김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날이므로 개별감사를 마친 후 강평을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12월 2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개별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셔서 고맙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은6구역 재건축 구역의 조합설립 변경 인가 동의서 대부분이 토지 등 소유자의 지장 날인과 자필서명 신분증 사본을 요구한 개정된 법을 지키지 않아 무효입니다. 그리고 개정된 법에 따른 동의서라 할지라도 두 건은 지장이 없거나 신분증 사본이 없어요. 제가 나누어 드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아시다시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방법으로 서면 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 지장날인을 하고 자필로 서명해야 합니다. 또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게 2012년 2월에 법이 통과돼서 시행일이 2012년 8월 2일부터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6구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찾기가 어려웠던 건데요, 뭐냐면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리 통보 및 변경인가서입니다. 여기 인가처리 통보하면서 낸 공문 있잖아요. 제가 가운데 줄을 그었는데 새로이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서면동의 방법으로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므로 여기는 적법해서 인가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건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2015년 2월에 조합에서 낸 사업시행 변경인가 철회서 사본을 찾았습니다. 3쪽에 보면 구청 조합설립 변경인가서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는 110명이고 동의자는 84명 그래서 76.36%로 동의율이 돼서 75%를 넘어서 변경인가를 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 8월 2일부터 바뀌었다는 거죠. 지장하고 사인하고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데 4쪽은 적법한 동의서입니다. 이게 적법한 것도 아주 극소수 일부 있고 제가 보기에 잘못 된 게 대다수인데 이 적법한 동의서는 보시다시피 한

이 필적이 자필이라면 사인으로도 인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7쪽에 역시 신분증이 돼 있고요. 그런데 8쪽부터는 잘못된 옛날 법입니다. 여기 보면 2013년 6월 27일에 동의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 2월의 법 이전의 법에 따른 거죠. 이게 3,4장 정도 첨부가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만큼입니다. 굳이 내가 표시를 왜하나 싶은데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이전 방식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2013년 9월 10일 신청서류에 2012년 이전의 것으로 하게끔 돼 있다는 겁니다. 제가 8페이지에 썼다시피 실제 홍은6 재건축 조합설립 변경인가 변경 신청서의 90% 이상, 거의 몇 장 빼고는 거의 다가 위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2년 8월 이후 동의서는 서명과 지장날인이 있어야 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8쪽에 강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2012년 8월 2일자로 양식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 양식에 의해서 동의서를 받을 때는 토지 등 소유자의 지장날인과 자필서명 거기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행정관청에서 새로운 양식에 따라서 정확하게 세밀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런 게 이 신청서가 낸 게 9월 10일이거든요. 그런데 인가서가 9월 17일에 났어요. 그러니까 1주일 만에 났거든요. 변경인가신청이 돼서 그런가 어떻게 1주일 만에 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까도 이쪽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잘 안 되는 게 2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새로이 개정된 관련법령에 따라 서면 동의 방법으로 했다고 돼 있잖아요. 검토했다는 거거든요. 2쪽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때 2012년 2월 사항을 2013년 9월까지 왜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업무처리 과정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 서류에는 새로 개정된 관련법령에 따라서 한 것을 검토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런 사항인데 과장님이 그때 과장님도 아닌데 건의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감사담당관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질의응답을 통해서 어저께는 아무튼 제 주장이 맞는다면 아무튼 이 조합설립인가는 원인무효라고 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과에서는 이런 답변 자료를 넣어서 해석의 요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제의 일이고 오늘은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즉시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혹시나 다소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행정을 법과 원칙에 맞게 바로세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역에서 벌어진 주민간의 갈등과 불안을 좀 종식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2010년 이전 그러니까 문석진 구청장 취임 이전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 2013년이거든요 9월. 그 이후에도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업무 전반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세밀한 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감하고요. 특히 우리 구의 집단민원이나 구민의 재산권에 관련된 쟁송 내지는 민원이 엄청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밀하게 이것을 해야 되고 사전 사후를 해야 되는데 아마 전문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형식적 요건에 불비되어 있으면 변경 허가 부분은 요건 불충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75% 왔다갔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이 조금 관련되어 있는 것만, 엄격하게 규정 위반 여부가, 딱 위반이다 아니다만 판결하면 가장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행정행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예측해야 된다고, 좀 적극행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형식적 요건의 불비를 사후에 흠결을 치유해서 실질적, 이 당시에 실질적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원인무효 하는 게 가장 바른 행정이지 실질적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흠결을 치유해서 그 구성원, 이 재산과 관련된 재개발과 관련된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맞는 건지는 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재개발 추진에 대한 이득이 무엇이냐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물론 추진하는 조합 측에서야 되는 게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서 못 살고 추가분담금 때문에 쫓겨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게 되는 것은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반드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해서 완성시키는 것이 현재의 주민들을 위한 것이냐 그게 바로 행정이 할 것이냐라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물론 법이 다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재량권이 주는 것이 되면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마침 또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살펴봤습니다. 12쪽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쪽부터 제가 아까 올렸잖아요. 그래서 13쪽은 동의 방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3쪽에 제17조의2라고 돼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그러니까 아마 이게 다른 데서 동의서가 잘못 된 것들이 나중에 발견되고 이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특례가 생긴 모양인데 이 내용의 골자는 그겁니다. 뭐냐면 만약에 이게 잘못돼서 조합이 잘못 되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 동의서를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14쪽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2015년 9월 1일 가장 최근에 마련된 건데 시행일이 2016년 3월 2일이에요. 지금 이걸 보완해서 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 보완절차를 하는 건 일정 기간이 지나서 3월 2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일단 이것은 제 생각이 요건 불비라면 어쩔 수 없이 눈 질끈 감고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원인무효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는 나름대로 조사해서 증거를 냈습니다만 또 다른 반박 자료나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해 보고 일단 다른 전반적인 건 다 모르지만 홍은14구역과 홍은6구역만큼은 감사과가 지금이라도 직접 감사에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소홀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고 그 다음의 행정행위 부분은 저희 권한 밖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원인무효 할 것이냐 아니면 사후 치유방법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은 사업부서나 단체장의 권한이고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위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조사해서 그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특정 감사의 경우에는 일반 자체감사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빨리 감사를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도 자세하게 자료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성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저도 감사하면서 구유지에 있던 도로를 학교용지로 용도변경해서 불하한 내용이 있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도로를 학교용지로 어떻게 변경시킬 수 있는지 즉, 학교용지는 바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바뀌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이냐, 감정평가 금액을 학교용지로 평가를 했다 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체크해 보니까 도로용지에서 학교용지로 바뀔 때 기숙사 건립이 되면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현재 과장이나 담당자들은 못 찾아내고 있어요. 실제로 기존에 했던 분들은 그렇게 진행했는데 못 찾아내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행정이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전임자가 했던 것 중에서 못 찾아내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서호성 위원께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는지.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서호성 위원이 얘기하시는 대로 그대로 진행되면 우리 구에서는 감사담당관님께서 예측하시겠지만 사후에 예측되는 사항이 매우 크잖아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철저하게 잘 보완해서 살펴보시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도시국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위원입니다. 2015년 을미년도 이제 끝자락에 와있는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난 2014년에 비해 많이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미비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 부서에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장 및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잘 개선해주리라 믿고 몇 가지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영조물 손해배상 자기부담금 지급 일부 건의 감사를 실시한 바 우리 구 영조물로 인해 사고 발생시 영조물 관리부서가 직접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료를 청구하고 있으며 청구시에도 우리 구의 의견일 수도 있는 피해 발생에 대한 사고 조사 내용을 통보하지 않고 피해자의 사고 경위만 첨부하여 통보하고 있어 거의 100% 우리 구 영조물 관리부서에 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또한 영조물을 총괄하는 재무과는 손해 사정기관에서 통보하는 자기 부담금만 예산을 추산하는 소극적인 업무추진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개선 대책으로 영조물 관리부서에서 직접 보험료 지급 요청을 할 것이 아니라 영조물을 총괄하는 재무과에 의뢰하여 재무과에서 직접 피해자의 사고 경위서뿐만 아니라 현재 미첨부하는 관리부서의 피해 발생 조사 내용을 함께 손해 사정 위임기관에 의뢰하여야 피해자의 과실 비율 책정에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2014년도 가로등 보수 및 개선 공사시 1개 공사구간에 광고물 부착 방지물 280개, 2,016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이는 광고물 총괄 부서인 건설관리과의 1년 예산 1,000만원보다 2배를 집행하면서도 건설관리과와 협의함이 없이 각각 부서별로 집행하여 규격 및 색상 등이 상이하여 구 행정의 일관성을 위한 부서별 사전 협의가 요망되며, LED등도 조달 구매함에 있어 특정업체 물품 구매에 따른 특혜 시비를 우려하여 공사 구간별 품목별로 각각의 제조업체에서 구입하고 있으나 각각의 LED 조명 개량 사업 구간의 연간 소요량 파악 후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을 통하여 단가 인하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구매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 감독관제 및 하자보수 관련된 해당 부서를 감사한 결과 주민 참여 감독자의 감독 범위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주민센터 추천으로 인한 활동 내역이 부실하여 유명무실하다고 보여지고 주민참여 공사감독 선정시 대상자 선정에 관련 업종 유경험자로 선정하는 등 감독 선정에 신중을 요하며 공사 부서 관련 교육 등 주민센터 게시판이나 인터넷 공고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참여 감독자 보고서와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를 요합니다. 재무과는 각 부서가 e호조시스템의 하자보수 대장 입력을 정확히 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주민참여 감독제가 잘 운영된다면 이어지는 하자 검사 및 관리 업무 상당 부분 민관 협조가 잘 이루어져 보다 철저하고 효율적인 하자 수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며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사무 감사보고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공영주차장 급지 선정에 대한 감사 결과로 공영주차장은 대기자도 많고 지역별로 공시지가가 있는데 구 전체의 급지가 동일하다면 급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동별 위치에 따라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에는 차등을 두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동안 토목과 구철회 과장님은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까지 직접 나가셔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고, 푸른도시과 양종수 과장님도 고은산 등산로 정비 및 힐튼호텔 앞 장미 심기와 장미 터널 공사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말끔히 정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건축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주택과장님께도 여러 민원에 힘써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밖에 구정 업무에 늘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 많으셨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호진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박경희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주민참여감독자 제도와 하자검사 및 관리개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민참여감독자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푸른도시과 백련근린공원 화장실 설치 공사의 경우에 한 장으로 돼 있는 활동일지에 전화안내 2회, 사업 진행 및 공사 준공사항 설명 1회 이렇게만 표시돼 있어 법이 요구하는 주민참여감독자 활동을 제대로 했다고 보기 어려웠고 홍연소공원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 사업의 경우에도 역시 한 장짜리 활동일지에 안내 1회 외에 예비 준공검사라고만 적혀있었으며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공사의 한 장짜리 활동일지에도 현장확인 3회, 준공검사 1회라고만 적혀있어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주민참여감독자 추천을 법에 명시된 대로 통장이 하는 게 아니라 주민센터 동장이 하고 있었습니다. 또 토목과 보도블록 공사의 경우 연간단가라는 이유로 아예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등 공사 현장에서 주민참여감독자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 것은 서대문구 재무과가 지난 2010년 9월 생산한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 계획에 1차적 잘못이 있습니다. 이 운영 계획에는 뚜렷한 근거규정도 없이 연간 단가계약 공사, 감리수행 공사, 손실보상 공사를 주민참여감독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고 주민참여감독자 추천을 법에 어긋나게 통장이 아닌 해당 동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이 운영계획에는 주민참여감독자 위촉대장 사본과 활동일지 사본을 재무과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그렇게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법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일선 행정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은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부족이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주민들의 전문성 부족이나 과도한 간섭 등의 우려도 있으나 법 취지는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 대표자에게 감독을 맡기면 부작용 보다 성과가 크리라는 확신일 것이고 민관협치라는 시대의 흐름에도 맞을 것입니다. 수당 현실화, 법에 맞는 추천, 활동 및 일지 내실화 등을 위해서는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하루빨리 제대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및 관리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후 일정기간 동안 실시하는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는 주민의 세금을 알뜰히 쓰는 일과 직결돼 있습니다.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고 하자보수를 확실하게 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불필요한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나 필요 이상 비싸게 공사를 하지 않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행정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하자검사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푸른도시과는 아예 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하자보수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있었으며 안전치수과, 토목과, 청소행정과 등 e-호조 하자보수대장을 작성하는 부서들도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특이사항 없음, 이상 없음, 양호 등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서대문구에서 실시된 공사가 이 하자보수대장에 나타난 대로 이렇듯 완벽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자보수대장이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청소행정과 담당공무원을 불러 질문한 결과 평소 그때그때 하자보수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e-호조 하자대장에는 그 검사일 당시의 상황만 적어 놓는다. 그때 이상 없으면 이상 없음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자보수대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제대로 된 하자검사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의 경우 e-호조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팀별로 하자보수 관리부 등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급히 만든 흔적이 뚜렷했으나 공원기획팀 하자보수관리부의 경우 각 공사별로 그때그때 벌어진 하자검사 및 보수 결과를 수기로 적어놓아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재무과는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독려하고 e-호조 하자보수대장을 철저히 통합 관리하며 각 부서에서는 평소 하자보수관리부를 적어나가다가 일정 기간에 그 기간 동안의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결과를 e-호조에 기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통합과 전산화가 좋은 게 아닐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에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권고합니다. 주민참여감독자가 공사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하고 그가 또 하자검사에도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예산이 수당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크리라 생각합니다. 공사를 하는 것 못지 않게 하자검사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위법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은14 재개발구역입니다. 홍은14구역 재개발 구역의 조합설립인가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대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다수 발견되는 등 동의율 계산이 잘못 돼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은14구역 재개발구역 조합설립인가서를 보면 토지 등 소유자 285명 중 218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해 동의율 76.49%로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한 결과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음에도 대표자 선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가 4건, 토지 등 공유자 중 대표자 선임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가 2건, 무허가건물 확인원이 없는 경우가 1건 등 모두 7명의 동의서가 무효여서 동의율 75%가 넘어야 성립되는 조합설립인가는 위법입니다. 홍은6구역 재건축 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은6 재건축 구역의 조합설립 변경인가는 동의서 대부분이 토지 등 소유자의 지장날인과 자필서명, 신분증 사본을 요구한 개정된 법을 지키지 않아 무효입니다. 또 개정된 법에 따른 동의서 중 2건은 지장이 없거나 신분증 사본이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질의응답을 통해 홍은14구역과 홍은6구역의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저의 주장이 맞는다면 이들 지역의 조합설립인가는 원인무효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즉시 자체감사를 실시해 다소 아픔이 있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행정을 법과 원칙에 맞게 바로세우고 지역에서 벌어지는 주민간 갈등과 불안을 종식시키기 바랍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을 둘러싼 오류가 문석진 구청장 취임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발생한 사안을 중시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선경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하게 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분야별 경미한 지적 사항이 몇 가지 있어 말씀드립니다. 무허가 건축물 등 시정 및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처리를 부탁드리며, 골목길 청소와 텃밭상자 보급 등 현행 운영이 잘 되어 장려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미담 사례가 발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가좌동 가재울뉴타운 입주를 시작했는데 부동산취득세가 잘 징수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는 주민 홍보 및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세입 증대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순길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순길 의원입니다. 먼저 2015년 생활불편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대상 수상을 축하드리며 구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생활민원이 많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들의 공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기간 중 애써주신 동료위원 분들에게도 감사드리며 성실히 답변해주신 모든 공무원분들에게도 수고하셨다는 격려를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이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6기 역점사업인 4대 권역 활성화 부분으로 홍제, 신촌, 아현, 서대문, 가좌지역 중 가좌역세권에 대한 생활권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어 현재 가재울뉴타운 3구역 3,300세대와 올해 10월 입주를 하고 있는 4구역 4,300세대의 아파트 주민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좌 역세권의 개발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마스터 플랜 수립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신촌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간 25억 4년간 총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신촌 도시재생사업과 문화발전소 건립 20억 5,000만원 및 창작놀이센터 7억 1,000만원 등 2016년 예산 45억 3,000만원이 신촌지역에 사용될 예정으로 신촌상권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권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두 곳의 대형건물이 상권공동화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촌역 밀리오레와 이대역 APM 상가의 활성화에 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방안 모색은 물론 소송 및 소유주들의 분쟁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법적 검토 등 또 관계부서간 사전 협조를 통해 진행이 마무리 될 때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내 대학에 대해서도 학교 부속시설 중 2종 근린생활시설이 건축허가 당시와 용도사용이 적합한지 사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관내 8개 대학이 지방세 특례법 제41조 2항에 의하여 학교가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100% 감면받고 있으며 2015년 재산세 감면규모는 총 1,542만 821원입니다. 학교법인 건축물 중 교육 연구시설 및 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곳은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되어야하나 일부 영리 행위를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를 전수조사하여 건축물 사용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용도 외에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을 취소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게스트 하우스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대문구는 단독주택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이며 특히 연희동은 전용주거지역으로 아름다운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고 홍대입구역이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오는 외국관광객이 많음으로 주택소유자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싶은 욕구가 많지만 역량 부족으로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에 대한 부문으로 4개구, 성동구, 노원구, 구로구, 서대문구에 설치되어 있는 근로자복지센터는 근로자와 관련된 지원 및 교육을 진행하는 곳으로 성동구, 노원구, 구로구는 설치 당시부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센터장과 운영위원회가 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의하고 의결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서대문구는 2014년부터 운영위원회 구성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운영위원회 구성을 즉각 시행할 것을 조치요구 했습니다. 다음 서대문구 관내 서울공공자전거는 12개소에 거치대수 165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되어 우리 구는 이용실적 등 관련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향후에는 자료를 서울시로부터 취합해 이용실적이 많은 곳은 더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요구되며 또 서울시와 서대문구가 연계해서 자전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민원 업무로는 주택가 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에 관한 부문입니다. CCTV를 이용해 단속하는 것은 무단투기자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무단투기자의 사진을 불법투기현장에 게시하는 것도 개인정보법에 의하여 어려움이 있는 바 무단투기가 극심한 현장에 대해서는 단속인원를 배가하는 등 무단투기를 근절시키는데 조금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인근 가로등 시설을 LED등으로 교체해 골목길을 더 밝게 하여 무단투기를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우리 구가 사람중심, 현장중심, 실천중심의 그 선도에서 행복한 서대문, 살기좋은 서대문이 되기를 기대하며 2016년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대하면서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한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기수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구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편익 증진과 구정의 효율성 향상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하신 사항들을 상세하게 강평해 주셨으며 위원장으로서 총평과 아울러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과 구민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개선, 공원 관리 등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각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재정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기간임에도 집행부가 처리한 분야별 각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되었습니다. 분야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 및 기타 사항, 우수 및 장려 사항 및 경미한 지적 사항들이 있었으며, 미처 소관 부서별로 일일이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친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원 스스로가 이번 기회에 집행한 업무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 지적사항은 가능한 빨리 시정 및 개선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시고 우수 및 장려사항은 널리 전파하여 서대문구의 발전은 물론 감사의 소기 목적에 기여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구정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이번 감사 결과를 내년도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본 위원장의 생각은 가까운 사람이나 힘들고 먼 사람이나 주민 모두에게 귀를 기울이며 좀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저희들과 함께 뜻을 같이하며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재정건설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각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종두 경제재정국장께서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사무감사 기간 중에 저희 구 업무추진 과정을 자세히 살펴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사무감사 기간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될 사항에 대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시정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2016년도에는 다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강평에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조물 관리 손해배상을 재무과에서 보험료 청구라든가 총괄하는 걸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적 검토를 거쳐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호성 위원님과 같이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 주민참여감독자 선정 등 범위, 운영이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대단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전 부서에 e-호조시스템에 등재하도록 공문은 기 시달했고요, 그것에 대한 지도 감독을 재무과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대 권역 활성화 부분의 신촌 활성화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액 시·국비로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밀리오레, yes apm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밀리오레는 신촌역사주식회사에서 해서 내년 상반기쯤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yes apm도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대학에서 지방세특례법으로 인해서 100% 감면된 사항인데 이것이 일부 영리행위를 하는 게 있나 전수조사 하라는 건데 전수조사 해서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게스트하우스의 중간 조직 지원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할 때는 게스트하우스 운영자가 외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법적 가능한 중간 조직을 만들어보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센터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에서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빠른 시간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도현 환경도시국장께서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황도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도시국에서 2015년에 처리한 각종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조언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재차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시정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남은 정례회 기간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명균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입니다. 짧은 감사 일정 중에도 특정 사업에 대해서 심도있게 열정을 보여주시며 우리 구 업무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영조 업무 관리에 대한 배상 문제, 가로등주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설치의 과간의 협조가 부족한 문제, LED등 구매방법에 대한 개선 문제, 주민참여감독자의 운영의 미흡한 부분, 하자보수 검사 관리의 미흡한 사례, 서울형 공공 자전거에 대한 관리 문제,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한 개선안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 및 시정조치 하겠으며 다시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4일 금요일에는 오전 11시에 의회 제2회의실에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있으니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