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석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진식입니다. 제253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53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소원영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짧은 시간 동안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소원영 위원을 추천 합니다.

방금 정계숙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동두천시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예결위로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조율하며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이성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승호 위원으로부터 이성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성수 위원으로부터 김동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9시 45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철 위원입니다. 저를 제253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부터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손덕환입니다. 존경하는 소원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은 주민 중심의 재정 운용을 위한 건전한 운영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시정주요 시책과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마무리하는데 집중 투자했습니다. 또한 시민 안전과 서민의 생활안정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과 지향적인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편성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6.3% 증가한 3,363억 9,000만원으로 471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동두천시 승격 이후 본예산 3,000억 원 이상을 편성한 첫해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10.7% 증가한 2,717억 1,000만원으로 262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7.5% 증가한 646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여 208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3% 증가한 333억 7,300만원으로 16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세 3억 4,500만원, 재산세 10억 원, 담배소비세 2억 원, 지방소비세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8% 감소한 64억 7,700만원으로 1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6,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억 1,5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원 감소가 주요 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2% 증가한 710억 원으로 21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2016년도 정부예산안 내국세증가율 3.4%를 2016년도 보통교부세에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9% 감소한 258억 2,100만원으로 16억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대비 복합 화력 발전소 준공에 따른 취득세 등 도세징수액 감소에 따른 조정교부금 감소입니다. 국고보조금은 6.8% 증가한 214개 사업에 809억 6,200만원으로 51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국고보조금은 155개 사업 701억 8,100만원으로 27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20개 사업에 85억 6,000만원으로 21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보조금은 39개 사업 22억 2,100만원으로 1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국고보조금은 생계급여 89억 4,000만원, 기초연금 213억 4,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78억 4,500만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29억 8,900만원, 변전소~부처고개간 도로개설 50억 원, 안흥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20억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3.3% 증가한 301개 사업에 345억 2,600만원으로 65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군 재정발전협의회 건의에 따른 우리시 차등 보조율 인상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도비보조금은 국토대체우회도로 150억 원, MTB체험단지 조성 29억 1,000만원, 소요산권 관광벨트화 연계구축 사업 24억 5,900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18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투자를 확충하였습니다. 관광 콘텐츠 개발, 도로 개설 등 주요 지역개발사업으로는 국토대체우회도로 개설 150억 원,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50억 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49억 7,800만원, 산림 휴양형 MTB 체험단지 조성 38억 8,100만원, 소요산권 관광밸트화 연계구축 32억 7,900만원, 창말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25억 원, 안흥마을 진입도로 개설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복지정책 확대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8% 증가한 994억 5,000만원으로 72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266억 7,400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104억 6,000만원, 생계급여 99억 3,700만원, 주거급여 37억 600만원, 장기요양시설급여 32억 3,700만원, 청소년수련관건립 20억 5,700만원, 가족양육수당 28억 2,000만원, 장애인연금 2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교육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차별 없는 학교급식 지원에 14억 5,700만원, 명문학교 만들기 11개 사업에 12억 8,300만원, 교육청 대응 투자사업 7억 2,700만원, 일반미 정부미 차액지원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2% 증가한 396억 2,100만원으로 12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375억 9,900만원으로 11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본경비는 20억 2,200만원으로 4,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3.6% 증가한 77억 9,500만원으로 9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 44억 8,000만원, 기금전출금 6억 5,000만원, 채무상환 26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7.5% 증가한 646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여 208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00억 8,400만원으로 83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45억 9,700만원으로 124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68억 5,8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32억 2,7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억 2,7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특별회계 1억 8,8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0억 3,300만원, 공업단지 특별회계 7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0억 1,2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6만원, 양주권 광역자원 회수시설설치 임시특별회계 13억 1,9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4,6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177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9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3억 4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83억 5,7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1억 9,5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9억 8,200만원, 동두천시 양주권 광역 자원회수시설설치 임시특별회계는 8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제출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16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8개 기금에 126억 1,100만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 122억 700만원보다 4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 3억 7,600만원, 재난관리기금 13억 9,500만원, 사회복지기금 32억 8,800만원, 식품진흥기금 9,900만원, 체육진흥기금 11억 9,100만원,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62억 6,300만원 이 중 각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금액은 109억 4,2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기금운용 관리에 있어서는 각 기금의 조례에서 정한 목적사업이 적정히 집행되고 있는지 기금의 정기적 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운용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문제점 발생시 철저한 시정과 개선을 통해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기금 담당부서장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10일전까지 의회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제안 설명서 부분 일부 제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3,363억 9,084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6.29%인 471억 2,16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 본예산 이후 추경분 최종예산 잠정 추계치는 4,013억 7,100만원인데 2016년 예산안보다 649억 8,600만원이 많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17억 994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0.71%인 262억 8,53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세입은 자주재원은 지방세수입은 16억 7,300만원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1억 8,744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당초보다 14억 8,556만원이 증가한 398억 4,981만원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21억 9,800만원, 국도비보조금 116억 5,280만원이 증가하고, 조정교부금은 16억 4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122억 4,680만원이 증가한 2,123억 716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5억 5,297만원이 증가한 195억 5,297만원입니다. 자주재원이 의존재원 및 보전 수입 등에 비해 소폭 증가함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15.64% 보다 0.98% 감소한 14.67% 입니다. 세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17억 994만원으로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0.71%인 262억 8,534만원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80.77%로서 성질별로는 정책 사업비가 전년대비 241억 3,827만원 증가한 2,242억 9,376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82.55%를 차지한 반면, 행정조직운영 기본행정경비는 전년대비 12억 1,606만원 증가한 396억 2,090만원을 편성하여 구성비가 14.58%를 차지합니다. 재무활동 경비는 전년대비 9억 3,101만원 증가한 77억 9,528만원을 편성하여 외형상으로는 재원 배분 면에서 재정활동여건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능별 분석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제출한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 국별, 동 주민센터 별 전체적으로 총괄 현황만 보고 드리고, 부서별 주요 신규 및 증가 사업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은 247억 4,404만원으로 전년대비 78.77%인 109억 247만원 증가하여 시 전체예산의 7.35%를 차지하고, 9개과 자치행정국은 1,520억 505만원으로 전년대비 3.39%인 49억 8,066만원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45.19%이며, 10개과 안전도시국은 1,063억 1,323만원으로 전년대비 26.01%인 219억 4,391만원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31.6%입니다. 8개동 주민 센터는 총 23억 2,429만원으로 전년대비 4.39% 감소한 1억 664만원이 감소하고, 전체예산의 0.69%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00억 8,400만원으로 83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894만 4,000원 소폭 증가하였는데 일부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상수도 요금수입 1억 3,800만원, 예비비 4억 6,943만 3,000원 증가와 연천군 원수구입에 따른 부담금 12억 450만원은 증가하였으며, 상수도 위탁사업비는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232억 2,660만원으로 전년대비 83억 36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동보 처리구역 외 7개소 하수관거 정비사업 66억 1,500만원, 차집관로 개선사업 58억 9,560만원,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 5억 원 등이 주요원인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68억 5,751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는 사업예산이 총 141억 2,501만 3,000원으로 이 중 사용료 급배수공사 수익 등 영업수익은 139억 7,918만 9,000원이며, 이자수익, 타 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 수익은 1억 4,582만 4,000원입니다. 자본예산은 2억 3,250만원으로 전액 자본 잉여금수입이며, 그 외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및 기타 미수금으로 2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수익적 지출예산은 146억 7,497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상수도 위탁사업비 118억 1,368만 9,000원, 연천군 원수구입비 부담금 12억 450만원, 연천통합취수장 전기요금 9억 6,000만원 등이며, 자본지출 총 예산액은 21억 8,254만 3,000원으로 비유동 부채상환금인 정부차익금 원금상환 19억 1,240만원, 예비비로 2억 7,0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32억 2,66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는 사업예산이 93억 7,460만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은 사용료‧기타영업수익으로 74억 9,46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타 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18억 8,000만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26억 5,200만원으로 전액 자본잉여금 수입입니다. 이월예산은 12억 원으로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억 원과 순세계 잉여금 11억 원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익적 지출 예산은 72억 8,46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처리장비 44억 8,980만원, 일반관리비 26억 6,518만 8,00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예산액 159억 4,200만원이며, 건물로 환경사업소 서고 및 냉·난방기 구입 등으로 8,700만원, 구축물로 차집관로 개선 사업 등 138억 6,600만원, 기계장치로 금년 초에 시설 등 개설공사 등 19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등 9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245억 9,67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02.56% 증가한 124억 5,37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177억 6,491만 3,000원으로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익과 순세계 잉여금 그리고 전력산업 기본 및 특별사업지원비로 5억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로 탑동마을회관부지 매입 등으로 3억 2,51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비로 탑동동 조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등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20억 329만원으로 세입예산으로 주요내용은 주차요금수입과 과태료수입이 있으며,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7억 원, 순세계 잉여금 4억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과 주차장 유지관리 등록과 역세권 및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예산금 현황은 검토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우리시 세입‧세출 여건은 현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복지제도의 성장으로 복지지출의 지속적 증가와 더불어 시비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의 증가 추세와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세수의 소폭상승이 기대되나 산림 휴양형 MTB 체험단지 조성, 소요산권 관광벨트화 연계 구축사업 등 관광도시 구현과 국도대체 우회도로 확충사업 등 지역 SOC사업의 지속정비와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공모 사업 등에 따른 지출수요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시비부담도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계획적 자금조달을 위한 채무관리 등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우리시의 실정상 각종 지원 사업이 일회성 또는 낭비성 예산 등으로 쓰여 지는지 또한 정책 사업비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주민 수혜도 등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편성하였는지 주민참여 예산제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의견은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살펴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낮은 재정자립도와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시 예산편성의 건전성 확보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재원이 사용되도록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원의 배분, 산출금액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3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의 기금운용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액은 2015년도 말 현재액 122억 734만 5,000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는 2013년도 말 119억 375만 2,000원보다 3억 359만 3,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2016년도에는 기금수입으로 9억 5,131만 7,000원을 조성하고, 기금지출은 5억 4,740만원이 예정되어 있어 2016년도 말에는 4억 391만 7,000원이 증액된 126억 1,126만 2,000원으로 기금을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으로 지방채상환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 766만 4,000원이며, 지출은 지방채 조기상환 대상이 없어 지출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1,493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입은 6,506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노인, 여성,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 등 민간경상보조에 8,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지출대비 3,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은 2억 764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입은 4억 4,746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1억 7,100만원으로 학생장학금 및 학자금지급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와 같은 금액이며, 위원회 운영수당 및 사무경비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4,14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입은 3,951만원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과 예탁금이자수입이며, 지출은 8,100만원으로 학교운동 경기부 지원, 빙상선수단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로 4,600만원을 편성하고, 시 체육회 차량구입비로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682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수입은 4,958만원으로 이자수입과 도비보조금입니다. 지출은 6,640만원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비 등 사무관리비로 1,240만원, 소비자식품감시원 및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2,850만원, 위생서비스 교육, 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억 9,30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입은 3억 4,203만 4,000원으로 이자수입과 일반회계전입금입니다. 지출은 1억 4,999만 9,000원으로 편성하여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750만원, 재난대비 자재 및 수방자재 구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비 등으로 1억원, 기타 양수기 등 재난장비 구입 및 일반보상금으로 1,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수입은 5억 2,414만 5,000원으로 4개 기금적립금 이자수입과 2개 기금 예수금입니다. 지출은 2억 6,896만 8,000원으로 각 기금 예수금 이자상환과 예수금 원금상환 5,24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동두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7종의 기금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기금의 예상수입에 따른 지출계획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 조성액이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금별로 조성목적에 따른 지출계획 수립 또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기금은 특정한 환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향후 성장둔화에 따른 지속적인 저금리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자수입에 의존하는 기금은 효율적인 기금조성과 운용을 통해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존속기한이 2016년도 말경에 도래하는 기금, 사회복지기금 외 3개 기금에 대해서는 존속기한 연장여부를 검토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일부 운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실효성이 없어 일반회계로 편성‧운용할 수 있는 기금에 대해서도 존속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운용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규정과 동두천시 각 기금조례에 따라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적절하게 수입과 지출을 편성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본 제안 설명은 2016년 예산 및 기금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설명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제안 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으로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부서별 개요 설명 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부서별 직제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손덕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권 5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은 총 247억 4,400만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시정의 종합적 기획 일반운영비 5,500만원, 국내여비 4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3,600만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00만원, 시정기획 홍보 영상물제작 3,500만원, 미래발전위원회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평가업무 우수직원 국외여비로 2,800만원, 자체평가우수부서포상에 2,000만원, 연구동아리운영에 640만원, 시민우수제안 보상금에 200만원, 공무원 우수제안 연구동아리 포상금에 1,800만원, 소송업무대행수수료에 1억 원, 고문변호사 법률상담 1,300만원, 법령집 추록대 800만원, 자치법규입법예고 신문 공고비 300만원, 소송수행 의회업무추진비 360만원, 소송관련포상금 100만원, 소송수행증인 실비변상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협의회 등 개최에 300만원, 주민 참여제 활동보상금 300만원, 공모사업추진여비 50만원, 예산의 효율적 운영 일반운영비 4,500만원, 의존재원 및 예산관련 자료수집에 500만원,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 의존재원확보추진에 500만원, 전산개발비에 500만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1,700만원, 예산 성과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운영 일반운영비 5,000만원, 국내여비로 시책추진 관외출장 공통여비 1,500만원, 공통운영 국내여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공통운영 연구용역으로 해서 2억 원을 계상했는데 산림분야의 놀자 숲 산림욕장, MTB 이러한 사항에 대한 운영용역을 하기 위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시책추진 공통운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 열린 감사체제 확립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160만원, 국내여비로 400만원, 부조리 신고보상금으로 1,000만원, 내부통제활동 우수부서포상에 300만원, 청백-e시스템유지보수에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사무관리비에 280만원, 규제개혁 업무추진비 120만원, 예비비로 166억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공모사업인 두드림아트빌리지 사업과 놀자 숲 75억 원해서 투융자심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4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1,600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 3,8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자산물품취득비로 사무용책상구입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양주광역자원 회수시설 임시특별회계 전출금에 13억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에 10억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3억 5,0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국토대책우회도로 차입금이자상환에 7,000만원, 시군구 국도대체우회도로 원금상환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완료되는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2009년도 보통교부세 감액 분 금융기관채 이자상환에 1억 1,500만원, 원금에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소관을 마치고 413쪽 생연1동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생연1동에 총 예산은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에 5,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원, 공공운영비에 2,000만원, 업무추진비에 170만원, 시설부대비에 1,600만원, 동 주민 센터 유지보수 하는데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리‧반장 활동 수당비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 3,100만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3,100만원, 국내여비로 1,600만원, 업무추진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생연2동 보고가 있겠습니다. 생연2동의 총 예산은 2억 5,9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7,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공공운영비 1,8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 3,100만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2,900만원, 국내여비에 1,800만원,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중앙동입니다. 중앙동의 총 예산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6,10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 공공운영비 1,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70만원, 복지상담실 리모델링 공사 1,600만원, 자산물품 취득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6,4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3,000만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2,600만원, 국내여비로 1,600만원, 업무추진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9쪽 보산동이 되겠습니다. 보산동의 총 예산은 1억 8,800만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4,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공공운영비 2,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70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 자산물품 취득비 180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3,100만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 국내여비로 1,500만원, 업무추진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불현동이 되겠습니다. 불현동의 총 예산은 5억 5,2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8,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공공운영비 3,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 시설비 1억 4,500만원, 불현동 주민 센터 승강기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광암동 복지회관관리 일반운영비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 3,100만원,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4,100만원, 국내여비로 2,4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송내동이 되겠습니다. 송내동의 총 예산은 3억 6,3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8,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원, 공공운영비 3,4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20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8,9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일용인부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900만원, 국내여비로 2,2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소요동이 되겠습니다. 소요동 총 예산은 2억 4,8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5,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공공운영비 2,8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10만원, 시설비‧부대비 800만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에 6,200만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민관군 체육대회 5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 3,100만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600만원, 업무추진비 9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상패동의 총 예산은 2억 2,0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4,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공공운영비 2,9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80만원, 민간행사보조 400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3,200만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600만원, 국내여비 1,600만원, 업무추진비 900만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동두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설치목적은 지역개발사업 밎 각종사업 간접자본시설확충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 재원적립을 위한 지방채상환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3억 6,800만원이 조성이 되었고, 2016년도에는 통합관리기금이자 766만 4,200원을 재 위탁을 해서 2016년도 말에는 3억 7,600만원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75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설치의 목적은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06억 8,600만원이며, 수입 5억 2,400만원에 지출 2억 6,800만원으로 2억 5,500만원이 증가하여 2016년 말 조성액은 109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1,600만원, 예치금회수 106억 8,600만원, 예수금 수입액 3억 700만원해서 총 11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109억 4,100만원, 예수금관리 원금상환이 2억 1,6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에 5,200만원해서 지출합계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기금운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홍기입니다. 제2권 세입 예산서 20쪽입니다. 먼저 시‧도비 보조금으로 도정 유공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외 1건 208만 2,000원을 수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131억 4,600만원으로 먼저 행정서비스 향상 지원에 5,4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업무수첩에 2,000만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참석수당 150만원, 비서실 행정장비사용 및 유지관리 100만원, 관용차유지비 5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해서 이것은 자치행정과와 자치행정국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관 기록물 관리비로 2억 4,5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 내용은 기록관 운영비 100만원,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0만원, 기록관 서고소독 및 상시소독약 교체 500만원, 후납 우편요금에 2,700만원, 온나라시스템 서버 유지‧보수료에 1,7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일, 메신저 및 구 전자결제 WAS 유지‧보수비로 592만 8,000원이 되겠고, 백업시스템 유지‧보수 온나라하고 기록관리가 되겠습니다. 52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시 68쪽으로 이어져서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3년 동안에 저희가 보존기간 문서에 대한 기록물 사업을 못했습니다. DB구축사업을 못했는데 그 사유는 서고가 비좁아서 못했는데 금년에 서고 확장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추가로 DB구축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컴오피스프로그램 구입비 2,200만원,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비 488만 4,000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4,434만 1,000원이 되겠고,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및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발간실 운영비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간실 물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보안 관리비로 1억 2,7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직수당이 7,835만원이 되겠고, 당직수당에는 그 내용이 6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직실운영비로 1,224만원, 청원경찰피복비 360만원, 정수기임차료 84만원, 청사무인시스템 용역료 2,040만원, CCTV시스템 렌탈료 1,056만원, 지문인식기 유지‧보수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복무 지도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복무지도 및 보안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국경일 및 기념일행사지원비로 9,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태극기 및 시기구입에 700만원, 태극기세탁 및 구김제거수수료 600만원, 시민의장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 태극기홍보용품 구입비 270만원,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비 450만원, 시민의장 상패 250만원, 시무식행사에 100만원, 의전수행에 422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관장 것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절 및 광복절 행사참가자 보상 50만원, 그 다음에 시무식 시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200만원, 도로변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태극기 군집비 설치비로 1,800만원, 가로기 꽂이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정관리 사업비로 1억 1,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소식지 특보제작에 175만원,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훈련참가급식비로 42만원, 시정발전 유공공로패 제작비 100만원, 표창장 제작에 1,200만원, 명예시장명패 등 제작비 165만원이며,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 홍보물 설치비 300만원, 통합방위지원운영 업무추진에 3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기관장 것이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 및 사회단체협력추진 7개 분야를 묶어서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여론 및 동향관리에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 이것은 주민여론 및 동향관리로 기관장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율방범대 지원비로 1억 1,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도비는 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138만 8,000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 8,279만원,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체육대회지원에 500만원, 자율방범 연합대 순찰지원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한 선거사무관리 분야에서 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운영 시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투표청구 유권자수는 8분의 1이상의 기록권을 갖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지원비로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유총연맹 지원비로 민간경상 사업보조 외에 세부사업내역이 전년과 동일하게 진행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운영지원에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에서 1,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지원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사업지원으로 크게 4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행사운영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대 사업은 통일기원한마을걷기대회, 통일골든벨, 통일안보탐방, 통일안보학습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운영지원으로서 인건비 600만원을 계상했고, 민주평통 통일역량강화자문 연수지원비로 2,300만원을 예년과 같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대상범죄 예방활동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어머니 폴리스단의 아동대상범죄 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류비는 자부담이고, 식대, 차량, 유지비, 픽업비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두천지역 방범순찰활동비 지원비로 16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시민경찰대에 방범순찰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년해맞이 행사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쪽입니다. 애향동지회 신년해맞이 행사지원비로 2,100만원을 예년과 같게 계상했습니다. 재난재해구조 및 지역행사도우미 활동지원비로 3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해병전우회의 재난재해구조 및 지역행사도우미 활동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여성, 청소년 및 아동지킴이 사업지원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경우회가 노인, 여성, 청소년 및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 사업지원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부모 폴리스단에 청소년선도 및 보호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유류비는 자부담이고, 식대, 차량, 유지비, 픽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역량강화 예산 중에 인사 및 조직관리비로 1억 5,6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에 1억 386만 8,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4,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국무총리실 파견 세종시 관사운영비로 500만원, 조직 및 인사업무 추진여비로 250만원, 동행정지도여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무원교육지원비로 3억 2,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무관리비로 2억 630만원을 계상해서 이는 주로 교육비 그 다음에 사이버 모바일 중국어강사료, 리더 과정 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여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공무원들의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공무원 격려지원비로 2억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정년명예퇴임식 물품구입비 1,000만원,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기념품 및 기념패 4,250만원, 정년명예퇴임 해외 공무원 견학비로 1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업 대학생 운영비로 1억 2,841만을 계상했습니다. 부업 대학생은 예년과 같이 40명으로 해서 여름과 겨울 두 학기로 나눠서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 대여부담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생복지증진 분야 중에 후생복지 지원비로 1억 4,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직장 취미회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체육주간행사 지원비로 3,000만원, 시군 청원경찰체육대회 지원비로 220만원,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 지원에 1,500만원, 공직자한마음 워크숍에 6,750만원, 후생복지관련 업무추진비로 158만원, 노사관련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무원 선택적 복지지원비로 10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에 선택적 복지 포인트 배정이 되겠습니다. 7억 3,500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단체 보장보험 2억 6,000만원, 건강검진 포인트 지원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지원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 업무여비 중에 공무 국외여비로 3,000만원, 국제화여비 공무 국외여비로 7,000만원, 공무원 국외배낭여행비로 8,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조의금으로 7,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공무원 본인사망 또는 배우자, 부모 등이 사망했을 때 기준 소득액의 평균 195% 또는 65%를 적용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체지원비로 75쪽입니다.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단체 지원으로 그 다음에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100만원,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워크숍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위원교육 및 우수 자치센터 견학지원비로 2,695만원을 계상했는데 교육 강사수당 및 물품구입비 350만원, 동아리 경연대회참가비 480만원, 전국 주민자치동아리 경연대회 참가용품비로 150만원, 차량임차료로 100만원, 컬러프린터기 임차료 100만원, 우수 주민자치센터견학 등 업무추진비로 165만원, 그 다음에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체험비로 400만원, 경기도 동아리경연대회참가 식비로 180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주민자치위원 연수 및 운영평가보고회의 비용으로 200만원, 주민자치평가 우수 동 포상에 57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년 대비해서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충분히 1,200만원만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돼서 일단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지원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행사운영에 200만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색사업지원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특색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8개 동에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상패동에 명산축제라든가 송내동의 소요 장터물, 그 다음에 중앙동의 그린 자치 주민 센터 쉼터조성 등을 선정해서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협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행사지원비로 9,8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새마을위탁교육경비 700만원, 차량임차료 100만원,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소양교육 강사수당 70만원, 새마을교육생 여비 175만원,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비 300만원, 녹색새마을운동 실천캠페인 지원비 100만원, 새마을지도자 워크숍에 500만원, 우수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발상지 견학에 20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사업지원비로 5,400만원을 계상했고, 새마을지회 운영지원비 사무직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사업 행사물품지원비로 250만원을 계상했고, 새마을지도자 봉사활동 지원비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교육생 인솔업무 추진관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도정유공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 사업비로 2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학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지원비로 6,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바르게살기 회원들의 참가 차량임차료 100만원, 강사수당 70만원, 그 다음에 전국 바르게살기회원 대회참가비 2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지원비로 1,982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운영지원비로 1,780만원, 사무국장, 사무과장 인건비가 되겠고, 바르게살기 협의회 차량구입비로 2,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지원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년과 같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회원 사기진작 및 격려를 위한 유공자표창 및 자녀장학금 전달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협의회 워크숍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 워크숍행사운영비 200만원, 워크숍 실제비용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주민행사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주민행사 지원 관내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족을 초청해서 축제를 개최하는 사업으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장자녀장학금 행사지원비로 3,6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장 소양교육 강사 수당비에 70만원, 통장자녀장학금에 1,667만 1,000원, 우수 자치단체 견학비 400만원, 통장 교육 참가 151만원, 통장 상해보험가입 1,35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체육대회 지원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대회개최는 2015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5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동대 운영비로 1,0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중대장 업무추진비가 94만원, 회의참가 시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비에 940만원, 이 내용은 주로 여성 예비군 활동이라든가 예비군의 날 행사,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관리대대 지원비로 1,4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서 향토방위 작전지원 그 다음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역 안보태세 확립지원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부대 및 안보자문활동 등 지원을 위한 자문비용으로 식비하고,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하단에 직접 인건비로 43억 3,2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억, 그 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9억 3,28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쭉 이하 85쪽 중간까지는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다음 85쪽 중간에 간접 인건비로 50억 7,8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이 17억 6,200만원,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이 22억 9,334만 9,000원, 국민건강보험금 10억 2,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로 자치행정과는 8,20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5,83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기관장용 2,373만 5,000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의 기본경비로서 부서 운영사무관리비 2,160만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5,76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69쪽 보면 가로기 꽂이 보수해서 1,000만원 지출내역이 있어요. 이것이 가로기 게양 민간 위탁업체에 위탁을 같이 주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자체보수인가요?

지금 우리 가로기를 보면 일부 훼손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각도도 안 맞고 늘어지거나 쳐져서 그런 것을 보강을 해서 튼튼한 것으로 교체하고, 보수하는 것으로 위탁비는 다 된 상태에서 서비스 꽂고, 빼고 관리하는 것만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로기 꽂이 보수는 저희 자체에서 비용을 쓰고, 자체에서 보수하는 것인가요?

네.

그러면 이게 1,000만원 이라는 것이 나중에 금액이 남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정산을 해 봐야 합니다. 예상액입니다.

네. 전액 위탁업체에다 이것을 다주는 것인가 해서요. 아예 처음부터 일괄 지급을 하는 것인가 의문이 나서…….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호 위원입니다. 가로기, 태극기가 국경일 때 우리가 많이 배치를 하는데 예전에는 사실 동 별로 가로기를 달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동 별로 달 때와 현재 위탁을 해서 가로기를 달 때 하고 보면, 동 체제로 움직였을 때가 빠짐없이 잘 달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가로기가 국경일 때 달지 않았던……. 8월 달 인가요? 8월 14일이죠?

네. 그때 집중적으로 달았습니다.

집중적으로 달았는데 빠진 구간이 있더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다는 것과 위탁해서 설치하는 것 중 어떤 방안이 좋은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네. 말씀대로 과거에는 동에서 직원을 통해서 달았는데 도로변의 업무가 사실 동에 있다 보면 과중입니다. 왜냐하면 위험요소가 따르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사실은 동이 주민 센터 체제로 바뀌면서 업무의 틀도, 형태도 바뀌고 하다보니까 과거에 한 체제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위탁체제가 훨씬 더 안전 합니다. 다만 동에서 달 때는 두루두루 곳곳에 달 수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도 위탁비를 좀 늘리면 곳곳에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별 숫자를 감안해서 지금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일부 빠진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라고 했는데 업체가 안 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부 중요 도로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보충‧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지난 번 광복 70주년 때문에 태극기 달기를 전국적으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 때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오신 내빈 객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두천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용역업체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보면 전출금이 있어요. 전출금 전년도 예산이 4,71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100만원 썼거든요. 이 사유는 무엇인지요?

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이것은 대부예상액과 관련해서 저희가 부담금을 하는 것인데…….

대부예상액이요?

네. 세부적으로는 대부예상액에서 상환예상액하고 전 학기 이월액 등을 빼서 부담금 고지를 하는 것인데 내역이 구체적으로 왜 변화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금액이 4,700만원에서 100만원이면 엄청 큰 차이거든요.

네.

전년도의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됐을 때는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일반적으로는 대부예상액에서 상환액과 전 학기 이월액을 빼서 부담금 고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에 보면 307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있어서 지금 100% 이상이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해서 100%이상이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인거예요.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40만원 곱하기 12월이 있고, 사무과장도 100만원 곱하기 12월이 있는데 이 900만원 증액은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된 것인지 또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지침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900만원이 증가가 됐으며, 인건비 어느 부분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존에 1,460만원에서 1,680만원으로 상향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인근 시군하고 대비를 해서 비용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에서 인건비가 증액이 됐냐는 거죠. 순수 인건비가 900만원이 증가가 된 것인데 어느 부분에서 여기 사무국장, 사무과장이 있잖아요.

네. 사무과장 인건비가 98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1,300만원으로? 98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아니 98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1,300만원으로……

네, 1,300만원으로 사무과장 인건비만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인상폭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자꾸 어필을 받다 보니까…….

아니 그래도 900만원이 안되거든요. 980만원에서 1,300만원을 빼도 900만원이 안돼요. 900만원에서 많이 모자라는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신설이 된 것인지…….

아닙니다. 기존에 현행 980만원이었었는데…….

그래도 900만원이 나올 금액이 안 되거든요. 1,300만원에서 980만원을 빼면 420만원인데 9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네. 서면으로 다시 확실하게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경찰대라고 했거든요. 규모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시민경찰대가 한 50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의 복장이 경찰하고 많이 흡사합니다. 그것은 경찰 쪽에서 그런 것을 관리하니까 비슷한 옷이다, 아니다 하는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주로 50주 정도를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자기네 팀만의 따로 방범순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율방범대처럼 근거지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난번에 조례를 상정해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줬지만 이런 사업들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대로 현실성 있는 사업 계획을 내지 않으면 저희가 공모를 할 겁니다. 이렇게 예비지정은 해놨지만 공모를 해서 충분하게 실천 운영 계획을 갖고 오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을 보류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공모절차를 반드시 확·행하고 강화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조금 알고 있는데 50주를 활동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파출소마다 파견을 나가는 식으로 하나 봐요. 시민경찰대가. 그런데 그게 저희가 봐도 방범연합대가 오래되고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결국에는 파출소의 어떠한……. 제가 봐도 같이 순찰을 도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들의 활동내역을 나중에 성과를 보고 받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연합대가 굳이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잘해서 같이 통합이 돼서 아니면 작은 것이 큰 곳으로 흡수가 되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도 이중적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 같아요. 시민경찰에 대해서 하여간 내용을 좀 더 파악하고 그분들이 연합대로 들어가도 되고 굳이 파출소 안에……. 연합대도 최근에 경찰서장이 방범연합대가 파출소와 함께 활동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똑같은데 시 예산이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재를 하는 것도 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도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번 시도를 해서 원하는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외국인 주민 행사지원 300만원이 있는데 그게 체육대회인가요?

약간의 체육 행사도 있지만 축제성 행사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7년도 공무원 업무 수첩제작을 보니까 작년에 800부를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1,000부로 올려서 200부가 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79쪽에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해서 전투조끼를 작년에 3만원 씩 180개를 맞췄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6만 6,500원에 50개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전투조끼를 해마다 맞추는 것인지, 몇 년에 한 번씩 맞추는 것인지 궁금하고, 작년에 맞췄던 조끼가 3만원 이었는데 갑자기 가격이 6만 6,500원으로 늘어났는지, 그리고 개수는 왜 줄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업무수첩은 저희가 무기 계약직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750명 정도인데 거기에 기타 직들 필요에 의해서 하면 800부 갖고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부를 했고 여분까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만뒀다가 다시 또 신규 자 들어오고 하면 여분을 갖고 있다가 지급하게 되겠고 내년부터는 이 공무원 업무수첩도 실효성이 없다는 여론도 많고 해서 꼭 필요한 소규모 수첩만 제작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예산을 세워놨지만 이것은 아마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소규모 수첩으로 대체할 복안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전투복 비용 차이는 제가 아직 부대에서 디테일한 자료를 받지 못 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에 홍보물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홍보 같은 사항들은 공보전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시책업무 홍보물 설치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년도 예산에 비교해 봤을 때는 예산은 조금 삭감이 되기는 했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홍보물을 설치하는 경우인지요?

분야가 지역안전관리 분야이다 보니까 저희는 공보과에서 일반적으로 계획돼서 정해진 틀을 홍보하는 경우는 공보과에서 하고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급작스럽게 시책의 변화라든가 대응,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해놓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놓고 다른 명목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명칭이 시책업무 홍보물 설치라는 것이 좀 안 맞아서요.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다. 긴급히 국민들을 위한 어떤 대외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데 쓸 수 있는 것이지요. 항상 예비적 성격이고 국가의 실효와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탄력 있게 할 수 있게 폭을 넓혀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해마다 이 홍보물 설치로 비용이 지출된다는 것이지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 추경에 불필요하면 삭제도 하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1시 40분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전산과장 염필선입니다. 2016년도 공보전산과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공보전산과 2016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4억 9,787만 4,000원이 늘어난 40억 2,6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역량강화 분야에 언론매체 활용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지역신문을 활용한 행정예고 등 홍보에 6,000만원, 24개 지방신문을 활용한 시정 및 시책홍보에 2억 원, 10개 중앙지와 통신, 인터넷 신문을 활용한 홍보에 4,000만 원 등 예년과 같은 3억 3,74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는 보도자료 스크랩용 프로그램 사용료 및 차량유지비 등 2,6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보도자료 및 홍보협의 등에 3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원, 사진인화 전용 프린터기 구입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홍보시설물 관리 및 영상물 제작 분야로 시정홍보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90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별 시정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중 온라인 활용 시정홍보를 위해서 인터넷 브랜드 검색 홍보에 4,000만원, 네이버, 다음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홍보에 3,000만원, 인터넷 배너광고에 1,000만원 계상했고, 시정홍보를 위한 매체를 제작하고자 시정소식지 제작에 9,360만원, CF영상제작에 5,000만원, 시정화보집 제작에 2,000만원, 사진공모전 도록 제작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기도에 설치된 100개의 뉴스 비전 I-TV를 활용한 홍보에 3,000만원 계상했고 다양한 미디어 활용한 시정홍보를 위해서 지상파나 종편 등 중앙 언론을 활용한 홍보에 5,000만원, 라디오 CM 홍보에 4,000만원, 지역케이블 홍보에 3,000만원, 옥외광고를 활용한 홍보에 5,0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홍보대사 활용에 1,000만원, 동두천사랑 우편발송용 600만원 계상했고, 명예기자 등 시정홍보 참여자를 위한 일반보상금과 사진공모전을 위해서 2,200만원 계상했고, 인터넷방송 민간위탁금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1쪽입니다. 주민자치 정보화 기반강화 분야에서 5년마다 실시되는 경제통계 통합조사 관리비 인건비로 440만 9,000원을, 일반운영비로 1,730만 9,000원을, 여비 80만원 계상했고, 경기도 및 동두천시 사회조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3,144만 3,000원, 여비 38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 운영 강화 분야에서 시정홍보 알리미 관련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등의 회선 사용에 따른 정보통신 요금과 여비 등에 2억 5,47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 기반조성 관련해서 통신장비 유지관리비 중 통신케이블 등 정보통신 소모품 구매에 1,500만원, 정보통신 등 14개 장비유지 용역을 위한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비 7,644만원, 청소년수련관과 드림스타트 이전 등에 따른 통신시설 재구축 공사에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신기반 물품 구입에 있어서는 기존 장비의 내구 년 한 경과로 장애우려가 있는 인터넷 전화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자산 취득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는 사업소와 동사무소에 노후된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교체와 사이버 테러 대응을 위한 행정망 방화벽 개선 사업에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범용 CCTV 구축을 위해서는 일반운영비 중 카메라 렌즈, 비상벨 등 CCTV 소모품 구입에 500만원, CCTV 225개소에 대한 현장 전기요금에 1,944만원, CCTV전용회선 임대망 180회선에 대한 전용회선 요금 2억 1,816만원 계상했고, 방범용 CCTV 20개 구축과 저화질 CCTV 20개 교체, 안전 두드림 존 설치 및 CCTV 안내판 정비 등에 6억 9,288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280만원, 관제센터 전기 및 통신요금 3,212만 4,000원,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끝난 관제센터와 CCTV 현장 시스템 103개소 통합 유지보수 용역을 위해서 1억 7,999만 2,000원 계상했고, 통합 관제센터 여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관제 센터의 24시간 운영을 위해서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4억 5,408만원 계상했는데 2016년 최저 시급과 낙찰 차액 등을 고려해서 작년대비 4,080만원 증가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 운영 강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공운영비 중 PC프린터 유지보수 용역과 20종의 하드웨어가 있는 행정업무서버 유지보수용역, 통합 백업서버 유지보수용역, 불법소프트웨어 차단을 위한 자산관리시스템 유지용역 등 공공운영비 6,374만원과 여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개인정보차단 시스템 등 공공운영비 2,569만 6,000원 계상했고 오토캐드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필요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새올 행정 포털 시스템 유지관리에 852만원 계상했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공공시스템 서비스 데스크 운영에 700만원, 새올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8,30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전산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노후된 UPS축전지 30개 교체에 600만원, 전산실 항온·항습 유지관리1,000만원, UPS 1대 교체구입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기반 물품구입은 윈도우, MS오피스 등 행정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8,000만원, 시청 전 직원이 쓰고 있는 프린터 토너 및 소모품 구입에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강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중 업무용 PC내 개인 정보 관리와 삭제를 위한 서버와 시스템 교체 구입에 2,200만원, 바이러스 통합 관리 프로그램에 2,400만원, 공공 운영비 중 홈페이지 서버 3대의 보안유지 관리와 USB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 개인정보 안전을 위한 DB접근제어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1,170만원, 지역정보화사업위원회 수당에 40만원 계상했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 체계 백업 센터 구축을 위한 리스료 1,137만원과 유지관리비 669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리스료 1,560만 1,000원 계상,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유지관리 3,660만 9,900원, 정보화 환경구축을 위한 컴퓨터 120대, 모니터 50대, 레이저 프린터기 30대 등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해서 1억 5,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보전산과 행정운영 경비로 5,744만원 편성해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200만원, 직원여비 4,22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보도자료 스크랩용 프로그램 사용료해서 2,178만원 편성이 된 것이거든요. 전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이건 어떻게 지출이 되는 것이지요?

프로그램 사용료는 매년 있던 금액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15개 신문을 매일 스크랩을 돌리는데 그 사용료가 한 개 신문 당 한 달에 12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15개를 돌려서 12월 동안에 나온 것을 스크랩해서…….

이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네.

이 프로그램은 누가 돌리나요?

저희가 돌리지요. 회사에서 스크랩해서 저희 한 테 보내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인터넷 방송운영해서 1억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기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변경된 것 같은데 지금 사무 관리에 보면 지역케이블 방송 활용홍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인터넷 방송이 결국은 지역방송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계약을 하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홍보가 가능하다고 보여 지는데 별도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뭔지요?

인터넷 방송 운영은 미디어21에서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역케이블방송은 나라방송이나 우리방송 쪽에서 저희가 동영상 같은 것을 만들어서 별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터넷 방송운영을 하나로 몰아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우리가 위탁해서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것만큼 최대의 효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케이블 방송 활용홍보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접목해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부터 부서별 개요 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범상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저희 과는 노숙인 재활시설운영비로 총 16건에 118억 2,90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 2건의 2억 7,912만4,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을 포함한 총 18건에 12억 4,052만 4,000원으로 반영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에는 두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중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2억 2,678만 3,000원이고, 이자수입으로 250만원, 부당이득금 및 정산진료비 400만원, 과년도 대불금 밎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에 50만원, 그 다음에 국고 보조 사업에 있어서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를 일괄 설명 드리면 총 1억 7,705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으로 도비 보조 사업에 있어서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3,0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받는 금액을 10억 1,07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쪽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억 8,831만 6,000원이 되겠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200만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에서 200만원, 그 다음에 지난 년도 수입에서 민간융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1억 4,831만 6,000원을 계상했고, 민간융자금, 원금수입에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예산규모는 178억 7,38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로서 99억 3,698만 6,000원, 공공요금에서 차량보험료 및 유지비 경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400만원. 국내여비에 3개 팀에 77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로서 교육급여가 되겠는데요. 국비와 도비를 중앙에서 교육청으로 저희 자치단체 일선 시군구에서는 시비만 계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16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 122명분에 대한 9,150만원을 계상했고, 차 상위 계층 양곡할인지원 사업에 있어서 7,732만 5,000원으로서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에 있어서 긴급복지 사업비로서 461가구에 4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복지자원 관리 연계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서 총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자원 수행여비에 200만원 계상했고,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3,000만원, 기타보상금 6,242만 4,000원인데 기타보상금으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한 돌봄 사업에 있어서 국내여비 18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위기가정 무한 돌봄 160가구분에 대한 1억 6,613만원으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통합사례 관리사 지원 사업에 있어서 무기 계약직과 기간제를 포함해서 8,80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10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서 총 204명의 수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는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사업으로 2억 8,6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 사업에서 기간제 보조에 7억 2,9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94명가량이 수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교육훈련지원에서 480만원을 도비 보조 사업으로 계상하였고, 105쪽에서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총 12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174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희망 키움 통장지원은 다섯 가구입니다. 이것은 수급자 탈 수급 유인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915만 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있어서 의료급여 관련 위탁 수수료를 265만 2,0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에서 9억 8,88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일반수용비에서 58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20만원, 의료급여사례관리 등 업무추진여비에 7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의료급여수급자 신규교육과 장기입원자간담회를 포함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에 있어서 1억 5,101만 6,000원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3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50만원, 공공운영비에 156만 5,000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융자금 지원에 있어서 민간융자금에서 1억 8,625만 1,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시 일반회계 쪽으로 돌아와서 지역사회복지 및 행사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520만원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 요원 보상금인데 현재 저희가 인력을 갖고 있는 사회복무 요원은 총 56명이 되겠습니다. 1억 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인데 사회복지협의회 정보센터 운영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3,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320만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60만원으로서 현재 회기 중에 상정돼있는 조례와 연관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신규로 발생되는 동 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으로서 4,800만원, 지역사회복지사업 보조로서 사업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1,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사업은 경기도 지정 산업으로서 무기계약자에 대한 근로자보수입니다. 1억 1,297만 5,000원입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8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4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사업수행여비를 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무한돌봄 네트워크 팀 운영 1개소가 되는데요. 7,300만원에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생활 공감 정책 모니터단 운영에 총 284만원이 되겠고, 현재는 10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주로 사무관리비, 홍보비, 보상금 최소한의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빨래방 운영 사업비의 사무관리비로서 3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사무관리비가 300만원, 회의나 교육 등의 쓰임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관리사업 지원 사업으로서 이것은 긴급지원진단비나 생활지원비로서 700만원, 다음은 G-푸드드림 사업 운영입니다. G-푸드드림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2,400만원으로 도비30% 시비70%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물자시스템 단말기 유지비로 60만원, 사회복지종사자 직무여건 개선사업비로서 사회복지사 등 민간협력 워크숍으로 1,0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교육비 지원으로서 법정 보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0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 보조로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300만원, 사회복지사대회 지원에 4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고, 111쪽이 되겠습니다. 천사데이 행사 지원에 전년도와 같이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찬회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천사푸드뱅크 기부식품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낙원교회에서 운영하는 천사푸드뱅크 사업이 되겠고, 운영비 보조로서 660만원, 천사푸드뱅크 사업비 지원으로서 1,000만원인데 차량 두 대의 주로 유지비가 보험료, 기타 공공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숙인 복지지원 사업에서 노숙인 시설급여비 중에 노숙인 시설급여는 4억 7,848만원으로서 성경원에 지원하는 것인데요. 노숙인 수용자들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비인데 이것은 노숙인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그 다음에 자활프로그램 운영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12억 1,659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노숙인 재활시설 지원으로서 종사자 특근수당이라든지 건강관리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2억 706만원이 되겠고, 기타보상금으로서 750만원을 행려환자 무연고 사망자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노숙인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현재 성경원에 노후 심야전기온수보일러 교체를 하기 위한 6개가 되겠습니다. 7,678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맨 밑으로 보훈관리에 있어서 보훈 및 현충행사지원 및 운영에서 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위로금에 680만원,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에 200만원, 보훈명예수당에 6억 7,500만원으로서 총 1,125명이 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300만원, 보훈 및 현충행사참석보상 570만 5,000원, 보훈단체 안보교육 및 세미나회의 참석 등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현충일 행사지원에 300만원, 독립유공자 추모행사지원에 350만원, 안보교육 및 안보현장견학에 2,300만원, 호국정신함양교육에 550만원, 6.25전쟁 및 안보관련 행사지원에 1,000만원, 그리고 보건 3개 단체가 공동주관을 계획하고 있는 호국정신함양 사진전시회에 439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현충일 탑 및 전적지 시설에 관한 공공운영비로 144만원, 시설비로서 현충탑참전비 도색, 전지, 제초, 조경 등의 사업비로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으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으로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114쪽부터 115쪽의 중간까지는 보훈단체에 총 10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와 운영비를 각각 구분되어 있는데 각각 구분 없이 단체별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25참전 유공자회 1,200만원, 월남참전자회 1,300만원, 상이군경회 1,500만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1,550만원, 전몰군경 유족회 1,600만원, 무공수군자회 1,450만원, 무공수훈자회부설유족회 350만원, 고엽제 전우회 1,550만원, 특수임무유공자회 1,100만원, 그리고 경기북부 월남참전 지원에 1,10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경기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은 의정부 지검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으로 계상했고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지급에서 2,2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활동 강화 사업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7,480만원으로 계상했고,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인데 인건비 2명분에 대한 것입니다. 총 6,03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포털시스템 운영으로서 자원봉사에 대한 센터사업비 지원에 1억 1,033만원을 그리고 117쪽에 보면 세목에 03번에 있습니다. 자원봉사 운영비지원에 2억 8,268만 5,000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주를 이루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118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공무원자원봉사 활동비지원에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18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청소년 학습 멘토링 사업비 지원으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반찬나누기 사업비 지원으로서 1,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재능 기부팀 운영지원 사업으로서 총 재능 나눔 봉사단 사업의 일환으로 70명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의 도비 보조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으로서 의료급여 관리사가 2명이 현재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로 6,000만원을 국도 시비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료급여 관리사 2명에 대한 수당을 1,04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로 다시 와서 주민생활지원과의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를 1,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에 4,8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호 위원입니다. 여기 101쪽에 보면 교육급여가 작년에 3억 5,877만 8,000원인데 올해 그 부분이 삭감된 이유하고,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체제로 개편이 되면서 9월부터 교육급여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국비와 도비는 시도 교육청으로 직접 이관을 해서 집행토록 돼 있고 시군구 지사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은 시군에서 관할 교육청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는 국토시비가 포함됐고 올해는 시비만 계산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03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올해 3,000만원 새로 신설된 것인가요? 일반보상금이 9,242만 4,000원이 올해 계상된 것 같은데…….

이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의 대비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해 드리는 점을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고, 다만 부계 회계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대한 3,0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주로 설날, 추석에 운영비 보조를 받는 단체시설 이외에도 우리가 총 20개소 이상을 3,000만원을 가지고, 20개소 62개시설이 있네요. 62개 시설을 나눠서 명절 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복지대상자 가정자녀 대학생 멘토링이 있잖아요.

네.

33명이 선별을 어떤 방법으로 하죠?

이것은 대학생하고 중학생을 멘토‧멘티를 엮어서 과외 플러스 정서적 지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그리고 한 번에 두 시간씩 월 총 4회, 8시간을 하게 되어 있고요. 멘티 학생은 저희가 대중적인 동을 통해서 신청 자료를 받고, 멘토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3명이 예상인원인데 제가 우리 실무자하고 어제 공부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학습지도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지도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자기 집을 방문했을 때 대학생의 선배가 나를 정서적으로 인간적으로 배려해 주는 것이 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일반사회단체에서도 학습 멘토‧멘티 학습을 하는 단체도 있거든요. 몇 개 정도나 될까요?

일반사회단체에서요?

네. 사회단체에서 하는…….

제가 관장하는 쪽 이외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로타리 클럽에서 하고 있는 유명 대학교하고 학생들하고 하는 사업도 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개가 있기는 있다만 저희 지금 말씀드린 이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이들하고 일반사회단체에서 하는 대상자들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죠?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복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국고 보조금으로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외에 25건 279억 2,386만 9,000원으로 작년대비 11억 3,68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쪽으로서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외에 61건으로 37억 6,076만 9,000원으로 작년대비 4억 5,457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 국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6억 9,225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지원으로 1억 2,7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마을사업으로 인건비 1억 2,144만원, 일반운영비 4,300만원, 여비 600만원, 일반보상금 1억 2,456만원, 자산 취득비 500만원으로 총 3억 원 계상했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기초학습을 도우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돌봄 도우미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339만 6,000원 계상했으며, 지역아동센터에 미술이나 오카리나 등 특기적성교육 강사지원 사업으로서 3,456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3,720만원, 지적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장애통합지역 아동센터의 지원으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쪽입니다. 드림스타트아동과 함께 하는 역사바로알기 체험활동비로 200만원, 지역아동센터의 특기 및 작품발표회개최 지원비로 400만원, 지역아동센터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4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저소득, 경증장애인 생계지원을 위해서 기초 장애수당 2억 9,653만 7,000원, 차상위 등 장애수당 2억 7,35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법 2종 수급 장애인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인 장애인의 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비 4,982만 3,000원, 재활보조기구 교부금 48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등록에 필요한 진단서발급 비용지원으로 장애등급 심사제도 264만원 계상했습니다. 128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대상자 수급자격심의를 위해서 위원회 위원수당으로 420만원, 중증장애인 방문목욕 등 활동지원비로 15억 3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의 일자리제공을 위해서 장애인복지일자리 1억 6,944만원,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3억 622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2억 4,285만 8,000원,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발달 바우처 사업으로 120만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장애연금 지급액으로 21억 1,770만 9,000원 계상했으며, 소득기준 없이 1급부터 3급까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으로 488만원 계상했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후견인 지원으로 862만 5,000원, 공공후견 심판절차비용 지원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반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장애수당으로 1억 7,883만 5,000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지원으로 2,354만원 계상했습니다. 13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및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10억 4,652만 7,000원,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38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1급부터 3급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신문보급비용으로 1,444만 8,000원 계상했으며, 13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1억 7,420만 8,000원, 장애인 주거보호시설 운영비 1억 3,50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억 7,700만원 계상했으며,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재원으로 6,480만원 계상했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주단기 보호센터,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에 지역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인건비, 차량운영비, 장비 구입비 등 총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6,570만원,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의 쿠키생산이나 판매 등 재활원 프로그램 지원으로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지관 이용지원을 위해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운영비로 3,000만원, 장애인자동차 표지제작비로 56만원, 장애인연합회 등 장애인단체사무실 건물유지‧보수비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134쪽입니다. 장애인행사운영으로 장애인 업무추진비 180만원, 장애인축제참석 및 차량지원으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의 출퇴근 및 외출보조 등 지원으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2억 2,400만원, 보호 작업장에 근무하시는 분에게 부식비나 건강진단비 등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으로 1,300만원 계상했으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 보조서비스나 기술 훈련 등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5쪽 입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대상자 재활치료비로 300만원 계상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홍보 및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기술 지원센터 운영비로 6,050만원, 중증장애인의 방문 목욕 등 간호서비스 등 활동 지원비로 8,000만원,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공공요금 건물유지비 등 운영비로 1,6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로 시각장애인의 흰 지팡이의 날 참석 및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으로 1,050만원, 장애아동부모 심리 상담서비스 등 가족지원비로 38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136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및 양육비 지원비로 80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사업비로 특장차 운영 및 재활사업비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등 재활사업으로 2,565만원, 장애인자녀 놀토 교육 등 재활교육 등 체험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아인 협회나 수화교실 등 청각언어재활 사업비로 5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대여 등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7쪽입니다. 장애인복지카드 등기우편 배송비로 400만원, 장애인복지관 유휴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실 활용을 위해서 발코니 기능보강 공사비로 총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인데 지난 9월에 문체부에서 실시한 문화 공간 만들기 공모사업의 응모결과 저희 동두천시가 최종 선정되어서 2억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3억 5,000만원 중에서 사업비 잔액 1억 원만 계상했습니다. 교통장애재활사업으로 교통장애인협회의 뺑소니 추방운동 교통캠페인 행사비 지원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1억 6,808만 1,000원, 가족 등 지원체계가 없는 저소득장애인에게 생활도우미 지원으로 1억 2,144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138쪽 노인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266억 7,389만 6,000원 계상했으며, 노인요양시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비 54억 6,860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로 방문서비스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억 5,080만원 계상했습니다. 139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로 노인복지관에서 위탁받아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비로 2억 7,810만원 계상했으며, 노인양로요양시설인 신흥신망애복지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비로 기초생활수급자 수당지원액으로 1억 2,964만원, 노인일자리 확충으로 노인사회 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8억 9,55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의 전담인력인건비로 1억 3,871만원 계상했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또는 75세 이상 고령부부 노인 가구에게 2개월 이내 가사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 단기 가사서비스로 1,225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시스템 운영비로 3,58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으로 임시 공동생활 및 공동작업장 운영으로 1,000만원 계상했으며, 기초생활보장 노인 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2억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으로 신흥신망애복지원 입소자 중 장기요양등급자의 3등급 요양수가 금액으로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512만원 계상했으며, 노인공동생활 가정인 심토양로원 등 개인운영 노인생활시설지원을 위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부속비 및 운영비로 1억 4,950만원 계상했으며, 노인행사 및 단체운영으로 경로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2쪽입니다. 업무추진비 500만원, 장수노인수당 7억 2,000만원,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등 신문 보급비로 2,947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설묘지 시설관리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016만 1,000원, 공설묘지협조자보상 일반보상금으로 28만원, 공설묘지 시설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이용 시설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으로 노인복지관 실버인력뱅크 종사자 수당지원으로 2,460만원 계상했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노인복지관 운영비 6억 1,500만원, 저소득 노인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비 6,198만원, 노인일자리 활성화 사업으로 실버인력뱅크 운영비 7,73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설치된 노인상담지원센터 지원비 3,000만원, 장기요양시설급여비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의료비에 대한 지자체부담금으로 32억 3,744만 4,000원 계상했으며, 장기요양재가급여로 재가 장기요양기관인 이용자 의료비에 대한 지자체부담금으로 11억 9,576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운영비 1,000만원, 어버이날 행사지원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시지회 운영으로 인건비, 차량구입비 등 8,02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무료경로식당 운영비로 무료급식비 2억 1,420만원, 취사원 인건비로 4,200만원, 경로당운영 난방비로 2,39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봉사에 참여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9,720만원, 경로당 노인여가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으로 1,000만원, 경로시설확충사업으로 노후시설 개보수 및 냉방기 설치비로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등 3,97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조성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영 1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309만 5,000원이며, 통합기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은 6,5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016년도 기금사업지원액이 8,000만원으로서 내년도에 조성될 예상액은 32억 8,816만 6,000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숙표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여성시설 종사자 교육 사업 외 34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 내시에 따라 137억 5,94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 지원 사업에 14억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쪽입니다. 기금으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 외 8개 사업 3억 1,58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 외 84개 사업에 보조 내시됨에 따라서 55억 9,13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전년도 288억 2,314만 1,000원 대비 38억 7,119만 7,000원이 증액된 322억 6,933만 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성복지 국고지원 사업으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200만원,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비 52만원 계상했습니다. 152쪽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 보조 1억 9,840만 1,000원, 사업보조 1억 8,97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비 보조 1억 4,179만원, 사업보조 3,318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행사운영비 724만원 계상했습니다. 153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운영비 보조 1억 2,081만 6,000원, 사업보조 4억 3,83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운영비 보조 1억 2,420만 4,000원, 사업보조 185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보조비 전년 대비 5,511만 5,000원 감소된 것은 사업비가 감소된 것이 아니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별도 편성한 것으로 156쪽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으로 분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156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부모 가족 복지 시설 상담 및 치료 지원으로 61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154쪽입니다.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비로 1,3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으로 2,945만 6,000원,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로 1,72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6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155쪽입니다. 한 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으로 5억 3,220만원 계상했고,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비 282만 4,000원, 한 부모 교육 운영비로 2,21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156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로 1, 010만원,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비로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금 앞에서 설명한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사업비에서 분류한 것으로 방문교육 사업 6,390만원과 이중 언어 가족 환경조성 사업이 1,664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중 언어 가족 환경조성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영유아를 자녀로 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이중 언어 코치 한 명이 배치가 되어서 부모와 자녀 상호 교육을 실시하는 언어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미혼모 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1,160만원, 사업보조 1,394만 2,000원 계상했고 이양사무인 모자미혼모 복지시설 운영비 1억 8,287만 8,000원, 사업보조 1억 2,38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가정 성폭력 피해예방 교육비로 1,500만원,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비로 2억 4,184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군 공무원 성별 영향분석평가 교육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8쪽입니다. 여성가족 정책 지원으로 여성교육 강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1,650만원,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모두 990만원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비 27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159쪽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특수근무수당 1,9000만원, 폭력피해 여성 지원시설 특수근무수당으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비 294만 5,000원,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비 36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한 부모 가족 고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6,22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160쪽입니다. 다문화 신문 구독지원 180만원, 다문화 사회를 위한 이해 교육비 333만 3,000원,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유적 답사비 295만원, 양성 평등 주간 행사 운영비 1,4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비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161쪽 가족사랑 3행 프로젝트 사업 운영비 1,900만원,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비로 3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비 840만원, 홈 방범 서비스 지원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외 지원비와 홈 방범 서비스 지원비는 2016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홈 방범 서비스는 취업한 한 부모 여성세대 및 상담소 종사자 성범죄 등 안전한 일상생활 보장을 위한 홈 방범 서비스로 비상벨과 CCTV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비로 1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산 장려비 중에서 셋째 아이에게 45만원 지원되던 것을 100만원으로 조례 개정하여 반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결혼문화 개선사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결혼 문화 정착 및 저 출산 탈출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결혼을 희망하는 관내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만남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결혼문화 개선 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결혼문화 개선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학교에 대한 교육 경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여비 15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시 전액 지원 사업으로 사립유치원 지원 외 12개 사업에 12억 8,270만원과 교육청 대응 투자 사업으로 초등 돌봄 교실 운영 외 7개 사업에 7억 2,74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관내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 사업은 2015년도 14억 2,151만 7,000원에서 5억 8,865만원이 증액된 20억 1,0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수학 경시 대회 지원비 400만원과 작은 도서관 지원비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15억 51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청소년 보험 및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 지원비로 1,750만원 계상했고 도 예술제 참가비를 위한 예산 경연 대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관련 홍보물 및 사무관리비 58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비로 1,250만원, 청소년 별자리 과학 축제비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발표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5쪽입니다. 청소년 진로 체험 박람회비 1,400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비로 9,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운영 지원비로 지혜의 등대 및 광암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에 각각도 84만원, 생연1동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에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시군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 보조 1억 2,000만원과 사업보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보호 사업 홍보 등 사무관리비 172만원,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및 활동비 등 보상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비로 28억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세대 위원회 운영 지원비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167쪽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자녀와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자녀 장학금으로 각각 13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군 청소년 지원 센터 지원에 8,767만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7,53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있는 아동복지 실현 168쪽이 되겠습니다. 독립 어린이놀이터 시설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 7,120만 7,000원, 아동 발달 계좌 지원비로 4,500만원, 아동 복지 시설 급여비 1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9쪽입니다. 입양가정위탁 아동심리 정서 치료 지원비 309만원,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비 65만 6,000원, 학대아동 보호 사업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시군부담 지급비는 1,998만 7,000원으로 전년도 4,103만 9,000원 대비 2,105만 2,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총괄 예산을 계상했는데 2016년부터는 국·도비를 직접 아동전문기관에 지급하고 시에서는 시비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 체계방식이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양비용 지원비로 15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보호아동자립 정착금 지원비 6,000만원, 가정위탁 양육 지원비 4,984만원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비 6,012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6억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전년 대비 4억 9,154만원 감액됐는데 금액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가 올해는 사회복지과로 분리하여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액 도비보조 사업인 결식아동급식 지원비 1억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1쪽 아동복지 시설 운영비 11억 1,700만원, 아동복지시설 아동 학습 활동 지원비 9,454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5,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 행사 지원비로 사무관리비 350만원, 공공운영비 36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386만원 계상했습니다. 172쪽입니다. 국내여비 140만원, 요보호 아동 검진비 50만원, 시설아동 어린이날 행사 참가 지원과 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각각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아동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1,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심리적 문제가 있는 입소아동이 시설에서의 적응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심리상담 및 치료를 실시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비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요 보호 아동 그룹 홈 시설 운영비 보조 5,767만 7,000원, 사업비 보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3쪽입니다. 행복한 교육 환경조성 사업으로 가정양육 수당 지원 28억 2,000만원, 법정 소득층 차액보육료 지원 3,408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4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4쪽입니다. 비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980만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비로 4억 9,678만 8,000원,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14억 7,308만 8,000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5쪽입니다. 차량운영비 1,955만원,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1,000만 8,000원, 보육행사운영 및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57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어린이집 우유 급식비 지원 1억 2,000만원,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6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2억 5,08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1,800만원인데 위에 것은 국비사업이고 아래 것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모 모니터링 단 운영 지원비 699만 2,000원 계상했고 어린이 집 추계 체육대회 지원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스승의 날 기념행사비 300만원, 보육교사 워크숍 700만원, 어린이집 한 마음 걷기대회 500만원, 어린이집 회계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300만원, 어린이집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715만원, 보조교사 지원비로 2억 6,92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대체교사 교직원 인건비 6,658만 8,000원, 영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8억 8,459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른 어린이집 교원 보수 교육비 51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 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9억 113만 9,000원,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1억 5,672만원,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으로 1억 3,800만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 지원비로 1억 2,000만원, 교사근무 환경 개선비로 7억 3,750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180쪽입니다.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비로 1억 9,829만 2,000원, 농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 수당으로 1억 164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수 어린이집 지원으로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지원비로 7,920만원, 0세아 전용시설 운영비 1억 8,19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인건비 1,200만원,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비 25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외 2개소에 3,200만원과 어린이집 CCTV 등 보육시설 점검 여비 80만원, 시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200만원, 가정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6개소에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본경비 4,53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 활동비로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3억 원, 금고 출연 등 협력 사업비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인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동두천시애향및자립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우리시 저소득층 학생을 내 고장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15년 말 조성 액이 59억 8,600만원에서 2016년도 수입액이 4억 4,700만원, 지출액이 1억 7,100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 액은 6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장학금 운영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60쪽에 여성 양성평등주간 행사 운영이 있습니다. 1,400만원은 어떻게 행사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양성평등주간인 7월 달에 여성단체협의회에 여성발전기금으로 넘겨서 거기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전출시킨다는 것인가요?

네.

전출해서 거기에서 행사를 한다고요? 이것은 행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요?

양성평등주간 기념식하고 지역사회 여성단체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념식 하고 행사사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주관은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주관은 동두천시고 사업은 여성단체협의회에 줘서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거기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네.

양성평등 이것에 대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어떤 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인지…….

매해 양성평등 주간이 7월인데 7월 달 첫 주에 시민회관에서 기념식을 갖고 여성상 수상도 같이 하고 기념식과 식전 행사, 식후 행사해서 그전에는 콘서트 같은 것도 한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 행사비만 1,4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네.

200만원이 증가된 것이고, 또 하나는 163쪽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불우이웃돕기 수학경시대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로 지원하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돈을 어떻게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것이지요?

일단 수학경시대회 하기 위해서 돈은 학원연합회로 저희가 돈은 넘겨줘서 경시대회를 할 적에 학생들이 돈을 내는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을 모아서 불우 어린이 이웃돕기를 하는 것이고요. 경시대회 사업비는 400만원이 지출되는 겁니다.

이것은 민간 학원연합회에 준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400만원씩 지원해주면서 거기에서는 학생들이 내는 돈을 가지고 불우 이웃 돕기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는 것을 갖고 자기네가 강사수당을 한다는 것인지…….

일단 수학경시대회는 그냥 불우이웃 돕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학생들 한 테 수학에 대한 학문적 지식을 함양해서 경시대회를 함으로써 지역의 학생들 실력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을 하면서 동시에 경시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서 들어오는 그 돈은 경시대회에 같이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모아서 불우한 어린이들을 돕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 경시대회에 나가는 학생들은 그 학원을 다니는 학생 중에서 경시대회를 나가거든요. 일반 학생들을 안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 학원에 돈을 주고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경시대회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400만원 지원해주고 또 그 학생들이 내는 돈을 가지고 불우 이웃 돕기를 한다! 그것은 좀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계숙 위원이 말씀하신 수학경시대회에 대한 400만원은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이게 지원이 어떤 취지에서 됐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어떻게 발단이 돼서 이 수학경시대회가 만들어졌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제가 봐서 이 400만원에 대한 지원금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계숙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이 400만원이 과연 거기에 지원되면서 어느 쪽으로 세세하게 들어가는지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흥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아동 심리 상담이라고 하면 시설이 몇 군데 있나요?

2개 시설이 있습니다.

2개 시설이라 함은?

애신아동복지센터하고 동두천아동복지센터입니다. 그리고 소규모의 그룹 홈도 한 군데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데 애신하고 동두천아동센터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문상담 기관이 있다고 했는데 아동심리에 대한 전문상담기관이 어디에 있지요?

의정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정부로 보내나요?

상당 치료사가 내려옵니다.

정기적으로 내려와서?

지금은 저희가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도 가고 아니면 불러서도 하긴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거의 담당자가 하면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애신하고 동두천에서도 물론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지만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그런 것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상담하고 의정부에 보내고 하는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수요조사라는 것이 두 군데에 치우치고 했다는 것이지요.

저희는 저희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만약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그런 사례가 생겨서 저희 한 테 협조 의뢰가 보면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3시 20분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먼저 당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원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 외 1건에 1억 8,08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중간에 문화체육과 소관 국군 장비 전시 및 군악대 공연 외 10개 사업에 1억 5,32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 규모는 지난해 보다 57억 6,453만 5,000원이 감소한 55억 9,813만 2,000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요산 관광지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263만 7,000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소요산 관광지 화장실용품 구입 등 9개 사업에 2,9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소요산관광지 전기요금 등 6개 사업에 6,072만원 계상했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산 관광지 주차장 훼손 차량 구상 청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소요산 관광지 유지관리비 등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요 문화생태공원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공원 청소 및 제초기 인부임에 892만 8,000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이동식 화장실 임차 900만원, 얼음 썰 매장 장비임차 2,800만원, 공원관리 공공요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물놀이 시설 및 얼음 썰 매장 위탁 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요산 관광지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산 관광지 개발 사업비로 지역개발 특별회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도 제작 등 8개 사업에 1억 4,7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관광업무 추진 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에 사무관리비 540만원, 기타 보상금에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다국어 관광 안내지도 제작에 1,2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장비 전시 및 군악대 공연에 도비 매칭 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박물관 운영 사무관리비 도서구입비 등에 1억 4,000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에 2억 3,500만원, 행사운영비로 개관식 행사운영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벤치마킹 국내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용역비는 해설사, 청소용역, 연구원, 매표안내, 시설관리 등 총 14명에 5억 3,000만원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육성 및 진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60만원, 공공운영비 240만원, 국내여비 17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로써 문화예술 시설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 놀이축제 지원은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별 지원 사업비 각 동별로 250만원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년음악회 개최지원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0쪽입니다. 제18회 전국아마추어 락 밴드 경연대회 5,000만원 계상했고, 중앙도심 및 상설공연 개최 지원에서 소규모 동아리 발표 및 전시 활동 지원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은 도 매칭 사업으로 4,862만원 계상했습니다. 제31회 소요단풍제는 동두천예총에 5,300만원, 문화원에 4,000만원해서 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은 1,900만원 도비 매칭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어유소 장군 행차 재현에 4,000만원 계상했고, 108문화제 개최지원은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육성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및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150만원, 보상금 1억 3,300만원계상했습니다. 시립합창단 공연에 정기연주 및 찾아하는 공연 경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 이담풍물단 지원 사업입니다. 시립 풍물단 전형위원 심사수당에 100만원, 예술단원 보상금 등에 1억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정기연주회 경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630만원, 경기도 민속예술참가 지원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에 민간이전 사업비로 문화 활동 사업 지원 6,970만원, 운영비 등에는 4,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총 운영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4,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누리카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으로 2억 5,050만원 계상했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민예술대학에 2,540만원, 이담문학 발간 사업에 400만원, 소요문학 발간 사업에 400만원, 사진작가협회에 동두천 사계 전시회 200만원, 문인협회에 지원되는 문학사업 지원에 700만원, 동두천 청소년미술대전에 400만원, 문화소외계층 예술체험 교실에 300만원, 국악나들이 개최 지원에 400만원, 우리전통문화 한마당 큰잔치에 2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국악경창대회 개최지원에 400만원, 신축음악회 개최지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두천 카툰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개최지원에 7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노인 및 청소년 위안공연 개최 지원에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담묵 회원전 개최 지원에 200만원, 여름음악회 개최지원에 100만원, 송서율창 공연 지원에 200만원, 제12회 동두천종합예술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화둥둥 내 사랑 오작교 문화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한가위 축제 시민노래자랑 개최 지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박물관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는 35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박물관 운영 사무관리비 등 8개 사업에 2,53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및 위성방문 수신료 외 6개 사업에 8,785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박물관 벚꽃 맞이 행사운영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는 벤치마킹 및 유물조사로 100만원 계상했고, 기타 보상금에 유급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2,77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시설보수에 재료비로 조경용 약품 및 비료 구입 등에 75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로 신관 지붕 보수공사에 1,800만원, 박물관 야외휴게쉼터 조성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립박물관 행사지원 1,860만 8,000원이 도비 매칭 지원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건전한 게임 산업 육성 지원에 압수 게임물 및 처리비용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발굴 및 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00만원, 향토유적 관리 및 정비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토 사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00만원, 전기요금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전시관 설치공사에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층에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되겠고 2층을 향토 사료관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두천 민요 전수관 운영에는 공공운영비로 1,200만원, 민요 전수관 운영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통사찰 보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재암에 보타전 지붕 개·보수 및 석식 보수 사업비로 1억 2,000만원 도비 매칭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계승 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하봉암 도당 굿 전승 사업에 1,000만원, 동두천민요전승 사업에 1,32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민요전승 사업에 960만원은 각각 계상했습니다. 체육 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1,000만원, 시설비로 체육 시설 및 설치 및 개·보수에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60만원 계상했고, 생연동 중앙근린공원 체육시설로 배드민턴장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내 주차장 사업으로 2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대회 지원에 국내여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사업으로 경기도 동계체전 출전 등 7개 대회에 1억 4,900만원 민간이전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체육대회 출전 보조로 도 대회 체육대회 출전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100만원 계상했고, 왕방산 국제 MTB대회에 8,000만원,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17개 종목에 3,600만원, 8·15광복기념 축구대회 500만원, 검도대회 1,000만원, 복싱 선수권대회 1,000만원, 제2회 국제 트레일 러닝 대회 개최 지원에 2,000만원, 두드림 동두천배 전국족구대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시군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에 우리 시는 빙상부가 되겠습니다. 5억 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360만원, 공공운영비 79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시 체육회 육성 지원 등 사업에 1억 1,62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태권도 시범 단 운영에 1,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우수체육 육성 지원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 체육교실 상설 운영으로 15개 종목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쪽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억 7,192만원을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 기타 보상금으로 우수체육지도자 육성에 총 4명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62회 경기도 체육대회출전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체육 바우처 사업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4,620만원 기금 매칭 사업으로 반영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관리비로 1,18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 업무 수행여비에 3,26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세출 예산 개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1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998년에 시민의 체육증진을 도모하고 건전 체육 활동 활성화 여건 조성은 물론 우수 선수 육성 및 우수체육지도자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조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15년도 말 조성액 12억 3,257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조성 계획을 보면 수입이 3,951만원, 지출이 8,100만원,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9,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입니다. 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으로 1,389만 3,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치금 회수 수입은 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으로 5,248만 7,000원 계상했고, 예탁금 이자 수입은 2,561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45쪽 지출 계획입니다.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에 민간경상 보조 사업비로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3,500만원 계상했고, 재무활동에 예치금으로 1,199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얼음 썰매장 장비 임차하고 얼음 썰매장 운영관리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얼음 썰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4,8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작년에 운영했던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 놓으신 것인가요?

조금 차이가 있지요. 당초에는 눈썰매장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존에 눈썰매장으로 조성해놓은 박물관 올라가는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위험요소가 있어서 (구)성병관리소 쪽 올라가는 그 라인을 이용해서 눈썰매장은 눈을 만들어내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살짝 얼음을 얼려서 경사도도 20% 정도 되는데 그 지역이 눈썰매장 비슷하게 얼음 썰매장을 만들고, 그 위쪽으로는 일반 옛날 우리가 타던 얼음 썰매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두 가지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할 계획이지요?

12월 25일부터 2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제가 가봤는데 흙을 쌓아놓고 거기다 파서 얼리고 다 그것을 치우고……. 사실 거기는 눈썰매장 운영하는 것보다 그런 관리비가 더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개선해서 올해는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소요산이 동절기에 대한 행사가 홍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눈썰매장만 운영한다고 해서 큰 효과성은 없다고 보여 져요. 4,8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두 달 정도 운영하는 것인데 하여튼 작년하고 다르게 하신다니까…….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물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설이 작은 것에 비해서는 아이들이 많이 왔거든요.

물놀이 시설은 제가 알기로 한수이북에서 그 정도 규모는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많이 왔고 해서 이것은 잘 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지난번처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188쪽, 189쪽에 보면 어린이박물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박물관 사무관리비부터 홍보 등등 프로그램 개발 모든 비용이 우리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용역비가 5억 3,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억 3,000만원은 뭘 위탁을 하겠다는 것인지요?

그것이 순수 인력 위탁비인데 과거에는 청소인력이라든지, 해설사,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뽑아서 썼는데 뽑아서 쓰다 보니까 비용이 기하급수 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위탁을 주자고 해서 거기에 총 14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건비 따로, 운영비 따로 되기 때문에…….

따로는 아니지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이중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민간위탁 용역비를 5억 3,000만원을 주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실제로 이 분들을 전부 다 우리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하려면 이것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 분야를 두 군데서 인건비만 위탁을 주고, 인건비만 위탁을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사무 관리원으로 공무원들은 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팀장도 있고 저도 물론 과장으로 있지만 거기 사무요원들도 다 있고 그 사람들이 정규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것이고 여기서 인력 위탁하는 인원들은 말하자면 옛날에 우리가 무기 계약직으로 쓰던 그런 인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설사, 연구원 이런 사람들을 인력 위탁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면에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박물관 전체를 위탁을 줬을 때는 거기에 따른 우리가 보전금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맞춰서 공고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인력 관리는 우리시에서 합니다. 인력을 우리가 싸게 주려고 위탁을 주는 것이지 이 인원에 대한 관리는 우리시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을 따로 위탁을 주면 거기를 우리가 관리 안 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하는 의도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 팀장이 있고 이 사람들을 관리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것을 우리가 공무원으로 뽑았을 때하고 위탁을 줬을 때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사전에 검토를 하고 따져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적게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간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카툰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해서 700만원이 지원되는데 카툰 작가들이 많이 있나요?

그것은 사실 시민연대에서 기획을 했어요.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은 시민연대에서 기획을 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작가들보다는 그 사람들이 섭외하는 것을 가지고 그냥 해주는 편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시민연대에서 요구해서요?

네.

이게 활동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많이 접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요. 나름대로 활동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이 단체가 지원금에 대해서 작년에도 어떻게 썼는지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에 보면 기획전시운영 공립박물관 행사지원 사업인데 우리가 공립 박물관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쓰는 박물관이…….

거기를 공립이라고 하나요? 시립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공공적으로 쓴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도비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 그런 명칭을 쓴 것이지요. 30%를 도비로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없던 사업이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기획전시실이 있거든요. 기획 전시하는데 매번 시비로 다 운영하니까 도비로 지원을 받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다 시비로 반영해서 했었습니다.

그전에 시비로 지출이 얼마 정도 됐지요?

제가 딱히 얼마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한 2,000만원 내외에서 썼었지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석영희입니다. 세무과에서 우선 2016년도 세입 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 수입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세는 내년도 세입을 333억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16억 7,300만원 증액했습니다. 지방세 중에 보통세, 주민세는 13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산세는 120억 원입니다. 자동차세는 77억 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57억 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51억 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14억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총 64억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으로 2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두드림 패션센터 임대료 1억 400만원 입니다. 그리고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임대료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총 7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 사용료 3억 1,800만원, 하천 사용료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7쪽입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사용료로 2억 7,597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총 18억 4,700만원인데 그 중에 증지 수입으로 4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으로 10억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으로 9,000만원입니다. 기타수수료 3억 1,500만원입니다. 사업 수입 총 2억 9,400만원 중에 의료사업 수입으로 1억 5,000만원, 기타 사업 수입으로 1억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총 9억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7억 1,2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이자수입으로 12억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이자 수입 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원과 세입세출 현금이자 수입 3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 12억 8,100만원 계상했는데 그중에 재산매각수입 300만원, 부담금으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로 3억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10개 과에 1억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쪽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태료는 9개 과에서 2억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자동차, 이륜차 책임보험 및 법령위반 과태료 1억 5,000만원입니다. 기타 수입으로 2억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불용품 매각대 500만원입니다. 11쪽입니다. 그리고 그 외 수입 2억 3,200만원인데 금고 출연 등 협력 사업비로 1억 9,200만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3억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억 8,866만 7,000원입니다. 그 중에 지방세부과 및 징수로 1억 5,300만원입니다. 이것은 OCR 고지서 출력하고, 우편요금 발송하고 여러 가지 수수료 유지비, 안내 총 합해서 일반운영비가 1억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출연 등이 여기에 합쳐져서 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지방세정 정보화 관리로 4,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전산관리 유지보수 와 표준지방세, 통합지방세의 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세외수입 확충으로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세외수입 고지서 안내문출력, 홍보물, 역량강화 연찬회 등해서 일반운영비로 4,900만원입니다. 4,900만원과 207쪽 내년도에 자동차번호판 영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100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통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조사비용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208쪽 세무과의 행정운영 경비로 총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의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