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례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준비 등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소관 사업은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평소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본부에서는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를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철저한 원정수 수질감시와 고도정수처리시설 구축, 노후관 개량과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 등을 추진하였고, 아리수 토털서비스를 통한 대시민서비스 질 향상 등으로 아리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충고와 조언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세계 최고품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무엇보다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를 생산하여 시민들께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최근 기후 및 환경 등의 변화에 따른 갈수기, 가뭄, 집중호우, 조류로 인한 냄새물질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상황과 오염물질 유입에 대비하여 정수처리 공급과정 등 단계별로 선제적이고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 서울시 전 지역에 고품질의 깨끗하고 맛있는 아리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믿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정수장에서 생산된 우수한 수돗물을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그대로 공급하기 위하여 회주철관 등 녹이 잘 스는 관의 조속한 개량, 직결급수 체계구축,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확대, 물탱크 청소 강화를 통한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치원, 초ㆍ중ㆍ고교에 음수대를 추가 설치하고 설치된 음수대를 철저히 관리하여 어린 시절부터 수돗물을 마시는 습관을 길러주고 길거리에도 주변 환경에 걸맞은 음수대를 설치하여 시민들께서 손쉽게 수돗물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리수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시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아리수 토털서비스 운영으로 시민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종합적으로 해결하여 민원을 줄이고,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통해 수도꼭지 수질을 무료로 검사해 주는 등 서비스 사각지대가 없는 상수도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도정수 처리한 고품질의 수돗물이 시 전체에 공급됨으로써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임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아리수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체험하고 평가하는 수돗물시민평가단의 운영과 NGO, 환경부 등과 함께 하는 수돗물시민네트워크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경영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상수도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율은 금년 말까지 95.5%를 달성하고 내년에는 96%까지 끌어올려 세계최고 수준 유지 및 생산원가를 지속적으로 절감하고 상수도 기술혁신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유시설용량을 활용하여 인접도시에 아리수공급을 확대하여 급수수익을 증대시키고 세계 물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진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업무추진을 위해 편성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대비 85억 원이 증가된 7,720억 원입니다. 이는 세입규모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용료수익 등 자체수입 7,72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수익은 6,723억 8,400만 원으로 금년대비 74억 1,0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수도사용료수익은 금년보다 29억 1,200만 원이 감소된 5,916억 6,000만 원, 급수공사수익은 33억 4,600만 원이 감소된 210억 4,500만 원, 원ㆍ정수판매수익은 9억 9,500만 원이 증가된 119억 4,900만 원, 시설분담금수입은 14억 2,100만 원이 감소된 310억 4,800만 원, 과년도 미수금은 6억 8,800만 원이 감소된 165억 7,200만 원, 기타수수료수익은 3,800만 원이 감소된 1억 1,1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사업외수익은 996억 1,600만 원으로 금년대비 159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월금은 156억 5,400만 원이 증가된 706억 8,900만 원, 타특별회계전입금은 1억 6,200만 원이 감소된 213억 400만 원, 자산매각수입은 4억 1,300만 원이 증가된 8억 5,700만 원, 기타수입은 3,500만 원이 증가된 49억 7,600만 원, 이자수입은 1,000만 원이 감소된 17억 9,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대비 2,0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720억 원으로 투자사업예산이 1,948억 8,800만 원, 경상사업예산이 3,516억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826억 7,800만 원, 재무활동비 351억 8,800만 원, 예비비 7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예산액은 1,948억 8,800만 원으로 총예산의 25.2%이며, 금년대비 62억 2,9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2015년도 대비 주요사업 예산의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노후 배관망정비 126억 8,700만 원, 배수지건설 48억 6,600만 원, 노후시설개선 100억 6,800만 원, 행정정보화사업 6,400만 원, 기타사업에서 37억 9,1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정수장 고도정수 및 시설현대화 사업은 252억 4,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을 말씀드리면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25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까지 계속 추진될 예정입니다. 송배수관ㆍ배급수관 등의 노후상수도관 정비를 위하여 1,17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다음 8쪽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정수장ㆍ가압장 등 노후시설개선 사업은 346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 등을 위한 배수지건설 사업은 6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0쪽입니다. 컴퓨터 등 행정정보화 장비 및 수질시험 연구장비 구입,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건설공사 등 기타사업은 10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경상사업예산액은 3,516억 1,9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4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대비 287억 3,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대비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수장 시설유지보수 38억 3,800만 원, 옥내급수환경개선 431억 9,600만 원 등이 증가되었고, 감소된 사업은 아리수생산재료비 73억 2,700만 원, 상수도관 누수복구 8억 3,000만 원, 수도계량기 검침 및 교체 17억 3,900만 원, 노후 배급수시설 유지보수 20억 6,700만 원, 급수공사비 33억 4,600만 원, 수도계량기구매 등 기타 29억 8,700만 원 등입니다.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2쪽입니다. 인건비와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1,82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세출예산의 23.7%이며 금년대비 33억 6,2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차입금 상환을 위한 예산으로 35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의 4.5%이며 금년대비 308억 900만 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으로 7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의 1%로 금년대비 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본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식견으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201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료요구하실 분들, 김동승 위원님.

김동승 위원입니다. 차입금 현황과 추후 관리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고, 2013년부터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관한 총괄 2013년부터 금년까지입니다. 그리고 각종 계약에 관한 2013년부터 지금까지의 사항을 자료화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질의요.

자료요구부터요. 이윤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옥내배수관 개량방법에 보니까 새로운 관으로 교체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에폭시 수지로 코팅하는 갱생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방법이 어떻게 다릅니까?

교체하는 것은 전면 다 완전히 바꾸는 것이고요 갱생은 현재 관을 그대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팅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 지적했듯이 강남ㆍ강동수도사업소에 유독 갱생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강남하고 강동 그쪽은…….

중부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갱생을 하면 현재 위치 그대로 두고 공사를 하니까 아파트에 큰 손실이 없다고 보고 그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선호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개량 교체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은 되도록 교체를 권고하고 있고요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고요. 갱생은 10% 이내에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하는 방법으로 유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됐듯이 노후배관 교체 지원, 물론 녹물 출수를 방지하는 것으로 수돗물 음용률을 향상시키고 인식개선에 효과적인 사업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110억 4,500만 원, 2015년도에는 169억 7,8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유독 ’16년에는 572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대비 237.2%인 402억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되었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지금 이 좋은 수돗물을 시민들이 마시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급과정에 대한 불신이고 특히 가끔 매스컴에서 터뜨린 녹물 나오는 수도꼭지 이게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물 나오는 수도관들을 2018년까는 다 교체를 하자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의욕은 좋은데 2016에는 전년대비 보니까 402억 7,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개량목표 가구수에 2014년 대비해서 5.2배 그다음에 2015년 대비해서 3.4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의 관련업무 제대로 추진이 되겠냐 본 위원이 지금…….

그런 것은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옥내급수관을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량이 증가를 하면 다른 지역 과에서 약간 업무가 줄어드는 부서에서 두 명 정도를 보완하고 그 줄어든 업무는 더 보완하기 위해서 기간제요원을 더 보충을 해 주면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옥내급수관 개량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에 본 위원 이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업무추진담당자의 업무량 증가, 감독불신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노후 옥내배수관 개량 완료 시기가 너무 전년도에 비해서 5배나 뛰고 이런 것은 업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조절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의 장흥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72페이지하고 검토보고서 28페이지하고 연관된 것인데 노후밸브 건입니다. 1994년 이전에 설치된 회주철 재질의 밸브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비 대상 밸브가 20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검토보고서에도 누수복구나 기타 비상 시 밸브조작이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에 서부수도사업소에서 관내 비굴착공사 하자 상태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로를 차단하여 물을 빼려했지만 밸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결국 현장 확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맞지요?

네.

그런데 2017년 이후에 소요될 정비예산이 4,420억 7,000만 원이잖아요. 올해 150억 해서 언제 그것 다 하나 모르겠어요. 그것 궁금해서요.

저희가 2018년까지 옥내급수관과 노후배관 등을 완전히 교체를 끝내고 나면 여유가 생기는 것으로, 2019년 이후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자고 내부적으로 조정을 한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다면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것이 일부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 시에도 정비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현재 계획대로 하게 되면 수십 년 걸릴 것인데요.

150억을 계속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가 2018년까지 옥내급수관 교체와 대형 송배수관, 급수관 등 노후관 교체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까지 그 사업이 완료되면 2019년부터는 예산상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때 저희가 집중적으로 노후밸브 이런 것들을 투입하자고 그렇게 실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보이는 부분은 시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만 상수도본부에서 아리수음수대, 기타 물 먹는 것 이런 데에 굉장히 치중하고 있고 저희들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호응하고 있는데 사실 안 보이는 부분도 굉장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밸브 교체작업에 큰 하자 없이 모든 계획을 잘 세워주기 바랍니다.

지장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한 눈에 한 표로 세입ㆍ세출이 드러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세입과 세출이 한 눈에…….

표 하나로 세입예산이 한 장으로 다 보고가 되고 세출이 한 장으로 보고되는 방식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다 나열적으로 분절적으로 정리해 놓으니까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국고수입이 얼마 예상되고 있습니까?

2016년도 국고수입 예산은 최근…….

총액?

내년 국고수입은 없고요. 최근에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이 11월 30일자로 3억 2,200만 원 배정이 돼서 내년도 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무슨 용도로 주는 거지요, 3억 2,000여 만 원은?

우리 옥내급수관 교체할 때 차상위계층까지 환경부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그 예산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미하네요, 국고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 저희가 그동안 열심히 개량했기 때문에 대상이 많지 않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주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래도 꾸준히 이의제기를 하고…….

국고보조금이 연간 한 3억 정도 사이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원래 당초에는 2,000만 원에서 3억 2,000만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아, 늘어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공하는 게 있나요, 무엇무엇이 있나요? 그것도 자료화 해 주시면 좋겠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옥내급수관 교체할 때 혜택이 있고…….

수도요금과 관련해서는 없나요?

요금에도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차상위계층까지.

차상위계층까지 수도요금이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월 10톤 양만큼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10톤을 그냥 수급자 아닌 사람이 받으면 비용이 얼마지요, 수도요금이?

1만 원이 조금 안 되네요.

1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정도, 그러니까 아주 조금 써야지 수급자도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다, 알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좀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물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서민들의 삶이 워낙 팍팍해졌다고 해서 지난 10여 년간 굉장히 위축되고 나라는 크게 가난해지지는 않았지만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굉장히 어려운 계층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비용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면 취약계층에게 조금 더 물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라고 하는 정책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염경중학교든가 행정실장, 이름도 모르는 행정실장한테 문자를 받은 바가 있어요. 캐릭터음수대를 설치해 주셔서 너무너무 아이들이 좋아한다, 고맙다 하는. 제가 사실은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도 모르는 분한테 문자를 받고 굉장히 반가웠는데 캐릭터음수대가 얼마나 설치됐지요?

초등학교 5군데, 유치원은 딱 1군데 6개 시범설치했습니다.

그 하나의 비용이 얼마 들었지요?

1,100만 원 정도, 금형제작 하느라고 금형제작비가 많이 들어갔고요 실제 설치하는 하나당 가격은 7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그게 어떻습니까?

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진을 받아서 봤더니 꽤 괜찮은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고요. 놀면서 수시로 물도 틀어서 먹고 있고…….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 또 실내에 이것을 설치할 수 있어서 그것도 꽤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보면 음수대가 150만 원, 200만 원 할 때도 조금 부담스럽다, 조금 더 저렴해지고 단순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캐릭터음수대가 생각보다 꽤 단가가 비싸서 금형비라든지, 금형비 생각하면 디자인을 또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는 다른 모델도 좀 고민해보라고 했는데 금형비가 상당히 비용이 들어가지요?

초기에 금형비용은 들어가는데 그것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금형비용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좋고요.

제가 지금 물어봤는데요 이것은 금형이 좀 특별해서 주물금형하고 달라서 한 30개 정도밖에 못 뽑는답니다, 금형 하나에 대해서. 그래서 디자인을 달리해서 금형을 또 다르게 하면 또 많은 비용이 부가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고, 2016년도 얼마나 계획하고 있지요, 예산에?

100개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개면 예산이 얼마지요?

10억 계산하고 있습니다.

100개 정도는 해볼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아무튼 모델을 바꾼다든지 해서 과도하게 단가가 올라가면 안 좋다고 생각이 들고, 100개면 하나에 1,000만 원 잡은 건데 저는 100개 정도하면 단가가 좀 더 내려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단가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서 이 부분이 공급이 100개가 아니라 10억에 150개 정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단가를 낮추는 노력과 더불어서 했을 때 보다 많은 아이들에게 캐릭터음수대를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도하게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막 키우는 것은 무리수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 예산에 대해서 좀 더 단가를 낮춰서 공급량을 늘리고 또 이렇게 됐을 때 관리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관리도 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A/S가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이것이 상당히 조잡해질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특히 모니터링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자칫하면 모니터라든지 이 부분이 표현되지 않는 모니터로 바뀔 때 이 A/S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모처럼 아이들이 반갑다고 하는, 교사가 특별하게 문자를 시의원한테 보내는 경우를 체험하면서 아, 이것은 해 볼만 하.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에 대해서 상상이 됐는데 어쨌든 그 단가를 적극적으로 낮추고 모델 바꾸는 것은 차차로 향후에 검토해볼 일이지요. 그래서 수돗물, 아리수가 좋다라고 하는 것, 이 선전이 캐릭터 안에 더 담겼으면 좋겠어요. 아리수가 집에서 마시는 수돗물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조금 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수돗물과 동일시되는 방식으로 홍보되었으면 좋겠고. 늘 아쉬운 것은 병물아리수하고 수돗물이, 여기도 표현이 되어 있나요? 세계가 인정한 수돗물이라고 조그맣게 써있기는 한데 조금 더 이런 홍보를, 수돗물과 아리수를 일치시키는 홍보를 좀 더 올해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해외진출하고 있는 국가가 몇 개 국가나 됩니까?

……. (직원과 얘기 중)

수도사업 진출하는데 많은 나라도 아닐 것이고 몇 개 나라일 텐데 그것을 모릅니까?

현재 페루하고 인도네시아는 제가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데 더 있나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두 군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지요?

페루 같은 경우는 2012년도부터 시작했고요.

아니, 수도사업 진출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수도사업 기술에 대한 위상제고를 위해서 해외로 진출하자라고 2012년도부터 했으면…….

2012년도부터 페루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4년차네요? 페루를 했고, 아까 아프리카 탄자니아도?

탄자니아는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4년차 되는데도 여태 페루 하나만 가지고…….

페루하고 인도네시아.

상당히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정도 저기하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하고 연계해서 진출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서 우리 서울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출하자고 하는 컨택되어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런 나라들을 발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몇 군데 정도 접촉을 했습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콜롬비아 쪽하고 그다음에 베트남 쪽 이쪽하고는 추가접촉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협상까지는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

진척도가 상당히 더디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어디 콜롬비아?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남미 아니에요, 페루도 남미? 상당히 먼 거리라면 과는, 물론 남미면 어떻고 지구 끝이면 어떠냐마는 가까운 지근거리에도 많이 있을 텐데.

베트남도 저희가 적극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외진출에 대한 부분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력, 신뢰도를 생각한다면 외국에서도 상당히 신뢰성을 가지고 이러한 데 대해서 컨택이 들어올 것으로 저는 보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 잘 받았고요. 영등포정수센터장님 좀 나오세요. 지난 행감 때 병물아리수 병물페트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차후에 저에게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는 안 하셨고 그다음에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됐지요, 여기 편성한 예산은?

예산은 금년하고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노원) 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행감 때 얘기한 것은 중간에 이렇다저렇다 보고도 없고 이 내용은 동일하고 제가 헛소리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병물에 대한 홍보효과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에 병물을 생산해서 공급할 때보다는 다소 낮아지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병물에 대한 홍보효과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당분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금년과 생산물량을 같이 해서 내년도 예산을 동일하게 잡아놨습니다.

(노원) 위원 들어가세요.

위원님 이 예산편성은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노원)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감 전에 이미 예산서가 다 만들어진 상태고 중간에 저한테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한번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제스처가 전혀 없었어요.

그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노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설안전부장님.

시설안전부장 강신재입니다.

(노원) 위원 예산서로 보면 267쪽이고 설명서로 보면 76쪽인 것 같아요.

상수도관 전식방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원) 위원 네, 전식방지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예산은 전년도, 내년도 예산이 동일하게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양이 상당히 많잖아요, 현재는 700㎜로 되어 있지만. 더 확대할 의도는 없으신가요?

사실 강관이 전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700㎜ 이상 강관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 보면 차후년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다 나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좀 더 확대해서 송배수관에 대해서 수명연장이라든가 누수방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순위로 밀리는데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할 것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누수방지라든가 내구연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좋아하는 사업이 아니신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전부 다 좋아합니다.

(노원) 위원 이게 상당히 좋은 공사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범위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부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들어가 주세요. 그다음에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이 그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고도정수처리에서 주로 쓰는 내용이 재료가 뭐뭐지요?

현재 오존하고 GAC 입상활성탄 쓰고요.

(노원) 위원 그렇지요, 오존하고 입상활성탄이잖아요. 오존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요.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것 우리 연구원에서 지금 어디까지 접근하고 있나요? 이런 것은 연구원에서 다 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려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어. 내가 이것 갖고 말하기가 참 그런데 내년에 이것 어떻게 연구개발 많이 하나요?

그래서 내년에 연구개발 우선 하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Qenching 하는 거, 냄새 때문에 인체에 근무자들 어려운 점도 있고 또 각종 철 재료 부식이라든가 콘크리트 부식도 있어서 우선 사람한테 제일 치명적이니까 이것을, 지금 냄새가 나요, 활성탄제 넘어오면서. 그래서 그것을 아황산나트륨 이런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런 것 하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원장님하고 대화한 것 들으셨지요?

네, 들었습니다.

(노원) 위원 O3가 인체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분해가 되면서 여러 가지 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고도정수처리하면서 O3와 입상활성탄이 주 재료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여튼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에서는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이 부분을 연구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 주세요, 나중에 언론에 지탄받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방지할 방법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고도정수처리 O3와 활성탄으로 잘 되고 있으니까 마음 놓고 드십시오 이것은 아니라니까요. 제가 알고 있어요. 본부장님 아시겠지요?

네.

(노원) 위원 DNA쪽과 호흡기에도…….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연구개발 하시는데 그쪽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한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캐릭터 정말 좋아요. 아이들한테도 호기심이 있고 거기뿐만 아니라 저는 어떤 면에서는 공원에 그런 데도 약식으로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단가가 워낙 비싸잖아요, 1,000만 원이 넘으니까.

1.7배 정도 됩니다.

(노원) 위원 이게 감액될 요소가 없나요? 어때요? 작년에는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비싸다고 했는데 더 많은 양을 생산하게 되면…….

개수가 늘어나면 저희가 단가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가를 최대한 낮춰서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너무 극소수의 숫자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했으니까 작은 양을 가지고 테스팅을 한번 거쳤고 그 과정 속에서 여기 위원님들도 다들 좋아하시고 현장에서 체험하는 학생들 아까 선생님까지도 문자까지 보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여러 쓸 예산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단가 면에서는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물론 한 번 설치해서 어느 정도 쓸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시간 동안 쓰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적게 들여서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좀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가 낮추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예산서 상에 제가 어쩌면 반영할지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 동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총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규모가 총괄 7,720억 원에 달하고 있고 2015년도보다는 1.1% 증가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수입, 지출을 똔똔 제로로 맞췄고요. 국고보조금이 왜 전혀 이렇게 전무했나요, 차년도 들어서?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옥내급수관 교체할 때 차상위계층까지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계속 환경부에 저희들 의견을 전달했고 최근 11월 30일 3억 원 정도가 더 저희들에게 통보됐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안 수입내역에 있어서 자체수입으로 해서 자산매각수입이 77억 3,300만 원이 계정되어 있는데 이것 뭐를 팔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투리땅 일부를 매각하는 겁니다.

어디 무슨 땅인데요?

반포동에도 일부 140㎥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포구 아현동 87-14번지도 있고 총 10건 정도가 있습니다.

10건을 전부 매각한다는 겁니까?

일단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매각을 하지요?

저희가 크게 필요가 없고 차후에도 이것이 꼭 필요한가 따졌을 때 차후에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각하려는 겁니다.

10건에 대한 명세를 상세히 수록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노후상수도관에 대해서 좀 전에 동료위원님으로부터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님과 장흥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노후관 교체에 있어서 에폭시로 시공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에폭시가 뭡니까?

현재 관 녹이 슨 것을 녹을 제거하고 에폭시로 코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의 수명을 더 연장시켜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강남하고 강동, 중부사업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옥내급수관 교체할 때 특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전면교체하면 아파트에 손상 간다고 꺼려하고 그냥 현재 아파트 상태 그대로 두고 관만 녹 제거하고 에폭시관으로 포장해서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하는 수요가 많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소비자 말씀만 듣고 시행하면 안 되지요. 에폭시라는 게 본부장님 어떤 자재로 이해하고 계신가 설명해 보세요.

에폭시관이 인체에 일단 무해하다고 검증이 됐기 때문에 에폭시관으로 포장 입히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발생될 문제점들을 예상하면 갱생하는 것보다 교체가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제가 교체를 계속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했듯이 이것은 안 됩니다. 에폭시가 원래 방수기능도 약해요. 원래 보온재로 나온 겁니다. 아십니까? 보온재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팅을 해도 야무지게 하지 못할뿐더러 노후된 쇠붙이는 코팅을 해도 들고 일어나면 스케일이라고 하지요 바로 즉시 반응이 와버리지요. 그런 맥락에서 공사는 항구적으로 장래 미래형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좀 전에 동료위원도 지적했듯이 이것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 지적대로 교체를 유도하고 있는데 굳이 갱생을 하겠다고 소비자가 할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로 교체할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교체하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그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소비자께서 말씀하신다 해서 그렇게 간과해서는 안 되지요. 설명을 하셔야지요, 이것은 항구적이 못된다는 처방이라는 걸 설명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에폭시에 대해서 미국식품청에서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인체에 영향을 주거나 그렇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못하게 하겠지만 인체에 해가 없다고 이미 유럽이나 미국식품청에서 효능에 대해서 검증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적극 말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수력이 저하되고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그렇게 접착력이 쇠붙이를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보온재로 해서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는 그런 자재입니다. 이게 임시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교체 쪽으로 적극 권고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우리가 비용을 써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위원님 지적대로 적극 교체 쪽으로 권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상환 관련해서 말씀하겠는데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채무가 얼마입니까?

현재 3,200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예산의 50%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이것도 그렇게 간과할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누차 위에서 지적을 했듯이 금년 말 기준 채무잔액이 3,200억으로 전망되고 있고 그래도 작년부터 차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원금을 상환해 채무가 감소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작년 말까지는 시재정투융자기금 상환율 2020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검토보고서 21쪽을 본다면 2년을 늦춰서 2022년에 상환을 완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급관로 개선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서 상환을 늦추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추가로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옥내급수관 노후관 교체 이것이 상당히 시급하고 또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채무에 대한 상환이 ’17년, ’18년 유예가 되지 않으면 수도요금을 올려야 되는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채무 유예해 달라고 기조실에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청 예산과와는 채무상환 유예하는 것이 협의가 잘 됐나요?

협의 중에 있는데 좀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설득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제일 좋기 때문에 그 점을 적극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연관해서 상환유예가 협의가 안 되면 2017년, ’18년에 채무상환액 1,300억 원 정도의 예산 부족으로 공급관로 정비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다시 정비일정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완하시겠습니까?

그때 되면 관 교체를 늦출 것인지, 아니면 수도요금을 올려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예가 안 된다면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잘 하시지만 추후에 알뜰하게 편성을 하시고 지출을 감축하는 쪽으로 모든 아이템을 구축해서 남은 채무를 빠른 시일 내에 전액 상환함으로써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한편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서 상수도 관로 등 많은 상수도 시설물은 적절한 시기에 대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본청 예산과와 협의를 잘 마무리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재정건전성과 시설투자를 조화롭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관련 사업비가 과도한 것이 있지요?

디지털계량기 1억 5,000…….

연간 예산이 얼마지요?

내년 500전을 더 시범설치하려고…….

그러면 총액이 얼마지요?

총액은 3억 원인데 3억 중에 절반이 디지털…….

제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IT관련해서 우리가 비전문가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꼼꼼하게 짚어주시면 좋겠고. 또 다르게 큰 의문이 드는 것은 아까 예산총괄보고 본부장님께서 하셨는데 2015년 대비 주요사업 예산의 증감사항 7쪽 보면 노후배관망 정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노후배관망이 작년대비 올해 또 너무 많이 키운 것 아닌가, 그렇지요. 그런 염려가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126억 8,700만 원이 증가됐고, 노후시설개선 100억 또 더 중요하게는 정수장 고도정수 및 시설현대화 사업에 252억 4,700만 원이 감소되었다라고 해서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언제 완공됐지요?

금년 6월에 완공돼서 7월에 서울시 전역에 고도정수처리된 물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이제 완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설현대화 사업을 또?

아니, 시설현대화 사업은 현대화사업 대로 하고 있었고 고도정수처리는 처리사업대로 투 트랙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투 트랙으로 했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현대화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고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아, 2017년까지 간다고요?

네, 계속사업이고요. 고도정수처리 사업은 금년 6월에 완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꽤 큽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255억 7,300인데 뚝도가.

당초 시작할 때 고도화정수처리사업 기 총예산이 5,000억 원, 현대화사업이 5,000억 원 이렇게 1조 원 정도로 해서 계속사업을 해왔습니다, 고도정수처리사업 5,000억은 다 끝났고.

1조 원 중에 아직 미집행된 것이란 거지요, 1조 원 규모 안에서?

네, 2017년 돼야 현대화사업이 다 마무리됩니다.

2017년도에 끝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문이 갔던 사항은 정수처리 시설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다 끝난 상황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백억씩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가 하는 의문이 발생했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납득할 수 있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지점은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열적으로 다 들여다보면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저 사업이 어떻게 지속돼야 되는지 계속사업인지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갈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까지 고도정수처리가 시설비 5,000억, 고도정수장비에 5,000억 이렇게 해서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설명해 주셔서 조금 이해가 되는데 하여간 끝난 사업이 계속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전년도에 얘기했던 것은 배수지에 대해서 고도정수해 보자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기억하세요?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본부장님께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연구원장님은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진행 안 하기로 그렇게…….

그때 왜 그것을 진행한다고 계획이 나왔었지요?

계획보다도 그런 것을 외국에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그랬는데 우리 여건에는 전혀 맞지 않은 것이라서 추진할 그런 가치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만약에 또 다시 연구라든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연구를 하는 것 자체는 좋을 수도 있지만 연구가 되면 사업이 따라붙고 공사가 따라붙고 예산이 방만하게 쓰이지요. 상수도는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기금 전체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지요? 항목 이전 정도만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좀 전에 우리 김동승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채무감축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취약계층에 대해서 물 공급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제도 연구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리수 토털서비스 이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키워주시고 또 아리수 스토리텔러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꽤 고급인력을 쓸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키워서 정규직화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그것 안 되더라도 아무튼 스토리텔러가 재미있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녹물이 나왔어요. 어젯밤에 제가 양치하려고 물 받았는데 새벽 1시에 딱 트니까 거의 녹차수준의 녹물이 나왔어요. 20년이 넘은 아파트이긴 하지만 녹물이 나오면 예를 들면 바로 신고하면 와서 물 검사를 해 준다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해서 시민대중이 누구나 수돗물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7쪽을 보시면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옥내 노후배관 교체지원 사업, 우리 본부에서 사실상 공격적 투자를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대단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사업예산을 전년대비 대폭 증액한다는 것 또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함께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갑자기 늘어나면 그 회기 내에 그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속도조절이 안 되다 보면 혹시라도 부실시공의 우려도 저희들이 배제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한 꼭 필요한 여타의 사업에 예산이 감액되거나 배정이 안 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오전에 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사실 예산을 증액함에 있어서 현장의 의견도 많이 들으신 겁니까?

네, 많이 듣고 자체 시뮬레이션도 여러 번 하고 그래서 만반의 준비는 일단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반의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금년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세출은…….

금년은 초과달성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럼에도 할 수 있는 커패시티(capacity)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능력을 매번 100%를 다 발휘할 수 없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려면 70~80%의 능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그냥 수치적으로만 봐서는 2배 이상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감안을 해서 조정이 필요하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89쪽에 있는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 관련 사업에 있어서도 약간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본 위원이 보기로는 매우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외진출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요?

네, 쉽지는 않은데요.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이 블루오션이 될 수가 있거든요. 본 위원은 10년 이내에 그러한 여건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투자함에 있어서 서울의 아리수라는 이 홍보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우리가 투자하는 국가와는 협의를 통해서 아리수를 홍보할 수 있는 장소라고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어렵겠지만 그 도시의 공항에 도착했을 경우에 공항에서 아리수라는 간판을 볼 수 있는 이런 협상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좋다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왕 사업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홍보에 큰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 요즘 우리 국민들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도시의 공항에 가서 아리수라는 문구를 봤을 때 동질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외국여행을 갔을 때 태극기만 봐도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외국에 나가서 우리 것을 보는 것이 아주 반갑거든요. 사실 유럽 가서도 우리나라 자동차를 볼 때라든가 또 체코 프라하에 가서 S전자 핸드폰 광고판을 봤을 때 상당히 대한국민 국민으로서 긍지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외국 도시에 가서 아리수란 글귀를 보고 대했을 때 아, 우리 서울의 아리수가 여기까지 홍보되어 있구나, 정말 우리가 긍지를 가질 수 있고 또한 아리수에 대한 신뢰를 쌓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언 감사합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 위원입니다. 우중에도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준비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업설명서 314쪽에 보면 아리수 인식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안 설명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내년에 8억 5,000만 원 정도 증액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이. 증액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자양취수장을 저희가 새롭게 사용하기로 했는데 거기 광고탑을 설치하면 굉장히 홍보효과가 좋다고 생각해서 기존에 노후되고 낡은 것을 교체하는 데 2억 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시내 4곳에 LED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아리수에 대한 것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우리 전용 전광판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두 군데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장소를 여러 군데 물색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나요?

이것이 4억 원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비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사무관리비 속에 홍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리수나라의 3D영상물이 제작되어 있는데 너무 낡고 현실감이 떨어져서 그것을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하는 데 2억 원 들어가고요, 또 지하철ㆍ버스영상광고 하는 데 하고 그다음 상설 블라인드테스트 음수대를 우리 시청에 설치하려고 했던 그런 예산들이 1억 5,000만 원해서…….

네, 본부장님 잘 알았고요. 그러면 2014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제가 환수위에 처음 일을 하다보니까 아직 잘 인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2014년도 예산은 한 10억?

12억 3,200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3억 9,000으로 거의 4억이잖아요.

43억입니다.

아, 43억.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작년에 환수위 위원님들께서 고도정수 처리한 좋은 수돗물을 널리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해서 홍보비를 대폭 증액을 했고요. 저희가 올해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고 홍보효과를 느꼈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더 의욕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기존에 인식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산은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상수도 공급량이나 아니면 1인 사용량이 지금 굉장히 감소되고 있잖아요.

사용량은 인구감소에 따라서 미세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식개선 사업이 작년하고 같나요, 아니면 거기서 조금 다른 사업이 별도로 계획되어 있나요?

조금 달리하는 것은 아리수 저희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했던 효과 있는 지하철 영상광고를 좀 더 늘려서 하는 것하고 또 TV에 송출하는 것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런 인식개선 사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만족하고 계신가요, 홍보가 잘 됐다고?

홍보는 잘되고 있고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좀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많다면 더 좋은데요, 다른 급한 것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은 늘어나고,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데 비해서 사용량이 감소한다면, 물론 인구의 감소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시민들한테 좀 더 인식개선에 필요한 어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런 방법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 좋은 수돗물 만드는 것은 아는데 공급과정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사실 음용을 잘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옥내급수관 그다음에 또 노후관을 전면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교체하겠다고 저희가 의지를 보인 겁니다.

그러면 상수도본부에 홍보팀이 따로 있나요?

네, 홍보과가 있습니다.

이런 인식개선 사업하는 홍보는 어디서 합니까?

홍보과가 있습니다.

연구나 개발은 어디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내용을 전개할 것인지…….

저희가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홍보전문가들의 힘을 빌려서 자문을 하고요. 그리고 홍보과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상당수가 홍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화되어 있는 직원들이 자체 계속 연구개발하고 효과 있는 방법들을 도입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칭찬받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ISO22000 국제인증이 무엇입니까?

ISO22000 이것은 수돗물을 국제표준기구에서 개발한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돗물도 식품안전하고 관계가 있나요?

그 정도로 저희가 이 아리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그 식품안전에 속하는 목록이 어떤 거예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요. 세부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증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차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인증을 받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민들에게 아리수가 이렇게 믿을만한 것이다 식품으로서도 인정받는 좋은 물이다…….

그러면 현재 아리수에 보면 NSF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도 국제인증 받으신 거예요?

국제위생재단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그것하고 다른 점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보통 시민들이 ISO22000 인증에 대해서 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삼다수 생수가 제일 잘 팔리고 있는데 그 삼다수가 바로 ISO22000 인증을 받았고요 해태음료, 풀무원 몇 군데 받았는데 그렇게 ISO22000 인증을 받은 것이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또 잘 팔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다수가 지금 제일 잘 팔리는 이유도 저희들은 그것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저희가 실제 분석을 해 보면 삼다수 못지않게 좋은 물인데 시민들이 불신하는 것은 이러한 요인도 있다 싶어서 저희가 ISO22000 인증을 받아서 삼다수와 같이…….

본 위원도 물건을 구입할 때라든가 이럴 때 KS마크라든가 나라에서 인증해 주는 것이 있으면 안심하고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도 얘기했지만 NSF라고 되어 있지만 그 밑에 작게 진짜 눈 나쁜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그렇게 어렵게 인증을 받은 좋은 거라면 시민들이 딱 잡았을 때 야, 이것 국제인증 받은 물이네 할 정도로 홍보효과를 크게 했으면 좋지 않나 싶어요.

그간 저희들이 미스했다고 보고요 내년에 꼭 고치겠습니다.

지금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아직까지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ISO 인증 같은 이런 것 받아주셔서 홍보를 잘해 주시면 이것도 홍보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시민들한테 신뢰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적극 찬성을 하고 될 수 있으면 홍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인 방향으로 해 주셔서 시민들이 수돗물 아리수 그러면 먹어도 돼, 이런 인식 정도는 이제는 심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 위원입니다.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상시 누수진단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탐지원들이 있지요?

네.

탐지원들이 기간제근로자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에 채용 예정된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입니까?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누수탐지원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자격이라든지 어떤 분들이 탐지원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과거 탐지업무를 했던 사람이 누수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몇 명 채용 예정입니까?

누수탐지원은 금년도 35명, 기간제근로자는 52명 해서 내년에 누수탐지원은 그대로 35명, 기간제근로자는 2명을 더 늘려서 54명.

탐지원들은 직접 취약지역에 하수박스라든지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데 반복해서 조사하는 거지요, 직접 현장에 가서?

네, 그렇습니다.

아주 고급기술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겠네요, 말 그대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급수부에서 각 사업소별로 채용하고 있는 배수관 소블록 물세척 촉진사업에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정부노임단가 기준으로 해서 노무비가 설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네.

이분들도 약 40명 정도 채용을 합니다. 이분들은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채용 공고하실 때 자격을 제한하실 것 아닙니까?

물세척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어서 일단 신체건강하신 분들 그다음에 나름대로 배관망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관내 지리에 정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현재 상수도본부에서 내년도에 채용 예정인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우리 전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리수 음용률이 약 4.7%인데요.

직접음용률이요.

직접음용률이 4.7%인데 음수대를 설치하면 음용률이 올라가는 게 맞지요?

그것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해 봤는데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음수대 설치가 가능하지요. 그런데 민간이라는 이유로 복지시설이지만 아리수음수대 설치를 법적인 제약이라고 확대해석해서 꺼리고 있는데 그것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리수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합니까? 그런데 아리수를 직접 음용하겠다고 아리수음수대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민간복지시설이라고 설치를 못하겠다, 그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각 구별로 해서 민간복지시설에 아리수음수대를,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아리수음수대를 설치해 줄 경우에 음용을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실태조사가 나올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시설에서 아리수 음용하시겠다면 아리수음수대를 설치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합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수센터 아리수 이미지 개선 보면 구의아리수정수센터 내에 생태연못 예산 10억 3,100만 원 편성했는데 목적이 뭡니까?

시민들이 아리수를 마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원수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도정수 직전의 물을 보면 거의 1급수 수질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믿지 않아서 그것을 직접 느끼고 보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가 많은 홍보를 했어도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그러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홍보를 해 보자. 정수센터에 왔더니 정수센터도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어서 놀러오고 싶은 곳이 되고 거기에 생태연못에 있는 1급수 어종이 자라고 이게 바로 여러번 고도정수처리 전의 수돗물로 한 것이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의아리수정수센터는 지난 4월에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조경시설이라든가 주변환경은 다른 데보다도 괜찮다고 보는데요.

그 정도로는 사람들이 와서 막 정말 좋다라고 느낄 정도는 아니어서요.

그러면 영등포라든가 뚝도 이런 곳에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다른 긴요한 데가 많아서 먼저 한 군데를 보여드리고 이것이 효과가 있고 좋다 하면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대비해서 본 위원장이 볼 때 이것은 재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음수대 설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관리가 되는데 그 관리는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지요?

학교는 학교에서 공원은 각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치 후에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것을 많은 곳에 설치를 하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한 것은 컬러로 보니까 어른들이 봐도 아주 혹해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이것 상수도사업본부 집행부에서도 잘했다고 보고요 또 거기에 맞는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만만치 않게 대당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것 한번 금형을 뜨면 몇 개 정도 합니까? 지속적으로는 못하잖아요?

100개 정도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30개 얘기도 하는데 그것은 어떤 거예요?

30개 오전에 말씀하셔서 확인했더니 100개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6대에 설치한 것보다 나머지 추가로 금형이 있으니까 1,000만 원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금형 만들어 놓은 것 이용을 하면 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해 줬어야 우리 위원님들도 인식을 하지요. 또 이게 100개 정도 만들고 금형을 다시 이렇게 하면 말하자면 초등학교용으로 적합하다.

초등학교, 유치원.

그러면 중ㆍ고등학교는 또 다른 캐릭터로 하면 그 세대에 맞는 음수대를 설치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어린나이에서부터 아리수를 음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몸에 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해 주시고요.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설치한 후에 관리문제가 중요한데 관리를 직접적으로 설치한 곳에 맡기지 말고 우리 본부에서 이것을 외주를 주든가 해서 전담 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아닙니다. 고민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수도요금 감면을 20%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작 학교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각 학교들은 음수대 관리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감면하는 액수가 연간 9억 얼마 정도 되는데 그것을 차라리 저희 본부에서 감면해 주지 않고 학교음수대 관리하는 비용으로 쓴다면 음수대도 잘 관리되고 학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마다 여론을 수렴하고 있고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파악되면 내년에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불신이 없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72페이지에 보면 노후밸브 정비 관련 사업 이것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작년에 현장에 갔을 때도 비굴착 문제 때문에 직접 들어가 보려고 물을 빼고 하는 과정에서도 밸브가 안 열려서 그 현장 간 보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밸브가 녹이 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도저히 인부들이 못 열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위급한 상황에서도 대처가 안 되니까 밸브정비 문제도 정수장이라든가 배수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연차적으로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15년도나 ’16년도나 똑같은 개수의 소요예산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다른 예산을 뭐 하더라도 이런 것을 더 증액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후밸브 정비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고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 하고 나서 뒤늦게 문제 제기되어서 면밀히 검토했더니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노후밸브도 빨리 시급하게 정비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 8개 수도사업소 그리고 6개 아리수정수센터지요?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4시간 일하면 법적으로 30분간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 기준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소 및 센터, 아마 상수도사업본부가 그래도 서울시의 투자기관이지요? 출연기관이라고 합니까, 투자기관입니까?

투자ㆍ출연기관.

투자ㆍ출연기관이지요. 투자출연기관 중에서 그래도 사원복지가 가장 잘되어 있는 기관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데 수도사업소나 아리수정수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의 휴게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나요?

좀 미비한 데가 있어서…….

최고의 복지를 자랑하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기간제근로자들의…….

기간제근로자 뿐만 아니고 직원들의 휴게소도 보면 열악한 편이어서 내년도에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18억 정도 증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8억 정도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더 늘리세요, 한 25억 하시지요?

늘려주시면 정말 감사하지요.

25억으로 해서요, 제가 실제 한번 가봤는데 대폭적으로 늘려서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휴, 감사합니다.

이윤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보충하겠는데요. 이윤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자료 갖고 오는 것 못지않게 저는 임금에서도 근로조건에서도 엄청난 차별을 갖고 있지요, 기간제가. 그런데 대민서비스 일선에 뛰고 있거든요. 덥거나 춥거나 그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뛰어다니기 때문에 직원 못지않게 복지는 제대로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옷, 직원들 입는 것 그보다 더 좋은 것 주면 좋겠지만 똑같은 것 지급하시고. 그래서 차별적인 것에서 굉장히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도록 옷 제대로 주시고, 특히 여름철에 에어컨이 있는 사무실에서들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휴게소에도 선풍기가 아니고 에어컨이라든지 샤워시설이라든지 제대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시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잘하면 다른 여타의 서울시 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이 모델이 돼서 전체적으로 제대로 될 것 같고요. 또 박원순 시장님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했는데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기간제까지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임시직, 기간제들에게는 좀 더 복지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도록 최대한 그러니까 인건비로 보충해 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휴식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꼼꼼하게 따져서 주시고, 옷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제대로 채워주시면 굉장히 좋은 풍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승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승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계약현황에 대해서 11월 말까지 총 4,756건에 5,504억 9,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용역이 803건, 공사가 1,026건, 물품이 2,522건, 수의계약이 1,480건에서 수의계약 부분이 194억 원인데 어떤 부분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나요?

다양한 분야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요?

공사, 용역, 물품 각 별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규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00만 원 미만 건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물품은 2,000만 원 이하고요. 공사는 대체적으로 5,000만 원 이하고 물품은 2,000만 원 이하고 용역은 제가 몰라서 묻고 있습니다. 용역도 5,000만 원 이하에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이하가 이렇게 803건이란 말이지요? 그렇습니까?

공사는 269건, 용역은 279건, 물품이 936건 그렇습니다.

토털이 1,484건이에요?

네, 3년간 토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입금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순조롭게 상수도사업본부가 원하는 대로 계획이 맞아떨어질 때 2022년도까지 마무리한다 이런 계획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만하게 잘 조율해서 본 위원이 오전에 짚었듯이 문제가 되는 부분의 해법을 찾아서 풀어서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네, 적극 해법을 찾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건인데요. 종전에 10건에 대해서 1억 9,464만 4,000원이네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0건이 면적이 1,024㎡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저렴하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지적이 안 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 그러니까 내년에 신규매각하는 것은 1건이고 연부매각하는 것이 10건입니다. 대체적으로 기존 무허가건물들이 점유한 토지를 그 무허가 건물주에게 팔면서 10년 내 납부하라, 아니면 20년 내에 나눠서 납부하도록 해서 그것이 바로 연부납부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받는 가격이 전부가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받게 되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저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아니, 많은 금액이 아니지요?

이것은 10년 내 납부하게 하면 1년만 낸 것을 집계를 한 것이니까요.

연 수입금이 그렇다는 거지요?

10년 연부면 10배로 봐야 되고 20년 연부는 20배로 봐야 하니까 나와 있는 예상수입보다는 10배 내지 그 이상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뽑아서는 안 되는 거지요. 토털 총액이 얼만데 10년 분할납부고 1년간 연간 납부액이 얼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야 그렇게 이해를 하지요. 이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자료를 좀 부족하게 만들었네요.

토털 그렇게 된다는 것으로 누가 보든지 그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알기 쉽게 다시 작성을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보내주시고. 반포동 32-4호의 대지 143㎡는 금년에 계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신규매각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2016년에 신규매각하겠다는 것인데 공시지가가 4억 6,718만 1,000원. 예상수입이 6억 6,000여 만 원인데 이것도 솔직히 저평가가 됐거든요. ㎡당 510만 원꼴로 되어 있는데.

감정가 평가기준…….

감평은 그렇지만 그러나 감평으로…….

공개매각하면 감정평가보다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예상수입을 얼마 더 받게 될지 몰라서 그냥 감정평가 금액으로 표시한 겁니다.

공개입찰해서 최대한 단가는 좀 많이 불려야만 우리 수입이 늘어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입이 늘어나는 것보다도 제값을 받아야지요. 강남에 평당 2,500 이하짜리 땅이 없어요, 아무리 못 쓰는 땅이라도. 그런 것 참조하셔서 훨씬 업되게, 이것보다 많이 업돼야 됩니다, 배 가량. 참조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성숙 위원입니다.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서 옥내 노후배관 교체지원에서 123억 9,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건 140억 5,900만 원을 감액하고, 노후 상수도관(배급수관) 정비 사업에서 4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건 140억 5,9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박성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박성숙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성숙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박성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집행부의 요구사업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부실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고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등 동절기 급수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과 2016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