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열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대해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겠으며, 제도개선이나 관행을 바꾸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검토과정을 포함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철도국장 형태경, 도시철도계획부장 한동근, 도시철도사업부장 권영찬, 도시철도토목부장 김진팔, 도시철도건축부장 이병석, 도시철도설비부장 정찬웅)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철도국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2015년도 8,996억 원 대비 2,281억 원, 약 25.4%가 증가한 1조 1,2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재원 부족으로 인한 도시철도 확충 금융기관채 발행액 1,417억 원 및 도시철도 매출 공채 436억 원, 국고보조금 345억 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예산안 항목별 편성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6억 1,3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등 타 목에 속하지 않는 그 외 수입 26억 1,900만 원, 9호선 3단계 등 국고보조금 1,651억 7,200만 원, 도시철도 확충 금융기관채 1,417억 원, 도시철도 매출 공채 6,636억 원, 순세계잉여금 278억 9,4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251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16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철도국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5년 7,250억 원 대비 690억 원, 9.5% 감소한 6,5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신림선경전철사업에서 민자협약에 따른 건설보조금 22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남선 5호선 연장, 별내선 8호선 연장 등 광역철도건설사업의 본격적인 공사추진으로 금년 191억 원보다 392억 원이 증가한 583억 원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도시철도 공채 상환액 감소로 재무활동 비용이 금년 3,466억 원 대비 20.5%, 712억 원이 감소한 2,753억 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2015년 7,058억 원 대비 1,081억 원 감소한 5,9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015년 대비 359억 2,900만 원 감소한 3,105억 4,1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2,142억 9,800만 원,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80억 5,000만 원, 지하철 3호선 연장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 5,000만 원,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660억 900만 원, 신림선 경전철 건설 220억 7,400만 원, 면목선 경전철 건설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015년 대비 2억 800만 원 감소한 113억 8,5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도시철도 품질향상관리 2억 300만 원, 기본경비 7억 700만 원, 인건비 10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경비는 2015년 대비 712억 1,500만 원 감소한 2,753억 4,5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매출 공채 선급이자 2억 6,40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 9,000만 원, 매출 공채 원리금상환 2,74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으로 광역철도사업의 본격적인 공사 추진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총 583억 원을 편성하였는바, 5호선을 상일에서 하남시까지 연장하는 하남선 건설을 위해 39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호선을 암사역에서 남양주 별내까지 연장하는 별내선 건설을 위해 1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철도건설사업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15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국 소관 2015회계연도 명시이월예산안은 총 7개 사업 863억 6,500만 원으로 경전철민자사업 추진 지연 및 광역철도 착공 지연 등으로 연내 지출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131억 2,000만 원,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54억 8,200만 원,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378억 8,800만 원, 신림선 경전철 건설 93억 5,500만 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 31억 4,800만 원,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103억 7,200만 원,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70억 원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안 사업목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사업들에 대한 박기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말씀드리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16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감창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도기본 도시철도국 예산 중에서 내년에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지하철 3단계 구간에 관련된 어떤 공사 지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되겠다는 강박관념을 이제는 가지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이 내년 예산 금액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약 2,140억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올라왔습니다. 총 지하철 3단계 구간의 공사비가 1조 3,000억이죠? 그중에서 2014년까지 기 투자된 것이 5,120억, 금년에 2,190억, 그다음에 내년 예산으로 2,140억이 편성이 되면 2017년 이후에는 약 3,630억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남은 2017년과 2018년이 됐을 때 이 3,600억에 대한 금액도 서울시로서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은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사실 시 세출예산 중에 복지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SOC 투자부분에 투자 여력이 자꾸만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 문제는 대 시민들과 약속된 반드시 기간 내에 완료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기관 금융채권을 발생해서라도 세출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데 3단계 계약공정률과 실행공정률을 보면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 하단에 보게 되면 9호선 3단계 계약공정률 및 실행공정률이 나오는데 2011년도에 계약공정률이 12.8%였던 것이 실행공정률은 10.5%에 불과했고,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사실상 최초 계획은 금년 말을 목표로 3단계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99.9% 되고 있었는데 실행공정률은 지금 보니까 6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남은 연도 2016년에 79%, 2017년에 94%, 2018년에 100% 목표를 조정을 하셨는데 2015년 전 단계에서 약 5년 동안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뭐죠, 이렇게 실행공정률이 낮은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파악이 되는데요 첫째는 적기의 예산투입이 부족했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공사 추진과정에서 적정공정 관리가 현장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진행이 안 됐다는 그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2012년을 보겠습니다. 2012년도 계약공정률이 33.6%였는데 실행공정률이 18.3% 이것은 적기투입은 최근의 얘기이고 그전부터 이렇게 저조했던 것이 뭐죠? 공사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2013년도 마찬가지 62.7%의 계약공정률인데 실행공정률은 33.6%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미 5년 전, 6년 전부터 벌써 늦어지기 시작해 왔어요.

위원님, 내년도에 국비 지원이 900억이고 그동안에 2013년도부터는 거의 900억, 980억, 840억, 이정도 900억대 투자가 됐는데 초기연도인 2011년도에는 160억 이 정도밖에 국비지원이 안 됐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시에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얘기돼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으로 돌이켜 보면 국비확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160억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 지하철 9호선에 관련된 것은 국비와 시비가 4 대 6으로 결국은 서울시 예산 60%가 투입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이 돌이켜 보면 초기단계 국비확보가 미진한 부분이 오늘날 지하철 9호선이 늦은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국비확보는 가능하죠,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900억 원이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지하철9호선 관련된 부분은 사실 서울을 동서를 가로지르는 대중교통의 인프라로서의 중요도는 이루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두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사실 9호선이 됨으로 인해서 김포공항이든 인천공항이든 여의도로 접근하는 이런 부분들이 급행이 이루어지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서울시민들의 생활이 단축되고 빠르게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9호선이 빨리 완공이 돼서 서울동남권역에, 송파라든가 강동이라든가 더 멀리 나가서는 별내까지 경기도권까지 이어져서 환승이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이고 면밀하게 대응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 예산 2,100억 원은 충분히 저희들이 동의하겠습니다만 향후 2017년 이후에도 3,630억에 대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의 로드맵을 제대로 만들어서 차질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하철9호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싱크홀 관련돼서 특히 919공구 자체의 전체 공정률이 낮은 것 중에서도 석촌역이라든가 배명사거리 이 일대의 공정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쉴드공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쉴드의 역할이 공정의 큰 비중을 차지할 텐데 쉴드기계의 성능이라든가 운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아쉬움이 있어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투입을 빨리 해라, 2호기를 더 투입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호기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인천에 도착해 있고요. 내년 4월이면 현장에 투입이 돼서 작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인천까지 왔는데 5~6개월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운반해서 현장에서 조립하고 투입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최단기간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2018년도 지금 말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2018년도 과연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불안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쉴드 2호기 투입한다고 하니까 정말로 투입 언제 되느냐, 지연된 공기 만회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보고 인천항에도 같이 가보자고 얘기합니다, 오죽하면. 이 정도로 적극적이고 주민들이 어떤 참여하려고 해요.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주민들 모시고 인천항에도 한번 가볼까요? 이게 독일산이라고 했죠? 저는 독일도 가보고 싶고 중국에서 조립하면 중국도 가보고 싶었어요.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인천에 한 번 기회를 주시겠어요?

네.

주민대표 몇 분하고 같이 가서 그렇게 해서라도 알려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오기는 왔구나, 투입이 되겠구나 생각을 가질 것 같고요.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우리 도시기반시설의 예산 관련된 부분들은 생각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제가 올 예산에 잡혀 있지 않은 것을 추가로 증액을 해야 되겠다 하는 예산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하철 9호선에 관련된 싱크홀이고 이런 것 때문에, 또는 석촌호수에 관련된 부분도 학술 하는 부분들이 관 주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상 없다고 하더라도 잘 믿질 않고 있어요. 용역수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누가 했느냐 누가 주도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하철 3단계 구간 지반침하조사라든가 아니면 안전성 점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민간인에게 일정부분 업체선정을 하게 한다거나 유도해서 믿을 수 있게 이렇게 하면서 추가적인 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으면 싶은데 본부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침하계라든가 경사계 등 각종 계측장비를 이용한 계측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지하철919현장에서 동공발생 이후에 지하철 전 현장 경전철까지 포함해서 GPR탐사를 한 바 있고, 그다음에 20m 간격으로 탐침홀을 만들어서 탐침봉으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건물에는 경사계를 설치해서 건물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하여튼 동공발생 이후에 저희들이 많이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919현장의 동공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동공이 발생되고 나서 민간조사단이 구성돼서 1차 조사를 한 바 있고, 지금 2차 조사단이 별도로 구성이 돼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두 번의 조사와 저희들 내부적인 공사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예산이 꼭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만 진행과정에서 혹시 또 추가적인 용역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동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 석촌 지하차도, 석촌 호수 일대 지하철 9호선이 남아있는 3단계 구간 관련된 부분은 어떤 지질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대규모의 굴착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주민들,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라도 용역진행을 좀 더 민 주도로 주민의 어떤 대표성 있는 분들이 뭔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면 일정부분 많은 어떤 불안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따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그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2차 조사를 하고 있는 게 학회 주간으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학회에서 공정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민간 쪽에 용역을 줘서 민간 주도용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나중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영진 위원입니다.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보상비 포함해서 8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전대상 지역주민들이 지금도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주 셉니다.

그러면 이 계획대로 갈 수가 있겠어요?

지금 원래 진접선 차량기지가 2019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이 국토부에서 확정을 하고 나서 설계를 착수한 게 1년의 갭이 있었습니다. 1년의 갭이 있는데다 또 민원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설계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사실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현장에서 논의를 하고 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해서 지금 주민들하고는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과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측량부터라도 하자. 그래서 보링 위치라든가 이것은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협의를 하다가 정 현장에서 측량을 방해한다든지 그러면 업무방해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은 또 우리 노원구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노원 구민들의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사업진행이 늦어지면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혹시라도 이게 무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동북선 경전철 관련해서 원래 올해 편성됐던 예산 38억 정도인가 명시이월이 되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쨌든 경남기업이 우선협상자 지위에서 본인들이 지금 못하는 거죠, 경남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에 추진하겠다는 의사는 계속 보여 왔지만 사실상 우리가 제3자공고할 때 요구하는 재무수준이라든가 자금조달여력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다음에 최근에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제출됐는데 제출안에 동북선사업계획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경남기업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포기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후순위업체인 현대엠코하고 다시 또 협상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협상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언제쯤 마련해서 시행을 할 계획인가요?

일단 제3자공고안은 현대엔지니어링 측에서도 제출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협상이 진행되겠지만 일단 12월에 경남기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 절차를 밟고 그것을 확정한 다음에 공식적인 절차가…….

그러면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상으로는 후순위업체인 현대엔지니어링과의 협상이 언제쯤 완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후순위업체하고의 협상완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워낙 동북선이 지역의 관심 사업이고 또 추진되는 과정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 내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하고 현대엔지니어링하고 연초부터 협상을 진행해서 연말 안에는 실시협약을 마무리 할 목표로…….

연말 안에 실시협약이 마무리 되면 실 착공은 내후년 정도가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2017년에는 실 착공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좀 더 기간을 단축시켜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협상 과정에서라도, 원래 실시협상이 끝나야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는데 협상과정에서라도 실시설계를 진행해서 최대한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경남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때와 지금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요구하는 조건들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계획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역에 나가면 경전철 언제 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막연하게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가끔 저희들이 보고 받는 내용대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미 경남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자기들 사업권에서 배제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바로 그냥 되는 것으로 또 생각을 하세요. 경남기업이 빠졌으니까 바로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변화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저한테도 말씀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이월된 내용을 보니까 하남선 5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이 금년 예산이 61억 4,700억이었는데 거의 60억 정도가 이월이 되네요. 왜 이렇게 됐지요?

하남선 5호선은 2014년 12월에 발주를 해서 금년 3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주해서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려면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지장물 이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기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교통사업특별회계로도 이월이 됐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도 하남선 5호선 연장이 한 42억 이 더 이월이 됐네요. 그리고 별내선 8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 70억 전액 100%가 이월이 되고, 이것은 왜 이렇게 이월이 됐습니까?

별내선 부분도 지금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설계가 완료돼야 집행될 돈이기 때문에 아직 설계가 마무리 안 돼서 이월되는 것입니다.

모든 공사가 자꾸 많이 지연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님께서 진접선 말씀해 주셨고 진접선도 사실은 129억이 편성됐는데 54억이 이월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관련된 부분도 680억인데 370억이 이월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이월되죠?

사실은 죄송한데요 금년 11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돼 있는 건데요. 연내에 한 200억 정도가 추가로 집행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170억이 이월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경전철이든 지하철 관련된 부분은 최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10년 안에 만약에 계획을 했다면 어느 정도로 지연됩니까? 보통 사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생각하실 때는 정해진 부분 내에서 공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시고 정해진 것을 꼭 안 해 줄 때는 마치 선출직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못 뛰어서 하는 것으로 비쳐지기도 해요.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연되는 사업들을 보면 엄청 많이 지연되는데 한번 근본적으로 방법이 체계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못해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산만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변수들이 공사 현장 내에서 많이 일어나는 겁니까?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이~신설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일단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자금 조달의 과정 이런 문제, 그다음에 우이~신설의 일부는 북한산 산자락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의 강도가 극경암이어서 주거지에서 터널공사를 하다 보니까 진동, 소음이라든가 이런 민원, 그러다 보니까 구멍을 뚫어서 바위를 파쇄해서 공사를 해야 하니까 공정관리상 애로가 많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거기에 연차별 예산 투입이 돼서 합리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도시에서의 인프라 구축사업에 있어서는 여러 변수들이 환경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공법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민원에 따라 지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지연되는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정해져 있는 공기 안에 단축시킬 수 있도록 만전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입니다. 2016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위원회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6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내에 지하철9호선 3단계 구간 지반 침하조사 및 안전점검 용역으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진접선 4호선 연장 차량기지 건설에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동의여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우이~신설 지하경전철이 내년도에 착공이 되도록 돼 있죠?

준공…….

준공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구간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공사구간이 준공됨에 따라서 원상복구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원상복구 시에 도보환경이라든지 또 교통환경 이런 것들이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도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예결위 과정에서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