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몇 달간 부재중에 위원장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신 이용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195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보다 나은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2016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예산안 책자 97쪽에서 11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108억 6,500만원으로 주요재원은 세입예산의 97.02%를 차지하는 국·시비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1,263억 600만원, 시비보조금 782억 7,200만원으로 총 2,045억 7,800만원입니다. 기타 재원으로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7억 6,600만원, 납부확인증 판매수입 13억 8,900만원, 강북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반입수수료 1억 9,600만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2,000만원, 무단투기과태료 2억 1,000만원,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 1,000만원, 무단투기 및 1회용품 사용위반과태료 2,700만원, 기초생활 보장비용 징수 1,7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전환금 등 1,800만원, 지난년도 수입 3,500만원 등입니다. 따라서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예산 총 2,108억 6,500만원은 강북구 총 세입예산 4,375억 800만원의 약 48.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은 총 2,676억 4,900만원으로 이는 2015년도 당초예산 2,465억 8,400만원보다 210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16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4,375억 800만원의 61.18%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사업은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운영,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 시간제 보육사업, 노인사회참여(일자리) 지원사업, 기초연금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지원,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기능보강,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등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건재 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261쪽에서 27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31억 1,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7억 9,7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1억 4,700만원, 찾아가는 방문복지사업 추진 3,8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1억 2,600만원,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7,600만원, 행복나눔 강북푸드마켓 운영 1억 1,000만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1,7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운영 4,700만원,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3억 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곤란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상담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등 민관 연계를 통하여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참여와 나눔이 함께 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76쪽부터 287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총 세출예산은 616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3.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368억 9,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2억 1,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6억 5,0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19억 1,900만원, 민간위탁형 자활사업 지원 20억 8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2억 8,8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1억 600만원, 강북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13억 3,6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64억 2,7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11억 7,500만원, 중증장애인 장애연금지원 사업 78억 6,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서민생활안정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88쪽부터 300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706억 7,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운영비 구비지원 16억 7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시비지원 37억 7,100만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운영 65억 3,4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국비지원 49억 5,1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77억 7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33억 9,100만원,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5억 9,500만원, 저출산 대책 추진사업 3억 9,6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98억 7,4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억 8,400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6억 2,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밝고 건강한 보육정책을 위한 보육환경의 개선과 저소득층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비, 그리고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서 영유아, 아동, 여성 등 대상자별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01쪽부터 308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1,047억 7,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39.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지원 8억 9,600만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지원 12억 2,700만원,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33억 9,2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10억 5,700만원, 기초연금사업 809억 9,5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지원 9억 9,4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1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지원 156억 6,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선유지급여지원 1억 8,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무료급식 지원,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어르신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09쪽부터 323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241억 8,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9.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56억 9,7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 8억 8,900만원, 환경미화원 작업 지원 및 후생복지 4억 1,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59억 1,800만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 18억 9,700만원, 재활용선별장 관리 3억 7,700만원, 청소시설, 장비유지관리 5억 8,400만원, 청소차량 구입 5억 4,000만원,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75억 6,600만원입니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등 처리와 청소관련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구민의식 전환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청결 강북’ 만들기를 지속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깨끗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24쪽부터 328쪽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32억 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2억 3,700만원, 공공근로사업 25억 3,5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3,400만원, 찾아가는 일자리사업 운영 1,300만원, 사회적경제 교육프로그램 운영 2,400만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1,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예산안 119쪽과 457쪽부터 45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5억 7,8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2억 8,900만원과 시비보조금 2억 8,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억 7,800만원으로 장애인 보장구비 1억 7,100만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금 2,500만원,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 2억 400만원, 요양비 3,7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억 1,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20쪽과 463쪽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총 세입은 10억 1,2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3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5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 3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금 7,9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억 1,200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생활안정기금 운영활동비 240만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10억 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금을 적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영계획안 3쪽부터 121쪽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의거 주민생활국은 현재 8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보고드리면 장학기금 30억 8,500만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35억 5,500만원, 기초생활자활기금 7억 5,000만원,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5억 7,500만원, 양성평등기금 9억 8,000만원, 노인복지기금 7억 4,9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11억 9,8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31억 2,200만원으로 주민생활국 2016년도 기금운영 규모는 총 8개 기금에 140억 1,4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강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1.18%로서 우리 구 재정의 많은 부분을 복지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16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저소득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민이 주인이 되는 희망 강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이유, 예상 총 규모, 기금조성 및 운용, 예산 총괄현황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과 기획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이미 보고되어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2016년도 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등 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시 사전에 책자명과 쪽수를 먼저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주민생활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없이 주민생활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3쪽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요원 운영’ 해서 현재 13개동이 있는데 각 동에 1명씩 배치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13개 동주민센터가 있는데 송천동과 번3동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원치 않아서 1개동에 2명해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않아서 2군데 동은 빼고 나머지 12개동?

그렇습니다.

13쪽에 보면 작년에 7,123만 2,000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한 1,449만 9,000원이 감소됐거든요. 감소사유가 무엇입니까?

2014년 기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인데 2014년도에 티오가 58명에서 46명으로 줄면서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53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1명이 더 증원이 돼서 현재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인원 기준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월에요?

그렇습니다.

14쪽에 보면 찾아가는 방문복지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이나 현재 예산을 똑같이 했는데 구청장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하실 적에 복지통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라고 했는데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복지통장들한테 맡겨서 그분들한테 수당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우선 성북구와 도봉구가 지금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 노원구가 실시됩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실시가 되면 공무원 한 60명 정도를 채용해서 배치해야 되는데 25% 정도의 구비가 확보돼야 합니다. 사실 1년 넣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 입장에서 보면 예산절감은 되지만 인접구들은 이미 실시가 돼서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의 인력을 갖고 8,0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인접구에서 하고 있는 좋은 우수사례들과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물론 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통장들이 그 안에 구성이 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을 모두 활용을 하고 복지통장들은 또 복지통장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쪽에서 갖다가 좀 약하면 저쪽에다가 메꾸고 그런 식으로 전부다 해 놨더라고요.

사회보장급여법에 보면 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관과 민이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구성이 돼서 그분들을 최대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다음 장에 보면 맞춤형복지사에 대한 신규사업인데 사업비 200만원이나 투입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사무관리비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기도 하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복지서울 우수구로 선정이 됐고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 지역복지사업 복지재정 효율화에서도 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사업비와 포상금을 받게 됐는데 이때 평가자료를 만들려면 자료에 필요한 인쇄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명목을 붙여도 충분할 것인데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단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해 가지고 번2동과 번3동 사회복지에 들어가는 기능보강비이지요?

그렇습니다.

25쪽에 보면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서 제일 밑에 보면 15만원 곱하기 70명해서 1,05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배려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루에 15만원씩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 기준은 없고 매년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 500만원 반영되어 있었는데 우이령길 한번 걷기하고 돌아와서 식당에서 간단히 유공자들 표창하고 이 정도로 상당히 간소하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복지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은 상당히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반영해서 실제적으로 강북구 복지발전 방안도 모색을 해 보고 그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물론 격려차원에서 해 준다는 것은 좋지만 다른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가면 7만원밖에 안 주는데 여기 하루 참석해서 15만원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적에.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1박2일 정도 워크숍을 위한 숙박비라든지 기타 그런 경비들을 1인당 이렇게 잡은 겁니다.

1박2일이라면 이해가 가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주민생활지원과 47쪽 박스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국립4·19민주묘지 주차장관리 보조운영 2,000만원, 국립4·19민주묘지 주차장 주차차단키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관리를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국립4·19민주묘지 주차장을 그동안에는 인근 주민들과 상가들에서 이용했는데 일부 무분별한 주민들이 하루 종일 세워놓다 보니까 4·19관리소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4·19단체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4·19관리소 인력으로는 무분별하게 주차시키는 것에 대한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협의가 돼서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상가에서 예전처럼 3시간이고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면 그런 통제장치가 필요해서 자동차단기나 어느 정도 인력이 상주하고 있으면서 오래 세워놓는 차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현재 4·19국립묘지는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것을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느냐 그 얘기에요. 이런 것을 왜 우리가 4,000만원씩이나 주냐고요.

물론 보훈처에서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근주민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 자치구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사전에 얘기를 해야지요. 체크를 안하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알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입니다. 64쪽에 보면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1,724만 4,000원이 감소됐거든요.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관리사 지원사업이 감소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65세 이상은 노인돌봄서비스를 하고 있고, 1급에서 3급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 만 12세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신청하도록 근거를 하고 있으면서 사업의 대상자를 분산시켰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월 평균 42명이 혜택을 받았고 2015년에는 34명이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인원이 줄고 있고 해서 지자체가 국가사업으로 국·시·구비 분담사업이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사업이 축소되고 있다고 보고 예산을 줄여서 그에 따라 구비분담금은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강북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도와줄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더 도와주어야 되는데 현재 인원이 지난번 인원보다도 33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소했다는데 이런 문제는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없는가 연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66쪽에 보면 ‘내일키움 통장 사업’ 이것도 보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신청 당시 해준 3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불해 주는데 앞으로 몇 명이 되겠습니까?

내일키움 통장사업은 올해 새로 시행한 사업이라서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우리 구에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국회 예산 통과가 되고 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숫자나 대상이 올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침도 안 나왔는데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는다고요?

일단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법정분담금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고, 앞으로 지침이 도달되면 최선을 다해서 대상을 발굴해서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참작해 주십시오. 다음 9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을 보면 현재 27명이 대상자인데 사업내용이 무료급식 도우미, 놀이터 청소년 안전지킴이 이 네 가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강북구에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1만 2,000명 중에서 27명이면 적지 않나요?

숫자상으로는 적다고 볼 수 있지만 국가사업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발해서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이니까 구색만 맞춰서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구색이나 맞출 정도로.

국가사업이 내려오면 안 할 수는 없고 우리 강북구에 장애인이 1만 2000명 정도 된다는데 기껏해야 27명해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지요.

일자리 지원차원에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돼서 많이 참여시켰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4쪽 ‘기능보강비 지원’에 보면 스타렉스 구입은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과장님, 130쪽에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3군데와 국·공립어린이집 장비비 지원 3개소,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장비비 지원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3개소는 번1동어린이집, 해맞이어린이집, 우이동어린이집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장비비 지원 3개소는 번2동, 인수동, 해맞이어린이집이며,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장비비 지원 1개소는 까리타스 전담장애아어린이집입니다.

개보수하기 때문에 이번에 4,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여성단체 활동 지원’이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 김장하는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과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것과 적십자가 있는데 각 동에서 어떤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금 새마을부녀회단이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북구에 보면 김장나누기를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분산을 시켰어요. 각 단체에서 전부 다 하려고 하잖아요. 똑같은 예산을 해서 그냥 단체 생색내기 같이 보이는데 그런 것을 획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해서, 제 취지는 그것입니다. 여기도 저소득가정 김장나누기 해서 2,200만원이 딱 잡혀 있다고요. 김장하셨어요?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계속 연 해마다 해 오고 있고 내년에도 할 예정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김장나누기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 각 과에서 서로 협조해서 중복되지 않고 고질로 가지 않도록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해 보세요. 보니까 여기 저기 각 부처에서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들도 귀찮고 우리도 참석해서 해야 되는데 사진을 찍으라고 하고, 참 말하기가 힘듭니다. 다음 136쪽에 보면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작년에 6,8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강북구내에 경찰서나 경찰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각 생활안전협의회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자기들이 다 한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1년에 한번씩 638만 8,000원인데 1년에 신고접수가 몇 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한 분석표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 귀갓길 사업은 올해 구비로 편성해서 총 23개소에 174개 지점에 여성안심 귀갓길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설치는 저희가 하고 경찰서에서 관리 또는 순찰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연말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만족도라든지 앞으로의 관리문제 이런 부분을 발전시켜 나겠습니다.

체크를 해 보세요. 왜냐 하면 그만큼 저희들이 재정적 지원을 해 줬는데 끝나고 나면 실적이라든가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보완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강북구 시내를 돌아다니면 길가에다가 안심귀갓길 그것도 한두 군데 있어야 되는데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있으니까 처음에는 좋더니 그렇게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길거리가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점도 있어요. 또 전신주도 그렇게 상당히 돼 있는데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신고실적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본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144쪽 ‘강북구 심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심리치료실 이용실적이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심리치료실 운영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2015년 11월말까지 개인상담 85명, 집단상담 82명이고 2014년에는 개인상담 120명, 집단상담 78명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단체라든가 센터라든가 꼭 뭐가 생기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적자원이 물론 있겠지만 현재 그것이 너무나 난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돈은 없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센티이니 무엇이니 뒷바라지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받아야 할 것은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어르신복지과, 152쪽에 보면 2016년 소요예산이 나오거든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현재 각 동에 관리사 몇 명이 운영하고 계십니까?

끝에 나와 있는 것 ‘민간위탁금’ 제일 밑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사라는 것은 강북구지회에서 1명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96개 지구를 전부 다요?

96개 경로당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직원의 기본급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기할 것이 없어요. 155쪽에 보면 중식용 쌀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송중동 경로당 어르신들은 1층, 2층에 40명이 더 되거든요. 쌀 소모하는 것이 다른 데에 비해서 3분의 1을 더 드십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항상 쌀 만들라고 하는데 저는 다른 데보다 인원수 비례해서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쌀 타령을 하는지 혹시 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식용 쌀은 20㎏, 40㎏, 50㎏, 60㎏ 이렇게 구분해서 한 달에 드시는 연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40㎏를 하는 데가 84곳으로 가장 많고, 60㎏하는 데가 3군데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경로당에 실제적으로 나가서 드시는 분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파악을 해 주시고요. 현재 ‘개방형 경로당 지원’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 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경로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미송, 운산, 우이경로당 세 군데를 개방했고 또 미아, 솔샘길, 송인 이렇게 세 군데를 더 개방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각 동별로 1개 정도해서 내년도에 13개 정도를 개방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자체는 개방하면 아무래도 전기비, 난방비, 수도세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월 10만원 정도로 잡고 이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각 동에 한 군데씩을 전부 다.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160페이지 박스 안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경로위안 행사 추진경비’ 나온 것이 지난번 경로당 노인의 날 잔치로 각 동에 지급된 경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증액이 900만원 됐는데 한동진위원님께서 각 동별로 2개 통합된 데는 조금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동별로 노인인구,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제일 합리적인 방안 자체가 기초연금을 받으신 분들의 숫자 비율하고 노인인구하고 비슷하게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그 숫자로 4개분으로 해서 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81페이지 제일 밑의 박스의 2016년 소요예산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증가했거든요. 그것이 아까 매립지수수료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산금과 인상분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3페이지 제일 아래 박스에 이륜차가 10대씩 되는데 현재 내구연한이 다 소요돼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청소작업용 이륜차 2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8대는 강북구 소유 이륜차이고 8대는 환경미화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환경미화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다보니까 보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서 환경미화원이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 관에서 다 구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10대를 추가로 구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보면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현재 카드수수료 말고 기계를 해주는 금액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수수료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기존에는 봉투를 대행업체에서 직접 판매해서 청소대행비를 독립채산제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봉투판매를 세입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직접 판매소에 배달도 하고 수수료 대금도 징수를 하는 시스템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영세한 판매소는 신용카드로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담해야 해니까 안 하려고 하지요.

예, 안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지금 판매이윤도 5.98%에서 7%로 인상을 했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판매소에서 판매용 봉투를 사갈 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신용카드로 구입해서 판매를 할 때도 주민들한테 신용카드로 판매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결제시스템 수수료를 부담을 해주고, 그러니까 2.8%인데 요즘에 카드수수료 인하를 계속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고 아직까지 확정된 수수료는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2015년도의 2.8%를 적용해서 예산을 산출했고 실질적으로 다운이 되면 다운된 가격으로, 요율로 해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이번에 공중화장실 5개소하고 민간개방 다중이용화장실 14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전부 다 수리를 해주는 것입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 14곳은 수리를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소모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장지, 물비누라든가 이런 부분의 소모품을 월 6만원 정도해서 1년에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각 개방화장실에 지원되고요. 실질적으로 5개소인데 지금 현재 설치 완료돼서 운영하는 곳은 4개소이고 내년에 강북중학교 뒤편에 1개소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5개소 관리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현재 민간개방 다중이용화장실 14개소는 어디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각 빌딩도 있고 이런 데를 저희가 민간개방을 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겠지요.

14군데는 전부 다 우리가 소모품을 지급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소모품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전체의 소모품 비용이 한달에 6만원은 더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서 저희 구민들한테 개방을 해주니까 일부 소모품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간혹 다니다 보면 앞에 쓰여 있거든요.

예, 쓰여 있습니다.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개방하는 곳도 있고 자기들 근무시간 때만 개방하는 곳도 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어차피 지원을 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낮 시간 때에는 대부분 개방을 하는데 밤 늦은 시간에는 기물 파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꺼려하고 노숙자도 들어올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노숙자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노숙자들이 밤늦은 시간에 개방을 하니까.

틀어놓으니까 저도 가서 비올 때 앉아 있으니까 좋기는 좋데요. 뒷장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전담반 운영’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것인데 이것이 마급제 공무원으로 이번에 채용한 부분입니까?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용한 것은 아니고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10명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고 아직까지 채용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할 것입니다.

예산이니까 내년에 잡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도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13개동이니까 한 사람씩 해서 13명을 하든지 하지 왜 10명만 해서, 이런 것은 10명 딱 잘라서 모양을 좋게 해 놓으셨네요.

저희가 이 부분을 각 동에 배속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10명이 2인1조로 강북구 전 지역을 순찰을 하면서 단속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뜻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일자리 추진이 신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노임단가가 어르신들은 6,030원이 시급입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심원택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030원이라는 것은 최저임금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오른 것이 없어요?

최저임금은 정부에서 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번 심의할 때 7,150원으로 인상한 것은 무엇이지요?

그것은 생활임금입니다.

착각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26페이지의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신규사업인데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인재육성을 위한 전문강좌를 받고 나면 이 분들의 취업알선도 해주십니까?

이 분야는 이 분들의 취업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CEO로 육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사를 설립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의 CEO로 들어가서 우리 강북구민들의 취업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전문 CEO를 육성하는 그런 강좌를 개설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요원 양성하는 것이군요.

위의 일반강좌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밑의 전문강좌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라든지 지금 현재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 선택을 해서 전문적으로 강의를 받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5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27페이지를 보시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원 정도 되는데 자원봉사단체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3개 단체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까지만 해도 자치행정과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들인데 단체들을 소개드리면.

뒤페이지에 있는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강북나눔연대, 국수나눔봉사회, 아름다운사람들 이렇게 3개 단체의 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의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조금 전에 한동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립4·19묘지 관련해서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무척 의아스럽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당초 예산에는 없었고, 최근에 4·19국립묘지 주차장을 인근주민들 또 그쪽 상가에서 음식점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을 시켜놨었는데 최근에 국립4·19관리소에서 일반주민들이라든지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을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4·19단체들과 개방을 해 달라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왜냐 하면 일부 주민들이 하루 종일 주차를 시켜 놓다보니까.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지금 4·19국립묘지를 관리하는 관리소에서 요청을 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면 개방을 하겠다, 어떤 조건에 맞게.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이 무분별하게 주차하는 분들을 통제해야 하는데 그런 인력도 없으니까 우리 쪽에서 주민들 편의를 봐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이용할 수 있던 것처럼 3시간까지는 무료로 주차시킬 수 있게끔 하고 그것을 넘기는 분들은 인력이 배치가 돼서 그 분들을 계도해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누구나 3시간 동안은 무료로 한다?

그렇습니다.

3시간이 넘은 구민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3시간 이후 것을 받나요? 다 받나요?

요금은 받지를 않고 그 분들을 계도해서 나가게끔 해야지요. 3시간 이상 주차시켜 놓은 그런 분들.

전화해서 “차 빼세요.”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식으로 계도해 하고, 또 요금이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차단기를 설치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들어와서 시간 체크가 돼야 하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가서 차 빼라고 전화한다?

예.

관리할 지역이 아닌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회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이유가 10억 전입금이 있어서 그 금액을 빼다보니까 돈이 많이 적어진 격이 돼 버렸어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다시 또 보훈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양동에 있는 보훈회관을 거기에다가 지으려고 했는데 사실 시하고 우리가 무리하게 협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요. 그래서 지금 공유지나 아니면 사유지를 찾고 있는데 다음 회기 때는 구체화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면담은 안 됐나요?

시에서 회피를 하고 있고요. 왜냐 하면 시유지를 이용하고 있는 자치구 시설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만 그것을 받아들여 주면 타 자치구에서도 일제히 시설을 이용하게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생활보장과 56페이지 ‘저소득구민 명절위문금 지원’을 보시면 6,000만원 증액입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7월부터 맞춤형복지가 되면서 대상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예산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어느 정도 늘어난 것이지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2015년 1월에 1,513가구가 증가했습니다. 2014년 12월말에 6,718가구에서 2015년 10월말 현재 8,231가구로 1,513가구가 증가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과장님, 정확한 숫자이지요?

예.

확실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66페이지를 보면 ‘희망키움, 내일키움 통장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딱 잘라서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 통장사업은 대상자가 일을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리고 내일키움 통장사업은 대상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내일키움이고.

예.

두 사업 다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고요?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로능력은 다 있습니다.

사업들은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같은 사업 내에 구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것 같은데 사업을 따로따로 하니까 조금 그렇네요.

희망키움 통장사업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을 빼고 생계비가 지원되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격려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일하는 수급자들한테 인센티브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자활하는 분들은 자활사업하는 분들에 대해서 격려하는 차원인데 이것은 아직 지침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침이 오면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비율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이잖아요. 왜 그런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맞춤형복지로 인해서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에도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30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었던 것이지요?

2015년 10월말 현재 2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잖아요. 29명이고 지금 30명 계산한 것인데요.

왜냐 하면 내년되면 일단 인건비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단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인상률이 너무 크잖아요. 작년에는 7,8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증가한 것이 4,800만원 증가했어요.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잖아요. 인건비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 따로 답변드리기에는 제가 준비가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95페이지 보시면 ‘장애인활동 지원사업’도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한 10% 정도 증가가 됐네요. 그것도 똑같습니까? 맞춤형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예산이 증가된 것은 올해부터 3급 대상자가 추가됐습니다. 3급이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노인돌봄서비스로 가는데 탈락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신규는 늘어나고 있고 대상자가 65세로 넘어가는 분은 적기 때문에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98페이지 ‘장애인회관 건립’은 추경에도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을 부족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설계를 잘못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추가로 2억 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복지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단가가 있었습니다. 디자인건축과의 지침 단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다음에 우리가 원하던 그 집을 매입하고 난 뒤에 앞으로 장애인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단체연합회하고 협의를 하고 원하는 시설을 추가하다보니까 지금보다 예산이 2억 900만원이 더 들어서 리모델링비를 5억 정도로 해야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그런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몇 개월 전에 추경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반영을 안하고 그때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바로 내년 예산 잡으면서 또 2억이 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예산을 책정할 때 구체적으로 리모델링비용, 그러니까 공사비가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3억, 2억이에요. 2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전체 금액으로 보면 40%에 해당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는 하다보면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차이가 난 금액에 대해서는 책정 자체를 너무나 무성의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을 편성하는 시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집을 계약하고 그 다음에 그 집에 대한 구입비용의 차액하고, 원래 우리가 구입할 때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표준단가를 적용해서 추경에 편성할 때 우리가 요구를 했고 그것이 구입되고 난 다음에 향후 이용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원하는 시설이 추가되는 부분은 추경이 통과되고 난 다음 행태였습니다. 그래서 시차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그랬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112페이지 ‘방과후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방과후어린집에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 그 현장을 방문해보니까 많이 열악해요. 일반어린이집과 다르더라고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방과후어린이집은 5개소가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곳을 제가 다녀왔어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예산 끝나고 겨울에 한번 방문해 보세요. 왜냐 하면 날씨가 추우니까 난방은 잘 되는지, 사실 예산을 받아서 어쨌든 고생을 하셔서 지급될 것들 지급되지만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 최소한은 유지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춥고 그 다음에, 아무튼 제가 보통 다녔던 어린이집의 수준보다는 제가 보기에 열악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135쪽 ‘여성단체 활동 지원’에 김장담그기 2,250만원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김장을 똑같이 4,000포기를 하면 어느 정도 비율은 맞추어서 양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다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긴 것을 알고 나름대로 다른 단체라든지 아니면 동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실제적으로 방식에 있어가지고 절임배추와 아예 양념이 다 된 것을 가지고 하는 것, 그리고 규격화된 박스 이런 부분을 알아봤는데 사실 매입에 관해서는 단가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사실 일부 동에서는 자매결연지에 가서 가져오는 것은 10㎏당 6만원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중국산을 사게 되면 2만원 안팎도 있는데 지금 단가를 비교해 봤을 때 김장세트로 절임배추 10㎏, 양념 4㎏ 이렇게 해서 3만 8,600원 정도가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절임배추와 양념이 완전히 된 것을 가져와서 버무리기만 하는 그런 방식인데 단가 3만 8,600원에 지원해 주고 있는 1,500세대를 하게 돼서 5,79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비용이 상당히 추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관내 김치공장에 물어보니까 절임배추 10㎏에 1만 3,000원, 양념 4㎏에 1만 4,000원, 김치박스 700원 이래서 10㎏ 정도에 2만 7,700원 계산이 나오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소요예산을 따져보니까 1,500가구 해서 4,155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고질 또 정량화시켜서 제대로 해줄 수 있다면 약간 배부 가구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정말 성심성의껏 봉사를 하고 있는 그 단체의 노력을 비교해 볼 때 예산을 좀 증액해서, 왜냐 하면 계속 지원해 주던 수혜자들이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는 왜 안 주는가, 그것이 꼭 그 사람한테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1,500가구에 배달을 하는데 품질이 안 좋다. 그래서 고생하신 분들이 봉사를 해서 배달까지 했는데 좋은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러면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것이지요, 괜히 고생하고 욕먹고. 그래서 질이 좀더 향상이 돼야 될 것 같고, 아까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예산에도 반영이 돼야 될 사항일 것 같고, 우리 위원들이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장님, 157쪽을 보시면 ‘경로당 가전제품 등 필요 물품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물품지원을 많이 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만큼 필요하시다는 얘기네요?

올해 1억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현재 130만원 정도만 남고 전부 다 소모를 했습니다. 해년마다 조사를 할 때 일차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하고 팀장하고도 나가서 조사를 일차적으로 하고, 또 현장조사를 나가서 여태까지 있는 것이 현재 몇 년이 됐는가, 냉장고가 있는데도 사달라고 하거나 올해 고장 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은 전부 다 거르고 있고 TV가 잘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해 달라는 것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 경로당에 대형 하나 이 정도로 원칙을 세워서 중복으로 지원되는 것을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억원 해 놨지만 올해 많이 했고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예산은 아마 절감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1억원씩 해 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예산도 130만원 남기고 알뜰하게 다 쓰셨다고 했는데, 매년 하다보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새것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말씀이 있을 것인데 사실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다하면 좋겠지만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파악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72쪽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는 제가 전에 한번 방문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날 방문했을 때 보면 지금도 사실 유휴공간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의 문제 때문에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님께서 저번에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많이 보셨기 때문에 필요성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공간자체가 상당히 넓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 수요는 정원이 100명인데 불구하고 대기자가 135명 될 겁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민을 우선적으로 받고 있고, 강북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많이 늘어나야 될 상황입니다. 유휴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관장님께서 지금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도 앞으로 늘려서 정원을 늘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기능 보강한 예산도 맨 처음 박문수의원님께서 위원이셨을 때 그쪽에 늘려 달라는 이런 의견이 들여왔었고, 저도 그때 참석해서 서울시를 찾아가서 사실상 이러니 지원 좀 해 달라고 해서 서울시 예산과 국비예산을 가져왔습니다. 동일하게 더 늘린다고 하면 서울시에 가서 예산을 가져와서 설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워낙 인기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봐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많은 구민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님, 18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비’ 보시면 지금 1식으로 28억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톤당 가격이 나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때 청소용역단가를 의뢰해서 산정한 가격이 있습니다.

되지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비는 톤당 9만 9,798원입니다.

산정해서 나온 금액이다 이것이지요?

원가 상정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결제시스템 수수료 지급과 판매대행수수료 지급사업이 있는데 판매수수료는 1.5%이고 신용카드수수료는 2.8%인데, 이 자료로 봤을 때 카드사만 배불리는 그런 격이지요?

그렇습니다.

판매하시는 분들의 마진이 높은 것도 아니고요. 정말 카드사만 배불리는 이런 사업이 있어요,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카드수수료가 현재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니까, 2.8%가 금년까지는 적응해 왔던 프로테이지이고 내년에 변경되면 몇 %가 될지는 그때 봐서 하겠습니다.

210쪽 ‘무단투기 단속전담반 운영’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이 2억 1,000만원 정도로 세입이 잡혀 있어요. 비용이 2억 2,4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이지요?

예.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는 아니고 예산을 산출할 때 여기는 2인1조로 해서 하루에 6건 정도 무단투기 단속을 하게 되면.

한 조가?

예, 그러면 1년에 6,000건 정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 놓은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타 구에서 10명 정도를 고용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구의 단속건수를 살펴보면 1년에 1만건에서 1만 5,000건을 해요. 1만건에서 1만 5,000건이면 3억∼4억 정도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최소로 잡아서 세입 계상을 한 것이지요.

보수적으로 잡으셨다?

예, 왜냐 하면 담배꽁초 무단투기 부분을 빼고 계산한 게예요. 그런데 타구는 담배꽁초 무단투기까지 같이 하면 종로구 같은 경우는 1년에 1만 5,000건, 일반 무단투기는 저희 계산한 것처럼 5,000건에서 6,000건 정도가 되고 나머지 1만여 건은 담배꽁초가 단속이 된다는 것이지요.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바뀌면서 우리가 봉투를 만들어서 팔아서 들어오는 수입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용역비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봉투값을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담을 많이 하는 부분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체를 통합해서 음식물 재활용, 생활쓰레기까지 해서 68억 8,000만원이 공개경쟁 입찰금액이었고, 실제 낙찰된 금액은 67억 5,000만원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봉투판매수입은 51억원∼52억원 정도를 계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6억∼17억 정도가 차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예전에도 그 정도의 일반세입에서 부담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인상부분은 전부 전일수거체계하고 개선사항 대부분이 환경미화원 임금개선부분에 다 투입을 하다보니까 작년처럼 일반재원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그대로 변동 없이 거의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217쪽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을 보시면 하루 강사를 불러서 강의하는 사업비인데 7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방법, 이미지메이킹 및 희망직무분석, 모의면접, 노동법 교육 등 한 100명 정도가 대상인데 너무 형식적인 사업 아니에요?

일자리지원과장 심원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취업준비교육은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실시를 했는데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27명을 했습니다. 전문강사를 모시고 이 학교에서 교육 하는 것 외에 취업에 보탬이 되는 강의를 합니다. 이력서 쓰는 법이나 자기소개서, 면접 답변하는 것 이런 것을 쭉 하루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것을 배웠다고 해서 사후 설문조사도 해 보면 약 99%가 상당히 보탬이 됐다.

과장님,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이 많은 일을 4시간 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응은 좋아요. 그런데 좀더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지요.

시간을 연장하거나.

연장하든, 그렇잖아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모의면접도 해 봐야 되고 노동법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미지메이킹도 해야 되고 이것을 4시간 만에 그 127명이라는 학생들이 언제 모의면접을 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강사들과도 상의했고 학교하고도 상의를 해서 쭉 해 왔던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자체 학교수업도 있고 별도의 시간을 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는 교육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호응은 아주 좋았다?

예, 호응은 좋았는데 일단 내년 예산은 이렇게 해 놓고 만약에 더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7쪽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센터를 계속 했나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수유1동에 사무실이 있는데 한신대학교와 MOU를 맺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동에서 개소를 해서 센터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 사무실을 그대로 쓴다 이것이지요?

예.

위탁,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1페이지를 보시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해서 업무추진비가 2,340만원이 나가는데 간담회비로 해서 15만원씩 13개동 12개월을 잡으셨어요. 사실 매달 동에서 간담회를 한다는 것이 효율적이지도 않고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예산도 아끼고 그 사람들 교육 받을 때 이왕하면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사회보장급여법에 동 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10인 이상이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기능이 아까 복지통장하고 중복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말 그대로 복지통장은 각 동네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역할이고, 사회보장협의체는 공무원들, 복지시설 종사자들, 후원을 해줄 수 있는 민간기관, 주민들 대표인 통장협의회장이 되겠고 주민자치협의회장 이렇게 구성됩니다. 이분들이 단순히 발굴이 아니라 그 지역 내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게끔 그런 발굴도 하고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 마을복지센터가 운영이 되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는데 너무 갑자기 예산을.

예산서상에는 매월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집행은 안 하겠습니다.

매달 동원하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실 거예요. 그분들이 나와서 집중할 수 있게 하시려면 분기별로 강하게 교육을 시켜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보시면 1,050만원이 증액됐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다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의 날 행사지원비로 해서 기존에 500만원씩 나가다가 이번에 1,050만원을 증액하셨거든요. 사실 성격은 비슷한 것인데 예산이 갑자기 1,000만원씩이나 증액이 꼭 돼야만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1,050만원이 증액이 됐으니까 행사를 같이 합쳐서 하면 작년에 뒀던 500만원 정도는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강북구 복지발전협의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KT&G 수련관에서 했습니다. 이번에 총 예산이 1,25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KT&G와 복지발전협의회에서 750만원 정도 자부담하고 우리가 500만원 예산지원을 해 줘서 이번에 행사를 치렀거든요. 합쳐서 1,550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복지수요가 너무 업무가 가중되고 이런 직원들 1년에 한 번 정도는, 물론 두 번 나누지 않더라도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이분들을 위한 사기진작책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결코 저는 많은 예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강북구에 종사하고 있는 복지관계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분들 수년에 걸쳐서 한 번 거기에 참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결코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월급 받고 일하잖아요. 무보수로 봉사하시는 봉사자들도 많아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갑자기 예산을 1,000만원씩이나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작년에 500만원 했다가 지금 1,550만원이란 말이에요. 1,050만원 갖고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갑자기 그 사람한테 막 퍼준다고 고마워하시겠어요? 뭔가 진심이 어린 마음을 전해주고, 작년 행사보다도 배 이상 예산이 늘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500만원 정도는 충분히 주실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어쨌든 예산서로 보면 500만원에서 1,050만원이 더 증액이 됐으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는데 작년까지 우이령길 한번 걷기 정도 하고 식당에서 식사만 하는 정도로 행사를 끝냈고, 올해 다행히 KT&G 복지재단에서 협찬을 해 줘서 그나마 강화도에 가서 1박2일 행사를 했는데, 갑자기 늘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요. 그러나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결국 복지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말 그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많은데 꼭 사회복지사만 스트레스 받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산이 많으면 해외라도 보내드려도 되지요. 강북구 예산 맨날 없다, 없다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확 올리는 것은, 순차적으로 올리면 모를까, 올해도 또 KT&G에서 줄 수도 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 사기진작 안 돼서 일 안 하신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올려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해 드리는 것은 좋지만 너무 예산을 많이 올렸다, 내년에 또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계속 거기만 예산을 지원하실 것인가요?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올리는 것은 좋지만 일방적으로 너무 더블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재정여건으로 봐서 김명숙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4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호국·보훈의 달 행사지원’에 보면 “호국정신 함양추진 교육강사료”해서 40만원씩 각 동별로 했는지 13회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동마다 다니면 효율성은 없어요. 금액은 얼마 차이 안 나겠지만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것도 조금 모아서 강당에서 하시고 그때 차라리 무슨 선물을 하나 드리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동마다 다니시면서 동으로 또 얼마나 모이시겠어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생활보장과 98페이지 ‘장애인회관 건립’에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서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갔다 말이에요. 2억 900만원이 들어가면 더 이상 추가비용은 없겠지요? 그분들 요구사항은 일단 다 취합을 하신 것이니까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구사항을 다 취합해서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면 설계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요구금액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생활·반입폐기물 수거 및 지역청소’ 난에 보면 아까 이륜차 구입이라고 해서 10대를 구입 했거든요. 현재 미화원께서 개인적으로 갖고 계시는 것 8대 해서 대체하면 한 20대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교체를 하게 되면 28대가 됩니다.

환경미화원 것도 계속 쓰시고요?

아니요. 저희가 관용으로 18대를 가지고 있고 10대를 추가 구입하면 28대가 되겠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지금 환경미화원이 우리 구 소속으로 있고 또 대행업체가 두 군데 있잖아요. 우리 구청 소속의 환경미화원이 하시는 역할과 대행업체의 역할분담이 어떻게 돼요?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용직으로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분들이 96명인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가로청소라고 있습니다. 대로변과 간선도로 부분을 가로청소하는 분이 계시고, 송천동, 송중동, 삼각산동, 수유3동에 대해서 대형생활폐기물과 재활용 수집운반을 하고 있고, 또 각 동에 무단투기한 부분들 수거를 또 해야 되거든요. 각 동에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공공용 봉투에다가 길거리 청소한 부분 또 무단투기한 부분을 매일 순회를 하면서 담아놓게 됩니다. 그 수거는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상용직에서 바로 하게 되겠습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 평일 할 것 없이 각종 행사시에 청소를 전담해서 그분들이 하시고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는 그 용역결과와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4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재활용품 수거운반, 음식물 수거운반,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추가로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좁은 골목길은 대행업체가 잘 안 하고 그 몫이 우리 구청 몫인가 싶어서요, 그렇지는 않지요?

이륜차를 사용하는 데는 송천동 같이 평지부분은 사용되는 것이 적지만 특히 송중동, 번2동쪽으로는 굉장히 경사가 심한 도로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차량이 진입해서 수거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또 대형생활폐기물 중에 가구가 적다든가 간단한 이런 부분, 청소차가 들어가서 하기에는 너무 적은 부분들 이런 곳은 삼륜이륜차가 들어가서 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94페이지 하나만 더 봐주세요. 여기 ‘환경미화원 작업 지원 및 후생복지’에 보면 중간쯤에 ‘환경미화원 임금프로그램 암호화 시스템’이라고 해서 550만원 잡힌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무엇인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프로그램 암호화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개인정보법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는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암호화가 의무화 됐습니다. 왜냐 하면 해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가족관계까지 다 봉급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번호라든가 신상이 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해킹을 못하게 암호화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임금분만 갖고 하는데 우리 일반공무원들도 암호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아마 도입 돼 있을 것입니다.

했어요?

행정지원과 쪽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아마 거기도 다 도입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환경미화원하고는 별도의 계산을 하는 것인가 보지요?

왜냐 하면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상용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별개로.

그 프로그램을 같이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완전히 봉급체계가 틀립니다. 봉급체계 자체가 여기는 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고 일반 노동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틀립니다.

암호화시스템 550만원이 2016년부터 지출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없었고요?

한번 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유지보수만 하면 됩니다.

맨 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보좌해 주는 것이에요?

내년에 기간제로 한 명을 뽑는 것인데 저희가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에 그동안 기간제가 없이 환경미화원 노조지부장하고 환경미화원 한 분이 총무를 하면서 이 업무를 대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환경미화원 봉급이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실제 수령액을 빼더라도 각종 복지를 하니까 한 분 관리하는데 7,100만원에서 7,200만원까지 들어가요. 봉급을 타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분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런 분이 거기 가서 이런 간단한 사무업무하고 각종 민원처리사항 연계업무입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어디 가서 뭐해라 하고 환경미화원들하고 연락을 해 주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분을 빼서 현장으로 배치하고 그 작업을 하는 것을 차라리 기간제 한 명을 고용해서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환경미화원 총원이 96명이시지요?

예, 96명입니다.

96명으로 했던 것을 1,800만원을 주고 기간제 직원 하나 채용을 했다고 환경미화원 한 명이 빠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환경미화원이 빠져 나가는 것이지요. 현장으로 가는 것이지요.

가지만 그 사람이 우리 전체적인 임금으로 봤을 때는 빠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랬다고 96명이 풀가동해서 일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96명이, 사실 업무가 그렇게 가볍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동은 송천동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송중동이나 똑같이 주느냐, 아니면 수유3동하고 똑같이 배치하느냐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하면 거기는 넓고 무단투기도 많고 업무량이 많은데도 이런 부분들에 한 명이 빠지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빠진 인원을 그런 쪽으로 충원을 하는 것이지요. 새로 고용해서 한 사람을 추가적으로 늘리느니 한 명을 빼서 충원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동안에는 그 인원으로 충분히 했는데, 사실 96명이라는 인원을 유지하는 것은 “어떠한 사태를 일어날 수 있고 갑자기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투입을 해야 하니까 이 정도 인원은 항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랬던 것이지 솔직히 “이 사람들이 풀가동해서 업무량이 과다합니다.”는 아니시잖아요.

저희가 96명이 아니라 97명이었어요. 한 명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그만뒀습니다.

원래 들어올 때는 정상이셨는데 나중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셔서 이 분이 명예퇴직을 하시고 계속 한 명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6명으로 유지를 해왔었는데 한 명을 더.

몇 명을 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96명도 되고 97명도 되고.

예, 그런데 한 명을 빼고 나니까 거기에다 한 명을 충원하려고 하면 이번에 정년퇴직자 12명 플러스 한 명 추가해서 13명을 채용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한 명을 채용하지 않고 대신 이쪽으로 바꾼 것입니다.

보니까 12명을 채용하셨더라고요.

그것은 퇴직자.

12명이 나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 신규로 해서, 여기에 연령제안을 두셨나요?

예.

모 의원이 연령제한 없애달라고 하셨는데 몇 세까지예요?

지금 현재 30세에서 45세까지입니다.

이 분들이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굳은 일은 하시는데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돈이 만만치도 않고 자기네들의 입김도 커지다보니까, 이왕하시는 것 최대한 좋은 성과를 봤으면 좋겠어요. 자꾸 요구하시는 것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님, 앞으로 하실 것이 많으시지요? 그러면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50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공중화장실이 강북중학교 앞에 이번에 새로 하나 증축해서 1개가 늘어서 5개이지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개가 늘어서 2016년부터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공공운영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1식해서 1,278만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무엇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시설을 유지하려면 다섯 군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밤늦은 시간에 노숙자 이런 분들이 기물파손을 많이 해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밤에 그것을 폐쇄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5개의 공중화장실을 1년에 유지보수하는 부분이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1,270만원입니다.

공중화장실이 그동안에도 있었고 노숙자분들이 그동안에 파손했어도 그 비용이 들어갔었는데 갑자기 1,300만원, 1,400만원 돈이 증액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이것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 유지비 이런 부분이 증액된 부분은 2015년 예산을 보면 저희가 2,280만 5,000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3개만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작년 7월, 8월에 소방서 앞에 새로 생긴 부분하고 이번 강북중학교 생긴 2개가 추가되니까 공공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하나에 1년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요?

지금 이것으로 한다면 3,600만원이니까 한 700만원 정도입니다.

1년에 700만원 정도, 많이 들어가네요. 하여튼 깨끗하기는 해야 해요. 깨끗하고 겨울에 얼지 않게 해줘야 하고 쓰레기 같은 것 뒷정리.

여름철에 냉방도 해야 되고, 겨울철에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난방도 들어가야 하는 부분 때문에 공공운영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5개는 어디인가요?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강북중학교, 소방서 앞에 하나, 3개는 어디입니까?

교통광장, 백련사 입구, 그 다음에 강북소방서에서 번3동쪽으로 쭉 올라가다보면 공원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에서 퇴직교사 방과후교실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2억 3,190만원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퇴직교사님들은 사실 퇴직연금을 받으시는 것이 다른 단체보다 많이 받고 사시는 것도 괜찮은데 굳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퇴직교사를 꼭 활용을 하셔야 하나, 이 프로그램은 필요하지만 이 프로그램 일자리를 다른 분들한테 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심원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을 퇴직교사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해당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꿈동이예비학교, 또 지적장애의 어린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어린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이 학생들을 가르칠만한 사람들을 교사 경험이 있는 분들을 찾다보니까 퇴직교사라든지 경력단절교사들을 찾게 됐습니다. 교사자격증이 없는 분들한테 이 사업을 맡긴다는 것은 그 학생들한테도 상당히 위험한 면도 있고 교육이 과연 이루어진다는 장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교사들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상당한 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교사당 한 달에 4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니까 금액은 2억 2,000만원 정도 나가고 47명이니까 1인당 한 40만원씩은 되기는 해요. 그런데 전에 보니까 학습지사업도 하시던데 그것은 가정을 방문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지금은 그 사업을 안 합니까?

지금 가정방문 지도교사라고 해서 31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31명은 지적장애어린이라든지 장애어린이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린이를 위하는 그 사업자체는 좋은데 그것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퇴직교사들은 솔직히 봉사를 하셔도 괜찮으신데, 요새 일자리들 못 찾아서 그냥 시간을 허비하시거나 일자리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분들과 연계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구청장님 공약사업인 것은 알지만 한꺼번에 줄일 수 없으면 반이라도, 지금 젊은 사람도 가정을 방문해 보면 집에 많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 그런 것하고도 일자리를 연결해서, 이 분들은 정말 봉사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향으로 일부는 돌려주시고 일자리를 정말 원하는 분들한테 작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심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위원님들이 다 반복 질의를 하셔서 제가 지금 파악을 충분히 해야 맞는데도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라고 신규로 올라와서 전액 구비사업인데 사회복무요원은 전부터 동별로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각 동의 사회복지사분은 원래 일하고 계시면서 폭주하는 업무로 고생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제가 잘 알고 있고, 아까 실무와 업무가 달라서 예산까지 쓰여지고 있고 공간까지 저희가 주고 유급간사까지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복지라든가 엄청나게 계속 뭔가 확산되고 만들어지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뭔가를 신규로 또 한다는 것이, 있는 단체나 있는 조직을 더 정비해서 그 안에서 뭔가 변화를 가져야지, 이름조차도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지난번에 복지통장을 위촉하시던데 지금 보면 복지위원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들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위원도 상위법에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명이 무엇이지요?

사회보장급여법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고 복지위원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말고 상위법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라는 법이 지금 만들어졌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있음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260명을 위촉하신다는 것이 13개동 동별로 위촉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사회보장급여법에 보면 동 보장협의체를 10인 이상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10인 이상해서 260명, 그 안에 통장님들이 들어가시나요? 복지통장을 위촉하시는 것은.

동 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은 우리 동에 근무하는 실무공무원들, 동 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들,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도 포함이 되겠고요. 주민은 통장협의회 회장님,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님 이런 분들로 구성하게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있네요.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나 동으로만 나눠서.

그렇게 구성이 돼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인물들을 동 단위로 묶어가는 것이네요?

그런데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었는데 구성만 돼 있었지 운영이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언제 만들어지고.

이것은 다음 주 조례안으로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조례로요?

예.

상위법은 올해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7월 1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복지통장님 관련해서는 이 조례나 법률과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 없습니다.

없이 우리 통장님들에게 통 단위로 움직이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복지업무를 조금 더 그냥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 관련된 예산은 위촉장 제작 외에는 없습니까? 통장님들 1만원씩인가 더 드린다는 것 같던데요.

그 예산은 아직 저희가 마련이 안 됐습니다.

안 올라온 것 같아서요.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올라오나요? 행정보건위원회 쪽에 있겠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수동 표창 관련해서 보니까 찾아가는 방문복지사업에도 우수동 표창이 있고, 방금 동 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도 사업을 잘하면 우수동 표창이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 무단투기 근절 동별 관리시스템 안에도 있는데 저는 표창이라는 것이 인센티브 주고 이런 것은 조금 회의적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사업들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인센티브를 주면 경쟁이 되고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저도 무단투기 근절사업에 관심을 갖다보니까 엊그제 동장님들 간담회를 가졌지만 통장님들 말씀하실 때 동마다 동장님들 태도부터 다 틀려요. 물론 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동별로 상황이 너무 달라요. 엄청난 업무량과 상황이 정말 손을 대기도 힘들만큼에, 우리가 봐도 하라고 시켜는 놨지만 삼양동 같은 경우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데도 있고 정말 반듯반듯하고 앞의 동장님이 열심히 했든 통장님들이 열심히 했든 체계가 잡힌 데도 있고, 그러면 차별화해서 격려를 해야지요. 그것을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개만 주느냐, 조금 더 나눠서 2, 3개 정도로 펼쳐서 주느냐의 차이지 적어도 격려하고 경쟁을 유도하려면 표창제도를 없애고 그 예산을 그냥 다른 데에 넣어버리든지, 아니면 적어도 격려하고 차별화된, 동장님들 성의가 얼마나 중요해요. 또 구청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직원들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 의원들이 또 무단투기 특위를 만들어서 예산을 또 예결위로 넣어주니까 얼마나 가속력이 붙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부분은 동료위원하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요. 물론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는 예산을 우리가 올해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면 해당부서가 어떻게 하는 것이 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느냐는 것은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자료로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푸드뱅크하고 마켓은 아까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소장님은 두 군데 각자 계시나요? 총 직원이 세 분이라고.

예산서상에 보면 마켓에 소장, 직원 한 명 인건비가 매칭으로 돼 있고, 뱅크에 직원 한 명 이렇게 있습니다.

뱅크는 소장님은 없으시고 그냥 직원으로.

예.

관장님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 156페이지를 보니까 경로당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체조도 하시고 요가도 하시고 좋은 내용들인데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157페이지 가전제품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추경 때 2015년은 1억원이 추가돼서 2억원을 드렸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이영심위원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전제품 1억원해서 2억원이 그때 올라왔었군요. 그것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일단 171페이지, 156페이지하고 연계가 돼서 언급을 했는데 노인회 강북구지회 활성화로 신규로 왔는데 어르신들 핵심단체이고 특히 임원들이시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필요하고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것은 맞아요. 제가 그때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잔디인형이라든가 나름대로 했지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한계가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하고, 그런데 노인정에 나가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의 일부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어르신들 일자리이든 어르신들의 활성화이든 일반주택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향한 일자리사업이든 뭔가를 해야지 노인회 중심으로는, 제가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중식용 쌀지원 조례를 해서 식사하시게 했고 또 어르신들이 요가도 하시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소일하시다 오시는 것까지는 충분하다고 봐요. 왜냐 하면 집에서 가까운 데 가서 늘 친하고 편하신 분들하고 식사하시고 오시면 되고, 노인정 중심으로만 뭔가 사업을 하는 것을 저는 욕심이라고 봐요. 그런 것들은 전체 규모로 65세 이상, 70세 이상 노인들을 모아 놓고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낫지 자꾸 이런 일을 증가시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집에 계시고 자존심 강해서 노인정에 안 나가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노인정 위주로는, 한 때 김현풍 구청장님 시절에는 작은경로당을 지양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센터를 섹터별로 만들겠다는 계획까지 있다가 그것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몇 개 센터도 지어지고 실버복지관도 지어지고 많이 지어졌지만 이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는 저희가 예결위하면서 현장을 가보고 싶고요. 그 다음 청소행정과는 제가 다 납득이 가는데 한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미화원들 종합검진 하시는데 20만원 곱하기 96명인데, 20만원이면 참 애매한 것이 이 분들이 몸을 쓰시는 직업이니까 아예 검진을 제대로 해주든지, 아니면 의료보험공단인가 거기에서 격년제로 해서 피 검사상으로 어지간한 것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검진에 의존을 하고 일하시다 다치셨거나 이랬을 때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20만원씩 어정쩡하게 잡아서 이것이 1,920만원이나 돼요. 제가 의료에 대해서 조금 알지만 20만원 규모이면 결국에는 피 검사 등 기본적인 것은 스크린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검증이 가능하지 않나요? 미화원분들만 특별히 20만원씩 잡아서 해줘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만원씩 건강검진료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2년마다 한 번씩 의료보험공단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68종 정도 검사를 하는데 피 검사도 있고 추가돼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병원에서 근무하면 감염의 가능성도 크고요, 그런데 이 분들은 사람을 많이 접촉하는 것도 아니고 몸을 쓰시는 일이라는 말이지요. 다치시면 눈에 금방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이든지 아프실 때 대책이든지 이런 것으로 하면 되지 건강검진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리고 2년에 한 번 격년이라고 해도 우리가 다른 일들로 병원에 많이 가다보면 검진을 많이 하게 돼요. 기침이 길어진다든가 하면 가서 피검사하고 뭐하고 자동차 접촉사고 나서 가도 피검사하고 뭐하고 어지간한 것은 나오거든요. 그리고 심각한 것은 어차피 다 조건이 똑같고요.

저희가 일반검진 외에 폐렴구균이라든가 파상풍 이런 일반건강검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타 구도 다할 것 같기는 해요.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파상풍, 폐렴구균은 해 줘야 하거든요. 왜냐 하면 작업적으로 쇠붙이에 많이 다칠 위험성이 크고 또 길거리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분진이나 매연 이런 부분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것이에요?

예,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있어요.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하고 검사가 중복되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저희는 매년 하는 부분입니다.

일자리지원과, 특성화고 학생 취업준비교육은 언제부터 했지요? 금액도 좋고 내용도 좋은데 언제부터 하셨지요?

일자리지원과장 심원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했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 지원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통합이 돼서 업무추진비도 다 해서 감액이 많이 됐는데 설명회는 계속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기업 설명회 예산 200만원만 올라와 있고 마을기업 1,250만원.

이것은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어디에 홍보를 하시지요?

어떤 것을 말씀이시지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이고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해서요?

개최 1년에 한 번씩 200만원 하시는 것 같은데, 동주민센터 순회 교육, 강북구 상공회와 함께 하는 사회적기업 설명회, 상공회하고 같이 하시는.

사회적기업 설명회는 1년에 2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봤을 때는 마을공동체사업은 1년에 한 번 1회성으로 지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적어도 2, 3년 지속적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 1년 단위로 새로 뽑으시나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심의인데 업무를 물어봐서 죄송하지만,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서로 별개이기는 한데 제가 자꾸 묶어서 여쭈어봅니다.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하는 사업이라 한번 주고 말면 될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은 자리를 잡고 2, 3년 지속적으로 줘야 의미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에 따라 각각 다르나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매년 계속 연결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떤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연달아서 2, 3년을 계속 지원을 하시는지, 아니면 1년만 주는지? 조례에 3년이면 3년 정해져 있나요? 사업마다 다 제각각인가요? 1년 단위로 끊어지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그럽니다. 여성발전기금도 그렇더라고요.

1년 단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은 폐지됐고 옛날에 했던 사업적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심사에 적격하다고 하면.

심사는 하겠지요.

예, 지원을 또 연장하고 연장하고.

때마다 심사를 해서 연장의 필요성이 있으면 해 주고.

그렇습니다.

사업이 신통치 않으면 가끔 있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쭈어볼게요. 생활보장과장님, 60페이지에 자활 관련해서 2014년에 결산을 하고 나니까 2억 4,900만원이 남았는데 2016년에는 왜 이렇게 증액이 됐지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에 맞춤형복지 시행으로 대상자가 증가될 것을 예상하고 또 인건비 단가상승 그런 것을 합쳐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높이 편성한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오니까 우리도 분담금이 올라갔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2014년에 2억 4,900만원이면 2억 5,000만원이 남은 것인데, 2016년에 자그마치 3억 7,680만원이 올라간다는 것이.

2014년에 많이 남은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알선 패키지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도 중간에 대상자가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대상자가 줄어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됐고, 올해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작년 10월부터 맞춤형복지가 시행되면서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또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 같습니다.

2015년은 17억원을 잡았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사업예산안 책자 265쪽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복지사각 취약계층 건강의료 배달사업이 지난해 없던 것이 신규로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 중에 음료배달사업이 3,000만원, 이 내용이 무엇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기존에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홀로 계시는 분들, 특히 칩거하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음료를 배달함으로써 그분들의 안부도 관리할 겸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폐지되고 지금 다시 살아난 것인데 실제적으로 효과가 높기 때문에 예산이 사라졌던 것 아닐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2014년도에 한번 시행했는데 그때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으로 했었고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 몇 년 전에 우유사업이 있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가 2, 3년 전부터 그 사업이 실효성 때문에 폐지가 됐거든요. 단지 우유만 집어넣어주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랐던 안부를 묻는 형태가 이행이 안 되니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다 해서 예산이 삭감됐었던 것으로, 본예산이 아예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11월에 한국야쿠르트 강북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강북구에 야쿠르트 배달하는 분이 160분 정도 계시고 그분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정말 단순히 수익사업이 아닌 업무협약에 의한 안부를 묻는 형태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홀몸어르신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르신복지과가 더 잘 아시나요?

노인인구가 4만 9,000명해서 15.5%인 5만명 정도 됩니다.

홀몸어르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인원수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생활관리사들이 관리하는 독거노인분들은 1,09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홀로어르신이 파악이 안 됩니까? 각 동별로 자료를 요구하면 곧바로 나올 텐데요.

그것은 나오지요.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나오겠지만 주민등록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같이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자기 아들이라든가 옆에서 같이 사시기 때문에.

수는 있겠네요. 세대는 분리돼 있어도 실제는 같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홀몸노인들이라고 볼 수 없고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노인인구가 실질적인 숫자라고 봅니다.

1,090분이 실제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

예.

아예 MOU 체결을 해서 영리목적으로 배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안부까지 묻는다면 어르신 1,090분을 계상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5,000만원 정도를 반영하려고 했는데 예산형편상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민간재원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한국마사회나 아니면 KT&G 복지재단과 같이 예산을 끌어들여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장에서 이리저리 할 바에는 다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또 지금 월 10회로 된 것도 매일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일주일에 한 6일 정도든가 예산만 된다면.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특화사업, 5개동에 400만원은 어떤.

특화사업으로 풀 예산 형태로 예산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지난번에 노원구가 전면적으로 찾아가는 마을복지센터를 1년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타구의 특화사업들을 보니까 어르신들과 밥상 나눔이라든지 생신날 마을잔치, 텃밭 가꾸기 나누기, 또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목욕 및 이·미용사업 등 이런 특화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전면적으로 찾아가는 마을복지센터가 운영은 안 되지만 미리 준비단계에서 동별로 이런 특화사업들을 발굴해서.

포괄사업비로 잡았다가 각 동에다가 공모 제안을 요청해서 13개동에서 4개동을 선정하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7쪽 ‘민간위탁금 지역사회협의회 보장협의체 상근유급직원 인건비’입니다. 올해부터 인상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인상을 할 때 인상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기본급에서 몇 % 인상이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3.6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이 183만 6,800원이였거든요. 그러면 3.6을 곱하면 얼마이지요? 183만 6,800원 곱하기 3.6 하면 201만원이네요. 몇 %를 적용한 거예요? 즉답이 힘들 것 같은데, 즉답은 지금 불가능하지요?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68쪽 ‘안심118콜센터’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118콜센터가 무엇이지요?

보호자가 없고 칩거하는 분들, 즉 사회활동을 전혀 안 하는 분들에 대해서.

중에서 외부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매일 안부전화를 하고 전화를 안 받으면 방문을 해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63쪽입니다. 아까 어르신복지과에서 독거노인이 1,090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1,060명 내외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정리합시다. 어르신복지과장님, 1,060명이 맞아요, 1,090분이 맞아요? 일단 1,060분 이 자료가 맞겠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약간 늘어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1,060분 내외?

예,

1,060분 중에 외부활동 안 하시는 분이 대략 몇 분 정도인가요?

대략 80분 정도에서 관리가 처음 시작됐는데 관리하는 분들 중에서 보호자분들이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와 연결해서 제외시키면서 계속 관리를 해 주고 있고 또 새로 발굴하기도 합니다.

1,060분 내외 중에서 외부활동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강북구에 몇 분 정도 된다고 생각돼요?

연초에는 한 8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대략 60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활동을 하게 된 분도 있고.

또 이주하신 분도 계시고, 운명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보호자들이 또 지속관리하는 분들도 생기고.

어르신복지과장님, 외부활동을 안 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활동을 안하는 통계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이분들에 대한 생활관리사들이 40명 있는데 그분들이 주 1회 방문하고 두 번씩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외부활동을 안 하는 분들의 숫자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활관리사 40분이 지금 1,060분 내외분을 관리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생활관리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문안전화를 드립니까?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방문을 하고, 두 번 이상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일이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협의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르신복지과의 전문상담가들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과만 다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이쪽을 흉내만 내는 역할뿐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전문가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검토를 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요.

예.

그 다음에 273쪽 ‘호국정신 함양교육 강사료’입니다. 이것은 김명숙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강사료, 보훈처에서 중앙예산을 엄청 또 요구했더라고요. 아주 대폭 삭감했어요. 강사들의 수준도 민주화에 역행하는 강연을 하고.

솔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지가 확정되면 한 5억원 정도 보훈처에서 예산을 받습니다. 또 문화체육과에서 4·19행사에 보훈처의 예산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사실 보훈처에서 요구를 해 와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예산반영을 집행부에서 책임을 진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는 삭감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274쪽, 이것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4·19탑의 주차장 사용을 지금까지는 개방 일변도였다가 최근에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근 상인들께서 엄청난 민원을 제기하셨고 또는 오영식의원님이나 정양석의원님한테 면접까지 한 것 같은데 이것을 해 주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4·19단체들과 협의 중에 있고 아직 어떤 결과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3시간 개방을 해 주는 조건하에 그것을 관리하는 분들.

정리할게요. 이 금액 요청을 보훈처에서 했다고 그랬지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설명이 들어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2시간 이내 참배객에 한해서 개방을 하겠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4,000만원의 예산을 투하해 줘도 참배객에 한해서만 2시간 이내로 하겠다는 것은 안 변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결국 구민들이 쓰지도 못하는 것을 굳이 보훈처의 예산으로 집행해도 될 것을 구비로 집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제가 직접 협의하는 데에 참석은 안 했지만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 또한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민원과 관련해서 4·19측에서 아마 오영식의원 쪽이나 아니면 정양석의원 쪽으로 뭔가를 보냈을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그것은 봤습니다.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그 공문에서는 불가하다고 보냈는데 그 이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예산은 11월초나 10월달에 왔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반영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 예산 막바지에 넣었습니다.

인쇄되기 전이니까 11월 중순 이전에.

그렇습니다.

그 공문은 11월 중순 이후에 온 것 아닙니까?

아니, 그전에 왔더라고요. 제가 11월초에 왔던 것으로 봤습니다.

. 그 공문과 지금까지 추진된,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확답을, 말로 하지 마시고 근거서류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강북구 장애인들 중에 전동휠체어가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는 말 그대로 전기를 원료로 하지요. 그런데 전동휠체어가 전기로 원료로 하는 곳이 강북구내는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 하면 강북구내에는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공기주입기가 51곳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전동휠체어의 선로만 연결시켜 주면 전동휠체어를 이 51군데에서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연결하는 선로를 51곳에 설치하는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비싼 곳은 2,4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싼 곳은 935만원 약 1,000만원 정도로, 다시 정리하면 1,000만원 정도만 투하를 하면 51군데에서 전동휠체어를 충전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때요? 설치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1,000만원 투자를 했을 때 효과는 극대화될 것 같은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가 되고 예산이 허락하면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설치했을 것입니다. 오늘 중이라도 협의를 해 봐주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한테 별도로 연락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305쪽 ‘사랑의 안심폰’ 시비인데 이것이 무엇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안심폰은 뭐냐 하면 아까 생활관리사들이 관리하시는 1,060명 중에 좀더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데 안심폰으로 비상연락망을 누를 수도 있고, 비상을 누르게 되면 119하고 바로 생활관리사에게 연락이 갑니다. 그런 기능이 있어서 중한 분들한테 나누어드리는 겁니다. 수시로 연락할 수 있고, 또 아까 생활관리사들이 주 2회 전화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전화를 사용하게 합니다.

신규사업이 아니지요?

계속사업입니다.

구입비용입니까, 아니면 사용료를 지출하는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기 때문에 사용료라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다시 말씀도록 하겠습니다.

몇 대가 보급되어 있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대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27명에게 보급되어 있습니다.

227분이 주로 독거노인 1,060분 내외분들 중에서 주위에 자주 안 나가시는 그런 분들 위주로.

좀 중하신 분들.

위주로 혜택이.

예,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340쪽 왼쪽에 중간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사업’에 전담인력 인건비가 126만 1,000원, 12명, 11개월이었지요? 이 분이 구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306쪽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활성화’ 이것 또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550만원하고 1,206만 6,000원입니다. 신규사업인데 구체적인 사업명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편성되어 있던 사업인데 저희과로 왔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잡아놓은 사업입니다.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내용은 노인 인권신장 및 평생교육사업인데 96개 경로당 순회해서 교육하는 것, 임원간담회 경로당 회장이라든가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는 것, 지도자 리더십 교육하는 것, 경로당 회장 및 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이런 행사들로 여태까지 해 왔고, 밑에 여가문화조성 및 활성화사업은 서울시에서 하는 예술경연대회에 참석하는 것, 노인대학 워크숍 하는 것, 장기바둑대회, 게이트볼 참가.

그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아까 답변 중에 회의때 간담회 비용입니까, 아니면 회의 참석수당입니까?

수당은 없고 간담회에 들어간 비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 참석수당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에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몇 번 회의를 한 거예요?

임원들이기 때문에 임원회의도 있을 수 있고 경로당 회장님들 전체가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것도.

형태가 나가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무엇으로 지출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식대비는 나가지 않은 것으로, 가끔 행사 는 하겠지만 전체가 식대비는 아닐 것입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550만원과 1,206만 6,000원 세부내역서를 주세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개 경로당 중에 가스 자동차단기 설치 안된 곳이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차단기가 26곳 정도에 있는데 10분 후에 자동으로 꺼지는 것이 지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