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대상 학교 현장방문을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현안업무 추진 등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은 지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들은 바 있으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유재산 관련해서 어제 다 보고도 받으시고 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만,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전희두 부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두 부교육감,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오늘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최학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도교육청이 추구하는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 지표를 달성하고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 교육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사업의 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1,085억원이며, 2015년 대비 3.7% 증가하여 1,45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은 예산액의 89.1%를 차지하는 이전수입이 3조6,588억원이며, 자체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이 3%인 1,362억원, 차입금은 7.6%인 3,135억원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예산액의 94.5%인 3조8,818억원을 편성하였고, 평생직업교육에 74억원, 교육 일반에 2,1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학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의 정착,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제공, 교육 격차 해소와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 지원,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 행정은 우리 교육청의 비전인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 교육을 구현하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정책 수행은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있을 때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추진해야 할 교육사업들의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교육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경남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듣기 전에 교육정보원의 황선준 정보원장과 또 아마 부장들이 다섯 분 나와 계시고, 이민재 사무관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출석 요구를 해 놨으니까 우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이분들이 얼마만큼 시간이 갈지는 모르겠는데 정리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다루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경남정보원하고 이민재 사무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성경호 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답변석에 서시면 안 되는데, 그 자리에서 하세요.

거기 서서 하면 됩니다.

전례로 남거든요.

감사관님, 질의할 거 아니니까 아무 서류 없이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 오늘 이민재 사무관님 나오셨죠? (

집행부석에서 - 예.) 좀 서시렵니까?

유원상 감사관입니다.

이민재 사무관님, 언제 임용됐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2015년 3월 1일자로 임용되었습니다.) 전직은 뭐하셨습니까? 쭉 한번 나열해 보시렵니까? 몇 년도에 교직에 처음 발 디뎌서 어디어디에, (

잠깐만요.

어디 가셨습니까?

감사관님, 거기 6급 변호사도 있죠? 거기 변호사 근무하고 있잖아요? (

집행부석에서 - 변호사가 계십니다. 두 분 계십니다.) 변호사 있죠? (

잠시만요. 혹시 조형래 사무관 잘 아십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같이 근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옛날에 뭐하셨습니까? (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구부장님, 일어서 보세요. 이제 막 그 부장님도 일어서세요. 오늘 예산을 다루는 자리인데, 교육청이 큰일입니다. 저도 교육청이 잘되기를 바라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일명 저도 노동운동을 30 몇 년 했어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전체 다 우려하는 것들이 좌파, 우파 이야기하는데, 전교조에 몸담고 상근하다 올라오신 분들은 상관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연구부장 태도가 뭡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이야기 못 한 거 해 보세요. 방금 성경호 위원님 말씀하는 중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

이민재 감사관님, 제가 그냥 얼렁뚱땅하면 저도 사람 감정밖에 안 되니까 제가 그날 속기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직 연락이 안 되시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유원상 감사관님께서 “사무실에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했고, 나는 “지금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데 명색이 5급 사무관이 감사하고 있는 와중에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시는지 퇴근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감사를 하면 이렇게 했습니까? 보통 감사 이렇게 합니까? 대기 안 합니까?” 그러니까 행정국장님께서는 “보통 대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랬고, 감사관님께서는 “대기를 하는 게 상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지역교육청, 본청 다니시고 30 몇 년, 40년 공직에 계시면서 속으로 좋든 나쁘든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런 감사를 할 때는 예우를 차린다고 한 것 같거든요. 보통의 상례인데 6시 20분에 퇴근했다, 내가 교육청에서 한 번도 안 해서 내년에는 잘하겠다,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죄송합니다.) 저한테 그러지 말고 다른 위원님한테 인사하십시오. 그게 되겠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그거는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민재 감사관 옛날부터 잘 압니다. 저보다 나이 좀 어리고 개인적으로 친하고 했었는데, 학교 교직에 계시다가 들어와서 저는 정말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있으면서 가는 데마다 사고가 터지는 걸 듣고, 제가 올 때부터 지금까지 말 한 마디도 안 했는데 그날 모시고 물어 보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된 것이고, 학교 교직에서 인성을 가르치는 선생님 같으면 학교 교장 선생님이 퇴근 안 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퇴근을 잘 합니까? 그게 꼭 좋다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그렇지만, 명색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도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감사관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자리가 별로 안 좋아서 목이 아파서 이쯤 하겠습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듣다 보니까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1년 반 전에 도의원이 되고 이 자리에서, 첫 자리에서 혁신학교 이야기가 나올 때 정말 제가 걱정이 됐던 게, ‘혁신’이라는 말 자체가 앞의 제도가 여러 가지가 맞지 않아서 새롭게 바꾼다는 뜻을 가진 것이 혁신인데, 그러면 이전의 교육감이 좌든 우든, 보수든 진보든 다 떠나서 앞에 계신 분하고 지금 오신 분하고의 생각의 차이가, 교육을 바라보는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그동안에 계속 있으셨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앞에 것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혁신이라는 이야기를 쓰면서 우리 교육이 바뀌어져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제가 참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 자리에 아시다시피 우리 구성원들이 보수라고 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저 또한 새누리 배지를 달고 있고요. 당적을 가지고 있고요. 교육감님이 오셔서 교육 행정을 펼치시는데 항상 따라 다니는 이야기가 전교조 출신들이 들어와서, 그 몇 명이 교육 행정을 농단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꽤나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마음이 안 편한 게 제 아내도 전교조 활동을 합니다. 통영에서 하다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거제로 쫓겨서 저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눈으로, 또 참교육이라는 본래 순수한 그 목적에 제가 동의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육의 목표,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이라고 하는 이런 뜻에 부응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 중의 하나지 않느냐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야기처럼 지금 기존 계신 조직에서, 아까 “합법을 가장한 어떤” 이런 표현 듣기 불편하셨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우리 교육 행정을 좀 더, 교육감께서 지향하는 것을 함께 하고자 해서 모셨을 것인데, 그 자리를 다 좋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본질은 하나라도 쳐다보는 눈에 따라서 그 내용이 얼마나 달라집디까? 그러면 남보다 더 잘하셔야지요. 더 잘하셔서 정말 이분들이, 이런 교육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니까 우리 환경이 달라지고, 교육의 질이 나아지네 이렇게 되어져야죠.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생각에서 나는 벌써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교육감을 도우러 들어오셔서 오히려 욕 듣는 행위가 되면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냥 오늘 하루 위원님들이 지적한다고 해서, 뭐라 한다고 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앉아 있어야 되고, 여기 계신 전부 다도 내가 왜 우리 교육 행정의 일선에서 이런 직위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죠. 그래서 그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한때 언론에 어느 지역에 문고리 3인방 이런 이야기 회자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자리다, 나 또한 혹시 그런 욕을 듣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고 새기셔서 아까 말씀처럼 남은 기간이 됐든, 앞으로가 됐든,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목적에 합당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님!

반갑습니다. 제가 두 분께,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서 보면 이민재 감사관님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고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좀 불성실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때 “열심히, 성실히 하겠습니다.” ‘열심히’라는 기본적인 뜻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집행부석에서 - 주의하겠습니다.) 아니요. 열심히라는 그 단어, 그 내용,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

한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력서를 보면 체육학과 나왔죠?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어국문학과, (

그렇습니다.

임용 기준이 뭡니까? 임용할 때 공모한 분이 몇 분이에요?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누구 소관입니까? 나와서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임용할 때 공모 몇 분이 하셨습니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공모하신 분 인적사항하고 갖다 주세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 다뤄야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이민재 사무관은 제가 봐도 아주 답변의 태도나 모든 부분이 불손합니다. 본인이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점심 먹고 와서 그 기억을 더듬어서 답변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앉으세요. 교육정보원에 다섯 분 과장님이 나오셨고 원장님이 나오셨데, 그동안에 얼마만큼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은, 원장님이 지금은 파악을 하시고 저한테도 몇 번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출석한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그동안에 원장으로서 해 왔던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라든지 그런 부분에 한 말씀 부탁합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많은 출장 건으로 심려를 많이 끼쳐드려서 무척 죄송합니다. 그리고 3월 7일 업무보고 시 특히 최진덕 위원님께 결례를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생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들을 통해서 저는 많이 배웠고, 많은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서 좀 더 잘하는 연구정보원장, 그야말로 또 소통을 하면서, 특히 우리 교육위원회와 소통을 하면서 좋은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정보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다섯 분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보원장께서 외국에서 오랫동안 계시다 보니까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통에 대한 부분은 조금 떨어지는 것은 저도 느꼈습니다. 제가 직접 대화를 나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모르는 부분도 있다고 느꼈는데, 부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보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 우리 이훈 부장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쪽에 아주 업무가 능통하신데 지난번에 그런 쪽지를 보낸다든지 그런 것은 아주 불손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원장님을 통해서, 원장한테 귓속말로, 또 어떤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사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야 되지, 그런 쪽지라든지 이메일로 보내고 하는 것이 그게 위원들에게 할 일입니까? 이훈 부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

집행부석에서 - 제가 진로진학 상담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형태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상담을 하면서 도전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도 교직 부분에 있다, 가르치는 일만 하다가 실제로 교육 행정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새로운 부분에 도전해 볼 수 있을까 해서 무리하게 도전을 해서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고, 질책을 많이 받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기가 2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교사를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놔두고 여기 오게 된 것은 교육감과 특별한 관계 플러스 사후가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왔을 것 아닙니까? 맞죠 (

박종훈 교육감을 도와주신 분들이, 누구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자기 사람을 쓰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맞는데, 그 사람들이 앞에 저도 이야기했고, 옥영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전교조라고 해서, 좌파라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발전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조직인데, 일부 제가 봤을 때 의구심과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실세라고 하면 방금 서종길 위원도 말씀했지만 자리도 나눠 먹기 식으로 해서도 안 될뿐더러 적재적소에 맞는 자리를 배분해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일부 간부님들이, 박종훈 교육감의 인사 정책을 제가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인사기록카드를 보기 전에 사실 감사실에 근무해야 될 그런 능력을 갖춘 분이 아닌데 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더 배우고, 감사관 위에, 내가 봤을 때 지금 답변하는 모양새로 봐서는 지금 감사관 위에 군림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조직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실세라 하더라고. 아무리 내가 박종훈 교육감의 그걸 받아서 갔더라도 부교육감을 존중해야 되고, 국장님을 존중해야 되고, 감사관을 존중해야 되고, 자기 위치에서 겸손하게 역량을 발휘해야지, 지금 한 가지 태도만 봐도,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일정 예산이고 중단 시키고 인사에 대한 그걸 다시 한 번 우리가 박종훈 교육감한테 요구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처음부터 저의 주관은,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승자의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 해야죠. 그러나 자기가 거기 갔으면 정말 더 열심히 해서 상관을 잘 모시고, 퇴근했다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아까 처음 질의했을 때도 이러이러해서 퇴근을 했습니다, 그래 연락이 와서 다시 들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도 한 번만 이야기하면 돼요.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부장의 그 답변은 위원들이 봤을 때 비아냥거림밖에 안 된다고요. 감사관님, 불편하지만 앞으로 한번 나와 보세요.

유원상 감사관입니다.

감사관실 직제가 어떻게 됩니까?

직제가 감사관이 있고 감사담당이 다섯 팀이 있습니다.

다섯 팀이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감사관님이, 이것은 위증도 될 수 있습니다. 감사관님이 지금 감사관을 맡아서 감사실을 운영해 오는데 뒤에 사무관, 이민재 부장이죠? (

집행부석에서 - 사무관입니다.) 사무관입니까? 이민재 사무관은 감사관님이 봤을 때 업무지시에 잘 따르는가요?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 감사관실에 관련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누를,

내가 질의하는 것만 답해 주세요.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도 공모 감사관이기 때문에 제가 독립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처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제 권한사항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철두철미하게 제 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때 그날 6시 20분에 나간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그 이후에, 시간은 제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만 그때 질의하실 때 저희가 찾아서 없어서 그때 없는 줄 안 사항입니다.

통화를 하셨어요?

통화는 못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은 이민재 사무관이 그때 전화를 해서 어디에 있다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8시쯤 온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감사관님에 대한 그것도 책임이 49%는 있어요.

예,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기 앉아서 불편하실지, 즐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감사관 책임이 크죠.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제 불찰이 큽니다. 앞으로 이런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관님이 데리고 있는 부하직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밀감사나 뭐 감사받는다든지 모든 결재는 감사관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전부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관님에 대해 이야기 들은 것을 내가 다 못하겠는데, 감사관님도 책임이 큽니다.

제가 세심하게 제대로 못 챙기고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것, 잘된 것보다도 특히 몇 사람 때문에, 몇 분들 때문에 도의원들도 전체가 마찬가지고 지금 박종훈 교육감이 욕을 얻어먹고 있다고요. 전교조 나쁜 것입니까? 아니, 또 이력 카드에 보면 감사에 가셔야 될 그런 점도 하나도 없어요, 그 이력이 보면. 자, 그래서 갔다, 갔으면 더 겸손하게 처신을 잘해야지. 내가 봤을 때 이민재 사무관 같은 경우는 저 밑에 있어야지, 감사관 밑에 있어서는 끌고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먼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그동안에 감사업무도 상당히 오래 봤고 업무에 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민재 사무관이 사실은 감사업무에 대해서 세세하게, 처음 왔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도해 가면서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최학범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감사관 위라 하잖아요. 그런 소문이 지금 감사실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들렸다면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비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재 감사관님, 일어나시겠습니까? 감사관실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3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질의할까요?

예, 질의하세요.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이 자료 위원님들한테 다 돌렸습니까?

자료를 넘겼습니다.

위원님 자료 받았어요? 감사관 공모 낼 때 공모순위가 보면 총무과장님, 공모순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격요건요?

예, 1번, 2번, 3번 한번 읽어 보십시오.

1번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번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표창 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번 그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경력은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두 번째 8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세 번째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거기까지는 됐습니다. 지금 응시를 세 분이 하셔서,

예, 그렇습니다.

한 분이 불참을 하셨죠?

예, 면접시험에,

면접시험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평가를 쭉 한 것을 보면 이민재 이분이 아까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 하신 분이 변호사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에 근무를 했어요.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점수 평가해 놓은 것 보면 이민재 이분이 91점을 받고, 다음에 변호사 이분이 84점을 받았어요. 이게 맞습니까?

저희 면접위원님들이 평가를 하신 부분이라서,

면접위원이 아까 보니까 공무원 한 분하고,

예, 내부위원으로,

내부위원들이 평가를 했는데, 평가기준이 뭐예요?

임용자격 기준에,

아니, 공모순서대로 하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점수를 제일 많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이런 절차를 거칩니까? 그러면 공무원 하시지 말든지. 기준을 뭐 때문에 선정합니까? 이게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이민재 이분은 감사하고 아무 관련 없는 학교에 계셨고, 세 번째 응시한 이분은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검찰청에서 수사만 얼마나 많이 한 분 아닙니까? 이분을 채용해야 맞지, 이민재 씨 채용한 게 맞아요?

그때 당시 면접위원들이 평가를 그렇게,

과장님, 그때 안 계셨지만 객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

과장님 들어가시고 부교육감님, 저 한번 봅시다. 이 인사 채용하는 건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한 분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여기 선택요건에도 보면 일단 우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대는 아니지만 그런 자격요건을 필수요건 중의 하나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분이 나이가 33세네요, 보니까 변호사가. 나이를 적어도 5급 상당 사무관 정도로 지금 생각하는데, 나이가 좀 젊은 게 아마 고려가 된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면접위원들이 점수를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면접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각본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니에요?

각본까지는,

행정고시나 사법고시에 나이제한이 있습니까? 몇 세까지입니까?

행정고시는 종전에는 35세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35세 밑으로 쳐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기준에 들어가는 것이죠. 나이 어리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 그런 측면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35세까지만 고시를 칠 수 있는 나이를 줬는데,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분이 지금 보면 2010년도부터 한 3년 몇 개월 동안 변호사, 검사로서 근무를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대한민국의 최고 학벌을 나와서 최고 자격증을 땄으면 당연히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견 봐서는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또 법조 분야에 근무를 많이 했고 분명히 이분이 앞선다고 봐지는데, 다만 그때 면접위원들이 면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마,

부감님, 면접위원 탓하시지 말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 자격요건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자기 사람을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맞는 사람을 심어서 감사관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 연관 없는 분을 그 직위에 앉혀 놓으니까 자꾸 잡음이 생기고,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차기에 본인이 그 자리에 갈 것이라는 둥, 그런 소리가 벌써 들려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우를 범하지 말고 앉힐 사람을 앉혀서, 공모를 하더라도 정말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뽑아줘야지,

앞으로 엄정하게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직원들은 여기 제가 뛰어와도 벌써 왔겠는데 아직 안 오시네요? 관례가, 이게? 권동균 씨 빨리 안 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지금 사무실에서 급히 달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감사관님은?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식시간이 2시까지고 2시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알고 있을 텐데도 참석이 빨리 안 되나 보군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조우성 부의장님.

그 분야는 해당자가 오면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고, 지금 뭐하는 시간입니까? 우리가 정책 질의하는 시간 아니고 예산 심사하는 시간 맞죠?

예산은 아직 안 하고 이것 마무리하고,

아직 예산을 안 했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구나.

이게 무슨 매듭이 지어져야 예산을,

그러시네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님, 그러면 잠시 정회하세요.

예,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

집행부석에서 - 예.) 부교육감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해서 조금 무거운 분위기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청의 가족들한테 제가 상당히 실망이 큽니다. 제가 오늘 점심 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있었던 분이 교육정보원에 김정규 부장입니까, 그렇죠?

예.

저 보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위원장님” 하길래 제가 봤습니다. “예” 이렇게 했더니, 이민재 사무관이 말투가 그래서 그렇지, 아주 겸손한 분이라고 나보고 이야기를 하던데, 위원장인 저한테 그런 설명을 그분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민재라는 사람이 자기 부하직원도 아니고 같은 교육청 동료일 수는 있지만 같은 직장에 과가 다 다른데, 그것을 기어코 위원장인 저한테 설명을 하고 그것을 가르쳐 들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보고 제가 참 우습다, 제가 뭐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서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아마 두 분은 서로 잘 아는 사이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이 많으니까 아마 옹호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 정도 이야기하려면 서로 개인적으로 잘 아는,

본인도 오늘 여기 와서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당한 분이 그 자리에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분위기상으로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그러면 교육을, 위원장인 저한테 이런이런 부분이니까 위원님들이 잘못하니까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을 헤아려라 하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저를 가르쳐 들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몰상식한 일들이 벌어져서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직원들 관리 좀 잘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을 다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이런 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왈가왈부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해 보시면 달라질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님.

권동균 주무관님. (

집행부석에서 - 예, 감사관실에 권동균입니다.) 이 자리에 왜 불렀는지 대강은 감을 잡고 오셨겠죠? (

집행부석에서 - 예.)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제출할 것이라고. (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오후 2시에 다시 나오셔서 답변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6시 20분부터 8시 사이에 있었던 부분들에 어디 계셨다는 것을 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본인이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어디 계셨냐고 물어보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면 끝이 날 것을 직원들 전체를 다 오도록 만들고 왜 그런 것이에요? 그 앞에 있는 4개월, 5개월 전의 것은 다 기억이 나는데, 왜 지금 15일밖에 안 된 그날이 기억이 안 납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답변을 바로 하십시오. (

집행부석에서 - 당시에 6시 20분에 도교육청에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제가 그때 저녁을 먹으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저녁 먹는 부분이라서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먹고, 제가 저녁 먹을 당시에 윗옷을 벗어놓고 있었는데 윗옷에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식당 갔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제가 거창에서 오래 살다가 창원에 온 지는 사실은 이제,) 아니, 이민재 사무관, 지금 위원님들 모시고 장난치는 거예요? 날짜가 있고, 조금 전에도 방금 식당에 가셨다 했는데 그 식당이 왜 기억이 안 나요? 식당이 2년, 3년 전에 이야기입니까? (

유원상 감사관입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지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새겨듣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그런 이야기가 오전에 이루어지고 했으면 오후에는 그런 답변을 하실 때, 부하직원 맞죠?

맞습니다.

부하직원 같으면 점심 때 불러서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불러서 당신이 인상이 강하고 목소리가 너무 크다, 내가 들어도 상당히 언짢다, 상임위원회에서 감히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오히려 제가 위원장으로서 와서 거기에 대한 장소라든지 상세한 해명을 하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도 장소를 제가, 저는 어디에서 먹었는지 물어보지는 안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알고 있는 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해라 그 정도로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감사관님이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 봐도 그것을 기억을 못 한다, 그리고 그 앞에 그것 때문에 불려왔는데, 자기가 불려왔을 때 그때 8시 반쯤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위원들한테 기만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조금 전에 두 시간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정우상가면 자기가 가면 그 식당 이름 알 것인데, 이것은 지금 위원들을 가지고 노는 것이라.

이것으로 인해서 중요한 예산을 다뤄야 될 부분에 지금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 가지로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사관님이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높이가 아주 높은 사람이라서 지도가 어려울 것 같고,

업무적으로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제 책임 하에 지금 있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얼마나 세면 김정규 부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엘리베이터 타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한테 설명까지 하는 정도가 되고, 동료직원일 수는 있겠지만 같은 부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상하관계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 위원장한테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례하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일단은 이민재 사무관이 오면 답변 들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전화 통화해서 그 내용을 설명하라고 하셔야 아마 시간이 조금 덜 갈 것입니다. 나가셔서 누가 이야기를 하십시오.

지금 차 태워서 같이 정우상가 가서 식당 알아오세요. 위원장님, 예산 시작하시지요.

예산 또 시작해서 걸쳐놓고 그렇게 가기엔 어렵죠.

위원장님! 거듭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의회의 일정상 2016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해야 되는 이 중차대한 시간에 감사관 소속의 직원들의 문제 때문에 장시간 우리가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교육감님께서 이 자리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여기에 간부공무원들 다 계시는데 경상남도교육청의 어떠한 텃밭이, 토양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간부공무원들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토양이 어떠하다, 경기도나 서울시와는 경남교육의 텃밭이, 토양이 다르잖아요. 이런 조건으로 이런 요건을 갖추어서 정당한 객관성을 가지고 임용을 했다고 하자, 저는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분들이 진정으로 어려운 토양에서 박종훈 교육감이 갖고 있는 교육의 철학을 한번 구현해 보겠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철저하게 낮아져야죠. 철저하게 신망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만 박종훈 교육감이 갖고 있는 교육의 철학을 여기에 있는 위원들에게 다 동의 못 받잖아요. 그래도 함께 어울려서 1년 반 이상 왔잖아요. 이 시점에서, 이런 형태의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전혀 제보받은 것이나 감사관에 대한 문제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지적을 들으면서 경남교육이 정말 어렵구나... 이렇게 한다면 의원들도 어쩔 수 없다, 지금 하고 있는 교육감의 철학, 철저하게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 의회가 갖고 있는 기능들, 혁신학교, 처음 나왔을 때 그 당시 의원들 분위기, 사실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너무 강한 용어라서 부드러운 이미지로 바꾸어서 무언가 하나라도 한번 같이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행복학교로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자신도 거기에 철저하게 문제점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물론 공모하는 이런 절차 같은 경우는 임용권자의 요구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인정하고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수용합니다. 했으면,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잘해야죠. 정말 잘해야죠! 아! 저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전문성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교육 현장에서 뭔가 하나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보려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의혹들, 또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들, 오히려 격려로 변하잖아요. 이것 가지고 이 귀중한 시간에 이런 부분들, 왜 이래야 됩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는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또 이런 문제가 지적되면 아! 의원들이 저런 문제점을 지적했구나 해서 빨리빨리 대처해서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좀 명쾌한 대답을 해서, 잘못된 것은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앞으로 뭔가 개선을 해 보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만 될 텐데, 그런 자세가 안 보이니까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결국은, 오늘 이민재 사무관님이 나와 계시지만, 이민재 사무관으로 인해서 경남도교육청의 모든 내년 당초예산부터 보이콧이 되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제 개인적인 일이 이렇게 비화가 될 줄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개인적인 처신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6시 이후의 일정, 향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6시 20분경 제가 휴대전화를 검색을 해 보니까, 전화 부분에서 그날 제가 받은 부분은 의회에서 많은 직원들이 전화했던 것이 있는데, 다 부재중으로 뜨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6시 20분 쯤에 전화를 받고 6시 30분 약속에 나갔는데 정우상가 앞에 나가서 지인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고 전화를 8시 경에 받고 다시 교육청에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용무, 사적인 지인을 만난 부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고 업무에 문제가 발생할 줄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같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간과한 부분,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을 공적인 일보다 우선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반성을 하겠습니다.

이민재 사무관님, 선생님 하셨죠?

예.

선생님을 하신 분이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고 하면서 솔깃하게,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방금 제가 의도하는 질의에 대한 답이 아닌데요. 최진덕 위원님이 설명을 했던 건 뭡니까? 어느 장소에서 누구와 있었다,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고 했지, 결국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전화를 하고 오라고 했는데도 와서 장소가 안 나옵니까? 정우상가까지 간 것도 알면서 장소가 어디인지, 누구하고 있었다든지, 2명이 있었다든지 이런 게 나올 건데 왜 그게 안 나와요?

제가 6 시 30분에 정우상가 앞에서 사람을 만나러 간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그 장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난 분은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리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참 제가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밝히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고,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드리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만났는데, 만났고 그 사람 개인의 이름은 안 댄다고 하더라도 식당이 어디였다, 소주 반 잔을 했다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게 최진덕 위원님의 질의 내용인데, 그 내용하고 비껴가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계신데, 시간 끌고 가자는 얘기입니까, 뭐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죄송합니다. 선공후사의 정신에 의해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마시고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지 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답변을 못 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확인하고 있는 모양인데,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다. 처음부터 그러면 정우상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개인적인 일이 있었다, 그 말씀을 하면 되는데 기억이 안 난다면서요?

개인적인 일이고 식사하는 일이라서 기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퇴근하고 나가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전화번호 검색까지 하고 했었는데 일상적인 밥 먹는 부분이라서 제가 기억을 못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조금 전에 정회를 몇 시에 했습니까? 11시 47분에 정회했잖아요, 점심시간 때문에. 그건 생각 안 납니까?

오전 정회, 예.

예, 그때 차를 타고 직원하고 같이 정우상가에 가서 내가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지 알 것 같으면 어느 식당에 갔다고 하면 될 것을, 그러면 그런 성의도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 식당이 생각도 안 납니까?

예,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거창에서 창원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창원 지리나 이런 부분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우상가는 제가 자주 가는 곳이고, 새로 얻은 집 앞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은 큰 틀로 알고 있는 형태입니다.

상가 옆 식당이,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예, 그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식당이 기억이 안 나면 같이 가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같이 가신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같이 가신 분이 안 계십니까, 식당에 혼자 가셨습니까?

개인적인 영역이라 사실 그 부분은, 나와서 전화를 드려서 개인 분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들어서,

개인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혼자 가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6시 20분 이후 사적인 영역 부분이라서 제가 개인 지인한테 전화를 드리기가 너무 민망스럽고 송구스러워서 답변을 못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사죄해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닌데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오늘 하루 종일 가고 내일,

6시 20분에 퇴근한 것을,

정회하고 다시 시작할게요. 부교육감님, 직원 관리 좀 잘하십시오. 잘하시고, 이민재 사무관은 정회하고 난 후에 불러서 답변을 받도록,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헌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락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인모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하고 주요 사업과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검토 경과입니다.

구인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재경 홍보안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52페이지, 안전체험박람회 경비 2억원을 민간이전 목으로 편성하였는데 박람회를 주관하는 단체와 사업내용 및 부적응 학생 특별심성 위탁교육비 5,40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2014년도부터 2015년 11말 현재까지 이용실적, 위탁교육으로 인한 교육효과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박람회는 체험중심 안전교육의 소기목적 달성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며, 공모입찰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주관 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른 안전체험 부스 및 안전전시 부스 운영, 안전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 창원실내체육관에서 2016년 10월 중 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적응학생 특별심성 위탁교육비 5,400만원은 학교 부적응 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선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재발방지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이수실적으로는 2014년도 학생 1,004명, 학부모 1,024명, 2015년도 8월 말 현재 학생 357명, 학부모 356명입니다. 부적응학생 특별심성 위탁교육기관은 교육감 지정 특별교육기관 53개소로서 지급대상기관은 직속기관인 Wee스쿨, 18개 교육지원청 Wee센터, 두 개의 교육원에서 이수하는 학생 이외의 학생 이수 대기시간을 줄이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종교기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에 위탁교육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별심성교육의 교육적 효과는 선도대상학생과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분노 조절, 폭력에 대한 바른 인식, 자기 이해, 공격성 조절, 충동성 조절, 자기 통제력 향상, 감정 다루기 훈련 등을 통해 재발 방지의 효과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경상남도 법정전입금 편성액 4,536억5,400만원보다 365억5,000만원이 감액된 4,171억4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가 되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교육부령인 규칙에 따라 도청으로부터의 법정전입금을 엄정하게 포착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도청으로부터의 법정전입금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문 요청 2회 및 방문 협의회 2회, 수시 유선협의회를 실시하였지만 도청으로부터 법정전입금 규모를 정식 통보받지 못 하고 구두상으로 지난해 수준 정도로 될 거라는 통보만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했던 결과로 2015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법정전입금을 편성하게 되어 도청보다 365억5,0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경상남도교육재정부담금전출조례를 제정하는 등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청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편성 금액의 차이가 나게 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효율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좀 더 진정성 있고 성의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차액 365억원5,000만원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꼭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겠으며, 도청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법정전입금의 예산편성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81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예비비 편성 현황에 의하면 최근 3년간보다 2016년도는 3배 이상의 예비비를 편성한 것으로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예산 총액의 1%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예비비를 과다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교육부의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경비에 관한 훈령 개정에 따라 예비비를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구분하고, 일반 예비비 계상액을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의 금액으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예비비 제도는 예산 성립 후 변화된 여건 또는 상황 변동에 대응하여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편성액은 일반 예비비 185억7,778만9,000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억원 등 190억7,778만9,000원으로 전체예산 4조1,085억원의 0.46%로 예비비를 예년보다 많이 편성한 사유는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업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상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상 감사관입니다. 검토보고서 74페이지,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진단 외부용역비 6,400만원을 편성한 사유 및 부패위험성진단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패위험성진단 외부용역비 편성사유는 고위직에 속한 조직과 업무의 부패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 분석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국민권익위에서는 2014년 4월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진단 모형을 개발․보급하여서 전 공공기관이 도입하도록 권고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13년도부터 학교장을 대상으로 개인 청렴도만 평가하여 왔었습니다. 내년 2016년도부터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서 고위직 개인의 청렴도 평가와 함께 조직 환경과 업무 환경의 전반적인 부패위험진단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함으로써 향후 공직 수행의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부패위험요인 발굴을 통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반영함과 동시에 고위공직자의 청렴성 유지 및 솔선수범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부패위험성 진단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고위직 개인별 청렴도, 두 번째는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세 번째는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등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고위직 개인별 청렴도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등 18개 설문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21개 평가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함과 동시에 5개 감점지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직환경 부패위험도는 조직의 개방성, 권한의 크기, 의사 결정 과정의 공정성, 연고주의, 퇴직자 재취업 등 5개 설문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 번째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는 청탁 위험성, 재량의 정도, 업무관련 정보의 중요도, 이해관계자 위험성, 퇴직자 재취업 등 5개 설문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혁신과 이학래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검토보고서 44페이지, 예산서 333페이지에서 344페이지입니다. 행복맞이학교 운영 4억5,000만원, 행복학교 30개 연구회 지원 6,000만원과 행복학교 국외여비 9,000만원을 편성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맞이학교 운영 4억5,0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맞이학교란 행복학교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써 행복학교와의 조화로운 추진을 통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단위 학교의 실정과 여건에 적합한 단계적이고 부분적인 운영을 위한 학교입니다. 그에 따라 학교형 20교 교당 1,000만원으로 총 2억원을 지원하고, 학교형은 30교 교당 500만원 1억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교원 동아리형은 50교 교당 200만원 총 1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행복맞이학교는 1년을 단위로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총 100개교를 선정하여 다양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총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학교 30개 연구회 6,000만원 예산 편성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학교연구회는 행복학교 운영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행복학교 운영의 동력인 교원들의 역량 강화는 단시간의 연수보다는 꾸준한 교육과정과 수업에 대한 연구 및 실천이 필요합니다. 붙임의 참고자료와 같이 행복학교연구회는 행복학교 추진 기반 조성의 목적으로 2015년 현재 14개 시·군에 30개의 연구회가 있으며, 유·초·중·고·특수 600여명의 교원들이 다양하게 참여 중에 있습니다. 연구회별 월 2회 이상의 모임을 통해 교육과정과 수업을 연구하고 사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2016년도에는 행복학교 추진을 위한 교직원들의 연구문화 확산과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행복학교연구회 30개를 선정하여 1연구회당 2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행복학교 국여외비 9,000만원 편성 사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복학교 국외여비 편성에 대해서는 행복학교 운영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경남교육 역점과제인 행복학교 운영과 관련한 행복학교 운영 교직원의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북유럽 교육 선진국 탐방 연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복학교 운영 교직원들은 승진이나 전보와 관련된 별도의 가산점이나 혜택 없이 자발성에 기초하여 학교 교육 활동에 임하는 바 교육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유공교원 및 업무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선진국의 우수 교육기관 탐방 및 체험을 통해 교육력 향상 및 교육적 안목을 높이고자 합니다. 총 연수경비는 400만원씩 해서 30명에 1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1인당 300만원씩 총 9,000만원이고, 본인부담에서 1인당 100만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51페이지, 예산서 616∼617페이지입니다.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17개교 2억 5,500만원 대상학교와 지원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생 오케스트라는 예술교육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예산 지원을 하여 2013년부터 공모 선정하여 2013년도 9개교, 2014년도 8개교를 지정하여 총 17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오케스트라는 공모지정 3년간은 창단오케스트라로 운영되고, 창단오케스트라 운영이 끝난 1년간은 자생오케스트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2016년도 17개 창단오케스트라에 1,500만원씩 2억5,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예술동아리 운영 382개교 3억8,200만원 대상학교와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목적은 학생들의 전인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건전하고 조화로운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고, 1교1예술동아리 운영을 권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예술동아리 운영 관련 예산은 2014년에 5억4,500여만원을 편성하여 전 초․중학교 학생 예술동아리에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2015년에는 예산 사정이 좋지 못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술동아리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기준도 고등학교의 동아리 운영 학교 수까지 평가지표에 들어감에 따라, 예산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학교에서 동아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분야는 음악, 미술, 공연영상 등 예술분야로 하며, 동아리 지도교사를 두고 주1회 이상 활동하는 동아리로 장비구입, 강사료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82개교를 선정하여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1교당 지원액은 평균 100만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5페이지, 예산서 1267페이지입니다. 교직원업무 경감추진 예산 중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편성한 사유 및 연구용역 내용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사가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과 관련하여 교원의 만족도 진단 및 의견을 수렴하여 불만족 요인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교원 행정업무 경감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자 외부 여론조사 기관의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2015년 교원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총 20 문항을 온라인 설문조사 5,000명과 전화설문조사 600명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중이며, 그 결과는 12월 18일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76페이지, 예산서 1430페이지입니다. 지역학부모 네트워크 구축비로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진주․김해․거제교육지원청만 인건비 2,1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를 교육 주체로 인식하여 학교공동체 속으로 끌어들임으로써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별로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교육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소통함으로써 경남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역학부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한 결과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및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학교 간 우수사례 공유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역 학부모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단위에 전문 인력을 배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올해는 진주와 거제교육지원청을 거점교육지원청으로 지정하여 각 1명씩 2명의 학부모지역전문가를 위촉․배치하여 각 9개 시․군의 학부모 네트워크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올 한 해 운영한 결과 1명이 도내 9개 시․군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2016년도에는 김해 지역에 추가로 1명을 배치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 초등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입니다. 검토보고서 40∼41페이지 학습연구년제 대상자 선발기준과 대상자연구비 지원을 전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유와 연구 개발된 자료의 활용방안 및 효과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습연구년제 대상자 선발 기준은 2015년 교원능력개발평가 대상 교사 중 우수한 자 중에서 동료교원평가 환산 평어 4.5이상, 학생만족도조사 환산 평어 4.0이상인 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 실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6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발 요소 및 배점을 말씀드리면 1차 자격 및 연구능력평가는 지원 자격 충족 여부와 연구능력평가, 연구계획서,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와 2차 신청 면접인 교직에 대한 신념, 전문성 계발 의지를 합산한 결과로 선발됩니다. 대상자연구비 지원을 전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유는 1인당 대상자 연구비 지원금은 개인연구비와 파견기관 연수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액은 500만원이 아닌 400만원입니다. 400만원 중 100만원은 개인연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300만원은 파견기관에 연수운영비로 전년 대비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5년에 연구비를 2014년도 대비 58% 정도로 급격히 감액하다 보니 수준 높은 강사 초청에 어려움이 있고, 연수의 질이 낮아져서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교사들의 불만이 높아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2016년 학습연구년은 연구 성과와 확산 및 공유를 극대화하고, 활발한 소통을 위해 연구영역을 설정하는 등 영역별 연수 진행으로 강사섭외 및 연수진행에 필요한 경비가 증가하기에 1인당 파견기관 연구비 지원금을 100만원씩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개발된 자료의 활용방안 및 효과를 말씀드리면 연수 종료 후 개인별 연구결과보고서를 학습연구년제 정보마당에 탑재하여 활용하고, 학습연구년 대상자는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 관련 분야에 컨설턴트로 활용함으로써 학교교육 역량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7페이지, 방과후과정 환경개선비 지원비로 공사립유치원 50학급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원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방과후과정 신증설유치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방과후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방과후과정 교육환경개선 주요 내용은 방과후과정 교실 및 수면실, 주방시설, 위생시설, 안전설비, 기타 시설 설비 지원예산입니다. 지원 기준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학년도는 2억5,00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27개원으로 하고, 즉 공립 17개원과 사립 10개원을 포함한 27개원으로 하고, 공립의 경우 신증설 학급당 500만원, 사립의 경우 신설 원당 1,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단 원장 미임용 유치원 및 재개설 유치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검토보고서 53페이지, 교육콘텐츠 개발 및 특허지원 예산 1억3,2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교육콘텐츠 활용방안, 기대효과, 이용실적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교육콘텐츠 개발 및 특허지원사업은 창의․융합적 교육콘텐츠 개발 및 지원을 통한 교실수업의 수준 향상과 교육콘텐츠의 특허 출원을 통한 개발자의 권리 보호 및 개발 의욕 고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 3월 교육콘텐츠 개발 및 특허출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는 교육콘텐츠 개발공모를 통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교육콘텐츠 개발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교육콘텐츠 특허 출원 및 교육콘텐츠 개발 보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6년은 개발 100건과 특허신청 1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교육콘텐츠 활용 방안은 초․중․고등학교 12개 학년 전체 교과의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자료를 경남교육사이버도서관에 탑재하여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교실수업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활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교육콘텐츠 개발자의 개발 의욕 고취로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게 되며, 공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사교육과의 차별화된 수업 운영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도모하고 교육콘텐츠 활용을 통한 정보 공유와 소통으로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용실적은 2015년 11월 현재 5건을 개발 및 특허 출원 중에 있으나, 아직 보급 전에 있어 이용은 2016학년부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초등교육과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규 중등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105∼108페이지,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 예산 69억원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과용 도서는 학교에서 2014년 8월경 주문하여 2014년 12월부터 2월말까지 납품 받고 교육부에서 교과용 도서 금액을 2015년 3월부터 10월 말까지 수시로 확정하면 지역교육청에서 교과용 도서 금액을 정산하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교육지원청의 교과용 도서 단가 산정 및 재고관리 미흡과 출납폐쇄기한의 단축에 대한 인식부족, 도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청 예산 요구에 대한 검토 부족으로 69억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제2차 추경에서 창원과 김해교육지원청에서 각각 20억원씩 40억원을 감액 요구하였을 때, 다른 교육청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 69억원도 감액 처리해야 했으나 업무 미숙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교과서 단가 산정, 재고율 파악 및 관리 등 지역교육청과 면밀히 협의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9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146∼207페이지까지입니다. 전국 여교장협의회 행사지원 3,000만원과 유공교원 해외 체험연수 2억4,000만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8회 한국중등여교장회 전국 연수는 1988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2015년에는 경상북도교육청 지원으로 경북중등여교장회에서 주관하였으며, 순번에 의해 2016년은 경남중등여교장회에서 행사를 주관해야 함으로 행사 지원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중등여교장회원은 2016년 8월 1박 2일 일정으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한국중등여교장회원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총 소요예산 7,000만원 중 창원컨벤션센터 대관료, 경남문화탐방, 향토특색공연 등에 사용될 3,000만원을 경남중등여교장회 총무 소속교의 학교회계로 재배정할 예정입니다. 유공교원 해외 체험연수 2억4,000만원은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재육성을 위한 교원의 전문적 자질 함양과 우수교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교직사회의 긍정적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2014년도까지 계속 진행된 사업이었으나, 2015년도 예산 삭감으로 인해 누락된 사업입니다. 연수 내용은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 각급 학교의 운영 실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견학, 교원의 문화적 소양 신장 등이며, 유럽과 미국 2개 팀으로 나누어 9일 정도 실시할 예정이며, 인원은 학교급별, 지역별 교원 수에 비례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초등과 중등 교원을 각각 40명씩을 대상으로 1인당 연수비 400만원의 75%인 300만원을 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25%인 100만원은 연수자가 부담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9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146페이지부터 207페이지인 연구회 공모 직무연수 경비 40개 과정 1억원을 복리후생비로 편성하였는데, 직무연수 내용 및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회 공모형 직무연수경비 직무연수는 교과연구회, 학습동아리 형태의 연구회를 결성하여 연구회의 특색에 맞게 교원의 전문성 및 교육력 향상을 위해 1일 6시간 이내 총 15시간 직무과정을 개설하고, 연수 참여도를 높이고 연수의 다양화 및 기회 확대를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직무연수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실 수업 방법 개선 및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의 적용 등 수업 전문성 신장, 인성교육 및 생활지도, 각 연구회의 특성을 살린 교원 전문성 신장 및 교육력 향상을 위한 영역을 공모합니다. 예산편성은 연구회당 250만원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과목 부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 제4조에 따라 단위학교가 아닌 연구회에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활발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리후생비로 편성하여 연구회 회장 학교에 직접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303∼325페이지까지입니다.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지원 9개교에 5,950만원,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에 137개교 16억4,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학교지원 기준 및 사업내용과 창원교육지원청 자유학기제 운영 외부위탁비용 9,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9개 학교 5,950만원은 중·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성 시 소수학생이 특정과목을 신청했는데 그 과목 전공교사가 없을 경우 소수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하여 도교육청에서 강사 채용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선정은 경남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편재되어 있는 과목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중학교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우선 선정할 예정입니다. 일반고 교육역량강화사업 137개교 16억4,400만원은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일반고 교육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이며 일제식 보충수업을 지양하고 진로·진학프로그램, 체험학습, 동아리활동, 인문소양 교육 등 특성화 프로그램 집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지원은 진로집중형 교육과정 운영학교, 인근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및 소수 선택과목 개설 학교, 진로·진학 창의적 체험프로그램 운영 학교, 특색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운영 학교 등에 중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과 중심 사업이 전체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강제적 보충수업은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예산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유학기제 외부 위탁비용 6개 대학 9,000만원은 창원시 관내 62개 중학교를 위한 진로체험처를 확보하여 자유학기제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창원 관내 6개 대학에 중학생 눈높이에 맞춘 특성화 프로그램인 진로체험활동, 학과체험 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대학별로 1,500만원을 지원하여 이미 대학에서 개발한 64개 외 3개씩 개발하여 82개 진로체험처를 확보하여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5쪽, 세입·세출예산안 338쪽부터 348쪽, 중등미술교육연구전국총회 및 대회지원비 2,000만원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한 사유 및 중등미술교육연구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4회 한국미술교육연구회 페스티벌은 1993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2015년에는 경기도교육청 지원으로 경기도미술교과협의회에서 행사 주관하였으며, 순번에 의해 2016년은 경남미술교과연구회에서 행사를 주관해야 함으로 행사지원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경남교육연수원 및 성산아트홀에서 한국미술교육연구회 각 시·도별 회원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소요예산 2,500만원 중 학교미술교육연구회전, 학생작품부스운영, 미술교사수업나눔연수회 등에 사용할 2,000만원을 회장 소속 학교의 학교회계로 재배정할 예정입니다. 미술교과연구회는 경남미술교사 325명 중 166명이 회원으로 있으며,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미술체험 선택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회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예술교육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구회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5쪽, 세입·세출예산안 349쪽부터 351쪽, 창원교육지원청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비 2억2,400만원, 중등교육과 중학교 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비 3억원의 지원대상학교의 선정기준, 중복지원 여부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비 2억2,400만원은 3개 사업 초·중학교 총 46개교에 지원할 예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래인재육성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의 미래인재를 키우는 수월성교육으로 3월 초에 초등 8개교, 중등 8개교를 공모하여 1년 동안 운영하며 예산은 학교별 1,000만원 총 1억6,000만원입니다. 방학 중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체험중심 캠프로 역사기행, 진로·진학캠프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초등 15개교, 중학교 13개교를 공모하여 방학기간에 운영하며 예산은 학교별 200만원 총 5,600만원입니다.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은 도시공동화 현상으로 학생지원이 급감하는 관내 중학교의 3학년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지원하며 중학교 2개교를 선정하여 11월부터 운영하며 예산은 학교별 400만원 총 800만원입니다. 중등교육과 중학교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3억원은 2015학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경상남도 평균 4.0%보다 높은 학교 중 정서행동장애, 학습장애 등 복합요인에 의한 학습부진학생지도 프로그램을 3월 중에 공모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학교별 600만원 내외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사업 간 중복지원 되는 부분은 없으나 학교선정 시 중복지원 되는 학교가 없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높은 경남의 중학교 기초학력향상을 위해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7쪽, 세입·세출예산안 354쪽에서 369쪽, 배움중심 수업 활성화 예산 중 국외연수 9,000만원, 교사동아리 2,000만원, 정책지원형 수업연구회 600만원, 수업나눔 중심학교 18개팀 9,000만원과 초등교장단 협의회 지원비 3,0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움중심 수업 활성화 2억600만원은 현재 학교교육은 교사 가르침에서 학생과 함께 하는 배움중심 수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 현장의 수업방법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수업이 바뀌지 않으면 학교변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학력향상을 위해서는 교실수업 개선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움중심 수업 활성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외연수는 30명이 독일, 프랑스를 방문하여 선진국의 수업과 평가, 학교지원 활동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교원 1인당 400만원의 75%인 300만원 총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업동아리는 과목단위 학습공동체로 교실수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5명 내외 교과단위로 자율적으로 구성하며 팀당 100만원 총 20개팀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업연구회는 수업과 평가를 연계한 전문적 연구회로 10명 내외로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팀당 200만원 총 3팀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업나눔 중심학교는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을 수시로 공개하고 수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별로 1개 학교를 공모하며 팀당 500만원 총 18개팀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교장단협의회 지원비 3,000만원은 경남초등교장단협의회에서 주관할 한국초등교장단협의회 워크숍은 지역별로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원으로 인천초등교장단협의회가 주관하였습니다. 2016년은 경남초등교장단협의회에서 주관해야 함으로 행사지원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마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는 초등교장단협의회에 전국에서 6,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워크숍 경비 총 1억여원 중 무대장치, 음향, 조명, 구조물, 영상장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 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6쪽, 세입·세출예산안 378쪽부터 382쪽, 2014~2015년 각종 연구회, 동아리지원 실적, 결과물, 개선 및 적용사례, 2016년 예산편성 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2015년 각종 연구회 및 동아리지원 내역은 2014년은 160개 연구회에 3억6,000만원, 56개 동아리에 1억4,000여만원, 2015년은 80개 연구회에 1억8,000여만원, 55개 동아리에 6,000여만원, 2016년은 140개 연구회에 1억4,000여만원, 55개 동아리에 6,000여만원 등 총 2억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회 및 동아리지원금은 교육기본법 제2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술문화를 연구·진흥하기 위하여 학술문화시설 설치 및 연구비 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에 의거 기관의 규모 및 회원 수에 따라 2016년에는 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구결과 및 적용사례는 다양한 영역의 교수학습활동 자료, 교과별 배움중심수업, 토의토론수업, 거꾸로수업 모델, 과정중심 수시평가 및 서술형 평가자료 등을 개발하여 우수활동결과물을 일반화하여 교실수업개선과 현장 교육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경남수업나눔터, 경남유아교육원 홈페이지, 창의인성교육넷에 탑재하여 현장 확산을 통한 내실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3쪽, 세입·세출예산안 771쪽에서 776쪽, 교과교실제 지원 전문기관 운영비 4,000만원, 교과교실 환경구축비 6억4,000만원 편성사유와 대상기관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교과교실제는 교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 교실환경 구축을 통해 수업 질을 제고하고 교과별 교과연구·협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교수·학습방법 다양화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교과교실제 지원 전문기관 운영비 4,000만원은 한국교육개발원에 민간위탁으로 교부되는 운영비로 교과교실제의 안착 및 확산을 위하여 중앙컨설팅단의 구성·운영,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공유, 교과교실 활용한 교실수업 개선 교원연수 및 정책개선 방안 등 추진경비로 사용됩니다. 교과교실 환경구축비 6억4,000만원은 2016년 선진형 교과교실제 도입학교인 진주중앙중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지방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교과교실 시설비 산정 요청에 따라 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진형 교과교실제 도입 의무학교인 신설학교 5개교와 이설학교인 문산중학교에 대한 기자재구입비로 학교별 3,000만원으로 총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7쪽, 세입·세출예산안 849쪽부터 855쪽, 의무교육대상자에게 교과용도서 무상지원과 저소득층 고등학생 자녀에게 교과서를 무상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7억6,000여만원을 감액한 사유와 2016년도 교과서 집행방법 개선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37억6,000만원 감액 편성한 사유는 제2차 추가경정 예산 상임위 심의 중에 위원님이 교과용도서 감액 조정사유를 지적하였으며, 교육지원청의 교과서 집행내역, 재고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교육지원청 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교과서 단가, 학생 수 기준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지역교육청에서 본예산 26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몇 차례의 협의를 거쳐 236억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집행방법 개선 계획은 학교별 재고율을 철저히 파악하고 전입 학생 수 대비 과다 재고율을 보인 학교를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시정하도록 할 것이며, 국정교과서는 교육지원청이 일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기별 교육지원청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하여 교과서 단가 산정, 효율적인 재고관리 등을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과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승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자료요청 내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