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심도 있는 질의로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학진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16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집행부에 부여된 예산편성권에 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 시민들의 욕구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사업들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16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김학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예산집행 및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2016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물순환안전국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물순환안전국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입니다. 풍수해 없는 도시조성을 위한 방재예산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강남역 일대 등 침수취약지역 20개소에 대한 침수해소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물순환도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뭄 장기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거버넌스 기반의 물순환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투자효과담보원칙에 따라 하수도 정비재원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하수도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하수도 정비방식을 혁신하고 노후ㆍ불량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심명소 악취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정화조악취특별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방류수질 개선, 지역활력 증진을 위해 물재생센터 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와 탄천복개공원화 4단계를 완료하고,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총인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생태계 회복과 시민친화적 하천 공간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계천의 수질 개선, 저수호안 곡선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생태환경 분야의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도록 하고, 동북권 중심축 역할을 선도할 생태환경이 살아나는 중랑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간의 생태하천사업에 대한 효과분석과 시민이 참여하는 하천관리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물순환안전국 2016년도 세입예산은 2015년 7,705억 원 대비 0.3%인 22억 원이 증가한 7,72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015년 229억 원 대비 188억 원 감소한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6년 25억 원을 수방대책사업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5년 7,270억 원 대비 108억 원 증가한 7,378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서남물재생센터 부지매각 176억 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15년 206억 원 대비 77억 원 증가한 2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국고보조금 66억 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로 구성되며 2015년 9,898억 원 대비 1.8% 178억 원이 증가한 1조 7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전체 세출예산안 27조 4,531억 원의 3.7%에 해당합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015년 2,421억 원 대비 16.7%인 404억 원이 감소한 2,01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수방대책사업비를 도시개발특별회계로 398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6년 신규로 3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등 수방대책사업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5년 7,270억 원 대비 1.5%인 108억 원이 증가한 7,37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수도권매립지 반입료에 주민가산금 50%가 추가되어 물재생센터 슬러지처리비가 전년 대비 174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15년 206억 원 대비 37.2%인 77억 원이 증가한 2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국고보조금 가내시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물관리 분야에 4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빗물관리시설 확충 35억 원,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70억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107억 원 등 21개 사업입니다. 통수능력 부족 및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안전한 하수도 구축실현 분야에 3,2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노후불량 하수관로 조사 25억 원,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 정비, 방배로 사각형거 신설, 창동2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등 198개 사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운영효율화로 공중위생 향상 분야에 3,3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차집관로 성능개선,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사업 등 38개 사업입니다. 청정하천ㆍ친수안전도시 조성 분야에 1,2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잠원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등 90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에 1,7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예비비 17억 원, 자치구 교부금 1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재난계정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ㆍ운용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자금조달 및 지출규모는 2,863억 원으로 2015년도 2,050억 원 대비 39.7%인 81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누적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16년도 자금 조성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907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100억 원, 예치금 회수 1,816억 원, 이자 및 기타수입 39억 원으로서 이와 같이 조성되는 자금은 재난예방사업비에 366억 원, 응급복구사업비에 323억 원, 연구용역비 및 기본경비에 18억 원을 사용하고 2,157억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명시이월 승인요청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 승인요청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32건이며, 이월액은 957억 원입니다. 대상사업은 민원발생에 따른 절차지연 등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 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물순환안전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2016년도 물순환안전국의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16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김학진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빗물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46억 하셨는데 그냥 타당성조사 기본용역 정도 하려면 얼마 들어요?

타당성 조사의 기본은 그 정도 금액은 아니고요. 조사용역이니까 근 5억 미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억 미만이요? 5억, OK. 그리고 두 번째로 신월 배수장 있지요, 펌프장인가?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 설치 이것 자꾸 지금 지연되고 있지요?

네,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150억 편성하셨는데 이것 다 못 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월이 되고 있어서 우려스럽고 그래서 몇 차례 도기본하고 회의를 거쳐서 점검도 했는데 사실은 명시이월 되는 것까지 합치면 내년 450억이라서, 그런데 도기본에서는 당초에는 한 500억 이상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450억…….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잡아도 못 쓸 것 같아, 지금.

지금 사업 추진하는 부서 그쪽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수직구라는 것을 개착해야 터널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수직구가 여섯 곳 있습니다. 여섯 곳 있는데 한 곳밖에 목동펌프장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공정을 작년까지는 못했고요. 금년에 6개가 다 굴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양방향 여섯 군데서 다 뚫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거기는 민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요. 가능한 계획에 의하면 500억 이상이 소화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줄여서 450억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 추경에 잡을 수 있지요?

추경은 따로 뭐 지금…….

얘기가 있더구먼, 보니까.

하여튼 그 정도는 소화할 수 있다고 협의된 금액입니다.

이것도 감액 좀 할 겁니다. 그다음에 보면 악취 제거하는 것들, 그런데 사업은 좋은데 유지보수비는 설치하신 분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료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금년에는 도우미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시에서도 직접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기료라는 것이 5만 원 내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200인조 이상, 그러면 5층 이상의 빌딩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기료에 따라서 그것을 끌만큼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의 지도감독에 대한 관심, 서울시의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 5만 원 때문에 빌딩의 세입자들 전체가 나눠 내는 것이 100~200원 올라갈 텐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살펴볼게요. 그다음에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노후 하수관로 종합정비 지금 8억 신규편성 하신 거지요, 용역비로? 여기 보니까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들은 어쨌든 창신숭인 재생지역 자체가 일단 재개발 추진이 해제되면서 재생구역으로 정해진 서울시의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보이고요. 그러한 지역을 재생함에 있어서는 공공시설의 재생이 기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부분에서도 그런 지역은 우선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용역하려면 용역하기 전에 내용들 들은 것 있잖아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악취 저감 추진에서 보니까 자치구 직원들에게 포상금 지급 및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1억 7,200 편성하셨는데, 작년에도 하셨어요? 작년에도 했구먼.

지금까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굉장히 소극적이었고요. 사실은 이 상태는 더 이상 계속 두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수도 서비스에서 우리 서울에서 냄새 문제라는 것을 방기하고 지나갈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자치구에도, 이것이 치수과장님이 담당하더라고요. 불러다가 얘기를 해 보니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말입니다.

냄새 나는 데가 어딘지도 몰라. 예산 있냐니까 있대. 언제 쓸 거냐 그랬더니 우물우물하고. 지역에서 시트 같은 것 잘라서 덮어놓은 데들이 많아요. 냄새 나는데 많아, 그런데 나둬. 좋은 시설 놔두고.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이 실효성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실태조사 먼저…….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도심지역이나 관광명소지역 1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이번 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했고요. 지역별로 구청들도 조사를 완료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수악취에 대한 매뉴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다는 매뉴얼과 하수악취지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의 관심, 구청장의 관심 이런 것들이 아직도 미흡하고 신고와 처리절차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포상 7,0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하수악취 파파라치예요, 뭐예요?

이런 겁니다. 실적 포상 그런 게 아니라 이를테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지만 사실은 하수악취라는 잘못된 오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이 60%가 정화조 악취입니다. 그러니까 빌딩의 정화조에서 하수도로 상징수를 내보내서 펌핑을 하거나 자연유하를 시킬 때 빗물받이를 통해서 배출이 되는데 그렇다면 응당 건물을 가지고 있는 정화조 관리주체가 책임을 다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인식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그다지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에서 그냥 하수도 관리를 잘못해서 나는 걸로 오인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표창증이라는 게 아직은 파파라치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청 직원들이나 구청 실정에 따라서 건물주를 독려하고 거기 신고를 접수받고 처리매뉴얼에 따라 처리하고, 이런 제도가 정착되게 하기 위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치수과 직원들이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정화조 관리를 안 해서 와서 시료채취 하죠? 환경청에서는 보니까 우리 회사에 와서 시료채취를 해 가더라고.

서울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서울은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정화조는 전혀 단속 안 해요?

네.

서울은 없고, 그러면 그것이 지방만 있어요?

지방이라기보다는 그것이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그러니까 개인 정화조인데 정화조가 굉장히 어정쩡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수처리시설로 된 개인 정화조, 이 부분은 그런 관리기준이 있는데 저희는 이 정화조가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그런데 경험인데 저도 단속을 당해 봤어요. 실제적으로 시료채취 하니까 물이 지저분해요. 관리를 안 했죠, 사실 모르니까. 블로워도 다 고장 나고. 그런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해 주는 업체들이 와서 저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관리가 잘 돼. 모르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겠어요? 솔직히 정화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모르겠고, 지하에 있으니까. 국장님,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지원한다고 해서 실적도 크게 있지 않을 것 같고요.

동시에 법령 개정도 추진되고 있고요, 시행령도 지금 차관회의에 상정되어 있는데 기존 정화조에 대해서 관리기준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냄새배출 기준도 없고, 냄새를 저감하는 시설들을 하라는 의무 자체도 없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런 법령 개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시설까지도 법령으로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것과 병기해서 어떤 시민들의 인식전환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홍보라고 봐야 되겠네요, 앞으로 이렇게 해라?

그렇습니다. 길거리흡연을 없애기 위해서 흡연이 약간 사회적 경각심을 주듯이 이 부분도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주찬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화조 악취저감장치를 구입해서 정화조에 악취를 펌핑해서 공중으로 날리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지하에 묻혀있는 정화조에서 마지막에 배수조에서 하수도로 펌핑을 할 때 펌핑을 하면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는데 정화조의 상징수 속에 있는 황화수소가 발산이 되면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기주입장치라는 것은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배출 직전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물속에서 기포로 공기를 불어넣고 배출을 하면 그 황화수소가 공기 중으로 발산되지 않고 냄새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질문 위원이 바뀌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산소주입기를 사실은 설치를 했습니다.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데 다 가동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것이 전원을 연결해서 플러그를 꽂으면 거기에 타임스위치를 달지 않는 이상 24시간 계속 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빼놓습니다. 사실 시골에 저희 집도 가보면 빼놨어요. 그러면 왜 달았느냐, 법에 달라고 하니까 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기료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제안해 보고 싶어요. 요새 태양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판도 태양열 집전판을 달아서 그 전기를 모아서 쓰면 태양열 집전판을 달 때 본인은 50% 부담하고 아마 정부에서 50% 지원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차라리 거기에, 그 효과가 거의 제가 보기에는 큰 빌딩은 단속이라든지 법의 규제를 받아서 이미 공기를 주입해서 악취저감을 시작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리에 있는 많은 빌딩들에서 사실은 날 텐데 그런 데는 제가 보기에는 저감 공기주입기를 설치한들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달에 50만 원인데 내 집에 냄새나는 것도 아니고 거리에서 나는 냄새고 내가 불편하지 않을 텐데 거리의 관광객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1년에 60만 원을 낸다? 보통 핸드폰요금도 5만 원짜리도 못해서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낮추고 경제적으로 사는 시민들인데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 차라리 여기에 보면 하수저감장치 포상금 1억 7,000 했는데 이것 해서는, 주민들이 홍보하고 포상 준다고 해서 할 것 같지는 않고, 차라리 그것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다른 예산에 세워서 태양열을 발전할 수 있고 전기로 쓸 수 있는 것을 달아서 설치를 해 주고, 또 전기요금 부담도 없도록 해 주어야 자동적으로 집집마다 공기주입기를 집어넣어서 악취가 저감되는 그런 성공적인 사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저는 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많은 아파트 베란다 발전소라고 해서 또 태양열을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에너지를 일정 정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할 때 그것을 같이 여기에서 가미해서 하면 소유주들이 내 돈도 들어가지 않고 산소주입기가 설치되어서 우리 지역에 관광객 유치라든지 보행인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면 누구든지 거부하지 않고 찬성하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호응을 하지만 달아주고 그것 플러그 24시간 꽂으라고 하면 아마 저라도 돌아서면 뽑을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악취 저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취지 자체 에너지저감사업, 태양열과 악취저감사업을 묶어서 그런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실용성 있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우선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아주 작은 건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200인조 이상이고요. 200인조라는 것은 5층 정도 이상 건물입니다. 5층 정도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저희가 돈을 들여서 설치한다는 것보다는 그것은 한정적으로 도심의 명동이나 어떤 특별한 지역에 대한 이야기고 일반적인 이야기는 지금 법적으로도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악취를 발산하지 않도록 제도화 해 나가는 것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은 아마추어 수준이라서 혹시라도 도움이 안 될지 모르지만 한번 같이 연구를, 고민을 하다 보면 적극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요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봉유수지 안에 장기미집행시설 유수지 KBS부지가 410억 정도 책정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400억 정도면 면적이 꽤 클 것 같은데요.

네, 꽤 큽니다.

몇 평입니까?

7만 3,580㎡입니다. 그러니까 2만 평이 넘네요.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여기에 410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또 이 부지가 반입되면 여기에 243억을 투입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지사용계획에 보면. 제 생각에는 사실 600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또 여기에 생태공원을 만든다면 거의 1,000억이 넘는 돈일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보니까 안양천도 있고 물도 있고 녹지도 친수공간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큰 부지가 생기면 이것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도 연구를 해야 돼요.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일부분만 그런 공간으로 쓰고 나머지는 지상에다 건물을 짓거나 해서 그것을 수익사업 경제성이 있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관련 유수지 유지보수도 하고 이런 것을 생각해야지 여기에 700억 정도 땅 사고 1,000억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 주위에 보니까 안양천도 굉장히 친수공간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저는 우리가 깊은 고민을 다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실은 서울시 소유 임대수입 건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해 달라 그렇게 제안을 한번 했더니 서울시에서는 임대자산으로 해서 임대수익이 발생해서 서울시 세입에 플러스가 되고 증가요인이 되고 그것은 다시 위원님 지역에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요. 좋다, 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쓸 궁리만 해서 자꾸 예산 내놓으라고 하지 말고 임대수익 발생할 수 있는 세원발굴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것을 읽으면서 여기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제 얘기가 조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사는 이 부분만 2만 평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하면 엄청 많은 평수인데 여기에다 다, 안양천 옆에 이렇게 녹지와 친수공간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할 수 밖에 없고요. 한다면 주민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은 하지만 나머지 공간은 우리가 꼭 필요한 공간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지어서 세를 준다든지 해서 저는 세원발굴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고 있고, 지금 보상면적은 4만 2,000㎡입니다. 전체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7만 3,000㎡이고요. 그래서 4만 2,000㎡를 보상하는 데 400억 원이 들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보상을 해서 위에 생태공원을 하는 게, 그런 생각보다는 경제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다만 이것이 보상이 완료되는 시기가, 저희가 아직 보상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것이 2024년, 10년 분할해서 보상을 하겠다 하고 KBS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작해도 2025년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생각은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은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어서요.

적혀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유수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수를 할 수 있고 물관리를 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면적은 요새 건물을 상부에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지역민원에 관련된 부지도 사용하지만 또 일부는 교통이 좋은 데 있으면 저는 건물을 지어서 임대도 해서 세원발굴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추후에 여유용량이 있다면 부지 일부를 해제해서라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관련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요. 홍제천 상류 자연성회복 및 경관기본계획을 보니까 인공구조물로 가득 찬 것을 철거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는데 이것이 누구의 생각입니까? 어떻게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됐나요?

우선 저희들도 생각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시장님도 말씀이 계시고 해서 다시 또 검토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요, 시장님께서 지시한 사항이지요?

네.

그다음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회계시스템 사용료 납부 이렇게 해서 8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850만 원입니다.

아, 잘못 봤습니다, 850만 원. 이것이 자체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안 됩니까?

시스템은 아마 행자부의 공개회계시스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치 않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건데 이를테면 저희가 기업회계시스템을 2017년에 도입하려고 그러면 2016년도에 회계처리 자체를 아마 850만 원 정도를 행자부에 사용료로 지불하고 그렇게 기업회계방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다 복식부기를 정착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를 도입해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 면이라든지 평가가 유리하게 월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식부기를 쓰면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데 아마 거의 다 국가기관도 복식부기로 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입니다. 국장님, 다 알 수는 없겠지만 하수악취는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건물에서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건물에서 나오는 그것은 떠서 맡아봐야 돼요, 냄새를. 안 나요. 거기 미생물 투입하는 것 알아요?

아마 방식마다 조금씩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더해야 된다니까, 이 내용을 전혀 몰라요. 건물에서 나오는 건 안 나요. 그런데 가정집에서 나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전기요금도 이것은 엄청 싸요. 브로워가 3마력이야. 타이머해서 계속 돌아가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관리업체에 월 25만 원을 줘요, 한 달에 한 번 와. 그래서 점검 다하고 자기들이 물 떠서 냄새 다 맡아봐요. 그런 공부를 안 하셨구먼? 가정집이 문제예요. 건물에서는 절대 그런 것 없어요.

아닙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많이 했고요,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아보셔. 하수악취는 그게 아니야. 동의하시죠?

이 부분에 좀 더…….

아니, 공부 하나도 안 하셨어요.

하수도 공기공급장치를 저희가 도입하…….

그래서 전기요금도 싸다니까. 별도로 계량이 돼요. 건물에서 절대 냄새 나는 것 아니에요.

냄새 나는 정화조가 있고 안 나는 정화조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패식정화조, 예전에 미생물 넣어서 하는 폭기식 방식이 아니고요…….

가정용은 시커먼 것 갖다 붓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철저하지 못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해방촌 같은 데는 하수도로 바로 변을 버렸어요, 옛날 얘기지.

하수도로 바로 버린다고 냄새 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버렸다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요.

정화조 형식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 내용을 보니까, 사유지 침해 한번 얘기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사유지 침해요? 말씀하십시오.

예산항목에 재판 걸어 들어와서 줄 돈이 없네, 지면?

그런 부분은 예비비를 활용해서…….

예비비 17억 그것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의지가 약해진 것 같아,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런가. 왜 그러지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선은 용역을 통해서…….

용역결과 만족해요?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만족을 합니다. 일단은 현황파악을 말씀하신 대로 했고요.

그런데 그 넓은 서울시내를 그런 용역 가지고 안 되고 앞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용역을 더 면밀하게 세워야 돼요.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단순하게 수박 겉핥기로 세워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세워서 하세요. 언젠간 곪아터질 거야, 틀림없이. 제가 실력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력 센 사람이 내용을 알면 이것 아마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용역비 더 올려서 용역 다시 넣으세요.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추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주 위원입니다. 442페이지 대치펌프장 유입관로공사인데요. 사실 이 공사는 힘겹고 참 어렵게 착공을 하게 되는데 본부장님 이하 물재생계획과, 참 고생 많이 하셨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말이죠, 최초에 대치역사거리 침수피해 항구대책으로 시작했던 것인데 벌써 한 5년 전에 개포근린공원에서 대치초교로, 다시 학여울 제방으로 이렇게 민원에 의해서 밀리고 밀리다가 드디어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되지요? 아시지요?

네.

그것 아시지요? 그런데 446페이지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6페이지에서 보듯이 학여울역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있고 본 위원도 이 근방 여기에 바로 삽니다만 전시장 인파하고, 그다음에 수지, 분당에서 몰려오는 외부차량으로 그야말로 지금 여기 446페이지에서 보는 이 도로가 북새통을 이뤄요. 내가 그래서 동영상이라도 찍어오려다가 안 찍어왔는데, 왜냐하면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모를까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교통체증이 있는 것 아세요? 국장님, 이 지역 아시느냐고요?

저희가 지나갈 때는 지나가 봤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런데 총 공사비가 258억, 258억이면 어떻습니까? 올해 착공하니까 여기서 올해 50억 편성을 해 주셨는데, 펌프장 빼고요. 총 900m를 파야 되는데 50억 가지고 250m밖에 못 파요. 그렇다면 이 도로가 어떻게 될까요? 좀 파다가 또 말다가 파다 말다가 정말 발 디딜 틈이 없는데, 국장님도 정말 유명한 엔지니어시고 기술행정가신데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왜 이런 편성을 하게 되셨나요? 할 얘기가 없지요?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작년에 설계가 완료됐고 겨우 천신만고 끝에 올해 착공을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작년 메르스 추경 때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 한 20건이 올라왔는데 다 잘라버리고 왜, 메르스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직 이 한 건, 본 위원이 톤을 높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 건만 30억이 갔는데 나는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된 줄 알고 있었는데 본회의 여는 아침에 예산 박문규인가 그 국장이 오셔서 나한테, 한 5분 전이에요, 이것 삭감됐으니까 미안합니다 그래요. 거기서 참 황당하더라고, 황당해. 우리 위원회에서 갔던 것이 예결위에서 통과된 것이 어떻게 본회의 5분 전에 이것이 없어져버리나. 보니까 메르스 쪽으로 그냥 확 당겨버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래도 참았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 편성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공사는 3m, 2.5m 대형관은 여기 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큰 공사입니다. 이 공사할 때 가 보면 집 짓는 것 같아, 지하를.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데다 이 큰 관을 묻는데 생각만 해도 한심해, 한심해. 그런데 이것이 다른 데도 그래요. 452페이지에 신천이나 풍납펌프장 관로 여기도 사실 복잡한데 4년씩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이런 데는 예산을 한꺼번에 해서 1년에 끝내버린다든지, 이것 공사해 봐야 두 달이면 끝날 건데 이렇게 해야 되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 대치역사거리 유입관로 쪽은 50억인데, 또 펌프장 예산이 80억 있으니까 130억 아닌가요?

그거 50억이야, 펌프장 설치하는 그것 알아, 알아. 그것 뒤쪽에 있는 것 나도 알아요.

펌프장 50억, 100억이고요.

알아요. 아니, 나는 관로공사 하는 것만.

관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침수해소사업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 많이 들어봐야 사실 그렇고, 그래서 이 50억 갖고는 250m밖에 안 되니까 이것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왜 내가 그 생각을 했느냐면 신월 빗물저류 시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올해 150억 편성했는데 작년에 300억이 벌써 명시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450억이란 말이에요. 내년에 또 예산 편성한 것 따지면, 이 공기는 엄청 어려운 공사입니다, 신월 빗물저류 시설. 그런데 이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관악산 저류조도 올해 15억 해서 명시이월해서 한 100억이 되는데 이런 것. 어느 사업이나 필요하고 정말 급한 것은 써야 돼요. 그런데 지금 봐서 물관리국의 이런 예산들, 명시이월이 뻔히 훤히 보이는데도 자꾸 누적되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 같은 데 정말 서울시 전체 사람들이 공연장이고 집합이 되는데 이것을 빨리 공사를 끝내버려야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금 예산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의견을 한번 말씀하실래요, 나만 혼자 너무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당연히 빨리 끝내는 게 좋고 저희들도 원하는 바인데 이것이 하수도특별회계로 관로 부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는 어차피 신월로…….

신월은 일반회계입니다.

왜요?

아까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일반회계로 잡혀 있어서 이것이 제한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저기서 쪼개서라도, 박문규인가 그 어르신 참 내가 정말 기분 나쁜 양반인데 작년에 그 아침에 말이야, 그렇게 나한테 사죄를 했으면 올해 이 예산 정도는, 작년에 잘린 30억 정도는 더 플러스 해 줘야 그것이 인간적으로 맞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관로가 아니라 펌프장 부분은 그렇게 다른 걸 줄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관로 부분은 특별회계니까 다른 세입이 있어야 되는 부분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내가 답답하네요. 왜냐하면 국장님, 저 위에서부터 죽죽죽 민원이 내려왔잖아요. 지금 우리 지역, 여기 속기가 되어서 참 문제인데, 우리 지역 분들 지금 사실 몰라서 그렇지 또 난리예요. 그래서 나는 후다닥 끝내버려야 돼, 대치역사거리 항구복구 차원이니까. 그래서 나는 답답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주민들이 알면 큰일 나요.

어차피 공사기간도 아마 소요될 겁니다.

아니, 얼마 안 걸릴 것 같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해서 CSOs 저류조나 실개천 예산인데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고, 또 특별회계까지 설치해서 내년도에 282억 편성됐고 이런 각고의 노력하시는 것 솔직히 얘기해서 국장님, 맞지요?

네.

그런데 나는 실개천이나 저류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노력은 노력인데 항구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큰 문제가 지금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듯이 90% 이상이 우ㆍ오수가 합해져 버리니까 30mm 이상 비만 오면 한강으로 바로 나가는 그런 구조, 제가 잘못 알았나요? 그게 맞잖아요? 그게 큰 주범이지요? 우리 서울의 수질이 나빠지는 주원인을 나는 여기로 보는데 국장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가 모르겠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SOs 저류사업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어차피 물부족국가고, 그래서 물 재사용도 하고 건천도 살리고 각 차집관로로 물이 가게 되는데 차집관로, 그다음에 또 하수 정화조에서 나오는 악취, 차집관로의 냄새 나는 악취 같은 것을 없애는 그런 방안으로 상류 쪽에, 좀 위쪽에다가, 지금 우리 4개 있는 물재생센터 그것은 최후 보루로 놔두고 상류 쪽에 약간 크게 소규모 물재생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제안을 해 보려고 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굉장히 저희가 갖고 가야 될 그런 방향이고요.

그렇죠? 제가 일본 동경을 가보니까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센터가 있고 열 군데 정도가 상류에 이런 소규모 처리시설을 하는 것을 봤어요. 국장님도 외국도 많이 나가시고 유학도 하셨는데 런던이나 파리 등 선진국에서도 이런 시설들 혹시 한 것을 보셨든지 얘기를 들으셨어요?

네.

선진국도 이런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저희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도시가 이미 확장되고 건설되고 나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다 보니까 말단에다 대규모로 저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CSOs 문제라든가 냄새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가야 되겠죠?

도시개발과 연계해서 소규모의 처리장이, 물론 민원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지 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을 검토 좀 해 보시고 진짜 장점이 많다면 이런 선진기술들을 바로 시행을 해야지 이것이 개방이고 시장님도 혁신 혁신 하는데 도시 물재생 분야의 혁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 좀 더 잘 아시는 이철해 물시설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입니다.

이 과장님, 지금 청계천이라든지 아니면 실개천 상류에 있는 것을 펌핑해서 하류로 내려보내고 있죠? 그렇죠?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물을 올려서, 아니면 센터에서 했던 물을 올려서 청계천도 맑게 하고 각 건천도 물을 보내서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중랑천에 현재 10만 톤 펌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력비나 유지관리비가 1년에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가요?

그것은 40몇 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을 들어 올리는 데만?

네.

그러면 본 위원이 말한 것 지금 들으셨겠지만 이런 시설을 해서 위에서 밑으로 흘려보낼 때는 이 예산 절감되죠?

상류에서 수처리를 해서 내려보낸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일본의 경우는 지하에 설치를 많이 하고 지상은 멋진 공원을 설치하는데 사실 이런 것 설치될 때 민원은 어때요? 민원도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내에서도 지하로 하는 데가 지방 같은 경우는 꽤 있습니다만 아직 시민들은 하수처리 자체를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하로 하고 공원화 한다면 그런 부분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개포지역이 150만 평인데 지금 2단지를 비롯해 3단지가 철거를 하고 주민이 이주를 하고 있고요. 그 150만 평이 재건축이 바로 시작해서 지금 삽을 뜨고 있어요. 기계소리가 나고 그 동네가 천지개벽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각종 뉴타운, 창동기지 이런 데를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어요, 정화조를. 왜 거기에 정화조를 설치해야 됩니까? 이런 시설 하나 가 쪽에 설치해 놓으면 정화조 설치 안 하고 또 중수도 같은 것 다 면제해 주면 이것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 밑에 센터들 지금 폭주하는데 그것도 도와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듯이 물도 재사용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 기대효과가 클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소규모 수처리시설의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부분적으로 일부 조사는 해 봤습니다. 현재 개발계획과 연계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시작을 한다면 한 4~5년 후에는 할 수 있는 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4~5년까지 가면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면 지금 내가 개포지역, 고덕지역 얘기했잖아요. 그 수만 세대들이 도시재생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비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 이것을 반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진짜 물순환안전국 앞장서서 일할 부서에서 연구 자체도 안 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시간이 다됐는데, 만약에 이 제도가 좋다면 당장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2쪽 실개천 문제, 실개천 물의 이용은 주로 자연하천물입니까, 어떤 다른 용도로 받아쓰는 물이 있습니까?

주로 다른 용도로 받아쓰는 물입니다. 다른 용도라 함은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 그렇지 않으면 남산에도 실개천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남산의 한옥마을 이쪽에다 저류조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서 흘려보내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산이나 이런 쪽의…….

지하수나 지하철의…….

지하수, 자연 하천물이 나오니까 그런 대로 이용도가 좋지만 시내에서 실개천 문제는 주로, 그렇다고 해서 빗물을 모아놓는 것도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지하철 유출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년에도 1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로 실개천에 2억이 편성됐습니다. 맞습니까? 신규는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진구 광장동 지역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자연 하천물이라든가 조건이 좋습니까? 맞습니까?

거기도 자연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개천이 그렇게 효과적인 면이 낮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실개천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정서적으로, 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열섬이라든가 더위현상을 그만큼 줄여주는 면도 있겠지만, 저도 대학로 주변을 한번 가봤습니다, 실개천 부근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각종 쓰레기 투기장소로 변모된 그런 상태예요. 물이 아주 썩어있을 대로 썩어서 내려가는 물이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개천을 운영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고 각 자치구가 구민들에게 전시적 그런 보여주기식, 주민들한테 그냥 인기성 이런 형태로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만들어 놓고 나서는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것을 예산 타령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유지관리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애당초 처음부터 안 만드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지요, 돈만 낭비되는 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신규로 신설을 한다, 그런데 자연 하천물이 진짜 풍부하게 그런 조건이 맞춰진 지역이라면 이런 실개천은 당연히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조건이라면 굳이 실개천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개천 신규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우선 그동안에 조성된 실개천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유지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지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지금 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왕에 만들어진 부분은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신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전체적인 수온의 관계라든가 앞으로 향후 유지관리에 대한 가능성과 관계해서 신규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진구에서 요청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 자체는 자치구하고 저희하고 반씩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철저히 해 주시고, 빗물마을 조성사업도 사실은 실개천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도.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부터 철저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세출예산을 보니까 1조가 넘었어요, 2016년도에. 여태까지 1조 넘은 적 없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물순환안전국의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해야 될 일도 당연히 많고요. 일을 함에 있어 공무원들의 힘도 필요하지만 그간에 해 왔던 타성은 물론 없겠지만 세출예산도 늘어나고, 또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공무원분들의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다시 한 번 이번 기회에 그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심기일전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도 물순환시민위원회, 시민문화재 이런 것을 별로 사실 안 좋아했어요, 이런 용어를. 그런데 오늘 예산 책자에 보니까 이런 안이 들어왔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일의 중요성만큼이나 전문성 있는 실무연구진의 보강도 필요하고 그런 연구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싶고요. 또 물순환 정책에 있어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시민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원칙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사실 제일 중요하고 여기서 하는 일이 그거지요. 서울시의 원칙이 D등급에다 900㎜ 이하는 무조건 서울시 예산이 적용이 안 됩니까? 그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가는 것입니까?

현재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는 저희는 우선은 900㎜ 이하에 대해서 자치구 부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예외적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지금 어떠냐 하면 종합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면적으로 정비를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900㎜ 이하도 다 전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지원해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개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거나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편적인 부분 그것은 구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요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수도사업에 대한 전체는 하수도특별회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보고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복식회계를 도입하고 정상적인 자산관리를 하고 부채관리를 하면 그 부분도 안고 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고…….

현재까지는 도로처럼 그런 구분에 따라서 구도, 시도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요금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그렇게 계속 가져가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현재로서는 원칙은 지켜져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전향적인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갖고 물순환안전국의 중요성에 비해서 그 부분도 같이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책자와 관계해서 한 부분만 질문하겠습니다. 1309페이지, 하천관리과장 이진용 과장님 잠깐 좀 나오실래요? 1309페이지.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관내 안양천제방 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저는 영등포 출신입니다만 구로에서 올라오는 거네요. 제가 안양천 관련해서, 여기 양재천이다, 중랑천이다, 안양천 많이 대별되는 천들이 있는데 제가 안양천 주변 여러 가지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어요. 물론 자치구에서 요청을 안 하는 부분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아마 구로구에서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제방 보수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안양천 주변에 대해서 사실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열악함을 많이 느껴 왔기 때문에 저는 이 안양천제방 보수 및 주민편의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따 계수조정 할 때 이것을 증액하고 싶은데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이 최근에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시설에 대한 신규설치는 저희 시에서 많은 시비를 부담해서 하고 있었고요. 다만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은 자치구에서 유지보수를 해 오는 것으로 이렇게 원칙을 삼아서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상당히 많은 자치구의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보니까 유지보수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하지 못해서 많은 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관내를 떠나서, 특히 서울시 입장에서도 안양천 쪽, 안양천의 중요성도 있잖아요. 그쪽도 많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아울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6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동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별지와 같이 세입예산 중 시도비 반환금 수입을 7억 5,862만 1,000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서는 우이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등 총 14건 68억 9,9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새원천 하천정비 공사 등 총 6건 68억 9,9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에서 총 1건 50억 원을 감액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방배로 사각형거 신설 등 총 54건 420억 1,1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하수시설물 긴급복구 및 정비 등 총 16건 420억 1,100만 원을 감액하고, 총 50억 원을 순수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동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율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동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6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학진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16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추진과 예산집행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특단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