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문수 의원 발언

제264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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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허순만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및 2개 직속소관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평생진로교육국ㆍ학생교육원ㆍ학교보건진흥원)(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69번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심사방법은 먼저 해당 실ㆍ국 및 직속기관 소관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순만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허순만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강성언 부위원장님, 황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평생진로교육국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평생교육과장 김치정, 학생생활교육과장 나징기,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 체육건강과장 성계숙)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세부사업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등 총 29개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으로는 총 4,634억 100만 원이 편성되어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78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용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사업입니다. 1418쪽 383번 평생교육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규학교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 근로청소년, 정규학교 미진학자 및 중도탈락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직원 처우개선 및 정규학교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전년 대비 1억 1,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4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8쪽 392번 학원장 등 관계자 연수 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경감 및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원장 및 교습자, 강사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물가상승률, 임대료 등 소요경비를 고려하여 전년 대비 2,700만 원을 증액 총 1억 4,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0쪽 398번 퇴직교원 재능기부를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교원 및 교육경험자들이 퇴직 이후에도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억 2,9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6쪽 403번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장서 확충을 통한 지식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도서정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7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2쪽 405번 도서관정보화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전자도서관 및 정보화시스템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된 통합전산시스템 장비의 교체를 위하여 전년대비 4억 7,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억 6,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교육과 사업입니다. 1491쪽 409번 학교안전망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및 학교주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배움터지킴이 운영비 및 각급 학교 CCTV 설치예산이 학교 기타운영비 사업에 반영됨에 따라 전년 대비 93억 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2억 5,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9쪽 414번 단위학교상담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문상담인력 배치를 통한 학교상담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단위학교 전문상담사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억 8,900만 원을 증액 총 77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1쪽 423번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지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이전예산 및 계약직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함에 따라 전년 대비 10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5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번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활동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치료지원 대상 학생의 증가로 전년 대비 3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6억 2,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번 돌봄교실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전일제 교육과 보호에 의한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종일반 운영 지원 사업으로 돌봄교실 전담강사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 전년 대비 1억 8,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4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 사업입니다. 1587쪽 438번 마이스터고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사회를 견인할 영마이스터 육성을 위하여 학교운영지원비, 기숙사운영비, 산학겸임교사지원비 등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가 2016년 3월 마이스터고로 개교하여 기존 3개 교에서 4개 교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원을 증액하여 총 2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7쪽 442번 NCS교육과정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전문교과 실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총 11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번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교육개혁 6대과제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학교중심 직업교육과 스위스의 산업현장중심 도제식 직업교육의 강점을 접목하여 새로운 직업교육모델 창출을 위한 산학일체형도제학교 지원사업으로 신규로 총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2쪽 451번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학교 4개 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회 운영 총예산 170억 원 중 서울시 60억 원, 산업인력관리공단 65억 원에 대응하는 대응투자로 총 45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건강과 사업입니다. 1680쪽 472번 스포츠강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교사가 대부분인 초등학교의 체육수업 내실화와 중학교교육과정 내 스포츠강사 지원 사업으로 중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 중 국립학교의 경우 16시간의 인건비를 교육부에서 지원하기로 한바, 전년 대비 3,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54억 8,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3쪽 473번 여학생 체육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ㆍ적용을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의 경우 특별교육재정수요예산으로 지원받아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본예산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8쪽 481번 학교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처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신규 사업 총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1쪽 492번 무상급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른 식품비 인상분과 조리종사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 전년 대비 1,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865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44쪽 493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ㆍ증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급식환경을 전면 개선하여 학교급식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 교를 2015년 9개 교에서 2016년에는 17개 교로 확대함에 따라 전년 대비 142억 4,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88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예산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허순만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윤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장 한상윤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학생교육원은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다양하고 특성화된 수련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분원 및 교육장을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하여 수련교육과 더불어 영어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생활현장 밀착형 영어체험교육을 꾸준히 추진하여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원은 통합교육 지원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 서울학생의 통합교육 및 교육가족의 휴식과 재충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타 시ㆍ도의 수련교육기관에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는 수련교육의 요람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수련교육 및 영어체험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ㆍ조언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학생교육원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희 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교육사업은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사업과 학생수련활동지원 사업이며, 2016년도 본예산 요구사업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83억 4,525만 8,000원보다 3억 9,049만 원이 증액된 87억 3,574만 8,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4.7%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주요사업별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843쪽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사업은 영어체험교육지원 사업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총 13억 4,93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초ㆍ중등 영어교사의 의사소통 및 수업지도 능력 향상을 위한 초등교사 영어 합숙연수, 초ㆍ중등 TEE 교사 영어합숙연수, 초등교사 TEE 교사 찾아가는 직무연수, TEE 역량강화연수 예산으로 7,856만 3,000원, 다양한 일정의 상황별, 주제별 실용영어 체험교육을 통해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초ㆍ중학생영어체험교육운영 예산으로 3억 644만 3,000원, 영어교사 연수 및 학생영어체험교육을 지도할 원어민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예산으로 7억 7,389만 3,000원, 교육활동지원을 위한 조리종사원 등을 포함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으로 1억 7,937만 6,000원, 연수기자재 유지보수 및 응급환자 치료 등이 포함된 학생보건 등 영어교육 운영지원 예산으로 1,1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수련활동지원 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생수련활동지원 사업은 총 41억 5,1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 39억 1,137만 1,000원 대비 2억 4,0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851쪽입니다. 학교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학년, 학급단위의 수련활동 및 임원 동아리 수련활동 등 맞춤형 수련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임해교육활동, 도전모험활동 등 각종 체험활동운영 예산으로 5억 3,1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855쪽입니다. 본원의 특별배려대상 학생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다문화어울림캠프, 해피드림캠프 및 야영캠프운영, 대천임해교육원의 해양수상체험활동을 위한 세일링 프로젝트 캠프, 서울과 인접한 자연권 수련시설을 활용하여 자연생태 탐구와 체험중심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는 대성리 교육원의 산내들 자연체험캠프, 도전과 극복 캠프, 천마산자연체험 및 도전야영활동, 그리고 생명 존중 친환경 캠프인 겨울아꽁꽁캠프를 운영 중인 퇴촌야영교육원 등 각 교육장별로 특화된 수련 프로그램을 통해 체험ㆍ성찰ㆍ나눔 중심의 특색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교육원 캠프 총괄 등 8개 각종 캠프운영 예산으로 2억 8,3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863쪽, 교육요원 및 조리종사원 관리 사업은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으로 30억 1,3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86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수련교육직무연수 및 해양수련교육직무연수를 통한 교원 및 교육전문직 수련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학교 현장의 수련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직무연수 예산으로 4,5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1쪽 수련교육운영지원 사업은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응급환자 치료 등이 포함된 학생보건진료 지원비로 4,2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87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권 수련시설을 활용한 참여형 수련교육으로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련교육활동을 찾아가서 지원하는 수련교육활동지원 사업과 수련교육협력학교 운영이 포함된 수련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예산으로 2억 3,5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본 예산안은 영어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영어체험교육 내실화, 다양한 심신수련과 야영수련을 위한 학생수련활동지원 사업 등 학교 수련교육의 보편적 복지와 실질적인 수련교육 수요 부응을 위한 사업 등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에 대하여 평소 깊은 애정과 함께 협조를 아껴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금번 우리 원 예산 요구 사업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들은 교육활동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 인성교육의 중심인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언부위원장

한상윤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만곤 학교보건진흥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배만곤입니다.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강성언 부위원장님, 황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우리 원의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학교보건진흥원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89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학교급식 운영지원, 교육연수 연구운영, 학교보건 사업지원 이렇게 3개 사업에서 총 8억 1,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 본예산 8억 1,598만 원보다 14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97쪽 227번 학교급식 운영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세부사업명 학교급식운영에 속하는 사업으로 영양교사, 조리종사원 등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 식중독균 검사, 방사능 검사 등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급식시설 컨설팅, 급식관계자 조리실습 교육 등 학교급식 품질향상, 식재료 구매 관리지원,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하여 전년 대비 1,959만 원을 감액하여 3억 9,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학교급식포털사이트를 본청에서 통합관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6년도에는 홈페이지 유지보수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909쪽, 228번 교육연수 연구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세부사업명 학교보건관리에 속하는 사업으로 각급 학교의 환경위생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위생관리자 교육,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인 보수교육, 성교육 및 정신건강 직무연수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63만 원을 증액하여 총 3,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정신건강 직무연수 지원인원을 14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직무연수비를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913쪽 229번 학교보건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세부사업명 학교보건관리에 속하는 사업으로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자살 등 위기학생 상담을 주 업무로 하는 마음건강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희귀난치성질환학생 의료비 지원, 심장질환학생 무료검진사업 등 유관기관 연계 건강증진사업, 유치원 대상 찾아가는 눈건강사업, 학교보건담당자 연수, 학교보건연보 발간, 보건교구 대여사업, 심폐소생술교육장 운영, 환경위생 점검을 위하여 전년 대비 2,045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8,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마음건강 원스톱 지원센터의 정신보건전문요원 채용기간이 9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됨에 따라 인건비를 증액하였고 찾아가는 눈건강교실 위탁사업비 단가 인상으로 총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학교보건진흥원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도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또는 개선, 또는 우리 원 사업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학교보건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배만곤 학교보건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직무연수 사업에 보게 되면 해양수련교육 직무연수가 있는데 이게 금년에도 실시를 한 거지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한상윤입니다.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생환위원

금년 실시한 내역을 보고 싶은데요. 현재 강사수당 지급내역서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위원

요구자료 있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네, 박호근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박호근위원

박호근입니다. 학원장등관계자연수에서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429쪽에 있는 소요예산이 부정확해서 다시 여쭤보는 건데요 1억 4,200만 원이 나온 근거 중에서 사무용품비 450만 원씩 11개 청, 450만 원의 책정근거 더하기 235만 원의 책정근거, 그 밑에 인쇄비 플러스 알파로 되어 있는 710만 원의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아울러서 학교보건진흥원장님은 마찬가지로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900페이지 원고료, 행사용품비 등 묶어서 43만 원 곱하기 10회, 그 밑에도 학부모 학교급식점검단 연수 및 평가회에서 유사한 명목인데 원고료, 연수용품구입비 등으로 35만 2,000원씩 2회 이렇게 했는데 자세한 산출내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허순만입니다.

장우윤위원

간단한 것부터 좀 확인할게요. 1491페이지 보면 학교안전망 구축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각급 학교 CCTV 설치는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CCTV 설치 지원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로 그 예산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은데 각주도 하나도 없고, 어디 나와 있나요? 얼마가 이전이 된 거지요? 예산담당관실에 그러면 얼마 배정이 된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6억 원, 6억이 예산담당관실로 갔습니다.

장우윤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래요? 6억이요? 이 예산이 왜 예산담당관실로 간 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학교 기타운영비로 해서 그것을 총괄로 묶어서 학교로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학교 기타운영비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 관련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갖고 계신 자료 있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보시겠습니까?

장우윤위원

네, 주시고요. 아니, 그래서 앞에는 예산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뒤에 추진일정에 보니까 각교 CCTV 설치 지원 추진일정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일정 이런 게 있을까 해서 물어본 거고요. 초등학교안심서비스 운영 지원추진은 5월부터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이들 개학하면 3월부터 개학인데 왜 5월부터 추진일정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안심서비스 이것이 통신업체…….

장우윤위원

어떤 사업인지 알아요. 3월부터 개학이잖아요. 그러면 그 서비스를 왜 3월부터 시작하지 않고 추진을 5월부터 하시기로 되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공모를 위한 작업이 필요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공모기간…….

장우윤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정을 조금 당겨가지고 아이들이 3월부터 개학하면 그런 서비스를 좀 일찍 받게끔 하지 않고…….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나와서 설명 좀 마무리해 주세요.

「초등학교 6학년이 1학년이 되기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나징기입니다. 추진일정이 5월로 계획된 것은 신입생의 경우 들어와야 조사를 시작할 수 있고요.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배부를 하는 형태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장우윤위원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만 제외하고 2학년부터는 3월부터 된다는 말씀인가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우윤위원

아니, 초등학교 안심서비스 운영 지원 추진일정을 보니까 이게 5월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아이들이 개학한 3월부터 서비스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 예산 반영을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개학이 3월부터인데 그러면 3월부터 예산이 반영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월부터 서비스를 해야지 왜 5월부터 이것 지원을 한다고 하는 말씀이라, 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왜 이러냐는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지로교육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고요. 그 앞에 설명자료 1493쪽에 초등학교 안심서비스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추진일정이 5월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뭐냐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글쎄, 그게…….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가 자료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1월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학년 학생들 때문에 학교에 배부되는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이것은 확인 좀 해보려고 해서 제가 질의한 것인데, 이렇게 오래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담당자에게 확인해 봤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지적해 주신 바대로 좀 당겨서 최대한 빨리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423페이지 보면 학원 건전운영을 위한 지도단속하고요 학원업무 한 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기존 올해 11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집행내역을 보니까 학원 건전운영을 위한 지도단속 같은 경우에는 절반밖에 예산을 집행을 못 해가지고 한 6,700여 만 원 남았고요. 거의 학원업무도 집행률이 한 40%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더 증액을 요구하신 거예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제가 답변 올릴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정입니다. 학원 건전운영을 위한 지도단속 금액 2,700이 인상된 것은 전년도에 여비를 사실은 예산 절감한다고 해서 1만 5,000원을 줬습니다. 원래 여비규정에 의하면 2만 원인데 그것을 2만 원으로 회복하다 보니까 2,700이 증액되었고요.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지도단속하는 부분의 예산집행을 50%밖에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6,700여 만 원을 불용시키셨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그래도 이것 거의 다 쓰기 어려운, 지금 절반밖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인데 한 달 남은 상태에서 왜 다시 여비 그 부분을 증액을 하셨나 해서…….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여비 부분은 증액이 필요했고요.

장우윤위원

이 부분은 뭐 기준이 있는 건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장우윤위원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여비기준에 맞춰서 하신 건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2만 원인데 작년도에 예산사정 때문에 1만 5,000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것을 회복시켜 준 거고요. 올해 왜 50%밖에 집행이 안 되었느냐면 저희가 수강료를 기준금액을 정해서 고시를 해 놓고 그 이상을 받고자 할 때는 각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서 인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있었는데 조정신청이 들어온 게 거의 없어가지고 그 금액만큼이 지금 사실상 불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원업무에서 지금 그것도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신고포상금 예산을 3,700 정도를 잡아놓았는데 신고 들어온 게 많지만 실제로 심사를 해보니까 지급대상이 아닌 것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집행이 안 돼서 그렇게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장우윤위원

아니,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 기억하시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예산반영이 되면 여기에 맞게 잘 사용해 주셨으면 해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

생각보다 불용률이 높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평생학습축제 예산 중에 이게 보니까 5억까지 반영되어 있어요. 이게 축제기간이 며칠인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3일 동안입니다.

장우윤위원

3일 축제하는 데 5억을 반영한 것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여기 보니까 행사대행업체 용역계약에 2억 5,900여 만 원이 있고요 평생학습홍보체험관 운영 지원, 운영비 안에도 3,000만 원이 있고 민간이전에 한 6,000만 원이 있고요, 똑같은 체험관 운영지원에요. 그리고 동아리 공연발표 전시에 2,000만 원, 컨퍼런스 특별행사 이게 2,600만 원, 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지원하는 10여 개 학교에 2,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비용이 있더라고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11회째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1회째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는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은 들어…….

장우윤위원

작년에는 1,5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주최가 아니어서 그런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작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사정 때문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 1,500만 원은 뭐냐 하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박람회에 참가하는 그 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었습니다.

장우윤위원

저는 3일 축제하는 데 5억을 반영해 놓아서 이게 좀 과다한 것 아닌가 이래 가지고, 그럼 세부계획서하고 내역 좀 갖다 주시겠어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참여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아서…….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자료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1450페이지 보면 퇴직교원 재능기부를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4억 2,9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목적이 무엇입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상담교사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예전에 학부모들이 봉사해주던 그런 영역들이 사실은 학부모의 어떤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퇴직교원을 활용해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없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퇴직교원들이 수십 년 동안 쌓은 교육에 관한 노하우를 교육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서울금빛평생교육봉사단하고 중복되는 사업인 것 아시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그래서요 그중에서 일부 900만 원 정도는, 교원들이 지금도 거기 들어와서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평생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교원들이 들어와서 봉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장우윤위원

네, 네. 사업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일주일에 며칠 정도 봉사하시는 건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아직 며칠 동안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총 400명 정도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며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장우윤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뭐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그게 영역별로 각각이 다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장우윤위원

제가 왜 이것을 자세하게 물어보냐 하면 앞에 서울금빛평생교육봉사단하고 사업 내용이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네.

장우윤위원

이 사업이 신규로 들어오면서 그 봉사단의 활동비하고 지금 퇴직교원 재능기부를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 활동비하고 두 배 차이가 나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이것은 1만 원이고 이것은 활동비 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네. 그러니까 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개인이 어떤 용돈이나 이런 것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고 봉사의 개념이 강하지만 그래도 서울금빛평생교육봉사단하고 이 신규 사업하고 사업 목적이나 활동내용이 다 똑같은데…….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이 활동비의 기준이 서로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과다하게 책정된 것인지, 그쪽을 너무 적게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 사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에 가능한데 이게 신규로 들어오면서 4억 2,900만 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그것이 여비의 단가를 저쪽에서는 1만 원으로 해가지고 죽 운영해 왔고요 사실은 그동안 인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교원 부분은 공무원 여비 기준으로 정해서 2만 원으로 이렇게 활동비를 정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차이가 생겼는데요 어차피 이것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쪽에 해서…….

장우윤위원

여기 활동비 같은 게 그 산출근거가 2만 원 × 20일 × 100명 × 9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제대로 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 부분은 그럼 세부적으로 잘 계획 세우셔가지고 차이가 안 나게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정독교육문화예술마을 조성 이것과 관련된 신규 사업 들어온 거요 이거 세부계획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부분하고요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이 사업도 사업계획서 갖다 주시고요. 병원학교 운영 지원 있잖아요? 병원학교 운영지원 부분도 사업계획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장우윤위원

그리고 학교부적응학생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려고 그러는데요 1511페이지 보시면 교육부 특별교부금 30억에 대한 1 : 1 대응투자 해가지고 Wee스쿨 예산 30억이 또 올라왔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우윤위원

이거 학생교육원 거기 가평에다가 계속해서 하실 생각이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거기가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하시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처음부터 그쪽에다 잡았던 것은 거기가 학생들 힐링연수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다 이렇게 판단이 됐던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이게 지금 학교 부적응한 아이들이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서울에 있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좋고 방문이 쉬운 장소가 되어야지 아이들이 학교 도망갈까 봐, 어디 이렇게 갈까 봐 가평이라는 이렇게 먼 곳에 지어놓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저희 계획은 기숙형으로 5일 정도 그 안에 기숙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아이들이 정말 교육받고 치유하고 또 학교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인근 장소가 훨씬 나을 것 같고, 지금 대안교육기관들도 꽤 있잖아요. 그 30억이 그런 기관에 지원이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지금 가평에 있는 학생교육원에서 정말, 사업계획 보니까 한 40여 명? 대상 아이들 40여 명 놓고 거기서 하려고 하는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30억이나 들여서 거기다가 지어놓고 이 Wee스쿨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장소……. 지금 위탁형대안학교 같은 시설에 가서도 적응하기 힘든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런 기숙형으로 좀 장기간 연수나 정서순화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그쪽에다가 Wee스쿨을 짓는 것으로…….

장우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죽 예산을 보다 보니까 올해 공익법인에 대해서 일을 좀 내년에 많이 하려고 계획하신 것 같아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던데 올해 뭐 이렇게 특별히 공익법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제가 1월 1일자로 여기에 부임을 했는데요 사실은 공익법인이 우리 지도감독하에 있으면서도 약간은 좀 소외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냥 허가해주고 하는 형식적인 그런 절차들만 하고 있어서, 사실은 공익법인 중에 장학재단이 한 850개소가 되는데 연간 장학, 그러니까 목적사업비로 한 2,400억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지출되는 형태를 보면 거의 법인에서 대학에다가 추천해주시오 또는 통일부에다가 탈북자, 행정자치부에다가 어려운 사람 이런 식으로 추천해 달라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집행되는 것 같아서요 그것을 좀 더 우리 교육 쪽으로, 우리 예산도 부족하고 더 어려운 아이들도 많은데 우리 쪽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되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많이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익법인들이 사실은 무실적 법인이라고 해서 정비한다고 저희 계획을 세웠는데 여태까지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다가 우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청에서는 전문적으로 관리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내부 분규가 있는 법인도 있고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서 이사회가 불능에 빠진 데가 있고 해서 그것을 일제 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정상화시키든지 안 그러면 직권폐지를 시키든지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공익법인에 대해서 새롭게 평가와 정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죽 예산내역을 보니까 몇 가지 문제의식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상당수가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공익법인을 이러한 방향으로 정비 내지는 보완하겠다고 하는 큰 틀의 정책방향이 좀 없습니다. 수많은 법인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실 이러한 업무추진비 정도의 사업비 가지고 몇 번 만난다고 해서 그것이 정비되거나 평가되리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틀의 어떤 정책방향이 일단 서고 나서 그것에 기초해서 어쨌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책방향도 주먹구구식으로 책상에 앉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용역이면 용역, 정비계획에 대한 큰 틀의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정비하고 노력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나 제 추측이 저 혼자만의 추측일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업이 있고 난 뒤의 결과를 예측해보건대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기대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안들이 있는데 그 법인들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조금은 제가 어쨌든 좀 잘될까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또 그런 정도의 방향 제안을 합니다.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그것을 조그만 것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좀 조직화하고 그쪽을 통해서 우리하고 협력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장인홍위원

예산도 하나하나의 예산이 많지도 않아요. 몇 천만 원 수준인데 이거 가지고 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1~2억을 들이든 간에 큰 틀의 전문가 집단에게 실태파악과 뭐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야 여러 가지 그 기본방향이 설 텐데, 어쨌든 그런 정도의 코멘트를 드리고요. 평생교육시설 지원, 설명서 388번에 보면 인건비 지원이 8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오른 거예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전년도에는 79만 원으로 지원이 됐고요.

장인홍위원

79만 원, 6만 원 오르니까 몇% 오른 겁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7.6% 인상됩니다.

장인홍위원

7.6%?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이 부분은 계속 앞으로 어떻게 좀 연동해서 올릴 생각이세요? 교원 인건비 인상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주변요인들이 있을 텐데 뭔가 기준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지금 교원들이 평균 공무원 교원 수준에 비해서 한 70% 정도밖에 봉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를 앞으로 계속 인상시킬 계획이고요 또 올 3월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를 정규학교에 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어쨌든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은 동일하고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아이들을 지도하는, 또 더 열악한 조건에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부분적으로나마 올린 것은 다행이지만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근접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아쉬운 것은 인건비는 그나마 쪼금 올라가지고 얼마나 티가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설에 대한 지원 예산은 별로 없어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참, 그 부분이 지금 저희도 약간의 딜레마가 있는데요 이게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고 또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장인홍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단점은 있는데 그것이 최소한 어떤 화장실 개선을 했을 때 화장실 개선의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하면 그 예산을 투여해서 10년 안에는 소유권의 변동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는 보장을 교육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정책대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따라서 그것은 시설이 개인 것이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예산 투여됐을 때 소유권이 변동되는 이런 위험성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면 이런 곳도 시설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제 주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거 뭐 어려운 거 아닌데요. 조금이라도 편성해서 하면 되지 않겠어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소요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차근차근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아까 평생학습축제는 장우윤 위원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평생학습축제는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하는 축제가 너무너무 많고요. 거기에 교육청이 별도로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별 유용성이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내부의 검토 끝에 하셨겠지만 이것 평생학습축제 너무 많습니다. 다 일일이, 저희는 이런 행사 찾아가기도 힘들어요. 그럴 정도로 많은데, 자치구에도 평생학습축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별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아까 또 질의를 하셨어요. 퇴직교원 재능기부 이렇게 해서 398번 신규로 4억 2,900, 5억 좀 안 되는 돈이 편성되었는데 이것 장기적으로 퇴직교원의 재능기부라는 이런 사업들을 하실 거예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현 교육감님께서는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장인홍위원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것을 교육청이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퇴직교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루트, 즉 방법은 다양하고요. 자치구에서도 그런 문호를 활짝 열고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혁신교육지구사업 같은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방과후활동에 예를 들면 민간에서 학교로 들어가서 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퇴직교원들이 할 수 있는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많아 보이지만 상당히 그 수요처 측면에서는 제한적입니다. 학교에서 원치 않아요. 젊은 사람들을 원하지 누가 퇴직교원을 원하겠어요? 오히려 이런 분들은 평생교육이나 강연이나 어떤 자치구에서나 또 서울시에서 편성하는 그런 곳에 가서 자신의 경험이나 이런 정도지 학교 안에 이분들을, 학교에서 원치 않아요. 교장선생님 억지로 집어넣지 않는 한 학교에서 스스로 이분들 원하지 않습니다. 퇴직교원 재능기부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좀 더 사회에 공헌해야 된다는 방향은 인정하지만 교육청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미 그전에, 아까 금빛나래 이렇게 하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계획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장인홍위원

네, 짧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짧게, 금빛봉사단을 마포평생학습관에서 하는데 그것이 좋은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4개 평생학습관으로 확대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원 재능기부 중에…….

장인홍위원

그분들이 뭘 하세요? 무슨 봉사를 하실 수 있냐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제일 기대하는 부분은 상담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을 잘 활용하면, 예를 들면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문상담사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배치를 못 해 주고 있는데 이런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그런 갭을 메꾸었으면 하는 것이 사실 저희 바람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상담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담사가 못 돼서 정말 전전긍긍하는 젊은이가 수천 명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대체하는 부분으로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적은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온당치 않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전문상담사를 많이 채용해서 한 학교에 하나씩 배치를 해 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학교에서는 상담사를 요청하고 해서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퇴직한 교원들 중에 상담자격증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교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으시고요 현직에도 그런 분들 많으세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분들 다 스스로 지역사회 찾아가면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이 수두룩히 널려 있습니다. 굳이 교육청에서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고요. 다음에 학생생활교육과장님.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나징기입니다.

장인홍위원

설명자료 408쪽에 보면 인성교육 활성화 이렇게 해서 500만 원 곱하기 22개 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특교사업이에요, 뭐예요? 설명자료 408쪽에, 인성교육 활성화 타이틀은 이게 아니고요 인성교육 활성화 해 가지고 500만 원씩 22개 교에 지원한다고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잖아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게 특교사업이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아닙니다.

장인홍위원

인성교육, 좋은 거예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장인홍위원

어떤 인성교육이냐가 중요하지요. 이 학교에 500만 원을 지원하면 이 학교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거지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학교에서 그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학교폭력 예방에 관련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갈등조정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또래조정이라든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 좋은데요 이 500만 원을 사용하는 큰 틀의 기준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지난번에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인가요? 그것을 저희가 계속 심사 보류한 적이 있는데 우려되는 것은 인성교육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단체들이 난립하고 검증되지도 않고, 또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뭔가 저희 기준에 바르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가치관 그런 교육을 하는 데도 다수 있어서 그런 분들의 요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학교에 내려가서 학교 자체적으로 알아서 쓰라고 하면 별별 집단들이 다 달려들고 강사로 올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그 틀 안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장선생님의 판단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별별 희한한 일들이 벌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네.

장인홍위원

그 부분을 제가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드리고, 우리 장애학생 촉각교구 작년에 저희들이 반영했던가, 거기는 2억에서 6,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것 왜 줄였어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장애학생 촉각교구 지원은 지금 학교에 배부되는 특수학급 운영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부하는 그 금액으로도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감액을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다 감액을 하시지 조금은 왜 남겨두셨어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것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장인홍위원

그렇게 다양한 곳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이 장애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아이들의 장애 정도도 다르고, 이 교구교재라고 하는 게 정말 특히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촉각 이런 것이 있는데 그때그때 따라서 필요한 것들이 대단히 많고, 안 되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직접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많은 방안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항목인 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아마 저희가 2억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그냥 싹둑 잘라서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증액을 많이 하면 저희들도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예산부서로부터…….

장인홍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모든 예산들이 다 올랐어요. 뭐, 자꾸 예산사정 그러세요, 예산사정? 다 올랐잖아요. 모든 사업이 조금씩 다, 내린 것도 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다 올랐어요, 2015년보다. 학생생활교육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됐고요. 다음 진로직업교육과장님 나와 주시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입니다.

장인홍위원

NCS 교육과정이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가 봐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예산이 많은데 이것 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인가 봐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공립과 사립 이렇게 해서 40억, 70억 막 이렇게……. 제가 잘못 봤나요? 4억인가? 3억, 4억, 7억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로 치면…….

장인홍위원

아까 공립, 사립 개수를 보니까 뭐, 각 얼마씩 해놓았던데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공립학교, 사립학교 해서 총 112억인데요 학교별로 치면 학교 규모에 따라서 1억 1,000에서 1억 4,000~1억 7,000 그 정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아까 예산근거에 보니까 공립, 사립 해 가지고 나누어 놨던데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네.

장인홍위원

이게 뭐예요? 국가직무능력표준, 아까 대충은 봤는데…….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국가직무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교육과정을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는 거고요. 거기에 지원되는 비용들은 실습장 재배치라든가 또 기자재 확충, 그리고 선생님들 연수 이런 운영비로 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어쨌든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하는데 이 사업의 서브 항목에 기존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면밀히 검토하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 중복되는 부분…….

장인홍위원

이러면 기자재도 사고 이런 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있는데요 워낙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험실습기자재비가 지금 전반적으로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기초실험실습비는 현재 있는 기자재 확충이나 기자재 대체나 수리비용에 급급하고요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됨에 따라서 그나마 조금 숨통은 트이는 것 같고요. 사실은 연차적으로 더 확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장인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특성화고 인정도서개발, 설명자료 447에 구분 항목으로 노동인권교육 매뉴얼 및 워크북 개발에서 전년 대비 2,300만 원을 다 삭감하셨어요. 이게 다 완료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삭감한 게 아니고요 그게 인권옹호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저희 과에 있던 그 비용을 민주시민교육과로 이관한 상태입니다.

장인홍위원

아,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노동인권교육, 특히 우리 특성화고 아이들이 실습도 가고 하는데 계속 이 사업이…….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노동인권교육 매뉴얼 또는 워크북이 다 만들어졌습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그것은 현재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지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특히 특성화고에 실습이나 취업하는 아이들이 많고, 특히나 인권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부터, 그리고 취업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이런 교육을 잘 받아야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했을 때 뭔가 그것에 대한 자기 대응력들이 생기는데 그런 교육들이 잘 안 이루어진다 이런 지적을 제가 한 바 있고,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이 없어져 가지고, 그러면 그리로 가서 학생인권옹호센터 거기에서 한다는 겁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네.

장인홍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성계숙입니다.

장인홍위원

지난번에 큰일을 당하셔서 감사 때 제가 몇 말씀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위로를 드리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스포츠강사 2015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예산에 대한 문제보다는 스포츠강사분들이 요구하는, 또 문제 제기하는 다양한 여러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과 관련해서 좀 개선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 학교를 돌리다 보니까 1년 단위로 그것도, 수요는 많은데 선생님들이 적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게 고용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그 판단을 학교장 선생님께 맡기다 보니까 A학교에서 잘 과업을 수행하고 만족도도 높았는데 B학교로 가서 교장선생님이 고용을 안 하는 거지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뭔가 어떤 학교에서 공인이 되고 인정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다른 학교로 간다고 해서 교장의 친분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분들이 그 일을 못 하게 되면 이것은 상당히 그분들의 고용안정이나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문제가 많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안정 측면에서 보면 한 학교에 2년 정도가 바람직하지만 지금 저희들 현 실정으로 배치하는 학교가 한 53%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용안정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저는 이분들을 1년 단위로 돌리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되 예를 들면 지금 50명이라 치면 이미 50명들이 각 학교에 흩어져서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다른 학교로 그대로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지요. 다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이분들을 고용하지 않는 사례가 꽤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학교에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단위학교 교장선생님에게 그런 권한이 맡겨지다 보니까 교장선생님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분들이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A학교에서 인정됐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과업을 잘 수행했으면 수영강사라고 했을 때 그분이 B학교에 가서도 수영강사 그대로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B를 고용 안 하고 C라는 수영강사를 별도로 고용하면 이 사람의 고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돌리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분의 고용이 유지되는 방향에서 하라는 거예요, 학교장께 임의적으로 판단권한을 맡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년 돌리고 말고 그런 문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셨느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항상 연말에 강사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강사들이 연계해서 지금 계속, 다른 학교로 되고 있는 소수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강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리고 갈 때마다 이력서 내고 뭐 경력 떼어 내고 면접 봐야 되고, 그 면접도 예를 들면 그 학교의 수업시간인데 또 빠져서 가야 되고, 빠진다고 그러면 또 뭐라 그러고, 평가에서 안 좋게 써 주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보고…….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 사안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언 부위원장, 김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용석(서초) 위원님.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예산 관련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특히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시작하셨네요. 성과 없는 법인 정리 같은 경우…….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무실적 법인…….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정말 어려운 일 하셨는데 아무튼 잘 정비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내기를 정말 바랍니다. 간단한 것만 먼저 두 가지 여쭤보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과장님, 혹시 복사용지 가지고 작년에 일하시는 데 뭐 불편하시거나 그런 일 있으세요? 복사용지 가지고.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없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없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하면서 왜 우리 교육청의 각 국·실별로 특히 과별로 복사용지 구입비가 다르냐는 말씀을 드렸어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단가가? 단가 말씀입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네. 그런데 올해도 그래요. 우리 평생교육과장님이 제일 잘 적어주셨어요. 2만 원에 사시겠다고 그러셔가지고 곱하기해서 주셨는데, 같은 사무실 내지만 안전 쪽은……. 우리 같이 책자를 보고 서로 이야기를 하시지요, 편하게. 이게 전부 다, 세입·세출예산안 1246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평생교육국은 2만 원이면 구입하실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도 방금 과장님 말씀에 사용하시는 데 크게 불편함이 없으시대요. 한 상자에, 그런데 1241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서는 2만 5,000원에 산다고 그래요, 복사용지를. 안전기획관 같은 경우는 복사용지 구입비가 2만 5,000원×10상자×10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과는 2만 원에 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과는 좀 싼 것을 사서 어려운 줄 알았더니 특별히 어렵지 않으시다면, 그래도 안전기획관이나 평생교육과는 낫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적어주시니까 저희들이 비교라도 해볼 수 있는데 나머지 대부분은 이것을 가격 단가를 안 쓰고 그냥 해버려요. 상자 곱하기 단가를 써서 써버리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우리 예산 쪽에서 와 계시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같은 사무실 아래위층 쓰면서 구입단가가 다르면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복사용지 구입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고요. 과장님, 잠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보건진흥원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학교보건진흥원장 배만곤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 이 질문이 좀 실례가 되면 그냥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보건진흥원장님, 작년에 교육법전 몇 번이나 보셨어요?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제가 여기 와서 한 두 번 정도 봤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법전을요?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1년에 한 두어 번 보신 것이지요?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우리 보건진흥원에서 법전 새로 4권 사신다고 그러셨는데, 예산서에 따르면?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들이 과가 3개기 때문에 한 과에 1개씩하고 또 원장실에 하나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법전을 1년에 한두 번 보시는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많이 사셔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육법령이 자주 바뀌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찌 보면 몇 년 만에 바뀌거나 아예 오랫동안 안 바뀐 법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도 우리 보건진흥원은 나아요. 어떤 과는 또 3개 산다는 데도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역교육청에 다 근무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특정 교육청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출석을 안 하시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에 10권이 내년에 새로 필요할까요, 우리 여기 계신 분의 근무 경험으로 봤을 때?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아마 이제 그게…….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법전을 10권을 새로 새 것을 사가지고 내년에 볼 만큼 수요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 이런 것도 있는데요?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과별로 1개씩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셨겠지요. 그러니까 그러셨는데 굳이 그럴 만한 수요가 있는지 지역교육청 등등 해서 우리 예산 쪽에서도 계시니까 한번 체크를 하시고, 저희가 이것을 어느 교육청 몇 권을 깎자는 말은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한번 상황을 봐서, 정말 이게 꼭 그렇게 과마다 따로 두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봐서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불용을 하든지 추경 때 감추경을 해 오세요.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과마다 다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구입을 하고요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불용처리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예산 쪽에서 오셨으니까 나머지 지역교육청에도 한번 전해 주십시오, 꼭 정말 본인들이 올린 숫자만큼 필요하신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달라고. 자, 그리고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여기 소관이 아니기도 한데 지역교육청마다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표현도 하고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표현도 해요. 뭐 그건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남부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408만 원을 잡고 북부는 390만 원을 잡고 강서는 금액이 또 달라요. 이것 예를 들면 그분들의 근무형태가 다 같고 또 기준이 육군 상병인가 무슨 계급을 따라서 주게 되어 있고 다 똑같지 않아요? 예산서 1302페이지를 보거나 1278페이지를 봐 보세요, 지금. 1278페이지 북부 보면 금액은 390만 원 나오는데 강서는 금액이 또 다 다르거든요. 물론 여기 계신 세 분 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요 한번 서로 맞춰오라 그러세요, 교육지원청끼리 서로 간에. 최소한 이것은 기본인건비인데……. 제가 남부, 북부, 강서 등등을 봤는데요 다 따로따로따로 금액이 되어 있어요. 물론 약간씩 차이가 있을 만한 이유도 있겠지만 왜 그렇게 다른지를 저한테 계수할 때까지 설명 좀 해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그러시고요 이제 본격적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좀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 이게 뭐 하는 데예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교육청이 출연한 장학재단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사장님이 교육감님이세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부교육감님이십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이사들 다 우리 교육청 내부 분들이신 거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내부도 있고 외부도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여기에서 뭘 어떻게 썼는지는 우리 의회가 보지는 않고 있는 거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여기 재원은 자체재원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의 이전재원 또는 교육금고 농협 측에서 가는 돈 그런 돈 아닙니까, 다?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원래 그 재단이 설립될 때 교육청에서 출연을 했던 돈이 있고 또 공익법인이 원래 청산을 하게 되면 거기 남는 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네.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그 기부된 돈을 그쪽에 보내서 또 거기서 기금으로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농협의 2,000만 원은 농협 금고 계약을 하면서 그 조건에 장학기금을 매년 2,000만 원씩 내놓는다 하는 그런…….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정관 등에서 어떤 경우에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거기는 정관 쪽에 다양한 부분에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자세히 뭐 어떤 정관…….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봐 보니까 주로 순직하신 분들 유자녀분들 하는 것 같고요 사배자 지원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연구논문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저는 예를 들면 다문화학생들에 대해서 체육훈련비를 준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운동선수 특별훈련비가 이 재단 설립목적하고 맞아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목적…….

김용석

(서초) 위원 올해 교육청이 지원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훈련비를 지원했다기보다는 장학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특별훈련비 지원했다고 막 기사도 뜨고 그랬던데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다문화학생 선수들…….

김용석

(서초) 위원 여름방학 특별훈련비 지급하셨다고 기사도 뜨고 사진도 찍으시고 그러셨던데, 교육감님이랑 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체육재단에서도 일부 했고 상록에서도 일부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상록재단이 자체에서 수입이 없기 때문에 다 이게 약간의, 어찌 보면 돌려서 간 예산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교육청 예산 통해서 재단으로 가고, 재단에서 쓰잖아요. 그런데 재단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라든가 나머지가 거의 다 모르시고 자체로 그냥 일종의 감독권만 행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사장님이 부교육감이시고 이사들도 대부분 교육청 내부 분들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상록학술재단은요 사실은 교육청의 지원금을 받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자체기금으로 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2,000만 원도 지금 우리 예산에서 주지 않습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농협하고 계약을 하면서 생긴 그 2,000만 원이고요 그 이외에는 교육청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다든지 지원금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2013년 기준으로는 예산이 한 1억 몇 천만 원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그것이 거의 다 자체 조달이에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다 자체 조달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기존에 남았던 돈 가지고 주로 쓰시는 건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한 40억인가 뭐 하여튼 그 기금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는 과실금으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요? 그러면요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서울상록과학재단 여기 정관하고 그다음에 이사님들 내용, 이게 재단이면 이미 등기가 되어 있을 테니까 이사님들 내용하고 최근 두 번 정도의 회의록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보니까 2013년까지밖에 없고 그 이후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에 어떻게 세입이 들어왔고 어떻게 세출을 썼는지 그 자료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이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특성화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허순만입니다.

황준환위원

국장님, 지금 추세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특성화고가 예전에는 상업고등학교, 공고 뭐 이렇게 실업계가 지금은 디자인학교, 항공학교, 또 미용학교 뭐 하여튼 실용적으로 지금 추세, 세태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그런 변화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을 수용하고 업무를 협조한다고 할까 정책적인 가이드를 해주고 계신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전에는 상업계고, 공업계고 이렇게만 했던 것을 지금은 특성화고로 바뀌면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특별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특성화고등학교가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로 지금 전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학교 이름도 그냥 상고, 공고 이렇게 하지 않고 다양한 특성화 이름을 붙여가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이거 우리 김치정 과장님 소관 업무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이재근 과장님.

황준환위원

아, 특성화고는 이재근 과장님.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입니다.

황준환위원

지금 특성화를 진행하면서 또 모집인원이 적어진다든가 인기가 달라져서 이미 방향을 설정했더라도 또 막 변화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산업분야별 특색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학과개편이나 산업현장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에 그런 변화를 계속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차적으로 저희 서울시내 특성화고등학교 71개 교가 이미 분야별 특성화는 다 올해로 완료하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NCS 교육과정이 도입되기 때문에 또 다른 학과개편을 계속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71개 학교를 계속 능동적으로 학교 요청과 전체 산업계 변화라든가 세계적인 트렌드 변화에 맞추어서 계속적으로 수정ㆍ보완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것이 1차적으로 올해 2개 학교가 지정이 됨으로써, 71개 교에 대해 몇 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죽 지원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1차가 이번 올해로써 완료가 되고요.

황준환위원

우리 지역에 세민정보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정보고등학교인데 저희 지역이 공항이 가깝다 보니까, 인천공항도 가깝고 또 김포공항은 아예 같은 동네에 있고, 쉽게 얘기해서 같은 구내에 인접해 거의 붙어있다시피 한데 그러다 보니까 항공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항공 관련 분야의 인력이. 그래서 거기를 항공분야를 특화한 학교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교명도 변경시켜드렸고요.

황준환위원

어떻게 변경했어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서울항공비즈니스고등학교로…….

황준환위원

그렇게 확정되었습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확정이 되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번에 지금 내년도 신입생을 뽑고 있는 중이고요. 아울러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세민정보고가 이미 2012년도에 항공분야로 특성화를 하겠다고 분야를 정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계속 그 학교에 지원이 됩니다.

황준환위원

그래서 서울항공비즈니스학교로 해서 항공학과, 예를 들면 스튜어디스라든가 또 항공분야도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학교를 바꾸어 나가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학교의 시설이라든가 구조로는 약간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리모델링 내지는 인테리어라든가 내부 구조변경 같은 것이 필요한데 물론 이쪽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환경개선은 시설과에서 하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학교 분야가 바뀔 때는 학과개편의 타당한 이유와 그다음에 학교 자체의 자구노력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역,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학교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는 모르겠고 저희 과에서는 실험실습기자재나 또는 거기에 관련된 교사들의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래서 일단 정책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설이라든가 인테리어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직접 하시는 부분은 직접 하시고, 시설과나 다른 과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협조를 좀 요청하셔가지고, 보니까 지금 예산이 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든지 하려면 돈이 뒷받침되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교장선생님이 교육청에 근무하셨던 분이 새로 교장선생님으로 가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실제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뭐한가를 효율성 있게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김치정 과장님 잠깐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치정입니다.

황준환위원

아까 장인홍 동료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기는 하지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지금 우리 서울에 몇 군데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열네 군데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동안 인건비를 79만 원씩 보조했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황준환위원

그런데 이 79만 원이 언제부터 지원한 금액입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한 10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동안 물가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을 텐데 지원이 좀 너무, 인상을 전혀 안 해 주었네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저도 와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정규학교에서 탈락했거나 또 정규교육의 기회를 놓친 그런 학생들이고 그런데 사실은 좀 우리가 배려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건비를 하여튼 저희가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예산이 허용하는 데까지 최대한 인상을 했고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6만 원 올려서 85만 원으로 자료를 봤어요, 내가 확인을 보니까. 그런데 제가 전국에 보니까 경상남도는 지금 인건비를 130만 원씩 지원하고 있네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97만 원, 이게 2015년 기준입니다. 2016년 예산은 아직 심의 중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겠지만 서울이 그래도 다른 데보다 앞서가고 그런데 금액이 너무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10년간 인상도 안 되었다면 이번에 6만 원 올려준 것은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인상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황준환위원

얼마 요구했었어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10만 원으로 요구했습니다.

황준환위원

10만 원도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0년 동안 인상도 안 한데다가 이런 기준을 볼 때는요. 그리고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일단은 학교에서, 여기 지금 보면 교육기회를 놓친 분들이 많고 나이도 많은 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학업중단사유가 다양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어쨌든 보듬어 가지고 뭘 향상시켜 준다고 할까, 자질을 좀 향상시켜 줄 책임이, 여기 이런 학교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실은 좀 더, 다른 정규학교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더라도 계속 지원을 늘려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준환위원

시설비 같은 것은 거의 전무한 상태더라고. 아주 특수한 경우만 지원해 주었고 보니까요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그래도 인건비만이라도 좀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운영비도 지금 거의 지원이 전무하지요, 운영비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운영비는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황준환위원

없지요. 그래도 운영비 어느 정도, 그쪽에서는 학교당 한 5,000만 원 정도 얘기는 하지만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조금 많은 것 같고 학교마다 특성에 맞춰서 다소간 운영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인건비 부분 쪽에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결국 전체 세입재원에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인건비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건비 부분에 지원을 해 나가고요.

황준환위원

인건비를, 79만 원이었으니까 한 20만 원 올리면 모르겠는데 6만 원 올려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너무 미미한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로 다 특성이 좀 다르잖아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학생수도 다르고. 그래서 내가 14개 학교의 학생수, 학급수, 선생님수, 여러 가지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 자료하고 또 그 학교의 유보금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지금 유보금이 얼마 있는가 그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심도 있는 대책을, 또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법이 올 3월에 개정이 되면서 정규학교에 준하는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법 자체는 내년도에 시행이 되는데요 거기에 맞게 사실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된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도 생각해서 여러 가지 하겠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파격적인 것은 힘들더라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니까 조금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시설비 부분도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최소한도, 새로운 시설을 증축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유지관리하는 차원 정도의 예산은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언위원

강성언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허순만입니다.

강성언위원

급식실 관련 예산은 집행을 할 때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시설파트에서 집행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이 학교로 배정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것은 시설파트에서 집행을 하고 어떤 것은 학교로 전출하고 이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도 그것을 지난번에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요.

강성언위원

네, 지난번에 얘기드렸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랬더니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와 협의를 해서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시행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은 지역교육청에서 시행을 하고…….

강성언위원

그걸 막연하게 그냥 협의로 합니까? 기준 안 만들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기준액, 금액으로 딱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이런 것이 기준으로, 제가 기준을 얘기하는 것은 금액이 적다고 그래서 무조건 학교로 보내는 것도 안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설령 예산이 적어도 이것은 정말 기술파트에서 기술직들이 모든 현장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 맞는 내용의 사업이 있고, 금액이 설령 많다 하더라도 단순하고 그렇게 기술을 요하지 않는 예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준을 내부적으로 딱 정해야 돼요.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은 어느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3,000 이하는 학교로 보낸다, 그리고 3,000 이상은 교육청에서 집행을 한다, 시교육청이든 뭐 지역교육청이든요. 또 금액에 관계없이 이것은 학교에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기술직이 있는 교육청에서 집행해야 된다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제가 듣기로 순수하게 급식실 증축하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 것은 아마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대대적인 대수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학교로 보내고 있더라고요. 학교로 보내서 하면 과연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지 그것 검토를 해 보셨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건물 짓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맡아서 하는 것 맞고요.

강성언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조리기구 같은 것은 학교에서…….

강성언위원

조리기구는 비품구입비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로 당연히 보내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교육청에서 시행을 해야 좋겠다고 판단되는 그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시행을 하는 거고요 학교에서 해도 문제가 없겠다 하는 부분은 그냥 학교로 교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지역교육청은 전부 다 감사가 지나버렸는데 여하튼 그 내용을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집행하는지 교육청별로 한번 내용을 받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요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라고 있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마포평생학습관에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게 별개 기관입니까, 아니면 마포평생학습관에 예속된 기관입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별개인데 거기에 그냥 설치를 한…….

강성언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마포평생학습관 시설을…….

강성언위원

그러면 거기는 왜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 안 해요, 별개 기관이라면?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마포평생학습관장이 그것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겸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는 직원이 몇 사람이 됩니까? 센터면 센터장은 소장이 됩니까, 센터장으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센터장이 따로 있지 않고 그냥 마포평생학습관장이…….

강성언위원

평생학습관장이 겸임을 하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강성언위원

그러면 거기 직원들은 몇 사람 돼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직원이 3명 배치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그 내용을 접했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3명 가지고 별개 기관이라고 해서 운영을 합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서울평생학습센터라고 해서 별개의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기관장만 마포평생학습관장이 겸임한다, 그래서 겨우 3명 있다, 그나마 3명도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교육사 몇 사람이지요?

「평생교육사…….」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교육사.

강성언위원

그것을 별개 기관으로 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글쎄, 그게 평생학습관이 4개가 새로 생기면서 아마 거기를 컨트롤하는 기구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저희가 봐도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성언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설립근거?

강성언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한번 해 보세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김치정입니다. 사실은 평생교육법이 2007년도에 개정이 됐는데요. 각 시·도에 평생교육진흥원을 두도록 개정이 되었는데 그 전에 개정되기 이전에는 평생교육센터가 서울시 전체의 평생교육기능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에 평생교육진흥원이 그 이후에 생겼거든요.

강성언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교육청의 그 센터는 그대로 또 경과조치에 의해서 유지하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서울평생교육센터 3명이 그 4개 평생학습관을 컨트롤해 나가는 겁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실질적으로 뭐 그게…….

강성언위원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센터가 있는 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1년간 살펴보면서 뭔가 이것은 이대로 두어서는 되지 않겠다…….

강성언위원

이것을 시정해야 돼요. 그런 게 형식적으로 만들어져가지고 그게 무슨 컨트롤 역할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서 어떤 개선점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하려면 제대로 하고……. 평생교육사 두 사람인가 뭐 세 사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 사람들이 뭐를 하겠어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평생학습관이 4개 있는데…….

강성언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앞으로…….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강성언위원

나중에 좀 잘 해서 내년에 업무보고 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교육감배 대회가 있는데 육상하고 수영하고 체조만 있거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기초종목.

강성언위원

다른 종목은 왜 없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게 다 있었는데요 해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어들어서 지금은 육상, 수영, 체조 기초종목만 남고 다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배구, 농구, 축구 뭐 할 것 없이 종목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예산을 수영, 육성, 체조 이것만 넣는지, 그것은 다른 종목 선수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 아니에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다른 종목들은, 예를 들면 축구면 축구대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있는데, 그것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지요. 아닌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주는 것하고 자체적으로 축구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축구면 축구, 농구면 농구, 배구면 배구 이런 육성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기왕에 예산을 세워서 하려면 좀 더 많은 운동을 육성시켜야 될 것 아니냐,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만 하자 그러면 다른 운동선수들은 사기가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체육과 입장에서는 대회를 계속 존속시키고자 노력을 했는데 예산사정상 자꾸 축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성언위원

교육지원청에도 보면 거기는 체조도 없고 수영하고 육상만 있네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교육장배는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교육장배.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이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시교육청에서도 수영, 육상만 하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수영, 육상만 하고, 그러면 어디에도 다른 종목은 없어요. 체육건강과장 얘기해 보세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성계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는 한 10개 종목을 저희들이 시행을 했었는데 많은 예산사정으로 삭감을 하고 교육장배와 교육감배를 하는 것은 저변인구가 많고 또 기초종목을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육장배를 해서 추리고 거기서 1, 2, 3위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교육감배가 많이 시행됩니다.

강성언위원

저변이 많다는 것은 수영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아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수영 학생이 많습니다.

강성언위원

몇 명입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수영 한 2,200명이 참가합니다, 지역청에서.

강성언위원

2,200명이 많은 거예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2,200명, 네.

강성언위원

우리 서울시내 학교 전체에서 2,200명이 많은 건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그러니까 수영을 특기로 하는 아이들을…….

강성언위원

육상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자꾸 예산, 예산 하는데 아까 우리 장인홍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예산이 대체적으로 늘어났어요, 작년보다. 그런데 자꾸 예산타령만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 내용을 다른 종목을 시키는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위원님 지적 참 적절하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축구나 농구, 야구 같은 인기 있는 종목은 그나마 대회가 여러 개 있지만 그렇지 않은 비인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교육감배를 하면 훨씬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성언위원

그렇지요. 그건 당연히 그렇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비인기 종목에 대한 대회는 교육청에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강성언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진운동부라는 게 뭐예요? 선진운동부 육성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선진운동부가 뭡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원래는 그 의미는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지향하는 거고요 여기 예산은 주로 동계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건 어떤 운동부를 동계훈련비 예산 지원을 해줍니까? 전 운동부 다입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주로 소년체전 대비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게 선진운동부라고요? 그 선진운동부가 뭔지 몰라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 하필 선진운동부라고 해서, 내용은 이게 없어요. 없는데 예산을 꽤 많이 세웠더라고요. 3억 얼마인가를 세웠는데, 예산이 없어서 다른 운동은 육성을 못 시킨다고 하면서 이 선진운동부는 왜 했나 해서 보니까 동계훈련비라고, 그러면 여기 내용에 동계훈련비에 대한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없던데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사업 제목이 그렇게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여기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35억 잡혔는데요 그런데 이게 올해 비해서 한 40% 이상 증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몇 쪽? 아, 지금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가 한서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학교 들어가는 입구가 비탈길이고 좁아서 특수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아주 불편하다고 민원이 많아서요 그래서 진작부터 그것을 응암초등학교로 옮겨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1531쪽, 서부교육지원센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강성언위원

그래서 옮기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번에 그것을 그쪽에 유휴시설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내용…….

강성언위원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강성언위원

10억 정도입니까. 그래서 35억에서 10억을 뺀 25억은 작년 예산하고 비슷하네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왜 이렇게 늘어났나 하는 생각에 좀 여러 가지 물어야 되는데 시간이 다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긴급한 의사진행발언 없으시면……. 김창수 위원님 해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오후를 단축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불러드릴게요. 1419쪽에 평생교육시설지원비 중에서 4,25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원시설별 지원학생 숫자, 다음 1433쪽에 민간이전 외부기관 지원 했는데 외부기관 대상학교가 어디인지 이름, 다음 1502쪽에 대안교육위탁기관 운영 했는데 위탁기관이 민간이전 34개 기관, 학교회계전출금 공립 2개 교가 어디인지 학교명, 대상명. 그다음에 1603쪽에 산학일체형도제학교 지원 4개 교가 있는데 4개 교의 학교명, 위치. 다음 1617쪽 특성화고지원에서 1618쪽 산업분야별 특성화고 14개교, 준비 2개교가 어떤 학교이고 어디에 위치하는지 자료를 오후 시작할 때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김생환 위원님.

김생환위원

현재 서울시내에 대안학교가 있는데 대안학교 명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명부에 꼭 표시할 것은 현재 병원 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내나 병원 관계자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 같은 경우 표시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료요구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2시 이전까지 꼭 만들어 주시고, 만약에 불가피할 경우나 미비한 점이 있으면 사전에 꼭 해당 위원님한테 미리 연락을 줘야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강성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차례가 김생환 위원님 차례십니까?

김생환위원

네.

강성언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치정입니다.

김생환위원

1452페이지 평생학습관운영지원, 그 사업내용은 대부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제목을 이렇게 썼나요? 지금 평생학습관운영지원 이렇게 하게 되면 평생학습관 전반적인 사업을 운영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관에서 평생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데는 1차적으로는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수익자들이 경비를 다 부담하고 그 부분이 평생학습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소외계층이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수강료 지원금 이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대부분 보면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대부분?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제목도 소외계층 대상사업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제목과 내용이 같이 가야지.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약간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내용은 작은데 제목은 지금 굉장히 크게 잡아놓은 거예요. 맞지 않습니다. 바로잡아주세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학생생활교육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나징기입니다.

김생환위원

1491쪽 학교안전망구축이요. 그동안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 관제를 지자체에서 관리를 했지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김생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몇 개 구를 줄이는 건가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이번에 5개 구를 줄이고 4개 구만 남길 계획입니다.

김생환위원

5개 구 줄이고?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이게 여러 번 지적을 받은 상황이라서요.

김생환위원

아니, 이미 자치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원을 모집해 놓았어요. 그래서 관제요원들이 다 채용되어 있습니다. 채용할 때는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채용을 해놓았는데 갑자기 사업을 줄여버리게 되면 그분들 무슨 일을 합니까?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무책임하지 않아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런데 저희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지요.

김생환위원

아니, 이것을 단계적으로 연착륙을 해야지 뚝 잘라버리면 그 인원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실은 예고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 왔었고요.

김생환위원

아니, 예고라는 게 금년에 한 것 아닙니까?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 전부터도 지적이 있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공문으로 보낸 것은 올해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니까. 자치구 얘기를 들어보면 연락받은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공문을 통해서 서로 소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 확인한 것은 얼마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인원은 모집이 되어 있는데 예산 자르겠다고 그러면 그 인원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책임한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학생생활교육과, 1501쪽 대안교육위탁기관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자료 주셨나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거기에 놔드렸는데 못 보셨나요?

김생환위원

아, 여기 있구나. 제가 대안학교 중에서 병원시설 내에 있거나 병원 관계된 대안학교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거기 써서 냈습니다. 2개가 대안학교입니다.

김생환위원

2개입니까? 저도 좀 봤는데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치료가 목적인지 학교가 목적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보기에 좀 애매했어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치료가 우선이지요. 그런데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갈 수 없는 학생들이 만약에 수업을 못 받게 되면 유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급되는 위험을 막아주고자 수업을 받게 해 주는 것이 병원학교의 목적입니다.

김생환위원

그게 목적입니까?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김생환위원

그럼 아예 병원 내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료와 교육을 같이 받는 그런 목적으로 설치를 했다는 건가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병원학교라는 다른 형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병원학교면서 대안학교의 형태를 가진 거지요.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금년에 몇 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전체 대안학교 수.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대안학교 전체가 42교입니다.

김생환위원

42교 이게 현재 금년 얘기하는 거지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2015년에.

김생환위원

2016년은 어떻게 되나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산만 좀 되면 지금 수요는 몇 개 학교를 더 세웠으면 하고 바라지만, 좀 예산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이 없어서 추가지정을 못 하고 있다는 건가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늘리는 것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지정 요청한 대안학교는 몇 개나 되나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아직 요청은 받지 않았지만 전화상으로 우리도 하고 싶다 하고 문의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 조건을 충족할 만한 신청자가 현재 얼마큼 된다고 보세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기존의 42개에다가, 조건은 확실히 저희가 시설기준이라든지 인력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을 전부 다 봅니다, 교육과정이 잘 준비되어 있나. 그런데 확인한 바는 없지만 두세 개는 아마 갖춘 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대안학교는 저는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관리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관리가 된다는 전제하에 확장을 시켜야 나가야 된다고 보입니다. 지금 위기학생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대안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 많거든요. 이런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1511쪽에 학교부적응학생 지원, 지금 사업 하고 있는 거지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아, 이것은 한 가지는 사업을……. 그러니까 Wee스쿨 구축은 아직 못 하고 있고요 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학교부적응학생 지원 사업,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김생환위원

여기 지원하는 데 수요조사는 하세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이 예산 항목의 제목이 너무 커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부적응학생들을 위한 Wee스쿨 이것도 일종의 대안학교의 한 형태입니다. Wee스쿨 구축을 위한 사업이고요 또 한 꼭지는 특별교육이라고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김생환위원

늘 사업 내용과 제목에 좀 차이가 있어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부적응학생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인데 부적응학생이 얼마큼 있는지, 어떤 유형이 있는지 이런 실태조사 같은 것 해 보셨나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없지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네.

김생환위원

필요하지 않나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생환위원

필요하지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김생환위원

아직 법제화는 안 되어 있지만 경계선지능인 얘기 들어보셨지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김생환위원

결국 지적장애인들 중에서 경계선에 있는 장애인을 얘기하는 거지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네.

김생환위원

이런 경우는 지능지수가 71에서 84 여기에 해당되는 장애인을 얘기하지요. 이런 장애인들이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학습 따라가지 못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미숙하고 주의가 산만하고, 그러니까 늘 위축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에 비해서 중도탈락률이 10배가 된다고 그래요. 10배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 학생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대략 여기저기 취합해서 나온 자료들 보게 되면 학급당 3명 된다고 그래요, 지적장애인이. 전국으로 보게 되면 80만 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방치를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런 아이들의 중도탈락률이 10배라는 거예요. 중도탈락이라고 하면 결국은 중간 퇴학이라든지 학교를 그만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 거지요. 그다음에 사회에 부적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타락을 해서 안 좋은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 거지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시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관심은 갖고 있지요. 갖고 있는데, 지적해주신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이 정말로 장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노력을 안 해서 학업탈락위기까지 가는 것인지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진단프로그램들이 좀 개발되고, 그것은 학력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김생환위원

일단 정상인인지 장애인인지 그다음 경계선에 있는지 이것에 대해 진단하는 방법은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이미 의학적으로 판명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 가지고 파악을 해 보게 되면 한 학교에 몇 명이나 있는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현재로는…….

김생환위원

현재 제도적으로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요 이런 학생들은 약간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해요. 그 관심 속에서 진로직업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렇지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김생환위원

지금 현재 특수교육 시키고 있지요, 장애인 특수교육? 시키는데 여기에는 지능지수 70 이하 장애인들, 현재 법적으로는 70 이하를 장애인으로 보는 거잖아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네.

김생환위원

그렇지요, 85 이상이면 정상으로 보는 것이고? 아, 71 이상을 법적으로는 정상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학교 내에서 보게 되면 71에서 84 사이가 학교부적응 학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고. 이런 학생들은요 초등학교 때는 학교적응을 그런 대로 해나가는데요 초등학교 후반에 가서 약간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중학교 가게 되면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그래요. 초등학교 때는 학부모들이 대부분 인정을 안 한대요. 정상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초등 후반, 중학교 들어가게 되면 학부모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학부모들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녀가 경계선 장애인이라는 것을. 그런데 교육청만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학부모가…….

김생환위원

인정하고 있나요? 이런 계층의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네. 학부모가 일단 자녀가 특수교육대상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가 싫어서 그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장애인 경우를 판명을 하고,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생환위원

그 특수교육이, 문제는 거기에 있다니까요. 현재 지능지수 70 이하만 장애인으로 보고 특수교육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지능지수 71 이상 84 이하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을 법적 장애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과 정상인 사이에 경계선이 있는데 경계선지능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고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학교마다요 거의 다 보면 한 두세 명 이렇게 있어요. 예전에는 장애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소아마비 장애인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대부분 지적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 그러게 되면. 지적장애인입니다. 지적장애인이고, 그중에 경계선장애인들이 꽤 많습니다. 대책을 세울 때가 됐다고 보여요. 이미 먼저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고요. 실태조사…….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생환위원

네, 실태조사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대책을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학생생활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이 된 학생들에 대해서 학생생활교육과 특수교육팀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경계선 학생…….

김생환위원

아니, 여기 학교부적응학생 지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 그 부적응은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아니면 교칙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퇴학이나 학교를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 학생들이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김생환위원

부적응이라는 것이 다양하다는 것을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지적으로 그런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현재 인지력이라든지 학습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교적응을 못 해서 또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우리 교육청에서 사실은 대책을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하여튼 대책 강구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대책, 계획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역시 1568쪽에 보면 기본운영사업이 있어요. 기본운영이 뭡니까, 도대체? 이것도 역시 내용하고 사업명하고 너무 불일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단위사업이 검정고시 관리이고 세부사업이 검정고시이기 때문에 검정고시의 기본적인 운영이라는 뜻으로 했는데 사실 지적하신 대로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긴 합니다. 그러면 앞에다 수식어를 검정고시라고 넣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수정해 주세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419쪽, 자료를 받았는데 숫자가 한 80명 정도 차이나는 것은 그냥 사사오입해서 만든 거예요? 4,2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4,170명이니까 8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그거 내년도 숫자가 아직 확정이……. 그것은 2015년도 숫자고요.

김창수위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거예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네.

김창수위원

됐고요. 또 1423쪽, 학원건전운영을 위한 지도단속은 공무원들 여비 규정이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자율정화위원들에 대한 실비는 안 돼 있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 앞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국장님, 내가 국장님 있을 때 이거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안 했었는가, 자율정화위원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는 그 전에 이미 제출이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만들어져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분들에게 실비 정도는 좀 주어야 되지 않나…….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창수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할 줄 알았더니 예산 편성을 안 했네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이 자료가 그거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 편성을 그분들에 대해 실비 정도, 예를 들어서 1만 원 정도 계산해서 얼른 해 보니까, 단속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합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개인으로 따지면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합니다.

김창수위원

두 번이면 20명 잡고 11개 교육지원청이면 220명, 한 번 하면 2,200, 한 4,400만 원 정도…….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4,000…….

김창수위원

이 정도는 뭐 부담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 편성에?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저희를 대신해서 또 저희 보완적인 업무를 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차비나 점심 값 정도는 실비보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이해된 것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장인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451쪽 퇴직교사들에 대한 신규사업인데 재능기부를 한다 하면 사실은 한 달에 20일 정도를 하게 되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빼고 하면 9개월이면 거의 1년 다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한 달에 한 사람이 40만 원 받는 거예요. 40만 원 받으면 재능기부가 아니고 수당 받으러 나온 거예요, 수당 받으러. 지금 동네에서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동네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20만 원 주는 거예요, 힘들게 하면서도. 이분들한테 이렇게 재능기부라는 말을 통해 가면서 40만 원씩 1년 내내 지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러려면 재능기부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다과ㆍ급양비 같은 것은 모르겠지만 봉사도 활동비라 해서 돈 한 40만 원 받는 거라면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 정도는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하니까 모여서 다과라든지 급양비 정도 실비 좀 하는 것은 예우 차원에서 하면 몰라도 40만 원 지급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도 우리 장인홍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이 낫다, 신규사업이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493쪽에 5개 자치단체 자료를 달라 했더니 안 줬네요? 자치단체이전비 1억 8,500씩 5개 자치구에 주는 것 있는데 학교안전망구축에서, 학생생활교육과. 자료 좀 주세요. 자료를 못 받았는데 지금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대안교육위탁기관운영이 있는데요, 1502쪽에. 자료는 받았어요. 자료는 받았는데 문제는 민간이전하는 34개 기관은 한 기관에 7,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전출금은 1억 1,400 정도 지원하고 차등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차등해서 줄 이유가 있습니까? 학생생활교육과, 1502쪽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때는 물어볼 것을 뻔히 알면서……. 자료는 저한테 냈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대안학교를 지원할 때는 처음 지정을 하면 대안 위탁기관에 대해서 고정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기관운영비와 인건비보조금, 그리고 학급당경비…….

김창수위원

알아요. 그것은 다 아는데요. 그러니까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전출금이라고 해서 한 학교에 1억 1,400을 하면서 민간이전기관에 대해서는 1개 기관에 7,500 정도만, 차등을 이렇게 많이 두어 가지고, 같은 대안교육 위탁교육 시키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공립은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운영비까지 다 대줘야 되고요 다른 민간대안교육기관들은 우리 교육청에서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여기 나오면 학력인정은 됩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원적교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래 다니는 고등학교가 있고요.

김창수위원

대안교육이잖아요. 대안교육위탁기관인데…….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위탁형 대안이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학교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위탁이라는 것은…….

김창수위원

여기 졸업하면 학력인정이 되냐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본교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김창수위원

본교 졸업장으로 해서 받는다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따 다시 한 번 보고요. 빨리빨리 이것만 하나 더, 그다음에 1511쪽 학교부적응학생지원이 있어요. Wee스쿨 구축 및 운영비 30억을 신규로 편성했거든요, 작년 추경에도 있었지만 추경사업으로 들어가 가지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이 교육부에서 특교가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추경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래가지고 교육부에서 30억 주고 대응투자 한다는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번 것은 그것에 대한 대응투자비 30억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1516쪽 학생상담센터 Wee위센터(위탁) 운영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Wee센터는 지역청 단위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Wee스쿨은 우리 교육청 전체에서 한 학교를 처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처음으로 뭐…….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Wee스쿨입니다, 그건.

김창수위원

학교를 만든다고요? 지금 특교 해 가지고 벌써 사업이 2년 전부터 이루어졌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30억이 교육부에서 내려왔는데 아직 그것을 집행을 못 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금년에 교육부 특교로 30억이 내려와서 30억 명시이월 했으면 대응투자 미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되지도 않을 것을.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내년에 예산 30억을 잡아야 60억을 가지고 Wee스쿨을 구축하게 됩니다.

김창수위원

어디다가 하는데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교육원에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학생교육원에 한다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가평에.

김창수위원

이것도 한 번 더 보고요. 말씀이 좀 이건……. 그러면 1516쪽 Wee센터 운영하는 것은 또 뭐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Wee센터는 지역교육청 단위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김창수위원

마찬가지 논리 아닙니까? 이것은 지역청이고 이제 본청 것 한다는 것 아니에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나와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Wee 프로젝트가 단위학교에서는 Wee클래스로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단위로는 Wee센터가 운영이 되고요 본청에서는 하나 Wee스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교 단위, 지역청 단위, 본청 단위 해서 Wee스쿨은 대안학교 형태로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김창수위원

아니, 학교를 운영하면서, 지금 부적응학생들을 위한다면서 하나는 교육청에서 특교로 받아서 스쿨을 하려고 하고, 각 지역청에서는 학생상담센터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그것이 다 중복되고 있잖아요, 같은 기능인데.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래도 Wee센터에서 할 기능은 각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을 지원하는 형태고요 Wee스쿨은 또 그보다도 더 장기적인 교육치료를 받아야 할 학생들을 위해서 따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김창수위원

지금 제 느낌에 얼른 들어보니까, 교육부 특교 내려오니까 그냥 대응투자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교육부 특교가…….

김창수위원

그렇게 크게 돈만 안 내려왔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돈 내려오니까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 지금 그러면 예산이 이번에 명시이월 된 겁니까?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명시이월 신청을 했고 승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2015년도에는 못 하셨어? 늦어서 그런 거예요, 추경 받아서?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맞습니다. 2014년 그때 늦게 돈이 나와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도 못 했다가 추경에서 비로소 우리 예산으로 잡았고요 그 예산은 쓸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해 놓았습니다, 내년에 하겠다고.

김창수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2013년도 4억은 뭐예요? 4억에서 3억 3,100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그때는 뭘 했어요, Wee스쿨에? 1512쪽 가운데.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1512쪽의 가운데…….

김창수위원

벌써 이 사업이 진행됐다는 것 아닙니까?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써놓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추진실적, 최근 2년간 집행현황, 2013년도 4억.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아, 2015년 추진현황 말씀이시지요?

김창수위원

네.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것은 이 항목에 Wee스쿨뿐만이 아니라 특별교육이수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받은 학생이나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를 명받은 학생들이 특별교육이수를 받기 위한 기관들이 필요한데 그 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이 따로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따로 있으면 여기 지금 학교부적응 Wee스쿨 교육부에서 특교 30억 내려온 이것하고 다른 내용 아닙니까?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내용이 다르지요. 성격이 약간 다른데…….

김창수위원

다른데 왜 여기에 써 놓았어?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 당시에 돈이 내려왔을 때 그것을 편성하려고 예산부서에 물었더니 항목이 있는 곳에다 넣어야 된다고 해서 가장 가까운 항목인 학교부적응학생지원이라는 항목에다 편입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항목에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김창수위원

참, 이것도 이따가……. 1차적인 것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다음 도 1522쪽에 병원학교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병원에서 학교 운영하는 거예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비슷한 건데요 병이 심각해서 학교수업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에게 학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병원에서 학교 형태의 어떤, 그러니까 학교처럼 시설이나 모든 교직원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학교라는 별칭을 주어서 학교의 교육프로그램 일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10개 병원이 있잖아요? 10개 병원에 학생이 몇 명이나 있어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340명입니다. 그게 퇴원해서 나가거나 불행하게도 세상을 뜨거나 하면 인원이 달라집니다.

김창수위원

그래가지고 화상으로 강의한다는 거예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에 화상강의시스템이 갖추어져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돈은, 추경에 5억 3,500 받았었잖아요, 금년도에?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 2억 3,500 또 편성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금년도 추경 받은 것은 뭐 했어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추경을 올해 2015년에 받은 것은 교육부 특교를 우리 예산으로 편입한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그것도 2015년 금년부터 실시되는 사업입니까?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이것은 특교사업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다가 교육부에서 예산 중단을 하겠다고 통보를 해 와서 우리 예산으로 처음으로 잡는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부 특교 내려와서 시작해 놓고 돈 안 주면 우리도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것은 어려운 학생들을 생각하면 좀 중단하기 곤란한…….

김창수위원

지금 문제는 화상강의지원이라고 1538쪽에 또 있어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러니까 병원학교 운영은 이쪽에…….

김창수위원

그러면 화상강의 지원하고 병원학교운영지원이 2억 3,500이고, 또 1538쪽에 화상강의 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억 2,200 또 잡혔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병원학교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학생들에게, 거기 선생님도 있고 교구도 다 있고 합니다. 그리고 화상강의는 그것하고 조금 또 다르지요.

김창수위원

또 달라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선생님이 없어도…….

김창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교 사업으로 하다가 중단하니까 우리 예산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화상강의 지원.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것도 금년까지는 교육부 예산으로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교육부에서 말이요 돈을 주려면 계속 줘야지 하다가 중지해버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래놓고 우리보고 돈 내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계속. 그러면 가짓수만 늘어나는 거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가 볼 때는. 그러려면 아예 교육부에서 특교를 자르면 사업을 중단해야지요. 돈 없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계속 밀고 나가버려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혜택을 받던 학생들을 그냥,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학생들 그냥 놔두면 다 유급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그 학생들을 그냥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도저히……. 저도 사업가는 아닌데 사업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참 답답합니다. 시작은 교육부에서 해놓고, 하지도 않는 일을 시작해놓고 중간에 가서 돈 끊어버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냥 마지못해서 또 하고 있고, 이런 결론이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특교 사업이 보통 한 3년, 길어야 5년 있다가 끝나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해놓으면, 예산 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을 한번 시작해놓으면 끊지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제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께서 사업 하나 없애버렸어요, 없애겠다고. 예산 자르면 없어지는 거예요. 본래 집행부에서는 못 자릅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예산을 없애버리면 그 사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집행부에서는 스스로는 못 잘라요. 그러니까 없애버리면 없애버리는 거고, 그러면 더 좋을지도 몰라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병원학교 같은 것은…….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1597쪽 하나만 하고……. NCS 교육이라는데 NCS가 뭔 말이에요? 꼭 영어를 써야 됩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게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그러니까 영어를 그냥…….

김창수위원

아예 그러려면 NCS 해놓고 옆에다가 정식 영어를 써 놓든지.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창수위원

지금 내가 물어보고 싶어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또 모르실 것 같아서, 알면 다행인데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말 안 하는데, 이게 뭐하는 것이에요, 지금? 진로과장님 나와서…….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입니다.

김창수위원

어제 내가 교육감한테 말씀할 때 국장님 옆에서 들으셨지요? 이번에 NCS 있기 때문에 그거 한다고 뭐,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만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국가직무능력표준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약자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기존의 우리 학교 중심의 직업교육에서 이제는 산업현장에 맞는 그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자고 해서 산업현장에 맞는 그러한 실습의 어떤 지시서나 내용들을 표준화시킨 것이 바로 국가직무능력표준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거 지원 사업을 보면 똑같아요. 지금 1605쪽에 실습기자재지원 사업 있잖아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네.

김창수위원

그 대상 학교는 똑같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맞는데, 실습기자재지원 예산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대상 학교의 지원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중복해서 두 개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아니, 중복지원 아니고요 앞쪽에 얘기하는 NCS 교육과정에 관련된 부분은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되기 때문에 기존의 실험실습기자재 외에 별도로 산업현장에 맞는 기자재 확충비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 뒤쪽에 나오는 실험실습 그 비용은 기존의 교육과정 운영과 현재 있는 실험실습기자재 수리, 대체, 확충 이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면적으로 100% 다 NCS 교육과정이 운영되면 NCS 교육과정 쪽으로 다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교육과정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중에 산업현장에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새로운 부분만 적용을 해보자는 게 NCS 교육과정입니다.

김창수위원

그 NCS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기존의 교육하고 다른 것이 뭐예요? 위원님들을 한번 이해 좀 시켜주세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쉽게 얘기해서 그전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춘, 그 기준이 그냥 자격시험이었어요. 아이들이 기능사자격증을 따느냐 못 따느냐로 판가름했다면 NCS 교육과정은 그것을 더 세분화시켜서 그 학생 개개인이 얼마만큼의 수준에 도달했는가 하는 것을 쪼개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분업화시켜 놓은 거지요. 그러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는 통틀어서 그냥 기능사자격증 취득하면 대부분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을 갖추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기능사 2급, 1급, 아니면 그 이상까지도 아이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더 높은 수준의 기술까지도 익숙하게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한 능력단위별로 쪼개놓은 게 바로 NCS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학교에 예산 지원할 때 지금 내용을 보면 18학급 미만은 1억 1,000만 원, 18학급 이상 27학급 미만은 1억 4,000만 원, 27학급 이상은 1억 7,000만 원, 이렇게 지원기준을 마련해놓았어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네.

김창수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하고 이 학급당 예산 지원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보세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그것은 지방재정교부금법 그 룰에 나와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한 기반 구축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NCS 교육과정으로 다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다시 1606쪽에 넘어가서 기존의 실습기자재 지원 수리비 있잖아요. 그 수리비를 학교에 지원해주는 것을 산출을 해보면 그것도 공립하고 사립하고 또 구분해놓았어요. 공립은 한 학교당 한 4,000만 원 정도 되고 사립은 한 학교당 한 3,000만 원 정도 돼요, 지금 산술적으로 나눠보면 학교마다 약간 편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평균치가.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돈 가지고 실습기자재를 여기는 보면 확충 사업이라고 했는데 확충이 됩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실제 현재 예산 규모로는 확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쓸 만한 기자재는 억 단위의 기자재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내외기 때문에 실상 큰 기자재들은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서 현실에 맞는 기자재도 없이 NCS 교육을 한다 해서 한 학교에 평균 예를 들어서 내가 계산해 보니까 사립은 1억 4,300, 공립은 1억 7,800 정도 돼요, 산술평균하면. 이것 줘가지고 그것이 온전한 특성화고등학교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최대한 앞으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확보할 노력은 해놓은 것 없이 지금 NCS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교육부에서 이렇게 내려와 놓으니까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실습기자재라도 제대로 예산편성을 좀 올려주었어야 되는데 올려준 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그런데 저희 교육청의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김창수위원

지금 예산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앞에 보면 증액한 것도 많아요. 우리가 볼 때 아까같이 교장선생들 뭐 봉사활동비 같은 것은 과감하게 신규 사업으로 하면서 되레 이런 데에서는 아주 인색하고, 어제 교육감님께 말씀드렸지만 뒤에 보면 뭐 다 삭감한 것도 많고, 기능인들을 홀대하면서 무슨, 근본적인 생각을 내가 보면요 홀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좀 더 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전체 학교가 진짜 제대로 된 실습기자재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야 어린 학생들이 자기가 진짜 몸에 기능을 배워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학교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예산상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 해주는 것은 진짜 눈 가리고 아옹 식으로 예산 지원해놓고 공부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기 전에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릴 때 옆에서 들으셨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서울디자인고등학교가 프랑스에 가서 교육감 보는 데서 MOU 체결했어요, 서로 이렇게 악수하면서. 교육감이 있는 데서 했어요. 그것은 교육감이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MOU 체결해가지고 문제는 2016년 내년에 우리 서울에 학생들이 오겠다고, 방문하겠다고 E메일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초청을 해서 가고, 학생끼리. 그러면 내가 걱정스러운 것이 프랑스 패션전문학교에서 왔을 때 우리 학교의 기자재를 보여주면요 기가 막힐 거예요. 과장님, 그 기자재 보셨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을 보고 갈 것 아닙니까, 보자 하면? 그러면서 서울 한복명장 학교로 지정됐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다른 것은 그만두고 패션디자인과만이라도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서로 왔다 갔다 이제 교환하고 MOU 체결했으면 뭔가 우리 과에서, 국장님한테도 내가 또 좀 서운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 교육감이 가서 MOU 체결해 왔어, 그러면 예산상으로라도 그 학교에 대해서 뭔가 좀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나 참말로.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그런데 하여튼 그 디자인고 같은 경우는요 명장 공방사업 관련해서 5,500이 또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기능대회 우수장려금도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요구했던 그런 실험실습기자재 관련해서 지금 2,000만 원도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2,000만 원, 아까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기자재 값이 하나가 얼마인데? 2,000만 원 지원해서 뭐 되겠어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그런데 실상 평균으로 따져보면 모든 특성화고등학교가 4,000~5,000인 상황에서…….

김창수위원

나는 그래도 어느 학교만이 아니고 그렇게 MOU 체결하면서 악수까지 하면서 교육감님께서 하고 와서도 예산에 한번 반영 좀 해라 하고 지시를 했으면 그래도 뭔가 됐을 거예요, 지금. 지금 뒤에 앉아계신 여기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교육감이 지시하면 '아이고, 거 뭐 어떻게 할 것 있냐' 했을 텐데 교육감 자신도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래서 내가 직접 말씀도 드렸었는데, 나는 NCS에다가 뭐 했으니까 된다고 해서 오늘 봤는데 아무리 봐도 거기에 대해 도와준다는 것은 하나도 없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오니까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이라도.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거 원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당장 내년에 학생들이 거기서 오는데 그 무슨 망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나라에서는 E메일로 왔는데 6월에 프랑스 그 학교에서 패션 페스티벌 하는데 주제가 한복이래요, 한복. 아니, 한국. 한국이 주제래요, 그것이 한복 때문에.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MOU 체결하고 와서는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내가 예산을 보면서 어디 하나 보니까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갔다만 오셨지 하기는 뭘 했어요, 교육감님께서? 예산담당관님, 한번 나와 보세요. 예산의 총괄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니까, 뭐. 아니 교육감님께서 그것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도 안 해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말씀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거예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직접 들은 것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거봐요. 그러니 뭐 갔다 와서 말이요 MOU 체결하면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전부 홍보 다 했어요. 보도자료 냈잖아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던가 봅니다.

김창수위원

보도자료를 봤어요, 안 봤어요, 교육청에서 나온 것?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테두리만 봤지 뭐 깊이 있는 것은 못 봤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김창수위원

진직과장님, 보도자료 냈어요, 안 냈어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냈습니다.

김창수위원

냈어요. 나도 보도자료 낸 걸 봤어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것까지는 아마 미처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반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랬으면 오셔가지고 예산과장 불러가지고 야, 그것 한번 챙겨봐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김창수위원

만에 하나 교육감님께서 생각을 하셨으면 과장님이 안 했겠어요? 했지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뒤에 앉아서. 어디다 넣을 건인가.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본인 지역이어서 굉장히 챙기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문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문영민위원

김창수 위원이 내 몫까지 다 해버리니까 나는 할 거리도 없어.

김창수위원

추가 안 할 테니까…….

문영민위원

아니요, 괜히……. 특성화고등학교가 어떻게 보면 기자재 같은 것이 각기 다르지요? 이렇게 들여다가 애들 공부할 수 있는 실습기자재, 아까 잘하시더구먼. 이리 와보세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요. 기자재가 아마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 우리 어머님들이 한복을 지을 때 보니까 별로 기자재가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서 아마 그 기자재는 덜 가고 더 좋은 기자재를 많이 넣어달라는 얘기인 것 같고, 한복 같은 경우는 기자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한복은. 그런데 거기는 특성화고등학교기 때문에 한복에 따른 것보다도 다른 부수적인, 애들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기자재가 충분히 더 필요하지 않냐 해서 우리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지역에도 이런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기자재를 참 옛날 것 가지고 애들이 해내는 것 보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상업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해서 요즘 애들이 상당히 많이 잘 가고, 자기 끼를 발휘하니까 아주 학교가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전국에서 오더구먼요, 거기가 그 동네 있는 애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건 참, 옛날에 상고 하면 좋았는데 상고가 은행 가기 위해서 갔는데 요즘은 자기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특성화고등학교 그렇게 바꾸면서 애들 지원도가 많이 높아지고 취직률도 좋고 그래서 서로 거기를 지원하려고 그런다 그래쌓아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은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선결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학교를 인수한 재단 측이 보면 참 영세합니다. 어렵습니다, 옛날에 상고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 학교를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매각도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우여곡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참작하셔서, 또 김창수 위원님이 얘기하신다고 그 학교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동네도 이게 하나 있거든요. 그쪽에도 그런 것을 좀 하셔서…….

웃음소리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 학교들을 좀 선호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그 학교들 다 안 가려고 기피하는 학교였는데 요즘은 선호학교로 바뀌었어요. 노래하는 애들도 많아서 음악을 전공하는 그쪽 애들은 요즘 방송에 많이 뜨는 그런 회사로 채용돼서 가고 그래서 상당히 아주 인기가 좋아졌다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위원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런 학교들의 어린 애들이 자기의 끼를 살려서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가서 보면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실습도구라는 것들이 옛날 그런 걸 가지고 저런 애들이 끼를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우려가 들어서 몇 마디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자재에 신경은 특성화고등학교 어디어디 할 것 없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요즈음 애들이 학교 다니면서 지금 심각한 것이, 학교폭력 그런 것들이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상호간에 그렇고, 그런데 폭력이라는 것이 음산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깊이 알지도 못하고 또 학교폭력이 어떻게 보면 학교……. 들어가십시오. 폭력이 보면 보편적으로 음산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기도 어렵고 한데 애들이 요즘은 성장해 가지고 굉장히 덩치도 크고 해서 선생님들이 그것을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요즘 학교 같은 데는 거의 그냥 여선생님도 많은데다가 담임선생이라고 해도 애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제도를 바꾸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담임선생님이 직접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폭력을 행사하는 애들을 바로잡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때에 와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봐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냐, 선생님은 그 학생의 행동을 일정하게 관찰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데다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정리해 주는 것, 학교 측에다.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야지 담임선생하고 직접적으로 그 학생하고 부딪치면 그것이 더 어려운 지경으로 가니까 그런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더라 그런 말씀이고요. 외국 같은 데는 보면, 요즈음은 경찰관들이 많이 학교에 채용도 되기도 하고 퇴직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이 오기도 하는데 그런 모든 식견을 갖춘 그런 쪽에 의뢰해서 정리하는 방법이든지 이런 것들도 폭력을 행사하는 애들을 계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을 그냥 물리적으로 선생님이 옛날처럼 기합을 준다든지 때려서 지도하는 그런 단계는 이미 지나간 것 같고요. 군대에서도 처벌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체벌로 지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시대적으로 지나간 얘기 같고요. 그렇지만 애들이 어린애들일수록 선생님이 잘 관심 있게 사랑으로 지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 치료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도가 지나친 학생들에 대해서, 그것이 안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런 기관이나 전문인력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은가. 지금 선생님들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요. 그렇게 돼서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게 민원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실제 그렇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직접 얘기하면 말발이 잘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도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바꿔야겠다, 담임하고 하면 담임의 처지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지경까지 가더라,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그런 것도…….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전에는 애들 학교 갈 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이 뭐라고 기합을 주셨다든지 벌을 주셨으면 오히려 선생님한테 고맙다는 그런 것이 사회적인 풍토였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젊은 부모들이 그런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도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영민위원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애들을 낳아놓으면 지가 알아서 컸는데 요즈음은 부모가 길러야 크고 또 하나만 낳기 때문에 내 자식밖에 모른다, 한둘 이러니까. 그런 것이 많이 깔려 있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한테 맞아도 맞았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 그러는 것이었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선생님 그림자를 초월해서 가고 있으니까 세태가 변했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제도도 바꿔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학교안전망구축에서 예산이 엄청 많았다가 많이 삭감되었네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문영민위원

그러면 뭐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CCTV 설치라든지 이런 예산을 예산담당관에서 학교의 기타운영비로 묶어서 주기 때문에 항목이 이전된 겁니다.

문영민위원

항목이 이전돼서 그렇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문영민위원

나는 안전망이 완전히 구축돼서 더 이상 돈이 필요 없나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CCTV 설치비라든가 배움터지킴이 운영비 같은 것들이 학교 기타운영비로 항목이 이전되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준 것처럼 보이지만 줄지는 않았습니다.

문영민위원

줄지는 않았고, 그거 줄어서는 안 될 예산이라고 보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가장 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이쪽에 앉아계시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웃음

문영민위원

서운하기도 하고, 답변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 같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숨 쉬면 금방 한 달 지나가니까.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감정 가지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가시더라도 새로운 자기 인생을 개척하는 것 아닌가, 요즈음은 인생 80부터라고 하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해서 좋은 생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문영민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죄송한데요 자료 관련해서 5분만…….

강성언부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양해 부탁하는데 김용석(서초) 위원이 5분만 한다고…….

박호근위원

5분만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감사합니다. 서초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거나 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요? 여기가 기본재산이 약 5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49억, 대부분이 현금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50억의 2%만 잡아도 1억 정도의 연간수입이 될 겁니다, 이자수입이. 그래서 자체 기본재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1억 2,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교육청에서 아까 2,000만 원 이렇게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농협 금고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들어온 돈이 전체 1억 2,000 정도가 대략 들어옵니다. 1억 2,000 가지고, 이 조직이 예전에는 그래도 했던 일이 좀 더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있었으니까 똑같은 돈이더라도 들어오는 수입이 컸을 테니까. 지금은 점점 하는 일이 줄어들었는데, 목적사업비 지출은 1억 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연구비 지원이니 학술논문 지원이니. 경상비는 6,700만 원, 약 7,000만 원 가깝습니다, 직원급여ㆍ4대 보험료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이사회 운영비 등등 해 가지고. 예전에는 일이 많았을지언정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학술연구비 지원도 2년 전만 해도 8명이었는데 7명으로 줄고, 다시 6명으로 줄어요. 학술연구비도 6명 지원하고 있고 포상금은 3명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직원유자녀 장학금 지원도 사회적배려 대상자 지원도 점점 숫자가 줄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기본재산이 적으니까.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원하는 본업은 1억을 쓰고 있는데 경상비는 7,00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일을, 예전에는 일을 많이 했겠지요. 지금 정도 일은 어디 역량 있는 주무관이 며칠 하시면 다 끝날 일일 수도 있어요. 국장님, 그러겠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직원을 이자율이 떨어졌다고 해고할 수도 없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이 직원 저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무국장하고 직원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만 이분들 지금 신분이 민간인일 테니,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지금까지의 경력과 능력과 자격에 맞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이 공무원 아닌 분으로 고용해서 다른 필요한 일거리를 맡기고 이 상록재단은 궁극적으로 해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몇 분 인건비 주자고 서울교육 재산 50억을 은행에 놔두고 계속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말한다고 교육청에서 하시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연 기본재산을 이렇게 은행예금에 놔두고……. 이것은 우리 학술재단뿐만 아니라 모든 현재 장학재단들이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점일 것입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장학재단들도 상당히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장학재단을 지도ㆍ감독하는 서울시교육청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이 어렵다고 한숨 놓고 있을 것이냐, 다른 장학재단이라든가 학술재단보고는 이래라저래라, 저래라이래라 하고 지도ㆍ감독을 하면서 정작 부교육감님이 이사장인 학술재단은 선도와 모범을 보여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계속 덮어두고 그대로 굴러가야 될 것이냐…….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것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아무튼 이게 당장 결론 낼 건 아닙니다만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교육청의 총의를 모아 가지고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과도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청 이것이, 마치 이게 해체되면 정관에는 귀속이 아마 우리 교육청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읽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잘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한번 그것은 깊이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지요. 뭐 하루아침에 결정할 것은 아닙니다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시간 충분히 쓰십시오.

박호근위원

네, 제가 오늘 발언순서 마지막이어서요, 이따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과 평생교육과장님한테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학원장 등 관계자 연수 건에 대해서 하나는 종전에 학원연합회에 맡겨서 하는 방법하고, 하나는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하고 장단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국장님께서 한번 그 부분 본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장단점을 말씀해 보시고, 나라면 A, B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두 가지 방법을 교대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례에 따르면 위탁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학원연합회 조직이 상당히 불안정한 조직이어서 작년에 저희가 위탁 주었던 것을 금년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을 했고요.

박호근위원

잠깐만요. 그동안 죽 위탁을 주어왔나요? 주어왔다가 2015년 올해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전에도 직접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경우가 있었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예컨대 대략 한 10년 정도 통계를 놓고 보면 학원연합회에 위탁한 경우가 한 8 대 2 정도 됩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볼 때 더 그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8 대 2 정도, 여덟 번은 학원연합회에 맡기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왜냐하면 그 일 자체가 우리 학원팀이 인원에 비해서 단속이라든지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학원장 연수까지 운영하는 것이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 해서, 위탁 줄 수 있는 거니까 위탁 주고 대신 거기에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제가 위탁을 받은 연합회 쪽이 그것을 정상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을 때 위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 조직이 정상화되고 그 능력이 갖추어졌다고 생각하면 위탁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아직 회장이 대행체제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그냥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보시기에 학원연합회에 위탁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이 뭐라고 보세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 직접 할 경우의 장점은 저희가 지시하고 행정적으로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학원장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점이라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직원들이 지금 지도단속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학원 중에 5년이 지나도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학원이 있는데 이것 준비하고 하는 과정들이 전 직원이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직원의 인력 부족을 더 가중시킨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할 경우에는 아까와 그 반대로 인력을 저희가 절감한다고 그럴까요 그럴 수는 있고, 다만 학원연합회에서는 저희가 행정적인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이외에 학원인들의 어떤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도 곁들여서 함으로 해서 좀 더 호응도가 높다, 학원인들이 원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단점은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연합회에서 할 경우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연합회의 단점으로는 거기를 지금 보면 그쪽에서 직접 하려고 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단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하는데, 그러다 보면 회원들을 좀 더 가입하라 많은 권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을 야기하는 그런 사례 같은 게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한테. 국장님이라면 교육청에서 직접 교육을 시키는 쪽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학원연합회에 맡기는 쪽을 택하겠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학원연합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위탁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도 같은 생각입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예년부터 위탁을 해 오다가 전체 총연합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양분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내분을 겪고 그게 소송으로 이어져서 사실상 소송이 올 5월인가 6월에 끝났는데, 그래서 끝난 상태지만 아직 서울시지회장은 공석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사들도 사실은 갈려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연합회의 서울시지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저희가 위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좀 더 저희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일일이 어떤 회계문제라든지 아까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문제들을 보완한다면 저희가 당초에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왜 이것을 다시 여쭤보느냐 하면 말이에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다 정답은 아니잖아요. 저도 오판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책임자분들한테 여쭤본 거고요.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학원연합회에 주지 말고 교육청에서 힘들더라도 직접 운영하십시오 이런 주문을 드렸잖아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박호근위원

실은 어제 밤 12시에 학원연합회에서 쫓아왔어요, 제 연구실로. 그래가지고 그 밤 12시에 왜 쫓아옵니까 그랬더니 이 서류를 이렇게 2개를 주고 가는 거예요. 핵심을 보면 서울특별시 학원 설립 운영자 및 강사 연수 이관에 관한 요청서, 쉬운 말로 자기들 학원연합회로 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별첨서류를 봤더니 전 회장을 맡았던 문 아무개 씨 판결문 종료됐다 뭐 이런 것 죽, 저한테 그다지 중요한 정보도 아닌데 죽 주고 가셨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원연합회의 자율연수는 본인들의 책무입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할 거고. 더구나 학원연합회에 다양한 분야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외국어 또는 미술, 음악, 또 과학, 전산 이런 식으로 종류가 많잖아요.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우리 교육청에서 이 학원연합회에 맡길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본인들의 문제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왜 우리 관에서 그 비용까지 대주고 그럽니까?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교육청에서 직접 교육을 할 때는 보다 많은 학원들의 참여가 가능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박호근위원

참여율이 높았지요? 어제 제가 그분들을 밤 12시 넘어서 만나가지고 들어보니까 본인들도 그런 것은 인정을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렇게 해야 빠져나가는 학원들 더 많이 자기 회원에 가입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연수를 계기로 해서 더 많은 학원들을 자기 학원연합회에다가 가입시키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반면에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더 효율적으로 잘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율연수는 본인들에게 맡기고. 저도 전에 제가 졸업한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최고경영자과정, 학원지도자과정 주임교수를 했었는데 그분들은 알아서 자율연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서로 이 학원 저 학원 탐방도 하면서 각각 학원운영의 노하우도 공개하고 하나씩, 쉬운 말로 한수 전수받기도 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배경에는 저도 전에 대학원 다닐 때 한 4~5년 학원 강사를 해 봤어요. 물론 강사 입장과 학원 원장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지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 운영비를 대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담당과장이신 김치정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 혹시 또 제가 오판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별도로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또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혹시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기본적으로 저희 인력부족 상황을 볼 때는 그것을 감안한다면 그쪽에 위탁하는 게 저희로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지 여부, 또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도감독, 뭐 그 계획을 승인한다든지 어떤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 당초의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호근위원

편성된 예산이 1억 4,200만 원이지요? 내년도, 그죠?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으로 일단은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 관련돼서 아직 이 자료 정확한 것 안 주셨는데? 제가 오전에 이거 요청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뽑은 데이터. (관계공무원, 박호근 위원에게 자료 전달) 앞으로는 말이에요 저는 오후에 사실 자료를 두 번 받았는데 예를 들어봅시다. 사무용품, 현수막 제작비 퉁쳐서 120만 원, 강사료 번역료 퉁쳐서 130만 원, 뭐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 세금이 쓰이는지 궁금한 시민들은 이것 들여다볼 것 아니겠어요? 번역료가 얼마고 속기료가 시간당 얼마씩 해서 몇 시간 해가지고 얼마가 산출되는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늘 매일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시민의 눈으로 보라고 했어요, 시민의 눈으로. 국민이나 또는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거 공비가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산출근거를 딱 보면 초등학교 2~3학년, 빠르면 1~2학년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줄 아는 애면 산출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퉁쳐가지고 480만 원, 퉁쳐서 570만 원, 여기다 0 하나 더 붙이면 어떡할 거예요? 앞으로 자료 주실 때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학교보건진흥원 자료를 요구했더니 깔끔하게 해가지고 왔어요. 이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얼마고 몇 명이 투입되고 몇 회 해가지고 금액이 얼마인지. 최소한 이렇게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학교보건진흥원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깔끔하게 잘 정리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랬는데 보통 일반적인 식견과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보면 알 수 있게 자료를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별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면 원이라는 것 분명하게 써 주고, 3만 명인지 3,000원인지, 3만 원인지 그렇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박호근위원

금액 단위표시 해 주는 것도……. 자, 그다음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장님.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한상윤입니다.

박호근위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니까, 851쪽입니다. 본예산 5억 5,400여 만 원하고 추경예산 5억 7,900여 만 원하고 합쳐서 그러면 11억 3,400여 만 원이 각종 체험활동에 쓰인 겁니까, 작년에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추경예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851쪽.

박호근위원

합쳐서, 그러니까 추경예산을 합쳤더니 5억 7,900여 만 원이었다 이런 얘기지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본예산에다가 추경 얼마를 더했더니 토털 어쨌든 1년 각종 체험활동 운영비가 5억 7,954만 원이었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작년 대비 체험활동영역에서 2억 얼마가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것 하면 2억 4,015만 원 맞지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것이 증액이 되고 나면 중요한 문제들은 해소됩니까?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201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이 사업예산은 2015년도와 2016년도는 동일하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특히 올해지요.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던 안전의 문제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증액분이라고 하면 여기서 인건비 상승분 3% 이런 등등입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교육원은 서울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이 와서 교육받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일개 학교가 아니고. 그런데 혹여라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쓰고 있다가 만에 하나라도 흔히 말하는 안전사고가 나면 예산지원을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안 해 줘서 개보수를 못 한 것인데 모든 책임은 학생교육원장님이 지고 나아가서는 교육감님이 질 거란 말이에요. 모든 인사사고에 법원에 피고인으로 서는 사람은 교육감이잖아요. 그렇죠?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예전에 씨랜드참사 같은 경우도 경기도교육감이 사고 나라고 고사 지내서 사고 난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 총괄책임은 피고가 경기도교육감이 되는 것처럼 학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특히 학생들 신체활동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사실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내구연한 지난 것 교체를 일부 하기는 했는데 그 나머지가 어느 정도 더 필요합니까? 내구연한 지난 것, 쉽게 말하면 학생들 교육 받다가 안전사고가 날 만한 시설을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지난번에 저희가 안전 관련 예산은 사실상 올리기는 20억 정도를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영이 3억인가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2016년도에?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제가 지금 정확히 숫자를 명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산담당관님, 학생교육원 같은 경우 학생들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추가로 증액할 수 있습니까? 내구연한 지난 시설물 이런 것들 교체하는 데 추가로 비용 추계할 수 있습니까?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예산 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만 재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하여튼 예산은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과 체육청소년과, 맞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체육건강과.

박호근위원

아, 체육건강과. 죄송합니다. 과장님한테 같이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성계숙입니다.

박호근위원

학교운동부를 지도하는 전임코치 같은 경우 말이에요. 지금 서울지역에 몇 명이나 코치가 나가 있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지금 400명이고요 공립학교에 304명, 사립학교에 96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운동부가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총 몇 개 학교입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운동부는 학교는 470교에 709팀이 있습니다. 학생수는 1만 명이 조금 못 되고요.

박호근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몇 개 학교라고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709팀입니다, 종목 수로.

박호근위원

709팀?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학교는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학교는 470교입니다.

박호근위원

470교?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략 지금 흔히 말하는 전임코치가 부족한 학교는 몇 학교 정도 됩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전임코치 배치기준을 축구나 야구처럼 학부모 부담이 가능한 종목을 제외하고 기초종목, 취약종목 위주로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470교지만 좀 더 필요한 것은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 더 하게 되면 운동부가 좀 교육적으로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호근위원

150교?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팀. 저희들이 지금 축구, 야구, 태권도가 한 180팀 운영이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취약종목, 기초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급하게 더 추가될 인원은 어느 정도면 됩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지금 2014년 대비 2015년도에는 6명 정도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원수가 늘면 좋겠지만 예산의 어려움으로 해서 올해 증원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6명 정도 작년 수준이나 10명 정도가 되면 기초종목에 지원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저도 지역민들 만나보면 이것에 대해서 사실 민원이 꽤 들어와요. 아시겠지만 운동부나 흔히 말하는 예체능계 애 하나 키우려면 다 부모님들이 몸 써서 고생해야 되고 다 돈으로 뒷바라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한 달에 한 50만 원씩 그냥 기본 깨진다는 거예요, 애들 운동 가르치는 데. 애가 더 잘하면 그만큼 더 신경 써야 되고. 그런데 학부모들 부담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분들 요구는 바로 그거더라고요. 전임코치 인건비만이라도 좀 지원해 다오, 그러면 우리가 허리가 덜 휜다 이거더라고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감사합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허순만입니다.

송재형위원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문자해득이 안 된 우리 서울시 시민들이 몇 %나 될까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정확하게는 파악을……. 한 20만 명 정도…….

송재형위원

이게 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문자해득이 되었다 하더라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중등학교 인정, 또는 초등학교 인정 학교를 다니면서 배움의 기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는 문자해득프로그램이 맞는데 중학교 인정 같은 데는 문자해득이 아니라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단어를 쓰는 게 중학교까지 들어간 사람들한테 너무 무식하게 문자를 쓰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단어 선정을, 물론 법적으로 보면 문해교육 실시, 문해교육 지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해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쓰기는 조금 평생교육 지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그것 한번 단어선정을 해봐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이 사업 제목을 처음에 그렇게 정해놔서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초등과정만 아니라 중등과정 같으면 수준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송재형위원

이미 문자해득이 다 되었는데 문자해득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중학교 인정과정을 다니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송재형위원

아, 그랬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제목과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면 좀 다르게……. 1441페이지에 평생학습축제 관련해서 올해 2015년도도 했지요, 지난번에?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송재형위원

2015년도 우리 본예산을 보면 1,500밖에 안 되었는데 실제 사용한 것은 4억 9,000을 쓴 걸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교육부 특교로, 교육부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 주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육부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송재형위원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떠맡아서 하는 겁니까, 내년도 2016년도에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금년도에는 특별히 서울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저희와 같이 파트너가 돼서 했던 거고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11년째 하고 있는 축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또 우리 단독으로 축제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재형위원

그렇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그것 보면 행사 용역하는 회사가 더 많이 가져가는 꼴이 되는데요 물론 코엑스를 빌린다든가 거기에 칸막이 60여 개 막는다든가 하는데 이게 실제 내용보다는 외형적인 데 너무 쓰는 게 아니냐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거든요. 물론 행사를 용역업체한테 주고 나서 다 준비하라고 그러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 내용에 충실해야, 내용에 들어가는 돈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야 좋은데 이건 너무 겉치레가 좀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를 들어 코엑스 같은 좋은 건물보다는 예를 들면 올림픽공원이나 여의도공원 같은 그런 야외공간을 이용하면 돈도 훨씬 적게 들고…….

송재형위원

60개 부스에 300개 정도 프로그램 한다 하더라도 1억 5,000이면 충분할 텐데 2억 5,900, 2억 6,000 정도까지 써가면서 이것 외식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걸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주문을 해봅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그 전에 2014, 2015는 지금 파행운영된 거라고 보고요. 2013년까지는 운영되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최대한…….

송재형위원

예산을 잡았지만 국장님 실제 할 때는 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내용 면을 충실히 해주어야지요. 외형에 들어간 돈이 더 많다면 문제가 좀 있는 사업이다, 과시성 전시성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용을 좀 충실하게 하는 걸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래서 평생학습기관들이 자기 기관을 홍보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와서 참여하고 관심을 갖게…….

송재형위원

참여하는 업체들이 홍보하고 하는 거지 우리가 돈 들여서 다 해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3쪽에 있는 장애성인 평생교육 여기에도 지금 프로그램이 주가 되어야 된다, 저는 장애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장애성인들을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 그런데 이 노들장애인야학과 누리평생교육원 혹시 여기 운영하는 데 사실 많이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기 학생이 얼마나 되나요? 몇 명씩 있나요, 성인들이?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노들장애인야학에는 64명, 누리평생교육원에는 16명 정도 이렇게 학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여기 두 군데 평생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약 4억 2,000인데, 그렇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노들야학에 3억, 그리고 누리에 1억 2,000 이렇게……. 누리가 금년도에 처음 개설한 거고요, 강서구 쪽에. 노들야학은 꽤 오래됐습니다.

송재형위원

장애성인들에게는 교육비 또는 따로 뭐 돈을 안 받습니까, 전혀? 무료입니까, 100%?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우리 교육청 지원으로 하고요 학생들한테는 돈을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현재 장애성인들이에요.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도 한 달에 30에서 한 50만 원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0% 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와야 하지만 장애인들이 인지를 가지고 여기를 찾아오지는 못할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도 요새는 장애연금이 조금씩 지급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아주 어려운, 처지가 더 어려운 그런 분들만 선별해서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11개 교육지원청의 77개 기관에 연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하면 여기 두 군데에 들어가는 게 너무 많다. 물론 내용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이라 하더라도 차라리 77개 기관에 오히려 좀 더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사업 아니냐, 저는 개별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가 매년 조금씩 올라요. 내년도 올해에 비해서 1억 8,400만 원이 더 올랐는데 뭐 특별히 변화되는 게 있나요? 똑같은 저기일 텐데, 도서구입비부터 시작해서 특화자료비 주는데 매년 이렇게 한 2억 정도씩 오르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겁니까? 무슨 여건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자료구입비를 조금씩 더 올려주는 겁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작년 11월 21일 도서정가제가 전면 시행되어가지고 전에는 70%까지 다운된 상태에서 도서를 구입했다면 지금은 신간인 경우는 90% 책값을 내야 되기 때문에…….

송재형위원

도서구입비가 더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책 권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정가가 비싸서.

송재형위원

아니 그래도 여기 2013년, 2014년은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2015년 예산이 조금 더 올랐고, 물론 2016년도에는 한 2억 정도가 올라가는 거라 체크를 한번 해 봅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입단가가 비싸져서 그런 거고요 실제로 구입권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송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1532페이지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이게 지금 어디에 있지요? 서부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한서초등학교를 새로 개축하면서 거기에다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설립을 같이 했거든요.

송재형위원

네, 했는데…….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거기가 염리동 고개 위에 있어서, 그리고 그 골목길이 상당히 좁아서 장애인 특수교육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것을 옮기기 위한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에 응암초등학교로 이전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송재형위원

아, 응암으로 옮기는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거기에 지금 한 40명 전담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특수교육 계약직 16명, 또 장애영아교육에 11명, 인원이 계약직 인원들로 꽤 많거든요. 여기에 총 학생들이 얼마나 되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이게 11개 지원센터의 인원을 합친 숫자입니다. 지역청별로 하나씩 있고요 또 우리 본청에도 3개 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순회교육 하는 계약직이나 영아교육 하는 계약직은 교육지원청 소속이고 여기 전담은 4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지금 센터별로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아니,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지역청별로…….

송재형위원

우리 학생생활교육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징기

나징기항생생활교육과장

네, 학생생활교육과장 나징기입니다.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항목에 들어 있는 예산 내용은 특수교육지원센터 그 이전비만 들어 있는 게 아니고 각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하나씩 다 있는데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들을 여기 모두 모아서 제시한 것입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니까 순회교육이나 운영비 지원하는 데는 지원청이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담인력은 40명이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징기

나징기항생생활교육과장

어디…….

송재형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징기

나징기항생생활교육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송재형위원

1533페이지요.

징기

나징기항생생활교육과장

전담인력이 40명이라는 것은 11개 특수교육지원센터 모두 합해서 40명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각각 재배정해주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요?

징기

나징기항생생활교육과장

그러니까 센터별로 10명 정도 직원이 있는데 그중에 전담인력이 일부, 몇 명씩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몇 개입니까, 총?

징기

나징기항생생활교육과장

11개요.

송재형위원

11개에 40명이면 많잖아……. 알겠습니다. 거기 잠깐만 좀 계십시오. 1539페이지에 있는 꿀맛무지개학교 운영, 혹시 아까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이 얘기했던 병원학교와 연계된 그런 내용인가요?

징기

나징기항생생활교육과장

병원학교와 연계도 되어 있지만 가정에서 학교를 못 나가는 건강장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화상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만 각 가정에 있는 건강장애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여기 꿀맛무지개학교는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런 얘기지요?

징기

나징기항생생활교육과장

네, 네.

송재형위원

아까 병원학교와는 전혀 별개네요?

징기

나징기항생생활교육과장

아, 거기서도 활용할 수 있지요. 말하자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예산 확보는 별개입니다.

송재형위원

별개의 문제인데 여기 보면 화상강의 솔루션 프로그램 유지계약이 연간 8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병원학교에 연계되어 있는 그 화상강의는 안 잡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지요?

징기

나징기항생생활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잡혀 있는 게 그 병원학교에 있는 것은 안 잡혀 있고 여기 하나만 잡혀 있다?

징기

나징기항생생활교육과장

네, 네. 별개의 사업입니다.

송재형위원

네, 별개의 사업이군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징기

나징기항생생활교육과장

네.

송재형위원

1603페이지에 산학일체형 학교지원 사업이 처음 올해 있었는데 이거 진로직업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좀……. 신승인 장학관님 나오셨나요? 잠깐 앉아계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입니다.

송재형위원

이것 지금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잡기는 15억 잡아놨는데?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한 학교가…….

송재형위원

4개 학교를 선정하고…….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4개 학교를 거점학교로 당초에 추진했는데 실제로 거점학교는 2개 학교가 되면서 참여학교가 10개 학교로 늘어났습니다.

송재형위원

참여학교가 10개 학교로 늘어났나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네.

송재형위원

여기에 예를 들어서 1학년 아이부터 이게 적용됩니까, 아니면…….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2학년부터 적용됩니다.

송재형위원

2학년부터 돼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송재형위원

신승인 장학관님, 거기서 대답해주는데 제가 연구했던 1 + 2가 여기 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비슷한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그것하고 이 내용은 별개인 것 같고요.

송재형위원

별개예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말씀하셨던 1 + 2는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의 부분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송재형위원

자, 이 사업이 그러면 올해 새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매년 해 나갈 거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네. 2017년도까지 공업계 학교를 먼저 우선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상업고등학교 서비스 부분까지 확대시킬 그러한 정부의 예정입니다.

송재형위원

나중에 1년 후에 평가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이 꼭 한 번 좀 보고 싶습니다.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서 이 제도가 잘된다고 하면 사실은 좀 권장해서 더 확대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운영을 예산이 들어간 만큼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리고 또 우리 비용뿐만 아니라 5년 동안 500억을 지원받고…….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그것은 전국 다…….

송재형위원

전국으로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송재형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직 예정이 없고요 그중에 저희 파이만큼 또 학교 수만큼 일정부분이 올 거라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15억 잡혔으면 15억 정도는 오겠네요, 최소한?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최소한 15억은 온다고 봅니다.

송재형위원

하여튼 그것 좀 관리 잘해서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교직원체육대회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한번…….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송재형위원

이게 주관은 우리 체육건강과에서 하나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송재형위원

교원조합에서 하는 배드민턴도 여기에 끼어 있나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송재형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네.

송재형위원

교원 배드민턴대회를 하겠다고 비슷한 금액을 저한테 의뢰한 교원단체가 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군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네.

송재형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전국체육대회가 매년 열리잖아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송재형위원

사실은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년도에 우리 서울시가 종합 몇 등 했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2위를 했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우리 고등학생하고 그다음에 일반하고 분리를 해서 고등학생은 2위를 했고 대학생과 일반은 3위를 했습니다.

송재형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적은 좀 좋은 편이네요, 그러면?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저희가 작년 수준입니다.

송재형위원

이제 2019년 되면 전국체전 100주년 기념으로 서울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데 혹시 교육청에서, 물론 서울시에서 TF팀을 구성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지침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것은 없나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고 일단 지금 서울시 측에다가 저희들이 100주년 기념 전국체육대회를 할 때 인프라 구축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일단 저희들 학교에 대한 부분, 학교시설을 리모델링한다든지 해서 이 기회에 우리 경기력 향상뿐만 아니라 학교시설에 대한 부분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협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참석하도록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서울시가 최근에 전국체전을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해서 사실 하려고 그러면 보조경기장 또 주경기장 이게 굉장히 필요해서 결국 학교 운동장이나 학교 체육관을 사용하게 될 텐데요 학교 운동장을 빌려줄 때는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장 보수뿐만 아니라 화장실 개선사업도 거기에 좀 집어넣고…….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체육관…….

송재형위원

또 체육관 할 때는 체육관 리모델링하는 데 그 수요를 한번 전수조사해서 사실은 미리 대비하고 이 기회에 우리 학교시설을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데 같이 좀 잘 이용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해봅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여학생 체육활성화가 사실 금년도에 굉장히 좀 잘됐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교육감님이 특별재정수요를 1억을 주셨습니다.

송재형위원

1억을 내서 해주었는데, 그런데 중학교 여학생들 자전거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겠다는데 3,000만 원밖에 안 잡혔어요. 그 3, 000만 원 가지고 다 할 수 있겠나 모르겠네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여학생 체육활성화는 학교로 지원해 주는 7,000만 원이 예산담당관실에…….

송재형위원

여신프로그램으로 가고, 그다음에 중학교 여학생들에 대한 체력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전 중학교에 다 보급하고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했더니 삼천리자전거와 MOU를 해서 좀 빌려서 하겠다, 자전거 렌탈을 좀 하는 걸로 하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용 자전거를 특별히 제작…….

송재형위원

그런 비용은 안 들겠지만 그 아이들의 안전장비 같은 경우는, 헬멧이나 예를 들어서 무릎 아대 또는 보호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전거타기 사업을…….

송재형위원

서울시에서 그러면 사업비가 좀 나올 수 있나요? 협의가 좀 됐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금년도에도 여자만세라고 여자가 자전거 타는, 자전거로 만드는 세상 이렇게 해서 여학생들 자전거 타는 사업은 서울시와 협력사업으로 해서 그 예산을 받아서 했거든요. 내년도에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 자전거 교육을 시키는 것도 서울시와 교육부 특교를 지금 추진 중이고요.

송재형위원

서울시에서는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서울 둘레길 154km를 만들어서 걷기를 하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고 그냥 전시성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학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론 운동장에서만 우선 초보자들은 하겠지만 인근 가까운 학교 통학거리는 아이들이 직접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보완해 주고 또 자전거도로나 또 우리가 지금 학교 학생들 걷기대회도 여기 구간, 구간별로 좀 지역청별로 해서 걷기대회도 하고 그래서 서울시가 아주 돈 수십 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을 활용을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교육현장으로 잘 사용하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서울시와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뭐, 3,000만 원 가지고도 가능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아직 협력이 좀 안 된 것 아니냐 싶은데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 3,000만 원은 그것과 다르게 우리 운영비로 쓰이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것은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고요 서울시 예산을…….

송재형위원

사실은 교육감 중점사업 아닙니까, 자전거 타는 것도?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자전거 안전교육 같은 것은…….

송재형위원

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성계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건강과 안전과 또 환경을 고려해서 우리가 자전거타기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초3 수영처럼 중학교 여학생들을 집중 선택을 해서 하면 소요예산액이 한 23억 원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와 그다음에 안전도구에 대한 것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교육부의 특교라든지 서울시의 예산지원, 또 교육청도 나름대로 하지만 추가확보가 사실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그런 장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조금 추가 확보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렇지요? 확보돼야 되겠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송재형위원

우리 예산담당관님, 여기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원은 있습니까? 뭐, 예산이 허용하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웃음소리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4시 3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건강과장님,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성계숙입니다.

장인홍위원

네, 제가 행감 때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보건인턴교사, 이게 지금 예산을 최근 3년간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거의 7억 좀 넘는 예산이 집행되었고 작년도에는 한 1억 6,000, 올해가 2억 3,000, 내년에도 거의 그 정도네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네.

장인홍위원

이 수요가 많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지금 저희들 한 56개 교 정도가 사실은 더 추가가 필요합니다, 추가 지원이.

장인홍위원

56개 교인데 지금 2015년 추진현황은 47교로 되어 있어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네.

장인홍위원

그러면 한 아홉 개, 열 개 정도 더 그런 수요가 있다는 건가요, 학교가?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단위학교 위주로 보건인턴교사를 순회지원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47교가 운영이 되었는데 45학급 이상 학교에 시간제 강사하고요 80학급 한 학교에 종일제 강사를 썼는데 이렇게 45학급이 지금 현재로 103개 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47명을 제외하면 56명, 56개 교가 더 추가로…….

장인홍위원

아, 추가로 더 56개 교가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으로 따지면 현재 편성된 예산의 거의 배 이상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네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한 2억 6,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분들이 가서 하시는 일이 보건수업도 하시고…….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응급처치도 하고…….

장인홍위원

응급처치 이런 것 하시는 거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뭐 정신건강 업무도 하시고요.

장인홍위원

그런 큰 학교에 이미 가 계시는 보건교사, 다 거기는 보건교사들이지요, 큰 학교들은.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보건교사입니다.

장인홍위원

한 분이 감당하기에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너무 학생수도 많고 수업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장인홍위원

처음에 당초 부서에서 편성할 때 이것보다는 더 많이 편성하셨겠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지금 여러 사정으로 작년 비슷하게 편성을 했는데 어쨌든 추가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이러한 게 필요하다고 많이 연락들이 자꾸 와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감안하겠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얘기인데요 인조잔디구장 문제나 뭐 이런 것들 지난번에 환경기준치 이상 나와서 몇 개 학교 문광부하고 체육진흥공단인가요? 예산 반반씩 해서 했는데 그때 친환경흙 마사토 새로 개발돼서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개발이 완료됐다고.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장인홍위원

앞으로 그런 개발된 흙은 어떨 때 학교운동장에 사용하실 건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인홍위원

신규학교 뭐…….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신규학교나 인조잔디가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연한이 다되었을 때나 아니면 보수할 때…….

장인홍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인조잔디구장이 교체돼서 새롭게 할 때 그 마사토로 한 학교가 한 군데 있었다고 그러던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한 군데 있었습니다.

장인홍위원

대부분 거기 정치인들이나 또는 조기축구회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특단의 의지를 갖고 어떤 지침을 갖지 않는 한 그분들이 마사토로 전환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제가 뭐,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따져 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보급해야 되는데, 그 친환경 흙을. 그것 관련 예산이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두 개라도 좀 시범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한다거나, 보통 인조잔디구장 까는 비용이나 그 비용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게 더 저렴합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이게 더 저렴하다고 들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것은 대략, 넓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한 학교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인조잔디가 면적에 따라서 한 5억에서 7억 정도라고 하면 이것은 한 3,000∼4,000만 원 정도 그 사이에 합니다. 아니, 마사토…….

「한 2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장인홍위원

마사토값, 이게 배수공사 새로 하고 뭐 여러 가지…….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아,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기반시설이 되고 난 다음에 말이고…….

「절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장인홍위원

아, 절반 정도?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전체 다 하려면 절반 정도…….

장인홍위원

운동장 규모에 따라서 한 2, 3억이면 되는 그런 정도 예산입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장인홍위원

그런 정도 예산이면 몇 개 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라도 원하는 학교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청에서는 인조잔디구장을 우리 예산으로는 안 해주는 것으로 지금 방침이 되어 있으니까요.

장인홍위원

그러니까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해 줄 때는 뭐…….

장인홍위원

인조잔디구장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친환경…….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지원받아서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교육청에서 그 운동장개선 사업은 마사토로 한다 이렇게…….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마사토로 하는데 그 마사토로 하는 걸 권장하기 위해서 기존에 인조잔디구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교체하는 곳이든 아니면 마사토가 아닌 정말 비만 오면 질척질척해 가지고 아이들 체육활동이 안 되는 그 몇 개 학교라도 좀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계획을 세워봄직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시설과 쪽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적극 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18억 잡아놓았어요.

장인홍위원

아, 18억 잡아놨어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장인홍위원

그 18억 잡아놓은 것은 학교를 다 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포괄예산입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장인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고 가능하면 인조잔디구장 교체주기가 다가오거나 환경문제가 있는 학교가 여럿 있는데 그런 데에 좀 공문을 보내든가 하셔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아마, 평생교육 김치정 과장님께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장애인단체에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주는 사례가 몇 군데 있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장애인단체에요?

장인홍위원

네. 아니면 장애인 뭐라 그러나요 시설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입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아까 그 두 군데, 노들 뭐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그 두 군데 외에는 없는 거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그리고 그러한 류의 두 군데처럼 더 그렇게 지원해 달라고 하는 데는 있습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장인홍위원

보통 한 개 기관, 아까 뭐 하나는 3억, 하나는 1억 얼마 이렇게 제가…….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3억하고 1억 2,000 주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 지원요구가 더 있을 경우에 그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뭐가 있나요? 뭐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하셨어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진흥법에 보면요 학교 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자체가 학령기를 놓친 그런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습을 할 경우에는 거기 경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그런 대상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저희는 지원해야 됩니다.

장인홍위원

그 무슨 장애인인권포럼 뭐 이런 몇 군데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예를 들면 그런 예산을 요구할 때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실사도 나가고 평가도 하고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일단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시설이 갖추어졌는지, 또 앞으로 교구를 갖추고 설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한 후에 저희가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을 해주거든요. 등록을 해주게 되면 운영비 지원은 그다음 단계입니다.

장인홍위원

네, 그것은 알았고요. 우리가 장애인 재활 이런 것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연령대가 학생까지인가요? 예를 들면 학생의 나이를 벗어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책임이 아닌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 이 부분은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했는데 학령기를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인홍위원

아, 그래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이런 데서 지금 중학과정을 배우지 못했다, 초등과정을 못 배웠다, 그리고 고등과정을 못 배웠는데 학령기를 지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장인홍위원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 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라 할 때요 도제학교란 뜻이 뭔 말이에요? 도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도제학교는 스위스 직업교육의 한 방법으로요 우리나라도 수제자 두고 가르치듯이 멘토와 멘티 그런 관계로 개인지도를 받듯이 그렇게 지도하는 것으로…….

김창수위원

이 내용을 봐서는 그런 뜻 같은데 도제라는 말 뜻이, 단어가 좀 어려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도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꼭 일본어 같아요, 도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것 같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국장님께서 일본어 식의 이런 말 자체를 쓰면 안 되지요. 도제, 그게 어느 나라 말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도제학교.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게 교육부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김창수위원

그 말 뜻을 제가 얼른 보기에는 일본 뜻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순수한 우리말이면 내가 몰라서 그런 거고 만에 하나 다르다면 바꾸세요. 도제학교라는 것이, 도제라는 것을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방금 국장님도 그런 것 같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학교에서 쓰는 용어를 이렇게 도제학교라 할까, 그렇지 않아요? 좀 우리말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어원을 찾아보고요 문제가 있으면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김생환위원

어학사전에도 없습니다. 사전 내에도 없어.

김창수위원

없어요?

김생환위원

네.

김창수위원

여기 스마트폰에도 없다고 그러네요.

김생환위원

사전에도 안 나오네요.

「국어사전, 한자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창수위원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알아먹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용어를 좀 바꿔주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교육부에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교육부에서 안 해도요 그 뜻이 내려오면 그렇게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다른 말로, 좋은 말로 쓰면 되는 거지요. 꼭 뭐 이런 것까지도 교육부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그것이 만일 일본형 뜻이고 없다면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600쪽에 보면 가업승계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어요. 또 가업승계형을 보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용 자체는 알겠는데 그것도 결국은 특성화고등학교에다가 지정운영 하는 것 아닙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을 뽑을 때 성적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요 가업을 승계한다는 그런 계획을 제출하고 거기에 합당하면 성적과 관계없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입학할 때 하면 되는 거지요. 입학할 때 학교에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전형 할 때 가업승계자가 원서를 냈다가 맞으면 합격만 시켜주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또 6,400만 원,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것을 또 학교에 지원하고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학교에 신청에서 지가 공부하러 오는 건데. 참 나,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건 넘어가고요. 이제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겠고요. 또 저것은 어디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체육건강과장님.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1712쪽을 보면 학교보건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김창수위원

보건운영이라 되어 있는데 학교보건실이라고 있어요, 보건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김창수위원

보건실에 가서 보면 진짜 환경이 열악해. 한번 가서 보셨어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저는 학교 교장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학교 거기 출신이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네.

김창수위원

학교 건강보건실 환경개선을 어느 소관에서 해야 됩니까? 서로 미루는 것 같아. 우리 교육행정국의 교육환경개선팀에서는 보건실 개선은 건강체육과에서 편성해야 됩니다, 또 건강체육과에서는 환경개선이니까 시설 쪽에서 해야 됩니다, 어디다 편성해야 되는 거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종래에는 우리가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은 과학실 개선이라든지 보건실 환경개선이라든지 교실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같이 묶어서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쪽에서는 아, 자기들이 옛날에 안 하던 것을 했는데 과학실을 어떻게 의원님들 입법예산으로 시설비에 막 집어넣어버려서 하니까 자기들이 옴팍 써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제가 어느 학교를 지금 보건실 환경개선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 서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지금. 시설과에다 하려니까 아까 그런 똑같이 과학실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거 하나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해주게 되면 앞으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맡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시설개선비가 실링이 얼마 없는데."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저희도 운동장이나 체육관처럼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같이 통합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김창수위원

예산과장님, 이건 어느 쪽에 넣어야 되는 거요? 여기 중개해서, 가운데에 한번 서서 이거……. 건강보건실이 있어요, 학교에. 그 내부 환경개선을 하는데 이 예산을 건강체육과에 넣어야 되는지 학교시설과에…….

웃음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그 실정을 잘 아는 보건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장내웃음

김창수위원

거봐요. 이제 답 됐어요. 끝났습니다. 이제 체육건강과에서는 이의 달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예산편성을 해주세요. 하려고 내가 증액을 요청할 테니까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요 학교보건 운영해 가면서 보니까 뭐 예방도 하고 어쩌고 하는데 건강이 메르스 때문에도 더 문제가 되고 했잖아요. 하니까 건강보건실을 제대로 꾸며놔야 돼요, 환경도 깨끗이 해야 되고. 내가 가서 보니까 진짜 아이고 마, 그러지 마세요. 우리 과장님은 아주 깔끔하게 생기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네? 과장님 더 이상, 이미 예산담당관께서 딱 교통정리 했으니까 우리 것 아닙니다 이런 말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김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문영민 위원님.

문영민위원

운동장 얘기 나오니까 그 운동장에 먼지가 좀 덜 나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모르겠어? 운동장. 운동장에 가보니까 그냥 먼지가 어떻게 나던지, 뛰어다니면서 아이들이 노니까 먼지가 엄청나던데 그 방법은 없는 거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기본으로 스프링클러 같은 시설을 설치하고요 또 저감대책이라고 해서 종전에 약품처리도 있기는 했었는데 그것은 실효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아이들이 많이 뛰고 그러니까, 운동장도 좁고 많이 쓰니까 먼지가 나서 뛰어놀면 지금 공기도 그런데 그게 아이들한테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디 보니까 소금을 또 뿌리는 학교도 있더라고.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소금은 비 오고 할 때 물이 잘 빠져나가게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네, 그런 게 있어서, 그거 뭐 비용도 얼마 안 나고 그러는데 그런 대책도 좀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생각해 봐야 될 일 아닌가 싶네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학교 자체에서 비 올 때 그런 학교운동장에 대해 흡수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학교운영비로도 지금 교육활동에 투입되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하고 있는데 이제 이행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돈이 없으면 돈을 내려 보내든지 자체비용으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는 게 첫째 목적 아닙니까. 먼지는 그렇게 많이 나던데, 푹푹 빠지던데 곤란하지 않겠나 싶어서, 운동장 얘기 나와서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업환경개선 부분이니까 생각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한번 연구해 보시고.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네, 네. 가십시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김창수위원

내가 거기에 뒤따라서…….

강성언부위원장

네.

김창수위원

좀 계세요. 학교운동장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장내웃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김창수위원

지금 내가 듣기로는 마사토를 새로 연구·개발했다면서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용역으로 연구·개발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 지금 시범사업 학교를 한다는데?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1교는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마사토 새로 연구해가지고 시범사업을 지금 학교에다가 하고 있어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뭐 다른 말씀 하세요? 그것으로 전부 다 고쳐주면, 시설 바꿔주면 되는 거지.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순차적으로 가능합니다.

김창수위원

순차적으로?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김창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하도 여기 교육청에서 예산 없다 해서, 에코스쿨 사업이라고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관내 학교에 에코스쿨 사업을 땄어요. 보니까 에코스쿨 사업을 땄는데 문제는 트랙을, 학교운동장에 만들고 거기다 나무 좀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트랙을 만들어 놓고 가운데는 흙이잖아요, 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교육청에서 그 마사토로 해서 연구ㆍ개발해서 시범사업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그 학교, 그것을 하면 먼지가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먼지가 많이 감소됩니다.

김창수위원

안 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 개발자 말에 의하면 먼지 안 나고 배수도 잘되고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에코스쿨 사업을 하면서, 하면서 이미 운동장 팔 것 아닙니까, 트랙을 만들려니까. 할 때 같이 시범사업으로 해 달라, 그러면 한꺼번에 트랙 만드는 것은 서울시 예산, 가운데 흙은 교육청 그러면 학교운동장이 제대로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방금 우리 문영민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이야기한 거예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환경개선하는데 복합화하면…….

김창수위원

그렇게 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서울시하고 잘, 여기 푸른도시국하고 하면 푸른도시국에서는 학교에다 어떻게 하든지 서울시내에 공지만 되면 나무를 심으려고 그래요. 나무를 심으려다 보니까 이제는 공간이 얼마 없잖아요. 하다보니까 학교운동장 가에 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나무만 심으면 되느냐, 그 대신 인센티브로 트랙을, 걷는 운동할 수 있게 그것을 해 주는 거예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주민들에게.

김창수위원

네,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같이 매칭해서 하면 학교운동장이 정리되고 동네 주민들도 학교 개방해서 되고, 여러 모로 한 일석삼조는 됩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재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짚어볼 게 있어서, 예산이 좀 금년도 순증으로 112억이 잡혀있는 게 있어서.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관련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입니다.

송재형위원

특성화고등학교는 사실은 과가 따로 있잖아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송재형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따로 112억을 들여서 교과군을 선택해서 하도록 이렇게 다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아, 이 부분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NCS 교육과정이라고 그래서 기존의 교육과정 대신에 산업현장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산업현장에서 바로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해 달라는 게 바로 NCS 교육과정의 취지고요.

송재형위원

정부의 기준을 보면 01에서 017번까지 있지요. 01번은 경영금융, 02번은 보건복지, 03은 디자인문화 콘텐츠 이렇게 해서 17번 선박운항까지.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송재형위원

특성화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내에 학과가 있고 그 나름대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것인데 따로 이것을, 그러면 이게 자격증을 뭐 더 받도록 하는 내용인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지요. 이 부분 자체는 세분화를 시켜서요 직무별로 수준별 체계화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산업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직무능력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이 레벨화되어 있는 그러한 교육과정입니다.

송재형위원

아, 우리 70개의 특성화고등학교가 각각 같은 과도 있지만 다른 과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디자인을 한다면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또 실내(디자인), 방송콘텐츠 제작, 영화콘텐츠 제작 이렇게 다섯 가지 교과에 실무 적용할 수 있는 이걸…….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쪼갠 거지요. 세분화시킨 거지요.

송재형위원

세분화해서 거기에 맞춰서 주는데 한 학교당 1억 1,000에서부터…….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1억 7,000까지입니다.

송재형위원

1억 7,000까지 준다는 얘기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네.

송재형위원

이게 교육부의 지침사항인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지침사항입니다. 내년도부터 단계적 적용을 하고요 2017년도에는 공업계고등학교 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상업계고등학교까지 확대시켜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송재형위원

이 교과운영 과정은 한 번에 끝나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 2017년에 또 다시 예산을 세우나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이것은 매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NCS교육과정이 정착될 때까지는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가 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각 특성화고등학교에 있는 기자재 외에 산업현장에 맞는 기자재를 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에…….

송재형위원

이 비용은 순수하게 교과과정을 더 심화시키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기자재는 아니잖아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아니요. 기자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기자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기자재, 그다음에 교직원들 연수, 그다음에 실습장 재배치, 기자재 확충, 대체 이러한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이게 매년 새로운 항목으로, 물론 교육이라는 것은 바뀌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예산이 없는데 112억씩 팍팍 잡힌다는 게 좀…….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그것은 교육부에서 저희 교육청으로 내려 보내줄 때 보통교부금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송재형위원

아, 이게 순수 우리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특교로 내려오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나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특교 형태지만 보통교부금으로 저희 교육청에 예산을 배분할 때 그 기본운영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송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의 과장님. 우선 먼저 금년 집행예산들 항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불용 예상이 되는 그런 예산들이 좀 있네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학원업무 사업의 집행률이 38%밖에 안 되고, 그리고 불용예산 금액이 2,4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김생환위원

사업하시겠다고 예산 받으시고 왜 사업을 완료를 못 하셨나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학원업무 예산 중에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75%인 3,700만 원이 학원불법운영에 관한 신고포상금 예산입니다. 그런데 포상금 그것은 저희가 예년을 추정해서 예산을 잡고 있는데요 실제로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신고를 한 숫자는 많지만 실사를 거쳐서 해보다 보니까 실제 지급대상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김생환위원

실제 지급대상이 적었다는 거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김생환위원

그런데 전년도, 현재 2015년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예산 증액을 또 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2015년 5,062만 5,000원 편성했는데요 2016년 5,246만 원 편성을 했어요. 대략 한 2,000만 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불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했어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전년도 수준에 비해서는 약 18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대략 그렇습니다. 현재 불용이 2,400만 원 발생했는데 증액을 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예산심사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평생학습축제요 여기도 집행률이 23.3%밖에 안 돼요. 여기도 현재 불용 예상액은 현재 95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요…….

김생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증액이 되어 있어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그것은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평생교육박람회를 합니다. 그래서 각 시ㆍ도 교육청이 참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교육부 박람회를 서울에서 저희 평생학습축제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집행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이게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생환위원

내년에는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내년에는 별도로 다른 시ㆍ도에 가서 하게 된다면 저희가 가서 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생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생활교육과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김생환위원

장애학생 촉각교구지원 예산이 원래 2억이었는데 불용 발생이 많이 되었네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김생환위원

사유가 뭐지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확보해 주신 거라서 협의를 해야 됐고요.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의 담당자들을 모두 모아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된 대로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각 교육지원청에 나누어 준 시기가 좀 늦어서 충분히 다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율이 지금쯤은 상당히 더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보는데 지출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는 더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내년 예산은 많이 줄였네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은 학교에 배부되고 있는 학급운영지원비에서 이 교구들을 살 수가 있고요 또한 교육청마다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거기에서 빌려주는 방식으로 교구를 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진로직업교육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입니다.

김생환위원

직업교육수업방법 개선연구 사업 있지요? 이 사업 현재 집행률이 49.1%네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진로교육수업방법 개선연구, 연구사업이네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네.

김생환위원

연구사업인데 현재 집행률이 49.1%예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 부분은…….

김생환위원

이것 불용발생 안 합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아니요. 불용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생님들의 연수시기가 주로 방학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연수계획은 이미 다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이게 10월말 기준인데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까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그 부분은 전반기에 여름방학 중에 일부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 겨울방학 계획에 따라서 원인행위하고 다 할 예정입니다.

김생환위원

이 원인행위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됩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그것은 하여튼 12월…….

김생환위원

지금 정산시기가 바뀌었잖아요, 두 달이나 당겨져서.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12월말까지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김생환위원

10월말까지예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12월말까지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2월까지였는데 금년부터는 12월까지잖아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사업들을 빨리빨리 진행시켜야 됩니다. 예년같이 늑장부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직업기초능력평가 이것은 예산도 현재 1억쯤 아직 집행이 안 됐네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것도 지금 12월말까지 다 종료시킬 예정입니다.

김생환위원

특교네요, 이것은?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특성화고 장학지원금 이것도, 특성화고 장학지원 예산이, 이것은 중간에 추경으로 예산편성했네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네. 교육부 특교가 내려온 것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 거지요. 교육부 특교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네.

김생환위원

특교인데 이것은 불용 발생 안 합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불용 발생 부분은 아직…….

김생환위원

아직 확인 안 됐습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확인은 안 됐지만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는 아마 조금 남을 거라고 예측을 해보는데요 정확히…….

김생환위원

그렇지요. 보이는데요, 보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네,

김생환위원

여기 규모가 크네요. 129억 사업인데…….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상당히 줄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줄었고요.

김생환위원

27억 8,000이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새로운 학생들이 입학할 때 저희 지원 없이도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회사에서 지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수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발생되는 불가피한 그런 불용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과에는 특교가 많네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네..

김생환위원

많은데 만약에 특교 집행을 하지 못하고 불용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현재는 저희 교육청 다음연도분 예산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쓸 수가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네.

김생환위원

반납하지 않습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특별히 지적돼서 반납의 어떤 이유가 있으면 반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체육건강과 질의하겠습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성계숙입니다.

김생환위원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많이 했던 사업인데요 선진운동부 육성 이 사업 같은 경우 집행률이 굉장히 낮네요. 현재 12%밖에 되지 않고 있네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기초종목, 취약종목 학생들에게 하계나 동계방학을 이용한 기초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한 10만 원 정도, 학교 팀당 한 70만 원 정도의 적은 예산이지만 학교 운동부가 우리 학교교육활동 안에 있어서 최저 운영할 수 있는 훈련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동계방학 중에, 12월 중순에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기초훈련비 지급하신다고 그랬는데 학교라는 게 여름방학 있고 겨울방학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이미 좀 집행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겨울방학 때 집행할 예산이 현재 남았다고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아니, 여름방학에는 저희들이 대회 같은 출전비를 지원하는 항목이 있었고요 동계방학은 정말 그야말로 기초훈련을 할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초훈련비 지원은 동계방학 위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에는 기초·취약종목 지원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전국 체고 출전비하고 또 저희들이 동계훈련 때 체육고등학교라든지 합동훈련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지원이라든지 그런 품목을,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12월 중순에 다 집행 완료합니다.

김생환위원

집행 완료합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네.

김생환위원

불용 발생하지 않습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불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한 푼이 아쉽기 때문에 전혀 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 이것은 추경이 편성됐네요, 43억 4,500만 원. 이것은 어디에서 온 내용이에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시설과에서 합니다. 아, 특별교부금.

「특별교부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생환위원

특교인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네.

김생환위원

특교로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여기에. 특교면 어디에서 온 거예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교육부에서요.

김생환위원

교육부에서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김생환위원

인조잔디 개보수면 어떤 사업이에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그때 환경진단에 따라서 2013년 전에 조성된 인조잔디를 다 한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해성 있는 운동장 대상으로 개선보수비가 내려와서 지금 거의 진행 다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사업 역시 집행률이 낮아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이게 지금 방학 동안에…….

김생환위원

이것도 겨울방학 때 하는 겁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네. 방학 동안에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겨울방학 때 운동장이 꽝꽝 얼어 있는데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13억이 남아 있네요. 이것도 집행 다 됩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다 됩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인조잔디는 우리 교육청에서 설치 안 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교육청 방침은 인조잔디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그런데 현재 문제가 있는 인조잔디를 교체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교체지요, 교체?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네.

김생환위원

결국 보수라는 게 교체일 텐데 그러면 교체는 해주는 방침 가지고 있습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오래되거나 파일이나 충전재에 대한 유해성이 되면 교체를 하는데…….

김생환위원

아니, 인조잔디라는 게 현재 유해성 가지고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있다 없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김생환위원

화실하게 없다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럼 만약에 상태가 안 좋으면 다시 또 깔지 말고 원상회복해야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다시 재보수를 할 때는 2013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은 유해성에 대한 부분을 산업공단에서 인정받은 그런 품목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할 때는 학교구성원의 협의에 따라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정신건강관리 예산 여기에서도 집행률이 한 89.6%네요. 여기는 불용이 약간 발생하네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중측 예산 이게 불용이 꽤 많이 되네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이게 지금…….

김생환위원

명시이월을 시켰네요. 명시이월 시켰는데 어떤 사업을 명시하나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가 10월 중순에 내려 왔습니다. 식당 증축이 아시는 것처럼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 학교는,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는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식당 증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내년에 하는 걸로요, 금년에 하지 않고?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김생환위원

이것은 현재 의회의 승인 받아놓은 건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받았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아래 보게 되면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여기도 역시 명시이월을 시켰네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이것은 1교에 대해서 아이들 급식이 중단되는 방학 동안에 교체 및 확충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 소관인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성계숙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아까 수영종목하고 육상종목을 육성시킨다고 했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강성언부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 보고 계신가요, 이 자료? 그 자료 보시면, 그러니까 사업번호 476 다음에 수영교육 활성화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추경까지 하면서 7억 3,300만 원을 했는데 올해는 아예 예산이 안 잡혔어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위원님, 이 수영계획 활성화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처음 시도한 초등학교 3학년 수영교육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수영교육이 올해는 여기에 있다가 내년은 학교기타운영비로 그 집행방법이 달라졌습니다. 학교기타운영비로 나갑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네.

강성언부위원장

그거 어디로 잡혀 있다고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학교기타운영비로요, 초3 수영.

강성언부위원장

학교기타운영비면 학교로 보내는 예산이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감배대회는요 우리 교육청 주최로는 교육감배대회를 육상, 수영, 체조 기초종목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또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후원회의 명칭을 이용해서 교육감배대회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도대회라든지 한 너덧 종목은 후원회의 명칭을 이용해서 그 단체에서 교육감배 이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해주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여러 종목에 골고루 아이들이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이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여기에 보시면 특교 사업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015년도 예산이 있는데 2016년에는 예산 하나도 안 잡혀 있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특교 말고요. 그거 왜 그런가요? 어디 있느냐면, 사업명이 미디어교육 시설 및 단체 사업, 미디어교육 시설 사업, 세대간 소통하는 청소년 학부모 독서동아리 지원, 한국 근대지도자료 보존 환경개선,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 또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 이런 것들이 싹 빠졌어요. 왜 이렇게 작년에 있었는데 전혀, 없앴나요? 어떤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치정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 예산으로 잡은 게 아니고요 기관에서 문광부라든지 뭐 이런 데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공모해가지고…….

강성언부위원장

그럼 한 가지, 특교 성격 가지고 있는 건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특교 성격 아니고 보조금 성격인데요.

강성언부위원장

네, 보조금도 좋고.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그게 추경에 들어가다 보니까 본예산의 기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비교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아, 그런 거예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강성언부위원장

글쎄, 그런 것이 적혀 있지 않은데 전혀 빠져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학교 지원금이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 45억을 순증으로 편성했네요? 왜 이렇게 증액을 많이…….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2016년도에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올해는 없었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요 이제 서울 차례가 돼서…….

강성언부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평생교육과인가 여기 보면 사업명 번호가 485번인데요 이게 작성을 잘못한 것도 같고, 올해 예산이 4,020만 원이고 내년 예산은 4,990만 원인데 증감률에는 순증으로 적혀 있어요. 이 순증을 잘못 적은 건지 아니면 본예산 란에 안 적을 것을 적은 건지, 뭡니까? 그 밑의 것도 있어요, 사업번호 486. 이게 왜 순증이냐 이거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성계숙입니다. 예산이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증액됐다.

강성언부위원장

늘어나면 증감률에 늘어난 비율을 써야지 왜 순증이라고 써놔요? 그거 잘못 적은 거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네.

강성언부위원장

그 2개 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네. 퍼센티지를 적어야 됩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그래서 삭감시키려고 했는데…….

웃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감사합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잠깐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강성언부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민위원

인조잔디구장 요새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으로 깐다고 하는데 한번 그 소재를 본 적이 있어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어떻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세부적인 것은 시설과에서 인조잔디에 대한 그런 운동 위해에 대한 판단이나 그다음에 개축하거나 하는 것은 시설과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문영민위원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서…….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예산이나 까는 거나 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인체에 해롭지 않은 시설로 바꾸었다고 해서 현장에 가서 일하는 것을 보니까 바뀐 것은, 잔디구장을 구성해서 그 자체 잔디는 인조 그대로인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재를 쓰는 것들이 보니까 걱정스러운 게 있어.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문영민위원

벼 겨로 이렇게 거기다 다 깔아놓았던데, 그것은 가볍다는 말이에요, 소재가. 그러면 비가 오고 그러면 물이 고이면 그게 떠서 둥둥 떠다닐 것 같은 느낌이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시험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거라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지금.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유해성 부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또 그런 염려하실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문영민위원

유해성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유해성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 깐 모양인데, 옛날에는 고무타이어를 으깨가지고 깔았는데 그걸 고무를 안 하는 대신에 벼 겨를 깔아놓았더라고, 인체에 해롭지 않게 한다고. 그런데 그게 보면 벼 겨는 상당히 가볍다고. 물만 조금 고이면 뜬다는 말이지요. 그게 떠서 나가면 그것이 지탱이 될까 그런 염려가 돼서…….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맞습니다.

문영민위원

이게 좀 검증이 안 된 거라 걱정스러워서……. 그런데 현장도들 가보시고 해야 될 것 같아.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것 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생환위원

잠깐 하나만, 과장님. 과장님.

웃음소리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입니다. 역시 2015년 예산집행률에 보게 되면 정화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네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김생환위원

여기 항목들, 하나, 둘, 셋……. 세 가지.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김생환위원

여기도 불용액이 조금씩 있잖아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김생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는 증액들을 다 했어요. 증액을 하거나 전과 동이거나 이렇게 했는데…….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정화위원회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하거나 심의가 필요할 때 되는데 그 심의의 횟수를 저희들이 가늠하기가 좀 어렵고 또 정화위원 그때 할 때에 예산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수당을 조금 내렸습니다. 수당도 내리고 민원인들이 이제는 무턱대고 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환경에 대한 부분이 할 수 있는지,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지 통과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민원인들이 해서 신청횟수가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지금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의 횟수가 좀 줄기도 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 수당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다 보니 불용이 조금 발생할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니까 불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예산은 증액을 시켰어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내년에도 그 횟수를 저희들이 가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평균적인 횟수를 지금 잡았습니다.

김생환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감사합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허순만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