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양창모 의원 발언

제33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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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산림녹지과, 농수산유통과, 축산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건설방재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교통과 순으로 10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최대한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오늘 13시 30분부터 시청대강당에서 2016 희망나눔 캠페인 개막식이 있는 관계로 14시 30분부터 오후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기 위한 뜻 깊은 행사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라며, 오늘부터 회 의규칙에 준하여 15분이 경과하면 본 위원장이 타종을 하겠습니다. 종소리가 울리면 감사를 마무리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답변석에 앉으신 집행부도 최대한 간략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환경국 산림녹지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26번, 227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구우회 과장님 잘 주무셨어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인효식위원

얼마나 질의가 많으면 이틀씩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저희 산림녹지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감사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효식위원

우리 시목이 뭡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소나무입니다.

인효식위원

소나무죠, 그런데 우리 자료에 의하면 가로수가 우리 당진시를 대표할만한 가로수가 있습니까? 각 자체단체별로 어디 하면 무슨 나무가 있는데 우리 당진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아! 이 부분은 당진시를 대표할 수 있는 가로수다.” 또 가로수를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 왔을 때 이 지역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동안 저희 시가 시목이 소나무이면서 소나무를 특색 있게 가로수로 조성을 못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지방도 615호선에 소나무 가로수를 식재했었고요,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시청주변에 주로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노선이 개설된다든지 대체가로수 조성을 하는 장소는 저희 시목을 중심으로 해서 특색 있게 가로수를 조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꼭 시목을 심으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 전체의 가로수를 보면 가로수가 특색이 없다, 그래서 2013년도에 본 위원이 그때 당시 군정질의를 하면서 가로수종합정비계획을 세워 달라!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라 기억이 안 나시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래서 가로수를 보면 이곳이 당진이구나! 이곳이 순성이구나! 이곳이 석문이구나! 알 수 있게 특색 있게 해야 되는데 물론 이 부분은 어제 기업지원과를 행감하면서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산림과는 지금 도로과나 도시과, 건축과 기타 여러 과들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최종적으로 산림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관리전환을 받아서 관리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뭐 도로과에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할 때 산림과에 가로수에 대해서 협의를 받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동안에 도시개발을 하는 과정이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도로가 개설되면서 가로수를 식재해왔는데요, 식재단계부터 수종선택이나 이런 부분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인수단계에서 저희들이 인수만해서 관리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도시개발이나 지금 송산산업단지 개발 중에도 있습니다마는 시작단계부터 저희들이 수종은 무엇이 좋겠다! 어디 어디는 어떤 가로수가 좋겠다! 보도 폭에 따라서 가로수 수종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지금서 하고 계시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좀 굉장히 늦은 감이 있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 권리행사를 못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성격에 따라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도로성격에 전혀 안 맞고 또 보도가 1.2미터에다가 앞으로 성장이 큰 은행나무 같은 걸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문제가 있죠, 지금 많이 그런 부분이 있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인효식위원

저쪽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 가보셨나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인효식위원

거기 조경수를 지금 많이 식재해 놨는데 그게 조경수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무슨 굉장히, 표현이 좀 이상한데 허접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보도넓이가 혹시 얼마 인지 알아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2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2미터가 채 안되죠, 거기다 가로수로 은행나무 심었죠, 은행나무도 심고 느티나무도 심고 그렇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런데 거기 느티나무가 현재도 1미터밖에 안 되서 사람이 교행 할 수가 없는데 거기 나무가 큰다고 보면 앞으로 10년 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산림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할 당시에 산림과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전혀 계획도 없이 나무를 심어놓고 또 나무 심을 때도 각 나무의 성질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인효식위원

성질에 의해서 그 토양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 우리 도시계획정비구역 내나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외부로부터 성토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성토한 부분이 나무가 자라기에 적합합니까? 안 적합합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성토는 토양재질에 따라서 다르겠죠.

인효식위원

그런데 거의가 매립지이거든요, 매립한 상태에서 자갈도 있고 여러 가지 영양분도 없는 상태에서 나무만 갖다 심어놓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앞으로 산림과에서 우리 국장님, 협의를 하셔가지고 각 부서와 사전에 설계당시부터 산림과에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어야지 이미 다 끝나서 준공하고 나서 업무만 이관을 받으면 산림과에서 그 나무를 다 고사되면 책임져야 되고 또 관리도 안 되고 계속해서 이관은 받는데 직원은 없고 문제가 많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이 부분은 분명하게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되고, 해당지역 공원이나 아니면 저쪽 산단이나 도시계획에 어울리지 않은 나무 심은 것 또 심지 말아야 될 곳에 심는 부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보면 가로수현황이 15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가장 많은 것이 이팝나무네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이팝나무, 메타세쿼이아, 벚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당진시에는 어떤 나무의 가로수가 필요한지? 또 어떤 나무의 가로수가 잘 자라는지? 그 가로수가 자랐을 때 5년 후, 10년 후에 과연 명품길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어떤 종합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도 전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가로수는 그렇습니다. 가로수가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꾸며주거나 여름철에 그늘을 제공하고, 도시열선도 해소하고, 도심공해를 정화시키는 그런 유익한 공익기능이 있는가하면 좁은 보도에 크게 자라는 수종을 식재하고 그래서 통행이 불편하고, 간판가림이나 건물을 가려서 민원이 되고, 그 다음에 뿌리융기 현상이 있어서 보행에 불편이 있고 또 수종에 따라서는 꽃가루나 열매의 피해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자라기 때문에 농경지나 교통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성해놓은 가로수가 사실상 주변여건이나 이런 것이 심도 있게 검토되지 않고 식재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로수는 한번 식재가 되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교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는 그런 부분은 관리를 통해서 보완을 해나가고, 외곽에 구양도 쪽이나 용연동 쪽에 식재돼서 많이 자란 그런 나무는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그 교체하는 부분에는 가로수 수종을 심도 있게 선택을 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이나, 토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이 계속 되는데요, 그 부분은 설계단계부터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식재과정이나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 우강에 보면 산업도로가 있거든요, 부장리에서 내경리까지 물론 산림과에서 한 부분은 아닌데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거기다 느티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느티나무가 갯벌 흙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사가 되요, 전혀 토질에 맞지 않는 부분이고 또 느티나무를 심을 당시에는 괜찮은데 크니까 차가 양방향 통행하다보면 백미러라든지 긁히니까 양쪽을 다 잘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느티나무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좀 해 주어야 되고, 또 솔뫼성지 가는 길에도 이쪽에는 새로운 나무를 심었는데 전지도, 좌측에 소나무를 심었는데 전지를 예산이 없으니까 아마 일반인부들한테 전지를 하라고 했나 봐요, 소나무는 전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나무 꼴을 만들기 위해서.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전혀 몽둥이 형태로, 말도 안 되는 소나무를 만들어서 나무가 전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나무 꼴이 안 생기고 이상한 형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질의가 있었듯이 나무를 전지할 때는 전문가의 지도가 꼭 필요하고 아름다운 길을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나무를 석문가는 길에 심었잖아요, 그것은 먼저 이종윤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소나무라고 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경수를 심을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떤 데이터가 없어서 그래요, “어느 지역에 나무를 심을 때는 이런 수종을 선택해 주십시오. 토양은 이러니까 이 나무는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이 나무가 도로가 몇 미터인데, 인도가 몇 미터인데 여기다 이 나무를 심었을 때는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심으면 안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5년 후에, 10년 후에 후회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우강지구, 송산지구 나무 심은 건 현재는 방법이 없나요? 설계가 그래서. 참 저는 공무원들보면 답답한 부분이 “설계가 그렇습니다.” 설계가 잘못된 설계면 고쳐야 되는데 “설계가 그렇습니다.” 설계가 그러면 결과도 그렇게 나와야 되나요?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우강도시개발지구 내 공원녹지조성부분이나 가로수식재 부분은 많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몇 차례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해서 지금 보완해나가고 있는데요, 최대한도로 보완을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타종)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저 오랜 간만에 한번 질의하는데 너무 하십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설계를 그렇게 했어도 민원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요구하면 설계변경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큼 제대로 생긴 나무를 심느냐가 중요한데 설계가 그렇다고 해서 설계대로 해서 아무 쓸모없는 조경을 해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부분도 산림과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 도시과에서 일 저질러 놓고 산림과에서 안 되니까 감독하라고 하고, 관리전환 받아서 또 고생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산림과에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베이스를 구축해서 각 과에 내리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잖습니까? 분명히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국장님 그 업무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황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21, 223, 225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221번부터 하겠습니다. 등산로 인도 눈, 비올 때 미끄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등산로 하고 등산로주차장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등산 그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장이 지금 현재 아미산 쪽에 다시 하기로 하셨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아주 결정이 된 겁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확정을 해주시면...

선숙

황선숙위원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산요구를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매수할 계획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아미산은 면천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지금 아미원 죽동리에 있기 때문에 면천주민들한테는 아무런 경제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지역경제를 다만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요구를 지난번에도 했는데 그 몽산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면천시내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해 주시면 다만 누구 말만 따라 물이라도 팔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민원들이,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면천소재지 쪽에 주차장을 마련해서 거기에 주차를 하시고 등산한 후에 면천에서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면천소재지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을 면천소재지 쪽에 확보를 해달라는 말씀이잖아요?

선숙

황선숙위원

예.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으로 올라가다보면 몽산을 통해서 아미산, 다불산을 통해서 사기소리 쪽까지 내려오는 코스가 3시간코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걷다보면 길이 가파르다보니까 미끄럼이 있어서, 제가 어디 등산을 가서 보니까 야자매트라고 해가지고 깔아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중간 중간에 깔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신지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등산로는 등산하시는 분들한테 의견도 묻고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해서 매년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야자매트를 급경사부분에 깐다든지 안전로프를 추가 설치한다든지 수시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그쪽에 설치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잘 챙기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 다음에 어제 삼선산 때문에, 제가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이 올해 준공이 되어야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내년 11월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원래 저희한테 자료 준 것은 2016년까지?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서 준공은 어디까지 해서 어떻게 되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수목전시원, 그러니까 16개 테마지역에 대한 수목식재 계획이나 온실식재 계획 그 다음에 내부진입도로 계획을 설계해서 확정이 돼서 사업자가 엊그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겨울부터 내년 2월까지는 식재를 할 수 있는 뿌리제거라든지 기반정리 공사를 하고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식재공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은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진입도로는 내년 5월까지는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정비를 해서 내년 11월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100억이 들어갔는데 어시장꼴 안 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삼선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니까, 어제도 질의를 하셨는데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100억이면 큰돈이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어제 말씀하신대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요구번호 225번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조합 등 위탁 수의계약 내역서 및 공개입찰 내역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한 게 3년 동안에 1군데만 이렇게 계속 됐는데요, 산림조합하고 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여기에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린 내용은 산림조합의 위탁 수의계약 내역을 요구하셔서 산림조합과 계약한 내역만 제출해 드린 거고요,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산림사업하고 공원녹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산림사업은 조림이라든지, 풀베기라든지,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임도, 사방사업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공원조성사업은 공원녹지조성관리사업 이렇게 있는데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이나 아니면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산림사업 법인이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사업 중에서 저희 관내에는 일반 산림산업을 조림이나 풀베기나 숲가꾸기를 할 수 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있어서 조합과 민간업체간의 동등한 기회 를 주기 위해서 입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산림토목사업 임도나 사방사업은 저희 관내에 산림 토목을 할 수 있는 산림사업 법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산림조합은 법에 의해서 모든 산림사업을 수의계약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좀 말씀드린 대로 일반 풀베기나 조림사업이나 숲가꾸기사업은 관내에도 업체가 있기 때문에 올부터는 같이 입찰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산림토목사업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충남으로 대상자를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산림조합 육성차원이나 아니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조합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지금 당진에 다른 업체들이 또 있습니까?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이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조림이나 숲가꾸기나 풀베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따로 있고, 산림토목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따로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조림, 풀베기, 숲가꾸기를 할 수 있는 법인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1개 업체였는데요, 금년 말쯤에 2개가 업체가 다시 생겨서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공정한 기회 를 주기 위해서 숲가꾸기나 이런 부분은 금년부터 모두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입찰내역 금액을 보니까 금액도 좀 큰데 수의계약 한 것도 그렇고, 이게 의심의 도가니가 되고 있습니다. 부적정하게 하시지 말고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른 사람들도 기회 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감사 지적사항 중에 조림지 풀베기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지적당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충청남도가 정부합동감사를 받았습니다. 산림분야에 대한 감사를 받았는데요, 조림지 풀베기사업이 관행적 수의계약을 해서 부적정하다는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이 풀베기사업에 대한 것은 산림조합에 그동안에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일부는 법인하고 계약해서 추진한 부분도 저희는 있지만 다른 시군은 거의가 아마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개 시군이 같이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는 지적을 받고서 금년에는 법인하고 똑같이 경쟁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금액하고 공개입찰하는 금액하고 틀리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은 산림사업을 수행하는데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일반법인은 지방계약법이나 이런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2천만 원 미만 이렇게 되는 거죠, 산림조합은 금액에 관계가 없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관계가 없다고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제가 수의계약한 부분하고 3년 치를 뽑아서 봤는데 보는 눈초리가 따갑지 않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산림사업이 산림조합의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이 많이 간다는 내용은 사실상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법률에...

선숙

황선숙위원

오해 안할 수가 없죠, 지금 이렇게 3년 치를 보면 산림조합으로만 다 가있으니까 이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의 내용이 산림조합 등에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에 대해서 산림조합 내용을 자료로 드린 것뿐이죠, 일반법인도 입찰을 통해서 다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산림조합하고 저희 시하고 관계의 무슨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정당하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그래요, 앞으로라도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부적정한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과장님, 요구번호 220번 등산로관리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당진시에서 개설하고 관리하는 등산로가 22곳인데 제초사업단 4명이 6월에서 8월까지만 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가 22개 노선에 76킬로에 달하고 있고 또 마을마다 곳곳에 자연발생적으로 등산로가 많이 생겨서 지역 주민들께서도 등산로관리나 시설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등산로는 가장 큰 문제가 제초하고 안전시설 설치하는 것하고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편의시설도 있어야 하고, 방대한 등산로를 관리하다보니까 시민들께서 썩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간혹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제초는 특히, 여름철에 그 다음에 일반 노선관리나 시설물정비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냥 말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그동안 등산로정비나 제초문제나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민원 받으신 적 있으시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수없이 많이 받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렇죠, 간혹이 아니라, 본 위원도 수시로 받습니다. 너무 많이,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가 이런데 행정서비스는 주민에게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시민이 원하시는 대로 불편이 없도록 해야죠.

편명희위원

시민이 원하는 대로 불편이 없도록 해야죠, 시장님을 비롯한 저희 의원님들은 선거 때 당진시를 주민들이 행복한 곳으로 만들고 주민들을 잘 섬기겠다고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100억이나 200억 들여서 큰 건물을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당진시는 정말 사소한 것도 관리를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등산로 정비관계는 저희들이 하도 방대하고 노선이 많기 때문에 소홀한 점이 있었는데요, 우선 인력을 더 늘려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동안은 1년에 몇 차례 제초하셨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보통 등산로는 3 내지 4차례 제초를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22곳 전부를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편명희위원

제가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것은 등산로 관리를 전혀 안 해서 당진시내권을 제외한 읍면에 있는 그 등산로는 어쩌다 가보면 풀이 자라서 허리까지 차올라서 등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한테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행감 준비하면서 등산로 몇 곳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잘 정비되어있는 곳도 지금은 풀이 다 죽어서 없으니까 제가 상황을 확인을 못했는데 주민들은 큰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인가 내가 등산을 하고 싶은데 거기 등산로를 갔더니 풀이 막혀서 등산을 못하고 등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 그건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또 제가 제보 받은 것 중에 자전거 길을 당진시에서 개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덕 그쪽에 가면 산이 토사가 무너져서 자전거 길이 막혔는데 몇 달을 두고 그걸 치우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듣고 말았는데 이런 하나하나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주민이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관리를 제대로 할 때 당진시가 아! 행복하고 또 당진시가 주민들을 섬기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등산로는 등산관리인이나 저희 직원들이나 수시로 순찰을 해서 제초도 하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등산을 좋아하셔서 계속 다녀보시고서 말씀을 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 등산협회 에서도 등산하시면서도 모자란 점이나 시정할 점을 말씀해 주셔서 수시로 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네별로 등산로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시에서 일괄 관리할 수는 없고요, 소규모등산로나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 사업비를 마련해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등산로는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시민들께서 등산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예, 실은 인건비부분이 1년에 1,7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곳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등산로는 정말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더 철저히 그리고 수시로 점검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도, 그 등산로위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저번에 전 의원을 만났는데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등산로 위에 있는 운동기구가 몇 달째 고장이 나있는데 그것을 좀 말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소한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합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일정을 위해서 추가 질의가 있으실 경우 마지막 날 4일 감사시간을 되도록이면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예, 양창모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17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원이 10명이라고 답변해주셨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보통 공원은 어느 어느 공원을 관리하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공원관리원 열 분을 기간제 근로를 해서 이렇게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공원은 46개소인데요, 당진시내권 어린이공원, 도시공원 그 다음에 송악산업단지, 기지시, 합덕 도시지역이나 산업단지 지역의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고, 이분들의 역할은 쓰레기청소, 시설물점검 주로 쓰레기청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제초작업 같은 것도 관리를...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제초작업은 이분들은 안 합니다.

양창모위원

46개 공원을 관리한다 이거죠? 10명이.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남산공원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전담해서 하고 그 다음에 송악 축구장이 있는 그런 공원은 한 분이 하고 조그마한 공원은 한 분이 여러 개씩 나누어가지고 주로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공원을 아침에 식전에 쭉 가보면 저녁에 놀고 가셔서 그런지 쓰레기, 술병 정신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청소를 하는 거죠.

양창모위원

공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시민들께서 공원을 공원답게 이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공원에 술을 가지고 가셔서 드시고 그냥 거기다 다 놓고 오시고...

양창모위원

제 질문 의지는 그게 아니라 10명이 많은 공원을 관리하다보니까 제초작업이라든지 청소라든지 공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렇죠? 사실 보면 우리 당진시 공원이 쌈지 공원도 있고 어린이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공원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관리전환해서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공원도 상당히 많이 있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도시공원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산림녹지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어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인력이나 모든 게 상당히 모자를 텐데 10명 갖고 가능합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원관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나 이런 시설물이나 점검하기 위해서 열 분이 그렇게 46개소 공원을 담당하시고요, 일반공원 제초나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공원녹지관리단이라는 것을 조직해서 숙련된 공원녹지관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풀가동해서 저희들이 시내권 공원녹지나 이렇게 관리를 하고요.

양창모위원

공원녹지관리단에서 제초작업이라든지 낙엽제거 그런 쪽에는 그렇게 한다 이거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지 복합적으로 모든 걸 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 송산산업단지 하고 송악산업단지 그 다음에 합덕산업단지 이 부분은 방대해서 직접 관리단을 시켜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비를 책정해서 전문 업체와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러니까 한 40명이 공원관리하고 공원 녹지, 가로수까지 관리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사실 공원이나 가로수가 우리 당진시의 얼굴입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되게 되면 당진시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공원녹지가 많이 있고, 앞으로 걱정입니다. 내년에는 석문산업단지, 송산산업단지 일부를 더 인수해서 관리해야 되는데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면적보다도 더 많은 면적을 지금 인수해서 관리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양창모위원

당진시 조례에 보면 위탁을 줄 수 있어요. 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요,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는 시설비로 세워가지고 구역, 구역 나누어가지고 전문 업체에 관리용역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양창모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깨끗하게 해 주시고, 이게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가로수의 정의를 내린다면 어떤 말이 필요합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가로수는 말씀그대로 도로변의 미관을 형성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에 그늘을 제공하고...

양창모위원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을 제공해 주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가로수를 식재한다고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인효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로수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가로수 원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어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있나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가로수 기본계획은 저희가 시가 되면서 법정계획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어서 작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로수까지 포함을 해서 계획은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수립이 되어 있어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양창모위원

그러면 지금 가로수관리위원회 도 설치하게 되어 있죠, 위원회 가 지금 되어있나요? 옛날에 수종선택이라든지, 가로수 수종 선택할 때 여러 가지 환경 쪽이나 아름다운 가로수 조경을 위해서 위원회 를 두게 되어있어요. 위원회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규칙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규칙은 제정이 안 됐습니다.

양창모위원

이것은 설치해도 된다가 아니라 설치운영 한다고 조례에 딱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조례가 제정된지 언제인데 여태 위원회 를 설치 안 했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규칙을 따로 제정을 하고 가로수선정위원회 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가로수관리나 수종선택이나 이렇게 하는데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아까 우리 인효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송산지구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2열로 심은 데도 있고, 그리고 인도 폭이 상당히 좁은 데도 식재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조례에는 최소한 몇 미터 이상...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2미터 이상이면 가로수 식재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런데 왜 그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가로수 식재하죠, 아무리 도시개발사업을 한다고 해도 심의위원회 있고 하면, 심의위원회 에서 심의를 거치고 규정에 위반된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규정을 준수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당초 설계부터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양창모위원

아쉬운 게 아니라 자치법규가 있는데도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되죠. 시민들만 법 지키라고 하고 우리 행정은 법을 안 지키면서 그렇게 행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살펴서 잘해나가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희상 농수산유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수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09번 감자, 고구마 등 포장상자 디자인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옛날 성현들께서 인재를 등용할 때에 제일먼저 판단기준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선현들께서 사람을 등용할 때 신언서판(身言書判) 이렇게 네 가지를 보고 인재를 등용한다고 합니다. 먼저 외모의 반듯함을 보고요, 그 다음에 말의 품격을 보고, 그 다음에 글과 글씨를 보고, 나중에 판단력을 보고 이렇게 사람을 판단해서 등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면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 당진시가 3농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농업이 생명산업이고, 농촌은 마음의 고향이고, 농민이 행복한 나라가 선진국임을 실현하기 위해서 3농 혁신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농산물포장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요즈음 시에서도 그렇고 디자인을 많이 개발해서 제공을 해서 포장재가 좋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누런 포장재에다가, 품질은 당진고구마나 감자만큼 전국에서 좋은 품질이 없는데 이 포장재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맞습니다. 포장재는 사실 상품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옛날 쓰던 골판지 포장재를 쓰고 있는 농가와 농협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동브랜드를 만들고 포장재 디자인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격차이가 보통 우리가 칼라박스 할 때는 1,000원에서 1,100원 정도하는데 일반 골판지 박스는 600원 정도합니다. 가격 차이가 반 정도 나다보니까 농가들이 기존에 쓰던 골판지를 제작해서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요즈음 매스컴이나 이런 데를 보면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장을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주민들 선호도조사에 대한 결과도 많이 방송이 되더라고요, 디자인도 잘하고 심지어는 농산물 생산자의 사진도 스티커로 만들어서 부착하고 굉장히 소비자가 신뢰도를 느낀다고 합니다. “저 품질은 믿고 먹어도 되겠구나!” 이런 신뢰도를 느낀다고 하는데 우리 당진은 아직도 누런 골판지에다가 이렇게, 품질에 자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출하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선호도라든가 신뢰도면에서는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저희들은 충청남도가 ‘오감’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당진은 ‘해나루’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농가교육을 통해서 한 다음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한 농가들한테 포장박스를 지원해 주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포장재라도 해나루가 등재 안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동포장재를 칼라박스로 디자인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요즈음 농업, 농촌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어렵게 땀 흘려서, 올해 그 혹독한 가뭄에도, 비가 안 오면 수량을 무엇으로 채웠겠습니까, 농민들 땀과 눈물로 채워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농사를 지은 농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포장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농민들의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생산자 사진을 찍어서 스티커를 부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고 그리고 요즈음 해나루쌀 판매를 돕기 위해서 식당에 비용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3농 혁신 사업 중에 하나로 채택을 해서 포장재지원도 그 차액에 대해서 일부를 좀 지원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농촌, 농민들이 행복하고 잘살 수 있으면 뭐 그 예산이 아깝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저희들이 현재 해나루브랜드 포장재는 포장재 박스의 50% 정도를 지원하고 있지만 사실 농가들이 요구하는 100%를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고 일반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 정도 박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농가들이 요구한 사항에 20~30%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통일시켜서 공동브랜드에 맞게 포장박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우리 농민들은 생명의 산업이고 양식을 땀 흘려 키워가면서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혜택을 덜 받고 살아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행정이 이 분들에 대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골고루 잘사는 그런 사회 가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황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08, 요구번호 212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8번 우선 농산물직거래 추진 현황 및 급식업체 원산지 단속실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급식센터에서 각 학교마다 급식을 넣는데 원산지 표기가 안 되서 걸린 게 있네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농산물은 아니고요, 수산물이 2014년도에 북한산을 중국산으로 표기를 잘못해가지고 원산지 걸린바가 있습니다. 2개 업체가 벌금을...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우리 당진에도 바지락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어디서 가져 오기에 북한산이 들어옵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당진관내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수산물을 공급받았는데요, 그 업체에서 받은 것이 원산지표기가 잘못됐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우리 당진의 바지락이 얼마나 좋고 실하고 맛있는데 이 북한산이 왜 학교급식으로 들어갑니까?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지적된 사항이고요, 수산물이라는 게 1년 내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적기가 있습니다. 나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서...

선숙

황선숙위원

아니 2월 달인데, 2월 12일인데 이건 잘못됐어도...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중국산을 북한산으로 오인돼가지고 단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공급하는 거죠?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공급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왜 생겼습니까? 당진시에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왜 생겼습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안전한 급식을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유통센터를 만들었고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농산물을 안 써서, 우리 수산물을 안 써서 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 농산물이 정말 좋은 농산물과 수산물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산이 들어갔다는 것은 잘못됐어도 한참 잘못됐는데 우리 행정이 이런 면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우리지역에서 안 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지락 같은 경우는 2월경에는 거의 당진지역에는 수확을 않습니다. 그리고 깐 바지락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내에서 생산이 안 된 시기에 외지에서 갖다 한 부분인데요, 하여튼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선숙

황선숙위원

왜 없어요? 얼마든지 있지요, 농산물유통센터가 왜 생겼습니까? 우리 당진 시민을 위해서 생겼잖아요. 농민들을 위해서 유통센터가 생겨서, 212번 요구번호를 보시면 농수산물유통센터 농산물계약재배 품목 및 단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왜 설립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농가 스스로가 유통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수집, 보관, 저장, 가공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농업인들의 부가가치를 더 올리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렇죠,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유통센터에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유통센터에 대한 불신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농협에 대한 불신이 좀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선숙

황선숙위원

농협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유통센터는 우리 당진시가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운영을 관내 14개 농ㆍ축ㆍ낙협이 참여하다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센터를 통해서 농업인들한테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득을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분명합니다마는 아직까지 농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충족을 아직은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계약농가들이 계약을 하잖아요, 감자든 양파든 야채든 그런데 이탈하는 이유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수매당시에 시중판매가격이 높을 때는 계약한 농가들이 시중으로 판매하다보니까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선숙

황선숙위원

계약단가가 틀리니까 그렇죠?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적정하게 수매를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농산물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그 차액보전이 아직까지 잘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기피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한 협약서 제6조 2항에 보면 환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환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환원을 않고 지금까지 있으니까 불신이 오고, 계약을 했어도 시중단가가 더 비싸면 그쪽으로 가야죠, 농민들은 100원이든 1,000원이든 더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계약단가가 20%증감이 있을 때는 차액의 50%를 환급하고 50%는 3년간 적립을 해서 나중에 가격증폭에 따라서 보전하게 되어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농가입장에서도 계약으로서 신뢰를 갖고 지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고요.

선숙

황선숙위원

미흡한 게 아니고 유통센터에서 잘못하니까 농민들이 안가는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이든 방송이든 우리가 눈, 귀로 다 보잖아요, 농민들도 다 있어요. 그러면 그것보고 시중에서 3만 2,000원 하는데 여기서는 1만 2,000원 주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단순하게 그 가격만가지고 따지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 하면 센터가 계약해서...

선숙

황선숙위원

아니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단가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자 한 박스에 3만 2,000원, 3만 3,000원, 최하가 3만 원 팔았습니다. 계약단가는 600원에 줬습니다. 그럼 1만 2,000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도 1만 8,000원이라는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 과장님 같으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3만 원 주는 대로 가죠, 그렇죠?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이런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가는 거예요, 대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센터가 당초 농가하고 협약한 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계약한 협약서대로 이행을 안 하시면 거기로 가는 예산 다 삭감하겠습니다.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그렇게 안 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양파씨앗을 국내산으로 엄청 좋은 씨앗을 개발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제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그것은 먼저 번에...

선숙

황선숙위원

옛날부터 우리는 일본하고는 축구경기를 해도 한국이 이겨야 되요, 어딘가 모르게 축구경기를 하든 야구경기를 하든 우리는 일본하고는 어딘가 모르게 경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씨앗을,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씨앗을 왜 일제를 쓰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제가 사실 종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다만...

선숙

황선숙위원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다만,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서 저장성 있는 양파냐? 아니냐? 그런 부분으로서 아마 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농가가 선호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농민들한테 알아봤습니다. 농가가 선호하는 게 아니고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제를 자꾸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2014년도에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또 썼어요, 그러면 여기에 종자 대금 우리가 지원하고 나가고 있죠?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이것은 삭감입니다. 아셨죠?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제가 잘 모르는데요...

선숙

황선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2일이죠? 오늘 2일 이사회 하죠? 이사회 에서 이것 분명히 밝혀가지고 50% 지금 농가하고 계약한 것 협약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제가 12월 4일 마지막 날 다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농민들한테 가격 환원해 주시고, 두 번째 씨앗을 국산 안 쓰면 그것 삭감하겠습니다.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씨앗에 대한 부분은...

선숙

황선숙위원

씨앗에 대해서 모르시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씨앗에 대한 부분은 일단 가장 저희 핵심은 우리가 1년 내내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월동이...

선숙

황선숙위원

저장 월동하는 것도 충분히 우리나라 것도 됩니다.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한 번 더 씨앗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를 더 해서 품종이 국내산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선숙

황선숙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안 지켰으니까 삭감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어제 농산과에서 얘기하다보니까 농협에 전기지게차를 농수산과에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지게차 우리 3농 혁신의 특화사업에 필요한 것입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저는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건 건으로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유통의 흐름으로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아니면 하지 말아야죠, 아니 우리가 차 사주고 지게차 사주고...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유통에 대한 핵심은 그런 물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류는 농가 개개인이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물류를 해야 되고 그 물류의 핵심이 지게차라든가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감자를 유통센터에서 취급하죠?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감자 유통센터에서도 하고 송악농협도 하고 합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왜 송악농협에다가 이걸 사줘야 되냐고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지금 감자는 송악농협에서, 유통센터에서 할 수 있는 한도가 당진에서 생산된 감자의 몇%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악농협도 해야 되고 신평농협도 해야 되고 농협별로도 일정부분 저장고가 있는 돼서는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송악농협뿐만 아니라 APC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평농협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3농 혁신의 특화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않고요, 물류유통에 대한 부분은 3농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전기지게차 사주는 게 어떻게 3농 혁신입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물류가 되는 것이지 인력으로 감자를 나를 수가 없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3농 혁신의 특화사업에 대한, 3농 혁신에 대한 농민들의 생각이든 우리 시민들의 생각에는 이런 3농 혁신은 아닙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3농 혁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저는 유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3농의 핵심은 유통이고 유통은 잘 파는 겁니다. 잘 팔려면 물류가 잘 되어야 되고 저장이 되어야 하고 이런 전체적인 유통의 흐름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데요, 거기에서 지게차도 물론 굉장히 필요한 하나의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각 농협에다 들어가는 돈을 3농 혁신의 특화사업으로 넣으시면 안 되죠.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농가 개인 단위가 못하는 부분은 농협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농 법인을 통해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농가 스스로가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종)

선숙

황선숙위원

과장님, 잘못된 행정 똑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질타부분에 대해서 하루속히 분명하게 조치하시고 저한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12월 4일 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구번호 204번 로컬푸드 매장설치에 각 농협에 지원된 금액과 1일 매출, 205번 어업신고필증 교부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 데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몇 가지 농협에 지원된 것을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농협마다 판매대를 설치해서 지원이 됐죠?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평수로 쉽게 따지면 4평에서 5평정도 됩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쇼케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금액이 지원된 것을 보니까 농협마다 다 틀려요, 차등지원 된 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농협에서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배정한 것이고요, 마트별로 다 규격이 틀립니다. 큰 농협은 큰 농협대로 좀 크게 하고요, 작은 농협은 조그맣게 그 마트매장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10입방에서 15입방까지입니다. 그래서 큰 데가 15입방 그 다음에 12입방 있고 그런데 12입방이면 4평 안 되는 평수이거든요, 그리고 15입방이면 5평이 못 되는 건데 1평 차이에 돈 몇 백만 원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판매대만 해주는 것 아녜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판매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쇼케이스 냉장으로 설치된 부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전산코드 시스템 그것까지 같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농협에서 로컬푸드 판매대를 설치 안 한 농협도 있죠? 참여를 않는 농협이 몇 군데나 됩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합덕농협이 당초에 사업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송산농협 같은 경우는 현재 하나로마트를 다시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조공법인이 APC를 얘기하는 거죠?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 로컬푸드라는 것이 직거래 아닙니까,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유통마진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함으로서 중간마진의 폭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부담하는 그래서 소득이 발생하고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인데, 우리 추진상황을 보니까 APC에 우리가 차량을 지원 했잖아요? 그렇죠?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차량을 지원해서 APC직원이 물건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건 APC에 중간마진을 준거예요, 중간상인을 가운데 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로컬푸드의 정신이 아니거든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라도 완주에 있는 농협과 같이 로컬푸드 판매장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설치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업계획을 추진했는데 그때 관내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할 단체라든가 그런 데를 저희들이 모집을 했는데 사실 당초에는 농민회 에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자하는 의지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마련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또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막상 로컬푸드판매장을 저희들이 맞는 뜻대로 중간 농협을 배제하고 별도의 로컬푸드 매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보니까 가장 쉬운 게 그래도 농협이 농업의 유통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농협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짧게 말씀하세요. 시간도 얼마 없잖습니까? 제가 1일 판매를 보니까 많이 판 농협은 그래도 십만 단위로 올라간 데가 있고, 이것 만 단위 판매도 있어요. 이것 매대 설치 안 해도 이것 팔고 남아요. 예산은 누가 보면 선심성이나 특혜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농협이 사실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들 매장에 다른 것 들어내고서 이런 매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권고를 해야지 돈을 줘서, 농협이 주도적으로 할 사업이라고 분명히 하셨죠? 그러면 농협이 뭡니까? 본질의 업무가 농산물을 판매하고 농산물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매장에다가 시가 돈을 지원해서 이것 하나의 특혜성이죠, 선심성이고, 그러면 이것보다 더 파는 매장, 당진시의 농협보다 더 파는 매장이 있어요. 이런 매장도 앞으로 지원해 줄 겁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저는 로컬푸드라는 것은 단순하게 농협뿐만 아니라 당진시 어디에서나 소비자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롯데마트도 조그맣게 설치되어 있고 GS마트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디가든 당진에는 농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우 과장님이 농수산유통과장님으로서의 업무추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로컬푸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간 거예요. 저희 5대 의회 때도 우리 의원님도 많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또, 과 담당자들한테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은 진짜 로컬푸드 매장으로 갈 수 있는 역할을 갖고 가야지 급하다고 해서 지금 재생산되는 곳에다가 매장을 꾸며가지고 그 매출이 섭니까? 거기 농민이 내가 직접 갖고 나가 팔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농민들한테 가는 이익이에요. 어느 농협을 통해서 행담도도 하고, 물론 좋습니다. 당진시 전체에 만드는 게 로컬푸드 매장 아닙니다. 우리가 소비와 생산과 여러 가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래도 판매될 소비처에다가 만드는 것이지 이런 구상은 잘못된, 우리 의원들도 많이 질책했잖습니까? “이것 실패작이다.” 결국 실패했잖습니까? 물론 더 두고 봐야 되지만 현 체제로 가면 불 보듯 자명한 것입니다. 농협이 일정한 마진 챙기고 APC가 마진 챙기고 농민이 가져갈 마진을 그 사람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로컬푸드의 본질적인 시책이 됩니까? 그래서 좀 뭔가 해도 제대로 하나를 하더라도 과연 여기가 로컬푸드 매장이고, 구매의욕이 생기고, 농민이 내가 갖고 온 농산물을 자유롭게 판매하고, 소비자는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싸게 사갈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겁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일단 로컬푸드 현재 농협에다가 쇼케이스 형식으로 만들었고 농가교육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가교육도 150농가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 농가를 중심으로 조직화를 통해서 로컬푸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쇼케이스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당진축협이 이번에 로컬푸드 판매장으로 한 20~30평 규모로 크게 만들기 때문에 거기가 거점이 되고 그 다음에 행담도가 거점이 돼가지고 양쪽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된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좋습니다. 계획 좋은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농민이 어디에 납품해서 그 사람이 중간마진으로 간다는 것은 그것은 계획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중간상인 없어야 되요, APC에서 운영하려고 보면 거기 직원 넣어야죠, 운영비 들어가지 보험료 들어가지 다 모든 것을 하다보면 거기에 이익이 안 붙을 수가 없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중간도매상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중간상인 하나 육성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매장이 되든지 간에 진짜 농민이 와서 내가 가꾼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갈 수 있는 그런 장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로컬푸드의 진정이라고 봐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유통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민 스스로가 만든 생산자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협동조합에서 농민들이 스스로 그런 물류라든가 유통을 책임지고 하겠다는 뜻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들 중심으로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해보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생산한 농산물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로컬푸드 매장에 갖다 놓으면 그게 판매가 안 됐을 때는 다시 또 가지러 가야되고 이런 부분이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을 해결해달라는 부분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센터도 일정부분 해야겠지만 센터보다는 생산자협동조합 농민들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해나가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아까 농협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농협이 출자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을 팔 수 있는 판매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협이 출자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농협에다 오히려 돈을 줘가지고 “너희 매대 만들어서 농산물 팔아라!” 라고 하는 발상자체는 잘못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농협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자기들이 그 시설을 해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지 시가 돈줘가지고 매대 만들어 주고 팔아라!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과장님, 그렇죠? 그리고 어업신고필증 짧게 하겠습니다. 어업신고필증이 6,300명 정도가 됐는데 없는 면도 있을 줄 알았더니 14개 읍면동이 다 그래도 한두 개씩은 있네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6,300명이 되는데 인허가 이관이 면사무소로 이관됐더라고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금년도 10월 1일부터...

종윤

이종윤위원

세수가 1년에 6천여만 원이 되는 적지 않은 세수입니다. 이분들이 유효기간이 2년이에요? 3년이에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5년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5년이에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5년이다 보니까 만기돼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읍면으로 이 업무가 이관됐는데 좀 관리를 해서 만기가 되면 1개월 전이라도 통보를 해 주어서 어업신고필증이 만기되어서 만료돼가지고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다 읍면으로 내보냈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사전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가 무슨 체납세금 받으러 다니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또 만기된 어민들한테 미리 통보함으로서 면허증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합니다.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맹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예, 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의 답변이 필요해서 답변정리석으로 기획예산담당관님을 요청합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감사에 연계성이 있는 관계로 허락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일단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물어보기 전에 우희상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공유수면 매립으로 바다가 많이 적어가지고 어업인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것 알고 계시죠?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리고 지금은 잡는 어업이 아니고 기르는 어업으로 활로를 변경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기르는 어업 플러스 관광...

붕재

맹붕재위원

관광까지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런데 지금 3농 혁신이 농업에 대한 혁신인가요? 아니면 어디까지 혁신인가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농업, 수산 다 포함해서...

붕재

맹붕재위원

농업, 수산, 축산, 임업 다 해당되는 거죠.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런데 지금 당진시 정책을 보면 농업만 관심이 있지 다른 것은 관심이 없어요. 3농 혁신이 농업에 대한 혁신이지 나머지 부분에 대한 혁신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3농 혁신으로 해서 수산부분 하신 것 있어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가두리낚시터에 대한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배수를 활용한 양식장사업을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관광 낚시 쪽에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없죠, 사실 거의 없죠, 과장님이 지금 농업직이라 수산분야를 이렇게 배척하시는 것은 아니죠?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어제 농정과에서도 질문하려다 말았는데 농업관련단체들은 선진지 견학을 3년에 5번씩 간 분도 있어요. 수산관련 분야 선진지 벤치마킹 간 것 한번이라도 있어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저희들이 매년 농업경영인들이 경영인대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는 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국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국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외를 보면 농업인단체, 농업경영인은 3년에 5번 간 분도 있어요. 그런데 수산 분야는 아예 벤치마킹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없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이것 잘못된 거죠?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없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어업인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안주면서 3농 혁신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비율에 맞추어서 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별두면 안 되죠, 농민하고 어민하고 왜 이렇게 차별을 둬야 됩니까? 농민도 시민이고 어민도 시민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못 챙겼는데요, 앞으로 챙겨서 선진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국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담당국장님으로서 농업에만 치중되고 수산업 쪽에 이런 부분 잘 안 된 것 반성하고 계시죠?

기서

김기서경제산업환경국장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지금 말씀하셔서, 국외 벤치마킹에 대한 예산 관계는 지금 알았는데요...

붕재

맹붕재위원

꼭 저는 그 부분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서

김기서경제산업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챙겨서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예, 왜냐 하면 국장님께서 지금 농업하고 농수산 관련부서를 지금 갖고 계시니까, 똑같은 자식입니다. 어민도 마찬가지이고 농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세워야죠, 이렇게 하면 편파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3농 혁신이 아니고 농업에 대한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민들한테도, 임업인한테도, 축산인한테도 똑같은 기회 를 동등하게 주십시오. 이것 이렇게 3농 혁신 하면 안 됩니다. 담당국장님이시니까 이건 책임지고 추경이라도 관철될 수 있도록, 어민들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시고, 어민뿐만 아니고 임업이나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좀 혜택을 주세요.

기서

김기서경제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투융자 심사와 공유재산 심의에서 어업지도선 승인을 했죠, 담당관님, 그렇죠?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런데 왜 2016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됐습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절차는 다 했었는데 재정을 하다보면 재정이 좀 넉넉지 못해가지고 그 부분은 계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국비라든가 도비를 확보하면 그때 다시 한 번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는 이 부분을 관철시키려고 상정한 것 아니에요? 상정해놓고 지금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시는 것 시장님의 공약이 지금 뭐예요 3농 혁신하고 주민자치 아닙니까? 그렇죠?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런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금방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죠, 3농 혁신이 농업에 대한 혁신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것 반성하셔야 되요, 왜 편파적으로 예산을 세웁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뭐 농업직이라 그런 거예요? 아니면 수산직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되죠, 반성들 하셔야 됩니다. 바닷가보세요, 어민들한테. 수산관련해서 해준 게 뭐있냐고 합니다.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하시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편파적인 것은 아니고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못했거든요.

붕재

맹붕재위원

그럼 투융자 심사한 것 하고 공유재산 심의 한 것 중에 예산 확정 안 된 게 이것 말고 또 있어요?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뭐 뭐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청사라든가...

붕재

맹붕재위원

그것은 1년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답변이 그게 맞습니까? 이것 반성들 하셔야 되요. 지금 농업면적하고 수산면적이 얼마인지 아시기나 하세요? 담당과장님 수산면적하고 농지면적 아세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붕재

맹붕재위원

한번 얘기해보세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전체적으로 농업의 인력대비하면 한 20% 정도합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농업예산 대비 수산예산이 9.6%입니다. 10%도 안 돼요, 농지 면적이 2만 8,807헥타르예요, 수산면적은 2만 1,126헥타르입니다. 7,000헥타르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농업인구하고 수산인구 제가 제출하라 했는데 맨손어업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 수산인구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맨손어업까지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한 8천명 되고요, 그런데 2010년도에 어업인 총 조사에서 나온 숫자는 5,795명입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러면 제가 2015년 10월 31일 자로 기준을 정했잖아요, 그럼 여기다 그것을 기재해 주셔야지, 이것 그럼 2010년도 자료 아닙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5년에 한 번씩 총 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붕재

맹붕재위원

그러면 자료에다가 2010년 자료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렇죠?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지금 어업신고필증 갖고 있는 사람만 해도 6,300명이에요. 그런데 수산인구 저한테 제출된 것은 5,795명으로 되어있어요. 이런 것 하나부터 지금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님도 마찬가지이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도 반성해야 됩니다.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민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담당부서에서 솔선수범해서 해야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왜 이렇게 편중되게 만듭니까? 담당부서에서 지금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하여튼, 뭐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제가 분명히 주문했습니다. 편파적으로 하시지 말고 공정하게 기회 를, 농민, 어민 따질 것 없이 공정하게 해 주시고 또한 예산도 어느 정도 비율에 맞게 좀 해 주세요. 면적도 7천 헥타르 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럼 예산도 어느 정도 근접해야죠, 10%도 안 되는 게 말이 됩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수산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과장님이 책임지고 말씀하셨으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붕재

맹붕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요구번호 204번 로컬푸드에 대해서 아까 이종윤 위원님이 감사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로컬푸드사업이 지역 내 농산물을 지역민들이 소비해서 농가소득증대를 하겠다고 시작한 사업이죠?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런데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농업이라는 것이 단시간 내에 성패가 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시간을 갖고 봐야 되는 사업이고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시작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어떻게 앞으로 성공시켜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의지를 모아서 같이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명희위원

예, 의도도 좋고 목적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로컬푸드 매장이 설치되어있는 각 농협의 1일 매출액 보셨습니까? 보셨죠?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농가에 1일 매출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미미하다고 해서 일단 시작을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같이 발전시켜야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현재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로컬푸드는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예, 과장님이 그렇게 자신하시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도 지적하는 게 로컬푸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방향설정이 과연 적정한가? 이 부분을 감사하고 싶어서 감사를 신청했는데요, 과장님, 자료에 문제점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진열이나 판매가 미흡하고, 출하농가나 농협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의지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아직까지 공감대가 덜 형성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농민들은 기대가 많이 컸다가 판매되는 양이 적으니까 좀 서운한 부분이 있을 테고 농협도 마찬가지로 판매가 많이 돼서 매출이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덜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다만, 엊그제께도 저희들이 로컬푸드 관련한 농가교육을 했는데 그때도 한 150 농가가 참여해서 열성적으로 이 로컬푸드를 같이 성공해내자라는 그런 의지를 다지는 그런 기회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생산농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그 의지를 따라서 도와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예, 교육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참여농가가 161곳입니다. 그러면 161곳이 하루매출액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53만 6,000원입니다.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7곳에서, 그러면 한 농가의 1일 매출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방향설정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내 농산물을 지역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내권을 제외한 면단위 농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면단위농협은 거의 텃밭에서 농사지어서 자급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것 아시죠?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편명희위원

다음에 대책으로 제시하신 부분이 매월 1회 이상 협의회 회 의를 하고 또 물류시스템이나 배송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편명희위원

그런데 저는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서 이제서 대책을 월 1회 이상 협의회 회 의를 개최하고 물류시스템을 구축해서 배송관계를 잘하겠다고 하시는 게 이것은 사업 시작 전에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시작 전에도 했고 지금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지만, 저희들이 1차적인 건 내부적으로도 관주도가 아니라 내부 스스로도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자꾸만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조율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통해서 왜냐하면 생산자협동조합 농가들 29명이 50만 원 출자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로컬푸드를 좀 더 활성화해 나갈 수 있다고...

편명희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생산자조합이 결성이 되서 생산자들이 열심히 의욕적으로 농가소득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굉장히 반길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향설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농협의 숍인숍 형태로 매대 하나 설치하고 농협이 신경 쓰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농협의 주축사업이 아니잖습니까? 그것을 3농 혁신의 결과를 들어내기 위해서 조급하게 시작을 해서 숍인숍 형태로 매대 하나 설치해놓으면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유심히 가서 봅니다. 이건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이게 농협과 물류시스템을 공유하고자, 유통 쪽에 도움을 받고자 농협하고 협약을 하고 이렇게 들어간 것 아닙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런데 시행을 숍인숍 형태로 4~5평의 작은 매대를 설치해놓으면 아무도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그 물건을 살 것 아닙니까?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그게 “아! 이게 로컬푸드구나! 이게 당진에서 생산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농산품만 있는 게 아니고 공산품이 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매대와의 차별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로컬푸드 사업을 3농 혁신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키우고자 하시는 열의는 높이 살만합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방향설정과 대상설정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겁니다. 대상을 이 지역 주민만을 위한 그런 사업형태는 저는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제가 방향설정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범 조성이 전국적으로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지역에 가장 맞는 게 뭐냐를 생각을 했고요, 다만, 전라도에 있는 ○

농협

같은 경우는 전주시라는 대도시를 옆에 두고 로컬푸드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비층이 있는 상태였고, 우리는 아직까지는 인구가 17만 소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로컬푸드만 가지고 경제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구가 최소한 30만 정도 되어야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로컬푸드가 진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우리가 인구수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럼 이 인구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로컬푸드를 어떻게 하면 정착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서 고민했고 이 부분에서 저희들은 그래도 농협에 있는 기존에 있는 매장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면 좀 더 빨리 정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는 형성되어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당진축협이나 행담도 마켓이 그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런 부분은 저는 분명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제가 볼 때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정도의 로컬푸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명희위원

다행이죠, 그렇게 예측가능 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 좋죠, 그런데 제가 대상이나 소비자층을 어떻게 겨냥하느냐에 문제에 대해서 방향설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게 농협 안에 숍인숍 형태로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로컬푸드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요. 아까 이종윤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생산자가 직접 생산을 해서 직거래 형태야지 로컬푸드의 메리트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상품으로 진열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있어야 되겠고요. 아까 제가 대상층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 의욕으로 전 농협에 다 해나루 매장에 로컬푸드 매대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의욕이신데 그것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층이 있어야 구매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 얼마 안 되는 각 면단위 농협에 매대를 설치하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소모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핵심전략을 세우셔서 핵심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아까 축협을 말씀하셨는데 꼭 열심히 그리고 상황판단을 해 주셔서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그렇게 하는데 하나 더 부의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이 뭐냐면 먼저 번에 의회 에서 로컬푸드 위원회 를 설립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위원회 에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행정과 의회 와 그 다음에 우리 생산자협동조합이 같이 어울려서 발전 방안을 같이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예, 의회 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희상 농수산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국장님, 홍주연 님, 환경운동연합의 유종준 사무국장님, 여성유권자연맹의 인정례 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취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서울일보의 김윤진 본부장님, 당진신문의 배창섭 국장님, 중도일보의 박승군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예, 박장화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30번하고 231번 축산관계 시설 출입차량 등록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되어있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구제역이라든지 질병예방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차량에 의무등록을 해놓고 위성항법장치(GPS)를 장착해서 만약에 뜬다든지 하면 체크가 돼서 또 그렇게 해서 이동상황을 보고 만약에 유사시 가축전염병이 발생되면 그 농장에 출입한 차량들이 전부 체크가 되어서 자동으로 됩니다. 모니터가 저희 사무실에서 관리가 됩니다.

박장화위원

모니터를 사무실에서 계속하고 있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됩니다.

박장화위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소견입니다마는 이런 차량들이 평소에도 항법장치로 해서 관리는 됩니다마는 실제 출입을 하면서 자체 차량소독은 축산농가에 시설된 부분, 도축장이나 이런데도 다 있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축장에 의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휴대용이나 이런 부분.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휴대용으로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스프레이로 휴대하면서 뿌릴 수 있도록...

박장화위원

관계 차량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전량은 사실상 저희 예산 관계상 지급은 못하고요, 구제역이 발생됐다든지 이럴 때 거점소독장소에서 소독을 하면서 또 하나씩 줍니다.

박장화위원

그때는 발생했을 때고, 평소에도 의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본인이 가지고 비치했다가 아니면 평소에 그런 소독을 생활화 해야지 그때 발생해서는 누구나 다 할 때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서, 그게 뭐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시책으로 좀 실시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예산 갖고 활용을 해서 그렇게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다음은 축산환경개선 사업 및 약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년간 법정가축질병 발생현황이 우리 시에 있나요?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2013년도에는 법정가축전염병은 결핵이라든지 브루셀라 외에는 없었고요, 지난해에 AI, 수닭을 종계농가에서 발생농장에서 입식한 그런 사례로 역학관련 발생이 두 농가가 있었고요, 금년도에 합덕 소소리 구제역 한 농가가 마찬가지로 홍성에서 출하차량이 들어와서 GPS 추적상 역학관리를 하다 보면서 이동제한 조치 중에 발생이 된 합덕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건이 있었습니다.

박장화위원

어쨌든 그러한 강력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되는 축산질병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관계차량들이 그러한 것을 가지고, 특히 뭐 우리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AI하고 구제역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소독약을 항상 관련차량에 비치를 해서 일상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3년간 20억 좀 넘게 약품을 구입했어요. 맞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매년 6~7억 정도...

박장화위원

2014년도에는 약품구입비가 다른 해보다 30% 더 많이 구입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지난해에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내에서 역학관련으로 발생되다보니까 그런 관계로 많이 좀, 여기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소독약품 외에도 면역강화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좀 더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저희가 평균 수치를 보니까 아까 말씀했던 6억에서 7억 사이 그 정도 계속 해 왔거든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지금 이러한 부분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축산농가 가축사육두수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사육두수는 저희가 6개월마다 가축통계를, 법적통계를 냅니다. 전반기, 하반기해가지고 그렇게 1년에 두 번씩 읍면을 통해서 통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읍면을 통해서 합니까?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저희들이 소는 전부 이력제가 되어있습니다. 이력제가 되어 있어서 그 자료를 읍면에 전산으로 내려주고 그걸 확인하는 차원으로 하고요, 돼지도 지금 이력제 도입단계입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협회 하고 유기적으로 연관해서 양봉이라든지 이런 농가는 사실상 읍면 직원들이 다 파악을 못합니다. 이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협회 하고 연계를 해서 기초자료를 주고 읍면을 통해서 다시 받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면 지금 양돈도 이력제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정착시킬 방법이 없나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지금 저희 당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급기준이 상당히 이 자료를 보고서 이게 기준이 서있지 않다, 일예로 하이캅이면...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소독약...

박장화위원

소독약이잖아요, 주로 양돈장에 사용하는 모양이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기준이 불분명한 것이 200두 사육하는데도, 이게 킬로로 나오는 모양입니다. 하이캅 나오는 제품의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몇 킬로짜리입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봉지로 되어서 1킬로짜리입니다.

박장화위원

1킬로짜리입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박장화위원

200두 사육하는데도 40킬로, 1,200두 사육하는데도 40킬로.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그 부분은 한도를 대농가라고 해서 많이 안주고 일부분 최소량만 주고, 왜냐하면 스스로 사서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이 줄 수가 없어서...

박장화위원

사육두수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럼 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기준이 그런 경우는 40킬로만 주고...

박장화위원

아니 이 부분이 일괄적으로 전부 그렇게 했어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기본원칙은 그렇습니다. 농가 규모가 크다고 해서 주지는 않고...

박장화위원

그거야 당연한데, 이것도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200두 하는데 20킬로면 될 것을 40킬로를 주는데...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사실은 돼지가 200두라고 해서, 사실은 그 농가들이 가장 취약합니다.

박장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약하더라도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한번...

박장화위원

보니까 공급기준이 없어요. 어느 해는 이렇고, 어느 해는 이렇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조금씩은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아니 조금씩이 아니고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지원한다고 해서 기준도 없이합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보된 소독약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그 기준을...

박장화위원

연에 구입하는 게 거의 비슷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자꾸 변명하시면 안 되죠.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공급기준이 있어요? 아니 보급하는데 무슨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 없이 그냥 조자룡이 헌 칼을 내두르듯 왔다 갔다 하면 되나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보된 양 그때그때 그렇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정형화해서 기준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지금 과장님 농수축산에 대한 통계얘기 하셨잖아요, 이 통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6개월 마다 법적으로 하는데 통계를 어떻게 하셔야 되요? 통계조사를 왜 합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통계조사는 가축질병이라든지 모든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한다고...

박장화위원

행정의 그런 합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농업발전의 최고의 자료입니다. 농업발전이 정말로 잘 하려면 농업관련 통계가 정확해야 합니다. 수급에 대한 부분 그런 것을 예측하려면 통계가 정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돼지 사육두가 몇 두이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 놀랬어요. 어느 축종이라고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전 농가를 다니면서 확인을 해보든지, 키우지 않는 게 현재 농가에 잡혀있어요. 그리고 약은 보급한 것으로 다 되어있고, 그것 확인해보셨어요? 통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저희가 2,000여 농가가 있다 보니까 사실 세밀하게...

박장화위원

무슨 기준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고, 사육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서 지급하고, 이 데이터를 협회 나 그런데다 맡기니까 그래요, 직접 현장에 발로 뛰어서, 면사무소에 미루지 말고 현장 뛰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1년에 한번이라도.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장화위원

품질관리원인가 거기에서 계속 전화로 와요, 모니터링을 계속하더라고요, 3개월 한 번, 2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계속 와요. 그런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심혈을 기울여서 체크를 하고...

박장화위원

분명히 전수조사하세요. 한 달이 걸리든 열흘이 걸리든 전수조사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것 보고서 놀랬어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사실 이 통계가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현장 확인을 한 번도 안한 거죠. 페이퍼로만 왔다 갔다 하고. 보조금 허위수령하고 허위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계부분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통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품질관리원에서 전화로 하는 것은 하지만 현장에 가서 실제 확인을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최소한 표본추출이라도 해서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지.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저희가 소나...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현장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안 했으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그 축종 얘기 할까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사슴 말씀하시는, 어느 축종을 말씀하시는...

박장화위원

그것은 발로 뛰어서 확인하세요. 제가 여기서 얘기 않겠습니다. 이따가 오세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구입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약품에 제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용용도가 지나고, 지난번에도 제가 여쭈어봤는데.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제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구입한 순으로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고가 쌓이지 않도록 해서...

박장화위원

이월된 약품도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연내 다 소비를 합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거의 그렇게 소비하고요...

박장화위원

공급을 그런 식으로 계획 없이 하니까 그게 넘치는지 부족한지도 잘 모르고, 무조건 구입해서 주기만 하는 것 아닙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제고를 저희들이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2014년도 자료를 보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약품보관 어디서 하죠? 시청 지하...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약품 지하창고에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2014년도에 구입한 아마존하고 불칸이 뭡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소독약품입니다.

박장화위원

소독약품이죠, 이건 공급내역이 없어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그 부분은 AI발생농가하고 주변농가 소독약품으로 저희들이 두 종류는 공동방제단이 4개 방제단이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럼 방재단이 나갔던 수불대장이 있어야죠, 구입한 것만 있어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공동방제단용으로 썼다고, 위원님께 제출한 것은 농가용으로 공급한 내역을 제출 드렸던 사항이고요.

박장화위원

제가 자료를 약품구입 및 세부내역이면 집행내역까지 전부 주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계획적인 것이 안 되니까 통계도 안 맞고,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타종) 종 쳤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철저히 파악해서 제대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하여튼 공급기준과 또한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서, 그래야 우리 시의 축산발전은 물론 축산농가 보호도 되는 겁니다. 축종별 사육두수 통계 확인 철저히 하시고, 공급기준 만들어서 시행하시고, 그래야 가축질병예방이 철저히 돼서 우리 시의 축산농협 내지 축산농가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28번 축산농가 감축현황과 229번 축산 판매가격 우유판매 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축산농가 때문에 축산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위로차원에서 감사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축산농가들의 증개축, 신축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민원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 민원발생이 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사실 축산농가 스스로가 기존에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종윤

이종윤위원

관리도 잘못했고 지도도 잘못했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실의 공개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보낸 것 보면 축사가 제일 많아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축산과에서는 뭔가 장기적인 그런 축사개선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감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축산농가가 최근 들어서 한·미FTA 2012년 3월 15일 체결되면서 한우농가가 폐업지원 보상을 13년, 14년도 이렇게 2년차에 걸쳐서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우농가들이 국제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사실 요즘은 한우 값이 좋은데 사료 값이 상승되어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원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폐업이 증가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또 인허가 사항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점점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총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2013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로 33억 400만 원을 지원했고요, 2014년도에 32농가...

종윤

이종윤위원

감축했는데 사육두수는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사실상 사육두수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결국은 그 소들이 전업농가로 가고 다 그렇게...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소농들만 우리가 보상을 주어서 사육을 못하게 하고 대농들은 사육두수를 늘리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제한이 없어요? 가축사육 축사의 면적에 비해서.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그것은 축산법에 있는데요, 그 기준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그걸로 제약할 수 있는, 국내는 아직 그런 여건이 안 미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물론 FTA협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농가들이 가축 몇 마리 먹여서 소득이 어려우니까 폐업을 권장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대농들한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 것 밖에 안돼요, 지금 한우 값 괜찮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소규모 농가가 없어지니까 괜찮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대농들도 뭔가 사육두수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육을 많이 하고 소 값 떨어지면 소 값 떨어진다고 정부한테 항의하고 이런 모순된 점이 있잖습니까? 이런 것도 축산과에서 지도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감축하는 본질의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아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이게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기존 한우농가들은 대부분 경종과 복합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모를 키우지 않으면 이윤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사육두수가 많아지면 가격이 하락되는데 그럼 자기들도 그런 것을 알아야지. 그런 것을 우리 축산과에서 해서 농민들도 스스로 수요와 공급을 맞출 줄 아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축사 신축이 들어오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첫째 이유가 제일 큰 게 뭡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축종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한우 같은 경우는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은 데도 불구하고 사실 인접 토지의 지가 하락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고요, 돈사라든지 계사인 경우는 사실상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축산농가들과 일반시민들과의 아주 오래된 그러한 민원요소 첫째가 악취하고 해충 뭐 소음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된 연결고리인데 것인데 우리 축산과에서는 어느 개선책을 갖고 있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저희는 그런 민원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축산농가도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편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축사시설 현대화라든지 악취 개선을 위해서 역점을 두고 내년 예산도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향후 개선을 위해서 또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축산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축사현대화시설을 우리 시에서 앞으로 추진을 하시겠지만 현재까지는 “아! 이거다. 이 축사만은 악취와 해충이나 분뇨처리시설이 잘됐다.”는 그런 시설을 한데가 있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몇 군데를 저희들이 가령 돈사인경우도 정미 승산리에 축협관광농원 밑에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렇게 강력한 반대를 6개월 이상 했는데 지금은 전혀 민원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가보시고 돈사인지 전혀 모를 정도로, 그리고 대호지에도 돈사가 하나있는데 주변에서 보면 이게 돈사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시민들은 그래요, 과거 축사로만 생각합니다. 또 그런 축사가 많이 산재되어있고요, 그래서 시민들은 축사 짓는다면 냄새, 악취, 해충 여러 가지로 꼽는데 그러면 우리가 유관으로 안보고 자기들이 견학을 안 하면 잘 모릅니다. 옛날부터 되어온 축사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시에서 그런 시설이 잘되어있는 데는 좀 홍보도 하시고 견학도 시켜서 이 축사와 이 축사 비교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의식이 이제는 축사가 현대화되고 이것도 하나의 농업이고 생명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개량된 축사로 가야 되겠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축산농가도 앞으로 가축사육에서는 이런 시설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걸 담당부서에서 열정적으로 해주시고, 축사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민원이 많은 것도 축사이고, 그래서 이것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녜요, 농업도 축산도 다 동반성장해야 되는데 이런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축산과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내년도에 공개민원이 한 건도 안 나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축산물 판매실적을 보니까 우리 쌀 소득보다 많아요, 쌀이 2,100억 됐는데 거의 2,800억 정도가 우리 축산물 판매량이 되고 우유도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 지역의 이것도 하나의 다 과거부터 해왔던 농업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도축장이 어떻게 공해업체예요? 혐오시설이에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과거에는 도축장이 혐오시설로 저희 관내의 채운리에도 있었는데 결국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도축장도 최첨단시설로 해서 도심권에도 있고 많이 좋아져서 혐오시설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거 우리 당진 도축장은 저희들도 기억이 납니다. 피가 흐르고 소리가 나고 그게 과거의 시설입니다. 그럼 과거의 시설과 현재의 시설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누가 봐도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위생시설이지, 그러면 우리 당진시에서 이렇게 가축이 많이 생산되는데, 우리가 뭐 6차 산업한다, 1차 산업한다, 많이 하잖습니까? 이런 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한번 유치해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소가 1년에 1만 두 이상 출하되고 돼지가 30만 두, 닭이 600만 두 이상 생산이 되어서 외지로 나가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가공해서 갈 수 있다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도축장을 유치를 해보려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문제는 워낙 많은 자금이 소요되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또한 민원 때문에, 부지가 확보가 되어도 민원 때문에 사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민원은 과거의 도축장과 현재 도축장을 잘 몰라서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다른데 잘된 곳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과연 우리가 앞으로 당진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라는 데는 우리가 서로 이해해야 되고 또 유치도 해야 되죠, 이런 것도 무슨 일을 하자면 찬반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설득과 이해와 서로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하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저도 이렇게 많은 가축이 당진시에서 판매가 되고 소득이 되는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앞으로 주무과에서는 축사에 대한 악취문제, 분뇨처리문제, 해충문제 이런 것을 현대화사업으로 가서 농업도 잘되어야 되고, 수산업도 잘되어야 되고, 축산업도 잘되어야 이게 3농 혁신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타종) 예, 저도 종 쳤네요. 이상 마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명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지한 대로 14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요구번호 240번 대기 환경개선 및 환경보전 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당진시가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이 치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석문국가사업단지라든가 송산 지방 산업단지가 아직 미가동인 상태를 감안할 때 이런 정도의 환경오염이 극심 화 된 것은 굉장히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2012년도부터 환경부에서까지 우리지역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에도 환경부에서 제3차 예정지역인 충청남도에서는 당진시, 경상북도에는 포항시, 울산시, 경남의 창원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도시화라든지 산업화가 되고 경제규모도 우리에 비할 바가 안 될 정도로 다 됐습니다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에고가 됐다는 것을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효권위원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민, 관, 기업, 지역의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당진시에서 시행한 대기환경 개선 실천계획 수립 및 대기오염조사 1차 결과에서 보면 충남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의 90%, 질소 산합물의 50%가 당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는 이산화탄소가 12.3% 증가했고, 이산화질소 41.9%, 황산화물 153.6% 미세먼지는 무려 1.490%가 증가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지금 대기 환경 개선 실천 계획을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과년도하고 조사하는 거에 보면 2012년도부터 매년 증가하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증가 농도가 일상적인 증가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우리 지역사회 에 특이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급속도로 대기오염물질이 증가한 것인데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그 사이에 지역사회 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현대제철이 3호기까지 가동이 되고, 당진화력 90호기가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대기 배출 업소들이 상당히 가동 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안효권위원

맞습니다. 2012년도부터 현대제철 고로제철소가 본격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이 시점이 당진시 환경에 굉장히 큰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제철산업이라는 것이 태생적으로 환경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제아무리 친환경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에서 반대했던 거고, 일부 당진시라든가 일부 단체에서는 아무 문제없다고 했는데 실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소결로에서만 하루에 무려 1톤의 먼지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원자재 이송이라든가 고철하역, 부산물 처리 여러 공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먼지와 여러 가지 대기오염물질이 발생을 하고 있지요. 이로 인해서 가곡리, 동곡리, 송악 일부지역에 농작물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지만 이미 인근지역에 배추로 김장을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현대제철 주변이라든지 당진화력 주변에 보면 오염검사 측정 조사를 안 해도 거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체감으로만 봐도 상당히 심각하다는 사항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환경부에서도 우리 시에 대해서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 예고를 한 상황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현재 그에 따른 대기 오염도 현황을 알고 이에 대하여 대체하고자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가 대기환경 규제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되지 않는 문제를 떠나서 용역결과가 도출외면 우리 시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신천계획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기환경 개선 실천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기업, 관계자 등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잘 아시고 계시고요, 특히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도 싹스나 낙스나 이산화탄소 이런 것은 사실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당장 눈에 보이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환경피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먼지의 성상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배출 처 공정이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현대제철이나 이런 쪽에서도 오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정별로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공정별로 조사를 해서 미세먼지 종류에 따라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됩니다. 물론 소결로에서 90%, 95% 잡는다고 해도 몇 % 때문에 1톤 정도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공정별로 모든 것이 조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워낙 사업장이 넓고 이러다보니까 1년 안에 이런 식은 안 되겠지만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배출 공정에 따라서 까지 전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가끔 현장에 나가시나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많이 나갑니다.

안효권위원

본 위원도 현장에 나가 보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농작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옥상, 비닐하우스 이런 곳은 쇳가루라든가 먼지 등이 수북하게 쌓여있고, 빨래를 밖에 널은 지가 오래 됐고요, 메주라든가 농작물을 밖에 말리는 일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다다랐습니다. 우리당진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 수립을 빨리 더 해야 되는데 거기서 환경지표 설정이 시급합니다. 종합적으로 대기, 수질, 폐기물, 에너지, 토양, 축산분뇨, 기후변화, 해양오염, 송전탑 등 여러 우리 지역에 현안이 되고 있는 환경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지표를 설정해서 개선해 나갈 것인가? 빨리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계획에는 뭐 환경뿐만 아니라 복지, 교통, 도시경관, 문화, 교육 등 골고루 우리 지역에 모든 발전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지만 특히 환경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당진시가 절대 행복한 도시, 인류 도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안효권위원

요즘 시대가 복지의 시대라고 합니다. 복지의 범위가 예전에는 못사는 분들 어려운 분들 금전적으로 얼마를 지원해주는 시혜를 베푸는 복지에서 지금은 에너지 복지, 건강복지, 환경복지, 문화 복지 등 복지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도 모두가 깨끗한 환경에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복지의 일환입니다. 한지역이 산업화로 인해서 특정지역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주민들의 건강이 해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 예산이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좀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 감사 때도 건의했지만 화력발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지역에 환경개선을 하는데 집중적으로 쓰이어야 되는 거지. 일반회 계로 잡혀가지고 그냥 나눠 먹기식으로 쓰이면 화력발전소를 신설한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부서인 환경과에서 이런 부분을 건의하고 특별회 계로 만들어서 피해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완충녹지도 조성하고 주민의 건강실태 조사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먼지 성상조사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대안을 제시하면 대기오염 배출을 밀집지역 단위 면적당으로 배출농도를 구제할 것이 아니라 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당진시가 안고 있는 환경적인 큰 과제입니다. 복지도 환경에서 경제, 사회 까지를 통합하는 복지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재원확보 투자라든지 재정계획에 있어서 화력발전소라든지 목적세 관련된 재원을 환경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여러 가지 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환경 쪽에서 다루지 않다보니까 도에 배분 돼 있는 것 중에 10%를 환경 쪽으로 쓰게 돼서 제철소라든지 발전소 있는 주변 환경 영향조사라든지 이런 공동연구를 금년도부터 5개년에 걸쳐서 매년 11억을 가지고 11억씩 5개년에 걸쳐서 공동연구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효권위원

공동연구 가지고 부족합니다. 당진시민이 당장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건강상 피해를 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역의 품격이 떨어지는데 도에 의존해서 되겠습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화력발전소라든가 일부를 할당해가지고 당연히 지역의 환경문제에 집중적으로 예산 사용을 해야지요. 점오염단위로 관리가 되어야지 굴뚝 하나당 배출오염 기준을 넘지 않습니까? 면 오염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지역에 큰 피해가 있는데 점오염단위로 관리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화력발전소라든가 이런 것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세부적인 추가영역이 필요합니다. 1차 환경보고에서 건의했더니 현재 용역 가지고는 세부적인 용역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어느 공정에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기업도 다그치고 행정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지역사회 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방관하고 있고 도에 의존하고 있어서 개선이 되겠습니까? 당진시의 특화된 대기질 실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에서도 그런 식의 계획도 공간개념을 가지고 우리지역의 환경예방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단계부터 도시계획이 됐든 개발계획부터 당진시 환경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해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런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개념계획을 가지고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과장님, 국장님께서 임기 중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부분 개선을 위한 확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통렬한 성찰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당진시 절대로 일류도시 될 수 없습니다. 울산이라든가 기타 여러 도시들이 일류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게 이런 환경문제를 개선했기 때문에 일류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태로 방치하면 우리 당진시는 머슴도시로 밖에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고, 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문제가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주민들을 방치하거나 노출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압니까? 지금이야 초기이니까 아무렇지 않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지역주민들이 방치된다고 하면 당진시가 머지않아 죽음의 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광양이라든가 포항 우리보다 먼저 이런 제철산업이 시작된 도시를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주대책도 수립을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이주대책 방안까지를 놓고서 모든 방안을 놓고서 시민들하고 같이 고민해 가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과장님의 다짐과 약속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맹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일상경비 관외지출내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예의 전당 앞에 있는 대기오염 표시 전광판 영상은 나오는 게 아니고 문자만 나오는 거지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붕재

맹붕재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갑니까? 사이즈가 200인지인가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크기는 150인지 될 것 같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2007년도 설치했는데 수선비가 4번이나 올라 왔어요. 1번에 발주를 내야지 쪼개서 자꾸 집행하다보면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하고요, 터미널 전광판은 수선을 2번했는데 재료비 5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환경정책 과에서는 200만원, 300만원 이래요. 그래서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기안하실 때 서류 제대로 보고 결재들 하시는 건가요? 문예의 전당 대기오연 전광판 수선결의라고 해놓고 안에 내용 보면 송악 것이 나와 있어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자료 제출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자료 제출이 아니라 그거라면서 저한테 갖다 주셨는데 수선 검토 서까지 금액이 똑같은데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붙임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문예의 전당 대기오염 표시 전광판 수선결의 했는데 과장님까지 전결을 했어요. 수선 검수조서에서는 문예의 전당이 아니고 송악으로 나와 있어요. 결재하실 때 그냥 잘 살피지 않고 하시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우리 환경정책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문예의 전당 앞에 문자 송출하는 쪽하고 이주단지 앞에 전광판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문예의 전당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느냐 하면 입찰을 통해서 설치했는데 설치 업체가 부도가 나서 유지관리 및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몇 개월 동안 운영을 안 했던 적이 있어서 결국 이주단지에 있는 전광판 회 사에 맡겨가지고 거기에서 대규모 수선을 한 다음에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동안 안 돼 있어 가지고 몇 번 페인트칠하는 거 까지 해 가지고 몇 번의...

붕재

맹붕재위원

어차피 몇 개월 안 돌아 갔으면 한 번에 전체적으로 뭐가 잘못된 건지 수선 계획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했어야지 문서상으로 보면 5월, 6월, 8월, 10월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한 달 건너 한 번씩 수선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볼 수 없어요. 이런 거 하실 때는 어차피 몇 개월 쉬었으면 전체적으로 한 번에 고칠 부분은 고치고 수선 할 부분은 수선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비용 낭비죠. 한 번에 했으면 이 비용이 다 안 들어 갈 수도 있잖아요. 나눠서 하다보니까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다음부터는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고요, 사회 단체 보조금 관외사용 내역 중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에 캠페인 용품 구입한 게 있더라고요. 250만원인데 당진에서 살 수 있는 용품인데 불구하고 다 외지에서 사 왔어요. 계속 부서마다 이렇게 보조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조금 사업으로 나간 것은 항상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과장님은 이 부분까지 잘 살펴보지 못하셨겠지만 사회 단체 보조금 나가는 거 지금 지속가능 상생재단으로 나간 거지요. 지속가능 상생재단의 의미가 뭐예요. 같이 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살지 않고 외지 분들하고 같이 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이런 것도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담당부서마다 다 얘기하는데 보조금 확실하게 좀 잡아주시고요, 환경정책 과에서 화장실 최고 많이 신축하시는데 사회 복지과도 얘기했는데 대장암이나 직장암 환자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별도로 이것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 화장실에다가 이것만 설치를 했더라고요. 일본에 갔을 때 가이드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화장실 표시중 이 표시가 있는 것은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거랍니다. 주머니 차고 다니는 분들이 씻을 수 있는 시설을 관공서 이런 데는 다 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 과에서도 화장실 하실 때 큰 거 같은 곳은 이런 것을 신경 쓰셔 가지고 시민들이 섬세한 시정을 한다는 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좋은 제안으로 건축행위라든지 큰 곳은 고려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자연 형 하천 질의했는데 당진천이 처음부터 사실 인도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비만 오면 부서져 가지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당진천의 자연 형 하천을 사업을 하면서 이쪽지역에서 당진에서 아미산 다음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산책로가 됐는데요. 자연 형 하천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도 약간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하천치고는 굉장히 협천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유속이라든지 물이 잠기는 일이 높기 때문에 친환경 적인 이런 산책로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가 어렵고 내구성이 약하다. 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일부 콘크리트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보려고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사업자체를 그렇게 하면 거기를 산책로를 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만 지금 7년 되다 보니까 물론 얼기도 하고 물에 잠기기도 하다보니까 많이 훼손이 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보수비용도 많이 세워진 것 같지 않더라고요.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도 대게 중요하잖아요. 산책로를 만들어 놨으면 시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는 길을 보수를 해주고 그것을 이요하게 끔 해줘야 하는데 거기 가면 산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본 위원도 가끔 가보면 산책로라고 볼 수가 없어요. 힘드시겠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산책할 때 좀 편안한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거 그냥 놔뒀다가는 더 흉물 됩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거 관련해 가지고 당진천 산책로 전문적인 보수 계획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아파트 주민이나 환경단체랑 내일 간담회 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 문제점 여러 가지 나온 것을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만 1억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고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산책로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붕재

맹붕재위원

꼭 실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제가 5분 발언했던 유해 조수 구제 형 총기 규제완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겠습니다. 농번기를 피해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지난번에 구제활동 발대식 및 총기 안전교육 실시했지요. 다만, 수렵인 들에게만 필요한 교육이었을까요? 일반인도 계도가 필요했어야 될 것 같은데...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우선 발대식 관련해가지고는 수렵단체한테 대리 포획제도를 하기 때문에 주가 안전하고 수렵 인들이 지켜야 될 것 고라니라든지 이런 것을 포획했을 때 위생적으로 아니면 혐오스럽지 않도록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하게 되면 그 지역 이장님들이 하기 전에 수렵단체 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교육하기에는 수렵단체 위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발대식도 그렇게 했고요.

기림

양기림위원

교육하시면서 일반 주민에 대한 계도와 그 분들에 대한 안전성까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고 그 날 발대식 제목 그대로 교육만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했었습니다. 일반인들에 대한 계도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실천 좀 해주시고요. 수렵 지구에는 수렵을 해서 될 곳이 있고 금지구역이 있다고 들었는데 금지구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금지구역이라고 하면 수렵장을 개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거지역, 가축사육지역, 산의 몇 도 이상이나 이하가 되는 이런 데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관련해가지고서도 우리가 대리포획 할 때도 보면 이거 하기 전에 이장님들하고 포획 단하고 협의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안할 때 할 때를 정해가지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전사고라든지 가축에 관련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서 포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내용에 보면 주로 고라니를 위주로 했어요. 예산액이 2,0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잡을 수 있는 기간이 11월 20일부터 2016년 1월 30일까지 70일간으로 알고 있는데 70일이라고 하더라도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다 소진이 된다면 이 엽사들이 과연 잡을까 그런 생각에 과연 2,000만원 가지고 우리가 목표했던 것이 가능할까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이거 말고 농작물 피해 대리 포획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1,000여마리는 포획을 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특별기간을 두고 하는데 지금 마리당 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1.000마리 정도에 해당되는 예산인데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개체 수 조절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무턱대고 포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런 것을 다 한 다음에 영농기간에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멧돼지가 출몰했다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우리지역은 면천 쪽 일부가 멧돼지가 출몰합니다. 멧돼지는 가야산 줄기로 해서 출몰하다보니까 면천 쪽에서만 얘기가 나오고...

기림

양기림위원

면천 삼흥리 쪽에는 새끼를 거느린 어미 돼지들이 나왔었고, 당진 사기소리는 같은 산맥이라 그런가 봐요. 멧돼지라는 것은 인명에 피해를 주잖아요. 예산 증액하셔가지고 어차피 농민들의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서 개체 수 조절하는 거잖아요. 신중을 더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살아 있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것은 진짜 마음 아픈 일이고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농작물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좀 덜어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 쫌 써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항상 사체관리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사체관리를 어떻게 신중하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겨울철이라 부패나 이런 것으로 민원은 안 오고요, 거의 포획을 하고 나면 그것을 증거로 해야 되다보니까 민가 쪽으로 끌고 와서 사진 찍고 거기에다 버리는 것으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산속에서 해결이 안 됐을 경우는 저희들이 자원순환과 하고 수집을 해가지고 소각하는 것까지 다 협의가 됐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번에 피해보상에 대한 조례가 10월 15일 날 발표됐지요. 제7조에 보면 보험에 가입한다고 하셨어요. 피해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만큼의 깊이를 생각하고 계신가?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보상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이 조례에 의해서 물론 충족하게 이런 보상은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피해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회 사에서 보험에 관련된 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최대 200만원까지 이런 식으로 피해 보상을 해 주는 이런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시에서는 발대식도 하고 조례도 제정하는데 거의 대다수의 농민들은 과연 시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당진시를 돌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돌아서 5분 발언도 했고요, 알아보면 이런 조례가 있는지 모르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농민들에게 신문을 통해서라도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불법총기 사고로 사람이 죽는 일도 있었지요. 우리는 합법적인 수렵활동을 하고 있지만 하나에도 안전 둘에도 안전을 꼭 지켜 주시고 계몽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그런 쪽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상입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지방의제 21 지원관리 현황 하고 연속사업에 도랑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의제 21에 대한 실천협의회 는 지난 번에 맑고 푸른 당진 21 실천협의회 는 지속가능설치지원조례에 의해서 없어졌지요.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가 하는 본연의 일이 무엇입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서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의제들을 같이 민, 관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하나의 민관 협치 기구로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제안을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교육, 홍보에 관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협의회 기본 이념은 민관과 자연이 공존한 쾌적한 자연환경을 만드는 거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는 것이 협의회 가 하는 일이지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결국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환경으로부터 보전하고, 환경정책이 92년 브라질 리오그 유엔회 의에서 의제21로 채택돼가지고 시작됐는데 이러한 부분이 국가 환경정책이나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현 시점이 어느 정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우리가 지속가능한 사회 , 지속가능한 국가를 건설함에 있어서 행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손이 닿지 않는 쪽을 시민, 관 단체들이 하나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하나의 정책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의제라든지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기초로 해서 경제 성장이라든지 사회 안정, 통합 및 환경의 보전 균형을 이루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진시가 당진의제 21로 계속 있다가 환경기본정책 법에 기초를 둬 가지고 있다가 작년에 지속가능발전 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서 의제 21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로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가 행사라든지 캠페인 등 이벤트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본연의 역할이 좀 상실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방의제 발굴 등 정책제안 위주로 좀 더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이러한 정책을 우리 지방정부가 지자체가 정확한 인식을 못하면 요즈음 흔히 난무하고 있는 녹색성장 이런 부분으로 본연의 환경적인 거보다 구호에 지나고 이런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속가능발전법이 마련된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이를 위해 국제사회 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우리나라도 지속가능 발전 법을 제정을 했고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도 우리 경제와 환경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으로 이 부분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찾기 위해서 제정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에너지 위기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그런 부분으로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환경이 곧 경제라든지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하고 연관이 되는 이런 쪽으로 연계가 돼서 지속가능한 이런 사회 로 가야 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협의회 가 되어야 하고 우리 정책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못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지난번에 대통령이 프랑스 기후변화 국제대책회 의에 가서 참석하셨잖아요. 그런 흐름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녹색으로만 포장된 성장 지상주의로 변하면 생태근본주의를 벗어나서 이런 환경정책으로 변질하면 요즘 흔히 말하는 콘텐츠는 없고 프레임만 갇혀 있어서 그런 현실로 흘러가고 있어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것은 저희들도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서부터 위원회 운영협의회 에 참여하는 위원 자체를 지금은 시민단체 중심으로 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농업, 경제, 기업, 학계 등 같이 참여해서 우리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런 의제 정책을 발굴해 가지고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이지 않고 정책대안들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박장화위원

바로 그겁니다. 한 틀에만 갇혀 있어 가지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조례나 법에 의해서 사회 단체를 위한 조례가 되는 거고, 정책이 되는 겁니다. 일예로 지속가능발전 법 제16조 내지 18조 우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조례 기능에 보면 정책의견의 제시, 평가 및 교육 홍보 이런 기능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 하는 도랑 살리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랑 살리기 사업은 시설비 목적의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경상적 경비, 여비를 다 묶어서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협의회 에 지원금을 하잖아요. 운영비, 사무실 임대비, 인건비, 여비 등 운영을 하잖아요. 경상적 경비 부분은 순수한 사업비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같이 넣다 보니까 사업도 안 되고, 아까 먼저 얘기했던 그런 프레임에 갇힌 위원회 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이 없어요. 시설, 농업, 하천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뒷받침이 없으니까 도랑 살리기 하는 공사를 봤어요. 이러한 부분이 안 되니까 조경을 했어요. 기능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런 토목사업을 하니까 좋아요. 토목사업을 해도 그런 맞는 것을 해야 하는데 제가 설계서를 좀 달라고 했더니 설계서를 안 주셨어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제가 현장을 봤어요. 도랑 살리기 목적이 뭡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도랑 살리기 사업 목적이 충청남도에서 물 관리 우수시책사업으로 도랑에서 서해까지 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민관주도로 민관 협치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서 도랑부터...

박장화위원

도랑 살리기 정의하자면 수상생태계 복원 및 마을 주민 의식교육 이런 부분 아닙니까, 자연의 의식교육 아닙니까? 그러면 도랑이라는 막연하게 너무 추상적인 그런 부분이 사업저기에 있어요. 옛날에 개울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고, 물고기 잡고 이런 저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도랑 살리면 아이들이 가서 멱 감고(물장구치기) 가재잡고 도랑치고 합니까? 이런 현실성이 없는 환경정책 내지 환경저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도가 아무리 저기해도 현실에 안 맞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제가 현장을 봤어요. 조경 사업을 했다는 것이 하천바닥을 조경 석으로 깔아 놨어요. 애들이 여기서 옷 벗고 옛날처럼 물장구치고 가재 잡고 하겠어요. 이거는 도랑을 살리는 게 아니라 도랑을 망쳐요. 망치는 사업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런 부분의 사업시행을 시설부분에서 정말로 하려면 전문가적인 시설 설계 내지 등을 해야 되는데 일개 조경사업자한테 조경 사업으로 다 막 준거에요. 거기에 협의회 가 할 일은 이런 부분보다도 기능에 있던 그런 기능을 하고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주민과 도랑을 살릴 건가 하는 그런 협의체에 의해서 가는 것이 본연의 기능이지.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요. 다 조경수로 했어요. 그리고 물이 흐르면 가재가 살고 도룡용이 둥지를 틀고 다람쥐나 날짐승들이 와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할 곳이 없어요. 도랑에다가 조경할 바에야 굳이 어려운 얘기 써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취지가 왜냐하면 도랑부터 관심을 가져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보자고 해서 취지가 됐습니다만 도랑 살리기 사업이 민관 협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가 보니까...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콘텐츠는 없고, 프레임만 갇힌 사업을 가지고 가니까 안 되는 겁니다.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사업성과나 심의회 계획 모두 달성하기에는 좀 역 부족이었다.

박장화위원

이게 오히려 정화가 되기는커녕 썩어요. 그리고 이를 시설하고 하면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도랑보다도 완전히 조경수 나무심고 조경 석 갖다 하고 이게 사후관리 한 거예요. 여기다가 나무 심으면 뭐합니까? 이런 사업으로 하지 말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협의회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시고 이런 부분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이나 모든 사업을 조정해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일부 돼서 관리하는 곳도 있어요. 그곳은 도랑이라는 것은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시사철 1년 내내 어느 가뭄이 있어도 최소한 하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원이 있어야 되는데 비가 올 때는 물이 좀 생기죠. 그러나 건기나 이런 때는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 돼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이원화해서 지속협의나 이런 쪽에서는 본연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본 사업을 시에서 직접 챙겨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박장화위원

전문가가 없어서 제가 설계 내역 서를 봤어요. 내역서 보는데 일의 대가도 안 맞아요. 그냥 얼마해서 한 부분이지.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이원화로 나눠서...

박장화위원

분명히 알 것은 우리 환경에 대한 관심과 모든 거는 이것은 철칙이에요. 자연은 외부로 자꾸 노출되면 파괴돼요. 인위적으로 환경과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임의적으로 다 노출시키려고 해요. 이런 사업을 해서 노출시키면 거기다가 쉼터 조성하고 뭐하고 하면 사람이 접근하면 환경은 파괴되게 돼 있어요. 그런 기본원칙도 모르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최대한도로 친환경적으로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원은 충분히 해야 지요. 그러나 이런 사업적으로 현실에 안 맞고 사업이 잘못 진행되면 빨리 중단하고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설비인데 시설비에서 여비 심지어 기름 값까지 다 저기를 하니 식사대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주민들 교육시미고 하면 밥, 그러니까 그런 경상적 경비는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고, 본연의 기능 있잖아요. 예산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해서 정확한 사업이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지도감독을 해야지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연초에 저희들이 도랑 살리기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서 사후관리 문제까지도 같이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거기에 따른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시정해 주시고, 환경정책에서 정책을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사후 현장관리까지 꾸준하게, 우리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자연에 대한 모욕이에요. 저도 그런 환경이나 자연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본연의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에요. 그러한 부분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염려하시는 사항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가축분뇨 배출 시설 관리현황 및 시설지도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사 관련 시설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배출시설 관련해서 민원 때문에 그렇고 악취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아시다시피 근자에 들어와서는 거의 무단방류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악취에 의한 민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악취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고,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개정 했지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무허가 축사가 많이 있나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가축농가수가 62개라고 나와 있는데 맞는 자료인가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허가 신고 포함해가지고...

양창모위원

신고대상은 배출시설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절차는 똑같습니다.

양창모위원

가축분뇨가 불법배출이 근절되지 않아서 문제인데 행정처분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무단방류로 행정처분 받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2014년보다 2015년도가 행정 처분이 상당히 줄었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지금은 아시다시피 무단방류에 의한 것은 거의 없고요, 시설 관리를 잘 못 해 가지고 넘쳐서 흐른다든지 이런 쪽이 있고 지금은 응급상황 발생 시 바로 치울 수 있는 처리장이 있다 보니까 그전 마냥 무단으로 배출되는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양창모위원

행정처분 대장을 보면 2014년도에 30건, 2015년도에 13건 있는데 공무원들이 지도점검 나가서 단속되는 것은 아니죠. 민원에 의해서 신고 된 그런 건수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축질병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 기간 내에 단속을 못하면 실질적으로 축사를 출입하기는 상당히 무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에 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행정 처분이 능사는 아니죠. 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돼 있는가? 과장님 가축 배출시설에 대해서 관리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여러 가지로 아직은 재래식 축사들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오는 것도 아직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에 벗어나거나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제재할 수는 없고, 이번에 조례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정을 한 게 개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는 꼭 현대화로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도 최대한 피해를 줄이자 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권고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지역의 축산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축산농가도 보호해야 되고, 일반 시민들도 공해로부터 어느 정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거면 시설을 보완해 줘야 되는데 노화도니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한다는 정책이나 어떤 목표가 있어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이번에 양성화가 좀 들어가 있는데요, 양성화해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그나마도 양성화가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폐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시설을 개설해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이런 것 왜냐하면 지금 다른데다가 이전해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허가 신고가 돼 있는 이런 사업장 위주로 관리를 하고 신규 쪽에는 상당히 까다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창모위원

배출 시설 때문에 지역에 악취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 받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차피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덜한데 도시 인접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가축사육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가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주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축사 많이 있는 신평의 남산리 쪽으로 해 가지고 거산리 쪽은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이런 쪽에서 민원이 상당히 끊이지가 않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민원들은 주가 이제 또 운영하는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새로 축산업을 하시려고 하는 쪽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런 쪽 보다는 축사를 하다 못 해 이전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종으로 바꿔서 거산리 쪽에는 사실 땅값도 많이 나갑니다. 그쪽에 좀 뭐 할 방법이 없나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도시계획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 까지도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축사를 옮기는 여러 가지 부담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같이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 먹여라. 옮겨라.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악취 저감 시설도 개선할 수 있나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요즘 현대화 하는 시설 무창 축사라든지 이런 쪽은 악취 방지시설까지 갖추고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지간한 데서는 근처까지 와서도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 시설이 지금 우리 지역 내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도시 인접지역 같은 경우는 악취저감 시설을 강력하게 권고해서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하고, 약품사용 해서도 많이 저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품지원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악취 저감을 위한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계획서를 내라. 하고 저희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축산부서에서 악취 저감 제라든지 발효제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축산과장님도 얘기했듯이 지원해 주는 게 끝나면 축산농가에서 자부담해서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거의 지원 끝나면 않고 하다 보니까 또 반복되는 민원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축산단체 협의회 때든 회 의할 때 저희들이 이런 교육은 가급적 하고 있습니다만 축산단체 들도 같이 노력을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이런 민원 중에 하나가 악취입니다.

양창모위원

행정 처분이 능사는 아니에요. 가축사육 농가가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시설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광현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맹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과장님 관외지출비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무사 비용으로 198만원을 지급했더라고요. 당진에는 노무사가 없으신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노무사가 옛날부터 같이 협의회 로 구성돼 있어요. 가곡환경 노사협의회 로 구성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만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전체 적으로 얼마 씩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분담금이에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붕재

맹붕재위원

이 분이 어디 분이에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보령분입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보령 노무사만 계속 쓰는 거예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 회 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하면 사용하는 겁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꼭 그렇게 해야 만하는 건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공동대응이다 보니까 저희들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일반 회 사도 있고, 기관도 있고 하다보니까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공동으로 할 것도 있다고 하지만 내용은 당진에서 일어나는 일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9개 시군이 각 시군이 2개 업체인 곳도 있고, 저희들처럼 1개인 업체가 있는데...

붕재

맹붕재위원

당진도 2개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서해종합환경은 노조에 가입 안 했어요.

붕재

맹붕재위원

노무법인 남산하고 열린 노무법인이라고 2개가 있어요. 그러면 9개 시군에 있는 노무법인을 다 갖다놓고 그 중에서 위원회 에서 선정한다는 건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가격으로도 하고 실제적으로 실력이 되느냐 그런 것을 좀 많이 따집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천안, 아산, 당진이 노무법인을 이용할 수 있는 빈번도가 많을 텐데 보령 뭐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천안, 아산, 당진보다도 민원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업체가 선정됐다는 것이 의아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실적을 가지고 따진다면 천안, 아산, 당진에 있는 업체가 더 유리하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먼저는 서울에 있는 분을 사용하다가 그 분이 너무 과격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교체를 이번에 한 것 같아요.

붕재

맹붕재위원

분담금이라면 어떤 기준을 두고 분담을 똑같이 하나요? 9개 시군이 똑같이 하나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붕재

맹붕재위원

쉽게 얘기해서 200만 원 정도인데 1억 8,000만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런 것도 제가 볼 때 먼저는 서울에서 했다고 하지만 지역에 있는 업체들 강하게 추천 좀 해 가지고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200만 원씩 9개 시군이니까 1,800만 원 정도입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큰 금액도 아닌데 보령에 있는 분이 선택이 돼서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아서 여쭤 본 겁니다. 어떤 주기로 계약을 맺는지 모르겠지만 당진에도 노무법인들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 지역 업체가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터주는 것도 부서에서 할 일입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쓰레기봉투 디자인 시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은 아직도 우리 시가 충남도에서 제일 비싸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1위가 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몇 년 전에 본 위원이 감사 시에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봉투가 몇 배 차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아직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유난히 물가가 비싸다. 비싸다. 하는데 행정이 먼저 쓰레기봉투가격부터 비싸게 하니까 일반인이 비싼 것은 당연한 거죠. 물가 안정은 우리 행정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충남에서는 제일 비싼데요, 전국적으로 봐서는 중위에서 조금 올라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 있는 것을 낮춘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안효권위원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전국 사례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인근 시군하고 당연히 비교하지요. 하다못해 시장 물가도 인근 시군하고 비교하게 되지 전국평균치를 알겠습니까? 서산시는 얼마더라. 예산군은 얼마더라. 아산시는 얼마더라. 이렇게 인군지역하고 비교가 되는데 인군지역보다 비쌉니다. 당진시가 다른 물가도 엄청 비싸서 살기 어려운데 하다못해 쓰레기봉투 값도 비싸다. 이래서 당진에서는 살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당진시가 먼저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취지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이 비싸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무단배출을 하게 되고 추가비용이 들고 또 수거가 제대로 안 돼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여러 가지고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나누어주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에 쓰레기봉투 가격이 안정되면 좀 무단투기를 덜 하지 않을까? 심지어는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요원도 배치를 하고 CCTV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쓰레기봉투 가격 좀 내리는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진시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제적으로 내릴 수 있으면 한 번 내려 보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쓰레기봉투 가격을 조금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기꺼이 낮춰야지요. 쓰레기봉투 가격 몇 푼 더 받는다고 해서 이거로 발생하는 추가적 사회 비용이 훨씬 크다고 하면 밑지는 장사 아닙니까? 당장 쓰레기봉투 몇 장 더 팔아서 몇 만원, 몇 십 만원 더해서 뭐 할 겁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 적 비용이 훨씬 더 큰데 어떤 게 현명한 정책인지를 잘 판단해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디자인 시안을 보면 타 지역에 보면 우리도 물론 문의해서 자원순환 과와 가곡환경을 명시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가곡환경에 대해서 수거 및 운반업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줄 필요가 좀 있습니다. 얼핏 봐 가지고는 자원순환과 가곡환경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주민들이 판단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 시안을 할 때에는 쓰레기 수거 및 운반 담당 업체라는 것을 명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안효권위원

혼가 괜히 생각하고 우기는 게 아니라 타 지자체 쓰레기봉투를 우연히 몇 군데 봤더니 상세하게 잘 표시가 돼있더라고요. 쓰레기 배출시간이라든가 재활용품 배출시간 이런 것도 정보 검색 안 해도 쓰레기봉투만 펴 봐도 대략적인 쓰레기는 반드시 일몰 후에 배출해야 되고, 수거라든가 운반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쓰레기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기 있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잘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서비스를 더 잘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디자인 시안을 타 지역 것을 감안을 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센터 운영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6농가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조금 오기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가축분뇨통합센터 직원한테 뽑아달라고 했더니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오늘 확인 했는데 88농가입니다. 그쪽에서 처음부터 자료를 잘못 뽑아 줘 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양창모위원

296농가라면 당진시 거의 다 수거가 되는 건데 52농가가 반입이 된다면...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2014년이 52농가고요, 2015년도에는 59통가입니다.

양창모위원

그러면 상당히 반입이 안 되고 있는데 1일 기준 몇 톤이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95톤인데요, 최대 100톤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59농가에서 받고 있는 100톤 가까이 받고 있는 거예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양창모위원

사실 가축분뇨가 사육두수가 늘다 보니까 상당히 처리할 곳이 마땅치 않아요. 가축분뇨가 많이 나오잖아요. 처리능력은 상당히 부족한 거 아닙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실제적으로 자연세계에서 200톤 정도가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95톤인데 이것도 모자라서 2단계로 150톤 자리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똑같은 시설을 하는 거예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공법은 똑같은데요, 약간 교반시설이나 퇴비화 시설 같은 것은 좀 바뀝니다.

양창모위원

아산에 대규모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있는데...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양창모위원

아산은 가축분뇨 시설을 에너지화 해서 가동하고 있어요. 바이오 가스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2만 킬로와트를 생산하는데 처리 능력도 하루에 190톤입니다. 양돈 140톤, 음식물 폐기물을 60톤 처리 하는데 상당히 수익성도 있고 전기도 한전에다가 파는 그런 시설입니다.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그걸 시설 오늘 처음 아십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여러 업체들이 저희들한테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처리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바이오로 사용하고 나서 폐수를 처리할 때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양창모위원

나머지는 액비로 해서 농가에다 보급해 주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액비는 만들고 있습니다. 자원세계에도 퇴비화랑 액비화랑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아산 같은 경우 전기 생산하고 나서 나머지는 액비나 퇴비로 생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한 번 연구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1단계도 가동하고 2단계가 지금 150통 자리가 설치되고 있는데 국비는 더 지원해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창모위원

공사 끝났어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2단계 공사 중입니다.

양창모위원

바이오 가스 면에서 여러 가지 폐 연료를 활용해서 농업 온실 같은데 활용할 수 있고 그런데 아직 당진시는 거기까지 생각 못한 것 같아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만 하고 처리방법이나 시설 쪽은 환경정책 과에서 선정하다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어차피 가축분뇨 처리는 자원순환 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환경정책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럼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하겠네요?

기서

김기서경제산업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산에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시설이 더 괜찮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수용을 해서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어차피 시설이 필요하고 앞으로 증설해야 하니까 그쪽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기서

김기서경제산업환경국장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평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음식물류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자원순환과 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행안부 지적사항과 지적 원인에 대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아니지요? 이것은 공모부분은 회 계과 소관이고, 설계능력이 없는 회 사를...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자격이 없는 회 사 아니고요, 그게 착각을 일으켰던 게 행안부 감사관이 완전 그냥 그쪽으로 맞춘 거고요, 공동수급협약서를 맺었는데 3개회 사가 협약서를 맺다보니까 담당자는 3개 회 사가 같이 공동협약서를 맺었으니까 하나로만 계약하면 끝나구나 판단했는데 실제상으로는 설계사랑 따로 또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그 계약을 누락을 시킨 겁니다.

편명희위원

감사관이 판단하기는 설계면허가 없는데 컨소시움을 3개사가 했지 않습니까? 공동 이행방식으로 추진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시공분야만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55억6,000만원에 계약을 한 것이 부 적정하다는 판단을 하셨고, 두 번째는 사토와 순성토를 반입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을 설계내역에 없는 재활용 골재를 사용한 것으로 하셨지요? 그래서 이것이 설계 내역에 없는 그런 사항을 시행했었고, 또 일곱 차례에 걸쳐서 승인을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책임 감리나 시공사가 인지하지 못하고 설계내역과 설계도 변경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 그 다음에 준공검사 시 관련부서의 감독과 준거검사 업무소홀로 했고, 가장 심각한 것은 전문지식이 있는 시설 직이나 환경 직을 감독공무원으로 발령을 해야지 되는데 전문지식이 없는 보건 직을 감독으로 임명했다고 이렇게 페널티 준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페널티는 실제적으로 지금 지방계약법 위반사항으로서 두 가지 이상이 돼 가지고 교부세가 감면이 된 겁니다.

편명희위원

이 지적사항을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 때도 제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문 학예사를 채용해놓고도 현재 그 학예사를 시청에 근무해서 행정 일을 시키고 있는 당진시청의 현실이 모든 분야가 느슨해 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온 폐수를 편대제철에 사용하게 해서 매년 5억 원의 예산 절감을 했고, 특허를 2건이나 취득하셨다는 것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한 일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위반하면서까지 함으로서 상기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법이고, 잘한 일은 잘한 일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지 행정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면 법에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렇게 특허를 출연해서 얻고 예산 절감하는데 신경을 쓰시고 맡은바 분야에서 각 부서가 최선을 다할 때 당진시가 주민이 행복한 당진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단시간의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서 경제산업환경국장님,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류병두 건설교통항만국장님과 최선규 건설방재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인효식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하겠습니다. 류병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인효식위원

국장님 국에 과가 몇 개 있습니까?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8개과...

인효식위원

저는 당진시청에 40개 정도 되거든요, 저는 비전문가이고 국장님은 전문가이시지요?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기술요직이니까...

인효식위원

본 위원은 6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뭐라고 할까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왜 해야 되는가라는 회 의에 빠져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자료요구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40개과를 해야 되는데 전혀 자료를 가져오지도 않고, 가져와도 달랑 종이 한 장 가져오고 이렇게 불성실해가지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특히, 우리 건설교통항만국은 무슨 과 무슨 과 할 것 없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왜 그런 겁니까? 뭐 의회 를 우습게 알아서 그런 겁니까?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좀 챙겨서 그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효식위원

본 위원이 여기 보면 감사요구목록에 1번, 2번, 3번에 공통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공통으로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온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거의다가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 건설교통항만국입니다. 국장님은 뭐를 총괄하시는 겁니까?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공통부분에 대한 각 과별 자료는 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누가 와서 무슨 자료를 요구하느냐?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십니까?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인효식위원

아니 뭐 인효식 위원이 천재입니까? 이것을 어제 저녁에 끝날 때 갖다놓고 보라고 하면 본 위원이 무슨 재주로 봅니까?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지켜진 게 있습니까? 결산검사지적사항을 보면 지켜진 게 없어요.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왜 해야 되느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세입세출 결산 지적사항을 보면 대부분이 다 건설교통항만국이에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 건설교통항만국이 사업부서다보니까 이게 무슨 법 절차가지고 진행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이 안 생기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민원인하고 직접 접촉을 하다보면 사업이 사실 계획대로 안 되는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려고 저희들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예,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시정 질문이나 현장방문을 가면 가장 현장에 안 나오는 대상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어디 입니까? 국장님.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는 담당계장, 담당자, 과장이 꼭 현장에 나가서 위원님들 그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국장님, 정년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 말년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의회 를 너무 우습게 여기고 시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통제 좀 확실하게 하십시오.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당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선규 과장님, 당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본 사업은 개인이 아닌 우리 당진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인효식위원

본질이 그렇죠, 그런데 현재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이나 용역사나 건설사를 위한 사업 같아요, 현재 진행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 다음에 목적이 취수가 목적입니까? 생태보전이나 환경보전이 목적입니까?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취수가 기본입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지금 당진천이 12.9킬로죠?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예.

인효식위원

12.9킬로인데 본 위원이 지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차를 놓고 가서 일부러 운동겸사 성북리부터 저쪽 우두리까지 겸사겸사 걸어가 봤거든요, 난생 처음 걸어가 봤어요,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직접 걸어가면서 느낀 부분이 “참 문제가 많구나!” 저도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얘기도 들어봤는데 “역시 많구나!” 왜 그러냐면 당진천에 들어간 총 예산이 얼마인지? 지금 고향의 강 말고 아십니까?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고향의 강 정비사업 전에 98년도에 수해복구사업 시행을 했고요, 그 후에 환경과에서 생태하천 조성한다고 해서 들어간 것이 81억하고 163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지금 고향의 강이 165억인가요?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총 168억입니다.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하수재처리이용도 들어갔죠?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인효식위원

아니 따로 그쪽에 투입된 예산이 결국은...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그렇죠.

인효식위원

그렇게 해서 430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430억에 12킬로면 사실 돈으로 싸도 싸거든요. 이 부분이 430억 아니라 뭐 4,300억이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수해복구 때 그때 당시에 보고를 할 때 100년 앞을 내다보고 했다고 했는데 지금 고향의 강 정비 사업하는 것 보면 기존의 수해복구사업 한 것에 별로 달라지는 내용이 없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그때 당시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사항이 92년도 1월 30일 날 수립고시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강우빈도가 50년 빈도로 봐졌고요, 그 이후에 엘니뇨현상이라든가 요새 기상 특이현상 때문에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강우빈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1월 달에 재정비수립 고시할 대 강우빈도가 100년 빈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초하고 지금하고는 많은 여건변화가 있고 또 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법상에.

인효식위원

법상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하천 정비하는 곳이 그 당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했고, 그런데 지금 하는 부분이 이쪽 시내 구간 중간부분은 빼고 하류와 상류만 하고 있죠?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러면 중간부분은 빼고 상류정비를 잘 해놓았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당진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 접근할 때는 취수목적이 아닌 생태하천 쪽으로 아마 접근이 됐다가 국토관리청하고 업무협의과정에 있어서 본 사업은 취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생태하천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바꾸게 되는 과정에 전체적으로 수리단면 검토해가지고 이 시내권 관계는 건드리지 못하니까 시내권에는 홍수방어벽이라고 빠레트 설치해가지고 일부 보강을 하고, 위쪽은 단면 부족한 부분은 확대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국토관리청이라든가 기술심의 받아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에는 정비 잘하고 밑에는 소위 말해서 가운데 토막은 정비를 안 하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인효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당초 설계 심의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가 됐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홍수방어벽을 설치해서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물론 대안이 있겠죠, 있겠는데 우리가 시비가 45억 8,800만 원 들어가죠?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예.

인효식위원

저는 한 가지 의원 생활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건설방재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국비를 따왔습니다.” 그래요. 국비 따느라고 노력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 국비가 만능은 아니다, 왜 그러느냐면 국비가 100%인 경우는 없고 다 도비 일부에 시비부담이 큰데, 물론 이 부분에 본 위원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것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지만 의회 에서도 예산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이 시비 45억 8,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국비 따왔데” 그러면 반영을 시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의회 에서 각성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을 해서 진짜 어떤 변화가 있고 시민들이 즐겁고 후에 여러 가지가 된다면 모르지만 기존에 수해복구 때 했던 멀쩡한 다리 때려 부수고 높게 해놓고 또 기존의 하천 옆에 기존은 놔두고 상부로 조금 높이죠?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예.

인효식위원

복토해서, 그 다음에 옆으로 좀 늘리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여기를 수해복구이후에 수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비가 많이 올 때도 왔다 갔다 하면 아마 반 정도 찬적도 여태 한 번도 없어요. 제가 6년 동안 다녀와도 봐도 그렇고 반도 찬적이 없는데 여기에 수해복구 때 완벽하게 했는데 여기를 과연 16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정비가 안 된 곳이면 모를까 그래서 이것은 전형적인 반복투자가 아니냐?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럽고, 또 취수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수질개선이나 환경정비 쪽은 전혀 지금 계획이 없잖아요?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환경 쪽은 그렇습니다. 데크 설치하고, 지금 고기가 당진천은 지금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들이 상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지금 보로 되어있어서 단차가 생겨서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부 여울 정리하고, 기본적인 홍수를 배제할 수 있는 그릇 안에 일부 생태와 연계된 부분만 가게끔 되어 있는 본 사업이 그렇게 취지가 되어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진천 같은 경우는 건천이잖아요, 건천이라 하수종말처리장부터 재이용수도 약 100억 정도 들여서 끌어올렸는데 그 정도 가지고서 물이 흐를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어도나 자연석 쌓기를 한다는데 표현이 자연석이지 자연석은 아니죠? 깬 돌이죠.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우리는 일반적으로 표현상 자연석이라고 그렇게...

인효식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168억을 들여서 정말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또 그 도면을 보니까, 도면이 여기 있는데 너무 커가지고 펼쳐 보이지는 않겠습니다. 검토를 좁은 소견으로 해보면 양쪽에 지금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 되어 있죠?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예.

인효식위원

현재는 포장이 안 되어있죠?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을 찾아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콘크리트 포장이 안 되어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굉장히 걷기에도 불편하고 친환경적이지 않거든요, 굳이 거기다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콘크리트 포장관계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시민들이 흙길로 놔달라고 하면 그건 놔두면 됩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은 둑마루를 보호하고 대부분 하천이 개수가 되어서 제방정폭이 마련되면 질고 빠지면 포장해달라는 그런 여론 때문에 아마 당초에 실시설계 할 때 반영됐던 부분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시행을 안했으니까 시민들 의견을 받아서 의견의 다수가 포장을 안 하면 좋겠다면 그걸 빼고 다른 것을 한다든가...

인효식위원

거기가 지금 보면 4미터 포장을 하게 되어있나요?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당초에 수해복구 할 때 내측사면 돌망태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보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다 덧 된다는 것은 당초에 강우빈도 50년 만에 한번 발생할 수 있는 빈도로 갔다가 최근에 비가 많이 오고 국지성으로 변화가 오다보니까 100년 빈도로 지금 바뀌는 과정에 이제 하천 폭이 바뀌게 되어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스러운데 그 단면 내 초당 200톤 미만 통과할 때는 그 하천 제방 폭이 4미터 이상을 법적으로 확보하게끔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200톤 이상 5,000톤 흐르는 단면이 될 때는 폭을 5미터 이상 확보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성북 상류 시점부터 쭉 내려오면서 수청빌라 즉 농협정도까지는 거의 4미터가 유지되고, 그 아래에는 5미터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으로 내려오면서 유입량이 많아지니까 물 흐르는 양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고요. 아까 교량부분 한지 얼마 안됐는데 부수고 그 말씀 하셨는데 사실 기술자들이 그걸 한번 해놓고서 부순다는 것도 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토관리청에서 기술심의를 받는 과정에 하천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는 것이 총 당진천에 설치된 게, 당진천은 역천합류지점부터인데 총29개 교량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가설을 해야 된다고 판정된 것이 18개, 그중에서 4개만 아주 더 시급한 것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4개소를 지금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교량을 바꾸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인효식위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고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160억에 가까운 예산을 수해복구나 여러 가지 당진 자연 하천형을 통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특별히 달라지는 것 없이 그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당진천 뿐만 아니라 다른 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4대강이후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 공모를 하니까 많이 신청은 했다가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납하는데도 있더라고요, 왜? 지자체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도 이미 승인된 부분이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마무리해야 되지만 무조건 국비라고 해서 꼭 필요치도 않은데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데 이 국비를 따다가, 국비 땄다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면에서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없고 불편만 초래하고 농사 잘 짓는 사람들 불편하고 또 뚝만 많이 쌓아 놓는다면 이 옆에 있는 농경지나 집에 살고 있는 생활 거주 지역에서 오히려 물이 많이 내려갈수록 하천으로 물이 못 올라가서 역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천이 바닥이 깊은 하천이고 둑으로 쌓여진 하천인데 이 하천에 물이 많이 내려가면 이 옆의 생활거주지나 농수에서는 이쪽으로 물이 어떻게 갑니까?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그것은 국지적으로 동시에 물이 떨어져서 배제될 때는 그런 현상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요...

인효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의 하천제방이 낮아서 다시 높이잖아요, 그렇죠?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 정도 간다면 그 안에 있는 생활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살 사람이 없잖습니까?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침수됐을 시기인데 그 침수라는 것은 물론 하나도 없어야 원칙이지만 그 빈도 이상의...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시내권에 배수펌프장이 구) 2청사 옆에 한 군데 밖에 없죠? 만약에 물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그 정도, 그것이 아니고 반 정도만 내려온다고 해도 당진시내권은 감당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뭐 되돌릴 방법도 없고 그런데 잘 판단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공간 또 취수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앞으로도 어떤 사업의 공모를 한다면 어떤 성과내기식의 공모를 해서 사업선정이 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비는 보태야 되며 이 시비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얼마큼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국비가 만능은 아닙니다. 그만큼 시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느냐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성과가 있고 없고는 먼 훗날에 봐야 되지만 그 사업을 바라보면서 “저것은 별 내용 없는데” 아까도 계속 나왔지만 삼선산 수목원 같은 경우 6대 의원들이 통과시켜놓은 것 가장 잘못한 부분이라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사업 선정할 때 신경 좀 써주시고, 이 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하는데 앞으로 이후에 사업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보다 우려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51번 대호호 농업용수 염도측정과 또 그 상승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하기 전에 국장님, 우리 건설교통항만국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 장기적으로 추진된 공사가 다 완료가 돼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기간시설 사업에 그동안에는 행자부에서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보조금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국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복지예산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게 기반시설사업비라고 생각하고 축소가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사업부서가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면 사실 복지가 이것도 다 교통도 복지고 건설도 복지입니다. 도로도 내야 되고 생활용수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시설 사업부서가 이렇게 감액이 된다고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복지를 누릴 수가 없어요, 국장님이나 노력을 덜 하셨나 생각도 들고, 예산을 좀 확보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일단 제가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호호가 우리 당진시에 아마 농토의 거의 30%~40% 차지할 것입니다. 우리 생산량도 그렇고, 금년도에 물론 많이 가물기도 했습니다만 해마다 염도가 높아서 농민들의 수확에 많은 차질을 빗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측정한 것을 보니까 측정기간이 4월에서 9월까지 석문양수장에서 했네요, 석문양수장이 해창 있는 거길 얘기하는 것입니까?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청에다가 확인해봤더니 대호호는 아시겠지만 서산 태안지사에서 관리를 하고요, 석문지구는 간척지는 당진지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과정에 대호호는 그동안에 별도로 염분 측정한 게 없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뒤에 참고적으로 석문지구는 염도측정된 것은 첨부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석문호라고 하면 이것 석문양수장 석문호 것을 한 거예요?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제가 대호호 것을 부탁을 했는데, 기술센터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염도측정을. 그 자료 못 받으셨구만, 그래서 여기 측정결과 정상 나오고 전도도 했는데 이 전도도 뜻이 뭡니까?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전도도는 소이 말해서 전기를 투여해서 물이 통과하는 속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맑은 물일 경우에는 속도가 잘 통과되는데 짠물이나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전기흐름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도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전도도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거기에서 염도를 측정한 결과 1,485ppm 이것이 측정결과죠?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그 밑에 생육시기별 염분 한계 농도가 나왔네요. 그럼 1,000ppm일 때는 이앙기 때 약간피해, 2,500ppm일 때는 피해라고 하면 1,000과 2,500사이가 1,500정도 그렇죠?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이것 피해로 봐야 됩니까? 약간피해와 피해의 중간사이인데 피해라고 봐야죠?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여기서 보면 1,000ppm이하로 되어야 농업용수로서 적합하다 그런 결론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1,485ppm은 평균치라도 사실상 상당히 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농사짓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석문양수장은 염화피해가 적은 데예요 그렇죠?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께서도 지난 7월 10일 경에 대호간척지의 피해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죠?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봤을 때 아주 심각해서 금년도에 양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설치를 지금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농어촌 저희들이 자금 배정해서 거기서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간척지에 피해가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염도측정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시가 한 번도 염도측정을 계획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동안에 그렇죠?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업무체계가 굳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스러운데 저희들이 관리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생각을 못했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관리부서가 기술센터입니까?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농어촌공사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농어촌공사여도,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의뢰라도 해서 이 지역 심한 쪽을 측정해보시는 것이지 우리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방재과나 농정과나 기술센터 한 번 염도측정을 안한 거예요, 이런 것은...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 기관에 요청해서 정기적으로 특히, 가뭄시점에 한번 유도를 해서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대호호든지 석문호이든지 삽교호든지 다 좋습니다. 측정을 해서 과연 이 농업용수가 염도라든가 다른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합한가 우리가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계획해서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요즈음에 가물다보니까 상수도 물을 공급하면서 가정까지 공급하는데 제일 물 부족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누수라고 생각해서 지금 수도관 노후공사를 많이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신경 쓰고 있죠?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농업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용수가 삽교천에서 하든 대호호에서 하든지 간에 우리 본답에 갈 때까지 제대로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노후화되어가지고 누수현상이 많이 나고 있죠?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이렇습니다. 배수로하고 용수 일반대기 위한 것은 분명히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배수로 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물을 대는 용수관을 더 보강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부실해서 옆으로 빠져나가고 새서 이렇게 감량되는 부분을 앞으로 중점 잡아야 될 그런 단계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방재과 예산이 20억이 줄었는데, 내년도 그런 예산이 지금 있습니까?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지적하신대로 저희 과 예산이 20억이 맞습니다. 금년대비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라든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또 의회 와도 협조해서 사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이동의정실을 하면서 농민들한테 들은 목소리가 농업용수가 제일 급하다고 했습니다. 농업용수 개설을 많이 해달라는 농민들 주문도 많이 있었는데 정작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부서가 예산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시민의 목소리가 뭡니까? 시정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담당과에서는 삽교천에서 지금 하몽리까지 36킬로 인가 40킬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에 못하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몇 킬로 내년에는 몇 킬로 해서 이걸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누가 해달라고 해서 하고 안 해달라고 하면 안하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죠, 우선 급한 사항부터 해결해서 농민들이 제때에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좋은 쌀을 생산할 것 아닙니까? 가뜩이나 농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고요, 또 3농 혁신, 3농 혁신하는데 3농 혁신이 뭡니까? 농민이 편하게 농사짓는 것도 3농 혁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설부분이 제대로 되어야 되고, 우리가 말로만 지향하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라! 뭐 좋죠, 그러나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겸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뭐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런 노후시설을 빨리 개보수할 수 있도록 중점적인 사업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1년에 안되면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연차적으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꼭 하실 수 있죠?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선규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창용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예, 양창모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62번, 271번, 하나는 우리 도시과 소관이고, 하나는 도로과 소관인데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과 문제점, 준공지연 및 하도급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질문은 당진시의 하도급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정 질문 때 우리 국장님한테 하도급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렸더니 하도급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 답변 자료가 없어요. 올해 질문 드린 게 불공정하도급 적발건수 및 하도급 업체의 부실로 인한 공사지연건수를 했더니 올해 시정 질문에 답변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아마 지원 부서에서는 하도급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더라고요, 회 계과는 하도급의 문제와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니까 하도급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12건이 있었는데, 우리 지원부서는 있었는데 사업부서에는 하도급의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재 질문 드리는 거예요, 먼저 번에 시정 질문 때도 국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하도급의 문제는 우리 시 공사현장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양창모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올해 시정 질문 때 하도급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아뇨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 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하도급관련 되서 이런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행정질문 시에도 질문을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인원을 보강해서 건설방재과에 하도급심의위원회 라는 것을 별도로 지금...

양창모위원

심의위원회 가 지금 설치된 것은 아니죠?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해서 다 준비까지는 했는데요, 거기에 일반 전문교수라든지 또 관련 용역사라든지 또 관련자의 전문가로 해서 위원회 를 구성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이 시행되면 우리가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심의를 거쳐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지금 문제점이 하도급업체가 사실은 공정거래법에 명시는 되어있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하도급업체도 문제가 있지만 우선 일이 없으니까 일을 따려고 하니까 사실은 그 원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서류를 맞추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보면 실제 설계를 해서 100원짜리 설계를 했는데 우리가 낙찰률이 87%정도 됩니다. 그러면 87%의 낙찰을 하면 벌써 거기에 갭이 생기는데, 물건을 하나 생산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서 우리가 그대로 주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회 계법상에 87% 정도의 낙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갭이 있고, 거기서 또 하도급업체한테 하도급 주는 그 원청에 80% 이하는 안 되게 되어있는데 또 그것을 실질적인 이면 계약은 60%나, 한 25%, 20%씩 떼고 주니까요, 그 실상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는 하도급업체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나중에 부도가 나고 뭐 하다가 어려우면 거기에 장비라든지 지역 자재라든지 주유소의 기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사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단속하기가 실제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책임감리를 위탁을 해서 우리 직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우리 사업부서 1개 부서에 사업이 100건 정도 많은 데는 200건 정도 되는데 직원 둘이 그것을 다 나누어서 하다보면 사실 하늘에 맡기고 운명에 맡기고 감독을 한다고 봐야 되요. 현장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나 나가 봐야지 그렇지 않고, 사실 감독이라는 것은 상주를 하면서 감독을 해야 모든 게 밝혀지고 그걸 시정할 수가 있는데 가서 보면 들썩 저질러놓고 가서 시정하기가, 일을 저질러놓은 상태에서 시정이란 게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애로사항을 다 말씀드리자면 한이 없어요. 그런데 주어진 여건이 이렇게 되어있고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기술직들이...

양창모위원

국장님, 여건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하도급에 대한 당진시의 매뉴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고 있지 않아요. 도시과장님, 송산지구 하도급으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강송산지구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현장방문이나 시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과에서 그것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지금까지 끌고 온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하도급폐해문제는 100번 얘기해도 저희들 잘못입니다. 당초부터 어떻게 첫 단추가 꿰어졌는지 몰라도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재산권행사라든지 수많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국장님, 신평 자전거 도로 알고 계시죠?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양창모위원

거기가 지체상환금 징수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죠, 한 6천만 원...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예, 5,800만 원 정도.

양창모위원

그런데 지연일수가 몇 개월 동안 계속되다보니까 이게 아마 원청업체는 도산했을 거예요, 그 지체상환금 한 6천만 원 물었어요, 그렇죠?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예, 80일 이상 지체되어서...

양창모위원

이런 피해가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원청업체가 도산되어서 하청업체가 피해보는 상황도 많이 있고, 이게 하청이 단계별로 보면 5단계까지 간다고 해요, 5단계로 가면 공사가 부실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천지구도 하청업체가 부실로 인해서 거기도 피해를 많이 봤잖습니까, 그렇죠?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특히, 우강송산지구는 사실 태동자체가 50%를 체비지로 매각해서 공사비를 충당하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 사실 도시개발사업이 합덕 우강지역이 개발이 안 되니까 개발을 해서 해보려고 그런 궁여지책까지 사실은 계획을 해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하청업체가 손을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생겼고, 땅으로 주니까 땅은 또 �회 �지 않고 그러니까 현찰은 투입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큰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그런 방법은 절대 우리가 시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양창모위원

회 계과 같은 경우는 하도급의 문제점, 개선책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회 계과가 계약을 하면서 원래 하도급이 신고하게 되어있죠?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양창모위원

그 내용을 국장님 부서에서는 잘 모르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하도급 계약을 계약부서에서 하는데요, 저희를 경유해서 같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다 알 수 있고요.

양창모위원

아시는 분이 하도급 적발건수가 제로라고 이렇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까?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하도급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사실 밝히기가 힘듭니다.

양창모위원

사실 건설현장에서 이 부서에서 솔직히 하도급 들어온 것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알죠, 왜 모릅니까, 국장님 그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아뇨 이게 얼마나 교묘하냐면 하도급하는 부분에서 거기 회 사직원 이사나 이런 것으로 채용해서 시행하다보니까 법적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정식하도급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한테 승인받아서, 그게 어려우면 거기 직원으로 취직시켜서 이사나 뭐로 등재시켜놓고서 그 사람을 현장대리인으로 놔가지고 일을 하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한계가...

양창모위원

우리 시에서 공사발주하면서 그동안에 부실로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그걸 모르겠냐 이거예요.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위원회 도 만들어놓고 이제 시행을 할 텐데요, 직원도 보강이 됐고, 철저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직원보강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문제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걸러주지 않으면, 어떻게 적발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까? 봐주니까 그렇지. 하여튼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사실 단계별로 내려가다 보면 부실공사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가가 낮게 이렇게 하도급을 받게 되면 사실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온다고 봅니다. 우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감독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요구번호 260번이고요, 당진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개발은? 오늘은 추가질의 보다는 확인으로 하겠습니다. 원룸이 도시발전의 밑바탕이라고 하는데요, 속칭 먹자골목의 현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이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항시 느끼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과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사람들은 똑같은 새로운 조건을 보면 그쪽으로 이사하려는 것이 본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지역이 지금 세 곳인데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시와 물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시민들과 모두가 공감대가 일단 형성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간적, 지금 현재나 미래 아니면 공간적으로 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당진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물론 쾌적한 정주여건이라는 것은 말로 하긴 쉬워도 공격적인 예산투자가 없이는 지금 현재 읍내지구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먹자골목, 합덕우강송산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졸속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아니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저희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다음은요, 북문동 이미 지났지만 거기도 환지방식이죠, 수청지구도 환지방식이고 또 수청1지구 역시 환지방식입니다. 그럼 2지구는 지금 수용방식인데 수용방식을 택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에 여유가 있다면 예산을 투자해서 공원이라든지 학교용지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등을 넓혀서 쾌적한 여건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한다든지 아니면 충남개발공사한테 위탁한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청1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환지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문제라든지 차후에 기지시 쪽으로 확대하는 문제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일단 제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청2지구 같은 경우는 물론 주민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염려하고 지금 민원이 비등하고 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한적으로 하지 않고 당진이 현재 매년 2천에서 3천명의 인구가 늘어났기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 현재 상태에서도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남개발공사 할 때는 충남개발공사에 이익을 최대한도로 너희들이 가져가고 그 나머지는 재투자를 해 달라! 저희들이 순성가는 615호선도 60억을 재투자해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그런 확답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소수, 소수라고 표현하기 죄송하지만 150여분 되는 주민들께서 모두가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격적으로 그것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수용 및 사용방식으로 지금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물론 이것은 또 하나의 문제점도 있죠,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되는 시장님의 의지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수청2지구 수용방식을 민원인들이 변경요구해도 그 방식을 계속 유지할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까?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예, 그것은 절대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당진시장 권한이 아니고 그 허가사항에서는 충청남도도지사 허가사항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요, 도시가 발전하려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잘 짜여진 도로와 또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정주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5년도 내고장주민등록 갖기 운동이 굉장히 열심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전입시민에게 주는 1회 용상품권보다는 기본을 갖추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예,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맹붕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예, 류병두 국장님, 최창용 과장님 시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아니고 안효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같은 질의라 안 넣었는데 이것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청2지구 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수용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환지방식으로 바꾸어달라고 하는데 왜 현시점에서 법적으로 환지방식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은 좀 퀘스천마크가 있고요, 현재 진행사항이 2012년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가 되어있고 2014년도 12월에 저희들이 개발계획수립 고시를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개인, 개인마다 저희들이 다 통보를 보내서 의견을 전부다 100% 수용하면 좋을 텐데 저희들 행정절차가 또 그렇게는 안 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를 하는데 환지방식으로 변경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현재 당진시 입장은 불가능합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왜 불가능한 거죠?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시간적이라든지, 공간적이라든지, 물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용 및 수용방식으로 저희들이 확고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했는데요, 토지주들과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고려해달라고 했는데도 시에서는 강행을 했습니다. 맞죠? 과장님, 그리고...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절차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제 말씀 먼저 들으세요. 그리고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 라고 있는 것 아시죠?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제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붕재

맹붕재위원

왜 인정을 안 하시죠?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선량한 그 부분에서 수청2지구 내에서 터전을 갖고 그 부분에서 생활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든지 현재까지 유지한 분들은 좋은데, 그분들은 제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투기성 있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가칭 수청추진위원회 하는 분들은 거기에 뭐 3.3평방미터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인정을 못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인정 안하고 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아니 과장님이 혼자 인정 안하시고 하고를 결정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그것은 상식이 통한다고 봅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정확히 뭐 있는 숫자까지는 모르겠는데 70%의 토지주들이 동의를 받아가지고 추진위원회 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나 몰라라 하고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답변 드릴까요?

붕재

맹붕재위원

예.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일정부분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저희 시의 입장은 이미 행정적인 절차가 이미 어느 정도 다 와서 다 꿰어져 있고 이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붕재

맹붕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불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가능해요,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데도 있고, 왜 이렇게 주민들이나 토지주들이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해가지고 보류 좀 해 달라! 사업시행자를 보류해달라고 계속 했는데도 강행한 것은 시에서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남용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토지주들하고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시에서 그냥 밀어붙입니까? 이건 아니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8년 전인가 대덕수청지구 토지 보상비가 평균 얼마였는지 아세요?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11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방식으로 수청2지구 가면 얼마인지 아세요?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80~9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렇죠, 그러면 8년 전에도 보상비를 11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과장님 땅이 들어가는데 지금 90만 원 선으로 해준다면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인정 하시겠습니까?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개인적인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예?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제 개인적인 것은 답변 안 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아니 아까 상식을 얘기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안 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아니 법적으로...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도 될까요?

붕재

맹붕재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법적으로도 시행자를 선정을 했어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 토지주가 누 차례 걸쳐서 그것을 환지방식으로 좀 해달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그냥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당진시민을 위해서 시가 있는 거지 시민 위에 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런 행정을 하십니까? 토지주들의 70%가 이 추진위원회 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그 입장을 했는데도 이분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과장님이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 인정 안합니까? 70%가 얘기 나왔는데, 물론 20~30%면 인정 안하실수도 있어요. 이건 인정하셔야죠, 인정 안하신다면 안 되죠.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답변 드릴까요? 저희들한테 토지주들 동의를 받아서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물론 70%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검토를 해 봤더니 퍼센트는 상당히 내려갔고, 두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진이 1년에 2천에서 3천 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러면 저희들 대덕수청지구에 공격적으로 하는 것은 공동주택단지를 좀 많이 확보하는 겁니다. 앞으로 위해서. 그런데 환지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개개인의 땅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그리고 공동주택단지가 일단 줄어들어야 되고 다음에,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했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는 것은 지금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역을 반면교사삼아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진짜 선량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무모한 행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 말이 그것입니다. 그 토지주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죠, 소통을 안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조건 우리는 너희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간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수청1통에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그 몇몇 앞에다 바람잡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그런 소통이라든지 주민들한테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 자체를 전부다 무력화시킵니다. 현재도 시장님실에 와서 시장님 면담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럼 제가 정리를 할게요, 시간도 다 된 것 같으니까, 일단은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달이나 두 달 늦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지장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설득시키든지 아니면 이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내든지 이것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세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계속 불씨가 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것 민원 계속 있는 것은 아시죠?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붕재

맹붕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것 한두 달 늦추더라도 이분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시행하십시오. 이것 법적으로도 가능하다는데 계속 우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입장만 생각할 게 아녜요. 생각해보세요, 8년 전에 110만 원 받았는데 지금 90만 원 받는 다면 누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그 부분은 민간개발방식이나 우리 수용방식이나 감정사를 동원해서 감정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이해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정 받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8년 전 가격보다도 못 받는데 누가 그것을,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이해를 시켜서 하시든지 해야지...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지금 보상추진위원회 가 구성이 안 되어서 우리가 그 보상추진위원회 를 구성해달라고 요청을...

붕재

맹붕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상추진위원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들하고 대화를 더해서 정확하게 환지방식으로 갈 건지 수용방식으로 갈 건지 결정하셔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기간을 한두 달 늦추더라도, 대화가 없으니까 자꾸 이런 부분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바람잡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도 또 서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타종) 종쳤네요, 끝내라고. 확실하게 그것 한두 달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분들하고 좀 상의해가지고 진행해주세요.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예.

붕재

맹붕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한 게, 우리 수용방식으로 추진한 게 2011년부터 추진해가지고 이제 와서 지금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4년에서 5년 걸렸는데요, 우리가 일사천리로 행정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온 게 4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지방식으로 그동안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것도 지금 공동택지가 5개인데 지금 택지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무지하게 많이 와요, 그리고 저는 특히 걱정하는 게 원룸 때문에 빨리 공동주택단지를 마련해 주어야 되겠구나! 공동주택을 못 지으니까 자꾸 원룸이 양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판단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민간한테 줬을 때 과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감정이라는 것은 감정가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지금 민자사업을 하는 데는 70만 원 정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땅 값을. 우리는 지금 90만 원을 잡은 건 이건 90만 원 잡은 게 아니라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을 해보면 알아요, 주민 소유자대표들 또 우리 시, 충개공 3개 감정사를 위탁해서 할 텐데 그렇게 되면 90만 원이 될지 100만 원이 될지 그건 모르는 것이고 또, 이 사업을 만약에 민자사업으로 해서 환지방식으로 해 주었을 때 이게 환지조합에서 구성하는 사업이 잘된 사업이 없다시피 계획안을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공동주택단지 5개 중에 2개는 잘라서 체비지가, 거기 땅 가진 사람한테 환지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는 자동적으로 줄어들어야 되고, 아까 우리 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읍내지구 같은데 먹자골목이 인도가 없어서 가로등 세울 때가 없어가지고 그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걸 우리 기술자라는 사람들이 이걸 재탕, 삼탕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민간한테 줬을 때 우리 계획대로 빨리 추진이 되도 2019년인데요, 이것 만약에 지연되어서 1~2년 더 지연된다고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지금 우리 시가 이런 형편에 있는데 이 부분을 자꾸 요구한다고 해서 절차가 지금까지 뭐 사업시행자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지정이 안 됐다고 하면 물론 검토를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자부 기채 다 승인받았죠, 도의회 승인 다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시행자 충개공 지정해놓았죠, 그럼 우리 당진은 행정적으로 만약에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신뢰가 떨어져서 도나 어디 아무데고 우리 당진시에서...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국장님,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골자는 말씀하신 것 같고 별도로 의회 에 보고하는 것으로 대처하고 감사기간에는 감사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감사를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국장님께 발언기회 를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61번입니다. 수청2지구, 1지구 신도시개발계획입니다. 국장님,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 시에 드렸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동안 도시계획이 불과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졸속적으로 시행이 되다보니까 불과 2, 3년만 지나면 실패한 도시계획이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 됐었습니다. 인정하시죠?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안효권위원

예, 그래서 향후에 도시계획을 할 때는 불과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졸속적인 도시계획보다는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해서 광장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쾌적한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고 국장님께서 작년에 약속을 하셨죠?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안효권위원

그때의 그 소신 변함이 없습니까?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안효권위원

정의감과 원칙, 공무원 선서하실 때 하셨던 그 정의롭고 원칙적으로 공직을 수행하실 그런 원칙 아직 변함없으시죠?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없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원칙으로 어떤 정의감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실 건지 다시 한 번 못다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제일 아쉬운 것은 수청1지구 센트럴시티라고 하는 부분이 약 28만평 이 부분이 당초에 20만평을 계획했다가 당진천 저쪽 농협뒤쪽으로 한 6만 평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14만 평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계획적인 개발을 하려면 수청1지구, 수청2지구를 같이 묶어서 계획을 해야 되요, 그래서 저쪽에 지금 환지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저 계획이 들어오면 지금 우리 계획하고 일관성 있게 맞추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수용방식이고 하나는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보면 환지방식은 수용방식과 달리 졸속으로밖에 안돼요, 뭐 다 아시겠지만 일단은 체비지 다 빼고 감보율 빼고 그 땅을 가진 사람들 환지를 주려고 하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고심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저쪽에서 1지구가 제안이 들어와서 우리가 수용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얘기는 금방 될 것 같이 얘기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1, 2년 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 2지구를 가지고 계속 끌고 갈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같이 계획이 되어서 같이 추진이 되어서 전체적인 당진도시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다보니까 사실 졸속 도시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5만 평이나 이렇게 몇 만 평씩 우리 시의 시가지 형성하는 부분에 같이 나가는 부분이 아니면 앞으로는 개별입지를 안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밀고 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2만 평, 3만 평 아파트 짓기 위해서 개발한다고 들어온 사람 많은데 그런 부분은 아예 불허가 시키고, 실제로 문제되는 석문지구 같은 부분은 아파트사업을 하다가 중단되어서 아주 거기 무법지대가 되가지고 아이들이, 제가 지금 가서 별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키를 새로 만들어 채우고 나무를 갖다 십자로 다 박고해도 어떻게 들어가는지 또 들어가서 해가지고 사실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사업자만 있으면 빨리 우리 행정에서 도와줘서 개발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고는 절대 개별입지로 해서 뭐 2만 평, 3만 평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않고, 지금 우리가 하는 2지구도 1지구 개발과 부합되게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광장이라도 쓸 만한 광장이 생길 수 있도록 면적이 좁다보면 지금 우리 수청2지구 같은 데는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거기에다가 공원 같은 시설을 하려니까 면적이 14만 평 가지고는 진짜 제대로 된 계획수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저쪽부터 빨리 서두르는 이유가 “빨리 좀 계획서를 갖고 와라 그래야 우리가 같이 계획을 맞추어서 합리적인 계획을 만들지 않느냐”...

안효권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계획이 실패한 도시계획이 반복됐습니다. 공공시설이라든가 주차장, 인도 이런 것 확보 없이 졸속적으로 급하게 도시계획이 계속 추진되어 왔었죠, 그래서 국장님의 그 포부대로 국장님 임기 중에 진짜 명품 도시계획이 수립됐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예.

안효권위원

예, 국장님과 과장님의 약속 가슴에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황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63번 합덕역세권 사업 내역현황에 대하여 하기 전에 방금 얘기했던 수청지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1평이 됐던 10평이 됐든 어쨌든 시민의 몫이잖아요, 시민의 재산이고 그렇죠?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그러면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서 듣고요, 서로가 대화하고 소통을 해서, 삭발 했죠 또.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삭발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진시의 슬로건이 뭡니까?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가슴에 새겨가지고...

선숙

황선숙위원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신문에다 게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했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인터넷 보고 신문 볼 새 있습니까? 전화 한 통화 할 수도 있고 없으면 각 이장들, 통장들 다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함께 소통하고 대화를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선량한 시민에 대해서는 물론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어려움도 저희들이 헤아려드려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 수용지구로 한다고 해도 협의양도인택지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지가가 좀 변화가 되겠죠, 구획정리 해놓으면 지가가 올라가서. 그런데 본인이 원하면 그 위치에서 수의계약으로 다시 환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 아까 맹 위원님께 제가 좀 죄송한 표현을 드렸는데, 정당한 민원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진짜 여론몰이 하는 그런 민원을 저희들이 못 받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정충용 위원장을 인정하느냐 했는데 정충용 위원장은 제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하고, 진짜 거기에서 터전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화를 하자! 우리 하고. 시장님하고도 대화를 하고 저희 과로도 오시면 대화를 하겠다! 다만, 투기 세력들은 저희들은 배제하겠다! 그렇게 지금 일관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소통을 하십시오.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263 합덕역세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곳도 마찬가지인데 역세권이 남부지역으로 합덕우강지역이죠?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남부권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그쪽에도 민원이 있는 것 아시죠?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현재는 민원이기라고 보다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투기조짐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읍면 순방 때 그쪽에서 18가구가 “우리 못살겠다.”고 목소리를 몇 번씩 냈습니다. 그 부분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지금 수청지구처럼 신문 게시하고 인터넷 게시했다고 하시지 말고 가셔서 직접 뛰세요. 대화와 소통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라도 현장에 가서 그분들과 같이 대화를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꼭 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최창용 과장님!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예.

인효식위원

정의로우시죠?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개인적인 답변은 안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예, 우리 전임 의원님은 송산지구도시개발을 좀 해달라고 10년 동안 말씀하시고, 저는 6년 동안 끝내달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좀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예, 1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가장 큰문제가 공사가 지연되는 것도 문제지만 개인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죠, 그렇죠?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예.

인효식위원

벌써 재산권행사를 하게 해 준다고 해놓고 왜 안 되는 겁니까?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사업이 완료가 못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우리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하도급관계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송산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직원들,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것 아닙니까? 현장을 좀 알만하면 바뀌어놓고, 바뀌어놓고 그러니, 후에 지금 최창용 과장이나 이은철 팀장이나 담당자는 사실 이것 설거지 하느라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계획하고 시작한 사람, 도청과 업무협의를 한 사람들은 다 빠져있고 또 지금 아파트공공용지부지 체비지도 사실 지금 담당과장이, 담당팀장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 업무를 협의했던 사람이 위험물지구로부터 이격 거리나 이런 것을 전혀 생각을 못한 사람들이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체비지가 이게 73억인가요?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인효식위원

일반회 계에서 전용된 것도 많죠?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한 40억 정도...

인효식위원

그러면 우리 당진시 재정에 얼마큼 부담주고 있는 것도 아시겠죠?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인효식위원

이런 부분이 이제 와서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어느 감독관이, 어느 팀장이 업무를 맡으면 최소 그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서 숙지하고 또 진행하고 거기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됐을 때 인사이동을 해야 되는데 1년 만에 바꾸어놓고 하니까 전임자로부터 그동안에 계속 진행된 상황을 모르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이렇다보니까 민원이 반복되고 또 그동안에 민원제기 되어서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해도 그 부분이 후임자한테 정확히 전달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송산지구 뿐만 아니라 각 현장에서 공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업무나 다른 업무도 어느 정도 일정기간 근무를 해야 되지만 특히, 사업부서는 사업의 특성상 너무 자주 바뀌게 되면 공사 진척이나 민원문제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인사를 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좀 대안을 내서, 새로 담당하시는 분들도 현장가면 남의 하던 것 받아서 문제투성이면 짜증나잖습니까? 그렇죠?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우선 먼저 행정질문 때 제가 약속한 게 “9월말까지 끝내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렸던 부분을 이행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존치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다시 진정을 내서 최종 사업추진은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어요. 단, 거기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존중해 주는 것으로, 사실 일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97~98%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포장하고 거기 뒤편에 공장물 설치해서 건물안전성이라든지 인도 확보하는 부분이 지금 남아있는데요, 하여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지금 환지를 받으신 분들이 재산상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안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하루라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제발 좀 빨리 끝내주세요. 진짜 저요, 우리 이은철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는데 터미널근처, 농협근처 갈수가 없습니다.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6년 동안 시달리면 저도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우리 과장님은 이제서 1년 시달리는 거죠.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제가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물론 위원님께서 많이 생각해주셔서 뭐 설거지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하고 어차피 제가 끝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물론 직원들을 독려도 하지만 어제도 현장에 나가서 팀 직원들을 전부다 데리고 갔습니다. 담당자뿐만 아니고, 그 현장을 다 둘러보고 “당신들도 한번 느끼는 게 있느냐?” 같이 공감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개발사업 하는데 저희들이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유병춘 씨! 원형탈모 나았어? 과장님 잘못 둬가지고 원형탈모까지 걸리고...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한 말씀 드릴까요?

인효식위원

예.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우리 유병춘 씨는 원형탈모가 생겨서 지금 머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수청2지구 때문에 엊그저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 쓰러져가지고 한 쪽 귀가 지금 잘 안 들리는 형편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많이 좀 채워주십시오.

인효식위원

하여간 더 이상 내년도에는 이런 일로 질의할 일이 없기를 바라고, 완벽하게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용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석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9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감사계속

감사에 앞서 상당히 기쁜 소식이 당진시에 전해졌습니다. 기지시 줄다리기 문화유산이 유네스코에 오늘 등재됐다는 소식입니다. 당진시의회 에서도 상당히 기쁜 일인데 우리 힘찬 자축의 박수며 또 고생한 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힘찬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모든 관계자를 비롯해서 또 당진 시민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를 드리면서 의회 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귀빈헤어센스부터 제2호 광장 도로정비 공사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를 할 때 공사 명, 공사기간, 시공자, 시행 청이 들어가는 공사 안내 표지판이나 현수막을 걸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걸어놓았나요? 그게 없더라고요.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게 무슨 공사인가? 언제 까지 하는가?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민원도 있었지만 제가 일부러 한 번 더 가 봤습니다. 거기에는 도로교통법 69조에 의한 우회 도로 표시만 있었지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현수막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거 현장방문 하느라고 고대 안섬을 갔는데 거기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큰 차만 많이 다니는 큰길가에 가스 공사한다고 현수막이 굉장히 크게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대조적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공사구역은 상가 밀집지역에다가 사람도 많고 통행도 굉장히 많고 구 터미널 교차로는 이번에는 안 가보셨다고 했지만 굉장히 교통이 혼잡한 곳입니다.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안 가 본 게 아니고 자주 나갔는데 현수막 2개는 걸었었어요. 공사기간 하고 그런 것은 거기다가 써놨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제가 일부러 또 가 봤거든요. 현수막은 양쪽 다 못 봤습니다. 다만 우회 도로 하나만 있더라고요. 다시 한 번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두 번씩이나 갔는데요. 그거를 살펴 주시고요, 혹시 그거에 대한 불편사항을 신고내지 제보한 사람이나 전화가 있었나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인근 상가에서 장사가 안 된다고 여러 번 만났고, 시장님 실도 찾아와서 제가 모시고 내려와서 도로 과에서 했는데 11월 20일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11월에 20일이 비가 와가지고 공사를 좀 지연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상가 주민들한테 많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 때는 차가 비키는 게 아니고 사람이 차를 비켜서 다녀야 되고, 공사 장비가 있는 곳을 피해서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아까 여쭤봤던 신고나 제보 전화가 있었느냐? 그것은 도로 과에서도 해당되겠지만 지난 번 감사과에다 제가 존치된 조례가 있는가? 물어봤을 때 존치된 조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조례가 아닌 훈령인데요. 부시장님 당진시는 당진시 명예감사관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시민사항 불편, 불만사항 제보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용지물인가 살펴봤더니 예산서에 작년에도 있고 올 해도 예산서에 30명 4회 모이는 그런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로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무슨 공사를 하든 도로과장님 아이어도 다른 모든 과에서 공사를 하시더라도 이런 공사 안내판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시장님께서는 이 모든 과에다가 이런 명예감사반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주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명예감사관들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점 잘 살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공사는 전 발주는 우리 당진시에서 하는 거지요. 사업 시행 처죠?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도로를 터파기를 했을 때 그 안에는 하수도, 상수도, 가스관, 전기 4가지가 들어가더라고요. 하루는 전기공사하고 터를 메꾸고 또 다음 날은 또 파고 거예요. 하수도 하고 또 메꿔요. 다음 날 또 파요. 상수도 해요 그 다음 날 메꾸고 또 파요. 가스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굳이 한 사업 시행 처에서 하는데 물론 각각 전기, 하수도, 상수도, 가스에 공사하는 부서가 틀리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하나로 조정을 해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여건에 따라서 상황은 틀리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덜 챙겨봤기 때문에 죄송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사람들한테 피해가 더 가요. 그렇다면 한 번 더 시에서 생각 좀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하다 보면 공사기간도 절약도 될 수 있고, 사업비 또한 그만큼 절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땅 파고 메꾸고, 땅 파고 메꾸고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또 연말 됐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돈이 남았으니까 그 돈을 없애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분명 아닌데 어느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매설 위치가 틀려서 다른 공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림

양기림위원

공정은 틀린데 매설위치는 하나더라고요. 저도 가서 들여다봤거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을 좀 잘 살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최대한 한 구간에 그런 게 묻히게 된다고 하면 각 부서마다 상의 좀 해서 공기도 좀 앞당기고 사업비도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상입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맹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구 국민은행에서 93프라 자 구간 도로에 있는 무허가 상인대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단속이 늦어지고 있데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늦어지고 있는 것보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로 과가 생기기 전에 지역경제과가 단속하다가 저희 과로 넘어와서 저희 과에서 다 받아서 하고 있는데 매일 단속해도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그래서 걱정입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러면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특단의 조치는 저희들이 계속 계도해 가면서 하는데 한계도 있어요. 국민은행 옷가게 파는데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거기를 행정대집행까지 해서 그렇게 치웠는데 그 분이 지금도 완강해서 계속 거기를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1, 2년간 된 것도 아니고 수년간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까지 계속 다시 하면 다시 온다고 해서 안 됐다고 하면 말씀이 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신 것도 있는 것 같고 특단의 대책으로 행정대집행을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은 해야지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행정대집행도 하는 게 맞는데요. 바로 그 뒤땅이 삼각지로 있는 서너 평이 개인 땅입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인정을 해 줬다고 해서 거기 다 묵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자리를 내년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국비 9억하고 시비 9억 해서 18억을 들여 가지고 거기를 일대 정리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어차피 개인 땅이라고 해도 인도를 개설 할 때는 동의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안 받았나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거기는 지목이 제방인데 개인 땅으로 돼있더라고요. 거기는 우리가 못 건드리고 경계선까지만 계속 치고 있어요.

붕재

맹붕재위원

당진의 얼굴이었잖아요. 시장 장날 같은데 보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통행을 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국민은행 건물에 단체모임이 1주일에 한 번씩 있어서 가는데 아주 보기가 사실 안 좋아요. 깔끔하게 해 놓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불법이지만 너무 오래 지속적으로 그분만 오래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한마디씩 다 하시더라고요. 왜 당진시는 이런 걸 그냥 놔 두냐? 그럴 때마다 저도 1주일에 한 번씩 회 의하러 거기를 가거든요. 솔직히 저는 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요. 특히 같이 모임 하는 회 원들한테 까지도 당진시는 왜 도대체 그런 것을 그냥 놔 두냐? 시 정비하면서도 깨끗하게 좀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저런 거 하나도 못하면서 뭐 하냐? 반 투정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그 분한테 협의를 해 가지고 다른 데 자리 좀 하나 해주든지 해 가지고 해야지 너무 보기 안 좋으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좀 숙지 하셔 가지고 최대한 빨리 정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도로과도 조금 일부분 일감 몰아주기가 있지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도로 과는 일감 몰아주기보다도 발주해가지고 회 계과에로 넘기면 회 계과에서 알아서 다 수의계약을 해주더라고요.

붕재

맹붕재위원

그런데 회 계과 말은 또 틀려요. 담당부서에서 올리는 대로 해준다고 하고 담당부서는 회 계과에서 해 준다고 하고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회 계과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 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부서들마다 틀린 얘기를 하니까 의원으로서 도대체 어느 분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회 계과는 담당부서에서 올리는 대로 해 준다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는 회 계과에서 다 알아서 한다. 귀신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지만 일단은 주무 부서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한 두 업체 밀어주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잖아요. 여러 업체를 골고루 좀 살려 가지고 지역을 활성화 시킨다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수의계약 본질의 목적도 사실 그런 부분이잖아요. 어차피 당진에 있는 업체들이 입찰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통해서 미숙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사실 이런 부분을 하는 건데 부서들마다 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몇 명만 먹고 사는 거지 나머지들은 다 힘들어요. 국장님 소관 쪽이 최고 많은 거 알고 게시지요?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200만 원까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부분 계약이 어느 회 사로 가는지 계약부서라 관여를 못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계약 부서하고 협의해서 단종 건설이 300여개가 돼요. 순번을 정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투명하게 해 주고, 공정하게 어느 정도 해주셔야 민원이 안 들어오고 다른 분들도 시에서 그래도 일관성 있는 진행을 하고 있다고 믿지. 지금 자료를 보면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나 있어요. 국장님 관련 부서가 많이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평등한 기회 를 줄 수 있게 해 주세요. 진짜 고쳐야 됩니다.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김기선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진시에는 10여전부터 공사 시작한 농어촌도로가 5구간이 아직 확포장이 완공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맞습니다. 약 한 800미터부터 1.6킬로미터까지 구간이 남았습니다. 왜 잔여구간이 남았습니까?

잔여구간이 남은 것은 연차 사업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사업비가 반영이 안돼서 그랬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왜 자투리 남은 잔여구간 얼마 안 남은 이 사업비를 왜 안 세워 줍니까?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게 예산지원을 해 주셔야지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좋지만 800미터, 900미터, 1.65킬로미터, 1.5킬로미터 이렇게 잔여구간이 남은 상태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 주면 화장실 갔다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깔끔하게 마무리 하고 신규 사업을 시작해야지 신규 사업이 급하다고 해가지고 마무리 예산을 안 해 주면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예산을 왜 안 세워 줍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금년도 하면서 좀 급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마무리를 못했거든요. 추경에라도 세워서...

안효권위원

전년도에는 전 구간이 10원도 반영이 안 됐어요. 올해는 현장방문 나가고 그래서 그런지 일부 예산이 신청요구액의 절반에서 20∼30%까지 섰는데 이거 신규 사업도 중요하고 하지만 하던 사업 마무리 해야지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게 무슨 절반이상 남은 것이 아니라 몇 백 미터씩 남은 구간을 마무리 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위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번 현장방문도 나가 봤는데 도로가 넓은 구간이 있다가 감자기 좁거나 이렇게 되면 특히 겨울철에 결빙구간 이런 때는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고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 만약에 교통사고 난 사람들이 행정소송이라든가 행정에 책임을 물으면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담당부서한테 왜 도대체 공사를 마무리 않느냐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번번이 삭감 당한다. 그러고 예산부서에 물어 보면 담당부서가 예산 순위를 위에다 놓지 않고 밑에다 놓기 때문에 그 순위대로 자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부서가 좀 대질감사를 좀 받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두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에는 예산이 일부 섰거든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도로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일단 5개 노선의 예산이 반영 안 됐었는데 금년에는 3억에서 4억씩 배정이 됐기 때문에 열심히 추진해 가지고 준공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도로과장님이 노력을 덜 하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마무리 할 의사가 없고 다른데 민원 받고 시장님 지시한 거부터 할 생각 가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안효권위원

마무리 할 의지가 있습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

안효권위원

그런데 왜 예산 순위를 맨 밑에다가 놔가지고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되게 합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산 순위를 밑에다 놓은 것이 아니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됐었습니다.

안효권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복해서 말씀드리면 신규 사업 중요하지만 하던 사업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신규 사업도 해야 되는 거지. 신규 사업 급하다고 그쪽먼저 예산 배정하고 하던 사업 마무리를 안 해 놓으면 화장실 갔다가 그냥 나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찝찝하고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지역에서의 민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던 사업을 일단 서둘러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부서나 사업부서나 같이 서둘러서 깔끔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좋은 건의라고 여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담당관님은 답변 안 하십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015년 도로 교통량 조사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올 10월 달에 교통량 조사가 있었지요. 교통량 조사 내역을 보니까 우리 지역에 교통량이 몇 년 전에 비해서 많이 교통량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인구도 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차량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이 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안전지수에서 5등급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어느 지역이 교통사고가 빈번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선형개선이라든가 과속방지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해서 우리지역이 적어도 교통사고 위험에서 5등급은 받지 말아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시도를 16개 시도를 관리하고 있고, 지방도 6개를 건의하고 있고, 국도는 3개도를 건의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해 자지고...

안효권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평택 당진 항 매립지 우리 땅 빼앗겼으니까 우리가 찾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촛불집회 도 하고 시위도 하고 하지만 도로가 국도나 지방도라 해가지고 국가나 도에 의존만 할 게 아니라 당장 우리 시민이 교통사고 나서 죽고 다치고 하는데 의존만 할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사고다발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그냥 건의했는데 안 된다는 이런 답변은 좀 무책임하신 거 같고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 주셔야지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저희들이 도로이용불편센터를 작년 1월부터 시행해 가지고 작년에도 한 1,500건을 처리했고 금년에도 한 1,600건이 접수돼서 열심히 하는데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그런 것은 건의를 하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금방 조치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안전지수에 대한 지표를 좀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수량과 사망사고를 단계 별로 매년 몇 %씩 줄인다. 라는 지표를 설정하셔 가지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해 주시고 또 하나는 633 지방도 같은 경우 몇 년 전의 교통량은 2만2,000대 수준이었어요. 올해는 2만6,000대 가까이로 교통량이 부쩍 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2차선 도로에요. 세상에 4차선 도로도 많아야 뭐 1만대 정도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데 2차선 도로로 2만6,000대가 하루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불편 이 초래됩니까? 교통이 막히고 학생들 등하교도 어렵고 또 농기계도 못 건너다니고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또 근로자들 출퇴근 시간도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 도로가 이렇게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대해서는 4차선 도로 확장이라든가 기타 특단의 대책이 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래 2만대 이상이면 4차선으로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원칙은 3만대가 넘어야 됩니다.

안효권위원

확실합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

안효권위원

자료를 저한테 꼭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

안효권위원

저는 2만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2차선 도로에 2만6,000대 다니는 도로가 대한민국에 있는지 교통량 통계를 한 번 뽑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시나 도나 중앙정부로부터 4차선이 확포장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그동안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참고로 송산 산단 지 밑 도로가 준공이 되면 633호선이 없어지는 것으로 도에서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전에 하려고 시장님이 주의 보고도 내고 여러 번 냈었어요. 그런데 잘 추진이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국장님도 퇴임하시기 전에 지역에 큰 업적을 하나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같이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안효권위원

그리고 대상아파트 앞에 도로 선형개선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소문은 뻑적지근하게 났는데 첫 삽도 안 뜨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내년부터는 시작할 것 같아요. 작년에 보상비를 약 20억 원을 세워가지고 하다가 모자라서 보상금을 주다 말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할 것 같아요.

안효권위원

본 위원이 농어촌도로 확포장 미 완공 내역이라든가 교통량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이 부분이 빨리 시행돼서 우리 시가 좀 지역안전지수해서 새빨간 지역이 아니라 노랑 파랑색으로 지역안전지수가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도로 청소 시행내역과 운행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회 계과 조례에 명예 감독관제가 있는데 주민참여 감독관제로 바뀌었더라고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회 계과에 감사할 때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이런 제도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우리가 조례도 있는데 시행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사업부서에 있는 국장님이 각 읍면에 메시지 전달이 덜 된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명예 감독관 제를 활용할 생각 없으십니까?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장단점이 있는데 명예 감독관 제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을이장님들이 주로 지도자나 임명되는데 시행을 해보니까 부작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토록 지시가 와서 않다가 우리 같은 경우 새로 명예 감사관제도라 그래서 지금 일반 전문가들로 조예가 좀 있는 분들을 임명해서 순회 하면서 부조리라든지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감독해서 감사부서와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읍면동 사업건수하고 시청에서 발주하는 건수가 1년에 500개 이상이 됩니다. 잘 아실 겁니다. 사실공사가 제대로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작용이 감독을 철저히 하는 부작용이 문제입니까, 공사를 부실하게 만드는 게 문제입니까? 문제점이라는 것은 거기 감독관들이 좀 까다롭게 했다든가 잘 해달라고 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업자들이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 할 것이냐? 아니면 부실공사로 갈 것인가? 중요한 겁니다. 명예 감독관이 안 하려면 이 조례를 폐지하든가 없어져야 되요. 그런데 지금 각 사업하는데 저번에 이장님들 협의회 회 장님들 간담회 했었는데요. 이것 좀 부활했으면 좋겠다. 라는 회 장님들의 말씀이 있었어요. 사실 참 공사하는데 내 집 앞 공사하는데도 누가 하는지, 언제 하는지 모르고 나간다. 이겁니다. 하고 나간 뒤 보면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시정이 안 된다 이겁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감독이 있어서 잘못되는 건지, 부실공사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 비교해서 필요 없다고 하면 조례도 폐지해야 되고 시행 할 필요가 없지요.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감사관 제도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각 공사별로 명예감독 관을 감독하고 같이 임명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공사이외로 추가 요구를 한다든지 전에 도장을 받아 오라고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자꾸 중앙으로 건의가 되고 하다보니까 유명무실 해졌는데요. 앞으로 읍면장님과 기술직 하고 한 번 간담회 를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대안을 제시하든지 뭔가가 이루어져야지 대개 그렇지 않습니까? 2,000∼3,0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면 농로 포장해야 150미터, 200미터, 1킬로미터 하는데 5년 걸립니다. 그럼 먼저 한 거 나중에 한 거 다 차이가 나고 덧방 씌운 데도 그냥 있고, 이런 것이 우리가 농기계 이용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니까 이런 거 좀 개선할 점도 보완 해 보세요.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청소차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청소차가 처음에는 임대로 결정이 됐었어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작년까지 임대로 줬다가 올 해는 차를 좀 늦게 구입을 해 가지고 한 달 보름간만 임대를 줬다가 차를 산 다음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차를 운행...

종윤

이종윤위원

언제부터 임대를 했어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임대차는 5월 14일부터 6월 27일까지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 전에는 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그 전에는 사실상 청소를 못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청소 차 일지가 7월 22일부터 있어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차를 산 날부터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임대할 때는 일지를 안 썼어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일지는 썼었는데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자료에 임대한 내역이 없어요. 좋습니다. 청소차 일지를 보니까 행사 때만 주로 일찍 했네요. 6시, 6시30분에 나간 적도 있고요, 거의가 출근해서 청소를 시행하는 시간대인데 거리도 같은 시간인데도 장애물이 있었는지 몰라도 운행거리도 짧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청소차 청소하는 구간이 지방도, 시도, 그런가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청소하는 구역은 당진시 전역을 다 커버 하고 있는데...

종윤

이종윤위원

국도까지 합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국도도 저희들이 일부 해 주는데 국토관리청에 대략 하고 있습니다. 거울 철에 눈이 오거나 미끄러울 때 염화칼슘이나 모래, 흙을 기사님들도 뿌리고, 시에서도 뿌리고 하지 않습니까? 해빙이 되고 나면 일찍 청소 안 해 주면 이 게 다 비산먼지 아닙니까? 그래서 비산먼지 날리고 환경이 참 좋지 않은데 올 봄에 청소 안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것은 치워야 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소차 하나 가지고 될지 모르지만 구간 설정이라든가 해서 겨울에 모래나 염화칼슘 살포된 것이 제 때 청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제가 참고로 이번에도요, 각 읍면에다가 청소를 어느 장소에다가 해줄까 하고 공문을 취합을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시내가 차량이 많아서 문제 아닙니까? 외국 같은 경우 보니까 시내는 밤에 청소를 다 해요. 물 차 한 차, 청소차가 있어 가지고 물을 뿌리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시내는 좀 어려워도 시간대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낮에 차가 다 주차해 있는데 청소차가 가야 효과 못 냅니다. 운영방법을 좀 틀을 바꿔봐라. 시외는 낮에도 좋아요. 시내 도심지역은 차량 운행하는 시간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어때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 6시부터 청소를 그동안 죽 했었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 필요한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는 야간에도 운행을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게 되면 사전 예고를 해야 됩니다. 당진, 합덕, 송악 같은 데는 매월 며칠 시간대에 청소하니까 주차하지 말아달라고 홍보가 되어야 돼요. 청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주차를 해 놨는데 차는 슬슬 피해서 간다 이 말입니다. 주행거리만 기록이 되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변경할 때 사전예고제를 필히 해서 시민들이 아! 오늘은 우리지역이 청소니까 차를 빼야 되겠다. 라는 인식이 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좀 틀을 벗어서 청소차가 샀으니까 왜 샀습니까? 깨끗하게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방법을 찾아서 효과를 내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계획 세워주십시오.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박장화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도로 과에서 국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지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도로부분만...

박장화위원

일반 재산입니까, 행정재산입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행정재산입니다.

박장화위원

도로 사용을 허가하면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지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국장님께서 한 번 추진한 적이 있는데 도로변에 전신주 점용에 대해서 접근을 한 적이 있으시지요?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그 부분이 제가 관련 과장할 때 전주 이설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하천변이라든지 도로변에 전주가 많이 있습니다. 이설하려고 하면 이설 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각 12개 읍면 있을 때 읍면 일제조사를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돼서 정책적으로 허가가 처리돼서 한전하고 읍면에 공통적으로 지시가 돼서 한 거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오랜 새마을사업 할 때부터 전주가 도로가 생기면서 했으니까 그 때 당시에 점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지금 한전하고 협의해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5년간 변상금을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쟁점사항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만 해결되면 그것까지 다 해서 이번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장화위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불법 점용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하게 돼있어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얼마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연간...

박장화위원

일단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다니까 다행인데요, 도로변에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에 한 10억 정도 나갑니다. 저희도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서 빨리 수급해서 받아야 합니다.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진행형이라 그런데 기존에 점용허가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징수하고 있고, 과거 옛날에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협의 끝나면 변상금 부과하고 정식적으로 허가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점용료 부과 할 겁니다.

박장화위원

정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한전 측에는 가로등 전기료도 받지만 그 사람들도 또 도로 옆에 전신주를 세워놨는데 케이블TV에 사용료를 다 받고 있어요.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 부분이 그때 다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옮기면서 그 뒤에...

박장화위원

지금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지 발부해 가지고 해도 상관없어요.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어요.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 중에 있어요. 판결이 있는데 과거에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그 부분이 쟁송이 돼 가지고 판결을 한 번 면제해 주는 그런 판결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도로법 상에 면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은 그 한 건에 대한 판결이고, 한전에서는 그 판결이 있기 때문에 다 면제를 해줘야 된다는 주장이고, 우리입장에서는 그 건에 대한 판결이지 도로법에 그런 면제규정이 없으니까 당연히...

박장화위원

그 판결이 언제 난 판결인지 모르겠지만...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2012년도에...

박장화위원

그거는 지금 말씀한 대로 그 부분이지, 국 공유재산관리 법이 집행해도 문제가 없어요.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조속히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박장화위원

도로 외 허가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잘 돼나면 그 사람들이 그런 전주를 시설하고 그랬었어요. 지금 도로변에 전신주가 엄청나게 돼있어요. 한전 측에서도 그런 시설을 고도화해가지고 거리를 연장해서 한다든가 높은 전신주를 써서 아니면 더욱 저기한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지역의 주거환경 내지 정주여건에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중화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사고 났을 대 전신주와 접촉했을 때는 허가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없으면 민사상 그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런 판례도 제가 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빨리 정리해서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리고 비 관리청 도로 정비 사업은 사업 적정성 결정을 어떤 경우에 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비 관리청 도로 사업은 신청자가 사업이 필요할 때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사업이 필요할 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목적을 다른 용도로 쓰려고 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박장화위원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도로로 사용하려고 개설하는 거지.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할 때는 우리 시가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저희들이 해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도로 결정할 때 무엇을 보고 해줍니까? 말로 합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설계서가 들어오면 시설 기준에 맞는 것을 검토해서...

박장화위원

그래서 제가 설계서를 요구했더니 설계서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고 하데?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설계서는 다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도로 적정성이나 설계방향에서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도로 준공은 어디서 합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준공처리는 도로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준공을 뭐 가지고 합니까? 설계와 여러 가지 보고서 하는 거 아닙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라든가 계약서라든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서...

박장화위원

사업계약서나 그런 것은 어쨌든 도로가 완공되고 준공되면 시설 인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점용허가 해 줄 때에는 설계도부터 받고 금액까지 다 받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설계서가 없다는 거예요. 차후에 어떻게 그것을 인수하고 준공처리를 합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설계서는 다 있습니다.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장화위원

비 관리청 사업이 적든 크든 도로에 기능에서 나중에 시설은 인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저희들이 다 인수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이 중에 컨트리클럽 골프장 있지요. 이 부분이 지금 금년도 말로 준공예정인가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12월 말일까지 준공예정입니다.

박장화위원

이 도로가 농어촌도로 시도 16호인가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당초 국도38호선이 나오면 통행이 4미터밖에 포장이 안돼서 거기까지 한 330미터를 연결하면 시도 16호선으로 연장을 해놨습니다.

박장화위원

시도인데 왜 그렇게 비 관리지역으로 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단지 내 시설 안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에만 시가 준공 처리를 해주지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비 관리청 사업이...

박장화위원

그거 아니고, 골프장 시설 사업할 때 체육시설 사업은 도에서 승인을 해주고, 그 안에 도시계획시설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맞습니다.

박장화위원

도로 부분 변경할 때 체육시설 사업에 대해서 변경 한 번 됐지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그 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파인스톤 컨트리클럽의 진입도로는 현대제철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금 오다 보면 우리 쓰레기매립장 오는 도로 전에 수로를 따라서 저쪽 빙 돌아 돌아가게 돼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파인스톤으로 진입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났는데 그 땅에 대해서 우리 시에 기독연합인가 국제회 관을 컨트리클럽 옆에 건립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그 진입도로를 시에서 개설을 해 달라 해서 그거는 골프장 하고 연관 돼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특혜시비 걸려서 안 됩니다. 해서 그동안 골프장 허가가 준공이 지금까지 진입도로가 조건부로 나서 가설 승인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쪽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이번에 38호를 내면서 무수교차로라고 해서 거기서 바로 들어오는 길이 거리도 짧고 비용도 덜 들어가니까 그렇게 요청을 해서 농림부하고 땅까지 다 사서 공사를 진행 중인데요, 그게 16호선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농어촌도로 하고 시도, 지방도, 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이제 시도나 농어촌도로는 시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관리청이 아닌 사람이 그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려고 하면 비 관리청에서 허가를 받게 돼있습니다. 당연히 설계서는 붙여줘야 되고요, 그 서류를 요구하셨는데 안 준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줬고, 준공도 그 도면 가지고 준공을 해줘야 됩니다.

박장화위원

그게 바로 골프장의 특혜입니다. 조건부로 지금 준공이 됐잖아요.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준공이 아니라 허가부서가 충청남도지사이기 때문에...

박장화위원

도시계획 시설도 2009년도 3월에 됐어요.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조건부 등록이고 가상일 텐데...

박장화위원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준공이 됐고, 사업 변경 해 가지고 도에 사업승인도 변경승인 해 가지고 2009년도 7월 9일 날 다 받았어요.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처음에는 가사용 승인 이었는데요...

박장화위원

처음에 할 대 조건이 안 되었으면 사실은 특혜 아닙니까? 이거 준공 된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마무리를 안 했잖아요.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골프장 인허가사항은 도지사사항이기 때문에...

박장화위원

지금 다 사용하고 변경승인까지 다 받았다니까요. 사업 건은 도지사이고, 안데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우리 시입니다. 체육시설사업은 도 승인이에요. 여태까지 준공이 안 돼 있으면 영업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가 승인이든 뭐든 해서 지금까지 길지도 않는 도로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안 돼 있고 파인스톤 운영한지가 상당히 됐지 않습니까?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조건부 승인이 된 건데 조건부 승인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이행을 안 했다고 해서 승인 안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소관이 아니라...

박장화위원

도가 했든 어쨌든 우리 도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부분에서 사용을 했고, 가 승인인지 준공은 다 됐어요.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파악을 해서 감사기간 전에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준공 된지가 오래됐는데 지금까지도 도로문제가 준공이 안 됐잖아요. 준공 들어 왔어요?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올 연말까지예요.

박장화위원

조건부로 돼야 준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식적으로 준공을 해서 지금 가 승인을 했든 뭐 했든 본연의 목적대로 사업을 하면서 지금 까지 뭐 했다는 것은 우리 시도 문제가 있지요. 그런 부분을 빨리 마무리를 해야지.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건이 38호선이 계획이 돼 가지고 사업을 착공했을 때에요. 그래서 38호 개통 전까지 하는 부분일 텐데 지금 제가 이 부분이 여러 부서가 지금 연결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별도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박장화위원

충청남도에서 체육시설 대중골프장 업 등록 변경해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이용 저기해서 해 준 거예요. 제가 아까 2009년도 저거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그 당시에 군에 있을 때 그 당시에 했어요.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골프장 인허가라든지 시설 결정이라든지...

박장화위원

여기 보면 우리 당진에서 하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시에서 파인스톤 골프장 준공 조건 군이었을 때 우리 시에서 한 겁니다. 국도 38호선 무수 IC 또는 가곡교차로에서 골프장 가는 진입도로 확장을 위한 조치계획 파인스톤 제2009-23 변경될 경우 변경되는 공사비로 이행보증금으로서 갱신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함.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조건부 준공으로서 해줬는데 아직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까지 파인스톤이 준공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도로를 왜 비 관리청 사업이라도 시에서 관리를 해서 준공을 빨리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허가 기간이 원래 2014년 10월 달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그렇게 해 줬어요.

박장화위원

그것은 어디서 해줬어요?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관리청이 당진 시입니다.

박장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청이 당진 시니까 도로를 2009년도에 나간 것을 감리감독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저도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정확한 것을 모르겠는데요.

박장화위원

승인할 때 조건부 승인을 해서 승인을 해 준 거 아닙니까?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그래서 지금 이행하는 거 아닙니까?

박장화위원

그런데 제 애기는 이 당시에 조건해서 할 때 기간을 지금 몇 년입니까? 바로 해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입도로가 허가 날 때는 송산 쪽으로 해서 농경지를 외곽으로 관통하는 그런 노선으로 이게 사실은 허가가 났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땅 협의라든지 땅 확보가 어려우니까 지연시키다가 이 사람들이 국도38호선에 무수교차로가 생기니까 거기서 들어오면 거리도 짧고 비용도 덜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행하려고 비 관리청 사업 시행 허가를 했던 거거든요.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변경 됐구먼, 이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봐 준거 아닙니까? 어쨌든 확인해 보시고요, 어쨌든 이 부분을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금년도 말에 이게 준공이 됩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정식으로 준공계만 안 접수됐지. 38호선이 개통 돼 가면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다시 확인해서 준공처리를 빨리 해서 이런 부분이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비 관리청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만 거기서 하는 거지 관리는 지도감독하고 준공하고 나중에 시설인수는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질문해도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는 설계 이런 게 계약서도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비 관리청 사업하는데 무슨 계약서가 있습니까? 본 위원 얘기는 이런 부분 비 관리청 사업도 시에서 챙겨서 빨리 안 된 부분이면 빨리 시행하도록 하게하고 주민불편을 덜어주고 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빨리빨리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준공접수만 안 돼 있지 현재까지 국도38호선이 개통되면서 현재 통행에서 준공은 됐는데 준공계만 접수가 안 됐습니다.

박장화위원

앞으로 비 관리청 사업이라도 시설 인수나 이런 부분을 받을 때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지도 감독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

박장화위원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국장님 질문서 267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이내 굴착한 사유 및 내역인데 몇 건 자료를 주셨어요?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3년 이내 굴착한 사유 내역은 1건입니다.

인효식위원

다음은 270번 당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2014, 2015년 부과 및 징수현황 보십시오.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부과 현황이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류병두 국장님이 의원이고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국장님은 감사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보세요. 국장님은 감사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놓고 행정사무감사 하라고 하면 입장 바꿔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고요.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자료가 좀 불성실한데요.

인효식위원

이게 불성실한 정도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불성실하다고 그럴 수가 있어요. 도로원인자 부담금 내역을 몇 번에 걸쳐서 요구하니까 방금 가져왔는데 여기 15건 9억9,000만원이나 받은 것이 있잖아요. 하자이행보증금 건으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음, 1건 이렇게 주면 뭐하자는 겁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당초에 인지를 못해가지고...

박장화위원

인지를 못했으면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를 받겠다는 기본자세가 돼 있지 않아요. 원인자부담금은 9억9,000만원이나 받았는데 없다. 또 우리 수도 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가스공사 등 엄청나게 많이 하수관거도 하고 도로굴착을 그렇게 했는데 1건 밖에 없으면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네.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3년 이내 굴착공사 한 것이 있느냐고 여쭤봤기 때문에 3년 이내 3년 이내 굴착공사 한 것은 1건입니다.

인효식위원

그런 여기 이것은 다 뭐예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그것은 3년 이내가 아니고 우리가...

인효식위원

아니 그럼 오늘 추가로 온 자료는 뭐예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오늘 갖다 준 것은 3년 이내 굴착공사가 아니고요, 그동안 도로...

인효식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제대로 하세요. 아까 국장님이 저한테 질책을 좀 다했지요. 국장님 산하에 있는 과들이 다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따지면 뭐하냐고요, 정신 자세가 돼있지 않은데 잘못했습니다. 시정했습니다. 끝나는 겁니까?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고요, 업무 핑계는 안 되고 앞으로 이런 불성실한 답변 자료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도로 과가 결산검사에도 지적을 당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당했는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많지요? 이유가 뭡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보상 수령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공사현장이 34건인데 2사람이 공사 감독하니까 17건 이상 감독하다보니까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도 하나 보충을 받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열심히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 했듯이 노력해서 예산을 받아서 현장을 줄이든지 돈을 받아서 쓰지도 못하고 이월하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또,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되는 만큼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주요 업무보고 책을 보면 325쪽 신속한 도로개설 및 교통소통 대책 역점사업 해서 시장님한테도 보고하고 의회 에도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재보관창고 공사 이렇게 해서 3/4분기 준공, 해놨는데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지금은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는 거 당초에는 부지를 좀 1미터 정도 올려서 착공하다보니까 현장에서 사용 면적이 덜 나와서 설계 변경을 하는 과장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인효식위원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 1차적으로 당지조성공사 준공 13년 12월에 했는데...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1차는 그냥 했습니다.

인효식위원

보이시죠? 현재 상황입니다. 여기에 있는 장비나 자재가 언제 쓰는 겁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눈이 오거나 하면...

인효식위원

지금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안한 게 아니고 하다보니까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인효식위원

하다 보면 그렇다는 것은 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지금 추가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핑계가 많은데 토목에 대해서 모르는 저쪽 보건소나 시립도서관에서 핑계를 댄다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도로 과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 정도 면적에 암이 설령 나왔다고 해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암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발파하려고 했었는데 장례식장 측하고 앞집 상가들이 발파를 하면 집이 갈라진다고 해서 뿌레 카로 조서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인효식위원

예산을 마련해 주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 공기를 잡을 때에는 빨리빨리 만들어서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또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작년도 시작했다가 이월됐다가 올 12월 달까지 현재 아직도 기초 터파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거기 질퍽대고 도로 관리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현재 도로관리원들은 도로관리사무실이 지하에 있고요, 평상시 일할 때만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어서 대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날씨도 앞으로 계속 추워질 테고 눈도 많이 올 텐데 빨리빨리 준공해서 편안하게 있고 제설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겁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지금은 동절기라 내년 해동되면...

인효식위원

내년 겨울에나 써 먹겠네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내년 겨울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참 문제 많습니다. 지난 번에 투융자 심사를 했지요? 몇 건 올렸습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3건입니다.

인효식위원

7건이지요, 그런데 왜 다른 것은 다 심의를 통과했는데 통과를 못했습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통과를 못해 준 게 아니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당시 의원님들께서 그 건을 뒤로 연장해놨기 때문에 통과가 안됐습니다.

인효식위원

왜 연장을 했습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저희과만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왜 연장을 했습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저희과만 연장한 게 아니고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3과만 연장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인효식위원

도시과는 통과했습니다. 수도과하고 그랬지요. 직제 편성 상 앞에서부터 했는데 다 돌아서 몇 시간씩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이 안건을 올린 도로 과에서는 설명하실 분이 안 계셔서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지 말자. 다음에 하자. 못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사업인가 보지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제가 그 날 국민안전 처로 고향환경 개선사업 사업비를 확보하러 가느라고 그래서 거기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효식위원

의회 에서 무슨 일 있으면 꼭 그렇게 공교롭게 그렇게 되나요? 얼마나 중요한 예산인지 몰라도 7건씩 안건을 올려놓고 설명회 를 참석 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사업 현재 손도 못 대고 있지요? 이번 예산에 반영 안 됐지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1건도 안 됐습니다.

인효식위원

누구 책임입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시느라고 그런데 우리 서로 자료도 그렇고 지킬 건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류병두 국장님 건설교통항만국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도로굴착 허가를 어디서 해주지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도로굴착 협의는 저희들이 하고요, 도로점용허가는 읍면사무소에서 합니다.

양창모위원

징수는 어디서 해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읍면에서 합니다.

양창모위원

도로 과는 징수한 내용을 잘 몰랐었나 봐요. 자료도 없고, 이거 추가자료 요청해서 자료가 온 거예요. 그러면 도로복구 하자가 생기잖아요. 하자가 보통 얼마나 생깁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도로복구해도 하자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합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하자가 발생하면 현장을 주기로 점검을 해서 해당 굴착부서로 공문을 시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도로 과에서 그렇게 한 사업 있어요? 없잖아요? 하고 있다면서 아무소리도 못하셔요? 도로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도로복구 공사의 준수사항이 있지요. 조례에 보면 별표 상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게 하나고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감독이나 도로가 잘못되면 도로 과에서 하는 것은 맞지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하자 보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도 도로 과에서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도로가 푹 패인 곳이 많아서 차가 운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은 거 아시죠?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일부 다녀가며 봤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런데 왜 도로 과에서 하자보수를 안 합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도로도 안 하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과장님은 속 시원하게 대답은 잘 하시는데 행정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하니까 시민들이 불편한 겁니다. 사실 시간이 너무 오래 돼서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도로굴착이 잘돼서 이런 일 없도록 하고 이행보증보험 들어 가지고 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나 우리시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수도과에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수도 과에서 할 때도 수도 과 자체로다가 개인업자한테 주면 개인업자한테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것은 어디서 관리해요. 수도 과에서 책임지고 해야 돼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

양창모위원

수도 과에서 한 것도 상당히 복구가 안 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번 구제역으로 상수도 관 매설된 지역도 상당히 도로가 복구가 안 된 것이 많이 있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요. 수도 과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감사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78번 외로 서너 가지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정상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많이 받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관계로 도로과 관련 감사를 하겠습니다. 278번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자가 당진1동으로 도로 과에서 답변을 주셨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동으로 연락을 해서 자료 받아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도로과로 이 요구서를 보댄 당시 이후에 사실 1동이나 관련 부서에서는 저한테 어떠한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이런 관련해서는 아마 집행부에서 이것은 1동 관련이기 때문에 도로과 소관이 아닙니다. 보다는 당진시의회 에서 이런 자료 요청이 있으니 1동에서 확인해서 의회 쪽으로 연락이 오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으면 차질이 없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자칫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 도로 관련된 전용허가 관련된 부분인데 도로 과에서 1동으로 미루는 상황으로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행정적인 가치 행정에 근무하는 과정 속에서 꼭 한 번씩은 생각을 해 보셔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답변서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추가로 답변서라고 구두 적으로 온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되면 일몰제가 시행되지요?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일몰제가 2000년도부터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것이 2000년부터 발의가 돼 가면서 20년 동안 사업을 안 할 때에는 자동 실효되는 걸 일몰제라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지난 시정 질의 때도 본 위원이 심도 있게 다뤘던 부분인데 당진시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럼 2020년 일몰제를 앞두고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담당관님은 답변석 쪽으로 같이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속히 확보해가지고 당진시 전체 도시계획 도로를 확포장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그 부분은 그 누구나 공감을 하고 집행부뿐만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도 본 위원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산편성 관계는 김기서 과장님한테 마이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대 외신을 봤더니 국토부에서도 일몰제를 앞두고 여러 다양한 각도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 전부 다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쪽에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보시기에도 현재 일몰제 앞두고 당진시에서 어떤 방향을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도시계획이 당진만 해도 47년 정도 도시계획으로 관리가 돼서 왔습니다. 도시계획이 20년 이상 시설에 대해서 시효를 한다면 사회 적으로도 막대한 혼란이 올 수도 있고 그동안 40여년 이상을 계획적으로 관리해서 그나마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됐는데 대체 입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워낙 정부에서도 지자체별로 이 사업이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을 매설하려다 보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대책이 없이 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하고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법을 완화해서 공원 같은 경우 5만 평방미터 이상일 때 30%를 자기가 개발해서 쓰고, 70%는 공원을 조성해서 시에다 기부 체납하는 방법을 대체입법 같은 부분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면적이 엄청나서 그 면적을 다 개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자를 한 번 공모해서 타당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해소가 되어야 도리 것 같고 도로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2020 도시 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평면계획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불합리하게 결정되어 있는 도로가 있어요. 경사가 60도 되는 부분에 도로계획을 세워놨다든지 막다른 골목인데 개설이 어려운 여건인데도 도로를 결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단점은 있어요. 그게 없어짐으로써 맹지가 발생돼서 각종 인허가에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런 해소차원에서 넣어놨던 건데 일몰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이 불가능하다든지 아니면 그 도로가 없어져도 맹지가 형성이 안 되는 기존 관습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완화하고 있고...

기재

김기재위원장

그 정도면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에 신설로 한두 건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일몰제 등 각종 현안 사업 중에 도로교통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만큼 생활하고 연결돼 있다는 뜻이고 도시과에서도 그렇게 소신을 밝혀 주셨지만 도로교통이 원활하게 뚫려있는 상태로 도시기반이 들어가고 거기에 병원 교육 등 정주 생활 여건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 전반적인 시작이 도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용들을 견주어 봤을 때 지금 도로에 투입되는 당진 예산들 특히 그 도로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을 비교해서 봤을 때 상당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도 들고 또 지금 도로 과에서 예산세우기 전에 90여건의 사업예산 보고서를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된 것이 몇 건 되지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20건 조금 넘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그러면 지금 70건 이상의 민원이 밀려있는 상황이네요. 그 와중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있지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 등등 예산담당관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해야 될 일은 많고 재원은 좀 부족하다보니까 지금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렇다고 뭐 현재 뚜렷한 재원대책도 없는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해서 편 차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사실 담당관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이고 한편으로는 통상적인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주도적으로 의지를 갖고 당진 시에서 이와 관련한 해결점을 찾지 않는다면 이 같은 상황들이 매년 일어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게 어떻게 보면 업무적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지 아까 말씀하신 인원부족 등 여러 가지 등등 아니면 어떻게 예산특위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견주어 봤을 때 하다 보니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당진시 전반적인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동의합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담당관님도 동의하시겠습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재

김기재위원장

그러한 부분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까지 견주어서 앞으로 당진시 도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연계성으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당진시내 도시계획도로 2군데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게요. 당진시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당진성결교회 밑에 당진한약방 있고요, 도시계획도로가 올 봄에 개통이 됐지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주차를 많이 해 놨더라고요.

기재

김기재위원장

신성아파트 앞부터 푸른 병원 뒤쪽에 도시계획도로 최근에 개통된 곳이 있지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거기도 일부 주차를 많이 했더라고요.

기재

김기재위원장

깜짝 놀랍니다. 사실 그 근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었어야지 도시계획도로 연결시켜 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통을 시켰을 때는 차를 우선으로 보고 도시계획도로니까 시내 교통소통원활 그런 부분에 상당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당연한 말씀인데요, 주차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단속을...

기재

김기재위원장

제가 시정 질의 때라면 앞으로 주차장 단속 잘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행정 감사 기간입니다. 어떻게 앞에 어떻게 댈 거라는 상황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도시계획도로 개통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 도로를 뚫어 달라고 요청이 있었지만 개통을 했더니 여기는 주차장이 돼 버렸다. 시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도로 자체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뿐만이 아니고 여러 곳곳에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셔서 도시계획도록 개통하는데도 충분히 행정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당진시 주차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도도 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그 부분은 교통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도로면 도로의 구실을 할 수 있게 또 도로가 개통된 상태이기 한 차가 지나가더라도 주차차량 때문에 불만을 성토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귀빈 헤어센스하고 이광장 사이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감사 요청 후에 계속 줄기차게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추가요청 자료를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양기림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의를 하셨기에 저 또한 그거로 대처하려고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거기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이 많은 곳이라 아까 답변도 하셨고요, 그 원인을 아까 11월 달에 한 달이면 비가 20일 정도 왔다고 하셨는데 원인이 그거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혹시 다른 원인은 없습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다른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공사 현장을 하다 보면 차량이 막 다녀가지고 차량 때문에 지체돼서 일부 상인들한테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실질적인 원인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가마솥 설렁탕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고인돌 보상 때문에 고인돌 보상이 늦어지고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3, 4개월 전 추석연휴 견주어서 계속 2집에서 3집이 보상 협의가 안 돼서 계속 협의가 늦어졌지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그것도 원인이 되겠는데 하여튼...

기재

김기재위원장

원인이 되겠는데 아니고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사실 거기서부터 그 앞 보상이 늦어지고 철거가 늦어지는 바람에 시행 사 입장에서는 한 번에 공사를 하려고 중앙광장부터 그 밑에 극장 앞에 건너편 파리바게트 있는 데까지 공사를 한 번에 하려고 공사비 더 들어 갈 수가 있으니까 공사 추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일 눈 온다는데 한파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두 집 보상이 늦어지고 사실 좀 더 예산을 들여다봤습니다. 봤더니 40억 가까운 예산의 보상비가 작년에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상협의가 올 해 뿐만이 아니고 작년에도 안 된 거고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40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올 해 시행된 거 아닙니까? 그러고도 올 해 하반기에 와서 지금 그 보상 2군데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상인들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시느냐 면요, 세입자들 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일부러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10여분이 도로과 가셨지요? 시장님 면담 좀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 말씀에 의하면 시장님 만나시는 거를 시장님 바쁘 시다고...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성토하고 계십니다. 그 여파가 지금 까지 와서 내일부터 한파 온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그 분들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야간에라도 공사를 해 달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밤샐 수는 없어 가지고요, 9시, 10시까지 한 적도 있는데 하다보면 또 비가 오더라고요. 우천 관계로 못한 게 사실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우천 관계는 천재지변입니다. 그렇다면 겨울철 앞두고 이었으면 작년부터 올해도 그렇고 사업 진행이 벌써 됐으면 이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민원 처음 받고 관계부서 팀에 연락을 했더니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바로 또 현장에 가셨더라고요. 가셔서 그것을 달래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제가 인정을 합니다. 또 지난 번 첫눈 오고 폭설이었을 때 2틀 밤 새셨다는 얘기는 들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민원 이번에 거의 없었던 것도 제가 확인을 합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오는 과정들을 도로과 자체적으로 예상을 해야 되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인들 난리 났습니다. 한 달 동안 길이 없어졌습니다. 문에 나가면 공사판이어서 손님이 없답니다. 우리 행정은 이렇게 해서 순리대로 행정이 정도대로 갈지 모르지만 그분들 세입자들입니다. 하루하루 생계입니다. 공사 부분에서 앞으로 계획이 어떠십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앞으로 더 이상 비가 안 오면 12월 15일까지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큰 일 났습니다. 오늘밤부터 눈 온다고 하는데... 과장님 당진에서 사업 주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시행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감정이 폭발하고 그런 부분에서 공사하시는 분들하고도 원성이 좀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민심들 달래 주시고, 그 곳은 당진시의 정 중앙입니다. 당진의 얼굴입니다.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그래서 제가 일일이 가게마다 다 찾아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을 해서 거기가... 다녀가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도 못 팔았다고 그러기에 이 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더 상권이 활성화 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런 소리도 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공통 질문에서 도로과 19월 기준으로 해서 사업 진행 율이 56%입니다. 연말에 공사비용이나 대금이 나가면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아까 인효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사에서 진행되거나 하는 예산을 세워 놓고 미뤄지고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또 보상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 또한 풀어 주는 게 또 도로 과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대외적으로 변명밖에 안 들릴 수가 있으니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호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남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이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6일차 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21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