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심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제20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11월 20일 제출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11월 24일 심재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재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주시장이 11월 24일 제출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수급자 거주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자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영주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토지 건물 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한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안, 대한민국 영주시와 일본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시 국제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이 회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8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출연안 1건, 국제자매결연 동의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투자전략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성길입니다.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등의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영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영주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조사업의 신속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안 제8조제3항에 안건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해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서면심의를 하시겠다는데 이럴 사안이 좀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주요기능 중에는 지방보조금의 집행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공모 또 의회에 지방보조금 관련되는 사항을 제출할 때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거는 아직 운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고는 생각됩니다.
김현익위원
이런 조항을 굳이 조례에 넣어서 서면심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현재 위원회의 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외지 위원들도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김현익위원
얼마나 차지합니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국․소장 외에는 전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민간위원인데 민간위원이 영주시 관내에 계시는 분이냐, 외부인사가 있느냐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전부 관내에 거주하시는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영주시 지방보조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서면심의를 해가지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 물론 똑바르게 결정을 하시겠지만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위원회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이렇게 위원회를 소집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긴박하고 급한 사안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위원회를 해가지고 해도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하게 보조 사업을 결정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서면심의 기능도 조례에 명기하는 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렇게 해놓으면 조례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이 자체가 악용될 수 있다. 될 수 있으면 서면심의를 하지 말고 위원회의 위원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에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이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심의위원회가 바뀌는 거는 대체로 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관계를 지금 체납여부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기한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세를 1년간 체납이 있다든가 2년이라든가 이게 무조건 지방세가 체납이 되면.. 기준이 뭐예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보조 사업을 결정할 당시에 체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자를 결정할 때 세외수입하고 지방세가.. 세외수입이 대체로 뭡니까?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금액 또한 큰 금액도 아닙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작은 금액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최소한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여부가 기한이 체납이 1년이라든가 기간이 정해져야만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다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적은 금액의 체납을 했는데 모르고 못 낼 수도 있고 사정상 이렇게 하면.. 그걸 보조금 결정 기관에 만약에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 체납되었을 때 보조금 해당 사항에서 제외되면 안됐잖아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보조사업자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근본적인 취지가..
이중호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자체가 보조금 대상자들이 그렇게 세금을 과하게 몇 천만원씩, 몇 백만원씩 체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단순히 몇 만원 이 정도, 자동차세 같은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기간이 6개월 체납이 되었다. 그럴 수도 있고 1년일 수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기한을 둬야만 시민들에게도 체납 관계, 납부 의무도 성실히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보조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이 없는 사업자에게 교부한다는 이런 취지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자부담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시비 보조사업이라든가 보면 자부담 없이 100%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그 내용들도 자부담 비율과 그런 내용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최초로 예산편성 지원을 할 때 자부담 비율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100% 보조사업은 저소득층, 생계 장애인 이런 쪽에 나가는 사업들은 100% 보조사업도 있고 일부 80%, 70%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이번에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을 할 때 한 가지를 예를 들면 지금 요선재 같은 경우에는 100% 보조사업자예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고 있어서 보조금 집행 당시부터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100% 사업자인데 그러면 그분이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아니고 시에서 사업을 하면 운영능력에 따라서 최소한으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하는데 사업 성질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00% 보조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최소한으로 사업비 특성상 100%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자부담을 최소한 몇 %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 하는 게 어떻겠나..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뜻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보조금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율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조례에 어떤 보조사업은 100%, 어떤 보조사업은 이렇게 정하기가 좀 어렵고 너무 방대하므로..
이중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대다수의 보조금이 국도비나 지방비나 그렇게 보조금이 내시가 되면 보조율이 다 나와 있어요. 보조율 대로 다 편성이 되는데..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국도비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도비사업이나 이렇게 보면 우리 자치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대 50, 많으면 30대 70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100%라는 보조 사업이 내려올 수도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 지방 조례에서 최소한으로 그런 부분은 10%라도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조례를 개정해놓는 게 맞지 않겠나..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추후에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4 정회
13:31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감사실 - 투자전략실 - 회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성길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 시 말씀을 드렸듯이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위원님들의 숙원사업들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총괄 담당과장으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심재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82쪽 위원회운영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참석 여비 그리고 워크숍 이런 게 전부 작년에는 없었던 거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작년에도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재욱위원
작년에도 워크숍이 있었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워크숍 1회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정책자문위원회 조례가 부결되어서 규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이나 워크숍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재욱위원
올해 이게 부결이 되어서 집행을 못하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보조사업은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은 일반보상금과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해서 위원수당 정도로만 지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 다음 91페이지 보면 자치입법 및 소속업무 지원에 지금 변호사수임료 및 소송수수료 이 부분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작년도에 비해서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소송 수임료는 정리추경에 올해 예산도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는 한 3천만원 정도 소송이 많아져서 수임료가 필요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소송 건수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소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작년도에 비하면 올해 예산을 잡은 게 배 이상을 잡았어요.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6천8백만원이니까..
이재욱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비 부분을 보면 국내 여비나 관내 여비가 여비금액은 인상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면 인원수가 늘어났어요. 내년부터는 더 많은 인원들이 출장을 가게 됩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여비 부분은 관내 여비의 경우에는 기본단가가 8만원에서 9만원으로 만원이 상승되었습니다. 기타여비 증액 분은 직원 숫자가 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금액입니다.
이재욱위원
출장비가 보면 금액보다 인원수가 올해보다 많이 늘어난 경향이 보여요.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잡은 거는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반영을 했네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이재욱위원
작년도 예산에 없는 건데 올해 예산에 있는 것 있잖아요. 추경에 잡은 거라서 작년 예산에는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 건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추경분까지 다 잡았잖아요.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87페이지 보면 공무원들한테 청렴교육을 시키시잖아요.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대체로 그 교육을 받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전직원을 대상으로 2회를 하는 거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88페이지 보면 정책평가 해서 종합성과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관련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받게 하는가보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이 성과평가시스템은 올해 도입을 해서 올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며 관련 공무원은 각 부서의 성과평가를 담당하는 직원, 팀장, 과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할 강사료와 여비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청렴교육을 할 때 강사는 주로 어떤 분들을 강사로 모시는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청렴교육 강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강사를 뽑아놨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청렴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거기에서 전부 지정이 된 금액입니까? 강사료가?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외부강사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특A플러스 이런 식으로 강사의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질 높은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받고자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여기 보면 한 시간 하는데 25만원인데 초과수당은 또.. 그러면 그게 한 시간 이상이 되었을 때 그럴 때는 한 시간에 12만원이 되는 거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여비하고 합쳐서..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 89페이지 성과평가에는 주로 어떤 강사인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여기는 전문 성과평가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전문기관의 강사를 초빙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 강사료는 우리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결정이 되어서 오는 겁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데 이 강사도 앞쪽의 청렴강사는 특A플러스이고 이거는 특급으로 한 단계.. 이거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한 단계 낮춰서..
윤점
황윤점위원
낮춰서 하는데 강사료가 여기는 더 비싸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기술 강의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강사료는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 그 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래서 이게 성과평가는 올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은 강사한테 옳게 받아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81쪽에 보면 용역비가 작년에는 5억8천만원인데 올해는 많이 줄었어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억8천만원에는 장기발전계획 수정계획 용역비 8천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었고 풀용역비가 5억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사정 등으로 인해서 3억원으로 알차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시책발굴은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하기는 어쨌든 용역비는 조금 많이 확보해서 시나 국비라든지 모든 사업에 용역을 미리 챙겨서 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게 있다면 적재적소에 빠르게 하는 게 좋겠다고 싶어서 말했는데 이렇게 줄어도 괜찮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요구는 5억원으로 했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일단 3억원 정도로 시작하라고 그렇게 해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수인위원
알겠습니다. 83쪽 시책연구개발에 보면 지역발전전략 세미나 및 시민토론회가 신규사업이네요.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 전략발전 세미나나 시민토론은 사실 이 예산은 전년도까지 정책자문위원회 보조사업으로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행사운영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습니다.
신수인위원
2회를 합니까? 세미나하고 토론회를 하면..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상․하반기 두 번 정도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84쪽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 자동공개시스템 구축도 신규사업이네요.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모든 세입․세출 운용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신수인위원
상부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시에도 그렇게 한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신수인위원
그리고 85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올해 1억을 세워서..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아니, 천만원입니다.
신수인위원
천만원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관련한 위원회를 교육시키고 하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회관에서 주민참여 강사를 모시고 위원들하고 같이.. 정말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신수인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해보니까 어떠세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아직 작년, 올해 이렇게 두 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미숙하고 정말 주민참여예산안이 아이디어성 사업들이 발굴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89쪽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종합성과평가 운영도 새롭게 하는 사업이네요.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시스템 구축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부터 이 평가시스템에 의해서 공정한 일과 성과중심의 평가를 하라고 시장님께서..
신수인위원
지난번 설명회 때에도 그랬는데 어쨌든 이 시스템 구축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어느 위원인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정말로 공정한 시스템이 되어서 평가를 받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운영은 용역컨설팅에 맡겨서 관리를 하고 최종 평가는 합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각 부서에서 목표지표를 입력하고 실시간으로 성과목표를 보고 개인별 성과를 판단하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표가 워낙 많으니까 실적 검증을 전문가 시스템에 의해서 컨설팅을 한번 정도는 받아서 운영상황을 체크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올해만 한번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실적검증 컨설팅은 금년에만 해보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6년도 영주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현익위원
재원이 부족해서 물론 올해보다 한 4% 내외로 이렇게 예산은 늘었지만 그래도 수요를 예산이 따라가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몇 가지 총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서에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제안 설명서를 보면서 정말로 우리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또 우리시의 지역 경제활성화 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부분 부분 많이 편성되지 않았다. 그런 점을 좀 느꼈어요. 예를 들자면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건설비가 우리시 부담이 얼마입니까?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3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32페이지에 지금 예산이 10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총 예산이 얼마인지 실장님 아십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2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김현익위원
국비가 230억에서 200억으로 내려와서 국비는 기자재 비용입니다. 기자재 비용이고 우리시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이 2015년도에 10억이 있어요. 2016년도에는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건축을 완료해야 되는데 지금 국비는 내려 와가지고 장비가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게 30억이고 도에서 30억을 해가지고 60억을 가지고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를 건축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보고를 들었는데 2016년도 본예산에 10억이 실려 있으면 우리시가 30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걸 3년간 짓습니까? 이렇게 정말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예산 이런 걸 어렵더라도 제대로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석사 관광지 우리시 토지매입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부지매입비가 총 90억원인데 예산을 20억 밖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시비 10억이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10억 밖에..
김현익위원
그러면 90억이라고 치더라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수치는 95억인데 95억이나 90억이나 비슷한 수치인데 그러면 이게 90억이 필요한데 10억씩 세워가지고 몇 년이 걸립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예산 전체적 운영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내수영장을 비롯해서..
김현익위원
예, 그것도 얘기하려고 합니다. 실내수영장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다. 그러면 31페이지 보세요. 31페이지에 보면 투자기업 인센티브가 아직 삽도 안 떴는데 이런 데에는 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느냐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고 사정이 어려워서 편성이 어려웠다면 이렇게 불필요한 곳에는 조금 더 절감을 해가지고 시급성을 조절해서 충분히 편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은 빠져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 급하지도 않은데.. 호텔, 리조트 조성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예산부서에서는 인센티브 예산은 진도를 봐서 편성을 하자고 했습니다만 또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유치기업을 유인하고 또 도에서 20억원이라는 투자기업 인센티브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시에서 부담을 안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밑에 호텔, 리조트는 총 40억원입니다. 그래서 도의 도비가 20억원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10억 정도로만 편성을 하였고 나머지 인센티브 사업들은 금년에 지급이 된다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현익위원
2015년도 본예산에도 보면 장수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용수공급 예산 7억을 편성해 올라왔잖습니까? 의회에서 그나마 시급성 때문에 50% 삭감을 했는데 그 3억5천만원 올해 집행 했습니까? 불용이 되었잖아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김현익위원
이렇게 지금 현재 이게 올해 내에 사업이 진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재원을 세워야 되지요. 아직 삽도 안 뜨고 기공식도 안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됩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투자유치의 필요성에 의해서..
김현익위원
그 외에도 본 위원이 여기 여러 분야에 체크를 해놨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시려면 공정성 또 시급성, 형평성 이런 거를 맞춰서 해야 되지요.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 됩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판단하고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하여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장님 권한이고 의결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니까 의회에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2016년도 예산 5,550억이라는 큰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중호위원
동료 위원분이 질의하셨지만 하다보면 못할 수도 있겠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나 최소한도로 기획감사실에서는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이 우선인지를 감안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되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때 같은 성격의 보조금을 이중 지원할 수 있습니까? 보조금으로..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같은 사업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중호위원
예,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같은 사업에는 중복지원은 안 되고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하지 않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합니까? 같은 성격이라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1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보조금을 예산 요구를 해야 되겠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면밀히 짚어 봐야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중호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서에 보면 그냥 말씀만 들으세요. 훤하게 머릿속에 다 들어있을 테니까요. 본 위원은 봐야 아니까..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국비가 21억5천만원이 내시가 되었어요.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도비가 4억3천만원, 시비가 8억6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종류가 뭔지 아세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이중호위원
종류가 다양합니다. 가축분이고 여러 가지로 많아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도 예산을 4억원 편성해서 관내 생산 가축분 퇴비비료 차액지원금 해가지고 4억을 편성해서 보조를 해줬어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농가에서 유기질비료를 사용했을 때 거기에서 지원을 받는 겁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중호위원
맞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의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 올해 예산에도 4억이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관내 생산 가축분 퇴비비료 차액지원에 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중에 8억6천만원 시비가 보조금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관내에서 생산하는 가축분 퇴비비료 차액 지원에 대한 퇴비비료에 보조금이 포당 200원인가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 600원인가..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우리 시비가 보조금이 교부가 되고 또 가축분 퇴비비료 차액 지원사업이라는 목으로 해서 여기에서도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기질비료에서도 가축분 비료가 일부 지원이 되고 또 차액지원으로 해서 다시 또 지원이 된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으신데 그래서 아마 사업명이 가축분 퇴비비료 차액 지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목만 바꿨죠? 조금 전 분명히 실장님께서 같은 성격의 보조금은 이중지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를 전체적으로 잘 몰라서 명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부 지원되는데 부족분의 추가 지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복지원이냐 추가지원이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보조금을 줄 때 이렇게 같은 성격상의 보조금인데 목을 다르게 변경을 해서 지출을 해도 되느냐. 그게 우리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 조례라든가 보조금에 대한 법령에 맞는지 그걸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압니다.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국도비 지원으로 지원되는 유기질비료 지원에 일부 관내에서 생산되는 가축분 퇴비비료의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게 관련 규정의 법령상 위배 여부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도 농업인입니다. 농업인에 대해서 많은 보조금을 내시해주면 저 또한 해당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좋지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이렇게 해서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실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 달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부분을..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해당 부서하고 관련 법령을 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료 위원분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82쪽에 보면 위원회 운영에 시정조정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유일하게 정책자문위원회는 참석 수당과 참석 여비가 같이 되어 있어요.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참석 여비는 관외에 거주하는 위원이 참석할 때만 여비를 지급합니다. 모든 위원회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정책자문위원회 여비가 외부인이 9명이에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은..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영주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위원이 9명입니다.
이중호위원
9명이나 되어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구, 서울 지역..
이중호위원
76명 중에 9명이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직원분들 관외 출장비가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하셨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1일 단가가 9만원으로..
이중호위원
이게 내년부터 바뀝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기준에..
이중호위원
지침에?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중호위원
여비가 많이 올라가네요. 그죠? 만원씩 올리고.. 83쪽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지원이 있는데 이거 주최가 어디에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매일신문사하고 경상북도가 공동 주최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거기 내역에 보면 부스 임차료, 부스 설치 이게 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는데 주최 측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장소만 빌려줘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박람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 주관을 하고 각 시군 부스와 전시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가서 전시하고 이런 비용은 되지만 부스설치하고 물품 설치는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장소를 제공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부스임차료까지 왜 줘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이 박람회는.. 모든 박람회가 임차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스의 크기에 따라서 임차료가 책정이 되어서 매년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우리가 행정산업정보박람회에 참가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다양하게 영주시의 전체적인 홍보를 포함해서 농특산물, 공산품, 인견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갑니다. 전체적으로 전시를 해서 홍보를 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단지 주최 측의 그 사람들 들러리 서러 가는 거예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가보셨잖아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저는 매년 여러 차례 갔습니다만 도내 각 시군이 다 나오는 상황에서..
이중호위원
내년에는 가지 마십시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우리시만..
이중호위원
최소한으로 경상북도나 매일신문사가 주최를 하면 부스임차료까지 받아가면서.. 장사합니까? 그거 안 해도 우리 자체적으로 서울, 부산에 가서 잘 하시대요. 차라리 거기에 가서 우리가 장소제공을 공짜로 하는 곳에 가서 임차를 해서 하지 우리가 부스 임차까지 다해서 합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이 가니까 거름지고 따라갑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신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89쪽 시정평가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도 시정평가를 연 5회로 해서 정기평가, 수시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간담회도 이렇게 하는데 또 참가 실비보상도 하는데 앞의 정책, 시정이나 규제개혁 이런 부분하고 왜 이렇게 수당이 달라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평가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에 대해서 꼭 소집이 아니더라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그 평가 때 평가 수당으로 2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거의 서면심사를 하던데요. 조금 전에 조례를 했는데 서면심사를..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일단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자체평가 회의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같은 시정평가 위원회라든가 같은 위원회에 상이하지 않도록 운영을 하셔서 시민이 주인이다 라는 얘기를 확실히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5 정회
15:0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투자전략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전략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실장 황병관입니다. 평소 투자전략실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투자전략실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개혁과 관련한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등 불합리한 규정과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보면 자구 수정뿐이에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가장 주요 내용은 제2조제6호와 제33조제3항이 삭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삭제사항하고 제10조에 법 제3조제3항만 삭제를 하네요. 그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법 제10조하고 제2조제6호의 연구소란 해서 모법이 바뀐 겁니다.
이중호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는 제재사항이 하나도 없지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투자유치는 특별히 제재사항은.. 투자유치라는 건 아시다시피 어떤 기업에 지원이라든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쪽으로 방향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장님 과거에 영주시 안전관리기금 조례 있었던 것 아세요? 지금 삭제된 것?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같이 있었죠. 아니에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투자유치 촉진 조례하고 같이 있었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우리 영주시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와서 하는 건 좋아요. 하다가 판타시온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문을 닫고 주변에 지금 있는 분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전관리 예치금이 적립이 안 된 상황에서 그걸 지금 복구를 하나도 못하잖아요. 그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 투자유치에서 앞으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걸 다음번에 한번 2016년도에는 투자유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투자를 해서 오는 회사가 어떤 급변한 상황에 대해서 못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안전대책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투자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실장 황병관입니다. 투자전략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안 중 투자전략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보면 디자인랜드하고 나노믹아트가 지금 MOU는 체결했지만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디자인랜드하고 주식회사 나노믹아트는 지금 반구전문농공단지에 시설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공장 설치는 거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완료 되었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이재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이 다 들어섰다는 얘기네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부지를 봄에 매입을 해서 건축물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거의 두 개 회사는 주식회사 디자인랜드도 자체 공장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나노믹아트도 공장의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가동이 가능하겠네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나노믹아트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기계 설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호텔 및 리조트 조성 기반 사업은 우리가 다니면서 보니까 보이는데 지금 전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텔 및 리조트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은 다른 투자와 같이 인센티브 지원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거는 공장을 지었거나 설비 투자에 대한 기계 설비라든가 설비투자가 완공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밑에 호텔 및 리조트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는 건물을 지었을 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기반시설 내부 도로라든가 이런 시설을 짓도록 지원되는 겁니다. 인센티브 성격이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이재욱위원
그런데 지금은 공터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내년도에 조성을 한다고 합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일단 저희들은 조성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또한 도에서도 그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도록 도비 지원이 사실 20억이 내려 왔었습니다. 내려와서 그 중에서 예산액 전체 사업은 내년도에 다 되기가 어렵다고 보고 그 중에서 시비 부담분 20억 중 필요한 금액 약 10억 정도는 저희들이 일단 확보를 해가지고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볼 때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우려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착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방금 답변 드렸듯이 공장을 다 지은 부분에 대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장을 짓도록 미리 사전에 보조 내시 결정을 하고 건물이 완공되거나 기반시설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완료되는 실적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그리고 104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가로등 정비공사에 대해 지금 현재 여기 농공단지에 가로등이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농공단지에서 농공단지특별회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이 있고 이거는 산업단지요. 산업단지에 가로등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영주일반산업단지와 가흥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지금 이게 하는 걸 보면 유지보수가 아니고 신설입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유지보수입니다. 신설은 아닙니다.
이재욱위원
그런데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영주일반산업단지 지금 풍기IC 입구에 있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재욱위원
30년 되었어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시설물 관리는 수시로 교체가 되어서 그렇게 오래 안 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단지조성은 오래 되었습니다.
이재욱위원
기존에 있는데 정비하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고장난 부분, 도색이 오래되고 녹슨 부분 교체라든가 등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1억5천만원..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1억5천만원입니다.
이재욱위원
가로등 숫자가 얼마나 되지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총 125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125등.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호텔, 리조트 해가지고 도비하고 30억이 있잖아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이영호위원
지금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는 지 상세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위원님들 위원회에서 보고 때마다 사실 저희들이 질책을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만 작년 10월 22일 MOU 체결 후 일단 관련 기업에서 호텔 조성에 따른 부지는 일단 확보를 다 한 상태입니다.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다 한 상태이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작성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하고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의견이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시에서는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의 공용면적을 좀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유도를 하고 일단 기업들은 투자했으니까 투자에 대한 이윤이 창출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의견 접근이 좀 어렵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호텔부지는 호텔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지금 확정이 다 되었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전체 면적은 한 만평 조금 넘습니다. 그 면적은 확보가 된 상태인데 정확하게 위치도..
이영호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거는 호텔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용도변경이라든가 다 되어 있느냐고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아니,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토지이용계획에서 확정을 지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기반시설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일치를 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해서 아직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만평을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하면 특혜시비가 많습니다. 잘 판단해서 해주시고 그러면 리조트는 부지가 다 확보가 된 겁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리조트는 1지구와 2지구로 두 개 지구로 구분해서 하는데 1지구는 동의까지 해서 거의 확보가 되었습니다. 2지구도 약 50% 이상이 토지소유자와 동의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MOU에는 빠졌지만 골프장 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골프장 부지는 방금 말씀했듯이 MOU를 체결하거나 이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투자하는 기업가가 그것도 직접 산 부지는 그렇게 안 많고요. 매입된 부지는 안 많고..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업가가 영주에 처음 와서 발표를 할 때 호텔, 리조트, 골프장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MOU할 때 골프장만 살짝 빠졌어요. 그러면 결국은 기업가는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골프장이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에서 지금 흐지부지하고 있어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그 부분은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경상북도 지역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야만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 지역개발계획이..
이영호위원
사업을 하는데 기업가가 의지가 있어야지요. 골프장을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도비나 시비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요. 하이테크 베어링 산업과 기반구축 사업은 지금 예산이 60억이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건축비 총액은 60억입니다.
이영호위원
60억인데 올해 예산 편성은 10억을 했잖아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언제 완공이 됩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완공 계획은 전에도 설명을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7년까지 완공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2017년까지 완공 계획인데 시험평가센터 운영비는 뭐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1억5천만원은?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시험평가센터 운영비는 위원회에서도 전에 의결을 해주셨습니다만 도와주셨는데 매년 5년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영호위원
아니, 센터가 다 건축이 되어야 운영을 하는 게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지금 현재 임시 평가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동양대학교에서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지금 현재 동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내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거기에는 매년 1억5천만원씩 지원합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1억5천만원씩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심의를 해주는 대로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이영호위원
1억5천만원씩 지원해주는데 성과를 내는 게 뭐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2015년도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1억5천만원 운영비로 편성해서 줬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각종 연구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올 연말이 지나야 결과물이 나오지 싶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3명이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정규직원 2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주로 출향인사들을 물론 관리하고 하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성과는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성과는 저희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중앙 지역에.. 2012년도부터 서울사무소가 운영이 되었는데 일단 인맥관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중앙부처의 사업을 미리 파악해서 우리시의 사업으로 지목한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주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안동의 김광림 국회의원께서 직접 그 사업을 설명할 때 따라다니고 했는데 그 경쟁되었던 사업 골목 경제 사업 시장 경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먼저 행정자치부의 해당 부서를 방문해가지고 그 정보를 입수해서 미리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수고 하십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99쪽에 보면 ICT융합미래전략사업 추진, 경북 ICT/SW융합산업지원과 국방군수 ICT융합산업육성지원이 있는데 내년에 새로 하는 사업이네요. 그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일단 이 사업은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상북도에서.. 앞의 경북 ICT/SW융합산업은 경상북도 7개 시가 협력해서 하고 밑에 있는 국방군수 ICT융합산업육성지원사업은 경상북도 9개 시가 협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수인위원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이 사업은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중앙부처의 국비사업 확보를 위한 꼭지를 좀 따는 겁니다.
신수인위원
아니, 국방군수 ICT융합사업이 우리시에서 도비를 지원받아 시비를 갖고 하잖아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신수인위원
이 사업 추진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업인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상북도에 23개 시군이 있는데 몇 개 시군이 한다고 하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일단 국방군수 ICT융합산업에 대한 거는 사업을 도에서 가지고 있는.. 시군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 내용을 보면 2016년부터 1년간 9개 시군, 총 3억3천만원이고 사업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방 ICT산학연관군 전문가 융합산업 포럼 등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고 국방연구기관 기업유치와 국방군수 ICT과제발굴 등 생태계 조성 회의개최와 국방군수 ICT 관련 발굴과제 국가지원사업화 지원 활동이 주로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어떤 사업을 꼭 하겠다고 잡혀 있는 건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신수인위원
사업이 잡혀 있는 게 없는데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만약에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이게 만약에 사업을 시행해서 물론 도비가 조금은 있습니다만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지고 경북 ICT에 3천7백하고 국방군수에 3천5백만원 하고 하는데 물론 필요해서 했겠습니다만 이걸 했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지 그냥 해놓고 아무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시작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도와 같이 협력해가지고 일단 지역별 과제를 발굴하고 북부지역이면 북부지역.. 이거는 군부는 없습니다. 시부만 하고 그 다음에 국가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의 발굴을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수인위원
사업 발굴을 하는데 미리 앞서서 하는 건 좋겠습니다만 글쎄요. 어떤 계획이 없고 미리 사업 추진을 하는 거는 준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시급성이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신수인위원
그리고 101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작년에는 3천6백4십2만원이었어요. 3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금의 밑에 나오는 3천4백9십2만원은 도민체전 민간인 급식비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신수인위원
도민체전 급식비 보상금이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신수인위원
그리고 104쪽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가로등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 산업단지는 어디에 있는 산업단지를 말하는 것이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영주일반산업단지와 가흥일반산업단지입니다.
신수인위원
가흥하고 영주하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영주일반산업단지 풍기IC..
신수인위원
그렇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신수인위원
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ICT융합미래전략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북에서는 국방 다시 말하면 방산사업에 많이 신경을 쓰지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쓰는데 이게 우리 영주는 지금 이렇게 하는데 다른 지역은 벌써 많이 나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를 들면 구미 같은 경우에는 국방신뢰성 시험센터를 지금 유치하려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또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창조국방융복합기술국산화 그쪽하고 MOU도 맺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경북도에서 구미, 김천, 영천 이 세 개를 국방 사업으로 묶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그쪽에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아까도 동료 위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3천5백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굉장히 막연해요. 과연 무얼 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나왔는지 아니면 이걸 과연 우리가 후발로 이렇게 갔을 때 과연 얼마만큼 지금 도에서도 그 세 구역을 묶어서 국방산업단지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 자리가 뭐인지 좀 알고 해야 되지 물론 집행부에서는 아시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을 이게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아까 거기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3천5백만원이 있는데 이게 도비는 5백만원이고 시비가 3천만원입니다. 그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9개 시가 같이 한다는데 그 9개 시는 어디인지..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9개 시는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문경, 경산으로 상주가 빠졌습니다.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경상북도하고 구미시가 금오공대하고 구미전자정보기술원하고 협력하여 가지고 국방ICT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은 우리시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9개 시와 앞의 사업은 7개 시가 같이 하면서 어떤 한쪽으로 편향되거나 중복으로 돈이 투자 되거나 또 과다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하도록 예산을 일단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사실 수립을 못 했고 도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사업 지침을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상태인데 일단 해서 도와 같이 협력을 해서 이와 관련 사업을 저희들도 영주시에 필요한 사업을 당겨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자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국방산업.. 본래는 아까 이야기 했던 세 곳이잖습니까? 그죠? 세 곳이면 다른 지역도 이제 260개 정도 그런 게 들어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어떤 걸 가져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아직 그것 중에 무엇을 가져온다는 계획은 안 섰고 이렇게 갔다가 돈을 주고 같이 동조해서 뭐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그러니까 우리 쪽에 어느 것이 더 좋을 것인가 그걸 맞춰나가야 되지요.
윤점
황윤점위원
글쎄요. 잘못하면 저는 생각이 물론 도가 잘 되면 영주도 잘 되는 거지만 도가 잘 되는 것보다는 영주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영천하고 김천, 구미가 인정해준 거기가 활성화 되고 별 볼일 없는 걸 맡아올 바에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걸 해야 안 되나 이런 생각에서 물어 봤습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103쪽 풍기온천휴양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분양을 하면 평당 얼마입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풍기온천휴양단지는 분양가가..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약 16만5천원 정도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평당..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평당 45～46만원 정도 넘지 싶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매각이 안 되는 이유가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첫째 분양가가 좀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분양가가 높은 거는 올해 공시지가를 조정할 때 작년에는 제곱미터당 20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걸 좀 낮췄습니다. 낮췄는데 현재 아직도 특별히 문의자가 없는 상태이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분양하는데 아무 거나 하는 게 아니고 정해 놓은..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상가지역하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하고 호텔시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그쪽이 산이지만 그렇게 보면 비싼 거지만 여기 상가가 장사가 잘 될꺼라고 생각하면 이 돈이 비싼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온천이 생각했던 것만큼 우리가 민자유치를 해서 민간인이 저렇게 하도록 할 때는 시에서 하는 것보다 더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기대를 걸고 그렇게 했어요. 그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지금 활성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그 부분은 기업의 영리와 관계된 문제도 있고 사실 좀 더 많은 손님이 가길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만 활성화가 그렇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45만원인데 이걸 매각을 안 하고 더군다나 거기가 상가이고 이런 데도 매각을 안 하는 걸 보면 그게 활성화가 되었다면 그걸 안 살 리가 없지요. 그죠? 활성화가 안 되었다는 증명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대로 갈 일이 아니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되는데요. 실은 영주에서 예천으로 목욕탕을 많이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안 가는 요인이 뭔지를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양쪽으로 이렇게 온천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 땅을 매각하는데 여기 보면 매각 감정평가를 해요. 그죠? 해서 이거는 아마 가격을 좀 현실에 맞게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지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꼭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인근 토지와 함께 실질적인 땅의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꼭 떨어뜨리거나 굳이 더 많이 받기 위한 건 아니고요. 정상적인 가격을...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가격에서 서로 사겠다고 하면 이걸 해 볼 일이 없잖아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감정평가는 해야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해야 됩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파격적인 그런 걸 동원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온천하고 어떤 관계로 협약을 했는지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그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땅도 매각하는데 지금 그런 상권 가지고는 이게 비싸다고 하면 가격도 좀 다운해야 됩니다. 그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매각 대금을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을 일단 외형적인 수치로 공시지가를 낮추는 쪽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 2만3천여 제곱미터가 매각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만1천여 제곱미터는 호텔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아직 사업계획을 밝힐 단계는 못 되는데 저희들이 공기관을 유치하는 쪽으로 그 부지에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지금 호텔이 영주호텔도 있고 새로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기에 과연 누가 호텔을 하겠는가 이런 염려와 걱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공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경관이 좋은데 이걸 어떻게 빨리 채워 넣어야지. 이 빈터를 가지고 잡초를 뽑기 위해서 인건비를 들인다는 거는 이건 좀 활성화를 얼마나 못해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106페이지 보면 영주스토리텔링화 사업 추진을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스토리텔링팀이 2015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생겼습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했었고요. 2015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스토리텔링 공모전으로 예산을 1천8백만원을 편성하여 올해 책자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당초 예산은 처음으로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영주 스토리텔링 사무관리비가 3천7백8십2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8백만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3천7백만원을 해서 8천2백8십2만원인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걸 무엇으로 사용하시려고 이런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일단 스토리텔링 홍보영상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총 48편의 작품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16편을 심사를 해서 수상을 하면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책 제목은 선비고을 이야기 여행으로 해서 일단 발간을 10월에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영상물을 제작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 스토리텔링 홍보단 운영은 우리 영주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알고만 있는데 표현을 안 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는 약간 가미를 해가지고 좋은 얘기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누구든지 인터넷에 들어와서 그런 내용을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홍보단 운영을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 경비가 약 5백8십만원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자니까 사이트를 하나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전산개발비에 나오는 스토리텔링 홍보단 웹 제작이 약 7백만원, 그 다음에 앱 설치 쪽으로 3천만원을 요구 했고요. 총 8천2백8십2만원의 예산 중에서 올해 경북문화콘텐츠 진흥원이 안동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영주 지역에 와서 창의아카데미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시 예산으로 하지 않고 콘텐츠 진흥원 예산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경비로 올해 약 1천2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실장님,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거는 이게 물론 스토리텔링을 해서 우리 영주를 알리는데 목적도 있지만 이게 투자전략실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다른 부서와 연계되어서 산업화로 가야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야기만 하면 뭐 합니까? 책을 내면 뭐 합니까? 이걸 해서 어느 동네가 어떻다 거기에 산재되어 가지고 제품도 만들도 해서 돈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른 과나 실에 특히 센터나 이런 곳에 해서 산업화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각종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 사정이 어려운데도 투자전략실 예산 편성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고맙습니다.
김현익위원
지난해 대비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서두에도 제가 설명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투자유치를 하고 하다보니까 MOU가 되고 또 투자유치 성과가 나오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영주에 기업을 유치하고 또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질의를 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99페이지에 보면 ICT융합미래전략사업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2015년 10월에 주요업무 보고를 하실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지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없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없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사업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이 부분은 시 자체적으로 하려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7개 시와 또 9개 시가 경상북도와 같이 합동으로..
김현익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경상북도가 총괄적인 주관이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경상북도가 주관을 해가지고 9개 시가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총 몇 년간 앞으로 얼마나 투자를 할 겁니까?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지금 현재 경북ICT/SW융합산업 같은 경우에는 당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 같고요. 밑에 나오는 국방군수ICT융합산업지원은 도와 다른 시군이 2015년도에 7천만원을 기투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로 9억9천만원으로 그렇게 지금 사업계획을 도에서는 잡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몇 년간 할 겁니까? 국방군수 이것 말이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국방군수ICT사업입니다.
김현익위원
이거 몇 년 더 투자를 할 겁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2016년도부터 봐서는 앞으로 2016년도를 포함해서 약 4년간 하지 싶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총 4, 5년 한다는 이런 얘기죠. 그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도 지원을 했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한 게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도가 주관을 해서 경북ICT/SW융합산업지원은 1년에 끝나는 건 몰라도 국방군수ICT융합산업육성지원사업 같으면 당연히 도에서 부담을 많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50 대 50은 해야지요. 살림살이 어려운 시군에 83%를 부담시키고 도에는 그냥 17%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와 같이 협의를 해서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우리는 도에서 부담하는 정도만큼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도가 내는 만큼 해야 되지요. 우리 시군에 이렇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영주시에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국방군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이게 영주에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9개 지역이니까 9개 중에 어느 지역으로 갈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그 사업이 한 개 사업을 발굴해서 특정지역으로 가는 것 같으면 각 시군에 부담을 시켜서는 안 되겠지요.
김현익위원
그러면 9개가 오는 겁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그러니까 각 시군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겁니다.
김현익위원
아니지요. 이거는 국가지원사업을 발굴해서 하다 보면 만약에 그런 인프라가 구축된 그런 지역으로 이 사업이 갈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물론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만 인프라가 구축 안 된 지역에도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접목이 가능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그런 조건인지 그거를 확실하게 보고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요. 9개 시가 합쳐가지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사업이 9개가 있다면 같이 갈라 가면 되지만 돈은 공동으로 부담하고 혜택은 어느 지역만 보게 되면 안 되잖아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다음에 질의가 중복이 됩니다. 중복 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투자기업 인센티브 부분에 주식회사 디자인랜드하고 주식회사 나노믹아트 지원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지원을 하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나노믹아트와 디자인랜드에 대해서는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2조 등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시의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2조 입지 보조금입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입지보조금을 어떻게 주는 겁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우리 조례에 보면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 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제2항에?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 부지 매입비 등등 이런 거에 따라서 20% 안에서 준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디자인랜드가 50억을 투자하잖아요. 그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1억2천만원을 지원하고 주식회사 나노믹아트가 140억을 투자하는데 4억4천만원을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그 부분은 방금 설명 드렸습니다만 제22조에 보면 지원 비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0일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지원 비율을 정했습니다. 정하면서 총 투자비가 20억을 초과할 때에는.. 그러니까 20억까지는 안 주고요. 20억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를 계산해서 주식회사 디자인랜드 같은 경우에는 총 50억 중 20억을 제하면 30억이 됩니다. 30억에 대한 4%로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노믹아트 같은 경우에는 총 140억 중에서 100억까지 20억을 제한 80억에 대해가지고 4%를 하면 3억2천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0억을 초과하는 부분 40억에 대해가지고는 3%로 해서 1억2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4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100억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3%입니다.
김현익위원
3%, 100억 미만은 4%. 그런데 물론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니까 거기에 따라야 되지만 어떻게 투자금액을 많이 하는 데를 적게 주고 적게 하는 데는 많이 줍니까?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려는 시에서 작은 금액을 투자하는데 4%주고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데 3%를 주면 그게 형평성이 맞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일정범위 안에까지는 올라가면서 비율을 저희들이 맞췄는데 그게 꼭 더 많이 주는 것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시의 재정형편상 지원해주면 좋습니다만 재정이 어려우니까 큰 기업에 대해서 최소한 동등한 범위 안에서는 같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김현익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입지보조금을 최고 50억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0억 이하는 4%를 주고 100억 이상은 3%를 준다. 그러면 만약에 기업이 120억을 투자하면 차라리 한 95억 투자하고 말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120억을 투자하게 되면 100억까지는 4%를...
김현익위원
물론 그렇게 계산은 하지만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은 %를 맞추면 형평성에 맞춰야 많은 투자를 유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일률적으로 요율을 정해서 주면 좋은데요.
김현익위원
그게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내부적으로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방금 설명 드렸듯이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어서 위원회에서 그 요율을 정하도록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정했습니다.
김현익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가 그런 계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50억인 데는 작고 140억인 데는 또 다르고 이게 비율이 달라서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20억까지는 공제하는 것 그거는 무슨 기준입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20억까지는 공제하는 거는..
김현익위원
예산도 어렵고 그렇다면 20억 이하 투자에도 지원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요. 20억 이하는 지원을 안 하더라도 30억을 하는 사람은 30억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요. 30억 하는 사람에게 20억을 잘라버리고 10억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100억 하는 사람은 20억 자르고 80억을 하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30억을 하는 사람은 60%를 기본으로 깔아버리고 100억 하는 사람은 20%를 기본으로 깔잖아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형평성도 안 맞는데 이걸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방금 질의하신 20억을 공제하는 부분은 조례 제24조에 나옵니다. 투자금액이 20억 이상이고 하는 기업에 대해 나옵니다. 그래서 20억까지는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제24조를 보면 20억 이상 기업에 지원을 하라고 했지요. 언제 20억 이하는 대상으로 제외를 하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여기에서 당장 하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투자금액이 20억 이상인 기업이 지원대상이 되므로..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21억 되는 기업도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억까지는 안 주고 1억만 준다는 거는 맞지 않지요. 이 조례하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이것 때문에 반드시 주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20억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다보니까 20억까지는 공제하는 걸로..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20억 공제한 부분이 맞지 않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저희들 시 재정 형편이 좋으면 많이 줄 수 있는데..
김현익위원
그러면 차라리 %를 조금 더 낮춰가지고 같이 %를 해가지고 주든지 해야지요. 25억 투자하는 기업에는 20억을 공제하고 5억 부분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준다. 반대로 실장님이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그런 부분은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만 다른 시군에서도 또 도에도 같은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만 따로 주게 된다고 해서 더 많은 기업이..
김현익위원
아니, 조례에도 20억 이상 하라고 하면.. 20억까지 공제하고 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20억 이상 하면 거기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해줄 수 있는 거면 해줘야 되지요. 그게 투자유치 하시는 입장에서 좋은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참조해서 다음에 할 때는 가능한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다음에 베어링아트 3,000억 투자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여태까지 얼마 지원했습니까? 주식회사 베어링 아트에 투자기업 인센티브로?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주식회사 베어링 아트에 대해가지고 약 2,033억이 투자되고 해서 우리 시비로 보조된 것은 올해까지 8억8천8십3만3천원이 나갔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베어링 아트에는 올해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면 다 되는 겁니까? 3,000억..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금액이 약 960～970억 남아 있습니다. 투자 금액이..
김현익위원
아니요, 지원금액이..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지원금액은 우리 시비로 지원할 계획은 13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앞으로 추가?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아닙니다. MOU 당시에 13억을 시비로 그 중에서 8억8천만원이 나갔고 이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1억9천만원을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또 2억3천만원은 추가로 베어링 아트가 투자를 하면 지원을 한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이것도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까? 조금 전에 기업..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이것도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종전에 해놓은 것이고요.
김현익위원
종전에?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이거는 MOU 맺은 금액으로 설정된 것이고요.
김현익위원
MOU를 맺었을 때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지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MOU를 했느냐는 얘기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MOU를 맺었을 때 MOU 맺은 금액으로 반드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MOU를 맺었을 때 우리가 13억을 지원하기로 했으면 그 13억은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느냐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도와 같이 MOU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고 그 당시에도 심의를 거쳐가지고 심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심의는 거쳤겠지요. 조례 몇 조에 따라서 어느 규정에 따라서 어느 조항에 따라서 얼마를 했느냐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심의사항에 보면 올해 한 것 말고 종전에 한 걸 보면 여섯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7호에 보면 총 투자비 700억을 초과할 때에는 15억2천만원 플러스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0.5, 1000분의 5를 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김현익위원
700억까지는 15억2천만원요. 그런데 우리는 13억을 주기로 했다면서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이거는 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요.
김현익위원
도에서 일부를..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도에서 또 13억을 줍니다.
김현익위원
13억을 주고 그렇게 해서 총 26억이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베어링아트 공장을 건설하고 해서 이 주변에 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지금 현재 공장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공장 건설과 관련해서는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건설 당시에도 약간은 민원은 있었으리라 봅니다. 먼지가 난다든가..
김현익위원
지금 현재는 민원이 없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지금 현재 민원이 있는 건 공장 자체에 민원은 없고 보니까 직원들이 증가하다보니까 차량 소통이 많아서 일반 농민들이 농작물 경작할 때 다닐 때하고 길이 복잡하다거나 차가 빨리 다닌다거나 그런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그 밑에 주식회사 OCI 머티리얼즈 투자계획 800억을 투자 다 했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800억 투자는 올해 연말까지 건축비는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건축이 준공되면.. 이게 건축만 준공 되어가지고 800억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설비도 들어갑니다.
김현익위원
설비는 언제 준공 됩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저희들한테 아직 인센티브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12월말까지 가동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가동을 하면 이 투자 계획한 800억이 여기에 다 투자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인센티브를 주려면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인센티브를 주는 건 올해 당장 다 되는.. 공사에 대해 주는 게 아니고 내년 상반기 1, 2월 중에도 공사가 되면 이거는 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현익위원
물론 예산을 확보해놓고 성과를 봐가면서 주는 게 맞습니다만 우리시 예산의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데 그걸 예측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꼭 필요하고 어느 정도 가시적은 성과가 나왔을 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요. 할 것이라는 말만 듣고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식회사 베어링아트는 총 투자계획 3,000억을 투자해가지고 공장을 하는데 지금 또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주변에 민원이 별로 없다. 다만, 교통이라든가 이런 소통에 농민들이 불편하다 이런 정도인데 주식회사 OCI머티리얼즈 여기에는 민원이 없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여기에는 주변지역 민원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이 800억 투자 MOU와 관련해서 MOU가 체결되고 난 후에 그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또 투자전략실하고 공장하고 주민들하고 많이 협의를 했지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저희들은 일단 주민들하고..
김현익위원
직접 협상은 안 했지만 협의 과정을 지켜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일단 기업이 투자되는 부분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최소화 하도록 협의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했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이 4억이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800억 투자하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4억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죠? 시민의 혈세 단 한 푼이라도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고통 받고 있으면 지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민과 기업이 협약을 했으면 협약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당연히 줘야 되지요. 그 후에 주변 지역에 가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니잖아요?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방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로 소통을 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고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소음 방지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사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내 공장에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하고 또 주민과 편의시설 이런 것도 지원하기로 했으면 예정대로 지원을 해야 되지요. 800억짜리 공장은 12월까지 전부 준공을 해가지고 가동을 한다면서 주민들 편의 시설은 아직 하지도 않잖아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그런 부분은 시가 직접 관여를..
김현익위원
그런데 시비를 지원해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시가 기업 투자 유치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김현익위원
투자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시는 기업 유치만 하면 됩니까? 시민들은 고통 받아도 상관없어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주민들하고 공장과의 협약 관계는 저희들이 또 공장 측에..
김현익위원
투자 유치를 했으면 그런 내용을 기업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살펴보고 지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협약 관계는 공장에서 이행이..
김현익위원
이런 예산은 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시민의 혈세를 4억씩이나 퍼준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시민의 혈세를 퍼 준다기보다는..
김현익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주민들한테 가서 줘도 되는지 한번 물어봐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일단 공장이 들어서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 주민에 대한 고용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김현익위원
일자리 창출하다가 사람들이 다 고통 받고 힘들고 병들어도 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한 기업입니까? 시민들을 위한 기업 아닙니까? 물론 기업 유치도 중요합니다. 일자리도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그런 부분은 또 해당 부서와 법규적인 사항은 법규적인 범위 내에서 지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해당 부서가 어디 입니까? 투자전략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부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소음..
김현익위원
이것도 또 핑퐁 민원입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소음 관계는 또 전문 부서가 있으니까요.
김현익위원
소음 그런 거는 수치로만 자꾸 따지지 마세요. 데시벨 가지고 주간에 몇 데시벨, 야간에 65데시벨 이런 거 가지고 따질 겁니까? 그러면 그 이하에 고통 받는 건 전부 나 몰라라 할 겁니까? 기업이 올해 수익도 많이 나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면 주변 지역에 투자도 해야 되지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김현익위원
그런 게 선행되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MOU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기업이 지역에 기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이루어지고 난 뒤에 주더라도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특히 투자유치가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고맙습니다.
이중호위원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분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ICT산업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영주힐링특구 홍보물 제작이 있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이중호위원
투자전략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영주가 힐링특구로 홍보를 하자면 다각적인 면에서 해야 되죠. 그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이중호위원
투자전략실에도 힐링특구 얘기를 할 수 있고 하지만 영주 전체가 힐링특구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주무 부서가 투자젼략실에서 하는 건 맞지 않다. 지금 산림치유원이라든가 치유농업이라든가 많잖아요. 그게 다 힐링이잖아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투자전략실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데 이렇게 홍보물 제작을 해야 되느냐? 좀 의문이 가서..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힐링특구 관계가 전략기획단으로 있을 당시에 2014년도 4월에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를 특구 신청 업무를 보다 보니까 주관하게 되었는데 다른 부서와 공통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106쪽에 업무 부서가 지난번에 양분화 되었다가 다시 합쳐져서 스토리텔링화추진이 투자전략실에 있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이중호위원
이거 선정을 다 했죠? 16개인가?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48편의 작품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16편을 선정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선정을 했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건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왔으면 부서에 걸맞게 타 부서에 업무가 맞는 쪽으로 이관을 시켜 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스토리텔링 앱 제작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하는데 투자전략실에서는 이 부분이 두 가지가 업무상 조금 관련이 없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분들이 질의를 하신 102쪽 투자기업지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사업보조로 인센티브가 있고 베어링아트와 OCI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금이 내려오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거기는 도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호위원
그리고 위의 디자인랜드나, 나노믹아트는 우리 시에서 하고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 다음에 제일 하단부에 레저서비스 호텔 및 리조트 민간자본이전으로 이렇게.. 위에 두 개는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건물이 세워지고 또 운영을 하고 이러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거는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 해가지고 호텔 및 리조트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가 있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이중호위원
이 부분이 조례에 봐도 이거는 관광이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조례 제28조의 3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중호위원
제28조의 3?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제28조의 3 관광사업 시설 투자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관광산업 시설 투자비. 그러면 20억이면 기반시설을 이분들이 다해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그거는 해봐야 압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40억이 선다고 해서 그걸 다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40억이 총괄 기반 시설비로 잡힌 거는 리조트 시설 지역의 기반 시설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그래서 리조트 기반 시설은 사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봤을 때 2016년도에 착수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호텔 쪽에 기반 시설 설치비를 필요한 부분 중에서..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40억이 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도에서 20억이 왔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총..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도하고 시하고 합쳐서 40억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도 20억, 우리시 20억인데 도는 이미 20억을 던져버렸네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시설 투자비 지원을 조례로 보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어서 질의토록 할게요.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까지 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호텔이나 리조트 사업을 양분화 시켜서 한다고 하셨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지구가 다르고 사업시기가 달라집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20억을 배정을 했어요. 여기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일단 호텔 부지 매입 쪽에는 토지 매입이 완료가 다 되었고요. 아까 설명 드렸듯이 리조트도 1지구는 매입은 다 안 되었는데 동의까지는 다 받아놓은 상태이고요.
이중호위원
그거는 얘기할 게 없고요. 돈 주고 팔아서 내 것이 되어야 내 것이죠. 말로 내 것 되는 것이 있어요? 얘기로 내가 줄게 그래놓고 그러면 그게 내 것입니까? 아니지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강제 이행사항은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기반시설 설치비를 줄 수가 있냐고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그래서 예산을 세우기는 일단 호텔 쪽에만 시에서는 시비 부분만..
이중호위원
실장님, 우리는 이분들하고 MOU를 할 때는 호텔 및 리조트를 같이 했어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사업이 호텔 따로 MOU를 하고 리조트 MOU를 따로 안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되고 나서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사업 시행의 의욕을 갖고 했을 때 기반시설 설치비를 줘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실장님이 오늘 여기 와계셔서 많은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받고 했지만 이거는 사업의 MOU만 했다고 예산을 세워주는 자체가 잘못되었고 토지 매입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한 자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3쪽에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도비가 내년도에는 얼마가 왔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도비는 저희들한테 예산이 안 내려오고요.
이중호위원
그럼 바로 가나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바로 출연을 합니다. 2015년도에 일단 도에서 4억을 출연 했고요.
이중호위원
2015년도에 4억을 했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2016년도에는 계획은 26억을 출자하는 걸로 일단 도에서도..
이중호위원
그러면 도비가 30억으로 끝나잖아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건축 시설비 30억..
이중호위원
이 건축 시설비가 26억이 내시가 되었어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저희 시로는 안 옵니다.
이중호위원
안 오고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내시가 되었냐고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내년도 예산이니까 아직 내시는 안 되었죠.
이중호위원
내년도여서 내시가 안 되었어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예산이 일단 서야 내시가 되니까요.
이중호위원
그러면 도비는 30억이 완료가 된 상황이라고 거의 봐야 되겠네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도의 담당 부서의 의견을 2015년도 4억, 2016년도에 26억을 배정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20억을 편성해야 하잖아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30억을 해야 되는데 이게 2017년까지 사업계획이므로 시 재정도 어렵고 해서 내년 상반기는 설계를 하고 나면 하반기에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호위원
설계는 지금 도비 4억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다 하잖아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할 수 있는데 설계비가 확정이 되었지 설계는 못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왜냐면 지난번 임시회 때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부지매입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잖습니까? 거기에 위치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되면 바로 설계가 들어갑니다.
이중호위원
바로 들어가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26억을 줄지 안 줄지도 모르네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도의회 정례회가 12월 15일까지 의결이니까 정확한 건 그때 가봐야 압니다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토지매입비 10억은 일단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고 단지 건축비.. 그러면 우리가 건축비가 얼마예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총 60억입니다.
이중호위원
총 60억이면 우리가 30억을 대야 되잖아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우리 30억, 도 30억입니다.
이중호위원
토지매입비가 40억이라고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시 부담분은 토지매입비까지 40억이 듭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 30억은 지금까지 시급성이 없어서 예산 편성을 안 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일단 저희들이 건물이 건축 단계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까지 못 했고요. 내년도에는 부지를 올해 사게 되면 내년도에 설계에 들어가면 공사 착공에 들어가니까요.
이중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동료 위원이 염려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장비가 내려와서 다른 곳에 임차를 해서 거기에 넣어놨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아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지금 현재 동양대학교 안에도 못 넣고 있습니다. 동양대학교 5층 건물에 있는데 거기는 사무용 건물이여서 장비가 못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로도 이동이 안 되고 해서 부지를.. 현재 임시평가센터를 다른 쪽으로 옮겨서 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을 도비하고 시비하고 건물을 못 지어서 2017년도에 건물이 완료된다는 가정 하에 그러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각 지역 본부가 있고 그러면 그쪽에서 해놓지 영주까지 왜 가지고 들어와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의회에서도 반구전문농공단지 조성 시부터 많이 협조를 해주셨는데 일단 시에는 일진그룹 베어링아트가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이 큰 게 와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중소기업 협력업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이라든지 협력업체가 왔을 때 생산한 제품에 대한 시험평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또 다른 기업이 들어올 수 여건이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잖아요. 동양대학교 5층에 사무실 겸 해놓은 창업보육센터에 베어링아트 시험평가센터를 갖다놓고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기자재는 지금 들어와서 놀고 있고 그러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최소한으로 다른 공장용지를 빌려서 거기에 임시로 기계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게 안 맞아요? 그렇게 머리 둔한 사람한테 1억5천만원씩 운영비를 줘야 됩니까?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국비도 매년 내려와서 장비를 사라고 매년 내려오면 거기에서 사야 될 것 아니에요? 사야 되면 당연히 시험평가센터를 지금 임시로 한다고 하면 어디 공장이 노는 곳에라도 그쪽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지요. 아무 역할도 안 하고 그냥 사무실만 지키고 있는데 1억5천만원씩 줍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아닙니다. 생산기술원에서 현재 장비 관계는 도입된 장비는 없고 6월말까지 장비가 들어오는데 구입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은 시험평가센터 운영 전략 수립이라든가 기술 수반 기획이라든가 현재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사례 분석 이런 걸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장비를 실험하고 있는 건 아직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무슨 사례를 분석해요? 내년도에 우리가 1억5천만원 운영비를 줘야 되는데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이분들이 당연하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베어링아트 시험평가센터를 지을 의욕이 있고 했으면 기자재 국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26억 내려왔어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올해는 15억입니다.
이중호위원
내년도에는 26억이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내년도에는 36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36억이면 50억이 넘네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총 기자재나 장비구입은 약 200억 예산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일부라도 테스트를 하든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그 부분은..
이중호위원
사무실만 내놓고 기계는 기계대로 들어와서 놀고 하면 그거는 운영 자체가 안 되죠. 여기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운영비 1억5천만원은 전액 삭감을 하고 다시 그쪽에서 공장 부지를 확보해서 1억5천만원을 줘가지고 부지를 얻든지 알아서 하고 그게 확정이 안 되면 예산 지출을 못 한다고 하십시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저희들이 하여튼 역할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짚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체크를 해놓고 질의를 못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가 당초에 언제까지 건축물을 준공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실장님, 올 6월에 주요업무 보고서에 보면 2016년 4월에 착공을 해서 2017년 1월에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해 2014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부지매입비 10억을 편성해주면 올해 상반기 내로 부지매입을 하고 하반기에 착공을 하겠다. 그때 당시에 담당 실장께서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올해 10월 업무 보고에 보면 이게 슬그머니 늘어서 2017년 1월이 2017년 12월로 바뀌었어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계획이 변경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계획이 왜 변경되었어요? 집행기관에서 부지매입비 10억을 세워 달라고 해서 공유재산도 해주고 예산도 편성해줬는데 왜 이게 1년이나 이렇게 길어집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질의에 내년까지 50억 기자재가 내려온다면서요? 2016년까지?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2016년 예산이 36억이고 총 예산이 50억..
김현익위원
예, 그렇게 내려오고 2017년이 되면 최소한 50억은 내려올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100억 기자재를 어디에 가져다 놓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그 부분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현재 다른 쪽에 현재 임시평가센터를 다른 큰 건물 1층으로 옮겨서 하는 걸..
김현익위원
옮겨서 하면 그 비용은 어디에서.. 공짜로 할 수 있습니까?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를 빨리 건축을 해야 되지요. 이걸 늦춰가지고 2017년 12월까지 갈 것이 아니라 2017년 초에는 1월에는 기자재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급하다고 해서 지난해에 어려운데도 부지매입비 10억을 편성해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도에서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에 도에서는 2015년에 4억을 편성했고 2016년에 26억을 편성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면 우리시는 왜 10억 밖에 편성을 못 한 겁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업비 집행에 대한 사업진도가 그쯤 못 나갈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만..
김현익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당장 동양대학교에 있는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 임시 사무실이 5층이어서 기자재 장비도 갖다 놓을 데도 없고 그래서 지금 다른 장소에 공장이나 창고를 빌려가지고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 기자재를 보관을 해야 될 입장이에요.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건축을 해야 되지요. 도비 30억이 다 내려오는데 왜 시비는 10억으로 느릿느릿하게 일 합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해서..
김현익위원
여기에 국비가 내려 와가지고 장비가 창고에 재여 있는 곳에는 예산을 투입을 안 하고 삽도 안 뜬 호텔 및 리조트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에는 왜 예산을 시비를 10억이나 편성해놨어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시비도 그거는 20억이..
김현익위원
기업이 하고 난 다음에 주더라도 줘야 되지요. 당장 50억 장비가 내려 와가지고 비를 맞을 실정인데 남의 창고를 빌려서 갖다놓고 여기는 왜 아직 삽도 안 뜬 곳에다가 예산을 30억이나 편성해놨어요? 이러면 안 되지요. 이거 부지매입이 10억 올해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6년 내로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건축 공사를 완료하세요. 실장님.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예산도 추경에라도 편성해가지고 이거 연말 내로 하세요. 200억짜리 기자재가 내려오는데 남의 창고를 빌려서 놔두게 되어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이거를 가동을 해야 베어링 기업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치한 기업을 또 이런 시설을 빨리 완성해가지고 가동을 시켜야지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사업을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41 정회
16:5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주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토지(건물) 매입 및 건물 신축)(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토지 건물 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한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교영입니다.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영주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토지 건물 매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영주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토지 건물 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한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영주시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관련하여 기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가로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후생시장 등 구도심의 근대역사문화경관의 복원과 환경개선 등을 통한 상권회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업무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토지 예산이 200억이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중호위원
당초에 할 때 이런 것을 감안을 안 하셨던 모양이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의 위치하고 조금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가 거부되어가지고 위치가 일부 변경이 되었고 또 사업을 하다가 추가 면적이 편입 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사업하시다가?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하는 내용이 토지하고 건물매입이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중호위원
증액 된 것이? 신축..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다섯 동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신축이 없었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 전체가 200억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사업비 변동은 없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35억5천만원 정도가 당초 계획된 예산 어느 부분이에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당초 권역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 위치하고 일부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꾸러미 채소가게라든지 그 다음에 순환형 임대주택하고 이런 게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위치를 변경해서 또 작은 필지다 보니까 여러 필지수가 또 추가로 편입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새로 도시재생 선도사업 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온 게 변경 내용에 보면 기승인 내용하고 변경내용 이 부분만 돈이 되어 있어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26억7천만원 당초에.. 그리고 나머지 35억 그러면 165억은 어디 갔어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165억원은 나머지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총 예산 200억 중에 사업비 변동은 없다고 했습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사업비 변동이 없으면 총 200억 중에 당초에 기승인 내역 전체 물량이 200억에서 뭐가 얼마이고 했는데 이 부분을 줄여서 변경된 사업비는 이렇게 해서 35억5천만원을 지금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와야 되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23쪽에 보면 밑에 변경내역에 저희들이 당초 건물 신축 다섯 동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계획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게 원래 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넣다보니까 그게 25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추가 매입이 되는 건데 지금 전체 계획에서 저희들이 뭐를 어떻게 해서 200억을 맞춘 게 아니고 지금 설계하면서 그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200억을 넘지 않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잠정적이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200억이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근대경관후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마쳤고요. 나머지는 올해 설계를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 내년에 설계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0억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들어왔는데 승인을 거쳐서 들어왔는데 당초에 신축비가 없었던 25억3천만원이 새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기 승인된 내용이 없잖아요? 전체 200억 규모에.. 어쨌든 실시설계용역비가 얼마이고 뭐가 얼마이고 쪽 나올 것 아닙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나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련 해가지고 62억2천5백만원이고요. 나머지 140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오늘.. 2쪽에 보시면 총 사업비가 200억이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재원별 사업비 내역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하고 건물매입비가 36억8천만원이고 건축비가 75억입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10억이고 도시재생 대학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10억, 그 다음에 중앙시장 비가림 시설 및 현대화 사업이 30억, 주차장 조성 등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38억2천만원 그렇게 2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여기 중에 토지매입비, 건축비가 약 110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전체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재원별 사업비에 보면 신축 25억이 있고 이건 변경된 내용이잖아요? 이 사업을 하는 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변경내역은 3쪽에 있는 변경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2쪽에 있는 사업비는 전체적인 사업비입니다.
이중호위원
2쪽의 전체 사업비가 당초에 사업했던 내역이 없다고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당초에 없다는 이야기는 기승인 내역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중호위원
예.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기승인 내역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물 신축비 25억을 빠뜨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건데 일단 저희들이..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이 건물 신축비가 25억이고 나머지 10억이 새로 증액이 되어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래서 총 35억인데 이쪽 재원이 기승인한 재원 35억이 어디 있는 것이 가서 이쪽으로 가느냐고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그러니까 매입비하고 건축비 110억 안에 다 포함이 된 것이죠.
이중호위원
지금 여기 건축비에 보면 신축이 25억이 되어 있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기승인 된 내용에는 없어요. 신축이?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누락을 해서.. 전체 사업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공유재산 승인을 받을 때 저희들이 누락을 시켜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올리는 겁니다. 원래 계획에는 다 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때는 왜 누락을 시켜 가지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그러니까 건물 신축은 저희들이 해석을 좀 잘못해가지고 안 받아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바뀌는 부분만.. 이게 관리계획 변경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전체 전반적인 제1차 기승인 된 내용 전체가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변경된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게 정상이 아닙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저희들이 기승인 받은 건 3쪽에 보면 26억7천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중호위원
예를 들어서 새로 변경된 35억5천만원 정도가 새로 증액이 되어서 235억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200억이라는 범위 내에서 이거를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게 어떻게 바뀌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09 정회
17:16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토지 건물 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한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좀 더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에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재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께서 영주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토지 건물 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한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중호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토지 건물 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한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호 위원님의 영주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토지 건물 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한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영주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토지 건물 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한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호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심재연위원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해당 도시과의 과장님이 출석을 하셨기에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잠시 질의토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예, 도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공유재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또 우리 영주시의 관심 사항이고 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휴천1동입니까? 영주중학교 옆에 주거단지 들어오는 것.. 도시개발사업 그거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저희들이 영주시의회 의견하고 다 수렴을 해가지고 일단 제안자한테 다시 통보를 했습니다. 제안자가 지금 그걸 검토해가지고 보완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영주시 전체의 도시계획변경 업무를 갖고 있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영주시가 가흥택지라든가 여러 곳에 주거단지를 많이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그쪽이 지금 수용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거기를 주거단지로 하려고 하는지..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이거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라든지 제안자가 일단 제안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 자체를 거부하는 거는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영주시의회 의견도 자문을 받아서 또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우리 의견을 그대로 담아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들이 상정을 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르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의회에서는 어떻게 의견을 제시할지 모르겠지만 도시과에서 최대한으로 그런 분들이 제의가 들어오면 지금 현재 우리 영주는 택지가 많이 남아 있다. 그쪽에 수용을 못할 시에 후에 한번 고려해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은 그게 좀 너무 주거 단지가 수요도 없는데 단지의 어떤 특혜성 시비를 걸어서 영주시에 물의를 안 일으키도록 도시과에서 잘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교영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회계과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늦게까지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339쪽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는 9억5천만원인데 올해 보니까 상당히.. 25억9천9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이유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이거는 읍면동 청사관리 예산이 영주1동 경찰서 리모델링하고 가흥1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하고 단산면이.. 작년에는 가흥1동 설계비만 계상이 되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불어났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렇지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342쪽을 봐주십시오. 영주1동 주민센터가 리모델링비가 당초에 32억. 그죠?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신수인위원
32억인데 올해 예산을 20억 세웠어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저희들 예산 사정 때문에 이렇게 세웠는데 이 사업 완료 계획은 2017년도 6월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2017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계획대로 2017년 6월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신수인위원
계획된 대로 2016년 3월에 해서 2017년 6월까지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가흥1동 주민센터 올해 예산을 5억 세웠죠? 금년에 설계비 1억 세우고 내년에 5억..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신수인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여기도 설계는 올해 완료가 다 되어 갑니다. 전체 예산은 태양광 1억 포함해서 21억이 총괄로 소요됩니다.
신수인위원
업무 보고할 때 22억이었죠?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설계비 1억 포함해서 22억입니다.
신수인위원
22억이죠?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2016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2016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2016년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신수인위원
내년도에 5억을 해서 준공이 가능합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내년도 본예산에 시 재정 여건상 5억 밖에 안 섰습니다만 일단은 내년도 전체 사업 총액 발주로 해서 1차분은 5억만큼 하고 추경에 되든지 지금 재정여건이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내년 연말에 같이 완료를 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16년도 예산이 5억인데 2016년도 12월에 준공이 된다는 얘기는 물론 추경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업무추진 보고 때하고 지금 예산서 올라온 거랑 맞지 않다. 어떻습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시 재정 여건상 이렇게 밖에.. 저희들도 당초에 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5억 밖에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신수인위원
5억을 편성해서 한다고 해도 5억 가지고는 금년도에 그러면 무슨 공사를 합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일단은 설계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터파기라든가 기초공사, 그 다음에 골조 정도까지는 5억으로 일단은 사업을 발주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신수인위원
이런 것도 미리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되었으면 이런 질의는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신수인위원
그래서 시청사 노후시설 보수공사 후면 벽체도색이 있지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신수인위원
시청사 리모델링은 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창호는 한 5년 전에 리모델링을 해서 중앙에서 상도 받고 했는데 실지로 청사 벽면은 도색을 물론 했습니다만 수성페인트인지 저도 뒷면에 가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벽체를 일단 도색을 할 그럴 계획으로 6천만원을 세웠고 휴게시설은 신관 좌측에 쇠로 해서 나무로 했는데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고라가 있습니다. 등나무 올라간 데..
신수인위원
흡연시설.. 담배 피우는 데..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보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철도 소유부지 주차장 부지매입 11월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줬죠?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런데 그때 보고할 때는 코레일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되었고 해서 그때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승인을 해줬어요.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지난주에 제가 새누리당 당사 국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코레일 측에서 한전에 계속 전기를 감액을 받아서 코레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당 의원님한테 부탁을 하고 그걸 해주면 연수원하고 맞물려 가지고 같이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코레일 사장님은 내년도 총선에 국회의원인가 출마를 하고 해서 코레일 부사장하고 한전 부사장하고 서로 전화 연락도 하고 고맙다는 중재역할을 의원님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연수원이 확정이 되면 MOU도 체결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정치적인 게 맞물려가지고 조금 늦어집니다만 노조정책실장 코레일측에서도 일단 위치는 좋다. 이렇게 답은 받았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비 5억하고 주차장 조성비 4억하고 9억이죠?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신수인위원
2016년도에 예산 1원도 요구를 안 했네요. 그죠?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내부적으로 이것도 예산 사정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기획감사실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내년도 추경에 서면 바로 사업을 하면 금방 가능하기 때문에 부지매입만 하면..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래서 그때 11월 임시회 때 국장님도 오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을 1원도 요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때 11월에 한 걸 생각하면 이것도 너무 그렇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바로 된다고 해서 또 시청사의 주차난이 시급하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도 해서.. 어떻게든 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이 1원도 요구가 안 되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예산 사정만 된다면 꼭 세우고 싶었는데 시 재정 여건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고 또 내년에 그렇다면 또 넘어가고.. 일이 자꾸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매사에 잘 해서 했었으면 우리 의회도 그런 게 없고 잘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영주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요. 언제 완공이 된다고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2017년 6월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올 봄에 보고할 때는 2016년도 말로 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제가 10월에는 2017년도 6월로 이렇게 의회에 업무 보고서에..
이영호위원
10월에는 그랬는데 2월 업무 보고 때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하여튼 재정 여건만 가능하면 빨리 가능한데 자료에 보면..
이영호위원
예산이 얼마죠?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총액으로는 32억입니다.
이영호위원
32억이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설계비 빼고..
이영호위원
20억이 확보가 되었으면 12억만 하면 2016년도에 완공할 수 있잖아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현실은 그렇습니다. 예산만..
이영호위원
공사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공사는 리모델링은 실지로 1년이면 충분합니다.
이영호위원
1년 안 걸려도 다 하지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안 걸려도 되는데...
이영호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영주1동은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도 없어요. 위원회도 없고 지금까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민들이 사실 많이 참아줬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읍면동 같으면 건물을 임대해가지고라도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도 없이 프로그램도 하나 없이 있었는데 경찰서 자리가 다 비었는데 내년 봄이라도 일찍 시작해가지고 2016년도에 끝내줘야지요. 끝내줘야 주민자치회도 만들고 연초에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산 여건만 되면 내년에라도 추경 때 계상이 되면 사업은 연말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하여튼 내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시 재정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최대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339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에 차량구입비가 있지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보통 7년이고 키로 수는 몇 km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12만키로.. 대체 구입 기준입니다.
이영호위원
대체 구입비가?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7년 넘어도 탈 수는 있잖아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탈 수는 있는데 자꾸 이용을 많이 하고 위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7년 넘게 다 타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시장님 차가 한 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시장님 승용차는..
이영호위원
승용차 한 대, 또 다른 차가 있습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산악이라든가 비포장 이런 데 가면 차가 한 대 더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RV차로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베라크루즈...
이영호위원
그러면 그런 것 가지고 타면 되지요. 또 무슨 차 구입을 하고 그럽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지금 시장님 차는 구입을 안 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구입하는 신규 차량을 RV차는 별로 타지도 않는데 1년에 타봤자 시장님이 몇 번 타겠습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그런데 교통행정과는 불법주정차 계도 단속용이기 때문에 장비 설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만 해도 교통단속을 잘 하고 있어요. 시민들 불만이 너무 많아요. 그만큼 단속하면 되지요. 자영업자들 장사도 안 되어서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더 단속을 해요.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오늘 상임위가 오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과장님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 같아서 일단은 죄송합니다. 335쪽 자산 및 물품취득에 보면 냉난방기 구입이 네 곳이 있어요. 건설과는 150만원, 소수서원관리사무소는 350만원, 새마을인재양성과는 500만원, 의회사무국 500만원. 이거 왜 이래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이 부분은 면적에 따라서 냉난방기가 크고 작고 이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의회사무국은 어디에 합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의원님실 2대가 요청이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의원실이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새마을인재양성과에..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이거는 평생학습센터 조리실에..
이중호위원
조리실?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건설과 150만원은..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건설과는 수로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철길 밑에 거기입니다.
이중호위원
소수서원관리사무소는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소수서원은 관리사무소 안에 그대로입니다.
이중호위원
여기는 기존에 것이 고장 났어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그거는 대체입니다.
이중호위원
이것도 년 수가 오래되었다.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전부 대체로 합니다.
이중호위원
고속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5년에 50만부..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50만매하고 5년 초과인데 이게 자꾸 걸려서 수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중호위원
기획감사실에는 2년 전에도 한 대 산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자치행정과 강당 및 회의실 집기 교체인데 책상하고 의자가 있는데 이게 강당 책상입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의자도 강당에 있는 겁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이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회계과 미니버스.. 미니버스가 어느 것입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김시현씨가 운전하고 있는데요. 15인승 차입니다. 의회에 회기 중에 단체로 아침에 오고 그 버스입니다.
이중호위원
그게 많이 노후 되었습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이중호위원
대체 구입 차량은 대체로 공매를 다시 하죠?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매각은 온비드에 올려서 별도로 합니다. 이게 전부 현재 보면 2006년도나 2000년도에 대체구입으로 차가 오래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그리고 342쪽 시청사 후면 벽체도색을 한 2년 전에 안 했습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저도 2년 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보면 다 벗겨져 있습니다. 특히 식당 뒤쪽에 보면 가정집이라고 하면 벌써 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까지 생각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한 2년 전에 한 것 같은데요.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2년 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답답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이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자치행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42페이지 보면 단산면사무소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이 있는데 3억5천만원이죠?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거 내역을 설명해주세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부지매입비가 2억1천7백만원이고요. 철거비가 1억3천3백만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산면사무소는 면에 진입로가 협소하고 평상시에도 차량 통행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정에 넓은 진입 공간을 제공해서 면민들의 화합 장소로 활용도 하고요.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하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2억1천만원이면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평수로는 부지매입은 498제곱미터를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498제곱미터이면..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151평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51평인데 그러면 이게 평당 얼마입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가지고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340페이지 보면 휠체어리프트 정기검사가 있고 휠체어리프트 자체검사가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합니다만 지금 이게 승강기가 있기 전에 이걸 사용을 했어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지금도 이걸 사용합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사용을 안 하는데 이걸 장애인들하고 협의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요. 동편 신관에 휠체어가 올라가는데 규격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주장은 그걸 규격을 맞춰놓고 휠체어리프트를 철거하라는 이런 요구가 있어서 일단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수를 하든지 하여튼 어떤 법에.. 당초 10년 전에 그때 바로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장애인들에게 할애하는 그런 차원에서 올 연말 전까지 검토가 장애인협의회하고 어느 정도는 얘기가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동편에 휠체어 올라가는 데를 규격을 맞춰가지고 하고 휠체어리프트를 철거하면 이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그때 휠체어리프트가 고장도 자주 나고 그 다음에 장애인 때문에 승강기가 생긴 거거든요. 일반인들 때문이 아니고..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승강기가 있는데도 왜 이걸 그대로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이게 협의만 되면.. 아직까지 장애인협회하고 협의가 최종적으로는 안 끝났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동편에 휠체어 올라가는 그게 규격이 안 맞아서 규격을 맞춰주면 리프트를 철거해도 된다고 이렇게 장애인협회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서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리프트를 철거를 못 했는데 지금 협의를 이번 달 중에 해서 자투리 예산을 해서 어쨌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휠체어가 그쯤 못 간다는 이야기죠? 올라가는데.. 지금 승강기를 설치한 거는 장애인이 올라가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잖습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왜 그게 안 됩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저도 승강기가 되었으면 리프트는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과거 10년 전에 동편 신관을 하면서 휠체어가 올라가는 그게 규격이 안 맞다고 새로 규격을 맞춰놓고 난 뒤에 그래야 리프트를 철거해라. 저희들이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 아직까지 철거를 안 했고 그거는 보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윤점
황윤점위원
보수를 하셔서 불편함이 없이 승강기가 원래 목적이 장애인을 배려한 목적인데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합니다.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37쪽에 보면 관용차량 및 건설기계 보험료가 있지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심재연위원장
관용차량 119대, 건설기계 6대, 이륜자동차 4대가 있는데 보험료를 어느 보험회사에 하고 있습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보험은 입찰을 합니다.
심재연위원장
현재는 어디에 합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지금 한화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장
한화인데 영주대리점입니까? 아니면 대구입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그거는 과거에는 저도 계약 계장을 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각 보험회사가 직접 오고 이렇게 해서 기득권 행세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작용도 있고 해서 연초에..
심재연위원장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 수리 점검 그 다음에 검사 들어가는 것 있죠?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심재연위원장
그게 특정 정비공장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차량 운전자가 아무데나 가서 합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이거는 영주 관내에 차를 운전기사가 자유롭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심재연위원장
그러면 차량 운전자가 아무데나 가서 검사를 받고 수리비를 요청하고 이렇게 합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심재연위원장
이게 차량 119대에 대한 자료가 있죠?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심재연위원장
그걸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십시오.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7: 55 정회
17: 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4일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7: 5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