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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현익 의원 발언

제203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5-12-02

김현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점

황윤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훈

김정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훈입니다. 제20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현익 의원 외 13명 의원님이 발의한 「영주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김현익 의원 외 13명 의원님이 발의한 「영주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건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익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황윤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영주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어 감사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공동 발의에 뜻을 모아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영주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1쪽 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감사범위의 조정을 위하여 그 실시 시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호의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2월 1일에서 11월 22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에서 안 제5조를 반영하여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주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장

김현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훈

김정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영주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현익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영주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의 연계로 전반적인 업무의 흐름 파악이 용의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심도 있고 적시성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현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의회사무국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정팀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조종근입니다. 오늘 201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 곳곳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윤점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의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윤점

황윤점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성태위원

예산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장

예, 그러면 의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 편성을 했던 것을 보니까 특별히 변동사항도 없고 제가 보니까 증액된 것은 수당이 인상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증액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의원 국외여비가 작년에는 삭감되었던 것 3천5백만원이 올라온 거고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 근로자 보수 인상된 것은 무엇입니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근로자 보수 인상은 무기계약, 기간제의 단가 인상이 최저 단가가 44,640원에서 8.1% 인상이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단가 인상분이고, 그 다음 18쪽에 시설비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18쪽의 시설비는 청사 외곽 도색공사 2,000만원, 의회 전정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교체공사 500만원해서 총 2,500만원입니다. 청사 외벽은 2008년도에 1,000만원 정도의 경비를 들여서 도색을 했고요. 그 다음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교체는 2011년도에 420만원의 예산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 도색과 점자블록 교체는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청사 도색은 어느 청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사무국 청사를 말합니다.

장성태위원

사무국 청사, 지금 서편 청사 여기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사무국 청사를 얘기한 거고,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점자 블록이 2011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5년도 안 되었는데 왜 교체를 해야 됩니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지금 현재 점자블록 자체가 많이 파손이 되고 해서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파손이 된 게, 통상 점자블록 설치를 하면 몇 년이나 갑니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그 부분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5년도 안 되었는데 또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당초에 시공할 때 어떤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인지, 안 그러면 통상 내용연수가 5년 밖에 안 되는 것인지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저희들이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의정홍보비가 지난해보다 좀 줄었네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이건 왜 그런지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저희들이 5,500만원을 예산팀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전년도에는 5,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시에 한 6% 정도, 저희들 6% 정도 늘어났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예산팀에서 조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1회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다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지난해보다가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늘 수는 없더라도 지난해보다가 예산이 준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좀 더 예산팀에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다음 지난번에 일본 향나무에 대해서 개체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그 부분 예산은 대략 2,200만원 정도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년 추경에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김현익위원

그것도 예산팀에 요구를 했는데 편성이 안 된 겁니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김현익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팀에 요구를 안 했습니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못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안 했습니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김현익위원

예산팀에서 편성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지난해보다 950만원이 줄었잖아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의정홍보비에서 600만원 줄고, 다른데 어디서 줄었습니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포장지 구입에서 50만원 줄고요. 그 다음 봉투 제작에서 200만원 감액 되고요. 종이 가방 제작에서 100만원, 의정홍보비 6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봉투 제작 200만원이 줄고, 종이 가방 제작에 100만원 줄고 이렇게 50%나 줄었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그게 한해에 좀 많이 제작을 해놓으면 조금 더 쓸 수가 있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좀 적게 해놨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다음 17페이지에 의정운영 전문도서 구입이 줄었는데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김현익위원

이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닙니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이 부분 도서구입비 100만원이 줄었는데요. 16페이지 세 번째 줄 사무관리비에 의정운영 교양도서 구입에서 200만원을 편성하여 도서구입비에 대한 내용은 100만원을 자체 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있는 도서구입은 책장에 보관 형태로 해놓는 도서구입비를 말합니다. 사무관리비에 도서 구입은 도서를 구입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구입비에서 100만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중부내륙이나 경상북도시군의장단협의회 개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지난해는 우리 영주에서 한 것이 없습니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올해

김현익위원

2015년에는 영주에서 개최한 게 없습니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올해 2015년도에는 18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서 경북북부시군의회 한마음체육대회를 상반기에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해서 한 554만2천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 중부내륙중심권 의정협력회 화합행사를 국민체육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때 예산은 424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내년에는 우리 영주에서 안 할 것 아닙니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저희들은 중부내륙중심권 의정협력회하고요. 그 다음 경북북부시군하고 경북시군의장단협의회에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은 올해 2015년도에는 했고요. 2016년도에는 아직 계획이 안 잡혔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18페이지 행사운영비 500만원은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개최 500만원, 그 다음 참가자 급식 및 홍보물 제작 500만원, 이렇게 됩니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저희들 경북시군하고요.

김현익위원

예.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북부시군하고 중부내륙중심권 3개 시군에서 행사하는 내용인데 지금 예산 편성상 3개 시군에 대한 부기별로 명목을 갈라놓았고요. 실제로 예산은 1년에 대략 1,200만원 정도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여기 1,000만원이 그 예산이란 얘깁니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500만원, 500만원 해놓았던 것하고 그 다음 350만원은 경상북도 북부지역시군의장단 협의회 개최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김현익위원

협의회를 그러면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올해는 경상북도 의장단협의회 개최는 없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아니 올해라는 얘기는 뭡니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2015년도에는 의장단 협의회가 23개 시군이기 때문에 영주에서는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아니 북부지역시군협의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북부는 했습니다. 북부지역에는 한마음체육대회 국민체육센터에서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아니 올해 말고요. 18페이지 2016년도 예산안이 있잖아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김현익위원

여기 행사운영비에 경상북도 북부지역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개최가 350만원이 있잖아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김현익위원

이게 무슨 내용인지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이 부분은 저희들 영주에서 개최를 하면 개최행사비로 사용을 하고요.

김현익위원

의장단협의회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아닙니다. 의원님 열네 분하고 직원들 참가하거나 오실 때 집행되는 경비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경북북부지역 시군의장단 협의회를 운영하는 비용이다.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그래서 행사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시면 받는 행사 비용이고요.

김현익위원

가는 게 아니고 북부지역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회장이 우리 영주시 의장님이 아닙니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회의를 하는 예산이다. 이런 예깁니까? 지원하는 예산이란 얘깁니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이것은 저희들 손님이 오시면 급식비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특산품,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서 행사를 개최하면 의원님 전체 열네 분하고, 그 다음 직원들 참가할 때 경비입니다.

김현익위원

지난년도에 보면 분담금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부담금은 별도로 올해 예산 17페이지입니다. 의장단 협의체 분담금해서 경북시군은 350만원이고 경북북부시군은 400만원, 중부내륙중심권은 400만원, 이렇게 3가지하고 전국이 400만원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16페이지, 17페이지에 경북북부지역시군의회 의장협의체에 부담금 400만원이 있잖아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 18페이지에 350만원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여기에 있는 의장단 협의체 분담금은 의장 시군에 저희들이 분담금으로 돈을 전체 입금, 지출하는 내용인데 그 지출내역은 대체로 회의할 때 식비하고 그 다음 특산품이라든지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북부지역시군 의장단협의회 예산이 2015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우리 예산서에 얼마입니까? 의장단협의회 개최에서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의장단협의회 개최에서요?

김현익위원

예.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저희들이 별도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서류를 받은 게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아니 우리 영주시의회에 2015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느냐는 얘기지요? 북부지역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개최 예산을 2015년도 본예산에 있느냐는 얘기지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얼마 있습니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같습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분담금도 동일하고요. 행사비도 동일하게

김현익위원

개최하는 것도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매년 북부시군 의장단협의회 회장이 되던지 안 되던지 행사비가 350만원 매년 있는 겁니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거기에 있는 의장단협의체 분담금은요.

김현익위원

예.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이것은 매년 분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분담금으로 지출을 해서 의장협의회에서 전체금액으로 월례회를 개최하고요.

김현익위원

예.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1년에 1회 행사를 하는데 일부 집행을 하고 해외연수 예산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이게 2중이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분담금을 북부지역의장단협의체에 400만원을 내잖아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김현익위원

내고, 또 협의회 개최 3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면 750만원이 되는 게 아닙니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이것은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뒤쪽에 있는 예산은요. 저희들이 참가를 한다고 하면 의원님 열네 분하고 직원하고 체육복이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뒤쪽에는 참가예산이고, 앞쪽에는 분담금입니다.

김현익위원

이것은 의장단 협의회 참가 예산이다.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7 정회

10:4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는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4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