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송명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느덧 2015년도 한 장의 달력만을 아쉽게 남겨두고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에 열성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 마지막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제찬입니다. 제20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영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도로 무단 점령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영주시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콩세계 과학관 내 콩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과 김현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4건, 의견청취 1건과 동의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과와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도시과장 서병규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에 의거 주민 등 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써 첫째 현재 영주시 주택 보급률을 감안하여 기 건축 및 분양중이거나 건축계획인 공동주택 공급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수요공급과 용도지적 변경 등에 따른 문제점을 없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둘째 초고층으로 계획되어 있어 주변 지역의 도시 및 자연 경관에 저해요소가 예상됨으로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수립과 그리고 산책로 개설에 따른 자연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한정교 교량 폭이 6m로 협소하여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인근 대단지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어 장래 입주시 차량 증가로 인한 교차로 부분이 상당한 혼잡과 정체가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소통처리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고층아파트 건립시 일조권과 조망권, 주변도로의 확장과 주차공간 확충 등 인근 주민들에게 상세한 설명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섯째, 계획 수립시 단지 주변에 어두움으로 인한 범죄예방과 주민들의 야간 산책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로등과 보안등 시설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여섯째, 보행자 통행보호를 위한 안전시설을 최대한 확충하고 이에 따르는 각종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할에 불편함이 없는 주택단지로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지금 아파트가 몇 층입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21층에서 35층까지 돼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21층에서 35층, 몇 세대라고 하셨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526세대입니다.
장성태위원
526세대이고 그 뒤쪽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산을 절개를 해서 깎아낼 것 아닙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뒤쪽에 산하고 아파트 부지하고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높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왔던 것은 평면계획만 들어와 있고, 지금 현재 종단계획이 안 들어와 있는데 아마 지금 산 높이가 현재 제방에서 보이는 산을 정상까지 거의 다 까서 평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뒤에 안전에 문제가 있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제안을 받거나 보고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지금 그 사람들은 옹벽하고 그 다음에 사면시설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굉장히 높이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도 뒤에 산쪽하고 아파트 부지 평면하고 높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교통과 관련해서 지금 이 도면 말고 10쪽에 나와 있는 도면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아파트 건립예정 지역이 아닙니까? 방향을 우리 위원들이 다볼 수 있도록 돌려주세요. 저렇게 되고, 주 출입구가 어딥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주 출입구는 이쪽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현대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되어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주 출입이 그쪽으로 되면 그쪽에 현재 현대아파트를 지나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쪽에 지금 교통이 굉장히 혼잡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3m 확장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우리 도시개발 결정이 나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교통영향평가 했는 결과는 저희들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교통은 아무래도 많아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그러면 시내로 나가는 길 자체가 남쪽부분이 있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남쪽부분은 복개 해놓은 곳이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복개해 놓은 곳이고 그쪽에서는 복개해 놓은 남쪽 강 쪽으로 죽 따라가면서 대형차들을 주차하라고 지금 대형차 주차선을 다 그어 놨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거기는 지금 차들이 다니기는 다니지만 주 통로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주 통로가 현대아파트 쪽으로 될 것이고 물론 조암동 파머스마켓 그 위에서 강따라 들어오는 길이 있잖아요? 그게 농로입니까? 어떻게 되는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그게 지금 제방도로인데 편도 1차선이거든요.
장성태위원
그렇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제방위에 도로인데 아마 도시계획 도로는 아닐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쪽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 안동으로 가거나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쪽 도로도 지금은 제방도로이지만 그쪽 도로도 또 이용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물론 한정교를 건너서 노벨리스 앞으로 갈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앞에 한정교도 굉장히 교량 자체가 좁게 되어 있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한정교는 내폭이 지금 6m이거든요. 6m이고 또 15톤 이상 차량은 통행을 못하도록 제한이 돼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또 시에서 도로 확장이라든지 교량 부분에 있어서 영주시가 시비로 교통환경 내지는 도로 시설들을 확충하기 위해서 시비가 늘어나야 되는 그런 부담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지금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에 파머스 가는 제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물량이기 때문에 건축주한테 부담시키기는 사실 명분이 없고, 또 한정교가 폭이 좁다보니까 우리가 인도는 저희들이 4～5년 전에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장성태위원
인도는 그 옆에 데크같이 그렇게 한 쪽에만 시설을 해놓은 거고, 그것은 임시적으로 해놓은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그렇지요. 연화산 등산객이 많아서 건의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장성태위원
어쨌든 저쪽 위치가 저렇게 되면 정남향이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정남향입니다.
장성태위원
정남향이고 뒤쪽에 산이 배치가 돼있고 앞쪽에 강이 흐르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로 봐서는 굉장히 좋게 보여요. 좋게 보이는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방금 제가 지적했던 그러한 문제점들이 예산이 되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제안 단계에서 어떻게 사업자한테 어떤 부담시킬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주시면 제안자한테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예상이 되잖아요. 예상이 되니까 쉽게 부담시키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도로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시 기반시설들이니까 또 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러다보면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사업자한테 쉽게 부담을 시킬 그런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지금 현재 실과 협의에서는 그런 의견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제안자한테 의견을 일단 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수용을 하고 또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의장님이 걱정하신대로 시비를 부담하던지 그런 식으로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해보시고 그리고 도심에 녹지공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결국은 도심에 녹지공간이 없어지는 것인데 녹지공간을 자꾸 없앴을 때 결국은 또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를 해야되고 도심에 녹지공간이 있으면 시민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 문제들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전체적인 물량으로 따지거든요.
장성태위원
예.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금방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기본계획 상에서는 물량은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사실은 서천제방에서 보면 상당히 임상이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또 사실 거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물론 의회에서 의견을 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녹지공간을 이렇게 없애가면서 지금 택지지역에 전체적으로 그쪽에 지으면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데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인해서 수청정미소에서 새로 길을 닦아오려고 해도 또 시에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왜 꼭 그쪽에 하려는 이유들이 뭡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글쎄요. 저희들 생각이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법에 따라서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을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안자가 들어온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도 반영하고, 그 다음 실과 협의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 의견을 청취 받아서 그대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그대로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어쨌든 저희들도 봤을 때는 지금의 위치 조건은 좋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우리 택지 쪽에다가 전체적으로 조성해 놓고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아파트가 다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택지개발을 해놔 놓고 택지개발 쪽 말고 또 이쪽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서 자꾸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새로 이주해 오는 것도 아니고, 맨 있던 우리 영주시 인구들이 옮겨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택지개발 해놓은 곳에다가 지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녹지지역을 없애가면서 지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들도 의견서를 내겠지만 과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지금 현대아파트 넘어가면서 왼쪽을 또 택지조성을 하고 있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조성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 오른쪽 편에 지금 아파트 신축 의견청취가 들어왔는데 지금 그쪽 라인이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현대아파트가 현재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교통흐름이 아마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영향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는 거의 도로가 막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재형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 인근에 현재 수도사정이 안 좋아요. 물이 아침 출근시간 때나 이럴 때 새벽에 쓰려고 하면 관이 좀 큰 게 묻혀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어차피 거기에다 아파트를 지으면 물은 제가 보니까 이쪽 현대아파트 쪽에서 당겨가야 될 그런 형편인데 맞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지금 수도사업소 의견은 그쪽에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가흥교 쪽에서 1.2㎞를 당겨오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가흥교 쪽에서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제2가흥교 원관에서 당겨오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렇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재형위원
하여튼 일단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녹지지역을 변경해 가면서 굳이 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참 이것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번에 휴천1동에 거기도 전번에 의견청취를 했잖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재형위원
거기도 물론 교통흐름 때문에 그런 문제, 이런 게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일단 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추가적으로 시에서 SOC사업비를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SOC사업을 추가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데 이 사람들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 다음 앞으로 해봐야 알겠지만 기존도로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수청정미소 길이라든지 한정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이 아파트로 인해서한다는 것은 한번 제고해 볼 필요는 있지요. 있는데 그것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 사람들이 제한했던 것은 주 통로가 그게 아니다는 얘기지요.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시할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4 정회
13:4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도시과 - 교통행정과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병규입니다. 도시과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설명하신 것 중에 구체적인 설명이 빠진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영광여고 앞 도시계획도로 소로 3-50호 개설 공사가 있지요? 이게 주민참여 예산인데 이게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위치는 영광여고 올라가는 정문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도로를 집을 편입해서 소방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들어왔는데
장성태위원
정문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는데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그건 아니고요.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경사진 도로로 정문 쪽에는 올라가고 있고 그 하단 부분에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조그마한 소로 길이 있거든요.
장성태위원
평지로 되어있는 도로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m당 7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부지매입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건물철거비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건물철거비, 부지매입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m당 700만원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이게 총사업비가 8억6천만원 정도 드는데 올해 예산은 우선 일단 부지하고 보상하는 것으로 해서 1억8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맨 하단부분에 보면 남산육교에서 조암교간 인도 정비공사가 있어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것은 어디서 어디까지 어느 쪽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현재 남산육교 건너자마자 안동 쪽으로 가다보면 인도가 있는데 그 인도가 옛날 인도이고 그 다음에 나무뿌리 때문에 많이 솟아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같은 게 통행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조암교부터 수청정미소까지는 올해 했고요.
장성태위원
예.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내년에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양쪽 다 하겠다는 겁니까? 한쪽만 하겠다는 겁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한쪽만 하기로 돼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내려가면서 주유소하고 주유소 식당 있는 그쪽으로 하시겠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그쪽으로 합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다음 쪽입니다. 가흥동 한절마 미불용지 매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게 가흥동 한절마에 땅 번지가 54-2번지인데요. 이게 54-2번지하고 이게 큰 필지로 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거의 중간은 아니지만 그 도로를 관통을 해서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포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아랫대들이 이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넣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이것은 미불용지로 보상을 해주는 게 맞겠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으로 날아왔습니다.
장성태위원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37쪽에 보면 하망지구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지금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민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하망동에 주통로가 있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중앙약국에서 하망동성당까지 거기는 왕복차선이 아닙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왕복차선이고 그 다음에 거기를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은 일방통행 도로가 아닙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사업계획이 어떻게 돼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못 봤는데 그쪽이 일방통행으로 돼있다 보니까 그쪽은 양쪽에 상가들이 죽 들어서 있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상가에 어떤 상품내지 물건을 하역하기 위해서 차가 정차를 하면 옆으로 통행이 안 돼요. 일방통행 도로이고 도로 폭이 몇 m입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그게 일방통행으로는 3m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3m 밖에 안 되니까 차가 정차를 해서 하역을 하고 있으면 뒤에 따라오던 차가 옆으로 비켜서 통행을 못 합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그것 때문에 계속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의 시의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도의원하고 주민들하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에 몇 군데 정차대를 만들어서 변경 시행하는 걸로 잠정 합의를 보고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됩니다. 그게 차가 정차를 하고 통행이 안 되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보고하셨듯이 정차대를 만들든지 아니면 인도에 턱을 낮춰서 물건을 하역할 때는 인도를 침범해서 정차를 해서 하역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건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야심만만 영주장터 사업이 이 내용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보고 언제 하셨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지난번에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이게 국토부 지역개발과에서 공모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를 했는데 이게 총 국비지원액이 30억원이거든요. 30억원인데 중앙부처에서는 이 30억원을 영주에 다 주면 다른 데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30억원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30억원을 공모해서 했는데 영주에 주고 싶긴 주고 싶은데 영주에서 돈은 깐다면 당선시켜 주겠다. 이렇게 되어서 결국은 17일까지 하는 것으로 합의 아닌 합의로 봐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2016년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해야 되고 일단 우리 예산가지고 토지보상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설계부터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여기 보면 당초 보고한 것은 총 사업비가 46억7천만원으로 보고를 했는데 사업비가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국비가 줄었습니다. 대신에 시비가 늘어났고요.
장성태위원
총 사업비는 46억7천만원이 맞고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대로 하는데 사업내용은 여기 보니까 주차타워 조성사업하고 골목시장 주차장 정비사업, 영주5일 장터 조성사업, 이런 내용이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현재 골목시장 주차장 있는데 그 옆에 폐건물이 있습니다. 옛날에 상가를 지으려고 폐건물 1층을 지어놓고 있는 것을 그걸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철거를 하고 타워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천공 정기검사는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4공의 온천공 검사를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온천료 사용수익이 있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2014년 결산을 하니까 얼마나 들어왔어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한 6천만원 정도
장성태위원
결산했던 것 얼마나 되었는지요? 작년에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결산했던 것을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결산서를 찾아보니까 210-08 기타사용료로 해서 전체적으로 결산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예산이 1억5천8백만원인데 결산이 2억2천6백만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대략 7천만원 가량 더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온천수 사용료는 예산이 5천8백만원입니다. 혹시라도 온천료 사용료 수입에서 늘어났던 게 있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6천만원이 맞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6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나중에 예산이 5천8백만원이었는데 온천수 사용료가 더 들어온 게 있는지, 2014년 결산에서요.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전기요금 1천2백만원이 줄었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 예산 편성을 할 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온천에 말입니까?
장성태위원
예.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지출했던 금액을 따져가지고 좀 과도하게 잡힌 것은 삭감해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매월 1백만원 정도 감소해서 편성을 해도 전기사용료 지급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특별회계 54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토지매입과 건물보상, 건물철거로 되어있는데 이게 사업예정지가 어딥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이것은 예정지는 없고요. 저희들이 매수 요청이 들어오면 감정을 해서
장성태위원
예정지는 없이 그냥 편성을 해놨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과연도 수입 5억5천8백원이 뭡니까? 세입예산에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이게 사실은 못 받은 돈이거든요. 판타시온하고 그 다음에 4군데에 아직 못 받았는데 저희들이 3군데는 재산 압류를 해놨고요. 그 다음 1군데는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판타시온 리조트인가 거기에 13억9천3백만원이고 여기는 토지를 압류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푸른샘영농조합법인에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받아야 될 돈을 세입예산에 편성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세출예산 편성을 잘못 했지요. 58쪽에 보면요. 받아야 될 돈 5억5천8백만원 빼고 나면 총 세입예산이 5억8천만원입니다. 5억8천만원에서 5억5억8백만원을 빼고 나면 2천2백만원이 남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실제로 5억8천만원 중에서 5억5천8백만원을 못 받으면 가용할 수 있는 돈이 2천2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세출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천8백만원 편성을 해놓으면 이게 예산이 맞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비비로 돌렸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안 쓸 그런 계획이거든요.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이것도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13억7천2백만원이 넘어옵니까? 이게 작년 예산이 13억원이었어요. 13억원이었는데 일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넘어와도 13억원인데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13억7천2백만원이 넘어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이게 그 전해에 쉽게 말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땅이 2필지를 팔려다가 4필지를 팔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세입은 2필지 팔려고 해놨다가 4필지를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작년 2차 추경 때 말입니까?
장성태위원
아니지요. 올해 2차 추경이지요. 올해 2차 추경 때 정리를 하셔야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했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세입예산이 결국은 2015년 세입예산이 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 정리를 안 하면 이 자체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리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작년 본예산이 13억원인데 일 하나도 안 하고 해도 13억7천2백만원은 넘어올 수가 없는 숫자이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저희들이 12월 3일까지 추경자료를 내게 되어있는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정리를 하셔서 어쨌든 숫자가 앞뒤는 맞아야 된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송명애 위원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가 지난해에 비해서 전체예산 5억원 이상이 감했는데 세부사업별로 사업비를 가감을 심도 있게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34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지금 4억원이 돼 있는데 지난해에도 4억원이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용역이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 장기미집행은 내년도에 처음 할 그런 용역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은 기본계획 재정비하고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저는 전년도 예산에도 4억원이 돼 있어서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그것은 전년도에 토지적성평가하고 이런 게 이 항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38쪽에 야심만만 영주장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주차타워를 조성하는데 그때 4층 규모로 한다고 했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3층으로 해서 옥상 4층까지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주차면은 대충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실하게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는데요.
송명애위원
예.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지금 주차면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50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250대 이상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전체적으로요.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신규사업 발굴 등 업무추진 해서 2백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인력을 어떤 인력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이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명애위원
예.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작년에는 이 항목이
송명애위원
없었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없었던 게 아니고요. 옛날에 우리 행정비에 2백만원이 있었는데 이걸 도시재생에 올려놨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지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34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여기 지금 사업비가 어느 한 지역에 좀 편중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사업이라는 게 안배를 하라는 뜻은 아니고 사업비를 대신에 완급을 따져서 시내에도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지금 대부분 다 마무리사업이고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송명애위원
계속사업은 알고 있는데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올해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이 도비가 전체적으로 다 하나도 안 왔습니다. 안 와서 그런 문제도 과중이 되었습니다. 과중이 되었고, 풍기하고 여기는 저희들이 마무리사업하고 계속사업인데 제가 도시과에 와서 그 얘기를 수차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과거에 하여튼 풍기읍에는 거의 도시계획사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좀 하는 것인데 이게 계속사업이고 마무리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8쪽에 구성노인안전둘레마을 조성사업인데 그게 보니까 한 1㎞정도 거의 되는 것 같은데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시는지요? 그 시점이라든가 그 부분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구성마을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소방도로는 어떤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하는데 몇 번 이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계사업으로 농림부에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했어요. 농촌중심활성화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앞으로는 동 단위는 무조건 국토부로 다 넘어가버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농림부로 하면 국비가 70%가 오는데 국토부로 하면 50% 밖에 안 줘요. 그래서 둘레를 소방도로 개설하는 것인데 추가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해 당선된 겁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인데 지금 현재 올해 시설비 확보를 보상금을 2억9천8백만원이지요. 3억원 정도 해놨는데 이거 적극적으로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우리가 내년에 조금 전에 송명애 부위위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연구용역비, 장기미집행 용역을 할 때 우리 강정구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셨던 그런 것을 하여튼 개발해서 하는 용역을 같이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페이지에 도시계획구역내 도로관리에 인도파손 민간인 부상시 상해 치료비가 있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그러니까 2015년도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제가 정확하게 건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건 정도 찾아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10건 정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게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지금 좀 증가 추세입니다.
이재형위원
증가 추세입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증가 추세고 저희들이 안전모니터 요원들이 인도 한 장만 빠져도 바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는데도 하여튼 약간만 턱이 지고 그것 아니라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30만원 한도로 30만원 밑으로 진료비를 주는 것이거든요. 30만원 넘는 것은 사실은 소송을 해야 됩니다.
이재형위원
그 다음에 부석사 주차장이 있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재형위원
거기에 지금 수중모터 교체가 올해 또 마찬가지로 해서 4대해서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도 4대고 계속 2014년도에 4대, 계속 그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고장이 그렇게 많이 나는 겁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분수대에 모터펌프가 15대가 있고요. 오수처리시설에 30대, 해서 총 45대가 있는데 이게 저희들은 예비적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올해도 사실은 이제까지 반도 안 썼지만 하도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아야 합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 선도사업입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재형위원
지금 올해 예산으로 보니까 센터장 활동수당, 코디네이터 활동수당이 있어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게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왜 잡았어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센터장은 원래 주게 되어있고 코디네이터는 가이드라인에 명시가 안 되었는데 국토부에 줘야 된다는 중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 회의를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센터장도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센터장은 있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있었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재형위원
집행이 되었어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년도가 아니고 올해 2015년도입니다.
이재형위원
여기 보면 34만원 5회 해서 12개월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한 달에 1백7십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맞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1백7십만원의 활동비를 주겠다. 그 다음 코디네이터도 올해는 없었는데 지금 새로 편성한 것이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재형위원
2십4만9천원씩 6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재형위원
코디네이터도 1백7십9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재형위원
맞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게 매월 이런 식으로 활동비를 지급해야 되느냐,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활동가 수당이 있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게 올해 또 배로 증액이 되었어요. 횟수가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재형위원
2015년도에 4회를 하다가 또 8회로 늘렸고 맞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 다음 위원회도 7명에서 10명으로 늘렸습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현재 도시재생 위원들이 수당을 참석하면 줘야 될 인원들이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활동가 수당은 현재 이 사람들이 매주 1회 해서는 사실 일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에 2회 정도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8회로 했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하고 활동가는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추진할 동안에는 어차피 그 예산으로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지침이 지침보다는 회의에서 줘야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재형위원
어디에서요? 지침은 아니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그러니까 관계자들 회의할 때 나왔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활동은 하는데 수당을 안 주고 일을 시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는 교통비라도 줘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이재형위원
교통비는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올해도 회의할 때 보면 코디네이터하고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그게 통합해서 수당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참고를 하고 4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편성된 예산이 있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것은 어떤 행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이것은 도시재생 전문가들이나 그 다음에 주민들 모아놓고 할 때 점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려고 급식비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 밑에 여비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하거나 기존 어떤 선도사업지구 안에서도 우리가 실행 용역에 포함 안 되어있는 주민들의 워크숍이라든지 회의에 참석을 하면 저희들이 여비를 줘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7 정회
15: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병천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송명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과 공무원들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0쪽에 운수업체 보조금 중에서 버스, 택시 이용 영주시 브랜드 홍보비가 지금 2억7백만원이 늘었잖아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단가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브랜드 홍보비에는 택시 홍보비를 올리다 보니까 대당 2만원씩 올리니까 그게 가장 비중이 큽니다. 그게 약 1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여기 택시 랩핑비가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여기에 지금 5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랩핑비는 원래부터 5만원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올린 적이 없고요.
장성태위원
그러면 어디서 올랐습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택시 홍보비가 있잖습니까. 전세버스 홍보비, 택시 홍보비가 있는데 7만원이 돼 있는 부분에요.
장성태위원
택시 홍보비 7만원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당초에 5만원에서 2만원으로 1억2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5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라서 이게 1억2천만원 늘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 141쪽에 운수사업 유가보조금 화물이 단가가 좀 올랐는데 이 단가가 왜 올랐습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이 단가는 저희가 국토부에서 내려주는 지침대로 단가를 적용했고요. 이 주행세는 석유 수입사업체로부터 징수 받은 돈을 단가로 해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올리고 낮추지는 않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144쪽에 보면 수요응답형 버스가 뭡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수요응답형 버스는 벽지노선이라든지 버스가 투입되지 못하는 노선에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저희가 5월에 시범사업으로 1대가 왔습니다. 1대가 왔는데 11월에 이게 보조내시가 되면서 1대가 더 와서 2대가 되었는데 추경에 1대 더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만 소형버스로 큰 버스가
장성태위원
예, 그때 운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때 예를 들어 단산 좌석에서 마락 쪽으로 넘어가는 그 설명했던 것 아닙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설명을 할 때 같은 코스를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순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대중교통 선진화 용역부분에 이 부분을 넣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안이 나오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여기도 보면 손실보조금이 7천7백만원이 있어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7천7백만원
장성태위원
그 다음 버스 구입하는데 또 6천1백만원을 줘야 되고, 그래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물론 여기 도비가 내려오긴 내려왔습니다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이 일단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주여객에서 대형버스만 가지고 운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유류대라든지 또는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 이 부분들에서 손실이 나는 부분을 적은 차를 투입해서
장성태위원
그런 부분에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응답형 버스 몇 인용입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25인승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25인승이면 버스가 적은 게 아니지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버스 규모로는 잘 아시겠지만 25인승
장성태위원
2대가 버스가 안 들어가는데 다닌들 얼마나 다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내버스는 어느 거점까지 운행을 하더라도 지금 영양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다음 거점에서 실제 오지에 거주하고 있는 데까지는 택시를 이용해서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지요. 이 버스가 오지 노선에 거점까지는 일반 시내버스가 다니고, 그 다음 수요응답형 버스가 그 외에 노선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을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영양에는 그것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거점까지만 시내버스가 가고 거기서부터는 택시가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전화를 하면 택시가 와요. 택시가 와서 택시가 거점까지 운송을 해준다고요. 그런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더 적게 들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택시 해서 자치단체별로 100원 택시도 있고, 1,000원 택시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지역에 택시운수업체들하고 마찰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좀
장성태위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한 번 잘 운행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 한 번 실효성이 어떻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145쪽에 교통신호등 신설이 있는데 예정 위치가 어딥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계획은 신도시 지역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변2차아파트에서 리첼사거리 중간 부분에 가흥초등학교로 연결되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강변2차에서 리첼 쪽으로 가는 큰 도로가 맞는데 사거리라고 하더라도 양쪽 도로는 왕복 2차선 도로가 아닙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꼭 필요한 것인지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다른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12월 중에 발주를 해서 12월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3개를 지금 현재 입찰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도시 내에 대학로에다가 세 군데를 그쪽 큰 도로에는 일단 그것하고 코아루아파트 진입로는 부영에서 설치를 하게끔 교통환경영양평가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쪽 도로는 어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경찰서 통로도 되고요. 가흥초등학교 통로해서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정지역이 1개소가 아닙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1개소의 예정지가 강변2차에서 세영리첼 가다가 중간쯤에 그러니까 왼쪽으로 들어가면 가칭 가흥초등학교 신설예정지가 아닙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쪽으로 진입하는 사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물론 신도시에도 위쪽으로 가면 현재 코아루아파트 진입하는 쪽에 거기도 사거리가 아닙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도 사거리입니다.
장성태위원
물론 올해 지금 준공검사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아루아파트가 11월 말경에 사용승인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2월달에서 내년 1월달이 되면 코아루아파트에 입주를 할 게 아닙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한다면 그쪽에 사거리에도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부영 완공예정이 언제입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부영이 입주를 하게 되면 2017년도에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쪽 부분에도 아마 신호등이 필요하지 않겠나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일단 코아루아파트 입구 쪽에는 교통영향평가시에 부영에서 설치하기로 돼 있어서 부영이 준공이 9월이니까 일찍 설치를 못하게 되어서 경찰서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부영 측에 요구를 하고 해서 조만간
장성태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쪽에 설치하는 것을 부영에서 하겠다는 이말입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교통영향평가시에 조건이 그렇게 달려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3개소를 설치한다고 계획이 돼 있어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예정지가 어딥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전부 신도시 내에 세 군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민운동장 쪽에서 리첼 사거리 쪽으로 가다본 에브리데이 이마트라고 사거리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하고 리첼 사거리,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코아루노블 고추시장 겸용으로 쓰는 거기 사거리하고 여기에 선제적으로 일단 CCTV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택시 호출료가 면제 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지금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9월 23일날 없어졌습니다.
장성태위원
부작용?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현재 부작용은 처음에 받고 안 받고 해서 시민들이 약간 혼란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반응은 저희들은 좋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이용을 하기가 아주 택시만 타는 그런 게 있어서
장성태위원
아니 그렇지 않고 호출료가 면제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콜센터를 운영하는 사업비를 사업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지금 들리는 얘기는 기사들이 서비스가 호출료를 받을 때보다 굉장히 서비스의 질이 떨어졌다. 무슨 얘긴가 하면 호출료도 안 받는데 그전 같으면 지금 영주콜입니까? 영주콜 맞지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영주콜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60 몇 대가 있던데요. 그 다음 그리고 나서 브랜드 콜이 생겼잖아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전에 호출료를 줄 때는 이 기사들이 예를 들어서 밤늦게 외진 골목에 들어가면 집 앞까지 태워주고 집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까지 다 했었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서비스의 질의 떨어졌다. 그런 행위들은 안 한다는 거지요. 호출료도 안 받는데 그런 것까지 안해주겠다. 이러한 얘기들이 들린다는 얘기지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글쎄 저희 과에서도 폐지하기에 앞서서 계속해서 현지에도 직원들하고 저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노출로 물론 합니다. 하고 있는 바에는 이렇게 손님 응대하는 것들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도 다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계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손님 응대가 질이 낮아졌다. 이렇게 제가 봐서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고요.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잘 하시고 서비스의 질이 호출료가 면제되었다고 해서 서비스의 질의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한 수요응답형 버스운행 손실보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밑에 보면 수요응답형 버스구입비하고 합치면 약 1억4천만원이 가까이 되네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1억3천8백만원입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 이 노선이 마락으로 해서 남대리로 해서 어디 쪽으로 노선이 돼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드렸을 때는 그렇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대중교통 선진화 용역을 하면서 지금 용역업체에 현장을 나가 보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최적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성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버스도 거점별로 사실은 움직입니다. 영주여객에서 출발해서 갈 때는 이렇게 경유지에 손님을 태우고 일단은 부석 쪽에 하루 종일 가 있다가 내려올 때 손님을 태우고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구간들을 좀 더 조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 사업에 1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에 타 면에 행복택시의 조례 관계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지금 행복택시 쪽이 아주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택시 쪽에 의뢰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적게 들면서도 효율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방안책이 있는데 꼭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마락 같은 경우에는 저의 지역구이고 한데 하지만 거기에 민가가 몇 민가가 사는지 하고 남대리 쪽하고 잡아보면 하루 운행시간이 다 나오고 운행하는 사람도 몇 명이 운행하는지도 다 오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좀 그런 방향을 돌려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교통운수 관련 기법들을 좀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행복택시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을 지금 용역에 반영을 시키라고 요구를 해놨고 또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행복택시를 운행한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고요. 이게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성과를 시골버스를 확 나타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없습니다만 저희가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하여튼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시내버스 쪽도 그렇게 지원해 부분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쓸 때 없는 부분들을 자꾸 일을 만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한다고 하면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해주면 제가 봐서는 좋은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들은 해결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봤을 때 지금 있는 지역의 택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게 되면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휴천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딥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여기는 휴천1동 구안동 통로 끝입니다. 동부2차 아파트 앞에 거기에 나대지 형태도 있고 약간의 시설물로 차고가 조그마한게 있는데 위치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약 200여평 됩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 주차노면은 몇 대가 나옵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동서로 깁니다. 동서로 길어서 이렇게 정사각형이나 이런 곳보다 좀 많이 주차할 수 있는 한 20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이규덕위원
20면 가지고는 해결이 되겠습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어차피 구안동 통로에 시에서 인도를 만들고 난 이후에 줄기차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이유들이 인도에 개구리 주차라든지 인도를 점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특히 이쪽 구안동 통로 하단부에는 아주 많습니다. 어떤 분은 단속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고, 단속하지 말라는 부분, 이렇게 각양각색의 의견들이 있어서 일부라도 좀 해소를 점차 해나가는 뜻에서 거기를 대상지로 했고요. 그리고 구안동통로가 문제가 좀 심각하다 보니까 다른 후보지들도 물색을 하고 있고 내년에 주차수급 실태조사 인부임도 2백4십만원 해놨습니다만 그것을 활용해서 어느 곳이 가장 주차환경이 열악한지 그것을 조사해서 종합계획을 한 번 세워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수 시비로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재원의 한계도 있고 또 시내 중심부는 한 면하는데 3천만원 이상씩 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행이 지가가 시내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면당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규덕위원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조금씩 해나가는 것보다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주차수급 실태조사시에 대규모 주차장 적지를 한 번 찾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142쪽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하는 것 있지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해마다 하게 되어있지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시책에 반영을 합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하면 벽지노선이 20개소인데요. 여기에 도에 보고를 하면 벽지노선에 대한 도비 지원사항일 때 참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다음에 143페이지 하단 시설비에 BIT 설치가 있지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송명애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구입한다고 얘기하신 것보다 가격이 좀 높게 측정이 안 되었습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지난번에는 대당 275만원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310만원에서 35만원 정도가 대당 늘어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처음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하니까 가격들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시스템이 그래도 그중 좀 좋다는 판단 하에 310만원 대당 가격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했습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구입시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수요응답형 버스구입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당초 계획한 노선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 신청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거기 주민들을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지난번에 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그렇게 많은 가구 수가 아니고 유동인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거나 또 벽지노선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송명애위원
저도 아까 두 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 아쉬운 게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조건 신청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 이 부분은 손익부분을 확실하게 이렇게 사전에 검토를 해서 신청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용역을 물론 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용역을 줄 때 꼭 그 노선에만 한정되지 말고 같은 사업비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리고 현재 그러면 실제로 손실보조금도 주지만 또 부수적으로 유가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은 어차피 저희 시비로 주는 게 아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것은 유가보조금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입업체가 지방세로 저희 같으면 울산광역시에서 재원이 넘어옵니다. 그것을 받아서 그 금액 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시비가 추가로 유가보조금이 들어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송명애위원
어쨌든 간에 지급될 가능성은 있잖습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예를 들면 손실보조금이라든가 버스구입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사실 이 예산이 수혜자에 비해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만큼 수혜자들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47 정회
16: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4일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