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의회포상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6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심사는 발의의원, 해당 실장·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조례안과는 조금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기는 해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직위를 이용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굉장히 보호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하게 정보가 유출되거나 이런 사례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보호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직위와 직권을 이용해서 벌어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그런 부분에 따른, 주무부서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법을 이용해서, 어쨌든 간에 잘못된 관행으로,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조례안에 관한 것과 관계없이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의회포상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안건 3. 인천광역시동구의회기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

안녕하십니까? 유옥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기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새롭게 제정함에 따라 이전에 적용되었던 인천광역시동구의회기에관한규칙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기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승순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칙이 제정되는 관계로 의견이 없습니다.

박승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기에관한규칙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안건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

안녕하십니까? 한숙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새롭게 제정함에 따라 이전에 적용되었던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 규칙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승순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정 건이 있기 때문에 폐지되는 안으로 별 이견이 없습니다.

박승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안건 5.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안녕하십니까? 이정옥 의원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규칙의 입법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본 규칙안이 성안되게 도와주신 동료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5월 2일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대한 규칙이 시행되었고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표준안에 맞추어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모양을 통일시키고 한글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신뢰받는 의회이미지를 정립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구성은 총 6개 조문으로 안 제1조에 제정 목적을 두었고 안 제2조에서는 휘장·기 및 배지의 규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휘장사용의 제한을, 안 제5조에서는 의회기의 관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제6조에서는 의원배지 패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우리 구 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용도, 이를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의회의원이 패용하는 배지의 규격·모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5월 2일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정의 시행과 제안설명과 같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표준안에 맞추어 의회기 및 의원 배지의 모양을 통일시키고 한글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신뢰받는 의회의 이미지를 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6조의 규정 중 ‘배지의 패용’보다 배지의 교부에 대한 내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안 제6조의 조 제명을 ‘배지의 교부’로 하고 제1항의 내용을 “의회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로 하고 안 제6조제1항을 제3항으로 하여 배지의 교부내용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승순입니다. 본 규칙안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동구의회의 휘장·의회기 및 의원배지 문양이 한자로 되어 있어 이를 한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한글 존중의 취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전체 조항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기준에 따라서 안 제1조의 약칭사용과 안 제2조제3항의 의회의원의 표기법이 바르지 않아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승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유옥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조례안의 적용범위, 유지관리계획, 의무 및 결과 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안전감시망 구축 및 업무분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예산확보, 표창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안 제3조 적용범위와 안 제4조 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안전감시원 위촉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 업무의 분담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9조는 조문에서 의도하는 바와 같이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주목적이므로 제명의 용어 또한 ‘예산 지원’으로 규정함이 실질적인 목적에 가장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인 안전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유원근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옥분 위원님과 지순자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한숙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최근 발생되고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사회적인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내 안전사고의 증가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기로 본 조례 제정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확충, 유지보수, 시설안전, 위생점검 등의 사항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기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제정여부가 2016년도 국정평가 지표 대상에 해당되며 현재 중구와 저희 동구가 미정되었기에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 조례안을 통과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8등입니다. 8등에서 1등으로 등록합니다. 다른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유원근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군·구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었나요?

중구와 저희 동구만 제정이 안 되어 있고 다른 구는 이미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하면서 전 과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넘어왔어요, 안전. 저희가 이제...

그러면 지금 보면 이 교육비라든가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시비로 지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비로 지원 받는 거예요? 지원하는 것...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다음연도의 추경 때라든가 교육시킬 때 구비로,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교육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액 구비로 지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시에서도, 시나 국민안전처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일단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어떤 점을 우려하느냐면 안전지킴이 교육을 통해서 관리요원들을 채용할 것 아닙니까?

위촉을...

위촉을 해야 되겠죠. 위촉을 하게 되면 교육, 다른 구에서는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해요? 몇 주간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먼저 한 구가 남구가 2011년도에 했는데 다른 구는 2015년도에 했기 때문에 다른 구 하는 것을 벤치마킹이라든가 한 번 가봐서 보고 좋은 것은 우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놀이시설이 많잖아요. 단지 내에도 있고 공공기관 안에 있는 것도 있고 어린이유치원 같은 데에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저희 놀이시설은 73개가 있습니다. 도시공원이 11개 있고 어린이집 15개,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주택단지에 46개, 약 73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단계별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일괄적으로 다 지원하는 게 되나요?

그러니까 시설검사는 2년에 1회씩 하고 안전계획은 1년에 1회 정도하고 1년 만기에 보험도 가입하도록 해서...

1년 단위로...

예, 보험도 만기로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타 구에서는 위촉되신 위촉위원들한테 1인당 얼마씩의 실비를 제공하던가요?

그것은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조사를 안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별도로 예산을 반영할 때 타 구라든가, 우리 재정지수라든가, 재정자립도, 예산규모를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73개의 놀이시설이 있는데 안전요원들이 위촉되어서 하게 되면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중구 같은 재정자립도가 좋은 구도 아직, 거기도 제정을 하겠으나 저희 동구도 이런 예산을 세울 때도 심도 있게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8조에 보면 업무의 분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감시원 위촉을 하게 되면 여기에...

제8조는 업무의 분담인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도시경관과, 건축과, 평생교육과, 경제과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연관이 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관리시설 어린이집 아파트 단지 내 이런 것들을 뒤에 명확하게 첨부를 해주셔서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는 어디인지 건축과에서 하는 데는 어디인지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셔서 안전감시원 위촉을 하게 되면 어디에 위촉하는지 이런 자세한 세부지침을 첨부시켜 주시면 수월한데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전감시원 몇 명을 위촉하는지 나중에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비용추계가 되지 않아서 가급적이면 조례가 상정될 때 이 뒤에 그런 것을, 교육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몇 회를 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수선관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어 있죠. 원안대로 해 주시면 앞으로 할 때, 이 자료는 있습니다. 73개소에서... 지금 한숙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은 지금이라도 복사해서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보조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 뒤에 따라 붙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질의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붙여 주면, 중요한 부분을 붙여 주면 다 알아볼 수 있게, 쉽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행규칙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안건 8. 인천광역시 동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02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 이태규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과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공단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난 5월에 완료된 인천광역시 동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학술용역 결과를 기초로 우리 구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에 따라 입안한 법규안입니다. 본 안은 제6장 36개 조문과 부칙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 관한 사항과 제2장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제3장 공단 사업에 관한 사항, 제4장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제5장 감독에 관한 사항, 제6장 보칙 및 부칙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전반적인 필수 구성요건을 갖추었으나 안 제12조제1항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 없이 보장하여 규정함은 법 제58조제4항에서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를 공익목적에서 깊이 이해하지 않은 단면일 수 있으며 이는 임기 중 결격사유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제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규정이기는 하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2조제2항에서 이사장의 연임 기준을 법 제58조제4항만을 적용한 것은 같은 조 제5항에서 제4항 각 호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하였음에도 조례안에서는 일부만을 적용하여 불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 또한 상위법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은 불비함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행정의 다양한 변화로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으나 주민복지시설 확충에 따른 공무원 조직의 한계와 새로운 경영행정 개념의 서비스 공급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이 부각되는 반면 타 자치단체의 사례에서는 운용인력과 비용증가 등 수년 내에 경상수지의 변화가 일반적인 바 향후 전출재원의 변동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은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써 안 제5조의 공단의 정관에 기재되어야 될 사항을 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2장은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안 제7조의 임원의 구성에 있어서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그 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제11조, 제18조의 이사장과 비상임이사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상임이사와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에서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써 안 제19조에 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는 종량제 봉투 및 배출스티커 판매사업,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업, 현수막게시대 관리·운영사업, 구민운동장 관리·운영사업,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운영사업, 기타 체육시설 관리·운영사업 등 총 6개 사업으로 정하여 놓았습니다. 다음은 제4장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으로써 안 제23조와 제24조, 제25조에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과 결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27조의 자금을 차입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장 공단의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써는 안 제28조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29조의 공단 사무에 관한 보고와 검사 등에 관한 규정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0조의 공단의 해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해산하도록 하고 상급기관으로부터 해산 권고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강제로 해산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칙안 제33조의 공단의 정원은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부칙 제3조의 공단의 설립당시 출자액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현금출자 3억2천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번 연도에 시설관리공단에 따른 용역비를 계상해 드렸는데 용역비 지급을 다 하셨나요?

예, 지급했습니다.

완료 하셨어요?

예.

그러면 예산 범위 안에서 다 집행을 하신 것인가요?

예, 5천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2,01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요. 용역 결과 나온 타당성 검토의 의견을 쭉 보면 딱 떨어지게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된 게 없고 일반적인 검토의견으로 쭉 기술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읽어 보니까. 그런데 공단이 설립되면 하겠다는 사업 중에 쓰레기 봉투 사업, 구민운동장, 현수막게시대, 견인대행업, 공영주차장,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등 쭉 몇 가지를 공단으로 이관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중에서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에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현수막게시대의 실태를 보니 사실 현수막게시대가 2015년도에 1,800만 원의 수익이 났어요. 1,800만 원. 그리고 이 견인대행업 같은 경우 견인 업체가 사실 동구에 와봐야 적자이기 때문에 견인업이 오지 않아요. 중구와 저희가 같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로 견인을 하면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동구에 주차장이 있는 게 아니라 중구에 갖다가 견인을 한단 말이에요, 다 이관을 해서,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안과 또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입장료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때 결과적으로 이게 다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공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결국 지역주민들한테 더 강화되고 위반 사례도 더 많이 적발해야 되는 상황, 또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의 입장료도 올려야 되는 사항, 결국 인건비 맞추기 위한 공단 설립이 될 우려가 가장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공단의 임원들을 채용할 때 보면 이게 지금까지, 민선 6기 들어와서 전문성이 고려되거나 이런 직원을 채용하거나 선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보면 본인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참모들이라든가 출신들, 퇴직공무원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직원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물론 저희 동구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자체가 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공정한 임원채용이 아니라 다 본인들의 정치적인 목적, 또는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서 지자체의 장이 공단을 설립하거나 새로운 임원들을 채용하거나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공단 수익성을 먼저 논하기 전에 밑바닥에 복선이 먼저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타 구를 봐도 사실, 흑자가 나는 곳이 지금 현재 어디어디 있습니까?

현재 강화와 남동구, 부평구 그 부분은 거의 흑자가 나고 지금 흑자가...

지금 중구 같은 경우도 공단에서 관리하는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약 1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어요, 올 연도만 해도 지금. 그리고 면적 대비 부평구나 계양구라든가 이런 데는, 강화 같은 데는 지리적인 여건상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관리 자체가, 거기는 해야 될 곳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렇게 많은 흑자가 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지금 우리 동구의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지역의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재정자립도는 점점 낮아지고 예산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공단 설립을 지금 한다? 이것은, 물론 그래요. 좋은 의도의 설립일 수도 있으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고 한 번 답변해 보시죠.

먼저 임원을 말씀하시는데 임원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임원추천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뿐만 아니라 임원들은 거기서, 「지방공기업법」에 보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4명, 그리고 의회에서 3명,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 7명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낙하산 인사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수료 인상은 말 그대로,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을 예로 들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은 2005년인가 2004년에 개장을 했어요. 여태 1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수수료 인상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타 자치단체의 박물관이라든가 보면 보통 1천 원씩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약 500원 정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주민들이 그만큼 서비스를 받았으면 그 부분을 부담해야 됩니다. 지금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같은 경우도 어린이체험관이 개관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그 옆에 물놀이장 또랑이라는 데가 있고 그리고 달동네 하늘공원으로 해서 15억 원을 투자해서 거기의 그쪽을 상당히 번듯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2억 원을 투자해서, 송현 테마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비 약 26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그쪽과 시너지가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과연 500원에서 1천 원으로 갔다고 해서... 지금 500원이, 사실 따지면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적다면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는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적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타 구를 보시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 연수구와 저희만 없습니다. 옹진군은 도서벽지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고 타 구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이 괜찮은 데가 남동구, 강화, 부평의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 사업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시작할 때 저희 같이 5∼6개 사업을 가지고합니다. 다만 그분들은...

실장님...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잖아요, 드리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는 우리보다 규모가 조금 크다는 것뿐이지 같은 내용으로 다 운영됩니다. 그러면 적자보는 데가 왜 적자를 보게 되느냐, 중구, 타 구를 쭉 보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이 보통 120명에서 20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분명히 26명을 갖고 시작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과연 26명만 할 것이냐, 너네도 조금 있다가 살살 늘릴 것 아니냐,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새로 들어오려고 하면, 인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위원님들이 조례를 거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26명만 가지고 소규모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도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천생 일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보면 시설관리공단 가서도 똑같은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도 저희 직원들이 일하는 것보다 약 9,800만 원의 수익성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나 체육이나 교통, 주민 복지시설이 계속 날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공무원 조직으로써는 전문성이 약간 결여되고 비효율적이라는 얘기가 많이들 나옵니다. 그래서 또 지방자치 시대가 되고 다변화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구민들의 욕구가 많이 증대되고 현재 의회나 구청장이, 예를 들어 시설이 많이 증가되었을 경우 총액인건비로 막혀있기 때문에 공무원 인원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일전에...

아니,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라니까 저도 타당성을 말씀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로 딱 묶여있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려고 해도 의회나 청장이 도저히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가게 되면 시설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공무원 조직이 그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실장님, 총액인건비제 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거기 범위를 벗어나서 늘려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계속...

아니, 시설이 증가된다고 그러면...

새로운 시설이 증가될 게 뭐가 있느냐고요.

아니, 그러면 동구는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인구가 증가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의 현 상황으로 볼 때 공단 설립은 적절치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전문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동구에서 지금까지 벌어진 형태를 보면 사실... 설립위원회 심의 몇 번 하셨습니까? 위원회 개최 몇 번 하셨습니까? 한 번 했죠?

무슨 설립위원회요?

공단설립심의위원회...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한 번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됩니다.

여러 번하셨는데 그러면 참여할 때 이분들을 다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구축해서 심의를 하셨습니까?

거기서 전문성 있는 사람이 있지요. 왜 없습니까? 거기에 교수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다...

저희 지역에 보면...

그런...

이게 지금 의결정족수를 맞춰서 통과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심의위원들이지, 이분들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 어떤 분을 보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심의위원 한 번 말씀드려 볼까요?

예.

민간위원회 안재성씨가 어떤 전문성이 있으시고 이길수씨는 어떤 전문성...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최종 설립심의위원회고, 가부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전에 기반을 깔아 놓은 것은 교수들과 전문가들이 다 했어요.

그래요. 물론 교수님들이 다 전문성을 갖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볼 때 9,700만 원의 흑자가 나오는 곳이,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견인대행업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견인대행업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것은 2차로 간다고 그러면 두 번째 사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이...

6개입니다.

쓰레기 봉투, 구민운동장, 현수막게시대, 공영주차장,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공영주차장에서 세외수입이 들어올 게 얼마나, 공영주차장 관리해서 그 사람들한테 위탁 줘서 저희한테 세외수입 들어오는 게 얼마 들어와요?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내는 게 공영주차장과, 서류에도 있습니다만 9,200만 원 들어옵니다.

9,200만 원 들어오는데 9,200만 원 들어오는 것 갖고 인건비 얼마 나갑니까?

인건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나온 게, 인건비가 지금...

3,900만 원...

전과 대비했을 때 인건비가...

담당자 한 사람의...

정규직을 줄이니까 , 한 명씩 주니까 인건비가...

인건비라는 것은 공무원 한 명이에요. 한 명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규직 한 명에 기간제 다 따라 붙는 것 아닙니까?

아니, 없어요, 기간제.

기간제가 왜 없어요? 각 파트마다 그래요. 쓰레기 봉투 따로 다 따로따로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 수를 얘기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총 26명의 인건비가, 지금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늘어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보았을 때 적에 저희가 어떤 신뢰를 갖고...

그러니까 26명은 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체...

공단 직원이이요?

전체의 인원이, 공단 직원이 26명...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이것 하는 분이 15명이에요. 이 업무를 가지고 하는 사람... 아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님이 막아서 얘기를 못했는데 저희 공무원을,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공무원 10명을 감원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10명을 감원하고 그렇게 되면 약 16명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공무원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갈 분들 다 신청을 하시오, 그러면 안 하게 되면 26명이라는 얘기죠, 민간인으로. 그분들은 전부 동구 사람 취직을 시켜서 고용창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장님...

천생 여기서 공무원이 하는 일을...

동구에 전입시켜 놓고 동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취직시켰다고 그 말씀 하시면 안 되시죠. 지금 저희...

동구에 누구를 전입시켰습니까, 누구를?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 직업 갖기 위해서 전입해서 와서 지금 월세 살면서 다 중요부서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위원님, 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된다는 타당성만 봐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건비 문제가 되고 채용이, 임원의 선출이, 임원의 자격 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문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조례 제16조에 보시면 비밀누설 금지 등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에 이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

아니, 이것은 조례니까 그것까지 세심하게 넣을 저기는 없고 상위법이 있으니까, 상위법을 보게 되면 과태료 문제라든가 그런 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어디에 표기해 주신 것은 없으신가요? 이것은 검토해볼 것이고 제27조 자금차입인데 공단은 구청자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그리고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면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차입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당해 연도 일시차입금을 상환하는데 공단 운영해서 차입을 상환할 수 있는 재정구조가 안 되면 무슨 돈으로 상환을 합니까?

이 조례는 대부분 회계가, 「지방공기업법」이나 기업회계는 1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다 차입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까지 차입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차입을 하게 될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는다고 하는데 저희가 승인을 해주었을 때 그런 것을 판단해야 되겠죠.

그런데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자금을 차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차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당해 연도에 상환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예산을 어떤 예산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23조 회계처리의 원칙을 보면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19조를 보면 6개의 사업으로 구분을 해놓으셨는데 대부분 이런 조례나 법이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이렇게 유권해석이 되는데 이 사업 분야의 어느 부분에서 수익이나 적자가 났는지를 보려고 하면 ‘회계처리를 한다.’ 라든지 ‘해야 한다.’ 라든지 이렇게 해야 저희가 이 분야별로 회계를 한 번에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가는데 대부분 조례를 재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쪽저쪽을 보기 때문에 강제성이 아닌 이상 못 박아 놓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게 조례의 애매한 점이죠. 뭐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뭐뭐 할 수도 있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운영 기반을 보면 구민의 복리증진,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목적을 두었잖아요. 그러면 설명 중에 달동네박물관 입장료 인상 부분, 뭐 부분해서 설명은 들었는데 현재 동구의 현안문제를 끌고 가는 문제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했을 때의 차이점, 또 두 번째는 지금 주변에 약간 흘러나온 얘기도 있어요. 재정자립도도 약한 우리 동구에서 했을 경우에 연간 30억 원 정도의 적자까지도 걱정을 하는 면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전문, 복지수준이나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사게 되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사야 되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이 된다고 하면 직원 한 분이 이것을 직접 전부 배달해 줘요.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복리에 일조한다고 보고 그리고 구민운동장 같은 경우는 현재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분야나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전문화된 분들이 관리하면 그 부분이 조금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 현재 주차장을 관리하는 그분들의 인건비를 보게 되면 최저생계비 이하에요. 보통 6∼7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임금을 현실화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통 70만 원 정도 받는 것을 120만 원이나 130만 원 정도로 끌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사업이 6개 분야입니다. 6개 분야. 위원님들이, 아까 유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0억 원 적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1년 예산 내용을 보게 되면 9억9,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16억 얼마예요. 약 16억7천만 원이 되는데 그래서 보통 160%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하는데 30억 원이라는 것은 될 수가 없죠. 무슨 얘기냐면 현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그쪽으로 가서 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창출도 되지만 또 9,800만 원의 수익이 있어요. 제가 단연코 말씀을 드리는데 6개 사업을 가지고 하면 절대 적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실장님, 그것에 대한 근본 데이터를 지금 구두 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6개 사업을 끌고 간다고 하면 절대 적자가 될 수가 없어요. 타 구가 적자를 보는 이유는 돈이 안 되는 사업을 갖다 다 끼워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한 견인대행업이라든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송림도서관을 끌어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돈이 안 되는 사업을 갖다가 맞추다 보니까 인원수는 고용으로 해야 되고 계속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요. 그렇지만 저희는 6개 사업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용역에서 나온 것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면, 6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입이 약 10억3,600만 원이 돼요. 그런데 비용, 비용이라는 것은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이게 약 2억8천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약 7억5,500만 원 정도의 마이너스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지금 공무원 12명, 13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쓰레기 봉투가 공단 방식으로 갈 때에는 2명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2명이. 2명이 해서 현재보다 약 1억3,700만 원의 수익을 더 볼 수 있고 구민운동장 같은 경우도 현재 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3명이 관리해서 조금, 현재 마이너스 되는 것보다 더 흑자를 볼 수 있고 현수막게시대 같은 경우 현재 한 업체에 3,2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경우에는 약 1억2,20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어요. 그것은 도로점용료라든가 인지 값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현재 1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약 8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 7명이 더 플러스되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단가가 너무 저평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 답변에 대해서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현실화시켜 주기 위한 것이고 7명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용창출이 됩니다, 지역에서. 아까 26명에 다 포함되겠습니다만 그렇게 고용창출 효과가 있음으로써 1 명이 관리하는 것과 8명이 관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서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것은 비용이, 그러니까 공무원 인건비가 상당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아직 통과는 안 되었는데. 500원이 1천 원으로 되었고 그리고 옆에 물놀이 시설 또랑이 있습니다. 또랑에 저희가 투자한 돈이 많아요. 그러면 관이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 최소한 실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박물관에 연간 약 10만 명 정도 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에 연간 3만 명 정도가 오는데 그렇게 했을 때 조례를 개정하고 최소한의 실비를 받았을 경우에는 약 8,300만 원 정도 증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체육시설이 만석동부터 해서, 만석동 테니스장·농구장·체력단련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가 있는데 지금 전부 무료로 하고 있어요. 이것의 최소한의 실비는 징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타 공단을 살펴본, 예를 들어 중구를 보겠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도 풋살장이나 테니스장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부분 평일에는 2만2천 원, 주말에는 3만3천 원 돈을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만, 재정이 열악한 부분이라고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최소한의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종이 값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실비를 징수하는 거예요. 이것도 징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혈세를 다 걷어서 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분들이 그만큼 질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되면 그만큼 부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용역 결과에도 나왔습니다만 6개 사업만 가지고 하면 9,800만 원의 수익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대가 자꾸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동구도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부경찰서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동구 주민들이, 그것 왜 없어졌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게 맨날 동구 인구는 주는데 그리고 예산 자립도는 자꾸만 떨어진다, 그러면 저희는 계속 인구 준다고 가만히 있을 수 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 공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막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수익성입니다. 옛날부터, 언제부터 공무원들이 관에서 수익성을 따졌습니까, 사실은? 사실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요 사이에 와서 자꾸 자치단체도 어렵고 그러니까 수익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많이 따지는데, 좋습니다. 효율성은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고 수익성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6개 사업만 갖고 추진을 한다고 하면 절대 밑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장담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동구라는 데는 세외수입도 없는 우리 구고 또 빚도 안 지는 살림살이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동부경찰서 이전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은 인구 10만 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 갖고 있던 사항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재정자립도가 약해서가 아니라 인구 10만 명이 안 되어서 갖다 놓은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에 대해서 함께 같이 고민하고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서는 그것을 해서 굉장히 수익창출도 되고 일자리창출도 되는, 긍정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함께 고민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공영주차장 위탁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어디, 저희가 8개가 있습니다.

8개 한꺼번에 다 일괄 주었잖아요.

아니, 그게 일정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동구청을 말씀드리면 현재 계약을 내년에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계약조건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었을 경우에는 거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만큼.

어디까지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다고 할 때는 그때까지는 계약에 단서를 넣죠, 단서조항을.

단서조항에 넣었어요?

그렇죠.

올해 계약할 적에...

그것 교통과에서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시설,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계약기간이 아직 만료가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군데군데별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어디어디가 몇 년 몇 월까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이 만료될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선행되지 않고, 아까 중구를 계속 자꾸 말씀하시는데 중구 같은 경우도 사업이 계속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 인원이 투입되어서 계속 적자가 발생한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지금 15명, 16명의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나가서 하면 공무원 정원수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공무원...

공무원 정원수가 주는 게 아닌데...

공무원 10명을 감원한다니까요?

10명 감원하고 그 사람들 일자리 다시 새로운 자리 만들어 주기 위한 설립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갈 사람은 가고 안 갈 사람은 안 가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가든 안 가든 10명을 저희가... 여기서 공단으로 이관하려면, 10명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만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10명 안 자르고 있으면...

그러면 공무원 정원에서 열 몇 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번 중기지방인력계획 때 보고드렸습니다. 본회의 때 보고드리지 않았습니까, 첫날.

첫날 보고할 때 10명 인원을 감원하고...

감원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감원대상자가 거의 퇴직공무원들 아닙니까? 거의 1년을 미리 앞당기고 그런 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공무원 정원이 547명입니다. 그러니까 537명으로 잡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계속 주장하시는 게, 공단 설립은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립 설립이 비효율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비효율 적이라는 것을...

9,800만 원의 흑자가 난다고 그래서 설립을 해서 이게 계속 흑자가 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것은 공단 설립의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점을 볼 때 지금은 설립할 단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보면 공공성과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민영화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다, 라는 의견이 분분해요, 전국적으로 볼 때. 그런데 열악한 우리 동구 실정에서 굳이 공단을 설립해야 될, 지금 시점으로 볼 때는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열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열악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얘기잖아요.

아니, 천생 공무원이 있으면 그 월급 받고 다 할 것 아닙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실장님, 9,800만 원의 흑자 하지 말고 지금 방만하게 쓰고 있는 예산을 줄일 생각을 하세요. 지난 연도에 얼마나 많은 돈들을 썼습니까? 지금 진짜 창피할 노릇이에요. 어제도 가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뭘 그렇게 선물 어디서 다 기부 받았는지 그것도 물론 조사하겠지만, 그리고 크리스마스 성탄트리에 빨간 목도리 몇 개를 어디서 후원받았는지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 쓰면서 9,800만 원의 흑자가 대단한 흑자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현재 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예를 들어서 이퀄이라고 해도 당연히 설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장님은, 물론 실장님이 공단을 설립한다고 해서 실장님의 성과라든가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구의 실정으로 볼 때 흑자 흑자 계속 얘기하고 업무를 이관해서 6개를 갖고 운영한다? 그러면 지금 잘 운영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까지 보았을 적에 이렇게 다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공단 설립해서 잘 하겠다? 이것은 독단입니다.

아니, 위원님, 현재 공무원이 하는 일이나 거기로 가서 하는 일이나 인건비는 똑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에서 26명이라는 고용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하면 더 낫다는 얘기죠, 주민의 서비스도 나아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굳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무원을 감원해 가면서 그리고 지역의 고용창출을 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 쓰레기 봉투 사다가, 슈퍼나 이런 지정업소에서 파는 것을 한 사람이 다니면서 쫙 다 분배해 주어서 질이 얼마만큼 높아집니까? 그리고 현수막게시대, 지금 수도국산... 결국 다 주머니돈, 호주머니 돈 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한 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다 불이익이 가는 거예요.

아니, 주차장을 예로 들어서 아까 최저생계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한 분이 하고 있는 것을 8명을 고용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최저생계비보다 나은 생활을 해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가 급여를 많이 받았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고 봐야죠.

실장님, 위원님들이 저희가 다 신중하게 진중하게 다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할 터이니 언성 높일 일이 아니고...

언성은 높이지 않습니다. 언성은 안 높였는데...

제가 또랑도, 자꾸 또랑을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보고 계시는데 또랑 한 번 얘기해 볼까요? 이것과는 별개의 이야기지만 지금 또랑을 보면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근본적인, 나중에 이것은 1∼2년 후에는, 1∼2년이 아니야, 당장 내년에라도... 이 하수관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게 또랑 만들려고 했었을 때의 하수관입니까? 무엇이든지 다 시행착오예요.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위원님, 위원님...

제가 괜히 딴죽 거는 의원으로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정당한 의원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쪽에서 딴죽 거는 의원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저를 몰고 가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먼 훗날에 주민들이 다 평가할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또랑도 기반시설이 다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스케이트장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58일 동안에 4억5천만 원이라는 돈을 써서 없앤다? 이것을 갖다가 정당화하는 이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다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방만하게 쓰겠습니까?

위원님, 유형의 복지서비스가 있으면 무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말...

그러면 저희가, 화도진축제는 뭐가 들어갑니까? 할 필요가 없지...

위원님, 잠깐만... 실장님, 실장님! 잠깐만요. 너무 자꾸 과열되어서 이렇게 하시니까 식사 시간도 되었고...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본 위원도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개진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모든 사업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딴죽을 걸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 하면 앞으로 미래의 가치도 보고 모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전제하고 보면 공단을 설립해서 하려고 하는 6개 사업을 쭉 검토해 보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업들의 수익성이라든가, 사실 꼭 필요하다는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쓰레기 봉투 같은 경우도 지금 신축하는 아파트 단지 같은 데들은 거의 분쇄기를 통해서, 하수구에서 아예 음식물쓰레기가 나가는 제도, 또 아파트 단지에 RFID도 도입했죠. 이런 것을 하면서 점점 양이 줄고 하면서 많은 행정력이라든가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저희 동구에서 앞으로 향후에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서 결국 정말 일손이 부족하고 공무원들이 못할 때 그때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단 설립을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정말 지역이 활성화되고 변화가 있을 때, 일손이 부족하다 생각이 될 때 설립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장시간 이렇게 앉아서 실장님과 토론을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언성도 높아지고 이런 것처럼 비추어지기는 하나 저희의 의견을 내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세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지고 한 사람이 70군데를 돈다, 이것을 하루에 다 돌 것인지 모르지만 하루 종일 하는 업무도 아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업무가. 하루 종일 이 업무만,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얼마든지 다 하고 있는 것인데 굳이 이것이 공단에 분류되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것은 지금 시점에 적절하지 않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10월 6일부터 10월 26일 20일 정도 입법예고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입법예고 하시는 동안 여기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까?

한 건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의견이 들어와 있죠?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적극 추천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건.

그 한 건뿐이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방청 오신 분들이 입법예고할 때 밑에 의견을 달아 주시지 그러셨어요? 한 분도 안 달으셨죠? 달아 주셨으면 구청도 참고적으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안 되는 부분 되는 부분을 가려서 하셨을 텐데 입법예고 할 때 그런 부분의 의견에 대한 개진은 하나도 안 하시고 지금 오셔서 참관하시는 모습도 저희가 보았을 때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입법예고 시에... 어쨌든 주민설명회는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절차적으로 갔을 때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우리 같이 열악한 구가 이런 것을 만듦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증액되고 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을까봐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위원장님, 제가 그러면 답변을, 말씀을...

잠깐만요. 제가... 아까 실장님 중구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제가 중구 것을 2010년도부터 뽑았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뽑았어요. 뽑았는데 보면 중구도 2010년도에는 사업건수를 5건으로 시작하고 인원을 18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인원이 7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지금 실장님 입장에서는 보시면 ‘이것 돈이 남습니다. 더 이상 인원을 늘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내년에 가면...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그러면 여기서 6개 사업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이 들어올 때는 조례를 개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은 왜 계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반대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사업이 늘어나서 인원을 늘리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이 적당한 사업이냐, 돈이 되는 사업이냐, 수익성이 되는 사업이냐 아닌 사업이냐를 판단하셔야죠.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지금...

그래서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것을 여태 몇 개월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 제 의견도 들어보실 저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아니면 크게 따지면 동구청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자꾸 적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공무원들이 해도 그 돈은 나갑니다. 그런데 분명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공무원들이 해도 나가는 돈에서 플러스 9,800만 원의 수익성이 나온다고 용역에 분명히 나와 있고 두 번째는 각종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주민복지시설이... 인구가 자꾸만 준다고 말씀을 하는데 미래로 가게 되면 주민들의 욕구는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단순한 사업·전문성이 있는 사업을 공무원들이 맨날 해야 됩니까? 그것은 당연히 전문성이 요구되고 공무원 조직으로써는 예산의 비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얘기가 되고 아까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분명히 적자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사업을 추구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들이 브레이크를 걸어 주면 되는 것이고 네 번째, 사업 변경 시에 위원님들이 그러한 장치를 마련해 주면 되는 것이고 임원 추천도 낙하산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방공기업법」에 분명히 4대 3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 추천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집행부에 4명, 의회에서 3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명으로 해서 거기서 이사장이라든지 직원 26명에 대해서 고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공무원 10명을 감원한다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6명이라는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것이고 아까 모 위원님께서 30억 원 적자라는 일련의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는데 전부 1년 예산 9억9천만 원입니다. 어떻게 30억 원이 적자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슨 건물을 짓겠습니까? 무슨 사업을 합니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6개 사업으로 하는데 30억 원 적자가... 예를 들어서 그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복합문화센터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왜? 몇 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주민들의 수강료 갖고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30억 원, 40억 원 적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6개 사업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그래서 이왕 할 것, 위원님들이 적자다 그렇지 않으면 시기상조라고 하는데 이왕 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망하고 흥하는 것을 벌써 따지시는 것도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아무튼 제가 아까 조금 언성이 높아져서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냉철한 판단을 통해서 본 조례안을 가결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보류는 원치 않습니다. 해주시든가 부결시켜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실장님,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위원님들 지금 동구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몇 군데 시설관리공단이 적자 안 보고 남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 구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밑지는 구는 얼마씩 밑지고 있는 줄 아세요?

아니, 저희가 밑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만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밑지지 않겠죠.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줄 때 그 용역하시는 분들이 밑지게 하라고 용역을 그렇게 꾸며 주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다 동구를 사랑하니까 동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자꾸 위원님들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말씀은 저도 아는데,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여기서 분명히 흑자라고 하는데 동구를 위한 저기라는 것은, 변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시도를 해보고 변화를 누려야 되는 것이지 시도도 안 해보고 변화를 누린다는 것은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학술용역 주실 때, 공청회 때 저렇게 주민들이 왜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의견 개진한 것은 다 주셨습니까? 조례 올라올 때 이런 부분도 있었다고 끼워 주시지 그러셨어요. 주민이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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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어쨌든 실장님, 준비하신 기간은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의사전달부터 시작해서 저희 걱정하는, 왜 이러는지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해서...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아까 심의 중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방청객한테 하신 것에 대해서 속기록에 기재된 것을 삭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고 잘못 오인된 것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개인적인 사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구 지역은 오랜 기간 개발이 정체됨에 따라 인구 감소, 고령화, 건물 노후화, 슬럼화 현상으로 타 지역에 비해 도시기능이 점차 악화되고 있으므로 지역 내 역사·문화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일정구역을 문화·창조의 거리로 지정하여 창조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 문화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창조·문화의 거리 사업수행에 따른 조성계획의 수립, 거리 지정, 조성 및 지원, 사업비 지원 등 사업비용 지정 절차 및 사업비 지원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문화·창조의 거리로 지정된 구역 내 주민들의 보조금 지원절차 및 정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업비 지원신청 및 결정, 지원시기, 사업지원 결정 취소 및 환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칙칙하고 활기 없는 우리 지역을 활기찬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 구 관내 일정구역을 문화·창조의 거리로 지정하여 역사와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창조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문화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안 제3조 창조의 거리 지정을 위한 조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창조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사업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사업 지원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심의·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무난한 조문 구성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권장업종 지원에 관한 타 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이 수반되므로 그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행에 논란이 없도록 한 사례가 많은 바 이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안은 우리 구가 오랜 기간 개발이 정체되어 도시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시행에 있어서는 사유재산인 건물외관 개선비의 투입 효과 등에 대한 검토와 국·시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문화·창조의 거리 지정을 위한 조성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시 안 제4조제4항의 경우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에 대한 계획수립이나 지정 단계에도 지역 당사자인 주민의견 반영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조항을 짚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에 보면 목적을 넣었는데 이 목적은 일정구역을 문화·창조의 거리로 지정해서 역사와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창조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문화관광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하였고 정의 구분에서는 일단 창조의 거리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시켰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거리, 특색거리, 경관거리로 구분시켰는데 문화예술거리는 역사와 전통, 문화예술을 살릴 목적으로 조성하는 지역 그다음에 특색거리는 지리적 자연적 독창적인 특성을 살려 이색적으로 조성하는 지역, 경관거리라면 다수인이 왕래하는 지역에 도시미관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조성하는 지역으로 세 가지를 구분시켰고 조성계획의 수립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수립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기본방향이라든가 조성계획 목표 및 조성전략, 조성범위 및 사업구역 설정, 주변 경관개선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문화시설의 설치, 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창조의 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을 넣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고 제4조는 창조의 거리 지정에 대해서 구청장은 창조의 거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조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제2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지정하도록 하였고, 거기서 중요한 사항은 제2항을 보시면 문화·창조의 거리를 지정할 때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고 지정할 때에 각 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한다고 해서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발전 가능성 및 주인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였고 제4항에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내에서는 해당 조합이라든가 사업시행자,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5항은 구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된다고 하였고 제5조를 보시면 사업시행 및 지원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창조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문화관광 시설의 설치, 전통보존 및 문화예술 업종의 육성, 역사 문화마을 복원, 도시미관 개선, 특색거리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제2항은 구청장은 창조의 거리와 연계된 문화관광 축제, 전시 및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창조의 거리로 지정될 경우에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권장업종을 육성하도록 이것을 이렇게 조항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2항을 보시면 지원한도액을 두었는데 건물외관 개선비는 개선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맥시멈을 1,500만 원 이내로, 권장업종 지원에 있어서 간판설치비는 설치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150만 원 이내, 임차료는 월별 임차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간 300만 원 이내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다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지원은 별표 2의 사업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였고 제7조는 지원신청 및 결정이 되겠습니다. 창조의 거리 지정구역 내의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비 산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사업비 지원신청 시에는 지역별 특색을 고려하고 구청장이 권장하는 재질, 디자인, 색채 등이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을 그렇게 하였고 제3항에는 구청장은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과 사업시행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는 사업비 지원시기 등이 되겠는데 건물외관 개선비라든가 간판 설치비는 사업이 완료되고 신고한 후에, 그다음에 임차료는 영업 시작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반기별로 지급하고 지원기간을 3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는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 환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든가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어 지원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경우, 지원신청자가 사업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비용 산출 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사업결정을 취소하거나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환수나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고 제10조는 착수신고가 되겠습니다.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착수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착수시기를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2항에 보시면 사업 착수신고를 받은 때에는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끔 하였고 그다음에 제11조는 사업 완료신고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완료 시에는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되겠습니다. 지원이라든가 사업 조성계획 등의 이런 부분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고 그다음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원, 소속 공무원, 문화관광, 경관·조경·디자인 관련 전문가,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해당지역 주민대표 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품위손상, 질병, 장기출장,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제5항에 보시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13조 위원회의 기능은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구역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사업비 지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두었고 제14조를 보면 위원회 운영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그다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항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하였고 그다음에 위원회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 지금 야구거리 조성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류현진 거리는 저번에 류현진재단 측이 와서 여기서, 제가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진행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지금 그 재단과...

좋습니다. 어쨌든 담당부서가 아니시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 없으시겠지만 지금 현재 야구거리 조성도 조례에 근거하지도 않고도 야구거리 조성이 잘 되고 있거든요. 예산을 드리면 조성하고 시에서 보조받은 돈, 어쨌든 간에 전용해서 합해서 조성하는데 굳이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올릴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이게 보면 거리지만 어쨌든 간에 길게 보면, 사업의 수립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저희 동구에서 재생을 통해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나 미래발전추진단을 통해서 많은 계획을, 설명회를 통해서 듣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위원들이 약 1년이 지나고 나서 조례를 왜 이렇게 심도 있게 하나하나 꼼꼼히 보느냐면 사실 본 위원 초선이라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근거를 마련해 주면 그 돈을 갖고 집행기관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를 관리감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근거를 마련해 주고 나면 공과 사를 구분도 못하고 단체장의 생각과 마인드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고 바뀌고 엉망진창이 되어 가고 있어요, 동구가. 그러다 보니 조례 하나하나를 갖다, 저희가 감정이입이 되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거나 하면 사실 담당 실·과에서 오셔서 이러이러한 조례를 갖고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고 어느 부서에서 담당 실·과장 하나 와서 제대로 설명 한 번 해보셨습니까? 그래놓고 위원들한테 으름장이나 놓고 말입니다. 이게 지금 동구의 집행부, 의회 간의 현실입니다, 소통부재에. 그런데 대놓고 모든 게, 어쨌든 간에 돈이 수반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하나씩하나씩 보시자고요. 지원 조례안 제4조를 보면 구청장은 창조의 거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조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구청장이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들과, 사실 김포인가 어디에 본인 후배가 한다는 뛰뛰빵빵 한 번 데리고 갔다 오고 인사도 한 번 갔다 왔거든요.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같이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일을 할 적에는 우리 위원들한테 ‘어느 거리를 조성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의견을, 이게 사실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의 소통이 되면 정말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과 사를 구분 못하고 사적인 감정을 갖고 사적인 자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이러다 보니 이 조례 하나하나도 저희가 심도 있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문화예술거리는 어디로 할 것이며 특색거리는 어디로 할 것이고 경관거리는 어디로 할 생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 하신 것인지 설명해 보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경위는 제가 전략사업추진실로 작년에 와서, 화수부두 활성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국비 39억8천만 원을 가지고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일부의 가로변를, 개인의 가로변 있죠? 개인의 재산이지만 거기를 꾸며 주고 그러는데 자비부담이 20% 나머지는 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지역뿐만 아니라 나머지, 거기는 대부분 가로변만 구에서 해주잖아요. 기존에 아시다시피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페인트칠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부는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조금은 이렇게,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말 보기 좋은 지구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화수부두를 보니까, 그러면 가로변 일부지역에 대해서만 자비부담이 20%고 나머지 80%는 구비지원을 해서 해주는 것, 이런 것도 있지만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구가 사실 칙칙해요. 칙칙하고 여러 가지 어둡고 밝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특색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오려고 하지도 않고 떠나려고만 하고 활기차지도 않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그 지역을 관에서 예산도 투입하고 주민들도 자비부담을 해서 특색거리로 조성하면 주변이 활기 있고 또 활기가 있으면 사람들도 자주 찾아올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전략사업추진실로 오면서 화수부두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는 동구 지역이, 현재는 재개발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다 지정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구지정이 해제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 밑그림도 그리고 그 지역을 갖다가 특색 있는 지역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업무적으로 보면 문화예술거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관광이라든가 문화 쪽에서 보면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화수부두를 하면서 담당팀장한테 ‘팀장이 이 조례를 직접 검토해서 만들어 봐라.’ 그래서 조례로 만들다 보니까 타 지역에 이런 조례가 일부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거기는 문화거리라든가 예술의 거리 있잖아요. 그것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있더라고요, 조례가. 그래서 어느 지역을 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거기를 벤치마킹을 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면서 문화예술이라고 그러면 권장업종이 있잖아요. 그것만 몇 군데 지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타 지역은 문화의 거리·예술의 거리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 동구는 문화의 거리·예술의 거리도 있지만 거기를 갖다가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또 그 지역이 자연적으로라든가 과거의 명성, 이런 것 때문에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드는 것도 포함시켜서 앞으로 우리가 재개발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안 되었을 때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 잘 들었고 다시 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감사하면서도 도시국에도 어쨌든 간에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컨테이너 거리도 만들어 보자고 그러고, 신도시 같은 데를 가면 물론 길 많아요, 특색 있는 길들. 그러면서 그게 명소가 되고 그러는 것 알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수목도 우거지고 이래서 그러고 다리 같은 데 밑에도 보면 예쁘게 꽃길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렇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닌 곳을 우선 먼저 찾아서 주민들과의 여론이 안 생기고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는 길을 시범적으로 하나 정도 두개 정도 하나씩,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늘려가면서 하면 참 좋은데 이것을 하다 보면... 사실 미래발전추진단에서 지금까지 약 1년 지나는 동안, 물론 사업이라는 것은 중장기계획도 있고 단기계획도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 성과가 나는 게 보이는 게 없고 거리조성은 말 그대로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간판 같은 것, 예전에 조 청장님 시절에도 거리 정비차원에서 간판을 다 해주었어요. 해주니까 보기는 참 좋아요. 그리고 선진국을 가면 간판이 점점 작아지는 추세에, 간판이 커지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도시미관을 해칠 정도의 이런 간판은 사실 지금은 없어지고 지양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사업비 지원이 문제인 거예요. 사업비 지원을 보면 간판설치비, 임차료 등 이런 것으로 예산을 쓰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저기가 있고 거리 조성하는 것을 보면 일전에 미래발전추진단에서 얘기했듯이 현대시장 앞에 저기 아닙니까? 올라가는 1·2구역, 송림1동 구역 올라가는데...

1·2구역이요?

한옥마을 조성 거리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다 생각은 참 좋아요. 생각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려다 보면, 저희 위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제7조에 나와 있듯이 제2항을 보면 사업비 지원신청 시에는 지역별 특색을 고려하고 구청장이 권장하는 재질, 디자인, 색채 등이 부합되도록 하여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조항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문가들이 다 있는데 구청장이, 물론 다양한 경험을 갖고 다양한 생각과 실력 있고 전문성이 있다면 구청장이 권장하는 재질이라든가...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보십시오.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라든가, 이 조례는 그렇잖아요. 동구를 갖다가 탈바꿈시키기 위한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예산이라도 그런 부분을, 어차피 다음에 그 지역에 예산을 얼마 편성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다음에 심의하면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지역을 어떤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든다, 그러면 그 특색에 맞게끔 거리를 조성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갖다가 한옥거리로 만든다, 그러면 한옥 콘셉트에 맞게끔 그 지역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한옥 색에 맞지 않게끔 한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색에 맞게끔 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조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조항이고...

그게 맞는데 “지역별 특색을 고려하고”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구청장이 아닌 전문가의 의견을 개진해서 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조항이, 그래서 이게 조항에 나와 있어서, 다른 구도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도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재질이란 것을 왜 넣었느냐면 그냥 아무거나 재질을 해서 하다 보면 다음에 예산 지원해 줘서 얼마 안 가서 문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디자인도 본인이 그냥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의, 거리를 만든다고 하면 그 구도에 맞게끔 그렇게 디자인도 해야 되고 색채도 맞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 이런 부분을 해야만 그 지역이 특색 있는 거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특색 있는 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 문구를 바꿀 수 없는 것인가요?

바꿀 수는 있죠. 이게... 바꿀 수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따가 위원님들과 다시 개진해 보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12조를 보시자고요. 사실 우리 동구의, 일전에 본 위원이 지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지금 76개의 위원회가 있다는데 매번 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좋아요. 그런데 9명의 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부구청장 한 명, 구의원 한 명, 소속 공무원 한 명, 문화관광·경관·조경·디자인 전문가 한 명, 도시계획·도시개발 다섯... 그러면 그밖에 의결할 수 있는 권한 없이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원안가결이에요, 그냥 이유 없이. 왜냐하면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본인들이 사업 다 할 수 있는 것의 전문가들이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의 구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보면 제13조를 또 보시자고요. 제13조. 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그러면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구역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사업비 지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모든 사업들이 다 이렇게 구청장의 저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다른 것들도?

왜 그러느냐면 심의를 하거나 무엇을 했을 때 모든 사항을 갖다가 100% 사전예측 해서 다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것은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다, 우리가 모든 사항을 갖다가 조례로 만들 때, 이 조례를 의회에서 폐지시키지 않는 한 앞으로 계속 가잖아요. 개정시키지 않는 한 계속 갑니다. 그러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모든 사항을 그때그때 다 갖다가 여기에 나열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사항은 넣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구청장에게 위임해서 필요한 사항을 해서 해라, 그러니까 위임해서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대부분 조례는 이렇게 다 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어쨌든 행정기관의 조례가 재정되는 것은 단체장의, 물론 전문가의 의견은 그냥 반영이고 모든 결정권은 단체장에 주어지는 게 이 권한에 대해서, 의회에 들어와 보니 단체장의 권한이 이렇게 막강하다는 것을 본 위원도 가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지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이 거리, 말 그대로 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거리를 좋게... 말하면 다 아는 것이지만 거리, 길, 스트리트(street) 아닙니까? 그러면 거리에 버려지는 돈에 예산이 투입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조성하는 것에 예를 들어서 가옥을 사고 막 이러다 보면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될 수도 그래요.

아니, 가옥 사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한옥마을 같은 데는, 현상도 나오고 그런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다른 기반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일단 과거에 어떤 지역을 바꾸고 개발하고 그럴 때는 대부분 관 주도로 해서 소방도로 내주고 기반시설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그런 경우는 주민들의 편의시설 차원에서 가지만 이제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지역을 특색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찾아오게 되고 또 그러면서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역을 도로만, 도로도 특색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옆의 개인 담장이라든가 집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을 특색 있게 독창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관 주도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이 동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동구도 바꿔가야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맞아요. 맞는데 어쨌든 간에 아름다운 길, 주변이 바뀌고 어찌 보면 하루아침에 명소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작은 도시지만. 본 위원은 그것을 원해요.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이런 위원회 구성 같은 데에도 보면 정말 지역주민들도 이런 쪽에 그래도 무엇인가 전문성이 있고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들어와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송현동에 길을 조성하려고 한다, 그러면 송현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전혀 관계없고 동떨어진 자기들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집어넣어서 전혀 의견 개진도 안 되고 그냥,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창영동을 한다, 그러면 창영동에서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 살면서 그 지역에 따른 애정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구성의 문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진짜 심도 있게, 모든 것들은 돈이 수반되는 것이고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 주면 사업비가 투입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권한을 부여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와서 설명을, 권한이라고 해서 저희가 의결을 하겠다고 이런 것을 떠나서, 물론 위원으로 들어가서 참가하는 위원은 거기에 의결권이 있지요. 그렇지만 위원들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모든 사업부서가 다 똑같아. 제가 지금 전략사업추진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16년도에는 조례안 하나하나도 심도 있게 의회와의 소통을 부탁드리겠고 사실 거리에 벌어지는 이런 사업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래도 지금 환경을 바꿔보겠다고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계획안을 세우시느라고 고생하시고 애쓰신 것에 대해는 제가 치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어쨌든 위원님들과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칙칙하고 어두운 우리 동구를 밝게 하고 변화하는 동구로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 현재 인천 지역 내에 어느 구가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지원 조례가 되어 있지요?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전국에 이런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전략사업추진실에 와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해서 화수부두 거기를, 화수부두가 잘 아시다시피 거기를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 주변 지역까지 파급효과를 주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라고 팀장한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타 지역을 보니까 거기는 문화거리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의 거리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구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전국에 보니까 몇 군데냐면 약 12개 정도 되네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인천 군·구가 몇인데...

전국적으로요.

전국을, 아니...

인천에서는 하나입니다. 중구에 하나 있습니다.

현재 있는 데가 중구 하나...

예, 그런데 거기는 문화지구로 해서 거리죠, 우리처럼...

신포 문화의 거리죠?

예, 저희처럼 여기에 유용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3쪽을 보면 사업비 지원이 있어요. 제6조에 보면 권장업종 지원의 가목에 간판설치비가 있어요. 2분의 1 범위에서 150만 원 이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 주인이 만약에 바뀌어도 그것은 그냥 소멸금액으로 봐야 되나요? 당신네들이 몇 년 안에, 예를 들면 1년 이내라든지 간판 걸고 영업을 했거나 문화거리를 조성했거나 임차인이 되었거나 건물주가 되었을 때 지원해 준 금액을 환수하거나 그때 가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지원할 때 지원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완료되지 않을 때는 안 주는 것이고, 미리 주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종료되어서 그 기간에, 어떤 업종이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간판에 대해서 얼마 기간 동안 지원해 준 것을 보유로 두느냐, 이것이죠, 본 위원의 질문은.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해서 본 기간을 얼마로 두느냐...

예, 마무리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적인 것이고... 그것 삽입이 누락되었지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부담 50%가 들어가잖아요, 자비부담이. 100% 지원되는 게 아니고 자비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기부담해서 이것을 또 쉽게 철거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조항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월별 임차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간 300만 원 이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임차료라는 것이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월에 20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은 이 조항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네요. 그냥 연간 300만 원 이내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어떤 공방거리를 조성하겠다, 그러면 공방 사람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오라고 그냥 말로 해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을 공방거리로 지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방거리로 지정해서 그 사람들을 내가 여기다가 공방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을 임대해서 하기 때문에 월 임차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임대료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연 300만 원까지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에 200만 원짜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연간으로 봤을 때 2,400만 원이잖아요. 그냥 연간 300만 원 이내라...

그렇게...

그러면 2분의 1이기 때문에 300만 원...

무슨 얘기냐면 최대한 해주는 게 3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최대금액을 300만 원까지만...

예.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할 때, 제가 서두에도 질의를 했듯이 50만 원도 있고 300만 원도 있고 200만 원도 있는데 300만 원 이내라는 것으로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문구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아니, 그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맥시멈이 300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맥시멈이 300만 원인데...

그러면 대략 예측을, 대략입니다. 몇 점포 정도를 대략 예측하나요? 문화예술거리, 특색거리, 경관거리를 했을 때 대략... 왜냐하면 연간 예산액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현재 어느 거리를 지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됐을 때를 가정하고 대략 동구 관내에 있는 세 가지 정의를 갖고 출발을 거기서 했는데 대략, 10개인지 100개인지 대략 알아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추계를 보시면 10동 정도를 잡았거든요.

10동이요?

예.

그래서 문화예술거리·특색거리·경관거리가, 동구의 칙칙한 거리가 환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전략사업추진실에도 미래발전추진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화수부두가 있잖아요. 화수부두가 있으면 부두와 관련된 그런 지역으로 해서 거기 디자인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디자인을 그렇게 해서 그런 콘셉트로 가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직접 사업시행도 하고 또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개인의 집을 갖다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주민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가 사업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장님은 지금 계속 화수부두 그쪽으로 하는데 이쪽 지역으로는 그래도 밑그림을 그린 게 있나요? 화수부두...

지금 현재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화수부두 했잖아요. 송현 테마마을도 한옥거리로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도 했지 않습니까?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한옥의 콘셉트에 맞게끔 주변도 그렇게, 하다못해 전봇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현재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옥 풍에 맞게끔 커버를 씌워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변거리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는 것, 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아까 이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 구역이 아닌 지역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새뜰마을사업 취약지 개선 프로젝트 사업도 저희가 공모하고 있는데 거기도 되면 그런 콘셉트로 잡아서 특색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도시를 하나의, 무미건조하게 그냥 알아서 집짓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조금 지원해 주고 컨트롤 하면서 특색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이 조례가,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예산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음에 위원님들이 예산으로써 조율해야 될 부분이고 이렇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러면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 문화·창조의 거리 지정을 해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사업비 지원 이런 것들이 금액만 나와 있지, 처음에 이 문화·창조의 거리를 지정해서 이런 사업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활성화되기까지 저희가 유도하는 것이잖아요, 활성화를.

예, 저희가 직접 하면서 유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문화·창조의 거리가 지정되고 언제까지 이 지원사업을 한다, 이런 게 없어서 그러면 문화·창조의 거리가 지정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것이 지정되고 나서 1년 이내까지라든지 아니면 2년 이내까지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처음에 이것을 한다고 그랬을 때 신청도 하고 활성화도 되지 그런 것 없이 그냥 내내 지원신청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해서 마음대로 왜 신청을 안 하냐고 억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을 해놓고 나서 계속 홍보를 하고 뭐하면서 일단 관에서 주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지역을 그 콘셉트에 맞게끔 해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우리도 동참해서 같이 가야겠다.’ 하면서 본인들이 신청하게끔 유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장님,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거리가 조성되고 나서 1년 이내에 신청하는 자에게 지원을 한다, 이런 게 있어야 거리가 조성되고 나면 이 지원금이라도 받아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빨리 활성화가 되지 그런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냥 마냥 아무 때나 들어가면 한다, 그러면 그 활성화를 하려고 지정하고 지원하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리가 지정되고 나면 1년 6개월 이내라든지 아니면 단기간 1년 이내라든지 그래야 거기에 와서 보고 이런 지원금을 받으려고 앞다투어서 신청을 하지 그런 기간 없이 그냥 두면 신청하는 사람이 언제 들어가도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거기가 지정되었어요. 그리고 활성화가 되어가요. 그러면 임대료 50% 지원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20만 원짜리 임대료가 50만 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간을 지정해서 단기간에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반드시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그런 의견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예산이라는 게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예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아니면 위원님들이 그런 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안 해주었어요, 지정을 했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는 타 지역에도 보니까 따로 이렇게 기간이 딱 정해진 데는 없더라고요. 봤는데...

실장님, 비용추계서를 보면 2016년에 3억2천만 원, 2017년에 2억3천만 원, 그래서 언제 들어갈 돈이든지 1년 뒤에 들어가든 1년 빨리 들어가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데 그 기간을 정해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이렇게 되어서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2016년에 5억 원을 편성해서 거리를 활성화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효과적이지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2016년에 3억 원, 2017년에도 2억 원 이렇게 해서... 경제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빨리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효과적이냐 이것을 보는 것이지 저는 그게 그렇게, 이번 연도에 예산이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3억 원 주고 그 다음연도에 또 2억 원 주고 이럴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지구지정을 했어요. 지정을 했는데 일단 지구지정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개요를 딱 언제까지 줘버리면 이번에 구 전체의 재원이라든가 돈이 없어서 예산 수반 안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기간을 미리 적어놓고 예산 수반 안 되었을 때 시간만 경과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것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의 재원이 풍부해서 지정을 했어요. 지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재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하게 이 사업비 지원을 해주었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그 사람이 신청을 해도 해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은 해놓고 그 사업을 갖다가 하는데 상당한 공백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실장님,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지원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거리 지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잖아요. 지금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문화·창조의 거리를 지정할 때는 지정해서 그 자금을 투여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지정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편성도 못해 주면서 문화·창조의 거리를 지정은 무엇하러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예산을 학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 이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전절차에서 지정도 안 되었는데 예산부터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정을 하고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그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서 지정을 해야지 지정만 하고 예산도 편성 못해서 진행도 못할 사업을 뭐 하러 합니까?

실장님, 별표 1에 보시면 거기에 일곱 가지로 해서 사업기간이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은 현재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현재...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꼭 필요하시다면 조례로 명시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

실장님, 잠깐만요. 죄송한데 잠깐만요. 지금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조례가 통과를 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주면 어느 거리가 지정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의 기간이 정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례로써 명시를...

명시를 할 수가 것이죠.

조례로써 꼭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명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별표 1에는. 그러니까 이것에 따른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한숙희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5억 원을 갖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거리에 어느 사업을 어느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이런 게 미리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별표 1에 보시면 사업기간은 조례로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사업기간은 저희가 딱 정하거든요. 일정 기간을...

사업이 정해지면, 류현진 야구거리 같은 경우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10억 원을. 그러면 그 돈 갖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하겠다는 기간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진행과정에 따라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얘기고...

그렇죠.

문제는 뭐냐 하면 개략적으로 이 사업의 사업비의 기준을 보면 외관이라든가, 또 이게 이런 거야. 실질적인, 우리 위원들이라든가 문화·창조의 거리 그러면 재생사업과 같은 이런 사업으로 갈까봐 우려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리거든, 거리. 거리를 조성해야 되는 것인데 거리를 조성하다 보면 옆에 인근에 있는 집들도 정비를 해가면서 가야 되니까 그 부분에 따른 추계가 나온 것 아니에요? 옆에, 내부에, 예를 들어서 대수선이라든가 시설보강해 주거나 이런 것은 제외시키고 도색이라든가 주로 간판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선 먼저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내부 수리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외관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외관을,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진짜 예쁜 수목들이라든가 꽃길이라든가 이런 특색 있는 거리 이런 것도 상상을 해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샛골구역 같은 데를 가보면 거기에 예전부터 한옥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도 구청과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또 보면 59번지 이런 쪽, 67번지 이런 데는 집장촌과 같이 어우러져 있기는 하지만 진짜 이런 쪽방촌 같은 데도 있는 예쁜, 우리가 인사동도 가보았지만 인사동의 그 조그마한 쪽방 같은 데들을 다 리모델링해서 예쁜 길을 만들듯이 그런 것을 계획해 보셔야지 그냥 한 데 가서 또 하고 또 하고 한쪽에 집중하고, 하지 말라는...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특색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색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예, 맞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지금 한숙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별표 1에 보시면 조례상으로는 기간을 갖다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지정을 할 때 저희가 사업기간을 별도로 명시하게 되어 있으니 그 부분은 조금 죄송한데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지금 대답을 자세히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별표 1의 한숙희 위원이 질의한 사업 기간은, 그것에 따른 설명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것에 명시를 할 수 없지요, 기간을. 조례가 통과가 되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기간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신청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거기에 사업기간을 딱 적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말씀...

한숙희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드린 목적은 뭐냐 하면 이 거리를 조성하고 나면 거리조성이 활성화가 빨리되도록 그런 사업신청을 단시간 내에, 어차피 투자되는 돈이라고 하면 한꺼번에 단시간 내에 투자를 해서 그것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신청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마케팅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문화·창조의 거리를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중구 쪽과는 달라도 중구청 앞에 보면 쫙 그 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팟알 그 집 가서 물어보았어요. 사장님이 이것을 사셨다고 그러기에 자기네는 120년 됐다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사신 것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중구청에서 5천만 원 지원을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수리하고 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3천만 원, 그래서 5천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그 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과 저희는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고 상상도 빠를 텐데...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예, 실장님 이번 조례는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인 것만큼 향후 추진 시 단기간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하셔서 개선비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지역사회 변화에 기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안건 10. 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시05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함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이후에 개정되지 않았던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옛표현, 고유어, 한자어, 일본식 용어를 정비해서 조례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6조, 제8조에 표창사유 중 새마을운동을 포괄적 개념의 국민운동으로 변경을 해서 다양한 시책사업 참여자에 대한 표창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사항은 질서상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표창사유와 중복되었던 감사장 수여 사유를 변경하는 한편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폐지에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표창 부분을 모범공무원 추천 및 선발방법을 추가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격려시찰에 대한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포상공적 심의를 위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은 지방행정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무원, 주민, 단체 등에게 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서 포상의 목적과 기준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포상의 영예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응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 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제정되어 제4차 개정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안 제8조 새마을 운동사업을 국민운동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감사장 수여 사유를 변경하는 사항과 안 제8조제2항부터 제4항 모범공무원 선발방법의 추가와 안 제9조제4항 모범공무원 표창자 특전사항, 안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포상사실 확인을 신설하는 사항 등 전체 조문 중 70% 이상을 정비하게 되므로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부개정하는 안으로써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지방행정과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포상 수여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개정하는 사항 등으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송귀범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해서 이번 포상조례 개정을 통해서 포상의 목적과 기준,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고... 제2조 포상대상으로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무원, 구민, 기관․단체, 법인 및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조 포상권자는 포상권자로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 포상의종류는 포상의 종류로 표창장, 감사상, 상장 및 모범공무원 표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5조 표창장 수여 사유 제1호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2호 구소속 공무원 중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서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제3호 사회․도덕과 미풍양속의 보전과 발전에 솔선수범하는 경우, 제4호 국민운동 또는 대민 봉사 활동에 헌신한 경우 등 제6조 감사장은 감사장으로 구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구의 명의를 드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해야 합니다. 제7조 상장으로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경우,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등을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모범공무원은 모범공무원 표창에 관한 사항으로 모범공무원 대상과 인원 등의 내용이며 배부한 자료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은 포상의 서식과 부상 및 특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포상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각급 기관 및 단체의 장, 법인의 대표 또는 구 산하 실․과․소 동장은 포상 대상자가 있을 경우 공적조서를 준비해서 구청장에게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된다는 것과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으며, 포상자 결정은 제2항에서처럼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은 기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던 공적심의를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실시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들은 구의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이 맡게 되며 공적심사를 통해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포상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포상시기로 포상을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행할 수 있으며 포상계획을 수립해서 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 포상통제는 포상 남발방지를 위해 포상업무 담당과장의 통제를 받아 실시하고, 제14조 이중포상 금지는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 이중으로 포상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제15조 포상대장의 등재와 제16조 포상사실 확인, 제17조 규칙 등은 일반적으로 내용으로 배부한 자료에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19분 안건 11.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 함응진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과 정무직 개편 등 그간 정비되지 않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여비 제도 운영에 적절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여비 조례 별표에 의해 지급되던 운임 및 숙박비를 이번에 변경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게 하였으며, 또한 계약직공무원 관련 문구폐지, 임기제공무원 관련 문구 신설,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대처하는 등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 개편사항 등을 개정․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7일 조례 제66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운행 및 숙박비 등 지급기준 개정과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안 제5조제4호 규정 중 관련 조례 제명의 명칭변경을 반영하는 사항과 안 제5조제8호를 계약직공무원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임기제공무원 관련 문구를 신설하는 사항 등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 사항과 정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은 지급기준을 기존 구 조례에서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여비를 현실화 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을 신속히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3호와 제7호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으로 하고 안 제5조제4호는 인천광역시동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을 인천광역시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으로하여 관련 조례의 제명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8호는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개정에 따라 계약직 공무원 관련 문구를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 관련 문구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겠습니다.

원태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27분 안건 12.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 함응진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4년 11월 30일 개정․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개정사항을 일부 반영하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정비 지시가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조례상 주민불편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 별표1에 수수료 3개 항목을 신설하는 사항과, 안 제7조2항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수급자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서 명확한 대상범위 규정을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 신청,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및 정보공개 수수료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조례 제26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제1호 중 수수료 감면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수급자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과 별표1의 수수료 요금 신설과 관련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표비를 참조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상혁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증명 등 별표1에 제증명 등 수수료 2번이 있습니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에 1번, 공장등록증명 밑에 2번,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과 그다음 3항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사항 그 2개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쪽 그다음 페이지 2번에 도시계획 및 건설관계에 2번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이 되겠습니다. 사 번에 맨 끝에 보시면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등록인장변경)신고 사항 1건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끝 페이지 8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재 제7조에 수수료의 감면 등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제1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할구역 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에 대한 것은 수수료를 감면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제1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가 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36분 안건 13.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 함응진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서 임시시장의 개설 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2002년 7월 27일 조례 제553호로 제정됐습니다. 본 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안 제12조의 규정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시장 개설시 ‘등록’에서 ‘신고’로 개설요건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대원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 임시시장의 개설요건 “등록”에서 “신고”로 개정되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안 제12조 임시시장의 등록을 임시시장의 신고로 개정함으로써 임시시장 개설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15년 9월 18일부터 ‘15년 10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은 임시시장 안에서만 등록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기존에 있는 시장들은 신고제잖아요.

예?

기존 시장들은 다 신고제였잖아요, 그전에... 아니, 인증 시장에 등록제였잖아요.

지금 현재 하는 게 토지면적 규정 1천㎡...

300평...

지금 현재 우리가 최근에 3년 간 임시시장을 개설 신고건수는 없는데 임시시장 개설할 때... 기간은 없습니다.

임시시장을 개설해놓고 저희가 신고하고서는 무한정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1천㎡에서 조건이 맞으면... 조건이 까다롭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법규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신고하면 구비되는 저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되는지 서류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45분 안건 14.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 함응진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시행이 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 하기 위해서 안 제16조에 담아놨습니다. 안 제17조에 상위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외에 기타서류 제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장에 유통분쟁조정을 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 구역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지역 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2010년 12월 24일 조례 제791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취소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는 사항과, 안 제17조 상위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외의 기타 서류제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과 안 제5장 상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안 제21조 유통분쟁을 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24조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31조 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 등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10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 이외의 부분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 제2항을 제8조제4항, 제12조의2 제4항, 제13조의3 제4항 및 제36조제7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위임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각 항목의 조항번호 개정에 따라 이동하여 개정된 위임 근거 상위법령의 항목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에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에 관한 의무부과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조례안의 위임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입니다. 제2조제3호 중 제2조제3호의2를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1호를 제4호로 한다. 역시 조례 제정 위임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각 항목에 조항 번호가 개정에 따라 이동하여 개정된 위임근거 상위법령의 항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제2조제4호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는 기존의 조례 상 대형유통기업의 정의의 대규모점포 이후에 새로 생겨난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모두 포함하는 내용으로 대형 유통기업을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의 제2호의 개정내용은 기존 조례의 제2조의 제5호의 준서 유통 기업을 정의하는 내용 중 제1호 잘못 지정한 부분을 제4호로 바르게 정정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6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과제이행 요청 사항 중 조례 제16조의 제목은 지정취소에 대한 사항이나 제16조 지정취소에 대한 내용에 지정취소의 언급이 없어 지정취소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정취소 시 주민에게 공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조례안 제17조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등에 관한 개정내용 역시 산업통상자원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사업 이행요청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 상생협력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은 법령 상 위임 없는 의무부과로써 「지방자치법」제22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되어 불필요한 상생협력 사업 계획서 제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1조 시행규칙을 제39조로 개정하는 내용은 조례안 제5장 상거래질서 확립 신설로 인한 항목 이동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5장 상거래질서 확립 신설이유는 규제개혁추진단의 조례의 규제의 개선사항 요구사항으로써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군․구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는 의무규정 사항입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대규모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사항과 대규모점포와 인근 지역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사항을 조정합니다. 제5장 조문의 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근간을 하고 있어 주요내용이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며 일부만 동구에 맞게 자구 수정된 사항으로써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회 정수와 자격에 대해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동구를 관할하는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소비자단체의 대표,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동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동구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입니다. 제22조 위원의 임기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제5항에 따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3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구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규정입니다. 제24조 위원회의 기능에는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중소제조업체, 인근 지역 주민과의 분쟁과 그 밖의 분쟁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회의록,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수당, 여비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조례안을 갈음하겠습니다. 제29조에서 제32조까지는 분쟁조정 신청과 조정절차 분쟁의 거부 및 중기요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용하고 있어 조례안을 갈음하겠습니다. 제33조 위원회 기피는 해당분쟁 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조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제34조 자료요청은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과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5조 조정에 대한 불복은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에 볼복이 있는 경우 상위 기관인 인천광역시에 재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36조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의 조정 수락과 합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37조 비용의 분담은 분쟁조정에 연구 용역에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8조 운영세칙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18일부터 2015년 10월 8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원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을 보면 안 제35조, 제12조에 따라가를 제31조의 따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에 대해서 지금 안이 나왔습니다. 조정에 대해서 나왔는데 불복이 있을 때는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도 15일로 되어 있고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제31조...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제31조로 되어 있었는데 제12조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제12조를 제31조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제12조에 제31조로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오타 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정정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함응진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서 2016년도부터는 법령 또는 조례의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내 소재의 중소기업의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 우수기업인 등 선정 및 예우에 대한 안을 만들었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 및 기술개발 등 지원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는 창업 및 기업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업하기 좋은 우리 구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조문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안 제3조 우수기업 등 선정사항과 안 제4조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기술개발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기업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모, 횟수 등에 대하여 조례안은 대부분 포괄적으로 명시한 후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한 바 이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 등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2016년도부터 조례에 대한 지원근거가 직접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이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우수기업인 등에 대한 선정과 예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기업의 제품홍보와 판로, 기술개발 등 지원 사항을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는 창업과 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해당되며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기업하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업, 기업인, 근로자, 우수기업인 등 기업관련 단체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 우수기업인등 선정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등 근로자를 우수기업인 등으로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호 구에서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구민상, 우수 중소기업, 모범근로자상 등을 받은 기업인 등, 제2호 정부 또는 인천광역시에서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수여하는 상을 받은 기업인 등 제3호 비전기업 또는 향토기업, 제4호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인 등입니다. 제4조는 우수기업인 예우와 지원입니다. 제1항 우수기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예우 또는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호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제2호 제7조의 제품홍보 및 판로지원과 제8조인 기술개발 등 지원에 관한 우선지원, 제3호 우수기업인 등에 대한 홍보, 제4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입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인증서 또는 표창을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 적용배제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우수기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호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 다발,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2호 부도 등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간에 불량거래처로 기재된 경우, 제3호 우수기업인 등으로 선정된 당시 업종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외로 전출한 경우, 제4호 그 밖에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제2항은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경우 미리 해당 우수기업인 등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줄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비전기업 및 향토기업 선정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경영․판매력 및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비전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제2항 구청장은 구에서 본사 또는 공장 등 주된 사업장을 두고 계속해서 20년 이상 된 기업 중에서 향토기업을 선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 제품홍보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기업에 국내․외 전시 등 시장 판로 개척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를 지원하고 제2항 구청장은 구의 홍보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발굴․홍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시책을 시행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기술개발 등 지원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계나 학계의 기술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참가 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노사화합 지원사항입니다. 구청장은 관내 기업의 노사협력 증진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기여한 단체와 개인을 발굴하는 등 각종 노사화합 시책을 시행한 대로 규정하였고, 제10조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관련 비용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시책을 개발․시행하며 창업관련 동아리나 창업 보육센터 등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기업관련 단체 지원사항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 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2항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 활동 중 지역 경제활성화 및 기업 간의 정보교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조 다른 조례에 준용사항으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름을 규정하였고, 제13조 시행규칙 사항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원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재정지원에 관한 것들에 관해서 규모․횟수 이런 것이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 조례를 한 번 읽어보면 우수기업인을 선정하는 것도 동구청장님이 하게 되어 있고, 예우와 지원도 구청장은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제품홍보 및 판로지원 이것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나머지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 사업비 일부, 재정적 지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얼마를 어떻게 지원한다, 이런 것들은 세부규칙으로 다 정하신 것인가요?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게 된 근거가 2011년부터 지원한 전액 구비사업인 국내․외 참가자 지원사업 1,500만 원이 전액 구비입니다. 구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돈을 국비나 시비를 따서 지방경제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기업지원 사항은 조례와 규칙으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비에 관한 사항, 사실은 국내 참가, 전시회 참가 1,500만 원에 관련해서는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개가 신청을 했는데 그 근거가 없어서 나가지를 못했고 지금 물가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는데 여기에서 지금 조례 근거가 없어서 물가조정심의도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겨서 조례 근거를 마련해야만 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규칙에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사항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5페이지에 있는 4번,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것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안건 16.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40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함응진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자율방재단의 조직 구성을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자율방재단”으로 되어 있는 제명을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재단”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의 조직구성을 실정에 맞게 “단장 1명, 간사 1명”을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으로 부단장 1명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법」적용 등 별지서식2-2호 서식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상에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별지서식을 바꾼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우리 구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9년 6월 18일 조례 제747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과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7조, 별지1, 별지2, 별지2-1, 별지3, 별지5, 별지6호 서식 중 띄어쓰기와 "지역자율방재단"을 "자율방재단"으로 하는 사항과 자율방재단의 조직구성을 실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하여 안 제4조 및 제5조 중 "단장 1명, 간사 1명"을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적용 등 별지서식을 개정하는 사항 등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유원근입니다. 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율방재단의 조직 구성을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동구 띄어쓰기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을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재단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자율방재단의 조직구성을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방재단장 1명, 간사 1명" 단어를 "부단장 1명"으로 규정하였으며 별지서식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44분 안건 17.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 함응진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의 용도를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용도를 개정해서 재난발생 시 신속한 수습복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제75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안 제3조, 제4조, 제7조제1항 부분을 인용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서는 “법정적립액”을 “최저적립액”으로 “장기예측기금액”을 “의무예측금액”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관리기금의 용도상에서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 세부용도를 규정해서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복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8년 11월 14일 조례 제424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제3조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및 안 제4조 의무예치금의 예치․관리에 관한 사항의 관련조문 정비와 안 제7조제1항의 규정 중 인용조항 정비 및 안 제6조 기금의 용도를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정한 범위 내에서 개정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한 수습복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의 용도를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용도를 개정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한 수습복구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문 및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을 “최저적립액”으로 “장기예측금액”을 “의무예치금액”으로 변경하였으며 내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의무금액을 예치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의무예치금액 누적금액이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의무예치금액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6조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로 상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에 정한 범위 내에서, 제정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한 수습복구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50분 안건 18.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이태규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은 먼저 번 임시회의 때 보류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추가한다는 내용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참여의 확대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가 또 있는데 지금 위원회 해촉, 여기 위촉만 있지 해촉이 없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시죠?

예.

이태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안 제6조를 제6조 구청장은 구민의 자치분권 운동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한다를 삽입하고,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를 안 제7조로부터 안 제10조로 하고, 안 제10조를 제10조 구청장의 협의회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1조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제2조 품위손상 등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3조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를 삽입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를 제11조부터 제13조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55분 안건 19. 인천광역시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안녕하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본 조례안을 다시 심의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에게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구 실정에 맞게 구민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5개 조항으로 구성하여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가 없는 자치단체는 10개 군․구 중에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유일하게 없는 사항이 되겠고 더욱이 내년부터는 순수 구비로 지원하는 세 번째 단체보조금이 지원근거 조례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보류된 안건의 상정을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 다만 당초 조례안 제출 당시에 임시회 이후에 근거 법령이 되는 생활체육 지원 조례의 근거법령이 되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3월 28일 새로 제정된 「생활체육진흥법」으로 수정․보완했습니다. 제2조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지난 당초 3월에 심사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조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2조에 추가,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총 5개 조항에서 1개 조항이 늘어나서 총 6개 조항으로 보완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 제3조제2항제2호는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교류를 생활체육행사 개최 참가 및 교류로 이렇게 참가사항을 추가해서 대상사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난 4월 8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안 제4조 및 제5조의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 지방자가 들어갔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해야 사항이 되겠고... 이에 대한 수정안은 미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셔서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어려운 가운데도 본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정안을 가결해 주시면 생활체육활성화 및 생활체육 정책을 수행하고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선 홍보체육진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저희가 ‘15년 6월 28일에 시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생활체육에 지원한 것은 어떤 법으로 지원했어요?

그것은 모법이 있는데 「국민생활체육진흥법」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근거해야 지원이 될 수 있는...

그것은 아는 사실이죠, 설명을 통해서 아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러면 그 법 적용을 안 하고도 지출을 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상위법이 있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준해서 지원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축제위원회 이런 것하고 중복되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안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제8조 및 제18조를 「생활체육진흥법」제5조, 제8조 및 제10조로 하고, 안 제2조를 제2조 정의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활동을 말한다. 제2호 생활체육 관련 단체란 생활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호 체육동호인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로 삽입하고, 안 제2조부터 안 제5조를 제3조부터 제6조로 하고 안 제4조 제1항 중 보조금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으로 하고, 제2항 제2호 중 개최와 교류를 개최참가 및 교류로 하고, 안 제5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제11조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로 하고, 안 제6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05분 안건 2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