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에 이어 의장님께서 제25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의석에서- 시책발언 있습니다.」) 안내까지만 끝내고 받아들일게요. 오늘은 구청장을 모시고 시책분야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구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방식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먼저 일괄 질문을 하시고 나면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이어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으면 구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내용 이외에는 질문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질문 하시는 의원여러분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으로 발언대 정면에 있는 타이머를 참고하시고 발언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용순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에 앞서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짐으로 발언시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박용순 의원님? (「

의석에서- 서면으로.」)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박평길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발언시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평길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제251회 정례회가 우리 구로구를 위해서나 구로구민을 위해서나 유익하고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만 새정치연합 일부 의원들의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에까지 온 데 대해서 구로구의원으로서 거듭 구로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청장님을 상대로 구로구의 정책적 현안 사안들을 심도깊게 점검해 보고 싶었습니다.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책질문 대신에 신상발언을 선택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책질문은 일단 서면으로 제출받고자 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BS 개봉 송신소 부지 관련된 사항이나 구로구청 유관기관의 구로구청 간부 출신 채용, 특정 정당 간부출신 채용, 고척스카이돔 개장 등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질문하신 대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여러분! 요즘 대내외적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구로구의 예산 사정도 많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알뜰하게 구로구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꼭 필요한 곳에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중한 시간들을 의회와 구청이 아닌 우리 의회 내부의 문제로 허비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 보기나 공무원들 보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이번 구로구의회 사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나 구청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만에 하나 구청장이나 구청에서 과반수의 정당에서 본예산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든지 특정 정당, 특정 의원은 안 된다는 식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 언질을 주었다면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구청장께서는 오해 받을 수 있는 행동이나 언행도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행정일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해 시책질문에서 구청장께서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일하시는 부분은 최선을 다 해서 돕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문제가 있다는 질책들이 여기 저기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구청 내부 인사문제, 구청 유관기관 인사문제, 각종 선심성 행사 및 공약 남발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1년 반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식적·비공식적으로 개선을 촉구해 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할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꼭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의회도 정의가 판을 치고 신의가 존중되는 민주적인 전당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의원 개인 사무실 만드는데 앞장서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하셨던 분들! 또 그 예산 쪼개가지고 여기 저기 넣고 의정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자랑하실 겁니까? 사자성어 우이독경이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박 모의원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7대 구로구의회 명예를 위해서라도 정정당당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다 가져가시게 될 것입니다. 서로 치열하게 물어 뜯고 찍어낼 건 인정사정 없이 찍어내자고 한다면 그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결코 주저하거나 회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구로구의회에 바라는 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구청 잘 감시하고 견제 잘 해라, 일 것입니다. 한 두 사람의 농간에 놀아나는 의회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7개 구로구의회가 이렇게 운영되어서도 절대 안 됩니다. 구로구민의 눈높이에 맞게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소신과 신의가 지켜지고 보장되어지는 참 의회상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양식 있는 의원님들의 결단을 재차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앤 브레드 스트리트가 한 말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겨울이 없다면 봄은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다, 때때로 고난을 맛보지 않으면 성공이 반갑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늘 가슴 깊이 새기면서 다가오는 따뜻한 봄을 맞이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신상발언 있습니다.」)

박종여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발언시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의장! 의사일정 대로 해요.」) 신상발언은 받고요. (「

신상발언에 앞서서 의장님이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의 정대근 의원입니다. 제가 30년 만에 심경의 변화가 와서 머리에 파마를 해봤습니다. 괜찮습니까? 행복한 구로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성 구청장님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51회 정례회 중 이성구청장님이 출석하셔서 시책질문 및 현안 문제를 통해서 구로구의 비전을 함께 고민하고 구로의 미래 발전 방향을 위해서 엄청난 귀중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 본의원은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의원으로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의원으로서 무슨 면목으로 계속 주민을 대해야 하는 것인지 또한 이 난국을 어떻게 해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요즘 며칠 사이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미친 듯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극한 대치 이미 6일째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구로구의회의 파행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동료의원들간의 고성과 폭언 그리고 싸움질, 언제나 그랬듯이 7대 이래 상황에서 이런 일이 대수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오만방자한 다수당의 횡포는 많은 말 없는 공무원들의 걱정과 우려, 정말이지 문제를 해결할 의원님 아무도 안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온정적으로 구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뜻있는 동료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소한 이 분들을 보장해 주고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하는 바람직한 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신 겁니까? 지금 구로구의회는 아수라장입니다. 아니 난장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심각성을 모르고 해볼테면 해봐라, 문제의식 없는 이런 의원님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겁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겁니까? 구로구주민의 대표라는 의원들이 이정도의 수준이라면 깜짝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 구의원들 없애라고 주민들이 난리치시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언제 끝날줄 모르는 구로구의회 의원님들께 강력히 경고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모시고 진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몸싸움 하겠습니다. 지금 정례회기중 논의해야 될 내무행정위원회 부의안건이 17건, 도시건설위원회 부의안건이 4건, 그리고 2015년 2차 추경, 2016년 본예산, 기금을 검토·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스스로 무능을 자인하고 방관하는 의원님들 사퇴하셔야 합니다. 지방의원의 명예도 다 내팽겨치고 오직 당리당략에 전전긍긍하다가 생각해 낸 것이 동료의원 빼내서 더러운 직거래하면서 야합하는 것이 구의원들이 할 일입니까? 저도 제의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로구의원들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일할 시간입니다. 지금 구청 공무원님들은 전전긍긍하면서 혹시나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누가 먼저 목적을 위해서 동료의원을 팔아먹는 비정한 짓을 했는지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민주주의 말할 자격 없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위반이며 의회의 민주주의를 해치고 동료의원의 권한조차 빼앗아가는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최소한 구의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 신중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역신문 보십시오. 개별 의원실이 뭐길래, 동료의원님 말 바꾸기 수시로 합니다. 이 분들 당선증 받고 선서하신 분들 아닙니까? 갑자기 열 두척 명량해전의 이순신장군이 생각납니다. 일제 강점기에 독립 운동하시던 애국지사도 떠오릅니다. 선비가 충언을 할 때는 과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2015년 추경 예산결산위원장 두 번이나 독식하시고 같은 당 의원끼리도 비난하는 이 지경의 판을 만들고도 새정년 의원님! 아직도 직성이 안 풀리십니까? 아직도 배가 안 부르십니까? 개인 의원 연구실과 예결위원장과 무슨 상관 있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공무원들 보기에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구로구 공무원들은 허리를 졸라매고 긴축의 예산절감을 위해 사업도 줄이고 반드시 필요한 경직성 예산만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의원 개인사무실 예산을 세우고 없애고 또 세우고 없애고, 이성구청장님! 이 사실 잘 알고 계시죠? (「

- 네.」) 다들 왜 이러시는 겁니까? 다음에 하자고요? 이성구청장님! 동의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힘 있는 구의원들의 갑질입니다. 언제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태도 제발 이제 그만 두십시오. 지금 구로구의회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지금 구로구 공무원들 벙어리 냉가슴입니다. 특정의원 배제하고 본예산만큼은 반드시 쟁취하라, 전쟁하십니까? 구로구의회 동료의원여러분! 제발 자존감을 가지시고 서로 체면 구기는 일은 이제 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어렵게 쌓아올린 구로구의원의 명예를 지킵시다. 자부심을 가지고 행동하시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의석에서-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석에서- 시책질문부터 합시다. 뭐하는 겁니까?」) (장내 소란)

이호대 의원 신상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님! 신상발언 하시기에 앞서서 좀 전에 안내말씀 드린 바와 같이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발언시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구청장한테 시책질문을 해야지 뭐하는 겁니까?」)

존경하는 구로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이성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 행복을 만드는 구로구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김명조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저는 어제에 이어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로구의회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양보와 배려를 통해 성숙한 의회민주주의를 지켜왔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자부심은 우리 제7대 구로구의회가 끝날 때까지 지켜질 것으로 굳게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제와 오늘 어제도 그렇고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거친 표현과 행동들을 목도하면서 황당함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욕심과 당파적 이기주의만 횡횡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나만 옳고 나의 생각만이 관철되어야 하고 이러한 입장은 무서운 사고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대화가 있을 수 없고 관용과 배려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양한 사회에 사는 오늘의 시대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 비민주적 태도입니다. 예결위원장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고 의원실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고 우리는 정의이고 너희의 고민과 결정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같이 할 수 있고 무슨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자존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의회주의를 채택하는 나라에서 의회라는 제도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 제도를 무시하는 것은 폭력이고 압제입니다. 선진 민주주의국가의 전통에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진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법에 의해 그 행위가 정당화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통령도 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고 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제한됩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한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질 때 의회의 권한도 정당화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겁박하고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말 최소한 약자의 행위가 있을 때 약자만의 행위가 인정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례도 있고 규칙이 있고 지켜야 할 제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미국의 오바마대통령도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동영상 잠시 보시죠.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법안을 제출하면 그 설명을 관계있는 분들을 모시고 설명합니다. 이민법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오바마대통령의 저 얘기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바마가 이민개혁법을 설명하는 자리에 한국인 출신 이민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니 이민법도 통과시켜주고 추방명령도 철회해 달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오바마는 말합니다. 입법을 통해, 법에 따라서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것이 미국의 전통과 역사라고, 그것도 짧은 저 시간에 세 번이나 강조합니다. 소리치는 이민자를 끌어 내려는 경호원을 저지하는 오바마도 멋있지만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도 법에 따라서 민주적 절차를 지켜야 하는 것이 미국의 역사라고 말하는 모습에 더 큰 의미를 찾습니다. 대통령도 목적하는 바를 의해 의원들을 설득하는 의원들끼리도 로비하고 협의하는 그런 모습이,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법에 의해 주어진 제도를 지키면서 협의하고 또 협의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링컨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노예를 소유했던 링컨이 노예제 폐지를 위해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의원들을 설득하고 회유하고 또 설득하고 회유하고 결국 해내는 영화입니다. 최소한 이렇게 하지는 못해도 박차고 윽박지르지고 방해하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자신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더욱이 예결위원장이 이유라면, 설득하고 의원들을 회유하고 노력해야죠. 그래서 마지막엔 표결이라도 가야지요.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일을, 우리 주민들이 우리에게 맡겨준 가장 소중한 일들을 기분에 따라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거나 박차고 나가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저의 입장을 설명해 드립니다. 저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의원들과 고민하고 또 토론했습니다. 막스베버가 얘기했듯이 정치인이 가져야 할 두 가지 윤리,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고민했습니다. 의원실을 당장 만드는 것이 신념윤리라면 안정적 의회운영과 원만한 합의가 책임윤리입니다. 이 두 가지 윤리는 상호 대립적일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자부심·소신 앞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이 책임윤리와 신념윤리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자존감이고 자부심이고 소신입니다.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의회파행 일들이 새누리당 모든 의원님들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요. 한 두 분의 감정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아직 우리의 정치문화가 그렇다는 것을요. 하지만 우리 구로구의회는 민주주의 전통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소중한 의회민주주의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의회라는 제도속에서 구로구의회 속에서 논쟁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 보자구요. 의원들끼리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집행부는 의원들을 설득하고 설득하고, 의원들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설득하고.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도 의회를,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고 타협하고 바로 구청장의 책임윤리와 신념윤리의 모습입니다. 제도 속에서 주어진 법에 의해,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따스한 마음으로 토론한다면 좋은 결과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그 행복을 구로구 주민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지금 10시 44분인데요. 10시 5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척1동, 고척2동, 개봉1동 지역구 윤수찬 의원입니다. 오늘 251회 정례회중에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오늘은 구청장님을 모시고 또 구청의 간부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우리 주요 시책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책시간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개인신상 발언만 끝내고 가는 실태가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로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시책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책질문에 앞서서 구로구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성 구청장님, 구청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시책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척 프라자 주변 도로확장 건이고요, 두 번째는 고척1동 공영주차장 증축 건입니다. 첫 번째로 고척프라자 주변 도로 확장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제가 2013년, 2014년도에도 시책질문을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곳에 도로개설이 되지 않아 이렇게 또 다시 질문을 하게 되어 참으로 지역주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고척프라자 주변 사진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지금 사진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차 두 대가 교차하여 통행하기조차 아주 힘든 협소한 도로입니다. 이렇듯 협소한 이 도로는 실상 1969년 폭 8~13m 도로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러나 46년동안 변함없이 폭은 3~4m 도로밖에 되지 않는 아주 협소한 도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수십년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였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지역구 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진자료로는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삼거리 교차지점 커브인 길은 경사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마을버스가 운행·정차하는 구간이기도 하며 주변 고척프라자 및 영세시장 소규모 상점들이 많이 있어 주민들의 왕래가 아주 빈번한 곳입니다. 또한 몇 년 사이에 인근 리가아파트 및 마젤란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주변 도로가 굉장히 넓게 확장되어 차량 운행이 급격히 증가하여 이곳이 병목현상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통행하는 주민들은 항상 사고 위험을 느끼며 불안한 마음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곳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개설하기로 결정한 사항이며, 내년도에 교부금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려한 사업이 왜 아직도 착수되지 않았는지, 고척프라자 주변 주민들의 안전 및 불편해소를 위해 구청장님의 책임있고 구체적인 도로개설 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고척1동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고척1동 공영주차장을 증축할 계획은 없는지입니다. 고척1동 공영주차장 주변은 아주 오래전부터 마을이 형성된 곳으로 오래된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택 부설 주차장이 대부분 없습니다. 또한 동양미래대학교에서 고척프로자로 이어지는 도로의 상가 건물들도 오래 전에 건축이 되어 대부분 건물 부설 주차장을 구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도로의 차량통행 및 대학생, 주민의 왕대는 이곳 도로의 규모에 비해 아주 많습니다. 그리하여 이렇듯 주차시설을 갖추지 못한 주택과 상가 건물들로 인해 이 좁은 도로는 항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이웃 주민들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 잦으며,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곳 도로 한쪽 편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고척1동 332번지 일대 주택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골목길 주차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을 하지 못하여 주택이 전소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현재 고척스카이돔 개장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교통 혼잡 등으로 많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 고척1동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88대의 주차면을 가지고 있는 이곳 공영주차장은 현재 정기주차 대기 인원이 55명으로 이곳에 주차하려면 최소한 28개월에서 55개월을 기다려야만 주차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주차문제는 주민체감 교통불편 1위, 자치단체 민원 1위로서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척1동 공영주차장 증축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고척1동 공영주차장 증축 계획이 있는지 또한 고척스카이돔 주차장을 야구경기 또는 행사 일정이 없을 때 일반 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저희 시책분야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열정을 가지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하고 뛰고 계신 의원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별한 열정을 가지고 고척동, 개봉동 일원의 주민복리를 위해서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윤수찬 의원님께 또 각별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윤수찬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고척프라자 도로 확장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질문해 주신 것처럼 작년과 재작년 시책질문 때 윤수찬 의원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이 지역 도로확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여러 번 현장도 나가 보았고 그곳에 도로확장이 필요한 데에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작년에 제가 시책질문 답변을 통해서 금년 특별교부금으로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금년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답변도 드렸습니다. 이 도로는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1969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지만 약 50m 정도의 구간이 현재 5~6m 폭으로써 도시계획된 8~13m에 미달해서 그 부분이 지금 병목현상이 일어 나고 있고 앞뒤로 통행은 물론이고 또 삼거리 부분에 삼천리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언덕길로 우회전 또는 좌회전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동안 도로확장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본 예산에 이 도로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해서 금년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직접 현장에 나와서 현장 도로조사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도로의 확장에 대해서 서울시 쪽에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도로가 통행량에 비해서 병목은 있지만 크게 불편함은 없다. 그런 이유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배정하는 것에는 계속 반대 입장 또는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서울시 특별교부금 신청을 했지만 교부에서 심의 결과 후순위로 밀려남에 따라서 대신에 행정안전부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다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약 14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행정자치부에 저희가 특별교부세 신청 14억원을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11월달에 14억원 중에서 4억원만 현재 저희한테 교부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4억원입니다. 우선 이 4억원 가지고 고척프fk자 쪽으로 저희가 폭 2~3m 의 보상을 하고 차량 교행이 조금 넓어지도록 지금 5m 정도의 도로를 약 2m 정도 확장해 가지고 우선은 이쪽 방면 도로폭 확장공사를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경에는 저희가 도로공사를 발주하고 또 보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맞은 편 쪽에 지금 삼거리 코너 부분에 상가건물 한 채는 저희가 보상을 하고 그 쪽 부분을 확장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반대편 쪽을 확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확보된 예산이 4억밖에 없기 때문에 고척프라자 쪽을 먼저 확장하고 내년에 다시 저희가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특교가 내년도에도 서울시에서 부정적으로 검토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에 부득이하겠지만 저희 추경 예산을 통해서라도 추경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액 구비로라도 저희가 이 공사를 마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관련 법에 따라 가지고 도시계획 실효기간이 2020년입니다. 2020년까지 도로보상이 끝나지 않으면 이 도시계획이 무효가 됩니다. 물론 2020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2020년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가능하면 내년도에 이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척 돔구장 주변에 고척1동 공영주차장 증축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고척1동 현재 마을공동주차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주차 대기자가 55명입니다. 88면의 주차장이 있는데 약 55면이 대기하고 실제로 대기자가 정기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약 2년 정도 기다려야지만 순번이 돌아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고척1동 그 지역 일대는 주차장 주차확보율이 72%입니다. 우리 구로구 전체 평균 주차장 확보율은 76%입니다. 평균에 약간 미달하는 그런 곳입니다. 주차장을 추가로 건설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우리 구로구에 주차장이 굉장히 모자라는 동이 많고 우선은 시급한 우선순위를 가려서 저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을 저희가 건설하고 있고 또 구로4동 구로시장 안에 시설관리공단 지하에 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각각 200면씩 건설을 하고 있고 고척근린공원은 금년 12월에 그리고 구로4동은 내년 3월이면 모두 완료가 됩니다. 이 두 주차장 건설에 매년 구비만 100억 정도를 저희가 투입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두 주차장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또 용역을 하고 있는 구로2동 공영주차장, 개봉3동 공영주차장을 타당성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또한 건설하는데 마찬가지로 1년에 100억 정도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주차장특별회계로 부담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시에 여러 곳에 공영주차장은 건설하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고척1동 주차장도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립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 지난 2010년에 말씀하신 공영주차장의 증축이 가능한지? 지금 현재 3층 4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3층 위에 한 2개층 정도를 더 올릴 수 있는지 구조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증축에 대비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금 구조적으로 한 2개층 정도는 증축을 해도 안전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안전진단결과를 받아 놓고 있고 또 증축을 하면 2개 층 정도를 증축을 하는데는 총 예산이 약 29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29억 중에서 서울시와 구로구가 공영주차장 건설할 때 6대 4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는 그 재원 부담원칙에 따라서 구로구가 부담해야 될 예산은 약 12억 정도 부담하면 2개 층 정도는 구비 12억 정도를 부담하면 2개 층 정도를 증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시급한 구로2동과 개봉3동의 주차장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고척1동도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는 비교적 예산이 적게 들어 갑니다. 왜냐 하면 다른 주차장은 부지를 전부 보상하고 매입하는 예산이 전체 주차장 건설비에 거의 70~80%가 보상비에 소요됩니다마는 고척주차장은 보상비가 소요되지 않고 증축비용만 부담하기 때문에 비용은 구비부담이 비교적 적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구로2동이나 개봉3동이나 어떤 주차장도 건설하기 위해서 약 140억 정도 거의 15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여기는 비교적 작은 예산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사정을 봐 가면서 구로2동과 개봉3동에 우선순위를 가려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마는 고척1동 주차장도 저희가 동시에 할 수 있는지 그 2개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동시에 이것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원이 가능한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증축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돔구장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주차장이 많이 모자랍니다. 돔구장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구장으로 사용되도록 저희는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구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구청의 방침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야구장이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고 현재 429면의 지하주차장 외에 안양청 고수부지라든지 다른 외부에 추가로 서울시가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 반대의견을 서울시에 제출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이 늘어나도 주변의 교통혼잡이 더 심해질 것이고 주차장을 어느 정도 늘린다 하더라도 설사 200~300대 주차장을 더 만든다고 하더라도 주차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구장으로 더 널리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저희가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쪽에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다는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온 사람은 빠른 시간 내에 자기 차를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 일대에서 식사를 하기에도 차를 지하주차장에 계속 놓아 둘 수도 없고 또 음주를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 때문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지만 경기가 끝난 이후에 그 일대에서 식사를 하고 또 뒤풀이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 지역 일대에 구로공구상가, 중앙유통상가 또 고척산업용품상가 이 세 군데와 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각각 다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열리는 동안에는 구로공구상가 주차장과 중앙유통상가의 주차장 그리고 고척산업용품상가의 주차장을 경기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물론 유료입니다마는 개방하도록 MOU를 맺었고 지난 번 대규모 행사가 열렸을 때 실제로 개방해서 이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 가지고 고척1동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고척산업용품상가가 기왕에 이미 고척 돔구장과 MOU를 맺어서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해 가지고 지역주민에게도 야간에 개방할 수 있는지, 야간에는 어차피 다 그 주차장이 비어 있기 때문에 고척산업용품상가의 주차장을 야간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저희가 그 상가 측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유료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가능하다면 상당히 큰 주차장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찾고 이 추진 과정에서 해당 윤수찬 의원님과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도 제가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이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고척프라자 주변 도로가 당초 금년에 저희가 착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있었고 또한 서울시에 여러 차례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고 현장조사도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재조사 요청을 해 가면서까지 서울시에서 함께 나와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특별교부금이 반영이 되지 못해서 금년에 착공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된 4억원의 예산으로 일단은 반대편 반쪽면이라도 저희가 먼저 확장하고 내년도에 그 반대편 건물을 보상하고 철거해야 되는 그 부분도 내년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없습니다. 」) 그러면 다음은 김희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류동, 수궁동, 정의당 김희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책질문 시간에 작은 도서관 운영과 지원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도서관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책을 즐겨 있는 그러한 문화여건을 보존하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이 전국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로구에서도 2010년 이후부터 작은 도서관이 많이 만들어 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지원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구로구에서 2014년도에 80번째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 졌다. 제가 이런 기사를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몇 언론에서. 또한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는 작은 도서관 설치가 의무화되는 그런 제도들도 생기고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작은 도서관들이 늘고 있고요, 곧 100번째 작은 도서관도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편의성과 접근성을 기반으로 공공 도서관의 역할을 보완하면서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조성에 많은 관심과 역량을 구청에서 또 구청장님께서 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전에 구청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유럽인가 어디 갔었는데 정말 동네에 몇 m 안에 50m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아! 우리나라에도 우리 구에도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제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로구에서도 이러한 작은 도서관에 대한 확대와 지원 확대 이것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을 하는 것 중심에서 운영을 내실있게 하는 것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이 바뀌어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구로구에 80번째 작은 도서관이 개관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발행한 "2014년 작은 도서관 운영실태 및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제가 이 자료를 찾아 보았는데요, 구로구의 작은 도서관은 공립 14개, 사립 41개해서 총 55개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어!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적게 잡혀 있지? " 이런 생각을 해 봤더니 그 안에는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폐쇄상태에 가까운 이런 곳들도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부족을 보완하는 생활밀착형 도서문화공간으로써 작은 도서관을 2011년 이후에 급속도로 조성해서 양적 성장은 어느 정도 이루었지만 실상 작은 도서관의 예산, 인력 등 운영상황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설치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멋진 외관을 가진 도서관들은 계속 만들어 지고 있는데요, 실제 그 운영은 몇몇 일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재 실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현황에 따르면 55개 작은 도서관이 연간 평균 570만원 가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립 작은 도서관들은 평균에 훨씬 미치치 못하는 410만원 대의 예산으로 1년을 버티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시설유지와 책 구입,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떤 아주 작은 실비라도 지급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작은 도서관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또 발전적으로 유지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지금 작은 도서관 운영이 약간 위기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한참 많이 만들고 지원을 하고 하다가 처음에는 지역주민들도 만들어 주고 이런 공간이 있는 것만 자체로도 굉장히 좋아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지속적인 지원이나 어떤 관리 그리고 함께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부족해 지면서 몇몇 사람들 한 두명의 헌신만 가지고 다른 것 다 내 팽개치고 나와서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만 가지고는 실제로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요,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작은 도서관 중에서 새마을문고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들은 새마을 단체 봉사자분들이 돌아 가면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교회나 성당 이렇게 종교단체와 연결된 도서관들은 그나마 종교에 계시는 분들이 같이 협력도 하고 이런 봉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을에 아파트 단지에 어떤 종교단체나 어떤 새마을단체나 이런 연계없이 운영하는 곳에서는 정말 한두 분이 모든 걸 팽개쳐 가면서 하는 헌신적인 노력으로만 근근히 운영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그 내용들을 여쭈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도서관이 정말 우리 구로구의 대표적인 우리 주민들과 밀착하는 문화사업으로 정말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확대 계획이나 활성화, 내실화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봉사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 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부서를 통해서 전달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들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봉사정신을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뛰고 계시는 우리 김희서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운영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함께 도서관을 다니면서 의논을 해 가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신 김희서 의원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작은 도서관은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제가 가장 많은 열정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0년 당시에 우리 구로구에 작은 도서관은 20개가 안 됐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0개가 됐습니다. 지난 4년동안 60개 정도의 작은 도서관이 늘어 났습니다. 물론 문화체육부에서의 조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서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숫자가 다릅니다마는 작은 도서관, 공공도서관, 도서관을 다 합해서 80개인데요, 현재는 시립도서관 2개, 구립도서관이 8개, 그리고 오류동에 있는 사립도서관 하나, 그리고 학교 도서관 5개, 공공도서관이 총 16개가 있고요, 작은 도서관으로 저희 구로구 공립이 15개, 사립이 45개, 주로 아파트단지나 교회나 이런 경우입니다. 그 외에 북카페가 하나 또 청소년 공부방이 3개 해서 8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도서관을 확대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하드웨어적인 측면 이면에 있어서는 지난 4년간 아마 전국적으로도 구로구만큼 이렇게 급하게 많이 늘어 난 곳이 없다할만큼 제가 굉장히 많은 확충을 하였습니다.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양적인 확충보다는 이제는 운영상의 문제, 질적인 내실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작은 도서관을 계속 확대하는 것은 도서관이 단순히 책만 빌려가고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그 지역공동체의 중심체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동네일을 같이 상의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족을 다시 뭉치게 하고 융합시키고 도서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작은 도서관을 저희 새마을문고나 교회나 이런 데를 빼고 지원이 필요한 민간 작은 도서관, 사립으로 있는 공공도서관 중 작은 도서관 45개를 전부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 평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도서구입비나 프로그램 운영비나 이런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33개 작은 도서관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약 2억 3,747만원을 금년에 33개의 작은 도서관에 지원을 했습니다. 주로 이 예산은 도서구입비와 또 몇몇 도서관이 기획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그런 비용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여러 가지 집행하는 데 사실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공공 보조금의 예산이 그렇습니다마는 보조금이 한번 지원이 되면 그것을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신청한 목적대로 굉장히 엄격하게 타용도로 전환이 안 되고 그대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제로 공무원이 아닌 일반 민간 우리 주민들이 공공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좀 융통성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장에서 사업 내용의 변경이나 이쪽에서 예산이 남는데 다른 예산으로 써야 되겠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안내를 해서 내용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고 절차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저희 절차 내에서는 최대한 편의를 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작은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명예사서제도를 두어 가지고 명예사서 관장들에 대한 명예사서를 위한 약간의 교육과 명예사서증을 전부 다 드렸고 또 하나는 금년에는 6개월 과정으로 독서 리더양성 과정, 또 행복도우미 양성과정 해 가지고 작은 도서관에서 실제로 주민들의 독서를 지도하고 프로그램을 지도할 그런 분들, 도서관장과 또 그 안에 있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약 6개월을 과정으로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거기에 약 46명이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수료한 사람이 23명이 지난 번에 수료했습니다. 그 23명은 내년에 각 작은 도서관에서 독서리더로서 또 지역주민의 독서를 지도하고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그런 리더로서 아마 활동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많고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액수로 봐서 약 2억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 하나 도서관으로 봐서는 그다지 많은 돈이 아닙니다. 또 저희가 새로 설치할 때에는 도서구입비와 서가 이런 설치비를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설치된 이후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예산 프로그램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은 다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예산 제도에서는 저희 지방재정법 관련된 법률에는 작은 도서관에는 예를 들면 난방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운영비는 지원이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간경상사업보조만 가능해서 사업비로만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운영비로는 지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또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행법상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구립이 아닌 일반 민간도서관에는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이 가능한 것은 주로 프로그램 운영비, 또 그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료 구입비, 여기에 국한해서 저희 예산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그분들의 인건비에 대한 보조라든지 또 공공요금에 대한 보조라든지 이런 것은 현행 예산 지침에서는 불가능한 그런 한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다른 간접적인 방안에서 예산지원은 조금씩이라도 늘려 보는 조금이라도 저희가 다른 방향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께서도 저희 구청의 도서관팀이 이제 팀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책 읽은 구로팀"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저희 "책 읽을 구로팀"이 전담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함께 해 주시고 어떤 방향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서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저희도 가능한 이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부족합니다마는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예」) 예, 김희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리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예산지원의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법령이라도 해석을 근거 법령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경기도 성남이나 화성 이런 곳에서는 모범적으로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는 지역인데 같은 법이 다 적용될텐데 이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내용으로 운영비에 대한 지원까지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찾아지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도 물론 지금 구로구청의 예산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과도하게 올릴 수는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 도서관에 있는 분들도 구청에서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 이렇게 예산지원이나 이런을 것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로구의회는 구로구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번 구정질문은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 한 분 한 분의 의사를 수렴하여 반영한 고견임을 명심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행복한 구로구가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 휴회의 건

의석에서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 김희서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발언시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궁동 구의원 정의당 김희서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지금 구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간단한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엊그제 1차 본회의 때 신상발언을 통해서 구의회 의원 개인사무실 예산 삭감하고 그 예산을 교육과 안전, 주민예산으로 편성을 하자라는 호소를 우리 의원님들께 드린 바바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 원칙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날 했던 발언중에 몇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예산 어렵습니다. 자산매각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했고요, 각 부서마다 3%~5%씩 다 깍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사업, 대부분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올해는 어렵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돈 만원이라도 아껴서 우리 아이들 교육이나 안전에 쓰는 것, 이게 바로 예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심사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쓸데없는 예산 깎아서 여기에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이번 예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될 것입니다. 의원 개인사무실보다는 주민복지예산이 먼저이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 안전 여기에 돈을 더 먼저 써야 한다. 이것이 저희 주민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만의 고집이 아닙니다. 동네에서 주민들 직접 만나 봅니다. 이 얘기해 봅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통장님들도 만나 뵈었고요, 주민자치위원분들 회의 가서 넌즈시 물어 봅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다수의 주민들 거의 100%가 "그 돈 있으면 이걸 먼저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상발언 중에서 소신, 신의, 약속, 원칙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신의를 안 지키고 약속을 안 지킨다. 나는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원칙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제가 속한 정의당이 원칙입니까? 저는 구의회가 바라보는 원칙은 오직 주민의 뜻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협력할 때도 있습니다. 주민의 원칙이 맞다고 판단하면요. 때로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협력할 때도 있습니다. 원칙에 맞다고 판단하면요. 때로는 당과 상관없이 같은 소신을 가진 의원들과 함께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함께만 하는 게 아니예요. 제가 듣고 아니다 싶으면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15명 모든 의원과도 주민 편에 서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번 예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돈이 없는 가운데 허리띠 졸라매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쓸데 없는 예산 줄이고 어떻게 하면 교육, 안전, 주민 복지예산 만들어 낼 것인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의원 사무실 이 예산은 대표적으로 삭감해서 주민들의 예산으로 돌려야 될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동의하는 의원들과 예결산의원들과 주민들의 뜻에 맞는 내용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8대 7대 1 저는 한 명뿐인 정의당의원입니다. 그래서요, 대범하게 들을 얘기 듣습니다. 어떤 때는 새누리당 이중대라는 소리도 듣고요, 어떤 때는 원칙도 없고 암호랑이랑 손 잡는 사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만 잘난 돈키호테다. 자기만 잘난 줄 안다. 라는 얘기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얘기 들으면서요, 약간 옛날에 들었던 동요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캔디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또 15명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의회가 정상화돼서 우리 예산문제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제대로 심의하고 주민들의 뜻에 맞게 삭감할 건 삭감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더 만들고 해서 통과돼야 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주민들의 뜻 주민들의 이야기,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 이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뜻에 함께하는 길에 꼴통소리 들으라면 저는 듣습니다. 상식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모난 돌이라는 소리 혼자만 잘 났느냐는 비아냥 거리는 소리, 듣겠습니다.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의회에서 여기에서 채이고 저기에서 까이고 외로워 진다면 외로워 지겠습니다. 옳은 길, 주민과 함께 하는 길, 상식의 길에서 그런 과정들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원칙하에서 의원님들과 협력하고 제대로 된 예산 만들어 갈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의회에서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주민들과 함께 맞서 싸우기도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의회가 정상화돼서 우리 예산 제대로 다루고 주민들 뜻에 맞게 의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들 머리 맞대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 의원님 안 들어 오십니까? (「

의석에서 -의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휴회의 건을 상정을 해야 되는데 9분이 있어야 되는데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12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