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18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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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천정희입니다. 시민복지국 201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당초예산안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2596억 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551억 5400만 원, 특별회계가 44억 53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32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총 규모는 3651억 1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606억 5800만 원, 특별회계가 44억 53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174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입ㆍ세출 내용으로 세입은 826억 91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0억 5800만 원, 국고보조가 715억 1100만 원, 도비보조가 101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15억 1000만 원보다 11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348억 62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138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보훈 관리에 21억 8600만 원, 복지재단 운영비에 70억 원,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에 36억 3700만 원, 기초연금 지원에 724억 4800만 원, 노인일자리 확충에 35억 7300만 원, 기타 장애인복지 지원에 217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생활안정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386억 57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가 362억 6800만 원, 도비보조가 23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7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461억 65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21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 생계급여에 350억 4000만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에 7억 원, 차상위계층 자활지원에 16억 7500만 원, 자활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억 76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3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여성아동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1305억 18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 300만 원, 국고보조가 883억 3000만 원, 도비보조금 421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억 1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672억 7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1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07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752억 40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251억 2400만 원, 아동급식 지원에 34억 3700만 원, 셋째아이 아동양육수당 지원에 50억 42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25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체육지원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32억 88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 22억 5000만 원, 국고보조가 9억 7200만 원, 도비보조가 6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24억 24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14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11억 7200만 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49억 5800만 원,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56억 4900만 원,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5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44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에 36억 44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6억 24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6200만 원, 과오납금 반환금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201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이현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 22페이지에 장유노인종합복지관 건립 20억이 있던데 이게 전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노인들 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전체적으로 복지관 개념으로 청소년까지 수용하실 계획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일단 저희들 투융자심사하는 과정하고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 당초 저희들이 노인 쪽에만 해서 받았고 향후에는 청소년하고 포함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아직까지 도비하고 국비교부세가 확보는 안 됐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 20억 이렇게 배정해놨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실시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게 전체적인 추세지요. 낮에는 어르신들이 있고 밤에는 청소년들의 쉼터나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따로 청소년복지관을 만들려고 하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낮에는 학교를 가기 때문에 사용도 적고 하니까 하나의 건물을 지어서 노인과 청소년들이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때 우리가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경로식당 이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경로식당 운영해서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저희들 관내 13곳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진영부터 포함해서 무료급식소가 13개소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무료급식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1식 당 저희들이 하루에 2,500원 지원해 주는

재금

김재금위원

23페이지에 그럼 이건 어르신들 아무나 가서 식사를 하면 되는 겁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기초수급자들하고 저소득층들 돈 있고 잘 사는 부자들은 사서 드셔야 되고 저희들 저소득층하고 독거노인들 이런 쪽으로 해서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대한노인회 김해시지회 운영비 4300만 원, 대한노인회 김해시지회 읍면동 분회 운영비, 대한노인회 사랑방 운영비 그러면 대한노인회 김해시지회 운영비 4300만 원은 인건비입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사무국장 외 직원들이 또 있고요. 전체적인 총괄하는 인건비하고 전체 운영비 쪽에 있고 읍면동은 또 19개 읍면동에 분회 쪽에 운영하는 그쪽 활동지원비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9개가 읍면동 분회 운영비 3200만 원은 이거는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경상경비입니까? 뭡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분회 운영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운영비 활동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조직 관리하고 사회활동하고 분회 전체 운영비 읍면동별로 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이거 전체 그냥 순수 시비입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회는 3200이고 지회는 4300만 원 합해서 전체 시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김해시에서 예산 편성한 것 보니까 어르신들 노인에 관련된 예산이 908억 정도 된다 그죠?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908억 4300만 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 그죠?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어쨌든 어르신들한테 900억이면 굉장히 많은, 우리 재정의 9% 가까이 돈이 들어간다 그죠?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기초연금이 720억 정도가 900 중에 노인들 65세 이상 기초연금이 한 3만 4000명 정도에게 지급되는 720억이 고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900 중에서 이것저것 다 하면 특별하게 지원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수치상은 많게 보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르신들 지회, 분회 운영비 이런 것들은 자체 회비를 사용해도 가능하지 않나요? 이런 것 굳이 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나?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65세 넘은 70, 80 되신 분들한테 하루에 5000원, 1만 원 한 달 2만 원 회비 낸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고 해서 그 정도는 3000만 원, 4000만 원 전체하면 7500 정도 되는데 과거부터 쭉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또 지금 와서 어떻게 자부담 내라고 할 입장도 안 되고 해서 쭉 계속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경로당에 회원이 되려면 회비를 내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조례에

재금

김재금위원

마을 아파트 경로당에 회원이 되려면 회비를 냅니다. 일정 부분 본인들도 다 회비 돈이 있어요. 이게 과장님 모르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내부적으로는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은 어쨌든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오늘 이렇게 돈 3000만 원, 4000만 원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세대 간에 어르신도 공경해야 되지만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가 예산을 좀 투여를 하고 다음에 우리를 먹여 살릴 친구들이 청소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들한테는 학교 밥값, 급식비 안 주고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예산을 투여하니까 좀 전체적인 의미에서 시민복지국장님 계시니까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아동 쪽은 아동과에서 다룰 부분들이 있고

재금

김재금위원

아동과 이야기하기 전에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은 노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국장님 계시니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7000만 원 적게 보시는 이런 예산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큰 산이 되고 둑이 되는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자는 게 제 생각인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미래세대를 먹여 살리고 우리를 먹여 살리고 연금을 낼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의 점심값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전체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계시고 관계공무원들 계시니까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할 때, 예산을 지원할 때 참고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입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세세한 예산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질의답변을 했으리라 보고 경로당 관련 앞서서 전년도 결산추경 때 제가 수차 언급을 한 부분인데 특히 복지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전년도에 제가 많이 발견을 하고 문제점도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과장님 지금 차질 없이 회계연도 내에 이렇게 세워진 예산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2015년도 부분들 다 그렇게 정리했고요. 2회 추경 때 올해 2015년도는 2016년도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들 삭감할 부분들 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그때 가서 상세히 보고를 드려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집행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당초 세웠던 계획대로 예산에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경로당 우리 예산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신축에서 개보수,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마을 단위로 보면 경로당이 있는 마을이 있고 특히 신도시 쪽에는 공원에도 경로당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근접성이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란 말입니다. 근접성이 좀 떨어지고 주택가에 보면 경로당도 없고 양지 바른 쪽에 옹기종기 앉아계시는 분들이 더러 있고 건의가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지난날 우리 송은복 시장 시절에는 빌라 같은 한 칸을 임차해서 지금도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들도 임차료하고 우리 복지예산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특히 노인들은 자기들하고 친근한 사람들끼리의 어울림을 주로 하니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사는 분들이 오면 괴리감이 좀 있나 봐요. 친근감이 없으니까 가기도 머쓱하고 그래서 요구하는 게 이 바운더리 내에 주택이라도 한 칸이라도 해서 좀 모여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곳곳에 마을마다 다니면 많이 듣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운영을 복지과에서 하네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일자리

민정

박민정위원

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재단

민정

박민정위원

재단으로 넘겨서 하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아니요. 시니어클럽 또 별도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재단에 건의를 해 주세요. 전년도에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읍면동이나 우리 시니어클럽 얇은 녹색조끼를 입고 하시더라고요. 계절이 바뀌고 하면 물론 자기들이 따뜻한 옷을 입고 나오시는 어른도 있겠습니다만 얇은 옷에 아주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외지인들이 지켜보면 김해 노인들 이렇게 푸대접하나 싶을 정도로 그런 부분들 전년도에 복지재단에도 주문을 하고 했었는데 겨울에 다른 데 밖에 근무하는 사람들 부서마다 15만 원, 25만 원씩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분들 지난날 우리 사회에 기여하신 공로를 인정해서 그런 걸 안 찾더라도 우리시가 고용을 해서 하는 경우 아닙니까? 월 20만 원씩 주고 한다던데 그런 것 같으면 좀 초라해 보이지 않게 그런 분들도 챙겨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2페이지 우리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서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한 5400 정도 삭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었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경로당 지원비에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이런 부분들은 난방비 쪽에서 5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저희들 540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가 상반기, 하반기 연간 20인에서 41인까지 해서 140만 원, 150만 원, 연간 16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아파트에 같이 있는 경로당이 한 17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난방비가 공동주택개념으로 관리비 쪽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정산할 때 이런 부분들이 이중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저희 직원이 잘 정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감 처리돼서 5500만 원 정도 감액이 작년보다 적게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쪽에 보면 저소득보호자 주택임차료 반환금이 있는데 11쪽 세입 부분에 신규 이 반환금 2억이나 발생이 됐는데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저희들 한 세대에 4500만 원, 자부담 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을 민선4기 때 특수시책으로 저희들 이렇게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사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원세대수가 좀 이렇게 줄어들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전세금을 반환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시에다가 우리시에서 전세금 걸어준 것을 본인들이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전출가고 사망하고

미선

우미선위원

그 분들이 집을 사서 갑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5000만 원 전세를 지원해 주는 중에 시가 4500만 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 500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연세가 있고 하다 보니까 사망하는 분도 있고 다른 데 전출가고 할 때 저희들이 반환해서 시 세입으로 이렇게 잡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돌아가시거나 자녀들한테 가거나 이런 경우로 보면 되겠네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12쪽에 시ㆍ도비보조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은 15년도에 655억이었고 16년도에는 715억으로 59억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도비보조금이 151억에서 101억으로 50억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국비는 늘고 도비는 50억이 줄었는데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국도비 보조할 때 매칭비율이 상당히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50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작년에 도비였던 것이 올해 국비하고 도비로 나누어오니까 도비였던 것이 국비로 넘어가고 매칭비율이 달라집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매칭비율이 좀 이렇게

미선

우미선위원

국비는 그 대신 많이 늘었거든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렇지요. 국비로 오히려 전환시키고 도비는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도비가 줄어들고 시비도 포함되고 하다 보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국ㆍ도, 시비 조금 비율이 매칭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9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실태조사 용역이 있거든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어떤 그걸 하려고 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저희들 올해 내년 신규사업으로 방침을 받아서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시 전체 복지예산이 36% 이렇게 차지하고 또 이 분야에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 여기에 복지사들 처우개선인데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이 분야에서 복지시설에서 911개소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5000명 정도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911군데?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이 분들의 복지사에 관한 정책방향 또 처우개선 복지증진, 근무환경개선 이런 것들을 실태를 잘 파악해서 결과물을 중앙에 건의한다든지 도에 건의해서 처우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하고 우리가 그래도 수부도시 김해가 이 정도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사실 열악하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제일 먼저 선두적인 역할 5000만 원 예산 확보해서 좋은 용역을 해서 이 분들 처우개선 내지는 방향 방법 이렇게 해보려고 5000만 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오천 몇 명이라고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꼭 처우개선이라기보다는 우리 복지사가 5,000명이나 되고 복지기관은 엄청 많은데 여태까지 실태조사가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태조사를 한 번 정도 해서 상황을 접목해서 앞으로 미래정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어쨌든 우리 복지사님들이 현장에서 제일 일선에 앞서서 수고를 많이 하시니까 용역을 세세히 잘 하셔서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고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어려운 이웃 위문, 추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물품을 가져갑니까, 아니면 현금을 가져갑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수요자가 원할 때 매년 위문품을 해서 시설에 지원하고 현금은 별도 기초수급자들한테는 현금이 가고 시설이나 보훈단체 이런 곳에는 저희들이 참치세트나 김세트, 생활용품세트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희망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직접 가십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택배도 보내고 어느 부분들은 간부공무원, 시장님, 부시장님 가서 위문ㆍ방문 이렇게 합니다. 설하고 추석 때 2번 이렇게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수고가 많으시네요. 22쪽에 보면 김해 추모의공원 봉안당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봉인당?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봉안당

미선

우미선위원

봉안당 현재는 없습니까? 이거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복지재단 관리를 저희들 시민복지과에서 하니까 시설 개보수하는 쪽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3년에 저희들 봉안시설이 6409기로 운영했는데 지금 내년 상반기쯤 되면 거의 만료됩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지금 봉안당이 없어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래서 1만기 정도를 다시 수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희들 올해 열심히 노력해서 결산추경 때 국비 24억 3600만 원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시비 10억 4400만 원만 확보하면 37억 3000만 원 가지고 내년 9월에 완공되면 향후 10년 내지는 거의 김해에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다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주촌에 있는 쪽에 그걸 증설을 합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확장

미선

우미선위원

10년까지는 걱정 없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또 어떡합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앞으로 장례문화가 자꾸 바뀌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장례문화가 자꾸 바뀌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아마 10년 이상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 분은 뼈 그거하고 나면 가루를 더 고열처리를 해서 사리 같은 구슬 있잖아요. 구슬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거 보니까 구슬이 아주 예쁘던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앞으로 5년, 10년 가면 완전히 바뀌어서 저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될 걸로 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구슬을 방 안에 넣어놔도 우리 목걸이 해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예쁘고 아름답던데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가족들의 취향에 따라서 아직까지 그렇게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존에 하던 대로 화장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년 연말 되면 저희들이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조속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밑에 버너 교체를 하는데 이건 몇 년 만에 합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이것도 기존 전체 우리가 6기가 있었는데 2003년에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2010년? 11년?

미선

우미선위원

10년?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때 2013년에 2기를 했고 또 4기가 남아있는 중에서 저희들 2기정도는 일단 2016년도 내년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2003년도 했으니까 12년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선

우미선위원

28쪽에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사업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직접 합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재배정해서 읍면동에 한국야구르트 배달하는 쪽이 수위계약을 해서 거기 전달하고 안부 묻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 노인들한테 갖다 주는 겁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노인들한테 직접 갑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배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야구르트 아줌마들이?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아, 저는 반대로 생각해서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야구르트 갖다 주면서 잘 계시는지 안부 묻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안부 묻고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혹시나 변고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읍면동에서 챙겨서 불편함이 없도록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생각을 시니어클럽처럼 노인들이 가정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사업들은 참 좋은 사업들이네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거점센터라고 30쪽에 보면 그 동안에 연수를 안 하셨는가 봐요? 상담가 연수 이래놨는데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올해 저희들 거점센터가 장유에 하나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처음 하십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2016년도에 한 9개 기관을 더 확대해서 그렇게 되면 인력이 50명 정도 더 증원되면 그런 부분들한테 인기조직인 것들 포함해서 연수를 하고 이런 쪽으로 하려고 예산 300만 원 처음으로

미선

우미선위원

장유에 확보가 되면 한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장유에 하나 있는데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하나 해 놓고 있습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올해 2016년도에 가야대학, 인제대학, 김해대학하고 문화의집 등 해서 한 9개 정도 더 확대해서 그러면 전체 50명 정도

미선

우미선위원

이거 현황을 나중에 저에게 한 개 주시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이쪽 부분에 몰라서 좀 의문가는 거 물어볼게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31쪽에 보면 계속해서 자원봉사센터 활용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16년도에는 증액이 많이 됐다 그죠?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인건비도 좀 올라가고 사업들도 조금씩 확대해 나갑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자원봉사센터는 SNS도 활용을 잘 하고 일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다른 기관에도 본 받아서 그렇게 하면 되겠던데 SNS 그것 사업비를 들여서 굳이 다른 업체에 맡긴다고 하니까 자원봉사센터 같이 움직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참고적으로 올해 최우수기관으로 복지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지요? 다른 기관에도 좀 그렇게 신경을 쓰면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올해 연말에 상 엄청 받았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하더라고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열심히 해서 좋은 상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국장님, 과장님 지시 하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봉사자들이 잘합니다. 저희들은 한 것 별로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우리 김해시 봉사자들이 보통 잘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읍면동 사례관리 있잖아요. 33쪽에 이거는 교수님들 아니면 전문가들을 해서 담당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33쪽에 읍면동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비 이런 게 있는데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저희들 그

미선

우미선위원

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육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복지소외계층의 사람들을 발굴해서 소외계층에서 다른 특별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 위한 통합사례관리 회의나 운영이나 사례관리하는 부분의 운영비라고 보면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을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해소를 해 주기 위한

미선

우미선위원

관리하는 사례를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37쪽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보수사업 이거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것들은

미선

우미선위원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줍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저소득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 개념이고요. 저희들 한 가구당에 500만 원 해서 목표가 두 가구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두 가구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매년 두 가구 해서 화장실 개보수, 문턱 낮추기,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또 도배장판 교체 해서 매년 두 가구 정도 이렇게 지정돼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밑에 농어촌장애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이것도 가구당 380만 원 이내에서

미선

우미선위원

380만 원? 이거는 시골이라 좀 적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이렇게 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같이 주지.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이거는 다섯 가구 목표입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이것도 국도비 내려올 때 지원기준액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 시골하고 시내하고 그게 또 다릅니까? 시골에서 사는 것만 해도 그것한데 그런 편견도 많은가 보네. 그다음에 38쪽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원단가가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이거는 1인당 출생 한 명에 100만 원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보통 사람들은 세 자녀 이상은 얼마나 주는데요?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똑같이 100만 원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똑같네요. 장애인들은 조금 더 해 주는 것도, 이것도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이것도 1인당 100만 원 지정돼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사업은 10명입니다. 올해 15년도도 9명 했는데 쌍둥이 하나 더 낳아서 10명 다 지급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16년도에도 10명 정도로 잡고 있네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장애인차별 상담전화 밑에 안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상담전화가 솔직히 미안하지만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내외동에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전화번호가 어찌 됩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1666-1330번 이렇게

미선

우미선위원

이런 거 우리가 좀 알아야 옆에 주위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소방서 앞쪽 건물 빌딩에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전화상담이 연 몇 건 정도 들어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모니터링하고 이래서 1,200~1,300건 이렇게 들어오고

미선

우미선위원

1,200건 중에 해결은 몇 % 정도 됩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일단은 전에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긴 있는데 저희들 중점적으로 장기 이런 부분들은 시하고 협의해야 되고

미선

우미선위원

전화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인식 개선을 하는 교육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인식을 바꾸는 차별을 하지 말라고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애로사항, 자기 나름대로 불만사항 이런 것들이 들어주는 쪽에도 상당히

미선

우미선위원

하기야 상담은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이렇게 해서 응하는 것보다 계속 들어주는 그것만 해도 상당히 그 사람한테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생활의 어려움이라든지 육신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할 것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런 건 수급자에 관해서 처리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받고 이거는 차별에 따른 상담이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김해시에 주간보호형 그룹서비스 그게 설치가 돼있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주간보호 있어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언제 했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언제 한 게 따로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다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아파트형도 있고 빌라형도 있고

미선

우미선위원

아, 맞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푸르지오도 있고 부영 쪽에 있고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전환지원센터는 없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발달장애인

미선

우미선위원

없어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지원센터는 아직

미선

우미선위원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요? 우리 김해시만 없는 게 많이 있더라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체험홀 설치는 없지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 김해하고 진주하고 거제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경상남도에서 시군까지 다 있는 게 우리시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발달장애인직업훈련 전문시설은 몇 군데 있지요? 이거는 있나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내외동에도 있는 것 같던데 활동지원 제공기관 이런 것도 없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김해시에 없는 게 많더라고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창원이 전국에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제목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다른데 거기 안에 있는 활동은 다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고 이게 전국적으로 이름 똑같이 붙어서 내려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없는 게 많이 있다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런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일반 공동생활가정도 있고 주간보호소도 있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하고 있는데 독립해서 따로 하는 거는 없을는지 모르지만 안에 내용들은 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자료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군하고 전국하고 맞춰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저희들이 빠지는 거 있으면

미선

우미선위원

다른 지역하고 우리 김해시가 경상남도에서 제일 큰 시 아닙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창원이 우리보다 솔직히 작거든요. 마산하고 진해하고 합쳐서 그렇지 우리가 없는 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주면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고 빠졌으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한번 보고 참고를 하셔서 할 수 있으면 유치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자료 한번 주세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민복지국 같은 경우는 전략목표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로 시민이 더 행복한 김해, 더 건강한 김해를 조성한다 맞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혹시 정책이 몇 개쯤 됩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정책은 몇 개라 할 수는 없지만

엄정

엄정위원

몇 개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16년 예산서부터 해서 변경된 게 좀 있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성과계획서 40일 이전에 예산서하고 같이 우리 의원들한테 지급되게 돼있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성과계획서요?

엄정

엄정위원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출연금에 대해서 사전에 의결 받아야 하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사전에 의결 받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유재산관리 계획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돼야 되고 그게 아마 2016년도 예산부터 바뀌었을 겁니다. 그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성과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지급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정책이 몇 개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단위사업 수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 시민복지국 정책은 18개, 정확하게 18개입니다. 몇 개인지 알 수 없는 게 아니고 단위사업수는 다 합쳐보면 39개입니다. 정책별로 해서 분석해 놓고 그다음에 단위사업별로 39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책별로 해서 예산을 분석해놨고요. 이거 안 보셨던 모양이네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제가 지금 안 갖고 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원래 시민복지국에서 작성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성과계획서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전부 다 총괄해서 한 것 같은데 제가 다 기억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쭤봤자 별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정책별로 하고 단위사업으로 해서 분류 아주 잘 해놨습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제가 오늘 그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가져왔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건 분명히 예산의 성과계획서로 해서 예산서하고 같이 봐라. 이걸 보면 예산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지급한 것 같은데 그죠?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야 대화가 되는데 수치라든지 이런 게 뭘 뜻하는지 몰라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자료 가져 온 사람 없나?

엄정

엄정위원

성과계획서 하나 들고 오세요. 아니, 예산이 성과계획서를 국에서 지급해서 총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지금 예산편성은 어제오늘 하는 게 아니고 벌써 한 지가 오래되니까 제가 전체 기억을 못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조금 기다릴게요.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과장님, 세입을 보니까 11억 정도 증가를 했다 그죠?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건 뭐 하도 가짓수가 많으니까 실제로 체크를 못하겠더라고요.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봐도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국고보조금도 그렇고 도보조금도 그렇고 경상적보조금이 있을 거고 맞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 일회성보조금이 있을 겁니다. 다음 신규로 시작하는 보조금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전년도 마무리된 그런 보조금도 있을 거고 혹시 그것 좀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없습니까? 지금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59억 6400만 원 정도 증액됐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전년에 같은 것은 빼고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도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하는 시간 동안에 해 주십시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전체 저희들 세입하고 세출 보면 전체 세출이 130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엄정

엄정위원

그게 아니고 세입 부분에 지금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하고 도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변동된 부분이 항목이 너무 많으니까 따로 표기도 안 해 놓고 해서 모르겠거든요. 신규면 신규라 하고 전년도 예산은 얼마면 얼마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조항이 많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대충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얼마 내려오고 도비가 뭐가 내려오고 이번에 끊긴 게 뭐고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기초생계보장에 한 36억이 증액되었고 큰 것만 제가 따져본다면 장애인거주시설 국고보조금에

엄정

엄정위원

국고보조금 지금 보니까 생림정신요양원 운영비 금액 얼마 또 밑에 보니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경상적으로 나가는 것 말고 변동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런데 여기에서

엄정

엄정위원

한 번도 안 봤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여기에서 크게 특별한 것보다 장애인거주시설이 30억 매칭비율 때문에 도비에서 감면되고 국비로 들어왔고요. 30억 정도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설명 안 되지요? 자료 취합해서 자료 갖다 주세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되겠지요? 국장님 이제 가져왔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

엄정

엄정위원

시민복지국은 97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여기 보니까 전략목표부터 기본방향, 정책사업목표 현황해서 18개 나와 있고 단위사업수 예산액 다 나와 있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한 장 넘기면 정책사업별로 분석이 또 돼있거든요. 정책사업목표 5-1 노인복지 증진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한다 그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정책사업목표 이 제목하고 실제로 예산서에 있는 정책제목하고 상이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완전 못 알아볼 정도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성과지표단위가 있고 지표유형가중치, 설정목표치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목표금액입니까? 위에 이거 뭡니까? 이거 실적 밑에 나와 있고 그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기초연금대상자 수 해서 2016년도 3만 2000 이렇게 해놨는데 실적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대상자 수

엄정

엄정위원

대상자 수입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닌데요. 아닌 것 같은 곳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금액인가 싶어서 확인해 봐도 앞에 금액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대상자 수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게 대상자 숫자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기초연금대상자 수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다른 거는 보니까 거의 일정하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리고 성과지표목표치 설정근거해서 밑에 근거가 나와 있는데 그 근거가 조금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아서 110페이지 보면 정책사업목표는 12번인데 가정보호아동 역량 강화 및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통해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서 가정보호아동 지원사업 수혜자 이래서 2014년도 384, 360, 340, 338, 327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 아동 감소로 인한 전년수준 유지 이런 식으로 돼있거든요. 우리시 전체적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아동은 감소를 하고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이 아동은 부모가 없다든지 위탁을 한다든지 일반 보호아동 하는 건 예를 들면 남의 집에서 불우한 아이들을 가정위탁하는 그런 게 앞으로는 좀 줄어듭니다. 6.25 이후에는 고아원 가는 아이들이 많았고 또 IMF 왔을 때 아이들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불우한 아동은 위탁하는 아동은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렇게 줄여놨는데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이거는 줄어나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산출근거가 그렇게 해서 나왔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줄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은 게 좋은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민복지국에서 해서 이렇게 올려서 취합해서 한 거 맞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이거는 사실 국장까지는 안 올라옵니다. 올라오지는 않지만 각 실과에 단위사업목표를 쭉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해서 취합해서 과별로 해서 예산부서로 넘겨줍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는 아주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예산서만 달랑 들고 와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책별로도 해 놓고 단위사업별로도 이렇게 분석해 놓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자료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앞으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하면 훨씬 더 예산 짜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예산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요. 저도 이거 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사실은 40일 이전에 이거 제출하게 돼있지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급박하다 보니까 다 보지를 못하겠더라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다음엔 빨리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하나 물어볼 것 있었는데 봅시다. 다른 거는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셨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32페이지 SOS생계구호비 지원 이게 좀 상이한 것 같아서 이것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생계구호비가 있는데 급하게 생계구호를 하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게 법적으로 하는 긴급복지 지원이 6억 있고요. 나머지 이거는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법에 저촉해서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득원이 사망하고 질병 생기고 사업 실패했을 경우에 갑자기 생계가 어려울 때 저희들이 현장확인만 해서 일단 먼저 구호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5건에 1억 4000만 원 이렇게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작년에 1억 3800 잡혀있는데 혹시 금액 지원이 다 됐나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몇 건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10월 말 현재 253세대에 1억 37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자료 제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이거 여쭤봤는가 모르겠는데 경남희망울타리 구축사업 운영이라 해서 나와 있는데 전년도 안 했던 사업인데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도지사님 특수시책으로 해서 전 시군에 똑같이 조금씩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체적으로 시민복지과에 신규사업이 몇 개나 되나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너무 많아서

엄정

엄정위원

너무 많습니까? 아니,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몇 개 없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은 신규사업 아닙니까? 몇 개 없는 것 같은데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자료 한 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송영환 위원님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한 시간 됐는데 우리 시민복지과 예산이 우리 청내에서 몇 번째 가는지 압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여성아동과하고 저희들이 1, 2등 건설 쪽에는 잘, 저희들

영환

송영환위원

파악 잘하고 계시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저희들 1300억 정도 되고

영환

송영환위원

여성아동과가 1672억이고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저희가 1300억 우리국만 해도 36%입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우리국이 1등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시민복지과가 1348억 두 과를 합치면 우리시 일반회계 30%가 넘습니다. 예산이 많다는 거는 일이 많다는 거지요.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고 16페이지 보세요. 맨 아랫부분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가 있는데 이 독립유공자 묘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독립유공자 개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독립유공자 개인이 묘지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개인이?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저희들 10기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몇 기?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10기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면 한 곳에 모아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개인적으로

영환

송영환위원

기당 얼마 지원해 줍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벌초할 때 10만 원이요.

영환

송영환위원

벌초할 때 10만 원?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1년에 10만 원, 묘지 안내하는데 1기에 6만 원

영환

송영환위원

오른쪽에 위에 보면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생존해 계시는 독립유공자가 몇 분 계십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스물아홉 분?

영환

송영환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스물여섯 분

영환

송영환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스물여섯 분. 작년에 각 실과에 예결위하면서 전부 지적을 다 했는데 맨 밑에 보면 외래어 팜플랫을 팸플릿으로 고쳐야 된다고 내가 쭉 다 했습니다. 뒤편에 보면 홍보판넬은 판넬이 아니고 패널입니다. 또 저 뒤에 가니까 리플렛이 있던데 리플릿이고 다음에 고치세요. 그리고 지금 22페이지 봅시다. 장유노인종합복지관 현재 추진상황이 대충 어느 정도 공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실시설계?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 밑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린 추모의공원 봉안당 건립 그 장소에 합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들어가는 사이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 공간에

영환

송영환위원

수평증축을 합니까? 위로 수직증축 합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옆에 따로 동으로

영환

송영환위원

별동으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별도 동으로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원

기 주차장 언덕바지쯤하고 지금 봉안당 그 사이

영환

송영환위원

몇 기 정도 계약을 한다고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1층, 2층 해서 10000기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최초 시작할 때 6500기 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거의 다 찼습니다. 내년 되면 만장이 돼버립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지금 일단 설계안이 나왔는데 직원들 준비해서 3월에 착공할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추모의공원 봉안당 그것 제가 옛날에 추억이 많은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것 때문에 시민복지과에 6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화장로 버너 교체 이거는 처음 합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2013년에 6기 중에 2개는 교체했고 4개 남은 것 중에서 2개를 연차적으로 올해 예산이 확보되면 2개하고 또 더하고

영환

송영환위원

제품은 어느 회사 제품을 씁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아직까지 확정되면 공고해서 조달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달 쪽에 하면 아마 제일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게 기존 설치됐을 때가 세화산업 그래서 그게 아마 그쪽하고 모든 게 같은 회사제품들이라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맞아요.

영환

송영환위원

36페이지 아랫부분에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하는데 지원기준이 어떻습니까? 보통 몇 명 정도 지원합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올해 1명이 아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량이 2명입니다. 그래서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고 있는 1, 2급 신장장애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사업량을 2명 했는데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1, 2급 돼야 되기 때문에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다음에 38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보면 삼방동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이 되어 있는데 삼방동 장애인복지관하고 삼계 장애인복지관하고 통합운영을 하면 어떻습니까? 저렇게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됩니까? 삼방 거 팔아서 그쪽에 보태서 하면 여러 가지 운영비, 인건비가 훨씬 절약될 건데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게 저희들 민간단체가 지금 5개가 거기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삼방은

영환

송영환위원

삼방에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거기에 지체, 농아, 신체, 시각 쭉 있는데 삼계 쪽에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전체 복지를 아우르다 보니까 성격이 좀 다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순 위원님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회의교육자료 제작에 보니까 금액은 400만 원쯤 들어가는데 회의교육자료가 막연하게 교육자료라 돼 있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저희들 매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평가 이런 계획들을 저희들이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갖고 공무원들 대상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평가 매뉴얼도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 만드는데 한 100부 정도 분기별로 해서 1만 원씩 해서 4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

동순

김동순위원

교육자료에 대해서 표기가 없으니까 다음에 표기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3페이지 경로당운영비 지원을 보면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양곡비도 지원이 되는데 김해시 같은 경우는 경로당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540개소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어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전체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으면서 지원하지 않는 데는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20명 이상이 안 되면 등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소규모로 등록이 안 된 미등록 경로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들은 법적으로 안 되고 해서 인구가 더 유입되고 노인들이 증가되면 신청 들어오면 확인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540개만 등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검토하고 인원이 좀 늘어나고 하면 20명만 넘어서면 저희들이 등록받아서 이런 사항들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면

동순

김동순위원

인원만 20명만 넘으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인구가 법에 나와 있거든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주민등록상 딱 맞아야 됩니다. 사람만 오고 주소는 다른 데 있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노유자시설이라든지 그런 조건이 있어야지 그렇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아까 박민정 위원님처럼 다른 데 빌라라도 인접한 데 임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부락 내에 65세 이상 노인 수가 20명 법적으로 되면 등록요건이 갖추어지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가옥대장 떼와서 회원들 명단 붙이고 주민등록 확인하고 맞다 싶으면 저희들 등록해서

동순

김동순위원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보면 무료경로당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저희들 사업이 13개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1,6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한 끼 당 노인들 2,500원 이렇게 해서

동순

김동순위원

무료경로당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봉사를 하니까 시에서 격려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매달 가서 체크해 보고 그렇게 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25페이지 읍면동 경로잔치행사비 보면 30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금액은 읍면동에서 경로잔치하면 적다고 하진 않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이것도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5만 이상 되면 460만 원 또 1,000명 미만은 200만 원해서 전체 읍면동에 골고루 합니다. 작년도 5700만 원인데 2016년도 이 기준에 일단 해서 5700만 원 잡아놨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인구수가 많은 내외동 같은 경우도, 내외동은 얼마나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내외동, 북부동은 5,000명 이상 돼서 460만 원씩

동순

김동순위원

실질적으로 가서 이야기 들으면 금액이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적겠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끝이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더 많이 드릴 수도 있는데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동장님 또 유지 분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우리시 전체는 이것만 해도 5700만 원이 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다른 데도 경남 쪽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금액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지만 막상 들어가서 보면 금액이 적습니다. 실제 아니까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서 좀 지원해 주십시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27페이지 시 직영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나가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이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연간 몇 분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시 직영에 413명이고요. 민간에 1,300명 정도 해서 한 달에 20만 원 줍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금 20만 원씩 지원돼서 지원만 줄 수 있는 사업입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국도비, 시비 매칭해서 일주일에 하루에 3시간 미만

동순

김동순위원

하루에 3시간씩 해서 토요일까지 해서 금액이 나가네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더 이상 줄 수가 없고 전국 다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이것도 65세 이상 기초연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기초수급자는 대상이 안 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행사, 대회를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하는데 29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행사비도 보니까 150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1년에 한 번 축제에 그런데 금액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올해도 1500만 원 계상을 해서 16일 가야테마파크에서 할 계획을 갖고 11월 16일 4시에 저희들 계획 수립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정산하면 금액이 1500만 원 넘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더 들면 더 들었지 적게 들지는 않습니다. 맞췄습니다. 인원이 1,000명이나 되는데 1500 같으면 1인당 1만 원도 안 되는데 그걸로 그냥 맞췄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 예산을 좀 더 주라고밖에 할 수가 없네요. 시에서 이런 봉사자들이 김해시에 봉사를 많이 하시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저희들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산은 그렇게 지원을 많이 못하더라도 항상 가면 저희들은 감사하다고 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감사하지요.

동순

김동순위원

3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나가는데 긴급복지지원금하고 SOS생계구호비 지원이 나가네요. 긴급복지 지원하고 SOS생계구호비 차이점이 뭡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급복지 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대상이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그런 가정에 대해서 소득 최저생계비가 4인 기준해서 185% 미만하고 재산이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8500만 원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건데 올해 1,260가구에 6억 3000만 원 지금 지원을 했고요. SOS 이거는 여기서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잠깐만요. 제가 보충발언을, 긴급복지나 SOS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긴급복지는 국가에서 조건을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진짜 도움이 필요한데 국가에 지정된 조건에 해당이 안 될 경우에 그냥 죽으라고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SOS를 특수시책으로 해서 주고 국비는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딱 재산도 얼마 아니면 안 되고 이렇게 딱 정해놨기 때문에 아주 위급한데도 못 도와줄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SOS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실질적으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2개 조건은 비슷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시민들도 많이 알고 해야지 여기에 대한 예산을 받을 수도 있고 홍보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요즘에는 긴급한 것 전부 시에 연락 다 옵니다. 읍면동에 홍보 안 해도 바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시스템 채널이 잘 되어 있어서 잘 찾아옵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우리 위원님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담당자만 알지 마시고 이통장님들한테 좀 홍보해서 전달해서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실적이 많습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생활안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안정과장 박종주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민정입니다. 복지과도 그렇고 생활안정과도 그렇고 올해는 차질 없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회 추경 때 일부 정리했을 거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2회 추경에 조금 정리를 해야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세워진 예산은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되어지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국도비사업이 가내시 받은 예산이잖아요. 확정예산이 아니잖아요. 이 정부 들어서고 당초예산에 가내시한 예산 중에 진행이 되면서 감액 편성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국민들에게 약속한 부분들이 틀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 나라 곳간이 비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대통령 공약한 부분들이 지켜내려 하니까 가내시는 이렇게 부풀려서 줘놓고 진행되는 과정에 보면 이렇게 감액 편성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가내시한 예산일지라도 도비는 상당히 우리 복지정책 세입예산에 보면 많이 줄어들었어요. 도비가 국비보조에 따른 보조를 맞춰서 도비도 평행선을 이어서 가야 되는데 도비가 감액 편성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국장님, 국비 확보한 가내시지만 비율에 비해서 매년 도비가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과에 지금 한 50억 감액됐고 생활안정과에도 세입예산이 8억 6000이나 감액 편성됐거든요. 복지정책에 일환하는 우리 공무원들 노력 부족입니까? 국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도비는 줄어드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매칭비율이 조금 바뀐 것도 있습니다. 도비로 주던 것을 국비로 전환하면서 매칭비율된 것이 바뀐 것이 있고 저희들도 사실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어디가 바뀌었다 너무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분석은 하면 나오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도비도 복지비가 좀 줄었습니다. 사실은 매칭비율로 국비로 조금 이관된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도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위원님 보시면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일 경우는 이때까지 25%씩 도비, 시비가 했는데 도에서 재정상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마 도비가 9%, 시비부담이 21%로 해서 시비부담률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앞으로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비율은 정확하지 않지만 조정 가능하니까 계속 조금 도비가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세부적인 사항들은 동료위원들이 예비심사에서 충분하게 심도 있게 다뤘으리라 보고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집행하는 부분에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생활안정과도 늘 서민 상대이고 어려운 계층들 상대하는 공무원들 늘 격려하고 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전년도 예를 보면 돈을 많이 남기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 화도 좀 나더라고요.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달 남은 부분 총력을 기울여서 차상위계층 또는 서민계층들이 좀 행정력에 의해서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잘 살피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박민정 위원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드리는 말씀이 사실 추계에 의해서 내년 세입을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제 세입보다 추계에 의한 세입금액이 적으니까 실제 세입이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사업을 제대로 진행 못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3개 금액에서 지금 이월금 다 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부탁하신 것 같아요. 내년이든지 언제든지 사실은 세입금액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하셔야 순세계잉여금 그 부분 다른 사업에 충분히 돌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올해 신규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위원님 이때까지 저희들이 교육급여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이관이 되어서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서 국도비가 편성이 되고 시비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하나도 없는데?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작년에 15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는 왜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당초예산에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잡혔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추경에

엄정

엄정위원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는 추경에 잡네요. 그러고 또 56페이지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근무자 급량비 이게 지금 800만 원이 신규로 잡혀있다 그렇지요? 설명 좀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보조인력 말씀하십니까? 5000만 원은

엄정

엄정위원

아니, 56페이지 신규로 잡혀있는 부분요. 도비 800만 원 내려왔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근무자 급량비 거기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작년에는 보조인력 인부임에 같이 포함이 되었었는데 별도로 급량비로 예산과목을 잡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생활안정과에서는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해서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가 특별회계로 넘어간다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순 위원님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보면 행려자 귀가여비가 있네요? 어떤 경우에 지급하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행려자가 연고지로 귀가토록 할 때 교통비나 차비 또 급식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저희들한테 찾아오게 되면 저희들이 영수증을 발급 받아서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차비나 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행려자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기준은 우리 관내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차비가 없어서 못 따라간다고 저희들 기관에 방문을 하게 되면 챙겨드리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58페이지 희망키움통장사업 적립금에 대한 매칭사업을 하시네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희망키움통장은 수급자에게 탈수급을 위해서 기초수급자 중에서 소득이 적은 세대는 안 되고 60% 이상 그러니까 4인 가족이면 1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이 희망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정도 해서 만기해약자에게 금액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적립하는 금액기준이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서 자기가 매칭금액으로 자기가 앞으로 자립하라고 저축을 도가 도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자기가 10만 원 내면 여기서 10만 원을 더 보태서 저축을 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3년 계약해서 만약에 나중에 500만 원 되면 자립하라고 넣어주는데 이것도 많이 안 넣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넣기가 힘들어서 돈을 반쯤 더 보조를 해 줘도 넣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우리 김해시에서 적립되는 기준에서 보면 제일 많이 적립된 금액이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한 열 몇 명 정도밖에 돈을 반쯤 더 지원을 해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서는 적금 넣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도 매칭사업이니까 우리가 시나 도비에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에서 소득이 100만 원 이상 되어야 되고 이렇게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한다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만 유도를 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홍보는 해보셨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매일 하지요. 이거는 전부 다 개인세대마다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하시라고 통지를 보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통지는 와도 자기가 이해를 잘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런데 통지하면 또 물어봅니다. 이게 날라 왔는데 이해 못하는 사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능한 사람들한테는 권유를 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실적이 별로 미미합니다. 본인들이 어려우니까 적금을 잘 못 넣는 거지요.

동순

김동순위원

김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칭사업이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금액이 적으니까 다른 데 시군에도 그걸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다른 시군도 적습니다. 잘 없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경남에 되어있는 시군의 그 자료를 좀 가져다주십시오. 제출 부탁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에 기초수급자세대가 7,600세대 정도 되고요. 차상위계층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차상위세대는 5,324세대에 9,115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57페이지에 보시면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해서 민간위탁 부분에서 2억 정도 나가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수급자가 아닌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 분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구산복지관 또 노인일자리창출센터에 파견이 되어서 근무를 하게 되면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한테 일자리를 줘서 보수를 받아가라고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실제로 보면 기초수급자한테는 국비나 도비, 시비 지원이 많은데 차상위계층은 세대수가 5,300세대 같으면 많기는 많다 그렇지요? 실제로 돌아가는 혜택은 양곡 할인 2억 5000 그다음에 지원사업 1억 8000 그 외에 특별지원사업 인건비 해서 2억 정도 해서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는다 그죠? 오히려 우리 시에서 이런 분들을 더 발굴하고 도와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져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얼마 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원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간략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차상위계층에는 연 7, 8만 원 정도밖에 혜택이 안 가는데 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더 부자가 되면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쪽에 보면 다모아 하나로 신청서가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잘 몰라서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그거는 기초수급자가 신청을 하면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상하수도요금을 행정에서 받아서 일괄 신청해 드리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걸 지원해 주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수급자에게는 다 감면되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저희들이 일괄 신청을 해드리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이런 제도는 참 좋은 제도다 그죠? 우리 저소득층 56쪽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 요즘도 1대 1로 합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지금 멘토 80명, 멘티 80명 해서 160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결연식도 하고 서로 만나서 얼굴을 익히고 난 뒤에 그렇게 들어가는가 봐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이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멘티의 입장을 생각해서 결연식은 따로 안하고 멘토만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또 오리엔테이션을 거쳐서 시행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많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학원비를 이쪽으로 돌려서 그때 바꿨는데 참 잘한 사업이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주로 대학생들이 하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같은 공감대를 좀 형성하면서 형같이 누나같이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문화활동 영화도 같이 보여주고 대학생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미선

우미선위원

앞으로 이쪽으로 좀 지원을 더 늘릴 그건 없습니까? 좋은 사업이면 좀 늘려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50명부터 시작했는데 해마다 늘여서 80쌍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애들이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다음에 되면 계속 좀 늘려서 좋은 사업은 늘려가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다음에 56쪽에 보면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이게 있는데 이거하고 방금 한 멘토링사업하고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학비나 급식비, 방과후 수강료 신청하는 데 따른 보조인력을 읍면동에 배치하게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방과후교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교육정보화 지원이라든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 받고 또 조사해 주면 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방과후 교사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읍면동에 신청받아서 조사해 주는 인건비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보조인력 인건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58쪽에 보면 청소년자활관 운영비라고 있는데 청소년자활관이 어디 있습니까? 청소년센터 안에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지역자활센터 안에 같이 있습니다. 자활참여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취업진로, 지도 이런 인건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그 가족들이?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의 진로지도입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취업이나 상담 앞으로 진로, 취업

미선

우미선위원

아까 우리 김동순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희망키움통장사업 안 있습니까? 올해는 30% 1억 2000 정도가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금을 안 하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작년에 실적이 적으니까 계속 안 하는데 돈을 많이 예산에 잡아놓을 수 없으니까 조금 줄였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것도 있고 탈수급자로 저금을 하고 나면 탈수급자로 되니까 자기들 안하려고 저금 안 하는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만기가 돼야 탈수급인데 중도에 해지를 하는 경우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시작했다가 해지를 많이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자기들 수급자 대상에서 빠질까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니까요. 이게 정책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돈을 모으면 더 모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그냥 좀 유지시켜주면 이 사람들 돈을 모은다고. 그러니까 그걸 유지를 안 시켜주니까 돈을 모으면 거기서 나가면 자기들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돈을 안 모으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이 돈을 주는 이유는 탈수급하라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탈수급하라고 주는데 이걸 해서 탈수급이 되면 자기 일자리도 잃어버리지 여러 가지 생활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이거는 의식문제입니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사실은 어느 정도 소득이 있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매일 얻어먹는 사람은 얻어먹어야 되고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탈수급해서 자립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합니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자녀들이 거의 커서 준비된 시점에 있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면 나중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돈을 모으면 탈수급을 시키지 말고 그냥 일거리도 주고 그냥 해서 나가면 이 사람들이 돈을 악착같이 모은다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이거는 탈수급을 하게 하기 위한 제도라서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알지요. 아는데 좌우지간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한번 볼게요. 65쪽에 보면 국고보조금도 1억 4000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도비도 2900만 원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는데 여기에 세출 한번 넘어가볼게요. 이게 의료수급자 안 있습니까? 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이걸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을 그걸 해서 하지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기초수급자로 책정되면 의료급여

미선

우미선위원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1종 내지 2종이 되게 됩니다. 1종은 100% 지원을 하게 되고 2종은 85%를 정부 지원하게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종은 100%, 2종은 85%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지원대상자를 어떻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급여비는 한 5종목이 됩니다. 이 안에 보면 건강생활유지비로 한 달에 6,000원씩 의료비를 안 쓰면 6,000원씩 주게 되는 그 잔액이랑 보장구를 구입해 줍니다. 보장구구입비, 환급금, 요양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6억 2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작년보다 좀 많이 편성됐다 그렇지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왜냐하면 올해 저희들 맞춤형 급여로 인해서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증가하였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또 지원항목도 늘어났고

미선

우미선위원

이런 건 늘어나면 안 좋은데 좀 건강하게 살면 좋은데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정부에서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과거에 기초수급자 하나를 하던 것을 생계지원자 따로, 의료지원자 따로, 교육지원자 따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하는 바람에 대상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이런 분들은 생계 쪽으로는 혜택을 못 봅니까? 의료 쪽으로 받으면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이중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 환경에 따라서

미선

우미선위원

구체적으로 나눠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나누어서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고맙습니다. (김형수 위원장, 권요찬 간사와 사회교대)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환 위원님

영환

송영환위원

전문가가 하시니까 답변이 잘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다음에 나가시거든 퇴직하실 때 사회복지직을 국장으로 앉혀주세요. 그래야 답변이 제대로 되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총무국에 제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권고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엄정 위원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이 3000만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 말 현재 조성액이 34억 지출계획에 보면 비융자사업에 6500만 원 융자성사업에 8000만 원, 예치금이 35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은 3000만 원 정도밖에 전입이 안 되고 지출은 비융자사업으로 해서 6500이 지출됩니다.그렇게 계속 나가다보면 원금이 나중에 많이 소진되지요. 그래서 원금 대책을 조금 강구해야 되겠다 싶고 매년 6500만 원 같으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전체 예치금을 35억이라 하면서 6500 하면 그냥 집행률이 조금 저조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기금 운영을 좀 더 원활하게 해서 뭘 도와줄 수 있는지를 자꾸 발굴을 해야 돼요. 사업 자체가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노인복지증진 지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이런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걸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김명희여성아동과장

반갑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예.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이건 제목이 좀 재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좀 생소한 용어입니다. 올해부터 생긴 용어가 돼서

엄정

엄정위원

그렇네요.

명희

김명희여성아동과장

중ㆍ고등학생 자퇴학생들이 진로나 앞으로 학업을 더 이상, 중단의사로 일단 자퇴를 했는데 그 아이들을 상담하고 진로를 같이 모색해 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특기적성이 맞는지 그걸 발견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

엄정

엄정위원

좋은 사업이네. 그죠?

명희

김명희여성아동과장

예. 저희가 교육청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작년에 실적은 많이 있습니까? 사업실적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여성아동과장

올해 58명에게 검정고시 응시료 9명, 케이크 데코레이션 1명, 미술학원비 1명, 검정고시 학원비 1명, 검정고시 교재비ㆍ인터넷강의 지원 35명, 안전요원자격증 취득 31명 등 해서 저희가 예산 114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이런 부분들 보니까 시비하고 기금하고 그죠?

명희

김명희여성아동과장

예. 청소년기금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육성기금을 조금 더 늘려서 확대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 운영 해서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없던 게 지금 있다 그죠?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 원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입양비용 지원이라 해서 98페이지 입양하는 데 있어서 제수수료 그런 것 같은데 성격이

명희

김명희여성아동과장

입양기관이 보건복지부가 허가를 내준 기관이 있고 시ㆍ도지사가 허가를 내준 기관이 있는데 입양아 1명당 보건복지부에서 입양이 완료되면 270만 원을 주게 돼있고 그다음에 시ㆍ도지사가 할 때는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거 8명 분입니까?

명희

김명희여성아동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70만 원이네. 그죠? 1년에 8명밖에 안 됩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한 10명 정도

엄정

엄정위원

입양하는 사람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명희

김명희여성아동과장

예. 10명 내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밖에 안 돼요? 53만이나 되는 이 큰 도시에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요즘 좀 적습니다. 요즘에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제가 눈에 딱 띄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9페이지하고 110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203-03입니다. 이게 2개가 달아서 이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이렇게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고 그다음에 부서운영경비는 통상적인 실과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제작비고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경비 성격의 직위별 당해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장님 어떤 성격입니까? 정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그 정도쯤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편성방법도 여기 나와 있어요. 정책 하나에 시책추진비업무추진비를 하나 해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정책은 보니까 여성복지 증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여성복지 증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하나로 넣어라 이 말이거든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보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성정책증진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면 여성정책 증진에 관해서만 써야 되거든요. 부기명대로 하는 것 같으면 포괄적으로 여성복지 증진에 대해서 이 금액하고 뒤에 있는 금액 이것도 또 다른 의미지요. 여성친화도시조성업무추진비 같은 정책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성친화도시조성업무추진비에 안 썼으면 지침에 따라 안 쓴 겁니다. 그죠? 맞다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꼭 구체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도 여성복지정책이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복지정책인데 이것을 다 함께 묶어서 여성복지 증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하나 넣어주면 여성복지 증진에 관련된 그런 정책에 관해서는 그 돈을 전부 다 쓸 수 있다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제 생각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성정책증진업무추진비에만 업무추진비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편성방법을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놨는데 아마 이게 몇 년째 계속 금액이 같다 말입니다. 이것도 맞지 않거든요. 그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이제 여성친화도시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 업무추진비를 올릴 수는 없고 더 이상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편성방법에도 그렇게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복지증진정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하나의 항목을 넣어서 해라. 거기에 단위사업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단위사업에 써도 그건 지침에 맞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좀 더 포괄적으로 적어라 이 말씀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그러면 이 지침에 어긋난 거라니까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좀 더 포괄적으로 사용

엄정

엄정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여성정책증진업무추진비 이거 사용내역서 한번 가져와보세요.”해가지고 항목항목 봤을 때 여성정책증진업무추진비 아니고 다른 걸로 쓰면 업무 지침에 벗어난 거란 말입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걸릴 수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써서 사용하라 이 말이지요?

엄정

엄정위원

예.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는 이거 똑같이 안 올라왔으면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하셔서 그랬으면 좋겠다. 제 눈에 띄어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좀 더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하던데 여성안전귀가지킴이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해서 실제로 열심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단체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혹시 저는 이거 못 찾아봤는데 비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지원비용이

발전기금사업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800만 원요? 제가 알기로는 연계해서 방범연합회에서 아마 북부동 같으면 북부동 쪽에 여성안전귀가지킴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쪽으로 연결해서 가게 되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럼 총 방범대가 몇 개입니까?

지원방법은 어떻게

주면 자율방범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각 단위 방범대하고 나눠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방범대에 돌아가는 돈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20개 된다 치더라도 한 40만 원 정도 됩니까?

연 40만 원 같으면 기름값도 안 되지 싶은데 그런 부분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방범연합 혹시 사무실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방범관리는 여기서 안 하고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제가 왜 여쭤보는지 알 겁니다. 다문화가정 같이 연결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문화가정운영센터는 이미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옮겼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아직 안 옮겼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옮기기 전이고 그러면 우리 보건소 그쪽에 공실이 생기고 그걸 활용해 보자고 그때 저하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지금 그거는 서상동 상가 앞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말고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알지요?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그렇지요. 방범연합사무실에서 지금 여성안전귀가지킴이를 시행하고 있다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화를 돌려서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 걸 우리 시에서 안 해 주고 뭘 지금 해 주겠습니까? 예산은 그런데 써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때 그런 식으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논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예. 압니다. 아는데 그거 관리를 건물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그래서 업무협조를 해서 제가 해 보자고 말씀을 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 이야기해 보신 적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셨다는 말 아닙니까? 여성안전귀가지킴이하고도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원활하게 잘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후에 저하고 상담을 좀 합시다.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 주고 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여성안전귀가지킴이 잘 되고 있다고 많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내용은 기름값 800만 원, 한 방범대에 40만 원씩 그게 다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열심히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저하고 의논 한번 합시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니까 부기된 양도 제일 많네. 지금 앞서 부서에 다 언급했습니다만 예산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김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개지요?

33개소? 33개소입니까? 34개소입니까?

그런데 보면 오지, 읍면지역이나 저런 곳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시설이 좀 취약하고 한 몇 군데 다녀봤는데 그런 쪽에 도의원들 만나서 몇 번 부탁을 하고 방문해서 보완해 줄 게 있으면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자녀들 아니에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저소득층

민정

박민정위원

다녀보니까 책도 몇 권 꽂혀있고 하던데 이런 쪽에 내년에는 좀 장서도 구입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 하학 후에 아이들 독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에도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책은 저희들이 도서관정책팀하고 해서 빌려볼 수 있도록 돌려볼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동도 되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미약한 것 같고 또 실내시설들도 아직까지 상당히 취약한 데는 많이 취약하더라고요. 또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이들이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곁들여서 하는 데가 있나 봐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기존 시가지에 있는 아동센터는 문화체육과에서 줄넘기도 좀 하고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공간이 할애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주시고 어차피 가슴시린 사람들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맡아서 하시니까 따뜻하게 배려가 되어지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산 부분이야 우리 동료위원들이 엊그제 운영위원회 회의도 못하도록 늦게 까지 질문답변을 하고 하니까 저는 페이지 넘겨가면서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너무 많습니다.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 와서도 일이 많네요. 우리 78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그 위에 또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 등 안전교육이 신설이 됐는데 이거 같은 보육교사를 두고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올해 4,000명 했네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안 되고 상시로 해야 되고

미선

우미선위원

역시 보육교사들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힘 안 빠지게 위로해 가면서 격려해 가면서 하세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교육도 꾸준히 필요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보육교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애로점이 있고 학부형 측에서도 보면 우리 과장님 중간에서 좌우지간 수고 많습니다. 80쪽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합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터미널

미선

우미선위원

안 그래도 6대 때 이거 5분 발의를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거 해야 된다고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만들어지니 저로서는 굉장히 기쁩니다. 그다음에 80쪽에 보면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이 있는데 15년도에 보면 530군데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45개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485개

미선

우미선위원

485개? 45개소 장소가 줄어든 것 같은데요?

평가를 받는다는데 평가를 그게 어려운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평가인증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평가인증을 받은 데에서도 크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기한이 있습니다.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미선

우미선위원

몇 년마다 또 새로 받아야 되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3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거 준비한다고 너무 교사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던데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3년 지나면 또 다시 받아야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서류 준비한다고 너무 고생하시던데 일은 일이지만 여러 가지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평상시에 갖춰놔야 돼서 좀 힘듭니다. 사실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관련규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지요. 서류 준비한다고 애들 가르치고 하는 것보다 그게 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좀 서류 같은 것 줄일 수 있는 그런 건 없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건 보건복지부 정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답니다. 서류 그거 한다고 애들 가르치는 건 뒷전이고 그런 걸 간단하게 할 수 없는지 안타깝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저희들이 건의를 좀 합니다. 정부에

미선

우미선위원

풀뿌리민주주의 밑에서 올라가는 그런 법도 괜찮으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국비를 안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국비를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어요.

미선

우미선위원

또 눈치를 봐야 되네. 과장님 84쪽에 한번 볼게요. 방과후 저 위에 보육료 지원이 좀 줄었는데

애들을 적게 낳아서 그렇나요?

아까 가출 이거는 우리 엄 위원님이 물어보셨지요? 가출청소년

아니, 그거 말고 단기쉼터 이거는 YM에서 하는 그겁니까?

요즘 아이들 몇 명 정도 되는가요?

거기서 계도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도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쉽게 그렇게 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89쪽이요. 제가 우리 여성 이쪽에 관심은 많은데 제 업무가 이쪽이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과장님 이해를 좀 하세요.

89쪽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있는데 청소년 인권개선사업 지원, 청소년축제 지원, 경연대회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합니까?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향토사랑회?

이거하고 난 뒤에 자기들 성과 이런 거는 보고가 들어오는가요?

청소년 일이라서 좀 상세하게 잘 보고를 받으셔야 되겠다 그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가짓수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국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냥 그만 물어볼게요.

엄정

엄정위원

계속 물어봐도 됩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괜찮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만 물어볼게요.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질의 마치는 건가요?

미선

우미선위원

예. 마칠게요.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환 위원님/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김해시에서 예산이 제일 많은 부서 1672억 굉장합니다. 예산이 많은 만큼 일도 많고 고생이 늘 많은데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선진보육정책 벤치마킹은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주로 어디로 갑니까?

북유럽 쪽으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선진 쪽으로 가려다 보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몇 명이나 갑니까?

이렇게 민간인들한테 보조를 할 수 있는 법령근거는 있겠지요?

공공형어린이집은 어떤 겁니까? 43페이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민간어린이집인데 좀 시간 연장도 하고 국가정책에 맞춰서 공공형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신청해서 지정을 받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민간어린이집인데 그중에서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는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민간어린이집인데 시간 연장도 할 수 있고 야간에도 아이들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지정받아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사업이 워낙 여성아동과에 많아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너무 많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84페이지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이거는 몇 개소나 있습니까?

5개소 어디에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진영, 참벗

영환

송영환위원

진영하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청솔은 저 쪽에 거의 진영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왜 그렇게 진영 쪽으로 많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농어촌지역이다 아닙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보통 1읍 6면입니까? 7면입니까? 진영만 농어촌입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법인으로 구성하기가 힘드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85페이지 맨 위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이게 올해 처음 지급하는 겁니까? 내년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해서 전년도 예산에 없었거든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예산과목이 바뀌었습니까?

89페이지 봅시다. 중간 부분에 출연금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했는데 이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진영 청소년수련관 내에?

주로 프로그램 내용은 어떻습니까?

바로 아랫부분에 부기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간식비 지원해서 500원 곱하기 286일, 1년이 52주 같으면 5일로 하면 260일인데 왜 286일로 했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취약계층 아이들이 되다 보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예?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취약계층 아이들이 되다 보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방학에도 합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방학도 하고

주말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97페이지 한번 봅시다. 보건복지부 중앙부서에도 이렇게 부기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맨 아랫부분에 보면 만 15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그게 아동복지법상에는 그걸 15세 이상 입양아동이라고 해도 별로 이상이 없지 싶은데 우리가 사회통념상 15세 이상 같으면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부기를 15세 이상 입양아동 거기다 양육수당 제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15세 이상 입양청소년 생활비 지원 이렇게 부기를 하겠습니다. 안 이상합니까?

18세 미만이지요?

그다음 98페이지 입양 숙려기간 몇 개월을 줍니까? 숙려기간이 입양숙려기간

또 99페이지 거기도 맨 아랫부분에 양육수당 지원 셋째아이상 아동. 셋째아이상 아동 하니까 좀 안 이상합니까? 셋째아이상 영유아라 하든지 유아라든지 이렇게 부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출산율이 떨어져서 이렇게 감액 편성을 했습니까? 4560만 원 감액 편성했는데

출산율이?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셋째아도 감소하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된소리 좀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업무추진비 이야기입니다. 엄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거 부족 안 합니까?

맞춰 쓰는 게 아니고 제가 된소리 한다 그랬지요? 다음에 어떤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더라도 저는 부탁을 할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부탁을 할 건데 부인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시면 안 됩니다. 전에 역대 시장 중에 송은복 시장님이 그랬습니까? 김종간 시장님이 그랬습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마 업무추진비 이것보다 2배, 3배 있어도 모자를 겁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사모님한테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업무추진비가 그쪽에는 안 써진다 그러면 천만다행이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 쪽으로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군대에 원스타들이 처음에 장군을 별로 한답니다. 그러면 와이프는 투스타 행세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어떤 경우라도 이거 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잠깐만요.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그런데 다문화센터를 옮기는데 리모델링 그게 예산이 안 잡힌 것 같은데요?

명시이월로 시켜놓은 거 쓸 거다?

이사는 언제쯤 할 수 있도록 해 줍니까?

15일경?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시청축구팀 운영에 감액이 5억 8000, 6억 900만 원 해놨는데 이게 내나 선수단 전 숙소 환불 받은 돈이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거 세입 쪽에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올해 2015년도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 세입 쪽에 잡혀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직까지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 돼서 환급을 못 받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12월 15일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5일 환급받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저 부분 일전에 지난날 과장님 아시다시피 건축주가 임대를 안 해주려 해서 내가 중간에서 사정을 해서 했는데 일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들도 재정난에 허덕여서 매각을 해야 된다고 자기들이 매각하게 되면 시청축구단이 쫓겨나와야 될 형편인데 환급받는 5억 이 부분을 시장하고 의논해서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지금 전세 걸려있는 거기에 조금만 보태면 매입이 될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시청축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저는 매입해서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큰돈 안 보태도 되는 거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주시고 시청축구단 제가 늘 김해에서 게임할 때마다 응원차 올라가고 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전반기는 거의 비기는 것 아니면 패하는 경기를 하더라고요. 선수단 숙소를 옮기고 나서부터 환경이 쾌적해지고 하니까 하반기에는 거의 전승을 하더라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전승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거의 전승을 하고 하는 게 운동하는 사람들은 숙소 같은 게 중요하다는 걸 필히 공감을 한 사람인데 전반기는 응원하러 가면 늘 안타까워요. 다 이긴 게임을 로스타임에 골 먹어서 지고하면 안타까움에 늘 응원을 하고 했는데 하반기에 8게임인가 9게임을 연승을 하고 한 번 비기고 하는 걸 보면서‘아, 이제 선수들이 안정이 돼가는 구나’그런 걸 제가 피부로 느낀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도 세심히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 제가 운동을 즐기다 보니까 군 지역에 가도 김해 같은 이런 체육기반시설 돼 있는 데가 없어요. 산청, 창녕 곳곳에 가면 센터라는 이름으로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단지화되어 있고 한 걸 보면 늘 부러움을 안고 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도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뚝 운동장이 떨어져 있고 하니까 제대로 된 경기 하나 유치 못하고 지금 동절기 되면 한 팀도 동계훈련, 전지훈련 오는 팀 없지요? 우리 김해에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고 지난날에는 많이 왔어요. 다른 시군에 이런 기반시설 확충하기 전에는 김해시에 많이 왔었는데 일체 안 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기반시설이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금 김해는 지가가 다 올라버렸어요. 지난날 송은복 시장 시절에 이걸 행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천 인근에 보면 고수부지 같은 있는 부분들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단지화하는 게 저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경기도 유치하고 외지인들이 여기에서 투숙을 해가면서 기거를 해야 상인들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저도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너무 뚝 떨어져있으니까 대회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저도 몇 군데 다녀보니까 정말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그거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일전에 지난 토요일에도 기장 월드컵빌리지에 축구게임을 하러 갔다 왔는데 군지역에도 보니까 천연잔디구장도 있고 인조구장이 서너 개 있으니까 외지에서 전부 공 차러 온다 말이에요. 거기에서 또 식사도 하고 오고 그게 다 지역민들의 부가가치를 창출시켜주고 하는 건데 우리시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부지 산 곳이라든지 이런 데 단지화할 수 있는 이것도 숙제로 체육과에서 한 번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임호체육공원 이게 자꾸 딜레이되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 개장한다고 했다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지금 12월 중순 되면 거의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올해 며칠 비가 잦고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딜레이됐습니다. 그런 것도 또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고 이런 시설들을 확충할 때 엊그제 보건지소 뭐 한다 하는데도 최대한 공간을 넓게 잡아달라고 당부를 하고 했는데 공유재산관리 보고 받을 때 저기도 보니까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겠더라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사실 맞습니다. 주차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당초 계획대로 한 것 같으면 당초 계획한 자리에는 보니까 아파트 들어오더라고요. 한신아파트 뒤편 분지 있는 쪽에 송은복 시장 시절 설계할 때에는 거기에 하기로 했는데 시장이 바뀌고 하면서 산꼭대기에다 운동장을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산꼭대기에 무슨 운동장이냐고 난리법석을 친다 말이에요. 하나의 적지 선정하고 하는 부분들도 근접성도 필요할 것이고 입지 선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꼭대기를 깎아가지고 운동장 만들고 주차공간이 없어서 또 아우성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추후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고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 되어주면 좋겠다. 체육행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복지, 문화, 생활체육 이 쪽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예산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체육지원과도 지금 세출예산액을 보면 한 14억 정도 증가된 걸로 돼있다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계획에 맞춰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체육지원과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아주 많은데 체육지원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요청하면 전부 다 되는 건 아니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 거의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하고 증액된 게 거의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요청을 했는데 혹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몇 개나 있나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존에 있던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규사업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그 중에서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위원님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그런 건의를 받은 사항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같은 경우에 건의한 상동에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다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년 당초예산안에는 아무것도 반영이 된 게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그렇게 요청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자 한 건 아니고 거기서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려고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닌데 꼭 하나 짚어서 그러니까 제가 좀 그렇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그게 한 십 몇 년 됐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고 전혀 필요 없는 불용저수지고 행정상 하자가 하나도 없고 당장 해도 큰돈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 다른 어떤 시급한 예산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주민 모두가 원하는 그런 사업 십 몇 년째 방치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 김해시에 체육공원이 한 몇 군데쯤 있지요? 삼방, 어방, 장유 세군데고 그다음에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네군데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임호체육관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분산체육공원은 하려고 있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총 다 해서 현재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이 5개 정도 됩니까? 맞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3개가 기존 돼 있고

엄정

엄정위원

2개는 얼추 임호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완료가 거의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분산

엄정

엄정위원

분산 있고 그죠? 분산이 시내에 위치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롯데캐슬 뒤에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북부권 쪽에는 정말 소외 받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북부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9만에 육박하고 있고 그리고 신도시로서 역할을 정말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문화, 복지, 체육 다른 타 장유라든지 내외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다. 지금 혹시 북부권 쪽에 인조잔디구장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학교 다 포함해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야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른 데는 학교도 김해고등학교 인조잔디 깔려 있고 분산체육공원 뭐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지금 삼계체육공원 안에 인라인스케이트장 말고 뒤에 보면 엑스게임장이라고 있는데 저희들 그 부분에 축구장 하나 조성할 그런 계획을 이미 타당성용역을 2000만 원 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제가 그거를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그 전에 한번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는가 하면 얼마 전에 북부축구연합고문배 축구대회가 있었어요. 가야대에서 했었는데 거기에 오신 국회의원님하고 시의원 한 분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지역에 시의원이 한두 분 정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은 부끄럽더라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엄정

엄정위원

혹시 그런 일이 진행이 되고 실시용역까지 들어가고 한 사항인 것 같으면 그 쪽에 있는 시의원들한테 최소한 이야기도 해 주시고“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 좀 해 주시면 참 감사할 텐데 그래서 사실은 축구인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두 분께서 모든 걸 다 진행해서 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질타를 한번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신규사업이 있고 이럴 때는 그런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하겠다고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나는 전혀 듣지도 못한 거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북부동 쪽에는 부족하니까 인조잔디구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 실제로 실시용역이 들어가고 거기 엑스게임장을 한다. 이 이야기를 거기에 오신 동료의원으로부터 제가 들었다. 이것은 진행이 그러면 국비, 도비 이런 매칭비율이라든지 금액 전체적인 계획한 그런 게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한 대로 사실상 잘 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아직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한 40억 정도 예산을 잡고는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일단 총 예산은 잡고 있되 최대한 국비라든지 도비를 얻을 수 있도록 그건 당연히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아마 국비 줄는지 안 줄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은 다른 체육공원처럼 족구장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 일체 없이 축구장만 1면 딱 이렇게 넣는다 이 말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거기는 좁아가지고 축구장 1면밖에 안 들어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가 장소가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 말고는 장소가 없어서 거기가 제일 적당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지금 그 부지가 시 부지다 이 말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 부지니까 일단 땅 매입가격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일부 조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전에 축구장 옆에 거기에 공원 쪽에 해서 2면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검토 한번 안 해봤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옛날에 맞은편에 주차장 있는 데 거기에 당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만 계획은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김해시청 축구단이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구장 1개 하고 일반 생활체육하시는 분들 구장 1개 이렇게 배정을 해서 진행할 것이다고 그 이야기도 사실 그 전에 있었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실제로 실시용역이 2000만 원 들어갔다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면 언제쯤 완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전체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려면 내년에 하반기 돼야

엄정

엄정위원

내년 하반기쯤에 시작이 가능하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완공은 언제 될지도 모른다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2017년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저희 축구인들 가면 언제쯤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가능하겠다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2017년

엄정

엄정위원

2017년 엑스게임장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되겠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님하고 도의원, 시의원 다 같이 협심해서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네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거는 특정인을 지정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북부동에 안 그래도 체육시설이 열악하다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축구장이라도 하나 해드려야 맞다.

엄정

엄정위원

너무 감사하고 저도 사실은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을 한번 차러가도 제대로 된 데가 없어서 고민도 많고 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지속해서 추진해서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김동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방형 체육관 문체부에서 공모사업해서 전국에서 경운초등학교가 이번 7월에 됐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20억 내려와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20억이 그러면 다 내려온 겁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문화관광체육부 거기서 예산으로 국비가 20억 내려와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한 5억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얼마짜리?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25, 26억 보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언제부터 그럼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지금 당초예산이 없어서 내년 추경에 해서 같이 내년 중반 정도쯤 되면 될 겁니다. 7월경 착공할 겁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예산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가내시가 9월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공모사업에 그거 하면서 교육청이라든지 도교육청이라든지 김해시청이라든지 교육청하고 제가 발로 뛰면서 확약서를 받으려고 같이 담당자들하고 다니면서 받았거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게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2015년도 결산추경에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도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게 안 됐었고 본예산에도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예산과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저번에 과장님 뵀을 때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서 본예산에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도 하려면 행정적인 절차가 중기재정계획 그것도 받아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굳이 당초예산 안 해도 내년 추경에 해도 된다 싶어서 그래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투융자심사부터 받아야 합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투융자심사 그런 행정절차가 아직 그것 때문에 하려면 내년 상반기 지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100% 반영 다 해야 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투융자심사는 언제 받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1년에 4월하고 10월인가 두 번밖에 없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4월에요? 4월에 받고 그러면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러면 추경 때 반영하면 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예산은 내려왔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학교에서도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교류가 잘 안 돼서 학교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서 반영해서 빨리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부 축구 체육공원 운동장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김종간 시장님때도 한번 용역해서 검토해보셨지요? 제가 알기로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까 엄 위원님 이야기한 그 앞에 산 그 부분은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한번 해보셨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해보신 걸로 알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엄 위원님께 실례가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올 추경 때 예산 올렸지요? 2000만 원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때 사회산업위원회 통과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예결특위에서도 통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신 것 같아요. 그때 설명을 해 주셨다면 아마 내년 사업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시다가 제가 알기로는 투융자심사 때문에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그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그게 되면 우리 축구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인데 제가 엄 위원한테 양해를 안 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죄송하단 설명을 드리고 반면에 저도 아까 엄 위원 말씀하신 상동에 운동장시설은 처음 듣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엄정

엄정위원

그건 아직까지 아무 진행이 안 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저는 처음 듣거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냥 건의사항뿐이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건의사항이라 하더라도 사실 지역구 시의원 세 분 계시면 이왕이면 이렇게 똑같이 해 주시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앞으로는 가능하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유인

송유인위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축구단하고 시청하키단하고 운영하는 게 왜 이렇게 다릅니까? 예산도 다르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다 다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집행을 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게 축구하고 당연히 운동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유인

송유인위원

종목이 다르더라도 축구는 A, B, C, D 등급으로 해서 연봉을 주고 하키는 똑같이 일괄 지급을 하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하키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서 김해뿐입니다. 그래서 선수교체가 거의 안 되고 계속 이어지지만 축구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바뀌는 경우가 있고 거의 대부분 1년 안에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운영하는 방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한 가지 빠진 게 하키는 상해보험료가 책정이 안 되어있다 그죠? 하키선수단에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보험 들어있을 건데

유인

송유인위원

축구는 선수단 상해보험료가 11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하키는 제가 아무리 봐도 없던데요. 5대 보험료는 똑같이 5대 보험료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하키도 다치면 치료하는 예산이 조금 잡혀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축구는 5대 보험료 1억 2700, 선수단 상해보험료 1100만 원 되어있고요. 그런데 하키는 5대 보험료만 9600이 되어있고 상해보험료가 항목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체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없지요? 한번 봐보세요. 예산 편성에 없는데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상해보험이 있어야지.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부상선수 치료비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부상선수 치료비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4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치료비하고 보험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보험하고는 다르지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이거는 빠뜨리신 것 같은데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빠뜨린 것 같습니다. 보험은 넣고 있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제가 그 관계는 정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좀 통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축구선수들은 대회출전경비라 해서 한 게임당 60게임 해서 5만 원씩 수당을 잡아놨는데 하키선수들은 출장경비라 해서 별도로 숙박비라고 이렇게 되어있고 출전경기수당을 안 주나 보다 그죠? 하키선수들은 안 줍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출전은 거의 예산이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없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없는 게 시청축구단 같은 경우는 어웨이하고 합쳐서 27회가 되지만 하키 같은 경우는 다섯 분, 여섯 분 있습니다. 특별히 출전비는 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키는 여기에서 연습을 다하고 하니까 거의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전국적인 어떤 선수단의 인지도랄까 시청을 홍보하는 팀은 하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성적이 좋으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하키부하면 김해시청이란 각인이 되어있을 정도로 선수단에 대한 전국적인 인지도가 센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축구하고 하키하고 운영하는 게 좀 달라서 한 번쯤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똑같은 선수단인데 왜 이렇게 불평등하게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조절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료 한번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분? 송영환 위원님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오늘 아침에 들어오시기 전에 대동노인회관 팀 그분들 만났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잠깐 만났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게이트볼장 거기에 건립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지금 도비가 7000만 원 내려와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 7000만 원 어디에 있습니까? 이월한 겁니까?

지금 사업이 협의가 안 돼서 이월시켜야 됩니다. 저게 그냥 인조잔디를 깔아서 해 주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분들 노인들은 전천후로 해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럼 그 예산이

한 5000 추가하면 된다면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1억 3000 정도 듭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6000 정도 추가해야 되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안 그래도 노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위원님이 질타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 때 꼭 반영을 해서 해드리겠다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해드리겠다 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책임지셔야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위원님이 도와주셔야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위원님 팔아먹었습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한 5000 더 주면 되는 게 건물은 지을 수 있되 인조잔디 깔 수 있는 예산확보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해 주면 내년 추경 때

영환

송영환위원

부족하면 내년에 도의원들한테 도비 좀 더 달라 하세요. 도비 더 받고 우리 시비 조금이라도 덜 받게 하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2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제세동기 구입 및 설치 2000만 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2000만 원 같으면 몇 대 할 수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한 6개 정도

영환

송영환위원

6개? 어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우리 김해운동장에 제세동기 설치돼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지금 없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를 해놨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법적으로 어떤 경기장 운영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김해운동장 비롯해서 큰 시설 우선 6개소

영환

송영환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걸 각급 학교운동장마다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좀 충분히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학교 관계는 학교 교육부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지금 학교에 돼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게 의무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학교에서 하는 걸로 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관리하는 운동장은 다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127페이지 한림테니스장 이전 2억 2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왜 이전을 합니까?

테니스장 부지에?

그러면 경찰청에서 파출소가 들어서면 그 부지

국유지라서 비켜줄 수밖에 없네.

그러면 어디로 이전합니까?

2억 2000이나 듭니까?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하키팀을 전국체육대회 초반에 성남시청 만나면 늘 지지요?

성남시청한테 늘 지는 게임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선수가 부족한 거예요. 하키는 스틱을 가지고 과격한 운동이기 때문에 부상자가 많이 생겨요.

작년 추경 때 제가 인원을 더 보충해 주라고 했는데 올해도 지금 맞게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성남시는 근 3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20명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니까 성남시청한테 늘 질 수밖에 없는 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김해가 지난날 하키의 메카였어요. 대한하키협회장도 김해시장이 한 시절이 있었고 한데

아까 동료위원이 언급을 하던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형식만 갖춰서 대회 출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석도 할 건 하고 해서 선수가 지금 턱없이 부족한 거란 말이에요. 로테이션 돌릴 선수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부상선수가 스틱에 다리 한방 맞으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과격한 운동이잖아요. 추경에라도 인원수를 늘려주세요.

회계과하고 지금 특위하는 것을 보고 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님 내년 추경에 필히 올려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이기는 경기를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기틀을 마련해 주라는 거예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올 추경에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른 엉성한 팀하고 하면 다 이겨요. 성남시청 초반에 만나면 예선탈락이야.

성남시는 그만큼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한쪽 귀로 흘리지 말고 예산과장님 새겨들으세요. 추경에 인원수 다문 몇 명이라도 더 늘려주세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123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이렇게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 9750만 원 지금 1억 7800만 원 해서 1900만 원 감액된 걸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이 금액이 아닌데? 1억 675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당초예산액 다 추경 들어가서

엄정

엄정위원

이건 아닙니다. 당초예산서 보고 다 하는 건데요. 전년도 예산액 적어놓는 것은 123페이지 이게 금액이

1억 6750만 원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래요? 이거는 1억 6700으로 되어 있는데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산이 더 올라간 2000만 원 차이가 있었던 것이 기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보면 오히려 증액이 됐거든요? 200만 원씩 50개 단체 지금 들어가는데 작년에 42개 단체에서 8개 단체가 더 지급하는 데가 늘었어요.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을 보고 지금 표기하는 겁니다. 추경하고 상관없이 이거 표기가 잘못됐지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작년 예산서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1억 6700으로 되어 있다니까. 이거 작년 예산서 아닙니까? 예산금액도 그렇게 지금 늘어난 걸로 되어 있거든요. 1100만 원 정도 증액된 겁니다. 감소된 것이 아니고 왜 증액되는가 하면 오히려 50개 단체가 늘었잖아요. 작년에 42개인데 거기에 1600만 원 늘고 8.15광복절기념 숲속둘레길 걷기대회 개최 여기서는 작년에 3500인데 500만 원 감액이 됐고 전체적으로 1100만 원 증액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뒤에 계장님, 혹시 아닙니까?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지금 즉답됩니까?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잠시 하는 동안에 지금 현재 김해시생활체육협회 회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지금 공석이 다 그죠? 확실하지요?

이게 언제 결정됐는가요?

그렇습니까? 본인은 그렇게 안 알고 있던데

정리하자면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장님은 공석으로 있다 이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하고 개인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본인이 있을 때 다 했습니다. 본인 있을 때 통과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부분은 마치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임호체육관 안 있습니까? 가이드라인하고 다 넣어졌지요?

예.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길, 계장님 다 되어졌지요?

그리고 제가 계장님하고는 통화를 몇 번 했는데 옹벽 그게 괜찮은가요?

그런데 그게 경사가 많이 져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옹벽이라는 것이 한 번 사고가 나면 계속해서 이게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오고 가고 하면서 계속 살피고 있거든요.

걱정할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업체들하고 단디 그걸 해서 다시 또 관찰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요찬 간사, 김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형수

김형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경제국 소관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경제국 소관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입니다. 혁신경제국장님 부재로 2016년도 혁신경제국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00억 6680만 원이 증액된 3312억 604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8억 3790만 원이 줄어든 159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자리창출과 16억 6100만 원, 투자유치과 5억 2000만 원, 세무과 2778억 1000만 원, 납세과 503억 8100만 원, 토지정보과 8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억 6600만 원이 증액된 3312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창출과 51억 7700만 원, 투자유치과 82억 7800만 원, 세무과 11억 1000만 원, 납세과 6억 5100만 원, 토지정보과 9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8억 3700만 원이 감액된 159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2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5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7000만 원이 감액된 16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은 에너지절약관리 1억 7000만 원, 삼방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공사 4억 10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도비보조금은 신재생에너지주택 지원사업 4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200만 원, 외국인근로자 지원 17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10억 7600만 원,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 17억 54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22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7300만 원이 감액된 51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신재생에너지주택 지원 1억 9000만 원, 김해시 복지회관 외 4개소 LED 교체 1억 19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3100만 원, 삼방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 6억 9000만 원, 소상공인육성자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82억 원이 감액된 5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투자촉진 국고보조금 1억 원, 지방투자촉진 도비보조금 3000만 원, 노후 농공단지 시설개보수 국고보조금 2억 원, 덴탈글로벌 인재육성사업 도비보조금 1억 원입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업체 글로벌경쟁력 확보 4억 4600만 원,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 3억 3900만 원, 재무활동 4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3억 3500만 원이 감액된 80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국제조선해양산업전 지원 1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억 6000만 원,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8억 5000만 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비 8억 7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회계 전출금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세 등 지방세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234억 원이 증액된 277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재산세 861억 원, 자동차세 743억 원, 담배소비세 300억 원, 지방소득세 757억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지역발전 재원확보 9억 9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400만 원이 감소한 11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 및 수수료 1억 5800만 원, 지방세고지서 인쇄 및 우편요금 4억 7700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납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50억 원, 세외수입 147억 6000만 원, 보전수입 등 30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2억 원이 증가한 503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목표액 50억 원, 도세징수교부금 80억 원,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25억 원, 순세계잉여금 300억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1억 600만 원, 체납세 징수 4억 7800만 원, 전년도 대비 5500만 원이 감액된 6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체납세징수고지서 인쇄 및 수수료 4500만 원, 체납세고지서 송달수수료 등 1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8억 8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개발부담금 6억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1억 원, 지적재조사사업 정산금 9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토지정보민원서비스 향상 8억 5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100만 원이 증액된 9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등 8600만 원, 개별공시지가조사원 인건비 78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4페이지 보면 진영공설마트 있지요? 공설마트 옆에 보면 뜯다 놔둔 건물 안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오래된 민원인데 저희들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전에 해결이 안 된 이유가 거기에 살고 있는 1세대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시에서 제시한 평가금액을 수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그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명열

류명열위원

그때 제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때 제시한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인가 그때 사천몇백만 원 인데 그 이후에 재감정을 해서 한 육천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그 부분을 당사자가 수용을 못하다 보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자기 요구조건은 얼마인데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자기 요구조건은 한 1억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전에 들으니 1억 6000 했다가 또 2억 했다가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상당히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금액을 제시해서

명열

류명열위원

가게를 철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명열

류명열위원

자기 것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자기 사는 그것만 그건데 그 주위에 가보면 전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욕을 많이 하거든요. 차라리 울타리라도 안 쳐났으면 태풍 불어서 날아가면 되는데 울타리 쳐놓으니까 날아가지도 않네. 안에 내가 3번 가봤는데 가면 음식을 주는데 쥐가 방안에 댕겨요. 그래서 저도 거기 앉아 있다가 우리 옛날에 조기회 공차는 분인데 그 사람하고는 말을 하면 말이 안 통해. 강제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전부 다 주위사람들은 호응을 하니까 욕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주이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다음에 예산확보를 해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다음에 밑에 진영 쌀전 있지요? 위에는 마트 있고 밑에 있는 데 거기 보면 타원형 두 개 되어있다 아닙니까? 시장덮개 그게 지금 녹이 슬고 노후화되어서 천장에 구멍 나있거든요. 비오면 새고 하는데 그것도 수리를 좀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내나 공설마트 말이지요?

명열

류명열위원

공설마트는 위에 있고 밑에 부분에 좀 챙겨주이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옥영숙 위원장님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아무래도 우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조금 설명과 함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 그 뒤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145페이지, 146페이지 두 곳입니다. 찾으셨나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이 두 사업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핵심적인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우리 시에서 구인ㆍ구직자들한테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그런 창구고요.

영숙

옥영숙위원

146페이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지원사업이라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다양하게 채용박람회나 미니채용박람회라든지 또 어떤 맞춤형일자리를 교육시켜서 회사하고 매칭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그 부분은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우리시에 직원이 있으면서 구인ㆍ구직자들한테 알선을 해 주는 현장면접도 시켜주고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말씀하시니까 개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지금 그 과의 부서에서 상담원들이 구인ㆍ구직을 신청하는 상담을 오는 사람들에게 상담지원을 해 준다 그렇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성과가 좀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성과가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얼마나 되나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올해 한 400여 명 취업을 시켰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상담원 두 분이?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세 사람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하여튼 400여명을 그렇게 하셨고요. 그다음 일자리지원사업에서 권역별 채용박람회라든지 테마별 구인ㆍ구직만남의 날을 개최했을 때에 두 센터를 비교해보면 어느 것이 더 성과가 큽니까? 결국 두 센터가 하는 역할은 구인ㆍ구직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성과가 어디가 더 많을까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성과가 어디가 좋다기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채용박람회나 이런 부분은 어떤 맞춤형이 있을 수도 있고 맞춤형이라 하면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우리 시에서 자금을 들여서 교육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우리시에 찾아오면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면담을 통해서 현장에 가서 또 면접을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바로 또 면접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취업을 알선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거의 예산은 비슷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떤 것에 예산을 더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더 많이 할애할 수 있느냐는 것이 이쪽이 좋으면 이쪽을 좀 더 확대하고 저쪽 것이 좋으면 저쪽을 확대하고 하는 그런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구인ㆍ구직 이것도 지원센터가 하는 것처럼 그만큼 성과가 있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다소 형태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방식이 좀 다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일자리창출과니까 우리 김해에서 제도권 안에 있는 청년들 말고 일반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나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일반 청년들 대상으로요?

영숙

옥영숙위원

청년실업자들 위한 그런 계획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지역에서 보면 테마별 채용박람회라는 것이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수도 있고 최근에 여기에 예산에도 있습니다마는 올해 9월에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해서 대학 내에 창조일자리지원센터가 생겼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인제대학교가 전국에 22개 대학이 선정됐는데 인제대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인제대학교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학생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청년들 경상남도를 아우르는 그런 일자리창구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여기 있네요. 인제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신규사업이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여기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총괄적으로 계획을 하셨다 말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일부지요. 일부 청년들을 구인ㆍ구직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 사업 자체는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인제대학의 제안사업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일반 청년들을 위한 아직 직장을 갖지 못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냐 그 말입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맞춤형훈련이라 해서 우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 해서 그게 작년에도 보면 용접이라든지 캐드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켜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체에 취직을 시키는 맞춤형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인제대학교 한 부분은 신규사업인데 그것이 1년에 연간 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50%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인제대학교에서 또 25%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도하고 우리시가 부담을 해서 한 5년 정도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할 그런 센터로 이번 10월에 개설을 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맞물려서 인제대 창조일자리센터인데 우리시는 1억도 안 되네요? 9300 정도 됩니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다른 예산은 여기에 같이 하지는 않고 우리시 것만 했네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정부예산도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숙

옥영숙위원

지금 149페이지입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이 매칭사업인데요. 고용노동부가 50%를 부담하고 그다음에 대학이 25%를 부담하고

영숙

옥영숙위원

그 예산이 여기에 안 잡혀있는 거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9300밖에 없는데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국도비는 직접 인제대로 바로 송금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비만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겁니다. 일단 우리가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은 적어도 소액일지라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젊은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봤고요. 인제대학 이렇게 하니까 다소 도움은 되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예품 말입니다. 매년 이렇게 공모도 하고 개발장려금도 주고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공예품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도자기도 일부 공예품으로 들어가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차치해 두고요. 우리 공예인들이 만든 그 부분을 우리가 전시관을 삼성홈플러스하고요.

영숙

옥영숙위원

이마트에도 이번에 하네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삼성홈플러스에 하고 메가마트에 하고 그다음에 진영에 보면 휴게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시관을 설치해놨는데 거기서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마트가 하나 생기면 거기에도 전시관을 하나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매년 이렇게 공모도 하고 장려금도 주고 이래저래 여러 가지 지원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관광상품으로 개발이 되어서 쉽게 사람들이 사가고 하는 이런 작품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전시를 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의 이야기가 자기네들이 수공이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판매를 좀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옳지 않다. 김해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에게 좋은 기능을 발굴하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그게 아까워서 판매를 안 한다고 하면 우리시가 그렇게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겠나 이거는 공공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집행하시는 부서에서 이런 것이 조금 쉽게 판매될 수 있도록 메가마트도 전시해 놓은 것 봤습니다. 봤는데 정말 사람의 눈길이 안 갑니다. 조금 구석진 곳에 있고 또 거기 누가 권하거나 이렇지 아니하면 그것을 사가는 행동에 옮겨지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고심을 해서 판로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보시고 이게 우리 시민들도 쉽게 살 수 있어야 되지만 외국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김해에 공예품들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관광과하고 협조를 해서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지요. 관광과가 저희 위원회에 있는데 사실 관광상품이 없다는 거를 매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자리창출과에서 이런 것을 하니까 조금 연계해서 그리고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조금 더 질문해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분 하시면 말씀하세요.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이 자료에는 5명이 되어 있습니다. 5명이 맞습니까?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8명으로 되어있는데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5명이라 한 것은 우리가 여비 지급할 수 있는 분으로 외부사람만 책정을 하다 보니까

영숙

옥영숙위원

아, 시의원들은 안 주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계산이 안 된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5명이네요. 그러면 자료에 수당을 주는 분이 5명이라고 하면 8명이라고 볼 때 여성이 1명 있습니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이게 조금 더 여성을 참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이제 앞으로 재구성을 할 때 2017년도부터는 아마 여성위원이 특정 성이 60%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정비할 때 여성 회원들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 중에는 여성도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양성이 평등하게 균형을 이루면 더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거고 오히려 역할이 시너지가 날 텐데 12.5% 1명입니다. 이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도 여성이 한 명도 없어요. 과장님 이런 것 좀 생각하셔서 어떤 성이 너무 많으면 몰리면 안 되지만 조금 균형있게 구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조금 있다 또 하세요.

영숙

옥영숙위원

조금 있다 더 할까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예산은 크지 않은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50페이지 보시면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모범업소 표지판 제작해서 4개소, 큰 금액은 아니에요. 60만 원 책정해 놓으셨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 가격할인모범업소가 몇 군데 정도 있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10인 이상 단체가 12군데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2군데요? 간판 제작은 해마다 4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저희 관내 휴게음식점의 수가 몇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휴게업소 수는 제가 파악을 잘 모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한 것은 그 밑에 보시면 10인 이상 단체손님 할인업소에 저희가 수도요금 2만 원씩 해서 15개소 지원해 주고 있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15개소 지원해 드렸고 올해도 했고 해마다 해 오면 개수가 늘어나서 예산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휴게음식점이 김해가 수천 곳이 넘지요? 정확하게 삼천 곳인지 오천 곳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안 주려면 안 줘버리지 예산 360만 원 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올해 15개소를 했으면 내년에 4개소가 증액이 되면 사실 이 예산이 늘어가야 하는데 올해도 15개소, 내년에도 15개소 이럴 바에 계산도 안 맞는 예산을 올리면 뭐 합니까? 올해 15군데 드렸고 올해 신규로 4개소 제작을 하면 다음 년도에 19개소 되어야 하는데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까 위원님 제가 15군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올해까지 12개소고 신규로 네 군데 지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신규로요? 작년도에도 15개소 되어있는데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중도에 적합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굴을 해서 10인 이상 단체손님 거기에서 또 제외를 하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조금 홍보를 많이 하셔서 휴게음식업협회 있잖아요.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지원을 많이 해 주시든지 15개소 업체수가 그리 많은데 영점 몇%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6쪽에 어려운 계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지원 있잖아요. 전년도에 5만 원 해서 500세대 2500만 원을 잡았거든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몇 페이지?

미선

우미선위원

142쪽 위에 거기 있지요? 어려운 계층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려운 계층 224세대에 대해서 한국가스공사 사업대행을 시켜서 퓨즈콕이라든지 압력조정기라든지 금속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저소득층에 교체를 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가스밸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가스타임밸브 보급한 것 가스타임밸브가 따로 있잖아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가스타임밸브는 200세대가 있고 그 위에 말이지요?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 가스타임밸브 그거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타임밸브는 200세대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래서 매칭사업으로 50대 50으로 해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이거 5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맞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500만 원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 1가구에 5만 원씩 얼마에 잡혀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세대당 5만 원 정도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1대 5만 원이잖아요. 작년에는 500세대 했거든요. 올해는 300세대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 200세대 했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올해는 200세대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왜냐하면 우리 시하고 도하고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액수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500만 원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대량으로 할 때는 3만 5000원까지 된다던데 기사비용 빼고 3만 5000원 하면 된다던데 이게 5만 원 예산에 잡혀 있어서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게 5만 원 예산을 잡아놔도 저희들이 견적을 다 뽑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작년에도 5만 원으로 잡혀 있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단지 우리가 산출근거를 그렇게 잡았는데 만약에 3만 원으로 하게 된다 하면 세대수가 더 늘어나게끔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딱 세대수하고 그게 되어 있어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좀 비싸게 책정이 되어있다 싶어서 여쭤봤고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시행할 때 견적을 받아서 최소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또 그 밑에 내려오면 신재생에너지 있잖아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2020년까지 2,00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신재생에너지 우리 주택, 2020년까지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미선

우미선위원

2020년까지 목표를 2,000세대 한다고 태양열, 태양광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을 계속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22세대를 했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예.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올해 122세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150세대 정도로 계획을 해 가지고 이 부분도 국비하고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도비네, 도비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국비는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하냐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국비 내려오는 금액의 10%를 도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일부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준 게 132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한 세대에 보통 가정용으로 3㎾짜리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면 보통 382만 원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 382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8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개인부담이 좀 많은 편입니다. 올해는 그래서 개인부담을 좀 더 늘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이거 몇 년까지 한다는 그거는 없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이게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도비가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0년까지 2,000가구라 했는데 몇 %나 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148쪽에 보면 시설비하고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있잖아요. 이 설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끌어올렸지요? 올해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148페이지요?

미선

우미선위원

143쪽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01에 시설비 안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시설비를 위에 경상비보조 쪽으로 옮겨서 이번에 계산을 하셨어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삼랑진발전소 이거 말입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부산 02 민간경상사업보조 안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 예.

미선

우미선위원

시설비를 그쪽으로 옮겨서 하셨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게 보면 우리 발전소 주변지역에 보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삼랑진 수력발전소가 있고요. 양수발전소가 있고 그다음에 녹산 생곡에 보면 전기발전소가 있고 그다음에 창원에 GMK라 해서 발전소가 있는데 그 주변지역에 5㎞ 내에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지원금이 있는데 지금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의 시설비인데

미선

우미선위원

도로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삼랑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해서 생림면 도요리 해 놓은 거 있지요?

미선

우미선위원

예.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런 부분은 도로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설비로 했고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거는 주변지역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2015년도는 126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많이 줄었거든요.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많이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주변지역에서 에너지공단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152쪽 공예판로개척 교육강사 수당이 50만 원으로 2명 잡혀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그 밑에 거하고 교육교재 제작하는 것 하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공예판로개척 교육으로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2개 다요? 밑에 것도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이게 교육을 하려고 하면 교재를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아까 옥 위원님께서 위에 거 제가 할 건데 다 여쭤보셨고 그런 부분들 세밀히 좀 관찰하셔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다음에 153쪽에 보면 공예품전시체험관이 있거든요. 그게 있는 겁니까?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전시체험관은 우리시에 보면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3층에 다목적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27평 규모로 해서 전시체험관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책상이라든지 서랍, 캐비넷 이런 부분을 좀 구입해서 거기에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까 다문화센터하고 또 뭐가 들어간다 했지? 창업 그것도 들어가고 뭐 많이 들어가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규모가 좀 있어서

미선

우미선위원

자리가 제법 넓은가 봐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4층에? 3층에?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3층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55쪽에 보면 출연금이 1억에서 2억으로 늘었는데 여기 소상공인육성자금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곱으로 늘었는데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출연금 말이지요?

미선

우미선위원

예.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출연금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는 8억 2500만 원 확보해서 중소상인들에 대해서 보증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억을 보증보험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분에 대해서 2.5%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2.5%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리 해 주는데 신용보증을 어디서 해주냐 하면 경남신용보증재단이라는 데서 거기서 보증을 하는데 거기가 우리 시에서 출연금이 1억을 했습니다. 1억을 했고 우리시 규모에 너무 적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는 6억이고 거제시 6억, 진주시 2억, 통영시 2억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시는 1억밖에 출연금이 안 되어 있어서 올해 8월에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 3억을 요청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1억만 하면 됩니까? 2억밖에 안 되는데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거를 1억이 아니고 우리가 2억을 출연하려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 3억 해라 하는데 1억에서 1억을 하면 2억밖에 안 되잖아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니, 1억은 기존에 했고 이번에 2억을 하려고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3억으로 출연금을 만든다는 거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지금 우리시에 보면 해마다 보증 공급을 하고 있는데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48건 해서 6억 5200만 원 정도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를 했더라고요. 그런 걸로 본다 하면 출연금 2억 정도는 해 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해야 또 받아오겠지.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53쪽에 삼방전통시장 안 있습니까?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하는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합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삼방동

미선

우미선위원

몇 평 정도 합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삼방동에 보면 전통시장이 있는데요. 상인회사무실이 없습니다. 거기에 가정주택을 하나 매입해서 그걸 허물고 그 자리에 2층 정도 규모의 사무실을 지어 가지고 1층에는 휴게실 또 거기 보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하고 2층은 또 상인회사무실하고 교육장, 고객쉼터 이렇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려고 이번에 국비를 좀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전통시장에 우리가 끊임없이 많이 투자를 하고 정부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자체 안에서도 자기들이 뭔가가 변화도 돼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저도

미선

우미선위원

마트와 같이 경쟁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좀 해 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엄청 많이 투자해 주거든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전통시장에 끊임없이 갖다 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해 주는 건 좋지만 시장상인들도 약간 쇄신이 돼서 모든 부분들을 스스로 좀 갖춰가야 될 것 같아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공감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내외동은 해 줘도 자기들끼리 분쟁이 생기고 골치가 아프더만 보니까.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아무튼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는데 잘 다듬어서 전통시장을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좀 스스로도 갖출 수 있도록 교육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교육도 하고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143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국비를 받아서 하는 신규사업이네요. 올해 새로 합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 우리 태양광발전사업은 매칭사업인데 국비 50%하고 시비 50%인데 공공건물에 발전시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계속적으로 하고 있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에 이걸 설치하고 나면 얼마나 절전이 될까요? 비용으로 따지면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비용 산정은 제가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지금 추세가 화학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확충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화학연료를 좀 줄이고 계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정부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딱 얼마 절감이 된다라기보다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산출근거 부기가 전부 다 부실해. 게을리 했어요. 그냥 써 주면 되는데 한번 봐볼까요? 재료비 해 놓으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재료비, 사회보험료 지원, 인건비 지원 예를 들어서 몇 명 곱하기 얼마, 곱하기 몇 회 해서 산출근거 부기를 해 주면 훨씬 시의원님들이 보기가 수월할 건데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앞으로는 잘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삼방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그 계획서 사본을 하든지 해서 계획서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도 드리고 저도 하나 주세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관할 지역의원이 적어도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착한가게업소도 우리 과에서 합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게 보면 식당에 관한 것은 관광과에서는 김해 관광업소 100선 그다음에 위생과도 식당을 관리하고 농업 쪽에도 보면 가야음식 개발하고 많은 부서에서 식당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육성 지원하는 것은 종합적인 그런 좀, 뒤에 과장님, 계장님들 국장 되시면 그렇게 해보세요. 전부 흩어져있고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어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게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까 10인 이상 단체손님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원도 미약하고 착한가게는 우리시에 28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선정할 때 위생상태라든지 가격을 제일 먼저 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착한가격업소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우리 지역의 식당들이 잘 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여러 부서에서 조금 조금씩 일을 하고 제대로 도와주는 것은 없다는 거지. 100선 해 놓고는 간판만 한 개 걸어놓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부서들도 보면 다 흩어져있고 내외동시장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전통시장이벤트 지원 200만 원 5개는 1년에 한 번만 줍니까? 옛날에는 추석하고 설에 두 번 준 거 같은데 아닌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보통 1년에 한 번 하는데요. 우리가 1000만 원을 책정해서 5개 다 줄 수도 있고 신청에 따라서 두군데 줄 수도 있고 세군데 줄 수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동상하고 내외는 빠지고 장유하고 삼방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330만 원씩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렇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우리 삼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그 돈 받아서 추석 전에 하루종일 이벤트를 했어요. 추석 끝나고 나니까 추석 끝나고 난 뒤에 팔 물건들이 추석 전에 다 팔렸어요. 상인들의 입이 처음에 갈 때는 장사 안 된다고 투덜투덜하더만 추석 끝나고 난 뒤에는 입이 이만큼 올라가서 매출이 엄청 늘어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300만 원 이 돈을 잘 쓰면 시장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한 가지는 옛날에 대동에 내가 예산을 들였더니 못 썼는데 마산 어시장이나 범일동 시장에 가면 골목 안에 어떤 알리는 길가에 세워놓은 간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방시장이나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는 사람은 예산 들여서 안에는 잘해놨지만 사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못 보거든요. 김해시는 그런 데는 없는데 범일동 시장이나 마산 어시장 가면 골목 안에 있는 내용을 알리는 간판들이 있다고. 그걸 한번 잘 배워서 골목 안에 지나다니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런 거를 김해는 한 군데로 없어요. 부산이나 마산 가면 그런 게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상생협약에 관한 이야기인데 대형마트랑 전통시장이랑 그렇게 연결해서 서로 윈윈하는 방법은 없는가. 상인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마케팅, 진열방법 서로서로 실질적으로 대형마트들은 그런 기술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강사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재래시장하고 연결하면 그게 실질적인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예비심사하면서 다 언급이 되고 했습니다. 지금 계수조정 마치고 나니까 자료를 가지고 와서 내가 경남비즈니스센터 건립안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아마 동료위원들이 시기상조라고 해서 감액해서 특위에 가서 논의를 해봐라 하고 감액해서 올라온 건데 지난날 저희들 문화의 전당 건립할 때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시기상조다,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걸로 해서 비판도 많이 놓고 했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그 당시 잘 지었다’라고 나도 생각을 해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그런데 이 부분도 저는 김해시가 보면 거의 대형프로젝트 사업들이 보면 서부 쪽에 다 몰려있어요. 내외동, 장유, 진영 쪽에 이 동서가 균형도 흔히들 언론에서도 많이 회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해시는 도시가 동서 불균형하다. 동편 쪽이 너무 뒤떨어져 간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시기상조로 봐야 할 것이냐 이 계획서에 보니까 경남도하고 일정 부분 조율한 부분도 있고 계획서에 보면 국비 40%를 보조하고 도비 40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지는 앞으로 추후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불암, 활천 동편 쪽에 유치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기상조라고 동료위원들이 언급합니다만 저는 빠르다고 생각할 때 빨리 취하는 것이 좋다. 지나고 보면 훨씬 유용하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엊그제 자치행정위원회 논의 시 과장님의 설명이 불충분했던지 동료위원들 다수에 의해서 감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시설이나 장유 쪽에 치우쳐져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동편 쪽에 계시는 분들이 서운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형 이런 사업들도 거기에 유치할 필요성이 있는데 국도비 같은 부분들이 신중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잘 강구해 가면서 해야 되겠다. 시비 20% 들어가는 것 같으면 시에 유치를 해서 엊그제도 언급했습니다만 창원 벡스코 같은 부분들은 나름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시도 인구가 늘 53만으로 답보상태로 있는 도시는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60, 70만으로 자꾸 늘어날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빠른 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열정을 가지고 이런 것도 유치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이것 좀 취할 수 있도록 상부기구인 도나 정부에 쫓아다니면서 관계부서가 많네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기재부도 가야 되고 통상사업부도 가야 되고 중앙부처에 많이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하나 들어서면 김해시가 인구도 경남에서 두 번째로 많고 하지만 이런 것이 하나 들어서면서 도시의 면모가 새롭게 재탄생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리라고 보고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도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삭감되어서 안 그래도 오늘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대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위원회가 아닌 사람들은 뭔지 모르고 있거든요.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결위 끝나고 나서 한 개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늦게나마 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컨벤션센터 설치 관계인데 국제회의라든지 일반 대규모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는 유치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동부권에는 우리 김해시 정도에 컨벤션센터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시점이고 그리고 진주하고 창원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2020년도에는 100만 인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 컨벤션센터 용역검토를 해서 설치해야 될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 용역비 1억을 할 생각으로 얹은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국장님 병원에 계시지만 전화를 해서 설득도 하고 상임위에서 삭감됐으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 하나 와서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 삭감이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동부 쪽 김해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참 중요한 사업이고 희망을 걸고 있는 사업인데 담당하는 국하고 과는 별로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이 정도는 삭감해도 괜찮다, 내년에 하지.’이런 느낌이 와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엄정 위원님한테는 설명을 드렸는데 예결위에서 자료를 못 드리고 한 것은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니까 성의가 있어야 되는데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벌써 상임위에서 삭감된 그런 돈 얼마 안 되는 예산들도 국장, 과장 쫓아와서 설명을 합니다. 이미 예결위 오기 전에 우리가 상당히 이해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예결위 끝나고 난 뒤에 자료를 가지고 오겠다고 하면 안 하겠다는 말 비슷하게 들려서 아쉽네요. 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크게 투자하시는 것도 좋지만 조금 적은 것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특위할 때마다 한 번씩 여쭤보는데 인제대 창업보육센터 말이에요. 20개 업체에 81만 원을 지원합니다. 81만 원의 내용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전기세 이런 것입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실험장비, 사무기기 사용하고 보통 이런 것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개별로 줍니까? 공통으로 실험장비를 줍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신청한 창업보육업체 15개가 지금 인제대학교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81만 원이 균등한 것은 아니겠네요? 지금 2016년에 여기는 20개 업체입니다만 2015년도에도 있었잖아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현재 15개 창업보육업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니까 81만 원이라는 기준이 균등하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균등하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1620만 원이라는 게 20개 업체에 차등 지원된다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실적에 따라서 차등이 좀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81만 원을 뭐하러 이렇게 적어놓았습니까? 서류상으로 보면 81만 원을 20개 업체에 준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아마 우리 직원이 그걸 하면서 전체적으로 숫자로 나눈 것 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평균을 이렇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일괄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평균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장비를 구입하고 하는데 쓰는 거다 그죠?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보통 입주를 하게 되면 얼마나 기간이 됩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5년간 혜택을 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5년 하고 나면 자립이 됩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현재 17개 업체가 자립을 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시가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자립 정도가 성과가 있다는 말씀이다 그죠?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성과가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입주기업이 20개인데 작년에 15개라면 입주업체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지금 입주기업체가 앞에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없고 5년 거는 자료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총 38개 업체가 졸업해서 나갔습니다. 현재 17개 업체가 창업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20개 업체로 제한되어 있는데 혹시 대기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지금 들어올 업체, 예.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많이 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립의 성과가 좋다면 이런 것은 권장할 사업들이 아닙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들어올 보육업체를 심사를 해서 넣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온다고 해서 넣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거쳐서 받거든요.

영숙

옥영숙위원

자격미달이라서 못 들어오시는 것입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어떤 일정 규정에 준하지 못 해서 못 들어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창업을 하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인제대학교에서 심의를 거쳐서 뽑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거기에 혹시 여성기업도 많이 있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여성의원이기도 하지만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지난해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성들이 창업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가 지원하고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여성기업들을 참여시켜 주시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속히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지난해에 체크해 보니까 여성기업이 1개인가 2개인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20개 업체였습니다. 그런 점을 반영해 주시고요. 해 주실 수 있지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것 생방송 나갑니다.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꼭 여성기업인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주시고 여성기업인들이 잘하잖아요. 이것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일본어통역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기업 지원을 위해서 일본어를 하는 상담원이 한 사람 있는데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우리 직원 한 사람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조만간에 중국어 통역도 할 수 있는 사람도 양성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중국이 대세니까 혹시 실무자 중에서 중국어 공부를 좀 하셔서 이런 업무가 주어질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해 놓으시면 저희도 연수를 갔을 때 언어가 안 통하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저도 중국어 공부를 하긴 하는데 미리미리 대비해 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ㆍ벤처기업연구소가 있고요. 김해경제포럼 운영사업비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산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이렇게 시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연구소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김해에 경제적 도움이 됩니까? 기업에 도움이 됩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경제포럼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매달 120명, 130명 이렇게 와서 듣고 갑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정보 교류입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경제포럼 같은 경우는 업체에다가 연락을 하고 인터넷에 띄우면 자기들이 보고 교육을 받으러 옵니다. 강요도 안 하고 자기들 스스로 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교육입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전문경제인을 모시고 와서 CEO들한테 직접 교육을 시킵니다. 김재금 위원님 같은 경우는 매달 오시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저도 가봤는데 120명 안 옵니다. 세어 보세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120명 넘게 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질문 중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다른 분은 조용히 하세요.

영숙

옥영숙위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에서 자리를 만들어주고 했을 때 과연 CEO분들께서 도움이 돼서 좋은 평가가 나오는지 사실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경제포럼 같은 경우는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CEO들이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좋은 성과를 얻어서 기업을 경영하기에 아주 좋다면 지원을 더 많이 해서 결국 기업인들이 만족스러운 기업 경영을 하면 그게 김해시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일자리창출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좋은 사업이라면 예산을 더 증가시켜야 되는 것이고 너무 고정관념에 매이시지 말고 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기업인 연수가 있는데 국외입니까, 국내입니까? 국외지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국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투자유치과에서 여성기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이 예산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이번에 비즈니스센터 내에 여성기업인협의회 사무실을

영숙

옥영숙위원

사무실을 하나 주셨네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큰 선심 하셨네요. 그러면 여성기업인이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계장님 조례 있지요?

영상

박영상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 조례에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기업지원담당주사

예.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읍면동사무소 그 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조례도 있고 계장님이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성기업인들 측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살펴주시고 조례에 있다면 조례에 근거해서 실행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성인지예산에 반영을 보면 여성기업인들에게 부과되는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잘 감안하셔서 여성기업인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BK사업은 우리시에 예산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고 인제대학으로 바로 갑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이것도 우리시에 들어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들어와서 나갑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우리시에 지원금이 들어오면 세입에 안 잡힙니까? 다른 항목으로 세입에 들어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두뇌한국21사업 이것 말하십니까?

영숙

옥영숙위원

예. BK사업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인력양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매칭사업인데 우리한테는 들어오지 않고 인제대학에서 바로 지급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우리시도 들어가네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시비는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6500이라는 이 돈이 시비입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시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 제한이 있습니까? 있겠지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참여하는 학생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경배

황경배미래전략산업담당주사

석ㆍ박사급 인재양성

형수

김형수위원장

계장님 이름 말씀하시고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니까 석ㆍ박사급 학생들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계장님, 속기를 위해서 이름을 말씀하시고 직접 답변하시라니까요.

경배

황경배미래전략산업담당주사

투자유치과 미래전략산업담당 황경배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계장님, BK사업에 인제대가 이 일을 하는데 학생 제한은 없다 말씀이시지요?

경배

황경배미래전략산업담당주사

예. 학생 제한은 없고요. 이게 인제대에서 정부공모사업입니다. 인제대학에서 이 사업을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을 받아서 자기들이 국비를 이만큼 땄는데 국비 따온 데 대해 우리 시에서 10%나 매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원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제대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매칭사업이더라도 우리시가 예산을 주는 것이니까 관리감독의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경배

황경배미래전략산업담당주사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아까 전에도 일자리창출과에서 청년일자리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사업에 인원의 제한이 없다면 석ㆍ박사 청년들,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거기에 머물겠습니까? 그죠? 혹시나 취업 못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저는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경배

황경배미래전략산업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을 물어봤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게 여기도 여성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여학생들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자료를 한번 주세요.”이랬더니 여학생 별로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김형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여학생들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여학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급인력이 있는 데는 여성도 많이 참여시켜주시면 이게 우리시가 해야 할 입니다. 제가 억지 부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학생들도 많이 참여시켜주세요.

경배

황경배미래전략산업담당주사

참여시키도록 인제대 측에 꼭 전달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속기 남습니다.

경배

황경배미래전략산업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6페이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주는 거지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도 있고 지방에서 신ㆍ증설하는 공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새로 증설해야 되는데 그것도 인원이 30명 이상 되어야 하고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수도권은 30명 이상 되어야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0억 이상 되어야 하고 그런 것이 있지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그런 요건이 갖추어진 업체들이 수도권에서 우리 지방으로 내려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문의는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실정은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직까지는 없다?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유치한 업체는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고 그런데 이게 너무 까다롭거든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이게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문의는 많이 해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문의는 5~6건 정도 오는데 해당되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3년 이상 사업을 해야 되고 고용인원이 30명 이상 상시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 예산 잡아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그래도 일단 신청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지방에 몇 건 있었어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현재까지 실적이 6건 있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몇 년도에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2010년도에 1건, 2011년도에 1건, 2012년도에 3건, 2013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작년에는 1건도 없고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그 이후로는 지금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1000만 원이 삭감되었다 그죠?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작년에는 1건도 못하고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못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4건?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지금까지 6건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2010년부터 6건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네.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이게 까다롭다 보니까 스마트지원사업이라는 것이 한 개 생겼어요.

미선

우미선위원

스마트지원사업?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말 그대로 공장 전자동화시스템이 하나 생겼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이번에 예산편성 됐습니까? 스마트지원사업이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산 지원은 올해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7월에 이게 공고가 되어서

미선

우미선위원

올해 예산 잡혔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아직 안 잡혔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공고만 된 상태다 그죠?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당초예산 이것 잡히면 이 돈 가지고 주면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 스마트지원사업이 공고가 되었는데 만약에 이게 들어오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줄 수도 있다?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줘도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항목을 변경해서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내나 이 항목으로 하나 신설됐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스마트공장 지원이라고 해서 하나 생겼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그래서 우리 시에는 얼마나 잡혔는지도 궁금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건이면 1년에 1건 정도 됐다 그죠? 작년 같은 경우는 1건도 없고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이게 원체 까다롭고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해도 예산을 잡아놔야 된다?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전혀 안 생기지 않으니까요.

미선

우미선위원

이노비즈 이것은 품질 관리하는 것입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이노비즈는 기술혁신이라고 해서 인증서가 있습니다. 인증서가 오면 이노비즈 이거는 7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메인비즈 인증서를 가지고 오게 되면 우리가 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노비즈는 7000만 원 해 주고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70만 원

미선

우미선위원

70만 원?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메인비즈는 50만 원

미선

우미선위원

이노비즈는 뭔데요? 특허 아닙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이노비즈는 기술혁신이라고 해서 인증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와야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메인비즈는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메인비즈는 경영혁신이라고 해서 이것도 인증서가

미선

우미선위원

그 밑에 보면 경남비전센터 용역이 있거든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컨벤션센터 그 이야기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 제가 자리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이번에 운영비가 새로 잡혔거든요. 그 옆에 167쪽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의생명센터에서 실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번에 출연금이 전년도보다 8억 8000이 더 잡혔는데요. 많이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우리 끝나고 나면 비즈니스센터 산업실장님께서 따로

미선

우미선위원

아,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따로 물어야 돼요?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의생명센터 산업실장 정재건입니다. 투자유치과에 기존 의생명센터만 출연금이 있다가 이번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출연금이 8억 5000 정도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세세하게는 의생명센터 예산을 설명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완제품 개척 가이드북을 작년에는 만들었나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올해 책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이

미선

우미선위원

2,000부를 만들었는데 한 부에 2만 5000원입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올해 책을 만들었습니다. 내년에 배부하려고 책자가 내일모레 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컬러로 해서 몇 페이지를 만들었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120페이지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책자에 지금까지 했던 우수작품들이 다 나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다 할 수는 없고 업체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업체에서 나오는 물건을 진열해 놓은 데도 있지요? 진열 안 해놨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 중소기업제품 전시실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163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에 보면 국제조선해양산업전 지원 1억인데 어디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2006년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던 조선해양산업전이 경남

형수

김형수위원장

계장님들이 바로 답변하실 것 있으면 직, 성함 말씀하시고 바로 답변해도 됩니다.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경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실시하는 건데 올해 우리한테 같이 공동으로 개최하자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경남테크노파크 그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창원에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쪽으로 1억을 지원해 줍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도하고 각 자치단체 김해시,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하동군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아랫부분 한번 봅시다. 기업체 안내간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기업체 안내간판을 그 기업체에서 설치하면 안 됩니까? 우리시가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기업체 안내간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요?

영환

송영환위원

예. 1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돈 많은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간판 설치하면 되지 우리시가 왜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이것은 각 기업체들이 우리시에 영업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해 주게 되면

형수

김형수위원장

계장님이 성함 말씀하시고 바로 답변해도 됩니다. 직, 성함 말씀하시고 바로 답변하세요.

영상

박영상기업지원담당주사

기업지원계장 박영상입니다. 주로 농공단지 위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전부 다 준공을 내고 공사를 해서 됐는데 그게 좀 노후화되고 이러니까 우리 시에서 많은

영환

송영환위원

농공단지?

영상

박영상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영환

송영환위원

농공단지 주로 안내간판이다?

영상

박영상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165페이지 여성기업인협의회 경영정보 연수지원인데 이게 해외로 간다 그랬지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주로 어느 나라 갑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일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정해지지는 않고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일본에 갔다 왔고요. 베트남, 동남아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것 역시 여성기업인들 부자인데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줘야 됩니까? 해외 나가는 것도 이 지원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여성기업인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영환

송영환위원

여성기업인협의회에 몇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60명 넘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 아랫부분에 우수제품전시회ㆍ박람회 개최 어디에서 합니까? 전시회를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내나 가야의 거리 안 있습니까? 왕릉공원 뒤에 거기에

영환

송영환위원

아, 거기에서 합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해마다 합니다. 가야문화축전 할 때 그때 같이

영환

송영환위원

예. 참가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참가업체가 보통 40~50개 정도 참여를 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66페이지 맨 위에 부분에 보면 국내기업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이 투자유치설명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몇 페이지

영환

송영환위원

166페이지 맨 위에 행사운영비에 천천히 찾아보세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계장님들이 직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바로 답변해도 됩니다. 메모하지 말고 그 시간에 와서 직, 성함 말씀하시고 바로 답변하십시오. 시간 더 걸립니다. 직, 성함 말씀하시고 바로 답변하십시오.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아, 도청하고 같이 함께 참가해서 서울 코엑스에서 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서울 코엑스에서 경남도하고 같이 이렇게 설명회를 하고 나면 성과가 어떻습니까? 매년 이렇게 1000만 원씩 계상하는 모양인데 투자설명회를 하고 나면 그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큰 성과는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 포털사이트로 인해서 홍보하고 이런 것도 지금 현재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체 이게 좀 까다롭다 보니까 지금 하는 사람이 좀 떨어집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68페이지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기금전출금이 전년도에 35억 5000, 올해 7억 5000 해서 40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기금이 전출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데 내가 기금 성격을 보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41억인데 순수하게 그냥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이렇게 보전해 주면 몇 개의 기업이 혜택을 봅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54개 업체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저 뒤에 기금에 보면 우리시 기금이 9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95억으로써 규모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매년 이 융자금사업으로 해서 41억이 지출됩니다. 그게 너무 액수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사회복지기금이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같은 것 보면 사회복지기금은 비융자성사업으로 그냥 보조해 주는 게 장학금이나 일반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6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41억인데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기금을 줄이면 안 됩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이것은 내나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금인데

영환

송영환위원

이차보전금인데 그걸 좀 줄이자 이거지.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경영안정자금 같은 게 2.5%고 시설자금은 2%고 이렇는데 이것을 줄이게 되면 각 기업에 많은 부담이 가고 이러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기업은 돈 잘 벌고 부자인데 더 어려운 사람들 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기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돕는 거지요.

영환

송영환위원

그래요? 기업 이자보전을 위해서 41억이 매년 지출된다는 게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아까 경제포럼 옛날 삼성연구원에서 하다가 지금은 누가 하지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지금은 삼성연구원에서 안 하고요. IGM 세계경영연구원에서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해마다 모니터를 해 보면 의회 위원회 열릴 때마다 몇 명 가지고 서로 의원님들하고 서로 몇 명이다, 맞다, 안 맞다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오래 됐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많이 참석해 봐서 요즘은 시간이 안 맞아서 안 가는데 옛날 방식 그대로 해서 하지 말고 조금 한 번 더 홍보방법이나 새로운 또 아까 옥영숙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매달 안 하고 두 달에 한 번 하든지 해서 강의의 질을 높인다든지 저절로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의회 할 때마다 보면 서로 싸워요.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아니다, 맞다 이런 일이 왜 있나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위원장님 제가 기업투자유치과에 온 지는 크게 5, 6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형수

김형수위원장

과장님은 늦게 왔지만 옛날 보면 늘 그래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제가 매달 참석을 하는데 정말 잘 됩니다. 제가 그것은 자부를 합니다. 정말 잘 되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니까 차라리 예산을 만들어서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우리 다 찍어놓은 게 있는데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현재 홍보방법 말고 현수막도 좀 건다든지 아니면 강의의 질을 높이는 데 대해서 차고 넘치도록 만드세요. 그러면 되지 뭐.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지금 꽉 찹니다. 교육을 하면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런데 왜 회의할 때 보면 맨날 숫자 가지고 싸운다. 직원들은 많이 왔다 하고 의원들은 적게 왔다 그러고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거짓말 시킬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왜 그러냐는 거지. 회의할 때마다 내가 보면 답답해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정 필요하시다면 영상을 하나 찍어가지고

형수

김형수위원장

저는 옛날에 가봤는데 회의할 때마다 왜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냐는 거예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안타깝다는 이야기지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잘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비즈니스센터는 국장님 병원에 계시지만 전화를 하든지 어떤 과장님은 자기 상임위원회 예산 삭감되자마자 우리 예결위원 전체한테 문자를 보내는 분도 계십니다. 상세히 설명을 해서 성의가 있어야 예산이 살아나든지 성의가 없으면 이것은 삭감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생명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의생명센터 산업실장 정재건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의생명센터 따로 질의할 게 있는가, 지금 그러면 의생명센터에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를 같이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전체적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동료위원들 질문 준비할 때까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없어요?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지역연고사업 육성산업 출연금이 어디로 출연하는 겁니까? 5000만 원 167페이지 항목이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재건

정재건산업실장

제가 가져있는 것하고 페이지가 달라서요. 지역연고사업 육성자금 이것은 우리지역 기업체와 합동으로 정부국책과제를 산자부나 미래부에서 과제 공고를 냈을 때 저희가 그 과제를 지역업체와 산학연 같이 합동으로 해서 과제를 따오게 될 겁니다. 지금 내년도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지금 5000만 원 세입을 잡은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생명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목

전목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수고 많습니다. 171쪽에 재산세가 비교증감이 100억이 됐다 그죠?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전년도 761억이 완료됐습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올해 예상은 820억 정도 징수 지금 가능합니다. 12월 말까지

미선

우미선위원

와, 대단하시다. 수고 많이 하셨네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진짜 참 박수 보낼만하네. 그러면 지방소득세도 여기 97억이 지금 비교증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도 전년도 예산액 660억이 완료되었습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지금 올해 연말까지 한 837억 예상외로 저희들이 소득세가 올해 많이 징수가 돼서 그래서 추가로 조금

미선

우미선위원

참 과장님 능력 있으시네. 과장님이 가시더니 일을 척척 역시 여성들이 조금 세밀하기는 세밀하게 잘하는가 봐요. 참, 대단하시다. 172쪽에 보면 개별주택가격조사요원 있다 아닙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그것을 조사하는가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저희들이 주택 있는 부분을 가서 현장에 현행하고 똑같은지 아니면 추가로 증축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 읍면에 이런 요원들을 일시사역을 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데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옵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직원들이 같이 갑니다. 일부 또 잘하는 분들은 혼자 가서 도면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이런 데 보면 층수별로라든지 면적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똑같은지도 확인해 보고 변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전부 다 가는 것은 아니고

미선

우미선위원

가격조사입니다. 가격조사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가격조사를 할 때 그 특성하고 거기 있는 면적이 들어가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게 되면 가격이 산정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나는 공인중개사 같은 데 가서 알아보고 하나 어떻게 하면 이 가격이

전목

전목세무과장

이 프로그램은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전목

전목세무과장

감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격조사

미선

우미선위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을 시키면 이 가격이 나온다 그죠?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전산시스템으로?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대단하십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송영환 위원님

영환

송영환위원

담배소비세 목표액이 10억이나 더 증액편성을 했네요. 담뱃값이 오르고 나서 소비세가 더 많이 받아집니까? 징수가

전목

전목세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작년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니까 판매 갑수는 조금 줄어드는데 저희들 담배소비세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면서 지방세가 갑당 641원인 게 1,007원이 되었습니다. 거의 한 50~60%가 세액이 조금 인상됐거든요. 그래서 갑수는 줄어들지만 세액은 조금 더 추가로 세입이 가능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면 담배소비량은 줄어들었네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가격이 오름으로 해서

전목

전목세무과장

판매량은 줄어들고 세액은 약간 올라가는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73페이지 포상금 한번 봅시다. 납세과장님도 와계시는데 납세과에도 세외수입 포상금 50% 인상 또 과년도 지방세 포상금이 55% 인상, 세무과에는 33% 인상, 인상 폭이 많습니다.

전목

전목세무과장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2014년도까지 계속 몇 년 동안 4000만 원 해왔다가 올해 예산에 예산계에서 1000만 원 깎여서 3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올해 집행을 했고 예년 수준하고 똑같이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추가로 조금 올렸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반갑습니다. 납세과장 박경숙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영환

송영환위원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창원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해서 세금을 받던데 우리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저희들도 계획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부분을 못 했는데 내년도 우리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고 내년도 5월에 2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찰관서하고 협조, 공조체제를 갖춰서 우리 직원들은 사법경찰관 임명을 2명해서 내년에 한번 시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지금 전국에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전에 서울에 386기동대인가

영환

송영환위원

서울에 한 번 했고 이번에 창원시가 두 번째고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창원시에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2000만 원 이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고액체납자가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2000만 원 이상이 148명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180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 위에 중간쯤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가야테마파크 입장권 지급 1만 5000짜리 1,000명한테 지급을 한다 하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가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면 이게 법령상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우리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지원근거는 우리 김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조례근거가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 현재 체납금액 알고 계시지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350억 정도 됩니다. 지방세

유인

송유인위원

언론에는 왜 450억이라 나와 있지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언론에는 제가 알기로는 450억이라 나와 있던데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그동안에 징수가 특별징수기간하고 저희들이 결손 처분도 불가능한 부분을 조금 결손도 시키고 3개월 동안 많이 받고 이래서 현재로는 350억 정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9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지방세체납 특수징수기간 운영하셨지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어느 정도 징수하셨습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그 금액은 지금 우리 목표액이 한 135억 상ㆍ하반기 합해서 135억인데 지금 145억 정도 징수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특별징수기간에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까 송영환 위원님께서 2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거론하셨는데 1000만 원 이상이 485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어쨌든 기동반 운영을 해서 내년에 징수를 많이 하시고요. 또 이와 연관해서 자동차세는 어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지금 우리 체납액 중에서 350억 가운데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86억쯤 되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84억 그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세가 지금 제일 많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체납징수액을 조금 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계속해서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옥영숙 위원님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성실납세자 지원근거 조례가 있으면 실행해야 되는 거지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이것 알기 전에는 납세를 내는 그게 정상인데 왜 또 우리가 여기에다가 납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느냐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걸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한 가지는 이 대상이 지방세 중에서 정기분이라면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 중에서 연간 납부세액이 30만 원 이상 되면서 자동이체를 시켜 나오면 저희들이 고지서도 안 나오고 바로 통장에서 납기 그 말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써 독려를 안 해도 되고 그런 부분이 좋고요. 징수에 편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체납이 안 생기지요. 그리고 한 가지는 테마파크가 이번에 개장되고 했는데 가구에 1인 1만 원씩 해서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특수시책으로

영숙

옥영숙위원

말씀은 맞습니다. 내년에 가야테마파크 입장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4,500원인가

영숙

옥영숙위원

김해시민들 4,000원으로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두 가지 측면에서 가야테마파크 활성화도 괜찮고 성실하게 자진납부해서 착한 시민들에게 포상을 하는 것도 좋은데 참,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다. 이렇게 기본에 충실해도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이거 한번 세우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한번 잡고 나면 계속해서 다음에도 또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되잖아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계속 저희들이 해 보고요.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으면 또 확대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영숙

옥영숙위원

안 할 수도 있고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단기간으로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반발이 생길 텐데 처음 시작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신규사업 예산집행은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요즘은 현장에 세금 납세자 독촉하러 나가고 그렇게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요즘도 많이 받으러 다니고 하는데

형수

김형수위원장

참 힘들잖아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납세과 와보니까 일은 하는데 표는 안 나고 좀 힘들기도 한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런 데는 예산을 더 세워서 맛있는 밥도 사주고 해야 되는데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그죠? 똑같은 공무원인데 밤에 세금 받으러 가고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영호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3쪽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정산금 전년도 세입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그게 잡혔거든요.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세입에요?

미선

우미선위원

183쪽 950만 원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 정산금 이게 2014년도에 조정금으로 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조정금?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예. 우리가 당초예산에 받았습니다. 시 예산으로

미선

우미선위원

14년도에?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예. 2014년도에 받은 것을 2015년도에 정산금으로 해 가지고 세입에 넣은 겁니다. 올해도 내나 조정금 4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서 저 뒤에 188쪽에 넘어가서 보니까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또 넣어놨거든 그죠? 4억을 넣어놓고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우리가 불부합지

미선

우미선위원

작년에 안 잡혀있는데 여기는 전년도 예산으로 해서 또 9500만 원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2016년도에는 이 조정금을 이제 그러니까 2015년도에 우리가 9500만 원을 가지고 조정금을 하다 보니까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왜 많느냐 하면 확정측량이 끝나서 면적이 많은 분이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을 내는 기간이 너무 지연이 되다 보니까 돈 받아가실 분은 확정측량이 끝나고 난 뒤에 면적이 작아지신 분들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돈이 없어서 일단은 시에서 이 조정금으로 먼저 드리고 돈 받을 분들이 돈이 받아지면 다시 또 우리 시에서 정산금으로 다시 넣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아, 먼저 하고 받고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시에다가 시 예산을 조금 빌린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85쪽 위에 보면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데 그죠? 작년보다 100만 원인가 더 증가를 했거든요. 증가를 했는데 작년에는 15건을 해 가지고 200만 원 해놨는데 올해는 20건 해서 3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우리 김해시가 개발이 자꾸 되는 도시가 되다 보니까 공장이라든지 각종 토지개발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이익에 따르는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시에서 먼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 그 해당 민원이 나는 공사비가 이만큼 늘었는데 그 돈을 못 내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자기들이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 측에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그것을 확인 못하기 때문에 용역대상에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 수수료인데 작년에 우리가 15건을 해서고 5000만 원인가 했는데 추경에 또 3000만 원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는 넉넉하게 20건을 해서 6000만 원 상정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여기에 186쪽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칸에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급량비 있는데 이거는 부동산중개소를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어떤 단속을 하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부동산중개업소에 불시에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주위에 매매하시는 분들이 고발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서 매매계약서, 물건확인설명서라든지 그런 기재사항이 정확하게 되어 있나 확인하고 사무소에 종사하는 보조원들이 시에 등록된 보조원인지 아닌지 여부도 확인하고

미선

우미선위원

보조?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예. 공인중개소에 소장도 있고

미선

우미선위원

아, 거기에 직원요?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등록도 안 하고 하는 직원들이 있나 봐요?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거는 중개업소 6개월 영업정지가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보조 등록하는 사람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도 됩니까?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예. 없어도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소장 말고는 다른 사람들도 되는가 봐요?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래 기다렸는데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해서 한 말씀하고 가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아무튼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 예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국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국 소관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국 소관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존경하는 김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입니다. 환경위생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규모는 378억 91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62억 300만 원, 특별회계가 216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15억 4300만 원보다 63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규모는 총 619억 89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03억 100만 원, 특별회계가 216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80억 8800만 원보다 39억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21억 42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8600만 원, 낙동강수계기금 15억 6400만 원으로 수계기금 중 화목지구 침수대응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억 7600만 원이 감액되어 39억 9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환경정책에 26억 9200만 원, 친환경도시 조성에 32억 3000만 원 등 총 59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5억 9500만 원보다 6억 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환경관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3억 9800만 원과 세외수입 14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7억 원보다 1억 200만 원이 증액된 18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건강환경도시 구현에 8억 9700만 원, 환경관리에 5억 2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400만 원 등 전년도 예산 14억 97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15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1800만 원과 세외수입 98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11억 9000만 원보다 12억 7700만 원이 감액된 99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클린도시 조성에 312억 5700만 원, 재무활동에 2억 7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200만 원으로 총 316억 2400만 원이며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절감분을 포함하여 54억 1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4억 6700만 원과 세외수입 2900만 원으로 총 4억 9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공중위생에 1억 3200만 원, 식품위생에 9억 6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900만 원 등 총 11억 7800만 원으로 공중위생관리에 1억 3200만 원, 식품박람회행사에 7000만 원, 어린이급식센터 설치 운영에 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인 낙동강수계기금에 80억 원, 순세계잉여금 37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예산 113억 800만 원보다 32억 6700만 원이 감액된 총 8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64억 36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15억 6400만 원, 예비비 4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600만 원, 도시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7억 2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8억 900만 원이 보전수입으로 반영되어 전년도 예산 12억 3600만 원보다 12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총 136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예비비 및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용역 등 특별회계 운영에 59억 4800만 원, 국도비반환금 및 전처리시설 폐지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금 76억 9900만 원이 계상되어 총 136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은 우리시의 자연환경과 생태보전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환경위생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환경위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서 질의하여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친환경생태과장 신형식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4쪽에 보면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이 있는데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20억이 넘게 삭감이 됐는데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건 방금 국장님께서 총괄 보고하실 때 했던 말씀대로 우리 화목지구의 침수대응 하수도정비사업이 큽니다. 그게 사업이 종료됐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아, 화목지구?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래서 일부 하수관거사업하고 BTL 상환료가 반환되고 하는 바람에 순수하게 수계기금인데

미선

우미선위원

그 낙동강수계기금 하는 거는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환경기초 이런 것들이 되는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말 그대로 수계기금이기 때문에 낙동강수계

미선

우미선위원

상수원 관리 지역을 위시해서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수계관리를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물하고 관련 있는 사업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물하고 가장 기초적인 사업들인가?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기초사업을 위주로 하지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쉽게 생각하시면 낙동강 하구 있지 않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예.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니까 우리가 각종 공장이나 집에서 음폐수들이 많이 내려오면 결국 낙동강 물을 오염시키지 않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예.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러니까 오염되기 전에 배수되는 물을 정화해서 그런 사업에 주로 활용이 된다. 맑은 물 처리시설사업이라든지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수계관리기금 종합성과를 평가하지요? 평가 안 합니까? 전체적으로 수계관리기금에 있어서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지금 별 다른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 사업을 우리가 수계기금을 낙동강환경청에 요구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하수도ㆍ상수도 관련해서 거기에 맞춰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져와서 공사하고 난 뒤에 평가하는 이런 것은 없는가 봐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꼭 평가라기보다는 일반 공사처럼 준공검사하게 되면 하자가 있으면 준공이 안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공사는 하수과하고 저희하고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다음에 19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삭감되고 민간위탁비가 6700만 원이 늘었거든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위탁을 어디에다가 줍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민간위탁 뒤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기후변화홍보체험관하고 거기에 또

미선

우미선위원

이건 어디서 운영하는데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여기는 입찰을 해서 지금 현재 창원대학교에 있는 녹색환경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창원대학에?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창원대 내에 환경부 지정을 해서 거기에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어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지금 2012년도 준공부터 해서 2016년도까지 하면 다시 재입찰을 해야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5년마다 합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3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전기자동차 있지요? 그 밑에 보면 구입비 지원 있는데 50대 안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이걸 아무나 사도 그걸 주는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이거는 홍보해서 시민이면 누구나 다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이거 충전시설이 충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던데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충전하기가 아직까지 이게 상용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이 우리 김해시에는 세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이게 많이 보급이 되면

미선

우미선위원

세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시청에 하나, 차량등록사업소에 하나 있고 장유 휴게소에 한 군데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차가 한 대 얼마 합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 금액만큼을 1500하고 충전비하고 400 하면 1900 정도 하거든요. 일반 차량 가격의 이 정도 비용이 조금 비싼 만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통 4000만 원에서 일반 승용차 그런 수준보다는 1900 정도가 비싸다고 보면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한 5900 정도 하겠네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일반 승용차 정확한 가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전기충전차를 하게 되면 1900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지원을 해 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게 회사마다 충전기가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삼성, 현대, 기아 이래서 충전기가 다 다르니까 그 회사에 찾아가려고 하면 소비자들이 굉장히 헤맨다던데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충전기는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닐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아무 데나 해도 됩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자동차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누가 그 차 찾으려고 하면 밀양까지 가야 된다 하던데 어제 그분 이야기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충전기는 똑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싣고 다니면 돼요.

미선

우미선위원

싣고 다니면 된다고? 충전하는데 밀양까지 간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거 203쪽인데 배스 퇴치 안 있습니까? 인공산란장 구입하는 거 연 몇 마리 정도 잡습니까? 우리 시에서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배스 퇴치 이게 배스하고 블루길하고 황소개구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로 수매를 하는데 올해 현재까지 한 게 600㎏ 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트리아는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마리당 2만 원씩 해서 수매를 하고 있고

미선

우미선위원

뉴트리아 이게 생태계를 엄청 많이 파괴시키는 것 같던데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잡는 사람들 좀 더 많이 활용을 해서 많이 잡아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산만 많으면 인부고용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최소 예산만 갖고 최대 효과를 올리려고 하니까 한 마리당 뉴트리아 같은 경우는 2만 원씩 수매를 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실비에 가깝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많이 잡아와도 많이 못 받습니까? 우리가 수매를 못합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많이 잡아와도 되는데 이게 단가가 좀 세면 경쟁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홍보를 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조금 단가를 많이 줘도 빨리 잡아야 된다. 이거 빨리 잡아가지고 키워서 잡고 하면 자꾸 새끼치고 하면 더 손해일 것 같아서 조금 많이 줘도 그죠? 206쪽에 환경문화예술 보급 있잖아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이거는 환경교육진흥법하고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합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거는 이제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환경문화예술해서 이거 관련된 환경에 관한 문화예술에 대해서 좀 권장하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환경과 관련된 미술대회를 한다든지 환경과 관련된 연극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백일장, 영화, 음악 이런 것 등을 해 주는 겁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환경과 관련된 것을

미선

우미선위원

예. 환경과 관련된 거 이것 많이 하는가요? 우리 시에서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산만큼은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한

미선

우미선위원

이거는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단체를 구해서 예를 들면 색동회라든지 미술은 한국미술협회 김해지부하고 다음 사진공모전은 사진협회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생태놀이터 조성 있지요? 그 위에 207쪽에 이거는 좀 생소하기는 한데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제 여기에는 놀이터가 지금 현재 폐쇄되고 있는 곳 위주로 해 가지고

미선

우미선위원

도심에 있는 거?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주로 도심에 해 가지고 그걸 방치할 수는 없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국비사업을 좀 받아와서 거기에 친환경적으로 그 안에 환경적인 미끄럼틀을 만든다든지 그 안에 작은 생태도랑 같은 것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말 그대로 생태놀이터로 하는 사업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생태놀이터를 해놓고 나면 자연을 살린다는 그런 뜻으로 하는가?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어린이놀이터를 이제 생태놀이터로 만든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와서 놀기도 하고 또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구경도 하고 그런 식입니다. 놀이터를 그런 식으로 다시 개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이거를 도시 속에 있는 것도 할 수 있고 또 숲 근처에도 할 수 있겠다. 그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산만 많으면 여러 군데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나 하면

미선

우미선위원

이거 어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지금 현재 삼계동에 가면 띠앗공원이라고 있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띠앗공원?

영숙

옥영숙위원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우리는 환경부에서 별도로 환경적인 놀이터를 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환경과에서 하는 거는 도심생활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게 산림 안정형이 있고 수변형이 있고 도심생활형이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더라고요. 생태놀이터 중에서도 여러 가지 나누던데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합니다. 전문설계사가 설계를 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그 밑에 작은습지 조성 있잖아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이거 이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한 것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당연히 알지요. 좋은 발의를 해 주셨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그거 조성하실 마음은 있습니까? 이거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어떨까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여기에서 발언하신 그게 장유는 아니고

미선

우미선위원

장유는 아니더라도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 발굴해서 하면 좋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여기 해 놓은 이거는 어디로 복원해 놓은 겁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여기는 현재 주촌에

미선

우미선위원

주촌에?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주촌 어디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주촌

미선

우미선위원

아, 거기 들어가는데 선지못 있는 거기에?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지요. 앞으로 계속해서 하실 겁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계속해서 요구는 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 최대한 로비를 해야지요.

미선

우미선위원

이거는 국비를 좀 얻어서 할 수는 없는가요? 환경 그건데?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국비를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국장님 국비 좀 따와서 하세요. 율하에도 도시가 지금 융성하고 있고 제가 또 엊그제 넘어가다 보니까 생림 저기에도 넘어가는데 고개 밑에도 하나 있고 진영에도 여래못인가?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것도 살려가지고 하면 생태계가 살아날 것 같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게 까다롭거든요. 환경부에서 심의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이걸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런 거는 공원녹지과하고 좀 의논을 해서 하시면 공원을 조성할 때 좋을 것 같은데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게 이제 지금 우미선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셨고 좀 전에 생태놀이터 하니까 이건 공원녹지과 이렇게 혼돈이 많이 생깁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하면서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 건설과에서 하는 하천관리사업 이런 것들이 고유의 자기네들 방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같은 값이면 환경적인 차원에서 공원도 조성하고 하천도 복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환경부에서 별도로 친환경사업으로 내려오고 하천도 친환경생태복원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동에 우 위원님 계시는데 공주공원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만 리틀야구단을 들어내고 거기에 기후변화공원으로 만드는 것을 저희들 환경부 국비를 받아가지고 공원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사업성향에 따라서 부서별로 재원이 좀 달라서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작은습지 조성사업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친환경생태과에서 국고보조 요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고 도에 가서도 계속 로비를 해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따왔습니다.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이 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 가지고 저류지 같은 데를 좀 많이 활용해서 우리 연지공원 얼마나 좋습니까? 각 창원, 마산, 부산에서도 엄청 오거든요. 그런 것도 김해시내에 많아진다면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옥영숙 위원님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공원을 다시 복원하고 하천을 복원하고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다 좋습니다만 그렇게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계획과 소관 이미 소관 부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협의해서 잘하시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친환경생태과가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시민의식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런 대응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 예산들이 잡혀있는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매년 겪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돌발적인 자연현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멈추게 하든지 더디게 가게 하든지 이런 일련의 일들 중에 시민들의 삶의 변화나 태도가 바뀌면 조금은 우리가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예산을 가지고 공적자금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면 이런 시민의식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발굴하시고 정책을 만드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여기 그린리더 양성과정이 있는데 35명을 양성해서 교육 이후에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겁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 사람들 여기 교육에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면 교육비가 많이 부족합니다만 최소한 경비를 가지고 각 그린리더를 여기에서 선발해서 각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데 가서 교육을 올해 현재 11월까지 8,550명에 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가서 1시간씩, 2시간씩 기후변화와 환경에 관련되는 것하고 있고 또 그린리더에서 각종 기후환경에 관련 행사가 있을 때 홍보활동도 하고 전담을 나누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초등학생 8,000명 하셨다고 그랬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8,000명 교육을 잘 시켜놓으면 그 애들이 영향이 크긴 한데 애들 아무리 교육시켜도 엄마나 부모들이“그거 아무 데나 버려라.”이래버리면 그 아이들 교육 들은 거 다 어디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교육도 중요하지만 부모교육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교육도 해야 됩니다. 어른들의 생각이 바뀌면 가정에서부터 환경교육이 잘 되어 있으면 아이들 교육은 밖에서 교육 100%입니다. 우리가 음식도 밀감 같은 거 뺀질뺀질 한 거 다 별로 친환경 아니라고 아이들한테 교육시켜 놓으면 어머니들이 나와서 싼 거 막 사면서 이런 거 먹어도 된다고 하면 애들 교육이 허사거든요. 어머니들 교육도 좀 하셔야 되고요. 이왕 이렇게 교육을 하셨다면 이거 보니까 여기 협의회활동을 있네요. 지속해서 이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공적자금이 이렇게 투입돼서 이런 분들이 여러 분야에 때로는 노인들한테도 하셔야 됩니다. 어른들한테도 노인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도 환경교육을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좀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여러 가지 많지만 어쨌든 시민교육, 시민의식, 시민 삶의 변화에 기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197쪽에 공공청사 쿨루프(Cool roof)있는데 이거 시청옥상에 합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게 문화의 전당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우선으로 해서 쿨루프가 차열시설 설치인데 이걸 설치해 놓으면 여름철 경우에 냉방온도를 20도 줄일 수 있고 해서

명열

류명열위원

이거 페인트 종류 아닙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일종의 페인트 재질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럼 지금 공공청사 위에 보면 파란색으로 방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병행해서 사용해도 되는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걸 개선해서 페인트는 3년 내지 5년에 새로 또 갈아야 되고 효과도 별로 없지만 이 시설을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하시고 뒤쪽에 보니까 화포천 생태습지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이거는 땅을 사서 합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바로 옆에 논이 있거든요. 논을 사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올해 논 사놨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올해 예산안으로 샀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해 놨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합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율하천 생태하천 관련해서 일전에 보니까 물품구매 입찰공고가 떴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사업부서하고 공고 내는 회계과하고 태업시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물품구매 입찰공고에 보면 율하천 도심하천생태복원사업 관급자재 구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괄호해서 전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율하천을 생태하천으로 국비사업으로 해서 100억이란 거대한 돈을 투입해서 하는 건데 전석이란 용어는 석산에서 발파한 돌 자체를 전석이라고 하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율하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부분은 LH공사에서 하천을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옹벽도 잘 쳐져 있었고 그런데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하는 거대한 돈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들은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있고 주민들이 하천을 즐기고 하천 정비하는 목적이 보면 첫째는 취수입니다. 그죠? 물 관리를 잘하자는 취수 목적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수의 목적이 있어요. 물을 잘 이용해서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생활하는데 이롭게 하자라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는 생태 환경적인 측면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부서에서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고 명명을 하고 국비보조까지 받아서 큰 사업을 지금 벌이는데 물품구매하는 입찰공고는 전석으로 한다고요. 조경석으로 해야 돼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차적으로 전석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취수가 원활하기 위해서 거기에 받아놓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하기 위해서는 규격석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2차 또 입찰을 할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여기 품명 및 수량에 보면 전석 ㎥를 써놨다고. 단위가 잘 못됐다는 거예요. 0.5㎥ 6,495㎥ 단가도 ㎥당 7만 8000원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단위로 쓰는 거는 항만공사나 그런 곳에서 쓸 때 ㎥를 쓰고 조경석이나 이런 부분은 톤을 쓰는 게 안 맞나요? 톤당 얼마라고 명명하는 게 맞는데 전부 ㎥로 표기를 해 놨네요. 자갈 같은 거는 ㎥ 계산을 하거든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우리도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지만 조달입찰에 대한 관련 방식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납품기간이 보면 2017년 12월 31일 같으면 준공시점이거든요. 이것도 시점이 잘못된 거예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초기사업 바닥에 깔고 하는 이걸 전석을 써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천 바닥석도 제가 볼 때는 조경석을 규격석으로 써야 맞아요. 하천 바닥석도 제가 볼 적에는 조경석을 규격 설치해야 맞아요. 왜냐하면 율하천에는 무슨 고기입니까? 공처럼 내리는 그런 물고기 수로도 있고 전석을 갖다 썼을 적에는 물고기 상처도 입을 수 있고 특히 아이들이 하천바닥에 물놀이하러 들어갔을 때 발도 베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세심하게 고려한 입찰공고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전석으로 명시를 해놨다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전석이 필요한 부분은 전석을 사용하고 전석이 필요치 않은 데는 규격석을 쓰고 그거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되는 환경전문가들이 와서 심의를 몇 번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지 말란 부분에 대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1차 물품구매 입찰공고 낸 이 전석 이외의 규격석을 2차 공고를 내야 돼요. 그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다음에 전석 이건 바닥에 까는 거다. 하천 바닥에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바닥에 쓰이는 부분이 있고 또 벽면에 쓰이는 부분이 있고 그거는 정확한 것은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골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에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할 때 보니까 전석 종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박 위원님 제가 잠깐,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바닥에 까는 돌 있지 않습니까? 고기가 다니는 물이라든지 거기에 사용하는 거는 규격석이고 그 옆에 하상 정비를 위해서 옆으로 쌓는 것 있지요? 그거는 주로 전석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생태복원하천 이게 일반천이 정비가 되면 그 인근이 전부 아파트단지잖아요. 맑은 물이 흐르고 하면 산책로도 다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산책을 즐길 것이고 주부들 조깅도 할 것이고 거기 특히 맑은 물이 흐르는 위에 오염원이 없기 때문에 물놀이도 할 거 아니에요? 전석을 깔았을 적에 발 베이고 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 말이에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러니까 바닥에는 규격석을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여기 물품구매 입찰공고 보면 전석으로 되어있는데 전량 전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지금 전석 쓰이는 부분에는 전석을 쓰고 박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런 안전사고가 안 나게끔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걸 필히 구분을 해서 바닥석도 제가 볼 때는 규격석 또는 조경석 같은 거 깔아줘야 되고 특히 사람들 왕래가 잦고 하는 이런 지역에는 우리가 이게 말 그대로 생태환경과의 업무잖아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른 부서에 건설과나 이런 데 업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심 인근에 도심 중심에 흐르는 하천을 주민들이 즐기고 생태를 보고 이런 측면이 가미가 된 것 같으면 거기에 걸맞은 물품구매가 돼야 된다 말이에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래서 2차 입찰할 때는 규격석은 비용도 그보다 더 낮습니다. 그래서 전석은 규격석에 비해서 양도 적고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여기에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 반도보라아파트 쪽에 보면 아주 매칭이 잘 되었더라고요. 전에 현장조사 가서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최대한 저비용, 고효율을 올릴 수 있는 100억이라고 예산편성 되었다 보고 전에 우스개삼아 내가 금으로 다 할 거냐고 용어도 쓰고 했는데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해서 주민들이 하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나중에 발이 벴다 이런 불상사 일어나지 않도록 조성이 되어지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발이 안 베이도록 최대한 확인을 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바닥석도 전석은 지양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어천 무슨 상 하나 받았던데 그럼 계속 우리 친환경생태과에서 관리할 겁니까? 관리를 옛날에는 뭐 나중에는 다른 데 넘어간다고 그러던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관리권은 하천담당하는 건설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여기에 잡혀있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산은 우리가 기본적인 예산 거기에 대해서 용역은 앞으로 5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관리는 그럼 하천계로 넘어간다 말이지요? 그럼 앞으로 초선대까지는 연장은 어디서 연장되는 사업입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초선대까지는 벌써 정확한 년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초선대 부분은 일부 사업을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했는데 쓸모가 없으니까 주민들은 새로 사업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럼 앞으로 추진하려면 어느 부서에 가서 이야기해야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환경부에서 하기는 곤란하고 하천관리하는 건설과에서 취수 위주로 해야 될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 때 30억인가 들여서 했는데 잘 못 보니까 시민들은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화포천 습지생태공원 주차장 문제는 제가 2013년도에 5분 자유발언했던 그런 내용인데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다행히 5억 그대로 안 올랐네. 다행이네요. 주차장이 없어서 곤란했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준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221페이지인데요.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입니다. 어디다가 지급을 하시나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 관내 석면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영숙

옥영숙위원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5명이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그다음에 1명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유족한테 조의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금이 약 9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비, 시비하고 이래서 사업비가 약 71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기금이 많다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사람에게 주는 거네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석면피해 노출돼 있는 공간 그러니까 아이들 유치원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공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지금 실내공기질 측면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 환경보건법상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영숙

옥영숙위원

관리를 하신다면 어떤 관리를 하시나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석면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아니, 과장님 시간이 가니까 일단 이 예산상으로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이 석면피해 구제 이것은 저희들이 악성중피종이라든지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공간 말입니다. 지금 이런 석면피해에 노출돼 있는 제일 약자가 어린이니까 이런 공간들을 좀 확인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지원 이런 거는 없습니까? 이 과에서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석면조사대상 건물이 약 496개소인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면적이 430㎡ 이상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석면조사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조사를 완료해서 특별관리해야 될 석면건축물 현황이 215개소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어린이집은 9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9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 9개소 어린이집은 석면제품을 사용한 그런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저회들이 법적으로 철거를 한다든지 이럴 때 석면이 나올 때 석면관리 감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실제 저희들이 철거를 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건 없고요. 슬레이트지붕 같은 거 철거할 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관리만 하시면 도움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다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게 대부분 자기 개인적인 영업장이다 보니까 일일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는 상당히 예산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향후 이 부분에도 지금 당장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물론 아주 괜찮은 어린이집도 있지만 영세한 곳에는 일정 기준의 영세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해 주는 이런 게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답변을 못 하시겠지만 그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예산 확보를 하시는데 어떻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219쪽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게 기계인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 집중적으로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이 서너 군데 있습니다. 지금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돼 있는 곳이 어방공업지역 내에 농협 안동지점 옥상에 설치가 돼있고 진영에 본산 준공업지역 주변인 여래에 금병초등학교 옥상에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이거 운영하는데 운영비로써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기계를 세워놓고 합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저희들 넷망을 통해서 복합악취를 측정해서 저희들이 컴퓨터상으로 확인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본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서 측정을 해서 전달되어 온다 아닙니까? 그럼 그 본부는 어디 있느냐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우리 과에서 바로 전부

미선

우미선위원

거기서 바로 측정한 그게 파악이 되네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여기에 보니까 220쪽에도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설치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우리시에 사실상 공업지역들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미선

우미선위원

3000만 원 잡혀있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도심지 주변에 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유지역에 부곡동, 유하 그다음에 골든루트도 지금 계속적으로 공장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장유에도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신규로 저희들이 설치할 것으로 시설비를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앞에서 유지관리비에 같이 이렇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연계가 되네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 그 밑에 저녹스버너 설치가 있는데 이거는 정유, 경유를 저녹스로 바꾸는 질소를 줄이는 그런 사업인가?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버너 교체하는데 이것도 국도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옛날 저녹스를 저감하지 않는 버너들을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거는 중소기업에 하고 비영리법인단체만 해 줍니까? 아니면 개인주택에도 해 줍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개인주택은 해당이 아닙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일반 주택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럼 공공주택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공공주택도 해당이 안 되고

미선

우미선위원

해당이 안 되고 그러면 중소기업하고 비영리법인단체하고만 줍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병원이라든지

미선

우미선위원

병원?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다음

미선

우미선위원

병원에도 해 주나?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이게 보일러하고 냉ㆍ온수기 이런 거 다 되는 건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가능합니다. 버너가 설치돼 있는 시스템은 기본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이거 몇 대 정도로 해 주고 있습니까? 건수가 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매년 20건 정도

미선

우미선위원

20건 정도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거는 지금 어디 해 주고 있는지 자료는 안 나와 있으니까 저보고 한 부 주시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223쪽에 보면 이게 또 있거든요. 설치지원 사업비하고 돈이 남아서 반환하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거는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으면 집행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많이 해 주면 좋겠네요. 많이 정해서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가급적이면 다 쓰려고 하는데 설치한 기업체에서 100%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잔돈이 조금씩 남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잔돈이 남는다고요? 과장님 221쪽에 보면 EM활성액 있잖아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게 5만 원에 100개 이게 몇 L짜리인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20L

미선

우미선위원

20L짜리?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이게 영세가축농가에 악취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농업기술센터에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농축산과에서 연간 예산을 약 5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악취 방지를 위한 축산농가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미선

우미선위원

이건 어디에 하는데요? 이것도 가축분뇨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규모 미만의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하고 있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몇 미만이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규모 미만이요. 돼지사육농가의 경우에는 축사면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500㎡ 미만 이런 농가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거 내가 6대 때 EM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오던 부분들인데 그때 그래서 양돈조합에서도 EM 만드는 공장을 설립했거든요. 축산에는 이미 했었고 그렇게 했는데 또 가축분뇨 이거를 위해서 양돈조합 거기 가서 자기들이 해가면 되는데 양돈조합에 여기서 또 구태여 잡을 필요성이 있느냐.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기업형농가에서 자기들이 자비를 들여서 악취제거를 위해서 한 달에 약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미선

우미선위원

이거 양돈조합에서 우리 시에서 많이 지원 해 주고 만드는 공장을 만들었다 말입니다. 기계를 해서 그래 가지고 돼지 기르는 집에는 이걸 많이 배부를 해 주고 있거든요. 해 주고 있는데 이걸 또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조합에서는 조합원들한테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지 조합원 아닌 사람한테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이건 EM활성액이 아니고 원액을 가져가서 활성액을 만드는 겁니까? 활성액을 만들어서 주는 겁니까? 과장님 여기 활성액이라고 쓰여 있는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그냥 원액을 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원액을 줍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자기들이 희석을 해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활성액이 아니고 그러면 자기들이 원액을 가져가서 만들어서 쓴다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원액이라 해야지 활성액이 아니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표현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활성액하고 원액하고는 엄연히 다르지요. 활성액을 가져가면 원액을 가지고 발효를 시켜야 활성액이 되는데 그 활성액을 자기들이 가져가서 그리고 20L에 5만 원이면 엄청 비싸고 1.8L짜리 1,000원에 주거든요. 500원에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원액을 5만 원 하면 엄청 비쌉니다. 활성액이 만약에 이렇다면 그러니까 자연보호하는 그런 단체에는 1.8L 페트병 있지요? 1,000원, 500원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게 안 나오지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위원님 그건 따로 과장님하고 설명을 합시다.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고

미선

우미선위원

예. 나중에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정확하게 원액인지 활성액인지 수정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청소과장 정성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송유인 위원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익은 한 2억 정도 증액을 하셨다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하고 공공주택 음식물폐기류 처리수수료 수입도 조금 증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아놓으셨네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일반 단독주택이나 주택은 지금 현재 음식물 칩 수입이 있고요. 공동주택에도 옛날에는 칩을 갖고 사용했는데 RFID 해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칩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RFID를 가지고 수입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작년에도 똑같이 되어 있던데 인구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처리비용도 증가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서 RFID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공동주택에서는 연간 24%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1% 줄은 바람에 저희들 세입도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15년 10월까지 예상한 것도 판단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내년 되면 어떻게 될지 저희도 전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추세를 보면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생활쓰레기로 인해서 우리가 수익을 얻는 게 전체적으로 80, 기타 잡수입까지 하면 98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쓰레기처리비용으로 전체적으로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소각장시설 운영으로 인해서 총 276억 정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한 98%, 하수도도 계속 90%까지 올리고 있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혹시나 쓰레기봉투나 음식물폐기류 RFID 처리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현재 인상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인상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쓰레기나 음식물이나 이런 수거비에 대해서 인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체 시민이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공공 부분에서 해야 될 역할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수도요금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수의견이지만 반대도 있었어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해서 저희들 쓰레기가 나오는 작업률이 한 6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는데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좀 차이가 난다면 검토해서 한번

유인

송유인위원

굳이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시민들한테 부담되는 예산은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타 부서에서 올리고 하니까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사업수입에 보면 폐열판매 수입은 작년보다 5000만 원 증가를 했고 전열판매 수입은 5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다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현재 전기료가 ㎾상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에는 150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100원까지 더 내려갔습니다. 75원, 80원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그래서 수입이 적어지니까 내년 2016년도에도 아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수입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폐열은 또 5000만 원 증액하셨다 그죠? 6억 5000에서 7억 5000 증액하셨는데 폐열은 또 단가가 올라갔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폐열하고 그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으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폐기물 특별회계 결국 전처리시설 국고보조금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하시면서 집단화단지 조성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올려놓으셨네요. 이거 진행이 되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몇 페이지요?

미선

우미선위원

229. 폐기물처리시설 시민현장 견학이 있는데 2만 원 해서 500명 이게 어떤 목적이지요? 어떤 목적으로 이걸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현재 저희들이 한 게 사실 지금 저희들 쓰레기정책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재활용쓰레기 내는 거라든지 쓰레기 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각 읍면동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마을마다 부녀회장님들 한번 읍면동별 우리 김해시가 가지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견학을 좀 하시고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김해시에 시킨다고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김해시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현재 처리하는 거를 견학을 좀 하시고 돌아가시면 주민들 앞에 서서 선도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저는 타 시에 가는가 싶어서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아닙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시설 설치 지원해놨는데 10개소에 해놨거든요. 이거는 기계를 설치하는 겁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민간 차원에서 제일 잘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한림면 시호2구 마을에 가니까 이장님이 앞장서서 일반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수집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받침을 만들고 그 밑에다가 일반 땅에다 하니까 자갈을 깔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보고 시범적으로 현재 읍면동에 신설하는데 10개소에 운영을 해보려고 그렇게 해서 한 개당 1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범사업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시골 같은 데 특히 더 배출하기가 힘드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시호2구 마을에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장님이 CCTV까지 달아서 불법투기한 사람이나 재활용품이 아닌 것을 가져오는 사람도 적발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만약의 경우에 그런 사항이 보이면 이장님이 직접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치우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어서

미선

우미선위원

좋은 사례가 있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그 동네 이장님하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큰돈은 줄 수 없고

미선

우미선위원

상장을 주든지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비닐봉지 있지 않습니까? 큰 봉지 그런 것은 지원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제일 밑에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대행료 있잖아요? 이거 이번에 신규로 하셨나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결정을 바꿨는데 지금 매립장에 가면 우리 관내에서 들어온 폐가구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폐제품들이 전부 다 매립장에 들어와서 분리하고 뜯고 파쇄하고 그렇게 해서 소각장 가는 건 소각장 가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인력과 모든 것을 비교해보니까 오히려 민간위탁 주는 것이 저희들이 낫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은 다시 다른 데로 이동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파쇄기가 다 됐습니다. 파쇄기가 2억 내지 3억 정도 새로 구입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한 시간 반이나 가동하고 나면 파쇄기가 열이 나서 두 시간 정도 쉬어야 되는 형편이고 이래서 이왕 지금 2, 3억 들여서 설치하는 것보다도 그거를 현재 또 원인분석을 해보고 원가분석을 해보니까 민간한테 위탁 주는 게 낫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6억을 잡았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위탁을 주면서 그러면 6억을 주는 거예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작년에 왜 가로청소대행료 56억 8000이 올해에는 그 사업이 안 잡혀있는데 그거는 왜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이게 2015년도에는 생활폐기물하고 가로청소 같이 해서 116억이 잡혔는데 2016년도에는 대형폐기물만 제외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형 폐가구 그것만 제외하고 일괄 전체 잡았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같이 다 합해서 잡았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다음에 231쪽에 한번 볼게요.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스마트경고판 설치 이런데 스마트경고판이 어떤 겁니까?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이것도 CCTV와 똑같은데 CCTV는 전기가 필요하지만 이거는 태양광을 해서 하고 사람이 그 근방에 가면 쓰레기를 못 버리도록 방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CCTV보다 이동이 용이하고 그렇습니다. 고정은 하지만 이동하기가 다른 데 재사용하는 데도 편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번에 3대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가 봐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아닙니다. 스마트경고판은 2015년도 올해 현재 15대를 설치했는데 예산 확보를 3대밖에 더 못했습니다. 예산편성 3대 했습니다. 내년도 거는

미선

우미선위원

15년도는 15대 했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올해는 15대 했는데 내년도는 3대

미선

우미선위원

15대 해 보니 어떻던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효과가 좋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많이 잡아서 곳곳에 해야 되겠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우리 김해만 해도 사방에 CCTV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내외동에 모든민족교회가 있거든요. 그 옆에 꽃을 심어놔도 갖다버리고 옛날에 우리 윤 국장님 해 준다더니 안 해 주고 온 동네 쓰레기가 다 오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앞으로 쓰레기 주민의식이 문제가 돼서 쓰레기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높아질 것이라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인부 1명 달려서 사방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2015년도에 RFID기반 종량처리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304대를 했는데 올해는 1,532대가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2013년도 설치한 것은 2014년까지 유지관리를 설치한 회사에서 해 줬고 2014년도 설치한 것은 2015년도까지 유지관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전체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우리시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이거 새로 시작하는 거네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걸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총 설치되어 있는 것은 1,532대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순 위원님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임위에서 다 여쭤봤지만 다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전처리사업 국고보조금 반환한다 아닙니까? 반환을 하게 되는데 우리 전에 1년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하고도 많이 의논이 됐었고 지금 반환하게 되면 집단화단지 조성 연구용역비로 해서 지금 입지타당성이라든지 연구를 할 건데 반환하게 되면 우리 김해시에 국고 돈을 받아오는 것도 힘들 건데 다시 반납하게 되면 중앙부처에 패널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수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우선 급한 것은 입지선정이 제일 문제거든요. 입지선정이 제일 문제인데 그거는 청소과에서 책임지고 해 와야 될 것이고 저희들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일 급한 것이 소각시설이거든요. 저희들이 김해 시비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 중앙부처에 우리가 반환했을 경우에 거기서 문제가 없느냐. 그러면 반환하게 되면 반환처리로 끝나는 겁니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지금 김동순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부 국고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서 반납을 했으니까 앞으로 국비 교부하는데 패널티가 따르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환경정책사업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이걸 폐기를 하고 하는 것도 중앙부처와 직접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니까 그에 따른 패널티는 없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종합집단화사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또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와야 됩니다. 받아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을 반환함에 따른 별도의 패널티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저는 우리 청소행정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게 조금 전에 전처리시설 관련한 부분 소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며칠씩 시청 앞에 와서 농성하고 또 소수의 몇몇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쳐서 지금 신설하는 소각장 건설할 때까지는 기존 소각장을 이용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고집을 세워가면서 전처리시설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일시에 접는 부분도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전처리시스템 갖춤으로 인해서 전체 시민들이 쏟아내는 쓰레기 소각량 80%까지 줄일 수 있잖아요. 플라스틱, 비닐류, 목재 그걸 고형화해서 재생산해서 부가도 창출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국비까지 보조 받아놓고 반납을 하고 하는 이 행정이 어떻게 제대로 가는 행정이냐 말이에요. 전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소각장에 근로자들 일자리 떨어진다고 시청 앞에 데모하고 거기 저항에 부딪치고 이래서 어떻게 53만 시민의 대기를 맑게 하고 하냐 말이에요. 고집껏해서 해야지요. 다음에 어디에 대규모로 설치할 때 하더라도 전처리시설은 이설도 가능하고 한 것 아닙니까? 기존 소각장에 설치를 해서 소각료에 들어가는 양을 줄이고 그로 인해서 다이옥신이다 이렇게 시민들 호흡기에 피해를 주는 부분을 저지하자고 잘 추진해 가던 것을 몇몇 저항에 부딪쳐서 이걸 접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행정에 신뢰를 하냐 이 말이에요. 국비까지 반납해 가면서 하는 이걸 어떻게 추진을 하려고 인근주민들은 큰 피해 없다고 내가 늘상 주문했지만 150m 굴뚝에서 인체에 해로운 유해한 물질이 발생한다고 하면 풍향에 따라서 먼 거리에 있는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고집 있게 좀 밀고 나가야지 몇몇 저항에 부딪친다고 접고 이러면 어떻게 청소행정을 신뢰하냐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적은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체 시민을 염두에 두고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저희들 시청 앞에 와서 집회한 것은 그 관계 때문이 아니고

민정

박민정위원

일자리 떨어진다고 와서 데모하고 하던데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소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노조에서 한 것이고 저희들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희들 그럴 수밖에 없고 저희들 준비를 또 해왔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김해시에 폐기물처리시설이 한 군데 모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해 왔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그 시기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쓰레기 쏟아내는 양은 수없이 나오잖아요. 그건 처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부산시에 저희들이 1일 60톤을 30톤 가는 것을 갖다가 이번 11월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30톤 더 추가를 해서 60톤 가고 또 매립장도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양산매립장에다가 1일 30톤을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에도 다 예산이 투입되고, 그냥 해 줍니까? 부산시에서 그냥 받아줍니까? 다 돈 줘야 처리해 주고 하는데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여기에 해도 제법 돈은 들어갑니다. 잘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것 보면 참 답답합니다. 책임을 가지고 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의회 와서 논란을 일으키고 해서 다수 의원들이 전처리시설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힘을 실어주고 하는데도 접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참고하세요. 좀 소신껏 책임감 가지고 임해 주세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은행열매가 떨어지는데 나무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지만 청소과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처리를 해 주셔야 안 됩니까? 그냥 청소대행업체에 맡기고 맙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청소과에서 나가서 거리를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대책이 청소대행업체라도 은행이 떨어지는 시점 같으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동에 일정 정도 청소를 같이 한다든지 좀 치워주시거나 시에서 노력이 있어야 되지 그냥 떨어지면 땅에 더럽고 그게 냄새가 집 실내에 들어가고 시민들은 피해가 있는데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가로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떨어지면 도로에 대해서 가로청소가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안 된다는 말이지요. 발에 밟히고 색깔이 변화되고 집으로 들어가면 엉망인데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신경 쓰는 지역이 없다.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처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미리 예방대책이든 청소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지요. 그냥 일상적으로 하면 평소에 청소 열심히 하다가 계속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져 있으면 전체 청소행정에 불신이 오잖아요. 자연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고 대책을 낼 필요가 있다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잠시 언급했지만 불법투기하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이거 처리하는데 비용은 시의 세금으로 걷어야 되지요? 산업용쓰레기하고 보면 약간 외곽지역에 가면 청소해 보면 오늘 청소하고 다음에 가면 또 산더미처럼 쌓이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비용이 세금으로 나가는데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저희들 불법투기 단속요원이 매일 자기 순찰코스가 있어서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어렵지만 결국은 세금이 나가고 하니까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연구를 해보세요. 거리쓰레기통 시범설치하라고 5분 발언한 지 오래됐는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그거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타 지자체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언제인데 아직까지 검토를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제가 와서 그거를 들은

형수

김형수위원장

계속 보고 있겠습니다. 언제까지 검토가 끝나는지 보고 있겠습니다. 왕창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범설치하라 했는데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으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선희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공통적인 문제지요. 보니까 허황후 선발대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이든지 전체 공통적인 거니까 설명을 좀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허황후 선발대회를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걸로 저희들 계획을 잡았는데 허황후 선발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단지 왜 위생과에서 그걸 하게 됐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공중위생업소를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홍보나 후보자 추천 등이 가장 용이하다고 판단을 하고 위생과가 선발대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허황후를 선발하고 나면 단지 어떤 관광성의 홍보보다는 또 각종 행사나 축제 또 인사동거리 퍼레이드 이런 것뿐만 아니고 주요 행사 의전이나 많은 부서에서 관광과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대회는 위생과가 하고 필요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활용을 하면 좋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이 부족하면 추가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아가씨를 선발해서 사용할 때 예를 들어 다른 부서에 허황후, 수로왕 선발대회를 한다는데 이거는 관리를 하려하면 관리비가 안 들어갑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저희들 계획은 아가씨를 선발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격년제로 해서 한해는 30, 40대 정도의 지덕체를 겸비한 허황후의 인품을 가진 분을 선발하고 한해는 16세 때 시집 온 허황후를 상징할 수 있는 10대, 20대에 한분을 선발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해마다 선발을 해서 그 상황이나 행사취지에 맞춰서 활용을 하고 관리 부분은 행사나 그분들이 나가서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할 때 그에 따른 여비나 일비나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는 걸로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올해 진영단감제에 진영단감아가씨 선발대회를 했거든요. 전에 시장님 계실 때 안 그래도 허황후 하는데 진영단감아가씨 꼭 할 필요가 있나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래서 단감아가씨로 대체를 하면 되겠다 하면서 진영단감아가씨 하지 말고 김해단감아가씨를 하면 같이 병행할 수 안 있겠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허황후가 만약에 선발이 되면 김해시에 각종 행사나 어떤 주요 행사의 의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244페이지인데요. 청소년출입 안내표시판 제작이 225개를 합니다. 이게 처음 하는 건 아니지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처음 하는 건 아닙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교체합니까? 아니면 다른 업소가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노후 되면 교체할 수도 있고 또 업체가 신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교체하거나 신규 발생하는 업소에 대해서 부착을 하거나 계속 해마다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 밑에 노래연습장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있잖아요. 노래연습장 야간근무자 급식비란 말이 맞나요? 노래연습장 단속야간근무자 급식비라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맞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단속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허황후만 뽑는 게 아니고 수로왕도 있네요? 같이 선발합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같이 선발하려고 당초에는 저희들 생각을 했었는데 계획을 수립하면서 보니까 수로왕까지 선발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어서 수로왕 사실 가야문화축제를 할 때 무사를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발된 무사 중에서 수로왕을 활용하고 허황후가 많이 대외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서 허황후 선발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서 문서화돼서 올라 올 때까지는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변경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허황후라는 이 인물에 대한 브랜드가치는 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난번에도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에서 이 제안을 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 좀 졸속작품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못했습니다. 타 지방에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미스코리아선발대회 사이즈를 김해 사이즈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주 진정성이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민간단체에서 이 일을 해보겠다고 국장님 개인적으로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이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시가 이런 계획을 해서 정말 허황후라는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처음부터 있었으면 상당히 가치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이걸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은 통일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인물에 대한 충분한 검증 후 선발자들에 대한 후속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치행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 예산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형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류명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또 옥영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다 충분히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다 염려하시는 모습으로 잘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 허황후 선발대회가 진작 시작이 되고 우리 김해시에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시점이 됐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잘못하다가 부산시 혹시 강서 쪽에 선점당하지도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모든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시는 것 같고 단지 이게 단순 미인대회라든지 또 1회성대회, 행사성대회로 치우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흩트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아무래도 도시 이미지도 있고 허황후의 이미지도 살려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해는 젊은 사람 위주로 한해는 중년 위주로 해서 활용을 하는 행사의 때와 장소에 따라 계획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또 선발기준도 저희들이 다도라든지 허황후가 인도에서 올 때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다도라든지 가야역사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기준을 마련하는데 저희들이 단순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일임을 해서 선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이나 종친회 관계자들 또 지역향토사업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모셔서 일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방향을 좀 품격 있게 진행을 할 수 있는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상의해서 정말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다 그렇지요? 아까 청소년출입 안내표시판 제작할 때 청소과에서도 유사한 것 하거든요. 서로 내용이나 규율을 협의해서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청소년출입금지 그런 표시 아닙니까? 똑같은 유사한 종류를 하고 있는데 한번 협의해 보시고 허황후 선발대회 지금까지 개인도 이야기하고 여기저기서 중구난방으로 허황후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느 부서가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위생과에서 맡았다 이렇게 봐지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선발 전 과정이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여론 수렴하는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잘 설득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 관련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서 다 됐고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언급하신 부분 오랫동안 이런 부분에 관여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 오래전에는 우리가 허황후 선발대회를 김해청년회의소에서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년회의소 회원들 여동생들이 다 입상을 다합니다. 오래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가락문화제 때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허황후 선발대회라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사회산업위원회에 보면 허왕후 신행길 축제행사 이 부분도 예산이 삭감돼서 예결위로 넘어와 있어요. 허황후를 선발하겠다 하면 허왕후 신행길 행사에도 접목을 해서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허왕후 신행길 축제행사도 지금 부산에 뺏기게 생겼어요. 부산에서 김해 와서 시가행진도 하고 하던데 늘상 김해시가 오래 전부터 가야왕도라고 늘 주장을 해요. 고도 김해, 가락왕국 김해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행사들마저도 예산 규모도 우리보다 방대하고 부산시에 다 빼앗기게 생겼어요. 이런 예산들이 감액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전년도에 제가 인사동에 다녀왔어요. 허왕후 신행길 축제행사 다녀왔는데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 정비할 필요성도 있고 가야왕도라는 우리가 늘 주장만 할 것이 아니고 내실을 기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뭔가 갖춰나가고 해서 대외적으로 나가서 가야왕도라고 내세울 수 있는 무언가 하나씩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다수에 의해서 예산이 가미되고 하는 중론을 모으겠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위생과에 지금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감액편성한 걸로 아는데 업무가 이제 이ㆍ미용업을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관광과하고 컨소시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김해에 가락고도라고 해서 축제행사 이런 것 정도는 하나 해야 되는데 아마 국장님, 과장님들이 설명이 부진해서 그랬는지 감액되고 한 부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참고하셔서 관광과나 다른 부서하고 논의를 좀 거치고 해서 그렇게 좀 추진되어지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이렇게 우리 것인데도 주도권이 하나도 없어요. 부산에 다 넘어가버리고 주도권이 없는 이런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되냐. 일종에 집행부 담당자들의 의식에 어떤 전환의 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허황후라는 것이 여기는 지금 허황후로 썼지만 문화관광과는 또 허왕후라고 썼습니다. 이것도 지금 통일이 되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이게 검증이 필요합니다. 김수로왕의 와이프긴 하지만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안 그래도 저도 자료를 보면서 황자도 있고 왕자도 있고 해서 개념정리가 안 되어 있다 정확하게 하라 해서 저희들은 일단 허황후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용어들도 나중에 할 때에는 저희들 역사학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거쳐서 정말 착오 없이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아까 박민정 위원님께서 정말 진심어린 충고를 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엊그제 관광과장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도 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거치고 관련 지역에 걱정하시는 여러 분들하고 중지를 모아서 제대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을 떠나서 홍보관 압니까? 물건 팔고 하는 것 이거 위생과에서 하는 데가 아닌가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어느 홍보관 말씀하시나요?

미선

우미선위원

약 같은 것 주고 할머니들 모아놓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건강기능식품? 예. 저희들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내외동에 한 군데 있어서 아침 9시 되면 할머니들이 거기 가요. 손수레를 끌고 가서 싸서 담아오고 하는데 거기 한번 가셔서 좀 봐야 되겠던데?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속적으로 계속 다니고 있는데 어르신들 속칭 떴다방 이라 해서 건강기능식품을 과 대광고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용돈 다 날리고 고부지간에 갈등이 생겨서 가정이 말이 아니에요. 용돈만 주면 거기 가서 다 날리고 여기저기 돈 뜯어내서 이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 밉지요. 그래서 가정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형수

김형수위원장

과장님 위치 정확히 아셔서 빨리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단속을 좀 해 주이소. 내가 알아보고 가르쳐 드릴게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