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위원님들하고 토론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직원들 잠깐 나가세요.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농림부 및 충남도 3농 특화사업 공모에 5건이 당선되어 추진 중에 있고 한해에 따른 생산기반정비 선제적 대응을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 군 재정 형편에 따른 대규모 신규 사업 예산 확보가 어려운 여건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적기에 해소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주도형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한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계속 하고,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연계도로망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2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045필지 2,894만 2천㎡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사용 허가 건수는 67건으로 164만 7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고, 변상금은 24건에 775만 6,700원의 변상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용도 폐지 등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은 193개 업체에 325개 업종으로 그동안 주기적 신고 등 159건을 처리하였고, 행정처분으로는 8건에 3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건설업 행정지도 및 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의 유·무형 자원을 발굴하고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2억 8천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는 역량강화사업마을 및 선행 마을을 선정하였고, 현재까지 마을 교육 및 선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12억 2,800만원이 투자됩니다. 삽교읍 상하리 1구에 4억, 신양면 귀곡리 2구에 4억 2,800만원, 봉산면 옥전리에 4억이 투자됩니다. 그동안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6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 15일 2016년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수철리 마을이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12월 달까지 사업자 선정 및 각 마을 사업을 착수하겠으며, 수철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기초기반시설 등의 조성을 통해 머물고 싶은 정주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1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시면 소재지는 94억 7,300, 고덕면은 54억 2,800, 신양면은 67억원이 투자됩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광시면은 제방 및 도로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신양면은 기본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으며, 고덕면은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양면은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고덕면은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광시면은 기반 시설을 하고 광시면은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기초기반시설 등의 조성을 통해 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머물고 싶은 정주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62억 5,000만원이 투자됩니다. 오촌권역은 40억, 봉림권역은 2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오촌권역은 마을도로정비 및 저온저장고를 신축 중에 있고, 봉림권역은 기본계획을 승인해서 현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봉림권역은 시행계획을 승인해서 커뮤니티센터를 착수하고, 오촌권역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한발대비 중장기 용수개발사업으로 항구적인 가뭄대비를 위한 용수개발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가뭄이 많이 있어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명시이월 됐던 사업비가 1억 7,500만원이 있는데 봉산 옥전소류지 준설을 1억원을 투자해서 완료했고, 오가 신원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7,500만원을 투자해서 대형관정 하나와 중형관정 하나를 굴착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원이 있어서 대형 1개소와 중형 5개소를 완료하였고, 6월 15일 군 예비비를 활용해서 4억 1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4공, 중형 7공, 소형 2공을 굴착해서 우선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현재 이용시설을 추가로 마무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월 25일 도 예비비가 5,000만원 지원이 돼 가지고 군비 5,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고덕 대천리와 광시 장신리 소류지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6월 30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1억 8,750만원의 도비가 지원이 돼서 군비를 50% 부담해가지고 중형관정 13공을 굴착을 완료하였습니다. 9월 17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서 국·도비가 지원이 됐는데 국비 2억 5,600만원과 도비 3,200만원, 군비 3,2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양수장 2개소와 송수관로 1개소의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16일 도비 지원 소류지 준설사업으로 도비 4,200만원이 지원 돼서 군비 1,800만원을 더해가지고 6,000만원으로 소류지 준설 3개소를 착공하였습니다. 10월 27일 국비 지원이 있었는데 국비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써 예산군에서 시행할 수 있는 1억 2,000만원이 지원이 돼 가지고 도비 1,500만원과 군비 1,500만원을 해서 1억 5,000만원으로 궐곡리, 월송리, 낙상리 세 곳의 대형관정을 개발해서 저수지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저수지용조공급시설로써 예산 수천저수지와 광시 삼목저수지에 국비 3억 3,600만원과 도비 4,200만원, 군비 4,2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또, 11월 16일 도비 지원이 있었는데 도비 50%와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양수장과 관정으로 신흥양수장 설치에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해서 3억을 투자하고 마사관정개발에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코자 3회 추경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경작로 포장 12.7㎞, 용배수로 12.8㎞ 44억 3,500만원이 투자되는데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민통행 불편도로 개선사업으로써 그 동안 토지주 보상협의 불허로 미개설 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삽교읍 창정리에 100m, 오가면 좌방리에 200m를 추진하는 사업인데 4월 달까지 실시설계 및 보상 협의를 착수하였고, 오가면 좌방리는 11월까지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창정리가 보상협의 수용이 안 돼가지고 수용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교차로개선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및 체증 상습유발 교차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아리랑 고개와 신례원역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고요. 그 동안 아리랑 고개는 6월까지 실시설계 및 착공을 해가지고 연말까지 준공을 하고자 합니다만, 일부 조경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월시켜야 할 것 같고 일단 교통 흐름에는 지장이 없도록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신례원역사거리는 일부 편입토지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11월 중으로 해가지고 내년 3월 달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응봉면 소재지 내 구 사거리 주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연장은 100m가 되겠습니다. 20억원이 투자됩니다. 그 동안 7월 28일까지 용역설계를 완료하였고, 이 도로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를 11월 17일 날 득하였습니다. 10월 28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손실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가로등 표찰 설치입니다. 가로등 표찰 2,268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823만 7천원이 투자됩니다. 6월까지 개략적인 사업은 준공이 되었고, 예산수덕사 IC에서 내포신도시 연결도로 표찰을 연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부적합 가로·보안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이 투자됩니다. 3월까지 노후 된 가로·보안등을 조사했고, 설계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6월까지 가로등 216개와 보안등 145개를 정비 하였고, 10월 달까지 예당관광로에 의좋은 형제 LED캐릭터 3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기존 버스 정차대 확장 및 보수사업입니다. 예산여고 앞 기존 버스 정차대 확장 및 보수로 3억 6,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5월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7월 달에 사업을 착수해서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시설개선으로 보도정비 436m, 보호구역표지판 4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1억 2,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시설 개선으로써 덧씌우기, 차선도색, 승강장, 휀스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9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 달까지 아스콘덧씌우기 30,920㎡, 차선도색 82.2㎞, 보도정비 1,888㎡, 버스승강장 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과속카메라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억 3,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10월까지 교통신호기 6개소, 교통안전표지판 68개소, 차량신호등 8개소, 가드레일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교량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시특법 대상교량과 노후교량 등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이 투자됩니다. 금년 3월까지 청성교 외 3개소 교량보수를 추진하고, 8월까지는 둔리1교 외 2개소 교량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농리교 외 8개소 교량보수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시설물정비로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83억 8,6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 동안 농번기 이전에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12월까지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마을회관 3동과 회관 보수 42동이 되겠습니다. 5억 8,600만원이 투자되는데 그 동안 신양면 가지리 2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마을회관 38동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암면 종경리와 신종리 1구에 대한 마을회관을 연내에 준공토록 하고, 4동의 보수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터미널 플랫폼 개선사업입니다. 터미널 플랫폼이 파손돼서 정비하고 포장하는 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이 투자되는데 자부담 7,00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3월 달에 착수해서 6월 달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7쪽 운수업체 운영정상화 지원 및 교통편익 증진입니다. 농어촌버스 경영정상화 지원 및 교통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99억 3,4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유류세 50억, 농어촌버스 지원 27억, 교통편익 증진 3억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잔액 예산을 집행해서 대중교통 및 운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형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빈집 또는 공터를 활용해서 소형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조성비가 1억 5,000만원이고 임차료가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읍에 진도화원 앞 등 227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터를 활용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덕산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당초에 사업비는 25억으로 추정되었으나, 일부 사업지 위치가 변경되어 총 사업비가 다소 변경이 됐습니다. 5월까지 부지 선정 및 토지 보상을 추진하였고, 7월에 유턴표시 차선조정 관련해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10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착수하였고, 연말까지 준공코자 하였으나 일부 민원이 발생해서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재학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질문 한 가지 관정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질문으로 해서 저수지 담수율 현황을 했는데 먼저 4페이지 관정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신 자료를 보면 예산군에서 건설교통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대형하고 중형 관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두 가지로 해서 하시는데 미등록 수리계가 115개로 자료를 주셨었는데...

예.

미등록 수리계는 수리계 관리조례에 의해서 기준에 미달된 걸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걸 보면 뒤에 관정사용 및 관리규칙, 폐관정 관리규칙, 14페이지입니다. 관정 사용 및 관리규칙, 폐관정 관리규칙을 기술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해주신 게 농어촌정비법이 아니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인데 아마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준하고 지원하고 그 다음에 3년에 한번 씩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관정 3년 주기로 수질 검사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관정을 군 수리계에서 하는데 수리계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수리계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인가요? 건설교통과입니까? 아니면 읍·면에 위탁하셔서 위임을 주셔서 하고 계십니까?

읍·면에 100% 다 위임한 건 아니고요. 저희도 관리하고 있고 읍·면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왜냐면 제가 이 관정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체 읍·면이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서 읍·면에서는 관리하시는 게 하나도 없는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저희 시설물 관리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고, 읍·면에서 수리계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읍·면 경위해서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관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주신 자료는 잘못된 거네요?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러셨으면...

그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저희가 총괄 관리는 하는데 읍·면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군에서 하시는 게 있고 읍·면에서 하시는 게 있는데 읍·면에서 행정감사 자료에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으면 읍·면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일부는 있어야죠. 오가만 빼놓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수리계에 등록할 때 여기에서 사실은 필지 수라든지 지역 현황 같은 것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읍·면에서 결정을 하는데 최종 읍·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결정은 군수가 하기 때문에 군수가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3년 주기로 수질검사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만약에 가뭄이 안 들 때 있잖아요. 한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관정이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일상적 관리는 하십니까? 주기적, 정기적 관리를 어떤 규칙에 의해서 하신 게 있으신지요?

가뭄이 안 드는 게 이용하는 건 사실은 농민들이 직접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특별하게 별도로 1년에 한두 번씩은 정기검사를 하긴 하는데 세부적으로 지금 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 정도만 확인을 하지. 그 수질이 어떻고 뭐 이것까지는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질이 아니고 작동 가능한지 아닌지, 왜 그러냐면 사용하지 않으면 거의 방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읍·면에 공문을 내서 전체적인 255개에 대한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를 읍·면 직원들한테 대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군에 현재 255개가 있고요. 그 중에 아마 이 자료 중에서 올해 26공에 대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을 테고, 또 내년에도 또 한발 대비용으로 해서 관정 계획이 또 있으시고, 올해 이제 성립전 예산도 이제 한해대책으로 또 관정에 대한 걸 하셨는데 이게 저희 수리계 관리조례 역시 저희 의회에서 더 한 번 봐야 되겠지만 95년도에 농림, 지금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으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업 생산기반시설 관리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항에 보면 농업시설관리규정, 관리규정 6조 7호에 보면 관정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명시가 된 게 제가 제정문은 못 찾아봤습니다. 처음에 95년도 제정문은 못 찾아봤는데 2000년도부터는 거기 조문부터 보면 관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 규정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관체의 파손과 감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대책 강구. 나. 지하수의 고갈, 오염물질 유입에 대한 조사 및 조치. 다. 음용수로 겸용할 경우는 정기적인 수질검사. 여기까지 일반적이지만 라가 관체 내 퇴적물을 제거하여 당초 심도 유지. 비 관개기에도 2개월마다 4시간이상 양수하여 채수량을 확인해야 되고요. 바. 관리대장 비치 및 정비를 해서 관리대장이라든지 별지로 해서 다 법령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상당히 많은 돈을 들이고 한해라는 게 그 동안 발생되지 않아서 그렇지 참 대책이 없습니다. 홍수도 그렇고 천재지변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전기료를 어느 정도 부담해서 양수를 한번 해보시면 유지관리비가 오히려 고장이 났거나 할 때 막혀서 안 나온다든지 기계설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스텐이 들어갔다고 해도 부식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수리계에다 맡겨놓지 마시고,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앞으로 만약에 또 차후에 몇 년 동안 한해가 안 생긴다면 뒤에 가서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또 한해가 재발생 되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의회가, 본 위원이 그냥 요구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을 관에서 지켜주셔야, 또 그걸 지켜주시는 게 유지관리 비용, 나중에 수리비용이라든지 새로 신설 관정을 뚫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세금도 아끼고 필요할 때 제때 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관리 규정을 다시 한번 참조해 주셔서 정확하게 유지 관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위원 거수 ) 예.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용자 위원입니다. 관정폐공은 수질부적합 및 지하수 고갈 시 지하수법에 의거 폐공 처리함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예.

물론 지금 명재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기적, 정기적 관리도 필요하지만 이 폐공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지금 이렇게 많은...

예. 사실은 저희가 폐공 처리를 2014년도에 5공을 했는데 그 동안은 폐공 처리를 거의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재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규정대로 다 못했던 부분 뭐 부정은 안 하고요. 폐공 처리를 하려면 사실은 이 사업비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나 폐공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물이 없으면 관정을 굴착하기에 바빠가지고 사실은 폐공 처리를 못 했었는데 작년에 2014년도에 5공을 해가면서 전문 건설업체에 줘서 했는데 폐공 처리를 해도 물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자연수리 물이 안 뿜었을 때 물이 고여 있는 부분까지는 모래나 자갈을 채우고 그 윗부분은 콘크리트나 이거로 채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폐공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 폐공을 방치하면 지하수 자원에 오염도 문제이고, 또 오염물질 유입 같은 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폐공 처리를 그렇게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폐공 처리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폐공 처리는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39쪽 농어촌버스 운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렸고요. 여기 노선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문제보다도 앞으로 이제 우리 신청사가 들어서고 예산의 주변 여건이 생활 여건 모든 부분이 바뀌면서 노선이 변경되거나 뭐 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정확한 계획은 없고요. 이제 내포신도시도 그렇고 이제 군청 이전도 그렇고 해가지고 별도로 변경할 필요성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섬김택시 운영도 하면서 어느 부분을 보면 노선이 지금 너무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선이 너무 길거나, 불필요한 노선은 없나요? 지금은?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있는데도 일부 이용하는 양반들이 노선을 폐지시키거나 그러면 또 민원 제기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 운행되는 구간입니다.

그럼 농어촌 도로 저기 농어촌 버스 운행 기본 노선을 정할 때 기준이 인구나 뭐 가구 수나 뭐 그런 기준이 있었나요?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특별한 규정 없어요?

그때 그때 민원이 생길 때마다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뭐 차가 들어가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최대한 버스 노선을 확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노선이 결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노선을 선정하다 보니까 많은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노선이 상당히 많이 지금 침투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문제는 차가 운행하는데 모순점이 많이 있죠. 예산 장날이나, 아침 학생들 등교시간에는 차가 큰 차가 가도 어떤 때는 막 다 서서 장날 같은 경우에는 오는 노선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그렇지 않고 낮에는 사람이 한두 명이 탈까 말까 하는 그런 노선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차량 대수는 계속 있어야 되고 45대가 계속 움직여야 되고 적자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고 우리 예산군에서도 예산 쪽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게 사실은 노선을 조정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차량 통행에 큰 지장이 없으면 여건에 따라서 늘려 주고 늘려 주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예산교통에서도 나름대로 거기서 몇 십년간 그걸 운영했던 사람들도 노선 조정이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 저희도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서라도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긴 있는데 문제는 농촌마을 이런 데를 계속 넣다보니까 거기가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내 구간에서 인구 이동이 잦은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에서 좀 용역을 해가지고 한다면 좀 더 정확한 노선을 결정할 수 있을 텐데 단독 부락들, 농촌 마을 지역들은 어쩔 수 없이 차가 한 번씩 들어가야 하는 여건이기 때문에 노선 조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얘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노선에 문제성이 없지 않아 있다.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어느 부분을 용역을 줘서라도 이 부분을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진짜 이용하는 이용객수하고 맞춰서 형평성 있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예. 알겠습니다

1년에 지금 예산교통에 지금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럼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랬고, 또 몇 번째 계속 되고 있는데 대술·신양 노선에서 역전 경유하는 문제를 언제쯤이면 가능한지...

대술·신양 노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몇 번 검토를 해보고 예산교통도 동원해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예산 역전 쪽에 장날에 복잡해가지고 사실은 차를 돌리기가 힘들어서 하면 역파 쪽에서 들어갔다가 역파 쪽으로 다시 나와야 하는데 역파에서 우리 별관 쪽으로 꺾을 때 지금 현재 교통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데 버스 운행이 거의 불가능하다 라고 해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과에서 역전광장 주차장을 조성사업을 하는데 아마 내년 3월 정도면 공사가 완료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3월 정도 공사가 완료돼가지고 그 도로가 원만한 통행이 가능하다면 그 때쯤에서 버스 노선을 일부 조정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역전시장에 노상주차장이 노상, 노상, 노상이죠? 노상.

예.

길 옆으로 양쪽으로 쭉 놓고서 장사를 하잖아요.

예.

그럼 그게 다 들어가나요? 이제?

경제과에서는 일단 그 노상에 장 서는 것은 전부 이제 그 쪽 주차장 쪽으로 밀어 넣겠다는 식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버스 통행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모든 실과에서 같이 협조 체제에서 해야지, 어느 실과 하나에서만 하려고 하면 되나요? 도로는 도로대로 나름대로 정비하고 경제과는 경제과에서 그 쪽으로 밀어 넣고 그렇게 해야 만이 될 것이다. 그 부분 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꼭 신경 써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군 내 공영주차장, 임시주차장 현황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도시가 도시 도로를 하면서도 제일 문제가 주차장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도로는 항상 차로 꽉 채워져 있거든요. 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제일 문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이 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장기주차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장기주차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상권이나 이용하려고 갔던 사람들이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 불편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럼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방치할 것인지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할 그런 사업계획은 없는지...

현재로써는 옛날에 유료주차만 했었는데 유료주차만 하다보니까 주차장으로 조성해놓은 지역은 안 들어가고 자꾸 골목으로 차를 세우기 때문에 더 복잡한 경우도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유료주차장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모든 공공기관도 지금 도시지역에서는 구청이나 이런 데도 다 유료주차장이거든요. 병원 같은데도 가면 세브란스나 이런 데 가면 십 분에 몇 천원씩 하는데 그런 게 다 왜 우리가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이 비싸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주차난 해결을 못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자동주차 같은 것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로 해가지고 상당히 비싸지도 않고 시설도 간단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 해가지고서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주차, 주차장 하나 시내권에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지금.

시내권은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외의 금액이 투자가 돼서...

쉽게, 7~8천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무지한 돈을 들여서 개인 사유화 되고 있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은 2, 3일씩 주차해놓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 않나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을 주차장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모든 사업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무엇을 만드는 것보다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서 효율성 있게 공공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주차장 만들기만 하면 뭐 합니까? 지금 재래시장 노상도 적체물로 지금 꽉 차 있고 적체물 정리가 되고 거기에다가 평상시에는 주차난이 돼서 장날이 아닌 날은, 이 쪽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예산 읍내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거기에 갖다가 대놓고 하물며 여기 본정통 내려가는 길 같은 데도 본인들이 주차 해놓지 않고 상인,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장사가 안 된다고, 손님 안 온다고. 예산 장날도 보면 주차 문제가, 예산시장에도 실질적으로 장에 와서 장사꾼들이 차를 한 쪽에 쫙 대고 있어요. 그 자리만 비워도 재래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될 수 있어요. 그 자리만 비워도, 장사 하는 사람들이 내 차 갖다 대놓고 오는 손님은 차를 못 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을 거기로 불편해서 보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장날만큼은 시장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쪽에 주차장을 만들어놨으면 그 사람들이 주차를 못 하게끔 유료화를 시키던지, 그래서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한번 깊이 있게 유료화라는 게 뭐 도시나 선진국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다 공짜보다는 사용료는 기본은 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군에서 투자를 해도 투자한 값어치가 있게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성이 있게끔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 부분 때문에 공영주차장 얘기를 했고요. 또 주차장 문제가 읍·면에는 이런 시내권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마을회관 앞에 같은 데 각 마을 단위로 주차장이 꼭 필요한 동네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에 면단위 한 군데 정도씩이라도 사업을 줘서 예산읍에 한 면 주차 사업비 정도로 해가지고 줘서 면에서 이장님들의 상의 하에 각 순서대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한번 필요치 않은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차장 사업비만 별도로 투자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소재지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반영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자기 네 집에 들어오는 도로 포장 하는 것은 요구를 하지만 여럿이 쓸 수 있는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쉽게 요구를 안 해가지고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마을 회관 같은 데서 요새는 옛날 같지 않고 겨울에는 시골마을들이 다 회관에서 겨울 내내 같이 먹고 쉬고 그러다 가는 경우가 많고 앞으로 그게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마을 회관 앞에 같은 경우는 주차 면적이 조금 넓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요?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그렇다고 보면 예산읍에 주차면 한 대 할 수 있는 주차면 예산을 1개 면에 한 대씩 연차적으로 해서 하면 도시 형평성도 그런 부분이 맞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이, 임시 주차장 허가를 했을 때는 나중에 용도 변경은 상관없나요?

예. 상관없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이 되면 그게 나중에 용도 변경이 어렵죠?

공영주차장이라고 해도 이제 우리가 말만 공영주차장이고 실질적으로는 주차장을 조성할 때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는 그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내에는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은 시장 뒤에 한 주차장이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주차장하고 법적으로 인정받은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대술면 농어촌도로 101호 보수 현황에 대해서 2015년도 43쪽입니다. 2015년도 보수 이게 1억 1,673만원인가요?

예.

이 부분에서 이제 신대원에서 부담하는 게 아스콘 포장비는 50%, 보조기층은 100% 이게 부담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2015년도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죠?

보수는 이런 식으로 공사비를 별도로 투입해서 했던 것은 거의 없고요. 그 동안 소파가 생긴 부분은 포대 아스콘가지고 별도로 보수를 해주고 부분적인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군도이면서도 신대원 이 회사에서 다니는 차가 수십 톤짜리 차잖아요.

예.

군도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도 이제 군도, 일반도로, 고속도로 모든 공사기법이 다 틀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도로 자체가 군도로 설계가 됐을 때는 보조기층에서부터 모든 설계 자체가 이게 튼튼하게 안 돼 있을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중량차가 다니다 보니까 보조기층에서부터 다 뒤집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무너져서, 그러면 이게 어느 사업자에 의해서 그런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으면 중량차가 다니지 않으면 그 도로가 그만큼 파손될 이유는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게 모든 것은 원인자가, 이 도로 파손 원인자가 있잖아요. 그럼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이것을 하는 게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없는지요?

사실은 그 신대원 측에 옛날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 네가 많이 쓰고 대형차가 많이 다니니까 보수 일부는 지원을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거의 계속 그쪽이랑 협의를 했었는데 그 동안은 도로 공공도로 군도 기준에 맞게 포장을 했으면 차가 많이 다니는 건 우리가 다니지만 이렇게 파손되는 것은 사실은 도로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도 그 부분을 그렇게만 주장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2015년도에 금년에 일부 자기들도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해준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쪽하고 협의해서 일부 지원을 받아가지고라도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의 군비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군비가 최대한 물론 쓸 데도 많지만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개인 원인자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의해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된다면 그 부분은 회사 측하고 조금 상충 관계를 조금 해서 최대한 군 재산이 좀 아껴질 수 있도록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을 질문 드렸습니다. 내포신도시 건은 이따가 종합적 그때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박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예.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구 위원입니다. 주차 문제인데요. 예산읍 주차장 설치 당시에 한번에 주차 구역을 좀 넓혀서 하도록 종용을 했었는데 당시에 답변하기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후에나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 과장은 잘 기억이 안 나죠? 먼저 이 과장이 있을 때니까. 이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답변을 주시고, 아니면 다른 사업지역을 추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주차장 면적을 더 확보하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니면 예산읍에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예산읍 지역에 했고, 역전 지역에 했고 하여튼 금년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 삽교 지역도 했고 해서 금년에 이제 신례원 지역하고 덕산 지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비도...

격년제를 하더라도...

예.

준비를 좀 해주시고.

예.

문제는 뭐냐면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추사의 거리를 했잖아요.

예.

추사의 거리를 했는데 원 취지에 맞지 않게 공사를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추사의 집도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나마 주차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분 무슨 화가의 집이 지금 공가로 비어있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가 매입해서 도시재생과 사업과 같이 협업 차원에서도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도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고.

예.

대전 서구에서 시행한 건데 우리 예산군도 전에는 담장 없애기 사업을 했어요.

예.

담장 없애기 사업을 했는데 그 주 대상이 뭐였냐면 공공시설이었어. 대부분이, 일반 주택이 아니고. 그런데 대전 서구 같은 경우 2007년도부터 개인이 희망을 하면 거기에 주민들 동의를 얻어가지고 공동으로 담장을 없애는 거예요. 담장을 없애고 자기 집에 주차시설을 하게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적게는 한 110만원에서부터 한 2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추가 1면을 더 설치할 때는 60만원을 이렇게 지원해줬더라고요. 그러면 예산군도 주차장이 없다고 이렇게 계속 말로만 하고 공영으로만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말고 그런 방법을 한번 도입해서 개인들이 자기 담장도 없애고 그러면 동네 분위기도 좋아지잖아요. 이웃 간에 서로 간에 소통도 되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담장을 없애다 보니까 보안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교체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열감지기를 설치해서 위험을 방지하도록 이런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서구의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알아보시고 예산군도 도입 가능하면 앞으로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용자 위원입니다. 44쪽 오지마을 섬김택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몇 개월 운행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었죠?

예.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요금 체계가 100원에서 1,300원까지 했는데 너무 싸게 책정이 됐다는 게 본인부담금이 너무 싸게 책정이 됐다는 부분 하고, 또 구역을 예산읍 같은 경우는 신례원도 예산읍이고 역전도 예산읍이고 읍내도 예산읍인데 대술에서 타고 신례원까지 가도 택시비를 다 군에서 부담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지 못한 그런 비용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술 시산에서 나올 때는 최소 가까운 대술 소재지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예산읍이 주 생활권이니까 쌍송배기 정류소까지 딱 묶고, 대흥 송지 대야리에서 나올 때는 역전 광장정류장까지 딱 묶고, 탄중리에서 나올 때는 신례원 터미널까지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해서 구간을 정해가지고 거기까지만 군에서 지원해주고 그 이외의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대술 시산에서 신례원까지 가는 것은 쌍송배기 요금까지 정해서 거기까지는 군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것은 자기 본인 부담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아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게 군수님 공약 사업이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오지마을 노인들 그리고 학생들이나 진짜 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이 섬김택시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농촌버스가 하루에 2회 이하로 운행되는 지역, 그리고 마을 승강장이 거리가 자기 집에서 600m 이상 떨어진, 그렇게 처음에 이걸 시작할 적에 그렇게 보도 자료에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대로만, 그리고 오지 승강장까지만 600m이상 떨어진 자택에서 승강장까지만 태워다주는 것이 그게 이제 뭐라고 그럴까?

그게 원안으로 검토 했던 겁니다.

예. 그게 원안으로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해놓고서 뭐 그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그렇게 하면 뭐가 어떠니까 하는 이유를 달아서 읍·면 소재지까지, 또 대술에서는 예산시장까지, 대흥에서는 역전시장까지 이런 식으로 변칙적인, 원안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변칙적으로 그냥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가 생겼는데요. 5월, 6월 두 달 시범 운행을 하면서 그때 시범 운행에서의 문제점을 고치고 7월부터 정식으로 운행할 때 고쳤어야 되는데 여기 운영 현황을 보면 건수 대비 지출액이 보통 한 건당 주민들이 이용한 금액이 제가 계산해보니까 7,500원에서 8,700원 정도까지 들었어요.

예.

굉장히 큰돈이죠? 한 건당 7,500원에서 8,600원까지 하는데 지금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1회 이용 시 4인까지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냥 한 사람이, 혼자도 계속 예약을 하고 하루에 마을에서 몇 사람씩 그냥 타고 나오고 들어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문제는 이게 작은 일이지만 이 시행착오로 인해서 지금여기 보면 10월 1일부터는 마을에 1일 2회 이상은 운행을 안 한다고 제한을 했잖아요.

예.

그럼 그 동안 몇 달 동안 이 섬김택시를 타고 다니시던 분들이 이렇게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가면 좋지만, 좋은 대접을 받다가 그 마을에서는 하루에 2회 이상 못한다, 제한이다 하면 이 분들은 우리 예산군에서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래 너 네 행정이 그렇지, 뭐 우리 편하라고 그렇게 그동안 몇 달 동안 해주더니’ 뭐 횟수 제한, 거리 제한 이렇게 하면 주민들의 불만이 아마 또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10월 1일부터 이렇게 운행 횟수 제한하고 본인 부담금도 인상하고 또 조례 개정도 준비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과장께서는 이번에 조례 개정 하는데 심각한,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두 번 다시 시행착오가 없는 그런 조례를 만드셔서 주민들한테 행정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그런 인식을 주지 말고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잘 하실 수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참 좋은 일인데 이거 조금 이렇게 잘못하고 조금 부족한 점에서 다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불만을 쌓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도 있고 한데, 앞으로 잘 될 걸로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45쪽 최근 3년간 가로등, 보안등 관리 현황인데요. 우리 군에 지금 가로등, 보안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뭐죠?

보안등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 골목길에 설치하는 게 보안등이고 가로등은 이제 도로를 신설해가면서 설치하는 것들을 가로등이라고 보면 되시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골목길에 그 동안 좀 불편을 겪고 사시던 분들이 자꾸 요구를 해서 부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근래에 와서 내포신도시가 조성이 되다보니까 그 쪽에 가로등이 많이 늘어나고요. 또 진입도로 1 진입도로, 2 진입도로 뭐 이런 것들이 건설이 되다 보니까 가로등 개수가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 수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도 뭐 정상적인 추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46쪽에 보면 가로등(갑), 보안등은 정액제, 가로등(을)은 계량기가 설치 돼서 쓰는 것만큼 요금이 나오는데요. 정액제는 어떻게 이게 관리가 되는 건가요?

정액제라고 하면 저희가 가로등을 설치할 때 등 하나에 전주에 매달린 게 대개 정액제거든요. 그래서 쓰든지 안 쓰든지 기본요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기본요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W수, 그러니까 이제 몇 볼트라고 해서 보통 150W나 200W 짜리를 쓰는데 150W 짜리 였을 때 얼마, 200W 짜리일 때 얼마 해가지고 정액제로 그렇게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가로등은 주로 큰 길에 이렇게...

예.

있는 걸 가로등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하나하나에 지금 계량기가 거기에 붙어있는 건가요?

하나하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길옆에 쭉 있으니까 거기가 땅 속에다가 전선관을 묻어가지고...

예.

제어기 하나 있으면 거기가 가로등이 10개, 20개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어기 쪽에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검침을 해가지고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거 통합관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구간 구간마다?

예.

제어기가 있어가지고요?

예.

예. 하여튼 그렇고요. 이 수리비가 있는데.

예.

수리비가 이제 2010년까지는 삽교, 예산읍, 덕산 3개 읍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다가,

예.

지금은 이제 분리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예.

그 장･단점은 뭔가요?

이제 옛날에 이게 몇 번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군에서 10개 면 다 관리할 때가 있었고, 지금처럼 10개 면이 전부 자체관리하고 가로등이라고 말씀드리는 계량기를 다 설치해서 하는 것들은 전주에 있는 게 아니고 별도 등줄을 세웠는데 이 등줄 세운 것은 등을 바꾸려고 해도 차가 없으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주에 있는 거는 전주를 타고 올라가서 사람이 등도 교체하고 했는데 등줄을 별도로 세웠던 경우는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차가 있어야 하는 입장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도로에 가로등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가로등을 군에서 총괄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거는 차량을 동원해서 보수를 할 수 있는 이 가로등들을 주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고, 보안등 성격이 있는 것들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작업량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절전형 가로등 교체 사업하셨어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지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절전형 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해서 요금을 전기 요금을 줄일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수리비에 대해서는 이게 생각보다 엄청 지금 이게 많거든요?

워낙 등수가 많고 또 연도 별로 보면 어떤 때는 많이 설치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좀 적게 설치했을 수가 있는데 많이 설치했을 때의 교체 주기가 있거든요. 대개 보통 우리 나트륨등 같으면 한 3년 정도의 등을 바꿔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문제는 면지역에 대부분의 전기업체가 예산읍에 있는데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가로등 하나 나갔다고 해서 전구 하나 갈러 예산읍에서 봉산이나 광시까지 가면 출장비를 안 줄 수도 없고 그 업체 입장에서는 출장비를 안 받고 갈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그게 일주일 치든지 보름치든지 모아가지고 한 번에 수선을 하곤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소 좀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해마다 2억 이상의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건설교통과에 전기 전문기사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이건 위탁해서 수리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직접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직접?

그 직원이 가로등만 하는 게 아니고 교통신호기라든지 이런 것 까지 다 통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도 사실은 일이 좀 벅찹니다.

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도 생각보다 많았고요.

예.

또 수리비도 해마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내포신도시가 생기면서 그 쪽으로 많은 가로등이 또 새로 신설되었고, 그래서 가로등 수라든가 수리비, 전기 요금이 많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여튼 최대한 해서 작은 거지만 이런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기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 기사분한테 많은 이 과에서 교육을 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자꾸 말을 더듬는데, 그리고 가로등 표찰 관계요. 지금 100% 다 표찰 돼 있나요?

표찰이요?

예.

예. 지금 설치를 하는 대로 계속 표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바코드 제도도 있는데 우리 예산군에 그런 거 있나요?

아직 바코드까지는 못했고요. 사실은 한전하고 저희하고 2011년도인가에 가로등 수 때문에 계속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단체나 이런데서 가로등을 임의로 달아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전기요금이 고지가 안 되다 보니까 한전에서 그걸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전기요금 내라고 통보가 오고 해서 저희도 별도로 지금 전체적인 조사를 했는데 그래가면서 지금 표찰을 붙이기 시작했거든요. 옛날에도 붙였었는데 훼손되고 해가지고 다시 붙였습니다. 그래서 바코드까지는 운영을 못하고 현재는 표찰로써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찰 관리? 그럼 예를 들어서 도로가 폐지됐어요. 폐지됐을 때 그 가로등, 보안등 같은 건 어떻게...

폐지하면 현재는 폐지한 신청을 합니다.

폐지 신청만 하면 그냥 되는 건가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냥 작은 거지만 다 관심 있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이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용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예.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석 위원입니다.

예.

직원이 가로등만 관리하고 있죠? 가로등, 보안등은 읍·면 사무소가 관리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로등만 직원이 있어요? 가로등하고 신호등 수리하는 직원이 있어요?

예.

거기 장비 다 있고요?

예. 있습니다.

몇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은...

하루에 몇 건 정도 수리를 해요? 정비를?

하루에 몇 건 정도 라고 할 수는 없고요.

직원이 있다면서요. 고용 전문 직원이.

전문 직원이 있는데...

예.

매일 접수가 되어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예.

이제 우리가 하는 것들 지하차도, 지하차도에서 이제 배수 작업 하는 그것도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고, 터널에 있는 전기시설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가로등, 신호등...

몇 분 직원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기사는 한 사람이고요.

예.

거기에 차량이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차량기사 한 사람하고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예.

그럼 하루에 몇 건 정도를 하고 있어요?

몇 건이라고 정확히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가로등, 보안등을 통합 운영 하다가...

예.

읍·면으로 분리가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또 이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백용자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을 때 답변이 읍·면에 주다보니까 그것이 몇 건 안 되는 거 가지고서 매일 업자가 나갈 수 없으니까 모아서 한 열다섯 건 되면 나가서 수리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 군민들이 성질이 급하더라고요. 하루 나가고 그 다음날 안 해주면 욕 나오기 시작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 통합관리 해가지고 기사들이 있다고 하니까 또 팀을 두 팀, 세 팀 만들어가지고 일괄해가지고 매일 접수된 거 그 다음날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있는 것인데 왜 분리를 했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들은 가로등이 뭔지 보안등이 뭔지 구분이 잘 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예.

전기만 나가면 그냥 읍사무소나 어디로 전화를 합니다. 하면 그 분들은 가로등은 우리 소속이 아니니까 어디로 연락하세요. 또 군청에서도 보안등이 나갔을 때 전화하면 그거 우리 등 아니니까 읍사무소로 연락하세요 이렇게 해서 자꾸 행정을 떠넘기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서 어떤 분이 이걸 통합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구에 문제가 있을 때 고장이 났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까지 기재해서 실명제로 해서 전구가 나갔으면 표찰 붙일 때 거기에다가 정비를 요청하면 몇 번으로 연락하십시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전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표찰이 되어 있나요? 그렇게 표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표찰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관리자하고 전화번호가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관리자가 있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합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직원이 있으면 한 팀을 더 만들어서라도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같이 관리를 해서 매일 접수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들어오면 들어온 걸 그 다음 날에 그 팀이 나가서 정비를 할 수 있게끔 하면 그렇게 이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두 팀을 보강해가지고는 예산군 걸 다 커버는 못 한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읍·면에서 나가는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거예요. 한 팀이나 두 팀 안 되면 더 하세요. 지금 읍·면으로 나가는 예산 가지고 다 통합해보세요. 그걸 전기업자들한테 주려면 말이죠. 그 분들 진짜 불평 불만 하는 사람들 많아요. 한 건 가지고 아까 말 대로 여기에서 예산읍 같은 데 수철리 가려면 말이죠. 한 30분 가서 전구다마 갈고 오는 건데 그럼 직원 팀이 나가면 한 세 팀 정도 되면 읍·면 별로 나눠가지고 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한 팀이 오면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의견은 충분히 알겠고요.

예.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위원 거수 ) 예. 백용자 위원님.

예. 백용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가로등 혹시 W당 얼마씩 요금을 내나요?

제가 자료는 준비했는데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전기요금이 가로등(갑)같은 경우 그러니까 정액제인 경우에 보안등 같은 경우 W당 37.5원 해서 최저 1,220원이고요. 가로등으로 해서 할 경우는 전력량 요금이 KW당 85원, 90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요금이 6,290원.

우리 군에서 쓰는 건 지금 이게 공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혹시 개인 전기보다는 이게 좀 더 싸...

더 비쌉니다.

그걸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왜 더 비싸게 이걸...

이거는 뭐 국가에서 결정한 사항이지. 저희가 어떻게 한전에다 사실은 큰 고객인데 고객 대우도 못 받아가면서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우리가 가정에서 누진세로 해서 내는 전기요금보다도 더 비싼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W당 85원, 90전이면 이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위원 거수 ) 예.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백용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섬김택시 부분에 조금 더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거리 제한은 이제 규정으로 묶었다고 했는데요.

예.

그러면 거리 제한은 묶었는데 그럼 리에서 면소재지까지는 어떻게 되나요?

리에서 면소재지까지가 그러니까 지금 대술 같은 경우는 이제 시산이 면소재지로 할 거냐 예산읍으로 볼 거냐 라고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대다수가 면소재지보다는 예산읍으로 보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대술 같은 경우는 쌍송배기 정류소로 아주 딱 묶으려고 그래요.

그럼 소재지 가는 건 안 된단 얘기에요?

예. 그런데 이제 아침에도 우리 실･과장들하고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젊은 사람들까지 다 할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65세 이상으로 묶으려고 하는데 65세를 누가 이렇게 딱 정해서 검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쌍송배기로 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술면 소재지 가자고 하면 택시 기사하고 둘이 짝자꿍만 되면 거기로 가도 큰 지장은 없거든요. 그게 그런 부분까지 통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렵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명확히 해줘야만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아는 것이지. 그걸 통제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규정상에는 쌍송배기...

규정을 완전히 해놓고...

규정은 쌍송배기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운행할 때 직원이 차타고 확인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부분을 역이용해서 하고 있고 제일 문제는,

예.

섬김택시를 하면서 제일 문제가 생긴 게 이용하는 사람은 꼭 필요해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시골 정서가 아! 저 사람이 오늘 뭐 할 건지 다 알거든? 실질적으로 대충. 아!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오늘 섬김택시 꼭 타고 가야 될까? 안 타고 가도 될 텐데 이런 게 참 좋은 일을 하면서 서로 사이가 사람들끼리 좋지 않거든요. 시골 정서가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 싫은 사람이 있어. 싫은 사람이 타는 것은 싫은 거예요. 그냥. 그걸 계속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참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요금 얼마 받죠?

기본요금 현재는 100원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1,300원을 받고 있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요?

기본적으로 1,300원이고 거기에 마을별로 ㎞수가 많이 나오는 데는 좀 더 받는 걸로 해서 4,600원까지 받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예. 이용하는 분들한테 본 위원이 얘기 들은 겁니다. 이건 너무 100원 뭐 공짜, 이게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버스 요금이라도 내야 된다 라고 본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내고 다녀야지. 무슨 예산군에서 돈이 많아가지고 맨날 퍼주기만 하냐고 우리가 이용을 해도 너무 미안해서 안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있었고, 이 부분 운영하면서 많은 부분을 생각하겠지만 방법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먼저 군정 질문할 때에도 보면 미장원에 가는 사람들이 한 동네 사람들이 다 따로 가서 택시를 다 세 명이 따로 탄다, 뭐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하는데 참 이거 문제는 많이 있거든요. 섬김택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동네사람들끼리 또 이간질이 되는 그런 사례까지 없지 않아 있다. 상세하게 세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법을 알고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구 위원입니다. 30쪽 각종 하자보수 현황인데 한 건 밖에 없네요?

예.

그러면 한 건 밖에 없다는 것은 관리 감독을 제일 잘 했던지 제일 못 했던지 둘 중에 하나네.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오 과장이 온 뒤로 잘 한 걸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31쪽 국·공유 재산 무단점유 현황인데 여기 현황을 보면 외지분들이 점유한 사실이 한 15건 정도 되네요?

예.

이 분들은 주변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무단 점유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술 연탄공장.

예.

아니, 광시.

예.

그건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2016년도 6월까지 폐쇄하던지 아니면 계속사업을 하던지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내용이 정확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연탄공장을 옮기고자 해서 계속 저희가 보상 협의를 했었는데 그 쪽에서는 당장 갈 곳이 없다 라고 해가지고 계속 미적미적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자꾸 얘기도 하고 저희 군에서도 계속 압박을 하니까 2016년 5월까지는 무슨 수가 있더라도 이전을 하겠다 라고 이제 본인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같은 광시 지역이 아니고 대술 쪽으로 이렇게 멀리 간대요?

예. 이쪽저쪽 찾다 보니까 아마 그 쪽으로...

그 쪽에 민원 없어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지금 어느 정도 진정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글쎄 민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일단 현재는 그 지역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인허가 여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광시 연탄공장이 참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하여튼 앞으로 새로운 시설이 되는 곳도 지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여튼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위원 거수 ) 예.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예.

이승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궐곡리.

예.

연탄공장 문제가 광시에서 말썽이 있어가지고 광시 사람들은 연탄 가루 안 먹어도 되고 대술 사람들은 연탄 가루 먹어야 되는지 그 연탄공장이 참...

그게 사실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말씀인데 충남도내에 연탄공장이 두 개 밖에 없습니다. 보령 쪽에 하나 있고 광시에 하나 있는데 연탄공장이 서민들하고 관련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도 어디에든지 연탄공장을 유치해서 해야 할 입장인데 마침 광시 연탄공장이 사업지구에 포함이 돼가지고 연탄공장 주인이 홍성, 보령 안 다닌 데 없이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대술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원인이 먼지가 날린다, 심지어는 진폐증까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주택지 주변에 안 들어가려고 하다보니까 또 이게 공장이고 하다 보니까 계획관리 지역 아니면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쉽게 나타나질 않고, 또 나타나서 가서 보면 땅을 팔지 않고 해가지고 몇 년간 고민하다가 아마 대술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이 이게 한 동네에서 있다 보면 참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뭐가 있긴 있어요. 그 속에.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들끼리 서로 갈등만 있지, 뭐 물증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 같은데 참 거기가 공교롭게도 참 상당히 그 쪽 지역이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또 그거마저 미리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쪽 심의는, 재판 중이고 이런 게 자꾸만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결국 대술을 다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지금 참...

군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말이 예산군의 청정지역이라고 대술, 신양 ,광시 같은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개별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난장판이거든요. 기준도 없고, 산업단지도 아니고 지금 거기에도 보면 그거뿐만 아니라 거기에도 상당히 여러 업체가 있는데 그 동안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예산군의 동부권에 대한 무슨 사업 계획이 제대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참 막막하고 각 실과에서는 이런 문제가 민원으로 됐을 때 서류 접수가 행정으로 됐을 때 제일 문제가 하자 없으면 해야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실과에서 좀 상당히,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각 부서가 서로 협조를 해서 ‘야 이런 부분은 안 되지 않은가’ 사업자를 설득해서 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실과에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냥 거기 하자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 이러면 끝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재산상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재산상에 피해라는 건 어마어마하거든요. 실제 자기 삶과 연결 되는 건데 자기 재산하고 그런데 간접적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계속 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연탄공장 꼭 계속 진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예산군에서도 지금 박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법상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알지만 이걸 전문가 집단에서 자문을 받아보자 해가지고 충남발전연구원에 검토 의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아마 검토 결과가 나와야 행정 처분이 될 거 같은데 예산군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그런 부분들이 좀 다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군에서 한 거는 실질적으로는 광시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어디에다가 밀어 낸 거예요. 사실은, 그 쪽 사업을 하려고 한 쪽이야 무너지든지 말든지 편안한 데다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제가 선거구로 따지면 같은 지역구에요. 같은 권역이라고요. 이게 뭐냐고, 이게. 예당저수지를 살리겠다고 내수면을 살려서 예산에 명품을 만들겠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되는 거는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단 얘기죠. 예당저수지를 어떻게 살린다는 얘기야? 위에다 못 쓸 거는 다 만들어놓고, 다 인허가 해주고.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거주할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에서 일 하는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일 해 줬으면 좋겠고, 연탄공장이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한 가지라도 된다면 그게 들어설 수 없도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영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인데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답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임영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입니다. 자료 54쪽 브랜드 콜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시작했잖아요?

금년에 시작했습니다.

아니죠. 브랜드.

브랜드 콜택시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맞잖아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해는 9,000만원 예산인가 보네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잘 되고 있다는데 문제는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있던 콜 여기도 문제점에 나와 있는데 그게 안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빨리 그거를 통합시켜가지고 일률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법인하고 개인하고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죠?

다소 이제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인근 시·군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게 이거를 하셔야지. 그냥 놔두면 이게 그렇게 굳어지면 반쪽짜리 밖에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건 과장님이 꼭 신경을 쓰셔서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예산교통 농어촌버스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를 보면 예산교통에 해마다 한 3억 정도가 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외부적으로 보면 예산교통에 문제점이 많다고는 돼 있는데 대책이 없잖아요. 그냥 끌려가는 것 밖에 없잖아요. 무슨 대책도 없는 거고 잘 해 보겠습니다 라고 무슨 특별한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보면 경영 개선을 위한 부채상환을 2014년도에 2억 6,000만원을 갚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돈 한 3억 더 주면 3억 더 갚을 것 아니야. 맨날 그런 타령이잖아. 무슨 자구책이 뭘 했다든가 그것도, 거기다가 그 회사 내에서도 보면 찬반이 분분하잖아요. 그런 부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

앞에서 집회도 하고 그런데 구체적인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보면 2014년도 외부 감사교환 지적사항 내역에 보면 버스 운영 사업자에 대한 용역 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판결을 받았거든요.

예.

3억 6,000만원인가 과다 지급 됐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게 그 용역 결과를 그대로 다 준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줬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다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감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본 위원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하나 같이 예산교통에 대한 걸 염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군민이면 하나 같이 이거 36억이잖아요. 36억이죠? 여기 자료에 보면 36억이잖아요. 36억이란 돈이 막대한 돈이잖아요.

예.

그런데 하물며 군민이 줄어요. 줄고, 타는 사람은 적어요. 왜 그러냐면 거의 이제 젊은 사람이 있으면 거의 차를 타고 다니고 하는데, 타시는 분도 적고 명 수도 적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섬김택시 라든가 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른 부분이 또 있어요. 교통수단이,

예.

그 쪽도 늘고 이것도 늘고 양 쪽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이제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일방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느끼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사실은 일을 해가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농어촌 버스에 대한 운송원가를 분석해보고자 지금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 용역비를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지금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 금액이 적정한지, 또 예산교통 살림이 적정하게 되는 건지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유류가를 보전해주잖아요. 많이.

예.

그러면 유류가 거기에 보면 자기 개인 사업 주유소에서 다 넣는다고, 이런 건 입찰이라든가 좀 싼 데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조를 주니까 그런 쪽에 권유를 한다든가 자구책을 마련해야지. 다 맡겨놓고 그냥 ‘예, 하겠습니다. 뭐 조사 해보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해도 똑같은 대답이잖아요. 유류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유류가로 한다고 해봐. 그러면, 예산교통에서 쓰는 거를 입찰을 한다든가 저가로 한다든가 그런 것도 없이 예산교통이 주식회사이지만 개인 거예요. 개인 거. 80%를 갖고 있다면서요, 주식을. 그런데 그 사람 네 집 주유소에 가서 넣잖아요?

예.

원가 분석 해보셨어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는 못 해봤고요. 유가보증이라는 것이 예산교통만 주는 것은 아니고 충남교통이나 한양여객, 아니면 개별화물까지도 다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게 세금 일부를 우리가 일반 개인이 쓰는 승용차 같은 경우 내는 세금, 그 세금을 우선 내고서 그 중에서 일부 세금을 돌려주는 건데 아마 예산교통에서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타 주유소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을 견적을 받았거나 뭐 그런 것까진 모르겠는데 계산하는 건 아마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한 말이 뭐냐면, 지금 말씀대로 기름 값을 봐도 최저가라든가 무슨 같이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본인 주유소에서 다 넣은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름 값이 좀 떨어졌다고 자기네 주유소에서 넣으려고 버스를 돌리기까지 했다고... 이게 개인 거예요. 개인 거, 말로만 주식회사지. 아들이 40%, 자기가 40%래요. 그렇게 하고 더 중요한 건 내부적으로 있잖아요. 14명인가 소송해가지고 퇴직금도 안 준다고 계속해서 내부적인 걸 앞에 노조들이 와가지고 데모도 하는 것 보셨잖아요.

예.

그런 내용을 보시면 이게 지금 아까 본 위원이 말 한대로 인원은 자꾸 줄어요. 인구가 주니까 노약자가 돌아가시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거의 차가 있어서 버스 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수요는 줄고, 그 다음 다른 돈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콜이라든가 또 이런 섬김택시 라든가 그런 쪽으로 돈이 또 나가잖아요. 그러면 수요는 주는데 자꾸 1년에 3억 정도 올라간다 이거에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년에 예산 조금 이렇게 했더니 딱 던지면서 차 세우면 된다고 겁이나 살살 주고 그러는 업체한테 우리가 그건 예외지만, 이런 업체는 강력히 우리가 돈을 따져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나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게 해서 해야지. 그냥 자료 말대로 열악한...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은 노약자들이고요. 가시다보면 대개 주차장 같은 데 있잖아요. 있으면, 한 예를 들어서 어제 모임에 가서 이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요새는 옛날 버스 클락션이 컸었는데 요새는 작대요. 법적으로 크게 안 하니까. 그러면 확 지나가신다는 거야, 버스가 지나간다는 거야. 기사가, 지나가고 나면 노인 양반들이 최소한 2시간 내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그게 비일비재하다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말 들어보니까 열악한 조건에서 어쩔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길 하는데 군민들은 불편하고 한쪽 회사는 커지고 그런 결과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 주민들이 버스를 지금 손을 들어도 그냥 간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기사들이 불친절하다, 급정거 한다, 급출발 한다 해가지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때 그때 확인을 해가지고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기사들을 우리 공무원들 마냥 일시적으로 빼가지고 집단 교육을 시키거나 그럴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기사님들한테 교육시키는 것은 어렵겠지만 내부적으로 경영 정상화에 주는 우리 지원을 단돈 만원을 줘도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줘야 되는데 이거는 거액이잖아요. 36억 이게 전체는 아니겠지만 단독 1억을 주더라도 감사 외부기관 지적사항마냥 과다지출 했다는 내용도 있으니까 과장님 이건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하셔야지. 그냥 해마다 질의나 행감 때 보면 하겠습니다만 하지, 그런 사후대책이 없으니까 꼭 대책을 세우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하셔야 되고 이게 군민 대다수가 느끼는 생각이에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59쪽 보면 최근 3년간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이전 신청 현황이거든요. 우리 군에 버스승강장을 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몇 건 못 해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개 세우는데 보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1,100만원, 1,300만원씩 이렇게 먹히네요?

예.

그런데 이거 한... 이게 옮기는 데는 얼마나 먹혀요? 옮기는 거.

옮기는 것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1,100만원?

뭐 자재를 100% 다 활용할 수 있으면 조금 싼데 100%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여건이고요. 지금 1,300~1,400만원 정도 하는 거는 자재 구입하고 왔다갔다 얹어놓는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부지가 협소해서 옹벽을 친다든지 그러면 그런 공사비는 추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군에 지금 해달라는 게 설치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몇 건이나 돼요?

매년 십 여건씩 되는데요. 십 여건씩 되는데 다 해소는 못 해주고 있고 사실은 노견이 좀 충분히 있어가지고 설치할 장소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 도로교통법 상에 교차로 가까운 데라든지 뭐 이런 데는 사고 위험성 때문에 또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현장조사를 해서 설치해도 별 지장이 없는 지역은 가능하면 많이 해주려고 매년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100% 만족은 못 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밀려있는 건 없고 들어오는 건 거의 해주는 거예요?

거의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들어오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한두 집 있는데도 계속 요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집단부락이 있고 한 데는 최대한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다?

예, 예.

과장님 꼭 약속 지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 쪽 산업대학교에서 4차선 있는 데 있죠? 저 쪽.

예.

국도죠?

예.

몇 호죠? 그게?

32호입니다.

32호죠? 32호에 아주 절묘한 승강장이 하나 있어요. 4차선에.

예.

승강장이 멋있게 하나 서있는데 무용지물 승강장이 있으면 안 되는 데,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 데에 하나 서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세요?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면 행감 끝나고 한번 가서 과장님이 보시고 왜 여기에 있나를, 예?

예.

보시고 산업대학교 들어가는 데에 승강장 하나 해놨어요.

예.

해놨는데 4차선에 해놨으니까 4차선에는 사람이 못 들어가잖아요.

예.

차 서는 정차장도 없고 더군다나 승강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데다가 그거는 왜 딱 세워 놓고서 그냥 놔두시는지...

사실 그거는 아마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설치한 건 아니고 국도 확포장할 때 그때 아마 그때 처음에 설치한 걸로 예상됩니다.

본 위원이 가보니까요.

예.

올라가는 길도 없고 그런데 아무런 무용지물이 서 있거든요. 야, 우리 저게 1,300만원 든다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국도라 국도유지에서 했는지 군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과장님이 우리 군에 있는 거고 있어서는 안 될 데에 서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철거를 하시든지 옮길 수 있으면 옮겨서 해야죠. 거기에다 놓으면 그런 걸 아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손가락질 받을 일이에요. 예산군이 참 대단한 데라고... 저런 데에다 저걸 세워놓고 사람 하나 들어가지도 않는데... 무슨 그림 붙여놓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무용지물을 세워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골 같은 데 가면 어떤 데라고 장소는 말 안하겠지만 보건소 앞에 있는데 할머니들이 쭉 앉아서 네다섯 분이 앉아서 비 오면 우산 쓰고 있고 화단 옆에 진짜 쭈그려서 앉아있는 걸 자주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사업에 예산 확보가 돼 있다니까 내년에 꼭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만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예.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석 위원입니다. 김만겸 위원님께서 예산교통에 대해서 좀 질문을 했는데요.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교통에 한 36억 정도 지원하면서 교통영향평가 라는 걸 받고 있나요? 지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3,00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그건 용역이고,

예.

예산을 줘가면서 평가 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영향평가요?

예. 아니 예산교통 영향평가. 그걸 돈을 줘가면서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처럼 이걸 잘 쓰고 있는지 잘 못쓰고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조금 정산...

아니, 정산 말고.

예.

전반적으로 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예산군청에서는 한 5년째 안 했다고 그래요. 내가 물어봤어요. 예산교통한테 영향평가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한 5년 전에 한번 받았고 받은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왜 안 받습니까 하니까 ‘아 우리가 받을 일이 있습니까? 예산군청에서 안 한다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리하는 분이 관리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해야만 이 사람들이 손익이 나고 안 나고를 해서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줄여보려고 영향평가를 받는 것인데 지금 행정에서는 돈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매년 3억, 2억 늘려가지고 지금 36억이 됐단 말이죠. 만약에 이게 내 사업체였으면 그렇게 했겠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여기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런데 그것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예산교통 직원이라고 하나요? 운전수인가 이 양반들이... 뭡니까? 답변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 영향평가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수지 분석을 말씀해주신다고...

예?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산을 할 때 체크를 하고 있고,

과장님! 지금 예산교통이 우리가 보조 지원금 해주는 원인이 군민들의 발을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럼 그 회사에 돈을 줘가면서 이 돈을 줘서 잘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 줘도 되는데 주고 있는지 영향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그런 영향평가의 개념도 잘 모르세요? 돈을 준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운송원가 분석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게 2012년도에 했었거든요. 2012년도에 했고 이제 그동안 안 했었는데 2016년도에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승객 수 평가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승객 수. 승객을 몇 명 태워서 손익이 나고 안 나는 걸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한 분석표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또 그러면 예산교통이 유류를 1년에 얼마나 쓰고 있어요? 아까 김만겸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교통에서 100억 썼습니다 하고 우리 70억이 모자란다고 하면 70억 줘야 됩니까? 지금?

지금 모자란다고 준다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예년에 집행 했던 거라든지 새로운 사업비가 늘어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는 걸로 보이고요. 이제 유가가 인상이 된다든지 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불성실하게 답변하시는데요. 유류 값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요.

예.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감하면 절감하고 상승하면 상승 하는 대로 맞추려고 하는 것 없이 전년도에 비해서 그냥 숫자 맞추기식으로 해서 보조를 준다면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전년도 숫자에 맞춰서 지원하고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상승되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예산교통한테 놀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유류가 지금 예산군에서는 지원을 한 5억 정도 했는데 실제 떼는 건 한 12, 3억 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12억, 13억을 아까 우리 김만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만 남아도 대표라는 주유소를 대는 사람은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돈까지 다 마진까지 줘가면서, 또 예산교통의 이사라는 사람들은 자기 주주 다 가지고 있어가면서 또 사장이라는 양반은 몇 백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서 이런 사람은 자기네 것은 조금도 손실이 안 나고 그대로 정산해서 예산군청만 예산군 혈세로 그걸 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보조금을 주는 것도 사실은...

보조금을...

산출 근거가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운송원가 분석을 해가지고 적절한 보조금이 얼만지를 판단해서 앞으로...

유가 보조금 5억 지원할 때 분명히 말씀하세요. 입찰하세요. 예산군청이 6,000만원만 넘으면 다 입찰하는데 예산교통에 5억 줘가면서 입찰하라고 해야지. 어느 특정인이 자기네 길은 다 트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기름 값 뭐 매일 가서 내리고 내리고 할 수 있어요? 안 되니까 입찰해서 제일 싼 업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꼭 그 사람한테 줘야 되요? 조건을 붙이세요. 돈을 줘가면서.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준다면 우리가 안 해준다면 당신들이 마음대로 운영해도 되지만 우리가 유가비로 5억을 주지 않습니까. 현재, 줘가면서 앞으로 기름 넣을 때 입찰 붙여서 쓰세요. 그래서 자꾸 줄여서 우리가 지원금이 2012년도에 27억이었던 것을 지금에 가서 한 20억 정도로 줄였어야 행정을 잘 한 겁니다. 그냥 내버려둬서 그냥 전년도 계산에 맞춰서 하나 늘어나면 해가지고 36억을 줘야 맞습니까? 지금. 예산교통이 방관하게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이거, 언젠가는 손을 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장이란 양반이 행정을 이렇게 쉽게 위에서 보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사업가죠. 그런 분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원칙을 갖고 해야 됩니다. 또 보조금 할 때마다 어떤 조건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알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고민해서 적절한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선 결정 하는 것도 보면 노선 평가 같은 거 해본 적 없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읍 산성리에서 들어가는 길이 하루에 몇 명 타가지고 손익이 얼마 나고 이런 거 분석해본 적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 분석이 안 되고 돈을 줄 수가 있나요? 이 양반들이 100명 탔다고 하면 100명 태우고 10명 탔다고 하면 그걸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현재 입장은,

운송원가 분석을 하면 지금 그런 내용들이 다 조사가 됩니다.

그것이 분석이 하루, 그 사람들 말만 듣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 우리가 사람, 직원이 실제로 할 수 없으면 어떤 사람을 채용해서 암행어사식으로 딱 투입을 시켜요. 한 몇 달만 시켜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노선이 하루에 두세 명 타는 데는 우리 뭐 브랜드 택시도 있고 택시 뭐 잔뜩 있다면서요. 운행 한다면서요. 그럼 그런 데는 노선 취소시키고 택시 운영을 하고 뭐 대안을 좀 만들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안을 만들어서 하려고 노력하는 기본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예산교통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내가 사측하고 행정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빼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간 우리 행정에서 우리가 갑입니다. 을을 잘 관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본 위원의 질의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위원 거수 ) 예.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상황 14쪽에요. 맨 아래 칸에 과속 카메라 설치 착공 및 준공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군내에 설치된 과속 카메라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과속카메라는 사실은 관리 주체가 경찰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설치를 해서 한 1년 정도 저희가 운영비만 지원을 해주고 실질적인 관리는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예.

그럼 범칙금 같은 것도...

범칙금도 다 경찰청에서...

다 경찰청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냥 설치만 해주고?

예. 설치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경찰청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일부만 우리가 보조하는 형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설치를 해서 시설물을 유지...

시설물만 그냥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일단은.

예.

그 다음에 관리는? 만일에 했는데 고장이 났다? 그것도...

관리도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설치는 우리가 일부 해주고?

예. 그런데 그게 사용 기간이 한 5년 정도 밖에 수명이 안 돼 가지고 5년이면 교체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경찰청도 사실 권력기관이라 해서 저희한테 많이 협조 요청이 오는데 저희가 다 수용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요. 범칙금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지 납부는 경찰서에서 고지서가 오는데,

예.

우리가 설치를 여기에 해준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범칙금 같은 건 우리한테 들어오나 하고...

예. 과속을 해가지고 민가 주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청에서도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 지자체에다 자꾸 요구를 하는데 저희 예산이 허락하면 해주긴 해주는데 100%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위원 거수 ) 예.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내포신도시가 이제 첫 사업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내포신도시에 노외주차장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가지고서 주차장 계획이 있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주차장 쪽으로 사업을 애시당초 해놓고 지금 주차장 부분을 분양을 하고 있다는데 분양이 어떤 방법으로 분양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 쪽에서 분양하는 건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파악을 해봤는데 노외주차장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공공시설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꼭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설주차장도 노외주차장으로 될 수가 있고, 저희 지자체에서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분양 여부를 저희가 그 쪽 사업단에다가 잘했다 못했다 평할 입장은 아니고 사실은 그 쪽에서 가능하면 관에서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여건상 현재는 매입을 못하고 있고, 그 쪽에서 일방적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 구 도심권을 봐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 문제가 도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홍성 쪽은 지금 많은 아파트라든가 그게 다 들어서고 했는데 우리 예산은 어차피 조금 늦어졌으니까 앞으로 도시 계획에서는 주차장 같은 여건이라도 많이 확보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예산지역이 홍성 쪽보다는 도시계획 설계가 주차장이 확보된 데가 오히려 낫지 않아요. 지금 모든 게. 주차장이 없는 데는 상가들도 그렇고 흔한 예로 식당 하나도 주차장이 있는 식당하고, 없는 식당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듯이 주차장이 확보된 그런 도시를 만들려면 우리 예산군에서 건물 같은 게 다 들어서기 전에 이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에 보면 24개 24군데가 애시당초 주차장 부지로 저기 됐던 거 같은데 지금 12개가 분양이 되고 12개가 미 분양이 됐거든요.

예.

그게 맞죠?

예.

그럼 앞으로 미분양 된 부분에 대해서 분양된 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미분양 된 부분이라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 쪽 도시계획을 해서 진짜 홍성 쪽보다는 뭔가 틀리는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재정적 여력만 있으면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관리하면 좋겠는데 현재로써는 좀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으로 내포신도시에도 개발이 좀 덜 됐다 하더라도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어차피 공사는 늦어졌어요. 입주 같은 게, 늦어졌으면 저 쪽하고 분명한 무슨 차이가 있어야만 이 쪽 예산 쪽이 발전할 수가 있으니까 모든 사업은 제가 식품 쪽에서 관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HACCP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 HACCP이라는 기준도 모든 사업이 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선행 요건을 만들어놓고 그 선행 요건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사후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예.

무슨 사업을 하면서도 선행이 사업 계획이거든요. 사업 계획을 세워놨으면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건물도 짓고 모든 걸 다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활용할 것인지 그게 선행 요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맞춰서 할 때, 도시계획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기준을 정해놨으면 기준에 의해서 계속 사후관리가 돼야 되는데 사후관리가 안 된단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같은 걸 하는데도 건설과에서 모든 일을 하더라도 목적사업이 있고 목적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했으면 그 기준에 맞게 또 잘못된 거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내포신도시가 지금 우리 예산에서 매일 이슈거리인데 이 부분 하나라도 하나하나 챙겨서 한번 잘 만드는 도시로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예.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일은 엄청 하고 민원도 제일 많고 고생 제일 많이 하는 부서인데 그래도 행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민원사항이라든지 업무추진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방지턱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거 장·단점이 있죠. 일부에서는 교통사고 문제로 해서 방지턱을 설치하라고 하고,

예.

또 일부에서는 그거로 인해서 장애가 온다고 하지 말라고 하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참 내가 행정에 있는 책임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임산부하고 허리 수술한 양반들이 그런 분들이 턱 넘을 때마다 통증을 느끼니까 그걸 좀 턱이 심하지 않게 할 수 없느냐 해가지고 이미지 방지턱이라고 하나요? 선만 그려놓고 하는 거.

예.

그런 것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또 방지턱을 하더라도 너무 높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살짝만 울림만 있어도 되는 건데 그걸 그냥 높게 해가지고 쿵쿵 소리 나게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시공할 때 제거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요. 중장기 용수개발이라고 해서 있죠?

예.

예. 있는데 그 관정이 가뭄대책으로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뭄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다고 업무를 보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뭐 비가 올해 예년에 비해서 한 60%정도 밖에 안 왔는데 11월 달 들어서는 평년에 한 37~8%, 평균 10년...

아니 관정 파는 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업자 선정은 수의계약 꺼리였을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가고요.

예.

아니면 입찰을 가고.

입찰, 농어촌 공사에서 많이 하는 모양이죠?

예. 농어촌공사에서도 우리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가뭄에 의해서 갈증 나는데 한 가운데한테 일을 다 줘가지고 가뭄에 5일만 지나면 식물은 다 타 죽습니다. 하루에 5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5개를 파는 게 낫겠어요. 한 업체 해서 5일 걸려서 파는 게 낫겠어요? 그런 건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물어서 허덕이는데 그냥 한 업체 다 줘가지고서 순번 되려면 식물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관정 용역을 줄 때,

예.

그걸 분리해서 나눠서 빠른 시국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버스 정차대를 예산여고 앞에 3억 6,800만원 주고 했는데 참 너무 잘 해놨죠. 잘 해놨는데 돈이 그렇게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정차대 하나에 3억 6,800만원이 들었다면 이게 땅을 얼마나 산 거고 건물을 꼭 사야만 했는지... 공사를 과장님이 직접 안 하셨나요?

공사는 제가 했습니다.

예.

공사는 제가 했는데요. 땅을 사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땅은 최소로 샀고,

예.

땅을 샀는데 그 땅 위에 건물이 있었고요. 건물을 철거하는데 그 건물이 기술적으로 부분적으로 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면적을 철거를 하다 보니까...

아니, 건물을 그럼 우리 예산군에서 사가지고 철거를 한 거예요? 아니면 철거만 우리 예산군에서 해준 거예요?

사 가지고 철거를 ...

사가지고?

예.

그거 협의가 좀 덜 되지 않았나요? 그거 계속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협의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을 뻔 했는데 그걸 후딱 사가지고서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 땅을 몇 평 쓰자고 그렇게 했는데, 한번 이왕에 사업은 된 거고,

예.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협의 좀 더 하셔가지고 최소한 군비는 좀 아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주변 사람들이 해서 좋다고는 하면서도 얘기를 하면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저 역시도 참 이거는 협의 좀 했으면 될 사항인데 안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앞으로 좀 하면서, 도로를 내고 하려면 건축물 철거도 하죠?

예.

그런데 건축물은 무허가 건물하고 무허가 건물이 아닌 거 하고 보상이 똑같이 나가나요? 지금?

예.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법적으로 맞는 처리 하는 겁니까? 아니면 틀린 처리입니까?

법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따지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예.

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 건물을 지었을 때 불법인 경우도 있고 사실은 위법인 경우도 있고 법에 맞는데도 사실은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낱개 낱개로 다 정해서 그대로 조사하기도 힘들고, 또 우리가 사실은 어떤 식이 됐든지 건물을 매입을 해야 공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어서 그런 부분까지 낱개낱개 따져가지고는 사실 추진이 어려워가지고 있는 건물은 가능하면 보상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는 건설교통과, 아니 도시재생과에도 이 질문을 할 겁니다. 하는데...

예.

건설교통과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

불법 건축물을 지었을 때 그 당시에 단속을 했으면 그 보상금이 안 나가도 되는 돈인데 묵인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주고요.

예.

또, 두 번째로는 그 불법 건축물이 5년 이상 경과 되면 그걸 불법 아닌 걸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예.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면하는 것만 있죠? 그랬으면, 그 뒤라도 불법 건축물 철거 요청을 계속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보상에 문제가 있다는 걸 계속 고지를 해줬으면 공사할 때 그런 일이 없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를 딱 시작하려고 보니까 불법 건축물을 빼고 이렇게 빼려고 하면 공사가 오래 걸리고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협의를 안 해주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군비 혈세가 안 나가도록 했어야 되는데 예산군은 그걸 못 하는 거 같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선 그려 있는데 불법 건축물을 잔뜩 지어놓고서도 그 사람들이 이사 안 가는 원인이 뭡니까? 보상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미리 예고를 해주세요. 불법 건축물은 보상이 이렇게 적용돼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몇 조 몇 항이라고, 24조, 54조 1항 이렇게 단서가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기준에 맞춰서 보상을 못 해준다, 보상을 몇 % 밖에 못 해준다 이런 고지를 계속 해주세요.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몇 년 후에 공사할 때 써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버려뒀다가 느닷없이 무허가 아닌 건 아니까 군에서 공사한다고 하면 나무 심어놓고... 길 낸다고 하면 나무 심어놓잖아요? 보상 받을라고. 또 개집이라도 지어 놓고... 그런 영향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서 앞으로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수철리 창조마을 만드는데 5억을 쓰는데 2년에 걸쳐서, 수철리 지역 창조마을 만들기.

예.

그런데 5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구 보건소 자리 리모델링해가지고 경로당 만든다는 건가요?

아직 세부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세부 계획도 없이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그 당초 공모할 때 예비 계획상에 들어가 있던 사업이라서 아마 우선 시급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수철리 마을이 청정지역이라서 이런 사업 들어가는 건 좋아요. 좋은데, 5억을 들였으면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뭘 만들어봐야지. 지금 이거 가지고는 눈에 띌 수가 없어요. 5억만 또 내버리는 거예요. 저수지 주변 환경 조성해서 나무 몇 개 심고 끝날 거잖아요. 또, 지역역량강화 사업에서 뭐 할 겁니까? 뭐 있어요? 없잖아요. 역량강화사업이 뭐예요? 질문 드릴게요.

역량강화사업이라면 지역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게 주가 되고요.

예.

교육을 시킨다는 게 지역의 특성을 좀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지역만의 색깔을 찾을 수 있게 그래서 그 지역의 소득 기반이라든지 뭐 복지였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이 느끼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수철리 창조마을 만들기에 대해서는 이상 사업 변경이 안 되나요? 이제?

가능은 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건소 리모델링하는 거 그거 경로당 만든다고 한다는데 거기 사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있어요. 경로당이, 있는데 자꾸 군 거니까 쓰고 싶어서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거 리모델링하는 거하고 수철리 환경 경관은 뭐 할 거예요?

현재로써는 기본 계획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거 수철리 5억 가지고서 수철리 들어갔을 때 아, 수철리 마을에 이런 것이 뭐가 딱 띄게끔 하나 만들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보건소 리모델링, 수철리 활용 경관해가지고, 역량강화해가지고 또 5억 내버리는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사업 계획서 좀 저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정비사업 신문에 난 건데 이거는 해외 연수를 4,000만원씩 들여서 가고 그런 게 있는 모양인데 물론 벤치마킹도 좋아요. 좋지만 이런 종합정비사업 돈 이 있을 때, 내 지역에 뭘 하나 더 해놓으려고 더 아름답게 해놓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규정상 쓰게 돼 있다고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감독 좀 잘 해주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벚꽃로 가로수, 아니 보도블록 관리 하는 거 아직도 손 안 댔대요? 그거 예산읍사무소에서 못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예산은 많은데 거기할 것만 예산이 몇 년 전부터 없나 모르겠어요. 얼마 안 남았던데, 그것도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주교리 4구 소방대 옆에 집 한 채 철거 안 한 거 있잖아요. 도로 내면서.

예.

그거는 그 양반한테 진 거예요? 진행 중이에요?

현재 수용은 다 끝났고요. 수용 절차 끝나서 등기 전까지는 됐는데 철거를 하라고 해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 소송을 해가지고 강제철거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본인도 자기가 이제 대책이 없다는 걸 알고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냐. 심지어는 뭐 하우스 하나 지어주면 짐 좀 옮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금년 간 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 후배인데 나한테 전화 몇 번 왔어요.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났어요. 내가 만나서 괜히 행정이 이러는 데 불편을 줄까봐 안 만났거든요.

고맙습니다.

원칙대로 하세요.

예.

그리고 그 전에 보면 공사 현장 같은 데 동네 이장님이랑 새마을회장 명예 감독관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더라고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지금 이장님이 합니까? 새마을회장이 합니까?

이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이?

예.

그럼 준공검사 필요할 때 이장님 도장 받습니까?

도 공사비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동네 이장 확인을 받아요?

예.

수의 계약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장도 모르는 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수의 계약 같은 것도 이장은 모르는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하여간 이장님 명예감독관 사업이 있다니까 잘 해주면 좋겠고요. 하나는 아까 섬김택시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했는데 2016년도에는 변화된 계획이 아직 안 나왔죠?

먼저 간담회 한 번 했을 때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렇게만 하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더 변화는 없고요?

예. 그 정도 선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주변 분들이 이렇게 택시에 대해서 문제점 제시한 것도 삽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문제점 제시 했던 것들은 개략적으로 다 포함이...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2016년도에 섬김택시 운영 계획을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잘 감독 좀 해주시고요.

예.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예.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얘기 할게요. 회전교차로 있죠?

예.

봉산 고도리에 설치해 놓은 회전교차로. 먼저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부 현지에 나가 보기도 했었는데 거기에 이동 차량들이 별로 없어요.

예.

실상은 별로,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별로 필요가 없는 데에 회전교차로를 해놨어요. 사실은, 더 급한 데도 많은데. 그렇게 하고 거기 보니까 회전 교차로에 회전각이 별로 없다 보니까 회전해서 분명히 좌회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역주행을 해서 좌회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 무슨 보완 조치가 있어야지. 특히 레미콘 그 대형차들이 그 짓들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물론 양쪽이 전부 이제 터져가지고 보이긴 하지만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회전 교차로 한 의미가 없잖아요. 한번 참고로 좀 살펴봐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건소에서 우리 사직동 회전교차로 해놨잖아요? 지금.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여기도 보면 보건소 쪽에서 저 쪽 석탑 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에 거기가 회전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보니까 보건소 쪽에서 오는 차들이 먼저 선진입한 차를 무시하고 그대로 막 직진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사고 예방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회전 교차로가 오히려 사고를 유발시키는 그런 결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 보완 조치를 해야지, 그대로 놔 둬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리랑고개 회전교차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리랑고개 회전교차로에도 과속 방지턱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면 과속을 좀...

하여튼 보완을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장께서는 강재석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2016년 섬김택시 운영계획 현황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충고를 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2020년 군 관리계획 변경 외 1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첫 번째 2020년 군 관리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총 면적은 542.27㎢로, 도시 지역이 36.71㎢, 비 도시지역이 505.5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로 상반기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7월 6일부터 20일까지 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주민 공람을 하였으며, 2016년 12월까지 군 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를 해서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으로 시설 결정된 총 면적은 748,909㎡로 근린공원이 8개소, 어린이공원이 6개소, 소공원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4년 5월 30일부터 금년 11월까지로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 금년 7월에 주민 공람·공고를 해서 8월에 예산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에 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용역은 금년 11월 16일 준공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으로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서 지목이 대지로 24필지 1,956㎡에 10억 1,500만원, 일반회계에서 도로 및 공원 18필지 7,188㎡에 10억 9,600만원 등 총 42필지 9,144㎡에 21억 1,100만원을 보상, 협의 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기미집행으로 보상된 토지에 대하여는 금년 말까지 지장물을 철거 완료하고 보조 기층재를 포설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삽교읍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삽교읍 신가리, 두리 일원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근린공원 조성사업 10,913㎡, 중심시가지 가로 정비 1.5㎞, 지역역량강화 용역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 삽교읍 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삽교읍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공사 등 지역역량강화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시계획구역인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일원이며, 총 18개 노선에 3.1㎞이며, 사업 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감정평가 후 3월에 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명시이월 사업을 제외한 노선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은 낙후 된 주민생활 환경 개선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현행 도시재생 특별법에서는 전국 지자체가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산과목 변경으로 시 지역으로 제한하였으나, 우리 군에서는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내년도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으로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농림부의 의견은 2016년 도시재생사업 추진 여부를 국토부와 협의 추진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쪽 일곱 번째 덕산시가지 테마거리 간판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산면 온천로 대로변으로 덕산면사무소 앞 충의교에서 충의사까지 2.2㎞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사업비는 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업소별 간판 디자인 설계 및 주민 동의서 징구 등 간판을 제작·설치 중에 있으며, 11월에 덕산온천 조형물을 설치 완료 하였고, 12월까지는 간판 개선 시범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지주간판 철거에 대해서 일부 업소의 부동의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지난해서 사업을 중단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업으로는 농촌주택개량사업 91동, 빈집정비사업 70동, 슬레이트처리사업 70동, 총 231동이며, 상반기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시달 및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별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 하였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아홉 번째 저소득층 주거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주거급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 지역별 실제 임차료를 급여지원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노후주택 집수리 및 장애인 주거약자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주거복지 서비스로 상반기에는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 60세대, 주택화재보험가입 1,169세대에 지원하였으며, 금년 말까지는 한국에너지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55세대와 매월 지급하는 전·월세 등 임차급여를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은 시공과정에서 전문가의 지도 없이 건축함에 부실시공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및 분쟁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전문가에게 재능기부 문화 차원에서 건축 신고 건에 대하여는 무료로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관외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 신고한 건에 대하여 우리 군내 건축사로 하여금 순번제를 지정, 통보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재능기부 문화를 확산하여 군민에게 다가가는 건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 열한 번째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건축 허가 신청과 의제하여 제출되는 개발 행위,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오수처리시설 등은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 상담에서 허가까지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 처리로 군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연중 제공하는 것으로, 그 동안 복합민원 허가 처리는 총 2,432건을 처리하였으며, 332회의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계속하여 실무종합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주요 허가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개발 행위 등 사업장 면적이 3,000㎡ 이상을 대상으로 소음·분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11월까지 10회에 걸쳐 사업장을 점검하여 배수로 정비, 살수, 방지막 설치 등 피해방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시 및 정기 점검을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장기 공사 중단 사업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열세 번째 예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예산리 구 산과대 부지로 사업 면적이 135,970㎡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금년 10월까지로 상반기에 준주거부지 9필지가 분양 완료하였고, 하반기 10월에는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승인과 도시개발사업 조성원가 검증 완료 및 사업 준공을 고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열네 번째 낙후지역형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내 일원이며, 지역개발 사업으로 지정된 면적은 87,324㎡로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로 사업 내용은 삽교그린나우플라자 조성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린나우플라자 조성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보상 협의를 진행했으며, 계속해서 단위사업 실시계획승인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연차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구 위원입니다. 9쪽과 10쪽 공통사항은 답변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2쪽 구도심권 활성화 문제인데요. 그 동안 특히 예산읍 지역에 추사거리 사업 하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볼 때에는 시원한 답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예.

비좁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한정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성이 있긴 있었는데 추가적인 지금 사업 계획은 없죠?

예. 그 동안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추사의 거리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계속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번에 지역개발사업을 공모를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도시재생사업만 선정이 됐다고 하면 그 사업을 가지고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뭔가를 해보려고 계속 한 2년간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일단 탈락은 되고 나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또 어떤 걸 해야 될 거다 라는 이런 계획은 계속 갖고 있었어요. 구상은 했는데, 이번에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또 한다고 해서 추사의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를 저희들이 연계시켜서 한번 구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12월 10일 정도면 어느 정도 사업 내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고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예산군 전체 예산뿐만 아니라 각 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주차장 문제로 해가지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주차장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는데 문제는 지금 골목마다 차 세울 곳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차 세울 곳도 없고 불이 나도 소방차가 진입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전에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시작했던 담장 없애기 사업이 있어요.

예. 예.

이 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좀 도입을 해서 주민들하고 골목길에 주민들끼리 협의를 해서,

예.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처럼, 주민 자체적으로 다만, 지원을 갖다가 1가구 당 110~220만원 정도. 대전 서구를 보니까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

예. 대전은 일부 아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서 추가적인 1면을 더 확보할 때는 60만원 정도를 더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던데, 예산군에서도 주차장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방법도 굉장히 효율성이 있겠다 싶어서 권하는 거니까 한번 추진을 좀 해봐주시고, 지금 이제 시장 쪽으로 이제 소극장이 옮겨지긴 했는데 사업 부서도 바뀌고 그 쪽에 대리 쪽에,

예.

지금 도로 계획이 서 있죠?

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로계획이 이왕 서 있으면,

예.

우선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일부 보상이라도 시작을 해야 그 사업이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고선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외곽 도로를 분명히 시작을 하고,

예.

거기에 병행해서 주차장도 같이 그렇지 않으면 예산시장 못 견뎌요. 소극장 거기에다 갖다 놓고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25쪽 발연리에서 부터 관작리, 석양리 또 보면 벚꽃로에 도로 부분 부분이 대기 차선이 없어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위험성을 감수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특히 보면 전자공고 진입로 또 이쪽 아미사 쪽 또 그 다음에 산성교회 쪽 이 세 군데가,

예. 예.

대기차선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퇴근을 하다 보면 진짜 아슬아슬하게 곡예 운전하는 그런 것을 가끔 목격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고 이용하는 차량들도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운전자들도 깜빡이를 켜 줘야 되는데도 자기가 방향을 가지고 설정한 그 부분에 가서 방향 지시등을 켠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더 위험스럽게 이어지는데 대기차선이 없다 보면 결국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도 해주시고, 그리고 석양리 마을안길 포장입니다. 이 부분이 내년까지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됐지만, 기존 계획을 무시하고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기본계획을 없애버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만 흘러가서는 안 돼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도시가 개발됐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좀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글쎄, 그거는 사실은 거기가 자연녹지라서 도시계획...

자연녹지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지. 너무 틀에 박혀 있어서...

도시계획 선을 사실은 긋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거기는 석양리에서 주민들이 꼭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보험, 국민연금보험 사무실 앞에서부터 방죽으로 해서 21번 국도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을 넣어서 가려고 그렇게 준비는 했었어요. 했었는데, 간양리 주민들이 거기보다는 우선 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