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자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청취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자치행정과장 신현청입니다. -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88페이지입니다. - 기록물관리로 1억 2,68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가 705만 5,000원, 공공운영비가 9,7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현재 전자서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간 1,868만 9,000원 소요되겠고요. 그다음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바이러스백신 갱신해서 1,200만원, 전자기록물 이관비용이 이것은 500기가당 2,400만원을 국가기록원에서 권장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92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 89페이지입니다. - 405항목에 자산비 및 물품취득비 온나라용 대용량송수신 소프트웨어 설치비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매년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게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아서 2014년 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치해서 2014, 2015년 분 기록물을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 다음 각종 행사추진비로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경일 기념행사 및 자체주요행사 추진비로 1,900만원, 2016년 새해맞이 행사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서무행정관리비로 11억 3,01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 2,36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 90페이지입니다. - 사무관리비 중 맨 윗부분 2017년도 업무일지 제작비로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밑에서 네 번째 줄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공무원역량강화 교육비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91페이지입니다. - 국외업무여비로 해서 1,800만원 계상하였고 국제화여비로 1억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업무추진비로 2억 8,800만원의 90%인 2억 5,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92페이지입니다. -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비로 7,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서 1,980만원 계상하였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서 5,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요구액 1억 1,492만 9,000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사정을 하고 뺄 건 빼고 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 다음 93페이지 재향군인회 민간행사 보조사업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행정복지업무 활성화비로 63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 다음 그 밑에 교육훈련에 가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로 5억 3,63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 위탁교육비가 1억 6,52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 94페이지입니다. - 여비항목에서 국제화여비 장기교육생 국외연수프로그램 국외교육여비로 해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간 상반기 4명, 하반기 4명 되겠습니다. - 다음 저희 공무원 교육여비로 해서 3억 2,30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 그 밑에 인사관리 인건비로 4억 6,111만 8,000원 계상하였고 그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가 4억 6,111만 8,000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 95페이지입니다. - 사무관리비로 6,89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96페이지입니다. - 연금지급금 사망조위금으로 2억 33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직원의 직계존속 사망자가 많이 있어 추가로 전년도보다 5,600만원 정도 더 계상하였습니다. -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0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자부에 위탁해서 인사행정 유지보수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그 밑에 포상금으로 해서 정년퇴직공무원 퇴임기념품 구입에서 3,230만원, 30년 미만 근속자에게 420만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 그다음 97페이지입니다. - 시정서비스 강화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3억 5,490만 4,000원, 그중에 사무관리비로 2억 5,74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중요한 사항을 보면 새목포운동 추진비로 1,046만원, 국경일 등 가로기 게양으로 304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 98페이지입니다. - 위에서 여덟 번째 줄 반상회보 제작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밑에서 다섯 번째 동주민센터 역량강화사업비로 동당 200만원씩 해서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98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으로 해서 4,6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도했는데 다른 시 단위에서는, 전남도 내서 2만원씩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는 재정형편 고려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1만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 99페이지입니다. - 03번에 행사운영비로 9,0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새목포운동 동 행사지원비로 1,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그다음 100페이지입니다. - 위에서 세 번째 줄 목포항구축제 길놀이행사 지원비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20만원씩 23개동에 배당하고, 그다음 길놀이행사 참여도에 대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7개동 50만원씩 배정을 하고 길놀이 소품제작비로 해서 1,28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 다음 열린토론마당(정책콘서트) 운영비로 400만원 계상하였고, 시민의날 변경 토론회 개최지원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맨 밑에 줄 2016넌 새해 첫날, 2017년인데, 아, 2016년 맞습니다. 새해 첫날 희망맞이 행사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101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7,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그중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전남도민 남북교류협력사업 방북 민간인 여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 참여 시ㆍ군을 모집해서 가는 경비인데요. 지금까지는 아직 없습니다만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필요한 비용으로 해서 일단 계상했습니다. - 다음 09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250만원 계상했습니다. -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 참석비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 303항목 포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고, 307 민간이전비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가 600만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0만원, 동 앰프시설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 그다음 405번 항목에 자산취득비로 6,47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서 필요한 물품을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정식 승인을 다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디지털영상정보 디스플레이에서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책홍보라든가 행사, 시정뉴스 등 방송모니터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고요. 내장카메라를 부착해서 CCTV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 기능을 갖고 있는 신흥동에 설치하고 여건이 좋으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그다음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2,0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 사회단체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1,820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다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8,330만원,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로 각각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04번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억 9,96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0개 단체 4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까지 쭉 나열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보조금은 저희들이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편성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그다음 106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동 국민운동단체 민간행사 지원비로 5,850만원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 다음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 의견을 듣고 한번 검토해 보자 해서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제54회 목포시민의 날 행사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시민들 여론이 시민의 날인데 시민들 참여프로그램이 없다 해서 시민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동대항노래자랑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 부대행사비로 해서 동대항노래자랑이 2,000만원, 부대행사비가 한 1,000만원 정도 문화행사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그다음 301에 02번, 새마을 자녀장학금으로 3,25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하반기 해서 고등학생 17명, 대학생이 1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 그다음 방범용 CCTV 설치 공공운영비로 2,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그다음 111페이지입니다.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비로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5만원 곱하기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비가 그중에 30만원, 금년도까지 변동사항은 없고요. 의료비를 5만원씩 계상해서 만일의 사태, 혹시 이분들이 병원에 가게 되면 의료비 지원 때문에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 그다음 신흥동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비로 960만원 계상하였고, - 평화의 소녀상 건립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아마 위원장은 전성렬 이렇게 되어 지금 모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억을 목표로 해서 모금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1,272만 4,000원을 모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1억원을 다행히 다 모금이 되면 5,000만원 이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불용처리하면 되겠고 그에 못 미쳤을 때는 저희들이 소녀상을 건립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 다른 시ㆍ군을 보면 남해군이 7,000만원 지원했고 원주가 2,000만원, 전주가 2,000만원 이렇게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 이것은 왜 경상보조금으로 편성 못했냐 그러면 일본위안부 관련 조사ㆍ연구라든가 교육ㆍ홍보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아마 이런 실적이 없어서 우리 시비로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다음 주민편익 시설 확충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공한지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 주민생활불편 해결사업으로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빠질 사업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 그다음 112페이지입니다. - 동주민센터 지원으로 20억 7,53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행정선 관리비로 7,132만원 계상하였고요. - 113페이지입니다. - 일반보상금으로 19억 6,8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통장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이 4,057만 4,000원, 그다음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이 19억 2,82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장보상금은 유달동과 삼향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 다음 후생복지 증진 후생복지사업비로 22억 6,03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직원 건강검진료 지원 30만원씩 해서 4억 6,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14페이지 행사운영비로 직장취미클럽 동호회 행사지원비로 3,100만원 계상하였고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해서 16억 9,020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다음 301에 09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공무직 산업시찰비로 22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체교섭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 그다음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로 1,62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 청사안내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115페이지입니다. - 서남권하나되기 추진사업비로 8,35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902만원, 공공운영비 700만원, 행사운영비 4,3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맨 밑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해서, 116페이지 위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공동협력사업 분담금으로 2,000만원, 매년 이렇게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가 8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저희 목포시를 비롯해서 무안, 함평, 나주, 화순, 장성, 영암, 담양이 되겠습니다. 각각 2,000만원씩, 현재 적립금은 7억 9,000만원 정도로 적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년 순번제로 회장실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했었고 금년에는 나주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 주요 경비를 보면 매년 영산강한마당행사에 3,000만원 지원하고 있고 영산강살리기대탐사에 3,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음 도 기관 유치 사업비로 51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 맨 밑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751억 1,64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570억 3,2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 117페이지, 118페이지, 119페이지, 120페이지, 121페이지, 122페이지, 123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 그다음 직무수행경비로 해서 17억 6,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124페이지 성과상여금으로 해서 30억 2,72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 그 밑에 연금부담금으로 해서 111억 7,57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 그다음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 해서 4억 6,16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것이 125페이지, 126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 126페이지 동 비용경비입니다. 이것이 16억 5,52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126페이지, 127페이지, 12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 그런데 그중에서 127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비로 해서 1억 3,8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원래 자원순환과에 편성해야 되는데, 동 일상경비로 해서 동에 전도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재상 저희들이 우리 자치행정과에 편성했고요. 이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동비가 오면 저희가 그 실적에 따라서 동별로 교부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위원님.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하겠습니다. - 저희 지금 89페이지 보면 이건 자료 요구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설치한 온나라 대용량 수신 소프트웨어 설치가 지금 올해 한다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지금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온나라시스템 운영이 위탁을 해서 올해 여기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것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 정보통신과에서는 온나라 설치, 우리가 일상중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인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록물은 자동으로 여기서 바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그것 자체가 왜 여태까지는 안 되고 올해, 그것도 이렇게 줄어서 올라왔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2014년 2015년, 원래 같이 하기로 했는데 원래 전년도에 4,000만원인데 2,000만원씩 그때 과다 책정하신 거예요?

- 그것은 2015년도에 4,0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백업장비가 되겠습니다.

- 다른 거예요, 또?

- 예.

- 이것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 그리고 90페이지 보면 이거 자료 요구하겠는데요. 90페이지 자매도시결연 교류행사 및 그거 3년치 자료 요구하고 또 옆에 공무원 업무수행 관련여비 그것도 3년간 그리고 모범성실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 그것도 3년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그리고 93페이지 보면 자치행정복지국 활성화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뭐 하는 겁니까?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요. 시책사업이라든가 이럴 때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 이것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그리고 94페이지 보면 또 전화 외국어 교육, 온라인 독서교육, 목포대 행정 석사 이것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 신규 외부 위탁교육 이것도 다 하고 계시는 건데 이거 집행내역을 주실 때 실질적으로 교육하신 분들, 이수하신 분들만 주십시오. 이게 돈이 꽤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장기교육생 국외교육여비 이것도 8명이나 되는데 상하반기 4명씩 가신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집행내역, 가시는 것 주시고요. - 또 96페이지 보면 인사업무처리 관내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사과에서만 주는 관내여비잖아요. 그런데 자치행정과 뒤에 보면 125페이지 보면 공립기강확립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이건 기본관내여비 아닙니까? 이것과 이것은 다릅니까?

- 125페이지,

- 125페이지. 보면 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기본관내여비 조로 해서 2만원이 집행된 것 같은데 인사과만 따로 6명이라는 분이 다시 관내여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 왜 여기 인사과에만 지금 국내여비가 따로 편성돼 있는지. - 제가 봤을 때는 뒤에 이것 보면서 이게 관내여비 같은데 왜 인사과만 6명 들어왔거든요. 이것에 대한 근거 말씀해 주십시오. - 그리고 시민소통실 98페이지 보면, 시민소통실이 제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 3층에 있습니다.

- 목포시 민원실 거기 3층에 있습니까?

- 본관 3층에 있습니다.

- 본관 3층에 있습니까. - 이제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는 거죠? 시민소통실이니까 시민들이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민원실이 아니고 왜 본관 3층에 있습니까?

- 당초 민원실에 설치하려고 검토했습니다만 이게 적정장소가 민원인들 휴게공간도 있고 그래서 3층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요. 시민소통실이면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인들이, 시민이 가장 소통하는 그런 길인데 왜 거기 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잠깐만요,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상, 됐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유혜경 위원님.

- 97쪽에 새목포운동 추진이 있습니다. 99페이지에 새목포운동 동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른가요?

- 이것은 편성 목에 따라서 아마 편성을 해 놨습니다. - 01번은 새목포운동 추진 사무관리비는 어떠 어떠한 데 필요한 돈이고 그다음,

- 어떤 것이 어떠 어떠한 것이라는 거예요?

- 이것은 99페이지 행사운영비 중 행사 지원은 23개동에 50만원씩 배부하는 것이 되겠고 앞의 부분에 있는 것은 직접 저희가 추진부서에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지역 행사비용이라면 그것에 대한 내역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 109페이지 한 가지 묻고 싶은데 요즘은 공개입찰을 하는 데 있어서 금액에 관계없이 공개입찰을 합니까?

- 공개입찰 말씀이시죠?

- 예,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 사항이고 그러니까 상관없이 하나요?

-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공개입찰 할 수 있고,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담당자가 파악을 해서 이것은 수의계약이 더 우리 업무추진에 유리하겠다 하면 수의계약 하는 것이고요. 금액 범위 내에서. 이것은 공개입찰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하면,

- 제가 왜 묻냐면 이 용역비 관련해서 지금 개최일자를 왜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변경하는 과정 중에 용역비가 있다 보니까 이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셨는지 지금 묻는 것입니다.

- 그것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 그러니까요. 내년에 하는 건데 그러면 왜 변경이 이게 개최일자를 변경하셨는지.

-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시민의 날 일자에 대해서 10월 1일은 일제에 의한 강제개항이라는 설이 있고, 그것은 아니고 고종 친정에 의한 개항일이라는 설이 있고, 또 우리 일부에서는 목포 역사를 목포진을 개설한 날짜인 4월 15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역사학자들 고증을 통해서 우선 시민의 날 개념부터 정립해서 어떤 날을 시민의 날로 할 것인가. 그래서 역사학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또 시민들 토론을 통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 그리고 111쪽에 신흥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비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신규 예산 같은데 이것은 무슨 사업인지 아니면 이 신흥동 관련한 별도사업인지?

- 이것은 신흥동이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해서 2013년도엔가 지정돼서 그것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 과장님,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시지요.

- 그러니까요.

- 주민자치회가 지금 현재 다른 동은, 동사무소 구조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기능하고 동사무소 기능이 2개가 돼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는 다 같이 동장이 운영하고 있지만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 어떤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곳이 주민자치센터고요. 동은 민원이라든가 우리 고유업무, 복지사업 이런 것을 동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중에서. 좀 길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형식적으로는 미국식의 주민자치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 과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 유혜경 위원이 알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하면 운영을 제대로 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라 하나, 했잖아요. 뽑았잖아요.

-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 시범지구로 해서 저희 목포시가,

-시범지구로 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 지금 신흥동 선정이 됐습니다, 예.

- 그래서 국비도 내려오고 그러한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몇 년째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 2013년, 2014년….

- 2013년도에 국비 얼마 내려왔죠?

- 2013년 6월에 선정돼서요.

- 국비 얼마나 내려왔어요?

- 국비가 1억.

- 그러면 2013년도부터 했던 진행되어 온 모든 사업에 대해서 내역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 건립 관련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필요성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민간기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그 사례로 2곳만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 예.

- 그렇다면 이런 모금을 하는 데 지금 1,300만원 정도밖에는 기금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면 시에서 역할분담을 했었을 때 지금 5,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의 것에서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언제까지 할 것이며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시급성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시에서 이렇게 보조적인 역할을 계속 하실지.

- 소녀상에 관해서요, 아니면 다른 분야에 관해서도요?

- 다른 분야는 아니고 이러한 것처럼 이런 일들이 발생됐었을 때 그 시급성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민간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지금 이게 어쨌든 선례가 됐잖아요.

- 평화의 소녀상은 이제,

- 그래도 2곳만 알아보셨다는데 전국 시ㆍ도에, 군까지 한번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주세요.

- 16개 시ㆍ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것은 시ㆍ군을 다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을 해 준 곳에 대해서는 2곳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남해군하고, -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동국사라는 사찰에서 7,000만원 시민 모금을 했고 나머지 부족분은 동국사에서 나머지를 했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야는 민간추진위에서 하고 제막식 할 때 1,000만원을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 그리고 전주시는 제막식 행사지원비로 해서 1,000만원, 전주시청,

- 그런데 대체적으로 1,000만원 제막식 때 지원을 했는데 왜 목포시에서는 5,000만원. 참….

- 저희들 검토하기에는 지원 자체가 이 단체가 지원단체가 불가능한 단체입니다, 현재로서는. 왜 그러냐면 지원을 하려면 조사라든가 연구라든가 교육홍보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사나 근거를 가지고 하셨어야죠. - 그런데 이렇게 막연히 그 예산에 또 미치지 못한 부분과 역할분담을 했었을 때는 그렇게 어떤 것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 그것은 아니고 5,000만원 왜 세웠냐 그러면 거기 민간단체에서,

- 왜 5,000만원 세웠는지 그 내역을 주세요. 왜 5,000만원을 이렇게 주게 되었는지 그 자료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123쪽에 공무직 관련해서 4대보험 기관부담금 있죠. 기간제죠?

- 공무직은 기간제를 포함되고, 다 포함입니다. 무기직도 포함되고요.

- 하나 더 묻고 싶은데, 지금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 이것은 법정경비로 법적으로 정해진, 총보수액의 3.06%를 저희들이 기관부담하게 돼 있어서,

-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게 아니라 보통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4월에 편성이 됩니다. 인상이 됩니다.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셨나요?

-그것은 나중에 차감분은 나중에 정리추계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 정리추경 하시는 거요?

- 예.

-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꼭 정리추경에 넣지 않으셔도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인상이 되니까 그런 정보를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예, 그런 부분은 5월이나 4월에 추계에 있게 되면 바로 정리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이재용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과장님, 올해 신규사업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 무슨 사업?

- 몇 건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새롭게 신규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 사업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 신규사업이지.

-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

-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던 것.

- 편성된 게 몇 건이나 되나. 집계 안 나와 있어요?

- 예, 그것은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만.

- 그래요. -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려고 하는 신규사업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랄지 증가한 부분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신규사업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그리고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있잖아요. 위원은 몇 명 정도 구성돼 있어요? 몇 명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 있죠?

-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그래요. 보조금심의위원회 좀 해 주시고요. - 아까 우리 유혜경 위원님께서 소녀상 건립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쪽에서 예산이 편성됐을 때 그분들이 조금 나태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지원이 된다라고 예상했을 때 그랬을 때는 그 금액이 약 1억원이라는 돈인데 그게 확실하게 1년, 2년 안에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되실까요?

- 저희들이 민간단체, 건립추진위원회와 간담회 과정에서 원래 근본취지는 민간단체에서 시민 성금으로 해서 건립하는 것이 근본취지라고 했었고요. 그다음 거기도 저희는 5,0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은 소녀상 건립비입니다. - 만약에 민간단체 다행히 1억원 이상이 모금돼서 하면 우리 시비는 필요가 없는 것이 되겠고 불용처리하고 다른 예산 쓰든가 불용처리하면 되고요. - 그 민간단체에서 1억원 모금이 못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행정기관에서 일제강점기 피해 본 종군위안부들 조금이나마 그런 기념사업 차원에서 가만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도 일부 들어서 이렇게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 그러니까 제 말은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을 때, 이 5,000만원은 확보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1,270만원을 모금했어요. 그 나머지 부분이 상당히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 그래서 그분들한테 집행위원장이나 집행위원님한테 조금 모금을 하려면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당신들이 독지가라든가 모금하실 분, 개별적으로 면담 찾아가서 방문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 우리가 5,000만원 편성해 놨다고 해서 5,000만원만 당신들이 모금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근본취지와 다르니까 최대한 모금목표인 1억원까지 모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제출했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관변단체 있잖아요. 이런 단체에서 지금 상당히 이 사업을 보면 국기 사랑 좋습니다. - 그런데 새마을도 하고 있고 바르게살기도 하고 있고 자유총연맹도 하고 있습니다. 태국기사업, 선양사업이죠. - 이런 것은 이렇게 사업의 구조를 보면 조금 각 단체별로 사회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바르게살기는 다른 사업으로, 또 자유총연맹은 나름대로 그 사업을 좀 구분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자꾸 중복돼 있거든요, 사업들 자체가 이렇게 보면. 그런데다가 각 동에 내려가는, 예를 들어서 각 동에 90만원씩 내려가잖아요. 새마을도 그렇고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조금 관심을 갖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시민들한테 봉사하시는 단체지만, 그러한 것들이 시민들에게 비춰졌을 때 정말로 각기 자기의 개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그런 부분들은 중복된 사업들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 단위 자생단체에 중복된 사업이 있을 때는 추진과정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때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끝나셨어요? - 예, 김금자 위원님.

- 과장님한테 관심이 많네요. 위원님이 안 한 위주로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115쪽에 서남권하나되기 운동 있죠. 잘 돼가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는 서남권하나되기의 최종목적은 시ㆍ군 통합인데 시ㆍ군 통합까지는 아직 못 미치고 있고 기반사업으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쭉 해 오고 있는 자매결연사업이라든가 용천,

-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내용은 다 우리 위원님들 알고 다 집행부 아니까 분위기 조성되는 데 예산을 소요해서 진전이 잘 되냐, 안 되냐 이것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효과?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는 그러면 용역조사 한번 해 봐야, 여론조사를 해 봐야 됩니까?

- 그것은 계량화된 수치로 해서 투입대산출비용을 알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과장님 왜 이렇게 단독적으로 말씀하냐면 어려운 예산에 서남권하나되기 추진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 - 그동안 했던 내역들 있잖아요. 예산을 지출했던 내역들을 자료로, 시간 줄이기 위해서 하도록 하시죠.

- 예, 알겠습니다.

- 그렇게 하시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 각 플래카드도 많이 게첩됐고 전라남도공무원연구원 유치 관련한 예산이 지금 섰습니까?

- 예산은 없습니다.

- 왜 예산을 안 섰습니까?

- 금년도 12월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도 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해서 유치단구성 혹은 추진위원단 명단 있죠. 이분들 전부 동의 받으셨습니까?

- 동의는 구두로는 받고 서면으로는 받지 않았습니다.

- 구두로 했습니까?

- 예.

- 우리 위원님들 전부 어떤 방법으로 자문위원회에 넣었죠? 위원님들.

- 위원님들 전체적으로는 다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의장단, 상임위원장하고 부위원장님들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과장님,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목포시 위원님들이 스무 분이 자문위원으로 된 걸 알았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업무보고시에 공무원연수원 유치에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잘 아시다시피 대학부지 송림캠퍼스 나와서 송림캠퍼스 위주로 그리고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원도심 지역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오셔서 목포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추진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 그런데 그 이후에 추진단이 구성됐다는데 저도 추진단에 들어가 있는지, 아마 우리 위원님들 아시는 분들 먼저 통보받으신 분 있습니까?

- 예, 저 다녀왔습니다.

- 위원장님만 아셨구만. 우리 위원님들도 몰라요. 그러면 이 회의 몇 번 했습니까?

- 자문단회의는 전체회의는 1번 했습니다.

- 전체회의 1번 했습니까. 예산은 소요 안 됐습니까?

- 그건 다 업무추진비로 식대 정도 계산했습니다.

-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중차대한 일을 하시면서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통보도 안 하고 저는 위원으로 돼 있는지도 몰랐어요. - 우리 동료 위원님이 동의 회의에서 자랑스러운 말씀으로 추진위원단 회의를 가신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했고 본 위원이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에서 교육연수원을 유치하라고 했는데도 위원이 돼 있는지 안 돼는지도 몰라서 제가 몹시 궁금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 또 하나요. 우리 의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의회가 없어서 하나의 그런 통로를 못 했다 하더라도, 그러시면 의회가 열려 있을 이 시기만이라도 어제 우리 위원님들 사인하시라고 회람 돌리셨죠?

- 예.

-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 그게 이제….

- 짧게 그냥 말씀하시라고. - 이건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당초에는 2시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으로 갈음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을 하면서 왜 위원님들에게 공감을 안 하시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명단에 보면 유치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전남도에 제시한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산에 수반되고 예산에 수반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 예산에 수반된 내용들 보면, 예를 들자면 김대중평화기념관, 자연사박물관 등 8개 시설 방문시 1인당 지원해 주겠다. 또 음식물쓰레기, 생활폐기물을 해 주겠다. 교육생 관내 숙박시설 등 이용시 할인혜택을 주겠다. - 그러면 할인혜택은 숙박시설하고 협의를 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또 목포시가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더 중요한 것은 재정적 지원계획입니다. 교육 준공 후 연간 3억원씩 5년간 재정 또는 인력지원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사색의 강변숲길 조성 지원을 20억 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전남도의 토지매입액의 분할상환을 기간연장, 현행은 3년인데 10년까지 이렇게 지원하게 분할하겠다. - 이것은 한번 여쭤볼게요. 연구시설물 축조 건립방안 제시, 220억 정도 되죠?

- 예.

- 2008년 감정가액이죠?

- 예.

- 이 말은 지금 부지 토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겠다, 이 내용이시죠?

- 그렇습니다.

- 무상으로?

- 예.

- 보십시오. 지금 옥암대학 부지를 용도변경해서 거기에 이익금 발생이 얼마인가가 굉장히 비일비재했던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몇 백억이 남는다, 용역해 보니까 160억이 남는다, 그러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0억이라는 돈을 무상으로 축조건립하는 데 하겠다, 이런 내용이 돼 있어요. -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관 위원회에 이런 보고 한 번도 안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 그리고 회람해서 무조건 이 대학부지에 유치해야 되니까 위원님들한테 사인해라. 또 사인 안 하면 마치 이 중요한 목포의 큰 성과가 될 전남교육연수원 유치에 관련해서 안 하면 그 위원은 반대한 위원이니까, 무시하면. 이렇게 또 앞뒤 다 잘라지고 이렇게 평가될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잠깐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말씀해도 변명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것들은 죄송합니다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 어떤 위원은 회의에서 자랑스럽게 전남공무원연수원 유치하는 데 위원으로 선정돼서 회의 가고 당사자는 앉아서 위원인지도 모르니까 그 자생조직에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면 그렇게 되겠냐 이 말씀이에요. 저 기가 막히더라고요. -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 이런 중요한 것을 아까 하시면서, 물론 이게 결정된 이후의 예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거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대충 하면 안 되시잖아요. 한번 하실 말씀 있으면 과장님 해 보십시오.

-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전에 위원님들께 유치자문단 구성에 있어서 동의를 못 받은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그다음에 재정지원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차피 유치 결정 이후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이고요. 결정 이후에는 전부 예산으로 편성될 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연구시설물 축조 관계는 공유재산법에 보면 도지사와 시장이 합의를 하고 또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 그건 합의과정에서 대신 주는 조건으로 해서 연구시설물 축조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어느 정도 지역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 그런 방법도 있겠고요. 어차피 그것은 전부 예산에 수반된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그런 것을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혹시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또 설명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장님, 아무튼 의회의 사후 동의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또 대학부지를 3년에서 10년으로 했을 때, 아니면 2008년 감정가액 기준인데 220억이라는 이 땅을 무상으로 임대했을 때 장단점 또 이 대학부지에 공무원교육원을 유치했을 때 과연 목포에 경제 파급효과라든지 이분들이 이용하는 이익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한번쯤 우리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전체 의원님들에 간담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했어야 되는 것이 저의 생각으로는 맞다는 것입니다. - 과장님이나 국장님 앉아 계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결국은 소통의 문제고,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의 차이입니다. -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하신 위원님들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기 때문에 추후에 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하시도록 하고, 예산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이 중요하다는 공무원연수원 유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포의 지역경제 파급이라든지 특히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목포의 지역 총망라한 이 문제를 세심하게 헤아려서 다음부터는 사전에 논의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괜히 잘못하네, 제가 혼자 가서 그렇게 성토를 하셔서 괜히 죄송하고요. 자랑스럽게 간 게 아니고 아까 간 사람 있냐고 물어봐서 간 것뿐입니다. 자랑스럽진 않았고 성토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어서 별로 안 자랑스럽습니다.

- 위원장님이 잘한 게 아니라 우리 회의를, 동에서 자생조직 회의를 하는데 한 분의 위원님이 이 회의를 간다고 해서 나는 그 얘기입니다.

- 아, 그랬어. 저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제가 손 들어서.

- 그 내용으로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은, 그건 속기하지 마시고.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고승남 위원님.

-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지금 제54회 목포시민의 날 행사비가 6,000만원 계상됐거든요. 전에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 옥외, 옥내 2개로 이렇게 해서 해년마다 바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88체육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 과정이 더 중요한가요? - 시민의 날 행사가 시민들이 나와서 즐거움을 갖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88체육관에서 하다 보니까 행사에 관련해서 전혀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한 것 같아요. - 시민의 날 행사면 각 시민들이 그날은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그래서 그 부분도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시민의 행사로 기획이 돼 있고 종전같이 격년제로 실외행사 한 번 하면 실내행사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 올해부터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는 계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 가급적이면 우리가 옥내하고 옥외하고 번갈아서 했었을 때 각 동이 서로간에 화합과 단합, 소통이 되는 그런 체육행사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꼭 88체육관이 아닌 지금 말하자면 유달경기장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아, 한 가지.

- 차분하게 하세요.

- 98페이지 보면 시민의상 심사위원의 회의 참석수당이 있어요. 여기는 19명이 1회를 하거든요. 그리고 시민소통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7만원에서 40명이 1년에 2번씩 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라 해서 1만원씩 17명, 23개동, 12개월. - 1년 동안을 회의 참석할 때 1만원씩 주는 겁니까?

- 예,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 이게 1만원씩 주는 이유가 뭡니까?

-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도 건의했고요. 저희들도 전남도내,

- 협의를 했는데 협의내용이 무엇인데 1만원씩을 지불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은 정말로 봉사와 우리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만큼 서로 잘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 그런데 여기 수당까지 줘가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 있습니까?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수당을 개별적으로 갖지 않고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아니면 동 행사라든가 이런 데 쓰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들도 내년도에 지급을 하게 되면 이런 사례들을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 통보해서 그런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예산은 4,69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돈을 자치위원장들이 받지 않고 봉사하겠다는 겁니까?

- 아니, 다른 지역에 그렇게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자치위원장 협의회에 통지를 해서 우리 목포시도 그렇게 사용하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목적을 이렇게 계상에 편성하지 않아야죠. 다르게 편성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그리고 시민소통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이게 꼭 2번씩 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요?

- 우리 조례에 정기회를 2번 하게 돼 있습니다.

- 아니, 조례에 2번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꼭 2번을 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은 없는 것 아닙니까?

- 원칙은 필요성에 따라서 굳이 할 필요가 없겠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고요. 혹시 긴급한 현안이 있어서 소통위원회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융통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지금 소통위원회가 구성된 지 언제 됐습니까?

- 작년도에 했습니다.

- 작년도 소통위원회 서로 협의하고 회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오고가고 하나요?

- 시정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요. - 케이블카라든가 대양산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의견 주고받고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그런 것들이 관철이 제대로 되나요?

- 거기는 어떤 안건을, 의제를 상정해서 결정하기보다는 소통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이 바람직한 의견이다 생각되면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정도로 하고 또,

- 시장님하고 아주 면밀한 상태에서 서로 의견 협조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요?

-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가급적이면 우리시 재정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시민의상 심사위원 수당처럼 1회로 했으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또 형편이 넉넉해졌을 때야 2회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년에 한 번씩만 하더라도 소통이 충분한 것 아니에요?

- 그런 부분들은, 수당 부분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당을 반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건의도 해 보고 그런 방향을,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들 잘 해 주셨는데 평화의 소녀상 건립과정을 보면 5,000만원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이게 순수한 민간단체가 지금 현재 평화의 소녀상 건립하겠다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 실질적으로 지금 거취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거취를.

- 그분들이 시민 성금 모금을 해서 학교라든지 다른 집합장소라든가 다른 데 가서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을 설명하고 모금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모금이 1억원을 못 모았을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저희들은 일단 민간 추진위원회에서 목표하고 있는 1억원이 모금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다음에 소녀상 흉상 건립비용 유예, 부대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금이 덜 됐을 경우에는 아마 모금기간을 연장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 성금 모금이 안 됐었을 때 추진위원회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 1회성입니까?

- 예.

-한 번으로 5,000만원으로 끝나는 겁니까?

- 예.

- 잘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성금모금이 민간단체에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된 후에 5,000만원을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천 몇백 만원 지금 현재 성금 모금을 했는데 나머지 모금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었을 때 가령 5,000만원 예산만 세워줬지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제대로 이행을 못 한다면 또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렇게 민간 추진위원회에서 당초 목적한 대로 1억원 이상 성금이 모금될 수 있도록 저희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하도록 그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예, 위수전 위원님.

- 죄송합니다, 아까 다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새해맞이행사 목으로 작년에는 2015년 시민 새해 타종식 공연행사 이렇게 해서 720을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2017년 새해맞이행사가 왜 뜬금없이 들어왔어요?

- 몇 페이지입니까?

- 89페이지입니다. - 그런데 지금 2016년도를 말하지 않고 왜 이것을, 저는 이것을 잘못 표기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뒤에 보니까 2016년 새해 첫날 새해맞이가 900만원 또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갑자기 내후년 것까지 저희가 2,000만원이라는 돈을,

- 죄송합니다.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2016년인데 죄송합니다.

- 아니요, 2016년 것은 뒤에 따로 나와 있다니까요, 900만원이. 그러면 이것은 지금 1,800만원 증감해서 해 놓은 것인데 이거 따로 표시했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 89페이지 나온 2017년이랑 2016년 새해맞이 행사는 명시가 12월 31일 12시 전, 타종식과 관련된 부대행사 비용이고요.

-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것은 2,000만원 올라온 돈 행사가 아예 잘못 기표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 아니요.

- 아니, 그러면 저희가 이것은 삭감해야 되는 돈이란 말씀이신가요?

- 아니, 2017년을. 2016을 2017로 표기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뒤에 또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거랑,

- 그거랑 다르다고.

- 왜 다르대요? 희망맞이 행사하고 타종하고 이게 뭐가 다른지,

- 뒤에 있는 900만원 행사는 아침에 거기서 소원지라든가, 그게 몇 페이지에 있었죠?

- 그러면 이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부기가 2016년 새해맞이 행사라고 해서 2,000만원 계상했잖아요, 올리셨잖아요. 이게 720만원에 작년에 했던 것을 2,000만원으로 올리고 지금 이것 다시 자체 희망맞이 행사는 따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 작년에 720만원, (관계관과 검토중)

- 2015년 얘기, 본예산에 올라왔거든요, 타종식이라고. - 89페이지요.

- 그러니까 금년도에 된 것은….

-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 돈에 대해서 차이도 많이 나고 900만원에 180 올렸다는 것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 2,000만원 새로 들어오면서 지금 이것은 신규사업 따로 아닙니까? 이것은 작년에 그러면 어떤 목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 2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89페이지에 있는 2017년이라 표기된 것은 2016을 잘못 표기했고요. - 금년도 새해맞이 행사비용은 750만원이 드는데 불꽃놀이로 해서 1,500만원 소요가 됐고 타종식 비용으로 해서 1,180만원 해서 2,680만원 소요가 됐었습니다. 거기는 앰프라든가 스크린, 사회자라든가,

- 그것을 어디 어떤 비용으로 쓰셨냐는 말이죠. 저는 제 말은 이것도 목이 있어서 하시잖아요. 목으로 예산 편성을 하시잖아요. 저희는 그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720만원 타종식과 공연행사에 썼다고 했는데 이것이 봤을 때는 뒤로 가서 희망맞이 행사의 돈인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 그러면 이 2,000만원에 대한 행사의 돈이 아까 1,500 폭죽 쓰고 이 돈을 어디서 끌어서 쓰셨냐 이 말이에요. 작년 돈을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도 아니잖아요. 제 말 뜻이 이상해서 이해가 안 가나요?

- 거기는 그 밑에 한 것은 국경일 기념행사 비용에서 전용을 해서 썼고요. 같은 행사운영비기 때문에.

- 국경일이요?

- 바로 위에 있잖아, 2,000만원.

- 위에 여기도 또 있잖아요. 380 또 있잖아요.

- 그렇게 됐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89페이지에 있는 새해맞이 행사는,

-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그것은 12시에 하는 것이고요.

-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 아니, 잠깐만. 110페이지에 하는 것은 아침, 날이 새서 하는 행사입니다.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각자 정산서하고 사업계획서하고.

- 예, 이것을 따로 주십시오.

- 그리고 사업자체평가서 주시고 그다음에 새해맞이.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이재용 위원님, 없으세요?

- 잠깐 답변을 드릴까요?

- 이것도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 그다음 새목포운동 동 행사지원 50만원, 이거 동에 50만원씩 지원하면 헌 목포가 새 목포가 되나요? 이것도 사업계획서 주세요. - 주민자치위원회 지방자치정책박람회 견학이 지금 1,200만원 서 있거든요. 101페이지. 올해도 다녀오셨죠?

- 예.

- 이것 정산서하고 자체평가서, 사업평가서 주시고요. - 제가 지금 아까 참석수당 1만원 주시겠다고 하는 것하고 지금 견학비, 1,200만원 세워져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참석하는 분들이 1만원, 위원회 수당 지불하신 분들하고 거의 중복되죠?

- 예, 거의 비슷하게 됐습니다.

- 그다음 102쪽에 자산취득비가 4,800만원 증가됐어요. 그렇죠? 이것도 동에서 어떤 자산물품을 요구하셨는지 동별로 목록 주시기 바랍니다. - 그다음 103쪽에 디지털영상정보디스플레이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2013년도에 1억 들어왔고 작년에 얼마 지원하셨죠? 신흥동 주민자치시범사업 이 목으로.

- 시범사업으로 해서 총 국비 1억하고 시비 6,000만원,

- 그러면 총 1억 6,000은 1억과 6,000만원 중에서 이것을 집행하시는 게 하셨으면,

- 죄송합니다. 1억.

- 1억에 매칭돼 있는 거죠? 시비와 국비가 그러나요? 국비만 1억인가요? - 그러니까 아무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 당초 재원은 국비로 하겠습니다.

- 1억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막대한 1억이라는 사업비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집행해 버리고 여기다 이걸 다시 쓴다?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1억 집행내역서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다음에 104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 사업보조금이 지금 올해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1,82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밑에 감 요인도 있는데. - 그러면 이게 법적인 지원요율이 올라서 인상이 된 건가요? 증가가 된 건가요?

-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사업별로 금년도에 해 보니까 더 필요하겠다 아니면 더 삭감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보증금 심의과정에서도 가감이 된 것이 있고요. - 거기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430만원 증액됐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운영비에서 600만원 증액됐고 그리고 안심이순찰대 300만원 순증이 됐고 그다음 제일 큰 것이,

- 잠깐만요. 과장님, 그것은 신규사업이니까 아까 이재용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에 다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 증가 부분에 대해서 증가사유.

- 예, 알겠습니다.

- 다음 111쪽에요. 111쪽은 아까 자료 요구한 것에 포함돼 있고요. 다음 115쪽에 서남권하나되기 50만원, 2,300만원, 이거 올해도 있었죠?

- 예.

- 이것도 집행내역,

- 아까 했잖아. 자료 요구했잖아, 아까. 자료 요구했다고.

- 했어요? 내가 써놨나?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국장님의 보충대답을 하시고 싶어 하셔서 잠깐 답변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 여기서 할게요. 추가보고를 드리니까.

- 아니, 끝나셨으니까 앉아계십시오.

- 아니, 추가보고를 드리니까.

- 아니, 속기록에 기록돼야지.

- 제가 존경하는 위원장님. - 속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안 해도 상관없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가 지원업무입니다, 대부분. 지원업무인데 신규사업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항상 반복되는 지원업무인데 디테일하게 많은 업무를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최대한 답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다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책적인 말씀만 드리렵니다. - 소통실 장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일반 모든 민원은 각 실과에서 처리하고 재증명민원은 민원실에서 합니다. 정해진 법정 해서, 일반 민원은 각 실과에서 관계된 법령에 따라서 하는데 소통실을 왜 3층으로 했냐 하는 것은 그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일반 민원이 아니고 특수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고 큰소리가 나서 모든 민원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개인 신상보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별실이 필요합니다. - 그래서 옛날 2층에서 했는데, 2층에 하면 너무 예우하는 것 같다, 그런 일반 민원이 있어서 3층에 해서 면담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3층에 부득이 별도의 민원소통실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두 번째 소년상 관계로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소녀상은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데도 시기적으로 그분들이 시행을 몇 년에 걸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포에서 다른 데도 추진했기 때문에 목포가 더 앞서서 평화의 도시기 때문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를 담아서 민간인이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 그래서 시에 일부 다른 사례도 있고 하니까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 법적인 지원도 가능하나 현재로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금액을 지원하기로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 그래서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그분들이 소녀상 모금액을 학교라든가 어린이들, 청소년들 또 시민들 대상에 많이 모으게 된다면 우리시 예산을 요구하지 않기로 잠정 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하는 과정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하기 때문에 모금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해 달라. 지원한 명목이 위안부 소녀상만 하는 데 하고 나머지 모두 제외비용은 본인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 또 시민의 날 행사 실내외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 그것은 많은 시민들이 말씀하십니다. 예산 관계상 그동안 실내행사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내년에 한번 정도는 전 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가 많이 참여하는 행사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은 진짜 많습니다. -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올해 예산을 하면 많은 여론수렴절차 없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 많은 시민들 의견을 받아보자 해서 내후년 2017년도에 검토하자는 말씀을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 보고드렸고, - 수당관계 대해서 1만원, 7만원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지침에서 공공목적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7만원을 하게 딱 돼 있습니다. 다만 본인 자율적으로 하나 공인성을 띠는 사업에는 여비 정도의, 교통비 정도의 성격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율적으로 행사를 하고 봉사단체기 때문에 이제까지 안 줘도 되고 또 다른 시ㆍ군도 줘서 봉사활동에 쓰기 때문에 그 정도 1만원선에서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 동 자치위원들의 간곡한, 몇 년 전부터 부탁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장복성 위원님께서 안 계십니다만 그 문제, 전남공무원교육원 유치에 대해서 하여간 많이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유치자문단의 그동안 추진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했는데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다 된 것으로 알았는데 안 됐다는 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사과말씀 올립니다. - 다만 지방공무원교육원 유치를 위해서 진도, 신안 위원님들 각 참여해서 하고 우리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상임위원장님들이나 의장님이 나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하고요. - 예산관계 승인건은 저희들이, 속기록보다도 비공식적으로 안 하면, 하여간 많은 것을 주겠다 해서 일단 유치가 오면 그것은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를 위해서 많은 것을 편성해서 그 결정이 되면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때는 협의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그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연희입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131쪽부터 133쪽까지는 세입분야로서 131쪽 목포시 미혼여성 근로자아파트인 목련아파트 사용료로 5,589만원을 참좋은사랑의밥차 운영비(중소기업은행) 후원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32쪽, 133쪽은 국도비 보조금 예산으로 국도비 가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출분야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34쪽 종합사회복지관,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상리사회복지관 등 3개소 운영비로 13억 4,5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35쪽 주민참여예산으로 가결된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입구 비가림 설치공사, 상리복지관 프로그램실 증축, 목련아파트 개보수 등 3개 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36쪽 각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내년에는 우리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3개 바우처 사업비로 11억 4,9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관내 34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3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설날 및 중추절 저소득층 지원비 5,000만원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활성화 사업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41쪽은 보훈선양사업 추진 예산으로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억 9,880만원, 6.25참전자 명예수당 2억 4,84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보훈단체에 대한 12개 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5,7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42쪽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43쪽 현충시설 개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44쪽 보훈회관 건립사업 추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46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자원봉사 운영비 도비 95만 7,000원, 시비 1,567만 8,000원, 총 1,66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148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비로 국비 2억 5,101만 9,000원, 도비 3,137만 7,000원, 시비 3,137만 7000원, 총 3억 1,37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149쪽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비로 국비 9억 2,92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151쪽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국비 6억 6,010만 3000원, 도비 7,576만 3000원, 시비 7576만 3000원, 총 7억 5,76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152쪽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지원전출금으로 32억 3,51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의료기금 특별회계입니다. - 154쪽, 155쪽은 세입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156쪽 세출부분입니다. - 의료급여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3,86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의료급여 진료비 등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1억 5,9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57쪽 의료급여사업 운영비로 전액 도비 3,1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58쪽 의료급여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국비 2억 2,080만원, 도비 2,760만원, 시비 2,760만원, 총 2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59쪽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국비 1억 3,280만원, 도비 1,660만원, 시비 1,660만원, 총 1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승남 위원님.

- 134쪽을 보시면 민간위탁금 운영비가 있고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총 13억 4,566만 8,000원이죠? 그중에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집행내역하고 상리사회복지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리고 135쪽에 시설비,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입구 비가림설치 공사 해서 500만원 산출근거 내용을 좀 갖다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그다음 상리복지관 2층 프로그램실 증축 참여예산조로 3,5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도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위원님.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13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직원체육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목포시 사회복지단체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 위에 그 1,000만원 말씀하십니까?

- 예.

- 그것은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하는데,

- 그거 말고요. 그 아래아래.

- 그 아래는,

- 체육대회 지원이요.

- 거기는 ’91년도부터 했었습니다.

- 그러면 이게 갑자기 올라와서 제가 그 질문했고요. - 그런데 이거 전남하고 또 따로입니까?

- 예, 이것은 저희 관내 34개 사회복지시설 체육대회 지원비입니다.

- 며칠 전에 전남사회복지사의 날 해서 했잖아요, 행사.

- 그것은 전남사회복지연합회에서 주관한 거고 여기는 저희 시 사회복지연합회에서, 전혀 별개입니다.

- 따로 따로입니까?

- 예.

- 그리고 137페이지 끝에서 둘째 줄 보면 이것은 그냥 자료 요구. 목포 복지재단 운영 보조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교복 이거, 갑자기 이것을…. - 아니, 이것은 됐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김금자 위원님.

- 135쪽에 과장님, 지금 목련아파트 개보수 관련해서 일단은 1억 4,000 정도가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증가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되게 많아요.

- 1억.

- 그러니까요. - 이것을 각 동마다 주민참여예산이 있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각 동 주민참여예산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목련아파트를 저희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 그러면 목련아파트 그 자료를 주십시오.

- 예.

- 그리고 150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관련해서 기초생계급여가 있죠. 그런데 일단은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는 하지만 기초수급자 맞춤형 복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15년도 대비해서 ’16년도에는 그 대상자가 9.3% 정도 는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업무보고 때요. - 그런데 보시게 되면 예산이 기초생계급여 ’15년도에 보시면 242억 되죠. 그런데 지금 별반 거의 오르지를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증가는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것인지.

- 이게 다시 사업량이 증가하면 국도비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경 때 그 사업량 증가분만큼 확보를 합니다.

- 그래요. - 그리고 151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한 추진현황 있죠. 그거 하나 주시고요. - 빨리 빨리 하라고 하니까 참…. - 그다음 154쪽 세외수입인데요. 의료급여진료비 부당이득 및 구상금 관련해서 지금 3,700이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그런데 현재 9,000으로 증가한 세입을 잡은 이유가 뭐예요? 적발을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 전년도 부당이득금 징수금액이 그것을 8,900만원을 반영해서 그것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 그런 거예요?

- 예.

- 그렇다면 156쪽하고 같은 맥락인데 의료급여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이 있어요. 이 반환금을 보시게 되면 지금 7,800에서 1억 3,800을 반환하겠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의료급여를 국비로 받은 것을 지금 돌려주는 거죠?

- 전년도 것은 돌려줘야 되고 또 다시 새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 그러니까요. - 저는 이런 국도비를 받았으면 받은 만큼 제대로 써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반환금을 크게 잡아놓으셔서.

- 이것은 부당이득금 징수 그 부분으로 해서 반환금이 발생한 겁니다. -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 수급자인데 이것을 일반환자로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그것을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

- 그렇다면 의료 관련한 급여체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 점검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발생했다?

-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발견해서 종결 결과로 저희가 환수를 한 것입니다.

- 그래서 너무 큰 액수를 이렇게 반환하다 보니까 지금 궁금한 게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 병원에서 당연히 의료급여수급자인지를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확인조차 없이 그냥 일반환자로 해 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그렇다면 병원 같은 경우에 그런 홍보가 제대로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예, 저희가 교육 횟수를 더 늘려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 예, 이재용 의원님.

- 13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 138쪽에 보면 제일 상단부에 목포복지재단 운영보조 해서 1,687만 5,000원이 증액했어요. 맞죠?

- 138쪽이요?

- 윗부분, 목포복지재단 운영보조. 지금 1억 3,5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년도에,

- 여기가 사랑의밥차 후원금 4,500만원이 포함돼서 복지재단 운영비는 9,000만원 매년 동결된 금액인데, 사랑의밥차 운영비가 전에는 이것을 반년씩 나눠서 줬는데 내년에는 1년치를 한꺼번에 줘서 4,500만원을 같이 포함시켜서 편성했기 때문에 1,300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 그러면 올해 복지재단 운영자료 좀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있습니다.

- 그것까지 같이 자료로.

- 예, 알겠습니다.

- 우리 고승남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있잖아요. 상동하고 그쪽에, 두 군데 아까 하셨죠. 거기다가 내부규정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위수전 위원님.

- 자료 요구하려고 그러거든요. - 아까 직원체육대회 지원이 20개소가 이게 지금 300만원 올라왔는데, 이 목을 이런 식으로, 이 앞전에는 35만 20개소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표시가 돼서 왔는데 이번에 1식 해서 지금 1,000만원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이것에 관한 자료,

- 전남사회복지, 그거 말씀하시나요?

- 아니요, 지금 목포시. 지금 300이 올라간 거잖아요, 지금 현재 결론상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것을 따지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좀 헷갈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입니다. - 저희 과 2016년도 세입예산은 827억 4,785만 3,000원이고 세출예산은 1,142억 9,040만 2,000원입니다. -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71쪽입니다.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2쪽입니다. 상단부 공공운영비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45명에 대한 상해보험료 1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업무 추진과 장애인업무 워크숍 관외여비로 27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설날 및 중추절 사회복지시설 46개소에 대한 위문품 구입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6,480만원을, 하단부에 목포시 봉안당 기간근로자 인건비로 1,6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3쪽입니다. - 상단부 목포추모공원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41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120만원을, 장사시설 업무추진 관외여비로 2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려사망 및 무연고자 장례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4쪽입니다. - 노인일자리 확충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비 39억 1,76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연금으로 549억 8,4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5쪽입니다. - 중간부 노인복지증진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상적 수혜금으로 6억 3,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6쪽입니다. - 노인복지증진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3,1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목욕이용권 제작비로 600만원, 노인 목욕ㆍ이미용비 지원사업비로 13억 338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로 800만원을,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7쪽입니다. -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 800만원, 경로대학 12개소에 6,600만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비로 노인작업훈련센터 운영관리 등 7개 사업에 8,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8쪽입니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5억 9,391만 3,000원, 단기가사서비스 지원사업 1,6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 위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6,240만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9쪽입니다.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비로 7억 6,507만 4,000원, 노인의날 행사 수상자 상패제작비 200만원, 노인의날 기념식 및 경로의달 행사비 1800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장비구축비로 1,6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80페이지입니다. - 상단부에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200만원, 어버이날 기념행사 참석자를 위한 행사실비 보상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반부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활동비로 2,8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81쪽입니다. -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2,000만원, 경로당 운영비 4억 4,88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2억 8,200만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 1,870만원,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사업 5,385만 6,000원, 우수경로당 정수기 청소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경로당 집기 및 운동기구 구입비로 6,000만원, 경로당 시설확충을 위한 사업비 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82쪽입니다. - 하단부에 노인복지관 4개소 운영비로 15억 2,500만원,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과 시니어합창단 운영비로 3,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83쪽입니다. -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특별급식비, 부식비, 화장비, 종사자 특별수당, 온수보일러 교체비로 10억 7,3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84쪽입니다. - 184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과 운영비로 6억 9,55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부담금 20억 3,1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85쪽입니다. 상단부 노인재가시설 장기요양부담금에 10억 9,2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7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86쪽입니다. - 상단부에 장애인복지 업무추진 관외여비 270만 8,000원,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터 187쪽 상단부까지는 장애인단체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3,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87쪽 중간부 장애우대학 운영비와 장애인한마당큰잔치 사업보조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대부관련 유지관리보수비로 800만원,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88쪽입니다. -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및 경로당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으로 8억 6,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비로 6억 9,6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89쪽입니다. - 상단부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수당 지원으로 9억 1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상위장애인수당 5억 9,566만원을, 장애인의료비로 3억 1,4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90쪽입니다. 중간부에 장애인등록진단비로 62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에 1,1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91쪽입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비로 1,237만 3,000원을, 장애인주택개조 사업비로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92쪽입니다. 하단부 장애인단체 지원비로 6,4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에 2,025만원을, 하단부에 장애인연금으로 5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93쪽입니다. - 언어발달지원사업비에 241만 2,000원을,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로 28억 4,49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194쪽입니다. -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5억 1,2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출산비용지원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95쪽입니다. - 성년 후견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로 890만원을,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비로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96쪽입니다. - 상단부 장애인 고속도로하이패스 지원사업비로 364만원을, 중간부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도비 확대사업으로 2억 2,324만원을,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사업비로 1억 8,4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97쪽입니다. - 197쪽부터 198쪽 상단부까지는 장애인생활시설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적 운영보조비로 86억 7,7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98쪽 중간부터 199쪽 중간부까지는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9억 8,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9쪽 하단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차량 구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00쪽입니다. - 200쪽 상단부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비는 국도비 사업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2억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01쪽입니다. - 상단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소망자립센터) 기능보강 사업비에 2억원을, 중간부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02쪽입니다. 상단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30억 1,722만원, 하단부에 노숙인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18억 5,8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03쪽입니다. 하단부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9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04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사무관리비로 4,925만원을, 국내여비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05쪽입니다. 상단부 자활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2억 7,860만원, 지역자활센터 법정운영비 보조에 2억 8,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06쪽입니다. - 자활소득 공제(자활장려금)사업으로 1억 2,600만원을, 희망키움통장(근로소득 장려금) 사업비에 2억 51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207쪽입니다. - 상단부 주거급여 업무추진 관내여비로 338만 4,000원, 임차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70억 7,801만 8,000원, 수선유지급여로 11억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08쪽입니다. - 상단부에 기부식품 제공 푸드뱅크센터 운영비로 500만원, 중간부부터 209쪽까지는 저희 과 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210쪽부터 211쪽 기금세입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212쪽 세출예산입니다. - 사회복지기금 운영비로 1억 3,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213쪽에 재무활동비로 2억 9,2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위원님.

- 과장님, 172페이지 보면 설날 및 중추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선물 뭐 드려요, 2000분한테?

- 중추절 선물이 아동시설에는 아이들에 맞게 과자, 이런 것 드리고 노인시설에는 김이나 고기나 이런 것으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 6,500원씩 그런 식으로 책정해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 예.

- 알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 176페이지 보면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운영지원이 늘었죠?

- 지금 약간 늘었는데요. 그 전에 사회단체보조비로 했던 것들을 운영비 속에 같이 넣어서 좀,

- 그래도 많이 좀 늘었던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운영지원 어떻게 되고 있는가. - 그리고 지금 177페이지 보면 지회장기 한궁대회랑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 이게 새로 생긴 거죠?

- 예, 한궁대회하고 그렇습니다.

- 이번에 도지사배가 생겨서 올해만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꾸준히 계속 지원해 주실 겁니까?

- 올해는 한궁대회가 안 들어왔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한다고 들어왔습니다.

-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꾸준히 계속 지원할 예정으로?

- 노인회에서는 계속 해 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 노인회에서 해 달라고 해서. -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렇고요. - 그러면 그 아래 또 보면 경로당 지도자교육이 있습니다. 이분들 자격 이런 것들이 뭔가, 어떤 교육으로,

- 경로당 지도자교육은 경로당 회장님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 이것 누가 교육시키는지,

- 노인회에서.

- 노인회에서도 누가 교육을 시키는지 그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 교육할 때 과연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그리고 194페이지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가 나왔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국비가 내려오는 신규사업인가요?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요, 아닙니다. 이건 바우처사업입니다.

- 바우처사업이에요?

- 예, 월,

- 얘는 바우처가 따로 가 있는데 이 금액 또다시 여기 잡혀 있어요?

- 바우처가 다른 데….

- 바우처 자체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또다시, 왜 다시 들어와 있죠?

- 장애아동의 바우처사업인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예, 이 사업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월 8회 정도,

- 그래요? 이게 다른 데서, - 이것에 대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중복이 아닌가 싶거든요. 장애아동 재활치료. - 그리고 195페이지에 보면 성견 후견. 올해 몇 명이 있습니까?

- 성년.

- 예, 성년 후견.

- 예, 성년 후견하는 것….

-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건지 한번 봐본다고. 그거랑 바우처사업이라면 바우처사업도 시비, 국비도 다 되고 국비도 다 들어가잖아. 아니, 시비 들어가잖아요. 2,000만원 들어가잖아요.

- 그것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장애아동 7,000만원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궁금한 겁니다. 7,000만원이라는 돈이 아무리 나라에서 3억 이상 갖고 온다고 해도. 그래서 그것은 자료 요구한 거고요. - 성년 후견은 올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성년 후견이 올해 숫자는 모르는데 좌우지간 1명 이상은 있었습니다. 한 사람 앞에 30만원.

- 작년에 저희 들었을 때는 없다고 그러셔서,

- 그런데 올해는 3명 있었어요.

- 그래서 3명 더 늘어날 것 같아서 더 많이 책정하신 거죠?

- 예.

- 그러면 지금 이건 저희 목포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찾고 있습니까?

- 참여해서 하기도 했고 시설들에서 필요성이,

- 아동복지랑 같이 된 거예요?

- 예.

-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 천천히 하겠습니다. - 과장님, 163쪽에 목포시 봉안당 사용료가 전년도 예산액에 비교를 해 봤을 때는 반으로 줄었어요.

- 반도 아닙니다, 6,000만원 줄었습니다. - 6,000만원이 줄었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 일단 줄었죠?

- 예.

- 그러면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일단 봉안능력 그 자체는 5,000기로 늘려놨죠?

- 예.

- 그러셨죠. - 그러면 172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장사시설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대략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봤었을 때 6,000 정도가 돼요. 그렇다면 왜 세입은 300이고 이 지출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6,300인가요? 그렇죠?

- 예.

- 이렇게 잡아놨는지…. 그래서 일단 세입의 부분은 그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서 했고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큼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려놨다고 했다면 그만큼 세입은 더 늘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급감을 시켜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주산에 화장장이 있을 때는 그 시설에서 화장을 하면, (관계관을 향해) 몇 퍼센트입니까? - 20%를 시에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만원, 4만원이면 시민이 4만일 때 20%를 갖다 시에 납부를 합니다. 그래도 부주산 화장장은 운영이 됐습니다. 그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이 사용료가 거기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적어서 그렇게 위탁이 돼서 20%가 들어왔고요, 부주산 화장은. - 여기는 위탁을 할 때 운영비 그 화장하는 비용이 시로 위탁 들어오지 않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하면서.

-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화장을 1년 내내 해도 거기 운영만 할 뿐이지, 저희 시로 20%랑 그 전에 들어왔던 돈이 원래 협약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할 때는 들어오지 않게 돼 있습니다. - 그다음에 여기 봉안당추모공원 운영비는 봉안당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다 똑같고요. 전기요금 이런 것들은 이쪽 건물이 조금 더 신식 건물이기 때문에 약간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지금 현재 5,000기로 되어 있는 그것은 사용료를 추후 검토해 가면서 늘려가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현재 지금 목포추모공원, 옮긴 데 거기는 저희들이 그때 용역에서 보더라도 조금 손해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용역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료는. 지금 운영한다 해도 당장 거기에서 이익이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쪽에서는, 원래 협약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 들어온 돈이 세입에서 빠진 것입니다. 부주산 화장장.

- 알겠습니다. - 그리고 179쪽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이게 지금 예전에 없는 건데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거죠?

- 아닙니다. 이것이 올해 추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빠져 있었습니다.

- 그런 겁니까?

- 예, 그것이,

- 그러면 일단은 추경에 들어갔다면 이런 기계적인 장치를 설치해 놓으셨습니까?

-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한 50대 정도 해서 240대 정도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 240대요. 그렇다면 그 240대 장치를 설치하고 나서 이 기계들이 잘 작동이 되는지 체크는 해 보시고 계십니까?

- 예, 그것이 위원님 178쪽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당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인데,

- 일괄?

- 예, 일괄해서 이것을 울리면 하게 해서 이 사업비 6,240이 거기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장비구입비고요.

- 그러면 말 그대로 운영이 잘 되는지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보수하고 전부 다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왜 체크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통 시스템이 화재감지나 가스유출 감지, 응급상황 이런 것 등등등 발생시에 119와 연계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 그런데 보통 노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청각적으로, 청각장애인은 아니시지만 일단 어르신이 되면 어른들이 대부분 듣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소리로 감지를 했을 때는 이 장치가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불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말하면 경기도의 경우에 설치를 해 놓고 실제로 어떤 위기상황이 있었을 때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들,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예, 알았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181쪽, 먼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지금 경로당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 말씀 들었을 때 인가가 난 경로당이 몇 개냐 했었을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181개소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87개소예요. - 그러면 내년에 또 새로 인가할 경로당이 있어서 이렇게 늘려놓은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현재 짓고 있는 용당2동 경로당하고 아파트들이 지금 광심, 주공에도 2개, 신안 이런 데가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 늘어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복지공간으로 경로당은 요즘 필수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을 늘려놔야 운영비를 줄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인가 개소에 대해서 6개를 더 늘려놨다는 거네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우수경로당 정수기 청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 187개소에서 정수기 설치가 몇 개소입니까, 전체? 정수기가 다 있나요?

- 그것은 제가 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 아니, 그러면,

- 정수기나 온수기는 거의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 제가 왜 이런 발상을 하셨는지 참 안타까운 게, 그러면 우수경로당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청소 안 해 주고 더러운 물 드시라고요?

-이렇게도 하고 아닌 데는 저희가 드리는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청소를 해도 되는데 왜 저희들이 여기다 우수를 하고 운영비를 어떻게 하고 하느냐 하면 계속 경로당이 똑같이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차별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됐습니다.

- 그런데 과장님, 차별을 주더라도 정수기 청소를 차별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참 모양새가.

- 이게 50개를 주기는 하는데 운영비에서 다 하고는 있습니다.

-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수경로당 정수기 청수 이런 문구 자체는 조금 생각하셔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 그다음 187쪽, 공유재산 대부관련 유지관리보수가 있는데요. 200만원씩 4개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 이게 공유재산관리법이 변경돼서 서산동에 있는 장애인연대정보화협회가 2개 있습니다. 옛날 구 서산동사무소에, 저희 장애인단체들이 동사무소 건물에 들어가 있는 데를 이제 저희가. 그 전에는 회계과에서 다 보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각 쓰고 있는 과가 이관을 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그런 거예요.

- 예, 그래서 서산동, 동명동, 용해동, 용당2동 이렇게 해서 4개소입니다.

- 알겠습니다. - 그리고 189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관련해서 장애수당이 있어요, 차상위. 그런데 일반 보상금이 지금 6억 5,000에서 5억 9,000으로 줄었는데 이게 왜 줄었는지 장애인 수가 줄어서인지,

- 아닙니다. 이것은 그 위에 장애수당기초 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숫자가 늘 바꿔집니다.

-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위에 보면 장애수당에서 기초는 6억 5,000에서 9억 1,000으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근거가 확실히 있는 건지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 저희한테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대신해서 그 아래 장애인의료비, 이 부분도 거의 반으로 줄었어요.

- 이것은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 예산이 사회복지과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 부분이 준 것 같습니다.

-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보통 장애인의 경우는 말 그대로 몸이 불편해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 저희들은 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피부에 와닿게 체감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 그렇습니다.

-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는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방문간호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용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이용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았습니다. - 방문간호 그쪽 가능한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192쪽 여성장애인교육사업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 여기도 일단은 2배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요.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사람은 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사업의 기회 확대를 해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자꾸 줄이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저희가 위탁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서 한 2년 하고 있는데 국도비가 주니까 저희가 거기에 비례해서 준 것입니다. - 한다 하면, 위원님 말대로 한다면 여기 준 만큼을 시비도 늘려줘야 그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시비 부분이 그렇게 안 되니까 국도비가 사업량이 줄어서 오면 시에서 어쩔 수 없이 주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 그래서 국도비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매칭사업을 하는데 제 생각은 그럽니다. 국도비도 다른 모든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국도비가 준다는 이유로는 설명이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한번 도하고 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이재용 위원님.

- 과장님, 173쪽을 보면 노인복지 증진이 있습니다. 지금 상당한 액수가 많이 증액됐잖아요. 7억 3,000입니까? 173쪽 노인복지 증진사업. 이렇게 액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된 이유가 있을 텐데.

- 이것은 사회활동지원사업비하고 사회활동지원사업비가 국도비 사업비로 늘어나고 연금이 늘어나서 그럽니다, 기초연금. 연금이 지금 저희 노인인구가 3만 3,300명입니다. 여기서 약 82% 정도가 기초연금 대상입니다. - 그러면 매년 또 4월에는 물가상승분이 오르고 그래서 현재는 2만원에서 20만 2,600원까지 오릅니다. 처음에는 20만원이었잖아요, 최고 금액이. 그런데 매년 4월이 되면 물가상승분만큼 국민연금이 인상하기 때문에 기초연금도 인상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20만원이 아니라 20만 2,600원입니다. 그러면 내년 4월이 지나면 20만 2,600원이 아니라 물가상승분만큼 또 올라갑니다. -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진입하는 노인숫자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금액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 예. 176쪽 한번 보실래요.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운영사업비 있잖아요. 7,000만원이 지금 나가고 있죠. 올해 집행내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 177쪽에 보면 노인직업훈련센터 운영관리 부분이 나오죠. 거기 사업계획서와 내부운영지침하고 정산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182쪽을 보시면 지금 죽교3동 경로당 신축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1억 8,000이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저는 우리 지역구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죽교3동 같은 경우 그 예산을 거기에 투입할 게 아니라, - 달성동 유달산 바로 아래쪽에 사시는 분들은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올해 정보국이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설정을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북교초등학교 후문쪽 있잖아요. 거기서 일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시민과의대화에서 메타숲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북교동성당 앞에 보면,

- 여자경로당 있습니다.

- 여자경로당은 그 뒷 블록입니다. 바로 성당 앞에 북교동동사무소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1층은 반딧불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거 다 무상입니다. 2층도 마찬가지, 2층은 전남도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 그쪽에 경로당을 하시면서 그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이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 한번에 할 수 있는 계획도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신축보다는 거기 경로당에, 죽교3동 경로당은 조금 문제가 있다가 올해 하반기에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186쪽에 보면 저소득장애인 사랑의 PC나누기운동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올해 100대를 교체한다는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문의를 드렸더니 저소득층 장애인 이쪽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그러던데 이것은 저소득장애인 이거 200 정도 잡혀져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 이것은 옛날에 사회단체보조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연대에 이 사업비 200만원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PC를 나누는 그 사업을 합니다. - 그래서 이것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지금 188쪽에 보면 중증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있잖아요. 이것이 23개동에 다 이 도우미들 나가 있습니까?

- 예, 23개동에 1명 있는 데도 있고 또 다른 데, 저희가 장애인도우미를 줄 수 있는 지침상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 201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있고 목포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있죠. 전라남도의 자치단체 중에서 자치센터가 2군데 있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 지금 전라남도에는 자립센터가 6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목포만 유일하게 목포장애인자립센터하고 목포유달장애인자립센터 2개가 있습니다. - 올해는 목포장애인자립센터는 국도비를 모두 지원을 받았고 유달장애인자립센터는 도비하고 시비만 지원받았습니다.

-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2군데가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 올 하반기에는 여기가 확정되어져서 나오고 올해 아마 저희가 알기에 하반기에 와서 전부 평가를 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군데가. 그리고 내년이면 그것은 또 어디가 바꿔질지 아니면 지금 이대로 올지는 저희들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 놨잖아요. 그러면 내년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한 군데가 되면 예산 다 그쪽으로 투입합니까, 그러지는 않죠?

- 아닙니다.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합니다.

- 제가 볼 때는 목포장애인자립센터가 국비를 지원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해 왔잖아요. 그렇죠?

- 목포장애인자립센터가 국비를 이번에 받은 것이 작년에는 받아서 추경이 늦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에 이것이 국비지정시설이라고 왔는데 추경을 해서 1억 5,000이 세워졌지만 하반기분, 6개월분밖에 못 쓰니까 7,500밖에 아마 못 쓰고 7500은 반납할 겁니다, 올해는. - 그리고 내년에는 솔직히 지금 평가를 해 가서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 언제 확정되나요?

- 그것이 내년 1, 2월 지나야….

- 유달장애인생활자립센터요. 우리시에서 운영을 지원한 부분은 없죠?

- 시비 5,000.

- 유달장애인자립센터도 올 하반기에, 지금 이것도 올 2월엔가 돼서 추경에 예산을 도비만 5,000만원 세워놓고 정리추경이랑 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 그런데 이 부분도 실은 유달자립센터도 똑같이 5,000만원밖에 쓸 수 없고 내년에 5,000만원은 반납해야 할 상황입니다. - 그리고 내년 예산에서는 어떻게 될지 미지수입니다.

- 그러면 시비는 안 썼을까요, 도비만 썼을까요?

- 시비도 썼습니다.

- 5:5, 5:5.

- 5:5니까?

- 예, 2,500, 2,500씩.

- 이거 운영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장복성 위원님.

- 200쪽하고 201쪽에 도ㆍ시비인데요. 민간자본 사업보조 장비보강 있잖아요, 개보수 있잖아요. 또 우측 201쪽에 기능보강 사업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어디에 기능보강은 어떤 내용에 몇 평이 해서 어디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 소망중증장애인 기능보강은 지금 소망장애인, 중증장애인시설을 지어놨습니다. 거기에 지어놨는데 아직 기능보강, 장비들이 안 돼서 이용을 할 수 없고요.

- 그러니까 장비내역이나 이런 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료를 보강, 설명 안 되시잖아요. 기능보강 개보수 부분도 그렇고,

- 예, 알겠습니다. 3가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여성가족과장 김황용입니다. - 여성가족과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750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세출예산은 914억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217쪽부터 227쪽은 세입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228쪽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28쪽 세출예산 중 매년 반복되는 국비, 지방비 보조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부담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237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부담금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40쪽입니다. - 240쪽 하단 신규시책으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찾아가는 카페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밑에 2016년 목포희망나눔 행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아래, 목포 안전 건강 바른밥상 교육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53쪽입니다. - 상단 부분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신규사업으로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바로 밑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차량운영비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66쪽입니다. - 상단에 청소년 동아리활동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제일 밑에 하단 청소년문화센터 위탁운영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77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 다문화ㆍ탈북가정 아동맞춤형 학습지원비, 작년에는 1,000만원인데 200만원을 증액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바로 밑에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 및 친정보내기 사업, 금년에는 500만원인데 500만원을 증액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다음에 제일 하단부분, 서남권다문화가족축제 추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79쪽입니다. - 279쪽부터 280쪽은 과 운영비를 편성하였고, - 마지막으로 281쪽부터 282쪽은 성평등기금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위원님.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것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 일단은 252페이지 보면 목포시, 참고로 253페이지 보면 가정어린이집 차량운영비를 190개소에 5만원씩 준다는 말이잖아요, 매달. 이게 올해 처음으로 준다는 말씀이세요?

- 예, 이것을 작년에 2015년 본예산으로 편성했는데 그때 20만원씩을 저희들이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관련 근거가 없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라 그래서 금년 상반기 3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만원은 시 예산 때문에 다 안 되고 5만원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그러면 거기서 190개소가 지금 하나 보네요.

- 예, 민간, 가정어린이집 합해서요.

- 그러면 옆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가정어린이집에는 안 합니까? 민간어린이집과 어린이집은 다릅니까? 여기 보면 지도점검 관내여비가 5일에 2명, 12회면 제가 봤을 때는 한 60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1년에. - 앞에 보면, 252페이지요.

- 어린이집 지도점검이요?

- 예. - 그런데 이 지도점검은 12명이 5일 간다고, 1달에 5일 가는데 12회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적지 않나. 목포시에 이렇게 많은 어린이집이 있다는데 요즘 탈도 많고 말도 많은데 지도점검이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 감사합니다. - 이것은 지금까지는 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 올렸죠? 새로 올리신 거잖아요.

- 신규사업으로,

- 그래서 삭감될까 봐 조금 하신 거예요? 삭감되니까 조금만 올린 거예요? -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좀 어정쩡한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집이 새로 190개소인데 갈 날은 60일밖에 안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좀 어정쩡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것에 대한 자료 있으면 자료 요구하고요.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사업계획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그리고 262페이지 보면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요. 이것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의 생활비 또는 의료비 또 학습지원 같은 거, 검정고시 시험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건 국비가 내려오긴 해서 그런데 이것에 대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련사업에 대한 것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264페이지 보면 과장님, 청소년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1,500이 올라왔어요. 아니, 150이죠.

- 몇 페이지요?

- 264페이지요. 이것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 264페이지,

- 청소년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이요.

- 이건 청소년 문화공동체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이것 자료 요구할게요. 이것에 대한 사업내역, 이것에 대해서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266페이지 보면 제가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사업, YWCA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 YMCA에서 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문화센터.

- 예,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너무 내용이 없다. 내용이 없다기보다 너무 1,0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제대로 주고 있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사업이 정확하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1,000만원에 대한 것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것에 대한 사업내용 한번 주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272페이지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새로 운영된다는 말입니까?

- 금년 상반기 때 의원발의로 해서 이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로 받아서 이 사업을 해서 지금 목련아파트 화단에 그쪽에 상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 교육청하고 협조관계를 해서 진로탐색이나 검정고시 하는 그런 애들이랑 상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지금 몇 명 정도 있어요?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한 사업내용이나 애들 숫자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것들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한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유혜경 위원님.

- 과장님 241쪽이요. 아이돌봄 지원사업, 1개소 있죠.

- 예, 아이돌봄 지원사업이요.

- 거기에 보게 되면 지금 1억 1,000 정도가,

- 삭감이 됐죠.

- 줄었어요.

- 설명드리겠습니다.

- 줄었다면 사업을 잘못하셨나요?

- 그게 아니고요. - 광역아이돌봄 거점사업이 당초 저희 목포에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저희들이 운영하다가 내년에 순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순천에서 또 3년을 하고 또 다른 지자체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 사업비가 1억 1,700이 삭감됐습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서요.

- 그래요. - 그러면 전혀 지금 아이돌보미 사업은 이 예산으로만 내년에는 하실 건가요?

- 그러니까 11억 2,000만원,

- 그렇죠?

- 예, 이걸 갖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 그러면 아이돌보미 신청방법이나 절차 있죠.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고요. 시간제 및 종일제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만약에 갑작스럽게 신청했었을 때도 가능할 수 있도록 다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까?

- 시간제로. 갑자기 아이를 맡기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된다.

- 그러니까 시간제로 하는데 그 부분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 예, 다 되어 있습니다.

- 바로 될, 신청을 하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 가고 있어요?

- 예.

- 왜 그러냐면 전년도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돌보미사업이 굉장히 다른 타 시ㆍ도에서는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좋은 호응을. 그래서 보통 보면 10월 정도 되면 예산이 바닥이 났다 할 정도로 아이돌보미 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 그에 반해서 봤었을 때 목포시는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금년보다는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242쪽이요.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해서 이게 일단은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권익보호 추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맞습니다.

- 그래서 전에도 예산서를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예산은 확대가 됐어요. 그렇죠?

- 그렇습니다.

- 그런데 가해자 교육예산은 지금 거의 극감이거든요. 그랬었을 때 6,500 다 감해졌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어떤 지원과 가해자는 별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예산 확대는 맞는데, 더불어 가해자를 교육시켜야 또다시 이런 상황들이 재발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을 깎아버리면 그러면 가해자 교육은 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게 예산을 깎은 게 아니고,

- 그러면 줄어든 거잖아요.

- 내년부터는 작년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 그런데 성폭력, 가정폭력 예산을 분리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정폭력은 앞쪽에 이렇게 있고 나머지 삭감된 부분은 성폭력 예산으로 분리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 다른 곳에 예산 편성을 했다고요?

- 그렇습니다.

-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실은 가해자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혹시 이것이 줄었으면서 다른 과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물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면 어디로 이게 예산 편성이 됐습니까?

- 성폭력 예산 쪽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 뒤쪽에, 이건 워낙 세분화돼서 이걸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하고 있죠?

- 예, 차량운영비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 국공립은 국가에서 20만원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자꾸 이렇게 건의를 한 겁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관련규정을 개정을 해서 한 것이 좋겠다 해서 금년 상반기 3월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 그래서 시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20만원 정도는 못 주고. 그래서 금년에 한 5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차츰 시 재정이 나아지면 확대해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그래서 열악성 때문에 이거 점검을 좀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소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차량 운전자의 자격이라든가 또 교육이수 여부라든가 또 보험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돼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이재용 위원님.

- 과장님 240쪽 한번 보실래요. - 신규사업으로 지금 금액이 상당히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니까 서남권 우수특산품 직거래마켓을 운영하신다고 했거든요.

- 예, 그것은 지금까지 쭉 해 온 사항입니다.

- 이게 어디서 합니까?

-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여성단체협의회에 이 돈을 지원해 주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상당히 잘 된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 돈 500만원 정도니까 어차피 전남권에 있는 여성단체를 전부 초청을 하는 데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권을 중심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구례에서도 오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갖고 오신 물건을 다 못 팔았는데 금년은 전부 품절상태로 가서 상당히 기분 좋게 그렇게 가셨습니다. -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 텐트 치고 뭐 하고 하면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 그래요. - 목포 안전 건강 바른밥상 교육은 어디에, 시에서 그 교육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 목포 안전 바른 바른밥상 교육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6만 8,000명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결식률을 조사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식률이 27.9%로 나타났는데, 아침밥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아침밥을 거르지 않고 밥을 먹여서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건강 또는 행복아침밥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그래서 이것을 우리 여성단체가 꼭 1회성 행사보다는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해 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이렇게 마련했고요. 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행복한 아침밥상차리기 교육을 실시하고 또 아이들한테 아침밥을 직접 주먹밥을 갖고 가서 목포 시내 한 9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가서 밥을 차려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아침밥을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 사업계획서, 지금 여성단체에서 맡아서 할 계획이죠,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금 242쪽하고 좀 비교가 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 242쪽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소시켰고 246쪽을 보면 또 증가를 했어요. 가정폭력, 성폭력. 246쪽에 성폭력 방지 및, 있잖아요. 여기는 예산이 증가했고 여기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피해회복이 있단 말이에요. - 가정폭력만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분리했기 때문에 감소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내용에 또 같이 이렇게 들어 있어서, 그 예산은 감소하고 이 예산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 그래서 금년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예산을 같이 통합으로 편성했었습니다. - 그런데 내년부터는 가정은 가정, 성폭력은 성폭력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폭력 예산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같이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자기, 가정폭력 몫으로 편성된 겁니다. 또 성폭력 몫으로 편성된 거고요.

- 아까 유혜경 위원께서 253쪽을 보면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있잖아요.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강제규정은 아니죠?

- 예,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죠?

- 그렇습니다.

- 많아서.

- 천천히 하세요. 6시까지 끝나면 2시간 가능해.

- 저는 지금은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있으면 할게요.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위원장님 하세요.

- 혼나니까 안 할래. 할까요, 하나만? 1개만 해야지. 안 하면 좀 그러니까. - 240쪽에 가정ㆍ성폭력ㆍ성매매 방지 행사, 지금 민간이전이잖아요. 이거 어디에 주시나요?

- 240쪽이요?

- 예, 300만원. 가정ㆍ성폭력ㆍ성매매 방지 행사.

- 이것은 성폭력은 성폭력센터가 있고요. 또 가정폭력은 가정폭력 관련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은 해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그쪽으로,

- 그 기관들 전부 그쪽으로 모아서 한번에 행사를 하신다 이 말인가요?

- 아니, 모아서는 못하고 필요한 만큼,

- 그러면 다 찢어준다 이 말이에요? 예산 300을 전부 각 기관대로 나눠준다 이 말이죠?

- 가정폭력, 성폭력 행사 있을 때마다 분리해서 배정을 하게 될 겁니다.

- 그러면 올해도 이거 집행했겠네요. 집행내역 좀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다음에 277쪽에 보면 276쪽부터 해서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이 있어요. 11가지 기관에서 하나 봐요. 11개 사업이, 아, 이건 수당까지 있으니까 이건 아니고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어디서 하나요? 어디에 위탁하나요?

- 이건 다문화지원센터.

- 여기 센터?

- 예. 거기서 지도해서 할 겁니다.

- 한국어 교육도 다문화인가요?

- 한국어 교육이요. 한국어 교육 운영, 그것은….

- 다문화센터 똑같고.

- 예.

- 다문화 탈북가정 아동 맞춤형 학습지원도 다문화센터인가요?

- 예, 맞습니다. - 그것은 멘토멘티라고 작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만원을 이번에 좀 증액을 했습니다. 인원을 작년 10명에서 15명으로 하다 보니까.

- 그러면 그다음에 이주여성교육 한국문화 익히기, 취업ㆍ창업 지원, 이것도 다문화센터인가요?

- 예, 이것도 작년에 했던 사업이고요.

- 친정부모 초청, 친정보내기도요?

- 이것은 작년에는 다문화센터인데 친정부모를 초청만 했는데 올해는 한번 보내주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 이 사업을 어디서 하나요?

- 전부 다문화센터에서 합니다.

- 이주여성 한국생활정착 테마교육도 마찬가지고요?

- 예, 역사ㆍ제도를 좀 이해시키자 이런 취지입니다.

- 다문화가정 부부공동체 훈련사업도요?

- 예, 전부 그것은 다문화가정의 밤 이런 것을 좀 해서 그 사람들한테 공동체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 그러면 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사업도 다문화센터에서 하나요?

- 예, 전부 이것은 다문화센터에…. (관계관과 검토중)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 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사업은 김숙 소장이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주여성.

- 그러면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죠?

- 자부담이 있는데,

- 얼마 들어가요?

- 작년 같은 경우 200만원이었거든요. 총사업비가,

- 아니, 아니야.

박인지 - 자문화센터는…. -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계장님이.

박인지 - 다문화센터는 계약을 할 때 연간 3,000만원에 자부담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 그러면 자부담 올해 했죠?

박인지 - 예, 3,000만원을 더하고 후원금도 1,000만원하고 그리고 공모사업을 5,000만원 정도를 끌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총 한 9,000만원에?

박인지 - 예, 9,000만원을 넘은 해도 있고요.

- 거의 한 1억 가까운 자부담을 하고 있네요?

박인지 - 예.

- 그러면 결혼이주 정착지원사업 여기는 제가 알기에는 2,000만원 줬던 것 같은데 왜 1,800만원만 주세요?

박인지 - 저희가 내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2,000만원에 대한 자부담 없이 신청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방보조금법을 하면서 자부담을 반드시 부담하도록 했었던 부분들이고 자부담을 거의 10% 정도 부과를 했었어요. 그런데 자부담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2,000만원의 10%를 깎아서 1,800만원만 한 것입니다.

- 그럴 수도 있나요?

박인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10%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박인지 - 자부담을 하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2,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 아, 200만원을 깎아서 1,800만원을 했다?

박인지 - 예.

- 참…. - 예, 일단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민원봉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285쪽 세입예산입니다. - 본청 증지수입 및 동주민센터 증지수입 등 수수료 수입은 금년과 동일하게 6억 8,8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8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입니다. - 여권발급업무 지원금으로 1,560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로 1억 737만 2,000원, 지적재조사사업 운영비로 4,500만원 등 국비보조금 1억 6,79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29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 무인민원발급기의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설치된 지 8년이 지난 노후 민원발급기 교체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암호화장비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91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셋째 줄에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경비로 조폐공사에 지급할 경비 5,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9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출생인증서 발급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장비유지관리비로 2,4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부동산종합공부 백업시스템 증설비로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현재 목포시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단일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국토공간정보종합시스템 답지에서 공동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종합시스템 내에 공간정보, 토지행정, 부동산종합공부를 혼합 관리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신규로 구축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동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할 경우에는 1억원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백업시스템만 추가하면 4,900만원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 첫 줄에 지적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돼 있는 율도금수동마을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로 국비 4,500만원을 지원받아서 4,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9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중에 있는 도로명주소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순차적으로 설치해 오고 있는 도로명판 설치비로 도비 500만원과 시비 4,800만원 등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 중간부분에 디지털 항공영상 업그레이드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항공영상 촬영비는 2년 전에, 매년 업그레이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예산을 아끼고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 그래서 올해는 저희 시가 예산을 세워서 촬영해서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김금자 위원님.

- 과장님, 295페이지 보면 불법중개행위 신고포상금이 올라왔잖아요. 정확히 3명을 지칭하면서 하는 이것에 대한 설명 한번만 해 주십시오.

- 저희들이 불법중개 신고포상금이 중개사들이 잘못했을 때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통상 한 사람당 초범인 경우 1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 그때 저희들이 걷도록 돼 있는데 1년에 많아야 3건, 1, 2건 발생합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세워놓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2가지를 3명 해서 세워놓았습니다.

- 그러면 이게 올해만 처음 세워진 건데 여태까지는 그럼 그걸 안 한 거예요?

- 아닙니다. 해마다 세워졌었습니다.

- 바로 옆에 있잖아요.

- 그런데 왜 저는 못 찾았지?

- 반복되는 예산입니다.

-예산에 바로 옆에 작년도 예산.

- 그 아래 아니에요?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예산 아니에요? 그건 1,500은 이 앞전에 그것에 대한, 지금 1,500이 증감됐잖아요. 150이. -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고.

- 죄송합니다. - 한 가지는 작년에 세웠고, 한 가지는 올해 세웠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안 세우면 세우도록 권고가 오기 때문에 일단 3명을 해서 저희들이 세운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러면 298페이지 보면 이것은 궁금해서 그러는데, 중간 하단 보면 도로명판 유지보수로 해서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도로명주소도 있는데 뭐가 다릅니까?

- 도로명판은 뭐고 도로명주소는 뭐냐는 거죠?

- 어떻게 다릅니까?

- 도로명주소는 지번주소의 신개념이고요, 도로명판은 도로명 주소를 이해하기 위해서 도로명판을 만드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흔들리도록 해 놓은 것은 현수식이고, 고정식 있고, 담장에 붙여서 보행자 중심으로 만들어서 세워놓은 것 통틀어서 도로명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 도로표지판처럼,

- 도로표지판 자체를 말씀하시는, 그러면 이것을 매 2번씩 유지보수하는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 우리가 시내 일원에 한 480개소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만.

- 그래서 그것 자체입니까?

- 예.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유혜경 위원님.

- 과장님, 한 가지 묻고 싶은데요. 290쪽에 무인민원발급기 노후해서 대체 구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한 대를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십니까?

- 저희들이 지금 11군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주동하고 중앙병원하고 북항여객선터미널에 2008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 그러셨죠.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노후가 많이 사용해서 노후가 아니라 그냥 전시품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 제가 전년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기가 있다 할지라도 모델이라든가 조금 더 센서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식을 해서 발급기를 통해서 서류들을 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다수예요 -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그것을 해 보려고 하면 나이 드신 분들 있죠. 엄지에 지문이 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돈을 자꾸 세다 보니까 이 지문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활용도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 그래서 구입을 했었을 때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구입하는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구입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내년도 구입할 때 지문인식은 프로그램상의 문제입니다만 그런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무인기를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더불어 지문이 나이가 드시면서 계속 바꿔지거든요. 그러면서 인식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다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병행이 되어야지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 무인발급기를. 그래서 그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질문하신 내용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