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 예, 산업단지정책실 소관 2016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산업단지 기업유치 홍보물제작입니다. 이것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산업단지 기업유치 대도시 지하철 용산역하고 강남터미널에 설치하는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수도권, 대구경북 등 소규모 맞춤형 투자설명회를 개최를 위해서 2,200 계상했습니다. - 4쪽입니다. 업종별 수산, 식품, 세라믹에너지 등 투자환경설명회에 대해서 예산을 800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에 필요한 기념품을 900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수도권 국내기업 그 다음에 동향파악, 자료수집 등 6,70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나머지는 행사실비보상금, 참여자에 대한 식대 1,88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금융감독원 파견수당, 여비 등 활동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5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유공자 인센티브지급을 위해서 또 조기분양에 따른 동기부여 해서 시민, 기관, 단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인센티브지급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액이 전년도의 3분의 1정도로 완전히 감 해버렸네요.

- 예, 그렇습니다.

- 이 정도면 대양산단주식회사보다 덜 쓴 것 같은데,

- 올해는 대규모 수도권에서 투자환경설명회 등 기타 준비사항이 많았습니다. 중국의 동강시도 또 거기도 투자설명회하고 그 다음에 입주보조금을 당초에는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추경 때 절감했고요, 감 했고,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 예산하고 다른 얘기지만 대양산단주식회사가 쓰는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 그것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 협조요청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과나 관련 지도감독부서에 협조해 가지고 아마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 관련 과가 공사가 준공되면 다 우리한테 넘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거기에 남아 있는 겁니까?

- 준공이 되면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이 대양산단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 제 말씀은 대양산단주식회사를 우리 밑으로 넣어도 되지 않느냐. 부시장님이 제일 높은, 국장님보다 더 높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그러면 우리쪽으로 다 와야지. 너무 분산돼 있기 때문에 어음연장할 때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고 또 산단분양은 우리가 하고 이게 업무가 너무 분산 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양산단주식회사는 실질적으로 준공하면 필요 없는 회사가 됩니다.

-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땅 소유자가 대양산단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우리가 분양을 계약을 하면 모든 것은 거기에서 수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 기본적인 원리는 알겠는데 우리가 대주주고 대주주가 실질적으로 인사를 다 관장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주주 입장에서 우리가 그쪽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비용이 들어간다 하면 우리가 관장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 4쪽에 투자유치 민간자문관 활동비 해 가지고 금융감독원에서 오신 분이 워낙 일도 많이 해 주시고 자료를 받을 때 저비용으로 해 주시더라고요.

- 예.

- 그래서 작년에도 비용이 남아 있는데 작년 비용은 어떻게,

- 아, 올해가 산업단지정책실이 올해 신설된,

- 올해 예산이 남아,

- 올해 처음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거는 도청에 금융감독원 파견자에 기초해 가지고 세운 겁니다, 6,000만원을.

- 그것이 남아 있던데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아 있는 것은?

- 그 남아 있는 돈은 당초에는 우리가 도청에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무보수로 명예직자문관 2명을 위촉하고 다음에 금융감독원에서 파견했을 때 그분들은 급여하고 주거비, 집기 구입비 등을 금감원에서 모두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업무추진비도 우리한테 청구 안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한 1,750 됩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잔액은 예산절감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금융감독원에서 1명 또 파견인사하면 그렇게 하고 또 1명의 남아 있는 재원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준공시점도 되고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실비만 이렇게 지급받는 명예직 민간투자전문가를 1명을 추가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통상 도에서는 이렇게 민간인을 위촉했을 때 1년 소요 인건비가 4,000 내지 5,000이 듭니다. 그런 걸 참조해 가지고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활용하겠습니다.

- 실장님이 참 일을 잘하신 것은 제가 인정을 해 드리고 작년 금액이 남은 것은 명시이월로 해서 이걸 올해까지 쓰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산단분양이란 것이 어떤 돌발사태를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목포시 역량이 이곳으로 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예산이 적게 잡혀 있어. 그래서 작년에 쓰다 남은 것을 반납하지 말고 다시 명시이월해서 이쪽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길을 택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힘을 비축해 놔야지. 이거 실질적으로 금감원에서 오신 분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실비만 한 달에 백 몇십만원씩 해 가지고 실비만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좀더 활용성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줘야지 활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 길을 찾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산단정책실에서는 예산을 더 세워야 된다, 제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분양을 해야지 목포시가 사는데 돈이 없이 뛸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뛰기 위해서는 작년 예산을 반납하지 마시고 이월시켜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노경윤 위원입니다.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실장님 그리고 전체 시 직원들이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4페이지에 투자유치 민간자문관이 금융감독원에서 파견해서 목포에서 근무하고 계신다고 설명했잖습니까?

- 예.

- 그분들이 여기서 파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 예, 근거 있습니다.

- 근거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작년부터 와서 계신 걸로 예산서 보면 돼 있는데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한테 자문을 해 준 게 실적이 있어요?

- 예, 있습니다. 그리고요,

- 어떤 일을 했어요?

- 최근에 이자경감이나 있잖아요. 그것하고 또 미분양에 대한 그런 것도 파악해가지고 우리한테 정책자문, 그 활동일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최고로 효과를 많이 냈다고 봅니다. 금감원에서 오신 분, 봉급도 금감원에서 다 지급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월 수당으로 150만원 그다음에 여비 정도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상시 근무한가요?

- 그렇죠. 출장도 가고,

- 이쪽에서?

- 예.

- 365일, 토요일, 일요일 빼고?

- 그렇지요. 그리고 뭐 있으면 서울로 출장 가고,

- 왜 제가 그 말씀을 물어보냐면 금융비용을 절감하는데 역할을 했다 그 말씀하셔서, 그건 누가 보더라도 전문가가 아니라도 당초에 우리가 토지매입 확약동의를 하고 또 금융기관하고 확약할 때는 이자율이 높았어요. 근데 이제 변동금리로 된다고 봤을 때 지금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문을 하더라도 당연히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보니까 이런 분들이 그러면 이번에 금리를 인하하고 또 그다음에 토지매입 확약동의를 ’16년 4월 2일자로 돼 있는 걸 3년 연기하고 이걸 이분들이 자문했어요?

- 실질적으로 기준금리가 내리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융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한테 자료를 제공하고 거기에 우리가 질문했을 때 협상했을 때 이러이러한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러고 한투에서 이렇게 대응했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모든 걸 자문을 받았죠.

- 그런 자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연장동의안을 시의회에다가 할 때에는 구두상으로 집행부에 공무원들하고 한국투자증권하고 이야기해서 금리를 3.5% 인하를 하겠다, 그 다음에 몇 년 간, 2019년 4월까지 연기하겠다고 구두로만 할 게 아니고 그런 자문을 한다 하면 당연히 협상을 해서 날인해가지고 합의를 한 다음에 합의서를 시의회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의견을 듣든지 전체 의원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동의안을 받아야 맞지, 아무 실체도 없고 말로만 있는 것을 의회에다가 상정하도록 이런 분들이 자문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 그리고 금융관계 협상하고 이런 것은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님이 적극적으로 나섰을 겁니다, 나섰고요. 그렇게 협상해 가지고 이렇게,

- 그러니까요. 대양산단에서 나선다 하더라도 부시장님이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옳지 않은 것은 당연히 의회동의를 받으려면 선 협상을 하고 날인을 한 다음에 그 안을 확정된 안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동의안을 상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구를.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집행부와 의회와 또 의원들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른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도 동의를 하는 데는 찬성을 해요. 왜냐하면 연기를 안 하면 9% 정도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잘못된 부분은 짚어 가지고 의회에다 상정할 때는 확정된 안을 의회에다 동의안을 요구를 하고 의회가 동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 대양산단주식회사하고 한투하고 협정이 맺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확정되어 가지고 협상해서 올라온 겁니다.

- 말로만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려면 완전히 확정된, 합의해서 날인한 확정된 안을 의회에다 동의하는 게 제가 봐서는 절차상으로 맞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반대 의견을 냈고, 반대를 했고. 반대하지 않으려면 절차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해서 의회에다 동의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래야 의회에서도 제대로 갈등 없이 해결이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분양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실은 대양산단에 있잖아요, 그렇죠?

-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우리 목포시는 아무런 분양책임이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매입동의 확약동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협약을 해 가지고 목포시가 부담을 갖는 겁니다. 작년도에도 9억 4,700만원 정도 금년에도 3억 1,000 정도 분양 때문에 대양산단정책실이 생겨 가지고 이 예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대양산단에 당연히 정책실에서 분양 때문에 업무를 하게 되면 대양산단에서 이 돈을 목포시에 줘서 목포시가 업무를 해야 맞다고 봐요,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는 보상비, 공사비 다음에 금융비 기타 해서 운영비가 들어있는데요. 거기에서 증가되면 또 분양가에 또 올라탈 수도 있고 그래서,

- 당초부터 분양에 대해서는 대양산단에서 책임지는 게 맞지요. 회사가 지분으로 해서 SPC특수목적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 책임도 있고 권한도 있고 해야 되는데 모든 책임을 목포시가 지는 걸로 토지매입 확약동의를 하다 보니까 목포시가 예산을 투자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양산단정책실이 태동이 안 돼도, 없어도 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까. 고생은 하시고 계시는데 부시장님 듣고 계시겠지만 이런 사항들이 생겼을 때는 절차상으로 문제가 안 되게끔 동의안을 요구를 한다든가 할 때는 확실하게 해 가지고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분양관계도 실질적으로 이건 우리시가 책임지지 않아야 될 것인데 첫 단추를 잘못 끼어 가지고 매입동의 확약동의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 고생을 하고 계세요, 시장님을 비롯해서.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전문가를 파견해 가지고 우리시한테 자문을 하고 계시니까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잘 하시지만 해 줬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3페이지에 산업단지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한다고 그랬었어요. 홍보물 이게 어떤 건가요?

- 아, 팸플릿이요? 2,000만원이요?

- 예, 일반수용비,

- 일반수용비, 대양산단하고 세라믹이 있는데요. 한국판, 중국판, 일어판 다음에 최근에 개발변경하고 업종변경이 됐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제작을 해야 됩니다.

- 종전에 제작해놓은 샘플이 있겠네요?

- 예, 있습니다. 가지고 왔어요.

- 그것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 다음에 산단기업유치 홍보광고를 대도시 지하철에다 하는데 대도시 지하철 어디어디에 한가요?

- 용산역하고요. 강남터미널에,

- 강남. 하나 설치하게 되면 1년 12달 몇 년이고 쓰나요?

- 그것이 1년 쓰고 나면 퇴색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만,

- 하나 설치하는데 1년에,

- 1,000만원

- 1,000만원, 이거 혹시 계획서 있어요?

- 이것은 공보실에 의뢰해 가지고 아마 설치하고 돈 지급할 겁니다. 용산역 가면 나오잖아요, 광고가. 그런 취지입니다.

- 그렇더라도 1,000만원이 든다고 예산에 편성할 때는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그 근거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실장님, 첫째적으로 우리 노경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업무부분을 하자면 정책실은 분양부분, 분양을 하고 계신 거고 저도 엊그제 반대의견하고 이랬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양산단주식회사에 대한 기존 선배 공무원들과 대양산단 수실했던 분들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을 어찌 보면 목포시 책임으로 떠넘겨 줄 수 있으니까 목포시에서 정책실을 만들어 가지고 분양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좀 구분이 되어야 되고 여러 위원님들 합쳐야 된다는 의견이, 합쳐야 되는 시기도 지금 준공 이후에 법적인 절차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단지 지금 산단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열심히 분양을 해야 된다. - 근데 지금 방금 말씀 하신 홍보비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추경에서 하시든지 하시더라도 이건 너무 적거든요. 단지 산출만을 말씀드리면 이게 월 4~500 갑니다, 용산역이요. 강남터미널도 그렇게 가고요. 제가 볼 때는 제작비용과 거기 개청비용 합쳐서 월비용밖에 안 돼요. 그리고 KTX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소 2,000만원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금액이. 그러니까 너무 적게 편성이 됐다라는 생각이, 이왕에 하시려면 용산역에 보면 2층에 전라남도 비즈니스센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함평 같은 데는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아시죠? 비즈니스센터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 예.

- 거기도 전남 관련해서는 비즈니스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하시니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경연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산단정책실이 예를 들어서 1억을 더 예산 투입해서 한두 건 계약 성사된다면 그게 효과 아니겠어요. 저는 좀 공격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을 지켜보면 우리가 기업체에다 직접 홍보물을 보내거나 그런 예산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팸플릿이나, 대형광고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기업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지 시민들이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업체한테 직접 우리가 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따로 잡혀 있는가, 그런 것 안 잡히고 시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뭐가 팔리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기업체가 1만개 있다 그러면 1만개를 직접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비용이 편성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 공공운영비에 보면요, 3쪽에 있습니다. 투자유치 홍보물 발송 및 우편료라해 가지고 적게 편성이 됐는데요, 부족하면 내년에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500건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체한테 할 수 있는 그런, 보내줘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냐, 실질적으로 500개 기업체라는 것은 대기업만 한다는 얘기인데 대기업 위주로 들어올 업종은 아니란 말입니다. 47만평을 다 써도 무슨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쪼개서 2,000평 3,000평 이렇게 팔 것 같으면 중소기업까지 다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비용을 더 책정해가지고 없으면 추경할게 아니라 먼저 위원장님에게 양해구해서 추경에 세울테니까 쓰겠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 아니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사장님이 수차례에 걸쳐서,

- 한투하고 계속 협상해서 확정지어,

- 예, 그렇습니다.

- 우선 대양산단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산단정책실 예산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자문관 활용에 대해서는 옳으신 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그분이 여기에 상주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합니다. 그리고 또 사안이 있을 때는 평일 서울이라든가 투자유치 이런 현장에 또 갔다 오시고요. 저희들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을 이렇게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고 이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두 번째 말씀하신 대양산단 개발, 분양 이런 담당부서가 여러 군데 있는데 통합을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희들 보면 당장 준공시점에서 대양산단하고 산단정책실하고 통합을 하는 문제는 저희가 채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 물리적으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부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세 번째 말씀하신 홍보 관계에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사실은 기업마케팅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보다는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고요. 또 말씀하신 KTX비즈니스홀도 저도 용산에 가끔 가면서 봤습니다. 봤는데 말씀하신 함평산단 홍보물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됐습니다만 대양산단 홍보물도 갖다 놔라,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동의안이 이제 가결됨으로 해서 큰 산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할 일은 대양산단 분양에 저희가 집중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왕에 하고 있는 부서에서의 활동이라든가 산단정책실에서 하는 이런 일들을 좀더 밀도 있게 또 계획성 있게 해서 분양에 박차를 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요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대양산단 금리인하하고 상환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제 상식에 의하면 사전에 대양산단이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목포시보다는 대양산단이 나서서 협상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양산단이 수차례에 걸쳐서 한국투자증권하고 이자율을 낮추는데 협의를 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는 됐어요. 협의를 했다고 보고는 됐지 협의를 몇 번 했는지 저희들이 본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고. 확정이 됐다는 것도 말로만 확정이 됐다 그랬지 된지를 모르고. - 그 다음에 연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연기를 않게 되면 이자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연기를 하게 되면 223억이라는 돈만 필요한데 연기를 안 하면 전체적으로 889억에서 666억이 추가로 부담이 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협상을 해서 목포시에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는 안을 만들어 내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하고 그걸 이끌어 낸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높이 평가를 해요. - 그런데 의회가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나름대로 대양산단주식회사하고 한국투자증권하고 협상을 한 협상안을 가지고, 협의만 하면 뭐합니까. 도장이라도 찍어 가지고 서로 목포시도 이런 의견에 동의를 하고 한국투자증권에서도 금리인하 하는데 동의를 한다. 제가 한국투자증권이라면 않겠어요. 확정된 금리를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융회사 측면으로 보면 1% 낮추는데 그렇게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안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금리를 먹고 사는 것이고 금리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로만 그게 하는 게 어떻게 의회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냐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동의안으로 올릴 때는 제 생각은 그래요. 협상이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양측이. 목포시도 동의를 하고 한투도 동의했다면 책임자들이 날인을 해 가지고 이렇게 협상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목포시가 동의를 해 줘야 아까 말한 그런 재정적인 부담을 덜겠습니다라고 동의요구하는 게 제가 봐서는 맞을 것 같은 데 그게 맞지 않아요?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소상히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이 중차대한 동의안을 의회에 올리면서 실무적으로 협의하지 않은 안을 의회에 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한투하고 실무적으로 쭉 협의를 해왔습니다, 이자율이라든가 상환기간라든가. 그래서 어느 정도 거의 실무선에서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안을 낸 거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 안을 가지고 확정을 하는 겁니다, 절차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그런데 부시장님, 의회에서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한 대로 금리인하를 더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그러면 목포시의회가 금리를 3%라 하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동의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거의 확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도장날인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확정이 돼 있다고 하면. 그러면 양측이 도장날인해서 목포시도 이것에 동의를 했고 한투에도 동의를 했다 그 의사표시가 도장날인해서 합의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안을 가지고 의회에다 상정해서 승인해 줘야 맞지. 의회가 만약의 경우에 지금 결정이 안 된 것을 동의를 해 줬어요. 구두로만 예를 들어서 실무자까지 했고, 근데 한투에서 금리인하를 우리는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하고 위원님하고 약간 시각차이인데요, 생각의 차이인데요.

- 그러면요 부시장님, 우리 의회에다가 집행부에서 설명할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조요한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하는 일들도 협상이 안 된 상태에서 서로 협의만, 당국 간의 협의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사인할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결정이 되면 그 안을 가지고 FTA를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지 사인도 없이 아무 것도 없이 승인 받아요?그렇잖아요.

-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차이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 확인을 진작 하셔야지 이제 하신다고 하면 되겠어요. 확인하셔 가지고 의원님들 만나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돼 있고 국가에서도 이런 식으로 동의안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례를 저희들에게 제시하면서 동의안을 받는 게 맞다, 그게 맞다면. 근데 저도 지금도 한투하고 목포시가 대양산단이, 목포시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하지 목포시장한테 이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대양산단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양산단이 분양을 해야 되고 대양산단이 한국투자증권하고 만나서 협상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날인을 받아 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목포시의회에다가 동의안을 하는 게 맞지. 아무 실체가 없는 말로만, 이 서류는 우리 목포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양산단 의견을 듣고. 근데 그것을 의회에다가 제출해 동의안을 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집행부와도 갈등이 있는 것처럼, 또 의원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어쨌든 간에 전 시장 때 현재공무원들이 그 밑에서 자문을 했어요. 그때 확약동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제가 제일 먼저 했어요. 이것은 보증채무다, 보증채무가 아니다고 의원들 전체 있고 텔레비전 중계하는 과정에서 목포시장이, 시 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증채무다하고 서면으로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시민을 상대로 거짓 답변을 한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사실은. 이게 중차대한 문제잖아요. 제가 그때 나 혼자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여기저기 모르니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토지매입 확약동의는 보증채무성격이다, 그렇잖아요. 당장 지금 몇 년 후로 그 결과가 나온다 했는데 지금 현재 나왔지 않습니까. -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정말로 법적인 문제라든지, 우리보다는 더 전문가잖아요.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할 때도 토지매입 확약동의는 나중에 분양이 되지 않았을 때, 협약한 대로, 이렇게 되면 이때 ‘보증채무성격이기 때문에 목포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동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목포시에서 동의를 했겠냐 이거예요, 의회에서. 제가 봐서는 의회에서 그랬다면 동의 안 했을 걸로 믿어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공사하고 있는 동안에 시정질문했을 때도 이건 보증채무가 아닙니다 답변을 했어요. 근데 2년 3년 전의 일이 지금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업무하시면서 고생할 때 자문할 때도 정말로 처음 단추를 잘 끼어야 된다. 단추 한번 잘못 끼다 보니까 목포시 재정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게 동의안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불씨가 꺼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또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업무하실 때 이렇게 하고, - 앞으로도 케이블카 같은 경우도 진행되고 있는데 찬성하지만 다른 것까지 목포시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도 목포시가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부시장님 잘 이렇게 검토하시고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재정적인 문제가 오지 않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처리절차에서 의당 사전에 알아야지 지금 알아본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알아보지 않은 게 아니고 이미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챙겨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들 명심해서 앞으로는 행정에 차질이 없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몇 번을 돌 겁니까? 적당히 하시고, 한 시간을 논하고 있어요.

- 노경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미 결정이 난 문제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하기는 그렇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부시장님은 얼마 안 있으면 퇴직하시겠지만 뒤에 계시는 실장님이나 직원들도 계시고 저는 집행부가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올릴 때는 좀더 체계적이고 과정을 정확하게 밟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번 느끼는데 정말 이 동의안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노경윤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는 목포시의 어떤 한 부서가 아닙니다. 집행부의 하나의 부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구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맞고 격에 맞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협상, 이렇게 협상을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목포시의회에 올리면 안 돼요. 그것은 집행부 내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협상을 했다, 그러니까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물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동의안은 이렇게 협상 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대를 했던 거예요. 어찌됐든 결과야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나 아까 케이블카 얘기도 하셨지만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신중하게 목포시가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거나 올릴 때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찬성하신 우리 입장에서도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렵니다. 이게 지금 협상안인데 골자는 두 개예요. 3.5%, 2019년 4월까지 일시불로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 예.

- 3.5%, 2019년 4월이 달라지면 이 동의안이 없어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 새로 올라와야지.

- 그렇죠?

- 지금 저희가 3.5% 이렇게 동의안을 냈잖아요. 냈는데 이제 의회에서 3%대로 인하하는 것을 권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더 노력을 할 거죠, 집행부에서.

- 그러니까 그때 다시 달라지면 올라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 퍼센테이지가 달라지면요?

- 그렇죠. 우리가 3.5%를 동의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건 해 주셔야 돼요. 3.5%, 2019년 4월 2일이니까 그 날짜까지 우리가 그걸 동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달라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다시 올려야죠. 이것이 3.7%가 되든가 4%가 되든가 하면 동의안이 다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우리가 찬성하신 의원님들은 3.5%, 2019년 4월을 보고 찬성한 것이지 이 내용이 나중에 도장을 찍든 안 찍든 이건 도장 찍은 효과와 똑같다, 안 그러면 다시 올라와야 되니까 그래서 동의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확인해 보겠다 하면 찬성하신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우리도 찬성할 때 최소한의 알아볼 건 알아보고 찬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5%는 확약을 받았고 이게 틀어지면 다시 올라옵니다 그렇게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들도 같은 동료 의원들끼리 언성을 안 높이지요.

- 변경이 됐을 때 동의를 또 받아야,

- 부시장님, 표현이 이런 일 갖고 의원들 간에 말이 많다 이렇게 표현 하는데요. 현실적인 제 경우를 얘기를 드리면 입에 담지 못할 뒷담화를 듣습니다. 내가 왜 의원이 됐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인격을 모독하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참 기분 나쁘고 그렇지만 그래도 소신껏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최소한 저는 시에서 잘못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법질서에 보면요. 저보다도 행정을 3, 40년 하신 분들이니까 최소한 이런 부분은 의향서, 사전동의서 또 국제법이면 가승인 이런 거를 먼저 하잖아요. 그걸 해 가지고 서로 간에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부분을 먼저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국제법 같은 경우는 국회비준을 받고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 여기에도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할 건데 한투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봐도 서로 물밑 대화는 다 하신 걸로 보고 그러면 의회는 무엇으로 해야 되냐면 문서로 온 것을 문서로 확정을, 그걸 보고 확정을 해 주는 거잖습니까? 근데 이번에 온 거는 뭐냐면 집행부에서 동의서를 보내신 거예요, 그걸 보고 동의를 해 주라. 그럼 아무리 한투하고 하셨다 할지라도 한투 너희가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그 의향서는 없잖습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협의를 했다, 사전동의서라든지 그 명칭이, 서로의 의향을 비친 의향서가 오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첨부를 하시든지 그래서 목포시는 이렇게 이렇게 할테니까 의회에서 이거 동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그러니까 3.5%였던 게 한투에 의견을 물어 3.4%로 낮추겠다는 이런 의향서라든가 그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 더 목포시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의회와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한투를 더 압박할 수 있는 요인도 있었다. - 또 세 번째는 시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부분, 저도 불과 2주 전에 알아서 1주 전에 토론회하고 간담회하고 그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국장님들하고 얘기도 해 보고 이랬어요. 근데 시민들은 정말 모르잖아요. 시민들이 볼 때는 뭐라 하겠어요. 집행부하고 시의회하고 어떻게 대충 해버린다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사전에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도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 문서화되지 않고 이런 똑같은 경우 올라오면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을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말씀주신 걸 명심해서 진중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1쪽 세입은 세출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172쪽 하단부분에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고 하단부분에 행사운영비, 진로·진학 상담 설명회 개최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총 4회에 걸쳐서 3, 6, 9, 12월에 개최하는 걸로 해서 중3, 고1,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형태로 해서 개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다음 창의공작플라자 경진대회개최입니다. 이것은 일상생활 속 청소년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현기회 제공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산업기술원과 녹색에너지연구원, 우리시 공동주관으로 해 가지고 창의공작경진대회 등 5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173쪽에 중간부분에 출연금입니다. 목포장학재단출연금으로 기금으로 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목포장학재단 41억 4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우수 중3학년생 시내고교 진학유치 출연금입니다. 2억 2,000만원 계상했는데 고교진학 후 성적 우수고등학생에게 1억원은 지금 현재 3학년만 지원이 되고 내년부터는 중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성적 우수대학생은 내년에 3, 4학년만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2017년도에는 지금 현재 3학년생이 4학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고 2018년부터 지원이 없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체능 우수학생 인센티브 지원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중·고 예체능분야 입상자에 대해서 20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업성취도향상 우수학생지원은 최근 2학기 성적 비교 최소 20%이상 성적향상자에 대해서 학년별로 3명씩 해서 각 15개 고등학교 9명씩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목포장학재단 운영지원으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사무국장이 있었는데 사무국장은 없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한 사람 인력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건비가 2,000만원 정도 가까이 되고요. 여기에 다른 장학증서 제작비 또 공공요금 이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분에 생활과학교실운영지원입니다. 목포대 과학영재교육원에 지원한 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한국과학창의재단하고 목포대하고 우리시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총 9,320만원으로 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6,320만원, 목포대가 2,000만원 우리시가 1,000만원 계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초등학교 안과검진 시력교정지원은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정밀시력검사 후에 안경맞춤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중국어체험마을운영지원은 세한대학교 공자아카데미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세한대에서 6,000만원, 목포시에서 2,300만원, 중국 교육부에서 5,000만원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174쪽 위쪽에 인문도시지원사업은 추경예산설명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목포대학교하고 우리시하고 교육청하고 해양문화재연구소하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 교육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향후 3년 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회에 걸쳐 지원되는 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으로 교육사랑여성모임에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랑나눔 꿈나무축제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 - 다음에 목포초·중·고 운영위원연합회에 270만원, 이거는 학부모연수, 그 다음에 소외계층 희망 큰잔치 등 4개 사업을 추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한교육삼락회 목포시지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학교폭력 예방 및 선행을 표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 해 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자율형공립고 학력증진사업지원으로 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목포대학교하고 약 5년간 자율형공립고 학력증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독서교육활성화추진사업으로 해서 초등학교 독서명예사서로 해서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개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건데 옥암초등학교만 제외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암초는 도교육청에서 사서, 정식으로 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학교는 내년부터는 사업이 중단되겠습니다. - 다음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지원입니다. 초등학교 15개 학교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는 30개 학교를 하는데 한 사람이 2개 학교를 순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 9,452만 8,000원 계상됐습니다. - 다음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지원으로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학생 대상으로 한 관내 초·중·고등학교,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345명의 학생을 특수교육을 시켜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다도예절교실운영지원으로 여기에도 유·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다도예절교육 등 예절교육을 시키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 학교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초·중·고 62개교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총 9개 학교를 선정해서 500만원 정도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학교는 좀 늘어날 수 있고 금액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 정명여고 기숙사 증축으로 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을 했는데 시 지원이 3억원을 요청을 해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전문계고 기능력 향상지원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개 학교 되겠습니다. 공고, 여상, 중앙고, 성신고. 이 사업은 2014년부터 목포공고 기능영재반으로 1,500만원씩 지원했었는데 2015년부터는 4개 학교 전문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교육기부 문화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초·중·고 47개 학교 대상으로 회당 3만원씩 325회를 강사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강사료 형태로 해서 하루에 3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전남예술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비용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에 1억원을 계상했었는데 부지가 늘어나고 건물면적이 늘어났다해 가지고 우리시에 1억을 더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밑에 쪽에 174쪽 뒤쪽 175쪽입니다. 영어체험마을 민간위탁비로 6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미비 점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자기들도 좀더 잘 해 보겠다고 원어민강사도 증가하고 택시기사 영어회화교실 이런 특별한 사업을 많이 해 보겠다고 해서 5,000만원 금년부터 증액해서 편성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영재교육은 목포영재교육원 운영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9학급 150명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학교급식 운영지원의 사무관리비는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176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으로 해서 56억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3억 6,600이 줄어든 걸로 돼 있는데 이 사업비는 친환경급식하고 지금까지 무상급식하고 같이 병행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부기까지 구분해 가지고 무상급식으로 좀더 더 돈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밑에 쪽에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2억 9,79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비 초·중학교로 해서 41억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가 30%, 시비 70%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177쪽 평생학습분야인데 일반수용비분야고 행사운영비에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홍보관 설치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600만원, 다음에 목포시민아카데미 강좌운영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목포시민아카데미는 지금까지 회당 200만원씩 계상해서 강사료를 줬었는데 너무 질이 낮은 강사가 올 수 있어서 금액이 높아져야 한다고 해서 50만원씩 상향하게 됐습니다. 500만원 증액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발표회 개최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3년 전까지만 했을 때 평생학습박람회라고 자체적으로 동별로 개최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개최를 했는데 그것이 중단해오다 지금 평생학습분야가 상당히 여기저기서 널리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존에 하고 있는 평생학습단체를 참여시켜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평생학습발표회를 개최하는 걸로 2,000만원을, 그리고 평생학습 관계자 직무연수 운영은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그 밑에 여비일반보상금 운영비라 생략을 하고 178쪽에 평생학습분야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 위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여기는 국비가 지원된 사업으로 아까 세입에서 국비분야가 온 분야로 3,150만원 국비가 왔는데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생학습기회가 적은 다문화 등 대상 학생들에게 냅킨공예, 리빙푸드 이런 것을 공공도서관과 공동으로 주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해피실버교실 운영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 4,0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 10개 경로대학을 추진을 했었는데 2개 경로대학이 더 늘어난 걸로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강좌배달 프로그램운영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시민, 관내 직장인 그룹에 강사은행을 둬서 강사로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0명 정도 강사가 등록 돼 있는데 이분들한테 교통비조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서 강사를 대주기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179쪽 주민사랑방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 일반사무관리비부터 프로그램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그리고 180쪽에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7,052만 5,000원했는데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6개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에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사업이고 그 이후로는 일반경비로 181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요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인두 위원님.

-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179쪽에 보면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요. 이것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이 177쪽에 있거든요. 발표회도 하신다고, 평생학습 발표회라고 하는 게 결국은 주민사랑방에서,

- 주민사랑방도 포함되죠.

- 그렇죠, 포함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177쪽에 있는 이것하고, 이 제목하고 179쪽에 있는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어떻게 달라요?

- 주민사랑방운영 프로그램은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그러나 별도로 구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같은 내용이고 그런데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왜 이렇게 구분해서 놨냐는 말씀이에요.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홍보물제작 평생학습 관련 해 가지고 있는데 또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별도로 이렇게 놔 둘 이유가 있냐는 거죠.

- 요즘에는 사업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주민사랑방 평생학습 프로그램 그리고 또 그냥 일반적으로 평생학습 그렇게 구분을 두기 위해서 사업예산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행복학습 매니저 활동비라고 하는 게 지금 이게 하루에 3시간씩만 하시나요? 이분들이 3개소 거기 말하죠? 원도심하고 삼향동하고 거기 있는, 179쪽에,

- 행복학습센터 매니저활동비 강사비 말씀하시죠?

- 예, 3시간만 일하시나요, 이분들이?

- 1주일 3시간씩.

-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오신다는 거죠, 이분들이? 1주에 3시간?

- 하루에 3시간,

- 하루에 3시간인데? 한 달에 20일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세 분이 3시간씩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 9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루에 3시간이니까 세 분이 9시간을 이 분들이 하신다는 거예요.

- 3시간씩 해 가지고 한 달에 20일간 해 가지고 6개월 한다 그 말이에요.

- 한 달은 당연히 주 5일이니까 20일이죠. 제 말씀은 뭐냐면 3시간씩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9시간이거든요.

- 3개소니까, 1개소에서,

- 1개소,

- 1개소에 3시간이니까,

- 1개소에 3시간이니까,

- 예,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해피실버교실이요. 작년에도 말이 많았는데 올해 어떻게 운영됐는지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앞쪽으로 넘어가면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17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지원이 이게 추경에 삭감됐어요. 근데 이번에 또 작년보다 더 올라왔어요,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쪽에서 삭감해 가지고 이쪽에다 증액을 한 겁니다. 과목만 변경 된 겁니다.

- 과목만 변경된 거라고요? 그러고 74쪽 정명여고 기숙사 신축이라든가 전남예술고 다목적강당 증축비 지원 관련 해서 이건 해년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목포시에서 요구가 있으면 계속 해줘야 되나요?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 주고 그러면 형평성이 문제가 있고 그렇잖아요.

- 그렇죠. 형평성에,

- 애초에 시작 안 했어야 되는 내용이긴한데,

- 근데 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 지원이 됩니다.

- 다 됐어요?

- 그런데 일부 극히 적게 두세 개 학교 정도가 지원이 안 된 걸로,

- 보통 보면 운동장을 천연으로 하든 인조를 하든 이런 부분들은 국비나 국도비가 포함돼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순수 목포 시비거든요. 근데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물론 중요합니다만 목포시에서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해 줘야 되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정명여고나 전남예술고 시비 포함해서 자부담도 있을 것이고 국도비가 있으면 그거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전문계고 기능력 향상 관련해서 1,500만원인데 왜 4개교인데 5,000만원밖에 안 돼서. 이건 1식으로 돼 있어서 학교별로 얼마씩 나가는 건지,

- 잠깐만요. 공고하고 여상은 1,500만원씩이고 중앙고하고 성신고는 1,000만원씩 하는데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한다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체험마을 이거 왜 이렇게 올해까지 하고 끝내는 걸로 안 하셨어요?

- 2016년까지,

- 2016년도에 안 한다고 했지.

- 그렇지.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 안 한다고 했잖아요.

- 그런데 보니까,

- 이거 지금 몇 년 전부터 권고사항이었어요. 그래서 2015년까지 한다고 하는 게 이미 집행부도 알고 있고 의회에서도 권고사항이었고 근데 왜 오히려 더 증액돼 가지고, 그것도.

- 근데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 그렇게 돈을 들여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치를 해놨는데 그냥 방치해 놓는 것도 좀 상당히 그런 것 같아서,

- 아니, 그러면 그 전에 의회 보고할 때 의회에서 권고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전에는 그랬다고 회의록도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5년까지만 하겠습니다”했어요. 그런데 2016년 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 저희들이 봤을 때는 2016년까지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1월에 계약을 했는데 2년간 계약을 하다 보니까 2016년까지 계약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직원들도 다 바뀌고 그래 가지고 내용을 다 파악을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내년까지만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다른 데 영어체험마을하고 같이 해서,

- 언젠가 그 이야기를 또 들어 본 것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 그랬으면 죄송합니다.

- 작년에도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 이번 예산만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문제는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말씀 안 드리는데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방금 설명하신 택시기사 어쩌고 어쩌고 얘기하는데, 참가비 받아요.

- 택시기사 참가비는,

- 다른 부분들에서,

- 학생들에게는 받습니다.

- 참가비를 받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자부담 하나도 없습니다. 헤럴드코리아인가 어딘가, 거기 자부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민간위탁하는, YMCA 민간위탁 다,

- 다른 데,

- 형식적으로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자부담 넣습니다. 형식적으로도 자부담 안 넣고 있어요. 그래 놓고 자기들은 기부사업한다고 교육기부한다고 하고 있어요.

- 보니까 다른 데 영어체험마을이 6개소가 있는데 거의 거기도 자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간 걸로 간 건데, 저희들도 자부담을 할 수 있으면 해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잘 안 돼서,

- 일단 알겠습니다.

- 김휴환 위원님.

- 과장님, 173페이지 장학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지금 의원들이 목포 학생들에게 주고 있는 장학금을 주지 말자 하는 이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기본취지가. 주되 좀 바꾸자, 기본적인 거는. 우수학생 이러이러한 부분들, 유출 안 되기 위해서 편성하는 이런 장학금, 그런 것이 과연 맞냐라는 기본취지잖아요. 예를 들자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목포지역, 이 지역에 남아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에게도 장학금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자, 성적 위주로만 하는 게 맞냐 하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기존에 근데 약속했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한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2016년까지 또 2017년까지 주고 그 이후에 하는 부분들은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다른 거를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또 성적이 아주 이 지역을 대표할만 해서 냈는데 그런 학생들한테는 줘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대책이 사전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2017년부터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도 의원 돼 가지고 발전교육 쭉 봤는데 어떤 부분은 형식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너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여인두 위원님이 영어체험마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손대시기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힘드실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제가 입장을 바꿔 놓고 한다 하더라도 이건 힘들 것 같고 이거는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의회에서 막 지적을 해놓으니까 학교에도 무슨 영어 무슨 대회 만들고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꼬마 얘가 우수상 받아 왔어요. 그래 가지고 신문에 나왔어요. 이게 무슨, 우리 꼬마 얘 한 3일 외운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번에서 와서도 설명했습니다만 한 학생으로 봤을 때 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 체험한 거잖습니까? 하루 체험. 그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가. 여기에 지금 원어민 관련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영어도서관도 만들고 거기에 영어학습능력향상을 위한 목포시의 노력이 다각도로 있잖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헤럴드코리아 이 회사도 사업적인 입장에서 다른 어떤 계획을 갖고 해야 된다, 이왕에 시설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그건 회사에서 하실 거라고 믿고 우리시에서는 과장님이 이것은 말씀하시겠지만 큰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위원님. - 성혜리 위원님.

- 172쪽부터 볼게요. 진로·진학 상담설명회 개최는 어디가 주관입니까?

- 우리시에서 직접,

- 시에서 직접 합니까?

- 예, 금년 12월에 금년도도 오늘 시험결과 발표되면 바로 설명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 현재 교육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된 게 시세의 7%에요. 올해 교육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몇 퍼센트 편성하셨어요?

- 올해 2.4% 정도,

- 왜 2.4%만 하셨어요? 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을,

- 그것은 재량이기 때문에 7%까지 할 수 있다 그것이지 7%까지 해야 된다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아니, 그 말씀은 압니다만 프로그램 개발을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 아닐까요?

-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 같은 것,

- 과장님, 답변하실 때 좀 신빙성 있게 답변하세요. 아까도 답변하신 거 보니까 직원들이 새로 바뀌어서, 새로 바뀌었으면 전년도에 했던 자료들을 검토를 하셔야죠. 새로 바뀌어서 전년도에 했던 것 모르니까 그냥 예산편성 했다 이런 식의 답변은 말이 안 되지요. 회의록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 그것은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 여기가 여담하는 자리 아니잖아요?

- 죄송합니다.

- 174쪽 보십시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밑에 두 번째 교육기부 문화확산지원, 이거 새로 생긴 사업이죠?

- 예, 그렇습니다.

-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 사업들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재능기부도 많이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면 이렇게 새로 생기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먼저 예산을 덜컥 편성하시기 전에 교육개발활성화지원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제정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그게 타당하고 무리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좀 강력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 할 수 없이 말씀을 조금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것 예산편성 하실 때 작년 회의록 자료 보셨습니까?

- 예, 봤습니다.

-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던가요?

- 2015년까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죠. 근데 왜 편성하셨어요?

- 알고 있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저도 2015년까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계약을 해놓은 것이 2년간으로 계약을 해놓았더라고요.

-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예산을 안 세우면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그건 맞습니다.

- 근데 뭐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계약이 2년간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눈 가리고 아웅이죠. 위원들 너희들이 그거 문구 못 찾아내면 그냥 우리는 하는 것이고 딱 그 식밖에 아니잖아요. 왜 영어체험마을을 운영해서는 안 되는가는 누누이 저희들이 시정질문이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설명 때 분명히 너무나도 많이 지적을 해서 안 보고 눈 감고도 달달달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5학년 정도에 한 번 갑니다, 6년 동안에, 하루 갑니다. 그리고 영어체험마을이 지금 화장실쪽 일부 건물이 D급 판정을 받았어요. - 그리고 전국에서 지자체에서 지자체 돈을 들여서 영어체험마을을 운영하는 곳은 전라남도에서 목포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교육단체에서 이관을 받으라고 해도 교육단체에서 이관을 받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기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비전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전을 받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목포시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니에요. 근데 왜 목포시에서는 굳이 이 사업을 유지하려고 계속 안 된다는 예산을 계속 올리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이 앞전에 여인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영어체험마을이 자부담이 10원도 없습니다. 자기 직원들 여기에다 쉽게 말해서 밀어넣기식으로 하고 자부담 10원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따로 해서 20만원, 30만원씩 받고 영업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을 우리가 6억씩, 7억씩 그전에는 8억, 9억 대줬지요, 대 가지고 해 줄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이번에 학교보안관예산은 왜 세우지 않으셨어요?

- 학교보안관예산은 금년까지만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지원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 것은 왜 그렇게 잘 지키십니까? 학교보안관예산은 금년까지만 지원하고 내년부터 안 하기로 했으니까 예산 안 세우시고 왜 영어체험마을은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안 하기로 그렇게 약속했는데 왜 이건 세우셨어요? - 178쪽 해피실버교실 운영에 위탁기관이라든가 그거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 알겠습니다.

- 그리고 또 중복이 된 게 아닌가, 내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 싶어서 여쭤 볼게요. 그 아래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179쪽에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 업무추진여비 똑 같습니다. 이건 왜 양쪽으로 올라온 거죠?

- 170쪽에요?

- 179쪽에도 있고 178쪽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아요. 국내여비로 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 업무추진여비 178쪽에도 있고 179쪽에도 있습니다.

- 이것은 앞쪽에 178쪽은 관외여비구요. 뒤쪽은 관내여비, 관외여비하고 관내여비하고 다릅니다.

- 지금 답변하기 그러면 확인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 알겠습니다.

- 여비도 22만 5,000원씩 똑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 어차피 이제 2016년까지 해서 2차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마무리가 되고 3차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시작하니까 지금에 와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럽니다만 아까 김휴환 위원님도 걱정하셨다시피 장학금은 보니까 올해 장학재단 출연금, 1년에 얼마씩 세우기로 돼 있죠?

- 5억원씩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죠? 근데 왜 1억원만 세우셨어요?

- 재정이 지금 워낙에 안 좋다 그러니까,

-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목포시 재정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예산 늘어났는데 무슨 재정 안 좋다고 그러세요.

- 저희들은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해 버리니까 저희들도,

-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6년, 2017년 하면 고교진학하거나 대학교 우수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일단 중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장학기금이 많이 확보돼야지 그 기금으로 일반학생들, 정말 우수한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습니다.

- 맞습니다.

- 근데 이 장학금 확보하는 것을 이렇게 소홀히 하시면 안 되거든요. 추경에 세우실 수 있으세요, 4억이나?

- 저희가 요구하겠습니다.

- 선과 후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목포에서 트렌드로 내놓으신 것이 목포는 교육의 도시다, 명품교육도시 만들겠다 했는데 동부권에 대해서 비교해 볼 때 저희들 예산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 맞습니다.

- 그러면서 무슨 교육도시고 명품교육도시며 뭐 하나를 유치하려고 해도 동부권에서는 200억, 300억 그냥 내놓잖아요. 그래서 그 기관을 유치해서 하려고 하는데 목포시는 그런 게 없고 말로만, 플래카드만 붙여 놓으면 뭐가 일이 유치가 됩니까?

- 아니, 근데 교육도시 해 가지고 교육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줬잖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삭감되고 있잖습니까?

- 굉장히 많은 예산 중에 60%, 70%가 학교급식예산이에요.

- 그리고 그전에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한다면 동부권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칙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그 예산이 계속 제동이 걸려가지고 깎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퍼센테이지도 적어지고,

- 그러면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거잖아요. 그럼 프로그램을 재검토 하셔야죠.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보편적 목포시내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인가를 검토를 하시는 것이 교육지원과의 업무고 소관이잖아요.

-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한 사항이 교육청에서도 계속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인건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예산이라는 것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인건비적인 성격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발굴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위원님. - 노경윤 위원님.

- 궁금한 사항 여쭙겠습니다. 174페이지 아까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정명여고 기숙사 증축하는데 목포시에서 1억 5,000 전체적으로 1억 5,000입니까?

- 금년에 1억 5,000이고 총 3억원 되겠습니다.

- 그 근거 있어요, 줄 수 있는?

- 교육발전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한 겁니다.

- 다음에 예술고등학교도 그전에 1억 주고 또 1억 주는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아까 자료 주실 때 목포시내 초등학교는 기숙사가 없지요?

- 예.

- 고등학교도 없지요?

- 예, 그렇습니다.

- 고등학교만 기숙사가 있는데,

- 중학교도 있는 데는 있죠.

- 기숙사 지원해 주는 내역주시면서 우리 시비 준 것하고 도비가 왔으면 도비가 얼마고 국비가 왔으면 국비가 얼마고 해 가지고 현황을 자료로 주실 때 그렇게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다음에 다목적강당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료를 주실 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음에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전남공무원교육원유치한다고 플래카드를 여러 군데 붙여놨어요.

- 그 소관은 자치행정과입니다.

- 자치행정과라도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국장님, 단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제가 직접 말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게요. 현재 공무원교육원 유치 관련해 가지고 유치위원장이 선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님이 저는 유치위원장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시장님이 아닌 대학교 총장님이 맡아서 그것을 유치한다면 그분들이 정말로 유치활동을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봐서는 유치활동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유치위원장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심사하는 심사위원들 있잖습니까? 지금 어떻게 접근하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할게요. 목포시내 국장이 몇 명이죠?

- 9명.

- 9명이 있죠? 9명이 심사위원님들을 맨투맨으로 만나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도청에 담당 실, 과라든가 실무자들 만나는 것은 실, 과장님들한테 임무를 줘서 누구는 누가 만나서 맨투맨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시장님도 이렇게, 왜냐하면 설득하려면 또 왔다 갔다하는 여러 가지 교통비도 필요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해야지 목대 총장이나 해양대 총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유치위원이 되면 유치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현재 상태 분위기를 보면 유치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 시장님이 유치위원장이 되고 심사위원은 국장님들이 맨투맨으로 만나서 굽든지 삶든지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목포로 유치를 하는 것이 대양산단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전달 분명히 하세요.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유치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포 지역경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옳으신 말씀입니다.

- 단장님, 말씀,

- 지금 공무원교육 유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심사위원들은 상당히 비공개고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렇게 보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냐면 도에서 오신 국장님들이 도 직원들 하고 친하잖아요. 별도로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그분들은 시민들이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시민들의 유치하고자 하는 열기를 보여주라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권욱 도의원님이 또 도의회에서 심사의 어떤 기준이 요목들이 불공정하게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고, 다 저희들하고 협의한 그런 사항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그렇게 접촉도 하고 있고 기존에 심사위원을 맡으신 분뿐만 아니고 도청 직원들하고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우리가 여기서 밝힐 수 없는 것은 심사위원들은 접근에 대해서 지사님이 엄명을 내렸습니다. 전혀 이거는 비공개로 하고 우리가 로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연막이 쳐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관심하게 멀리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시청 국장님들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열심히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저도 여기저기서 듣고 그래서 우려가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체제로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가지고 전남교육원이 유치만 될 수만 있다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간다면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안 드려도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 분위기로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훨씬 더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어렵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도에서 목포의 시 직원들이 도청하고 만나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이 전면에 나서서 그분들을 통해서 국장님이 하나 따라 붙여가지고 어떤 방법이 됐든지 설득을 하고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말로 내 일 하듯이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말씀을 전하십시오. 전해서 이번 대학부지가 또 땅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유치가 되면 어떻게 보면 목포시 땅도 팔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위원님.

-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성혜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여비 관련 해 가지고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앞쪽 178쪽하고 179쪽 있는데 아까 여인두 위원님께서 사업이 평생학습하고 주민사랑방하고 구분됐다 그랬잖습니까? 사업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쪽에 한쪽엔 일반평생학습이고 이쪽에는 주민사랑방, 그래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 안 계십니까?

- 이 부분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장학재단에서 이자로 나온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4,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그 장학금을 거의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하고 별개로 전에,

- 몇 등 이상 올라가는 장학금인데 저소득층 얘들한테 더 많이, 몇 억을 줘도 상관이 없으니까 차상위계층까지 해 가지고, 몇 억이 깎였지 않습니까? 1년씩 하면 내년에는 거의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4억, 5억 나간 것이 깎인 거니까 최소한의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라. 깎으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깎기만 하지 더 올라가지는 않더라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밑에 중국어체험마을운영지원에서 이것은 자부담 있고 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 체험학습운영할 때 뭘 해 주는가 모르겠거든요. 대상이 누군가, 모집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가면 체험비가 있는가. 이것도 교육청에서도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다 돈을 주고 100% 주고 보내줘요. 그거하고 중복된 건가 아닌가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교육청 자료하고 뭐가 다른가,

- 예, 알겠습니다.

- 교육청하고 똑같으면 굳이 지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교육청하고 다르다 하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 그리고 174쪽 전문계고 기능력향상지원 해 가지고 2014년도에 지원했다 하는데 지원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원만 하고 확인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2014년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계속 이걸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판단하니까 하신 것 같고 안 그러면 요구에 의해서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2014년도 실적하고 자료로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177쪽 평생학습발표회 개최해 가지고 2,000만원 1식에 있는데 이게 항구축제에서 발표한다는 얘기, 그때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 예, 왜냐하면 별개로 해서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이 좀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항구축제 때 하자고 일단 제안을,

- 2,000만원 1식을 잡았는데 어떻게 이것 어떻게 쓸 것인가 내역서를 자료를 주십시오, 꼼꼼히 해 가지고. 항구축제기간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 가지고 며칠간 할 것인가. 참가팀에 얼마를 인센티브를 줄 것이고 참가비를 줄 것이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챙겨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 178쪽 해피실버교실 10개에서 12개로 늘린다는데 경로당들이 180개가 넘어갔어요. 계속하면 계속 늘려줄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 경로대학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경로대학 계속 늘어나면 계속 해 준다는 이런 얘깁니까?

- 그것은 이 상태로만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늘어났잖소, 벌써. 기준이 없이 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것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로대학 운영하시는 데는 다 재정이 짱짱하신 데에요. 엄청 재정이 짱짱하신데 종교사업 일환으로 하신 데가 많고. 과연 교육프로그램에서 지원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이건 교육이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할 사업 같은데 우리한테 넘어와서 하는 것 같은데. 교육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넓게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 넓게 보면 평생학습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이분들이 토요일날 1시간씩 같이 같은 장소에서 해 가지고 하는 것. 토요일 한두 시간씩 하시겠지만 날마다 하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것에 대한 기준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 하셨지요? 어디서 했는데 몇 명씩 그런 것까지 나옵니까? 아니면 무조건 돈만 주는 겁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싹 해 가지고 주십시오. 그리고 기준을 어떻게 삼는가, 무조건 경로대학 다 주는 것인가 아니면 요청한 데만 주는 것인가. 목포시 경로대학이 몇 개나 있나 확인 됩니까?

- 지금 경로대학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가 12개,

- 12군데,

- 12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랑의 교회 거기하고 양동제일교회는 지원을 않습니다, 실제로. 10개만 했었거든요.

- 근데 2개를 더 해 주니까,

- 2개는 거기 말고 다른데 지구촌인가 거기하고 노인회지부에서 지회에서 경로대학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금년에는 실제로 경로대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메르스 때문에 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노인회지회쪽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경로당을 일부 선정해서 해 주라 해서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돈으로.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 과장님한테 무리한 자료 요청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 빼고 다른 과에서도 이것이 나가는 것이 있는가 확인해서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 아마 경로대학 운영하는 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여기의 프로그램 강사료를 지원한 겁니다.

- 그러니까 같이 그것을,

- 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일부 금액이 가고 강사료만 주는 걸로 하고 나머지 경로대학운영하는 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하는 걸로,

- 그 자료까지 같이 해 가지고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더 이상 안 계십니까?

- 문화예술과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세출하고 중복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 188쪽입니다. 목포문화원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사업활동비하고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등 해서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89쪽입니다. 도 문예진흥기금 우리시 부담금 시 단위는 1,000만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군단위는 700만원이고 그래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문화재단 계간지 발간사업인데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연 2회하는 걸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문화재단 운영비 및 인건비 9,462만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교부금 4,000만원 이것은 문체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것입니다. 통합문화 이용권사업 1억 6,000만원 문체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 190쪽 제5회 목포인권문화영화제 보조금 1,800만원, 공공시립도서관 자료구입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서하고 비도서 자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보조사업 7,428만원 국비지원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문화학교 운영사업 400만원, - 191쪽입니다. 시립도서관 민간위탁 보조금 9억 반영했습니다. 작년에는 8억 5,796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서 9억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 바닥보수보강 공사 1억 5,000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2014년 때 저희들이 시립도서관 안전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때 C등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2층 종합자료실에 당초에 자료실이 아니고 일반열람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부족해서 종합자료실로 사용하다 보니까 바닥이 처짐현상이 있어서 지금 완전히 문제가 대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강공사 1억 5,000, 설계용역비 1,000만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 정보화기자재 교체사업인데요. 지금 시립도서관에 컴퓨터가 총 8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이후에 구입한 적이 없어서 상당히 컴퓨터가 노후되어서 전량은 다 못 하고 이번에 IT실 20대만 우선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립도서관 서고 모빌랙 구입비 5,180만 6,000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안전진단에 따라서 2층 도서를 일단 1층으로 옮겼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모빌랙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작은도서관입니다. 유지보수하고 교육은 생략을 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보조금으로 4억 1,7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4개 작은도서관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192쪽입니다. 시립도서관하고 연계한 작은도서관 도서대여 등 순회사서 보조금 1,600만원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산정동하고 북항동을 내년에 새로 도서관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2개 합쳐서 7,1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 집기하고 책상, 컴퓨터 구입비 6,000만원 그리고 다음은 도서구입비인데요 14개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하고 산정동, 북항동 신설하는 신규도서구입 합쳐서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비 4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리고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 193쪽입니다. 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목포영어도서관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3월에 개관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계획은 지금 저희들 계획은 6월까지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문화재단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별도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년도 영어도서관 2억 6,20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그리고 영어도서관의 일반보상비인데요. 이것은 영어강사 그리고 사서, 청소원 등 총 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다음 194쪽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영어도서관 위탁할 경우 1억 정도 소요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영어도서관이 오픈하기 전에 도서하고 비도서구입을 하기 위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제28회 전국국악경연대회개최 보조금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쭉 해온 사업입니다. 한국국악협회 목포지부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6,000만원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194쪽부터 200쪽까지는 시립예술단체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체가 총 6개 시립예술단체 단원이 현재 119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로 28억 5,586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 198쪽 시립예술단체 운영사무관리비로 6,208만 4,000원, 199쪽과 200쪽은 공공운영비하고 일반여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200쪽입니다. 시립예술단원 일반보상금으로 공연행사에 따른 운영비로 3억 4,10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상세탁이나 영상촬영, 편곡, 무대세트 임차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2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물품구입비로 44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공기청정기하고 제습기를 현재 시립합창단이 연습실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습기가 차서 이것을 2개를 구입을 하고요. 시립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공유로 쓸 수 있는 피아노를 노후돼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사업 보조금으로 1억 3,663만 4,000원인데 이것은 전남문화예술재단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어서 문화소외계층을 찾아서 우리가 문화프로그램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으로 보조금 2,26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으로 20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제행사지원 일반운영비로 248만원 계상했습니다. 심의위원 수당하고 예술제할 때 공로패를 제작해 드립니다. 거기에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8만원 했는데요 이건 참가단체 연습급량비가 되겠습니다. - 이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우리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10%씩 감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38회 남도국악제에 참가는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악협회에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 다음은 연산푸른음악회 640, 도민합창경연대회 90, 소년한국일보 미술대회 400, 수석연합회 정기회원전 200, 목포연극제 180, 전남연극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205페이지도 나중에 질의하실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하단에 목포예총 경상운영비로 2,100만원했는데 이것은 인건비하고 사무실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작품구입비가 5,000만원 반영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매년 2회에 걸쳐서 2,500기준으로 해서 점당 500만원씩 최고 상한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206쪽입니다. 목포문화원임차료로 6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 관련사항입니다. 인부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 208쪽입니다.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에서 자체기획 및 외부기관을 우리가 유치를 해서 현재 미술관 전시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 8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하고 자재구입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209쪽 노적봉 예술공원 밖에 야외공연의 옆에 데크시설물이 있는데 해마다 훼손 돼 가지고 저희들이 해마다 500만원씩 계상을 해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 다음 209쪽입니다. 전남민속예술축제 일반부하고 청소년부가 매년 한 팀씩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으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작예술활동지원 사무관리비로 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창작예술활동지원사업으로 시 주관 문화예술행사운영비로써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수 이난영 탄생 100주년 기념 부대행사로 1,5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뒤 페이지에 있는 보상금하고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들이 시 주관으로 관현악, 모창전국경연대회 그리고 여기에 따른 행사부대비로 1,500, 210페이지 참가한 사람들 시상금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사업입니다. 210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도 나중에 질의할 때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위원장님?

- 설명드릴까요?

- 찾아가는 토요예술행사 보조금으로 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원도심하고 삼학도 등 다중장소를 찾아가서 한국예총 주관으로 현재 공연을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예산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목포예술제 보조금으로 1,200만원 계상했는데요. 한국예총 목포지회하고 산하 10개 지부 기념경연대회 및 공연비용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2회 유·초·중·고 학생 바다사생대회 보조금은 목포미술협회 주관으로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810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제10회 한·중 서화국제교류전 보조금 1,700만원인데요. 한국하고 중국 정예작가하고 원로작가 정기적 국제서화교류전입니다. 한국서화정예작가회에 현재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 211쪽입니다. 제11회 대한민국남농미술대전 및 11주년 특별전 보조금으로 7,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국규모미술대전입니다만 앞전에 시의회 및 우리시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보조금 이번에 2,3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 그리고 고 이난영여사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보조금으로 9,500만원인데요. 우리가 해마다 MBC주관으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100주년 행사다 보니까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난영가요제하고 신설 프로그램을 추가를 했습니다. 기념식을 별도로 갖자는 안도 집행부에서 많았습니다만 별도로 했을 경우에 예산이 추가로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난영가요제 하는 행사장에서 같이 기념식도 곁들여서 하고 우리가 동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난영 여사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이난영 여사 관련 사업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정무대를 마련해 가지고 보조금 9,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그리고 KBS 목포방송국 개국 74주년 기념 목포가요제 보조금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회 우봉이매방춤 전국무용경연대회로 1,6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16회를 맞이하는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보조금으로 4,8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계마당아트진흥회에서 주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향광주일보에서 주관하는 제61회 호남예술제 보조금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212쪽입니다. 목포투데이에서 주관하는 제10회 코리아모던아트페어스페셜 보조금으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사진작가협회에서 주관하는 목포전국사진촬영대회 보조금으로 1,300만원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자매결연도시 목포하고 청주 두 도시 문화교류행사가 되겠습니다. 목포, 청주 예술교류전 보조금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국예총 목포지회에서 주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 KBC 광주방송에서 주관하는 제2회 항구열린음악회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활동 및 각종 회원전시전 육성지원 보조금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212페이지 하단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지금 개관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유달예술타운 관리운영비로 1억 3,990만 2,000원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는 212쪽 환경정비 인부임 그리고 사무관리비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 213쪽 유달예술타운 공공운영비하고 관외여비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215쪽입니다. 문화재보존 및 전승사업으로 무형문화재보존 전승지원보조금으로 도비 50%하고 시비 50%해서 3,84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전수 장학생 지원보조금이 대상자가 1명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도비, 시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120만원 반영했습니다. - 216쪽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보조금으로 이것 역시 도비, 시비 각 50%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구)목포일본영사관 등 5개 사업 7억원 반영이 됐습니다. - 217쪽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시설비로 목포시사 방염방충 정비공사 등 2건 4,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달성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주변정비공사로 1억원 반영 했습니다. - 다음은 218쪽 인건비하고 운영수당은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 219쪽 중간부분입니다. 이충무공 탄신제 운영 관련해 가지고 제470주년 이충무공 탄신제 행사 700만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문화재청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목포진 역사공원 수군교대식 재현행사가 이번에 문화재청 주관 사업에서 우리가 선정이 돼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 관외여비와 재료비는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220쪽입니다. 고하도 문화유적을 저희들이 현재 이충무공 모충각을 주로 해 가지고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련 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매방전통춤 전수관 승무살풀이춤 연수회 등 3개 사업 1,530만원 반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중요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비 6,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아래 근대역사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 221쪽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222쪽 하단입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김대중 대통령 유년시절 집터 복원 시설비 이번에 1억 반영을 했는데 위치는 현재 목포진에서 항동시장 아래쪽으로 향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하고 폐기물정리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 223쪽입니다. 문화유산 사무관리비 690만원 계상을 했는데 문화유산 실태조사 보고서 제작하고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목포시 문화유산이 있는데 소규모 수리수선비로 1,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 다음 목포시사편찬입니다. 시사편찬 사무관리비로 7,0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 내용은 인건비가 2억 그리고 운영비가 8,000, 원고료 2억 등 총 소요액은 현재 6억으로 잡혔는데 내년도에는 총 1억 5,000으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보고계신 223쪽에 운영비는 7,080만원, 224쪽 인건비는 7,930만 4,000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돌봄사업 근로자보수는 생략하겠습니다. - 225쪽입니다. 문화재 돌봄사업 사무관리비로 1,748만원 반영했습니다. 이어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으로 7억 2,631만 9,000원인데 이중에 시비가 4억 2,631만 9,000원 도비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거 7주기를 맞이하는 김대중 평화캠프행사개최 보조금으로 1,000만원 반영했는데 본 사업은 우리시하고 전라남도, 신안군 공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 226쪽 우리 과 일반직원들 휴일근무수당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227쪽 여비하고 부서별 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 228쪽입니다. 본 사항은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 사항인데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 총액은 32억 1,469만 6,000원입니다. 그중에 통합관리기금으로 27억 8,565만원 그리고 우리시 문화예술과 자체보유한 기금이 4억 2,9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에 의해서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 중에 80%는 익년도 문화재단에 지원을 해서 문화예술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하고 20%는 시 금고에 예치를 해서 기금조성으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세입으로 농협에 현재 예치 중인 문화예술과 자체보유금 4억 2,904만 6,000원과 이자수입 8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5,571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 22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로 이자수입 중에 80%인 5,000만원을 반영을 했고 시 금고 예치금으로 문화예술과 자체보유기금 4억 2,904만 6,000원하고 이자수입 20%인 1,429만 3,000원을 포함을 해서 4억 4,333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지금 총 몇 개 동 정도에 지었죠?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삼학동에 곧 개관예정이어서 올 말 되면 14개소가 되고,

-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1년에 2개씩 어떨 때는 하나, 둘 이렇게 늘려가다 보면 제일 늦게 되는 동은 10년이 걸리게 생겼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보다. 지금 학교운동장도 약간 다릅니다만 운동장도 인조잔디로 1년에 한두 개씩 하다 보니까 지금 할 학교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그게 내용연한이 8년인가 돼요. 그럼 8년 지나 가지고 다시 해 달라는 학교가 생기는데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하든 내년에 예산 좀 더 많이 세워 가지고 얼른 남은 안 된 데 빨리 진행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 저희들도 한꺼번에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시 재정형편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근데 먼저 된 동은 진작 해 가지고 벌써 잘된 데도 있고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도 안 된 동을 앞으로 2, 3년 더 기다려도 될 듯 말 듯 이러고 있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도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를 신축하거나 바로 지금은 같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러는데 그렇지도 이렇지도 않는 동들은 과감하게 빨리 좀 예산편성 추경을 세워서라도 바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내년에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 과장님 189페이지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국비하고 시비인데 이게 어떤 사업계획서 내서 나온 것 같은 데 내용이 뭐죠?

- 189쪽?

- 189쪽 중간부분이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나간 것.

- 우리가 직접 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비 50%, 시비 50%인데 전라남도에 문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요, 전남문화재단에서,

- 거기서 공모를 받습니다.

- 그러니까 문화재단에다가, 문화재단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 이 자체가 문화재단으로 줍니까?

- 예, 전라남도 문화예술재단에 줍니다. 우리시 문화재단이 아니고요.

- 그러니까요. 전남문화재단으로,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거기서 사업계획서 따서 문화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행사하는 이런 내용인가요?

- 국비가 현재 돈이 2,000만원 내려와 있고요, 우리시 부담금이 2,000만원 되겠습니다. 우리시 목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출연금으로 우리가 문화재단에 1,000만원,

- 출연금 개념인가요?

- 1,000만원 출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고요. 이것은 우리가 문화예술교육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나 기관, 시설에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한 게 아니고,

- 내용을 자료로 그냥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 191페이지, 시립도서관 서고 관련해 가지고 191페이지 중간 정도에 2층을 수리해야 되니까 1층으로 옮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모빌랙이란 게 서고에 붙이는,

- 서가대입니다. 서가대. 돌려가지고 도서진열하고 문서저장하는 그런 거 있잖습니까?

- 그게 이렇게 많이 든가요? 5,186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요?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 우리가 2015년도에 총 18대를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3,000만원이 넘게 들더라고요, 그때도 예산을 보니까요.

- 그래요 모빌랙에 대한 금액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리고요 이난영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있잖습니까? 이게 여기 저기 있어요. 관광과에도 무슨 행사에 포함이 된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난영 탄생 100주년이라는 기념행사에 지금 나눠진 게 9,500만원짜리가 있고요. 또 여기 부대행사로 1,500정도 있고요. 문화예술과는 두 개밖에 없나요? 앞에가 또 하나 있는 것 같던데,

- 205쪽, 209쪽, 210쪽.

- 예, 이것도 지금 MBC나 이쪽에 주셔서 하신가요?

-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MBC에서 주관하는 건 매년 난영가요제로 저희들이 해왔단 말입니다. 거기에 포함을 해 가지고 이번에 MBC에서는 기념식까지 같이 하는 걸로 포함을 시켰고요. 세부내역을 보면 이난영 여사 관련된 동영상하고 우리시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관련 사업 영상을 제작을 해서 거기서 상영을 할 계획입니다. 기념영상물은 우리가 향후 앞으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20%는 제작을 하는데 행사장에서는 압축분 5, 6분정도로 압축해서 하고요. 난영가요제는 말 그대로 앞전에 난영가요제하고 가요베스트하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각각 했었거든요, 같은 장소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가요베스트는 생략을 하고 난영가요제를 1부, 2부로 나눠서 1부는 이난영 여사 업적을 기리는 헌정무대로 하고 2부는 성인가수들의 축하무대로 꾸밀 예정입니다. 그리고,

-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정리는 어차피 각 행사별로 됐을 것 같고 근데 이난영 추모사업회인가 있잖습니까, 거기서는 별도로 자부담해서 행사준비하고 그런 거는 없으시죠?

- 거기서 사업계획을 냈는데요. 현재 본인들이 총 사업을 10개 정도 냈습니다. 10개 정도 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일회성 행사에 그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봐서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 것은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지양을 하고,

- 제 질문의 핵심은 그동안 이난영 탄생 추모사업회인가 명칭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 목포의 눈물 기념사업회가 되겠습니다.

- 예, 목포의 눈물 기념사업회인가요, 그 사업회가 있는데 거기 사업회에서 별도로 100주년 관련해서 행사가 제가 지금 느끼기로는 목포시에서 부담을 다 해 준 것처럼 느껴지는데 MBC가 됐든 그 사업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별도로 자부담을 해서 이런 행사를 같이 하는 내용이 있는가,

-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아까 MBC에서 한 것은 저희들 보조금이 9,500이고 본인들 자부담이 8,000이 되겠습니다.

- 자부담이 8,000,

- 그리고 목포의 눈물 기념사업회는 저희들 보조금이 2,900, 자부담이 600 그리고 별도로 저희가 보고해 드렸던 목포시 주관 행사 2건 그렇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방금 말씀하신 이난영 여사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있잖습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연위주의 사업을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또 이런 일회성 행사비를 이렇게 여기 저기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셔서 이난영 여사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관련된 행사현황을 싹 줘보세요, 목포시에서 하고 있는.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기 교육문화사업단 외에 자치행정과나 이쪽에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게 어떤 방송사를 위한 행사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 근데 이번 행사는 그냥 하루에 딱 그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3일 정도 잡아서 축제성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축제로 했을 때 이걸 홍보도 하고 해서 외지에서 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할 걸로 예상하세요? 저는 이제 가요베스트인가 하고 난영가요제 할 때 제가 참여해 보니까 목포시민들이 문화예술회관쪽에 모일 때 많은 사람들이 오긴 오지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꼭 계속 매년 이렇게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포시가 관광정책으로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하고 발전하려면 시기적으로 효과가 큰 그런데다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봐보세요. 어디 호남예술제다 어디다 해서 전부 방송사에 5,000만원 몇천만원 들어가잖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 언론기관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봐요, 제가 봐서는.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편성한 걸로 봅니다.

- 제 생각에는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만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예술공연을 향유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다고는 하지만 언론이 어떻게 보면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잖아요. 언론으로써 그런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 저희들이 나중에

- 제가 봐서는 언론기관마다 전부, 아까 행사내용에 쭉 보니까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난영 100주년 기념행사할 때 더 내실 있게 잘 해서 그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음에 212페이지 유달예술타운 시설하고 환경정비하신다고 그러는데 현재 유달예술촌이 준공이 된지가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개관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건립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누수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 많이 잡힌 걸로 돼 있는데, 그 몇 가지 하자 때문에 저희들이 인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문화예술과사업이면 사업계획에서부터 발주하고 관리감독하고 하는 것을 예술과에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생각이 되고 준공이 되면 바로 입주가 돼서 개관을 해서, 돈을 50억 들었잖아요. 그런다면 저렇게 놀려서 되겠습니까?

- 한 군데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면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당초에 국비를 확보를 할 때 도시재생 그쪽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서 국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이 제가 봐서는 필요 없는 기구가 돼서 도시과에서 할 일, 문화예술과에서 할 일, 건설과에서 할 일 하다 보니까 이원화 돼 가지고 일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하다가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바로 그런 것을 발견해 가지고 가서 조치를 하고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방치하고 놔뒀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여튼 실, 과하고 그쪽 과 하고 협의를 잘해서 빨리 개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에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있잖아요. 저희들이 출연금을 주고 있어요. 저번에 우리가 동의안을 동의했기 때문에 출연금에 관련된, 제가 쭉 보니까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를 문화예술과에서 하죠?

- 예, 그렇습니다. 지도감독,

- 근데 다니시면서 느끼신 바 없으세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봐보세요. 그 앞에 보면 수공간이 돼 있잖아요.

- 예, 운림못이요.

- 문화예술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공사감독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공간에 가서 보세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수평이 맞지 않고 물이 제대로 저장을 할 수 없어서, 전국에서 온 관람객들한테 그런 추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그걸 조치를 하셔서 빨리 해결을 하셔야지,

- 그건 지금 하자보수,

- 지금 몇 년을 방치하고 있어요.

- 지금 하자보수로 인해 지금 설계를 하고 곧 사업에 들어갈,

- 그러니까요. 하자보수를 한다면 공사해서 며칠 되도 안 해서 그렇게 됐으면 바로 하자보수지시를 해야지요. 수평이 안 맞아서 물이 빠지고 침하가 되고 그랬으니까. 봐보세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건물을 지어서 출연금을 예를 들어서 3년만 해 주라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것도 안 되지요. 지금 현재 노벨평화상기념관은 재단에서 유지하고 관리하잖습니까. 그러면 재단에서 관리하고 유지를 잘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실무부서에 얘기를 해서 빨리빨리 조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언제입니까, 그게? 그런 문제는 빨리 조치를 해서 그런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저희들만 보는 게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방문객들이 와서 그거를 보잖아요. 들어가면 안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빨리 계획 세워서 하자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는 끝났고요. 12월 중에는 하자보수 완료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제가 사실 이번에 김대중기념관이사회를 다녀왔습니다.

- 방금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자관계는 시공사에서 인정을 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시일 내에 보수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높이 때문에 잔디공간을 늘리고 물이 안 채워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저쪽 본관 전시관 컨벤션센터쪽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시관처럼 앞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보도블록 형식으로 깔아서 이번에 이사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근시일 내에 보수를 할 걸로 확인했습니다.

- 189쪽 보면 문화재단 계간지 발간이 1,000만원 올라왔어요. 이건 문화재단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문화재단에 어차피 위탁금을 우리가 문화재단에 운영비도 주고 그러는데 이걸 별도로 계간지 사업비용을 또 목포시에서 이렇게 줘야 되나요?

- 예, 문화재단운영에 돈을 주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 재단을 운영하는 기본경비하고 인건비 성격입니다. 이번에 목포문화예술인들이 건의를 해서 우리도 계간지를 발간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사실 저희들 지원 없이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이걸 문화재단이, 문화재단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어요? 시립도서관 위탁하고 또,

- 그리고 국비공모지원사업 받아서 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 그 외에는 없죠?

- 예.

- 문화재단이 운영비가 9,4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은 별도로 위탁을 하고. 그럼 결국 문화재단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하는 일이 없잖아요. 위탁비용을 다 별도로 주는 거잖아요. 그럼 문화재단은 국비지원사업이야 문화재단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고, 문화재단을 왜 유지하죠? 그러면서 별도의 이런 비용들은 다 들어가고. 거의 연간 1억 정도씩 들어가는데, 앞으로 인건비 상승분 계속 올라갈 것 아니에요. 올해도 지금 재단운영비가 1,100만원 더 증가됐잖아요. 그럼 이후에도 계속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재단을 출연출자해서 재단을 만든 이유는 목포시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사업에서 인건비 문제나 총액인건비 이런 관련해서 그런데서 자유롭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 놓은 측면도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 근데 결국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차라리 이건 문화예술과에서 사업해버려야죠. 엄청난 거예요. 9,400만원에 문화재단에 연간 1억원의 경비를 쏟느니 차라리 그 예산이 문화예술과에서 해버리면 훨씬 적게 들어가요. 그렇지 않나요? 애초에 문화재단 만들 때 그거였잖아요, 시립,

- 도서관

- 도서관, 그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새마을 뭐 어디로 갔다가 문화재단 만들어서 간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이런 계간지발간사업, 이건 문화재단에서 자기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해야지요, 이런 사업들은. 이걸 왜 목포시에다 손을 벌립니까?

- 재단에서도 자구책은 강구하고 있는데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 그리고 205쪽 보면 목포예총 경상운영비가 2,100만원이에요. 이게 지금 목포예총의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잖아요, 이것도. 근데 목포예총이 정식명칭이 뭔지 아시죠? 과장님, 목포예총 정식명칭이 뭡니까?

- 한국예술인총연합회 목포신안,

- 목포신안입니다. 신안에서는 지원금 받나요? 확인해 보셨어요?

-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 목포신안예총이에요. 그러면 자치단체 인구 수 따져서 우리가 5:5로는 안 된다하더라도 7:3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0% 목포시에서만 지원해 주지 않나요, 지금?

-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받으려니까 신안을 넣었겠지.

-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과정을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얼마 정도 들어가고 목포에서는 얼마고 신안에서는 얼마고. 근데 이중으로 지원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겠습니다.

- 그리고 218쪽 보시면 목포진 객사 및 역사공원 운영용품비 2,600만원이에요. 이게 내년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걸 이렇게 하려면 해년마다 이 정도씩 책정이 돼야 되나요?

- 218쪽?

- 예, 218쪽 목포진 객사, 일반수용비에서, 남교소극장 밑에. 이게 목포진 객사와 역사공원이 올해 착공해서 올해 만들어졌잖아요.

- 예.

- 근데 이 운영용품이 제 말씀은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첫해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해년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 거기에 따른 각종 공공운영비 같은 것이 그것이 포함 돼서,

- 여기에 공공운영비까지 포함돼서, 근데 왜 일반수용비로 나와요, 그것이?

- 뒤에 있잖아요, 공공운영비는.

- 그러면 이 2,600만원 예산을 세울 때는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단순히 1식으로 되어 있어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가능하실까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 220쪽에 고하도 문화유적 학술연구용역을 이번에 2,000만원 용역을 맡긴다는데 우리가 문화유적용역을 맡기는 것은 그 문화유적이 있으면 그것을 보존하고 그러려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걸 찾아보려고 맡기는 거죠?

- 그렇습니다.

-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지금 관광과에서 고하도유원지 개발사업 5억원 용역들어간 거 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 물론 별도이겠지만 그쪽하고 거기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면적은 포함 돼 있는데 이충무공 모충각을 비롯해서 주요 면화지는 몇 군데 있거든요. 그쪽 조성하는데 모충각 관련 이순신 관련된 자료는 안 합니다, 거기서는. 이것은 내용이 학술연구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표조사를 많이 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지표조사요. 그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 그래요. 마지막으로요 229쪽에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5,000만원으로 딱 나왔는데 작년보다 줄었어요. 줄긴 했는데 작년에 6,100만원이었죠? 그 사업내역서 자료로,

- 보조했던 사업내역이요?

- 예, 왜냐하면 이것하고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것이 겹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 보려고요.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9쪽에 통합문화이용권사업해서 여행바우처사업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목포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위탁을 주는 겁니까?

- 이것은 전라남도 문화재단 보조금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문체부에서 복권기금 있잖습니까? 거기하고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데 대상자는 거의 대부분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 직접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데다 위탁을, 업무를 주는 겁니까?

-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요.

- 직접 하신다고요?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 그리고 192쪽 작은도서관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여기 보면 부흥동 같은 데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년간 계약해서 4,800에 빌렸고 그럼 올해 끝난다는 얘기인데 5년짜리도 있고 임대를요, 2년 한 임대도 있고 5년 한 임대도 있고 또 마지막에 용해동에 소나무작은도서관 같은 데는 포미주공2차에서 관리사무소에다 해놨어요. 이런 것은 아파트 들어올 때 직접 협의를 해서 이런 시설 갖고 들어오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나. 굳이 우리가, 이건 업무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아파트 허가 낼 때 너희들 아파트단지에다 이런 것 넣어라, 편의시설로, 포함시키시면 아파트단지마다 작은도서관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꼭 돈 주고 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를 다 해 줄게 아니라 아파트 자체에다가, LH단지 포미단지 얼마나 큽니까? 그러 것을 왜 우리 돈을 주고 해 줘요. 들어올 때, 계약할 때, 대성도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성도 이런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대성 LH도. 이거 업무협의하셔서 요구사항에 작은도서관 같은 건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꼭 넣어주십시오 하고 업무협의하면 그 사람들은 꼭 하나씩 넣어줘야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협의하시면 훨씬 더 낫다 이거죠.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다 못 만들 것을 그렇게 하면 더 빨리 이뤄질 수가 있잖습니까. 그렇게 업무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포미는 돼 있어.

- 근데 우리가 해 줬잖아요. 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해 줬잖아요.

- 법으로 현재 지정이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가능했는지 어땠는지 그때가 적용시점이었는지 어땠는지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것 해 준 지가 2014년 4월에 LH에서 했다니까요.

- 우리가 어린이도서관을 만든 개관일이 2014년 4월이고요. 아파트건물 지은 것은 훨씬 이전인 것 같습니다.

-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면 목포시가 더 나을 것이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194쪽부터 쭉 예술단체인데 여기 보면 단체 6개 중에 단무장이 있는데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 현재 저희들이 단무장이 무용단하고요, 소년소녀합창단 정확히 두 군데입니다. 나머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 금액은 다 잡혀있기에, 인건비는.

- 정식 단무장으로 정한 건 아니고요,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 이 단무장 비용을 가지고 상임수석이나 차석이 그 사람들이 단무업무를 대행하고,

- 예, 업무를 대행하고, 현재까지 정식적으로 임명 안 되고 있습니다.

- 그 비용까지 같이 준다.

- 중복은 안 됩니다.

- 그러면 단무장 예산은 남은 거네.

- 저희들이 단무장을 대행하고 있는 사람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직무대리를 하면 그 금액만큼 주잖습니까. 거기는 주고 나머지 그 사람이 일반 단원이었을 경우 단원비용 별도로 안 줍니다.

- 그러니까 지금 단무장을 이렇게 각 둘 수가 있나. 6개를 하나로 해서 단무장 하나만 둬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 통합관리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 통합관리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관리가 편하지 않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더 연구해 주십시오.

- 예, 위원님들이 전부터 건의가 있었기 때문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그리고 무용 같은 데는 열 분이 계시고 단원이, 다음에 연극단 같으면 네 분, 그런데 실제 연극을 하는 것 가서 보면 객원을 써서 그런지 상당히 많은 수가,

- 지금 무용단도 사실 수요가 상당히 많거든요, 부르는 데가. 그런데 우리가 총 13사람 중에 단무장하고 안무자 빼버리면 11사람인데 보통 그 사람들 몸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부상자가 보통 두세 명 발생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활동한 사람은 8사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공연하기가 8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해서 거의 대부분 객원들이 대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무용단 같으면 안무자, 단무장, 훈련장 3개 파트가 있고 다음에 상임단원이 몇 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단무장 안 한데 같으면 이런 비용을 적은 데에다 편성해도 된다. 무용단, 연극단 같은 데는 연출자가 3,281만 2,000원을 받아요. 그런데 상임단원 네 분이 4,800만원, 이것은 단무장, 연출자하고 절반 이상을 봉급을 가져가고 나머지 연극단원 네 명밖에 안 되는데 이건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 실질적으로 좀 많은 쪽에서는 깎더라도 적은 쪽에서는 활성화시켜줘야지. 안 그러면 없애든지, 안 그러면 활성화시켜 주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됩니다.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1년에 한두 번씩 공연하는 걸 봤어요. 하긴 하시고 아주 열심히 하시는 걸 봤는데 실질적으로 4사람이 연극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런 것 활성화를 시켜 주든지 안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든가. 예산부족하면 정리를 하시고 여유가 있다면 활성화시켜 주시고,

-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 사례도 분석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전에 그 말이 있으셔서 검토를 해 보고 그랬는데 예술단은 각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통합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다 말았는데 그것은 다른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 198쪽에 시립국악원에서 원감 밑에 교수라고 있는데 교수란, 고수입니까, 교수입니까?

- 다른 특별한 뭐가 아니고 교수가 맞습니다. 직함이 그렇습니다, 부르기를. 통상적으로. 얘들을 가르치는, 이게 공연단체가 아니고 여기는 교육단체거든요, 우리 시립국악원은. 그러다 보니까 명칭을 그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 난 고수를 교수로 표기했는가,

- 교수 맞습니다.

- 202쪽에요.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사업해서 1억 3,663만 4,000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누가 어떤 사업을 하는가, 민간위탁이니까. 예술강사지원사업이니까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지원하는가.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학교파견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문화재단 돈을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비 50% 대서 학교에 국악전문가들이 가서 강의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 중학교, 고등학교를 해 주는 겁니까?

- 예.

- 자료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초등학교에서는 못 본 것 같아서. -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이난영 그것이 얼른 뽑아도 1억 4,400이더라고요. 찾으면 더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왜 걱정하는지 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 MBC가 시작하니까 KBS가 가요제를 주라고 해서 줬고 작년에 KBC가 또 항구가요제를 주라고 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MBC가 또 이렇게 파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도 또 쫓아와서 우리도 그만큼, 이게 라이벌, 경쟁의식 있어 가지고 MBC가 이렇게 하는데 왜 KBS 우리는 못 하냐, 그런 경쟁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MBC가 이렇게 해 주면 또 KBS가 내년도 사업 이만큼 갖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럼 KBC도 또 따라서 이만큼 들어오고, 계속 커지는 거예요, 사업이.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견제를 하는 것이지 이난영 100주년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걸러서, 방송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고, 그런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방송국에서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목포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집행부도 오시는 것 다 받지 말고 어느 정도 걸러서 갖고 들어오시는 것이 서로 간에 우리를 위해 주는 것이고 집행부에도 좋은 일이다. 내년에 이게 또 올라온다니까, 다른 것이 올라온다니까요.

- 위원님, 이 건은요 저희들이 100주년 행사를 기획을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행사도 아니고 100주년 행사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단 말입니다. 예산을 뽑다 보니까 별도로 또 우리가 구성을 하고 무대를 만들고 꼭 무대라기보다는 무슨 형식을 갖추고 행사를 하려다 보면 돈이 더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일부 내용 자체는 사실 저희들이 MBC에 건의를 일부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반영된 것이지 MBC에서 억압적으로 저희들한테 뭐 하라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건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 MBC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저희들이 100주년 행사하다 보니까. 저희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MBC가 이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방송국 측에서 요구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송국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1919년 6월 1일이 이난영 탄생일입니다. 그러면 난영가요제 시기를 앞당겨야 됩니다, 6월로. - (관계관 보며) 그래서 방송국하고 협의 중에 있죠? -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국 측에서 모든 계획을 해서 우리한테 해 주라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 계획에 맞추어서 지금 하는 것이 이쪽 MBC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송국 측에서도 시기를 6월로 앞당겨줘야 저희들 계획하고 맞아들어갑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마지막으로 워낙 방대해서 일일이 다 부기를 못 하겠는데 아까 말한 대로 예총에 우리가 지원한 전체금액, 예총이 전체 복합적으로 다 있잖습니까, 사진 뭐 싹 있는데 그 품목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갔는가, 예산이 잡혀 있는가 쭉 하나로 일렬로 해서 볼 수 있게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목포예총보조금하고 지원사업 전체예산 말씀이시죠?

- 그렇죠, 민간경상보조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예총에 들어간 비용이 총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 저도 이난영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예산에서 다루기 때문에 심의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난영가요제인데 100주년 기념행사가, 주가 난영가요제가 주 행사 아니겠습니까. 가요제는 기본적으로 세팅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9,500만원은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 음향, 무대, 조명, 이 비용이 거의 70% 이상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비용이 가수섭외, 가수도 특급가수들도 아니잖아요, 실은. 트로트가수들 솔직히 비싼 가수들을 부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다른 행사들도 추가된다 하더라도 이 비용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거예요. 기념식이 돈 들어갑니까? 있는 세팅무대에서 기념식하면 되는 거고, 식전행사 방금 말씀하신 그 20분짜리 그거 만드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너무 많다는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과장님, 시립예술단 있잖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단무장 얘기가 나와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면 각 단마다 단무장에 대한 역할을 정확히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통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첫째는 각 단마다 다 특색이 다릅니다. 단무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기획하고 거기에 기획과 총무와 이런 부분들을 다 아우르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연출 이런 부분까지.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교향악단은 교향악단대로 합창단은 합창단대로 무용단은 무용단대로 다 다르잖습니까? 근데 왜 헷갈리냐면 지금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단무장이 없잖아요.

-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 없으니까 악보계가 대신 하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단무장을 별도로 채용할 수 없으면 별도로 선임을 하시던지, 그 내부에 질서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구분이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을 더 정확히 하려면 문화재단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하는 거죠, 시립예술단 운영자체를. 그렇게 되면 예술분야와 이런 부분을 아시는 분들이 문화재단에 같이 있으니까 이게 단무장을 통합하든지 이렇게 가능해요. 그런 식이면 가능한데, 지금 별도로 운영하잖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자꾸 이게 반복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합창단 같은 경우는, 계장님은 잘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여기는 지금 악보계가 이걸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 단원 중에서 별도로 선임하셔도 돼요. 하셔가지고 그래놔야 의회에서도 설명하기가 쉬울 것이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 단무장 관계는 사실 내부적인 사항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에 지휘자가 새로 선임됐지 않습니까? 그때 시기에 맞춰 동시에 저희들이 채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선임된 두 분 지휘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협의해서 하자고 해서 지금 사실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꽤 지났지 않나요? 지났으면 두 단장님들이 지휘자님들이 파악도 되셨을 거고 이제는,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이거는 지휘자님하고 의논을 하시든 과에서 하시든 간에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 저희들이 실무차원에서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 예, 알겠습니다.

- 질문드릴게요. 190쪽 인권영화제 1,800만원인데 작년에는 인권영화제를 어떻게 진행하셨지요?

- 저희들이 작년에 2,000만원 지원했었습니다.

- 여기서 예산 별도로 잡아서 진행 하셨나요?

- 예, 그랬습니다.

- 왜 전년도 예산금액에 안 나와 있는 건 무슨,

- 이게 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다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떠 있습니다. 예산과목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 보면 다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떠 있습니다. 아마도 프로그램 과목 정정하면서 이게 착오가 발상한 것 같습니다.

- 전년도에서 인권영화제 예산이 별도로 잡혀져 있었다?

- 예.

- 해양문화축제예산에 한꺼번에 잡혀있는 게 아니라?

- 예, 아닙니다. 별도로 있었습니다.

- 193쪽 영어도서관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올라온 예산외 앞으로 더 필요한 예산은 없습니까?

- 저희들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다른 거는 대강 그렇습니다만 특성상 영어교재비가 도서구입비가 좀 비싸더라고요.

- 그렇죠?

-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좀더 계상 요구를 했었는데 재정형편상 일부 많이 깎였습니다.

- 이거 6,000만원이면 초등학교 수준도 안 돼요. 영어도서 한질에 금액이 굉장히 고가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도서를 갖춰 놓고 무슨 영어도서관을 개관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냥 무늬만 갖추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 근데 지금 예산올라온 거 보면 무늬만 지금 영어도서관이에요. 그러면 영어도서관 가서 실질적으로 와서 뭘 배우고 뭘 학습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영어도서관이 완공된 지가 지금 언제인데 지금도 오픈을 못 하고 있는데, 오픈해 가지고 하면서도 이렇게 무늬만 영어도서관으로 갖추는 것은 이거 문제 있지 않나요?

- 내년 추경 때라도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영어도서관 자체를 오픈하시지 말든지. 이왕 해서 하시려면 무늬만 갖춰 가지고, 이게 있으나 마나 유야무야식의 뭐는 안 만드셔야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예, 알겠습니다.

- 220쪽이요. 중요무형문화재전수관 6,000만원. 이번에도 올라왔는데 이거 옥공예전수관 말씀하시죠?

- 그렇습니다.

- 앞전에 업무보고 때나 예산할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확답을 하셨는데 거기를 다른 것하고 같이 병행하자고, 그게 맞다고 전부 다 인정하셨어요. 그건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 저희들이 그때 말씀하셨던 판매장이요. 거기 리모델링 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지금 현재,

- 그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대로 판매장 철거하고 거기다 바로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 없는 이거를 어떻게 사업추진하십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말씀 한번만 더 드릴게요. 저희가 오스트리아 여행을 단체로 몇 명이 갔었는데 거기에서 왈츠체험을 했어요, 3시간 정도. 너무 너무 거기 체험한 사람들이 행복해 하더라고요.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공간을, 문화공간을 만들어주자 그겁니다. 물건 팔리지도 않는 그 고가의 물건 몇 개 진열해놓고 1주일 동안 1명도 안 오는 곳을 전수관이라고 놔두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목포라는 곳을 조금 더 알리고 홍보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전혀 이게 시행이 안 되고 하니까 조금 거시기합니다.

-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그쪽 실장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확정되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빨리 협의하십시오. 자기들도 빈 공간 비워 놓고 비 들이치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다른 공간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어차피 보수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비 들이치고 좋지 않은 환경에서 어떻게 외지 손님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입니다. -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세외수입입니다. 목포축구센터 내에 목포다목적체육관이 있습니다. 여기 시설사용수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34쪽 세출예산입니다. 여기는 체육진흥지원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어서 235쪽입니다. 각종대회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체육지원 학교관계자 간담회, 체육단체간 간담회, 자원봉사자 급량비로 2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대회 중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대회개최 및 출전비로 7억 2,7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체육회별로 보시면 시체육회가 3억 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236쪽 중간부분 보시면 장애인체육회 9,900만원, 또 아래쪽 하단부분에 생활체육회 3억 2,81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회별로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238쪽입니다. 체육단체 민간경상보조로 체육인 연말표창 및 행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운영비보조로 시체육회운영비 6,000만원, 장애인체육회운영비 6,000만원, 생활체육회운영비 8,6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어서 23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수선수발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 우수선수 육성지원 7,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 출전 우수선수 육성비로 64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시대표 훈련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어서 아래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1학교 1종목 육성지원금으로 1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대상 20개교에 12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239쪽입니다. 생활체육육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50%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 일반지도자 배치사업 1억 4,57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기금 50% 지원사업인 생활체육 어르신 전담지도자배치 2억 6,71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 만남의 광장교실 1,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제일 밑에 쪽 장애인을 위한 신나는 맞춤건강교실 운영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보조금신청사업에 의해서 목포시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대회행사비하고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하단부분 대회개최 및 출전 민간경상보조로 2016년 바다래프팅대회 및 수상레포츠체험행사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레저스포츠회 전남지회에서 자체공모에 의해서 발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목포대교 마라톤대회 개최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대회는 우리시 주요 관광지인 삼학도, 목포대교, 신외항을 왕복코스로 해서 5㎞, 10㎞, 하프코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목포국제육상투척대회 개최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샤먼시하고 일본 벳부시 마라톤대회 참가지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목포과학대학교 운동장 체육시설조성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스포츠클럽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목포대학교 용해캠퍼스 송림체육관하고 운동장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으로 기금 1억 60만원, 도비 1,293만 4,000원, 시비 3,018만원 총 1억 4,37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수혜대상은 기초수급자로 만 5세에서 18세 중에서 희망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241쪽입니다. 전지훈련유치 및 지원 일반운영비로 홍보물제작 400만원, 선수지원용품구입 100만원, 동하계 학교, 직장, 단체팀 훈련유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전국대회 수송차량 임차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지훈련 유치지원으로 해서 시체육회에 지원되는 동하계 훈련지원 유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옥암대학부지 임시야구장 평탄작업 및 소금살포 등 시설보완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 목포야구장건립 토지매입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총 토지매입비는 약 2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토지감정평가해서 2016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10억을 보상하고 2017년도에 나머지 잔액을 보상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42쪽입니다. 다목적체육관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1,895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43쪽부터 248쪽까지는 우리시 직장운동부인 하키팀, 육상팀, 축구팀을 운영하는데 소요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감독, 코치, 선수들의 급여성격인 일반포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243쪽부터 44쪽 중간까지는 하키팀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10억 5,87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키팀 거론되고 있는 도비 지원문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2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244쪽 중간부터 246쪽 중간까지는 육상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육상팀 운영비로 4억 2,95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46쪽 중간부터 248쪽 중간까지 축구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축구팀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로 21억 4,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48쪽 중간부터 249쪽 중간까지는 우리 과 일반행정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249쪽 중간부분 보시면 목포국제축구센터 지방채상환입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억 5,120만원, 원금상환으로 1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50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총세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650만 8,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이자수입 602만원 총 1,25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51쪽 체육진흥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역시 이건 세입총액 1,252만 8,000원을 시 금고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요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휴환 위원님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33페이지요, 23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맨 밑에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있잖습니까? 그것이 2억 9,800만원이 감액 편성하셨어요. 작년에는 3억 1,100만원이었잖습니까?

- 도비가 작년 처음 도비가 됐고요. 나머지 파워보트라든가 이런 도비가 계상이 안 된 상태, 다른 과목이 또 있습니다, 세부사항이.

- 그러면 작년에는 도비 관련된 내용이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없었다?

- 예, 이 사업 하나로,

- 그래요. 그러시고 지금 이제 시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 이런 부분이 통합할 계획으로 있잖습니까. 지금은 따로 운영되니까 편성을 하셨는데 통합되면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 같은 종목에 되는 부분들은 통합할 계획이신가요?

-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 3월 초에는 통합체육회로 출범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도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처리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결정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예, 그러니까 기구통합은 되시더라도 기구통합을 해놓고 대회를 통합 안 하고 별도로 운영하면 이질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목포시장기 배드민턴대회, 목포시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이렇게 따로 운영되면 이질감이 생길 것 같아서 예산편성은 지금은 따로따로 기구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더라도 통합기구가 출범하면 대회는 하나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 예, 그렇습니다.

- 그럴 계획이신가요?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종목이 13개 종목이 통합이 안 돼 있거든요. 그것이 통합이 되면 예산도 자연스럽게 통합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저는 예산을 다 쓰시더라도 통합대회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갖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여인두 위원님.

- 이어서요. 통합이 됐을 때 혹시 예산은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 혹시 그런 것은,

-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하여튼 합리적으로 통합하는 근본목적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중복된다거나 불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확대가 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 그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 왜냐하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운영비만 해서 각각 6,000만원에 8,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운영비로 이 정도 되면 통합되면 기구가 좀 커진다 하더라도 합쳐서 1억 정도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합치면 1억 6,000인가 되니까. 그리고 각종 행사들도 한번 정리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 통합됐을 때 어떻게 될 거다.

- 통합문제도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라남도, 전국 다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를 분석을 해서 운영면에서부터 집행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 그러고 이번에 통합하면서 제대로 잡아 놓지 않으면 계속 예산상으로 중구난방이 될 수 있거든요. 통합하면서 그런 문제, 방금 김휴환 위원 지적하셨던 그러한 문제를 정확히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239쪽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마라톤대회는 설명이 됐고 국제육상 투척대회도 지금 업무보고 때 설명이 됐나요? 그리고 자매도시 샤먼시하고 벳부시 마라톤대회 참가지원,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지금,

- 새로 올라온 사업들이라서,

- 작년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 작년에, 투척대회인가요?

- 투척대회는 했고요,

- 벳부시 마라톤대회,

- 벳부시 마라톤은,

- 새로 올라왔잖아요.

- 아,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사업이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돼 있다가 금년에 풀어서 쓰다 보니까 이 내용이 신규사업같이 보이는데,

- 하고 있어요?

- 금년까지 하면, 내년이나 하면 4회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 그래요?

- 예, 양쪽시 교류협력차원에서,

- 그러면 1,000만원인데 어떤 분들이 갑니까?

- 작년 같은 경우는 저하고 부시장님하고 체육회 마라톤선수들 이렇게 해서 8명이 갔다 왔습니다.

- 체육회 마라톤 선수들 하고요. 여덟 분이 갔다고요. 자료 좀 주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동네체육시설물 241쪽. 해년마다 보수하고 보강하고 그런 걸 하는데 올해 했던 자료 있지요?

- 예, 있습니다.

-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위원님. - 노경윤 위원님.

- 237페이지요. 금년에 유달산배 전국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를 개최했잖아요. 전년도 예산에 전혀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이것이 신규가 아니죠? 작년에,

- 작년에 1,800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 작년에 1,800이었어요?

- 예, 작년에 1,800, - 그리고 별도로 작년에 말이 많았던 거는,

- 유달산배로 그렇게 했잖아요.

- 유달산배 그건 금년에 그 사업을 예산 전혀 편성을 안 했습니다.

- 작년에 유달산배 전국생활체육대회 8,000만원인가 1억 편성해 가지고,

- 1억 500. 도비 2,000하고 1억 2,500으로 했습니다.

- 금년에 1억 2,500으로. 당초에 1억 5,000으로 한다고 했다가, 그것 결산서를 주세요. 자료로.

- 예, 그러겠습니다.

- 그때 주시기로 했는데,

-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유달산배 전국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는 별도로 하고 작년에 또 유달산배 1억 500 가지고 별도로 하고 그러셨다는 얘기죠.

- 예, 그런데 금년에는 1억 500짜리 사업은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 금년에 1억 500짜리 한 것 결산되면 결산자료를 위원회에 보고 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위원님. - 안 계십니까? - 과장님, 235쪽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목포시체육회대회개최 및 출전비 해 가지고 쭉 나오잖습니까, 240쪽 유달산배까지. 그것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어떤 대회에 누가 출마했는가, 작년에 어떻게 썼는가 있죠? 올해 계획표 다 잡아져 있죠?

- 예.

- 작년하고 비교해서 작년, 올해 자료 주십시오. - 그리고 238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해 가지고 3개 단체 나와 있거든요. 통합되면 이것도 다 통합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인건비하고 바뀌니까 싹 통합된다면 그대로,

- 중앙지침은 일단 임원이라든가 사무국 직원 그대로 승계하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실제 통합이 돼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 이걸 전부 승계를 했을 때 직원들이 좀더 많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분석을 해 가지고 다른 시군들하고 견줘서,

- 이것도 자료, 작년에 어떻게 2014년 ’15년, ’16년 예산편성 했을 거 아닙니까? 자료 좀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 다음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전라남도해 가지고 밑에 생활체육 시대표 훈련비까지 해 가지고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 지금 자료로 말씀하신 건 정산서 말씀하십니까?

- 계획, 정산서하고 어떻게 잡았다, 작년 대비 그대로 잡았는가 아니면 변화가 있는가,

- 예.

- 241쪽 위에 보면 동계하계 전지훈련팀 유치홍보물 제작, 선수지원용품 구입, 직장단체팀 훈련유치 이것은 FC사업 아닙니까? FC가 해야 할 사업인데 FC가 우리가 관리하니까 우리가 비용대서 대신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 FC는 FC대로 자기들 자체독립 운영차원에서 선수를 유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운동부, 축구, 하키, 육상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

- 목포시가 FC에다 계속 지원만 하고 있지. 이런 것은 FC가 해야 될 사업인데 목포시까지 같이 거들어 해 준다는 것은, FC가 직접 뛰어 다니면서 유치하고 할 사업을, 우리가 뛰어다니는 것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FC는 축구하고 하키 구장이 그런 것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영이라든가 다른 유도 이런 것들은 체육회에서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 그럼 수영, 체육 있고 유도가 동계가 들어옵니까? 하계가?

- 예, 들어옵니다.

- 그럼 동계하계 어떻게 들어왔는가 자료 좀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하키팀 운영해서 도에서 2억이 왔다 그랬죠? 어떤 목으로 내려온 겁니까?

- 운영비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하키가 약 10억 되는데 시비를 7억, 도비 3억 이렇게 해서 매년 편성해왔거든요. 근데 편성해놓고 정리추경 때 도비가 안 오니까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다시 채워 놓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그건 전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그래서 금년에도 도비가 우리가 5억을 요구를 했는데 2억밖에 안 왔거든요. 그래서 그건 전부 일반운영비로,

- 운영비로?

- 예.

- 시설보수비나 그러 것이 아니라,

- 그런 게 아닙니다.

- 운영비로 순수하게 내려왔다.

- 예.

-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몇 년, 한 10년 투자해서 받으신 것 같은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김휴환 위원님.

- 과장님, 249페이지요. 차입금 원금상환한 부분이 있는데, 249쪽이요. 이게 12억 6,000만원 이번에 상환하면 지금 차입금이 얼마나 남죠, 원금이?

- 앞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차입금 63억이거든요. 그리고 이자가 13억 해서 76억인데,

- 이자가 얼마요?

- 13억. 그렇게 76억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14억을 이렇게 갚으면 한 40억이 남습니다.

- 40억. 지금 FC는 목포시에서 이렇게 원금, 이자 다 상환해 주면서 만들어 놓고 별도법인 만들어서 운영하라 하고 그리고 이제 숙소 등이 부족하니까 목포시에서 지어주고 그러면 별도 저쪽에서 이익 남고 이러면 그것이 목포시로 들어온 거 없잖아요. 별도법인에서, 저기 별도법인은 수지가 맞는 거잖습니까? 마이너스보다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 그렇습니다. 자체운영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 그러니까요. 저희 생각은 이게 무슨 꼭 출자를 해서 이익을 보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포시가 정책적으로 지금 어찌 보면 FC도 26억인가 들어가네요. 그러면 총 목포FC 관계로 들어가는 예산이 여기 나온 것만 63억, 그 전에 국비 이런 것까지 엄청난 돈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계속 축구단 유지하면서 축구단이나 별 문제가 아니고 같이 엮어지는 문제, 연결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 그렇습니다.

- 계속 26억씩 들어가 있고 또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선수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목포시에서 별도로 인력과 홍보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그러면 아주 상식적인 부분에서 FC에서 수익이 나면 어떤 부분 정산을 해서 목포시 세외수입으로 해 줘야 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 예,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권고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충당금확충문제, 그래서 금년에 결산이 나오면 그 부분을 이사회에 안건으로 넣어가지고 충당금으로 적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잔디구장 보수수선시기가 돌아올 때 얼마라도 쓸 수 있는 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 저는 자꾸 이렇게 가면 출자기관에 따지려고 한다 이런 지적을 받아서 웬만하면 자제합니다만 아주 상식적인 입장에서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당연히 목포시가 계속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니면 자체 이자라든가 원금상환을 해 나가시든지. 거기서는 당장의 수익이 난다 해서 대표님 뭐를 늘리니 어쩌니 운영비를 늘리니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동안에 목포시가 투자한 금액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십니까?

- 감사합니다.

- 다음은 최희완 문예시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입니다. -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255쪽 야외매점, 목포예총, 사진작가협회 3개소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1,93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사용료수입으로 기획공연 입장료수입으로 3억원, 문학관 입장료수입으로 210만원, 문화예술회관, 시민문화체육센터 대관료수입으로 2억 2,96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256쪽 문학관체험관 대관수입료 50만원, 문학관 수강료수입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기타잡수입으로 문화예술회관 임대시설과 시민문화체육센터 88체육관에 대한 공공요금수입으로 1억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이 5,000만원, 문예회관 문화예술프로그램지원사업으로 2,500만원 포함해서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57쪽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22억 298만원으로 2015년보다 2억 34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396만원, 대형공연유치 등 지역문화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획공연비로 해서 1억 5,000만원,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회관센터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1,500만원과 공연법에 의한 시민문화체육센터 대소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수수료 2,910만원 증액 됐습니다. - 그럼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7부터 260쪽까지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증가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 258페이지 하단 운영수당 중 일숙직수당 2015년도에는 268쪽 행정운영비에 기본경비에 편성되었으나 2016년에는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으로 과목이 변경 편성되어 5,90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 260쪽 하단 행사운영비 중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5,000만원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지원 2,500만원, 국고보조금사업 7,500만원이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에 261쪽 재료비는 문화예술회관 수목관리와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3,6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기획공연은 지역문화해설을 위한 대형 우수공연 유치를 위해서 전년도의 1억 5,000에서 3억으로 세입과 세출 1억 5,000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의 날 추진 2,64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 262쪽 기타보상금입니다. 문화교실 강사수당으로 1,400만원 작년과 동일하고 꿈의 오케스트라 강사료는 강사비 400만원과 통학차량운영비 600만원 추가해서 1,000만원 증액하여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전면부에 비해 냉난방 효율이 떨어지는 공연장 후면관람석이 냉난방 추가설치비로 해서 2,500만원, 공연동 지하 1층에 입주한 예술단체들의 쾌적한 관경조성을 위한 항온항습기설치비 1,750만원, 전시동 옥상 몰타르 약화로 인한 누수방지로 인해서 사업비 2,000만원을 했습니다. 공연장 무대장비의 인력반입에 의한 장비파손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리프트설치비로 1,500만원, 조도가 약한 공연장 지하로비 및 형광등을 LED 등기구 교체사업비로 1,800만원, 시설물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자산취득비 공연장 빔프로젝트 구입입니다. 현재는 한쪽면에만 빔프로젝트가 설치돼 있어서 반대쪽과 정면에 빔프로젝트를 설치코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시민문화체육센터운영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62쪽부터 264쪽 일반운영비는 시민센터운영 필수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세부내용설명은 생략하고 증감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가부분 263쪽 대소공연장 무대기계장치 안전진단수수료는 공연법에 따라 3년마다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여 2,910만원과 어린이보조방석 구입비로 600만원 증액하여 사무관리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 감소부분 264페이지 전년도 공공운영비에 편성된 시설장비유지비 4,800만원을 시설 및 부대비로 과목 변경하여 공공운영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대기계, 조명, 음향장치, 장비소모품 재료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6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센터건물 및 장비수선사업은 2015년도에 공공운영비에 편성됐으나 올해는 시설비에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센터 내 대소공연장 옥상부 방수사업은 로비 천장이 누수가 되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시립합창단연습실 천장제거 및 보수사업은 단체연습실이 천장이 낮아 공진현상으로 연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기계실 냉온수기 세관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지하분장실 LED 램프교체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대소공연장 내 입체적 음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장비구입비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65쪽 문학관관리비 및 운영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67쪽 행사운영비, 매년 운영하고 있는 목포문학제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 문예대학운영비로 2,000만원, 어린이문화교실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학관체험활동 재료구입 200만원과 전시품노후로 인한 방균방충처리제 구입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 267, 268쪽 민간행사보조사업입니다. 김우진문학제, 박화성문학페스티벌, 차범석연극공연, 박화성백일장대회, 목포시낭송대회, 김현문학제, 목포문학상공모전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청소년문학상추진은 시상금 규모와 세밀한 개최로 전년대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뱃길100리 선상시낭송, 도서지역 청소년 문학워크숍, 예향목포시화전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문학관 전기절약을 위해서 전기절약센서 설치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장님, 255페이지요. 세입예산부분입니다. 거기 위에 보면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으로 돼 있는 거 있잖습니까? 이게 산출근거가 뭐죠? 추정치인가요?

- 추정치입니다. 금년도 기획공연을 1억 5,000을 세워 지금까지 약 1억 3,000 정도 해서 12월 한 번 남았습니다만 그것까지 1억 5,000정도,

-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보면 전년도에 1억 2,000이었는데 3억 200으로 잡으셨잖습니까? 굉장히 추정치 예산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 올해는 메르스로 인해서 몇 개월 동안,

- 예산은 작년에도, 예산은 같이 세웠죠. 메르스 전에 예산은 잡혀 있으니까. 예산편성은,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게 입장료수입이 단순히 거기 오신 분들에 대해서 받는 입장료수입도 있지만 기획공연 같은 거 추진하고 그러시면 다른 기관이라든가 다른 데서 연계된 기획공연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복권협회라든가 이러이러한 부분들, 거기하고 다 관계되는 입장료를 추산한 건지, 추계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입장료만 오로지 오시는 공연 관객 위주로만 짜신 건지,

- 관객 위주로 해서,

- 3억이 가능하시다고요?

- 예.

- 그 밑에 부분, 여기도 작년보다 3,700정도 증액 편성하셨어요.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셔서 이렇게 된단 말씀이시죠?

- 예.

- 그런데 뒤쪽에 256페이지 보면 임대시설 공공요금 이렇게 기타수입부분 있잖습니까? 여기는 감액 편성하셨어요.

- 전기사용료를 좀 줄여서 그렇습니다.

- 줄여서? 이거는 세입인데요?

- 우리가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전기료하고 수도료를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 아, 예. 그것을 줄여서 그러니까 좀 덜 들어온다 그 말씀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라든가 이 부분은 전액 국비로 받은 거잖아요,

- 그렇습니다.

- 내용을 보니까 참 고생하셔서 기획서 내서 받은 것 같더라고요. 전액 국비고, 근데 문예시설관리과 보니까 이번에 시설비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화 돼 가지고 사방데 물이 새고 이렇습니다. 천장에도 새고, 지하주차장 이런 데는,

- 그래도 금액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업무보고할 때 해 주셨으면, 시민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방수를 해야 되고,

- 아마 시민문화체육센터는 제가 옥상 위를 올라가 봤는데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하기가 아주 힘들게.

- 이게 얼마나 됐죠, 만들어진 지가?

- 거기가 2004년도엔가, 약 10년 정도 넘었습니다.

- 그전에 방수하고 이런 거는 없으시고요?

- 예, 올라가서 보니까 많이 천장으로 많이 물이 새고 얼룩져 가지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262쪽 꿈의 오케스트라 강사료 지급해 가지고 6,000만원 1식으로 했는데 이거 자료로 부탁합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 어떻게 지급했는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 그리고 268쪽에 청소년문학상이 추경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주최측의 분담금이 없었다해 가지고 그랬는데 작년에 쓴 결산서하고, 올해 2,500 올린 건 작년에 올린 걸 깎았더니 다시 2,500 올린 거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본인들이 어떻게 부담하겠다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로 작년 결산서하고 올해 했을 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아까 세입부분에 기획공연 입장료수입 있잖습니까? 작년도에 총 몇 개 프로그램,

- 작년도에요?

- 예, 작년도, 금년도.

- 올해 지금 현재 지금까지 7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설명하시려면 어려우니까 최근 3년간 금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해 가지고 기획공연 품명, 티켓판매 수, 단가, 금액, 비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로 3년간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겠습니다.

- 그 다음에 262페이지, 시설비 부대비 해 가지고 공연장 냉방기 2,5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냉방기가 한 대 값인가요, 몇 대 값이에요? 4대 값 아니에요? 항온항습기가 2대지요?

- 예, 2대,

- 냉방기는 4대고?

- 예.

- 산출근거표에다, 이것 1식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 다음에 264페이지, 265페이지 제일 상단에 시설비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지속적으로 시설물 방수공사 이런 것들 많더라고요,

- 이게 면적이 많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다 못 합니다, 이게.

- 계획서 있지요?

- 예.

-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물 및 장비수선, 다음에 공연장 옥상방수, 소공연장 옥상방수, 연습실 천장제거 및 보수,

- 시립합창단 여기는 처음에 합창단으로 한 게 아니라 너무 낮게 되어서,

- 그 내용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것 같아요. 계획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64쪽 보면 해년마다 들어가는데 냉난방가동용 가스료 있잖아요. 이게 1달에 400만원씩 12달 쓰는 거잖아요.

- 냉난방 할 때 씁니다. 가스,

- 그렇죠, 가스로 하시는 거죠. 전기로 하는 게 아니고,

- 전기로 아니고 가스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시설관리과장 홍재웅입니다. -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세입분야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으로 체육관 외 4건에 대해서 6,94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장료수입으로 실내수영장 월권 및 일일권수입료 2억 9,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74쪽입니다. 기타사용료수입으로 목포체육관 및 유달경기장 사용료 수입 2,088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외수입으로 체육시설사용단체 공공요금 외 2건으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75쪽 세출분야입니다. 2016년 총예산 16억 4,08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03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시설운영에 따른 실내체육관, 부주산테니스장, 유달경기장 환경정비 인부임과 체육시설물 정비인부임으로 8,2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76쪽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의 체육시설물 전기안전관리, 방화관리 대행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에 5,90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77쪽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선박비로 6억 5,35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78쪽 중간부분 여비와 재료비입니다. 체육시설선진지 시·도 견학으로 관외출장비 2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실내수영장 정수약품 및 체육시설 정비재료구입비로 4,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79쪽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부주산파크골프장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자산취득비로는 유달경기장 천연잔디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승차식 잔디깎이 구입비로 1,500만원, 목포실내체육관 외 2개소에 예초기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어서 목포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운영예산입니다. 목포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 암벽장 루트작업 장비임차료 300만원, 민간위탁금 5,8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80쪽 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부주산테니스장 인조잔디 3면 공사비 1억 5,000만원 등 총 5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81쪽 행정운영경비예산입니다. 행정기본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2,9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사무관리비로 사무실운영비, 급양비 등으로 해서 4,43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282쪽입니다. 체육시설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예산입니다. 과 운영을 위해서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75쪽에 제일 밑에 부주산테니스장 코치수당해 가지고 A급, B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74쪽에 수입을 보면 테니스장이 275쪽엔 지출이고 수입이 있다는 것은 274쪽에 나타난 거 맞죠?

- 예.

- 그러면 수입은 960만원인데 지출은 1,920만원이에요.

- 수입은 지금 12월까지 된 게 아니고 이번 예산 세울 때 10월까지 된 거라 앞으로 더 추가가 됩니다.

- 수입은 내년도에 수입으로 예상한 거 아닙니까? 2016년도 수입을 예상한 거니까 세우는 것이지.

- 이게 계산이 잘못됐는데 오류가 있습니다.

- 어떤 것이 오류가 됐습니까?

- 부주산테니스장 강습료가 지금 8만원, 10명으로 돼 있는데 20명으로 돼야 되거든요.

- 자료 요구하고요. 지금 우리가 코치비 그대로 강습료 받고 하면 우리가 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냥 민간위탁해 가지고 하시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치비는 그대로 고정적으로 주고 강습료가 10명이 들어오든 20명이 들어오든 30명은 그렇겠지만 그 밑으로 20명 이하로 들어와도 우리가 손해본 거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2년치 자료 요구 할게요. 2년치 수입 얼마, 지출 얼마. - 그리고 과장님 279쪽에요.

- 279쪽이요?

- 부주산파크골프장 민간위탁해 가지고 5,0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거 자료가 있지요?

- 예.

- 5,000만원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했으면 어떻게 썼는가, 그것 해 주시고요. 280쪽 밑에 쪽 보면 밑에서 5칸 6칸쯤 보면 카누경기장 장애인 휴게시설 및 휠체어 리프트 설치공사 2,0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딥니까?

- 옥암지역에 있는 카누경기장 있잖습니까?

- 영산강?

- 예.

- 갓바위에도 장애인 카누경기장이 있더라고요, 카누시설이,

- 거기가 아니고,

- 거기가 아니고,

- 옥암지구.

- 옥암지구에 하신다? 갓바위쪽에 하신 줄 알고, 갓바위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구나,

- 갓바위는 저희가 소관이 아니니까,

- 거기서 장애인 카누 뭐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한번 체험을 하러 갔어요, 이로동에서. 그랬더니 물이 거기까지 수도가 안 가요. 그래서 카누를 들고 문화예술회관 거기까지 가서 카누 닦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불편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쪽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허가를 내줬는지 저도 자세히 파악을 못했지만 최소한의 그런 편의시설을 우리가 내줬으면 거기까지 수도는 공급해 줘야 된다. 몇m 안 되는데, 50m 정도 되는데, 개인이 그렇게 공공요금을 빼 쓸 수는 없잖습니까? 우리 목포시는 할 수 있는 공사니까 얼마 돈도 안 들고 하니까 이왕 허가를 내줄 때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냐. 거기다 해 주는 줄 알고 상당히 기뻐서 물어봤더니 거기는 아니라고 하니까. 거기 우리 지역구여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아마,

- 거기가 지금 서로가 위치를 모르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과장님.

- 예, 갓바위는 저희 과에 없거든요, 저희 소관에는.

- 예, 과장님. 280페이지요. 지금 문경연 위원님이 질의드린 것. 카누경기장 리프트설치공사면 장애인경기대회라든가 그런 것 대비해서 리프트해서 옮기는 이런 시설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 실내수영장을 보면 남녀탈의실, 샤워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에서 수영을 가르치는데 옛날에는 그냥 수영이었지만 요즘은 사고도 발생하고 이러니까 자기 생명보호를 위해서 재난훈련식으로 의무해서 가르치거든요,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성인하고 어린이 구분이 돼 있지만 어린이는 굉장히 작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죠? 바닥에다 까는 거, 매트해 가지고, 그런 시설도 좀 보강을 하셔서 애초에 전체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신 것 같아요. 바닥이라든가 이러이러한 부분들 보니까,

- 아니, 전체적이 아니라 일부분만

- 아, 그래요? 더 하셔야 될 게 많이 있으신가요?

- 그럼요.

- 아무튼 그 부분도 보강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 자연사박물관장 김정기입니다. - 자연사박물관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세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자연사박물관과 어린이바다과학관 1,470만 9,000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입장료수입 5억 7,420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 다음 쪽 자연사박물관 어린이바다과학관 수강료수입 등 기타수입으로 1억2,640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비 보조금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287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자연사관관리 인건비로 1,496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3,31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 289쪽 국내여비로 36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2,836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864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생활도자관 관리입니다. 생활도자관 일반운영비로 9,693만 5,000원 세출 계상했습니다. - 292쪽 공조기벨트 등 재료비로 1,27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잔디깎이 구입 자산취득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야외정원 조경수 관리에 1,000만원, 야외정원 동물조형물 보수에 500만원, 다음에 갓바위공원에 있는 바닥분수 바닥주변 배수로가 없어서 배수로 설치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희귀전시품 확보연출입니다.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27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406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실비보상금으로 90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전시교육 콘텐츠강화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295쪽입니다. 수족관 해수어 구입 등 재료비로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육상생명2관 전시실 보수로 박물관 2층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벽체하고 전시물들이 아주 노후화가 심각해서 목포희귀식물로 다시 보수 및 전시물 교체작업으로 4,000만원과 그 밑에 모니터 및 영상플레이어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외홍보협력강화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296쪽입니다. 박물관 중장기발전방향수립을 위한 설문용역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박물관이 12년차가 되기 때문에 향후 5년 박물관 추진 로드맵작성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969만 6,000원 그에 따른 여비로 1,128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29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취약지역 청소년문화체험 운영강사 실비보상비로 90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도자박물관 운영활성화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298쪽입니다 국내여비로 203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자박물관 야외조형물 보수공사. 이건 도자박물관 앞에 정원에 도자모형조형물이 4개 있습니다. 근데 소원벽 조형물이 지금 타일이 아주 노후되고 떨어지고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위험하고 그래서 보수공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자박물관 터치스크린 시스템이 아주 오래돼서 10년이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비로 600, 다음에 제습기 구입비로 100만원 해서 자산취득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창의도자기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88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299쪽입니다. 옹이공방 재료비 등 재료비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자기교육용 물레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도자물레가 5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강좌수를 늘리기 위해서 5대를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바다과학관운영에 따른 인건비 2,081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2,094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302쪽입니다. 국내여비로 361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2,656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303쪽입니다. 과학관 도슨트 실비보상과 자원봉사에 따른 봉사자 관리에 따른 일반보상금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관 전시품 구입에 따라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시콘텐츠 다양화와 교육체험자료인 희귀해양생물 표본구입을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해서 인건비 3,630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304쪽 일숙직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3,86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관내여비 4,224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보니까 갓바위지역 바닥분수 설명 해 주십시오. 293쪽,

- 갓바위공원 내 바닥분수라하면 생활도자관 옆에 주차장 안에 있는 그 바닥분수입니다. 거기를 저희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바닥배수시설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그냥 그대로 유입이 되고 수질이 악화가 된다고 계속 지적도 있고 그래서 진작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못 해서 지금 내년에 할 계획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물이 흐르는 또는 우기 때 내리는 물을 배수하기 위한 그런 공사비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관장님, 286페이지요. 3D영상콘텐츠 임차수입. 밑에서 다섯 번째요. 286페이지 밑에서, 28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3D영상콘텐츠 임차수입 있잖습니까? 이게 뭐죠?

- 어린이, 참참참,

- 참참참 그거죠? 어디다 임차해 주신 건가요?

- 앞으로 계획입니다만 다른 박물관에 임차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에 3개 박물관과 과학관, 여수하고 양산? 여수하고 양산에 있는 박물관과,

- 예?

- 서로 상호교류 상영할 수 있도록 MOU도 체결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 여수하고,

- 아니, 경북 양산하고 (관계관보며) 양양? - 강원도 양양하고 우리하고 세 군데가 교류로 해서 할 계획도 있고요. 다음에 다른 과학관이나 박물관에서 필요로 하면 임차해서 수입으로 지금 계상,

- 그러니까 저번에 6억 얼마해 가지고 우리가 한 게 3D였던가요, 4D 아니었던가요? 4D죠?

과학관책임관 임진택 -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과학관책임관 임진택 - 이게 원래 3D영상을 제작을 해 가지고 저희 박물관하고 과학관에 보면 벽에다가 외부 바람이라든지 진동의자들을 이걸 더했을 때 4D가 되는 겁니다.

- 아니, 그러니까,

과학관책임관 임진택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D도 맞고 3D도 맞습니다. 영상자체는 3D 입체영상입니다.

- 영상자체 만들어진 건 3D인데 그걸 보기 위해서 외부 의자라든가 효과를 내 가지고 4D로 한다는 이 말씀, 근데 현재는 2개가 확정은 된 거죠? 양산하고 양양부분,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 그것을 서로 교환해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앞으로 계획입니다. 빌려줄 임대계획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 관련한 부분은 아니고 업무할 때 제가 했어야 될 부분 같은데, 지금 예산은 제일 적게 잡힌 부서가 관광객은 제일 많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2만 7,000명 올해 들어온다고 꾸준히 잡아놨기 때문에. 그런데 자연사박물관에 카페테리아 그런 데는 제가 1년에 몇 번씩은 가거든요. 우리 아이 손잡고 같이 가서 그러는데, 자연사박물관도 한번 돌면 2시간, 3시간 걸려요. 제가 생활도자도 못 볼 정도로 자연사만 가도 상당히 볼 것이 많은데 배가 고파서 거기 옆에 찾아가 보면 식욕이 딱 떨어져버려요. 그렇죠?

- 예.

- 임대만 해 줬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데를 꾸며 놔야지 사람이라도 가서 여기도 뭐 먹을 것이 있구나 하고 한번 간 사람이 가는 거니까, 간 사람이 또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관심 있게 꾸며주시고 관리 좀 해 주셔야지 더 한번이라도 찾지 않을까. 선물숍도 어차피 실제 자연사박물관하고 상관없는 선물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지속적으로 어차피 임대비용이, 이게 안 된다면 직영으로 처리하셔도 되니까, 그렇잖습니까? 임대수입이나 꼭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으로 더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그 근처에서 휴식하고 먹을 수 있는 곳이 딱 거기 하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바퀴 돌고 아이들하고 같이 오면 꼭 배가 고프면 꼭 들려야 될 부분이고, 근데 먹을 곳이 없으면 중간에 그냥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유일하게 컵라면이나 그런 것 밖에 없지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차피 컵라면 하나 먹더라도 보기 좋게 먹어야 되는데 휑해 가지고 들어가면 도깨비 나온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 카페테리아나 선물숍 같은 데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 봐주십시오.

- 카페테리아가 내년 6월에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그때 재검토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렇게 운영을 해라 하고 못 하면 직접 직영을 해도 되시니까,

- 알겠습니다.

-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얘들이 즐겁게 놀고 또 먹고 또 구경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배고프니까 중간에 나와 버리더라고요.

- 알겠습니다.

- 그리고 앞전에 말씀하셨던 어린이바다과학관은 항구축제기간에는 되도록이면 무료로 개관해 주십사. 그 정도 며칠간은 충분히 우리가 해도 되니까 그리고 홍보차원도 있고요, 외지사람들한테 홍보차원도 있고. 목포를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낮에 찾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거든요, 거기를. 밤에는 어차피 무료로 개방되니까 낮에도 무료로 개방해 줬으면 감사하겠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 295페이지요. 자산취득에서 영상플레이어구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상플레이어는 정수물품이에요?

- 예?

- 정수물품입니까?

-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정수물품은 아니고,

- 그래요? 제가 보니까 영상플레이어 디스플레이어,

- 그냥 모니터에가 계속 그 내용을,

- 영상디스플레이어 장치는 정수물품인데 승인 안 받은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 확인 한번 해 보고 만약에 정수물품이라면 사후라도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자연사박물관하고 어린이바다과학관 있잖아요. 여기 수입내역 보면 자연사박물관 입장료수입이 2억 7,900이 맞죠? 그렇게 돼 있어요. 다음에 어린이바다과학관은 7,200만원인데 지출을 이렇게 보면 어린이바다과학관 같은 경우는 수입이 7,200인데 지출이 한 4억, 작년에도 4억 4,300이고,

- 전체적으로 보면 1억 9,200입니다.

- 세출예산서에 보면 어린이바다과학관은 4억 4,800이니까 약 4억 5,000 정도 세출이 되고 자연사박물관은 지금 현재 예산서대로 보면 1억 2,100이거든요. 근데 자연사박물관이 세입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다과학관은 세입은 적은 대신 세출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다과학관할 때 담당계장님도 와계시지만 어떻게든지 입장료수입이라든지 4D, 저희들한테 4D를 제작을 한다고 했어요. 3D제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 본적 없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이제는 3D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작하게 되면 각 지자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임대료수입을 얻으련다 그런 보고가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세입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입에 좀더 홍보하셔가지고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 그다음에 문경연 위원님께서 좋으신 제안을 하셨는데 무조건 예, 예 대답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축제 때는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관광객들한테 관람료를 받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나중에 오지도 않을 때는 돈을 못 받잖아요, 세입을. 근데 그때는 목포를 찾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입장료 수입을 받는 것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왜냐하면 당초에 시설하고 입장료수입하고 운영비하고 전부 검토해 가지고 그때 했는데 생각보다는 입장료수입이나 이런 것이 적어서 지출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 어린이바다과학관을 보면 10월 말까지 21만명 정도 와 있거든요. 그런데 무료입장객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어린이라든가 1만 5,000명 정도가 거의 무료입장객입니다. 그래서 거의 2배가 넘듯이 그래서 아마 수지로 따지다 보면 좀 적자폭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는 여러 의견을, 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

-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