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답변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관련 자료와 현지 확인 결과 등을 참고로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종합질의를 먼저 진행한 후에 부서별 직제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소장님들,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행정감사에 임해서 성실한 답변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국장님, 소장님들, 과장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자성어에 "구맹주산(구맹주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개가 사나우면 집에서 담근 술이 시어진다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소장님들이 아무리 잘 하려고 노력해도 밑에서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잘해주지 못하면 결국에 욕은 위에 사람이 먹는 겁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느꼈고 모든 사업 계획은 각 실과소 담당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담당들이 사업 계획을 세워서 위에 과장님 결재 받고, 국장님 결재, 부시장, 시장 결재를 받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밑에 직원이 해가지고 왔는데 깊이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면 결재를 합니다. 그 분들이 사업 구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나중에 책임을 묻는다면 결국에 누가 물어야 됩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던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16년도부터는 정말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면서 밑에 담당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올해처럼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될 수 있으면 모든 책임은 어차피 실과소장님들 선에서 끝나는 선으로 위에까지 부르지 않은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선에서 모든 것을 잘 챙기고 사업 하나도 꼼꼼히 검토하셔 가지고 기획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우리 조례가 잘못돼가지고 시장님 출석요구를 철회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삭제를 합니다. 시장님도 상임위원회에 분명히 출석해서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시장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면 오셔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앞으로 행여라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사업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한참 유행되는 말이죠. "미니멈, 맥시멈" 최소한 예산은 제가 봐서는 미니멈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해주더라도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야지 맥시멈이라는 것은 가득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도 효과를 보지 않는다면 남원시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기회가 돼야 하지 않은가, 2016년도는 미니멈이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께서 챙겨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과는 성명, 주소까지 나옵니다. 어떤 과는 김 땡땡, 이 땡땡 이런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제가 싹 뽑아봤습니다.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과장님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그것을 악용해서 저희들이 어디 다른 데에 넘겨준다거나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지켜야 될 의무를 안 지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벌을 받습니다. 자료는 반드시 제대로 제출이 돼야 하고 그래야 이중지원이 됐는가 안 됐는가도 확실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이름 거론 안해 놓고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앞으로 모든 자료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주민등록번호하고, 핸드폰은 그사람들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못 하신다면 모든 사업에서 지원을 해주실 때 개인정보보호동의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자료 제출 해야죠.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이름, 주소까지 요구를 하면 반드시 제출이 돼야 된다, 땡땡이라는 말은 앞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실장을 부르려고 했는데 기획실장님께서도 총무위원회 총평이 있어서 못 불렀는데 우리 각 실과소장님들한테 풀비가 전혀없죠? 사업비로 해서요.

그렇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은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있는데 우리 실과소장님들은 없습니다. 뭐 하나 몇 백만원짜리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습니다. 가능하다면 기획실에 건의하셔가지고 각 실과소장님들한테도 다만 돈 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정말 긴급하게 요구해가지고 써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1년을 보내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필요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기획실과 협의가 된다면 그 정도 예산은 세워서라도 긴급한 일에 투입해서 예산을 갖다 결국에 시민들한데 쓰여지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8월에 제가 알기로 시청강당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교육을 재정경제감사국에서 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집행부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는 것은 감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 돌아가시면 우리 과 직원분들한테 이런 것도 자주 교육을 시켜주시면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실 것을 꼭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연구용역비와 설계용역비, 설계용역비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구용역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갖다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연구용역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십시오. 연구용역비가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둘러보면서 얼다든지 분석평가할 수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하는 연구용역보다 현장을 뛰는 직원들의 결과분석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용역비 해가지고 의회보고나 시민들한테 보고하면서 이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연구용역은 앞으로 지양을 해달라 그 부분을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가 되면 다시 또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2016년도에는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셔 가지고 이런 지적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감사받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옻칠공예관 현장을 직접 갔다 왔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위치가 있는데 들어가기가 힘들게 돼 있는 상황이고 접근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전혀, 공예관에 대한 관람하는 곳인지 알 수 있는 현수막이나 깃발이 초입에 설치가 돼 있지 않아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고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찾기가 어렵겠다, 행감 때 이야기하지 못하고 갔다와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공예관은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를 공예관을 알려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보니까 공예관 주변이 너무 어지럽혀져 있더라고요. 이게 공예관인가, 개인적인 부분의 물건을 갖다 놓는 곳인가를 적정하게 구별이 돼 있지 않는 상황이고 더구나 공예관 옆에 옻칠연구소가 있는데 빈 건물로 있는 것 같아서 보기가 안 좋아서 사용을 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이 옻칠이라고 하면 옻칠공예관답게 실질적인 부분으로 쓰였으면 좋겠다, 연구소라고 써 있더라고요. 연구소로써 쓸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지 않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하단이 있었으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주변을 볼 수 있는 대기하는 장소 여러 가지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옻칠이 이렇게 활성화되려면 그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용이 첫 번째 공예관이 관람할 수 있는 곳임을 알릴 수 있는 것이 입구에 표시가 정확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두 번째 옻칠공예관 옆에 옻칠연구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로 그 주변을 싹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화단을 만들어서 깨끗하게 감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으면 좀 더 관광객이나 남원시민이 접근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 가장 이렇게 옻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만들어갈 수 있는 터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런 부분을 행감 때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하나의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소기업들 이차보전 지원되는 것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담당께서 조사를 싹 하셨어요. 어떤 분은 이율이 0%짜리인 분도 있고 3%, 4%인 분도 계시고 14년도 이율하고 15년도 이율을 자료수집을 했는데 결국에 지적이 돼 가지고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지도를 했겠죠. 금리인하되는 부분보다 전체적으로 더 인하가 돼서 혜택을 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차보전 말고 실제 은행에서 대출이자를 봤을 때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은행별로 담당하시는 분한테 하는 이야기가 은행별로 "왜 어떤 곳은 0%가 있는데 당신들은 3%, 4%를 받습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전체적인 대출이율을 낮추는 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기업들한테 홍보를 해서 어느 은행이 이율이 싸더라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이율을 낮추는 방법을 찾아봐라"하는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먼저 일률적으로 낮추기는 좀 그렇고요. 은행마다 금리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낮은 금융권을 홍보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율이 높은 은행에 찾아가서 "싼 곳도 있는데 당신들은 왜 비싸게 받습니까?"하면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비자한테 대출받는 것도 수요이지 않습니까?

예.

"당신들 비싸니까 우리가 홍보해서 당신들 은행 이용 못하게 홍보하겠다"라고 하면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누락이 된 부분이 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보절 석재단지 주민의견 열람공고를 11월 3일에 했는데 끝났나요? 기간이 보통 14일인가요?

예. 끝나서 연말 정도에 도시계획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정도에요?

12월 15일에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2015년도 보내면서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보절에 그곳이 활성화된다면 좋은 공장지대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상수도 급수는 장기검토를 올렸어요. 그쪽으로 가는 라인이 없어서 장기검토인가요? 보절로 가는 라인이 없나요?

없습니다.

장기적인 검토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쪽에 수요가 많다면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공장지대로 변한다면 입지조건이 상수도도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상수도사업소장님과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며칠전에 한·중 FTA 체결됐죠? 국회를 통과했죠?

예. 그렇습니다.

때 보니까 매년 FTA 기금을 1조인가 세운다고 했죠?

예. 10년간이요.

1조씩 10년간을 세우겠다고 국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총 10년 동안에 1조입니다.

2016년부터는 농정과가 굉장히 바빠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그것이 발표를 안 했었는데 듣고 나니까 어느해 보다도 굉장히 바빠질 것 같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자료 하나 요구를 한 것이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했는데 자료가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건의한 적이 없다고 봐도 되겠죠? 과장님은 매번 건의를 한다, 어쩐다 하는데 "건의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했는데 자료를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담당 부서한테,

출장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오셨으면 출장보고서가 있을 것이고 그거라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해요.

예.

계속적인 건의를 해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기금이 마련되고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대책을 세우면 거기에 상응해서, 솔직히 먼저 예산 가져온 사람이 임자잖아요? 남원시로 최대한 와서 농업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은 실과로 돌아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예허브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 허브랜드사업 관련해서 어제 현장감사를 갔어요.

예.

아침에 통보를 해서 준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예의는 갖춰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원 허브에 갔을 때 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남원에 살면서도 랜드를 처음 가봤습니다만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 체험시설이 만들어졌는데 허브관련 체험시설이 남원에 몇 군데가 있나요?

허브관련 시설들이 가공공장까지 다 합한다면 35군데 이상 있습니다.

체험시설은요?

체험시설과 관련해서도 저희들 이쪽 허브랜드뿐만 아니라 가공공장 내에도 체험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있고요. 또 허브밸리에도 체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비가 3억 6,900만원인데 뒤에 보면 4억 2,200만원 어떤 게 맞습니까?

허브종합시설 랜드에 하는 것이 4억 2,200만원은 자부담을 포함시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 6,000만원도 자부담이 포함돼서 돼 있는데요? 보조사업자 첫 페이지 3억 6,900만원으로 돼 있고 뒤에 사업계획서를 보면 4억 2,200만원으로 돼 있어요.

뒷장에 나와있던 부분들은 당초 사업계획서를 냈던 것이고요. 정산한 내역은 3억 6,900만원이 된 상태입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보조사업을 2014년 8월 6일에 정산을 했어요.

예.

어제 가보니까 허브체험 식당이 2년간 방치돼 있던데 결산을 어떻게 했나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원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있는 기자재를 지원해 줬던 것인데 어제도 현장에서 말씀했듯이 바로 음식체험관을 허가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쪽 용도가 음식점을 할 수없는 형태여서 이행을 아직 못하고있어서 개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허가가 날지, 안 날지를 봐가면서 계획서를 검토해야 되는데 검토도 하지 않고 바로 해줘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 8가지 사업을 했는데 전부다 보조금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8가지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보조금에 맞춰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당초에 식당도 가서 보니까 운영이 됐으면 좋겠지만 당초에 허가가 났나, 안 났나를 확인해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한 부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작년에 오셨기 때문에 내막을 모르지만 직원들, 계장님들이 많이 애썼거든요. 그사람들이 검토를 할 때 이것을 봤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와서 설명했을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왔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보조금 관련 정산서 서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원예허브과 현장답사를 하면서 느낀점이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줬으면 원활하게 더 이해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현장답사를 미리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도 그 현장에 가는 지 갈 때 알았습니다. 위원장님이 미리 안 알려주고 오전에 가기로 돼 있어서 지금 저희도 모르고 간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가는 것은 오후였습니다. 오전에 일부 통보를 해주고 전일에 통보는 안 됐지만 당일 통보가 오전에 되고 저희는 오후 2시 이후에 현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현장감사 기간에 현장을 갔을 때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는 것, 그런 부분이 모 위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왔는데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원예허브과 과장님이 들어야 되는지 저는 참 행감 중에 아쉬움이었습니다. 잘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고요. 김승곤 위원님의 감사 지적에 대한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허브랜드를 갔을 때 실질적으로 8개를 지원해 주셔서 8개를 저희한테 지원한 내역을 가지고 "여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8군데를 다니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부분 사후관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서로 간에 감사기간에 현장을 갔을 때 원활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자고 했을 때 갔습니다. 저희를 가만히 세워 놓고 "한번 가봅시다, 어디인가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를 온 이유가 뭔가, 허브랜드에서도 그렇고 또 NEST에 갔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자료도 준비되지 않고 저희한테 주지도 않고 현장답사의 취지하고 다른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관련된 보조사업자도 기분 나쁘겠죠. 현장을 와서 확인했을 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현장의 보조사업자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보조사업자는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다른 관련 없는 사람들이 서서 설명을 하고 있고 와서 구경하는 건가, 그런 부분이 었다는게 지적아닌 지적으로 볼 수 있고요. NEST에 대한 부분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현장을 가지 않았습니까? 담보설정이 부적정하다, 그 부분인데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 담보설정 해지요청 공문을 3회를 발송했는데 실제로 정부합동감사 전에 저희가 확인이 됐어요. 그렇죠?

예.

정부합동감사는 3월 11일에서 3월 27일까지 감사를 했고 원예허브과에서 공문발송은 1월 28일에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감사기간 중에 한번 공문을 발송하고 이후에 7월 20일에 했는데 왜 여기 등기부에는 압류를 한참 뒤인 2015년 10월 14일에 하셨는지 저는 의문을 갖네요. 감사기간 중에 나타났고 감사오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압류도 미리돼 있어야 되는데 감사받고 한참 이후에 2015년 10월 14일에 남원시가 압류를 하셨네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보조금 관리법과 관련해서 정부 지적사항은 담보를 제공하면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돼 있는 것들을 이행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후에 저희들이 조치했던 내용들은 "담보해체를 하라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승인을 받아서 금융에 자금을 활용해라" 그런 내용들로 촉구를 했던 것이고요. 2015년도 10월 14일 압류된 것은 저희들이 이런 사업하고 연관없이 아마 재정과에서 세금과 관련된 것으로 압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류는 NEST 담보 설정에 대한 그거하고 관련없고 세금을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압류입니까?

세금인지 과태료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어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빠른 시간 내에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서 응당한 조치를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8일에 먼저 원예허브과에서 발견했으면 정부합동감사 이전에 세금이나 다른 것 때문에 압류하기 이전에 먼저 원예허브과에서 제스처를 취했으면 합동감사에 있어서도 더욱더 이런 부분이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인데 지적이 돼서 서로 힘들게 되게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 현장과 자료를 보고 이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앞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흥부골축제 관련해서 예산을 안 세운 것 같아요. 제가 검토한 결과 안 서 있던데 맞습니까?

예. 저희 부서에서는 축제 예산을 따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전년도에도 축제 예산이 아니고요.

경상보조입니까?

사무관리비로 했던 것인데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했나요? 원예허브과에서 주관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직도 계획이 없나요?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흥부골푸드축제 관련해서 축제를 원예허브과에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검토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앞으로 의향이 과장님 주관이, 이것은 정말 축제 이런 부분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냐, 없으시냐 묻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동안 허브와 블랙푸드라고 하는 부분을 허브밸리 내에서 해왔던 것들이 그동안 허브밸리 조성과 관련해서 1~2년 쉬었는데요. 그 부분을 승화시켜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브 & 블랙푸드축제"로 할 거예요? "허브축제"로 할 거예요?

예전에 2차까지 해왔으니까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허브와 블랙푸드를 같이 하는 계획을 잡아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블랙푸드축제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그것을 승화시켜서 해나가고 흥부골푸드축제에 관련해서는 계획이 없다?

운봉 고랭지권 축제를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 집중화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허브 & 블랙푸드축제는 분명히 하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들으면 되겠죠?

그런데 시기가,

이야기하지 말고요.

해 나갈 계획입니다.

& 블랙푸드축제로 할 겁니까? 허브축제로 할 겁니까?

허브와 블랙푸드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요.

흥부골푸드축제는 계획이 없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쪽에 해보도록 권했었는데요.

동료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것은 그냥 재미로 대답하셨나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안 했었는데요.

? 그러면 나중에 감사 다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회의록 좀 뽑아주세요. 김승곤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이요. 동료 위원님이 분명히 질의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와서 말씀하시면 행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이 번복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죠. 그렇잖아요? 일단 흥부골푸드축제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허브 & 블랙푸드축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과장님의 각오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맞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어제 저희가 현장답사를 다녀왔습니다. NEST하고 남원 허브랜드를 다녀왔습니다. 남원 허브랜드를 가서 보니까 전체 금액 3억 6천을 사업비로 진행을 하셨는데 판매관이나 교육관은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온실이라든가 포토존은 겨울이이라서 어수선한 감은 있는데 거기의 문제점은 뭐냐면 음식체험관이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보건소하고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 중에 2개 다 안 되는 지역입니까?

관광시설로 돼 있다 보니까 음식점으로 바꿔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절차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지어서 음식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음식체험관까지 만들어줬는데 허가가 안 돼서 문제가 된다면 한번 보건소에서 검토해 봐주세요. 그곳 번지가 어현동 37-140번지입니다. 휴게음식점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어현동 37-140번지입니다. 협조하셔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NEST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금이라는 말씀이죠?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세금이나 아니면 과태료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압류를 하거든요.

보조사업자가 세금 납부의 의무도 성실히 지키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NEST는 상급기관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어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 볼 때 아직도 소유권 보증인이 돼 있어요. 농협은행주식회사에 돼 있고 담보설정이 3억 2천이 돼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월까지는 책임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 되면 보조금 회수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면 보조금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다음 의회 때 저희가 종합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예.

그 안에 해결이 되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조금 사업장을 다녀봤습니다. 원예허브과에 해당되는 두 곳만 다녀봤지만 앞으로 관련된 사업장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다음 회기 때도 다녀보겠습니다. 아무튼 보조사업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사업이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원예허브과장 의석에서 대기)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몇 가지 질의드릴 말씀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총평에서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저쪽의 업무보고때문에 못 오실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연찬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각 실과소에 보면 실과소장님들이 추진할 때 어려운 점이 있다면 아마 민원불편 사항이 들어왔을 때 풀비가 없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는 재량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실과소로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풀비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비근한 예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기획실장님이 기회가 되시면 시장님하고 같이 각 실과소에도 긴급자원으로 쓸 수 있게끔 다만 돈 천만원이라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아마 풀비로 쓸 수 있는 곳도 있죠?

지금 저희들이 유지관리비이거든요. 긴급하게 필요한 주민 불편사업이나, 도로 같은 것은 건설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해당과에서는 그동안에는 시설비나 입찰 집행잔액이 남으면 긴급하게 투입해서 정리가 돼서 왔었는데 아까 실과소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일단 예산을 올리시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어렵고요. 꼭 필요한 부서가 있다면 왜 그러냐면 재정이나 여건을 봐야 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 시에서 지원해줘서 갑작스럽게 계량기가 고장나 버렸어요. 축산과에서 쓸 수 있는 풀비가 없다 보니까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 또 아니면 원예허브과도 그런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각 실과소별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번에 16년도 예산 수정해서 가능하다면 물론 건설과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가 있다 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각 실과소에서 올라온다면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도사업소나 이런 곳은 계량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유지관리비를 특별회계로 해서 하는데 아까 그런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100만원이 안 된 곳부터 200만원 선 왔다갔다하는 정도밖에 안 쓰더라고요.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요.

예.

그래서 "국도비 확보에 쓰는 것 그 이상의 확보가 가능할 것인데 왜 이렇게 못쓰십니까?" 이렇게 각 부서에 물어봤는데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아마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건설과랄지 도시과, 농정과, 축산과 등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지금 주무국은 1,000만원이 돼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300만원씩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주면 좋은데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별도로 공통관리로 해서 기획실에 국내여비라든가 일반사무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져다 쓰고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같이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한도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국가적으로 한도액이 있습니까?

예.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요즘에 굉장히 관로가 노후돼서 새빨간 파이프를 봤는데 그런 곳이라든지 건설과나 도시과나 농정과나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두번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고 보존할 수 있는 게 국내여비를 저희들이 공통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오면 저희들이 출장갈 때라든가 이럴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잘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질문하셨다고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회의록 읽어 내려 갑니다. "원예허브과에서 예산을 2천만원 지원했어요. 그리고 또 농정과에서 1천만원, 경제과에서 1천만원 해가지고 집행했는데 이 집행내역서를 보면 ‘좀 문제가 된 예산이다’ 사무관리비로 집행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저희들 사무관리비에 농산물 포도하고 농산물 홍보 판촉이 있거든요. 그 내에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한 것입니까? 행사를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축제를 할 것인지 안 할것인지 묻지를 않으셔서 그 부분 답변을 안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다고 했잖아요?

금년도에 하는 것은 축제 예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축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원예허브과에서 인정했습니다. 우리 이준무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서동우 과장님입니다. 서동우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이강조 계장님이 인월까지 저를 찾아왔습니다. 블랙푸드축제를 가지고 이야기기를 한다면 입장이 곤란하니까 축제 명칭을 그걸로 하지 말고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원예허브과에서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과장님이 바뀌면 모든 사업이 바뀌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이 바뀌면 사업 다 바뀝니까?

저희들이 예산세워 놓은 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면밀히 못 봤었는데 포도 판촉이 사무관리비로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일부를 지원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원예허브과장님으로 가셨으면 담당 계장한테 말씀은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보고도 안 받는가요? 이 축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보고도 안 받아요? 그렇게 업무연찬이 안 돼서 무슨 업무를 하고 집행을 하겠습니까? 과장하고 계장, 담당이 찾아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과장이 바뀌니까 또 사업이 변경돼 버려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이 바뀌면 사업이 바뀌나요?

올해 축제하는 것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저희들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포도 홍보 이런 사업비가 투여가 됐었고 그다음에 경제과, 농정과에 인월 소재지 정비사업 일부가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투자됐다고 실과소장님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보면요. 새로운 축제를 만들려면 1년이면 1천만원이 세워집니다. 3년간, 그것이 주천 같은 경우는 산수유축제로 발전이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에 이것까지 따지고 들어가고 싶지는 않아요. 새로운 축제를 만들려고 했으면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첫해는 엉망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새로운 축제를 만들라고 해서 이 축제 겸해서 같이 사업비로 해서 기왕이면 농산물 판매 쪽으로 가야 되니까 앞으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농산물 판매가 가장 우선적이니까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축제를 해보자고 해서 이 축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농산물 판매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 농정과에서 지원해준 거 아니에요? 엄연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축제를 만들라고 해서 새로운 축제를 만든 거예요. 그게 왜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축제사업비가 투자된 걸로 얘기하는 것을 저희가 표현하고자 한 내용이었고요. 그 사업비와 경제과의 일부 사업,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했던 것은 축제비라기 보다는 포도 판촉 사무관리비가 투자됐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알아야 됩니다. 경제과에서도 지원이 아닙니다. 인월 전통시장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남원시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일관적인 사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장날을 끼어서 같이 연계해 나가는 축제를 만든 거예요. 돈 천만원가지고 축제하려면 할 수 있습니까? 하지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새로운 축제 농정과, 전통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경제과, 포도 판매 지원책으로 해가지고 원예허브과가 같이 협심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느 한 과가 맡아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동료 위원님도 발언을 하셨고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면 됐지 생각도 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물론 이 과장님이 혼자 여기에서 결정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도와주세요.

지금 논의 되고 있는 게 본질이 아닌 것 같고요. 작년에 이것이 치밀한 계획하에 공감대도 없는 축제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예허브과도, 어느 과가 맡아서 주관하려는 부서가 솔직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성과랄지 그만큼 예산이 필요한가, 작년에 내용이 물론 사람들이 오는 부분도 있었지만 판매가 부실한 부분도 있고 많은 지적사항도 현장에서 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방적인 것보다는 상호간에 소통과 합의가 있어야만 위원님도 의견 제시한 부분도 그렇고 우리도 받아들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노연한 장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감을 해야만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인데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억지로 했다가는 그 축제가 결코 성공할 수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한번 더 가져가지고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을 사전에 못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아마 금년에 하면서 많은 형식이랄지, 절차 그런 부분에 많이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선뜻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나서 10군데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중에 비판을 받은 곳은 3군데입니다. 나머지 7군데는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축제 평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의원님들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했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잘못했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주관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은 뭔가 이것이 획기적이고 앞으로 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국장님 말씀은 주관 부서가 없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제사업비가 2016년으로 끝납니다. 중심지 활성화사업 1천만원도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과인가 책임을 지고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예허브과에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했으면 원예허브과에서 최소한 검토는 해서 계획이라도 한번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부분이고요. 흥부골푸드축제 했는데 포도가 거기만 있는가, 남원시 전체를 하는 것은, 대응이 미진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남원시 전체의 포도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 나머지 부분 공감대도 얻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말씀하시면 남원시 전체를 놓고 본다면 남원시 축제할 거 없죠. 어떻게 다 통합해서 할 것입니까?

통합 차원이 아니고 모두가 다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고랭지에 나는 농특산물을 홍보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랭지에 나는 농특산물. 평야지 금지 포도도 처음에 나올 때는 비싸죠. 그렇지만 고랭지 포도가 출하됐을 때는 고랭지 포도하고는 가격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여지껏 전남, 광주, 순천 쪽으로만 판매가 되다보니까 전국에 우리 맛을 알리자는 차원에서 축제를 주관해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농산물 홍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우리 원예허브과하고 경제과하고 농정과하고 주최측하고 한번은 업무연찬이 됐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미진했던 부분이고 축제가 끝나고 나서 평가회를 한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개선돼야 할 점도 많이 나왔고요. 그런 부분을 아마 결과보고를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도 요구를 했습니다. 성과가 무엇이고, 정확하게 정산도 받아가지고 제가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 보지는 못했고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정말 필요하고 적정한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따진다면 내년 8월이나 9월경에 해야는데 추경에도 있는 부분이니까 논의해서 공감대도 얻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의원님들이 상당히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도 그 말씀을 했어요. 기왕이면 "흥부골푸드축제"보다는 "농특산물판매축제"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원에허브과장님 계획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래도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축제 주최랄지 관련된 과랄지 그런 부분을 인월에서 참여했던 농가들이랄지 해서 간담회를 가져서 방향을 거기에서부터 단초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아침에 축산과 담당하신 분하고, 액비 담당하신 분하고, 환경과 담당하신 분하고 제가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재활용 신고 지정업체하고 비지정업체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죠?

예.

지정업체는 지원도 해주고 보조도 해주니까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면 따라주는데 비지정업체가 굉장히 문제죠?

비지정업체가 신고하고 등록하는 데에 있어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악취나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혀 말을 안 듣잖아요?

예.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와 협의해 가지고 확실하게 어떤 규정을 정하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더 이상 이 분들로 인해서 나머지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많은 돈을 들여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수조 쪽의 토지 그쪽하고 축사 관련해서 매입을 해야만 어차피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모양을 갖추려면 보강을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년에 보니까 예산이 성립돼 있지 않고 내년 추경에 세워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참고하세요. 예산 세울렵니까?

예.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당초부터 잘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기왕에 만든거 잘 갖춰지고 운영을 하려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니까 잘 다듬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원시 관내에 제재업 등록현황이 10군데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올예산에 제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하셔서 한 군데 개선환경사업을 해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확보해 와서 다시 우리가 공모 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재업에 우리가 10개가 등록돼 있는 것은 제재소입니다. 제재소 10군데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올해 1개하고 내년에 1개 배정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8개가 환경개선사업을 해줘야 됩니다.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도 이런 10군데 제재소에 대한 부분은 지역의 경제적인 활성화도 되고 여기도 인력창출이더라고요. 우리 지역의 목공예산업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2015년 1군데, 내년에 1군데를 선정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해주는데 한 군데 개선사업이 얼마죠?

2억입니다.

2억 중에 자부담이 몇 퍼센트죠?

6,000만원이 자부담입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억을 보조해 주는데 6,000만원을 자부담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연찬회 2개 정도씩, 올해와 내년에 예산액 국비 확보해 왔다고 해도 나머지 8개도 5년안에 환경개선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관련 업무가 다 환경개선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에 제재소의 환경개선이나 리모델링이 있다든가 기자재에 필요한 부분을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있어서 굉장히 현실화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2개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나머지 8개에 대한 부분도 계획서를 미리 한번, 8개소를 현지 답사를 하셔서 환경개선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를 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5년안에 이런 10개소를 해주는 것도 참 좋겠다, 예산 시비가 없다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 이 부분은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해요. 그때 행감에는 이 부분을 놓치고 갔습니다. 이 좋은 사업을 더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수저류시설 부분에 중로개설을 동충동 시민들이 민원을 하신 것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산을 확보하지도 않고요?

지금 우수저류시설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그 사이에 중로가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계획이 없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중로개설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청소년수련관을 하면서 어차피 그 도로가 필요하니까 같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아직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만약에 청소년수련관이 다른 데로 위치를 옮겨야 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청소년수련관을 같이 검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금년에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예산에는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해서 가실 게 아니고요. 우선은 도심 전체가 정체현상이 일어나서 출퇴근 시간에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이 부지를 그쪽에 확정했는데도 아직 정확히 안 됐죠?

예.

부분을 떠나서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2016년 예산에 이 부분을 꼭 반영을 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예.

때 저희가 이 부분을 놓쳐서 못 했는데요.

위원님, 어차피 그 도로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는 어디나 다 복잡한데 그 도로가 그렇게 남원의 전체적으로 보면 시급하고 당장 개설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남원시 예산이 넉넉하면 여러 군데 필요한 곳을 다하면 좋겠지만 거기는 당장 내년이 아니더라도 내후년부터라도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청소년수련관 부지와 관계없이 거기는 저희들이 추진한다면 2017년부터나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2017년에 추진하면 바로 2017년부터 도로가 개설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때문에 내년부터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계속적으로 중로개설이 어렵게 되고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힘이 들고 이런 부분을 중로개설을 잘 내줘야 전체 도심이 잘 해결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중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장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 도로는 시정설명회 때도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지구보다는 조금 우선순위에서 덜해서 당초계획도 2017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하십시오. 2017년이라고 강조하지 마시고요. 중요성이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오면 그것을 포함해서 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2017년부터 한다는 것은 궤변입니다. 왜 주민들의 현실적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 합니까?

개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시 전체적인 예산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꿔서라도 하셔야죠. 그때는 청소년수련관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확정이 안 되니까 그렇게 다시 내용이 번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정확한 시정이 돼야죠. 이렇게 시정이 왔다갔다하면 되겠습니까?

시 전체적인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검토하셔서요. 2016년에 꼭 하도록 하십시오. 대답 안 하시면 계속 대답할 때까지 할까요? 쳐다보고 있을까요?

과장님, 내년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되죠?

제가 약속은 못 하지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못 한다면 계속 계세요.

검토는 하겠습니다.

중요한 주민의 숙원사업을 우선순위에 넣어서 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사업을 나중에 하더라도 먼저 해야 되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그 자리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중요성을 가진다고 하면요.

위원님,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정말로 도로를 개설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다 급하고 주민들이 먼저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교통상황 어디를 먼저 해야 되는가,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시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필요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께서 민원의 시급함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내년도에 추경 때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전주~인월구간 직행버스 요금인하 검토요청을 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

~인월간 운임이 1만 200원이에요. 그런데 남원~인월간 운임은 3,400원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8,900원으로 해줘라, 시외버스 요금이 1,300원이 높게 책정돼 있다, 남원~전주간이 5,500원으로 인하가 됐기 때문에 전주~인월간도 그부분이 별도로 운임이 너무 비싸다, 요금을 인하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런 요금인하 검토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내용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행중인가 아니면 중지된 상황인건가,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도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이쪽 버스사업조합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이 도에서 버스사업조합에 계속 요청을 하고 업체에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도내에 있는 버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타도, 그러니까 대한여객이랄지 타도까지 전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도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도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주~남원간에서 내리면 실질적으로는 요금이 5,500원으로 되지만 내리지 않고 바로 인월로 가게 되면 3,400원이 더 추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부분을 도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은 이런 부분 요청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곳은 계속적으로 요구해서 먼저 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교통과에서 해년마다 이번 행감 끝나고 나서 다시 공문을 발송하셔서 실적으로 계속 쌓아놔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인하 검토를 더욱더 가일차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문을 발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6일에 공문을 발송했고요. 또 조합을 찾아가서 저희 나름대로의 어려운 입장을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부분이 다시 행감기간에도 주민들의 경제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하요청 검토를 다시 한번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왔을 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루만에 이런 부분을 해달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인 행정의 역할과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먼저 이런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시설 개보수 등이 최근 5년간 저희 관내인 시외버스터미널 개선을 해줬습니다. 개선해준만큼 그 개선에 대한 역할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터미널 측에서 시민을 위한 복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행정과 유대관계가 좋았을 때 터미널 측에서 열심히 하겠죠. 장날만큼이라도 터미널 화장실 환경을 개선해줬으면 좋겠어요. 평일까지는 행정이 가서 어떤 부분을 지도단속하기는 어렵지만 장날은 가서 지도단속을 해주시고 없는 물품이나 화장실에 필요한 물품을 제대로 구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 남원공용버스터미널을 장날에는 한번 확인을 해줬으면 합니다.

지금 공공근로 인력을 1명 지원을 받아서 남원시외버스터미널에 화장실 청소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분에 한 분이 더 근무를 하시니까 화장실 내부의 물품이 떨어지지 않지 않도록 확인을 해주십시오. 당황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행감하시는 동안에 상수소사업소에서 해야 될 모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노하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한 시민들에게 좋은 상수도물을 먹기 위한 아이디어가 시민정서상에 나오기도 하고 행정에서 나오기도 하면 상수도사업소가 해야 될 일을 더욱더 잘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있는데 지금까지 잘해주셔서 이 시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아마 전문가 입장까지 가셔서 패널로 발표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노하우를 상수도사업소에 더욱더 좋은 물을 먹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최상의 물먹기가 되지 않나, 우리 지역의 좋은 물을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 상수소사업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상수도 업무가 발전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