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정창진 의원 발언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각 구 보건소 및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처인구 보건소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예.
최원식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최원식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처인구보건소장 유은경.
최원식위원장
처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처인구에서 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전국 월 평균소득 65%이하, 2014년은 50%이하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014년도 사업이 끝났을 때 85건이었는데, 지금 현재 9월말 기준으로 그 건은 넘고 있어요.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전년도까지는 각 구 보건소별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3개구 통합해서 3억 800만 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6억 정도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산 과다소요가 돼서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지금 4억 8000정도 지원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015년도 예외지원 상황이지요. 시비 전액부담 아닌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대상 외에 셋째 자녀라든지, 장애 대상자라든지, 희귀난치성이라든지 이런 데를 시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라고 방향은 됐는데, 우리시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가정, 한부모가정 이런 것을 예외 지원 현황으로 해서 시가 예산을 잡아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이 예산이 반영됐나요, 안 됐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새로운 사업이 내년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라 신청을 못했는데, 본예산에는 반영 못 시켰지만 보건소입장으로는 확대해서 지원을......
희영
김희영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얼마 전에 와이사이드 기사에도 났었지요. 우리가 태교도시도 선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임산부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행정들은 곳곳에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실질적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안 하고 있어요. 태교도시라고 선언했지만 정작 임산부들이 느끼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못 미치고 있거든요. 시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출산장려 정책차원으로는 국가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사업으로 출산장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보면 임산부관리사업이 들어가서 산모신생아라든지, 난임부부라든지, 임산부 등록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교사업을 하면서 보건소에서 우선적으로 임산부들에 대한 서비스를 체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자보건지원센터라든지, 원스톱으로 해서 임산부에 대한 관리는 최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기초는 마련했습니다. 시 예산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별로 한다면 4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야만 예외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모자보건에 대한 것은 용인시의 탑브레인 정책으로 해서 반응이 있었는데, 예산부족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태교도시에 맞는 정책을 해 주시고요. 내년 예산이 안 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경에라도 넣을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추경에라도......
희영
김희영위원
예산확보 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출산장려 지원현황에 보면 남양주나 성남시는 군단위에서 볼 때는 둘째아, 셋째아 하는 부분을 우리시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둘째아를 남양주나 성남시는 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계속 예산문제가 되다보니까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도 시도는 한번 했었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5만 원 상당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한번 했었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지원을 못한 사항인데, 타 시군의 출산장려 관련한 특수사업을 적극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명품태교도시를 위한 정책을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문에 크게 난 사건이 있었어요. 양천구에 C형간염 관련해서 보도가 났었지요. 우리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C형간염 집단발생에 따른 간염예방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대책이 궁금해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양천구 사례가 생겨서 1차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해서 일제히 감염병예방에 대한 지시를 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게끔 했고요. 사후 지도‧점검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앞으로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추가할 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난임부부 지원 사업 있지요. 어디까지 지원해 주나요? 지원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지급기준대상자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로 하고요. 체외수정은 6회까지 지원 가능하고, 인공수정은 3회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요새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것을 많이 봤는데 성공률이 몇 %정도 되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2014년도와 2015년도가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 지원한 중에서 체외수정이 27% 성공률이 있었고요. 인공수정은 11% 정도했는데, 올해는 9월 달까지 실적이라 20%정도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 예산이 부족했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기흥 같은 경우는 대상이 많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지급하는데 차후에 주겠다고 환자분들에게 들었는데, 처인구는 그렇지 않나보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498쪽, 용인세브란스병원 위반내용이 있어요. 의료인에 대한 성범죄경력 확인 미이행 해서 과태료를 맞았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의료인은 의사나, 간호사를 얘기하는데요. 간호사의 위반사항이었는데, 간호사분들이 이동률이 많다보니까 사전에 조회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놓쳐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여자 간호사에요, 남자 간호사에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여자 간호사입니다. 의료인은 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실제적으로 성범죄경력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구에서 하는 치매센터, 어르신 인구가 용인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치매센터에 가본 가족들이 대기도 많이 하고, 비좁고, 환경이 열악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도 나이를 점점 먹어가고 있으니까 치매에 대한 염려, 나중에 나이 먹으면 어떨까 고민을 하기도 하잖아요. 치매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치매라 하면 장애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뇌의 기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남숙
박남숙위원
쉽게 얘기해서 생각이 안 나고, 엉뚱한 얘기하고, 금방 한 것도 잊어버리고. 치매의 원인이 수십만 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를 대표적으로 든다고 하는데, 치매하고 건망증하고 차이는 어떻게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깜박깜박하면 치매인가, 건망증인가 해요. 우리도 잘 곧잘 잊어버리잖아요. 구분하기가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건망증은 순간 잠깐 잊어버리지만 금방 생각이 나고.
남숙
박남숙위원
치매는 아예 기억도 안 나는 것이고. 치매환자 있다고 하면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치매관련 돼서 책자를 받아서 봤는데,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처럼 체크하게 되어 있고 재미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이들 연령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다, 나이 들면 아기와 같다는 얘기가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치매 예산을 전년대비 증액확보를 했는데 치매환자 급증으로 사업수행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문제점에 써있거든요. 소장님, 앞으로 치매센터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노인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있는 치매센터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별도의 공간이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치매센터가 100만 인구에 걸맞은 공간이 있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100만 인구가 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만 명을 조금 넘고 있어요. 10만 1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중에서도 10%정도가 치매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고, 중증이 절반정도에서 상회하거든요. 최소한 6000명 정도는 관리를 해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외 인식개선이이나 예방사업을 해야 돼요. 일단 그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분에 대해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면적 가지고는 모자라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래 기다리거나, 공간이 협소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을 못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건축해서 독립적인 건물로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좋지만, 서울시는 25개 보건소가 전부 치매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경기도는 몇 개 없는데, 우리처럼 인구 많은 곳은 꼭 필요하고 성남시는 대규모로 노인병원 자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고 있고, 여타 큰 곳은 하고 있는데요. 사업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독립된 공간이 없는 곳도 있지만 저희는 꼭 필요하고, 치매센터에서 경기도광역치매센터까지 센터장이 겸임이라기보다는 별도로 그 업무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선적으로 만약 건축이 어렵다고 하면 임대를 하거나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지금보다는 200평정도 이상 필요하거든요. 그런 정도의 면적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이음센터를 도에서 받았어요. 이음센터라고 하면 낮 관리교실이에요, 치매 걸리신 분들의. 그분들이 와서 인지능력 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구하다 못해서 보건소 창고로 시작할까 하는데요. 내년도에 시급하게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건물 자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임대하든지 해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치매인구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미 치매 환자가 되신 분들하고, 되기 전 단계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치매가 되면 되돌리기 힘들잖아요.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지.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최선의 치료법이 그것이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치매되기 전 어르신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 하고, 어르신들이 치매 걸려서 오래 사시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도 장담 못하는 것이고요. 치매센터에 대해서 시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제대로 된 치매센터가 있다면 노인건강에 굉장한 도움이 되고 가족들 일상생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소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의지도 듣고 싶었고요. 앞으로 소장님께서 노력을 하시고 치매센터의 가족들의 피해가 적게,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도 하고, 진행도 덜 되는 차원으로. 지하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요. 치매는 용인시 전 인구가 다 겪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있거든요. 또 독거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치매는 한번 걸리면 되돌아오는 경우가 없어요. 더 진행되는 것을 예방해 줄 뿐이지, 아주 늦춰주거나, 인지가 회복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치료법이 없어요. 최대한 진행을 늦추는 것이 저희의 목표고, 젊었을 때는 약간 훈련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노인이 되면 특히 더 안 되거든요. 최대한 노력해서 치매예방센터가 굳건하게 서서 활동하고, 업무할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하지만 예산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꼭 필요한 사업고요. 많은 시민들에게 예방차원에서라도, 건강한 시민들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결핵환자가 예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어떤 현상태문에 그런 것이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작년 7월부터 주소지로 해서 각 보건소에서 관리하게 됨으로 인해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때까지 파악 못하던 인구가 늘은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때는 거소 중심으로 관리하다가, 이제 주소지로 관리하다보니까 우리시는 늘어난 현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거소든, 주소든 파악 못한 사람이 들었다는 표현 아닌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주소만 두고 다른 지역에 가 있는 분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전체적으로는 결핵환자가 많이 느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지든, 거소든 보건소에서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어르신들 사망원인이 폐렴이 많더라고요. 결핵이 옛날에는 없다가 갑자기 증가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 목적이 있으니까 적극 예방해야 될 것 같고요. 에이즈환자도 늘었어요. 신규 4명, 전임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파악이 되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거의 내국인이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등록된 숫자는 내국인일 것 아니에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파악이 전혀 안 되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에이즈검사를 보건소에서는 법적으로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요. 에이즈검사를 전수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보건소에서 에이즈검사를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옛날에는 에이즈면 집안이 다 망한 줄 알았는데, 처인구만 26명이라고 하면 기흥구, 수지구와 비교하면.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보충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전에 에이즈는 면역력 자체가 없기 때문 면역력 결핍이었는데, 지금은 치료제가 발달돼서 고혈압, 당뇨정도로 치료가 가능해요. 수명도 평균수명 가깝게 살고요. 치료만 계속 받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요. 에이즈가 그 정도 단계에 왔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국인일 경우에도 병원에서 에이즈라는 것이 밝혀지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주소지가 여기일 경우는. 외국인도 다 파악되고 있고, 외국인일지라도 국내환자는 물론이고 치료비 100%를 지원해 줍니다. 병원 가서 약을 먹으면 먹은 만큼 병원에 100% 지원해 주기 때문에 치료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그렇게 저희가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안산이나, 접객부가 많은 그런 지역이나, 인구에 비례해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양성판정이 됐다고 하면 100% 비밀문서로 옵니다. 치료는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에이즈 약을 먹더라도 전파는 되는 것이지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가족 간의 오염이 될 수도 있고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만약 본인이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성행위를 하면 위법사항입니다. 반드시 사전에 알려줘야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분들이 타 시도로 전출이나 전입될 때 에이즈 이런 것들 병력이 따라오나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저희한테 오면 문서가 오고, 갈 때는 지역으로 보내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낫습니다.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외국인은 베트남 여성분이 한 분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은 범죄도 청렴도시라고 하지만 그동안 공장이 많이 없다보니 유흥가도 별로 없고.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깨끗한 편이지요. 다른 데 비하면 숫자는 굉장히 적은 거예요. 100명 넘는 곳도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소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위가 10자리를 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용인시가 여성친화도시, 태교도시 부르짖으면서도 출산현황을 보면, 2014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를 볼 때 출생수가 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2014년과 비교해서 줄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2014년 1820명에서 2015년에는 1086명.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기준이 9월이라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출생자 수는 전국에서 3위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만큼 전국적으로 다 줄어든다는 소리네요. 평균으로 따지더라도 매년 줄어든단 말이에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더라도 사회적 환경이 바뀌어야 되니까 말은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보건소에서 약국이나 이런 데 한 번씩 정기적 검사인가요? 비아그라 팔다가 걸린 데도 있어요. 이런 데는 신고에 의존하는 겁니까, 아니면 편의점에 팔 수 있는 진통제라든지 감기약 이런 것을 조사를 하다가 발견되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신고에 의해서 사례를 받은 건데요. 민원신고에 의해서 조사한 겁니다. 의약물 지도‧점검은 허가나 신고한 의료기관을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이러한 사례가 민원이 발생됐으면 그러한 대상을 저희가 단속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비아그라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필요한 명약인데, 일반적으로 의사진료가 있어야 할 수 있지요? 다른 데서 사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은 양성화가 덜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할 수는 있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앞으로 비아그라나 이런 것도 부끄러워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보니까, 출산장려시책으로 볼 때는 이 부분도 양성적으로 다뤄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517쪽, 청소년 문신제거 사업을 하셨네요. 어떤 것이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여성가족과와 같이 지역에 경찰서라든지, 의사협회라든지, 협의를 구성해서 문신제거 사업을 한 것입니다.
이은경위원
학교 밖 친구들이 대상이 되어 있어요. 학교 밖 친구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이은경위원
꿈의 공간이 있는 친구들이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용인고등학교에서 한 아이들도 있었고요, 일반학교도 다 했어요. 부위가 너무 넓으면 못해 주지만, 왜냐면 병원에서 1년 이상 끌어서 해야 돼요, 조금씩 하다보니까. 하루나 5회 미만으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의사회에서 무료로 시술해 줬어요. 학교 밖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 수지 쪽도 학교가 있잖아요. 학교 밖 아이들이 있는 센터와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의원에서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시술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 아주 넓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은경위원
한 친구에 5회 정도 시술을 받아야 하고.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꼭 5회는 아니지만 5회 전후까지, 예를 들어서 면적이 등에 다 있으면 1년 내내 해도 다 뺄지, 말지에요. 그런 사람들은 생업에 지장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 해주고요. 팔뚝 하나정도 있으면 부분으로 몇 분의 1로 나눠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입니다.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1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청소년육성재단 아이, 경찰서에서 추천해서 한 사례가 있었고요.
이은경위원
이 친구들 문신제거 후에 자존감은 어때요? 좋아져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훨씬 좋아지지요. 취업을 하려고 해도 여름 같은 경우는 면접장에 팔을 내놓고 가야 하잖아요. 가리고 가야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처음에 호기심에 했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니까요.
이은경위원
일반학교에 있는 친구들도 대상자가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주변 친구들도 경각심을 주는 효과는 있으셨나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예.
이은경위원
다행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무료검진을 실시하셨네요, 20종씩. 취약계층 아동하고요. 같은 친구들인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학교에 안 나가는 친구들.
이은경위원
대안학교 친구들은 해당이 없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이은경위원
조례제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 대안학교 쪽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들 에이즈예방교육을 실시하셨네요, 9월 4일에. 청소년들까지 에이즈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왜 있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에이즈 환자분들이 대부분 20대에 발견이 돼요. 대부분 기회가 군대하기 전에 신체검사할 때도 발견되고, 20대의 젊은 층들이 상담하다보면 에이즈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에 대해서도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점차 늘리실 건가요? 한 학교만 한 것으로 나와 있던데.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인력이나 여건 그랬는데 계속 확대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483쪽, 내용 중에서 가족수당 가산금 미지급 및 과다지급 되어 있잖아요. 처분요지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나 가족수당 과다지급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세대분리라는 부모님과 자녀하고 따로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가족수당은 셋째자녀에 대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 미지급해서 지원했던 것과 주민등록상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데 가족수당을 지급한 사례입니다.
이은경위원
분리라는 종류가.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같이 생활을 해야 하는 건데 주민등록상으로 안 되어 있는 사례를 말하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면 부모님과 자녀가 분리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전혀 혜택이 안 된다는 내용인지.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가족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은경위원
용인 처인구 쪽에 결핵환자 학교가 세 군데나 발생됐었어요. 9월 14일 송담대학교, 10월 26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검사를 했고요. 11월 16일 용인고등학교 세 학교가 검사를 했네요. 어떤 내용이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학교 내에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지침에 의해서 역학조사를 해서 예상이 되는 것이지요. 대상자를 검사하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세 학교는 1명씩이라도 발생이 된 상황인 것이지요? 젊은 친구들이 결핵이 요즘 많이 발생되나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결핵은 영양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의아했어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요즘 아이들이 다이어트니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민원도 받았고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원주민 자연부락 있잖아요. 이런 데는 보건소에서 행정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 자연부락은 어르신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심폐소생 기구, 기계를 자연부락에 설치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업을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부족한 행정인력을 대처하고 응급상황일 때는 자연부락에 젊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사업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법적으로 교육을 수료하는 대상자도 있지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은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처인 같은 경우는 농촌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기회를 잡지는 못했는데, 주민센터 장소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저희가 강사를 지원해서라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처인은 멀잖아요. 어르신들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동하면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연부락에서 간절히 원하시더라고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처인구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 민간위탁해서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건강조사를 하고 있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해서.
유향금위원
매년 한림대학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했어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10년간.
유향금위원
각 지역마다 900여명의 표본조사를 통해서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통계를 산출하신다고 했는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몇 년 단위로 수립하시는 것이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4년 단위입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매년 나오는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장기계획은 4년차지만 매년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나온 결과를 가지고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매년 세부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이지요? 조사기간이 8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1월 8일에 조사가 끝나면 데이터 취합하고 분석하셔서 계획에 반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당해 연도에 반영시키는 어렵고요. 전년도 기준으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1년씩 밀린다는 얘기네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4월쯤 되면 결과서가 나오거든요. 전년도 조사한 것을 가질 당해 연도 계획 세울 때 반영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향금위원
매년 표본조사를 한다는 것은 매년 변화추이를 반영한다는 의미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1년씩 밀려서 적용된다는 것은 매년 조사하는 것에 의미가 희석되지 않나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조사책자는 4월경에 나오지만 데이터는 사전에 미리 알고 싶다고 얘기하면 책임대학에서 기초자료를 먼저 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자료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정도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계획수립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매년 세부계획 언제쯤 수립하세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2월쯤.
유향금위원
2월쯤 수립하신다고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지금부터 준비해서 보통 수립은......
유향금위원
그해 할 사업에 대한 부분을 1월, 2월에 세우신다고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왜냐면 중앙에서 지침자체가 바뀌어서 오기 때문에 1월에 기초자료를 다 만들어서 있다가 2월에 중앙에서 오는 지침을 넣어서 완성하게 되고, 전에 같으면 1월에 바로 예산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오던 업무는 쭉 나가지만 새롭게 되는 것들은 2월부터 첨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유향금위원
실제적으로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활용을 향후 계획으로 세우셨는데, 어떤 것을 여기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시는 것인지 예를 들어보세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사업이라든지, 신체활동사업, 절주라든지 이런 사업이 반영되고요. 심혈관사업 하는데도 반영되고 주 사업은 그렇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거의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이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유향금위원
데이터에 따라서 변화가 적용이 되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계획을 세울 때 예를 든다면 처인구가 걷기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쪽 부분을 활성화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전년도보다 금연율이 높아졌다고 하면 금연사업에 대해서 좀 더 주력하게 되고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조사기관은 정해 주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아니에요. 조사기관은 데이터만 주고 저희는 그 표를 가지고...
유향금위원
아니, 이 조사기관 결정하는 것은?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중앙에서.
유향금위원
중앙과 같이 50:50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는데, 무슨 생각이드냐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는 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반영돼야만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보건에 관련된 체감도가 변화가 느껴질 것 아니에요. 형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런 점들을 기회가 되면 조사기관에라도 데이터를 활용할 만한 시기로 조정해 달라든가 건의해서 표본조사의 결과가 실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457페이지, 약사법 위반 중 휴대폰 동남아편의점이라는 것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휴대폰 가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가능한 일인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불법이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약국도 아니고요. 약식기소로 벌금이 1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약하게 처벌된 것이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검찰에서 내리는 벌칙이라서 여러 가지 사항이 참고 되지 않았나.
웅철
강웅철위원
상식적으로 휴대폰 가게에서 약을 팔았는데 100만 원 벌금내면 다음에 또 팔지, 안 팔겠습니까?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편의점 같은 곳에 상비약품으로 허용됐잖아요. 그 사례로......
웅철
강웅철위원
편의점에 약을 공급해 준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는 왜 처벌은 안 하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은 큰 단위로 사놓고 소분해서 필요에 의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의약품도 도매상이 있지 않습니까?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도매상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사서 자기들이 편의점 이용하는데 판매를 하면 안 되는데 소분해서.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여기에 딱 맞는 설명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비아그라는 중국에서 가짜약이 많이 들어오는데, 약품이 실제로 실데나필 이런 성분을 더 많이 넣어서 위험할 정도의 약품을 많이 팔아요. 대개 이런 사람들이 약국에서 살 수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방약이잖아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고요. 대부분 가짜 약을 갖다가 중국에서 몰래 들여다 파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한번 걸렸을 때 100만 원을 받았는데 다음에 또 걸리면 구속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받기 때문에 함부로 또 팔지는 못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본 위원도 보는 관점이 그런 것이거든요. 약사법 위반으로 하면 무자격 의약품 판매잖아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종로 큰 약국들이 관행적으로 무자격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수십 년간 벌어진 거잖아요. 약사는 한분 계시고 판매원들 내세워서 건강식품이라든가 어르신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사태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것이거든요. 단속사항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벌금은 우리가 때리는 것은 아니지만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개의치 않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되거든요. 제대로 단속할 방법은 없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대부분 문제되는 것이 대형약국이거든요. 점검 나갔을 때 외부요건은 다 갖추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는 고발이나 민원이 제기됐을 때 저희가 경찰과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정식 약국에서 이렇게 하면 금방 소문이 나기 때문에 바로 적발됩니다. 대부분 보면 길거리 성인용품, 암암리에 몰래 자기들끼리 가짜 약을 팔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곳에서 하나 잘못 팔았을 경우는 폭삭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 할 수 없고요.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하다가 걸리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약국 하는 곳에서 그냥 무자격으로 약사면허도 없는 사람, 특히 약사면허 있는 사람은 면허정지까지 되다보니까 문도 닫지만 정상적인 약국에서는 안 하고, 혹시 그런 데가 있다면 철저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약국이 약사면허 가진 사람이 한분 정도 있는 것이지요? 대부분.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잘 아시겠지만 약사면허는 한 사람인데 식사도 하러가야 하고, 화장실도 가고, 혼자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분이 판매할 수 있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조제약은 안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일반 의약품은 판매해도 되는 것이고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일반의약품은 중에서도 일반 상비약 정도만 가능하고, 일반의약품도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모든 약국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느 약국이든 가보세요. 두 분, 세 분 있어요. 약사는 한분이에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도시락 싸오고, 시켜 먹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화장실도 안 가고? 현실이 아니잖아요. 모든 약국을 가보면 두세 분씩 계세요. 약사는 한분이에요. 조제고 뭐고 다 받아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큰 약국은 약사들이 여러 분 근무하세요.
웅철
강웅철위원
5평, 10평 되는 동네약국에 약사가 한 분이지. 아시겠지만 혼자 근무하는 약국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위법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조제는 못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병원 같은 데는 의사분이 계시고, 간호사가 있지요. 그 외에 분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약국은 아직도 치외법권이란 말이에요. 가족들이 나와서 가계도 봐주고, 하루, 이틀 겪는 것도 아니고요. 동네약국 들이쳐서 “면허증 내보세요.”하면 없는 사람들 태반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투명성을 제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파파라치가 생겼어요. 그래서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하나를 팔았다고 하면 사진 찍어서 신고 들어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단속건수가 너무 적어요. 고발건수가 7건밖에 안 되네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예방의약계가 인원이 부족합니다. 예방의약계에서 의료기관도 관리해야 되고, 약국도 관리해야 되고, 감염병 관리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에 특별단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해서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본 위원은 상비약 같은 소화제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의약품이 아니지만, 직원 자체를 약사가 아니면 채용을 못한다든가, 약사가 아닌 사람은 매대 앞에 절대 설 수 없다든지 이런 조치가 이뤄져야 해요. 매대 앞에 선다는 자체가 판매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현장을 잡지 못하면 안 되니까 눈 가리고 아웅 식. 어르신 분들한테 굉장히 고가의 의약품, 대부분 약국에서 정상적인 전문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 마진보다는 건강식품 마진이 좋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셔서, 약 파는 매대 앞에서 판매행위는 약사가 아닌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마스크나, 립글로스 용품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가능하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가운을 입고 있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일반인은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세심하게, 저희는 약사를 다 알기 때문에 지도‧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477페이지, B형간염 주사기 사업이 지지부진하네요. 이번에 C형간염 해서 서울에서 난리 났지요? B형간염사업도 결론은 바로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산모들이 B형간염이 됐을 때 태아에게 감염되지 않게 않도록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차피 주사기 감염예방 사업이잖아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주산기, 임신기간 중에 관리하는.
웅철
강웅철위원
예산을 반밖에 안 쓰셨네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B형간염에 걸린 산모가 출산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B형간염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런 사업을 예방차원에서, 감염병 같은 경우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한번 감염되면 치료가 안 되잖아요, 완화나 시킬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사업은 예방차원에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합병원 말고, 의원 있지요. 주사 놓을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주사는 의사선생님도 놓을 수 있고, 간호사분들이 주사를 놓고.
최원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적격자들이 주사를 놓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인해 보셨어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간호조무사까지는 가능합니다,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최원식위원
의원에 가보면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아가씨들이 주사를 놓더라고요. 적출물인가, 피 묻은 거즈 같은 것. 쓰레기통을 보면 당일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큰 쓰레기통에 수북이 쌓여있고, 주사바늘이라든가 약병도 있고요. 수시로 점검하셔서 청결하게 하시고요.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C형간염 주사기 재사용한다든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장대리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19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 있어요. 장애인등록이 275명이 있는데 선천적 장애인가요, 후천적 장애인가요? 등록장애인이 꽤 되네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두 가지 다 합쳐진 겁니다.
이은경위원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은경위원
지역사회연계가 3건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지역연계를 하시는 것이지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장애인복지센터 같은 데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그쪽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장비대여서 101건인데 어떤 장비를 대여하시는 것이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휠체어, 목발 이런 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얼마나 가지고 계신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휠체어 15개, 목발 7개, 워커가 2개 정도 있고요.
이은경위원
대상자가 장애인들만 해 주나요? 비장애인들 가끔 다치면 병원에서 일부러 사야 되잖아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것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기간은요? 다 나을 때까지?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한 달을 기준으로.
이은경위원
장애발생예방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종류의 예방교육인 것이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물론 장애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를 가지신분들이 자격증을 갖고 오면 우선적으로 등록해서, 주로 어르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편마비 재활사업이라든지, 운동처방실, 물리치료실, 한방치료를 통해서 규칙적으로 편마비 재활을 위한 운동처방을 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다른 자료는 안 봤는데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처인은 운동처방실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어서 계속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편마비나 이런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운동처방사들이 직접 집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공약사업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부터 시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많이 홍보하고 있고, 차차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은경위원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뇌혈관질환으로 인해서 편마비 환자들이 많이 발생될 것 같고요. 장애등록도 하시는 편인가요?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어르신들은 장애등록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실텐데 그렇지 않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으시고요. 장애서비스를 받으려면 등록증이 있어야 하거든요. 장애예방교육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1회로 낙상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뇌혈관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편마비가 오면 어르신들은 장애인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감추고 싶은 것이 많아요. 웬만큼 아프셔서는 휠체어나 목발 사용을 안 하시려고 고집을 피우시는 경우가 있어요. 보건소에 오시면 교육을 시키고,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달해 드리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세가 드셨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등감도 갖고 계시고, 심리적으로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창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의약업소 지도‧단속 행정처분을 보건소에서 하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창진
정창진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유효기간 지난 약품,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약한 것 같거든요. 유효기간 지난 것을 보관했다는 것은 사용했다고 인정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 것을 보관했다는 자체는 법적으로 큰 죄거든요. 식품 같은 경우 유효기간 지난 것을 보관하고 있거나 처리를 안 하면 과태료가 상당히 비싸고 잘못하면 영업정지까지 받거든요. 약품은 사람 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시정으로 한 것 같아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가중처벌이 있기 때문에요. 고발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여기는 시정명령만 되어 있으니까.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행정처분은 시정명령인데, 고발과 병행하고 재적발 되면 가중처벌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창진
정창진위원
시정명령하고 옆에 고발해 놨으면 괜찮은데, 여기에 시정명령만 해 놨으니까. 고발됐을 때 처벌받는 내용은 있어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고발되면 처벌이 되고요. 식품과 관계를 따져보면 식품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변질이 금방 오는데 약품 같은 경우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변질이 오는 것은 아니고 약효가 조금씩 떨어져 가는데, 또 한 가지는 약국에서 몇 만 내지는 몇 십만 가지 약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일일이 체크해서 매일 본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어쩌다 한 개 걸리게 되면 중안 처벌을 할 경우 약국이 다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처음 한번 걸렸을 때는 시정되는 것이고요. 그다음부터는 가중처벌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게 처벌하게 되고 고발까지 들어갑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의사협회의 압력이라고 하셔야 돼요, 농사짓는 사람은 힘이 없어서. 농산물도 변질 안 됩니다. 고구마 이런 것이 변질됩니까? 통조림 계통이나 가공식품 변질됩니까? 안 돼요. 1년 뒤에 먹어도 관계없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어차피 규정에 의해서 그 기간 지나면 안 된다, 폐기처분하라고 했으면 한 알이든 두 알이든 폐기처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틀림없이 관리해야 돼요. 관리 안 해서 일어난 일이지 빠졌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약국은 바로 업무정지로 들어가는데, 의료기관에서는 1차 시정명령으로 들어가고요.
창진
정창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독감예방 체계가 어떻게 관리되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올해는 민간의료기간에서 예방접종이 돼서 전년도와 비교한다면 전년도에는 65세 어르신들 70%를 목표로 해서 68%정도 했습니다. 올해 민간의료기간으로 하다보니까 80%를 대상으로 했는데 100% 달성했습니다.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은 목표달성을 100%이상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10월 정도에 독감예방을 맞아야 되는데, 의료기관이 대상자를 신청해서 목표량을 받았어야 되는 상태였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질병관리본부에서 목표치를 80%정도 정하면 민간의료기관에서 어느 정도 접종할 것인지 미리 다 파악해서 시행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올해 처음 그렇게 시행해서 의료기관 자체 내에서는 약이 부족한 현상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주는 약도 있었는데 판단결과 남아있었고 다 쓰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자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행착오가 있었나 봐요. 올해는 양을 제대로 파악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고요. 2014년도, 2015년도 변화된 것이 65세 이상 임플란트 지원 사업이 있었지요? 우리시가 임플란트 지원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75세 이상은 의료보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추가 지원을 더할 수 있게끔 방향이 되어 있었는데, 아닌가요? 2014년, 2015년 바뀐 것이 임플란트 지원 사업이 더 추가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틀니만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사업도 변화된 복지체계거든요. 만약에 의식을 안 하고 있다면 내년에는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기흥구 보건소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예.
최원식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최원식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기흥구보건소장 이성순.
최원식위원장
기흥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기흥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자살예방프로그램이지요. 정신건강증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거기에서 하는 증진사업 중에 자살예방프로그램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추진현황을 들여다보니까 예방교육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군부대도 있고, 자살위기상담, 응급개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탑브레인으로 해서 시정에서도 상을 받은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교육이나 여러 가지는 횟수를 보니까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가슴 아프게도 성복동에도 일가족 자살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것은 질적 수준으로 가줘는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프로그램 특성상 대규모로 시행했어요. 집단이라고 해도 소규모, 질적으로 서비스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규모 집단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세부추진 내역서에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행복한 동행”으로 대상도 받으셨는데, 이 사업추진에 대한 것은 저도 지켜보고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흥고등학교, 보정고등학교, 신갈고등학교, 용인백현고등학교에서 특정지역으로 묶여져있는 것으로 느낌이 들었어요. 올해는 이렇게 했다고 하면 내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흥구보건소가 한다고 하지만 각 구마다 처인구는 치매, 기흥구는 정신, 수지는 아토피잖아요. 용인시 전체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생명사랑네트워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용인시 전체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수지구는 3개구 보다 수준이 높다하더라도, 자살이나 이런 경우는 수준이 높을수록 위험군이 더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방프로그램에서 위기상담으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발굴하게 되나요? 이 사업이 중요한 것이 발굴일 텐데.
자살예방교육을 받고 고위험군에 있는 경우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그 부분에 좀 더 중점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신경 써서 더 확대하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신문에 크게 보도된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시에는 정신병원 큰 곳이 있지요. 서울시가 민간위탁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서울시가 위탁관리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장님께 여쭤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우리 관내에 서울시립 용인정신병원이 개설을 했어요. 1987년도에 개설되어 있는데, 개설은 서울시장한테 용인정신병원 허가를 내준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운영은 용인정신병원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지요. 서울시와 용인시정신병원의 위탁관계는 개인적인 사계약이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만 알았지 행정절차로는 서울시립병원에 대한 행정관리를 해 왔던 것이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 이런 경우 우리 보건소 자체가 관리하는 것은 맞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그렇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여러 가지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그렇지만, 혐오시설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용인시가 허락해서 민간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위수탁관계가 끝나면서 복잡한 관계가 됐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처인구 할 때도 얘기했지만 에이즈나 이런 병원들이 서울시민이지만 용인시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이쪽에 짓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시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넋 놓고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지금이라고 하면 서울시 외부에 있는, 주민들이 환영하지 않는 시설이 관내에 들어오는 것이 어려울 거예요. 옛날부터 들어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일단 서울시립병원이지만 관내에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정신보건법 제12조에 보면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등을 해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조치가 서울시 위탁지만 받았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처분 진행 중입니다. 용인정신병원에서 위탁운영하다 보니까 서울시립병원에는 프로그램운영 등 기본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인접병원과 공동사용으로 운영해 왔었습니다. 계약관계가 해지가 되면서 서울시립병원 독립적으로 법에 의한 시설을 갖추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1차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시정기간은 시설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2016년도 3월 달까지 모든 내부시설을 법에 의한 기준으로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해서 시정명령 상태에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016년 3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시설이 70%는 서울시 시민이라고 하더라도 30% 이상은 우리시민, 또 다른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 인권유린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사설경호원이 있데요. 전문 간호사나 남자직원이 없다보니까 근무하는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설경호원이 하고 있어서요. 그러다보니까 통제나 이런 것이 완전히 봉쇄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데요. 이런 시설은 인권권익보호에 문제가 발생되면 신고를 전화로 하거나, 아니면 신고함이 있잖아요. 그 함에 신고건수가 있는데 거의 없다고 한데요. 결국은 강제로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전에 관리했을 때와 지금 관리할 때 신고건수를 비교해서, 인권유린이 되고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도 철저히 보살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지적하고 싶거든요. 2016년 3월 31일이라고 하더라도 4개월 정도는 심각하게 놓여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정신병원은 다른 병원과 다르게 우리시에서 행정적인 권고뿐만 아니라 인권위원회에서도 별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와도 긴밀한 협조를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거기에서 좋았던 것은 중증장애인 7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무단해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와 그쪽과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셔서 고용촉진보호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기흥구보건소 안에 있잖아요. 장소가 협소해서 보건소도 힘든데 이전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내년에 이전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 이전 가능한 거예요?
일반 주민들이 장소가 협소하니까 불평이 많아요. 거기는 꼭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일반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보건소인데,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별도의 기구잖아요. 그런 불만이 많다보니까 다른 대책을 세운 것 같은데 꼭 거기는 밖으로 나가서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541페이지, 고소‧고발 사항 있잖아요. 용인정신병원 관리의사 9명 대규모로 하는데 내용이 뭐예요?
그런데 3명이 벌금 받고, 1명이 기소유예 되고.
545페이지, 일반의약품을 비약사 종업원이 해서 벌금을 100만 원씩 했네요. 581페이지, 이 약국은 업무정지 10일에 과징금 570만 원 나간 건가요?
고발조치도하고 행정조치도 했네요. 업무정지 10일, 과징금도 570만 원. 그 위에 치과는 업무정지 1개월, 1300만 원 과징금인가요?
기흥구보건소는 고소조치도 하고, 행정처분도 하고, 과징금도 때렸는데 아까 처인구보건소 할 때는 이런 것 없었거든요. 처인구보건소는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을 했나 봐요. 기흥구보건소는 했고, 처인구보건소는 이렇게 보고를 안 했거든요. 시정조치만 날렸다, 이런 식으로 보고 했거든요.
본 위원은 처인구는 시정명령밖에 안 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흥구보건소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지나갔지만 그런 식으로 의회에 보고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아까 다 보셨지요? 시정명령만 하고, 업무정지나 과태료도 때릴 수 있는데, 존경하는 정창진 위원님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586쪽,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사업이 난임부부들 수정하고 실패하고 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한 달씩 진통제 먹고 하는데, 후속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현실적으로 성공률보다는 실패율이 더 많잖아요. 정신적인 충격이라든가 신체적인, 여러 번 하다보면 몸이 굉장히 많이 망가지고 통증이나 이런 것들, 가족들, 특히 시댁 쪽에 미안함이라든가, 죄책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힘들어 하시는데 챙겨보십시오.
중복질문이긴 한데 생명사랑프로젝트 처음 선포식을 할 때 본 위원도 참석해 봤는데 기흥장애인복지관과 같이 연계하셨지요?
복지관과 MOU체결한 이유가 뭐지요? 처인구나 수지구도 복지관과 MOU체결을 했나요?
효과는 어떠셨나요? 기흥구복지관에서 얼마만큼 전폭적으로 도움을 주셨는지, 아니면 거기 이용자 분들 대상으로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을 선택하신 것인지.
기흥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은 무엇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봐지거든요. 거기를 이용 못하시는 분들을 발굴하셔야 되고요. 자살 고위험군은 이 조차도 이용을 못하는, 그분들의 어려움, 집에 있고 대화상대가 없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건강하다고 봐지거든요. 왜 복지관을 선택했을까 의아했거든요.
어떤 시스템인지 알아요. 본 위원이 선포식 한 것과 교육까지 다 같이 받았고요.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파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문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장애인복지관 안에 자살에 관련한 전문 인력이 따로 있나요?
예산주고 이런 것은 따로 없고요?
주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장애인복지관 쪽에서 도움을 약간은 줄 수 있지만 많이 개입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복지관이 일이 없는 파트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깊이 개입되는 부분은 조심스럽지 않을까. 이러다보면 자칫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챙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관조차도 이용 못하는 분들을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지구 보건소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예, 출석했습니다.
최원식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최원식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수지구보건소장 윤주화.
최원식위원장
수지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이 있지요. 담당자 부주의로 재평가를 통해서 지원 대상에서 탈락된 환자에게 지원된 허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 2년마다 재산조회를 하고, 이에 따라서 탈락시키고 재등록시키는 절차가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본인에게 환수요청을 했더니 “시에서 지급해 주고 달라고 하느냐.” 계속 완강히 버티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해서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만약 환수조치가 안 되면 담당자가 물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법적으로 재산압류라든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돈 줘 놓고 왜 달라고 하느냐, 잘못 했으면서.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양심에 따라서 자기가 받았으면 환불해 줘야 맞는데 이분은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큰돈은 아닌데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봐요. 2년마다 재평가를 하게 되니까 제2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자가 고의성은 아니지만 2년마다 하다 보니 깜빡 놓친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지만 환수조치가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겠다싶어요.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시 한 번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철저히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입니다. 659쪽, 장애인 건강관리 재활센터 운영을 보니까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다섯 번 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지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장애인재활촉진과 사회참여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편마비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57명을 대상으로 운동처방사 2명이 하고 있고요. 만성질환 장애인운동에 대해서는 고혈압, 당뇨라든가 장애인 5급 이상 등급을 받은 사람들 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더하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218명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장애인사회참여에 대해서는 가을 9월 중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탄천 걷기도 했었습니다. 30여명이 참여했고요. 재활용구 대여도 워커나, 휠체어, 목발도 하고 있고요. 장애발생예방을 위해서 낙상예방 관절운동이라든가 관절염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식개선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장애인식교육, 재활원 연계를 통한 인식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방치료도 해주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하다보니까 한방실을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하게 12월경부터는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경에 직접 복지관을 방문해서 장애인들 침이라든지, 한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했는데 20여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가정방문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장애인식개선이라는 것은 당사자들이 장애를 받아들이기 위한 교육이라고 보면 될까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프로그램을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등록자들에게 홍보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은 사회에 있는 비장애인에게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형태인가 했는데 정확하게 인지했습니다. 663쪽, 난임부부 지원부분에 보면 신선배아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처인구, 기흥구에도 이런 단어를 쓰나 해서 봤더니 수지구만 쓰고 계시더라고요. 신선배아는 바꿔 생각하면 비신선배아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용어는 쓰지 않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동결배아가 있고 신선배아가 있습니다. 신선배아는 체외수정을 하기 위해서 정자와 난자가 2, 3일 이전에 사용하는 배아를 신선배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결배아는 2, 3일 이후에 사용할 목적으로 할 경우 정자와 난자를 할 경우 냉동고에 동결시킵니다. 정자와 난자가 2, 3일 내에 체외수정을 하는 것을 신선배아라고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하는 것은 동결배아로 냉동을 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공통단어인가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공통으로가 아니고, 처인구에서 어떻게......
이은경위원
처인구는 신선배아라든가 이런 용어가 없더라고요. 기흥구도 없어서 여기만 신선배아라는 용어가 써있는 것 같아서요. 다른 데도 똑같이 쓴다고 하면 그렇지만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체외수정을 할 때는 배아가 난자나 정자를 냉동시키는 것과 냉동 안 시키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동결, 신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쓰지만, 굳이 이렇게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동결배아로 체외수정 몇 건, 신선배아로 해서 몇 건,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굳이 써야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것은 산모 쪽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 수정이 성공 안 됐을 경우, 신선과 비신선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상처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굉장히 간절한 분들이다 보니까요. 이런 것은 한 번 더 생각하고 배려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생각해 주십시오.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수지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3개구 보건소에는 특징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처인구는 치매센터를 운영해서 치매관련해서 하고 있고, 기흥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정신보건 쪽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아토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토피라든지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은 센터가 있기 때문에 수지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12개소가 대상인데, 실질적으로 참여율은 3%,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매년 초에 교육청과 학교에 아토피 안심학교, 천식을 대상으로 하라고 하면 기존에 2014년 44개의 안심학교가 있고, 2015년은 52개로 늘어났습니다. 해를 거듭 할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는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고 호응이 좋기 때문 계속하고 있는데, 기존에 안 하던 곳은 학교장들이나 보건교사들이 관심이 저조해서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14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교육청에 지원요청을 해서 가능하면 신청하라고 하고, 교육청이 학교마다 각종 평가를 할 때도 아토피, 천식 사업도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모범적으로 아토피, 천식 사업을 전국적에서 최고 잘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평가해서 금년 5월경에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고요. 금년에도 아토피센터장이라고 해서 내일 경기도에서 센터장 표창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많은데 학교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아토피가 수지구 사업들 중 성공사례고, 표창도 받고 좋은 사업이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학교장과 보건교사들의 관심이, 왜냐면 이걸 하도록 유병률 조사라고 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설문조사가 나갑니다. 학부모들에게 배부하고 그것이 회수돼서 우리가 유병률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학교로 지정된 52개 학교에서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서 그렇지, 보건교사는 일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조한 것에 대해서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하면 참여를 이끌어낼까 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 평가대상으로 넣어달라고 꾸준히 해서 대상기관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소요예산을 보니까 많지는 않아요. 아토피라는 자체가 감염 되는 병도 아니고, 원인을 발견하고 원인제거를 해야 되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것 자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고 하는데, 좋은 사업을 용인시 학생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하셔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들여다봤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메르스도 있고 한꺼번에 못하다가 한 지역의 학교에만 예산이 지원되는 현상으로 봤었거든요. 나중에 보고를 받고 나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홍보나, 체계나 이런 것을 정비해서 3.3%라는 것은 굉장히 낮은 것이거든요. 용인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저는 메르스에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메르스가 발생해서 직원 분들도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때 사용한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요. 수지구에서 메르스환자가 발생해서 사망까지 몇 분 하셨잖아요. 지정병원이라는 그런 것에 대한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산 관계는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감염병 예산이 서있지만 메르스에 대해서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것으로 국비로 내려와서 처리했기 때문에요. 지금 메르스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잘 아시다시피 메르스라든가 감염병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기대응을 잘못해서 그랬는데 초기대응을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메르스 이전에 에볼라라고 있었습니다. 금년 초에 에볼라가 에티오피아라든가 아프리카 4개국에서 발생했는데, 에볼라가 발생하자마자 출입국관리국에서 시작해서 철저하게 관리체제를 갖춰서 일정온도 36.5도 이상 되고, 그쪽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검사를 하고 설문도 해서 저희 쪽에 온도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시하라는 식으로 공문이 와서 하루에 두 번씩 전화연락 해서 발열이 나느냐, 안 나느냐, 설사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런 것도 체크했는데, 메르스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한 관계로 확산됐던 것 같고요. 지정병원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국가지정병원이 있습니다. 메르스가 양성환자로 확진 받으면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립의료원이라든지 지정된 병원으로 후송조치해서 거기에서 격리치료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이런 단계는 어느 정도 메르스가 양성반응이 나와서 확진되고 이런 분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병이 발생됐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갈 때까지 우왕좌왕하는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수지구 내에 메르스가 아니더라도 지정병원을 몇 군데 둬서 사람들에게 위급상황이 됐을 때 이런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아라, 어떻게 다 일일이 보건소로 갑니까? 그런 것을 예비대책으로 해 놓으시면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병이 더 진행 안 할 수 있게끔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놓으면 어떤 질병이 발생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2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처인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산업과장은 교육으로 인해 불참석하게 되어 처인구 공원환경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최원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최원식위원장
공원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최원식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처인구청장 송면섭.
최원식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197쪽부터 201쪽까지 중복접수, 착오신청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이유에서 많이 발생되지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주로 신청을 읍‧면‧동에서 한번 하게 되면 중복이 걸러지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구청에서 다시 재조사를 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때 이중으로 접수돼서 자동으로 취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은데, 취소되지 않고 반려하거나 그렇게 처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단순 취소 건인데 용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건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없나요? 시스템문제인가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시스템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것도 일이기 때문에 업무가 많은 부서인데, 중복으로 하게 되면 일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되잖아요. 개선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도 사회복지과에 계속 계시니까 그동안 편의시설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곤 했는데요. 처인구 쪽 편의시설을 굉장히 많이 노력은 해 주셨어요. 1차 협의, 2차 협의, 그리고 협의가 없는 곳도 있고요. 1차 협의가 세 곳인데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2차 협의한 곳도 총 열두 곳 중에서 세 곳밖에 안 돼요. 이것을 마무리 짓는 것도 좋은데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1차, 2차 협의를 볼 수 있도록 각 읍‧면‧동사무소에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2016년 예산에도 반영한 곳이 몇 곳 있어요. 그냥 편의시설 설치를 하지 마시고, 용인시 편의기술지원센터에 자문을 제대로 1, 2차 구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오신지 잉크도 안 마르신 것 같은데, 답변 하시겠어요? 아직 업무파악 중이신데 답변하시려니 떨리시기도 하실 텐데요. 224쪽,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현황에 보면 2014년도에는 소년소녀가장이 2명 있었는데, 2015년에는 제로거든요. 소년소녀가장 대상인원 2명이 변화가 있나 싶어서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구는 소년소녀가장은 한명도 없네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2013년 이후에는 소년소녀가장 제도를 위원회에서 아동이 너무 노출된다고 폐지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정하지 않고 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사항이 생기면 고지가 안 되고 어떻게 도와주는 거예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주로 가정위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할머님이나 그런 분과 같이 살 수 있도록.
남숙
박남숙위원
일반가정에 맺어주는 거예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주로 할머님들이 할 수도 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홀로 계시는 할머니들이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친척이나 본인 할머니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231쪽,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각종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전산시스템도입 건의했던 것이거든요. 조치결과 요지를 보니까 전산시스템의 도입이 어렵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개선된 것은 없나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농가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납품업체에 주다보니까 전산시스템이 효율적이지 못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바뀐 것이 하나도 없네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바뀐 것이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어려워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농가에 주면 누구 줬다는 것이 되는데, 직접 납품회사에서 주다보니까 저희가 확인하고, 회사에 정산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확인은 잘 하셔야 되는 사항이네요. 잘 챙겨보시고요. 각종 업무단속을 하잖아요. 소고기라든지, 닭고기라든지 원산지를 미표시해서 마치 국내산처럼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과태료로만 끝나는 건가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과태료로 끝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또 해도 과태료로만 끝나는 거예요? 몇 회 이상 그런 것 없어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몇 마리를 팔았느냐, 보관하고 있던 것이 몇 개냐, 곱하기해서 그때그때마다 과태료 금액이 다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태료로만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계속 해서 홍보를 더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계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고발‧고소 현황이 있는데, 노래빠가 2회 이상 걸린 데가 있는데 이것도 벌금으로 끝나는 건가요? 265쪽에 보면 있어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공원환경과 소관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조금 전에 책자가 넘어가는 바람에 다른 부서에 질의했습니다. 고소‧고발 현황사항에 보니까 어떤 노래빠에서는 2회 이상 걸렸는데, 이런 경우에도 벌금으로 끝나나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아닙니다. 2회 이상 나가면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65쪽, 266쪽 보면 있어요. 어딘지 아시지요? 그런 경우에 영업장 대표가 바뀌면 상관이 없는 건가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영업정지로 갑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자리는 그 영업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업종으로?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정지 기간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행정처분 된 사항이 승계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57쪽, 집단민원 진정, 탄원, 건의사항이 있는데, 무속인이 사용하는 꽹과리 소음피해 접수인데 무속인이 꽹과리 치고 시끄럽게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무속인은 출장을 나가보니까 동짓날 2시간정도 한 것은 맞습니다.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민원인에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소음이 어느 정도였는데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갔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한 상태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애매모호한 재밌는 민원이 들어와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 밑에는 호산물류창고 공사 현장인데, 새벽시간에도 공사를 한 모양이에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시간이 되도록이면 8시부터 하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거든요. 시간을 넘기더라도 소리가 세게 날 때가 있어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는데, 현장에는 바로는 못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벌써 이미 끝나서 조용한 상태라 민원 내신 분들에게 서로 합의해서 아무 일 없도록.
남숙
박남숙위원
그 뒤에는 조치가 잘 된 것이지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대개 공사를 하면 자기네들 공기 맞추려고 그런 것 상관없이 막 해요, 주민들이 뭐라고 안 하면. 참다 참다 민원을 넣은 것 같아요. 이런 민원들은 공사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들은 요즘 그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 것은 시간을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로수 식재하시는 업무 맞으시지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식재는 어디에서 해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식재는 공원환경과에서 도로가 개설되고 할 때 주로 하고요.
유향금위원
구청에서 식재 담당하는 것 아니에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보식 정도만 하지, 새로 개설하는 것은 한 적은 없었습니다.
유향금위원
나중에 보식하실 때라도 이것 좀 적용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대부분 가로수가 심겨져 있잖아요. 오히려 가로수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아시지요? 민원은 구청에서 받으세요, 공원관리과에서 받으세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공원관리과에서.
유향금위원
가로수라는 것이 경관이라든가, 그늘이라든가 좋은 의미로 가로수를 심었는데 오히려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식재간격을 6m에서 8m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만 맞춰서 나무들을 심으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버스정류장 시설물과 충돌해서 심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없고 유모차 같은 것도 지나다닐 수도 없고. 인도 폭이 좁은 데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인도 폭이 좁은 곳은 가로수를 심으실 때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요즘에는 그런 쪽이 들어오면 차라리 제거해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유모차도 끌고 가기 나쁘다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보식을 안 하고 이설 아니면, 정 안 되면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제거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시는 거예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시청 부서와 그런 부분은 잘 논의가 돼서 실제 심어놨다가 민원인에게 불편을 줘서 다시 베야 하는 이런 것은 시정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 점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기흥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예.
최원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최원식위원장
산업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최원식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기흥구청장 김홍동.
최원식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소‧고발 현황을 보니까 영유아보육법 위반자 고발자로 해외체류아동 허위등록에 따른 보조금 부당청구한 건이 기소유예로 진행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아동보육과에 동일한 건을 행정처분 내용을 여쭤봤거든요. 거기는 보조금 환수를 한다고 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향금위원
해외체류아동에 대해서 보조금을 부당청구한 건이 있잖아요. 적발돼서 처분을 기소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법원에서 처분하는 건데요.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기소유예가 됐는지, 혐의없음으로 났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고요.
유향금위원
그걸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아동보육과에서 처분내용을 받은 것은 1명인 경우에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보조금만 환수하고,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고의성이 인정돼서 운영정지 1개월 이런 식으로 행정처분이 나간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여기는 검찰에 고발해서 기소유예까지 나와 있어서, 구청과 본청의 업무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차이는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동일 건으로 내용이 다른 것은 무슨 이유지요? 위반사항은 같은데.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행정처분을 하면 3종 세트로 고발까지 하는 것이 맞거든요.
유향금위원
고발은 구청에서 하고 처분은 본청에서 해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처분청에서 처분도 하고, 환수도 하고, 고발의뢰까지 다하는 것이거든요.
유향금위원
본청에서 구청으로 고발의뢰는 하는 거예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법원으로 직접 저희가 고발의뢰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게 아니라 아동보육과에서는 보조금을 환수 받았어요. 주체가 있어야 하잖아요. 구청에서 고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청에서 하는 거예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가정은 저희가 하고 민간이나 법인은 시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민간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법인만 시에서 하고 민간과 가정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도 고발했어야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동일한 위반을 했는데, 왜 서로 처분이 다른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본청과 구청의 처분내용이 다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데, 구청의 입장에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것까지가 원칙적으로 맞는다는 것이지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375쪽 결식아동 급식관련 현황인데요. 아이들 방학 중에는 어떻게 급식을 하나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카드로 발급해서 급식소나 편의점 이런 데서 긁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얼마.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1인당 4500원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루에 4000원?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1식에 4500원인데 6000원까지 결제가 가능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이들이 가져가서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마트나 이런 데 가서.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생활비로 쓸 수는 없습니다. 간식으로 빵이나 우유 그런 식품종류는 살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에 얘기 들어보면 부모들이 사용한다고 해서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생활용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만약에 부모들이 그런 쪽으로 썼다고 하면 환수해야 돼요? 어떻게 증명하지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막막하네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카드로 했을 때. 아이들이 필요해서 빵이나 우유를 급식으로 한다고 하면 좋은데, 어른이 아이들 것 뺏어서 써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업체를 선정할 때 현황이라든지, 마인드를 보고 선정하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애매모호한 것이지요? 거기까지 관리‧감독하기 어렵지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솔직히 어렵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어른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어른이 있다 보니까.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선정할 때 특별히 당부하고 교육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도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안내할 때 내용에 넣어주시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싶어요. 단순히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구가 들어가면 함부로 쓰지 않을 것 아니에요, 어른들이. 아이들 것 뺏어서 어른들이 쓴다니까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봤어요. 처인구, 수지구, 기흥구를 비교했을 때 기흥구는 액수는 크고 횟수가 적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 쓰는 목적이 뭐지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업무 추진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주로 급량비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소통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 파트가 힘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는 것 알아요. 처인구에 반도 안 돼요. 금액은 굉장히 커요. 어떻게 보면 소통이 부족하신 거예요. 처인구는 보육관련, 장애인관련, 사회복지업무 금액은 10만 원 이하로 적어도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수지구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보면 청소년지도지원 역량강화 교육개최 식비가 49만 5000원, 목적 외에 타당치 못해요. 금액도 크고요. 맞춤형 개별급여 업무간담회 식비 27만 원, 사회복지업무 간담회 간식비 34만 5000원, 3만 4500원인가요? 그런데 앞에도 보면 사례관리 이런 쪽에는 21만 원, 14만 9000원. 시책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한 곳에 쓰겠지만 기흥구와 처인구, 수지구를 비교할 때 횟수는 적으면서 금액은 크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뜻은 사회복지관련 돼서 장애인, 보육, 사회복지 관계자들 격려해 주는 것은 좋지요. 금액은 적더라도 소통을 자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기흥구는 한 군데 치중돼서 띄엄띄엄 있으면서, 사회복지업무에 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교육개최 식비 49만 5000원, 이런 부분은 과대하게 집행된 거예요. 목적도 안 맞는 것 같고요. 시정해서 소통을 좀 더 강화하는데 이런 비용이 쓰였으면 좋겠네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377쪽, 장애인주차구역 단속현황을 보니까 처인구와는 약 1000건 이상 차이나고요. 수지구는 600건 이상 차이나요. 기흥구가 굉장히 많은 주차건수가 나오고 있잖아요. 일하시는 분들도 민원 때문에 시달리는 부분인데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솔직히 힘듭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업무에 집중할 수 없을 만큼의 민원 때문에 힘들어하고 실제 10만 원, 20만 원 긁히면 멱살 잡고 욕도 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개선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을까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스마트폰이 상용화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시민의식도 강화되고 신고건수가 부쩍 많이 늘어서 힘든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홍보하고 가두캠페인도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역부족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아기 때부터 함께 살아가는 학교교육이나 유아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이은경위원
교육은 그 친구들이 다 클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당장 이렇게 힘든데. 구청장님, 기흥구가 가장 힘든 부분이거든요. 구청장님께서 나서서 3개 구청장님들이 회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업무에 지장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민원인들이 아니시잖아요.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3개 구청이 협의해서 개선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강력하게 하시고요. 업무에 집중해야 되는데 민원 때문에 힘들고, 결국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업무에 지장을 주게 되잖아요. 구청장님께서 나서서 내년에는 해결을 보시도록 해 주십시오.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383쪽 저소득계층 지원 현황이 있어요.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2014년도에는 신입생교복비, 생필품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다가 2015년도에 많이 늘었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2014년도는 11월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교복비도 동복, 하복으로 해 주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고요. 생필품도 추석과 설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2014년도에는 저소득계층 지원을 안 하신 거예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했는데 감사 자료를 뽑는 기준시점이.
희영
김희영위원
계속해서 했는데 기간이 아니다.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은 처인구 같은 경우 청소년한부모가족을 보면 올해 두 배로 늘었더라고요. 기흥구는 청소년한부모가족이 줄었어요. 이런 것은 대부분 발굴 작업일 텐데 대상자는 어떻게 하나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신청주의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2015년부터 그들이 신청하는 것보다 사회복지사나, 사례관리사가 발굴 작업을 더 중점적으로 하라고 지침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소극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지원이나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각종업무 단속현황에 보면 구분이 비산먼지로 되어 있는 것이 꽤 많거든요. 경고, 과태료를 맞았는데, 비산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요? 소음이 더 많네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공사장 관련한 비산먼지와 소음 모든 것이 포함된 70건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 이렇게 많아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기흥구에 공사현상이 300개소가 넘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관련해서 비산먼지, 소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태료 맞고 그때뿐인 것 아니에요? 공사 끝날 때까지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금년도 62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주민들 간에 합의를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사하는 업체는 공사는 해야 되고, “시끄럽다.”, “비산먼지다.”라고 하면 똑똑한 주민이 많다보니까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주민들에게 안 걸리고 해 볼 길이 없나요? 너무 많아요. 폐수도 있고요. 이런 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공정에 따라 소음측정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나가서 새벽시간에도 소음측정을 해 드리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고 들어오면 안 나갈 수도 없잖아요. 이런 데 쫓아다니느라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특정 공정에서 기준치보다 소음이 오버되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의 경우는 기준치 오버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업체가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사전에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불러다가 “민원이 안 들어오게 잘해라.” 주지를 시키는 것이 예방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소음방지시설이라든지, 주민민원이 없도록 업체 측에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만약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강력하게 조치한다.”, “새벽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해라.”라고 해서.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특정정비 사전사용 신고 당시에 그런 부분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킬 때 세게 얘기하세요. 직원들이 쫓아다니다가 볼일 못 보잖아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기흥저수지 관련해서 폐수배출업소가 상당히 많아요. 2014년도에 157개, 2015년도에 128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방조치나, 시정조치가 안 된 거예요? 왜 이리 많아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건수가 아니고요. 점검건수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폐수배출 업소 128개소.” 폐수배출 점검이라고 해 놔야지, 폐수배출업소라고 해서 128개 해 놨는데.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점검했다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폐수배출 업소는 몇 군데에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금년도 128개소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폐수가 위반된 곳이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뒤쪽에 보시면 오폐수 점검현황에 보면 7건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건이 틀리네요. 폐수배출 업소 128개소 해 놓으니까 상식상으로 안 맞잖아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자료를 보시면 구거, 하천 오폐수 지도점검 현황도 있고요. 그 뒤에 지도‧점검 현황에 환경 분야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2014년도에 걸리고 2015년도에 또 한 것은 별로 없어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기흥저수지가 제1중점저수지로 선정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단속을 나가본 적이 있어요. 특히 비올 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과장님 불시감사 나간 적 있습니까?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얼마 전까지 시와 합동으로 정기점검 끝났고요. 그리고 민원이 많습니다. 하천에 거품만 나도 신고하는 민원관련해서 수시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기흥호수가 오염돼서 돈이 향후 5, 600억 이상 투입될 것 같은데, 김민기 의원께서 국비 받아오고, 시비도 앞으로 들어갈 예정이란 말이에요. 다시 개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수가 안 나오도록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곡천, 수원천, 오산천, 천도 우리는 많아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것은 잘 중점관리 해 주십시오.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지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장
예.
최원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최원식위원장
산업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최원식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수지구청장 이태용.
최원식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473쪽, 다른 구와 다르게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이 있어요. 내용이 꽤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상급기관 감사를 시에서 2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받는데, 수지구가 2014년에 받았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이 다른 구에는 없지만, 많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014년 10월에 감사를 받은 거네요. 감사 받은 사항이 어떤 내용들이지요?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기초수급자들 보호자들에게 지원비를 신청한 시점부터 지급해야 하는데, 확정된 시점부터.....
희영
김희영위원
사회복지사가 그렇게 했다는 얘긴가요?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9월에 신청해서 11월에 확정됐을 경우 11월부터 지급했어요. 사실은 9월부터 지급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
희영
김희영위원
업무를 제대로 처리를 안 한 것이네요. 지금 현재는 이런 일이 없는 것이지요?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업무 숙지를 잘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그들에게는 큰 금액이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부탁드립니다.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주의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결손처리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상급기관 자체감사 종합감사에서 결손처분 한 내용들이 있어요. 476쪽, 기초노령연금 환수금 체납금액 중에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체납처분이 불가한 체납액, 총 10건.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장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는 능력, 전체를 조사해서 재산의 능력도 없고 사업장 능력도 없을 때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법에 의해서 결손처분 합니다. 계속 끌고 가야 소용없으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5년만 넘으면 안 내도 된다고 해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장
그걸 감사해요. 결손처분 할 때 처분한 내역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계속합니다. 5년 만에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계속 추적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까지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장
딱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재산이 생긴다면 거기에......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장
그런 추가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범위는 5년 지나면 하게끔 되어 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5년 지나고 나면 별로 관심 없는 것 아니에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장
추적이 힘들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시에서 미리미리.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장
시와 공조해서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악덕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공무원들이 업무 미숙으로 된 건들이 있거든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장
감사를 보다 보면 주요 지적사항이 누락이나, 더 줬거나 대부분 그런 것이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환수조치 안 되면 담당공무원들이.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장
징계를 받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수지구 종합감사인데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장
큰 징계는 아니고요. 훈계, 주의 받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건이 1건도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장
잘 지도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감사받는 것이 있더라고요. 수지구 5개 동에 장애인등급 재판정 13년이 지났는데, 재판정 촉구나 이런 것을 안 해서 조치사항이 있던데요. 어떤 사항이지요?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등급 기한이 지나면 동에서 3회에 걸쳐서 재진단을 하라고 촉구하게끔 되어 있어요. 재진단을 안 하는 이유가 현재의 장애등급보다 나아지면 기존에 받고 있던 장애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받게 되니까 안 받는 경우에는 세 번을 안내하고 마지막으로 통지해서 그것을 지원을 안 합니다.
이은경위원
13년 동안 이분이 재검을 안 받으신 거예요?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13년 받은 것은 없고요. 시스템상으로 기간이 나와요. 현재 장애인등록증이 새로 나오면 동에 배부할 때 동에서는 시스템상에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입력해요. 거기에서 알아서 안내하게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연금을 줄 때도 장애연금, 지자체 장애수당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주는 것도 그것과 연계해서 시스템상에 다 같이 공조돼서 리스트가 나와요.
이은경위원
장애인등록 취소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주의조치 해서 5개 동이 나와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줄이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수지구청 포함 10개 기관이 있더라고요. 편의시설 관련해서 본 위원이 대부분 돌아다녀봤는데, 현황을 보니까 1차 협의한 기관이 8개가 해당사항이 있어요. 이중에서 세 곳만 1차 협의를 했고요. 2차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년예산 반영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님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1차 협의와 2차 협의가 있거든요. 1차 협의는 전화협의에요. 2차 협의는 기술자들이 현장을 직접 가서 보는, 예산낭비 없도록 2차 협의를 전부 볼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회의 때 전달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전달해서 내년에는 예산낭비 없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수지 쪽이니까 수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지 쪽 큰 대로변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소로에 가도 가드레일, 공원에도 가도 가드레일이, 어떻게 보면 흉해요. 서울은 나가보면 더 큰 도로가 많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청앞쪽, 남산 쪽을 가 봐도 그렇고 가로수를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아름답게 해 놨더라고요. 녹색도시로 용인이, 특히 수지도 해당하는 곳인데 녹색도시의 특색이 없단 말이에요. 산이 있어서 자연적인 녹색도시가 되겠다는 것은, 산이 있는 곳이 무조건 다 녹색도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녹색도시로 가장 하기 좋은 것이 가로수관리에요. 가로수를 건물마다 심는다고 해서 녹색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향금 위원님이 말했듯이 6m, 8m 이런 식으로 가로수만 심는다면 오히려 통행에 지장을 주고 건물들의 상업에 지장을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가로수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년도 예산을 보면 녹색네트워크 구축해서 25억이 잡혀있고요. 가로화단 조성관리 2억 7000 잡혀있는데, 이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수지 쪽을 보면 가로화단이 별로 없어요. 도로에 낀 짤막한 가로화단. 그런 것이 거의 찾을 수 없어요. 거의 가드레일밖에 없는데, 가로화단에 예산 적게 잡힌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녹색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25억 이상 잡혀있는데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건비 쓰는 것도 관리를 잘 하시고, 목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도시를 녹색도시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건물사이에 가로수를 앞에 무조건 심지 말고, 지금은 나무가 잎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할 필요가 있으세요. 나무가 높게 올라가는 것이 안 맞는 곳은 밑에 가드레일 옆에 가로화단을 만들어서 쥐똥나무라든지 짤막한 나무들을 심어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제가 볼 때 수지체육공원에도 가드레일이 있는데 물론 차를 못 세우게 하는 목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중간 중간은 빼놔야지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게 해 놔야 되는데, 공원에 갔을 때 굉장히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상현동도 그렇고, 그런 곳이 정말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가로화단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녹색도시화 하려고 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녹색도시를 제대로 하겠다고 하면 정평천 등을 포함해서 소하천들이 많잖아요. 소하천에 대한 보행자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잘 되어 있어요. 거기도 보면 가드레일 식으로 쫙 해서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는 거예요. 수질관리에 신경 쓰셔서 생태계에서 새들이 오고, 물고기도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녹색도시를 만드는 것 아닌가, 차별화된 녹색도시. 거기에 개념을 갖고 움직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니니까 신경 쓰셔서 건물 앞에는 높은 나무도 자르시고, 가로화단으로 집중적인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수지에서 개 사육 때문에 문제가 많았지요. 행감 때도 지적했고, 그 문제는 해결됐나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현재는 해결이 돼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때 민원이 심각해서 의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518쪽 보면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도급자한테 공사비를 과다지급해서 다시 회수를 한 사항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요. 한 공정이 빠졌는데 모르고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감사에서 안 걸렸으면 몰랐을 것 아니에요. 시간이 꽤 많이 걸린 건데 환수조치를 어떻게.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감사를 해서 바로 조치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없어졌다든지 하면 어디서 받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쪽 업체에 깎으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거꾸로 더 드렸어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감사에 지적됐는데, 좀 그렇지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공사 감독자가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하여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