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오문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여성보육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마치면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오순록 복지국장으로부터 여성보육과 예산심의 보류 관련 입장표명 후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순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복지국 소속 여성보육과가 그간 의회의 요구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아 의정업무에 혼선을 준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는 2016년 본예산 심의 당시 근래의 대·내외적인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정상 심의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회 일정에 차질을 주고 시의원님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쳤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보육행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애정 어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안건 및 예산심의 서류를 충분히 검토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직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위원님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의회와의 원만한 업무공조 관계가 깨지게 된 점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철저한 직원교육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하도록 함으로써 의정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겠으며 화성시 보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가 더 나은 화성시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널리 양해를 구하오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오순록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 자리에서 사과문을 하는 것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는 일 자체도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고 또 위원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관계와 일에 대해서 매끄럽게 운영하지 못한 점도 함께 더불어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사과의 말씀과 도움을 청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활동을 하면서 여성보육과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매끄럽게 잘 처리하지 못한 점은 국장님이 대신 사과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고 오늘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해서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지간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정리를 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광훈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이광훈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보육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 위원입니다. 이 과장님,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시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있는데 저희들한테 심의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양 국회의원이나 양 위원장님들한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해보세요. 저희가 이 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양 국회의원이나 위원장님들한테 받으면 되는 것 같은데 왜 저희가 이거를 심의해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제가 짧은 생각으로 실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진짜 심의한다는 자체가 창피해요. 오순록 국장님, 이거 저희가 예산심의하는 게 맞는 거예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는 심의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지 아닌 건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이것도 양쪽 다니면서 네 분의 위원장님 있잖아요? 저희 지역에는. 네 분의 위원장님한테 심의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화성시에 갑, 을 합쳐 네 명의 지역 위원장님이 계시는데 거기서 심의를 받아야지 왜 저희한테 받으러 오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담당 팀장님들 중에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분 계실 것 같은데? 손훈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우선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용주
최용주간사
아니,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제가 묻는 거에만, 여쭙는 거에만.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게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래요? 그런데 손 팀장님, 말을 어떻게 했죠?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인 팀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미경
인미경보육지도팀장
저희가 잘못한 것은 인정했으니까 이번 심의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게 올 7월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게 있었죠?
미경
인미경보육지도팀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여성보육과는 벌써 두 번째죠? 제때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못하고 미뤄진 게 두 번째죠, 이 과장님?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거에 대해서 느끼는 거 없어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거.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시고 의정활동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자료제출을 하고 위원님의 요구에 응했어야 되는데 저의 짧은 생각으로 그렇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언제 개인정보유출에 관련된 자료 달라고 한 적 있나요? 저희가 여성보육과에 개인정보유출에 관계된 자료 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담당자 손훈기 팀장님이나 뒤에서 누가 대답해 보시죠. 있었습니까?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없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데 어떻게 공문서상에 저희가 개인정보유출을 하겠다고 달란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거는 의회의 이름을 빌려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에 있어서 예산서, 그러니까 정산자료나 이런 거 당연히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돈을 집행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들 다른 의견 있어요?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산이 진짜 효율적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고 부족하거나 넘치는 것을 검토하는 게 의회의 기능인데 이게 잘못된 것인지, 네? 과장님 잘못된 건가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타당한 겁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데 왜 공무원들이 나서서 그거를 컨트롤을 하죠? 일반인을 불러다가, 왜 그러는 거죠? 국장님, 맞는 거예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저희가 일단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물론 민간이 됐든 가정이 됐든 요청을 해서 드렸어야 됐는데 저희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제출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는 화성시의회입니다. 국회 중앙이 아닙니다. 국회 중앙에서 할 일이 있고 경기도에서 할 일이 있고 시의회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가 할 일이 있고 나름대로 제 지역의 유권자가 11만 7,000명입니다. 저는 11만 7,000명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1만 7,000명을 조롱하는 꼴이 됐어요. 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제 지역구에 있는 11만 7,000명의 유권자를 우리 화성시 공무원께서 조롱한 꼴이 돼서 제가 참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지금부터 하여튼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마 며칠 전에 예산서, 설명서 세입·세출에 관계된 거 세부적으로 산출근거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맞죠?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세입·세출에 대한 거를 그대로 베껴왔습니다.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여성보육과 우리 국장님께서 전달하셨는데 산출근거가 없는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때 세입·세출하고 설명자료, 산출근거까지 뽑아오라고 했는데, 달라고 했는데 없어요. 국장님이 한번 보실래요? 산출근거가 있는지.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산출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산출근거를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심의 안 받겠다는 거죠. 제가 좀 웃으면서 할게요, 그렇죠?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제가 좀 살펴보고 제출했어야 됐는데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산출근거까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심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일단 있는 예산서대로 그냥 할게요. 여성단체역량워크숍으로 35만 원씩 50명 세워서 1,750만 원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35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죠? 260페이지.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워크숍 비용은 저희가 이제…….
용주
최용주간사
말씀하세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워크숍 비용은 저희가 이제, 세부적인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과장님 오실 때 준비 안 해옵니까? 공부 안 해오십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정은
박정은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박정은입니다. 저희가 워크숍 현재 숙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숙박비나 식비 그다음 이동하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1인당 35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숙박이 1박 2일입니까? 2박 3일입니까?
정은
박정은여성정책팀장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계획을 구체화 하면서…….
용주
최용주간사
아니,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예산을 세울 때 산출하는 것에 있어서 1박인지 2박인지 거리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음식을 5000원짜리 먹을 건지 7000원짜리를 먹을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숙박도 우리가 리조트를 한다면 7만 원짜리를 할 건지 15만 원짜리를 할 건지 20만 원짜리를 할 건지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지 않아요? 아까 말씀대로 계획 없이 예상해서 잡았다고 했는데 그게 말이 돼요?
정은
박정은여성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세부내역은 추후에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과장님, 산출근거 없이 이게 됩니까? 그냥 예상으로 내가 20억 원 세워야겠다면 20억 원이 그냥 세워집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이 35만 원 정도는 2박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직원들의 워크숍도 단가가 있듯이 민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무슨 산출근거가 있어야 2박인지 1박인지, 예를 들어 제가 김정주 위원님 말을 인용하면 회를 먹을 건지 그냥 동네에서 해장국을 먹을 건지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없이 예산이 산출이 됐다는 것과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6,000만 원이 양성평등 주간기념행사지원이라고 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세워져 있네요.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4,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이 증액된 내용이 뭐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행사내용을 많이 확대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대행사를 좀 많이 참여해서, 기존 여성기능경진대회하고 책자발간하고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행사가 통합이 되고요. 부대행사가 조금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니까 행사가 확대가 됐는데, 6,000만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행사를 하는데, 여기 티브로드에서 와 계시지만 방송장비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져요. 그다음에 누구를 섭외했는지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고 그런데 확대를 했는데 금액만 확대를 한 건지 무슨 프로그램을 추가를 했다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얘기가 되어야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행사내용에 대해서는 기능경진대회, 행복한 가정을 위한 아빠는 요리왕, 나눔장터, 가족공연, 성폭력예방인형극, 출산 및 폭력예방 캠페인, 전시회, 취업박람회 이런 내용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런 행사를 나래울에서 하실 건가요? 전시회, 박람회가 다 포함됐으면 당일로 할 거잖아요, 그렇죠? 당일치기로 하실 거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주간행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용주
최용주간사
일주일 동안요? 보십시오, 제가 모르니까 물어보잖아요. 산출근거를 주셨으면 보고 넘어갔을 부분도 있을 텐데 모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263쪽 먼저 할게요. 다자녀출산장려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셋째 아이 이상 교복비지원, 미아방지목걸이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산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이거는 단가와 수량을 예상해 봤습니다. 한 해에 태어나는 셋째 아이를 저희가 인구통계청에서 확보를 해서 교복비 같은 경우에는 인당 28만 5,000원, 목걸이 같은 경우는 4만 원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해서…….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면 이 두 개 합쳐서 인원이 1,710명이네요? 아이들, 세 자녀가 저희 화성시에. 일단은 교복을 지원할 정도면 최소한 중학교 이상이고 미아방지목걸이는 초등학생, 영유아까지 다 포함이 되잖아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아이를 950명으로 산정했던 거고요. 만 1세 아이 통계를 내보니까 한 760명 정도 셋째 아이 이상,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만 1세 이하입니까? 아니면 이상입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1세요.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만 1세 같으면 부모님들이 거의 하고, 차라리 5, 6세 만으로 따지면 3, 4세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연령대가 더 관리하기 힘들지 않나? 우리 팀장님들 중에서 우리 나이로 4, 6세 아이들 관리하는 게 더 힘들지 않나요? 안 그래요? 과장님도 아이들 키워보면 1, 2세하고 4, 6세 정도 아이들이 더 애보기 힘들지 않아요? 미아방지라는 게 밖에 같이 나갔다가 엄마 손만 놓으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 아닌가…….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걸어다닐 수 있는 나이가 되고 그것이 만 1, 2세 때 주면 2, 3년 정도 더 쓸 수 있겠지만, 나중에 주는 것보다는 만 1세 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는 이런 게 솔직히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미아통계 보셨어요? 아이들 미아통계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 미아통계요. 미아통계를 보면 이게 어느 연령대의 기준이 적용이 돼야 하는지 나오지 않나요? 아이들 미아통계 보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세울 때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죄송합니다. 미아통계는 보지 못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것도 보지 못하고, 지금 현재 보면 이 정도 아이들이면 기저귀 차고 활동하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미아가 많을까요? 아니면 4, 5세 아이들이 미아가 많을까요? 예산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들, 미래에 발생할 미아를 계산해서 미리 해준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지금 연령이나 이런 거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적합한 시기에…….
용주
최용주간사
아니, 먼저 예산을 세우고 나중에 그거를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안 맞는데요. 필요한지 검토를 정확하게 하고 왔어야지, 하지 않고 와서 예산을 세우면 다음에 한다는 거는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 271쪽 시립 어린이집 기능보강이라고 했습니다. 4,700만 원 세웠어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기존 시립 어린이집 중에서 내년에 보수가 필요한 시설을 파악한 게 있습니다. 2개소가 파악이 돼서 그것에 따라서 노후시설물 개·보수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아, 그래요? 그런데 보수는 또 따로 잡혀 있어요. 보수라고 내용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능보강이라고 있고 그러면 이중으로 세운 거네요? 보수, 보강이 따로 잡혀 있어요. 과장님, 업무 이래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은 보수에 대해서라고 했는데 보수가 따로 잡혀있으면, 기능보강하고 보수하고, 담당 팀장님이 설명 좀 해주실래요?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사항이 맞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수예산은 가정이나 민간에 지원하는 보수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국공립과 민간이나 가정이 분리돼서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보수면 보수라고 하나로 명칭이 통일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 문구대로 하면, 기능보강이라고 하면 프로그램 시스템을 보강하는 건지 운영시스템을 보강하는 건지 원 자체의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나 전체적인 관리, 감독의 기능보강이라고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일반시민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기능보강이라고 하면 그렇게 평가를 하지, 보수면 보수인거지, 한쪽은 보수라고 해놓고 여기는 기능보강이라고 써놓으면 누가 이해를 합니까? 담당자나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네, 향후에 사업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하여튼 이런 문구 자체도 일관성 있게 해주세요. 보수면 보수, 아니면 전체적으로 기능보강이라고 하시든지 그리고 괄호 열고 거기에 보수라고 쓰든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다음에 창의지성어린이집 경우를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현판하고 어린이집 운영지원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간보육지원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정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저희가 분명히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공모를 할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자료를 공유하자고 했는데 공유된 게 없어서 여쭤봅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지금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실행계획에 포함이 돼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대한 공평하고 객관성 있게 선정하는 기준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 공평하고 객관성이 있게 나오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죠? 지금 제가 볼 때, 아까 또 오순록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공립 선정이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봤을 때, 어디까지나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으로 볼 때 공정성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완전히 객관적인 지표밖에 없고 주관적인 평가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고 도에서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주
최용주간사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공공형 말이 나와서 잠깐 얘기할게요. 손훈기 팀장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할 때 최소한 3, 4개월 전에만 알면 급여나 1급교사 채용이 가능하죠? 조정할 수 있죠? 가점 받을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저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 했어요. 말씀 잘 하세요, 맞죠? 맞는지 아닌지만 얘기해 보실래요?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맞죠? 거기까지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할 건지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아까 말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우리 공공형, 과장님께서 객관적인 지표로 했다는데 그 지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보셨습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평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봤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1년 거를 갖다 보셨나요? 아니면…….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최근에 선정된 건을 봤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3개월 건을 갖고 보신 거죠? 그 기준이 3개월 기준이니까, 그렇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최근에 선정되고 신청됐던 건에 대해서 기준표를 확인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기준표를 다 보셨는데 1년 거 급여테이블을 보신 건지 아니면 신청기간 전 3개월 거를 보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보셨어요? 꼼꼼하게 봤다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1년 거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니까 급여를 예를 들어 150만 원 이상 가점 5점, 130만 원 이상 가점 3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갖고 볼 때 최근 자료제출은 3개월 전부터면 가능해요. 3개월 거를 갖고 기준을 하니까요. 꼼꼼하게 봤다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1년 치를 갖고 꼼꼼하게 보시고 하는 건지 최근 것을 보고 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제가 본 거는 선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본 거고 평가할 때 1년 치의 서류들, 이런 확인 작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꼼꼼하게 봤다니까 여쭙는 거예요. 꼼꼼하게 보셨다니까요. 과장님도 선정위원이니까 꼼꼼히 봤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심의위원이니까, 그렇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그거는 저희와 상관없는 겁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경기도에 최종승인을 해줘요. 여기에서 점수 평가를 해서 올리면, 맞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그거 알고 여쭤보는 거예요. 꼼꼼하게 보셨다니까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날 행사에서 화성시 어린이집 연합회에 2,000만 원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어린이연합회 가입률이 몇 %나 되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지금 분과별로 좀 다르죠. 민간 같은 경우에는…….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니까 몇 %나 되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민간 같은 경우에는 90군데 정도가 가입이 돼 있고요. 50%가 좀 안 되고요. 가정 같은 경우는 좀 높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니까 몇 %냐고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지금 현재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분명히 감사 때도 그랬고 특위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연합회 가입률이 저조한데 연합회라고 할 수 있는지, 최소한 60%는 넘어야 연합회라는 개념이 아닌가, 만약에 지금 한 단체가 있는데 옆에서 단체를 또 만들었어요. 그것도 연합회로 인정할 것인지 이런 얘기한 거 기억하십니까? 과장님이나 손 팀장님, 기억 나십니까?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이 연합회 행사비 지원이 맞습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지금 실제 행사는 비연합회 원장도 초청이 돼서 참여 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래요? 제가 참여를 해봤는데, 과장님, 한 번 가봤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한 번 가봤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 두 번 가봤습니다. 말씀 잘 하세요. 비연합회 회원 없었습니다, 아셨어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제가 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비연합회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고…….
용주
최용주간사
일단은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 없었습니다. 그렇죠? 저 두 번 가봤습니다. 시의원 되고 두 번 갔어요. 과장님은 한 번 갔잖아요. 그다음에 보육주간행사 4,000만 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마지막에 보육인의 밤 행사할 때 다 계셨죠? 몇 분 오셨던가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생각보다는 자리가 차지 않았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렇죠? 그러면 다른 단체 행사하거나 그럴 때 행사에 대한 질이 떨어지거나 참여도가 떨어지면 예산을 삭감하죠? 다른 과는 다 그렇게 하고 있던데, 예를 들어 떡점거리축제는 1억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삭감됐어요. 1억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참여율이 저조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그런데 여기는 제가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는데 참여율이 아주 저조했어요. 그런데 4,000만 원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년도에 1,000만 원 본예산에 세웠고 추경에 3,000만 원 추가해서 4,000만 원을 줬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실제로 행사 내용이 공연 위주로 됐기 때문에 사실 참여 인원과 상관없이 금액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용주
최용주간사
과장님, 과장님은 사회단체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저도 사회단체를 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로서 제가 행사를 한다고 해서, 음향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20kg짜리하고 그다음에 방송장비 그다음에 전력트럭까지 해서, 200와트짜리 덤프트럭까지 다해서 행사하겠다고 프로그램 1억 5,000만 원 세워서 갖고 오면 다 줄 겁니까? 검토 안 합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이건 연합회에서 요청된 금액은 아니고요. 예년 수준으로 해서 계상했던 겁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게 예년 수준이 아니고 작년에 들어온 겁니다. 예년 수준이 아니에요. 예년이라고 표현한다는 거는, 그냥 전년도라고 하십시오, 올해. 그전에는 없던 겁니다. 그전에 없던 거 올해 만들어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올해 2015년도에 반영돼서 했던 거고 우리는 지금 내년 2016년도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시범사업해서 문제가 있으면 삭감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당초 올해 같은 경우에 아동학대사건으로 인해서 보육교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으로 했던…….
용주
최용주간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화성시에서도 최근에 있었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유치원에서요? 네, 있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형사고발 돼서 구속된 건도 있었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사기 진작 차원에서 주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줬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지원 팀장님, 안 그래요?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금년에 행사를 하면서 일단 많은 인원이 참석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용주
최용주간사
저한테 죄송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시민의 혈세를 갖고 지급한 거예요. 저한테 죄송할 일이 아니에요.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향후에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보육교사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일을 제대로 못했으면 뭔가 평가를 받아야죠.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공무원이 평가를 받을 것이고 연합회에서 제대로 못했으면 연합회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죠. 그거만 대답해 주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제대로 평가를 했어야죠. 공정성 있게 제대로 평가했나요? 밤에 술 드시고 같이 어울려주면 돈 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에서 저 불러주고 같이 술 마시고 밥 먹으면 예산주고 그러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랬을 때 제가 예산 달라고 하면 줄 거냐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에서 한마디도 안 한 팀장님 중에서, 제일 끝에 앉아 있는 팀장님, 객관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거와 상관없는데 팀장님, 한마디 해볼래요? 저희들끼리 개인적으로 술 먹고 밥 먹고 예산 좀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해도 되는 건지, 제가. 여기에 있는 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러면 지원해줘도 됩니까? 마이크를 켜고 해주세요.
경옥
박경옥드림스타트팀장
그런 걸로 예산이 지원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렇죠?
경옥
박경옥드림스타트팀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참 답답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284쪽 잠깐 보실래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라고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보건위생지원하지 않습니까? 3억 6,000만 원 이거는 어떤 부분이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메르스 사건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보건 부분이 허점이 많고 그래서 메르스뿐만 아니라 식중독이나 공기 중에 전염되는 그런 병원균까지 잡을 수 있는, 아이들 건강을 위한 장비를 제공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장비를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임대료를 주는 사항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위생 지원하고 그런 거는 다 좋습니다.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도팀장님,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지원하는 거는 다 좋아요. 지금 현재 우리, 쉽게 말해서 국·공립에서도 위생 그다음에 우리 국산을 먹게 했고 화성시 쌀 촉진차원에서 차액도 지원하고 있는데 결국 중국산이나 타시의 것을 먹었어요. 지도단속 관련 팀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인미경보육지도팀장
먼저 시의원님인 김정주 위원님께서도 아까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인력이 많지 않은 것을 조금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나가서 보는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길게 보지 못합니다. 한 어린이집을 길어봤자 두 시간 안에 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세세한 것까지 다 못 보는 상황입니다. 위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자세히 잘 못 봅니다, 솔직히. 취사부 복장이나 냉장고에 어떤 유통기간 지났는지 이런 거는 좀 보는데…….
용주
최용주간사
저는 그거예요. 제 말씀은 팀장님한테 탓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뭔가 보완이 돼야 하지 않느냐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입니다, 시립입니다. 저는 그 부분만큼은 철저히 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번 기자회견에서 다시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그러면 얼마만큼 시가 일을 안 하고 시에 대한 문제가 많겠다는 인식이 박힌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다른 민간, 가정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지법인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손 팀장님한테도 법인 쪽에 지원내역서 갖고 오라니까 그냥 금액만 산출해서 갖고 왔더라고요. 시의원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금액산출을 해서 갖고 왔다고 하는데, 정산자료는 하나도 없이요. 제가 그거를 보고 느낀 게 뭐냐면 돈만 주고 끝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오죽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라는 거죠. 하는 만큼, 준 것만큼 그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죠?
미경
인미경보육지도팀장
네, 내년부터라도 철저히 저희가 나가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다음에 취사부지원이 있습니다, 조리원. 바로 밑에. 13억 2,000만 원 서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그냥 742개 어린이집에 일괄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선정을 해서 주실 것인지 그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형이나 시립 같은 취사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도 있고, 그렇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를,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무엇인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얘기해보세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지금 국공립이나 대형 민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소형 어린이집에 비해서 운영사항이 나은 편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원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몇 명 이하로 잡아서 산출을, 한 550개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월 20만 원씩…….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니까 39인 이하 시설이 550개 정도 된다는 거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점검에서 문제가 됐던 곳은 제외해야죠. 어떤 페널티를 줘야죠. 그냥 무조건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평가인증을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거를 줄 때 기준을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자격정지 6개월, 1년 받았던 이런 데는 당연히 제외를 시켜야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제외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거 2년 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제외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하여튼 잘 좀 해주세요. 앞으로 여성보육과만큼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 영수증까지 다 살필 계획이니까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위생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공립에서도 말로만 좋은 음식, 좋은 거를 먹이기 위해서 구운동에 있는 하나로마트까지 다니면서 사준다는 분들이 중국산이나 사주기 위해서 거기까지 다녔는지 참 의심스럽거든요. 저희 국공립에서, 시립에서 이런 행태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좀 통감을 해야 됩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화성시의원은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 앉은 분들이 시의원입니다. 서로 간 존중 좀 해주시고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얘기하면 경청 좀 해주세요. 이거 갖고 국회나 도로 가는 게 아니라 예산심의는 시에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시의원들이. 저 이거 볼 줄 몰라서 안 보는 거 아닙니다. 좀 제대로 된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258페이지를 보면 여성친화도시 협의체가 구성이 됐나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할 거죠? 그런데 인원이 많나요? 다른 협의체를 보면, 위원회수당이 나가는 것 보니까 위원회 같은데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협의체는 공무원, 시민들이 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공무원은 그러면 수당이 안 나가는 거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공무원은 안 나가죠.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공무원 외 25명인가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시민대표, 관계전문가, 공무원 등 총 30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위원회 같으면 인원이 다른 데는 7, 8명 이런데 여기는 25명이 돼 있어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이 협의체 주요 기능이 시민 또는 공무원들이 발굴한 사업에 대한 협의 내지는 준비를 하는, 선정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하다 보면 단순히 여성보육과에서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전 실·과·소의 모든 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쪽에 관련된 전문가나 시민들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분야가 방대하기 때문에…….
인숙
허인숙위원
분야가 많아서요? 궁금해서 이거는 그렇고요. 또 291페이지를 보면 꿈나무축제에 대한 예산이 서 있어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그거는 어떤 축제를 하기 위해서 섰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1년에 한 번씩 저희 관내 30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아이들, 교직원들 하루 모여서 마음껏 회포도 풀고 운동도 하고 그런 축제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지역아동센터가 꽤 여러 개 있을 텐데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30개가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적은 감은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이거 처음 하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과는 좋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잔치 열어주면…….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빈번하지 않고 호응도나 만족도가 좋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마지막으로 297페이지를 보면 아이돌보미 회의 참석수당이 꽤 많이 잡혔어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이거는 어떤 취지에서 잡은 거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가 약 100여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시 사례관리회의나 정례회의나 이런 걸 참석하는데 실비지원이 없고 자부담으로 항상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있었고 그런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실비 쪽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몇 명이라고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100명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처음 지원하는 거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처음 하는 부분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날짜까지 바꿔서 예산심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떠나서 유감이고요. 사전에 좀 더 바라보는 관점이나 방향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보육을, 특히나 어쨌든 똑같은 선출직이고 공직자이고 근본적으로는 보육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유를 떠나서.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된 시립 어린이집 원장님은 언제까지 근무하나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1일 자로 직권면직 상태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일이면 12월 1일입니까? 그러면 오늘이 며칠이죠? 거기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지금 교사 중에 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직무대행 하도록…….
홍근
이홍근위원
직무대행 쪽으로 해서 잘 관리가 돼서 큰 혼란이나 이런 게 없이 잘 마무리 되는 방식이 됐으면 좋겠고요. 대신 규명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다음에 왜 이런 누수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금액으로 치더라도 꽤 많은 금액이 횡령된 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면 민간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유엔아이센터 예산을 보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을 올렸어요, 유엔아이센터 관리비 중에서. 그게 여기에서는 통으로 줬고요, 운영지원팀에서. 그리고 258페이지 여성비전센터운영이라고 해서 통으로 예산을 짰고 그 상세 내역이 이건데요. 문화재단에서 가져온 예산서에 의하면 안 맞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 중에서, 이 예산서 갖고 있습니까? 문화재단 거 이거 가져 오셨어야죠, 여기에 통으로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에 대해서 내년부터 법 개정에 따라서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존재하지만 그러면 2,000만 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갈 돈이 아니죠. 없어졌는데 왜 이 예산을 세우죠? 제도가 없어지고 바뀌었는데 그거는 미리 항목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숙지를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특히 저는 예산서를 꼼꼼히 봐야 되는 게 굉장히 통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에 주는 게. 거기에 시설물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청소년과하고 나뉘면서 총 금액상으로 얼마죠? 한 56, 6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 아닙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60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저는 꼼꼼히 다시 한 번 살펴서 내역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기고 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다시 한 번 살피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 수립할 때 과정이 어떻게 하나요? 거기서 안을 짜오면 그대로 인정하는 건가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안을 짜오면 실무선에서 검토하고요. 사정할 거는 사정하고…….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확인해보시고 여기에 안 맞는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많은 게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공공형 개념으로 해서 확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창의지성교육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이거는 업무보고 때 충분히 저희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일정 부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과업 기간은 2월까지인데 최대한 당겨서 3월부터는 시행하려고…….
홍근
이홍근위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관심이 있으니까 나오면 같이 상의하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위에 275페이지를 보면 시립 어린이집 리모델링이라는 거 자체는 의무동인 거죠?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의무동이면 기본적으로 할 때 어디까지, 관련 법률이 어떤 법률이죠? 이 설치하는 법률이 어떤 법이에요?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공동주택관리기본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공동주택관리기본법이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디까지 설치하게 돼 있죠? 장소만 마련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까지 설치하게 돼 있나요?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장소만 확보해서 저희한테…….
홍근
이홍근위원
장소만? 공동주택관리기본법이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설비 같은 부분을 제가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LH에서 국민의 주거환경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는 건물의 기본적인 골격만 올라가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LH에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기본적인 에어컨이나 등이나 기본적인 시스템은 해야 되지 않나, 거기의 답변은 전국을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화성시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조성비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리모델링은 다시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일정 부분 조성이 돼 있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골격은 돼 있는 부분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거를 다시 왜 리모델링을, 그러면 그거는 조성비인 거죠,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돼 있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여쭙는 거예요. 단순하게 골격만 해주고 나머지 내장 문제는 여기서 하는 것인지…….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인테리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이 아니라 조성이죠. 이거는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단순 조성이라고 하면, 리모델링은 말 그대로 시설을 바꾸는 게 리모델링이지 않습니까? 개념상.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용도를 바꾸는 개념이겠죠. 아니면 형태를 바꾸는…….
홍근
이홍근위원
공동주택관리법인가요? 아니면 주택개발촉진법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의무적으로 조성이 됐다고 하면, 공동주택을 설립할 때 이 시설물을 노유자 시설하고, 그러니까 경로당이겠죠. 노유자시설과 어린이시설을 똑같이 설치한다면, 그런데 설립 취지를 볼 때 입주 전 단계까지는 만들어야 되죠, 원칙적으로 법의 개념을 볼 때. 상세 내역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중으로 또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면 저기 해야죠. 부당한 것들이 전국은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도개선 차원에서라도 같이 협의해서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과제를 던져주고 같이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법리 검토나 상세 내역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중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거는 막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정부가 잘못한 것 중 하나가 몇 차례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아이돌보미 하는 분들을 퇴직금까지 지급하는 마당에 연차수당을 지급 못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로계약서도 정식으로 체결하고 그다음에 4대보험도 들어가고 4대보험이 들어간다는 것은 근로자,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마당에 어떻게 연차수당을 지급 못한다고 합니까?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산은 원래 반영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만약에 정부 자체에서 어떻게 됐든, 어떻게 법을 어기죠? 이거는 근로기준법의 기본 아닙니까? 법보다 무서운 게 지침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주당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거 맞잖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1년 근무하면, 근로 계약이 1년 동안 돼 있고 설사 1년 미만이라고 해도 월차는 지급하는 게 맞는 거예요. 1년이면 연차지만 1년 미만이면 월차가 나가야죠, 개월 수에 따라서. 그게 법의 기본 아닙니까? 최소한의 권리이지 않습니까? 저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추경에라도 최대한 빠르게 방법을 찾아서 그쪽과 협의하고, 어떻게 정부가 법을 어기게 만들고 그거를 따라 갑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검토를 세밀하게 했어야 됐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요. 이거로 마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연합회가 갑자기 많이 뛰었네요. 특히 보육주간행사는 어떤 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랐죠? 특별히 다르게,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는데 보육교직원이면 일반 교사들도 많이 참여하시나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보육교직원이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 여기를 보면, 예산지원 설명자료에 의하면 취지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냥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뿐인 것 같은데요.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금년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가 참여하는 동화구연대회나 교사들이 힐링을 할 수 있게 공연을 기획해서 공연에 교사도 참여하고 또 가수나 이런 연예인도 좀 와서 교사들의 힐링을 돕는 프로그램을 금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사실 지금 보육여건이 좋은 상황이 아니어서 위원님들께서, 보육교사가 사실 처우개선이 현실에 맞지 않게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면을 감안해서 교사들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이 예산은 지원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사업을 왜 여기서만 해야 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육아지원센터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원래 육아지원센터가 법적 단체이고 한편으로는 이런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 아닙니까?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잘 맞으면 예산이야, 사실 이 공연한다고 해도 일반행사비에 비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이에요.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몇 차례 보게 되면, 특히 민간 쪽 분들의 예를 보면 정산이 정말 형편이 없어요. 솔직히 그냥 넘어간 거 아닙니까? 쉬쉬했고 정산에 이런 저런 하자가 있었던 거, 인정 안 하시나요? 한 3년 치만 볼까요? 인정할 거는 인정하시죠. 저는 이후에 하더라도 깔끔하게 하라는 거예요, 원칙대로. 이거 관련해서는 위원들과 상의해 볼게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상의해야 되니까 잘 정리해서 논의해야 되겠죠.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가 많기 때문에 일단 260쪽에 양성평등 얘기를 쭉 하셨어요. 주간기념행사축제가 갑작스럽게 오른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1,000만 원 안팎으로 조정을 하세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할게요. 아니면 전액 삭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사비를 줄이는 편인데 이거를 더 증액한다는 거는 그만큼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형평성의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느 곳은 1,000만 원 인상이 올리는 것과 동시에 여기는 6,000만 원까지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은, 이게 행사비용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만큼은 사정을 감안해서 조정을 해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위원장님,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양성평등주간행사는 기존 올해까지 별도로 예산편성 돼 있던 여성예능경진대회 1,000만 원하고 여성들이 만든 효정이라는 그런 책자발간비 1,500만 원, 그래서 받은 부분과 합쳐진 그러한 사항입니다.
오문섭위원장
보세요. 그런 세부사항을 말 안 해주니까 인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계속 질의를 하면 또 곤란하니까 제가 원론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런 세세한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요. 여성보육과를 보면 성인지예산이 몇 % 들어갔습니까? 전체 예산에서. 성인지예산이 몇 %나 들어갔어요? 혹시 데이터 내본 거 있습니까? 그나마 여성보육과니까 성인지예산을 그래도 가장 많이 적용했어요. 국·도비 내시된 거는 거의 다 했는데 일반적인 화성시 자체에서 성인지예산을 한 것은 한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실·과·소에는 아예 없는 데도 있고 이제 앞으로 성인지예산은 미리 예산서에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남성 평등에 대해서 골고루 갖자는 거예요. 여성만을 위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인지예산 자체가. 그러니까 그 문제를, 특히 여성보육과를 보고 느끼는 것은 그나마 다른 데보다는 많이 적용을 해서 성인지예산을 만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화성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갖고 하는 거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중점적으로 다시 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260쪽에 관한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1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수나 안양, 익산, 시흥, 김해, 의정부 등은 오래전부터 이거를 추진했어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다면 추진할 때는 이분들이 외국에 많이 다녀와서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여성친화도시는, 우리나라처럼 가부장적 문화가 있는 나라하고 군대 위주의 특수한 곳은 추진하더라도 분류가 돼야 하고 이해가 조금 다를 겁니다. 이런 도시에서 한 것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하고 제대로 됐는지 파악을 하고 우리가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과감하게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하면 되는데 다른 도시에 해서 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견된 게 있어요. 우리 화성시가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미진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외 견학을 가서 외국의 여성친화도시 해놓은 것과 여성이 관련된 것을 보고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간다면 얘기가 되는데 그런 자료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 알고 있다는데 제가 말씀한 여수, 안양, 익산, 김해, 시흥, 의정부 이 도시에서 결과물 나온 거 자료로 갖고 있습니까? 화성시에서. 과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자료 취합한 것은 있습니다. 다른 시·군…….
오문섭위원장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화성시에서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토론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준비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외여비가 사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토론하는 거는 좋은데 시민역량 강화운동이나 협의체 및 시민서포터즈 역량강화운동 그다음에 안심무인택배 등 다 거기에 속해있는데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는 국내의 많은 시가 지정을 받아서 연차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지정을 받기 위한 그런 여건이나 수준들이 앞으로 점점 여태까지 높아졌고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거의 추진기관이 아무것도 없어도 계획만 튼실하면 지정을 해서 운영한 사례가 많고요. 지금 부천 같은 경우는 재수를 할 정도까지 작년, 2년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한 번 떨어지고 이렇게 경쟁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국내의 사례를 갖다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당연히 국내도 벤치마킹을 가려고 합니다, 잘 돼 있는 시·군에 대해서. 하지만 국내 수준이 외국과 현격히 다르기 때문에 선진지 벤치마킹 예산을 성립해주셔서 저희에게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오문섭위원장
그러면 국내부터 파악을 하고 거기 결과물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가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무조건 국외여비만 산출해서 간다면 어디로 가실 건데요? 그 외 5, 6군데 이상 갔다 온 나라를 또 가서 우리나라랑 접목을 하겠냐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가 있으면 그 나라의 국민성을 따져보고, 그렇다고 해서 의정부에 사는 국민하고 우리 화성시에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성이 다릅니까? 지역 형편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저는 해외에 가서, 같은 곳을 가지 말고 다른 곳을 가면 더 좋지 않은가 그 효율성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예산 잡아놓은 것을 국내여비로 바꿔서 먼저 하시고 외국을 가도 되지 않느냐, 결정을 받기 위해서 이것부터 한다면 문제가 더 많죠, 실패율이. 그렇지 않습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국내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매년 편성하고 있는 국내여비로 출장을 다니면 되는 상황이고요. 반드시 해외를 나가기 전에 국내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한 이후에 다녀오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63쪽을 질의하겠습니다. 다자녀 출산장려사업 관련해서는 이거는 선심성이다, 잘못된 예산이라고 내가 아주 강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거 지금 행자위에 있을 때 다자녀 출산장려금으로 저희가 300만 원까지, 세 자녀가 있을 때 주기로 그렇게 돼 있는 건데요. 원래는 100만 원씩 주려다가 지금 한꺼번에 주기로 변경을 했는데요. 지금 아이들 출산장려를 하는데 주는 게 아니고 이미 태어나서 크는 아이들을 미아방지용이나 아까 학생교복비 쭉 얘기하는데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다 큰 아이들한테 이거를 줘서 출산장려 방법으로, 사업 관련으로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아주 극히, 극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 내용은 맞지 않다, 흔히 말해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여기 설명대로 지금 태어나서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지원한다는 거는 선심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출산장려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성시 모든 아이들한테 다줘야지, 형평성 논리에 안 맞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부모들한테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새롭게 결혼하시고 출산을 할 수 있는 연령대를 위해서, 그분들이 출산을 해서 할 수 있는, 영유아 때 도와주는 거면 되는데 이거는 너무 일찍 많은 것을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극히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꾸준히 두고 해결할 사항이지, 장려품 몇 개 던져주고 출산장려 하는 사업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전면적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면 삭감하시고 다른 대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은 안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화성시가 다자녀출산장려에 관한 사업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까지 올리게 된 경위는 다른 시·군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쭉 살펴봤고 대개 공통분모로 걸려 있는 게 교복비와 미아방지목걸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발굴하기 전에 다른 시·군에서 하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솔직히 이런 차원에서 요구가 되는 겁니다.
오문섭위원장
저는 출산장려운동에 관한 이 사업은 교복을 해준다, 목걸이를 해준다 이거 가지고 출산장려가 원칙적으로 해결될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선심성이죠. 다 큰 아이들한테 해줘서 무슨 뜻이 있는데요.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5, 6학년이 되면 부모들 나이가 어떻게 돼요? 50대 다 넘어갑니다.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실상 신생아들을 위한 시책을 만들다 보니까 비용부담이 너무 큰 부분이 있어서…….
오문섭위원장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셋째 아이 이상 교복비도 안 되고 처음에 우리가 다자녀 낳았을 때 300만 원씩 우리 화성시에서 지원해주는 출산비가 있는데, 그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의 데이터를 다 보지 못했지만 다 큰 아이들 교복하고 목걸이 해주고 몇 명을 하겠어요. 지금 유아나 청소년이 몇 명입니까? 담당자가 답변해 보세요.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몇 명입니까?
정은
박정은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박정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출산 측면에서 볼 때 부모들의 걱정은 출산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키울 때 드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보건소나 이런 곳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불임시술비용 지원이나 철분제지원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 과에서는 출산에 대한 어떤 인식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수년에 걸쳐서 했는데 부모들이 성장기 이후에 걱정하는 경제적부담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한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문섭위원장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누구를 잡고 물어보세요. 우리 위원이 아니라 일반시민들한테 물어봐도, 지금 나이 40도 안 된 분들이 젊은 어머니들이 한 자녀, 두 자녀 가지면 세 자녀 안 갖겠다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출산을 할 거예요? 50, 60대가 출산합니까? 아니면 80, 90대가 출산합니까? 거기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연령에 맞게끔 태어날 자녀들을 위해서, 신생아를 위해서 해줘야죠. 지금 현재 다 큰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들과 토론을 해서 이 문제를 각별히 점검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아주 자료도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바꿔야 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바꿔봅시다. 다른 데에서 한다고 하지 말고 화성시의 특별한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안을 내놓으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지원하고 예산세운다고 해도 그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몇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맡기겠습니다. 272쪽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인건비지원이 있는데 취사부와 조리원이 뭐가 다른 거예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오문섭위원장
273쪽에는 국·도비 내시가 돼 있는 거고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인건비지원이 있고 284쪽에 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지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로 나왔는데 같이 세우지 왜 이렇게 했어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273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원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284페이지에 있는 인건비조리원 지원은 아까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규모, 실제로 운영이 어려운 민간 가정에, 가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원장이 교사 겸직을 하면서 취사부 겸 운전도 하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취사부를 고용하면 일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런데 이분들도 문제가 있는 게 몇 시간 일을 할 수 있는지 일 3시간 이상 넘을 수 없잖아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3시간 이내에서 다 끝납니다. 점심 정도만 준비를 하면…….
오문섭위원장
다 끝나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오셔서 3시간 하고 가실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먼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4시간 이상이 되면 여기에 각종 수당 내지는 그다음에 보험을 다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3시간 이내로 자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에서는 고용하기 참 힘들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보통 3시간 이상 하고 가야 되는데 3시간만 하고 보내는 거는 비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4시간 이상 다 보전해야 되면 이런 것들 때문에 원에서 꺼려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일반적인 지원인지 아니면 법적인 것도 포함이 돼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실제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중식 정도만 제공을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일부 원장님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취사부 인력채용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 채용할 수 있다고 얘기해서 그러면 원장님의 업무 경감도 되고 원에 대한 지원책으로 저희가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하여튼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전부 다 조율해서 법적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받는 사람도 제대로 받아서 활용할 수 있고 일하는 분도 오셔서 근로기준법에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지도점검이나 이런 거를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세 분이 다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281쪽 어린이날 행사, 보육주간행사 이거는 어린이날 행사 때 어린이를 위해서 예산지원을 더 하더라도, 보육주간행사지원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원래 상태로 가시든지 아니면 전액 삭감하시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해주기를 개인적으로 발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보면 민간 어린이집교직원 처우개선 다 나오는데 그 위에 평가인증시설 종사자수당이 나왔어요. 이게 22억 원입니다.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네.
오문섭위원장
22억 원인데 이게 뭐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무슨 종사자 수당입니까?
미경
인미경보육지도팀장
보육지도팀장 인미경입니다. 이거는 평가인증어린이집에 재직하고 있는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교사들?
미경
인미경보육지도팀장
네.
오문섭위원장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7만 원이었습니까?
미경
인미경보육지도팀장
아니요, 계속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오문섭위원장
수원하고 전부 다…….
미경
인미경보육지도팀장
비교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몇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76쪽에 보면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지원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인데 어린이집이 0세부터 2세 같이 지금 교육을 하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이거를 제가 볼 때 분류가 되는 게 좋지 않나 차라리 영유아, 유아반 이렇게 나누어서 시설에 대한 것을 해주면 좋을 텐데 유아도 있고 영유아까지 있으니까 담당 선생님이 한 사람 내지는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2, 3명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고율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담당 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유아 담당.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지금 실제로 소규모 20인 이하의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의 영아반 위주로 편성이 돼 있고 민간에는 영아, 유아가 다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민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행정지도나 권고는 가능하지만 특정 어린이집에 대해서 반 편성을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그분들이 반편성이 되고 운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유아반하고 영아반을 같이 해놓으니까 시설에서는 보통 20명 내지 19명밖에,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육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제대로 되지 않아요. 방이 다 다른데도 안 돼요, 교사가 한정이 돼 있으니까. 이 개선책을 어떻게 화성시에서 한번,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화성시에서도 개선책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제도개선이 되든 아니면 행정권고가 됐든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아까 이홍근 위원님 질의 때 잘 못 들었는데 창의지성형 어린이집 지원이 나오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상반기에 위원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특위가 구성이 됐고 결과물이 저희에게 요구가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뜻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실행계획에 담아서 실제 내용은 일반원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어느 정도 평가 등을 통해서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공공형으로 돼 있는 27개소의 어린이집은 포함이 되고요. 그 외에도 20여 개소의 어린이집이 추가로 선정이 돼서 지원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차별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창의지성형이라는 말은 화성시밖에 없어요. 어느 도시에도 없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혁신지성형은 있을지 몰라도 창의지성은 화성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 자체가. 이거를 절대적으로 채인석 시장이 창의지성이라는 프레임을 걸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게 일을 해야지 만약에 지성 쪽으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쪽으로 간다면 저는 일벌백계 하듯이 그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오점을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말은 지금 이렇게 하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지성형으로 가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평생교육과에서도 시즌1, 시즌2가 바로 창의가 아니라 지성이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속았던 거예요, 화성이 속고 살았다고요. 위원들이 별도로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의지성이라는 말에 오점을 남기지 말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굳건히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특이하게 우리 화성시만 쓰고 있는 용어이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끝으로 부탁드리고 제 질의는 더 이상 안 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7,365억 8,436만 9,000원 중 50억 3,095만 5,000원을 삭감한 7,315억 5,341만 4,000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3,021억 3,834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은 배부해드린 증감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단, 정회 시간에 논의한 평생교육과 소관 화성시 창의지성교육센터운영에 관한 전액 삭감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로 가시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두 분께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안건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 간 의논한 계수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로 가시는 두 분의 위원에게 다시 한 번 위임한다는 의견을 전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결과는 12월 7일부터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3. 화성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현옥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옥입니다. 화성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그동안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위기상황 이외에 조례가 없어도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긴급지원이 가능하였으나 법이 개정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긴급지원의 목적 및 용어를, 안 제3조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안 제4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안 제8조는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화성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2014년 12월 20일 일부 개정 및 2015년 7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상기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위기상황의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으로 다양한 위기상황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사회 복지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긴급복지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기존에도 법에 있어서 했던 사항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렇죠? 갑자기 어려워서 아프면 의료비를 대주고 했던 거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의료비도 주고 생계비도 주고 주거비도 주고…….
인숙
허인숙위원
그랬던 건데 아주 법으로 정해서 하자는 거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원래 법은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조례로 정한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먼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와서 올라와서…….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광훈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이광훈입니다. 화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2015년 7월 1일 개정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의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지역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여성친화도시 목적·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 수렴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추진 목표인 성 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맞추어 추진하여야 할 주요사업 및 특화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서 제6장까지는 전 시민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있어 지역주민과 교류와 협력이 중요함에 따라 시민주도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획·협의·추진을 지원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과 불편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여성친화도시 홍보 기능을 수행할 시민서포터즈,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기간 중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의견이 있어 제15조 여성의 취업·창업 지원에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57개, 경기도 내에서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의정부, 광명, 용인, 고양, 김포시가 이미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아 과제 이행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여성친화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정책이 특정한 성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살펴봄으로써 양성이 평등한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총칙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설정과 사업추진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 및 제5장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와 시민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우리 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여 그 혜택이 주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조성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타 시·군에서도 몇 개의 시가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먼젓번에도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차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걸맞게 계획을 세워서 명실상부하게 앞서가는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로 하는 데 있어서 여성비전센터나 여러 가지 형태를 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어요. 화성시의 발전 속도를 보면 늦은 감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차피 조례안이 통과돼서 여성친화도시로 발돋움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 중에서도 지금 여성보육과가 조직개편에 있어서 여성과와 보육과로 나누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담당 국장님께서, 무엇보다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 국장님께서 아까 자치행정국장도 나와 계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다음 조직 개편에는 하고 또 체육청소년과도 여성과로 편입을 해서 이렇게 한걸음 앞서 나가는 부분이 돼야 하는데 들쑥날쑥하고 체육청소년과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제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통일되고 계획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여성보육과와 분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시장님께도 구두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관내의 여성 부분도 청소년은 체육청소년과에 또 다문화는 희망복지과에 있어서 여성, 가족의 개념에서 따로 떨어져나간 개념이 있습니다. 보육 업무도 지금 740개 정도 되지만 조만간 1,000개에 육박하는 어린이집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궁극적으로 내년도에 분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비슷한 질의는 아니고 다른 건데 화성시 지금 현재 직원들이 1,600명 가까이 되는데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지금 기존 직원들은 통계치가 잘 안 나와 있고 신규직원의 경우 거의 7대3 정도로 여성이 많은 편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면 틀림없이 뭐라고 나왔냐면 성비가 6/10을 넘지 않도록 비율을 맞춰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시장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노력 안 해도 되겠네요. 지금 오히려 거꾸로 돼 있으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정말 각별히 공부를 해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여기 조례에서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실·과·소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한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여성보육과는 한 20개 가까이 성인지예산이 들어왔는데 그런 비율 자체가 역시 여성보육과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좀 더 관대하게 성인지예산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차피 조례로 만드니까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문성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오문성입니다. 화성시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신규 관광안내소 설치계획에 따라 관광지와 관광서비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현장 안내와 홍보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은 통탄센트럴파크와 전곡마리나 클럽하우스 1층 내 관광안내소입니다. 동탄센트럴파크 관광안내소는 규모가 10.06㎡로 2015년 12월 중 신축 완공 예정이며 전곡마리나 관광안내소는 규모가 약 6.6㎡로 2016년 1월 중 리모델링 완공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년이고 위탁의 주요 업무 내용은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 시 관광지 정보 안내, 편의시설 예약, 관광지 방문객 및 안내소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입니다. 수탁자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위탁조례」 제6조와 제7조에 의거, 공개 모집을 통한 신청, 접수에 의하여 화성시 사무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센트럴파크 관광안내소와 전곡마리나 관광안내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계획상 공개모집 절차에 의한 전문성 있는 관광 관련 법인이나 단체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결정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향후 화성시 관광지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안내 및 홍보 등 운영 능력이 있는 수탁기관 선정에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관광안내소 위탁을 주면 잘 될까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현재 위탁도 아무 곳이나 주는 게 아니고 일단 관광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주기 때문에 또 관광 분야를 하고 있는 그런 부서와 하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소홀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이게 처음 하는 거니까 관광을 홍보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관광안내소에 상주하는 인원은…….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지금 주중에는 1인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2인으로 교대근무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제가 내소사 부안 쪽 관광안내소를 갔는데 진짜 잘했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찍은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평소에 들리는 사람이 그 지방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게끔 안내소에 잘 비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면 시를 잘 알리는 데 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도 걱정하셨지만 관광안내소 설치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간위탁도 중요하지만 우리 화성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체 다 관광 안내를 할 수 있는 팸플릿이나 이런 준비가 돼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각 명소마다 사찰이 됐든 다 함께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서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게끔, 사찰이면 사찰, 교회면 교회, 제암리나 이런 화성시 명소에 가는 곳마다 모든 관광 안내판이나 그런 책자가 있다면, 내가 상당히 좋아하는 이유가, 왜 그렇게 얘기하면 국립해상공원이나 육상공원을 가보면 상당히 그런 게 많이, 준비를 잘 해놨어요. 그리고 특히 안내소를 한다니까, 안내를 하는 분들이 달변가가 되어야 해요. 정말 화성시를 꿰뚫고 있어야 술술 말이 나오는데요. 그런 교육시스템도 함께 관광 명소를 위탁하면서 더불어 가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관광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8,000만 원으로 될지 모르지만 1차적으로 그 예산이라고 하니까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도 고심하셔서, 그리고 특히 해외에 가서 많이 보셨지만 관광명소를 가서 안내를 하는 분들 보면 우리 화성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투어하면서 잘 교육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안동 하회마을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관광 안내하는 분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지겹지가 않다는 거예요. 듣고 싶어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활성화가 될 거라고, 어차피 지침을 만들고 조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담아서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화관광해설사는 저희가 6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사나 융·건릉이나 제암리 순국기념관이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된 것과 달리 별도로, 지금은 경기도 내에서는 15개 시·군 35개소의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데 염려하시는 대로 선진화 된 관광안내소를 벤치마킹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예산을 보니까 8,000만 원밖에 안 섰는데 실링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세우시지 이 8,0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괜찮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임옥규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옥규입니다. 화성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중소제조업체, 지역주민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고자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화성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위원회 구성에서는 유통업무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를 참여시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대규모 점포와 인근 도소매업자,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분쟁 등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신청된 조정의 심사, 결과통보, 조정 작성 관련 조정절차를 규정하였으며 기타 조항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간 영업 활동에 관한 분쟁 및 인근 주민 사이에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간 광역시와 도에서 설치 및 운영되어 온 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향후 발생되는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으로 유통과 상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회 운영 시 이해관계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 위촉에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몇 분 정도 구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지금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을 하는데요. 제2조에 언급 돼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임기하고 위원장 직무가 나오는데 위원장은 위원회 대표를 하는 것인데 당연직 시장이 하는 겁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화성시는 좀 더 빠르게 했으면 하는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과 소상공인들, 상인들 간에 굉장히 분쟁이 많았는데 그나마 지금이라도 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한다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여튼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면 꼭 책임감이 따라야 하는데 같은 상인회에 있는 분들이 와 있으면, 아니면 대기업이 와 있으면 서로 가져가야 될 이익 분배 때문에 위원회가 조정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의회도 관계가 되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그 위원회로, 각종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로 들어가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조정위원회라고 하면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일반 상인들이나 대기업 쪽 분들과 조정위원회에 같이 들어가면 문제가 잘될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런 거는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2조 구성을 보시면 다방면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상자로 선정했는데요. 이거는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제2조 3항에 보시면 다섯 가지 안이 있는데 이거는 딱 법으로 규정돼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범주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고 화성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유통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대표로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구성하는데…….
오문섭위원장
사실 여기에 현직 판·검사가 올 리는 만무하고 거기에 준하는 변호사님은 많이 오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현직은 안 올 것 같습니다. 유통 관련된 분들은 선호할지 모르지만 조정위원회에 맞게, 실질적으로 법에 관련된 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쪽으로 해서 정리를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마지막에 보면 회의참석수당이 이번 예산 올라온 거 보면 다 8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그전에 7만 원으로 내지 않았어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7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8만 원으로 갈 겁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렇죠? 예산서를 보면 8만 원으로 왔는데 여기는 7만 원으로…….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임옥규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옥규입니다. 화성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소비자보호 조례의 근거법령인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현행 법률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11조, 12조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및 취약계층의 보호 등 소비자 권익증진 사항 등을 신설하였고 안 10조에서는 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관내 물가조사 및 조사요원의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15조에서 사업자의 책무 및 소비자단체의 업무 등을 신설하였고 안 제24조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위원 연임제한 규정 및 성별참여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춰서 제반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률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및 취약계층의 보호와 시민생활의 안정대책 마련 및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과 사업자의 책무 및 소비자 단체의 업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상위 법령에 따라 제반사항 정비 등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소비자 단체가 지금 화성시에 몇 군데 있는지 아시나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뭐가 있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YMCA하고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화성지부,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화성지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주부교실도 있습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주부교실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화성지부로…….
인숙
허인숙위원
바뀌었죠? 거기가 주부교실인데요. 이게 지금 소비자 상담하는 것도 개설하실 건가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인숙
허인숙위원
다른 지역은 다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과에서 소비자보호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화성시는 없거든요. 지난번에 YMCA하던 그런 교육은 어떻게 됐어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올해까지는 YMCA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000만 원을 올렸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내년에는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평등하게 기회를 줘서 거기에서…….
인숙
허인숙위원
좋은 것은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캠페인 같은 것도 주부교실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소비자 그리고 위생감시원 역할도 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를, 물가모니터도 하다가 지금은 다른 곳으로 넘어갔는데 이거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지금도 그 위촉장 받은 게 있는데 그게 진짜로 소비자운동을 하는 단체에 줘야 이게 잘 돌아가지, 그냥 아무나 시켜놓기만 하면 하던 사람 아니면 그거 하기 힘들어요. 마트나 그런 데를 가서 다 일체조사를 하는데요. 그냥 아무나 주면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변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로 소비자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에 이런 것을 맡기면 시의 업무가 순조롭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소비자상담실은 우리가 앞으로 100만 인구를 앞두고 있는데 꼭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상담실 하나 개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6쪽에 보면 미첨부 사유로 해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미첨부로, 운영계획을 안 해서 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겁니까? 비용추계를.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현재 소비자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한 3,000여 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억 원 미만으로 해서 아마 미첨부 사유로 한 것 같은데 물가모니터 요원을 운영하는 게 있고요. 소비자보호교육 그거 하는 게 있고 또…….
오문섭위원장
비용추계를 전반적으로 해서 딱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회의참석수당 그렇게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회의참석수당도 아까 변경이 돼서 8만 원으로 했는데 사실적으로 8만 원도 많은 게 아닙니다. 이런 비용추계를 제대로 해서 연도별로 쭉 한번, 어차피 3억 원이라는 돈을 미만일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한시적 경비로 한다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비용추계를 제대로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금액이 적어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서…….
오문섭위원장
각종 조례를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 놓기는 잘 만들어 놓고 그냥 사장이 됩니다, 쓰지도 않고요.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진짜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조례발의를 하고 그 조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가보면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개정을 하고 그러는데 어차피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전에 딱 만들어놓고 정말 규정대로 움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물가모니터 요원이 5명으로 돼 있는데요. 1년에 이거 몇 번씩 했어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월 2회씩 해서…….
인숙
허인숙위원
2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월 2회요.
인숙
허인숙위원
월 2회요? 그런데 이 5명을 가지고 화성시 전역이 소화가 됩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더…….
인숙
허인숙위원
그렇죠? 더 해야 되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5명 더 늘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인숙
허인숙위원
맞아요. 화성시가 너무 넓습니다. 그런데 이 5명 가지고 소화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가모니터 요원도 늘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10명으로 더 확대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인호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인호입니다.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는 법제처의 조례규제개선 사례 100선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7조 제2항 주민지원기금운영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및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시 상위법령과 같이 민간전문가를 1/3 이상 참여시켜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동법 조례 제27조 제2항에 상위법령에서 정한 민간전문가 참여 규정을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일부 개정 반영하였으며 안 제27조 제5항은 조례 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협의 시 개선권고 받은 사항으로 연임제한을 규정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 방지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1항, 9조 3항, 22조 제2항, 23조 제2항, 24조 5항, 27조 5항, 제28조에 대하여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폐촉법상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지원 기금운영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기금운용 및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1/3 이상 참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높임으로써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주민지원 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전문가를 1/3 이상 참여하는 것을 신설한다는데 꼭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저희 시에서는 기 전문가를 1/3 이상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법 개정하는 취지는 법제처에서 이 부분을 명문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기금운용, 제가 아까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서 이거를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례에 담고 앞으로 저희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명문화 하는 사항이 됩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런데 27조 5항에 보면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건데 연임을 계속 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기금이니까 주민협의체나 마을에서도 이 기금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에 기금위원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다른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감사담당관실과 충분한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약간 연임을 했을 때 문제점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최종적으로 협의 권고가 된 사항이고 저희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기금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롭게 규정을 하는 것이군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의회 제147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심의를 득하지 아니하여 예산수반에 따른 비용추계서가 누락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써 수질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5년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과 해제에 따른 고시 절차와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담당 부서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과 해제 시 일반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황태영 수질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황태영입니다.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경우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출입 자제를 유도하고 화장실 관리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제4호를 신설하여 청소 등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였고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제1호 과태료 부과 기준에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 기재사항 변경 및 별지 제2호 유료화장실 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중화장실의 청소 등 관리하고 있는 경우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 및 유료화장실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로 공중화장실 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화장실을 위탁관리 하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28개소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물론 이런 것을 조례개정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지금 궁평리 같은 데는 평일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주말에는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그런 인력배치에 대한 부분, 평일을 예를 들어서 한 명을 배치한다면 주말이나 휴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더 배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지저분해요. 화장실을 못 들어갈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위탁관리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운영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말에 한번 불시 현지점검을 통해서 그런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위탁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점을 계속 파악해서 거기에 지도를 해야 개선이 되죠. 물론 여기에서 줄 때는 잘 한다고 줬는데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려면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28군데 정도 있다고 했습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오문섭위원장
공중화장실 관련된 법을 보면 14조 위반금지행위를 한 사람이 5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어요. 14조가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나와 있습니까? 14조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개정하는 거는 있는데…….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공중화장실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공중화장실에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영리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사실 공중화장실 낙서나 이런 거는 다반사이고 기물파괴도 있는데 어떻게 발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령으로 이 정도로 한다면 손괴까지 얘기하면 CCTV라도 가까운 데 설치해서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는 관계법령만 그렇게 됐지 실질적으로 화성시에서 집행한 거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개인의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화장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가 되고요.
오문섭위원장
아니요, 바깥에요. 사실 기물훼손을 보면 밖에서 그렇게 해요. 제가 동부지역에서 몇 번을 봤습니다.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한다거나 안내문을 붙이거나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공공시설물이다 보니까 인식이 수원처럼, 화장실 문화가 완전히 아직 정비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누구를 탓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보고도 제지를 못하는 게 참 답답해요. 그런 관점에서 어차피 이거를 하니까 이런 것도 관심 있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공중화장실 문제를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겨울에는 공중화장실이 학생들의 우범지역이 되더라고요. 히터도 들어오니까 따뜻하죠. 그러면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안 열어줘요. 남녀 학생이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안 열어줘요. 그러면서 겨울에는 그렇게 들어가면 따뜻하니까 박스를 깔고 자기들 단독주택처럼 그렇게 점령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관리를 해주셔서, 청소하는 분이 수시로 순회하셔서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공중화장실이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학생들이 공중화장실에 가서 다 씻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소하는 분이 관리감독을 잘 하면 그런 경우가 많이 절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