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진기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되어 감사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 주신 선배&;#8228;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천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위임되어 제정된 조례로서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본 조례의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구축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한글 맞춤법 정비기준에 맞추어 법령문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인용 조문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사용료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 중 일부 미비한 부분과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상위법령 인용조문으로 개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가축분뇨 수집&;#8228;운반대행업자 및 처리업자에 대한 보고와 검사 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사용료 징수를 규정하고 있어 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8228;동료 위원님 여러분! 일괄 설명드린 두 개의 조례안 모두 상위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니 본 조례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 법령인「도로교통법 시행령」이 2006년 5월 30일자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여 제정된 본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입법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명과 용어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임 조례로서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조례의 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 조항과 조문 중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 개정조례안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 조문 중 미비한 부분을 알아보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또한 상위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례에서 별도의 기준을 다시 규정하는 것은 규제를 위한 규제로 개혁 대상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3. 2016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4. 2016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5. 2016년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6. 2016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건립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복지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1996년 11월 28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개요는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운용에 사용되며 적립 기금의 이자액으로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액은 2016년도말 5억 9,537만 5천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노인여가시설 관리 운영, 대한노인회 김천지회 및 읍&;#8228;면&;#8228;동노인회 지도 육성, 노인사회활동 참여 지도,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노인복지증진 등에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김천시 노인 및 단체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은 기금예치금 이자수익이 862만 1천 원, 기금예치금 회수 5억 7,475만 4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천만 원, 총 6억 33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5억 8,851만 7천 원보다 1,485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 개최비 42만 원, 건강한 노후생활지원 758만 원, 기금예치금 5억 9,5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6억 3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사용하고자 2001년 7월 5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액은 2016년도말 3억 5,815만 6천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과 음식문화개선사업 운영에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자와 식품위생업소 영업주입니다. 2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기금 예치금 이자수익이 727만 1천 원, 기금예치금 회수가 3억 4,430만 5천 원, 도비보조금 400만 원, 과징금 2천만 원으로 해서 총 3억 7,55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3억 4,999만 5천 원보다 2,558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나트륨 낮추기 사업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5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도 불입액이 800만 원으로 기금예치금 3억 5,815만 6천 원을 계상하여 총 3억 7,5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김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따라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능력 개발, 사회참여연대,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29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개요는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운영에 사용되며 적립기금의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 2016년도말 5억 9,635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여성의 사회활동, 여성의 건강 및 취미활동, 여성의 복지 증진 등에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김천시 여성 관련 비영리법인 및 여성단체입니다. 2쪽 수입 계획은 기금 예치금 이자수익이 1,190만 7천 원, 기금 예치금 회수가 5억 7,842만 3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천만 원으로 총 6억 1,0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5억 9,183만 9천 원보다 1,849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여성발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98만 원, 여성복지증진사업 지원에 1,300만 원, 기금예치금 5억 9,635만 원을 계상하여 총 6억 1,0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건립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설치 근거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 및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2014년 12월 31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액은 2016년도말 50억 7,5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원 지역은 장사시설이 속한 행정 리 및 시설 건립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지역에 건립지 주민 지역협의체 기금 신청 및 기금심의운용심의회 결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에 지원이 됩니다. 3쪽 수입계획은 기금예치금 이자수익이 7,5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50억 원으로 총 50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50억 7,500만 원을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각종 기금운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2015년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와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996년부터 설치&;#8228;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전입금을 포함하여 전년보다 1,486만 원이 증가한 6억 338만 원의 기금 조성이 예상되며 기금에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758만 원을 지원하는 등 8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5억 9,538만 원을 모두 예치하는 계획안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보조금과 이자수입 등 전년대비 2,558만 원이 증가한 3억 7,558만 원의 기금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과 나트륨 저감화사업 추진 홍보 등 고유목적 사업에 1,742만 원을 지출하는 계획안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김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라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설치&;#8228;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전입금 등을 포함 전년보다 1,849만 원이 증가한 6억 1,033만 원의 기금조성이 예상되며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운영에 지원되는 것으로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건립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4항 및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종합장사시설이 속한 행정 리 및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2016년도 기금운용 주요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등 50억 7,50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종합장사시설 부지 미정으로 인해 특별한 지출계획 없이 예치&;#8228;관리하게 되는 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전문위원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후에 다시 속개를,

속기 녹음을 중단하고 토론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잠시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잠시 토론을 위하여 10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 제가 보니까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이 되어있는데 이자수입이 860만 원이거든요. 860만 원인데 지출계획이 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왜 일반회계에서 자꾸 전입을 해마다 2천만 원씩 합니까? 이것 쓰지도 않으면서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왜 자꾸 이것을 전입금을 이쪽으로 자꾸 해요? 모든 기금에다 전부 전입을 해서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예산 없다 하면서 여기 자꾸 쌓아놓으면 어째요?

혹시 또 쓰일 데가 나올까봐,

아니, 돈이 5억 얼마가 있는데, 꼭 필요해서 1억이나 2억이 필요하다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게 이자수입이 860만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800만 원 지출한다고 계획을 세우면서 일반회계에서 2천만 원 가져가면 다른 데 쓰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기도 그렇고 또 이쪽에도 2천만 원 전입한 것이 있는데,

여성발전,

예. 이것 왜 그런가 하면 돈이 2천만 원, 3천만 원 밖에 없어서 800만 원 쓰는 것 같으면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이쪽에도 5억 몇천만 원이 있는데 2천만 원 전입하고 쓰는 것은 1,300, 이렇게 써서, 그래서 내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쪽에 쓸 데도 많은데 이 기금이 없는 것 같으면 하지만 있는데다 왜 자꾸 전입을 시켜요?

저희들이 지출을 이자액으로만 지출을 하게끔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시에 일반회계 예산이 충분하게 남아서 적립시킨다면 몰라도 이것은 이자발생분 가지고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있죠? 이게 과징금 및 과태료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이 2천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 해마다 이 정도로 2천만 원씩 과징금이 들어옵니까?

예,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만큼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게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돼요?

잠시만요. 박광수 위원님, 지금 한 건 한 건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만 하고 이게 되면 또 다음 질의, 한 건 한 건 다 따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하여튼 같이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 제가, 이게 이자수입으로만 지출하도록 되어있는 것이죠?

예.

그럼 2천만 원을 증액하는 것은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자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에서 지출이 더 많아져서 2천만 원을 증액을 한다고 보면 되는 사항입니까? 이자발생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줄어들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것은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증액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기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어느 분이든지 빨리빨리 답변을 하셔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 당초 4억 3,700만 원으로 우리가 예산이 전입금하고 이자수입으로 되어있었는데 이게 이자수입으로 운용하다보니까 이자수입이 계속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5%까지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 있다보니까 기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놔야 이자수입 갖고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이자수익에 따라서 전입을 덜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이게 뒤에 5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는데 2010년까지 되어있고 그 이후에 2013년도에는 740만 원이고 나머지 11년, 12년, 14년, 15년, 16년은 이자수입이 비슷하네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이자수익이 860만 원, 천만 원 되는데 지출한 금액이 8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2천만 원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도 지금 일반회계에 쓸 돈이 많은데 여기가 돈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돈이 5억, 6억이 있는데 전부 기금에다 전부다 전입시켜서 내부거래로 잠가놓으면 다른 데 돈을 쓸 게 없다,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그게 필요해서 전출시키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해 보시고 기금이 정 모자라면 1억이나 2억이라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야 되죠. 그렇지만 5억, 6억이 있는데 돈 쓰지도 않는데 이자수입만 해도 지원되는 게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입니다. 이게 지원기준에 보면 지원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노인여가시설 관리 운영, 대한노인회김천시지회 및 읍&;#8228;면&;#8228;동 노인회 지도 육성하는데, 노인 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노인교실 운영,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기타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제반 사업을 운영하는데 사용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기록된 것 보면요?

예.

그런데 800만 원 갖고 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정인한테 수혜가 가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로당에 행정안내판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주로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것 아니더라도 어쨌든 노인회에 지원되는 사업은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잖아요, 금액이?

예.

그런데 굳이 이런 항목들을 만들어서 하는, 저희는 잘 모르겠고 또 만약에 이게 2016년도 예산에 2천만 원이 계상돼 있죠?

예.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이 계획안을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승인 안 해주시면 기금운용할 때 이게 불발이 되지 예산은 별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을 전용을 못하는 거예요, 전용은 하는데 이 기금을 못 쓰는 거예요?

기금을 못 쓰게 됩니다.

전용은 2천만 원 이 기금에 넣어놓되 800만 원을 못 쓴다는 얘기예요?

이자 발생분을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내년도 기금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것은 해야만 쓸 수 있는 거네요, 이자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기금 목표액이 2021년까지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해마다 2천만 원씩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기금은 안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전출이,

2천만 원씩 하면 2021년도에 가면 10억이 돼요?

목표를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나영민 위원님!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제가 회계를 잘 몰라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해마다 15년도, 16년도, 17년도 복지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노인기금에 대한 예산을. 지금 가지고 있는 노인복지기금 운용안을 우리가 따로 잡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이런 사업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가지고 못하는 부분을 이 기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가지고 못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이 기금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따로 저금하듯이 돈 몇 푼을 떼서 하는,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개인 같은면 내가 이것을 따로 저금을 전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열이라면 1이라도 아껴놨다가 필요할 때 써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하지만 지금 노인복지기금사업에 이런 사업들이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이 성립되고 난 뒤에 노인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발생될 경우에 이자 발생 부분에 한해서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알겠는데 이렇게 다시 떼서 하는 그 취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기금으로 하는 사업 중에는 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편성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요?

예산에 안 들어가있는 경우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문답식으로 하다보니까 잘 안 되니까 토론식으로 제가 하면서 다른 궁금한 위원이 있으면 같이 토론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십시오.

예.

지금 기금운용의 목적이 예산편성지침이나 지방재정법에 보면 특수한 목적을 할 경우에 기금조성을 하는데 복지위생과에 보면 기금이 많습니다. 타 과에도 보면 기금을 많이 하는데 원래 기금운용계획안을 승인을 받지 못하면 예산편성을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금운용계획은 특수한 목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시설 화장장 이전 관계, 이것 특수한 목적이잖아요? 이것은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획을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기금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운용계획안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불허하면 예산편성 못합니다. 선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지역은 확정 안 됐지만 우리 시민 모두가 화장장을 옮겨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기금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셋은 왜 기금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기금은 기금을 승인을 못 받으면 예산편성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회에 못 받았잖아요, 편성 못합니다. 반드시 기금운용은 승인을 받고 편성해야 됩니다.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편성해야 됩니다. 복지위생과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과에도 그렇고 기금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금 한 부분에는 노인 관계, 식품 관계, 식품진흥 같은 경우에는 기금 안에 국비가 좀 있죠?

도비입니다.

예, 그렇게 있는데 이것은 실지로 보면 기금으로 안 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해도 관계없는데 그렇게 해놨네요? 기금은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기금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인데 보통 특수한 사업을 할 때 기금운용을 하거든요. 장사시설, 소각장, 쓰레기매립장 같은 것, 이것은 검토해 보시고 굳이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받아서 예산편성하는 것, 대다수 보면 이런 것은 민원이 많은 사업을 운용계획을 합니다. 검토해 보시고 다음부터라도 운용계획안은 좀 줄일 것은 줄이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승인도 안 받았는데 예산을 다 편성해 놨거든요. 이게 앞뒤가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렇게 된 모양인데,

시간 관계상은 아니죠.

운용계획안 같은 것은 이번 말고 지난 회기때 같이 받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 다 승인을 받아놓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한테 해달라 해야 되는데 예산 다 편성해 놓고 이 법 통과해 주세요, 예산 세워놨으니까, 이러는 것 아니예요?

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21년까지 10억 목표로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 있는 것이 6억인데 2천만 원씩 해서 10억 모으려면 몇 년 가야 10억 돼요? 그렇잖아요? 1년에 한 5천만 원씩 해야 그때 가서 10억이 되는데 2천만 원씩 해서 언제 10억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목표액은 우리가 10억을 목표로 해서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아까 이자 발생하는 수익, 이런 것을 봤을 때 수입과 지출 맞춰서 하는데 좀더 많은 전입금을 받으면 좋은데 일단 우리가 기금이 예산이 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2천만 원씩 받았고 사실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일일이 예산에 반영하면 좋은데 다 세밀하게 반영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이것 같으면 노인복지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기금을 운용해서 나오는 수입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을 하는 것이고 아까 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선 예산 이것을 받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보통 회기가 열릴 때 보통 연말에 운용안을 상임위에서 받고 다시 예산은 그 후에 검토해서 받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더 여유있게 앞에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의회운영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관행이 됐잖아요? 옛날부터 계속 죽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관행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것이지 지금이라도 이게 잘못됐으면 고쳐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이 회기보다 앞서서 검토하는 게,

그렇죠. 앞 회기 때 승인을 받고 하는 게 맞잖아요? 물론 어차피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관행적으로 젖어왔을지 모르지만 뒤에 계신 계장님들은 2017년도부터 만약에 이런 게 발생되면 미리 다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승인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아까 진기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사시설에 대한 것은 늘상 일어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업인데 그렇게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 마련을 해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를 알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해마다 연도별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적은 예산을 기금으로 마련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굳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놓는 것이 아니고 설치 근거에 보시다시피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서 만들어놨는데 우연찮게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이 이자를 가지고 충당을 합니다. 그때는 이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 왜 없습니까, 예산이 있죠.

미처 못 세우는 부분들이 발생할 때 그럴 때 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좋은 말로는 그렇고 나쁜 말로는 내가 예상치 못한 것은 내맘대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미리 예산을 해서 당초예산에 넣어야 되죠. 늘 일어나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거지로 질문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해마다 되풀이되어오는 게 지금 과장님이 공무원 하신 지도 몇십 년 됐을 것인데 공직자들이 늘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기금으로 해서 내가 예상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쌈짓돈 꺼내듯이 쓰려는 것,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게 여태까지는 별로 없었잖아요? 예산이 노인들한테 지급되는 게 몇 세 이상은 뭐뭐, 정해져 있어서 특별히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때 쓴다고 지금 기금을 마련하는 것 같은데 이 기금을 마련해 놓지 많으면 예비비로 쓰면 안 됩니까? 우리가 꼭 기금을 이게 별로 필요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여기에서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우리도 한번 만들어놓자, 노인들도 만들어놓고 여성도 만들어놓고 뭐도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예비비로 써도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원도 계시는데 우리가 예비비 성격은 보통 지출이 한정돼 있습니다. 긴급한 재난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노인활동 이런 데 예비비를 쓰는 것은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기금이 예비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금이 예비적 성격입니다.

그런데 여태껏 노인복지에 대해서 예산을 평소에 풍족하게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런 얘기 같은데 돌발적인 사항이 뭐 그렇게 많이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기금을 2021년까지 10억 세워서 해야 되나, 위원님들 생각이 그런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 부분이 사실 영유아부터 해서 노인복지, 이렇게 다양하게 복지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기금도 벌써 96년부터 해서 20년까지 운용하고 있으면서 2천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노인기금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조례를 해서 제정하고있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민간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관찰해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처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뭔가 하면 노인복지에 대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운영하고 지출함에 있어서 본 위원 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도 제말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지 싶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이 A라는 부분에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지출이 모자라면 추경예산에 다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추경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누락된 부분이 있고 본 위원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다, 노인에 대한 사업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해봅시다 하고 건의도 하고 부탁도 하고 하는데 그게 타당하다면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나영민 의원이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니까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해보자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기금을 굳이 적은 예산을 따로 떼놓는 부분을 모르겠다는 얘기죠. 상위법에 의해서 법에서 하라니까, 그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회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간이 지나도 아직까지 의혹이 안 풀리니까 회의를 마쳐도 상세히 과외 공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공직도 변해야 됩니다. 저도 의회에 와보니까 변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게. 기금이란 게 쉽게 얘기하면 쌈짓돈 아닙니까? 쉽게 얘기합시다, 간단하게.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긴급하다는 이유로 시장님 이하 각 부서에서 꺼낼 수 있는 돈을 마련해 놓은 것이 기금입니다, 쉽게. 맞습니까,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이제,

짧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 기금 5억, 6억에 대해서 여기에 이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지출된 것 보면 돈 800만 원 지출된 것 보면 노인기금운용심의위원회, 노인심의위원회회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3명입니다.

3명입니까? 3명이서 6억씩 하는 것을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참석한 분이고 총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7명에 3명이 두 번 참석하면 성원도 되지 않는데 이분들이 무얼 했는가, 그런데 돈을 7만 원씩 줍니다, 이 돈에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김천시에 지금 현재까지 위원회가 83개 위원회가 있는데 시의원, 공무원 빼고는 일반인들이 93명이 83개 위원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제일 많게는 15개를 가지고 있고 7개, 8개는 보통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나영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충분히 노인예산 행사마다 다 잡지 않습니까? 잡는데 굳이 이 기금에서 긴급하게 써야 될 돈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줄여서 시민들한테 돌려주자는 얘기입니다. 사업비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봐서도 노인복지기금, 식품, 여성, 여기 돈 모아서 여성에 갑자기 급한 일이 일어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남성발전기금도 만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남녀평등하다고 주장을 하면 남성도 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무슨 대한민국이 이렇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천시에서 예산과 달리 급히 예산을 투입할 것이 있으면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미리 쓰고 승인을 받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있지 않습니까?

예.

긴급하게 미리 써야 되면 성립전 예산을 쓰고 또 추경이나 올라와서 의회에 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돈이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복지과에 소속돼 있는 장사시설은 목적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빼고 이것을 지금 하더라도 세 개만 해도 돈이 16억입니다. 16억이면 6개 읍&;#8228;면&;#8228;동 단위 여섯 군데 주민생활숙원사업비입니다. 크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속 묶어서 이자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게 솔직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묶어놔서 이제 우리 김천시 예산이 8천억에 도달했다고 자랑하기 전에 예산은 써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 쓰는 것 왜 예산이라고 합니까? 이월시킬 것 뭐하러 예산이라고 합니까? 예산은 써야 부서도 일을 열심히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는 백성철 위원님 발언에 의하면 이제는 좀 변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노인에 왜 이렇게 했나, 식품진흥기금에 왜 이렇게 했나, 여성발전기금에 왜 이렇게 했나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뭉쳐서 이제는 사업을 하고 긴급하게 쓸 것은 다른 사업비에서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저희들이나 공직사회나 대한민국이 변해야 되겠다는 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또한 보류를 하자든지 다른 의견이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도 기금 지원 대상이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자들하고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로 되어있어요?

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은 어떤 활동을 해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하시는 분들은 각종 식당이나 식품접객업소에 26명이 교대로 돌면서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감시원들 권한이 없죠? 권한은 아무것도 없죠?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들보다 더 잘 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업주들이 감시원들이 와서 뭐라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거나 이런 것은 없죠?

저희들한테 갔다와서 보고를 해주면 저희들이 다시 가서 확인을 합니다.

영업주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영업주들한테는 뭘 어떻게 지원해요?

영업주들한테는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나트륨 낮추기 각종 홍보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식당에 배치를 해준다거나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김천시종합장사시설건립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사시설이죠?

예, 장사시설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아까는 회의를 정회를 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정지라고 아까 그랬죠?

예.

그런데 기금은 어떤 결과에 관계없이 기금조성 50억 해놨네요?

예.

협의를 하다보면 100억도 될 수 있고 200억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협의가 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키면 되죠?

예.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경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봉산리 산 5번지 일원을 예정지로 잡고 지금 주민들 반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득은 어떻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까?

현지가 타당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설명회도 갖고 또 면사무소 이장회의할 때 가서 PPT로 설명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이런데 시중에서 보통 여러 사람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든 간에 어느 마을이든 간에 지원 금액이 정해지는 절차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가 대부분 50억이 적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일반 시민들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것이 10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결정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지원하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걱정하시는 것은 그래도 민원 해결을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시일이 몇 개월 늦어져도 안 되겠느냐, 이런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주 폭넓게 민원을 해결하는데 전심전력을 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김천시종합장사시설건립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7. 김천시공업단지조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8. 2016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진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도시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김천시공업단지조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 폐지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조성에 관한 사항이 명기되어있으며 대체 조례로서 김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고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 관련부서 의견, 예산 상황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2015년 9월 2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도 해당사항이 없고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2015년 10월 2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하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는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이며 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설치 연도는 2011년 11월 1일이며 운용의 기본방향은 옥외광고물의 정비 및 옥외광고업자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통하여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며 2016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옥외광고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옥외광고 디자인 경상북도 간판 디자인 공모전 출품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15년도말 조성이 3,740만 원이며 내년도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이 1,003만 2천 원이고 지출은 420만 원으로서 583만 2천 원이 증액이 되고 16년말 조성액은 4,323만 2천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16년도말 4,323만 2천 원이며 재원조성은 한국옥외광고센터 배분금으로서 기금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 능력을 갖춘 단체이며 지원대상은 김천시 소재 옥외 광고 관련 사단법인 및 옥외광고업자가 되겠습니다. 이하 자금운용 계획에 자금 수입 총괄, 수입계획, 지출계획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5쪽에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옥외광고디자인 공모전 출품에 보조하는 것으로서 1점당 60만 원씩 7점 420만 원을 지원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기금은 예치금으로서 4,32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 합계는 4,743만 2천 원입니다. 이하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공업단지조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업단지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도시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폐합 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예치금회수, 보조금 등 전년대비 584만 원이 증가한 4,743만 원으로 옥외광고 디자인 공모전 출품에 420만 원을 보조하고 나머지는 모두 예치하는 계획안으로 2016년도 기금의 세입&;#8228;세출 운용 계획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공업단지조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공업단지조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 9. 김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명기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김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지자체 조례 종합정비의 일환으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알기 쉽게 용어와 문장을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4조 사업의 시행자 범위 정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에서 전문성 있는 기관의 참여도 가능하도록 하여 산업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6조 사업비 부담 주체의 개정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시 사업비 부담 주체를 입주자 부담에서 사업 시행자로 개정하여 입주 기업에 부담을 전가한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세 번째로 제22조 분양 용지 환수조건을 개정하고 절차를 제정하였습니다. 분양 용지 환수조건을 관계 법령 및 조례 규정에 위반한 경우로 포괄 규정된 것을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 사전 시정 요구 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제24조 산업단지 공동시설 관리범위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동부담금을 받는 공공시설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유지 관리하는 시설을 제외하였고 공동부담을 입주 기업체와 지원 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종전과 동일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제3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1조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조회한 예산, 물가, 규제, 부패영향분석에 대하여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22일 시보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11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김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자체 조례 종합정비와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본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과 본 조례안을 비교해 봤을 때 입주자에게 다소 불리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업무에 효율적인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10.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영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이명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사회복지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이번에 의안 상정한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규제정비 대상 발굴 결과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 상위법령에 없는 과잉 규정 사항의 불합리한 자치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투명성 제고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조 제7항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 제15조 5항 제2호에서는 시&;#8228;군&;#8228;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동 조례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봉사자 또는 단체의 등록 의무가 강행 규정으로 되어있어 규제로 작용함에 따라 센터장은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0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에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 등록을 취소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동 조례의 등록 취소에 관한 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과잉 규정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앞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정하고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2015년 10월 22일에서 11월 11일까지 20일간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와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항을 개정하여 자원봉사자&;#8228;단체의 활동을 진흥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의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제7항 및 제10조(등록취소)는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기본방향)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제5항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규제조항으로 자원봉사자&;#8228;단체의 등록 의무 조항을 삭제하여 센터장이 자원봉사단체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변경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등록취소 조항은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조항으로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해서 삭제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이게 보니까 10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10조가 보면 등록한 후 1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 수혜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누설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얻게 된 비밀을 만약에 누설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위법령에 비밀을, 또 단체가 중요한 비밀을 누설하는 사항도 크게 없고 이 규정을 만든 자체가 처음부터 조금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순한 마음으로 자원봉사하러 갔지만 자신도 모르게 거기 가서 알게 된 것들을 혹시 흘릴 수도 있을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명의 회원이 그런 말을 잘못했다고 해서 그 단체 등록을 취소할 수는,

단체는 등록을 취소 안하는데 개인만 자원봉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제재는 할 수 있지 그 단체는 취소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개인은 만약에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들은 있어요?

법적인 사항은 민사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요즘 워낙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그게 염려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과가 남았는데 잠시 시간 관계없이 정회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영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명기 간사님 및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김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함은 물론 교통봉사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하여 사고 위험 예방 및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 김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 혼잡지역 등에 대한 교통지도 활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교통봉사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와 관련된 관련 법령은 교통안전법 제3조, 제7조, 제8조, 제17조, 제18조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조례와 관련된 관련 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잠시만 과장님, 조례 제정에 관한 것은 가능하면 유인물을 다 읽어서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와 관련된 예산 사항은 500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29일에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11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서는 연평균 1억 원 미만 사업이라 해당사항이 없으며 감사홍보담당관실에 부패영향평가를, 복지위생과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협의한 결과 원안 동의 의결을 받았으며 그 외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2015년 11월 23일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각 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85170;교통안전&;#985171;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985170;교통약자&;#985171;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3.&;#985170;어린이 보호구역&;#985171;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천시장(이하&;#985170;시장“ 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8228;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통지도)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교통약자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정차 질서유지 및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8228;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 혼잡지역 및 각종 행사지원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교통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한 통학지도 및 교통 캠페인 2. 교통혼잡지역의 교통지도 및 캠페인 3. 각종 행사추진에 따른 교통질서 유지 활동 제8조(준용) 지방보조금의 신청&;#8228;교부 및 관리&;#8228;감독 등에 관하여는「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김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2015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방재정법」개정(2014년 5월 28일)으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시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목적(안 제1조), 정의(안 제2조),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교통지도(안 제6조), 재정지원 등(안 제7조), 준용(안 제8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신청&;#8228;교부 및 관리&;#8228;감독 등에 대해서는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안 제9조)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의 근거법인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살펴보면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제1항 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른 지출은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3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김천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주민 등의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5조제4호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교육활동사업’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입법취지와 맞지 아니하여 본 위원회에 별도 제출되었습니다. 안 제5조 제4호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교육활동사업’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서 예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는 벗어나나 「김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교통안전법」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의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단체위임사무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통지도(안 제6조제1항) 본문 중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 안전”, 이 부분은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위임사무로 볼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에서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새로 신규로 만들어지는 조례안이고 이런 조례안이 있으면 사전에 과장님이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조례가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서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속기와 녹음을 중단하고 토론을,

위원장님, 점심시간 되었으니까 정회하고 중식하고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전에 제가 일신상의 문제로 잠시 설명을 못 들었는데 상당히 중요한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점심 시간에 동료 선배 위원님들에게 잠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짧지만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승인이 된다면 어떤 일들이 어떻게 예산이 쓰여지고 이런 것 짧게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지 경찰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자 하는 협회가 모범운전자회하고,

모범운전자회요?

녹색어머니회인데 실질적으로 경찰업무 자체가 국가사무인데 소속은 거기로 되어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각종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지 우리 시에 행사할 때 경찰서 행사할 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시에 자체 행사할 때 두 단체에서 나와서 우리한테 협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에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지원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예, 설명 충분히 알아듣겠고 모범운전자회는 새마을모범운전자회라든지 아니면,

그게 아닙니다.

아니면 그냥 일반 개인택시라든지 그 모범운전자회입니까?

예.

그리고 녹색어머니회는 각 학교별로 초등학교에 있는 녹색어머니회죠?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교통정리를 하는 봉사에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분들이 교통봉사 참여도 하고 매일 아침에 보면 등하굣길에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계속 매일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법상으로 녹색어머니회에서 교통봉사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까?

교통법상으로 녹색어머니회에 되어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경찰서 소속으로 해서 봉사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모범운전자회는 수신호 권한이 있고, 그분들은 도로에서 수신호도 하지만 이분들은 횡단보도에서 깃발 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횡단보도 사고는,

그것은 개인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개인들이 책임을 지도록 우리 시에서는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안 해주고 이것을 떠나서 이것은 전국 우리 김천시 전체 연합회에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도로상에서 교통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것은 경찰관은 물론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범운전자하고,

모범운전자회하고 헌병은 작전 시에는 헌병도 할 수,

군인들은 모르겠는데,

작전시에는 헌병도 교통 수신호를 할 수 있게 법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지만, 현역군인은 그런데 해병전우회, 이런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런데 녹색어머니회는 더군다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수신호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려고 하는 것은 녹색어머니회에서 등하굣길에 자녀들 등하교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해주니까 보조금을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김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 보면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의무를 가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단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지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처리돼야 될 사항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우리 시에서 당신들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일당이나 급여는 아닙니다만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녹색어머니회에서 하는, 우리는 순수하게 그분들이 등하굣길에 봉사하기 때문에 봉사 차원에서 1년에 250만 원씩 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입으라고 지원해 주는 것이지 도로 교통사고같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명시를 하는 게 아니고 혹시 그런 책임감이 돌아올까 싶어서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 이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거기까지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는 생각입니까, 명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책임을 진다면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250만 원 아니라 2,500만 원이라도, 물론 녹색어머니회에서 좋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더 많이 해줘야 되겠죠. 봉사를 하는 단체에 보조금이 조금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해주는 게 의원의 의무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 책임질 사람이 없다면 승인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특별한 답변을 드릴 내용이 없는데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 취지는 교통사고까지는,

그냥 돈을 무작정 보조를 해주자는 것 보다도 보조를 해줄 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느 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단지 교통단체에다 우리가 봉사하는 봉사에 관해서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지,

그러면 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다른 녹색어머니회에서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가 아니고 인도에서 하는데 한다면 동의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수신호하는 사람이 물론 도로에 있지만 이 사람들도 횡단보도에 서서 기를 올리든지 내리든지 이런 것을 할 것 아닙니까?

예, 합니다.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사고가 났을 때 이 사람들 책임 못 지지 않습니까? 녹색어머니회에서 좋은 일 하자고 봉사하자고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다는 말입니다. 누가 책임진다는 말입니까? 방금 과장님께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거기에다 우리가 예산을 줘서 부추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부추기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우리가 지원을 해줬든 안 해줬든 간에 봉사를 계속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단지 봉사하는데 대해서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지원해 주자, 그런 뜻이지,

쌈짓돈 꺼내서 다만 얼마 애들 바가지 과자 사먹고 사탕 사먹으라고 주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규정을 만들자, 법을 만들자는 것인데 법을 명확하게 해서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조례가 다 그렇다시피 교통사고라든지 다른 사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고까지 조례에서 책임지는 그런 것은,

김천시 모든 조례가 그렇습니까? 뒷일도 책임 안 지고 모든 조례를 그렇게 정합니까? 그것은 말씀이 좀 심하신 것 같은데.

교통사고까지 조례에 정하고 이런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서 이 발언을 함과 동시에 녹음 속기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본 위원을 빼고 여기 있는 사람 동의하는 사람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 안 하십니까?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예, 그것까지는 제가 동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이런 조례를 올리면 안 되죠.

취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취지 자체가 그런 취지하고는 너무 깊이 들어가는 조례안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차후에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인데 우리 김천시가 몇 년도인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얼마 전에 조마 다리에 익사사고가 났을 때 조마 다리에 보면 공동화장실을 김천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동화장실.

이동화장실, 그 화장실을 시에서 갖다놨기 때문에 시에서 그 놀이 장소를 인정했다는 것이 법쪽에서 돼서 우리 김천시에서 일부 변제를 한 사실이 있죠?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영민 위원도 걱정하는 게 뭔가 하면 이런 조례가 없이 지금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조례가 정하지 않으면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원은 해야 되겠는데 방법은 뭐냐, 이런 조례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취지가?

예.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녹색어머니회나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 교통사고는 순식간에 나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분들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봉사하러 나오신 분들한테? 당신 깃대를 늦게 들었으니까 내 아이가 사고가 났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천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함으로써 인정한 단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김천시에 책임의 소재가 돌아온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보면 2015년 7월 1일날 대통령령으로 보시면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해서 나옵니다. 제5조 제1항 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나는 모범운전자, 하나는 군사훈련 및 작전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도로에서 도로교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런데 지금 녹색어머니회에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 좋은데 모범운전자는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경찰청장이 모든 지원과 관리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6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 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까지도 나와있는데 경찰청장은 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모범운전자에게 다음 각호의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서 복장, 모자, 근무복, 점퍼, 장비, 경적, 신호봉, 야광조끼, 이렇게 해서 제1항에 따라 이 시기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대통령령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범운전자는 지금 모범운전자를 따로 해서 지원하는 게 있죠? 교통과에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범운전자, 새마을 무슨 운전자, 과가 다 달라서 내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모범운전자도 지원을 좀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다룰 때. 이 과에서 없는가 몰라도.

우리 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권해석을 한다면 모범운전자는 경찰서에서 예산으로 모든 것을 지원을 해야 되지 시에서 지원할 수 없도록 대통령령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2015년 7월 1일자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범운전자회에 한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려, 돈 250만 원, 500만 원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피해가야 할 책임마저도 이 근거에 의해서 김천시에서 떠안게 되면 어떡하느냐를 저희들이 공동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그냥 회의도 일찍 진행이 되고 끝날 것 같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기 간사님 말씀대로 도로교통법상에 시행령 6조의2에 보면 모범운전자는 경찰청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몇 년간 됐습니다만 실지 원래 경찰이 국가 경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교통시설물 관계도 원래는 경찰서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자기들 예산도 없고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의뢰를 받아서 해주고 있는 형편이고 모범운전자회도 마찬가지로 경찰서에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에 요청에 의해서 단지 우리 시에서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각종 행사 자체가 우리 시 자체 행사가 거의 99%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매년 지원해 왔었고 보조금 관리조례가 모범운전자하고 녹색어머니회는 제외가 됐습니다, 법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은 경찰서에서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과장님, 설명은 제가 지금 들어와서 설명을 들은 것만 해도 충분한데 모범운전자회는 도로교통법상에도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수신호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국가직이든 어쨌든 우리 시에서 이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서 주는 것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녹색어머니회는 안전상에 어떤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면 이 자구를 수정을 합시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죠? “주요 횡단보도”를 수정하고, 횡단보도에는 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녹색어머니회에서. 학교 앞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는 경찰관이나 할 수 있는 모범운전자회에서 하도록 하고 녹색어머니회는 학교 앞이나 인도에서 학생들을 줄을 서서 가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 어머니회에서도 봉사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대로변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서, 횡단보도는 대로변에 거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구를 수정을 하면 “주요 횡단보도 등에”만 빼면 그냥 인도도 교통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리없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조 둘째, 셋째 줄에 있는 것인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질서유지까지는 동의하는데 주요 횡단보도 등에, “주요 횡단보도”를 삭제를 하면 “질서유지, 교통안전을 위하여”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듯한데요.

이게 녹색어머니회 하나만 해서 조례를 한 것 같으면 이 조항을 빼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모범운전자회도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모범운전자회는 이 “횡단보도” 문구가 안 들어가도 해도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법상으로? 그런데 이게 들어가면 녹색어머니회도 만약에 그것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우리가 책임을 배상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지겠지만 도의적인 책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간이화장실 하나 갖다놓은 것도 우리 시에서 책임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피해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피해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예, 충분히 내용을 알겠고 그런 부분은 다같이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니까 실제 질서유지가 필요한 것이지 횡단보도를 꼭 명시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위에 순서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다른 과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쨌든 조례안이 처음 발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도 수반이 돼요. 2016년도 예산서에 5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죠?

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김천시에 관한 법을 다루는 기관들인데 의회가 이 법을 승인도 안 해줬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놔요?

예산도 지금 예산 상정한 것이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요?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세워놓은 예산은?

그것은 불용처리해서 추경때 삭감 조치해야 됩니다.

본예산이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물론, 예, 그런데 이 법을 일단 먼저 의회에 승인을 받고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것이잖아요, 순서상으로 보면.

조례 상정하고 예산하고는 같이 동시에 상정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동시에 해요?

조례가 일찍 됐으면,

원칙은 그렇잖아요?

예, 당초에 우리가 안전행정위원회에 총무과에서 이 안을 포괄적으로 해서 총괄 상정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뿐만 아니고 많은 조례안이 보면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다 연말에 예산편성 다 해놓고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다 올리거든요. 순서가 맞지 않잖아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난 임시회 때 총무과로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임시회 때 상정을 했으면 안 되면 이게 이번에 본회의 때 이것 승인 받고 난 이후에 내년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올리는게 순서상은 그렇잖아요? 순서상에 잘못된 것인데 우리한테 승인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법을 올바로 집행해야 될 의회 기구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알고 승인해 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승인받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의회를 말랑하게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내줄 것으로 생각하고 다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까도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재정법 관계로 해서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내용적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매년 주던 것도 근거없이는 주지 마라 해서 다 만들면서 이것도 지난번에 임시회때 포괄적으로 해서 총무과에 올린 내용인데 이게 도로교통법하고 이 내용하고는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내용은 안 맞다 해서 새로 이게 분리돼 나오고 새로 제정하는 바람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어차피 매년 하던 것을 이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내년에 또 예산,

만약에 이 조례가 승인 안 되면 내년에는 못해줍니까?

그렇죠.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이게 만약 안 된다면 이번에 예산 요청한 것도 승인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작년에는 이 조례가 없더라도 올해까지는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조례 근거가 없으면 못합니까?

없으면 못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각종 보조단체들도 다 조례를 승인을 하네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오늘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것이 그 내용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원칙적으로 어긋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하고 안 하고 왈가왈부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더라 하면 이것을 오늘 승인해 주고 예산은 추경에 편성해서 이게 됐으니까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맞지 예산 다 편성해 놓고 나서 지금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하고 내일부터 예산 심의들어가는데 그때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보류하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던 얘기라서, 이 조례안이 안행위에 올라갔다가 부결돼서, 총무과에서 해서 부결돼서 교통과로 넘어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교통안전에 관한 조항을 총무과에 넣어서 상정 요구를 했는데 안행위에서 상정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범운전자회는 교통과에서 하는 게 맞고, 녹색어머니회는 교통봉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 봉사, 거기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에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게 좀 아쉬워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백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정례회 예산을 다루는 때 하면 시기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다는, 이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회의를 할 때 올라와서 이 조례안이 승인이 됐다면 이번에 당연히 순서에 의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내일 모레 예산을 하는데 지금 와서 승인하고 한다는 것은 순서상에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월 1일부터 이 조례가 승인돼야만 1월 1일부터 그것을 한다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어차피 조례안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6조에 “횡단보도 등의”, 하는 이 여섯 자를 삭제를 하고, 위원장님, 김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 “주요 횡단보도 등의”를 삭제를 하고 수정해서 승인할 것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영민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충분히 내용을 저희들이 알겠고 절차상으로도 백성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아까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일반 봉사로 해서 이 항목만 총무과 안전행정위원회에 의결을 지난번에 임시회때 같이 항목만 넣으니까 이것은 성격이 안 맞다, 오히려 상정도 안 되고 빠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늦게 올라온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러다보니까 앞에 의안심사도 있고 예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엇갈리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아까 문구 관계는 수정을 충분히 해서 염려하신 내용이라 생각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고생 다 하시는 것은 압니다.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염려입니다. 뒤에 만들어서, 가만 놔두면 책임 안 질 것을 만들어서 책임지는 염려를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김천시가 정말 변해야 됩니다. 이제 국장님도 퇴직 얼마 안 남았고 하지만 왜 변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이 예산이 신규로 만들어지는 조례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면 이 예산 인쇄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서로 한번 하다못해 상임위원장하고는 상의가 됐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백성철 위원님이나 나영민 위원이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면 벌써 회의 다 끝났어요, 이것 승인되고. 다른 얘기를 자꾸 예산이, 하지 마시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보조금을 이런 조례 없이는 못 준다는 게 몇 월달에 중앙 정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까, 김천시에? 며칠 전에 받은 것 아니잖아요? 몇 달 전에 다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내놓으면서 그것은 의회라는 기구를 본청에서 아예 던져놓고 예산 삭감되면 경찰서하고도 연관이 좀 되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삭감시켰습니다”, 하고 끝내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의원들이 얘기할 때 과장님이 지금까지는, 아니면 바빠서 그렇다, 다른 핑계로 인해서 다음부터 앞으로 이런 내용은 다만 한두 달 전이라도 미리 상의를 하겠습니다, 하면 벌써 회의 다 끝났어요. 그런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회의가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저희들도 제가 초선 의원이라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은 이 건을 들어오자마자 빨리 승인을 하든 부결을 하든 보류를 하든 빨리 회의를 마치려고 2시 40분에 위원장 방으로 오라고 해서 17분동안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회의하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변화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이런 예가 있었나, 하니까 없었답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밥 먹고 여기 바로 들어온 사람들 아니에요. 위원장 방에서 만나서 빨리 회의를 진행하자고 한번 이야기 다 하고 중론을 모아놓고 왔는데 자꾸 핑계, 핑계에 대한 것을 자꾸 하니까 얘기가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과 관계되는 조례는 최소한 예산서 인쇄되기 전에 상의가 돼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상의되지 않은 것은 어느 부서든지 이 조례 자체를 가지고 오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돈 주는데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죠. 본청에서 판단해서 던져놓고 삭감되면 의원들 욕이나 먹이려고 하고 삭감 안 되면 그 부서에서 노력 다 한 것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상생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나영민 위원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과장님,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설명하느라 대단히 수고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녹색어머니회나 우리 시에 봉사단체가 한 2만 명 됩니까? 등록된 단체가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봉사자들이 시민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사고 나면 시에서 책임 안 집니까? 왜냐하면 그렇다면 자원봉사자들 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 시민 여러분,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봉사하다가 사고 나면 우리 시에서 책임 안 집니다, 이게 홍보가 돼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것 내가 보기에는 한번 알아보세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됐으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상하는 보험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나 모든 사업하는 것이 책임보험을 넣게 되어있어요. 그런 것만 명백하게 설명해 주면 이 회의가 오래 안 갑니다. 보행자의 횡단보도를 넣으라 마라는 것, 아시겠죠? 그리고,

진기상 위원님, 이것은 내용적으로 봐서 개인에 대한 보험은 그 단체에서,

아니, 확실히 알고 이 자리에 와서 설명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영민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신호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다쳤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구를 빼겠습니다.

자구를 빼는데 설명을 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할 때 녹색어머니회에서 교통질서 봉사하다 사고가 나면 거기에 따른 보상해 주는 보험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 전체에.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단은 아마 그럴 것입니다.

녹색어머니회도 자원봉사단체입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봉사자 자체는 보험을 들어주는데 신호에 의해서 제3자인 애들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아까 또 보니까 조례안에 보면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조례안이 없는 것은 앞으로 보조단체에 보조 못 주죠?

예.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도 운용계획안 동의를 받지 못하면 예산편성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설명할 때 똑똑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뭐냐하면 선 승인을 받든지 동의를 받든지 이후에 편성하는 것만 맞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 사례가 있습니다. 또는 함께 편성하면서 승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명하면 논란이 없잖아요? 확실하게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시에 같이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좀 참고해서 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 진 위원님! 저희들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왕이면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백성철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나영민 위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 법이 만들어진 지가 이미 오래 됐는데 지금에 와서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의회도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진 위원님이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라고 하면 여태까지 이야기한 사람들 동료 위원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회의를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은,

제가 하는 말씀은,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