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고찬석 의원 발언
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교통관리사업소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도년
김도년교통관리사업소장
예.
홍종락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경량전철과장님.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차량등록과장님.
성춘
박성춘차량등록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통관리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교통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교통관리사업소장 김도년.
홍종락위원장
교통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상복합건축 예정지에 지은 것 신갈오거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주민들은 편하게 대는데 청소나 이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관리는 어디서 해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협의를 잘 하셔서 정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구갈역 역세권 동부아파트 옆에 화장실 계획 있지요. 정류장 넓혀서 하는 것.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정류장은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통정책심의 이번에 하신 것 보니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 해서 작년에 2회하고 올해 6번 한 것으로 8회 하신 것으로 됐어요. 이 부분이 민원 들어오면 중앙선에 봉 박고 좌회전 개선하고 이러는 부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경찰서에서 웬만한 분이 하면 거의 불허를 때리는데 이렇게 능력이 되는 분이 하면 통과가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설치에 관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하는데 그 위원들이 20명 정도 되는데 각 구청 팀장하고 과장이 참석하고 교통안전공단, 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이 위원장이 돼서 교수들하고 심의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니까 당연직이 4명이고 위촉직이 36명이에요, 맞아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대규모 사업을 할 때 그에 대한 심의위원회고 봉 박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올 때는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철거하고 필요에 의해서 박아달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철거를 하면 안 되는 데는 철거를 하려고 그러고 꼭 있어야 되는 데는 빼려고 그럽니다. 학교 부분이나 어떻게 해서 빼려고 하고 우리가 진짜 써야 될 때는 여기 막아줘야 된다 그러면 거기는 또 설치하고 이렇게 잘못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 권한이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 저희가 최대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민원 받으면 좌회전 되는데 안 되는데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중앙에 안전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꼭 경찰서 불허되는 사항이 많으니까 이번에 서장님도 바뀌시고 그랬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경찰서하고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말씀했던 신갈동 58번지 주상복합건축예정지에 임시주차장 설치하셨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사용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건축시작 1개월 전까지 사용하기로 약정이 돼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건축 시작은 언제할지 모르는 거고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건축이 언제 시작될지는 미정이기 때문에 착공 1개월 전까지는 저희가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두세 달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그것을 할 때 1년 정도를......
김중식위원
정확한 기간은 모르는 것이고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2190만 원 투입됐네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에 임시로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신갈오거리 부근에 주차난도 심각하고 상인들이 펜스를 쳐놔서 보기도 그렇고 거기다 주차장 좀 해 달라는 건의도 있어서 시행했습니다.
김중식위원
219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3년 계획이나 추후에 다른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기 전에 6개월이고 1년이고 쓰다가 없어지면 더 불편할 것 아닙니까. 2000만 원 예산을 몇 개월 쓰자고 이렇게 투입해서 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몇 개월 편해 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있다가 없으면 더 불편할 것 아니에요. 없어지면 거기 대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더 혼란스러워 질 것 아니에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신갈오거리 고속도로 밑에 주변 주차장도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김중식위원
그쪽에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면 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가야지 이런 식으로 몇 천만 원씩 투입해서 하는 것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지역 상인들께서 건의를 하시고 해서 일단 공지가 있기 때문에 설치했는데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장기간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교통안전시설, 경찰서하고 심의위원회 열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연간 몇 건이나 됩니까.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경찰서별로 좀 틀린데요.
김중식위원
본 위원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 했으면 좀 줘야지, 자료가 이제 도착했어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전에 드렸습니다, 한참 전에 드렸고요. 경찰서에서는 건수만 저희한테 줬는데 저희가 다시 구청에 알아봐서 실제 경찰서에서 통보된 내용을 받아서 다시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중식위원
심의위원회 상정건수 대비 채택 건수가 얼마 안 되지요, 채택률이 몇 %나 됩니까? 채택률이 나와 있어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거의 되는데 보류 건수가 좀 있고 한 60대 4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경찰서는 중앙부처에 소속돼 있는 부서고 우리 지방자치하고는 협의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소방이나 교육 이런 부분은 도 산하기관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심의 요청한 부분은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나 어떤 숙원에 의해서 되는 사항들인데 채택률이 낮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구나 시를 통해서 경찰서에 심의하는 건이 있고 주민 개인이 신청하는 건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하는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를 텐데 우리 시나 구청에서 하는 건수에 대해서는......
김중식위원
그러면 제가 시나 구청에서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자료 31쪽을 보겠습니다. 죽전택지개발지구 상가 전·후면 주차관리 추진계획 및 실적에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부결됐어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사실상 주민들이 찬반의......
김중식위원
여기 보면 힐스테이트하고 건영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그분들 대상으로 조사할 일이 아니에요. 그 상가가 그 사람들 전유물이에요? 시민들 것이고 주민들것이지. 다른 아파트 주민들도 사용하는 상가인데 거기에 건영아파트하고 힐스테이트가 무슨 직접적인 상관이에요, 그 분들도 간접적으로만 관련이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2군데 아파트가 대단지예요. 한 아파트 단지가 무려 2000세대 가까이 되고 그 옆도 1700세대 되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게 이분들을 투표 참여를 30% 이상 시켜서 하라고 하니 이게 무슨, 지방보궐선거해도 30%가 안 나오는데. 아니 이렇게 요구해서 이걸 리젝트(reject) 사유로 받아왔어요.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는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수의 주민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서명을 받아서 동사무소를 거쳐서 구청을 거쳐서 이렇게 했으면 먼저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인지 파악을 하시고 맞다 싶으면 관철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리젝트 사유를 가지고 그냥 리젝트 되면 되는 대로. 지금 교통심의위원회 채택률이 몇 %가 되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을 하고 같이 추진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 회신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사후관리도 전혀 안 되고 주민들한테 피드백도 안 해 주고 그러니까 매일 불편하고 원성만 생기고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두 해 추진했던 사항도 아니에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경찰서에서 협의 된 내용은 구청으로 다 회신을 합니다.
김중식위원
교통관련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내용 파악을 확실하게 하고 이게 과연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사전에 검토해서 아예 거기서 차단을 하든지 가서 얘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좀 해야지요. 이게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주민들을 설득 해야지, 납득이 가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최대한 저희도 경찰서에서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중식위원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은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는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보정동 꽃메마을 교차로에 크로스 횡단보도 설치하셨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게 지금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돼요. 조금 작은 도로에도 학교 앞이나 죽전 같은 경우도 학부모님들이나 요청을 해서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철시키기가 쉽지는 않아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죽전동 안터교차로 있는 데도 안건 상정했는데 리젝트 됐어요. 그런데 리젝트 사유가 불명확해요. 보정동 꽃메사거리는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쪽 안터교차로는 외부 차량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 아니에요. 6차선이지만 내부차량들이 다니고 양 옆에서 들고 나는 교차로인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이유를 들어서 리젝트 놨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설득이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교통심의위원회에 참여할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민편익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주차장 허가 시 비점오염시설을 제가 지적했거든요. 요새 관리하고 단속을 하십니까?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주차장 설치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비점오염 설치신고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영위원
관리단속 대상이 아니에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사실상 허가를 낼 때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계속 협의를......
이건영위원
권고사항이다, 그러면 안 하면 그만이네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사업주한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권고사항이라서 안 하면 그만이다.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권고를 한다는 거지요, 법적인 대상이 아닌데.
이건영위원
거기 가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그냥 세차를 해요. 그냥 바닥에서 세차합니다. 세차해서 그 기름이 그냥 하천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공용버스 주차장이 용인시 돌아다니는 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경안천 수계에 와서 오염을 하고 간다고요. 그런데 비점오염시설을 그냥 권고사항으로만 해서는 안 되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환경과 소관인지 여기 주차장에서 해 주는지 소관이 면밀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차장을 허가 내주면 환경과로 넘겨주든가 환경과 것을 가져오든가 해야 단속이 되든 뭐가 되든 되는데 여기는 주차장 허가만 내주고 환경과에서는 저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서로가 맞지 않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들 거기서 세차 다 합니다. 호스 가져와서 버스 그 큰 것들 물 뿌려서 세차 다 해요. 하천 살리자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하천을 죽이자고 그냥 거기서 세차뿐만 아니라 오일도 갈고 다 합니다. 그런 게 다 바닥으로 흐르거든요. 그럼 비점오염시설이라도 해도 그걸 좀 막아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환경과하고 같이 동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리고 철도계획 용역 줬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지금 중간보고가 됐고요, 내년 4월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중간보고는 건설교통부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드렸나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급한 에버랜드하고 광주 간에 대한 것을 건의하기 위해서 일단 그쪽부터 하고요. 거기에 대한 경제성이 한 0.92정도 나와서 그것을 국토부에 전달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지역 동탄 1호선하고 경전철 연장, 인덕원~수원 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어제 오후에 건설교통부 장관님하고 이우현 국회의원하고 같이 철도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자리에서 직접 철도 얘기도 해서 중간보고 한 것도 얘기했고 하여튼 용인시가 노력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좀 해 주시고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아까 김중식 위원님 임시주차장 얘기하셨는데 저는 임시주차장을 하나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서로가 조금 엇갈리네요. 어제 환경부 관계자하고 이우현 국회의원 만나서 수변구역 내 토지가 있습니다, 경안천 주변에. 물론 주차난이 없는 데는 아무 상관없는데 둔전리하고 유림동 이런 데는 주차난이 굉장하지요. 이제남 위원님도 그걸 건의했고요. 그래서 수변구역 토지매수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어제 관계부처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환경을 막기 위해서 사놨는데 주차장이 가서 환경을 오염시킬까봐 그쪽에서 얘기했는데 그러나 당장 우리가 주차난 때문에 둔전하고 그쪽 가보면 주차난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공식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해 달라 둔전에서도 몇 번 올리고 유림동에서도 몇 번 올렸는데 아마 예산 때문에 계속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저희도 환경유역청에 공문을 보냈는데 환경유역청에서는 토지를 매수해서 사용하라고 해서 다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토지를 매수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건영위원
매수 못 합니다. 매수는 아니고 건물 옆에 있는 것, 멀리 있는 것은 되지도 않고 건물하고 거의 가까이 있는 데서 임시 쓸 수 있는 것을 어제 요청했습니다. 용인시가 굉장한 주차난 때문에...... 물론 땅은 넓지만 좁은 데는 좁잖아요. 그 지역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임시주차장이라도 해서 또 임시주차장으로 계속 나갈 게 아니라 아까 김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둔전하고 유림동 그쪽에 주차난 때문에 사고 한번 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토지매수를 해서라도 주차공간을 마련해 줄 계획을 세우시면서 우선 임시주차장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한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진행형 다목적 교통신호등 있지요. 그게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몇 군데나 설치된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1군데 설치 돼 있고 지난 추경에 2군데를 선정해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기능이 주로 뭐가 있어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안내멘트가 나오고 카메라가 장착이 돼서 차들이 교통신호 위반되면 카메라에 잡히고 또 밤이 되면 서치를 비춰서 횡단보도를 밝게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중앙통제장치도 가능하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현재는 1대라 그런데 시범적으로 두세 군데 더 해봐서 그것을 우리가 앉아서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 데는 횡단보도를 접근하면 울리는 신호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별도로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이 신호등은 보니까 가까운 데 설치돼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데 설치 돼 있는데 학부모들이나 굉장히 호응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기능이 있는데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신호등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더 시범적으로 확대해서 설치했으면 좋지 않겠나, 학교 앞이나 횡단보도 번잡한 지역.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 설치한 것을 봐서 주민들 호응도 보고......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호응이 괜찮아요, 좋아요.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약간만 앞으로 가도 신호가 울리잖아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 데는 그런 기계만도 별도로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신호등하고 연결 돼 있고 또 야간에도 라이트도 켜지고 녹화가 되고 그리고 중앙통제가 가능하면 이것도 ITS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통제하기 때문에 연계를 시키면 될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시범을 할 때 ITS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시범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1개, 2개라도 시범으로 설치하니까 이 기능을......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우리 과 내에 설치했다가 여러 대가 되면 저쪽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내년 본예산에 몇 대 정도 올라왔어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내년도에 도비를 해서 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비로 하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아니요, 도비 따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시비는 하나도 없고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시비는 금년도에 1억 추경에 있던 것 있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런 부분을 더 검토해 보고 시범사업 하시면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ITS에 연결도 하고 다 해서 쭉 한번 뽑아보세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지금 용인시 철도망 기본구상 학술용역을 실시하잖아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단독입찰로 1군데만 들어왔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용역구축을 할 때 4번의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유찰이 되고 유찰이 되고 그래서 최종으로 4번에 걸쳐서 그 사람으로 수위계약 된 사항이거든요.
김대정위원
돈이 안 돼서 그런가, 왜 안 들어오지.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자격이 안 되고 지금 여러 군데 용역 대상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1차로 2억 이상 실적을 가진 데는 할 때는 응찰한 데가 없었고 2차로 또 냈는데 실적을 2억에서 1억으로 낮췄습니다. 낮췄는데도 응찰이 없어서 그다음에 3차로 단독입찰 들어왔습니다, 수원시립대에서.
김대정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용인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학술용역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한 속에서 이것이 진행된 게 우리 과연 우리 용인시에 득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됐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도 이름이 생소한데 이 학교에서 그러한 전문능력이 있어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이 학교에 다니는 교수가 국토부의 이 철도용역 위원으로 있는 분이고 유명하신 분입니다.
김대정위원
철도대학하고 이건 틀린 건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김대정위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학교가 있는지도. 이러한 용역의 발주업체가 제가 생각하기에 신뢰성이 덜 가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술용역으로 했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했는데 인근에 안성이라든지 화성, 경기도에서 입찰을 하는데 중복이 되니까 서로들 문제가 있어서 저희한테 응찰을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복이 돼서 도나 각 시군에서 똑같이......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물량이 많은 거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서로 각 시군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김대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기들끼리 조정해서 했다는 얘긴데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 용인시 관내를 통과하면서 움직이는 철도 부분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KTX도 움직이게 되고 GTX도...... GTX가 맞는 거예요, MTX가 맞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GTX.
김대정위원
GTX가 MTX로 바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인덕원에서 출발해서 수원, 흥덕을 지나서 동탄까지 가는 노선, 지금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인시 철도망 기본구상이라는 용역이 안고 있는 부분이 현재 용인시 현황하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 용인시가 어떻게 갈 것이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용역 결과물이 중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신뢰성 있는 용역이 돼야 되는데 단독입찰에 대학교도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대학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하여튼 이 부분이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공신력을 나타낼 수 있게끔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시고요. 지금 경량전철과가 있습니다만 개선팀장이 이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업무도 사실은 철도 힘들거든요, 서로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시에도 이러한 철도부분에 대한 관심도를 우리 조직에 담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에 조직개편이 있을 때 이 부분을 반영시켜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ITS센터가 신갈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쭉 보면 해마다 예산집행도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이 단순히 교통관리 상황실이 주 업무잖아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다음에 또 보면 재난관리상황실이 또 있지요. 방재센터가 본청에 또 있잖아요.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CCTV 관제실 있잖아요. 이 3개 부분이 서로 보완해서 같이 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나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센터하고 재난상황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CCTV가 각 도로에 돼 있는 사항도 여기서 즉각, 즉각 볼 수 있는 사항이 돼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단순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전파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은 유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이 있나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교통 혼잡이 이루어졌거나 차량이 막히거나 하면 구청을 통해서라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 전경을 파악해서 교통수신호를 하고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냐는 거예요. 관리매뉴얼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떠넘기지요. 세월호 사건 나갔을 때 상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의 부재 가장 컸던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3가지 기능을 혼합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서로 관리하는 주체도 틀리고 통제하는 체제가 구축이 안 돼 있으면 서로 무관심하게 떠넘기다 지나간다는 거지요. 안전도시 1위도 수상했던 용인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구축돼 있는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보다 더 낳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의 체계적인 통제기능과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세 번째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15년 용인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하셨어요. 이 조사용역의 가장 큰 목적은 뭐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3년마다 1번씩 법적인 사항인데요, 용인시 주차수급에 대한 사항을 하는 용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지난달에 용역이 끝나는데요, 용역 결과를 보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급률은 거의 비슷하고 승용차 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비율만 주차장이 부족한 건데요. 저희가 주차장할 때 부설주차장이 많이 늘어난 상태고 공영주차장이 답보상태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이 조사용역의 결과물이 주차장이 부족하다, 얼마나 부족하다 그러한 부분의 데이터를 내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용역비도 1억 5000정도 썼으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투여된 부분인데 그러면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어느 지역은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신설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나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상가밀집지역하고 구시가지역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데 그런 곳에 공영주차장을 설립해야 되는데 사실상 부지확보가 좀 어려운 상태고요. 부지가 나는 데는 떨어져서 이용률이 저조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주차장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주차장을 개설하면 그 관리를 위탁하잖아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교통정책과에서 만든 주차장은 100% 다 용인도시공사로 위탁합니까?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처음에 위탁할 때 그 계약을 용인도시공사하고 먼저 맺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그 계약을 맺을 때 기본적인 조건은 어떤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계약서에 다 돼 있고요. 주차장 설치조례에 의해서 도시공사하고 수탁자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인 보정동 카페거리에 있는 공영주차장, 죽전 누리에뜰 앞에 있는 노상주차장, 그 부분에 대한 위탁부분 가지고 왜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짚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위탁을 받느냐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계약금액이 적정한가가 문제인데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수위계약으로 하고 있잖아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공개경쟁도 하고 있습니다. 몇 몇 군데만 수위계약을 했고 아마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하도록 운영을......
김대정위원
계약금액은 어떠한 규정이 있어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현재 공개경쟁으로 할 때는 지금 주차면수의 최저가 써 놓고 그거에 대한 것을 해서 금액을 세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위탁을 받는 당사자도 문제지만 결국은 계약금액인 것 같아요. 계약금액을 가지고 주변에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은 더 많은데 계약금액이 너무 적어서 너무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용인도시공사에서 계약한 계약금액을 보면 금액이 딱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4029만 8천 원 이런 식으로까지 돼 있어요, 구체적인 수치로.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공개경쟁으로 해서 입찰액을 써 놓은 가격일 겁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액 단위가 백 만 단위, 천 단위로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금액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왜 그렇게 산정이 됐는지 명확한 근거를 본 위원이 찾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사항 있지요, 보정동 2군데 주차장 계약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하세요.
신민석위원
30페이지 BIS 운영 문제점 및 개선 대책에 관해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 문제점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품고장하고 패널 수명의 한계를 지적해 놓으셨는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센터가 설치된 지 오래 돼서 처음에 설치됐던 부분이라든지 패널의 수명이 거의 다 돼서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겁니다. 내년도에도 100개소 정도 교체를 해 나가고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겁니다.
신민석위원
본 의원한테도 이 BIS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수지지역도 그렇고 기흥에서도 저한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들어오는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 대부분을 보면 전광판이 안 보인다든지 그런 내용보다는 시스템이 부팅대기 상태로 있어서 아예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한 달에도 그런 경우가 몇 번씩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낮에 시스템 부팅되거나 대기되는 시간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그런 경우들이 있대요. 지금 노선하고 BIS 정보 시스템 서버를 어디서 관리하고 있나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저희 센터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건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용역사가 있어서 수시로 출장을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제가 지적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터미널 단말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원인이. 시스템 자체 서버라든지 이런 문제를 짚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지 같은 경우 신분당선 연장선이 2월에 개통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광역버스 노선체계가 다 바뀌거든요. 이때 시스템 정보를 제대로 입력 안 해 놓으면 출퇴근 시 교통대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석위원
그리고 개선사항이나 그런 것 있으면 정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물을게요. 명지대사거리 역북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차선이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4차선.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번에 역북지구로 인해서 한 차선 늘어난 겁니까, 두 차선 늘어난 겁니까?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명지대 올라가는 길이요?
이제남위원
예, 올라가는 도로.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두 차선.
이제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명지대사거리에서 사업지구 끝부분까지 한 850m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호등이 과다하게 설치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이제남위원
보니까 신호등이 13군데 설치돼 있는데 지금 연동화가 안 되고 있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일부만하고 위쪽으로는 전멸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남위원
왜 그렇게 13군데씩이나 설치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역북지구에 아파트가 다 들어오고 나면 나오는 차량들에 대한 신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신호등을 그렇게 설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기존 역북지구하고 지금 현재 역북지구 개발단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역삼동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역삼동 신호체계가 있었겠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있었고 지금 역북지구에 신호체계가 다시 생기다보니까 13개씩이나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현재 있는 민원은 어차피 기존에 설치된 신호등으로 하는데 앞으로 새로 된 역북지구에 아파트가 다 들어오면 거기도 신호등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된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전문가들이 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850m 되는 거리에서 신호등이 연동화도 되지 않으면서 13군데나 설치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사거리에서 한 570m 정도에 11개나 설치 돼 있어요. 이 부분에 왜 11군데씩이나 설치될 수밖에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두 번째, 명지대사거리 그러니까 43번도로에서 좌회전 차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중앙분리대 있는 화단을 축소해 가면서 좌회전 차선을 확보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이제남위원
45번국도변, 그러니까 시내에서 용인IC로 나가는 45번국도에 유림동사무소 있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이제남위원
유림동사무소 앞에 삼거리를 보면 건너편에 가나냉동이라는 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좌회전을 받게끔 위해서 차선이 시내방향으로 후퇴돼 있습니다. 유턴차량이나 자회전 차량이 엄청 많은데 좌회전 차선이 후퇴돼서 축소됨으로 인해서 3대밖에 좌회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좌회전을 받기 위해서 1차선에 계속 좌회전 차량이 서있으면 직진차량이 계속 밀려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얘기해서 구청에서 아마 좌회전 차선폭을 더 늘려놓을 겁니다. 얘기가 다 돼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시내방향에서 그 기점까지 가는 데까지 중앙분리대 화단을 만들어 놓은 데가 너무 군데군데 떼어놓은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경계선 위에 봉 박아 놓은 것을 많이 설치 해 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전체적인 청소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중앙분리대 갖다 놓은 게 사고가 크게 한번 났었거든요. 오토바이가 불법유턴하면서 직진차량에 치어서 인사사고 크게 나서 중앙분리대라든지 갖다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방지 하지만 청소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청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인구청에도 몇 번 민원을 넣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앙분리대를 무슨 이유로 2m, 3m씩 떼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떼어놓지 말고 연결시키고 청소 그런 부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불법차량도 유턴하지 않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버드실사거리에서 양지 나가는 방향에 중간쯤에 보면 음식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빌라들이 100가구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거기서 중간에 좌회전 한 번 받지 않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차들은 시내방향이나 서울방향으로 나가는 차들은 전부 다 불법을 매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양지방향으로 가면서 다리 앞에서 좌회전한다든지 좌회전 받는 방향에서 유턴 받게끔 해 주면 좋은데 유턴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전체 차량이 다 불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중간에 중앙분리대를 어느 정도 잘라줘서라도 좌회전 받을 수 있는 신호를 줘야 된다는 거지요. 여기 역북지구에 비교하면 역북지구 850m에 13군데에 신호등을 놨는데 버드실사거리에서 거기까지는 200m 이상 되는 거리에 신호등 하나 안 놔서 계속 차량들이 불법좌회전해서 여기서도 인사사고 크게 한번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불편함에 없게끔 도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중식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 중복되는 건데 명지대학교 신호등이요. 그걸 보면 용인시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몇m 사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아까 심의하는 것, 그럼 명지대학교 좌측에 있는 주민들은 다 빽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마트 그런 쪽으로 다. 횡단보도 몇 m 떼야 되는 이격거리 있고 신호등 이격거리 있지요, 법적으로 돼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그냥 민원에 의해서 다 한 거예요, 거긴 빽 있는 사람들이 한 거고 나머지는 빽 없는 사람들이라 안 해 준거예요. 명지대학교, 마북연수원 있는 데 7개, 구성 초등학교에서 동일하이빌까지 9개, 그 대책을 빨리 좀 세워주세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야지 그건 진짜 명지대학교 같은 데는 외부사람들이 볼까봐 창피스러워요, 창피스러워, 어떻게 그렇게 요구사항대로 다 해 줬는지. 그리고 좌석제 운행 손실금 한 것 있지요, 그건 대중교통과인가. 왜 고속도로갈 때 사람 앉아서 가라고 보조금 준 것 있잖아요, 그건 대중교통과예요?
도년
김도년교통관리사업소장
대중교통과요.
홍종락위원장
공영주차장 손실 보는 것 있지요. 이익인 데가 있는 손해 보는 데가 있잖아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손실 보는 데는 대책을 빨리 세워요. 자동인식인가 그런 걸 하든지 그게 다 인건비 부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상갈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가 13%밖에 안 됩니다.
홍종락위원장
무인정산기 같은 것을 설치하던지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꼭 좀 해 줘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제가 자주 가서 말씀드리는 건데 차 증차는 어떻게 됐어요, 모현면 매산리에서 이리 넘어오는 것.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지난주 화요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럼 운행한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요, 그래야 알지. 그럼 7시 안에 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지금 다니는 버스하고 중간 중간 사이에 껴서 시간표를 다시 배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거기 사람들이 아침 7시 안에 통행할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저희도 건의 받고 그래서 6시 30분 정도부터 운행하는 것으로......
이건영위원
주민들한테 제가 아주 혼납니다, 작년에 해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해 줘서. 그런 것 좀 미리미리 해 주고요. 그리고 상계고등학교하고 포곡고등학교인가요, 그 고등학교 아이들이 저녁 늦게 하교하는데 저녁에 맞춰주셨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막차시간도 조정했습니다. 광주 가는 막차시간 조정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렇게 해서 민원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조정했습니다.
이건영위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이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팀장님들 고생 많지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림고등학교 개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년 3월이면 개교하게 되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내년에 신입생 450명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따른 대중교통 계획은 어떻게 잘 세우고 계신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저희 대중교통 계획은 직선거리 500m이고 걸어서 가는 게 700m이기 때문에 별도 신규노선은 안 할 계획이고 그 옆으로 다니는 차량이 지금도 수개 노선이 지금도 있습니다. 대중교통 노선은 필요치 않아서 현재 신규노선은 개설한 게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내년에 포곡, 모현 쪽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지금 포곡, 모현에서 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어디로 돌아가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서울병원 쪽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요.
이제남위원
아니지요, 어디 있어요. 둔전에서 하나도 오는 것이 없잖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노선이 많습니다, 서울병원 앞으로 지나다니는 노선이요. 그리고 경전철역에서 500m밖에 안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별도 노선을 개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포곡, 모현 쪽에서 들어오는 노선을 정확하게 참고해 보시고 방금 경전철 고진역에서 얼마 거리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고진역에서 직선거리 500m되고 걸어서가는 거리 700m 정도 됩니다.
이제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인교육지원청하고 그동안 협의를 많이 했었지요. 오는 거리가 짧은 거리인데 도시계획도로가 정확히 설치돼 있으면 괜찮지만 그 도로가 설치되지 않고 폐공장이 많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많이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저도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으로 인해서 학생들 등하굣길에 불편함이 없게끔 고민해서 좋은 학교가 될 수 있게끔, 좋은 용인시가 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카드형 버스유류비 지원 내역을 확인해 볼게요. 63쪽부터 해당 자료를 보면 수성교통, 구성운수도 마찬가지고 유류비지원이 별안간 늘어나는 차량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63쪽에 수성교통 경기78아8223, 2014년 12월부터 이전 대비해서 별안간 2배 내지 3배씩 지원금이 뛰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노선버스잖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류 사용한 것에 대해서 기름 넣은 현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세하게 내역은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달라는 대로 줘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운행이 많으면 기름을 많이 넣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중식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노선버스면 하루에 운행하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변동요인이라는 게 유류비 인상, 인하라든지 글쎄, 큰 편차가 없어야 되는데 조금도 아니고 이렇게 두세 배씩 뛰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게 많은 게 아니고 그 전에 유류비가 적은 겁니다. 그 이후로는 거의 똑같기 때문에요.
김중식위원
환경의 변화가 생겼나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적은 것은 고장 났을 경우에 예비차량이 운행했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해서는 금액이 적은 것이고 12월 이후로는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김중식위원
이 현황 하나만 놓고 보겠습니다. 다른 운수회사도 별안간 어느 시점부터 2배씩, 3배씩 뛰는 경우가 있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9월, 10월, 11월까지 적고 그 이후에는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거의 비슷한 데요, 그 전에 적게 운행한 것은 고장 났을 경우 예비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그 넘버에 대해서 금액이......
김중식위원
그게 이유가 되는지 제가 이해가 잘 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차량이 고장 났을 때는 예비차량이 운행하기 때문에......
김중식위원
좋아요, 차량이 고장 나서 세웠으면 이 차는 운행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한 달 동안 운행한 게 아니고 수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며칠 동안 예비차량이 운행하면 예비차량 넘버로 금액이가기 때문에요.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매월 지급을 12만 원에서 15만 원, 12월에는 28만 원까지도 하고 나서 이게 지금 훌쩍 뛰었단 말이에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 이후에는 금액이 비슷합니다. 12월부터 그다음까지는 47만 원에서 50만 원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고 그 전에 운행을 적게 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겁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수성교통에 하나만 다시 볼게요. 65쪽 상단 세 번째 경기78아8169, 그게 2014년부터 2015년 2월까지는 평균 30만 원에서 40만 원대를 왔다 갔다 하다가 2015년 3월부터 별안간 90만 원으로 뛰고 110만 원으로 올라갔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럼 그건 뭐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이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특이하게 나타나는 차량들이 함비운수도 있고 승진여객도 있고 여러 개있어요.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정확하게 적정하게 나가고 있는지 정확히 짚어주세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마을버스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그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어요. 제시간에 안 온다든지 정차할 지점에 안 하고 지나쳐서 세운다든지 손님들한테 불쾌하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향의 불친절한 서비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저희도 그런 민원 사항이 들어오면 교육 시키라고 공문도 보내고 과장금, 과태료 부과 하는데 불친절 민원 대해서 과징금,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교육시키라는 규정밖에 없어요. 부정차라든가 그런 것은 과징금을 ’15년도에는......
김중식위원
대책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 주민들 불편하고 내가 내리고 싶은데 안 내려주고 저만치 가서 세워주고......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런 것은 과태료 부과해서 107건에 한 5000만 원 정도 금년도에도 과징금,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무정차라든가 노선위반이라든가.
김중식위원
신고포상금도 좀 주고요, 주민들이 불편한 것 억지로 참고 속 끓이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다고 본 위원한테 자꾸 들어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신고포상금은 신고된 것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심지어는 음악 듣는다고 이어폰 끼고 얘기해도 못 들은척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행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회사에 페널티를 준다든지 1년 유예기간을 두고 개선 안 되고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업체를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지 유류비지원까지 해 줘가면서 주민들의 불편한 원성을 쌓고 있으면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택시감차위원회 구성 됐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일반택시하고 법인택시 공히 적용되는 건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우리 시의 입장은 그때 표명을 했고 감차가 불가하다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는데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총량제 용역추진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그 특성 때문에 감차보다는 증차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도 용역결과 감차를 하라고 내려왔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당초에는 283대로 결정 됐었는데 저희가 건의해서 도농복합시 적용해 달라 그래서 193대로 확정돼서 감차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김중식위원
다른 시군 택시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1대당 인구수가 608명인데 비해서 우리하고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고양시는 절반 수준 353, 성남시는 270대, 수원시도 247대인데 우리는 다른 데 비해서 택시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지 않습니까, 사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 사항을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김중식위원
그렇다면 용역을 한 회사에서 조사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고 여기 조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만 실차율이라든지 공차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입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수지 시내에서 타고 저기 시골 저기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건 실차율이 적용되잖아요, 공차로 오는 경우가 발생이 돼서.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금년도 5월 13일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인데 아직 회신 받은 것은 없고요, 고려중입니다.
김중식위원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문제,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건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눈 오고 비오면 택시들이 안 다녀요, 시민들은 발 동동 구르고. 택시도 우리가 보조해 주잖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안 다니는 게 아니고 눈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승용차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전부 본인 차는 두고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택시가 평상시보다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안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중식위원
거의 안 다닙니다. 저도 몇 번을 봤는데 거의 안 다녀요. 수요는 늘어나는데 택시가 부족한데 더군다나 안 다니니까 아예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하고요. 이것도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세요, 법인택시들 휴차율이 각 회사별로 얼마나 되는지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용역줄 때 검토해 보고 저희 부서에서 해 본 것은 없습니다.
김중식위원
택시가 있는데 불구하고 세워놓고 운행 안 하고 있는 휴차, 기사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한 10% 이상 돼요. 회사별로 10%에서 15% 정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버스도 마찬가지지만 택시가 필요한 게 시민들의 발이고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도 해 줘가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기관에서 그런 원인 분석하고 파악해서 택시사업자한테 휴차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일하시는 분들 처우개선도 해 주고 이런 방안도 요구하고 그래야 휴차율이 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법인택시는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운행 안 하거나 그런 것 없는데 저희가 다시 확인 해 보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많아요, 휴차율이 회사별로.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다시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김중식위원
현황을 파악해서 회사에 피드백을 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버스정류장에 보면 버스운행정보 시스템이 있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들어오는 버스가 체크되나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교통정책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버스가 노선이탈 되는 것은 어떻게 체크하는 거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노선이 이탈됐든가 민원에 의한 것은 저희가 블랙박스 제공 받아서......
찬석
고찬석위원
차 블랙박스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버스가 어디서 몇 시에 운행된 것까지 전부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게 월 몇 건 정도 나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아직 정확한 것은 없는데 경기도 조합이나 경기도에서도 노선위반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서 과징금, 과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매월 나오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왜 그러냐면 특히 일요일 점심 때 지나서 예를 들어보면 서울에서 동백으로 들어오는 버스가 동백 이마트에 서고 백현마을로 뺑 돌아서 와야 되는데 2㎞ 이상 돌기가 저기하니까 안에 승차인원이 없으면 바로 소방서 쪽으로 돌아서 나가버려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있지요, 많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휴일에 특히 많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부분은 잘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저 위에 백현마을 정보시스템에는 차가 온다고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차가 온다고 기다리는데 이 버스는 나가버리고.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 민원사항도 저희한테 휴일에 많이 들어와서 블랙박스를 받아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로 과징금,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차마다 블랙박스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기계로 받는 게 아니고 출력물로 받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운행정보시스템에 차 지나는 메모리가 되면 간단해요. 동백은 굉장히 많아요. 한두 번이 아니라 나도 봤고 나한테 전화 오는 것도 굉장히 많고 사진 찍어서 보내준 것도 있어요, 차 넘버도 있어요. 그러면 그 동백 앞에 운행시스템하고 백현마을 운행시스템만 구분해 놓으면 노선이탈버스가 쉽게 나오잖아요. 어느 특정버스를 얘기해서 뭐 하지만 5000번이나 5003번 66-4번 이런 버스가 들어올 때 운전석 앞에 손님이 없으면 0으로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블랙박스를 전부 다 일일이 조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 당시는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다음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요.
찬석
고찬석위원
교통정책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게 메모가 되면 교통정보시스템 두 개만 대조해 보면 쉽게 바로 나오잖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협의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그게 굉장히 많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가끔이 아니라 2㎞ 정도를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확인해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게 돌아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78페이지 마을버스 관리현황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광역버스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광역버스는 시내버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같이 하고 하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정기점검이라든가 이런 것 같이 하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모든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2월에 기흥역 질서문란 경고, 4월에 죽전역에서 질서문란으로 경고, 8월에서 죽전역에서 질서문란으로 경고, 다달이 경고해도 고쳐지지 않는 모양이에요.
경미한 사항이나 불친절한 사항 경고나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과징금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것은 그렇게밖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달이 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금방 고쳐졌다가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계속 경고만하는 것보다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경고가 몇 회면 뭐한다, 이렇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이건영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을버스요, 대체적으로 운행은 잘 합니다. 제가 새벽에 나가서 오산리 본동이라고 굉장히 깊은 산골입니다. 그런 데도 한두 명 꼭 태우러가고 버스가 오기 때문에 그걸 타려고 서 있을 거고 하루에 몇 명이라는 게 돼 있어요, 제가 보면.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런데 가끔 출근하시는 분들이 고통을 겪을 때가 있어요. 마을버스가 어디로 가냐면 초부리 휴양림 들어가는 데서 초부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마을과 마을간 도로예요. 거기 차 한 대 지나가면 저만큼 오는 것보고 비켜야 차가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 데로 마을버스가 다닌다고요. 그런데 안 보이는 데서 오다가 승용차하고 마을버스하고 부딪히면 어느 누구는 후진을 해야 되는데 길이 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상대적으로 시간을 많이 뺐깁니다. 출근하시는 분이 ‘아, 오늘은 차가 빠지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는 차를 가져왔더니 막 뛰더라고요. 그래서 왜 뛰냐 그랬더니 출근버스가 시간 됐는데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타라고 해서 제 차로 버스 가는 데까지 해 줘서 나중에 그쪽 버스기사한테 왜 며칠 전에 차가 빠졌냐 했더니 제가 일부러 안 간 게 아니고 차가 둘이서 엉켰는데 승용차가 여자라 후진을 못한 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려서 그걸 후진을 시켜 주고 그러고 가다보니까 거기 가서 자기도 걱정을 했대요. 거기 꼭 출근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태워야 되는데 못 태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지금 이쪽은 허다합니다. 좁은 길 많아요, 버스가 큰길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조사하셔서 이런 것은 시장한테 건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주민한테 편의를 해 주면서도 그 편의를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 중심이라는 구호를 갖고 있는데 노선은 해 주고 좁은 길로 간신히 차 한 대 지나가는 길로 마을버스를 다녀라, 그 차가 거기 지나갈 때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어요. 아침에 출근 때는 공장에 출근하러 오지요. 그 사람들을 피하다보면 시간도 못 맞추고 그러다보니 시간을 맞추려고 달리다보면 사고가 나고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여러 번 봤습니다. 아침 새벽에 출근길에 한 바퀴 돌면 사람들이 꼭 버스를 타려고 서있거든요, 한 동네 1명, 2명, 많지도 않아요, 1명, 2명입니다. 그거 태우러 버스가 가는 겁니다, 아침에. 근데 그 버스를 놓쳤을 때 아니면 그쪽에 해당되지 못 했을 때 그 사람이 거기 지나가는 차가 있어야만 되는데 차가 없으면 출근이 늦지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물론 도로를 내줘야 되는데 못 내주는 용인시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이왕이면 관리차원에서 잘 관리하셔서 이런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이러이러해서 이렇습니다.”라고 꼭 좀 보고해 주셔서 선행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1년부터 ’15년까지 구성택지개발지구 관련해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자료를 받았는데 15건이 접수됐는데 수리된 게 딱 1건밖에 없네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반복적인 민원이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대중교통과에서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구성지구 민원은 거의 다 중복된 민원입니다. 2011년부터 계속 중복된 민원인데 저희가 해결하지 못 하는 게 꼭 미금역 간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대체노선으로 2월에 신분당선 개통되는 것 대비해서 동천역으로 31번을 연장 운행하는 것으로 대체계획을 세워서 협의를 봤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미금역을 꼭 가야 되겠다 해서 390번하고 810번 해서 저희 국장님하고 같이 성남시에 동의를 받으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국장님도 외려 용인시에서 차를 빼줘야지 왜 용인차가 들어오느냐, 저희 차가 하루에 109대가 2000번 정도를 미금역, 오리역 쪽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용인 차 때문에 성남시가 교통지옥이 된다고 동의는 못 받고 용인 차 빼라는 것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안 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복된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답변이 부족하다는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는지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줘야만 그 민원이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요, 모르는 사람은 그 민원이 처음 인거예요. 그 부분을 구성동사무소를 통해서 왜 안 되는지 명확하게 아파트 단지별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구성택지개발지구 현황이 바뀐 게 뭐가 있냐면 청덕고등학교가 개교하고 나서 학생 수도 적고 초기에는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고교평준화가 시행되면서 수용되는 학생 수도 많이 늘었고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도 늘었습니다. 이런 주변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배려, 그다음에 지금까지 주민들이 원했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도 연초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보정동, 여기도 현황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데 소실마을하고 이현마을 자연부락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정비가 안 돼서 마을버스도 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속의 시골이었는데 이번에 중3-111호 개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현황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도 구성역을 경유하는 노선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연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김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공영버스 28번 회선 검토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해당사항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 일지 있지요, 승차인원 몇 명 타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일지가 아니라 블랙박스에 그 현황이 다 출력이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 좀 파악해서 주시고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동부아파트 앞에 화장실 하실 거잖아요, 언제 하실 거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거점정류장계획에 의해서 도비포함 해서 5억 사업비가 금년도 추경에 도비 내시돼서 지금 설계중이고 내년도 사업으로 할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언제 완공되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화장실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화장실 하는 걸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셨나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것은 하수운영과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이고요.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버스정류장을 하고 화장실 안 하면 그 역할을 못 해요. 지금 불편해서 화장실까지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좀 끼워서 드린 건데.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설치부서하고요. 저희가 할 게 아니라 협의가 됐습니다, 설치하는 걸로.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공용버스에서 상용으로 전환 된 게 8대가 있어요, 맞나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8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8대는 버스를 반납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저희가 2000만 원씩 보조금을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계산해서 현재 가격을 계산해서 환수 받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사용한 것 뺀 나머지 차량가격을 측정해서 다시 시로 받는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차량가격을 비율로 따져서 환수 받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전반적으로 노선은 되게 많은데 왜 이렇게 8대만 상용으로 전환되고 공용으로 계속 있는 이유는 뭐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적자노선에서 흑자노선으로 2년 이상 지속됐을 때 상용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저희가 매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마다 말씀 드리는 건데 노선을 늘리기가 되게 어렵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게 저희가 늘린다고 늘려지는 게 아니고 9개인가 11개 회사에서 중복노선이 되면 안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나요, 서로 협조하게끔 돼 있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협조하게 돼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가급적 노선이 중첩 안 되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중첩이 안 되면 그냥 내주고?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검토가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돼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중복노선은 저희가 거의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그런데 해 주는 데도 있던데 그건 무슨 원리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업체에 협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에이스콜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GG콜 있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아니, 에이스콜.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같이 있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2006년 5월에 만든 것, 지금도 있나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뭐로 바뀐 거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지금은 용인콜로 통합해서 용인콜로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용인콜로 통합이 됐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운영하는 법인이 같기 때문에 그냥 용인콜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여기 보면 7개의 콜이 있다고 돼 있어요, 맞나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법인까지 합쳐서.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그럼 7개가 하나로 통합이 된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7개 콜하고 전화번호가 17개 있어서 시민들도 불편하고 또 1만 원 이하로 요금이 부과될 경우 콜비를 1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려고 콜통합을 추진했는데 그걸 반대하는 업체가 있어서요. 자기들 이득권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아직 통합을 못 하고 또 ’16년도에 예산을 8억 정도 요구했는데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심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맨 처음에 설립할 때 브랜드택시로 출범하는 거라 택시조합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맞나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처음에는 조합에서 운영했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7개 업체로 콜이 나눠지면서 어쨌든 콜을 하는 것은 주민들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방향이 어긋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용인콜은 그전에 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되는 것이지 저희가 용인콜을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제가 민원을 들어서 그러는 건데 콜을 통합 하려던 것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번이 편성 안 됐어요, 맞나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산도 편성 안 되고 용인콜에서 자기들 이득권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통합을 못 시켰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그러면 용인콜이라는 데가 에이스콜을 갖고 있는 주체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용인콜이 600명 정도로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600명이요, 그러면 택시가 600대라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용인시 택시는 1500대 정도 되는데 600명이 용인콜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콜 중에서 제일 큰 콜입니다, 용인콜이.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600명이면 900대 정도는 여기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또 4개 법인이 있고 나머지는 3개 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그러면 에이스콜에서 그때 당시 무전기니 뭐니 다 받았잖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그러고 지금 안 하고 있으면 그 무전기가 다 있겠네, 시에서 다 받으셨나요? 제가 정관을 어디서 구했는데 여기 보니까 3년을 쓰고 만약에 안 하면 반납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 혹시 받으셨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지금도 에이스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아니, 7개로 나눠졌으니까 에이스콜은 실질적으로 없는 거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아니, 있습니다. 에이스콜 따로 있는 거고 6개 콜은 따로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전방식이었기 때문에 무전기 썼던 건데 그거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그건 추후에 다시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통합콜을 원하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가도 그 차를 불러서 타고오고자해서 합쳐지는 건데 용인콜에서 600대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합쳐지지 못 하면 의미가 없지요.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협의를 보면 되지요. 빠른 시일 내로 협의를 봐야 통합콜을 추진하던지 하는 거지 이것만 계속 내버려두고 있으면 나머지 900명 뭡니까, 900명이 더 큰데 어떻게 600명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600명이 전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찬성하는데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이사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통합이 못 이루어 진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노력해 주시는 것은 제가 아는데요, 어쨌든 콜을 합치려고 할 때 예산이 올라와서 편성이 안 되고 그러는 것은 그렇게 서로 불편한 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의견을 조율하시고 빠른 시일 내로 양자 간 모이라고 해서 협의를 보든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마 이것은 경전철과에서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봄바디사 관계이기 때문에 질문할 데가 경전철과밖에 없지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보면 봄바디사 영업이익이 91억이에요. 봄바디사 보다 몇 배 큰 회사가 29억이에요. 봄바디트랜스사는 제조업체가 아닌 위탁업체인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익률이 한 37.5% 나와요. 다른 운영사 같은 경우는 4.7% 정도 나오더라고요. 경전철과에서 봤을 때 제조업체가 아닌 위탁업체에서 단기순이익이 이 정도로 높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일단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는 향후 차기 운영사를 선정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들어가서 봄바디사하고 타 회사를 비교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운영사 선정과정에 있지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현재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저희가 의회에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전체를 모시고 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러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전체 보고회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것은 작년에 경전철과 행감이 파행 됐던 원인인데 “주요부품 수입현황”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부품이 19만개도 넘을 것 같은데 딱 19줄로 왔어요. 제품마다 등, 외, 무엇 외, 무엇 등, 범위도 없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했다는 기간도 없고 금액도 없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건 자료도 아니지요. 작년에 이것 때문에 파행된 것 알고 계세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현재 봄바디사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는 몰라도 된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관리가 안 되고 있지요? 용인시가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감독기관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무엇 무엇 외 1식” 한 천 가지 부분을 한꺼번에 한 줄로 적어온 거예요, 금액도 없지, 범위도 없지, 기간도 없지, 사유도 없지. 다음에 운용사를 선정할 때는 이런 부분, 예를 들어 용인시의회라든지 용인시를 대표하는 기관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협조할 수 있게끔 특약사항을 넣으세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우리 시 업무환경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경전철이 시작 된지 꽤 오래 되고 활성화 문제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돼야 되는 문제지만 어느 정도 안전궤도에 돌입을 했고요. 지금 경전철 연관 업무가 광주~에버랜드 간 복선전철 추진, 그 외에 용인~안성 간 철도연결,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신분당선 연장선 그리고 광역철도 등 철도 업무가 주로 많이 있어요. 그 업무를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경전철과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업무가 요새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것 아닌가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예, 맞습니다.
도년
김도년교통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경전철을 중심으로 연계되는 사업들인데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통합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는 주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년
김도년교통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철로 인해서 몇 년간 우리 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마나 다행인 것은 경전철도 원래 계획된 탑승인원은 아니지만 꾸준히 2만 8000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을 활성화시켜서 조금 더 탑승인원이 탔으면 좋겠고 또 그와 더불어 존경하는 이건영 위원님께서도 누차 강조를 하셨지만 국가철도망을 연결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국가철도망 기본계획구상 용역을 이미 발주를 해 놨습니다. 중간 보고단계에 와있습니다. 우리 시도 100만 인구가 거의 다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도시에 준하는 광역철도라든가 국가철도를 전담할 조직부서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조직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경전철과 중전철, 광역철도를 아우를 수 있는 전담부서가 신설되도록 적극 시장님께도 건의도 하고 저희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00만 도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그에 맞게 경전철과나 교통정책과 업무분장별 로드를 분석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계획에 대비해서 통일되고 단일화된 도시철도 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년
김도년교통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이제 경전철 인수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예, 관리운영사 바뀌는 것 맞습니다.
홍종락위원
진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돼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종락위원
먼저 번에 봄바디사 할 때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경전철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외부 전문인력한테 자문을 소홀하게 받은 바람에 모든 계약조건이 불리하게 된 거예요. 조금 전에 고찬석 위원님 얘기했듯이 우리가 돈을 주면서 뭐가 들어가는지 우리 시민과 의원과 시는 전혀 모르는, 그걸 왜 제출 안 하겠어요. 계약서상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예, 맞습니다.
홍종락위원
한간에 경전철 근무자들 얘기예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최종적으로 인수할 때 속 썩인다. 마스터키인가 그걸 인수할 때 안 넘겨주면, 넘겨주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안 된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더라고요. 우리 국가사업인 KF-X 전투기 사업 있지요. 그것 미국한테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술이전 못 받고 있지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런 부분이 된다고요, 그런 부분이. 과장님은 나름대로 다 알아보시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이번에는 돌다리도 다시 한 번 두드려보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계약할 때 변호사가 필요한 부분 있으면 그에 대한 전문변호사를 돈이 들어도 완벽하게 계약하고 들어가시고요. 우리한테 보고해 준다고 그랬지요. 사실 우리도 보고 받아봐야 잘 몰라요. 아마 과장님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를 거예요. 경전철에 대한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다 나열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는 지금 경전철주민소송 중이지요, 지금.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예, 맞습니다.
홍종락위원
10월 22일 3차 변론 하는데 판결이 나왔을 때 청구대상이 용인시장인거예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청구대상은 용인시를 상대로 그 당시 있던 공직자들하고 시의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1조 120억 원을 청구하라는 내용입니다.
홍종락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이나 시장한테......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청구하라는 얘기지요, 용인시가.
홍종락위원
그게 가능 한 거냐고요, 그분들이 물어낼 수가 있냐고. 결국 그렇게 되면 결국 대내외적으로 또 문제가 돼요, 그렇지요? 만약에 패소라는 단어가 뜨면 또 시끄럽고 또 경전철이 이렇게 됐던 거다, 저렇게 됐던 거다, 그때 누가 어떻게 했다, 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변호사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변호사를 자주 만나서 진행사항이나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경전철과에서 변론기일에 가보고 그래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예, 참석합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현재 상대편 원고 쪽에서 주로 증인을 많이 신청하는 편입니다. 계속 증인을 불러다가 이번에는 12월 10일에는 증인이 전 시장이신 서정석 시장하고 배명곤 국장 두 분이 출석하게끔 돼 있고 아마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김학규 시장부터 해서 계속 또 하는데 처음에는 열 몇 분을 하시자고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반대를 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두 사람씩, 세 사람씩 또 청구하는 거예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충분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초창기부터 아예 우리나라 굴지의 로펌인 태평양을 계약했습니다. 전임변호사 2명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제도 서울에 태평양사무실에 가서 증인 출석에 앞서 그분들에 대해서 변호사들하고 충분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어제도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홍종락위원
만전을 기해야 돼요. 만약에 패소 쪽으로 가면 또 불거집니다. 이상입니다.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홍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량전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주위에서 자주 보는데 갑자기 차 넘버가 바뀌었어요. 어떨 때 바뀌는 거예요, 차주가 바뀐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춘
박성춘차량등록과장
번호판이 분실됐다든지 훼손됐을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단순히 그렇게만 바꿔주는 거예요?
성춘
박성춘차량등록과장
저희가 보니까 분실신고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차량 번호판 분실신고가.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넘버 값은 누가 내는 거예요.
성춘
박성춘차량등록과장
자부담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돈을 받고 여기서는 제작만해서 달아주시는 거예요?
성춘
박성춘차량등록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그런데 엉뚱하게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게 많지요, 12월 지나면 1월, 2월에 많지요? 거의 좀 안 좋은 것 해서 적발되면 바뀌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계속되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