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인수
김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오늘은 먼저 경제환경국 경제진흥과,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자원순환과,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는 금일 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 사안이 있으므로 오늘 경제환경국 심사일정의 마지막으로 편성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 산하 각 과별로 소관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권오철 공원녹지과장과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은 행정자치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참여하여 부득이 공석 중이므로 주무팀장이 대리하여 배석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영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 피광성 부위원장님, 신명순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회숙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문선영 기업SOS팀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인 사) 심재웅 사회적일자리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임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부위원장
피광성입니다. 질의할 게 좀 많네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82쪽의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기관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용역결과가 제대로 도출될 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용역사 선정은 뭐 해 봐야 되겠죠? 대략 어느 쪽하고 좀 할 생각인 건지.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양촌산업단지 그 인근으로 골드밸리에 지금 최종적으로 한 200만 평이 넘어가는 산업단지를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향후 그쪽에 어떤 두뇌단지가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중소기업지원기관들에 대한 필요성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준비해 가야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경기도테크노파크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자문을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기업지원기관 설립이 목적인 거예요, 아니면 전략산업 육성이 목적인 거예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전략산업 육성하고, 저희 관내 기업이 금속 관련 계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어쨌든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서 지원기관들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략산업은 이미 금속산업으로다 정해졌네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부수되는 게 어쨌든 기초산업이기 때문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조금 모르겠지만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 용역비 2200만 원을 들여서 향후 김포시의 어떤 산업으로다 방향을 가야 될지 그거를 조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금속산업으로 정해 놓고 그거를 지원을 어떻게 해 주겠다는 그 타당성을 만들겠다는 용역이냐고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 시의 중점적으로 지금 가장 많은 업종이 금속산업 쪽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기업에 대한 입지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타당한 전략산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결론적으로 보면 이 조사용역이 결과가 도출되면 향후 김포시의 전략산업이 나옵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안 나왔을 시에는 어떻게 할 건가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아니 당연히 저희 김포시가 지금 전략산업이라고, 저희가 가구 쪽도, 저희가 전 업종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다 많은 상황들이고요. 다른 시들은 저희보다도 많지 않은 기업의 숫자를 가지고도 전략업종으로 선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시에서는 어떤 업종이든지 많은 업체들이 포진돼 있어서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뭐 용역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히 용역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일단 용역부터 하고 보자는 주의는 조금 바꿨으면 합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피광성부위원장
83쪽의 마이스산업육성사업 이게 지금 경기관광공사랑 같이 해서 도비가 50% 내려오는 건가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게 구체적 사업계획이 뭐예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현재 구체적인 저기보다 마이스행사를 경기도하고 경기도관광공사의 경기마이스뷰로하고 같이 국제행사라든지 마이스행사들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대형 투자사업비로 저희가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면 결국엔 행사하겠다는 거네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이게 최근에 마이스 관련 산업에 대한 것들이 김포시의 관광자원을 활용해서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관광공사 그다음에 같이 해서 김포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행사하고 홍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 마이스인지 뭔지.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뭐 그렇게도 저기신데요, 인센티브 관광을 한다든지 그런 단체들 이렇게 유치를 해서 김포시에서 그런 행사들을 개최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거와 연계돼서 해양레저육성산업도 나오는 건가요? 이것도 50% 도비 매칭사업이네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이것도 별개 사업인데요. 그것도 그쪽에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경기국제보트쇼가 킨텍스에서 열릴 적에 그런 해양레저 체험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동시에 개최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글쎄요. 지금 뭐 다들 어렵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있는 예산도 다 줄여서 하는 판에 지금 이런 이벤트성 사업이나 해야 되는 건지, 물론 도비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좀 그렇습니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조금 드려도 될까요?
피광성부위원장
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이게 신성장동력사업 중에서 굴뚝 없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난 11월에 저희 전 직원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산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마이스산업이 뭐냐 하면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는 킨텍스라든지 이런 데서 국제회의를 통해서 할 때 김포시에 대한 관광이라든지 음식, 이벤트 이런 사업을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지금 관광공사라든지 도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김포시의 중소기업도 중요하고, 또 관광산업, 기타 음식업 등 종합적으로 망라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마이스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번에 경기도에서 수원, 안산, 김포 한 5군데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포도 마이스산업에 중점을 둬서 앞으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이번에 도하고 연계해서 50% 매칭을 받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뭐 노력해서 따오셨다고 해서 자랑하고 싶으셨나본데.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그건 아니고요.
피광성부위원장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위원님께 조금, 이건 신동력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제통상정책 및 해외시장개척 조사가 100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업체 지원도 1360에서 1500으로 늘었고,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늘려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동남아 쪽으로 해서 중국하고 베트남, 태국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내년도에 기획하고 있는 거는 인도하고 유럽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 관계라든지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돼야 되는 그런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동남아 가기가 이제는 지겨웠나보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해외시장개척분야도 다변화할 필요들도 있고요, 과거에도 중남미서부터 다 다녀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자료요구를 할게요. 해외개척시장 조사 참여업체, 해외전시회 참여업체, 현실적 자부담 비율 정리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84쪽에 보면 해외지사 설립 있어요. 이런 부분도 솔직히 이런 것까지 시비를 들여서 해 줘야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본 위원은.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중소기업 숫자에 비해서 해외마케팅, 뭐 국내마케팅분야, 또 기술지원 이런 것들의 예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사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들 타 시ㆍ군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저희도 다년간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이런 쪽에 다녀왔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내년 한 해에는 한 번 그런 쪽으로 신경 써서 시범사업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도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누가 어디다 어떻게 하고 그쪽에서 자부담 비율하고요. 그다음에 상생이업종교류지원사업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것도 사업내역을 보니까 분기별 조찬간담회, 세미나, 워크숍 한다는데 3420만 원이나 했어요. 이것은 자기네들 돈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그 부분도 지금 기업 간 거래활성화를 위해서요, 저희 시에서도 지금 건설협의회 운영이라든지 맞춤형입찰정보시스템, 국내외전시회 이렇게들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기업들 간의 관내 업체들끼리도 충분히 거래가 일어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다 좋다 이거에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들이 서로 만나고 같이 업체도 방문이 되고 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것하고 맞춰서 또 많은 전문가들의 이런 강의라든지 이런 기회의 자리들이 다양하게 일어나야 되는 사업비를 반영을 한 거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답답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많은 예산들이 아니고요.
피광성부위원장
전력효율향상사업 지금 국비가 70%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아, 국비가 30%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료에는 국비는 35%로 해 놓고 금액은 더 많아. 자료가 잘못된 거죠? 설명서 자료가. 이것은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주나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이것은 도에서 국비도 그렇고 지금 내시가 늦어져 가지고요, 저희가 일단 내시된 사업만 한 거고요. 지금 도에서 계속 예산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추경에도 추가로 더 예산이 내려올 수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하겠다는 거잖아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LED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게 지금 2015년도에는 4000만 원이었는데 줄었네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예산이 1185만 원으로 줄은 사항입니다. 이게 일단.
피광성부위원장
올해는 어디 했죠? 혹시.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2014년도에는 3개소 노인복지회관하고요, 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 이렇게 해서 LED 조명등 2,586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런 거는 국비가 70% 정도 되는 거니까 좀 더 받아야 되는 건데.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이번에는.
피광성부위원장
국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국비가 아직 내시가 정확하게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에너지정책과가 올해 새로 신설됐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아직까지 예산들이.
피광성부위원장
뭐 그러면 추경에 더 늘어날 희망은 있는 건가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추경에도 해서 예산들 잡히면.
피광성부위원장
이런 거나 더 받아보세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예산 좀 많이 받아보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어차피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교체해 주는 거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노인정 이런 데들, 태양광 지원하는 사업도 다양하게 지원 되는 것들 예산 따서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87쪽의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87쪽에.
피광성부위원장
87쪽의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87쪽 5700만 원 이것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항만하고 경인아라뱃길에 물류업체들이 25개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쪽의 인력들이 한 5,000여 명 이상 필요하다는 그런 저기들이 있어서요, 인력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쪽의 전문 인력들, 기능 인력들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국비지원이 돼서 시행을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건지?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전문가들이 강의프로그램을 짜서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피광성부위원장
지원자들을 받아서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건 상세 설명 자료를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90쪽의 베이비부머 청년등사회적경제창업교육지원사업 나오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인 거잖아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2015년도에도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명칭을.
피광성부위원장
신규 사업인데? 명칭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이게 경기도에 따복공동체가 생기면서요, 그래서 명칭을 저희가 베이비부머세대, 청년, 경력단절여성 이렇게 해서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아카데미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 사업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상세 설명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경제업무 모든 부분에서 우리 이종경 국장님, 임산영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요. 83쪽 하단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그 부분에서 금년에 처음 책정한 건가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진민
이진민위원
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여기에서 기존에 다 있던 사업들이고요, 사업비가 창업보육센터의 경우에는 조금 감소된 게 이게 평가에서, 김포대학 창업보육센터 평가에서 좀 결과가 안 좋아서 B등급을 받으면서 예산이 1300만 원 정도 줄어든 거고요. 특허, G-패밀리, G-디자인, G-FAIR, 기술닥터사업은 기존에 추진을 하던 사업들이고요, 그다음에 기술맞춤형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내년에 처음 예산을 세우는 건데 50 대 50으로 해서 이게 도비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하고, 그다음에 마이스하고 해양레저사업은 지금 피광성 부위원장님께서 질의 주신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런데요, 그거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아직까지 해 오면서 어떤 성과가 이루어진 부분이 자료로 다 나와 있어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 그래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개별업체들 맞춤형 컨설팅 하는 것, 특허 지원해 주는 것, 기업체 수요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은 아직도 미미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최근 그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91쪽이요, 산업단지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쭉 보면 다 삭감됐어요. 말씀하실 때는 분양이나 뭐든 부분에 원활하다고 그랬는데 삭감된 이유는 뭐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자하고 원금을 빌려 쓴 것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획되어 있는 대로 갚아나가는 계획이고요, 지금 분양 중인 거는 학운3산업단지고요, 학운3산업단지는 2017년도에 원금 회수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우발채무로 신용보강만 해 준 상황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에 잡히지 않고 직접 상환을 하는 그런 계획들인 겁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계획된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것을 상환하는 데 이상이 없다 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삭감이 돼 있죠? 그런 걸 과다하게 책정했다든가 또 아니면 어떤 부분이 뭐.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아니 삭감된 게 아니고요, 매년 갚아야 되는 원금하고 이자가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 줄어드는 액수를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래도 보면 우리 분양가, 그럼 분양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어떤 분양가에 대한 거요?
진민
이진민위원
우리 양촌산업단지 조성하면서 분양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좀.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분양가가 적정하기 때문에 분양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데 기업들이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밖에서 시위를 하고 있고, 일부지만 그래도 우리 김포의 모든 산업단지 된 부분은 산재해 있는 그런 공장들을 그리로 모으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모으기 위해서.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첫 번째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다른 데 유치하는 것보다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그리로 가게 유도하는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줘야지 우리가 분양하고 이윤을 남기는 데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관내의 기업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그런 원성이 자자해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이진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문제는 저희 관내 업체들이 한 17% 정도가 분양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업체들이 기존의 자리에 대한 것들이 매각이 돼서, 좋은 가격에 매각이 돼서 산업단지에 분양을 받아서 들어올 수 이런 게 돼야 되는데요, 사실은 기존 공장의 매각이 이렇게 쉬운 사항들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 자리가 타 용도로 용도변경이 되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갖춰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에 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만 기존의 공장 부지들이, 밀집된 공장 부지들이 어떤 정비라든지 이렇게 돼서 연계돼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거물대리 그쪽이 택지로 조성되면서 그 업체들이 산업단지로 들어오든지 이런 연계되는 사업들이 돼 줘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쪽의 거물대리가 현재 개발을 하더라도 분양에 대한 자신들이 없기 때문에 그쪽의 개발이 더뎌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건이 좋아지면 향후 그런 것들이 산업단지와 택지가 연계돼서 이렇게 산업단지가 더 활성화되고 공장들도 정비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물론 우리 시 입장에서 세수나 그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필요는 없지만 제일 우선적인 것은 우리 김포시의 미래를 본다면 지금 많이 산재돼 있는 그런 소규모 중소기업이 많은 만큼 그런 부분을 제도적이나 또 앞으로 권장을 해서라도 산단으로 끌어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폭넓게 광범위하게 계획적인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항상 말과 계획이나 모든 것을 실천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이 모든 부분이 앞서가지 못하고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물대리나 초원지리나 그런 부분도 시가화 지역이나 어떤 부분으로 지정을 해 놓고 거기의 원성이 잦아들고 주민과 상생하고 주민을 보살피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역학조사라고 말을 한들 거기 주민들은 또 계속 농사짓는 분들은 농사로 피해를 보고, 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건강에 가장 신체적인 또 피해를 보고, 그래서 뭐하나 진짜 아직까지 그 지역의 아픈 사람 병원가라고 우리 시에서 10원 하나 보태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농산물 거물대리 것만 해서 꼭 짚어서 팔아준 적이 없고요.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지금 밖에서 시위하는 김의균 그 부분도 답답해서 주민들하고도 상의도 하고 많이 해 봤는데 대다수는 아니에요. 소수의 의견이고, 그 와서 하는 부분이 본 위원도 안타깝고 그런데 그래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게 다수보다는 소수도 좀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그 얘기는 약자, 취약계층을 우리가 감싸면서 간다는 거는 기업으로 따지면 뭐겠어요? 진짜 어려운 그런 부분에 모든 부분이 우리가 너무 관심이 소홀하지 않나 싶어서 참 안타깝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선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 지난번에 추경 때 한 번 올라왔던 예산이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때 공모사업에 되느냐 안 되느냐 좀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안 됐어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1차 통과됐다가.
명순
신명순위원
네. 2차에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이잖아요. 그죠?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마치게 되면 우리가 이걸 지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지원들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어쨌든 김포골드밸리 대포리, 학운리 쪽에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1,000여 개가 넘는 업체들이 지금 기 가동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그런데 지금부터 계속 도전하고 준비해서 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떤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거나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지 않으면 우리 자력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시에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는 거고요. 그것들이 어쨌든 자력으로 움직이면서 도, 그다음에 중앙부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지금 공모사업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분야는 특히 더 많은데요, 그런 쪽에 계속 도전을 하고 해서 예산을 따오려면 저희가 준비되지 않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는 단계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단순히 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어떻게 산업을 육성하고 전략산업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로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뭐 그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아니 근데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들이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되면 신청서 자체도 작성해서 제출하기가 빠듯한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계속 도전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산업육성에 대한 부분도, 전략산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기업지원센터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닐 거예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떤 국비나 도비 이런 쪽의 지원이 아니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사실은 위원님,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요. 건물 짓는 것은 뭐 100억이고 200억이고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인력들, 운영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까지 고려해서 어떻게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은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요, 그 많은 사안들이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 놓고 사업진행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거예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위원님, 그런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게요, 그런 용역들이 있어야 서울시하고 저희 시의 차이, 그다음에 소래포구와 대명포구의 차이를 얘기할 때 소래포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구해 주시고 용역하고 자체적으로 논문들이 발표되고 하는 것들이 많은 거고요. 김포시의 대명포구가 소래포구하고 다른 게 그런 연구라든지 용역이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보는 측면은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많은 연구들이, 또 용역들이 이루어져서 김포가 어디로 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많은 토론과 그러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거기에서 방향을 설정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2200만 원이 적지 않은 돈이고, 또 크다고 할 수도 없는 돈이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다, 또 김포시에서 산업을 가지고 가는데 전략산업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용역조차도 하기가 어렵다 하면 지금 한 1만여 개 되는 기업들을 어떻게 향후 가지고 갈 거냐? 양촌산업단지를 하지만 거기의 진짜 전략산업이 뭔지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런 논리라면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부터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런 쪽으로 분양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국가산업단지로 요청했었던 거거든요, 그 지역을. 그런데 수도권지역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지방 위주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저희가 조각조각 산업단지를 민간과 시와 도시공사가 이렇게 해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은 김포시에도 그런 산업단지에 대한 전체적인 두뇌집단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또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도 또 용역이 이루어지겠지만 계속적인 부분으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뭐 과장님은 하시겠다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시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이니만큼 지금 김포의 재정 상태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어떤 공모에 당선되거나 뭔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결과물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충분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위원님, 근데 미래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것은 너무 늦는다는 거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우리가 미래를 준비 안 해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지금 심각해졌나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죠, 미래에 대한 부분도. 근데 국가정책상의 문제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 개별입지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논리라면 더 일찍 하셨어야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 근데 규제는 어쨌든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고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넓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의 마이스산업 육성 관련해서 여기 있는 내용으로 보면 경인아라뱃길 내에서 이런 육성사업에 관한 뭔가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장소나 여건이 되는지 묻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이번에 마이스산업에 대한 변화들을 많이 전 직원들이 교육을 받았는데요, 마이스산업이 그러니까 꼭 장소가 있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많이 지금 선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전문가도 육성이 필요하고, 어쨌든 김포시도 미리 준비하는, 근데 김포시만큼 그런 여건이 좋은 지역이 없다고들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왜냐면 고양시의 킨텍스가 있고, 그다음에 김포공항, 인천공항 이렇게 물류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김포시에서 마이스산업에 대한 준비들이 전혀 없다는 건 너무 미래를 보는 눈이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경기도에서도 마이스뷰로를 설립해 놓고 김포시에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추진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마이스뷰로를 김포에, 그러니까 이게 위탁기관인 것 같아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경기관광공사 밑에 마이스뷰로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 기관이 경인아라뱃길 어딘가에 와서.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아, 거기뿐만이 아니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건 그쪽의 광장하고 이런 걸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 다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이쪽엔 전문기관들입니다. 지금 양평 같은 데서도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그런 국제행사들을 유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붕이 없는 그런 데서도 이런 대규모 행사들을 치를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시도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런 준비를 위해서 같이 마이스뷰로랑 올해 어떤 타깃을 가지고 움직일지 지금 같이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위탁은 그쪽에 주지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쪽에서 파견이 돼서 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김포시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피광성 부위원장님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관련해서요, 참가업체ㆍ실적ㆍ나라ㆍ인원 이걸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동안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왔어요. 항상 보면 실적이 몇 천만 불 쓰여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뭐 그 금액만 봐 가지고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업체 계약서와 신용장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네, 그것까지 다 첨부해 가지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업체에서, 이게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업체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하는 사항들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동안 자료가 오면 뭐 몇천만 불, 몇천만 불 그러는데 도대체 몇천만 불이 어느 나라에서 신용장 개설이 된 건지, 계약을 진짜 한 건지, 사실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참가업체, 뭐 어느 나라 가고 가서 뭘 했는지 사실 결과로써 말해 주는 건데 결국은 계약서, 신용장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저희가 그 자료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피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것까지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이게 매년 제출을 해 드리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인수
김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용장 본 적이 없어서, 기억상. 그리고 아무튼 피광성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이 마이스산업 해양레저에 대해서 첨부를 하면 느낌이 꼭 금액을 나눠 놓기 위해서 두 가지로 분리한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사업목적, 기간 뭐 여러 가지 내용은 똑같은데 금액을 분할해 놓은 게 아닌가 그런 뉘앙스가 많이 풍깁니다. 이것도 약간은 미래산업 같긴 한데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가운데 청소와 폐기물 관리 등 자원순환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보내 주시는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한재 자원재활용계장입니다. (인 사) 김진량 자원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최경배 자원행정계장은 현재 병가 중이고, 자원시설계장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 회계연도 자원순환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조성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부위원장
피광성입니다. 먼저 105쪽의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이 105쪽 중간에 있는 대형폐기물중간처리시설은 현재 석정리에 있는 적환장을 지금 여기서 운영되는 건데요, 지금 석정리 적환장은 현재 각 세 군데 수거업체에서 수거해 오는 대형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뭐 가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대형폐기물을 거기에서 파쇄를 해 가지고서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보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처리하고요, 아닌 것은 지금 반입불가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운영과 관련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지금 스키로더라든지 컨베이어벨트 여러 가지 장비가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공공요금 같은 것들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거기가 지금은 뭘로 돼 있어요? 거기 지금 석정리의 상태가. 적환장으로 지금도 쓰고 있어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 명이 지금 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럼 임차료를 누구한테 내는 거죠?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임차료는 저희가 지금 거기서 파쇄 한 것들을 옮기는 데 필요한 차량장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게차를 불러서 옮기는데 그 임차료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집게차 임차료라는 말씀이시죠?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공공요금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네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이 전기료하고 수도요금인데요, 지금 파쇄 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을 뿌려 주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료는 어차피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공공요금이 5000만 원여가 나와서 조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원화센터 지금 도시공사로 저기하는 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크게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으신 거고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도시공사에서 생각하는 조직이나 이런 방안하고 현재에 가지고 있는 GS 체제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보면 인력확보고 저쪽에서 보면 고용승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맞추고 임금을 조정하는 문제가 생각보다는 조금.
피광성부위원장
뻑뻑한가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 이렇게 돌출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협상을 테이블 한 두세 번 가졌는데 시각차가 조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가 관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 드릴게요. 임금협상 관련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본격적인 협상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협상테이블을 꾸리는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시각차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GS에서는 어쨌든 자기네가 시하고 계약한 당사자기 때문에 끝나는 날까지 자기네가 좀 대표성을 갖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공사 쪽에서 만들어 놓은 조직구조상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소각장, 지금 음식처리시설, 수영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GS는 별도의 인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도시공사가 들어오게 되면 팀장이나 부장체제로 가기 때문에 GS가 사실은 배제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GS가 조금 하는 것이지 지금 구체적으로 임금에 대한 개별적인 포지션에 대한, 자리에 대한 여기 누가 올 건데 현재 얼마를 받고 우리가 줄 수 있나 이것에 대한 이견은 아직까진 아닙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근데 GS는 어차피 자기네가 할 것도 아니고 계약이 끝나면 떠나야 되는 입장인데 왜 거기에서 자리를.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아니 자리가 아니고 일단은 이 모든 인수ㆍ인계와 관련한 공식적인 루트는 어쨌든 GS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또 사실이거든요. 그런 데서 자기네가 이 협상과정에서 배제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만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오해하지 않도록 조절을 잘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결국 행감 때 얘기한 거는 그냥 얘기한 것에 지나지 않네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행감 때 그 부분 자원화센터 위탁 관련해서 좀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얘기한 것은 그냥 얘기한 것으로 끝났다고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게 도시공사로 위탁이 되도 전체가 다 도시공사 직원들이 운영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기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고용승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지금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한다고 해서 도시공사가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술자로 하기 위해서 고용승계도 일부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인데, 그런 사항에 가서 약간 테이블 두 번 해 봤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 크게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그런 게 돌출됐다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하여간 더 두고 보고 저희가 신경을 좀 써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만큼 저희가 그렇게 안 되도록 신중하게 행정지도를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두고 봐서 예상대로 안 되고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도출이 된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도시공사의 위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여간 그거를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탁을 받아서 정상 운영되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뭐 그 민간위탁에 대한 이런 부분들 도시공사가 했을 때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사실 단점이나 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어차피 위탁은 도시공사로 가게 된 상황이니까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셔서 일을 해 달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저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지출에 대한 거는 계획이 없어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폐촉법도 그렇고 저희 조례도 그렇고 지금 쓸 수 있는 범위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은 폐기물 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시잖아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현재로써는 저희가,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것이 뭐 음식폐기물처리시설이나 아니면 일반생활폐기물처리시설, 그러면 소각장이나 쓰레기매립장을 지금 처리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현재로써는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300억이라는 돈을 사실은 그냥 묶어 둘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앙부처에도 그렇고 다각도로다 지금 이 부분을 최소한 그렇다면 설치할 때뿐만이 아니고 운영할 때도 좀 쓸 수 있도록 이 부분의 법령을 지금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반영이 된다면 저희 자원화센터 운영의 운영비로도 쓸 수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지출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달라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어쨌든 현실은 설치할 때 외에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렵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대형폐기물중간처리센터 운영을 하면서 장비임대료로 한 25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쓰는 비용이 그런 거죠?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계속 쓸 때마다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계약을 일정기간 해 놓고요, 그런 거 쓸 때는. 아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조금 못 드린 부분이 장비가 한 가지는 집게차 이동용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이 지금 쌓여 있는 침대 매트리스 해체작업을 하기 위해 또 지금 저희가 장비를 조그만 포크레인 하나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두 가지 임차료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것은 구매를 해서 쓰시는 게 낫지 않나?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장비를 그러니까 집게차가 달린 화물차나.
명순
신명순위원
많이 비싸나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아, 그 부분이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한 번 임차료 대비 샀을 때 그런 거라든지.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문제는 차량을 사게 되면, 물론 뭐 사람이.
명순
신명순위원
기사?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사람 문제도 같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자원순환 업무에 고생 많으신 조성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83쪽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처리 적정처리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런데 음식물 처리량은 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물론 지금 이게 10월 말 기준이라고 하지만 더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2014년 것은 표에 쓰여 있는 대로 1년 치고요, 2015년 것은 10월 말이기 때문에 두 달 치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원순환과에서 어느 홍보나 계도를 잘해서 음식물 쓰레기양이 줄은 건지, 인구증가 대비해서는 음식물쓰레기양이 늘었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책자에 보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음식쓰레기뿐만이 아니고 생활폐기물,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한 감량은 이젠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있고, 생 쓰레기 직매립이 2017년 말로다가 생활쓰레기는 끝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 관련해서 계속 쓰레기 처리비용은 어쨌든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보라든지 계도, 시민교육 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뭐 물론 부서장이나 직원들이 많이 못 하는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특별예산이 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사업비들 홍보나 계도비는 전부 다 수용비 쪽, 경상비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예산확보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꼭 돈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량 아니곤 앞으로 살길이 없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서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죠. 우리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백 사람이 줍는 것, 열 사람이 버리는 것 우리가 제재를 못 하듯이 우리가 그런 모든 부분에 시민 의식 수준으로 더 감량될 수 있고, 거기에 나가서 이렇게 그런 부분에 또 자원순환과에서 어떤 좋은 정책개발이라든가 우리 업무개발을 해서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이어서 수도권 방금 아까 과장님도 언급하셨는데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많이 올랐어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많이 올랐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그 많이 올렸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그냥 여기 올랐으니까 그런 부분에 가만히 손 놓고 있을 부분이 아니라 계속 음식물쓰레기양은 방금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증가될 것이고, 인구는 많이 늘어서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수수료는 오르는데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손 놓고 기다려야 되는 건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일단은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일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말고도 지금 수도권매립지나 소각장으로 가는 쓰레기양을 줄이는 방법은 결국 배출하는 과정에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 가지고서, 진짜 철저히 해 가지고 재활용품 쪽으로 많이, 똑같이 100의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걸 80을 밀어버리면 20만 소각을 하든지 아니면 매립장으로 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에서는 지금 나름대로 재활용 하는 날을 정해서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그 상가지역하고 빌라나 아니면 원룸 이런 쪽에 지금 사실은 아직까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통진의 통진학교 앞에 있는 빌라단지하고 도사리 쪽에 있는 데다가 재활용 선별할 수 있는 스테이션을 해 가지고 그것을 노인일자리사업이랑 연계를 해서 몇 군데 운영을 해 봤습니다. 물론 확 크게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일단 주변이 많이 정리가 되고, 사람이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로 그냥 나가는 것보다는 재활용으로 나가는 게, 물론 그런 와중에 또 그거를 훔쳐간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폐지하시는 분들이 또 가져가기도 하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쓰레기로 나가는 것을 상당 부분 재활용 쪽으로다가 이렇게 몰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사업을 올해도 큰돈 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가지 쪽하고 읍ㆍ면의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방향은 확실하게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마구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분리를 하면 자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단지는 잘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읍ㆍ면지역이나 그런 모든 부분에 보면 거의 부녀회 쪽에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몽하든가 어떤 인센티브를 해서 그 얘기는 즉 뭐냐면 알아야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분류할 때 이것은 재활용이 된다, 쓰레기가 된다 그런 부분도 쉽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반상회라든가 어떤 교육을 통해서 과장님이 아니면 다른 행정적인 절차나 교육을 통해서 분리배출에 만전을 기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 시민이 동참했을 때 수도권매립지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최소화시킬 수 있고, 또 반대로 말하면 자원이 안 나는 우리나라에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이게 뭐 100% 이상 오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좀 과장님 생각에 방향제시를 바로 갖고 계셔서 다행인데 그런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뭐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행정지원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각 읍ㆍ면ㆍ동에 설치돼 있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조금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쪽으로다 돌리면서 이쪽 쓰레기ㆍ폐기물처리와 청소문제를 접목을 해 볼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농촌폐비닐 수거 이렇게 계속 해 주셔서 조금 낫기는 하지만 그래도 5개 읍ㆍ면에 다니다 보면 전선에 걸린 비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욱 더 이렇게 관심 갖고 행정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 추가질의 좀.
인수
김인수위원장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아까 대형폐기물중간처리센터가 석정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왜 신규처럼 되어 있죠? 작년도에.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104쪽에 폐기물 적환장이 있고요, 105쪽에도 대형폐기물중간처리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올해까지만 해도 이게 한 군데 있었습니다, 하나로. 그러니까 석정리 적환장하고 걸포동 적환장이 한 군데 한 목으로 있었는데 2016년 내년도 예산은 예산계에서 이걸 두 군데로 나눠놨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나눠져 있다고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예산을 따로 따로 편성해 놨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왜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그 이유는 전 모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원래 석정리도 있었고, 걸포동도 다 따로 따로 있었는데 예산상으로 운영비를 같이 세웠었는데.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올해까지만 해도 같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훨씬 금액이 컸죠. 그런데 그것을 두 군데로 지금 나눠놨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석정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4배가 돼요. 이렇게 규모가 큰가요? 직접 가보질 않아서.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걸포동 적환장은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 노면청소차량이 입고돼 있고, 거기서 노면청소차를 운행하는 환경미화원들이 활동을 하고요. 또 거기에 우리 클린기동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서는 어떤 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차량 입고하고 관리하고 직원들이 쓰는 사무실만 있는 거고요, 석정리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사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도 공공요금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포동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 나가는 게 기본적인 전력비하고, 그다음에 상수도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진공노면청소차량에 물탱크를 채우는 그 정도만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석정리 같은 경우는 일요일ㆍ토요일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작년에 예산 세웠던 것을 두 군데로 나눠 놓으신 거네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예산에 대한 증감은 없는 거 같아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지금 크게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동지역은 청소환경미화원을 위탁하잖아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관리도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당연히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동지역에 주말에도 나와서 하시나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주말이.
명순
신명순위원
관리를 하시나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토요일은 하는 거.
명순
신명순위원
토요일에 그쪽에 가셨던 분이 환경미화원께서 청소를 하시고, 근무시간이 뭐 7시부터 12시까지인가? 하여간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 내에 옷을 갈아입고 퇴근을 하시는 것을 보셨대요. 근데 그게 그냥 특별한 저기가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거라서 주말에는 이게 관리ㆍ감독이 전혀 안 되는 걸로 보인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동에 위탁을 주고 있는 환경미화원 그분들이 업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쪽으로도 지금 민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왔어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들어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거 아마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고, 아마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저희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느 동의 누가 그랬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실여부 관계를 확인해서.
명순
신명순위원
구래동이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그러니까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까지 아직 안 왔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같이 그 전말이랑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철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일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장의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으로 공원녹지과 및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을 함께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김포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피광성 부위원장님, 신명순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김덕오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열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인 사) 장오규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광수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최재명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권혁경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원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201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2016년 본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공원녹지과 및 공원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확충과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풍요로운 녹색도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를 만들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두철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부위원장
피광성입니다. 신규 사업이 이렇게 거의 몇 개 없네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네, 거의 두세 건 정도 됩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먼저 121쪽이죠.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유아숲체험원 조성 해서 1억 4000이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지금 거긴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는 거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으로 모담산에 1개소는 조성되어 있고요,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인데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5개 읍ㆍ면 중에서 대상지를 하나 찾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아, 거기와 별개로 하는 거예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아직 대상지 선정은 못 하셨고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런데 지난번 행감에도 지적받았습니다만 모담산도 정비를 다시 하셔야 되잖아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 예산은 혹시 확보가 안 되신 건가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번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됐고요. 저희가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근데 이번에는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유아숲지도사하고 교육물품 구입 관련해서.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지금 정비도 안 됐는데 이거 지도사가 지금 필요한가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미흡한 부분은 일부 있지만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보완하고, 또 저희가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지금 200일로 잡으셨잖아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봄철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봄이라고 하면 3월부터 10월까지인가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10월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3월에 당장 이 지도사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봄부터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 가면서 어느 시ㆍ도에 있는 유아숲 못지않게 조성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글쎄 뭐 지난번에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일단 정비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지도사가 우선이 아니라. 일단 시설 정비부터 제대로 해 놓은 다음에 지도사를 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 부분은 고민들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 관련해서는 458쪽에 수체계시설 준설 및 사업 용역 있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거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건가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당장 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호수공원하고 금빛수로하고 실개천 등등 저희가 봄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반기라든가 언제라도 하게 되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 부분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우리가 그걸 언제 인수받게 되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인수를 받았고요, 금빛수로 같은 경우에는 이네들이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일이지만 그 이전에 아마 공기가 좀 당겨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글쎄 제가 가끔 지날 때마다 보기는 하는데 내년 연말에 저희가 넘겨받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완벽하게 될는지 걱정스러워요. 지금 누누이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부터 이런 청소용역비를 세워 줘야 되는 건지 조금 고민스럽네요.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459쪽에 공원 내 불법행위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 올렸어요. 이거는 그냥 용역비 세워서 그냥 용역주시겠다는 건가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원녹지 부분에서 불법사항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을 줘서 직원들이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어디에다 어떻게 용역을 주실 건지?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되진 아니했지만 지금 어떤 특정단체 이런 부분에다 지금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구체적인 계획이 안 잡혔는데 이거 예산 올리는 것도 조금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건.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거 관련해서는 상세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117쪽에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해서 여기 꽃매미도 있고 흰불나방 뭐 이런 것들 있는데 혹시 흰불나방이 그건 가요? 나뭇가지에 이렇게.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거미줄처럼.
명순
신명순위원
네.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딱 건드리면 이렇게 날라 가는 그거?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작년에도 그렇고 굉장히 민원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산책로나 이런 쪽, 그러니까 모담산하고 거기 어디죠? 허산. 그리고 저쪽의 근린공원 12인가요? 그쪽 운유산 있는 쪽.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도 특히 그런 흰불나방들이 많아 가지고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거 관련한 예산이 있었어요? 흰불나방 관련해서. 새로.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에도.
덕오
김덕오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 김덕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담산에 발생한 벌레는요, 미국선녀벌레라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랑 좀 다른, 이거 흰불나방이랑 좀 다른 거죠?
덕오
김덕오공원조성팀장
네, 이거하고 다릅니다. 흰불나방은 벚나무에 주로 이게 발생되고요. 저희가 기타 지상방제가 지금 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미국선녀벌레가 작년에 그렇게 많이 발생됐어요, 우리 김포시 관내에. 그래서 그 방제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그건 기타 해충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네요.
덕오
김덕오공원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좀 그 부분에 주시를 해 주시고, 또 생기게 된다면 방역이나 이런 것도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오
김덕오공원조성팀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비 중에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제도가 있는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오
김덕오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 김덕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목재생산업 등록업체가 67개소가 있어요. 있는데 원목생산이 4개소고, 제조업이 43개소고, 수입ㆍ유통업이 2개소가 됩니다. 이거를 감시원이 목재 규격대로 하나 품질 표시대로 그 내용을 지키나 그런 내용으로써 이게 국비로 내년 예산에 처음 생기는 제도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게요. 국비를 이번에 보니까 신규로.
덕오
김덕오공원조성팀장
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계기로 해서 감시원에 대한 예산이 국비까지 내려와서 추진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덕오
김덕오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 김덕오입니다. 이게 목재 관련법이 생겨 가지고요, 제가 정확하게 법령까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법에 의해서.
명순
신명순위원
이번에 새로 생긴.
덕오
김덕오공원조성팀장
네, 그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7개 업소라고 했는데 한 분이서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덕오
김덕오공원조성팀장
관내 일정에 따라 이렇게 관리하니까요, 또 감시원도 두고 담당직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물론 이거는 관련된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소지하신 분이 하시는 거겠죠?
덕오
김덕오공원조성팀장
이게 관련법에 의해서 등록하게끔 돼 있거든요, 목재생산업에.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에 질의, 456쪽에 조류생태공원먹이주기사업이 또 올라왔어요. 작년에 이 예산 삭감한 것 같은데.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작년에 삭감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68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이 비용은 저희가 임대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낱알들녘에서 받은 것을 갖다가 볍씨를 거기서 파종하지 않고 저희가 다 수확을 한 다음에 별도로 사서 뿌려주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임대한 데서는 따로 수확을 하지 않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임대한 데서 다 수확을 하고.
명순
신명순위원
수확한 것을 우리가 받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임대료 다 받고, 볍씨를 거기서 일부 뿌려 주면 저희가 별도로 사지 않아도 되는데 임대료를 다 받은 다음에 거기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갖고 그만큼 볍씨를 새에게 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 수확한 것은 어디다 쓰시게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수확한 것은 임대한 사람이 수확해서 가져가고요, 저희는 임대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임대료 갖고 저희가 하는 것이죠.
명순
신명순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지? 작년에는 어쨌든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낱알들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임대료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임대료를 저희가 받아야죠.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람이 수확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염해 피해를 봐 갖고요. 그래도 저희 시에서는 염해 피해를 봤다 그래서 임대료를 아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임대료는 다 받았습니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이종경 국장입니다. 그건 환경정책과하고 또 연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환경정책과 일정하고 예산하고, 그래서 그때 또 더 정확하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 생각하시는 것 같아 갖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때도 환경정책과 예산이었었구나.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지금 낱알들녘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시겠다는 분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임대하셨어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내년도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는 LH에서 하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제가 정리 다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도 저희 시에서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내년에는 다시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까 이것 임대료 수입이 얼마였죠? 어쨌든 지금 이것 관련해서 그냥 한 곳이랑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요. 이것도 수의계약이 아니라 나중에는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쪽에서 일부는 위탁 받으신 분이 한강신도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한 어떤 농사체험 이런 거 관련해서도 같이 연계사업을 했었고요. 또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위탁 운영이 돼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계약하시기 전까지는 좀 계획을 따로 세우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아까 그 수확물에 대한 그런 부분은 다 위탁을 받으신 분이 수거를 해 가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분이 하나도 못 가져갔습니다, 농사가 안 되는 바람에.
명순
신명순위원
네. 염해 피해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따로 그런 먹이를 사서 이렇게 주기보다는 계약조건에 필요한 만큼은 제외하고 수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조건을 부여한다든지 다 수확을 가져간 다음에 저희가 예산으로 산다든지 그것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어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지금 공원관리사업소 도시화되면서 지금 우리 관리할 부분이 많아졌는데 또 사업소로 이렇게 증가돼서 어느 정도 해소됐나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지난번 조직개편 하면서 많은 도움은 됐습니다. 하지만 조류생태공원이라든가 어떤 큰 공원들이 많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금빛수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들이. 그래서 아직은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 수가 부족한 만큼 그 부분에 1인 2역 한다 치고 수고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제 동절기로 인해서 지금 다행히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엘니뇨현상인지 이상기온인지 비가 와서 다행인데, 강우량도 적어서 다행인데 산불 그 부분도 우리가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쭉 보면 우리 시비는 증가됐어요. 그런데 도비는 삭감됐다는 말이죠, 산불예방 대책에 보면 금년도에 비해서 16년도가.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국ㆍ도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 산불진화에서 보면 우리 시비는 추가됐는데 국ㆍ도비가 줄어들어서 그럼 그런 부분은 산불 나고 나서 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안인지 그걸 적극적으로 도나 이런 부분에 건의를 해서 받아오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시에는 국ㆍ도비 지원이 줄어들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우리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우리 면적의 80% 이상이 군사보호지역이고, 또 접경지역이고 그런 모든 부분에 소외되지 않고, 또 그런 부분이 우리가 도나 이런 부분에 상길 시켜서 우리가 더 그런 부분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리고 116쪽 보시면 참나무시들음병이 있어요. 116쪽 하단, 참나무시들음병 있죠? 참나무시들음병.
덕오
김덕오공원조성팀장
네,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관내에 얼마나 분포돼 있는지요? 그 사항이 파악이 돼 있나요?
덕오
김덕오공원조성팀장
지금 월곶지역에 강하고 인접된 하류지역이 있잖아요?
진민
이진민위원
네.
덕오
김덕오공원조성팀장
그쪽 인접된 지역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보구곶리 쪽이요?
덕오
김덕오공원조성팀장
용강리.
진민
이진민위원
용강리?
덕오
김덕오공원조성팀장
보구곶리 그쪽에 많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것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덕오
김덕오공원조성팀장
그게 전염성 충이 들어가 가지고 하단부에 충으로 인해서 톱밥이 이렇게 보면 배설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롤트랩으로 감아가지고 해충이 바깥으로 못 나오게 해 가지고 방제하는 사업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데 해안가인데 대곶면 쇄암리나 그쪽은 괜찮은가요?
덕오
김덕오공원조성팀장
하성면 시암리 쪽은요.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 쇄암리, 대곶면 쇄암리.
덕오
김덕오공원조성팀장
쇄암이요?
진민
이진민위원
네.
덕오
김덕오공원조성팀장
쇄암리 쪽은 좀 발생이 드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 부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건 결과나 뭐 그런 부분이 안 나왔나요?
덕오
김덕오공원조성팀장
결과로는 없는데요, 제 나름대로 추측컨대 이 충이 한강의 기류를 따라서 와 가지고 그쪽에 충이 이동이 돼 가지고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용강리지역이나 이쪽의 하류지역, 강하고 인접된 지역이 많이 발생돼서 그렇지 않나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하여튼 간 참나무시들음병이, 참나무가 그렇게 크게 이렇게 홍보는 안 됐지만 거의 소나무 못지않게 우리 인간의 유해한 나무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더 이렇게 참나무시들음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덕오
김덕오공원조성팀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457쪽이요, 상단 수체계 관리용 고무보트 구입 어떻게 명년도에는 고무보트가 한강신도시에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지금 금빛수로의 그 고무보트가 아니고요, 저희가 호수공원에 분수가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 호수공원 내에?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 중앙에 분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로 저희가 정비를 하러 들어간다든가 하였을 경우에는 보트를 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슴 이상까지 차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보트를 타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보트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호수공원 내에 쓰일 고무보트라 이 말씀이시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금빛수로가 아니라?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난 또 금빛수로에 띄울 고무보트가 돼서 또 2016년도에 고무보트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호수공원이란 말씀이시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구래동에 있는 호수공원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산불진화차 구입이 있는데요, 이게 교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덕오
김덕오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 김덕오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구입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몇 대가 있죠?
덕오
김덕오공원조성팀장
정확한 대수는 7대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7대에서 1대 더 추가로 하신다는 것이죠?
덕오
김덕오공원조성팀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혹시 이 산불진화차량이요, 산불진화 말고도 평상시에 공원을 관리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되나요?
덕오
김덕오공원조성팀장
네. 다목적 차량이라 나무에 물을 준다든지 병해충 방제할 때도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렇게 다용도로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덕오
김덕오공원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불방지대책 관련해서 충전식 등짐펌프 구입이 있는데요, 이것은 읍ㆍ면ㆍ동에 나눠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원관리 쪽에서 세우시는.
덕오
김덕오공원조성팀장
읍ㆍ면ㆍ동도 나눠주고, 저희가 본청에서도 관리하고, 군부대도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뭐 필요한 부분이니까 구매를 하시겠지만 이번에 수방자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개수가 파악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주문을 하자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읍ㆍ면ㆍ동에 보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수요조사나 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뭐죠? 상태 이런 것도 좀 점검을 하시고 좀 필요한 교체를 해야 된다 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작년에도 몇 개 했으니까 올해 몇 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곳곳에 배치돼 있는 것의, 그러니까 상태조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군부대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넘겨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것의 상태도 좀 점검해 보시고 상황에 맞게 좀 배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덕오
김덕오공원조성팀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부위원장
지난번에 허산 등산로 중에 조그만 도로로 있어서 산과 산이 등산로가 단절이 돼 있는 부분에 구름다리를 설치하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나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저희가 그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한 필지는 저희 시유지고, 한 필지는.
피광성부위원장
사유지.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사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었고요. 또 이게 큰 차량이 다니기가 불편한 정도입니다. 저희가 구름다리를 설치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현재 파악만 해 놓고.
피광성부위원장
그게 아치형으로 하면 차 통행하는 데 크게, 거기 그렇게 큰 차가 다닐 도로가 아니잖아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가 아주 대형덤프 트럭은 아니지만 타이탄이라든가 이런 차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사유지 관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문제를 인식하고.
피광성부위원장
근데 어차피 그 사유지가 계속 등산객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근데 뭐 그 주인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눠보신 거예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 주인하고 일단 얘기를 해 봤는데 청송아파트에 사시는 심 씨 소유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는 한 번 해 봤었는데 답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절충해 갖고 그 부분도 가능하도록 한 번 계속해서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글쎄 그쪽에는 뭐 어떻게 보면 그쪽 주민들한테 허파노릇을 하는 곳인데 산이 단절이 좀 돼 있어서 길로 또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게 민원이 좀 있습니다.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해결방안을 마련하셔서, 혹시 본예산에 못 잡았다 하면 1회 추경이라도 확보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일단은 그 산주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일단 대화 잘 나누시고요. 이상입니다.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공원의 수요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운영비나 이런 것도 많이 책정을 하셨는데 관리에 대한 부분이요. 위탁을 직접 위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위탁을 어떻게 해 주실 건지?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가 위탁을 청소는 청소대로, 시설물은 시설물대로 이렇게 위탁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공원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한 공원의 나무나 이런 것들, 그 뭐라고 그러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방제라든가.
명순
신명순위원
네, 소독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런 거 있잖아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부분 방제도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럼 분야별로 다 위탁으로?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원녹지관리 면적이 약 480만㎡입니다. 그렇게 워낙 많아 방대하다 보니까 그것 감독하기도 많이 벅차고요. 사실은 저희가 풀베기를 한다 하면 같은 지역을 갖다가 네 번을 풀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4를 한다면 480만이 아니라 그 몇 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걸 매번 가서 감독하고 됐나 확인하고 비용 내주고 뭐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것도 저희한텐 벅찹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위탁을 할 때 그거를 또 지역별로해서 위탁을 하나요, 아니면 만약에 풀베기면 풀베기에 대한 거를 전체 공원을 다 그 업체에서.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구역별로 풀베기면 풀베기, 시설물은 시설물, 병해충은 병해충 따로따로 저희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
김재수전문위원
아니 전 지역이냐는 걸 물으시는.
명순
신명순위원
전 지역을.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풀베기면 풀베기에 대한 것을 한 업체에?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건 아니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쪼개 갖고 이렇게 구역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한 1억에서 뭐 한 1억 5000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 갖고 여러 업체에, 이게 한 군데 업체가 되다 보면 동시에 풀베기를 해야 되는데 풀베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개면 10개 업체가 동시에 들어가야만 전 지역의 공원이 깨끗하지 어느 1개 업체에 만약에 됐다 하면 여기 되면 저기 지저분하고 여기 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업체면 10개 업체 저희가 동시에 줍니다. 그래서 전 지역이 동시에 깨끗하게.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관내에 다 있어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떤 공개입찰을 통한 그렇게 가야 되겠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121쪽 유아숲체험조성사업에 있어서 한 군데는 조성을 하고, 한 군데는 이제 선정할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선정할 부분을 물론 다 신중을 기해서 잘 하시겠지만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과연 적재적소에 들어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유아숲을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황순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화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용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심인섭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2016년도 일반회계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황순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설명 126쪽이요. 과장님, 설명하실 때 모범음식점 인센티브로 상수도요금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전량 1년 동안 다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1년 동안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요, 한 업소당 1개월에 5만 원 한도 내에서.
진민
이진민위원
아, 한정돼서 얼마 쓴 후 5만 원 한정 내에서요,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라요?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모범음식점이 이렇게 돼 있어서 물론 모범적으로 돼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서비스업인 만큼 다른 모든 부분도 진짜 모범업소다운 모범업소가 될 수 있도록 제도, 또 점검 그런 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 김포시에 많이 번져서 아, 김포에 가면 이렇게 음식문화도 이런 부분이 좋구나, 이런 부분을 선도적인 역할을 해 갈 수 있는 그런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125쪽에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6년 새로 계획한 사업이신가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예산은 7억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국비가 3억 5000이고, 시비가 3억 5000 해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써 어린이 인원이 100명 미만인 급식소, 그러니까 유아시설이라든지.
명순
신명순위원
어린이집 이런 데 포함되는 거예요?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어린이집.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치원에서도 100명 미만인데, 그다음에 장애시설에서도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포함이 돼 있는 장애인시설 이런 데를 저희가 위생관리하고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그곳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다해야 되는 건가요? 시ㆍ군마다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지금 경기도 관내에서 저희가 지금 제일 늦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남지 않았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제가 5대 때도 이것 관련해서 한 번 시도가 있었거든요. 얘기가 한 번 나왔었고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려고 했던 그러한 때라서 그게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라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갔었던 것 같아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위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사안이니까 한 번 논의는 해 보셨나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그 논의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데요, 지금 여기 학교급식센터가 지원, 그러니까 위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영양하고 관련이 돼 있는 학교나 단체, 그다음에 법인, 또 공공시설, 영양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여야 되기 때문에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지금 그런 기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가 된다 하면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지금 거의 식자재 정도 유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식자재 유통하는 것은 유통은 못 시키겠지만 식자재를 고르거나 뭐 이런 영양관리 하는 부분에서는 같이 공조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식자재에 대한 이런 거는 아니고, 그 급식에 대한 식단 개발이라든지 식생활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글쎄 그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어디까지를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러한 식생활 교육이라든지 식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도, 그러니까 그쪽의 전문가들하고의 어떤 연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이런 것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의 그 기능에 보면 일부가 그 기능으로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하도록 했어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김포시에 있는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그 기능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얘기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안 해 봤지만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거기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조례상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하니 거기하고 업무에 대한 이런 것도 좀 조율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겹치게 되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걸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운영을 하면서?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센터 운영은 다른 데다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다른 데에 위탁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주시기 전에 어차피 그쪽도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사전에 맞으면 거기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연계해서 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시에서 만든 학교급식지원센터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마찬가지인데 뭐 하러 이게 둘로 나눠져서 그렇게 운영이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죠. 할 수 있는 곳이라면 하나에서 해도 큰.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뭐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그 위탁자를 선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러니까요.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하는 일이나 여기서 하시는 일이나 이런 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쪽에서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어디서 하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거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 운영하게 될 때에 의회에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동의 받으셨어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그 운영계획서를 작성을 못 했기 때문에 국비가 조금 늦게 내려오면서 의회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아직 작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명순
신명순위원
작성을 못 했는데 의회에 예산을 먼저 요청을 하신다?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작성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도 논의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신명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지원 이 부분은 분명히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기존의 센터가 있기 때문에 연계 내지는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논의해 보시고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중복 내지는 옥상옥이 되지 않을 수 있게, 옥상옥이 되진 않겠지만 아무튼 중복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신명순 위원님이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의회의 의견을 듣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순
신명순위원
잠시만요.
인수
김인수위원장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127쪽에 컴퓨터 교체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컴퓨터 교체하는 그건 정보통신과에서 다 일괄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업무용으로 컴퓨터 교체를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2006년도에 저희가 구입한 컴퓨터가 있는데 그걸 교육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돼서 잘 사용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새로 컴퓨터를 구입을 못 해 준다고 해서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왜? 교육용은 어차피 업무용으로 쓰시는 건데 교육도 업무의 일환이잖아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그런데 원래 있었던 컴퓨터가 저희가 그걸 계속 교체해 달라고 그랬는데 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이종경 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용 개인 앞에 있는 컴퓨터, 노트북 이런 것은 거의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일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명순
신명순위원
직원용은?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직원용은. 근데 이거는 개별적으로 사업용에 대한 다 갖고 다니면서 이동식 노트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부서에서 세우라고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전체적으로 그러면.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직원용은 거기서 다 일괄 구입을 해 주는데 이건 사업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담당부서에서?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보면 태블릿PC 8대 구입하는 거 있어요. 구입인가요, 아니면 임대를 해서 통신료만 나가는 거겠죠?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통신료만 나가는 거고요, 이 8대는 저희 출장이나 이런 데 나갔을 때 직접 바로바로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기 때문에요, 식약처에서 일괄 배부를 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어쨌든 임대로?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일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만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호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미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인 사) 조희환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인 사) 백혜선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환경정책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16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 2016년도 본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섭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장호영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수 24시간콜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박만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부위원장
피광성입니다. 환경정책과 101쪽의 환경오염행위 수사실 설치인데 이게 어디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업소를 현지 조사하다가 거기서 행위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이 한 두 평 정도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정책과 바로 옆의 계단에 있는 서고가 있습니다. 그 서고가 한 두 평 정도 남짓 돼서요, 그쪽에다 모니터라든지 노트북ㆍ카메라 등을 설치해서 그 수사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수사권한이 있나요?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저희 경찰권을 저희 과 내의 직원들이 그 권한을 수여받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래요? 특사경할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시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특사경으로 저희가 권한을 위임받고 있어 갖고요, 조사업무를 해서 고발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따로 수사실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사실 하다 보면 사무실 내에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법적인 거나 이런 거 할 때 옆에 직원들도 있고, 다른 민원인들도 옆에 계시기 때문에 방해가 되고, 또 그분들한테 불편을 끼칠까 봐 이렇게 별도로 요청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장소는 돼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비용인가요? 이게 전체 다.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네, 컴퓨터하고 노트북하고요.
피광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있으면 좋기는 하겠죠.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94쪽에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활동비 해서 회비가 3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게 내년에 가입을 하실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클레이라고 전 세계 84개국에 1,000여 개의 자치단체가 가입돼 있고요, 우리나라의 50개 지자체가 가입돼 있고, 경기도에 11개가 돼 있고, 저희 시도 가입이 돼 있어서 매년.
명순
신명순위원
언제부터 가입한 거죠?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작년에도 이걸 불입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작년에도 했었던 것 같아요.
만준
박만준환경보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 협의회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 지자체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파악이 안 되시나?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지금 우리나라에 50개 지자체밖에 없는데요, 이제 세계의 환경 흐름에 대한 걸 우리나라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서로 지자체 간에 교류하면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이 협의회 활동에 대한 그런 어떤 성과라고 할까요? 작년에 활동하신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환경 관련 시민참여 활성화 그 밑에 있는 여기는 행사, 말하자면 보조비예요?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자연보호중앙연맹 김포시협의회가 자연보호 활동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내의 초ㆍ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글짓기라든지 그림그리기대회를 주선해서요, 민간사업보조로 운영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단체에 이런 사업비 지원이 가능해요?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이게 내년도 예산부터 바뀐 게 민간에게 자본적 보조로 주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서 편성하기 전에 한 2주 전에 이걸 심의를 해서 거기서 다 심의를 받은 사항인데 자연보호협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간곡히 아마 지난번 의회에서도 한 번 좀 대화도 했고, 그래서 꼭 간곡한 의견이 있고, 저희가 또 검토해 보니까 또 필요한 것 같아서 예산을 좀 세운 건데 이건 줄 수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전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이다 보니까 예산 관련한 전체적인 그런 것은 저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몇 개의 단체에 어떤 사업이 지원되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앞쪽으로 가서 92쪽에 보면 하동천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올해도 이 부분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계속 이렇게 운영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탐방로가 현장도 가서 봤고 했는데 현재 방문객이 평일에는 한 20명 정도 오고, 휴일에는 그래도 가족이 와서 한 50명 이상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도 그렇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관리요원도 줄어들고, 그쪽이 외곽지역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외국인들이라든지 와서 거기서 취사도 하는 그런 행위가 벌어지곤 했는데요, 그래서 거기 단속원들이 그걸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생태탐방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에코센터와 병행해서 생태탐방로 체험을 좀 하게끔 하고, 특히나 청소년육성재단에 협의해서 추경에 셔틀버스를 확보해서 셔틀버스로 에코센터와 더불어서 하동천생태탐방로까지 같이 겸해서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체험으로 할 수 있는 현장 탐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육성재단하고 교육지원청에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당분간 생태탐방로에 대한 부분은 계속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참 이게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주변 환경에서 이걸 계속한다는 것도 참 그렇고,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 생태탐방로 운영 실적이라고 할까요? 작년도에 운행되었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환경관리사업소도 같이 하나요? 같이 질의를 해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인수
김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96쪽 하단 전기자동차 구입에 민간사업보조로 국비, 도비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공해자동차 보급은 현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김포스마트창조도시 민간투자사업 일환으로 SK텔레콤과 실시협약을 맺어 갖고요, 연내 착공은 좀 어렵고요, 내년 9월에 사업이 완료되는 관계로 이걸 명시이월을 했고요. 현재 구입비는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명시이월로 하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이 사업이 완료 착공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일정이 좀 나오면 해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연내에 못 하는 관계로 내년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명시이월하면 내년도에는 가능한 거예요?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네. 내년도에 사업이 9월에 완료되는 걸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9월까지 완료되기 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금년에 하기로 계획했던 거를 명시이월 했던 부분 아니에요? 근데 내년에 한다는 보장은 뭘로다, 어떤 부분으로?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이건 올해 새로 예산을 세워서 내년으로 첫 번째 명시이월된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분명히 이걸 집행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 명시이월 되는 부분은,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거 아시죠?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96쪽이요. 아까 설명 중에 하천수질 및 토양오염 관리실태 아까 16개소라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는 아라천을 비롯해서 16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뭐 계양천을 비롯해서 관내에 석정천 16개 전체적으로 관내에 있는 하천을 다 매월 1회씩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석정천, 포내천 그런 데 다 포함돼 있는 거죠?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거물대천?
만준
박만준환경보전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또 여기 봉성천 그런 곳도 다 포함돼 있는 거죠?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네, 다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누락된 부분 혹시 없나요?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작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3개 정도가 누락됐는데요, 그것 누락됨이 없게끔 전체적인 하천에 대해서는.
진민
이진민위원
작년에 누락된 부분은 어느 하천이죠?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방하천만 하다 보니까 작년에 석정천하고 일부.
진민
이진민위원
석정천하고요. 또 어디?
만준
박만준환경보전과장
서암천하고요. 지금 4개소를 못 했습니다. 국지천하고 서암천하고요.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 부분에 빠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따로 해요?
명순
신명순위원
자료를 못 찾았어요. 제가 아직 자료를 못 찾아 가지고요.
진민
이진민위원
나도 지금 찾는 거예요. 환경관리사업소 465쪽이요, 하단 환경오염물질 측정장비 유지관리가 있는데 우리가 어느 어느 부분까지 우리 자체 내에서 측정할 수 있고 검출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섭
김충섭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김충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소음측정기가 있습니다. 소음측정기를 현재 2대 환경정책과에서 좀 빌려서 쓰고 있고요. 올해 신설된 환경관리사업소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2대를 살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경장비로써는 소음측정기가 있는데요, 그걸 정도검사를 해야 됩니다. 각 1대마다 연간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4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40만 원씩 4회 해서 160만 원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정도검사는 소음측정기만 해당되겠고요, 나머지 악취포집기라든지 이런 것은 정도검사에서 해당 제외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악취문제 있잖아요? 레코파크에서 그 악취문제가 많이 민원이 야기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섭
김충섭환경관리팀장
레코파크 악취가 좀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이다 보니까 안 날 수가 없는데요, 저희들이 보니까 하절기에는 레코파크에서 주로 악취가 발생하고요, 동절기에는 땔감으로 쓰는 화덕이 있습니다. 화덕 이런 데서 악취가 좀, 태우는 악취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덕은 또 비닐하우스 이런 데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취약지역으로 선정해서 지금 지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코파크 악취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수과와 좀 협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레코파크가 하수과에서는 뭐 시설이 잘 돼 있다고 하고, 또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고, 냄새는 계속 나서 주민은 민원을 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야죠?
충섭
김충섭환경관리팀장
그게 환경처리시설이다 보니까 환경처리시설 주변에서는 날씨에 따라서, 매일 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날씨에 따라서 오늘 같은 날씨라던가, 또 새벽녘, 새벽녘에 바람의 이동이 없습니다. 그때 악취가 발생하기가 쉬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레코파크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법의 규정대로 저희들이 준수해서 레코파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 같은 걸 거기 레코파크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악취부분도 같이 해서 악취가 가능하면 저감돼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수과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유기적인 업무체계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고요. 지금 그런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지역 내의 기업이 그런 모든 시설을 갖추고도 가동을 안 해서 발견되는 부분도 있죠?
충섭
김충섭환경관리팀장
위원님, 방지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진민
이진민위원
예를 들자면 기업에 방지시설이나 악취나 모든 부분.
충섭
김충섭환경관리팀장
네, 그렇게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레코파크에서 만약에 통진 같은 경우 수참 레코파크는 시설이 여기 김포보다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본 위원이 갔을 때 정말 이건 아니다, 역겨울 정도로 못 참겠더라고요. 거기에 내가 한 네 번을 갔는데 그래서 어떤 방법이 없나 했는데 그런 시설을 잘 했더라도 정상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가동을 안 하면 지금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말로 한다고 그래도 실제 현장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지도ㆍ점검을 확실히 해서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적극 이렇게 지도ㆍ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섭
김충섭환경관리팀장
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외람된 말이지만 지금 밖에 1인 시위를 며칠째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충섭
김충섭환경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며칠 째예요?
충섭
김충섭환경관리팀장
지금 거의 3주가량 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한 20일 넘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시위하는 그 시민도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시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정하고 우리가 무슨 들을 게 아니라 소수의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며, 어떻게 처리할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섭
김충섭환경관리팀장
오늘도 기자회견을 해 가지고 마을주민 대표분들하고 주민분들하고, 그다음에 11시에 오늘 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현재 궁금해 하는 게 시에서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주민분들한테 설명 드리기가 참 곤란했어요. 그런데 주민분들은 먼저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평균값, 그러니까 교차분석 시험분석 평균값에 대한 의구심을 먼저 풀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12월 중에 각 시험분석기관 대표, 그다음에 주민대표, 그다음에 시, 용역사 이렇게 5자 만나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지금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앞으로 용역사에 대해서는 용역사가 하루속히 용역 계약대로, 또 규정절차에 따른 규정대로 용역 이행을 완료해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계속 구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게 교차분석에 대한 용역 다시 검사해 달라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교차분석에 대한 확실한 증거, 서로 그러니까 3자 대면을 해서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충섭
김충섭환경관리팀장
네. 지금 분석 값에 대해서 서로 간에 용역사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은 일단 지금 현재 그러면 3자 대면해서 용역사, 분석기관들 둘,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시는 참여기관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좀 해소를 하자, 뭐가 문제인지 한 번 들어보자 주민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분석기관은 어디 뭐 인하대 보건학 거기하고 환경관리공단 거기인가요?
충섭
김충섭환경관리팀장
분석기관은 지금 인하대 측에서 하는 노동환경연구소가 있고요, 저희 김포시에서 의뢰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노동환경연구소는 정부에서 토양 관련해 가지고 인증하는 인증시험기관이 아니겠고요, 저희가 의뢰했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정부에서 토양분야에 대해서「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정부가 인증하는 인증기관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보증 받은.
충섭
김충섭환경관리팀장
네, 정부인증기관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 기관이란 말씀이시죠?
충섭
김충섭환경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용역사에서는 이런 것을 간과하고 인증기관에서 시험을 안 하고 자기 본인들이 하여간 나름대로 정해서 노동환경연구소에서 일체 토양까지도 검사를 한 걸로 저희들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노동환경부에서는 우리가 맨 처음에 용역을 줄 때 계약을 작성할 때 신뢰하고 그런 기관에 한다고 명시를 안 해 놨나요? 그런 부분은.
충섭
김충섭환경관리팀장
과업지시서에는 그런 내용까지는 정리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과업지시서에 돼 있지 않아서 그렇게 해도 어쩔 수가 없었다?
충섭
김충섭환경관리팀장
그런데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2014년도 7월경에 정도검사를 받는 그런 시험분석기기로 시험을 하라고 공문지시를 한 적은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용역사 정할 때 애당초 지금 인하대 보건환경 거기로 안 했죠? 맨 처음에 어디로 돼 있었죠?
충섭
김충섭환경관리팀장
처음에 할 때는 노동환경연구소에서만 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오. 맨 처음에 용역을 여기 인하대 말고 명지대로 되지 않았더랬어요?
충섭
김충섭환경관리팀장
아, 동국대로 처음에 입찰을 해 가지고 동국대학교로 됐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거기로 됐다가 주민과 환경정의회가 강력히 요구하는 바람에 지금 인하대 보건의학으로 간 것 아니에요? 노동환경연구원으로. 그렇게 된 거죠?
충섭
김충섭환경관리팀장
처음에 입찰에 의해서 동국대학교에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주민 요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용역사가 변경됐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변경된 거죠?
충섭
김충섭환경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는데 첫 번째부터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과업표나 모든 부분에 고증된, 인증된 그런 기관에서 이런 분석을 의뢰하고 그런 부분이 됐으면 이렇게 대두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신뢰 안 하고 뭐 하는 걸 주민들은 모른단 말이죠. 이게 인증된 데고 고증된 그런 기관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말이죠. 분석이 나오면 아, 이게 그렇구나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보는 거는 노동환경은 인증이 안 된 장소고, 또 한국산업 인증은 인증된 장소라고 해서 신뢰할 수 있다 이 말씀인데 그거의 교차분석이 크다 말씀 아니야? 지금.
충섭
김충섭환경관리팀장
현재 분석 값으로는 인하대학교 용역사에서 저희 김포시에서 의뢰한 분석 값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애당초 첫 단추를 잘못 꿰었으니까 우리가 주민들이 더 이상 이렇게 속지 않고 저기하도록 딱 우리가 시인할 거는 시인하고 명백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규명을 지어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가 믿음이 쌓여가야지 서로가 이게 불신관계로 쌓여가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작은 일부터 만전을 기해서, 또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랬다고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또 환경은 지금 우리가 산업화되고 지금 글로벌시대에 진짜 우리 인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업부서인 만큼 아주 절대적으로 하여튼 간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과 우리 시 행정에 오해 없는 그런 일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섭
김충섭환경관리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의 463쪽에 있는 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비 관련해서요,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지? 설명 자료에는 3200만 원 증액된 걸로 나와 있고.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부의장님, 이종경 국장입니다. 여기 표기 과정이 당초에 이 업무를 조직을 하면서 환경정책과에서 했고, 이번에 업무 분장하면서 환경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돼서 그렇게 표기된 것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다른 저기도 다 똑같이.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거의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과가 바뀌면 이렇게 0으로 하라고 그래서.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오, 그러면 수질오염사고 처리 및 관리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 위에 있는 것도 0이 돼야 되고.
충섭
김충섭환경관리팀장
네. 지금 이것은 좀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것은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3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하면 3년도씩 되다 보니까 민간위탁 계약을 하면 3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아마 환경관리사업소로 이관되다 보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운영비는 1년씩 줄 것 아니에요?
충섭
김충섭환경관리팀장
네, 운영비는 1년 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에 나와 있는 여기 예산서는 다 전년도는 0으로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닌가?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그것은 한 번 예산부서하고요, 좀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정확한.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3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원가 산정에 의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이게 증액이 된 거죠?
충섭
김충섭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김충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거고요, 원가산정 용역을 해 가지고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상설 감사까지 받아 가지고 그 완료된 걸로 해서 10억 8900이 세워졌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 용역도 3년마다 한 번씩 하시는 건가요?
충섭
김충섭환경관리팀장
위ㆍ수탁, 민간위탁을 지금 3년마다 저희들이 양촌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3년간 민간 위ㆍ수탁을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내년부터 하실 업체는 선정이 됐어요?
충섭
김충섭환경관리팀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진행 중에. 지금 여기 운영관리비 해 가지고 10억 8900만 원 나와 있는 게 이것은 통으로 그냥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영관리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섭
김충섭환경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ㆍ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