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제25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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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숙

장향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행정지원국, 구리아트홀) 맨위로

금일은 행정지원국과 구리아트홀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이동규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수감에 앞서서 총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달준 총무팀장입니다. 이용순 인사조직팀장입니다. 윤갑성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성규 시책총괄팀장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총무과장님 직원 후생복지를 담당하고 계시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청

구리시청임연옥위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청 소속 직원의 취학 전 자녀, 손자·손녀를 대상으로 구리사랑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고 계시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디에

어디에임연옥위원

위탁하시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한양여자대학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2006년 1월부터 계속 위탁하고 계시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부모

학부모임연옥위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가 좋아서 계속 위탁하고 계신 거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원이

정원이임연옥위원

66명이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원이

현원이임연옥위원

몇 명인가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현원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56명입니다.

임연옥위원

지난번에는 48명이라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47명은 2014년도입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런데 정원보다 부족한데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대요.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현원보다 적은데 들어가기 힘든 건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 시설이 좀 좁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별로는 거기서 한 반에 아동 수가 0세 같은 경우는 3명, 1세 같은 경우는 5명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은 인원이 넘칠 수가 있고 어떤 반은 또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 구성에 있어서는 그게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했다가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은 들어오고 싶은 인원은 못 들어오는 아동도 있고 어떤 반은 또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문제점은 있지만 현재 직원 복지 후생 담당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가장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할려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점에 있어서 매년 1년 전에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올해는 6세가 많겠다, 올해는 5세가 많다 예상치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도 개선해서 그거 66명 들어가기도 힘든데 66명 정원보다 적게 하는 거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식에만 너무 가둬놓지 마시고 제도 개선을 해서 많은 직원들이 그 장소를 활용해서 쾌적하게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 아이가 여기 있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 개선하실 의향 없으신가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사전에 수요 파악을 충분히 해 가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 전체 의견을 다 수렴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또 사정을 고려해서 최상의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러

아울러임연옥위원

또 하나 직원들의 후생에 관해 묻겠습니다. 과장님 숙직 안 하시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직실

숙직실임연옥위원

행려자들 때문에 숙직자들이 고생하고 계시는 거 아시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지나가다가 한 번 봤어요. 정말 냄새가 내가 며칠을 고생을 했어요, 그 냄새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은 숙직을 안 하시니까 그 고충을 모르시는 거 아닌가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도 충분히 저도 숙직 안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당직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근본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행려자실에 대한 어떤 환풍시설 같은 거를 했는데도 또 환풍시설 자체가 좀 제대로 가동이 안 될 수 있고 당직실하고 바로 붙어있고 폐쇄된 공간이다 보니까 냄새를 전적으로 회수하는데는 진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명같은 말씀이지만......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개선 방안을 찾으셔야죠. 왜냐 하면 거기에 또 남·녀가 같은 행려자가 오면 어떡할 거예요, 방 하나에?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행려자에 대한 종합대책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당직자들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얼마 전에도 같이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했었고 노조에서도 계속해서 개선에 대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 시설을 별도의 시설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임연옥위원

몇 년 전에도 사람이 거기에서 돌아가신 분 계시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당직을 총괄하는 총무과하고 행려자를 관리하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요......

임연옥위원

이 행감이 끝나면 반드시 개선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직원들의 복지후생이에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근무 잘하라 뭐 잘하라 뭐 잘하라고 할 수 있나요? 우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 최대한 해 줘야만이 직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를 할 수 있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임연옥위원

또 해도 되겠죠?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현재

현재임연옥위원

구리시에 위원회 수가 몇 명 되나요? 행감 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아요. 한 번도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것도 있고. 위원회를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도 문제점이 없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위원회 부분은 일전에도 저희가 지적을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나름대로 위원회 정비를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지금 많이 했는데 문제는 그 위원회 자체가 저희 총무과에서는 위원회 관련해서 총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 개별법에서 해당 과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과감하게 어떻게 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만든 조례라 그러면 얼마든지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한데 상위법령에 의해서 규정된 위원회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일선 시·군에서 하루아침에 폐지를 하거나 확 정비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께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계신 거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내년임연옥위원

행감에는 이게 지적되지 않도록 이 행감이 끝나면 계획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계속 하셔도 됩니다.

무원

공무원임연옥위원

국외연수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3년에는 29회, 2014년에는 37회를 해외에 출장이나 연수나 배낭여행을 갔어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보내는 거 벤치마킹을 하거나 우리 업무에 접목을 시키라고 지금 해외여행을 보내시는 거죠? 그냥 뭐 여행이나 다녀오라고 보내는 건 아니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갔다와서 벤치마킹을 하거나 우리 시에 업무를 접목시킨 경우가 있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외국 다녀와서 사례를 발굴해서 그 사례를 저희 바로 행정에 접목을 해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따로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다녀오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결심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새올에 다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으면 전 직원이 공유를 하고 그 시책 중에서 진짜로 괜찮은 시책이고 아이디어라고 그러면 바로 해당 과에서 그거를 접목을 시키는데 접목한 결과에 대한 부분은 따로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2013년, 14년 거는 접목한 거 하고 보고서가 종이쪽지에 불과하지 않나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임연옥위원

제가 또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장 장학금 관련해서입니다. 통장 장학금 1년에 몇 명이나 지급하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조례상에 15%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28명 또는 29명 한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

조례임연옥위원

5조를 보면 장학금 연간 통장 정수 15% 이내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임연옥위원

이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몇 명까지 지급할 수 있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가 273명이 전체 정원으로 봤을 때 거기에 15%면 약 한 40명 정도......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금 통장님들이 대개 고령으로 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님이 실제로는 많지 않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렇죠. 지금 통장님들이 전체적으로 평균 연령을 따지면 한 50대 초반 정도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자녀를 둔 통장님들이 그렇게 저희 조례에서 말하는 15%를 못 미치고 그 이하로 지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통장 평균 연령이 계속 높아질텐데 고등학교 고교 장학생 지금 대상이 한정되니까 이를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예산상에 문제가 없다면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좀 더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요. 왜냐 하면 지금 대학생에 대한 부분은 물론 대학생 중에서도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도 있고 못 받는 대학생도 있습니다만 저희 시민장학회도 있고 또 경기도민 장학금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별로 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을 피해서 그거는 한 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이 15% 예산 내에서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사장시키지 마시고 통장님들 고생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 금년 예산 중에서 사고이월 대상 사업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사고이월......

임연옥위원

2014년도에 사고이월된 거.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 초에 집행해야 될 행사성 경비는......

임연옥위원

2014년도 사고이월 모르세요? 금년도는 없나요? 금년도는 어떻게 돼요? 사고이월시킬 예산 없으세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가 있다면 행사성 경비는......

유가

이유가임연옥위원

뭔가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어차피 금년도 예산 세우고 내년 연초에 집행해야 될 부분은 사고이월인데요. 내년도는 저희가 없습니다, 내년도는.

올해

올해임연옥위원

내년도로 넘어갈 거는 없어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2016년이 시 승격 30주년되는 해이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무슨

무슨임연옥위원

특별한 계획 세워 놓은 거 있으신가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는 별도로 시민의 날 행사도 과거와는 다르게 구리시민 전체가 다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행사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가 시 전체 30주년과 관련해서 저희 과만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지금쯤이면 안이 나와야죠, 내년의 일인데. 너무 무사안일하신 거 아닌가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지금 목록은 다 나와있습니다. 목록은 나와있고 또......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들어보세요. 무슨 계획이 있는지. 시 승격 시민의 날 행사 하나는 그거는 매년 거듭하는 거고 특별한 계획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 총무과는 그렇고요, 문화예술과라든가 뭐 기획홍보담당관 이런 식에 있는 거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정도는 취합하고 계셔야죠, 행정감사 나오시면서. 이제 30주년이 됐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향후 20년, 30년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야 구리시가 살기 좋은 도시 찾아오는 구리시가 될 수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그런 점을 감안하시어 향후 20년 내년이 30주년되면 50년되는 해, 100년이 되는 해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계셔야 구리시가 발전할 수 있고 외지에서 찾아오는 구리시가 될 수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이거를 유념하셔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셔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구리전국태극기사진공모전을 하시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거기 저희도 잘 몰랐는데요. 이렇게 사진 공모전을 할 때 대상 작품이나 이런 거를 상금을 주면 이게 귀속을 하는 제도가 있대요. 혹시 귀속받으시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작품 말씀하시는 거죠?

진화자위원

예.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작품 저희가 시에서 귀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몇 작품 정도 받고 있어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가 대상을 비롯해서 총 14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14점 정도를 우리 시로 귀속해 주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대상

대상진화자위원

상금이 얼마나 돼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전체 예산은 저희가 2,000만원이고요, 상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저희가 전체 2,000만원 중에서 대상은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나머지까지 다 해서 그거 금액은 별도로 파악은 안 됐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14점 받으시면 많이 받으시네. 잘 하셨고요. 따복공동체라고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아주 성급하게 한 번 설명회도 하고 공모사업하는 분들도 도와줘서 몇 개 냈는데 한 개 정도만 공모가 됐는데 사실 요즘 그 따복공동체 예산이 많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사업을 잘 알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아마 우리는 없는 거 같애요. 지금 코디네이터 없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만 따로 코디네이터는 없습니다.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저희도 교문1동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서류도 까다롭고 이게 하여튼 아이디어만 좋아서 공모 프로포즈만 잘 하면 또 예산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잘 정보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잘 많이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기에 집중하셔서 다른데는 보면 코디네이터 제도가 또 있는 곳도 있고 또 지난번 지금 우리 권만덕 우리...... 계시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주무관이......

심히

열심히진화자위원

하셔서 그때 저희 교문1동 지체장애인쪽에 그때 할 때 되게 일반 시민들이 서류같은 거 잘 못하니까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7백 얼마인가 땄는데 그거는 경기도에서 우리가 따 오면 예산이 플러스 돼서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따복공동체 공모사업에 좀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저도 아쉬운 부분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이 경기도 전체 9억원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예산이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좀 제대로 된 노하우가 축적이 안 돼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여기에 많이 공모를 해서 많이 좀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이런 거 같더라고. 각 31개 시·군에 약간 배당 식으로......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진화자위원

뭐 수원시가 3개 가져갔으면 뭐 구리시는 1개 인구 비례별로 약간 배당을 해 주는 거 같애요. 그러니까 공모하는 게 많아야 열 개를 했으면 한 개를 준다든지 이렇게 다른데는 몇 십 개씩 하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그 따복공동체에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그런 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태극기 박물관을 우리가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태극기 박물관 관계는 일단은 저희가 부지 저번에 의원님들도 현장에 다녀가셨습니다만 우선 그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태극기 문화공원으로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절차를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타당성 용역중에 있습니다.

대형

대형진화자위원

태극기가 우리가 한 개 한강시민공원에 있을 때만 해도 제가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그게 바람에 센 바람에 한 달에 한 장씩 찢어지면 그게 100만원이라 하더라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한 개가 아니고 한 열 개 정도 되는 거 같애요. 여기 저기 많이 섰는데 물론 태극기 사업을 많이 해서 우리가 특별교부세도 많이 받아오고 또 좋은 점도 있지만 이 대형 태극기가 찢어져서 이렇게 소비되는 거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없나 이런 것도 아이디어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뭔가는 있을 거 같애요. 이렇게 자꾸 계속 찢어져서 버리는 게 한 달에 100만원이면 연간 1,200만원인데 이게 찢어져서 그렇게 못 쓴다는 거는 조금 우리가 이거를 지금 만들어놓은 거를 줄일 수도 없고 그렇죠? 태극기 안 달 수도 없잖아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이거를 연구하지 않으면 1년에 1억 2,000씩 이렇게 태극기 비용으로 대형 태극기 비용으로 이렇게 1억 2,000씩 소모된다는 거는 조금 아깝지 않나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가만히 놔두는 거 돈 안 드는 거 이런걸 한다든지 그래서 차라리 박물관 같은 거는 계속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형 태극기 1년에 1억 2,000이면 10년이면 10억이 넘는데 차라리 박물관을 갖다가 뭘 하나 갖다가 놓는 게 낫지. 그래서 이 대형 태극기에 대한 거를 좀 집중적인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이거는 조금 시민들도 아주 바라보면서 정말 저게 다 돈이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태극기가 이렇게 크게 펄럭여서 태극기 사랑을 고취시키고 이런거 다 좋은데 너무 많고 또 지금 계속 갈매동에도 하신다고 그러고 또 새로 할 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몇 억씩 이렇게 작은 배너는 놔두고라도 대형 태극기로 이렇게 몇 억씩 날아가는 거는 우리 시의 어떤 예산에 좀 무리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거 좀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하든지 해서 찢어지지 않는 태극기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애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형 태극기 관리하고 있는 게 8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가로변에 배너기하고 가로기 해서 한 1억 2,000만원 정도 태극기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형 태극기는 연간 한 2,000만원 정도의 재료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태극기 납품하는 회사에다가 이거를 끝에가 훼손됐는데 좀 보수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저희도 했어요. 했는데 그게 올이 한 번 풀리게 되면 높은데서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보수를 한다고 그래도 금방 또 찢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진짜 이걸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해서 진짜 예산도 절약하고 또 태극기로서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일거양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현재진화자위원

도시공사로 이관한 우리...... 이관이라고 그러나? 도시공사로 간 직원이 지금 얼마나 되죠? 파견 나갔다 그래야 되나? 도시공사로 가신 분 있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가 아직 정식으로 도시공사로 파견이고요, 이제 가게 되면 시설이 그쪽으로 위탁 내지는 관리대행이 되게 되면 주로 과거에 기간제 있던 분들 또는...... 그런 분들이 그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정규직들은 그대로 저희가 시청에서 재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진화자위원

도시공사에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파견돼 있나요, 아니면 지금 누가 파견돼 나가있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시설물 인계인수 때문에 지금 과장 1명하고 팀장...... 세 명 이렇게 지금 나가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계인수 작업.

진화자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현직 다른 과 하시던 거 하면서 간 거예요, 아니면 그 일은 그만두고 가신 거예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일단은 파견이면 그쪽에 가서 인수인계가 주 업무인데요, 그 업무 자체가 기존에 하던 업무하고 연계가 됩니다, 사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지금 기존에 있던 과에 과장으로 계셨으면 그 일하고 같이 연계되는 그 과라 두 개 다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장이 지금 나가있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조금 업무가......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그 팀장급들은 기존에 멀티스포츠에서 근무를 하던 직원이 지금 나가있고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진화자위원

도시재생과장님이 누구예요? 공석이에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게 공석으로 두고 이렇게 파견이 나가는 거는 그거는 뭔가 행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거기 정식적인 임용을 받은 게 아니에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러니까 파견이니까요, 저희가 금년도 말까지 정도만 지금 시설물이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그쪽에 어떤 기본적인 어떤 행정적인 절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점검하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나가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도시재생과는 과장이 없이 그냥 공석으로......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현재는. 그런데 그게 기간은 저희가 길게 해서 파견이 아니고요, 한 연말까지 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지금 나가있습니다.

글쎄

글쎄진화자위원

이런 거는 좀 인사 문제에 있어서 좀 아무리 한 두 달이라 그러지만 도시재생과도 되게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는 곳인데 뉴타운이라고 그러면 비중있는 곳인데 이렇게 공백이 생기면 어떤 행정에 누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뭔가 제도적으로 잘못된 거 같애요. 물론 파견돼서 거기 도시공사 일도 중요하지만 업무라는 게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고 파트가 있지. 그렇잖아요? 이런 인사 제도가 이렇게 있은 적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가끔......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도시재생과에서 만약에 뉴타운 지역에 갑자기 현장에 나가서 파견을 해서 뭐 보금자리 저기 갈매동 보금자리 짓는데 가서 뭐를 봐야 된다 그러면 연관성이 있죠. 도시재생과 관계된 일이다 그러면 여기 시청에 안 있고 저기 파견 나갔다 이러는 건데 자기 과에 있는 그 과를 비워놓고 다른 부서에 가서 이렇게 파견한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5급 1명을 파견해서 총괄을 좀 했던 부분이 사실은 업무와 관련되는 과장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 보다는 또 계약쪽에 인계인수에 적합한 기존에 과거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간부로 이렇게 선발을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과장이 선발이 돼서 파견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물론 회계 업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특히 이제 그 중에 계약쪽 밝은.

성이

전문성이진화자위원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고는 하지만 그거에 대한 내부결재 서류를 좀 하나 주시고요. 감사원 감사에서 경력평정 잘못으로 승진을 최저년수 미달자가 승진 임용된 일로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은 게 있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는 그 내용은 좀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건 없습니다.

약직

계약직진화자위원

공무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이 두 가지가 자체...... 그걸 뭐라고 그러지? 자체운영 감사인가? 기관운영 감사에서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두 개가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시고 물론 그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완결됐다고 이렇게 처분은 나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인사 문제에 좀더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또 프레스센터에서 GWDC 투자계획 외국인 투자자들이 와서 GWDC 관련 투자계획 발표하는 거 행사를 우리 총무과에서 한 적 있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몇 월 달이지? 그때 프레스센터 그거를 총무과에서 예산을 대서 뭐 했다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보만

홍보만진화자위원

했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홍보도 저희는 그 부분은 한 적이 없습니다.

진화자위원

프레스센터 홍보?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저희는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글쎄

글쎄진화자위원

내가 이게 담당 부서가 아닌데 왜 이게 총무과에서 예산이 거기에서 나갔나 지금 의아해서. 그런 적은 없어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저희는 따로 예산도 서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진화자위원

한 가지만...... 2012년 9월달에 기획담당관을 하셨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당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은 적이 있어요, 9월달에. 2012년 9월달에.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꾸는 안건을 원안의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서면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행정재산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지금 구리유통종합시장하고 등기소 옆의 땅하고 문화 그 땅하고 공장 아파트형 공장부지 그 H-타운, P-타운, E-타운 우리 구리시에 가장 남아있는 노른자위 땅인데 그거를 도시공사에 현물출자용으로 현물출자 할려고 행정재산인데 일반재산으로 돌렸어요. 왜냐 하면 행정재산으로 있으면 그 현물출자할 때 기채를 못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원안의결에 34명의 공직자들이 모여서 원안의결에 이렇게 다 사인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이 지금 일반재산으로 돌릴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 왜냐 하면 지금 현물출자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린벨트도 안 풀렸지 친수구역 지정도 안 됐지. 물론 위에서 이 업무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업무 의뢰를 할 때는 미리 해 놔야 된다고 그랬겠지. 12년도에 일반재산으로 돌려놨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그게 없는데 이렇게 위험한 일을 그게 우리가 추정 3,200억 정도 시세가 되는 그런 자산인데. 그래서 이게 너무 잘못된 거 같애요. 시정조정위원회가 어떤 경로로 해서 누구의...... 그거로 열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 번 간단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 기능 중의 하나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의회에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집행기관 내부에서 하나의 절차입니다. 절차고 시정조정위원회는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과에서 내부적으로 결심을 해 가지고 기획홍보담당관실로 의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는......

렇게

이렇게진화자위원

해 달라고 의뢰를 하는 거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소집을 해서 안건을 상정을 하는 거까지가 기획홍보담당관실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원들이......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해당 과에서 그렇게 의뢰를 하더라도 시정조정위원회를 주관하는 기획 담당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모여서 토론을 해야지 그 해 달라고 그런다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무조건 통과하고 그러면 그게 통과가 되면 바로 의회로 넘어와서 재산이 그렇게 넘어가면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 시정조정위원회가 차라리 없는 게 낫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해당 부서에서 실랄하게 이렇게 기울여서 회의를 해야지 아무 것도 모르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려서 형식적으로 책임 회피잖아요.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거 다 원안의결 됐으니까 의회로 넘긴다 이렇게 되면 시정조정위원회는 아무 것도 모르면서 나중에 책임은 거기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한다는 거 이거 잘못된 거 같애요. 차라리 시정조정위원회를 없애야지. 지난번에 대장간마을 이축 사건 때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열 명이 모였으면 한 두 번 부서 과장님하고는 절대로 이거는 이축을 하면 안 된다고 법적으로 위반된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자꾸 주장하시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계속 다른 분들이 다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회의록을 다 봤는데 이번에는 이 회의록 보여주지도 않아. 서면 심사를 했대요. 그 서면 심사가 도대체 아니 대장간마을 이축하는 것도 그렇게 몇 날 며칠 페이지가 이만큼 되도록 회의록을 작성해서 회의를 하는 시정조정위원회가 행정재산 3,200억 짜리를 넘기는데 있어서 아무 내용도 모르고 그냥 의뢰해서 이거 통과시켜라, 원안의결 이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그 업무를 안 하고 계시지만 그 당시에 이 일을 맡아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하셨고 기획담당관으로 계셨으니까 제가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뭐 달라고 그랬죠? 내부결재 서류 그거 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먼저 구리시청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시청 어린이집이 구리사랑 어린이집 맞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현원이민경자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위원님 질문에서 66명이라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정원이 그렇습니다.

원이

정원이민경자위원

? 그래서 2014년도에는 51명이었고 2015년 현재는 46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전체적으로 출산률이 낮아지면서 아이들이 줄어가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현재 정원 대비 인원이 부족하고 또 2016년 입학할 예정 인원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

경자

민경자위원

대략적으로 추계를 하면......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어린이집에 확인해 본 바로는 올해 2016년도도 46명 정도로 예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아동 수가 줄게 되는 직장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예산은 우리 시에서 지금 다 내고 있는 거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원

인원민경자위원

수가 66명 정원 대비 현원이 다 차게 되면 일정 금액이 나가던 것이 정원 대비 현원이 줄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이제......

반별 편성이 중요한대요. 이게 또 어떤 반은 아동 수가 남아돌아갈 수 있고요, 어떤 반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모자란대서 그 반을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정원을 저희가 현재 입장에서 저희가 정원을 다 채우기 위해서는 물론 반별로 인원이 다 채워져야 되겠지만......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여기는 해마다 정원 대비 현원이 계속 풀로 차지 못했어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뭐냐 하면 저희 정원은 반별로 최대한 다 찼을 때 얘기하는 건데 반별로 어느 반은 정원이 너무 초과하고 어느 반은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초과한다 해 가지고 그 반을 가지고 추가 모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 3세 반이 인원이 많이 신청을 하고 만 2세 반이 적어지고 만약에 없게 되면 만 2세 반은 운영을 안하고 만 3세 반을 두 개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현재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기에 입소 대상자들이 구리시청 어린이집 관리·운영 지침에 의거해서 구리시 소속 직원 자녀, 손자 뭐 해서 생후 12개월부터 취학 전 아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대상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우리 구리시청 어린이집 관리·운영 지침을 찾아보니까 2013년도에 개정된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소속 자녀에서 아니면 숫자가 안 차니까 손자·손녀까지 확장을 했는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어요. 그래서 현재 관내에 이 시립어린이집과 관련한 거는 물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지만 구리시 행정 전체를 다루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관내 시립어린이집 중에 장애 통합반을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은 토평·동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최대 반별로 해서 3명씩 해서 9명을 최대로 하고 있고 장자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시립이기 때문에 장애 통합반을 좀 운영해 달라라고 제가 행감 때 몇 번 지적을 하고 그렇게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지금 직장...... 여기 구리시청 구리사랑 어린이집도 장애 통합반이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아세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현재는 그거는 별도로 반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현재 우리 관내에 장애 아동 수 또 장애인 수가 상당히 많고 여러 환경적인 요인으로 장애아동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 장애를 가지신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한 곳에 보내고 싶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좀 대기해야 되는 상황이고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리사랑 어린이집이 늘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장애 통합반을 설치를 해서 몇 % 정도는 구리시 소속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구리시민이면서 장애아를 가진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를 우리 관리·운영 지침에 개정을 해서 집어넣을 수 있나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우선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자체가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다 시민들까지 그 부분을 개방을 한다고 그러면......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한정이 돼 있잖아요, 장애아동이라는. 구리시민 전체가 아니라. 장애아동을 가진 구리시민.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거는 당초의 설립 취지하고는 맞지 않을 거 같고요.

왜냐

왜냐민경자위원

하면 지금 일반 기업에서 조차도 사회 공헌이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활동들을 하는데 구리시 행정을 하는 구리시 입장에서 구리시 물론 소속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이지만 이 부분은 구리시민들 전체를 위해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한 번 일정 티오의 사회 공헌 차원에서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는데 모 어린이집 원장님께서는 직장 어린이집에서도 일반 시민들한테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티오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미처 찾아보지 못했는데 과장님께서는 타 시·군의 직장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타 시·군이 만약에 없더라도 우리 시가 구리시민들의 이런 불편 해소를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한 번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자료라든가 또 현황이라든가 실태를 파악해서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우리 구리시 관내에 장애 통합반 운영 관련한 거를 좀 파악을 하셔갖고 그거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직근무 관련해서 공무원 노조 홈피를 보다 보니까 "당직근무 열외자는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힘 없는 부서는 업무가 힘들어도 당직하고 힘 있는 부서는 열외해도 되는 겁니까? 열외자 없이 전원 순번 대로 당직하도록 해 주세요. 총무과 총무팀부터 열외자가 왜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가 담당 부서니 전원 근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열외를 왜 하는지 이유를 달아 주십시오" 이런 공무원 노조 홈피에 올라와 있는 당직 관련한 글을 보았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의 당직과 일직은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당직사령하고 그 다음에 당직원하고 정해서 계속 짭니다. 명령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통상 한 33일 정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로 지금......

경자

민경자위원

33일이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한 달에 한 차례 정도 돌아오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런데 또 주말하고 일직하고 숙직이 또 순서가 막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중복돼서 돌아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다 평균을 내서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여기에서 묻는 총무과 총무팀은 다 열외인가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도 총무과장으로서 당직사령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토요일도, 일요일도 거의 나와서 동향 차원에서 지금 나오고 또 저녁 때도 최근에는 옛날 만큼 아주 오랫 동안은 저희가 아니지만 보통 9시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다가 퇴근하고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이제 동향하고 복무 담당 부서는 저희가 지금 당직을 안 서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부분을......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최소한의 인원으로 담당쪽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역지사지를 하게 되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 오해의 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하게 그 부서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다 하는 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숙직

숙직민경자위원

후에는 1일 휴가 주고 있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그럼 일직 후에는 어떤 제도가 있나요? 일직은 주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하게 되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지금 일직과 관련해서는 왜냐 하면 일직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니까요, 근무시간 내인데 일직 근무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 날 익일 쉬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대체로 일직은 여성들이 주로 많이 하게 되잖아요? 여성들 숙직 안 하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여성들 특히 직장을 가진 여성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은 밀린 가사를 병행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인데 대체로 보면 저희도 옆에서 지켜보다 보면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부서별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과중한 업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일직을 또 하루 또 나와서 하게 되면 그만큼 가사에 소홀을...... 가정에 좀 소홀하게 되는데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과 또 직장의 그런 어떤...... 양립? 가정도 잘 지키고 직장 일도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토요일 일직자는 금요일 오후에 반차를 준다거나 일요일 일직자는 월요일 오전에 반차를 준다거나 뭐 이런 거를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어렵다고 보고요. 왜냐 하면 지금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제도적으로 모성보호 차원에서 임신부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당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저희 직원 내부에서도 남·녀에 대한 구성 가지고 이렇게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우리 여성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떳떳하게 숙직도 하겠다, 숙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또 요구하는 여성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립이란 부분도 있지만 양성평등이라는 부분에서 좀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우리 시도 성평등, 성별영향평가 이런 부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대부분 그런 평가를 하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사실 남성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고 또 연배가 있으신 공무원들은 아직까지는 가사...... 가정 내에서의 가사 분담이나 이런 부분에서 남성의 역할 보다는 여성의 역할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 공무원들의 의견을 취합을 하고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일직과 관련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 번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울러

아울러민경자위원

일직을 하시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 갑자기 아이가 아픕니다. 그러면 어디를 보내야 되는지, 어느 약국이 열렸는지 어느 병원이 되어 있는지,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반 종합병원에 가게 되는 것 보다는 어린이를 전담으로 봐주는 소아과 병원을 가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시청에 전화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여기 저기 전화를 하다가 소방서에 112인가, 119에 전화를 해 갖고 오픈된 병원을 찾아갖고 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직을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공무원들이 쉬는 날 어떤 정보 제공하는 차원에서 또 그런 대민서비스를 하는 차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직하시는 분들은 그런 우리 토요일, 일요일 열리는 병·약국 또 관련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의해서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당직자들이 또 숙지를 해서 시민들이 만약 문의를 해 오시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막

마지막민경자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간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제가

기간제가민경자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이 책자는 정원 대비 현원이 굉장히 많고요, 또 어떤 자료는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부족한데 어느 자료가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자료가 약간 숫자상에 약간 차이 있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 사람이 계속해서 끝까지 근로를 했을 때고요, 중간에 그 사람이 그만두고 또 새로운 사람이 중간에 보충되면 인원 수가 더 늘어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차이가 있을 거로 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정원 대비 현원은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초과인가요, 아니면......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는 정원 대비 현원은 한참 정원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지금 우리 시에 보면 기간제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기간제들이 하는 일에는 단순업무도 있지만 어떤 전문적인 연계성이 필요한 업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한돌봄과 같은 경우 사례관리자나 또 학교 사회사업하는 그런 상담자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런 자리인데 대부분이 기간제로 되어 있어서 1년 내지는 2, 3년 이렇게 해서 그 후에 다시 구직을 해서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용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까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형태라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업무 직종에 따라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직종에 대해서 만큼은 최소한 3년, 5년 이렇게 임기제 공무원 같은 거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큰 틀에서 봤을 때 저희가 기간제로 근무했던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의해서 있습니다. 있는데 그 숫자 자체가......

정돼

한정돼민경자위원

있다면서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저희가 많이 전환 못해 주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게 기준경비율 총액인건비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기준경비가 여유가 있고 예산만 많다 그러면 진짜 장시간 근로했던 기간제를 많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면 좋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도 고민이 사실 많은 부분입니다, 사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을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못 되고 그런데 그 직종에 따라서 그 직군에 따라서 전문 연계 예를 들어 무한돌봄과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는 계속 상담을 해야 되는데 해마다 상담자가 바뀌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이 좋지 않은 상황을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온통 많은 사람한테 그거를 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연계성 있게끔 기간제 선생님들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요. 지금 부서별로 그런 업무 특징을 좀 체크를 해서 총무과자에서는 어떤 이런 인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기간제나 이거를 늘려가는 거에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약간 효율성 있게 우리 질문하는 위원님들께서 15분 이상 초과하지 않게끔 양해를 서로 구했습니다. 그 점을 인지하시고 약간 행정감사가 효율성 있고 탄력있게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1시간 가까이 지났네요. 가벼운 거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일을 시킬려고 그러면 잘 먹여야죠? 옷도 잘 입혀야 되고 잠자리도 편해야 되고요. 다시 말해서 복지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효율성이 극대화가 된다 그래서 직장 어린이집이니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좀 강론에 들어가서 얘기한다면 콘도 이용률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콘도가 계좌를 보니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18구좌 맞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금고

직장금고박석윤위원

재원으로 구입한 거가 9구좌고 시 예산으로 구입한 거가 9구좌입니다. 확인했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총 금액이 3억 3,000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고정비용 들어간 거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매를

구매를박석윤위원

하거나 회원권을. 또 밑에 보니까 등기제가 두 개가 있어요. 13년 7월 20일하고 13년 6월 27일. 이거는 구매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가

등기가박석윤위원

났다는 얘기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위에는 직장금고에서 했고 밑에는 용평리조트는 자산취득비로 구입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와있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거가

이거가박석윤위원

그 동안에 포화상태라서 이 두 구좌를 구입했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하여튼 직원들의 복지 확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복지 확충에서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아주

아주박석윤위원

잘 하셨네요.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늘 보니까 콘도 이용률을 보니까 2013년도도 작년에 제가 행감 때 확인을 했습니다만 60%가 그렇게 넘질 않았어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도 보니까 2014년 59%, 2015년 11월 20일 현재 36.8%. 이용률이 70%가 이렇게 60% 이상이 넘지 않는데 2013년도에 두 구좌를 더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 또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게......

누가

누가박석윤위원

보더라도 엇박자 아닙니까? 이용률은 떨어지는데 회원권은 두 개를 더 구입을 했어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가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전국에 골고루 이렇게 콘도를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용을 많이 하는 데는 또 많이 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용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안 되고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콘도를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주로 젊은 우리 직원들 위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성수기 때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정작 저희가 이용하고 싶을 때 제대로 이렇게 당첨이라 그럴까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을

핵심을박석윤위원

답을 해 주셨는데 논리의 모순이라는 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화리조트 이거 전국구입니다. 대명리조트 전국구입니다. 일성 전국구, 용평은 지역이고 금호 지역일 수 있죠. 그런데 2014년도 대명리조트의 이용률을 보니까 38%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고 또 이 지표상으로 나와있는 거 하고는 잘 안 맞는다. 그 다음에 2015년 현재를 놓고 봤을 때 뒤에 보니까 콘도 이용권의 기간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로 했어요. 아니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인데 이거는 2015년 36.8%를 살짝 가리기 위해서 기간을 그렇게 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한 달 남았죠?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오늘이 12월 2일이면. 한화리조트 56%, 대명리조트 21.9%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료 똑같이 갖고 계신 거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 대목에서 하위직 공직자분들의 원성을 제가 대변하겠습니다. 이 분들은 아무리 콘도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캔슬이 된다는 거예요.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이 담당 부서에서. 이게 수 년 전부터 이러다 보니까 콘도는 나의 것이 아니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이런 정서?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르고 있었고요. 저희는 복지와 복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저희가 어떤 다 오픈을 해서 직원들 편에서 저희가 하지 어떤 뭐 그런 거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정책 입안자나 시장님 책임자 입장에서는 복리후생을 위해서 복지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확대한다 이건 좋아요. 운영의 묘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위직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이거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짜증 나서 막말로 XX같아서 나 신청 안 한다. 그러니까 거의 아무리 행정적으로는 이거가 공직자분들에게 권장을 하고 권유를 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아무 의미 없는 이 복지는 필요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정서를 모르셨다면 조금 더 열린 행정으로 또 직원들이 정말 잘 활용해 쓸 수 있도록 물론 성수기 때는 추첨을 통해서 할 수 있죠. 그러나 비수기 때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이 응대를 잘못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정서는 그렇다. 개선하시겠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개선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두 번째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동·하복 피복비 이거 2014년 행감이기는 하지만 금년도에 예산 반영했었죠? 1억 얼마인가?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아~ 예.

국은

결국은박석윤위원

집행을 못 했죠? 했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못했습니다.

유는

이유는박석윤위원

여러 가지 선심성이다 뭐 이런 법에 저촉되는 부분 때문에 못 했죠?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조금만 신경 써서 선거법 관련 돼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다면 불용예산으로 처리 안 되고 다른 어떤 급한 이런 예산으로 편성될 기회를 이거 때문에 놓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해합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피복비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사전에 준비가 소홀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인정하시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건과 관련돼서 예산과 관련돼서 하나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감 결산자료에 보니까 일반운영비 집행 부적정 해서 결산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총무과의 총 지출 집행액이 15억 1,600 뭐 이 정도 됩니다. 대충 가늠하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제 집행실적을 보니까 1/4분기에 11%, 2/4분기에 16%, 3/4분기에 12.1% 그러다 보니까 1/4분기, 2/4분기, 3/4분기에 40%를 못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4/4분기에 와 가지고 59.7%를 한방에 집행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지적하는 거는 1년 예산이면 1년 계획이 있겠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어느 분기에 연말에 편중되지 말고 골고루 잘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시겠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말에

연말에박석윤위원

하다 보니까 선심성 행정이니 뭐니 또 그 안에 막 그냥 직원들은 해 달라는데 못 해 줬던 거 한방에 나가다 보면 에러가 많이 난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가 있죠? 의전. 의전이 왜 필요합니까? 행사를 빛내고 존엄성, 위엄성, 그 다음에 뭐 이런 거가 내용을 지배하기 때문에 의전도 필요하죠? 상당히 중요하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령이

대통령이박석윤위원

어디 순방을 간다든지 고위직이 오면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의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전을 우리 가끔 나가 보면 의회도 특별위원회가 있고 상임위원회가 있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운영위원장은 특별위원입니까, 상임위원입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상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제가 이동규 과장님보고 이동규 공무원 이러면 되겠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기분이 언짢을 수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거 시정할 수 있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의회 20년 동안에 특별위원회로 계속 운영이 되다가 상임위원회로 바뀌고 나서 총무과 행사할 때만 가 보면 박석윤 운영위원장이 아니고 박석윤의원으로 꼭 소개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동규 공무원 이렇게 내가 어디 가서 소개를 한다면 공직자는 맞죠. 직위가 과장인데. 그렇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청에 보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자리 배치를 T자로 했다가 언제부터인가 일자형으로 바꿨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팀장님들이 T자형으로 있을 때는 팀원들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또 소통을 했단 말이에요, 가운데에서 좌우를 보면서.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일자가 돼 갖고 옆에 앉아서 소통을 하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자리

자리박석윤위원

배치를 그렇게 했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T자형이 뭔가 이게 위압적이다 뭐 여러 가지가 쭉 해 왔으니까 개선하자 그래서 일자형으로 바뀌었는데 효율성이 극대화 됐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는 그래도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여론조사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가장......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팀장들 불만이 하늘 끝이에요. 알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물론

물론박석윤위원

올 오브 낫띵(all of nothing)은 아니겠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팀장님들에 대한 어떤 의견하고 또 주무관들 의견하고는 약간의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자리를 배치한 부분들이 팀장님들이 좀 더 책임감도 갖고 그 다음에 맡은 업무를 팀장님도 업무를 맡아서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리가

우리가박석윤위원

조직표를 짤 때 시장님을 가운데 놓고 쭉쭉쭉쭉 나가면 자, 사단장이 있으면 연대장이 있을 거고, 연대장이 있으면 대대장이 있을 거고, 대대장이 있으면 중대장이 있을 거고, 중대장이 있으면 소대장이 있을 거고 분대장이 있겠죠. 이게 어떤 조직의 세포망처럼 책임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통솔을 팀장님이 해야 되는데 구성원들하고 함께 섞여서 하는 거처럼 돼서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자리 배치에 대한 개선을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이상한 분들이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분들은 굉장히 자리 배치 이동하는 걸 좋다는데.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오늘 이후에 실질적으로 각 팀장님들에게 여론조사를 하셔서 정말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 번 주문합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해 보겠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사무 인수인계와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이 있고 그러면 사무에 대한 인수인계 규칙이 있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박석윤위원

이거는 고위직에 해당되는 거 같아요. 규칙을 내가 읽어보니까 출납업무와 관련되는 뭐 그 직을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인수인계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거는 인계인수서에 의해서 다 확인을 하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인계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어차피 책임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계하는 인계자나 받는 인수자나 꼼꼼하게 챙겨야 될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조금 어렵더라도 구두 인수인계보다 서면 인수인계를 하면 어떤 사건이 사후에 발생이 되니까 어떤 분은 인계를 했다, 어떤 분은 인수를 못 받았다 그래서 갑론을박하는 부분들이 왕왕 일어나는데 참 난감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철저하게 기할 수 있겠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 시설 전환이 되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인력이 재배치가 필요하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재배치도 돼야 되고 조직진단을 한 3, 4년 전에 한 번 받았죠? 조직진단.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용역 2,000만원 줘서 조직진단 한 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기억하십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몇 년 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이후에 조직진단에 의해서 조직 재배치하고 과를 신설하고 했는데 지금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조직이라는 거 자체가 거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늘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도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조직을 수시로 이렇게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고 그래도 또 시간이 지나면 원위치가 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가

업무가박석윤위원

다변화 되고 또 새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늘 조직은 생물과 같아서 그때그때 이합집산이 필요할 뭐 특히 지금 어떤 다변화된 조직사회에서는 그렇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우리의 인력을 보면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한 700여명 되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6백 몇 명이던가 그거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규직, 그 다음에 무기, 그 다음에 청경, 계약, 기타.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 정원이 662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화원들이 44명, 그 다음에 청경이 33명, 지금 무기계약직이 73명 이렇게 지금 그 분들이 표현이 제가 잘못한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을 정규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도합하다 보니까 우리가 7백여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 플러스 청경 플러스 미화원 플러스 계약직까지 다 하면 정원이 1,100명에서 현원이 이 자료 준 거로 봐서는 천 한 50명 가까이 됩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거는 기간제까지......

박석윤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기간제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인정합니까? 최근에 와서.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 부분이 최근...... 우선 시설은 늘어나는데 정원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인건비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러다

그러다박석윤위원

보니까 기간제를 계속 늘리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총액임금에 걸려서?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사로 시설들이 위탁이 대행하게 되면 기간제 숫자는 저희가 한 60명 정도 줄어드는 걸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것도 나는 잘 맞지 않는다. 이 얘기는 이 자리에서 정말로 그냥 서로 계급장 떼어놓고 얘기한다면 도시공사로 인력이 가기 때문에 우리 본청에서는 시 입장에서는 기간제가 60명이 줄어든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시설 위탁을 하는 사람들을 거기 총 수입이 어디로 들어오죠? 독립채산제에요, 아니면 그쪽에 돈 들어오는 거가 우리 일반회계로 들어왔다 다시 나가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맞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면 기간제 60명 가면 뭐해요? 그 돈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다시 써야 되는 돈인데. 이게 준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큰집에 있다가 작은집 보낸 거예요. 그런데 작은집 식구 먹여살리는 건 큰집 창고에 다 넣었다가 같이 주는 겁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이건

이건박석윤위원

줄어드는 게 아니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숫자상 그렇습니다.

예.

자만

숫자만박석윤위원

그렇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줄어든다" 이건 잘못됐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쯤돼서 전반적 조직진단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기간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은 했고요, 조직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중간에라도 추경에라도 세워서 또 해야 되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필요하다, 가치가 있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느끼시냐 못 느끼시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조직진단은 할 필요성은 저희도 느낍니다. 느끼는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제가 담당 과장이면서도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직이 자꾸만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고 새롭게......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거기에 선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려면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진단을 해 볼 가치가 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건 동의합니다.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행감장에서 말씀드리는 건 다른데 가서 "우리가 계약직 근로자가 한 6, 70명 줍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큰일난다라는 걸 오늘 담보하고요. 그 다음에 시대 상황이 바뀌면서 인력이 많이 늘어나야 될 파트가 있고 또 이렇게 조정 가능한 파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복지

사회복지박석윤위원

업무나 이런쪽은 계속 인력이 증원돼야 되겠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박석윤위원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자동차가 이제 과포화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동차.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산화탄소 가스라든지 뭐 이래서 에코 교통수단이라고 하죠? 공해 없는 교통수단. 그래서 요즘 각광받는 거가 뭐죠? 자전거 교통수단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다른

다른박석윤위원

지자체에서도 공공자전거 도입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석윤위원

시도 내년에 공공자전거 도입을 하겠다라고 지난번에 시장께서 시정연설에 그걸 발표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자동차관리팀을 별도 신설할 이런 가치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지금 자전거 시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총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늘어나고 저희가 새로운 시책이 도입되면 거기에 걸맞게 인원을 보충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박석윤위원

예, 맞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할 거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까지

여기까지박석윤위원

마치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광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조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공직자들이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 승진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리시가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법정 승진 소요연수가 조금 많다고 보는데 길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자료를 파악한 게 있고 또 구리시가 새로운 개발 수요가 없고 조직이 늘어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 한 10년 정도는 상당히 많이 인사 적체가 되어 왔던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9급에서 8급은 법정 승진 소요연수가 1년 6개월, 8급에서 7급은 2년, 그 다음에 7급에서 6급은 2년, 6급에서 5급은 3년 5개월, 5급에서 4급까지는 4년 이렇게 법정 소요연수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구를 대비해 보면 구리시가 지금 9급에서 8급은 2년 1개월, 그 다음에 8급에서 7급이 7년 5개월, 또 7급에서 6급이 13년 8개월, 6급에서 5급이 16년입니다, 5급에서 4급은 15년이고. 거의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승진이 상위 급수로 올라갈수록. 거기에 가장 이제 9급이나 8급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9급은 40명 정도 부족하고 8급은 23명 정도가 부족한 상태인데 거기에 반해서 7급은 38명이 남아돌고 6급은 23명이 남아돌아요. 이렇게 6급과 7급이 남아도는 정체에 대한 기이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과장님께서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지만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는 조금 조직이 조금 이렇게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사실은 많은 조직입니다. 그리고 6급이나 7급이 좀 많고 하위직이 적은 부분이 뭐냐 하면 정부의 인사 정책에 의해서 근속승진제도라는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조직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경찰조직 같은 경우도 경위들이 뭐 시골 내려가면 한 40 몇 명에서 20명이 다 경위라는 식으로 저희도 그런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상위직급을 좀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밑에 있는 직급에서 따로 자동적으로 올라오니까. 그게 해소되지 않으면 또 밑에 있는 그쪽에 적체가 계속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도 더 많거든요. 유달리 지금 구리시만이 이렇게 적체현상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묻는 거예요. 타 시·군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자체에서 한 번 보시라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러니까 구리시 조직이 어떻게 보면 좀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많다고......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조직이 좀 노쇠했다고 그럴까 그렇게 보셔야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인사 적체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최근에 소위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나가고 있는 시대기 때문에요, 저희가 최근에 한 1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계속 좀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될 거로 봅니다.

어느

어느강광섭위원

정도 기간이 흘러야지 해소가 될 거 같애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도 다른 시·군하고...... 이 자체가 한두 해 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뛰어넘을 수는 없기 때문에요, 최하 5년 이상 10년 내지 어느 정도 그래도 다른 시·군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들이 앞서 나가면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노령층 밀어내는 이런 현상이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도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아까 존경하는 진화자위원님께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승진연한 수가 차지 않았는데 승진을 해 갖고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구리시를 지적한 게 아니고 다른 시...... 다른 단체에 또 있어요, 이렇게? 인사로 인해서 지적을 받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부분이 우리 실무자가 판단에 대한 약간 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무원 임용령상 해석의 차이가 사실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총무과 맞죠? 아까 아니라고 그랬잖아.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런데......

아까

아까강광섭위원

지적사항에 다른 부서라고 다른 저기라고 해서 나는 또 어디 또 다른 지적사항이 있나 해서......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아트홀 같은 경우에 직원 뽑는 과정 뭐 이렇게 했는데 감사원에서도 그거를 지적을 하면서도 여러 시간을 두고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감사원도 이게 저희가 완전히 법 적용을 완전히 잘못 적용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적사항 자체가 사실은 명쾌하게 어떤 시정하라든지 이런 식의 지적을 못하고는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임용령이 그 부분이 개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이거는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게 맞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강광섭위원

관련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 3분만에 승진이 돼 갖고 다시 또 이렇게 내린 적이 있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

그거강광섭위원

왜 그런 겁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인사 안을 초안은 작성을 합니다. 초안 작성을 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내부 의사결정을 겪는 과정에서 기존에 최종안이 결정돼 가지고 거기 바깥으로 저희가 인사발령을 하는데 옛날에 초안으로 작성했던 안이 따라서 올라간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강광섭위원

본인들한테 사과를 했습니까? 이건 실수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가 실수죠. 실수인데 거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재가 다 난 부분을 뒤엎는다거나 절대로 그거는 아니고 하나의 초안인데 어찌됐든간에 그 부분이 잠깐이라도 게시판에 올라갔다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혹시

혹시강광섭위원

외부 압력이나 또 인사권자의 사심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아이,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지금 언론에 보도된 대로 하루아침에 다 결정이 된 사항을 갖다가 뒤짚는다 그건 상식밖의 얘기입니다.

이왕

이왕강광섭위원

저거 하신 거 공개적으로 사과하시지.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실수로 인해서 당사자도 그렇고 저희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했음을 인정합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각 위원회가 지금 100개가 있더라고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100개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100개 중에서도 총무과가 소관한 게 인사위원회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제가

제가강광섭위원

이렇게 너무 의혹이 많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일부 자료를 좀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감사원이라는 이런 상위 단체에서 자료 요구하면 줍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거는 감사원법상 법상 또......

강광섭위원

감사원법상 주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우리

우리강광섭위원

행정감사상에는 줄 수 없다 그건가요?

말이

말이진화자위원

안 되잖아.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강광섭위원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만 부탁을 했거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왜냐 하면 그게 저희...... 저희는 저희 법이 또 있기 때문에 뭐 공무원법이라든가.....

진화자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과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법이 무슨 법이 따로 있어. 아니 시의원이 감사하는데 자료 달라는데 못 줄 게 뭐가 있어요?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지금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과거에도 감사쪽의 자료를......

향숙

장향숙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 정회 요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진행에 앞서서 진화자위원님께서 감사 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는

그거는강광섭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모든 행정은 계획이 있어야 되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런데 즉흥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태권도와 관련된 MOU 체결한 거는 우리가 이틀 전에 그것도 구두로 알아갖고 그 전날에 통보를 받았거든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위에서 답을 해야 될 거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업무는 저희가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강광섭위원

총무과에서 다 주관하셨잖아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평생학습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평생학습과에다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사위원회 각종 위원회 부분은 아까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한다고 그랬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를

정리를강광섭위원

하고 그 다음에 왜 서면으로 모든 게 이루어질까요? 지금 100개 위원회 중에서 회의가 거의 303건이 회의했는데 그 중에 서면으로만 184건, 집합해서 119건. 거의 서면이 61%가 서면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렇다면 아마 모든 것이 한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주최측에 의해서 모든 게 의사 반영이 전혀 되지 않는, 위원회 위원들이 자기 자신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런 일괄적이고 일률적인 이런 회의라고 보는데?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집합 심의하고 서면 심의에 대한 기준은 일단은 그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해 가지고 진짜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토론을 거치고 또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다 위원님들 모신 자리에서 집합 심의를 하는 거고요, 아니고 서면 심의는 내용 자체가 뭐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서면 심의하는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돈이

돈이강광섭위원

5억씩이 이렇게 옮겨가도 이게 서면으로 됩니까? 이해가 안 가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어떤 사례인지 제가 확인이......

어느

어느강광섭위원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그 기금 조성하는 금액이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갔습니다"하고 통보를 해 주잖아요? 이게 서면 회의 아닙니까? 이런 경우인데 이게 굉장히 작은 돈도 아니고 그 큰 돈이 오고 가는데 거기 서면으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하고 설명만 하고서 그거로 그치는데 서면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서면 심의도 가서 그냥 서명만 받는 게 아니고 안건에 대한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드려서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고 나면 그 위원회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이거는 나는 가가 아니다. 부다" 부다 해 가지고 부를 하신 위원님들이 많으면 그거는 통과가 된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전체적인 위원회의 합의체가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냥 개인적인 생각 그러니까 남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형식에 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서면 심의가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서면 심의하는 부분 보다 정말 집합 회의가 돼서 정말 필요한 그런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총괄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무원

공무원강광섭위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공무원들 단체 가입을 해 놓고 1년입니까? 단체보험.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그 대상자가 어디까지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무기계약직 다 포함해서.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몇 명입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한 8백 한 35명...... 정확하게 제가...... 860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이게 소멸성이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소멸성입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그 외에 천 몇 명 되는 그 기간제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직원들은 해당 안 됩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기간제는 대상이 안 됩니다.

강광섭위원

왜 그렇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간제는 저희가 비정규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예산편성지침상 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그 사람들은 개별로 뭐 드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거기까지는......

렇게

이렇게강광섭위원

좋은 복지 차원에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거의 보험금에 대한 160%를 우리가 혜택을 받았더라고요. 암 진단금이라든가 질병·사망, 후유장애 등 입원 의료비, 수술 진단비 등 거의 160%를 우리 공무원들이 받았는데 그 혜택을 정말 구리시청에 구리 공무원에 버금가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같이 더불어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기간제는 4대 보험이 들어가 있고요, 그거는 후생복지쪽에서는 사실 기간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 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 분들에 대한 후생은 지금 따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광섭위원

앞으로 인사 관련 돼서는 정말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강광섭위원

같은 그런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총무과 감사가 길어질 거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마무리 하고 식사하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향숙

장향숙위원장

진화자위원님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5급 승진 리더 교육비가 부족해서 예산 변경을 3,000만원 한 게 있어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거가 아마 예전에......

여기

여기진화자위원

예산편성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2014년도인 거 같은데.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거는 5급 리더 자체가 없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5급 리더 교육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요

없어요진화자위원

?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데. 공무원 경쟁력 향상 사무관리비를 5급 승진 리더 교육비가 부족해서 3,000만원을 변경해서 썼네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아~ 예. 그 5급 승진 의결자들이 작년에 아니 금년도죠. 작년에 그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산

예산진화자위원

변경을 해 줄 수 있는 범위는 맞는가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5급 승진 의결자들이 지금......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당시에 5급 승진이 많이 됐나요? 왜 이렇게 예산이......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예상보다 많이 됐었습니다.

예.

원이

인원이진화자위원

많아서 교육비가 부족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진화자위원

2008년도에서 2015년도 지금 GWDC 계속 되고 있는데 해외 공무 출장 내역서가 나와있는데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부분인데 GWDC 관련 시장님 미국 방문이 2008년도부터죠? 2008년도부터 2015년도에 횟수로 치면 몇 번이나 되는지 혹시 통계 나와 있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2008년도까지는 다 없고요, 연간 보통 한 세 번, 많으면 네 번, 적으면 두 번 정도는 다녀오셨습니다.

연간

연간진화자위원

3, 4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한 세 번......

진화자위원

2015년도만 치면 몇 번이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금년도는 지금 3회 다녀오셨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세어본 사람이 있나봐. 40번 가셨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예전 거까지 다 해서 아마 그렇게 말씀...... 그리고 GWDC만 아니고 또 다른 쪽에 출장 다녀오신 것도 그렇게 아마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미국

미국진화자위원

말고 다른데?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진화자위원

이 부분을 통계 자료가 혹시 나올 수 있나요? 언제 뭐 자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 가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진화자위원

2008년도부터.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2008년도 자료...... 하여튼 최대한 뽑아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퇴임 1년을 앞두고 우리가 공로연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보통 다 가나요, 아니면 원하는 사람이 가는 건가? 그 공로연수라는 게 어떨 때 가는 거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규정상에는 갈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만 어떤 개인 사정도 있고 기관 사정에 따라서 그냥 획일적으로 무조건 1년 남으면 다 들어간다 그렇게는 아닙니다.

게는

그렇게는진화자위원

아니고 내가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런 분들은 가고 그냥 끝까지 마치겠다 그러면 공로연수 기간도 그냥 1년 근무를 더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공로연수를 들어가신 분 중에 불만을 가진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 의지와 상관 없이 이렇게 눈치 아닌 눈치를 받아서 공로연수를 들어간 거 1년 더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례도 많은가봐요. 그래서 이 기준안 마련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1년 놔두고 공로연수 들어가고. 그런데 그게 내가 원해서 가는 거면 좋은데 또 그런 어떤 압력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공로연수 들어간 분들도 있나봐요. 그래서 그런 불만이 좀 많은데 이게 어떤 기준이 어떻게 되나 기준이 없는 거 같애요. 그때그때 달라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근거규정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개인 같은 경우도 본인 의사에 반해서 그런 부분도 사실 본인 의사라는 부분이 어떤 후배들의 여론몰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내려온 관례도 있고 그런 거지 누가 무조건 1년 남겨좋고 공로연수 들어가라 이렇게 강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진화자위원

강압적으로 안은 없는데 눈치껏 이렇게 눈치에 떠밀려서 나가는 수도 있긴 있겠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건 본인들의 생각이시죠.

진화자위원

예, 그래서 이게 조금 불만이 많은 분들이 공로연수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도 되는데 왜 나만 가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 조금 불만사항이 없도록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단체복을 구매를 했더라고요. 2014년 10월 27일부터 29일 사이에 전 직원 공직자 워크숍 남이섬 가면서.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5,950만원 어치인데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이게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물론 800벌이라는 옷이 한 집에서 다 구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되는 곳에 수의계약을 했다 이랬는데 옷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워크숍을 가서 단체복을 입지만 그래도 개인 개인 모든 800명의 취향을 다 들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뭔가 몇 개 업체를 갖다 놓고 우리가 보면 샘플도 갖다 놓고 이게 좋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의향을 들어서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단지 갯수에 맞춰서 이 집에는 800개가 되고 저 집에는 500개밖에 안 돼서 직원들은 500개짜리 원하지만 800벌 되는 집에 맞춰서 그냥 수의계약을 했다 이것도 좀 잘못된 거 같애요. 그리고 5,950만원 금액이라는 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그때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는 직원들의 복지와 복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직원들 다수가 원하는 그런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단체복 구입과 관련해서도 기존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여러 업체하고 전화상으로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사전에 시장조사도 했습니다. 했는데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데는 가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납품 기한 내에 납품이 어려운 데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800여 벌을 갖다 동일한 제품을 단시간 내에 납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업체 중에서 그래도 가능하다는 업체로 해 가지고 예산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회계과로 수의계약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회계과 입장에서도 계약 관계 법령에 수의계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계약이 돼서 저희가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진화자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게 800벌 옷이 있는 집이면 다른 집에는 없기 때문에 이 집만 800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수의계약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원래는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금액이죠? 그리고 이 옷을 산 집이 본사 공장을...... 공장인가요, 아니면 그냥 대리점인가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대리점이죠.

진화자위원

대리점이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렇게

이렇게진화자위원

800벌이라는 대량의 숫자를 맞출라고 그러면 본사에 공장이 있는 곳에 가서 해야지 그게 맞춰지지 대리점에 가서 찔끔찔끔 물어보니까 그게 맞춰지지 않는 거예요. 이 수의계약은 잘못된 거 같애요. 뭐든지 금액이 큰 거는 공개경쟁입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수의계약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하여튼 계약관계 법령상에는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좀더 미흡했던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준비하는 과정이 좀 짧다 보니까 충분히 저희가 여러 업체에 대해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했다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옷을 사면서도 기존에 저희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 가지고 샘플을 가지고 저희가 한 가지만 가지고 무조건 계약의뢰한 게 아니라 여러 샘플을 가지고 사전에 노조라든가 직원들 남·녀 직원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그 중에 그래도 낫다는 거를 해서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복 구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좀더 충분히 사전 조사를 잘 하고 현재 직원들이 다 만족할 수 있고 가격이라든가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말씀하신 거처럼 조금 촉박한 시간을 두고 하다 보니까 대량의 숫자를 맞추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예민한 부분이라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시고 사실 이 정도 옷을 워크숍 가면서 직원들이 하나 입는다 그러면 한 번 입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옷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옷을 하면 좋겠고 이 계약 부분에 있어서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지금 조사를 했다 그러는데 혹시 그 샘플 조사한 그 샘플링 같은 거는 남아 있나요, 설문조사? 직원들이 이렇게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해 달라" 뭐 자료가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 자료 하나 주세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존경하는 박석윤위원님 관련해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하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이 78%나 차지합니다. 그 퍼센테이지를 내 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산출을 낸 거 78%를 차지해서 행정보조 인력 진단 계획을 한다 그래서 용역비 2,180만원을 올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날 중간보고를 한다고 하셨...... 중간보고가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시고 있는 거 중간보고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거 부분은요, 저희가 기간제 부분 그 부분에서 저희가 용역을 했던 거고요. 앞으로 우리 조직 전체 정규직 못해 다 구리시 전체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그런......

보고

중간보고임연옥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거는 부서별로 어떤 부서에는 어떠한 인력이 더 필요하다, 어떤 부서는 인력이 조금 감축해도 되겠다 하는 부분은 별도로 용역서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

임연옥위원

중간보고서를 저에게 주세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지

질문지박석윤위원

많이 준비했는데 반밖에 못 써서 큰일났습니다.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까 콘도와 관련해서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만큼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가장 중요한 게 직원들이 필요할 때 이용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무원이다 보니까 성수기 내지는 주말에 그것도 뭐냐 하면 촉박해서 사실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문제의 핵은 관련 부서에서 콘도 이용권을 하루만 주기 때문에 그래요, 1박. 그런데 그 분들이 옮겨갈 때는 2박이나 3박 그 분들이 원하는 데로 가야 이용을 하는데 내 프로그램은 3박 4일, 2박 3일인데 쓸 수 있는 거가 나하고 안 맞으면 포기할 수 있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십사......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3박으로 늘려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제안제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 많으시는데 포상제도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이 하고 있습니까, 공직자 대상으로 해서?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포상제도는 직원 전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성과상여금은 저희가 총괄하고 있고요, 예산 성과 같은 거는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큰 거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모두 다 주는 거 또 이런 거는 본인들이 남들 다 받으니까 포괄적 의미에서는 좋지만 개인의 어떤 성취도나 이런 부분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는 도지사 상, 시장 상, 그 외의 상 많이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한테는 조금 인색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집행부 조직에 창의성이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 절감 또 반영, 제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예산 절감, 제도 개선, 성실성 높은 공직자 이런 분들을 좀 총무과에서 종합적 핸드링 해서 그 분들에게 하여튼 돈 말고 뭐 표창장 이렇게 도지사 표창이 됐건 장관 표창이 됐건 빼올 수 있는 부분이라면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가교역할을 해 준다면 그 분들도 신바람이 나서 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거를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아까 그 ...... 빨리빨리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님께서 아니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경자위원님, 진화자 부의장님 모든 위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 문제에요. 왜? 집합해서 대면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전부 다 서면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안 하나 하고 싶어요. 제가 하든 아니면 뭐 시도해 보자고요.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하든.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특별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거가 없다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자, 회의록 공개.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공개 부분은......

물론

물론박석윤위원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가 안 되는 거는 뭐 안 되더라도 될 수 있는 부분은 공개 행정, 열린 행정 해 보자.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지금 행정 공개 관련 법에 의해서 못 하는 부분이 한 8개 항목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그건 말고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외에는 진짜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라는 거거든요.

박석윤위원

예.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현 정부에서도 정부3.0 자체가......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서도 의회에서도 행감중에서도 다 "서면 왜 위원회만 열었냐? 그 내용이 뭐냐?" 자꾸 이러다 보니까 자꾸 정부에서도 3.0 어떤 시책에 의해서 열린 행정을 하라, 공개해라 그래서 이거를 조례로 만들어서 정말 위원회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할 용의는 없느냐 이거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거는 내용에 따라서 상위법에 저촉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거 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다 빼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도해 볼 용의가 있느냐 이거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건 이미 행정공개 제도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거는 공개하라고 주문이 와야 공개하죠, 그 사람한테. 자발적 공개를 하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1년이 돼도 서면 심의 한 번만 딱 하고 마는 데도 있고요. 여덟 번 해도 서면이 일곱 번이고 집합이 한 번이고. 이런 거부터 한 번 공개해 보자는 얘기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거는 상위법하고 같이 좀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상위법은 다 빼자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개선사항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내년에도 금년도와 똑같으면 조례도 이거 조례 만들어요! 스스로 안 되면 강제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공개를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적극 개선할 점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탁사무와 관련돼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참 지루한 밀고 당기는 시간 많았죠? 2, 3개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제처

법제처박석윤위원

질의도 하고 대법원 판결도 보고 참 우여곡절 많았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업무가 왜 총무과 업무인지 저도 의문입니다, 사실은.

저도

저도박석윤위원

질문을 왜 총무과장님한테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무부서가 이 조례를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총무과니까 여기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거나

어쨌거나박석윤위원

이 조례를 관장하는 데는 총무과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분장이 총무과로 분장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장이

입장이박석윤위원

난감하겠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하여튼 10년 이상 또 최초에 한 번만 의회 승인받고 계속 임의대로 위탁을 줬고 승인도 안 받고 위탁을 줬고 그거를 총무과장님이 잘못했다기 보다는 이 조례를 관장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대단히 심히 행정 절차 이행 안 한 거는 큰 잘못이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조례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저희가 다른 부서까지 다 핸드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부분은 총괄적으로 저희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청난

엄청난박석윤위원

행정의 미스 이거 어떻게 하다 보면 귀책사무로 들어가면 큰일날 이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어떠한 조례 제·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일괄 동의를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 순간 이후에 이렇게 의회 승인 행정 절차 미이행하는 과가 없도록 이 조례를 관장하는 총무과에서 각별히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한 건이라도 나오면 큰일납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하여튼 잘 챙겨보겠습니다.

하게

확실하게박석윤위원

챙겨주십시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로연수는 희망사항이지 권장사항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강제사항이 아니면 권장사항도 되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모든 부분의 판단은 우선 당사자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 의사를 분명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로연수 안 들어간다 하면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공로연수 안 들어가겠다고 얘기하는데 담당이 저기...... 장이나 어떤 분에 한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자꾸 권하면 어떻게 합니까? 확실하게 저는 안 들어가겠다고 얘기하면 확실하게 그게 관철되는 거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거는 인사권자가 판단하셔서......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 총무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인사 담당하시는 분하고 또 그 윗쪽의 분들 하고 상의해서 그 분이 저는 끝까지 공로연수 안 들어가고 재직을 다 하겠다 그러면 그 부분을 꼭 관철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구동 주민들이 지금 몇 명이죠? 동구동 주민.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4만여명 넘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구리시에서 제일 크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런데 동장님이 안 계시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을 거 같애요? 전 주민들이 지금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데 우리 동에 4만명이 넘는 동구동에 동장님이 안 계신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통장 임명이나 주민자치위원 임명이나 이 모든 부분은 다 동장님 권한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숙

장향숙위원장

아니 고민이 아니고 이거 왜 안 되는 겁니까? 동장님 발령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

향숙

장향숙위원장

아니 말씀을 해 주셔야죠. 어떤 일로 인해서 못 했다고 말씀하셔야지. 그리고 지금 하천팀장도 공석이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어떻게 이게 하천팀장도 공석으로 해 놓고. 이유가 뭡니까? 업무를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인사 요인이 있으면 바로바로 인사해야 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인사가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또 바로 이러지 못한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아니 지난번에 왜 안 하셨냐고요. 지난번에 왜 이 두 분을 안 하고 건너뛰셨냐고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향숙

장향숙위원장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 부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숙

장향숙위원장

개별적으로 그럼 답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저한테? 개인 정보가 뭐 개인적인 사정 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동구동 주민들이 꼭 짚어달라고 민원이 왔어요. 우리 동장님 왜 안 오시냐고. 지금 얼마나 공석이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

향숙

장향숙위원장

만약에 위기상황이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있을 수 없었으면 하는 일이지만 만약에 그 동에 위기상황이 벌어질 때는 이거 누가 책임지냐고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일단은 저희 규칙상 사무장이 업무대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향숙

장향숙위원장

업무대행을 하지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하고 또 새로운 비상사태가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기동배치를 해서라도 바로 그냥 위기상황에 대응을 해야죠.

향숙

장향숙위원장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협의를 해서 얼른 원활하게 동구동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끔 이런 일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30년 장기재직 해외연수 말입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이거 30년은 규정상 30년입니까? 법적으로 뭐 상위법에 의해서 30년으로 돼 있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 내부 규정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내부 규정입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이 규정을 조금 낮출 의향 있으십니까? 25년이라든지 그 25년도 오래되셨고 30년도 오래되셨는데 또 30년을 못 채워서 장기 퇴직하시는 분이 안타까움이 있으시대요.

앞으로는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직원들 복지와 복리와 관련되면서도 예산이 별도로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또 우리 공직자들이 그 동안 장기적으로 재직하시면서 많은 공로와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황재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황재훈입니다. 답변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김검재입니다. 정보관리팀장 박은희입니다. 정보통신팀장 노은주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행감자료임연옥위원

6페이지를 보면 연간 150대의 PC를 교체 보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PC는 자산취득이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2015년 제3회 추경에서도 지적했듯이 자산취득은 매년 계획에 의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과장님 올해 그렇게 하지 못하셨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임연옥위원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는 왜 그렇게 편성하셨나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저희는 본예산에 전체 다 요청을 했었는데요, 예산 운영상 소요 재원이 본예산에 부족하다고 그래서 추경 때 하자고 그래서 반은 본예산에 편성했고요, 3회 추경 때 절반을 또 추가로 편성했었습니다.

그건

그건임연옥위원

잘못된 거죠? 자산취득이라는 건 연간 계획에 의해서 이게 작년 2014년에도 150대, 2015년에도 150대 그러면 매년 150대씩 계획있게 추진하시는 건가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수요조사를 전년도에 해 가지고요, 그 예산에 내부결재를 맡아서 예산에 반영하는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내부결재를 득하기로 했다는 게 그러면 150대 선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하나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실과소에서 이제 내구연한이 5년 전에 지난 대수하고요, 실과소 요구사항하고 그렇게 매칭해서......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어떻게 딱딱 이렇게 150대씩 맞아들어가나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구리시에는 딱 맞아나가는 게 참 기술적이네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150대가 기준이 어떻게 되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작년 2014년도에 150대였고요, 매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1억 9,900, 그 다음 2012년도 2억 2,800, 2013년도 2억 6,400, 2014년도 2억 200만원, 그리고 올해 8,600만원을 본예산에 했다가 추가로 9,500......

임연옥위원

9천 얼마 더 하셨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임연옥위원

데스크탑과 노트북이 몇 대죠? 구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2014년 말 기준이 데스크탑이 1,115대고 노트북이 85대입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지금 제가 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회계과에 돼 있는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총괄해서 업무를 담당하시라고 했거든요. 관리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지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에게 어떤 것이 위원님들께서는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행망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고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별도로 하고 있는데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니까 현재 효율성 차원에서 현재 상태가 좋다고 판단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임연옥위원

"그러더라고"는 누가 그러던가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그렇다 하면 타 시·군 사례는 어떤지 31개 시·군을 다 조사를 해 봐라 그렇게 했더니 10개 시·군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분리해서 하고 있는 데가 18군데, 그 다음에 두 군데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떤게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좀 면밀히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할 예정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연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14년도 회계자료를 보면 노트북이 31대, PC가 2,261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감자료 6페이지에 보면 115대란 말이에요. 이렇게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도 이걸 분리해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을 담당 직원, 팀장을 불러서 1시간 가까이 상의도 하고 또 이 의견 저 의견 얘기를 해 봤는데요. 거리상 부분도 있고 특히 재원이 문제인데요. 도서관이라든가 특정 사업은 국비, 도비 보조가 내려와서 그 기기를 사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사업 특성에 맞춰서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도 또 그 사업비에서 내려오고......

리는

관리는임연옥위원

그쪽에서 하시더라도 총 댓수 정도는 정보통신과에서 구리시청에서 관할하는 재물 중에서 몇 대 정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1,000대 이상 차이가 나는 거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도 지적했던 거고 지금 관리부서 관리부서 그러는데 그래도 구리시에 컴퓨터가 몇 개 있다, 노트북이 몇 대가 있다 정도는 정보통신과에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이렇게 1,115대고 회계과에서는 2,261대로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적을 제가 그렇게 했으면 행감 때 예산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지금쯤은 뭔가가 자료가 나와야지 아직도 얘기하고 있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전혀 연구를 안 하신 거예요. 문제점 지적을 하신 것도 아니고 부서별 회의도 해 보신 거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 보셨나요, 부서별로?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지난 예산 추경 때 제가 강력히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의원님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부서장으로서 의원 입장을 더 우선시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현재 관리사항이 저희 과에 책임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 부서 PC에 대해서는. 그래서 솔직히 참고로 우리가 그 댓수를 지금 파악하고 있지만 그 댓수가 맞냐 안 맞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할 권한도 없고 또 조사해서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사할

조사할임연옥위원

권한이 없으면 그걸 건의하셨어야죠. 의원이 이런 거 지적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구리시에 몇 대의 컴퓨터가 있는가 정도는 저희가 알아야겠습니다"하고 건의한다는 여기 국장님한테 건의하시고 해 보셨나요? 노력을 안 해 보신 거잖아요. 노력할 의향 없으세요? 적어도 구리시 시청에 컴퓨터가 1,000대 이상 차이 난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외부 부서 외부 도서관 뭐 나가 있는 부서가 있다고 외청이 있다고 그래도 1,000대 이상이 나간다는 건 이건 재산 관리상 문제가 있고 물론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적어도 컴퓨터를 컴퓨터 그러면 정보통신과이지 이게 재물조사 재물...... 회계과는 아니거든요. 적어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때 적어도 몇 대 정도는 구리시에 있다는 거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력을 안 해 보신 겁니다. 지금이라도 노력해 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예산 편성에서 150대라고 기준을 하시면 안 돼요. 데스크탑은 데스크탑, 모니터면 모니터, 노트북이면 노트북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셔야지 컴퓨터 150대 이건 너무 막연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자꾸 불신있는 예산안을 편성하시면 아무리 과장님이 노력하시고 철저하게 일을 하신다고 그래도 누가 컴퓨터 150대 이렇게...... 그러면 과장님 전에 말씀하실 때 그랬잖아요. 데스크탑 몇 개, 모니터 몇 개, 노트북 몇 개 이렇게 구입하신다면서 또 이렇게 150대라고 지금도 또 150대라고 하시면 설명을 잘못하신 거죠. 데스크탑 몇 대 샀고, 모니터 몇 대 샀고, 노트북 몇 대 샀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제가 3회 추경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면 과장님은 전혀 시의원의 말을 듣지도 않는 것이며 시민의 소리를 안 듣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게 제가 지적을 안 했으면 몰라요. 먼저도 지적을 했고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라고 답변하시기 전에도 제가 제3회 추경에 관련돼서 질문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150대라고 그러시면 과장님은 제 목소리가, 시민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

변해

답변해임연옥위원

보세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엄중한 의견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추후임연옥위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트북은 노트북, 데스크탑은 데스크탑 그렇게 하시고 컴퓨터 조사가 적어도 몇 대 있는 거 구분하시라면 그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구리에 40개 과가 있습니다. 40여 개의 과가 있습니다. 그 보유 댓수 확인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듭니까? 그러면 이거는 국고에서 자체 사업으로 잡고 이거는 정보통신과에서 사 줬고 행망이 깔려있는 거 그런 거 정도 구분이 안 돼 있는다는 거 이게 어떻게 구리시로서 자질이 됩니까, 정보통신과 자질이? 그러면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자료 이런 통계자료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앞서가는 정보통신을 한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역점사업이나 주요 업무가 무엇입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화 촉진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의 정보화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작년, 올로 정보통신과 역점사업에 대해서 평가나 분석해 보신 자료가 있나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매년 연말에 정보화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그때 정보통신 분야의 전체적인 사항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2014년도과 2015년도 평가 분석은 어떻게...... 2014년 평가분석에서 나온 자료와 2015년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나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한

특이한임연옥위원

사항 없으시면서 앞서가는 정보통신 업무를 할 수 있나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

다른

다른임연옥위원

부서와 달리 과장님 적어도 정보통신과라면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2014년도, 15년도 분석을 하셔서 달라진 점이 무엇이며 정보통신과 수많은 예산...... 사회복지를 빼놓고는 아마 사회복지 급여를 빼놓고 정보통신 분야가 1, 2위를 앞다툴 정도로 많이 투입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거 전산을 통하고 편리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을 하는 겁니다. 옛날의 수기에서 벗어나서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늑장 작업을 하고 계시고 우리 구리시의 컴퓨터 댓수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정보통신과가 있다면 이건 문제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하루빨리 시정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훈 과장님!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크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우리 시 지금 방범용 CCTV가 148개소, 차량번호 인식 포함해서 161개소에 545대가 지금 설치돼 있네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지금 2014년 자료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이번민경자위원

15년 자료 혹시 갖고 계세요? 지금 얼마나 더 증가가 되었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올해 들어서 우범지역 17개소, 어린이보호구역 10개소, 성능 개선 34개소 해서 220대를 확충 개선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경자

민경자위원

220대가 추가되었어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고도

그리고도민경자위원

지금 현재 방범용 CCTV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현재 요구가 들어와 있는데 아직 지금 설치를 못한 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올해 한 70여 군데 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70여 곳이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시에서 지금...... 이 방범용 CCTV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CCTV를 운영을 함으로써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CCTV를 이용을 해서 몇 건의 범죄가 발생한 거로 인해서 그 범인을 검거했고 하는 그런 자료를 받아갖고 계시나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받았습니다. 2014년도에는 375건이 제공돼서 범인 검거가 112건, 올해 들어서는 463건이 제공이 돼서 범인 검거가 176건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우리 CCTV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현재 우리 관제센터 경찰서 내에 있는 관제센터 보면 경찰관 9명이 3조 1교대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방범용 CCTV를 우리 시청사 여기 증축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앞으로 우리 증축해서 하는 경우에도 경찰이 여기 함께 같이 근무를 하게 되나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그럴 예정입니다.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던 거처럼 올해 463건에서 176건의 범죄자를 검거한 실적이 보이는데 이 CCTV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지만 또 반대로는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동의하시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이 CCTV의 그런 어떤 보안과 관리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설치 이전에 반드시 주변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또 설치 기준이 경찰쪽에서 명확히 있어 가지고 그런 현재 상태로는 그런 민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방의 절차는 분명히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

사생활민경자위원

침해와 관련돼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한 부분들은......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예.

로도

앞으로도민경자위원

그런 보안과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리가 2016년 8월에 공사 착공해서 17년 12월에 증축 건물에 입주하는 거로 돼 있는데 꼼꼼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두 번째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리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구리시와 관련된 자료들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 보면 도로명주소 또 얼마 전부터는 우편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우편번호 바뀐 거 아세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여섯

여섯민경자위원

자리에서 지금 다섯 자리로 바뀌었잖아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우리 구리시청 우편번호 뭔지 아세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잘 모르시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저도

저도민경자위원

요새는 편지들을 별로 안 쓰고 핸드폰을 이용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꼭 있는가 하는 의구심도 들지만 가끔 필요하고 또 대부분이 핸드폰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리시청 홈페이지에 우편번호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준다든가 아니면 내 집 주소를 넣으면 바뀐 우편번호를 제공해 주는 그런 창도 함께 같이 연계가 되면 어떨까 하는데 한 번 개선사항으로 참고해 보시겠습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생활공감지도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안행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만들게끔 한 건가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개발이 시작이 됐는데요. 2년 전부터는 민간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자

민경자위원

과장님은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체크를 좀 해 보십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가끔씩 체크를 해 봤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저도 자료가 만족스럽지 못해 가지고요, 직원에게 "이것은 내가 봤었을 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정보 보다 특별히 뛰어날 게 없다. 이것을 존치를 계속 해야 되느냐" 그 의견을 작년 아니 올해 6월경에 줬었고요. 그래서 타 시·군 사례 비교해 보고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를 해 달라 그래서 직원이 이후로 파악을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전체 시·군이 다 이걸 운영을 했었는데 네이버가 워낙 자료가 충실하고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사용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용 빈도수를 조사를 해 봤는데......

루에

하루에민경자위원

몇 명이나 접속이 됩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일......

로는

년으로는민경자위원

나와있겠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2014년도에 5,577명이고 2015년도 올해 들어서 1만 4,000명이 클릭을 했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2014년 대비 15년에 14년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이렇게 있구나 해서 좀 늘기는 했는데 이 안에 자료가 충실해야 이 분들이 좀더 활용도 면에서 클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차피 이런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은 매월 관리비가 나가든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계속 업그레이드시킬 때마다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 얼마나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용역비로 해서 1,500만원이 돼 있고요, 자료 업데이트는 해당 실과소에서 이렇게 인허가 처리가 되면 바로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렵게

어렵게민경자위원

만든 좋은 사이트인데 이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부서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 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여기에 올려서 시민들이 네이버보다 더 자주 이용하는 그런 사이트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그래갖고 ESM통합보안관제시스템 1식 이렇게 해서 예산이 2억 2,880만원 짜리가 있는데요. 이거 이렇게 1식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기계를 설치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기계 설치가 포함돼 있습니다.

기계

기계진화자위원

설치 포함돼 있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2010년도에 1식이 2억 2,800 들여서 갖춰졌고요, 지금은 용역비만 매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화자위원

용역비라는 게 뭐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그 시스템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외부 그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에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매년 용역 과제가 틀리나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체를

업체를진화자위원

계속 관리를 한다는 건가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업체에서 그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2010년도에 공사 끝낸 건데 여기 현황이 사업 금액으로 올라와 있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자료를 그렇게 요구사항이 돼 있어가지고......

진화자위원

아~ 2010년도에 도입이 됐다?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용역비는 어디에 나와있어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용역비는 우리 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어느

어느진화자위원

...... 그러니까 어디 사업에 나온 거죠? 용역비가 얼마에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3,700만원입니다. 2014년 경우에 3,700......

진화자위원

3,700?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입찰을 보는 거예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다

해마다진화자위원

입찰보는 거예요? 경쟁입찰?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거 회계과에서 입찰하나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 용역비라고는 내가 못봤는데. 제목이 뭐예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입니다.

통합

통합진화자위원

유지보수?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해마다 그러면 지금 2010년도면 5년째 계속 이 시스템 관리를 해 오고 있네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해마다 업체가 틀려요, 아니면 계속 하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업체는 계속 틀려집니다.

체가

업체가진화자위원

계속 틀려져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래도

그래도진화자위원

상관은 없나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상관......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하니까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작년 회사하고 올해 회사하고 틀려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작년하고 올해는 똑같습니다.

예.

주로

주로진화자위원

뭐를 하는 거예요? 기계를 계속 거기에 내용을 이렇게 업데이트시켜주는 거예요? 사이버 침해하는 대응하는 시스템이라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

향숙

장향숙위원장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셔도......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외부 사이버적인 침해를 모니터링하고 탐지하고 치료 필요성을 제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우리 시에 있는 사이버 침해 대응하는 그 기계를 이 분들이 보안을 보안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그러면 자기 회사에서 이렇게 우리를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전국적인 어떤 체계가 있습니다. 체계가 있고 또 그 프로그램이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시·군마다 어떤 라이센스 프로그램이 채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 운영하고 또 검색하고 하는 것은 외부 직원이 우리 전산실을 출입을 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면

필요하면진화자위원

왔다갔다 이렇게 출장도 오는 거예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자주 옵니다.

리도

우리도진화자위원

그 전에 어떤 농협 사태처럼 그렇게 어떤 사이버 침해돼서 우리가 전체 다운됐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자체 운영도 하지만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도 사이버침해반에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우리 시스템이 또 이상이 발견되면 그 담당자한테 문자가 갑니다. 그러면 저녁에라도 와서 그것을 용역업체 직원하고 와서 같이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 회사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다른 곳에서도 또 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맡아서 할 수도 있겠네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의진화자위원

기업이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이렇게 파견을 필요할 때 계속 나가는 거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정보통신은 맨날 들으면 1식 이거만 보고 나면 더 이상 알 수가 없는 게 많아서. 그리고 행정업무관리 SW 2억 7,600 이런 것도 그러면 비슷한 거겠네. 행정업무관리를...... SW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소프트웨어.

진화자위원

소프트웨어?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것도

이것도진화자위원

그러면 설치를 이번에 월...... 매년 이렇게 관리비가 나간다는 뜻인가요, 2억 7,600이?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어떤 한두 개 업체가 아니고요, 20여 개 소프트웨어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솔루션들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들이 라이센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용역업체들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크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산시스템이 공통기반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우리 자체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거 2억 7,634만 7,000원도 그러면 입찰 봐서 누군가에게 용역준 거예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개별적으로 용역이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게 2억 7,600이 한 20개 업체가 얼마씩 얼마씩 나누어가지는 거예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21개 업체인데요. 홈페이지, 그 다음에 메일 프로그램, 보조기억매체 유지보수,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로그관리시스템, 웹 보안장비 유지보수, IT통합자산관리 유지보수, 자료 유출 방지 시스템 유지보수, 행정서비스 시스템 서버 및 DB보안 유지보수,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단일 로그인 연동시스템 유지보수, 행정전산실 설비시설 관제 시스템 유지보수, 통합 백업시스템 유지보수,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 문서보안시스템 유지보수, 통합동보시스템 유지보수, 침입차단시스템 유지보수, 침입방지시스템 유지보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해서 21개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통합으로 해 놓은 이유는 하나로 입찰을 해서 각 분야마다 그 업체가 하는 일이 다 다르게 와서 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한사람이 입찰을 받는 거예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대부분 시·군이 현재 우리 시와 같이 21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21개를 계약서를 다 따로 쓰는 거예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 부서에서 제일 우리 과에다가 원망하는 사항이 바로 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통합을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는데요. 행정하는데는 쉬운데 그것을 통합해서 2억 7,000을 받은 사람이 결국은 그 솔루션별로 라이센스 있는 전문 기업한테 재입찰을 하청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재하청을 받은 업체는 직접 입찰을 받은 업체보다 덜 충실하게 유지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발주를 못하고 개별적으로 그 전문 업체한테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2억 7,600을 21개 업체가 각각 나누면 이거는 금액이 거의 다 수의계약 수준이겠네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1,000만원 이하가 많고요, 2,000만원 이상이 입찰이고 그런가 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거기는 수의계약하는 것도 있고 입찰 보는 공개경쟁입찰 보는 것도 있고 그래요, 21개 중에?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참 복잡하네. 그런데 이렇게 1식으로 딱 묶어놓으니까 우리는 행정관리는 하나에 2억 7,600이라는 돈을 공개경쟁입찰 받아서 한 회사에서 계속 21개의 시스템을 보는 줄 아는데 그러면 21개의 계약서가 있다는 거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각각 틀려요, 업체가 다?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전체 다 틀립니다.

진화자위원

한 업체에서 한 가지 일만 할 수밖에 없어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 솔루션별로 전문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

전문진화자위원

업체들이?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러니까 그 전문 업체 라이센스 갖고 있는 회사는 구리시도 하고 옆에 하남시도 하고 그런 실정에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매년 이렇게 21개 업체를 입찰을 보나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계약기간이 1년이에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예산도 계속 이렇게 2억 7,600 거의 해마다 비슷하게 올라가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참 복잡한 일이네요. 그런데 왜...... 회계과에서 이 입찰을 했을텐데......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내가

내가진화자위원

회계과에서 서류를 못 봤는데. 회계과에서 입찰을 했으면 여기 다 나오거든요? 이 자료에 이 자료 넘겼나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자료

회계자료진화자위원

입찰 21개 업체에서 수의계약한 것은 수의계약한 거, 공개경쟁입찰한 것은 공개경쟁 그 계약서를 21개를 다 줘 보세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21개의 전산장비 운영 용역을 보니까 공개경쟁을 한 것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그런 거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5개를 공개경쟁했고요,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원칙적으로는 2,000만원 이하가 수의로 거의 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나갔습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2,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을 했고요,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어디에서 주관하죠? 정보통신과에서 하나요, 회계과에서 하나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발주 의뢰를 하는......

하는

의뢰하는박석윤위원

거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기에

거기에박석윤위원

경쟁이다, 수의다 하는 거예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약은

계약은박석윤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거고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박석윤위원

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PC를 아까 임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에 150대를 구매를 했고 15년도에 현재까지가 153대를 구매한 걸로 제가 별도 자료 요청했을 때 이렇게 왔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찾으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2014년도에 컴퓨터 제조회사를 보니까 삼보TG하고 에이텍. 삼보가 100대, 에이텍이 50대 이거는 컴퓨터란 얘기는 본체를 얘기하는 거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모니터를 보니까 우리가 보통 데스크탑 이렇게 살 때 보면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동일 회사 거를 많이 하는데 전산실 정보통신과에서 발주한 거 보니까 보통 컴퓨터 따로 발주하고 모니터 따로 발주하고 그렇습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왜 그런 거죠? 호환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호화에는 전혀 지장은 없고요,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경쟁력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여기에서 한 번 질문을 드린다면 14년도에 삼보TG가 100대, 에이텍이 50대, 모니터는 델(DELL)이 104대, LG가 80. 2015년도 보면 153대의 컴퓨터를 발주하면서 늑대와 여우 33대, 메이커스테크놀로지 40대, 삼보TG 40대, 에이텍 30대, HP 10대. 컴퓨터를 각자 다 이렇게 발주를 했는데 모니터를 보니까 삼성, LG를 했어요. 삼성이 65, LG가 49. 여기에서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책상 위에는 모니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니터상으로는 LG, 삼성 다 이래요. 그런데 정말로 기계를 보면 늑대와 여우, 뭐 메이커스테크놀로지, 에이텍 잘 들어보지 못한 중소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 지침이 있습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중소기업 제품을 권장해야 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박석윤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거가 일정 비율입니까, 아니면 막연히 권장사항입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전체를 다 사야 된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전체를 다 사야 된다고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컴퓨터는 메이저급인 삼성과 LG는 못 산다?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못 삽니다.

박석윤위원

기본적으로 못 삽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침이

지침이박석윤위원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제외 제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노트북은 관계 없습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북은

노트북은박석윤위원

삼성이나 LG 걸 사도 되고 데스크탑은 삼성이나 LG를 제외한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그쪽의 PC를 구매를 하라?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는 삼성 사면 안 되겠네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묻겠습니다. 구리시청에 2,000개의 데스크탑은 다 삼성, LG 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과거에 처음 도입단계에서는 다 삼성, LG, 삼보 이게 대부분이었었는데 정확히 지금 년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침이 내려온 게 언제쯤부터 내려왔습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공서의 책상 위에 있는 모니터로 봐서는 다 삼성, LG에요. 그런데 안에 뜯어보면 이렇게 중소기업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하자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거를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건 자료를 주십시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그 다음에 방범이 됐건 방범CCTV가 생활방범,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있죠, 용도가?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박석윤위원

기하급수적으로 CCTV의 필요성은 또 뭐야...... 구매 상황은 점점점점 늘어날 추세에 있는 거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박석윤위원

몇 대나 되죠, 구리시가?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

박석윤위원

잘 모르시면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거 보면 갯수가 총 545대라고 나와있습니다, 161곳에.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충

대충박석윤위원

그렇습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도

앞으로도박석윤위원

계속 추가 신설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묻겠습니다. 이거 CCTV만 설치하면 그거로 끝입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가

관리가박석윤위원

들어가야죠? 그렇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왜, 업체의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고 지금 보니까 2014년도에 62대에 1,700의 유지보수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15년도에 보니까 82곳에 한 2천 4, 500만원 정도의 용역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만 들어가느냐, 우리가 무선으로 왔다갔다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광통신 비용이 반드시 들어가죠, 케이블 일명?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얼마나 증가가 됩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1년에 2억 정도 그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1년에 2억 정도를 통신케이블 비용으로 나가고 있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비교분석을 했어요. 현재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 케이블이 구축된 게 아니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선을 빌려쓰고 있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CCTV는 계속 무한대는 아니지만 당분간 증가할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CCTV를 1곳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약 2,500만원 정도 듭니다.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몇 만 화소에요? 140만, 180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아니 200만 화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박석윤위원

200만 화소입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설치 비용이 2,500만원, 그 다음에 1년 유지비용이 또 들어갈 거고 또 그거를 운영할려면 남의 선 임대료 내야 될 거고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석윤위원

2억 얼마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10년이면 20억 내지는 앞으로 CCTV 더 생기면 30억 들어가겠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이걸

이걸박석윤위원

자체적으로 통신망을 구축하는 지자체가 자꾸 늘고 있어요. 고민해 봤습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정확히 보셨고요, 핵심을 찌르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상태에서 한 3분의 1개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라도 우리도 그렇게 도입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해야

고민해야박석윤위원

되겠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고민하겠습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박석윤위원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뒤에 맨 뒤에 보면 정보화 교육에 강사 수당 단가가 있는데 이거 좋은 거예요, 기본 교과서 자료준 거.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기에

거기에박석윤위원

강사 단가가 금년도 아니 그 전까지 보니까 시간당 1만 2,500원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

보조박석윤위원

강사는 8,400원. 그런데 공무원은 또 2만원이에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단가가 그런데요. 실질적으로는 공무원 교육은 수요가 적어가지고 강좌 개설을 몇 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입은 더 적은 상태입니다, 강사에게는. 올해같은 경우도 두 개 강좌를 개설을 했다가 수요가 적어서 폐강이 돼서 그 분은 한 달만에 그만두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원을

공무원을박석윤위원

대상으로 했을 때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런데......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2015년도 단가가 1만 2,500원에서 1만 7,000, 보조 강사가 8,4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현실화시킬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올려놨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현실화시킬려고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거가

이거가박석윤위원

강사료로 나가는 거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테

시민한테박석윤위원

받는 수강료는 무료입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무료입니다.

료로

무료로박석윤위원

지원되고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일단

일단박석윤위원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박석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강광섭위원

생활공감지도를 보면서 뚜벅이 안전길 외 9종 서비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거기 세부적인 9종이 뭐뭐가 들어가 있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세부적인 내용이요? 신장개업 알리미, 뚜벅이 안전길 안내, 길따라 떠나는 여행, 새집찾기 길라잡이, 인허가 자가진단, 생활불편 신고, 공공서비스 안내지도, 스마트 안전귀가, 생활정보지도입니다.

이건

이건강광섭위원

공무원들만 아는 겁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시민......

일반

일반강광섭위원

시민도 알아요? 너무 생소한......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제가 지난 7월달에 그것을 사용 실태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8월달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요청을 해서 전체 신문과 인터넷에 한 번 소개된 적은 있습니다.

다시

다시강광섭위원

한 번 세부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뚜벅이 안전길 안내......

떻게

어떻게강광섭위원

사용하는지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뚜벅이 안전길 안내는 생활속 편의와 안전을 위한 맞춤형 도보길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주요 대상자는 범죄에 취약한 아동 및 여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자가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신장개업 알리미는 인허가가 완료된 신규 업체 정보를 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위치정보, 이동경로와 함께 안내하는 무료 홍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주요 사용자는 가게 홍보가 필요한 상인, 신규 업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이 되겠습니다. 길따라 떠나는 여행은 지역의 대표 길 경로 안내와 지역 축제, 행사, 특산물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주요 대상자는 서비스......

강광섭위원

예, 됐고요. 그러면 주로 이용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공하고 있는 곳을 클릭을 해서 정보를 제공받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강광섭위원

한시적으로 하나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매년...... 작년부터 2014년부터 이렇게 개설을 해서 지금 2년째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8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기간이 한정돼 있거든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어떤 사항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생활공감지도. 설치 기간입니까, 아니면......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구축한 기간입니다.

축한

구축한강광섭위원

기간에?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마나

얼마나강광섭위원

홍보가 된 거 같애요? 지금 사용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아까 민경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네이버 민간 정보 제공이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 이 효용성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유지보수 비용도 1,500만원도 들고 그래서 좀 이것을 폐쇄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여기 무상 유지보수인데?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작년에 2014년도였습니다. 그것은 1년간에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있어서요. 올해부터는 용역비가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얼마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됐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아까 자료를 보면 1년에 2014년의 경우 5,600명이 이용했고 올해에는 1만 4,000명이 현재까지 이용한 것으로 이렇게 데이터는 나와있습니다.

이왕

이왕강광섭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거만큼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자꾸 이렇게 홍보를 해서 더 새롭게 더 이렇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제가

제가강광섭위원

저기......인터넷 전화 시스템 도입했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아직 도입은 못했습니다.

아직

아직강광섭위원

도입 안 한 내용이......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하고 그 다음에 국가 통신망 3사에게 제안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광섭위원

2001년도에 교체를 해 갖고 지금......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아, 그것은 일부입니다.

료가

자료가강광섭위원

들어와 있길래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5개소에 7대가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강광섭위원

한 회사를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인터넷 회사 몇 개를 이렇게 병행해서 사용합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현재는 5개소에 7대를 KT의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모든 우리 사용하고 있는 전화 자체를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인터넷 방식으로 바꾸는 시스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아날로그 시스템이 내구연수가 8년이 넘어서 다시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약 10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방식을 전면 폐지를 하고 인터넷 방식으로 가면서 구축비 10억도 세이브하고 또 기존에 아날로그 방식의 통신요금보다 한 지금 예상 같아서는 2, 30% 저렴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는

이거는강광섭위원

5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사업자 하고 계약하는 거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까? 얼마나 절감할 수 있다고 봐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장비료만 해서 한 10억 절감하고요, 기존에 매년 우리가 전화요금이 CCTV 2억 빼고는 나머지 4억 정도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20% 정도는 충분히 절감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5년을 사용하고 회사를 바꿨을 경우 8억이라는 예산이 또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설치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 자체.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지금은 현재 대부분의 전화가 아날로그 기존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업체를 바꿨을 때는 어떻게 되냐고요.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느냐고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지금은 디지털 전화가 몇 대가 7대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다 아날로그 전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큰 의미가 없고요, 7대 다 바꾼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고요. 전체를 다 인터넷 전화로 지금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체를

전체를강광섭위원

바꾸는 비용이 얼마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비용을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을......

이게

이게강광섭위원

무상이 아니고 8억이 들어가는데 8억 1,000이 들어가는데......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아니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됐을 때는 중계비부터 네트워크 장비까지 해서요, 8억이 추가로 소요가 될 예정인데 위원님께서 제시하고 해 주신 인터넷 전화로 시스템을 바꾸면 그 전체를 다 절감을 함과 동시에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통화요금 보다 오히려 20%를 저렴하게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이게 무상이라고 봐야 돼요? 사용료만 내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7개 회선은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8억 1,600 비용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5년을 계약해 놓고.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요즘 인터넷이 하도 발달하다 보니까 이 업체들간에 경쟁이 심하잖아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러다

그러다강광섭위원

보니까 계약 기간 만료되면 또 나름대로 새로운 신상품을 바꿀려고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회사가 무상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사용하는 전화요금이라든가 각자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입 장비가 설치가 돼 갖고서 5년 동안 사용하는데 그 비용이 딱 정산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 5년 후에 또 나름대로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지금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인터넷 전화 방식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

계약강광섭위원

과정에서 뭔가 확실하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하십시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을 2010년도에 도입해서 지금 연간 용역비가 3,720만원씩 아까 지불이 된다 그랬는데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여기

여기진화자위원

또 2014년도 유지보수 그래 갖고 2,900만 2,000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용역비하고 다른 건가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도입 금액이 2억 2,800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은 15%를 적용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년 2,800만원의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유지보수는 2억 2,800에 15%의 2,900만원 정도가 유지보수고 또 용역비 3,720만원은 계속 해마다 또 나가는 거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아니아니......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용역비에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아니 용역비입니다.

역비

용역비진화자위원

. 용역비 안에 유지보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아까 3,720만원이라고 그래서. 이게 똑같은 항목인가요? 금액이 틀리네?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산이 3,700이고 입찰하면서 깎여서......

가가

입찰가가진화자위원

2,900...... 정확한 금액이 2,900만 1,000원이고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아까 행정업무관리 소프트웨어 2억 7,600만원에 대해서 21개 업체에 입찰을 봤다 그랬는데 지금 회계과 입찰 자료 보니까 9개 업체밖에 없거든요. 통합이 된 게 있나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현재 입찰 본 것은 21개 중에 5개 2,000만원 이상만 봤고요,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진행된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수의계약도 여기에 나와있어요.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 공개경쟁입찰도 있고 다 나와있는데 다 세어보니까 그거 관련 전체 정보통신과 전체 입찰 자료는 9개밖에 없는데 21개 업체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계약서 전체를 부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거 빨리 갖다 주세요. 종합감사 전에 해야 되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재훈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진행한 지 55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원균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원균입니다. 수감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흠 도세팀장입니다. 김현희 시세팀장입니다. 조명아 징수팀장입니다. 정경호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재흠 재산세팀장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임연옥위원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를 보면요, 지방세 과오납이 상당히 많아요. 1만 4,733건에 19억 7,000여만원이거든요. 이 과오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저희가 부과를 한 다음에...... 답변하겠습니다. 부과를 한 다음에 경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과세 이후에 과세 대상에서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네요? 2014년도만 해당하는 건가요? 2013년도에도 이렇게 과오납이 많았나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이거는 보통 건수가 전체로 봤을 때 이 비율은 항상 이 정도는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대부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세목별로 환급을 해 줘야 할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취득세에서는 과세를 했다가 과세물건의 변경이라든가 또 신고 납부 이후에 또 감면대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자납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그 다음에 또 등기등록 면허세 같은 경우는 당초에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았다가 또 등기를 사용 안 하면 그건 또 반환 대상이 됩니다. 당초에는 등기를 하겠다고 해서 등록세를 납부한 다음에 등기를 안 했을 경우에 사용을 안 하고 다시 등기 안 하겠다, 반환해 달라 그럴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지방소득세에서 왕왕 있는데 당초에는 일반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결정이 된 다음에 또 국세에서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 납부했던 세목 보다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다가 거기에 줄어든 국세가 줄어들면 지방세도 환급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유형들입니다, 이게.

특히

특히임연옥위원

지방소득세하고 자동차세 이런게 많더라고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년에 연납을 하거든요. 연납한 다음에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에는 그 사용한 기간까지만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환급을 해 줘야 되니까 또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물론임연옥위원

세무과에서는 많이 걷어야 사업부서에서 일도 하고 여러분의 급여도 나갈 수 있고 저희들도 의회 활동비도 할 수 있는 건데 세수를 많이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거는 알지만 세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세 징수에 문제가 있으면 이건 안 될 거 같애요. 그래서 세수를 많이 잘 받아오셔야 저희들도 사업을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겠죠. 고생하시는 거 잘 알지만 그래도 과오납을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임연옥위원

2014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상황 중에 지방소득세 징수 실적이 85%로 다른 지방세에 비해서 가장 부진한 이유가 뭔가요? 다른 징수 상황 보다도 가장 낮으네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지방소득세 부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국세에서 이미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저희한테 국세 납부한 소득세 납부한 현황을 통보해 주면 거기에 해당되는 10% 해당되는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데 그런데 국세에서 체납이 되거나 또 국세에서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국세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는데 이미 물건이 다 팔은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납도 하지만. 그런데 정상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괜찮은데 이미 파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납부를 못할 사유가 있을 때 숫자로만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에서도. 그런데 국세에서 결정이 되면 지방세로 지방 저희한테 해당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다가 통보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미 부동산도 없고 과세 물건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부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징수율이 제일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연옥위원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같은 거는 없을까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그래서 앞으로 지방소득세도 전에는 국세를 납부한 다음에 그 후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게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와서 지방소득세도 2017년부터는 그렇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제 2017년나 돼야만이 이게 징수율이 높아지겠네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좀더 그렇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지방소득세의 징수율을 높일려고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국세쪽에 있는 세무서하고 유기적인 협의도 하고 빠른시간 내에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임연옥위원

세금 내는 게 당연히 내야 되는 거지만 이것도 저 또한 그렇게 내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누구든지 없겠죠. 그렇지만 과장님 세수를 생각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2017년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애서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상당의 고액 체납자가 98명이더라고요. 체납액이 25억이에요. 1인당 평균 한 2,600만원인데 이에 대한 별도의 특수 징수대책 같은 거는 있잖아요? 있지 않을까 또 있다면 어떻게 추진하실 지 대안을 좀 말씀해 보세요.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이렇게 보면 98%가 지방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부과할 때는 그 물건도 없고 파산한 또 이미 우리가 부과해서 보면 무재산 이런 형태의 대부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국세에서는 파산을 하더라도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징수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종적으로 따라가는 지방세목이기 때문에 국세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10%를 부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정상적인 거래라든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와서 부과가 되면 괜찮은데 이미 그 시차를 따지다 보면 이미 파산 아니면 무재산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력한

강력한임연옥위원

대책은 없는 건가요? 아니 TV같은데 보면 뭐 쫓아가서 가져오고 예금 계좌까지 추적하고 뭐......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저희도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대책이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우선 예금 조회를 해서 계좌 조회를 해 가지고 예금이 있는지 차량, 우리 지금은 전산으로 다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를 다 해서 무재산일 경우에 저희 입장에서도 또 악의적으로 이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빼돌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시 저희도 3년 전부터 채권추심요원을 두 명을 고용을 해 가지고 그 직원이 나가서 그 집을 방문해 가지고 가서 동산 압류도 하고 우리가 얘기하면 딱지도 붙이고 오고 차량도 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독려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지속적으로 우리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채권 전담 요원 두 분도 계신다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 자립도도 높여야 되고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도 해야 되니까 세무과에서 수입이 없다면 저희가 너무너무 힘이 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책임감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강력히 대책을 수립하셔서 최소한의 물론 정말 못 받을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불쌍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다른 또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왕왕 있거든요. 큰 눈 뜨시고 강력 대응해서 세수를 높이는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행감자료에 주신 자료로는 별로 볼 게 없어갖고. 우리 시금고가 작년에...... 12년도에 계약을 했네요? 계약 기간이?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올해부터......

경자

민경자위원

14년 12월 31일까지였고 15년 1월부터 새로 한 거예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3년.

해도

올해도민경자위원

그러면......여기 시금고가 농협하고 신한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우리 시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 2014년도 거를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니까 재계약하면서 농협에서는 5억원을...... 그 뭐라고 그러나? 시금고 무슨 사업비? 협력사업비?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협력사업비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하고 국민은행에서는 10억원을 협력사업비로 약정을 했는데 우리 시가 지금 일반예산 관련해서는 다 농협에다 넣고 있죠? 통장의 잔고가 어느 정도 되죠?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보통 평잔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금 종류는 한 150억 정도...... 공공예금에 150억 정도 있고 평잔은 한 900억 정도 됩니다.

리시

구리시민경자위원

월 평균 잔고가 800억에서 900억 정도로 되어 있다라고 자료를 보면 되어 있는데 제2 금고인 농협의 협력사업비 5억원의 출연이 이게 적합한 금액인가 이런 평가가 있어서 그거 좀 과장님 생각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협력사업비 자체는 적정하다는 표현은 제가 여기서 드리는 게 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시금고 선정 우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참여하는 은행에서 은행별로 협력사업비를 얼마를 하겠다, 협력비를 납부하겠다 해 가지고 하는 거고 또 우리 행자부 지침에 보면 협력사업비를 많이 냈다고 해서 가점 기준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선정하는 기준 중에서.

선정

선정민경자위원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월 평균 잔고를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가 적합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비교 검토해서 우리 시에 어떤 협력사업비로 쓸 수 있는데 조금 더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는 거고요. 세입금 과오납 관련해서요. 세입금 과오납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보면 2013년도 대비 2014년도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로 보면 착오 부과, 이중납부, 불법 청구가 있는데 착오 부과가 5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오납 세입금은 실제로 다 돌려줘야 되는 돈들이잖아요?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그냥 잡혀 들어가는 거 같은데 맞나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는

이거는민경자위원

과오납 관련된 거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결정이 되면 그거는 세수로 별도로 관리를 하지 그거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쓸 수 있는 돈이 아닌데 지난번 결산검사에서는 예산 세입으로 잡혀갖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입금 관련해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과오납은 항상 시에서 잘 알더라도 개인이 내고 또 냈는지 모르고 이중으로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착오 부과 같은 경우는 5억이라는 돈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물려서 제가 일종의 양심고백? 이런 거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재산세를 제가 상가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에는 그 재산이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쓰여질 경우에는 재산세를 이렇게 할인이라고 그러나 감면해 주는 사항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감면받아야 되는 사항을 몰랐기 때문에 그 감면을 받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한 10여년간 그렇게 썼는데 5년 후에 5년분 만큼은 돌려받아서 저는 그것만 돌려주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앞의 10년 부분을 다 줘야 되는데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못 준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의 목적에서 지금은 제가 건물을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재산세가 안 나와요. 그래갖고 우리 시에서 이런 세금 부과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정확하게 매년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기 위한 그런 조사를 하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지방세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고 예외는 있을 수 없고요. 지금은 저희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전산화도 많이 됐고 또 거기에서 불일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이라든가 현황 조사를 해 가지고 또 1년에 한 번씩 그 실태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실태가 좀 누락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 번 말씀드려 보고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민위원님 구리시 과세 물건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누락이나 예외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저라고민경자위원

특별히 봐주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런 부분에 허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꼼꼼한 행정을 통해서 우리 세입을 위해 들어와야 될 세입들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민위원님 말씀하신 그 물건에 대해서는 이거 끝나고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실태가 어떤지 그거는 별도로......

경자

민경자위원

저 같은 사례가 꽤 있을 겁니다.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민위원님 물건에 대해서 한 번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사업 부서는 사업 부서대로 또 양지에서 일하는 분이 있으면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듯이 참 세무과 보면 아까 임연옥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나 개인 입장에서는 받고 싶지 않은 고지서를 발급하는 데가 바로 세무과가 아닌가 또 체납 또 하여튼 그런 거를 받아내려고 그러면 실랑이도 많이 벌일 거 같고 그래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작년에 보니까 채권추심요원 두 명 플러스 해서 세무과 직원들 체납 건 곱하기 나누기를 했는지 1인당 75명씩 책임을 져서 특별 체납징수 활동을 한다라는 기사도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까, 작년에? 14년도에?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뭐 같은......

의미

의미박석윤위원

있는 유의미 있는 효과는 있었다? 올해는 연말이 다 되는데 그런 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저희도 어차피 체납을 줄여가는 게 부과도 중요하지만 체납을 줄여가는 게 기본적인 세수를...... 목적이기 때문에 늘려가는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평가도 있고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 세무과 직원들이 지금은 시스템을 부과해서 체납이 되면 체납팀으로 이관해서 체납 관리를 하지만 최소한 1년 정도는 부과한데서 체납 징수를 하는 거로 이런 시스템을 지금 또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석윤위원

선진 체납징수를 시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좀 짜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내역 아까와 똑같은 얘기인데 세무과는 맨날 체납 얼마 받았느냐, 과오납이 어떻게 되느냐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지만 1위에서 50위까지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자료

자료박석윤위원

있으시죠?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1등한 분이 5억, 4억 9,000이 체납이 된 분이 1등이에요, 구리시에서는. 맞습니까?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4억 9,400 정도 됩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1억 8,000, 1억 4,000, 1억 3,800, 그 밑으로는 1억 미만의 체납자가 죽 내려가는데 이 1등한 이 체납자는 정보공개 때문에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 분이 종합소득인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종합소득인데?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현재로서는 이미 저희가 부과할 당시에는 무재산으로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여기 소득세 세목은 종합소득이란 말이에요. 소득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계속 한방에 5억이 체납된 게 아니라 계속 뭔가 연체돼서 불었겠죠. 이 사유를 좀 한 번.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이것도 내용을 보면 부동산......

박석윤위원

종합소득은 비즈니스했단 얘기에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지금 법인을 운영을 하던 분인데 국세가 47억이 부과는 된 거예요. 부과는 됐는데 그 당시에 이미 회사는 이미 파산이 돼 있는 상태고 저희한테는 부과한 사항이 통보가 오니까 통보한 당시에 저희가 부과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부과를 해야 되고 1차적으로......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착한 체납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체납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송에 늘 보다 보면 체납 본인의 이름으로는 무재산이에요. 그런데 어떤지 모르지만 벤츠를 끌고 다니고 타워팰리스에 버금가는 그런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양반들이 극소수겠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가끔씩 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죽했으면 못 냈겠느냐 이렇게는 접근하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 그런 선의가 아닌 그 반대의 입장은 아닌가 이거를 담당 부서에서는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박석윤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체납 징수를 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라든가 그 다음에 금융재산 조회라든가 부동산 다 하는데 이미 과세 전에 또 타인 명의로 이전을 했거나 아니면 그걸 뭐 어떻게 얘기하면......

쨌든

어쨌든박석윤위원

자기의 능력이라고 본다면 항상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정도가 있으면 또 그 반대가 있듯이 그런게 있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봐서는 무재산이다......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그렇죠.

박석윤위원

이해당사자가. 그래서 경기도에 성남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 시에서는 이 고액 체납자 1등에서 50등까지 출국 금지를 시켜버렸죠? 요청했죠?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출국 금지 요청은 성남시뿐만 아니라 명단 공개를 하고......

명단

명단박석윤위원

공개하고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명단 공개하고 이거는 시·군 자체별로가 아니라 대부분 도에서......

희도

저희도박석윤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거기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 분들이 1년 동안 전산시스템이 잘 갖춰졌다면 한 번 두드려보면 이것도 개인정보 때문에 사생활보호 때문에 못 두드리나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과세......

박석윤위원

왜 그러나 하면 우리가 받을 걸 못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저희는 계속 이거는 수시로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 분들 중에서 정말 세금을 체납해서 납부하지 못할 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와 반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진짜 없느냐 이거를 이 자리에서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심요원들을 그 체납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거기를 조회를 하러 갑니다. 방문해 가지고 혹시나 그런 탈루된 부분이 없나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매일 출장을 보냅니다, 저희가.

인사

문안인사박석윤위원

가는 거예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그렇죠. 가서 또 만나기도 하지만 가서 주위에 가서 혹여나 다른 이런......

판도

평판도박석윤위원

듣고.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그런 탐문도 하고 해서 또 어느 때는 가서 방문을 해 가지고 동산 압류할 사항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런......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갑갑하고 답답하지만 수치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거 좀 지나치다 이런 거를 여기는 행감장이니까 또 공개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서 종합소득이 5억이 밀렸다는 얘기는 소득이 있을 때 부과했는데 왜 못 했을까라는 부분하고요. 그 밑에 죽 보면 양도소득에 이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세의 일정부분 지방소득세로 부과하다 보니까 재산은 공매가 됐건 경매가 됐건 처분 후에 부과되는 부분을 못 내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일곱 번째 보니까 취득세를 또 안 냈어요, 부동산에. 이 분이 6,200이에요. 그러면 취득이라는 얘기는 내가 돈이 있어서 물건을 샀는데 왜 이 체납이 됐을까? 말씀해 주시죠.

향숙

장향숙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경호

정경호체납관리팀장

체납관리팀장 정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취득세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물건을 취득해서 취득세가 납부가 안 돼서 체납된 게 아니라요, 상속받았는데 상속을 정식으로 받지 않고 그 물건 소유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

자동박석윤위원

상속이에요?

경호

정경호체납관리팀장

부인 되는 사람인데 저희가 상속 처리를 하지 않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사망자한테 부과를 할 수도 없으니까 주된 상속자를 찾아서 부과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가 다시 얘기하면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자식들 간에 분쟁이 있어서 재산분할이 안 돼서 상속을 못 받으면 부과할 때는 큰아들한테 하든 어쨌든 누군가한테 부과를 시키잖아요? 그 건이라는 거예요?

경호

정경호체납관리팀장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남편이 사망을 해 갖고요, 부인한테 부과가 된 사항인데 그 건물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근저당이나 이런 게 다 되어 있는 상태고 부인 앞으로는 등기된 사항이 나와있지를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매가 진행중인데 경매가 되게 되면 이거는 저희가 교부청구를 해서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일일이 다 얘기하면 구구절절 사연 없는 게 없겠죠.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이미 체납된 부분은 최대한 어렵고 힘들지만 추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강광섭위원

구리시의 살림을 도맡아서 알뜰하게 키워주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숨은 공로자이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미수납이라든가 불납결손 등 고액 체납자 거의 느끼는 바가 같은 거 같애요. 그래서 투명하게 세정을 꾸려나가냐 그런 쪽의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세가 지금 뭐 뭐 있죠?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시세요?

강광섭위원

예.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가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담배소비세도라고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여기

여기강광섭위원

기록에 없어갖고. 우리 시세 중에 미수납액이 작년도 기준해서 어떻게 자료가 현재 127억이 지금 12월달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안 남았는데 지금 시세 미수납액이 127억입니다. 거기에 주민세가 지금 10억입니다.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지금 13 ......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14년 자료는 일단 접고 현재 자료 보겠습니다. 지금 불과 12월달 얼마 안 남았고 15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말씀하세요.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지금 주민세 같은 경우는 10억이라면 굉장히 세수 확보율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거든요. 주민세가 지금 세대당 얼마씩이죠?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그 자료를 어떤 자료인지 저희가......

진화자위원

6월달에 메르스 전에 낸 자료.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현재 자료는 그냥 2015년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부과 자체가 전체가 저희가......

강광섭위원

한 번 보세요. (직원에게 자료 보여줌) 계속 확인하면서 지금...... 일단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이 사항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저희 현재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가강광섭위원

뺀 거 아니고 자료를 요청해서 가져온 거예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확인해 가지고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강광섭위원

그거를 보면 지금 시기적으로 임박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수납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세수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 세외수입 있죠? 세외수입.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강광섭위원

전년도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봤는데 지금 미수납액이 무려 169억원입니다.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이게

이게강광섭위원

작은 돈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작다 크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 사항은 규모로 봤을 때 저희가 620억 부과......

거는

이거는강광섭위원

징수 요건이 갖춰져서 나간 거죠? 100% 받을 수 있는 돈이죠?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어차피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강광섭위원

과오납이나 이런 부분 아니죠?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어차피......

강광섭위원

169억은.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죽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 시에는 19개 과에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주로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각 부서에서 지금 운영하는 세외수입이 자동차 관리 같은 경우 거의 2억 6,000이에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자동차 2억이요?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69억.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61억 정도 되고요, 60억 정도 되고요. 각 부서별로 자료 드린 내용에 보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가 37억, 그 다음에 도시과가 19억, 자동차관리과가 61억, 환경과가 10억 정도 됩니다.

강광섭위원

이 부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미수납을 갖다가 이렇게 방치를 하는 거 같애요. 이거 어떻게 세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을 해서 집계를 내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를 위해 가지고는 저희 국장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월별로 체납 독려라든가 부시장님 주관으로 해 가지고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도 하고 계속 각 부서장들이 세외수입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독려도 하고......

향숙

장향숙위원장

신원균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요,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들립니다.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체납 징수를 노력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계속 줄여나가도록 주지하고......

저는

저는강광섭위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또 1년 동안 기간이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 수치는 많이 줄었으리라고 보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까 같은 경우 고액 체납자를 만들 수 있고 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성실 납세자를 갖다가 우롱하는 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세외수입 이거를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것은 회계과에서 관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총괄을 한다".

강광섭위원

총괄하니까......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그러기 때문에 아까 징수대책이라든가 체납보고회 등 계속 독려에 대한 결과에 대한 운영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지금 아까 169억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시효 만료되고 그러면 뭐가 되죠? 불납결손으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계속 미수납으로 남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만도 벌써 3억 5,000이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어차피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해당 부과한 부서에서 징수와 처리에 대한 부분도 주관하기 때문에......

해당

해당강광섭위원

부서에도 독려하는 그런 팀이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그거는 원래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장을 보낼 수는 없고요, 저희는 총괄적인 집계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을 부과한 해당 과에서 징수 독려는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하는

총괄하는강광섭위원

세무과에서는 불납결손액이 나오지 않도록 징수 독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세수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강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박석윤위원

1분만...... 죄송합니다. 신원균 과장님!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리시

구리시박석윤위원

금고 운영과 관련돼서 제가 한 번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평잔하고 평균 이자율 이런 거 기타등등. 그런데 요즘 이자율이 워낙 싸다 보니까 그 전에는 이자수입가지고 어떤 사업도 하고 했는데 11년도부터 15년도 이거가 15년 5월 말 기준으로 했어요. 평잔을 보니까 11년도에는 570억, 12년도 770억, 13년도 900억, 14년도 910억, 그 다음에 15년도에 와서 연도별 평년 잔액이에요. 평잔이 1,000억이란 말이에요, 5월달. 그런데 평균 이자율을 보니까 11년도에는 3% 가까이 됐었고 12년도 2.7, 2.4, 14년도에는 2.05%, 15년도에 1.75%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잔이 이렇게 늘어나고 이자율이 우리가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되죠?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지금 1%......

은행

한국은행박석윤위원

기준금리가 1.5?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보통 공공예금 같은 경우 1.30...... 그거는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보통 공공예금 같은 경우는 뭐 보통 1.3.

물론

물론박석윤위원

요구불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청취불능) 이자가 없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가능하면 금년도 보니까 정기예금 1년짜리가 5월달에 0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당면 아주 그때그때 쓰지 않는 재원은 1년짜리 정기적금을 넣는 것도 다만 얼마라도 이자가 붙지 않을까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참고하겠습니까?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저희가 또 시금고 금리가 올해부터 2015년도부터 거의 1%대로 현재 기준금리가 1.5%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안했던 금리 보다는 시금고에서 약정할 때 0,3% 정도를 더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은행 입장에서는 당초에 제안을 하고 우리하고 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 금리를 주는 거지 실제 지금 시세 금리 정도는 1%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주는 거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개월짜리 1.86이 350억, 그 다음에 3개월짜리 70억이 1.65%고 그런데 1년짜리를 안 넣어서 이거가 왜 안 넣었는지 그래서 다른 연도에는 1년짜리가 죽 그래도 몇 백억씩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사유가 있나......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그거는 1년을 넘었다 하더라고 금리 자체가 그 큰 변동이 없습니다.

예.

박석윤위원

한 0.5% 차이 안 나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그렇게 안 납니다. 우리는 지금 징수팀에서 최적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그 금리에 맞는기간을 정해 가지고 지금 정리예금을 약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시간 자꾸 지나서. 요구불 예금처럼 넣었다 뺐다 하는 거 보다는 가능하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묶어서 넣으면 단 얼마라도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

담배세가진화자위원

우리 담배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거의

거의진화자위원

배 정도는 가까이 올랐는데 담배세가 우리가 연간 95, 6억 계속 거기서 그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조금 이제 담배세가 오르면서 아, 담배값이 오르면서 세금 징수도 많이 올랐겠죠?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처음에는 이 부분이 금연 열풍으로 인해 가지고 2014년도에는 변동이 별로 없었고요, 15년도에는 1월부터 7월까지는 한 5월까지는 계속 한 80%밖에 안 됐습니다, 담배값이 올라도.

예. 그러다가 현재 11월 말에 와서는 거의 작년보다 올해 같은 경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담배소비세가 더 늘어났어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목표가 96억을 목표를 잡았었는데 1월달에는 굉장히 저희도 이 담배소비세가 굉장히 줄어들 거다 예상을 많이 했었고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현재 11월 말 현재까지는......

예, 목표를 상회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금연 열풍이 불어도 담배값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 지방세 중에서 담배소비세는 영향이 큰 영향이 없습니다.

진화자위원

큰 영향은 없어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진화자위원

참 피는 것도 그렇고 안 피는 것도...... 미수액 지금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2014년도 자료를 보면 연간 목표가 1,355억 2,600만원 지방세, 도세 있는데 부과를 1,608억을 했는데 징수가 1,431억이면 이게 우리가 한 연간 목표보다 더 징수는 많이 한 거 같애요.

웃음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진화자위원

1,331억 정도를 우리가 1년에 연간 징수하는 액인가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그렇죠. 징수...... 예, 부과를 1,600억 해서 징수를 1,430억 징수했다는 얘기죠.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불납결손이라면 이게 한 15억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연도별로 어느 정도 햇수가 이렇게 오래 되면 그냥 연도별로 없어지는 건가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5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징수대책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라든가 금융재산 조회라든가 두 달에 보통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효가 지난 경우 또 재산이 없는 경우라고 했을 경우에 불납을 시키는데 시켜도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저희 시스템에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도 이 부분이 그러니까 중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중지된 상태에서 재산이 취득이 되거나 과세 대상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결손

불납결손진화자위원

처리를 해도 그게 중지가 돼 있는 거지 없어지는 거는 아니다, 죽을 때까지 그냥......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일단 저희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정보를 이렇게 보신다고 그랬는데 이 미수납액이라든지 체납이 된 사람들의 정보를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요? 세무과 직원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권한이 있습니다. 체납 지방세 기준에 보면 우리.......

진화자위원

거기에서는 그 사람의 재산 상태, 세금 부과 내역 모든 상황을 다 컴퓨터 자료로 다 나오겠네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하여튼 부과 자료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부과 징수에 대한 부분 납부한 사항이라든가 관리 상태는 볼 수가 있죠.

장에

통장에진화자위원

돈이 이렇게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볼 수 있나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거래 내용은 저희가 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신용정보회사하고 약정을 맺어가지고 체납자 개인 금융 계좌에 대해서 관리상태를 저희가 그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지난번 우리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직원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또 우리 관내 공무원들의 정보를 조회해 봤다 그래서 시끄러운 적이 있는데 저도 한 가지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선거 끝나고 한 몇 달 후에 각 은행에서 뭐가 뭐 조회를 했다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선관위에서 사후에 관리할 게 있어서 또 오나보다 했는데 옛날에 케케묵은 쓰지 않는 몇 년 된 통장 뭐 그런게 막 한 6, 7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선거 관련 뭐 이�품� 해서 했다 그래서 우리는 공직자 재산등록도 매일 하니까 맨날 그거 다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그런건가보다 그러고 대수롭지 않게 던져놨는데 그 이후에 그 사건이 생겨서 나도 의심이 가더라고. "우리 거 열어본 거 아닌가". 왜, 선관위 전화해 봐도 자기들 그런거 한적이 없대요. 왜냐 하면 선거 당시에 회계를 다 처리하고 그때 다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거 볼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고. 나는 그런데 "이거 누가 했지?".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그런 사건이 생기니까 "우리도 다 털린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거를 알아볼 수 있으려면 어디다가 알아봐야 되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그런 거를 열어보고 이러면 표시가 남는 건지 그리고 함부로 그렇게 다른 사람 것도 그렇게 업무시간에 열어볼 수 있는 건지 그런 대책은 없나요?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저희 지금은 뭐 일반 지방세 통합 조회 이외에 신용조회 관계는 어차피 조회를 하게 되면 본인한테 대부분 통지를 신용정보회사에서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개인별 문자가 됐든 아니면 이메일이 됐든 개인 신상에 대한 신용에 대한 부분을 조회했다는 그런 기록이 오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외에는 더 신중을 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그거 열어본다고 해서 우리가 뭐 돈이 수억이 있어서 맨날 뭐 불안한 사람도 아니고 맨날 돈이 없어서 탈인 사람들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기분이 묘하잖아요. 누군가가 나의 정보를 열어보고 뭔가 뒷조사를 한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건이 났으니까 지금쯤은 뭔가 보안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일을 한 사람에 대한 뭔가 법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걸 이런 해당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게 한 번도 우리가 논의를 하거나 그런 규정이 있거나 그런 심각한 어떤 대책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틈을 타서 그런 일이 생겼나본데 지금이라도 좀 뭐랄까 그런 강화되는 윤리 규칙은 지자체마다 그런 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런 방침에 대해서 묘안 있으세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원래 관련 신용정보라든가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관련된 통합 조회라든가 그런 부분은 규정에 맞게 지금 운영을 하고 또 이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 번......

제도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진화자위원

것은 교육밖에 없는 거 같애요. 정기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뭔가 자꾸 이렇게 계속 세뇌를 시켜주는 일밖에는 나쁜 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에 대한 부분 그런 것도 세무과에서 철두철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원균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을 진행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상원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상원입니다.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명선 경리팀장입니다. 백경현, 아니 백종하 계약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임종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쓰레기 수거용 트럭을 매각을 했더라고요, 전체 다를. 내구연수가 경과해서 8,968만 5,000원인데 이게 몇 대를 매각한 거죠? 페이지 130페이지에 있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

레기

쓰레기진화자위원

수거용 트럭. 이거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차인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진화자위원

130페이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130페이지......

향숙

장향숙위원장

없는데?

박석윤위원

몇 년도건가 봐봐. (자료 확인중)

진화자위원

15년. 책이 두 개예요? 이번에 또 나왔나? 저번에 6월 말에 준 거 그거 말고 또 자료 없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9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러네. 91쪽.

하다

이상하다진화자위원

, 책이.

책을

책을박석윤위원

두 권을 갖다 주셨나?

밀책

비밀책진화자위원

아니야, 이거? (자료 확인중)

웃음

향숙

장향숙위원장

91쪽 쓰레기 수거용 트럭. 제본이 잘못됐나요? (

명호

최명호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예, 제본이 잘못됐어요.)

상한

이상한진화자위원

쪽으로 공부한 거 아니야?

향숙

장향숙위원장

제본이 잘못됐어.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쓰레기 수거용 트럭 5대를 8,968만 5,000원에 공매를 했거든요. 이거를 재산관리관이 자원행정과입니다.

진화자위원

자원행정과?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 공매한 겁니다.

거를

그거를진화자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업무를 대행해 준 거예요? 매각.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대행해 준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 자료를 갖다가 취합을 한 거고 그 업무는......

료는

자료는진화자위원

받고 매각은 거기에서 했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매각 이런 것도 거기에서 한 겁니다.

에서

거기에서진화자위원

매각하고 매입하고 다 같이 하나요? 그 다음에 매입을 했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마 대폐차 했을 겁니다.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차 산 거는 없고 판 거만 나와요. 그래서 이 쓰레기 차가 없어도 되는 건지? 이 자원행정과......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거는 산 다음에 팔았을 겁니다.

진화자위원

산 다음에?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진화자위원

그 산 거는 그러면 자원행정과에 매입으로 잡혀있어요? 재산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어디도 산 거는 없던데? 산 자료는 없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거 자료 낸 거는 거기 그 제목에서 보듯이 불용 결의 및 매각 내역하고 매각 방법 이것만 지금 자료를 뽑은 거기 때문에요.

각은

매각은진화자위원

나왔는데 구입을 한 게 그러면 자원행정과에 있든지 자산이니까 우리 회계과에 뭔가 매입이 또 들어와야 되는데 차만 팔고 그 다음에 댓수가 줄었는데 쓰레기 차는 한 대라도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상하다 싶어서 질문드린 건데요. 그 매입 부분은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진화자위원

다목적체육관 통합 무인자동화 시스템 공사를 3억 9,800인데 이 회계과에서 조달의뢰를 해서 조달로 조달청으로 넘겼더라고요. 이거 혹시 기억 나시나요? 이거 회계과에서 입찰 보신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잠깐만요.

진화자위원

멀티체육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저희 과에서 조달 요청을 해서 물품......

조달

조달진화자위원

요청을 평생학습과에서 조달 요청이 왔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대개 저희한테 의뢰올 때 물품을 사거나 또 공사를 한다거나 할 때 거기다가 조달할 거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거를 거의 구분을 해서 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조달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 그 다음에 물품 같은 경우에는 물품 조달 등록이 돼 있는 거 이런 거는 조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이거는 이번에 이거는 평생학습과에서 조달 의뢰가 와서 그거대로 입찰을 받은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진화자위원

회계과에서. 그 조달 의뢰서가 오나요? 어떤 서류가 오죠? 내부결재 서류가 어떤게 오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게 설계를 하고 만약에 설계가 필요하면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품의를 합니다. 품의를 해서 저희한테 계약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조달을 하는데 보통 보면 특수한 특허권이 있는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또 조달 의뢰도 되는데 물품 이런 거. 그런데 이거는 무인자동화 시스템 운영 물론 기계도 조금 들어가겠지만 시스템이 주 같은데 이런 것도 왜 우리가 직영으로 입찰을 안 보고 조달로 그냥 바로 넘겼는지 요즘 조달청에서 오히려 여기서는 공정하게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조달청에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달 의뢰한 게 법적인 뭐 이유라든지 모든 게 맞나 이런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조달 의뢰가 와도 회계과에서 뭐 다시 분석을 하거나 평가를 해 보는 일은 없나요? 판단을 하거나.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거의 물품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돼 있거나 아니면 특허를 받았다거나......

진화자위원

그 지정이 돼서 오는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조달 저기 삼자 단가 계약이 돼 있다거나 이런 거를 갖다가 조달 요청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어떠한 기계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달해서 해 달라고 그러면 물품 이렇게 품목을 보고 올리는 거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조달 의뢰 서류는 전체 회계과에 있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멀티

멀티진화자위원

무인자동화시스템에 대해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거에 대한 조달 의뢰한 서류 일체 주시고요. 그리고 시립도서관에 실명인증 시스템 구축비도 지금 여기서 입찰을 하셨는데...... 도서관 거.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지는

페이지는진화자위원

잘 모르는데 시립도서관에서 온 거거든요. 도서관이나 보건소도 다 회계과에서 하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조달...... 지금 작년까지는 2,000만원 이상에 대한 거는 저희 과에 아니 1,000만원 이상에 대한 거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조달에 관한 거는 올해부터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달에

조달에진화자위원

대해서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아까는 아까 거 3억 9,800은 회계과에서 했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게 왜 그게 다 틀려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규칙에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재무회계규칙에다.

예.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어떨 때는 회계과에서 조달에 넘기고 또 그 담당 과에서 조달로 넘기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거기에 조달 등록이 돼 있는 거 물품가격 정보라든가 이런 거 찾아보고 거기에 물품 등록이 돼 있다든가 이런 거는 거의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그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조달 의뢰서를 주면서 조달에다가 입찰 의뢰를 해 달라고 회계과에 다 오는 게 아닌가, 담당 부서에서도 조달로 의뢰를 하는 게 있는가, 수의계약 같은 거는 자기들이 하는 거고.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회계과에서 다 하는 건지 담당 과에서도 하는 게 있는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담당 과에서 하는 게 현재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재무관이 사업소 같은데 틀리거든요. 환경관리사업소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의회라든가 동 이런데는 그 관서에 재무관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 관서의 장으로. 각 국에 이 본청은 저희가 하고 재무관이 설치돼 있는 데는 관서로 지정이 돼 있는 데는 일부 소액 같은 경우에는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진화자위원

환경사업소는 주무관이 환경과라서 수의계약 같은 거 이런 거 적은 거는 환경과에서 회계 업무를 보는데 이게 뭐랄까 규정이 우리가 너무 모호한 거 같애요. 시립도서관 다르고 또 보건소 다르고 바깥에 있는 특별회계 다르고. 그래서 이게 뭔가 하나로 통합된 그런 규정이 있나......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게 재무회계 규칙에요, 그 관서가 지정이 돼 있어요. 규칙에 제1관서, 그 다음에 기타 관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 관서의 장이 재무관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아까 이 앞에 있던 정보통신과도 21개의 입찰 의뢰서를 회계과로 냈다 그랬는데 이 자료에는 9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은 21개가 있대요. 그래서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여기 어떤 거는 나오고 어떤 거는 안 나오고 그래서 알 수가 없어서 이게 지금 회계 입찰 관계되는 그런게 조금 너무 이렇게 난립돼 있어가지고 여기 저기 막 들어있고 한 눈에 보기가 참 어려워요. 어떨 때는 회계과에서 하고 또 어떤 거는 담당 과에서 자기들이 다 하고 회계과로 그냥 업무만 분장하는 게 있고 또 회계과에서 또 다 하는 게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이거 가장 중요한 게 돈인데 공사 입찰하고 하는 이런 업무가 뭔가 명쾌한 게 있었으면,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즉각즉각 좀 바뀌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그런 규정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지난번까지는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모든 거를 거기에서 다 하다가 또 2,000만원 이하만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는 또 여기에 다 왔고. 중간에 있는 것도 없고 없는것도 없고 참 이게 제가 몇 년씩 하는데도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간에 법이 바뀌거나 규정이 바뀌거나 우리 시만의 어떤 독특한 상황이 생기면 저희 의회에도 그런 교육을 교육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화자위원

이문안저수지를 이제 매입을 했는데요. 지금 두 번 2회분을 납부를 하고 한 번 남았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이런

이런진화자위원

것도 뭐 등기를 하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게 잔금이 지급이 되면......

진화자위원

아, 잔금?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잔금 지급 완료하면 등기를 할 겁니다.

금이

잔금이진화자위원

지불되면?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금은

지금은진화자위원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가등기를 하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가등기는 돼 있고요, 사용 승낙을 계약하면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사용

사용진화자위원

승낙. 그러면 돈은 다 안 줘도 우리가 이문안저수지를 혹시 개발할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사용 승낙 받은 거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지막

마지막진화자위원

잔금은 언제 주기로 했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산 확보되면 내년 초에라도 이게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빨리 주면 줄수록 그 이자를 갖다가 덜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년 자금 사정을 봐서 빨리 주고 이자를 덜 주는쪽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

왜냐진화자위원

하면 이게 빨리 마무리가 돼야지 우리 또 거기다 공원을 조성하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창동 103-4번 폐정수장 땅 우리가 매각을 했잖아요? 그 환매특약 등기라는 게 어떤 조건으로 붙었는데 그게 설명하자면 어떤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환매특약이라는 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용도를 지정해서 매각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용도를 지정해서 매각을 할 때에는 환매특약 등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를

용도를진화자위원

지정해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매각할 때에는......

각할

매각할진화자위원

때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환매특약 등기를 해야 된다고요. 특약 등기를. 그래서 그 사항을 갖다가 거기다 기록을 등기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에서

여기에서진화자위원

용도를 지정했다는 거는 우리가 여기가 학교를 동인 제2 초등학교 학교를 짓기 위해서 아이들 학생 수가 부족하니까 공동주택을 지어서 학생 수를 늘려서 학교를 짓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지어라 이렇게 해서 매각을 공동주택 짓는 조건을 매각을 했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학교를 짓는 조건은 아니고요,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그 학생 수 충족을 위해서 공동주택 용지로 지정을 한다는 거지 학교를 지으라는 건 아닙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부 동의를 해 줬을 때 거기에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학교를 못 지을 거 같으면 아파트를 짓든지 빌라를 짓든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매각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죠. 그거 가지고는 어차피 학교를 지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개발하고 또 그 주위를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거지 그거를 그 아파트단지 그거를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그 학생 수 가지고 학교를 지으라는 건 아니었었어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 학교를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를 짓지 말라 그러면 말라는 게 아니고 학교를 짓지 못한다 그러면 그래도 아파트는 그냥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는......

교가

학교가진화자위원

분가가 나왔다, 학교 짓지 말라고, 학교를 못 짓는다 학생 수가 없어서 이 공동주택이 들어서도.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저희는 그 취지가 의회에서도 그거 해 준 게......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읽어봤는데 우리가 조건을 붙일 때는 말이 내용이 뭐랄까 글자의 모습에 따라서 말이 그런데 우리가 뜻한 거는 학교를 짓는 일이 목적이었어요. 우리는 땅을 팔아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동네 주민들이 시장님도 몇 번 학교를 공약을 했는데 학교를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학생 수를 늘려야 된다. 그러면 공동주택을 지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팔아서라도 공동주택을 아파트를 지어서 학생 수를 많이 늘려서 학교를 지어야 된다. 왜냐 하면 거기서 애들이 지금 먼 거리까지 오기도 힘들고 스쿨버스 타다가 학생들이 사망한 적도 있고 지금 엄청 그게 그곳 주민들의 모든 소원은 학교를 지어서 가까운데서 아이들이 다니는 거예요, 위험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그 땅도 팔아서 그러면 아파트를 지어서 학교를 짓자 이게 모토인데 지금 조건부에는 학교를 꼭 짓지 않아도 학생 수를 충족되게 하면 매각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더라고. 그래서 저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저희 취지는 거기 아파트 뒤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들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지금 우리가 매각한 부지하고 그 또 옆에 부지가 있잖아요, 지웅건설이라든가 이런데?

진화자위원

예.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를 아파트를 짓고 현재 있는 거 하고 이렇게 해서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거를 용도를 지정해서 매각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 옆에 빌라도 있고 여기 아파트도 들어서고 하면 학생 수가 충족이 된다고 해서 학교가 지어진다고 그거는 교육청에서 알잖아요. 그 동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 설립에 관한 업무 협약은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뭐 한 번 회신이 오거나 학교를 짓는 거에 대해서 문의한 적 있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는 저희......

관은

소관은진화자위원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저희가 판단할 게 아니고요......

나는

나는진화자위원

그 땅을 팔 때 조건이 학교 짓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그런 뜻으로 한 거 같은데 조건 내용에는 또 그렇게 해석을 안 했더라고. 우리하고 해석이 다른 거 같애요, 같은 글자인데. 그래서 지금 문제가 거기 공동주택을 지어서 학교가 들어서면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땅을 매각해서 우리도 의회에서 매각 동의를 해서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여차 여차 몇 번 어려움 끝에 땅을 팔아서 대금을 다 받았는데 문제는 지금 거기 회사에서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아파트를 못 짓게 됐잖아요? 별내선이 지나가는 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니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 조건을 보니까 현재는 1종 주거 뭐 그런건데 2종 주거지역으로 전환을 해서 아파트를 짓게 다 우리가 그렇게 계약을 해 줬더라고. 그런데 그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아서 5년 이내인가 10년 이내에 사업을 하지 못할 때에는 여기에 붙은 환매특약등기에 의해서 다시 환매를 해야 된다 이런게 붙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를 못 짓게 되면 거기에 환매특약안에 학교와 또 2종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그런게 다 조건부로 붙어서 우리가 다시 환매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 경우는 맞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는 용도를 지정해서 매각을 하면서 그거를 안 짓고 그 아파트를 안 짓고 땅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린다든지 또 아파트로 활용을 안 한다든지 그 용도대로 그랬을 때에 환매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건 거고요. 또 이게 1종 주거지역을 갖다가 아파트로 할려면 2종으로 어떻게든 바꿔야 되거든요. 물론 4층 이하도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이지만 그거를 우리가 바라본 건 아니고 아파트를 목적으로 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2종으로 안 바꿔지면 여기에서 만약에 도시계획에서 안 바꿔지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파는 목적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환매를 할 수 있다는 그 조건을 걸은 겁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2종 주택에서 걸리는 거잖아요? 2종 주거지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지금 할려고 그러고 보니까 지하철이 별내선이 8호선이 거기 아파트 중간 지역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매각 당시에는 몰랐는지 업무협약이 없었는지 어쨌든 땅을 사고 돈을 다 지불하고 땅을 팔고 보니까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일이 많으신가본데 그럴 때 이게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없어서 환매를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매각대금에 대해서 줘야 되는데 그 동안의 손해배상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까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아파트를 지하철이 지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판단할 거는 아니지만 지하로 지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사전에 협의하라고 그게 문구가 나온 걸 봤는데 그 지나가는 바로 위에 있잖아요? 거기에 지장이 있는 거고 다른데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 사항은 또 지금 민사소송에 걸려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지금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진화자위원

이거 참 난감한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수사를 해 보고 또 소송을 했으니까 거기 법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자유롭지 못한 거 같애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지하철 8호선이 그렇게 다 확정이 돼서 고시가 되고 고시는 그 이후에 매각 이후에 고시는 됐다고 그러지만 노선이 다 확정된 게 그 전에 경기도 우리 와서 공청회도 하고 이거는 아주 그냥 구리 20만 시민이 다 아는 일인데 왜 그런 거를 매각할 때 교통행정과나 서로 업무협약이 없어서 이 곳에는 이렇게 전철이 들어간다든지 아파트는 지을 수 없다든지 이런 일이 이렇게 우리 시에서 일어났다는 게 정말 행정적으로 너무 이게 큰 누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땅을 매각할 때는 어디까지 어느 정도로 여러 가지 보니까 이 서류를 보니까 협조를 여러 군데가 협조를 하더라고요. 유기적인 협조가 있고 공문이 왔다갔다 하고 다 그런데 왜 교통이 어떤 도로 하나도 아니고 이렇게 전철이 1조 2,000억이나 되는 사업이 전철이 지나가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업무간에 협조가 없어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났는지 나중에 분명히 이게 어차피 민간이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면 우리가 환매를 해 줘야 될 경우가 생기면 분명히 손해배상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자산에 피해를 입혔고 몇 년간 일도 못하고 이자랑 뭐랑 소송비용도 많고 그러면 우리 시도 또 어려움을 닥치는 건데 저는 그래요. 왜 업무협의가 그렇게 안 된 건지 그거에 대한 앞으로 지금 지난 일은 어쩔 수 없고 이거는 해결해야 되는 일만 남았고 앞으로라도 이런 시유지를 매각할 때는 모든 부서와 거기에 환경평가라든지 교통 어떤 뭐 유발되는 일까지 전부 다 이렇게 협의를 하는데 그런 점을 다 같이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진화자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리고 우리 2012년 9월달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구리유통종합시장 거기 자산 우리가 지금 말하는 H-타운, P-타운, E-타운을 한 3,200억 정도 우리가 추산을 하고 있는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넘겼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더라고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이게 그때 당시로는 도시공사 그때 막 설립되면서 왜 이게 그 시점에 그렇게 행정재산을 이렇게 함부로 일반재산으로 넘겨놨는지? 아직은 우리가 현물출자할 단계도 아니고 아직 그린벨트도 안 풀렸고 또 친수구역이 조성도 안 되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계획 없이 행정재산을 함부로 이렇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다는 거 이런게 참 유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정조정위원회는 의뢰를 받아서 회의를 해서 의논을 해 준 거 뿐이지 모든 것은 우리 자산을 담당하는 우리 회계과에서 우리 자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가면 우리 거기에 있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가 특별회계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돼 있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까 시정조정위원회 해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넘긴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관여를 한 적이 없고요. 그거를 산업경제과에서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만 이렇게 했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 시정조정위원회 한 걸 보면 그거 전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설치가 돼 있었고 그거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용도폐지를 구리유통종합시장 했는데 그거를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총괄 용도폐지를 할 때는 총괄 관리......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재산관리관이 이거를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부서거든요. 거기에서 기획홍보담당관으로 직접 요구를 해 가지고 용도폐지를 한 사항이지 저희를 통해서 한 건 아닙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했다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34명의 국·과장, 팀장 34명의 시정조정위원회가 서면으로 원안 의결을 했어요. 그때는 회계과장이 아니셨어요, 2012년도.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로 있을 때는 산업경제과가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넘겼어. 그러니까 일반재산으로 넘겼기 때문에 지금은 회계과에서 일반재산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그렇다고 일반재산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다 관리하는 건 아니고 일반재산이라도 자기 과의 목적에 맞게 그거를 쓰고 있으면 자기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관이 각각 돼 있기 때문에.

진화자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겼는데 왜 그 과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임대보증금이랑 임대료 롯데마트 임대료 누가 갖고 있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는 보증금만 유통시장 보증금만 저희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다른 업무는 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왜냐 하면 특별회계 있을 때는 산업경제과가 임대보증금이랑 임대료를 받아서 그 통장에서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했어요. 일반재산으로 넘어가니까 회계과로 지금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자산이 잡혀있잖아요? 그러면 보증금만 갖고 있고 그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또 산업경제과가 관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산업경제과는 그 안의 업무를 하는 곳이고 일반재산으로 넘어왔으면 회계과가 재산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재산인데.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세입세출 외 현금이라는 것은 이거뿐만이 아니고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임시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금방금방 언제 나갈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 재산하고는 좀 틀립니다.

진화자위원

재산하고는 틀려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어차피 이 현금 외 자산이 여기 와서 회계과에서 잠시 머물다가 갈 거면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임대보증금이라는 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이거는 일반회계 하고 이게 틀려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이거는 어느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바로 통장에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임대보증금 성격으로 있는 거 하고 그냥 세입세출 현금에 있는 자산하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임대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관리했다가 그 과에서 요청해서 언제든지 지출해 달라고 그러면 이거로 지출을 하는 거 뿐이지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거는 아닙니다.

세출

세입세출진화자위원

현금에 있는 그 자산을 만약에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갖고 편성해서 쓸 경우는 없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거는 안 됩니다.

진화자위원

안 돼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이런게 참 위험천만한 일인 거 같애요. 우리가 특별 저기...... 행정재산으로 묶어놓은 거는 거기에 보증금이 지금 165억이라고 있으면 이거는 2019년도에 계약이 끝나서 나갈 지 또 무슨 사정이 있어서 2018년도에 갑자기 나간다 그러면 보증금은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산에 대해서 함부로 신탁을 하거나 저당을 잡거나 매각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특별 행정재산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재산 매각하고는 좀 틀린 거 같고요......

니요

아니요진화자위원

. 거기 내가 보니까 행정재산이란 일반재산하고 다른 지금 폐정수장 같은 거는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서 팔았잖아요. 안 그러면 매각을 못 하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뭐가

뭐가진화자위원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긴 거는 그 차액을 갖다가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넘긴 거지 특별회계라고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직접 팔아도 되는 건데 그때 회계간 이관을 한 거지 그게 못 팔아 갖고 그거 한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왜 모든 재산이나 모든 거를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 만큼은 산업경제과로 계속 놔두는지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일반재산으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롯데마트에다가 임대를 주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계속 임대료는 누가 받아요? 재산으로 계속 들어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산업경제과에서 직접 받고 있죠.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순수 보증금이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거는 순수 보증금이고 거기에서 임대료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기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참 난감하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재산관리가 이렇게 모호해 가지고 만약에 뭐 하나 일이라도 생기면 이거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 재산은 우리 재산 구리시 재산에 대한 회계가 이렇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

뭔가

뭔가진화자위원

주인이 있어야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주인이 재산관리관이 주인이고요, 지금 현재 이 현금은 이 현금 관리를 과에서 못하고 재무회계 규칙에 세입세출외 현금은 지출원이 저희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만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넘어온 거만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입·출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관 그 부서에서.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공유재산 목록에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관리관이 딱딱 지정이 돼 있죠, 어떤 재산마다 전부.

전부

전부진화자위원

다 회계과가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현재 재산관리를 하는 주무관이 산업경제과 말고 또 어디가 있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각 과마다 다 있습니다, 동도 있고요.

진화자위원

예?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각 과마다 과의 재산은 재산관리관이 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그걸진화자위원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회계과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는 총괄을 해서......

괄로

총괄로진화자위원

회계과가 하셔야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총괄 재산관리관은 부시장님인데 저희가 그 업무에......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 말은 과에서 만약에 총무과다, 총무과 직원에 관한 모든 일은 총무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요. 회계과는 회계과장님이 모든 직원들에 대한 일을 책임을 지시고. 그렇지만 총괄 우리 구리시청 직원 전체에 대한 총괄은 시장님이 지시잖아요? 그거와 같이 총 재산 자산에 관한 총 자산관리는 우리 회계과에서 총 관리를 하고 평소에 관리는 자기 부서 거는 자기가 이렇게 챙겨서 우리 재산을 담당하는 총 관리과가 회계과지 어떻게 해서 각 과별로 다 재산을 관리하겠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재산관리관은 하여튼 과의 과장으로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산 같은 경우에도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거에 대한 거는 부시장님한테 감사를 해야 되나요? 부시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규정에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그 재산관리관으로 돼 있으니까 그 재산관리관이 알아서 하는 건데......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문안저수지 같은 거는 왜 공원녹지과에서 안 하죠? 이거 공원녹지과가 주무과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는 맨 처음에......

어떨

어떨진화자위원

때는 회계과고 어떨 때는 주무과가 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를 우리 과에서 하게 된 거는 그거를 맨 처음에 저희가 살려고 했었는데 이거를 사는데 이거를 갖고 있는 땅 소유주가 교환을 목적으로 이렇게 자꾸 했어요, 매각을 할려고 그런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하고 자꾸 매각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됐고 이거를 우리가 매입을 완료하는 동시에 공원녹지과로 넘길 겁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이게 참 우리가 요즘 신뢰를 못하는 게 이현령비현령이라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걸핏하면 도시공사로 넘겼다가 이렇게 좀 주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늘 의혹을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막 생기는데 지금 회계과장님이 하여튼 우리 시 모든 공유재산에 대한 거는 내가 책임을 진다는 그런 어떤 마음의 다짐을 우리 회계과에서 좀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 이렇게 어떤 업무분장이 일어나더라도 최종적인 재산관리는 어떤 주무 정말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가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지 이거는 내 거도 아니다, 이거는 니 거도 아니다 이러다가는 이 재산 다 날아가도 모르겠어요. 그게 3,200억이나 되는데 일반재산으로 가서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도 있고 기채를 내서 저당을 잡힐 수 있으면 그거를 누가 막겠어요? 의회에서 물론 동의를 안 해 주면 못한다 그러지만 의회는 또 믿을 수 있나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크고 작건 간에 우리 시민의 어떤 혈세로 만들어진 재산에 대해서는 좀더 책임감 있고 정확한 그런 업무를 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차량 수리하고 이런 거에 보면 구지환경, 미래환경 음식물처리하는 업체 차량들을 하는 게 많더라고요, 수리비가. 그래서 이게 왜 우리가 미래환경, 구지환경이 우리 여기에 와 있는지 그거는 그냥 담당 부서의 서류를 받아서 이렇게 회계과에서 이렇게 그거를 하는 건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이 차량들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건지, 여기 왜 자료가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 차량도요, 그 과에 소속돼 있는 거는 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이 그 과로 돼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원행정과에 돼 있는데 이 소유가 구리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취합해서 낸 거지......

해서

취합해서진화자위원

그냥 취합만 하는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런 것도 여기에 다 나와있고 만약에 그 과에서 자기가 업무분장하는 과라면 그 과에서도 관리는 거기에서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취합은 해도.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렇죠. 차량 관리라든가 수리라든가 또 보험료라든가 그거는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이게 참 헷갈려요. 그 과에는 가면 아무 것도 없고 여기에 회계과에 다 와 있거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를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 때 관련 부서에서 그 과에다 요구를 해서 거기서 뽑게끔 만들면 그 업무가 물어보기도 쉽고 이렇게 어디서 관리하는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를 한 군데에서 취합해서 뽑다 보니까 저희는 다른 과에서 받아서 이렇게 취합해서 낼 수밖에 없거든요.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보면 이 자료집에 다른 거 볼 건 없고 차량 정비 내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한 반이 이 차량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거는 의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취합을 해서 낸 겁니다.

다른

다른진화자위원

거는 그냥 1식 1식 이렇게 오면서 이 차량 정비에 대한 것만 이렇게 많이 왔어요. 다른 거는 아무 것도 볼 게 없는데. 이런 거는 차라리 그 과에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재산으로 막 있는 것도 아니고 차량 수리한건데 그 과에서 제대로 한 곳에서 딱 딱 딱 딱 자기 거만 하면 우리가 한 눈에 볼텐데 온 차량이란 차량은 수리비는 여기 다 넣어놓고 책만 두껍게 되고, 알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이 제도를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자료도 내고 한 눈에 보기 좋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원활한 행감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님께서 15분 정도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폐정수장 매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정수장 위치가 인창동 103-4번지 맞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초에

최초에박석윤위원

수도과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던 것을 가칭 동인2초 신설 조건에 맞춰서 공동주택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조건부 의회에서 해 줬죠? 기억 납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일반회계로 전환한 후 공매 매각 절차를 진행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부터

언제부터박석윤위원

했는지 아십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한 거는 2011년도 12월 20일날 됐고요......

부터

그때부터박석윤위원

준비해서 절차 밟았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때 해 가지고 재산관리관을 변경한 거는 2012년도 4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때박석윤위원

매각공고할 때는 어떤 조건으로 매각공고를 했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조건부 감정평가를 현재 1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2종 주거지역으로 2종으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래서 잘못했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

박석윤위원

뭐 잘못했다고 주장은 안 하시겠지만 현상은 1종 주거지역인데 종 상향될 거를 뻔히 예측하기 때문에 2종으로 종 상향시켜서...... 시킨 건 아니죠. 2종으로 해서 매각 결정을 하고 공고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박석윤위원

몇 번 유찰됐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

박석윤위원

뭐 세네 번 유찰됐다고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렇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네 번인가 이렇게 유찰됐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래서 또 다시 재감정 들어갔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는 뭘로 나갔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두 번은 1종 현재 상태로 그냥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최초에는 2종으로 매각을 결정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2종으로 해서 2백 한 6, 70억의 디테일한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한 250억 이상으로 해서 매각 결정을 해서 진행했었죠, 최초에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거쳐서 현 상태로 매각되는 게 맞다 그래서 1종으로 해서 또 다시 진행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1종으로 해서 매각 진행한 거는 몇 년도부터 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1종으로 한 거는 2013년도 11월달에 변경 계획을 했습니다.

변경

변경박석윤위원

계획을 하고 매각 공고를 한 거는 언제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매각 공고는 2014년도 4월달에 했고......

박석윤위원

예, 2014년도......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4월달서부터 해서......

박석윤위원

4월부터 매각 공고를 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2011년도 말에 의회에서 특별회계에 잡혀있던 걸 일반 예산으로 조건부로 승인 받아서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형태는.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런 저런 절차를 밟아서 2종으로 입찰을 했는데 네 번 유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다시 유권해석을 받아서 현상인 1종으로 해서 매각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초에는 2012년도쯤 진행을 하다가 1종으로 진행돼서 매각 2차적으로 진행된 거가 2014년 4월쯤이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시간이 한 2년 이상 걸렸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 사이에 다변화된 현 사회에서 주변 환경도 많이 변하겠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그렇게 공백이 있는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2종으로 조건부 감정을 해서 공고를 하다가 그 사이에 문화재청의 연지가 새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주위에 문화재보호구역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게 문화재청에서 공고를 고시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느 민원인이 그게 왜 고시가 돼야 되는데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 변경이 안 됐냐 해 가지고 저희가 알아봐 가지고 이거를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문화재청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그거

그거박석윤위원

절차 이행하셨죠? 문화재 현상변경.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구역을 갖다가 이렇게 지정을 다시 하는 바람에 그거를 있는 동안에 기다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가

그거가박석윤위원

진행 완료된 후고 그 다음에 2종으로 매각해서 유찰이 계속 됐고 뭐 복합적 작용이 있겠죠.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박석윤위원

문화재청으로부터 뭐라고 그러죠? 현상변경 뭐를 득했다 그러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변경을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환경 변화는 구리의 숙원사업인 별내선이 들어온다고 어떤 유력한 정치인이 수년 전부터 얘기하고 또 시민들은 별내선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나 들어올까 저제나 들어올까 수년간 또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이런

이런박석윤위원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최초에...... 그 노선 한 번 띄어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예타노선이라고 하죠, 일명?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타노선은 저쪽 보시면 저 위에 기역자로 꺾어진 거가 어쨌든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서 중앙예식장이라고 하죠? 체육관쪽으로 죽 올라와서 기역자로 꺾어서 오다가 구리역을 통과해서 왕숙천을 건너가서 진건으로 해서 별내로 가는 이런 노선으로 이게 적합 노선이다라고 경기도에서 제안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처음 아시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저 사항에 대해서는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제가 상황 변화를 단계별로 한 번 더 공유하자는 얘기입니다. 저 상황이 예타노선이다 그래서 구리시민들이 "이거는 아니다. 도매시장사거리역이 반드시 신설돼야 된다. 노선을 변경해 달라" 전 시민들이 특히 동구동 주민들이 일어나고 구리시 의원님들도 결의문까지 채택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글쎄 도매시장역이 생긴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뭐 노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이겁니다. 누구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상황 변화된 거 하고 이거 진행되는 거 하고 한 번 고민을 해 보자는 얘기에요. 최초에 예타노선이라고 저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매시장사거리역이 생겨야 된다. 그래서 노선을 구리시민이 원하는 대로 노선 변경을 해 달라". 그래서 두 번째로 바뀐 거 한 번 띄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에서 2014년 3월 25일날 보도자료를 냈어요. 자, 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숙천으로 건너가던 걸 시커먼 거 두 개니까...... 그냥 그거 적당히 띄어놓고요. 구리역에서 도매시장사거리를 경유해서 지금 인터체인지 현재 노선 확정된 그 부근으로 해서 진건으로 넘어갔다 별내로 간다 이거가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별내복선전철 노선 확정 사업 추진 탄력 이 보도자료를 어디에서 냈느냐 하면 경기도 철도과 철도건설2팀 담당자 김 어떠어떠한 분이 냈어요. 그래서 도에 따르면 당초 별내선은 2006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경유 노선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그러면 최초에 적합 노선이라고 했던 거에서 2014년 3월 25일날 경기도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그리고 2013년 11월쯤인가 의회에서 도매시장역이 생기면 1,000억 이상 예산이 드는데 부담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쳤겠죠. "우리가 부담할 수 있다". "그러면 구리시민이 원하는 대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테니까 용역비를 줄 수 있냐". 3억 5,000을 저희들이 13년도인가 줬던 거로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4년 3월 25일날 보도자료까지 나왔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2차로 1종 주거지역으로 해서 매각 공고를 한 거가 4월부터 진행이 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과장께서. 저거는 25일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물건을 팔 때 상황변화가 있으면 이거를 참고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제가 어떤 거를 공고에다가 뭐를 넣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아니면 뭘 물어보시는 건가요?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경매 나온 물건 경매 물건을 보면 이 토지는 무슨 어디로부터 뭐 지금 도로가 없고 맹지고 앞으로 이거는 뭐가 될 상황이고 현재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제가 매각공고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정보까지 매각 공고하는데 넣었는지 이것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상황이 변화가 되는 것도 참고해서 매수자가 결정을 해라" 그런 거 넣었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주위가 어떻게 개발이 된다든지 이런 상황을 갖다가 거기다가 넣는 거는 좀 안 맞는 거 같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뭐냐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가 막 끓었으니까 이 얘기는 거두절미한다 하더라도 공적으로 보도자료가 나와서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교통과에서 보도자료를 받고 각 부서로 뿌린 거로 돼 있어요, 14년 3, 4월에.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글쎄 저거는......

그때

그때박석윤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이 노선 변경이 확실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 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니까. 그거를 회계과에서 인지하셨다면 매각을 진행할 때 "이 매각 대상 부지는 철도노선이 지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수자는 참고하기 바란다" 이거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미처

미처박석윤위원

생각을 못하신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노선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박석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확정 노선이 아니고 실시설계 단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집 집 지으려고 그러면 밑으로 들어갈 지 마당 밑으로 들어갈 지, 마당 끝에서 좀 벗어날 지 그거는 알 수 없으나 내가 이 매각 대상지 부근으로 철도 노선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매수자는 이거를 알고 매입을 해라 이거는 매각 물건에 대해서 정보 제공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냐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물건 하나를 팔아도 잘못 팔면 사기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물건은 여기는 참 좋은데 이 잘 안 보이는 뒤에 기스가 약간 났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든 대그룹에서도 신상품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몰래 못 팔고 진열 상품으로 "이거 진열했던 거니까 하자는 없지만 여기 먼지가 묻었으니까 내가 30% 싸게 팝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해 주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거는 지금 수사가 진행중에 있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제가 묻질 않잖아요. 인지하셨냐 이거......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거 보도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저기 관심이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과장님이 관심 없으셨다면 이거를 주무팀에서 했던 팀장님 누구시죠?

종선

임종선재산관리팀장

접니다.

박석윤위원

팀장님도 이거를 몰랐거나 관심 없었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종선

임종선재산관리팀장

저는 금년 2월달에 왔기 때문에요.

예.

박석윤위원

과장님은 관심 없었고.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쪽으로...... 저희는 듣기를 도매시장......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거기까지만 말씀하십시오, 곤란하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매각 체결을 2014년 9월달에 매각 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11월 연도 말쯤 해서 잔금 납부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환매특약으로 해서 등기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넘어가는 단계에서 매수자가 이의제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즈음에 이의제기 했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넘어가는 과정에서요?

제가 거기에서 듣기로는 2천......

가는

넘어가는박석윤위원

과정이라는 얘기는 잔금이 다 치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잔금이 다 치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서 얘기했다면 저희가......

에서

거기에서박석윤위원

계약을 파기하면......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계약을 파기하자고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듣기로는 이게 다 설계를 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그 다음 해 2월인가 언제 들어왔는데 그보다 훨씬 지난 한 6월경에 여기가 철도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저희한테 해 가지고 저희가 그때 알았습니다.

박석윤위원

6월이라는 얘기는 금년도 6월을 얘기하는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금년도 6월이요. 예, 금년도 6월경입니다.

거는

그거는박석윤위원

저는 참 제가 스토리대로 죽 나가야 되지만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가 금년도 3월에 대서특필해서 노선 확정 노선이 됐어요. 작년도 4월은 예비타당성을 통과했어요. 이때까지는 예비 노선이에요. 타당성 조사에서 "아, 이것도 적합하다". 그런데 금년 3월에는 노선이 확정됐는데 확정돼 가지고 현수막이 나붙고 그냥 여기저기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6월달에 이때 전철이 들어오는 거 알았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하여튼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주장한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매각 절차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진짜 하자가 없는 거냐, 그래서 제가 공고할 때 이 땅 옆으로 10년 전에 본다면 홍수가 대홍수가 날 때마다 이거는 피해를 상습피해 지역이다 이거를 감춰놓고 팔면 또 속였다고 하죠. 그런데 정말로 구리에 대역사에 전철이 들어오는데 2014년 3월 25일날 보도자료 낸 자료를 보면 그때 명확하게 나오는 거가 인터체인지 밑으로 노선이 죽 나가 있어요. 있으면 이거 팔 때 "이거가 지금 예비타당성 통과됐으니까 잘 보고 사세요"라고 한 줄만 들어갔다면 그 분이 문제 제기 안 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아까 답답한 거는 과장님께서 "나는 저 노선에 대해서 아니면 별내선에 대해서 관심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관심이 없었다는 게요, 거기에서 문서가 교통과에서 두 번인가 저희 과로 왔는데 허가나 이럴 때 협조해 주라고 이런 문서가 왔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허가 부서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공람 처리하면서 그렇게 어디로 지나가는지 역사가 생긴다는 거만 알았지 그리고 또 고시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계획 고시하면서도 역이 무슨 역만 있지 노선이라는 말이 하나도 고시된 게 없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했다기 보다는 이제는 방어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행정은 오류가 있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건 3월 25일날 보도자료가 대서특필이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3월 25일 이전에 매각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과장님처럼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4월부터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는 입찰 나간 거가 입찰 기간이 2014년 6월 23일부터 2014년 7월 7일까지가 1차 입찰이에요. 그러면 3월 25일날 보도자료 나가고 입찰 공고가 6월 23일날 나갔다면 또 여기도 두 달 반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이 물건을 매각 처분을 해야 되는데 나 같으면 그래요. 10원짜리도 아니고 몇 백억 짜리인데 이거 잘못하다가는 문제 생길 거 같다 여기다가 분명히 이 상황변화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공지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느끼셨느냐.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는 생각 못해 봤습니다.

생각

생각박석윤위원

못했다 그랬죠?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구리시의 주요 간부 회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매주 합니까, 아니면 월에 한 번 합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주

매주박석윤위원

하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주요 간부회의는 우리 과장님께서 참여를 하십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간부회의에서는 어떤 식으로 회의가 이루어지죠? 다시 말해서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업무지시만 하고 끝 하십니까, 아니면 각 부서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보고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보고 받으면 회계과에서는 당연히 이번 달에 우리는 이 매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라고 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거기에서 누군가는 각 부서에 법리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는지 한 번 디스커션 해라 이런 거가 없었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 매각에 대해서요?

박석윤위원

예. 우리가 집을 한 채 건축허가를 받으려도요, 거치는 데가 거의 열 군데가 돼요. 여기 되면 그린벨트 가라, 그린벨트 되면 또 여기 가라, 여기 가면 교통과 가봐라, 저기 가면 건설과도 가봐라. 거치는 데가 그렇게 많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매각에 대해서 저한테 특별히 얘기해 주는 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나는박석윤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깜깜이 행정 아니냐. 수백 억 가는 재산을 매각하는데 또 간부 공무원들 간부회의 들어간다면 몇 십 명이 계시는데 특히 교통과 3월 25일날 보도자료 나가서 그 밑으로 노선이 갈 확률이 높다는데 그 부지를 판다고 만약에 회계과장님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며칟날 보고했는지 그거는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조사해 보면. 조사 이 용어는 잘못됐어요. 간부회의 날짜, 보고한 날짜를 보면 나오겠지만. 그러면 누군가가 한마디라도 하셨으면 과장님이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차, 이걸 넣어야 되겠구나". 왜 그거가 안 됐느냐, 구리시는.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가 지금 청구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이거를 저는 뭐 회계과장님 단독으로 잘못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의원 입장에서 감시·견제 아닙니까? 또 확인하고요. 엄청난 이걸 진행하면서 부서간에 협의도 없고 간부회의할 때 지침이나 뭐 이렇게 서로 교감도 안 됐을까? 과장님 이 시간에 그냥 편하게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뭐 저거에 대해서 들은 거가 없습니다.

에이

에이박석윤위원

~ 과장님 어디 사십니까? 구리 사십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남양주에 살고 있습니다.

양주

남양주박석윤위원

살아서 관심 없으신 겁니까? 구리 사람들은요......

향숙

장향숙위원장

한상원 과장님, 답변이 너무 성의 없으세요.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이래서 행감이 진행 되겠습니까, 이거?

향숙

장향숙위원장

과장님 성의없는 답변에 감사 중지합니다, 지금.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5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박석윤위원

구리시 행정의 난맥상을 생생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행감에 임하는 공직자분들의 성의없는 자세도 그대로 오늘 민낯이 드러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수장 매각과 관련돼서 경기도로부터 보도자료가 2014년 3월 25일날 내려와서 각 부서로 전달된 거로 알고 있다라고 해당 지금 부서장께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모르쇠로 일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요 간부회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간부회의에서 이 중요한 매각 물건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까?", "드렸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부서 회의 멤버들하고 이 건에 대해서 디스커션 하셨습니까?", "없었다".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 보도자료 건과 관련돼서 물건지 그 교차로 밑으로 별내선 노선이 진행될 거 같은데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구리시민 전체는 별내선이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하고 또 2015년 3월달에 노선이 확정된 이후에 현수막이 몇 백 개 걸치고 시민이라면 집값 상승, 기타 등등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디 사십니까?, "저는 남양주 삽니다". 이러한 행감장에서의 질의에 어떤 태도는 정말로 묵과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행정의 책임자로서 진정한 사과와 의사표명 의견 표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인

이성인부시장

위원님들 연일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계과장님께서 감사를 받는 과정에 일부 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별내선 노선 확정과 관련돼서 부적절한 용어 선택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인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별내선 노선 확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회계과에서는 사실 그 사실을 모르고 그 부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한 거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용어를 용어를 미처 여기까지 인지하지 못했다든지 챙기지 못했다든지 부드러운 용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관심 없다고 아까 표현했죠, 여러 위원님들 계실 때? "관심 없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두 번씩이나.

재차

재차박석윤위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답변은 말 실수를 벗어나서 생각이 말로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구리시 재정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입장의 언어로서 적절하냐.

성인

이성인부시장

앞으로 수감 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주의를 주겠습니다.

말로

정말로박석윤위원

행감에 임하는 이후에도 여러 부서가 남아있습니다.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 구리를 사랑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의회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행감장에 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인

이성인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부시장님 철두철미하게 챙기겠습니까?

성인

이성인부시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석윤위원

여기까지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러면 잠시 행감을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7시 59분 감사중지

18시 0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계과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감사 활동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일 제4차 감사 활동은 회계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상원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는 12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 활동을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