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영일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2015년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이, 2015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지원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국장 신찬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설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열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위기 사유를 조례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에게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긴급지원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명 개정 및 위임사항을 명시하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등의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유성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구 및 구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실무협의체의 검토 협의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 기능 등을 정하였고, 안 제17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및 지방보조금관리기준의 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사업의 대상의 내용을 정립하여 지방보조금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는 장애인관련 용어 및 복지사업의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보조금 지원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네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 2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의 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을 명시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위원회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유성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전부개정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제12조에 양성평등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14조에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 내지 제17조에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동생활가정 시설의 용어정의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조문을 잘못 인용한 아동위원운영 목적에 관한 조항을 바로 잡고, 법제처의 용어기준에 맞도록 조항 제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아동위원 운영목적에 관한 인용조문을 아동복지법 제6조에서 제14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 위원의 해촉 조항 제명을 위원의 위촉해제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여덟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에 따라 유성구 보육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연합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홉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 비공개 사유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맞게 변경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 비공개를 공개로 변경하고,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인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화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열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2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적절한 대행업체가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청소대행업체의 평가를 통한 수집 운반 대행사무의 능률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적용범위, 평가원칙, 평가대상을 규정하고 평가지침, 평가계획, 평가간 구성 등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대행업체의 대행 사무능률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 제 6조 및 제 7조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평가 결과에 대한 정책반영과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대행업체 평가 결과의 이행상황 확인과 점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열한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에 따라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관련단체에 대하여 사업 대상과 내용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목을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재정지원금의 문구를 정비하였고, 안 제12조 제3항, 제4항을 신설하여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립하여 지방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5조 본문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문구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제구성‧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큰 틀에서 이상 있는 것은 심도 있게 지적해 주시고, 소소한 것은 우리가 의원발의로 다음에 제안해서 맞게, 주민에 맞게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큰 틀만 바꾸는 것으로 하고, 의원 발의 건수로 넘겨줬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지간하면 통과하고 그렇게.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긴급조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본 사회복지국 11건에 대한 조례 심의에 앞서서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몇 가지 조례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되기까지의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작성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파악이 되어서 본 위원이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과 개정하려면 기준과 원칙에 따라 조문을 작성하여 조례안을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조례 제정과 개정안을 보면 너무 성의없이 근거만을 만들기 위해 조례안이 작성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용추계도 누락되어 있고, 제출안에는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다고 제안서에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안 내용에는 예산을 지원한다고 표기되어 있으며, 또한 조문 또한 너무 간단하게 작성되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조문을 작성하는데 시청에서 작성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라든지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이러한 내용을 보면은요. 조례를 만드는 데에 포함할 요소들이 있어요. 포함해야 할 요소들이.

예.

총칙이나 목적이나 그 다음에 제2장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너무 간단명료하게 조례가 작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 개정의 경우 참고자료의 전문이 첨부돼야 개정사유를 알 수 있는데,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현행 생략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조례 전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지금 사회복지국하고 관련이 없는 조례내용인데요. 의안번호 2,494번 87쪽에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참고자료를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위원들이 보면 한눈에 딱 일괄 유연하게 볼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나 개정 전 조례를 비교‧검토해서 의원들이 이 조례를 검토하는데 문제점이 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당부 사항인데요. 상위법 개정과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른 시급을 요하는 조례안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꼭 이렇게 마지막 회기에 이렇게 많은 조례안을 제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지금 11건 중 8건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된 것이고요. 거의 11건이 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 중에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내려온 지가 최근에 내려온 게 아니고 연초에 내려온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시기적으로 이런 점을 놓치지 말고 적시에, 시기에 맞춰서 조례를 제출해주시면 의회에서 좀 준비하는데…. 이렇게 11건씩 한 번에 상정해서 검토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앞으로 진행 좀 해주시고요.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있죠?

예.

조금 전에도 제가 공통 질문 자료로 말씀드렸던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총칙부터 해서 작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제1장 총칙.

예.

1조 목적, 정의…. 이렇게 쭉 해서 제2장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이렇게 작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맞지 않나요?

조례의 형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서식이나 양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조례에 대한 총칙이니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저기는 없습니다. 다만, 조례는 우리 담당직원들이나 또는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 쉽도록, 가능하다면 간단 명료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죠. 다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께서 지혜를 좀 빌려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기획실장님과 제방에서 미팅시간을 가졌는데요. 조례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포함요소들이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관계자들 파악토록해서 앞으로 조례 만드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인 부분인데요. 이것도. 제안서를 보면 예산이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고 다 올라왔어요.

예.

예산이. 예산이 다 수반되는 내용들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사항들이 다 누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비용추계서가. 제안서에는 예산이 필요 없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수당이 지급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 없다고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조례가 상정될 때, 집행부에서 조례심의위원회 의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확인을 좀 잘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다음에 목적에 보면 ‘이하 법이라 한다’ 이 부분이 언제 잘못된 부분을 알게 됐나요? 내용.

아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검토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의회에 이미 상정이 된 상태에서 알게 되셨나요?

그렇겠죠.

이게 잘못된 부분이죠?

예.

이 상태에서는 이게 지금 진행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본 위원은?

수정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안 해주면 안 되겠네요?

안 된다고 할 저기는 없습니다. 다만 목적에

일단은 잘못 되었죠 국장님?

예. 잘못된 거고요. ‘목적에 인용’ 부분을 넣어서는 안 되고요.

국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5항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침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한참 논리적인 얘기를 좀 했는데요. 문구를 보면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중독, 정신질환자 등의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풀어 써야 맞냐 라고 본 위원이 아침에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3조 조항은 복지부 준칙안에 따라서 넣는 사항입니다. 준칙안을 물론 그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제가 해석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무리가 있다 없다 이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과 준칙을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은 준칙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 하다면 제 의견을 국장님한테 전달합니다. 여기에서 ‘부모 등’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뒤에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만’ 혜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해당 담당공무원께서는 이 부분도 포함이 된다 라고 알 수 있지만 보호자의 가출, ‘부모 등’은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앞에다 넣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에요.

사실상. 그것을 한번 독해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넣는 부분에다가.

지금 5항에 보면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되어있죠? 그래서 그 부모 등이라는 내용은 하단에 보면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있죠?

예.

‘사실상 부모 등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로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생각을 한번…. 어차피 지금 1조 목적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시죠. 그 다음에 뒷장에요. 11번 있죠? 11항. ‘실직 폐업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업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폐업이라는 용어는 무슨 어떠한 사업 같은 거, 예를 들자면 일시적으로 한다든가 가게를 접는다든가 여러 가지 저기가 있겠죠. 사업을 하다가 폐업하는 경우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지금 유성구 긴급지원 조례잖아요. 지원하는 조례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직자는 이해가 가지만 폐업에 관계되는 부분이 12항에 또 있어요.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주택 임차료를 3개월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폐업이라는 것은 어느 사업자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자.

그렇죠.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폐업을 했을 때 이 폐업이라는 용어가 지금 적용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주택임차료 있죠?

예.

이 주택임차료는 분명히 전세라든지 월세를 사는 사람들도 보증금이 들어간 상태에서 월세를 낼 거란 말이에요.

예.

이러한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이러한 부분도 지원하는데 좀 검토를 좀 깊이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부분은 주택임차료를 무조건 사업을 폐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적자폐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이익을 남기고 폐업을 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폐업을 한 사람들이 뭐 3개월 동안 월세를 체납했다고 그러면 안 주겠죠.

국장님 예를 들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원칙과 준칙을 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예. 원칙이 폐업자건, 월세를 체납을 했건 시행규칙상 소득과 재산 기준이 긴급지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준은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4항 있죠?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되어 있어요. 요즈음 사유에 보면 과다채무로 인해서…. 개인회생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있죠.

개인회생절차를 적용해 가지고 법적으로 지원받는 부분도 있고요.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긴급지원을 함에 있어서 법 상에 나오는 어떠한 포괄적 규정들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긴급지원을 좀 더 폭 넓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복지부의 준칙안을 따라서 세분화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의 기준은 긴급지원이라는 법률이라든가 우리 저기에, 예를 들어서 소득의 150%라든가

국장님! 예를 들지 말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지 마시고

그 준칙에 나와 있습니다.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만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지원을 하면 됩니다. 과다채무라 하더라도 재산이 현금이 500만 원이하라든가 이러한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제3조 1항 있죠?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3조 1항에 보면은 거기에 ‘입원환자, 치매노인’ 쭉 해서 이하 생략하고요.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미미하여’ 라고 했는데 이 ‘미미하여’의 기준점에 어디에 두셨나요?

국민생활기초소득이하의 기준이 그 기준이…. 예. 소득재산기준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가 일반평균소득의 185%이하입니다. 1인 기준 해서 114만 1천 원, 4인 기준으로 386만 원 이하 이고요. 재산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이하, 그리고 금융재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만 원 이하입니다. 이 중에서도 또 주거지원은 700만 원이하이면, 금융재산이 700만 원이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준이 별도로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대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저희들이 기준을 심사할 때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이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내용은 용어 자체가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라는 이 용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미미하다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국민생활소득 얼마 기준의 이하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라든지 그런 용어가 들어가야 되지 않냐!

아 그 부분은 해마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례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기준을.

금액을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준에 맞는 용어 자체가 있어요.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래서 이 기준점을 미미하여 라는 기준점을 잡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글쎄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어차피 목적에 의해서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기준 저기가 내려와 있습니다.

국장님! 기준 내려와 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목적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각 조례안에 보면요. 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3조에 보면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해가지고서 쭉 나열을 했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해가지고 쭉 내려오는데, 다 열거를 해 놓고 15항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거든요? 다른 안건에도 보면은 거의 그렇게 해놨어요. 12쪽에도 17조 협의체운영지원 해놓고, 지원하는 근거를 다 이게 열거를 해놓고 5항에다가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내용을 쭉 열거해 놓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다 대동소이해요. 그 다음에, 그 장애인지원복지사업 지원 조례안도 사업내용 해 놓고, 3조에 사업내용을 1, 2, 3, 4, 5, 6 항으로 딱 정해놓고 7항에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담아 놓는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나요? 해당 사업이나 지원내용이나 이러한 것을 법률로 다 정하는 거 아닙니까? 법에 근거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담으라고 해 놓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거를 다 해놓은 건데, 그 열거한 마지막에 구청장이 포괄적으로 다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 그러면 열거한 조례가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리고 구청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꼴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이 조항을 만드는 이유는, 첫째 그 열거를 쭉,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상세하게 열거한 것은 그 담당직원들이 어떠한 긴급지원 상황에 처했을 때 판단하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들을 보고 부담 없이 판가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를 해준 것이고요. 그밖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긴급한 또는 돌발적인 상황들을 대비해서 만들은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들을 하나하나 열거를 다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례에다 열거를 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들은 담당자나 또는 구청장님께 긴급 지원을 위한 또는 다른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좀 더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요.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열거를 하는 것은 열거주의에 의해서 열거법을 만드는 겁니다. 항목을 정하는 겁니다. 내용을. 쉬운 예로, 또 다른 것도 보면은, 비용의 보조 해가지고 ‘보조의 각호에 대해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명기가 되어 있어요. 조문에. 그런데 항으로 내려가 가지고 1항, 2항, 3항, 4항, 5항 해 가지고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놨다고. 정해 놓고 ‘그 밖에 구청장의 보육의 활성화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해 놨다고 또. 이게 지금 각 조례마다 이래요. 불가피한 부분도 일정부분 이해할 수 있지만은, 과도한 구청장의 재량행위를 우리 조례로다가, 법률로다가 근거해서 만들어 준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무리라고 보기에는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죠 이해가 안 가시면.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가지고 ‘구청장은 구민사업자 및 민간단체 등에게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그것도 너무 과다할 수 있으니까 예산의 범위라고 한정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 각 호 열거해 줄게요. ‘자원보호활동운동 전개 및 정화활동, 하천정화활동 및 환경순찰, 외래동식물 퇴치활동, 밀엽밀거래 단속, 유해 야생동물 포획활동 및 야생동물보호, 환경조사 연구활동, 환경교육활동 및 환경 경연대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예산에 다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의 범위라고 제한규정을 뒤에다 달다 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호를 다 정해놓고, 또 7조 7항을 또 만들어 놨어. ‘그 밖에 환경보존활동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러면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각 호를 열거한 사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요 지금. 법률을 제정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을 만들 때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부로 따지면 마지막 항에 지원근거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는 법률 봤습니까?

많은 법률들이 그런 조항들을 갖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규정은 포괄규정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조례나 조례에 이 사항들을, 예측할 수 있는 사항들을 모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사항들을 대비해서 조례에 담았다고 보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 법률적 근거를

잠깐만. 법률을 제정할 때 지원근거를 위해서 목적과 총칙과 구성과 운영방법이라든가 예산의 그러한 지원의 관계 항목들을 쭉 만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만듭니다.

만들죠?

예.

그것을 싹 만들어 놓고 지원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은 그것을 명확하기 위해서 명문화 규정으로 해서 법률로 정한 겁니다. 그것을. 그죠?

예.

그런데 거기 밑에다 딱 해가지고 항 하나를 더 달아가지고 ‘그밖에 필요한 사업들’ 이렇게 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러면 그냥 이게 가능합니까? 논리적으로?

제가 저의 상식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유성구의 모든 조례, 대전시의 모든 조례에는 그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조례상에 모든 것을, 다 법률상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의 판단권을 주는 거죠. 이 긴급조례에 나타나 있는 것만 하더라도 정확한 법적 규정은 별도로 우리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문법에는요. 조문을 명확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법률은.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재량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률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성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은 긴급복지법 괄호하고 ‘이하법이라 한다.’ 하는 이 사항은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다.’ 이 법 사이에다가 내용을 반영 시켜주시고요. 수정해 주시고요. 제3조 1항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줄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미미하여는’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2항 ‘임신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 ‘미미하여’ 이 부분도 용어를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희환 위원입니다. 유성긴급지원 관련 조례안은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긴급조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에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긴급조례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에 따른 내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보면은, 1호에서 7호까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기존 사업은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원하는 사업은 7개 단체기관의 14개사업 2억 203만 원.

2억이 넘죠?

예.

여기에 보면은, 의안에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보면 1억 이하일 경우에만은 추계비용예산서가 안 들어가지만 지금 2억이 되기 때문에 조례안에 이 부분 비용추계가 누락됐죠?

비용추계 누락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비용추계가 누락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사업들이 기존에 실시해오던 사업인지라 내년에도, 다음 해에도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추가되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의 불찰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신규 사업 있죠? 신규 사업 하고 추가된 사업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근거해서 비용추계서를 제출을 받아서 첨부시켜서 처리하는 걸로 하기 위해서 보류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3항 대전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에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앞서 김양경 위원님이 몇 가지에 대한 반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라는 게 상위법에 들어있는 내용은 사실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내용에 필요할 때는 상위법을 넣고 우리 유성구에 맞는 조례를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각종 여성단체 등의 지원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들은 본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본 조례를 법적 근거로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실 거죠?

수립해야죠. 당연히.

제 의견은 본 조례를 관련 근거로 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빠졌던 부분들 거기다 넣어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김양경 위원님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아닌 가요? 맞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공통 질문자료를, 사실 국장님한테 잘못된 부분을 제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41쪽 한 번 펴보세요. 펴셨나요? 지금 유성구 아동위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도 내용상에 뭔 내용을 조례를 개정하는지 저희 위원들이 검토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이.

조례의 전문이 붙어있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드리도록

관계법령도 보면, 아동위원해서 1에서 5항까지 이렇게 기록이 첨부자료로 되어 있는데 너무 부실하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첨부자료 철저히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유성구 보육 지원 조례안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로 여성가족과에서 보육 지원 조례에 따르는 비용추계는 아주 다른 부서에서 올리지 않는 이런 쪽에 상정해서 올렸어요. 여기서 보니까 작성자는 여성가족과장 이기창 해서 추계서가 올라왔는데요. 이런 부분은 잘 된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할 부분도 필요하고. 지금 조례에 안건 올라온 것 중에 이거 한 건밖에 없습니다. 올라온 게. 잘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영유아교육법해서, 검토해서 유성구에 필요한 사항이냐, 이 부분이. 영유아교육법이 하나밖에 없느냐, 관련된 조례가. 묻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영유아보육법하고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신규 조례죠?

이거 신규 조례입니다. 제정 조례입니다.

그런데 신규 조례인데 내용상에 보면은, 세부사항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대전시 보육조례를 보면은, 아주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이 내용 보셨나요, 대전시 보육조례? 이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검토하면서,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를, 거기에 연결된 자료를 보셨을 것으로 아는데 시 것을 한번이라도 보셨어요, 과장님? 안 봤어요? 그러면 이거 가져갔다가 나중에 참고를 좀 하세요. 유성구 보육관련 조례가 있나요? 따로? 이 사항 말고 보육지원 조례안 말고.

국장님! 과장님, 나오시라 그래요.

유성구 보육관련 조례가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조에요. 비용의 보조 있죠?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서 밑에다 쭉 1, 2, 3, 4, 5 해놨잖아요. 사업내용들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 하고서 ‘그밖에 구청장이 보육 활성화 서비스로 질적 향상의 필요에 의한 사업이 소요되는 비용’ 해가지고 밑에다 또 해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2, 3이 있잖아요, 지금? 3조 6항이 있고.

3조 1항에 6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1항에 6호. 그건 2항은 이게 뭡니까? 이게?

아, 2항이요?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제1항의 비용을 보조할 경우….’

그러니까 2항 3항 있잖아요.

예?

2항 3항이 따로 있잖아요.

예. 따로 있습니다.

그래놓고 또 2항에 보면 ‘비용 보조할 경우 보조시설장 또는 어린이집연합회 등에 보조 지원할 수 있다’ 이걸 넣은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대상을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 위에 것은 지원 사업. 위에 각호는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의 2항은 지원 대상을 규정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이게 대상은 지금 그 보육시설장하고 어린이연합회만 있는 거예요?

그 두 저기한테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넣은 거는

추가적으로 저기는 아니죠.

뭡니까? 그럼?

1항에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범위를

사업의 내용을, 사업의 범위를 말한 거죠.

넣은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거고요.

시설장하고 연합회에 뭘 보조금을 줄라고 그러는 거예요? 넣었을 때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합회 등에는 행사 같은 게 있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 행사 같은 게 있고

아니 지금 있잖아요. 영유아 관련행사, 보육종사자 관련 행사비용 등 행사 비용 해가지고 있잖아요. 관련 행사하고 말고 또 다른 행사비용까지 포함돼 있잖아요.

이 행사비용을 연합회 등에 보조를 한다는 얘기죠. 연합회 등에 비용을 보조할 경우 이러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한다는 거죠. ‘1항의 사업을 비용을 보조할 경우 보육시설장이나 어린이집연합회 등에 보조를 한다.’

아니 여기에 지금 행사비용 같은 게 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나열이 돼 있잖아요. 있는데, 여기에 시설장하고 어린이집연합회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1항에 보조할 경우. 뭐를 지원하려고 여기다 지금 담아놨냐는 얘기예요. 뭐 예상한 게 있으니까 담아놨을 거 아니에요.

3조 1항 각 호의 비용을 보육시설장이나 또는 어린이집연합회 등에 사업내용에 따라서 보조를 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별도의 저기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에는 사업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는 사업 지원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독해를 보면 제1항의 비용을 보조할 경우.

다음에 개인적으로 설명 듣죠. 서면으로 해주든지 개인적으로 해요.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얼마나 사용하는 사업 조례인가요?

평가에 필요한 금액은 한 500만 원이하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12조 제목, ‘자연환경의 보존’ 해서 이어지는 부분 이하생략하고요. 3항에 1호에서 7호까지 일곱 가지 있죠? 자원보호운동 전개 및 정화운동 해서 환경교육활동 및 환경의식고취를 위한 경연대회까지요. 이 사업들이 기존에 해오던 보조금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면은, 현행 생략 개정안 제12조 이렇게 들어갔어요. 신구조문대비표를 한 번 보세요.

예.

현행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1, 2항은 현행과 같다는 것이고요.

1, 2항은 같고 3, 4, 5, 6은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들인가요?

3항하고 4항을 신설했다는 내용이죠.

이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은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게 없어요. 앞에는 생략이고 뒤에는 개정안이 쫙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새로 사업하는 내용인지 기존에 하던 사업인지를 알 수 가 없는 거예요.

신구조문대비표 형식은 그게 맞는 형식입니다.

1, 2 생략.

예. 그 조문에 재개정이 없으면

기존에 사업하던 사업이 1, 2호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인지?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기존의 한 1,300만 원정도….

2015년에 반영된 예산은 1,300만 원 정도 반영이 돼서 사용을 했다는 얘기죠? 집행을 다하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는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운영 등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인 통합방위법에 위임 받은 사항과 우리 구 위원회 관련 조례와 중복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협의회 및 지원본부 구성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의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제2조에서 4조는,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둘째 제 안5조는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세 번째 안 제6조는 통합방위협의회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안 제7조는 민방위협의회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네 번째 안 제8조는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사항을 기존 조례내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령이 2015년 1월 1일 날 시행됨에 따라 지방 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유성구의 교통문화운동 선진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제2조는 교통봉사단체의 정의를 규정하고, 둘째 안제3조는 사업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세 번째 안제4조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에 공유재산 및 유통관리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제3조 1항에서 6항은 공유재산의 관리 및는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유성구공유재산심의회를 신설하였으며, 심의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고, 두 번째 안제11조 1항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기부 체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을 안제16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31조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대부료 감경안의 상위법이 삭제되어 대부료 100분의 30 경감안을 삭제하고 전통시장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등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80 감면률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 제38조 공유재산 매각시 조성원가 산정방식을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에 인건비를 추가하고, 다섯 번째 안 제39조 공유지분재산을 지분권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상위법 중복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안 제 50조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의 변상금을 일년 범위 안에서 징수유예 할 수 있는 안을 신설하고 그 밖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안전도시국 소관 3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동 조례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내용에 대한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제정과 개정하는 면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조문을 작성해서 조례안 제출했을 때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차후에 조례 제·개정시에 조례에 따른 전체적인 조문을 붙임으로 제출해 주시면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금번에 제출된 조례 제정과 개정안을 보면 성의 없이 근거만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이 작성되지 않았나 봅니다. 비용추계도 누락이 되어 있고요. 제출안에는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에는. 그러나 내용을 놓고 보면 조례안 내용에는 예산을 지원한다고 표기도 되어 있고요. 조문 또한 너무 간단하게 작성되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례안에는 최소한 필요사항들을 적시하여 총칙이나 목적, 기능 운용의 기본구조, 예산수반사항, 방법 등 기타 미래지향적인 사고체계를 조례안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출된 조례안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잘 작성되었다고 국장님 보시는지요.

예.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쪽 사회복지국할 때도 처음에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저희 국도 마찬가지로 동일사안이 부분적으로 발생이 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지방재정법 변경에 따라서 어떠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일부 미흡했던 점이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다음부터 이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러한 업무를 처리할 때는 어떠한 스탠다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동일한 내용에서 머리부터 꼬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조례 개정의 경우에 참고자료에 전문이 첨부되어야 개정사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는 현행 생략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내용을 보시면 ‘생략’ 현행에, 그 다음에 개정되는 내용에는 ‘이와 동일’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옛날 자료들을 다 보고 심의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꼭 조례 전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의안번호 2494번 87쪽입니다. 유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참고자료를 보면 관계 법령이나 개정 전 조례를 비교‧검토하여 전문이상으로 이해하기 좋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널리 홍보를 해서 차기에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할 때 이러한 부분을 적용을 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던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내용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하튼간에 이 건도 마찬가지고 다른 건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조례에 따른 법령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우리 기획실의 협조를 받아서 그 내용은 앞으로 차질이로서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다른 부서보다 잘 해놨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참고자료를 많이 제출해 주셔서 의원들이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위원회 구성이 없어요. 위원회의 구성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개정안의 전문이 갔으면 그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됐을 텐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만은, 전문 내용에 보면은 30인 이내에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지금 27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조 통합방위위원회 구성 해서 통합방위법 제5조 2항 있죠? 통합방위 법 제5조 2항에 보면은, 이 내용이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뒤에 관계 법령이 있거든요.

예.

5조 2항.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와 같다. 소송으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를 두고 그 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된다.’ 이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위원이 구성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 그 근거를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5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장과 위원회를 둔다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조례에서 ‘위원장은 한 명,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30인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라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서 전에부터 있던 내용이죠.

전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럼 2항 한번 보시죠. 2조 2호를 보시면은, ‘통합방위법시행령(이하 영으로 한다.) 제8조 1항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한번 관련 법규를 보시죠. 통합방위법 시행령 8조 1항은 ‘해당 지역에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는 자료가 되냐 라는 거죠.

이 내용은 전에 보면 직책이나 위원을, 예를 들면 구의회 의장, 관할지역의 자체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이런 식으로 해서 명시가 되어 있던 내용을 다 없앴습니다. 그 위에 여기 법령에서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례에서 따로 담지 않고, 전에 얘기하신 것은 구체적인 인원수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주고. 그리고서 이 상위 법령에서 이루어져 있는 내용은 기존에 담아 있던 것을 이번에 다 뺍니다. 상충되기 때문에. 상충 된다기 보다는 동일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다 빼는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위원회 구성은 있다!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 수당은 얼마나 되요? 2015년도.

위원회 수당은 7만씩 1인당 나가고요.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진행을 하기 때문에 27인에 따른 내용에 참석하신 수당, 그러니까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만. 당연직 공무원은 빠지고 외부인들만 한번 참석할 때 7만씩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한 번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 한 187만 원 나가네요?

아니 근데 저희 공무원, 당연직 공무원은 안 주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은 빠집니다.

예산 금액이 한 187만 원 뭐 빠지고 그러고 나면 189만 원 나가네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16년도에 수당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2016년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내년도 본예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뇨. 아까 다른 부서에 내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저희는 2016년에 당해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조‘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금 이희환 위원이 물어본 게 그 얘기죠?

예.

지금 구 통합방위협의회는 그래도 수당 받고, 점심도 먹고 하는데 동 방위협의회는요. 신성동은 할 사람이 없어서 1년씩을 해요. 임기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동 방위협의회는…. 이건 다 법으로 동에 방위협의회 있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무슨 처우개선을 해야지. 구에 오는 사람은 7만 원주고, 동에서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 돈 걷어 가지고 예비군 뭐 지원 나가고 위로 나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을 서로 안 할라고 그래. 회의도 안 들어오고. 어제 신성동 통합방의협의회를 갔더니 5명 나왔어. 어제가 회장 임기 날이여. 그러니까 서로 안 나오는 거여. 나오면 회장시킬까봐. 그러니까 이것 좀 조례에 담을 수 있나 한번 해보세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동의가 되고요. 특히나 저희가 법령상으로 진행이 되는 조직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한지 여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 내용은 한번 상위 관련법과 또 타 인근 도시 사례를 한번 보고 어떠한 적정한 보상계획이나 이런 게 수립이 가능하다면 그 내용을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는 잘 들었는데요. 다른 것도 앞서 가지만 이러한 것도 앞서 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유성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하고요. 제3조 지원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교통안전 봉사단체라고 용어를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예.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요. 지금 봉사단체를 어디를 두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 단체를 유성구 관내에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조그만 하게 하는 단체도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체가 4개 단체입니다. 특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년 추석마다 저희가 자동차정비조합이 저희 구에서 같이 관내 주민들한테 안전을 도모하고자 부분적인 정기나 점검을 해주는 그러한 단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범운전자 하나가 있고요. 녹색어머니회가 있고, 녹색교통봉사회 이렇게 4개 단체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이 4개 단체가 있는데요. 이 4개 단체를 여기다 명시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에.

그 건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지금 현재 서구가 조례가 제정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동구, 중구, 대덕구는 저희하고 똑같이 상정돼서 의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심의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저희 구만 사실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타 구는 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시 예산실과 또 관련된 법령부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받은 것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등 해서 관련법령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 봤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 이건 또 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더니 법 내용에 보면 지방보조금은 공모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이다 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고, 단 그러하지 않은,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항목이 4개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봤을 때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의 지원대상자가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법령으로 따로 제정되어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니거든요. 일부 이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법령에서 명시되어 있는 내용만 가지고 진행을 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 자체는 우리 관내의 단체가 이렇게 4개만 있는 게 아니라 조그만 하게 본인들끼리도 봉사 격으로 해서 진행되는 단체도 교통관련도 나온다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4개 단체를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유성구에 포함되는 내용이 어디냐 해서 4개 단체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서구 말씀도 하셨고. 서구의 조례를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조례 같은 경우에는 단체명이 다 명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유성구도 그 단체명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되고. 이게 지금 신규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동안에 해 왔던 내용입니다.

해왔던 내용을 보조금을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한 내용인데 5개 구 중에서 동구는 통합조례로 하나로 지원 근거를 만들었어요. 저희 유성구나 서구나 대덕이나 중구 같은 경우는 개별조례에서 다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조례개정을 지금 이건 저건 다하고 있는데 동구는 하나로 갔더라고요. 하나로 해서 다른 법률을 따로 정하지 않고 그렇게 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제 걱정하셨던 단체를 지정하자는 그 내용 범위도 지정할 수도 있고 또 안 하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진행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은 되는데, 그 부분은 또 한 번 고심을 해 봐야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이 4개 단체를 말씀을 하셨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이걸 또 개정을 하면 되는 부분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되죠?

예. 전체 4개 단체에 지금 나가는 게 1,270만 원이 됩니다.

1,270만 원이요?

예.

지원방법은?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이나 공모방식으로 연초에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내용에 의해서 금액을 정리해서 지출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내용상에 작성된 내용이 많이 미흡합니다. 조례에 보조금을 주기 위한 임시방편의 조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신찬균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설장수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저소득 주민지원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247쪽이고요. 보충설명 자료는 243쪽입니다. 궁동 로데오거리 조형물 등 시설 유지비 해서 300만 원 증감됐죠? 여기 궁동 로데오거리 조형물이 어떤 건가요?

궁동 로데오거리 조형물은 우리 구청에서 충대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좌측에 궁동로데오거리라고 조형물이 있습니다.

조형물이 있는데, 조형물에 대한 예산을 시설 유지비로 반영을 하고…. 그러면 이 예산은 2016년도 사용할 필요가 없는 돈인가요?

2016년도에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궁동로데오거리 진입로에 설치한 아치조형물의 유지관리 비용인데요. 이게 2008년도에 차 없는 거리 조성 방침에 의해서 예산이 2015년도에 반영이 됐던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을 텐데요.

이게 녹이 슬거나 이럴 경우에 관리를 하려고 한 건데 현재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을 감한 거고요. 뭐 혹시 이것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필요가 느껴지지 않아서 일단은 감액을 했습니다.

혹시 2016년도에는 이러한 예산이 조형물 시설유지비로 반영은 되어 있나요?

지금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설명자료 246쪽있죠. 구제역통제초소 운영비 증감된 부분이 있어요. 국시, 시비, 구비 해서. 사업비 산출은 7,93만 2천원 해서 1식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우식 과장님이시죠? 예.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우식입니다. 구제역통제초소 운영비는 저희들이 그 AI나 구제역이 발생하면 통제초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초소를 진잠동에 다가, 성북동 입구에 한우를 사육하는 단지가 있어서 거기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소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보조내시가 되어서 국시비로다가, 우리 구비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역 초소에서 방역소독 필증을 발급받아야만 도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통제초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통제초소를 설치할 예산이죠?

예.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

이 예산은 지금 전액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구제역이 발생하는 시기가 11월부터 내년 5월 정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번 추경에 추가로 내려와서 초소를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발생이 안 돼서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12월 달이니까 12월부터 5월 달까지 설정 되어있네요?

예. 11월부터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33만 유성구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안전과 행복한 유성을 실행하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변경 계획안 및 제 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80쪽, 세입‧세출 수정 예산 269쪽에 있습니다. 테크노벨리 화합의 상징거리 조성 참여예산 4천만 원 반납한 겁니까?

예.

지금 이 4천만 원이 건설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예산이 변경된 거 아닌가요?

그 내용자체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광장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는 건설과 것은 참여예산을 빼고 그 돈으로 해서 진행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충설명 예산반영 감액사유를 보면은요. 녹지광장 리모델링 조성사업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2억이죠? 사업비가 국비 1억하고 시비 7천, 구비 3천만 원.

예.

2억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녹지광장 리모델링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안에 이 내용이, 참여 예산 내용이 들어가는 품목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진행을 안 하고 이걸로 진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시비

건설과지만 공원녹지과 322쪽에 연관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테크노 화합 상징거리조성 참여예산. 4천만 원은 수입이 잡혔죠? 증액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지금 거기에 명품거리 조성하는 부분은 3회 추경에 반영은 안 되어있고, 명품거리 조성하는 부분은 지금 201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예.

2016년도에 그 사업을….

엊그제 수정발의해서 추가로 이번에 상임위에 부의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2016년에

본예산에요?

예.

그러면 그때 가서 듣기로 하고요. 그러나 주민한테 사업설명회를 한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설명회를 그 주민들의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어디요?

수정발의로 해서. 자료가 이 책자에는 없어 가지고 추가로 했어요.

다른 분들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거요?

특교세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얼마 내려왔습니까?

5억입니다.

이번 3회에 반영되는 거죠?

예. 이번 추경에.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 일단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민원 야기될 수 있는 사항들을 의견청취를 잘해서 사업설명회 할 때 반영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사업내용이나 이러한 것을 따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용역 과정에서 나름대로 유성구에서도 신도심이 부각되는 게 관평동이기 때문에 관평동 일원에 가급적이면 선진국 사례를 좀 도입해서, 그러한 용역과정에 도출이 될 텐데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주민 분들과 주변 상인 분들의 협조가 안 되면 그 내용은 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반대의사를 표하는 게 아니고, 명품거리 조성한다는 내용이 한 두 해 나온 게 아니에요. 몇 해 전부터 그 내용이 계속 주민참여예산제로 하자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 다음에 5억이라는 예산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시행하는 과정에서, 타 지역에서 뭐 어떠한 명품거리라든지 로데오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사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장 조사나 용역이나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러한 부분들 의견청취를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충분히 그 주민 대표되시는 분들, 특히나 상가대표하시는 분들이 역할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할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요. 지역 대표하는 주민과 같이 용역 초기단계부터 반영해서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가에 사는 세입자들도 의견들을 좀 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하는데, 이희환 위원님은 통일된 의견이 돼 가지고 집약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 안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반영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4쪽요. 401-01 시설비 진잠천 고향의 강 사업이 있죠?

예.

보충자료 268쪽. 이 사업이 2011년서부터 내년 12월말 완공으로 되어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담기면은 마무리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이 금액 가지고도 부족하고 지금 현재 일부 남 있는 예산하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성립되는 예산을 가지고 보상은 마무리를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부 남은 돈 가지고는 사업을 부분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부족합니다. 전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게 본 위원이 지난 6대서부터 계속 촉구했던 사업인데, 지금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297억 2,500만 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97억 2,500만 원이 총 사업비인데 이 중에 국비하고 지방비의 비율이 있고 한데, 국비를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도 미흡한 면이 현실입니다.

얼마 확보 했습니까? 지금?

국비 지금까지 확보한 것은 10억 3천만 원 확보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얼마입니까? 국비가 60%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국비를 이거보다 더 받아와야 되는데 전체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290억, 약 한 300억이 소요되는데 전체사업비를 20억 밖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죠.

이게 11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 2015년 말 아닙니까? 우리가 당초 국비가 이 사업의 총 예산에서 60%, 그 다음에 시비 20% 구비 20%죠?

예.

지금 현재 조달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국시비, 구비로 나눠서.

전체 기 투자된 것은 130억을 투자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까 설명을 조금 미흡했는데요. 297억 중에서 저희가 138억이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국비가 그동안에 받은 게 83억, 시비가 34억, 구비가 20억. 기 투자된 게 그겁니다.

잠깐만요. 천천히. 국비가?

그건 좀 잠깐 한번 계산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 시, 구비로 나눠서.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기투자하고 작년도하고, 금년도, 그리고 내년도 것까지 해서 돈을 종합적으로 기 확보된 내용이기 때문에 2016년도 것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투자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38억이 2014년 이전에 투자가 됐던 거고요.

2014년?

이전까지가 138억이 투자가 됐었죠.

2014…. 아니 그렇게 따지지 말고.

합쳐서요?

올해 년도까지로 해서 확보된 금액이 얼마냐고.

올해까지 2015년까지 총액으로 합치면 215억입니다.

올해년도 예산까지 합치면?

215억입니다.

215억이고. 이게 총액이고요.

예.

국비가 얼마입니까?

130억입니다.

130억. 시비는?

약 50억 정도 됩니다.

구비는?

25억 정도 됩니다.

질의할게요. 내년도 확보 예산 금액은 얼마입니까? 국비가?

국비를 13억 6천을 검토할 예정이고요. 시비가 4억 5천, 구비 4억 5천.

그러면 완결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고 나면 돈이 한 5억 8천. 58억 정도가 더 투자가 돼야 됩니다.

어디서 부족한 겁니까?

58억에 대해서도 국비 35억이 더 와야 되고요.

국비를 추가적으로 35억 원을 확보해야 되고.

시비는 11억. 구비도 11억.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시비가 기 확보된 게 50억이라고 했잖아요?

예.

구비는 25억이고, 이게 매칭펀드사업 아닙니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6대4 아니에요. 국비가 60%, 시비가 20%, 구비가 20%잖아요. 뭔 얘기야.

예. 6대2대2 매칭사업인데, 기 투자분 해서 2014년 이전에 설계를 14억 들여서 시비만 가지고 순수하게 시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투자내용으로만 여기에다가 기 투자를 넣은 거고, 그래서 전체사업계획을 설계비까지 포함을 해서 297억이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14억을 따로 더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건 설계는 매칭펀드가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시비만 가지고 설계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4억을 빼고 나면 동일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을 똑같이 쪼개서 20%씩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안 맞죠? 시비가 50억이었고, 구비가 25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4억을 이쪽에다가 시비를 더 투자해서 구비로다가 14억을 플러스해도 50억이 안 나오잖아요. 자료로 제출해 주고요.

예. 저도 이 숫자를 지금 와서 계수로 그렇게 정리해 놨으면 답변 드리기 가 좋은데 여기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완공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은 그렇습니다.

연차계획으로 해서 2011년도부터 한 건데 이거 마무리 짓지도 못하고 예산확보가 안 됐다는 것은 노력의 부족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국비가 미 확보된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전에 회의할 때도. 국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그러면 국비는 확보를 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혀 이거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지 않습니까? 요청이 온 바도 없고. 그리고 또 확보도 못했고. 구비도 최대한 대로 매칭비율도 확보를 못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유성구에 투자한 사업인데 최우선적으로 국비는 먼저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비는.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사실은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 일정대로 진행하는 과정에 일부 예산이 미 확보된 내용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2016년 말까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마무리가 가능한데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나머지 돈이 한 58억, 내년도 예산 지금 성립해 놓은 거 외에 58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국비가 35억 정도가 더 와야 됩니다.

이게 2016년도까지 계상해서 그런 겁니까? 내시된 예산까지 포함된 겁니까? 2016년도?

지금 현재 2016년도 본예산, 다음에 심의할 내용에 들어간 것까지 빼고 전체가 58억이 사업비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중에 국비가 35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내진 보강비 증감내역에 보면, 1,146만 3천원이 반납된 건가요?

반납할 예정입니다. 깍는 겁니다.

삭감할 건가요?

예.

반납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삭감이 아니고…. 지금 보면 재난상황실 내진보강 추진 1식 해 가지고 대전 TV, PC 모니터, 에어컨 해서 본예산 반영할 때 이 예산을 꼭 반영해 달라고 그래서 반영했던 사항이죠?

예. 맞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죠?

그 당시에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저희 구도 마찬가지지만 타 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진가속기를 설치하도록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과거 전에는 서구만 설치가 되어 있었고 5개구가 안 되어 있었는데, 저희 구도 재작년 12월에 받아 가지고 작년에 마무리를 했지요. 올 2월달에 마무리를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2월 달에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이 본예산 사업하고 좀 별개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졌는데, 내진보강이라는 것은 TV나 컴퓨터나 모든 모니터나 이것이 진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그 백데이터 시설을 설치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하면서 그 시설물에다 그것을 설치를 마무리를 했어요. 이것도 이제 저희 상황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산실을 이용해서 그쪽에다가 입지를 시켰는데 그러면서 그 비용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걸로.

이게 2015년도 1월 달에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설치됐고요. 지금 3회 추경 마지막 추경예산에 반납하는…. 1회, 2회 때 왜 반납을 안 했어요?

2회 때 못 챙겼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못 챙기고요. 이 부분을 다 쓸 목적으로 사실은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목적자체가 내진보강이기 때문에 내진보강 시설물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타 용도로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정리추경 때 이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관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있죠?

예.

이게 2016년도 국시비 해서, 구비까지 해서 8억이 배정이 되었고요. 지금 8억 예산은 다 사용을 하셨나요?

보상비로만 지금 8억을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요. 6억은 진행이 됐고요. 기 보상이 나갔고, 2억은 지금 수용재결 절차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2억은 저희가 아직 지출을 안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명시이월 할 건가요? 2억은 어디로 갔어요? 그 돈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예. 수용재결 절차 이행 중에 6억은 지출이 됐고 2억만 남아 있습니다. 8억 중에서. 그 2억 부분은 아직 원인행위나 이런 저기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진행을 하고 이번 쓰는 것도 4억이 진행이 되면은

명시이월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마지막 회기 아닙니까? 그 2억 남은 돈은 어떻게 할 건가요? 명시이월 하실 건가요?

16년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예.

이번에 4억 추가 특별교부금 나왔죠?

예.

그러면 나머지 필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이 지역이?

그 현황은 따로 자료로 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매입하는 그 예상 가격은 어때요? 나머지 필지를 다 매입하는데, 그러면 2억 플러스 4억 해서 6억이면 다 필지를 구매할 수 있나요?

저희가 가감정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약 한 보상비가 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보한 예산까지 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총액사업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더 추가로 받는다는 얘기죠?

예. 다시 조정해서 받아야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당초에 시에서 설계를, 모든 것을 진행을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추정됐던 내용의 감정평가를 하면 가격이 들쑥날쑥은 합니다. 그래서 조정은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관평천 관련해서 땅 매입하는데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세요.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갖고.

이게 이제 보상이, 돈이 따르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저희가 상당히 그걸

우리 담당계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나중에 별도로 계장님한테 보고 받으시고요. 피복비 있죠? 안전총괄과. 65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네요? 이 650만 원이 25만 원씩 26명이에요. 여기에 보면 반영사유가 300여 곳 특정관리시설물, 다중이용시설물, 어린이놀이시설물 이 인원이 어디 인원입니까? 26명이? 에.

끄고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천이 진잠천, 탄동천, 유성천 많잖아요. 100% 된 데는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한번 딱 빼가지고 일괄적으로 한번 보여드려요.

그쪽은 일괄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 2차분 보시기 바랍니다.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계획해서 지금 현재 50억이 반영 되어 있죠?

예.

지금 50억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사업비가 130억원이에요? 이 사업을 하는데.

예.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50억 기금 확보하는데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기획실에 건의를 해서 받은 예산이에요? 아니면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반영한 거예요?

기획실하고 보건소하고 상의를 해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30억에 따른 토지매입비 별도로 하고 연도별 이 기금을 확보한다는 어떠한 계획을 수립을 해 놓으셨나요?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50억이 반영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서 저도 가지고 있고, 소장님도 가지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 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계획이 들어 있어요?

예.

연도별 예산 반영한다는 내용이?

예.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16년도에…. 50억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각 계획마다 재원에 대한 금액이 다른 것은 계획수립 시점이 각각 다르고요. 우리 구 재원이 변동이 돼서 기획공보실하고 저희가 협의하면서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기계획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지방재정계획만 가지고 알 수 있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 하셨던

이 내용은 예결위 때 별도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