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영숙
배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75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임정영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위원님!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먼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을 받으신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나름대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나름대로 우수기관 재인증을 받기까지 노력하신 게 많이 있겠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우리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3개 영역 우리 97개 지표에 이번에 거기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주로 잘한 거는 우리 고객권리선언이라든지 그리고 또 거동불편 민원도 우편배달이라든지 우리가 그리고 또 다문화가정 한국식 이름 지어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거기 현판 제작 있는 데 아닙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상금과 상패는 많이 안 줍니까? 상금 많이 안 줍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상금은 지금 60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받아봐야 알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 아직 안 나왔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요구하셨구나.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176페이지에 중요기록물데이터베이스 구축 조달수수료 안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 사항이 좀 약간 한 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네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조달수수료 말씀하시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삭감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작년에 당초에 우리가 3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래 안 되어서 1억 5000이 되었거든요. 그래 그것도 9월 달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거는 삭감을 안 하고 여기 지금 1억 5000에 대한 조달청 조달수수료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17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75페이지 보면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현판 등 제작비 1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지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시상식이 언제입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12월 3일입니다. 내일 우리 대전 한국철도공사 대강당에서 실시합니다. 전국구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가 있거든요. 내일 2시에 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아직 우리가 예산 심의 중이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더라도 시상식 시점에 맞추어서 예산 집행을 못하는 건 아닙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직 못합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오늘 하면 내일.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이제 내일 표창받고 12월 월요일쯤 하려고.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네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계획, 위원님들께서 좀 통과를 시켜 주셔야 되는 거지요.
진수
김진수위원
통과시켜 줘야 안 되겠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잘 부탁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하도록 그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7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강덕구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보셨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금이 1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성매개감염병 실험실 진단비가 58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구의 에이즈환자와 성매개감염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을 시킨 겁니까? 어찌 됩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에이즈환자가 저희들 사실 치료비는 이걸로서 좀 부족한데 이게 이제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 보조금이 변경 결정되어서 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에이즈환자 58명.
진수
김진수위원
에이즈환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우리 구에?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총 112명이고 지금 이 진료비 지원된 부분은 58명 올해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지원은 58명이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성매개감염자는 얼마나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매개감염병은 저희가 환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은 안 됩니다. 이게 저희 병원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관내 성병 대용 진료소에서도 진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성매개감염은 에이즈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에이즈하고 다른데.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우리 옛날에 말하는 그런 거다, 그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임질, 매독 그런 질환을 말하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것도 실험실 진단비가 580만 원이나 증액을 해야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거는 저희 통계목 안에서 조정한 건데 이 성매개감염병 실험실 진단에 저희가 임질, 클라미디아 검사에 드는 시약비가 조금 더 이번에 소요가 많이 되고 상대적으로 이 에이즈, 매독 검사 시약비가 조금 남을 것 같고 해서 내부적으로 안에서 조금 조정한 사항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그죠? 예를 들어서 사창가나 이런 데는 다 증명을 발급받고 점검을 하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일은 별로 없다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도 또 예산은 많이 필요하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제 저희가 에이즈 검사나 그다음 임질, 클라미디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규정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장비 확충비로 1억 55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장비별 용도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먼저 열감지기는 저희들 이번에 메르스 사태 때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희들 공항이나 이런 데 보면 출입자들한테 체킹하는.
진수
김진수위원
예, 적외선 촬영.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지나가면 여러 가지 적외선 촬영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역학조사용 태블릿 PC는 저희들 이것도.
진수
김진수위원
이번에 2대가 필요하네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휴대용 실제 현지 나가서 역학조사할 경우에 실시간으로 보고도 하고 하는 휴대용 PC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는 자동제세동기는 기능은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실 것으로.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제세동기가 우리가 구급차 비치용으로 자동제세동기를 2대 구입하고자 하는데 우리 보건소가 구입하고 있는 구급차에는 현재까지 자동제세동기가 없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구급차에는 없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없었어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이걸 왜 진작 좀 그리 그걸 안 하고 지금 이래 늦게 그걸 합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저희들 아마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정부에서도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전체적으로 시설 및 확충사업 계획이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오게 되었고요. 사실 구급차용 비치는 2대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실제 2대는 필요 없을 것 같아 1대는 구청에 저희들 본관에 비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며칠 전에 메르스는 완전히 종식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는 메르스의 발병에 대비해서 치료하는 거 음압장치 그런 건 우리 보건소에는 아직 안 되어 있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음압장치는 저희가 선별진료소나, 지난번에 이용했던 선별진료소나 안전진료소 같은 곳에만 음압장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부산 백병원에.
진수
김진수위원
백병원 한 군데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백병원 한 군데만 그리 해서 됩니까? 우리 부산시 내 전체 병원 개수도 많은데,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방금 자동제세동기가 나와서 제가 좀 이따 하려 했는데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제세동기를 2대를 구입하신다 하셨는데 1대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구급차에.
선순
김선순위원
구급차, 1대는 본관 9층이라고 하셨네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지금 꼭 필요한가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필요성은 이제 물론 법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게 또 응급환자용이니까 예산이 된다면 비치해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응급의료지원에 대한 조례가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마당에 이게 필요 없다고 해서 지금 부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올리면 이건 삭감이 되어야 되겠네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조례로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목적 하에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서.
선순
김선순위원
법률에 의해서.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법률에 의해서 구입 권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제가 예,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미흡한 점을 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짚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효 위원님께서 제주도 제주시에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자동제세동기의 관리가 엉망이다 이래 가지고 필요 없다. 무슨 조례가 필요 있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주시에는 일찌감치 제주시 자체에서 그게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제주시에는 또 제가 보니까 똑같은 자료입니다. 우리 김동효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를 그런데 거기에는 1029대가 이미 보급이 되어 있어요, 제주시에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올해 말까지 또 40여 대를 더 추가해서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제주도는 관광 국제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먼저 실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그랬고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이 관리가 소홀하고 또 이 모든 우리 국민들이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차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널리 알리게끔 하기 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단점 작은 것만 하나 가지고 꼬집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모르는 사람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자는 거였는데 그걸 또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제주도에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보급이 되었어요. 우리 부산진구에는 과연 몇 대가 지금.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24대 있는 걸로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 24대가 작다고 보십니까, 많다고 보십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최소한에 여하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설치지역에 있는 거고 아마 권장할 수 있는 지역은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보는데 그 부분은 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러네요.
선순
김선순위원
좀 그러시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듣자고 한 건 아니었고요. 우리가 잘못된 건 고쳐나가고 더 잘 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그 작은 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다 똑같이 그렇게 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그건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라는 옛말이 있잖아요. 그 작은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다 거기다 갖다 붙이면 그러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담그지 말고 그냥 살아야 되겠네요. 그런 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그 시간에 잘 못다한 말도 많았고 이랬고 또 지금 이 차원에 우리 구 예를 들어서 이게 또 조례가 되면 우리 바쁜 공무원들이 그 바쁜 와중에 배터리 교체해 주러 어떻게 뛰어가느냐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말이 안 돼요, 저는. 이 절대 말이 안 되고 트집 잡기 위한 그런 말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아니, 엄연히 기관을 따로 민간인에게 줄 수도 있고 교육 홍보를 하자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한 거를.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원님 그 조례는 위원님 대표발의로 우리 위원회에서만 심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선순
김선순위원
위원회에서만 했기 때문에 이거는요 지금.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답변을 100% 바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건 아닙니다. 그래 이게 왜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 제세동기가 2대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굳이 법 지킬, 제가 그랬잖아요. 법이 없어도 본인 개개인이 다 지키면 법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거 굳이 법도 없고 규칙도 없고 규율도 없는데 그 원규칙은 하지 말자 하고 이거는 또 필요하다 해서 설치한다는 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과감하게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보건소에서는 조례에 준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니라 상위법에 준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선순
김선순위원
상관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말한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거를 조금 감안을 하셔서 발언을 하셔야 합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순수한 저희 구비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감염병 관리가 메르스 사태도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국비하고 그에 따라서 시비하고 매칭해서 교부된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위원님 그 부분하고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그 돈도 아깝답니다. 그 돈도 구비가 아깝답니다. 예,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요. 다시 제가 질문을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186페이지가 아니고, 18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아니, 앞에 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유축기가 있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유축기.
선순
김선순위원
유축기가 대당 200만 원씩 해서 시비·구비 5 대 5 비율로 해서 2대를 올리셨네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 유축기가 꼭 필요한가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7대 있습니다. 유축기가 보유하고 있는 게 7대가 있는데 사실 수요는 상당히 지금 많이 증가되고 있고, 그게 저희들 현재 대여기간은 워낙 신청자가 많아서 1개월 하다가 대여기간을 지금 2주로 운영을 해봐도 지금 대기기간이 1개월 정도 소요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400만 원을 그 위에 있는 국내여비 통합건강, 전체적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비인데 참석여비에서 조금 저희들이 올해 좀 절감이 되어서 그 돈으로 이래 목 간 조금 조정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가 딸린다 하셨거든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 거래, 빌려간 내역서를 저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 부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 부분을 좀 보시고 나중에 하는데 이 금액이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도대체 어떤 물건이길래 이렇게 비쌉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유축기가 전동유축기입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젖을 짜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계속 쓰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구매하기도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고, 이게 잠깐 필요하신 경우나 어떻게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축기를 또 처음 써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들 걸 한 번 대여해서 써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고가다 보니까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 전에 한 달씩 저희들이 써보시고 꼭 필요하면 더 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대기자가 30여 명 이상 대기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조금 수요가 많으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사실은 빌려주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 모유 수유를 장려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것들을 빌려드리는 거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모유 수유를 장려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렇다면 이 7대가 지금 이 금액대인가요? 똑같이 같은 종류인가요? 지금 현재 있는 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앞에 산 거는 조금 가격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사려고 하는 거는 아마 그 중간에 저희가 유축기 문제들이 조금 있어서 뒤에 기종들을 좀 바꾸고 해서 지금 사는 거는 아마 최신 기종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왕이면 저희 관에서 대여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기종이고 사용하기 편한 기종들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유축기 대여가 지금 수요가 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여자거든요. 그런데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희 때하고 지금 젊은 사람들하고는 또 차원이 틀려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녀들을 많이 낳고 사는 세대가 아니고 하나 아니면 기껏해야 2명 정도 낳는 세대거든요. 자기 자식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생관리라고 하면 아주 첫째로 잡아요. 조금이라도 어떻게 될까 싶어서 아주 벌벌 떠는 세상이거든요, 자기 자식이라면. 그런데 이거는 위생하고 많이 관련된 문제예요. 그런데 과연 이걸 빌려다 쓰겠는가라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유축기를 빌려다 쓰겠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지금 올해 저희 대여하고 가신 분이 80여 명 정도 되고 지금 대기자가 30여 명 정도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계속 집에 계시는 분은 집에서 모유 수유를 하면 되는데 잠깐 일자리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모유 수유를 유축을 해서 모아놨다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주시고 이래야 되니까 그럴 때 이 기계를 200만 원 주고 사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이럴 때 저희들한테.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거를 물론 맞벌이 부부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또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인터넷으로 봤더니 이거는 물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전기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최고가가 20만 원도 안 돼요. 거의 10만 원대에서 있더라고요. 그래 도대체 그 유축기는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구경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사고자 하는 내역이나 이거는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게 유축기에 남아있는 모유가 상할 수 있다 해서 중간에 이걸 싹 다 완전히 교체를 하고 소독을 하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용자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사실은 수요가 이렇게 많지 않으면 이걸 굳이 더 살 필요가 없는데 지금 대기자가 너무 많고 하니까 또 너무 기다려야 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불만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남은 예산으로 이걸 이번에 사려고 하는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 그게 남이 쓰던 걸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안 쓰려고 하거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런데도 수요는 계속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그렇다 하니까 도저히 저는 이게 지금 뭔가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고 제가 이 금액도 예를 들어서 이게 200만 원 선인데 과하다고 봐요. 금액도 아무리 전자동이라고 해도 요즘 전기제품도 잘 나오고 값도 저렴하거든요. 불과 저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피라도 크고 좀 어느 정도 낙농업을 한다든가 이래서 젖을 짜는 데 전문적으로 한다든가 이렇다 하면 또 모르겠는데 이거 그때 잠시 잠깐 조금 적은 양을 보관했다가 쓰기 위해서 이게 하는 건데 좀 많이 이해가 안 갑니다. 많이 이해가 안 가니까 이건 또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니까 우리가 이걸 조정하기 전에 유축기도 좀 한번 가져와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좀 자료도 가져와 보셨으면 그랬으면 합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일단 대여해 간 대상자 명부하고 그다음에 유축기 구매하려고 하는 유축기에 대한 사양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보건소는 2회 추경 때 예산이 남으면 반환할 생각을 안 하고 이 남은 예산으로 무엇을 할까를 찾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유가 뭡니까? 아니, 방금 소장님 말씀도 지금 예산이 남아서 유축기 구입을 지금 계획했다 하시는데 유축기가 꼭 필요하면 구입을 해야 하죠. 그런데 당초에 계획에 없는데, 계획에 없었다는 거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7대로 문제가 없었다는 소리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 남으니까 지금 이거를 계획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남으면 반환을 하셔야지 왜 다른 데 이렇게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제가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잠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순 위원님께서 응급의료하고 관련해서 많은 준비도 하시고 또 공부도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참 애착을 가지고 두 번씩 조례를 준비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신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현재 우리가 24대라고 했는데 이 24대가 우리 구 예산으로 지금 설치한 게 24대라는 겁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면 구에서 설치된 곳을 파악한 곳이 24대라는 것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파악한 곳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럼 이 24대가 지하철 등 대중이 이용하는 곳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최근에 그 공중전화박스 옆에 지금 설치되고 있는 거는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공중전화박스 옆에는 없는데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있습니다. 춘해병원 옆에 지금 김동효 위원이 어제 아니, 어제가 아니죠. 조례 심의 할 때 지금 파악을 해서 온 자료를 보니까 지금 춘해병원 앞에가 지금 공중전화부스 옆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근데 그걸 KT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파악이 된 겁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한테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없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제 조례가 필요 없다라기보다도 이미 보건소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소방서하고 보건소하고 연계하여 기존에 조례가 없어도 교육을 잘 시키고 있었고,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이게 설치가 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뭐 조례까지 편성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의미였지 이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개수 중에서 KT나 이런 곳에서 설치하는 숫자가 우리 구에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상위법에 따라서 공동주택도 지금 자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것도 이 24대에 들어 있지는 않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옛날에 지어진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이게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일부.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곳은 지금 설치를 했습니까? 기간이 언제까지, 설치해야 되는 기간이 언제까지인데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간이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저 잠깐만.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선순
김선순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위원님! 지금 제가 정리를.
선순
김선순위원
잠깐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원님!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권고사항이지.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답변하시고, 지금부터 답변을 하시잖아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의무사항일 것 같으면 법을 만들어야지 그걸.
영숙
배영숙위원장
잠시만요. 상위법에 지금 어떻게 되어, 지금 과장님 제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지금 상위법에는 500세대.
영숙
배영숙위원장
500세대 이상.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의무사항은 의무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법상.
영숙
배영숙위원장
법상 의무사항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권고 아니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권고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이 법이 생기기 전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이게 설치가 안 되어 있을 거잖아요. 안 됐을 거잖아요, 그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공동주택은 언제까지 설치를 해야 하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 기간도.
영숙
배영숙위원장
기간은 없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기간도 없어서 저희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상위법에 그냥 의무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규정은 해놨는데 처벌, 처분해야 되는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처벌규정도 없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그냥 상위법에 이거를 설치하게끔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500세대 이상에서 설치한 그 공동주택은 있습니까, 파악된 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법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법 그러니까 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공동주택에서 추가로 설치한 곳이 있느냐고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아마 열두 군데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제 논란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좀 파악을 하셔서 좀 주십시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어떻게 주느냐 하면 법이 그러니까 상위법이 개정되고 난 이전에, 이전 공동주택 중에서 법 개정 이후에 설치한 공동주택이 몇 군데나 되는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은 곳 중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KT나 그런 기관들 있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공공기관에서 설치를 해 놓은 개수가 우리 부산진구에 몇 개나 되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셔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자동제세동기 구입 2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거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구급차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에 지금 없어 가지고 1대 설치하고자 하고요. 1대는 지금 저희들 구청에, 저기 센터에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뒷 건물에. 그래서 지금 본관에 없어 가지고 민원실이나 적당한 공간에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구급차 안에도 현재 없네요, 그러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이렇게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지금 우리 구청 본관에 설치하는 거는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이제 그 다중 뭐 주민들이 많이 오가고 하는 곳이니까 혹시 구청에서 뭐 발생할 수 있는.
동효
김동효위원
필요한 데가 있으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응급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그 설치근거가 있냐는 말입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특별히 근거는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근거 없으면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게 저희가 광역시청사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동효
김동효위원
되어 있어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의무시설이라 시청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청은 의무시설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시청에는 설치되어 있고 구청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동효
김동효위원
관공서만 넣게 되어 있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공공기관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이걸로 해서 저희 이번에 복지부에서 예산 내려주면서 자동제세동기가 없는 곳에는 저희 예산에서 이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설치할 때 저희 이거 하나하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우리 구청사에도 하나를 두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개 올렸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관공서만 가능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지금 현재는 사실은 다른 의무시설은.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질문하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관공서에는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죠, 그러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하신 거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공공청사는.
동효
김동효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차량에 1대 하고. 제 질의를 드릴게요. 182페이지 보시면 결핵사업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청소년 결핵집중관리사업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200만 원이 신규편성됐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신규는 맞지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이게 우리가 지금 연말이 다 돼서 신규로 이 증액을 하는 이유를 제가 좀 듣고 싶고 또 홍보라는 거는 연초부터 시작해서 홍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연말이 다 돼서 증액을 했는지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지금 그 뒤 페이지에 183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저희들 고등학교 1학년생 잠복결핵감염 검진, 치료 등 해 가지고 511만 원 감액해서.
동효
김동효위원
몇 페이지 말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다음 페이지 183페이지요.
동효
김동효위원
3.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183페이지.
동효
김동효위원
예.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 위쪽 부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안에 맨 밑에 고등학교 1학년생 잠복결핵감염 검진, 치료 등 해 가지고 511만 원이 감액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동효
김동효위원
예.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저희들이 이제 막바지에, 지금 연도로 봐서는 막바지인데 저희들이 지금 이게 사실 잠복결핵감염 검진, 치료비 이거는 이제 대상자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가정산했을 때 한 이 정도 금액이 남아서 앞 페이지에 있는 홍보물에 지금 결핵이 저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이 결핵이 좀 심각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한 두 달이나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여기 예산에 편성되면 집중적으로 홍보물을 좀 제작해 가지고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좀 전에 우리 배영숙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산이 남으면 물론 우리 효율적으로 쓰면 좋지만 반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방금도 말씀하신 대로 또 남아서 이쪽으로 했다 이러시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거는 사실 뭐 국·시비 이게 매칭된, 국비하고 이제 있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뭐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에서는 가급적 저희들 사업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최대한 반납 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지금 이 홍보물 제작비가 이게 국·시비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위원님 그 부분 예, 이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 50%, 50% 매칭된 사업이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국·시비.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구비는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리고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없었던 신규사업이 추경에 편성이 되면서 내려왔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까지 안 하던 사업이고 하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 질의한 게 아니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신규로 증액된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좋습니다. 그 잠복결핵감염 검진, 치료비가 조금 남아서 홍보를 좀 하려고 한다 그 의도는 좋은데.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우리 조금 있으면, 한 2주 있으면 방학합니다, 학교. 그렇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결국은 한 20일 정도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200만 원을 신규로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과연 주말 빼고 이러면 어떻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거 홍보를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산을 돌려막기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조금 명분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다른 거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보시면 취약계층어르신 건강검진 지원에서.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또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20만 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암환자 약품 구입비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암환자 약품 구입 이거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것도 지금 제가 똑같은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20만 원이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하고 연관이 있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연관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남는 예산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건 좋은데 남는 예산은 이렇게 돌려막기식으로 하지 말고 반납할 게 있으면 반납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저희들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한번 보시면.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윗부분에 자동효소면역장비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8500만 원이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 뭐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용도가, 저희들 검사장비인데요.
동효
김동효위원
예.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검사장비인데 특히 에이즈 검사라든지 풍진, A형간염 검사 이런 거는 이제 의학용어인데 효소면역으로 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소장님.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서 대해서 제가 잠깐.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그 정도만 들으면 됩니다. 용도는 그 정도만 알면 되고 그러니까 검사장비인데 면역 분석하는 장비죠, 그러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게 보면 되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이 장비는 등급이 있습니까? 뭐 가격이나 성능 이런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제조회사마다 가격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작년에도 예산을 올렸고 했는데 이게 그 전에는 장비가 100% 구비로 올렸는데 계속 예산사정상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가 메르스 이후에 장비보강으로 이제 국비가 내려오길래 우리가 그 국비로 이 장비를 사도 되느냐라고 하니까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사실은 감염병 관리에 꼭 필요한 장비 몇 개 말고 나머지 예산과 구비랑 매칭을 해서 이번에 이 기계를 사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 기계를 내년이라도 사실은 구비로 저희들이 장비를 마련해야 되는.
동효
김동효위원
장비를 어떤 거를 사라고 지정을 해 줍니까, 위에서 국, 시에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경기도지역에서 이 자동효소면역장비를 구입한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기사를.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거기는 4000만 원이더라고요, 이 기계값이?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기계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부산지역에 있는 병원이나 다른 보건소에서 넣었던 기계의 장단점이나 사용편의성 그다음에 민감도 이런 것들을 봐서 이 정도의 장비면 저희가 가능하겠다라는.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가격이 2배가 넘게 차이 나는데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장비가격이 싸면 그만큼의 장비가 갖고 있는 성능이 떨어지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뭐 국·시비 매칭사업이라고는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국·시비 다 합친 것보다 우리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우리 구비 들어가는 4700만 원보다 더 작은 금액인 4000만 원짜리를 구입해서 그쪽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또 근 5000만 원 돈을 우리 구 구비를 내가면서 또 이거보다 좀 저렴한 기계가 있으면 또 금액이 훨씬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또 매칭사업이라 하지만 우리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좀 시에서 뭐 어떻게 조금 소장님이 좀 잘 그걸 하셔서 시비가 좀 많이 내려오게 해서 하는 게 좋았을 건데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돈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이것도 좀 알겠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만약에 이번에 이거 안 하시면, 이게 사실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내년 예산에 이거 구비 100%로 저희가 좀 사겠다고 예산계하고 협의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이게 갑자기 이제 메르스와 관련된 예산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이거 저희 사실 자동효소면역측정기가 좀 필요한데 이 예산을 국비로 이걸 써도 되느냐라고 하니까 괜찮다라고 해서 했고, 이 장비가 부산시에 9개 구에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에이즈검사가 부산에서 저희가 건수가 제일 많은데 지금까지 좀 사실 낙후된 방법으로 해서 민감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창피하기도 해서 몇 년 동안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안 됐는데 이번에 이거 내려올 때 우리 이거 좀 장비를 마련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했고 그리고 저희가 검사 건수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는 양이 좀 많고 사용편의성이 있는 장비를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다른 구에도 9개 구가 이걸 구입을 할 때 매칭으로 구입 안 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닙니다, 구비 100%로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구비로 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영상의학실 운영에 보시면.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방사선 장비 점검 및 유지보수라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처음에 2000만 원 했지 않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여기서 뭐 거의 90% 이상, 19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어떻게 된 건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이 장비는 저희들 이제 X-선 촬영을 하면 영상으로 자동으로 이제 의사한테로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 장비인데요. 사실 이 장비는 2013 그러니까 그게 장비다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장이 나고 이렇게 해야만이 수리가 들어가는 건데 사실 올해 운영하다 보니까 특별한 고장도 없고 그래서 이게 항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거는 예측불허하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편성을 해 놓았다가 이제 지금까지 특별한 고장이 없이 돈이 안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정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 장비를 구입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2009년 12월.
동효
김동효위원
2009년?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게 무상 유지보수기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 기간.
동효
김동효위원
그거는 몇 년쯤 됩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3년.
동효
김동효위원
일반적으로 3년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무상보수기간은 지났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지났습니다,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거 그때 소장님께서 그러셨는데 본예산 때 이 2000만 원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발언을 하셨던 것 같은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 이거는 저희가 매년 이제 본예산에 잡아놨다가 고장이, 이게 주요장비에 고장이 나면 드는 비용이 한 2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나면 다음 날부터, 저희가 X-선 촬영을 해서 내는 건강진단서 이런 게 하루에 한 100건에서 150건 정도 생깁니다. 그런데 민원이 딱 이제 저희가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약 고장이 나면 빠른 수리를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는데 그 해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결산 추경에 저희가 삭감하는 형태로 작년, 올해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 방식이 바른 방식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면 이거를 예비비에 이렇게 넣기에는 또 이게 성격이 좀 맞지 않고 이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이걸 잡아놓았다가 그 해 뭐 고장이 발생 안 하면 이 예산을 쓰지 않고 반납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우리 김동효 위원님 질의한 거 중에 내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자동효소면역분석기 이거 있죠? 이게 제가 기억할 때도 몇 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금 기계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럼 이 기계가 참 좋네요, 국비도 뭐 적지만 하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처음 도입이 되는 거다, 그죠? 뭐 우리 김동효 위원님 뭐 싼 것도 있다 했는데 싼 거보다는 비싼 게 좋겠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억도 넘는 것도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아 그럼요, 그럼. 사실 우리가 어질이 좀 떨어집니다마는 가격이 싼 게 비지떡 이게 아니거든. 이제 보자기에 싼 게 비지떡입니다 이건데 그게 잘못 전달되고 있더라고. 그래 잘 구입하십시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먼저 아까 자동제세동기 때문에 좀 말이 많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파악이 잘 안 됐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제세동기는 예, 저희들이 제세동기를 개인이 설치하게 되면 이제 신고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의무사항은 또 아니다 보니까 사실 그거는 시설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설물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어디에 뭐 외부에 나타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또 다니면서도 파악될 수 있고 하지만 내부에 있는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신고를 안 하면 사실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아까도 나왔듯이 법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의무사항이라면.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관리를 하셨어야죠, 그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파악을.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파악이 현재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조례라도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까지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번에 지금 별도 종이를 아침에 주셨는데 보니까 난임시술비 지원을 5800만 원 더 하겠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예산은 산모건강관리에서 5800만 원을 줄이겠다 이 말이네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니까 고위험산모 의료비 지원이 연초에 67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걸 지금 900만 원으로 줄이겠다 이 말 아닙니까? 5800만 원 줄여 가지고 900만 원으로?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걸 고위험산모 의료비 지원 수요조사는 어떻게 누가 한 겁니까, 이거는? 6700만 원 편성할 때는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고위험산모 의료비 이거는 이제 1회 추경 때 이 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래 누가 이렇게, 우리 보건소에서 보고를 안 했습니까? 이 정도 필요합니다 하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이제 이거는 일방적으로 시에서 국·시비, 이제 이거는 시에서보다는 중앙에서부터 전체 각 시·도에 예산 배정이 되면 시에서 국·시비, 국비 내려오는 거 가지고 시비 매칭해 가지고 임의로 저희들 그 산출해 가지고 교부 결정된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해마다 이게 무슨, 본 위원이 보건복지부, 부산시 이렇게 참 뭐 권한도 없지만 참 나무랄 수밖에 없는데.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67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제 와서 900만 원으로 하겠다하고 도대체 뭐 수요조사나 현실은 아무 관계없이 그러면 툭툭 떨어주는 거란 말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사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어떤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다 그 예산이 안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난임시술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금 돈을 못 주고 있는 부분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예산이 모자라가지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그래 이걸 왜 우리가 눈 뜨고 뻔히 다 고급 인력들이 이렇게 눈 뜨고 당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까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핏대를 올리고.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도대체?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사실 뭐 책임을 말씀하신다면 뭐 저희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뭐 갑갑한 그런 현실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진짜 보건복지부 진짜 심각하네요. 부산시는 아니죠? 보건복지부죠, 이거는? 바로 하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출생아 수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수요에 대한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측을 우리 일선 각 자치단체에 예측을 내보내면 금방 어느 정도 우리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병원 협조를 얻어서든지 현황파악을 하면 될 텐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 탁상행정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걸 5800만 원을 난임부부 시술비로 돌렸는데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대부분 쓰네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우리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건강증진기금에서 이런 어떤 시술비 지원이라든지 난임부부, 물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돈의 용도가 따로 있는데 이게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고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써도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답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이제 담배에서 붙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담배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나 국민들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이제 쓰도록.
용준
배용준위원
흡연자들이 얼마나 지금 돈도 많이 내고 고통받고 있는데 다른 데 쓴다는 말이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많은 부분은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금으로 들어가죠. 그러고 나머지 일부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계속 지금 국회에서도 의논하는 게 이거를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금연사업이나 아니면 정말 국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써라라고 하는데 복지부가 아마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이걸 자꾸 돌려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은 아마 위원님 말고 많은 분들이 제기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뭐 시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중앙에서 자꾸 이렇게 배정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려움들이 좀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난임부부 시술비는 제가 사업설명서 보니까 이게 한 사람당 지원금이 엄청나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신선배아는 3회까지 총 570만 원 할 수 있고, 그 지원할 수 있고 1인당, 그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1인당 3회니까 9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혜택받는 인원이 몇 명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지금 현재 629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평균 혜택금액이 얼마입니까? 시술비 지원 금액이?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평균.
용준
배용준위원
1인당 하면 한 6억 9000 정도 되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됩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래 되겠네요. 1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용준
배용준위원
1인당?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래 이 정도 이게 긴급하다면 보건소에서도 보건복지부나 시를 통해서 이거 빨리 좀 이거를 해달라 하고 이미 1회 추경 때 이게 부족하다, 남겠다 판정이 나는 것 아닙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국비가 이렇게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참 예산, 우리나라 예산 그 배정, 집행실태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꼭 필요한 시술을 받아야 될 사람은 그러면 지금 못 받고 그러면.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시술은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돈이 지금 어찌 보면.
용준
배용준위원
병원에 못 준다, 이 말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술은 받았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시술은 받았고, 저희도 이제 그 돈이 예산 되는 대로, 예산이 이번에 좀 이제 추경에 되면 조금 해소가 되겠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시술받는, 그럼 육백몇 명이 받는 병원 수는 몇 개입니까,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제 불임전문병원이 부산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러니까 몇 군데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한 여섯 군데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여섯 군데에 집중적으로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불임만 전문적으로 하는 산부인과에서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정확한 이게 실태확인이나 사후관리가 됩니까? 이게 여기서 시술을 받아 가지고 뭐 출생을 못해도 지금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시술을 하면 하는데 이제 저희가 매년 이제 그 시술하고 성공률이나 이런 거는 매년 그 데이터를 내서 비교분석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이게 지원을 해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20%에서 25% 정도의 성공률을 갖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쨌든 이런 게 안타깝고 어쨌든 간에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자치단체에서 건의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로 인해 담배 피는 사람이 불이익을 보는 데 대한 세금을 돌려주든지 했어야지 이렇게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좀 강력하게 좀 건의하십시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으로 주면서 구비 25%는 또 왜 부담을 시키는지 정말 이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해 보면 보건복지부 예산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예산이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복지 관련 과하고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그래 이제 저희가 6대 때도 복지파트 예산 심의를 하면서 상급부서 건의했느냐 이런 제안을 좀 참 많이 했었습니다. 건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한 바 없지만. 왜냐하면 보건소도 이제 방금 배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수요파악 없이 그냥 뭉텅거리 예산으로 먼저 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복지파트 예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보면 수 억씩 반환하는 상황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예산 산출이 저는 잘못되고 있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 예산 자체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건소하고 지금 우리 복지 관련 부서는 집중적으로 계속 기초의회에서 지적받고 있는 사항들 그다음에 이 반환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들을 저는 공문으로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플레이를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 관련 과는 정말 수 억씩 반환되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수요파악 조사도 요청하지 않고 그냥 추정치 예산을 막 내려보내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부산시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보건복지부의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소리만 하지 그 불어나는 예산에 허수가 있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파악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남으면 반환을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예산이 남은 거를 자꾸 돌려막기를 해버리면 그 보건복지부에서 추정치 예산을 내려주는 예산이 타당성이 있고 그게 다 집행이 된다고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돌려막기를 안 했으면 좋겠고 정확한 사업을 추진하시고 연말에 예산이 남으면 그 사업의 타당성, 문제점 그다음에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상급부서에 매년 좀 건의를 해 주시는 것도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187페이지에 자동효소면역장비 구입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문의해보겠습니다. 거기 1대 가격이 8500만 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비가 4700만 원, 한 4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항을 만약에 부산시에서는 부산시 각 구청에다가 이런 장비 구입비를 지원할 때 다른 구도 한 740만 원 정도밖에 지원 안 했습니까?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순수 구비만으로 했다 했어요, 아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시비 맞아요. 시비가 총 8500만 원인데 국비가 2900만 원, 3000만 원, 시비가 740만 원, 구비가 47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이거는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구에도 시비가 이 정도, 74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 했는지 다른 구의 사항은 모르는지.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시에서 저희들 감염병 관리 시설 확충사업 사업비로 해서 전체 금액을 가져온 걸 저희들이 어떤 장비를 구매하고자 한다 하는 계획서를 올려서 승인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인데 다른 구에는 이제 다른 장비를 사기 때문에 꼭 시비 740만 원이 떨어졌다 하는 그런 부분은 같지는 않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겠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보통 매칭사업으로 볼 때 사실 국비가 이렇게 지원되고 하는데 또 만약에 시비가, 국비가 2900만 원, 시비가 4700만 원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시비는 사실 꼴랑 740만 원 지원해 줬다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항이 보건소장님이 할 사항은 아니지만 부산진구에서 이 사항은 시하고 좀 더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한 사항이다는 쪽이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앞에, 이 목 안에 들어있는 앞에 열감지기하고 테이블 및 PC하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740만 원이 아니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어찌 됐든 제가 말한 건 비율을 말한 겁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매칭비율을 볼 때 너무 구비가 부담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 18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수가 있는데요. 기타직 보수가 있고 뒤에 190페이지에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타직 보수는 3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 189페이지요. 그래서 뒤에 무기계약근로자직 보수는 480만 원, 4800만 원.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480만 원.
상채
정상채위원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왜 같은 구청에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가 증액된 거는 저희들 이제 자체 노조가 있어서 노사 협의과정에서 기본급이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 거기서 기본급 인상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기본급 인상분이네요, 그러면.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기타직 삭감은 저희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 중에 중간에 사직을 한 직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건비를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리고 이 사항은 좀 다른 내용이지만 작년 연말, 연초에 방문건강간호사 해고 문제 우리 구에서는 2명인가 빠졌죠, 그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는 기존에 있던 인력들 중에 저희가 방문간호사뿐만 아니라 금연상담사 그리고 만성질환관리 담당 그다음 치매관리자 이래서 모두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저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어기고 부산시의 동래구나 금정구 쪽에서는 다 해고를 시켰고 이래서 우리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면서 다 구제를 했는데 두 사람인가 빠졌죠, 일단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공개채용을 했고 저희가 필요인원이 그 인원이었기 때문에.
상채
정상채위원
아, 그때 앞에 인원에서, 그냥 구체적으로 합시다. 작년도 방문건강간호사에서 다 채용이 되었는데 두 사람이 빠졌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한 분은.
상채
정상채위원
한 분 빠졌습니까, 두 사람 빠졌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한 분은 저기, 면접에서 두 분이 떨어졌는데 한 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년이 채용이 안 된 분이고 한 분은 연세가 조금 많으셔서 아마 54년생인가 55년생 이래서 아마 조금 면접에서 제가 탈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일단은 그래 제가 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 왜냐하면 성씨만 김씨, 박씨, 이씨 쭉 나와서 다시 조사하고 조사해서 두 사람이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그때 부산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전체를 다 해고시키자는 결의해 가지고, 우리 구는 물론 다 뒤에 다른 방법으로 들어왔고, 해고시킨 부서에서는 과징금 물고 다시 중노위까지 승소하고 민사에서도 승소하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좀 원칙에 충실한 그런 운영을 해 주십사하고 다만 그 점에서는 어찌 됐든 부산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전원 해고시키기로 했는데 그래도 슬기롭게 그 사항을 잘 진짜 정말 슬기롭게, 우리 구도 구청장협의회 지침대로 다 해고시켰으면 아마 또 뒤에 문제가 생겼겠죠. 좌우지간 슬기롭게 그 사항을 넘겨주신 소장님께는 진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지나갑시다. 54페이지에.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세입, 예.
상채
정상채위원
예, 세입 부분입니다. 각종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54페이지에 그래 건강진단서, 운전면허적성검사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발급을 하지 않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진짜 궁금한 거는 보건소에서 하나 병원에서 하나 의원에서 하나 이 가격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일반 의료기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조례상에.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제 혹시 모르십니까? 왜냐하면.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병의원은 자율수가로 합니다, 의원별로요.
상채
정상채위원
왜 제가 이 사항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적성검사 같은 것도 만약에 가격이 똑같다면 어쩔 수 없이 가까운 곳에 떼지만 적다면 똑같이 적성검사하는데 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홍보해서 보건소에서 운전면허적성검사 진단서를 떼면 싸다는 광고도 필요할 거 같더라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내가 그 가격을 모르겠어요, 사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운전면허적성검사는 똑같습니다. 그거는 교통공단에서 딱 정해져 나온 금액이고 저희 보건소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운전면허시험을 앞두고 있으신 분 대부분은 이제 면허시험장이나 이런 데서 검사를 하시는 경우가 더 많고 저희들은 주로 보면 적성검사에서 면허갱신기간 중에는 신체검사만 해서 경찰서나 파출소에 갖고 가면 이제 갱신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 이용을 조금 하십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가격은 똑같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병원에서 안 합니다. 돈이 안 되니까 안 해요. 불편하죠.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56페이지, 57페이지에 거기 보면 의약업소 과징금이 있고 57페이지에는 의약업소 과태료가 있거든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은 줄일수록 좋은데 의약업소 과태료 같은 경우는 아닙니까? 이거 보면 150만 원에서 830만 원 대폭 늘었어요, 과태료는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늘고 과징금은 1100만 원 넣은 건 그거는 정상인 것 같은데 과태료가 이렇게 대폭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이 부분도 사실 처음에 추계할 때 이게 의약업소 과태료 이거는 저희들이 마약 관계, 저희들이 처음에는 예산 수입을 적게 잡아놨습니다. 마약 관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희들 약국에서 이제 소매업자들이 취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매달 사용실적을 저희들 보건소에 보고를 하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그게 보고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 집중적으로 약국 점검을 하다 보니까 보고하지 않은 약국이 좀 많이 나와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태료 들어온 수입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의약업소 과태료 문제 같은 거는 그냥 10%, 20%가 아니고 무려 5배, 6배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사항이 왜 생겼냐는 겁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수조정과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를 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1회 추경 51페이지 산모건강관리 2900만 원, 1회 추경 58페이지 산모건강관리 1450만 원,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은 4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신규 청소년예술학교 기부금 1000만 원, 본예산 61페이지 난임부부 지원 2900만 원, 본예산 70페이지 난임부부 지원 1450만 원,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은 535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내역입니다. 8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자료 57만 원, 본예산 119페이지 시간외수당 5급 1억 8496만 3000원, 1회 추경 257페이지 고위험산모 의료비 지원 5800만 원, 141페이지 직제개편부서 재배치 400만 원, 157페이지 불법압수게임기 처리비 50만 원, 160페이지 황령산레포츠공원 입간판 정비 2200만 원, 180페이지 유축기 200만 원, 182페이지 청소년 결핵 집중관리사업 홍보물 제작 등 200만 원, 185페이지 암환자용 약품 구입 등 20만 원, 187페이지 자동효소면역장비 구입 1500만 원,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액은 2억 8092만 3003만 원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액은 2억 8092만 3만 3000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액은 2억 8923만 3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85페이지 기본업무추진비 44만 원, 본예산 119페이지 시간외수당 6급 6109만 8000원, 103페이지 시간외수당 7급 4310만 9000원, 본예산 119페이지 시간외수당 8급 1832만 6000원, 시간외수당 9급 6243만 원, 105페이지 기본업무추진비 22만 원, 123페이지 동사 노후수도관 교체 및 내부 도장공사 750만 원, 149페이지 기본업무추진비 62만 원, 신규 청소년예술학교 홈페이지 구축 기부금 1000만 원, 158페이지 정기연주회 팸플릿, 무대장식 등 29만 원, 1회 추경 114페이지 자료실 및 프로그램 운영 인부임 84만 7000원, 183페이지 난임시술비 지원 5800만 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은 2억 6288만 원으로 순증액 3635만 3000원은 예비비에서 편입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조서 추가기재사항입니다. 167페이지 청소년예술학교 홈페이지 구축사업 1000만 원은 기본설계 및 자료수집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조서 추가기재사항입니다. 172페이지 전포동 구상반려암 문화재학습장 조성사업 29억 3100만 원,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기교부된 2015년 예산을 포함하여 2017년 이후 전체사업비를 수정하여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과 안병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예」하는 이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이남원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오늘 낮에 우리 계장님하고 담당 주무관님하고 1시간 넘게 여러 가지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일단 이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첫째는 그겁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물론 행정직이고 건축에 공사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게 금액이 과다하게 상당액이 늘어났을 때 물론 이 부분은 주차장 때문에 30%가 넘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공사비가 지금 상당히 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5억 3600만 원이나 는다고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때 질의한 것은 토사 운반비 그리고 바위가 나와서 더 드는 금액에 대한 우리 위원회 누구라도 행정기술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쉽게 설명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제가 봤던 우리 공무원들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자세히 모릅니다.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책임감리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답변은 앞으로 안 했으면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거기서 책임감리를 하고 추정해서 갖고 왔어도 그걸 우리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누구라도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고개가 끄덕여지도록 노력하고 연구하고 분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이해하시고 우리도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책임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이끌고 상식선에서 아, 이게 맞겠구나 하는 게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그때 따진 것은 이거였죠. 토사 운반비가 거의 당초 100원에서 한 300원 거의 3배로 느는데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그대로 느는 게 맞느냐 확인하자는 거였고 그다음에 바위가 단단한 바위 경암이 나와서 늘은 부분이 당초 설계에서는 800㎡였는데 지금 추정이 2800㎡로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산술적으로 아무리 사선식으로 예측을 해서 그게 평면 육각 사각형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3배 이상 늘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이제 계장님이나 주무관이 저한테 성의를 보이고 열의를 보이면서 믿어달라. 정확하게 앞으로 계량하고 확인하겠다 해서 저도 기술적으로 나중에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평면도 입면도를 그려서 좀 더 사후에라도, 정산을 하는 거니까 사후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한 겁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이행을 해 주시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게 한 번 여기서 승인을 받고 나면 또 거기서 늘더라도 과장님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그거는 기초금액이지 확정금액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제 그때부터는 예산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러니까 100억이면 100억이 기초금액이지 거기서 30% 이내까지는 늘 수도 있습니다하는 답변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30%를 또 증액을 하면 여기서 또 많이 늘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님이나 주무관이 믿어달라. 이번에는 그 예산범위 안에서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 앞에서 어느 정도 약속을 하고 공사관리를 해 주셔야 이게 통과될 것 같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관계에 따른 어떤 보고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민체육센터 지금 아직까지 많이 진행 중인, 한 26% 진행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회 개의할 때 수시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설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리고 이 암반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결국은 나중에 가면 정확하게 제가 담당 직원보고 매일 사진을 찍으라 했습니다. 매일 사진을 찍어서 입체적으로 부피가 얼마나 나가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하라고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정확하게 나중에 반입 반출되는 반입량을 확인해서 정산을 설계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번에 132억 정도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액 승인을 해 주면 그 한도 내에서 최대한 하겠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력하지 말고 결과를 그렇게, 결과가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아 예, 과장님 이제 큰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전 작은 문제를 한번 이런 점이 어떤가 싶어서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토사 운반비가 1.3배로 늘었다 그랬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그거는 그러니까 그 토사가 깨끗하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그 흙이 깨끗, 위에.
선순
김선순위원
위에 거름 그거는 그렇다치고 지금까지 파내려간 땅 속의 흙이.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흙이 양질의 흙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돌하고 막 섞여서 어떤 신항만 쪽으로 옮기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신항만 쪽에도 너무 토사가 좋지 않아서 현장에 왔다 갔습니다. 보고 흙이 안 좋아서.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흔히 이런 흙을 사, 오히려 돈을 받고 팔 수도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우리 이게 수분량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좀 가까운 데로 또 옮기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퇴짜를 먹었습니다. 퇴짜를 먹고 결국은 주촌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은 상품가치가 없는 흙이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다면 또 흙은 그렇고 지금 극경암이 나왔잖아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 극경암 지금 파낸 분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2만 8000, 아, 2800, 지금 현재 파낸 거는 640㎥ 정도 되고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또 같은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돌이 아니잖아요. 이 단단하기가 600배 정도, 보통 돌의 600배라고 그랬어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다면 이 돌이 보통 돌이 아닌데 이 돌을 필요로 하는 곳은 없지 않았을까요? 혹시?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 돌 자체가 어떤 깰 때 일정한 규모, 어떤 몇 이렇게 딱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품가치가 있는데 일정한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상품가치가 하나도 없는 걸로 그래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기가 좀 있는 거라면 상품가치가 있는데 이제.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 돌 자체가 사용을 하려고 해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해도 작은 거면 작은 게 똑같이 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깨다 보니까 조금 돌이 큰 것도 나오고 작은 것도 나오고 이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그 나온 토사 부분이나 이 극경암 부분에서 재활용가치가 될 수 없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찬반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준
배용준위원
예, 뭐 확인할 만큼 했고 이제 추가로 앞으로, 이거는 예측치고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꼼꼼히 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거는 또 우리가 예산결산할 때 또 행감 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