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19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과 337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윤진은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43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용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 2차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설명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51페이지부터 35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손기홍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건설과 혹시 추경 추가자료 설명 좀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59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성홍경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과장님! 우리 2차 추가경정예산 수정 설명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59페이지 당감동 동평상가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5억 원, 당감동 백양순환로 42번길 일원 도로개설 3억 원, 62페이지 쪽방상담소 동절기 지원사업 1060만 9000원, 해산장제급여 일반수급자 64만 2000원, 60페이지 해산장제급여 일반수급자 824만 6000원, 장애수당 105만 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96만 원, 61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5700만 원,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 1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390만 6000원, 63페이지 장애수당 45만 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24만 원, 64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2660만 1000원, 65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3000만 원,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 42만 8000원, 성곡종합시장 노후 소방시설 교체보수 4472만 원, 초읍시장 노후 소방시설 교체보수 1135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167만 4000원, 노인일자리사업 55만 8000원, 66페이지 추정 분담금 D/B 구축사업 촉진2-1 887만 원, 당감1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용역 1995만 5000원, 1차 50페이지 아동발달 지원계좌 298만 9000원, 1차 56페이지 아동발달 지원계좌 128만 1000원,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은 10억 325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삭감내역입니다. 60페이지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5510만 4000원, 교육급여 일반수급자 103만 4000원,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원 840만 원, 61페이지 영유아보육료 7000만 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52만 5000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249만 7000원, 62페이지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428만 6000원, 교육급여 일반수급자 8만 1000원, 63페이지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원 36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직원 복지 수당 25만 8000원, 64페이지 영유아보육료 1633만 3000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 수당 539만 원, 평가인증재인증어린이집 보육교사 연구 수당 578만 원, 장애아어린이집 보육교사 특수근무 수당 40만 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22만 5000원, 65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249만 7000원, 53페이지 교육장려금 수급자 중 취약계층 1억 2776만 4000원, 교육장려금 차상위계층 1252만 원, 55페이지 종사자 복지수당 60만 원, 57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160만 원,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170만 5000원, 58페이지 기초연금 27억 2547만 9000원, 64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20만원, 64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73만 1000원, 65페이지 기초연금 8억 1764만 4000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입 부분 삭감액은 38억 646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201페이지 쪽방상담소 동절기 지원사업 1060만 9000원, 208페이지 해산장제급여 일반수급자 916만 3000원, 225페이지 장애수당 150만 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120만 원, 242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9500만 2000원, 247페이지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 142만 8000원, 272페이지 성곡종합시장 노후 소방시설 교체보수 4472만 원, 초읍시장 노후 소방시설 교체보수 1135만 원, 281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558만 원, 283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 44만 원, 309페이지 생활안전체험 교육물품 구입 4216만 원, 343페이지 추정 분담금 D/B구축사업 촉진2-1 887만 원, 당감1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용역 1995만 5000원, 351페이지 당감동 동평상가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5억 원, 당감동 백양순환로 42번길 일원 도로개설 3억 원, 1차 추경 164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3000만 원, 1차 추경 167페이지 아동발달 지원계좌 427만 원, 277페이지 시니어클럽 종사자 복지수당 55만 8000원,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은 10억 868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내역입니다. 207페이지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6122만 7000원, 208페이지 교육급여 일반수급자 115만 원, 225페이지 장애수당 차상위 등 1200만 원, 227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직원 복지 수당 25만 8000원, 241페이지 영유아보육료 9333만 3000원, 242페이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 수당 539만 원, 평가인증재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구 수당 578만 원, 243페이지 장애아어린이집 보육교사 특수근무 수당 40만 원, 246페이지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75만 원, 255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499만 4000원, 298페이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61만 원, 1차 추경 136페이지 교육장려금 수급자 중 취약계층 1억 2776만 4000원, 교육장려금 차상위계층 1252만 원, 149페이지 기초연금 38억 9354만 2000원, 164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3000만 원, 167페이지 종사자 복지 수당 60만 원, 223페이지 생활안전체험관 건립운영 4216만 원, 195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200만 원, 197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243만 6000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액은 42억 9791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순 증삭감액 3억 7898만 5000원을 예비비에 편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320페이지 교통 분야 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326페이지 교통주차정책 업무 관련 해외 선진지 견학 상사업비 2000만 원, 무단횡단 방지 휀스 등 교통시설물 설치 3000만 원, 327페이지 업무용 우편물 봉함기 구입 상사업비 1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조사요원 인부임 기본급 316만 1000원, 337페이지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상사업비 4000만 원, 339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퇴직금 1750만 6000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 세출 부분 증액은 1억 206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부분 삭감내역입니다. 325페이지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 및 공사 8억 5000만 원, 327페이지 기관부담보험료 316만 1000원 삭감되어 특별회계 세출 부분 삭감액은 8억 5316만 1000원으로 특별회계 순 증삭감액 8억 3249만 4000원을 예비비로 편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성곡종합시장 노후 소방시설 교체보수 외 10건으로 12억 7590만 원은 제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집행시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올해는 연도폐쇄기가 12월 말로 변경되어 2차 추경 편성이 지나 국·시비 보조금 등이 많이 내려와 본의 아니게 수정자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내년부터 시기를 잘 맞추어 2차 추경 편성시기에 맞추어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과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