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안건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문화정보과 소관 ◦ 관광교통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 환경위생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 회계과 소관 ◦ 세무과 소관 라. 평생학습센터 소관 마. 환경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총 예산 규모는 129억 6215만 9천 원이 증가한 264억 3000만 원입니다. 항목별 내용은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서 1억 4100만 원이 삭감되었고, 건전재정 운영에 2억 1300만 원, 다음 페이지 균형발전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하단 예비비에서는 133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억 7800만 원이 늘어서 20억3000만 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전기요금 보조사업이 3억 78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융자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금이 1억 4600만 원이 삭감되고, 예비비가 1억 46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130억 원이 늘어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총괄 제안설명을 할 적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집행잔액하고, 이월사업 중 연내에 집행할 수 없는 사업까지 88억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예산 절감 부분이라든지 국도비 변경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을 안 했다는 말이지요?

명시이월사업을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새로 편성해야 할 부분, 계약이 안 된 부분은 삭감되었습니다.

14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전기요금 보조사업은 주민에게 와 닿지 않아요. 시장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한 것 같은데 주민이 몰라요. 계산해 보면 1천 원 정도……

1200원 정도입니다. 당초에 2천 원 정도 생각했었는데 가구 수가 조금 느는 바람에……

그러니까 1천 원 선인데, 주민이 전혀 느끼지 못해요. 차라리 표가 나는 사업으로 쓰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민에게 돌아가는 1천 원 정도 가지고 차라리 동지역 숙원사업 쪽으로 쓰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저감 부분은 직접 시민한테 혜택이 가는 사항이거든요.

주민한테 물어보면 1천 원이 깎였는지 안 깎였는지 모릅니다.

전기요금 나올 때 보면 마이너스해서 금액이 적게 나오는데요.

지적해 주면 세밀하게 보는 가정주부는 아는데, 피부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3∼4억 원을 가지고 해 주면 주민이 아는데, 1천 원 깎인 것은 피부로 와 닿지 않습니다.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물어봅니다.

3억 7800만 원을 5개 동에 나누면 사실 거의 얼마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직접적인 혜택 부분과 간접적인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사실 주민은 몰라요. 알겠습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GGP에서 나온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아직 없었고……

내년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도 2억 2000만 원이 전기요금으로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3억 원하고 3억 3000만 원을 합하면 6억 원이 넘습니까?

가구당 약 2천 원 정도입니다.

2천 원으로 올려서 그렇게 혜택을 줍니까?

예.

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금은 이자를 받습니까?

천석정 3%입니다. 농협 2%, 시가 1%입니다.

사천시는 융자금 이율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농협에서 2%를 가져가니까 이렇게 됩니까? 이자율을 좀 낮출 수는 없습니까?

천석정 지금 금리가 낮아지는데, 우리 시세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어려운 가정인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혜택을 주기 위해서인데 검토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융자금 나가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에서 담당하지요?

기금은 부서별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억 3660만 원이 삭감된 8억 6290만 8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정홍보활동 11건에 5702만 6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사유는 예산절감으로 되었습니다. 감사업무 추진 100만 원, 청렴도향상 457만 8천 원도 예산절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송패소 배상금이 7399만 6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부다 삭감인데, 너무 절감한 것 아닙니까?

방침에 의해서 5%에서 10% 절감했습니다.

너무 절감한 것 같은데…… 절감을 너무 많이 했는데…… 연말 결산 맞춘다고 올해 결산이 조금 당겨진 게 아닙니까?

예.

실질적으로 대부분 의원이 그렇습니다. 지역사업을 하나라도 더 하려고 욕심을 냅니다. 올해 첫 시행이더라도 내년에 집행할 예산 부분은 최대한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소송패소 배상금이 이렇게 많이……

우리가 예상하기로 약 3배 정도입니다. 1년에 보통……

기준을 3배로……

큰 재판에 졌을 때 돈을 즉시 주지 않으면 20%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보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1억 원 정도 해 놓았습니다.

매번 이렇게 대비해서 해 놓았습니까?

예,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쓸 데가 없으니까 감액해서 다른 사업에 쓰도록 했습니다. 승소가 많아서 배상금이 많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25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 행정국 소관 ◦ 행정과 소관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총 7670만 원이 삭감된 69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제화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은 당초 3000만 원 편성해서 1700만 원으로 계약했으므로 13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고, 민간인국외여비와 자매도시교류 공식초청 여비는 행사를 하지 않아서 2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또록이 대상 수상자 국외연수 400만 원과 위탁교육 국외훈련비 56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상전출금은 정산금액에서 남는 부분 2800만 원을 삭감했고,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도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삼천포대교해맞이행사는 내년 1월 1일입니다. 교통지도요원 실비보상 400만 원을 편성했고, 벌용동 청사 구. 청사가 되겠습니다. 중대본부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명퇴수당과 명절휴가비 부분은 지급하고 남은 부분 각각 2억 원씩 삭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금부담금 중에서 부족분 3억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한대로 올린 것 아닙니까?

기존 생존해 계시는 인원수를 가지고 예산을……

저번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그대로 올려서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았던데요.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어차피 내년에 통과될 수 있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억 2200만 원이 있는데 해마다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순영병원에서 복지부에 의료급여를 신청한 부분이 작년 감사에서 지적되어 저희가 약 10억 원 가량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법원소송까지 해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지금까지 환수조치를 분납해서 한 달에 8000만 원 정도……

순영병원이라면 사천 쪽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축동 도립병원 환수금액입니다.

소송이 몇 년 걸렸습니까?

3년 내지 4년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된 것이네요.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부분에 국비를 준다고 했다가 주지 않아서 예산 삭감으로 혜택을 못 준 것은 없습니까?

아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면 제2회 추경 때 문제가 발생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도하고 협의해서 1회 추경 때 대부분 문제를 바로 잡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다면 정말 문제가 생깁니다. 1회 추경은 보통 봄에 함으로써 연초에 내시가 내려오지 않으면 추경 때 문제를 바로 잡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예 안 내려와서 문제가 된 부분은 없습니다.

말씀 중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총 10억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2억 원 빼고 8억 원이라는 말씀은……

12개월 분납하기로 한 기간이 내년 3월까지로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하봉삼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세입규모는 647억 1017만 3천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1억 7717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노인일자리 확충 등 13개 단위사업에 12억 7623만 4천 원이 감액되었고, 기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5개 단위사업에 194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지원 등 30개 단위사업에 97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914억 8491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억 3002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 단위별, 세부사업별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증가시책에서 관내 대학교 전입학생 학자금 지원은 3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노인계층자립지원을 위한 홀로 사는 어르신 선풍기 지원은 도비 500만 원이 지원되어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어르신 보청기 시술지원은 2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수요자가 당초 계획보다 줄여서 예산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양로시설 운영 지원에서 남양양로원 무료양로시설 운영비는 4312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사원 인건비와 운영비가 부족해서 부족분을 보충한 것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에서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에 국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8242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으로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서 내년도 경로당 신축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를 2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하면 실시설계 용역부터 시작해서 건축하는 데까지 내년 연말에 사업이 시행됩니다. 먼저 설계를 해놓고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노인여가시설 부식비 등 지원은 2385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명절 때 과일이나 과자 등을 경로당 어르신에게 사주는 것인데, 과일값은 농사가 잘 되고 못됨에 따라서 가격 등락폭이 심합니다. 금년에는 풍작이 되어서 과일값이 많이 쌌습니다. 그래서 23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노인안전 지원사업에서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구입과 월 사용료 지출부분에 대해서 1300만 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경찰서에서 우리 시에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KT가 주관하는 사업이었는데 단말기보급회사가 생산을 중단하는 바람에 전액 감액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장묘시설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연료비를 8725만 9천 원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 당시에는 LPG값이 ℓ당 1130원이었는데 지금은 약 7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 남는 부분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화장장 기계 유지관리비를 27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도 준공된 지가 1년도 안 되어서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들지는 않았습니다. 182페이지,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에서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과 미혼모자녀 생활보조비 지원에서는 547만 7천 원이 늘었습니다. 당초에는 2명을 계획했었는데 4명이 신청해서 그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183페이지,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에서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자격취득 및 교육은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교육보다 생계가 급급하므로 교육비가 많이 남아서 감액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에서 당초 도비가 25%, 시비가 25% 되었는데, 도비가 10%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10% 더 부담하는 것입니다. 186페이지, 도시지역 차량운영비 지원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읍면지역과 동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읍면지역 차량운영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6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187페이지, 평가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지원에 65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 우리 관내에는 75개소가 해당하는데, 현재 45개소에서는 취사부를 고용하고 있고, 30개 어린이집에서는 미채용 했습니다. 미채용된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65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신애원 운영비 지원을 1000만 원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1000만 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189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도서구입에 대해서 1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에 도서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도서 기부자가 생겨서 금년에는 더 이상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1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에 올해부터 관내전입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했잖아요. 당초에 4000만 원에서 1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네요?

지금 100만 원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5명에게 2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까?

학기당 10만 원씩인데 실제로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방학이면 고향으로 가므로……

그때도 의미없는 것 아니냐고 다른 쪽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1년에 5명 했는데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원금액을 증액하든지, 실제 한 학기에 10만 원씩 받고 학생들이 주소를 옮기기 귀찮아서도 안 합니다.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면 몰라도, 그렇다고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없앨 수는 없고……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전입만 하면 생기는 한 학기당 10만 원도 큰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입신고를 해 봤자 달랑 쓰레기봉투 주는데, 10만 원이면 큰데, 내년도 2000만 원을……

남학생은 군에 가야 할 시기니까 주소를 옮기는 것은 부모도……

여학생도 있을 것인데,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750만 원이 남았네요?

예.

지난번에도 건의한 적이 있었고, 경로당은 아니지만 팔포 쪽에 나이가 드신 분이 많이 모여서 당구 하는 곳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체육지원과에 한번 알아보았지만 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지원과에서 일부 당구 대를 지원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등록된 시설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국비 기정예산이 1억 2448만 원에서 좀 더 썼네요, 그렇지요?

부담비율이 조정되었는데 국비가 25%이고, 도비하고 시군비가 각각 35%씩 되어 있거든요.

도비도 1억 1200만 원을 더 받아와서 쓰는데, 시비만 이렇게 남았네요?

그러니까 부담비율이 조정됨에 따라서……

결국 750만 원 정도 남은 돈이…… 시비가 남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비, 도비 나누어서 남는 돈을 반납하는……

다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50만 원 중에 시비가 얼마입니까?

37.5%가……

210만 원 정도 되네요. 이런 돈을……

그러니까 미등록 경로당시설에는 지원될 수 없습니다.

평소에 평균 20∼30명의 노인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경로당 가는 부류가 다르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모여 있거든요. 그런 쪽도 배려하는 것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돈을 남기지 마시고 융통성을 발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결산은 정산해야 하므로 등록시설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 보니까…… 윤위원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과정 83억 7000만 원이 전액 도비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 돈 가지고 다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누리과정 예산은 충분합니다. 최종적으로 도에서 얼마만큼 소요되는지 판단해서 다 신청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내년 예산에 보니까 전액 도비던데요.

금년에 도에서 교육청에 넘어갈 일부분을 누리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만 도 교육청으로……

교육지원청에 줄 것을 안 주고 바로 이렇게 주면 뭐할 것입니까?

아마 누리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예결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에 재정 부담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도 당초예산에서는 도 교육청에 넘어갈 예산 일부를 일단 누리과정예산으로 천 몇 백억 원을 편성해 놓았다고 들었습니다.

교육청에 줄 것을 바로 준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중 운전면허증 취득을 원하는 분이 있다고 했지요?

예,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운전면허 취득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 분이 면허취득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알아보시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생활고가 해결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자격증을 취득하여 실제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저희도 그런 식으로 많이 권유하는데, 교육받는 기간이 몇 개월 걸리고, 살아가는 것이 한 달 한 달이 벅찬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것이라고 합니까? 아마 평통이나 경찰서 쪽에서……

경찰서에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자격증을 많이 취득해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정보과 소관

문화정보과장 제준봉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문화정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94억 5884만 4천 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86억 8717만 8천 원으로 7억 7166만 6천 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사업비는 유보액이거나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으로써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고, 194쪽에 하단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시 부담금이 831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와 여행, 스포츠 등 향후 기회를 주기 위한 국비, 도비 매칭사업비입니다. 지난 10월에 국비가 최종 확정됨으로써 시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5～10%씩 미리 떼고 지급하지요?

행사실비보상금은 10%씩 떼고 합니다.

규정이 의무입니까? 예를 들면 A 단체가 자체평가에서 우수하면 100%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규정도 적용되겠지만, 꼭 필요하면 예산 유보액 해제 요청을 해서 씁니다.

해제 요청을……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교통과 소관

관광교통과 소관 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2억 6600만 원이 삭감된 96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천관광 홍보 301-11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3500만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상반기 메르스로 인해서 지급이 저조합니다. 202페이지, 실안노을 레일바이크 설치사업 반납이 되겠습니다. 지특이 3억 9700만 원, 도비가 1억 1900만 원, 시비 2억 7800만 원, 203페이지에 대중교통육성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도비가 25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시비는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서·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에 도비 3600만 원, 시비 7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지원이 35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204페이지, 버스운영 손실 지원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도비 5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이 도비 900만 원, 시비 7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5페이지, 택시감차보상 지원이 국비 1900만 원, 시비 2억 2600만 원,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 희망사천택시 운영지원에 1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서·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에 도비 3600만 원이 확보가 안 되었지요?

예.

7200만 원이 지원됐는데, 몇 회, 몇% 지원되었습니까?

도비가 약 30%, 시비가 약 70% 정도입니다.

도비 확보는 전혀 안 되었네요.

도비 교부가 안 되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버스구입 하는데 몇% 지원됩니까?

예를 들면 1대에 100%이면 도비가 30%, 시비 70%입니다.

버스업체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10%에서 20%입니다.

7200만 원이면 1대가 지원된 것이네요?

예.

택시감차보상 부분입니다. 감차요구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해 당초 18대인데, 사실 감차를 잘하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택시는 현재 1대도 감차가 안 된 실정입니다.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가 아니라 영업용?

예.

대상자가 전부 영업용이라는 말이지요?

개인택시하고 영업용이 다 대상인데, 사실 개인택시는 감차를 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1억 9100만 원이면 감차가 몇 대나 됩니까?

23대인데, 18대 분 국비가 반납됩니다.

1억 9100만 원이면 몇 대 감차가 될 것입니까?

올해 8대입니다.

처음에 영업용택시가 2700만 원이 잡힌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만큼 대상주민들이 사용을 안 한 것입니까? 사용하고 이렇게 남는 것입니까?

이용하고 남은 것입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에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 해서…… 좀 썼긴 썼네요.

3500만 원은 주로 읍 시외버스터미널을 신규로 이전해서……

거기도 되고, 벌리하고 곤양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로 읍 터미널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환경개선금액은 새로 짓는 읍 터미널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거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읍 터미널에 안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환경개선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삼천포 버스터미널도 열악하잖아요.

덧붙여서 할게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벌리주차장에 대해 건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버스 내리고 타는 데 슬레이트지붕이 있습니다. 환경과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주택은 지원해 주는데, 일반 사업자는 슬레이트를 덜어내긴 덜어내야 하는데 철거비용에 대해 지원을 못 받아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 갖고 오래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이것을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3500만 원 정도 남았으면 그런 곳에 활용할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슬레이트지붕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낡아서 부스러기가 떨어질 정도입니다. 환경개선비가 남아서 덧붙여서 질의했는데,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든지요.

내년도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안노을 레일바이크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까? 다른 대체사업도 없습니까?

행정국장님과 문체부 담당자를 수차례 만났는데 대체사업으로는 안 된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저도 사실 좀 아쉽습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카드 결제하면 수수료를 냅니다.

다 주지 않을까요?

그 수수료 지원해 주는데……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내년 3월입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출되는 부분은 많고, 시민의 교통 불편은 변함이 없다고 느낍니다. 제대로 용역을 맡으셔서 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교통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지원과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예산과 절감예산을 삭감하고, 일부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7200여만 원이 삭감된 63억 4200만 원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와룡스포츠센터 수영장 운영비 지원입니다. 2014년부터 1억 5000만 원을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약품비, 공공운영비 등을 했는데, 올해는 1000만 원을 더 지원해 달라고 해서 1억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수영장 출입통제 게이트 설치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부터 수영장 운영에 따른 무인발급기를 발급해서 이용객들에게 이용하려고 합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출입통제 게이트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체육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을마라톤 가로등에 대해 이번에 신경을 써서 예산절감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절감이 가능합니까?

내년에는 공모를 해서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가로등 설치는 안 하려고 합니다. 올해 가로등 설치를 하지 않아도 시간을 조금 당겨서 하니까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천시장배 전국 아마추어 댄스 스포츠대회가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댄스스포츠협회에서 2000만 원이면 된다고 해서 1000만 원이 깎인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댄스스포츠를 해마다 4000만 원을 주다가 올해 3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자기들이 규모를 좀 축소한 측면도 있었고, 카드결제를 하다 보니까 임의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만 하면 되겠다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부분 각 임의단체나 조직에서는, 나쁘게 말하면 더 뜯어내서 착복…… 다른 쪽으로 유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댄스스포츠협회는 아주 모범적인 것 같아요. 지원을 충분하게…… 시장님께서 상을 주셔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돈이 필요 없다고 1000만 원을 깎으라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많이 줘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규모를 크게 하다가 조금 축소하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모범사례로 많이 홍보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위생과장 이영재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석면피해 구제사업이 국비 90%, 도비 5%, 시비 5%로 3000만 원인데 피해사업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여타사항은 2015년도 예산절감 내지는 유보액으로 되어 있던 것을 10% 이내에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전체 금액이 1억 7000만 원 정도 절감되었지 요?

예.

일을 안 하신 것입니까? 아낀 것입니까?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도비, 국비가 전부…… 발생 원인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10% 유보되었던 것도 풀어서 집행할 것은 했습니다.

환경위생 부분에 할 일이 많고, 민원도 많은데 끝까지 예산대로 안 쓰시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1억 2054만 원 중에서 4376만 원을 감해서 예산액이 20억 7677만 2천 원입니다. 전 예산은 절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이호래입니다. 113쪽 세입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5억 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20억 원인데, 15억 원 정도입니다. 연말까지 하면 20억 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5억 원이 삭감되었고, 불용매각대금은 8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금년도 차량매각대금 8500만 원, 청소차량, 덤프차량 해서 총 7대를 매각한 대금입니다. 23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 집행잔액 유보액이 삭감되었고, 마지막 234쪽에 사천읍사무소 이전청사 설계용역 및 리모델링비가 당초 2억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6000만 원은 안전진단비와 실시설계비로 집행하고, 1억 4000만 원은 내년도 새로 편성하기로 하고 삭감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불용매각대금에 차량을 7대 했다고 했지요?

예.

이것은 아예 차량을 중고로 팔았다는 것입니까?

내구연한이 되어서 매각한 것입니다.

내년에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것이지요?

내년도에 부서별로 다시 구입합니다.

매각은 벌써 했네요?

예, 금년도 한 것입니다.

차량을 어디에 매각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차종별로 다 있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자료를 주십시오. 2016년도에 차량매입이 엄청나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차량매각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하고 관계가 없는데, 거북선 매각은 어떻게 계획을 잡습니까? 단가를 좀 낮추어서 매각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거북선 매각 관계는 이번 달 11일에 개찰합니다.

그러면 단가가 안 내려갈 것 아닙니까? 최저단가가 명시되어 있어서 더 이상 내리지를 못한다면서요?

1년이 지나야 재감정이 되는데, 금년도 7월에 재감정을 했거든요. 최저상환이 8400만 원 정도……

1억 원에서 아예 안 내려간다고……

1억 원에서 1차, 2차 해서 8400만 원 정도로 내려 왔거든요.

그러면 달려들 사람이 있다고 하든데요.

지난번에 1차로 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는데 실제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이 없어서……

12월 11일 이후가 되면 다시 1년 평가를 해서 1억 원 이하로 확실히 내려갈 수 있습니까?

감정하는 측의 이야기는 현재 엔진 값이고, 나머지는 다운할 만큼 다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하로 내려갈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고 합니다. 1억 원 이하만 되면 중간에 매입할 것이라는 전화가 오긴 왔는데, 실제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월호사건 이후 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FRP 연령이 짧아졌거든요. 그것을 팔지 않으면 나중에 기계 값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는 선체 검사를 받아서 쓸 수 있지만, 한 해가 지나 횟수가 단축되면 아예 못 쓰거든요. 내년 안으로 빨리 팔려면 단가를 1억 원 이하로 낮추어서 필요한 사람이 사갈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전임 회계과장님은 아예 그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매각을 못 하게끔 최저단가를 더 내릴 수 없다는 말씀을 계속했기 때문에……

지난 7월에 감정한 것이 1억 원 넘게 나왔는데, 10% 다운되어 지금 8400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소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급한 민원이 있어서 해결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세무과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기정액은 1011억 2100만 원으로 예산액은 1058억 8800만 원입니다. 약 47억 6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주민세가 약 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약 2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약 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약 15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전부 유보액 삭감액이며, 230페이지 보전지출에 대한 집행잔액 국고보조금반환금 3억 3000만 원, 도비보조반환금 3억 원 해서 6억 3000만 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평생학습센터 소관

평생학습센터 소장 황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즉 바우처카드비는 당초 13억 1210만 원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도비가 10억 8310만 원으로 정리되는 금액입니다. 2억 27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7억 5765만 6000만 원으로 지역특별교부금이 8536만 원이며, 도비 10억 8510만 원과 시비는 45억 8719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727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설명에 앞서 추경결산 내용은 사업집행 후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정리가 대부분이며, 잘 아시는 내용으로 사천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 5억 원을 추가 편성코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설명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으로 7553만 원 삭감 금액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238페이지 중간입니다. 인재육성에 37억 1041만 5천 원으로 4억 952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교육환경개선에 사천고 기숙사 및 다목적 시청각교실 지원으로 올해 5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민자녀 학습지원 3억 5610만 원, 239페이지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7억 27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은 전액 도비로 전환된 바우처사업으로 10억 8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외 당초예산에 매칭된 시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기반조성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서부사회복지관 2개소 예산으로 304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감소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왜 올렸습니까?

이 부분은 올해 5억 원하고 내년에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반대하고 부당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도 추경에 편성해서 올리면 집행기관에서 꼭 하겠다는 의지표명인데, 문제성이 있는 것을 위원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직접 참여를 안 한 부분입니다마는, 결산 추경에 다시 검토해 주시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 등 여러 가지가 안 맞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도 올려놓았습니까?

예, 당초예산에 15억 원을 올렸습니다. 올해 국비 25억 원이 내려오는 돈은……

국비 내려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시가 매칭해서 대응투자 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있으므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강영호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942만 6천 원이 삭감된 109억 8672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부분은 감액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유류비입니다. 금년도 유류비 저가로 3000만 원이 삭감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자체가 당초 2명이었는데 1명만 함으로써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과 기타직보수 자체는 전체 운영 부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에서 들었던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실과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정태현입니다.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평생학습센터 기숙사 및 다목적 시청각교실 지원에 5억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예결위 종료 후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처리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