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최석홍입니다. 평소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응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5년간의 연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인력운용 방침을 말씀드리면 대내외적 행정환경과 지역행정 수요변화를 고려하여 자율적이고 미래 전략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되 기준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기능과 인력을 조정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부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관리인력 1명과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사회 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른 사회 복지직 인력 1명 등 2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도에는 장애인체육관 및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관리인력 1명, 사회 복지담당공무원 확충 2명 그리고 2018년도에는 청소년 문화회 관 운영인력 1명이 증원될 예정이며 2019년도 및 2020년도에는 증감인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5년간 총 6명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상시적인 조직진단, 분석 등을 통해 긴축적 조직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사·폐쇄 기능 조직을 적극 발굴하여 조직을 통폐합하여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는 민간으로 위탁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응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 제3회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6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정리 반영하였으며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77억 100만원이 감소한 5,071억 6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 계는 29억원이 증가한 4,860억원이며 기타 특별회 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 계 등 4개 특별회 계에서 106억 100만원이 감소한 211억 600만원입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예산 중 보조내시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발주한 52개 사업 224억 7,617만 5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일반회 계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예산으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1억 4,000만원, 시정, 관광, 특산품 등 홍보 광고료 1억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관련 예산으로 경천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5,100만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3억 2,737만 7천원, 농작물재해보험료 8억 6,000만원, 문경오미자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 9억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13억 6,59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예산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집기구입비 7,781만원, 영업용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억 2,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5억원, 문화예술회 관 리모델링 시비부담금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 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3억 3,800만원이 감소한 14억원으로 세입예산은 부당이득금 등 세외수입 104만 8천원과 의료급여관리사업 국도비 보조금 25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 계 전입금 3억 4,154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관리사업 250만원과 예비비 132만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 3억 4,154만 8천원과 의료급여 진료비 부당이득금 27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84억 9,000만원이 감소한 69억 1,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신기 공업용수공급관로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9,054만 2천원을 증액하고 산업단지 매각사업수입 76억 2,654만 2천원과 폐수종말처리장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10억 5,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신기 공업용수관로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054만 2천원을 증액하고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12억 2,130만원, 신기제2일반산업단지조성 차입금이자상환 1억 2,000만원,예비비 73억 3,924만 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17억 5,600만원이 감소한 29억 4,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 계 전입금 5억원을 증액하고 농공단지 매각사업수입 22억 5,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7억 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1,700만원이 감소한 2,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각종기반시설 보상 및 설치보수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응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정리와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제3차 총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포함한 7개의 기금이 있으며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기금으로 기금총액은 1억 7,100만원이 증액된 66억 7,732만 5천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100만원이 증액된 1억 7,115만 1천원으로 수입은 과징금 징수 1,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 등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14억 1,967만 4천원으로 수입은 도비보조금 등 1억 7,371만 3천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회 수금 1,371만 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재해예방사업비 등 3억 3,371만 3천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1억 7,371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기금은 1,31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으며 지출은 예치금 1,315만 5천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등 1,315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5년 제3차 총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노태화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90회 제2차 정례회 에서 본 위원회 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심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