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한대식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건설국 소관 ◦ 도로과 소관 ◦ 투자유치과 소관 ◦ 항공산업과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 토지관리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회
용석
최용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건설국 소관 ◦ 도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의 부재로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효
구종효산업건설국장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구종효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로과장이 연가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333페이지, 올해 도로과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로과의 결산추경은 기정액보다는 7억 5300여만 원이 감액된 188억 7400여만 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용역은 전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해서 이 예산으로 이행을 완료하였기에 올해 예산은 절감하고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분야 중에 연평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과 화암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보상 협의 애로 등으로 수용절차를 추진 중에 있어서, 토지 수용 후에 공사를 추진하고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곤양면 석문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보상금으로써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집행잔액을 감액 처리하고자 합니다. 도로 정비에 있어서 총 31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4페이지의 보도 정비, 배수로 정비, 도로 갓길 포장, 도로 재포장, 삼천포대교 유지·관리 등의 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기본계획수립용역 예산 또한 용역을 완료하여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확포장사업과 관련하여, 1억 4000만 원의 감액은 용남중학교 앞 도로 확포장사업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올해 필요한 예산만큼 실시설계용역 중이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 보상시기 미도래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보상 협의하고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반 확충의 문화공원 조성사업도 부지매입비 예산으로써 부지 보상매입 지연에 따른 연내집행이 불가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감액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위원
예.
용석
최용석위원장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35페이지, 용남중학교 앞 도로 확포장과 관련해서, 왜 1억 3800만 원을 감액했는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종효
구종효산업건설국장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 보상을 하다 보니 수용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사업을 추진하면 원만히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시설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대식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석거리 삼거리 그쪽 도로인가요, 용두 쪽 도로입니까?
종효
구종효산업건설국장
용두 쪽은 아닙니다. 석거리 삼거리에서 국도 3호선 구간은 완료했고, 용남중학교, 용남고등학교 정문 방향이 되겠습니다.
한대식위원
이런 것도 용역을 합니까?
종효
구종효산업건설국장
용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대식위원
사업설계는 토목직을 동원시켜서 설계를 하고 그러던데 왜 그런 걸 용역비로 …….
종효
구종효산업건설국장
일반적인 시설설계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
한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효
구종효산업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범위원
예.
용석
최용석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평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과 관련하여, 토지 수용절차가 언제 들어갔습니까?
종효
구종효산업건설국장
이 부분은 농어촌도로담당이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범위원
내년도 연평마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더라고요.
예산을 삭감해서 재포장 절차라든가, 옹벽 설치 문제, 장영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 조금 전에 국장님은 토지수용 절차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종효
구종효산업건설국장
예.
이종범위원
토지수용 절차는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은 오랜 기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장영만은 자신의 땅이 도로에 들어갔는데 ……. 이 땅을, 현재 예산을 삭감해 놓은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건에 대해서 왜 예산을 삭감합니까? 작년에 1억 원의 예산이 어렵게 된 것인데 …….
종효
구종효산업건설국장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을……. 이종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제때 집행이 안 되고 전부 명시이월되니까 패널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실무부서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종범위원
연평마을 농어촌도로는 100% 시비인데 어디에서 패널티를 먹는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종효
구종효산업건설국장
그 관계는 국도비뿐만 아니라 시비도 조기집행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연평마을 진입도로 문제와 관련하여, 송수호 이장님과 다른 이장님도 있지요. 송수호 이장님과 다 의논해서 결국 아스콘 포장 쪽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일을 어떻게 할 겁니까?
추경에서는 사업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비법정도로 확포장사업이 1억 4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용남중학교 앞 도로 확포장공사, 비법정도로 1억 4000만 원 부분도 1회 추경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대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사업비가 엄청 많이 올라가겠네요. 333페이지, 화암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과 관련하여 보상 미협의로 인해서 2억 원을 삭감시켰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안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한다는 말입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상 협의가 안 되는 것은 면이라든지 의원들에게 이야기해서 도와달라고 하셨으면 저희가 도와줬을 것 아닙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보상이 안 된다고 삭감을 시키고 …….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 추경으로 할 겁니까?
종효
구종효산업건설국장
우려하는 일에 대해 걱정이 안 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여태까지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시켜 왔었는데 이번에 좀 …….
용석
최용석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드시 1회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효
구종효산업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으로 투자유치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령
박재령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재령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투자유치과 세출예산만 보고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감액된 것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는 당초 기정액 78억 2400만 원 중에서 8억 6200만 원이 감액된 69억 6200만 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명분인데 당초에 12명분은 지원되었고, 부족분에 대해서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천읍시장 LED등 설치공사입니다. 실시설계용역과 LED등 교체사업인데, 전체 금액은 1억 7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60%인 5400만 원이고, 시비가 35%인 31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자부담이 5%로 450만 원 정도 되어서 85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도시가스 공급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당초계획인데도 불구하고 도비 확보가 지연되어 11월에 도비 확보가 교부되었습니다. 시비 매칭 교부사업인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기에 추경에 매칭 없이 도비만 1억 원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위원
예.
용석
최용석위원장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위원
280페이지,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버스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기금과 시비를 합해서 7억 원 정도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령
박재령투자유치과장
이것은 단위사업인데, 주차장 부지 조성에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기 전에 부지 보상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 장비, 토공비는 공지 후에 나머지는 반납했습니다.
한대식위원
국비를 반납했습니까?
재령
박재령투자유치과장
또 받고 할 겁니다. 3년차 사업입니다. 일단은 반납을 시켜야 합니다.
한대식위원
반납하면 안 좋은데…….
재령
박재령투자유치과장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재령
박재령투자유치과장
예.
용석
최용석위원장
281페이지,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게 왜 삭감 되었습니까? 금액도 크지 않은데…….
도비와 시비가 같이 깎인 건가요, 아니면 도비만 깎인 겁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진짜 서민들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어르신들은 깜빡깜빡하시기 때문에 자동 차단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산업과 소관
10시20분
다음은 항공산업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일
최일항공산업과장
항공산업과장 최일입니다. 2015년도 제3차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예산 항공산업과 부분에 대하여, 곤양면 흥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9억 87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곤양 흥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23억 원은 국비가 지원되고, 9억 8700만 원은 업체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와야 하는데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가 현재 사업추진이 부진합니다. 그렇다 보니 환경부로부터 사업추진 중단 통보가 와서 반납하고, 향후 정상적으로 추진될 시에 재신청하여 할 수 있도록 협의되는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에서 사천외국인투자지역 2014년 공유재산 정산금과 관련하여 62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내에 사천외국인투자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만 필지별로 1～6% 정도의 사천시 지분이 있습니다. 산자부 지분, 도 지분, 사천시 지분 중에서, 사천시 지분에 따른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경남항공부품수출지원단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당초에 1억 5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하고, 1억 2000만 원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 진주시, 사천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항공MRO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산업단지 수립계획용역과 관련하여, 당초에 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700여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4억 9000만 원 정도는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비 30억 원과 시비 60억 원, 이렇게 9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기 때문에 5억 원 정도를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사항입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지원사업입니다. 종전에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금리 인하로 4300만 원을 삭감하고, 운영비 정산 후 2000만 원 정도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8페이지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흥사일반산업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32억 9000만 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향촌 삽재농공단지 분양대금이 8억 3800만 원 정도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4필지에 대해서 분양하고 잔금을 받아들인 결과 9억 8800만 원 정도 수익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200만 원 정도, 기타 이자수입이 850만 원 정도, 총 8억 64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291페이지입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8억 64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예.
용석
최용석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삽재농공단지와 관련하여, 9억 88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3필지입니까?
최일
최일항공산업과장
지금까지 4필지에 9억 8800만 원입니다.
이종범위원
평당 얼마 정도 합니까?
최일
최일항공산업과장
평당 60～70만 원 정도입니다.
이종범위원
예비비에 편성해 놓았습니까?
최일
최일항공산업과장
예.
이종범위원
예비비 전용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최일
최일항공산업과장
현재 상태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연말 결산추경이다 보니 당초 세입예산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된 겁니다.
이종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대식위원
예.
용석
최용석위원장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위원
287페이지, 항공MRO산업단지 용역과 관련하여, 5억 원을 확보해서 삭감시켰는데 내년에 도비 30억, 시비 60억 이렇게 90억 원이 온다고 삭감을 시키면, 그 사업비에서 용역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최일
최일항공산업과장
예, 기본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한대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무엇 때문에 5억 원을 확보했습니까? 용역을 주려고 확보한 거 아닙니까?
최일
최일항공산업과장
국토부와 여타 정부기관으로부터 9월 중에 MRO사업이 확정될 걸로 암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중으로 확정될 경우 저희들이 5억 원으로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습니다만, 항공MRO사업이 12월로 넘어가도 확정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차피 내년에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한대식위원
내년에도 확정된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최일
최일항공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사실상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측할 뿐입니다.
한대식위원
도비 30억 원을 내년에 준다는 것은 확실히 약속된 겁니까?
최일
최일항공산업과장
예, 공문으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한대식위원
지금 곤양 흥사일반산업단지도 앞으로 추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놓아둘 겁니까? 지금 구암일반산업단지, 장전일반산업단지 ……. 지금 이래 가지고 우리 사천시가 큰일입니다. 안 될 거라고 보고 32억 원을 삭감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최일
최일항공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입주 기업체가 사전에 입주신청을 했는데, 이 업체들이 산업단지가 지지부진하다 보니 다른 곳으로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폐수량 추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신청하는 부분으로써 진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대식위원
일반산업단지,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사천읍 구암리 광성일반산업단지는 절대 안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공산업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소관
10시29분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박영철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특별교부세 1억 원, 도비 80만 원으로 1억 80만 원이 증액되고, 집행잔액 2억 1386만 2천 원을 감액해서 최종 감액이 1억 4700만 원입니다. 295페이지,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역량강화에 945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들은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 안전문화 추진에 793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487만 1천 원, 일반운영비 220만 원, 안전관련 조직 활성화에 30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96페이지, 안전행정 및 재난예방에 5054만 2천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서 공공질서 및 재난, 민방위에 5709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뒤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재난복구사업 특별교부세 1억 원과 관련한 것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재난예방에 2172만 9천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훈련 및 응급복구에 74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5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사주동계재해위험지구 정비는 도비가 20만 원이 늘어나서 증액되었습니다. 298페이지, 노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도비가 60만 원 늘어나서 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사전대비 배수장 관리는 958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민방위훈련은 131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훈련에 907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29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서 관내출장여비를 40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예.
용석
최용석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96페이지, CCTV용 전용회선 이용료에서 5000만 원이 감액되었지요?
영철
박영철재난안전과장
예.
이종범위원
작년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물론 이 예산을 CCTV 시설에 전용해서 쓸 수는 없죠?
영철
박영철재난안전과장
예.
이종범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CCTV 시설을 하면서 집행잔액을 어떻게 썼습니까?
영철
박영철재난안전과장
작년 CCTV 집행잔액까지는 분석하지 못 했습니다. 여기서 감액시키는 것은 운영 부분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관제센터 안에 들어가는 공공요금, 인건비…….
이종범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재난안전과장
작년도 것은 집행잔액을 불용으로 처리해서 재편성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종범위원
작년에 몇 군데 도난사고가 있었던 부분과 관련하여, 내년도 CCTV 예산에 반영이 될지…….
영철
박영철재난안전과장
내년도 부분은 내일 모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건의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예동 재해위험지구는 언제쯤 착공할 계획입니까?
영철
박영철재난안전과장
예동 재해위험지구는 시비가 아닌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사실상 도비 배정을 60%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3～4년 정도 더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배정해 주면 저희들도 빨리 할 수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배정을 안 해 주고 제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괴롭습니다.
이종범위원
그리고 298페이지, 서동 급경사지 재해위험지 정비는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까?
영철
박영철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기 우리 사업을 하고, 예산을 대체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범위원
특별교부세는 어디서 어떻게 내려온 겁니까?
영철
박영철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긴급 재해위험과 관련하여 3건을 보고했습니다. 우선 하반기 1억 원이 내려오고, 내년에 2억 원 정도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문상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총세입은 기정액보다 1685만 1천 원이 삭감된 65억 7170만 8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내시되지 않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로 119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 중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은 총 117억 1035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억 9304만 7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수산물축제 행사 지원사업비 750만 원, 예산절감액 5%에 대해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공동 브랜드 판촉행사 지원은 공모사업으로써 공모신청이 없어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비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산자원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사업 22억 9151만 원은 기정액보다 올해 5405만 9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에 47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내수면 토산어종 치어방류 사업비가 3135만 9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가사리 구제사업과 관련하여, 지난봄 원인 모를 기온변동으로 불가사리가 발생하지 않아서 사업비 17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어선질서 확립 및 어선 관리 분야에 기정액보다 3970만 원 삭감된 15억 757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천포항 낚시정보 종합회관 조성 기본설계용역비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삼천포 낚시정보종합회관을 설립코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팔포 다목적회관의 3층을 2016년도에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로 낚시 어업인과 협의하였기 때문에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환경보전사업비로 기정액보다 5263만 2천 원이 삭감된 3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6페이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관내 서포지역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신청이 있어 해제하고자 용역비를 확보하였으나, 2015년도 해양수산부에 전국적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정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 4000만 원을 불용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의 삭감 금액은 시비 예산 6억 원으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예.
용석
최용석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306페이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타당성 조사 용역에 4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조사합니까?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이것 때문에 용역비를 어렵게 확보했는데, 해양수산부의 기본 보고서를 보면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 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와 협의 하에 사천에도 용역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아마 2017년까지 용역을 할 겁니다.
이종범위원
이 민원이 대통령실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라간 일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남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서포지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일반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대식위원
예.
용석
최용석위원장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위원
낚시정보종합회관 리모델링을 어디에 한다고 했습니까?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다목적회관, 팔포 매립지에 수산물 냉동·냉장시설이 있습니다. 그 뒤면 보면 다목적회관 3층이 있습니다.
한대식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3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다음은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한재천도시과장
도시과장 한재천입니다. 309페이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1억 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10페이지, 수협활어센터-서부주차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중로 2-13호선)에 1억 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실안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중로 2류)에 2억 원 삭감입니다. 311페이지, 제일중학교-용두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삭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예.
용석
최용석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10페이지, 실안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중로2류)에서 2억 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천
한재천도시과장
실안유원지와 실안골 도로의 동선체계가 맞지 않습니다. 협의를 위해 주민들과 설명회를 해 보니 엇박자가 났습니다. 설명회를 다시 하고 나서 변경하여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종범위원
변경 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까?
재천
한재천도시과장
예.
이종범위원
당초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재천
한재천도시과장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종범위원
그러면 2억 원은 추경에 확보할 겁니까?
재천
한재천도시과장
현재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약 60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왕 예산편성을 할 때, 신규사업으로 1억 원, 2억 원 정도 해봤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왕 할 것이라면 예산을 한 군데 몰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사업비 배정이 1억 원, 2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최소한 5억 단위 정도 돼야 1필지 정도 보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을 배정해 놓으면 …….
이종범위원
과장님, 마인드가 그러신데 제일 처음에 왜 2억 원을 배정했습니까?
재천
한재천도시과장
처음에 10억 원을 요구했는데 2억 원을 배정받은 겁니다. 저희는 최소 5억 원, 10억 원을 요구합니다.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311페이지, 제일중학교-용두마을 간 도시계획도로도 2억 원이 삭감되었네요.
재천
한재천도시과장
여기는 용강정수장으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일부 도로는 6m 도로개설에 양쪽으로 2m씩 확장합니다. 그래서 당초 도시계획변경을 2m로 변경 결정해서 추진하는데 보상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보상 협의가 안 되는 곳은 여건이 될 때 하기로 하고, 지금은 삭감 조치하는 것입니다.
이종범위원
각 지역구에 의원들이 계시니까 의원님들과 의논도 하고, 삭감시키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천
한재천도시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
2016년도 당초예산은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대식위원
예.
용석
최용석위원장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위원
송포 만남의 광장 조성과 관련하여, 1억 원 중에 1200만 원을 삭감시켰는데 집행이 되었습니까?
재천
한재천도시과장
용역비만 집행되었습니다.
한대식위원
용역비로 8700만 원을 썼습니까?
재천
한재천도시과장
예.
한대식위원
저는 경상남도에서 사천만 만남의 광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동면 고속도로 입구에 만남의 광장이 있는데 주차요금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삼천포대교공원에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남해로 다 빠져나가는데 만남의 광장이 꼭 필요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 사안은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축동면도 만남의 광장이 1개소 있고, 삼천포 대교공원도 얼마든지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50억 원 정도 들인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비만 투자해서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집행되었으니까 할 수 없고, 2016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지요?
재천
한재천도시과장
예,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1억 원으로는 보상을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다음은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욱
백동욱건축과장
건축과장 백동욱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기정액 39억 2524만 9천 원에서 5859만 원이 감액되어 38억 6665만 9천 원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당초 기정액 5000만 원에서 630만 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면 3%에 대해서 보증금을 받는데, 아마 당초에 편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 1000만 원 정도를 징수해서 3%에 해당되는 630만 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입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기정액이 2000만 원이었는데 강제금이 많이 부과돼서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6300만 원으로 된 사항이고, 과태료는 기정액이 제로였는데 3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014년 1월 17일부터 2005년 1월 16일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납부한 부분에 대해 양성화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액 부분입니다. 기정액이 17억 5924만 5천 원인데 16억 8112만 원으로 7800여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도비보조금도 976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의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와 건축행정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벌용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2억 4749만 3천 원에서 11억 3049만 3천 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약 1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64만 5천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주거급여 사항입니다. 기정액 21억 9381만 7천 원에서 9765만 5천 원이 감액되어 20억 9616만 2천 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관내 출장여비는 계수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예.
용석
최용석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23페이지, 벌용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에서 1억 1764만 5천 원이 감액된 부분은 집행잔액입니까?
동욱
백동욱건축과장
예.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다음은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상돈입니다. 더 좋은 사천시의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건설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기정액 211억 원에 약 8억 원을 증액해서 219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영세도선 보조금 지원에 2200만 원의 도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영세도선 손실보상금의 보전에 관해서 안전관리 선원을 추가 배치하도록 하면서 2200만 원의 도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각각 120만 원과 190만 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 풍수해 대비 세천 정비와 소규모시설 긴급보수비에 대해서 금년도에 풍수해가 없는 관계로 1억 1600만 원과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석계마을 소교량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비는 경상남도의 1100만 원 추가지원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곡제 침수피해 소송 분담금 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도 태풍 나리호의 영향으로 인해서 완사지구 매립농지의 침수피해 보상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보상에 관한 소송과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천시 사이의 분담에 관한 소송이 2015년 11월에 최종 확정됨으로써 인해서 사천시의 금년 분담금 4억 7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완성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86개소에 대해서 당초 소하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43개소를 추가하여 129개소에 대해서 계획을 하다 보니 2015년도 분의 공정변경에 따른 감액 부분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수립용역의 집행잔액으로 220만 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29페이지, 방조제 안전점검용역은 집행연도 조정에 따라서 삭감하였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에 대해서는 한발대비 사업비의 확보에 따라서 일부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으로써 국도비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9월 2일자 통보에 의거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정 3개소와 양수장 1개소, 둠벙(웅덩이) 2개소, 관정은 사남 우천, 용현 용치, 남양 송천 그리고 양수장은 사남 사촌, 둠벙(웅덩이) 곤양 중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남면 사촌의 송암저수지와 용현면 용치저수지, 곤양면 대진리의 한월저수지에 대한 위험 저수지의 그라우팅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예.
용석
최용석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2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천 유지·관리비가 39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돈
김상돈건설과장
풍수해에 대비하고, 지금까지 당초에 재해예방이나 재해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한 부분 외 삭감하였습니다.
이종범위원
세천 유지·관리도 재해와 관련된 겁니까?
상돈
김상돈건설과장
재해 예방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상황인데, 지금까지 세천과 세천이 발생되는 부분이 도로라든지 연계된 부분이 애매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세천에 해당되는 부분 중 일부분만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종범위원
긴급보수비라든가 당초예산에도 포괄성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유효적절하게 잘 쓰이는 예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상돈
김상돈건설과장
금년도 12월에 예산집행이 종결되고 내년 1월에 새로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이 덜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의 폐쇄연도가 변경되는 부분과도 다소 관련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같으면 12월 31일까지 다시 원인행위 해서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은 1월에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종범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포괄적 예산들이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관리비라든가, 수리시설 개보수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에도 이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까?
상돈
김상돈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농업용수 부분이나 수리시설 부분은 사천시에는 가뭄이 덜 하지만 전국적으로 가뭄이 있는 관계로 인해서 가뭄사업비가 전국에 배정됨에 따라서 사천시도 가뭄 관련 사업비를 받음으로 인해서 시비를 다소 절약하는 사항입니다.
이종범위원
마지막으로 전국적 침수 피해 소송분담금 문제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 소송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분담을 하기로 했습니까?
상돈
김상돈건설과장
예.
이종범위원
그래도 좀 더 적게 냈으면 좋은데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녹지공원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주
이종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입예산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339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제3회 추경예산은 7억 6391만 원이 증액된 126억 4789만 2천 원입니다. 푸른 도시환경 조성 예산이 6420만 4천 원이 감액되었는데, 대부분 집행잔액 내지는 예산절감으로 감액 조치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341페이지, 산림자원 보호 증식 예산은 8억 2811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산림병해충 긴급방제 사업에 국비가 6억 5000만 원, 도비가 1억 9500만 원으로 총 8억 4500만 원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 부담액 4억 5500만 원은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재선충 긴급방제는 전국 재선충병이 확산됨에 따라 산림청에서 긴급방제 지원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관내에는 2만 5000번 정도 발생돼서 지금 집중적으로 방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예산절감으로 감액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제3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토지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승
이동승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이동승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총괄예산입니다. 유보액 및 집행잔액 6505만 1천 원이 감액된 6억 121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써 토지정보 관리에 418만 6천원이 감액되어 670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잔액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새주소사업 관리에 유보액 및 잔액 557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중앙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비에 4771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총액예산은 2억 8923만 2천 원이 감액된 44억 633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감액 부분은 국도비 조정분과 올해 특히 메르스 때문에 업무의 취소·중단 및 출장이 축소된 경우로 운영비 쪽에서 감액이 많았습니다.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0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2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증액 부분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재난의료사업의 기금조정 부분에 있어서 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에 41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내 서울병원에서 운영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입니다. 기존에 병상이 30개에서 하반기에 18개 추가되어서 48개 병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도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부분은 모두 감액 부분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정현식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정현식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322만 2천 원이 삭감되어 보조금 예산은 총 20억 589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총지출예산은 42억 9144만 2천 원이며, 기정예산에서 국비 698만 3천 원, 기금 453만 5천 원, 도비 170만 4천 원, 시비 6489만 7천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세부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민간위탁금은 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하여 시비를 포함하여 13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자 마일리지 운영 기탁 보상금 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와 민간위탁금은 서로 목간 변경 했습니다. 356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1396만 8천 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행사 운영비를 서로 목간 변경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1046만 원을 삭감하였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의료 및 구료비에 138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357페이지 하단부터 359페이지 상단까지는 목간 서로 분리 변경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시민건강 증진 및 건강도시 정착사업입니다. 단위사업 예산절감을 위하여 35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천인석농축산과장
농축산과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81억 2747만 7천 원에서 5억 5688만 3천 원이 감액된 75억 705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 행사 지원에 10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급에 1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에 국도비 배정이 많이 되어서 감액된 것 같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수근무 지원 수당에서 4679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당초에 국도비 배정이 많이 되어서 감액된 것 같습니다. 365페이지, 질병접종 시술비에 총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사천시에 구제역이나 AI, 가축전염병에 대한 시술 보정비인데 금년에는 발병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되는 것입니다. 살처분 농가보상금이 2억 2500만 원이 감액됩니다. 이것 역시 금년에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아 살처분 두수가 없기 때문에 전액 감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축사 해충 포획기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이 5000만 원이었는데 포획기 지원 농가 신청수가 좀 적었기 때문에 1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10개소에 대해서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AI가 발생되지 않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동물 복지 운송차량 지원금이 52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11월 3일,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제2회 추경이 확정되기 전에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은 사업하기 어려워서 명시이월하여 내년도로 넘기는 것입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사업입니다. 조사료 커팅기 지원과 생산장비 지원에 약 3000만 원 감액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5년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입니다. 미래농업과장님의 부재로 인해서 기술지원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기술지원과장
미래농업과 제3회 추경안에 대해 미래농업과장의 부재로 기술지원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과는 기정액 55억 6240만 5천 원에서 8393만 8천 원이 삭감되어 총예산은 54억 784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확대 보급에서 재료비가 10%, 민간자원 보조금이 5% 절감되었습니다. 378～379페이지는 절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380페이지입니다.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4000만 원을 삭감하는데, 이것은 관광교통과에서 2016～2017년까지 2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사천시 야외캠핑장 추진에 따른 사업비가 중복이 됨으로써 4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예.
용석
최용석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은 연수 가셨습니까?
일동
박일동기술지원과장
안식휴가 중입니다.
이종범위원
별주부전 테마공원 가로등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가로등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관광교통과가 있지요?
일동
박일동기술지원과장
예.
이종범위원
거기서 다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 없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말씀입니까?
일동
박일동기술지원과장
예, 관광교통과에서 2016～2017년까지 2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로등도 위치가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기술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는 기정액 139억 2347만 6천 원에 2억 9465만 5천 원이 증액되어 142억 181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사업에서 약 3000만 원이 삭감됨으로써 9억 523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양곡 관리에 국비로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로써 각각 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농산물 수출 및 경영정보화사업에 1억 6700만 원이 증액되어 6억 8614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금이 1억 7700만 원인데 전액 도비사업이고,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수출을 독려하는 수출 물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식량안정생산입니다. 기정예산 80억 8967만 7천 원에서 1억 1624만 3천 원이 증액되어 82억 5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보전직불 보상금으로 1억 6492만 2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쌀 고정직불금 집계를 품질관리원과 하다 보니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는 122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이 5275만 원 삭감되겠습니다. 386페이지, 토종 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에 2061만 6천 원이 삭감되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이 4819만 8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밭농사 직접지불제는 기정예산 4억 원에서 3억 5866만 4천 원이 증액되어 7억 586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예산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 시에 콩, 감자, 고구마에 대해 피해를 본 117농가에 대해서 37.2ha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FTA 극복 활력화 사업으로써 농작물 재해보험이 되겠습니다. 5840만 6천 원이 증액되어 총 39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에 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8페이지, FTA 피해보전제도 지원인데 원예 분야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과수 피해 보전직불금 지원사업은 포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남양이 되겠습니다. 3.29ha가 되겠으며, 과수폐업지원금 지원사업도 2군데 포도농가에 대한 0.9ha가 되겠고, 이 부분에 5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농기계 이용증대사업 800만 원은 재료비 등에 대한 예산 절감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예.
용석
최용석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85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맞춤형 비료 지원과 관련하여, 당초에 6억 원을 배정했다가 3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동
박일동기술지원과장
예산 절감과 관련하여, 저희들 민간자본 보조금은 5%에 대한 예산 절약이고, 재료비는 기업인 예산에서 10%를 절약하는 부분입니다.
이종범위원
그러면 벼 육묘 인공상토 공급, 이 부분도 그렇습니까?
일동
박일동기술지원과장
예, 다 5%씩입니다.
이종범위원
제가 2016년도 당초예산 때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2억 5000만 원이 그대로 배정되었죠?
일동
박일동기술지원과장
예, 2억 5000만 원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 직접지불제라든지, 무논점파 재배가 확대되고 있는데 사실상 상토비는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종범위원
얼마 정도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일동
박일동기술지원과장
확실한 부분은 본예산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일동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삼중
강삼중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전체 3억 6545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 260억 46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삼천포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에 도비가 3억 2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삼천포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및 슬러지 감량사업에 도비가 2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에 도비가 9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00%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추가적으로 그 사업비를 좀 더 보내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2015년도 제3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414페이지, 사업비용입니다. 50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970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 구입비에 2억 6800만 원이 증가되고, 상수도위탁 운영 대가에서 1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5000만 원이 감액된 29억 145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2015년도 제3회 추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458페이지, 6400만 원이 감액된 1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감액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예비비가 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예.
용석
최용석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94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중에 삼천포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및 슬러지 감량사업에 도비가 2200만 원 증액되었고, 하수슬러지 처리 건조시설 설치사업에 9800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이 부분은 기 16억 4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도비 9800만 원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민간자본을 이전해 주는데…….
삼중
강삼중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간자본이전은 환경공단에서 업무자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경공단으로 돈을 주는 겁니다. 실제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다 집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0월까지 100% 집행이 되었고, 도에서 집행이 잘 되었다고 해서 다른 시군에서 집행되지 않은 돈을 사천시에 추가적으로 배정해 준 사항입니다.
이종범위원
소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배정된 돈이, 민간자본이전을 할 때 어떤 사업을 얼마에 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이 결정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갑자기 이런 돈이 내려오면 98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말입니다.
삼중
강삼중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도에도 예산을 받습니다. 금년도에는 돈이 조금 더 많이 왔기 때문에 환경공단에 돈을 지급합니다. 돈을 지급하면 집행이 된 걸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작업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될 예정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료 후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투자유치과, 항공산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