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현모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 다선의원이신 고재창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16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복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심용보 위원으로부터 노복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복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복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노복순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전년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년도 총 예산이 17억 397만 4,000원입니다.

추경 다 합해 가지고요!

예?

추경하고 다 합해 가지고요.

예. 이게 합해서 이 예산입니다.

17억 이라고요?

예예.

아이, 아니에요. 용대웅씨!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걸 숙지를 못 했습니다.

20억이 넘어요.

예에.

20억이 넘고.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가장 큰 일이 농업기술을.

아니, 그대로 말 그대로 풀면 되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을 가지고 연구 개발해서 농업인들한테 보급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그러니까 더... 그게 약간 좀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모르고 계시는데, 저희들 원래 취지는 농업기술연구 된 걸 저희들이 중간 매체 역할을 해줍니다. 농업기술연구는 진흥청 연구지원에서 한 걸 저희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농가에 접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기술센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중에 20억 예산중에,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해봤습니다.

지금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본연의 업무를 하시는 업무는 내가 대충 보면 말이죠. 뭐 실험포 운영하고 기술전달하고 기술지원하고 또 뭐 현지상담하고 이런 정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가 이거는 회계과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민간자본이전 같은 거요. 돈 그냥 주는 거 이거는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그냥 회계과에서 그냥 돈 주면 돼요. 그리고 예산 계장님! 보조금하고 민간자본이전하고 뭐가 틀려요?

김호우 : 아, 거의 맥락이 같다고...

같으면 이거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막 나가도 되는 거야? 이게?

김호우 : 근거 없이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면요? 뭐에 근거해서 나가는 거예요?

김호우 :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법에.

일일이 여기 조목조목 별로 다 근거가 있어요?

김호우 : 지금...

이게 왜냐, 작년에 없던 민간자본이전이 생겨나고. 2015년 예산 대조해 보면 그러면 작년에 없던 게 생겨 났는 거는 금년 안에 이 조례가 통과 안 되고 근거가 난 못 봤는데 이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아, 주로 그게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이 보조금이 지금 편성이 되고. 우리 자체에서도 조례가 지금 통과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가 통과가 됐습니까?

...

하나하나 얘기해 볼까요? 농업인실용기술 교육을 하시죠?

예.

몇 번 하십니까?

아 뭐 한 수...

몇 회 하십니까?

수 십 회가 될 겁니다.

예?

종류별로 틀린데, 수십 회가 될 겁니다.

수 십 회가 돼요?

예예. 여러 가지 종류가 많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이.

아니, 지금 맨 앞장부터 665페이지를 보시면서 얘기를 하세요.

예예.

거기에 농업인 교육이 있지요?

예. 농업인 교육.

여기 교육이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아, 농업인 교육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저희들 농업인 교육 종류가 일반농업인이 있고, 또 품목농업인이 있고, 학습단체 농업인이 있고, 학습단체 농업인 중에서 다시 품목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또 강소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업인의 교육하는 그 부류가 10여개 이상의 어떤 그런 농업인 단체와 부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냥...

아니, 여기 나와 있는 66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만 얘기하시죠. 강소농은 뒤에 넘어가면 또 있고요.

예예.

그 전체를 농업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럼 현재 일반 농업인 교육 자체가 이 내용은 이제 그 일반.

실용기술이요! 실용기술.

예. 실용기술. 이거는 이제 일반 농업인.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초에 저희들이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몇 회를 하시냐고요.

저희 보통 10여 회 합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0여회.

10회 정도 한다고요?

예예.

몇 가지 교육인데요?

한 10여 가지 교육이 됩니다.

아이, 이거 참... 아 이거를 보고 5종 이잖아요? 교재를 5종 만드는데 어떻게 10여회 교육을 하십니까?

아니, 이거 종은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연초에 새해영농실용교육을 세웁니다. 그래서 한 10여 품목의 교육을 이 예산서와 별개로 저희들이 또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는 교육을? 그럼 그 돈을 뭘로 충당하십니까?

아니, 뒤에 국비. 이 교육 자체가 국비가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아니! 뒤에 꺼 얘기하지 말고 665페이지만 가지고 얘기하시자 그랬잖아요.

아니, 그 중에서 10여회 중에서 5회를 합니다. 10개회 중에서 5회를 하고, 나머지 잔여분은 뒤에. 이거 자체는 이제.

제가 분명히 맨 처음에 말씀 드릴 때, 강소농 교육이고 뒤에 교육은 뒤에 가서 얘기하고. 지금 앞에 665페이지만 가지고 얘기 하시자 그랬잖아요.

아, 이 교육은 우리 순수한 지방비입니다. 지방비가 모자르다 보니까 우리가 국비를 더해 가지고, 이 교육이 맹 실용기술교육을 국비와 지방비를 같이 합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편성을 먼저 지방비를 세우고 뒤에 모자란 거는 국비로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교육 자체를 한 군데다가 뭉쳐 가지고 이렇게 합해가지고 교육을 안 하고, 전부 국비, 지방비 다 앞에 뒤에 다 잘라났어요? 갈라 놨어요?

예. 우선 지방비가 적다 보니까 지방비와 국비를 합해서 하는데, 예산 편성은 같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지방비도 하고 뒤에...

예산 편성은 왜 같이 안 하십니까?

이게 이제 뭐야, 지방비와 국비를 같이 여기 편성항목에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농업인들 교육을 물론 농업인들이 우리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중복되는 교육을 받을 수는 있어요. 예? 강소농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전문농업인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또 뭐 오미자 하시는 분은 오미자 품목별에 관한 교육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체를 같이 하게 되면, 그 아까 얘기 하신대로 한 사람이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게 되면 이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만 보고도 말씀을 내가 몇 회 하시냐고 그랬는데, 자꾸 뒤에 꺼 가지고 합해가지고 얘기하시면 저는 지금 이거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저기... 저희들이요, 이 실용교육 계획을 연말에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이 계획이 확실히 서야만 저희들이 몇 명을 지방비로 몇 명을 하고, 국비로 몇 명을 하는 지 확실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 계획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자, 여기 한 번 보시죠. 농업인 교육 강사 수당이 10만원 나갑니다. 한 명에. 근데 5회 나가요. 근데 그 밑에 실용교육초빙 강사 여비는 5명해서 2일이 나가요. 그러면 이분들이 내려오시면 강사 어디 강사를 가져오는데 이게 5만원 씩 밖에 안 칩니까? 하루에?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지 강사여비도 적고, 강사수당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비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고, 뒤에 국비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다시 이제 추가가 됩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뒤에...

670페이지에 있습니까?

668페이지에서 부터 669페이지. 예, 하여튼...

아, 됐습니다. 됐고요. 산학협동심의회라는 게 뭡니까?

저희들의 농업에 대한 총괄적인 심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농업의 보조금이나 어떤 사업을 줄 때 그분들이 공정하게 심의해가지고 이제 주는 그런 기구.

언제? 언제 그게 됐어요?

아, 이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가지고 진행 된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예산 없었잖아요?

있었습니다.

없는데요?

있었습니다.

산학협동 없는데...

담당계장님 얘기해 주세요. 작년에 뭐 예산 어디에 얼마 있었어요?

김도규 : 예. 작년에는 이게 시비 쪽은 없었고, 국비 쪽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그게 모자라가지고...

작년에 국비 뭘로 섰어요? 이 명으로 섰어요? 이 세부사업으로 섰어요? 이 편성 목으로? 아. 126만원 섰었네요. 작년에는 국비 시비 갈라가지고 630만원이 섰었는데, 금년에는 전부 시비로만 들었는데. 이거 국비 안 내려 왔어요?

국비도 내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없잖아요? 국비가요. 국비 10만원 내려 왔어요. 몇 페이지야, 670페이지에 있어요. 국비 10만원 내려왔다고요. 670페이지 보세요. 맞지요?

예예.

근데 작년에는 그래도 국비가 63만원 내려왔는데, 이거 그러니까 작년에 내려온 걸 전부 이쪽에... 이게 다 갈라놓으신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예산을 그러면 이게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다가 국비 10만원에다가 매칭을 하면 10만원 20만원 운영하셔야 되는데, 이쪽 앞에다 또 갖다 놔 가지고 그냥 전체 시비로 가져다 151만 2,000원 세운 거 아니에요? 예산을 이렇게 갈라 가지고, 한 군데 쓸 것을 여러 군데 쪼개가지고 이렇게? 이게 한개, 이게 농업기술센터는 이게 한 두건이 아니에요 지금. 아니 왜 같은 사업명을 가지고 이렇게 갈라 가지고, 이 앞에다 놓고 저 뒤에다 놓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시냐고요?

그 내용이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이제 지방비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도비가 있고 국비가 있으면 그 내려온 만큼 가지고 쓰셔야지, 몇 배나 되는 거 가지고 돈이 금액이 크고 적고 간에 프로테이지로 보면 몇 배가 되잖아요? 돈이 이 10만원 내려온 거를 거기다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몇 배나 되는 돈을 시비로? 이런 식으로 시비를 가지고 갈라 가지고 운영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

이 산학협동심의회 회원들 명단 좀 줘보세요. 지금 가지고 계세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좀 줘보세요. 그 분들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 농업인 단체장 및 기관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객관성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이 예산 편성 하셨어요?

예. 그 인원으로 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김창한씨는 지금 조합장으로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조합장 아니시잖아요?

예. 지금 바뀌었... 저 올 연초에 모두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김창한씨가 이 예산 심의위원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도규 : 그거는 지금 바뀐 김진업 조합장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아니잖아요? 김창한씨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 보고 얘기하는 데 왜 그래요?

김도규 : 그 명단은 연초에 꺼를 뺐기 때문에 그게 좀...

참 나... 아니... 아이고. 그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2015년 2월 11일자 지금 하신 건데, 2015년 3월달인가 선거를 했는데, 그 후에 지금 11개월이나 되도록... 9개월이나 되도록 이거 변경도 안 하고 있었다는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이거 명단은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하고? 그냥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한거지. 뭐 이 사람들 참석하긴 뭘 했습니까,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수당 다 통장으로 나갔어요?

예.

통장 수당 그 입금표 주세요. 입금표!

예. 제출하겠습니다.

입금표! 무통장입금표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농기계훈련사업에 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이 농기계현장해결교육이라는 이게 뭡니까?

농기계현장해결교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농기계 대형 박람회나 농기계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대회에 가면 각종 농기계 업체들이 와가지고 현장 교육을 시켜줍니다. 단체로 가면. 그럼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기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보고 교육을 받습니다. 현장에 가가지고. 그래서 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진주나 아니면 대전, 이렇게 원거리로 이동해가지고 가서 교육을 받고 옵니다.

그럼 교육이네요?

예. 교육. 예, 현장에 직접 생산업체 기술자가 직접 교육을 해 줍니다.

이거 누가 가시는 거예요?

저기 주로 농기계 희망 필요한 현장에서 애로점을 가지고 농기계 운영하는 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선발해 가지고 저희들이 데리고 갑니다.

이게 지금... 이게 왜냐하면 이게 위에도 그래요 지금. 농업전문인 인력양성하고, 여기에 그러면 669페이지 밑에 부분 보시면요. 농업인 전문농업기술교육 이 재료비, 뭔 재료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아. 교육시킬 때 보통 실습 재료비 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거예요? 실습 재료비?

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들이 어떤 만약에 여성 농업인이라고 그러면 무슨 썬크림을 만들면 썬크림 원료, 아니면 무슨 집에서 만드는 화분을 만들면 화분재료. 주로 이제 그런 실지 재료입니다.

그럼 670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이거 그냥 저 돈으로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냥 쭉 나열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돈이 아니고.

기술교육?

주로 이건 이제 급식이나 그런 쪽입니다. 급식 쪽이나 아니면 뭐 무슨 여비 행사, 행사에 관련 된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 해줍니다.

이게 이렇게 해 놓으면요. 이렇게 세부사업 편성목을 달아 놓으면,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해요. 지금 왜냐하면 자 670페이지 맨 위에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에 재료비가 있고요. 또 669페이지에 여성리더재료비가 있고, 또 저 위에 보면 생활지도자 농촌여성 리더 양성 교육이 있고. 이게 다 틀리는 분들입니까? 이게? 여자 분야가?

여자 분야가 일반 여성 농업인이 있고,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이 있고, 또 생활개선회에서 분과별로 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농가가 아닌 분들 이예요?

비농가도 있지만 대부분 농가가 많습니다.

그 밑에 또 있어요. 이거는 순수한 시비로 해가지고 671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이게 왜냐하면 이게 뭐 하지마라 하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똑같은 목으로 됐는 이 편성이 아주 이렇게 한 군데에 안 되어있고, 전부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부 보상금이로 민간이전이고 뭐 이거 다 하다보면 다른 분들 질문도 못 하겠는데.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우고기 부위별 숙성 예측 기술보급을 하죠? 이거는 농정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저희들이 가축산... 보면 이게 저희들 전문....

이제 축산 쪽으로도 가십니까?

예예. 저기 그... 축산과학원에서 이 특허 출원을 금년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일반 저 질의 육고기를 아주 그 숙성을 시켜서 고품질의 육고기로 만드는 그런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해서 이거를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농가에 보급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민간자본으로 6,000만원 주는 건데요, 이거는!

아닙니다. 숙성실을 만들고 또 그에 따른 어떤 재료를 넣고, 또 프로그램 자체에...

이거는 어느?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이거요?

창죽. 그 창죽 마을에 법인이 있습니다. 전 창죽 마을 전 농가들을 상대로 법인이 하는.

법인 이름이 뭐예요?

창죽영농법인입니다.

이 법인에서 키우는 소 두수가 얼마나 돼요?

지금 한 120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자기네들이 도살까지 해가지고 숙성해서 판매한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냐고요?

이게 축산과학원이 저희 진흥청 소속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적인 그런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정책보다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 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실지...

기술이 아니고, 이거 해가지고 그냥 건물지어주고 거기에 숙성실 지어주고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산 부위가 농수산보다 도청에 농림과 쪽은 이제 행정, 농정산림과 쪽으로 내려오고. 저희 진흥청이나 기술원 쪽은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이게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저희들 예산은 어떤 기술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산이 또 이렇게 중복이 돼요. 또 이제 이쪽 축산까지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에 이제 또 이쪽에다가 영농조합에다가 앞으로 또 방역도 해줘야 되고, 이거 또 다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방역 저쪽에 하고 있는데?

예예.

농정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축산 농가 하나 가지고 이제 또 여기다 방역도 해야지, 여기 사역 두수도 소도 사서 입식도 해야지, 이 사업도 다 같이 갈 거 아닙니까?

지금 입식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아니, 앞으로 또 그렇게 갈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그러면 참... 하여튼 이 하수오하고요 백하수오하고 또, 왜성체리하고 왜성호두 이거는 어디에다 심습니까? 지금?

아직은 농가나 어떤 사업장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연초에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신청자가 모이면 산학협동심의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이 지어 집니다.

자, 사업이 확정지어지지도 않는데 예산을 세우신다?

아니, 저희들이 공고를 먼저 합니다. 공고를 하면 신청을 이제 농민들이 희망자가 신청을 하면, 신청자를 취합해 가지고 그 취합한 농가를 이제 산학협동심의회로 넘겨서 선발이 됩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사업 자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계획을 하시면, 금년 여름이든지 봄이든지 가을이든지 사업계획을 다 해가지고 공고를 하시든 아니면 뭐 마을영농회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내년도 할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몇 농가가 나오냐, 그럼 면적이 얼마냐 예산이 얼마냐 그거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신청 하셔야지 정상적인 그게 순서지. 돈을 가져다 놓고 여기다가 끼워 맞추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사전에 다 현장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럼 현장조사를 하셨는데 어디한다 어디 쪽에 한다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먼저 찍지를 못하고 미리 사전에 얘기는 합니다. 아, 이런 사업이 있다고 사전에 얘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고를 한 후에 희망 농가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야 어떤 공정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오미자 상품화 시키는 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우선 가장 먼저가 포장재 보급으로 우선 시작합니다. 포장재에 따라서 일반 스티로폼이나 박스 포장재를 선호하는 쪽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착즙! 즙을 짜서 지금 유통 할 계획이고, 또 한 가지는 건조.

내년에 오미자가 나와요?

나옵니다.

얼마나 생산 예정이에요?

저희들 추측으로 약 한 평당 1키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키로요?

1키로! 평당! 첫 회이기 때문에. 수확 첫 해.

내년에 총 수확량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총 7... 7.2ha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5.7ha로 알고 있습니다. 예.

5.7ha요?

예예.

여기에 지금 그러면 이 오미자... 오금란씨가 하는 거죠?

오미자는 오금란씨가 아니고.

아, 아니다아니다.

농가입니다.

아, 잠깐 저쪽에. 여기가 지금 즙 만드는 기계 다 있습니까?

즙 만드는 기계를 지금 내년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직 없습니다.

봐요. 금방 즙 만든다면서요?

아, 내년도에 이 사업비로 내년도에 즙과 건조를 할 계획입니다. 생산 된 후에.

자, 센터장님! 오미자가 내년에 생산되면 지금부터 기계 설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금년 예산으로. 그러니까 가을에 오미자는 가을에 수확되기 때문에.

근데 예산부터 해가지고 지금 오미자에다가 상품화사업에다가 1억씩이나 지원해준다? 그 분들 자비로 기계설비 다 기계들 자기들 돈으로 다 삽니까?

저희들이 보조도 함께 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참... 전부 순서가 거꾸로 됐잖아요.

아니 이게 오미자가 후반기에...

그러니까 이 상품화는 이거 후반기에 쓰실 돈 아니에요?

예예. 아니, 전반기에 쓰고! 오미자가 나오는 건 후반기에 나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기능성 잎새버섯은 뭡니까?

이거는 지금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버섯의 일종입니다. 개발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농가에 보급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민간자본은 왜 이렇게 다 돈으로 그냥 다 물론 그쪽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쓸 수 없는 자본 같으면 이전해도 좋은데, 사업운영평가, 발굴육성 하는 거, 교육컨설팅. 교육컨설팅 같은 거는 우리가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다. 저희...

이런 거를 민간에다 돈을 준다? 해가지고 너네들 컨설팅 너네들이 하라?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그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이 예산집을 보면서 이렇게 똑같은 품목을 세어 보니까 거의 10개 씩 갖다 쫙 나눠 놓으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기가 너무 힘들고 정말. 왜 이렇게 하셨나 뭐 설명은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같이 맞춰서 해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온 사방 갖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를 설명해도 이게 다 넘어가야 되고, 참...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저도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전통, 666쪽에. 재료비 거기에 전통음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연연마다 이 행사를 하시죠? 연연마다 행사를 하시는데 우리 태백에 전통음식이라고 지금까지 나온 거, 새로운 거를 쫙 한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아,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약 한 저희들이 지금 전시하는 게 약 한 20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해에 하는 게 한 20가지 정도 되지요? 그죠?

예예.

거기에서 이제 상도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상금도 주고 이러면, 그 상품이 하나가 나오면 그걸 육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전통 음식을.

예.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 육성은 하고 있지만, 상품화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품화가 어차피 제품 만드는 데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고 유통과정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계속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상품 만들라고. 굉장히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상품화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연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쪽을 연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타 지역은 어딜 가면 어떤 음식! 이러면 딱 거기에 어떤 브랜드, 그 지역의 음식 딱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태백에 들어왔을 때는 항상 연연마다 이 행사를 하시면서 또 시상도 하시고 이러는데 그걸 이렇게 육성을 못 한다는 거는 좀 문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을 한번 연구.

예. 그거를 연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시상주고 이러면 속된 표현으로 그냥 한번 이렇게 뭐 내가 좋은 음식을 하나 그거해서 딱 하고, 상금타고 말고. 이런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정말 어떤 좋은 음식이 나왔을 때는 우리 지역의 태백만의 음식! 이래가지고 딱 이걸 육성을 해서 쭉 가서 태백하면 어떤 음식! 이런 게 브랜드가 딱 되도록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이라 해가지고, 671쪽에 있습니다. 206-01. 전문인력, 전문교육 어떤 전문? 농업인 어떤 전문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아, 이게 이제 그... 이게 이제 농업인 여성도 되고, 비농업인 여성도 되는데 주로 이제 농심교육. 농심교육이 많고 이거 이제 원예 교육이라 할까? 뭐 농산물가공이라든가 창업활동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교육을 주로 합니다.

창업활동이요?

예. 여성 창업활동. 농업으로써 창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입니다.

그런 쪽이 전문교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예.

그 아래 4-H 교제활동 시범에 재료비가 이제 올해 200만원을 세우셨네요. 그죠?

예.

이거는 뭐 4-H 어떤 활동을 하는데 지원하시는 겁니까?

이건 이제 황지고등학교하고 장성여고에 4-H 회의가 있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텃밭 만들기나 화단 가꾸기 뭐 국화재배 이제 그런 걸 합니다. 그 재료비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개 학교에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요, 뭐 이 4-H가 워낙 많아 가지고. 673페이지에 4-H신규회원 정착 모델. 정착시키는데 여기 1,000만원을 예산을 지금 세워가지고 오셨는데 뭐 어떻게 정착을 시키시겠다는 얘기에요?

아, 4-H 회원이 일반 학생회원이 있고 일반 영농회원이 있습니다. 영농회원들을 이제 농업에 정착하기 위해 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어떤 기술이 접목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회원에게 줍니다. 회원에게 젊은 농업인 후계 발굴 차원에서 그 분들에게 새로운 어떤 영농 새로운 사업을 줘가지고, 이제 지역에서 정착하고 또 4-H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이거를 안 하셨습니까?

예. 첫 사업입니다.

처음 하시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기, 678페이지에 선도농가 경영 육성에 대해서. 여기에 200만원을 감해 들어 오셨네요? 그죠?

선도농가육성...

678페이지에.

선도농가.

맨 밑에서.

중간에 앉은 계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681쪽에. 206-01. 태백 토속 산채 우수품종 연구 이렇게 했는데, 태백 토속 산채! 이거 어떤 걸? 우수종목을 연구하실 생각이신지?

예. 저희 고산지에서 이제 재배되고 생산되고 자생하는 그런 산채종류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산채 품목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산채 품목이 주로 이제 병풍취, 그리고 산파! 산에 나는 파.

산파?

예. 산파. 그리고 두메부추.

두메고추?

두메부추!

두메부추.

예. 그리고 삼나물입니다. 눈개승마 보다는 그게 하고, 다음 가시 없는 엄나무가 있습니다. 그걸 5가지를 할 계획입니다.

이걸 이제 개발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아까 오미자에 대해서 잠깐 우리 동료의원님이 물어 보셨는데, 지금 그럼 오미자가 이제 2016년부터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나옵니다.

일단 나와야 알겠지만, 어떤 판로나 아니면 이런 거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어디랑 연결하고 계시는지?

예. 판로를 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홍보. 계속해서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에는 내년에 나오는 우리 지역에 뭐 지난 번에도 설명이 오미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예예.

거기에 대해 뭐 양이 적으니까 판로는 아무 걱정 없다. 그래 그렇게 하고. 그러면 다른 지역과 이렇게 견주어 봤을 때, 가격! 가격은 어느 정도 우리가 더 받을 것 같습니까?

다른 지역 이상으로 받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른 지역 이상!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같은 값 내지는 이상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가 나고 있지만, 지금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고가로 받고 있고 또 향 자체나 모든 성분 자체가 이런 뭐 중간지나 중고랭지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오미자가 원래 오미자가 재배된 적지가 해발 600~700미터에서 난다고 뭐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 우리나라 고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한의사들도 인정하고. 또 일반 농가들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판로에.

지금 다른 지역에서 키로에 얼마간다, 이걸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 다 있습니다.

최고 비싼 곳이 얼마 갑니까? 키로당?

지금 키로에 12.000원.

최고 비싼 데 가요?

아니, 평균 비싼 게 1만 2,000원 이고. 최고 싼 데가 1만원으로 팔고 있습니다.

1만원이요?

예.

그럼 우리 태백 꺼는 얼마?

저희들은 1만 2,000원 이상으로 받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1만 2,000원 이상?

예예.

그래요, 우리 소장님이 오미자를 그렇게 확신하시고 이래서 그거는 뭐 내년이 되면 그 결과는 나올 거니까. 보도록 하고. 어쨌든 그 지역에서 오미자를 재배하시는 모든 농가들이 소득을 높여 가지고 확실히 그걸 잘했다, 또 우리도 태백에 맞고 태백에 이걸 심어야 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저도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뭐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668쪽에 보니까, 농기계순회수리 공구 구입으로 해가지고 이제 1,000만원이 서네요?

예.

이게 매년 이렇게 서는 예산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맞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런 거는 뭘 구입을 하죠?

아, 주로 이제 농기계 중에서 소모품을 많이 구입을 합니다. 저희들 이제 소규모, 경운기나 아니면 관리기 또 분무기 종류의 소모품을 가장 많이 구입해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교체를 해주는 건가요?

10만 원 이하는 무료입니다.

10만 원 이하는 무료이고?

예. 이상은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모품을 우리가 이제 시에서 구입을 하잖아요. 그죠? 1,000만원 어치를요?

예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격에 대해서는 돈을 받나요? 안 받나요? 농민들한테?

10만 원 이하는 무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0만원... 그러니까 이제 견적서에 보면 우리가 이제 부품값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인건비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예예.

뭐 그런 거는?

아, 저희들 부품비로 하고 인건비는...

아, 부품비로만. 예예, 그렇게 하고. 10만 원 이하는 무료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1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간혹 있습니다. 거의 없고, 간혹.

그런 것들은 어떻게? 수입을 어떻게 잡아요?

수입 받아 가지고 세외수입 처리 합니다.

아아, 세외수입처리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우리 요리 경연대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예예.

요리경연대회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농업인의 날 때 이제 그때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하여튼 가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화원에서도 똑같은 행사를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요. 근데 이게 문화원도 사실은 이게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이제 전통요리경연대회를 지금 치르고 있거든요?

예예.

그래서 물론 성격은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참여하는 거를 보니까 이렇게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뭐 이렇게 예산은 보니까 200만원에다가 시상금 얼마예요? 한 130만원 하니까, 한 300~400만 원 정도.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하여튼 좀 문화원하고 어떻게 좀 통합을 하셔가지고 단 한번을 하더라도 사이즈를 좀 키운다 그러면, 뭐 시상금을 올리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하면 농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전통요리경연대회에 참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좀 꼭 좀 관광문화과하고 문화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아니면 이 돈을 문화원에 위탁 줄 수 있나요? 용대웅 주사님?

아, 지금 현재...

현재 예산은 안 되죠? 그죠? 하여튼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가 안 열리고 그냥 한 개를 이렇게 집중해 가지고 좀 열릴 수 있게끔 좀 그렇게 한번만 계획을 한번 잡아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673쪽입니다. 영농 4-H 신규회원 정착모델화 사업. 이거는 어떤 거죠?

새로운 영농 4-H 회원들에게 어떤 작목중심의 생산이나 가공이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러는 이제 회원이 어떤 걸 이제 원하는 지를 저희들이 먼저 파악을 한 후에 지원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계획은 나온 거는 없고요?

예예.

그죠? 계획은 나온 거는 없고. 일단은 이것도 그러니까 민간 보조사업 이니까.

예.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에 그냥 이전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집행 하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이거 계획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계획이 좀 잡히면 예산 집행하기 전에 좀 의회에다가도 보고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675페이지요. 실증시험포라는 게 뭐죠?

아아, 저희들 서학골 입구에 저희들이 뭐 어떤 지역의 새로운 작물이나 진흥청에서 개발한 새로운 작목 기술을 거기서 시험하는 그런. 우리 유아원,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유아원 그 자리에 저희들 잘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는 어떻게 예산이 추경 때 섰나요? 아니면 작년에는 예산이 안 섰었어요?

작년에 추경 때 서 가지고 이전을 다 하고, 이전을 하고 이제 큰돈은 아니지만, 한 100여만 원 서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몇 개 작목을 지금 식재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 작년에 100만원이었어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만원으로 증액 된 거네요?

500만원은 저희들 시설비고, 식재 재료비는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아아, 뒤에 재료비.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시험포 장을 말하는 거죠?

예예.

거기를 운영하겠다는 그거 잖아요? 그죠?

예예.

거기가 지금 총 몇 평인가요? 옮긴 데 가요? 평수로 따지면?

약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1,000평?

예.

지금 뭐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눈개승마, 산파, 두메부추, 가시오가피, 그리고 물싸리, 그리고...

예예. 알겠습니다. 농정산림과에서 운영하는, 우리 양승표 계장님! 거기는 뭐죠?

양승표 : 양묘장입니다.

양묘장! 양묘장하고 실증시험포 이거는 성격이 틀린건다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양승표 : 예예.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이 선충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강도는 약해지고, 면적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도는 계속 약해지고...

이 일대가 지금 어디에요? 아직도 창죽 일대인가요?

창죽 분야, 하사미 분야가 가장 있고. 지금 방제한 데는 거의 밀도가 낮아져 가지고 이제 배추를 심을 수 있는 곳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밀도에 따라 가지고 밀도가 낮으면 배추를 심게 합니다. 그렇지만 또 주위에 확산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첫 발생했던 년도가 몇 년도지요?

예. 창죽일대.

그러면 창죽 그쪽에 처음에 발생했던 그 곳은 이제 배추 작업을 지금 올해는 하셨나요?

예예. 합니다.

올해 하셨어요?

예. 지금 거기는 방제가 되어 가지고 배추를 심고 있고, 태백에서 가장 우수한 배추가 나왔습니다.

아아, 지금 토양이 다 됐다 이거죠?

예예.

그러면 뭐 그나마 다행이고. 그러면 지금 하사미 일대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사미. 상사미 쪽에서 경작하던 농기계들이 거기 가서 옮긴 것 같습니다. 그쪽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쪽이 지금 본지이고 그쪽은 아직까지 완전 방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뒤에, 창죽 된 다음에 그쪽이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2억 3,000만원이라는 게 이제 보상비죠?

예예. 방제보상비.

방제를 하게 되면 농사를 못 지니까 이제 농민들에게 뭐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돈이 나가는 이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 보조금이 아니고. 그 보조금은 진흥청에서 직접 국비로 내려옵니다. 농가에 직접 내려오고. 이거는 이제 방제! 방제하는 보상금입니다. 약제도 치고 거기다가 화이트머스트 라든가 작물을 심어 가지고 그 작물은 이제 선충을 죽이는 작물입니다. 작물도 심고 제초제도 치고 그래가지고 관리! 선충이 없도록 관리 하는 그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누가 직접 집행을 합니까?

저희 센터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직접 나가서?

지도합니다.

뿌리고 비닐 씌우고 그렇게 합니까?

예. 지도합니다.

그거를 직접하세요? 어디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우리 기술보급계에서 합니다.

직접 하시는 거는 아니죠? 강계장님네 팀에서. 그죠?

예예.

관리감독을 하고, 이제 농민들이 직접 한다?

농가가 직접 가지고 가가지고 도살장에서 직접 도살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그런 형태로 저는 얘기 했습니다.

아아.

농가가 직접 소를 가져가서 도살해서 가져오는.

근데 이거는 숙성 예측기라는 게 뭐예요?

농촌진흥청 축산 과학원에서 이제 특허출원 숙성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이 기술을 저희들이 이제 받아 들여 가지고 숙성실을 지어 가지고 소고기 부위 중에서 가장 맛이 없는 부위를 알맞게 숙성하면 아주 맛있는 고기로 변한답니다. 그걸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예산으로 숙성실도 지어 주고, 이제 숙성하는 그런 단계나 준비과정을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숙성실을 지어준다라는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예. 그렇게 됩니다. 첨단. 첨단시설을.

얼마나 지을 수 있어요? 이거 6,000만원 가지고요?

아, 그거는 면적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창죽영농조합 규모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양은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창죽영농조합에 들어가는 거네요? 쉽게 말해서?

예예. 그렇습니다.

뭐 다른 데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예예.

넘어가겠습니다. 무사마귀병! 뒷장에. 이 방제사업은 뭐예요?

저희들이 10년 이상 해온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농가들이 이제 배추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문제가 무사마귀병이 이제 해마다 왔는데, 해마다 이걸 저희들이 보조 사업으로 하고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뒤에 우리 농정산림과가 계시지만, 실지 이 사업은 농정산림과 사업입니다. 쉽게 도청 농정산림과에서 내려온 사업을 저희들이 사실 맡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어떤 약간의 농가들의 지도 성격의...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세요? 무사마귀병 방제 사업에 대한 실적이요. 올해! 어디를 몇 ha나 하셨습니까?

우리 전 지역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근제 2억 가지고 어떻게 전 지역을? 그러니까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죠? 무사마귀 방제 사업을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죠? 간단하게요.

방법이 저희 시 보조와 농협에서 또 한 2억 정도 보조를 받고, 또 50%는 자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양이면 거의 우리 지역을.

그러니까 약을 뿌리는 거예요?

예. 약을 뿌립니다.

토양을 이렇게 바꾸고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약만 뿌리는 사업이다?

예. 약을. 배추 정식 한 일주일 전에 약을 뿌립니다. 뿌리고 이제 배추 정식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런 병들이 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센터 소장님으로써요?

뭐 복합적인 문제가 많겠지만, 지력저하가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연작과 지력저하가 제일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근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약만 뿌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토양의 그런 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약해지다 보니까 이런 이제 병들이 이제 배추가 지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고랭지 배추에 대한 그런 토질 개량 쪽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어떤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도는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실지 농가들보고 이제 어떤 계도는 하지만 농가들은 좀 시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무사마귀병 방제 사업처럼 토질 개량하는 그런 사업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요?

지금 농정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 공급도 맹 같은 차원에서 하고 있고, 작년에 했던 생석회 공급도 어쩌면 같은 차원에서 했다고 봅니다.

계장님, 이거 농정산림과에 이번에 토질 예산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농가부채가 지금 뭐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좀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많이 어려워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 있잖아요?

예.

684페이지요. 이거는 1억 8,000만원이 어디에 쓰여 지는 겁니까?

아, 1억 8,000만원 자체는 4가지 세분화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쓰여 집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가지고 마을에 건강관리나.

그러니까 어디어디 마을이죠?

아, 지금 되어 있는 데가 황연동 연화마을과 소롯골 마을, 태백산 마을 저 어평재 태백산마을. 그리고 동점마을 네 가지 입니다.

소롯골마을. 또?

어평!

어평!

예. 그리도 동점마을.

동점마을. 연화마을, 연화마을은 어디죠?

한보 3단지 5단지 그 주위를 주로 연화마을로 칩니다.

네네. 소롯골마을은요?

소롯골마을은 이제 옛날 광업소, 소롯골 그 지역을 말하고. 태백산마을은 어평재, 그쪽마을을 말합니다.

동점?

예.

사반다리 있는 데?

예. 사반다리 쪽.

그러면 여기서 뭐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4가지 프로그램인데, 우선 뭐 사회학습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우선 노인들에게 어떤 취미나 교양 쪽의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소득 작목으로써 어떤 산양산삼을 심는다든가 아니면 옥수수를 재배해 가지고 이제 겨울에 판매한다든가, 아니면 기름을 짜 가지고 판매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또 하고 있고. 또 건강관리라 해 가지고...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 지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82쪽에요. 태백 오미자상품사업 있잖아요?

예.

이제 작년에는 1억 4,000만원인데, 이제 4,000만원 삭감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올해는 1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하셨네요?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우리 시비만 편성이 됐어요. 그죠? 사실 이 예산세울 때 아까 뭐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늘 걱정을 하셨지만, 이제 우리 강원도만 보더라도 이 오미자의 과잉공급으로 해 가지고 좀 많이 염려가 된다. 하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래도 우리 태백 오미자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라는 그거 하나로 믿고 이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승인을 해 줘가지고 이제 내년에 사업을 수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재배 확대보다는 상품화 중심으로 이 예산이 좀 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거를 좀 꼭 좀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 오미자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죠?

예예.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담당 직원들의 생각대로 이 예산을 집행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 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농민들 중심으로 또 상품화 중심으로 하여튼 예산이 좀 집행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 데요. 한두 가지만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681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고소득 대체작목 개발보급인데, 그 밑에 보면 신품종 왜성 호두 재배를 시범화 하신다고 했어요.

예예.

예.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거를 하시겠다고 생각 하신 겁니까?

요즘 육묘 기술이 많이 개발되어 가지고 고랭지에도 맞는 왜성호두가 요즘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년생을 심으면 3년 후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3년 후면 이 호두 수확이. 그리고 호두나무를 심고도 호두나무를 보통 3~4평 마다 하나를 심는데, 심고도 밑에다가 뭐 다른 작물을 경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먼 앞을 내다봐 가지고 호두나무 수확도 되지만 부지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이중적인 어떤 이런 재배 형태고.

아, 그럼 호두나무가 3년이면 재배를 할 수 있다?

예. 달립니다.

근데 그게 기후 같은 거는 태백에?

예. 그게 고랭지에 맞는 호두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고랭지에 맞으면 추운 지역에서 된다는 거예요?

예예. 우리 지역에 맞는.

근데 여지껏 이걸 안 하시고, 이제 와서 하신다는 겁니까?

개발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걸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나무를 만든 지가.

그럼 나무는 지금 현재 시험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태백에서?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묘목 전문가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묘종을.

전문가들이요?

예예.

우리 태백에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아니, 묘목상에! 묘목상에 지금 결국은.

근데 이게 해보지도 않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비를 세워놓는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비 세우기 전에 미리 묘목을 좀 사다가 시험포에서 좀 시험을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농정산림과하고 기술센터하고의 병행되는 사업들이 꽤 많지요?

병행되는 사업. 아니, 병행되는 사업은...

비슷비슷한 사업들이요.

비슷비슷한 사업들은 있어도 병행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나는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 말 그대로 기술센터입니다. 그 기술에 대한 걸 접목을, 기술에 대한 거를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급을 하실 생각은 안하고, 거의 보면 그냥 비슷비슷한 사업을 가져다가 또 분산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분산을 시켜놨으면 거기에 대해 충분히 소장님께서 그 용도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그거를 확실하게 접목을 시켜 오셔가지고,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소장님은 그런 것도 제대로 숙지를 안 해 놓으셔 가지고 머뭇거린다는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여기서 보기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장님! 바쁘시더라도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고 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일단은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을 보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까닥 잘못하면 이거 없어질 염려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여지껏 오시면서 태백에 어떤 기술을 접목시킨 게 있으십니까? 여기에? 없잖아요. 특이하게! 아까 뭐 토속음식도 없다, 뭐 여러 가지가 없는데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서 이걸 좀 태백을 살릴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기술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요. 그렇잖아요? 좋은 기술을 가지시고 왜 그런 데 신경을 안 쓰고는 농정산림과 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여기서 하는 이유는 뭔지? 제 생각입니다. 저 우리 고의원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성용 소장님!

예.

내가 늘 얘기하는 건데, 우리 농업분야는 우리 태백이 광산이 쇠퇴해지고 그래서 이제 농업이 우리 태백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항상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어디 늘지가 않아 그래? 전체적으로. 그죠?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농정산림과하고 추후에도 한번 협의해 가지고, 추경이라도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강구도 좀 해보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그 연장선상에서 한 마디 하면. 우리 농기계 수리 센터를 소규모로 임대해서 빌려주는 데가,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만들었어요! 이거는 곧 내가 그걸 발표를 할 텐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지금 보니까...

지금 농가들이 굉장히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농가들이 가는 곳마다 다른 시군은 다 있는데 왜 태백시만 없냐고 자꾸 항의 들어오는데, 실지 어떤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실제 농기계 임대은행을 정식으로 만들려면 한 1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소규모라도 우선 급한 소규모라도 해 가지고 시설농가! 하우스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례만 제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규모로?

예. 소규모로.

소규모로 우선 시작해 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그걸 조례를 내가 한번 지금 만들었으니까, 한번 우리 의회도 이제 내가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거예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책을 소규모로 수리를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책도 한번 세워 놔 봐요. 우리 매년 저거 하잖아?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및 그거 하잖아?

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순회수리는 하고 있는데, 농기계 임대은행은 저희들이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타 시군은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그런 하소연도 많이 하고 있고, 실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 하게 되면 그것은 임대해 주는 거는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잖아?

예예. 아니, 원래 농기계는 농정산림과 에서 해야 됩니다. 실제 저희들이 뭐 수리나 기술적인 거는 하지만 실지 농기계 모든 관련 분야는...

근데 이걸 시에다 그걸 할 수 있나...

그게 맞는데, 실제 저희들이 맡고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내가 얘기 했듯이 농정산림과하고 협의를 좀 보고. 그 외에도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많이 좀 강구해 보도록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675쪽에, 이 시설비에 실증시험포 운영. 이거는 어디다가 한다 그랬죠?

아, 저희들 실증시험포가 이제 비닐하우스 시설입니다. 비닐이 날아가서 비닐도 씌우고.

어디다 한다 그랬죠? 이거?

저, 실증시험포가 서학골 입구에 있습니다. 입구에 한 1,000평 정도를 저희들이 하우스가 지금 4동.

거기다 한다 이거에요?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비가 뭐 많이 줄었어, 줄고. 병해충도 이거 줄었네? 감액되었네 이거도?

예.

그렇잖아?

예예.

왜 그렇죠? 이거는?

이거 국비가, 국비가 감액되다 보니까 같이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로 봐선 이거 이렇게 감하면 안 되잖아 지금? 병해충! 사업비가 전년도에는 얼마나 남았어요? 다 썼잖아요 이거?

예. 다 썼습니다.

다 썼잖아? 그럼 올해도 이만한 금액은 필요한 거 아니야, 그죠? 예?

예예.

근데 이거 한 1억 돈이 한 9,900만원이? 그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예?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바이러스가 작년에는 발생이 거의 많이 안 되어 가지고 그 필요성을 좀 적게 느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병해충 바이러스 될 때는 어떻게 할 거요?

농가 자율로 지금은 이제 농가들이 당해봤기 때문에 농가들이 자율로 많이 지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방제에 대해서.

이거는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지원해도 별 탈이 없겠네요?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네?

예. 현재는 큰 문제없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도를 해... 이거 병해충 왔다 그러면 아마 돈 모자라 가지고 재작년인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

.....

또 여기에 681쪽에, 내 감액 이유만 좀 물어 볼게요. 이거는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만원. 4,090만원! 예?

이거는 작년 오미자 사업이 좀 크게 되어 있어 가지고 자체 지방비가 많았는데 올해는 오미자 사업 자체가 좀 작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미자 하는 데가 어디어디에요? 지금?

우리 관내 전 관내 다 지금 재배되고 있습니다. 경지되는 곳 전부가.

아니 그런데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아니 예산 자체가 금년... 내년부터는 확대가 아니고 보완, 저희들이 이제 유통 아니면 생산 가공 유통 그쪽으로 이제 중점을 두려고 그럽니다. 확대가 아니고.

아니 왜 확대를 안 시키는 거예요? 오미자는?

저희들이 이게 이제 생산한 후에 정확한 어떤 유통업체나 공급처를 확보한 후에 다시 이제 그게 확고해 졌을 때, 다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 감액해도 관계없다?

예.

전부 감액이네. 이거 뭐 농업인 역량현장교육도 그렇고. 토속 산채 가공 제품 개발 브랜드화 홍보 이건 그대로 되어 있고. 태백 토속 산채 소득화 단지 조성. 이거는 어디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계획... 저기 개발 계획은 있어도 지금 세부 계획은 연초에 세워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세부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아직 단지 조성하는 거는 계획이 안 섰다?

예예.

그래 아까 얘기했듯이 하여튼 농업 분야는 우리 그렇잖아,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산림과 2개 합쳐야 돼요. 원래는.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합쳐야 되는데, 지금 이원화 되어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농업분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거 합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만큼 하여튼 농업에 농민들한테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산림과 소관

농정산림과장 안길헌입니다.

저, 과장님. 세입은 하지 마시고 세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농정산림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8,606만 7,000원이 감액된 72억 1,3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 부분에서는 전년도보다 1억 2,705만 1,000원이 감액된 17억 8,43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세항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신문 구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지원에 6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교육 행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여비에 300만원, 농촌마을 리더양성 전문교육에 15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참가자 여비에 150만원, 농업경영인 역량강화 교육에 430만원, 강원농특산물 홍보판매 참가에 3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경영인대회 참가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민박서비스 교육훈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어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에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교육훈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교육에 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학금및학자금으로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촌마을 경관보전 직접지불에 5,3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농지관리 사무관리비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보전직불금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관리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양곡관리 업무추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심의회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안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신활력사업 취득특허 연차등록료에 233만 6,000원, 공공운영비로써 강원농수산포럼 연회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써 농정기획 업무 추진에 7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귀농인 정착지원에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국유지 사용료에 30만원, 국내여비로써 농산특작 및 유통업무 추진에 388만 8,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추진에 3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농산물유통관련 회의 참석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학비료 무이자 외상공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화학비료공급 이차보전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사업에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농업용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밭농업 직접지불금에 7,0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채소류 수급안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부담금에 1,6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방제 농약 혼합용기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고령농업인 농작업 위탁비 지원에 2,7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식품 복합 유통센터 신축에 4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릉골 산촌체험 마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산촌체험마을 조성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친환경실천농업인 전문기술지 제공에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녹비작물 종자재 지원에 1,0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토양개량제 지원에 2,5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유기질비료 지원에 5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안전성농산물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농산물 안전성검사료 지원에 3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에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에 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지원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보험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41만 4,000원,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에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소득작목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저온저장고 및 건조기 지원이 5,950만원, 풋고추 재배포장 관수장비 지원에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유통관리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에 30만원,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및 유통업무 추진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50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행사 특판장 운영에 100만원, 농산관련 박람회 부스 사용료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참가자 여비에 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원예 특용작물 포장재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유통저장 시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사업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직거래판촉용 농특산물 및 전시농특산물 구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전년도보다 2,263만원이 증액된 8억 3,3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으로써 기타보상금에 공동방제단 운영에 1,6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보조원 보수로 1,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 추진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써 가축방역에 4,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브루셀라 채혈비에 560만원, 살처분보상금에 2,500만원,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에 356만 3,000원, 소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전업농가 소득약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구입에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가축질병 예방 및 유기동물 포획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공공운영비로써 가축방역장비 유지관리에 60만원, AI 구제역 상황실 운영 유류비에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방역약품 및 재료구입에 700만원, 유기동물 사료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수의 교육여비에 48만 6,000원,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당에 840만원, 유기동물 관리경비에 1,040만원,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에 300만원, 유기동물 포획 치료비에 9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물 생산유통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가축통계조사 근로자 보수에 2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축·수산물 유통관리에 3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문 축산인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축산경진대회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써 강원축산경진대회 참석여비로 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행사참석 축산농가 여비에 162만원, 축산농가 공청회 및 교육·회의 참석여비에 40만 5,000원, 강원축산경진대회 출품축 감체보상비에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강원축산경진대회 시군 부담금으로 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에 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양봉브랜드 허니원 육성지원에 9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배합사료구입 운송비 지원에 1,800만원, HACCP 및 등급율향샹 지원에 1,200만원,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에 250만원, 축사시설 전기안전 진단지원에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축산 스마트팜 조성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말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학생 승마체험 지원에 5,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양돈 및 양계 악취저감제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톱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축산농가 톱밥지원에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 장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축산분뇨처리 장비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100만원, 가축 재해보험에 1,500만원,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제고에 2,940만원,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 축산물 생산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한우브랜드 육성(한우혈통개량) 사업에 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 급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1억 5,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백한우 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밑소구입 융자금 이차보전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송아지생산장려사료지원사업에 3,000만원, 등록지원사업에 200만원, 한우정액대 지원사업에 400만원,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 추적제입니다.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쇠고기 이력 관리에 3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일리지 제조지원 사업에 6,21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지원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모돈교체에 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HACCP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이거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560만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이거는 식육판매업소에 대해서 560만원, 축산농가 HACCP 지원에 37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 경쟁력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억 8,256만 2,000원이 감액된 43억 9,047만 6,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길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꽃길 조성관리 근로자 보수에 5,845만 4,000원, 가로화단 조성·관리 근로자 보수에 5,845만 4,000원, 소공원 관리 근로자 보수에 7,306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꽃길관리 임차료에 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길관리 장비 유지관리에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계절꽃 구입에 4,700만원, 도로변 식재용 장미구입에 2,000만원, 가로화단조성 관리 재료구입에 1,500만원, 소공원 관리 재료구입에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변 가로화단 조성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도로변 제초작업 근로자 보수 8개동에 3,2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가로화단 및 소공원 관리 임차료에 264만원, 시설비로 가로화단 및 야생화 조성관리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공원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소공원 장비 유지관리 300만원,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공원 전기요금에 96만원, 도화공원 전기요금에 24만원, 황부자 며느리공원 전기요금에 19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소공원 정비 공사에 3,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소공원 관리 장비 구입에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가로수 조성·관리 근로자 보수에 4,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써 가로수정비 임차료로 495만원, 재료비로써 가로수정비 재료 구입에 4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써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훼손 신고인 보상금으로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가로수 식재 및 보식에 4,000만원, 가로수정비에 1,000만원, 시설부대비로써 가로수 식재 및 정비 부대비에 5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묘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양묘장관리 근로자 보수에 3,6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양묘장관리 전기요금에 36만원, 재료비로써 양묘장관리 재료 구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녹시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나무 나누어주기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무 나누어주기 소모품 구입에 40만원, 장미시범포 국유지대부료에 22만원, 도시녹지 국유지대부료에 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녹지관리 업무추진에 3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나무 나누어주기 묘목 구입에 1,500만원, 시설비로 가옥 위해목 제거 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숲해설가 인건비에 1,357만 6,000원, 숲 해설가 교육훈련여비에 29만원,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해설가 피복구입에 30만원, 숲생태관리인 인건비에 1,357만 6,000원, 숲생태관리인 교육훈련여비에 29만원, 숲생태관리인 피복구입에 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에는 없었고, 2016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써 숲해설가 교육훈련에 9만원, 숲생태관리인 교육훈련에 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고원-700 산소길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태백고원-700 산소길 국유림 대부료에 370만원, 산소길 관리 장비임차료에 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쌈지공원 조성에 9,910만원, 시설부대비로 쌈지공원 조성 부대비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사방사업 부담금에 3,1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사방댐신설에 2억 4,300만 2,000원, 사방댐관리에 2,084만 2,000원, 감리비에 사방댐신설 관리비로 515만원, 시설부대비에 사방댐신설 부대비에 200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조림사업 장비 임차료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에 1억 4,766만 8,000원, 조림사업 설계비에 2,500만원, 감리비로써 조림사업 감리비에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조림사업 부대비에 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조림사업에 2억 7,4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3,3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병해충방제자재 구입에 20만원, 병해충 예찰차량 임차료에 800만원, 공공운영비로써 병해충 예찰차량 유류대에 1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방제자재구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2,975만 4,000원, 감리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감리비에 250만원, 시설부대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부대비에 40만원, 예찰방제단 부대비에 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예찰방제단 기계장비 구입에 91만원, 532페이지입니다. 예찰방제차량 구입에 1,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에 2,000만원, 산양삼 확인과정 확인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에 2억 5,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입니다. 산사태취약지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참석수당에 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임도관리원 인건비로써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임도유지관리에 200만원, 국내여비로 임도관리 업무추진여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임도신설에 4억 4,707만 9,000원, 작업임도 신설에 3억 3,746만 8,000원, 임도보수에 3,300만원, 535페이지입니다. 임도사전설계에 2,556만 4,000원, 감리비로 임도사업 감리비에 1,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에 9,812만원,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에 1,541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 페이지 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교육훈련비에 350만원, 산림자원조사단 교육훈련비에 89만 2,000원, 공공운영비로써 부산물 활용장 전기요금에 100만원, 포크레인 및 기계장비 유지비에 1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숲가꾸기 업무 추진에 48만원, 재료비로써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재료비에 486만원, 산림자원조사단 재료비에 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6,190만원, 조림지가꾸기 사업에 1억 5,0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정책숲가꾸기 감리비에 500만원, 조림지가꾸기 감리비에 1,3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정책숲가꾸기 부대비에 150만원, 조림지가꾸기 부대비에 1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산림관리 업무추진에 259만 2,000원, 산지전용업무(대체산림자원조성비)추진에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이용 가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목재이용 가공지원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산림경영계획작성에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산불유급감시원에 1억 9,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산불예방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공공운영비로써 산불무인감시 카메라 전기요금에 72만원, 무선국 재허가 수수료에 70만원, 무전기 유지관리에 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차량 유지관리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써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에 2억 1,825만원, 산불예방진화대 조장수당에 75만원, 취약지산불감시원배치에 1억 6,296만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보험료에 3,638만원,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 구입에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산불방지대책 및 예방물품 구입에 1,56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에 294만원, 산불현장출동차량 유지관리에 800만원, 산림인접지 보일러 연통 교체에 2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산불장비 유지보수에 1,200만원, 산불위치관리시스템 통신비에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현장출동유류비에 1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산불진화 업무추진여비에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써 산불진화 인력교육 및 평가에 443만 1,000원, 산불예방 헬기 임차에 8,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구입에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3페이지입니다. 무선국통신장비 차량 탑재장비 구입에 300만원, 무선국통신장비 중계기지국 장비교체에 1,000만원, 산불진화차 구입에 5,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자연휴양림 관리 근로자 보수 3,3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써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872만원, 그리고 실시간예약시스템 유지관리에 240만원, 전기안전관리 위탁수수료에 519만 6,000원, 오수처리 위탁수수료에 1,623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써 전기요금등에 1억 3,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휴양림관리 업무추진에 1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객실운영 소모품 구입 등에 2,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휴양림 세탁실 신축에 4,000만원, 휴양림 오일스텐칠 사업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객실용 냉장고 교체 등에 3,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농정산림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에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관리 근로자 보수에 1억 3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420만원, 사무용품 구입에 36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6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입니다. 급량비에 1,5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우편요금 등에 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비상근무 관내여비에 168만원, 그리고 월액여비로 청원산림보호서기 월액여비에 4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써 기금전출금으로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등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금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태백시농업발전기금 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해서 2003년도에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5년도 말에 25억 7,541만 4,000원이 조성 됐습니다. 2016년도에는 9,764만 5,000원을 조성해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7,3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과 전년도 예치금 25억 7,541만 4,000원, 그리고 예치 이자수입에 4,764만 5,000원을 수입으로 해서 9,798만 9,000원이 증액된 26억 7,305만 9,000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지출은 수입금 전액을 예치금으로 26억 7,305만 9,000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꾸 이거 과장님!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 농어민 신문구독도 이거 중복이 좀 되지요?

농어민 신문구독은 저희들 부서만 구독하고요.

새마을 지도자 이쪽으로 나가잖아요?

아, 그거는 저희들 후계농업인 저희들 79명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 이것만 지원이 됩니다.

또 나가던데? 뒤에 보니까 신문이?

아, 신문은 이거는 정보지! 정보지 구입하는 데 씁니다.

하나하나 보시죠. 농어촌 민박은 어디서 운영하시는 겁니까? 이거?

저희들 농어촌 민박은 지금 관내 18개소가 있습니다. 18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쪽에 시설비라든가 그쪽으로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면서 어차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 장학금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예산상으로는 9명인데, 실제로 2015년도에는 분기 별로 5명을 지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그 고교생이 전체로 해서 5명밖에 없다는...

그럼 1,200만원 다 소진이 안 되겠네요?

예. 좀 남습니다. 이거는 국비 매칭 사업이라 가지고 아니, 도비 매칭사업이라 가지고 이만큼 세웠는데, 좀 연말 되면 남습니다.

우리 쌀 농가가 있나요?

쌀보전직불금은 98년도부터 2000년 까지 쌀농사를 짓다가 그 이후에 다른 작물을 대체한 농가인데, 저희들이 동점동에 옛날에 도살장 인근에 김진달씨라고 그 한 농가가 있습니다.

우리 귀농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귀농인은 지금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20세 이상 45세 미만의 사람이 귀농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2년까지 지원을 하는데 1년차는 한 달에 80만원, 2년차는 한 달에 50만원.

지금까지 확인된 게 몇 세대나 됩니까?

지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내년부터 이제 그 사업을.

우리 밭농업 직불금이 앞으로 이제 올라갈 텐데요? 이게요?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1ha당 25만원인데, 지금 한중 FTA하면서 60만원으로 올린다하는데...

근데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금년도에 들어가지고 신청 농가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많이 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고요? 우리가 해당되는 품목이 그렇게 적나요?

아니요. 저희들이 뭐 고랭지 채소 쪽은 25만원이고, 옥수수·콩·감자 같은 경우는 1만 ha 당 40만원을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4만 평방미터 까지 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1인당.

아하! 그거 넘으면 안 된다고요?

예예.

이 채소류 수급안정지원 부담해주는 거 있잖아요.

예.

어떤 경우에 지원해줍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5개 품목 이제 과채류하고 고랭지채소 5개 품목인데, 풋고추라든가. 이거는 자금조성을 이제 출하... 조직체에서 이제 10을 부담하면 자치단체에서 10을 부담해 가지고 1대1로 부담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배추가 너무 과잉생산됐다하면 도에서 뭐 몇 대분을 폐기처분 하라 이럴 때 이제 보상해주는 그런 것 입니다.

근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예상하시는 거는 수급안정지원금? 그러면 이거는 흉작이 됐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너무 과생산 됐을 때 폐기처분 시키라 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해주고 하는 그거입니다.

이 고령농업인 농작업 위탁비 지원 이거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세웠네요 금년에.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본인이 직접 경지작업을 하기 힘들 때 대신 다른 분한테 위탁해 가지고 그 밭을 갈거나 하면 그 사람한테 돈을 대신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거는 평당 줍니까?

예. 면적에 따라서 주는데.

면적에 따라서 지원해줍니까?

예예.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뿔었어요? 작년에는 3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뿔었네? 2,400만원이나?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도비 부담금이 늘어서 그런데, 이것도 사업비가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504페이지에 말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인데요. 이건 주로 어디로? 16개 동 나가는데, 어디 쪽으로 나갑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 확보를 5,200만원 확보했는데, 연초에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연초에 받습니까?

예예.

이게 뭐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은 저희들 뭐 농민이고 경영체 등록 되어 있고 이러면...

법인체요? 개인 안 됩니까?

개인도 되고 법인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땅이면 되잖아요? 본인 땅이 아니라도 되죠?

예. 임차농도 가능합니다.

임차농도 가능하죠?

예.

505페이지에 이거는 어디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저온창고? 저온저장고? 건조기? 이거 고추얘기죠? 고추건조기 얘기죠?

예예. 저온저장고 하고 건조기는 산채류하고 오미자!

또 오미자예요?

내년부터 생산이 된다고 하니까. 그게 아마.

오미자는 돈이 가져다 부어요 아주! 그거 이거 돈으로 그냥 줘도 이 사람들요. 나가 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건물을 한 채 지어도 지어요. 여기서 말고. 오미자하고 어디라고요?

산채류! 뭐 곰취라든가...

이 풋고추 관수 장비는 어디에 해 주십니까?

이거는 물탱크, 양수기, 뭐 농수관 이런 데 사업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 전부 시비네요. 그죠? 작년보다 700만원 뭐 줄기는 줄었는데, 이건 전부 시비네요.

예. 이거는 뭐 저희들이 그 민선 6기 들어오면서 농민들하고 뭐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약속된 사업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나가는 건, 민간이전 나가는 게 아까 여기 보면농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예.

예?

농정산림위원회가 분과 별로 4개 분과가 있습니다.

아까 농업기술센터에 산학협동심의회 하고 같은?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데! 내용은 같잖아요?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가지고 심의하는 것이고, 이거는 농정산림과에서 나가는 지원금이라든가 민간단체 이전 나가는 거 이거 다 심의하는 거? 이쪽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를 그걸...

그러면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게 이게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게 어디있나... 유기질비료 그리고 이제 개인이 이제 법인에서 사업을 신청했을 때 그거를 사업을 중앙에 선정해서 올리느냐 하는 거, 이런 거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유기질비료 나눠주는 거야, 농민들이 경험에 의해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앙에 올리는 행정심사를 이 분들이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사업이 태백시에 한건이 내려 왔는데 뭐 두세 건이 이제 오면 그거는 심의를 해가지고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예 특용작물 포장재 지원 5,000만원. 전에 이게? 매년 나가는 거죠 이게?

예. 이거는 지금 저희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아마 단가가 인상되고, 품목들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좀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나가시는 데 뭐 그때까지 걱정하세요. 아니, 예산 그러니까 다음 오실 과장님 생각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보면 다 나가시는 분들이... 진짜에요. 프로테이지 다 올리시고. 우리 살처분 보상금. 살처분 올해 없잖아요?

예. 금년도에는 뭐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남겠네요?

예. 집행 안 했고요. 뭐 내년에도 전염병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뭐 예측이 안 되니까 우선 세워놓고, 나중에 전염병이 발생 안 하면 집행을 안 하고. 그렇습니다.

뭐 얼마 안 되는데... 금액은 작은데... 이건 내가 예산 계장님 보고 이거 왜 삭감했어요? 이거는?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이거 용대웅씨가 삭감했어요? 이거 개인 돈으로 채워 넣어요 이거. 이거는 매년 연차 사업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몇 년을 바라보고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큰 돈 안 들어가잖아요? 큰 돈 안 들어가는데, 다른데 쓸데없이 기감실에 몇 천만 원 씩 세우는 거 삭감해가지고 내가 여기로 줄 테니까. 예? 내년 추경에 세우라고.

알겠습니다.

왜 기감실에 쓸데없는 예산 그렇게 많이 세워 가지고 싹 다 깔 테니까 하여튼 보라고요. 이런 거를 진짜 세워줘야지! 이 뭡니까, 꿀벌 다 죽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꿀벌 사육농가가 22호 농가 지금.

22가구가 있다고요?

예.

토종은 살고요?

뭐 지금 양봉 농가라 하지만 그걸 주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제 뭐 한 10통? 많이 해봐야 20통. 뭐 이렇게만 관리를 하니까.

우리 그 저 축산 농가 HACCP 받은 게 몇 가구나 돼요?

HACCP....

2농가 있어요?

이게 축산발전기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금이요?

예.

그래, 이거 몇 명 할 예정입니까?

248명. 지금 금년에는 106명 했는데, 내년에는 248명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이게 얼마나 됐죠?

작년에....

작년에 하나도 없었잖아요?

예.

작년에 그냥 승마 구입비로? 구입비로 섰었죠?

아니, 추경에 체험비가 섰습니다.

아니, 당초 예산에. 당초 예산 승마 구입으로?

구입비는 추경에 섰고, 체험비가 당초 예산에 섰습니다.

아니, 구입비를 증액으로 세웠고. 당초예산 증액으로 했고요. 맞잖아요?

예.

그럼요?

주로 대리점에서 보급을 하는데.

우리 태백에서 나는 우유가 없잖아요?

예. 그 서울우유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학교에서도 단가 때문에 대리점에서 단가 싸움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게 묘하네요. 그죠? 학교 우유급식은 학교 우유급식이라기 보다는 우유를 우리가 사주는 거는 이 젖소 농가를 어떻게 지원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하는건데, 그거 차원이에요? 아니면 학생들 건강 증진 차원이에요? 뭘로 보십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는 축산농가 지원 차원인데, 저희들 뭐 관내에 우유 생산하는 농가가 없다보니까.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이거 다 갑니까? 각 학교에? 초중고 다 갑니까?

예. 전체 학교에 가는데 기초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등 이런, 전체 학생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거는 기초수급자! 그리고 한부모 가정 이런 자녀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렇게 안 가면 이거는 전체로 가면 교육경비보조로 가야 돼요.

예예.

그래서 이게 구분해서 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그게 전체 학교로 간다 그러면 교육경비 보조로 가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뭐 여기 나오네요. 적어놨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죠?

HACCP 받을라 그러면 아주 청결해야 되고 하니까. 자기네 농사짓는 사람들이 손이 딸리지요.

그럼 뭐 이거 컨설팅하고 축산농가 작업장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헛돈 쓰시는 거네? 낭비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축산농가 컨설팅해서 1농가를 HACCP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임도 사업을 하잖아요?

예.

임도 사업을 하는 거를 임도 사업을 입찰을 봐서 합니까?

예. 입찰... 저희들이 대상지 하면 설계를 해서 설계급액에 따라 가지고 도내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관내 입찰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도 사업을 하시는데, 임도 사업 구간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산림경영에서 전년도에 미리 이제 사전설계.

그러니까 사전설계 하시는데, 선정을 하실 때! 임도를 금년에 내년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설계를 금년에 선정을 해서 설계를 하시잖아요?

예예.

그때 그 선정을 어떤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하시냐고요.

담당자가 저희들이 주로 이제 산림이 많은 하장 쪽으로 그쪽에 이제 현지에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임도 개설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 주목적은 산불방지, 산불진화 용이 주목적이고 또 저희들이 벌목을 했을 때 조림사업이라든가 산림경영 사업하고 복합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하시면서 이게 임목이 많은 쪽으로 해주셔야 될 거예요. 산림임도 사업은.

그리고 또 사유림이 그쪽으로 많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쪽으로 사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쌈지 공원이 어디죠?

이거는 그 저희들이 소방학교 올라가는 입구 쪽에.

과선교 건너가서요?

예. 과선교 건너가 가지고 공터가 조금씩 있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 거기 1억 씩 들여 가지고 합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공모사업인데, 저희들 뭐 시내 구간에 지금 뭐 쌈지 공원을 다하고, 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차피 이제 그쪽으로 공모를 내 가지고 이제 해서 책정을 됐는데.

이거 할 데 있어요. 가르쳐 드려요? 아, 과장님 나가시잖아요. 이거 계장님 누구시죠?

양승표 계장입니다.

네. 다음에 제가 위치 가르쳐 드릴게요. 좋은 데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거기에는 공원을 해봐야 사람도 얼마 안 되고, 또 가는 것도 그렇고 좀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용하는 이용객이 좀 많은데다가 하셔야지. 가시는 분인데 이거 참... 자, 그러면 530페이지하고요. 병해충 예방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800만원이 있고. 532페이지에 예찰방제차량 1톤 짜리 1,700만원. 이거 구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구입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근데 이거는 구입하시고? 저 위에 꺼는 임차를 하시고?

예. 방제차량이 2000년도에 이제 구입해 가지고, 지금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대체구입을.

아니, 그거는 좋으신데요. 그거는 뭐 좋으신데 여기 위에 임차료 800만원은 뭘? 그러면 2대 운영하시는 거예요? 1대는 임차를 하고 1대는 교체를 하고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산불! 진화차량.

그거는 몇 톤짜리에요?

세탁은 가정용세탁기 그 조그마한 거, 5키로짜리인가 거기에 하다 보니까 3대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건조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탁실을 별도로 지어서 대형 세탁기를 들여 가지고 하려고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그게 몇 칸이죠?

28실입니다.

가시는 분인데 일일이 뭐 다 해봐야... 예? 이상입니다.

예. 김길동 의원님. 말씀하세요.

(청취불능)

저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뭐 과장님 나가신다고 모두가 그러시는데... 우리 연화산 둘레길! 거기 주변에 이렇게 보면 아직은 만들어 놓고 그렇게 뭐 오래 되지 않아 그런지 주변에 조금 삭막하다 그래야 될까? 산인데. 그래서 거기에 잘 살 수 있는 야생화! 이런 걸 좀 이렇게 심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국적이지 않고, 우리 태백에 나는 야생화! 주변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를 걷다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예. 하여튼 저희들 꽃길 조성 사업비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예. 그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이것만 여쭙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승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아까 그 승마에는 승마협회에서 전액 내려온다고 그러신 거 같은데, 여기 보면 기금, 도비, 시비 다 되어있더라고요.

예. 이게 기금이 축산발전기금.

아아. 이게 거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예.

승마에서? 승마협회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축산발전기금이니까 이제 과천에 있는 마사회에서.

마사회에서. 마사회에서! 마사회에서!

마사회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아, 이게 마사회에서 기금이 내려오는 겁니까?

예예.

근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우리 태백에는 정말 이거 잘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좁아 면적이! 면적이 좀 좁아요 가보니까. 제가 좀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면적을 어떻게 좀 더 넓힐 수 있는 뭐 예산이 어차피 기금이 마사회에서 내려올 바에는 좀 많이 받아가지고. 예?

그것도 저희들이 관광문화과에서 했는가?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뭐 신청은 한 거 같은데.

공모사업이에요?

예. 한 것 같은데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 말이야. 제가 가봤는데요. 좀 더 넓은데서 하면 많은 인구가 또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학생들이 주로 갑니까? 초중고가 가는데, 뭐 저소득층도 갈 수 있나요? 그런 애들은 무료료 할 수 있나요?

예. 저소득층은...

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도 그렇고 다 갈 수 있고. 일반 학생들은 이제 자부담 30%를 하고, 저소득층은 전액.

전액 타고 있고. 회원제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청하면 10회를 합니다.

아, 1번 신청하면 10번을 탈 수 있다?

예예.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활성화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의 운동을 할 수 있는. 말 타는 거 전신운동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소가 너무 좁아요. 거기는. 그래서 그 뒤로 넓힐 수가 있으면 뭐 산인들 못 깎겠어요? 그래서 좀 넓게 해서, 고한인가? 삼척인가? 아니아니, 정선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는 벌써. 그래가지고 우리도 태백만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넓혀 가면서 타 시 군에서도 오고 타 시군에서 오다 보면 전국 단위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그만 사업이. 그래서 활성화를 하는 데 좀 기여해 주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26페이지에 보면, 이 태백고원-700 산소길 조성인데. 이건 어디를 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연화산 둘레길입니다.

연화산 둘레길이에요?

예예.

우리 동료 의원님도 야생화를 좀 많이 거기에 좀 분포를 해서 보기 좋은 둘레길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뭐 5월 6월 다 사계절을 찾아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찾아서 하고. 저희 9월 달에 한번 올라가 보면요, 꽃이 많이 피어져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이렇게 구간구간 찾으셔 가지고 좀 분포를 해주시고. 장미 한번 심어보세요. 6월에. 얼마나 이쁘게 핍니까? 연화산 둘레길 피고, 시내 전체 전 구간이 피고 정말 이렇게 좋게끔. 우리 여성단체에서도 해놨는데. 거기를 작년부터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올라오면서부터. 그런데 실험도 안 해보시고, 그냥 뭐 한다한다 하는데. 시작이 반이라고 내년에는 꼭 거기에다 심어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가시더라도 이건 반드시 인수를 좀 해주시고.

예. 제가 여름 되어 가지고 확인 나가겠습니다.

아니, 태백산 둘레길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외지에서 봐도. 그런데 너무너무 삭막해요. 열심히들 하시지만. 장미를 반드시 숨이 길어서 잘 큽니다. 그래서 또 5미터 상간으로 심게 되면, 1,000포기 정도면 여기서 저기 어딥니까, 정자 있는데 까지도 심을 수 있어요. 그게 뭐 몇 천 포기 아니면 둘레길 다 심습니다 이거. 그래서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하나만요. 쌈지공원 위치가 어디에요?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 공모신청 했는 데는 소방학교 과선교 지나 가지고 거기 공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알겠습니다. 이거 삭감해야 되겠네요. 우리 지역구도 아닌데.

다 하신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무과 소관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 예산은 3억 2,225만 3,000원이고 전년 대비 6,688만 2,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지방세 총 세입은 177억 8,620만 4,000원이 되겠으며 전년 대비 13억 3,420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 예산은 3억 2,225만 3,000원이고 전년 대비 6,688만 2,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운영은 1억 3,266만 2,000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를 1,85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부과자료조사에 대한 국내여비를 1,2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성실 및 유공 납세자 시상금에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에 27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로써 표준비장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728만 3,000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328만원, 과세통합시스템 유지관리에 51만 4,000원해서 3,1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로써 지방세 법령집 구입비에 112만 5,000원, 지방세법 해설집에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3,6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1,8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체납세액 고지서 및 안내문 구입에 160만원, 체납액 납부홍보 현수막 198만원, 카드수납 수수료 50만원, 체납처분 수수료 500만원, 전자예금 압류 유지관리비 총 528만원 편성 중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264만원, 전자예금 압류 관리시스템에 2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30만 3,000원, 차량유지비 240만 원 해서 2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총 1,002만원 중에 체납액징수 업무추진여비가 480만원, 법원경매배당금 수령 162만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징수 포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지방세 서면조사서 50만원, 세무조사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530만원, 포상금 300만원, 세원 추징 포상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총 725만원 중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240만원, 납부 홍보 현수막 120만원, 수시분 납부 홍보 안내문 60만원, 주민세 납세고지서 160만원, 주민세 납부 홍보 현수막 60만원, 주민세 세율변경 홍보 현수막 60만원, 안내문 창봉투가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세부과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표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556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홍보 현수막 120만원, 재산세 납부 홍보 배너기 16만원, 재산세 납부 안내문 320만원, 미공시 공동주택 검증수수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 부과 업무추진 국내여비를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개별주택가격조사 근로자 보수에 1,5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개별주택가격조사 검증수수료에 1,830만원, 현수막 120만원, 배너기 24만원, 결정통지문 40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수당 154만원, 개별주택가격 산정지원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240만원해서 전부 2,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관리운영 중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462만원 중 세외수입 납세 고지서 144만원, 세외수입 독촉장 48만원, 256페이지입니다. 인증기소모품 100만원, 세외수입 통합 안내문 160만원, 신용카드 수수료 60만원, 현수막 144만원, 체납처분 수수료 180만원,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 전자예금 압류 유지관리비에 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추진비 210만원,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포상금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프로그그램 유지보수비 2,055만원, 인증기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848만 7,000원 중에 부서운영 기본경비 300만원, 사무용품 구입이 24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720만원, 냉온수기 임차료에 59만 9,000원, 급량비에 1,5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근무 관내여비는 1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6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폐차 시키고 과태료 나오는 거 있지요? 저 책임보험료 안 내면? 그거 고지서 어디서 나가죠?

저희들 저...

민원봉사과에서 나가요?

아니, 체납처분 과태료는.

건설교통과에서 나가요?

예.

신정숙 : 고지서는 저희가 세외수입계에서 일괄 맞추고요. 발송은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아니, 고지서가 어디서 나가요?

예.

체납을 다니면서 받아야 되는데, 체납차량도 영치해야 되고 체납독려도 하고 개인이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왜 여기는, 과장님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죠?

1년 한 5개월 됩니다.

근데 왜 다른 데는 다 차 서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왜 세무과에는 차량 같은 거는 필요가 없나요?

지금 한 대가 있습니다. 체납차량 전담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전담 차량이 있는데, 뭐 유류비라든가 뭐 이거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디에요?

253페이지 맨 위에, 공공운영비 중 자동차세하고 차량유지비.

아, 이게 그거예요?

예.

그럼 이거는 직원들이 운전합니까?

예.

아아, 이게 있어요... 이상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몇 군데 되잖아요? 302-01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그거 해서 어떻게 준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포상금이 각 조사계하고 징수계하고 과표계... 아니 세외수입계에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계에 되어 있는데, 체납액 징수 포상금은 1년 차 이상 지난 연도. 그러니까 체납액이 1년 되었을 때는 1%고, 2년 차 이상 지난 연도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는 체납금액의 3%, 그 다음에 3년 차 이상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는 5%를 해가지고 포상금을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아, 개개인에?

예. 이게 그 징수계에 대한 포상금이고, 그 다음에 세무조사계에 대한 포상금은 현 예산은 300만원인데 저희들이 그 기획 세무조사도 나가고 도하고 합동으로 하는 게 기획세무조사이고, 그 다음에 총 우리가 세무조사 나가는 법인이 한 70개 정도 됩니다. 70개 정도 되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농공단지에 입주를 했을 때, 당초에 취득세를 감면 받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2년 이내에 매매를 했다든지 동일한 업종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또 감면해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탄로 세원을 추징해서 징수한 경우 일괄해서 5%를 지급합니다. 이거는.

아, 이거는 5% 지급... 징수금액의 5%입니까?

예. 그 다음에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도 작년 하고 동일하게 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1년 이상 과태료는 체납액 징수금액의 1%, 2년 차 이상 과태료 체납액 징수액은 3%, 3년 차 이상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은 5%를 그 개인들한테 지급을 하고요. 이거는 전부 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12회 태백시 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