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44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15-12-02

회의 전체 보기 90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청소행정과,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앉아서 하십시오.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섭입니다. 2016년도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다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를 말씀하셨어요. 그거 보니까 사업규모가 일반 공동주택이 23만세대, 소형음식점 6,000여세대 하는데 이게 보면

박남순위원장

361쪽인가요?

민숙

최민숙위원

네, 361쪽이요. 이거 보면 지금 종량제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행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시겠다 그러는데 현재는 지금 이게 일반 공동주택보다 음식점이 음식물이 더 양이 많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에 음식물량이 지금 현재 100톤, 100톤으로 같은 수준이고요 현재 강남구 전체 한 200톤 정도를 저희들이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공동주택에 음식물종량제 봉투에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 비닐도 같이 음식물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같이

강현섭청소행정과장

혼합해서

민숙

최민숙위원

혼합해서 하는 겁니까? 괜찮나요? 비닐이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처리과정을 청소행정과장이 최민숙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에서 수거된 음식물은 전체적으로 수집이 되면 사료 또는 비료회사로 넘겨지게 됩니다. 민간처리업체나 공공처리시설인 송파와 강동 공공처리시설로 나눠서 운반돼서 처리되게 되는데 사료나 비료인 경우에 거기서 파봉이 되면서 봉투가 파봉되면서 비닐을 별도로 기계로 걸러냅니다, 바로. 그래서 퇴비를 만들던 동물사료로 사용하던 예외 없이 걸러지고 있고요 일부 잘게 잘라지는 것들이 사료인 경우에는 동물먹이에 좀 지장이 있다고 과거에 초창기에 그랬는데 지금은 운반되는 과정의 실상을 저희가 파악을 하다보니까 실제로는 다 운반되는 과정에서 다 썩어서 상해서 동물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운반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일정 부분에 원료, 고형화된 음식물 원료만 가지고 기존에 있는 다른 사료와 섞어서 동물들한테 먹이는 광경이 포착이 됐고요 그래서 사료로는 적절하지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인 경우에는 그 처리공장 자체에 엄청난 악취를 유발해서 에너지화 쪽으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그쪽에 포커스를 주려고 지금 내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봉투제작비를 감액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일정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은 사실은 봉투제작 사업입니다. 봉투제작해서 보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봉투 제작해서 보급하는 사업과 똑같은 사업이 되겠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게 4억9,800인데요 봉투 값 안에 4억9,800원어치를 봉투를 제작해서 우리가 배포를 하면 실제로 음식물 값까지 포함된 가격이 저희한테 세입으로 세외수비로 들어오거든요. 그게 45억 정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4억9,000은 빼고 39억 정도가 실제로 처리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이게 추진, 내년 언제부터 하실 계획입니까? 여기 보면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계속 해 왔고요 종량제가 시행된 이후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여기 뭐야 다시 이거를 한다면 내년부터 이게 계속 지금 하던 똑같은 추진을 해왔다는 얘기시잖아요? 계속적으로.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슈퍼에 가서 봉투를 사서 그 봉투 사는 값을 우리가 제작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서 음식물을 넣어서 중간수집통에다 집어넣으면 이게 소요되는 비용 그러니까 그 예산이 봉투제작비가 4억9,000정도가 되는 겁니다. 아까 앞에 얘기했던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에는 그 비용이 전체 144억이 포함이 돼 있는데 수집·운반비는 약, 수집·운반비가 왼쪽에 360쪽에 있거든요. 수집·운반비 그다음에 운송·처리비 따로 이렇게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비는 별도로 또 있고요.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거 할 때는 납부필증을 붙인 것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세세하게 좀 말씀을 편의상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것들 중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나온 거는 기존에 있는 봉투에다 넣어서 그냥 넣으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에서 나오는 게 100톤, 소형음식점에서 나오는 게 100톤인데 소형음식점이 한 6,000개뿐이 안 되거든요, 음식점이. 그런데 이 물량이 100톤에 이르고 있어요, 하루에. 그래서 소형음식점에서 나오는데다가 납부필증이라는 방식인데 제가 샘플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스티커를 뚜껑에다 붙여놓으면 붙여놓은 것만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뚜껑을 갖다 리더기로 읽어서 하면 처리가 되고 이 방식은 몇 개 구청에서 도입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소형음식점에서는 굳이 봉투를 안 써도 되니까 되고요 소형음식점 같은 경우 자기 전용쓰레기를 놓거든요, 앞에다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뜯어지면 안 되고 이게 슈퍼에서 이거는 그냥 사다가 갖다가 붙여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하는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6,000개 정도 되니까 그건 그렇게 수집하고 각 가정에서 오는 거는 지금 대부분의 다른 구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도입하고 있는 RFID가 되겠습니다. RFID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비닐봉지를 쓰지 말고 그냥 갖다 버리고 계근하는 방식인데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미미한 것으로 분석이 돼서 지금 예산 사정상 사실은 못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에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봉투 값보다 스티커 값이 더 나은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거는 한 장당 제작비용이 25원 정도가 되고요 봉투 값은 전체 되는 게 한 이건 60~7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용하기도 좀 이것이 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하셔야겠네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슈퍼 그러니까 일반음식점 6,000개는 저희가 내년도에 이게 도입이 되면 이번에 음식물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올해 많은 청소행정에 변화가 있습니다. 음식물과 관련된 변화 그다음에 생활쓰레기에 관한 변화 또 조례 지금 현재 상정이 지금 곧 될 건데요 저희 관내는 끝났고 의회에 상정되면 이 회기 끝나면 수수료 올라가는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되고 청소행정에 상당한 변화가 내년도에 좀 됩니다. 2월달 정도에 업무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지금 하는 데가 우리 강남구는 내년부터 실시를 할 거고 다른 데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몇 개 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개 구에서 하고 있고 여러 방식으로 하는데 카드리더가 있어가지고요 이것이 태그가 부착된 데만 카드로 해서 하고 이거를 각 가정까지는 못하고요 지금 현재 소형음식점만 6,000개 정도만 먼저 시행하려고 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게 공동주택이 23만 세대면 음식물류가 공동주택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비록 소형주택이 6,000개라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음식점의 음식물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된다면 더 깨끗해지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사실 청소행정과가 우리 강남구의 행정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구의 행정이라는 것이 사실 이런 청소과의 업무처럼 정말 이게 단순하게 청소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정화조라든지 여러 가지 하수도라든지 우리 사실 따지고 보면 국민건강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땐 예산이 좀 증액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독립채산제 관련 돼가지고 거기서 좀 많이 증가한 것 같은데 그것을 그 예산을 제외하고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서경원위원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03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요 크게는 아까 독립채산제로 반영되는 102억 정도 규모 그것 빼지고 나면 세곡동에 거리 늘어난 거 용역 3.4㎞가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청소해야 될 구간이. 그거 반영한 거 외에는 뭐 특별하게 늘어난 것이 없고요 작년 예산 대비 무단투기단속반이 추경에 편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2억 정도가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실제로 늘어난 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서경원위원

거의 없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감량할 것들 다 감량하고 자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불용, 올해 불용이 예상되거나 하는 것들은 다 빼서 아주 건조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줄이고 절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특히 음식물 폐기물 수집 및 처리라든지 여기 뭐 정화조오니 처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은 특히 음식물처리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동물의 사료로 쓰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 보도자료에도 몇 번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수집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수집되는 어떤 기간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부패하거나 오염이 많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민간에 다 우리가 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민간에 여섯 군데 나눠서 지금 주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처리시설 송파와 강동에 있는 시설에 30톤, 40톤 해가지고 70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로 쪼개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예산이 아니라 이런 음식물쓰레기를 사실 민간에다가 지금 맡기고 있기 때문에 이 음식물쓰레기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가서 비료로 활용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사료로 활용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국민들과 또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단속 및 관리를 정말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민간에서는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만을 보기 때문에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도 상당히 큰 구입니다, 우리 강남구가. 인구도 많고요 그러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도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 특히 음식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출되는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과연 비용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료로 쓰여진다라는 거는 다시 우리 국민들 먹거리와도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안전하게 또 그 음식물이 적절하게 사료로 쓰일 수, 제가 봐도 그래요. 사실 계절적으로만 비교를 해도 여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조금만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놔둬도 부패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울에는 그래도 좀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렇게 부패하거나 그런 건 예방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또 처리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중점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서경원위원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사실은 음식물쓰레기가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재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해서 저희가 수집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분야에서도 쓰레기가 일반쓰레기하고 혼입되는 거에 대해선 저희들이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 모아진 쓰레기들은 철저하게 재활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민간업체 여섯 군데 공공업체 공공의 시설에 두 군데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을 가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저희가 필요, 할 수 없이 여기를 맡기긴 하지만 정말 불똥이 강남구에 튀진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방안을 올해 모색을 하겠습니다. 모색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름철 같은 때는 거의 부패가 돼서 거의 음식이 동물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에너지화 해서 가스를 생산해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서 이번에 폐기물협회에서 주관한 세미나에 제가 참여를 하고 왔는데 그와 같은 추세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안을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 오수라든가 침출수 그다음에 음폐수 처리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데 외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조사가 됐습니다. 음폐수들이 정식적인 경로를 거쳐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재생센터로 다 반입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친환경적으로 일단 최종적으로 치우고 있다라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 부분에서는 하여튼 좀 되도록 음식물쓰레기가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어떻게 적절하게 잘 처리가 되는지 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한번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음식물쓰레기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쪽으로 가는 추세 같아요. 제가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이런 사례를 저도 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우리 강남구가 선제적으로 좀 선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비용이 들더라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미래를 보고 저희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사료가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부패나 이런 것들이 크게 되지 않기 때문에 계절별로 맞춤형 쓰레기 처리라든지 이런 거 까지도 좀 더 고민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63쪽에 보면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에서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씩 고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정화조를 청소를 하는데 만약에 정화조가 청소를 안 하고 만약에 이렇게 찰 때까지 차면 그게 바로 하수로 그냥 나가는 겁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오수시설과 정화조시설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오수시설, 정화조시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치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하고요 안치게 되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으로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까지는 그 부패조에서 분뇨가 부패되기 때문에 부패되고 나머지 물만 빠지는 형태로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기간이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달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더 이상 넘게 되면 여과되지 않은 그것까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청소를 안 해서 만약에 차게 되면 물 자체가 하수로 유입이 되겠네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날 수가 있고요 현재 정화조의 개념은 기술공학적인, 환경공학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저거한데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부패 분뇨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한 90일 정도의 숙성과정을 거치면 거의 친환경적으로 물만 빠져나가고 찌꺼기는 그대로 남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내는 겁니다.

서경원위원

이게 지금 우리 강남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 구에서도 지금 합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니 하수도법에 의해서 그 하수구역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다 하게 되어 있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테헤란, 양재천 이남 쪽에는 과거에 있는 거를 몇 개 빼고는 바로 탄천물재생센터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수관과 오수관이 분리돼서 들어가게 돼 있고 나머지 양재천 이북에 있는 것들만 지금 현재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보니까 예산이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청소를 해 줌으로써 환경에도 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화조 처리비용을 조금 보조해 주는 것까지도 고려해서 정말 1년에 한 번씩 청소가 제대로 되게 좀 만들어 주는 거 어떨까요? 과장님.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정화조 처리 비용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화조 처리 청소 수수료가 지금 우리 폐기물관리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8ℓ에 240원을 분뇨의 경우에 하고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기본요금. 한 번 출동했을 때 기본요금이 1만9,500원이고요

민숙

최민숙위원

얼마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1만9,500원이요. 그리고 0.1㎥당 1,380원씩 할증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물론 야간할증이라든가 또 주말에, 지하인 경우에도 할증을 조금씩 이렇게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 정화조 수수료도 사실은 2009년도에 올리고 지금 한 번도 안 올린 상태여서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구청보다 낮은 상태로 돼 있고요 낮은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올릴 가능성이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용역을 이걸 줘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구정에 좀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0인조 그러니까 200인조에서 1,000인조 이상은 이 공기주입기를 통해서 냄새를 제거하는데 200인조에서 1,000인조 사이에는 아무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공기정화기를 설치를 해 줘서 그래서 자연 부패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방류를 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부분 우편요금하고요 실제로 서울시에 납부하는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ℓ당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요 한 가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게 깨끗한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좀 더 좀 정말 이게 청소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게,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기왕 하시는 거니까 좀 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세부적인 건 뭐 잘 아실 거니까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그 악취나 여러 가지 어떤 수질오염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건 예산만 따질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서 이 취지에 깨끗한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많이 좀 고민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 빌딩이 들어서게 되면 반드시 수질정화시설, 정화시설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중간단계에서는 1년마다 꼭 반드시 체크를 합니다, 저희들이. 직원 한 사람이 전면적으로 매달려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허가 관련돼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여기 매달려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거 제대로 안 내면 지금 과태료 부과하는 거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부과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민숙

최민숙위원

잠깐만 뭐 물어볼게요. 지금 이거 분뇨는 이거 처리하는 회사는 강남구에 한 군데가 있나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복수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두 군데인데 지금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지역을 지정해서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양재천 이남 아니 테헤란로 이남과 이북을 나눠서 2개 업체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테헤란 이쪽에는 다른 회사 이쪽에는 다른 회사 이렇게 두 군데로 지정을 했는데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이 회사가 지금 하는 데가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정익하고 한성기업

민숙

최민숙위원

한성하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정익.

민숙

최민숙위원

정익.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정익산업.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계속 몇 년째 계속하는 거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특별한 장비와 저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공개경쟁과 관련된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은 특수 장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진입장벽이 적절치 않다고 봐서 이건 계속 수의계약을 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355쪽을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단속요원이 40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 목적을 보면 쓰레기 발생량 20% 감량을 목표로 추진을 한다고 돼 있는데 아니 쓰레기 단속요원 40명 투입하는 거 하고 쓰레기 20% 감량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 저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또 관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 생활쓰레기 봉투 속에는 쓰레기만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좋은데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거기 혼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과 또 비닐류, 종이류 이런 것들이 혼입되게 됩니다. 그런데 종이류가 23%가 되고요 비닐류가 17%가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성상 분석 결과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비닐류하고 종이류만 그다음에 페트병류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만 빼줘도 쓰레기량이 20% 감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송만호위원

그러면 그거는 분리수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단속요원을 투입했다고 해서 그게 수거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된다는 얘기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어불성설인데?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단속요원이 저희들이 계도하고 홍보를 먼저 합니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거든요.

송만호위원

자,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량이, 20% 감량이 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여기 보면 신규사업으로 지금 CCTV를 10대를 설치한다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아니 이거 지금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거 하고 단속요원 40명 두는 거 하고 CCTV 하고 이게 세 개 다가 뭐가 지금 뭔지를 모르지만 좀 안 맞는 부분이에요, 다. 그러니까 단속하는 것도 안 맞는 거고 무단, 단속요원 두는 것도 좀 뭔가 모르게 좀 어설프고 CCTV 설치하는 것이 세 개가 이렇게 조화롭게 이런 하나의 시스템이 돼 가지고 쓰레기감량 20% 목표 아니면 무단투기를 근절한다든지 이런 거를 확실한 세부계획이 없이 무조건 CCTV만 설치시키면 20% 그냥 감량됩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CCTV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CTV 이거 설치하는 것은 CCTV라고 말이 돼 있지만 사실은 스마트 경고판이라는 건데요 위에 카메라가 장착이 돼서 밑에 사람들이, 물체가 움직이게 되면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는 방송이 나오는 그 시스템입니다. 이건 이동이 가능하고요 지금 강남구 관내에 한 60개소가 무단투기 장소가 있습니다. 60개 정도가 갖다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갖다버리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저희들이 이동식이 가능한 데를 설치를 해서 그것이 근절될 때까지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근절됐을 때 이거를 다른 데로 옮기는 방향으로 한 10대 정도 운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송만호위원

그렇다면 단속요원 40명을 잘 지금 현재 시스템을 좀 안정되게 운영한 후에 CCTV를 설치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CCTV와 단속요원을 동시에 만들어 가지고 20% 감량을 목표로 한다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게 CCTV는 현재 단속요원을 안정적으로 한번 움직여보고 난 이후에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CCTV를 설치시키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의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단속요원들이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 보고드렸다시피 오전 조, 오후 조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경고판

송만호위원

그렇다면 단속요원이 확실하게 정착되고 안정될 때까지 잘 운영을 해 보다가 최후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으면 CCTV 설치시키는 게 맞는 것이지 동시에 감시요원 40명 만들고 CCTV 설치시키고 강남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해 보세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효율상 저희들이 볼 때 무단투기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 곳곳 골목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10대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어떤 예산 사정상 어렵다 그러면 5대라도 설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속 옮기면서 쓸 거거든요.

송만호위원

이동형이라는 얘깁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갖다 그 밑에 설치했다가, 그래서 이 무단투기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지역을 정비를 하지 않으면

송만호위원

그러면 단속요원 40명은 필요 없잖아요. CCTV로 다 잡을 수 있는데 단속요원이 왜 필요해요? 그러면.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 중에 어디 좀 쓰레기 좀 단속해 주십시오, 어디 무단투기 단속해 주십시오 하는 민원이 80% 정도 됩니다.

송만호위원

하여튼, 아니 과장님의 그 생각은 내가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이거는 우리 위원들하고 예산을 좀 심각하게 좀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CCTV가 지금 저희 관내에 청소는 아니지만 위험지역 이런 거 해서 CCTV가 다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증설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럼 제가 그쪽에 재난안전과 쪽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 CCTV를 고가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청소행정과에 같이 무단투기를 잡을 수 있는 활용방안을 같이 검토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와 별개로 지금 CCTV 증설하겠다고 예산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또 내부적으로 사전협의가 되셨나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저희 정보심의를 거치긴 거쳤습니다. 거쳤는데요 그 CCTV하고 저도 재난관리과장을 했습니다마는 재난 관련해서 현재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보안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갖고 저희들이 단속을, 무단투기가 분명히 벌어졌는데 CCTV에도 나오는데 이거를 확인하려면 공문을 해 가지고 단속원이 거기 방문해갖고 하는데 그래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사실은 계도 목적으로요 이동형이고, 그 CCTV하고는 틀립니다. 거기는 고가에 한 대당 제가 볼 때는 케이블 선까지 해 갖고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한 200만원 안쪽입니다. 180만원 정도 되는 이동형이고요 제가 지금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빈번하게 발생되는 무단투기 장소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쓰레기 무단투기 하라는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수백 개의 CCTV는 우범지역 또는 보안 관련이기 때문에 남들이 다니지 않는 지역을 비춰서 어떤 범죄예방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도 으슥한 곳에 누군가가 보지 않는 곳에 갖다 투기를 해요. 그럼 제 얘기는 그 지역의 TV 어떤 넘버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체계에서. 그럼 그 TV에서 보여지는 무단투기자를 발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만 요청하면 몇 번 그러니까 CCTV가 1에서 100개 있다 그중에 50번짜리가 그 지역이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CCTV에 대해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좀 같이 봐 달라.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지만 그건 운영체계에서 봐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식별이 안 됩니다. 사람이 갖다버린 거는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저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스마트 경고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판때기를 갖다가 붙여놓고 버리면 과태료에 처합니다 라고 노란 경고판을 붙여놨는데 이거 가지고는 효과가 없어서 이거를 해 놓으면 지금 종로, 중구라든가 몇 개 구청에서 이걸 이용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효과가 있고 밑에 사람들이 그걸 놓고 가게 되면 그 경고판 돌아가면서

이재진위원

우리 과장님, 잠깐만 열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는데 답변이 좀 포인트가 좀 서로가 다른 것 같아서 좀 조율을 할게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저도 지금 그 질의하려고

이재진위원

지금 재난안전과 우리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방범용 CCTV는 경찰청 소속입니다. 법률 적용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주차 그 주정차위반단속은 또 주정차단속의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지금 쓰레기 투기 단속은 그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하려면 경찰청에 의뢰해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그것을 검색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것을 지금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CCTV를 설치한다는 얘기죠? 지금.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CCTV가 케이블망이 있는 건 아니고요 경고판 형태의

박남순위원장

경고만 주는 거잖아.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경고만 주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칩을 저희가 수시로 빼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정확하게 찾아서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무단투기 이 사람 투기한 사람을 찾습니다 해 갖고 찾아야 되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의 시스템은 재난관리시스템에서는 그것이 공문을 가져가서 해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광심

김광심위원

서로 업무협약이 되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저희가 시도를 해 봤는데 어렵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그거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한 10대 정도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저거하시다면 조금만이라도

박남순위원장

시범용으로 해 보겠다 이거지.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몇 군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진짜 그 뒷골목에, 뒷골목에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건 발본색원을 해서 할 때까지 해 놓고 그다음에 끝나면 다른 데로 옮기는 쪽으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그 CCTV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일단 나쁜 사람의 소행을 일단 차단시키겠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그렇게 되면 우리 공익요원이 지금 40명인데 그 숫자가 줄거나 CCTV를 뭐 안 하거나 2개인데 이건 공익요원 40명 증원해 놓고도 다시 또 CCTV를 추가를 한다는 얘기는 예산이 중복투자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난안전과의 그 CCTV를 활용하는 방법이 예산절감의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라고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의 생각이 일견 굉장히 타당합니다. 그런데 현 실무적인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무적인 방법에서 저희 민원 중에 80%가 쓰레기 단속 좀 해 달라는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지속적인 방법에 저희들이 가서 보초를 설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이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박남순위원장

자, 정리하시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40명과 관련해서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 해 주신 것 이상으로 저희들이 뭐 과태료를 했고 성상이 좋아졌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분야에서 저희가 서울시 최우수 구로, 최우수 구는 선정은 안 됐지만, 등수는 발표 안 했지만 우수 구로 선정이 됐고요 지역 청결분야에서 저희가 또 우수 구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소 분야에서만큼은 강남구가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초질서 차원에서도 이거를 허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 드릴게요. 먼저 343쪽 보시면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 회의수당이 있고요 그 밑에 항목에 평가위원 사무용품 구매 등 해 가지고 100만원씩 2회가 잡혀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과마다 기본경비라고 해서 사무용품은 다 지출이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죠? 그 이외 해 가지고 100만원씩은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 지적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위원회 하려면 상당, 종이, 필기류 종류가 되고요 필요한 부분들이 되는데 1년에 한 100만원 정도는 있어야 그 업무와 관련돼서 들어가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 거고요 실제로 기본적으로 저희 일반적으로 편성된 사무용품비는 직원들 용도로 사용 돼 있고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뭔지 아는데요 직원 용도로 쓰이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평가위원이 회의를 하는데, 두 번 하는데 사무용품 구매 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세부산출내역을 주시든가 합리적으로 어떤 납득이 돼야지 200만원을 두 번 회의하는데 쓴다? 그건 무슨 뭐 종이값이 뭐 수십만원 합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러면 세부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삭감하고 기본경비로 쓰더라도 예산절감이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세부 산출내역을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네, 제출을 하셔서 그게 합리적이면 예산편성이 되는 거고 기본경비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면 과다하게 굳이 회의 두 번 하는 걸 200만원까지 책정해서 할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용역업체 환경미화원들 우수 직원들 해외연수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상에 모든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용도 총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거기에 그 이익률에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우리 구에서 우리 회사의 직원도 아닌 용역업체의 직원들에 대한 해외연수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관수위원님의 고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해외연수는 지금 올해, 작년에도 안 보냈고요 올해도 안 보내고 그냥 국내경기도 좋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로 보냈고요 제주도에 보내는 비용과 동남아에 보내는 비용이 별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관수

이관수위원

동일해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2년 전에 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삭감해도 사실상에 우리 직접적인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 가는 거 없습니다. 단,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회사에서도 5대5 매칭을 하든 뭐 해서 제대로 사기를 높여주든지 해야지 강남구에서 우리 회사 소속직원도 아닌 용역업체 환경미화원들 자기네 회사에서 지출할 돈을 우리가 왜 대신 주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만약에 이걸 넣을 거 같으면 매칭으로 해서 용역업체 사장도 자기 이익률이 있으면 복리후생을 추가해서 더 사기를 높여줘야지 우리가 왜 100% 부담을 하면서 이런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느냐 그 지적이니까 참고하셔서 매칭으로 동의를 전체 한다고 하면 그대로 매칭 금액으로 해서 하고 아니면 이 부분은 삭감을 하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이해하시겠어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시행된 것이 인센티브와 페널티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까 그게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내년도에 공개경쟁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일부로 해서 매칭시스템으로 같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관수

이관수위원

매칭으로 하셔서 그 업체에서 1순위가 하게 되면 자기가 포기하겠다 하면 그 2순위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매칭으로. 제대로 그럼 사기를 높여줄 거 같아요. 확실히 저는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고 그 부분은 좀 반영을 해 주세요, 그러면.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우리 세입세출 예산서 예산안 보시면 418쪽입니다. 무단투기 단속 시간계약직 공무원 마급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초과근무수당하고 연가보상비 보니까 산출내역이 4,100원 곱하기 시간으로 나와 있어요, 418쪽 보시면. 찾으셨나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이 4,100원이 나온 산출근거가 뭐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시간제 단속 공무원 마급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수

이관수위원

그 기본급여 말고 밑에 보시면 법정 추가적인 초과근무수당 내지 연가보상비가 기준시가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10시간까지는 너네 체킹한 거 줄 게 했을 텐데 4,100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기본급여를 보든 뭘 보더라도 최저임금기준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6,000원이 넘는데 6,030원인데 4,100원이면 오히려 이거 지급했다 나중에 법정수당 미지급 내지 금액차이로 나중에 안 주면 안 줘야지 오히려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이 근거가 뭐냐? 이 4,100원 나온 근거가.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관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신분 자체가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의 마급 단가는 4,100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 민간에서 적용하는 거보다 상당히 저렴한 돈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좀 저도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마급 기준으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공무원 마급 기준의 기준 단가 시급 단가가 4,100원이라는 거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왜냐하면 지침이나 기준 금액이 그렇게 나온 거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저는 그 부분을 확인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차피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근로자로서는 인정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그 사업설명서 366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지원에서 금년에는 화장실 경진대회가 없어진 것 같아요. 화장실 뭐 깨끗한 화장실 경진대회인가 그 사업은 빠진 것 같아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옛날 민선 5기까지는 굉장히 좀, 민선 4기에는 강하게 그걸 했었었는데요 그런 이벤트성 행사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행사를 안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사무감사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없애서 다행입니다. 그 모니터요원이 있어요. 거기 보면 모니터요원이 일비가 2만원에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366쪽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반감을 가진 게 너무 이렇게 단속위주로만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동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관심을 많이,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니터요원이 있고 가로, 뒷골목 청소에서도 보면 청소상태 평가단이 있습니다. 또 저기 재활용 가능, 345쪽 재활용 가능자원에도 주민환경감시단이 있고 이 사람들의 그 단가가 다 책정이 돼 있는데 이런 무단투기 감시원들이 나가면서 어느 섹터에 가서 이렇게 겸직을 하면 물론 그분들이 과로의 시비가 휘말릴 순 있겠지만 조금 더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의 절약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단속을 위한 것보다는 평가와 단속 그래서 계도 위주의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혹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하나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민간요원을 활용하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는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담당자가 나가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객관성 면과 그다음에 공정성 면에서는 또 다른 시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거 외에는 이분들을 사실은 저희들이 활용할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단속원들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정 부분을 같이 1대1 매칭으로 한다든가 공무원하고 같이 나간다든가 이거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그 예산서를 보다가 344쪽에 보면 청소상태 평가단은 그 단가가 4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재활용 지금 347쪽 여기는 또 주민환경감시단이 3만5,000원 그래서 왜 다를까 의구심을 갖고 보다가 보니까 이렇게 조금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제안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가 없는 청소차량 운영 및 관리비가 있는데 물론 청소행정과의 차량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수가 좀 달라서 이게 청소차량인지? 청소행정과의 차량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소관 차량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7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포터 차라든가 그다음에 폐형광등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청소회사 차량이 아니라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직영하는 차입니다.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412쪽 사업예산안 412쪽인데요 가로 휴지통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업설명서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휴지통을 없애는 추세고 대부분 없는 곳이 많은데 여기에 70개라는 것은 무작위 70개로 보이는 뭐 정확한 설치 개수가 아니라 예상치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남구 관내 소관 설치되어 있는 가로 휴지통이 간선도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간선도로에는 928개가 되어 있어서

이재진위원

그렇게나 많아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462개 조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일반 쓰레기통과 재활용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가다 보시면 고동색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락이 망가진다든가 또 부닥친다든가 또 어떤 경우에는 거기다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그러한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임의숫자라는 거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게 예상치.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70개는 그냥 그거를 수리하는 거를 잡아 놓은 겁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366쪽 방금 우리 이재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민간 개방화장실의 안내표지판을 새로 바꾸는 겁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민간화장실, 개방화장실은 새로 신규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여기 인근 근처에다 표지판을 설치를 합니다. 근처에 민간화장실이 있다는 걸 설치를 하는 거고 만약에 민간화장실에서 부적격해서 제거되는 경우에는 또 본인 스스로가 또 못하겠다고 그러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부적합해서

박남순위원장

아니 여기 안내표지판 철거가 20개가 있고 제작이 20개가 있어요. 그럼 새로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신규로 할 때는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적합할 때는 철거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아, 그래서 대략 잡아서 그렇게 한 거라는 거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여기 공중화장실이 한 개소인데 어디에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세곡동 과거 옛날 동사무소 왼쪽에 있습니다. 그 대로변에 있는 거.

박남순위원장

그거 한 개만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거예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공중화장실은?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민간화장실 소모품비는 최고 많은 게 10만원 주는 거네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월 10만원을 주고요 분기별로 저희들이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화장실 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평가위원들 수당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방금 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요 상가 같은 곳은 상가관리사무소에서 이거를 맡아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 행감 때 보니까 어떤 입주인은 그 상가 안에 있는 거기에 업체를 지정을 했는데 그래도 문제는 없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 건물에서 화장실을 실제로 관리하는 자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꼭 주인이 아니라도 어떤 책임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지정자한테 통해서 연락이 되고 그 지정자가 거기에 대한 청소상태,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관리 상가관리소가 아닌 상가에 입주해 있는 한 업체가 해도 무방하는 건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무방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를 잘 하셔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참 좋은 사업으로 전환하는 거 같은데 그럼 여기에 소형음식점 말고 대형음식점 여기에 적용이 안 됩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대형음식점은 자기 스스로의 쓰레기를 자기 스스로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음식점은 자체계약에 의해서 민간 소형폐기물 운송업자를 자기네들 계약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희 구청관리는 아닙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는 120㎡까지만 저희들이 쳐줬는데 이것도 민원이 많다 보니까 200㎡까지 늘어서 공적부담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200㎡ 이상은 자기 스스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357쪽에 보면요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에 관련된 우리 공익요원이 한 40명 되는 거 같은데 거기에 지금 퇴직자가 내년에 예측되는 분이 계시는가 봐요. 그래서 퇴직금이 올라왔나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퇴직금은 사실은 예비비성 성격이고요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은 확보 차원에서

강현섭청소행정과장

확보차원에서, 현재 추세로서는 1명이나 2명 정도 불용이 될 거지만 그래도 이걸 잡아놓은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간단한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354쪽에 보면 우리 저소득층이나 국가유공자에게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1인 가구에 10ℓ 공급한 거는 조금 너무 크지 않나 5ℓ를 차라리 그 액수에 맞게 여러 개 주는 게 훨씬 더 활용 면에서 더 나을 거 같거든요. 10ℓ가 1인 가구가 쓰려면 몇 날 며칠 쓰레기가 집에서 보관돼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작은 거 5ℓ를 한 4개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십쇼.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쓰레기발생량의 평균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과거에 책정이 돼 있고 이것이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 조례에 이렇게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할 수밖에 없고요 조례가 검토가 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거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양이 많다든가 적다든가 하는 민원은 없는 것으로 봐서 그냥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가요. 제가 사용면에서 10ℓ는 많은 양을 넣어야 돼서 제가 말씀

박남순위원장

아니 지금 김광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이 상당한 좋은 안이에요. 10ℓ면 굉장히 큰데 이거 우리 가정에서 4인가구도 2ℓ 여름에는 바로 바로 버려야 되기 때문에 한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지금 좋은 제안을 하신 거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폐기물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가격도 줄어들고 쓰는 사람도 좋아지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여론수렴을 해서요 조례 바꿀 때 이거를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조례상

광심

김광심위원

1인가구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낭비성이 있지 않나

박남순위원장

조례를 바꾼다면 우리가 바꿔 줄 테니까 한번 빨리 조사를 해 보세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조례할 때 이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그냥 일단

광심

김광심위원

그 범주 내에서 해도 갯수만 늘어나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고요 그다음에 다음 질의 드릴게요. 쓰레기 반입처리 관련해서 예산이 24%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개괄적인 사업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348쪽을 봐주시면 공공시설 폐기물 반입단가 단계적 인상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쓰레기 반입처리와 관련해서 최종 쓰레기 반입처에 저희가 돈을 내는 겁니다. 2015년도에 2만50원이었는데 2016년도에 올해 예산편성한 것이 2만4,520원 무려 22.2%가 올라갑니다. 내년도에는 또 5,000원 정도 올라갑니다, 2만9,990원. 2018년도에 3만6,000원까지 올라가도록 그렇게 이미 수도권 매립지에 인천시장과 서울시장 또 환경부장관이 3자 주민대표하고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지킬 수밖에 없고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피하게 올라간 거고 이것이 생활쓰레기에 반입됐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2016년도 이게 시행이 확정 됐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작년, 올해 7월달에 타결이 됐지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시행이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건 시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이것이 대폭적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봉투 값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미 전 서울시에 대해서 올리도록 요청을 했고 강남구는 눈치 보느라 여태까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아마 폐기물관리 조례가 올라올 겁니다. 상정이 될 겁니다. 내부적으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입법예고 중입니다. 지금 현재. 입법예고까지 끝났으면 올라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341쪽에 보면 청소관련 용역 원가용역이 있죠? 청소관련 원가용역 이게 뭐 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박남순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청소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해 2월달에도 의회에 보고를 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수시로 보고했습니다마는 올해 총 8개 청소업체에 대한 공개경쟁이 내년도에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올해 12월 30일날 내년 12월 30일이 되면 이분들에 대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9월 정도에 대행업체에 대해서 공개모집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개모집이 들어가려면 그 전에 저희들이 얼마 정도에 하겠노라고 원가산정을 하도록 그렇게 폐기물관리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4,000만원 잡은 거고요.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용역의뢰를 하겠다는 거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만 용역의뢰를 하면 기술자가 1인에 얼마 얼마 이렇게 산출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맨날 1식으로 오거든요. 그 산출내역을 좀 주세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산출내역은 책임연구원 연구보조금 있는데

박남순위원장

그거 다 다른 데는 그렇게 들어오는데 과장님만 지금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세부적인 거를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항상 여기 346쪽에도 또 있어요. 강남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 원가조사용역 이거는 강남자원환경센터 운영하는데 이게 날짜가 언제까지죠? 이게 다 됐나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2016년 6월 17일날로 만료가 되고요

박남순위원장

아, 6월 17일. 그래서 만료 전에 한번 해 보겠다 이 말씀이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저거인데요

박남순위원장

글쎄 이거는 굉장히 용역비가 싼데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폐기물관련 단순 그거만 따지면 되고요 기준원가가 작년도에, 재작년에 할 때 18억6,700만원의 기준원가를 줘서 그걸 상대로 입찰했거든요.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위원회도 문제지만 위원님들 예결 들어가서 또 봐야 되니까 이 산출내역을 주세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을 작성을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다음에 기금도 보면 지금 이게 무슨 기금이야? 재활용품판매 관리기금은 그래도 이렇게 잘 세부적으로 기금을 했어요. 여기에 우리 본예산하고 중복되는 거는 없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은 강남환경자원센터 뭐 또 증설을 하나 봐요? 시설 1식 2억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2억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금도. 그래야지 알지 2억 해 놓고서 이거 어떻게 알아요. 뭐를 증설하겠다는 건지. 이것도 산출내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른 거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없는 것 중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이것이 현재 4,6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보내 주시고요 혹시 또 11번에 청소차량 운영 및 관리 이거에 대한 거하고 두 가지만 자료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은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단지 말씀드리는 거는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와 관련된 것은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현재 올해까지 49명 있는데 10명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로 모집할 계획이 없고요 39명만 현재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고 이분들에 대한 후생복지인데 이분들에 대한 후생복지는 서울시하고 노동조합하고 서울시 환경미화원들 노동조합하고 같이 한 것들을 저희들이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사업설명서를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 사업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237쪽 보면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238쪽 맨 밑에 하단에 보면요 노인복지시설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사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신규 사업으로 하시네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전년도에 없는 사업인데, 2015년도에 없는 사업인데 현재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서 이것이 시비 50%가 지원이 되고 또 일부 사업에는 국비가 70%가 지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이게 지원금이 2016년도까지만 지원을 하고 2017년도부터는 지금 국·시비 보조가 중단이 될 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예산이 크게 증액이 되더라도 전체를 다 반영을 시킨 사업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2016년도까지는 국·시비가 지원이 되고 구비는 얼마나 지원이 되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경로당 논현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해 가지고 지금 1억5,000을 잡았습니다. 시비 7,500.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사업인데 이것은 국비 70%, 구비 30% 해 가지고 구비가 1억2,900 해서 총계가 4억3,000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것은 지금 확실한 그러니까 2016년도까지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2017년도는 없어진다는 얘기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현재 내년 올해 또 예산을 국가에서 운영하다가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여기에 계획은 2016년도로 보조사업은 중단되는 걸로 내부에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이건 공문으로 시달 된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알아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예산을 줄일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예산이 크니까. 그런데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와중에 내년도에 2017년도부터는 중단할 내부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선정대상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선정대상이 그냥 선정대상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것이 에너지 효율화 사업 그러니까 전체 LED 그리고 또 일부는 전등기구 전체가 포함인데 이 공사대상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대상은 따로.

민숙

최민숙위원

추가대상은 확실히 하지 않고 그냥 예산만 잡아놓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아니 전체를 다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계속 해 왔는데 그동안에 이것을 우리가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빠진 데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이것을 잡은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어디 선정대상이 따로 없이 전체적으로 뽑아놓긴 했는데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 등의 설명도 해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238쪽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노인복지시설이 우리가 몇 개에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은

박남순위원장

앞에 보면 24개소라고 그랬는데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박남순위원장

앞에 앞장에 노인복지시설 24개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은 24개소입니다. 이게 24개소가 원래는 35개소입니다. 기능별로는. 35개소인데 그중에 11개소가 시설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뭐 가령 강남노인종합복지관하면 복지관도 있고 거기에 요양시설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박남순위원장

어쨌거나 24개소면 지금 75년도에서 89년도 건축물이 17개 또 90년에서 99년이 23개 이렇게 하면 총 이게 57개거든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동안에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계속

박남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24개소라 해 놓고 57개소를 산출원가를 뽑으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57개소더라고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노인복지시설이 19개소가 있고 이러는데 19개소 전체가 지금 24개소는 사립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중복된 시설 24개소에서 우리가 직접 하지 않는 구립만 전체를 계상을 한 게 19개소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그런데 이게 다 지금 개보수하고 유지관리 한다는 게 57개소잖아요. 왜 57개소가 나오냐 이거죠, 24개소라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35개소라면 나머지는 이거 뭐냐고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현재 여기 사업규모는 노인복지시설 61개소 그리고 경로당 37개소 이게 전체가 지금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박남순위원장

글쎄 그런데 여기에는 시설비 해 놓고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잖아요. 경로당은 그 밑에 에너지효율화하고 전력효율화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고 노인복지시설을 개보수를 하는데 지금 개소가 57개소나 이거를 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 보세요. 57개소가 지금 맞는지 그냥 이렇게 때려 넣은 건지.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이게 연도별로 그 자료를 저희가 뽑아진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75년도에서 89년 건축물이 17개소라는 것 아니야.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다음에 90∼99년도가 23개소, 그러면 2000년에서 2014년까지 건축물이 17개소 그러면 57개소라고요. 그러니까 57개소가 우리가 57개소나 되는 거야? 노인복지시설이.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75년도에서 89년도 사이 건축물은 시설물이 4개고 경로당이 13개 잡아서 17개소

박남순위원장

경로당까지 포함한 거예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여기 노인복지시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들어갑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복지관과 복지센터를 포함해서 7개소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데이케어센터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개보수란 얘기지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7개소는 시설물 4개에 경로당 13개 그리고 23개소,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시설물 10개하고 경로당이 13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는 시설물 10개에 경로당 7개소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다 경로당만 썼으면 되는데, 그다음에 강남노인복지관만 식기세척기를 사주면 다음에 이 복지관들도 다 사줄 겁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현재 여기에는 식기세척기가 있습니다. 식기세척기가 있는데 여기에 식기세척기의 장비가 좀 교체나 장비보강이 필요해 가지고 시에다 이것을 올려가지고 시비 50%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구비 포함해서

박남순위원장

글쎄 다른 복지관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또 다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여기만 해주면.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시설물이나 요구를 한 데서 전체를 반영하지 않고 우리가 나가서 그 상태를 보고 예산을 반영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여기 지금 예산을 제가 예결위에서도 꼼꼼하게 볼 예정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리고 또 강남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꽤 많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뭔가 좀 선택과 집중이 좀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뭔가 모르게 사업자체가 물론 다 의미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라는 거는 독거 노인이나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이나 생업에 크게 지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복지혜택이 사실 집중이 돼야 되는데 사업의 종류는 많고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예산의 전체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과의 예산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복지로 커버를 해 드려야 될 어르신들의 예산에 사실 그 위주로 많은 사업이 짜여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기본서비스, 장기형 재가급여,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지역사회연계 안심폰, 전체 사업이 사실은 독거 노인과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것을 지원하는 기준을 어디까지 정하느냐 그것을 좀 기준을 높이 잡아가지고 많은 어르신들께 지원이 된다면 모두가 다 이게 만족이 이루어지겠는데 예산의 한계상 사업은 다 하는데 그 기준이

서경원위원

물론 다 필요한 거겠지요. 거기서 또 분명히 좋은 효과도 있고 선순환적인 역할을 하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소외계층 또 독거 노인 이런 분들 어려운 분들 발굴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 명칭에 맞지 않게 예를 들자면 232쪽 한번 보십시오. 강남구 노인통합지원센터 운영이잖아요. 물론 지원센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개별적인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나 운영비나 이런 형식적인 비용들 좀 그런 운영비 성격이 강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노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봉사하고 이런 분들을 잘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봉사도 받고 기부도 받고 하셔가지고 최대한의 그런 경비를 줄여서 정말로 어려운 노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좀 실효성 있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가?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세세한 걸 사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시간관계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대체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과연 어떤 혜택이 얼마나 가는지 그리고 이런 노인복지의 어떤 혜택이라는 거는 정말로 필요한 분들한테 꼭 가야 되는 거고 또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골고루 이 혜택이 가는 분들한테만 집중적으로 가서도 안 되거든요. 좀 필요한 분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부족함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꼭 우리 사업의 집행을 할 때 기준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인통합지원센터는 사실 독거 노인 지금 저소득 노인에 관한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예산은 인건비고 다른 사업은 다른 예산제목으로 다 빠져있는데 여기 노인통합지원센터는 그런 분들을 전체 지원을 하고 중복지원이나 이것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모든 복지예산은 어떻게 본다면 고루게 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허브기관입니다. 이 노인통합복지센터는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운영이나 이런 쪽에 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시는 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전체적인 사업이 그러니까 개수가 되게 많은데요 실제로 그 개수에 따라서 들어가는 사업비나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부분이 적어진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249쪽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국가적인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 시대정신을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감편성이 됩니까? 지금 더 어려워지잖아요. 경기가 더 어렵고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노인복지과에서 더 발굴을 하셔야지요, 더 어려운 분들을.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더 증감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조차도. 어려워지는데 오히려 줄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은 이것은 예산이 우리가 지원하는 폭을 줄이기 위해서 삭감한 게 아니고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데이터로 넘어옵니다. 1만5,000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노인, 그 노인 가구에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그냥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서경원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만 지원하시는 거예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1만5,000원이하인 분.

서경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렇지가 않고요 이것은 아예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한테 부과할 때 65세 이상 노인 중에 1만5,000원 이하인 건강보험료는 우리한테 따로 통보가 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올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하시는 분들이 더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여기에 6,400원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한 게 2015년도를 본다면 넘어오는 평균금액이 1인당 4,884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좀 우리는 이것이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잡았는데 넘어오는 금액이 조금 작아지고 그리고 명수가 약간 줄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우리가 전년대비 삭감을 시켰습니다.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혜택이 안가는 건 없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상황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특히 독거 노인분들이나 일자리가 없으셔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소득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분위기 자체가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강남 관내에도 다녀보면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과장님들이 그런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그런 이런 노인복지 혜택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시고 필요로 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갈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266쪽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에서 자원봉사자 인건비가 20만원씩 잡혀있는데 이게 몇 번 봉사를 하고 나오는 금액이지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자원봉사자는 이게 지금 공동작업은 주1회에 이루어집니다. 주 한 번씩 4시간 정도의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자가 필요할 경우에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를 해서 자원봉사자를 한 명씩을 배치하는 걸로 우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잘하셨는데 이게 사실상 항목자체가 인건비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금액 자체가. 자원봉사자라고 해 놓고 인건비로 해 놓으니까 물론 자칫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실비 내지 교통비 이런 거면 이해하겠는데 자원봉사 하러 왔는데 이 사람이 인건비 받아간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분들은 사실상 주 한 번씩 4시간씩 한 달 내내 봉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용어자체를 저는 이 금액은 지급하되 실비 내지 식비, 교통비 이런 명목으로 바꾸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나오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인건비로 해 놓으면. 이거는 참고하셔서 매년 정비를 해 주세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두 번째 268쪽 볼게요. 노인특화사업 운영에서 보통의 심사위원들의 수당은 관련 조례 내지 규칙에 따라서 대략 10만원 내외로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특별히 여기만 노인특화사업 심사에 초과해 가지고 5만원씩 추가 지급을 한 걸로 나와 있고 작년도에도 아마 이렇게 지급한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이게 심사수당이 1시간까지는 10만원이고 그걸 초과를 하면 그 비용에 추가로 돼 있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게 특화사업을 할 때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다보면 굉장히 심사가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노인기관들이.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개 사업을 할 때 약 한 20개가 안 되게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심사가 잘 진행이 됐는데 이것은 그걸 대비를 해서 초과수당을 여기다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심사위원들도 1시간이 아니고 하루 종일 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예산이든 뭐든 초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할 게 아니고 고정으로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어느 과도 제가 볼 때 이거 초과수당 개념으로 잡힌 거는 못 봤거든요? 제가 행정위원회 소관 있을 때도 그렇고.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심의를 하다보면 시간이 오버돼서 그분들을 위해서 초과금액을 편성해 놨는데 가급적 그 부분을 지출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가급적 제한해 주시고 내년도에 하실 때는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아실 거예요. 만약에 정 1시간 이상 해가지고 초과 50% 할증해서 수당이 나간다고 하면 모든 과가 동일하게 통일시켜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심사위원들은 똑같이 평가하고서 10만원만 받아가는데 여기만 특별히 초과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이번에도 가급적 제한을 하시고 내년도에 올라올 때는 제가 말씀드린 걸 반영해서 처리 좀 해 주세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마지막 270쪽 노인의 날 기념 어르신대축제인데 이게 작년에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동별로 한 군데만 다니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행사는 행사대로 치루고 나서 욕먹는 동들이 생겨요. 그 원인이 뭔가 하고 봤더니 기념품비를 여기서 100만원씩 해서 22개 동에 나눠주지 않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저는 각 동별로 협찬하고 받아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적어도 공통된 구에서 마크 찍어서 나오는 거는 통일시켜서 아예 그냥 구에서 전체 30%면 30% 인원에 기준해서 제작을 하셔서 통일시켜서 동으로 나눠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후원금 많이 받은 데는 고가의 기념품이 나가는 거고 하나 못 받고 온 데는 그냥 이 범위 내에서 100만원 내에서 쓰다 보니 줄 게 있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무슨 동은 어쩠네. 주민자치위원장들 사이에서도 괜히 자존심 대결로 해서 막 후원 받아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이걸 공통으로 하는 게 예산도 좀 절감되는 거고 통으로 많은 것을 구매를 하게 되면 할인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걸 예산 반영할 때부터 상당히 고민이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부분은 좀 반영을 해 주세요. 일선 현장에 노인의 날 행사를 담당하는 직원 내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옆 동네하고 비교돼서 너무 부족할 수도 없고 억지로 협찬을 갖고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적어도 기본 공통된 기념품은 통일시킬 수 있도록 강구 부탁드립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좋은 의견을 내셨는데 여기도 식비를 올해도 1만원으로 했는데 이거 사실 식비 1만원 가지고 힘들거든요, 동에서. 그런데 식비 1만원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쭉 동장님들하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기념품비 그리고 각 동별로 여건이 틀리니까 많은 편차가 생기니까 또 한쪽에서 의기소침해지고 한쪽은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아무튼 전체를 한번 경로위안잔치 이것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한번 전체를 재검토를 해서 각 동에서 그런 똑같은 일을 하고 그런 일을 안 겪도록 최대한 중지를 모아서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연구하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아까 이관수위원 질의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67쪽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공동사업장이 지금 세 군데잖아요. 재너머, 대치, 학리.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사는 2명으로 돼 있어요. 아까 지적하셨지만 자원봉사 인건비라기보다는 식비나 못하더라도 자원봉사자 하게 되면 식비나 모든 건 다 자부담이지 그건 아니니까 그건 별도 경비 처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산출내역서를 보다 보니까 지금 267쪽은 편성목록에서 나름대로 사회복지사 인건비 해서 세세하게 급여, 퇴직적립금 쭉쭉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53쪽을 한번 봐보세요. 253쪽을 보게 되면 국비, 시비, 구비해 가지고 편성목록표에 쫙 있어가지고 도저히 알아 볼 수가 없어요, 253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보게 되면 민간이전에서 편성목록을 보세요. 그래서 목록표는 이거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국비, 시비, 구비, 국비, 시비, 구비해가지고 다 박스 안에 돼 있으니까 도저히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하니까 다음부터 하시게 되면 편성목별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거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 보게 되면 목록에서도 서비스 관리자 해서 한 명, 서비스 관리자는 뭐고 사회복지사면 사회복지사 아니면 팀장이면 팀장, 관장이라야 되지 서비스 관리자 그다음에 독거 노인 생활관리사 36명 쭉 돼있는데 한번 제 생각에는 편성목별에 알아보기 쉽도록 국비, 시비해서 예산액도 마찬가지 쭉 그래 돼 있지요? 이건 좀 일관성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공동사업장 266쪽을 보시게 되면 각 참여인원이 12명, 12명, 12명으로 돼있는데 제가 가끔 학리노인경로당을 들러봅니다. 보게 되면 사업장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여기 보게 되면 수탁기관이 사단법인 우리복지관 돼있는데 과연 사업장이 공동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잘 돼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분들이 판매되는 수익금이 보통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에 대한 혹시 데이터가 나온 게 있는지.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학리경로당만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말씀해 주신 여기는 하는 일이 말 그대로 원예 작물 이런 거 재배인데 여기만 지금 수익금이 약 한 1,1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것은 제과제빵 재너머경로당이 한 1,500 가까이 되고 지금 학리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한 1,100만원 정도 매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그 수익금은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가지고 가시는 건가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네, 보니까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왜 여기 2명으로 돼 있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사단법인 우리복지회 우리가 복지사 두 명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팀장은 무보수로 우리복지재단 이사장이 직접 수행을 하는 걸로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복지사의 인건비 두 명을 반영을 하면서 여기에다 두 명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봄서비스 253쪽에 인건비는 현재 인건비 체계가 다 틀립니다. 이게 현재 돌봄서비스의 인건비는 이분들이 생활관리를 하게 되면 바우처 카드를 하면 시간당 9,800원입니다. 그러면 그중에

중현

최중현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알아볼 수 있도록 그것 좀 일목요연하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중현위원님 질의하신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서 이게 여기 사업설명서에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 사업설명서에 지금 3,866만4,000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시비라서 그냥 사업설명서에다 넣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같이 넣는 게 낫지 않습니까? 말씀해보시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어느 걸?

박남순위원장

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53쪽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 서비스가 지금 3억9,564만8,000원에다가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또 있어요. 사업설명서 말고 예산안 372쪽에 보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또 있던데 3,866만4,000원. 모르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거는 시비라서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로 해가지고서는

박남순위원장

똑같잖아요, 사업명은.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시비 100%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이것을 왜 예산을 따로 잡았냐면 이것이 한 사업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사업을 한 개 사업설명서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매칭사업이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해가지고 시비사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독거노인 DB를 관리하는 거기에 100% 시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시비 사업 100%를 따로 나오기 때문에 독거 노인 DB 그러니까 독거 노인 전수조사와 DB를 관리를 하는 인건비입니다. 그것은. 그래 가지고 그건 따로 잡혀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인건비, 운영비, 사례관리자 인건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매칭사업이고 지금

박남순위원장

글쎄 시비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다가만 넣어놨는데 어쨌거나 노인돌봄기본서비스잖아요, 사업명이.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지금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예산이 한 3억9,500인줄 아는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또 시비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여기다 사업설명서에도 같이 포함을 넣어주면 그거는 안 되는 거냐 그거를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그러면 위원장님이

박남순위원장

아니 이번은 그렇게 했더라도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위원님들이 다음부터는 그것을 여기에 서브자료로 같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요 그렇게 하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에 우리가 얼마가 투입이 되나 쉽게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여가복지 활성화 관련하여 지금 그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 이 사업이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이런 게 비슷비슷한데 이 한계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세요? 노인특화사업도 있고 지금 3개, 4개 사업이 거기서 거기에요. 문화프로그램 노인 들어가는 노는 내용인데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인사회활동 그러니까 이게 행감 때 보고 드린 것처럼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그 기관이 시니어클럽입니다. 시니어클럽이고 그리고 242쪽에 보면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뭐죠? 노인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일.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에서는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이게 지금 매칭사업이거든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광심

김광심위원

매칭인 걸 알겠는데 하는 일이 사업이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매칭사업인데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에는 지금 이게 66개 사업에 2,490명이 동원되는 사업인데 사업명이 크게 나누면 공익형 사업이 있고 시장진입형 사업이 있는데 이게 주된 사업이 여기 노인분들이 말 그대로 목적은 보건복지부의 목적은 여기에 사회적인 경험과 사회 그동안에 쌓아온 경륜으로 쌓은 지식을 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서 노인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과 그리고 이런 활기찬 노후를 보장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형태는 일자리를 마련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22개 기관이 6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가령 애프터스쿨 매니저, 해피콜 지하철 택배, 시니어 설문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노인여가복지 활성화는 경로당이나 이런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레크레이션 이런 프로그램 위주로 짜여있고 그리고 노인특화사업은 우리가 각 다양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복지관이나 복지센터 기타 이런 사회복지관들이 그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좀 더 했으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생기겠다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제안을 해봐라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노인특화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1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 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 연계는 이게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노인돌봄서비스를 할 때는 주로 케어위주로 나갑니다. 케어위주로 나가는데 이분들의 정서적인 거나 경제적인 도움은 사실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 이런 것은 좀 그분들의 복지욕구를 파악을 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지역사회 자원하고 연계를 해서 후원도 해 주고 경제적인 후원, 의료적인 후원 이런 것을 보충적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서 볼 때 노인특화사업하고 노인여가복지 활성화하고 우리 구비사업 같은데 구비 아닌가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구비 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게 여가복지 활성화나 노인특화사업이나 어떤 문화콘텐츠를 가지고 어르신들 즐겁고 재미나는 놀이문화를 아마 권장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업을 분리해서 금액도 꽤 크거든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렇게 4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 사업이 중복되지 않나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약간 기능적인 특성 때문에 분리를 했는데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이 거의 유사한데 쪼개서 예산만 따로 따로 집행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쓴다면 이 사업을 통폐합해서 좀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사업으로 쪼개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우리 구비 사업인데 여가복지나 노인특화나 이름만 틀리지 사업내용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럼 이거를 보면 제가 어디 지금 민간위탁이면 노인센터에다 지금 다 위탁하는 업무로 지금 끌고 가고 있나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여가복지 활성화도 이것도 우리가 위탁을 줍니다. 이게 이런 여가 레크레이션을 전문적으로 하는 강남노인복지관 그리고 이런 사회복지법인 영산이나 강남 민요보존회 같은 데 이런 데다가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이것은 여가복지 활성화 프로그램은 주로 경로당과 복지관에서 거기에 나오신 어르신들을 위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중점이 주어지는 사업이 노인여가복지 활성화 사업이고 노인특화사업은 그 사업하는 주체가 이런 복지관이나 이런 전문적인 사회기관에서 좀 더 노인 어르신들에게 이런 사업을 하면 과연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이런 아니면 지금 홀몸어르신들이 많으니깐 그분들이 남자 분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시장을 보거나 이렇게 다양한 실제 실생활을 할 때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면 현장에서 이런 걸 하다보니까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좀 주체가 약간 틀리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이해가 조금은 했는데 결론은 그렇잖아요. 그 센터에 나가서 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 주체가 노인이란 말이에요. 노인이 센터까지 갈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돈과 이런 사업에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지역과 주민 옆으로 다가가야지 센터에다 무조건 사업만 던져주고 이거 사업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 센터에 찾아갈 노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까지 가는 노인들은 경비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고려하셔서 주민친화적인 사업을 벌여야지. 어떤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센터에다 던져주고 이거 운영해 봐. 그리고 돈만 계산해 주는 게 구청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노인들이 여기까지 가실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은 정말 너무 넘쳐서 다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이 그 근처에 있는 센터에 많이 있지만 멀리 있는 우리 강남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분들은 어디 가서 이런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까요? 똑같은 세금을 활용을 전 노인 대상이 우리 강남구민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거의 중복에 가까운 프로그램을 그것도 한 센터에 넣어놓고 층층별로 나눠서 그냥 인건비 주고 프로그램 개발해서 좀 해, 이론적으로 하나도 틀린 거 없어요. 하지만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그림의 떡이거든요. 왜 이런 사업이 우리는 자꾸 중복되고 새로운 사업으로 나오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노인복지시스템에 지향해야 될 기본 방향이 맞습니다. 지금 거기에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사실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게 경로당입니다. 지역적으로나 접근성이나 이용 면에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그 예산을 쪼개서 나눠주는 게 맞습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래가지고 경로당에다가 지금 집중적으로 사실 하고 있는 게 노인여가복지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사업에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 부분 좀 더 이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더라도 방법에서 예산 쓰는 방법은 또 다르거든요. 이거는 안이잖아요, 어디까지나.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좀 이거를 각 동별, 동별에서도 또 단지별로 노인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소액이라도 나눠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다음에 259쪽에 보면요 급여가 아마 복지사 급여 같은데 이쪽 부분은 왜 급여가 다른 거 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다른 데는 117만5,000원 정도로 갔는데 여기는 왜 223만원 정도 지급이 됐는지?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이게 그분의 호봉, 호봉인데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주로 이분의 지금 급여가 약간씩 틀린 게 좀 오래된 사업 이런 거나 재직자의 호봉이 높으면 이게 급여가 올라가겠고 지금 호봉이 낮은 기관에는 호봉이 내려가 있고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호봉에서 이렇게 금액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유일하게 이분 한 분이에요. 각 사업의 인건비는 다 여기 올라온 거 보면 117만원 정도인데 호봉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여비가 뭐지요? 여비. 이분에게 무슨 여비가 매달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재가 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 연계라는 사업이 집에서 노인 돌봄 독거노인이나 이런 주로 독거노인이나 신체적이나 경제적인 굉장히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분들이 예산을 지원을 예산으로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더 그분 욕구수준에 맞춰주기 위해서 지역사회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출장을 다니고 또 사람을 만나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에는 그런 사업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여비 24만원이 편성이 돼서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매칭사업 세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비를 24만원을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은 그렇다 치고요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257쪽 한번 봐주실까요? 여기에 보면 지금 사회복지사의 기본 급여는 다른 사람과 다 동일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경조사비, 생일선물비, 전화요금 이런 게 다 지급돼야 되는 사항입니까? 이건 구비 예산이거든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은 이게 전체가 시비고 그리고 공공요금만 지금 우리가 구비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가관리사라는 게 사실 노인 돌봄에서 노인요양보호사와 똑같은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이게 왜 특별히 돼 있냐면 재가관리사는 서울시에 소속된 직원입니다. 우리가 그냥 파견 받아서 쓰고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을 하는 건데 이분들의 각종 노조활동하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항목이 정해져서 시비가 배정이 되면 우리가 그 항목별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18쪽에 어르신행복타운 건립에 대해서 지금 용역비하고 협상용역을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거 사업 최초의 예상이나 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사업판단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해가지고 지금 무리하게 추진이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정력 낭비도 됐고 재정적으로도 많은 손해가 발생을 했고 또 우선협상자까지 선정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행정력의 신뢰도도 지금 떨어졌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께서는 책임지고 원인과 결과를 분석을 해서 보고해 주기 바라고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이 추진하는 계획은 어느 정도 정책 방향이 설정이 돼서 이렇게 용역을 의뢰하는 건지? 또 지난번처럼 용역만 해놓고 이렇게 하고 방향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면 용역비만 또 낭비가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시고 저기를 하시자고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예산편성에 여기에 연구용역비를 반영을 시켰는데 먼저 커뮤니티센터는 지금 현재 우리가 2016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센터에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이것은 먼저 치밀하게 진행하지 못한 노인복지과를 대표해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커뮤니티센터에 우리가 노인복지과의 건립방향은, 추진방향은 현재 그것은 BTO로 할 것인지 재정사업을 할 것인지 재정사업까지 과거에는 BTO 민간투자 방식이었는데 그러니까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이었는데 지금 2016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민간투자든 재정투자든 이것은 품목별 검토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연구용역비를 반영을 한 거는 만약에 BTO방식으로 해서 이게 민간사업자가 여기에 나설 수 있다면 더더욱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지만 이렇게 방향으로 하고 또 우리가 건립방향을 검토를 해서 재정사업이 타당하다 그러면 재정사업을 할 때는 연구용역비가 집행이 되지 않을 겁니다. 현재 이것은 전체적인 기본방향은 커뮤니티센터의 본래적인 기능에 충실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세곡동에 리엔파크 쪽의 민원을 최대한 수렴하고 그리고 커뮤니티센터가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전체적인 컨셉을 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이거를 지난번에 용역한 게 BTO 방법일 거에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왜 또 용역을 하느냐고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래가지고 이것은 BTO방식으로 했는데 사실 민간사업자가 제대로 안 오고 그랬는데 아무튼 과거에 그런 것을 최대한 분석을 해서 그런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2016년도에는 위원님들한테 사업을 위한 여기에 사업설명서 적혀있는 것처럼 사전에 보고절차도 넣어놨는데 그런 보고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고 모두가 여기에 윈윈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정책방향도 우리가 재정으로 하게 되면 이 용역이 필요없다 그 말씀이네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정책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도 또 용역을 준다 이 말씀이네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것은 정책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일부에서는 우리한테 이 사업을 제안할 의향이 있다라는데도 우리 사무실을 찾아오는데 과거에 우리가 용역 했던 자료는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컨셉으로 한다면 민간투자, 가장 중요한 건 민간투자자가 이 투자금을 회수해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니까는 이렇게 여기에 응하지를 않는가? 그런 방향을 전체적인 걸 검토를 해서 이거를 하고 여기에 연구용역비는 컨셉이 그걸 바탕으로 민간투자자가 나설 수 있는 컨셉을 정해서 이 방향으로 정해졌을 때 이 연구용역비는 집행이 될 겁니다. 건설방향을 확정하기 위해서.

박남순위원장

그렇다면 이거 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논할 건 아니니까 개별적으로 더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위원장님, 여기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여기 커뮤니티센터 개발 관련하여 지금 계속 잡풀이 우거져 있는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네요. 지금 세곡동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 이거 건립할 때 정말 반영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적인 민원이 거기에 중복되거든요. 이것마저도 또 민원이 수렴되지 않는다면 아마 세곡동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폭발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세곡동에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겨서 정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 가급적이면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순 위원장, 서경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서경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제자리에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5쪽에 보면 문화재단 예산편성표를 볼게요. 이게 누가 작성한 거예요? 이 예산편성 총괄표하고 자체 세부내역을 보면 예술단 운영이 심포니합창단, 브런치콘서트로 되어 있는데 브런치콘서트가 사업명이지 예술단이에요? 이게. 예술단이라고 하면 우리 강남심포니라든지 강남합창단이라든지 뭐 전통예술단이라든지 이게 예술단 운영인 거지 브런치콘서트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맨 하단 측에 정작 예술단 운영하고 있는 전통무용예술단은 아예 들어가질 않네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이관수위원 질의에 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브런치콘서트는 지금 말씀하신 심포니하고 합창단으로 다음부턴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브런치콘서트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행사 성격상 예술단으로 저희가 했는데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 문화재단 직원들 뭐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술단하고 사업, 브런치콘서트까지 구분 못할 정도로 편성표를 갖고 왔다는 거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제작했습니까? 이거. 상임이사께서 물론 총괄해서 봤겠지만 기본적인 사항도 틀려갖고 갖고 오면서 무슨 예산심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더군다나 전통예술단은 작년에 동료위원들 중에 반대한 위원들도 있었지만 극구 문화재단에서 우리나라 전통을 살려야 된다고 해서 예산까지 새로 편성해 갖고 만든 건데 이거를 자체사업 예술단 운영에 제외시킨 게 특별히 뭐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게 예술단의 범주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님 계시지만 예술단의 범주에 포함되는 게 맞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제일 하단에 그 기타항목으로, 9쪽도 보세요. 제가 이거 하나만 했다고 하면 제가 오류라고 생각하겠지만 모든 예산편성항목에 동일하게 이렇게 제외시켰다는 거는 오류가 아니고 고의죠, 고의. 9쪽 보세요, 한번. 동료위원님들도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지출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강남문화예술단 운영에 심포니하고 합창단만 합계액으로 나와 있고 정작 전통무용예술단은 기타항목에 들어가 있다고요 지금요, 기타항목에. 아니 이런 편성이 어디 있어요? 예산항목이나 과목이 지금 틀린 거 아니겠어요? 이거 변경해 갖고 다시 다 제출하세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 기본적인 사항도 다 틀려서 가지고 갖고 오면 목 자체가 바뀐 거 아닙니까? 세부항목 자체가. 기타항목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만큼 우리 해당 문화재단의 직원들 내지 상임이사가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전통무용단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그 무용단을 작년에 창립을 해서 시작을 했다고 하면 여튼간 해당 재단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7,100만원 저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오히려 예산을 좀 증액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방안을 찾으셔야지 기존에 있던 전통무용예술단은 그대로 동결해서 예산이 편성돼 왔고 또 제일, 82쪽인가요? 국악한마당이라고 해서 새로 또 신규로 5,000만원이 들어왔어요. 이거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것도 제대로 활성화시키고 지원하고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 신규로 5,000만원짜리 국악한마당을 사업한다고 하시는 건데 이거는 예산편성의 기본인 합목적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우리 상임이사께서 그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예술단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출연금이 7,1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7,100만원 갖고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판단도 있었고요 어제 보고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부금을 6,200만원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올해 예산편성된 거는 한 1억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공연수당이라든가 또 의상 그다음에 악기 구매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추진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2쪽에 국악한마당에 대해서는 조금 그 국악한마당에 대한 성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통예술단도 있지만 이거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선정릉 주변에 지하주차장이 생기고 저류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광장이 생겼습니다.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지금 예산편성한 거보다 더 외국관광객들이 사실상 점심시간 때나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올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 또 하나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강남구 문화재단이, 강남구 문화재단 그다음에 국악고등학교 그다음에 문화재청 산하에 또 재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외국관광객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런 자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존에 있던 전통무용단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 낸다고 이게 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심포니나 합창단 할 때는 계속 뭐 우리 해당 재단에서 직원들이 연락도 오고 문자도 발송해 주고 하던데 왜 전통무용예술단 이 행사에 대해서 재단에서 행사일정이나 그 문자로 알리든지 전화통화 한 통 못 받았거든요? 그만큼 예산은 둘째 치고라도 기본적으로 창립을 시켜서 고인력의 무용단 단원들하고 예술감독을 해 놨으면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은 주어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통무용단 같은 경우에 예산은 지금 편성돼 있는데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예술감독 같은 경우에는 임기 자체를 지금 올 말까지밖에 확정을 안 하신 거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특별한 그것도 사유가 있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그 전통무용단에 보면 단원도 있고 감독도 있습니다. 감독을 1년 단위로 제가 와보니까 계약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단원들은 뭐 11월도 있고 그런데 제가 연말까지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예산이 사실상 단원들 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그런 비용이 공연수당만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회당 10만원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40회를 했다 하더라도 390만원뿐이 못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인 사정은 뭐 장시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로 해 놨고요 감독에 대한 평가는 금년 4월 1일자로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부개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뭐 몇 십 년을 했다는 말씀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질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합창단 또 오케스트라, 전통예술단 감독에 대해서는 자체평가와 또 저희 평가를 통해서 연장 여부는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그 평가라는 거는 기본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나 활동사항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사항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거잖아요. 1년도 안 되고 지금 운영한 지 불과 7∼8개월 사항인데 계약기간이 3개월짜리 쪼개기 계약이 어디에 있어요? 갱신 기대권은 법상 근로기준법상보다도 갱신 기대권은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통상 연임을 해 주는 거지 3개월 쪼개기로 계약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연 단위로 계약체결 하시고 부당하게 상임이사나 재단이나 봤을 때 그 자리에 있어서의 역할에 있어서 어떤 비리사실 내지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하면 그때 해임시키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폭도 안 주고 올해 말로 딱 계약을 종료한다고 하는 거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 종료가 아니고요

관수

이관수위원

계약서 자체가 그렇게 돼 있겠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계약서가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적절치 않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종래에 했던 계약기간으로 갱신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세요. 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무용단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있어야 그다음에 두 번째 스텝으로 뭐 국악한마당이든 뭐든 또 예산도 달라 뭐 사업도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이미 설립된 것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하시는데 무슨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면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재단 상임이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강남문화재단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시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짜서 인원은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떤 사업은 어떻게 한다는 그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것부터 우선 말씀하세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에는 위탁사업이 있고요 고유사업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쪽에 보시면 문화센터라든가 평생학습관은 구에서 위탁을 받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는 저희가 구 출연금을 받아서 뭐 콩쿠르대회, 패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려야 되고요 또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상임이사님.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송만호위원

우리가 말로 할 게 아니라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해요. 여기 이거 사업설명서 308쪽을 한번 봐주세요. 이게 사업설명서 이거 가지고 재단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이걸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설명할 수 있다면 재단운영과 조직 출연금 뭐 예술단 운영하는 거 세부적으로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떤 사업에 목적을 두고 있고 예산은 얼마 그러니까 쭉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308쪽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송만호위원

300쪽 이거 예산사업서 300쪽이에요, 이거.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배부해 드린 이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계획

송만호위원

내 얘기 들어보세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송만호위원

지금 그러면 사업설명서와 여기 있는 게 다 틀리다는 얘깁니까?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그 자료 없으면 갖다 주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2016년도 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 예산을 이렇게 증감시켰다는 기록만 나오지 어떠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예산이 증감됐는지에 대한 사유가 전혀 없어요. 이거 뭐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보고. 말씀해 보세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308쪽에 나와 있는 문화시설의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는 여러 시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지금 문화재단에 관련된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 295쪽이요. 뭐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문화재단은 저희가

송만호위원

259쪽 펴주세요. 그 문화재단인가 아닌가 그것부터 읽어보세요.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문화재단에 관련된 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서경원 부위원장, 박남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남순위원장

259가 아닌데, 259가 아니야.

송만호위원

뭐가 아니야 아니기는 295인데 문화재단 운영에 관련한 건데 책자를 갖고 보고 하는 건데. 아니 책자에 안 나와 있다하더라도 운영 정도에 대한 지침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마지막 300쪽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을 가지고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들이. 그럼 하나하나 설명을 해 보세요. 내가 다 이해할 테니까. 여기 강남예술단 운영서부터 시작해서 목요상설무대, 브런치콘서트, 역삼전시장에 관련된 거요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인원이 얼마가 들어가고 예산이 얼마고 그런 거 쭉 한번 설명을, 왜 증감됐는지까지 사유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걸 다 설명할 수 있다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설명해 보세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문화예술단 운영이 있고요 목요상설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단 관련해서는 지난해 우리가 쭉 보면 23억, 23억으로 돼 있죠. 23억9,387만9,000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2015년이 그렇고요. 2016년도에는 23억

송만호위원

아니 상임이사님, 지금 뭐하는 소리예요? 지금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자료를 한번 뒤에 있는데요 17쪽하고

송만호위원

아니 그럼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송만호위원

그 돈 쓰다 남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행잔액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여기에 없는데 무슨 어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료에 의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확실한 자료를 넘겨줬어야지 이런 식으로다 문화재단에서는 위원들한테 이거 예산 달라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줍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세항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럼 각 과별로 집행잔액이 얼마씩인지 쭉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반환금은 얼마고 집행잔액은 얼마인지 쭉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여기 자료를 안 줬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말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저희가 집행잔액이 재단운영이 1,924만3,000원이고요 또 예술단 운영이 4억658만2,000원입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송만호위원

상임이사님, 그 자료 카피해서 하나씩 주시고요 다음 질의에 준비 좀 하세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송만호위원

이게 지금 정산을 어떻게 하죠? 문화재단은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정산은 저희가

송만호위원

돈을 썼으면 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으면 반환을 해야 될 것이고 그거 어떻게 하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출연금이 있고요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위탁사업에 대한 거는 남은 예산은 반납을 하고요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예산에 집행을 합니다.

송만호위원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출연금과 보조금이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거죠. 왜, 세부내역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나 이런 식으로다가 예산서를 해 가지고 오면 솔직히 이래 가지고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아니 자료 카피해서 주세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이 자료 올린 자료를

송만호위원

저도 갖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안 강남문화재단 거를 좀 갖다 주세요.

송만호위원

아니 나도 봤어요. 그거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거기 5쪽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자, 거기 지금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5쪽을 보시면요

송만호위원

아니 여기 5쪽을 보는데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거기 보시면

송만호위원

이거를 보기 이전에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심포니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송만호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묻는 사람이, 답변만 하면 되지. 묻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다 하면 그럼 나는 뭐해?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럼. 그럼 가만히 있을게 설명 다 해 보세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있는 자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만호위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설명해 보세요. 그럼 나 가만히 있을게. 아무 소리 안 하고 듣고만 있을게요. 얘기하세요, 지금부터.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체육과는 총괄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세세항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문화재단에 관련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문화체육과하고 문화재단하고 연계성이 있는 사업만 갖고 있을 뿐이지 예산상에 독립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문화체육과 얘기를 자꾸 걸고 넘어져요. 문화재단에 관련된 예산에 관련해서만 얘기하세요. 내가 듣고 있을게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쪽에, 48쪽입니다. 하나하나 보고드릴까요? 그러면. 48쪽 한번 봐 주시죠. 여기에 2015년도 예산이 85억2,749만3,000원이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내가 숫자놀음 하자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요. 뭐 48만 뭐 23억씩 뭐 액수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글쎄 자료를 보고 그럼 설명을 드려야지 어떻게

송만호위원

아니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얘기를 하더라도 몇 십, 몇 만, 몇 백, 몇 천 이거를 듣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48쪽에 지금 문화센터, 평생학습관 그런 순으로 보고를 드릴게요.

송만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송만호위원

사업비 출연금 각 사업별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각 사업에 대해서.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게 되고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거 설명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표가 있으니까.

송만호위원

지금 저도 자료를 갖고 우리 상임이사님한테 말씀드리고 물어보는 거고 상임이사님도 결국은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할 텐데 그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면 내가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어느 자료를 갖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송만호위원

내가 요구하는 답변이 안 나오니까 너무 갑갑해서 자꾸 내가 추궁하게 되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거 이해가 안 되십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말씀드린 내용

송만호위원

내가 물어보는 거 이해가 안돼요? 그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간에 출연금 지원의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전체적인 입장에서.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게 됐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기 지금 300쪽에 나오는 것은 그 내용을 뭐는 어떻게 써서 얼마가 남았고 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말만 해 보세요, 서류로 하지 말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지금

송만호위원

쪽수는 아무 관계 없는 거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구 출연금이 29억7,572만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운영에 6,600만원이고요 심포니가 15억1,354만3,000원입니다. 합창단이 1억5,613만5,000원이고요 브런치콘서트가 6,311만2,000원입니다. 콩쿠르대회가 5,400만원이고요 패션 페스티벌이 4억9,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요상설무대가 2억4,777만7,000원이고요 역삼1공연장 전시장 운영이 6,326만원입니다. 양재천하모니가 5,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그 대모산축제 운영이 4,95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자매결연 친선음악회가 9,000만원이고요 그래서 주민교양강좌가 1,640만원, 전통예술단이 7,100만원, 문화예술동아리 운영이 8,380만원으로 이렇게 돼서 자체예산이 29억7,572만7,000원으로 저희가 내용이 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시면 2016년 예산하고 2015년 예산의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 보시고요 그다음 장에

중현

최중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거기 지금 300쪽에 있는 거하고 여기 지금 얘기하고 금액이 틀린데?

송만호위원

아니 지금 하는 대로 내가 듣고 나서 내가 다시 질의할 테니까 하여튼 알고 있는 대로 자료에 근거를 해서 얘기를 천천히 하세요. 나중에, 한번 해 보세요. 왜 자꾸 하다 중단되는 이유가 뭐예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보신 것처럼

송만호위원

아니 상임이사 정도 됐으면 이거를 매끄럽게 내용을 다 이해한 상태에서 술술 얘기가 나가야지. 계속 맥이 끊어져 가지고 질의하는 사람도 맥 풀리고 아니 매끄럽게 답변 좀 하세요. 매끄럽게 답변하시라니까. 아니 설명을 하시라고요 자꾸 상의만 하지 말고. 그 정도 숙지도 안 돼 가지고 여기 지금 예산 달라고 와서 답변을 한단 말입니까? 지금. 그럼 책도 하나도 안 읽어보고 모르고 그냥 이거 책자 준 것만 딸랑 들고 와서 전혀 숙지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숙지가 안 된 게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송만호위원

그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차근차근히 내가 알아듣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제가 5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5쪽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6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8쪽에 보면 2015년하고 2016년하고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저도 지금 보고 있어요, 그거 지금. 얘기하세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데 어떤 게 틀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송만호위원

아니 지금 현재 2016년도 예산에 관련해서 사업 세부내역이 없다는 걸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책자에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송만호위원

그럼 나를 자료를 주든지요. 여기 지금 자료가 있는지 책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거기 가지고 계신 자료에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여기 이거 가지고 내가 사업설명을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송만호위원님

송만호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각 그 사업내용에 관련해서 자료를 주면 내가 그걸로 갈음할 테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 추가자료를 말씀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우리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그 문화재단에서 지금 하는 여러 가지 행사나 뭐 강남심포니 합창단, 전통무용단 뭐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사실. 그런데 본위원이 꼼꼼하게는 잘 못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더라도 보면 이 문화재단의 어떤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좀 굉장히 형평성이 많이 좀 어긋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22쪽 보시면 강남심포니합창단 운영활성화 추진해 가지고 예산이 한 20억 정도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물론 연중에 뭐 브런치콘서트 12회, 외부초청연주회 22회 뭐 해서 공연 횟수도 꽤 되고 여기에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면 꽤 인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건비도 드려야 되고 당연히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몇 쪽이야, 이게. 예술단, 방금 전에 이관수위원이 지적한 그 예술단 있잖습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서경원위원

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저께도 가서 공연을 봤습니다마는 그 젊은 분들이 참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문화예술, 판소리 뭐 여러 가지 어떤 재능 있게 연습하시고 그런 것도 우리 구의 어떤 그런 뭐 우리 태권도 시범행사라든지 이런 게 가서도 좀 활동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어쩌면 그렇게 이런 기획이나 어떤 이런 것도 보면 형평성이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상임이사님께서 물론 재단 상임이사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예술이 접목되는 이런 부분에도 좀 적절한 투자를 해야 되고 또 문화재단에서 뭐 이렇게 오케스트라나 뭐 이런 건 예전부터 해 온 거니까 또 발전시켜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분들을 배려해 드리고 또 우리의 어떤 전통과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어떤 이런 예술단의 활동 같은 걸 좀 더 전폭적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춰서 좀 그렇게 지원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경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이 사실 1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문화향유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은 뭐 저희가 구청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줘야 일을 하는 예산이 있고요 저희가 모금을 해서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인근에 있는 성남이나 이런 데 하고 보더라도 저희는 어떻게 예산의 범위가 8분의 1 정도뿐이 안 됩니다. 예산은 성남 같은 데는 245억이 되고 저희는 출연금이 31억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예술단을 운영하려 하더라도 30여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상시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한 7∼8억, 5∼6억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다른 데는 이런 단원에 대해서 월정액으로 봉급처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지금 배비장전을 정동극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돼야 저희가 되는데 첫째 저희 지역에는 공연장이 그러면 외국 사람이 와서 볼만한 공연장이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이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공연장이 없습니다. 없고 공연장이 있어야

서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여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잠깐만요, 상임이사님 보세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서경원위원

지금 강남페스티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도 한 말씀드리면

서경원위원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문화재단이라는 게 뭡니까? 문화재단이라는 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께 문화혜택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뭐 강남심포니나 강남무용단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균형 있게 해 주시고 또 더군다나 우리 전통문화예술 관련된 분들이니까 적절하게 괜찮은 대우를 해서 우리 전통문화를 살릴 수 있는 거를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예를 들자면 강남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3일 동안 이거 행사하는데 5억의 예산을 써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물론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군부대 위문공연 같은 경우에도 한번 위문 공연 가는데 예산이 9,000만원이에요. 그런 데는 그렇게 단발로 끝나는 그런 행사에도 이렇게 9,000만원씩, 5억씩 이렇게 쓰면서 정말로 이거 저는 전통 강남구 문화재단에서 그래도 잘 한다고 하는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문화예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거에는 너무나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형평성에 맞지가 않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어떤 강남페스티벌이나 뭐 이런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자체가 보면 물론 좋은 행사도 있고 잘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우리 구민의 참여라든지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너무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많이 느낀 거예요. 우리 구민들께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요 참여도 잘 안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별로 문화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도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 하세요? 이사님.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통예술단도 살려야 되고 또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된 게 있습니다. 가령 강남에 국악 관현악을 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접수가 정식으로 돼 있고 거기에도 단원이 50명이고 지휘자 1명 이렇게 해가지고 5,177명이 서명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도 저희 강남구가 재정여건이 된다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통예술단도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6∼7억을 들여서 사실 공연장에 사실 외국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데 강남구니까 와서 보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차후에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요 구 차원에서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축제 분야는 올해가 아마 제가 9회고 내년이 10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패션특구를 만들고 그다음에 패션을 주위에 패션 관계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어떤 우리 주민도 참여하고 그다음 패션관계도 참여해서 축제 분위기도 만들고 사실은 이분들이 매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게 그런 사업이 사실상 구민에게 다가가야 된다고 저도 보고요 십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통예술단 창단 이런 문제, 하고 나서의 문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와주시고 이러한 문제는 강남구가 저희보다 못한 강동구도 강동아트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시고 강남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물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노력하시는 것도 있으시겠고 또 나름대로의 행사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보이는 거에만 치중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문화혜택을 누려야 되는 구민들의 참여나 그분들이 이런 문화행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거의 없고 너무 표면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런 부분에 치중돼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여기 사업계획서 외에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러한 거를 사업발굴을 해서 또 기부금을 받아서라도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서너 개 정도를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여기 산출내역서에서도 제가 정말 마음먹고 다 뜯어보고 우리 상임이사님한테 다 세부내역 이렇게 해서 다 따져볼까요? 한번.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세계획은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시면

서경원위원

제가 몰라서 그걸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추진되는 과정에서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제발 좀 행사가 그 본질이 어긋나게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 정말로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그리고 전통문화예술단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적절한 대우를 해 주고 정말로 그분들을 북돋아 드리고 해서 우리 전통의 문화를 우리 강남구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제가 오죽하면 어저께 공연 같은 경우에도 여기 제 개인적인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강남구에 이런 예술단이 우리의 전통을 공연한다라는 것 차체가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살려주고 그런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을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희가 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경원위원

예산의 범위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여기 심포니 예술단은 20억씩 투자해서 하면서 이거는 7,000만원씩 하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물론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당초에 출발할 때

서경원위원

우리의 전통과 멋을 살리는 쪽에 오히려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말씀이 맞습니다. 첫 출발할 때부터 여러 가지 사항을 봤어야 됩니다.

서경원위원

우리 이사님이 그런 철학을 가시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앞으로 그런 발전할 수 있는 기회 또 그다음에 외국 관광객이 와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재단부터 할게요. 6쪽을 보면 전반적으로 수입이 좀 감액해서 수입 예상 수입을 잡았네요. 뭐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뭐 콩쿠르라든가 브런치콘서트 이런 부분들이 2015년 대비 2016년 수입을 감액하셨어요. 공격적인 경영을 조금 하실 줄 알았는데 감액한 이유가 뭐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것인지?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결과가 연말까지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외부공연도 저희가 확대를 하고 있고 또 외부공연을 보내고 나면 외부공연 수당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2015년도 하고 2016년도에 보면 조금 더 수입을 많이 자체 수입을 많이 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는 이렇지만 올해보다 더 많은 그런 수입 사업이 되도록

이재진위원

기본마인드가 문제라는 얘기죠. 예산서 가지고 올 때 재단에 항상 지금 의회에서 얘기하는 이유 그게 재단에 기부를 받아서 재단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가지고 온 자료가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굳이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요 금리가 내려가는 바람에 아래 하단에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금년도에는 4억을 잡았는데, 4,000만원을 잡았는데 2015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렇다하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사님!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하여튼 저희가

이재진위원

이사님!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건 뭐

이재진위원

이사님? 본위원이 이 이자수입 글자 못 읽고 수입예산에 지금 말씀 못 드리는 겁니까? 그 정도 소양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환경을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환경의 변화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자기 변명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 듣자는 소리도 아니고. 간단하게 불경기가 예상돼서 조금 감편성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상임이사님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조금 공격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지고서 구 출연금을 줄이고 재단에서 어떻게 해서든 좀 더 이익창출을 해서 강남구의 세금을 조금 덜 받아서 운영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지금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분야별로 워크숍을 갖고 있고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의 세금이 덜 들어가고 아니면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할 그런 계획인데 아직은 이런 자료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한번 지켜 봐주십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재진위원

어떻게 믿겠어요? 아니 지금 이사님이 그동안 강남구청에 공직을 몸 바쳐서 하시고 그 공로로 저기를 하셨든 아니면 업무능력이 워낙 저기를 하셨든 문화재단의 상임이사로 다시 가서 인생 제2막을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구정의 경험과 사회경험을 살려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됐어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대답 자체도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예산편성 내용에 그게 안 들어가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그다음에 의견을 주시거나 또 아니면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참 좀 답답합니다. 자, 수입예산 총괄표를 볼게요. 6쪽에 콩쿠르가 2015년 1,200만원 돼 있는데 1,040만원으로 줄여서 잡았어요. 이런 의도 이유가 뭐가 있냐고 이런 겁니다. 자, 브런치콘서트 4,200인데 이건 올렸네요? 그다음에 공연장, 전시장 수입예산액은 1,680에서 1,200으로 줄였어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예산 편성한 이유가 뭐냐 이것을 여쭤본 겁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좀 더 공격적이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을, 정책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 취지를 잘 헤아려 주시고요 여러 위원들께서 전통예술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자꾸 지금 전통예술단에 대해서 발촉시킨 지 1년도 안돼서 전통예술단 자체를 지금 구성원 자체를 바꾸겠다는 얘기가 자꾸 흘러나와요. 정말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예산편성을 주면 지금 하는 사람들이 계속 고용승계가 돼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내년에 새판 짜서 다른 사람들이 운영을 하시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운영규정에 금년 4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절차를 밟게 돼 있어요. 절차를 밟게 돼 있는데 거기에는 합창단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전통예술단 다 똑같습니다. 그 절차를 밟아서 그다음에 성과가 있다고 하면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절차가 있다는 것만

이재진위원

이사님?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진위원

이사님, 본위원도 6년째 강남구 구정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님께서도 강남을 평생을 몸 바쳐서 하신 분이고 거두절미하고 그런 부분들은 다 필요 없고, 사람을 바꾸십니까? 안 바꾸십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심의를 해서 나중에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심의를 하겠다는 얘기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심의 규정에 나와 있어서

이재진위원

사람을 바꾼다는 얘기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되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규정에 나와 있는 걸 저희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1년 정도의 평가기준이 다 잡혀 있습니까? 1년도 구성 안하고 평가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단원을 바꾼다 안 바꾼다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운영규정에 의해서

이재진위원

아니 벌써 누구로 바꾸겠다 하는 얘기가 벌써 나와서 본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저도 그런 얘기를 밖에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한테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국악단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는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밖에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운영규정이 있고 규정을 새로 만든 이유는 그동안 위원님들이 한 분이 계속 오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운영규정을 만든 거고요 또 그 규정안에서 심의절차를 거칠 거고요 또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할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시는 건데 규정에 있는 거를 제가 여기서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죠.

이재진위원

오늘 말씀 분명히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재진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구민체육대회 예산편성을 했죠? 구민체육대회 예산편성을 했는데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서에 보면 행사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편성해서 운영을 하라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렇지가 않고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거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현재는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서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지침을 못 들어서 이렇게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하신 겁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제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조금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 구민체육대회는 알다시피 민간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맞는데 직접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대부분 행사를 주관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준안을 따라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본위원이 책 모으기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해에 걸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책 모으기 사업은 그동안에는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세태가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시대와 컴퓨터화가 완전히 돼 있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인지 이제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한 것 아닌가? 그다음에 해외에 보내주는 것으로 해서 감사의 문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온다고 해서 그게 과연 우리 직원들이 포상금까지 지급해 가면서 하는 일에 비해서 과연 온당한 일인지 이제는 재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사랑의 책 모으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사실 강남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물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편성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동별로 많은 과열경쟁이 있는 그런 문제도 개선을 하고 실제 순수하게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도서를 한번 보면 보통 이걸 많이 방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좀 모아서 우리가 그동안에 해외에도 58개국에 한 74만권도 보냈고 또 국내에도 104개소에 한 25만권을 저희가 보내서 사실 그 해외동포들한테는 우리 사라져가는 우리 언어 이런 고유 민속문화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일깨울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 줘서 정말로 고맙다는 이런 서신도 받고 거기에 대한 상당히 좋은 반응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국내 소외지역이라든가 군부대의 장병들한테 우리가 모은 도서를 보내가지고 그쪽 많은 그걸 받은 부서나 이런 기관에서 정말로 강남구에서 좋은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격려의 전화도 오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만큼은 좀 강남구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물론 그런 부분들이 다 좋은 사업이고 했을 때 좋은 어떤 정서라든가 이런 강남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교부세가 시행되고 있고 그래서 물론 우리 문화체육과의 일은 아니지만 강남의 인강 수능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전체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지금 마인드는 2000년도 초반 마인드를 가지고서 관선시대에 마인드 재정사업들이 민선에 들어와서 지방교부금으로 서울시에 다 보내준다는 맨날 얘기가 나오면서도 그 사업들 다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은 전면 재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재단 상임이사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브런치콘서트에 대해서 하나 좀 해볼게요. 브런치콘서트가 구 출연금이 6,300인데 운영수입이 4,500이거든요. 그러면 총 1억800 가지고서 저기를 하는데 1년에 총 브런치콘서트 운영비가 얼마 정도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저희가 연간계획에 보면 저희가 1억800만원 정도 쓰는 거로 돼 있고 올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나름대로는 아시다시피 강남구민회관에서 브런치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정 구분은 모기업에서 협찬을 해 줘서 저희가 티켓을 갖고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브런치콘서트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이 불만도 많습니다. 왜냐면 공연장 같지 않은 데서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가 객원을 쓰느냐 아니면 저희가 쓰느냐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오게 되면 수익하고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한테는 양질의 서비스도 해야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도 절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잘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이사님 제가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게 아니고 지금 브런치콘서트에 1년 소요 예산액이 얼마 정도 들어 가냐고 이걸 여쭤봤어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1억800 이걸 가지고서 하느냐?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4,500인데 4,200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300이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4,200인데 4,500으로 잡았는데 금년 예상대로 300이 만약에 수입이 안 들어왔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저희가 챔버 형식으로 운영을 하든가

이재진위원

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챔버 형식으로 우리 오케스트라단을 다 이렇게 올리지 않고 거기에 대한 수입이 이렇게 서로 상계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이내로 우리가 올리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내용이 좀 저희가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것은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수지를 맞춰서

이재진위원

예산액에 맞춰서 저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할 수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금 지휘자도 안 계시고 한데

이재진위원

조금 작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재진위원

지휘자는 말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지휘자는 얼마 만에 뽑게 돼 있죠? 공석으로 계속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11월말일로 먼저 지휘자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12월 중에 저희가 지휘자를 해야 되는데 지휘자뿐만 아니라 일부 그래서 공백이 없이 해야 되는데 본인이 또 얘기하신 것도 있습니다. 본인이 있을 때는 지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하여튼 저희도

이재진위원

운영규정이 어떻게 돼 있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운영규정에 일정은 언제까지 하라는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도 빨리

이재진위원

지휘자 없어도 되네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모셔와야죠. 모셔 와야 되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굉장히

이재진위원

뒤에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운영규정이라든가 이 부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조금 전에 상임이사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영규정에만 따르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없기 때문에 과연 그게 그냥 사퇴를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전 준비작업도 안했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지금 우리 이사님 참 말씀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제대로 말씀해 주셔야지 조금 전에 지휘자 하신 말씀도 있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때에 따라서는

이재진위원

리플레이 시킬까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객원도 지휘자를 모셔왔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별도로 보고, 조금 전에 우리 이사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운영규정에만 따르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운영규정에만 따르셔야지요. 자, 알겠습니다. 일단 오케스트라 운영규정 그거 먼저 보고 저기를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전 구민생활체육 운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사업설명서가 없어서 제가 알 수가 없는데.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동호회 단체한테 예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동호회 단체. 우리가 한 43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아니 그거 아닌데 그거 따로 있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가 없는 건데 전 구민생활체육인 운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4,500만원이거든요. 사업설명서가 없어서 제가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그 축구교실이라든가 그다음에 볼링교실, 라켓교실, 농구교실, 풋살교실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가 처음 이런 걸 접하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강의를 통해서 이걸 가르치는 그렇게 해서 우리 생활체육을 시작하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유소년축구교실은 역시 풋살, 축구 이런 거 같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럼 비슷한 사업이 지금 중복된 건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거하고는 틀리고요 우리 여기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유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생활체육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 해 준다는 얘기는 축구면 축구, 풋살이면 풋살 이에 대한 거 스포츠 설명 아니면 그런 동아리들에 대한 어떤 강사가 나가서 뭘 해 준다는 건가요? 이 프로그램이.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예, 여기 보면 우리가 볼링교실하면 강사가 직접 와서 수강생을 모집을 해 가지고 볼링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이게 기초적으로 이걸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그럼 볼링장에 가서 하는 거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직장운동경기 체조팀이 시작한 지가 언제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0년이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드릴게요. 직장운동경기가 계속 존속해야 되는 그 문제에 쟁점을 가지고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동선수는 6명이고 감독이 한 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6명의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돈을 5억 이상을 매달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는 이거를 꼭 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제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거 외에 우리가 그 5억을 6명을 위해서 6명의 선수를 위해서 5억을 투자해야 되는지? 아니면 유소년축구교실이라든가 구청장기배 소년축구대회 그다음에 우리 대대적으로 하는 강남구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크게 큰 타이틀만 봤을 때.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어떤 체육사업 구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체육 운동을 같이 겸했을 때는 운동경기 선수를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유소년축구라든가 구청장기배 소년축구대회 이런 저변확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면서 어떤 선수를 발굴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야지 기존에 선수들을 계속 우리가 끌어안고 이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되는지? 왜냐, 저희 강남구민체육대회는 참여인원이 약 7,500명 22개 동이 다 한 덩어리가 돼서 참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체육대회가 3억6,000 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6명의 선수를 육성하는데 5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구민체육대회 외에 유소년축구교실이라든가 구청장배 소년축구대회 이런 게 바로 저변확대로 해서 충분히 선수를 발굴할 수 있는 우리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직장운동경기 이거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냐? 거기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체조팀 운영은 우리가 인기가 많은 스포츠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한 종목씩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시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조팀이라든가 이런 팀에 대해서 비인기 종목을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이거는 전체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5억8,000 중에 시비 보조금이 1억1,800이고 자체 지원이 3억8,900입니다.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알고 있습니다. 유소년축구도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그래서 이 직장운동경기 6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나? 우리 강남구 예산이 3억8,000입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이 사업은 우리 강남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25개구에 우리는 체조를 하고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또 비인기 종목을 하나씩 맡아서, 왜 그러냐 하면 이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 비인기 종목은 사실 스포츠맨들이 거의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인기 종목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 외에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축구라든가 이런 부분 인기 있는 종목은 인기 있는 종목대로 구청장배 축구대회라든가 이런 사업을 별도로 또 시비를 보조해서 어린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축구 같은 걸 접할 수 있도록 유소년축구라든가 이거는 이거대로 따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말씀 올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게 유소년축구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선수 비인기 종목에 대한 거 우리가 서울시에서 하라는 거 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강남구. 서울시에서 의무적으로 하라는 거 반대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반대하세요? 우리 유소년축구 있으니까 우리 이것만 키우겠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사실 저희가 체조팀 말고 배드민턴팀이 사실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배드민턴팀은 사실 우리가 철수를 하고요 이제 한 팀만 우리 체조팀만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저는 유소년축구를 우리가 더 확대해서 키우고 차라리 이걸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좀 추후 검토를 꼭 해 주시고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좀 검토해 주시고 정말 아까운 우리 혈세가 6명에게 투입된다는 게 좀 효율면에서 굉장히 좀 많이 뒤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 보면 또 우리 선수들의 퇴직금이 보니까 예산서에 3,900만원이 나가 있던데 이게 맞나요? 404쪽 예산서에. 예산서 404쪽에 보면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3,900만원 예산 잡힌 거 말씀하신가요? 맨 밑에.

광심

김광심위원

네, 퇴직금이 있는데 그게 어떤 퇴직금이에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거는 퇴직을 예상, 만약에 체조팀 선수가 퇴직을 할 거를 대비해서 예산만 편성을 해 놓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상된 거예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예상된 건 아니고

광심

김광심위원

예상해서 미리 잡아놓는 거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체조팀이 있는데 갑자기 한 명이 퇴직을 한다고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미리 예산을 잡아놓는 거예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해 놓은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8쪽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서예대전이라든가 강남미술대전에 보면 시상금이 상당히 고액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매년 이렇게 시상금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입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로 우수한 작품이 우리 대회에 오게 하려고 하면 적어도 일정규모 이상의 시상금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참고로 예를 들어서 대상을 타거나 상을 탈 경우에 그 작품을 저희 강남구에 귀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미술대전 같은 경우 대상을 탔는데 그 작품이 상금에 비해서 본인 작품 값이 오히려 더 나간다고 그래서 오히려 상을 안 받겠다, 나는 이 상을 그냥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한 거고요 참고로 지금 저희가 각종 이런 전시라든가 시상한 작품은 저희가 별도로 모아서 한번에 경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을 두루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대안도 지금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도곡동에 역말도당제라는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놀이 및 음복에 650만원, 제례복 임대 80만원, 진행요원 사례비 350만원, 홍보비 190만원, 제수물품 구입비 550만원, 운영위원 자문비 20만원 좀 황당한 예산을 보고 이해가 안갑니다. 좀 이해 가게끔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앞에서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역말도당제 거기 제례행사 그 하는 행사의 비용자체를 사실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실제 그쪽 집행하는 쪽에서는 그 예산도 사실은 적다고 저희한테 오히려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예산이 전부가 아니고 본인들 예산도 일부 좀 들어가서 같이 합해져서 예산이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도 그렇지요. 관리감독 기관이고 이걸 집행하는 구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는 선에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지. 진행요원 사례비가 350 있는데 또 놀이, 음복해서 음복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650만원이고 제수물품이 또 550만원이에요. 그러면 1,100만원이 음식에 쓰여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뭐 먹는 잔치도 아니고 이거 1,100만원이면 정말 하루 행사에 이것 좀 이해가 갑니까? 좀 예산을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전통문화를 살리고자 하는 지역마다 어떤 희망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기대치도 있으니까 계속 지속시켜 주는 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거 우리 일원1동에도 일원동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작년에 주민들의 돈을 거둬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우리는 정말 절에 불국사에 손 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까지 얘기했어요. 바라춤이고 이런 거 다 무료로 재능기부를 해 주신 내용인데 참 이거를 보고 제가 아직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하나의 행사에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책정되는 걸 보고 하나보다는 두루 우리 강남구민이 두루두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집행과정에서 그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왕 나온 김에 그 밑에도 좀 봐드릴게요. 강남역사문화연구소에 보면 간행물 및 인쇄비 80만원, 홍보 및 행사비 45만원 토털 125만원 그 전체예산은 275만원이거든요. 간행물하고 인쇄하는데 50%를 적용했어요. 이게 행사입니까? 예산이 너무 저는 보면 어떤 계획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쓰여졌다는 부분이 너무 많이 보여집니다. 간행물 및 인쇄비나 홍보 및 행사비나 홍보나 간행물이나 뭐 틀린 것 있습니까? 이름만 바꿔서 각각 예산을 달리 적용했더라고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간행물은 책자를 저희가 만드는 거고요 홍보비용은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한다든가 기타 팸플릿을 만들어서 초청장을 만들고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전체 행사비의 50% 정도가 간행물로 나갔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국악예술단도 마찬가지예요. 홍보 및 행사비가 1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줄여서 그런 데서 모아가지고 희망하는 다른 지역의 고유의 전통행사를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 하지 마시고요 이런 예산 좀 더 알뜰하게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과정에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운영 지원 있잖아요. 거기 보면 많은 주민이 있고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주민이 많이 생기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 도서관이나 독서실 이런 것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뿐만 아니라 그러한 도서관을 민간인도 좀 개방을 하겠다고 하면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세곡동 지역의 경우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인구 5,000에서 5만에 육박하는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세곡동의 학교에 개방을 하는 학교에는 3,000만원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에는 지금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4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 대해서도 제가 현장실태를 조사해 본 바 사실 도서관은 마련이 돼 있지만 도서가 상당히 열악한 걸 제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추가 지원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추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덧붙인다면 공공부지 도서관 자리가 있는데 강남구에서 재원이 안 되서 그걸 못살 경우에 그러한 경우도 민간에 매각할 경우는, 그러니까 민간도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에게는 공공시설과 같은 그러한 똑같은 세제혜택을 줘서 민간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국가나 지자체가 사지 못할 경우에 민간기업도 또는 민간인도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똑같은 국가나 지자체가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에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강남구라도 만들어서 아니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재정여력이 없어서 우리 도서관 부지를 매입을 못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똑같이 도서관 부지를 사서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이 소유주인 SH나 LH에서 이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LH나 SH측에 공문을 보내서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275쪽 봐 주시면요 구립도서관이 14군데가 있네요. 보니까 구립도서관 민간위탁금이 구립도서관 13개소가 있는데요 거기 인건비 나오고 급여 내역을 보니까 토털 해서 그냥 급여는 73명 해서 12 곱하기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보니까 도서관별로 인건비나 사업비나 운영비 등이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이 없어요. 그냥 1식으로 한 겁니까? 이것도. 기존 설명이 필요하고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서관을 크게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 대표도서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도곡정보도서관은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도서관을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위탁 운영을 줬습니다. 거기 278쪽에 보면 150만6,000원 곱하기 73명 해 가지고 12월 했습니다. 그러면 이 73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에는 사서 23명, 도서관 관리직 8명 그다음에 전체 총괄하는 사람 3명하고 새벽이라든가 야간에 열람하는 파트직 20명 그다음에 청소 그다음에 이런 사서를 보조하는 업무 또 우리가 상호대차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어느 도서관이든 책을 빌려서 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을 전체를 평균을 내가지고 예산을 잡다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에는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잘 몰라가지고 왜냐하면 73명 하니까 이게 어느 도서관인지 도서관 기입이 안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건비나 사업비 이런 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도서관 그래도 어느 도서관이라는 건 기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것 좀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인력이 한 명이 줄었네요? 보니까. 아니 늘었어요, 증원됐어요. 그러면 배치현황이라든가 증원사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 한 명이 늘어난 거는 작년 예산편성에 보면 72명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세곡동에 최근에 인구가 많이 폭주하다보니까 6시까지 운영되던 도서관을 10시까지 이걸 연장해서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 본 바 사실 그 민원인 얘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어서 인원 1명을 증원을 시켜가지고 당초 6시까지만 운영했던 세곡동 도서관을 22시까지 연장 운영하기 위해서 한 명을 더 늘렸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왜냐하면 전체적인 걸 토털 하니까 이것만 봐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좀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보니까 전자도서관 홈페이지가 개선 1식으로 돼 있어요, 279쪽 보면. 279쪽에 사업설명서 보면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개선했는데 이거는 1,930만원인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1,930만원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1식.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1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전자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 환경이라는 게 날이 새고 나면 바뀝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용자들이 불편사항을 계속 호소해 와서 이번에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이거는 홈페이지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홈페이지 현재 있는데 그 홈페이지를 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거를 주민들이 정말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걸 개선하는데 사용될 예산을 편성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조금 이해는 가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 구립도서관 도서구입에 대해서 282쪽입니다. 280에 전자도서관 전자책 도서구매를 했는데 이거 한 가지 물어볼까요? 구매현황에 이거 매년 이렇게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이 컴퓨터에 이렇게 계속 저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컴퓨터에 구매현황이 용량이 맞습니까? 이렇게 매년 하는데.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우리가 매년 책을 구입을 하고 또 주민들은 다양한 책을 원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전산정보과하고 충분히 서버에 문제없도록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돼서 우리가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열람률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전자도서관 경우에는 월 평균 이용인원이 한 5,161명으로 현재 지금 집계가 돼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월? 하루?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월 평균

민숙

최민숙위원

월 평균이 5,000, 그러면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전자도서관 구매를 하면 거기에서 책 이게 많이 용량이 쌓일 거 아닙니까? 쌓이면 봤던 거는 인기 없는 건 빼고 또 집어넣고 하나보죠? 용량이 크나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비인기 도서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컴퓨터책 같은 관련서적 같은 경우는 사실 윈도우 환경이 변하면 못 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빼고 업그레이드 작업을 계속 해드립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런 책이 100종씩 10회 이렇게 넣다보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느 정도 용량이 되는지 또 열람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를 구청에서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셨나 이게 좀 궁금해서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은 책 있으면 또 구민이 원하는 책이면 구입을 해서 넣어주고 또 빼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해 주는군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독서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책을 다양하게 저희가 공급을 해서 주민편익 증진에 하여튼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적극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제가 이거 구립도서관 13개소의 인건비라든가 사업비, 운영비 이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이지만 저한테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우리 상임이사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타 지역 같은 데는 나름대로 공연장도 있고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문화재단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그럭저럭 강남에도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가 한 6년? 6∼7년 됐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2008년부터니까

중현

최중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우리 나름대로의 똘똘한 지금 공연장 하나 없단 말이죠. 하다보니까 결국 문화센터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혹시 향후에 혹시 재단이나 아니면 우리 복지국에서 복지문화국에서 공연장을 세울만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 있는지 그것 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복지국에서는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지금 공연장을 신설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이번에 국기원을 갖다 리모델링하잖아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중현

최중현위원

그 사업에 혹시 나름대로의 강남의 관광코스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안에 공연장을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혹시 들어가 있지 않나 싶어서?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국기원에는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역사문화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통과는 서울시에서 됐는데 앞으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것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그걸 좀 적극 활용해서 서울시 땅이고 하니까 또 강남에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것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재단에서 도곡정보도서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죠? 그 외에 지금 작은도서관하고 또 여러 개 도서관이 지금 구립도서관이 전체 몇 개가 있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현재 2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24개죠. 지금 24개에 대해서 도서구입이라든가 이거는 나름대로 각 도서관에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가 하나의 통폐합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다보면 세곡동에 보금자리지구 내에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운영 뭐 이런 관계도 있고 또 몇 개 도서관을 신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보다는 나름대로 정상적인 하나의 팀을 짜서 도서관을 합동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혹시 그런 계획이나 아니면 없다면 향후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도서관 운영을 좀 원활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회계검사에서도 장단점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통합하는 과정과 현재 같이 문화재단하고 또 우리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처럼 이원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느 게 우리 도서관을 정말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인지를 적극 검토를 해서 또 검토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적극 의논을 해서 나중에 실행하도록 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현재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2017년까지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향후 한 2년 정도 되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 안에 충분하게

중현

최중현위원

차차 계획을 잡아가지고 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아마 향후 그런 계획이 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도서관에 없는 도서가 B라는 도서관에 있을 때 A라는 도서관에 와서 B라는 도서관의 전자도서목록표를 갖다 서로 호환이 되면 전산적으로 그게 있고 없고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저런 호환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거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화재단에 심포니 오케스트라하고 합창단 있죠? 여기에서는 지금 합창 단원이나 오케스트라 단원들에 대한 모집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심포니에는 자료와 있는 거와 같이 좀 결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휘자가 선임이 되고 또 부지휘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게 지휘자를 먼저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부지휘자를 먼저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추진과정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본 안이 나오면 미리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왜 그 말씀을 여쭙냐면 지금 강남구 내에는 관내에 국악고등학교도 있고 또 나름대로의 예술에 관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라든가 꽤 많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연주자나 합창단원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쓰게 되면 나름대로 가족단위라든가 동단위에서도 많은 관객을 모시고 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다보면 나름대로의 수익도 높아질 것 같고 하는 관에서 가능하시면 강남의 유능한 재원들을 많이 뽑아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구립도서관이 지금 14개라고 하셨잖아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24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24개라고 하셨는데 지금 거기 입실료 받는 곳이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현재는 다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 무료죠?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보육지원과랑 하다보니까 우리 일원동에 있는 독서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시비하고 우리 구비가 지원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입장료를 중고생은 500원, 일반인은 1,000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게 또 도서관이 보육지원과에서도 관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애매하긴 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혹시 과장님 그 도서관 내용 아십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 도서관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한번 제가

광심

김광심위원

영희초등학교 뒷 편에 있는 도서관이죠, 어제 우리 국장님은 아시는데.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원동에 있는 것인데 어제 답변했다시피 500원 입실료 받는 부분을 500원, 1,000원 받는다고 그러는데 지침이 어떻게 내려와서 받는지 그거를 좀 파악해오라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명확히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그 관리를 저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아니 이거하고는 구별됩니다. 그건 청소년독서실이라 해가지고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관리업무가 틀리는 건가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틀립니다. 문화체육과하고 틀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독서실은 같은 거죠? 내용은 같은데 관리만 지금 달리 하는 건가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아니 이건 도서관이고 그건 청소년독서실이라 해가지고 따로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좀 비슷한데 틀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렇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건 도서관이고요 여기는 순수 독서실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 구민이 그냥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주민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하나만 이봉준 실장님, 저하고 작년에 약속한 걸 하나도 안 지켜서 개인적으로도 좀 묻고 싶은데 대치동 탁구장 옆에 의자 해준다고 작년 가을에도 해 준다 그러고 금년 봄에 해 준다 그랬는데 그 약속이 금년이 다 가는데 언제 해주실 거예요?

봉준

이봉준경영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탁구장에 대해서 그건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탁구대에는 전부 다 예산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건 다 교체를 해드렸고 의자는 그게 사실상 자산취득비로 사줘야 되는 건데 자산취득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라도 이렇게 해서 바꿔 드리려고 해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우리 구에서 위탁사업은 타이트하게 해당 부서에서도 타이트하게 잡아주시고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타이트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이 가로하고 어떤 운영의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못해 드렸어요. 내년에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금년 가기 전에 혹시 되려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아니 예산에 관련된 것만 하시죠.

민숙

최민숙위원

1분도 안 걸렸어요.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최중현위원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 중에서 상임이사님께서 지휘자를 먼저 뽑을 것이냐? 부지휘자를 먼저 뽑을 것이냐?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답변을 하셨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게 결정이 아직 안 났습니다.

이재진위원

부지휘자 규정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규정보다도 저희 내부적으로 단원도 있고요 부지휘자도 있고 지휘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재진위원

부지휘자가 있어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런데 부지휘자가 지금 여기 있던 분이 군산시향으로 가서

이재진위원

부지휘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잠깐만 이 예산과 관련은 아닌데요 답변이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지휘자가 없을 때 부지휘자가

이재진위원

운영규정에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자료에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운영규정 어디가 있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운영규정에 직제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재진위원

그럼 부지휘자의 역할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과장님이 관리감독하시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재진위원

예술감독으로, 지휘자 단장은 예술감독으로 돼 있어요. 감독과 단원으로 구별이 돼 있습니다. 부지휘자의 어떤 권한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 현재 왜 제가 이 절차에 따라 운영을 안 하고 있느냐 물어본 것은 감독의 유고시 감독의 일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운영규정을 찾아봐도 아무데도 없어요. 두 번째, 이 부분은 참고하세요. 이 예술단 운영규정을 보면 예술감독에 대한 평가는 이사장이 실시하되 그 절차 및 방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립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사회 의결사항인지? 이사회 의결사항 외 포함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운영규정에 관한 부분 관리감독을 하셔서 고치셔야 될 것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술단 단원 임금 및 예능수당하고 우리가 공연수당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교향악단 임금체계에 보면 예술감독 부지휘자, 악장, 수석단원, 단무, 일반단원으로 이렇게 지금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운영규정이 잘못됐죠. 여기에는 운영규정에는 예술감독과 단원으로만 표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지휘자가 단원이에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부지휘자는 단원이고, 부지휘자는 단원에 들어갑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부지휘자가 단원 중에 부지휘자를 선임해야 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미비돼 있다 이거죠. 다른 규정에 비해서 이것은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검토를 해보시라는 내용입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그거는 적극 검토를 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문화재단 예산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을 볼게요. 예산편성안 5쪽에 보면 이월금이 20억이에요. 그런데 이월금이 20억인데 중간에 정회시간에 과장으로부터 설명은 들었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비율로 이것을 책정해서 금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월금이 20억을 이월을 해놓고 사업은 아무리 봐도 어떤 비율에 의한 것이 없고 그냥 주머니 쌈짓돈 주듯이 심포니에 1억3,500, 합창단에는 5,000만원 아무 것도 안준 데도 있고 이것은 조금 어떤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닌가?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이재진위원

잠깐만요, 첫 번째 예산편성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월금을 넘겨놓고 숨겨서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그것을 사업에 다시 보조를 해 준다? 차라리 명백, 투명하게 출연금 심포니 출연금 20억5,100만원 운영 이렇게 나가야죠. 지금 구 출연금이 15억에 이월금이 1억5,300, 아니 1억3,500 이렇게 합해서 지금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월금을 다음연도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월금 자체가 우리가 예산으로 활용을 안 하게 되면 어차피 이 구 출연금 자체를 내년도에 전체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월금이 그것도 어느 정도껏 예를 들어서 운영수입이 들어오면 이 운영수입을 연말에 회계연도에 포함을 못시키니까 이건 이월금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 준다 이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20억이에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시고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 관리감독인 문화체육과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요 그게 이월금이 많이 나온 이유가 우리 심포니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정원이 73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58명으로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에는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금이 많이 남는데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게 남는 정도가 아니지 이것은 총예산에 구 출연금이 29억인데 그중에 이월금이 절반이에요. 이건 어떤 사안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비비가 지금 6억8,000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편성기준이 보면 1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우리 출연금으로 산정을 하더라도 이건 안 맞고 전체 해도 안 맞고 예비비가 너무 그러니까 문화재단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돼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는 없는 거죠? 거기가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 정말 재난안전과처럼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한다 이러면 예비비가 좀 더 기준금액보다 더 높게 잡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평이한 사업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단에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이월금에 대해서 저희가 29억의 구 출연금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20억이 이월금으로 돼 있죠. 그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렇게 돼서 50억을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입장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출연금을 위에 있는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데 출연금에 대한 거는 재단에 어떤 사업의 형평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비비를 두게끔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많다는 거에 대해선 저도 공감합니다.

이재진위원

그다음에 예비비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309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기계원이 1명, 정비원이 1명, 미화원이 2명, 경비가 주차까지 해서 3명인데 월급을 이렇게 많이 줍니까? 사업설명서 복지도시위원회 309쪽.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최저임금이 5,580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최저임금이 6,03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에다가 인건비 상승분 정도를 작년에 지금 이게 참고로 245만원 정도에 편성이 됐었는데요 그 정도 부분에서 작년도에 보니까 최저인건비 수준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인건비 상승분을 좀 적용해서 인건비를 올려줬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인건비 많이 주는 건 좋은데 지금 현재 여기 이 건물도 관리하는 경비아저씨들 얼마 받는지 아세요? 88만원 받아요. 거짓말 아니고 확인해 보세요, 가서. 내가 여기 있는 도시관리공단에다 얘기해가지고 지난번에 깎으실 적에 겨우겨우 얘기해가지고 조금 올려줬는데 이렇게 준다고 하면 이것은 고급공무원 수준이지 이거 어떻게 주차관리요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건 좀 너무 하는 것 같으네요. 한번 잘 고려를 해보세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아니 지금 체육과장님 이거 몇 % 올랐나 아세요? 지금 문화기술자가 26.36%고 경비원 및 주차원이 26.31% 올랐어요. 미화원이 14.65%,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송만호위원

기본급으로 따지면 강남구청 과장급 월급이에요, 이거 지금.

박남순위원장

형평성에 맞아야지.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제가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찾는 시간 중에 지금 위탁관리비 중에 경비원하고 주차원 급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너무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랐으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추가로 좀 주문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강남구에서 지급하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강사들은 그래도 4년제 교육을 받고 정식 자격증을 갖고 공무에 시달리는데 급여가 200을 안 넘어가고 150을 간당간당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순 업무 종사에 어제도 보니까 도서관에 계신 분이 240 정도 수당 빼놓고 아니 수당하고 본봉만 해서. 그래서 제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들에 비해서 너무 단순 업무인 곳에서 봉급이 더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많더라. 그래서 강남구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심이 향후 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다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좀 묻겠는데요 사업설명서에는 없는 건데 전 구민생활체육인 운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이게 돈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몰라서.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아까 김광심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데 중복되는 내용 같은데.

민숙

최민숙위원

언제 지금 방금 이거 한 거예요? 제가 없을 때? 제가 저기 갔다 올 때 하셨구나. 제가 못 들어서 그랬는데 한번 더블이에요? 그럼 더블이면 제가 나중에 김광심위원한테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그러세요.

민숙

최민숙위원

저 없을 때 질의를 했군요.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의 생활체육인들이 아마 서울시내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구민의 그들의 회원들의 스스로 회비를 걷어서 각 학교나 또는 운동장을 빌려서 쓰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변변한 문화공간 하나 없고 체육시설 하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SH공사 우리 사장 가서 면담했죠? 우리 직원들 같이, 우리 국회의원도 같이 가시고. 그러나 이것이 따져보면 전 강남구민의 생활체육인들이 엄청난 비용을 지금 대고 각자의 비용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변변한 문화시설 하나 문화회관 하나 체육관 하나 없는 상황이 좀 안타깝고요 오늘 우리가 SH에 가서 우리 강남구민이 쓸 수 있는 체육관을 우리 가 한번 건립해 보고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시간 있으면 잘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이호귀위원님한테 정말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10시에 SH사장실에서 김종훈 국회의원님과 우리 주민대표 그리고 이호귀위원님하고 저희 문화체육과 관계자들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 요지는 뭐냐면

박남순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예산 관련해야 되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우리 세곡동 제4공원에 체육시설을 유치하는 건 때문에 국토부와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SH에서 서류를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호귀위원님이 그 자리를 마련을 해 주셔가지고 오늘 3자가 만나서 국토부에 가서 이 건을 명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장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4공원이라면 어디를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SH모델하우스 좌측에 보면 수자인아파트 있습니다. 수자인 아파트에서 서울공항 쪽으로 한 10만㎡의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내에다가 우리가 종합체육시설을 설치를 해서 강남구의 전체 주민들이 이렇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 잠실학생체육관 규모 정도의 체육관을 지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기인가요? 순례교회 가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성당 지어지는 그쪽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성당 바로 앞에 부지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07쪽에 역삼1공연장 무대바닥공사를 올해 1억 예산해서 다 했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이거 또 3,000만원이 또 들어갑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박남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했던 거는 공연장이 아니고 우리 객석, 객석 바닥을 지금 우리가 정비를 했고요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무대가 무대바닥이 처음 역삼1문화센터가 지어질 때 바닥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하는데 바닥 일부가 침하가 되고 공연하는 공연단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공연단의 무대바닥을 교체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맨날 여기만 뭐 하는 것 같으니까 질의했고요 맨날 역삼1만 해 주고 여기는 안하고 그다음 327쪽 보면 임금 인상할 때 프로테이지를 지금 다 보고 있습니까? 강남스포츠에 일반직 4급이 28.41%가 지금 인상이거든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공단하고 재단의 인건비 상승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한 5.9% 정도 반영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호봉 상승 건이라든가 이런 분만 더 반영이 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평균 인상은 한 5.9%를 반영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거 한번 다시 체크해 보세요. 일반직 4급이 197만4,600원이었었는데 지금 253만5,760원으로 이게 인상을 했으니까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다음에 이거 우리 문화재단에 지금 예술단하면 뭐뭐예요? 상임이사님 말씀해 주시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전통예술단 그다음에 합창단 그다음에 강남심포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렇게 맞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낸 사업계획서에 보면 예술단 운영 해 놓고 지금 뭐뭐 있어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드린 거, 자료처럼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브런치콘서트가 심포니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아마 분류를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순위원장

아까 얘기했어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박남순위원장

전통예술단이 아주 밑에 가서 기타에 가서 있어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전통예술단도 거기 예술단 운영의 한 분야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래로 내려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냐고요. 예술단을 넣어 놨으면, 예술단을 했으면 제대로 뒷받침을 해 줘야지. 그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장은 아까 우리 이재진위원님도 질의하시고 하셨지만 지금 재단에서 이게 금액이 오면 여기 문화체육과에서도 이거 검토를 합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얼마나 조정을 하고 제대로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올리신 것 같아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사실 지금 보면 제가 많이 칼질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한 거예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사실 이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올라왔던 건데 제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칼질을 좀 했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17쪽에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 지금 문화재단의 인건비 이거 올린 거 지금 새로 누구를 뽑을 생각이에요? 지금 있는 인건비를 올린 겁니까? 28.3%.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20, 17쪽 말씀하시나요?

박남순위원장

17쪽 보세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박남순위원장

자체운영비에 인건비, 제수당, 연차수당 뭐 쭉 있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전체적으로 지금 뽑을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인건비, 최저인건비가 상승되는 바람에 그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23명이 내년도에 최저인건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비용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운영비가 28.3%가 오르는데 이건 뭐 때문에 그렇죠? 인건비는 9.5% 오르는 거고 이거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운영비 오르는 거.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기부금, 기부사업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 앞으로 돈 받을 거를 거기다 표시한 겁니다. 20쪽 하고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2015년도에는 1억6,800인데 2016년도에는 2억4,900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 인건비랑 모든 것을 다시 재단하고 재정비를 해야 되니까 작년에 지출한 금액, 올해 예산편성한 금액 이것을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뽑아 갖고 오세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제출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패션 페스티벌에 보면 콘테스트 상금이 있고 콘테스트 운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운영을 해서 상금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의 행사죠? 42쪽입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신 걸 보면 41쪽에 일반운영비 4억9,000이 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42쪽입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뒷장을 말씀하시나 보죠?

광심

김광심위원

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뒷장에 몇 번 항을 말씀하시나요?

광심

김광심위원

중간에 4번 바로 위에 보십시오. 패션쇼 바로 4번 위에.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거기는 대행업 회사가 이걸 운영하게 되면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5,000만원은. 그다음에 콘테스트에 참여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은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님, 그거는 저기서 부결됐기 때문에 여기서 따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재진위원

전체가 부결돼 버렸어요.

박남순위원장

전체가 부결됐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는 걸로 부결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았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지금 예산서를 좀 봐야겠는데 잠시만요.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개선비가 1,930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제작비가 이렇게 들쭉날쭉해서 제가 좀 이 평균 기준선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예산심의 할 때 보니까 다른 과에서는 홈페이지 제작비가 20만원 들었거든요. 그래서 1,900이라서 너무나 이 금액차이가 많은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자도서관은 방대한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단순하게 뭔가 알리는 기능을 하는 홈페이지 기능은 뭐 5만원에서부터 10만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5,000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용량 서버를 가진 홈페이지고요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주민들이 거기서 책을 이렇게 보고 검색하고 접속하는 그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그냥 우리가 임의로 편성한 게 아니라 이 관련 업체의 견적을 받고 그래서 예산을 좀 편성한 거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개선을 했다고 보면 약간의 홈페이지를 좀 이렇게 수정한 건데 이렇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 홈페이지를 수정을 하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거의 이렇게 많은 부분을 우리가 수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뭐 수정을 하는데도 몇 천 만원까지도 들어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홈페이지 관련해서 예산이 매년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올해 우리가 운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이 한 건이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안 듣고, 안 들었어요. 전통체험관 건립 및 종교행사 지원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외국관광객들이 저희 강남에 왔을 때 우리 봉은사에서 전통체험관을 운영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이 89억이 총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국비, 시비, 자부담해서 국비가 20억, 시비가 27억 그다음에 우리 구비가 3억, 자부담 39억을 들여서 전통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교통합 강송대회라고 그래 가지고 올해는 서울, 전액 서울 시비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 대회를 치렀습니다. 내년에는 금강 경송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기독교라든가 이런 일반 다양한 이런 강송대회를 규모를 크게 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은 1억7,000이 지금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서 시비가 1억이 지원되고 우리 구가 5,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 해서 종교통합 강송대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시비 부담은 그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이게 시비는 끊겨버리고 구비 전액으로 가야되는 것인지?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전통체험관이야 뭐 매칭이지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금강선원 부분도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시비 1억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어느 정도 얘기가 지금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수고를 좀 해 주시고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구민체육대회하고 평화마라톤인데 내년에 구민체육대회를 언제쯤 예상하고 있는지?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구민체육대회는 지금 5월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선거가 있는데 선거 직후에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불만 좀 원성이 많은 것은 익히 좀 아시고 계시죠? 양면적 측면인데.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사실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단체장들이라든가 이런 데한테 부담을 준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우리 뭐 구의원님도 참석을 하시고 또 주민대표님도 참석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개선안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민체육대회 올해 치르는데는 뭐 예를 들어서 단체장님들이 그 출연금을 내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줄였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좀 개선을 해서 추진을 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금년에도 행사 이후에 이러저러한 잡음들이 조금 있었던 부분들 뭐 굳이 이렇게 말로 표현은 안 해도 될 겁니다. 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항들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구민체육대회 예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앞으로 모든 행사를 추진할 때 정말로 주민이 참여를 하고 주민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지금 보면 생활체육동호인 조직 육성지원 예산이 어떻게 신년 해맞이 행사에 거의 투입이 됐거든요? 그럼 이게 이거는 행사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이게 체육동호인 조직에 관련된 예산보다는 행사성인데 이게 왜 여기 예산으로 집행이 되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 예산은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에 예산을 내려주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우리 4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전체 회원이 몇 명이냐? 또 그리고 실제 대회를 나가서 성적을 얼마를 거양을 했느냐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저희가 각 종목별로 예산을 주면서 이 해맞이 행사 자체도 주관 자체를 생활체육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 편성을 그쪽에서 했던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주관은 생활체육회의 회장님이 주관해서 이걸 진행을 하는 겁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구청 주관이 아니고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구청 주관이 아니고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해서. 왜 그러냐면 그 떡국이라든가 이런 게 주민들한테 주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걸 기부행위에 제한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연날리기가 있었나요? 작년에 제가 갈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했습니까? 연날리기.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편성은 그렇게 돼 있지만 약간의 이벤트 하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아마 위원님께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광심

김광심위원

매년 갑니다, 제가.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렇게 박 터트리기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당겼을 때 거기서 이렇게 이탈돼 가지고 우리 소원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광심

김광심위원

연날리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연날리기는 좀 없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산이 260이 잡혀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

중현

최중현위원

마무리 민원사항 하나

박남순위원장

민원사항 이따 끝나고 하세요.

중현

최중현위원

네.

박남순위원장

문화체육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주택과, 도시선진화담당관,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