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만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의회사무국장 권태오

의회사무국장 권태오입니다.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신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받아 2015년도 한 달여 남은 지금 저희 의회사무국이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우리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정홍보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업무보고서 자료 뒤쪽에 보면 11회 정도 의정활동 미디어 보드에 홍보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미디어보드 말씀하시는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몇 개 아파트에 되어 있죠?

송출대상은 관내 아파트에 약 2만6,971세대를 대상으로 엘리베이터 내 모니터를 합치면 총 533대가 되겠습니다.

단지로 하면 몇 개 단지가 들어가는지 모르시나요? 몇 개 아파트에서 하는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아파트 단지 개수는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이 전년도에도 얘기를 드렸던 내용인데 의회홍보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효과적이다. 의회를 알리고 주민들이 접하기에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확대 계속해 나가자 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말씀하실 때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방송할 수 있는 미디어보드나 전광판 그런 것들에 홍보를 더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조금 전에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는 약 한 37개 아파트에 533대가 되어 있고요. 동 주민센터에 있는 화면을 이용해서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동영상 송출을 했습니다.

며칠이든지 몇 번인지 이런 것들은, 수시로 계속 나간다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매일 한 시간에 한 번 한 컷씩 나옵니다.

돌아가는 일정에 포함되는 것이죠. 구정 전체 중에 의회 코너가 있다는 것이죠. 몇 초 정도 되죠?

제가 초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10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비중이 얼마만큼 되느냐를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의정홍보에 제일 효과가 좋다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눴던 것들이 아파트 미디어보드, 37개 아파트인데 조금 더 그것을 확장해 나가자 라는 말씀하고요. 주민센터에 오시는 분들한테 잠깐 스쳐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홍보가 나올 수 있게끔 비율이나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내용이 전체 비중에 얼마정도 차지하는지 하고 의회홍보를 위한 비중이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는지 그래서 짧은 컷이라도 중간 중간에 3컷 정도 넣는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하셔서 내용을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19페이지 보면 도서구입 현황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올해도 사실은 도서구입이 10월까지 현황인거죠?

네.

전체 예산중에 사용량이 50%도 안되는 사용량입니다. 왜 10월인데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책 구매는 대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국장님이 기억하실 텐데 전년도에도 비슷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의원들이 이번 달에 내가 살 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생각은 있지만 얘기를 못 드리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필요하신 책이 있는지 한 번씩만 물어봐 주면,

물어보고,

별로 물어보신 분이 없어요, 사실 것이 있느냐고. 그래서 하면서 맞춰서 자료들을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알기로는 본인들이 필요한 책들은 개별적으로 사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확보되어 있고 올해 2016년도 예산에도 이만큼 확보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활용을 안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지난해에도 우리 강철웅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나름대로 직원들이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작년과 비슷하게 나와서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고요. 여기 직원들이 뒤에 있는데 강철웅 위원님이 작년에 이어서 재차 지적하신 부분이니까 우리 직원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더욱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하면 우리 요구자료 3페이지에 보면 지방의회 알기 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데 전년도하고 올해 초반기에도 성인 프로그램에 대한 의회체험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인체험에 관련된 사항을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어려운 점이 각 동에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호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직원한테도 특별 지시를 내린 게, 네가 개인적으로도 아시는 분이나 단체가 있으면 한번 와서 실험을 해보고 하자, 그마저도 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의체험이 학생들 대상 성인들 대상 해서 확대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아마 계획서에 보면 내년도에는 어떤 횟수가 아니라 상시운행과 횟수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올해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했던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노하우를 체득했기 때문에 또 저도 많이 재촉도 하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성인 또 아니면 여기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꼭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중고등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성인과 관련된 것도 일단 각 동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 소속에 있는 동에 주민자치라든지 어떤 단체가 있으면 그런 분을 한번 소개시켜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홍보를 해가지고 운영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교감을 해가지고 한 번 체험할 수 있도록 한번 체험하는 것이 제일, 어느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하면 확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다시 한 번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계속 강조해왔던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 이해가 가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의회를 외부에 알려내는 방법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같이 하셔서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을 하지만 또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면 또 좋은 방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상의를 하셔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안 되니까 그냥 접는다라기보다는 방법을 더 다각도로 한번 모색해 보는 방법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청소년분야 보면 2014년도에도 한팀이고요, 2015년도에도 한팀이 의회에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2016년도에는 횟수 제한 없이 하신다고 보고도 하셨고 이것도 학교들하고 해서 학생들이 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병행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군데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많이 접촉도 하고 연락도 하고 개별접촉도 하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의외로 반응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방학중학교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했는데 며칠 전에 저한테 조그마한 카드 비슷한 게 한장이 왔어요. 그래서 가슴이 괜히 뭉클해졌는데 뭔가 하면 여기 와서 역할을 사무국장했던 여학생입니다. 같은 또 사무국장이라고 카드를 저한테 보내줘서 이 작은 것이 비록 조그마한 손수 쓴 카드지만 그래도 20명 정도 되는 애들중에 한명이라도 이런 반응이 왔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런 카드를 담당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 같은 경우 위원장님이다. 그러면 운영위원장 모의한 학생이 카드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업무계획에도 우리 직원들한테 상시운운영이다. 이런 표현을 넣어서 우리 직원들도 일을 더욱더 해야 되겠다는 어떤 압박감을 느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체험하는 게 홍보의 수단으로는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걸 경험하고 나간 친구들은 성인이 되서도 의회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머리속에 인지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과 연계해서 간단하게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기념품구입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을 보면 18페이지에 어떤 걸 구입을 했는지 있는데 비싸고 좋은 것, 귀한분들이나 드려야 될 분들의 어떤 격에 맞춰서 드릴 수는 있는데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 오면 저렴하면서도 학용품이나 이런 걸로도 가능하거든요. 기념품, 왔다가 갔다는 이런 거, 다양하게 기념품도 저렴한 것부터 다양하게 구매를 해서 저렴하게 쓸 때는 저렴하게 쓰고 조금 우리가 격에 맞춰서 해야 될 때는 격에 맞춰서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산편성을 14년서부터 안한 이유가 선거법 관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여하는 친구들한테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제가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른 곳들은 연필이나 볼펜이 참가자들한테 배부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번 그것은 확인해보고요.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이 참여했을 때,

위원님께서 선거법에 관련된 사항은 누구보다도 민감한 사항은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상 하고요. 추가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냈습니다.

뭐든지 한 군데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첫술에 배부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의원님들과 또 저희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사실 저희 의원들은 홍보차원에서나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은 사실 성인들이 시간을 내서 오기는 참 힘들어요. 중고등학생들도 굉장히 바쁘고 그래서 이렇게 와서 한다는 큰 성과는 기대하기가 힘들고요. 제가 초등학교 사회책을 보니까 3학년서부터 5학년 때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함께하는 주민자치,, 지역대표를 뽑는 선거, 우리지역의 지방자치단체, 협력하는 지방자치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부터, 초등학생들은 중고등학생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 많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자라면서 아, 정말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엇을 하는구나, 또 의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구나 해서 크면서 관심을 갖고 또 자기 진로에 대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합니다.

네, 김미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계획서상에는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했지만 오늘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사이에 있는 교과서에 의회에 관련된 사항이 있다는 사실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초등학교까지 내려가도 의회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기초부터 다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걔네들이 또 크면 중고등학생이 되고 그러면 확산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김미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아주 좋게 받아들이고요. 또 저희들도 확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체험학습에 관련된 사항은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올해 같이 또 작년에 이어서 한 군데, 두 군데 한자리 수가 아닌 최소한도 두자리 수는 달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유기훈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충질의 있는데요. 3쪽에 청소년인데 사실 성인도 부족하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도봉구에도 진로직업체험센터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당과 별로 연계를 해서 도봉구에 있는 각 단체들하고 또 보건소까지 연계하고 있더라고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건수도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에도 있지만 사실 중고등학교 과정에도 어떤 민주주의나 의회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꾸준히 나옵니다. 꾸준히 나와서 이것이 학업과정과 연결되는 것도 매우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진로직업센터, 명칭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연계해서 기관에 대해서 미리 접수를 받아가지고 신청하거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1세기에 다 협업하고 융복합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다양한 단체들하고도 연계하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도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예산 설명회를 했었는데 요구가 있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각 상임위원회 별로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이제 정리를 하는 시간이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1년에 몇 번 정도 중요한 것들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꼭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다양하게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터디나 아니면 포럼이나 다양하게 계획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편의적으로 횟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국에서 같이 다양한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내용들을 주민에게 함께 공감할 것인가 체계적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간담회나 포럼이나 세미나의 방식이 있겠고 아니면 어떤 SNS나 언론홍보도 있겠고 다양한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의 틀 안에서 세부내용을 채우는 방식으로 내년 계획에 대해서 올해 좀 더 세부적으로 고민해서 내년에 이런 것들이 추가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리고요. 답변을 일단 주시고요.

지금 유기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체험학습의 대상이 지금보다는 더 다각화돼야 되겠고 또 대상이 꼭 학교라든지 어떤 특정한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교과과정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여러 가지 단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사항을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교육지원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진로체험이라든지, 학교에서 하는 진로직업 체험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할 때 반드시 우리 의회를 거쳐서 기왕에 하는 프로그램을 의회와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약 10회 정도를 교육지원과와 협의를 하고 또 일부 또 위원님들이 연계를 시켜주셔서 한 10회 정도해서 144명이 구의회를 방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기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올해는 이런 것을 처음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더욱더 시행착오가 많이 생겼으니까 또 아까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이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횟수라든지 명수를 늘려감으로써 우리 도봉구의회를 홍보하고 또 학생부터 성인까지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도서구입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올해는 물론 많이 구입을 안했는데 전년도 2014년도에도 보면 다양하게 구입을 할 수 있지만 내용을 보면 이게 뭐 의정활동하고 딱히 연결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교양 이런 것들도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살 수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의정활동과 관련된 도서들을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여기 보면 올해도 허클베리핀의 모험 이런 거 왜 구입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요구가 있어서 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물론 의원님들이 더 요청을 하시면 더 좋겠지만 구입담당이 현 상황에 맞춰서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도서목록 그다음에 또 사례들, 현장사례 이런 것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구매목록이라든가 권장도서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뽑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의견을 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방식으로 개선을 해 주십사 저는 추가적으로 더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3쪽입니다. 업무분장표를 보시면요. 전문위원실에 각종 위원회에 보좌와 검토보고가 있지요. 보좌의 영역과 검토보고의 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가요?

검토보고와 보좌는 어떻게 보면 무한정이겠지요. 어디까지가 보좌고 어디까지가 검토보고라고 하는 것은 애매한 영역인데 보좌하면 영역보다는 어느 정도 성실성을 가지고 하느냐가 제일 관건이 되겠습니다.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검토보고서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구의 검토보고서가 매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도움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고요. 저 혼자만의 의견은 아니고, 검토보고서를 제가 추가적으로 더 요구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타 구나 아니면 현재 제도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검토 내용, 그다음에 전문적이라고 하면 그것이 전문적인 것들로 채워져야 되는 건데요. 보면 기존의 상위법에 의해서 문제없음, 대부분 이런 일색이었고요. 그다음에 불용율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보면 집행부에서 해준 내용을 그대로 거의 하거나 약간의 수정만 하는 정도,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님들의 검토보고가 정말 전문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고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의 검토보고서나 서울시의 검토보고서 보고 틀을 직접 드린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보좌를 잘 하려면 사전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완돼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개선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71쪽도 보면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5급 상당의, 5항에 8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와 6항에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라는 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이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입니까?

관련 분야라면 지금 이 별표에는 상당 계급별 별정직이니까, 별정직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5항은 종류에 따른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6항은 공무원 자격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2년 이상 관련 분야, 관련이라고 하면 세무파트면 세무 관련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지 여부 이런 등등을 따지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별정 5급이 계시죠?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6급 상당으로서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를 하였고 여기서 관련 분야라고 하는 것은 의회 관련 분야가 되겠는데 의회 관련 분야는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부분이 구청 집행부 전반적인 업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련이라고 하면, 개개인적으로 보면 특정한 파트에 오래 근무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각 파트별로 짧게 근무한 경험도 있겠지만 의회 관련한 것을 통칭적으로 생각하면 보통 6급 정도면 최소한 20년 이상은 근무한 경력자로 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정직 공무원이라 함은 전문 분야에서,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부분에 전문화 때문에 굳이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원래 취지가 그것이지요.

,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충분히 반영돼야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퇴직을 앞둔 전문 위원님들 계시고 해서 저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정말 별정직, 특히나 전문위원님들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검토보고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고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라서 충분하게 검토나 고려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세부적인 내용까진 다 말씀 드리기가 어려워서 당부드리고 싶고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것을 저도 서류검토를 쭉 해 보니까 의회 자체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하였고 관련 분야, 유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련 분야가 아마,

안 되는 건 없지요, 6급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검토하는 내용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어디까지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잘 하냐, 못 하냐는 심사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겠나. 그래서 임용자격 기준에 대한 사항은 관련 분야의 어떤 경력, 실무면 실무, 아니면 더 높은 차원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자격 기준으로 최소한 놓고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자격 기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있는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그런 것을 판단해서 채용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채용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그런 분야를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질문과 당부의 요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정활동 중에 아주 깊숙하고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도움을 실제로 주실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는 만전을 기해셔야 될 것 같고 보완을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요. 미디어보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비아파트 지역, 일반주택 지역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보완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아까 동 주민센터로 이야기가 다 완결이 된 건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노력들을 해주셨는지를 질의합니다.

현실적으로 동 주민센터 외에는 크게 활동을, 과거에도 계속 일반 주민한테는 도봉뉴스지, 집행부에서 만드는데 거기에 저희가 일정한 할당량을 받아가지고 페이지가 아주 고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편집위원회 참석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구의회 할당 면이 너무 딱딱해요. 그리고 과거에 보면 인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사진이 반을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진 자체가 너무 권위적인 것 같고 뭔가 딱딱하고 뭔가 지루하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의회 와서 도봉뉴스지를 보낼 때, 마침 의장님 지시사항이 인물 위주로 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도봉뉴스 편집위원회 요새는 안 들어가지만, 거기에 갔을 때 도봉뉴스지에, 내용이야 엇비슷하더라도 보는 주민으로 하여금 솔깃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눈길이 가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직원들한테도 많이 요구를 하고 편집위원 그 쪽에도 했는데 현재로서는 사실 제 마음에도 안 듭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세대에 배부하는 도봉뉴스지에, 아마 그것보다 더 큰 홍보 효과는 우리 구의회 입장에서 예산이 안 들고 하는 방법은 그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유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홍보 방법을 다양화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동영상 제작을 적어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담아서, 그것이 사진 슬라이드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요한 것들 해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너무 정보의 홍수에 있기 때문에 쉽게 편하게 볼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제작하셔서 의회홈페이지 화면에서 클릭하면 볼 수 있게, 활자로 된 것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편하게 쉽게 볼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내년의 계획에 보니까 SNS를 추가 하겠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SNS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주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즐겁고 재미있어야지 봅니다. 도움이 돼야지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 거기에 있어서 위원님들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SNS 개설하면 활동에 대해서도 올릴 수도 있거든요. 각자 개인에게 그것을 주면, 그래서 그런 것 다양하게 하고 저는 동영상 제작을 꼭 좀 추가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가 2009년에 의회사무국에서 만들어 졌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 목적에 의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도봉구 발전에 이바지 할 도봉구 의정회 설립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담당 직원이 누구인지 어떤 것이 지원되고 하는지를 확인했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유기훈 위원님께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사항을, 아마 우리 직원이 의정회 담당이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정회에 활동 사항을 저희가 지원해주고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담당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의회 것이냐,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듯이 지금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살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니까 담당은 있다고 보고요. 조례 관련해서 이 사항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에 대한 사항은, 현실적으로는 담당은 없지만 조례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조례를 담당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금처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담당이 책임지고 하고 또 의회사무국장인 저도 이것은 우리 담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맞으시죠. 그래서 관리책임 부서가 구의회사무국으로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조례와 관련해서 이것이 유효한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는 어떤 것이 더 돼야 되는 것인지 시대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종합검토와, 부족하다고 하면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지 된다고 보고요. 필요하지 않고 전혀 없다고 하면 조례가 있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바라고, 아무튼 전 그런 답변을 들어서 문제제기를 했고 이후로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고민에 대한 답변을 추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기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사항은 내용적으로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한 사항은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부분을 검토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여기 의정회는 현재 계신 의원님들과 6대 때까지 있던 의원님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사항이니까 이것을 폐지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해서 아까 같은, 담당은 없는데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어색한 관계는 없어야 되지 않겠나, 저도 유기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종합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마치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은, 국장님이 올해까지 임기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하겠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계획을 할 때 직원들에게 대못을 박아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됐으니까 위원님들이 말씀 하신 것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3쪽 저희 업무분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체 업무분장에 정확하게 정책보좌 업무를 어느 파트에서 정확하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모임할 때도 마찬가지고 조례발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또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보좌를 받고 싶은데 그런 정책보좌가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지, 서로 업무분장이 명확치 않다보니까 저희도 그런 것을 요청하기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보좌 업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 개개인당 한 명씩 해 주시든지 그런 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개인 위원별로 보좌를 지정해 주는 것은 아까 유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전문적인 그런 부분까지는 연결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정책보좌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도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면 의회사무국은 지원의 개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은 상임위원회 별로 거기에 대한 사항은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다 보좌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검토의견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보좌를 어디까지 해야 하고 또 누구한테 해야 하고 이런 사항은,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편하신 직원한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겠는가,

그러고 있는 수준이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사실 핵심적인 게 정책 보좌하는 게 핵심적인 건데 전문위원실이 그것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인원이 부족하다거나 이러면 인원을 전문위원실에 늘리든지 이렇게 하셔서 좀 위원님들이 눈치 보거나 이러지 않고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해 올 수 있는 수준의 전문위원실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자체에 대해서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직원들, 전문위원실을 비롯해서 사무국장, 전 직원들이 의원님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하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의 보좌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내년에는 다시 이런 것 가지고 논의되지 않도록, 새로운 국장님이 오실 것 같은데,

내년에는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개개인의 자질문제나 이런 것만이 아닌 제가 봤을 때 좀 시스템이나 이런 걸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저는 28쪽에 의장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봉구의회 표창규정에 따라서 의장상이 발급되고 있는데 보면 표창 수여하는 기준이 제5조에 의해서 이게 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나 이런 걸로 정기적으로 표창을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기관에서 의례적으로 오는 표창은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위원님들도 표창을 추천할 수 있는데 그럴 때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하고 관계 되어 있고 이런 데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누가 봐도 객관성이 없는데 요청했을 때 같은 위원님들이 추천하셨는데 이걸 안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뭐 공적을 세부적으로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안 된다고 하기도 그렇고 된다고 하기도 그렇고 참 애매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의장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애매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표창규정에 보면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서면심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공적내용을 조사할 권한도 없고 또 현실적으로 조사한다는 것도 힘들고요. 또 어떤 자료를 제출하면 그 자료를 서류상으로 심사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할 때 저도 왜 자꾸 서면만할 것이냐, 실제로 모여서 한 번 심사를 해 보면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원칙이 상충하는 그 동안의 느낀 점이 그런 것이 많이 상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주고 이런 것이 참 이걸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껴왔고요. 어떤 때는 배부라고 하나요. 수여가 아니라 배부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도 우리 사무국장인 저와 직원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같이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기준이 없어서 약간 의원간에도 그렇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워낙에는 표창대상 규정에 “표창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공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렇게 목적이 돼 있어요. 대상이. 그런데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 간의 의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의장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의논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봉구의회를 구청과 마찬가지로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교통 표지판이나 이런 데 도봉구의회를 알려주는 표지판을 큰 대로나 도봉대로나 분명히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희 도봉구의회는 항상 없어요. 구청표시는 되어 있는데 의회표시는 항상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과에도 얘기를 하고 하면 관계 상임위원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인가 얘기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됐고 그래서 올해 우리 의회차원에서 정식으로 공식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 돼 있는 부분이 회의영상이 본 회의만 지금 영상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속기는 해서 회의록은 되어 있지만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회의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래서 가능하면 중요한 논의 과정이나 이런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다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은 상임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상임위를 영상으로 제작했을 때 어떤 추가적인 것이 필요한지를 검토해 주시고 이것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이 오늘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마음이 담담하겠어요, 감회를 한 번,

갑자기 감회라고 하니까 어느 날 입사했는데 어느 날 퇴사하더라 주마등 같이 흘러가는데 주마에 내가 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차될 것 같습니다. 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에 직원 정원조례로 다 돼 있죠? 현 정원이 26명인가요?

27명입니다.

27명 다 돼 있죠?

네.

? 27명이에요?

지금 자료에는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현황입니다.

, 그러니까 별정직까지 27명, 전부 다 맞지요.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 모두 임명권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임면은 구청장이 하는데 구청장한테 위임을 받은 사항이죠, 우리 사무국장이. 별정직이라든지 구의회 소속 임용에 관련된 그런 것은 의회사무국장이 위임을 받았죠?

네.

구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발령에 따른 법적 근거 및 절차는 어떻게 돼 있나요?

구의회사무국 직원,

인사발령에 따른 법적 근거 및 절차, 지금 위임받아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죠. 의회에서 협의하도록만 돼 있지, 법적인 근거는,

별정직하고 임기제만 의회사무국장이,

네,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임용도 아니라 별정직도,

임용은 의장명의로 임용을 하는 거죠.

하는 거죠. 어쨌든 의회사무국장이 하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거했으며 적정했었는지, 의회사무국장의 권한이 현재까지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거했으며 적정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별정직 임용 과정에 관련 사항입니까?

. 별정직하고 임기제, 의회사무국장의 권한 건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위임에 받아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절차에 따라서 의결을 해서 임용을 의장명의로 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어떤 자격요건이라든지 기본적인 요건에 관련된 사항을 다,

별정직에 대해서는 우선 의장이 면직되면 일단 면직서를 다 받아야죠?

자동 퇴직 사항입니다.

면직서를 일단 받아서 같이 해야 되죠. 다시 재임명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 별정직 구청장 비서 같은 경우는 구청장과 운명을 같이 한다 해서 구청장이 당선이 되고 퇴직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면직하도록 자동면직 사항입니다. 비서일 경우.

별정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직서를 다시 받아야죠. 지금 의회사무국이 그렇게 해 왔냐 말이에요.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요.

과거에서부터 쭉 안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해 왔죠. 해야 될 것이에요. 해야 됩니다. 사직서 받고 원칙적으로 해서 다시 임용하고,

다시 임용하고?

. 그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 연임해서 오는 것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놔야 된다.

과거에는 그렇게 당연퇴직사항으로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제12조 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이 설명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의정팀장 곽우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대 들어와 가지고요. 비서하고 우리 전문위원 별정직 두 분류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었는데요. 공무원법이 지방별정직 인사규정에 의해서 별칙이 있거든요. 별칙에 유예기간이 있어요. 유예기간에 갖고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해 의장이나 구청장이 임기가 만료됐을 때 당연히 퇴직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이 해석이 됐거든요. 그런데 규칙에는 기존에 계속 근무해 왔던 직원은 면직이 될 수 없다는 행자부 질의결과를 저희가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부칙 제2조에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의 임기만료는 면직되는 비서관 및 비서에 관한 적용 예 제12조는 이 령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로 임용되는 지방 별정직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2013년도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무슨 질의답변이야, 법이 있는데,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지, 질의답변이 우선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칙에도 2013년부터 시행을 해야 돼요. 무슨 질의답변이야, 행안부 질의답변이 먼저야 여기 인사규정 먼저지.

거기에 시행부칙 제3조에 보면요. 일반적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이 영 시행 전 지방자치장이 법 제2조 4항에 따른 조례에 의해서 행정처분 등 이 영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4조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이지 행정처분, 부칙은.

4조 이것가지고 행안부 질의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영 시행 전 임용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문변호사 세 분 계시거든요. 그 분들 의견도 같이 물어보고 해서 행안부에서,

구청장 면직 때는 비서관이 전부 면직이 돼요.

그것은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임기 때 딱딱 잘라서 면직하고 다시 임용하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의회 비서직 같은 경우 우리구만 그런 게 아니라 타구도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온 경우에는 그것을 커트를 못 시킵니다.

다시 한 번 인사팀하고 행안부하고 법규정 해석을 제대로 한 번 받아 봐요. 구청장도 정무직 공무원, 의장도 정무직 공무원 이것 해석을 다시 받아 봐요.

이것 자세한 것은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안부하고 인사팀하고 다 검토한 사항입니다.

공무원은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의장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하길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자, 우리 사무국 근무자중 일부 직원이 전입 후 잠시 머물렀다 가고 그 다음에 승진해서 곧 바로 타부서로 이동하고 너무 원칙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키기 위한 인사이동 자리인지 아니면 구청장의 어떤 의지인지 아니면 우리 의장에 요청사항인지 그것 좀 답변 줘 보세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반 동안 있으면서 의회 직원들 중에 일부가 발령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서 가는 경우, 또 승진하자마자 타부서로 가는 경우 또 의장님이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사항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잠시 있다가 갈 경우는 개개인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판단을 해도. 그리고 또 승진을 하자마자 또 타부서로 가는 경우도 제 의지라기보다는 구청 집행부의 인사발령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 승진자들이 가게 되는 경우가 있었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의장님께서 특정하게 어떤 특정한 직원을 편애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책보좌 이런 문제도 생기고, 우리 협의하잖아요? 의장, 사무국장, 구청의 인사 담당자들 전부 다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국장께서는? 그런,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정책 보좌라든지 행정의 연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협의해 오는 과정에서도 제가 처음에 의회사무국에 오면서 의장님과 직원의 관련된 사항을 개별적으로 말씀을 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의장님이과 저의 생각이 동일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부분 중의 하나가 “특정한 사람을 요구하지 맙시다.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직원을 보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시다. 그래야지만 집행부에서도 보내주는 사람을 고민해서 보내주게 되고, 또 특정한 직원을 요구하게 되면 어떤 특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의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조를 현재까지 이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진해서 바로 가고, 또 일부 항간에는 협의 없이 그냥 구청에서 내려 보내주고, 또 여기서 특정인, 지금 국장 답변 같이 그렇게 해야 원칙이지만 특정인 찍어서 내려오고,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찍어서 내려오는 것이, 우리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일할 수 있는 사람,

, 그런 사람들만 오면 되는데,

집행부에서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결론적으로 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있어요, 있는 것 알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장님과 제일 처음에 와서 그런 부분들을,

그 협의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정말 의회에 와서 의원들 정책보좌 잘하고, 정말 의회에 오니까 사기도 살고, 또 의원들 위상도 올라가게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우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하시는데 2016년도 의회 의사일정을 지금 가안으로 계획을 했잖아요?

네.

지금 1차 정례회에 결산승인을 하는데 회계출납 관련된 내용이 바꿔졌잖아요?

네.

지금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6월에 하는데 이게 지금 변경돼야 하는 사항은 아닌가요?

변경을 하려고 협의를, 또 우리 의원님들 요청이라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바꾸라고 5월, 6월 중에 하라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출납폐쇄기간이 금년서부터 바뀌어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구에 보면 저희 구가 제일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도 다른 구에 비해서 결코 늦지 않는,

일정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하죠.

이것은 전반적으로 많이 수정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전년도에 전체 간담회 때도 얘기 나왔던 것인데, 구정 질문, 2차 정례회 때에 들어가는 부분을 당겨서 앞에 임시회나 이런 때 구정질문을 넣으면 정례회 준비가 원활하게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있었는데, 의회 가안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여기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안을 만들 때도 그런 부분까지 간담회에서 논의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가안을 만들 때, 연간계획을 만들 때 아마 내용들을 같이 해서,

내년 연초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해가지고 확정이 될 때 우리 강철웅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들이 초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15년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도 1차 정례회 때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시행한 것처럼, 시기는 올해 조정했지만 내년에는 1차 정례회 전에,

당연히 감안돼서,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승진에 관련된 사항은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에서 승진하느냐? 아니면 두 번째로 승진할 요건을 갖춰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주느냐? 이 두 가지가 승진의 크게 요인이 되는데, 저는 지금 보니까, 과거에는 많이 승진했다고 하는데 10년도에는 한 명도 승진 안하고, 최근 들어서 그나마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는 사실은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회에 있으면 다른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보다 근평관계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 베이스를 깔아주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승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요. 단순하게 의회 근무할 때 승진했느냐? 이것은 베이스를 다른 데서 깔아가지고 왔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베이스를 안 깔면 서열에 안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뭔지도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승진에는 그 두 가지 요소가 반영돼야 하는데, 하여튼 제가 없더라도 앞으로 승진은 많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