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기획위원회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동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진행방법 및 집행부측의 수감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전체 행감하면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류없는 자료제출, 세부적인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사장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을 할때 항상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또 그때 근무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일상적이고 우회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담당 공무원분들은 충분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매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 반복되지 않도록 피드백 과정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는 동시에 구정에 관한 바람직한 방향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업무수행의 일부 미비점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시책방안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나 각종 자료 등은 의정활동에 십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부서에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과 도봉문화원 관련하여 민간위탁 시설에 문제점 발생시 조치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차량구입과 렌트에 대해 비교분석해서 예산 절감 방안 강구 및 주민중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의전간소화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반적인 관리 소흘 및 법 규정, 예산 회계 지침, 벌칙사항이 지켜지지 않음을 지적하였고 마을사업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의 새로운 역할과 교육이 필요하며 역량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소관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가 취약하니 공공구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고,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중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변경으로 예산투입만 되고 주민들이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도봉구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지원해준 보조금은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격려금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초안산 내시묘 정비계획은 훼손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적인 부분보다 훼손된 봉분과 유적 등을 정비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교육정책 연구관련 교육에 관심 있는 각계각층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대상과 공모분야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나 구의 지원이 미비하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성과지표 등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위원회 관련 유사 위원회 통폐합과 위원 임기제 및 연임 2회 제한 규정 등을 검토할 것과 회의록 대부분이 제때 공개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고 정책목표 및 방향에 맞추어 당초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따른 성과지표를 만들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 구민회관 청소상태가 미흡하니 행사가 있을 때는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 효율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과 노래교실 강사료를 비율제로 적용하는 것은 동자치회관 노래교실 강사료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IPTV에 의회 활동 사항이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각 일간, 지역 신문별로 구독 부수 편차가 심하므로 구독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구독신문 종류를 줄일 것과 반장은 지역지만 구독하는 것으로 예산 절감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중소기업 사이버지원센터 홈페이지가 2012년 최종 업데이트 이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고 일자리센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 내용에 대한 지적과 타구 사례와 같이 오히려 취업상담사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으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구유지 변상금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남아있는 사업은 정기적으로 발췌해서 하자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져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부과과 소관으로 법인 세원 발굴 직접 조사를 좀 더 늘려 세원 발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 의약품 등 구매시 연초에 계획을 세워 일괄 구매하여 예산 절감할 것과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소독을 이행하지 않았을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것, 도봉건강이음터,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찾아가는 동마을서비스 사업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별 지적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