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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제211회 제8차 자치행정위행정사무감사2015-12-02

조화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화영

조화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조화영의원입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 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시정의 감시자의 역할에 충실히 하여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까지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18개 동주민센터 및 미래전략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광명1동부터 철산2동, 철산3동부터 학온동, 미래전략실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광명1동부터 철산2동 주민센터의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광명1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홍종돈광명1동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광명1동장 홍종돈 광명2동장 정계환 광명3동장 유석희 광명4동장 설진충 광명5동장 홍기록 광명6동장 이종각 광명7동장 홍성원 철산1동장 김홍래 철산2동장 윤대섭
화영

조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업무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광명1동부터 철산2동 주민센터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시민의 최일선에서 업무처리 하는 동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이번에 진급하신 우리 동장님들 몇 분계시죠?
종돈

홍종돈광명1동장

6명입니다.

김기춘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6명의 동장님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우리 정계환동장님 6급에서 계시다가 5급 진급하셨는데 한 말씀하시죠. 실무업무에서 관리업무로 갔으니까요?
계환

정계환광명2동장

시장님과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의 배려 덕분에 제가 승진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쁩니다. 기쁘지만 아직 제가 동장으로 나가서 연차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종전에 동에 근무할 때나 시에 근무할 때는 부서장이라든가 동장님들의 지시에 따라 보고 드리고 해서 어려운 부분에서 결정이라든가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에 나가보니까 제가 결정권이 있고 권한으로서는 막중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외로움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막중하고 있어서 행동이라든가 행정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가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

아무래도 실무자에서 관리자로 가시면 싸인 하나하나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결정권자는 항상 외로운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동장님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최일선에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동에 무슨 비리가 있고 감사할 게 많겠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심각하게 따진 게 있는데 자원봉사자 급양비를 지급하고 있는 동과 지급하지 않는 동이 있는데 지급하는 게 타당합니까? 지급하지 않는 게 타당합니까? 지금 자원봉사자 급양비 지급할 돈이 있습니까?
종돈

홍종돈광명1동장

광명1동장 홍종돈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자원봉사자 급양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자원봉사자라고는 하지만 자기의 시간과 노력, 이런 것을 다 보태서 와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급양비를 지급해서 그분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북돋아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죠. 저도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급 하지 않는 동들은 뭔가요? 지급하는 돈 자체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계환

정계환광명2동장

시 예산에서 나옵니다.

김기춘위원

지급 하지 않는 동은 왜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지급하지 하지 않는 동 있습니까?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정리하겠습니다마는 유급간사를 자원봉사자에 일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사를 하지 않으면서 식당에 카드로 선결제해 놓고 급양비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원봉사자인지, 아니면 유급간사인지 정확히 명쾌한 문제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동장님께서 어떤 분이 대표로 주민자치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주민센터 운영에 관해서요. 아무 문제없습니까? 유급간사에 대해서 어제 심하게 따졌거든요. 우리 동장님들한테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유급간사도 최저일당으로 해서 돈을 주고 있다면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어디에서 어떤 돈으로 지급하느냐, 주민자치에서 주는 것이냐, 동장님이 주는 거냐, 식사대접을 회의할 때 동장님들 카드로 내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제 심오하게 따졌고, 급양비 문제를 좀 더 제가 파악을 해서 동장님들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 운영 이용 주민수를 보면 수치가 누계인 동과 평균인 동이 있는데 주민 수에 비해서 어느 것이 타당해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광명1동은 1,007명, 광명2동은 557명, 광명3동은 816명, 광명4동은 727명, 광명5동은 480명, 광명6동은 616명, 광명7동은 625명, 철산1동은 581명이 헬스장 운영 숫자더라고요.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종돈

홍종돈광명1동장

광명1동장 홍종돈입니다. 새롭게 규모가 큰 이런 동, 특히 새로 지은 그런 동에는 헬스장이 넓습니다. 특히 광명1동이라든가, 철산3동, 소하1동, 소하2동 이런 새롭게 동 청사를 지은 곳은 헬스장이 상당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런닝머신이라든가 이용하는데 동민들이나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저희 동 같은 곳은 주변에 헬스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명1동이나 철산1동이나 또 인접해 있는 동에서도 저희 동에 많이 오셔가지고 헬스를 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규모가 작게 되어 있는 동에서는 헬스장이 지하라든가 좁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면적이 작아서 운동기구의 종류도 많지 않고 협소하고, 바깥에 있는 휘트니스나 이런 곳보다 시설이 빈약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같은 동장님이시더라도 좋은 건물에서 동장하시는 분들은 주민들과 대화하기가 쉬운데 협소하고 비좁은 동네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주민들과 대화가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종돈

홍종돈광명1동장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환경이 좋으면 주민들이 자주 놀러오고, 동장님과 대화할 텐데 철산3동 같은 경우는 이용자 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동에는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나요? 간식비를 더 줘야 되나요? 시설이 안 좋은 대신에 시에서 다른 것을 줘야 되지 않나요? 주민들이 모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종돈

홍종돈광명1동장

현재 동사무소 청사를 기존 청사로 확장할 수 있는 것은 거의 힘들고요. 새롭게 지었을 때는 주민자치센터 뿐 아니라 이러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헬스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넓게 해서 인근에 있는 땅이라도 확보를 해서 복합시설로 새롭게 건립을 하면 거기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좋은 방안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팍팍 지원해 주고 깨끗하게 해 주고 싶은데 지금 현재 기존시설이 안 좋은 곳은 어떻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 없겠습니까? 제안해 주시면 방법을 강구해 볼 텐데요.
종돈

홍종돈광명1동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 각 동에 계시는 시의원도 있으니까 자주 접촉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주민자치위원회 위원중에는 직장에 다니는 바람에 저녁 회의시간에 참석만하고 활동하지 않는 동민도 있나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장 다닌다고 해서 밤에만 활동하고 대충 참석하지 않고 가는 동도 있습니까? 정계환 동장님 다른 방법 없습니까?
계환

정계환광명2동장

각동마다 여건은 다를 텐데요. 월례회의 때는 대부분 위원님들이 출석을 하시고, 평상시에 오셔가지고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센터 운영과정에서는 오시는 횟수가 개인별로 편차는 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의 생업, 요즘에는 맞벌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사회적인 어떤 문제라고 보고요.

김기춘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 임기가 있어요?
계환

정계환광명2동장

있습니다.
종돈

홍종돈광명1동장

네, 있습니다. 위원장하고 고문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에 연임을 할 수 있는데 위원장하고 고문 같은 경우는 1회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하고, 그밖에 부위원장이나 기타 위원님들은 연임을 계속하고 싶을 때에는 연임이 계속 가능합니다.

김기춘위원

주민자치위원이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에 장단점은 뭐죠?
종돈

홍종돈광명1동장

장점은 지역사회를 잘 알아서 소통이나 화합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또 반대로 단점이라고 보면 너무 같은 일을 반복하다보니까 업무에 나태해 진다고나 할까 또는 등한시하는 경향이 약간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새로운 창안을 내는 것보다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 유급간사가 문제가 많이 대두되더라고요. 간사가 강사를 선임한다는 등 말들이 많고 하는데 유급간사가 임기가 있나요? 없나요? 유급간사가 장기간 근무해서 영향력이 있다고 그럴까 이런 동이 있던데, 유급간사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돈을 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에서 예속된 한 사람으로 보거든요. 강사를 자기 마음대로 바꾼다든가, 그쪽에 편중되어 있다는 이런 말이 많던데 유급간사에 대해서 동장님들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것도 임기가 있습니까?
종돈

홍종돈광명1동장

저희 동에는 무급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광명1동은 유급간사가 없습니다. 봉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기춘위원

이것도 통일시킬 필요가 있어요. 간사문제가 자꾸 나오는데요.
종돈

홍종돈광명1동장

아마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주민자치가 됐었을 때에는 당연히 사무국도 둬야 되고 유급간사를 두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 발전적인 것은 맞다고 보는데, 현재의 경제적인 형편이나 여기서 나오는 손질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아직은 진행이 유급도 있고 무급도 있는 혼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동에는 무급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조례를 한번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하여 동장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돈

홍종돈광명1동장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관계에서요?

김기춘위원

아니요, 주민자치 조례를 보면 위원회에서 동장들이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이랄지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랄지, 혹시 유급간사랄지, 이런 문제들이 없습니까? 주민자치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계환

정계환광명2동장

광명2동의 경우에는 유급간사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간사가 바뀌었습니다. 상근간사라고 해서 매일 출근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들 주민센터 운영 세칙 상 지급하는, 간사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비랄까요. 이런 게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한 달에 매일 출퇴근 하는데 지급하는 돈이 80만원 정도 되거든요. 역할에 비해서 너무 활동비 지급하는 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렇게 하는 동도 있어요. 참 열심히 해서 동장님 업무를 도와주고, 화해를 이끌어가고 이런 동이 있는가 하면, 또 유급간사라고 해서 너무 권한을 행사한다, 강사를 마음대로 바꾸려고 한다, 이런 동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동은 동장님과 잘 협조해서 화합시키고 아픈 부위를 긁어주고 이런 동이 있는가 하면, 유급간사라는 이유로 ‘강사도 내가 임명 해’ 이런 식의 동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럼 유급간사는 누가 선정합니까? 유급간사를 선정하는 주최가 어디예요?
계환

정계환광명2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요.

김기춘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는데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 사이가 안 좋으면 간사를 누가 선정하지요?
계환

정계환광명2동장

사전에 협의는 들어옵니다.

김기춘위원

사이가 좋을 때는 협의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사이가 조금 벌어지면 유급간사가 동장 말을 잘 안들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임기를 선정한 사람과 일을 시키는 사람이 다르다 보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조례를 손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죠? 동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간사는 조례에 의해서 선임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는데 일은 동장님을 도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행감이 뭡니까? 문제점을 돌출해 내서 더 좋은 방향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크게 문제되는 것 없어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동장님들 김기춘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시는 요지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간사 수당이 어느 동은 지급이 되고 어느 동이 지급이 안 되고 즉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알기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김기춘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통합해 주세요. 제가 주민들한테 이런 제안을 받아요. 유급간사가 너무 강사까지도 선임하려 하고 중요한 권한을 행사한다, 동장이 제재하려고 해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 받았기 때문에 동장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아주 잘 되는 동은 유급간사가 업무를 잘 도와주고 청소까지 도와준다는 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본위원이 판단하기 참 어려워요. 어떤 동은 꼭 필요하다, 어떤 동은 너무 심하다고 해서 동장님이 근무하시면서 유급간사 문제부터 제가 조례를 싹 손을 볼 거예요. 이런 문제가 동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동장님들은 고질적인 것들을 안 바꾸고 새로 임명됐기 때문에 혁신적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솔직히 말해 주셔야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조례를 손 한번 볼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동장님들 간사의 필요성이나 아니면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 같은 것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어제 한 것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유급간사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해요. 유급간사가 청구를 했을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누가 주느냐, 주민자치에서 주느냐, 시에서 주느냐, 그리고 유급간사가 1년이 넘었을 때 퇴직금 청구를 할 때 안주느냐, 이런 문제들이 행감 자료 739쪽에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2015년 보건소 자체감사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원토록 조치를 우리가 했어요. 기간제 근로자도 11개월 밖에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퇴직금 발생이나 2년 이상 근무했을 때는 직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유급간사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어요. 유급간사가 잘 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하는 동도 많죠?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유급간사 1년 이상 근무한 동 있습니까? 거의 다 할 텐데요.
계환

정계환광명2동장

광명2동도 3년 가까이 했다가 이번에 그만 뒀습니다.

김기춘위원

퇴직금 줬습니까?
계환

정계환광명2동장

그 부분까지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것 봐요. 동장님 잘 모르시죠. 그 분이 문제를 발생시켜서 노동부에 고발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지급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유급간사가 정확히 봉사도 아니고, 급여도 아니고, 운영비도 아니고 이상한 체계로 되어 있어서 이 문제는 한번 손을 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동장님들이 근무하는데 더욱 더 애착을 갖고 도와주는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아예 유급제해서 정확히 퇴직금 주고 기간제를 쓰든지, 이 문제가 주체는 주민자치위원이고 동장님을 도와주는 업무여야 하고, 이런 문제에서 혹시 주민자치위원회가 영향력이 강해지면 동장님이 눈치 보는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동장님! 그게 뭡니까? 그 동에서 최고의 장이에요. 그래서 묻는 것이니까 혹시라도 여기서 말씀하시기 곤란한 것은 이번에 꼭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하고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문제, 유급문제, 근무시간문제, 어떤 동은 유급하고 한 번도 안 나와도 돈을 주는 경우가 있고, 또 매일 나와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게 봉급도 아니고 수당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18개동을 전체 조례나 필요한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꾸 묻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동에 관련된 특히 주민자치 관련된 사안은 사실은 평생학습원 하실 때 다루셨어야 되는데

김기춘위원

평생학습원은 충분히 다뤘어요. 이 부분은 어제 했던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에서 다뤘던 내용을 일부 똑같이 다루는 거예요. 거기에 평생학습원장님도 명쾌한 답을 못했어요.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어요. 어제 평생학습원 할 때 이 문제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유급간사가 문제가 생겼어요. 지도감독 책임은 또 동장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문제를 총괄해서 주민자치활동에 관련하여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아니면 어떻게 조례를 바꿔 갈 것인지 우리 동장님이나 여러 경험이 있으신 분이 저한테 말씀만 해 주신다면 이번에 제가 꼭 주민자치의 근무시간부터 전부 명쾌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퇴직금도 줘야 되고, 이분이 연임했을 경우와 2년 임기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총괄해서 한번 볼 테니까 꼭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직접 대하는 우리 광명시의 행정 일선에서 계신 분들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주민자치 문제나 혹시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동장님들한테는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만 줬지 권한은 혹시 주민자치위원회나 본청에서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동장님들한테 혼내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가급적으로 저한테 제안을 해 주시면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돈

홍종돈광명1동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위원

동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조희선위원입니다. 앞에서 김기춘위원님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만 궁금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각종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도 많지만 또 그렇게 많이 활성화된 프로그램도 없더라고요. 이 프로그램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광명1동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많아요?
종돈

홍종돈광명1동장

저희는 9개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지역민들이 와서 건의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쿨렐레 같은 예가 있는데 우쿨렐레가 아마 광명시에서는 저희 동만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쿨렐레는 하와이 기타라고 조그마한 기타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쿨렐레처럼 1인 1악기 하는 분들이 우쿨렐레를 배우고 싶다고 건의를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정례회 할 때 우쿨렐레를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건의했다고 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서 그 다음 달에 우쿨렐레를 하는 것을 건의한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아주 우쿨렐레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우쿨렐레하고 선술 같은 이런 것이 1인 1악기에도 우쿨렐레가 좋고, 또 이제 선술 같은 것은 노년층에 있는 분들이 아침마다 나오셔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1시간씩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주민자치에 위원님들이 건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민들이 건의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보니까 이 프로그램 다 하는데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종돈

홍종돈광명1동장

광명1동은 그래도 4층하고 5층, 2개 층에서 소화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시간대별로 조정을 해서 그 시간에 서로 만나지 않게끔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층수가 높아 가지고 2개 층, 4층하고 5층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다 소화를 해 내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하안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 합니까?
종돈

홍종돈광명1동장

하안2동은 11시에 합니다. 지금은 철산2동까지 입니다.

조희선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관련해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까?

김기춘위원

한 가지씩 말씀해 주세요.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얘기해 주세요.
기록

홍기록광명5동장

광명5동장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동사무소가 구내식당하고 회의실하고 같이 쓰고 있어요. 식당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억1천만원 정도 올려놨는데 예산 여건상 올라가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의 집이 있었는데 문화의 집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2층에 있는데 2층이 옛날식으로 해 가지고 방이 8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올려놨는데 그게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조희선위원

왜 안됐어요?
기록

홍기록광명5동장

반영이 안됐습니다.

조희선위원

왜요?
기록

홍기록광명5동장

예산여건상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제가 건축직이기 때문에 건축직 동장이 와서 좋다고 해서 이번에 올렸는데 내년 추경쯤 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셔서요. 제가 시장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김기춘위원

몇 동입니까?
기록

홍기록광명5동장

광명5동입니다. 방이 너무 작아 가지고 식당도 만들어야 되고, 회의실도 30평짜리로 계획을 해 놨는데 아시겠지만 저희는 장애인복지관 옆에 있습니다. 저희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협조는 하는데 회의실이 없으니까, 회의실이 조그마한 게 있는데 식당하고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

지금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쪽 지역구 의원들한테 아마 동 예산이 예산순위에서 많이 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이 동장님을 만나서 직접 파악해 봐라, 그러면 예산을 순위에 밀리지 않게 해 주시지 않을까요? 혹시 그쪽 지역구 오윤배의원이나 이영호의원 만난 적 있습니까?
기록

홍기록광명5동장

저희한테는 안 오셨고요. 저희가 전에 고순희의원님한테 그런 얘기를 잠깐 비췄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영호의원님한테 얘기 했는데 동 예산이 시에 밀릴 것이다, 밀리면 예산이 편성 안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미리 동장님들 만나서 동장님도 그 지역에 그 동 발전을 위해서 오는 것이고, 그 지역의원도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만나서 협의해서 갖고 오면 미리라도 해 주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동장님 잘못 하셨네요. 분명히 6급 때 시청에서 근무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밀리죠. 그쪽 시의원을 만나서 말씀하셨어야죠.
기록

홍기록광명5동장

네.

김기춘위원

조희선위원님 말씀하세요.

조희선위원

이상입니다. 타 위원님이 다 하셔서요.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춘위원

시의원을 제일 먼저 만나세요. 만나셔야 만이 그 시의원이 그 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이랑 조희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잘 반영하셔서 동주민센터 관리하는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광명1동부터 철산2동까지 입니다.

안성환위원

안녕하세요. 안성환의원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광명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별로 명예감사관 제도가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활동 상황을 여쭤보고 싶은데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광명3동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석희

유석희광명3동장

저희가 2월 달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명예감사관이라고 해서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감사하는 것도 참관했지만 나름대로 어떤 지역에 대한 문제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은 저희한테 보여주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몇 분이나 있으세요?
석희

유석희광명3동장

명예감사분이 한 분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시죠?
석희

유석희광명3동장

대개 그렇죠.

안성환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감사실 감사 때 외부 전문 감사관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동별로 명예감사원이 무색해지는 상태가 된다는 이런 얘기가 지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 보는데 명예감사관은 그 나름대로 지역으로 오랫동안 사시면서 현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업무적인 보완을 통해서 잘 하라고 독려를 했는데요. 실제 명예감사관과 외부 전문 감사관하고는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할 때 서로 간에 편치 않는 과정들이 왕왕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석희

유석희광명3동장

제도를 잘 운영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명예감사관은 사실 감사보다는 지역에서 있으니까 지역에 있는 어떤 일이라든가, 혹시라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런 것을 지적을 해 주는 것은 더 낫다고 보죠. 어떤 행정에 대한 감사는 사실 명예감사관이 그런 것을 할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전문감사관이 해야 되겠죠.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산8단지부터 11단지까지는 철산2동인가요?
대섭

윤대섭철산2동장

네.

안성환위원

오셨나요?
대섭

윤대섭철산2동장

네.

안성환위원

거기는 재건축 관련돼서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 것 아시죠?
대섭

윤대섭철산2동장

네.

안성환위원

거기는 가장 문제가 학교용지 아니겠습니까? 학교용지 때문에 지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동장님 내용을 좀 아시나요?
대섭

윤대섭철산2동장

네. 알고는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관련된 내용에서 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도 해보셨어요?
대섭

윤대섭철산2동장

간담회는 안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관여를 하지 않고, 동향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항상 각각 최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지역에 가장 큰 현안에 대해서 깊이 모르시는 게 문제라고 보여요. 각 동에서 발생되는 가장 큰 현안들 있지 않습니까? 그 현안들이 동장님한테 거치지 않고 바로 시에 관련된 부서하고 연결이 되어 버리니까 실제 안에 계시는 동장님이나 사무장님들은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민들이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학교용지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들어서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은 내용을 모르시는군요.
대섭

윤대섭철산2동장

네, 전체적인 부분은 잘 모르고 있고요. 8, 9단지가 제일 재건축 추진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10, 11단지는 아직 업체선정이 안 되고 좀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가려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급한 것은 8, 9단지고, 그렇지 않은 곳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학교용지 같은 부분은 한 단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7단지부터 11단지까지 전체적인 사업에 학교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현안도 파악해 보시고, 같이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같이 건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섭

윤대섭철산2동장

앞으로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데는 깊게 동장이 개입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입을 해서 거기에 휩싸이게 되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렇게라도 하셔야죠. 시 관련된 부서에서 그런 조합장 7단지부터 간담회를 자주해요. 그럴 때 참석이라도 하셔서 내용을 아시고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소통이 되셔야지요. 전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노력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철산2동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나머지 동장님들은 제가 저번에 평생학습원 행정감사 할 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강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현재 전부 다 현금과 예금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수강생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강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이 단말기에서 대부분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세무서에서 바로 비영리법인이랄지,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으니까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서 수강생들의 편리한 수강료 결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적은 곳은 연간 3천만원 이정도 됐지만 많은 곳은 1억2천만원 이렇게 돼요. 제가 18개 주민자치센터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적게는 3,500만원 이러지만 1억2천만원 이렇게 되는 곳도 나오고요. 이런 금액들을 현금으로 받거나 다 통장으로만 받으면 그 수강생들한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 방법을 제안 했는데 모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관련된 비용, 수강료 납입 받을 때 좋은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현안과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잘 모르시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큰 정책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참여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여기 오신 분들의 동에는 통장님들 결원되신 부분은 한분도 없으신 거죠?
종돈

홍종돈광명1동장

네.

안성환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동 사업을 18개 동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복지동 사업을 하면서 각 동에 동장님,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 때로는 법률 자문하시는 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팀으로 해서 가정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광명1동부터 각 동마다 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월 몇 회 정도 동장님이 방문을 나가십니까?
종돈

홍종돈광명1동장

광명1동장 홍종돈입니다. 저희는 복지동과 관련해 가지고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 동장이 이렇게 방문하는 것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너무 매일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 잘 알고 있는 18개 통장님들하고 광1사랑회라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철1사랑회, 광1사랑회가 있는데 사랑회 위원님들을 1일 명예동장으로 임명해서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1일 명예동장이 방문간호사와 복지사와 같이 방문을 하고, 그 나머지는 동장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개선점을 냈느냐 하면 동장이 매일 그렇게 나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로 동에 민원도 오고, 나가봐야 되고 이런 활동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를 광1사랑회하고 통장님들을 1일 명예동장으로 임명을 해서 그분들이 목요일하고 화요일 날 나가보시니까 자기 지역에 해당되는 곳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이 나가서 더 많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있는 저희 사례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동장님,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월 몇 번 정도 동장님이 방문을 나가시냐는 겁니다.
종돈

홍종돈광명1동장

월로 따지면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광명1동은 지금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나가는 거죠?
종돈

홍종돈광명1동장

아니죠. 일주일에 3번 나가고, 이틀을 명예동장이 나갑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일주일에 3번을 동장님이 직접 나가시고요?
종돈

홍종돈광명1동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두 번은 명예동장이 나가시고요?
종돈

홍종돈광명1동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동장님이 동주민센터에 있는 시간은 화요일 목요일인가요?
종돈

홍종돈광명1동장

나가는데 갔다 오는 시간이 보통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출장을 해서 나가서 방문을 하고 오는 시간이 2시간에서 약3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외 시간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2시간에서 3시간 보통 어느 시간대에 나가십니까?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종돈

홍종돈광명1동장

오전일 때도 있고, 오후일 때도 있습니다. 방문을 하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오후에 계신다고 하면 오후에 나가고, 오전에 계신다고 하면 오전에 나갑니다. 그 복지대상 분에 맞춰서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광명2동 답변해 주십시오.
계환

정계환광명2동장

저희 광명2동 같은 경우에는 1동하고 비슷한데요. 명예복지동장이라든가 어떤 단체를 활용해서 가는 것이 절반되고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정확하게 수치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환

정계환광명2동장

2014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가는 곳이 381가구 정도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아니요. 동장님이 방문을 나가는 횟수요.
계환

정계환광명2동장

동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3인 1조가 돼서 나가는 경우가 384건 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아니요. 월 몇 회 정도 나가시나요?
계환

정계환광명2동장

주 3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광명1동도 주3회 정도 나가고, 광명2동도 주3회를 동장님이 직접나가시고 2회는 똑같이 명예동장을 위촉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나가시는 시스템인가요?
계환

정계환광명2동장

그분들이 한 절반 정도 나가고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명예동장이라는 시스템을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계환

정계환광명2동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1동도 명예동장을 하시고 2동도 명예동장을 하시고 똑같은 체계로 복지동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죠?
계환

정계환광명2동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럼 다른 동도 똑같습니까?
석희

유석희광명3동장

네, 명예동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명예동장이 주2회를 나가고 동장님들이 주3회를 나가고 다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혹시 안하고 계신 곳 있나요?
석희

유석희광명3동장

조금씩 다르죠. 동 사정에 따라서 명예동장이 나갈 때도 있고 동장이 나갈 때도 있고 그런데 조금씩 다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다 다르네요? 그러니까 지금 명예동장을 활용하고 계신 곳들이 몇 군데예요?
석희

유석희광명3동장

명예동장은 거의 다 그럴 거예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아니, 거의 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디예요?
종돈

홍종돈광명1동장

광명1동이요.
계환

정계환광명2동장

광명2동이요.
석희

유석희광명3동장

3동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안하고 있는 곳은 어딥니까? 다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답변을 못하십니까? 명예동장 안하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없어요?
기록

홍기록광명5동장

안하고 있는 동은 없을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까지 마치고요. 각 동에서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잔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항상 동마다 물론 특색이 있겠지만 굉장히 다른 내용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어느 동은 아파트단지 별로 개별로 지원을 해 주는 동들이 있는가 하면, 단체로 행사를 진행하는 동들이 있는데 지금 단지 별로 진행하는 곳들 있죠? 철산2동 단지 별로 진행하고 있죠?
대섭

윤대섭철산2동장

경로당이 단지 별로 있기 때문에 단지 별로 하고요. 지역의 일부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 별로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경로당 별로 할 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이 되는 거죠? 그 지원의 방식이 어떤 행사 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경로당에 일정정도의 비용을 지불해 주나요?
대섭

윤대섭철산2동장

일정정도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각 경로당에 인원수를 대비해서 나눠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대섭

윤대섭철산2동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리고 단체로 진행하시는 곳 있죠?
종돈

홍종돈광명1동장

광명1동은 새마을협의회에서 단체로 다 오시라고 해 가지고 파란마을공원에서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 경로잔치를 할 때 혹시 문제점 이라고 느끼실 만한 부분들은 없었나요? 매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모르시고 참석 못하는 어르신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제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할 대안이나 이런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돈

홍종돈광명1동장

노인의 날 행사에 지원되는 금액이 사실 너무 적어요. 금액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1인당 노인수로 나누면 1인당 1천원 정도 밖에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르신들 경로 효친사상을 하려면 현실에 맞춰서 금액을 노인대비 금액이 어느 정도 최소 한 3천원 정도 지원이 돼야 받는 분들도 고맙게 느끼는데 이 금액 갖고서는 상당히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광명1동장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광명시가 굉장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노인인구는 자연히 더 늘어나게 될 테고, 그럼 앞으로 이런 경로행사를 하게 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것을 원하는 수요자들은 많은데 저희가 공급을 못하는 형태가 돼서 역민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동에서 적극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아니면 차라리 하지를 말든가, 1인당 1천원씩 주고, 양말 한 켤레씩 사드리고, 어떤 분은 또 그 양말도 못 받았다고 화를 내시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안책을 18개 동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 주십시오.
종돈

홍종돈광명1동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물론 동마다 특색이 있겠지만 경로행사나 행사를 진행할 때 형평성에 맞게 동끼리 어디는 안하는 동도 있고, 하는 동도 있고 들쑥날쑥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홍종돈광명1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광명1동부터 철산2동 주민센터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철산3동부터 학온동 주민센터의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철산3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철산3동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철산3동장 이병해 철산4동장 유순호 하안1동장 곽태웅 하안2동장 손명재 하안3동장 이왕락 하안4동장 조봉자 소하1동장 김기원 소하2동장 조옥순 학온동사무장 허금
화영

조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업무에 대한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로 갈음 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철산3동부터 학온동 주민센터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행정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처리 하고, 민원처리 하시느라고 참 고생들 많습니다.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철산3동장님, 하안2, 4동장님, 소하2동장님! 지난 8월에 사무관 진급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축하와 앞으로 일 잘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6급 팀장에서 동장으로 승진하니까 신분상승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나요? 6급까지는 실무직이고 5급부터는 관리직인데 철산3동장님 어떻게 신분상승이 됐습니까?
병해

이병해철산3동장

먼저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팀장일 때는 의견제시만 했지 결정권이 없었거든요. 동장이 되니까 모든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바뀌었고요. 두 번째는 사무관이 되니까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6월과 12월에 근무평정 할 권한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태극기카드라고 의회 위원장님 이상 쓰고 계신데 동장이 되니까 얼마 안 되지만 법인카드도 쓸 권한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팀장 때는 사무실 책상에서 팀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동장 나가보니까 철산3동 같은 경우는 깨끗한 사무실에 별도로 동장실이 마련돼 있어 그게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내 출장을 나가면 지역 어르신들이 제가 나이는 조금 어린데, 동네 사또님 오셨느냐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동장으로서 역할을 잘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

신분상승 됐고, 사무관 지위고 신분상승 된 만큼 책임감과 그만큼 자긍심도 있으시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많은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철산3동이 인구수가 18개 중에 제일 많죠?
병해

이병해철산3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현재 인구수가 대체 얼마나 됩니까?
병해

이병해철산3동장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3만8,269명입니다.

김기춘위원

3만8천만 찍어도 도의원 되는데, 제가 1만표 정도 받고 당선됐으니까요. 철산3동 주민이 3만8천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이군요. 동주민센터는 민원도 많지만 행정적인 업무가 참 많거든요. 철산3동장님! 전입자, 등초본, 인감 하루에 처리 하는 처리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난해 행감 할 때 이용자 수가 철산3동이 제일 많더라고요. 교통이 편리하고 또 건물도 깨끗하고요.
병해

이병해철산3동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철산3동이 차를 잠깐 대고 등·초본 떼기도 좋고, 인감 떼기도 좋아가지고 지금은 온라인이 전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민원들이 많이 방문합니다. 하루 평균을 내보면 전입 경우는 15건 정도, 인감은 87건 정도, 등초본은 118건, 가족관계증명서는 60건 정도 되고, 지방세 과세증명은 10건 정도 되고 전입세대열람이라고 이게 또 많아져 가지고, 총 1일 철산3동에서 등·초본 떼고 일보는 사람이 3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직원이 몇 명이죠?
병해

이병해철산3동장

직원이 11명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민원실 직원 1명당 1일 100건을 넘게 처리하네요?
병해

이병해철산3동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 하나 드려도 될까요?

김기춘위원

네, 말씀하세요.
병해

이병해철산3동장

저희 동에 인구가 3만8,269명인데 광명2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1만2천명이고 직원이 9명이 근무하고요. 광명3동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1만1천명인데 거기도 9명이 근무하거든요. 광명2, 3동 직원수가 많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결원이 한명 있어 가지고 11명이 근무하는데 정말 저희 민원실에 있는 직원3명이 민원 처리하는데 직원들이 조금도 쉴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점심 먹고 들어와서도 양치질도 못하고, 3시, 4시경에 약간 민원이 빠지면 양치하러 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우리 조화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과에 좀 건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향후 자치행정과에서 정원 조정을 할 때 철산3동 같은 경우는 한 2명이나 3명 정도는 정원을 더 책정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장님이 참 좋은 거예요. 일을 안 하면 절대로 남한테 터치를 받지 않아요. 물론 여러 위원님들도 시의원 신분으로 접하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관심을 안줘요. 일을 하시려는 것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동장님은 꼭 제가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해

이병해철산3동장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

수입인지나 인증기 수입은 대충 얼마나 되나요?
병해

이병해철산3동장

1일에 350건 처리하는데 인증기수입이 22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다른 동에 비해서 저희 동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하안4동장님! 인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봉자

조봉자하안4동장

1만4,350명 정도 됩니다.

김기춘위원

1만4천명이요?
봉자

조봉자하안4동장

네.

김기춘위원

딱 철산3동에 3분의 1정도 되네요. 거기는 직원이 몇 명이죠?
봉자

조봉자하안4동장

직원이 8명입니다.

김기춘위원

업무처리 하는데 큰 지장 없습니까?
봉자

조봉자하안4동장

조금 부족한 점은 있지만 처리 할 만합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큰 문제없다는 것이고요. 동장님께 묻습니다. 지금 동에 지난 번 행감 할 때 신규공무원 된 사람들을 동에 보내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불만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발 이제 막 들어온 공무원들은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 게 어떨지? 또한 동장님들에게 예를 들어서 어려운 게 뭐냐고 물었더니요. 여자 근무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행사때 무거운 것을 들을 수가 없대요. 어떤 민원인이 술 먹고 오면 어떻게 제재를 해야 하는데 남자직원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안2동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명재

손명재하안2동장

하안2동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느 일부분은 맞고 어느 일부분은 아닌 상황도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체육행사를 하다보니까 손이 많이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남자직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대신 여직원이 많았을 경우에는 섬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동의 분위기라든지 화합하는 분위기 측면에서는 여성분들이 많이 근무하니까 더 재미있는 경우도 있고, 다만 노동적인 분야가 들어가게 되면 남자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특히 술 먹고 민원인이 왔을 경우에 여자 분들이 많다보니까 제재할 수 없을 때, 무거운 것을 들 때 힘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하발언 아닙니다. 철산3동 같은 경우에는 남자하고 여자 비율이 어떻게 되죠?
병해

이병해철산3동장

총 11명 중에 동장, 사무장 빼고 남자 2명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거의 대부분이 남자직원이 본청에 많고, 우리가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건의사항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불균형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안4동은 1일 민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봉자

조봉자하안4동장

저희는 약150건 정도 됩니다.

김기춘위원

철산3동과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수입인지나 인증기 수입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봉자

조봉자하안4동장

약 10만원 정도 됩니다.

김기춘위원

차이가 많이 나긴 나네요. 동장님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겠네요. 김장 담그기 사업 이건 우리가 여러 번 지적도 했었고, 힘이 드는데 동에서 김장 담그기는 그 동의 축제이면서 잔치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장들께서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것도 김장 담글 때예요. 시에서 예산을 충분히 주면 괜찮은데 돈을 조금 줘놓고 김장 담그기라고 하니까 새마을에서 배추 500포기, 고춧가루 지원하고 나머지는 비용은 동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애로사항이 참 많은데 하안1동장님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태웅

곽태웅하안1동장

금년에 500포기를 했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동부새마을금고에서 100만원을 지원해 줬고, 그리고 새마을에서 조금 모자라는 것 30만원 가까이 해서 그 돈 가지고 500포기를 다 만들어서 70가구에 독거노인들한테 골고루 다 나누어 주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장이 하나의 동 축제분위기가 되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서 이런 제안했었어요. 동장님 말씀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동부나 새마을은 괜찮은데 동에서 지원받지 못할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권역별로 해 보는 게 어떨지, 지난 번 행감 때 절임배추 사다가 했으면 어떨지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소하2동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권역별로 했을 때 무슨 문제 있겠습니까? 시에서는 내년에 한번 시범케이스로 한번 해 보겠다, 예산을 지원해서 절임배추를 사다가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변했었거든요.
옥순

조옥순소하2동장

김장김치나누기가 각 동별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새마을 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원들한테 다 지원을 받고, 또 1년 동안 기금을 모아서 각 지역에 여건에 맞게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라든가 이런 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소 차이가 있고, 각 지역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것이라서 권역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처럼 각 지역에서 지역에 맞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잔치예요. 화합차원에서 참 좋은 사례도 있는데 동장님들이 나가서 보면 이런 행사할 때마다 돈이 부족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요. 우리도 돈을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축제도 좋죠. 어른들 마을잔치 좀 더 확대시켜서 해도 참 좋은데 돈 문제가 또 용기가 없는 동장님들은 돈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동부금고에 돈100만원 내주십시오, 라고 하면 내 주는데 없는 곳은 그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서 권역별로 철산3동하고 철산2동하고 합친다 해서 절임배추를 사다가 하는 게 어떨지, 그런 제안도 했으니까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여러 가지 안을 모색해서 축제분위기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다 밖에서 들으셨죠? 사실은 간사문제 지휘책임은 동장님한테 있어요. 하안1동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태웅

곽태웅하안1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예전엔 모르겠는데 제가 온 이후에 간사들하고 주민자치 동하고의 관계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동장님 쭉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해 볼게요.
명재

손명재하안2동장

하안2동의 경우에도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분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일 처리를 하다가 보니까 도움이 되지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어떻게 보면 봉급제냐, 이분 근무시간을 얼마나 시킬 것이냐, 또 퇴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거예요.
명재

손명재하안2동장

그거는 천천히 곰곰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쭉 말씀해 주세요.
왕락

이왕락하안3동장

지금 간사의 경우에는 급여의 성격이 아니고 봉사활동비 성격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준다든지 4대 보험 대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기춘위원

아니에요. 시에서 기간제 근로자도 11개월 이상 안 쓰는 이유가 1년을 넘으면 10원을 줬든, 20원을 줬든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왕락

이왕락하안3동장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건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어제 평생교육원 행감 할 때 퇴직금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돈을 주냐 했더니 시에서 주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왕락

이왕락하안3동장

네, 그런데 현재 조례상으로는 활동비 성격이고 수당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노동법은요. 수당이 됐든, 퇴직금이 됐든 1년 근무하면 무조건 줘야 되고 2년이 넘어가면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명확히 아주 많아요. 그래서 시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말씀해 주세요.
봉자

조봉자하안4동장

하안4동도 타동과 마찬가지로 자원봉사 성격으로 자원봉사비로 지금 간사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것은 없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명을 하고 지휘책임은 동장님한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동장님한테 책임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기원

김기원소하1동장

소하1동장 김기원입니다. 간사도 역시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나와서 상근하는 사람이 없어요. 간사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보수가 봉사에 비해서 약한 감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어제 보니까 최저임금 5천 얼마던데요?
기원

김기원소하1동장

네, 5,580원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원봉사활동 수당 정도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검토는 아직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자원봉사자 1인당 1달 수당이 얼마나 되죠?
숙자

윤숙자전문위원

일률적으로 올해예산은 174만3천원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수당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예산안에는 사실 안 잡혀 있는 예산이거든요.
기원

김기원소하1동장

네, 강사수입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동장님들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오해가 생깁니다.
기원

김기원소하1동장

월 한94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기춘위원

애로사항만 말씀 하세요
옥순

조옥순소하2동장

소하2동입니다. 저희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연간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연 인원으로 따졌을 때 9,500여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인건비는 동주민센터 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시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인 인건비를 책정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온지는 얼마 안됐지만 그 문제는 시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인정했고요. 정확하고 명쾌한 조례는 몇 년 이상 근무기간이나 근무시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허금

허금학온동사무장

학온동 사무장 허 금입니다. 저희도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가 있는데 저희 동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학온동이 노년층이다 보니까 자원봉사 할 위원조차도 구하기가 힘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또 건물은 크고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수강생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는 자원봉사 간사를 쓰면서 다른 동처럼 하루를 쓰는 게 아니에요. 최저임금 5,580원 주면서 4시간 이상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수강료 수입에서 지출을 해 주기 때문에 돈이 발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간사가 자원봉사활동비 성격으로 나가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수강료 수입이 많다면 저희도 한 시간 쓰고 했는데 직원이 매달리다 보니까 다른 일을 못하는 것이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기춘위원

잘 들었습니다. 최일선에서 동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광명시를 대표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과 같이 화합하고 같이 어울리는 이런 세상을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위원

동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동장님들 같아요. 하안1동에 제가 알기로는 공동묘지가 있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웅

곽태웅하안1동장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돼 가지고 추석 때 벌초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묘지가 훼손됐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시하고 협의해서 보수를 해 주고 있고요.

조희선위원

어디 이전할 곳은 없어요?
태웅

곽태웅하안1동장

그것은 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같고 저희 동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희선위원

불편할 것 같아 가지고요. 하안3동에 영구임대 아파트 있잖아요. 저도 여성단체로 로터리 회장할 때 우리가 봉사를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맞춤형 복지중심으로 해 가지고 보니까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오시는 분이 많죠? 특색 있는 복지사업 있습니까?
왕락

이왕락하안3동장

저희가 사랑의 쌀독을 운영하는 게 있는데요. 수감 자료도 있는데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분들 경우에 정부에서 일정부분 도와드리기 때문에 쌀 같은 경우 걱정을 안 하시는데 자녀가 있는 분들은 쌀 걱정이라든지 이런 것 걱정을 하실 수가 있어서 저희 동사무소 민원실 앞에 사랑의 쌀독으로 운영하고 있고, 쌀독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사항을 기재하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동장으로 가서 13단지 내에다가 마을꽃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나 우울감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꽃밭을 가꾸면서 힐링될 수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성환의원입니다. 철산3동 동장님 광명에서 가장 인구가 많다고 하셔서 예전에는 철산3동이 광명의 강남이라는 소리도 듣고 했는데요. 어쨌든 왕승경로당을 보니까 저는 예전에 여러 번 가봤었는데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많이 노후화 되어 있죠?
병해

이병해철산3동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무장 할 당시 2000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안성환위원

그쪽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병해

이병해철산3동장

동에서는 건의만 했지 사회복지과에 권한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도 한번 씩 가보면 굉장히 열악하고 들어가는 입구조차도 불편하고, 어르신들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다른 경로당들은 새로 만들어져서 몇 군데 빼고는 대부분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거기가 가장 열악한 것 같아서 소외된 부분 우리 동장님이 신경 써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해

이병해철산3동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철산4동장님 거기가 뉴타운 11구역에 들어갑니까?
순호

유순호철산4동장

네, 11, 12구역입니다.

안성환위원

12구역은 철산3동이 되잖아요.
순호

유순호철산4동장

철산4동하고 일부 묶여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순호

유순호철산4동장

사실 뉴타운사업은 동장들이 관여하기가 그렇고 그쪽 관계에 자세한 사항은 잘 모릅니다.

안성환위원

뉴타운이 출구가 아직 없어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많은 상태라 여쭤봤습니다. 하안1동장님은 안터마을 하고 금당마을 도시가스배관 끝났나요?
태웅

곽태웅하안1동장

네, 다 끝났습니다.

안성환위원

거기 민원 굉장히 많았었던 곳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끝났습니까? 안터마을은 얼마 전까지 제가 확인했는데 안 되어 있던데요.
태웅

곽태웅하안1동장

금당마을은 끝났고요. 안터마을도 한 3주전에 끝나서 개통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도시가스 혜택을 못 받고 소외받던 지역인데 이번에 들어가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웅

곽태웅하안1동장

그게 시장님이 연초에 동 순회 시작하실 때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안성환위원

하여튼 민원을 많이 받았던 곳인데요.
태웅

곽태웅하안1동장

도비 2억원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안1동은 상대적으로 또 아시다시피 지리적으로 분포가 넓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주민센터 활성화가 타동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이랄지 이용자의 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하안1동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안2동은 저번에 아시다시피 담장 허물기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명재

손명재하안2동장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게 하안4동 쪽에 9단지, 10단지가 먼저 했고, 나중에 2단지랑 4단지 쪽을 했었는데 전과 비교해 봐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청사가 굉장히 낡아서 이번에 보수 좀 하셨어요?
명재

손명재하안2동장

봄에 저희가 누수 되는 것에 대해서 잡아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다시 재건축 계획 있잖아요. 언제 진행되는 겁니까?
명재

손명재하안2동장

그것은 현재 예산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된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경로당 경로잔치 관련된 예산이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배부된 내용 보니까 아주 적정하게 잘 하신 것 같네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경로당에 인원수에 이런 것을 내보내서 아주 일괄적으로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안3동장님 또 저희 지역구이잖아요. 하안3동을 여러 번 가봤었는데 이번에 김장 때는 행정감사 때문에 못 갔습니다마는 김장 때 굉장히 고생하지 않으셨어요? 일단 김장 때 할 자리가 없어 가지고 동장님실에서 박스작업을 매년 하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하셨어요?
왕락

이왕락하안3동장

이번에는 그렇게 안하고 밖에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많이들 오셔가지고 일찍 끝났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안3동에 사랑의 쌀독 운영 같은 것도 아이디어 잘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13단지가 하안3동의 전부는 아닌데 하안3동이라고 하면 하안13단지로 인식이 많이 돼있어요. 하안13단지는 아시다시피 4,293세대 중에 2,800세대 정도만 저희 지역이잖아요. 나머지는 독산동이잖아요. 그런데 지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쪽만 따로 지원하는 건가요?
왕락

이왕락하안3동장

네, 1313동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그쪽에 가면 경로당에도 같이 오셔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분들 거기서 다 모이는데 서울하고 비교가 되는가 봐요.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으셨어요?
왕락

이왕락하안3동장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정말 행정구역을 그렇게 만들어놔 가지고 같은 단지 내에서 서울하고 광명을 나누는 바람에 하여튼 13단지가 많은 저소득층들의 힘든 곳인데 우리 동장님이 잘 좀 살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왕락

이왕락하안3동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안4동장님, 제가 하안1동부터 하안4동까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봤는데 하안4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1, 2, 3, 4동 중에 가장 많고요. 회원 수도 가장 많고, 활성화가 가장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되어 있는 프로그램 인근에 있는 동에 전파 좀 해 주셔서 아름다운 하안4동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자

조봉자하안4동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소하1동장님, 거기는 워낙 잘 되어 있어서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통장님 결원은 다 채워지셨나요?
기원

김기원소하1동장

지금 12월 말일자로 끝나는 통장이 3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 중이고요. 9월 30일자로 끝난 통장님들은 다 결원보충이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소하1동은 통장님들이 열의가 굉장히 강하셔 가지고 정말 치열하신 것 같던데 아름답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소하1동장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특히 노인정하고 복지관하고 같이 운영하잖아요. 거기에 관련돼서 혹시 마찰은 없으세요?
기원

김기원소하1동장

마찰은 없는데 주민자치센터가 강의실이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런대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체력단련실도 부족하다고 민원이 여러 번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소하1동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소하2동장님 이번에 양지편이나 일직동 이번에 분통 확정이 되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옥순

조옥순소하2동장

내년 시의회 첫 회기 때 추진하려고 자치행정과와 분통 하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쪽이 항상 소외된 지역인데 대변할 만한 분이 없다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아왔던 부분인데 분통이 되면 그 쪽에 대변해서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소하2동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학온동장님만 안 오셨는데 학온동 저번에 우리가 현장 답사를 갔었는데 학온동은 다른 것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주민센터 수강료도 적고, 간사도 어렵다고 이런 말씀하신 것을 데이터 보니까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회복지사들이 이동하는 차량이 없더군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금

허금학온동사무장

고맙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연말이에요. 연말이면 소외되고 어렵고 추운 곳을 찾아서 우리 동장님들이 최선을 다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 지인들한테 부탁을 해서 철산3동, 하안1동, 하안2동, 학온동까지 쌀 배부를 했어요. 올해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제 지인들을 통해서 쌀을 제가 지원을 받고 싶어요. 어차피 춥고 어렵고 힘든 곳을 우리시에서 다 못 챙겨요. 또 동장님들 접하다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있고, 호주머니에 있는 돈도 다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한 동장님이나 저나 그 동이 잘 발전되는 게 또한 광명시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동장님들 연말에 정말 춥고 어려운 곳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같은 지역구 시의원들과도 많은 협의를 해서 혹시 시에서 더 찾을 곳이 없는가, 또한 내 주변에 지인들이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가, 봉사가 3가지랍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봉사,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의 봉사, 세 번째는 같이 아파해 주는 봉사가 있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동장님들 꼭 노력해 주시고, 또한 정말로 우리 시의원들이 처음에 이런 공약을 많이 걸었어요. 춥고 어려운 곳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의원돼서 아무것도 모를 때 단독필지에 노인정을 갔더니 노인정이 생긴 역사 이래 수리를 해 본적이 없답니다. 도배도 한번 해 본 적이 없답니다. 시의원 처음 되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때 과장님들 세분을 모시고 가서 싹 정리해서 깨끗하게 정리 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해서 갔더니 또 돈을 1천원씩 내야 한답니다. 소일거리 만들어 주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마침 따온 게 있어 가지고 단독필지에 정말 멋진 노인정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동장님들과 같이 최선을 다 할 테니까 꼭 지역구 의원들과 협의해서 지역구의원들이 표를 생각해서 아닙니다. 의견수렴하고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아파해 주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이 할 일입니다. 꼭 같이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광명동 각 지역에 대해서는 노인의 날, 경로잔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동마다 굉장히 상이하게 지급이 되는 형태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은 단지 별로 경로당에 직접 배분을 하고 있고, 어떤 곳은 그냥 한꺼번에 모아서 음식을 나눠먹는 곳이 있고, 어느 곳은 양말을 제공하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상이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광명시에 노령인구가 굉장히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예산들이 너무나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동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안하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18개 동장님들이 머리를 맞대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계획에다가 증액이나 현실에 맞는 비용을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나부탁을 드리고요. 학온동 같은 경우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제가 복지동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보니까 학온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역이 넓고, 고령화되어 있고, 또 어르신들이 산 중턱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서 복지동 사업을 위해서 가정방문을 갈 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허금

허금학온동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거기다가 차량도 없고요.
허금

허금학온동사무장

네,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래서 아까 안성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기획예산과에서 좀 배려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김기춘위원님, 안성환위원님, 저 이렇게 해서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금

허금학온동사무장

고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리고 또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학온동에 사회복지사 1명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허금

허금학온동사무장

네,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런데 사회복지사 한분이 복지동 방문으로 인해서 방문을 나가게 되면 걸리는 소요시간이 너무 길어서 사회복지사한테 상담을 받으러 와야 되는 분들이 상담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허금

허금학온동사무장

네, 그게 현실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건 굉장히 행정공백을 발생시키는 큰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서 이런 동일한 일들이 발생이 된다면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사계나 자치행정과에 요구하셔 가지고, 저희도 요구하겠습니다. 요구하셔서 사회복지사 인력을 더 배치를 해 주던가, 그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리인을 그 시간동안 배치를 해 주던가,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적인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강하게 요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금

허금학온동사무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에도 아마 사회복지사가 각 동별로 2명, 3명씩 있는데 학온동만 1명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방문을 나가려면 업무공백이 생겨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전에도 제가 학온동을 가기 전에도 누차 건의를 드렸었는데 잘 이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견전달을 하겠습니다.
허금

허금학온동사무장

고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리고 소하2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구 시가지라고 하죠. 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 진 곳은 어떻게 보면 신 시가지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서면초 일대로 해 가지고 가리대, 설월리, 40동 이쪽은 구 시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은 이제 개발을 앞두고 있어서 일정부분은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우연립을 포함해 가지고 서면초 뒤편, 그 다음에 개운아파트 쪽에 고민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언주의원님이랑 양기대시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서 51억이라는 도활 사업 예산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있었던 게 아니라 몇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국회의원과 저희 시청 공무원들이 함께 의견서와 계획서를 제출해서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부터 설계가 들어가잖아요.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주민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소하2동 동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조옥순소하2동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다른 동 같은 경우에 시설이 좋은 동도 있고,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동도 있습니다. 하안3동도 그렇고, 하안4동도 그렇고, 하안2동은 설계반영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동장님들께서 더 꼼꼼히 챙기셔서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철산3동부터 학온동 주민센터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 감사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감사를 중지했던 미래전략실의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미래전략실이 광명의 전체적인 큰 그림들을 이어 가시기 때문에 관심도가 많아서 두 번씩 뵙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같이 이해관계를 같이 하게 된 부분도 있지만 또 달리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했지만 자료요구에 줄 수 없는 형편으로 준비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사실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행감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자료를 몇 가지 받았는데요. 지금 디자인클러스터 부분이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소유가 바뀌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제가 다른데서 보니까 5월 28일 날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자료가 있는데 이런 내용에서 왜 얘기 안하셨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도시지원시설 용지 1-1은 아직 매매를 할 수 없는 부지입니다. 즉 토지소유권이 LH에 있고요. 매매로 하는 것은 그렇고요.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PFV주식회사의 회사 내에 참여했던 SPC회사라든가 다른 회사가 지분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지분변동이 있다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회사 내에서 지분변동이 있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이렇게 매매계약서를 들고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이게 디자인클러스터로 LH에서 매매한 계약서입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1차 할부금 내고, 2차 할부금낼 때 아닙니까? 그렇죠?

안성환위원

소유권 이전은 잔금이 청산 돼야 이전되는 것은 기본적이고요. 매매계약을 하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기본적인 부동산 관련된 상식 아닙니까? 매매계약이 국제디자인클러스터로 매매가 됐다가 다시 다른 데로 5월 28일 날 명의변경이 된 거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렇죠.

안성환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왜 저희한테 전혀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회사의 명의가 변경된 겁니다.

안성환위원

회사의 명의가 변경됐다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아니죠. 회사의 명의가 변경된 게 아니에요. 회사명의가 바뀐다는 것은 관련된 모든 소유권 부분이 일체가 변경된다고 이렇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주식회사인 경우에 주식이 양도함으로써 소유주가 지분이 변동 있는 것이고요. 주주총회를 통해서 회사 이름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것을 LH에서 받아준 것이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안성환위원

내부적으로 주식이 이동돼서 주주의 소유가 바뀔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명의는 법인이라는 것은 비 인격체잖아요. 사람이 아니지만 주식지분에 따라서 그 소유권을 주지 않은 게 분명히 맞잖아요. 회사가 바뀌었다는 것은요. 대표자의 명의는 있을지라도 그에 관련된 주식이나 모든 권리가 다 이전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체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 주셔서 왜 그렇게 숨겨야 될 사항이냐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숨기는 게 아니라 저희도 자료가 없어요. 매매계약서 자료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말씀하기 전에는 아셨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없고요.

안성환위원

명의변경 관련된 자료가 없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동향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또 여기 LH에서 디자인클러스터로 제출한 매매계약서도 없으세요? 하나도 보관이 안 되어 있으세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중간에 매매계약서는 저희들이 없어요.

안성환위원

이런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을 안 해 주니까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없으니까 못 드린 거라니까요.

안성환위원

저희가 의혹을 사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대로 지적을 당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잘 했으면 잘한 것대로 칭찬을 받아야 맞는데 계속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자료를 제출 안 해 주시니까 저희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보니 5월 28일 날 이미 다 명의가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한테 업무 보고할 때나 이번에 행정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도 하나도 그런 내용이 언급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를 바보로 알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실장님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런 자료를 우리가 확보한 것은 없고, 단지 LH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저희도 알고는 있죠. 그런데 이것이 당초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국제디자인클러스터 사업계획 목적에 매매되거나 다른 용도로 된 것은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주주가 변경됨으로써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회사가 명의가 바뀌었다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행정감사자료에도 있어요. 그 자료에는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과정이라고 했지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이렇게 새로운 사업자로 바뀌어 있다는 뜻은 없어요. 가처분 신청 금지 소송 중 여기까지지요. 그런데 이것은 5월 28일자라니까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주주 간에 주식변동이 있다는 내용도 행정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니, 실장님 이 계약서가 5월 28일자라고요. 여기에 된 것은 9월 달에 업무보고 때 주신 안과 이번에 11월 달에 보고한 업무자료 제출내용과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런 내용의 언급이 전혀 없어요. 가처분 신청 금지 소송 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건 별도로 그 중에 일부 주주가 가처분 신청했다는 사실도 저희가 공개를 했잖아요.

안성환위원

그것은 명의가 바뀌고 난 뒤에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원래 당초에 있던 PFV 주식회사 내에서 지분변동이 있다니까요.

안성환위원

이런 부분이 공개가 투명하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의혹을 갖게 되는 것이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 많게 되니까 저희가 행정감사자료를 요구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 또 자료제출이 없으니까 더 많은 관심과 의혹이 생기는 거거든요. 실제 보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매매된 계약서 내용 이런 것 다 확인해 보니까 관련된 법규에 위반되지는 않게 되어있어요. 분양했던 그 금액의 수준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면서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건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시민도 알고 미래전략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도 알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공개를 안 하니까 의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은 비공개 사유로 기업이라든가 개인의 사업상 비밀 또는 영업상 비밀을 헤칠 우려가 있어서 안 된 건데요.

안성환위원

이게 명의가 바뀐 건데 왜 영업상 비밀이고, 사업상 비밀이에요? 아니, LH에서 국제디자인클러스터로 했다가 다른 회사로 바뀌었잖아요. 어디로 바뀌었죠? 그걸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왜 사업상의 비밀인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다시 얘기 해 드릴게요. PFV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에요 PFV 주식회사의 사장은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조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참여한 업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주식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매매계약이 이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안성환위원

처음에 2000 몇 년도에 국제디자인클러스터 계약 됐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2014년 5월 29일이요. 작년 5월 29일이요.

안성환위원

아니요. 처음에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처음 계약을 5월 29일 그때 했어요. 토지매매계약을 처음에 LH부터 취득할 때요.

안성환위원

그때는 광명시에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추천한 거죠.

안성환위원

추천 잘 하신 겁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당시에는 SPC 회사에 자본금 50억 이상이었고, 그 다음에 PFV를 구성하는 것으로 자격요건을 갖췄던 거예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잘 하신 거냐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자격요건을 갖췄고요. 단지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그래서 저도 파악해 봤는데 서로 주식이동 관계가 있어서는 채무채권 관계로 이동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채권 관계로 이동이 됐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디자인클러스터는 계속 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동이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이렇게 사업이 계속 난항되고 있잖아요. 2012년 9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때부터 구상을 했죠.

안성환위원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는 2015년 6월에 착공한다고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제출한 자료마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또 명의가 새로운 법인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광명시는 추천서를 제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러니까 PFV 주식회사는 지금 남아있는 것이고, 그 안에 지분변동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업구조가 금융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는 과정에서 여러 금융기관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 재무적 투자자가 하나대투인데, 그분들이 PF를 하려면 나름대로 회사에 신용도라든가 또는 사업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 주는 것인데, 일단 토지과에 20% 이상을 납부하여야 만이 토지 사용 승낙이 되고, 그 토지 사용 승낙이 있어야 PF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20% 납부가 안됐기 때문에 20% 납부가 되면 토지 사용승낙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PF를 할 수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취지는 광명시장이 2013년 12월 10날 실수요자 추천서를 제출 했습니다. 이럼으로써 광명 국제디자인클러스터 PFV 법인이 그것을 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LH는 이런 걸로 인해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광명시의 신뢰를 믿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종이 한 장으로 물론 법안에 시행령이 만들어 지기는 했지만 광명시는 이런 실소유자 추천서를 할 때 심도 있는 추천서를 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지금 현재 나온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어떤 사업구상을 하더라도 처음으로 완벽하게 자본을 갖춰서, 재원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은 없고요. 처음에 구상단계에서 어느 정도 SPC가 구성되고 또 사업계획이 완성이 되면 그런 과정에서 토지 계약도 되고, 그리고 토지 계약을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 계약도 하고 1, 2차 할부금도 납부한 상태에서 서로 사인 간에 채무권, 채무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성환위원

실장님, 그 내용은 다 알겠고요.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의 취지는 딱 그거잖아요. 2012년 9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광명시에서 2013년 12월 10날 실소유자 추천서를 통해서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PFV 법인이 매매계약을 LH하고 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 6월에 착공한다고 저희한테 업무보고 여러 번 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5년 5월 28일자로 명의가 변경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처분 주식처분 금지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난항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순조롭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 곳에 추천서를 쓰신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 추천서 없었으면 그 사업 없었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어떤 사업이던 간에 초기에 자본을 확실히 확보하는 상태에서 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새로운 투자자도 생기는 것이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도 생기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보통 5천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요. 5천억을 확보한 상태에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아무나 해 주고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무나는 아니죠.

안성환위원

그렇죠. 아무나는 아니죠. 이 부분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안 되고 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하셔야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왜 그때 추천했느냐고 물어보면 추천할 수 있었으니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세계적인 디자인 업체인 이노디자인이 참여하기로 했고 또 하나대투라는 금융기관이 참여하기로 했고 또 관련된 회사인 여러 가지 회사가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한 자본금을 가지고 50억 이상을 확보하고 SPC를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충분히 그랬습니다. 다만 지금 와서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아까 말한 개인 채무채권 관계로 인해서 주식이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식이동 과정에서 주주총회가 제대로 안됐다고 해서 주식이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고요.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그게 인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안소송이 얼마 있으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채권채무만 정리하면 되는데 이게 나머지가 어떻게 되냐면 내년도 5월 29일 것까지 할부금이 납부가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좀 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들이 지금까지 해온 설계라든가, 이것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 그때 봤는데요. 설계는 이미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새로운 PF 할 수 있는 금융권이 어느 금융권이 될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산업은행이 직접 나서서 PF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해 준 것이죠. 공신력 있는 은행이라든가 이런 튼튼한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추천서를 발행한 것이고, 추천서에서 계약을 한 것이고, 그들이 이행이 안 된 것은 없습니다. 다 이행이 됐고 다만 사업이 채권채무관계로 해서 그런 소송도 진행되기 때문에 좀 지연 될 뿐인데 그 당시에 추천을 잘못했다고 그러면 지금 와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안성환위원

왜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최선을 선택해서 선택을 했지만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예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 당시에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믿을 만한 회사가 있고, 지난번 것을 잘못 추천했다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것이고,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또 그런 것을 협조를 해 주시고 하면 그분들에게 엮여있는 여러 가지 채권채무 관계를 조정을 하는 것이죠.

안성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추천을 해서 나오는 상태에서 순조롭다면 제가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순조롭지 않고 세간의 말이 많고 중간에 명의가 변경된 부분도 저희한테 알려주지도 않았고 숨긴 거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저희도 모른다니까요.

안성환위원

실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미래전략실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신문내고 광고하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시면 책임감 없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 서류를 우리 보고 달라고 하셨잖아요. 저희들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다니까요.

안성환위원

그럼 말로만 들었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공식으로 LH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바도 없고요. 다만 우리가 그런 동향이 있으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라는 것이...

안성환위원

지금 얼마나 자료를 안주셨으면 다른 곳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겠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저희도 없다니까요. 저희도 좀 갖고 있게 주세요.

안성환위원

아니, 자료를 그렇게 저희한테 달라고 할 정도로 하시면 미래전략실에 관련된 힘이 있어요? 역세권 택지개발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미래전략실에서 서류가 없어서 우리한테 서류를 달라고 그러면 사업 개발하는데 힘이 됩니까? 이러니까 자꾸 난항을 겪는다고 보이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얘기는 들었지만, 매매계약서를 어디서 확보하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매매계약서를 확보한 바가 없다니까요 없으니까 못 드린 건데 자꾸 왜 안준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안성환위원

이런 계약서가 없어서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나 제출하는 자료에 명의가 변경됐다는 말을 안 하신 거예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니요. 주주 간 변동됐다는 얘기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안성환위원

주주 간 변동 가처분 금지 소송 중이라고 되어 있지 명의가 변경됐다는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명의변경 된 자료가 이 서류에 분명히 있는데 이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 사업 시행사인 PFV는 남아있고 그 안에 있는 지분에 참여한 회사가 바뀌었다니까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잠시 만요.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제가 정리를 하면 실장님께서 질의, 답변 중에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PFV 법인은 그대로 남아있고, 거기에 주주 간에 변동만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것은 명확히 토지전매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아니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계약서상에 토지에 대한 매매로 모든 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은 토지가 넘어간 것인데 실장님의 답변대로 하자면 그 토지가 어디서 어디로 넘어갔냐면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PFV 법인에서 GIDC 주식회사로 토지가 넘어갔어요. 그것은 맞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토지 소유권이 넘어간 것은 아니고요. 토지 소유권은 등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토지 소유 등기는 지금 LH로 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LH로 현재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잔금을 다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변경이 됐어요. 명의변경 된 게 GIDC 예요. 그것은 맞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은 토지매매계약서를 보지는 못했는데요.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PFV의 약자가 GIDC 라고 이렇게 얘기 하는데요. 주주총회를 거쳐서 회사명의를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PFV 법인을 GIDC 주식회사로 바꾸었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3자에게 판 것이 아니라 다시 자기네들이 회사명만 변경하면서 다시 매매를 한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소송이 됐고, 그래서 주주총회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2개의 회사를 만든 거네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까 채권채무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개인 간 채권채무가 있어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니까 각서를 써줬고, 그 각서에 따라서 주식이 양도양서 계약이 이루어 진 거예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니까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PFV 법인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법인 내에 있는 여러 참여 회사 중에 한 회사가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SPC예요. PFV하고 SPC 회사가 있는데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SPC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한테 채무가 있어요. 그 채무를 갚지 못하니까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SPC주식회사에 주식이 양도양서가 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럼 어쨌든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저도 파악을 했죠.
화영

조화영위원장

자료가 없이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역시 실장님 대단하세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닙니다. 저도 자료가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어쨌든 그런 사안이라는 것이죠. 안성환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저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도 그러는데 실장님 자료 없이도 잘 아시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명의소유가 등기가 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명의변경신청서에서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PFV 법인에서 주식회사 GIDC로 바뀌었고, 또 법인명,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록번호, 그 다음에 법인사업장 주소가 다 다릅니다. 물론 같은 회사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주식의 이동상황이나 이런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하는 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모르잖아요. 처음에 주식이 구성됐던 상황과 지금 현재 있는 주주명부하고 국제디자인클러스터 주주명부를 보면 그 말에 신뢰를 얻는데 지금 상태는 모르는 거잖아요. 분명히 다른 법인으로 보고 매매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물론 금액의 차이부분에는 동일한 금액으로 하게 되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그 이외에 다른 무슨 뭐가 있지 않겠냐는 세간의 의혹이 결국 그것이에요. 이해 가시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래서 명의가 바뀌었으니까 전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회사에 주주총회를 열어서 회사명이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승계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주주 간 이동이 있고, 회사명이 바뀐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네,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세간의 의혹이 제가 말씀드린 의혹하고 똑같습니다. 금액도 똑같이 됐지만 그 외에 다른 게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죠. 다른 게 뭔지는 충분히 추측이 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법인명의나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번호나 사업장 주소지가 틀리다는 것은 다른 법인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쾌하게 또는 투명하게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이런 세간의 의혹도 해소할 수 있고, 최소한 그 지역구 시의원이나 광명시의회에서 행정감사하는 시의원이 그런 자료를 몰라가지고 다른 곳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도 유감스럽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PFV 법인 민원 같은 경우는 세제혜택이 상당히 많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법인세부터 등록세, 취득세가 감면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PFV 법인이 취득할 때 취득에 관련된 감면된 세금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취득세는 이게 마지막에 토지이전이 될 때 내는 건데요. 이것은 할부인 경우에

안성환위원

할부로 명시되었을 때는 대금을 할 때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때 마다 납부하는 게 있는데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더 세액을 줄일 수 있죠.

안성환위원

제가 세정과에 분명히 얘기 하겠지만 실장님도 그 쪽에 연락을 해서 늦었으면 늦은 만큼 지금 5월 28일자예요. 이미 과세기간이 지났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자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부분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이 내용을 알았으면 이미 그 자료를 받았을 텐데 이 자료를 몰랐기 때문에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런데 명의가 바뀌나 안 바뀌나 할부계약일 경우에는 할부금을 낼 때 마다 취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PFV 법인은 면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PFV 법인은 규정상 면제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명의가 바뀜으로써 그 고유 주 목적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과세를 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정과에 얘기를 한번 하겠지만 실장님도 이 부분은 꼭 챙기셔야 된다고 봅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정과 취득세납부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미래전략실은 광명의 미래를 많이 세우시는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세간의 의혹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투명하게 알지 못하면 또 세간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또 열심히 하시는 것에 비해서 실적도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제가 궁금했던 것이 그런 것이었어요. 광명에서 시장명의로 실소유자 이런 서류를 제출해서 했는데 지금 사업이 난항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부분이 관점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서 다음에 하실 때 자료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거 최선을 다해서 챙겨보고요.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희는 광명시 시의원 아닙니까?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울 용의도 있고,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하면 LH도 역시 열심히 협조를 구해서 같이 도와야 될 입장인데 잘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채찍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고맙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이정도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낼게요.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사실 제가 저번에 질의를 하고자 한 목적은 저희 광명시가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특히 소하지구 쪽에 초등학교 과밀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최소한 미래전략실에서는 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진행을 하면서 큰 그림을 그려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자꾸 이런 부분들을 저희 시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물론 학급과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역할도 분명히 있어야 해요. 하지만 저희 시가 개발을 주도 하는 주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거기에 입주하실 분들, 거기서 생활을 하실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저희 시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가 되어 오고 있지만 향후에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답변 드릴까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주세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지난 번 1차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역세권 지역에 초등학생 학급수하고 과밀학급 문제로 염려스러운 입장에서 또 우려하는 입장에서 향후 미래를 내다보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냐는 부분을 오피스텔 건 말씀하셔서 그것은 법적으로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 했던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11차에 거쳐서 변경이 되면서 인구수가 늘어나고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원래 당초에 초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그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변경이 있어서 11차 때 당시에 1만2,820㎡였는데 800㎡가 더 증가된 면적으로는 1만3,620㎡가 됐고요. 당초에는 5층 이하에 건폐율 50%, 용적률 150% 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11차 때, 실정에 맞도록 건폐율도 60%, 그 다음에 용적률은 200%, 그리고 건물은 7층 이하로 짓도록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육지원청에서 경기도 교육감에게 그 범위 내에서 학급수를 늘릴 수가 있고요. 또 학급당 학생 수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미 다 반영이 된 상황인데 당시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왜 오피스텔을 반영 안했냐고 해서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미 학교를 더 크게 지을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장님의 의견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땅이 확보가 되어 있고 하지만 어쨌든 추후에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 아닙니까? 학교과밀이 발생을 하게 되면 물론 증축을 할 수 있게끔 설계는 들어가지만 그 증축을 하기 위해서 아주 긴 시간의 예산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협의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해 주십사 하고 그런 부분이 조정될 수 있으면 조정을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이미 지난 번 11차 때 조정이 됐고요. 참고로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LH나 우리 시로 이번에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통보를 했고요.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 지금 50학급 들어갑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그러니까 일반학급이 48학급이고 특수학급이 2학급인데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학급당 35명으로 하고 특수학교는 학급당 6명씩 해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는 미래에 혹시 인구가 더 늘어나고 하다 보면 학생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보낼 때 제가 이번에 높여준 용적률과 건폐율 그리고 7층 이하로 지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학급 수를 더 늘리라고 지난 번 감사 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아시겠지만 제가 교육청에 학교설립심의위원이에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민선교육감들이 당선이 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재정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죠? 도교육청에서 재정 압박을 누리과정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심한 압박을 받다보니까 이 학교예산을 편성하는 게 녹록치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이 차후에 힘들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물론 위원장님이 우려를 하시는 중에 지금 역세권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학교부지라든가 학교신축비용은 다 교육청예산으로 할 수 밖에 없고요. 이미 과거에 일단 2004년도 이전에 그때 택지개발사업 승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2008년도 이후에는 택지개발사업을 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자가 학교부지도 교육청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일부 건축물에 시설비도 부담하게 돼 있는데 이 부지는 교육청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저는 생각이 다른 게요. 제가 의견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입장과 저희 시 입장에서는 학교문제는 교육청의 문제라고 얘기 하지만 결국에는 저희 광명시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고요. 이게 만약에 과밀이 됐을 때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광명시의 학부모와 아이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광명시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저는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교육청 예산의 압박,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반영이 녹록치 못해서 사실 처음에 60학급을 저희가 개설해 줄 것을 도교육청에 요청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10학급이 줄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 주시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시정 질문할 때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겠지만 미래전략실에서 더 큰 그림을 보고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만간 7일 날 11일차 변경 때 국토부에서 세대수 변경이 있었잖아요. 승인을 해 줬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인구수 변동은 없고, 세대수 변경이 있었죠. 11차 때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에는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당초에는 1단계, 2단계 사업 때까지는 세대 당 인구수를 3명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3단계에 가서는 세대 당 인구수가 2.6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드는 바람에 인구수는 늘어나지 않고 세대수가 평형이 조정되면서 늘어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어쨌든 저희가 12월 7일 날 설계 변경하는 건으로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리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마 TF 복합단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용 오피스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실시계획변경 승인안이 지금 국토부를 통과했잖아요. 다음에 저희한테 이제 설계변경 관련해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가 또 올라온 거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설계변경이 아니고 최초에 건축심의가 들어온 거예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애초에 홍보했던 엠씨에타에서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엠씨에타의 경우는 복합단지이고, 거기는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세대수 증가는 원래 당초에 아파트를 1,700세대를 요구했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처음에 1,500세대로 시작을 한 거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런데 지금 1,500세대로 확정이 됐고요. 1,700세대로 올려달라는 것을 학교라든가 시에서도 반대를 해서 1,500세대로 고정이 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오피스텔이라든가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에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아니, 제가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11월 30일 날 12차까지 사업기간 변경해 가지고 12차까지 지금 됐는데 일단 11차 때까지 계속 특히 복합단지 관련해서는 어쨌든 최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수가 늘어났잖아요. 최초에 계획을 했던 것 보다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여러 가지 변동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제도가 저희들이 승인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해 주는데 일반 상업지구와 달리 일반 상업지구는 분양을 하게 되면 건축주가 알아서 기준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건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계획구역 내에서는 주상복합 포함해서 상업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지난 9월 달에 태영하고 SBS A&T라든가 엠씨에타하고 우리가 맺은 MOU가 그런 내용입니다. 미디어아트벨리를 조성한다고 했던 내용이고요. 그런 것은 애당초에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시행사가 그런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면 그것을 가지고 국토교통부 승인이 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건축심의를 하는 건데요. 설계변경이 아니고 최초에 건축심의가 들어왔었고 1차 심사하고 2차 심사해서 보완을 거쳐서 12월 7일에 하신다는 것은 계획도 없었는데 어떻게 아시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어제 결정한 건데, 그것도 그 자리에 5명 있었고 공무원은 3명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아시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제가 공무원분들이랑 친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원래 12월 3일 날 잡혔다가 모이는 시간이 있어서 12월 7일 오전 10시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변경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어쨌든 도교육청에서 협의 내용을 건축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주택안전과 쪽으로 협의의견을 준 게 있잖아요. 그 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건축 심의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자세한 내용은 시정 질문 때 추가로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장시간 동안 기다려 주셔서 실장님을 포함한 미래전략실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미래전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4일 금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12월 4일에는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금일 종료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12월 10일 목요일 제13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