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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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분당구민의 복지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 사일정에 따라 분당구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분당구 감사 실시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은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구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 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여 재발 방지는 물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구미1동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이나 방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과·동장 여러분들은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분당구청장 윤기천 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세무1과장 손돌래 세무2과장 윤희윤 경제교통과장 최석곤 환경위생과장 윤광선 녹지공원과장 허인선 도시미관과장 김차영

덕수

이덕수위원장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분당구청이 청으로서는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오랜 만에 이렇게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평상시에 경제환경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잘 못 뵙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청에 와서 직접 뵈니까 반갑고, 오늘 행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좋은 정책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을 겁니다. 감사라는 것이 꼭 지적 위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정책방향을 모색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런 것을 도출해 내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정책방향을 많이 도출해 주시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과감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도 하시고, 그래서 정책화 돼서 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러한 감사가 되면 유익한 감사가 아닌가,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구청장님과 또 우리 과·동장님을 상대로 감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총괄질의는 유인물로 전체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총괄질의는 우리 구청장님 그리고 세부질의는 바로 과장님들,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윤기천 구청장님께 총괄질의를 하시고, 동사무소가 먼저 돼 있는데 동사무소 먼저 할까요, 우리 과부터 할까요? 총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구미1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그러면 감사는 구미1동을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구미1동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신 수감자료에 의해서 총괄질문은 구청장님께, 우리 김장수 구미1동장님께 동정 감사에 대해서 세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우리 청장님한테 금방 직원을 통해서 두 부의 서류를 드렸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위원장님 앞에도 제가 드렸는데, 우선 제가 첫 번째 성남시에서 경제환경위원회에 김유석 위원이 요청한 의정활동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거기 두 번째 장에 보시면 2015년 동별 체육대회 시 선정한 행사 계획사의 현황 그래서 관내의 구분,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표기해 달라고 제가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넘겨보시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자료 요구한 것에 세 장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요구했는데 수정구하고 분당구가 가장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자료 요구할 당시에 관내 구분하고 지급금액 등 구체적으로 표기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원구청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음향이 얼마, 특수효과가 얼마, 인건비가 얼마 쭉 정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 한 장을 가지고, 지금 제가 자료 제출한 것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청장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숙지하시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이번에 우리 동장님들, 구미1동 동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동장님들 청장님들 계시는데, 두 장의 서류를 보면 분당구의 동별 체육대회 시 선정한 행사 계획사 현황이 분당구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제가 별도로 요구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번 행사를 보면서 황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벤트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불과 금액이 1000만 원도 안 되고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당구에 있는 많은 동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모 회사를 선택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지금 지역경제 살리기하고 지역의 웬만하면 큰일도 쪼개서 지역사람들 줘서 지역사람들을 고용 창출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시책이나 구청에서도 아마 그런 식으로 내가 알기로 계약해서 진행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크게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맞지 않습니까, 청장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여기에 있는 이벤트회사들 보면 전혀 안 맞는데 이것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장님들이 그런 곳을 선택한 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거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독점적으로 특정회사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뭐냐하면 분당구 쪽에 한번 여기에, 야탑3동 것 자료를 한번 보세요. 맨 끝에 부분에 있습니다. 이창근 주무관님 자료 좀 위원님들께 다 나눠 주세요. 야탑3동 있는데 분당구 것 한번 보세요. 야탑3동에 보면 해피이벤트라고 돼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벤드해피가 있어요.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그 밑에 구미동은 이벤드해피예요. 그런데 아주 교묘하게, 아주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해피이벤트하고 이벤드해피는 같은 회사입니다. 해피이벤트는 용산구 신번지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벤드해피는 구번지로 돼 있어요. 이게 같은 건물의 같은 번지예요. 제가 이것을 다 조사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컴퓨터 인터넷 들어가서 다 체크해 보니까, 그런데 계약을 이렇게 교묘하게 했단 말이에요, 교묘하게. 나는 교묘하게 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 동사무소만 그런 게 아니고, 해피이벤트의 원래 명칭은 이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지금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드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실제 용산구에 있는 것은 이벤드해피예요, 실제 사업자등록증은. 그런데 이것을 해피이벤트 또 주소를 달리해가지고, 완전히 장난했다는 거지요. 지금 이 자리에 야탑3동 동장님 계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결재했나요? 야탑3동 동장님, 잠깐 어디 있어요? 인사이동 됐습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야탑3동 동장님 잠깐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야탑3동 동장님 단상 앞에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대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균

김제균야탑3동장

야탑3동장 김제균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그래요. 이것은 우리 동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있는 우리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 돈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지역사람 줘야지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사업자등록증 이런 것들 전혀 확인하지 않고, 이것 자료를 허위보고를 한 겁니까, 계약을 잘못 한 겁니까? 답변하세요, 동장님.

제균

김제균야탑3동장

허위로 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자등록증 확인하고 해서 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을 두 개를 가지고 했나요, 이 회사가? 그러면 해피이벤트라는 사업자등록증 있어요? 가지고 계세요? 이벤드해피예요, 해피이벤트예요? 거기서 계약한 회사가.

제균

김제균야탑3동장

해피이벤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고 있는 거예요, 확실해요? 이것은 동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동사무소도 그렇게 해놨어요, 장난을 쳤다니까요. 내가 이것 보면 황당해요. 이것 있잖아요,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더라고요. 확실하게 해피이벤트 사업자등록증 갖고 있다 이거지요? 해피이벤트라는 사업자등록증 확인하고 했다는 거지요, 계약을?

제균

김제균야탑3동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얼마나 지냈는데 확인이 안 돼요. 이 이벤트회사 할 때 동장님 결재 안 했어요?

제균

김제균야탑3동장

결재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벤드해피하고 해피이벤트까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돼서,

유석

김유석위원

확인하지 않았지요? 정확하게 확인 안 했지요?

제균

김제균야탑3동장

사업자등록증 확인하고 계약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했는데 지금 상호명은 기억이 안 나는 겁니까? 해피이벤트라고 보고 한 겁니까?

제균

김제균야탑3동장

상호명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해피이벤트하고 이벤드해피라는 그걸, 상호를 속였으리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할게요. 이 회사는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제균

김제균야탑3동장

추천이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추천이 어디어디 들어왔습니까?

제균

김제균야탑3동장

지역민들에 의해서, 공개한 건 아니고요, 지역민들에 의해서 하나는 아는 분이 한 분 추천하셨고 추천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어디고 한 군데가 어디냐고.

제균

김제균야탑3동장

한 군데는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며칠까지 해 달랬는데 안 들어와 가지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 회사가 어디예요, 안 들어온 회사가, 이름이.

제균

김제균야탑3동장

회사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모르겠고. 그래서 체육회에서 시연을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받고 그다음에 선정을 한 겁니다, 괜찮다 싶어가지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된 거네요. 제가 정리해 볼게요.

제균

김제균야탑3동장

한 군데는 안 들어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 개가 왔는데 이 회사는 나중에 끝까지 제출 안 했고 이 서울회사는 제출하고 시연해서 했다?

제균

김제균야탑3동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안 들어온 회사도 같은 회사예요.

제균

김제균야탑3동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동장님, 그것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어요?

제균

김제균야탑3동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유사사례가 또 있거든요, 지금? 자, 이것은 크게 잘못 된 겁니다, 동장님.

제균

김제균야탑3동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불과 이 야탑3동에 4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용산구에 있는 데까지 해서, 그 사업자가 사는 거주지가 어디인지 아세요? 사업장 주소지는 용산구고 그 사람 사장이 사는 곳은 어디인지 아세요? 의정부입니다. 이번에 동별 체육대회의 이벤트는 완전히 성남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특정 분들이 이것을 장난쳤어요. 완전히 면허 몇 건을 가지고 완전히 장난을 쳤다니까요, 분석을 해보면. 청장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정식으로 감사요구를 하겠습니다. 하셔서 있잖아요, 계약은 보통 동사무소 회계가 하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동장이 하는데 실무는 회계가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철저하게 해서 이것 처리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모 동사무소에 전화를 또 했습니다. 동장님이 하는 말, 별 관심이 없었대요. 그런데 회사가 두 개가 들어왔더래요. 두 개가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는 진짜 아무 관심이 없었대요. 하나는 그냥 들어왔기에 하나 들어오라고 했더니 나중에 그 지역에는 안 냈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 회사가 여기 사업자등록증도 하나 있지만 쭉 찾다보면 이상한 회사가 하나 있어요. 체육대회 앞두고 사업자등록증을 일반 가정집에 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 내가 어디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특정회사니까. 제가 직접 집까지 갔다 와서 여기 사진도 다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 성남에 있는 기존 업체들은 직원들을 두고 이벤트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그런데 급조해가지고, 재미있는 사실은 제 기억엔 이래요. 서울 것 하나 성남 것 하나, 성남 것을 급조해서 만들어가지고 두 개를 갖고 다닌 거예요, 명함을. 그 두 개를 주고 선택하게끔 해서 실은 서울에 있는 회사가 다 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수수료 먹었겠지요.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들어가세요, 동장님.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는 분당구청에서 다른 구에서 행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적극적인 행정을 합니다. 진짜 잘 하십니다. 기사 난 것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을 아픈 데를 거꾸로 긁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동별 체육대회 이것 보고 내가, ‘완전히 밑에서 말아먹고 있구나!’ 이게 금액은 크지가 않아요. 금액은 안 크지만 이 금액 작은 금액 때문에 다른 업체들, 이벤트회사들의 원망이 돌아오는 거지요. 이게 말이 되느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은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동장님들 청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께 엄중히 경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시장을 핑계대거나 시장 측근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사람들 절대 해주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계약 관계에 있어서 특히 이렇게 장난치는 데가 있으면 가만히 안 둡니다. 그것도 지역 업체도 아니고 서울의 업체를 끌고 와가지고, 의정부사람들이 여기를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이. 돈 400, 200 벌겠다고 해가지고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도구를 갖고 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물론 감사자료에도 하겠지만 분명하게 이건 내부감사해서 철저하게 따지시고, 우리 야탑3동 동장님은 이것 사업자등록증 지금 연락해서 바로 팩스로 넣어달라고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제균

김제균야탑3동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렇게 마치고. 어쨌든 제가 다시 한 번 거듭 부탁드리지만 계약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법인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계약하고 우리 지역사람을 채용하게끔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 것은. 그런데 이런 것은 돈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것을 굳이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하게 누구를 핑계대면서 얼굴 팔면서 이것 계약해 달라고, 앉아 계신 우리 동장님들 말 못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했어요. 내가 미쳤다고 시간 내 가지고 그 사업장까지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확인했겠어요? 이렇게 이런 행정 하면 안 됩니다. 빵꾸는 작은 데부터 나는 거예요. 내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것 시정을 요구하면서 청장님한테, 분명히 감사하세요. 알겠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지역에 해주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러나 인근에, 경기도의 어디가 되던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컨대 몇 업체가 성남시 전체 동 체육대회를 독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누구나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아주 깊이, 사업자등록증까지 다 검토하시고, 사업장까지 사진도 찍어 오시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구청장님, 철저히 조사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을 볼 때 보도블록 관계가 그 개선사업이 어떻게 얼마나 진행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분당구 전역에.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가 금년에 보도블록 공사 16억 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3분의 1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추경 때 확보한 것은 내년으로 이월시키고요. 그래서 성남대로라든가 역세권부터, 통행량이 많은 곳부터, 훼손이 많이 된 데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어쨌든 분당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일반적인 주민들 입장에서는 언젠가 제가 작년에 얘기했을 때 탄천변 보도블록에 이렇게 뿌리가 왕성하게 자라서 다 뒤집어졌다든지 이런 부분이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그런 흔적이 안 보이는 까닭은 지금 청장님 말씀처럼 16억을 확보하고 10억을 쓰고 6억 원을 내년에 이월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 세세하게 왜 점검을 못 하신 거예요, 안 하셨는가요, 할 필요가 없었는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 나무뿌리 돌출돼서 울퉁불퉁한 거요?

영애

박영애위원

예.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것은 심한 지역부터 지금 저희가 정비를 했거든요.

영애

박영애위원

심한 지역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직 못한 데는 내년 초부터 일찍 발주를 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전수조사 한 자료는 다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얘.

영애

박영애위원

분당구 전역에, 성남대로도, 물론 큰 도로도 중요하겠지만 소도로라든지, 소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차량이 왕복으로 2차선 내지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적인 것은 가로변에 탄천변 중심으로 한번 다시 체크해 주시고, 전수조사 만약에 한 게 있다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가보니까 블랙박스 같이 공유하는 게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성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누가 어디 쪽에서 관리하고 취급하고 있습니까? 구청장님 모르시면 그러면 그쪽 동네라도,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블랙박스를,

영애

박영애위원

구청장님, 전체적으로 그 사업의 취지라든지 다시 한 번 더 확인차, 그리고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접수를 했고 공유를 하고 또 그것은 어디서 보관해서 누가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지금 한두 달 정도 이상의, 저희도 자치위원회를 가다 보면 세 개 동이 저희 소관인데요, 다 그 얘기는 일률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은,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시의 재난안전과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직 제가 좀,

영애

박영애위원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실태파악이라든지,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 상황은 자세히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도 일단은 구청장님 입장이면 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나가는 그런 행사라든지 문안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계시고 지금쯤은 얘기해 주실 만도 한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바로 숙지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 하셨네요. 그렇지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물론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재난안전과에 확인을 해보겠지만 구청장님은 분당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든가 모든 통계적인 면은 잘 정리하시고 그런 것도 한번 세심하게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전체적으로 그냥 인기가 있으시고 활동하시고 다 좋아하시고 친화적인 그런 나름대로는 활동력도 중요하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이런 세세한 것도 놓치지 마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에서 집단민원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민원이 대두되는 그런 사항이 몇 군데가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최근에 삼평동에 호반서밋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중동의 자동차검사소가 있고, 그다음에 분당동에 남동발전소 설비 신축하는 것 세 건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주민들하고 협력하여 서로 잘 이해가 되고 설득력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호반서밋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공사하고 주민대표하고 협의조정을 해줘가지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만 지금 주민들이 파이를 키우느라고 최종 사인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영애

박영애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발 빠르게 대처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른 얘기를 꺼냈는데요, 그동안에 민원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산발적으로 와서 사실은 참 많이 힘들고 난감했었는데,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그런데 요즘은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 결과 구청장님이 중재역할을 잘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결단계에 있다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반갑고, 또 저도 이것으로 인해서 시정, 5분 질의를 하기도 했지만, 물론 다 합의하고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것은 또 서로가 면전에서 해놓고는 뒤에 또 누가 주민이 그럴지 시행업자가 그럴지 부딪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항상 긴장 끈 늦추지 마시고 끝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역할분담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구미1동도 하는 겁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총괄질의도 하시고.

조정식위원

제가 구미1동이 지역구 시의원이니까 좋은 얘기하고 나쁜 얘기하고 다 하겠습니다. 구미1동이 참 살기 좋은 곳인데 조용하고요. 그렇지요? 상권이 단독주택 있는 데는 좀 안 좋았는데 좋아지고 있고, 발전적인 것은 현대벤처빌상가가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인데, 저는 구미1동에 한 1년 반 정도 지나면서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주민자치위원들도 많이 없고 또 주민자치 활동이 의외로 잘 안 돼요? 그렇지요, 동장님? 잘 되고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지금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매달 회의하는 것 말고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그냥 단순하게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관리를 하려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최근에 전국에 주민자치경진대회 이런 것 다양한 활동을 보면 주민자치가 마을만들기도 같이 하게 돼 있고 또 다양한 마을행사를 통해서 주민들 참여를 이끌어내고 또 그런 소통을 시키면서 도시에 모여 사는 그런 단절된 주민들의 관계를 끈끈하게 엮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미1동은 그런 역할들이 어떻게 잘 된다고 보십니까?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알겠습니다. 조정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2015년도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은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데 주민 벤치마킹도 갔었고 매달 회의를 쭉 개최하면서 안건들을 추진하고 나름대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독서감상대회에서 시상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지금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마을만들기 이쪽에 좀 더 주민자치위원회가 저기할 수 있는, 그래서 구미1동 주민 전체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분당의 동장님들이 다 오셨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사실 일선 동에서 상당히 일이 많지요. 그렇지요? 많고 매일 동네 순찰하시기 바쁘고 그렇지만, 사실 분당의 주민자치가 상당히 몇 군데 잘 되는 데 빼고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주민자치위원들 회의를 한다고 주민자치가 된다고 보시면 안 돼요. 주민자치위원들의 주민자치만 되게 우리 성남시나 분당구행정지원과에서 관리감독을 한다는 것도 좀 어색하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동에서 동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마인드를 좀 전향적으로 바꿔서 지역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이 마을만들기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동에 지금 보면 단체가 많잖아요. 새마을, 자율방범, 자유총연맹, 청소년지도위원회, 협의회 등등 보면 일반적인 평가가 그렇습니다. 전국이 다 그래요. 첫 번째는 노쇠화 됐다. 두 번째, 단체가 동아리가 돼 버렸다. 그리고 매년 하는 행사를 되풀이만 하고 있다.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좀 개혁시키려고 행자부에서는 주민자치회를 만들겠다, 여러 가지 개선안을 내지만 결국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나 마인드의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각 동의 단체를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도 주민자치위원들 보면 10년 하신 분들, 7년 하신 분들.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들 뽑기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너무 형식적인 주민자치로 운영되고 그 운영되는 것이 동네 시간 있는 분들, 동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관급공사 하시는 분들 이런 위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동에서 무슨 행사할 때 행사지원이나 무슨 기부 이런 것들의 용도로 편의적으로 지역 각 주민센터 단체를 운영하려는 그런 약간 안일한 자세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경우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안일이라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예를 들면 분야별로 저희 전문가를 많이 새로 영입을 해야 되는, 저희 25명 이내의 위원인데 저희는 한 17명의, 인원이 좀 더 충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앞으로 노력을 해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또 추진력 있는 그런 분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같은 옆 동인 금곡동만 하더라도 마을만들기팀도 한 서너 개 있고 또 각 단체가 상당히 그런 마을만들기 행사에 적극적이어서 그래도 동네 분들이 모여서 행사하면 100여 분이 나와서 같이 공사도 하고 그럽니다. 단순하게 그냥 통장님들 마을 청소하는 그런 건 아니지요. 그것은 동네 분위기를 끌고 가는 동장님이나 팀장님들의 마인드라고 봐요. 물론 행정동장님의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서 더 학습이 좀 되어야 되고, 또 우리시의 행복마을팀에 보면 찾아가는 마을만들기교육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각 동에서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와서 교육을 시켜주고,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독려를 해서 마을의 이웃들을 만들어내는 공동체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또 제가 참, 우리 여기 동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각 동에 보면 국가나 경기도 또 성남시, 국가에서 하는 홍보물 종이로 된 것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정책적 사업의 리플릿들이나 이런 거지요. 그런데 제가 구미1동의 어느 단지의 주민 스포츠클럽 하시는 주민들을 만났더니 자기네들의 시의 여러 가지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요청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만들기라는 걸 처음 들어봤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동에 가면 수많은 단체회의 때 동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통장님들한테도 얘기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얘기하지만 그것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동에 가면 그런 내용을 모릅니다,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홍보의 방법 이런 것들도 개선되어야 되고, 특히 구미1동은 제가 동 밴드 만들어서 사람들을 좀 단체원들하고 일반주민들도 가입을 시켜서 거기서 여러 가지 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시청의, 또 구청의 각 과에서 하는 수많은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것 안내하고, 또 시 돌아가는 걸 알리게 하고, 동에서도 긴급한 협조요청을 할 때 순식간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SNS라는 게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미1동은 오히려 거꾸로 단체원들이 그런 걸 왜 하냐? 동장님들이나 팀장님들도 그런 것을 독려하랬더니 안 하시고. 거의 제가 가서 한 마디 하면 하는 척 하시고, 이래서 일선 주민자치센터 동장님이나 팀장님이 시청이나 구청의 각 과의 그런 우리 성남시의 우수한 정책이나 이런 것 홍보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요, 구청장님. 이런 것이, 아니 시청의 시장님이나 시의원들이나 각 과에서 열심히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이렇게 주민들이 모르게 그런 일선 동에서 홍보를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구청장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저는요, 이것 개선사항으로 각 동의 인구의 10%는 동 밴드 같은 데 가입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긴급하게 무슨 사태가 났을 때 시에서 가는 것을 뭐 마이크로 방송할 겁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소집해서 통장위원회에서 할 겁니까? 긴급사태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AI 모란이라든가 메르스사태 이럴 때 시에서 그 급박한 상황의 수많은 경과를 다 알려주지만 주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메르스가 나타났는데 갑자기 몇 명이 감염됐다, 어디에 있다 이런 것은 시장님은 정보공개를 통해서 오히려 방송이나 매체로 나가는데 동에서는 오히려 몰라요, 주민들이.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각 동에도 밴드 같은 게 활성화 돼 있는 동도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례회 끝나고 SNS 활용해서 시정이나 구정 홍보하는 부분 저조한 데는 좀 더 채근하고 하고 있지 않은 데는 새로 시작하도록 저희가 좀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부분은 좀 더 해주시고.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수많은 기간산업들도 흔들리고 있고 또 분당주민들도 소득이 떨어져서가지고 어려워하시는 곳이 많아요. 사실 그러한 사회를 그나마 우리가 좀 개선, 개선이 아니지요. 잘 하자고 공유경제라는 그런 것들도 지금 많이 서울시도 하고 성남시도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사회를 만들자고 하고 있는데, 공유경제의 기본은 사실은 구청이나 동에서 운영하는 그런 벼룩시장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안 쓰는 수많은 그런 용품이나 여러 가지를 돌려쓰고 또 저렴하게 사고 팔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자고 그래서 저번에 각 분당구청의 팀장님들 한번 모시고 우리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주관으로 각 동마다 공유경제의날을 한번 하자고 팀장님들 한번 회의를 한 적 있어요. 지금 각 동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잡거나 하신 동이 있습니까? 분당 스물두 개 동인데? 동장님들, 그런 보고 받으신 동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도대체 본청 과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회의했는데 동장님들한테 보고도 안 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계획도 안 잡고 있고 이런 게 지금 분당구청의 각 주민센터 동 행정의 현실이에요. 그냥 동에서, 일상적인 동 업무를 잘 하시는 건 알지만 지금 일선의 동장님들이 시의 정책 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성의 있게 그래도 같이 해줘야지 전 성남시나 분당구에서 그런 것들이 혼연일치 돼서 성과가 나는 거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우리 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행감 서두에서 김유석 위원님이 이벤트 업체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큰 틀에서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라는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주요업무가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것도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자면 청장님 우리 청 단위에서 구청하고 그다음에 주민센터 단위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러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올 한 해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는가, 기억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우선 가장 큰 것은 저희가 그쪽 사업이라든가 물품구입을 할 때 계약 시에 관내 업체, 관내에 있는 회사 물건 팔아주기 이런 것을 통해서도 구 단위 차원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본 위원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미흡한 답변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각 과라든가 구청하고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지금처럼 물품 구매라든가 용역 계약이라든가 그 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없지만 지역경제과에서도 움직이고 있고 상권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가다보니까 우리 성남시가 지금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한 3년 동안 상권 활성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국비까지 받아가지고, 또 시 많은 재원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런데 정작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에 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권이 아니고 상가라고 표현합니다. 상권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그나마 영업이 되는 데예요. 거기에서 빠져 있는 구역, 중소자영업자들이지요. 여기는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우리가 본청에서 전통시장현대화과 만들어서 행복도시창조단에 넣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는데 거의 다 전통시장 등록이 돼 있는 데 그 위주로 하기 때문에 리 우리가 시의 상권활성화재단을 갖다 붙여서 도울 일이 별로 없어요. 가령 구청만 하더라도 경제교통과에서 팀이 산업경제팀밖에 없지요, 그나마 우리 소관부서라고 본다면. 거기도 인력이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세 분밖에 안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역의 구석구석에 있는 어려운 주민들을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수정 중원 구청장들하고 본청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각 구에서 이것을 진짜 담당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아까 지적했듯이 각 동에서 그 지역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동에서 그것을 갖다 염두에 두고 업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전체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그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각 자치센터에서 진짜 과거보다 엄청난 발전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근 2, 3년 동안에, 그동안 보지도 못 했던 거지요. 마을만들기팀이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분당의 모 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에 하는 사업을 일곱 여덟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걸 제가 직접 봤었고, 또 야탑동 같은 경우는 FC상인회하고 같이 지역을 발전시킨 노력하고, 또 모 동 같은 경우는 탄천 인근에 모종을 심어서 논까지 만들고 공유경제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환경들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 저희 의원들이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뒷받침 해주려면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부분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여줘야지 이게 활성화 돼서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아직은 밑바탕에 이쪽에 좀 민간 저변의 이런 역량이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그런데 다 돼 있어요, 물론. 행복리더도 있고 그다음에 성남교육지원사업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또 성남시정에 나와서 동참하고 있고, 이런 많은 자원들을 끌어다 주민자치라든가 아니면 단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아니면 동에서 따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을 청장님 이하 논의하셔가지고, 연찬하셔가지고 주민자치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변화의 바람이 더, 진짜 순풍을 달고 잘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상권 얘기하다 보니까 주민자치까지 얘기가 나오고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상권을 말씀드리면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간담회 같은 것 몇 번 했었지요? 우리 청장님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판교동에서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워낙 지역 상권에 대한 요청이 많다보니까 운중동 판교동 백현동 삼평동 쪽에 상인회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따로 만나본 상인들의 가장 큰 요청은 주차단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맞습니다.

김용위원

주차단속을 갖다, 그분들이 하지 말아 달라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업하는 시간 동안, 그것은 우리가 성남시에서도 그런 것은 이미 시에서 시장님 입을 통해서 공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밑바닥에서는 그게 지켜지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우리 경제교통과, 그다음에 본청하고도 좀 해가지고 연구하셔서 최소한 영업 안 되는 그런 상권에서 이분들이 영업하시는 동안은 주차는, 정상을 참작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것은 청장님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상가, 또 시장골목, 영업점 골목 이런 데는 저희가 거의 주차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는. 다만 해도 계도 위주로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철저히 그런 부분을 지킬 거고. 그다음에 영업점의 영업 지도 감찰도 저희가 사실 굳이 일부러 가서 하지는 않습니다. 신고 들어오거나 의심되는 것 있을 때 가서 하지.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면에서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김용위원

그 부분 다시 한 번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본청 행감을 하면서 재정경제국 행감을 하면서 불용물품에 대한 이러한 관심이 있어서 행감을 해보았습니다. 자료를 디테일하게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청까지는 내려오지 않았는데, 결론은 본청 회계과에서 물품 관리에 대한, 특히 불용물품에 대한 관리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다음에 그 대책이라는 게 거의 전무하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조례에 물품관리에 대한 조례를 찾아보니까 2007년에 조례 개정이 돼서 한 번도 조례가 개정된 게 없습니다. 시행령도 손 하나 댄 게 없어요, 그동안. 물론 조례를 만드는 의원들의 절반의 처음일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 물품관리에 있어서, 특히 불용물품이라든가 여기에 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장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불용용품, 일단은 발생을 하면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거나 아니면 단체에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필요로 하는 데는 돌려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일정 기간 보관했다 매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올해 아니면 작년 이렇게 매각한 통계라든가 이런 것을 청장님이 보고 받으신 적은 있으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금년에 실적보고는 아직 못 받았는데요.

김용위원

제 생각으로는 아마 받으시면 굉장히 미묘할 겁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용위원

예를 들면 본청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매각한 게 비용으로 따졌을 때 2000~3000만 원밖에 안 될 정도로 미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매할 때는 진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내구연한에 따라서 구입하는데 막상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시효가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 부분은 3개 구청 다 공히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이게 우리가 성남시에서 여러 가지 환경정책이라든가 에너지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쓰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게 매각한다든가 폐기 처분된다든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이런 게 없고 관리가 상당히 자의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에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물품에 대한 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좀 미흡했더라도 새롭게 우리 구에서 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매각에 대한 수요조사가 아니라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단 내부적으로 소요 조회겠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이것을 어디서 쓰겠냐 안 쓰겠냐.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 제가 행감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총괄이니까 같이 고민하고 이럴 부분이 꼭 우리가 경제환경이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경제환경에 소관 되는 뿐만 아니라 다 연관되는 행정이다 보니까, 어제 도시건설에서 행감을 받으셨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받았습니다.

김용위원

상당히 늦게까지 하셨다는데 이런 지적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분당구에 도로시설물들 보면 통일성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 기존에 도로시설물이 되어있는 데다가 덧붙여서 가령 보차도 분리라든가 중앙 분리라든가 이런 데 보면 기존에 했던 부분에 한 50m, 10m 이렇게 이어서 전혀 다른 제품으로 해서 상당히 눈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이게 눈에 거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굳이 저기다 저런 시설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그러면 그런 오해가 발생하게 되면 주민들이 필요성조차 없고 일관성도 없고 그러면 결국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바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최근에 도로시설물 우리 구청에서 한 부분 청장님 파악하시고 현장 나가서 일관성이 있나 없나 직접 보십시오. 청장님, 어제 지적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제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구난방식 공사 그래서 저희도 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도 받았던 사항이고 또 저도 실제로 나가서 보니까 참 한심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과장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각종 인도정비사업 같은 것은 디자인개념도 좀 도입하고 또 인근에 기 설치되어있는 제품하고 색상이라든가 그런 것도 맞춰서 일관성 있게 하기로 다 지침을 해놨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가 도로시설물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체, 우리 구에 시설물 보수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공원도 있고 이런 데를 좀 체계적으로 갖다가 지침에 따라 만들면 사업자들 어차피 우리 발주하는 데서 요청하는 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관리가 굉장히 미흡하다, 본 위원 판단으로 이렇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성남에서 전체적으로 분당뿐만 아니라 수정·중원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도를 갖고 있는 데가 사실은 녹지하고 탄천입니다, 하천 있는 부분. 여기가 만족도가 있어서 본 위원이 소관이 아닌데도 도시건설에 있을 때 사람들이 산책하고 이러면서 좋아하는데 이것을 이름을 단일화해서 랜드마크식으로 하자. 그래서 나왔던 게 시민들 공모를 해서 누비길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성남의 시계등산로, 생활권 등산로 이런 것을 총괄해서 둘레길은 이미 이름이 있으니까 새롭게 만들자 해서 누비길 이름을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BI를 만들자,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름 만들어졌고 이제 BI가 만들어져서 어제 행감하다 보니까 BI가 그 이름을 알리는 거죠.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 라고 그래서 이름을 알리는 안내판은 우리시의 디자인정책과 여기다 의뢰해서 이게 딱 나왔어요. 나오니까 바로 공사에 들어가서 이미 세 달 만에 다 끝났어요. 본질이 완전히 호도된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아이덴티티를 알리고 시민들이 느끼는 건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공유하고 이러면 좀 디자인전문기관에다 의뢰해서 아니면 공모해서 충분히 만들어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정작 이름은 공모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이름을 만들어놓고 시의 디자인정책과의 한 분이, 물론 제가 그분의 능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시민들의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이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것은 저는 대다수의 문제라고 봅니다. 본청에 계신 분들이나 그다음에 사업을 집행하시는 분들이나 물론 의도하지 않았겠지요. 그렇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성남시, 분당구의 도시미관에 분당의 브랜드 통일성에 관한 마인드를 갖고 행정을 하신다면 그런 데서 조금 한번 더 눈길을 돌리지 않을까 이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도로시설물은 아까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 외 부분에서도 우리가 보수문제, 공원, 녹지, 하천 물론 하천관리과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민원은 다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이 관리될 수 있도록 청장님한테 제가 특별히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 매번 행감 때마다 나오는 부분이에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김용 위원님 아주 시의적절한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김용 위원님께서 공용물품, 불용용품에 대해서 관리가 미흡하고 이것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뤄보고서 우리 위원들이 면밀히 본 분이 없어요. 우리 김용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한번 들여다보시고 2016년도 업무보고 시에 현 실태가 어떻고 개선방안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한 페이지 정도로 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또 김용 위원장님하고 비슷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도시건설 6대 위원회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지적을 했는데 전혀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공통사항 같은데 우리 분당이 도시가 건설된 지 20년이 훌쩍 넘어갔어요. 그렇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서도 가로가 아마 외부인들에게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도시의 브랜드나 여기를 판단하는 데 같이 “잘돼있다. 아주 좋더라. 거기 참 멋있는 동네다. 진짜 분당이 천당 밑에 분당이다. 이게 잘돼있단 말이야. 다른 도시보다 깨끗하다.” 이런 리뷰를 받는 것은 도로과밖에 없어요. 저는 시장님하고 미국을 한번 몇 개 도시를 돌아보는데 한 도시 가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정말 분당의 도시계획서부터 다르더라고요. 어바인시인가 갔는데 정말 감동을 받을 정도로 도로변에 축구장만한 녹지가 양쪽으로 있고, 아주 도로가 잘 정비돼있고 깨끗하게 시설물도 하나하나 이렇게 돼 있는 것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는 우리 분당의 20년 전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노후화됐어요. 무엇을 말씀 드리는고 하니 예컨대, 신호등, 가로등, 또 한전의 배전함 있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이 있는데 20년이 지났는데 녹물이 흘러내려요. 보통 회색으로 돼 있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20년 전에 설치하고서 한 번도 도색을 안 한 거예요. 가로등 같은 것은 교체하게 되면 교체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나마 교체를 할 때 고려해 봐야겠지만 우리 성남시 디자인정책에서 색도 따로 규정이 돼 있으니 그런 쪽으로 하겠지만 지금은 우리 전체적인 도시이미지가 안 맞는 거죠. 회색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녹물이 흘러내리는 것 보고서 저는 아주 그것은 아니다. 또 더 문제는 가로등이라든지 신호등을 받치고 있는 받침대의 콘크리트와 연결 부분이죠. 그 부분이 부식이 굉장히 돼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안전하고 문제가 직결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그대로예요. 그러면 그게 녹슬고 하면서 만약에 강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넘어간다고 하면 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조치가 필요한데 한전배전함은 청장님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어디 깨끗합니까, 어떻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가 배전함 일단 하면 우선 가장 불편한 게 인도 가운데 설치를 해서 보행권을 침해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회색에 불법 찌라시 같은 게 더덕더덕 많이 붙어있어서 그 두 가지가 가장 흉물스러운데요. 보행권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전하고 금년도 협의를 해서 가장 심한 데 4개를 이전하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내년에 또 협의를 해서 이전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각적으로 녹물 내리는 것 불법광고물들 붙어서 더러운 것은 한전에다 통보를 해서 저희 구하고 같이 정리하는 것으로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그것 협의 좀 해주시는데 뭐 지하화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내야 되고, 보행권을 침해한 데는 어떤 데 보니까 구미동인가 어디 가니까 공원 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아마 지하화해라 요구할 수가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런 녹지지역에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20년 동안 색도 한 번 안 칠하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광고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보기가 싫더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전하고 협의해서 예컨대, 녹지 쪽에 있으니 어떤 자연친화적으로 나무를 감싼다든가 해서 모양을 내서 정비라든지 하는 문을 달아놓고 말이죠.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 도색을 컬러풀하게 해서 디자인을 잡아서 디자인을 좀 해서 도색을 다시 한다거나 이런 조치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지하화하기 전까지. 그리고 가로등, 신호등 이것에 대해서 예산 올리면 올리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제가 도시건설에 지금 없습니다만 예산 올리면 그것 안 해주겠어요? 다하면 아마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구간별로 연차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금 예산 잡으면 그거 누가 안 해주겠어요? 그런 식으로 업무를 도시미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반갑습니다. 분당구청 행정감사 하면 날씨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비가 오고 있는데 내일도 눈 온다는 예보가 있더라고요. 올해 다른 해에 비해서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제설작업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미1동이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예, 안녕하세요?

만식

최만식위원

몇 년 정도 동장으로서 구미1동에 가계신 거예요?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2014년 11월에 왔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014년도요?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1년 되셨나요?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루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아침에 대략 7시 반 출근해서요.

만식

최만식위원

동네 한 바퀴 도시고,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예, 그래서 동네에,

만식

최만식위원

전단지 떼시고,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1시간 정도 출근하는 동안에도 전단지 같은 것 떼고 현수막 있으면 떼어서 몰아서 놓으면 다음에 직원이 순찰할 때 수거해가고 또 직원들이 현수막을 떼고, 그러고 나서 식사 후에 회의가 있으면 회의 주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동장으로서 취임하셔서 구미1동에서 동장님만의 특화된 사업, 뭐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제가 조정식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상권 활성화에 현대 벤처빌, 인증시장 지정,

만식

최만식위원

유통팀장 하셨으니까 그 정도쯤은 하셔야죠.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처음에 조사를 할 때 임진이라는 실무자가 있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여기는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그때 사전에 여러 번 갔었고 관리자 만나보고 오라고 전화도 하고 해서 내려와서 확인한바 “여기는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서 지금 상인대학 이번에 졸업할 거고요. 상인대학생들은 저희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대학공부를 해서 졸업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인증시장 지정이 돼서 앞으로 자체사업을 펼칠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무래도 보니까 동장님들 시청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동장으로 부임하시면 사회복지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 쪽으로 특화를 시키시고 지금 말씀하신 유통팀에 계셨던 분들은 그런 시장 상권 활성화 쪽에 많이 관심가지고 동네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동도 있어요. 우리 동장님들 다 각자 임기 내에 자기만의 동별 특화사업을 하나씩 만드셔서 이게 지속적으로 좀 발전될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생활하시는 것 아침 7시반 출근하고 전단지 떼고 현수막 떼고 이런 것들은 다 알아요. 아는데 동네마다 그런 부분들이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색깔들을 아무래도 그 동을 책임지시는 동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동에 색깔이 생기는 건데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갔다가 동장임기 끝나면 다른 동 가든지 아니면 구청으로 오든지 본청으로 들어오든지 그러면 끝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동장님도 계시는데 그런 동장님도 계신다. 제가 지금까지 3선 하면서 쭉 동장님들을 많이 봐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분당구에 계신 22개 동장님들은 자기가 내일 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한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이런 심정으로 각 동에 애정을 갖고 각 동만의 특화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색깔을 입힐 수 있는 그런 동을 만들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아시겠죠? 주민자치회의록을 내가 봤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의록을 보면 안건들이 다 똑같아요. 주민자치센터도 개방하시나요? 저녁 때, 주말에.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예, 화요일, 목요일 야간 개방이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주말은요?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토요일 12시까지 개방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토요일 날 개방하고요?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주로 어떤 행사들을 하세요?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저희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인데 토요일에 어린이프로그램을 개방하고 야간에는 야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민프로그램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주민자치위원들을 역량강화워크숍은 1년에 한 번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 그때 가시는 거죠? 시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주민자치위원 구에서도 행사를 하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역량 강화하는 워크숍을 1년에 시청에서 한 번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 번 가는 것 아니에요?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예, 그렇게 시에서,

만식

최만식위원

자체적으로는 안 하십니까?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잘하는 다른 전국에 있는 동에,

만식

최만식위원

벤치마킹?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예, 벤치마킹을 해서 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배울 점 이런 것들을,

만식

최만식위원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가시잖아요. 해마다 가시는데 갔다 와서 접목시키고 바뀐 게 있어요?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그것은 솔직히 미흡하다고,

만식

최만식위원

없죠? 왜 가세요?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그때 가면 결의를 하거든요. 이거는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딱 버스타면 잊어버려요. 그렇죠?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그래서 동에 들어오면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가면 하나라도 뭔가 바꿔서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주민자치회의록을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아마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구도 보면 일련의 스토리가 똑같아요. 뭐 척사대회 하지, 5월 야유회 가지, 체육대회 하지, 송년회 하지, 주민자치발표회 하지, 김장 하지, 이런 게 주민자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1년에 한 번 시청에서 교육 워크숍 간 사람 주민자치위원들 다 안 가지 않습니까? 몇 명 가는 건데 또 1년에 한 번씩 주민자치 잘돼있는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해요. 그런데 똑같아요. 이게 주민자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장님이 그렇다고 해서 관이 주도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할 수도 있지만 또 그게 너무 과하면 주민자치위원들 반발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동기가 유발될 수 있도록 계속 해줘야 되는 역할을 아무래도 동장님이나 동에서 해주셔야 되는 거죠.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 우리 주민자치도 올해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역량강화의 해를 선포하자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교육 불러서 교육도 받고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필요한 교육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매번 하기 불편하니까 분기에 한 번씩 하든지 아니면 1년에 두 번씩 하든지 그러면 시청에서 한 번 하는 것 해서 벤치마킹 가고 그러면서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별로 없어요. 구미1동으로 벤치마킹 오는 데 있어요?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2015년에 매탄4동에 가서요.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구미1동에 온 적 있냐고요.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우리 동에는 금년에 없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분당에 다른 데서 벤치마킹 온 동네 있어요? 없습니까? 다른 데서 벤치마킹 올 수 있는 그런 동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게 동장님들 역할이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분당구청에 제가 환경정책과 감사할 때 녹색제품 구매한 현황을 봤더니 분당구청에도 많이 구매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건설과, 도로관리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가 9.91%, 10.77%, 4.1%, 7.2% 구매율이 있는데 동에서는 녹색제품 구매하시나요? 관심 없죠?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제가 녹색제품에 대해서 보고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정확하게 기억이, 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들 좀 이따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지만 동에서도 이런 자그마하지만 사실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자치단체평가 주요항목 중에 하나예요.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동에서도 협조를 해주셔야지 성남시가 녹색제품 구매율이 좋게 나오면서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동장님들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건 제가 구미1동 동장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뒤에 계신 21개 동장님한테 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동장님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한 달 구민행복을 위해서 마무리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청장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분당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분당구에 바란다’라는 게시판이 있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종류의 민원이 가장 많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구에 바란다’ 민원은 대부분이 불법주정차 문제 단속해 달라는 것 그다음에 옆에 식당에서 음식조리하면서 나는 냄새 없애 달라, 그런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올 1년 치를 다 확인해봤습니다. 칭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이 제기되면 빠르면 이틀, 길면 5일 정도 해서 부서 지정을 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탁상행정보다는 정말 몸으로 뛰는 현장행정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야탑 지하통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5월에 발생해서 지난 11월 27일, 28일 양일간 대집행을 해서 전에는 철판으로 다 가림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다 해결해서 현재는 깨끗하게 통로상태로만 돼 있습니다. 완전히 원상복구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게 최초허가 상에 보면 소규모 점포를 꾸미기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확인하셨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누가 만든 것입니까? 우리시가 만든 거예요, 시공사가 만든 거예요?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겁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소규모 점포나 이런 것을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소방법, 건축법, 전기안전법 이런 데 부수되는 조건 이행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도시설계변경지침을 통해서 이루어질 부분이고요. 현재 저희는 구청장이 신성한 관리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불법행위를 정리한 것이고, 이 시간 이후에 거기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시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 총괄부서인 도로교통국에서 그것을 중앙지하상가처럼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공간으로 쓸 것인지 그것은 아마 실무부서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결정해서 시행할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지하차도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대법원까지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소송 진행 중입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대법원까지는 안 갔고 저희 부분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신청한 것이 기각당해서 대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또 지금 소송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 같은 것 진행 중인 것 아니에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분들이 가처분 요청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완전히 집행 끝난 다음에 접수가 됐어요, 저희한테 온 것은.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100% 해결됐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테마폴리스 그쪽에 건물 권리 관계 그것은 사실 아시다시피 20여 년 동안 계속 떠있던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당사자들 간에 소송이 계속 이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정리됐다는 얘기도,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본 뉴스에서는 아름방송인가 거기에서는 그쪽에서 다시 소송을 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직원과 대화) 하여튼 그 권한 관계는 저희가 구에서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는 그렇게 뉴스에서 본 것 같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만약에 소송이 또 진행될 것 같거나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성남시의회에서 소송과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는 상대편한테는 굉장히 좋게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선식 위원님이 잘 질의를 하시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은 아직까지 안 끝난 거라면 조심스럽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는 성남시 소유의 통로 부분만 국한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통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100% 끝났다면 지금 자유롭게 해도 되는데 만약에 또 소송이 된다고 하면 지금 답변하는 것이 잘못하면 저쪽에 유리할 수 있고 저희가 불리할 수 있다. 질의 계속하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누구에게 득을 주고 실을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최초 성남시 랜드마크로 지어진 건물 맞습니다. 그렇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20년 동안 진행돼 오면서 불분명하게 그것도 청장님이 오셔서 부서 지정을 하셨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부서 지정을 한 이후에도 보면 그분들이 왜 불법으로 했을까요? 왜 불법으로 했겠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게 행정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분들은 계속 세 차례에 걸쳐서 건축허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점용허가 신청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반려를 했던 부분이고 그게 안 되니까 이분들이 거기다 상가를 들여서 분양을 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그랬던 거죠.

선식

마선식위원

본래 그분들은 그것입니다. 최초 도면과 두 번째 도면이 바뀌면서 소규모 점포를 넣을 수 있다고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걸 믿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법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대집행하시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고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속전속결해서 사실은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이제.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저번에 계신 청장님도 매듭을 못 지으셨어요. 그런데 청장님이 오셔서 어쨌든 부서 지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부서 지정까지 하셨으니까 시장님 결심 맡아서 시민에게 돌려줄 건지 테마폴리스에 이익을 줄 건지 결정을 내리셔야 될 때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 살려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장수 동장님.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아까 우리 최만식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죠?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 주민자치위원이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정원이 25명 이내에서 할 수 있는데요. 지금 16명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고문까지 다 넣으셔도 현재 16명입니까?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저도 회의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미심쩍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 수강료를 받죠?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예, 받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주민자치센터 관리 위원장 이하 해서 간사, 감사, 실무자를 두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동장님은 전혀 관계 안 하시고요?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저는 협조관계에서,

선식

마선식위원

어떤 협조관계예요?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모든 집행을 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지출 이런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에 대한 협조 사항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 안 드려도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실제 예산집행을 잘못한 동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불화가 끊이지 않고 있죠. 그렇죠?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저희 동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구미동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주민자치위원 누가 위촉을 하죠?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동장이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동장이 하죠?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평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보면 어떨 때는 수직관계를 이루려고 서로 힘의 대립을 하고 있죠, 때로는?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그런 게 보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 조례가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일이나 예산 부분까지 동장과 협의하여야 된다라고 되어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돼 있죠?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여기 계신 동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풀뿌리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가 탄생된 거예요.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위원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누가 누가 들어오고 누구나 들어오면 안 되고 이건 배제하셔야 되고요. 현재 주민자치위원을 어떻게 선발하세요? 공개모집합니까?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일반적으로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공개모집방법이 있고요. 추천에 의한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좋은 인재가 들어오면 좋은데 추천에 의한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주민자치를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동장님들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화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님들의 역할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잘못되어버리면 모든 유관단체가 다 깨지죠. 사기 저하되고요. 그렇죠?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동장님께서 집행하실 때 이것은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어쨌든 동을 책임지는 수장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늘 동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예,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우리 구청장님 지난번 업무계획 때 환경체험학교를 해주시고 했었는데 지금 체험학교 수감자료들 보니까 활동한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체험학교는 어떤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가 초등학교 3·4학년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는 학교,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숲을 체험한다든가 하천을 체험한다든가 해서 금년에,

홍현님위원

자료에 보니까 한 학교당 4번씩 한 것 같은데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80번에 걸쳐서 한 1200명의 학생을 데리고 환경체험을 시켰습니다.

홍현님위원

그 체험을 할 때 보니까 남한산성으로도 가고 사기막골로도 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렇게 갈 때는 지난번에 제가 그때 한번 보고 한번 했을 때 환경체험학교 할 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체험학교 하고 나면 그다음에 수업이 되게 하기 힘들어한다라고 제가 한번 얘기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지금 멀리 나가고 할 때 교통은 어떻게 해서 가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교통은 저희가 차를 임차해서 같이 인솔해서 가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한 20몇 명씩 애들 움직이고 하던데 거기에 보니까 체험할 때 보니까 지금 수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하천 탐사를 사기막골로 갔더라고요. 분당에도 하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를 특정해서 간 이유가 있었나요? 특히나 분당에는 하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사기막골에 하천이 어디 하천에서 탐사를 했죠?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 제가 설명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체험학교운영에 관한 것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설명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매년 환경체험학교를 4·5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체험학교 하는 장소가 분당과 구시가지 하고 겹쳐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는 사기막골 같은 데는 체험환경에 어떤 게 좋은 게 있고 또 분당 쪽에는 또 어떤 좋은 게 있고 그래서 숲 공원 탐사는 남한산성이나 맹산, 금토산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하천탐사는 사기막골, 맹산, 운중천 하고요. 그다음에 자연환경놀이는 학교 지도 만들기는 학교 교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여기 보고도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하천탐사 했을 때 만약에 본시가지 같은 경우들은 하천이 나올 수 있고 하는데 분당 같은 경우들은 하천이 많이 탐사할 데가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한번 궁금했던 게 하천은 어디를 이용하나 궁금해서 제가 자료요구 했었던 건데요. 분당에 있는 학교들도 이 하천이 거기로 특별하게 갔었던 이유가 있었나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여기 분당 쪽에는 탄천이 많잖아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하천은 많은데 생활환경이라든가 생태라든가 하천의 생물이라든가 이런 조건을 볼 경우 그런 것에 따라서 몇 개의 탄천지역하고 사기막골 천하고 확인해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탄천 자체에 지천이 나있는 것은 수생물형태가 거의 비슷한 조건이고 또 그 조건이 많은 쪽이 사기막골하고 맹산 쪽이 수생물생태 종도 많고 생물도 많아서 그쪽을 택했습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이 학교 지정들은 올해 하고 내년에 2016년도는 학교 지정을 다시 또 지정 받나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매년 초에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지정을 받습니다. 학교별로 선택하는 것을 시간이라든가 조건을 맞춰서 저희가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런 학교 선택 같은 경우도 하고 이게 지금 보니까 한 학교에서 반이 지정되면 그 학년들, 그 반만 1년 동안 4번을 시행했더라고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거기 강사들을 보니까 저는 강사들이 어떤 강사들이 오나 보고 싶었는데 여기 보니까 강사는 묶어서 환경지도자협의회에서 43회가 왔고 분당환경시민의 모임에서 12회, 녹색소비자연대에서 25회 돼 있는데 혹시 환경지도자협의회에서도 강사들을 알 수는 없나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강사명단이 따로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강사들 조금 강사들에 대해서도 요새는 숲체험이라고 해서 지금은 초등학교보다 오히려 어린 유아들 이런 교육기관, 유치원이나 어린 아이들부터 숲체험을 거의 의무적으로 다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에서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학년이 유치원이나 이런 시설에서 지금 거의 아마 커리큘럼에 숲체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숲체험 강사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배출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자격증도 많이 받고 활동하고 하는데 좀 이번에 이거 했었던 2015년도 것만이라도 강사들의 자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디에서 있는 분들인지 한번 제가 지금 이런 성남시 내에서 활동하는 강사들인지 제가 한번 보고 싶으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환경지도자협의회, 시민모임, 녹색 이렇게 단체가 지금 파견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체라기보다는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열려서 만약에 분당이다라고 하면 만약에 수내초다 분당 쪽은 분당에도 인접돼있는 강사들이 굉장히 자격증 갖고 뛰는 강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하게 단체에 딱 일임해주기 보다는 이것을 체험학교가 좀 더 교육이 연계돼서 할 수 있게끔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2016년도에는 우리가 이번에 했었던 것처럼 단체에 하지 마시고 이것을 좀 더 이런 강사 부분에 대해서 해볼 수 있게끔, 왜냐하면 지금 학교 아이들 온다고 하면 이 강사들이 가까운 데서 오기 좋잖아요. 저희들도 하다보면 현장에서 숲체험 강사들 하다보면 사실 업체에 계약을 하다보면 강사들이 숲체험 수업을 1시간 반 하기 위해서 2시간을 버스타고 오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 강사 어디 사냐.” 왜냐하면 보통 회사 출근했다 오지 않고 직접 오거든요. 보면 벌써 지하철로 한 2시간 타고 와서 지쳐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우리 학교에서 하는 환경체험학교 강사들은 가능하면 이렇게 성남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강사가 없으면 하겠지만 지금은 강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폭을 넓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전문적으로 그런 강사교육이나 자질·소양이 있는 분들을 단체에서 택한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자격요건을 넓히고,

홍현님위원

예, 학교에서 이렇게 체험학교강사로 가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가려고 하면 이런 단체에 들어가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어떻게 보면 이런 자격도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사들 중에서도 이 숲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많아서 또 이렇게 프리랜서 따서 활동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자유롭게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참고해주시고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개방을 검토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우리 업무계획 했을 때 하천수질 및 생태계 살리기 그것도 제가 한번 얘기해서 그때 한번 분당천, 야탑천, 여수천, 동막천 얘기 아마 쭉 나왔는데 그때 아마 제일 오염된 데가 동막천, 운중천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그것 얘기를 했었는데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었거든요. 제가 그런 것을 받은 게 있었고 또 거기에 그중에 또 저수지 낚시금지구역관리 3개 저수지 해서 운중, 서현, 낙생저수지 이렇게 3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낚시금지구역인데도 지금도 낚시를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된 거죠?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게 위반 형태에 따라서 제재도 하고 고발도 하고 그러는데요. 전에 토요일·일요일 날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휴일 중에 하루를 낙생이나 운중동이나 이렇게 저수지 3군데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때그때 낚시 행위가 과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에는 적발해서 고발을 하는데 찌 들여놓고 잡지도 못하고 앉아있는 형태에서는 우리가 쫓고 계도하고 이런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이라든가 지도를 못 하는 야밤이라든가 야간에 그런 경우가 이루어질 경우가 있는데,

홍현님위원

야간 아닐 때도 하던데요. 그런데 현수막 같은 것 좀 붙여놓으면,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현수막도 붙이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현수막으로는 붙여져 있지 않던데요. 현수막 달아져있어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현수막 붙였습니다. 저희도 붙이고 또 시에서도 붙일 계획이고요.

홍현님위원

그러면 혹시 현수막 붙인 것 있으면 한번 사진 찍어서 주시고요. 근래에 다셨어요? 제가 지난번 나갔을 때는 없던데요. 제가 거기 낚시하시는 분한테 “낚시하면 큰일 나요.” 했더니 잡은 잉어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할 거라고 그런데 몰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자주 와서 하냐고 했더니 그 밑에서 하다가 잘 안 돼서 아예 저수지까지 올라와서 낚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는 잉어 안 받고 아니라고 이것하면 걸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좀 더 홍보방법은, 몰라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현수막 같은 경우 다시 보셔서, 봐서 이거 하면 걸리면 내가 벌금 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더 확충·보완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예, 제가 그때 지적했는데 저는 가면 잘 보는데 여기는 계속 조사하고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없을 때만 가시나 봐요, 제 눈에는 잘 보이던데. 그다음에 분당구청에 양봉체험장 지금 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것 여름 내내 운영을 하다가 지금 동절기 들어서,

홍현님위원

내년에도 하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내년에도 할 것입니다. 양봉협회에다 이관시켰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단체에서도 그것을 가서 신청하고서 가는 건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금년 운영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 분당구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원아들이 저희 녹지공원과에다 신청해서 시간에 맞춰 올라와서 벌로부터 쏘이는 것 방지하는 방지복이 있지 않습니까? 원아들한테 입혀서 실제로 양봉체험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이것 내년에도 체험할 수 있게끔 홍보해도 괜찮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좋습니다. 아름방송에서도 취재를 해가서 홍보도 많이 되었습니다. 일반 지방언론에서도 많이 홍보를 해줬고요.

홍현님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수감자료 중에서 294쪽이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지적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건의했던 내용에 조치계획 해가지고 개 짖는 소리는 동물울음소리 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규제에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개 사육장이 등산로와 인접해서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개 사육을 자제하도록 동물관리부서 등에 협조 요청했다고 했는데, 동물관리부서에다 협조하셨어요? 어디다가 하셨지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개 사육 건은 항상 문제시가 되는데요, 전문적으로 개를 키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관리도 좀 어렵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 소음은 이게 생활소음이어서 소음대상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개 사육에 따른 소음 얘기가 나올 때는 저희도 난감하지만 일단 계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동원동 지역에 개 키우는 데 등산로하고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개 사육 두수하고 또 거기서 축산폐수 나오는 양하고 해당이 안 돼가지고 저희도 그렇고 그쪽도 안 돼서 업주한테 계도하는 형태로 했는데, 그중에서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금방 안 한다는 뜻을 얘기했고 나머지도 줄여서 주의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크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홍현님위원

왜냐하면, 요새는 개들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층간 이런 소음 때문에도 이웃집끼리 사이가 안 좋잖아요. 이 층간 소음 때문에 얼마나 사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옆에서 계속 시끄럽게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도 이웃에서 신고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고하면 당연히 누가 했는지도 알고 할 텐데.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여기 구청에서도 이 소음은 우리 구랑 상관없다고 해서 두는 게 아니라 그 개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많아서 인터넷 판매까지 하고 하는 그런, 점점 많아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막 풀어서 키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개에 물려서 다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분당구청에서는 제가 한번 그런 얘기들을 얘기해 줬는데도 별로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풀어놓은 것 때문에 지나가던 사람이 물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112에 신고해서, 경찰에다 신고를 하고, 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또 그쪽에서 만약에 개들이 다니면 여기저기다 막 싸놓잖아요, 그런 배설물들을. 그러면 이런 것들도 되고 하는데, 조금 저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관할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적을 해줬으면, 한번 상태를 좀 봐가지고 지금은 더 많아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많이 막 풀어놓아져 있어서 여기저기다 하는데 밟히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아마 물어서 시비가 있었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구청하고, 어떻게 그어서 그냥 개한테 물리면 경찰에 신고하고 옆에서 시끄러우면 직접 싸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알아서 해. 우리는 행정규정에 딱 나와 있는 것만 할 거야라는 것보다는 좀 더 그런 것을, 제가 좀 돌려서 얘기했지만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좀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그리고 지난번 306쪽에 산불감시탑 해가지고 만약에 산불감시탑에다 전망대로 쓸 경우에는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는데, 거기는 지금도 산불감시탑 전망대는 이용들을 보니까 많이, 인원수도 많이 돼 있더라고요. 많이 이용하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가 전망대가 다섯 개가 있는데요, 실지로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은 두 개소고 장소별로 연간 1만 3000명 정도가 산에 갔다 오시면서 활용을 하시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사고 우려돼서 난간도 하고, 또 산불 감시하는 분이 주민들이 올라갔을 때는 최대한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은

감시원은홍현님위원

거기 상주하고 계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만약에 전망대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관람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없는데 개방을 해놔서 언제 구경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 만약에 고정으로 배치돼 있다고 하면, 한번 이용객 수를 봐가지고 만약에 전망대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거나 이런다고 하면 나중에, 만약에 그렇게 또 사람을 고정하다 보면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산불감시탑은 좀 더 보면서 제가 그때 보완요청을 하고 했었는데, 만약에 이용자들이 없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더 앞으로 감시탑은 감시탑대로 되고 전망대가 진짜 만약에 필요로 한다고 하면 여기 분당에 진짜 전망대 좋은 데다, 아니면 전망대로서 하나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 감시탑은 지금은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한 사람이 배치돼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좀 보시면서 내년도도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말씀은 그냥 순수한 산불감시 기능으로만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홍현님위원

아니 그것도, 왜냐하면 전망대로 개방을 일단은 해놨으니까 사람들이 가다 보면 사람들이 가다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잘 올라가면 좋은데 어린 애가 갈 수도 있고 한 잔 드시고 올라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망대 시설이 미흡해서 다치거나 했을 때는 안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민감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시민전망대로 사용할 거면 안전하게 하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때는 이용객 수가 많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봐서 만약에, 요원이 하나 딱 고정돼 있으면 여기에 어느 정도 와서 전망하는지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전망대로 개방을 해놨지만 만약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없다면 그것은 아예 감시탑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우리가 나름대로의 진짜 여기의 전망대가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어디다 따로 하나 아예 그것은 감시탑이 아닌 것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시탑은 안전장치를 좀 하라는 것들이 수년간 나왔던 부분이고, 겨울철 미끄럼 방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거고. 구청장님 말씀을 잘 하세요. 별도의 탑을 세워서 할 수가 있어요, 산에?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것 한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뭘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그 얘기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알았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그.

덕수

이덕수위원장

정확하게 얘기해야지요. 그것은 안전장치를 하고 그런 것을 잘 관리하겠는데, 별도의 것은 법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답변할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우리 분당구청장님 요즘에 너무 민원해결 빠르게 대응해 주시고, 주민 분들의 칭찬이 자자하고 저도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고맙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계속 더 해야 됩니다. 더 잘 해달라는 요구가 되지요. 우선 전체 질의 전에 동장님 계시니까 구미1동 동장님께 한번 여쭐게요. 이건 모든 청사에 다 연관된 일이긴 한데, 청사 지하주차장이 협소하지요?

웃음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저희 구미1동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지하주차장은 체력단련실로 저기를 하고요,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공터를 주민센터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지하주차장을 현재는 전혀 주차장으로서 활용을 안 하고 있나요?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예. 지하는 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체력단련실 외에는 어떤 게 있지요?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프로그램을 하나 더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하고 에어로빅 그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체육시설을 갖추려면 특수한 어떤,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법적인 조건은 다 갖추었습니다. 화재예방훈련도 하고요, 거기 주변에 비상벨 이런 것들 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소방점검 다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혹시, 그런 청사들도 좀 있던데 다른 건축자재물이나 염화칼슘이나 불법적치물 회수한 것들을 적치해 놓는 경우가 있던데 구미동은 어떠신가요?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저희도 염화칼슘은 지하창고에 둘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윤정

김윤정위원

창고에 둬야 되는데 지하주차장 면에다 두는 경우가 있어서,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아니, 저희는 주차장 자체를 아예 쓰지 않고 옆에 공터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주민센터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러면 그 안에 다른 물품들을 보관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그러니까요, 지하주차장,

윤정

김윤정위원

아, 창고로 사용한다?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예. 창고로 사용하고, 칸이 넓으니까.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 안에 불법현수막이라든가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 있겠네요?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예. 그런 것들도 저희가 작업을, 거기 항상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지킴이나 이런 분들 활용하고 또 저희 직원도 사회복무요원 활용해서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지하주차장 면적의 어느 정도가 체력단련실이고 어느 정도가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중이시지요?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잠깐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지층이 총 723.75㎡인데요, 헬스실이 115.45고요, 체력단련실이 109.8㎡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거의 한 500㎡ 정도는 창고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그 사이에 통로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500㎡면, 전체 지하주차장 면수가 몇 면이나 되셨어요, 처음에는?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그 지하주차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면은.

윤정

김윤정위원

제대로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직접 봐야 알겠지만,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활용 면이 좋게끔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관내에, 청사 내에 주차장이 있다면 그 부분을 잘 활용해야 민원인들도 편하시지 않을까, 그런 면도 좀 우려가 됩니다.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구미1동은 마치도록 하고요.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고맙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우리 구청장님께 한번 여러 가지 여쭤봐야겠는데, 우선 불법적치물 광고판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지금 어떠세요, 결과가?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금년 1월부터 분당에 불법현수막도 보행 방해하는 유동광고물, 교통과 인도 차량 통행권이나 인도 보행권 침해하는 노점 이것 정비를 계획해가지고요, 현재 현수막은 현저히, 거의 없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수거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해가지고 현수막은 거의 없어졌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정책홍보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정당현수막이라든가 정책홍보현수막도 저희가 3개 구와 협의를 해가지고 일정기간 게첨을 한 다음에 이렇게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세권에 있는 보행자전용도로를 침범하고 있는 그 에어라이트라든가 입간판 이런 것도 저희가 한 주에 한 번씩 나가서 권역별로 서현역, 야탑역, 정자역, 오리역 해가지고 권역별로 나가서 하여튼 꾸준히 수거를 해와도 그분들은 수거를, 그분들은 돈을 들여서 제작해가지고 저희가 수거해 놓으면 바로 갖다 해놔요. 그게 그만큼 광고효과가 좋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업주들하고 좀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도 좀 주고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수막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우선 눈에 띄게 딱 적치물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하시는 부분도 알겠고, 인근의 상인 분들도 아, 이제 안 해야 되나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되게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지금 사실 상가단지에 좀 적치물 중에 수족관도 좀 있지 않습니까? 활어횟집이나 수족관도 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 적치물도 문제지만 회수차량이 오지 않습니까, 공급차량이. 그러면 이게 인도까지 올라오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물을 하다가 보면 바닷물이 많이 넘치기도 하고 또 기존에 수족관에 있는 물을 함부로 버리기도 하는 걸 많이 봤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공공공지에 있는 녹지나 이런 부분이 염화훼손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신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활어수송차 때문에 저희 녹지가 훼손된 건 아직 현장을 못 가봤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주의 깊게 살피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인근에 있는 화단에 그냥 버리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닷물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한두 바가지 버린다고 해도 그걸 매일매일 버리게 되면 지역에 있는, 역세권 주변에는 자근자근 이렇게 앉을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식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주변에 보도블록도 계속 망가져요. 이게 아무래도 소금기가 계속 닿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염화칼슘도 사실은 이 부분이 있어요. 염화칼슘을 뿌리고 나면 눈을 치우게 되지요. 그러면 옆에 적치 돼 있다가 이게 녹아들어가면서 나무나 화단에도 들어가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예산낭비도 심하고 미관상도 좋지 않고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청장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염화칼슘을 가장 많이 살포하는 데는 언덕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는 저희가 염화칼슘 피해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정

김윤정위원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는 아니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이게 전체는 못 했는데요, 가장 피해 심한 예상지역만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제설작업 끝나면 봄에 저희가 물로 세척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게 언덕길에만 그런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높은 건물들 사이사이가 다 빙판이에요, 거기도 굉장히 많은 염화칼슘이 뿌려지고 거기도 가로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또 하나는 역세권 주변에 아무래도 음식물쓰레기통이 나와 있지요, 식당들이 있다 보니까. 건물 안에 이게 잘 들어가 있는 데도 있지만 바깥에 주차장 쪽에 나와 있는 음식물쓰레기통도 많이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데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것을 다 수거하고 세척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분당의 그런 역세권 지역이 분당의 얼굴이고, 많은 타 지역 분들도 오시고 우리 분당주민들도 많이 애용하는 곳인데, 음식물수거함이 상업지역은 세척이 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공동주택만 세척하고 상가는 안 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상가부분도 좀 어떻게 서비스를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요? 아니면 방안이,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공동주택 세척부분도 지적하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내년 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아, 그 부분 오히려 없애는 부분이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중복투자라고 그래가지고 내년 예산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악취나 이런 것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업소 계도를 통해서 악취로서 남에게 피해 안 되도록 대처를 또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업체 계도를 좀 해주시던지, 그 부분이 사실은 음식물쓰레기 물이 막 흘러 내려오고 그게 또 우수관으로 빠지는 수도 있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좀 철저하게 되어야 되고, 사실 산책하는 주민들도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어서 그 부분도 좀 계도를 해주시고. 지금 음식물 수거업체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한 업체가 다 하고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김차영입니다. 음식물 버리는 게 두 가지로 수거를 합니다. 첫째는 생활쓰레기, 생활쓰레기는 생활처리업체라고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여섯 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섯 개 업체가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 하는데, 또 한 가지는 다량으로 배출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생활업체에서 하지 않고 개별업체에 계약을, 그 업체에서, 그러니까 버리는 데서, 나오는 사람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버리는데 그런 업체가 저희는 열여섯 개가 있습니다. 열여섯 개 업체 중에서 열두 개 업체는 사료화 하는 데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네 개 업체는 퇴비화 이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보면 성남시 관내기업은 딱 하나예요? 세창이라는 곳 하나이고 나머지는 다,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쓰레기 업체가 주로 안성 쪽에 많이 있고요. 아무래도 그것 저희 관내에 있으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민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래서 한 곳만 하시고 일부러 외부업체를,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그것 수거해서 가져가는 장소가 님비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윤정

김윤정위원

님비인데요?

웃음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 관내보다는,

윤정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열여섯 개 업체들이 관내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관리는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버리는 사람들끼리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업체를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지요. 업체를 하지는 못 하지만 그 업체가 하는 청소상태 자체는 관리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업소를 계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환경에 대해서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지요.

윤정

김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업체 현황을 보고 관내기업이 아니면 사실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시나 그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 그러면 우선 배출하고 계약된 사업자 위주로 계도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은 가져가면 자기네들이 속한 음식물처리장으로 다 가져간다는 거지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가져갑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분당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음식점 업체수가 많이 늘어났고 벌써 판교에만 해도 현대백화점에서 엄청난 큰 식품관이 들어오고 해서 그 부분이 사실 이 성남시에서 다 수용이 되는지가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증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동을 끝내놓고 다른 과 할 적에 그 과 해당과에 총괄까지 같이 해주시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한 번씩 다 하셨는데 구미1동에 대해서는 더 하실 위원님. 예, 짧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동사무소 관련된 것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2016년 주민자치가 계획하는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포괄적인데, 혹시 구미동에 자료 제출했습니까, 2016년에 관련해서?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예,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제가 그것을 요구했느냐 하면 아까 우리 최만식 위원님이나 마선식 위원님이 이런 분들이 동사무소에 관련한 여러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청장님도 같이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시건설에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의원들마다 해마다 반복되는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공직자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생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첫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하는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동장님.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모집공고를 내서 진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시간을 내서. 이런 사람들을 열 명이나 다섯 명을 갖고 주민자치를 운영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최소 1년 또는 2년 동안 보장을 해주면서 그분들이 성과가 없거나 활동이 미약하면 과감하게 재모집해서 또 추가모집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떤 동사무소는 동장님들이나 이런 철학들이 단체장을 포함해서 중복해도 그냥 받아서 해야 된다. 어떤 동사무소는 유관단체하고 단체장들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해서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조례라든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이런 것 행자부지침 이런 것을 보면 어쩌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맞는다고 봅니다. 전문가를 들이고 그 동네에 진짜 뭔가를 활성화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주민자치라든지 유관단체들 특히 다른 단체들도 거의 자기목적에 맞게 거의 행동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1동도 여러 가지 유관단체가 있고 시에서 경상보조를 해주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맞게 하지 않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벗어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정치인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저는 지금 구미1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현재?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단체장 위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왜냐하면 단체장 임기는 보장돼 있는 것도 있고 진짜 마르고 닳도록 하는 분들도 계시고, 중간에 어떤 자체의 유관단체끼리 어떤 규정이 있어서 2년이나 3년 더 하면 못 하게끔 해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런데 진정한 주민자치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 분당에 얼마 전에 우리 이제영 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듯이 왜 타 도시에서 성남에 있는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진짜 시범으로 와서 참 잘 됐다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까? 이것 진짜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좋은 자원, 진짜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과거의 선배들이 동장으로 파견돼가지고 동장으로 명령받고 와서 사령장 받고 와서 똑같이 답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뭔가 좀 바꿔 보려고 해도 걸림돌이 많아요. 기존에 있는 분들이 나가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 보이지 않게 압력을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사실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구미1동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제가 2014년 11월에 구미1동에 가서요, 각 위원회가 있고 제일 먼저 우선시 된 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라든가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만 전문위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매탄4동 같은 경우 가서 취지는 뭐뭐 어떻게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미1동의 실정에 과연 맞는가라고 제가 자책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성도 많이 하고요. 사실 단체장이, 제 개인적 소견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단체장으로 구성되면 능률적인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그레이드 된 어떤 사업추진을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이런 것들, 소통을 위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그래서 지금 구미1동 동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이 경력도 많으시고 내가 팀장으로 있다가 동장을 나가면서 내가 동사무소 가서 무엇인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초선 때와 점점 더 가면서 내가 자신이 동화 돼 버리거든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왜 내가 2016년 사업계획을 원했느냐?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아까도 말 했지만 도돌이표거든요. 똑같은 일정에 특색 없이 남이 제주도 가니까 나도 가야 되고, 나도 어디 가야 되니까 가야 되고,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물론 우리가 약 50개 되는 동사무소 동장님들 중에 나름대로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변화를 준 동장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서 보니까 전혀 안 되는 동장님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것은 진지하게 청장님, 이게 현재 국장급들이 모여서 진짜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중에 혁신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솔직히, 주민자치위원회 만든 목적과 주민자치회를 만들기 위한 과정 속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 이·취임식 가지요. 각 유관단체, 나는 참 답답한 거예요. 우리 상임위의 행정감사 중에 어떤 모 기관장이 그 기관에 있는 중에 행사를 위한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100% 동감합니다. 모든 유관단체나 청이나 모든 것들이 진짜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 단체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라도 한번, 제가 사업계획을 원한 건 그거예요. 진짜 그 사업계획을 다 갖다 놓고, 50개 동을 진짜 갖다 놓고 세 개 구청 청장님이든 시청의 행정기획국장이든 갖다 놓고 진짜 토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진짜 성남시가 말로만 세계 100대 도시 외치는 게 아니고 아래로부터, 바닥부터 진짜 주민자치 가장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나 통장이나 이런 것들 변해가는 것들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제가 감히 왜 이 분당구청부터 하냐면 어쨌든 분당이란 구가 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히 제가 이렇게 우리 윤기천 청장님한테, 또 우리 동장님들한테 제가, 또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께도 진짜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왜냐하면 계속 도돌이표 아닙니까? 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각 지자체에 견학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사실 견학을 가서 저희 정책하고 같이 접목하는 것은 없어서 그 부분이 사실 저도 마음에 항상 걸렸는데, 그 부분 좀 3개 구청장이 모여서 위원님 말씀대로 토론을 통해서 저희 구로 아니면 성남시로 많이 견학 올 수 있는 그러한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주민자치 모집공고가 나갈 수도 있고요, 시작 중인데요, 우리 동장님들한테, 우리 구미1동 동장님을 포함해서 이것을 단체장이든 통장이든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분과가 구성돼 있으면 뭘 합니까, 활동을 안 하는데. 내가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변해야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누가 먼저 진짜 방울을 다느냐의 문제인데 이것 획기적으로 해서 2월쯤에, 제가 세 개 구청 똑같이 했지만 2월에 업무 청취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끝으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이벤트회사 얘기했는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자료를 왔다갔다 받아보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계약한 것도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왜냐하면 계약을 할 때 아시다시피 이 사업자등록증 이것을 가지고 이대로 우리가 계약을 해야 세금이나 이런 모든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다 속된 말로 부가가치세라도. 그런데 이것하고 달라요. 사업자등록증하고 달리 예를 들어서 상호나, 상호가 다르다는 것은 이 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가 다릅니다. 그다음에 주소지도 같은 사업자인데도 신주소와 구주소를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명의를 다르게 해서 이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 된 거니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공직자의 실수든 사업자의 실수든 진짜 신중하게 감사를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2월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 이것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동사무소에 대한 것은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1동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장수 구미1동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 돌아가셔서 잘 동정을 이끌어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이런 동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미1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수

김장수구미1동장

감사합니다. 2. 분당구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29분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김권병 행정지원과장님을 대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질의 있으신 분은 김권병 과강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머지 동장님들 앉아 계세요. 얼마 안 있으면 끝날 거니까 다 들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아까 제가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지금 분당구청 건설과, 도로관리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의 녹색제품 구매율이 저조한 건 아시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녹색제품 관련해서는 여기 행정지원과장님이 책임이시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각 부서에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 구입할 때는 녹색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리팀에서 계약을 해서 구매하는 것도 있고 또 각 과나 동 부서에서 자체 구입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사업부서가 좀 미진해요. 지금 말씀드린 데가 사업부서 아니에요, 그렇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주로 건설자재가 녹색제품 구매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부서에 맡겨놓지 마시고, 시에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총괄하지만 구청에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책임지셔서 구매율 제고에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차량 주요현황을 쭉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료 내시면 저희보고 다 계산하라는 얘기도 아닐 텐데, 그렇게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차량 넘버별로 얼마 주유했고, 이렇게 쭉 계를 내주셔야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것도 제가 자료 내고 나서 파악해서, 오늘아침에도 그랬습니다. 모든 계산에는 계가 나와야 된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여튼 운전하시는 분들, 차량 관련해서 또 안전사고 또 안전운행 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계속 교육시키고 계시는 거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용차량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차량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 점 유념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총괄질의에서 사실은 전체를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각 과에는 간단간단하게 확인하실 것 있으면 그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련해서 여기에 내신 정비 이런 내역을 봤을 때 여기가 다 관내업체입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분당구 업체예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수정 중원에도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왜요? 관내는, 제가 얘기하는 관내는 분당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구에 정비하는 데가 없어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다 있는데 차 구입할 때 제품 회사 정비공장을 가다 보니까 중원구로 가는 차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부분은 특수한 부분이고, 다 정비업소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는, 성남시 전체로 해서는 시에서는 시 전체를 해도 되지만 분당구는 관내에서 될 수 있으면 정비업체들을 많이 쪼개서 이용해 주고, 정비업체들이 많으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 로고 부착하는 것 보니까 삼**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매년 해. 왜 현수막이나 스티커 인쇄회사가 이 회사밖에 없습니까? 여기 분당구에는 없어요? 왜 저 멀리서 합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분당구 공무원 분들은 분당구 관내 업체를 위주로 팔아주고 해야지 지역경제가 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을 지적으로 드리고, 앞으로 더 지역에 충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구청에 가끔 오면 어쨌든 분당구민들은 분당구청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번에 대회의실에서 행사를 한번 해보니까, 여기 프로젝터 저게 몇 년입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빔 설치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서 저리로 이렇게 하면요,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구청의 수준이, 보이지 않아요, 저기다 빔을 쏴도. 그리고 저기에 커튼 있잖아요. 저게 장식 때문에 있는 겁니까? 저게 용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저것 때문에 저 뒤도 안 보여요. 그래서 구청 대회의실에서 지금 보면 합창단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분당구민들이 토론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이것은 정비를 해주셨으면 해서요, 여기 빔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더 뒤에 온풍기가 있는데 저 온풍기를 틀면 또 소리가 안 들려요.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좀 개선을 해야, 전에 와서 너무 실망을 많이 하고 가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답변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개선하실 겁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빔은, 프로젝터는 제가 구입연도를 확인해서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를 하고,

조정식위원

바꾸세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내구연한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커튼은 우리 자체 행사할 때 막을 내리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이렇게 하시지요. 다음 업무보고 때 어차피 지금 얘기하면 예산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끝났으니 다음 업무보고 때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회의실 개선방안 문제점, 대책, 개선방안 해서, 한 페이지로 해서 행정지원과장님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윤정

김윤정위원

우리 구청 앞 잔디광장이 현재 유휴상태지요? (이덕수 위원장, 조정식 간사와 사회 교대)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사랑의 자물쇠가 걸려 있는 파고라가 있지 않습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 관리를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설치할 때는 참 좋은 의미로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게 이용도도 떨어지고 관리도 조금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가보셨어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한 달 전에, 거기 낙서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청소를 깨끗이 좀 했는데,

윤정

김윤정위원

벌레도 다 잡으셨나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거미줄도 다 제거를 하고, 항상 우리 청장님께서도 구청 앞에 이런 시설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몇 번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설치했을 때의 목적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자물쇠를 걸어놓은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치우지를 못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자물쇠 수령인이 얼마만큼의 빈도수로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체크하셨나요? 그것을 체크하시면 바로 방법이 나올 텐데.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크게 늘어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지요? 예전에 하신 분들 것만 남아 있고 새로 다시는 분들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하신 분들 것만 기념비 적으로 기둥 하나에다 말아놓는다든지 해서 그것은 기념으로 어떻게든지 게시를 하시고 나머지는 걷어내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되게 흉물스럽습니다, 그것.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철거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바로 철거를 해서,

웃음소리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전임구청장 사업이라 저도 좀 머뭇머뭇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전임구청장이 시작해 놓은 사업이라,

윤정

김윤정위원

그때는 그게 트렌드였어요. 남산에서 한번 하고 굉장히 잘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관광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하니까, 그런 것은 빨리빨리 없애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바로 앞에 있는 가치가게가 있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아직 오픈을 안 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안 하고 있지요. 그것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나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시청 일자리창출과에서 사회적제품을 전시를 하고,

윤정

김윤정위원

홍보하고,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판매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SK건설회사에서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민간위탁관리 조례를 통과했습니다. 그 내용이 제품 전시하고 그 안에서 커피, 음료 정도를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올라갔었는데 그게 음료나 커피 판매가 제외가 됐습니다. 수정 가결돼서 지금 시에서 아마 결정을 못 하고 계약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상임위에서 그 부분을 왜 부결을 시켰는지를 아세요? 왜 음료를 팔지 못하게 하고 커피 서비스가 안 되는지에 대한 취지를 아시나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처음에 그것을 하게 된 취지는 거기서 사업적기업이 우리 성남의 사업적기업에서 나온 제품을 거기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그렇게 하려면 그 업자도 어느 정도 인건비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라도 벌기 위해서 음료를 파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위치에서 식음료를 판매하는 행위가 보통 민간단체나 주민들이 그런 행사를 한다고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보통 어떻게 하시지요? 허가를 해주시나요. 예를 들어서 벼룩시장을 한다, 식음료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보통 어떻게 하세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1회용으로는 어느 정도 승인을 하는데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지요?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왜 주민들이 하는 건 안 되고 관에서 하는 건 되고,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렇지요? 거기는 통로이기도 하고 녹지이기도 하고 청사의 건물이기도 해요. 여러모로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였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그 부분을 통과를 안 시킨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가치 관계가 임대계약서를 우리 행정지원과랑 계약을 맺었나요?

아직

아직분당구행정지원과장

계약은 안 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계약도 안 하고 인테리어공사를 한 건가요?

획을

계획을분당구행정지원과장

해서 선 시에서 SK건설회사에서 기부를 받아서 공사는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조례가 그렇게 되다보니까요.

윤정

김윤정위원

아니, 임대계약서를 안 쓰고 어떻게 공사를 들어가요? 그것은 우리 공유재산인데

그 승인은 어디서 해주는 거예요?

들은

저희들은분당구행정지원과장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협조만 이렇게 해준 상태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구청 청사인데 무조건 협조가 가능합니까?

그게 합법적인가요?

에서

시에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시설 변경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맞다고,

윤정

김윤정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좀 제시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사회적경제협동조합은 시 산하기관이 아니에요.

아니

아니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게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되고 나서 시에서 시설변경이라든지 시설내부수리라든지 이것까지는 시에서 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것을 일자리창출과에서 다루는 게 맞고요. 저희가 거기에도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임대계약을 제대로 했는지 임대료가 수령이 되고 있는지 이미 거기를 다 인테리어공사 끝내놓고 다 기업에서 와서 하고 있잖아요. 오픈은 안 했지만 다 거기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분당구행정지원과장

공사만 완료되었지,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민간업체를 한번 봅시다. 가게를 구하고 인테리어공사를 하면 월세를 안 내나요? 관리비를 안 내나요?

아직

아직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아니, 민간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가게를 얻어서 인테리어공사를 하면 “우리는 아직 오픈 안 했으니까 월세 안 냅니다.”가 통용이 되는 상식이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우리 공유재산은 너그럽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인정하십니까?

약이

계약이분당구행정지원과장

됐으면 당연히 임대료를 받아야 되고 하는데 지금 공사만,

윤정

김윤정위원

아니,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인테리어사업이 가능합니까?

에서

시에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인테리어까지는 마무리가 됐고요. 마무리가 되고 나서,

윤정

김윤정위원

그것을 승인을 해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저희 상임위에 다 제출해주세요. 계약 없이 인테리어가 가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을 기다리는 게 적법한 건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시

다시분당구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면요. 시에서 사회적기업 전시를,

윤정

김윤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상임위에서 다룬 내용이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청사의 부지를 사용한다고 한 거고 그건 구청 승인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 계획에 협의해준 거죠. 거기까지만,

윤정

김윤정위원

승인을 한 거죠?

계약 없이,

설을

시설을분당구행정지원과장

하게끔,

윤정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약 없이 우선 시설하게끔 놔주고 그래서 임대료도 아직 수령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가 팩트인 거죠? 현실인 거죠?

거기에 대한 모든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그게 왜 적법하게 집행이 된 건지에 대한 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김윤정 위원님께 지금까지의 현황하고 흘러온 일련의 과정 보고해주시고. 잘못된 거죠. 옷을 겉옷까지 양복을 갖춰 입고 그 위에다 팬티를 입겠다, 이런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청장님하고 같이 계시니까 하나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제안의 날 있죠? 반상회를 대체해서 하고 있는 것.

올해는 우리 분당구청 주민제안의 날 각 동별로 몇 번이나 시행했습니까?

매월

매월분당구행정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주민제안의 날은 각 동별로 단체회의 때나 또 비공식적으로도,

김용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주민제안의 날 몇 번이나 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분당구행정지원과장

공식적으로는 매월 25일로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본청하고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거고 매월 25일은 주민제안의 날, 그다음에 실제로 열린 것은 몇 차례냐 이거죠. 동장님들 주민제안의 날 올해 하신 동 계십니까? 손 한 번 들어보시지요. 안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제안의 날이 우리가 재작년도 시행해서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본 위원도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주민제안의 날에서 흡수되어서 거기서 완화돼서 좋은 대안이 나오고, 본 위원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동에서. 그런데 이상하게 작년 후반부터 주민제안의 날이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이 되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자료 취합해보면 거의 올 한 해 열린 게 전무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자물쇠 이렇게 시작은 좋았지만 그 이후에 잠깐 반짝하고 이후에 실효성이 떨어진 것은 과감하게 정책 결단해서 그만 스톱하는 게 맞고 처음에 시작을 본청 지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경로로 해서 시작했더라도 성과가 있었고 주민들 반응이 좋은 이러한 성과를 낼 일들은 계속 계승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은 워낙 본청 위주로 하다보니까 구청에서 이런 것을 놓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워낙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장님 계시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역에 소소하게 많은 현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자발적으로 동장님들께서 다시 여기에 대한 운영을 하시고 의제를 끌어내서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런 동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총괄해서 굉장히 많은 주민자치에 대한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법은 바로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에 가장 큰 해결 방안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인사예요. 동에 오시는 동장님들이 최소한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는 임기가 보장되고 그 동에서 내려오실 때 다른 데 있다가 전보 오실 때 ‘내가 이 동에 갔을 때 뭔가 성과를 내고 싶다.’ 그러려면 최대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그것을 준비하고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의제를 만들어서 노력해서 그 성과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의 지적뿐만이 아닐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실제 동 행정의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 거기서 그동안 잘 해오시다가 주민들이 한 번씩 집단적으로 시정에 대해서 이견을 표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아니, 왜 우리 동에 와서 잘하시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동장님 인사가 갑자기 바뀌냐.” 물론 이 부분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반영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각 동의 행정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정을 대표하는 청장님께서 저희 본 위원들은 수정·중원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할 것입니다. 청장님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이것은 시장님한테, 분명하게 이것은 전 행정감사에서 나오는 주요한 의견이다 해서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같이 해서 이러한 인사행정에 대해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동의 인사행정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제가 반드시 우리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그게 이루어져야지 지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동에서 성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동에 가면 본 위원들보다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것은 동에 가서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동 행정을 맡으신 분들이 동의 구석구석 1만 5000명, 2만 명, 3만 명 시민들을 대표하는 성남시의 대표주자들이에요.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게 우리 청장님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부과로 또 하나 인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청장님도 인사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청장님이 여기서 몇 번 더 인사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동 보면 어느 정도 인사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 상반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인사가 나는데 모 동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무하는 인원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바뀐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체육대회 한 주 남겨놓고 심지어 전출 간 동 직원들이 와서 도와줄 정도로 밑바닥에서는 끈끈한 정으로 일들을 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주고 구조적으로 세팅해주는 것은 우리 과장님들 이상 청장님들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걸 단지 시장님의 인사 사항이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당정협의 할 때 강하게 이 문제를 제기했었고 의회 차원에서 계속 제기하겠지만 이것은 청장님들이 3개 구청에서 동정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해서 관철시켜줘서 최소한 진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동에 발령이 나면 1년 반~2년 정도는 해서 그분들이 그동안 15년, 20년, 30년 동안 쌓아온 행정의 경험을 진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성남시가 발전한다. 이 말씀 제가 청장님한테, 제가 행정기획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주제넘게 말씀드리는 건데 꼭 필요하다, 이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화장실 가실 분들은 잠깐 갔다 오시지요. 그냥 가는데 아까 오전에 회의한 대로 하는데 정회하면 또 늦어지니까 화장실 갔다 오실 해당 과장님 아니시면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더 이상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과 간부여러분들,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1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손돌래 세무1과장님께 준비하신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수감자료 78페이지,

돌래

손돌래분당구세무1과장

78페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식

마선식위원

구별 번호판 영치실적에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세무1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세무2과인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그러면 세무2과 때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세무1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손돌래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돌래

손돌래분당구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4. 분당구세무1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회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방금 들으셨죠?

회윤

윤회윤분당구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윤회윤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당부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세금미납자 징수반이 세무2과에 편성이 돼있나요?

회윤

윤회윤분당구세무2과장

시청 징수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회윤

윤회윤분당구세무2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번호판 영치할 때 민원을 구청은 어디에서 받아요? 구에서 받죠?

회윤

윤회윤분당구세무2과장

우리 구에서도 받고 시에서도 영치하면 시에서도 받고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공교롭게도 내가 세금을 미납해서 번호판을 떼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에 번호판을 찾으러 와요. 민원 대응은 우리 직원들이 하죠?

회윤

윤회윤분당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직원 친절교육을 좀 잘 시켜주십시오. 실제 받은 민원인데요, 번호판 찾으러 와서 화가 나죠. 돈 안 낸 것은 시인해요, 그분들도. 그런데 직원들은 상당히 고자세로 민원인을 대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직원들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법대로 하세요.” 그리고 또 대들면 뭐라고 합니까? “누가 시켰어?” 하면 “시장한테 따지세요.” 그것 시장이 시켰습니까? 아니지요? 직원들이 응당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회윤

윤회윤분당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왜 시장 핑계를 댈까요? 교육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본청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친절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요?

회윤

윤회윤분당구세무2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세금을 미납 했으니까 떼어갔겠죠. 그렇지만 설득을 잘해서 받는 게 우리 직원들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다시 “법대로 하세요.”, “시장한테 따지세요.” 이런 얘기 나오면 그때는 용서치 않습니다. 과장님,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회윤

윤회윤분당구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우리 자료 주신 것 72쪽 체납자 행정처분 및 채권확보내역 해서 행정처분내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 건수가 2013, 2014년도 비해서 확 늘었네요. 이유가 뭡니까?

회윤

윤회윤분당구세무2과장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작년보다는 체납과의 전쟁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더 폈다고 봅니다.

김용위원

이게 지금 행정처분내역이 우리 구청 시세라든가 지방소득세라든가 이걸로 국한되지 않고 전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지방세까지.

회윤

윤회윤분당구세무2과장

전부 지방세죠.

김용위원

그러면 이게 징수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체납실태조사원들이 우리 구에서 뛴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지금 구에 들어와 있어요?

회윤

윤회윤분당구세무2과장

통계는 같이, 시에서 한 것도 분당구 지역 것은 다 여기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런 거네요. 체납실태 그쪽 때문에. 그 체납실태 조사 이분들이 지금 시에 우리가 74분이 들어와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민원이라든가 구로 들어오는 것 있습니까? 세무과로.

회윤

윤회윤분당구세무2과장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무래도 건수가 느니까 이것도 늘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회윤

윤회윤분당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관허사업 제한이 우리가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게 3번 고지하고 3번 체납되고 금액은 50만 원입니까?

회윤

윤회윤분당구세무2과장

30만 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게 제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사업을 만약에 활발하게 하는 분들이 사실은 30만 원을 못 내서 관허사업을 제한당할 정도면 굉장히 어렵다는 상황인데 그 제한에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행정행위는 뭐가 들어갑니까?

회윤

윤회윤분당구세무2과장

이것은 신규제로 사업 할 때 저희가 체납이 있으면 그 과정에서 전부 체납을 완납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구체적으로 사업을 제한하는 게 인허가를 취소시킨다거나 그것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인허가를 재인허가 할 때 거기에 대한 제재를 준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제재사항이 뭐냐 이 말씀이죠.

회윤

윤회윤세무2과장

해당되는 체납액이 있을 때 우리가 허가 내준 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거기서 제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작년에 체납실태 조사원들 허가해줄 때 구청 T/O도 있는 걸로 봤는데 지금 와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여기서 근무하는 분들은?

회윤

윤회윤분당구세무2과장

그것은 원래 구에 배정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징수과에서 전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구에서는 안 움직이고 전부 징수과 가서 하신다고요?

회윤

윤회윤분당구세무2과장

예.

김용위원

처음하고 다르네요.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징수과 예산이 있으니까 그때 좀 지적해서 관허사업 제한에 대한 이 부분에서는 체납실태조사에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이것을 구하고 시하고 갚아서 사업을 제한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마련해서 전달체제를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건네주시고요. 이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게 2배 늘었단 말입니다, 관허사업 제한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면 세무2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회윤

윤회윤분당구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5. 분당구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최석곤 경제교통과장님을 대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수감자료를 보니까 81페이지 스쿨존 문제도 있고 그 뒤에 83페이지 주정차단속현황도 있고 84페이지에 주차과태료 발생 이렇게 돼 있는데, 84페이지 주차과태료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83페이지,

유석

김유석위원

84페이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84페이지는 구역이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구내 주차과태료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84페이지에,

유석

김유석위원

발생상 30개인데 이게 뭘 말하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단속 건수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주차라는 것은 주정차위반을 말하는 거죠?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건수가 많으면 여기에 대한 금액도 부과했겠네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와 좀 차이가 있네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아마 구청에서 올라왔던 것 같은데 제가 주정차 위반 스티커 발행에 대한 것을 한번 요구를 했었어요. 주정차위반 즉 CCTV 카메라 설치,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과장님, 들으세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첫째는 우리가 지금 역 주변으로 주정차위반 또는 학교 스쿨존에 쭉 설치가 돼 있어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구청에서는 주정차위반을 단속하고 신호위반이나 과속은 경찰서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서현역이나 이런 데 보면 주정차위반 버스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내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와서 비교가 안 되는데 전혀 그 주정차 위반의 설치는 했는데 단속을 안 하는 곳이 분당도 있는 것 같던데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있죠?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를 사실은 본회의장에서 한번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야탑역 같은 경우는 진짜 버스고 뭐고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주정차로 해서 버스 같은 것 위반하면 과태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버스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액수가 크던데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5만 원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던데 5만 원밖에 안 돼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있고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게 있어서 저희처럼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5만 원,

유석

김유석위원

5만 원이고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시에서 하나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20만 원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거기는 여객운수사업법, 적용이 다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제가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잖아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또 유지관리 해서 돈이 들어가잖아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활용을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탑이고 뭐고 아침에 나와서 캠페인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카메라만 까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갖다가 벌금을 때린다든가 과태료를 하면 이 버스기사들이랑 회사에서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몇 번만 하면 우리가 지키지 말라 그래도 버스나 이런 분들이 지킬 수밖에 없지 않냐, 제 생각은. 그런데 그렇게 시도를 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91개소가 분당에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레드존이라고 그래서 2006년도에 대중교통과에서 설치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곳은 레드존은 버스가 단속되는 부분은 대중교통과에서 지금도 하고 있고요. 6군데가 있고요. 저희가 하는 곳은 85개소가 있어요. 85개소에서 스쿨존이 25군데가 있어요. 초등학교 37군데 중에서 25개소가 스쿨존에 설치되어서 운영되는 거고, 일반이 60개 정도 해서 총 저희 관내에 있는 곳은 91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시설도 CCTV시설하고 정비보수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정보정책과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거의 운영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운영 차량 보조하고 실제 CCTV 그것 하는 거하고 콜센터 민원하고 담당하기 위해서 27명이 파견돼 있는데 그중에 시청에 나가서 CCTV모니터를 보고 판독하는 사람이 네 분이 가있어요. 그 네 분이 저희 권내 것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레드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전적으로 운영이건 적발이건 해서 다 해서 내려오면 저희는 부과처분만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스쿨존 같은 데 아까 어쨌든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부과처분만 여기서 하는데 그 부과액이 이 건수로 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스쿨존 자료에 보면 얼마 전까지 1만 310대 정도 했더라고요. 10월까지 1만 300대 정도 가까이 했는데요. 25개소가 있잖아요. 25개소가 토요일, 일요일은 가동이 안 되고 스쿨존도 아침 8시부터 밤 20시까지만 운영되는 게 스쿨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88조에 의거 해서 일반요금의 배를 부과하게 돼있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나눠봤더니 하루 적발되는 1.5건 내에서 적발이 되고 있더라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부과액도 크잖아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볼 때는 이 자체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부과건수가 크면 어쩌면 이런 것들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부과만 하지만 이것을 주민들이나 이쪽 부분에 자꾸 알려줘야 이분들이 그 스쿨존이라는 것을 중요시하고 지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전혀 제로도 있더라.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제로를 왜 제로냐라고 물어봤더니 주변상가나 주변주택가 민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꼭 분당구청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자료에 의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설치를 했다면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고 건수가 제로로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설치하지 말든지. 설치해놓고 돈 들여놓고 전혀 단속도 안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고 이건 어떻게 보면 장난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 내용을 알다보니까 갖다 바칠 수도 있는 거고 위반할 수 있다는 거죠.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왜 과장님이 충분히 말씀할 기회를 드린 것은 스스로 다 공직자로서 다 인정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부과체계라든지 단속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감히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스쿨존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횡단보도 앞이에요. 그런데 교통CCTV 설치했는데 경찰서에서 단속을 한다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봤는지 모르지만 신호위반을 했어요. 그런데 카메라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안 찍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차가 계속 거기서 신호위반을 하겠죠. 그랬더니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단속권이 없다는 거예요. 경찰서에 하래요. 경찰서에 했더니 경찰서에서는 사진 다 찍어서 국민신고인가 어디 접수를 또 하래요. 이게 절차가 몇 단계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지요,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직접 그 현장에서 봤어요. 제가 여기 사진 찍어놓은 것 있거든요. 일반 대중교통버스가 성남에 있는 모 버스회사에서 위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건너는데 되게 위험하게끔 그런 행위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알아봤단 말이에요. 알아보니까 주정차만 소위 말해서 우리 시청이나 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신호위반이나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것을 일반 학부모나 우리가 제한해서 경찰서까지 가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찰서가 직접 그걸 또 하지 않아요. 사진 찍어서 어디다 올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스쿨존에 주정차 정도는 관리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더라.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고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단속권이 없으면 모니터링 해서 오히려 신호위반 같은 경우도 우리 카메라를 보면 발견이 된다면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가능한지 제가 대안을 제시해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체크를 해보셔서 그것을 거꾸로 우리가 대응을 해주는 거지요. 그걸 보고 관에서 그런 버스들에서 신호위반하는 것들이 체크되면 그것을 지금 경찰서에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국민신고에 하든 이렇게 신고해주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다. 이해하십니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일반경찰서에서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어차피 카메라는 스쿨존에 있지만 그것이 단속 권한이 미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주정차에서는 아이들이 사고가 안 납니다, 스쿨존에서. 신호위반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차량이. 그렇죠?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하고 지금 업무분장이 다르고 업무부서가 다르고 기관이 다르지만 이 부분을 한번 더 과장님께서 제안해주시기 바란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까지 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30km 제한속도가 스쿨존이잖아요. 그런데 과속단속카메라가 없어요. 참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사실 여기에 주정차 CCTV보다는 과속단속카메라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건 경찰, 그 업무자체가,

만식

최만식위원

경찰업무인데 경제교통과에서 아무래도 담당하시니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건의를 하시면 되죠, 건의를.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66개 보호구역이 있는데 66개 보호구역 중에 한 곳도 없어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우리 학교 내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명절 때든지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평상시 학교주차장 있죠?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이 개방이 되나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평소에는 안 되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일부 하는 학교들이 좀 있더라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분당도 주정차가 복잡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구 도심보다는 덜하겠지만 그렇죠?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한번 작년에도 알아봤었고 가능한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도 들어가서 거기 학교 기물 파괴 하지 않으니까 학교 가서 세우자, 이렇게 얘기도 여러 번 했었고 그런데도 그게 안 먹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쓰레기 버리네 뭐 때는 학교 지저분하네 그러면서 잘 응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참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학교하고 협의해서 또 이렇게 차를 넣고 유지를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뭐가 있나보네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교회하고,

만식

최만식위원

어느 정도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든지. 저희들 재정적 지원은 안 되더라도 여러 가지 우리가 학교에 시설물 교육환경개선사업도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한번 시하고 교육청하고 좀 협의해서 학교운동장 말고 평상시 학교주차장들 개방이 안 돼 있거든요. 그것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최석곤 경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6. 분당구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광선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도시미관과 하고 같이 해당하는 건데요. 제가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윤정 위원께서 음식물쓰레기를 질의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환경위생과에서 음식업종 즉 일반대중음식점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말하나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를 허가내주잖아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허가를 내줄 때 음식물쓰레기 처리 그것을 어디다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혹시 받지 않나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받지는 않는데 그것도 음식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업체랑 계약을 하는데 업체가 어느 일정한 양이 되면 계약을 하고 양이 적으면 계약을 안 해서 자체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서,

유석

김유석위원

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럴 경우에는 모아두는 게 장기간 모아두겠죠. 그러다 보면 그 주변이,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양이 좀 넘는다고 그럴까, 양이 클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때는 아까 주택 음식물쓰레기 하는 것처럼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수거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관여가 없어요? 허가내주고 신고할 때.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그 영업신고를 해줄 때 음식물처리 관련해서 내용은 받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중에 저희도 식당이라든가 주변에 가면 음식물쓰레기 배출통이라든가 환경이 지저분해서 그런 내용을 지금 영업신고라든가 협회교육을 통해서 좀 홍보도 하고 그것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이나 대중음식점이 클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양반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전혀 우리가 지금까지 통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유석

김유석위원

통제가 어디선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안 돼요? 여기는 분당이라 그런가 정화조 문제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오폐수 배출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여기가 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인데 그것은 수정이나 중원에 일부 저거한 데는 협조를 받거나 거기서 그것을 확인하고 하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고 있어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 자체는 배출에 관한 것은 저희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하고는 제한되는 게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제가 아까 우리 도시미관과하고 관련이 있다고 얘기 하냐면 저도 그런 경우를 봤어요. 아까 김윤정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동일한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자역 같은 데 가면 큰 상가 같은 경우는 대중음식점에게 쓰레기통을 밖에 놓으라고 하고 그런데 볼 때 아시잖아요. 시커먼 때가 붙어있듯이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사진 중에서도 분당도 있지만 수정·중원도 있어요. 아주 지적을 잘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너무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평상시 낮에도 내놨어요. 그러면 걸어가다가 보면 딱 있거든. 그런데 그게 아시잖아요. 쓰레기국물이 옆으로 흐르고 막 지저분하게 덕지덕지 전혀 청소가 안 된 상태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음식물 우리가 허가라고 그래요? 신고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영업신고인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신고할 때는 그것까지 제재할 수 있나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게 지금 우리 영업신고 기준에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강제적으로는 힘들지만 협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위원장님 잠깐 제가 도시미관과장님께 하나만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도시미관과장님 그 앞에 서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어쨌든 이것은 3개 구청에 공히 해당하는 문제인데 과장님, 그러면 우리 그런 것은 파악이 돼 있나요? 우리 분당구에 건물마다 수거업체가 다 다르겠네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보통 많이 차지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아까 16개인가 얘기하시는데,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일단은 대중음식점 중에서 다량으로 200~300명이 식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음식물이 많이 배출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생활업체가 따로 하지 않고 그것은 가게에서 계약을 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아는데 가게 가게마다 계약한 것은 파악이 안 되겠네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떤 가게가 많은지,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300명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업체가 A라는 업체와 계약을 했을 것이고 또 여기 B라는 업체와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음식물통은 통이 다 다르겠네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길에서 본 것은 거의 다 세창이 많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 주신,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세창 업체에게,

유석

김유석위원

예, 업체가 세창이 많더라고요. 통 자체에 세창이라고 써 있는 게 많던데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까 16개 업체 중에서 성남에서 유일한 업체가 그 업체인데 그 업체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확장해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확장을 어디서 가져가는 거예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16개라고 막연하게, 맞습니다. 세창에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하고 말 그대로 안산이든 용인이든 이런 회사들하고 계약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맞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통들은 거의 눈에 보시는 통은 명칭이 세창으로 써 있어요. 길에 나와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에 대중음식점 내려버리는 통은 거의 세창이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세창은 세창이라는 간판을 놓고 통을 갖다 놓고 가져가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동우라는 회사는 동우라는 통을 갖다놓고 가져가요? 어떻게 가져갑니까?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사마다 통이 다르겠죠. 그리고 회사가 아니더라도 그것은 세창에서 내놓는 통은 세창에서 주문제작을 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별도로 개인이 업체에 나름대로 용량이 크다든지 하면 자기들이 만들어서 버릴 수도 있겠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세창 외에 통을 봤어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세창 외에는 못 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세창은 봤어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봤습니다. 당장 가면 서현역 같은 데,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바로 지금 그러면 음식물쓰레기통을 내놓은 데가 세창이 눈에 띄지 다른 업체들은 거의 안 보여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있어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개 업체 저희가 명단을 제출한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16개 통들이 다 있다는 거죠?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또 가게마다 자기네들의 통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통해서 가져가는 것도 있고,

유석

김유석위원

가게마다 하는 것은 작은 가게지 큰 가게는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정리할게요. 지금 우리가 성남시 청소행정과에서 이번에 음식물처리 거기를 다시 시설을 크게 짓는다고 합니다. 과연 음식물 자원화문제 때문에 과연 소화할 수 있냐, 없냐. 또는 제가 왜 공공이 아닌 민간한테, 물론 세창이라는 곳도 성남시에서 민간위탁 줬지만 다른 민간업체가 처리하는 것들이 물론 우리시에서 안 하니까 좋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그것이 제대로 처리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확인이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세요. 철저하게 하셔서 통도 디자인도 통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업체들을 활용해서 그 업체들이 그 통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미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식당이나 업소에다 얘기하겠지만 수거하는 업체한테도 정확하게 관리감독하시라는 거예요, 이 통에 대해서.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결론적으로 객관적으로 주민입장에서 보면 안 좋은 물질들, 음식물들을 깔끔하게 보기 좋게 한다는 측면에서 퍼펙트 한 제안이시고 하신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음식물이라는 것은 일단은 가져가는 업체가 돈 주고 사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버리는 쓰레기를 돈 주고 사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져가서 퇴비화하고 하는데 문제는 내가 돈을 내서 그 음식통을 만들어서까지 줄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거할 때 업소가 전혀 부담 없어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없지요. 그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가는데, 우리도 집에서 버리면 봉투를 사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본인이 부담하죠.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음식물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파악을 해보시고요. 어쨌든 간에,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당연히 그것도 마찬가지로 버리는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업소가 됐든 가져가는 업체가 됐든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물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으로 보면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전수조사를 하세요. 3개 구청 공히 얘기할 테니까 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하면 실질적으로 오히려 공동아파트는 나아요. 아파트에서 지저분하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라도 다 세척을 하고 하지만 길가에 있는 것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보행 환경에 지장 주는 것들을 옮기고 협의하고 또 노상적치물 정리하고 이런데 이거야말로 상당히 미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치는데 이게 맞나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어떤 데는 자기 가게 앞에 놓지 않습니다. 그 식당에서 도로에 있는 데다 내놔요. 그런 데도 있어요. 이해하시죠?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만약에 이게 도로 밖으로 안 나왔다면 여기서 이 논란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도·점검하셔서 정리해서 추후에 한 번 더 제가 2월쯤에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까?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아까 전에 제가 총괄질의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닷물 염수에 대한 배출 문제 이 부분을 환경위생과에서 다루셔야 되는 부분이신가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아까 김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에도 저희가 횟집이라든가 수산물을 파는 업소에서 수족관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분당지역 같은 경우는 우수관이 있고 또 식당 내부에서 쓰는 오폐수관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전에 식당을 가다가 보면 그런 차들이 와서 그것을 도로변에다 하면 우수관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천으로 와서 염수가 생태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볼 때마다 그것을 지도하고 그것을 빼려고 하면 차를 대서 주방 내에 배수구에다 버려라. 그런 식으로 계도도 하고 그런데 지금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것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규모 있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수산물 가공하는 데에 횟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염수 처리하는 지도를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위생업무하고 지천의 수질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묶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볼 때마다 지도 계도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서 강하게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분당구 금곡동 매립장 그쪽에서 지금 많은 민원이 발생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당구 환경위생과에서 소관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매립장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 업무의 연관이나,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없고요,

윤정

김윤정위원

관리를 하시지는 않으시지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데 민원을 받으시지 않으세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민원은 오지만 되게 그게 매립장 쪽으로 가기 때문에, 청소라든가 환경정책과라든가 이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비산먼지들이 많이 날리고 그게 소각된 부산물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미세한 먼지들이, 분진들이 날리는 경우도 많고 거기서 불법투기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으신가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청소업무를 20몇 년 전에 해서, 지금 청소에 관한 것은 매립장 소각장 청소업체 음식물쓰레기 전반적인 것은 알지만 제 관할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랬었는데요, 그 금곡동매립장 당초 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론 지금은 매립이 완료된 상태에서 소각잔재물을 매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잔재물이니까 소각하고 그러니까 소각재 일부가 날릴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아마 환경정책과에서 매립장 관리차원에서 그것을 놓고 매립을 할 때 안전하게 한다고 그러면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지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민원신고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윤정

김윤정위원

안 받으셨어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개입한 게 없어서 내용은 깊이 모르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신경 쓰셔서 환경정책과에다 계속, 우리 지역에 대한 민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금곡동으로 지나가는 운반차량의 차막시트 같은 게 잘 안 돼서 그 안에서도 분진이 나오고,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다면 그건 운반차량에 대한 덮개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청소 관련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이런 주민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운반차량에 대한 분진 날리지 않게 덮개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물을 살수해서 분진이 저감되도록,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쪽으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된 건 없다고 그러시는 거지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쪽으로 직접적으로 오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지역주민들 편의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진이라든가 차량 이것은 아마 시 청소과로 민원이 접수됐을 확률이 많으니까 그쪽에 행감 지적사항으로 넣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는 더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분당구녹지공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녹지공원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인선 녹지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한 6개월 됐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물론 저번에 과장님도 나름대로 발 빠르게 대처를 했지만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 난 뒤로는 아마 지역의 소소한 일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찾아가는 서비스정신으로 하고 있다는 걸 익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그런 면에 대해서 능력도 있고 감사하고 수고했다는 말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01쪽에 여기 보면 공지 훼손 현황 및 최근 3년 조치사항에서 불법무단점용분이라고 이렇게 세 개 연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공원 내에 설치했다는 것 이 주소지하고 위치가 어떻게 되는 부분이에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판교 쪽의 공공공지 부분입니다. 거기,

영애

박영애위원

위치가, 설명해 주시면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삼평동사무소 앞에 있는 송현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영애

박영애위원

예, 있어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거기에서 사거리에서 분당구청 방향으로 보면 그 앞에 청호웰빙마트라고,

영애

박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네요. 3단지 앞쪽으로, 사거리 쪽으로.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 라인에,

영애

박영애위원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벌써 3년째 다른 것도 없이 시정내용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뭐를 두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고발하고 변상금 부과하고 그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청호웰빙마트는 영업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거기는 다른 데하고 달라서. 24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24시를 안 하고 있으면 저희가 행정, 적치물이 공공녹지대에 쌓여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강제 조치를 취하겠는데, 저희가 가면 유동성이 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애

박영애위원

예.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해되고 아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그래도 근본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고 벌금을 물고 고발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보면 요새 포장마차도 많이 근절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지역에도 보면. 끝내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한 20년 있었던 포장마차도 없어지더라고, 보니까. 물론 없애면서 서로 지역주민의 상권하고 같이 부딪치면서 폭력도 오고 가고 이렇게 신고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크게 야기되니까 끝내는 그것이 근절시키고 없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것은 집중적으로 하시되 해결을 꼭 볼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 잘못 된 거지요? 매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게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잘못 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다음 2016년도 업무보고 때 어떻게 방안을 마련했다, 확실하게 그것 해주시고, 내년에 감사 때는 이것이 나오면 안 됩니다, 똑같은 게. 그렇지요? 3년 나왔으면 되지 4년째까지 나온다면 내 자신이 내 얼굴에 침 뱉을 거지요. 그렇지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 분명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보호수하고 노거수가 있잖아요. 보호수하고 노거수 차이가 뭐예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보호수는 경기도에서 지정되는 나무인데요, 역사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다거나 아니면 동네사람들이 이것은 마을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요청을 해서 도에서 지정해 주는 게 보호수고요, 노거수는 그것 외에 수령이 좀 많고 보통 150년에서 250년 정도 이 사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보호수 같은 경우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과 애환을 함께 하고 지역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보여주는 살아 있는 역사적 대상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보호수로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사진 상에 보면 보호수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펜스 이런 게 다 쳐있나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데는 펜스는 쳐져 있고요, 공원이라든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 이런 데는 펜스 같은 건 쳐져 있지 않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보호수에 대해서 생육상태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하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스토리텔링 안내판 같은 것도 설치가 돼 있나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명예 관리인도 지정이 돼 있고?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명예관리인은 지정이 아직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동네의 명예관리인들 지정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으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참고해 주셔서 해주시고.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노거수를 보면 대장동에 보면 550년 된 느티나무가 있는데, 이건 크게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는 없는 건가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사실 노거수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호수는 도에서 일정 부분 지정한 거기 때문에 도비가 약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노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전부 시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비단 저희 분당구뿐만 아니고 수정·중원에도 노거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다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은 보호수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도로 요청도 하고 해서 시비가 아껴질 수 있으면 아끼고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저희가 요청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 우리 상임위 소관부서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녹지공원과 소관에 안전사고가 상당부분 있네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짧게 말씀드려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워낙 넓은 면적하고 많은 시설물, 많은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운동기구 이런 걸 보유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사고가 전혀 없다고는 저희가 장담은 못 하겠고요, 일단 저희가 안전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험에 다 의뢰를 해서 일단 들어놨고, 놀이터라든가 이런 어린이들이 다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저희 직원들이 매달 나가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약간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수가 가로수 관련해서 가로수 보호블록 철근, 그다음에 가로수의 보호 틀, 가로수 뿌리 융기 이걸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가 굉장히 많네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다소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히 위원회에서도 제안이 많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된 가로수의 틀 같은 경우 워낙 노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못 이기는 거지요, 나무의 성장을 보호 틀이.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근본적인 이것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세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가로수의 문제점을 놓고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놓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너무 속성수다 보니까 주민들의, 저희가 많은 돈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가로수길이 좀 있는가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너무 거대하게 크다보니까 뿌리가 돌출되고,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 정도지만 하수도까지 막는 경우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뿌리가 돌출되고 보호 틀이 망가지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예산의 투입이 필요한 시점에서 넉넉하지 못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전수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전수조사 외에도 당장 유지보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김용위원

거기에다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해가지고 유지보수 하는 업체들이 특별하게 신경 써서 이렇게 안전사고 발생하는 부분은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또 하나는 어제 본 위원회에서 푸른도시사업소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교통도로국장을 출석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이 지난 7월 말에 분당-수서 간 도로를 기공식을 한 이후 4개월 간 큰 진척이 없어가지고 사실 확인차 불렀는데, 거기서 답변을 받은 바에 의하면 이목할 나무가 한 5000주다, 대상이. 5000주고 그다음에 이미 조치한 게 500주다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아직 10%밖에 안 된 상태고. 지금 우리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서로 협의해가지고 이식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장소 제공이라든가 이런 협의를 했다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는 게 계십니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1차 때 전체적으로 수서-분당 간에서 나오는 교목, 나무 위주로 말씀드리면, 관목도 있지만 교목 위주로 말씀드리면 한 5700여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5700여주가 있는데 그 모든 주관적인 행사는 시청 도로과에서 총 공사비에 잡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전문가가, 저희 전문직원이 거기에 하나의 감독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분당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를 보고 이식할 장소, 이식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여기 분당구청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양질의 나무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 분당구에서도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 그걸 우리가 받아서 활용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다행히 판교 쪽에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판교동사무소 있을 때 보니까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완충녹지가 있는데 소음하고 분진이 많이 들리고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러면 제가 감독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 중에서 일정 부분 우리 다오.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거기에다, 어차피 돈은 도로과에서 나오는 돈이니까 우리가 별도의 예산 안 세우고 주민의 민원도 해소할 수 있겠다 해서 거기 한 250주 정도를 저희가 식재했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그리고 앞으로 또 나올 계획에 있는 게 올 공사구간에서 한 200주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부분 이렇게 저희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답변 하시는 것 보니까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게 시점이 지금 10% 정도 처리했고 동절기에도 이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능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내년 초까지는 나무 이식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고 구조물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시간이 짧은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 이상으로 본청하고 푸른도시사업소하고 얘기해가지고 남은 시기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본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어린이공원에 소독을 하고 있지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 청취할 때 이 소독에 대한 일반시민들이 어린이공원의 모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공사하는 게 공유재산관리로 올라왔을 때도 주민들 민원이 강해서 이것을 갖다 소재를 모래로 하냐 탄성재로 하냐 논쟁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 주민들 불신이 커서 본 위원이 정책제안을 한 게 별건 아닙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1년에 소독 몇 번 합니까? 한 번 합니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두 번 할 때마다 뭐 큰 돈 안 들어가니까 이 소독에 대한 몇 년 몇 월 며칠 소독했다, 어린이공원에다 안내판 이런 것을 하나 해놓으면 사람들이 자연이 이것을 보고 이 부분은 최근에 손이 갔으니까, 소독을 했으니까 안전하지 않냐, 깨끗하지 않냐 자연히 시정이 홍보되고 이런 효과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은 올해 시도한 적 없지요? 과에서.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소독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게시는 하고 있는데, 그게 A4 용지 정도 되는, 그건 효과가 없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현수막 같은 걸로 간단하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 놀이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소독을 한 결과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

김용위원

그러십시오.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보강해 주시고,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내년도 신규 사업 중에서 시민제안사업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분당구청 간부공무원들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책길 조성.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김용위원

빠르게 이 시민제안사업을 받아들여서 사업에 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부분에 하나 부가로 말씀드릴 것은 이게 구간이 어느 정도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용위원

나와 있는데, 아마도 분당 탄천 산책로에 거의 상당부분 이게 가능할 겁니다.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일단 구미동 쪽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김용위원

가능하고, 그다음에 운중천 쪽은 모르겠어요. 그쪽도 우리가 찾아보면 이 해당지가 있을 겁니다. 예산 대비 효과가 굉장히 많으리라고 짐작은 돼요. 이것을 하면서 많이 주민들한테 알려 주시고, 유의할 점은 이게 이 구간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구간에서 우리가 보행자도로로 진입하는 구간들, 진입한 구간하고 연결되는 부분까지, 그다음에 횡단보도하고 연결되어 사람들이 진입하는 부분부터 이렇게 여기에 새로운 길이 조성됐구나, 이런 효과는 체감할 수 있으니까 이게 딱 사업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다 해가지고 탄천변 공공공지에다만 하고 끝나는 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관심까지 주무 과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윤정

김윤정위원

아까 총괄질의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화칼슘하고 수족관 해수에 대해서 염화피해 방지 관련해서 그 부분을 지적사항으로 드리는데요, 모 시설을 한다고 해도 지금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수목관리나 화단관리에 힘써 주실 것을 지적사항을 좀 드리고요. 지금 가로수에 메타세콰이어가 좀 많지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저희 분당구에 보면 가로수가 총 15종에 3만 3000주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메타세콰이어가 3100주 정도가 저희 분당구에 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한 9% 정도가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메타세콰이어에 잘 생기는 병충해 혹시 아세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제가 잘 그것은, 응애, 진딧물.

윤정

김윤정위원

굉장히 많지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메타세콰이어 아래에다 차를 주차하거나 거기 지나가게 되면 굉장히 진딧물 끈적끈적하게 많이 나와 가지고,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저도 그런 경험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차 유리창에 묻으면 닦아지지도 않아요, 사실.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 병충해 관련해서 좀 방제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이런 사안에서 민원이 줄어들 것 같은데 진짜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 밑으로 걸어가면 거의 응애의 빗물 속을 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파악하시고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방제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또 하나가 전에 한번 뵈었었지요. 정자역 광장에 시계탑.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 부분 좀 진척사항이 있나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올해 중에, 이번 달 중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번 달에 설치됩니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이번 달 상반기에 설치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좀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디자인 심의과정에서부터 조금씩 변동이 되고, 기부를 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쪽도 사정도 있고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시간이 꽤 됐는데,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지요. 디자인은 다 픽스가 된 건가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됐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완전히 정해졌나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 같이 공유를 해주셔서,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때 기억나시지요? 우리 시민참여예산 공모전으로 된 시계탑인데, 사실은.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때 시계탑을 50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그것을 시민사업으로 해서 기부를 저희가 받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전액 저희가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절감을 해서, 또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아니, 좀 남았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좀 남았어요?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이게 우리 탄천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가 아니지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탄천을 놓고 보면 블록 아래, 그러니까 축대블록 아래는 탄천관리과고요, 그 위에 녹지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아, 녹지대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총괄질의 형태로 제가 구청장님께 전의를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좀 수내동 쪽으로 보 공사 들어갔지요? 잡월드 앞쪽.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거기 혹시 하시면서 준설작업도 혹시 안 하시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준설은 안 하고 어도 공사 보완하고 보 준설하느라고 물을 싹 뺀 겁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거기 너무 많이 흙이 쌓여서 그쪽은 아예 물고기도 다니지도 못 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거기가 수질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탄천 밑으로 여러 가지 시설물이 설치돼 가지고 바닥을 못 긁는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괄 준설이,

윤정

김윤정위원

다들 다르세요. 거기가 시설물이 있다는 분도 있고 자연 환경파괴 때문에 안 된다는 분도 있고 생태계 파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사실 생태계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의 편의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만족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너무 좀 간과하고 다른 부분들의 이유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더 주민들의 시선으로 좋은 공간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선 녹지공원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구청장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아니, 녹지과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AK플라자의 그 안이 그냥 보행자도로지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보행자도로입니다.

조정식위원

거기에 시계탑이 하나 세워졌던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AK플라자 로비에.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거기는 건물 안에 있는 로비 얘기하시는 겁니까?

조정식위원

예.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거기는 저희 관할이 아니고 원래 상권,

조정식위원

그게 보행자도로잖아요, 연속선상에. 그것은 한번 알아보시고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건축과에 한번, 거기서 행사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알아본 바로는,

조정식위원

아니, 그것 보행자도로 맞아요. 그 안에 그냥 로비로 쓰는데 거기 보면 중앙에 시계탑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게 적법한 건지 한번 보시라는 거고. 구청장님한테, 지금 우리가 KTX GTX 신분당선에서 분당구에 공사현장이 몇 군데나 있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지금 진출입로 공사하는 게 5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공사하면서 사실은 발파도 많이 했고, 공사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건 없나요, 구청으로?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보통 공사장 민원은 비산먼지 관련인데 지금 GTX나 KTX 공사 관련해서 구에다 민원 제기한 건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5일 전에 한국일보에 보면 미금역 신분당선 공사 때문에,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 바닥균열,

조정식위원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상당히,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상당히 피해 입은 상가들이 많아요. 그게 아마 구청장님이 옛날에 한번 같이 저 없을 때 소장님이 민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분당선도 우리 본청 철도팀만 가는 게 아니고 구청의 건축지도팀도 있잖아요. 또 기타 해서 청장님이 공사 현장 발파가 일어났던 동네가 있을 거예요. 이매역이라든가 또 미금역 또 있지요? 주변에 정말 그런 피해를 본 데가 없는가, 확인하시고 그것이 상당히, 싱크홀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미금역에 보면 주저앉은 인도도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점검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피해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쪽 공사 시공자들도 지도 감독해야 될 겁니다. 물론 본청에서 다 해야 될 일이지만 분당구 안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일제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정자역에 시계탑 문제 하나만 짚어봅시다. 그러면 그 기부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모 백화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증하는 상호나 이런 게 들어갑니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안 들어가고요, 밑에 영어 이니셜로 조그맣게 현대라는 것만 하나 들어갑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그런 게 혹시 만약에 한다면 이쪽에 정자동 이런 쪽의 상권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을 기점으로 광고하듯이 홍보하듯이 하면 정서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최소치로 해서 정리하는 걸로.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시계탑 중앙에다 현대 로그를 해가지고 와서 지역 상인들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하단부로 조그맣게 제일 작게 그렇게 조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모 백화점 때문에 싱크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구나 용인 죽전 이쪽에서는 백화점 & 이마트들이 화려하게 하다 보니 여기 하나로유통이든지 AK라든지 롯데라든지 이런 백화점들이 상당히 타격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최소 매출의 30% 이상이 떨어졌대요, 지금 현실이. 그래서 우리 청장님도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우리 경제환경 상임위에서 하나로유통 같은 현대화도 하고 좀 해라. 나는 거기 보면 무슨 굴속 같아요, 야간에는. 지금 농협하나로 가보세요. 저녁에 가면 녹지로 둘러싸여서 간판도 안 보이고요, 전혀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가는 사람만 가는지 거기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흡수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면 밖으로 좀 간판이라도 붙이고 들어가는 입구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 말이 안 돼요. 그 좋은 땅에, 비싼 땅에 농특법에 의해서 설치한 시설물 자체가 전혀 외관에서는 알 수 있고, 그리고 거기 오는 손님들이, 고객들이 그쪽 용인에서도 많이 넘어오는데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다고요, 그 자체가. 그러면 어쨌든 있는 데는 그걸 활용을 잘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거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외관 이런 것들도 협조할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듣기로는 밖으로 간판이라도 붙이려고 하면 못 하게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 가보시라니까요, 야간에. 보면 시커멓고, 진짜 보면 그래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녹지과장님께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녹지 전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올해 한 적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잘 봤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3개 구청의 과장님들 또는 녹지과장 해서 만나서 협의한 것 있습니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전지에 대해서 전부 교육은 받았습니다. 별도로 율동공원에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과장님들끼리 협의한 게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3개 구청 과장님들끼리 뭐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참 이게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다. 당시에는 녹지과하고 3개 구청 과장님들이 모여서 더 좋은 방안을 도출해 내자. 그렇지요? 여기 전지 다르고 여기 전지 다르단 말이에요. 길 건너 다르고 블록과 블록이 다르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지켜진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게 과장들끼리 만나서 전체적으로 어떤 간담회를 갖고 발전방향이라든지 논의한 사항은 없지만 전문가로 하여금 해서 과장님을 포함해서 전 직원들, 그분들이 공사 감독자들이거든요. 그분에 대한 교육은 실시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됐고요, 지난 주 토요일에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에서 저쪽 무슨 중학교지요? 그쪽으로, 도촌동 쪽으로 올라가는 길 전지했지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버즘나무 전지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느 기업에서 했지요? 신성기업 아니에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신성기업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때 우리 공사 현장 감독관이 지정돼 있지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지정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나가봤나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공사 발주를 처음 해가지고 처음 작업할 때는 나가봤는데 아마 지난주 토요일은 못 나가본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당시에 공사감독관 없고 현장 대리인이라고 그러지요? 있었나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여기 사진 다 찍어 왔어요. 당시에 그 자리에 서서 한참. 추운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죄송하지만 저희 해당 팀장이 그,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있다 없다만 하는데 무슨 해당 팀장이에요. 얘기만 해주면 되지.

원주

양원주분당구녹지1팀장

녹지1팀장 양원주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원주

양원주분당구녹지1팀장

첫날 작업할 때는 있었고요, 토요일은 제가 작업을 못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없었겠지요. 들어가세요. 뭘 그걸 답변하려고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3개 구청 만나고 시하고 얘기하는 게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현장 대리인도 없고, 그냥 입찰만 따가지고 인부 따가지고 그냥 야 깍두기 만들어버려라, 옛날에 하던 대로. 기술도 필요 없다. 생긴 대로 그냥 가기 막 쳐버려라. 이것 아닙니까? 이것을 잡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런 매뉴얼을 만들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라고 만나라고 그런 거지, 간담회도 뭐 필요 있어요. 안 만들었어요. 분당은 그래도 좀 잘 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장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인부들이 뭐를 해요? 자격 가진 사람이 그것은 형상 수형 잡으려면 그것 쳐야 돼, 이것 쳐야 돼, 이런 식으로 현장 감독하라는 거예요. 이 현장 대리인은 보통 사장들인데 사장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인부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 거기에 지천 있지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천 쪽에 무슨 상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상가 간판을 가려, 전주대를 가려요? 거기에 잘 자란 나무, 뭡니까? 플라타너스 버즘나무,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것들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놔두란 말이에요, 그냥. 그러면 잘 자라서 그게 아름드리가 돼서 그늘을 형성해요. 그것을 또 그냥 지금까지 손 한 번도 안 댔어. 아주 잘 자랐어. 야, 옆의 것하고 똑같이 아예 그냥 깍두기 만들어버려. 그래야만 이것도 나무 개수에 포함돼서 우리가 또 돈 받는다, 이것 아닙니까? 이런 심보 아닙니까? 무슨 수형을 잡아, 그냥 내려치는데.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버즘나무 특성상 저희가 버즘나무만큼은 강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그것은 보행로 얘기하는 거지, 왜 그쪽 지천 쪽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거기에 상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 잘 자란 걸 그 잘 자란 걸 거기서부터 저 꼭대기까지 하셨잖아. 나는 참, 야 손 안 대고 분당은 잘 하는구나, 저것 아무 관계없으니까 그늘을 만들어주겠다. 나중에 아름드리가 돼가지고 지천 쪽도 하고 여기도 참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막 조지더만. 그래야지 내년부터 그것 또 할 수 있는 돈이 나무에 포함이 되지요. 그대로 조져라 말이야.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뭡니까, 이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현장 대리인 왜 없습니까? 감독 왜 없습니까? 이런 행정을 수 십 년간 하고 있어요. 그냥 인부 사가지고, 오더 따서 던지는 거예요. 이것 시정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올해부터? 잘못 됐지요? 만약에 없었다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다고 하면 잘못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명 같지만 저희 공무원 한 명이 공사 감독을 하는 게 워낙 금액이 잘게 쪼개지다 보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잠깐만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습니까? 공무원들 안 나가는 것은 제가 이해한다고요. 그 많은데 어떻게 거기를 하루 종일 끝까지 쫓아가요. 그렇지요? 현장 감독관 내가 얘기 안 해요. 한두 번만 나가서 보면 돼요. 대리인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격증 가진 사람. 여기 어떻게 수형 잡아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하고서 그 오더를 딴 사람들은 거기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부들. 지휘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걸 잘못 한다는 거예요. 공직자들은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관리 감독만 잘 해놓으면. 이해 가시지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가 경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따라 다니면서 지금까지도 했지만 뒤따라 다니면서 제가 진짜 다시 한 번 시정질문 할 거예요. 바로 잡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조치를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이덕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하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꼭 녹지과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설해서 하는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를 통해서 입찰을 하던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데, 실제로 단발성, 꾸준한 것 말고 준공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토요일 일요일이 문제더라고요. 이 회사 입장에서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평일에 하면서 작은 것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해가지고 해야 이 금액이 나오는 거야. 이게 수지타산이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대리인이나 누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기타 부서들도 이것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설계하지 않습니까? 설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설계자로 가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 책임질 자가 없다는 거지요. 저도 진짜 많이 경험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꼭 이런 나무 문제 외에도 일반 우리 건설 관련된 사업장이라든지 일반 시설하는 공사 현장 가보면 물어봐요, 여기 책임자 없습니까? 그러면 어디 갔대요. 그러면 그 현장소장 전화하는 데 있으면 전화를 해봐요, 우리 공직자한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이 녹지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다. 그래서 다른 데 우리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사업부서 입찰 나가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특히나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도 구청에 전화해도 안 되잖아요, 연락이.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개선점의 하나예요. 하나의 특정에 한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직자들이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매뉴얼을 가지고 성남 본청뿐만 아니라 구청 산하 기관까지도 이것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반드시 저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감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분당구도시미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도시미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차영 도시미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는 굉장히 아까 총괄질의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짧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우리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실시결과 이 자료 보니까, 217쪽입니다. 거기 차량점검, 방문 서면점검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방문 서면 점검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업체를 가서 방문해서 서면으로 점검하는 겁니까, 표를 갖고 가서?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자동차 점점, 우리 쓰레기 청소차량 말하는 거지요?

김용위원

아니, 전부. 그것은 차량 점검이고.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것은 반기에 한 번씩 재활용센터, 혹시 아십니까? 야탑 말고 저,

김용위원

재활용센터가 아니라 이것은, 그 차량은 위탁업체가 갖고 있는 차량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용위원

그게 재활용업체하고 무슨 상관이 없습니까?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거기서 집합을 시켜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날 차량을 전수,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 거기 모여서.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방문 서면점검은?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서면은 서류로 거기 무슨 이상이 있는지, 차량에 대해서 있는지. 그런 것 있으면 저희들한테,

김용위원

방문 서면점검도 차량에 관련된 겁니까?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청소업체 전반적인 업체사항이라든가 청소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거기까지는,

김용위원

그러니까 만족도는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성남시 청소행정이 특히 분당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업체가 여섯 군데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가로청소까지 하면 네 개에서 열 군데, 금액만 해도 거의 200억이 달할 정도로 굉장히 방대하고 이게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계속 매년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청소행정의 중요성이 굉장히 큰데 이것을 지금 총괄하는 우리 분당구의 정책으로서 그 업을 행하는 이러한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가지고는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제가.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겁니까? 새로 뽑는 거지요? 알고 계시지요, 내용?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용위원

그렇게 되면 평가를 해야 됩니다. 본청 청소행정과에서 하겠지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최근에 내년도 공고를 위해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용위원

거기에 우리 구청에서도 참여했습니까?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직접 가서 참여는 하지 않고요, 일부 평가항목 중에 일부를, 쓰레기청소 수거해간 양 등 계량화 될 수 있는 그런 것만,

김용위원

그야말로 그냥 받는 자료지요, 그것은?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출을 그것은 제출한 게 있습니다.

김용위원

굉장히 잘못 돼 있어요. 현장을 제일 잘 아는 것은 구에서 직접 뛰시는 현장의 우리 도시미관과의 청소행정팀입니다. 그렇지요? 본청의 청소행정과에 몇 명이나 있어요? 그분들이 성남시 전체의 그러한 위탁업체들을 갖다가, 본인이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행감하다 보니까 3일 동안 만족도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다 업체 다니면서. 그것 굉장히 불합리한 거지요. 현장을 아는 구에서 여기에 관여해가지고 구에서 평가가 일정부분 반영되어야지 그게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야말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이 평가업체에 대한 계량화 된 이런 평가에 있어서 우리 성남시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미흡하다.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우리 청장님 계시니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주요 시정사항으로 내년도 업무 보고까지, 저희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이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일단 첫 번째는 평가기준을 늘려라. 그다음에 의견을 많이 수렴해라. 저희가 듣기로는 주민들도 일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전혀 여기서 선정하는 게 개입하지 않지요? 관여를 못 하는 거지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니, 업체선정이 아니라 평가를 하는 주민들을 갖다 하는 것조차도 그냥 시에서 본청의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 됐다 이거예요. 이게 함께 할 수 있는 협업업무가 있는 것이고, 물론 주요부분은 결정을 하겠지요.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더라도, 전체 분당구의 50만 인구의 청소행정을 현장에서 뛰는 것은 우리 도시미관과에서 주도적으로 앞장서가지고 분당의 어디가 잘 하고 못 하고 이러한 평가는 최소한 이것은 의견을 내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분당, 여기에 지금 관여하는 일하시는 분만 해도 500명이 넘어요.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여러 가지 내포된 중요한 일들입니다. 민선5기 들어와서 진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복마전이라는 이러한 청소업체를 갖다 외부로 끌어내고 이것을 계속 개선하고 이러려면 이러한 위탁에 대한 더 정확하게 명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반영되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연 1회씩 하고 있는 차량 점검이라든가 현장 방문을 개선해서 2회 이상 늘리십시오.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청 푸른도시사업소와 협의해서, 3개 구 공히 지적사항입니다. 평가위원 민간위원의 각 구의 의견을 받으십시오.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민간의견의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서면의 기초적인, 평가의 기본적인 이 계량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그것을 본청에 올려서 거기서 반영될 수 있게, 업무가 늘어나겠지만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그 세 가지 개선사항을 지적사항으로 드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같이 논의하셔서, 시간이 충분하니까, 내년까지. 그래서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 우리 분당구에는 아파트 대비 주택이 몇 %입니까? 다가구라든지 연립 다 포함해가지고.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한 80%.

영애

박영애위원

80%가 아파트고 20%가 주택 내지는 다가구,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런 정도로.

영애

박영애위원

여기도 지금 보면 구시가지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만연돼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그러거든요. 불법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한 CCTV 설치 현황 및 적발 시 불법투기 벌금 집행내역. 우리는 불법쓰레기 투기 장소에 CCTV는 전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에서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 요청하신 자료의 핵심이 쓰레기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걸로 인해서 CCTV를 설치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자료는 없다고 했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것과 별개로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쓰레기 단속요원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지금까지 단속을 해서,

영애

박영애위원

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꼭 쓰레기, 음식물쓰레기도 물론 있을 거고 생활쓰레기도 있을 거고, 폐기물쓰레기 여러 가지 쓰레기를 다양하게 얘기하는 부분이지, 어떻게 꼭 한정돼 있는 부분만 얘기했겠습니까? 자료를 요청할 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부분을 일단 적발했던 부분들 자료 요청할게요,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금방 있다고 그랬지요? 꼭 쓰레기 아니더라도 다양한 자료가 있다고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료로 단속실적이라든지 그것을 박영애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여기에 관계되는. 질문의 요지는 이해하겠지요, 과장님?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일단 여기 관계되는 자료를 정리해서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제출하는 것은 하는데요,

영애

박영애위원

나중에 세세한 얘기는 저랑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206쪽에 이미 제출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제출하는 것보다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206쪽에 있으면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제출은 이걸로,

영애

박영애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시 제가 확인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두 가지만 곁들여서 얘기할게요. 아까 음식물쓰레기통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개인이나 업소나 사업자가 하지 못할 경우 이런 경우는 관에서 제작해서 배부해 드려도, 뭔가를 꼭 연구해서 대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두 번째는 제가 본청에 얘기했어요. 혹시 오해를 살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의류수거함 여기도 설치현황이 쭉 나와 있는 것 같아요. 207페이지에 있네요.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각 동의 동장님들이 이렇게 관리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다. 지금 여기는 업무협의가 돼 있나요? 어디서 이것을 하는 걸로?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청소행정팀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추진하는 게 아니고 청장님이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방침으로 전체 세 개 구가,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 자체에서 결정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청에다 얘기했거든요. 시장님 방침 받아서 확실하게 업무분장을 만들어서 정리해라, 우선은. 두 번째는 한 날 한 시에 일시에 시청 구청 동사무소까지 정해서 한 날 한 시에 모든 의류수거함을 한꺼번에 다 수거해 버려라. 그래야 근절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직원 바뀌고 과장 바뀌고 청장 바뀌고 그러면 또 똑같다. 계속 똑같잖아요, 해마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빌려서 제가 말씀을 본청에 했으니 혹시 본청에서 오면 같이 연계해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근절할 수 있도록. 제가 말 들어보니까 2001년, 2013년 두 번에 걸쳐서 시장께서 이것을 직접 지시를 했대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과장님 알았습니까?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짧게 제가. 모르겠네요, 분당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폐지 수집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지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분들 전수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해보셔서,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복지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기 위한 폐지 수집하시는 어르신들 전수조사를 우리 도시미관과 주관으로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과 또 하나 올해 보니까 지금 분당구청이 공공용봉투를 정확히 숫자를 보니까 한 8만 개 이상을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마대봉투 있지요. 낙엽 하기 위해서 마대봉투를 쓰신 게 있어요. 간혹 공공용봉투가 재활용품이 막 뒤섞여 있거나 아니면 다 차지 않고 어느 정도만 차고 쓰레기장으로 반입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공공용봉투에 대한 관리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어차피 우리 도시미관과에서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현수막, 또 불법입간판 수거하시는 데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평가드리고요, 저는 그것 하나만 검토해 주세요. 뭐냐하면 아직도 노래방 마사지 에어라이트들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갖다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건물에서 전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선이 보면, 원천적으로 전선이 못 나오게 하면 그게 안 세워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전선에 보면 바깥으로 꼽는 게 나와 있고 막 주렁주렁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전하고 하든지 법률검토를 해서 도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예 건물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원천봉쇄하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이겁니다.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고, 다음에 업무보고 때 그것이 검토가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윤정

김윤정위원

이게 도시미관과 소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도시미관과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잡월드 앞에 LED 디스플레이판 있지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일단 불법이고요, 내년도 철거를 할 것으로 공보관, 시청에서 계획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것 빨리 없애 주셔야지, 민원이 꽤 오래 됐는데,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것 좀 빨리 조속하게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오늘 너무 늦게까지 이렇게 식사를 거르면서 수감해 주신 데 대해서 분당구청 윤기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그동안 자료 만드시고 또 수감을 이렇게 어렵게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일은 개별 의정활동을 하시고, 내일모레 12월 4일은 10시부터 중원구청 및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시 50분까지 중원구청 대회의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