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임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안건처리와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춘희 행정복지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강동구통과반대 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은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질문요지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김연후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신윤재 의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춘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강동구 통과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민자사업이 강동구 동남로를 관통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고 서울~세종 접속지점을 서하남IC로 변경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토록 노선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입니다. 본 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강동구 통과 반대 결의문 국토교통부는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에 수도권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및 위례시와 동탄시 등 신도시를 연계하는 서울~세종간 연장 129킬로미터 총 사업비 6조 7,000억원의 고속도로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강동구 동남로인 길동자연생태공원 한영고등학교 이마트 등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하여 2016년말 착공 2022년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세종간 민자사업 고속도로가 강동구 동남로를 통과할 경우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상일 명일 고덕동 강일동에 조성될 고품격 아파트지구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한강생태보전 지역 및 공원 등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지하철 9호선 연장 예정노선과 맞물려 있어 지하철 연장에 저촉을 받게 된다. 또한 노선의 일부인 올림픽대로 접속지점은 현재도 강동구 구간에만 5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유출입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는 상태인데 추가 설치할 경우 교통난 심화와 소음 및 환경오염 등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우리구가 추진중인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와 고덕동 미개발지가 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됨에 따라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로 인한 개발 여건이 악화될 것이다. 이에 강동구의회는 강동구 통과구간에 대한 서울~세종간 건설에 즉각적인 노선 변경 등 재검토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주거환경과 자연환경 훼손, 교통난과 소음, 환경 오염 등으로 주민불편을 가중시키는 강동구 동남로 관통 고속도로 건설을 즉각 재검토하라 하나, 강동구 동남로를 관통하는 서울~세종간 민자사업 고속도로의 서울 최종 접속지점을 서하남IC로 변경하여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토록 노선을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강동구는 1963년도에 성동구에 편입이 됐다가 1975년도에 강남구에 편입이 됐다가 다시 1979년도에 의원님이 아시는 대로 10월 1일자로 분리 개청을 하였고 1988년도 1월달에 10월 1일이지요. 송파구가 분구돼 나가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청사 신축에 대해서 구청과 구경찰서를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구경찰서 어떻게 앞으로 신축 내지는 리모델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또는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아주 걱정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간에도 약간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희구도 그동안 몇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해왔습니다. 크게 보면 지금 구경찰서 청사를 허물고 새로 짓는 방안 신축방안 두 번째는, 고쳐서 쓰는 리모델링 하는 방안 세 번째는,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을 위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지요. 캠코에 위탁해서 건설하는 방안 이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신축하는 방안은 대체로 423억원 정도 아주 보수적으로 봐서 423억원 이상의 재원이 들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 캠코에 위탁하는 방안도 약 724억 정도의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60억에서 80억 정도면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원이 문제인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신청사건립기금은 28억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고 그리고 임차청사보증금을 합한다 해도 41억 수준입니다. 이 41억 수준을 가지고 열 배가 넘는 신축공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저희들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호화청사 논란 이후에 국비나 광역회계 서울시비를 전혀 지금 지원받을 수 없는 입장에 있지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자체 지방채 발행도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신축하는 방안은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캠코에 위탁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 경우에는 일부공간을 민간에게 줘서 임대수입을 올려서 이렇게 부채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극히 미미하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연간 30억 정도를 20년 동안 계속해서 갚아 나가야 되는 그런 부담을 지게됩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런 방식은 불가능하고 뒤에 오는 구청장님들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런 부담을 과연 떠넘기는 게 바람직한지 그리고 또 그것이 결국은 우리 구민들한테 떠넘기는 거기 때문에 이것 역시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건물을 허무는 거 자체도 탄소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 새로 짓는 것도 역시 탄소가 발생하지요. 가급적이면 있는 것을 그대로 고쳐서 쓰는 것이 친환경적입니다. 시대 조류에도 맞고 또 두 번째는 우리 구민들이 그렇게 큰 청사를 원하겠는가? 있는 청사를 고쳐서 쓰는 것을 저는 더 선호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산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살림에 맞게 이 청사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동구청 신축에 관한 구민추진위원단 구성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신축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이 신축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로써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신축을 위한 구민추진위원단 구성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리모델링을 해도 이게 큰 공사입니다.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또 공간배치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계획이 확정돼서 실제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과정을 꼭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찰서에 리모델링을 하시겠다는 그 뜻으로 받아들이겠는데 그럼 강동구의회가 리모델링 한 구경찰서 부지에 리모델링 했을 때 우리 구의회가 들어 갈 수 있습니까?

구의회 지금 건물 바로 이 구의회청사는 2020년까지 사용하도록 경찰서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경찰서와 또 협약을 해서 연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구의회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과 또 중지를 모으면 얼마든지 그때 가서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79년도에 지금 구경찰서 부지가 신축된 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어떤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게 1층으로 쭉 올라가도 이제 괜찮은 상황이었어요 사회적인 환경이, 그렇지만 지금 36년 돼있는 이제 구경찰서 청사를 다시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신축이나 건축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 리모델링 다 좋아합니다. CO2를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환경적인 문제에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그 낡은 어떤 건물을 우리가 리모델링 해서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입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리모델링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리모델링은 기존 내력벽이라든가 어떤 건물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거의 새건물을 짓는거나 마찬가지인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찰서 청사는 78년도에 지어졌는데 일부 석면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개.보수 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용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거의 신축에 가까울 정도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연세대 친환경건축연구소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아주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건축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고 또 그것이 하나에 연구사업으로 돼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4억 예산을 지원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빌딩협회 또 연세대연구소하고 같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하면 탄소배출도 줄이고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거의 신축건물에 가까운 그런 쾌적성을 유지하는 건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청장님! 리모델링을 했을 때 강동구의회도 못 들어 가는 리모델링을 한다니까 제가 그런 게 답답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 의회청사를 20년까지 쓴다면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여기를 임차해야 되는 경우지 않습니까?

의회청사를 20년까지 쓰는 것은 이게 이제 소유가 경찰서 소유이기 때문에 경찰서도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짧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20년까지 협약을 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의 안전도에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이 건물은 지금 2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96년도인가 97년도인가 96년도에 지어서 온 건물이지요. 불과 20년도 지금 채 안됐는데 이 좋은 건물을 허문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년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20년이 되면 강동경찰서와 이 의회청사를 다시 얼마만큼 계약 연장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그때 가서 할 일이고요. 저는 얼마든지 경찰서가 이것을 당장 사용할 필요가 없는 한은 충분히 사용연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청장님께서는 우리 구경찰서 리모델링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1963년 1월 1일 서울시 행정구역으로 확정된 것이고요. 또 우리가 분구가 이제 1988년 송파구와 우리가 분구되면서 사실 그 당시에 서울올림픽 직전에 1988년 1월 1일에 딱 분구가 돼서 우리구에서 올림픽을 추진했다고 봐도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36년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는 정말 맑고 푸른 전원도시로 조성된 정말 어질고 착하고 뛰어난 선비들이 살았던 옛 지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역사적인 고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송파구를 분구하기 전에 중심이 되는 심장부가 바로 이 성내동이었습니다. 가장 중심이지요. 송파구와 강동구의 중심은 바로 성내동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강동구 18개동의 가장 중심지는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볼 때입니다. 현재 36년된 구청사는 이제 기반시설이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해마다 유지보수비 상승은 물론 복지업무와 행정수요 증대로 7개 부서가 임차건물에 있으며, 이에 따른 대외 이미지훼손, 주민 불편, 열악한 환경, 막대한 임차비용 등이 수반되는 상황입니다. 2011년 6월 24일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 체결로 인해 구경찰서 건물 안전진단 및 청사 신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검토보고 내용은 제1안이 리모델링 100억원 정도 들고, 제2안이 신축 420억원 정도, 제3안이 위탁개발 720억원 정도 현재 강동구 재원 현황으로는 가용예산액은 다 해도 41억원 정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36년전 건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리모델링하여도 재원의 효과와 재원의 효율성이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동구민들은 여기저기에서 비가 새고 에너지 절약도 안 되어 유지보수비가 많이 투입되는 36년된 낡은 청사! 청사 신축을 반대할 구민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몇 년 전에 아방궁 호화청사로 신축된 청사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50만 강동구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종합행정타운이 신축되어야 합니다. 아파트나 주택도 30년이 지나면 서서히 재건축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살기 좋은 강동!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꿈이 살아 움직이는 종합행정타운이 필요합니다. 현대화 건설공법에 따른 에너지 절약과 태양열을 이용한 과학적인 친환경건축물이 긴요긴급합니다. 즉, 시대흐름의 필요성을 느끼는 친환경 공공기관 건축물로써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각처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고, CO2 배출량이 적은 그린빌딩을 전문적으로 설계하여 태양발전, 지열냉난방, 태양열 급탕 등 특성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여 백년대계의 종합행정타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찰서를 리모델링 하기에 앞서 구청사 1,812평과 구경찰서 1,697평을 합하면 3,509평입니다. 대략 이런 3,509평의 비싼 대지를 매각 처분하여 그 재원으로 개발제한구역 부지를 매입한다면 구청사건립기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종합행정타운을 신축하여 모든 행정이 원만하게 이뤄진 다음 현재 청사의 부지에 살아 숨쉬는 높은 빌딩이 신축되었을 때 성내동의 모든 생활권은 활기찬 상권으로 변화할 것이며, 인구 유입이 더욱 더 확산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한국의 대기업으로 유명한 모 건설사에 대략 검토한 결과 MOU 체결을 통해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종합행정타운의 부지는 둔촌동이나 고덕동, 강일동이나 암사동 여러 곳에 그린벨트 부지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강동구 종합행정타운의 부지로 적합한 생태공원삼거리 교차로에 도시농업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길동 36-2번지 일대 총면적 5,700여평, 길동 25-4번지 일대에 총 면적 만 500여평의 개발제한구역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주변환경은 생태공원이 있으며 지하철 9호선 역사가 추진중이며 일자산과 허브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 조건이 갖춰진 최적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부지 총면적 30만㎡ 이하는 국토부에서 서울시장에게 권한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일에 새로운 제3의 부지를 물색을 해서 그것을 매입하고 거기 신축을 한다고 그러면 비용도 비용이겠습니다만 그 방식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팔고 재원을 마련해서 거기로 가는,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먼저 재원을 마련해서 짓고 그 다음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아까 한 달 전에 우리 한국에 가장 홀륭한 건설회사에다가 한번 이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행정타운 부지를 우리 강동구청에서 마련해 주면 일단은 강동구청 행정타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구청 자리에 주상복합을 하든지 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MOU 체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자유치를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부지를 마련할 비용조차 없는 상황에서 말하자면 그 부지를 마련, 지금 얘기가 그 부지가 마련이 돼야 그 민자를 유치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이걸 개발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성내동 청사를 다 매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가 왜 발전을 합니까? 여기가 행정타운이 넘어가면, 비어지면 여기 공동화가 일어나고 성내동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어떻게 이게 발전하겠습니까?

현재.

길동은 청사가 들어오면 좋지만 성내동은 청사가 빠져나가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 지금 이런 길동과 성내동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밤에 여기에.

제가 그런 논리를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죠.

, 왜냐면 길동을 떠아서 제가 어느 부지를 선정하든지 중심쪽으로 행정타운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린벨트를 해지를 했을 때 수용하면 그 땅 평당가는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강동구청의 자리는 적어도 3,0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좋은 금싸라기 땅이죠. 3,500평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1,000억이 넘습니다. 우리가 그런 계산을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시기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1,300여명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밤에 한 번 여기에 와 보십시오. 그렇게 아주 번화가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런 주택이 들어서고 또 주상복합이 들어서면서 여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무원들이 다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행정 종합 여기 거리로 다 이렇게 해서 성내동 주민이 반대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인구를 더 많이 유입했을 때는 더욱 더 상권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유입 효과가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 행정타운이 있기 때문에 성내동 상권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구청이 이사를 가면 이 성내동 상권 자체가 다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원래 수도이전 그 문제가 아주 들끓었을 때도 수도가 이전하게 되면 서울이 공동화가 일어난다, 그런 논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과천시 같은 경우가 사실상 공동화의 우려가 있었던 거고 의원님 너무 잘 아시지만 그래서 그 때 여인국 시장이 공동화를 우려해 가지고 임대주택이라도 짓자고 했는데 주민들이 엄청나게 시위를 해서 여인국 시장에 대한 신임 투표까지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정관서를 옮긴다는 것은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닌데 특히 우리 강동구 내에서 이 구청을 옮겨간다는 것은 사실은 이 경제적인 논리 이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구민들의 삶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쉽게 판단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의원님 논리대로 다 가능하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옮겨가려면 옮겨가는 대상지가 있어야 하고 건물 신축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팔고 그걸 가지고 하자 이게 아니라 먼저 그걸 마련하고나서 해야 모든 절차가 승인이 가능하고 되는 것이지 그럼 그 재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41억밖에 없는데.

,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행정타운을 신축을 해준 다음에 그 MOU 체결을 한 다음에 할 수 있다는 답변이 들어 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 그것은 우리가 우리 강동구청과.

그것을 그러면 우리 실무자한테 한 번 줘서 검토를 한번 받게 하시고요, 이 문제는 조금 다음에 한 번 논의를 하시죠.

예. 그래요. 제가 마지막 그 얘기하던 것을, 그 길동 개발제한구역 부지를 확보할 그 시기다, 이거는 길동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둔촌동도 좋고 우리가 지금 3,500평 정도의 지금 이 우리 청사의 땅을 우리가 지혜롭게 했을 때는 우리가 행정타운을 크게 신축할 수 있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런 대안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장님 이제 우리 구청사 신축 장기발전 방향의 청사진과 3선 구청장의 확고한 굳은 결심과 의지로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강동구, 대대손손 살고 싶은 강동구, 희망이 넘치는 강동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웃 어려움을 알리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주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해식 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고, 제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정기창 복지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웃들에게 더욱 힘든 계절인 겨울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요즘 각동, 각 기관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기 위해 김장 김치 남눔 행사를 하거나 1일 찻집을 운영하여 후원금을 마련하는 등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공적부조 대상자 중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8,400명이 있으며 우리 구 인구 47만명 대비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기간의 경기침체 지속으로 한계에 다다른 위기 가구 증가는 자살인구 급증으로 이어져 전국 통계자료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1992년에는 8.3명이었던 자살인구가 2012년에 28.1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송파 세모녀 사건 등 복지사각지대로 인한 은둔취약계층의 잇따른 자살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주민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중요한 복지정책의 하나라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강동구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노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은둔계층 주민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각동별로 50명씩 동복지네트워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발굴된 위기 가구는 민간 자원과 연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간 올해 실적을 보면 약 5,900여명을 발굴해서 지원을 4억 9,5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전국 최초로 관내 코원에너지 서비스와 협약을 체결해서 도시가스 검침원들이 가정을 방문했을 때 도시가스 사용량 확인과 동시에 위기 가정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위기 가정을 돕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금년 실적을 보면 올해 약 133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해준 실적도 있고요, 세 번째로 금년 8월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18세 미만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부모와 함께 모텔이나 아니면 찜질방 고시원에 이렇게 사는 어려운 가정을 4가구를 발견해서 임대보증금이나 의료비 등 약 24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부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1일부터 먼저 암사1동과 천호1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65세가 도래하는 어르신과 그리고 2세미만 영유아 그리고 빈곤 위기가정을 보충된 사회복지공무원과 그리고 각 방문간호사가 직접 집을 찾아가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그리고 위기가정이 발굴되면 그 위기가정을 지역 연대와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올해 2개동을 했고 내년에 16개동을 더해서 전동으로 확대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기가정을 우리 구에서는 적극 발굴해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이나 그리고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지원해 주는,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신 거와 같이 우리 구는 동복지네트워크를 운영하고 도시가스 검침원을 복지사각지대에 발굴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 다각도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이 함께 하는 빈틈없고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본 의원이 지역현장을 살피다 보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지역주민 중에 주택이나 지방에 토지가 있으나 처분이 곤란하여 재산기준 초과로 복지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나, 따로 살고 있는 자식이 소득과 재산이 있으나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 노부부가 어렵게 살아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의 엄격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적 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예.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초보장법에 따라서 소득과 재산 기준이,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합해야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됩니다. 이것은 법에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선정 기준이 낮아야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 선정 기준 보다, 보다 완화된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했다가 탈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로 제도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다가 이후에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 변동이 되면 그 기준에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실상 좀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줘서 그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만 능력이 있는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그런 위기가 있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가족 관계 단절로 인정되면 생계 급여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외에도 동장이 관내 순찰하면서 위기 가구를 발굴하면 동에서 가지고 있는 따뜻한 겨울나기성금이 있습니다. 그 성금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줘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공복지서비스만으로는 복지를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관과 민이 힘을 합해야만이 이 촘촘한 복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앞으로 행정 방향도 민과 관이 이렇게 사회복지망을 갖출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와 같이 우리 구에서 복지사각지대의 계층을 좁히기 위하여 정부와 서울시의 확대된 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사회 복지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복지예산과 민간 복지자원이 부족하지만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자그마한 민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으로 주민의 대표로서 초당적인 자세로 구민여러분과 함께 노력하는 의원이 될 것입니다. 저물어 가는 양의 해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15년을 마무리 하면서 다가오는 2016년 붉은 원숭이의 해, 병신년입니다. 새해에는 매우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기운을 받아들이는 한 해이므로 하시는 일들이 잘 풀려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15년의 마지막 12월을 맞이하면서 강동구민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올립니다. 길동, 명일1동 지역구 김용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명일1동, 길동 주민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보다 좋은 소식과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씨앤앰 지역 방송국에서 생중계를 구민들에게 전달하는 의회 취재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일간지 지역신문사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금년 한 해 의회상을 알리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올립니다. 오늘 방청에 참여하신 길동 주민자치위원장 최승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길동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위원님들 고맙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경기회복이 둔화되는 상태에서 메르스 확진 사태가 겹쳐서 내수시장이 바닥을 치는 어려움이 지속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거래세 및 취·등록세 인하 등 발빠른 경제 회복 대책을 국회에서 통과하여 그나마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내수시장 경제가 조금씩 좋아지는 면도 있습니다. 강동구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는 고덕, 강일지구 보금자리 주택 건설시 상업업무 단지 음식물처리장 생활폐기물 소각장 등 특히 이케아 다국적기업 등 취업 창출을 목표로 기업유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 모두가 강동 발전을 위하고 자족도시로 더 나아가 강동 재생사업에 하나가 되어서 고군분투해 주실 것을 구민 여러분께 약속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것은 그 지역을 잘 아시는 주민들과 선출직 분들이 함께 노력해야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주민과 약속이 지켜질 때 신뢰가 구축되어서 구 행정부나 지역 구의원이 존경받는 대변자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제230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또한 시정 요구도 개선 요구도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께 강력히 건의를 하였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책 개발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1문1답 형식으로 구청장께 하겠습니다. 이해식 구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동구민을 대표해서 다산목민대상을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격려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상 쉽게 받는 상이 아닌거 아시죠. 본의원이 심의위원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을 겁니다.

예, 제가 김용철 의원님께서 협조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쪽에서 신신당부를 해서 비밀로 해 달라해서 제가 말씀드린 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사실 언론사에서 야당 위원을 했는데 점수가 좋아가지고 사전 접촉이 있었나 해서 방문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잘한 것은 잘 하고 또 못한 것은 제가 점수를 낮게도 했는데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한 사람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조금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장님 말씀을 했지만 구청장 3선입니다. 또 광역의원 재선에다가 또 기초의원, 기초의원은 우리 길동 지역에 제 선배의원이십니다. 저도 기초의원 3선이기 때문에 우리 선출직에서는 아주 선배이시고 세상 나이는 제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여러 가지로 좀 흔쾌한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 망월 풍산동 개발로 인하여 천호대로 양방향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LH공사에서 개발분담금 예산으로 현 6차로를 8차로 일부구간 10차를 12차로 약 3㎞ 상일 I.C에서 생태공원 구간 확장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대로 확장 사업은 당초에는 황산교차로에서 상일동 GS주유소간 2.57㎞를 원래 지하차도로 건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아주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서 서울시와 함께 변경을 요구하게 됐고 2014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서 도로확장으로 확정 통보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쭉 진행을 했고 지금 서울시에서 이달 중에 사전재해 영향성 협의를 마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는 지하차도로 건설되려고 하는 것을 사실은 본의원도 몰랐습니다. 하남시에 협력, 본의원이 하남시는 자주 가는 편이라 하남시에 시장실 올라가다 보면 올라가는 계단에 현수막을 거대하게 해서 지하터널 공사하는 것을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주무국장님이나 부구청장, 물론 구청장님 보고 받으셨겠지만 담당 주무과장님하고 팀장님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세종시에 두 번 다녀왔습니다. 제가 선거공약에도 여기에 대한 것은 지하차도는 없다, 사실 지하터널이 결과적으로 삼거리에서 생태공원까지 가게 되면 세종고속도로 제일 처음에 우리 강동구가 반대할 때 그 거리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바로 생태공원 자연환경 옆에서 출구가 생기고 입구가 생긴다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하남시에서 뭘 노력했느냐하면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도 이미 아마 홍보 보고를 했습디다. 그런 걸 서로 소통하면서 지역구의원들과 상의 했으면 좀 좋지 않나 좀 이런 걸 이루었으면 그래도 몇 번 쫓아 다녔으면 제 사비로 다녔습니다. 그래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는.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걸 관철 시켰다는 것은 본의원도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아리수길 띄워 주세요. (빔프로젝트 상영) 아리수길 고덕산 능선 3m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후 8m이상 고갯길을 낮춰 현재 일부개통 하였습니다. 담당부서 공무원이 끊임 없이 서울시를 설득하고 지역구 시의원님도 도와 주셔가지고 아름다운 평면도로를 완성시켰습니다. 좋은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저 길을 갈 때 너무 행복해요. 실질적으로 고개도 아닌 고개를 겨울에 결빙도 나고 하면 여러 가지 사고위험도 있는데 애당초는 3m였지 않습니까? 그걸 지속적으로 해서 8m를 낮춰서 완전히 완공이 되면 생태로도 연결이 되고 아름다운 사례입니다. 다시 한 번 담당 국장님과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는 사례입니다. 다음 천호대로 낙타고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상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장사업을 언제 했죠? 천호대로.

2008년에 확장 사업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확장할 때에 제가 알기로는 한 2m는 안 되고 한 2m 가까이 낮췄습니다.

거의 제일 낮은 데는 1.7m 높이고 제일 높은 데는 1.4m 정도 낮췄습니다. 그래서 조금 평평하게.

지금 그나마 그래도 우리 관문 아니겠습니까? 강동구에는, 메카도로인데 그 나마 지금 좋아졌지만 그래서 사실 두 번 고개가 꺾여가서 아마 낙타고개라고 이름 지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터널 공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한 2,000억 이상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지상으로 공사를 할 때는 천 한 500억 미만으로 공사계획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LH공사에서는 2,300은 교통분담금은 돈을 이미 도로 확장에 기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도로는 실질적으로 다른 거보다는 다시 한 번 1번으로 띄워 주시면 안 될까요? (빔프로젝트 상영) 자료를 본의원이 받은 걸 보면 특히 도로를 덧높이를 할 때 하수박스 치수박스 하천박스가 있을 때 최고 어렵다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전혀 이 3가지는 관계가 없고 지금 배전 전기선 가스 경계석 또 축대라고 그러죠. 여기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현재 터널공사는 백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할 때는 아마 우리 구비 가지고는 저 공사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회에 한 3m 정도만 낮추면 그냥 평면으로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일IC내륙고속도로에서 앞으로 세종고속도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통로가 될 때는 우리 사통팔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에 안정성도 확보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보통 어제도 여러 의원님 말씀했지만 먼저 타당성용역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 없습니까?

그러니까 2008년도 당시에도 종단구배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도로의 높이를 조금 낮춰보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전기선로라든가 통신선로라든가 이런 지하 매설물 때문에 많이 낮추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렇게 높이를 많이 낮추다 보면 아까 고덕에서도 사진과 같이 좌우측면으로 사면이 발생합니다. 사면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있어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청장님.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조금 더 저희 구가 개입을 해서 서울시 도로계획과 그리고 공원관리 부서 또 사업시행자가 LH공사니까 LH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서 한 번 여기에 대한 것은 어차피 예산이 거기에서는 터널로 하는 예산이 잡혀 있다가 지금 지상으로 넓힌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사시 1차는 이루어진 도로, 그 다음에 사진 올려주시고요. (빔프로젝트 상영) 생태공원 왼쪽 축대 옹벽이 일률적이지 않아서 사진과 같이 1361표지판에서 120m가 인도 간격이 좁아서 가로수를 심지 못해서 도로 자체가 기형 현상입니다. 현재, 확장시 이 도로 바로 잡을 수 있는 나무심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 보도가 4m로 늘어나기 때문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띠녹지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받을 때 이쪽은 생태공원 쪽은 확장이 없고 천문허브공원쪽으로 한 쪽만 확장이 된다해서 이쪽은 손을 안 댄다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주지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저거는 저런 기형 현상은 막아야 되고요,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상일동의 모교수님이나 디자인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런 도로를 할 때 토목공사를 할 때는 설계용역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가다가 나무를 못 심을 정도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결국 도로중심, 사람 중심이라기 보다는 도로 중심으로 설계를 한 거고 지금 방아다리길도 마찬가지인거죠.

보시면 사실 설계가 잘못되어 이 도로 폭이 이렇게 좁아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사를 해 가지고 나무를 못 심을 정도로 좁았는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이것은 확장시에는 꼭 시정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토지보상 문제를 제일 처음에 자료를 받을 때는 금년말에 보상을 해서 공사를 착공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에 아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주택보다 상가들이 많은데 그 뒷면에 집을 지을 때 가게를 얻어 놓고 보상 받아 옮기려고 했는데 지금 보상 아직 지장물 조사도 아직 안 끝났답니다. 그래서 사실 본의원이 굉장히 곤혹스럽고 앞으로 그런 것도 언제 보상과 시기를 잘 알아서 해 주면 의원님들도 지역에 나가서 대변할 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실수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강일동에 설립된 코원에너지 SK기업 열병합 시설이 건립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011년부터 강일1,2지구 그리고 고덕아이파크 등 만 1,076세대 난방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건립시 당초 강동구 경계 지역에서 건설하려다 강동구에서 강력한 반대로 아시다시피 망월동 야산 임야 옆으로 건립하는 조건으로 강동구에서 일단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풍산동 353일대 건립하게 된 협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남에서 최초로 이렇게 열원 시설을 하려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열원만 공급하는 소규모시설로 미사지구 내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사업자측에서 발전시설과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 가지고 부지를 이전하게 됐는데 최초에는 거의 우리 강일동을 길 하나 사이에 놓는 아주 가까운 지역으로 선정이 됐다가.

50m 차이입니다 그게, 원래 들어설 자리하고 길 하나 건너서.

물론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지만.

여기에 하는 걸 혹시 구청장께서는 하남시하고 코원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협의를 한 건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반대를 했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시위도 하고 하남시장 면담도 요구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그나마 조금 물러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방문할 때는 망월동 임야 산이 이쪽이 끝입니다. 저쪽 끝으로 해서 지으면 우리 실질 거리하고 한 1킬로미터가 넘어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겠다 그래서 강일동 주민이나 우리 강동구 대표자들이 이해를 하고 올라온 결과인데 결과적으로 지은 것은 도로 하나 사이로 50m만 간 거 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동 사항을 혹시라도 우리 청장께서는 코원에서 양해라도 구한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그런 건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런 건 없었는데.

이런 건 강력하게 약속을 어긴 것은 우리 청장님 목민대상이 뭡니까?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청렴결백하다는 것을 구민에게 인정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행정은 진짜 제가 화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확정하고 건설을 할 당시에 우리 강일동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양해를 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갔습니다. 많은 고생도 했고 구청에서 차도 줘 가지고 배려를 해서 다녀왔습니다만 결과로는 아무 것도 아닌 게 됐어요. 지금 보시면 알지만 수증기가 지금 굴뚝이 우리 열소는 50m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기는 열연소겸 열병합발전소인데 굴뚝 높이가 이쪽은 15층 높이 정도 되는데 저쪽에 연기나는 데 있죠. 여기는 3층입니다. 3층에서 옥상에 그냥 튕기니까 온도가 고르지 않으면 이 도로 신호등이 안 보여요.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전문가의 고견을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올려 주십시오. (빔프로젝트 상영) 지금 열병합 열배관 파이프 배관 공사가 천호대로 양재대로 강동대로 동남로 강일남로 거여로 위례 열병합발전소 연결 공사가 도로굴착 허가가 났습니다. 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법시행령 56조에 의거해서 신설 또는 계측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도로에 한해서 도로관리 그것도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조정을 거쳐 가지고 굴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소통대책이라든지 먼지발생 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등을 확인하고 검토한 이후에 총 6킬로미터 구간에 대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구간별로 허가를 했고 금년 12월 1일 그러니까 바로 어제가 되겠습니다만 전체 6킬로 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된 것으로 본의원도 확인 했습니다. 자, 전으로 돌려 주세요. (빔프로젝트 상영) 이 공사를 보면 지금 하남에서 위례까지 가는 것은 하남에서 하남으로 가는 겁니다. 위례발전소도 보니까 송파인줄 알았는데 하남시입니다. 그러면 하남시에 가서 물으니까 허가를 안 내줬더라고요, 그러면 강동구는 지금현재 이렇게 와서 디귿자로 해서 다시 나간 겁니다. 천호대로로 낙타고개로 넘어와서 길동사거리에서 둔촌아파트 끝난 데 다시 좌측으로 꺾어 가지고 동남로로 꺾어가지고 다시 또 왜 하남시로 간 거예요? 하남시는 허가를 안 내 주고 우리 강동구는 본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그 공사가 하수관거 공사인줄 알았습니다. 계속 파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하수관거 공사가 성내펌프장에서 은혜교육관 명일동 구분다리역까지 되어 있으면 이 공사는 실질적으로 현재 시작단계이고 열병합관이 600㎜를 투 관입니다. 원 관이 아니고 투 관이 가면 이거 한 번 매설하면 지하 지장물공사하려면 그게 엄청난 걸림돌이 되는데 하남시에서 하남시를 허가를 안 내줬는데 왜 강동구가 디귿자로 가는 걸 우리가 내 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에 대해서 한 번.

그러니까 우리 강동구 구간에 지금.

디귿자로 돌아온 이유가 돼서 전혀 우리 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하남시가 하남시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저 광암정수장 넘어가면 돼요. 그 도로가 2차선입니다. 현재는, 도로가 좁아서 병목 현상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줬답니다. 그래서 코원에서 우리 강동구로 4킬로를 돌아가지고 천호대로 양재대로 동남로로 다시 꺾어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어떻든 둔촌아파트 재건축이 되고 또 우리 강동구에.

어쨌든 문제가 아니고 둔촌아파트가 되면 동남로에서 바로 끌어오면 바로 들어 옵니다. 우리 양재대로 천호대로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강동구에 저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건데 그것은 차후에 둔촌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해서 우리 강동구에도 열원을 공급하기 위한 기초인프라입니다. 다만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청장님 지금 그 얘기는 아무튼 아주 이거 허가 내준.

의원님 제가 보고를 처음에 봤을 때는 특별히 문제점은 느끼지는 못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 거니까 제가 한 번 다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걸로 하시고 여기에 대한 거는 하남시는 분명히 허가를 안 내 줬습니다. 본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코원하고 분명히 우리 강동구에서 사실 저 관을 가 보시면 알지만 600㎜에다가 보온을 하면 1미터 20둘레가 됩니다. 온수관이 두 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지하지장물을 할 때는 굉장히 그거는 위험요소가 되고.

요즘 지하매장물 공사를 할 때는 사후에 미래예측까지 다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크게 큰 지장은 없을텐데 저희가 한 번 다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원이라는 것은 몇도로 가냐하면 140도로 물이 온도가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폭발위험이나 충격이 갔을 때는 수도 같은 것은 메모리벨브를 제수면을 잠그면 끝나지만 온수는 그걸 차단하기까지는 각 발전소에서 원 라인을 다 막아야 돼요. 그 막으면 그 압이 있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는 엄청 납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이 공사는 열원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동열연소나 하남열연소나 위례열연소가 3개가 가동하다가 하나가 고장이 나가지고 중단이 되면 이것을 이쪽에서 중단되면 저쪽에서 공급하려고 하는 연결고리를 하는 겁니다. 연결고리를 하남 풍산동에서 위례로 가는데 왜 강동구에 천호대로, 양재대로 다 도로를 파가지고 저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다는 것은 본의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를 청장님도 확보를 해 보시고 담당부서에, 또 코원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강력히 저희들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본의원이 11월 30일날 우리 강동구열연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도 충분히 위험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비원과 안전요원의 제지를 받지않고 출입을 그냥 무단으로 들어 갔습니다. 물론 그 앞에 경비는 서는데 차마 그 사진을 올리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눈을 감고 계시는데 주무시는지 감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오면서 들어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그럴리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혼자 간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수행 기사님 갔는데 이것이 우리 코원하고 지금 하남에너지를 인수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SK그룹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전을 위해서 우리하고 핫라인 연락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회사이기 때문에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코원에너지서비스는 하남에너지서비스로 이름도 바뀌었고 하남에너지서비스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경비문제나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건지 그 문제는 조금 사소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회사에다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의원님의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통보하고 그런 보안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테러라든가 할 때에 그러한 시설이 어떠한 위험에 빠질 때는 우리 강동에 위협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코원이 하남에너지를 인수한 게 아니고요. 코원SK는 원 가스회사고 코원에스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코원에스앤이 하남에너지산업주식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하남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코원SK가 모든 걸 주도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한 것은 안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사실은 낙타고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배관공사만 사전에 조금 설계용역을 우리가 했으면 낮추는데 비용을 충분히 줄일 수도 있는데 이미 공사는 끝났더라고요. 그러한 것도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 먼저 거기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해 201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길동주민센터 동청사 신축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산은 집행부가 책정하여 의회에 심의 의결합니다. 감액과 증액 시에는 구청장 동의를 받아야 성립이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예산안 변경안 동의를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자치안전과장과 주무부서 팀장께서 여러 차례 본의원에게 찾아와서 많은 상담을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 속에 결론적으로 금년도 예산 3,000만원은 불용처리 하고 2016년도 1억원을 타당성 설계용역비로 예산을 세워서 경찰치안센터 이전을 권유하여 2017년 하반기 건축하는 것으로 제안을 본의원이 하였고 또 그런 제안을 원만하게 또 합의를 좀 나눴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사항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향을 표시했고 우리 직원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수준에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합의를 의미하는 거라든가.

청장께서 답변하셔도 본의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예산 목에 없는 걸 증액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제 지역을 하는 거 보다는 동통합이라는 것을 할 때에 인구가 적어서 한 것도 아니고 점차적으로 동을 통합해서 광역 동주민센터로 발전하겠다는 목표 아래 물론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건 또 주민과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 청사에 대해서 본의원이 아마 지금 세 번째 구정질문을 하는데 또 중기계획에 사실은 계속 했다가 세 번을 바꿨으면 이건 중기계획이라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가용예산이나 또 우리 예산책정을 할 때는 기준을 잡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이 사실 좀 화가 나지요. 또 그걸 증액을 동의해 주셨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2017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하나 금년도에 또 불용처리 하고 목을 또 없애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는 거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의원들도 좀 명분도 살고 구청장도 명분을 구의원들 주는 거 아니, 기초의원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상례적으로 예우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그 돈 3,000을 불용하고 7,000만원 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안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3,000만원이 불용된 것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타당성조사를 할려면 결국은 타당성조사만 가지고 길동청사가 새로 신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재원이 있어야 되는건데.

제가 나중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재원이 굉장히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설계용역비를 책정한다는 거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것이지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니까 우리 길동은 구길1동사무소, 구길1동 문화센터 현재 주민센터 2동이 있습니다. 어디를 짓든 어디에 한쪽은 사실은 매각을 하든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처분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체 건축비 예산이 구예산으로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합할 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센티브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비 10억을 추가로 받을 때 점차적으로 앞으로 향후 몇 년 후에 짓는 걸로 또 말씀을 했고 우리 청장님 2008년도에 당선하시면서 그때 당시는 중앙예산을 받아가지고 동사무소는 지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당선된 그 해부터 지방자치 호화청사 난립으로 해가지고 중앙정부예산이 완전히 끊어졌지요?

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암사2동 외람되지만 우리 의장님 동입니다마는 인구 1만 5,000명 동에서 그러나 구비 전액을 가지고 동청사를 지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으면 약속을 하고 중기계획을 했으면 지어주는 게 도리 아니겠어요? 구의원을 어디서 하셨어요, 우리 길동에서 먼저 하셨지 않습니까?

예산상황이 암사2동청사를 계획하고 추진할 때하고 완전히 많이 바뀐 거지요.

조금 더 파고 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길동치안센터는 지금 우리 길동주민센터에 있는 건 아시지요?

예.

저기가 어디인지 모르십니까? 저게 구길2동 파출소입니다. 본의원이 이틀 동안 가도 사람 한 분이 없어요. 불은 켜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얼마든지 우리 동주민센터 사실 치안센터가 쓰는 걸 평수를 계산하면 저기가 더 큽니다. 그럼 당연히 가야 되지요. 지구대가 치안센터로 해가지고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지금 명일1동도 마찬가지예요. 1층에 파출소가 있는데 안 쓰면서 있는데도 그런 걸 행정적으로 사실 국장님들이고 전부 주무부서에서 그런 일을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2층에다가 동사무소를 합니까? 1층이 비워있는데, 그럼 1층을 내놓고 그럼 파출소가 문을 닫았다 할 때는 시기적으로 좋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빨리 거기는 우리 동사무소가 2층에 노약자들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1층에 해야 되니까 좀 비워 주십시오. 사람이 없는데 안 비워 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행정에 대한 원활한 기능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우리 공무원들의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치안센터도 마찬가지로 저는 저걸 별로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지만 저게 땅은 한 52평 정도인가 되요. 그럼 치안센터 당연히 가야지요. 왜 치안센터 건물을 놀리면서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인력도 구조조정을 하고 그리고 일선 파출소 체계를 지구대와 치안센터 체계로 바꾸면서 결국 지구대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런 건물들도 결국은 또 치안센터로 유지하는 이유가 파출소를 좀.

2교대로 해서 한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파출소 체제를 복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움직임도 있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도 옛날 파출소처럼 조금 주변에 이런 치안 담당하는 경찰조직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경찰이 지금 치안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지금 존치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저걸 통폐합해서 하나를 비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도 경찰은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런 시도를 해 보셨습니까? 그럼. 본의원도 사실은 저기에다 옮기는 것은 말씀을 못 드렸고.

지금 이 길동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 말씀을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명일1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건물을 안 써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2층으로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치안센터는 근무만 하면서 거기에서 불을 비춰가지고 경찰마크만 있어도 하나에 치안이 되는 거니까, 그럼 동주민센터 내려오면 아직까지 그 건물이 노후화 돼가지고 건물을 도저히 쓸 수 없다할 정도로 낡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민원해결도 되는 것이고 우리 길동 같은 경우는 사실 저한테 자료 준 것을 말씀드리면 공무원들도 참! 잘못 올렸다고 저한테 이실직고를 하니까 말씀드리지만 이전하는데 무슨 돈을 대주고 보증금을 대주고 월세를 대준다고 이렇게 해서 동청사를 못짓는 이유를 댔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것은 강력하게 저렇게 놀리는 데가 있으면 제가 볼 때에 저 치안센터는 경찰서도 매각해서 도로변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둔촌2동에 일자산 밑에 지구대 치안센터 새로 지은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땅이라든가 여러 가지 치안센터 짓는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본의원이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 경찰서가 이사한지 지금 한달이 안 됩니다. 한달 정도 됐나요? 지금 경찰서가 저렇게 넓은데 우리 서장님 얼마전에 만나니까 좁아서 죽겠다고 그래요. 그말 뜻은 뭐냐, 구의회 좀 비워달라는 뜻이예요. 그 정도로 들어 갈 때와 나올 때 그 차이가 나는 게 와보니까 이것이 현재 경찰서로 소속되어 있으니까 좁다는 뜻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동주민센터가 좁은 상태에서는 그런건 과감하게 치안센터는 분리를 시켜가지고 하면 분쟁도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 천호2동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를 아예 치안센터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길동치안센터 관련해서 저쪽 치안센터 자리로 지구대를 옮길 의향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지요. 동청사를 부득이하게 짓게 되었으니까.

그게 짓게 되면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짓게 되면 안 지으실려고 지금 하는 거지요. 그런건 아니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재원에 대해서 하나 띄워 주세요. 사실 신동아 1,2차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할 때에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만 2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3종이 사실은 1,2차만 빠지고 3차, 4차, 자이아파트, 세라믹, 삼익파크 다 3종인데 그걸 그 당시에 할 때 그때 당시 동장님이 윤창환 동장님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오셨을 때 사실 본의원한테 하나에 아이디어를 준 거지요. 우리 이렇게이렇게 하는데 한번 이걸 건의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아! 참 좋은 제안입니다. 저도 그때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그 당시에 고인이 되신 고병모, 박희오, 조합장 그 조합원 한 8명하고 앉아서 이 종상향을 해 주면 기부채납 부지 12%인가 13% 기부채납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 개발해서 동사무소 부지를 300평을 제시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는 흔쾌히 조합장님 이하 종상향 해가지고 하면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조합이 적극 호응해 주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시공사가 확정이 돼가지고 GS건설에서 여기에서 총 공사비에서 0.2%를 자부담으로 해서 기부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32억 중에 20억을 동사무소 지을 때 여기에 대해서 재원으로 드리겠다. 이것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승진의 목적 여러 가지.

예, 이러한 것들이 정리가 될 때 인사를 할 때라도 구의 재원입니다 이건, 300평만 하더라도 지금 돈이 얼마입니까? 동사무소 짓는 거 구청장이 이렇게 구질 구질하게 구의원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너무나 저도 화가 나지만 그 당시에 제가 구정질문을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좀 재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결국 신동아아파트조합에서 도로와 공원 약 한 7,000제곱미터를 기부채납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저 사안은 얘기는 있었다 해도 공문이나 이런 게 없고 확실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면 공무원들 정말 그때 당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예요.

아니, 공무원은 공문으로 말한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은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선출직은 무한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5,6,7대 현재 의정활동을 하면서 마음은 앞서고 할 일을 성취하지 못한 일을 보면 너무도 자신을 원망하는 일상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돌에서도 풀이 난다는 집념 하나로 일해 왔습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정책제안을 하면서 짧은 식견으로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개선방안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메르스 확진 사태로 내수시장 불안정한 일들이 많아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동구는 전직 대통령 서거시 분향소를 설치하여 강동구민이 전직 국가 원수님들에게 예의를 표하는 아름다운 일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은 정성이 구민 화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발전하는 강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성임제 의장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성임제 의장님, 김용철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황주영 의원입니다. 2015년도 달력 한장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올 한해 정말 많이 힘드셨지요? 다사다난 했던 한해 마무리를 잘 하시고 이제 2016년 계획도 잘 세우시길 바라면서 내년에는 만사형통 하십시오. 제가 지금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뭐 하나를 띄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라는 글판인데요,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글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날, 요즘 인터넷에서 인기있는 광화문에 있는 빌딩에 걸린 이 글판이 선호도 4위를 했다고 합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한알이라는 시입니다. 지방의회 24년, 민선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며 제가 느끼는 소회가 바로 이 글판에 녹아있고, 오늘 구청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본의원은 1987년부터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하여 노원 쓰레기소각장 반대 시민운동을 하였고, 그 성과로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이 가능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95년부터는 지방의회 주부방청단으로 활동하면서 ‘주부의 손에 지구가 있어요’, ‘지역살림은 주부의 손으로’ 등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지역의 사회주부로 활동하면서 지방선거에 여성의원 당선을 위해 맹렬히 선거운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지자체 선거의 화두는 였습니다. 지방자치 24년, 민선 20년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해 구정질의를 하게 되니 지난 날 지방의회 감시단 시절과 지방의회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과거 의회 활동을 회상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비례대표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여러 차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 선거제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새삼스럽게 지방선거도 아닌데 지방자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이나 헌법 개정을 통해 자치구의회의 행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짚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본 의원이 돌아가신 서울시립대 김일태 교수님한테 배운 지방자치에 대한 말에 의하면 지방자치제도란 권력적 통치한계를 보완하는 지역주민의 자율적 제도이며 지방자치를 통해 자기 지역의 특성을 발전시킴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라고 배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비례대표인만큼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벗어나서 지역 현안보다 지방자치 분권의 측면에서 구정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저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두고 2할 자치라고 조롱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정 비율이 전반적으로 20%대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 관련 조항이 단 2개 117조, 118조라고 합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파워포인트에서 보여주는 117조, 118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본적 관계를 설정한 법과 현실의 한계를 느끼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헌법에서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와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도 중앙정부의 시행령 하나로 무력화 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이행령 개정안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지방자치 발전계획도 그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자치분권민주지도자협의회 상임의장으로서 반대하시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주영 의원님께서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아주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분야에 대해 질문을 해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마련한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 우리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거죠. 특히 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약 20개 분야에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고 반대가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난 연말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은 결국 자치구의회 또 대도시의 자치군의회를 폐지한다는 것,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서울을 제외하고는 선출도 하지 않는다는 것, 임명제로 전환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또 그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안 전체가 거부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 중앙정부는 여러 부문의 지방자치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치구· 군의회를 폐지한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끼어넣음으로써 이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모든 것을 무위로 만든 의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통탄스럽고 지금 사반세기 이르고 있는 이 지방의회 역사를 무위로 돌리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에 보면 경찰자치라든가 교육자치라든가 이런 것은 지난 정부 때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이고 그 중에 또 지방 일괄이양법이라든지 반드시 성취돼야 될 내용도 있고 또 이런 자치구·군의회가 폐지되는 문제라든가 임명제 전환 문제라든지 이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또는 근린자치를 도입한다든가 또 주민자치회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약간 논쟁적인 그런 성격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바로 이 지방의회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무위로 돌아갔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어떻든 전체적으로는 관철되어서는 안될 그런 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충실해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지만 과도한 지방 기관위임사무로 각종 지침이나 지시 보조금 교부 등을 통해서 통제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선진국인 독일, 프랑스 등과 현저히 다른 면인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으신지요?

아까 헌법을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제8장에 지방자치 규정을 두고 있고 117조, 118조 두 개 조항만 있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정, 지방의회 규정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법률도 아니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심지어는 지침까지도 이런 법령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국가냐, 우리나라가 이런 회의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반면에 서구 선진국들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규정을 헌법에 많이 담고 있습니다. 프랑스만 해도 2003년도에 헌법을 개정을 하면서 1조에다가 공화국의 조직은 지방분권으로 한다, 이런 문항을 삽입을 시켰고, 무려 21개 분야에서 세세한 내용의 헌법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 갖고 있는 조항들이 거의 다 헌법으로 들어가 있고 독일만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각 시 우리로 말하면 시·군을 둔다라고 하는 것도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도 우리는 87년에 개정한 이후에 한 번도 바꾸지를 못 했는데 대체로 1년마다 바꾸는데도, 1년에 몇 번씩 바꾸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을 해야 되고 최근에 권력구조만이 아니라 이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 특히 여당 모의원께서 이 내각제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도 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다음 대선 직후에는 헌법 개정을 반드시 하게 될 것 같고 그 헌법 개정을 하게 될 때 이런 중앙권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들을 헌법에 담음으로써 이런 변화된 상황, 그리고 또 구민들의, 국민들의 이런 지방의 창의적인 그런 요구 이런 것을 법 정신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앙의 과도한 어떤 통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결국은 우리 자구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워낙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장 의회 의원 할 것 없이 다 한데 뭉쳐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요구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런 모임을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4대 협의체 법적으로 보장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든가 시·도지사협의회 또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기초 또 광역의회의장협의회 이런 공식적인 단위 그리고 또 비공식적인 단위 모든 단위에서 활발하게 이런 자치와 분권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저 스스로도 미력이나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할의 지방자치 벗어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방자치의 영원한 숙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효율성이냐, 민주성이냐의 토론이 있어 왔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고 온전하게 구현되려면 노력과 돈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원의 공정한 분배는 지방자치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에 근거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 가능하게 하는 지방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파워포인트에 보면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에 제정 관련해서 써 있습니다. 구재정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세원 배분의 불균형, 이건 심각한 문제죠. 구조적 한계와 지방세 비과세 감면 확대로 지방재정 세입 기반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외형상 재정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세수 신장력이 낮은 재산세 중심의 세입 구조와 의무적 경비 보조금 대폭 증가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지속적으로 하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2010년도에 재정자립도가 44% 이상이었는데 지금 재정자립도가 30%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2015년도 올해는 그나마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강동구 생긴 이래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떨어진 적은 없죠? 재정자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세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죠. 그것을 우리가 자체 재원이라고 얘기하고 재정자주도라고 하는 것은 조정교부금까지 포함해서 조정교부금을 일반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그것이 자주재원이라고 해서 재정자주도로 이렇게 하는데 결국 자구적인 노력은 지방세를 늘리는 것인데 우리는 세목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기존 범위 내에서 징수율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 정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매번 시세 징수율을 어떻게 높일까 대책회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구로서는 징수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세금을 많이 거둬가지고 교부금도 많이 타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높여가는, 그리고 세외수입을 늘리는 건데 세입수입도 뭐 너무 잘 아시지만 뻔하지 않습니까? 사용료, 대부료 그냥 이런 거와 그리고 이월금이라든가 잉여금 이런 건데 2014년도에는 이게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나 전입금은 재정자립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더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하락이 됐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지방세의 세목을 늘리는 것, 그리고 또 광역에서 조정교부금을 조금 더 그 폭을 늘려야 하고 또 시·군에서 받는 지방교부세 지금 19,24%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20%까지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부족하죠.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교부세, 세금, ‘세’자가 붙은 이유가 그거는 중앙정부의 세금이 아니라 지방 정부의 세금이다. 어떤 세목을 하나로 떼어주게 되면 어디는 많이 걷히고 어디는 적게 걷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재정 상황에 따라서 지방 재정 조정 제도죠. 이런 걸 활용해서 교부세를 이렇게 주는 건데 최근에 중앙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심사를 해가지고 교부세를 깎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주는 겁니다. 지방세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줘서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어디는 깎고 어디는 더 주고 그거는 너무나도 잘못된 그런 중앙 중심의 이런 어떤 면에서는 정말 억압적 행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노력이 같이 병행이 되고 또 제도적인 변화도 따라야 된다, 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구는 어쨌든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받는데 서울시를 보니까 2014년 예산이 24조 5,041억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지방소득세 3조 9,000억원, 취득세 2조 4,000억원, 지방교육세 1조 1,000억원, 자동차세 1조 1,000억원, 담배소비세 5,500억원, 지방소비세 7,800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800억원, 레저세 1,700억원, 주민세 660억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담배소비세의 경우 2014년에는 6조 7,000억원이었고 2016년 12조 6,000억원 이 중에 서울시로 가고 서울시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저희에게 조정교부금을 줄텐데 담배 한 갑 1년 세금이 9억원 아파트 1년 세금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자치구에는 세원 배분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강동구의회가 서울시의회 조정교부금 지원조례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요?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관련 조례안 원안 통과 건의문을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서울시는 지난 7월달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서울시장과 25개 구청장이 함께 한 바가 있고 이 때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1%에서 22.78%로 올린 것으로 합의를 하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좀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관철되려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데 조례 개정권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 지금 서울시 시장을 비롯해서 시 집행부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장께서 이 사항을 추진을 할 때 이 절차를 조금 소홀히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국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과 시 집행부가 반성을 하되 이 조정교부율을 높이는 것은 자치구 전체 살림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시의회 의원님들을 만나뵙고 이 조례를 좀 개정해 주도록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건의안을 통과를 시켜주셔 가시고 큰 힘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교부율 22.78%는 그것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기준 재정 수요 충족도의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조정교부금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면 살림을 못할 정도로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쓸 데는 딱 정해져 있는데 97%밖에 돈을 받지 못한 거죠. 예산을, 그래서 이번에 이 22.78%를 올려준 것은 이 기준 재정 수요 충족도를 100.3%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 충족시키는 건데 100% 라고 해가지고 그게 다 이렇게 넉넉한 거냐, 넉넉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살림을 기본적으로 할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이때 아주 재정 상황이 좋았을 때는 자치구의 기준 재정 수요 충족도 110%까지 이 조정교부금을 준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굉장히 저희들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 그리고 작년 예산은,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은 의원님들도 기억하시지만 기초연금을 다 편성 못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59억을 저희들이 편성을 못하고 미편성한채 그냥 예산을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정교부율이 이렇게 됨으로 해서 저희가 미편성하는 것은 없이 그렇게 예산을 의회에 올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부율은 반드시 관철이 돼야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 지금 의회에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시의회에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통과가 안 되면 수정 예산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올라온 예산안을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장들 사이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번 정례회 때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교부율 관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다음 임시회때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런 일종의 편법적인 상태라고 그럴까요? 그게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비상시국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실 비상시국인데 이런 제도와 현실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제안하여서 구청장께서 받아들이신 2030장기발전계획안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발표하실 예정이신가요?

의원님께서 작년 10월 22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구정운영과 관련된 장기발전계획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시급하게 수립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서 지난 3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열린토론회를 6번을 했고요, 5월 한달 동안 강동구민 제안의 달을 운영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이것을 과업지시의 틀로 활용을 해 가지고 지난 5월달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6월 26일날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했고 7월 7일날 용역착수보고 8월 13일부터 9월 24일까지 서울시립대연구진과 구청 실무자간 9번의 워크숍을 했고요, 지난 11월 3일날 용역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서는 이달말경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잠깐 언급하셨지만 중앙정부의 과도한 복지비용의 전가는 누리과정외에 무엇이있고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반 자치적 반 민주적 예산편성 지침 결과는 어떻게 처리가 되셨는지요?

누리과정의 문제점들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정부가 누리과정 3세, 4세, 5세 유아들에 대한 보육비죠. 이거는 교육청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걸 교육비로 불러야 할지 보육비로 불러야 할지 조금 혼돈이 있습니다만 통칭해서 그냥 누리과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라, 그렇게 중앙정부가 지금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시행령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방교육재정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건 명백하게 대통령공약사항이었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었는데 결국 재원을 지방으로 떠 넘긴 겁니다. 교육청만 문제가 되냐? 서울시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를 편성을 해서 교육청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압박을 받는 거고 서울시는 또 조정교부금을 자치구에 주기 때문에 자치구의 재정에 압박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에 큰 압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누리과정 외에도 대표적으로 무상보육비가 이것도 역시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대8이었는데 매칭비율이 중앙정부에서 20%밖에 안 주고 80%는 시와 자치구 갈라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2대8이 예전에 보편적인 복지가 아니라 그야말로 저소득층의 보육료를 지원할 때 그때 비율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이기 때문에 몇 명 안 되는 거죠. 그 몇 명 안 되는 보육비를 지원할 때 20%는 국비로 주고 80%는 시 자치구가 갈라냈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부담률이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무상보육이 전체 모든 소득 구분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확대가 됐는데 비율을 똑 같이 가져간 거예요. 20% 국비를 주고 80%를 시구에서 갈라내라 그러니까 예산부담이 너무나 심하게 되어 가지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서초구를 필두로 해서 보육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영유아보육법을 바꾸어 가지고 그 비율을 지금현재는 국비가 35% 지방비 65% 그러니까 저희들은 40%까지 올려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35%까지만 지금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5%는 국비로 받고 65%를 가지고 서울시와 우리구가 갈라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연금을 대통령이 공약해 가지고 소득 구분없이 어르신들 20만원씩 다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게 재원이 없어가지고 안 돼 가지고 결국 평균 17만원 소득하위 70%만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죠.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어르신들 중에서 약 50%는 받고 50%는 못 받죠. 받는 분들의 평균 받는 금액이 17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앙정부가 공약해서 중앙정부가 정책으로 했으면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해야죠. 그런데 30% 이게 지방비 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30% 시구가 갈라내고 있고 기초생활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도 맞춤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대폭 수도 늘어나고 지금 급여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이렇게 분할 해 가지고 맞춤형으로 바뀌었는데 이 대폭 늘어나는 예산도 5대5입니다. 국비가 50%를 지방비 50%를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예산에서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지방세 우리가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이지 않습니까? 늘어나지 않잖아요. 조금 늘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거의 변동폭이 없죠. 세외수입, 세외수입이 갑자기 늘수가 있습니까? 똑 같죠. 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서 미치지 못하는 형태로 받아왔잖아요. 이 한정된 예산에서 매칭 부담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힘든 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사를 새로 짓고 싶어도 동 청사를 새로 마련하고 싶어도 김용철 부의장님 지금 안 계신데 아쉽습니다. 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정파를 떠난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야 공히 이런 시각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보장위원회에 그런 것도 복지가 지금 늘어나는 것 같지만 기초연금 무상보육 갑자기 이렇게 일정분야만 확 늘렸지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분야의 복지비는 사실은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GDP대비해서 지금 10%를 복지에 쓰고 있는데 OECD 거의 꼴지 수준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복지비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로 하고 있는 작은 작은 복지사업들 이런 것을 중앙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유사하다 중복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거의 1조원에 달하고 개수로 1,496개인데 우리구도 지금 9개가 있고 16억 2,700만원이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반대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서울시하고 중앙정부 실무자들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거의 저희가 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대충 합의는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에서 하고 있는 게 좌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간섭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이것은 자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 자기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하는 건데 이것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자치권에 대한 침해죠. 그래서 저희가 권한쟁의심판도 내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례들이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장 임기 8년째이시고 3선을 마치시는 입장에서 하고 싶은 꼭 하고 싶은 사업이 무엇입니까?

예, 의원님께서 아주 저로서는 꼭 듣고 싶은 질문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권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 왔는데 사실 3대 자치권이 입법자치권, 재정자치권, 조직자치권입니다. 입법자치권, 재정자치권,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이고 조직자치권 특히 우리 의원님들 조직자치권 너무나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단체장도 마찬가지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입에 달고 다니는 얘기가 뭡니까? 천만 서울시에 부시장 하나 마음대로 임명 못한다고, 50만에 가까운 강동구의 구청장이 국장 하나 마음대로 임용 못합니다. 이게 지금 조직자치권의 현실입니다. 강동구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변화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구청장이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6급 주사 숫자 조금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 평주사라도 주사로 승진시켜 주어 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거죠. 사무관도 딱 TO가 정해져 있고 서기관 TO가 딱 정해저 있어 가지고 20년 동안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일은 엄청나게 늘었는데 조직은 그대로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원의 범위 내에서 의회와 협의해서 조금 융통성을 둘 수 있어야지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을 요구한 것은 서울시의 승인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서기관 직급을 늘리려면, 그거는 아주 꼭 필요한 한시적인 사업 특별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올리자마자 통과됐어요. 볼 것도 없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사업,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사업,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이것의 어떤 시급성 그리고 이 사업이 아주 특별하고 독특하다는 거예요. 다른 구에서는 없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인거죠. 우리가 그린벨트를 풀어 가지고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그 인센티브로 업무단지를 받았는데 이 업무단지를 어떻게 조성할 건지 그리고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건지 이거는 정말 우리 강동구로써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엔지니어링복합단지도 지금 그린벨트 해제 절차에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마지막까지 해제가 될지 안 될지 지금 정말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책임있는 권한을 가진 그런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고덕은 잘 아시겠지만 음식물사료화 시설이 있습니다만 주변에 가면 악취가 많이 나고 상당히 많이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참 혐오시설로 되어 있죠. 그리고 적환장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 번에 보금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해 가지고 지하로 넣어가지고 현대화 시키는 것을 합의를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얻어낸 거예요. 고덕재건축 아파트단지에 그런 사업성 문제나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보금자리를 반대했지만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이어서 끝까지 반대할 수는 없고 물밑으로 접촉을 해 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다 동의해 가지고 이걸 확보를 한 건데 이 동의할 때 조건이 9호선 연장하는 거 그리고 고덕에 상업업무복합단지 만들어 오는 거 그리고 이 자원순환센터 이런 쓰레기폐기물 관련시설을 지하에다 넣어 가지고 현대화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조건으로 걸어 가지고 우리가 딴거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때 정신은 이걸 우리가 요구해서 관철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비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거기서 얻어지는 개발이익이나 중앙정부에서 또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다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담당자 바뀌고 이러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강동구에서 부담하라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이런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아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우려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꼭 관철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조직자치권이라는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의정활동에 근본적인 방향이랄까 이런 거하고도 상당히 부합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하려니까 가슴이 먹먹한데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제가 그 다음에는 못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