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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변창윤 의원 발언

제227회 제1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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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과 더불어 기금이 있는 부서는 기금에 대한 보고와 심사도 병행하도록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은 모든 부서의 심사가 완료되면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제출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총 3880억 23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3356억 9200만 원보다 15.59%인 523억 3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47억 27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2880억 9300만 원보다 16.19%인 466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32억 96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475억 9900만 원보다 17.97%인 56억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5년도 예산 993억 보다 27.35%인 271억 5500만 원이 증가한 1264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국별로 보면 복지환경국이 901억 62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725억 6800만 원보다 24.24% 175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관리국은 211억 55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106억 2100만 원보다 99.18% 105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안전건설국은 151억 3700만 원으로 2015년 예산액 161억 1000만 원보다 6.04%인 9억 7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532억 9600만 원으로 2015년 예산액 475억 9900만 원보다 11.97%인 56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각 국별로 보면 복지환경국이 13억 52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13억 9800만 원보다 3.3%인 4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도시관리국이 8억 27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2100만 원보다 3736.7%인 8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순세계잉여금 및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은 511억 16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461억 7900만 원보다 10.69%인 49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40억 98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 1422억 500만 원보다 29.4%인 418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서소문밖 역사문화공원 조성 128억, 맞춤형복지급여 18억, 기초연금 12억, 무상보육사업 11억, 어린이집교직원인건비 및 교사근무환경개선 6억 원, 쓰레기처리비용 89억 원, 청소차고지 매입비 44억 원, 성곽예술문화거리 조성 37억 원, 서애대학문화거리 조성 38억 원, 황학동 어린이집 증개축 1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국별로 보면 복지환경국이 2015년 예산 1170억 1200만 원보다 18.5%인 217억 4100만 원이 증가한 1387억 5300만 원으로 복지분야는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도시관리국은 2015년 예산 123억 6100만 원보다 149.6% 184억 9700만 원이 증가한 308억 5900만 원이며, 안전건설국은 2015년 예산 128억 3100만 원보다 12.8%인 16억 5300만 원이 증가한 144억 8500만 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각 과별 주요사업 내용은, 우선 복지환경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 2015년 대비 증감 및 신규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운영, 저소득층 서비스연계 및 지원, 드림하티 사업 내실화,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복지지원과 69억 9200만 원,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 재가노인복지 증진, 노후 소득보장 강화, 경로효친의식 제고,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복지과 587억 2100만 원, 여성의 복지향상,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 아동복지 증진, 청소년복지지원 등 여성가족과 362억 8300만 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생활폐기물 체계적 처리, 시설장비 효율적 운영, 깨끗한 화장실 문화조성, 자원재활용처리장운영 등 청소행정과 355억 6900만 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27억 및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62억, 총 89억과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매입비 44억이 추가되어 청소행정과는 58.2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전 및 홍보활동 전개, 깨끗한 수질보전, 쾌적한 대기환경, 분뇨처리, 에너지안전공급 등 환경과 1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총 예산은 1387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각 과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주택정비 관리 등 3억 5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94% 감소되었습니다. 도시환경정비, 도시자원 활성화 등 도심재생과 208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과 주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외 2건의 연구용역비가 추가되어 전년대비 206.92%가 증액되었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등 건축과 2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12%가 감소되었습니다. 쾌적한 공원조성, 명품가로경관 조성, 생활주변 공원녹지 확충, 문화유산 보존 등 공원녹지과는 52억 6500만 원입니다.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지상부 공원화 조성 및 서애문화광장 조성사업이 추가되어 62.63% 증액되었습니다. 지적행정 최적관리, 지적민원서비스향상,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기반구축 등 토지관리과는 6억 600만 원으로 장교4.5지구 사용승인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지 감정평가 수수료 추가에 따라 102.64%가 증액되었습니다. 명품도시 이미지 구축, 옥외광고물관리 및 정비, 명품 도시공간 조성 등은 도시디자인과 35억 940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퇴계로 일대 간판개선사업이 추가되어 전년 대비 166.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총 예산은 308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각 과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환경과입니다. 도로점용료 징수 증대, 도시계획사업 보상관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등 15억 5800만 원, 재해예방관리, 도로개설, 도로유지관리, 도로점용관리 등 도로시설과 87억 200만 원, 재난예방관리, 민방위 운영 하수시설 정비 등 안전치수과 33억 9800만 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개선, 자동차등록민원실 운영, 법규위반차량 관리,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교통질서 확립 등 교통행정과 8억 2500만 원, 안전건설국 총 예산은 144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532억 9600만 원으로 이를 각 국별로 보면 복지환경국은 13억 52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액 13억 9800만 원으로 3.3%인 4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도시관리국은 8억 27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 2억 1000만 원보다 3736.7%인 8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안전건설국은 511억 16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 461억 7900만 원보다 10.69%인 49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저소득층 의료지원 등 1억 79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1억 73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관리, 주차시설 운영, 과태료 관리 등 511억 1600만 원으로 성곽길 주변 공영주차장 관리 및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하화 확충 공사비로 290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8억 2700만 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정산차액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1억 400만 원과 이자수입등 3800만 원, 총 21억 4200만 원을 조성하여 7800만 원을 노인 권익 신장과 소외노인 지원에 사용하고 20억 6400만 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3억 3600만 원과 이자수입 등 3100만 원 총 13억 6700만 원을 조성하여 여성복지 증진 사업 등 3500만 원을 사용하고 13억 4200만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억 1300만 원과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6600만 원, 총 2억 8000만 원을 조성하여 학자금 융자 1억을 사용하고 1억 8000만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0억 4100만 원과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 4억 1000만 원 총 14억 5100만 원을 조성하여 간판개선사업 등에 5700만 원을 사용하고 8억 8000만 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또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0억 1100만 원과 원인자 부담금 및 이자수입 8억 원 총 18억 1100만 원을 조성하여 도로굴착복구 등 11억 1000만 원을 사용하고 7억 100만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37억 900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이자수입 등 11억 6600만 원 총 48억 7500만 원을 조성하여 응급복구비 등 10억 3700만 원을 사용하고 38억 3800만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재산세는 공시지가 인상 감면 축소 등으로 소폭 증가하고, 등록?면허세는 경기 여건에 따라 다소 유동적 이기는 하나 전년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방세 전체 규모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증가요인이 뚜렷하지 않고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전년수준으로 유지되고, 국·시비보조금은 복지정책 확대 시행으로 지속 증가되며, 서울시 조정교부금 재원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금 교부액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기초연금 등에 대한 구비분담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강화하고, 예산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였으며, 기존 사업은 타당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기획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 반영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성 경비는 동결 또는 직원 증원, 감소에 의한 급량비, 여비 등은 감소하여 행정운영경비 긴축 편성 기조를 유지하고, 사업 효율성 및 타당성이 낮은 사업,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 등 세출예산 낭비를 최소화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하였으며, 투자사업은 공정별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해당 년도 실제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사고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소모성 경비는 전년도 예산규모 이하로 편성하였으며, 용도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내역이 분명하지 않은 포괄성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화사업, 서애대학문화거리 조성, 성곽예술문화거리 조성, 시민참여예산에 의한 시비 확보, 각 동별 주민 생활개선사업,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한 지중화 사업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로, 거리, 공원 개선 분야에 우선 투자와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예산편성의 효율성 제고, 재정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건전한 재정 운용, 재정여건에 따른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법정사업, 인건비 등 의무적으로 지출되는 경비 중 일부는 동결 또는 감액하였으며, 2015년도 예산대비 행정운영비 및 정책사업비는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복지환경국이 전년 대비 국?시비 보조금 등 18.3% 증가하였고, 도시관리국은 일반회계는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화사업, 서애대학문화거리 조성, 성곽예술문화거리 조성 등 149.6%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인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허가 시 부과되었던 부담금에 대하여 해당 건축주로부터 최종 정산차액 환급 신청이 있어 부득이 8억 2700만 원을 편성함으로써 3730.7% 증액되었고, 안전건설국은 일반회계 12.8%, 주차장특별회계 10.69% 증가 등 총 11.1%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 및 기금운용 규정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용원칙을 준수하고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나, 내수경기 부진 등 세입징수에 부정적 작용, 부동산 거래활성화 부진으로 인한 세입증대 기대전망 불투명, 경기침체 등 우리 구 세수실적 부진 및 경기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큰 폭의 세입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정부 복지정책 확대로 복지경비 지속 증가와 물가상승에 따른 재정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세수확충 특히 수수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증대와 고액?상습체납자의 철저한 관리 및 복지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추가예산에 대해 국?시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에 앞서 복지환경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용렬

유용렬복지환경국장

복지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용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충현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화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정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문한경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정인호 환경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세부항목별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2016년도 총 예산액은 140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도 1170억 원보다 18% 217억이 증가한 금액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13억 9800만 원보다 4600만 원이 감액된 1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는 금년 64억 8400만 원보다 5억 800만 원이 증액된 6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한 부분은 신당, 유락,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노후 개선 및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기능 보강과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금년 532억 4400만 원보다 54억 7700만 원이 증가한 58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지원 등의 가내시 증액과 기초연금 구비분담금 전액 편성, 어르신 개방형 시설지원 시비사업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예산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금년 335억 9700만 원보다 26억 8500만 원이 증가한 36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보육료,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교사 환경개선, 가정양육수당,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황학어린이집 증?개축 예산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올해 224억 7200만 원보다 130억 9700만 원이 증가한 355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50% 이상의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대행업체에서 징수한 종량제수수료를 세입에 편입하고, 대행업체 처리수수료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과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확보, 청소차량 운전원 전담 인건비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는 금년도 예산액 12억 1300만 원보다 2600만 원이 감소한 1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사업은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있으며, 의료급여기금을 올해 2억 2500만 원보다 4600만 원이 감액된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올해와 동일한 1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매칭사업의 증가로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복지예산으로 금년도 대비 9%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경기침체 및 복지예산 증가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 운영이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구 정부시책에 맞추어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확대, 기초연금, 보육관련 예산 등으로 복지사업 예산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예산 대부분이 국가, 서울시, 자치구가 일정한 비율로 부담하여 추진하는 매칭사업과 노후복지시설 개선 및 변화하는 복지 욕구에 부응할 시설 건립 등 꼭 확보해야 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복지환경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유용렬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제안설명 및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 대한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충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 엄태섭 팀장입니다. 맞춤지원팀 김현성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 정채수 팀장입니다. 자원봉사팀 임관택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복지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의 2016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2억 5160만 원입니다. 올해 11억 7330만 원 대비 6.7%인 783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안 책자 251페이지 주차요금 수요입니다. 종합복지센터 두 곳의 주차장 수입에 따른 수입으로 올해보다 1260만 원 증액하여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긴급 복지사업에 국비지원이 감소하여 올해보다 5173만 원이 적은 1억 8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하단에서 263페이지 상단까지의 시비조보조금입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등에 시비지원이 증가하여 올해보다 1억 1743만 원이 증가한 9억 70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건비 등 기본경비 외에는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예산에서 증감된 사유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33페이지, 설명서 책자는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복지지원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69억 9253만 원으로 올해 64억 8435만 원 대비 7.8%가 증가하여 약 5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예산안 433페이지, 설명서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103개 프로그램을 운영, 1일 약 92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11억 3300만 원으로 직원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되어 올해보다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300만 원 삭감내용은 금년도에 재위탁 심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3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3개 복지관이 공히 똑같이 130만 원이 전부 재위탁 심사가 계획되어 있던 것인데 내년도 예산은 130만 원 전부 다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8페이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소방법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어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해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50%는 시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설명서 399페이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은 신당종합사회복지관과 마찬가지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일 1060여명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내년예산은 1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호봉승급 등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되어 올해보다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번, 설명서 400페이지입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은 스포츠센터 시설 노후화로 사용자 불편이 많아 기능보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비 1억 2300만 원을 들여 스포츠센터의 탈의실과 헬스장, 샤워장 등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번 설명서 401페이지입니다. 중구 종합복지센터는 지하 3층, 지상 12층 건물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현진메인티넌스에서 건물관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매년 공개경쟁입찰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빌딩 전반에 대하여 관리를 하기 때문에, 20여명의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10억 59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설 공공요금과 인건비 증감으로 반영이 되었고 화재 예방과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CCTV 교체 및 추가설치가 필요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번, 설명서 402페이지입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일 약 11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8억 6900만 원으로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올해보다 65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설명서 404페이지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은 경찰청, 산하의 사단법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이 보조금을 통해 범죄피해자 치료비, 생활비 보조, 긴급 지원금, 유자녀 장학금, 위로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사업비를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와 변동 없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사항, 설명서 404페이지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주 소득자의 질병이나 실직, 사망이나 화재 등으로 인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3억 11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억 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 매칭사업인데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상황에 따라 국비 지원이 줄어 전체 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번, 설명서 405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 관리 사업은 경제적·정서적으로 복합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상자에게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1400만 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쪽으로 이동이, 통합사례관리 쪽으로 이동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 10번, 설명서 406페이지와 407페이지 10번과 11번입니다. 드림하티 푸드마켓 운영사업과 11번 기호식품 제공사업 운영지원은 한 개의 사업이 자체 사업과 보조사업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마켓, 푸드뱅크 사업은 기부 받은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저소득층이나 복지시설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지역 내 저소득층 800여명과 사회복지시설 30여 곳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 운영비는 구비로 지원되며 내년도 예산안은 2700만 원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인건비와 푸드뱅크 운영비는 시비가 50% 지원되며, 내년 예산은 1억 1400만 원입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올해보다 7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예산안 408페이지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업무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관리사업은 맞춤형 급여,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급여 대상자를 조사,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예산은 3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409페이지 전기이륜차 구입 사업입니다.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체제개편에 따라 방문조사 수요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대상자 방문 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 이륜차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구입비용은 400만 원으로 이 중 국·시비가 250만 원, 저희 자체비용은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설명서 41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복지 자원을 발굴하고 민·관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복지문제 결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이렇게 3개 협의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 협의체 운영비용과 함께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 책자 제작, 생애주기별 맞춤형 홍보물 제작, 사회복지 주관 기념행사 예산이 함께 편성돼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29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5번, 설명서 411페이지 되겠습니다. 드림하티 사업은 취약계층의 복지욕구에 맞추어 민간 자원을 적극 연계하여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후원 사업이나 나눔행사,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알짜기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민간의 기부를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39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간 예산을 들여 지원하던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비를 내년부터 민간후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1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412페이지 국가유공자 유적위문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적 위문사업은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이나 사망위로 금 등을 지원하고 각 보훈단체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예산은 4억 39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약 4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올해 추경 시, 보훈단체 보조금이 320만 원이 늘어난 것이 반영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보훈단체 지원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각 보훈단체 운영 편의를 위해 운영비를 단체별 100만 원에서 총 800만 원으로 늘리고 그만큼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13페이지 국가유공자 위안행사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위안행사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보훈가족 위안 한마당행사와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안 한마당행사는 올해와 변동 없이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적지 순례행사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1000만 원이 늘어난 3200만 원이지만 올해 추경에 1600만 원이 증가한 것 중에 1000만 원을 반영할 것으로 실제로는 600만 원이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8개 단체가 따로따로 전적지 순례를 다 다녀왔는데 내년에는 2, 3개 단체씩 통합하여 가는 방안을 통해서 6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편성하였던 상이군경회 안보교육예산 200만 원은 단체사업비에 안보교육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번, 보훈회관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은 8개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보훈회관 운영 협의회에서 건물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맡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3억 2900만 원으로 올해보다 약 5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현재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인데 패소 시에 대비해서 배상금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송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시행하는 토목사업으로 인한 이주민들의 SH공사 주택을 분양받아 이주하였는데 그 분양대금에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 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반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패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반영하라고 위에서 지시가 있어서 반영된 겁니다. 그 외에 보훈회관 위탁비는 약 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설비는 600만 원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15페이지 자원봉사 활동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능 사업은 자원봉사활동을 홍보하고 우수자원봉사자를 격려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민간자원봉사단체인 대한 적십자 봉사회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예산은 9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100만 원 줄었습니다. 올해까지 사업비 지원을 받던 한사랑자원봉사협의회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을 충족을 못해서 내년도에는 보조금지원이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예산이 1100만 원 줄었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416페이지와 417페이지 20번과 21번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과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이 7명입니다. 자원봉사자 발굴 관리 및 각종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비는 구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액 4억여 원으로 올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근무 직원 보험료와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300만 원이 증가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418페이지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사례관리대상자의 다양한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맞추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전문 인력입니다. 다른 구는 기간제근로자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2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인건비가 5900만 원으로 공무원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약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림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 위탁사업입니다. 설명서 8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림종합복지센터는 지하2층에 지상7층 시설로 현재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인력은 11명입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800만 원이 감소한 4억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시설보조 수요가 없어서 자본전출금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16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대한 긴축해서 최소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조충현 복지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내년부터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각 해당 부서와 관련되는 거는 해당부서에 분산이 된다며요, 예산이 이게?

변창윤위원장

관리공단이?

김기래위원

중림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부분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산이.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김기래위원

예년에도 복지지원과에서 한 거예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해당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하라고 지시 받았거든요.

김기래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는데 예산을 이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작년에도 여기서 예산 설명을 했어요, 복지지원과에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부분하고 시설관리공단 위탁 부분이 각 부서에 분산이 됐어요, 예산을 보니까.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사회단체와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도 지금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이게 분산이 돼 있어.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네.

김기래위원

일반, 단체에서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 단체의 설명을 좀 잘 해 주고 지금 여기서 해당되는 게 아까 한사랑봉사회라고 있었지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김기래위원

한사랑봉사회가, 장충동 그 빵 하는 그?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거깁니다.

김기래위원

왜 그래 됐지요?
관택

임관택자원봉사팀장

자원봉사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자원봉사팀장 임관택입니다. 한사랑봉사대에 보조금이 포기하신 이유는 이승옥 계장님이 한 16년 가까이 하셨는데, 너무 고령화가 돼가지고요, 장충동 노인정을 갔더니 너무 나이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셨어요. 왜냐 하면 회원들 모집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가지고 한사랑자원봉사회를 아예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빵을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게 더 좋겠다. 그럼 우리가 젊은 회원들 모집해 드리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빵을 장충경로당에서 만드는데 제가 직접 가봤는데 진짜 연세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하시기가 어렵겠더라구요. 그래서 접고 자원봉사센터로 아마 이렇게 가가지고 하시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니까. 반대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이거는 예산 지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에 이렇게 와서 로스가 걸린 모양인데 이 회원 중에 우리 주민들이 탈퇴한 회원들도 많이 있었고,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5대 의회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게 자원봉사센터로 가서 하게 되면 빵 굽는 장소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관택

임관택자원봉사팀장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계획은 갖고 있지만 장소는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래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무슨 빵 굽는 재료값 대줄 거예요?
관택

임관택자원봉사팀장

아니. 못 대줍니다.

김기래위원

그럼 어떻게?
관택

임관택자원봉사팀장

그니까 그 재능기부를 통해가지고 신당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하등의 예산을 지원할 근거도 없는데 옛날에 100인가 500으로 시작한 게 15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관택

임관택자원봉사팀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근데 이게 실제로 거기에 투입이 된 진짜 빵을 내가 봉사를 하고, 그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어르신들 그 빵을 두 개를 기다린다구요, 매주 월요일날에. 그 좋은 취지에서 한양대 나온 학부모가 발을, 봉사를 했었는데, 아주 몇 년 전이지만. 그런 운영의 폐단을 보고 ‘이건 아니다.’ 해서 활동을 중단하고 그러다보니까 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어르신이 뭐 빵 구워서 뭐하겠습니까? 그니까 이게 올 데까지 온 거예요. 이게 늦었지만. 그래서 우리 팀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여기 관심을 가지고 이 한사랑자원봉사협의회 단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그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실행단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예산편성이 지원이 불가한 거는 향후에도 이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지원 불가한 거는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택

임관택자원봉사팀장

고맙습니다.

김기래위원

두 번째 유락복지관 문제인데 요. 이 기능보강 이래가지고 1억 2000 들어가고 또한 시설비로 복지관 기능보강 이래가지고 6831만 원 뭐 들어가는데 6800은 뭐예요? 이거 CCTV인가요? 종합복지센터 기능보강 6831만 원.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엄태섭입니다. 예. CCTV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CCTV가 이게 몇 대 한다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현재 지금 설치돼 있는 게 16대인데요,

김기래위원

그게 몇 년 됐어요?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그게 2008년, 2007년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지금 오래 되지 않은 게 2013년도부터 4대 했고, 12대는 많이 오래된 겁니다.

김기래위원

16대나 있잖아요. 교체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이게? 모니터가 컬러가 아니라 그런가요?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근데 식별이 좀 어렵답니다. 오래된 것들이요.

김기래위원

CCTV 때문에 사고 난 적 있어요?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사고 난 거는 없었는데요, 사각지대가 많고 저번에 올해 8월 달쯤인가 화재가, 화재가 난 건 아닌데, 화재 미후가 좀 있었어요, 거기.

김기래위원

기존의 CCTV로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굳이 이게, CCTV 기능보강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 CCTV가 지역을 달다 보면 CCTV가 취약지구에 설치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사실은. 그러나 이 CCTV 사업이 5대 때는 좀 적극적으로 되다가 이제는 뭐 설치를 반대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생활침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이걸 마구잡이로 교체만 할 게 아니라, 물론 복지센터, 유락에는 교체의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지마는 이게 전체적으로 CCTV 지원에 대해선 복지지원과에서만 볼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거 건물 내부지마는. 이것이 굳이 뭐 그 부분만 뭐 한 두 대 지엽적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다 갈아치운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그 운영위원이거든요. 유락복지관. 그러다보니까 참여해가지고 시설 같은 것도 쭉 돌아봤는데 CCTV가 아마 설치된 원 하드웨어가 10년 이상이 되다보니까 아날로그 방식이 돼가지고 화상도도 굉장히 매우 낮고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각도, 그러니까 증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로 교체와 더불어서 증설을 하는 걸로 관장님이 원하시더라구요. 또한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굉장히 위험요소도 따르고 있고 24시간 거기가 관리가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화장실에다가 막 그냥 화재를 유발하기 위해서 불을 지피고 그런 사례도 있고 해가지고, 또한 어르신들이 정신질환들도 또 워낙 연로하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통제를 뭐 계속 맨투맨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안전장치 차원에서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김기래위원

위탁업체 부분에 대해서 위탁업체는 인건비만 가져가나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공공요금이 다 업체에 나가지요.

김기래위원

업체에서 인건비만 가져가나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공공요금이 다 그리 통해서 나갑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만 나가지, 업체에서는 시설 투자를 안 하나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시설 투자를 안 하지요. 관리만 해요.

김기래위원

16대는 지금 6831만 원 다 증설 및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교체하는 게 16대구요, 신설이 16대입니다. 그래서 총 32대. 그래서 6800만 원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다 바꾸는 모양이구만. 이게 어디야? 처음에 개관할 때 설치된 건가?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그렇죠. 그때 했는데 작년에 화재위험이 두 번 있었는데 전혀 식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김기래위원

몇 년 됐어요? 2000년도잖아요. 15년 됐잖아요.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네, 15년 됐습니다.

김기래위원

개관할 때 한 게 아니고.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차차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변창윤위원장

카메라 보강만 몇 대 몇 대 이렇게 했던 모양이더라구요.

김기래위원

일단은 중림에는 새 건물에는 제대로 제때 돼 있고 신당동 뭐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거야, 아마. 층마다 돼 있을 건데 이게 유락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CCTV가 기능적으로 비용을 줄이려면 카메라 렌즈만 바꾸는 것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 예산 가져갈 때 렌즈만 바꾸는 걸로 가져갔어요. 비용 절감하려고. 근데 왜 그런 검토는 안 되고 전면교체, 전면신설 이렇게만 검토가 되지요? 그런 검토를 좀,

변창윤위원장

호환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김기래위원

호환이든 뭐든 그거를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15대 가져갈 때는 안의 기능만 바꾼다고 했어요, 컬러로. 그게 만약 그렇게 수요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그 안에 렌즈만 바꾸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2000년도에 개관할 때 몇 대 달고 그 이후에 뭐 필요에 의해서 야금야금 달은 게 16대까지 쌓였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기계 중에 안의 기능만 보강할 기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조사는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처음에 DVR이라는 녹화기요, 녹화기가 있는데 그게 신규로 신설하는 16대하고 그게 이제 호환이 좀 안 될 거라고 지금.

김기래위원

그니까 이 교체 16대하고 신설 16대 전부 다 해서 32대인데 호환이 가능한 게 몇 대인지 나한테 보고를 해 보세요, 나중에.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예.

김기래위원

유락복지관이 이게 15년 됐는데 해마다 말이야, 이게. 이래 놓으니까 맨날 시설개선비 들어간단 말이야.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15년 넘다 보니까 개·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매각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매각 가능한가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검토 중입니다.

김기래위원

시설개선비가 유락스포츠센터 노후화 시설 스포츠센터가 몇 층에 있지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지하에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지하에는 헬스장이잖아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김기래위원

헬스장에 전반적인 그런, 헬스기구 뿐만 아니라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누수가 돼가지고요, 저희가.

김기래위원

지하도 물이 새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기구도 다 바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김기래위원

누수비예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김기래위원

야, 누수 이건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매각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어요? 그냥 검토만 하고 있나. 그거 얼마 나가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매각이 지금.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저희 매각하면 현재 공부상으로는 117억입니다.

김기래위원

그거 매각해 버리지. 그거 위치적으로도 접근성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이게 아까 제일 처음에 질문했던 거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위탁 부분 중림복지센터 이거는 위탁 각 해당 부서에서 다 하는 것 같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금년부터.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와서 설명할거예요.

김기래위원

이거만? 그 우리 다른 데 몇 개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해산해야겠어. 근데 왜 금년부터 이렇게 하지?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금년부터는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도 계속 저희가 설명을 했는데 예산서만 뒤에다가 편철을 그렇게 한 겁니다.

김기래위원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을 해야겠네, 따로.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내일 마지막에 주차관리과할 때 그때 할 겁니다.

김기래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정희창 위원님,
희창

정희창위원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물어보지. 하나만 물어봅시다. 404페이지 위기가정긴급 복지지원 이게 올해는 보니까 내년엔 감편성하기는 했는데 국비가 내시가 적어서 이렇게 감편성한 모양이지요?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몇 % 정도 써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올해 78% 집행했습니다. 작년에 50% 이하였는데 올해는 78%.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이거는 잡아야 되겠네. 410페이지 지역사회 도장협의체, 대표협의체 매번 합니까?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네 번. 금년에 상반기 한 번 했고 낼모레 계획돼 있고. 두 번.
희창

정희창위원

두 번. 실무협의체도 몇 번 정도 하지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실무협의체는 수시로 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실무 분과는?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엄태섭입니다. 실무 분과는 올해 여섯 번 개최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대표협의체는 한 두 번 정도하고. 상·하반기.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대표협의체는 요번 12월 11일날 두 번째 하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실무 협의체도 한 서너 번 합니까?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직접 대면 회의는 두 번 했고요, 그다음에 또 서면심의를 또 한 두 번 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서면은 수당 안 나가잖아요.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네, 서면은 수당 안 나갑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하나만 잠깐만 더 물어볼게요. 보훈회관 운영 부분 말이에요. 자료에 의하면 이게 자치구 중에 우리가 보훈회관 운영비가 제일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랭킹 1위던데.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많이 나갑니다.

김기래위원

왜 그렇지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글쎄요. 이제까지 지원해줬던 게,

김기래위원

단체가 많이 들어가 앉아있어서 그러나요? 그 원인이 뭐예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옛날에 뭐 자금 사정 좋았을 때 주던 걸 깎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25개 구청,

김기래위원

현실적인 뭐는 이해 가는데 어쨌든 회원 수는 좀, 중구 회원 수는 조금 많지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타 구보다요?

김기래위원

네.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럼 회원 수도 작고.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네, 회원 수도 적습니다.

김기래위원

예산 운영비는 제일 많이 지원하고 바람직한가요, 이게?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운영비로만 따지면 많은 건 아니고요, 개인별 이제 회원 수 대비로 따지면 이제 우리가 지원이 좀 다른 구에 비해서 많다,

김기래위원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들여다봐야지.

변창윤위원장

중구종합복지센터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걸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게 집행부의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또 선정을 한 모양이지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네. 위원장님이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요, 금년도에는 어차피 늦었고요, 내년도에 해가지고 후년부터 공단으로 넘어가는 걸 잠정적으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변창윤위원장

금년도에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너무 늦어가지고요, 예. 그래가지고 어차피 내일 모레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업체는 새로 뽑을 거구요, 공단 넘기는 거는 하여튼 금년에 공단에서 이제까지 자기네 안 받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지간히 내부적으로 타협이 돼가지고 후년 정도 넘겨받는 걸로.
희창

정희창위원

그걸 (청취불능)해야지, 공단을 넘기든지 예산이 증감되는 건지 검토를 하세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그니까 공단 쪽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안 받겠다고 계속 그랬던 건데.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그게 넘겨주는 거만 능사가 아니고 잘 분석해 봐야 될 거예요. 가져가면 오히려 저게 또 옥상옥 돼가지고.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거기 그쪽이 이제 뭐,

변창윤위원장

지금 보면 위탁관리비가 9억 몇 천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공단으로 가면 더 들어갈 수가 있다니까.

변창윤위원장

더 들어갈 수가 있다구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변창윤위원장

아니. 나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인력 20명이 들어가 있어요. 투입돼 있어요, 위탁업체에서. 소장, 사무원 1명, 시설관리 5명, 주차 2명, 청소 7명, 경비 4명인데 지금 경비가 4명 있어요. 그러면 24시간 돌아가는 것으로 할 거고요. 주차관리가 2명이 있는데 거기가 주차가 70몇 대 되지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78대요.

변창윤위원장

그런데 월주차가 7대인가 8대인가?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10대 정도.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물론 내방객에 의해서 돌아가지만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주차관리가 2명이 투입됐다라면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전상 이유다, 뭐다 해서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수입은 우리 세수로 또 확보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노력은 안 하고, 물론 인력만 그냥 제자리에다 다 배치를 해놓은 상황이고, 지금 김기래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CCTV 보강문제도 이왕 나왔으니까 정말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신제품으로 기능을 제일 좋은 것으로 해서, 이 경비관리로 굳이 4명까지 둘 필요 없이 어떤 시스템제어 쪽만 한 2명 정도 두고 관리해도, 요즘 아파트도 경비원 없이 그냥 모든 것은 컴퓨터시스템으로 하잖아요. 이런 것을 충분히 인력을 감소할 수 있는데 지금 내년 예산 증액부분이 1억 몇 천만 원이 다 호봉수 인상 건으로 해서 지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력 인건비는 계속 추가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해보고 검토를 해보라는 본 위원의 얘기였고요. 이분들이 물론 안전상의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떤 건물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기능보강도 정말 나사하나 풀어진 것 다시 한번 조이는 것으로도 기능보강이 충분히 수명연장을 시키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간과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구 재산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정말 그때그때 1년에 한 번씩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해서 그냥 나는 안전사고만 없으면 된다,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중림동도 맡고, 여타 다른 데도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무아트홀, 회현센터 그러면 거기에서는 기능직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기면 전기, 소방이면 소방, 설비면 설비 그러면 그 파트의 팀원들이 순회하면서 그 기능을 관리하면 될 거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훨씬 더 적은 인원으로도 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전에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맡지 않으려고, 부정적으로 인원을 더 증감해서 자료를 빼온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페이퍼 가지고 장난하는 것에 불과한 것 같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관리해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하니까 내년도는 적극적이 아니라 후년부터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공단하고 협조해서 제일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고, 관련해서 주차시설 활용방안을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 많은 대수를 지금 비워놓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세수도 증대시키고,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세수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요즘 노인인구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노인 자원봉사 쉽게 말해서 재능기부 그쪽으로 운영되는 현황이 있으면,
관택

임관택자원봉사팀장

자원봉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재능기부 쪽으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는 풍선아트가 있고, 어제도 방문했었는데 리본아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사랑 봉사회나 이런 분들도 노인인데 빵굽기도 했었는데 거기는 너무 노령화가 됐고, 사실은 노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전체 자원봉사자의 약 40%가 60세 이상이신 노인 분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시청에서 행사를 했을 때도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오셔서 전부 옷을 팔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노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분들에 대해서 마일리지라든가,
관택

임관택자원봉사팀장

마일리지 통장이 있습니다. 통장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게 효율적이지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떤 조치를 한번 강구해보려고, 지금 25개구를 다 조사를 해봤는데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기껏해야 공연한번 보여주는 게 다 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통장을 100시간 이상 한 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깊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물론 타구가 이런 선례가 없다는 것에서 우리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먼저 해서, 저도 2, 3년 있으면 그 회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건강할 때 어떤 재능기부를 해놓고, 마일리지를 쌓아놨다가 내가 노후에 손발이 수족이 사용하기 불편할 때 그것을 이용해서 쓸 수 있다면 얼마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가서 자원봉사를 아낌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안 좋겠지만 대가를 바란다기보다는 서로 give and take이지 않아요? 내가 주는 만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자원봉사 현황을 간단하게 저한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관택

임관택자원봉사팀장

알았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질문하실 것 있으세요?

김기래위원

유락복지관 스포츠센터 지금 이용회원들이 있습니까?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이렇게 물이 새고 이러면 이용 못할 것 아니에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시설이 좀 노후됐는데, 팀장님 있어요?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예.

김기래위원

회원이 몇 명 정도 돼요?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전체 회원 수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가끔 출장 나가서 확인해보면 낮에도 그렇게 계속 많이 있으십니다.

김기래위원

월 얼마씩 내요?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거 이용률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회원 수하고, 회원이 얼마 내고, 월 수익금 현황하고, 연간수입이 얼마 되는지 한 2, 3년 조사해 봐요.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예.

김기래위원

이것이 이용률이 떨어지고 회원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아까 뭐라고 했지요? 물이 샌다고 했나요? 그거하고 폐쇄시키든가 해야지. 그런데 누수는 잡을 수가 없어요. 누수는 절대 못 잡아요.

변창윤위원장

파이프에서 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교체를 하면 가능한 것 같고.

김기래위원

어쨌든 회원하고 이용률하고 수익금 현황을 3년간 뽑아보세요. 회원 수도 서서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창윤위원장

예. 줄어요. 왜냐하면 시설이 다른 데와 경쟁력을 잃는다는 거지요. 지금 성동고등학교라든가 여타 다른 데 충무아트홀 새로 생기는 데 비해서 워낙 노후 되다보니까 경쟁력을 잃어서,

김기래위원

요즘에 지하를 안 가지요.

변창윤위원장

그런데 아주 오래된 회원들이 많이 애정을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헬스부분에도 적자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은 것으로,

김기래위원

그것을 이용률을 높이려면 지하에서 다른 층으로 옮겨서 기구는 바꿀 필요는 없고 시설을 보완해서 하면 수익사업이 되지요.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고,

변창윤위원장

오래 되어서.

김기래위원

기구가 오래 돼서 그런 거니까, 지하1층에 들어갈 시설이 스포츠센터 말고 다른 것이 가능하다면 1억 2300을 들여서 시설투자를 해서 이것을 위층으로 올리고 하면 전반적으로 조정할 필요성도 검토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사실 위치적으로 스포츠센터를 지하에서 다른 층으로 옮긴다면 수익사업이 된다고 봐야지요. 위치적으로 그렇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지 이것을 자꾸 땜빵 식으로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단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것을 파악을 해보세요.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현재 회원 수는 지금 현재 1일 이용인원이 201명이고요. 2014년도에 연간 수입이 6600만 원입니다.

김기래위원

수익금만요?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예.

김기래위원

잘 되네?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6658만 3000원이네요.

김기래위원

회원 수는 몇 명이에요?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1일 이용인원이 201명이요.

김기래위원

이거 회원만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그렇지요. 정기회원인 거지요.

김기래위원

여기 지하2층이 몇 평이지요? 연면적이 8167이니까, 지하2층 전 층을 다 쓰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지하 2층입니다.

김기래위원

전 층을 다 쓰는 것 아니잖아요?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전 층은 아니지요. 한쪽에 에어로빅하고 이런 시설이 있고,

김기래위원

강당도 있구나?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예. 들어가면 좌측으로 강당이 있고, 우측으로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거기가.

김기래위원

연간 6600을 벌어들이네, 수익사업이 되네요. 알았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전입니다. 우리 구 살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조현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조성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백영규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도 사회복지과 사업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10.3%가 증가한 총 587억 21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55억 77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요인은 2015년 7월 시행된 맞춤형 급여개편으로 수급자 급여증가액 18억 원, 기초연금 구비분담액 14억 원, 신당5동 노인복지센터 부지매입비 15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기금 1억 7900만 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11억 7300만 원,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21억 4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3페이지, 1번 생계급여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30억 9400만 원이 늘어난 111억 4억 9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 보조사업은 지난 10월에 서울시에서 통보된 2016년도 자치구별 예산안 가내시액에 의거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번 사항,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9억 400만 원이 감소한 55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번 사항,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수업료, 부교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3억 4400만 원이 감액된 3828만 원입니다. 다음은 4번 해산 장제급여입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중 사유발생 대상자에게 해산 시 60만 원, 사망 시 장제급여 75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1610만 원이 증가한 5780만 원입니다. 다음은 5번 양곡할인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에게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6200만 원이 감소한 1억 3644만 원입니다. 다음은 6번, 저소득층 구민 격려입니다. 설날, 추석 등 민족 고유의 명절에 위문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1020만 원이 증가한 1억 7080만 원입니다. 다음은 7번,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국민보험공단 보험료가 1만 원 이하인 세대 중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연금세대, 한부모세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번, 복지시설 안전점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60개소에 소방, 전기, 가스 등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1200만 원이 증가한 2846만 원입니다. 다음은 9번, 복지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개보수 및 유지관리와 소공경로당 보증금 인상분 1억 원을 포함하여 소요예산은 9900만 원이 증가된 2억 474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번,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입니다.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시설개보수 및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60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1번, 어르신 개방형 시설지원입니다. 시 참여예산으로 묵정경로당 시설 재배치 등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번,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8개의 경로당이 있는 신당5동에 201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소요예산 부지매입비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번, 경로당 운영입니다. 경로당 48개소의 냉?낭반기, 공공요금,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4100만 원이 증가한 6억 443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4번,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입니다. 경로당이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70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5번,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 참여활동을 위해 약수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3700만 원이 증가한 7억 5728만 원입니다. 다음은 16번, 청구노인복지센터입니다. 약수노인종합복지관 분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구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232만 1000원이 늘어난 1억 6005만 500원입니다. 다음은 17번 남산실버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노인성질환자를 위해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를 대상으로 요양시설에 10명, 주야간보호센터에 24명이 이용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4000만 원이 감소한 2억 원입니다. 다음은 18번, 신당데이케어센터 운영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주야간 보호 42명과 단기보호 1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당데이케어센터 소요예산은 4000만 원이 감소한 1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번, 구립 중구노인요양센터운영입니다. 노인성질환자의 보호를 위해서 대한적십자사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고 60명이 이용하는 시설로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시설운영비 보전비입니다. 다음은 20번, 노인요양시설 인권옴부즈맨 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시설 방문을 통해 인권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0만 원이 감소된 110만 원입니다.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번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 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5100만 원이 증가한 2억 8473만 원입니다. 다음은 22번,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가사?활동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약수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00만 원이 감소한 2억 301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3번, 노인 단기 가사서비스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우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이 증가한 2772만 원입니다. 다음은 24번,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입니다. 몸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도시락, 밑반찬 배달, 경로식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수행기관 6개소에 47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400만 원이 증가한 3억 564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5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지원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재가급여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1억 9800만 원이 감소한 4억 977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번, 지역봉사일자리 사업입니다. 환경지킴이와 교통봉사대 등 공익형 일자리로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1억 400만 원이 감소한 2억 799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7번, 노인일자리 운영입니다. 기초연금수급 어르신 1900명을 대상으로 보육교사도우미, 도서관도우미 등 월 20만 원이 지급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500만 원이 감소한 38억 323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8번,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서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 하위 70% 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10월 현재 만 288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42억 579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9번, 노인행사 운영입니다.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동별 경로잔치와 장기대회 등 노인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200만 원이 감소한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번, 효사업 활성화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경로효친 사상과 효 의식 고취를 위해서 효행장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395만 원이 증가한 4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로 31번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두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500만 원이 감소한 901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2번,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 도모 및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20만 원이 증가한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번,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지체, 청각, 시각, 지적 등 관내 장애인 4개 단체에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3228만 원입니다. 다음은 34번, 장애인단체 사업비 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별로 수행하는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회참여를 위한 적응훈련 및 직업훈련 등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번,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4500만 원이 증가한 10억 889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6번, 장애아동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아동 및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번, 장애인 위문격려입니다. 사회 소외계층인 장애인을 위문하고 격려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39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번, 장애인 행사지원입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행사와 체육대회, 수련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00만 원 감소한 378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번, 장애인 연금지급입니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라서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500만 원이 증가한 21억 361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0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에 따라서 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번,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차량 1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지금 평일 1일 4회 운영하던 장애인버스를 운행 구간을 조정해서 평일 5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87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58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2번, 장애인 정보접근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정보신문구독료 지원 및 중구광장 점자판 등을 제작 배부함으로써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자 중구광장은 격월로, 중구신문은 월 2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123만 원입니다. 다음은 43번,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1억 300만 원이 증가한 1억 1755만 2000원입니다. 특별히 남산골 쉼터 안전 및 소방시설 보강사업으로 1억 5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번,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수리비 전액을 또 일반인에게는 수리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번,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입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2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902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6번,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사업입니다. 미취업 장애인의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1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144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7번,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및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9900이 증가한 26억 64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8번,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각종 퇴행성질환,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대상자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번,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입니다. 성장기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의 비장애아동의 발달 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국?시비 1억 517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번, 장애아동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장애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보조기기 대여 및 자립역량 강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국?시비 117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1번, 남대문 지역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쪽방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번 남대문 지역상담센터 운영비로 소요예산은 690만 원입니다. 52번, 무연고사망자 처리입니다. 무연고자의 연고자 확인을 위한 신문 공고비로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번, 거리노숙인 상담반 운영입니다. 노숙인의 재활 및 보호를 위하여 거리노숙인 상담반을 운영하는데 올해 7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1명을 감축해서 6명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900만 원이 감소한 1억 67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4번, 의료급여관리사 운영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한 인력운영비 중 수당으로 소요예산은 338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811쪽 의료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내용은 요양비 지급, 본인부담 보상금 초과금 지원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4900만 원이 감소한 1억 2762만 원입니다. 다음은 2번으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번 사항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운영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한 인력 한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920만 9000원이 증가한 464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81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7325만 6000원입니다. 2번 사항으로 대상자 선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융자 대상 선정위원회 개최 시 민간위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877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노인 권익 신장을 위한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육성 지원과 또 노인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1088만 9000원 증가한 7817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89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3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다산어린이공원 주차장 건립과 병행 추진해서 검토를 하는 중에 추진이 어렵게 되어서 부지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은 모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사업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김화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숨 좀 쉬세요.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한 페이지를 갖다가 설명을 하시느라고. 위원님, 질문하시죠.

김기래위원

우리 노인지회 지원하는 몇 페이지에 있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 쪽을 보시면 되는데요, 877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노인지회 운영비 여기서 나가나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중앙지회. 3263만 9000원이네. 여기에 인건비도 들어있나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인건비도 들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150만 원. 사업관리자 150만 원 이게 인건비인가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관리자 150만 원, 한 명 이건 뭐예요? 877페이지.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877페이지.

김기래위원

노인지회 인건비가 150만 원 이게 사업관리자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이제까지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있던 그 직원에 대해서 내년 2016년부터는 경로당 활성 사업 관리자로 하고자 합니다.

김기래위원

이해가 안 가. 사무국장은 아니잖아, 이거.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김경화 과장이,

김기래위원

뭐예요? 그분이 사무 도와주는 거예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네.

김기래위원

사무국장은 뭐고? 사무과장은 뭐예요? 결국은 두 명이 운영되는 거네.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옛날에도 했던 분.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네. 몇 년 됐습니다.

김기래위원

사무과장인데 사무국장도 있네. 두 명이 필요한 거예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다른 구도 다 세 명, 네 명 직원.

김기래위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사무국장만 시비가 나오나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사무국장님 시비 나오고, 프로그램 관리자도 시비가, 국비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과장님, 150만 원이 그분한테 나가는 거네.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김기래위원

사무과장 시비 나오는 거는 여기 안 써져있네. 사무과장, 사무국장은 시비가 어디 있어요? 얼마짜리. 시비 얼마 받아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정확히 보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팀장님 몰라요?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조현우입니다. 노인지회에 사무국장이 180만 원 가량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150만 원 신규 편성된 거는 김경화 씨라고 노인지회에서 가장 오래된 직원인데요, 한 8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잡혀 있질 않아서 그동안은 공공근로나 이렇게 해서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도 연이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9개월 정도 임금,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임금 나가는 게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래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노인지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월급이 어떤 불안정성 이런 거 때문에 새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기래위원

금년도 이게 150만 원 신규잖아요.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네, 신규입니다.

김기래위원

그전에는 노인일자리에서 거기에서 조금 조금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네.

김기래위원

이 분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어요? 김경화 씨가.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김경화 씨가 경로당에 관한 전반적인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럼 사무국장은?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사무국장은 경로당특화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경로당, 다 같이 경로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특화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영화 상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방경로당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과장님, 아까 뭐 타 구에도 두 명씩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타 구도 사무국장 한 명을 180만 원씩 25개 자치구에 지급할 거 아닙니까? 그죠? 시에서.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네.

김기래위원

그럼 타 구에도 사무과장이 있는데 타 구도 이렇게 인건비 책정해서 이렇게 150만 원씩 나가나요?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네. 영등포구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영등포구만. 다른 구는?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두 개 구로 알고 있는데요, 영등포구하고 양천구로 기억을 합니다.

김기래위원

그래서 타 구 25개구 해가지고 사무국장하고 사무과장 수하고 타 구 사무과장이 150만 원인지 대비해서 한번 올려보세요.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거 뭐 하지도 않는 거 우리 구에서 왜 해요? 기존에 하던 대로. 이거 김경화 씨가 150만 원씩 그전에는 가져갔나요?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한 120만 원 정도 갖고 갔습니다.

김기래위원

이정도 수준으로 갖고 갔다.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네.

김기래위원

대비표 좀 보내 보세요.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질문과 맞물려가지고 지난번 노인지회 예산전용 해가지고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됐었잖아요. 그때 김경화 씨가 봉급도 영향을 받았었나요? 한참 몇 개월 동안 뭐 1년 치인가 지급을 안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인지회 예산전용 때문에 먼저 임순택 회장님하고,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1년을 안 받은 내용은 잘 못 들었구요, 3개월 동안은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 분이 해당 되나요?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네.

김기래위원

해당 되는데 그때의 전표라든가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있었을 때 김경화 씨의 업무는 뭐냐 이거야. 실무를 안 했냐, 전표처리 이런 걸 안 했어요? 사무국장 독단적으로 해 왔나요? 그니까 사무국장하고 경로활성 사업 관리자 업무 영역도 비고란에 기재를 해서 정확히 한번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효 활성화사업과 관련해가지고요, 노인행사운영인데 이번에 우리 노인행사 이렇게 잘 봤어요. 행사 운영에 대해서. 타 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뭐 그다지 우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운영의 묘만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나머지는 이제 효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뭐 장수 효 잔치를 하는데 이거 뭐 행사도, 작년엔 가고 올해는 안 갔는데, 이 필요합니까? 단체가 많이 바뀌었지요? 지금. 시행하는 단체가.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바뀌었습니다. 문화예술 발전위원회라고. 그 쪽에서 .

김기래위원

거기로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공개모집을 했는데, 거기에서 접수가 한 개소밖에 안 돼서 한 개 단체로.

김기래위원

작년에는 어디가 했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효도본부에서 했어요.

김기래위원

효도본부는 접수 안 했나요, 금년도에? 돈이 작다고 안 한 거 같은데. 해 보니까 고생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지역에서 들은 거 같은데, 사업의 효과는 뭐지요? 실제로 우리 과장님 와서 첫해 해 본 것 같은데.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보니까 거기가 어르신들 위안잔치인 것 같았습니다.

김기래위원

이분들이 노인행사 여기서 좀 이렇게 경로당행사, 동별 경로잔치, 노인장기대회라든가, 장기대회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분들이 이 행사에 또 온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장수경로잔치. 여기서 특징할 만한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을 표창도 하고 뭐 이런 거 같은데 100세 이상 어르신들 모셔놓고 절하고 그런 거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90세 이상 각 동 한 분씩을 모셨구요, 동별로 모범효행가정을 표창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거를 사업 진행 업체를 공개모집하네, 지금 금년부터. 내년에도 공개모집 할 건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김기래위원

그러면 단독으로 들어오면 들어오는 업체만 줄 수밖에 없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환경복지국장님과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한 건 들어 왔어도,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김기래위원

이거를 왜 위탁을 공개모집을 하지? 효 행사 같이 해 버리지.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민간위탁금이라서 그래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김기래위원

지금 관내 단체가 있잖아요. 신당2동 뭐야, 효도본부 거기서 안 한대요? 이 분이 알고 계셨을 겁니다.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플래카드 같은 것도 빌려왔거든요.

김기래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한 그거.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김기래위원

근데 왜 안 했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457페이지 길벗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 부분인데, 제가 행감 때 들여다보면 과장님한테는 말씀 안 했는데 실무자한테 자료가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조사를 다 못한 모양인데,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체험홈 말씀하시는?

김기래위원

체험홈.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네.

김기래위원

체험홈 부분이 방이 3개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3갠 데 지금 두 분이 들어가 있어요. 두 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한 분을 빨리 메꾸셔야 되고. (자료전달) 이게 왔나요? 이건 받았고 이건 말고 이 위에 지금. 이게 이제 이 민간단체들이 제가 현재 들여다보고 있는데, 활보라고 그러지요? 활보. 활동보고. 그 활보 해서 지원금 받기 위해서 그거 다 작성합니다. 하는데 이거 팀장님한테도 행감 때 적극적으로 좀 이거 들여다보라고 한 건데 제가 알아요, 좀. 너무나 좀 아는데, 이거를 길벗장애인이 5대 의회 때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해서 조례에서 한 단체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임대료까지 해서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분명히 행감 이후에 내 예산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 길벗장애인 생활센터에서 연간 지급되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체험홈을 하지 않습니까?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김기래위원

체험홈을 하면 거기에 지금 여기 두 분이 들어가 있네. 정아람 씨하고 이주연 씨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해야 되잖아. 생활을 해야 되잖아. 그니까 최저생계비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걸 한단 말이야. 기초수급 그 돈을 받고 생활한단 말이야. 그거 말고 여기서 이제 길벗에 지원을 해서 길벗 분들이 운영자들이 어떻게 체험홈 두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몰라도, 지금 여느 큰 시설 같은 데 보면 타 지역 지방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큰 데 이렇게 보면, 그분들의 기초생활비가 지급이 된다고. 근데 그걸 모르더라구. 담당자들이. 여기 구청. 근데 여기는 없는데, 모르는데 조사를 해 보라고 그랬는데. 그니까 이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두 분들이 생활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초생활. 근데 여기 길벗에서 관리해 주는 거 같아.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생활 중에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체험홈에 가서 뭐 가만히 체험을,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프로그램 뭐뭐 이용하는지. 그러면 길벗장애인에서 운영자들이 활보라고 그러지요. 그니까 걔네들이 활동보고해서 그냥 지원금 받는 건지 명확치 않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 서서히 관심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얘네들한테 지원되는 게 기초생활 그거 말고 지원된 그게 나와 있지 않더라구. 그러니까 이거를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거를 3개월에 한번 300만 원인가 그냥 길벗에다가 주고 말아, 구청에서는. 그지요? 길벗에서는 거기서 활보하고 올려놓은 거보고 아, 급여 다 맞구나 해서 여기서 서류 편철해 놓고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제는.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길벗 되는 거를 저한테 서면 제출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이제 그 두 분이 방이 하나 비잖아. 그니까 빨리 뭐 그 기간이 있잖아요. 해서 한 명을 더 메꿔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길벗센터하고 이용자들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직접적으로 최저생계비면 최저생계비 갈라가야 되고 걔네들이 프로그램 한 개 두 개, 하루에 뭐 두 개 프로그램 참여하면 거기 프로그램 비용만 여기서 장애센터에 주면 되는 거야, 길벗에다가. 그리고 걔네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요? 가서 반찬도 해먹고. 이게 체험홈이거든. 실제로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반찬도 해먹고 밥도 해 먹고 이러는 거란 말이야. 길벗에서 와서 그냥 같이 먹고 이렇게 묻어서 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여러 가지 에누리가 있어요. 그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체험홈의 기능이 타 자치구라든가 서울에도 몇 개 있어요. 이제 시범적으로 처음 떼는 거야.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국립재활원이라든가 부산에 큰 뭐 TV에 나온 저쪽에 유명한 그 한번, 내 그 담당자 보러 가보라고 그랬어. 가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게 첫 시행해서, 이 부분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덜할 수가 있다고. 이거를 큰 시설, 이걸 전문으로 하는 시설에서 하고 있듯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이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일 수도 있어.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전문가들도 이 정책이 실패했다고는 해. 서울시에서 주기는 줘서 운영을 하긴 하는데 일반인들이랑 똑같이 생활하는 그런 모토로 간다라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최저생계비도 받고 진짜 발전되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도 이용을 하면은 그 프로그램 이용비용은 글로 주고 얘네 생계비용은 일로 주고 이렇게 1년 월 200씩, 다른 기관에 갔더니 월 200씩 준다고. 그럼 얘는 밥해먹고 이래가지고 월 100만 원씩, 한 사람당. 밥해먹고 이래가지고 기초생활수급 그거 빼고, 해가지고 생활을 하는. 실제로 자기도 가서 커피도 한 잔 마실 수 있게끔 일반인들이랑 똑같은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그런 시설은. 그러니까 그것이 좀 이렇게 각인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길벗에 대한 부분도 여기 지금.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네, 네.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김기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사실 팀장님하고 같이 길벗을 가봤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안 하고 체험홈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갔는데 이 두 명 중에 한 명은 그날 길벗으로 교육을 와있는 상태였고 한 분은 중증장애인이어서 못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연락 없이 그냥 가보고 싶다 했더니 그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면서 거기 담당자가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목욕중이라, 누가 와서 목욕봉사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거기 때문에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기래위원

하여튼 길벗에 대한 구체적으로 (청취불능) 보세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활보를 잘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길벗에서 올린 활동보고, 활보가 팀장님.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예,

김기래위원

보고가 되나요? 연간.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예.

김기래위원

분기별로 보고가 되나요, 연간으로 되나요?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분기별로 하는데 그 시기가 거의 시비로 내려오는 거라서 시청에서 점검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김기래위원

시에만 보고하나요?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예. 시에다 보고하고.

김기래위원

구에다 보고 안 하고?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저희도 나가서 저기를 하는데.

김기래위원

활보가 시에만 보고되는 거 말고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뭐 보고받을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예.

김기래위원

그거 다 받으세요.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나중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럴 거니까, 제가 코치해 드릴게요.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거리노숙인 상담반 운영. 478페이지에. 왜 한 명 줄였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 때문,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자활주거팀장 백영규입니다. 금년에 7명으로 운영했는데요, 2인1조로 좀 하다보니까 한 명이 좀 있어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6명으로 해도 가능하다, 충분하다 해가지고 6명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2인1조면 6명인데 기존에 7명. 한 명은 뭐였어요? 혼자 다녔나?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3명으로 했지요, 한 조는.

김기래위원

한 조는 3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둘 둘 했구만.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예.

김기래위원

둘 둘 둘. 여섯 명 하면 딱 좋구만. 이 내 갈등을 다 알아요. 작년에 뽑았던 사람을 올해 또 뽑았는데, 그 분을. 그니까 한번 뽑았던 사람 재고용하는 거예요. 해도 되나요?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그런 제약규정은 없는데요,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연속으로 쓰면 퇴직금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김기래위원

그래서 지금 10개월인가 한 거 같은데 왜 12개월로 하지요? 2개월 늘렸나요?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물론 예산 편성은 12개월로 편성을 하고요.

김기래위원

10개월을 주나요?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11개월을 주나요, 10개월을 주나요?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금년 같으면 10월말까지로 잡혀있는데, 시에서 예산이 있으니까 12월 말까지 월동기도 운영을 해라, 해서 12월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사실상 겨울에 그 사람들 지도를 해야지요.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예, 필요할 때가 월동기입니다, 사실은.

김기래위원

KTX 타러 가다가 그 앉아서 난리 났더라구. 지하 철도 앞에서. 그니까 그분들 노숙인상담반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분들 보니 아니야. 팀 운영이 안 되는 모양이야.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지금 2인 1조로 짜가지고.

김기래위원

오히려 겨울, 동절 기간에 노숙인들이 지도 계도를 해야 될, 필요하다고, 이게. 왜냐 하면 얼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줄은 것도 보니까 왜 줄었나 했더니 예산문제 때문에 줄었네. 이거 뭐 평가는 괜찮지 않아요?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효과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제가 들었어요. 다산동에 김기홍 씨라고, 그분이 119에도 몇 번 실려 갔다 오고 119가 상담하고 그분이 오면, 그 노숙인들이 막 그분한테 상담하고 그러는 거야. 그니까 그 노숙인들을 어느 정도 리더십을 발휘해 놓으니까, 그 노숙인들이 홍길동이면 그 사람 말을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하거든. 질서를 잡는 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좋은 경험담을 많이 들려주더라구요, 저한테 지역에 나가면. 근데 이분이 얘기에 의하면 내부갈등이 많았어. 그니까 완전 놀려는 사람이 있고 이 분처럼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있고 진짜 이 사람,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 나 이번에 해 보니까 노숙인들이 대개 오히려 젊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지, 노숙인 중에. 조금 줄은 거 보고 그런데, 여섯 명으로도 가능하다라면 뭐 할 수밖에 없지 뭐. 많아도 안 되겠지. 근데 이 사람들 숙소는 어디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숙소는 없습니다. 서울역광장에 다시서기종합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위탁을 준 시설인데요, 일단은 거기로 배정이 돼가지고 거기서 지시 받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월 한 얼마 가져가요?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월 한 120 정도 아마 받을 겁니다.

김기래위원

최저 임금해서.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예.

김기래위원

그리고 이게 무슨 교회에서 와서 지도 감독 한다면서요? 위탁을 주나요?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시에서 위탁을 주는데요, 아마 천주교 쪽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우리 팀장님 계시지마는, 구에서 관심이 덜하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나봐, 구에서.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저희들은 너무 자주 갈 수는 없고 간혹 가서 상황을 보는데,

김기래위원

팀장님, 가끔 통제를 해야겠더라구.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그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내용은 저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관심가지고, 효율적으로 구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해서 일하니까 관심을 가져보세요.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선발 과정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 그 사람을 다시 고용하면 안 될 것 같애.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예. 총무과로 반드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문제가 많은 분이야. 알고 있지요? 팀장님.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0페이지, 441, 442. 남산실버, 신당데이케어, 구립중구. 지금 똑같이 노인복지법 제47조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근데 보면 남산실버 같은 경우는 요양시설 10명, 주야간 해가지고 33명이고 또 신당데이케어에는 주야간보호 42명, 단기 11명 또 구립 중구는 이용인원이 60명, 이건 장기지요? 그랬을 때 왜 이렇게 차이가 지금 남산에 요양시설이 10명은 장기란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성격이 신당데이케어센터에 단기보호도 이거 장기나 마찬가지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이분들도 24시간 거기서 케어를 받는 거지. 물론 2주 이내지만. 15일 이내인가요? 그랬을 때 지원되는 거 현황을 보면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여쭈는 거거든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일단 요양시설로 있는 분들은 생활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남산실버는 10명이기 때문에 계속 있는 분들이 열 명기 때문에 2억 원.

변창윤위원장

근데 신당데이케어도 11명이 보름, 15일씩이지만 거의 풀이라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도 거기에 준하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거 아닌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두 개 다 4000만 원씩을 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변창윤위원장

두 개다 똑같이?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아니, 형평의 원칙은 맞춰줘야 되잖아. 33명, 53명이나 되는데.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근데 이제 직원들이 거의 똑같이 22명이 거기에, 거의가 인건비입니다, 이런 게. 그런데 인원은 똑같습니다. 양쪽이 다 22명씩 데이케어센터나, 남산실버나.

변창윤위원장

근데 왜 따지고 보면 남산은 33명이고 데이케어는 53명이니까 물론 주야간이 42명이 있어서 저기하겠지만 거의 보호를 받는 건 오히려 신당 데이케어가 더 인원수가 클라이언트는 더 많다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신당데이케어센터는 연꽃마을에서 법인전입금도 2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법인에서 지원이 많고, 남산실버는 7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변창윤위원장

왜 그렇게, 여기는 법인 아닌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남산실버는 법인전입금도 작고,

변창윤위원장

왜 그렇게 하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당초 위탁계약 할 때 금액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번에 신규로 해서 구립요양센터에 이게 인건비로 올라온 거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아닙니다. 거기는 맨 밑에 증감사유에 시설운영 보존비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시설운영 보존비?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안에 시설이 몇 년 되어서 바꿔야 될 것이 있어서 이번에 신청한 것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요? 시설, 기능으로 해서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세콤하고 엘리베이터 점검비, 가스 안전점검 관련 그런 예산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그게 현재 있는데 기능보강 차원에서?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또 하나 의구심이 드는 것은 지금 중구실버든지 남산이든지 신당데이케어, 사립요양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후원 현황을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거기 관장님이나 센터장님들의 능력의 수완도 있겠지만, 구의 담당 과에서도 어떤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후원자하고 결연을 맺어줄 때 좀 나눠서 분배를 해서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율에 맡겨서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하고 맡기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런데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중구구립 같은 경우는 연 5300만 원의 후원 성품이 들어오는 것으로 내가 받았고, 나머지는 한 1000여만 원에 불과한 것 같고, 사립은 더 미미하지 않을까 싶어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시실후원에 관한 것은 시설 자체입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에서 맞춤 지원서비스로 해서 거기에서 분배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시설로 후원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자체적으로 자기 능력껏?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후원 기업체든지 개인이든지 후원을 결연시켜준다면 좀 나눠서 골고루, 쉽게 말해서 관장님이 인 마이 포켓은 안 하겠지만, 후원성품이 많이 들어와야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환자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적게 들어온다면 당연히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게 너무 불공평하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는 또 복지지원과에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구에서 들어온 것은 복지지원과에서 단체나 시설로는 연계하지 않고 저소득분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쉽게 말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싶다, 기업체에서도 문의가 오잖아요? 그러면 연결해달라고 하면 개인도 그렇고, 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연결할 때 어떤 순위를 매기는 것은 그렇겠지만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순번을 정해주면 좋지 않을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소외되면 안 되잖아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한 가지 더, 약수노인복지관 자료를 받아보니까 프로그램이 218개나 돼요. 물론 이용인원도 많고 또 보조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도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사람 숫자 대비해서 그렇겠지만, 그런데 프로그램이 한 개당 시나 구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사업을 따오면 따로 프로그램 별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프로그램 공모?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프로그램 공모 같은 것을,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내가 프로그램을 요가를 집어넣겠다, 해서 요가를 운영을 해요. 그러면 그게 운영하고 있으면 공모에 된 건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공모사업이 아닌 경우 는 그것과 상관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사업 없이 자체적으로?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거의 인건비로.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가 지원이 되냐, 안 되냐 이거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따로 프로그램 인건비로 그렇게 말고 총괄로, 총괄 몇 명이기 때문에,

변창윤위원장

총괄 몇 명에 따라서?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봉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양생체조라고, 그런데 아마 몇 개월 동안 봉사를 하셨나 봐요.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 첫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호응을 못 받은 이유가 10시에 생활체조가 있고 또 11시부터 양생체조를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2시간동안 이어서 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회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거의 폐쇄까지 갔는데, 봉사는 한 몇 개월 하셨나 봐요. 그런데 야박하게도 식사비 2500원짜리 쿠폰 하나도, 몇 번 받기는 받았대요. 그 정도로 인색하더라, 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봉사차원에서 갔고, 지금은 그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에서 경로당 연계해서 몇 개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야박할 수 있냐? 물론 봉사니까 가서 했지만, 2500원짜리 식사쿠폰 하나 주는 것까지도 어렵다고 한다는 것은 좀 너무 야박하고, 이게 프로그램이 218개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어떤 것으로 해서 굳이 218개가 그 좁은 공간에서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전수조사를 해봤습니까? 218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 회원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이번에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을 좀 줄이라고 저희가 권고 공문을 보냈거든요.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부풀리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어떤 사업비, 우리가 예산을 따오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우리가 현장 작년에 한번 가본 것 같은 데 너무 좁은 공간에서 과연 이 인원수가 지금 프로그램운영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기도 복잡할 정도로 좁은 공간에서 너무 보여주기 위한 허수가 많게 보이는데 과장님이 책임지고 전수조사를 하셔서 줄일 것은 줄이고, 괜히 부풀리기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청구까지도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 맡아서 한다면, 물론 다른 업체 선정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 면에서 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먼저 저희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비용절감 차원에서 한다면 거의 지근거리잖아요? 약수나 청구나 거의 접근하기는 서로가 큰 먼 거리가 아닌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게끔, 청구에 가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약수에 가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그렇게 독립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많은데 시간이 쫓겨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택입니다. 구정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16년 세출예산액은 총 362억 8313만 9000원으로 국비 86억여만 원, 시비 약 169억 원, 구비 약 107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대비 26억 8534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구비는 11억 7417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85페이지, 예산서 46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전년과 동일하고, 예산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가내시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명절에 설, 추석 연 2회 명절위문금 세대 당 3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전년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아이돌보미 이용 가정이 증가해서 가내시로 해서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국?시비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니까 조금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가족 한마당 어울림 마당을 하는 것인데 매년 같은 예산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행사 운영입니다. 양성평등 주간행사, 성인지교육,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예산인데요, 지금 맨 밑에 보시면 소요예산에 6893만 2000원으로 조금 증가가 됐는데 민간이전 부분에 김장담그기 사업, 고부나들이, 밑반찬나누기, 사랑의 장담그기, 밑반찬 나누기, 동 부녀회 사업비가 사회단체보조금에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것이 각 부서별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서 저희가 새로 편성을 이쪽으로 했습니다.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했고요. 김장 사업만 조금 플러스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플라자 운영입니다. 작년하고 동일하게 4억 원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예산서 46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 내용도 가내시 금액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로 편성하였고, 인건비 상승분도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 2세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도 국?시비 매칭으로 가내시 된 금액 비율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기래위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0세에서 2세요. 누리과정하고 분류가 되는 겁니다. 0세에서 2세하고, 3세에서 5세 이렇게 분류되어서,

김기래위원

대상이 늘어난 거예요? 자세히 설명해보세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지금 보육료를 무상으로 다 지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인건비와 보육료가 3% 증액되어서 가내시 되어서 그 내용을 편성한 겁니다. 다음은 493쪽,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고요. 이것은 금액이 좀 다르기 때문에 분류되어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맨날 쟁점이 되는 것인데 시에서 국가예산은 편성 안 하고 지금 교육청 예산으로 주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에서 주면서 시비로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 방과후 보육료 지원입니다. 차상위 이하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에게 방과후 어린이집을 1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입니다.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현원 기준으로 해서 개소 당 8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차등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전년과 동일하게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교사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반을 맡고 있는 영아반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 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담임교사는 월 20만 원, 교사겸직 원장 월 7만 5000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좀 많이 늘어난 것은 지원 단가가 인상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만 3~5세 담임수당 보조입니다. 만 3~5세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및 누리과정 담당교사에게 처우개선비로 월 20~30만 원, 누리과정 운영비로 아동 수 비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시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어린이집 교직원 보수교육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반 직무교육, 승급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6만 원씩 보조해 주는 것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입니다. 이 내용도 전년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크게 증액된 것은 없고요. 민간이전에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아이들이 15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활동비 12개월 치를 우리 근무하는 직원 자녀들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원래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데 위탁 운영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어린이집이 중구청 직장어린이집만 없습니다. 그래서 명칭만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이지 실은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명칭만 그렇게 쓰고 있는 거지, 실은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아마 설립을 해야 되는, 지금 24개 구가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만 없어서 여기다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을 구청에서 해 주게 되어 있어서 그 정도 지원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사업은 동일한 사업입니다. 501페이지, 어린이집 행사 지원입니다. 이것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어린이집 유지관리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18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환경 개선 보수 및 장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했고, 신규사업으로 503쪽 보시면 열린 어린이집 환경조성이라고 해서 CCTV 모니터라든지, 창문을 밖에서 잘 보이게 한다든지 그런 작업으로 해서 4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시설 2개소가 청구어린이집하고 황학어린이집이 이전하는 이사비용을 2개소 20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 예산서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화 및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 국비를 지원받아서 개보수 및 장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보수는 개소 당 3000만 원, 장비비는 개소 당 200만 원, 장애아 장비비는 개소 당 300만 원씩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505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66개소를 대상으로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구비 추가 지원되는 1600만 원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대체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는 4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부가 좀 변경이 되어서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사업이 다른 항목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줄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보조입니다. 전년과 사업이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예산이 조금 늘은 것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올해 새로 시작되어서 했기 때문에 새로 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할 수 있는 보육교사를 채용해서 순회교육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시간제보육 운영지원입니다. 6개월에서 30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양육수당 수급 가정에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아동의 보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거의 동일하고요. 을지어린이집 1개소가 더 지정되어서 운영비가 조금 늘어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엄마지킴이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66개소에 보육?보건전문가 및 학부모 총 6명이 건강, 급식 등 모니터링 하는 내용이고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509쪽, 신당동 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고, 소요예산은 28억 3900여만 원이고, 2016년 4월에 준공 예정이고, 이번에 어린이집 준공되면 이사비하고 집기하고 물품구입비를 2억 100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10쪽, 황학어린이집 증?개축 보조입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지하1층, 지상4층 증?개축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19억 정도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국?시비가 편성되어서 명시이월 되어 있는 상태고, 이번에 구비 약 10억 정도를 편성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번 노후 청구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이것은 참여예산으로 서울시비로 신청한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천장 석면제거, 옥상 방수공사, 이중창 창문교체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양육지원입니다. 지금 신생아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중인 신생아 부모에게 둘째 아 20만 원, 셋째 아 100만 원, 넷째 아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며, 예산은 지금 1억 5200만 원입니다. 양육지원금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조금 줄기 때문에 조금 덜 편성했습니다. 513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소득무관 전 계층 취학 전 84개월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12개월 미만 20만 원, 24개월 미만 15만 원, 84개월 미만 10만 원을 지급하며, 소요예산은 4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514쪽, 10월에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매년 어린이집 아동 및 초등학교 재학생, 18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는 내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 시설아동 위문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에게 설, 추석 연말에 위문금 2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이며, 전년보다 48만 원 줄었는데 이것은 은혜의 집이 성북구로 이전해서 조금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결식우려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금 2016년 예산은 6억 8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꾸 좀 줄고 있어서 예산이 가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저희도 매칭으로 해서 적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7쪽,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가구 중 만 18세 미만 문제행동위험군 아동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아동복지교사 1인 인건비 월 179만 1000원을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내용이고, 처우개선비 이번에 22만 원을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1320만 원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입양축하금 지원입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게 아동 1명 당 100만 원, 장애아동의 경우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사업입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생활지도, 청소년 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4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했고, 50만 원은 유해환경신고 포상금을 이번에 삭제하고, 이게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연초에 몇 건으로 하기 때문에 아예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전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교통, 문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활동 및 기타 청소년활동 지원단체에 보조하는 내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했고, 증감사유는 꿈나래통장 지원 금액을 민간후원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드림하티와 연계해서 저희가 후원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 지원 3개 단체와 취약계층 청소년지원활동 1개 단체,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 과에서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저소득 맞벌이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방과 후에 중구청소년수련관과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2개소 4개 반 80명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번,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 1일 평균 8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9억 76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금 8억 5700여만 원, 수련관 방염처리 및 노후시설 보수 1000만 원, 승강기 교체공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중구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프로그램 등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 평가함으로써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토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및 청소년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 운영합니다. 이것은 2004만 원, 이것은 추경에 저희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했던 내용인데, 이번에 편성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자치기구 청소년 연합워크숍과 사랑의 산타클로스 축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596만 원으로 국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만 9세에서 24세 청소년 중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4월 21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에 따라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시설비는 한 바 있고, 그래서 올해 신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만 9세에서 24세 지역 내 청소년 20명 내외를 선발해서 우리 구 청소년 관련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평가 그리고 청소년 정책제안 및 건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국비 매칭사업이면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6년 신규사업으로 현재 14개 구가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입니다. 저희가 중림독서실과 장충독서실 2개 공부방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내용으로 전년과 동일한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63페이지, 설명서 876페이지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운영입니다. 중구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코자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8조에 의거, 2004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번 2016년도에는 기금 이자수입으로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2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모하여서 우수 사업을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도에는 기금 전체 액수가 13억 6738만 5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6페이지, 설명서 8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학동 어린이집 증개축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국비·시비분만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유정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설명하시라고 그랬나요?

변창윤위원장

네.

김기래위원

아, 그래서. 의욕이 없어보여서, 과장님이 설명을.
희창

정희창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김기래위원

이럴 때 아니면 설명 들을 기회가 없잖아. 사업예산. 사업예산 잡아올 때는 많이 스탠드가 돼서 오겠지만 우리는 뭐 보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어린이집 행사지원이 저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높아요, 우리 구가. 과장님, 그 자료, 보셨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봤습니다.

김기래위원

그 어린이날 행사가 아예 안하는 곳도 있어요. 여섯 곳이 행사도 안 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의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데. 1, 2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예산행사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저도 이번 조사하면서 저희 구가 많이 지원해준 걸 발견했는데, 그 조금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가지 수가 좀 늘어난 사항 같고요. 근데 이게 계절별로 지원하는 내용이라서 또 뭘 하나 빼기가.

김기래위원

어느 누가 여태까지 이걸 못 짚어 온 거예요. 이거를 주변을 돌아봐야지 우리가 어린이가 더 많습니까? 타 구보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행사가 너무 많다라는 거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구요.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면. 이번에 발견한 겁니다. 그 여성플라자 운영에 대해서도, 여성플라자가 저번에 행감에 지적했듯이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됐어요. 아시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프로그램이 실제로 5000만 원 줄 때는 그 프로그램을 무료로 전에 복지·건설 위원장 하던 분이 무료로 하라 해가지고 예산을 5000만 원 줬는데 실제로 무료로 해 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사람 그 사람이 하고 운영도 잘 안 되고 있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구 수가 다른 구보다 좀 하기 때문에 사업 양을 별안간 확 늘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여성플라자 이 예산은 지금 집행 잔액도 그렇고 다 데이터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삭감할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사업이 추경에 반영된 금액이에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추경이 아니고 작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 증액 돼가지고 4억이 된 거지요. 본예산에 증액 5000만 원 해서. 저희가 3억 5000 했던 걸 4억이 돼가지고 넘어온 겁니다.

김기래위원

집행이 이래 됐으면 이거를 4억을 올릴 게 아니라 다시 조정을 해서 올려줘야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근데 이제 그게 메르스사태 때문에 좀 못했다고 플라자 측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한번 그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해서.

김기래위원

이거를요, 지금 490페이지 예산의 내역을 쭉 저한테 주세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4억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근데 지금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이게 일부 논쟁이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41억이 나갔네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다 나갑니다.

김기래위원

효과는 어때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효과는 뭐 전체적으로 다 주는 거기 때문에, 누리 과정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다 주는 거니까요, 어린이집 운영비에 쓰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근무환경개선 492페이지 국비, 시비 달리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3만 원 올려주는 건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근무환경개선비요?

김기래위원

예정인가요? 지원 단가 인상.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20만 원은 올라갑니다. 17만 원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구요.

김기래위원

3만 원 올라가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김기래위원

담임교사하고 교사겸직은 뭔 차이예요? 교사 겸직하는 거는 7만 5000원을 받고 있는 거 동일하고 담임교사는 3만 원 올려서 20만 원 받아가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이게 보면 담임교사는 일반 어린이집에서 이제 담임교사가 생기구요, 원장 겸직은 가정어린이집에서만 생깁니다. 일반가정어린이집 조그맣게 소규모로 하는 데만.

김기래위원

놀이방 같은 데?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아파트에서 조그맣게 한다든지 어린이집 0세에서 2세 하는데 거기에서 원장들이 겸직을 하는 데가 많아요. 거기는 영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7만 5000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좀 큰 데는 교사까지 하는 사람을 20만 원 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네, 20만 원을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더 동거를 하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7만 5000원은 가정어린이집.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네. 가정어린이집에만 주는 겁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만 5000원 더 주는 것은.

김기래위원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 492페이지. 어린이집 평가인증 얼마 그게 잡혀있어요? 1억 얼마 아닌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1500만 원. 인증 우수 시설 수당 지원하는 게 1500만 원입니다. 인센티브 지원하는 게. 500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몇 개 어린이집에 주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15개 어린이집에.

김기래위원

15개를 선정한다고, 매년?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은 4개소고요, 그다음에 우수어린이집이라고 그래서 15개소. 엄마지키미는 15개소 하고요, 평가인증은 4개소.

김기래위원

매년 하잖아요. 평가인증 실시를 하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네, 매년 합니다.

김기래위원

관내 여러 가지 시설 중에 구립만 하는 거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아니. 다 합니다.

김기래위원

서울형, 다 해?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서울형, 민간 다 평가인증은 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1년에 4개 원에다가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수당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

그게 1500만 원이에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교사 당 다 주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럼 한 개 원에 교사 몇 명 주는 거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다 주는 거지요. 교사가 19명이면 19명 다 주는 거구요. 원 큰 데가 걸리면 좀 더 많이 들어가고요.

김기래위원

1인당 20만 원씩, 4개가 선정이 되면 4개 그 원에 교사들 20만 원씩 다 지원해주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가인증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또 고생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수하게 한 데는 저희가, 이게 평가인증을 또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평가인증을 해야지 그분들 그게 나가고 그걸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점수가 낮아지면 또 신뢰도도 낮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점수가 좋게 나오면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평가인증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김기래위원

중구만 평가인증 합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전체 다 합니다. 이건 전국 어린이집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아니. 본인들이 원치 않는데 왜 해?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교재교구비 100만 원 지원받는 거 못 받고 이런 부작용이 나오고 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안 나오는 게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평가인증은 꼭 유지해야 되는. 은지어린이집하고 조그만 가정어린이집은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4개 원이 되더라도 교사들이 그런 거 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근데 어차피 해야 되는데 상을 못 받으면 약간 자괴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차피 이건 해야 되거든요. 평가인증을 안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가 평가인증은.

김기래위원

안 하면 되는 거지 왜 안할 수가 없어.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안 하게 되면 원의 질도 떨어지고 시의 지원이 끊어져요

김기래위원

무슨 질이 떨어져요, 맨날 그 시설이 시설인데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래도 건강, 뭐 안전 이런 걸 하기 때문에요,

김기래위원

말을 못해서 그렇지 교사들이 받기 싫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평가 인증할 때 상위 점수 받으려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받으면 되는데 상위점수 받으려니까 원장들이 조금 더 교사들을 괴롭히는 건 있을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고요.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왜 괴롭히세요, 그거. 네? 말 바로 하셨네. 왜 괴롭히시냐구.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조금 더 원 점수 많이 받으려고 하지요. 아무래도 자기들.

김기래위원

돈 20만 원 안 받고. 그러니까 안 받겠다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거. 평가인증이라는 게 그게 평가인증 방식의 문제라는 거야. 돈 1500만 원 줘도 되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작으면 작고 크면 큰 건데. 방식의 문제라는 거지, 그거 1년에 한번 하면서 사람 괴롭히고 그거 되겠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3년 주기로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구요, 올해 2015년도에 17개소가 했고요, 내년도에는 좀 적습니다, 한 10개소 정도.

김기래위원

제도도 좋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이 싫다는데 그거는 재고가 될 문제 아니에요? 시간제 보육이 이게 지금 우리가 관내 2개지요? 3개로 늘었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을지어린이집 하나가 늘었습니다.

김기래위원

실제로 을지어린이집은 처음에 없었는데, 금년에 늘었나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금년에, 2015년도에 하나 증가를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시간제 보육을 을지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원 수가 줄어들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인원은 줍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공실이 생길 수 있는 건데 을지어린이집 선정 이거는 위치적으로도, 왜 그래요?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좀 비어있는 자리가 있구요, 시간제 50명이 정원인데 31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니까 좀 비어있는 공간도 있고 해서 시간제 방과후에 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지정을 해 주게 된 겁니다.

김기래위원

을지어린이집이 늘어나서 돈이 늘어난 거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예. 예산은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서울시에서 적극 권장사업인데 우리가 몇 개로 지정이 돼요? 원래 중구는 2개 준 거 아닌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2개 줬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좀 늘려가라고 얘기는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을지어린이집이 이번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기래위원

누가 을지어린이집까지 데리고 가겠어요. 골목 안에까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을지로에도 많이 비어서 근처에 인쇄 협동조합 이런 데 좀 그쪽 주변에 많다고 그래서.

김기래위원

그래서 비어서 이쪽으로 시간제 보육으로 갈려는 그 방향은 알겠는데 실제로 뭐 앞으로 운영해 봐야 알겠지만 누가 거기다 데려가겠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많이 이용 안 하면 예산은 또 이제 좀 남게 되구요. 단지 그냥 주는 건 아니고 해야지 주는 거니까.

김기래위원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궁금한 게 사실 42억이나 나가거든요. 뭐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가정양육수당이 지금 어린이집을 다 보내고 있잖아요. 어린이집 안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데리고 키우는 아이들한테 원래 덜 줘요. 어린이집 갈 때는 37만 원씩 주는데 20만 원만 주는. 그니까 적게 주는 겁니다, 집에서 키우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지금 한 47% 정도가 집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일은 집 안 보내는 데도 있어?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안 보내는 집이 47% 정도. 집에서 키우는 애들.

김기래위원

어린이집 안 보내도 돈 주네. 야, 정말 좋은 세상이네. 우리 키울 땐 없었는데, 이런 거.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전혀 없었죠. 유치원비 이런 거 본인이 다 내고 다녔죠.

김기래위원

와 닿지 않아. 복지가.
희창

정희창위원

보면은 복지가 말이에요.

김기래위원

진짜 필요한 거네, 이거.
희창

정희창위원

필요한 게 아니. 필요로 하지만은 지금 영유아 나가지, 노인네 나가지, 나라 거덜 나게 생겼다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복지비가 많이 나가긴 나가지요.

김기래위원

이게 진짜 4년이지만 저번에도 얘기지만 5대의회보다 이게 뭐 교사부터 다. 이거 완전히 나가는 거야, 이거. 할 말은 없지만, 이거, 야.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다 국가에서 만들어내가지고 매칭하다 보니까

김기래위원

아,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아이 참 나! 청소년 복지시설, 수련관 말이에요. 524페이지. 이거 저번에 행감 때 타 구 부분을 내가 좀 달라고 그랬는데 저한테 줬나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드렸는데요,

김기래위원

잠깐 줘 봐요. 10개. 구는 7개. 그러니까 총 예산규모가 2억 2000. 22억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김기래위원

랭킹 4위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창 위원님.
희창

정희창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89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좀 1400만 원 김장담그기 부녀회, 이거 새마을부녀회에 지원하는 거, 여기서 하는 그거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 돈 적어서 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너무 적다고 해서 이번에 드림하티에서 저희가 지원해줬기 때문에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491페이지 7억 3000이 증가됐는데 이게 인건비 상승분하고 보조교사 지원사업 이게 뭐지요? 이게 인건 상승분은 이렇게 많지 않을 거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보조교사 지원사업 4억 4400만 원 지금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원래는 이게 국비보조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시 보조사업이던 게 국·시비보조 사업이 되면서 예산과목이 이쪽으로 좀 편성이 됐습니다. 뒤쪽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그게 4억 4000이 늘면서 그다음 인건비 상승하고 포함되면서 7억 늘어나게 된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보조교사 지원하는 거.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아까 나 잠깐 나갈 때 이야기 못 들었는데 어린이 행사가 너무 많다는 거 아까 답변 어떻게 했어요? 어린이 행사. 행감 때 우리 얘기 지적했던 거 있잖아. 인정합니까? 과장님. 어린이집 행사가 많다는 거.

김기래위원

없앨 순 없다 이게 답변이에요, 그냥.
희창

정희창위원

왜?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계절별로 지금 재롱잔치, 어린이날, 교직원 송년회, 어린이집 원장들, 처음 올해 만든 거구요, 해서 송년의 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지 수는 많은데요,

김기래위원

과장님, 5대 때부터 이게 누적돼 있는 건데,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우리 최창식 청장이 와서 또 새로 늘어난 것도 아니라고 이게. 참고하세요.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너무 많잖아. 다른 구에 보니까 전혀 안 하는 구도 있고 한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거.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저도 이번에 해 보니까 아예 지원 안 하는 구가 있어가지고.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뭐뭐 계절별로 하고 열두 달 나눠 하면 뭐 텀이야 균등하게 저기되겠지만, 다른 구에 안 하면 우리 구에 봐서 뭐 행사 성격은 다 틀리지마는. 줄이면 되는 거지 뭐. 보육교직원 송년행사. 오늘 저녁에 하는 게 이겁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여기다 또 뭐 보니까 올해 또 저거까지 했잖아요. 생체에서 뭐 최근에 행사 있잖아. 어린이집 대상으로,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꿈나무 체육행사 했는데요, 저희도 그거 있는지 몰랐는데,

김기래위원

세미나도 있고 뭐 새로 생겼다면서요, 그거. 원장들 세미나. 보니까 내 진짜 얘기해 드릴 게.
희창

정희창위원

너무 무분별한 것 같애.

김기래위원

타 구에 없는 것들이 다 있어. 뭐 의원발의 했는데 의원발의 했어도 잘못된 건 접어야 되는 거야.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지난 번 행감 때도 이야기 있었고, 우리 공식적인 자리, 비공식적으로 또 다 이렇게 그동안에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황학어린이집 증축하는 거 있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몇 페이지? 510페이지. 이게 지금 작년에 국·시비는 이게 지금 명시이월 돼 있습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네. 명시이월.
희창

정희창위원

명시이월 돼 있고. 그럼 우리 올해 10억 잡아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자꾸 애들 영유아가 줄어드는, 출산율이 떨어져서 줄어드는 추세에 자꾸 국·공립만 이렇게 시설을 증·개축해가지고 자꾸 확충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또 뭐 거기다가 어린이집에 이렇게 엘리베이터까지 시설을 꼭 해야 되느냐 논란들이 있었어요. 아시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하게 공식 석상이니까 말씀, 하실 말씀 합니다. 해 보세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이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변창윤 위원님 말씀, 의장님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저희가 학부모하고 교사들 그다음에 원장님들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좀 위험하다는데 지금 현재 계단 다니기가 협소해가지고 왕복 할 때는 그 계단으로 오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등·하원 시간에. 그니까 등·하원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부딪히고 막 한꺼번에 내려오고 할 때 위험하고 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제가 뭐 이거를 어떻게 좀 반박하기도 뭐하고 지금 저도 아주 상당히 과장으로서 곤란한 상태고. 원하기 때문에. 다 원하는데 제가 여기서 딱 접고 3층 그냥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죄송하지만 자꾸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3층은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만약에 이제 외부로는 아마 밖으로 음식을 나를 수 있는 것을 설치하면은 또 방을 통해서 다른 방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답니다. 뜨거운 거 놔두고 왔다 갔다 할 때 애들이 만질 수도 있고 막 그래서 따로 이렇게 외부 공간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보육시설이 줄어들면서 또 인원이 12명 정도가 줄어들어서 97명에서 85명으로 줄어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봤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앞으로 30년을 쓸 거니까 기왕이면 보육교사들도 불편하고 인원도 좀 수요가 나중에 너무 많다고 그러면 정원을 줄여서 좀 크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한이 있어도 이번 기회에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앞으로 30년간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쓰라는 거는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좀 잘 상의하셔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과장으로서도 어떻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3층을 증축하는, 그 증축의 필요성은 뭐지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우리 어린이집 전문가의 의원님들 이야기를 빌리자면 어린이집을 이렇게 높게 증축, 올리느냐 밑에 1층, 2층 이렇게 해야지. 이런 이야기. 지금 옆으로 1층에는 증축할 여건은 안 됩니까? 건폐율이 지금 안 나옵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네, 안 되구요. 양쪽으로 건물 차있는 상태구요, 해가지고 뭐 옆으로 늘리면, 중구 땅에서는 옆으로 늘려가지고 1층으로 만들 수 있는 땅은 없구요, 천상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하는 김에 좀 아이들도 편리, 물론 엘리베이터가 좀 위험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기술이.
희창

정희창위원

엘리베이터가 위험해요? 계단보다 엘리베이터가 덜 위험하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일부 의견이 있어서요, 저희가 여러 가지.
희창

정희창위원

아, 그러면 엘리베이터 위험하면, 교통사고 날 위험 있으니 집에 나가지 말고 가만히 들어앉아 있어야지. 그러면은 지금 1억밖에 안, 증축을 안 하면,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정원을 좀 줄여야 되는.
희창

정희창위원

수요는 있는 거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수요가 많습니다. 현재 황학동지역만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이 많은데요, 전부 0세에서 2세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3세, 4, 5세는 단우물하고 황학어린이집밖에 없어요, 지금 갈 데가. 그래서 일부 또 제가 롯데캐슬 경로,
희창

정희창위원

롯데캐슬 때문에 그런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롯데캐슬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데캐슬 경로당 회장님도 왜 자꾸 롯데캐슬에 어린이집 안 지어 주냐고 저한테 막 저번에 만났더니 식사하면서 그렇게 얘기 하시길래, 그 안에 뭐 여러 여건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안 돼서 못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거기다도 하려고 그랬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사설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없어요, 거기에?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가정어린이집, 그러니까 0세에서 2세짜리가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뭐 나머지 애들이 갈 데가 없다고 계속 지어달라고 하는데 뭐 안에 법상으로 안 맞고 여러 가지 안 맞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이쪽으로 애들이 오는데 몇 명 더 늘려서,

김기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안에 법상으로 왜 안 되는 거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공동주택법이나 뭐 여러 가지 기부채납.

김기래위원

거기서 50%를 내고 하면 되잖아.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게 뭐 지금 법상으로, 법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검토를 했는데 협의가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아니. 계속 얘기를 하더라구. 우리 조카 거기 사는데 한양대 앞에 가고 있다고, 지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은 그 수요는 있으니까 줄일 수는 없고, 줄일 수 없으니까 증축을 안 할 수 없고 그러니까 1층에서 뭐 이렇게 옆으로 그걸 건축전문용어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건폐율 여러 가지 옆에 건물 꽉 차있어. 1층에서는 바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넓힐 수는 없고 천상 그러면 한 층 증축을 하면서 엘리베이터 시설하려면 어차피 들어가야, 이런 논리입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구요, 수요가 없으면 다른 데처럼 100% 넘으면 저희가 좀 줄이면서 가야 되는데 황학동지역만 유일하게 지금 76% 황학아크로타워가 다 했을 경우에도 9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황학동에 민간어린이집이 있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네, 가정어린이집 6개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6개나 있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네, 아이들 0세에서 2세.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게 많이 있어요, 거기에?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네, 6개나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 사람들하고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 버리면 민간이 경쟁해서 자기들이 불리할 거 아니에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보내는 비율은 자꾸, 47%에서 49%, 50%까지 늘어났습니다, 지금. 보육료 무상으로 주는, 그래서 자꾸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정도는 납니다, 지금. 둘을 안 낳아서 그렇지 한 명 정도는 낳기 때문에 0세에서 2세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해서 3, 4, 5세가 될 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2세반이 3세반으로 갈 때.

김기래위원

여러 개 있다는 거는 0세 이상이고 3, 4, 5세가 없다라는 거야.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3세 애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단우물하고 황학동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성동구에 약간 빠져 나가고 그러면서 그 모자라는 수요도, 0세∼2세도 저희가 받아서, 어린이집 다해가지고 만약에 운영하지 말라면 0세 이상은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거예요, 답이. 0세∼2세는 사립에서 가정, 보육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구립에서는 그걸 하지 말아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3, 4, 5세로 저희들 운영.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줘야지, 지금 구립에서도 0세∼2세. 다 있잖아요. 지금 황학어린이집 몇 명이에요? 0세∼2세. 단우물도 몇 명이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황학어린이집이 지금 0세가 9명. 정원이 9명이구요. 1세가 10명에 10명. 2세가 28명에 26명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0세가 9명, 1세가 10명, 2세가 26명. 또 단우물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단우물은 0세는 없고요, 1세가 13명, 2세가 13명,

변창윤위원장

이 부분을, 거의 몇 명이에요. 9, 열 30, 35. 거의 0세∼2세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잖아요. 그래놓고 자꾸 대기자가 많다고 하면 그것도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지금 제일 대기자가 많은 게 5세라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지금 구립에서도 0세부터 2세까지 지금 48명이나 지금 애들을 유치하고 있으면서 자꾸 시설을 부족하니까 늘리겠다, 라고 하면 뭔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민간으로 해서 받으라고 그것은 말은 안 되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민간은 20명 정원에 0세부터 2세인데 20명 정원에 20명이 다 찼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다섯 개가 다 찼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다 찼습니다. 1명 정도 결원이 생겨서 사정이 있어서 한 거지, 지금 중앙어린이집에 30명에 29명, 롯데캐슬에 20명에 19명, 꿈나무가정어린이집에 20명에 20명, 해피맘이라는 가정어린이집은 20명에 20명, 이렇게 다 차있어요. 0세부터 2세까지 어린이집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규모 때문에 20명 이상을 못 받거든요, 민간어린이집에서. 그래서 애들이 갈 수가 없어서 못가는 거지, 민간어린이집은 꽉 차있다는 말이지요.

변창윤위원장

미달된 데는 없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럼요. 꽉 차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는 거지, 거기 비어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하지요. 거기도 꽉 차 있으면서 비니까 76%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가 비어있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다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게 꽉 차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그렇지 않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안 드리지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우리 중구 어린이가 몇 명이에요, 황학어린이집에? 타구 어린이와 비교했을 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중구어린이가 그것까지는, 그런데 거의 약 80~90%는 된다고 봅니다.

변창윤위원장

80~90%는 아니고 한 70? 한 30% 가까이 타구 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저번에 제가 80몇%로, 을지어린이집 같은 데도 지금 거의 80% 되거든요.

변창윤위원장

황학어린이집 단우물하고 타구 이용자 자료 좀 주세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80% 넘는 것으로,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우리가 타구, 중구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안 받고, 받고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모자라면 성동으로 가니까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똑같은 거고,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았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18개 어린이집인데, 정원이 1745명이에요, 전체 규모로 보면.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현재 1547명이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남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는 남지요. 전체적으로는 남는데, 그런데 황학동에서 을지로나 다른 데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맞아요. 맞는데 충족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황학에 필요성은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전체적인 규모도 봐야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다른 데 같으면 제가 이런 주장을 안 하는데 황학동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데, 그렇다고 만리동 남는다고 해서 만리동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김기래위원

또 하나, 여기 데이터에 보면 황학이 0세가 145명이야, 대기자가. 아까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다른 데는 0세 155명이라는 말이에요.

변창윤위원장

대기자가요?

김기래위원

그럼요.

변창윤위원장

중복이지.

김기래위원

아까 단우물이 1세가 13명, 2세가 13명, 황학이 1세가 10명, 2세가 2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0세가 대기자가 더 많다는 말이에요. 145명, 155명 이 데이터 근거가 어느 건지 내가 모르겠네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전산에 입소를 하겠다고 전부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한이 없어서 한 사람이 다섯 군데, 여섯 군데 그 근처를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황학도 넣고, 단우물도 넣고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중복은 있는데 아무리 빼라고 해도 들어오려고 다 입력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것을 빼내서 지금 법을 조금 바꿔서 앞으로 1년이 지나면 정비하고 정비할 수 있게 바꿨어요.

변창윤위원장

전산처리가 중복되어서 접수해놓은 것이 안 나타나나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원별로 다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김기래위원

실제로 다 키워봤지만 맞벌이 하면서 키워보면 이게 제일 필요할 때가 3세 이하거든요. 4세, 5세 되면 다른 사람 손으로 데려다줘도 된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조금 울더라도 적응이 빠른데, 0세, 1세, 2세가 사실 우리 정책이 사실 오래 전부터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대폭 지원한 예도 있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 데이터를 봐도 0세, 1세, 2세가 제일 입소대기자율이 높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황학하고 단우물이 0세, 1세, 2세를 다 수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법적으로 수용 안 할 수가 없잖아. 예전에는 안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다고, 제가 키울 때는 안 받아줘서 그것도 모르고 키웠는데 법에 안 받아주게 안 되어 있더구만. 지금은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실제 롯데캐슬에 우리 조카가 거주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한양대 어린이집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자로 해도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중구에 못 들어와서?

김기래위원

롯데캐슬에 살고 있어 조카가.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데도 못 들어가요?

김기래위원

못 들어가서 한양대학교 맨날 아침에 8시 40분에 간다고. 내가 실제로 우리 가족이에요. 그런데 저도 제일 어리니까 아이를 늦게 키워봤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알았어요.

김기래위원

실제로 롯데캐슬에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해왔다고, 시설 낼 때 우리 누님인데 어린이집 지어달라고. 그런데 그게 청장이 토요데이트 와서 면담까지 하고 계속 법적으로 해도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 차린 거야. 아줌마들이 차려라, 소위 꼬셔서 차려라, 그래서 그나마 몇 명 데리고 있다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20명 들어가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황학동에 두 개나 있는데 또 구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김기래위원

또 여기서 차렸는데 우리 조카는 좀 컸지요. 그래서 한양대 쪽으로 가는데, 지금 차린 거기가 이 사람들을 수용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설이 필요한 거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단순비교를 해서는 안 되고, 주변에 겪은 것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좀 수요파악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다 주세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변창윤위원장

지금 3세에서 5세 입소하는 자격기준도 있잖아요. 어떤 순위.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순위가 맞벌이, 저소득층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입력을 딱 하면 내 순위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순위가 30위다, 이러면 30명이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또 저쪽에도 한번 입력해보는 거예요. 거기는 한 25위다 그러면 또 해서 다른 데 다니고 있으면 해놓고 민간어린이집 다니다가 성동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그냥 다녀야겠다,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순위가 좀 당겨져서 포기 받고, 어떤 때는 5번이 1, 2, 3, 4가 다 포기하면 5번 되어 있는 사람이 들어오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부조리할 수도 없고요. 그것에 의해서 안 들어오면 다른 학부모들이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소득수준이라든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김기래 위원님 조카 같은 경우도 소득수준이 높다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순위가 밀려있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저소득에 밀렸지요. 맞벌이는 우선권이 되는데 그 우선권이 더 먼저가 저소득이 더 우선이더라고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은 맞벌이 쪽으로 조금 더 우세하게 됐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점수제로 해서 할 것 아니에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김기래위원

맞벌이가 우세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됐어요.

변창윤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연 예산이 몇%나 됩니까? 전체 362억 전체 예산중에 대략,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대략 368억 중에 보육서비스는 331억입니다.

변창윤위원장

331억.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보육 쪽으로는 저희 예산이 다 쏠려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양육수당 아까도 얘기했지만 42억이지 않습니까?

변창윤위원장

거의 어린이집으로 다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하여튼 최근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교체됐지요? 원장님이 교체됐지요?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로?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나는 너무 갑질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어떤 갑질, 그래서 이게 너무 원장에 대한 인사권이 예리하게 적용된다고 할까요? 아니면 어느 코드에 안 맞으면 바꿔쳐야 하는, 거의 이것은 시쳇말로 한번 찍혔다면 거의 빼도 박지도 못하는 상황, 그래서 너무 갑질이 심하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법적 절차에 의해서 했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어떤 식으로든지 크게 원장님들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하자가 없다면 임기동안 위탁 받은 계약기간 동안은 원만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김기래위원

어린이집 원장 교체된 곳 있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신당동 어린이집에 원장님이 일신상의 건강상 이유로 해서,

김기래위원

또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충무어린이집 원장님이 이번에 위탁기간이 종료되면서,

김기래위원

교체됐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조금 교체할 예정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거의 위탁기관에서는 교체를 원하지 않는데도 하여튼 구청에서 바꿔라, 라고 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심경을 갖고 있다는데,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따로 나갑시다.

변창윤위원장

네. 하여튼 너무 갑질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나머지 부분은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끼리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문한경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팀장님들 소개는 일괄해서 인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세입은 사무감사 때 대충 봤으니까 세출만 봅시다.

변창윤위원장

세출만 하세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올해 224억 7200여만 원 대비 130억 9700여만 원이 증액된 355억 69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58%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대행업체에 징수한 종량제 수수료 수입을 세입에 편입하고 대행업체 처리수수료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과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확보, 청소차량 운전원 인건비 예산편성 등입니다. 사항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81페이지, 설명서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리입니다. 관내 발생 음식물폐기물을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 민간처리업체 및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하루 평균 87t을 동우바이오, 대유농장 및 리클린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60세대 이상 공동주택 RFID 세대별 종량제 확대를 위해 3억 1800여만 원을 소형음식점 전용용기 납부필증 확대실시를 위해 1억 5900여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감량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에 음식물 수집 운반 수수료 25억 8700여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설명서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관리입니다. 재활용 및 재사용이 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 자원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배출관리 및 안정적인 수거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편의 제공 및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1900여만 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잔재쓰레기처리비로 17억 1000여만 원, 재활용선별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 원 등 총 17억 5100여만 원이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활용품 위탁처리비 조정으로 올해 대비 1억 500여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2페이지, 설명서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시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조리 전 발생하는 음식물 생쓰레기를 수거 후 퇴비화하여 자원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켜 수집 운반 처리비를 절감하고자 하며, 2016년에 처음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1810만 원이며, 우선 약수동 남산타운아파트에 5150세대를 시범지역으로 퇴비화 용기 50세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83페이지, 설명서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관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제38조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구민에게 종량제봉투를 무상 지원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증진 및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지급기준은 1인 가구 월 60ℓ, 다인가구 월 120ℓ로 분기별로 대상자 전?출입 등 변동요인을 반영하여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받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200여만 원이며, 종량제수수료 인상 및 의료급여수급자 등 대상자 증가로 인해 올해 대비 2500만 원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2페이지, 청결한 생활환경 만들기입니다. 가로휴지통 130조에 대한 유지관리와 쓰레기 감량을 위한 홍보물 제작, 새벽 및 야간근무 운전원 동절기 한파예방 근무복 착용 및 동주민센터 청소행정 평가 등을 실시하여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의 관제시스템 운영을 통해 청소차량 수거 동선에 대한 웹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8300만 원으로 가로휴지통 유지관리비 및 수거용 봉투 제작비, 청소차량 관제시스템 유지 등 일반운영비 7300여만 원, 시간외 순찰근무자 여비 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청소행정평가 포상금 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4페이지, 설명서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 지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보급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용품 적기 확보와 청소작업에 노고가 많은 환경미화원과 직원을 격려하여 청소작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5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같은 페이지 설명서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조달 구매하여 공급하고, 배출된 쓰레기봉투를 수집 운반하는 청소대행업체를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청소대행업체에 성과금을 지급하며, 각종 폐기물처리비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봉투제작비가 12억 3200여만 원이며, 우수청소대행업체 성과금 1000만 원, 공공처리시설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용 2억 6600여만 원, 공공용봉투 수집운반비 3억 1000여만 원이며, 청소대행업체의 대행처리수수료 57억 2200여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29억 5900여만 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 3억 2500여만 원으로 올해 대비 61억 6000여만 원이 증액된 총 108억 30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종량제수수료 세입예산 편입에 따른 대행업체 처리수수료 세출예산 편성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5페이지, 설명서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 강화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효율적 운영관리, 무단투기 금지안내판 제작 등을 통하여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무단투기 금지 안내판 제작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1500여만 원,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200만 원과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계도용 스마트경고판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같은 페이지, 설명서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가동률 제고입니다. 청소차량 31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차량을 사전점검하고 고장 시 즉시 정비하기 위한 소모품을 구입하며, 차량사고를 대비한 보험가입 및 차량운행을 위한 유류비를 편성하여 청소차량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노후 청소차량 4대는 대체취득하여 차량수리비 절감 및 청소작업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작년보다 2억 8000여만 원 감액 된 7억 9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6페이지, 설명서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송정동, 중림동 차고지 유지관리 및 시설이 열악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차고지 및 휴게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9000여만 원과 휴게실 방수공사 1800만 원 비품구매를 위한 370만 원 등 총 2억 14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7페이지, 설명서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확보입니다. 당하동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 41억 원, 시설비 3억 5000여만 원 등 총 44억 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며, 차량 적재함 등의 보관 장소 및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으로 인한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 대안으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같은 페이지, 설명서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개방화장실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7개 공중개방화장실의 청결, 위생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현재 47개소인 민간개방화장실을 55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청소용품 및 소모품 구매, 정화조 청소,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 8800여만 원과 민간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3500만 원 총 1억 2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같은 페이지, 설명서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장 상시가동체계 유지관리입니다. 처리장 조명등을 전기사용률 절감과 환경개선을 위해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고, 악취제거용 활성탄 및 탈취제를 구입하여 처리장 내외부 대기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는 등 자원재활용 처리장의 시설물 점검 및 정비로 상시가동체계를 유지하여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4억 1000여만 원, 활성탄 구매 등 재료비 1억 2000여만 원, LED 조명등 교체를 위한 시설비 5200여만 원 등 총 6억여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8페이지, 설명서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미화원 임금은 서울시와 서울특별시 노동조합에 임금협약 및 단체교섭 합의사항에 따라 보수가 결정 지급되겠습니다. 2015년도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총 99억 9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의 원활한 운영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0페이지, 설명서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원 인건비입니다. 기존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하던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원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적법한 단속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단속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대를 통해 폐기물 배출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인원은 8명이며 작년 대비 작업일수 증가로 4700여만 원 증액한 2억 1000만 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운전원 인건비입니다. 물청소 및 노면청소차량, 재활용처리장 암롤차량 등 청소장비를 전문적으로 운전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여 청소차량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인원은 7명이며, 인건비 3억 15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3페이지이며, 설명서는 8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1991년 설치되었으며, 2016년도 학자금 융자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사일정에 따라 학자금 대여 및 상환기간 도래자로부터 차질 없는 상환금 징수를 실시하여 환경미화원의 생활안정 및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서 686페이지, 설명서 8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하동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시 특별교부금 미확정으로 부지매입 예산이 부족하여 금년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올해 부지매입비 5억 원을 내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청소행정과 예산안은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재활용품 수거 및 잔재폐기물 위탁처리비,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종량제봉투 제작비용, 청소차량 등 장비의 유지관리 및 재활용처리장 내?외부 환경개선 비용 등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편성한대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문한경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음식물 쓰레기 관리, RFID. 그게 그전에 원래는 시에서 주지 않았나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시하고 매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65% 부담을 하고 시에서 35%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관리, 541페이지. 이게 지금 6900만 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2500만 원이 증가했어요. 26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이게 뭐 지금 수급자 수가 그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날까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수급자가 이번에 의료수급자 350세대 늘어나는 것도 있구요, 종량제 봉투 값이 인상돼서 수수료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548페이지, 무단투기 단속강화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주민협의체 운영 동별로 50만 원 씩 돼 있는데 이게 뭐지요? 왜 필요하지요, 돈이?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작년 3월달과 올 3월에 주민 협의체를 동마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게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청소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청소용품 뭐 때문에 지원하는 거예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동에 많은데 뭘. 많은데, 동에 청소용품들 지원 안 해 주나요? 따로 나가는 게 없나?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전체적인 청소용품도 그렇고요, 지금 먼저 수도권매립지 다녀오셨지만 그런 데 또 이렇게 가서 현장 견학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 걸 사무관리비로 쓸 수가 있나, 그거? 50만 원씩.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동별로 50만 원씩 이렇게.
희창

정희창위원

시설 차고지, 유지관리비에 청소차량차고지 중림동 간담회 했나. 그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중림동 그 지하 지금 시설돼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어디에 있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공원 밑에 지하. 성지사업하는 그 지하에 처리장을 얘기하는 .

「중림복지관」하는 직원 있음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는 저쪽에 따로 있잖아.

「직영 7대 댈 수 있는」하는 직원 있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요. 그게 중림동 주민센터 옆에 거기에는 저희 직영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 거기에 나가는 사무실 유지관리비인가 이게. 그리고 556페이지. 공중 화장실 이거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1500만 원을 감했는데 이거 감해도 괜찮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올해 좀 남았어요? 남아서 감편성한 거예요? 556페이지 그 밑에.

「네」하는 직원 있음

현수

최현수시설장비팀장

시설장비팀장 최현수입니다. 처음에 감한 거는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 2700을 시에서 지원금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포괄적 예산은 아닌데 포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시에서 잡아놓고 각 25개 자치구를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 정도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저희 55개소 운영하는 데는 상관없을 거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김기래위원

청소차량 운전원 인건비가 당초에는 이게 책정이 안 됐었지요?
현수

최현수시설장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럼 지금 청소차량 저번에 기간제 그건 뭐예요? 그분들은 뭔 돈으로 줬어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게 총무과에서 그때는 채용을 해서 총무과에서 그때는 지급을 했었구요, 올해부터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그 올해에도 이제 세 명 정도를 연말에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명이 됐는데 그 인건비에 대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7명 아니에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7명이 돼 있구요.

김기래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에서 지금 기간제로 뽑아서 인건비를 줬나요? 총무과 무슨 돈으로 줬지? 저번에 뽑은 거 같은데.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폐기물팀장 신헌식입니다. 김기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가요, 2015년도 초에 갑자기 퇴직자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시간선택 임기제를 우리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 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해서 채용을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서 총무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구요, 올해부터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분들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총무과 예산을 확보를 할 때 2014년도에 2015년도 걸 확보 했었나요?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예. 2015년도에 2015년도 것을 확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그걸 몰랐고요. 그럼 당초 예산이 총무과에 있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없었기 때문에 제로 해 놓은 건가?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총계적으로 구 전체 예산으로 보면 이거는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김기래위원

작년부터 이어지는 거잖아. 그렇지?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틀리니까. 그건 운용상의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래위원

과가 틀려서 그런 거지만 이런 거는 이어지는 거는 표시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기존에 7명인데 더 늘어난 게 아니잖아. 그죠?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네, 늘어난 건 없습니다.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늘어난 건 아닙니다.

김기래위원

청소행정과가 예산이 엄청 늘었네. 봉투 늘은 거. 자동 인상분은 어쩔 수 없는 건데.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전체적인 이 봉투 대행업체 수입이 전부 세입처리가 됐다가 세출로 이렇게 빠져 나가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처리비용도 왜 이렇게 올랐나요? 갖다 버리는 거.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도 이게 이제 올해, 내년에도 오르고 2017년에도 오르는 거로 그렇게 시에서 지금 통보가 돼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다른 부서보다도 여기 보니까 팍팍팍 전부 다 증감이네. 감이 아니고 증이네, 전부 다.
희창

정희창위원

350억이면 어마어마하네.

김기래위원

130억이 증액인데 그 뭐 인상요인도 있지마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전체적인 인상요인은 그 대체부지하고 종량제봉투 대행업체에서 판매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세출도 그만큼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질문할 사람이 아는 게 있어야 질문을 많이 하지, 아는 게 없으니까 질문을 못 하겠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은 540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그러면 여기 남산은 RFID 그게 설치가 안 돼 있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이걸로 대체를 한다는 건가?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음식을 만들기 전에 나오는 야채나 이런 걸 생 쓰레기라고 그럽니다.

변창윤위원장

그게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건 많이 나오진 않을 거구요. 그래서 그거를 시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시에서 예산을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 반영을 해서,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생쓰레기라고. 생쓰레기 그러면 배추 다듬으면 뭐 우거지 그 정도에 불과하지 쌀 씻기 전에 점들이라고 하나. 이건 좀 그렇다. 545페이지, 생활쓰레기 관리. 동물 사체 처리비가 있어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어떤 동물을 사체 처리하나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어디에서 동물이 교통사고라든지 어디에서 누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동물 사체를 발견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거를 처리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버리는 비용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잡혀있는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우리 중구에는 동물병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자체적으로 사체 처리를?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런 데서 들어가서 병원에서 죽고 그런 거는 처리를 하지만 무연고 이렇게,

변창윤위원장

동물병원에서,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폐기물팀장 신헌식입니다. 변창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정폐기물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 처리하는 업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구에 있는 업체가 있고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로드킬이나 그다음에 비둘기가 죽는다든지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를 우리가 모았다가 어느 정도 일정량이 되면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이제 그 업체가 와서 해서 그거를 그냥 막 묻는 게 아니고요, 소각해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비용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왜 궁금했냐면 우리가 또 애완견을 주먹만한 것을 키웠는데 퇴계로 동물병원에다가 휴가 갈 때 맡겼어요. 그랬더니 장염이 감염이 돼가지고 아쉽게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처리를 하려니까 단독장례를 치르면 30만 원이고, 합동장례를 치르면 5만 원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 딸내미가 30만 원 들여서 단독장례를 치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라고 해가지고 합동장례 5만 원 짜리 치르게 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하다,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화장이랑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켜볼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 뭐 장지까지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1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134명. 지금 제일 많을 때는 몇 명까지 했지요?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800명까지 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800명까지. 그때는 골목길까지.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대행업체 없었을 때.

변창윤위원장

아, 대행업체 없었을 때. 그때 말고 대행업체 있은 이후로?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거의 178명까지 근무.

변창윤위원장

178명.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거기서 이제 계속 충원을 않고 자연.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정년을 하게 되면 자연 감소하는 걸로 됐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계속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충원이나.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계획은 예전의 후생팀하고 청소행정과하고 서로 조사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정확한 인원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80몇 명까지 감원을 하는 걸로 계획이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80몇 명까지 감원.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그만큼 작업장이 넓어지지 않나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지금 미화원들한테는 작업 길이가 상당히 길어지는 거지요.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어떤 뭐 인력만 감소시키고 아니면 기계적인 어떤 저기로 해서 대체를 나머지 부분은 커버를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근데 그 채용하고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어떤 기간제, 시간임기제 이렇게 운영하듯이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채용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134명인데 앞으로 80명까지도 줄일 계획이다?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계획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뭐 지금 하시는 일이 엄청나게 배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감소되는 만큼 뭐 기계적인 지원이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기계적인 지원, 가로청소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약속이행을 않고 있다라는 환경미화원들의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볼멘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서장 입장에서 상당히 중간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지금 처리장이나 이런 데도 한 11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을 일단 뭐 다른 직원들을 대체를 해가지고 일단 본연의 업무인 거리청소를 이렇게 할 수 있게 유도를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우리가 전형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중구지역이잖아요. 또 상업지역이다 보면 정말 평화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침 새벽에 보면 엄청난 상인들이 구매하고 난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많고 또한 뭐 서울시청 광장 같은 경우는 청소 먼저, 의원님들 시에서도 지원을 받자는데 그런 상황에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인력이 감소된다라면 기계적인 거라도 투입을 해서, 요즘 압축 빨아들이는 거 그런 거라도 대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무조건 인원만 감소시키면, 뭐 계획에 의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거는 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관광특구라든지 시장 주변이란 특수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365기동대라 그래가지고 한 2년 전부터 지원을 좀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명동이라든지 동대문 쪽에 배치가 돼가지고 환경미화원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제 한 내년에 인원배정을 한 16명 정도 했습니다, 중구에.

변창윤위원장

서울시에서?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 인원을 동대문이나 명동관광특구라든지 유동인구들이 많은 쪽에 배치를 해가지고 그걸 좀 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우리는 좀 줄이더라도 시에서라도 인원을 더 배치해 달라 할 용의는 있는 건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물론 중구를 찾아오는 중구에 상권이 있는 평화시장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뭐 우리 부가가치를 올려주고 하니까, 근데 서울시청 광장 같은 경우는 데모로 인해가지고 파생되는 쓰레기가 굉장히. 그것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인력지원을 받아가지고 대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가능하면 사람이 이렇게 빗자루질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부지런하다 해도. 또 여러 가지 계절적인 부분, 또 상업지역의 성수기에 따라서 또 우리는 행사 같은 걸 많이 하잖아.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생활 쓰레기나 행사쓰레기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어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많이들 성숙들이 돼 있습니다. 행사라든가 시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본인들이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처리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그 처리 비용에 대해서 그 주최 측에 대해서 그만큼에 대한 부과를, 처리비용을 인건비하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를 받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수거를 하겠다. 그리고 지역이 대행업체를 통해서 종량제 봉부를 구입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전부 담아서 청소를 해놓으면 저희들이 그걸 수거를 하는, 그렇게 해서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성숙이 돼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하여튼 뭐 인원감축도 구청의 집행부에서 계획에 의해서 할 거고 감축 대비 어떠한 기계적인 장비가 투입이 돼서 돼야지, 무조건 인원만 감축하고 기계적인 장비도 투입이 안 된다라면 굉장히 인력의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일례로 제가 아침에 남산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낙엽이 조금 떨어질 때는 빗자루로 이렇게 쓸더라구요. 양쪽에서 이렇게. 한쪽에서는 국립극장 쪽에서 오고 한쪽에서는 케이블카 쪽에서 와가지고 두 팀에서 이렇게 하는데 요즘 워낙 낙엽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에어브러쉬라고 그러나. 불어대면서 한쪽에서는 쓸고 닦고. 기계적인 것도 많이 투입이 되더라구. 중구도 마찬가지로 계절적이나 뭐 행사라든가 그런 저기에서 능동적으로 기계가 빨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서 사람들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방법 찾아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인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변창윤 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환경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책자 252,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총 세입예산액은 5억 2584만 7000원으로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5억 434만 7000원 대기환경매연과태료 정화조과태료, 폐기물 과태료 수입 등 기타수입으로 2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95페이지부터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액은 총 11억 8704만 1000원으로 2015년도 12억 1373만 7000원 대비 2669만 6000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시설물 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미편성으로 전년대비 2400만 원이 감소되었고 2015년도 석면 피해자 및 특별 유족에 대한 구제급여의 지급 만료로 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태양열 하자보수기간 만료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300만 원 증편성되고, 태양광 설치비 지원이 100만 원 감소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유류품질검사가 유류품질검사원에서 실시되고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완료되는 등 사유로 전년대비 200여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에너지전략과 관련하여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 등은 전체적인 긴축재정으로 대부분 전년과 동일하거나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정책사업은 첫째, 맑고 푸른 중구 건설로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환경보전 및 홍보활동 전개 예산으로 3642만 3000원, 깨끗한 수질보전예산으로 657만 7000원 쾌적한 대기환경 예산으로 1737만 2000원, 분뇨처리 예산으로 9억 9777 9000원입니다. 둘째, 에너지관리사업으로 에너지안전공급 예산이 2300만 원입니다. 기타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책자로 갈음하고 세부 사업에 대하여 건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예산안책자 495페이지입니다. 942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물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시설물 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미편성으로 전년 대비24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입니다. 예산안 책자 495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로 저탄소 구현을 통해 구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27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폐수 배출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안책자 495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원인 배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로 건강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하여 584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석면 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안책자 496페이지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 구민건강 피해 예방 및 석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위하여 727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1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예산안 책자 496페이지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1666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소음진동 발생 사업장 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안책자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음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71만 2000원을 편성, 전년도 동일합니다. 다음은 정화조 오니처리비용 분담사업입니다. 예산안책자 497페이지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 및 정화조 청소관리를 위하여 9억 9777만 9000원을 편성,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예산안책자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서는 경로당 4개소 태양열 하자보수 기간 만료에 따른 유지보수비 비용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태양광 설치비 지원 사업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예산안 책자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교육입니다. 예산안 책자 498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200만 원으로 전년도 동일합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사업입니다. 예산안 책자 498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정인호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에너지절약사업 업무추진비 100만 원 없애버렸네요. 과에서 없앴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없앴어요?
삼익

정삼익녹색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정삼익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이제 나가서 간담회하고 이러던 거를 줄이는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질문하시지요.

김기래위원

청소행정과 보다가 이거 보니까 숫자가 애기 숫자네. 한참 보다가 이거 보니까 술술 막 넘어가네, 숫자가.

변창윤위원장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환경을 위해서 애써주시고요. 거듭 얘기했지만 요즘 온난화 때문에 대통령님도 지금 어디 가서 기후협약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는 정말 후손을 위해서도 잘 관리하고 지도해서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도시관리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진형

이진형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진형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의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춘자 주택과장입니다. 최영수 도심재생과장입니다. 한병준 건축과장입니다. 함석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노영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상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꿈을 실현하는 창조도시 중구 건설을 목표로 주민 맞춤형 친환경 명품주거환경과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한 주거지를 조성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자원 활성화를 통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미래지향적 도시건설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을 먼저 고려하고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축시설물 개선을 통해 고품격 도심재생 프로젝트 추진으로 문화와 예술이 조화로운 고품격 미래도시 재창조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주변 녹지량 확충을 통한 녹색도시를 조성하고 구민중심, 맞춤형 부동산 정보체계 운영으로 구민이 행복한 부동산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수준 높은 명품 도시이미지 구축으로 세계 도시에 걸맞게 중구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08억 5906만 원으로 이는 2015년도 예산 123억 6126만 원에 250% 규모로 184억 9781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세출예산 주요증가 사유는 도심재생과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전년대비 128억 485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원녹지과에 서애문화광장 조성사업 및 녹지대 유지관리 인건비 등으로 20억 2765만 원과 도시디자인과에 성곽예술문화거리 사업구간 내 지중화사업비 등으로 22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관리국 예산은 구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거리조성을 위하여 주로 쓰이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정된 예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도시행정에 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토록 할 것이며, 보다 아름답고 찾고 싶은 도심환경을 조성하여 중구가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이진형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안춘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주택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47, 252, 253, 254,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택과 세입예산 총액은 35억 9600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약 4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신당11 재개발구역 시유지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매각대금 발생으로 주택사업비 특별회계 시도유 재산매각 귀속 수입금 증가가 예상되고, 항측 조사 및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적발로 인한 정기분 부과건수 증가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연 2회 이행강제금 부과로 건축이행강제금이 증가한 것이 주원인입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시유재산 사용료 귀속수입금 46만 5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시도유 재산매각 귀속수입금 5억 5681만 9000원, 건축이행강제금 30억 1009만 4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시유재산 변상금 귀속수입금 847만 9000원,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수당 등 시비 보조금으로 2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503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입니다. 주택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3억 5431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3910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사유로는 행정자치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2016년도 중구 지방보조금 편성 한도액 조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가 금년대비 3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각 사업별 일반운영비 등을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사업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3페이지 및 사업예산안설명서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주택 관리지원입니다. 공동주택 내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함께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지원하여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약 2300만 원을 감액한 1억 87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사유로는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비 3000만 원 감액 편성 및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의 본예산 편성이 주원인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정비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04페이지 및 사업예산안 설명서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5개의 주택재개발구역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분쟁위원회 운영 및 재개발관련 홍보물 제작,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기타수수료 등의 경비로 금년 대비 427만 4000원이 감액된 22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504페이지 및 사업예산안설명서 589페이지,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임대인과 저렴한 주택을 구하는 세입자를 연결하여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전월세 대책에 기여하고자 서울시 방침에 의거 전액 시비로 2015년 신규 추진된 사업입니다. 연도 중에 배정된 시비로 간주 편성하였으나 사업수요가 저조하여 2016년도는 1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12월 중 통보 예정임을 서울시 임대주택과 담당에게 확인하였습니다. 아직 공문은 도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504페이지 및 사업예산안 설명서 590페이지, 위법건축물 관리입니다. 무허가건축물의 신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각종 인쇄물 제작 및 정비용 물품 구매 등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130만 원이 감액된 7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안 책자 505페이지, 행정운영 경비로 주택과 현원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2022만 원이 감액된 1억 27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16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안춘자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일은 많이 하는데 예산은 얼마 안 돼요. 주택과는 그냥 몸으로 다 때웁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올해 민간자본이전 1억 5000인데 1억 2000으로 3000만 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게 원래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부족할 것 같은데요. 보조금이 32억으로 총액으로 묶여있어서 그런데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하다보니까 39억까지 그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조금 더 요청을 드려보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5000 중에 현재 한진그랑빌이 경로당예산으로 지원했던 게 올해 사업이 어렵다, 예산이 적다고 해서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하 1억 5000 정도는 있어야 한진그랑빌에 내년에 최고액이 20%까지만 되거든요.

변창윤위원장

이 기금 금액에서?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그러면 1억 5000이면 20%니까 3000만 원 정도 지원될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증액을 좀 해야 되겠네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다 못해 주고 있지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다 못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것도 민원이 많더라고요. 공동주택 아파트 보니까 이게 민원이 많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해 주는 것도 우리가 공공성 있는 그런 사항만 해 주는 거지,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돈 들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김기래위원

없어요.

변창윤위원장

저도 지금 정희창 위원님이 여쭤본 공동주택관리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앞에서 들었기 때문에, 넉넉하게는 못해드리겠지만 한진그랑빌 가서 현장 보셨지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봤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안배를 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하자보수 보증 부분도 받으면 향후 3년 동안 지켜보면 벌써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두 번이나 기회를 놓쳐서 예산이 지금 생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우리가 꼼꼼하게 챙겨봐서, 과장님이 물론 주택과에 계속 계신다면 모르지만 아니잖아요. 또 다른 데로 보직 바뀌어서 가시는데, 바뀌다 보면 ‘난 모른다. 전임자가 했다.’는 식으로 말아버리는 게 참 안타까워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꼬박꼬박 챙겨서 어떤 지원 리스트가 있든지 사후 A/S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재생과에 대한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최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변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팀장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심재생과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재생과의 2016년도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9억 7180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08억 1485만 6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09페이지에서 512페이지까지 그리고 679페이지와 배부해드린 사업예산설명서를 토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도심재생과 총 세출예산은 208억 1485만 6000원이며, 전년도에 비해서 140억 330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6억 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가사유로는 서소문역사공원 조성사업으로 128억 48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사업입니다. 예산서 509페이지, 설명서 597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열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도시계획 수립 관련 제반업무 추진으로 271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관리 사업입니다. 설명서 59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비지 실태조사 및 매각추진, 체비지 점유사용료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추진 사업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심의 그리고 자문기능 수행,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및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내 건축규제행위 완화에 대한 심의, 자문기능 수행 시 필요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추진 사업에 1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예산서 509페이지, 설명서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보조사업으로 주교동 일대에 불합리한 토지이용 계획을 재조정하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으로 시비를 포함하여 3억 770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황학동 종합발전 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예산서 510페이지, 설명서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DDP지역과 왕십리 뉴타운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황학동 지역이 도시관리계획 부재로 인해 부정형, 무계획적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기반시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대적 도시계획의 흐름을 반영한 구역별 적합한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도시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필요한 사업으로 3억 35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추진해온 계속사업으로 서소문공원의 역사문화를 활용한 도심 명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국비 및 시비예산도 확보된 상태로 구비 38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토지이용 조정 및 고밀복합유도입니다. 예산서 511페이지, 설명서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DDP개발 및 지역의 발전으로 개발압력이 증가되고 있는 신당동 환승역세권을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679페이지, 설명서 8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신청 분으로 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산서 687페이지입니다. 서소문 역사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서울시 설계심의 및 계약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단계 공사 철거 및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 계약심사가 지연되어 12월 중 40억 가량이 입찰공고 예정입니다. 잔액 및 낙찰차액을 내년도 본 공사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명시이월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 2016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최영수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사업이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약 460억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460억, 그래서 국비가?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50% 230억 정도,
희창

정희창위원

시비가 우리하고 반반하나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국비가 50, 시비가 30, 구비가 20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460억 정도 된다고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준공이 됩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2017년도 12월 달을 준공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까지 공사가 되나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내년에 어디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희창

정희창위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 이건데,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일단은 지상이 공원으로 조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하공간에 주차장 있는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기념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말이면 실내부분에서 한 80% 정도까지는 공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밑에 지하부분에?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밑에 부분, 램프도 현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램프도 위치를 조정해야 되는 공사가 있고요. 또 한 층의 슬래브를 날려야 되기 때문에 구조보강을 거쳐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 있는 부분까지도 구조보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공원조성사업은 마무리는 2017년도 공원조성사업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지하가 마무리된 다음에 흙을 다시 덮어서 그때 조경공사를 하게 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거기에 우리 견인차량보관소는 해결이 다 됐습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전부 다 해결됐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다 됐습니까? 견인차량이 지금 중림동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제가 어디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전부 다 얘기가,

변창윤위원장

어디로 가요?
희창

정희창위원

손기정 공원 밑에 공영주차장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김기래위원

황학동 종합발전 연구용역 3억인데, 국토개발표준품셈 적용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인데, 이것은 한 2억으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비싸게 해요? 샘플링 기준이라고 하면 의원들이 할 말이 없겠지, 이러고 아주 별표 딱 이렇게 해서 사업대가 기준이라고 했는데,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김기래위원

다 이렇게 해서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2억으로 하면 되지 뭘 그래? 연구용역 뭐 안 해봤는지 알아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이것은 연구용역이 아니고요.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용역 뿐만 아니라 교통과 환경에 대한 용역비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용역비로 계산을 하게끔 되면 사실은 한 2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라기는 뭐하지만 선행 검토했던 자료와, 그러니까 경비로 들어가는 부분에 어떤 품을 까고, 품셈에서 우리가 일부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으로 품셈을 최소한으로 해서 잡은 게 이 예산입니다.

김기래위원

가장 최근에 이와 같이 교통, 환경에 대한 용역까지 해서 이렇게 한 게 뭐가 있어요? 얼마짜리예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것은 연구용역이라고 하지는 않고 그냥 용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회현에서 퇴계로 그거 얼마나 됐지요?

김기래위원

남대문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아니요.

김기래위원

그게 얼마짜리예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퇴계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데요.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유사한 것 한번 얘기해 봐요. 황학동 기본계획 수립추진에 대한 지금 3억 352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와 유사한 연구용역이 최근에 뭐가 있어요? 얼마짜리고?
4억 7500만 원짜리가 뭐지요?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보세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는 왜 안 들어와요?
을지로하고 봉래하고 합쳐서 4억 7500이에요? 따로따로 4억 7500이에요?
그러면 종합발전기본계획이라는 게 연구용역을 통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어렵습니다.

김기래위원

2억으로 하면 되겠네.
희창

정희창위원

역량이 충분히 있다면서요? 능력이 충분히 있다면서요? 과장님이 해보지 그래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기는 따르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김기래위원

종합발전기본계획수립에는 동의를 하는데,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문제는 뭐가 있냐면 굉장히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서울시의 여러 부서하고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경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기래위원

지구단위계획에는 시비가 들어오네요.
희창

정희창위원

시장경제과는 다 끝났나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 결과물 보셨어요?

변창윤위원장

최종결과는 못 받아봤어요. 좀 줬으면 좋겠어요. 11월 말인가 전통시장용역 1억짜리,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압니다.

변창윤위원장

11월 말경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김기래위원

그것 좀 전문위원님 챙겨보세요.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이 연구용역은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볼래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이것은 진짜로 연구용역인데요.

김기래위원

아까는 가짜 연구용역이에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아니요.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기술용역이라고 하고요. 연구용역과 내용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기술용역이라고 하고요. 어떤 정책을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연구용역이라는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김기래위원

연구용역이라면 이해가 되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연구용역이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이것은 진짜로 연구용역인데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뉴타운 사업의 어떤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념인데요. 오세훈 시장이었을 때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고밀복합형이라고 하는 재정비촉진지구가 신설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콘셉트냐면 더블역세권, 환승역세권 같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되니까 그 주변은 용도지역을 상향조정을 해서 직접 근접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자는 게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형주택으로 그런 데 들어가게끔 되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거라고 해서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를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한때 아마 첫 번째로 지정이 됐으면 신당동 지역 일대가 아마 시범사업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이것은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시에서 제가 그 업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갔었던 곳이었는데 그 당시에 뉴타운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된 사항에서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을 신규로 지정하는 문제에 결심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기를 마친 것은 아니지만 마치고, 박원순 시장 체계가 돌아와서는 지금 재개발이라고 하는 사업, 뉴타운 사업을 포함해서 지양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은 완전히 뒷전으로 쳐진 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분명히 의미는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 직주근접구나 인구가 빠져 나가고 주택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도시계획은 필요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다가오면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체계를 선행 연구를 해서 서울시와 어떤 뭐 협의를 하거나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자 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신당역이 있고 청구역이 있고 약수역이 있잖아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다 포함해서 그때 전에 나경원 국회의원이 현역 의원 할 때 오세훈 시장하고 얘기하다가, 추진하다가 지금 불발된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아. 그 도면 시뮬레이션 그것까지 딱 나왔어.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럼 그때 하다가 이거 중단된 거예요? 우리 구에서는, 담당이었네, 시에서?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시에서 제가 담당으로 있었습니다.

김기래위원

왜 중단된 거지요? 정책적으로 중단된 거예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왜 그랬냐면 그 뉴타운 사업이란 전체문제인데요, 뉴타운을 지정을 해 달라고 하는 구청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3차 지정을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문제로 논란이 굉장히 크게 돼 있었고 그게 선행성 정치,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까지 받게끔 되니까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사업을 가자라고 하는 결심을 못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해를 했던 이유는 균형발전본부라고 해가지고 뉴타운사업을 주관적으로 갔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자체 내에서는 그 사업을 하는 주관부서였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하는 논조를 계속해서 댄 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그거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그래서 그거는 거의 사장된 사업형태가 됐습니다.

김기래위원

연구용역 해서 이렇게 안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서울시가 안 하면 끝나는 거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어떤 이해,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

김기래위원

그래서 그렇다라면 서울시가 지금 강남 이런 데 하는 방향으로 조금 판이한 부분이 조금 있지 않나요? 오세훈 시장 있을 때는 뉴타운 이래가지고 조금 그런 식으로 갈려고 그랬는데 지금의 서울시하고는 우리가 연구용역 5000만 원 들여서 해서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시하고 뭐 조금 얘기해 본 게 있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박원순 시장 체계에서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김기래위원

그렇잖아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네. 근데 대비를 하고자 함입니다.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06페이지 황학동 종합개발. 좋습니다. 사실 뭐 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그린다는 거는 찬성하구요, 또한 뭐 제 선거 지역구기 때문에 더욱 더 애정을 가지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학동 공약사업이 뭔지 저한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제출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변창윤위원장

그래요? 못 챙겨봤어요. 뭐라고 할까, 지금 이 공약사항에 맞춰가지고 용역을 수주를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공약사항이요, 구체화된 공약사항이 아니므로 황학동이 낙후돼 있고 무질서하게 개발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 지역의 어떤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획적인 개발로 유도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지요. 그거를 구체화하는 걸로 저희가.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림은 어떤 식으로 그려져요? 한번 약간의 그림을.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바와 같이 일단은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창윤위원장

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렇게 돼 있고, 거기는 황학동은 좀 토지 이용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있는 지역입니다. 법적으로 지정돼 있는 재래시장이 있고, 실제로 하는 시장의 형태가 달리 있구요, 주방가구 거리라는 부분이 있고 거기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주상복합이란 건물로 고밀로 아파트가 들어가기도 하구요, 노후 주택이 밀집돼 있기도 하고요, 만물시장이라는 형태에서 많은 서울시민들한테 알려져는 있지만 실제로 상거래는 그렇게 활발한 거 같지는 않은데요, 거기서 통행이나 보행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거를 아무것도 뭔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별 토지 별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사대문 밖이기 때문이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800까지는 건축허가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800이라고 하는 용적으로 건물이 개별적인 건축물로 지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기반시설이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이 되게끔 되면 그 지역의 혼잡과 문제는 보다 더 심각해 질 겁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곳과 개발을 못하는 곳을 갖다 분류할 필요성은 있고요, 각각의 토지이용 현황을 보이고 있는 특성대로 시장 재개발을 유도할 곳은 재개발은 유도하고 주택재개발을 유도할 곳은 주택재개발을 유도하고요, 어떤 특성화돼 있는 만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만물시장 대로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걸 기능을 유지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계획을 토대로 하면서 각각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 수단, 제일 중요한 거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인데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인 경우에는 사대문 안에 대해서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황학동 지역이 공교롭게도 그 경계선에서 딱 벗어나 있어서 사대문이 밖이 돼가지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연구용역의 기술용역을 통해서 서울시에 이 예정구역의 범주를 넓혀달라고 하는 부분을 요청을 할 거구요, 주택재재발인 경우에는 지정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고 관에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아, 사대문 밖이기 때문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못합니다.

변창윤위원장

거기 보면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이요.

변창윤위원장

그래가지고 지금 쌀가게, 싸전 그쪽에 진행하고 있는 지금 주최 측이 있구요, 또 이제 일부는 중앙통로를 위시해서 또 하겠다라는 사업이 거의 처음에 하다가 지금은 거의 꼬리를 감췄습니다마는 여타 지금 세트별로 이렇게 뭐 전통시장 또 주방가구거리, 만물시장 이미 시설이 다 들어서있고. 물론 이제 이런 도시환경정비로 인해가지고 더 크게 그림을 그려볼 수는 있겠지요. 근데 지금 거듭 내가 우려되는 거는 당연히 용역을 해서 좋은 그림이 나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정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나는 그 그림이 나올까 하는 게 의심스러워요. 왜? 지금 이미 거기는 골목골목이 상업지역으로 해가지고 다 뭐 일반주택보다는 다 상업용으로 거의 지금 다 용도가 그렇게 변화돼 있어요. 그렇다면 지가도 이미 뭐 한 5000만 원 이상 다, 골목 안에 들어가 있어도 다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그렇다면 이게 개발, 개발하겠다는 사람들도 다 그것 때문에 손을 들고. 지가 때문에 도저히 사업타당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법이 좋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업자들이 수지타산이 맞아야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입안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해 놓는다 할지라도 그게 사업성이, 타당성이 없다라면 진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우려를 해 보고요. 지금 이제 하나 예시를 하면 지금 만물시장에 이미 기능이 거의 없어졌어요. 뭐 한 10%, 5% 남았다고 할까요, 옛날 만물시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지금 이제 주상복합, 롯데캐슬 주민들이 어떤 보행권이라든가 주변 환경의 악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만물시장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싶어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게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도 서울중앙시장이라고 하면 전통시장하고 가구 주방하고 만물 벼룩시장하고 어우러졌던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 전자제품 같은 것도 다시 리싸이클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저긴데 그게 지금 어떤 시너지 효과가, 가로환경정비다 그런 거 때문에 많이 다운돼 있는 상황이거든. 과연 그런 것까지도 다시 또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신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이 있냐 없냐 하는 거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요, 일단은 사업성은 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상업지역에 맞지 않게 지금은 저밀도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상업지역에 맞는 용적률, 사실상 여기는 800%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이 사업성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이라는 부분에서 뭐가 전제가 돼야 하냐면 토지가를 얼마나 내가 싸게 땅을 쌀 수 있느냐라는 게 제일 큰 관건이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심 내 이뤄져 있는 그 많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이루어져 있는 데는 사실상 많게는 1억에서 2억까지도 땅을 사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황학동은 그렇게 돈은 안 나가거든요. 근데 개발이 되고 나면 그거보다는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사업성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주민을 생각을 한다면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게끔 되면 현재의 가치보다 일단 무조건 뜁니다. 어떤 사업이 엎어지게끔 되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재산에 대한 부분에서 틀림없이 도움이 될 거구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이루어지면 더욱 더 환경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찬성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보고 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는 절차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협의체를 만듭니다. 그니까 주민 소유자일 수도 있고요, 대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어떤 사람의 그룹을 지어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하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 위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처음부터 수립해 가는 모든 과정에 위원장님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저를 지도편달 해 주시면 좋은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앞으로는 용역, 연구용역에 관한 조례가 저희가 발의해가지고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 하여튼 지금 왜 저것도 했냐면 지금 행정감사 전에는 이 용역, 황학동 종합개발이 5억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지금 3억으로 줄어들었어. 그러다가 지금 동료 의원이 2억으로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과장님이 수긍을 안 했습니다마는 너무 이거 고무줄 같은 용역비가 되는 거 같아서 이거 어떠한,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거 20억도 되는 용역이다라고 하는데. 야. 이거 용역비 산출이 어떤 저기로 되는 거야, 도대체, 얼마만큼의. 그니까 전에 그러더라구요. 뭐 페이퍼 두께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라진다라고. 그런데 페이퍼가 꼭 두꺼워야.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아니요. 페이퍼하고.

변창윤위원장

아니. 그니까 좋은 용역이라고 저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일단은 아까 내가 그림 어떻게 그리는가 궁금하다라는 얘길 드렸구요, 하여튼 이런 용역도 처음에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다 아니면 과장님이 그리고 있는 어떤 그래도 어느 정도 초안을 줄 거 아닙니까? 용역 발주 받은 사람한테. 그러는 거지요? 전혀 백지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백지로 주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한다는 목적적인 부분만 알려주는 거고요, 기초.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백지는 아니잖아요. 백지는 아니지.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네. 그렇다라면 마지막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거기 지금 쌀가게 거기가 지금,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중앙시장 지금 재개발하려고 하는 데.

변창윤위원장

네. 재개발하겠다는 게 거기까지 포함됩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거기 포함되면 그 지역 기존사업자들은 뭐 50점, 60점 올리겠다고 그러는데 묶어버릴 수도 있겠네. 만약에 이 계획에 따라서.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선행 어떤 도시관리계획이든 어떤 건축 허가가 되던 결정된 부분이 있으면 계획에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해 줍니다.

변창윤위원장

선행된 거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선행된 거는. 그렇기 땜에 지금 새로이 할 것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충돌은 없을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거긴 이제 그래도 개인사업자잖아요. 우리 공공이 계획 세우는 게 아니고 개인이,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사업이 결정돼서 하게끔 되면요, 그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하는 원칙적인 개념에서 도시계획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은 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관이 못하는 게 땅을 갖다 수용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관의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이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사업은 관의 힘을 얻어서, 관이 하는 사업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구요. 그 안에 속해있는 지주 분이 우려를 해요. 거기다 뭐 사업계획은 제대로 못 봤습니다마는 김연아 아이스링크인가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근데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사업성이 있겠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가지고 어떤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 조건도 좀 낫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저희가 용역을 한다라고 전제에 두고요, 용역을 진행하는 시간이 한 1년 가까이 소요가 되고 있고요, 지금 그 시장재개발사업은 서울시하고 별도의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가부간에 결정이 될 겁니다. 결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수립하는 계획에 걔를 그대로 엎으면 되는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럼 되겠네. 이미 서울시에서 만약에 재개발사업이 허가가 됐다라면 이 부분은 우리가 전혀 뭐 다시 또 종합개발에 넣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제외시켜 버려야지.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아니. 근데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이렇게 쥐 파먹은 듯이 경계선을 빼놓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변창윤위원장

아니. 이미 서울시의 허가를 득했다라면, 재개발.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이거 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게 쉽게 결정되진 못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병준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나은 삶을 위해 힘쓰시는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2억 2334만 9000원으로 금년대비 749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금년까지 시행해 오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디자인 계획 수립용역이 실제 진행건수가 많지 않아 서울시에서 금년도에는 추가 지정을 하지 않아 시 매칭사업이던 예산 1억 원이 편성되지 않은 것이 감액 사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책자 515페이지입니다. 공영청사 영선 공사 설계입니다. 공영건축물 중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시설 공사 설계와 사업 추진과 관련한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공공건축물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속 추진 사업입니다. 2015년도 1월 구립신당어린이집 본관 신축 공사 외 16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 2016년에는 다산동 성곽길 주변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등 9개의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대형건축물 유지 관리 실태점검입니다. 관내 2000㎡ 이상 1만㎡ 미만, 중형 건축물 208동과 1만㎡이상 대형건축물 137동에 대해 매년 점검계획에 7월부터 8월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통하여 건축물의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중대형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원 수당으로 보상금 1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대비 691만 원 증액된 것으로 증액사유는 금년까지는 23만 원 지급하던 점검원 수당을 27만 원으로 현실화 증액하여 편성한 것이며 참고로 2015년도 엔지니어링기술사 노임단가는 34만 765원을 기준으로 단가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무료 건축법 상담실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건축사를 통해 어려운 건축법령에 대해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연 47회 운영 예정입니다. 상담건축사 수당 3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처리 업무대행건축사 운영사업입니다. 2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 사용 승인 시 제3의 건축사라고 하는 업무대행 건축사로 하여금 사용검사를 대행하게 하여 인허가 관련 부조리 근절 및 위법건축물을 사전에 예방코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엔지니어링기술사 노임단가와 금년도 운영 건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80만 원과 대행건축사 수당 1755만 원 총 2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한 건축교통전문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해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과 심의도서 제작을 위한 경제적 비용이 과다 발생되는 것을 개선하고자 심의접수 및 진행과정을 태블릿PC를 활용하여 스마트하게 진화시키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심의 도서를 인쇄물로 제작해서 실물로 직접 방문 접수받고 있는데 심의 도서를 전자파일 제출로 변경하여 인터넷 새움터를 통해 항시 접수받고 심의 접수 후 수정사항이 발생하더라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새움터에서 보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태블릿피시 25대, 1525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밖에 사무관리비, 위원회참석수당 1470만 원, 업무추진비 120만 원 총 3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방법대로 운영할 경우 민원인이 1년간 지불해야 할 총 비용의 절감액은 약 2억 원 정도로 예상되며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이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도시국에서 개최하는 모든 심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와 함께 하는 청소년 건축문화 탐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축과의 재능 기부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우리 구의 우수하고 매력 있는 건축물들을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관내 교육청과 협의하여 관내 중학교 재학생 20명 정도를 학교장 추천을 통해 모집하고 중구 건축사협회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1년에 4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만리동 1가 57-22 등 4필지 건축물이 노후불량주거지로 방치됨에 따라 거주민의 주거안전을 해치고 있어 노후 불량 철거 후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국유지와 사유지가 혼재되어 민간주택 단독으로 정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지난 8월말에 3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3억 원은 거주민 보상예산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거주민 보상까지 일정 기간 소요 되어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1월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12월 3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예정이며 거주민 보상을 거쳐 주민 이주 후 노후 불량 건축물 철거 및 쉼터 조성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6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한병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만리동 불량주택 그게 다른 보상이 필요합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네. 건축물에 대한 보상.
희창

정희창위원

보상은 어디서 합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저희가 해가지고 실제로 보상은 그쪽 업무를 가로환경과에서 하게 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가로환경 보상팀에서.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보상이. 거기 무허가 아닙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일부는 두 동이 무허가가 있고 두 동은 유허가고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보상 협의는 그러면. 이게 3억이 뭡니까? 따로 예산에 책정돼 있습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일부 유허가 건물의 가격하고 그 사유지가 또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가지고 건물을 철거하고 국유지는 지금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다가 협의를 해가지고,
희창

정희창위원

국유지는 문제가 없을 거고. 보상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보상 자체는 저희가 아직 별도로 추진되지 않았고요, 그분들이 지금 저희가 예비적으로 계속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분들은 장기간 방치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이 보상비가 실시설계비에서 나갑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네, 그거 3억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데서 나갑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나가고 해가지고 다?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거기 쉼터조성은 추후에 공원녹지과에서 그 지역이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업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보상비로 잡혀있는 겁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비를 여기서 건축과에서 잡는 게 맞나? 가로환경과에서 보상을 한다면서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아마 저희가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그쪽 부서하고 해서 저희가 명시이월까지는 하고 업무상으로 처리하는 걸로 해서 협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천상 내년도에 되겠네.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지금은 사전에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근데 거기에 사람은 살지 않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네 가구 중에서 한 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보면 계속 거주는 아니고 불규칙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왔다 갔다 하는구만. 이거 건축과와 함께 하는 청소년 건축탐방 이게 뭐 신규사업인가 본데.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그것은 저희 관내에 역사 깊은 건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 한 400만 원 들여서 건축사분들한테는 재능기부를 받아서 그분들이 설명하고,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저희가 과 자체에서 하다보니까 문화 쪽에 학생들한테도 저희가 건축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예산도 많은 예산은 필요치 않고, 나머지 전체적인 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사들한테 재능기부를 받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아니고 행사에 참가하는 학생들 간단한 소요비용,
희창

정희창위원

보니까 아이디어는 좋은데, 한번 해보시지요. 할 때 설명도 잘 하고 학생들이 하니까 좀 퀄리티가 있게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냥 시간 때우기 식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을 세우셔서 새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김기래위원

없어요.

변창윤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612페이지, 중대형건축물 유지관리 실태, 올해 점검 끝나지 않았나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점검 완료하고 지금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반사항이 있는 것들은 행정조치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추후에도 계속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는 얘기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이것은 중대형건축물은 우리 관내에서 좀 규모가 큰 건물이기 때문에 시민들, 주민들 안전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실태조사 끝났고, 유지관리 실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거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건축사들 전문가들로 해서 요즘에는 약간 노후건축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부분도 안전에 관련되는 부분을 보기 때문에 그 수당을 한 23만 원 정도로 줬는데 건수도 너무 많고, 현실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증액을 해서 사실은 기준은 34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는 금년에는 23만 원밖에 못 줬습니다. 그러다보면 건수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그래서 약간,

변창윤위원장

공개공지라는 걸 안내판을 이렇게 설치하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공개공지에는 안내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것을 잘 보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보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건물 사이드에, 그래서 부속시설인줄 알고 사실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런데 굉장히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또 그런 표시가 제대로 잘 보인다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쉬었다가 갈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신경 써서 잘 보이도록 해 주십시오.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614페이지, 건축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부조리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업무대행을 시키잖아요. 2000㎡ 이하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이상은 어떻게 합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법령하고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례를 보면 2000㎡ 이상의 건축물에는 사실은 위반유형이 발생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시라든지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은 감리자가 직접 검사를 하고 하면, 물론 건축분야 외에 다른 분야 도로라든지 현장 조경 같은 것은 직접 다 나가고, 건축분야는 서류에 의해서, 감리자 보고에 의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이하만 우리가 업무대행을 시켜서,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전에는 담당공무원이 했던 것을 업무대행을 시키는,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객관성 내지는 행정편의주의라고 할까, 제삼자를 시킴으로써,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감리자가 기본 조사를 해서 적합하다는 복명을 해서 신청을 하는데, 소규모건축물에는 간혹 건축주와 감리자 간에 일부 유착해서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제3의 건축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각 25개 구청에서 오는 것을 수합해서 무작위로해서 당일 검사자를 지정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 구청에 제출을 하고 그걸 바로 당일에 서울시에 제출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소규모라도, 허가권은 그래도 우리 구에 있는데 건축물에 대한,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건축물이 적합하게 시공됐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검사하는 것은 서울시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무작위로,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25개 구청을 관할해서 그렇게 합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그래서 검사원 수당은 저희 관내에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분들 수당을 주는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업무 대행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한 가지씩 얘기해 주세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제3의 건축사요? 장점이라고 하면 이것이 아마 제3의 건축사가 다시 한번검사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난 이후에 나름대로는 위법건축물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제도가 거의 10년 정도 지속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중에서도 일부 문제점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다 이런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을 건의도 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보완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장점과 단점이 혼합되어 있네요. 이것도 최고의 대안이라고 할 수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시스템도 오래 활용하다 보면 또 부작용도 일부 생기고,

변창윤위원장

그것을 악용해서 틈새로 이렇게 해서, 하여튼 법이라는 것은 만들면 만들수록 그것을 또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함석주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변창윤 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액은 52억 6000만 원으로 2015년 32억 3000만 원 대비 20억 2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공원녹지 현장관리인건비 4억 6000만 원, 양동어린이공원 정비 2억 8000만 원, 가로변 녹지대정비 1억 8000만 원, 서애문화광장 조성비 10억 원 등이 새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51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노후시설을 정비 보수하여 주민의 이용편의 향상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손기정 체육공원 등 27개소이며, 소요예산은 노후된 운동시설 시설물 교체 및 산책로정비 800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12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전기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공원 내 범죄예방과 야간 공원이용객을 위해 조도를 개선하고, 전기 절감을 위해 LED를 교체하여 공원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공원시설의 효율적 관리 도모를 위한 운영관리비로서 소요예산은 관리인부 10명의 인건비, 공원관리 종량제봉투 등 사무관리비를 포함하여 총 4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양동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양동어린이공원 내 노후되고 불편한 주민 편의시설을 일제히 정비하여 공원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정동공원 내 위험 급경사지, 나대지를 재정비해서 공원 이용시민들의 안전 확보 및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 개선사업입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응봉근린공원 내 훼손된 등산로 정비 및 수목식재 등을 통하여 주민의 공원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2쪽,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퇴계로 등 48개 노선의 가로수를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재료비와 운영비 등 총 소요예산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532쪽, 늘푸른 띠녹지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관목 위주의 단조로운 띠녹지에 계절 꽃 혼식 등으로 화려한 경관을 창출하고 전담 관리 인력을 채용하여 띠녹지를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특성화를 위한 수형조절 사업입니다. 소나무를 정원수 수준으로 가꾸기 위해 수형 조절하여 특성화된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수세회복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상징인 소나무의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푸르고 아름다운 도심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공원녹지대, 가로수 쉼터 등 소나무 4300주이며, 소요예산은 총 650만 원 중 이 중 5500만 원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가로변 녹지대 정비사업입니다. 가로변 유휴지에 녹지를 신설하고 기 조성된 녹지대 및 옥상녹화지의 시설개선으로 이용가치 제고와 도시경관을 향상시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퇴계로와 을지로, 삼일대로 등에 가로등 화분걸이를 설치하여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중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동호로 벽면녹화 정비사업입니다. 동호로 장충체육관에서 약수역까지 도로변 기존 벽면녹화지에 노후플랜트를 정비하고,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여 가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시비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재료비 운영비입니다. 녹지대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쾌적한 도시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는 녹지대 116개소이며, 유지관리 인력을 8명 신규 증원하여 소요예산은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5쪽, 수목식재 사후관리입니다. 수목의 건강한 생육을 도모하고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재료비 등 소요예산은 3억 원으로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꽃묘 및 수목식재입니다. 가로변이나 녹지대에 계절 꽃과 나무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및 주민센터에 꽃을 지원하여 계절별 꽃 식재로 생동감 넘치는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목길 녹색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골목길 회색담장 및 자투리 유휴공지에 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골목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대문 먹자골목 등 6개소를 정비하여 특색 있는 골목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마당 및 쉼터 재정비사업입니다. 마을마당 및 쉼터 내 노후시설물을 교체,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서애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서애대학문화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서애길에 광장과 기념관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쉼터와 다양한 이벤트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비 등 소요예산은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 소요예산은 9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재해위험수목 정비 사업입니다. 공원 및 녹지대, 주택가 인접 절개지에 산재된 위험수목을 정비하여 여름철 태풍이나 폭우 시에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중한 문화재의 철저한 관리와 원형 보존으로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문화재 무인경비용역비 등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문화재 돌봄사업입니다.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의 경미한 보수, 청소, 예초 등 보존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국?시비 매칭하여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옥마을 연결로 조성사업입니다. 서애길과 한옥마을 간 연결 통로를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한옥마을 출입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필동2가 116번지 마을마당 외 2개소로 소요예산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중 687쪽, 남산골 한옥마을 연결로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 연결로 조성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연결로 3개소 중 1개소는 현재 공사발주 중이고, 나머지 두 곳은 협의부서인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의 승인 지연으로 인하여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2016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예산액은 시비 4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6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함석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먼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옥마을 연결로사업 이게 명시이월사업비하고 지금 또 내년에 본예산에 또 잡히는 것하고 사업내용이 따로따로입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사업은 같습니다. 당초 부족예산을,
희창

정희창위원

부족해서 지금 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확보한 겁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공원녹지과 내년에는 일 좀 하려고 예산을 많이 잡은 것 같네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잡혀있고 그런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양동어린이공원 어디입니까? 위치를 나는 잘 모르겠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서울스퀘어 뒤쪽에 있는,
희창

정희창위원

서울스퀘어 뒤에 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직 설계는 안 돼 있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시 참여예산, 정동공원 위험 경사지 환경개선,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그쪽에 원해서 하는 겁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소공동에서 김상용이라는 분이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한 것인데요, 여기가 구 러시아대사관 공사관 그 뒤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띠녹지 하면 좀 잘 봐야 되겠네. 띠녹지 관리가 내년에는 잘 될 것 같네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기대하십시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인력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띠녹지 관리 인력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기래위원

한 명 있었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가로수로 한 명이 잡혀있었고요. 띠녹지로는,

김기래위원

저번에 행감 할 때 한 명 있었다고 그랬는데? 전체 몇 명 뽑으려고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12명입니다.

김기래위원

12명인데 1명은 있었다고 그랬다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분이 가로수,

김기래위원

아, 그분이 그것을 한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분은 가로수로 돌아가는 거고, 12명이 새로 띠녹지 하시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야 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 인원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겠네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는 부족합니다.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인근 구는 다 100명이 넘어갑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요? 그렇게 많이 써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을지로4가 역에 안에 녹지대에 소나무 다 뽑아버렸데요. 지금 이게 그 사업입니까? 가로변 녹지대정비,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시에 연말에 갔었습니다. 중구에 녹지대가 을지로4가 뿐만이 아니라 을지로입구역 녹지대도 한번 가봐라. 정말 너무 창피해서 내가 근무하기가 정말 창피하다. 그랬더니 현장을 갔다 왔나 봐요. 잔여예산 모아서, 모아서 연말에 1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소나무로만 단순하게 되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도 소나무를 좋아합니다만 주변에 그런 꽃밭이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 가구점들이 거기다 짐을 자꾸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나무만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노숙자들이 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예, 맞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게 저희가 화단을 제대로 가꾸면 절대 물건을 못 놓는다, 놓고 싶어도. 또 노숙자가 들어가고 싶어도 감히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억 받은 것으로 내년 봄까지 예쁘게 단장 해놓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올해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지금 발주를 해버렸구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11월 달에 늦게 받았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사실 녹지 나무심고 하는 공사가 동절기에는 적절치 않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11월 달에는 이식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희창

정희창위원

이식만 지금 해놓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이식만 해놓은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나중에 소나무도 여기로 가져오는 거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일부는 다시 심을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소나무가 이렇게 군락으로 하는 것은 조경에 경치는 보기 좋잖아요. 밑에 지금 바닥이 지금 잔디가 짐 갖다 놓고 그래서 죽어서 그런 거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가운데 여러 주가 군식으로 되어 있으면 안에 햇빛이 없기 때문에 다른 초화류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빼내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시비 받아와서 지금 하는 겁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사계절 꽃을 피게 만들 생각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내년 봄이나 되어야 제대로 다 사업이 끝나겠네요. 그렇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나는 어제 의원들이 식사하러 가다가 왜 다 뽑아버렸나 해서 전부 다 의아해하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가로변 녹지대정비 여기 잡혀있는 것하고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른 거네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여기는 을지로입구가 되어 있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을지로입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골목길 녹색공간조성 동대문 먹자골목일대, 거기 아직까지 저거 안 했어요? 지난번에 뭐 해준다고 했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일부 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일부 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때 시에 가서 한 1300만 원인가? 한 1000만 원대를 저희가 뺏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완벽하게 안 되고요. 또 주민들이 일부 갹출해서 꽃을 심었습니다. 내년 봄에 완벽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되면 바로 그쪽 좀 해 주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여기 지저분하게 막 나와서, 그걸 해버리면 여기 노점상이 아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거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도 하고,
희창

정희창위원

서애문화광장은 사업비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11억씩이나 들어가요? 어떻게 할 계획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광장을 하나 만들겠다는 건데요, 그쪽에 이벤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있고요. 보상비가 일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보상비, 여기 보상해 줄 데가 있습니까? 위치가 필동삼거리 여기다가 지금 광장을 만든다는 겁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삼거리 쪽.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 보상해줄 게 뭐 있어요? 거기 사유지가 있어요? 포함되어 있나?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뒤쪽으로 사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한 200평 정도 광장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희창

정희창위원

여기도 사업비가 크네. 그러면 중림동은 지난번에 내가 구정질문에서 한 것,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산되기 전에 서울시에다 심의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그것 좀 내년에 빨리 진행시켜주세요. 지금 민원도 많고, 주민들도 원하고 하니까 그것은 정말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것으로든 통일시켜야 될 것 같고, 그동안 우리 최창식 청장님 오셔서 가로수 멀쩡한 나무 뽑아서 새로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해서 지금 너무 안 하니까 너무 불균형한 데가 너무 많아요. 좀 맞춰줘야 할 것 같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청장님 많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하고, 그것은 바로 연초에 일단은 행정적인 절차는 다 밟아놓고, 예산이 되면 봄에라도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되면 확보해서 봄에 좀 해 주라고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김기래위원

양동어린이공원 이게 과에서 잡은 건데, 이게 민원이 있었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일부 있었습니다.

김기래위원

민원이 뭐예요? 누가 주민이 민원 넣은 거예요, 뭐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제가 봤을 때 쪽방촌 있는 분들이 거기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노인정들도 그렇고.

김기래위원

못 올라가요, 못 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옆쪽으로 석축 있지 않습니까?

김기래위원

예, 알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쪽으로 진입로를 새로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거기를 정비해야 되는 이유가 83년도에 조성을 했는데요, 석축 위의 상부를 보면 한 1m 정도를 약한 블록으로 보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석축이 약 1m 정도 높아지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현재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긁어내서 석축높이를 낮춰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진입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김기래위원

계획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지금 과장님 설명한대로 이렇게 정비를 하겠다는 대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나와 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뽑은 걸 보면은요, 경사면하고 진입계단 정비하는 데 7000만 원 들어 가구요, 옹벽 보강하고 베이스를 정비하는데 한 7000만 원,

김기래위원

근데 실제로 거의 이용 안 하잖아요. 경로당하고 쪽방촌 이용 안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누가 이용하고 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이용을 않는 거보다도 못하는 거구요, 또 현재 이용자들은,

김기래위원

현재 이용자들은 누구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인근 직장인들이 점심 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CJ라든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대우라든가. 그 직장인들도 거의 안 갈 텐데 왜.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직장인들 많이 갑니다.

김기래위원

담배 피우러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점심 먹고 산책하러.

김기래위원

이거 한번 현장을 잠깐 나가봐야 될 거 같은데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한 번 가보시지요. 왜냐 하면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83년도에 조성을 한 거다 보니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들만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 건 해야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면 우려 되는 건 그 쪽방촌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와서 술 먹고.

김기래위원

술 먹고 이제 장소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근데 거기는 그게 서울스퀘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김기래위원

아, 그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김기래위원

가봤으면 좋겠네. 밑에서만 봤지 실제로 위에서는 못 봤어요. 맨날 경로당만 가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현재 경로당에게 보면 옹벽이 위험석축으로 분류돼 있거든요.

김기래위원

그럼 그 석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니까 석축 자체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부의 약 1m 가까이가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석축이 아니고 블록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흘러내리, 무너져내리,

김기래위원

직장인이 민원을 넣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 위험은 제가 대장에 잡혀있어서 현장을 나갔던 거구요, 또 전문가들하고 한번 현장을 봤습니다.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가봐야 겠네. 가로수유지관리 부분인데요, 631페이지, 9번 연간단가. 이것이 5대 의회 때 소나무를 이제 거리가 조성이 되고 이랬는데 결국은 지금 와보니까 그때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게 유지관리비만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산로 버티고개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 동사무소 앞에 소나무 하나 죽은 거 있어요, 한 쪽에.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김기래위원

과장님 못 봤을 거 같은데 한번 현장을 내일이라도 가보시고 빨리 보기 흉하니까 처리하시는데 소나무가 자꾸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리고 가로수 수형 조절도 이게 버즘나무 이런 거는 수형조절은 본래 들어가던 거고 수세, 비록 시 주민참여 예산이지만 소나무 수세회복사업 6500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버즘나무라든가 은행나무 이런 관리보다 배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소나무 수세회복 이라든가 가로수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간다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5대 의회 때 상당히 뜨거운 감자였는데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한 것도 있어요. 이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기존에 이 가로수 유지관리비에 지금 소나무 보식이 없었다라면 이 비용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소나무 부분 말고 여기 수형 조절에서 버즘나무 이런 부분, 가지치기 이런 부분이라든가 소나무 수세회복 이거도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희창

정희창위원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소나무 유지관리비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구요. 왜냐 하면 어차피 나무를 심어놨으면 당연히 예산을 들여서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버즘나무하고 은행나무보다 유지관리비가 더 지금. 단순히 봐도 그래. 금액을 안 따져봐도.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유지관리는 연간단가로 하겠다는 것은 소나무뿐만이 아니고 모든 가로수에 대한 것이구요, 그리고.

김기래위원

아, 물론 그래요. 근데 이 소나무가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소나무가 소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는 안 들어가요, 연간 단가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근데 이런 겁니다. 저희가 보니까 가로수 소나무를 심은 게 제일 먼저 심은 게 2006년도에 소나무를 심었다더라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은 게 2011년도입니다. 그래놓고 소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했다든지 수형 조절 이런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뭔가 (청취불능) 조치하고 이것이지 다른 게 들어간 게 없거든요. 근데 소나무 같은 경우는 한번 제 관리자로 보면, 5년에 한 번씩은 수형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간에 한 번도 안 했던 거구요, 저기 버즘이나 이런 것들은 매년 해줘야 됩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얘기하다보면 길어지는 건데 이게 겨울철에 염화칼슘 뿌리잖아요, 도로가에. 그 염화칼슘이 튀면 빨리 죽어요, 소나무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거 다 아시면서 그래. 그리고 지금 겨울철에 눈이 오면 눈까지 털어야 돼, 사람 동원해서. 가지 부러질까봐. 근데 지금 죽은 소나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다산동에 다산동길 버티고개 내려오다 보면 오른 쪽에 죽은 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얘길 해보자구.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일단 보고서를 써야 되겠지요. 원인 파악해서요.

김기래위원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제거를 해야 되겠지요.

김기래위원

제거하면 그 자리에 뭘 심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다시 보식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소나무. 돈 주고 사와가지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김기래위원

어디서 사와? 예를 들어서 어디서 사오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보식비가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어디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9번.

김기래위원

가로수 유지관리 연간단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가로수 유지관리 뒤에 산출내역을 보면 가로수 보식에서,

김기래위원

보식비. 산출내역 보면 가로수 보식. 얼마 있지요? 40주.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1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약간,

김기래위원

100만 원 갖고 무슨 40주를 사? 소나무 하나에 얼마.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니, 이게 약간 여기에는 소나무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김기래위원

자, 지금 내가 지목한 그 소나무 하나 얼마인지 아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10만 원이요.

김기래위원

하, 참나. 460만 원 짜리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나무상태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제가,

김기래위원

480인가 460인가 이래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근데 100만 원 갖다 어떻게 보식하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를 갖다가 예를 들어 본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송도병원 앞이라면 송도병원에서 기증해서 심은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갖다 놓으면 100만 원 갖고 택도 없는 거고.
희창

정희창위원

운반비만 해도 얼마.

김기래위원

응. 그래서 그게 이제 조달단가가 36만 원 나와 있을 뿐이고, 그것을 산림청에서 구입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과장님이 그렇게 구입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지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게 지금 뭐 시간이 없어 그런데 이거 비교해 보면 상당히 가로수 소나무 관리 비용이 더 배로 들어간다는 게 지금 단순 비교해도 나오는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올해 열몇 주를 보식을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어디 어디요? 대충 어디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퇴계로하고,

김기래위원

죽어서 바꿔놓은 거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김기래위원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동안에 보식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무도 죽고 다하는데요, 보식을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보식을 하나도.

김기래위원

자. 그러면 그게 2006년도에 2006년도에 몇 개 심고 2007년도에 야금야금 시작해서 기증한 것도 있고, 근데 사다 심은 건 2년. 2년은 보증해 줘요. 2년 지났어. 지금. 그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김기래위원

2년 지났단 말이야. 그지요? 그러면 우리가 사다 하는 거란 말이야.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열 주해서 얼마 씩 사다놨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사다 심은 게 아니구요, 제가 보니 녹지대에 밀식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식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했고.

김기래위원

이식을 해서. 돈 안 들어갔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이식하는 것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것을 좀 이용할 거구요 또 작은 금액이 잡혀있지만 조금씩 사서,
희창

정희창위원

사다 심으려면 택도, 돈 많이 들어가겠는데.

김기래위원

안 돼. 못 사. 이 돈 갖고 택도 없어.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여기에 백만 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뭐 꽃나무도 들어 갈 수 있고 이팝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김기래위원

소나무만 얘기하는 거구. 지금 이 금액 가지고 안 되고 지금 죽는단 말이야. 죽고 관리비가 다른 일반 가로수보다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분명한 거는.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5년 됐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 나무높이에 그걸 갖다 심지 않을 수도 없어요. 수유리, 강북구처럼 그렇게 아주 간판도 안 가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도시환경도 저해하지 않는 낮은 소나무를 갖다 심을 수 없다고, 이 정책이. 그래서 내가 행감 때 잠깐 얘기했지만 가로수 정책이 뭐냐 이렇게 묻고 말았는데, 참 깝깝하네요, 이거. 예산을 안 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이거 또. 지금 이렇게 몇 장, 세네 장만 봐도 이게 벌써 현실화되고 있단 말이야. 5대 의회 때 다룬 건데, 현실화되고 있는 건데 물론 명품 좋아요, 소나무. 소나무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좋은데 지금 이렇게 가로수로서는 그다지 적합한, 특히 우리 중구 소나무가 그렇지. 중구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고, 강북구 가면 너무 잘돼 있어요. 강원도 강릉 가면은 여기 구청 앞에 2200짜리 갖다놨잖아요, 그거. 그걸 산림청에서 구입해서 몇 십만 원에 갖다가 그냥, 대관령 그 정도보다 큰 거, 멋진 걸 갖다가 그거 한 주에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강릉시장이 그러는데 30만 원도 안 줬답니다. 산림청에 해갖고. 산림청하고 얘기를 잘 협의를 해 보세요. 우리가 가로수가 이렇게 많은데 그 높이를 안 갖다 높을 수가 없어요. 1년 이식해 놓은 거를 갖다 써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가로수가 소나무 형태로 있는 이상 소나무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 보시면 그런 부분의 수종을 하면 상당히 싸게 갖고 오는 방법이 있더라구요.
희창

정희창위원

소나무 그거 진짜 골치 아프네.

김기래위원

지금 막걸리 줘도 안 먹혀가는 때란 말이야. 이미 뿌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이미. 내린 단계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돼요.
희창

정희창위원

막걸리 매년 주는 것 같던데. 그러면은 이제 소나무가 만약에 죽으면 같은 크기의 소나무를 보식을 하려면 이건 진짜 한두 푼 들어가는 겨 아닌데 머리 아프네. 그지요? 신경 쓰세요. 과장님, 소나무 보러 돌아다녀야 되겠네.

김기래위원

인건비로 다 들어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아무튼 제가 더 스트레스를.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요. 그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는데.

김기래위원

그거를 그 정도 높이를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그게 400, 500만 원짜리라고. 이제 이 정책이 성공하냐, 실패하냐 이걸 따지기 이전에, 지금 우리는 그것을 유지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판국이라고, 어쨌든 간에. 정책이 잘못됐다 치더라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이건 여기서 접읍시다. 끝이 없어요. 서애문화광장 조성 651페이지인데 이게 건물주,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커피숍?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김기래위원

건물까지 흡수하는 거 아니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건물 포함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끝났어요? 오늘 뭐 밤새서 하지 뭐.

김기래위원

이거 정 위원님 보셔야 돼. 650인데 아까 11억 있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예.

김기래위원

근데 이 건물을 매입하는 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건물을.

김기래위원

예.
희창

정희창위원

아! 이거 한 채를 매입한다구. 커피숍 그걸.

김기래위원

네. 이 건물이 상당히 잘돼 있는 건물인데 이 소나무하고 쉼터, 팔각정 그때 1억인가 1억 5000 줬다고. 2007년인가 2008년도에. 지금 사람들이 이용률이 높다는 말이에요. 저 지역구지마는 서애문화광장 이거 홍대라든가 여기 오른쪽 길에 사진 보면 일방통행으로 하고 이러면 대학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뭐 하여튼 문화광장 콘셉트를 찾은 건 나쁜 건 아닌데 이 건물까지 매입해서 소나무 없애버리고 이 쉼터까지 없애버리고 이게. 이 광장을,
희창

정희창위원

살아날까?

김기래위원

살아날까? 지금에는 어떻게 외람된 얘기지만 돼지 목에다 금 목걸이를 걸어놓으면 빛이 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게. 내가 지역구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거기 인프라를 너무 빨리, 광장을 너무 빨리 조성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일방통행이 되고 동시(청취불능)으로 갈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유성룡거리라고 그러나요? 서애대학문문화거리가 되고 광장을 조성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소나무도 이게 참, 이거 다른 가로수로 다른 데로 가져갈 데가 없어요. 중구 관내에. 이 정도 높이는. 구청 앞에 갖다놓을 수는 있어도.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쉼터를 없애는 건 아니구요.

김기래위원

어디다 갖다 놓을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쉼터를 넓히는 거지요.

김기래위원

아, 쉼터 넓히더라도 이게 소나무는 없애야지 광장이 되지, 무대를 어디로 볼 거예요? 이쪽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뒤 쪽으로 해서 옮겨서.

김기래위원

아따, 회전 무대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여기다 무대 한다고 여 뭐 동국대 학생들이 와서 여기서 놀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무대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저 지역구인데 저 스스로도 보니까 의문시되는 거야, 이거를. 이거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 이거를 시뮬레이션 뭐 이렇게 건물 헐었을 때 광장 사진 나온 거 있어요? 시뮬레이션.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직 준비 안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준비 안 했어요? 예산 한 번 올려본 건데 삭감할까 말까 이걸.
희창

정희창위원

이걸 건물주가 팔려고 그러나?

김기래위원

안 팔지. 여기 필동주민은 아닌데 외부 민인데 상당히 쉽지는 않을 거야, 이게 아마.
희창

정희창위원

보니까 땅이 목이 좋은 건물인데.

김기래위원

목뿐만 아니라 건물이 새 건물입니다. 대리석 건물이에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살아날 수 있느냐.

김기래위원

심의할 때 고민되는 포인트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인위적으로 했는데 살아나느냐. 공원녹지과에서 조성만 하면, 필동 서애문화의 거리 이거는 지금 추진 부서가 도심재생과에서 합니까? 전체적인 검토를.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시장경제과에서.
희창

정희창위원

시장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김기래위원

그 일방통행은 시장경제과에서 하는데 오히려 이 서애문화광장이 더 큰 거네. 그렇게 이게 오다가 이게 주민설명회하고 하는데, 11억 돈을 떠나서 판단이 흐려지는 거야. 자. 한옥마을 연결도로사업인데 명시이월을 하고 이러는데 좋은데 지금 하나는 6000만 원에 해서 지금 정비가 다 됐는데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건데 하나는 오케이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1번. 1번은 서울시에서 오케이 했는데 2번, 3번은 오케이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예산을 구 예산까지 1억 4400을 편성해 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서울시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2번, 3번만이 아니구요.

김기래위원

1번을 공사를 해 놓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1번도 지금 6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김기래위원

1번은 6000만 원에 안 되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다 된다 하고 막 했던데. 엘리베이터가 1억이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엘리베이터 1억이면 뭐 할 게 없네. 투명 엘리베이터가 2층짜리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김기래위원

그게 1억이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김기래위원

그걸 택도 없지. 그게 안 돼서 그렇구나. 그럼 이거 해서 일단은 더 추가로 받아가서 그 엘리베이터를 공사를 한 게 오케이 된 거는 엘리베이터 공사를 통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해 놨으니까 시 문화재과에다가 요청할 수 있는 거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김기래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제가 서애길은 궁금했었는데 어떻게 땅 매입이 원활한가요?

김기래위원

어려울 것 같애요. 지금 지적했어요. 위원장님. 나중에 얘기하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나중에 도시시설 결정해가지고 수용해야지, 보상협의해서 되겠어요, 이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많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이게 몇 평이나 돼요?

김기래위원

모르는데 아직까지 시뮬레이션 자료도 없고 뭐. 평수는 아직. 652페이지에 보시면은 사진 다 나와 있어요. 건물 매입.

변창윤위원장

3층 건물이잖아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622페이지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이 올라와있어요, 1억이?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쪽 공원화 사업은 21억입니다. 21억에 대한

변창윤위원장

공원화사업이 공원화만 하는데 21억?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주차설계 또 공원설계 다 용역이 별도로 움직여야 됩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뭐 그건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로 돼 있구요.

변창윤위원장

주차장특별회계.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렇다고 해도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특별회계가 됐든지간에 하여튼 우리 중구 예산이 쓰여지는 거 아닙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특별회계가 돼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도 아니고, 했을 때는 돈이. 그리고 이게 또 지금 범위가 어떻게 확정이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2013년도 용역 나온 게 있었잖아요. 그걸 이용해 쓸 수 없어요? 뭐 조금 축소되겠지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일부는 아마 기본적으로 참고는 하겠지만요, 요율이라는 게 공사비를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공사비의 4.4%입니다.

변창윤위원장

물론 이제 공사를 하려면 용역이 있어야 된다, 용역을 두고 공사를 한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잠깐만. 이거 나중에 만약에 하게 되면 공원 조성 부분하고 주차장 부분하고 어차피 이제 저거는 주차장특별회계 있으니까 그 돈으로 써야 될 것이고 공원조성은 일반회계로 공원녹지과에서 따로 사업비를 잡아가지고 공사 같이 한꺼번에 발주를 안 합니까? 따로 분리발주 합니까? 같이 공사를 하는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같이 발주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같이 발주할 거지요? 그럼 설계가 공원설계 따로 주차장 설계 따로 이루어지나?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설계하고 이런. 그니까 따로 따로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분담이행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같이 할 거거든요.
희창

정희창위원

같이 하면서, 예산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산 비목만 다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나중에 집행할거 아니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설계는 같이 하고 하고 같이 한꺼번에 돈만 일반회계, 특별회계 틀리니까 그 비목을 따로 분리편성해서 나중에 집행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집행부 원안대로 한다라면 279억이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279억 중에 21억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별도로 합니다.

변창윤위원장

별도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전체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279억에?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니. 이건 별도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별도잖아. 300억이 넘는 공사가 만약에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라면 그런 저기거든요. 예산이 계속 추가 추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279억이 나온 것도 지금 미니멈으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용역, 벌써 2013년도 용역 책자 봤어요. 그런데 굳이 또 이렇게 용역을 거쳐야만이 이 공원화사업,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
희창

정희창위원

2013년도 용역이 뭐지요?

변창윤위원장

박정희 기념공원화사업 우리가.
희창

정희창위원

아. 그거 할 때에. 타당성 조사할 때에. 이거는 설계비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는 기본계획, 기본설계구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실시설계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실시설계하고 틀리지, 내용은.

변창윤위원장

주차장사업 279억하고 이건 별도다.
희창

정희창위원

사업비를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게 어차피 정확한 사업비는 설계가 끝나야 정확하게 산출이 나와. 지금 그냥 어바우트 우리 기준 면적 얼마 해가지고, 정부품셈단가에 의해서 대충 어바우트 뽑은 거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정확한 거는 나중에 실시설계 다 끝나야 나올 거예요.

변창윤위원장

지금 많은 주민들은 279억 주면 지상공원화 사업 포함돼 있고 주차장 5층짜리 매입까지 다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변창윤위원장

확인해서 내일모레 주민설명회 있으니까 바로 주도록 하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바로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치기, 버즘나무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그 적절한 시기는 언제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나무별로 다릅니다.

변창윤위원장

버즘나무같은 경우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버즘나무같은 경우는 이제 2월. 3월 전에 끝내구요, 두 번 해야 됩니다.

변창윤위원장

두 번에?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왜냐 하면 이제 하지전지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나무가 워낙 잘 자라기 때문에요, 여름철에 한번 한 8, 9월정도.

변창윤위원장

두 번 한다, 난 이해가 좀. 근데 너무 그냥 건성건성 하는 거 같더라구요. 차는 1차선, 2차선 정도 이렇게 통행 제한을 해 놓고 보면, 치는 것도 건성건성 저게 가지치기 하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그냥 시간 때우기 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오고 갈 때. 실질적인 가지치기를 한다라면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어떤 봄에 한다고 하니까 3월 달에 어느 정도 예상 되잖아요. 이파리가 그건 워낙 크다보니까 어느 정도 가지를 남겨두면 어느 정도 그늘이 생기고 할 거다, 예상이 안 될까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전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서울시의 지침이, 지침에서 그렇게 강하게 하지 마라 왜냐 하면 다시 크려면 오랜 세월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세부지침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처럼 과도한 가지치기는 안 되구요, 또 저희 구에 있는, 저희 구는 이제 버즘나무가 얼마 많지 않은데요, 퇴계로 끝부분에 있는 데 그건 이제 모형을 잡아서 하는 가지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모형이거든요. 사각모형으로만 놔두기 때문에 많은 가지치기는.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불가피하게 1년에 두 번 할 수밖에 없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모형을 잡는 것은 2, 3월달에 잡는 거구요, 여름에 잡는 것은 하지전지라고 해서 밑에 자란 부분 그걸 보완.

변창윤위원장

아냐. 밑에 자란 부분이 아니라 위에 이렇게 막.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3월달에 하는 거지요.

변창윤위원장

아니. 여름에 하더라니까. 여름에 그냥 이렇게 이파리가 저거 할 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여름에 하는 것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기를 사각으로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형만 잡는 겁니다. 다른 것은 하지 않고.

변창윤위원장

그게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시비로 하는 건데.

변창윤위원장

시비로? 시비예요? 시에서 2000만 원 정도. 연 2회 하는데. 뭐 우리 구 예산이 안 들어간다니까. 너무 건성 건성하는 것 같아가지고.

「시에서 2000만 원 정도」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게 이제 뭐 파리에 가면 버즘나무를 그렇게 키운답니다, 각을 딱 잡아서.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여러 노선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나머지 부서와 안전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