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제출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3880억 2400만 원으로 523억 3100만 원이 2015년 대비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두 번째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82억 71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국별로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이 없습니다. 공보실은 1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행정관리국은 115억 3228만 5000원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1922억 9730만 7000원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44억 3194만 6000원 되겠습니다. 3,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76억 3847만 8000원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각 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1억 9579만 1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437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로는 청렴시책우수부서, 응답소 현장민원 포상금 편성,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의 비용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보실입니다. 공보실은 8억 8968만 5000원으로 2015년 대비 245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로는 중구광장 발간 관련 면당 인쇄비 증액과 DM 발송 관련 비용 상승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반면 홍보에 들어가는 사무관리비는 1600만 원 감소 조정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은 1198억 25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58억 547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직원 인건비 호봉 인상 및 퇴직수당 등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가 증가하였고 구청사 복합커뮤니티 조성, 구민회관 직능단체 사무실 통합재배치,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 서울혁신교육지구 지정 등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118억 1374만 4000원으로 2015년 대비 14억 6071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와 민간경상보조금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감소되었고 예비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보건소는 149억 1399만 9000원으로 2015년 대비 1억 4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로는 보건지소 운영비의 시비 보조금 증액과 보건소 중림분소, 어르신 건강증진센터의 청사유지관리, 인건비 상승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참여예산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주민센터 장애인화장실 개선 1500만 원, 문화관광과 구립공공도서관 시설개선 5000만 원, 문화관광과 작은도서관 이용자 PC 및 신간도서 구입비 4500만 원 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 기금운용계획은 총 4개로 그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6년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세입분야에서 재산세는 공시지가 인상, 감면, 축소 등으로 소폭 증가하고 등록, 면허세는 경기 여건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긴 하나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세 전체 규모는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복지정책 확대 시행으로 지속 증가하였고 서울시 조정교부금 재원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금 교부액도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민선 6기 역점사업과 공약사업 그리고 명소사업 등의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고, 법정 또는 의무적경비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국?시비 보조사업 및 각종 공모사업 등의 구비 매칭 증가에 따른 재정수요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에 따른 서민생활 안전관련 행정 수요와 가로정비, 청소차량 차고지 매입 등에 따른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상황별로 분석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 약 1050억 원, 자체사업예산은 약 1065억 원, 보조사업은 약 1187억 원, 행정운영비는 약 1045억 원, 직원 인건비는 97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규모 대비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약 3347억 원 중 의무지출은 2431억 원으로 73%가 해당되겠습니다. 재량지출은 예산 약 3347억 원 중 916억 원으로 약 27% 되겠습니다. 재정분석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중구 재정자립도는 70.9%가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예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8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 확대 및 복지 수요 증가로 사회복지비와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재정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구상과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하고 소모적인 축제성 문화행사 예산이라든가 불요불급한 사업 및 경상경비도 과감히 절감?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시민이 이용하는 문화센터, 체육시설 등 시민편익 시설에 대하여도 자주재원 부족에 따른 재정경직 또는 심화현상 해소 차원에서 구비부담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고, 시비를 더 받아 올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신규 및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세부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국?과별 예산현황표하고 행정·보건위원회 주요 신규사업 그다음에 행정·보건위원회 주요 증액사업은 별첨 첨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날짜 잡으시면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예, 청소차고지와 관련해서는 청소과 소관이지만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재무과 소관으로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다뤄야 됩니다.

내일 모레 계수조정 전에 한번 다녀오도록 그렇게 일정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원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상용 감사팀장입니다. 박덕수 조사팀장입니다. 정정숙 민원순찰팀장입니다. 안효완 기술심사팀장입니다. 임한빈 직소민원팀장입니다. 감사당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1개의 정책사업 아래 2개의 단일사업, 그리고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9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액은 1억 9579만 1000원으로 2015년 1억 9141만 5000원 대비 437만 6000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원인은 청정구정 구민만족실현을 위해 반부패행정 추진사업에 필요한 간부청렴도 평가 시스템 유지 및 청렴시책 우수부서 포상금, 청백-e시스템 운영비 등 필수적 사업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감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구정실현을 위해 서울시, 감사원 등 외부 감사기관의 자료조사요구, 피감사 시 필요한 소요경비 지출 및 서울시,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 통보사항 조사 및 정보수집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부패행정 추진입니다. 외부기관 청렴도 평가 시 우수기관 선정을 통하여 구정 이미지 및 주민신뢰도 제고 및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하여 반부패 교육자료 발간 및 부조리행위 신고장려포상금, 청백-e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사업으로 2015년 대비 337만 6000원 증액하여 31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은 간부청렴도 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비 100만 원과 직원들의 청렴시책 참여활동 유도를 위한 청렴시책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금을 1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통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정책, 예산관리, 계약업무 등 주요업무에 대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재정적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관련서적 구매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만 8000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응답소 현장민원 추진입니다. 주민 불편사항의 신속하고 적극적 해결로 주민 만족도 제고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홍보물 제작 및 우수부서 직원표창 등에 필요한 비용과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소 현장민원의 신속처리 및 환경순찰 활성화를 위한 유공 부서 평가 및 포상을 위한 포상금 100만 원을 증액하여 8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충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고충민원의 효율적 응대 및 신속한 처리와 토요 Happy 데이트 및 명예구청장 등을 통해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촉장 제작, 심의위원 수당,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으로 구성되어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한 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의 2016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감사과는 뭐 그렇게 증액이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포상금이 2015년도에는 없었네요. 그렇죠?

예.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포상금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간부청렴도 평가 시스템 유지보수비 여기도 증감됐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이번에 행감을 했는데 제대로 안 됐더라고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과장님!

예.

이번에 제가 과별로 행감을 했는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뭘 청렴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포상금은 뭐예요? 뭐하는 포상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문제가 있어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보를 해 줘요. 그런데 두려워 해. 왜 두려워하는가 했더니 과장님이나 이 앞에 있는 계장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소문이 난답니다. 그래서 장사를 못하게 되니까. 이것도 문제 있다고 그러고, 내부고발도 맞습니다. 내가 과장님을 헐뜯었어요. 문제를 일으켰어요. 고충을 보고를 했답니다. 그러면 그 보고한 그 직원을 감싸기는커녕 나중에는 그게 다 알게 된답니다. 뭐 때문에 알게 됐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구청에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 포상금, 이 돈이 많지도 않아요.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행감 했었을 때 보니까 제대로 감사를 안 하셨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대로 감사를 안 했다고 하는 말씀은 좀 어패가 있는 것 같고요. 단순히 일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감사를 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행감했던 것 감사를 제대로 안 했던 것을 동에서부터 우리했던 걸 다 가져와 봐요? 가져와서 여기서 얘기를 하면 시간이 길어지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면,

아니, 잘못된 부분을 행감에서 그 사람을 뭐 저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문책을 당하는 구나.” 적어도 그런 감사는 해줘야 된다는 거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분을 뭐 저기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럼 예전 얘기를 해볼게요. 아니, 밑에 하위 직원이 위 상사를 갖다 문을 잠그고 때렸는데도 다 아웅 아웅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고 쳐요, 지나갔으니까. 그런데도 제가 행감했을 때, 그 문제제기 했었을 때도 아무 문책도 없었고 그것도 지나간 거니까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작년, 15년도에 있었던 일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잘못된 행태가 있었으면 뭔가는 코치를 주고 뭔가는 징계를 줘야만 다른 제2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지 않을까요?

글쎄요. 어떤 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얘기를 해요? 얘기하면 길어진다니까! 그러면 따로 제 방으로 오세요, 서류를 다 보여줄 테니까.

알겠습니다.

잘못한 것은 좀더 확실히, 나는 과장님 순진해서 제대로 못하실 것 같아요. 밑에 보니까 직원들이 다 착해 보여요. 무슨 감사를 제대로 합니까! 카리스마 딱 있어가지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확실하게 해 줘야지. 다 봐주기잖아. 다 보세요. 얼굴 하나씩 보면 다, 과장님만 해병대 출신이어서 약간 까칠한데, 과장님도 제대로 못해, 마음이 약해가지고. 누군가가 울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봐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 봐주시잖아요?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니 봐줘야지요.

봐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에 주택과 건으로 해서 서울시에 소청을 해서 감봉 1월 처분 받았던 분들이 견책으로 다 하향 조정됐습니다. 서울시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직원들을 그렇게 심하게 징계, 행감할 때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공무원 생활하면서 징계 한 번 안 받고 공무원 생활 할 수 있다는 게, 그런 좀 미비하게 봐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아, 이거 한번 하면 나는 봐줄 거야.” 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밑에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서 그랬다고 하면 나는 이해가 가. 위에 간부들이 나는 문제라는 거지. 간부들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밑에 직원들이 뭘 배우겠냐는 거죠, 나는! 조치를 해 주세요.

예, 별도로 위원님 방문해서 그 내용을 본 다음에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포상금, 뭐 어떤 포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포상금은요. 저희들이 그 2013년도에 25개 구청에서 청렴도 제일 꼴찌를 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우리 감사과 직원들하고 구청 전 직원들이 합심을 잘 해서 우수 기관으로 인센티브를 4500만 원 받았습니다.

인센티브 자료 내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못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질타를 하고,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포상을 하자고 해서 포상금을 이렇게,

기준이 어떻게 돼요, 포상금 기준이?

기준이 각 부서별로 잘한 상위 부서 1개, 최우수 부서를 주고 나머지 3개 부서를 주는 것, 개인 한 명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양찬현 위원입니다. 고충민원 처리가 월로 따져야 되나요? 지금 얼마나처리가 되는 거죠? 정정숙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예.

민원순찰팀장 정정숙입니다. 민원은 저희가 거의 연 2만 6000건 됩니다. 그런데 고충민원 같은 경우는 진정민원으로 민원인들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서면을 제출하셔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민원이 월 한 50건 정도 됩니다.

서면으로요. 그렇게 많아요?

예, 많고요. 매일 같이 찾아오시는 분들, 아니면 전화 민원도 있고요. 그다음 방문하시는 민원들 해서 도합 하면 하루에 한 6,7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면민원은 뭘까요? 관계공무원들한테 가서 말하기가 좀 그래서, 자기 얼굴을 숨기려고 서면으로 하나요?

뭐, 본인이 와서 과에서 민원을 제기했다가 저희가 어떤 답을 줘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문서를 만들어서 답을 받아보고 싶거나 그럴 때는 그런 것도 있고요. 본인을 안 밝히고 제기하시는 분들도 서면으로 제출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특별히 더 질의 할 게 없네요.

예, 포상금하고요. 유지보수비가,

아, 그 100만 원이요. 간부청렴도평가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00만 원 늘어난 겁니다.

아, 이것은요. 내부고발 시스템이 작년에도 예산편성 하실 때 말씀이 있었는데요. 내부고발 시스템 600만 원이 불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아, 그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청렴도 평가할 때 이게 편성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가감점을 주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각 구 공히 다 똑같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편성을 해야 몇 점을 준다,

예, 거의 그런 시스템,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장운기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행정·보건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이화묵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예산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준 공보팀장입니다. 김윤미 홍보소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보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56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중구광장 유료광고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99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공보실 총 예산은 8억 8968만 5000원이며 전년도 8억 8723만 2000원에서 245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중구광장 발간비 1258만 2000원, 구정 주요홍보 업무추진비 500만 원, SNS활동보상금 2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각종 구정홍보물 제작 1600만 원, 홍보지 구독료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사업예산안 책자의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설명서 21페이지에 언론매체 활용 홍보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유료정보수집 시스템 및 언론 전자 스크랩 운영입니다. 예산안은 총 8364만 원이며 전년대비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유료정보수집 시스템이라는 것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용단말기를 통해 실시간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주요언론과 포털사이트에 보도자료를 자동으로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홍보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연합뉴스와 뉴시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각 통신사를 통해 언론보도의 트랜드를 파악하고 오보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함으로써 홍보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유료정보시스템 소요예산은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언론전자스크랩 운영입니다. 뉴스 콘텐츠는 언론사의 창작물로서 언론사 또는 신탁관리업체를 통해 합법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신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아이서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뉴스를 스크랩 및 관리하고 내부행정망을 통해 전 직원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언론전자 스크랩 운영소요 예산은 3564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99페이지, 설명서 22페이지 홍보지 구독입니다. 예산안은 4억 5995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0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용 신문을 포함한 일간신문 구독 예산안은 2억 25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주민홍보용 지역신문구독 예산안은 1억 7435만 2000원으로 중구 네트워크 구독 중지와 지역 지방신문의 부수 조정으로 전년도 대비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9페이지, 설명서 24페이지의 홍보자료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안은 2911만 4000원으로 내년대비 75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영상편집기를 교체하고 구정 홍보사진 및 영상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장기적으로 보전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고화질의 영상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해 언론보도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0페이지, 설명서 26페이지에 중구광장 발간입니다. 예산안은 1억 6453만 5000원으로 면당 인쇄비와 DM 발송비 등 각종 비용이 상승하여 전년대비 1258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구 소식지인 중구광장은 8절 16면으로 매월 6만 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구정소식을 비롯한 기타 생활정보 등으로 구민에게 유익한 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웃 모델 및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구민참여지면을 확대하고 행복소통 서포터즈 활동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과 함께 만드는 소식지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0페이지, 설명서 27페이지의 구정시책 홍보입니다. 예산안 7895만 원으로 전년대비 13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홍보영상물 제작 및 관리비 3000만 원을 감액하는 대신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홍보용 벽면에 프레임 액자를 디지털 액자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또한 온라인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SNS 콘텐츠 공모전과 활동우수보상금 22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미디어보드, 영상물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장님, 그리고 양은미 부위원장님과 양찬현 위원님, 공보실 전 직원은 구정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구 대내외 홍보가 원활히 이루어져 중구의 위상과 발전된 모습을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중구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가 한층 높아지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찬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예, 양찬현 위원입니다.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홍보지, 지역신문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다 드려서 다 보셨겠지만, 과장님한테 의견을 묻는 건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8000원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 4000원이면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을 본다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그렇게 만들죠? 안 알아보셨어요?

신문 가격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예산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요. 저는 선택과 집중을 좀해서, 저는 공보과는 그것만 질의를 할 거고요. 그걸 가지고 예산할 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중구광장 발간 말합니다. 왜 증감한 거예요, 인쇄비, 배부?

그렇습니다. 지면하고 DM 발송료가 올랐어요.

중구광장 신문, 집집마다 넣어주는 것, 금액이 그것도 포함됐나요?

예, 그겁니다.

문제제기하겠습니다. 보면 이것이 증감된 이유가 요즘에는 원룸이라든가 고시텔, 그다음에 일반 가정주택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신문 안 봅니다. 보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다 바닥에 버립니다. 그것을 수없이 봐왔고 제가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그런데 걸 의무적으로 다 넣어야 되는 건지, 새로운 대책을 세워서 그게 낭비가 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게 증감됐다고 해서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을 있으면 하십시오.

중구광장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구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가 6만 부 중에 한 3만 부 정도를 보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한 3만 부 정도는 아직도 사장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부수나, 그렇다고 해서 일부만 보는 사람만 선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구민들이 볼 수 있는 뭔가, 벼룩신문 이런 것처럼 세워놓고 꼭 필요한 사람이 읽는 정도로 해야지. 의무적으로 집집마다 다 놔둬서 바닥에, 특히나 학생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런 데는 넣지 않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생각을 해서 예산을 잡아야지, 무조건 이것 잡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대를 시설한다든지 이런 걸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예.

렌즈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소모품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모품으로 1년씩 교체되는 제품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공보팀장 이상준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동영상 카메라 렌즈를 구입을 했고요.

예, 저희 비디오카메라가 있습니다.

동영상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렌즈를 해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렌즈 값이 비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은 일반 카메라 렌즈 구입비입니다.

그것보다 조금 큰데요.

지금 방송사들이 들고 다니는 ENZ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HD용이라고 해서 대당 가격이 1억 원이 넘습니다.

렌즈가 좀 비싸다고 합니다. 그 본체보다는 아무래도 렌즈가 중요하다보니까,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희균입니다.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문식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석 총무과장입니다. 권철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한수경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장형태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임일규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정복영 민원여권과장입니다. 행정관리국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금액은 115억 3228만 5000원으로 2015년 99억 4629만 5000원보다 15억 859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세입증가 주요사유는 문화체육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기타사용료에서 13억 4758만 4000원, 주차요금 공유재산 임대료 등에서 2억 3840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198억 2525만 9000원으로 2015년 1139억 7049만 4000원보다 58억 5476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2016년도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경우 세출예산액은 2015년 대비 1.8% 증가한 884억 5781만 4000원으로 청사유지관리 30억 672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82억 2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총괄표에 있을 텐데요.

예, 총괄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금년 대비해서 1.7% 증가한 55억 1335만 1000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2015년 대비 31.2% 증가한 63억 3100만 3000원입니다. 교육체육과는 2015년 대비 18.2% 증가한 156억 46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는 2015년 대비 12.2% 증가한 30억 63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금년 대비 2.5% 감소한 8억 134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행정관리국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관 사항은 소관 과장이 심의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고문식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그리고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렬 총무팀장입니다. 강계숙 후생단체팀장입니다. 최윤정 능력개발팀장입니다. 이호광 구민회관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총무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과 2016년도 총 세입예산은 16억 2914만 원으로 2015년과 대비하여 같은 수준으로 구민회관주차장 운영수입과 우리은행 임대료수입 등 증가로 세입이 약 0.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총 세출예산은 2015년 869억 2479만 9000원에서 1.8%인 15억 3301만 5000원이 증가된 884억 5781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청사유지관리에서 5억 7860만 원, 구민회관관리에서 1억 2601만 5000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5억 7647만 4000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15년 대비 23.2%가 증가한 30억 6720만 1000원입니다. 증액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별관 4층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주민이용 활성화를 위한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하여 5억 5000만 원을, 본관 냉동기 노후로 효율이 떨어져 여름철 내방 주민 및 직원들의 쾌적한 청사환경을 위한 교체비용으로 5억 9000만 원 등 시설비로 총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전 및 비상시 행정기능유지를 위해 원활한 전력공급을 유지하는 UPS, 즉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말합니다. UPS 교체비용으로 4500만 원과 각 부서의 노후사무집기 교체를 위해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자산취득비로 총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309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각 부서 업무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공용차량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2015년 대비 12.8% 감소된 3억 9230만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금년도 편성된 공용차량 CI 디자인 교체 완료 등이며, 증액사유는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된 화물차량 2대를 대체 취득하기 위해 1억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안 309페이지 구민회관 관리입니다. 구민회관 관리는 2015년 대비 15.1%가 증가한 9억 6103만 2000원으로 구민회관 등 행정시설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2800만 원, 내년부터 구민회관 시설물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 구민회관 지하주차장에 한해 대행사업비를 편성한 부분에 공공요금 및 각종 설비 유지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제경비를 합하여 8억 4363만 2000원을 경상전출금으로 편성하였고, 구민회관주차장 정밀구조진단 및 누수진단 용역비로 5940만 원, 구민회관 재배치 공사 실시설계용역에 3000만 원을 편성하여 8940만 원을 자본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안 310페이지 휴양소 운영입니다. 직원 여가선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콘도회원권 46구좌에 대한 이용료 9000만 원, 하계휴양소 임차료 3600만 원을 반영하여 작년과 같은 수준인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에 만기도래하는 콘도회원권 15구좌의 기간연장 납입금으로 3억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안 310페이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내년도 선택적복지제도는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함과 동시에 직원후생복지와 사기진작을 고려하여 금년과 같은 수준인 32억 92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안 310페이지 후생복지지원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등 후생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인 2억 6793만 6000원입니다. 직원 명절 격려에 1억 2500만 원, 선택적복지운영 수익에 따른 격려에 5800만 원, 생일 등 가족친화 프로그램 지원에 2020만 원, 체육주간 행사 등 직원 소통 프로그램 운영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안 310페이지 노사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합법적 활동을 지원하고 직원 권익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단체교섭, 법률자문비 등을 포함하여 금년과 같은 수준인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310페이지 종무업무 지원운영입니다. 연등, 트리와 같은 종교 장식물을 설치와 종교단체의 자선, 구호활동 및 주민초청 문화행사 지원경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종교단체 안전점검 기술자문 수당 등으로 내년에는 종교단체 민간행사 보조금 지원중단에 따른 700만 원이 감소되어 26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안 311페이지 직원 전문교육 실시입니다. 직원들의 업무능력 강화를 위해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직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확보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인건비 대비 1%이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금년과 같은 수준인 3억 84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예산안 312페이지 직원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전문분야 해외연수에 2000만 원, 선진도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선진문화 체험사업에 7000만 원 등 금년과 같이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예산안 312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제 운영입니다. 구청에서 근무하는 민원안내도우미에 대한 위탁용역비와 피복비로 금년과 같은 수준인 715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산안 312페이지 신년인사회입니다. 신년인사회 개최에 따른 방송장비 임대와 무대설치비용 등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인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예산안 312페이지의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입니다. 중구기관장협의회 개최, 중부?남대문 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의, 각종 직능단체 임원간담회 개최 등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3000만 원, 직능단체 업무추진비 1000만 원 등 금년과 같은 수준인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예산안 312페이지 대민활동 업무추진 운영입니다. 현장 격무부서 직원격려 등에 사용되는 대민활동 업무추진비 2000만 원, 구정보고 업무추진 및 관련기관 업무협의를 위한 구정보고 업무추진비 1000만 원, 구청장 비서실 등 내방민원 음료 접대비 등 대민접견실 업무추진비 1000만 원 등 금년과 같은 수준인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예산안 313페이지 인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임기제공무원채용 면접위원수당과 전자공무원증 발급 및 초과단말기의 유지보수 등으로 1480만 원이 증액된 743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사전산시스템 구축?운영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여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예산안 313페이지의 상훈관리입니다.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예정자에 대한 포상, 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 등으로 일부 통폐합에 따른 표창대상 축소로 금년보다 2820만 원이 감소된 59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4페이지 대체인력 운영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증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대체인력 운영지침에 따라 대체인력을 배치하는 예산입니다. 2016년도 대체인원 운영규모는 금년도와 같은 6명이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수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1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예산안 314페이지 특정업무 및 재해보상 지원입니다. 감사, 세무, 예산 및 공무원단체 담당 등 특정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활동비와 재해보상 지원을 위한 사망조의금으로 7억 4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하홉 번째 예산안 314페이지 예비군부대 지원입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3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부대의 지원 및 육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예비군부대 게시판 제작비 방위협의회 업무추진비 및 향토방위작전지원, 예비군부대 운영 등으로 98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예산안 315페이지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입니다. 안정적인 인력운영과 가용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단체협약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만을 최소한으로 반영하여 금년보다 0.8% 증가한 총 763억 5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예산안 312페이지, 보조사업의 인력운영비입니다. 국가위임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와 국?시비 보조를 받는 사회복지전담인력 인건비로서 서울시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가내시 금액을 전액 반영하여 총 8억 581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 재정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예산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나, 구민과 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 내 각종 설비유지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비 등과 일부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증액하게 된 점을 보고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반 여건을 감안하시 201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은미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관리에서 연구용역비가 꼭 필요한 건가요?

예, 시설 재배치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뭘 검토해요, 안전?

시설 재배치하고 공간 활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 용역으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안 해도 되는 거죠? 예산 안 줘도 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좀 필요한 예산인데요.

자산취득비 보면요. 노후 사무집기 교체, 그것 해마다 있어요?

예.

해마다 다 고쳐져 있어요?

예, 많은 직원들이 쓰다보니까 수시로 망가지면 바로 교체도 해 주고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제가 그 결산검사를 했었을 때는 예산이 상당히 남았어요. 과다편성을 했어요. 알고 계세요?

매년 좀 차이는 있는데 조금 여유 있게 잡다보니까 결산 시 남는,

남는 게 보통 남는 게 아니라 반절 남았어요, 2014년도에. 15년도에 결산검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21014년도 것을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0%가 남았어요. 과다편성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작년하고 똑같이,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편성은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일 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어떻게 본다면 이게 예비비적 성격, 예비비는 아니지만 이제 어떤 상황이 교체를 하거나 뭐, 다른 상황이 생겼을 적에 시설을 보수하거나 이랬을 적에 즉시 대처하기 위한 비용으로 좀 잡다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덜 집행할 경우에는 많이 남기도 하고 좀 그럽니다.

담당자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다 썼나요, 물품?

2016년도에는 조직개편 일부가 있어서요. 좀 많이,

15년도 예산 잡았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줬었잖아요, 물품. 거기에 다 사용했냐고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좀 있습니다.

70%가 조금 안 되게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타이트 하면 또 갑자기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아니, 그런 비품은 내구연한은 없고요.

지금은 비품, 책상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의자도 내구연한 없고 망가졌을 적에 교체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요.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과에서는 100만 원, 200만 원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총무과에서 지금 이런 물품을 갖다가 하겠다고 지금 올라왔는데 결산검사를 해 봤을 때는 반절을 안 썼고 그래서 과다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또 15년도 결산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돈을 제대로 써야만, 돈이 200, 300이 남은 게 너무 우습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다른 과에서는 100만 원 해달라고 와요. 잘 생각하셔서 돈을 사용하고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을 때는 꼼꼼하게, 대충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5% 내지 10% 안으로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야지 과다하게 잡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0페이지를 보면 인사관리에서 증액을 했는데 이게 여기에 보면 효율적인 인사관리 뭐 이런 시스템 종류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뭐예요? 공무원 발급 여기에 다 나가는 그 돈에 지금 증감한 건가요?

내년도에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3000만 원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규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어디요? 신규로 들어갔다고요, 용역이?

예, 전산개발비 있고 설명자료 50페이지 그 박스 밑에 보시면 전산개발비 3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직원들 재직증명이라든지 그런 것 떼는 거라든가 아니면 인사발령 시에 서로 직위를 공모한다든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인사상담 같은 것을 한다든가 이런 걸 전부 다 개별적으로 다 돼 있는 것을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사업무에서는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른 구에도 다 이것을 하고 있나요?

다른 구에는 아직 그렇게 하는 데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 구가 지금 선제적으로 먼저 하는데 이게 구별로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공통적인 것, 인사는 전체 공통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떤 직원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것은 구별로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구민회관 관리에서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여기 연구개발비 2800만 원, 그리고 맨 밑에 구민회관 재배치공사 실시설계용역에 3000만 원 올라왔어요. 이것 행정시설 재배치 타당성 검토용역하면서 이것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목을 두 개를 뒀어요? 이것 내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되는 용역비인데! 이건 눈먼 돈인데!

여기 위에 연구용역비는 저희 구청에서 행정시설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비용이냐면, 여기 구민회관을 이전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전할 적정부지 선정이나 어떤 위치가 좋은지,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위해서 의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의회 청사부터 해서 전부 다 들어가는 그런 용역이고요. 우리 구청에서 발주할 겁니다. 그리고 아래 재배치공사 3000만 원은 공단에서 인수를 하고 나서 내년부터 이 시설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는 있는데요.

그럼 공단에서 안 하고 여기서 주는 거예요?

자본전출금은 저희가 공단으로 돈을 줘서 공단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칸 막고 하는 공사를 이렇게 용역비를 많이 줘서 이것 되겠어요?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호광 팀장님!

예.

이것 이해가 돼? 그 칸만 막을 건데, 거기 뭐 고급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30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45페이지 직원 해외연수 한번 볼게요. 직원들 가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의원들도 해외연수 한 번 가려면 동네에서 말들도 많고 그러는데, 뭐,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가서 배워갖고 온 게 있습니까? 놀러만 가는 겁니까?

다녀와서 업무에 적용을 해서, 100%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가서 많이 보고 오면 또 많이 보는 시각도 많이 높아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녀오고 나면 연수보고서를 반드시 하도록 돼있어서 저희 게시판에다 연수보고서를 올려서 다 공유를 합니다, 전 직원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신년인사회, 이걸 어디에 무대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인사회를 하면 항상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하는데요.

몇 월 달에 하죠? 1월 달에?

예, 1월에 합니다.

내년에 할 수 있어요? 선거 밑에?

어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예, 계속해오던 것은 괜찮습니다.

49페이지 보겠습니다. 대민활동 업무추진비, 이게 맨 밑에 대민접견실 업무추진에 1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아까 과장님 설명을 보면 구청장님 방에서 뭐 쓴다고,

예, 그렇게 쓴다고 하셨는데,

예, 이것은 다양하게 씁니다. 구청장님 비서실도 있고 그 다음에,

솔직히 얘기하세요.

다양하게 뭐, 부구청장님 비서실도 좀 쓰고, 뭐 그러니까 어떤 물품을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 뭐 다과 같은 것,

이 얘기를 왜 제가 여기서 거론을 하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업무추진비 부구청장 것도 현찰로 빼서 쓴 것, 뭐 이런 것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물품이 들어가는 게 또 있어요, 업무추진비로. 뭐 구청장실에 과일을 사서 보냈다는 둥 뭐 그렇게 적혀있어요. 양쪽으로 이게 들어가는 거야 뭐야? 이것 좀 이상하잖아.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한 쪽으로 들어가면 한 개가 들어가야지, 왜 양쪽으로 들어가냐고?

그것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드로 구청장실에 뭐 과일을 사고 어쩌고 했다고 업무추진비에 쓰여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본 기억이 있는데 또 여기는 1000만 원이 또 그 목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총무팀장 최병렬입니다. 여기 대민접견실은 청장님실에 오시는 분들 차류라든지 각종 물품 같은 것 구매하고요. 부구청장님실에 운영되는 것은 부구청장님 기관운영비가 5800만 원 있습니다. 거기서 격려도 하고 물품도 사서 쓰고 그럽니다.

청장님 카드에도, 제 기억으로는 그게 쓰여 있었다니까. 과일 같은 것 사서 들어가고,

그것은 부구청장님 기관운영비 5800만 원 내에서 쓰고요.

아니, 청장님 것?

청장님 것에서는, 청장실에 그 차류 같은 것 보면 그것은 기관운영비에서 안 쓰고 있습니다. 이 대민접견실에서,

그럼 부구청장 것을 내가 잘못 뽑아온 거야?

예, 저번에 말씀하신 것은 부구청장실 격려금 빼서 현금 빼준 것,

아니 빼는 것 하고, 과일 산다는데 내가 본 기억이 있어서 말하는 거라니까.

그때 그 부구청장 기관운영비 보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부구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보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청장님실, 청장님실엔 원래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한 달에 차류 같은 것 구매에 들어가는 게 한 1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54페이지, 예비군 부대지원 이게 왜 증가가 됐나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저도 궁금해서 공부했는데요. 이것은 관할 부대가 저희가 56사단이 218연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에 있던 부대는 우리 중구 현황판 같은 것 제작해서 부대 입구에 있었는데, 새로 옮긴 부대에는 그게 없어요. 용산구는 설치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구는 없어서 저희 구도 우리 구 현황같은 것을, 우리 구 예비군들 훈련 받고 그럴 때 볼 수 있도록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2014년도는 4540이었는데 줄인 겁니다.

그런데 총무과가 사실은 하다보면 구청 주무과기 때문에 사실은 총무과만 다 집행하지 않습니다. 타 과도 같이 쓰기도합니다.

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수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수 문화진흥팀장입니다. 이승복 문화행사팀장입니다. 정유미 문화기획팀장입니다. 김남희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김영철 관광사업팀장입니다. 그리고 서무담당 정우식 주무관입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총 8억 3700여만 원이고요. 내용은 구립도서관 운영수입, 음반?비디오물 과징금, 출판인쇄등록법 위반과태료, 작은도서관 회원카드발급, 국?시비 보조금 등 해서 총 8억 3700여만 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63억 310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15억 467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1페이지입니다. 먼저 1번 도심형 야간 문화축제 정동야행입니다. 정동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야간 문화축제로 소요예산은 2억 9500만 원으로 금년도 추경에 편성한 3000과는 비교를 하지 않았고요. 기정예산으로만 편성해서 2억 95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번 중구민 어울림한마당입니다. 중구민이 하나되는 세대간, 계층간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한마당 잔치로 내용은 구민의날 기념식, 동대항 민속경기, 다문화축제, 부대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700만 원이고요. 사업비는 4750만 원, 동별 지원금이 3750만 원 되겠습니다. 3번 충무공 이순신 탄신 기념축제입니다. 중구가 충무공 탄신지임을 널리 알리고 충효사상 계승을 위한 사업으로 이순신동상 친수식, 기념다례, 표창, 공연 등 부대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남산해맞이 축제입니다. 서울의 해돋이 명소 남산을 찾은 주민과 시민들의 새해소망과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 남산 팔각정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소요예산은 1200만 원이고요.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5번 덕수궁 고궁음악회가 되겠습니다. 정동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덕수궁에서 개최하는 음악회로 정동야행 기간 중에 덕수궁 중화전에서 개최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이고요. 구비는 내년도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정동길돌예공 행사 지원입니다. 덕수궁 돌담길을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활용한 사업으로 북마켓, 아트마켓, 버스킹공연 등을 개최합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이고요. 사업비는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만 2016년도는 예산과목을 민간이전에서 일반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같이돌자 정동한바퀴 지원입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 문화의 중심지인 정동길 탐방코스의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사업수행단체는 문화유산국민신탁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이고 금년도와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정동의 근대 유단에 대한 지도제작으로 정동탐방이나 학생들의 체험학습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8번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지원입니다. 서울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공동개최에 따른 지원으로서 명동 및 남산 일대에서 5월말 일주일간 영화제, 전시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고 금년도와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9번 화통콘서트 생생문화제 개최입니다. 옛 그림의 가치를 되살리고 대중에게 쉽게 접근토록 하기 위하여 가족 교육 프로그램-옛 그림과 소통하기, 시조창 배우기,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 원이고요. 이 중에 구비는 2100만 원으로 국비, 시비, 구비, 4대 3대 3인 사업입니다. 마을축제 지원입니다. 회현동, 신당5동, 황학동, 중림동 등 마을축제와 신당동 떡볶이축제 등 지역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2014년 11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축제지원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중구지역 축제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4450만 원으로 금년도와 비교하여 2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11번 중구문화원 지원입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근거하여 지방문화원의 육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5175만 원으로 시비 4325만 원, 구비 7500만 원입니다. 구비는 사무국장 인건비 일부 지원입니다. 예산서 443페이지고요. 설명서 112페이지입니다.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다양 사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3400만 원으로 금년도와 비교하여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는 문화원 청사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향토사 연구사업은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번 지역문화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 문화행사 또는 우수 문화예술 사업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심사를 통해 지원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단체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지원하고 금년도에는 11개 단체 3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5450만 원으로 사업비는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14번 중구문화예술체육상입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진흥 및 체육발전에 기여한 구민이나 단체 등을 발굴해서 문화예술진흥, 문학, 미술 등 6개 부문에 대하여 시상합니다. 소요예산은 190만 원이고요.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중구문화재단 지원관리입니다. 중구문화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충무아트홀에 대한 지원으로 소요예산은 28억 8380만 원입니다. 증감사유로는 먼저 지방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용역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요. 두 번째 충무로 뮤지컬영화제 행사지원이 5억 5000만 원, 충무아트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2억 원, 이렇게 신규 편성하였고, 문화재단 출연금으로는 2억 7000만 원 감액한 2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문고 운영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구립 작은도서관 10개소이고요. 소요예산은 1억 1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대비 2400여만 원 정도 감소되었는데요. 주요 감소사유로는 다음페이지에 보시면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구비로 3600만 원 편성되었던 도서구입비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 원이 반영되었기에 구비 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17번 지역 독서문화진흥사업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새마을문고 서울시중구지부 등 독서진흥 단체이고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산 지원되었던 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이 폐지되어서 사업 소관부서인 문화관광과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문화기행, 알뜰 도서교환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이용자 PC 및 신간도서 구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작은도서관 10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내용은 PC 구입과 도서구입비가 됩니다. 다음 19번 종달새전화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는 종달새전화도서관에 대한 지원으로 소요예산은 198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손기정기념관 운영 지원입니다. 마라톤 영웅 손기정옹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손기정기념관의 운영지원으로 소요예산은 1억 200만 원으로 금년도와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21번 회현동 명소거리 조성입니다. 회현동의 많은 역사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 문화콘텐츠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고요. 내용은 은행나무를 기점으로 남산으로 가는 남산옛길 개발, 도보여행 코스, 주민협의체 견학, 남산옛길 현장 체험학습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고요. 회현동 기본설계용역 최종 결과에 따른 신규사업 수행입니다. 다음 다산동 명소화 사업입니다. 다산동 특성에 맞는 문화거리를 조성하여 나눔 문화와 감성이 있는 마을을 만들고자 합니다. 내용은 명소 마을 견학 및 사례 분석, 낙후지 벽화 조성, 또한 성곽길 문화시설 2개소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자가 꾸미는 페스티벌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00만 원이고요. 금년도대비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2015년도에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으나 내년도에는 일반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조성입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과 연계하여 공원 내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 전시공간을 조성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위치는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하이고요. 내년도 소요예산은 1억 원으로 전시공간 기본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별 역사 전시공간 조성입니다. 각동에 역사, 유래, 명소 등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동별로 조성하여, 지역의 유래와 역사를 쉽게 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동별 순차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5200만 원이고 금년도 대비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을지로동 주민센터에 전시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5번 문화관광시설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해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합니다. 소요예산은 360만 원으로 문화관광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자문과 자문수당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번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광특구 일대에 각종 공연 및 행사개최, 특구협의회별 활성화사업 보조금 지원, 관광만족도 향상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호에 따라 시비와 구비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2015년과 동일합니다만 증감이 표시된 부분은요. 시비보조금이 매년 늦게 편성되어 2015년 당초 기정예산으로만 증감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증액부분이 표시된 것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개선입니다. 다양한 관광홍보물을 제작하고 안내표지판 등을 정비하여 관광편의 증진 및 관광객 유치 증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중구 관광안내지도를 한?영?중?일 4개 국어로 제작하고 종합관광안내표지판 및 관광명소 유도표지판을 정비합니다. 소요예산은 2300만 원이고요. 금년도와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관광명소 및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다양한 역사문화 유산을 보유한 우리 구 강점을 살린 관광콘텐츠 개발로 역사와 문화가 깃든 중구 대표 관광 코스를 조성코자합니다. 도로관광 코스 조성을 위해서는 스토리보드, 이야기 지도 제작, 스탬프투어 운영 등을 하고요. 해설사 양성을 위해서는 코스별 심화교육을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7080만 원으로 사업비는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야기 자원 개발, 해설사 보수교육, 골목길 해설사 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도성 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중요 역사문화 자원인 서울한양도성을 전담해설가사와 함께하는 무료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운영 형태는 종로구와 공동 운영하고요. 광희문에서 숭례문까지 남산 코스, 남산구간이 3코스인데 이 3코스를 우리가 운영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2475만 원으로 금년도와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유기구 등 처리입니다. 게임제공업소 등 유통업소 관리를 통해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에 기어코자 불법유기구를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52만 원으로 사업비는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세부사업이 33개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의 도서실 관련 3개만 빠져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총괄 설명을 하겠다고 해서요.

이 부분은 저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는 사업을 기획과든 어디든 다 총괄을 해야지.

그래서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에 통합형 팀이, 기획과에 그것 때문에, 공단이나 이런 데 역어져 있는 걸 그 팀에서 앞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예산만큼은 목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할 수밖에 없어요.

공단 예산서에 보시면, 과별로 예산이 나와 있을 거예요. 보고할 거예요.

내년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설치되면 기획과에 새로 구성되는 팀이 그런 것 때문에 구성된다고 합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양찬현 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하셨는데요. 야간 정동야행, 5월에는 2일, 10월에는 3일, 그래서 총 5일이죠. 이것을 그냥 시간을 좀 늘리든가 해서 하루에 끝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꼭 이렇게 두 번을 나눠서, 어제 구정질문 했으니까 다시 얘기 안 하겠지만, 처음에는 너무 잘했어요. 한 번 더 했었을 때는 준비하신 분들 본인들 스스로 아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처음 하는 것보다 눈에 쏙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중구민보다는 전체 서울시, 물론 매칭사업이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저는 이걸 기간을 하루로 좀 하면 공무원들도 편하고 주민들도 편하고, 항상 동원하는 데는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한번 정도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 런지,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정동 시설에 대해서 우선 시설장들의 의견하고 시설을 담당하는 직원하고 의견이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을 담당하는 직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진짜 진솔하게 메일로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고 우리가 축제를 할 때에는 서울시 문화재단 축제 연구가 세 명한테 계속 모니터링을 해달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받고, 총괄 정리를 하면 제가 보고를 드리고 해서 최종 결정을 할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저 혼자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2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 예산이 증감됐는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동별 행사비에 추가 들어간 건가요?

동별 행사, 동마다 돈을 주죠. 250만 원 지원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민간이전으로 편성했었어요. 예산과목만 바뀌었습니다.

105페이지 덕수궁 고궁음악회, 이것 새로운 사업인 거죠?

구비로는 신규사업이고요. 금년도에 5월에 할 때는 시비를 2000만 원 받았었습니다.

여기에 공들인 것 같아요, 서소문 있는 쪽에. 정동야행도 그렇고 덕수궁도 그렇고 다 그 근처죠? 좀 우리 한 복판에 중구민들 하면 좋은데 좀 떨어졌잖아요. 그쪽에 중림동이나 명동, 소공동 있는 사람들만 간다고 하면 거기만 보지. 일부러 우리 중구 저 황학동이라든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새로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서울시장님이라든가, 뭐 이것 해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또 거기에 맞게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새로운 사업인데 이게 한 복판에, 예를 들어서 동대문 운동장에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말을 못해요. 왜? 가운데 있으니까! 이건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참고는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강력하게 예산을 꼭 받아서 해야 할 그런 것 있어요?

정동축제는 정동에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거고, 시설을 활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를 옮겨서는 정동야행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덕수궁 고궁음악회?

덕수궁 고궁음악회는 굉장히 아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서울시민을 위해서요, 중구민을 위해서요?

그런데 일예로 우리가 서울광장에서 데모를 하거나 집회를 하면 우리 구민들이 안 가도 우리가 청소를 하듯이 우리 구민만을 위해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지금 예산을 다 안 봐서 그런데, 이건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시비도 있어요?

시비는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비로 하세요.

당연히 여기에 넣을 때는 의원님들께서 해주실 거라고 믿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안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덕수궁 고궁음악회, 예를 들어서 여기도 시비가 분명히 들어갈 건데, 이게 지금 1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1억 정도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는 별로 반갑지 않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 안 주면 우리 구 돈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짚고 넘어간 거고요.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109페이지 보면 작년에는 없었어요. 이 화통콘서트, 신규사업이죠?

있어서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예산에 안 잡혀져 있었어요?

예.

그러면 작년에 있었을 때 좋았어요? 활동 컸어요?

2014년도에 했었지요.

했었는데 15년도에 예산이 안 잡혀져 있으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없어요,

이것은 문체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 이번에는 선정이 됐고, 작년에는 선정이 안 됐으니까 편성을 못하지 않았나,

편성을 못해서 다른 예산으로 해서 했는데,

아니, 안 했죠.

아예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 꼭 하고 싶다?

이번에도 편성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편성됐어요. 지금 국비, 시비 다 공모해서,

국비, 시비는 반영이 됐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지워놓은 게, 국비, 시비, 구비, 다 들어온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동별 역사 전시공간,

몇 페이지입니까?

125페이지인데요. 이것은 특별하게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자치별로 전시공간이 활성화돼 있어요?

전시만 하지는 않고요. 자치행정과에 주민 카페 있죠, 쉼터. 회현동처럼 그 옆에다가,

그게 15개 동이 다 그렇게 돼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다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활성화를 시킨다는 건가요? 그런 것처럼 카페를 한다는 건가요?

공간이 되는 데는 이것을 설치를 하고, 공간이 정 나오지 않는 데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없는 데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라만 보는 겁니까?

지금 저희는 있는 것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을지로 하신다며?

예.

을지로 하신다고 얘기하시면 되죠.

안전점검,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시설별로 보면 충무아트홀에는 그쪽에서도 안전점검을 해야 될 것이 고, 다른 과별로의 안전점검을 다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도 문화관광시설 안전점검을, 저한테 저번에 와서 말씀하셨던 충무아트홀 그것 아니죠?

그거 아니고요.

이건 어떤 거예요?

우리 관내에 있는 공연장, 관광호텔,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럼 관광호텔은 관광호텔 자체에서,

자체에서 하는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또 중앙부서나 시에서 우리더러 점검을 하고 결과를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안전치수과 자문수당이나 이런 걸 조금 빌려서 그쪽에 의뢰하고 했는데 안전치수과에서 이게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럼 안전치수과는 이 예산이 안 들어가 있나요?

아마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다 부서별로,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조금 달라, 저쪽에서 조금 달라, 그런데 2015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그러니까 안전치수과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는 이 돈이 안 들어갔냐니까 거기는 또 나름대로 돈이 들어간다잖아요.

제가 안전치수과 돈이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고요.

뒤에 안전치수과 것 보면 되지.

예, 저는 궁금한 것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양은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덕수궁 고궁음악회 행사가 신규인데, 5월, 10월로 잡혀있고, 정동야행, 제가 거론을 했지만 그거랑 거의 부딪히잖아요, 5월, 10월이면? 정동야행도 그렇잖아요.

덕수궁 고궁음악회는 정동야행 기간에 하는데요. 지난 10월에 해보고나니까 덕수궁 고궁음악회는 출연진을 섭외해야 되고 가수를 섭외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우리는 아는 데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문화재단 힘을 좀 빌렸는데, 그래서 이 고궁음악회만은 야행기간에 하더라도 좀 별도로 예술 전담하는 문화재단에서 좀 해줬으면 해서 사업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문화재단을 준다고요?

교부는 아니죠. 과목이 일단 운영비이기 때문에만 교부할 수는 없고요. 문화재단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게 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지.

줄 수는 없죠, 예산과목이 행사운영이라.

이것은 중복되는 예산이고요. 그러면 뭐 정동야행을 더 키우겠다는 얘기로밖에 더 안 들리고요. 키우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분명히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예산을 없애가면서 두 번씩 하느니 한 번을 하더라도 한 일주일 그냥 쭉 하면 좋지 않냐 라는 그런 대안까지도 제가 제시를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끼워 넣기 식이야. 예산을 더 받고자 해서 더 쓰겠다, 라는 끼워 넣기 식, 이것 신규죠, 신규 맞죠?

구비는 신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행사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추후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통콘서트, 이것 이승복 팀장님이 전에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때도 이 문제 갖고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또 따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을축제지원, 이게 어디가 삭감된 거예요? 제가 일일이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2015년, 금년도에 사업비를 회현, 신당5, 황학, 중림 이렇게 사업비를 줄 때 그 애초에 잡힌 것보다 감액을 했어요. 심의를 거쳐서 사업비를 주고 감추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뭐 없앤 건 없고?

예, 없앤 게 아니고 2015년 대비 감추경을 했었기 때문에 특별히 줄인 건 아닙니다.

예. 그것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나머지 돈은 불용처리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과장님?

마을축제는 금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지역특화거리는 2500만 원 잡았는데 떡볶이축제하고 그 다음 보통 들어오던 주방이나 이런 데가 금년도 안 들어왔었거든요. 그것 대비해서 그대로 조금 살려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심의를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금년도에는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사실 동사무소도 여력이 별로 없어요. 할 수 있는, 뒤에 있는 직원은 별로 없거든요.

계속 할까요?

13, 지역문화육성 지원, 이 사업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예산은 똑같이 지금 545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 사업 제대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 사업은 우리가 사업시행을 주최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문화행사, 우수단체나 또는 사업 이것을,

우수단체가 어디 단체예요?

금년도에 받은 데를 보면요. 버스킹 TV, 초전섬유 퀼트 박물관 그다음에 명동 아트플래그 조직위원회, 기원오페라, 풍물패 소리마당, 이런 식으로 사업을 본인들이 하는 것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을 하고 이것을 심의를을 받아서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사업비를 받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문광부에서 하는 건 단위가 크겠죠. 우리는 단위가 작아요.

이건 구비 아니에요?

예, 구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선정위원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문화 쪽으로 아는 분이 선정을 하겠죠.

관내 교수들이에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 사업을 계속했죠?

이 사업이 제가 파악한 것은 2010년부터 파악을 했는데, 그전에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5년 됐어요?

아뇨. 그전에도 있었을 겁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2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또 특정 단체한테 일방적으로 몰빵으로 가는 건 없나요? 제가 자료요청 해야지 주려나.

자료 여기 해왔습니다.

고정적으로 막 입에 맞는 사람들 계속 주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거지.

제가 접어놓기는 했는데, 2010년도부터의 내역입니다.

이것 뭐, 계속 준 데는 계속 줬구단!

심의를 할 때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하는데 아무래도,

했던 사람들이 아니까 넣겠죠.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못하고.

문화행사팀장 이승복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요. 공무원은 전혀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지 않고요. 외부요원 5명이 심의를 하는데 금년도에도 15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심의 결과 70점 이상인 11개 단체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심사위원들의 평정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심사위원들은 누가 선정을 해요?

저희들이 문화 관련 단체에 심사위원 추천 요청을 하죠.

매년 바뀌는 거예요, 계속 연임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연임이 없어요. 그때 그때 매년 바뀝니다.

진짜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단체에 추천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된 심사위원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계속사업이라니까, 이것 보세요. 준 데 계속 받았잖아.

잠깐만요. 백학마을축제 추진위원회, 이거 뭐야?

2010년에는 그렇게 받았네요.

10년도 11년도 돈이 1000만, 5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됐네.

말이 안 되지. 왜 5동 사람들만 그렇게 혜택을 받게끔 해. 왜 그래?

거기 똑똑한 사람 누가 있나 봐.

잘못된 거지. 한참 잘못됐지.

이것 그리고 잘못된 게 또 있네. 2010년도 실버 뮤지컬단도 또 500만 원을 줬네. 그때 돈 받을 때인데. 이승복 씨! 그때 2010년도면 실버뮤지컬 돈 줄 때 아니에요, 이번에는 하나도 안 줬지만?

10년도는 아마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 단체를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재단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분명히 받았을 텐데. 그때도 또 500만 원을 여기서 더 준거야. 이게 그냥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식이야.

지역문화예술인데, 사진도 예술로 들어가나, 또 14년도에 가요합창단도 300만 원을 줬네.

안 됐어요?

1000만 원, 작년부터 준 건가?

아니, 잘 주셨다고 한 소리예요.

신당5동 그렇게 막, 잘 주셔야 되겠네요, 이것 보니까. 5동 것 체크 잘 해서 주세요. 과장님이 직접 체크하세요. 전에 과장님도 5동 동장님 하셨었구나.

그건 14년도인데요.

예, 문화재단 보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행사비를 줬으니까 그걸 물어보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문화관광과에서 여기 충무로 뮤지컬영화제 행사를 하라고 5억 5000을 줬잖아.

예, 넘어가겠습니다. 지역 독서문화진흥사업 지원 보겠습니다. 아까도 고문식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 책 구입하는 건가요?

새마을문고 중구지부에서요. 가족과 함께 독서문학기행도 하고 또 소년소녀 가장과 함께 그린투어도 하고 도서교환전도하고, 금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이었습니다.

도서교환전이 뭐예요?

금년도에는 동화동에서 했었는데요. 자기 책을 하나 갖고 오면 쿠폰을 하나 받아요. 그러면 이 쿠폰을 갖고 새로운 도서를 하나 바꿔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도서교환전,

거기에 책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 있으니까요.

그 책을 사려는데 62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는 그렇게만 해서는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부수적으로 하는 뭐 그런 것에 그 비용이 들어간다?

예, 그것도 하고 또 천막도 렌탈을 해야 되고,

아니 천막 렌탈 같은 건, 천막을 아예 사버려요, 자주 쓰면!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것을 사면,

다른 과에서도 쓸 것 아니에요. 합동으로 좀 나눠 쓰면 좋잖아.

그런 것은 동에서 구하면 안 돼요?

동화동 얘기를 들으니까, 각동에서 빌려와서 천막을 치니까 다 제각각이고 동 이름이 다 쓰여 있고 이렇거든요.

뭐 있으면 어때요?

행사가 예쁘지가 않다고. 그리고 좀 깔끔한 맛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천막 값만 내가 깎아드릴게. 그리고 종달새, 그때 김한수 씨한테 내가 물어봤었나요?

예.

그 운영자가 문제가 있다며?

예.

그런데 예산을 왜 잡았어? 문제가 있으면 하지 말아야지.

이 부분은 언제든지 전화도서관이기 때문에 서버만 개통이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개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잡아놨다가 그게 안 된다면 어디 가는 돈이 아니니까 집행을, 이것을 그냥 놔두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시각장애인들이 하는 사업에 예산을 처음부터 다 없애면 나중에 새롭게 편성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해서요.

그러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잘 해야 된다니까, 과장님같이. 김한수 씨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예.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 해가지고 뭐라고 하지를 못 하겠네. 회현동, 이것도 신규네요?

예.

아니 이게 여기 나온 것 보면 기본설계용역 최종결과에 따른 신규사업 수행인데, 이게 3000만 원 가지고 돼요?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용역은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넘어왔던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용역을 했고요. 일부 표지판도 만들었고, 이제 그것을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그때는 회현동이라고 딱 못을 박아서 왔던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랬나요. 그리고 앞으로 할 때 신규는 신규라고 써주세요. 그때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헷갈리게 하면 우리는 막 집중하고 보면 다른 게 나와. 이것도 아까 양은미 위원도 거론했던 부분인데,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조성, 이것 말 나올 줄 알았죠? 감은 잡으셨죠? 이것도 신규잖아요?

예, 신규입니다.

아니 이게 주차장을 지어야지만 되는 사업인데, 그렇죠? 지금 저쪽에서 통과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걸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요, 2억씩이나? 없던 걸로 하시죠, 이것은. 그렇잖아요? 거기서 뭐 짓는다는 것도 없고, 이게 실시용역비가 1억이야? 용역비구나, 이것도 또 눈먼 돈이네.

사업예산안을 요청해서 올려놓고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가능한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표시해 놨으니까요. 동별 역사 전시 공간, 아까 이것도 을지로를 이번에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100만 원이 또 늘었네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이것을 하다보니까 자문수당이 좀 필요해요. 우리 혼자 다 잘할 수 없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고증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놨거든요.

전에는 그러면 자문을 안 받고 그냥 다 한 거예요?

그때는 용역을 발주를 하면서 했죠. 아니 그때도 물론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사업이 약수동 내 동네를 가 봐도 그렇고 뭐 의미가 없어요, 이건. 자꾸 계속 사업이 되잖아. 매년 돈이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어. 을지로에 설치를 하면, 을지로 뭐 할 거예요? 이번에 조명축제인가 뭐 그것 하듯이 그것 그려놓을 거예요?

을지로는 그래도 역사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하려면 옛날 자료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을지로는 옛날 자료나 이야기가 많이 있는 데가 을지로거든요.

또 찾아봐야죠.

아니 시책추진비가 왜 100만 원이나 들어가?

원래 있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술 마시고 얘기하고 그러는 건가? 내가 이해가 또 안 되네. 그런데 진짜 이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라고 봐요. 약수동 봐도 그렇고 이것은 솔직히 좀 씁쓸합니다. 돈이 너무 아까운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지금 관광안내체계 개선, 이것도 계속사업이죠?

이게 굉장히 많이 나가요. 우리 관내는 또 호텔이 많기 때문에 호텔 그다음에 박물관, 문화재 있는 데 면세점 이런 데 다 나가거든요. 그리고 가져가면 끝이기 때문에 쌓여있지가 않아요, 지도는.

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명동에 외환은행 본점 뒤에 가면 서울시 관광안내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25개 구청, 이런 지도 만드는 것은 다 전시를 해 놓고 가져가게 돼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과장님을 굉장히 옹호하셔서,

질문할 힘이 없어졌어. 이상입니다.

저희는 수요가 많습니다.

저는 양은미 위원님하고 양찬현 위원님이 다 많이 하셔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29페이지 관광명소 및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어디 어디에서 했던 건가요?

저희가 만든 책자가 있어요. “구보 씨와 함께 중구를 걷다” 거기에 보면 관광코스가 계절별로 해서 몇 개가 나오거든요. 그런 코스를 개발하고, 코스만 개발해서는 사람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정동야행 때 우리 구민해설사를 양성했듯이 해설사를 양성해서 코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지도도 만들고 또 스토리를 만들려면 스토리보드도 하나 있어야 가서 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설사하고 같이,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지금 현재 완성된 것은 광희문, 광희문은 해설사까지 양성을 시켰는데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활용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필동은 아직 없습니다.

해설사가 나와서 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어.

아직 계속 공부시켜요. 정동 해설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한 두 세달 공부를 시켰는데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계속 공부시키고 문화유산국민신탁에서 하는 것을 계속 따라다니게 해요. 1년 이상 트레이닝을 시켜야 그나마 마이크 들고 할 수 있거든요. 정동야행 때 지정 해설사를 시킨 이유가 도저히 7개, 8개를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럼 하나만 열심히 공부해서 외워라.” 그래서 지정 해설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성취도가 굉장히 좋아서 28명이 한 명도 안 빠지고 계속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일당을 주나요?

해설사는 자원봉사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냥 추운데 시킬 수가 없어서 한양도성 해설사가 한 4시간에 4만 원이거든요. 그것보다는 못 미치는데 4시간에 3만 원, 그런데 따라다니는 건 본인이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가 없고, 그건 우리가 공부를 시켜 주는 거고, 우리가 지점에 배치할 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4시간에 3만 원 정도로.

그러면 이게 한 군데만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예, 거기는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해서,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하는데 아직 홍보가 덜 돼서 보자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터를 닦아가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준비기간이 많이 필요하고 해설사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이 따라다니면 말을 못해요. 그래서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그런데 지금 이게 작년부터 계속했는데 거기 한 군데 진행이 됐든 거예요?

아뇨, 작년에 한 것은 “구보와 함께 걷는 중구 이야기” 라고 해서 책자 만들었고, 봄?여름?가을?겨울 지도, 관광코스를 개발을 해서 그것을 지도를 만들었어요. 지금 그런 부분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정동야행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좋은 부분도 많아요. 많은데 좀 안타까운 게, 보시다시피 그 주변에서 하는 그런 행사가 좀 많아요. 이번에 신규로 나왔던 그것도 그렇고, 그런 것을 저번에도 제가 말했듯이 좀 합해서 차라리 정동야행이 좀 더 하는 게 낫지 않나, 지금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그 주변에서 하는 것들이 좀 더 합해져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아까 이것도 어차피 정동야행 때 하는 거긴 하는 건데, 우리 양찬현 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올라가니까 바로 뺀다는 게 너무나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그 외에도 이렇게 보면 그 주변에서 하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좀 엮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퀄리티가 더 높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돈을 적게 들여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중구의 하나의, 정말 우리 구의 어떤 트랜드마크로 하려고 하는 행사라면 좀 합해서 전체적인 퀄리티를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탄신기념일 말입니다.

예.

행사 다 끝났죠?

예.

그런데 이 업무, 예산집행 현황, 여기를 보면,

돈이 남아있을 겁니다.

예산액이 5000으로 잡혀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2015년도에도 예산이 당초 예산이 잡혀져 있어야 되지 않나요?

당초 저희가 사업비는 2300을 잡았는데요. 갑자기 시비가 내려왔어요, 2700이. 그래서 사업비가 5000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비 2700, 구비 2300 그래서 총 5000이 됐는데, 저희가 그 집행은 사업은 크게 벌리지 않고 당초 의원님들이 얘기해 준 대로 2000만 원짜리 사업이었어요, 이천이백 얼마짜리. 그래서 이것을 시비하고 구비를 받은 만큼 비율대로 정산을 하고 시비는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구비는 집행 잔액으로, 시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사업을 더 크게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깜짝 놀라서 물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과장님 말씀을 너무 시원시원하게 다 이해가 가게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깜짝 놀랐어요.

과장님같이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있잖아요. 한 가지, 지금 우리 예산집행한 업무보고 하셨을 때 12월 말까지 아직 다 사용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은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많이 남거나, 제가 또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본예산이라든가 작년예산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좀 많이 작거나 아니면 불응되거나 이월되거나 뭐 있어요? 그러면 작은도서관에서 보면 예산이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행감할 때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현황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잡혀져 있고 집행액은 또 이렇게 썼고,

행감 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집행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집행현황은 1억 5000을 썼고 1억 9000이 잡혀 있고 1억 5000을 썼고, 했단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116페이지를 보면 작은도서관 문고 운영지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도 2015년도 예산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건 또 내가 어떻게 얘기를,

아, 이것은 금년도에 동화동 작은도서관이 3층에서 1층으로 넘어왔습니다, 시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 받아가지고요. 그 예산이 여기에 다 합해져 있는 거예요.

어디예요?

우리 행감할 때 예산집행현황에 아마 1억 9000으로 돼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그 50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예, 시비 내려왔던 것, 동화동 것.

그래서 1억 5000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1억 5000 됐고요. 그다음에 아마 3900이 10월 말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3900을 뺀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또 잡았나요? 아니잖아?

5000 뺀 상태에서 잡았나요?

말씀을 드리자면 시에서 중간에 가끔씩 또 도서구입비, 자산취득비 이런 게 또 시비가 가끔씩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 행감할 때 예산집행현황은 시에서 갑자기 내려오는 보조사업이 다 포함이 된 예산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 550만 원이 갑자기 또 내려왔거든요. 그런 돈들이 있어요, 시에서 내려오는 것에는.

그렇죠, 보조사업이 다 들어가니까.

예.

이해갔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관광정책팀장 김남희입니다. 작년에는 세부사업명이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세부사업명을 바꾼 이유가 관광특구에 속해 있던 보조사업이거든요, 관광특구활성화 사업이. 그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이 사업비가 섞여있으니까 그걸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이랑 같이 관광명소 및 프로그램 개발로,

사무관리비 안에 그 내역에 그냥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관광활성화 업무추진비도 다른 사업에 있었던 게 이리로 분류만 되어 있었던 거고요.

분류 기준이 바뀌어서 저도 따라간 거예요. 제가 바꾸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럼 그걸 설명을 해 줘야죠.

예.

우리 선택과 집중, 그것만 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를 똑바로 해줘야지.

예, 여기다 지도 그리고 관광안내도 붙이고 지도 만들고,

사업명이 바뀌어서 깜짝 놀라셨죠?

나는 가슴이 다 벌렁벌렁 했다니까, 이게 없어져가지고. 그걸 지금 찾느라고 내가 지금 눈이 빠지겠는 거야. 있었던 게 없으니까!

아, 그러셨어요?

트릭을 자꾸 쓰면 우리는 진짜 집중을 한다니까, 그것만!

예.

문화진흥팀장 김한수입니다. 보통 손기정기념관 운영 1억 지원은 주로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예.

관장이랑 해서 세 명 정도,

세 명입니다.

전체 1년 사업비가 한 2억 5000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1억 정도 주고 재단에서 1억 5000 내서 한 2억 5000 정도 쓰고 있습니다.

아뇨. 인건비랑 사업비랑 같이 쓰죠. 저희들이 주는 것은 주로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행사팀인데요. 문화원은 저희가 출연했던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자, 그 다음에 사업수입 또 회원들의 회비, 전부 다 묶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합니다.

시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 볼게요. 지금 문화원, 각 다른 구는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우리하고 시스템이 비슷한데요. 다만 다른 것은 기금을 조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더라고요.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한 16억, 거기서 자체 모금한 것까지 한 18억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들도 그럼 그렇게 똑같이 지원을 구에서 한단 얘기입니까?

예.

그것은 인건비 보존입니다.

이것은 사업비입니다.각 단위사업에 대한,

그런데 사업을 해서 수입 발생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일부 있는데 그 돈이 크지가 않다는 거죠.

예.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외부에다가 줍니다.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한테 예산편성을 해서 해야 됩니다.

법이 2014년 3월에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의무사항이고요. 이 용역을 한 다음에 결과를 6개월 이내에 행자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아니요. 금년은 안 했지요. 금년도 사업은 2014년에 법이 제정됐으니까 2015년 경영실적평가를 해서 내년 6월 이전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챙겨주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문화재단 경영지원부장 박종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중구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명준 공연기획부장입니다. 김은숙 문화사업부장입니다. 성지형 콘텐츠개발부장입니다. 한재석 무대기술부장입니다. 전성주 시설관리부장입니다. 2016년도에는 불필요한 사업은 줄여 예산 절약에 힘을 기울였으며 공연 및 문화사업 수익증대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중구문화재단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1억 240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 1207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89억 240만 원, 장기수선충당금 2억 원, 총 예산으로 91억 240만 원이 편성되었고 출연금은 28억 7000만 원입니다. 영화제 대행사업비가 5억 5000, 장기수선충당금 2억 원, 분수대 설치 2000을 포함해서 총 28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에 맞춰서 편성하였고 전년도 항목별 예산편성에서 2016년도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변경 편성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충무로 뮤지컬영화제 보조금으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동식분수대설치 보조금 2000만 원, 특별회계로 장기수선충당금 2억 원을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에 보조금 수입으로 26억 7000만 원, 사업수입으로 공연수입 52억 7100만 원, 문화사업수입 2억 5800만 원, 콘텐츠개발수입 4200만 원, 시설운영사업 6억 4000만 원, 기타수입 2000만 원, 총 합계 89억 24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장기수선충당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영지원부가 인력운영비 28억 9692만 6000원, 노후기기교체 1000만 원, 문화재단경영 3억 4573만 4000원 포함 32억 52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연기획부가 뮤지컬기획공연 15억, 오페라기획공연 8000만 원, 발레기획공연 1억 원, 공연장 활성화 3억 3500만 원, 토탈 20억 152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부입니다. 문화사업부에 교육사업으로 1억 5230만 원, 전시사업으로 6690만 원, 지역문화사업으로 2850만 원, 구립예술단체지원으로 8256만 원, 도합 3억 409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콘텐츠개발부입니다. 충무로뮤지컬영화제 5억 5000만 원, 서울뮤지컬페스티벌 2억 원, 대외공모사업비 2350만 원, 기관홍보 마케팅비 8800만 원, 후원회운영비 500만 원 , 공연장운영에 3억 9488만 원, 콘텐츠개발 사업운영비로 1847만 5000원, 도합 12억 79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비입니다. 전기시설, 통신, 분수대설치, 방재시설, 청소?경비, 기계시설관리, 건축시설관리, 집수정배수펌프교체, 주차장 LED 조명 설치, 시설유리관리, 시설관리사업, 도합 17억 33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대기술부입니다. 무대갤러리 적외선 카메라 설치와 무대갤러리 보완시스템 설치, 중극장 블랙 음향판넬 교체, 무대기술 부대장비 구매,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 무대시설유지보수비, 대극장 UPS 소모품 교체, 무대기술 사업운영비, 도합 2억 683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는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장기수선충당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2억이 빠지면서 좀 문제가 있겠네?

저희들은 당초에 장기수선충당금을 5억을 편성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구청 협의과정에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2억으로 구의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그럼 출연금을 더 올리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수입을 올려서 순세계잉여금으로라도,

21억 가지고 5억을 넣으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수입을 더 증액하는데 노력해서 저희들이 더 벌어서 장기수선충당금에 보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신 있어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못 벌면 어떡해요? 못 벌면 팀장님 사비라도 넣으려나? 그건 아니잖아.

최대한 노력하면 한 2,3억은 더 넣을 수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경영지원부는 업무추진비가 8300만 원, 여비 2000, 업무추진비 8300,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8300만 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고,

법정경비입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이사장 3000만 원, 사장 2400만 원, 본부장 720만 원, 그리고 비서실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 그리고 이사회 시책업무추진비로 450만 원, 그리고 노사시책 업무추진비로 450만 원, 경영지원부 부서운영비로 360만 원, 경영지원부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 토탈 8300만 원입니다.

원래 이사장이 더 많지 않았나?

이것 3000만 원 말고 더 많지 않았어요?

2005년부터 3000만 원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경영지원팀 시책업무추진비 1년에 40만 원 가지고 쓰시는 거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편성돼 있던 걸 계속 증액이나 감액 없이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사회 운영을 하는데 이사회 분들한테,

참석수당 말고 그분들 오면 식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10시에 해서 올해는 저희가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저 오고 처음했는데, 처음에는,

보통 한 4회, 5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가 몇 명이에요?

이사가 감사 포함해서 16명입니다. 그리고 또 명절 때 선물도 보내고,

이 돈 가지고?

예.

이사예요?

지금은 구의회에서 문화예술 분야 두 분을 추천하셔서 지금 이사 분으로,

이번에 이사장은 업무추진비 얼마나 썼어요, 현재?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한 2000에서 2500 정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썼네. 그럼 연말까지 쓰면 다 쓰겠네.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문화예술계 인사 분들 만나서 접대하고 그런 사항,

우리 재단의 입장에서는 청장님이 별도의 보수 없이 이렇게 책임을 지시고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 같네요.

공연기획부 부장 나오세요.

공연기획부장 최명준입니다.

전년도 것 왜 예산 같이 안 넣었어요? 아, 이 뮤지컬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작품이 전년도와 바뀌어서 항목별로만 묶어놨습니다. 뮤지컬 항목 오페라 항목,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초에 사업설명하고 말에 행정조사하면서 또 예산을 그렇게 막말로 표현해서 떡 주무르듯이 막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맞춰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지만, 이렇게 막 당겨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은 맞춰서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뭐 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통으로 다 줘버리지. 그리고 여기도 공연기획 운영해서 이게 뭐예요, 3500만 원? 이게 작년보다 많이 올랐는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각 부서장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비를 지금 각 부서별로 나눠서, 원래는 회사 전체적으로 있었던 업무추진비를 각 부서별로 나눈 그 액수가 1300만 원이 각 부서별로 할당이 된 거고요. 지금 기존에 것들은,

1300만 원이 뭐야?

공연기획부 부서운영비와,

여기 지금 통으로 나와 있잖아. 3500?

예, 3566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공연장 운영비로 썼던 것은 1710만 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아졌어?

거기에 추가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매표소 인터넷 사용료라고 해서 저희가 매표소에서 고객들 인터넷 확인해서 매표 발권하는 그 비용들이,

이 내용 있어요?

예, 여기 세부내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말씀드린 겁니다. 공연기획운영 항목에 밑에 부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공통으로 쓰는 항목들을 지금 부서별로 배분을 해서 다시 잡은 항목이고요. 그 중에 지금 인터넷 사용료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회선을 쓰다가 부서별로 나눠서 96만 원이 저희 쪽으로 왔고, 그다음에 변호사소송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잡았다가 저희 공연기획부 쪽으로 1000만 원을 일단 소송비용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소송할 게 있어요?

지금 주로 저희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원금보장이, 어떤 계약을 했는데 그것들이 기획사가 부실해지거나 아니면 부도가 나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법정으로 갈 경우들이, 그러니까 미수금액에 대한 청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또 소송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좀 확보해놓고, 그게 추진이 됐을 시에 진행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저희 회사 전체적으로 잡아놨던 비용인데 이것을,

회사 전체적으로 잡혀있던 목이 어떤 목이였어요, 작년에?

올해 제가 와서, 전에는 항목별 포괄예산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처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화시켜서 부서에다 배분을 하고 그렇게 좀 세분화했습니다.

그것을 나눴다는 건 좋은데, 그 목이 여기 보면 작년에 예산이 어느 목이었냐고?

작년에는 그냥 일반운영비에 있었을 겁니다.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조금 예산편성에 구조가 좀 변경됐기 때문에 좀 비교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애매한 거예요. 앞으로는 사소한 거라도 목을 다 다세요.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아, 이것은 이 목에 들어가서 쓴 거구나.’ 라는 걸 눈에 보이게끔 하라고! 제가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이것 제대로 안 하시면 선택과 집중이야! 문화원만 조진다고 그러면 문화원만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다 그것만 공부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박종철 부장이 방금 말한 것처럼 저희 각 부서별로 사용해야 되는 어떤 포괄적으로 쓰던 예산들을 부서별로 좀 더 세분화해서 구체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고, 변호사 소송비용이 추가 됐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부서장별로 돼 있던 것들을 각 부서에 나눴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연장 협회 같은 경우는 저희 한문연에 협회비 나가는 것 그대로 전년 예산과 동일하고, 그 다음에 피아노 조율비도 저희가 전년에 쓰던 것과 거의 동일하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아?

이 업무추진비 공연기획부 부서운영비와 공연시책업무추진비, 이 두 가지는 저희 각 부서별로 저희는 이렇게 계속 배분돼 있던 것들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철 씨, 이것 맞아요?

증액된 건 없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편성돼 오던 것을 분리해서,

분리해서 이렇게 된 거다?

예.

그리고 추가로 언론사 및 잡지사 업무추진비 또한 이전에는 저희가 홍보마케팅부에서 관리하던 그 비용을 저희 부서에 인원들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폭 줄여서 지금 600만 원으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언론사나 잡지사 업무추진비 너무 들쭉날쭉한 것 아니에요? 600만 원 갖고 그 사람들 다 커버가 돼요?

이 부분은, 저희는 공연사업 관련된 기사들을 만날 때 쓰는 비용으로 했고, 문화사업이나 콘텐츠사업부는 영화 쪽, 아니면 문화사업 쪽은 별도로 다, 더 세부적으로 한 겁니다.

다 여기 나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N콘서트가 재단에 따로 있나요?

여기 6600만 원 잡아 있습니다. 저희 공연장활성화 월요일 N콘서트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사업부, 충무 콘서바토리 연구용역 2000만 원은 뭐야?

저희가 지금 뮤지컬 전문 아카데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향후 중장기적으로 이걸 콘서바토리 전문학교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의 타당성을 연구용역을 맡기는 사업입니다.

지금 계속하지 않았어요, 뮤지컬 뭐라고 해서?

뮤지컬전문아카데미는 올해에도 계속 하고 있고요. 앞으로 2년 후에 저희가 이걸 학점을 주는 학점은행제로 가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 연구,

학점을 충무아트홀에서 준다고?

예, 콘서바토리의 개념이 뭐냐 하면요. 대학교 평생교육원처럼 뮤지컬학과, 실용음악학과, 이런 공연예술 전문과정을 운영하면서 그걸 학점을 주는 콘서바토리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왜 이런 사업을 하죠?

지금 저희 교육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전문아카데미를 하면서 1억 4000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요. 콘서바토리를 하게 되면, 지금 아카데미는 6개월 하고 수료를 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2년에서 4년까지 학생들을 잡아둘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장기적으로 저희가 수익성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전문인 양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뮤지컬전문아카데미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계속 이것을 알차게 운영을 해가면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사업 시장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이라든가 인력 운영이라든가 관련 제도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보고, 중기사업이니까,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이란 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보통 연구용역이 2000, 3000, 4000만 원, 이렇게 규정에 나오는데요. 연구용역은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가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인건비 단위가 2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통상 2000, 3000, 4000에서 하는데 최소의 금액을 잡아봤습니다. 장기사업이고 신규사업에 큰 사업이다 보니까 전문가의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자료로 삼아서 하고자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연구용역비가 들어가고 그렇네?

교육사업을 저희가 문화예술 전문으로 확대해서 잘되면 5년 정도 후에는 매출액 규모가 저희 계획으로는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도 꼭 전문가의 연구용역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부탁드립니다.

전시사업은 뭐예요?

전시사업은 충무갤러리 운영예산인데요. 기획전하고 그다음에 주최 사업하는 예산, 최소한의 금액으로 두 건 잡았습니다. 사진전하고 시립미술관 대외협력전시, 저희 기획전시, 대관운영비 그렇습니다. 그래서 6690만 원인데요. 사진전 4290만 원, 대외협력전시 500만 원, 그 다음에 기획전시 1000만 원, 대관운영비 9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문화사업 운영이라는 것 1000만 원이 여기 목이 따로 있나?

예, 문화사업운영비 1067만 5000원인데요. 거기에 대한 내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운영비에서 넘어온 부분인데요. 부서 사무용품 구입비 7만 5000원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사업부 부서운영비, 그다음에 언론사 및 잡지사 업무,

조금만, 천천히 해 봐요. 내가 지금 못 찾아요.

예, 일반운영비에서 부서 사무용품구입비, 이것은 다 같은 금액일 겁니다. 1만 5000원 곱하기 5명해서 7만 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사업 부서운영비 360만 원, 문화사업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 그다음에 언론사 및 잡지사 업무추진비 300만 원, 그래서 1067만 5000원입니다.

목이 따로 다 이렇게 분리를 했다는 얘기죠?

예.

콘텐츠 나와 보세요. 공모사업이 뭔 공모사업이에요?

이게 국고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창작지원사업인데요. 국고사업이 예전에는 그냥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사업해서 한 3억 4000만 원 정도를 국고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실제 금액은 한 8400만 원 정도가 자부담인데 8400만 원 중에서 인건비를 70%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빼고 나머지 16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자부담을 하는데, 이 대외공모사업은 그 자부담 중에 일부 금액이 내년 3월까지 진행하는 작업이라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또 내년에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 분명히 자부담 비율이 또 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 공모사업을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홍보마케팅은?

기관홍보마케팅비는 지역언론사 광고비 그다음에 기관홍보 사진촬영비, 전광판운영비 그다음에 저희 CI 유지보수비로 나누는데요.

CI가 몇 군데 있어요?

저희 전체 안내 그런 부분을 다 하는데 이번에 금액은 내년도에 충무아트홀을 충무아트센터로 교체 작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통과 안 됐다며?

지금 조례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될 경우, 이게 승낙이 날 경우에 저희가 충무아트홀이라는 이름을 아트센터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 한 4000만 원 정도가,

이게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예,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한번 바꾸는데.

그 4000만 원에는 우리 충무아트홀 내부에 있는 교체비와 도로표지판에 있는 부분, 도로표지판도 원인자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그 비용까지 다 포함되신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꽤 많을 텐데?

사실은 충무아트홀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데가 중구 관내에 약수동이라든지 저쪽 퇴계로 등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업무추진비 봅시다. 안내원 운영관리비가 말 그대로 공연장 앞에 서 있는 아가씨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내원 운영관리비는 지금 현재 안내원이 45명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15만 원씩 12달 잡았는데요. 그것은 안내원들이 아르바이트 대학생이나 이런 친구들인데, 사실은 이 친구들이 시간당 받는 비용이 전체 서울에 있는 공연장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충무아트홀이 중간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15만 원은 그냥 이 안내원들 한 달에 한 번 씩 생일파티를 해 준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해서 좀 사기를 올려주는 비용으로 15만 원 잡아놨고요. 그 밑에 보시면 안내원 간담회 100만 원은 1년에 한 번 정도 수고했다고 식사, 밥을 좀 사주면서 좀, 그것도 격려 차원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사줘? 내가 안내원한테 가서 물어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냥 먹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영화제 예술감독 시책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영화제예술감독 시책업무추진비는 인건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화제 예술감독의 인건비를 따로 지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제 준비해서 외부 영화제 관련된 사람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또 이 업무추진비에는 예술감독이 저희한테 필요한 어떤 자료들, 뭐 영화 CD라든지 이런 구입을 예술감독이 본인의 업무추진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매한 돈인데, 맞아요? 이것 맞아요, 종철 씨?

예, 지금 김홍준 위원이, 사실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지급을 못하고 거의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해서 이 사람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런데 저희가 본격적인 영화제를 앞두고 한 4개월 정도에서는 영화제에 대해서 약간의 인건비를 조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무로 뮤지컬영화제 5억 5000 잡혀 있잖아요. 그 산출이 어떻게 된 거예요, 5억 5000이라는 돈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5억 5000 중에 저희가 작품섭외 및 자막제작을 해야 돼서요. 그것을 저희가 1억 8000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제작비라고 해서 저희가 뮤지컬영화제로 해서 공연과 접목된 영화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 여러 가지 제작비로 1억 5000, 그다음에 홍보 및 마케팅비로 8000만 원, 그다음에 용역 인건비로 9000만 원, 그다음에 이번에는 저희가 제1회 영화제를 하면서 외국의 영화감독 내지는 영화배우 한 명 정도를 초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 및 전체 영화제 운영에 관련된 비용으로 5000만 원 해서 5억 500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보고서를 잘못해 놨지. 작품섭외 및 자막제작 해서 2억 3000으로 해놨는데 왜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마 처음에 7억 예산으로 해서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깎아서 한 거예요?

예.

그럼 깎아도 되고만. 깎아도 다 운영하네. 더 깎아도 되겠네. 7억 예상한 것을 5억 5000에 하니까 1억 5000이 없어도 운영이 되는데 한 1억 5000 더 깎아도 뭐 운영하겠네.

처음 저희가 계획했던 그 영화 편수를 좀 줄여야 될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영화제라는 게 이벤트성이 강하기 때문에 뉴스화를 시킬 수 있는, 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외국의 영화감독이라든지 영화배우를 초청하는 부분을 좀 줄이는, 이렇게 5억 5000으로 맞춰서 처음의 계획을 대폭 좀 줄였습니다.

초청하고 운영비가 5000만 원 잡은 것 아니에요, 그 사람 데려오는데? 누구를 데려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초청비로만 5000만 원이 아니고요.

그럼 뭐야?

일반수용비 뭐, 이런 비용들을 다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애매하게 목을 잡지 말라는 얘기에요. 여기에는 그렇게 써놓고 우리한테는 그렇게 보고를 하고, 엄한 데 돈 쓸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밖에 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에요.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이걸 좀 큰 목으로 잡았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예산은 다시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 감사를 제가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했어요, 이제 앞으로! 감사를 안 하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이번에 감사 얼마나 지적 많이 당했어요! 구청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 큰일 날 사람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그랬으면! 그것을 생각들을 하고 사셔야지! 앞으로 목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진짜 예산 이것 한 푼도 없어요. 안 줘요.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목을 잡아가지고 오세요. “영화배우 하나 데려오는데 얼마가 들고 얼마가 드니까 얼마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오세요. 예! 둥글게 둥글게 하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예.

시설관리부 좀 볼게요.

시설관리부장 전성주입니다.

제대 얼마 안 남으셨죠?

예, 이달 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무대기술부 부장님,

예, 무대기술부 한재석입니다.

이게 다 돼서 카메라를 설치하나요? 이게 뭡니까?

무대 갤러리 적외선은 지금 무대기계, 그러니까 빠톤, 구동부 장치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위해서 더, 그러니까 지금 4개인데 6개로 보강하기 위해서 추가된 금액입니다.

아, 보강을 하신다? 다른 시스템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갤러리 보안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일반키가 아니고 전자키로 바꾸고, 너무 외부사람이 들락거릴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고가가 낭떠러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더 강하게 아무나 못 들어갈 수 있는 보안시스템하고 적외선카메라를, 더 추가된 상태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정밀안전진단은 3년마다 한 번씩 기존에 하고 있다가 평소에는 육안검사와 수시검사가 있어서 그 최소 금액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이게 최소금액이에요?

예, 그 안에는 반사판, 특히 반사판이 제일 무겁습니다. 25톤이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체크하고 그다음에 사이드, 객석 쪽에 음향장치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진단할 계획입니다.

무대시설 유지보수비,

무대시설 유지보수비는 10년의 내구연한을 갖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10년 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하나 부품을 최대로 살 수 있는 상황까지 가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계속 유지보수비가 계속 늘어나겠네요?

예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뭐, 낡으면 갈아야죠. 여기도 사업운영비가,

사업운영비는 지금 조명팀에 육아휴직 여자 직원이 한 분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외부 사람이 용역비에 추가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오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조명 대체인력은 국가자격증 1급을 갖고 있습니다.

임시직이라도?

예, 용역입니다.

용역, 그래서 여기가 돈이 많군요.

이것도 싼 편입니다. 국가 예시금액이 3급이 20만 원인데 1급은 40～50만 원 정도인데 이 계통에 있다 보니까 서로 월급제로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시책업무추진비가 250만 원이야. 제일 작은 것 같아. 여기는 왜?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시설관리부하고 무대기술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50만 원이네요. 그 왜 밉보였대? 왜 이렇게 작게 받는데 거기는?

대외적인 활동이 별로 없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충무로영화제 보조금 5억 5000, 이것 잘 쓰셔야 돼요.

예, 집행을 제가 철저히 좀 감시를 하겠습니다.

이것 5억 5000 쓴 돈, 정산서 제대로 해 갖고 오십시오.

정산서 정확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식분수대 설치 2000만 원은, 그쪽에 있다가 또 수시로 옮겨도 되는 거예요? 바퀴 달려있는 거예요?

예, 옮겨도 됩니다. 겨울에는 1층에 실내 로비로도 옮길 수 있고 여름에는 밖에 얼지 않을 때는,

추가적으로 돈이 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2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것은 구입비입니다. 구입비이고 내구연한까지는 추가로 전기세 이외에는 더 들어가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정동야행에 설치돼서 그게 호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응이 뭐가 좋아, 정동야행이. 그것 때문에 한 과장님하고 여태 싸웠는데! 참 피곤해, 정말. 가재는 게 편이라고 꼭 편을 드네. 이상입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저는 굵고 짧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다른 데는 업무추진 현황을 다 해갖고 옵니다. 예산집행 그동안에 썼던 것, 다른 과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충무아트홀에는 제가 행감 했을 때 예산집행을 따로 제가 못 봐서 그런지, 제가 자료를 지금 못 찾았어요. 그날 주셨어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자, 여기서 보면 예산을 쓸 경우에 충무아트홀에서는 그 자체에서 충무아트홀에서 번 돈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걸 굳이 의원들한테 일일이 보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충무아트홀 자체에서 사용하는 금액이니까. 그렇지만 작년에 23억 했고 올해 21억 올렸나요?

예.

작년에 23억에 대한 예산집행 사용서를 주셔야 되는데 그것 하려면 복잡하죠?

저희들이 출연금을 주면 저희들 91억의 예산과 같이 혼합돼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분리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거의 인건비 조로 한 30억, 40억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준 예산 23억이라는 돈은 거의 다 인건비에 들어갑니까?

인건비로도 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자신 있는 게 뭐냐면, 충무아트홀에서 너무 활성화가 잘 됐어요. 돈도 많이 벌 것 같아요. 21억? 너무 많아요. 7억으로 저는 깎을 거예요. 그래도 굴러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지금 한 70%가 조금 넘게 나옵니다, 예산서 기준으로.

아니, 저는 21억 다 못 주겠다고요. 작년에 23억 했는데 21억으로 올라왔어요. 그래도 최대한 나름대로 줄여서 오셨어요.

2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2억 정도를 해가지고 오셨다고요. 내가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나는 21억을 다 못 주겠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뭘 노력을 해요?

예산을 쓰는 걸 줄이고,

인건비 뭐요?

인건비라는 건 사실,

대충 대충 하셨잖아요. 저 이번에 행감할 때 너무 놀랐어요, 나름대로. 다 그런 걸 실수라고 하고, 돈 잘못 쓰고 나서 실수라고 하고 그냥 바로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저 별로 기분 안 좋았어요.

제가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저는 21억을 다 못 주겠다니까요. 저를 설득시킬 수 있으세요? 자신감 있어요?

저희들도 최소로 잡은 겁니다.

팀장님, 그런 자세로는 예산 따기 힘들어요. 어떻게든지 제가 이번에 행감했을 때 보면, 제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한수경 과장님이 계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딱딱 물어봤으면, 의원들을 납득시키고 딱, 딱, 딱, 이런 기본자세가 되기 때문에 주기 싫어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행감할 때도 시설관리공단은 내가 1년간은, 내가 그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1년 동안 지켜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됐고 속기록 보면 되고, 제가 행감 했을 때 자료를 보니까 실수가 나왔었어요.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하는 것 당연하죠. 자세가 틀렸다는 거예요 말하는 자세도. 그러면 저도 여기서 21억이라는 예산을 올려왔는데 21억 못 주겠다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더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여기 충무아트홀 자체에서 돈 많이 버시고 홍보 열심히 해서 그 돈으로 인건비 좀 더 주세요. 그 돈으로 문화관광과에 예산을 난 더 주고 싶어요, 지역의 활성화를 더 시키기 위해서! 불만 있으세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가 있는데요?

문화사업이라는 자체가 세계적으로 봐도 보조금이 없이는 운영되기가 힘든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뭐 궁금한 사안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가 직접적으로 설득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양찬현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게신 팀장님이 한수경 과장님처럼 말을 제대로 잘 하셨거나 거기에 대해서 일을 잘 못 했으면 어떻게 해서 잘 못했다는 얘기를 딱딱 하셨으면 저 이러지도 않아요. 그런데 양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귀에 쏙 들어오게 자신감 있게 얘기도 안 했을 뿐더러 행감 했을 때 제가 좀 실망도 했고, 또 여기 보면 자체에서 사업을 하시니까, 이것 자체에서 사업을 한 것은 우리가 건들 수 없잖아요. 23억에 대한 것만 우리가 건드려야 하는데 23억이라는 예산 집행잔액한 것을, 기본 안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왜? 복잡하니까. 그것 23억이라고 쓴 돈을 갖다가 예산집행이라고 가져오면 찾아내기 힘들 것 아닙니까! 23억이라는 작년에 썼던 돈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고, 얼마가 남았고 앞으로 얼마나 쓰겠다는 그런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21억 올라온 것, 저는 반절로 깎고 싶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구립합창단하고 가요합창단, 예산이 얼마씩 나간다고 그랬죠?

우리 위원장님이 저렇게, 진짜 많이 도와준다. 위원장님이 직접 찾으시네.

구립예술단체지원으로 내년도에 8256만 원 편성했습니다.

얼마나 썼어요?

올해 집행내역이요?

올해요. 그게 어딨죠, 목이?

합창단 운영비가 전에는 보조금 쪽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요. 올해는 문화사업부 안에 구립예술단체 지원비로 8256만 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2015년도 사용 내역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사용한 게 구립이 8400만 원 중에서 840?

지금 중구 구립합창단 비용은요. 현재 7379만 5813원 정도가 집행이 된 내용입니다.

가요는요?

가요합창단 1000만 원입니다.

다 줬어요?

지금 음반비만 남았는데요. 그것도 예산에 맞춰서 다 들어올 것 같아서요. 가요합창단은 1000만 원 다 나갈 것 같습니다.

음반 녹음을 항상 하더라고요, 가요합창단 음반으로 만드는 작업을,

아뇨, 판매는 안 합니다. 정확한 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판매할 실력은 아니죠.

가지려고 그러는 거겠지.

기존에 음반 녹음을 해서 배포를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예, CD로 만들어서 합니다.

공연운영비에 활동비가 70만 원씩 나가고

예, 구립합창단은 70만 원씩 나가고요. 가요합창단은 인원이 구립합창단의 반 정도 되니까 35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또 뭐냐, 정기공연 연습비가 9회를 한 거예요? 찾아가는 공연 추가연습비도, 대회 한 번 나갔다며?

이번에 대회 두 번 나갔는데요. 강원예총에서 주관하는 태백합창대회 한 번 나갔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서울시 합창대회,

군가는 뭐예요?

군가는 2년 전에,

수상했어요, 이번에 나가서?

아니 입상 못 했습니다.

못 했죠.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도 실력 별로더라고.

내년에 오디션이나 이런 걸 좀 확대를 해서 행감 때 지적하신대로 음대 나오신 분들이나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모집 공고문을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관리 감독을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님 말씀 하세요.

없어요.

그게 저희들이 당초에 7억을 편성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수정이 덜된 사항이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것 문화예술 전문가이신 이사님들도 굉장히 질문 많이 하셨습니다. 콘서바토리가요. 보통 평생교육진흥법에 의해서 학령기가 아닌, 그러니까 대학이 아닌 곳에서 대학이 아니라하더라도 학원이나 이런 기관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대학의 교과로 평가인정과목을 받으면 그걸 이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학위를 줄 수 있는,

예, 이게 학점은행제가 있고 독학사 제도가 있는데 독학사는 검정고시처럼 시험을 봐서 그 자격을 주는 거고요. 학점은행제는 국가가 인정한 기관, 대학이 아닌 곳에서라도 그 과목을 이수를 하면 대학의 학위를 교육부 장관 명의로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요.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매니저 용역비는 뭐야?

저희가 정직원으로 하우스매니저가 한 명 있고요. 부매니저가 현재 세 명이 있는데, 저희가 월요일 빼고 토요일, 일요일도 2회 공연씩 해서 근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연장이 세 개가 있기 때문에,

한 명씩?

예.

그래서 200만 원씩?

예,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원도 용역인가요?

아닙니다. 안내원은 아르바이트로,

뽑는 거고?

예.

성부장한테 잘 보이면 들어가겠네? 성 부장이 뽑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우스 매니저가 직접 뽑고 있습니다.

유니폼 세탁비는 뭐야? 유니폼도 있나?

안내원들은 유니폼 입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산출서식이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내여비가 5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국외여비가 1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오류,

오류라잖아요.

산출식의 오류입니다. 이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수하고 산출내역이 전부 다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그럼 맨 처음부터 할 때 얘기를 하고 해야지. 위원들이 꼭 이걸 눈을 부라리고 찾아야지 얘기를 하나! 말도 안 되는, 충무아트홀 이상해졌네! 왜들 그런데? 예산으로 얘기해. 깎아.

국내여비가 500만 원입니다. 국외여비가 1000만 원,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장형태입니다. 교육체육 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보건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위원회에 배석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기획팀 안정은 팀장입니다. 미래인재육성팀 정미선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김준석 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 박수돈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교육체육과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2016년도 사업예산설명서 137페이지부터 163페이지하고, 사업예산서 353페이지부터 36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2016년 사업예산 총액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사업비 포함해서 2015년 당초예산보다 24억 1279만 2000원이 증액된 156억 4616만 6000원이며, 주요증액 사유는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증가입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 총액 중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을 제외한 순수 교육체육과 사업예산은 60억 5157만 1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2억 466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비 5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13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미래인재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질 제고와 사교육 수요 대체, 교육 격차를 완화하여 미래인재 양성과 창의적인 교육도시 중구를 실현코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둘, 고등학교 한 개 등, 총 4개 학교에 대해서 제2기 미래인재 육성사업을 2년차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내용으로서는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과 학교별 특색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지원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으로써 소요예산은 2016년 도 본예산안 6억 2500만 원으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 프로그램에 학교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36개 교육기관,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 12개, 대안학교 3개에 대해서 기초학력향상반, 방과후교과반, 창의?특화 프로그램, 1인1악기?1인1운동 등 예체능 특기적성 등 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노후 급식시설, 학생 위생?안전 관련 시설보수 지원, 학교 환경개선 및 교육기자재 등 교체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16억 1420만 원으로 2015년도보다 1억 2615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전년대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금액의 10% 정도 절감 편성했기 때문에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서울시 자치구와 지역주민이 협력하는 마을 기반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신뢰받는 공교육을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 혜택을 학생, 학교, 지역주민에게 지원하는 혁신교육도시 중구를 실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총 36개 학교입니다.추진내용은 교육형 공무원을 위한 자치구 대응투자 확보를 위해서 총 사업비는 20억 중 서울시에서 7억 5000, 교육청 7억 5000, 우리 자치구 대응 투자액 5억 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문화?예술 기관이나 복지기관, 전통시장, 시민단체, 학부모,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학 연계를 통한 마을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과 마을?학교를 연계한 다양한 방과후 사업 시행, 함께하는 마을?학교 만들기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예산은 우리 자치구 대응투자액 5억입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건전한 교육풍토 조성으로서 추진내용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비전 특강을 실시하고 두 번째는 학교폭력 및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한 세상, 신나는 학교” 청소년 연극제를 개최하고, 세 번째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공무원에 대한 소개와 부서 견학 및 체험 등을 하는 생생한 행정체험 “공무원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전통시장이나 문화재 등 관광을 탐방하고 학생들이 직접 광고를 만들어 보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인 청소년 광고기획 “내 꿈은 카피라이터” 운영입니다. 다음은 공립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심리극 등 연극을 진행하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창의력 발표회, 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 창의?인성?융합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소요예산은 2억 2986만 7000 원으로 전년대비해서 90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인성교육진흥법이나 진로교육법 제정에 따라서 인성교육 및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1개교에서 하던 것을 2개교로 확대편성 운영하였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은 여성가족과에 통합해서 82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녹색어머니연합회 구정참여로서 사업내용은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및 캠페인, 하굣길 학교폭력 예방 순찰강화 등이며, 지원대상은 우리 구 관내 중부 녹색어머니연합회와 남대문 녹색어머니연합회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소요예산은 850만 원으로 피복비 및 세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원어민 외국어 학습지원 사업으로서, 학생들이 원어 교사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회화 중심의 영어학습 능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16개 학교 16명의 원어민 교사 중에서 우리 구 지원 10명에게 인건비나 채용경비, 주거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약 4억 4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거점초 광희영어체험센터 운영입니다. 광희초등학교 내에서 약 9명이 직원이 7개 체험실과 영어도서실, 교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체험학습, 방과후 프로그램, 하계?동계 방학캠프, 영어도서관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2016년도에 3억 6000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영어문화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첫째는 서울영어마을 영어문화체험학습으로써 영어마을 수유캠프와 풍납캠프에 관내 공립초등학교 5?6 학년생 전원을 2박3일 합숙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과, 둘째는 Fun Fun 영어 골든벨 대회 개최로서 올해는 9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대비 학생 수가 감소해서 약 600만 원이 감소한 8019만 5000원입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입니다. 공립초등학교 9개교 전 학년과 중학교 8개교 전 학년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전년대비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1억 25744만 8000원이 감소된 총 8억 36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하고 서울시 자치구 비율은 5대 대 3대 2로 저희들이 20%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무상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우수 농?축산물 전환 차액을 지원하는 우수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단가는 1인 1식당 350원이며 지원 분담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6대 4입니다. 소요예산은 지원 단가 증가로 해서 전년보다 615만 4000원이 증액된 6881만 6000원입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중구문화강좌 운영입니다.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최적의 프로그램 운영으로써 주민만족도 향상과 주민참여를 촉진함으로서 주민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중구민과 함께 하는 인문학 강좌를 11주 동안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부모 자녀 공감 아카데미로 8주 동안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중구 인문학 아카데미 최고위과정은 약 14주 과정으로 구청 지하1층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7228만 3000원입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평생교육기관 및 학습동아리이며 지원 방법은 공모 방식에 의해서 대상기관을 심사?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소요예산은 4356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약 12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고 관내 평생학습기관의 운영활성화 및 구민 학습참여 제고코자 운영하는 홈페이지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전문 개발 업체를 통한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비로서 소요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중구 실버대학원 시니어리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2016년도 3월부터 11월까지로 봄학기와 가을학기로 나눠서 학기별 약 14주 동안 50여 명을 대상으로 3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1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생활여가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추진내용은 취미 레크레이션 교실 3종과 생활체육교실 5종 운영으로서 용품구입비, 강사수당, 보험료, 대회참가비 등 총 5065만 원으로 2015년 대비 약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생활여가체육교실 운영지원으로서 시비 보조사업 교실은 어린이축구교실, 청소년 풋살, 여성축구 운영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시?구비 50대 50으로 강사수당으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입니다. 한가족 걷기대회는 3월, 5월, 11월 연 3회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소는 국립극장 광장에서 남산순환도로를 코스로 해서 약 7㎞ 구간을 걷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5375만 원으로 걷기대회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입니다.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 시도 전국대회 등 자매도시 체육교류 등 생활체육 동호인 행사 개최 및 참가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각종목별 연합회의 대회 규모나 성격, 참가인원 등을 감안해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써 소요예산은 2억 1504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58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사유는 구민회관 관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됨에 따라서 체육회 사무실 임대료 및 동력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입니다. 동호인 클럽을 육성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생활 육성 지원하는 것으로써 대회규모라든지 동호인 수, 참여인원 등 전년도 지원 금액을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 15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서울국제걷기대회 후원으로서 국내외 동호인들이 남산 한옥마을, 명동, 남산 등 우리 구 관광명소를 걷는 서울국제걷기대회 후원을 통해 관광활성화에 기어코자 2007년부터 사단법인 한국교육진흥회에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 160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스포츠 활동을 통한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및 구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애인생활체육 이벤트 제공으로 구민문화공간의 장을 마련코자충무아트홀 대강당에서 지적, 신체장애인 등 관내 등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홍판 뒤집기 등 장애유형에 따른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서 올해는 2015년 11월 13일 충무아트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61페이지,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보조입니다. 중구청 여자레슬링 직장운동부에서 감독 1명, 선수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요예산은 인건비, 훈련비, 대회참가비, 숙소운영비 등 전년과 동일하게 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으로서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약 만5세에서 19세까지 스포츠강좌이용 등록 등에 대한 체육시설에 대해서 월 35명 내외에서 최대 7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도 비율은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입니다. 소요예산은 원으로 286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1500만 원을 삭감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163페이지, 생활체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생활체육시설 중에서 노후?파손된 소규모 시설을 보수하고 관내 인조잔디구장 유지 보수로서 소요예산은 3500만 원으로 2015년도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되지 않는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해서 350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형태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묵 위원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이 이번에 새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구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2015년도에 혁신 교육지구로 선정되어 하고 있는 구가 지금 현재 7개 구고, 우선지구형이라고 해서 금액이 20억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3억만 지원해 주는, 대응투자 없이 하자는 구가 4개 구 해서 지금 11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도 어떻게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응모하는 거죠.

응모해서 떨어지면? 그냥 땡이에요?

예, 내년도 1월에 공모돼서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학교를 지정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 미래인재육성 학교하고 상충되는 것은 없나요? 그것하고는 틀려요?

그 부분은 지금 혁신교육지구 지정하는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진로직업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항목에서 제외를 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사업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아이들의 체험위주의 교육이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3억이 지원이 된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5억을 하면 서울시에서 7억 5000만 원, 교육청에서 7억 5000 해서 실질적으로 총 20억이 되는 사업입니다.

어떨 것 같아요? 될 가망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될 가망성이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우리 팀장님이 너무 열심히 뛰어다녀서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 보면 여러 가지로 투자의 형태가 교육청보다는 저희 구청이 훨씬 더 많은 상태인데, 어떨 때 보면 이게 과연 어디까지 투자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교육청은 자기네들 호주머니 안 내려고 자기네들은 맨날 주면서 생색을 엄청 내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는 생색도 안 내고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는지, 우리도 이렇게 잡고 좀 흔들어 보세요. 잡아서 “이것 너희들이 안 해 주면 우리도 이것도 안 해준다.” 이렇게 좀 한 번 힘 좀 써보세요. 교육청 쪽에서는 하나만 잡으면 생색은 엄청 내잖아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소규모라든지 일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교육기자재라든지 대규모 건물 보수를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 개선, 그런 부분에 관해서만 관여를 하지, 우리가 지원하는 학생들의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기자재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회에 계속 저희가 투자를 해 주고 있어요. 이게 피복비, 세탁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세탁비는 어떤 식으로 세탁비를 주나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돈을 지원하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예.

어떻든 명목은 피복비와 세탁비다, 라고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할 때도 저희들이 그렇게 받고 저희도 줄 때 그렇게 줍니다.

지금 다른 학교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청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제가 세탁기를 줬거든요. 그럼 세탁비는 필요가 없어요.

피복비니까 옷도 구매하는 부분이라든가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세탁비는 좀,

그냥 두루뭉술하게 세탁비라기보다는 그냥 드리고는 별도 안 하시는 것 같아. 세탁비 명목으로 쓰는 데도 있고, 그럼 세탁비로 안 쓰면 뭘로 쓰나요?

지금 실제적으로 중구녹색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550만 원 나가거든요. 그런데 6개 초등학교입니다. 회원이 한,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까 피복비 및 세탁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세탁비가 안 드는 곳에서는 그걸 뭘로 쓰냐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님이 하세요.

교육기획팀장 안정은입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는 보조금 자체가 회원 수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세탁비로 못 쓰는 부분은 융통적으로 피복비로 더 쓸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피복비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예,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게 줘요?

그게 위?아래 정장이잖아요. 그리고 계절별로 있고 또 비옷도 사야 되고,

그런데 왜 적게 주냐고요?

많이 주면 좋죠.

그래도 그 어머님들이 새벽같이 나와서 일을 하는데 그래도 그것에 맞게는 줘야지.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정확하게 주라는 거지. 주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두루뭉술하게 주시는 것 같아.

잠깐만, 제가 한마디 할게요. 그 학교 엄마들이 전체적으로 다 회원 수를 맞춰가지고 금액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 학교에 그냥 똑같이 나가요.

아, 학교별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