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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제229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5-12-02

이복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조재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61페이지부터 201페이지와, 483페이지부터 512페이지, 농어업발전특별회계 759페이지부터 767페이지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79페이지부터 7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의 2016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2015년 본예산 대비 35억 7,300만원이 증액된 359억 2,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34억 6,800만원이 증액된 350억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약 1억원이 증액된 8억 7,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3억 7,200만원이 감소된 66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권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8억 3,300만원, 저소득층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일자리제공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총 29억 2,000만원과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새일여성본부 운영에 11억 9,200만원, 체계적인 에너지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5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5,1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32억 7,500만원이 증액된 110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등 53억원과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출연금 및 부지매입비로 1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흥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 운영지원 등 근로자편익증진을 위해 7억 9,900만원과 중소기업 성장역량기반 구축을 위해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17억원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2억 3,700만원이 감소된 13억 6,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한 우편요금 등에 9억 8,700만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비에 1억 6,600만원,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운영을 위해 1억 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35억 9,100만원이 감소된 39억 7,5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1억원, 어항기반시설과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6억 1,000만원, 시흥 바라지물길 조성비로 10억원과 오이도유적공원 조성 관련 사업비로 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는 전년 본예산 대비 43억 9,400만원이 증액된 119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시장 보호를 위한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에 3억 7,700만원, 매화지구 등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19억 1,800만원,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자재 지원사업비 6억 2,000만원,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우유급식비 우수축산물급식비,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에 30억 8,900만원, 호조벌 경관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에 9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업발전특별회계는 5,300만원이 증액된 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시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및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용입니다.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욱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이국두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조원익 농축산유통팀장입니다. 김미화 도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임동권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조경희 특화작목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2016년도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일반회계는 689쪽부터 752쪽까지이며, 농어업발전특별회계는 75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19억 7,200만원과 농어업발전특별회계 7억 4,000만원을 포함하며 2015년 당초예산 82억 6,400만원보다 44억 4,700만원이 증액된 127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19억 7,200만원에 대한 주요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농업정책사업 공공운영비로 1,300만원이 각액된 4,000만원,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비로 1,900만원이 감앰된 700만원, 연꽃테마파크 공공운영비로 2,2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 시책추친여비 900만원 감액된 4,900만원, 농식품 수출장려 물류비로 3,70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2,600만원이 감액된 4억 2,200만원,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으로 5,800만원이 감액된 3,0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은 저수지 및 양수장 운영관리로 7,500만원이 증액된 8,010만원,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3억 7,000만원, 매화지구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12억 900만원이 증액된 13억 5,900만원, 군자·장현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5억 5,900만원, 항공방제운영비로 1,900만원이 증액된 9,900만원, 농업생산성 향상 농자재 지원으로 3억 3,200만원이 증액된 6억 2,000만원,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3억 9,700만원이 증액된 21억 7,400만원, 친환경 시흥쌀 생산을 위한 우렁이양식 지원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700만원과 호조벌 내 둠벙조성비로 신규 편성된 1억 2,000만원, 도시농업 공동체육성비로 2억 6,800만원이 증액된 4억 5,100만원, 도시농업활성화 시범지원 사업비로 신규 편성된 9,000만원, 도시농업공원 운영비로 신규 편성된 7,400만원, 도시농업육성 지원사업비로 신규 편성된 5,000만원, 친환경농업토양, 수질분석시스템 구입비로 신규 편성된 5,000만원, 농부장터 시범사업 운영비로 신규 편성된 1,000만원, 호조벌 경관조성 토지매입비로 신규 편성된 9억원, 연 실증시범포 운영비로 신규 편성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 총 119억 7,200만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중 행정운영비가 8,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18억 8,400만원으로 그중 보조사업비가 73억 2,000만원, 자체사업비가 45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화지구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13억 5,900만원, 군자·장현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5억 5,900만원, 농업생산성향상 농자재 지원사업비로 6억 2,0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로 4억 2,20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비로 3억 3,500만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5억 8,000만원,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21억 7,000만원, 친환경 시흥쌀 확대생산 시범사업비로 1억 6,100만원, 호조벌 내 둠벙조성비로 1억 2,000만원, 도시농업 공동체육성 및 시범사업비로 6억 6,500만원, 호조벌 경관조성 토지매입비 9억원, 연 실증시범포 운영비로 2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농어업발전특별회계 7억 4,000만원은 예비비와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었으며, 7억 3,930만원은 예비비로, 72만원은 연체자 조사 및 관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본예산이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오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이복희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쭉 예산서를 받아보고 이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그다지 이렇게 확 와 닿는 이런 느낌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감하는 사업이 그렇게 좀 저조하지 않나, 또 한 가지는 너무나 안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전체 센터를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혹시 이 전체적인 생명농업기술센터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시도해봐야 되겠다라는 혹시 이런 생각이나 고민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역점사업으로 도시농업 분야에 저희들이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한 내년도에 저희들이 친환경 시흥쌀 학교급식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급식 생산량 정도, 77헥타르(ha) 정도를 우렁이농법으로 추진해서 생산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시흥시 관내 벼재배 전 필지에 대해서 전 면적에 대해서 친환경 체제로다 항공방제를 실시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급식용까지 우렁이농법으로 제초제를 쓰지 않는 우렁이농법으로 생산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155헥타르(ha), 올해보다 2배 넓어진 확대된 155헥타르(ha)를 친환경농법인 제초제를 쓰지 않는 우렁이농업으로다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연꽃 문화공원 조성에 역점을 기울여서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토지매입과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서 명실공히 전국 제일의 연꽃테마파크를 만들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도 많이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맞습니다. 사실은 친환경농법이 시흥의 생명농업기술센터 역점사업이기는 했으나 물론 계속 그 사업이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고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만 갖고는 생명농업기술센터의 존재감이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그렇다라면 두 번째는 최근에 지금 한 몇 년 사이에 도시농업 도시농업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 내용을 들여다 보면 주로 우리 시민들한테 행사, 그다음에 체험학습이 주로 잠깐 잠깐 체험해볼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거의가 다 도시농업이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저 또한 도시농업에 대한 그 깊이나 범위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다라면 방금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농업에도 올해 보니까 상당히 적지 않은 예산이 6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도시농업이 구체적으로 체험학습, 경험학습을 떠나서 이것이 과연 생명농업기술센터와 농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지속성을 갖고 뭔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뭔가를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시농업분야에 추진한 실적 내지는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농촌체험농가를 육성해서 도시민들이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30명을 10주간 전문교육을 시켰습니다,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요. 또한 생활원예과정 교육을 30명 15주 동안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시텃밭 산약초 과정도 30명을 15주 동안 추진했습니다. 그 외에도 도시농업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30명 대상으로 20주 정도 교육을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노인사회활동 지원 참여자에 대해서 도시농업도 110명에 대해서 2회 정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지역농업특성화 시범사업으로다 5개 분야입니다. 교육텃밭조성, 아파트텃밭조성, 옥상텃밭조성 등 해서 5개 분야에 17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아울러서 또 내년도에는 각 동별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민간인들이 주도가 되는 주말농장을 17개소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말농장을 현장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내년도에도 심도 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주말농장을 추진하면서 시민들께 들은 가장 좋은 얘기가 "힐링할 수 있는 좋은 장소다." 그다음에 심적으로, 저희들은 원예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렇게 할 적에 텃밭에 나와서 작물을 가꿈으로 해서 상당히 심신에 힐링이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렇다라면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과 경험학습을 통해서 양성된 그 자원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지금 주말농장을 조성해서 지역 주민들이 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그냥 경험이나 학습으로 체험으로 끝나지 말고 매년 그것을 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거기서 발굴된 자원이 정말로 내가 농부가 돼봐야 되겠다고 해서 직업까지도 좀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주문입니다. 사실은 어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잔디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고,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이것을 못 받겠다."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못 한다." 그래서 계속 위원들과 담당부서가 사실 조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좋다. 1년 한 번은 더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생명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든지 영농조합을 만들든지 이런 부분으로 어제 마무리가 됐었는데 다시 한 번 올해 준비기간으로, 이것은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만약에 이 잔디사업이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거부를 하고 그 자원을, 그러니까 그 사업을 계속 이어가지 않는다면 사실은 어느 누가 봐도 그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장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생명농업기술센터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인력 갖고는 힘드니, 지금 인력 갖고는 사실 힘듭니다. 그렇다라면 전문인력을 생명농업기술센터에 배치를 해서라도 시민소통담당관과 생명농업기술센터는 좀 더 긴밀하게, 그래서 내년 1년 간 동안 시민소통담당관에서 그동안에 했던 모든 사업들을 시스템에서부터 기술력에서부터 전부 다가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영농조합을 만들든 뭘 만들든 간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작업, 그리고 이것이 또한 생명농업기술센터가 뭔가 획기적으로 새로운 일을 시도해볼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어떻게 고민을 해보시겠습니까?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뜻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단 농업인들이 이 잔디산업, 잔디농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동기를 유발해서 직접 농업인들이 잔디재배를 해서 소득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농업인 중에서도 좀 젊은 농업인들 대상으로 농업경영인들이나 이렇게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젊은 농업인들 대상으로 그동안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 추진해온 잔디농업에 대해서 견학도 하고 또 벤치마킹도 하고 기술자문도 받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기술 습득을 해서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래서 그 잔디와 관련된 관심 있는 젊은 자원을 발굴하고 이 발굴된 자원들이 시민소통담당관과 긴밀하게 좀 학습이나 기술력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는 또 이 잔디와 관련해서 어디에서 할 것이냐를 놓고 의회 안에서 논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1년 동안은 충분히 준비기간을 갖고 내년에는 이 잔디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이복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너무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안주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이복희 위원님 의견에 아주 공감합니다. 아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누구보다도 생명농업기술센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쓴 소리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정말 생각을 한번쯤 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기업을 위한 생명농업기술센터인지, 상인을 위한 생명농업기술센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농민을 위한 생명농업기술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그런가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농민들을 농사지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떤 기술을 보급해 줄까, 농민들을 위해서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어떻게 하면 또 농가소득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복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잔디사업을 하세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알고 계시죠?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쌀농사의 3배 4배래요. 그리고 6배까지 이익 소득창출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잔디사업을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잔디사업은 애초 사업목적 취지가 뭐예요? 농가소득 이익창출이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정욱 시민소통담당관이라는 개인 한 사람의 특허작품이 되어야 되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도대체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 뭐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이익창출이 나는 잔디사업을 한 사람에 의해서, 개인의 사업으로 이렇게 가시게 하셨다는 것이 너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어제 이 잔디사업의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어떤 지원을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 잔디사업에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 반드시 참여하세요. 반드시 참여해 주시고 올해 안에 생명농업기술센터로 기술 전수를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올해 안에 전수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기술 전수 받으시고요. 이번 잔디사업 하시게 된다면 농민들과 함께 반드시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 참여해 주세요. 참여해 주시고 관여해 주시고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농업 말씀하셨는데 도시농업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도시농업에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가시는 거예요? 도시농업에 들어가는 예산만 말씀해 주세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6억 6,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6억 6,000만원이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작년도에 6억 3,000만원 했었고요,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도에는 위원님 저희들이 국비를 2억 4,000만원을 받아와가지고 매년 2억 4,000만원씩 받아서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추진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시비로다 편성을 하다 보니까 6억 6,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도시농업도 과연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가 도시농업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고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시흥 같은 경우는 정말 그야말로 차 타고 5분만 나가면 시골이고, 그런데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텃밭이나 가꾸고 주말농장이나 하고 체험학습이나 하고 과연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이런 데에 인력을 낭비해야 되는가? 저는 이런 고민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는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고요. 이제는 좀 더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가 기술적이고 보다 특화된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해내고 상품화시켜내고 좀 이렇게 생산도 해낼 수 있는 이러한 생명농업기술센터로 이러한 시스템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제주의 한라봉이나 천혜향을 특화작물로 한번 해보시라고 주문을 드렸었죠?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겨우 100평만 하셨어요. 저희가 좀 더 규모 있게 좀 하시라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너무 아쉽게 100평만 하셨어요.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 통 좀 크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분들 다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자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통 크게, 크게크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뭔가 좀 만들어 내보세요. 우리 시에서 특화제품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연구들 해 보세요. 이런 텃밭이나 가꾸고 주말농장 하실 것이 아니라 좀 이런 연구개발하시고 제품도 개발하시고 저는 이런 데 조금 더 인력을 쏟으셔야 되지 않나라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아주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 제가 예산서를 봤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예산서를 쭉 지켜보니까 똑같아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예산이 조금 오르기는 했으나 그 예산 오른 것은 연꽃단지 개발하는 것 그 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특별히 어떠한 사업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이렇게 사업이 없습니까? 그냥 사무관리비, 수당, 병해충 방제, 비료공급, 농업인 교육, 농지관리 인부, 가축방역 그냥 기본적인 일들만 하시고 계신 거예요. 사업이 없으세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제는 생명농업기술센터가 달라져야 합니다. 정말 이제는 기술개발하시고 제품도 개발하시고 특허출연도 하시고 생산도 해내시고 그야말로 이제는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는 연구소격의 생명농업기술센터로 저는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의 고귀한 의견 적극 고민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원사업 보조사업 이쪽으로도 비중이 많습니다만 일단 저희들도 더욱 고민하고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의 농업인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험연구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말씀은 잘하세요, 말씀은. 그런데 뭔가 좀 보여주셔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의 임기 동안 내에 발전된 생명농업기술센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옥순

손옥순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잠깐…….)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옥순 위원입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녕하세요?
옥순

손옥순위원

이복희 위원과 우리 홍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잔디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 우정욱 시민소통담당관님이 그 잔디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명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하라고 그러시는데 사실 이것이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여기 지역이 여기 땅 토질이 사실 짜잖아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다 보면 이것이 포도나무도 안 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렇죠?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을 하셔야죠,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무조건 네, 네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수질조사도 하셔야 되고 물도 그렇고 농민하고 또 이렇게 주민회의를 좀 하셔가지고 이것을 결정하셔야지, 그렇게 하고 물론 요즘에 쌀도 농가에서 쌀 판매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의원들이 많은 걱정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아니면 아니고 되면 된다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정욱 시민소통담당관님도 이것을 생명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런 답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서. 그리고요, 작년에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 요즘에 쌀이 농협에 잔뜩 쌓여 있죠?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물론 중학교까지 지원을 하지만, 시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햇토미 쌀이 팔리지 않고 있잖아요? 홍보가 덜 돼가지고. 그러니까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기후변화가 있어서 하우스 재배 그것 올해부터 하신다고 그랬죠?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몇 평이나, 100평 정도가 줄은 것 같아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그것이 저도 괴산 같은 데도 가보고 했었습니다. 지금 홍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항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천혜향이니 이런 열대과일을 하우스 안에 심어서 시민들이 와서 좀 체험도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관광농업, 체험농업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수확을 해서 판매, 생산물을 수확해서 판매한다고 그러면, 유통시장에 한다고 그러면 제주도나 이쪽 지역하고 경쟁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체험 내지는 관광농업 쪽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농업인들이 시설하우스라든지 조건을 갖춘 이런 농가에 보급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농가들이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시민들도 와서 보고 농업인들도 와서 보고 앞으로의 전망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농업인들이, 시설원예 하는 농업인들이 금후에 많이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것은 제가 먼저 간담회 때 아마 주문을 했을 거예요. 그것이 연꽃이 봄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봄에 피어가지고 여름이면 끝나잖아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 초까지 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정말 과실나무를 심으면, 귤나무나 이런 것을 심으면 사실 그것이 겨울까지 보는 것이잖아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볼거리가 되죠.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더 확대해서 하지 500평으로 그것을, 600평에서 또 100평을 줄이고 그러면 우리가 주문하는 데에서 계속 줄여간다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 좀 진행을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주문하신 대로 저희들 청사 주변의 연꽃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데에도 한번 그것을 시도를 해 봐서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그러면…….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 저희들 자생화 하우스에서도 지금 귤이 달렸거든요.
옥순

손옥순위원

아니,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올해 아무튼 나무를 심잖아요, 봄에?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하우스 해가지고 나무를 심잖아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래서 아무튼 외부인들이 많이 관광사업이 좋다 하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문을 합니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며칠자죠? 1월 4일자인가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마지막 의회에 참석하신 것이네요? 그렇죠?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동안 시흥시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날에 하여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생명농업기술센터의 직원이 총 몇 분이죠? 계약직, 임시직 빼고요, 정식 직원.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26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6명이요? 26명 중에 농업과 관련된 전문직이 몇 분이에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직과 농업직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농촌지도직은 저 포함해서 10명입니다. 그리고 농업직은 농업, 어떻게 보면 행정업무라고 할까요? 이런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12명입니다. 저 포함해서 농촌지도직이 12명, 그다음에 농업직이 12명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무기……. 무기직은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12명, 12명.
원상

홍원상위원

행정직이 몇 분이 있어요, 행정직?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2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2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행정직은 2명이고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그래도 농·축산의 전부 전문가들이시네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지금 생명농업기술센터가 경제활성화전략본부에 소관되어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 저기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재일

조재일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소관은 아니고요. 사업소인데 사업소가 바로 부시장님 체제 하에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서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관 부서, 유관 관련부서의 국장이 지도·감독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경제활성화전략본부에서 농업을 총괄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행정과 예산 심의 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생명농업기술센터는 독립체계로 가야 된다. 어떻게 생명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권한이 농업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소장이 총괄을 하고 모든 것을 소장 선에서 끝을 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행정과에다가도 이번에 강력하게 주문을 할 것입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는 관련 부서, 농업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 분리를 해야 된다는 이러한 주문을 합니다. 지금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연가루 가공업체, 지금 한 군데가 계속 독점하고 있나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현재까지는 1개 업체에서 추진을, 연가루 생산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가을에 갯골영농조합법인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갯골영농조합법인이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갯골영농조합법인에서 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이제 2개소에서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갯골영농조합에서 연가공, 연가루 가공이죠 그러니까?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근을 이용한 연가루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연근을 이용한 연가루만 생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품도 생산하는 것입니까?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가루로도 만들어내고요, 가루를 이용한 제품까지도 생산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체험 공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를 찾는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연씨를 이용한 공예품을 만든다거나 염색을 한다거나 이런 체험방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좀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연가공, 연근가공 독점이 아닌 이제는 경쟁의 시대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2개의 업체에서 연가공을 연가공식품까지 하여간 제품까지도 개발을 해서 시흥의 브랜드를 시흥 하면 연이 떠오르는 이러한 브랜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배수로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인데요. 금년도에 2억 7,000만원에서 3억 7,000만원으로 1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뒷방울 및 마전저수지 보수·보강공사가 3억원입니다. 지금 뒷방울저수지의 보수·보강해야 될 부분이 어디예요? 어디를 보수·보강하려는 거예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뒷방울저수지가 2014년도에 저수지 정밀검사 시에 지적이 됐습니다. 물 빠지는 여수로 거기하고 수문 쪽을 보수해야 된다, 안전에 아주 나쁜 등급은 아닙니다만 보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수해야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보수할 부분이 어디라고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물 흐르는 데하고 수문이요.
원상

홍원상위원

물 그러니까 옆에…….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여수로.
원상

홍원상위원

물 만수가 됐을 때 여수로에서 나오는 데하고…….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문.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수문하고?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저수지가 소유주가 누구예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시흥시에는 총 저수지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아니. 뒷방울저수지의 소유가…….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뒷방울은 시흥시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흥시에서 소유권이 시흥시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임대 주고 그러는 것은 시흥시에서 임대를 주는 것이네요, 낚시터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업기반 그 법에 의해서 농업용수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계에 내주거든요. 그러면 수리계에서 낚시업을 다시 섭외해서 낚시업 허가는 저희들 녹색레저산업과에서 내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낚시는 녹색레저산업과에서 내줍니까?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은 목적 외 사용 승인, 농업용수목적외 사용 승인…….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그렇게 평가는 나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 지금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수공사비가 억 단위로 들어가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원상

홍원상위원

뒷방울,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마전저수지는 제가 간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 뒷방울저수지는 제가 수시로 가요, 아침에 운동 삼아도 가고. 그런데 그렇게 파이거나 이렇게 크게 억 단위로 보수비가 들어가야 될 상황은 제가 아닌 것처럼 봤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이?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전문가들이 현장 점검을 해가지고 보수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해서 또 나름대로 견적을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그 정도 사업비 드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견적을 받았어요? 견적 받아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정밀점검 지난번에 했을 적에 뭐뭐뭐뭐 보수해야 된다는 그 내용과 금액이 대략적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뒷방울저수지의 점검, 보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으면 견적 받은 것하고 그것을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농민들을 위한 농기계를 보급해 주죠?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원을 해 주죠? 금액 몇 퍼센트(%)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나요? 농기계마다 다르겠지만 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몇 퍼센트(%)인가요? 몇대 몇 정도로 하고 있나요, 지금?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일단 40퍼센트(%), 농기계 가격의 40퍼센트(%)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60퍼센트(%)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량이 너무 많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 보조비율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신청률이 그렇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한 10농가 정도밖에 안 돼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농기계가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거든요, 콤바인이 됐든 트랙터가 됐든 이앙기가 됐든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감가상각비 이상으로, 내구연수 이상으로 활용을 해야 그래도 농가에서도 어쨌든 자부담이 됐든, 융자를 받든 부담이 적으니까 상당히 큰, 농기계 사는 것이 농가에서는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해서 시기적으로 저희들도 5년 이내에, 5년 이내에 보급된 농가들에는 다시 더 지원하지 않고 5년 이후, 쓰고 나서 5년 이후가 돼야 재선정하는 그런 체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내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40퍼센트(%)를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농민들이 거의 현금을 가지고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농협의 대출이나 이렇게 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도 대출해 주고 이자 보전을 해 줘요. 이차보전을 해 줍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농기계 구입을 했을 때도 이차보전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지금 농기계 구입비의 40퍼센트(%) 지원해 준다라는 것을 올리세요. 5대 5 정도로다가 금액을 더 올리세요. 사실상 지금 농민들은 자꾸 감소하고 있고 농토들을 전부 매립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대물림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폭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농기계 구입비의 이차보전 해 주고 그다음에 농기계 구입비의 50퍼센트(%) 정도까지 5대 5 정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다시 이것 제 입에서 다시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버려진 습지입니다, 매화동에. 이것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친수공간을 활용, 다목적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버려진 습지가?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3,309제곱미터(㎡)니까 약 한 1,000평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3,300제곱미터(㎡) 정도요.
원상

홍원상위원

삼천삼백이면 한 천…….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1,000평 정도.
원상

홍원상위원

1,000평 정도 되네요?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생태계 복원하고 뭐 수질 개선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뭐 해서…….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둠벙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생태연못을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습지 상태로 있기 때문에 벼농사 짓기에 상당히 부적합합니다, 그 필지가. 그래서 지금 일반 수초 같은 것이 많이 자라고 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잠깐만요. 그것이 소유주가 누구 거예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 것이죠.
원상

홍원상위원

개인 것이죠?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개인 것에다가, 사용 승낙 받았어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이 되면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 승인을 받아야죠. 어차피 지금 거기다가 벼농사를, 벼를 못 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뭐 그렇다고 크게 시설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정비만 해가지고 연못을, 얕은 연못을 만드는 것입니다, 둠벙을 쉽게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1억 500만원에다가 1,500만원에다가 1억 2,000만원이에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1억 2,000만원을 갖다가 개인 소유의 습지에다가 1억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생태계를 복원하고, 말은 좋습니다. 생태계 복원하고 수질 개선을 하고 볼거리 제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1,000여 평에 볼거리를 뭘 제공할 것이며 이것이 정확하게 매화동에 위치가 어디예요? 이것 저기 우리 동료 위원, 손옥순 위원님 이것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것? (
옥순

손옥순위원

위원석에서 - 매화동이 아닌 것 같은데?)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이동으로 들어가고요. 위원님,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억 2,000만원은 저희들이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중동 벨라지오호텔 앞에 그쪽하고요. 지금 금이동 거기 말씀드린 것처럼 도창저수지 바로 밑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유지라든가 이러면 우리가 그렇게 버려두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조성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남의 개인 소유에다가 여기에 우리가 수질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생태계를 복원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행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 마음대로? 뭐를 하나 하려고 하면 주인하고 소유권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왜 그런 일들을 왜 하고 있어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그 토지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벼를 심지 못하는 그런 상태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벼를 못 심으면 그 사람들 나중에 거기다가 미나리를 심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뭐,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그 습지예요. 항상 물이 고여 있는 것이 습지라 그러는데 그러면 풀이 자라고 있지만 여기다 누가 와서 여기다가 미나리 키우겠다 그러고 미나리 키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조성 다 해놓고?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단은…….
원상

홍원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것은, 담당 부서에서는 올라왔지만 판단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남의 땅입니다. 그다음에 대화를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누가 와서 "내가 1년에 돈 얼마씩 줄 테니까 그것 나한테 좀 주시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땅 주인이. 뭐 거기에 우리가 어떠한 권한이 있어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둠벙 조성을 하게 되면 그 토지소유주한테 거기서 쌀 생산되는 양 정도라도 보상해 줘야죠.
원상

홍원상위원

왜 그렇게 하시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복희 위원님이나 우리 홍지영 동료 위원들께서 사실상 도시농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6억원, 정확하게 6억 1,69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국비로 운영하다가 국비가 중단이 됐으면 사업을 분리, 꼭 해야 될 사업 아니면 사업을 취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국·도비 내시 받아가지고 대응투자하다가 국비가 없어지게 되면 그 사업에 시비가 다 투입을 해서 그 사업 영위를 합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의 재정은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2억 4,000만원 2억 얼마라고 그랬죠, 2억 4,000만원?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2억 4,000만원, 우리 시비 2억 4,000만원 해서 4억 8,000만원씩 받아서 작년 재작년…….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하다가 2억 4,000만원이 없어졌으면 2억 4,000만원을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대응투자 됐던 것. 여기에 지금 국·도비가 많이 내시가 되어 있어요, 다른 팀들에도. 그러면 국비가 나중에 없어지게 되면 다 시비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자, 우리 우유를 지급하다가 도에서 우유 지급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가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냥 국가에서 정부에서 돈 주니까 날름날름 받아서 그냥 사업하다가 국비 딱 끊기고 나면 하던 사업 안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가야 돼. 그러니까 전부 시비로 전환을 해요. 지금 도시농업이 전부 그런 것입니다, 도시농업이. 지금 금년도 2015년도에 도시농업 공동체 육성 사무관리비 4,000만원도 지금 800만원이 남았어요. 2015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800만원이 남았어. 그런데 3억원이 올라왔어. 3억원 아니라 30억원이라도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해야죠. 너무 심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4,000만원도 지금 8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3억원을 다 쓰겠다라고, 3억원을 지금 쓰겠다라고 올린 것입니다. 확대하고 하는 것 좋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참여 아파트들 늘리고 참여 학교 늘리고 좋아요, 그것.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배분율이 맞아야 되잖아요? 금년도에 4,000만원, 2015년도에 4,000만원을 갖다가 집행도 다 못하고 800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한다? 거기 인원 더 늘었습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늘었어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금 금년도 예산 800만원 남은 것은 저희들이 도시농업 관련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867만 5,000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다 지금 부기가 되어 있어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교재 만들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요구할 때도 예산계도 마찬가지고 과다하게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들 검토해야 되는데, 예산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부서도 마찬가지고. 저도 농민의 자식입니다. 농민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주말농장도 하고요. 왜 애정이 없겠어요? 그런데 과다하거나, 너무 과다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조정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국장님도 최종 예산 올라왔을 때 예산안 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들을 해 줬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여간 농업이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하여간 뭐 이제 말년이라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우리 팀장님들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 요구하고 예산 집행하고 이렇게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도시농업 쪽에서 더 얘기하려고 하다가 지금 마감을 합니다만 이러한 식의 도시농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한번 도시농업 아파트 텃밭들 가서 보십시오. 저는 아파트 많이 다니잖아요.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엉망인 데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팀장님들께서는 고민하시고 사후관리 제대로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전에 우리 사업설명서 보면 생명농업활성화사업 인부임 예산이 1억 3,800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 잘못된 예산 같은데 이 내역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이상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정석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명범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소영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차병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현철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문영자 여성새일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저희 부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161쪽부터 175쪽, 특별회계 779쪽부터 78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경제정책과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68억 2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2015년 본예산 70억 4,500만원보다 3억 7,200만원이 감액된 66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015년도 본예산 7,800만원보다 5,1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액 사유로는 넥스트 경기 일자리창출 대토론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액 도비사업으로 진행되는 다문화고교생 직업교육 2억 5,000만원, 매년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 2억 1,000만원,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사업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비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7,200만원보다 800만원이 감액된 6,4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7억 3,500만원과 자체사업 48억 7,200만원을 합하여 총 66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8억 1,000만원, 시흥형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에 5억원,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에 7억 1,000만원, 워킹맘·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위한 일자리 제공사업에 8억원,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8억 400만원, 취업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일자리센터 운영에 6억 1,000만원, 여성 재취업 지원 등 새일본부 운영에 11억 9,200만원, 대야어린이도서관 등 공공청사 태양광발전 설치비 3억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이 아무쪼록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미시장 아케이트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예정대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요즘 날씨가 좀 불순해서 조금 공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날 아침 시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는 공사중이라 상인들이 장사가 많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요, 지난번 사업 설명 때도 제가 몇 번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삼미시장에 들어가서 보면 아케이트 공사도 중요하지만 노점상 부분을 가장 지금 민감하게, 그래서 제가 몇 번 경제정책과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경제 상권 활성화에만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다." 그러면 도로과는 "우리는 도로점용 허가만 내주는 곳이다. 그 이후에 노점상 부분은 경관디자인과에서 한다." 이렇게 지금 3개 과가, 그래서 조만간 3개 과를 같이 만나자고 하고 있는 중인데 시간이 각자 안 맞아서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과가 하든지 간에 이 부분은 시가 합법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줘서 하든 뭐를 하든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상가를 임대해서 하는 부분까지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노점상에 대한 부분은 시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과가, 해당되는 3개 과가 어떤 대안을 좀 같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 노점상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면 시흥형 청년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 한 5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교육하고 훈련하고 지금 주로 청년들한테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이쪽 예산서를 살펴보면서 공통적인 부분이 청년과 관련해서 상당히 우리 시흥시가 2016년도에는 많은 비중을 두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청년과 관련해서 내용은 약간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 공동의 대상은 청년입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또 평생학습과의 청년협업마을 이번에 사업비 따왔고 그다음에 경제정책과 또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에도 청년과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과에서 하고 있는 앞으로 펼쳐질 사업들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라고는 대충 그림은 나오는데 그 어느 선상에 가서는 결국은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자면 이 5개과, 청년과 관련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이 5개 과는 반드시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획평가담당관에서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청년협업마을에서는 이 발굴된 다양한 청년들에게 교육과 훈련과 현장 트레이닝을 시키면, 경제정책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업지원금이랄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교육, 훈련, 교육, 훈련, 포럼, 프로그램 지금 이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연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사업은 각각의 과에서 청년사업을 했다라는 실적으로밖에 남지 않는다. 결과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4개 과는 단계적으로 각각의 과에서 맡을 역할들을 잘 분담을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발굴한 이 청년들이 정말로 평생 자기의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이렇게 해 주셨고요. 앞으로 각각의 부서에서 서로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잘 하셔서 그다음 해에는 또 똑같은 사업이 올라와도 됩니다. 당연히 또 잘 되면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교육이나 훈련이 그 과에서만 이루어지고 거기서 그냥 사장되는, 거기서 머물러버리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반드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도시정비과도 함께 같이 좀 고민해서 정말로 시흥의 청년들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본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반드시 그런 결과물까지를 좀 고민하셔서 단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같이 좀 모셔서 고귀한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방금 이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같이 지적을 좀 드리고자 했었는데요, 지금 청년일자리가 소통, 협업, 문화를 접목한 신개념 시흥형 청년일자리 발굴이라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인지 좀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서울 용산에 가면 그 주변이 전부 다 개발이 됐고 그래서 일부 구간이 완전히 노후화된 상태로 그냥 있었는데 김연석 대표라고 해서 청년장사꾼이라고 일명 통하는데 그분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완전히 활성화 시킨 사례를 보고 왔고요. 구로동에 가면 또 구로동도 과거에는 굉장히 성업이 됐던 그 구로시장이 굉장히 또 슬럼화가 됐더라고요. 거기도 영프라자라고 해서 청년들이 들어가서 약간 생기가 도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구로시장도.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약간 지역적으로 슬럼화된 데를 우리 4개 부서에서 다 해서 그렇게 양성된 청년들이 들어가서 정말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고 생기가 넘치는 그런 도시로 좀 바꿔보자는 이런 취지로 저희는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의 슬림화 지역을 어디어디로 보고 계신 거예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저희는 구도심지역 예를 들자면 대야동 가면 댓골상인회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정왕동의 정왕시장 인근 그다음에 거모동 도일시장 거기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다 협업을 해서 그런 쪽을 어떻게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좋으세요. 그러면 여기 예산설명서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청년장사꾼 인큐베이팅 참여자 도제식 교육에 따른 인건비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기 인건비라고 하면 어떤 강사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여기 5억원 안에는 강사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 참여하는 학생들 실비보상…….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구체적으로다가, 여기 지금 8억 5,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건비라고 했어요, 8,500만원. 10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이것은 인원을 말하는 것인지…….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이 1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열정도나 구로시장 같은 그런 사례를 교육시켜서…….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이신 거예요, 10명의 인건비라는 것이?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어떤 대상을 정한 것은 아직 아니고요, 저희가 앞으로 모집해서 청년을 이렇게 모집해서…….
지영

홍지영위원

청년을 모집한다?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저희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청년을 모집해서, 어떤 인건비냐고요, 이것이 지금?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그 참여하신 분들…….
지영

홍지영위원

참여자를 저희가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참여자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참여자한테 얼마씩 주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생활임금이 보면 6,800원으로 내년도부터는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6,800원 곱하기 8시간 해서…….
지영

홍지영위원

6,800원 곱하기 8시간?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그래서 한 달이면 21일 하면 그것이 한 114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주차수당, 월차수당, 부대비 해서 한 15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개인별로.
지영

홍지영위원

1인당 150만원씩 10명 분 이렇게 해서 지금 하신 거예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해서 10명 선출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앞으로는 그 사업계획서를 받는다든지 예를 들자면 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우리가 공개모집해서 정말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인드가 있는지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우리 관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대상자의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보시면 15세에서 29세까지가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청년을 15세이상 34세 미만까지…….
지영

홍지영위원

34세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34세 미만은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15세 이상 34세 미만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10명만 모집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인원이 많지 않아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서 저희도 약간의 시범사업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 10명은 어떠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제출하면 검토해서 심사해서 선정하는 것인가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잘 알았고요. 두 번째는 사무용품 구입 해가지고 4,500만원인데 그러면 사무실이 있다는 것인가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청년일자리사업 일반운영비 4,5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영

홍지영위원

네.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그분들을 우리가 전체 운영하다 보면 저희는 일반운영비라고 해가지고 뭐 사무용품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 하다 보면 그 편성과목이 사무관리비이지, 일반운영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일반운영비로 4,500만원을 쓰시는 것이라고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사무실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다음은요, 지금 프로그램 참여자 보험료 그랬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참여자가 아까 10명이라고 그랬는데 10명에 대한 보험료가 370만원인가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예를 들자면 어느 한 지역만 이분들이 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다니다 보면 약간 위험한 것도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포괄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담았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일정하게 보험료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게…….
지영

홍지영위원

일단 참여자는 10명분에 한한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뒤에 보면 한 30명 나오는 것이 또 있는데…….
지영

홍지영위원

네, 또 있습니다. 차차 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그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370만원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 합쳐서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또 여기 보시면 실비보상이라고 그러셨어요? 행사실비보상 해가지고 1억원이 넘게 책정이 되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이제 여기서 30명이 나오는 것인데요, 10명은 아까 청년 인큐베이팅으로 별도로 뽑을 친구들이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여기는 30명이세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여기 30명은 인큐베이팅 이외의 사업들, 이것은 저쪽에 ABC행복학습타운이나 기획평가담당관과 다 협업을 해서 할 일이지만 이 친구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 이것도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일단 한 40명의 참여자가 생기겠네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그래서 몇 개 부서가 협력해서 인원은 그렇게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지금 청년일자리가 우리 시흥시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업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2016년도의?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많은 청년들과 대화를 해본 결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하셔서 우리 청년일자리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한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가면서 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리고 이 구체적 사업계획서가 나오시면 한번 보여주세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순 위원입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에서 청년장사꾼 또 워킹맘 일자리 또 8억원하고 또 시흥형 일자리 창출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내보내셨는데 구체적인 것이 항상 이렇게 위원회 심의할 때는 항상 대책도 없으시고 그냥 내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보면? 내가 들어온 지 1년 좀 넘었지만 이제 두 번째 다루는 것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대책안이 나와야 우리도 얘기할 때 그래도 부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것 할 때 항상 우리가 따지는 것처럼 들리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죠?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하실 때 모든지 경제활성화전략본부에서도 이런 것 대책을 세울 때는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어느 룰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항상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면 이것을 이렇게만 세워놓고 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기존 사업들이야 뭐 과거부터 쭉 내려왔던 사업이라 그런 것은 다 이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그래요. 앞으로 청년 일자리는 정말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앞으로 국가에서도 지금 현재 다니는 그러한 근로자들 일자리를 시간을 줄여가면서 채워주는 그러한 정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전라도 광주를 갔다 왔어요. 그랬는데 그 광주의 어느 골목을 정말 청년 장사꾼의 골목을 만들었더라고요. 정말 잘 되더라고요, 거기가. 항상 우리 시는 제가 볼 때 시범으로만 하다가 말고 그래, 보면. 하다가 접고, 안 되면 접고 그래요. 그러니까 청년을 정말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조례도 통과됐고 하니까 정말 경제활성화전략본부에서는 청년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시고요. 정말 일자리를 주신다 하면 이제 장사꾼도 시키신다고 시장님이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말씀도 하셨잖아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니까 정말 이것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장사꾼이 될 인재는 장사꾼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정말 처음부터 예산만 잔뜩 잡아놓고 준비는 하나 되어 있지도 않고 8억원씩 잡아놓고 준비성도 없으시고 예산만 잔뜩 잡아놓으면 위원들이 의심 안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의원들이 와서 일하는 것이 뭐야? 시민의 대표로 일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집행부와 우리 의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것 교육 잘 시켜서 정말 청년장사꾼을 어느 골목에다가 하실지 그것은 제가 정말 영원히 여기 살 것이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활성화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내년 1월 달에 요즘 청년들이 상당히 정신적으로나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1월 5일 날 아르바이트가 처음 시작되는데 하여튼 그 분야에 유능하신 분을 우리가 초빙해서 요즘 청년들에게 좋은 선임자로서의…….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니까 맨날 강사 불러다가 강사비용만 주시지 말고 정말 그 아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서, 정말 토대를 마련해서 어느 골목을 하나 정해서 그 청년의 골목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 자리가 창출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계속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고 또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마찬가지겠지만 또 아까 우리 경제정책과장 답변 중에서는 낙후된 지역이나 소외된 지역에 그런 것을 한 번 더 펼쳐보겠다고 그런 내용 답변도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좀 제안드리는 것이 우리 시흥의 택지개발사업 때문에 구도심과 신도심으로 나눠지면서 갈등이 지금부터 이미 양산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목감동인데 지난번 주민들과 간담회 때 제가 주민들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좋은 제안이다라고 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현재 목감동 도로 있죠?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김태경위원장

현재 교통버스가 다니는 구도로지만 원래 그것이 중심도로잖아요? 그 도로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차 없는 도로, 그래서 그 도로를 막아서 거기서 전통시장 내지는 청년들 이런 사업적인 전통적인 그런 시장의 개념도 한번 고민을 해서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시고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많이 해서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윤택해지고 시흥에 살 맛이 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특히나 지금 구도심 신도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로 많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소통해서 풀었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안 하고 한 가지만 좀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상 청년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하는 것이 지방정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일할 곳은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너나나나 할 것 없이 최고의 학교를 졸업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저분하고 이러한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와 이러한 정신을 가진 이러한 청년들이 과연 우리 후대에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수 있겠는가? 심히 우려되고 걱정됩니다, 저는. 지금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에서 2억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보면 마을기획교육 프로그램, 마을기획체험 및 실행 프로그램, 골목상권살리기 프로젝트 운영, 창업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비예요. 청년들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이 된다? 청소년들에게 꿈을 준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해할 수 있는,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어필해 주세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지금 2억 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을 교육시키는 부분이 상당부분 거기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마을기획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선임자들이 와서 교육을 시켜주는 강사료도 상당 부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동으로 한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제가 한 예를 아주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분 아들이 34살인가, 35살인데 매일 집안에만 틀여 박혀 있고 아주 환장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 아이를 취업 시켜줬습니다, 제가. 갔더니 하루 만에 나왔어요. 하루 만에 그만두고 왔어.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 힘든 일을 어떻게 해요?" 이거예요, 바로. 내가 여기다 실명공개하라고 하면 실명공개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사고가 그렇다고요, 지금. 힘들어서 안 하겠다야. 걔가 뭘 배웠느냐 하면 정보통신과를 나왔어요. 그런데 집에서 매일 그러한 게임이나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하루를 보내는 거야. 이것을 갖다가 교육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전문가 교육이 아니냐, 학교에서 공부 다 배웠어요. 이런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청년들에게는 인성교육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을기획 하고, 마을기획이요? 이쪽 교육청소년과에도 청년들에 대한 교육 예산이 엄청 잡혀 있어요, 지금. 한번 그 예산안 보세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서 꿈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기획하고? 아니, 얘네들 다 대학 나온 애들이에요. 기획 못 해요? 다 합니다, 얘네들. 뭐 시켜 보세요. 다 해요. 안 합니다. 지금 공단에 보면 공단에 일자리가, 일할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생산을 못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부 불법 취업자 외국근로자들로 전부 대체되고 있어요. 삼립식품의 위원장하고 얘기했는데 사람을 구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주부로다 대체해요. 주부들로 대체하는데 주부들로 대체해놓다 보니까 휴가가 많다는 거예요, 또. 애들 뭐 있다, 애들 뭐 있다 해가지고 위원장이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업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그런데 젊은 애들이 안 가요, 거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체험이나 하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가지고 애들한테 뭘 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이러한 교육 받고 이런 데 참여할 시간이면 공단에 일자리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시화공단에 스마트허브에. 그러한 데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획들을 하세요. 매일 모아놓고서 이러한 교육이나 시키고 이러한 젊은 청년들을 데려다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일자리를 갖다 공단과 연계해서 취업시켜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더 낫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이러한 시대가 됐어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눈을 부릅뜨고 나서야 될 이 상황 속에서 지방정부에서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교육시키고 해서 아이들 더 망가집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 갖고.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진짜 현실적으로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공단에 일자리를 알선해 줄 친구들은 또 거기대로 하고요. 또 이쪽의 분야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이쪽 분야로 해서 각 분야별로 소질과 적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과장님 저는 답답해요. 마을기업 체험하고 실행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교에서 다 배워갖고 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나와서 현장의 경력을 쌓으면 다 전문가들이 될 사람들이에요. 안 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한다고 하면 방향을 이러한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윤현영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담당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각용 기업지원팀장입니다. 홍순호 기업SOS팀장입니다. 윤진철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상근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시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자지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97쪽부터 11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업지원과 세출 예산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77억 9,000만원보다 32억 7,600만원이 증액된 110억 6,600만원으로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3,6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10억 3,000만원으로 이중 자체사업비가 109억 7,000만원, 보조사업비가 6,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으로는 중소기업경영안전과 성장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7억원,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금 7억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출연금 및 부지매입비 17억원과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17억원, 그리고 강소기업 육성지원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국내박람회 개최 및 참가지원에 1억원, 기업체 상성설전시장 위탁운영비 1억 2,0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성장기반전략산업 유치사업에 8,000만원과 노사민정 협력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해 7개 사업에 4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강소 중견기업 육성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업인 대출 건에 대해서는 보증에 관해서는 사전에 출연금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을 어떠한 식으로다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근로자복지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직영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지금 인원이 한 7~8명 되는데 그것이 다 정규직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력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직영 말고 자체적으로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을 마련해 보도록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떤 식으로 검토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향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우선 복지회관 운영 관장을 모집해서 해야 되겠다. 지금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의장님이 겸직하고 있는데 일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하고 복지회관 운영은 분리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업무하고 복지회관 업무가 같은 곳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분리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그런 두 가지 방향을 중점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언제쯤 검토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계약이 내년 6~7월에 위탁 만료가 되는데요. 그전에 결정 지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근로자복지관의 직영 체계가 어렵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리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관장을 공개모집해서 관장을 새로 영입하십시오. 그리고 사무를 보고 있는 직원도 분리를 하십시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고 복지관은 복지관입니다. 복지관의 업무를 보는 직원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각종 서류접수, 발송, 은행업무 모든 것들을 겸직하고 있다라는 것은 잘못됐다. 인근 옆 안산의 근로복지회관은 별도로 관장을 채용해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형태로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복지관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도 증대를 해서 복지관의 고유 업무로 전환될 수 있도록 2016년도에는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만약에 그렇게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복지관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관은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독선과 아집으로 얼룩진 그러한 형태로 운영이 되어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복지관의 예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기업지원과에서도 지금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신규도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 정말 근로자들이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근로자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근로자복지관으로 태동될 수 있도록 다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옥순

손옥순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뿌리산업 진흥과 육성 지원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시에서요, 이것 기술 지원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뿌리산업육성지원사업 이것 말씀하신 것이죠?
옥순

손옥순위원

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시화스마트허브의 뿌리산업이라면 6대 금형, 용접, 도금 이렇게 쭉 있거든요.
옥순

손옥순위원

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그 뿌리산업이 작업환경 기술력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산업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이 한 40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경영지원 이런 것을 담당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도비가 지원되고요. 경기도 테크노파크에서 기술인력이 와서 직접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이것이 지금 뿌리기술지원센터 이 출연금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도비가 안 잡혔는데…….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뿌리기술지원센터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주관이 돼서 국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도비, 시비 이렇게 4개가 합쳐져가지고 오이도 입구에다가 350억원을 투자해서 9월 완공한 것 거기에 출연하는 거고요. 이 뿌리사업육성지원사업은 스마트허브의 400여 개의 기업체에 대해서 기술지원, 경영컨설팅을 하는 별도 사업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리고 여기 시흥 도금산업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지원 3억원 또 지원을 하고 있네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물론 기업이 몇 개가 여기에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다 시에서, 물론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 일자리도 되겠지만 모든 것을 다 시에서 다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지금 법에는 중소기업정책 진흥책을 위해서 정부는 그 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이런 조항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워낙 경제가 안 좋으니까 중앙에서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제 눈으로 보면 정말 중소기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연구, 물론 연구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정말 중소기업 지원으로 가는 것 같지가 않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것. 그것이 뿌리기술지원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건물 지어주고 또 도하고 같이 매칭해서 했지만 또 이것이 우리 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모시고 공단엘 한번 가겠습니다. 이것이 뿌리산업이라는 것이 지금 가 보시면 작업환경도 상당히 열악하고 기술, 욕구는 있는데 어디 가서 뭐 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그 사람들의 욕구를 좀 지원도 해 주고 또 기술개발도, 기술도 높여주고 이런 업무는 저희 고유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가서 보시면 다 그렇기는 하지만 자꾸 의지력을 키워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자꾸 이렇게 보면 예산서를 자꾸 볼 때 모든 것이 다 의지력을 지금 키워주는 것 같아, 시에서. 정말 뭐 오죽하면 기업지원과하고 다른 곳에도 그냥 워크숍도 다 보내주고 정말 그것은 본인들이 갈 수 있는 것까지 다 시에서 그냥, 그것 왜 그렇게 해 주시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서. 이것 정말 없는 사람도 세금을 내는 거예요. 나 기업하는 사람 그래도 먹고 산다고 생각해. 있으니까 먹고 사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줄망정 지금 이것 조사를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질의하실 거예요?
네.

김태경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한 두 가지만 좀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G-패밀리기업지원 사업이 있으세요. 이 사업은 몇 년째 지금 하시는 사업이세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한참 됐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몇 년?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7~8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요.
지영

홍지영위원

7~8년이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7~8년 되셨다고 하셨고 그러면 지금 해마다 몇 개 업체씩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지금 여기 자료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252건이 됐거든요.
지영

홍지영위원

252건이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총 지원은 96개사에 229건을 이제…….
지영

홍지영위원

이백오십……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252건이 신청이 돼서 229건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292건을 지원이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229건이요.
지영

홍지영위원

229건을, 229건 지원해 주고 1억원이세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얼마 한 거예요, 한 업체당?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업체당 규모는 1,500만원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업체당 1,500만원이니까 몇 업체를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건수가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96개 업체요.
지영

홍지영위원

96개 업체에 229건이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 2~3개도 있을 수 있고, 있는 데가 있으시겠네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1,500만원이 간 데도 있고 뭐 500만원이 간 데도 있고 이렇게…….
지영

홍지영위원

최대 금액이 1,500만원이신 거예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1건당 얼마로 지정되어 있으신 거예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1,500만원 이내에서는 1,000만원도 되고 건수에 따라서…….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건별…….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50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개발-생산-마케팅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수시 지원을 통한 지역 내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라고 그랬어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 기업에서 이런 해소 문의를 드리면 그러면 문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1,600만원이 나오면 1,500만원까지만 해 주는 것이지 500만원 나오면 500만원, 700만원이면 700만원 이렇게 각자 건별로 금액은 저희가 똑같지는 않다. 이렇게…….
지영

홍지영위원

굉장히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러시면 작년의 건수가, 아니 업체 96개 업체를 하셨다 그랬고 그러면 7~8년이면 그래도 굉장히 많은 회사가 100건씩이면 한 칠백팔백 회사가 혜택을 받으신 것이네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건수인지 그 내역이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한번 보여주세요, 궁금하니까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게 그럼 알고 있겠고요. 혹시 그러면 지원받은 업체에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어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지원 업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으니까 이 자료 제출해드릴 때…….
지영

홍지영위원

네, 같이…….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같이 만족도 조사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만족도에서 좀 좋게 만족스럽다고 평가가 나오신 거예요, 과장님?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어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시에서 지원을 해 줬으니까 좋다고 그랬겠죠.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더 만족스러웠으면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라도 더 만족도를 높이면 어떨까라는 의견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 보셨냐라고 제가 여쭤봤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지원을 받아도 시시하면 받고도 별 것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는 필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지금 여기 신청 건수가 252건이고요. 지원 건수가 229건인데 30건은 지금 못해 줬거든요.
지영

홍지영위원

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증액해 달라고 매년 저희한테 요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 관계상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지영

홍지영위원

예산 관계상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만족스러우면 정말로 해소가, 정말 기업의 애로 해소가 되는 것이라면 이런 것은 저는 좀 지원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더 살펴봐 주세요, 과장님.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은 마유로 중앙분리대 철거작업을 하세요? 그 작업을 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시나요? 이것 도로과 소관 아닌가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사업은 교통정책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이 취지가 정왕역에서 시화공단까지, 정왕역까지는 잘 가는데 정왕역에서 시화공단까지 가는 데 30~40분 걸린다고 그래요.
지영

홍지영위원

네, 잘 알고 있어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원인을 파악한 것이 좌회전 때문이다. 좌회전 때문이고 그 대로에 중앙분리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면, 제거를 하면 그나마 출근시간의 시간이 좀 줄어들 것이다는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그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왜 기업지원과에서 하시냐는 것이죠? 도로과 소관 같은데 왜 기업지원과에서 맡으셨냐, 이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스마트허브단지 근로자 출·퇴근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도로과하고 협의 다 된 사항이세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시면 이렇게까지 되셨으면 이왕 공사를 하시는 김에 그 마유로 중앙분리대도 있지만 그 도보, 도보?
재일

조재일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인도.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자전거…….
지영

홍지영위원

인도하고 인도 사이에 그 분리대 있잖아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것이 다 깨졌어요. 그래서 거기 지나다닐 때마다 아, 이것 진짜 흉물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사업도 같이 병행 가능한 것은 없나요, 이왕 하실 때? 만날 걱정 많이 했거든요, 사실 거기 늘.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라는 특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번 그것도 재생사업도 있고 혁신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 마유로 공사하는 업체에 한번 다시 의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공사 부실이 아닐까, 아니면 자재의 부실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 한번 하셔서 같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드려봅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지금 이제 말씀 나오시는 것인데요. 제가 여러 길로 시화공단을, 그러니까 스마트허브를 들어가 봤어요, 아침 출근 시간에. 월곶쪽으로 갔을 때도 역시 그 정체는 말할 수 없었고요. 저는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유로도 갔는데 거의 정왕역 가기 전부터 군자동으로 빠지는 거기서부터 스마트허브 안까지 거의 1시간 정도, 그다음에 군자동 시청에서 가는 길 있는 것이잖아요, 저쪽에 군자동으로 해서? 그 길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군자동 가는 그 길, 마유로에서 좌회전을 해서 군자동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 길이 조금 더 그래도,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 그 길을, 기존의 길을 확장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그 진입로, 공단 주변에 있는 스마트허브 내의 진입로가 확장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외곽에서 들어가는 길을 아무리 많이 뚫어놔도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스마트허브 내에 있는 그 길에서부터 이것이 좁고 없기 때문에 외곽에서 들어가도 하나로 몰릴 수밖에 없고 거기서 정체가 되니까 이 길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속 공단이 저 상태로 운영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새로운 입주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또 지금 시화공단 내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은 이런 교통망들이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단의 몇몇 사장님들 그다음에 시화공단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제가 한 20명 정도를 만나면서 인터뷰해보니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당장은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또 들어가는 초입이나 그 입구에 시가 일정 부분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그 산업단지하고 좀…….

김태경위원장

자, 이복희 위원님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협의를 해서라도 그 진입로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기업SOS팀이 현장에서 상당히 밀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공단의 중간관리자들을 만나보면 기업 SOS팀하고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건에서 6건이 나오면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업SOS팀에 가서 직원들의 현황을 좀 물어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직원은, 현장에 뛰고 있는 직원은 한두 명, 한 명? 실제 팀장이 같이 뛰고 있고, 그래서 국장님하고 좀 협의하셔가지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뛰고 있는 사업 부서에 인력 충원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먼저 공단의 교통대책은 저희도 머리가 아프도록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P턴(P-Turn)도 있고 좌회전 금지도 있고 여러 가지 1인, 저희 이제 1인 이동수단해서 전동으로 가는 것, 그런 것까지 기획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기획안이 전달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예산 지원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 기업SOS팀은 산업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계하고 계속 증원이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 업무를 조정해 보자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질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 시화산업단지 민원부서 운영에, 여기 희망공원에 커피숍 운영하고 있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커피숍, 공원관리과만 저한테 혼쭐이 났는데 희망공원의 화장실 옆 그 공간을 이용해서 커피숍을 만들었어요. 커피숍을 만들면서 향나무를 다섯 그루인가가, 다섯 그루인가?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다섯 그루.
원상

홍원상위원

벌목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너무 심하지 않았나요, 과장님? 그것을 이식하든지 그랬어야지 그것을 갖다가 벌목해 버리고 거기다가 커피숍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희망공원의 비품수리비 및 기타 비용으로 올라온 것이 있어요, 500만원이?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그 향나무 벤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렵게어렵게 해서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커피숍을 마련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이용객이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간판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제거하면 좀 보고 이용객이 많이 있겠다. 그래서 건의했는데 그렇게 됐는데요. 아무튼 열심히 해 보겠다는 의지로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 관리사무소가 시흥시 것입니다. 시흥시 재산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운영하는 설비 그다음에 컴퓨터 일부 자재 이것은 저희가 사서 운영을 하게끔 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퇴근하고 나서 세콤(SECOM) 비용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지금 이제 감사의 대상이라고 제가 꽂아놓고 있는 것인데요. 나무 벤 것에 대해서는 지난 일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비품수리비라고 하면 커피 그 카페에, 커피전문점에 세콤(SECOM)비하고, 이 세콤(SECOM)비는 밑에 무인경비에 들어가 있는데, 다른 데 보니까 있던데요? 희망공원 커피전문점에 컴퓨터라든가 이러한 집기를 사주시려는 거예요? 이것 정확하게 어떤 비용이에요, 이것? 지금…….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기존에 들어가 있던 것이 고장이 났거나 수리비용이나 이런 뭐 잡비 정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 지금 이것 운영하시는 분이 타산이 맞아요? 여기다 이렇게 돈 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여간 정말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고 심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제가 희망공원에 가서 보면 정말 이것이 커피숍인지, 커피전문점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안타깝고 애석하고 그런데요.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유치 설명회비가 2015년도의 예산을 전액 반납했어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고 반납했는데 2016년도에 2,0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2016년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계획도 없이 그냥 또 예산 세워놓고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하반기에 가서 반납해야 될 예산 아니에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해외 업무는 공무원들이 추진하기에는 전문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컨소시엄(consortium)이 경기과학대학교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이렇게, 경기과학대나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하고 협업해서 이것이 외국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경기과학대학교에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출을 못한 것이고요. 그래서 2016년부터는 자꾸 제3자를 끌어들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팀하고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하고 직접 매칭을 해서 나가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하고 이제…….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저희하고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하고 직접 매칭이 돼서…….
원상

홍원상위원

말씀드리자면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하고 이제 바로 연결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려는 거예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기업지원과에서도 해외 시장개척이라든가 해외 전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전문성을 좀 갖고 있는, 즉 예를 들어서 영어라도 좀 능통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쪽에 전문지식이 있는 이러한 직원을 기업지원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1,100여 공직자 중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 공부를 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그 전문성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전문성을 산업진흥원이 맡아서 해 줘야 된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진흥원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이 부분을…….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해외판로 업무를 저희가 산업진흥원에다가 계속 줘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바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지원과에 이런한 데 전문성을 갖고 공부를 했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기업지원과로 1명 인사이동 때 받아서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하고 같이 그러한 부분들을 상생할 수 있게끔 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해 주고 전시 같은 것도 알선해 주고 이러한 기업인들이 해외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참여하게 되면 기업인들에게 많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시흥산업진흥원은 시흥산업진흥원대로 예산 있으니까 시흥산업진흥원은 시흥산업진흥원대로 가고 그렇게 좀 한번, 저는 이것이 금년도에 반납했기 때문에 반납한 예산을 갖다가 또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반납하면 되지…….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기존에는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시, 또 제3자가 있었는데 제3자가 계속 포기를 하고 그러니까 빼버리고 시하고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하고 직접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그러니까 거기의 전문,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하고 같이 갔는데 가가지고서 언어도 안 되고 이러한 직원들이 가게 되면 낭비잖아요? 그러한 직원들을 인사계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직원을 한번 기업지원과가 받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번 4대 의원할 때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하고 유럽을 갔었습니다. 폴란드하고 그쪽으로 가서 시장개척으로 가서 성과가 그때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상기해서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조해가면서 서로 연계해서 우리 시 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모색해 주면 좋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윤재수입니다. 먼저 세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영일 세정팀장입니다. 김학 세외수입팀장입니다. 박운식 시세팀장입니다. 심성덕 재산세팀장입니다. 변선우 도세팀장입니다. 임동현 과표팀장입니다. 고종남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고수진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김종흡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본예산 세입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안은 예산서 65페이지부터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총액은 2015년도 예산보다 448억 5,900만원이 증액된 6,139억 300만원으로 지방세 2,613억 7,100만원, 세외수입 423억 1,300만원, 지방세 교부세 및 의존재원 3,102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에서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2015년 대비 2억 3,700만원이 감액된 1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를 위한 예산 9억 8,700만원,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한 예산 1억 6,600만원, 납세편의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 1억 9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업무와 세입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세정과 예산안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주된 요인이 뭐예요? 왜 이렇게 감소가 됐어요? 이렇게 예산이 필요 없어요, 팀장님들이 그렇게 많으신데?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세입통합ARS 사업이 전년에 1억 50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9,950만원에서 사업이 종결됐고요. 두 번째는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을 1억 8,000만원인데 저희가 2회 추경 때 50퍼센트(%)를 그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기집행 때 보니까 계속 실적도 문제가 되고 또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바로 지출도 못 하고 그래서 일단 50퍼센트(%)로 저희가 했고요. 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때가 되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12월 달까지 넣기가 좀 어려워서 50퍼센트(%)로 해서 지금 현재 한 2억 2,700만원 정도가 좀 감액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50퍼센트(%)만 세우셨다?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체납액 정리 그 포상금이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금년도에 체납액 포상금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부족하지 않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충분해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거의 지출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올해 체납액 정리한 것이 어느 정도나 돼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하고 지방세가 삼백구십…….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포상금으로 정리가 된…….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아, 포상금이요?
원상

홍원상위원

포상금으로 정리된 수입액이 얼마나 돼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포상금으로 정리된 것이 13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31억원 정도 체납되어 있는 것을 직원들이 체납된 부분을 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네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습니다. 하여간 예산안을 보니까 세정과 예산이 줄어 있어가지고 다른 데는, 어느 부서는 100퍼센트(%) 인상된 부서도 있는데 세정과는 예산이 줄어서 일들을 안 하려고 예산을 줄여놨나 그랬더니 포상금이 50퍼센트(%) 줄고 추경 예산에 세운다고 하니까 금년도하고 그러면 거의 비슷한 것이죠?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세정과가, 행정과 예산 심의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세정과가 너무 팀이 많이 있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관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으세요?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솔직하게.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지금 직접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러지는 못 했습니다만 아마 3월 달 정도는 저희가 분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 정도는 아마 분과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정도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분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행정과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1개 과에 9개의 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 찾아보기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국장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세정1팀·2팀 이렇게 가든 그것이야 명칭을 어떻게 가든지 간에 좀 권고를 하십시오. 시장님에게, 인사권자에게 얘기해서 과가 좀 분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과장님도 과부하가 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과에다가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할 테니까 세정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좀 해서 과가 분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부서이기 때문에 하여간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체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간 직원들 총 동원해서 체납액을 제로화 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녹색레저산업과장 김병채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덕 레저산업팀장입니다. 정일현 해양수산팀장입니다. 김재구 수변생태팀장입니다. 최민석 오이도특구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75억 6,690만 3,000원보다 35억 9,132만 4,000원이 감액된 39억 7,55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역은 일반회계 총 39억 7,557만 9,000원으로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4억 107만 4,000원이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으로 자체사업은 9억 8,470만원, 보조사업은 25억 8,98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마아카데미 및 곤충산업 육성 1억 3,700만원, 시화나래 요·보트 아카데미 운영 및 해양레저활성화사업 1억 9,270만원, 해양경관시설 및 공유수면관리 2억 1,090만 4,000원, 해안가 쓰레기 수거 5,000만원, 해면수산자원 조성 3억원,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9,000만원, 오이도항 부잔교 바지선 수리 3억 1,000만원, 해양환경변화 자료구축 5,000만원, 시흥갯골의 보존을 위한 교육 및 생태적 활용 3,500만원, 건전하고 안전한 캠핑문화 보급사업 5,000만원, 습지보호지역 관리비 1억 8,571만 5,000원, 시흥 바라지물길 누리길 조성사업 10억원, 달월 여가녹지 사업 4억원, 오이도유적 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 7억 365만원 등 총 39억 7,5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흥 바라지 수변생태공간 조성 시민모임 운영하고 시민모임 강사비가 올라왔어요?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수변생태공간 시민모임 운영은 지금 아마 뒷방울저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종 저수지하고 저희 하는 부분들, 지금 수리계와 이런 낚시터업자, 그다음에 추진한 이런 부분들이 서로 대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관내 저수지 낚시터업자, 수리계, 그다음에 추진위원 이런 분들을 모임을 가져서 저희 학습여행을 하고 전문가들 해서 강사와 이런 부분들을 모집해서 같이 저수지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고자 사전모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대상이 누구예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말씀드렸듯이 수리계, 그다음에 뒷방울 같은 데는 추진위원회 모임 시민 여가 조성하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낚시터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워크숍을 가져야 되고 학습모임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통 용역을 줘서 이것을 만들었었는데요, 전문가를 통해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저수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나, 이런 것을 구성하려고 하는 모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생명농업기술센터하고 예산을 하면서 지금 제 방에서 한참동안 얘기를 하고 올라왔어요. 지금 뒷방울저수지에 한 3억원을 들여가지고 보수공사를 합니다. 안전진단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뒷방울저수지의 물을 갖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몇 가구나 되느냐?" 몇 가구 정도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뒷방울저수지?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글쎄요, 거기는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계 관리는 거기서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모르고 계시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낚시는…….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저수지를 시에서, 그 저수지가 시 것이랍니다. "그것 갖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다 3억원을 들여서 보완하려고 하지 말고 폐지를 시켜라." 그랬어요. "폐기를 시켜라." 농업용수로써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밑에 논에 두 전답이라 합니까? 그것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관정을 파주고 없애라고 그랬어요, 없애라고. 그 정도까지 제가 강하게 어필을 해놨는데, 이 수리계는 수리계예요. 그리고 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왜 이러한 모임하고 그래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수지가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어쨌든 수리계가 그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 생명농업기술센터…….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수리계가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녹색레저산업과에서, 수리계를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생명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러면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학습하고 뭐하든지 해야지 왜 녹색레저산업과에서 이런 것을 해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그런데 그 수리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민들한테 레저공간을 만들고 이런 휴식공간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어떻게 그 뒷방울저수지를 어떻게 휴게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낚시하는 사람들 위해서 휴게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은 수리계와 추진위원회를 같이 지금 대립되고 있는 부분들을 화합시켜서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간의 어떤 구상을 같이 개발계획을 같이 잡아서 이런 레저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수리계에서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받고서 지금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남의 생계터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 공원 하나 조성을 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못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은 수리계가 해왔던 부분들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몽리면도 줄어들었고 하니까 일반 시민들이 시민들 휴식터로 좀 같이하자 해서 이렇게 대립이 된 것이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같이 대립이 되어 있는 것을 왜 시에서 나서서 그 사람들한테 이러한 워크숍을 시키고 학습모임을 하고 왜 이것을 시에서 해야 돼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이 재산은 시 소유인 것이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원상

홍원상위원

재산이 시의 소유라고 하면 시에서 강력하게 그냥 단절을 하면 되잖아요? 낚시 못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수리계하고 단절하면 되잖아요? 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 이렇게 들여가지고 학습모임을 해야 되고 워크숍을 가져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교재를 만들어갖고 뭘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그러니까 개발을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무분별하게 낚시터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실제로 우리 관내 저수지가…….
원상

홍원상위원

그 부분은 시에서 계획 수립해서 시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그런데 저희도 용역을 줘서 계속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실효성이 없고 실질적 용역은 다른 데서 와서 하는 부분들이어서 어떻게 보면 다른 데 하는 용역을 우리한테 접목시키는 부분들인데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운영할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자, 개발해서 우리가 운영하자.
원상

홍원상위원

그 운영을 누가 할 거예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운영해야죠.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그분들이 왜 거기에 주도적으로 그것을 운영을 하느냐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개발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모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말 이렇게 숨겨가지고 이런 식으로다 할 거예요, 정말?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뒷방울저수지 관련해서는 작년에 예산 심의하면서 전액이 삭감됐던 예산이에요. 뭘 어떻게 거기를 시민들하고 가서 같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이렇게 자꾸 모든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으면 시민모임을 만들어갖고 시민들 모임을 만들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전부 다 풀어나가고 해결해나갈 거예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과거에는 시가 일방적으로 용역을 줘서 일방적으로 만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운영 관리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습니다만 지금은 이런 부분들 운영주체를 같이 참여시키면서 이런 것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을 지금…….
원상

홍원상위원

수리계하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지금 올해 말까지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올해 말까지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재계약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는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계하고 목적외 사용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것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저수지가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단은 저희 낚시허가는 수리계가 목적외 사용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거기에 고소 고발이 되어 있고 서로 고소 고발까지 가고 대립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왜 시에서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워크숍을 시키고 학습모임을 하고 이것을 왜 시에서 중간에 껴가지고 왜 이것을 이렇게 가야 돼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어쨌든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민원을, 저희한테 아니면 생명농업기술센터 그런 민원을 양쪽 다 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조정 역할들은 해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면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나서야지 왜 이것을 갖다가 녹색레저산업과에서 나서냐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레저공간으로 만들기 때문에, 생명농업기술센터는 수리계하고 이런 저수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인 것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뒤에서 얘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정리해서 하여간 할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있습니다. 캠핑문화 보급과 확산을 위한 캠핑아카데미를 한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것 주민참여예산 주관 부서가 어디예요? 주민참여예산으로다 선정된 단체가 어디예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가 하면서 시흥어울림캠핑모임이라고 해서 28명이 이런 기초교육하고 심화교육을 받은 이분들이 있습니다.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캠핑장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할 것 같고요. 이분들이 점차적으로는 사회적기업까지 만들 부분들인데요, 당장 내년에는, 올해 우리가 했던 전문업체 불러서 했던 부분들은 올해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이분들이 내년에 전문업체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 모임이 운영할 수 있도록 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흥,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시흥어울림캠핑모임.
원상

홍원상위원

시흥어울림캠핑모임이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사람들이 캠핑문화 보급과 확산을 위한 캠핑아카데미를 상설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안 올라온 것 지금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이것에 대한 자료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캠핑문화? 없어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제가 좀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제가 다른 부서에도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사실상 이러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원 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걸러주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걸러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각 부서에 예산 전부 올라오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시흥시에 캠핑장이 지역별로 캠핑장 조성되는 것 알고 계시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캠핑이 사회적인 레저로다 자리매김해가고 있어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어떤 특정 몇 명들의 동호회, 친목단체 형태의 이러한 데다가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각 단체들 다 이러한 것들을 하겠다고 주민참여예산 이러한 것으로다 다 올라올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걸러주지 않으면 앞으로 일 못 해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위원님, 그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만들면, 운영을 하게 되면 자립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창립해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든지 차라리…….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그런 과정으로 좀, 아까도 말씀드렸…….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 다 해 줘가면서 사회적기업 만들게끔 우리가 뒷받침을 다 해 줄 것이냐고, 단체들을?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어쨌든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캠핑장을 만들어놓고 시가 또 직접 운영하기도 그렇지 않…….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일자리 창출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자기네들의 어떠한 동호회 성격이지.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을 하나의 그런 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운영하게 해 주려고 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각 부서마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전부 다 어떠한 몇 명이 모여서 이러한 예산을 받아서 자기네들의 어떤 취미활동 및 이러한 쪽으로다 전부 다 예산 집행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좀 해 줘야 됩니다. 자, 이제 뒷방울저수지예요.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에 우리가 꼭, 지금 캠핑장도 세 군데가 지정이 돼서 캠핑장도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갯골생태공원에도 있고요. 지금 무슨 섬입니까? 거기에도 지금 캠핑장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러 군데, 시의 여러 군데가 지금 캠핑장들이 조성이 되고 현재 조성이 돼서 운영들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낚시터가 어떻게 갈는지, 어떻게 판결이 날는지 결정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다 4억원씩 들여서, 작년도에 이 예산은 삭감이 됐던 예산이에요. 이 예산이 이번에 고스란히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저희도 올해 저희가 원래 환경문화사업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국비 신청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신 분들도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고 그 뒷방울저수지와 뒤에 산 주변 해서 최적의 여건이라고 행정자치부가 왔다갔었는데요. 마지막 시흥시 보조사업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순위에서 밀려서 제외가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이것 관리는 군부대가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내에 지금 다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변압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다 훼손되어 있는 부분들이어서 저희가 가장 기초적인 것 전기하고 수도, 정화조, 출입문 이런 부분만 보수해서 시민들에게 일단 개방을 하고자 아마 기본적인 예산만 지금 편성을 했고요. 실제로 지금 다 도에서도 사업비를 올리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비 신청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그러니까 군부대로 사용하는 것이 폐가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아니, 외곽 건물은요, 한번 보시면 정말 쓸…….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거기에 왜 우리가,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지금 여기에 녹색레저산업과에서 4억원이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공원관리과에 2건으로 해서 뒷방울저수지 수변공간 조성으로 해가지고 2건이 올라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부서에서 쪼개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지금 받아놨다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공원관리과 예산 2개 중에 아마 3억원은 관리계획수립에 의한 것일 것이고요. 1억원에 대한, 주민참여 1억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아마 도비·국비하고 내려오면 거기에 같이 포함을 좀 하려는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국비·도비가 내려오면, 국비·도비 내려왔을 때 매칭으로다가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주민들이 지금 하자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먼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주민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정왕본동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로 그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그것을 맞춰서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가는 사업은 가는 것이야. 그런데 왜 여기에서 법적으로 비화되고 법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왜 시에서 여기다가 관여를 해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냐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이 서로 간에 화합을 시켜서 같이 개발계획을 잡으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정말. 저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다가 야영장 같은 것 만들고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개방을 한다, 이러한 발상부터가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예산이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꼭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의회를 좀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의회하고 꼭 대립을 하려고 하는, 그렇게 가서 되겠어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아니, 위원님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처음에 갔던, 아니 올해 처음에 갔던 그 시설물하고요. 최근에 가봤던 시설물들이 방치가 되면서 자꾸 훼손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것만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4억원을 했던 부분들인 것이고요. 실제 이것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다라면 이 사업비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인 것만 해서 시민들한테 오픈시키려고 하는 시설관리 유지 이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꼭 대립하려고 이런 계획은 아닙니다, 이것이.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작년에 똑같은 얘기 했던 거예요, 똑같은 얘기. 그런데 작년에 의원님들이 합의해서 그냥 누구 하나 이것 찬성하지 않고 삭감이 됐던 예산이에요. 그 예산을 갖다가 고스란히 금액도 다르지 않고 똑같이 올라왔어.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하여튼 금액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작년 것을…….
원상

홍원상위원

좌우지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이러한 돈 들일 것 같으면, 예산 투자할 것이 있으면 다른 데다가 좀 다른 쪽으로 전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가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박물관 컨퍼런스(conference)에서 "2016년 코리아문화수도 행사 탐방 등을 통한 시흥시의 관심유도" 해가지고 만찬비, 기념품비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이것은 전국에 있는 관장님들이 아마 문화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들인데요. 이분들이 한 3,500만원 정도 예산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시에다가 개최를 해서 올해 해양문화 저기도 우리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부지에서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시에서 머물면서 가는 부분들을 이번 회의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왜 코리아문화수도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이것은 어쨌든 전체적인 행사하는 부분이라서 넣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박물관장들을 우리 시에 불러서, 어쨌든 국비가 3,500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박물관의 관장들이…….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여기 와서 1박 2일로…….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 와서, 시흥시 와서 1박 2일을 하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세미나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본인들이…….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아니, 1,000만원은 우리가 하고 실제로 문화재청에서 한 3,500만원 정도 예산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괄 한 4,500만원 정도 예산을…….
원상

홍원상위원

4,500만원 정도 예산?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3,500만원 갖고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와서 이제 숙박하고 먹고 세미나 교수 부르고 아마 이런 비용들입니다, 이것이.
원상

홍원상위원

몇 월에 할 거예요, 이것은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시기는 저희가 이제 구두합의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확정돼야 공문으로 왔다갔다 할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박물관 미술관, 박물관 관장들이 온다라고 하면서 몇 월달에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계획안도 없어요? 계획안도 없이 그냥…….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아닙니다. 가서 협의는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 때문에 예산 확정돼야 저희가 공문으로 왔다갔다 할 부분들인데요. 하여튼 그동안에 10월 정도 매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요.
원상

홍원상위원

2016년도 10월이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전국의 관장들이 시흥으로 와서 1박 2일을 하면서 우리 시흥시는 문화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시흥시 와서 뭘 이것을 하겠다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우리가 해양문화 체험도 올해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부지에서 했듯이…….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이 무슨 지금 아직 터도 안 닦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와서 뭘 볼 것이 있다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역사공원 만드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원상

홍원상위원

역사공원 만드는 것이 지금 아직까지도 기초공사들 지금 하고 있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문화…….
원상

홍원상위원

이주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뭘 와서 보겠다는 거예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문화재 유물하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많이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미리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휴 정말……. 하여간 달월 여가녹지 조성비하고 바라지하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논의해서 하여간 위원들하고 결정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여간 녹색레저산업과도 내년도에 다시 경기하늘바다축제를 구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금년도에 경기하늘바다축제 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먹거리들 해가지고 많이들 들어와 있었어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거기에 들어올 때 얼마씩 내고 들어왔느냐라고 하니까 얼마씩 내고 들어왔다고 다 얘기해요.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는군요, 그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금액상으로 정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경기하늘바다축제 하면서 결산은 어디서 한 거예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결산은…….
원상

홍원상위원

시흥에서 한 것이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결산 다 끝났나요, 그것?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결산 다 끝났으면 상세결산내역서 그것을 좀 보내주시고 그때 사무국 운영했던 사무국이 거기에 그 장사를 유치하면서 받은 돈들 어떻게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그 부분도 사무국에 해가지고 받아보세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에서 받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총괄하는 업체가 아마 자체적으로 해서 자체시설들을 하는 부분들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총괄하는 업체가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시에다가 주관 부서에다가 보고하고 어떻게 쓰겠다라는 이러한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4억 8,000만원씩 갖다가 거기다가 돈 들여서 죽어라고 장 펴놓고 그것을 받아가는 사람은, 받아가서 쓰는 사람들은 엉뚱한 사람들이 쓰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여간 2016년도에도 만약에 하게 되면 모든 것을 하여간 관장을, 총괄을 관련 부서에서 하십시오.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올해도 우리 청년하고 일부 참여를 시켰고요, 여기 추진위원회에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총괄부서에서 경기하늘바다축제를 도비 매칭으로 또 간다라고 하면 관련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그러한 것까지 세세하게 전부 챙기세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관련 부서에서 전혀 그러한 내용들도 모르고 있고 확인도 안 되고 있고,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하여간 계수조정에서 정리하기로 하고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네,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손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을게요. 여기 호조벌 미꾸라지 이것이 1,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이 그냥 단기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장기로 사업하실 거예요, 이것?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호조벌에 대한 어쨌든 보존 부분도 있지만 어떤 소득이 있어야지 이것이 훼손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요. 이것이 미꾸라지하고 볍씨라는 것은 저희가 옛날 디딤방아라고 현미 만드는 것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체험해서 현미를 해서 주민들이 좀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사업을 진행해서 어쨌든 농민들한테 좀 소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볼까 하는 부분들로 해서…….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잔디 얘기를 하잖아요, 생명농업기술센터에다가도?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미꾸라지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 농가소득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어느, 호조벌에 하면 어느 쪽에다가 하실 것인지 위치는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이것은?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가 어쨌든 연꽃단지 옆쪽 이런 쪽 연계된 부분들에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어쨌든…….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속사업으로 가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정말 이런 사업을 해야, 국장님!
재일

조재일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요. 알았어요?
재일

조재일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어쨌든 소득창출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이런 것을 좀 해서 농가 주민한테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 잔디 그것은 농민들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것은 주민 대화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미꾸라지 사업 이런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정말 국장님, 이것 신경 쓰시고요. 내년부터 좀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

「네」 하는 위원 있음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네.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손옥순 위원님께서 "미꾸라지사업 보급을 늘려라. 사업 좀 하라."고 하셨는데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호조벌 보전을 위한 친환경 논 생태양식 토종어류 보급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농가소득의 증대가 된다면 이것 하셔야 될 사업 같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아닌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생명농업기술센터가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 쪽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어쨌든 호조벌에 대한 보전 관리, 바라지물길 여기에 수변 부분도 또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전 차원에서 지금 여기다가 미꾸라지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좀 했고요. 장차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것도 추어탕 음식점거리 음식문화거리까지 아마 하중동 쪽에다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가서 일단 미꾸라지가 될 수 있나, 안 되나 이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소규모로 좀 시작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곤충사업이 있으세요. 곤충사업이 있으신데 경기도 곤충산업 홍보전 공동 개최 추진 그러셨어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이것은 언제쯤 추진을 하시는 것인가요? 개최를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3월에서 10월인데 어쨌든 도하고 지금 일단 구두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도…….
지영

홍지영위원

협의가 되신 상태시고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시기는 같이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곤충생산 소득창출사업 하셨어요. 아파트 베란다 등을 활용한 곤충생산 시설재료 지원 했는데 아파트 베란다를 활용하는 정도면 이것이 무슨 소득창출이세요, 취미활동이지?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거기에서 취미활동 하면서 하는데 한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소득이 될 수 있답니다, 그렇게 키우면서도. 그러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베란다에서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애벌레가 나오면 그것을 나중에 이렇게 하는 부분들 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노인정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농가 쪽에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베란다에서만 키워도 70~80만원이 수입이 된다고요? 이것 괜찮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적극 활용해야 될 사업 같고요. 적극 권장사업같이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곤충산업은 차세대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으로 정부의 곤충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우리 시의 곤충산업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다고 하셔가지고 예산을 3,000만원 세우셨어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이렇게 고부가가치가 있다면 이 또한도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전시라든가 체험반 운영 이런 것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게까지 하셔야 되는 사업같이 보이는데, 과장님 이렇게 사업이 확장이 된다면 이것 또한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가 GB(Greenbelt)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 관리계획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반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정착이 되면 당연히 생명농업기술센터 가야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정책적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나 이런 부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 지나면 아마 자연적으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꾸라지 보급사업이든 곤충사업이든 향후 사업이 확장 추진 시에는 반드시 생명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

「네」 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한 가지만 좀…….) 네.
지금 오이도에 사륜바이킹 있잖아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오이도 사륜바이킹 그것 알고 계시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해양레저, 아니 녹색레저하고 관련이 있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어디까지 가 있어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지금 계속 방치되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전문가한테 의뢰 중에 있습니다. 오션프론트나 오이도지역특구 이러한 쪽에서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소유는 전에 오이도 어촌계 쪽으로 일단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지금 어디 보관되어 있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지금 철강단지 안쪽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철강단지 안쪽에?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뭐 보관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전에 한번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이 총 몇 대예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42대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49대예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두 대, 두 대, 42대요.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거기에 그냥, 철강단지에 거기에 그냥 지금 보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이번에 저기…….
원상

홍원상위원

비 같은 것 안 맞아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우리 하늘바다축제 때 한번 활용했었는데 워낙 먼지가 많아서 효율성이 많이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갖다가 이번에 활용 좀 했고요. 이런 부분…….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원래 목적이 뭐였었어요? 갯벌에서 타려고 샀던 거예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원래 갯벌에서 아마 그렇게 타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환경이라든가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지금, 누가 이것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거기에다가 활용을 하려고 지금 그래서 전문가한테 의뢰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활용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지금 의뢰…….
원상

홍원상위원

적극 강구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것 책임을, 시에서 모든 것을 해놓고 예산 받아놓고 해놓고 그다음에 잘못되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어쨌든 전에 아마 감사 이런 부분도 한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그 부분도 하고요. 어쨌든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에 대해서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것이 있으면 보고해 주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처음서부터 해가지고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이 그냥 그렇게 방치하고 몇 년, 수년째 그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활용을 하려고 했으면 벌써 활용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어쨌든 우리가 오이도 역사공원하고 전시관 쪽이 있어서요.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뢰를 해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만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하여간 활용 방안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호조벌 내 둠벙조성 운영재료비 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호조벌 물길조사 및 둠벙조성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도시농업공동체육성 사무관리비 3억원 중 1억원 삭감, 경제정책과 소관 시흥형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프로그램 강사비 2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 삭감,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수변생태공간 조성 시민모임 운영 1,2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수변생태공간 조성 시민모임 강사비 735만원 중 735만원 삭감, 달월 여가녹지 조성 4억원 중 4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