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조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김영진입니다. 2016년도 도시환경 분야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2004년 10월 창립된 이래 현재 2본부 1부 1관 14개 팀 2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타운, 시흥그린센터, 공영주차장, 갯골생태공원 및 섬산캠핑장 운영 등 19개 사업을 위탁 받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탁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2016년도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총 예산액 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 258억 9,900만원보다 4억 5,400만원이 늘어난 263억 5,300만원으로 일반회계 대행사업경비 249억 6,200만원, 특별회계 대행사업경비는 13억 9,100만원입니다. 예산의 주요증감사유를 말씀 드리면 환경사업팀의 미화타운 운영비 중 공동주택 재활용품 보상단가의 하락으로 인한 시민보상금 1억 3,000만원과 미화타운 고도화 사업에 따른 수선유지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중 청소년 목적사업 이관으로 전년 대비 6억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보보안관리 분야의 정부지침을 준수하고자 보안시스템 고도화와 전자결재시스템 및 인사급여시스템 성능 개선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9,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의 전량 소각화에 따른 약품비 및 소각재 처리비 1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관리시설의 확대와 유료주차장 확대 및 무료주차장의 체계적 관리, 갯골생태공원 및 섬산캠핑장 운영 등을 위한 시니어인력 47명의 증가에 따른 인건비 9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및 여성비전센터 프로그램 강좌 증설 및 수영 강사료 현실화에 따른 강사료 1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환경 분야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석만 이사장께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석만입니다. 42만 시흥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현 환경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박윤수 기획평가팀장입니다. 이승록 환경사업팀장입니다. 이광수 그린에너지팀장입니다. 김용현 교통사업팀장입니다. 이재현 복지서비스팀장입니다. 이동수 공원레저팀장입니다. 우리 공단 임직원 모두는 2016년도에도 변함없이 시흥시로부터 위탁 받은 다양한 공공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시민 편의 중심으로 관리 운영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2016년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우리 천석만 이사장님은 자리에 안 계셔도 되겠습니다.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환경사업팀, 그린에너지팀, 교통사업팀, 복지서비스팀, 공원레저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 주차, 공원레저 시니어인건비가 왜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됐어요, 환경교통사업본부장님?
22명이 증원 됐죠?
그러게 우리 시가 주차난이 심각해요. 그래서 환경교통사업본부장님이 계실 때도 주차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다 아시겠지만 구도심이나 삼미시장이나 가도 차 정말 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차를 빨리빨리 회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장기주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아서 지금 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됐죠?
증액된 만큼 시민들한테 제대로 서비스가 잘 되도록 철저히 관리 부탁 드릴게요, 환경교통사업본부장님.
네,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사업설명서 78페이지인데 환경미화타운 부분입니다. 미화타운 야간 및 휴일 경비용역 이렇게 해서 보니깐 2명분에 130만원 곱하기 12월 해 가지고 3,120만원 이렇게 책정을 해놨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 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까지 다 지금 생활임금제를 갖다 도입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산출인가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 안 했나요?
생활임금제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직고용까지…….
이것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데 차이가 이렇게 나 갖고 이 생활임금제를 이런 부분에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신으로 봤을 때?
이 130만원이라는 근거는 뭐예요? 그냥 때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인건비를 지불하는데 있어 갖고…….
최저임금으로 했을 때 이렇게 딱 떨어져요, 130만원? 아닐 것 같은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떻게 돼요?
그것 계산 하면 이렇게 안 떨어지잖아, 130만원?
하여튼 이것이 직고용이 아니더라도 생활임금제 부분들을 갖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직고용 하는 사람들한테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위탁하는 사람들한테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안 하게 되면,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점차 예를 들면 위탁이나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쉬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책임도 덜 져야 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생활임금제 도입 취지하고 예산 짜온 것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밑에도 그래요. 주민참여보상금 그것도 3,700만원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도 보니깐 시니어에서 이것도 용역을 주는 것이죠, 시니어클럽에다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최저임금으로 그냥 적용하고 말았어요?
안타까운 문제예요.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용역이나 이런 위탁 이런 유혹들이 계속 나타날 것 아닙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 위탁으로 좀 처리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나 돼요, 위탁이나 용역으로 처리되는 것이?
이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생활임금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생활임금제 자체 의미가 없어져요, 나중 가면. 예산 세우는데 법 논리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생활임금제 도입 취지를 갖다가 무색하게 만드는 과정들이에요. 예산 세우실 때 좀 더 우리 집행부하고도 의논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이래서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기에 앞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2015년도 예산 집행한 내역들을 별도의 자료로 준비하신 것이 있나요? 여기 보면 우리가 예산 심의 할 때 2016년도 신규로 세운 예산도 중요하지만 2015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없어요.
별도로 제출했다고요?
그런데 여기…….
아, 그랬어요?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사업설명서 142쪽 보면 안전용품 구입비 자동차등록번호판 등록하는데 100만원 산출이 됐어요. 2015년도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142페이지 자동차 차량등록번호판 안전용품 구입비.
그러면 이런 것 방독마스크필터니 방독마스크니 안전화 구입 없이 그냥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런 안전장치도 안 하고 코팅장갑도 안 끼고 그냥 이런 불감증이…….
다른 목에서 사용하고 올해는 새로 세웠다는 얘기죠?
여기 번호판제작 각종 서식 제작비 30만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것 활성화를 위한 현수막 및 각종 서식 제작비 이것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이 예산 3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번호판제작 각종 서식 제작비에 대한 이 예산 30만원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는 안내문이 없어서 여기 활용을 못 한…….
네, 또 한 가지 보면 견인팀의 예산이 많이 부과가 되어 있어요. 견인차가 4대죠?
4대가 주로 어디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정왕동만 집중단속 하시겠습니까, 견인을?
정왕동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계셔서 여성비전센터 앞에서 스티커가 붙으면 30분도 안 되어서 견인해 가요. 정왕동 사람들 하루에 여섯일곱 대는 기본적으로 견인해 가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여성비전센터 앞이 버스가 다니는 길입니까? 아니죠? 거기는 행사가 많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도로예요. 그것은 주차장을 확보 안 해 준 시가 잘못이거든요. 거기다 차를 세웠다고 해서 환경센터나 보건소 앞에 세워놓으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다 스티커 끊고 스티커 붙이자마자 10분, 20분 있으면 바로 견인해요.
네, 당연히 교통흐름을 막고 사각지대에 있는 차들은 견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버스가 다니지 않고 버스정류장이 없고 주민들이 활용을 하는 도시의 길에서는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차장 만들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이 활용하는 곳에 이렇게 하면 견인소 다른 데로 가세요. 정왕동에 왜 있어? 정왕동 주민들한테만 계속 이렇게 견인을 시켜서 하시면 이 견인소에 대한 예산은 거기서 만드시면 되잖아요?
2016년도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권역별로 교통의 흐름을 막는다든가 스쿨존의 대형트럭들이, 그다음에 8차선 도로에서 좌회전 했을 때 바로 큰 트럭들이 붙어있는 것 그런 것들은 견인해야 돼요, 달리지를 못 해서 사고가 나는 것들은. 그런데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보건소에 아이들 예방접종 하러 왔다가도 그렇게 하는 경우는 우리 시의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거기는 12월 30일까지는 유예상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그러니깐 이 견인차도 4대가 있으면 권역별로 분산을 시켜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왜 정왕동에 4대가 다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혹시 경영지원팀도 오셨습니까? (
조원희위원장
그리고 교통사업본부장님 말고 팀장님들 발언하실 때는 항상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정복
문정복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인해야 되지만 도시환경위원님들도 대략 좀 이해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대략 예산서를 쭉 보니까 굉장한 자구노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감액하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회계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주는 전출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늘기는 했지만 전년도의 폭에 비해서는 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인건비도 줄고 다 줄었어요. 줄었는데 좀 특이하게 는 것이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이 11억 5,1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있어요. 대략 이것이 어떤 용도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서에 이렇게 기타보상금으로 11억 5,000만원이 들어왔으니 이것이 무슨 용도이고 왜 증액이 됐는지 좀 설명해 달라라는 말씀이죠. (
네. 그러면 프로그램 수와 사업량을 늘렸다라고 하면 징수결정액도 좀 늘었겠네요? 매출액도 늘었겠네요?
그럼 매출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정도 는 것으로 잡았어요?
네, 그래 주시면 고맙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체 주로 감액이 주요원인인데 증가한 예산들을 좀 보니까 재료비에서 약품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약품비가 늘었는데 약품을 쓰는 사업장이 소각장하고 생활폐기물 선별장하고 슬러지처리시설 이렇게 3개 아닌가요?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 슬러지처리시설이나 이런 데는 약품비가 동결이 됐어요. 그런데 소각장만 한 1억 2,000만원 정도 늘었거든요. 증액요인이 뭡니까?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요. 전산개발비가 4,100만원 한 80퍼센트(%)가 증액됐어요?
이것은 이유가 뭐죠?
네.
그러면 여기 전산개발비 목록에 청소년수련관의 전산 분리 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입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업이 통합 안 되는 것이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과 평생학습원이 분리가 되는 것이고 반드시 전산이 분리되어야 되는 것인데 어디에도 그 사업비가 없어요?
본청 어디 평생학습과에…….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에 편성이 되어 있나요?
알겠습니다. 대략 보니까 징수결정액을, 그러니까 결과서를 받아보니 징수결정액으로 정한 금액 대부분 목표달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보면 저희가 이것을 칭찬해 드려야 될 지 아니면 유감의 말씀을 표시해야 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사업량이 늘어서 징수결정액이 늘었다라고 하면 바람직한 것인데 요금을 인상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증가 시켰다라면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인 것이거든요. 가령 제가 하상동에 어떤 점포를 들렀더니 굉장히 언짢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체육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비용이 일반에서 하는 프로그램 비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것은 공익성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것인데 일정 부분 시가 너무 요금을 많이 받는다." 이런 불만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시의 세외수입 면에서 보면 잘한 일이기는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은 격이 되니 중간에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 지 잘 모르겠어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동력비 전체가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동결이 됐어요. 그런데 상·하수도 요금이나 전력비 인상요인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전체를 다 동결하셨는지 얘기를 좀 해보셔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수지를 맞춰야 되니 지출 비용을 줄이고자 동력비 같은 것들을 조금 적게 세우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동력비 모자라면 다른 데에서 전용해서 쓰셨던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애초부터 감액 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줄였다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일부러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줄이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 오신 것은 12개월치를 해왔으니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때 증액을 하거나 이런 사안이 발생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팀 잠깐만 얘기를 해 볼게요. 여기 운영사업 수익으로다가 28억 9,500만원 징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중에 주차비용으로 들어오는 돈 외에 한 1억원 정도가 더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수입은 어떤 수입이죠?
그러면 세분화 해서 포동차고지는 얼마가 들어오고 능곡차고지는 얼마가 들어오나요, 수입으로?
6,000만원이오?
포동이 4,000만원이오? 포동이 더 넓지 않나요?
능곡이 최초에는 한 9,000만원이었는데, 실제로 한 9,000만원 정도였는데 한 4,000만원 정도로 감액을 좀 해준 것이죠, 시흥교통에? 맞습니까?
아니죠. 능곡차고지는 최초에 시흥교통이 전체를 다 사용했을 때는 9,000만원 정도 냈는데…….
지금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도 일부 쓰고 이렇게 하니 감액 요인이 생겨서 시흥교통에 4,000만원만 부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기 버스가 몇 대 정도 주차를, 박을 하죠?
아니, 27면이 아니라 현재 박을 하는 주차대수! 팀장님께서 말씀하세요.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용현 교통사업팀장 김용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능곡차고지에 있는 시흥교통 버스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복
문정복위원
맞습니다.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용현 사실 지금 정확하게 시흥교통 버스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5~16대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요. 15대 아마 10대 선회해서 거기에서 주차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능곡주차장이 공영버스차고지로써의 기능을 잃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흥교통이라는 곳이 일부 민간사업자이기는 하지만 시의 주된 교통기관이고, 교통정책과장님께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실제로 주차 기능을 잃었다고 하면 이것은 용도를 변경해서 시가 다른 용도로 쓰고 그 주차장 임대료는 감액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오지노선에도 예산을 대주고 유류보조금도 주고 이러는 것을 보면 이것은 버스가 일반 민간사업자라기보다는 공공의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000만원의 연간 임대료를 받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합당치 않다. 버스 열 몇 대를 대고 연간 4,000만원을 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정책과가 협의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 임대수입에 대한 것을 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을 좀 해 주시든지요.
10대 대고 1년에 4,000만원 내는 것은 좀 과한 행정입니다. 이것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환경사업팀 생활폐기물 선별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이 지난 본예산에 1억 4,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9,400만원으로 줄었어요. 이 복합선별시설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4명이오?
4명이오? 4명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죠?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이승록 환경사업팀장 이승록입니다. 생활폐기물동에 근무하는 인력은 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생활폐기물 압축동에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또 주변에 야적해 있는 부분 정리하는 사람 두 사람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야적정리?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이승록 네.
김영철위원
중장비로 야적정리를 하는 것인가요?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이승록 보통 아침에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들어오면 1일 평균 한 100톤(t) 정도 들어옵니다. 압축동에서 사전압축을 하거든요, 장비로. 그래서 압롤차라든지 로다라든지 이런 부분 장비 운전사들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쨌든 계속 운영은 되는 것인가요?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이승록 생활폐기물 선별복합기는 하루에 1시간 정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하루에 어떻게요?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이승록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투입한 장비라서 기계에 대한 어떤…….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어느 정도나 사용하고 있어요?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이승록 하루에 물량 처리는 15톤(t)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복합선별기는.
김영철위원
15톤(t)이오?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이승록 네.
김영철위원
그러면 몇 시간이나 운영하는 거예요?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이승록 그 정도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가동하는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나머지 시간은 서 있는 것이네요, 기계가? 그러면 지난번에 청소행정과 할 때 얘기 들으니까 가연성 폐기물들, 선별하고 나면 가연성 폐기물들이 나오잖아요?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이승록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것을 뭐 단가가 안 맞아서 유류값 하고 관계가 돼서 가져가지도 않는다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압축해 놓아서 쌓아놓고 있나요?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이승록 예전에는 종량제봉투 부분을 저희가 복합선별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전선별 작업을 해서 가연성 폐기물을 정리하면 예전에 에너원(주)이라는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업체에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그 부분 물량이 빠져나갔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은 어떠냐고요?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이승록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 압축해서 수도권매립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죠, 생활폐기물 선별장에서 예를 들면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는 비용이?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이승록 수도권매립지로 나가는 것이 톤(t)당 요즘 3만 4,0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맨 처음 기획하고는 좀 오류가 생긴 그런 문제네요. 1시간 정도 사용한다? 맨 처음 원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이 과거에는 어느 정도를 갖다, 생활폐기물 전량을 갖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복합선별기로 선별하려고 했던 것인가요?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이승록 당초 취지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것을 가연성 폐기물로 정리해 가지고 연료화 하는 사업으로 구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가지고 이 부분이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 압축을 통해서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경영지원팀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경영평가는 어디에서 담당하죠? 우리 홈페이지에 보니까 경영평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2007년도치부터 있던데, 보니까?
2007년, 2008년, 2009년 이때는 좋아요. 정상, 우수, 정상 이렇게 돼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가"등급을 받고 그때부터 평가기준이 가, 나, 다, 라 이렇게 바뀐 모양이죠?
그래서 2011년도에는 "나"등급, 2012년도에는 "라"등급 이것 안 좋은 것이죠, "라"등급 정도면?
2013년도에는 "다"등급, 이것은 우수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죠?
이렇게 계속 경영평가에서 좋지 않게 나오는 이유가 뭐죠? 일단 요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영평가를 하는 데?
보니까 평가 요소 중에 경영성과가 제일 저기 한 40퍼센트(%) 정도 되는 것이죠?
매출 대비 수입이 안 나면 무조건 점수가 안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린소각장이 지금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이죠? 재축을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죠?
불도 나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서 수익이 높지 않으니까 "다"등급을 받고 이러는 것 같은데 자구노력으로 예산도 감축하고 이런 측면들은 가는데 좀 어떻게 잘 하는 데도 있어요, 다른 시?
아니, 그러면 안산 같은 경우에 어떤 종목에서 경영성과가 좋습니까?
이 경영평가는 어디에서 해요?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면 사업들을 확장해서 맡아가는 추세인데 기본적으로 자체 내부수입으로 한 퍼센트(%)가 안 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업별로 손익사업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보면?
공기업의 숙명 비슷한 것인데, 그래서 막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좀 특단의 나름대로 다른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하여튼 평가기준에도 약간 문제가 있어보여요. 경영성과 제일 크면 당연히 그런 방식으로 내부의 예산을 줄인다든지, 예산을 감축한다든지, 수익성이 좋은 것을 받게 되면 사실 그 이외의 공공성에 있는 것은 안 받겠다는 이런 문제가 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전국공기업평가원에도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좀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기업이라는 특성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 무슨 주식회사처럼 한없이 이익을 내라는 이런 것도 잘 안 맞는 얘기들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공기업이 공기업답게 일을 할 수 있게 그런 여건들을 좀 만드는 부분들도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시흥ABC행복학습타운팀 225쪽이 거의 신설이에요. 한 팀이 나갔습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라 여기에 없구나! 아, 알겠습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자치행정 소관이라…….」하는 이 있음
조원희위원장
지금 청소년수련관 관련된 예산이 지금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위탁 받은 내용들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나요?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이 청소년 재단이요?
그리로 넘긴 이유가 뭡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청소년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파트는 우리 시에서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다른 데에다가 위탁을 준 것이다 그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전국공기업평가원에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경기개발연구원인가요? 어디에서 평가를 받았나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평가를 받을 때도 이렇게 회비를 냈나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설립한 전국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받을 때는 1,800만원씩이나 돈을 내고 평가 받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평가를 받는데도 돈을 내고 평가를 받고 그것도 사기업한테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용역수수료를 준다고 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설립한 기관에서 평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돈을 내야 되고 경기도에서 설립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평가 받을 때는 돈을 안 내고 이것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중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중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이계석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201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5년도보다 62억 8,531만원이 감액된 777억 6,19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662억 7,776만 6,000원, 특별회계 93억 9,995만 6,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0억 8,41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 예산은 2030 시흥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9억 5,000만원, 도로상의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 사업비 6억 3,822만원, 가로경관 개선사업비 2억 2,200만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221억 4,317만 7,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사업비 18억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 10억원,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급여비 63억 9,890만 2,000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및 장비임차료 3,46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53억 9,700만원이며, 등기소~하상동간 종단선형 개량공사비 35억원, 도로유지보수비 21억 9,500만원, 조명설비 전기사용료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관리비로 10억 500만원,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개선사업비 4억 3,5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 관리비 2억 2,058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및 부과 관리비 9,921만 6,000원, 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26억 5,2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으로 20억 8,4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경관디자인과장 권순선입니다. 경관디자인과는 현재 4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계용 경관정책팀장입니다. 신재령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황규현 가로디자인팀장입니다. 박원준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고민하시면서 시정은 물론 경관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관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디자인과 2016년도 일반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365쪽에서 370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경관디자인과 예산안 규모는 총 11억 6,400만원으로 이는 2015년도 당초예산 8억 5,700만원보다 36퍼센트(%)인 3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증가사유를 말씀 드리면 깨끗한 가로환경 유지를 위한 신도시 현수막 게시대 신설 등에 따른 사업비 1억 9,200만원, 2014년 정왕동 가구거리 간판개선사업 국비 잔액을 활용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추가조성비 8,700만원, 2015년 3월 경관디자인과 신설에 따른 불필요한 시설물 제거 통합 등 도시경관 개선비 2,000만원, 부서의 공공디자인 지원 수요 증가에 따른 디자인개발비 4,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경비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1억 6,400만원 중 행정운영경비가 5,500만원이며, 자체사업 예산이 11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불법현수막 노점 등 도로상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를 위한 도로행정 분야에 6억 3,8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신설 정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에 3억 4,500만원, 경관위원회 운영 도시경관 개선 디자인 개발 등 도시경관사업 분야에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산 규모 및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1쪽부터 50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 조성할 기금의 총액은 20억 8,400만원입니다. 주요수입내역은 전년도 예치기금 회수액 19억 4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증지수수료 1억원, 기금 예치금 이자수입 3,000만원, 옥외광고사업 배분액 3,000만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2,000만원입니다. 2016년도 별도 기금의 지출 계획은 없으며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수입 전액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포함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에 보면 공공디자인 개발 및 지원해서 5,000만원이 섰어요?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것이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범죄예방환경설계) 관리 조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에?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범죄예방환경설계) 관련 조례는 행정과……. 아, 행정과에서 만들려고 하다가 만들지는 않았답니다.
「행정과에서 만들려고 하다가…….」하는 이 있음
찬심
김찬심위원
만들지는 않았아요?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것이 실적 같은 것이 있어요? 우리 없는 것이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저희가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범죄예방환경설계)는 아니고 작년에 디자인들을 좀 했거든요. 공원이랑 화장실 같은 것들에 대한 디자인들도 하고 특히 정왕동 다문화 거리 쪽에서는 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왕권만 하셨어요? 아니면 이쪽 갑지구 쪽은 안 하셨나요?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그것은 올해부터 구상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인 것이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그래서 이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범죄예방환경설계) 예산 5,000만원이 선 거예요?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거기 5,000만원이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범죄예방환경설계)뿐만 아니라 저희 여러 가지 가로나 이런 데 불필요한 것들 제거하고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실행사업과 연관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그런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이 도시개발 그런 지원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지 꼭 이 한 가지만은 아닌 것이죠?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조례는 자체에서 만드는 것인가요, 이 조례는? 우리는 조례가 지금 아직 안 만들어져 있다면서요?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지난번 11월 달에 의원간담회 때 했었는데 12월에 상정해서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개정할 예정이에요?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경관 관련해서는요.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이 8,758만 1,000원 섰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도비 남은 것 국비 보조금 잔액으로다 하는 것이죠?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지금 저희가 정왕동 가구거리에서 올해 여름까지 58개 업소에 대해서 다 마쳤는데 그중에 참여 안 한 업소들이 14개 정도 있는데 국비를 그냥 반납하기보다는 그중에서 수요가 있는 데 좀 해 주고 거기에서 수요가 충분히 없으면 신현동에 지금 포동아파트 앞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럼 작년에 은행동에 하우고개 했던 것하고 같은 것인가요, 이것이?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네, 그것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한 것이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국비사업 그것이랑 같은 것이죠?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이 경관디자인이라는 것이 대부분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 만큼 경관디자인까지 신설을 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향후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경관디자인과가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불법단속 하고 이러는 아주 과중한 업무를 하시는 부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안타까운 마음, 미안한 마음 있고요. 그런데 경관디자인과 예산을 보면서 제가 늘 고민되는 예산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불법간판을 갖다 정비하는, 버려진 간판들을 갖다가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한 2억 2,000만원 섰다가 올해는 좀 감액해서 2,000만원 정도 섰어요. 그런데 이것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가령 이것이 노상에 있는 간판은 아닌 듯 해요. 건물에 부착된 간판인 듯 해요. 그러면 건물에 부착된 간판이면 이것은 시가 철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건물주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주가 사업장을 임대하고 그 임대한 사업자가 간판을 철거해 가지고 가게끔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못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예산을 들여서 그 간판 철거한다는 이것을 저는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판이 우리 시에 한 10만 개 정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전국적인 문제점이긴 한데 사실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에서 했으면 어쨌든 임대 했던 사람이 수입도 받았으니까 당연히 세입자가 철거하고 가든지 아니면 건물주가 하는 것이 저도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그것이 허가를 사전에 맡았다면 주인도 알고 이렇게 해서 저기한데 세입자가 어쨌든 불법으로 그냥 설치했다가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건축주도 좀 애매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그런 것들이 떨어지거나 녹슬어서 시민들한테 태풍이나 이럴 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위험한 것들 중심으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것 어때요? 관련 법률이 어찌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위험한 간판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건물주한테 책임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우선적으로 철거하도록 계도를 하고요. 그 건물주한테 철거하도록 시행명령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못 했을 경우에는, 원만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시가 예산을 들여서 처리하고 난 이후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 철거비용 만큼은 건물주한테 받아내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건물주들도 세입자가 들어와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간판을 제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결국은 본인 책임이 되니까. 그러면 거리 미관이 깨끗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관련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반드시 이것은 시가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니라 건물주한테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법령 체크해 주세요.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반드시 이것은 내년에는 이 예산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보면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제일 큰 것 보면 제가 보니까 간판하고 현수막, 그다음 공중선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무분별한 건축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스카이라인(sky line) 자체를 가리는 것도 굉장히 심각하게 경관을 갖다 어지럽히는 그런 것인데 의문이 하나 드는 것이 우리 간판에도 다 규격이 있지 않나요?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규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특별한 규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마다 경기도 조례, 우리 시 조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수량이 있는 것이고요. 건물의 사이즈에 따라서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구역마다 조금씩 기준들이 좀 다르게도 되어 있고요.
김영철위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할 수 있어요?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이행강제금을 물려서 주인이 철거하고 다시 규격에 맞춰 달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직접 계고한 다음에 안 하면 철거하고 거기에 대한 대집행 비용을 청구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여타 시들은 어쨌든 강력한 제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개 이 간판 정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에요, 인근 시에 가보면. 특히 대로변 같은 데는 강제로 했는지 어쨌든 규격에 맞춰 갖고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는 그런 느낌들이 드는데 우리는 그런 느낌들이 별로 안 오죠. 그리고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인지, 이것 혹시 전수조사 한번 해볼 생각은 가지고 있나요, 혹시?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2010년경에 한번 전수조사 했을 때 한 6만 개 정도가 됐었는데 그때 이후로 많이 도시 규모도…….
김영철위원
규격에 맞지 않거나 개수를 초과한 간판이 몇 개나 됐어요, 당시에?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저희가 그 통계는 지금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통계 없어요?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네.
김영철위원
개수만 파악하고 갔구먼요?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지금 등록한 것이 한 3,500개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전체가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5제곱미터(㎡) 미만의 가로형 간판들은 신고나 허가 없이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불법이 많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특히 배곧신도시나 앞으로 들어오는 목감 이런 데는, 배곧신도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매일 가서 현장에 어쨌든 공익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세워 갖고 불법들은 없애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든지 시에서 허가를 받는 그런 업소들부터 반드시 간판을 신고나 허가 받고 설치하도록 점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철위원
시에서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시고요. 이것이 보니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도 특별하게 어떤 제재조항 같은 것들이 좀 취약하고 이런 측면들이 있는 모양이죠?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법이 취약한 것은 아니고 일단 워낙 문화가 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은 사실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수도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80퍼센트(%) 정도가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는 것에 비해서 문화적인 성숙들이 좀 덜 이루어져서 그런데 그것은 법이랑 이런 것들 조화롭게 해서 신규로 설치되는 것들은 최대한 규격에 맞춰서 설치될 수 있도록 잡아 나가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하여튼 이 고민들을 전수조사라도 해서 전체 위법한 간판이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이라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 경종을 좀 울리든지 아니면 시의 어떤 집행력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실제 보면. 이것 그냥 매번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다는 이런 식으로 나갈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일단 이 현수막 문제도 보면 정왕동 매번 우리가 보지만 정왕동 같은 경우에 현수막으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도 좀, 그리고 이렇게 보면 현수막이 이렇게 굉장히 광고의 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나라가 우리나라 외에 또 있어요?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다른 나라에는 많지 않은…….
김영철위원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현수막에 대한 집착, 그 광고효과에 대한 엄청난 집착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현수막 별로 못 본 것 같아, 실제. 이 문제도 보면 어쨌든 불법을 하고서라도 현수막을 갖다 게시하고자 하는 사람 광고주의 어떤 효과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파리 같은 데 가서 보니까 고정 게시대가 곳곳마다 있어요. 롤 형식으로 되어 갖고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식의 어떤 다른 대안들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시 광고수입도 좀 늘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 부분들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이런 고민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공중선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디자인과에서는 다루지는 않죠? 지금 소관부서는 도로과인데, 그렇죠?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것 경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세 가지가 세트로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도시미관을 제일 저해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 특별히 당부 좀 드리고요. 그다음 여기 설명이 좀 필요한 대목인데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디자인 사업" 이것 뭡니까?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그것은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미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어떤 생활의 불편한 것들까지도 유도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승강장 앞에서 사람들이 줄서면 이렇게 보행도로를 쭉 막아 갖고 보행자가 못 지나갈 수 있는데 그런 데 간단한 표시 하나만 해서 이렇게 띄어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질서문화를 바로 잡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 저희들이 막, 어떤 사람은 오른쪽 왼쪽 많이 부딪치고 해서 방해가 되는데 올라가는 길 화살표 한두 개만 해놔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 시민들의 어떤 삶들을 편리하게 개선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행동 유도 디자인입니다.
김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저도 현수막게시대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배곧, 목감, 은계 행정용·상업용 게시대 신설과 기존 현수막게시대 정비를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새로운 현수막게시대를 기존에 있는 시설 말고, 그런 구닥다리 같은 것 말고 디자인을 좀 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도시화 이미지에 맞게 현수막게시대를 이왕이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 배곧, 목감, 은계에 시범적으로 만들고 각 동에 있는 동 색깔을 만들어준다든지 좀 특색 있게 해서 그 현수막 외에는 다 불법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도시가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정왕동은 정말 몸살을 많이 앓고 있어요, 현수막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디자인? 그때 문정복 위원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던 흘러내리면서 그런 디자인 같은 것…….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어쨌든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6단형 6개를 걸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자동으로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바람이 많이 분다고 그래서 넘어질 우려가 있거나 하면 전체가 내려오고 달 때도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1개 설치하는 데 단가가 1,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고장 나면 수리가 잘 안 되고 또 영세업체들이 납품하다 보니까 A/S(After Service)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수동으로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것은 똑같은 효과가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시민들도 자기 주변에 있는 공원이나 여러 가지 굉장히 경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6단형은 아예 못 달게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저희가 저단형이라고 해서 2개씩 묶어서 4개 정도 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낮으면서 효과는 있는 그런 저단형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6단형이 1개 다는 데 예를 들어서 180만원이 들어간다고, 280만원인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저단형은 하나에 75만원, 8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도시 쪽은 경관도 생각하면서 저단형으로 많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그것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이도역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노점상 말씀입니까?
선옥
박선옥위원
네.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저희가 어쨌든 다니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이라서 지금 계고하고 대집행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계속 자진철거가 안 되면…….
선옥
박선옥위원
안 되죠, 거기가.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어쨌든 거기 조직화 된 노점상들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생계를 위해서 하는 데랑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어쨌든 유관기관이랑 협조해서 빠른 시일 안에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그것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옥외광고물 관리 우편요금 352만 8,000원이 기존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똑같이 잡혔어요. 과태료 체납독촉장 제작도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015년도에 얼마나 많은 우편을 보냈습니까?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대부분이 지금 한 70퍼센트(%) 정도 10월 말까지 집행했기 때문에 한 80퍼센트(%)니까 거기에 위원장 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월…….
선옥
박선옥위원
주인이 없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간판이 있는데 이사를 갔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추적해서 우편 발송을 했습니까, 그런 것?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있는 사람이랑 알아서 직접 직원들이 방문해서 현장조사 통해서도 많이 하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기 위해서 여기 307-05의 공공용지 내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용역을 위탁 주는 것이잖아요?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민간위탁을 주는데 특별히 2015년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지, 지금 똑같이 2016년도로 예산 올라왔는데 상시인원은 14명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못 하는 것을 이분들이 할 것 아니에요? 민간위탁을 할 때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어요? 어디에다 줬고요?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지금 발주한 데는 그것은 입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어쨌든 한 70여 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데 지금 현재는 김포에 있는 업체랑 안산, 수원에 있는 각 1개 업체씩 됐고요. 저희들이 불법노점은 하루에 노점이나 물건적치 관련해서 한 20건 정도씩 평균으로 계고하고 있고 대집행까지 간 것은 2015년 지금까지 157건이고 작년에는 167건이니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들은 저희 직원들도 일부는 직접 철거하고 있는데 노점이나 그런 것들 단속해가면서 전체적으로 하루에 저희 과에서만 철거하는 것이 한 500장 정도 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정왕동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500장을 어디서 철거하고 계세요?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그래서 현수막 관련은 저희가 최근에 행정자치부도 그렇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많이 관심을 갖고 전에는 현수막 건에 대해서 과태료가 500만원까지밖에 안 됐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행정자치부도 유권해석을 장당이나 장소별로 해 갖고 저희가 평균 1년에 한 2,000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하던 것을 지난 달 11월 달에는 4,000만원을 부과해서 대부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식이 좀 달라지면서 분양업체들도 지금 실제로 이렇게 돌아보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영업들까지도 12월까지는 계도를 한 다음에 사실 현수막 과태료가 그 어떤 과태료보다 강력한 것입니다. 5미터(m)짜리 한 장이면 35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주로 부과한 것이 4미터(m) 정도 되어서 25만원인데 100장 부과하면 2,500만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사실 현수막은 관에서 더 불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봐봐요. 기계전시회 현수막같은 데도 지금 하나도 철거 안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 공개모집 한다고 현수막 쭉 붙어있죠?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형평성…….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 시청 앞에도 최근에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저희가 전체 철거하고 또 부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렇게 행사를 준비해서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많이 설치하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일단 민간에는 과태료도 많이 부과하기 때문에 공공 쪽은 최소화 시키고, 그래서 현수막게시대 예산도 본래 전년에 3,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억 2,000만원까지 올린 것은 공공 쪽이나 이런 데 더 필요한 데 해 주고 출구를 내주고 줄이기 위해서…….
선옥
박선옥위원
네,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만들어 주고…….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선옥
박선옥위원
이 민간위탁이 안산하고 김포에 됐다고 그러니까 조금 염려가 돼요.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 지역을 구석구석 모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고 하니까 특별히 이 정비 용역 하시는 민간위탁 그분들에게 특별히 주문을 해서 발빠르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신영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호기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우회 교통시설팀장은 병가로 하상록 주무관입니다. 이창민 철도팀장입니다. 김성태 주정차단속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통정책과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교통정책과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총 446억 3,48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372억 902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74억 2,58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비 18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유지보수 5억 460만원, 교통사고 다발구간 및 속도저감시설 설치사업 6억 2,900만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221억 4,317만 7,000원으로 교통정책과 예산 5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마을버스 재정지원 53억 1,439만 5,000원, 택시업계 지원사업비 4억 5,038만 8,000원, 오지(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보조금 14억 575만 4,000원, 광역철도사업 지방비 분담금 14억 500만원,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인 특별교통수단 센터 운영비 7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2016년도 BIS(버스정보시스템: Bus Information Systems) 구축사업 2억원, 노면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0억원,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주거밀집지역 주차장 확충사업 5억 3,500만원,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인 견인 및 주차장 관리사업 26억 5,276만 1,000원, 예비비 9억 7,3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교통정책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인단속카메라 있잖아요? 지금 신규 보면 2억 5,000만원 예산이 섰어요? 교통안전구축사업에 보면 교통사고다발구간 중 5개소를 선정하여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이것이 2014년도에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12개소를 개선하라고 그래서 금년도에 네 군데 하고 내년도에 대야사거리 하우고개 여우고개 내려와서 거기가 베이직하우스인가요? 거기 사거리 거기하고 옥구2교사거리 시화병원 녹지대사거리, 시화병원에서 쭉 내려가면 SK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거기 내년도에 3억 7,900만원을 투자해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여기는 지금 대야사거리하고 옥구2교사거리 말씀하신 것이고요.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무인단속카메라 건 보면 5개를 지금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신규인데요, 과장님?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아, 이것이요? 이것은 경찰서와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할 것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것은 아직 어디 달, 무인단속카메라 할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네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열 군데 정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경찰서와 좀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최근에 매화동에서 달리는 차량에 매화고등학교 학생이 희생된 적이 있죠, 과장님 최근에?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위험요소가 많은 데에다 그러면 많이, 많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네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발생한 것은 아니고 전에 교통사고 사망사고 난 것에 대해서 거기에다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도에 났다고 하면 거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경찰서와 다시…….
찬심
김찬심위원
협의해서?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우선순위에 들어간다고 하면…….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거기 신경 써 주시고요.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458쪽이네요,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저희 지역구 삼미시장 앞이네요? 여기 지금 삼미시장하고 군자공고 앞 하고 중앙도서관 해서 예산이 10억원이 섰는데 삼미시장 앞에는 5억원이 섰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여기 위치가 삼미시장 앞쪽에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정면에서 양쪽으로다 그 구간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아니죠. 이것이 삼미시장 앞에 일반광장이라고 상업지역 바로 앞에 있는 데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거기 현재는 주차가 21면 있다고 그랬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주차면수가 현재 21면이 있다고 그랬지 않나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 광장을 주차장 조성하면 33면이 더 조성되는 것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러면 공사 추진 시기가 몇 월 달에 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내년에 성립이 되면 1~2월 달에 설계해서 3월쯤 발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조성하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완료가 한 6월 달 되면 되는 것이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상반기 내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제가 엊그제 현장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현장을 다 돌아봤거든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차 댈 데가 없어서 한 두어 바퀴 돌았어요. 결국은 그쪽 웨딩홀에다 대고 잠깐 몇 가지 보고 현장 다니고 보고 오니까 주차비가 거기는 조금 비싸더라고요. 금방 왔는데도 3,000원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그쪽…….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3,000원이면 2시간 정도…….
찬심
김찬심위원
2시간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거기 댈 데가 너무 없어서 재래시장 같은 데 지금 많이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제일 시급해요. 아무쪼록 이것 빨리 추진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택시 관련한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국도비 이렇게 지원돼서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택시쉼터 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택시 CCTV교체 설치 지원비가 전액 1억 3,680만원이 올라왔어요? 도비가 내시되기는 했지만 대부분 시비가 더 많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 것인데 예전에 택시에 네비게이션 다 설치해 드린 적 있죠, 예전에?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시에서 전에 몇 년 전에…….
정복
문정복위원
네, 설치를 해 드렸어요. 그 네비게이션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 있던가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지금 많이…….
정복
문정복위원
없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금년에 한 1,000대 정도 회수가 됐습니다, 사실.
정복
문정복위원
1,000대 회수됐습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1,000대 다 회수됐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 시기별로 반납을 받은 것이죠.
정복
문정복위원
확실히 회수됐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죠, 1,000대 정도.
조원희위원장
아니, 팀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하시면 되잖아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지금 내구연한 경과된 것 중에서 수리가 안 되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사용 가능한 것은 수리해서 다시 보급을 한다는데 자세한 사항은…….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철도팀장 이창민입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경찰청에서 주관했던 유티스(UTIS: Urban Traffic Information Systems: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 사업으로 해서 네비게이션이 있었는데 그 네비게이션 용도가 교통정보 수집 및 표출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가장 많이 다니시는 택시 기사 분들께 그것을 일괄로 배포해 드리고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시고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도 사용하고 계시고 그것이 혹시 필요 없으시다고 하면 저희한테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반납을 하면 다시 또 수리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나누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한 2,000대 정도 아직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 관에서 지급하는 이런 장비들이요, 잘 회수가 되고 사용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택시 탔을 때 저희 관에서 내어준 시흥시 마크가 부착된 네비게이션을 잘 못 봤어요. 잘 못 봐서 이것이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들었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그렇게 의문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CCTV 교체 설치 사업이 전체 1,368대에 다 또 지원되는 거예요. 이것은 용도가 뭡니까, CCTV 설치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주행도 있겠지만 택시 내에서 폭행을 한다든가 이런 피해사항, 물론 주행도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전체 한 20만원 정도 소요되고 해서 거기에서 도비, 시비 해서 50퍼센트(%)를, 10만원 지원하고 10만원 자부담입니다, 20만원짜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네비게이션 값이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폭행…….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요, CCTV를 택시에다가 전체를 다 부착한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잘 납득이 안 돼요. 뭐냐 하면 사생활보호라는 것들 굉장히 침해할 다분히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차에 다 다는 것이 뭐죠? 블랙박스, 블랙박스를 개별적으로 다 달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CCTV를 또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효율적인 행정이 아니고요. 이렇게 관에서 일률적으로 CCTV를 달았을 때 택시는 굉장히 공개적이지만 개인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 택시를 타시는 승객들에 대한 사생활 보호를 어떻게 하시려고 CCTV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셨는지,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령, 그러지 않겠지만 인권을 침해할 그럴 소지가 있을 때 정보에 접근하는 것들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이것 택시에 CCTV 붙이는 것은 굉장한 논란거리가 될 거예요.
「블랙박스」하는 위원 있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CCTV 지원해 주는 것이 다른 시보다 좀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시는 다 해 주는데 우리 시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또 요구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은…….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은 승객 입장에서 한 번 더 재고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택시를 하시는 사주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장비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타는 대다수의 시민 분들의 의견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CCTV에 녹화가 되고 있다고 하면 그 택시 타겠습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지금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CCTV 감시카메라가 수도 없이 설치되고 내가 한 번 밖에 나가면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카메라에 감시가 되고 있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택시 안에서까지도 나의 일상이 늘 녹화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택시를 타는 분들 중에 약주에 취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공개되지 못 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통화를 하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빅브라더처럼 이런 모든 개인의 정보들이, 아주 은밀한 정보까지도 일괄적으로 다 CCTV에 녹화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타고 있는 승객 입장에서는 결코 유쾌하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범죄 수집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대부분의 택시들이……. 그것이 뭐라고 그러죠? 그 앞에 달고 있는 것이요? 앞에 달고 있는 것이요. 블랙박스를 다 설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블랙박스에 있는 자료를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 안 달린 택시 없어요, 블랙박스. 그런데 이것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은 택시 운송사업 발전법에 의해서 나온 예산이기는 하지만 예산 자체가 국민이나 시민들을 안중에 두지 않은 이것은 일방적인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가 전년도 1억 4,000만원에서 2억 1,700만원으로 올랐어요. 저희 택시가 많이 는 것도 아니고 택시 영업이 그만큼 증가한 것도 아니고 수입이 그렇게 많이 증가한 것도 아닌데 택시 결제 수수료가 이렇게 거의 지금 보면 한 40퍼센트(%) 정도 이상 오른 것으로 보여요. 오르게 된 이유가 뭡니까?
「블랙박스」하는 이 있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사실 택시업체 지난번에도 김영철 위원님께서도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원이 카드 결제 수수료 월 1만 3,200원 꼴밖에 안 됩니다, 개당 따지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용 수요에 따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카드 수수료를 많이 지원 받고 덜 하는 사람은 덜 받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러면 1억 4,000만원 2015년도에 카드 결제 수수료를 다 커버하지 못했던 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자부담 하던 것을…….
정복
문정복위원
자부담을 몇 (%)프로 했습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한 20퍼센트(%) 하던 것을 우리 시군에서 부담하라고 해 가지고 조금 더 는 것이죠.
정복
문정복위원
20퍼센트(%)를, 그러면 완벽하게 카드 결제 수수료 100퍼센트(%)를 해 드리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20퍼센트(%)여도?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5,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입니다.
수진
김수진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2016년도 것이 2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2015년도에는 1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의 이 산출기초는 올 6월 달까지 사용된 것을 도에서 산정해서 그 금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 택시업계에서 카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원래 지금 12월까지 집행해야 될 돈이 10월분까지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2억 1,000만원 하는 것은 하반기 6월에서 10월 달까지 도에서 전반기, 후반기 해서 평균 산출을 해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2015년도 추경으로 지금 1억 4,000만원에서 2016년도…….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12개월치고 1억 4,000만원은 6개월치예요?
수진
김수진교통행정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1년치인데요. 올해 추경으로 2015년도에 확보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1월에서 6월까지 쓴 택시업계의 카드 사용료를 가지고 산출해 가지고 추경에 해 주고, 그 다음에 2016년도 예산은 6월 달 카드 사용료하고 1월에서 6월 달 플러스 6월에서 9월까지 한 것을 가지고 합산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러면 정리를 좀 해 보시자고요. 1억 4,000만원이 1년간 카드 수수료 금액이에요?
수진
김수진교통행정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카드 수수료 액의 80퍼센트(%)를 보전해 준 금액이 1억 4,000만원인 거예요?
수진
김수진교통행정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2억 1,700만원은 1년치 예산인데 100퍼센트(%)를 보전해 주는 거예요?
수진
김수진교통행정팀장
두 가지 다 2015년도도 100퍼센트(%)인데 카드 사용료가, 우리 시 카드 사용료가 너무 적게 산정되어 가지고 2015년도 12월 달까지 집행해야 될 예산을 가지고 추경에서 세운데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한 것이 10월분으로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반기에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1억 4,000만원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수진
김수진교통행정팀장
네, 지금 부족…….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이번에?
수진
김수진교통행정팀장
아니,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이 도에서 내려온 것이 확보됐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서 얼마 확보되셨어요?
수진
김수진교통행정팀장
부족한 분은 10월에서 12월분은 지금 저희들이 못 주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서 10월에서 12월분이 얼마예요?
수진
김수진교통행정팀장
우리가 10월분까지 줬으니까 약 한 4,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정복
문정복위원
4,000만원 부족한 것을 도에서 지원 받은 거예요?
수진
김수진교통행정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못 주는…….
정복
문정복위원
못 주는 거예요?
수진
김수진교통행정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80퍼센트(%) 계산했는데도 못 주는 거예요?
수진
김수진교통행정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2억 1,700만원은 80퍼센트(%)예요?
수진
김수진교통행정팀장
네, 2억 1,000만원 그 산출기초는 저희들 택시업계가 하반기에는 카드 사용료를 많이 써서 그 사용료를 전반기하고 합쳐서 쓴 요금으로 해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정리할게요. 100퍼센트(%)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80퍼센트(%)를 보전하는데 1억 4,000만원이 부족했다. 그러면 한 4,00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지 1년치를 계산하는데 내년도에는 80퍼센트(%)를 보전해 주면서 1년치가 2억 1,700만원이다라는 이 얘기이신 거예요?
수진
김수진교통행정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로 10억원이 올라왔어요. 아까 김찬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삼미시장 앞하고 군자공고 앞 중앙도서관 일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미시장 앞은 이해를 하겠어요. 제 지역구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어쨌든 구도심이고 상권활성화라고 한다면 가고요. 군자공고 앞 공영주차장 조성비는 지난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나요?
신영
이신영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정복
문정복위원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분리했다가 통합하고 이런 부분이 군자공고 것 아니었어요?
신영
이신영교통행정과장
토지 매입…….
정복
문정복위원
토지매입비? 이것은 뭐예요?
신영
이신영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조성하는 조성사업이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2015년도 총액에 제로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사업설명서, 예산서를 보시겠지만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보는데, 그러면 군자공고 앞에 공영주차장 조성은 기 금액이 얼마고 거기에 토지 매입을 한 금액이 얼마가 있으니 조성이라는 것은 토지 매입과 조성비가 다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예시해 주시고 추가로 얼마가 더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군자공고 앞 공영주차장 조성 2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이 신규사업처럼 보이잖아요?
신영
이신영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인 것이죠? 달라요?
신영
이신영교통행정과장
네, 교육청 부지를 다음 주에 매입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것은 최대한 빨리 해서…….
정복
문정복위원
뭐 상황이 다른 얘기가 있나요? 네, 그렇게 하고 이 중앙도서관 일원 노상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설명을 좀 해봐주세요.
「아니, 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신영
이신영교통행정과장
이 부분도 저희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중앙도서관 하고 중앙공원 이용자 거기가 풋살구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주차장 확보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서 하천에다가, 거기가 자전거도로가 위에도 있고 하천 안쪽에도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사실은 정왕동 일대는 최대한 허용되는 데에다 주차장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인해서 거기에다가 노상주차장을 확보하기에…….
정복
문정복위원
과장님!
신영
이신영교통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민원 내면 다 해 주실 것인가요?
신영
이신영교통행정과장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가능 하지만…….
정복
문정복위원
저희 구도심권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필요한데 민원 넣을 것인데 그러면 다 해 주실 것인가요? 지금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차의 증가 속도를 주차장이 못 따라갑니다.
신영
이신영교통행정과장
당연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차의 증가 속도에 맞춰서 계속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우리 시흥시 권역 전체가 다 주차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점이 있는 것입니다. 기준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도시개발을 할 때 정확하게 도시개발계획을 가지고 한 도시는 자동차에 대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주차장 면적을 계산해서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정왕동이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정왕동이라는 지역은 지금 현재 보면 인구가 더 늘지도 않고 상가가 더 늘지도 않습니다. 딱 고정된 상업시설과 주택시설입니다. 그러면 정왕동을 계획할 때 그에 맞는 주차장 면을 확보한 것이 맞습니다,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나는 여기 풋살구장을 가야 되니 여기에 주차장이 부족하니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얘기를 보면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는데 그 인도를 뒤로 밀고 주차장을 도로에다가 새로 만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신영
이신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 저는 맞는 행정인지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담당자를 불러서 얘기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에 있던 자전거도로가 밑에 하천에 자전거도로가 있으니 그것을 이용하면 된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인도로 쓰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부터 자전거도로가 위에 있는데 밑 하천에다가 자전거도로 만든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이것은 중복돼서 한 행정인 것이고요.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도로라는 것은 공적인 재산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것인데 거기에 주차장으로 긋는다고 하면 거기 사용하는 그 사람들만을 위한 아주 개인적인 공간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의 면적을 개인이 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 도로를 갖다가 주차장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이고요. 도로는 도로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다른 주차장 군자공고 앞이나 삼미시장이나 이런 데는 계획된 도시가 아니고 구도심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주차장 수요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왕동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도시입니다.
신영
이신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주변에 저희가 낮에 나가보면 거기에 주변 일대가 주차장화 되어 있고…….
정복
문정복위원
단속하셔야죠.
신영
이신영교통행정과장
단속도 한 가지 그것에 대해서 차를 못 갖고 나오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정왕동도 차가 또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왕동에 차가 왜 늘어나느냐고요? 이유가, 그러니까 뭐가 늘었습니까? 시설들이 늘었어요?
신영
이신영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현재로써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의적으로 늘어나는 차 수요에 맞춰서 계속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신영
이신영교통행정과장
불가능하죠. 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다고 하면 구도심에 해 줘야 되죠. 2억 5,000만원 구도심에 해 주셔야죠. 저희가 조례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신영
이신영교통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 정왕동에 중앙도서관의 수요가 갑자기 늘어서, 도서관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요가 늘어서 도서관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면도로를 쓸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도로를 이렇게 축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를 일부 수정해서 주차장 만드는 이것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닙니다.
신영
이신영교통행정과장
그쪽에 차 대는 사람들 성향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어찌됐든 예산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매번 예산할 때마다 몇 번씩 나오는 얘기인데 좀 지적할 것부터 지적하고 갈게요.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이요, 이것 매년 지난번에도 우리 문정복 위원이 "이것은 가치나 철학의 문제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다른 주차장 예산 같은 것 쭉 증액해서 만들고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은 전년하고 비슷하게 세웠어요. 그런데 결국 추경에 2억원 세워 가지고 전체 5억원이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업의 우선순위인지, 차를 가지고 다니는 어른들의 교통 편리가 우선인지, 교통약자에 대한 대책이 우선인지 이런 철학적 가치, 이런 판단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작년에 지적 받은 사항이 동일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신영
이신영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지금 반영이 3억 3,000만원인데 1억 7,000만원 더 요구해서 5억원을 요구한 사항인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추경 때 어린이 생명보다 어른 성인도 그렇습니다만 어린이들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반영된 것은 3억 3,000만원이라…….
김영철위원
그런 것은 싸워야죠.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차장 예산 이렇게 인심 좋게 다 해 주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작년에도 의원들이 지적을 안 했으면 말도 안 해요. 몇 번씩 지적하고 심지어 가치와 철학의 문제다. 누구를 위주로 교통정책을 짤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시 되는 교통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동일하게 올라와요. 이것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렇게 매번 올라오는데.
신영
이신영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추경 때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김영철위원
하여튼 다음 번에 이렇게 올라오면 이것 그냥 있기 어렵겠네요.
신영
이신영교통행정과장
국비도 저희가 두 군데 더 확보한 것이 또 있습니다. 여기 3억 3,000만원에서 별도로 2개소 개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신천하고…….
김영철위원
아니, 그것이야 국비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5억원이라는 것은 유지보수잖아요? 그만큼 항상 쓰이는 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영
이신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더 확보하도록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문정복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김찬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대개 교통시설물 민원들이 많잖아요? 주차장이나 CCTV나 과속속도저감시설 무인단속카메라 같은 것 많이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이 어떤 기준들이 모호해요. 한 다섯 군데 얘기하니까 경찰하고 협의하겠다고 이런 것인데 경찰에서 CCTV 어디에 달지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경찰에?
신영
이신영교통행정과장
교통사망사고 많이 난 지역이 있죠? 교통사고가 많이 난 지역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섯 군데만 있다면 그것대로 해서 다 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찰이 도경에서 결정을 하죠? 시 경찰서에서 결정을 해요, 이것을?
신영
이신영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시 예산이기 때문에 시흥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설치를 해서 그 시설물에 대한 넘기는 것은…….
김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설치 기준에 대해서도 완강하게 말씀 드릴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과속 속도 저감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항상 걱정이 되는 것이 어른들이 아니라 아이들이거든요, 대개는. 그런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사망사고가 있다. 이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통약자들의 분포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기준들 몇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CCTV 이렇게, 이렇게 설치할 것이다라고 이래야지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과에서 행정을 하는데. 그런데 매번 그러면 예를 들면 주차장이나 CCTV나 할 것 없이 민원이라는 것이 들어왔는데 그 민원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기준도 분명치가 않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이것 좀 석연치가 않다. 이런 느낌들이 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주차장 설치 기준도 보면 주차장 같은 경우도 우리 문정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차수급계획 다 있죠? 용역했죠?
신영
이신영교통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예를 들자면 거기에 걸맞은 얘기예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도 얘기 나오겠지만 이것이 어떤 기준도 없고 민원이 오면, 예를 들면 도로 도시계획도로로 만들어지고 개설 안 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 행정의 투명성이라든지 시 행정의 공정성을 바로 볼 수 있게 하고 신뢰를 높여가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면 모든 시내에서 다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주차장이. 다 요구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어디 가도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은 요구가 어디에 있어요? 다 만들어 달라고 그러지. 우리 시의원들이, 기초의원들이 현장에서 제일 많이 닥치는 문제가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설득하죠.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1면 만드는데 몇 천만원씩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식들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전반적인 주차장 CCTV 도로 이런 것들이 어떤 형평이나 기준점도 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누가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어요? 이런 문제들도 주차장 설치 기준 이런 것도 구도심이나 이런 데 자투리 이용해서 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들이 있어요, 설치 기준들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런 기준들이?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자투리는 조그만…….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도심 내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데 설치 기준, 우선순위 이런 게 있느냐고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
김영철위원
그 자료 좀 한번 갖다 줘보세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12월 말에 준공 예정인 용역상에 나온 것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그것을 좀 갖다주시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왕지구단위계획 할 때 저쪽 하나님의교회 옆에 보면 옛날 교육시설 부지로 되어 있던 것 주차장 부지로 바꾼 데 있죠? 그런 것 매입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주차장 부지로 바꾼 것?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하여튼 그런 아주 절박하고 절실한 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없고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훼손되는 형태로 일을 하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도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좀 유념해 주시고요. 주요사업 예산집행내역 보면서 좀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그런데 시내·마을버스 재정지원 이것 있잖아요? 그렇죠? 재정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53억원짜리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그것이 집행내역에 보니깐 이 정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62억원이 들어갔네요? 정산은 어떻게 해요? 지금 12월 달인데 정산이 다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주요사업 예산집행내역 거기…….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시내·마을버스 재정지원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11억 8,000만원 정도 하고 수도권통합요금 환승할인은 41억 2,000만원이고…….
김영철위원
그래서 하여튼 53억원인데요, 올해는 62억원이다 이것이죠, 내년 53억원이고. 그런데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정산을? 지금 한 달이 남았는데 올해 예산이 다 소진이 됐어요. "0"이에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이것이 11월 달까지만 집행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 가지고 12월 달치를 지급하고 매년…….
김영철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매년 11월 달까지, 한 해가 지나가니깐. 작년 같은 경우는 연도 말 폐쇄기가 2월 말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다 집행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1월 달까지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 가지고 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도가 53억원인데…….
김영철위원
올 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당겨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당겨쓰는 것이 아니죠. 내년도 예산을…….
김영철위원
아니, 이것 올해 예산 62억원인데 지금 10월 30일 현재…….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여기 지금 3회 추경에 7억 3,500만원은…….
김영철위원
아니, 지금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올해 예산액이 62억원인데 집행액이 62억원이에요.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은 10월 30일자라고. 그럼 두 달분은 어떻게 정산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11월 달까지 다 나갈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김영철위원
먼저 돈을 줬어요? 집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니, 내가 생각할 때 환승할인이라는 것이 매번 달라질 것 같은데 내 느낌에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자치단체부담금은 일단 해서 우리 예산에 서면 그것을 도에다 넣었다가 거기에서 다시 도에서 우리한테 지급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아, 자치단체 그러니까 상급 자치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줘서 거기서 한다 이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연초에 한꺼번에 줘요? 사후정산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이것이 카드 활용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다 도에서 내려서 보내주고 부담 지시도 그렇게 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도 있습니다. 부담해 가지고 거꾸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 맞춰서…….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집행을 언제 하느냐고요? 과장님, 62억원에 대한을 집행을 언제 하느냐고요? 그 얘기를 물어본 것이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매월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그 집행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매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시내버스 이렇게 다 해서…….
김영철위원
그러면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것은 10월 30일 기준인데 지금 11월하고 12월은 무슨 돈으로 해 주는 거예요?
조원희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호기
정호기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정호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저희가 먼저 상급기관에 납부해 주고 상급 부서인 경기도에서 교통량을 이비카드로다가 다 매월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부담금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내시를 해 주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또 예산 받아서 매월별로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깐요, 팀장님. 그 62억원을 상급기관 경기도에다가 납부한 시점이 언제냐고요?
호기
정호기교통지도팀장
저희가 10월 말까지 해서 다 납부한 것으로…….
조원희위원장
10월 말 전에 다 납부했어요?
김영철위원
10월 말에 한 몫으로 다 내는 거예요? 매달 정산을 할 것 아니에요?
호기
정호기교통지도팀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전년 예산이 3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62억원인데 10월 말에 62억원까지 다 소진을 해버렸어. 그럼 두 달분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호기
정호기교통지도팀장
그러니까 미리 내고 월별로다가 정산해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62억원을 10월 달 되기 전에 다 냈다 이것 아니에요, 경기도에?
호기
정호기교통지도팀장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매달 정산 본다며?
호기
정호기교통지도팀장
그러니까 미리 경기도에다가 자치단체부담금을 납부하고 그다음에 달별로다가 저희가 다시 받아서 정산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교통사고 다발구간 개선사업비가 올해는 조금 올라왔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2014년도에 12개 대상지 했다가 2015년도에 4개, 2016년도에도 상반기 2개, 후반기 2개 하면 8개 이것은 좋아요. 좋은데 우리는 이렇게 다발구간의 개선사업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왕동에 사는 분들은 차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것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풍문은 들은 사항은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살아서 보험료가 비싸요. 그것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얘기하셔요, 시민들에게. "여러분은 보험료를 비싸게 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것 우리가 이렇게 개선을 해서 다발지역이 아닌 것으로 가면서 보험회사에다도 이 보험금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것 작업을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 시민들한테만 보험료 비싸게 낼…….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최우선적으로 사업비 확보해서 해야 될 것으로 해서 요구하고 그렇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작년보다 사업비가 금년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것은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내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2015년도에 4개 할 때 이 금액으로 완료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8개 정도는 완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2016년도에 완료를 시키고 보험회사에다 "우리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아니다. 다른 시 데이터(data)를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도 보험료를 평균화 시킬 수 있게끔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2014년도 그 전에는 사망사고가 좀 많았었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22명인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발지역 개선을 해서 이렇게 해서 시에서도 예산 많이 투자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최대한 제외 시킬 수 있도록…….
선옥
박선옥위원
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목표를 가지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위원석에서 - 추가 질의…….)
조원희위원장
아니, 내가 좀……. 지금 뭐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씩은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판단하는 것하고 좀 다른 내용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택시 CCTV 교체 설치 지원 예산 1억 3,600만원에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과장님! 이 예산이요, 신규로 지원되는 예산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그 CCTV가 화질이 안 좋아서 이것 새로 교체해 주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정복 우리 위원님께서 "사생활 침해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요, 이 예산이 개인택시에 관련된 예산인가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부 다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전부죠? 전부 다 포함시켰는데 제가 개인택시조합에서 뭐를 봤느냐면 개인택시조합에서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택시 내부에서 촬영한, 그 블랙박스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손님한테 이 택시기사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을 보여주는데 도대체 그 가해자 얼굴이 분간이 안 돼요, 화질이 안 좋아서. 그렇기 때문에 화질이 좋은 CCTV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지원 안 되어도 기존에 있는 거예요. 어차피 블랙박스에 거기 타는 사람 계속 지금도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생활 말씀 하셨는데 요즘 사생활에 문제 되는 사람들은 택시 안 타고 다 자가용 타고 다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 될 것 없어요. 개인 자가용 타고 다니죠. 그런 사람들 문제 될 사람들은 이 택시 안 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규 예산이 아니라 이 예산이 지원 안 돼도 지금 다 있잖아요, 블랙박스들이? 그러니깐 화질이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는 예산이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은데 답변이 불충분 한 것 같았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불미스러운 사례라든가 폭행이라든가 그런 사례에서, 그런 부분에서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이것이 저희한테 개인택시조합에서도 계속 서너 번 와서 조르기도 하고 그랬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생활 침해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많은 민원이 여러 곳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목감동, 매화동 다 주차공간이부족합니다. 신현동도 마찬가지고요, 다. 특히 이렇게 자연부락으로 구성된 곳에서는 더욱 더 주차 민원이 많은데 우리 시가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고 큰 예산 안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도로가 됐든 완충녹지가 됐든 그런 것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본 위원장은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데 예산 지원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꼭 막을 필요가 있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발언에 정반대 되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제 의견은 이렇다는 것을 한 번 남기고 싶어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추가 질의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위원장님 도대체 무슨 생각 하시고 그런 발설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인정하고요. 교통사업특별회계 한번 보시죠. 주차장 관리사업 전출금이 2015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한 4억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2016년부터 주차장 유료화 하는 사업에 증액요인이 생겨서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된 것인가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이것이 주차장 관리사업 하면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정도로 예산이 소요됩니다."라고 해서 한 것인데 이 부분은…….
정복
문정복위원
유료화를 하잖아요, 공공청사 이런 데? 그래서 증가요인이 생겨서 4억원 증액이 된 것이냐라고 여쭙는 것입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요인도 요인이지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이런 사업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용현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팀장 김용현입니다. 저희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늘어난 것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 기타보상금에서 주민참여보상금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니어 인력 분들이 좀 늘어나서 무인주차장에 시민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청소 부분도 해서 좀 청결 유지하려는 부분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또 무료주차장이 유료화되는 계획이 있어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탁관리비가 한 7,8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제시스템이 그동안에 구축하는 업체에서 무료로 유지보수를 해 줬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유료로 해 줘야 됩니다, 무상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한 6,000여 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주차장에 각종 CCTV라든가 전용회선들이 일반 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를 하려면 전용회선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개인정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 때문에 늘어나는 것입니다. 주요요인이 그런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알겠고요. 전년도 보면 전출금액이 20억 2,000만원 정도 됐어요. 그러면 올해가 다 가지는 않았지만 추정컨대 징수 결정해서 들어오는 수익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용현 네, 지금 저희가 올해 말까지 한 24억원 정도…….
정복
문정복위원
24억원?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용현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대략 한 3억 8,0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이 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네요?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용현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추정치가…….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수지 잉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교통사업 주차에서 손익계산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4억 7,9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겠다라고 예측을 해놓으셨어요?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용현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지금 늘어나는 주차장 면수, 지금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공공청사나 다른 유료화 되는 주차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주차장 면수에 비해서 수익 금액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용현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주차료를 받은 것 가지고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보수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4억 7,900만원이면 전년도보다 어느 정도 오른 것이냐면 한 2억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용현 네. 그래서 그것 늘어나는 부분 대부분 보면 올해…….
정복
문정복위원
한 2억원 정도 는 것이면 또 많이 는 것처럼 보이네요, 주차장 면수에 비해서? 제가 잘못 계산했는데 너무 많이 느는 것으로 된 것 아니에요?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용현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물론 무료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올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30분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무료가?
정복
문정복위원
아, 이 4억 7,900만원에서 1억원은 빼야 되는 것이군요? 아니구나!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용현 네, 그렇습니다. 1억 700만원 빼야…….
정복
문정복위원
1억 700만원?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용현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차장 수입이 24억원이 됐다라는 것이죠?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용현 네.
정복
문정복위원
올해 24억원 정도 추정을 하는 것이고 2016년도에는 얼마 정도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용현 지금 저희가 2016년도 주차장 수입을 27억 8,800만원…….
정복
문정복위원
27억 8,800만원?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용현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지금 대략은 얼마 정도 수지가 나는 것이죠, 2015년도 기준하면?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용현 저희 수지가 거의 한 130퍼센트(%) 한 30퍼센트(%) 정도 수익이 비용보다 더 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군요. 공공청사의 급지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차요금이 급지에 따라서 차등이 좀 있을 것인데 어느 정도 급지 기준을 하시게 되죠?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용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급지는 기억 못 하겠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지금 청사를 유료주차장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사는 대략 상업지 기준을 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주차요금을 물게 됩니까?
어느 정도 되나요? 만약에 상업용지와 비교했을 때, 상업지와 비교했을 때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로 조정이 되나요?
2급지 수준?
그러면 1시간 주차했다고 가정을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게 되죠?
아니, 그렇게 하고요. 1시간 이후에 1시간 단위로 했을 때 대략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300원?
그러면 한 1,500원 정도 1시간에…….
시민들에게 유료화될 공공청사 내 주차장에 대한 요금표 정도는 지금쯤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와 있어요?
그것 다시 한 번 복기하게끔 알려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윤기현입니다. 먼저 주택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정연섭 공동주택팀장입니다. 함정 일반주택팀장입니다. 항상 저희 주택과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381쪽에서부터 383쪽, 특별회계 69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택과 예산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 81억 5,200만원보다 3억 4,900만원이 감액된 총 78억 200만원으로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억 9,500만원이 감액된 71억 9,800만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400만원이 감액된 6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요인으로는 주거급여 현금급여 사업에 전년 대비 내시 감액에 따른 3억 9,000만원의 감액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는 총 71억 9,8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 2,900만원, 사업예산 71억 6,9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주거급여 현금급여 사업에 국비 51억 1,900만원, 도비 6억 3,900만원을 지원 받아 63억 9,900만원, 수선유지급여 사업에 국비 1억 4,400만원, 도비 1,800만원을 지원 받아 1억 8,000만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4억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도비 1,400만원을 지원 받아 5,200만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4,000만원, 주거취약계층 주택개선사업에 2,000만원, 기타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과 시흥형 집수리 지원 및 주거비 보조사업 홍보비 등에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6억 400만원을 편성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시 주택 행정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현금 급여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63억 9,800만원 예산이잖아요? 국도비가 내시된 것인데 이것이 임차료를 지불해 주는 것인가요? 월세를 지불해 주는 것인가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전세나 월세를 지원해 주는데요. 국비가 80퍼센트(%)이고, 도비가 10퍼센트(%)이고, 시비가 10퍼센트(%) 들어갑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올 2015년도에도 비슷한 예산이 섰는데 10월 말 기준 37억 7,5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23억 8,5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38.7퍼센트(%) 정도가 남았어요, 잔액이. 그런데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이 맞춤형 주거급여가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종전에는 그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런 모든 급여를 다 받았는데요, 그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환되면서 금년 7월 1일부터 이것이 급여가 분야별로 이렇게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남은 것이고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5억원 정도 현재 소요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 올해 또 이 예산은 조금 증액됐는데 63억 6,9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이것은 다 집행 가능한 거예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그렇죠. 현재 월 평균 기준으로 해서 3,889가구가 대상이 되고요. 점차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월 5억원이 주거급여가 지급되니까 12개월 하면 60억원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증가되는 분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2015년도에 세웠던 그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에 관련된 주거급여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 이것이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근에 신문보도상에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 해당 건축사무소는 행정제재를 받은 것이 있어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건축과 소관인데요, 그 해당 건축사사무소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형사적인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현재?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