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 안문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기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구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자동, 능동, 구의2동, 광장동 출신 새누리당 이상욱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개인적으로는 젊은 시절 인연을 맺었고 구민들에게는 민주화의 거목이셨던 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씀은 앞으로도 온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김 전 대통령께서 여신 새벽의 대한민국을 더 따뜻하고 밝은 정오의 대한민국으로 만드는데 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구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광진구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자 합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법」제3조에 의해 완전한 사회 참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또한 광진구청에서는 동법 제9조에 의해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는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이들의 수요와 니즈를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장애인 당사자들도 비장애인들처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희망하며 체육활동, 문화활동, 여가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기관, 단체에서 제각각 제공되고 있어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혼란을 주고 급기야 수강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것이라면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의 장애인 수는 얼마나 될까요? 서울시에 등록된 2014년 현재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 수는 총 1만 2,660명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 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직원 8명 그리고 각 15개동 주민센터 직원 한 명씩 포함하면 총 23명입니다. 이는 담당 공무원 1인당 무려 550명의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의 공무원당 주민 담당 비율을 한번 살펴볼까요? 구청 홈페이지의 구정현황을 보면 주민 수는 36만 6,939명이고 구청 공무원 현원은 총 1,136명입니다. 이를 나눠보면 공무원 1인당 323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앞서 제시한 장애인 담당 공무원 1인당 550명과 비교해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구청의 의지는 적어 보입니다. 이는 해당 공무원의 업무 과잉과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일을 해주고 있는 곳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장애인 단체들이 구청의 일, 상당부분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장애인 단체들은 실비 정도만 받고 있다 보니 단체의 운영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과 관련된 단체들이 복지 사업이 아닌 수익 사업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해 보호·육성되어야 하며 예산을 지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지원되는 예산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이들에게 수익에 골몰할 시간이 아닌 복지에 골몰할 시간을 주어야 우리 장애인들이 직접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해마다 선발하고 있고 이 숫자를 점점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일자리가 1년짜리 계약직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많은 인원에게 직업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2년 이상 연속 참여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장애를 안고 있는 이들에게 비정규직이라는 굴레까지 씌우며 2년을 일하고 나면 과연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우리와 같은 비장애인들도 실직을 하고 나서 구직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직을 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장애인들은 과연 얼마나 힘들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이러한 광진구 장애인 복지 정책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첫째, 민관 및 장애인 단체와의 공조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다각도에서 장애인 개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재가 장애인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이를 위한 지역사회 장애인 네트워크도 만들어야 합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의 수요와 니즈를 파악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단체에서 진행되는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원스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복지 및 각종 프로그램의 혜택을 하나의 창구로 모아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정보를 접하고 이용함에 있어 동선을 짧게 만들어 어렵지 않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장애인들에 대한 비정규직과 같은 퇴직이 결정돼있는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구립 장애인 작업장을 신설해야 합니다. 단순 반복적인 노동이 아닌 광진구만의 독자적이고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개발 및 구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컨트롤타워, 컨트롤링을 할 수 있는 광진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건설돼야 합니다. 위의 5가지 제안의 실천을 통해 광진구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복지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답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더욱더 능동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때입니다.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 장애인 복지 정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광진구가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하면서 구정질의를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질문 하기 전에 저는 사실 초선입니다, 초선. 초선이고 생활체육회에 대한 구정질의를 하는데 사실 저는 생활체육회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번 구정질문서를 작성하면서 이래저래 여러 각도에서 압력도 들어오고 압력이 들어오니까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싶어가지고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직 거짓, 위선이 아닌 진실만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구정질문서 중에서는 3분의2 이상은 뺐습니다. 그걸 하면 안 된다고 간곡히 말려서 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진실, 정의만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박삼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광진구를 이끌어가시는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우선 질의하기 전에 어떤 좋은 책의 한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마음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을 뿐입니다. 강은 건너라고 있는 겁니다. 창고의 벽이 견고하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벽이 높다라는 것은 그 너머에 더 큰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삶의 철학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곡동 지역구 전병주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진구 생활체육회에 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진구 생활체육회 규정집 제2조 목적을 보면 ‘본회는 광진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동호인 간 친목을 도모하고 그 조직을 근간으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건강한 심신발달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체육이 국민의 권리가 되는 복지국가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취지가 생체의 목적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광진구 생활체육회는 동호인들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참여기회가 국민건강을 위하여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에 제명된 단체사유를 보면, 제명된 단체는 빼겠습니다. 첫 번째, 신임회장이 생활체육회에 인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회장명의 사용으로 인준불가 및 제명된 일. 두 번째, 정황상 사진자료를 종합해서 대의원 총회 미실시로 인준불가, 추후 관련 단체가 서류 보완 제출하였으나 역시 미인정, 언론 및 각종 민원제기 통해 생활체육회 위신 훼손. 세 번째, 2014년 연합회장기대회 개최비 시 지원 100만원 미정산, 동호회 인원 미충족 및 활동 미비 등 이런 세 가지 골자로 제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미지원 사유를 살펴보면 구청장기대회 개최 지원기준이 300명 미달 및 타구 구민 대다수 참석했다는 이유로 역시 미지급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 사실이 사실인지 직시하기 위해서 광진구 생활체육회 본회 정관집 제2항7조3항을 살펴보니까 위반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회원 단체 종목별 연합회는 구민으로 단위조직 5개 클럽회원 150명 이상으로 연합회장 대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구청장기는 5개 클럽 이상의 회원 300명 이상 광진구민으로 구성하되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원단체의 의무 3항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차기 회기년도 동호인 클럽으로 격하되며 3항의 요건을 회복하였을 시 이사회 의결로 익년으로부터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9조2항을 보면 그러니까 제7조3항과 9조2항을 근거하여 규정 위반은 차기 회계년도부터 동호인 클럽으로 격하되는 것이지 보조금 지원불가 규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회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배 보조금 미지급 건, 생체규정 어디에도 사전사후 심의규정이 없으며 미지급 또는 지급불가 규정도 없다고 했습니다. 광진구 생활체육회 소속 연합회에서 개최한 연합회장기와 구청장기 대회 구체적으로 31개 연합회장기와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 가능한 17개 연합회를 광진구 규정에 맞도록 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회장기 및 구청장기 때 각 연합회에 요청하여 각 연합회에서 제출한 참가인원, 클럽명, 참가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본 의원이 요청했습니다마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두 번째, 역시 단체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광진구 모 단체 연합회장 미인준 건입니다. 역시 문체부 회신 참고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연합회의 권리 및 회장 인준 권한이 광진구 생활체육회에 부여되어 있음이 사실이나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회장인준을 거부하는 것은 지역동호인들의 자발적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로 판단된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참고로 2015년 종목별 생체 지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300명 이하 회원 수 연합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이 부분은 300명 이하인데도 지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는 똑같은 입장인데도 제외됐습니다. 우선 볼링 8개 클럽 168명, 300명 이하입니다. 검도 5개 클럽 270명, 댄스스포츠 20개 클럽 107명, 농구 5개 클럽 182명, 게이트볼 5개 클럽 174명 지금까지는 300명 이하인데도 구청장기에서 지원 받았습니다. 물론 이번에 제명된 단체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규정집 제10조 감사 2인이라고 돼 있는데 2013년, 14년을 살펴보니까 감사 2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은 감사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규정집 제11조에 보면 이사의 임기가 없고 70인 이내, 기준점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규정집 제47조 보면 본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는 다음 수입금으로 한다에서 몇 가지만 예를 들면 회원단체의 회비, 정부 및 시 공공단체보조금, 사업수익금, 기타수익금 재정관리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여섯 번째, 제52조 기금 및 적립금 특별회계 한다에서 관련 자료와 통장사본이 있는지를 요청드립니다. 일곱 번째, 제55조 포상 및 징계3항에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고 돼있는데 관련 규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생활체육회 연합회 중 실제 활동하지 않고 있는 연합회 정비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당구, 바둑, 야구, 수상인 인명구조 신규연합회 이번에 입회했습니다. 참고로 수상인 인명구조는 국민생활체육회 회원 단체 종목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는 빼겠습니다. 아홉 번째, 생활체육동호인 체육대회 지원비를 구청장배, 연합회장배 등 직접 연합회 지급 계획 여부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열 번째, 향후 지금까지 말씀드린 협의사항 미이행 시 생활체육회 운영비 2,000만원 및 민간경상보조 1,300만원 미지급 계획 여부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첫 번째, 동호인 클럽에서 선출한 회장은 명확한 미인준 사유가 없으면 바로 인준해주어야 연합회를 준수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40조에도 회원단체의 선임 및 선출임원은 각 회원단체의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30일 이내에 본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 단체는 무려 8개월이 지나도록 자료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인준거부하고 결국은 제명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올해 신설된 구청장기와 연합회의 인원 규정은 실제적으로 작은 연합회는 지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활체육회는 격려 조장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구보조금 지급여부와 결산을 생활체육을 통해 하다 보니까 연합회와 생체가 마찰이 있다고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1, 2, 3번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분의2를 하겠습니다.

원고를 쓰다 보니까 전병주 의원님하고 살짝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먼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 안문환 부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구의1,3동, 자양 1,2동 지역구 김영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정례회를 통해 광진구청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구 2016년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총 예산이 1억 3,720만원으로 편성되어 예산심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연구개발비 중 홈페이지 CMS 기능개선비와 전자북 업그레이드 등에 1,555만원이 추가되어 홈페이지 부대 관련 총 예산 합계가 무려 1억 4,865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 홈페이지는 구청 각 부서는 물론 동 자치센터, 보건복지 등 민간위탁기관, 각종 단체별 동호회원들의 소통공간으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자치구의 소통 공간으로 38만 광진구민의 공공성에 기초한 그 규모는 가히 메머드급 정보 공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간을 통해 우리 구민들의 알권리는 물론 소통의 창구로 활용되어 집행부는 본 공간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구민 정보를 제공하고 구민들은 본 공간을 통해 실생활과 관련된 여러 다양한 정보를 얻는 유익한 콘텐츠를 향유하는 선순환적 기능으로 공간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수반된 우리구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이 보급되고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이때에 홈페이지 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활용하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서에서 교육을 시키고 성과에 대해서 시상금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 홈페이지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활체육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홈페이지 전면에는 종목별 체육현황이 올려있는데 전체 클럽수가 511개 곳, 회원 수는 3만 5,893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관련 자료입니다. 홈페이지 전면에 올라와 있는 관련 자료입니다. 이 관련 자료와 그다음에 제가 어저께 자료로 받은 관련 자료를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검도 클럽 수는 없고 회원 수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학기공 역시 홈페이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예산은 300만원 지급하고 있고요. 댄스스포츠 역시 예산만 구청장기 300, 회장기 100만원, 볼링 예산 450만원, 육상 예산 140만원, 태권도 역시 예산만 600만원, 택견 140만원의 예산만, 풋살 역시 예산만 100만원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회원도 없고 클럽수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의 회원 수와 클럽 수가 허구로 기재된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많아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몇 개의 클럽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축구클럽은 18개 클럽에 1,876명으로 현재 자료에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저께 받아본 자료에는 13개 클럽에 1,071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산도 홈페이지에는 39개 클럽에 7,000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1개 클럽에 767명입니다. 에어로빅 체조는 10개 클럽에 3,000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자료에는 6개 클럽 47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는 몇 년 전에 올린 것인지 몰라도 올라와 있는 클럽 수와 회원 수가 모두 허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종목에 회장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설마 실명제 때문이라는 답변은 안 하시리라 믿습니다. 홈페이지라 함은 모든 구민이 알고자 할 때에 회장님 성함 정도는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많은 분들이 관심종목 접수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나마 배드민턴은 회장님의 인사말이라도 올라와 있습니다. 공식 카페 주소도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구청장님! 광진구의 얼굴격인 홈페이지 관리가 이렇게 어느 한 과의 잘못으로 광진구 전체에 누가 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문화체육과는 2013년, 2014년 우수상을 시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는 어떤 분들이 했는지 참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님이 잘 살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로 봤을 때 구민들의 정보 하드공간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인 만큼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생활체육을 위해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홈페이지 관리를 잘해서 생활체육인들의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