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206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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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 예산(안) —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환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석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황종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명행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수범 도로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권구 치수과장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16년도 세입 예산안은 총 183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순세계잉여금 보전수입 등으로 인해서 59.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 총 3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도로 및 하천 등 사용료 수입이 14억 5,0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12억 2,600만 원, 인증기 수입과 도로굴착 허가수입 2억 4,4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4억 7,500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14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용으로는 주차요금 수입 및 이자 수입이 44억 4,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7억 1,700만 원, 주차위반 과태료 등 기타 수입 19억 1,900만 원, 지난 연도 과태료 수입이 10억 2,600만 원입니다. 또한 망우본동 공동주차장 건설, 그린파킹 조성 사업 등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2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25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 18.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00억 8,400만 원, 전년도 대비 18.8%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9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가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4억 6,700만 원으로 행정재산관리 1억 3,700만 원, 가로정비 추진이 2,100만 원, 옥외광고물관리 1억 4,100만 원과 직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써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3억 3,900만 원으로 교통행정운영비 등 4,500만 원, 승용차 요일제 홍보물 제작 등 600만 원,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운영비 400만 원, 자동차 등록민원실 운영 등 사무관리비 2,200만 원, 행정운영 경비 및 기타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가 1억 7,600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시설비로 1억 3,000만 원,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장 운영비, 자전거 시설비 등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써 149억 1,900만 원으로 불법주정차단속 관련 사업비 4억 4,500만 원,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관리 3억 2,500만 원,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업비가 3억 7,100만 원,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보 사업비가 4억 3,000만 원, 망우본동 공동주차장 건설공사비가 41억 8,9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가 19억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9억 3,100만 원, 예비비로 3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성인지 예산으로 그린파킹 조성사업비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43억 6,900만 원으로 노후불량 도로정비 시설비 7억 3,8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로 7억 2,400만 원, 염화칼슘 구입 등 제설대책비가 2억 1,000만 원, 지하보ㆍ차도 유지관리 및 도로점용 시설관리비 20억 4,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기타 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치수과는 47억 3,000만 원으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8억 4,500만 원, 하수도 준설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13억 5,600만 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 8억 2,600만 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5억 9,800만 원, 시설관리공단 물놀이장 위탁운영 전출금이 1억 8,0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및 기타 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주차장 관리, 도로관리, 하천 유지보수 등과 같이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재해예방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만 우선적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간단하게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기동호입니다. 보상팀장 김관명입니다. 가로정비팀장 현종근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한진희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5에서 18, 20, 23, 26, 27, 28쪽, 세출부분 481쪽부터 4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광고물 보관창고 부지매입비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세부계획표가 안 왔는데요, 담당자 한 팀장님.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것은 세부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그냥 부지매입비입니다.

이현배위원

1억 1,000만 원이?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이현배위원

1억 1,000만 원이 부지매입비예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부지매입비인데 저희가 전체는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우선 50%만 반영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납부를 하기 위해서요.

이현배위원

네, 좀 보고 다시 질의할게요.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국장님, 다른 것 먼저 좀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국 서무주임님들한테 말씀은 드렸는데 자료가 제대로 와야지 예산을 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까지는 어떻든 간에 요청하신 자료가 제대로 와야지만이 계수조정을 내일 오전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보고 해야지 예산에 반영하지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제대로 안 오면 예산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국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참조하셔가지고 해당 과장님들한테나 팀장님들한테 얘기하실 때 꼭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자료 있으면 잘 부탁하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되셨나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세입 16쪽에 사용료 수입이 있거든요? 이것이 작년까지 도시디자인과에서 부과하던 사용료 수입인 것 같은데 올해 실적하고 추계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도로 사용을 진출입으로 해서 총 2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어디가요? 사용료 수입,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아, 사용료 수입이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사용료 수입.

박승진위원장

76억 4,900만 원에 대해서만 설명 큰 틀에서 부탁한 것 같은데요.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건설관리과.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7억 6,490만 원?

영실

이영실위원

네.

박승진위원장

76억이지요, 76억.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15쪽 맨 밑에 일시도로 사용료 하고 계속도로 점용료가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그것이 5,280만 원하고 1,680만 원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니, 올해 실적은 어땠나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올해 실적은 수치를 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그 수치를 보고 하겠습니다. 20쪽에 보도상영업시설물 사용료, 이것도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넘어온 사업이지요? 원래 여기 하던 사업인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원래 저희 부서 소관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원래 사업인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결산서의 사항으로는 1,6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작년에 12개, 11개, 지금 11개소에 지금 가로판매대,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가로판매대가 11개소,

영실

이영실위원

네, 11개소 이 근거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어디에 있는 11개소인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11개, 우리 중랑구 전체 총 11개가 있습니다, 가로판매대가.

영실

이영실위원

가로판매대가요? 12개였었는데 작년에,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하나가 줄어들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하나가 줄어들었어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사용자가 사망했다 그래서 저희가 폐쇄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26쪽에 변상금 및 위약금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2013년하고 ’14년하고 봤을 때 4,000만 원대였고 그 다음에 ’14년에는 6,800만 원이었거든요, 결산서상에 봤을 때. 그런데 2,900만 원, 여기 추계된 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신 것이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저희 부서 건은 구유재산 및 공유수면변상금으로 해갖고 1,921만 3,000원이 되고요, 도로변상금은 주거시설로 해서 985만 3,000원이 됩니다. 이것도 수치상 서면으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올해 실적이나 이 부분은 아직 없으시고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몇 건에 대한 추계인지도 없으시고?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현재 수입 중이기 때문에 기준을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우리 과장님, 일 잘 하시고 잘 챙기시기로 소문난 분인데 조금 자료 준비가 부족하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28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과태료가 2014년 결산을 보니까 예산은 2,550만 원을 저희가 세우고 결정액이 1억 2,400만 원이고 우리가 수납액이 1억 4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것 조금 너무 보수적으로 우리가 잡아놓은 것은 아닐까요, 예산 과태료 수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추정을 했었는데,

영실

이영실위원

몇 프로로 하신 것이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신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건축 붐이 일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늘어났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보니까 2014년에 비해서도 한 두 배 정도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2013년에 한 5,800만 원 정도인데 2014년에 1억 2,000만 원, 그러면 평균으로 해서 지금 한 50% 정도 추계를 해 놓으신 것인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이것은 예산과 큰 상관없지만 483쪽 보시겠습니까? 현수막 제거 후크칼 구입, 칼날 구입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지금 어떻든 간에 저희 구는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을 잘 하고 있는 편이지요, 과장님?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타구와 다르게 저희가 현수막 없는 주간을 10월 달부터 시행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타구에 비하면 그래도 깨끗한 편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골목을 다니다보면 이것이 아직도 현수막을 그냥 칼, 끝까지 떼지 않고 있다가 보니까 전봇대 전주에 붙어있는 것이 너무나 지저분한 것들이 많습니다. 한번 내년에는 일을 하시면서 바쁘시겠지만 현수막 제거도 중요한데 미관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전주에 붙어있는 것들, 멜 때는 확실하게 메고 떼 갈 때는 그냥 떼 간 것도 있으니까 깨끗하게 정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선도로는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간선도로변도 저희가,

박승진위원장

일손이 부족한지 알지만 내년에 조금씩 해서 구간이라도 정해가지고, 월별이라도 구간을 정해서 조금 정비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전주들이 지저분합니다, 봤을 때. 그래서 그것을 저도 동에다 요구하면 동에서 아마 건설관리과 쪽에 요구하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구입을 했으니까 조금 그것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더 깨끗한 중랑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82쪽에 작년에 지중화사업 하면서 저희가 5억 원을 줬고 과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5억 원을 듀오트리스에서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1억 1,000만 원 정도가 또 추가된다고 왔습니다, 예산액을.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25대 25로 서울시하고, 그 다음에 한전에서 50으로 해서 그렇게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도로복구비는 저희 자치구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1,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정산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정산을 하고 내년까지 되면 일부 복구비용하고 해서 지금 신내동 구간하고 상봉동 구간에 대한 정산을 위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지중화 사업이 완료된다는 얘기시지요, 지중화 사업만큼은?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 예산이 어떻게 들었지요, 과장님?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저희가 총 예산이 37억 원 들어가서 저희가 시하고 자치구, 저희 구 합계 예산이 20억 7,5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7억 7,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이 12월까지 지출할 예정입니다.

박승진위원장

12월까지 하면 일단 지중화 사업 마무리 된다는 얘기이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1억 1,000만 원 정도는 끝나고 도로복구비, 지자체 구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어떻든 간에 저희가 다 타구에 비해서 지중화 사업이 더딥니다. 많이 도로폭도 협소하고 그나마 망우로라든지 이쪽은 도로폭이 있는데 일반 도로들은 도로폭이 협소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중화 사업을 하고 나면 보행자가 훨씬 더 편한 어떤 그런 거리가 조성될 텐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지 알지만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중화를 일정 부분 할 수 있는가 보셔가지고 이 사업이 끝나고 나도 꼭 다음에도 어느 구간을 정해가지고 지중화 사업을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노력해 주시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현배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안 하시는데 그 자료를 그러면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라고 하시니까.

이현배위원

다른 분 질의가 없어요?

박승진위원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이것 잠깐, 담당팀장에게 자세히 물어봤고요, 이 준 자료로는 없어서 보완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끝나는 사업이 언제로 보세요, 과장님? 광고물 보관창고 토지구매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억 1,000만 원 예산을 한 것은 원래 토지가 국유지, 저희가 구유지가 80평이 있고 지금 거기 자투리로 20평 국유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한 필지로 만들어서 차후에라도 매각할 때 공시지가가 올라가게 해서 매각비용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창고로 이용을 하다가 매각 시에는 저희가 더 지가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20평에 대한 매입비용이 한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선은 저희가 예산이 타이트해서 우선 50% 정도 그래서 분납하는 형식으로 해서 50%를 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저희가 예산 여건이 되면 추경으로 해서라도 매입을 해서 내년에 완료하든가 아니면 후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추가 매입을 싼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좀 더 상품화해서 다시 재매각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무쪼록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목적을 말씀드리면 광고물 정비, 경관 개선, 간판 시범거리 조성 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7억 3,5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총 2억 4,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수료 수입이 4,200만 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1억 8,5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 1,4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지출계획 금액은 9억 7,600만 원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비 2억 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 3,100만 원, 재무활동비 7억 4,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34쪽부터 45쪽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센티브 같은 것도 많이 따오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없는 예산에. 대표적으로 올해 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건축디자인과에서 간판개선 사업이 내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을 하는데 2년 연속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50대 50으로 해서 간판개선 사업을 했는데 내년은 아마 시에서 예산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행정자치부에 인센티브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노상적치물이나 이런 것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창고가 있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에도 우리가, 사실은 기금과 일반회계의 사실은 쓰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기금과 일반회계가 굉장히 모호하게 해서 기금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기금은 어떤 한 사업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추진해야 될 일정 사업에 대해서 자금이 소요될 경우에 저희가 기금을 특별히 장학기금이나 이런 것처럼 마련하는데 지금 보면 광고물 보관창고 펜스 설치, 이런 예산이 기금에 들어가 있어요. 일반회계에 있는 부분하고 많이 겹치지 않나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그 부분은 이것은 옥외광고물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과 중에서 광고물관리팀에 대한 예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적치물은 가로정비인데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광고물 창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지금 이번에 부지 매입하는, 옛날 노인정 자리 갖다가,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광고물 수거한 것을 거기다 보관하시겠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거기 임시 보관을 하면,

영실

이영실위원

임시 보관을 해서,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보관해서 창고 겸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그 설치비용을 쓰시겠다는 얘기이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우리가 기금으로 지난번에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주민의, 시민의 혈세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인데 어떤 일개 개인의 건물에 깨끗해지게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한 사업도 보면. 간판을 한 건물에 쫙 해줘서 그 건물이 되게 후질근한 건물이었는데 깨끗해졌어요, 우리 구청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정작 그 건물주나 그런 거기에 있는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은 한 푼도 매칭을 하지 않고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돈을 지불을 해서 개인의 건물을 그렇게 깨끗하게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단돈 1만 원이라도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부터는 그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방안을 저희가 현재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자치구에서도 시비, 구비 항상 매칭이 있잖아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조금이라도, 10%라도 매칭을 해 가지고 하게 꼭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좀 빛나게 해 주는 이런 일은 아무래도 명분이 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망우로, 겸재로, 면목로 해서 그런 길가에 나와 있는 간판을 정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깨끗이 하면서 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건물 하나를 통째로 해가지고 그렇게 매칭 하나 없이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 부분은 반드시 실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거리조성은 이영실 위원님이 얘기해서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 밑에 42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 해서 위험광고물 정비 사업 1,000만 원하고 그 밑에 포상금, 시설비 이렇게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 맞나요, 과장님? 2,093만 8,000원.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은 기존에 있었는데 민간위탁금에서 목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사업입니다.

이현배위원

아, 기존에 있었어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전에는 민간위탁 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냈지요.

이현배위원

민간위탁은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했던 것인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이현배위원

여기 있어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이현배위원

어느 쪽에 있었어요, 예전에는? 어느 항목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항목만 바꾼 것인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예산과목만 바뀐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예산과목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이현배위원

직접 운영한다는 뜻이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 비해서 그러면 경비지출이 더 되는 것인가요? 예전에는 1,000만 원이었잖아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그대로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대로입니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그것이 저희가 민간위탁 하는 용역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위험광고물 정비 사업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나요? 그것 좀 얘기해 주시지요, 1,000만 원에 대해서, 위험광고물 정비 사업.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돌출되는 간판, 위험간판을 저희가 정비해 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현배위원

어떤 정비를 해 줘요? 돌출간판이,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풍수해 때 위험간판을 저희가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현배위원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과장님.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물에 붙어있는 간판들이 오래돼서 낙하위험이 있다든가 전선줄에 닿아서 정비가 필요한 이런 상태,

이현배위원

과장님, 혹시 오래 방치된 간판들을 손질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주가 사용하고 있는 간판이 위험스러워 보인다는 그것을 해 준다는 것인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나름대로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철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년에도 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2014년도 위험광고물 정비 사업 그 집행내역 있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어느 위치에 있는 간판을 어떻게 돼서 정비했다는 사업내역 있지요? 2014년도 갖다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불법광고물 정비 포상금 300만 원은 어떤 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이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16개 주민센터의 직원들을 동원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면서 포상금으로 해서 순위를 매겨서 실적에 따라 직원들 격려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한 분당 얼마 정도 지급되는 것인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냥 부서별로, 주민센터,

이현배위원

아, 동 부서로. 이것도 지급내역 한번 주시고, 집행내역.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 아래 보시면 시설비 있지요?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980만 원 70개인데, 이것 70개는 어떤 파악으로 나온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일반예산에서 저희가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기금으로 돌렸는데 전신주, 그러니까 지중화되지 않은 지역의 전신주에 첨지물을 붙이는 부분에 나름대로 부착물을 갖다 붙여서 나름대로 수거가 용이하도록 하면서 도시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이른바 광고물을 불법으로 못 붙이게 방지했다는 그런 것이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도시 미관을 고려를 해갖고 디자인을 해서 부착물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런 샘플 모양이 있겠네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금년 추진하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녔습니다. 특히, 종로 쪽에 가니까 대학로라든가 그쪽 거리에 있는 그림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갖고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 저희가 생각은 장미축제가 있는 동일로변 같은 경우는 장미그림을 나름대로 디자인해서 전신주에다 부착물을 이렇게 붙일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하면서,

이현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이현배위원

모양 없이,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붙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전에 붙였던 모양하고 사진 있을 것 아니에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이현배위원

벤치마킹했다는 모양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단가가 올라갔겠네요, 14만 원이? 그래서 올라간 것입니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디자인을 가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타구의 사례를 들어서 산출한 내역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70개는 어떤 기준으로 70개인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최근에 저희가 동일로변을 일단은 전신주 물량을 조사해서 산출을 해서 70개 정도만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동일로 주변으로?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장미축제 할,

이현배위원

장안교 가는, 이쪽 묵동으로?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중화동서부터 묵동 태릉 경계까지요.

이현배위원

네, 그렇게 수요조사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것도 세부계획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 보관창고 펜스 설치는 아까 얘기한 것 구거지에서 대지료 받고서 사겠다는 것이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것은 이제 얼마 안 있을 것이잖아요, 이용을?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기 전까지는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현배위원

조금 더 오른 다음에 파시겠다? 아무튼 되도록 저렴하게 구입하시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면 단가를 낮춰서.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산출해 보니까 한 삼사 억 원 정도는 세이브가 될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이 아니고 펜스 설치비용을 800만 원씩 안 들여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평인데, 그렇지요? 그런 것도 가격 저렴한 것 알아보셔서 하시고, 이것도 계획서 주시고 하여튼 제가 지금 지적한 것 집행내역하고 계획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이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에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거리의 특색에 맞는 그림이나 디자인을 해서 정말 그 부착판이 오히려 광고물을 못 붙이게도 하는 효과도 있지만 그 거리를 우리 구민들이 지남으로써 이 거리는 배가 많이 생산돼서 배꽃을 그려서 붙인다든지 이런 정말 특색화된 그런 거리로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시 보도환경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준비를 하고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우리 중랑구 거리에 맞게 어떤 그림을 삽입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최경보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행복도시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계획은 생략하고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준 교통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병원 운수지도담당주사입니다. 황옥수 자동차등록담당주사입니다. 김상동 자동차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1, 23, 24, 28쪽, 세출부분 489쪽부터 4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491쪽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91쪽에 교통안전법에 의한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는 건가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5년마다 한 번 하는데 내년이 5년차 되는 해입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편성한 예산입니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세입 23쪽에 교통유발부담금인데 어디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입니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대형건물이 되겠는데요, 각층 바닥 면적이 1,000㎡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강대호위원

몇 개소나 됩니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총 저희가 696개소, 시설은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면제가 한 83개소 그리고 부과대상은 613개 시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올해 1,055건에 17억 1,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연도별로 다르겠죠? 어떻게 허용은 아니잖습니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다른데요, 건물이 자꾸 늘어나니까 좀 그렇게 늘어납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바닥 면적이 어느 이상이든가,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바닥면적이 1,000㎡ 이상,

강대호위원

1,000㎡ 이상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과연 1,000㎡ 이상 되는 게 과연 중랑구에 많이 있어요, 연면적이겠죠?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바닥면적 다 합하니까.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연면적이죠, 바닥면적이. 1,000㎡이면 아까 육백 몇 개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696개소인데 83개소가 면제 대상이 되고 613개 시설입니다. 또 시설도 안에는 집합건물이 있어서 분양받은 사람 개별 또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055건을 부과했습니다, 올해.

강대호위원

그럼 전년에 비해 늘어난 것인가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어느 정도 늘어났어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저희가 건수로는 한 20건 정도, 금액으로는 저희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위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산정식이 바닥면적 합계하고 면적하고 그 다음에 단위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곱하기 유발계수, 이렇게 해서 하는데 단위분담금이 좀 늘어납니다, 700원에서 800원으로.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타구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굉장하던데 우리 중랑구는 사실 시설물이 적어서 어떻게 보면 참 경제에 어떤 상하의 구분이 너무 뚜렷하다, 수입이 많이 되어야 우리 세외수입이 많이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 책임은 아니겠지만 그렇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게 사실 앞으로도 점점 증가하겠죠, 이런 부분이 그렇죠?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앰코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지금 들어와서 한 3억 5,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만 해도 그 한 개에서 한 3억 5,000만 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21쪽에 과장님, 인증기 수입이 있는데요, 전년대비 거의 1억 원 정도 이렇게 증감되는 걸로 잡으셨는데 이거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이게 2014년 10월부터 처음으로 부과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종이하고 같이, 종이 증지수입하고 같이 또 병산으로 들어오다가 2014년부터 전체다 인증기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상액이 10월 말 기준으로 2억 4,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추계이고 연말에 가면 많이 좀 더 나올 텐데, 그래서 저희가 잡기는 2억 4,400만 원을 잡았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8쪽에 보시면 과태료 세입이 있어요, 세입이 있는데 본 위원이 결산내용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2013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우리가 8억 원 정도 잡아놓고 결정액이 16억 원, 그리고 수납액이 4억 5,000만 원, 이 정도였고 2014년에도 예산은 우리가 4억 8,000만 원, 결정액이 15억 8,000만 원, 그리고 수납액이 4억 3,000만 원, 이 정도 됐었어요. 보면 지금 한 27%, 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2013년에도 27%, 2014년에도 27%, 27%로 계속가고 있거든요. 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과태료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구세 수입이다 보니까 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안 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알아보면 각 구 공통이 한 27%에서 30%, 저희들이 사실은 평균보다 조금, 작년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것은 체납자들은 저희가 압류를 다 걸어놓습니다. 무재산자를 제외하고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낮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고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버스정류장 안내정보판이요, 그것 설치 신청이 언제죠, 올해, 지났나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0월 달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것은 물량이 끝났고, 저희가 올해 4개소,

이현배위원

내년에 설치하는 건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내년의 것은 아직 물량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이제 시에서 내려옵니다. 이제 내려오면 그때 저희가 올리게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수개월 전에 금호어울림 앞에 그것을 요청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내년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한다 그랬는데 혹시 그것 담당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렇지 않았나요, 그게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요조사 빠졌을까봐.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그것 위원님 말씀하신 것 내년에 올리려고 저희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왜냐하면 그 쪽에 금호어울림 앞에 편도 1차선이 버스정류장이 꽤 많아요.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는데, 지금 북부병원에서 양원리 차고지로 들어가는데 그런 게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좀 이해가 안가서 문의를 드렸지만 그런 경우에는 조금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쪽에서 오히려 시내 나가는 방향으로 설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 물론 있다가 없어지면 불편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런 의문이에요. 북부병원 옆에 송곡학교에서 양원리 차고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또 양원리가 또 개발 예정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버스정류장에 있는 정류장은 실제로 서울시에서 지금 설치하고 있고, 저희도 교통지도과에서 사실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시 전체적으로 안내단말기 있잖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타구에 비해 조금은 떨어집니다, 사실은 저희가 외곽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번에도 한 100여 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구의 차원에서는 한 4개소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서울시에서 늘려는 가는데 워낙 물량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많다보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 신청을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신청을 하게 된 것이고 알아보게 됐는데 그 버스정류장이 있는 데가 왜 필요하냐면 학교가 거기가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도 금호어울림 정도면 단지가 큰 단지이고 왕래가 거기 많습니다. 그래서 시내를 나가는 쪽이기 때문에 아무튼 과장님께서 힘 좀 쓰셔서 착오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492쪽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및 관리의 내실화 부분 설명 좀, 구체적으로.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은 저희 관내 운수업체라든가 개인택시, 법인택시, 그 다음에 버스회사 이런 데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질서를 위반하거나 그런 것을 할 때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하는 것보다 120으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되는 걸 처분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회 수당.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지금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민간인 7명하고 해서 되어 있는데 그게 매달 한 번씩 열립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버스하고 택시하고 해서 100여 건을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성욱

홍성욱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심의내용이?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부당요금 징수라든가 승차거부라든가, 그 다음에 불친절이라든가, 그 게 질서법 위반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삼사십 개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반이 되었을 경우에 단속한 사람들에게서 저희가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매달 한 번씩 저희가 심의를 해서 처분을 합니다. 처분도 있고 지도교육도 있고 주의도 주고 불문도 하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게 고발해가지고 과태료 부과건수가 얼마나 돼요, 대충?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그것은 좀 다릅니다. 5만 원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한 100만 원까지,

성욱

홍성욱위원

대략 그러니까 2015년도로 했을 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올해 185건에 2,078만 원 정도를 과태료로 부과를 했고요, 과징금은 10건에 425만 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나머지는 받지 못하고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전체가 120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단속을 한 내용 건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거의 12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나가서 단속을 하는 데는 거의 한계가 있고요, 하기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성욱

홍성욱위원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자체단속이 한 343건, 그리고 타 기관 단속이 510건 해서 저희가 833건 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343건은 이게 사실은 밤샘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화물차라든가 이런 것이. 밤샘주차단속을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서 12시에서 4시 사이에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그게 대부분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집중단속지역은 어디예요? 집중단속지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뭐 사실은 이게 야간에는 불법주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 대상지역이 봉화산역에서 화랑대역 사이에, 그 다음에 양원리길, 또 그 다음에 우디안아파트, 그 다음에 면목천 양쪽으로, 그 다음에 중랑천길 여기를 집중적으로 하는데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지금 영업용 화물차 있잖아요. 화물차량, 지금 본 위원이 어떤 지역에 주거지역인데 이 화물차가 지속적으로 주차가 되고 있어요, 1년 열두 달. 이 야간에는 가로등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차량이 나오면서 사고위험이 초래되고 있는데 단속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4m 골목길 진입로까지 막고 있어요, 벌건 대낮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전혀 이걸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120에 의해서가 주로 단속이지 구에서는 손 놓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운수지도단속이라고 해서 부당요금이라든가 승차거부라든가 택시나 버스, 또 정류장을 그냥 지나가는거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 저희가 신고라든가 그런 것은 많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택시 같은 것은 이제 뭐 강남 쪽이나 홍대라든가 이런 데서는 120,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요. 그런 부분은 신고에 의해서 하겠지만, 화물차량이나 버스가 도로에, 심하게 말하면 도로변 1차로, 도로가 폭이 넓다보니까 한 면으로다 주차하는 것도 이해를 하겠다, 이중주차까지 해놓은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줘야 되는데 안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매일 단속을 당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주차를 하겠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단속을 안 했으니까 하고 있는 거죠, 이중주차?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되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 안 하셔서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런 것을,

성욱

홍성욱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면 동네 나가서 내 이야기를 해요. 이중주차요, 일렬로 주차되어 있는 것만 해도 지역주민은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이중주차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실 텐데, 여기 담당직원.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위원님이 나중에 좀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성욱

홍성욱위원

자료는 다음에 드리고, 밤에 단속을 안 하니까 모르지. 찾아가세요, 찾아가시고 이 달 중으로 정리 좀 해 주시란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매일이라도 나가서 단속을 해 주면 없어질 때까지, 큰 도로에 이중으로 주차를 계속 해 놓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있잖아요, 밤에 한번 과장님이 중랑구 돌아도 잠깐 도는데 위원들이 해야 할 이야기를 못해. 지금 각 과마다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신고에 의한 일만 처리를 할 뿐이지 내가 단속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안 하니까. 대형차량이 서있으면 골목에서 나오다보면요, 앞에 시야를 가려요. 시야를, 다 겪으시잖아요, 운전들 다 하시니까. 이것은 지금 그래서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업무사항이 안 나와 있으면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해요. 간곡히 부탁드리니까 이러한 부분, 어느 동이라고 지칭할 수도 없고. 어딘지 모르겠다 이야기하시면 여태껏 우리 과장님이나 한번 관심 있게 돌아다녀본 적이 없다, 이걸로 결론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시정해야 될 것 같다, 그 대형차량이 있는 뒤에 막말로 해서 야간에 나가보면요, 뭐 남성들이 볼일 보는 건 둘째야, 여성이고 뭐고 없어. 동네가 되겠냐고, 큰 대 도로에서, 그 대형차량이 서있으니까 참 좋아. 이 정도로 심한도로가 있더라.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업무계획에 보면 확립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꼭 좀 부탁드립니다.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하여튼,

성욱

홍성욱위원

만약 이중주차가 계속 되어 있을 때는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음 이 자리에 나와서는 일 안 하시면서 예산, 뭐 예산 이거 6,800만 원, 680만 원이에요? 수당이나 주려고 680만 원 이것 하지 말아야지. 그거 확인하시고서 이번 예산 편성할 때 정리합시다, 별거 아니여도.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489쪽 보시겠습니다. 대형시설 교통량 조사 있는데 자료 좀 받아봤습니다. 올해 몇 번 했죠, 조사를?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올해는 한 번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원래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해야 되는 거지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두 번 하는 건데 올해는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한 번,

박승진위원장

한 번 했는데 예산 집행을 보니까 한 집행률이 80, 90% 가까이 되네요. 두 번으로 해서 작년에 980만 원 요구한 거 아니었나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두 번 저희가 상하반기로 잡아놨는데요. 시에, 이것은 저희 대형시설물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거든요. 대형유통시설 6개소에서 하는데 시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한 번 했는데 작년 예산의 90% 정도 소진을 했습니다. 두 번을 하려고, 금액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한 번 하면 하루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할 때는 1회를 하면서 이틀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역업체에다 저희가 용역의뢰를 해서 교통량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굳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상하반기로 해서 움직이는데 이게 한 번 하는데 이틀 했다는 것은 돈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것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한 대로 해야죠, 예산이 불용됐더라도. 굳이 오늘 하고 내일 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량조사를 그렇게까지? 차량대수가 불어나요, 오늘 내일 하면?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두 번을 하는데, 이틀을 하는데 한 번은 평일 날 하고 한 번은 토요일이라든가 공휴일 날에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럼 올해 만약에 1,000만 원이 갔다 그러면 내년에도 상하반기로 하잖아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상하반기로 똑같이 나눠서 상반기에는 평일 날 하고 하반기에는 주말 하고 그렇게 갈 건가요, 맞습니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 부분 해 주시고요, 그 490쪽 보면 작년에 제가 교통정책자문회의를 조례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왔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두 번 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두 번 했습니까? 두 번 한 실적을 좀 주시고 무엇을 했는지 이 분들을 만나가지고 어떤 것을 해서 우리 구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무엇을 자문했는지 좀 알 수 있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490쪽에 직원업무 택시제 운영비가 있는데, 360만 원. 주로 이게 사용하는 게 중랑구 관내인지 아니면 서울시 권역 내에도 사용하는 건지, 그 사용하는 용도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직원업무 택시제 운영은 저희가 지금 매년 잡고 있는데요, 이것은 관내도 되고 관외도 지금 쓸 수는 있습니다. 여기는 잡아 놓은 기본취지가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교통대형시설입니다. 여기 앞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구청도. 그런데 이제 교통수요 관리라고 해서 교통수요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걸 편성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원들이 각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출장을 간다거나 이렇게 할 때 좀 긴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서울시나 서울시 외곽 다른 경기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택시를 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타고 갈 수 있는데 이제 시외로 갈 때는 많이 나오니까 택시는 잘 이용을 안 하고요, 이제 시내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장거리, 서울시내 갈 때는 대중교통 지하철처럼 빠른 게 없잖아요. 요금 예산도 절약되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93페이지 우리가 보통우편요금하고 등기우편요금의 차이가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과장님, 이것을 등기우편요금으로 보내는 유형의 등기우편물이 있을 것이고 보통으로 보내는 게 있을 텐데 실제로 1,930원을 주고 하는 등기우편이 실제로 보통우편하고 정말로 잘 전달이 되고, 잘 전달되는 것이 목적이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등기우편을 어떤 유형을 보내고 보통우편은 어떤 유형을 보내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등기우편은 저희가 법상으로 그 사람에게 직접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실제로 거의 다 외지에 직업상 바깥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러면 전달이 안 되는데 일반우편으로 하면 거기다 꼽아놓습니다, 등기우편은 꼽아 놓을 수 없고 본인한테 직접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또 이것도 넣어놓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우편은 법상으로 이렇게 등기우편을 직접 전달해 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편료가 차지하는 예산이 교통행정과에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지만 보통우편요금에 어떤 반송 퍼센티지, 그 다음에 등기우편의 반송 퍼센티지를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딱 퍼센티지를 별도로 뽑아놓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민원이 많이 저희한테 오는데 보면 등기우편으로 해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와서 항의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도 있는데, 사실은 우편요금이 많은 것은 저희가 업무성격상 자동차보험이라든가 또 검사라든가 또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저희가 많이 잡혔고요,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송되는 퍼센티지,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먼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만 소개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짓고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따로 하겠습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현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하연자 교통과징팀장입니다. 김연운 주차장사업팀장입니다. 참고로 홍준수 교통시설팀장은 외부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 497쪽부터 4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그린파킹에 대해서 금년도 쓴 예산과 전년도 작년 것 쓴 예산, 올해 앞으로 사업계획, 전체적인 면수와 번지수를 기재해서 다 2시까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는 별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일단 궁금한 것은 497쪽에 보면 시설비에 시선유도봉은 항상 280개고 볼라드 정비도 항상 200개고 도로반사경도 200개고 항상 이렇게 똑같습니다, 여기 시설비 이 부분이. 이것이 매년 실적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개수를 잡는 근거가 뭐가 될까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명행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년과 평균적으로 설치되는 그런 수량을 잡아가지고서 전년도도 똑같이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볼라드 같은 경우, 도로반사경 같은 경우에도 크게 매년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개수가 그렇죠? 그렇다고 볼라드를 매년 뽑았다 다시 새것으로 끼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항상 이렇게 예산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5년 올해에는 몇 개를 정비했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10월 말 현재 시선유도봉은 저희가 146개를 정비했고요, 볼라드는 215개, 그 다음에 도로반사경이 51개를 정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표지판이 20개, 보행자표지가 3개 이렇게 정비가 됐고요, 이제 12월 달까지 저희가 시선유도봉은 50개를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작업하는 게 기존에 있던 것을 수선하는 건가요, 정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하는 건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새로 하는 부분도 있고 정비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매년 그렇게 크게 손 댈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반사경도 그렇고, 반사경 같은 경우에는 닦아주는 것 이외에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새로 설치한 것은 몇 개 정도가 되죠, 지금?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명행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볼라드는 신규로 110개를 설치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런 게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하고 새로 설치하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주민들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멀쩡한 보도블록 뒤집는다고 뭐라고 하시고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은 이렇게 소비성 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경우에나 좀 정비를 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예산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써보자. 에이 그냥 바꾸지 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소비성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해서 교체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497페이지 차 없는 거리에, 지금 현재 차 없는 거리가 우리 중랑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명행입니다. 김진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 없는 거리는 저희 구청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10단지에서부터 구청후문까지.

김진영위원

그 한 군데입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거기 주민들이 불편사항은 없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고요, 이제 가끔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배달 오토바이들이 그쪽에 와가지고 그것을 좀 단속해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자전거도로 그쪽으로 해가지고서 가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 사람이 지키고 서있지 않으면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거기다가 현수막을 붙여놓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차 없는 거리를 하는 기존 목적은, 지금 여기 보니까 ‘기후 변화 대응에 따른 관내 차 없는 날’ 이랬는데 우리가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목표를 어디다 두고 할까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명행입니다. 김진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는 서울시 기후 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거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탄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차 없는 거리를 상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공해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자는 그런 협약에 의해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해가지고 다음 장에 498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 운영이 있네요.

그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을 민간위탁 줍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여기서 무슨 자전거 체험을 합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김진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전거체험장은 중화체육공원 북측에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0년도에 개설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가 2014년부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탁을 한 업체는 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이라고 하는 업체고요, 예전에 연세대 송 자 총장님하고 최○

씨가

지금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최○

씨라

하면,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예전에 서울시장 하시던 최○

씨가

, 그분이 공동대표로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 초급반 중급반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 현장에 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학생들이 체육시간에 신청을 해가지고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와서 교육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럼 여기 평수가 상당히 넓겠습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평수가 지금 3,640㎡,

김진영위원

그럼 몇 평이나 됩니까, 평수로 따지면?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3,600㎡면 한 1,100평 정도 됩니다.

김진영위원

1,100평 정도, 그러면 이 자전거교통안전체험이라는 게 전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어떤 자전거를 어떻게 뭐 교통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전거 길로 다니라는 것인지, 어떤 체험을 하는 것입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김진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론하고, 자전거를 잘 타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 타는 아이들도 있고 잘 타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것을 가르쳐 주고, 거기서 교통신호, 그 다음에 안전장구를 해야 되고, 자전거를 타고 갈 때는 어떤 식으로 신호에 반응해야 되고 차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되고 하는 어떤 교통법규 같은 것들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호장구를 반드시 탈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로 인한 연간 사망자수가 어떻게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자전거 탈 때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주지시켜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각 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데다가 공문을 띄우거나 해서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밟는 건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에서 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이라고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예약을 하면 됩니다.

김진영위원

이것도 한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현재 1,000여 평 되는 땅이 사유지입니까,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빌린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 땅입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거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중화체육공원 그 내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2,300여 만 원을 가지고 이분들이 다 운영을 하시는군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 자전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할게요. 이게 무료인가요, 이용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이나 성인들은?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무료입니다.

이현배위원

무료예요. 그럼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홍보도 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아세요?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그래서 유치원하고요, 초등학교 같은 데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유치원하고 초등, 성인하고 청소년도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사실상 성인들은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럼 운영방법에서 ‘금요일 성인 및 청소년의 수강신청이 15명이 안 될 경우 다음 교육일로 미뤄 진행, 15명 정원이 차지 않을 경우 한 달 기준으로 신청자에 한해 매월 마지막 주에 교육 진행함.’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 번 한다는 거예요, 월 1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이현배위원

이해가 안 돼서,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거기가 성원이 되지 않을 때는 그것을 이렇게 합쳐가지고서 교육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한 달에 매월 마지막 주에 한 번 정도 한다, 이런 뜻인가 봐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 금년이죠. 금년 같은 경우에 지금 2,06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린이가 1,061명이고요, 어린이 이외를 성인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990명이 받았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여기 운영방법에 보면 자전거 안전교실에서 목, 금 주 2회 하게 되어 있어요, 성인들이, 15명으로. 그런데 성원이 안 된다는 것은 홍보가 안 됐다고 보여집니다. 홍보가 성인하고 청소년에게 이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혹시 담당자는 아세요? 홍보가 안 됐으니까 찰 리가 없죠, 이게. 이 시간대면 주부들도 참석을 할 텐데, 참가하기 쉬운 시간인데.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정 소식지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저희가 그거 이외에 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어떻게 알고 오시더라고요.

이현배위원

안 찬다면서요. 청소년하고 성인하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안 찼을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현배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게 성원이 되어 있어요? 15명이 되어 있어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말 현재 2,06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교육운영에 대해서도 운영비는 특별히 드는 게 없나 봐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성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네요. 그런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어린이나 성인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 해서 지금 교육운영에서 강사비가, 지금 강사가 네 분이 있어요. 네 분이 있는데 한 타임당 2만 3,000원씩 이렇게,

이현배위원

이 네 분이 똑같이 수업시간마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인 수업시간도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분들 강사는 운영하는 데서 선정해서 하겠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실제로 잘 타지 못하는 아이들이나 그런 분들을 지도해 주시기도 하고 역할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보험료는 그 수강생들에게 보험가입을 하게 하고 보험료는 이쪽에서 지급하는 이런 방식인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사고의 위험에 대해서는 되어 있는 거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다음에 사무직 인건비는 어떻게 보면 이쪽에 위탁하면서 추진비가 되겠네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처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죠. 인터넷을 운영하는 어떤 인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알겠고요, 아무튼 사고 없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홍보가 더 많이 됐으면 해요. 왜냐하면 주부들도 요즘은 운동에 관심이 많으니까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아래 부분에 시설비는 자전거 보관설치, 이런 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는 거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전거보관대가 174개소 4,807대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몇 개소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174개소, 4,807대가 있고요. 지하철에 62개소, 학교에 25개소, 관공서에 29개소 공원, 쇼핑센터, 기타 해서 그게 58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4개소 58대를 설치했습니다. 그곳은 사가정역, 중화역, 먹골역, 태릉중학교 이렇게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주입기는 저희가 24대가 있습니다. 24대가 있는데 전철역에 6개, 학교에 14개, 기타 공공청사 등에 4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지금 공기주입기 얘기 안 하셨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공기주입기는 24대 말씀드렸습니다.

이현배위원

24대,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걸 자료를 주시고요, 이런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라고, 정비비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이 금액은 항상 일정한가요? 전년도 똑같이 했네요, 1,990만 원.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이 정도면 운영될 수 있다 판단해서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보관소 설치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보관소에다가 잠깐 맡기고 이렇게 가는 거죠?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혹시? 많을 것 같은데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순찰을 해서 그런 경우는 방치자전거들은 저희가 안내문을 10일 동안 개첨을 합니다. 안내문을 10일 동안 개첨하고 그때까지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수거를 해서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로 가서 14일 동안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안 하면 처분을 합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발견 후로부터 열흘 동안 게첨을 하고 그 다음에도 없으면 유린자활후견기관?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중랑유린…….

이현배위원

사회복지관?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자활텐터로 가지고 가서 14일 동안 공고한 다음에 그래도 찾아가지 않으면 그걸 고철로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고철로 판매한다? 거기에 따른 민원의 항의는 없었고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까지 민원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방치자전거라고 하는 것은 먼지가 많이 쌓여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오랫동안 타지 않은 거구나’ 하고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순찰하면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보관소에 맡길 때 인적주소, 전화번호 다 남기나 봐요? 그러니까 연락이……. 아, 없는 거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런 건 없는데 저희가 안내문을 방치자전거,

이현배위원

알겠습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거기다가 붙여놓는 거죠.

이현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도로반사경이 전부 몇 개나 되죠?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명행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

최경보위원

도로반사경.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도로반사경이 저희가 347개가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현재 347개 설치돼 있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26만 9,000원씩 200개를 잡아놓으셨는데 347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도로반사경을 2015년도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여기는 설치해야겠다’고 필요한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지금 신설은 18개소 해 달라고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현재 그러면 접수가 되어 있고 2015년도에 설치한 것은 몇 개입니까, 도로반사경, 현재까지 설치한 것은?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2015년 10월 현재 제가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반사경이 51개 설치가 됐고요,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시선유도등이 146개, 볼라드가 215개,

최경보위원

볼라드는 제가 따로 별도로 질의할 겁니다. 반사경만 말씀하십시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반사경은 51개,

최경보위원

그러면 전부 해서 올해 신청, 접수까지 해서 69개 정도인데 도로반사경이라는 게 새로운 도시계획에 의해서 새로운 단지가 형성되거나 이럴 때 도로반사경이 많이 필요하지 현재 347개가 되어 있는데 그걸 유지하고 닦아주거나 관리하고 차가 받아서 훼손됐거나 이럴 때 하지 실제로 그렇게 많은 200개 정도까지의 예산을 잡아야 되느냐. 이건 너무 많은 예산을 잡은 게 아닐까요, 과장님?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도로반사경이 그게 조금 오래 되고 그러면 삐뚤어지고 각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유지하는 데는 닦아주거나 쓰러졌으면 반듯이 세워주거나 이런 데 하지 새로 신규로 200개 정도를 설치해야 되느냐, 이게 너무 많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이게 전기비까지 같이 다 포함된 겁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포함됐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물론 정비료까지 해서 26만 9,000원에 1개당 잡아놓은 겁니까, 200개를?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도로반사경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볼라드는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가 어떤 종류죠? 프로테이지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볼라드.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우리 구청 세무과 쪽으로 나가시다 보면 거기 설치되어 있는 그게 대다수입니다.

최경보위원

볼라드도 어차피 망가졌거나 이런 것 정비하는데 200개 정도 예상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거겠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또 훼손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갈고 그렇기 때문에,

최경보위원

볼라드가 가장 많이 그러면 차량에 의해서나 충격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은 어떤 종류가 가장 잘 망가지죠, 볼라드 종류에서? 석재나 철재나 플라스틱이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볼라드는,

최경보위원

볼라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플라스틱으로 해서 차가 지나가더라도 차가 훼손이 안 되게끔 휘어지는 그런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석재라든가,

최경보위원

볼라드 종류가 한 종류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구에는 그거 한 종류만 설치되어 있습니까? 볼라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스텐으로 기역자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예전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한 가지로 다 정비를 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는 100% 플라스틱으로 넘어졌다 일어나는 오뚝이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 볼라드만 100%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 지금은 충격을 흡수하는 재질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석재는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석재나 스테인리스로 된 거, 디귿자 모양의 이런 것은 없고 전부 100% 플라스틱으로 원형 복구되는 거. 그래서 이것도 신규 요청이 올해는 어느 정도 볼라드 설치를 했고 신규요청이 많이 있습니까, 볼라드도?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볼라드가 금년도에 215개 설치가 됐고요, 신규가 이 중에 110개입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볼라드 설치된 2015년도 내역서하고, 설치된 데하고 도로반사경 설치된 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497쪽이요,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여기 시설에 관해서 지금 학교 앞이나 도로 바닥에 페인팅 있죠, 페인팅 작업하는 거.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따로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학교 앞, 속도,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십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하죠. 저희가 하는데 그게 전액 시비로 받는데 올해 1,600만 원 받아서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600만 원이죠. 그러면 그거 공사 발주 자체는 어디에서 해요? 발주는 어디에서 해요? 홍준수 팀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발주는 여기 구청에서 하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관리감독도 구청에서 하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나 모르겠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전에 바닥 표지판에 인쇄됐던 부분이 훼손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재도색을 하죠? 도색을 할 때 그 업체에서 계약조건에 집진기 시설을 갖춰야 되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업체에서 만약에 집진기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이동식 공기분사기로 불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집진기 업체에서 집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가지고 있으면서 안 하고 분사를 시켜버리면, 공기분사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하나고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그건 아직까지 확인은 안 했는데요, 그런 사항들을 확인해 가지고,

성욱

홍성욱위원

확인을 안 하기는, 본 위원이 두 번씩이나 신고를 했는데 고발처리 했어요 안 했어요? 기업체하고 커넥션이 왔다갔다 하는 건지.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없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 설명, 왜 안 하고 계신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성욱

홍성욱위원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만약 그거 분사를 했을 경우에 오염물질이, 아스콘하고 페인팅이에요. 환경오염물질이 분명히 맞죠? 오염물질 중에도 심각한 오염물질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황사가 저리가라예요. 황사에 100배 이상 될 거예요. 공기분무기 아십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하는 걸,

성욱

홍성욱위원

분무기 어떤 건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게? 지금 다른 분이 몰라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집진기로 해서 찍어야 되는데 그걸 분사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분사, 예를 들면 잔디를 깎고 잔디를 깎은 다음에 잔디를 깎은 부스러기를 가로정비 하시는 분들이 이동식 콤프레샤를 이용해서 바람을 불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잔디가 잘라진 부분이 한 군데로 몰려서 쓸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파쇄기로다가 바닥에 아스콘하고 페인팅을 한 것을 파쇄를 시키면 먼지가 되어 있죠, 가루로. 그걸 등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불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본 위원이 몇 번 담당직원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공사업체 선정할 때 계약조건에 집진기 차량을 갖고 있어야 돼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가지고 있는 걸 보셨습니까? 하시는 걸 봤어요? 사용하는 걸 봤냐는 말이에요. 내가 어태껏 본 과정에, 다니면서 본 중에 그걸 사용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더라. 등에다 짊어지고 다니는 에어콤프레샤로 불어내고 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문제삼아서 업체를 교체하든지, 계약조건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단속을 해 주든지, 그러면 일반 주민이 신고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본 위원 자체가, 제가 직접 신고를, 그 정도가 아니고 얘기를 하면 ‘네가 뭔데’ 욕지거리까지 해요. 길바닥에서 얘기했다가 개망신당해요. 요새 젊은 친구들한테 길에서 얘기하면, ‘담배 왜 피냐?’고 하면 ‘야, 임마! 네가 담배 사줬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네가 뭐하는 놈인데 그러느냐 이거예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명행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답변이 쉬워요. 차후에 말고 현재 한 걸 가지고 얘기하시라니까요. 그 업체에 확인을 받든지 서류를 가져와야죠. 거기 우리 과장님 그 자리에 서서 ‘앞으로는 없애겠다.’ 이거 만약 개인 주민이, 일반 기업체가 지역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내뿜으면 어떻게 처리 단속됩니까, 이거? 단속 중에 제일 커요. 지금 차가 매연이 나오는 것도 매연단속을 해 가지고 고발시키고 과태료를 부과시키는데 어떻게 하물며 관이 선정한 기업에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게 불어버리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여기 아시는 분은 알 만큼 알 거예요. 길 전체가 뿌얘요. 어떠한 공사를 어떤 지역에 주민이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지만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한테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관리감독 안 하고, 말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내년도 계약을 또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이에요, 뭐예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저희가 이제 집진기를 가지고 있는 업자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집진기 별거 아닙니다. 진공청소기예요. 차량 1톤 차 뒤에다가 집진기 하나 싣고 가는 거예요. 그걸 빌려서 갖다 사진 찍어다가 여기다가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계약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사항들을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그러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계약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다시 꼼꼼히 살펴가지고 계약조건에다 반드시 명시하고 공개경쟁입찰에서 채택된 업자한테 다시 주지를 시켜서,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특히 말이에요, 이게 학교 앞, 어린이놀이터 주변, 어린이들이 늘 항시 존재하는 곳에 공사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 데 가서 그렇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먼저도 한번, 담당자 아시는 분. 저기 여직원이 아는 것 같아요. 먼저도 한번 얘기했고, 조치 안 했어요. 먼저 한번 나중에 본 위원이, 일요일이죠. 공휴일 날 시공을 해서 분명히 구청에다가 연락을 했는데 정리가 안 됐어요. 구청에다가 직접 전화를 해도 안 되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한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497쪽에 시선유도봉이 올해 집행실적이 어떻게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시선유도봉이 금년 10월 말까지 146개,

박승진위원장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승진위원장

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11월 말까지 200개에 528만 5,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볼라드는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볼라드가 250개, 2,10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 다음에 도로반사경은 어떻게 됩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88개 지출됐고요, 그게 1,447만 원,

박승진위원장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남죠, 그러면? 예산 그렇게 신청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12월,

박승진위원장

12월 달에 해 봤자, 다 연말에 몰아서 작업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래도 이게 모자라는 것보다 약간 여유 있게,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돈은 남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도로반사경 같은 경우는 5,380만 원 요구했는데 11월 말까지 쓴 돈이 1,4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볼라드 같은 경우도 5,780만 원 요구했는데 2,100만 원 썼고요, 그렇죠? 이것만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약 2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 651쪽에서 652쪽, 세출부분 663쪽에서 6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증감이 됐는데 총 얼마입니까, 얼마가 증가가 되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명행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7억 9,300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서 67억 원이 늘어났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세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세입이 증가한 직접적인 원인은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따라서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망우본동 공동주차장 그게 시비, 시비보조금이 …….

강대호위원

얼마죠? 총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총 매칭사업이 얼마예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42억 원입니다.

강대호위원

42억 7,000만 원이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 다음에 이제,

강대호위원

잠깐만요. 망우본동에 주차장 42억 7,000만 원에 하겠다는 개략적인 어떤 계약이라든가 심사, 아니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용역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작년 8월 달에.

강대호위원

작년 8월에?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금년도에 끝났습니다. 금년도에 끝났고,

강대호위원

용역비는 어디에서, 용역비가 나갔었습니까, 이 부분에?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2014년도분입니다. 2014년도 것이 이월이 된 것입니다, 집행이 안 돼서.

강대호위원

용역비가 얼마 나갔는데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8,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8,000만 원 용역비가 이월된 비용이 시비예요, 구비예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구비입니다.

강대호위원

전년도에 그러면 8,000만 원에 대해서 일단 이월됐다는 표시 어디에 되어 있어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여기 세입예산서상에,

강대호위원

세입예산서에 없는데 뭐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세입이 지금 없는데,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에 잡혀있다는 얘기죠. 사고이월 된 겁니다, 사고이월.

강대호위원

사고이월, 그전에 예산이 편성됐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하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단계에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용역 다 끝났습니다.

강대호위원

용역 끝나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다 마치고 시비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저희가 공사를 할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위치가 어디고 전체적인 도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치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게 671쪽이 되겠습니다. 671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출예산 671쪽 맨 밑에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건 지금 예산 봤으니까, 다루고 있으니까. 그 외에 있는 몇 번지에 얼마를 하겠다는 게, 지금 여기에는 7필지로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도면을 갖다 첨부해 주시고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 대략적인 사업 되어 있으면 갖다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67억 원이 늘어났다? 지금 그건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나머지 돈은 어디 늘어났습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린파킹 사업도 12억 원,

강대호위원

그린파킹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무슨 그린파킹을 얘기해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강대호위원

그린파킹은 작년 예산에 2억 7,600만 원이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50면이었는데 이번에, 금년도에 60면이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여기 지금 나머지 42억 원에서 67억 원이니까 약 22억 원이 어디 갔냐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22억 원이 어디에 있냐는 얘기입니다. 돈 2억 원 늘어난 거 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2015년도 1차 추경예산에 따른 예비비와 2015년도 예산집행 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커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다 늘어난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거 자료 있어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자료 있죠.

강대호위원

자료 제출하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중랑구의 주차질서 계획 해서 불법주차 단속을 지금 해서 예산을 2016년도에 4억 4,000만 원을 예산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세출예산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대호위원

세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특별기금. 지금 우리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현장에 우리 과장님께서 상시 나가서 확인을 하셨습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상시적으로 나가서,

강대호위원

탁상에서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보고를 받아서 하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제가 주차관리팀장으로 4년 1개월을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강대호위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날짜까지 말씀하세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2010년 7월 1일부터 2014년 7월까지 있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2014년 7월 1일부터는 어디 부서 갔다가 오셨습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감사과로 갔다가 청소행정과로 갔다가 승진해서 교통지도과 왔습니다.

강대호위원

감사과 갔다가, 1년 정도 감사과에서 계셨네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6개월 있었습니다.

강대호위원

언제 과장님 진급하셨나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금년 7월 달에 진급했습니다. 정식 진급한 것은 9월 25일자로,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1년 정도 차이가 생기잖아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2014년 7월 1일부로 지금 교통지도과에 계셨잖아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주차관리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으로 계실 때 아주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성과에 대해서 한번 그 부분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세요, 자기에 대한 PR.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일단은 주차가 잘 아시다시피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쪽으로.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주차장도 안 지었으면서 너무 심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민원과 또 한쪽에서는 왜 단속 안 하느냐고 하는 그런 민원 사이에서 사실 단속원분들이라든가 직원들이 굉장히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근무 경험이 있는 계약직분들을 창구에다 배치를 시켜서 민원을 많이 사실은 감소시킨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중화2동 망우선 하부공간 주차장이 336면이 있습니다. 그걸 처음에 저희가 검토할 때 유료로 그걸 개방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에 5%로 가져오게 되어 있어서 검토결과 적자가 난다 해서 부결이 됐었습니다, 시설팀에서. 그런데 제가 철도청에 방문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켰어요. ‘여기에서 나는 수익금을 너희들한테 다 줄 테니까 우리한테 줘라. 행정목적으로 달라.’ 해서 2.5%로 가져왔습니다.

강대호위원

나진구 구청장으로서는 심복이 있는 우리 교통지도과장이시네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선거가 도래하게 되면 예비선거까지 얼마입니까? 그거 모르십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통상 120일입니다. 선거를 등록하게 되면 면책사유가 언제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강대호위원

모르죠? 예비선거 등록을 할 때에는 사실은 면책사유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본선거, 13일 되면 면책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은 투철하게 하시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1년 가까이 넘게 근무를 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중랑구에 나가서 보면 다반사로 불법주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특히, 제가 한 군데만 지적할게요. 상봉역 7번 출구에 가게 되면 밤낮없이 24시간 불법을 하고 있고 사실 그 도로가 8m 도로인데 교행하고 공사차량, 어마어마한 차량이 지나다니는데도 양쪽에 차를 대고 있음으로 인해서 주차의, 여기는 ‘불법주차 확립질서 계도’ 해서 예산을 4억 4,000만 원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주민의 불편을 생각지도 않고 지금까지 불법주차의 온상이 되고 있다, 단속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불법주정차 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양쪽에,

강대호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심복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실 때는 그런 것까지 다 질의 계산해서 예산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저희가 그쪽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봉역 7번 출구.

강대호위원

한번 가볼까요, 지금?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거기 상주하지 않는 한은,

강대호위원

상주를 시키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인력 여건상 거기 상주시킬,

강대호위원

거기 삼거리에 우회전, 좌회전, 통상적으로 상봉동, 중화동을 두루는 길목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었어요. 많이 있습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위원님 그 말씀을 잘 참고해가지고 저희가,

강대호위원

참고가 아니지요, 심복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은 불법을 해서 당한 저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불법주차 4만 원짜리 당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의원이면 준법정신을 지켜야지요.’ 맞습니다, 그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딱지 냈어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차, 말로는 선진질서 확립하겠다?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교통지도과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얼마입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업무추진비. 총 얼마입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이제 항목별로 해가지고,

강대호위원

계산 안 했어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얼마예요, 지금?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대략 1,8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일반까지 그렇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지금 어마어마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여기 위원님들이 밤샘을, 안 자고 다 이미 예산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불법주차에 대해서 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올바르게 해야지요. 지금 날로 주차난이 어렵고 주차에 계속 신차든 중고차든 사서, 지금은 누구나 마이카 시대이기 때문에 다 차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차전쟁 때문에 칼부림 나고 심지어는 자기 금 그어놓고 쇠사슬로 묶어놔서 열쇠를 채워놓고, 그것 확인했습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런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강대호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 하고 있어요, 지금.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것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능하면,

강대호위원

예산만 주면 뭐합니까? 이것이 지금 예산이 적은 예산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40억 원. 과장님 진급돼서 오기 전에도 예비비를 다른 데로 전용해서 썼고 주차장특별, 그때 있었습니다, 제가 6대 때. 그러나 그것을 여기서 지적하기 전에 여기에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이것 예산이라는 책자가 겨우 2장 만들어 왔어요. 위원님들 뭘 보고 합니까? 숙련되지 않은 위원들은 다 볼 수가 없어요. 이것 예산서라고 봅니까? 업무보고 정도 되면 말입니다, 140억 원 정도 되면 나열해서 10쪽에서 20쪽 정도가 돼서 정말 위원님들이 보고자 하는 의견을 전제를 해 줘야지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시간에 본 위원한테 야단맞아도 할 말이 없어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야단맞을 부분은 야단맞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린파킹사업 아까 본 위원이 했지요? 이것 뭡니까? 이걸 예산서라고 갖다 줍니까? 이걸 뭐라고 왔어요?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요? 면적수 대비 주소, 호수, 금액 얼마, 이것 뭐예요, 이것. 홍길동, 김길동, 박길동, 번지수 뒷번지는 없고, 다시 만들어 오세요, 이것. 전체적인 분량 다 해서 만들어 오세요. 이것이 예산서라고 갖다 위원보고, 뭘 보고 이것보고, 이것 금년 예산 겁니다. 전년도, 전전년도까지 쓰는 예산서입니다, 이것이. 금액만 나와 있지 이것 뭘 보고 얘기합니까? 이 시간에 과장님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 일반예산은 얼마 안 돼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지금 강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요즘 개인정보가 워낙 강화돼가지고,

강대호위원

아니, 번지수 쓰는데 개인정보입니까? 아니, 그린파킹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달라고 그랬어요? 누가 전화번호 달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3,8동 596번지해서 뒷번지는 부번은 안 쓰고 본번만 써갖고 오고. ‘소유자 허○○, 초과 면수 하나, 구분 단독’ 해가지고 이것 뭘 보고 보랍니까? 이것 개인정보입니까? 개인정보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신상적으로 불합리한 생년월일이라든가 그분에 대한 전화번호가 있다면 저희들도 부담스러워서 받지 않아요. 저희들 지도 다 있어요, 의원연구실에. 그것 보면 번지수 다 나와요. 그런데 뒷번호가 있어야 찾지요. 금액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총 금액만 나와 있지. 면수의 금액, 주차장 면수 금액 얼마입니까? 1면에만 800만 원이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2면 하면 950만 원, 그 다음 한 면 추가할 때마다 100만 원씩 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단독주택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단독주택에 망우3동 했는데 4개를 했습니다, 김○○.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알겠고요, 저희가,

강대호위원

잠깐 들으십시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주소, 성명, 주민번호는 제외토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집어넣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성명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소도 문제됩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주소하고 성명, 주민번호는 공개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강대호위원

그럼 뭘 보고 확인해야 합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만약에 거기 어떤 민원이 생겼다든가 위원님께서 꼭 필요하신 부분을 이야기하면 현장에 저희가 안내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 갑갑하네요. 아니, 번지수도 모르고, 이것은 대표적인 본번입니다. 본번만 해주고 부번은 모르고, 또 면수도 그렇고 금액도 안 되어 있고. 정보공개라는 것이 법에 의해서 하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그러면 금액은 면수에 대해서 얼마, 추가면적 얼마 나와야지요. 너무 실효성 없고 형평성 없는 이런 문서입니다, 이것이.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것. 이것 다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한 장이라고 갖고 왔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강대호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다시 보완해가지고,

강대호위원

이것 보세요, 이것.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리고 나서 금년 예산 얼마입니까? 4억 2,000만 원 예산 반영해 달라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맞지요, 4억 2,000만 원. 여기 예산을 심사하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쓰고, 금년 예산 편성을 해서 쓰고 있는데 위원님들은 예산만 주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예산만 주는 것입니까? 그런 경우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리원칙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원리원칙대로 하세요, 교통지도과에 평생 오래 하시고. 그린파킹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계속. 그린파킹에 대한 내부적으로 조건이라든가 그린파킹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 있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그것 설명하십시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지원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대호위원

A라는 건물이 있는데 담을 허문다거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헐게 되면 면수에 대한 주차장 면적 대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조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 조건에 의해서,

강대호위원

조건 다 맞아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분명히 답 하셨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지원기준에 대해서 조금 …….

강대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이 맞는 얘기를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맞는 것 도면 갖고 오세요. 도면도 못 줍니까? 내용,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도면 다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오전에. 아니, 도면도 안 갖다 주고 위원이 이것을 뭘 보라고 합니까? 주차장 면수가 주차장이, 과장님, 여기 기울이세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러면 강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공사 전후 사진 해가지고 다시 보완해서,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사진하고, 공사 1면 하는데 몇 미터, 가로 세로가 얼마입니까? 그것 다 조건이 있는데,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한 면당 2.5m × 5m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얼마이지요, 평수로 환산하면 몇 평이지요? 약 한 3.5평 되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강대호위원

3.5평을 확보하려면 대단히 큽니다. 면적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 면적이 충족수의 조건에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면적 수에 맞게끔 조건이 되어 있어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그 면적에 맞게끔 저희가 당연히 지출을 하지요.

강대호위원

예산만 800만 원 이상을 투입하는데 그냥 합니까? 5m × 2.5m를 주차장 조건 충족에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지금 주차장도 안 되고 어디 꽃이나 갖다놓고, 가서 한번 주차장 정식으로 재볼까요? 건축허가를 나갈 때는 주차장 면적이 맞지 않으면 건축 허가 안 나갑니다. 맞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기존에 10년, 20년, 30년 전에 그때는 주차장을 그렇게 중요시 안 했기 때문에 건물만 지었습니다. 짓다보니까 주차장 대수가 모자르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면을 인센티브를 준 것입니다, 중랑구 주택 가진 지주들한테. 그러면 그 면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숙지 안 하셨어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아니, 그 조건에 맞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지금 한번 현장에 가볼까요, 맞는지? 다 재볼까요? 그것을 가져오시라니까, 잘못된 것을 파악해달라고 누차 얘기한 것 같은데.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거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주차 면수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에 나가보시면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강대호위원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주차장의 담을 허물고 도로는 국가 도로입니다. 도로 침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도로 침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주차장 면수 만들 때? 안 해야지요? 법적으로 못하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강대호위원

개구리 주차는 하되 인근과 인근 사이에 주차장을 만들되 서로 협의 하에 그것도 서로 임감증명을 첨부해서 동의하에 담을 허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침입하고 있습니다. 면적수 5m가 안 나와요. 제가 여기 사진 찍어 놓은 것 있는데 지금 출력을 안 해서 못 드려요. 제가 드릴 것이에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과장님, 확실히 아까 분명히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그랬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저희는 그 규정에 맞게,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맞다고 했으니까 없는 것 아닙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여기 지금 속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제가 제시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에요? 계속 내가 아까 그랬지요, 교통지도과에 계셔야 한다고. 제가 분명히 제출할 것이에요. 예산 여기 다 넣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예산이 지금 줄줄 세고 있어요, 지금. 그냥 과장님, 잘 들으세요. 교통의 단속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말하는 속된 말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원칙을 좋아하시잖아요, 원칙 좋아하시니까 원칙으로 하셔야지. 현장에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주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160억 원이 적습니까? 계속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30분 이상 질의할 것이에요, 제가.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대호위원

네, 하세요. 하라고 내가 준 것이에요, 시간.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지난 회기에도 그린파킹에 대한 어떤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5년 이내 그린파킹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총 저희가 386면입니다. 5년 이내 담장 허물기 사업 완료주차장에 대해서 전체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검결과가 고정물 설치가 9건, 그래서 그것은 다 시정조치가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멸실된 것이 2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고정물 설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시정을,

강대호위원

고정물 설치한 것 아까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과장님께서.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 지금 답변을 자꾸 엉뚱하게 이제 와서 자꾸 얘기하는데 고정물 주차장을 800만 원 들여서 만들 때는 내가 쓰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쓰기 위해서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그 부분을 원상회복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주차장 면적이 맞지 않는 것,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주차장 면적이,

강대호위원

조건에 안 맞는 것.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강대호위원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5m × 2.5m에.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런데 그것은 원칙이고 2005년 이전 조성된 주차장은 2.3m까지 그것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2.3m는 분명히 주차장법에 2.3m로 나와 있는 것이고, 과장님 2.5m라고 하니까 나도 2.5m로 하는 것이에요. 내가 숫자 줄일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원칙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강대호위원

원칙이 주차장법이 2.3m × 5m입니다, 그렇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주차는 적어요, 그것보다 적어요. 통상적으로 2m에서 4.5m 정도면 장애인은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때는 주차장 면수에 안 맞는 것이 있다, 업자가 연간 단가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체결을?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가지고 연간 단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강대호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바뀝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지요. 매년 공개경쟁 입찰을 매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업자가 바뀔 수도 있고,

강대호위원

나라장터에서 공개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너무 투철하시니까 앞으로 불법주차에 대해서 근절을 해야겠다,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지금 27명입니다.

강대호위원

그 외에 있잖아요, 또.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원 분들 23분,

강대호위원

총 합쳐서 얼마입니까? 몇 분이에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50명입니다.

강대호위원

50명이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일손이 모자라지요? 실제 모자라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직원이 행정을 봐야 밖에 나가야 전화 신고사항만 듣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관내 근무하는 직원들은. 주차단속은 영원히 자기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맞겠지요. 과장님, 그것 파악 지금 다 안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주차가 계속 상습적으로 주차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역구 16개에 있는 현 구의원들이 지금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각 동별로 들어와요. 왜 위원이 자꾸 주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1년간 교통지도과에 근무하셨어요. 어느 정도 업무 파악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본 과장으로서 철학과 어떤 교통에 대한 전문지식을, 원칙을 갖고 계세요. 그것 하셔야지요. 예산을 방대하게 지금 160억, 140억 가지고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일반예산 포함해서.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대호위원

아직 제 말이 안 끝났어요. 앞으로 지금 또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세부적으로 질의하겠지만 통상적으로 봐서 중랑구가 그렇습니다. 본인 철학대로, 우리 과장님 철학대로 열심히 하세요. 불법주차, 아까 홍성욱 위원님도 했지 않습니까? 계속 세운 사람만 세워요, 거기다가. 숨바꼭질하는 것이지요? 야밤에 승용차, 비사업용 1톤 차, 2톤 차들,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망우리 지금 42억에 만들고 있는데 만들면 주차비가 중랑구 현실에 경제력에 맞지 않으니까 자꾸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계도활동을 해야지요. 거기에 들어가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왜 상봉역을 자꾸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그곳은 이미 차가 가서 서있지만 한신아파트 뒤에 상봉 우정아파트에서 얼마나 교행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거기는 빗겨 서있어서 서로 양보 안 하면 싸움 하고, 거기 실질상으로 예정교회까지 8m 도로지만 주차장 다 선을 없애야 합니다. 그러면 심지어는 4면, 5면, 6면까지도 없애줘야 돼요. 삼거리 코너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그 동네에서 근무를 가깝게 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잘 알 것이에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서. 중화2동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환구입니다. 위원님, 많이 속상해 하시는 것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독 또 중화동 지역은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이라 주차 보유 대수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해서 늘 문제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쪽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정말 주차선까지 없애야만 주민들이 편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래서 좀 잠시나마 일주일이든 며칠이든, 우리 공무원들 못하면 주차단속원 상주를 시키세요. 국장님 얘기했듯이 망우리는 사실 주차난이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지요? 금란교회 앞에 주차장도 있고 심지어는 금란교회가 허허벌판 쥐고 있는 주차장도 돼 있지만 개방을 안 하니까 말할 수 없지만. 신내동에 아직 택지개발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 실질상으로 중화동에 가면 정말 밤에는 술집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만날 싸움박질 하고 다 토해요. 이런 데다 공영주차장 하나 제대로 만들어 주면 이런 문제를 안 하지요. 주차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과장님, 교통지도과에 계시니까, 제가 자꾸 말씀을 왜 하는지 알아요? 전문성을 가지셨잖아요, 이제 4년 이상 근무하셨으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제가 이것 채찍질했다고 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렇게 명예롭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문제는 사실상 단속을 많이 해도 그렇고 단속을 덜해도 그렇고 양쪽에 다 이렇게 저희가 압박을 받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666쪽에 피복비 동복이 있습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666쪽이요?

이현배위원

네, 피복비 동복 주부교통순찰대 해갖고, 주부교통순찰대가 어떻게 모집됐고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부교통순찰대가 최초로 생겨난 것은 2004년도에 각 동별로 2명씩 이렇게 모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20개 동이었습니다. 그래서 40명에서 하다가 이제 줄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29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주로 하는 일은 캠페인하고 주정차 계도활동, 그 다음에 주차분야 모니터링 같은 것을 하고요, 요즘은 한꺼번에 모이기가 힘들어가지고 권역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주차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주차단속 하는 일도 한다고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최근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권역별로 한꺼번에 모이니까 시간별로도 맞지 않고 해가지고 10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화동 지역에 계시는 분들, 중화ㆍ묵동 지역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서 캠페인 활동도 하고 단속도 같이 이렇게,

이현배위원

동별로라면 각 동에 한 2명씩이겠네요? 그런데 활동할 때 같이 모여서 해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모이기가 힘들어가지고 월례회의 할 때는 물론 한꺼번에 모이시지만 어떤 계도활동을 한다든가 할 때는 별도로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 주위에 맞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해요? 활동하는 회차가 어떻게 되고 내용이 있으면 얘기하시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매월 한 번 하는데요, 셋째 주 화요일 7시 30분부터,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그것 셋째 주 화요일 날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것이에요, 나눠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좀 정확하지가 않네요, 과장님.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한 4분의 1정도,

이현배위원

한 4분의 1이 아니라 나누어서 5명이면 5명 이런 식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 보이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지금 조가 7개 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새로. 그래가지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이제 권역별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저희가 매월 셋째 주에 하지만 그것 맞으시면 그때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시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는데 수능 때도 나와가지고 큰 활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목고등학교하고 원묵고등학교를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오는 학생들이.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부터 10년이 됐으니까 2014년, ’15년 활동한 내역하고 집행내역 주시고요, 피복비 동복은 어떻게 매년 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피복은 2년에 한 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2년에 한 번씩?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없고 내년도에 2년 차가 되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이 29명인데 30명 했네요? 하나 남네요, 피복비?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원칙으로 30명 그 인원이 더 추가로 모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30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2016년도 계획서도 제출해 주세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것은 봐야 될 것 같고요, 667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 1억 2,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작년에 얼마였어요, 그것이? 작년보다 7,200만 원이 올랐네요? 그것 좀 얘기해 주시지요, 어떻게 오르게 됐나.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우편 요금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얼마에서 얼마로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300원에서 390원으로 지금 인상될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맞춰가지고 인상금액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인상될 것이라는 고지한 것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저희한테 고지한 것은 없고요, 이것은,

이현배위원

거기에 따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민원여권과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라는 거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공문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올라서 뿐만 아니라 작년에 2만 통을 했는데 이번에 2만 7,000통을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갑자기 늘었어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체납과태료 징수 실적이 연초에 한 20억 조금 넘게 목표를 잡고 있다가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한 30억 가까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

이현배위원

아니, 지금 체납고지서는 체납된 사람에게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7,000통을 어떻게 한 해 사이에 이렇게 늘었다는 얘기예요? 7,000명을 더 보낼 수 있게 늘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이제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동안에 알아보니까 5년 이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5년 이상 된 분들한테도 우리가 손 놓고 있지 말고 그분들한테도 이것을 알려줘야 되겠다, 저희가 그것을 전화를 해 보니까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서 독촉을 하느냐?’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수시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5년 이하만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나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것이 맞아요? 얼마 기간 동안에 안 한 사람만 했어요, 작년까지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5년 이내 사람들한테만 체납고지서,

이현배위원

했고 올해 이제 예산편성, 내년부터는 몇 년 이상도 한다는 것이에요? 5년에서 몇 년까지,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 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일거리가 많아지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7,000통이 늘어나게 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7년까지 해보니까 이 정도가 되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좀 보충설명 드릴게요. 과태료 연도 체납, 우리가 결손처분 하는 것을 종전에 5년씩 쭉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정도 많이 열악하고 그래가지고 결손 처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받을 수 있으면 다 받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기본 방향을 바꿔가지고 앞으로는 5년 이상 됐어도 우선 결손처분 할 것이 아니라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는 본인도 …… 부르면서 징수가 전혀 불가능하거나 하는 이런 경우를 우선적으로 결손 처분할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3회, 4회 이렇게 독촉하던 것을 지금은 5회, 6회 이렇게 독촉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건수가 더 많아지는 것이 주원인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얘기가 서로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이것이 7,000통을 늘릴 때에는 그만한 근거가 있고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른 것도 있지만 7,000만 원 이상 편성이 더 됐잖아요.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700만 원이 아니라 7,000만 원이 더 증액을 할 때에는, 그렇지요?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현배위원

정확히 이제 얘기하세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5년 동안 집행한 것 주시고요, 체납한 것. 어렵습니까? 가능해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현배위원

가능하고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것 근거해갖고 7,000통 더 이렇게 하게 된 것이지요? 그것하고 90원이 올랐잖아요, 300원에서 390원, 거기에 대한 것 민원여권과 그 자료도 주시고. 그 아래에는 또 일반업무 우편요금이 있어요, 40만 원 해서 12월인데. 이것 또 왜 갑자기 작년 30만 원 했다가 왜 더 10만 원 올렸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명행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런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강화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10만 원씩 이렇게 많이 편성해야 됩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금융자산 같은 것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만드는데 그것이 나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게 30만 원까지 편성한 것이 언제까지는 30만 원 했습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작년까지 30만 원 했었습니다.

이현배위원

우편요금이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드는 비용이 올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아직 안 올랐습니다. 아직 안 올랐는데 민원여권과에서 이제 390원이 인상된다는 정보 하에 저희가 390원으로 다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이현배위원

아니, 그것은 그런데 일반 우편요금도 오른다는 것이냐고요, 똑같아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것 390원이 일반 우편요금입니다.

이현배위원

같이 체납고지서도 일반 우편요금이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등기는,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고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1,930원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 다음에 668쪽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기타보상금이 있고 운영수익금 배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25%, 50%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보시면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중곡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그 수익금을 배분할 때 그것을 협약에 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배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이지 않고 면일초등학교라든가 중랑초등학교 할 때는 그때는 이제 25%로 하게 됐고 여기 중곡초등학교는 또 학교용을 이렇게 자기네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협약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이것이 지어진,

이현배위원

과장님, 일단 하나만 먼저 봐요. 중곡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의 운영수익금을 나눠주는데 구청에는 25%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2,500만 원을?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이현배위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지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주차장에서 나오는 것하고 학교 분이 있고 우리 구청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분에 대해서는 25%를 그쪽에다가 나눠주고 중곡초등학교 분이 있는데 그것을 개방할 때는 50%를 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25%는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이현배위원

100%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25%, 50%면 75%이고 25%는 어디로 가는 것이지요, 운영수입금 100이라면?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전부 다 구 수입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구 수입 되는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이것 세출인데? 이것 세출 아니에요, 지금?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세출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무슨 구 수입을 다 줘요, 이것이?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일단은 다 거기 수익금이 모든,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100원이라면, 운영수익금 1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구청에는 25원 주고 학교는 50원을 주고 나머지 25원은 누가 갖냐고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이현배 위원님, 아까 수입란에서 저희가 주차장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미 다 수입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100% 다 들어오고서 그 중에서 배분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현배위원

아, 그러니까 25원이 자동으로 잡힌다, 마이너스에서.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면일 같은 경우는 75%가 수입이네요, 구 수입이?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중랑은 75%이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다 합해서 770면, 야간개방 부설주차장은요? 이것은 어떤 뜻이에요? 770면은 뭐예요? 이것 합해도 아닌 것 같고, 2만 원씩 12개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어디 말씀을 하시지요?

이현배위원

그 밑에 중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운영수익금 배분 밑에,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야간개방하고는,

이현배위원

2만 원,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이현배위원

그것은 어떤 것이지요? 설명해 주세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이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라온드베뉴 예식장이 있습니다. 예식장이 있는데 그것은 그 건물이 그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현배위원

770면 이용하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거기가 230면이 있는데 우리한테 야간에 주민을 위해가지고 200면을 개방한다고 저희한테 해가지고 저희가 시설비를 들여가지고, 1억 원 조금 더 들여서 시설비를 해 주고 개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0%, 50%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50%, 50% 이것이 라온드베뉴에서 50% 가져가고 우리가 50%를 갖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야간개방을 하게 되면 전액을 다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시설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50%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1억 8,480만 원이 그러면 몇 프로예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시비보조금이,

이현배위원

몇 프로를 주는 것이냐고요, 세출이잖아요. 1억 8,480만 원이 어디로 주는 것이냐고요. 그 라온드베뉴로 준다는 뜻이에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야간개방이 제가 아까 라온드베뉴만 예를 든 것이고요,

이현배위원

아, 다 합쳐진 것?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지금은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10개소 794면이 있습니다, 10개소.

이현배위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주고 이것 우리 라온드베뉴는 200면을 야간에만 개방한 것인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야간만 개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현배위원

어떻게 되지요 운영이?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전일로 하는데 거기가 예식장이다 보니까 토요일하고,

이현배위원

토, 일요일은 안 되는 것 같던데.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개방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원래는 4만 원씩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만 5,000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200면에서 지금 많이 수요가 어떻게 됐나요? 자료 나온 것 있나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제가 얼마 전에 파악했을 때 80면 신청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요,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그 영란학교 앞에 주차공간이 일방통행이 돼가지고 주차면 없애달라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그래서 이거 200면이 완성이 돼서 빌리게 되면 그분들을 좀 16면으로 나와 있는 영란학교에 그 주차면을 갖고 있는 분에게 좀 설득을 해서 옮겨지면 거기를 이제 주차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렇게 통행만 할 수 있도록 좀 가능성이 있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환구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교통지도과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라온드베뉴 주차장은 단점이 있어요. 주말에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반인한테 개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말씀하신 영란중학교 앞에 일방통행로에 있는 주차장은 오랫동안 문제가 되기는 했는데 그분들이 라온드베뉴로 가시게 되면 또 주말에는 갈 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

국장님, 그러면 아직은 진행되는 건 없네요? 궁금해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그대로네요, 그러면?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이현배위원

주차장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무튼 구상은 좀 계속 해 주시고요,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뭐 많지만 다른 분도 하셔야 되니까, 그 669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에 2억 300만 원이 또 편성이 됐어요. 작년에도 1억 5,3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가 계속 필요한 것인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공영주차장이 오래된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굉장히 점차 정비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주차장 확보를 위해가지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매년 돈 먹는,

이현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제가 요청할게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우리 공영주차장 개수하고 상황을 하나 주시고 한 5년 동안 수리하신 거 있지요. 유지보수비 집행내역하고 내년에 2016년 보수하겠다고 지금 신청한 거 아닙니까, 예산심의를?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이 금액에 대해 사업계획표, 가능하죠? 그거 지금 자료가 다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출력해서 주시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678쪽 보면 세입ㆍ세출 해가지고 일반예비비로 32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반예비비로 많이 편성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남는 것들은 전부 다 예비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입이 되면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예비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변하고 대변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현배위원

그건 다 알죠, 저도 분개 할 줄 알아요. 다 아는데 과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교통지도과만 일반회계에서 임금이 안 나가고 있어요. 특별회계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예비비 특별비에 예비비를 남기지 마시고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시고 또 일반예비에서 인력비, 그러니까 임금도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타 구청 사례 그런 것들이 좀 위법하다 하는 어떤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타구 사례들을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타구 사례는 참고만 하죠. ‘타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논리는 피지마세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틀린 부분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할 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렇게 집행하는 게 맞는지 그 이야기만 하시면 됩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것은 지금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다른 타구는 이야기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문제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국장님 문제 없습니까?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환구입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사실 재정이 넉넉하면 인건비를 다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조금 전에,

이현배위원

국장님, 일반,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입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현배위원

돼요, 왜 안 돼요, 그게.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그게 주차장특별회계는 안 됩니다.

이현배위원

주차장만 건설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의회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의회 승인 받으면 되죠.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주차장특별회계는 전입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쓸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비비를 굳이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돈이 모자란데 그쪽에서 쓰면 되죠. 그게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에서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련된 관리운영비는 구청장이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안 하고 특별회계에 인건비를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국장님, 그게 어디 나와 있다고요? 구청장이 쓸 수 있다고 하는 게. 그것 자료 좀 주세요.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중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보면 4조에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를 세출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관리운영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인건비로 편성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그것 좀 주세요.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직원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일반 세입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것은 사실 주차장 건설할 때하고 거기 필요한 수반된 경비에 쓰는 것이 맞는 건데 지금 예비비 세입이 많아도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고 또 직원의 월급까지 이것으로 준다고 하는 게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아무튼 제가 그것을 참고하고요, 또 다시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조금 지금 651페이지, 과장님, 우리 교통지도과에 1년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나 들어옵니까? 평균적으로 여태까지 봤을 때 한 2, 3년 정도 평균치를 낸다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75억 원 정도.

김진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전체 과에서 몇 번째나 됩니까, 세외수입 액수를 봤을 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은 데는 별로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드물지요. 그만큼 또 여기가 예산도 많이 잡히죠, 그렇죠, 교통지도과가? 김진영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이 많을수록 이제 재정자립도가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가 그렇게 세외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늘 예산 때문에 쩔쩔매죠.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과장님에게 질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가 사실은 세외수입을 좀 많이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렇게 되면 주민이 많이 울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이것은 또 원칙대로 해야 되고,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야 우리 구가 또 좀 넉넉해지고 또 그래야 매번 예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서로 정말,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좀 쥐어짜듯이 우리가 다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 또 지금 세출예산서에 664페이지에 보시면, 아마 주차단속원에게 하는 모양인데 하복, 동복, 구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게 구두 신발까지 사줍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사주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우리 구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타구도 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무슨 법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이게 법적으로 복장을 주차단속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복장을 착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거기에 신발까지 들어갑니까? 본 위원이 왜 신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뭐 넉넉하게 예산이 있다면 속옷도 사주고 온갖 것 다 사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동복 하복 정도 사주고 신발은 늘 있으니까 신발도 똑같이 신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이런 것도 작지만 조금씩 조금씩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아까 다른 동료 위원들도 지적한 게 있어서 그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이걸 이제 사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줄일 수가 있는 데가 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2016년도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으실 때, 2016년도 일단 예산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결위 해서, 또 봐서 어떻게 해 봐야겠지만 내년 2017년도 잡거나 2016년도 잡거나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줄일 수 있는 것은 가까이서 조금씩이라도 좀 줄여서 정말 필요한곳에 예산을 좀 넉넉하게 투입되는 그런 전반적인 예산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생각입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김진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단속원 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궂은일을 하고 있는,

김진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서까지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계속 진행되어 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줄였다 해가지고서는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것보다도,

김진영위원

주던 걸 안 주면 난리를 치겠죠 이제, 그렇죠? 그건 뭐 다 뻔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세외수입이 많으면 좋겠지만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는 그 특수성 때문에 세외수입에 너무 집중을 하다보면 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러나 또 구청 입장으로는 원리원칙대로 또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다보면 욕도 많이 먹을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원성도 많이 듣고 정말, 제가 몇 년 전 일입니다마는 주차 단속하는 분이 물 뒤집어쓰는 것을 제가 한번 목격한 적이 있어요, 물을 그냥 가지고 나와서 덮어씌워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의원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었고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걸 보면서 이게 주차단속원을 나쁘다고 해야 할지 또 우리 주민이 저렇게 무례하다고 해야 할지 참 보고 지나가면서 씁쓸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려움들 저희가 다 압니다. 아는데 오늘 우리가 예산상으로 워낙 여기가 많이 잡혀 있고 또 하다보니까 이런데 하여튼 2016년 예산은 지금 이렇게 이미 되어 있고 나중에 저희가 또 있겠습니다마는, 한 차례 또 뭐가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교통지도과뿐이 아니라 저희가 쭉 보면서 느낀 것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어렵더라도 좀 내실 있게 정말 알차게 앞으로 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김진영 부위원장님 말씀 명심해가지고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하시기 전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래 작년 교통지도과장님께서 저희 위원님들 예산 답변할 땐 이 피복비를 격년제로 준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왜 작년에 하고 또 올라왔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주부교통순찰대가 아닌가요?

박승진위원장

아니요, 주부교통순찰대 말고 이것도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아닙니까, 1년마다 하십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왜 작년에 제가 격년제로 한다고 표시되어 있죠? 이거 매년 주는 것입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663쪽에 주차단속원 상해진단비 30만 원인데 이 6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주차단속원이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진단하는 것인데 사실상 지출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올해 그런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까, 이건 예상안이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뭐 폭행을 당했다든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수가 뭐 예를 들어서 하나도 없었나보죠, 2015년도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아주 모범운전자들이네, 671페이지 망우본동 공동주차장에 대해서 상세한 위치하고 면수하고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위치는 망우로 62길 52-4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우림시장 바로 윗편이 되겠고요, 규모는 102면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2층 3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옥상까지 같이 쓸 수 있는 곳입니다.

최경보위원

지금 현재 우림시장, 과장님, 주차장 있는 데 거기하고 근접해 있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거기하고 붙어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을 건립, 물론 시ㆍ구비로 하는 건데 목적은 우리 재래시장 주차장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도 있고 주변의 우리 주민들의 주차시설을 해소하는 차원, 어떤 목적으로 이걸 건립한 것입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지금 최경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내용이 다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설계 도면하고 다 나와 있죠, 과장님?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설계도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리가 이 세출 부분 이것을 보다보면 주정차 단속차량들의 수리비나 유지비 같은 것이 굉장히 항목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요원들이 우리가 과장님, 내 개인차를 사용할 때는 뭐 그렇게 수리비가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고장난 데도 없고 이러는데. 여러 사람이 한 차량을 사용하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고장도 날 것입니다, 그거 뭐 뻔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혹시 주차단속요원들한테 우리가 구청에서 지급해 주는 단속요원들의 기본적인 물품 같은 것을 정말 소중하게 내 것처럼 다루고 자동차도 내 것이 아니니까 막 몰고 다니고, 차를 갖다가 급발진이나 급과속, 이렇게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유류비 같은 것도 훨씬 많이 드는지 과장님, 아시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최경보위원

혹시 그런 기본적인 교육을 주차단속요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하시나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합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최경보 위원님 말마따나 여러 사람이 그 한 차만 쓰는 게 아니고 오전조, 오후조, 야간조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것처럼 쓰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타부서 보다 훨씬 그런 차량수선비나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맞죠? 교통지도과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단속차량들이 다른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보다 유지비나 이런 게 훨씬 많이 들어가죠. 특히, 수리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리비나 고장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죠, 다른 부서보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부서요, 다른 부서요?

최경보위원

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차량을 8대 보유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죠. 총무과 제외하면 저희가,

최경보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기 차처럼 소중하게 다루고 교통지도단속원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PDA인가 이런 폰도 지급 되죠. 이런 것들이 소중하게 잘 다루면 그만큼 유지비도 절약돼서 예산도 절감될 텐데 망가지면 사준다는 식으로 기본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자기 물품들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아서 예산의 낭비도, 이런 교육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실제로 또 그것이 정말 내구연한이라든가 키로수의 오버로 해서 교체해야 돼서 주차단속요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될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잖아요, 과장님?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 주차단속반 명단이 왔는데 입사 연월이 최고 늦으신 분이 2014년 1월 1일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입사 연월이 2014년 1월 1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자료에는 마치 2014년 1월 1일 날 최초로 임용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2014년도 1월 1일자는 임기가 만료돼가지고 5년이 되면, 최대 5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거든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가지고 최대 5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신규채용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

마치 신규채용 된 것처럼 되는데 이 분들이 최초 입사년도는 아니죠, 전체가?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재계약되신 분들도 있죠, 물론.

최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계약 재임용된 거지 최초 입사한 건 아니잖아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최경보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최초, 그러니까 재계약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형식은 신규채용 형식을 빌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그분들한테는 신규채용 형식을 빌려가지고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최경보위원

그럼 5년까지만 할 수 있고 다시 또 신규로 입사지원해서 할 수 있고, 주차단속원에 대한 나이 제한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나이제한이 40살 이상으로만 되어있고 그 위에 상한선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단속원분들이 근무하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 연로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운전하실 때 순발력이 많이 떨어지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사고위험도 좀 노출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최경보위원

아니, 제가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나이가 많이 드시면, 저도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새로 물이 흐르듯이 새로 수혈시켜서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서 경력자를 늘려가야지, 5년이 넘은 다음에 다시 또 재임용 해서 다시 하고 이런 건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나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이제 5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거기에서 잘 하시는 분들이, 거기,

최경보위원

아니, 잘 한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지 마시고, 잘 한다는 것은 가르쳐 가면 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컨베이어벨트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륜자 했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해야죠, 제일 경험이 많고 제일 잘 하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고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이?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좀 들리고 또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젊은 분들도 하셔야 되잖아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더 상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일부 직원들은 구청에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맞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또 667페이지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이게 1,930원짜리, 물론 사전통지서하고 고지서가 확정이 돼서 발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등기로, 확정된 것을 등기로 보내는 거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처음에 적발됐을 때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독촉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최초에 사전통지서 같은 경우에만 등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은데 이런 것을 꼭 등기로 보내야만이 효력이 있는 것인지,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왜냐하면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우편함에다 넣기 때문에 적기에 납부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자납을 하게 되면 20% 감경이 되는데 만약에 일반우편으로 해서 일반우편 그걸 받아보지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에게 역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등기로 발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666페이지인데요, 주부교통순찰대가 지금 새롭게 시스템을 뭐 변경을 하셨나본데 여기가 우리 구청에 구청 행사하거나 이럴 때 그때만 살짝 보여서 제복입고 옛날에는 그런 행사에 동원됐던 게 아닌가요?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예전에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그런 행사 같은 것들은 가급적 저희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잘 보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경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새롭게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물론 이분들이 좋은 일 하시는 분들입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한테 일당 나가는 것 없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예전에는 구청장의 행사나 할 때 앞에 줄서서 안내하고 이런 일 한 걸로 본 위원이 목격하고 본 적이 있었고 그런데 이게 주부교통순찰대가 실제로 주부교통순찰대 말 그대로 실제로 그분들이 봉사하고자 하는 목적, 전에는 통장 하셨던 분들도 많이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목격했을 때.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부교통경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통지도과에서 좀 잘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잠깐만요. 작년에 신인숙 과장님이 계셨어요, 교통지도과장에. 그 다음에 이영실 위원님이 똑같이 질의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질의 하셨냐면요, “피복비를 매년 이렇게 똑같이 지출하고 있는데 그 피복비를 매년 지급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답변이 뭐냐면 “작년도에는 피복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로 신규로 뽑기 때문에 격년제로 보통 옷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아마 답변이 조금 잘못 나간 것,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개인이 아니고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죠, 그렇게 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확실히 제가 답변을 이렇게 메모를, 그때 보통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메모를 하는데 이렇게 분명히 과장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좀 하고 있으니까, 이걸 매년 해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치면 이렇게 답변 하시면 안 되죠, 전년도 신인숙 과장님께서.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죄송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회

김진영부위원장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제가 작년 예산 할 때부터 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지적했던 부분이고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랑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다보면요,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조금 방만하게 예산편성이 되는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 제가 다른 일반회계에서는 좀 자세히 안 보지만 특별회계에서는 조금 세세히 좀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좀 잡히는 게 있어서요. 일단 663쪽에 보시면 홍보안내문 제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년 잡히고 있는데 이게 1만 6,000매거든요. 1만 6,000매 4회에 걸쳐서 이것을 어떻게 제작하고 어떻게 배포하는 것인지, 올해 2015년은 어떻게 했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명행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홍보안내문은 주로 전단지라든가 계도장 같은 것들을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불법주정차 단속계획 책자를 53만 6,000원 어치 이렇게 지출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안내문 제작에서 80원에 1만 6,000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책자로 제작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저희 단속원들이 단속하는 데 있어서 어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매년 현장의 의견을 반영시켜가지고 지침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숙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홍보안내문 전단지는 제작하지 않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전단지 같은 것도 수시로 제작을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우리가 예산서상에 항상 80원에 1만 6,000매 4회로 예산을 항상 책정해 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1만 6,000매를 얼마나 어떻게 제작을 해서 어떤 곳에 어떻게 뿌리는지 4회에 걸쳐 한다고 하니까, 분기별로 하는 것 같은데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정차금지 안내문이 저희가 금년도에 1만 1,000매 73만 9,200원이 지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민원접수대장이 15권 해가지고 21만4,500원 지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스티커 8,000매 제작이 됐고요, 주차활동보고서가 20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세세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을 때 샘플하고 달라고 했더니 달랑 홍보물만 왔어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신 책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자료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인데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다시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 부분은 주시고, 그렇게 매년 홍보안내문 이 비용으로 해서 책자 매뉴얼을 만드셨단 이야기인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다면 매뉴얼에 대한 부분을 하셔야죠. 그 부분을 매년 했던 건데 항상 이렇게 전단지로 해서 80원 1만 6,000매 하면 이게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4회로 해가지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작성하,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에요. 뭘 보라는 거예요? 80원이면 보통 이런 전단지 80원 안 하잖아요. 우리 앞에 다른 과 예산에도 일반예산 다 봤지만 다 50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이런 전단지들이.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 과다하게 책정을 했을까, 왜 50원, 40원 하는 전단지, 30원 하고 막 이러는 것을 왜 80원 했을까 의심하게 되잖아요.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고 쓸데없게 시간낭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요구하면 정확하게 주셔야죠. 그리고 내년 예산편성에서는 책자매뉴얼과 지금 말씀하신 것, 늘 하던 그런 부분을 여기다 정확히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신규차량 구매가 있습니다, 그렇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몇 페이지?

영실

이영실위원

신규차량구입 부대비용이 있어요, 663쪽에 보면.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탁송료하고 번호판,

영실

이영실위원

네 번호판, 그러니까 신규차량 구입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연식이 다 돼서 한 대를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대가 더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은 이미 초과가 됐습니다. 2006년 5월 19일 날 그렇게 저희가 산 모닝인데요, 그게 지금 수리비가 1/3, 내구연한 초과 및 차량수리비 과다소요로 인한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차량가격이 353만 원이 됐는데 수리비가 연간 118만 원 이렇게 들어가서 이건 불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10년 됐네요?

그런데 보니까 총 운행거리가 8만 6,000㎞,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이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이 정도는 별 무리가 없을 텐데 아까 다른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명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던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64쪽에 보면 뒤에 피복비가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가 됐던 부분인데요, 피복비가 우리가 작년에 신규채용 인원이 몇 명이었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작년에 11명이,

영실

이영실위원

신규가 11명이었나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5년 지나가지고서 새로 채용하는 신규형식을,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5년 지나서 다시 연장하는 사람 말고, 아예,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연장개념이 아니고요, 5년이 되면 다시 그 사람은 전혀 없는 백지상태에서 신규채용 개념으로,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백지상태에서 신규채용을 하지만 했던 사람이 또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그걸 질의하는 거죠. 그러면 아예 처음, 그러니까 그 전에 하지 않고 아예 처음 했던 사람이 몇 명을 채용했죠, 작년에는? 지금 보여주신 자료 가지고는 다 연장을 한 사람들이여가지고 제가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이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근무했던 사람이 들어온 경우가 아니고 신규 몇 명이 채용 됐나 이런 말씀,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근무했던 사람을 다시 계약해서 한 경우가 아니라 아예 처음, 아예 처음 들어온 사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7명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7명이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2014년도에 7명인가요, 아니면 2015년에 7명인가요? 2014년 이야기하신 거죠, 지금?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2014년에 뽑아가지고 2015년에 근무를 하게 되니까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2014년에 근무하던 주차단속인원은 몇 명인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22명이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22명이요? 네, 이영실위원입니다. 작년에 연속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있고 작년에 신규로 또 새로 온 사람이 있잖아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연속적으로 근무하던 사람하고 작년에 새로 온 사람 봤을 때 연속적으로 근무하던 사람한테도 옷을 다시 새로 쫙 해주시는 건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매년 계속 다 맞춰서 해주시는 건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의복을 바꾸기 때문에 신규채용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사람도 새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신규나 다시 채용하는 사람이나 1년에 한 번씩 옷을 계속 바꿔준다는 이야기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보면 가방 구입비나 신발 구입비 같은 것은 지금 없네요, 지금 저희 자료주신 것에는? 지금 잠바, 바지, 티셔츠, 모자, 조끼까지는 있는데 신발이나 가방은 없네요? 그 자료도 있으면 좀 주시고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새로 들어간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신발도 꼭 맞춰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작년에 2014년도에 새로운 사람이 7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예 새로 시작하는 7명, 그전에 했던 분은 신던 신발이 있겠지만 지금 새로 오신 일곱 분한테는 새로운 신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답변하신 대로 하면? 새로 오신 분들한테, 그러면 그 전에 했던 분들 그만두거나 하신 분들의 신발을 물려신고, 가방이야 물려받을 수 있는데 신발은 물려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신발은 그분들은 안 해 드린 건가요, 그러면?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거 뭔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신발을 그러니까 사실상 다 해야 되는데 신발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사실 빠진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신발은 거의 사준 적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예산 편성해 놓으신 거 보면 하복이 10만 원에 30명, 동복이 12만 원에 30명, 구두가 8만 원에 30명, 가죽 장갑 2만 5,000원에 30명, 단속가방이 2만 원에 30명. 이렇게 보면 패딩점퍼는 14만 3,000원이었어요, 실제 구입한 것은. 여자 것은 13만 8,000원, 그렇다면 주차단속원에 대한 지금 이렇게 예산 잡아놓으신 게 또 전체적으로 맞지가 않네요. 제가 또 이걸 보느라고 시간낭비를 했어요. 굳이 볼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되면.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답변을 정확히 하셨어야죠, 구두는. ‘신발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하지 않고 대부분 피복비가 부족해서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처우개선비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대답을 하셨다면 좋았을 텐데. 주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다른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무인단속카메라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게 총 25대인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20대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무인단속카메라 유지관리비, 이게 고정식 얘기하는 건가요, 고정식?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면 고정식 CCTV가 23대인데,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금년도에 3대가 추가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3대가 되고 20대였다가 3대가 추가됐고, 그러면 23대군요, 지금 현재. 올해에는 그러면 몇 대 늘릴 계획에 있는 건가요? 지금 2대 늘릴 계획에 있는 건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2016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지금 25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 2대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이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5대를 저희가 추가로 구매를 하게 되면 28대가 되게 됩니다. 그 밑에 664쪽,

영실

이영실위원

밑에 28대 있어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28대로 되어 있죠. 그런 거, 전기 같은 것들은 원래대로 다 들어가지만 신규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2년 동안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영실

이영실위원

신규 구입이 2년이니까 신규 구입이 3대가 있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 다음에 저희가 20대에서 5대가 자전거보관소를 비추는 CCTV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자전거보관소에,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5대가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5대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올랐네요, 과장님? 이유가 뭐죠? 예산편성 누가 하셨죠? 무인단속카메라 유지관리비가 작년에 7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8만 원으로 된 이유가, 1만 원이나 오른 이유가 뭐냐, 지금 그거 질의 드리는 거 아닙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지관리업체가 경림이앤지에서 넥스파로 이게 바뀌어서 소프트웨어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굳이 또 바꿔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마 도산한 걸로,

영실

이영실위원

도산했어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도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해서 제공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영실

이영실위원

어떤 회사기에 도산을 하고, 그리고 아까 피복비, 위에서 질의할 때 그러면 이제 다시 한 번 확인할 게 단속가방이랑 장갑이랑 구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구두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5년 사이에 구두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걸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지급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들은 저희가,

영실

이영실위원

다시 내용을 정리하셔서 가방이랑 장갑이랑 구두 구입내역을 최근 5년 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피복비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밑에 이동식표지판 구매가 있어요. 이것도 작년에 23만 원이었던 게 25만 원이 됐거든요. 이것도 업체가 바뀐 건가요? 아니면 오른 건가요, 가격이?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이것은 제작단가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영실

이영실위원

제작단가가 오른 건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이동식하고 고정식표지판도 작년에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이게 소모성 장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매년 똑같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있던 곳에 고정식 16개 동 9개가 있는데, 지금 고정식이 총 몇 개가 있는 거죠, 이동식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고정식?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지금 고정식이 315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표지판이 총 974개인데 이동식이 659개, 고정식이 315개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동으로 따지면 각 동에 몇 개씩 있는 거예요? 전체 나누기 16 하면 되겠네요, 어바웃(about)이니까 어차피. 아까 몇 개라고 하셨죠, 전체 고정식이?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974개입니다. 아, 고정식은 315개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고정식은 315개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고정식은 315개, 고정식이 315개 나누기 16 하니까 19개네요? 대략 한 개 동에 19개가 있는 건데 여기서 잡아놓으신 거 보면 9개에 16개 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매년 반 정도는 계속 고정식표지판 구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고정식표지판 구매, 올해 2015년도에는 몇 개를 구매하셨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금년도에 이동식은 50개 구매했고요, 고정식은 95개 구매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고정식은 95개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전체 지금 315개인데 95개면 3분의 1을 구매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이동식에서 고정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식이 도로지장물로 작용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착식으로, 고정식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전환하고 있다고 하면 작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작년에?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작년 자료는 지금 저희가 준비가 안 돼서 그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동식이든 고정식이든 지금 주차금지표지판을 매년 이렇게 3분의 1가량 계속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보고요, 그리고 이동식하고 고정식하고 저희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되니까 사진도 한번 있으면 전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무전기 사용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무전기가 왜 필요하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이게 현장하고, 여기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현장에 연락을 해야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보면 핸드폰이 이게 통화 무제한, 문자 무제한이 6만 원대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더 낮춰져서 4만 원대로도 쓸 수 있는데 이게 왜 무전기만이 하는 고유의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지금 이 무전기 사용료에는 전화기 기능하고 무전기 기능이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 무전기가 전화기도 같이 되는 건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전화기지 왜 무전기예요? 그런데 전화기랑 무전기가, 무전기나 전화기나 어차피 통화하는 거 아니에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주파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왜 굳이 관내에서, 그렇잖아요, 관내. 우리가 무전기를 꼭 써야 되는 게, 군인들이 왜 많이 쓰는 게 그 이유가 뭐냐. 산악지역에 가서 그런 데서 작전 수행하고 그럴 때나 무전기를 사실은 쓰지, 굳이 관내에서 뻥뻥 핸드폰이 잘 터지는데 굳이 무전기를……. 뭔데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전기는 바로 버튼만 누르면 바로 이게,

영실

이영실위원

전화기도 버튼 하나 누르면 바로 다 되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상.

영실

이영실위원

쉽지가 않아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무전기로 바로 하는 거하고 전화로 찾는 거하고는 조금 속도면이라 든가 이런 것에서, 신속성면에서,

영실

이영실위원

전화는 다 단축번호 입력해서 한번만 딱 누르면 되는데,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걸 또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일부러 폼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500만 원이 무전기 사용료로 굳이 들어가야 되는지, 요즘 시대에,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리고 무전기가,

영실

이영실위원

꼭 필요한지, 5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전화는 일대일로만 가능하지만 무전기는 각 조에 우리가 공지사항을 알려준다든가 하면 각 조에 다 그게 연락이 직통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무전기를 사용합니다. 같이 동시에 나가 있어도,

영실

이영실위원

한꺼번에 다 듣게 하려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건 통제처하고 현장하고 방해받지 않고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전화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전화는 통화 중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무전기는 그렇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일대일로 바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무전기 지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필요하다면 무전기를 써야죠. 무전기를 쓰는 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치고요, 일단 665쪽을 보시겠습니다. 견인차량 보험료가 올랐어요. 이렇게 특별히 많이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이게 보험료가 저희가 실제상황을 조사를 해가지고 반영을 시켜놓은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실제상황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실제로 내년도에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저희가 미리 그걸 알아서 여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실제로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서 하신 거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실제 비용을 반영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보험료가 많이 상승됐네요, 내년에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무인단속구간 문자 도색 및 재도색이에요. 제가 작년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 도색을 그전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중복적으로 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올해 자료를 보니까 재도색은 한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새로운 신규도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을 했다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40개소로 잡아놓으셨는데 이 40개소는 재도색인가요, 아니면 신규로 또 우리가 아까 CCTV 여덟 군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더 하신다고 그러면 여덟 군데하고 그러면 서른두 군데는 또 재도색이 되는데,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전부 신규로 도색을 해야 되는데요, 무인카메라를 하게 되면 한 방향만 하는 게 아니고 사방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다 신규로 잡혀 있는 거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666쪽에 견인차량관리가 있어요. 보면 이게 4만 원이라는 건 4만 원에 21대로 해서 대수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제가 다른 구의 예산서를 보니까 건수로 하더라고요. 한 건에 4만 원이라고 잡혀 있는데 우리는 대수로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게 매년 적정적으로 ‘이 정도는 지불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왜 대수로 했을까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견인 건수나 대수나 사실은 같은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지는 않죠. 지금 보면 대수를 따져보면 하루에 한 대당 84만 원이에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견인비용이 소형차 기준으로 해서 4만 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한 대당 84만 원이더라고요, 21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하루에 견인하는 평균 건수가 21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21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작년에 22대로 잡혀 있었는데,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이게 잡아놓은 게 이렇게 21대로 잡아놓으니까, 작년에 22대로 잡혀 있었어요. 21대로 잡아놓으니까 우리가 한 대당 얼마를 해 주겠다고, 최소 이용금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보전을 해 주는 건 아니고요, 민간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일단 견인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 수입이 일단 구청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자기네가 견인을 했다고 해서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일단 구청으로 수입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게 되어,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단속이 지금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6,600대인가, 올해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했기 때문에 1,000건 이상 늘어난 거죠, 건수를 보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적극적인 단속이라기보다도, 저희가 6,000건 정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3분의 2는 부정주차에 대한 단속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부정주차에 대한 단속? 그러니까 지금 2014년도에 보니까 12월까지 6,154건인데 지금 현재 10월까지 우리가 6,115건이에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건 주차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망우산 하부공간이라든가 이런 데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 수시로 순찰을,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하면 1,200건 정도 수가 늘어난 거예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왜냐하면 수시로 순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배정받은 사람들이. 더더구나 거기는 구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순찰을 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입이 늘어났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부정주차,

영실

이영실위원

부정주차의 단속 건이,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3분의 2 정도 됩니다, 전체에.

영실

이영실위원

3분의 2 정도 된다. 그래서 정산금 자체도 그게 건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작년보다 금액이 증액된 거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앞서서 전 위원님께서 주부교통순찰대 말씀하셨는데 매월 회의를 권역별로 한다고 하셨나요, 아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월례회의는 통합적으로 하고 단속이라든가 캠페인할 때,

영실

이영실위원

그럴 때만 권역별로 하신다는 얘기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편요금을 말씀하셨어요. 우편요금을 말씀하셨는데 등기는 1,930원 작년하고 똑같이 잡아놓으시고 일반만 390원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인상요인이 있을 것 같다는 통보를 받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공공요금이 30%가 갑자기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일반만, 등기는 놔두고 일반만 오를 수도 없고 해서 여기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우정국에서 ‘적자가 많아서 15% 정도 인상을 할까 지금 구상 중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뉴스에. 그렇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민원공사과에서 이렇게 책정을 하라 하고서 저희한테,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다른 요금은 그렇게 인상분 적용을 안 했는데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만 이런 부분이 보여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이건 구 전체가 똑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구 전체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 한번, 예결위원들께서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에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가 있어요. 이게 증액된 사유가 주차장 면수가 늘어나서 그렇게 된 건가요? 669쪽입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669쪽이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아까 저희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영주차장이 노후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유지보수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여기에 대한 예산 집행, 올해 집행률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10월 31일 현재 85%가 집행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12월까지 계획된 게 어느 정도 되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명행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한 85%, 10월까지인데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 있어서 그걸 연말까지 85%,

영실

이영실위원

연말까지 85%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집행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항상 2억 원씩 예산이 편성됐었어요. 계속 2억 원씩 편성됐던 것을 본 위원이 작년에 집행률 자체가 높지 않아서 지적을 해서 감액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 85% 정도 진행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오래 노후화되다 보니까 내년에 더 필요하다 이거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감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수급실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 책자죠, 2013년.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29구역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저희가 연구개발한 건 주차장법 제3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시행규칙 제1조의2에 의해서 주기는 3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구 주차가능 토지가 1만 1,599㎡입니다. 그런데 한 개 구역이 9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눈 숫자가 129구역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 구역마다 75만 원이 책정되는 건가요, 그러면?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이렇게 특별히 많이, 그러면 이게 책자가 몇 권을 제작하는 건가요? 지금 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역 75만 원 이게 그러면 책정이 돼서 내려온 건가요, 이게 1구역당 75만 원 하라는 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한 200권 정도 제작,

영실

이영실위원

하는데 1구역당 75만 원은 서울시 공통인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전체적으로 공통인가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모쪼록 주차장 수급실태 연구용역이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됐으면 좋겠고요, 용역발주를 하실 때 제대로 된 업체에다가 잘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하신 분,

강대호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할 때 자료를 갖다달라고 했는데, 그린파킹 2014년, 2015년 세부적으로 해 오라고 했는데 이게 해 온 걸 지금 질의할 게 많은데, 아까 내가 잘못됐다고 다시 해 오라고 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개인의 보호법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가져 오십시오. 번지수는 가져오십시오, 번지수. 2015년도가 21건인가요? 과장님, 여기 보고 하세요. 과장님, 안 들려요? 과장님, 여기 보고 답변하시라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주소는 안 되는데 그거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강대호위원

주소 없이 뭘 보고 얘기를 합니까, 과장님! 이름은 아니어도 주소는 가져와야 할 거 아니에요, 주소를. 그래야 어디에서 뭘 했는지 알 거 아닙니까? 뒷번지 안 쓰셔도 좋으니까 앞번지 가져오세요. 그리고 이게 21건이에요? 이게 전체적입니까, 2015년?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2014년 전체적인 거 가지고 오고 2013년까지 갖고 오십시오. 본 위원이 파악할 게 있습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빨리 가지고 오세요, 동료 위원 끝나면 바로 질의 들어갈 거니까. 그 다음에 망우본동 공동주차장 계획하는데 도면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추진 결과와. 그걸 왜 지금까지 안, 본 위원이 말하는 게 지금 우습게 보입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대호위원

지시를 하세요, 지시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과에 부임하신 지 오래 되지 않았는데 팀장으로 근무를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과의 업무를 숙지를 잘 하고 계신다,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답변들을 하시는데 근무기간과 연계해서 봤을 때 대부분의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그러나 다소 조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아까 답변 중에 한 1,8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렇게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우리 교통지도과의 업무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많다, 그리고 업무가 또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다, 그래서 사업별로,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보면 13개, 14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800만 원이라고 보더라도 13개, 14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업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쪼개고 보면, 총액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쪼객고 보면 업무비가 다른 과하고 비교했을 때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업무를 하시는데 조금 가능하면, 쪼개지 말고 가능하면 동종 업무들을 같이 묶어서 한번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나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통합돼야 될 부분들도 있는 거겠지만 과목 자체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과목에 의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조성연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충분하게 앞으로 사업을, 주차장법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쭉 보면 조금 그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도 보이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업무 중에 그전에 근무하시면서 아까 좋은 사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시면 좋은 사업들을 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봐지고요. 전반적으로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심각하다고 봅니다. 우리 관내에 차량대수가 11만 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만 대 정도 되는데 어쩌다 11만 대가 주차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주차요율이 몇 프로나 된다고 보십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주차장 확보율이 98%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문가분들이 주차장 확보, 그러니까 불법주차를 하지 않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대략적으로 한 170% 정도를 확보해 놔야지 어떤 주차단속을 인위적으로 막 해도 그 사람들이 항의할 수 없는 그런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 어떤 퍼센티지는 많은 분들의 연구에 의해서 발표를 하고 있을 텐데요, 어찌됐든 관내에 11만 대의 차량이 다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물론 이게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떠도는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차주들도 우리 구민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게 되면 피해자가 발생이 되는, 민원이 발생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무과가 정말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겠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민원이 대두가 안 되고 잘 하고 있다 평가를 하겠는데요,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 200만 원까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했을 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단속으로,

조성연위원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한 200만 원씩 하면 이분들은 한 달 자기 생활비가 날아가요, 월급이, 수익금이.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도와줘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안타깝죠, 불법을 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요. 그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에 의해서 대부분이 적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해 드렸습니다만 본인 집앞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에 의해서 적발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적발을 하고, 이분은 한 달 게 날아가니까 죽기살기로 항의도 하고,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업무 자체가, 우리 과에서 업무하는 자체가 여러 가지로 힘이 들 터인데 어찌 됐든지 간에 업무는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긍지를 가지고 잘 협의를 하고 또 파트별로 조율을 해서 잘해 주기 바라고, 또 이 부서에는, 교통지도과에는 계약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약직 공무원이 있고, 다른 과보다 많은 건데, 또 이분들을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물론 이분들이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1년 단기계약직으로 이렇게 근무들을 하시는데, 물론 이분들이 잘 합니다. 잘 하는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교육도 잘 하고 단속도 잘 하고 공과를 잘 관리해서 평가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큰 무리 없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런 부분도 더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서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은 업무가 있고 사업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하나하나, 한 푼 한 푼이 다 구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자료도 제공해 주시고 또 설명도 이렇게 잘 해 주시고 하면 앞으로 과에서 일하는데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아마 도와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 궁금한 내용들이 잘 위원님들께서 알 수 있도록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까 우편요금 어디서 얘기했다고 그랬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민원여권과,

영실

이영실위원

민원여권과. 과장님, 뒤에 직원들도 정확하게 과장님한테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 우편요금 300원, 지금 예산서에 있습니다. 민원여권과 300원, 세무과 300원, 예산서도 안 보고 대답하십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내년 예산을 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해가지고 하셔야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죄송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급하게 서두르시지 말고 뒤에 팀장님들도 정확한 정보를 과장님에게 드리세요, 자료를. 그래야 한 번 만에 끝날 수가 있지 지금 같은 질의가 여러 번 중복이 되거든요. 이대로 시간도 자꾸만 끌게 되니까,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급하게 마음 갖지 마시고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뒤의 팀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저는 아까 국장님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다고 아까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하셨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제가 정회할 때 읽어보니까 4조 1호를 얘기하신 것이지요, 아까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그것 맞습니까?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이 운영비는 인력운영비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여기 나오는 것은 전반적인 것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관리 및 운영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현배위원

국장님, 이 조례는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 맞지요, 국장님?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4조의 1호만 보더라도 문맥상 이 운영비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운영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상위법인 주차장법을 보더라도 21조 2에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1항을 보면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비는 노상주차장 운영비,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운영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 지급이 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항은 기본특별회계 설치조례 3조 9호에 있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은 할 수 있도록, 수입으로 볼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주차장특별회계로 인건비 지급은 할 수 없다’ 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어떠한 기본 주차장법을 봐도, 시행령을 봐도 우리 중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보더라도 인력운영비로 지급하라는 내용은 전혀 없고 아까 4조 세출에 대해서 여러 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4조 세출에 보면 회계의 세출은 특별회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네, 말씀하신 4조의 9항을 보면,

이현배위원

어느 기본조례,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특별회계 설치조례 4조9항에 보면요, ‘구재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그럴 때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지요, 이것은.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이것이 맨 밑에 부칙 아래를 보시면 이 ‘시행기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어디요, 어디?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부칙 맨 아래에 보시면 ‘제4조9호에 따른 시행기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해서 2011년까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인건비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관리운영비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재정의 여력이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다 잡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 재정이 많이 부족하니까 특별회계에서도 편성을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특별회계 인건비를 잡았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

국장님, ‘구 재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부칙에 나와 있는 것 ‘다만 제4조제9호에 따른 시행기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것을 아까 읽으신 것입니까?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세입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아까, 이것은 일반회계로부터의 특별회계 전입금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3조를 아까 설명하셨던 것 같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조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가능했던 것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라는 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이것은 제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답은 못하고 국장님,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더 읽어보고 이따가 따로, 지연될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65페이지에 우리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CCTV 5대 3,800만 원짜리 5대를 구입하실 예정인데 이것이 몇 만 화소이고, 우리가 최신형 200만 화소 CCTV도 1,500만 원에서, 최신형입니다. 2,000만 원 내외인데, 이것이 물론 설치비도 포함됐을 것입니다. 포함된 가격일 텐데 이렇게 이 카메라가 어떤 사양이어서 이렇게 비싼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CCTV에 포함되는 것이 CCTV 가격이 2,850만 원, 저희가 가격조사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CCTV를 달기 위해서는 철주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철주비용이 48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광판이 310만 원, 그 다음에 앰프 및 스피커 가격이 38만 원, 이렇게 하고 거기 조달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3,700 얼마,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3,800만 원.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상당히 고가의 장비인데 지금 우리가 CCTV를 설치하는 것이 2,000만 원 이내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간 내용입니다. 스피커 시설이라든가 설치비라든가 다 해서 2,000만 원 이내인데 이렇게 고가의 장비는 뭔가 특수한, 지금 장비도 360도 회전을 하고 200만 화소 정도 되니까 아주 작은 것까지, CCTV로부터 양방향 50m까지는 정확하게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설치 지주대가 아무래도 더 크다든가,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는 꼭 필요한 곳이라고, 어떤 시스템 설치해야 되는 곳이라고 해서 5대가 필요한 것인지,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5대를 지금 예산에 책정을 해 놓은 것은 우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책정을 해놨고요, 사실은 CCTV를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CCTV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아까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봉역 7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고정해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CCTV를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무인 CCTV를 설치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불법주정차의 효과가 있고 또 거기서도 CCTV를 통해서 단속을 하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 그래서 너무 장비는 물론 저기 하겠지만 정비가 너무 고가의 장비가 아닌가. 현재 제가 어느 정도 CCTV 설치하는 비용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고가의 장비는 무슨 특수한 어떤 장치가 있어서 더 그런 것인지,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이것이 무인장비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계속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인지가 돼가지고 5분 시점에서부터 지나가면 자동으로 저장이 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각 구에서도 방향이 민원 같은 것이 많이 일어나는데 주차단속원들이 가게 되면 서로서로 많이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인CCTV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가지고 꼭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 CCTV가 달려 있으니까 여기다 차를 대지 마십시오.’ 그것을 보고서 좀 피할 수 있으니까 어떤 그런 개선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에 대해서.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바로 위인데요, 포상금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내근직원들은 10만 원씩인데 시간선택제 외근 25명 5만 원씩,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은 왜 차이를 두는 것이지요? 같은 포상금인데,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것을 꼭 이렇게 ‘왜 이것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요, 사실 시간선택제에 대해서는 포상금 성격이 사실상 어떤 뭐를 이렇게 잘 했기 때문에 주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어려운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준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당직비가 6만 원씩 나가지만 지금 계약직분들은 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3만 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타구 사례 같은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반영을 한 것입니다.

최경보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원을 제외하고 시간선택제는 다 해서 30명인데 30명은 지금 23명에서,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임용되는 직원까지를 포함해서 이것 30명을 잡은 것입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시간선택제는 똑같은 주차단속원이지요, 단속원에 속하시는 분들이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데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렇게 5명과 25명에 차별을 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똑같은 주차단속원인데.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내근직원하고,

최경보위원

내근하고 외근하고 왜 그런 차별을 두는 것인지, 내근이 고생을 확실히 더 많이 하시나 보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내근 직원은 하루 종일 전화를 거기서 받고 하는데 여러 가지 싫은 소리 이런 것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스트레스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사실 단속직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지 우리 직원들을 그것 맡기면 사실 감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한다는 조로 해가지고 포상금을 5만 원을 더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 대신에 외근하는 직원들께서는 당직을 하면 당직수당이 3만 원 나오기 때문에 별도에 그것이 또 돌아가는 그것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 25명이 불만이 없을까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직원인데, 들어와서 욕먹는 것도 똑같을 것이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창구에 앉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현장 경험이 많고 그중에서도 노련하신 분들을 섭외를 하는데 사실상 창구에 앉으려고 안 합니다. 그만큼 자유가 박탈당하고 하루 종일 거기 앉아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점심시간만 잠깐 하고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빼놓고는 거의 앉아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고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피현상이 많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단속원 모집할 때 경쟁률이 미달됩니까? 경쟁률이 있습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경쟁률 엄청납니다.

최경보위원

엄청나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분들은 어떠한 일을 맡겨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원해서 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형평에 맞게 좀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적입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그 위에 또 보면 특수차량 한 대, 견인차 한 대 유지비가 465만 원, 그리고 중형승합도 460만 원 똑같은데 특수차량은 주로 유지비가 460만 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놨는데 소형을 제외한, 460만 원 똑같이 편성해 놓은 것이 물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략 이렇게 잡으신 것이 있지만 특수차량의 유지비는 보통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일반차보다 오히려 더? 주로 하는 업무가 견인하고 이런 것일 텐데,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견인은 사실상 견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2008년도에 구입한 차이고 조금 구형이라서 지금은 사실상 이 견인차로는 고급차라든가 이런 차는 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크레치 같은 것들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동식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 옮기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지금 차량이 견인차가 우리 불법주정차된 것은 다른 데 외주를 줘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 차는 견인의 업무를 주 업무로 하지는 않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견인 업무를 주 업무로 하지 않고 어떤 특수한 경우만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라는 것이 뭐를 정비한다든가,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사람은 없고 어떤 그런 것들이, 견인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지역들, 그런 곳에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요즘 그래서 차량을 바꿔야 된다고 단속기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리고 승합차가 있는데 승합차가 단속업무나 있는 이런 것을 하나요, 승합차 1대 있는 것?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것은 아까 주부교통순찰대라든가 이런 분들, 그리고서 저희가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갈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다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이 필요합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최경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배위원

국장님, 그것 제가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것 보니까 그 조항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이것이 일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들어가서 포함을 시켜갖고 정확하게 행정업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는 지금 인력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답변 필요하신가요?

이현배위원

네, 국장님.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환구입니다. 그냥 외형적으로 인건비라는 표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리운영비라 하면 인건비도 관리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현배위원

국장님,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상위법 보세요. 주차장법 제21조2 주차장특별회계설치 1항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딱 나와 있어요.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목적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하라는 것이에요.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네.

이현배위원

네, 거기에 맞지 않잖아요.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관리운영 인력도 포함이 되어야지요.

이현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인력 이것은 주차장운영 경비이고 인건비는 인력운영 경비입니다, 틀립니다. 일반운영비는 항목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인력경비는 운영비와 또 다릅니다, 더 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 이것을 한번 검토를, 이것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가 고쳐서 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개정을 검토도 한번 해 보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왔습니까? 자료가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회

박승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자료가 조금 미약하지만 오늘 끝내고 내일 10시나 11시까지 필요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 자료 가지고는, 물론 과장님이 지금 교통지도과에 근무하신 지가 많지 않아서 전임자의 과장들 하신 자료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것은 지금 오지 않았어요, ’13, ’14년도가 안 왔어요. 이것이 ’10년도부터 ’12년도까지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6대 의원 때 다 했던 내용이고 자료 가져오실 때 한 개도 빠짐없이 와야 합니다. 제가 기존 자료가 있어요.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파킹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2016년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금년 오늘 12월 2일인데 오늘까지 쓴 자료가, 전년도 예산이 3억 2,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린파킹 목록 준 것에는 총 얼마냐면 2억 7,600만 원이에요. 문제도 발생이 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 왜 차이가 나는지 일단 이 부분을 과장님이 집행에 대해서 답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집행은 1억 6,400만 원을 집행하셨고 지금 집행 중인 것이 1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차이점이 왜 나는지 답 하시고요, 또 본 위원이 6대 때에 전 복지건설위원장이든 위원들이, 그 당시 저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문제성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제성이 또 있어요. 그린파킹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예정구역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을 할 수 없다, 알고 계십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지요, 법률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화동에, 제가 타동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중화동 305번지, 305번지가 어디냐 하면 중화역 3번 출구 뒤입니다. 그 다음에 중화2동 299번지 한신아파트 정문 앞입니다. 이 지역은 사실 어제, 그제까지 11월 중순까지는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 집행을 했어요.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과장님? 299번지입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명행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것을 확실히 지금,

강대호위원

번지수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출한 것이에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환수조치 해야 합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5년 이내에,

강대호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없어요. 개발예정지구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국가가 다시 2003년도에 중화동 15만 평을 개발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가지정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 지정을 하고, 그래서 개발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야심차게 추진했던 중화재정비촉진구역입니다. 다시 말해 이 구역은 3구역 예정구역인데 들어갔고 그 다음에 305번지는 중화동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부분은 특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으로서 지금도 허가가 나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2014년 정확한 내역을 갖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문제가 있는 것,

강대호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문제성이 생겼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화동 299번지 ○○

무개

아무개

’ 그래서 이것 면도 1면이 아니라 3면을 했습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줬으면 전 과장, 그 전 과장의 속기록을 계속 거꾸로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한번 속기록 내일 확인해서 갖고 오십시오. 오늘까지 복지건설 회의와 2010년도와 ’11년도 사이에서 이 문제가 발생이 많이 돼가지고 문제성에서 그 당시 파킹 팀장님인가 과장님께서 ‘이것은 잘못됐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 라는 것이 속기록에 있습니다. 속기록 찾아보십시오. 내일 그 부분도 찾아오시고 그것이 번지수까지 다 들어있고 소유자까지 아마 들어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것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이것을 내가 질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고 왔던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중화동 1구역 310번지에 21번지, 개인적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린 파킹하셨습니까? 그것 확인 됐습니까, 중화2동.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금년도 분입니까?

강대호위원

금년에 했는지 제가 이 자료가 없으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것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확인이,

강대호위원

내일 그 자료까지 명쾌하게 답하십시오. 실제 가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만들 지역이 아닌데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중화동에는 경찰서에서 철길 사이는 번지수가 다 들어와요. 다른 구역은 해제를 하고 남은 지역에 그린 파킹을 했어요. 이 2건만 보더라도 이것 예산을 투입하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실제 299번지가 됐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실제적으로 거기 나갈 수 없는 부분에 지원이 됐다고 하면 저희가,

강대호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어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잘못,

강대호위원

잘못한 것은 결과적으로 나와 있을 수 있고, 물론 본 위원이 이해는 합니다. 주차 아까 우리 중랑구에 약 11만 대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나 중랑구에서 초등학교도 없고 공영주차장도 없는 지역이 중화동입니다. 다만 요새 작년에 중앙선 철길과 경춘선 철길이 있으면서 그 면이 약 한 337개인가 몇 개인가 그 면이 생기면서 그나마 숨통이 트인 것이에요. 그런데 좋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당연히 투입해야겠지요. 그러나 이 부분에 법률에 의해서 투입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까지 예정구역이에요. 지금도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해 보면 예정구역으로 나옵니다. 아마 며칠 전부터 ‘건축허가를 하십시오.’ 통보를 하는 것 같은데 서면으로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구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이 지역은 나진구 구청장께서 계속 가로정비 주택사업이라든가 해서 계속 묶어놨던 지역입니다. 금년에 이것이 날짜 표시도 없고 예산이 투입됐던 것이에요. 또 한 가지 과장님께서 아까 개인적으로 물어본 얘기이지만 1면이 지금 현재 800만 원인데 1면 추가시마다 100만 원씩, 그 다음에 2면이 되면 950만 원, 최대 2,75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해야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동주택인데 상봉1동에 210번지로만 나와 있어요. 210번지가 어디냐 하면 예정교회 뒤에 근방인데 이 부분도 작년에 재개발이 해제됐던 지역이에요. 좋습니다, 올해 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14면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다 했는지, 의원은 알 권리를 전혀 모르고 예산만 지금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시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꼭 자료를 줘야 할 것인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하여간 저희가 강대호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료를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강대호위원

금년의 사업은 21면만 하셨다고 하셨어요. 답 하셔야 돼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더 하지 않았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2014년 몇 면 했는지 정확한 자료 갖고 오십시오. ’13년도까지, 아까 전전년도까지 제가 말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튼 내일 10시든 9시든 제 연구실에 갖다놓든, 제가 판단할 문제이고요, 이 부분을 해서 가져오셔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700만 원에서 800만 원 되는지, 근거 조항이 무엇인지, 이 부분까지 해서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린파킹 사업이 사실은 주차를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투명하게 해야지요. 그랬을 때에 우리 과장님 찬사를 받습니다. 여기 팀장님들은 도와주는 입장이에요. 마지막에 과장님한테 화살이 가는 것입니다, 잘못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면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랑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부분을 얘기하십시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꼼꼼히 살펴봐가지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금 이렇게 해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오늘 교통지도과는 이것으로 끝내고 내일 계수조정 할 때 필요하신 것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먼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끝내고 팀장님들 소개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팀장 소개하고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하고,

박승진위원장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안 끝내고 하겠습니다. 따로 따로 하겠습니다. 팀장님만 소개하십시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승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과 팀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한광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유현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강일경 굴착보도개선팀장입니다. 김영식 도로조명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8, 21, 30쪽, 세출부분 501쪽에서 5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501쪽에 우리가 측량수수료를 246필지로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246필지로 우리가 잡아놓은 이유가 뭘까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필지가 50%를 잡았습니다. 246에, 원래는 492필지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2분의 1을 잡고 또 민원 예상을 해서 한 3% 정도, 평년 수준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매년 지금 246필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예산에 맞추는 것인지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서 항상 246필지로 해서 맞추는 것인지, 43만 원은 변함이 없지요, 수수료가 작년하고? 같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수수료가 인상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인상이 좀 됐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크게 변화가 없고 예산에 맞춰서 246필지를 다 맞추는 것이 매년 똑같이 하니까 그 부분이 조금, 올해는 어떻게 됐지요?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 실적?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올해 한 건을 했고 작년에,

영실

이영실위원

몇 필지를 했죠, 올해?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필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예년에 맞춰서 했다는 게 아니라 예년의 예산서를 보고 그대로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빨리 자료 주시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구 도로 공제보험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구 도로 공제보험료는 도로상 하자로 인하여 보행자나 차량사고로 인하여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한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하자로 인해서, 그러면 올해는 어떤 예가 있었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올해는 1건이 있었고요, 작년에 16건이 있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작년이 좀 많았네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작년에 그 이유가 뭘까요? 공사가 많아서 그런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아니요, 도로가 파인 부분 같은 데서 보행자가 걷다가 다치거나 차량이 바퀴 같은 데 사고가 났을 때, 유동적이죠.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포장도로 정비에서 보시면 우리가 항상 이게 매년 또 85a, 10a, 600m, 400m, 여기도 항상 똑같아요, 그렇죠? 이게 포장공사 자체가 유동이 변화가 있을 텐데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어차피 예산이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 같은 7억 원이다 보니까 같을 수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인상이 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전체 예산이 아니고 단가,

영실

이영실위원

네, 단가요. 단가가 좀 인상이 됐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아무래도,

영실

이영실위원

이거 연간단가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연간단가라도 재료비나 인건비가 오를 수 있으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포장정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어요. 400만 원에서 553만 2,000원이 됐네요, 작년에 비해서?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아스팔트 부분 말씀하시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아스팔트, 보도블록도 300만 원에서 420만 원 됐고, 콘크리트 포장도 이거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인데, 그럼 30%이상 오른 건데.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5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과에서 좀 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55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원래는 550만 원인데 작년에 예산과에서 감했다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작업 안하셨습니까, 일 안 하셨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아니, 예산 편성 당시에 그렇다는 거죠.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당시에 할 수없는데 결국 400만 원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아스팔트 포장정비 실적이 어떻게 돼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실적이 보통 5㎝를 평삭하고 아스콘을 포장하는 경우가 있고 12.5㎝를 평삭하고 아스콘을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550만 원은 표청, 중청 합쳐서 12.5㎝를 평삭하고 아스콘을 포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단가를 잡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400만 원으로 작업을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죠, 5㎝만 평삭하고 포장하면 한 400만 원 정도 들죠.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우리가 평소 보통 때 일반 우리 동네에 아스팔트가 얼마나 되는데요, 몇 센티미터인데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평소는 다 깎으면 12.5㎝정도 되죠, 아스콘 두께가.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예산 400만 원만 소요되는 공사를 올해는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올해 집행 금액이 얼마인데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또 일괄적으로 편성하고,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지금 85a를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얼마만큼 하셨냐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올해는 전체 포장을 331a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331a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아스팔트?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아스팔트하고 보도하고 전체 콘크리트 다 합쳐서,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예산이 부족하신 거 아니에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추경 7억 원을 해서 14억 원,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추경 7억 원을 해가지고 추경까지 합쳐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14억 원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14억 원을, 14억 원을 해서 몇 아르를 하셨다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331a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331a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다 그렇게 해서 증액이 된 거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작년에도 이걸 요구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그래서 올해는 원래 했던 대로 해줘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신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아니, 편성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데.

영실

이영실위원

일괄적으로 하는데 어차피 모자란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시공 과정에서 5㎝ 할 수도 있고 12.5㎝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그러니까 5㎝, 12.5㎝그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걸로 산다 지금 그 이야기시잖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400만 원으로 그냥 해도 되겠네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400만 원 해도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작년처럼 해도 되는 거네요, 결국.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처럼 해도 되는데 12.5㎝할 경우에는 또 550만 원이 드니까 저희들이 한 가지로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503쪽에 제설장비 이것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2012년 12월 그때부터 2013년 1월, 2월 그때 눈이 좀 오고 그 후로 눈이 좀 안 왔어요, 그렇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염화칼슘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구비를 해놓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저희가 추경으로 또 더 염화칼슘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설장비의 운행일지를 제가 받아봤는데 지금 이런 1272, 뭐 이런 차량들이 우리 트럭이잖아요, 1091.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게 몇 톤 트럭이죠, 1266?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다목적 차량이라 그래서 8톤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8톤 트럭이죠, 이게? 1441, 전부 다 8톤인가요, 1441 이런 것도?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저희들은 다 8톤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여기다가 눈이 올 경우에 실어서,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살포,

영실

이영실위원

평소에는 이 트럭이 뭘 하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평소에는 작업을 하죠. 살포기라는 것이,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평소에 여름도 있고, 우리가 제설기간 말고요.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말고 평소 또 이 트럭을 어떻게 활용 하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평소 때는 주로 세척을 위주로 하죠.

영실

이영실위원

어떤 세척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 시설물 세척,

영실

이영실위원

도로 시설물 세척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평소 때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 차량운행일지를 봤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소 때 보면 전부 다 시동점검이에요, 시동점검. 그런데 이 트럭을 매일 시동점검을 하는데 시동점검을 9L를 써요. 그래서 제가 이 트럭의 연비가 얼마냐 물어보니까 “한 뭐 8㎞에서 10㎞정도 된다. 그리고 우리 것은 10㎞정도 됩니다.” 하고 직원이 대답을 하시는데 지금 9L를 쓰면 도대체 90㎞를 가는 거예, 90㎞. 그런데 시동점검을 이렇게 지금 보면요, 계속 시동점검이 9L, 다 9L ,9L, 시동점검 9L, 대기 2L, 7월 21일 날 무슨 대기할 일이 있어서 대기 2L예요, 7월 21일 날. 대기 2L, 지금 이 네 대 차량이 지금 여기 주신 게 지금 다 그래요, 다. 5L 시동점검, 일일점검 시운전 5L, 아니 무슨 트럭을 1일 작업 시운전을 하는데 기름을 5L씩써요, 계속 5L ,9L, 6월 달에, 7월 달에, 8월 달에, 다 일일점검, 시운전. 이거 어떻게 된거죠,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리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시운전이나 이런 것은 장비를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이거 트럭, 이건 트럭이에요. 제설작업이 아니라 트럭인데,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러니까 트럭도,

영실

이영실위원

이거 계속 평소 때 다른 걸로 활용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 생각에도 트럭이니까 평소 때 하다못해 청소과에 쓰레기를 옮겨주든 낙엽을 옮겨주든, 뭘 하든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트럭이 평소 때 전부 다 시동검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눈도 온 날도 며칠 없지만, 그나마 제가 서울시 적설량을 쭉 봤어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날짜별로 해서 쭉 봤어요. 그리고 지금 도급 제설작업을 하잖아요, 여기 지금 이 일지도 봤는데 그나마 여기 눈 왔다고 하는 날 여기 제설작업 간 차는 5대 중에 한 대밖에 없고, 제설작업이라고 써있는 차가. 일지도 없고, 다른 차들은 눈 오는 날 뭐했는지 차 한 대만 그나마 눈이 세 번 왔으면 한 번 했다고 되어있고요,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트럭이 도대체 용도가 뭔지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지금 유류비는 우리가 예산을 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내일 저희가 어차피 계수조정도하고 이리저리 해야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도로과에 대해 크게 의심을 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이 제설작업이라는 게 눈이 항상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하는데 항상 들어가는 돈은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산서를 보면 눈이 많이 왔던 해나 눈이 많지 않았던 해나 들어가는 돈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면 우리가 평소 때 도대체 뭐할까 궁금해서 제가 봤더니 이것은 좀 많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분들한테 월급을 줘야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은 아닌 상황이니까 과장님이 반드시 내일까지는 한번 좀 체크를 하셔서, 한번 이렇게 쭉 보기만 해도 다 시동점검, 이렇게 하면 다 시동점검이에요, 자세히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걸 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급제로 제설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연간 얼마에 계약을 하죠, 제설작업을?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용역비는 9,6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9,600만 원 잡고 우리가 결제를 해줄 때, 그쪽에다 지급을 해줄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주죠, 그냥 9,600만 원 다 주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아니요, 근무인원 인건비하고 장비,

영실

이영실위원

그것을 어떻게 시간당을 해주는지 아니면 제설작업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기본 장비와 기본 인건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건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인가요? 기본 인건비하고 우리가 최소 지급하는 수당이나 이런 것을 계약을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이 얼마죠? 9,600만 원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9,600만 원이 다 해당되죠.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일을 아예 안 하더라도 9,600만 원은 무조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런 건 아니고 평상시 때는 장비 대기료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겨울철 일을 못하고 살포기를 얹은 상태에서 장비가 관리돼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 때는 장비대를 주고요, 운행하는 건 안 주죠. 기본적인 감가삼각비, 그리고 작업을 했을 때는 작업을 한 시간만큼 인건비와 또 작업량만큼, 작업시간만큼 장비대도 나가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지금 제설작업 상황을 봤을 때 눈이 안 온 날에도 덤프트럭,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게 아까 이야기한 평상시 때 대기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보면은요, 여기 지금 대기는 매일 이렇게 쫙 되어 있어요. 대기는 옆에 그냥 쭉 옆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을 했을 때 적용시간, 배치인원 그것은 또 따로 있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평상시는 쭉 여기 그냥 다 있어요. 평상시는 제가 이야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평상시는 이야기 안 하고 눈 온 날 이 사람들이 작업 한 거, 여기 옆에 있는 게 눈 온 날 작업 한 거잖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시간하고,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시간하고 인원하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 눈이 안 온 날이에요, 눈이 안 온 날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눈이 안 온 날. 여기도 없고, 여기서 제설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 기상청에서 제가 자료 받은 거, 작년에 사실 눈이 안 왔어요. 2014년 겨울하고 올 초에 눈 안 왔어요, 며칠 안 왔어요. 지금 보면 5.5밖에 안 왔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눈이 안 오더라도 저희들이,

영실

이영실위원

눈이 안 오는데 대기는 인정을 하는데 지금 트럭이랑 인원이랑 동원됐다고 며칠이 되어 있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들이 이제 눈이 안 오더라도 보강이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단계가 걸리더라도,

영실

이영실위원

1단계는 뭐예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1단계는 5㎝이하, 2단계는 5㎝이상,

영실

이영실위원

보강은 뭐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보강은 1㎝ 이하인데요, 그게 예보거든요. 예보인데, 실질적으로 눈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평시, 평시 보강 1단계 하는 게 이때는 제가 이해가 돼요.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이때 다 눈이 왔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12월 7일은 1단계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눈이 왔다는 게 서울시에 눈 한 방울도 안 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1단계 걸려도 눈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도 대기잖아요, 결국.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대기를 하는데 1단계는 사람도 부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계약이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9,600만 원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대기만 하다가 9,6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적정하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눈 온 날짜와 실제로 작업한 날짜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더 주더라도, 우리가 계산을 지금 대기하고 보강하는데 시간 당 예를 들어 1만 원을 줬다 그러면 우리가 눈 오는 날 진짜 2만 원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을 했을 때, 기본계약은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이렇게 맺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일을 했을 때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단계 걸린다고 눈이 온다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 눈이 온다고 예보해서 단계가 걸리면 운전원하고 인부하고 장비를 다 대기시켜야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요, 지금 그래서 여기 눈이 오지 않은 날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는 것은 이해를 해요.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유리하게, 그렇잖아요, 했으니까 유리 하게 하 기위해서는 일단 기본단가는 정해놓고 기본 계약 이것은 무조건 준다,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이것은 눈이 오든 안 오든 너희들이 놀든 뭐하든 그냥 무조건 5,000만 원 준다고 하고 그 초과되는 것은 눈이 진짜 실질적으로 와서 일을 했을 때 줘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요, 저희들이 정산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정산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일한 대로.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놓고 9,600만 원을 다 준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좀 전에.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아니, 다 주는 게 아니고 계약은 9,600만 원을 해놓고,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실제 정산을 해서 남으면,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그럼 올해 얼마를 주셨냐고요, 2014년에 얼마 주셨냐고요? 올해는 아직 제설작업이 안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2014년에는 얼마 주셨냐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작년은 9,600만 원 이상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9,600만 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작년에 눈이 며칠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9,600만 원 예산이 부족했다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래서 정산하다보니까 9,600만 원 이상 나왔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약내용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시간당 얼마 이런 것을 제가 못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것을 9,600만 원이 부족했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렇게 지금 자료를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주십시오, 내일까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계수조정 때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 해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제설기 수리비나 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보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이 오지도 않았고 별로 쓰지도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톡 까놓고 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 제설차량 운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도, 이게 진짜로 잘못된 거니까, 진짜로 일을 했는데 시동점검이라고 해놨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내일 해명을 해주셔가지고 이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하나만, 혹시 그 도로관리에서 501쪽, 혹시 물품 보관합니까? 올해 2015년도에 물품보관비가 있었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제설함,

박승진위원장

501쪽 도로관리에서 작년에 물품보관창고 임차료가 있었는데,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왜 올해는 빠졌죠? 물품보관 이제 안 하는 것입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작년에 물품보관창고로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잡지 않았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왜 그렇죠? 그럼 물품보관창고를 임차를 안 하는 것인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임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럼 그 장비들은 어디에 놓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 장비들은 장비 물품보관용으로 임차를 했으니까요, 장비는 아니고,

박승진위원장

무슨 물품을 보관했었죠, 저기다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교통지도과에서 임차를 하면서 아마 저희들 것까지 같이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교통지도과에서요, 뭘 임차했었죠, 교통지도과에서?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교통시설물,

박승진위원장

그거 한번 일단 확인해 보셔서 내일 같이 이야기 해주시고요, …… 못 찾겠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501쪽 보면요, 소송계쟁지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구청에서 패소했던 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대법원까지 갔습니까, 가서 패소한건가요, 상고기각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동 것은 대법원까지 갔고요, 면목동 것은 고등법원까지 갔습니다.

강대호위원

항소기각이네요, 고등법원 2심.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게 지금 사용료를 토지소유권에게 상실까지 사용료를 매월 지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얼마씩 지급하게 되어있나요, 이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이것은 판결에 의해서 월 사용료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화동 것은 100만 원 가까이, 97만 원 정도,

강대호위원

매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목동 것은 5만 몇 천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합해서 630만 원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연간?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중화동 것은 6개월 치고요, 면목동 것은 12개월 치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에 만약에 대법원 상고기각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토지사용료인데 우리 구청에서 어차피 도로에 소통을 위해서는 매입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화동은 지금 매입을 준비하고 있고요,

강대호위원

매입비용이 얼마나 되는가요, 중화동 것이?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4억 2,700만 원입니다.

강대호위원

이게 순수한 구비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도로가 8m 미만이라,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구도입니다.

강대호위원

언제쯤 가능한지요, 이 부분이?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매입?

강대호위원

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매입을 내년 6월까지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내년에?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6월까지,

강대호위원

그러면 2016년 예산에 안 올라와 있잖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올 추경에 예산을 편성,

강대호위원

아니, 6월인데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데 6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아니, 올 추경.

강대호위원

아니, 2015년 추경에?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4억 2,000만 원이 추경에 했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미 매입을 하겠다는 통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측량하고 매수계획 열람을 하고 감정평가까지 쭉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걸려서 저희들이 6월 말 정도로, 내년 6월 말이면 매입하고 토지사용료는 그때까지 주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강대호위원

면목동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면목동은 매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강대호위원

그분들이 상고기각이니까 당연히,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런데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강대호위원

대법원까지 가겠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너무 많은 매입비를 달라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저희들이 나가는 돈이 5만 얼마지만 그래도 매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총 얼마나 됩니까, 면목동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토지 면적이 20㎡ 입니다.

강대호위원

20㎡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협상 과정에서 잘 안 되는 건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자기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소장을 접수했을 것 아닙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것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것이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것을,

강대호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토지 도로를 사용하는데 부당이득을 달라, 그런 내용인데,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땅을 사가라는 이야기거든요, 도로 부지로 되어 있는 걸. 비싸서 못산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턱없이 달라는 것도 있고 같은 필지 165㎡가 있는데 같이 안 사면 안 판다,

강대호위원

연계해서 사라, 그것은 토지수용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어느 한도까지의 과반을 넘었다든가 과반을 넘지 않게 되면 아마 들어간 부분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런데 그 토지주가,

강대호위원

아니, 그것은 억지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이이야기할 건 아니고, 우리 법에 의해서 어떤, 우리가 옛날에는 토지수용법이죠,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만. 법률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안 되면 공탁을 건다든가 어떤 방법을 해서 해결을 해야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거기가 도시계획선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없어서,

강대호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얼른 회의를 해서 해야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토지 사는 부분,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당이득을 달라고 할 때는 내에 있는 부분면적 들어간 만큼 빨리 사라는 뜻이거든,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랬을 때에 우리는 우리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가 필요하니까 우리는 선을 긋겠다, 그어가지고 공람 열고 열람 열어서 그 방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가 폭이 한 1.2m 정도 되는데,

강대호위원

아, 현재?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럼 1.2m는 결과적으로 2.8m를 더 확보를 해야 4m 통행이 되지 않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4m 확보 정도로 할 폭은 안 되고요, 다른 땅도 다 일제히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강대호위원

아, 다른 땅도,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이 부분만 4m 확장해서 사기는 또,

강대호위원

그 참 애로사항이 있네요. 사실 이 부분이 말이에요,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런 게 구 시가지에 산재되어 있는 도로들 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뭐 그분들이 아까 이런 부당이득을 쟁송을 안 해서 그렇지 실제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떤 경우로든 해결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가 재건축이나 재개발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이 고가의 금액이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고 평생 도로로, 지목이 도로가 되었든 사도가 되었든 공도가 되었든 그 부분만큼은 자기네가 활용도의 국가가 필요하면, 국가도 사실 우리도 배짱부리면서 살 수 있는 땅이면 사야죠. 사서 예를 들어서 지장물이 지나가는 상하수도라든가 기타 어떤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많이 있냐면 그분들이 지들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 부당이득 달라 하면 당연히 쟁송가면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도로과에서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비용은 사용료가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잘 협상을 해서, 주민들이 요새 1.2m 가지고 차가 지나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2.5m는 돼야 차가 지나가든 일방통행이 되든 하는데 1.2m 가지고는 겨우 통행로,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지 차는 통행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매입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한번 508쪽 보시겠습니까? 시설비에서 램프 교체하는데 그게 17%가 뭐죠,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17%는 보수율입니다, 보수율.

박승진위원장

보수율?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보수율이라는 게 9,788등에 대해서 이 정도 보수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총 몇 등이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총 9,788등인데요, 보안등이, 한 17% 정도 보수를 해야 한다.

박승진위원장

작년에는 10% 정도 됐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따지면. 전체적으로 올해는 보수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보안등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예산도 보안등 민원을 해소하기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좀 증액해서 민원을 좀 더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 509쪽에 보안등 개량 해가지고 작년에 5억 2,400만 원을 저희가 줬습니다, 맞죠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강대호위원

5억 2,400만 원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좀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구비는 2억 1,000만 원으로 똑같고요, 나머지 5억 2,400만 원에서 구비를 뺀 금액은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국비와 시비를 편성하기는 좀,

박승진위원장

아니, 그 질의하기 전에 지금 5억 2,400만 원을 작년에 배정 받았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해서.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아니, 배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상해서 국비, 시비를 3대 3, 국비 30%, 시비 30%, 구비 40%인데요, 보안등 개량이. 30%를 예측해서,

박승진위원장

작년에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할 때 어떻게 했냐면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1억 2,470만 원, 시비도 똑같고, 구비도 1억 6,660만 원 신청했었습니다, 그렇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전혀 삭감하지 않고 통과시켜 줬는데,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래서 나중에 다 원위치로 수정해가지고,

박승진위원장

뭘 어떻게 수정했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국비, 시비를 다 뺐습니다. 왜냐하면,

박승진위원장

어떻게 뺏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도로과 자체에서 뺐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추경을 해서 거쳐서 뺀 것으로 알고 있고, 왜냐하면 이것을 예측을 해서 했기 때문에 좀,

박승진위원장

매칭 비슷한데,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가내시가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아직 배정 안 됐습니다. 확정되지도 않고요, 저희도 매칭,

박승진위원장

그럼 아무것도, 가내시도 내려오지 않았는데 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이렇게 배정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래서 올해 바로 잡아가지고, 내년부터 바로 잡아서 국비 시비를 빼고 구비만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내일 자료를 주는데 지금 여기도 똑같이 말씀하신다고 치더라도 구비는 1억 6,660만 원이었습니다. 맞죠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구비 2억 1,000만 원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아니, 작년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작년 예산이요, 올해 예산이 아니고?

박승진위원장

작년 예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작년 예산을 제가 받아보니까 사업별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보니까 2억 1,000만 원으로 올라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준 것은 1억 6,660만 원인데 혹시 추경 때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달라고요, 뒤에서.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아니, 누구 담당 없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보안등 개량은 작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2013년도하고 2015년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고 보안등 개량은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박승진위원장

2015년도에,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금년도에,

박승진위원장

이게요, 예산을 줬을 때 금년도에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저희가 지금 구비가 1억 6,660만 원으로 했습니다, 뒤에서 제대로 과장님께 설명해 드리시죠. 그런데 제가 세부집행내역을 받아봤을 때는 2억 1,000만 원으로 올라 왔습니다. 그 예산을 준적이 없어서 혹시나 해서 추경 때 갔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 보안등 개량은 한전주하고 전용주 두 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한전주만 지금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지금은 한전주만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국ㆍ시비가 안 내려왔던 부분들만 지금 말씀, 한전주와 전용주가 따로 제가 구별을 못했습니다.

일단 국ㆍ시비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기본적으로 올해도 안 내려왔기 때문에 2억 1,000만 원에 대해서만 구비만 했다는 이야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승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15쪽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상에서 시행되는 각종 관로굴착공사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와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601만 5,000원이며 2016년도 말까지는 1억 5,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수입액은 총 7억 9,352만 7,000원으로 이자수입 600만 원, 원인자부담금 5억 7,151만 2,000원, 예치금 회수 2억 1,6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지출액은 전년대비 3,499만 2,000원이 감소된 총 7억 9,352만 7,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121만 7,000원, 도로굴착복구공사비 6억 원, 예치금 1억 5,000만 원, 도로굴착복구 감리원 인건비 3,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기금운용 계획안 117쪽부터 125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122쪽 포장도로굴착복구공사 6억 원이 편성되어 있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이현배위원

매해 이 정도 금액이 편성된 것 같은데 어떤 계획으로 편성하셨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기금을 평년 보통 6억 원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는데요, 도로굴착이라는 것은 각 기관에서 허가승인 요청하는 그런 유동적이기 때문에, 내용이. 저희들이,

이현배위원

각 기관이라면 어떤 기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통신, 전기, 가스 이런 유관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승인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거에 그런 평균적으로 이 정도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90아르 정도 도로굴착복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6억 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집행을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러면 올해에는 지금 몇 건 정도를 하셨나요, 몇 건에 얼마?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를 건수가 있지 않나요? 유관기관에서 요청을 하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들이 허가 건수하고 또 공사 건수는 조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복구공사,

이현배위원

공사 건수로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공사 건수로요. 그건 제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포장면적은 나오는데요, 골목길 건건은 제가,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게 한 10개 단위 정도가 됩니까, 공사 단위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단위라는 게,

이현배위원

공사 개수, 표현이 좀 부적절한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시공구간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현배위원

그렇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건 상당히 유동적이죠, 보편적이지 않죠.

이현배위원

그러면 자료를 뽑아줄 수 있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2014년, 2015년 뽑아주시고요, 집행내역이요. 그 다음에 2016년도 6억 원을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세부내역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박승진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 기금에 있는 사무관리비, 사무용품비입니다. 이게 별도로 사무실이 있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일반회계에서도 계상을 해 놓고 기금에도 해 놓고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들이 기금 사용목적이라면 굴착복구를 위한 업무를 볼 때는 굴착복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요,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이영실 위원입니다. 굴착복구를 사용하는데 지금 프린트기나 복사기 이런 게 일반회계에 다 잡혀 있잖아요, 사무실이 따로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질의에 과장님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대답을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똑같이 질의드렸어요, 작년에. 그랬더니 작년에 과장님은 자기도 고민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람을 해 봤는데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야 되나’ 하고 직원에게 물었더니 ‘관례적으로 우리가 해 오고 있던 거라서 일반회계가 넉넉지 않아서 굴착복구기금 특수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굴착복구공사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굴착복구공사에 따른 것은 다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굴착복구공사를 하면 그 공사에 대한 설계도면이라든지 그렇게 같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굴착복구……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편성해 놓으신 내용이 다른 일반부서에 1년 치 사용하는 거 그런 걸 똑같이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지금 대답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이론적이라는 거죠. 굴착복구에서 오는 그것도 어차피 도로과에서 쓰는 건데, 그렇죠? 도로과에서 사용하는 거고, 따로따로 구별해 놓고 복사용지 따로 사용하고 이 복사용지 따로 사용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일반 사무용품비를 별도로 해 놓은 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또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또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서로서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하는 게 있거든요. 툭 까놓고 서로서로 터놓을 부분은 터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위원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제일 많이 일반 민원인들을 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할 때는 의원들이 그냥 근거 없이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앞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121쪽에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환불 하는 건 몇 건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불은 저희들이 굴착승인 허가를 하면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받는데요, 이분들이 실제 굴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환불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럴 경우를 저희들이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최경보위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기에 보통 예를 들어서 몇 건 정도의 예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예상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자기들이 허가해 놓고 취소를 하는 경우 때문에 상당히 불규칙적이고 예상하기가 어렵지만 저희들이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내년에 소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하지 마시고 팀장님들 소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으로 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먼저 2016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팀장 김유찬입니다. 치수팀장 정준용입니다. 기전팀장 류충열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8쪽, 세출부분 515쪽에서 5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18쪽 수영장 세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물놀이장 세입 1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이 현재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6월에 개장을 해서 9월까지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절기인 7월, 8월에만 입장료를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노원구나 동대문구 사례와 같이 어른은 4,000원, 청소년 3,000원, 유아 2,000원 정도로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1억 원으로 산정을 한 것은 저희가 한 달에 비 오는, 강수해 비가 올 경우에는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22일 정도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요, 그리고 하루에 오전, 오후 두 타임 정도로 입장료를 받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오전에 한 450명 정도 입장하는 걸로 추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번 했을 경우에 한 2만 명 정도, 한 달에. 그렇게 입장을 할 것 같고 그래서 7월, 8월 두 달 하니까 평균금액은 저희가 2,5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한 1억 원 정도 산정되는 걸로 잡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부대시설 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치, 파라솔, 매점 이런 것은 설치를 안 하실 건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파라솔하고 그 다음에 매점 이런 것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설치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세액추계를 아직 못하신 거죠, 그러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현재 파라솔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파라솔이 공사비에,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갖고 있다가 내년에 개장을 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영실

이영실위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매점 같은 것도 우리가 공개적으로 해서 할 수 있게, 물놀이장 이용하는 동안에는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인력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계신 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출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실

이영실위원

인력지출에 대해서는 몇 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력구성은 공단에 위탁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단 직원 한 명을 고정 배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인력은 운영요원하고 안전요원입니다. 그래서 1일 2회 정도 운영한다고 봤을 때 지금 저희는 인원을 18명 정도로 현재 잡아놨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18명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18명을 지금 예산을 공단에다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공단,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서 인력비가 2,670만 6,000원이 정규직이라는 얘기인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분은 기존에 있던 직원이 아니라 새로 뽑는다는 얘기인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기존의 직원을 활용할 건지 새로 채용할 건지,

영실

이영실위원

기존의 직원을 활용한다면 어느 부서, 어느 곳에서 인력운영비를 빼서 여기로 했을 텐데, 잡았을 텐데, 예산을.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물놀이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아마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은 6월부터 9월까지 하지만 사전에 준비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고정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고정배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정규직을, 노원 같은 데도 얘기를 들어 보면 직원들이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제를 쓰고 안전요원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거 때문에 또다시 사람을 뽑는다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정규직으로 뽑는다면. 그러면 모르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죠? 공단에다가 물어볼까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렇게,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상의가 됐으니까 전출금으로 됐을 텐데, 그러면 어디에서 빠지고 갔는지 그걸 공단에다가 물어봐야겠네요. 일단 공단에다가 물어보는 걸로 하고, 경비 1억 5,329만 4,000원 여기에도 시간제 사람을 쓸 일용직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전요원하고 운영요원,

영실

이영실위원

안전요원하고 운영요원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공단 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공사가 이리저리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한데 진짜로 모든 분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물놀이시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열심히 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154쪽에 생활지원센터 운영 해서 1,600만 원이 편성됐죠? 그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 잘못 봤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박승진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물놀이장 언제 마무리됩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가 12월 10일 정도 되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비가 많이 온 것은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게 제가 서면질의까지 해서 받아봤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실제 과연 민간에서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늘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 공사하는 인부들을 어떨 때는 제가 인부까지 봤는데 2명도 있고 4명도 있고 있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예산이 확정이 됐으면 할 수 있는 기간,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빨리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업체가 너무나 느슨하게, 루즈하게 공사한 거 아닌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물놀이장 형식이 변경되면서 재설계를 7월 10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완료와 동시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저희가 그때 7월 10일부터 예를 들면 현재가 12월 초입니다만 12월 초로 계산할 때 한 145일 정도 됩니다, 날짜로 계산하면.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총 비 온 날짜가 48일 580㎜ 정도가 왔습니다, 비가. 그런데 사실 하천의 특성이라는 게 둔치가 비가 오게 되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2일 이상은 작업을 실질적으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장비도 들어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스펀지현상이 나서,

박승진위원장

그건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 가본 민원인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조회선 위원님이 직접 지역구 하다 보니까 얘기하면 실제 가서 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네 분 나와서 조형물 옮기고 있고 너무나 일에 대한, 민간인이 과연 그렇게 일을 했으면, 그 공사를 땄으면 과연 그렇게 했을 것인가.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박승진위원장

아닌 것 같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사실은 저희 관급공사라고 하더라도 민간업체에서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마쳐야지만 이윤이 사실 더 발생이 되는 겁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말입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래서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더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심정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것은 따로 준비하셔서 나중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제가 서면답변 받은 것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얘기해 보는데. 그런 공사를 할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마무리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렇게 지연되면 보기도 안 좋습니다, 지나가시는 분들도. 나중에 한번 과장님이랑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515페이지 악취저감기 구입 4만 5,000원짜리 하셨는데 실제로 악취저감기를 2015년도에도 설치를 하셨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이게 실제로 효과가 어느 정도 정말 있습니까, 실제로?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합류식 지역에서 하수악취가 발생되는 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그걸 분리식으로 하기 이전에는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를 저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준설 내지는 하수도 세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빗물받이에서 하수악취가 올라오기 때문에 빗물받이에다가 악취저감기를 설치하는 방법,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실제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세정이나 준설, 그 다음에 악취저감기를 덮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효과는 있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최경보위원

가장 긴급하게 구청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악취저감기 설치해 주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다 해서 계속 하는데 실제로 또 그걸 하신 분들은 그렇게 탁월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런데 빗물받이 크기가 보통 1호 빗물받이가 40㎝에서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수도를 통해서 악취가 그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악취덮개는 그걸 막아주는 거거든요. 40㎝에 50㎝로 해서 효과가 전혀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다소 효과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공통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이렇게 세척하는 거 이건 연차적으로 계속하시는 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하고 난 뒤에 실제로 그 지역에 냄새가 많이 줄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실제로 준설이나 세정을 하고 나면 악취는 다소 저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준설도 마찬가지고 세정도 마찬가지지만 하수도 구배가 안 좋은 지역이라든지 저지대 지역 쪽에 주로 많이 쌓이고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위주로 저희들이 준설 내지는 세정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520페이지에 우리가 풍수해 대비해서 자재구입 마대 2만 매, 540만 원 구입하는 계획이 있으신데 건설관리과에서 이번에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마대, 실제로 현재 나와 있는 마대보다 질기다고 해요, 현수막으로 만들었을 때. 그래서 일자리창출이나 우리 업체들, 봉제업체들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전에도 한번 최경보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관리과장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이면 현수막도 철거해서 소각하는 데 비용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모레마대 규격으로 현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해 봐서 저희들이 현재 270원 정도에 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 낮거나 비슷한 금액이면 구비를 아끼는 현상도 되고 그 다음에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사용을 해 보고 PP마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내년도에는 한번 사용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19쪽에 하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이 있는데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법정업무로 한다고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법정시설이라는 게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1종, 2종 시설이 법정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정시설물이 11개가 있습니다, 수문하고 각종 해서 11개가 있는데 이게 정밀점검 같은 경우에는 등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대부분 B등급, C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등급, C등급 시설물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밀점검을.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화 2배수문은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면목 배수문의 10개소는 정밀점검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정밀점검 용역은 2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치면 2년마다 한 번씩 꼭 올라오는 거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8분 회의중지

19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ㆍ치수과 소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교통지도과, 치수과 순서대로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이 하고 필요시 구청 소관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소개만 하시고 예산안 설명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위원님이 질의하는 걸로.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제안설명은,

박승진위원장

제안설명은 빼고 팀장님들 소개만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예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동원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최춘식 체육사업팀장입니다. 한성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서경주 도서관운영1팀장입니다. 조진숙 도서관운영2팀장입니다. 하태진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박영규 주차사업팀장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사업운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사업별 예산안 내역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특별회계 세출부분 672쪽과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교통지도과 소관 사업별 예산내역서 수입예산 39쪽, 지출예산 191쪽, 199쪽, 228쪽, 자본예산 22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치수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520쪽과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사업별 예산내역서 수입예산 30쪽, 지출예산 111쪽에서 11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복지건설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은 전출금이 물놀이시설로 알고 있고 이 돈을 정규직으로 뽑는다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2개월을 하는데 정규직이 꼭 필요합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수과하고 아직 정식으로 위탁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12월 말에 공사가 완료되면 내년에 받기로 되어 있고 예산만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치수과하고 얘기는 4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앞으로 준비과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직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가고 그래서 일단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박승진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위원님들 생각은 정규직보다는 임시직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이니까 참조하시고 예산안만큼은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으로 다시 한 번 치수과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이시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장 건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건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공단 이사장님이 지금 공석이시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본부장님이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어요. 이사장님도 공석이신데 본부장님이 진두지휘하시느라 애로사항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을 금년에 구간 운행하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구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구간제로요. 그런데 구간제로 금년에 해보시니까 장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다면 뭐가 있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구간제로 운영을 하니까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못 찾아서, 구간푯말을 못 보셔서 자꾸 항의 아닌 항의성으로 오셔서 저희가 그때마다 일일이 설명을 해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분들은 이해를 많이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한번 이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플래카드도 많이 붙이고 이래서,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 후에 많이 붙였습니다.

조성연위원

홍보가 잘 된 걸로 사례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간주차제를 실시하면서 구간이 긴 곳이 있어요.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했듯이 긴 곳에는 찾아다니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팀장님이 잘 설명을 해서 정착이 돼서 낮에 그 지역에 민원으로 오셨다가 그 공간에 잠깐잠깐 세우시는 분들이 아주 편리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점을 지속적으로 잘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교통지도과ㆍ치수과 소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체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월 3일 오후 2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