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제206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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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 정원, 현원 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18명이고 현원도 18명입니다.

은승희위원

2016년도 지금 사업하시겠다고 세출을 하신, 요구하신 지금 총 요구액이 100억 원이 넘어요. 그렇죠,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하신 것 아닙니까, 혹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대부분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8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분서주하시는 전 과의 직원들을 뵈면 저희가 좀 여력만 있으면 문화체육과 먼저 보충을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느낄 정도로 문화체육과는 직접적으로 저희 주민들하고 많은 부분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예산 심사 또한 저희 입장으로서는 아주 세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과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요, 본 위원 먼저 세입 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에 대한 산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세입 계상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즉, 돈이 얼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마만큼 세입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먼저 15쪽에 재산임대수입을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재산임대수입으로 계상을 하신 게 구립정보도서관 한 곳이에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곳 중에 재산임대수입이 들어오는 곳은 구립정보도서관 한 곳입니까,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재산임대수입은 도서관 내 매점 한 군데하고요, 도서관 내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에 매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화산 매점도 지금 해서 총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군데인데 왜 한 군데만 계상하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저도 예산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전부 다 확인한 결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실상 이것을 사용료로 지금 현재 그것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용료와 재산임대수입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알고 있느냐, ‘과거에 그런 식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그렇게 잡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대책회의 때 그 부분을 다 지적하고 그런 부분을 사실상 내년에 추경에 그것을 세입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2017년도에 잡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갖고 지금 예산팀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산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파악하시면 시기가요, 아주 적절치 않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들어오는 것이 어디로 새어나갈 염려는 없지만 세입이 잡혀서 세출이 되지 않고 기타수입으로 해서 차후에 세무과로 들어오는 세입이 되게 되면 그것은 여러 가지로 제가 여기서 거론하지 않아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찾아내셨다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봉화산에 있는 매점의 임대료도 연간 얼마입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연간 한 640만 원 정도 됩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그게 잡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문제점 인정하시는 거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쉽게 인정을 해 버리시니까요, 다음에는 제대로 계상이 되실 거라고 아니면 이번에 제대로 잡고 갈까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용인해 주시면 이번 추경 때, 내년 추경이라든가 지금 예산서를 수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지금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는 의회에서 망치 두드리기 전까지는 아직도 미확정 아니냐, 좀 잡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산서 다시 수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일단 내년 추경에 할 것인지 2016년에 잡을 것인지는 저희가 현재 대책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느 분이 예산서 수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대로 예산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은 예산 말 그대로 안이에요. 여기서 의회에서 의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정되는 부분은 수정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산임대수입에서 누락된 부분은 사용료수입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이신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19쪽 좀 보시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비해서 즉, 2015년에 비해서 2016년도에 사용료수입이 4억 1,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이 일부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른 과에서 잡던 세입을 이관을 받으신 게 있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부분을 합해도 지금 4억 원이 안 됩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3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부분은 어디서 증액편성하셨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랑아트갤러리가 세입이 440만 원에서 한 2,640만 원으로 해서 한 2,000만 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각 구민체육센터와 중랑문화센터에서 금액이 1,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4,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 계상이 얼마나 지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엉망인지, 정말 이 예산서를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지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만 중랑아트갤러리가 2016년도에 440만 원 세입 추계를 하셨는데 아니, 2015년도에. 2016년도에는 지금 2,640만 원으로 증액해서 잡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 목표달성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수입이 얼마예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까지 수입이 한 1,8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2,600만 원 정도는 추계를 해놨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9월 말일자로 받은 것은 중랑아트갤러리에서 447만 원이 들어왔는데,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이후에 특별하게 운영이 활성화가 돼서 갑자기 한 1,000여 만 원 이상이 지금 세입이 증가가 됐다는 건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 징수 결의하는 시점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가 당초 연초에 서울시 수도권 내에 있는 모든 미술협회 또 전시와 관련돼 있는 모든 학교, 단체 그런 데에 전부 협조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저희가 인사동까지 나가서 어깨띠를 둘러메고 중랑아트갤러리를 홍보를 하자, 그런 맥락을 갖고 일단 수도권 내의 모든 시설 전시장을 이용할 협회라든가 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내다 보니까 요즘에 가동률이 그전에는 50% 미만이었다가 이번에는 가동률이 거의 70 〜 8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어서 가동률을 저희가 한 90%까지 올린다고 그러면 2,600만 원까지는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해당 과에서 잘 고민해서 그러면 편성을 하셨을 테니까 내년에 초과 달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 좀 다소 무리가 있는 듯 보이기는 합니다만 해당 과에서 그렇게 의지를 보이시니까 부디 당부컨대 초과 달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신내 다목적체육관, 묵동 다목적체육관도 아마 일부 인상을 해서 지금 잡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없던 곳이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용마폭포공원 축구장.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용마폭포…….

은승희위원

용마폭포공원 축구장이…….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용마폭포 축구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디에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세입으로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2015년도 이것 세입 잡혀 있는 부분 근거를 좀 저한테 주십시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1억 3,0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요, 올해요.

은승희위원

올해 어디 잡혀 있습니까, 1억 3,000만 원이? 2015년도 사용료에 지금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에?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올해 예산서에 용마폭포 축구장은 잡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은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찾지를 못했는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센터 내지는 체육시설이 이곳밖에 없습니까, 이게 다입니까? 2016년도에 관리해야 되는 체육시설, 기타 등등 이거 다예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날 준공한 용마폭포공원 내 인공암벽장이 하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부분은 왜 계상을 안 하셨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내에 인공암벽장이 지금 현재 기존에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네 군데는 다 지금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운영되면서 행정기관에서 1년에 한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관리운영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있을 당시에 사실상 이게 우리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시설을 짓고 나면 그만인 게 아니라 1년에 이렇게 운영비가 7,000만 원씩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상당히 예산 부담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저희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뭔가 유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수도권 내에 고양시하고 광명시에서는 지금 사실상 인공암벽장을 유료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는 유료가 없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11월 달에 주민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것을 분석한 다음에 저희 문화체육과 의지는 어쨌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수입을 좀 발생시키겠다. 그래서 수입 발생 금액이 대부분이 보면 한 2,000만 원 내외가 됩니다. 그런데 지출은 한 7,000만 원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수입을 안 잡은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저희가 선례로 남아 있는 게 뭐냐 하면 최근에 계약을 했던 뚝섬 암벽장 서울시에서 할 때 수입을 상계하고 나머지 지출금액에서 지출금액 상계한 금액으로 해서 위탁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은승희위원

과장님,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 잘 알겠습니다. 말씀을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거 처음에 예산 갖고 와서 수립해서 이 암벽장 한 것은 공원녹지과였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공원녹지과에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지 표현을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 염려가 돼서 관리를 중랑구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게 왜, 주가 어디냐면 서울시에서 주죠? 그렇죠,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서울시에서 줍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이거 시에서 하게 해야지 중랑구가 관리감독 하는 것은 이것은 적절치 않다 그랬더니 그때 답이 세계대회를 치를 수 있는 인공암벽장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관리비를 호가하는 수입이 창출될 것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원 발굴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견해를 보여서 하게 됐고요, 중랑구가 관리를 하게 된 것으로 저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서울 시내 안에 다 무료로 되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됐고 이렇다고 얘기를 하시면 아주 곤란한 일이 발생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다 하면 원래 주최인 서울시에 우리가 운영하는 데 드는 이만큼의 관리비를 받으셨어야 됩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저희는 관리비 지금 세출에 얼마 잡으셨어요? 7,000만 원이 넘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7,200만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7,000만 원이 넘는 관리비를 거기다가 투입을 하면서 그 곳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시고 이제 와서 봤더니 어디는 무료고 어디는 유료여서 이제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것은 너무 심하신데요, 과장님? 시하고는 얘기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랑구에 암벽을 탈 수 있는 사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간 암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벽에 대한 시스템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원녹지과에 있을 때 제가 그 업무를 맡게 됐는데요, 이 시설은 분명 적자 시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가서 관리비 부분을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체육시설 확충사업이 관리비, 운영유지비는 빼고 시설비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처음에 갈등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10억 원을 받아오지만 관리비가 1년에 7,2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무리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유료화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되느냐. 사실상 관리비 부분은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몇 번 했지만 그것은 아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신내 체육공원도 관리비를 뺀 나머지 설치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실상 좀 시설이 많다 보니까 흑자지만 사실상 그때 당시, 발주할 당시에서도 이것을 수용할 때도 이미 적자라는 시설인 것을 알고 이번에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저희 해당 과에서 처음에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시는 기록은 속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저희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 승인을 해 드렸던 것이고요, 또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이 아니시라고 해도 그것은 집행부 모두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흑자까지, 저희는 당연히 흑자가 발생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설령 흑자는 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이 재정에 거기다가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그냥 투자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버거운 시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만큼은 시하고, 시의 규정상 운영비는 줄 수 없다, 이 규정은 시에서 마련한 것이고요, 어쨌든 시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하고 일단은 먼저 답을 푸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적절하게 주민께는 무료로 하고 대회를 할 때 유료로 할지, 이 부분은 또 다른 차원에서 논의를 해 가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과장님도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봐요. 시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를 떠나서 아주 풀로 보조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우리가 이왕에 지금 이 상황에서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흉물로? 그러니까 운영은 하되 가능하면 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국장님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하고 직접 국장님 차원에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저도 보고받고 그렇게 한번 이것은 아니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저희들도 이제 12월까지는 지금 무료로 하고 유료로 하면 얼마를 할 것인가를 지금 여론조사하고 그다음 타 구 사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 1, 2주 내에 결정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 수입 쪽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하고 협의하는 것은 참 차후에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선결이 저는 시하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우리 쪽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추진을 하셔야,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떠맡은 이상 우리는 그것은 당연히 꾸준히 노력을 해서 앞으로 거기에서 제공해 드릴 것은 제공해 드리고 우리가 수입 창출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시하고의 문제가 먼저 선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과장님한테만 맡기지 마시고요, 다 같이 힘을 합하셔서 이 부분은 시하고 얘기를 하셔서, 누구를 부탁하든지 하시고요, 결정 나는 부분이 있으면 보고 하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은승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지금 거기가 서울시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공원녹지, 푸른도시국에다가 이런 운영비 부분을 좀 더 부과될 수 있도록 세입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또한 사용료 부분에서 2015년도에 예상하였던 세입 목표 달성치를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지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어제도 왕보현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대책회의를 통해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좀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부는 본부대로 각 시설은 시설팀장은 별도로 이렇게 동상이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90% 달성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조금 증액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다행히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믿자면 아트갤러리가 선전을 해 줄 것 같고요, 잔디구장도 조금 시설 개선을 하고 나면 사용료 조정 부분도 불가피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또 과장님 금방 표현대로 동상이몽 하는 이런 세입추계는 세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미 파악을 하고 계셨으니까 현실에 맞는 세입 추계를 앞으로는 기대를 해 보겠고요, 더불어 사용료에 있어서 도서관이 구립정보도서관 한 군데만 계상이 됩니다, 사용료가? 다른 곳은 사용료수입이 발생되는 곳이 없나요, 다른 도서관은? 이 부분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기왕에 한 곳을 계상을 해서 넣으셨으면 소액이 되더라도 같이 계상을 하시는 게 맞지 나머지는 소액이라고 해서 그냥 잡수입 처리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20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수료수입을 우리가 계상을 해요, 해당 과에서. 그런데 제가 찾아봐도 문화체육과는 수수료수입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에서는 수수료 발생되는 사업이 없으신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게 증지수입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증지수입은 사실상 임시적으로 봐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발생되는 율이 높을 때는 좋지만 저희가 주로 체육시설업 쪽에서 증지발생이 되는데 그것은 좀 이렇게 사실상 그래도 연평균을 내서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거기 예산서 갖고 계실 테니까 20쪽에 있는 각 과의 증지수입 계상을 한번 보세요. 600만 원, 36만 원, 30만 원 다 해당 과에서는 계상하셨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도 문화체육과 증지수입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170만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계상하셔야 되겠습니까, 잡수입 처리 하셔야겠습니까? 세입이 중요한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현재까지 170만 원이 넘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은 잡수입 처리해야 할 세입목이 아닙니다. 아셨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부분도 저는 잡고 가야 맞다고 봅니다만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보시겠습니다. 29쪽에 있는 기타수입이 좀 전에 말씀드린 사용료수입에서 아마 빠진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거기다가 금액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구립정보도서관이 다시 들어가면 이것은 또 다른 부분의 세입이 되는 거예요. 왜 사용료수입에 기타도서관도 들어가야 되는지와 말씀을 드린지 과장님도 좀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앞쪽에 있던 사용료수입에 구립정보도서관 세입하고 지금 여기 기타수입에 있는 구립정보도서관의 세입이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하십시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기타수입에 있는 구립정보도서관의…….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카드 복사라든가 사물함 이용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타잡수익으로 좀 잡히게 되고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구립정보도서관이 사물함이나 카드 만드는 게 1억 4,000만 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수강료 부분도 지금 포함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문화체육과 세입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셔야 되겠다라는 것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세입서를 처음에 받다 보니까 뭔가가 지금 과거에 있는 행태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왔지 어떤 잘못된 것을 우리 세입 재정 책자도 없이 편성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은승희 위원님께서 이번에 지적해 주신 것은 정확한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전부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공단에서 관리하니까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공단에 세입추계 올려라. 또 반복이 된다면 이것은 발전적일 수가 없어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세입추계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평균 내시고 세입 들어오는 추이 몇 개년 통계 내시고 전망 내시고 그래서 세입이 잡혀야 과장님 하시고자 하는 세출사업이 잡혀요. 아시겠죠? 동의하시죠,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적극 동의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만큼 세입이 중요하고 더불어 어제 말씀하셨던 도서관사업에 시비보조금 지금 계상 안 하셨잖아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올해는 가내시 내용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예산서에 정확히 가내시 공문 받지 않고도 시비 계상한 사업 다 들춰서 말씀드릴까요?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정확히 10월 말일자까지 가내시 공문 내려오지 않은 것은 다 빼버릴까요, 여기서? 그런 말씀은 너무 궁색하시고요, 예측이 뻔히 되는 보조금은 추계를 하시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저희가 지금 예산 총칙에 내려오는 보조금은 간주 처리하여 집행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줄 빼버리면요, 그 예산 확정돼서 2월 달에 내려오면 과장님 다음 추경 있을 때까지 단 한 푼도 지출 못하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왜 그렇게 방만하게 하세요? 왜 이렇게 한쪽만 보시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는 서울시에서도 평가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차등 지급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과 똑같은 어떤 가내시 내역을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었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이번에,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도 적절한 퍼센티지는 있으실 것 아니에요.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랑구는 도서관에 관한 한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이 줄어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전혀, 그것도 금액이 얼마에요, 과장님 도대체? 지금 금년에 도서관사업 계상 안 하신 것 얼마예요, 작년에 비해서 얼마 계상 안 하신 거예요? 2억이요? 저는 과장님, 그래서 진심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계상을 하고 가시는 게 맞아요. 해당 과에서 예산과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시고요,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세입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조절을 하고 가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계수조정하고 예결에서 또 하기 전까지 과에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작년도에 시비가 한 3억 5,000만 원 정도가 시비로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가내시 내역은 통보가 안 됐지만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분을 좀 잘 서울시하고 미리 사전 파악해서 이런 것을 가내시 시비에다가 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일례를 하나 참고하시라고 들어드릴게요. 제가 가내시 공문을 다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시비보조금 사업 올린 것 있으시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올린 것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공문 받으셨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만 지금 올려놓고요, 아직 공문은 안 내려왔습니다.

은승희위원

즉, 그 얘기는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하셨어요, 일부는. 통일성이 한 과에서도 이렇게 없으시면 되겠습니까? 한 과에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업은 가내시 공문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다고 그러고 또 다른 사업은 가내시 공문이 없었어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딱 버젓이 올려놓고, 저희한테 기준을 어디다 맞춰서 문화체육과 심의하라는 얘기예요? 통일을 둡시다,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예산팀하고 미리 협의해서 각 과에서 이렇게 가내시가 안 내려왔더라도 잡아라 그러면 이런 부분을 잡고 이런 조율을, 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과정을 저희가 못한 것 같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타 과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 과 안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과 안에서 가내시 공문 없어도 여기 지금 보조금 잡아서 세입 잡아놓고 세출 잡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잡아야 될 것은 가내시 공문 없다고 안 잡으셨다고요. 뺄 거면 확실히 다 빼고요, 계상하셔야 될 것이면 계상하셔야 되고, 기준을 한 가지로 가시자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 세입부분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과장님하고 직원들은 각종 지금 시대변화에 따라서 문화체육행사가 토요일, 일요일에 많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전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나와서 행사장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게 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러면서도 짜증내시는 분이 없고 즐거운 마음으로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함께 행사를, 토요일, 일요일은 나오기 싫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타 과의 지원도 받으면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01쪽을 보시면 우리가 주민을 위한 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두 가지로 분류를 하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큰 도서관, 구립도서관인 경우에는 지금 네 곳입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네 군데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곳인데 중랑구립정보도서관, 구립면목도서관, 중랑숲, 중화어린이도서관 이렇게 네 군데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군데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25억 8,704만 원인데,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201쪽에, 그런데 작년보다 3억 650만 원이 증가됐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 증가된 사유를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일단 중화어린이집 도서관이 위탁이 됐습니다. 원래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전년 대비해서 큰 상승된 것은 없지만 인건비 상승분이 좀 많이 작용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중화어린이집 도서관 위탁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구립어린이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구립도서관은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중랑구립하고 면목정보도서관하고 중랑숲하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중랑숲은 유아, 어린이를 중심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모든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김명찬위원

주민이 많이 이용을 해요,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시험 때는 학생들이 많이 오고요, 보통 평시에는 성인들까지도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립정보도서관은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절반 이상이.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은도서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98쪽에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라는 게 있잖아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이 작은도서관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작은도서관법에 의해서 건물 면적이 10평 이하이거나 또 열람시간이 6시간 이하일 경우 그리고 도서관 자료가 1,000권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면적에 따라서 작은도서관과 일반도서관하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작은도서관은 학생이 아니고 진짜 관내 주민하고 또 어린이들이 어머니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저희 작은도서관이 우리 관내에 새마을문고 그리고 아파트, 교회 이런 것이 작은도서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새마을문고 14개 또 공립으로 운영되는 것이 한 3개 그리고 사립으로 아파트단지나 교회에 있는 것이 한 21개소, 총 이렇게 38개가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38개소가 운영하고 있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면 1억 2,130만 원,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는 2,428만 원이 증가됐네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이 증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항으로 증가를 시켰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동안 새마을문고도 상호대차서비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문고 내에 자원봉사자들 실비를 좀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800만 원 정도 되고요, 독서경진대회가 한 190만 원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2015년도에 비해서 3개관이 증가됐기 때문에 도서구입비가 한 400만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한 2,4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김명찬위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은도서관이 38개소라고 하셨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아파트에나 교회나 이런 작은도서관은 자발적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책도 다양해요. 그런데 문제는 새마을문고입니다. 각 동에 있는 새마을문고가 오래됐죠?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 각 동 청사에 많은,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새마을문고가 각 동 청사를 보면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해요. 어떤 데는 민원실과 같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번 가서 보면 잠겨 있어요. 아마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문고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파구나 관악구 같은 데 가서 벤치마킹을 좀 했는데 되도록이면 접근성에서 첫째, 잘 떨어지고 있고 사실상 새마을문고 회원님들이 사랑방 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라든가 또 문제점을 이번에 설계용역 과업에 넣어서 분석을 하고 그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김명찬위원

어느 동에 가면, 제가 동을 좋다, 나쁘다, 어느 동에 가면 카페 형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책도 보고 또 오는 손님과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문고가 있어요. 문고를 쭉 안에다가 카페식으로 하면서 바깥에서는 책을 보면서 운영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또 절반 이상의 동은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시대가 바뀔수록 작은도서관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편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또 그것을 한번 가서 보셔야 돼요. 이 동에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구나. 면적은 상당히 차지하고 있어요, 동 청사의 면적은. 그 면적이면 각 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딱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잠겨 있고, 이것은 조금 우리가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좋은 발전 생각을 갖고 예산을 올리셨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신내2동 같은 경우는 북카페가 있고 망우본동 같은 데는 키즈카페라고 그래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고 위원들은 저희들에게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민들은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너무 좋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고 위원님들의 어떤 고정된 생각이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을 좀 더 문고 회원 입장이 아니라 주민 입장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용역을 통해서 이런 대안들이 나오면 문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사실상 작은도서관, 문고를 잘 활용하면 사실상 신설 안 하고도 좋은 시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관망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저희가 열심히 해서 문고를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씩 이렇게 개선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시범적으로 한두 개씩 하면 14개 동이면 7년 만에 시정이 되잖아요. 그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번 과장님 돌아보시고 새마을문고 회원만의 사랑방이 아니잖아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새마을문고 회원이 봉사함으로써 많은 주민이 와서 자연스럽게 책을 볼 수 있는 것 또 나쁘게 비약적인 건 아니지만 거의 뭐 잘 운영은 되고 있지만 일부 저기에서는 방치 상태로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랜 동 청사에 대해서는 리모델링도 하고 하거든요, 그렇죠? 3ㆍ8동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도 하고 4개 동이 아마 리모델링으로 할 때 문고에 대한 문고 회원만의 공간이 아닌 주민을 위해서, 그 책도 그렇습니다. 이쪽 동에 있는 한 군데에 책을 줘서 이쪽 동에 있는 책을 이쪽 동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도 형성해서, 그래서 일단 문고를 한번 우리 구에서는 교회나 아파트 단지에서는 재미나게 아파트 단지를 위한 거잖아요. 하지만 새마을문고는 문고 회원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또 주민이 제일 찾아가기 쉽고 편안하게 책을 보고, 빌리고 또 문고 그 동에 가서 없으면 봉사자가 다른 도서관이나 해서 연결을 시켜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번 개선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시범 동 이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김명찬 위원님의 조언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비해서 문고가 오래는 됐지만 사실상 활용도는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고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올해 고민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문고가 잘 되는 데는 상당히 잘 돼 있어요. 하지만 한정된 사람에 한해 그렇게 집약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주민이 편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쭉 돌아보시고 우리 주민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또 오는 사람 편하고, 책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책이 찢어지고 하면 또 변상 얘기도, 아,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에서 이렇게 문고나 교회나 아파트 단지에서는 수입 창출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그런 사항을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구립도서관에서 수입을 창출한다, 이것보다는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편한 자세로 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 세출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전 직원이 진짜 행사 한 번씩 하면 막 뛰어다니면서 또 통제하고 또 사회자한테 연결하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고 거기에 따라서 작년에 장미축제 때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에도 장미축제와 같은 새로운, 우리 중랑구가 아니라 서울시 축제가 되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성원과 격려 그리고 이런 말 한 마디가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각종 체육교실이 많이 있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체육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16개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몇 개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16개가 지금 돼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16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체육교실에 지금 지원하는 건 어떤 것 어떤 것 있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생활체조, 기체조, 게이트볼, 단전호흡, 볼링 등 16개 종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205쪽 상단에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운동 용품비 등 해서 전년도 대비 지금 2,8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을 좀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이번에 장애인체육 한 군데하고 또 신규로 2개 더 해서 총 신규 3개를 더해서 19개 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되는 것이 좀 증액이 한 2,1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김윤수위원

신규 3개 교실이…….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이 3개가 어떻게 해서 새로 신설이 됐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장애인 프로그램, 댄스스포츠 하고요, 지금 암벽장 신규 프로그램도 하나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타 장애인과 관련돼 있는 사업을, 장애인체육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가 구성되면 좀 더 장애인 체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 신규교실 3개를 잡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용마폭포공원의 암벽장은 아까 7,200만 원이라고 했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7,200만 원.

김윤수위원

그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건 암벽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나 초보단계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생활체육교실로 해서 먼저 전략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분들이 같이 월 회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기 본인들이 회비를 내고 암벽장을 이용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윤수위원

암벽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초훈련을 하는 데 지원한다 그런 말씀이겠네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 밑에 생활체육교실 대관료 해서 54만 원어치 3개 교실, 이건 어디어디를 지금 대관료를 지불합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단전호흡 한 팀하고요 지금 배구교실,

김윤수위원

어디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단전호흡 한 팀 있습니다. 한 팀이 있고, 배구교실이 지금 두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배구교실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김윤수위원

단전호흡은 주최하는 측에서 장소 마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단체가 어떻게 구성이 됐기에 대관료를 주는지 이해가 안 가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구민체육센터에 장소를 빌려서 지금 단전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함에 따른 대관료가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언제부터 대관료를 지원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올 상반기에 구청에 있다가 장소가 협소해서 그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상반기에 이동시켰습니다.

김윤수위원

구청 어디서 했었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김윤수위원

2층에서 하다가,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구민체육센터로 이전했습니다.

김윤수위원

2010년부터?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2015년도 상반기에 이전시켰습니다.

김윤수위원

상반기에?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김윤수위원

거기에 기체조 할 만한 그런 장소가 있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중화체육공원에 기체조 하는 팀이 하나 있는데요, 기체조를 하기 위해서는 요즘 동호인들이 예를 들어서 극락사 쪽에 공간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강사를 좀 소개시켜 달라,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는 공원 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동호인들이 장소를 물색해서 구성해서 저희한테 협조를 구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기체조 이건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대관료 주는 것 아닙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이 기체조는 지금 대관료를 주는 게 아니고 단전호흡입니다.

김윤수위원

아, 단전호흡.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기체조는 사실상 강사료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각종 체육교실 지원하는 데가 16개 군데이고 신규 3개가 늘어났는데 그 외에 지원을 못 받는 소규모 단체들이 많이 있죠? 그거 좀 파악을 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사실상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원 목적이 뭐냐하면 주민들이 처음에 이 스포츠가 생소하고 그리고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이 부분이 교실로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때 우리가 강사료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미 활성화 되어 있고 동호인들이 다 모여서 자체적으로 회비 내는 데는 사실상 저희가 생활체육교실 예산을 지원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갈등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상 생활체조교실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 관내에 한 십여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는 두 군데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세 군데 나가던 것을 한 군데를 저희가 뺐습니다. 이제 워낙 활성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한 군데를 빼서 생활체육회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또 CSR로 받아서 그런 강사료를 이전을 시킬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소규모로 하는 생활체육단체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좀 지원을 해 달라고 많이 부탁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지원은 가능한지?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때 운동용품 구입비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생활체육교실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건 되지만 실제로 생활체육교실 내에 제도권 내에 있지 않은 그런 단체는 16개 외에도 상당수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방금 제도권 내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생활체육교실로 들어와 있는 데를 얘기합니다. 생활체육교실에 들어와 있는 데는 앰프라든가,

김윤수위원

생활체육교실에 가입을 해야 한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생활체육교실로 들어와 있는 데는 저희가 의도적으로 개최했기 때문에 그걸 예산지원 할 수밖에 없고, 자생적으로 생긴 데는 좀 지원하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지원이 가능한데 자기들 스스로 모여서 하는 데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원이 좀 어렵다는…….

김윤수위원

지원이 곤란한데,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걸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뭐 다 지원은 할 수 없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잘 따져보시고, 의원들한테 지금 꾸준한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축구교실이 지금 4,6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고, 시ㆍ구비로 지원이 됐는데, 지금 풋살교실, 어린이축구교실 두 가지 같이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여기가 잘 운영되고 있고 어린이들이 축구대회나 대회 나가서 경기 등 그런 하는 일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어린이축구교실하고 청소년 풋살교실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외적으로 나가서 입상한 그런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됐고 이번에 11월말에 입상에 대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이 별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김윤수위원

여기 예산도 주로 강사료가 많이 나가는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 대회 지원비 운영비로 지금 돼 있는데 특별한 대회는 안 나갔는데 예산이 그렇게 들어갑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어린이축구교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왕중왕전에 참가했습니다. 결과는 지금 탈락됐습니다.

김윤수위원

하여간 어쨌든 어린이축구교실도 이왕 시작했으니까, 물론 예산은 빠듯하겠지요. 지원은 더 돼야 되는데 예산은 빠듯하겠지만 좀 잘 운영이 됐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그 뒤편에 여성축구교실 운영 해서 3,300만 원, 여성축구교실은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2009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선수는 총 한 27명이 뛰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김윤수위원

예를 들어서 대회 나가서 입상이나 그런 경력 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에 나가서 2부 리그 우승을 했고요, 이번에 서울특별시연합회장기 생활체육여성축구대회에서 공동 3위를 했습니다. 올해의 성적입니다.

김윤수위원

그 밑에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에서 우리 중랑구가 매년 우수한 성적을 하고 있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이번에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김윤수위원

올해뿐 아니라,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8연패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윤수위원

8연패 하면 서울시에서 상금으로 뭐 받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상금은 없습니다. 주로 우승기하고 지금 상배만 주고 있습니다. 상금은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김윤수위원

그런데 우리 중랑구가 시민생활체육대회에서 이렇게 8연패를 했다는 것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좋은 성적을 내는 이유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동작구 같은 경우가 막판에 동작, 송파가 마지막 한 경기를 앞둬 놓고 공동 2, 3위를 하던 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서 태권도에서 종합우승을 함으로 해서 저희가 점수가 좋아서 종합우승하게 됐는데요, 동작구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과를 만들었습니다, 아예. 저희 ‘타도 중랑’을 외치면서 사실상 중랑구를 이겨보겠다고 거기는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참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왜 종합우승하게 됐나 보니까 우리 중랑구민들 동호인들한테는 유전적으로 이게 보니까 종합우승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흐르는 어떤 무서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 생활체육회에서도 중랑은 왜 이러냐, 왜냐하면 이미 심판석에 직원들이 가서 붙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붙어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이번에 가서 다음 팀에 한번 독려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상 다른 구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무서운 힘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김윤수위원

어쨌든 우리 중랑구에서 또 이렇게 시민들의 체력향상이 결국은 된다는 뜻으로 좋게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 많이 지원돼서 8연패를 했고 이건 쉽지 않은 건데 생활체육 하는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잘하는 데는 거기에 대한 지원이 좀 있어야겠지요. 과장으로서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등 우리 중랑구에 있는 생활체육대회에 아쉬운 점이나 또 문화체육과 과장으로서 앞으로 지원계획 같은 것 있으면 이번 기회에 간단하게 소감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생뚱맞은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입니다. 사실상 중랑구가 서울시에서 세 번째입니다,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과의 기능과 역할이 뭔가 하고 연계를 해 보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1인 1종목 스포츠를 한다든가 또 문화예술을 취미생활로 즐길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이 충분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주민들이 삶에 대해서 윤택하고 자기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문화예술과 인문학적인 독서문화 또 생활체육 이건 좀 더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구민들한테 수익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많이 예산 지원해 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의 예산이 저는 많다고 생각했는데 공단전출금이 87억여 원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예산가지고 사업한다는 것은 참 빠듯할 거예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래도 우리 중랑구 재정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별나게 문화체육과에 각종 공휴일, 국경일에 행사가 많아서 근무하기를 좀 꺼려할 것 같아요. 그쪽으로 발령 나면 심정이 어떤지?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선호부서였습니다. 제가 와서 기피부서가 지금 돼 가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미안하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제 주머니 털어서 직원들 좀 많이 힘이 되게끔 격려하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오늘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주말마다 하는 것에 대해서 힘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 직원들은 즐겁게 즐기면서 주말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다고, 다른 동료 위원도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2016년도 예산심사하고 있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예산심사 전까지 요구한 자료들이 안 오면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위원장님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백방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11월 8일 날 행사가 끝나고 그리고 연합회에서 생활체육회로, 생활체육회에서 우리 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분들은 통상적으로 12월 말까지만 하면 된다, 뭐 보조금 조례에 2월 이내에만,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서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끝나기 전까지 빨리 자료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중간보고를 하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김영숙 위원장입니다. 예산을 심사를 하는데 어떻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안 올라왔는데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은 과장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예산심사 전까지 요구한 자료가 안 올라오면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그건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라 보여집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도시가 새롭게 발전하고 살아 생동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발전돼야 되고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회색으로 변하는 회색도시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 문화체육과는 과장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속에 여러 가지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지역주민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같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만이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에 주민의 혈세라는 것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사실은 우리가 외부자원을 어떻게 하면 많이 갖고 와서 왜, 내 주머니가 열악하니까 외부자원을 갖고 와서 어떻게 해서 사실은 신설 외부자원팀을 만든다든가 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는 실질적으로 시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부분으로 막연하게만 그냥 추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가져와서 우리가 편성하고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문화적인 사업이나 도서진흥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막았다는 것은 깊이 반성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세팅이 먼저 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창출이 나오는 것이지 세팅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창출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비유를 얘기해 드리자면 우리 장미축제 했죠, 작년에?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15만 명이라는 서울시의 인구들이 와서 서울대표의 축제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하겠다고 해서 5,000여만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시비 얼마 지원됐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시비 4,000만 원 지원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얼마짜리 행사 했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9,500만 원 정도…….

보현

왕보현위원

올해는 그래서 구비를 거기다 막강하게 투자를 해서 1억이라는 돈을 더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지금? 얼마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1억 5,400만 원 갖고,

보현

왕보현위원

그 1억 5,4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시비 예상되는 것 있어요, 없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시비는 그때 장미축제로 내려온 게 아니라 지역특성문화사업이라고 그래서,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거기에 대한 전용을 했다는 내용, 다시 말하면 장미축제를 우리 서울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전용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억 5,000만 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좀 뭔가 확대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면서 우리 구비로 하면 ‘서울’자 빼요. 왜 ‘서울’ 을 끼워요, 거기다? 서울을 전체적으로 그런 대표를 하는 그런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와 충분히 노력을 해서 서울장미축제라고 하면 서울시도 참여시켜야지요, 예산에 대한 부분도 참여시켜야 되고. 그러면 다른 예산도 전용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예산을 지금 다 짜고 있는데 거기 전용하겠다는 내용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돈을 전용하겠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답변해 보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어제 저희 국장님께서 이 문제로 서울시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끝나는 대로 서울시 문화예술과를 만나서 장미축제 예산을 지금 저희들도 중랑에서 ‘서울’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으니까 서울에 있는 예산 부분을 요구하러 지금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도 다 준비했고,

보현

왕보현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서울시에다 2억 정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갑자기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한 부분은 노력을 해서 하게 되면 지금 2억을 예를 들어서 장미축제에, 예를 들어서 2억 플러스하면 3억 5,000만 원 정도의 큰 행사를 통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여기다 2억을 더 추가시키게 되면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 하냐면 장미축제를 지금 했을 때 우리가 1억 5,000만 원 가지고 짰어요, 그렇죠? 1억 5,000만 원 가지고 계획서를 짰을 것 아닙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아무 필요 없는 헛고생한 거예요. 왜, 조금 있으면 2억이 또 들어올 거니까, 예상치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머릿속에는 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계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중 일을 하십니까? 물론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에 대한 부분은 모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산 세울 때 9월 달부터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9월 달부터 준비하시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9월 달부터 준비해서 시행을 해 나가는데 장미축제 우리가 작년에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다고 홍보과 예를 들어보면 매스컴에도 50 〜 60건에 대한 생방송에서도 나가고 여러 가지 성과를 이미 다 갖고 있어요. 그 성과에 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시비에서도 어느 정도 계상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 계상을 안 했다는 것에는 조금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답변해 보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난 9월에 서울시에 가서 서울장미축제와 방정환 동요제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방정환 문학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랑만의 그게 아니라 우리 서울에 있는 방정환문화재단과 해야 될 필요성과, 그리고 서울장미축제는 중랑천이라는 걸 버리고 서울로 갔기 때문에 축제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승인이 안 됐습니다. 승인이 안 됐고 이번에도 다시 한 번 2차전 형식으로 이번에 서울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저희가 우회해서 작업을 해서 어쨌든 예산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올 9월 달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1억 5,400만 원을 최소로 이렇게 잡은 예산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실 외부자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에서 CRS로 들어올지 또 서울시에서 서울장미축제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줄지 여러 가지 다 미지수지요. 사업은 다 미지수 속에서 출발을 해요, 미지수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백데이터가 있잖아요, 지금. 백데이터가 뭐예요? 올해 장미축제가 성공을 했다는 백데이터가 있잖아요. 백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잡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대로만 다 되는 게 없어요. 어제도 질의 응답 했잖아요. 가내시 안 내려온 사업도 많고 하지만 우리가 추정해서 진행해 나갑니다. 또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고민한 흔적도 있어요, 사실은. 하면서 고민한 흔적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또 선배, 먼저 전임이나 그 옛날에서부터 내려왔던 선배들이 해 왔던 예산기법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도 그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이렇게 하지만 지금 시대는 틀리잖아요. 제가 오늘 한 얘기가 SNS를 통해서 전국에 퍼질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점검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그런 사항의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미처 공무원이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위원회도 있고 또 외부자원을 통해서 전문 큐레이터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 자문도 받아볼 수 있고, 지난번에 장미축제의 결정적인 부분에 대한 성공은 리더자가, 감독자가 서울축제의 어마어마한 페스티벌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제를 감독했던 사람이니까 남들이 보지 못했던 눈 속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찾아낸 것 아닙니까? 그게 리더자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감독자이고. 공무원의 한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인식을 충분히 해요, 위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판은 깔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판은. 과장님이 늘 얘기하듯이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을 판을 깔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실 예로 그게 금요일 오후인가요? 상봉 엠코나 이런 데에서 하던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그들에게 판을 깔아주니까 새롭게 변하잖아요, 그 동네가, 그리고 그 속에 예술이 접목되고.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인식을 하셔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도서관 문제는 어제 짚었던 데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작은도서관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지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뭐냐 하면 재정이,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원활하게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 측에서도 일정량의 세원이 투입되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자기 스스로 플러스 알파 시켜서 각출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조금씩 밀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면 충분히 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미 세팅되어 있는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과거에 새마을문고 운영비 문제 있어서 지원 안 한 적 있었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다시 지원한 것은 이제 새롭게 뭔가 시대가 변하고 투명해 졌기 때문에 이제는 운영비를 지원해서 그들에게 뭔가 인식에 대한 부분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겠다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예상될 수 있는 한 2억 정도의 돈을 또 계상을 안 했어요, 그렇죠? 도서관 작년에 시비 얼마 나왔어요, 도서관에 관련된 것?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3억 5,000만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3억 5,000 정도 나왔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3억 5,000만 원 계상 안 하셨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3억 5,000만 원이 유입되면 다시 판 짜야 돼, 다시 판을. 판을 다시 짜야 돼요,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비에 대한 부분은 확정됐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안 하고 있다 라고 지적해서 아마 이번에는 잘해 보겠다 해서 아마 올리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사실상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시설관리공단 내부의 조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서관 관장이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부실했는데 저희가 올해 조례를 올렸던 게 구청을 중심으로 한 통합돼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원래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면 저희가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잘 운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작은도서관과 연계하고 구립정보도서관이 모체가 돼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수차 얘기해서 지금 작은도서관들이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죠? 물론 작은도서관들이 잘 운영되고 있고 약간 좀 부실한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잘 하는 데는 더 잘 할 수 있게, 부족한 곳은 독려해서 잘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행사성, 도서교환전 행사지원비 해서 1,000만 원 주고 행사하고 그때 잠깐 하고 끝이에요.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도서관 확충 도서문화에 대한 용역을 2,2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지금 우리 중랑구에 있는 구립도서관 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도서관, 그다음에 30여 개의 작은도서관, 그 외에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랑구 도서관팀에서는 아직도 전문 사서직이 없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사실상 좀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 생태계 구축을 하고 있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어떤 자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청소년공부방과 또 문고의 문제점,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건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모든 걸 담아서 이번에 3개 운영을 한다면 저희가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고 도서관 정책에 대한 부분,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 있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중랑구립도서관이 본 위원이 4대 때 보면 세계도서관대회에서도 할 수 있는 우수도서관으로 인정이 돼서 나름대로 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무원 내에는 전문 사서직이 없지만 도서관 관장이나 도서관 내에는 사서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새 얘기하는 갑, 을, 갑질 어쩌고 어쩌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그게 뭐냐하면 그들이 전문도서관에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좋은 아이템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고 발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이걸 자꾸만 커트 시키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부분이 변질되는 거예요. 거기서 굴절이 나옵니다. 왜 전문직이 없다고 생각해요? 도서관장님도 다 사서직이에요. 거기 사서직 많아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예술문화단체라든가 미술협회라든가 이런 곳 과거에도 그랬지만 미술협회에 거기에 전문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지원해 주러 가는 것이지 미술의 방향이나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변했더라고요, 제가 와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문적 사서가 없다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전문적 사서가 반드시 있고요, 거기에서 결과론적으로 해서 세계도서관대회 했었던 2005년도인가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하고 그 문화 속에서 옹기 시연도 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찬사를 보냈던 내용이 있어요. 내가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조그만 손을 가지고 모든 걸 담을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마음을 줘야죠. 손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주고 그들이 일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관에서 행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시스템적인 부분이나 재정적인 부분이나 관리감독하고 그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젊은 세대들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해 보세요.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그들이 놀 수 있는 판을 깔아 주면 아주 재밌게 잘 놀아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인식에 대한 부분이 변하지 않고는 작은도서관의 전체가 절대로 하나로 모을 수가 없다는 내용,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용역을 했을 때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우리 중랑구에 문화체육, 생활체육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연승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DNA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많은 사람들의 어떤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욕심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담아져서 거기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거예요. 1등이 2등을 놓쳤을 때는 자멸감이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계속 유지되고 중랑구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강남 4구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공무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문화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부족한 것이 우리는 거꾸로 얘기한다면 중랑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노력하고 주민들과 같이 손을 잡고 진행해 나가면 충분히 문화도 발전시킬 수 있고 모든 도서관이나 모든 부분이 같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것은 다 실제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8연승이 쉽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인식하셔서 일사불란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도서관에 대한 부분 3억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의 1억이라도 계상을 했으면 아마 많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이들이라든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장미축제에 대한 부분하고 도서관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좀 다시 한 번 우리가 하셔야 된다. 그 좁은 시야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꼭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냥 넘겨야 되겠다, 이것보다도 서로 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추후에 이렇게 노력해서 도서관 발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위원들이 주민을 위하겠다는데 반대할 위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방법론에 대한 부분이 시원치 않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문화체육과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제 오전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너무 애쓰시고요, 물론 많다고 풍족하게 쓸 수 있는 상황, 써도 안 되겠지만 또 저희가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심사를 또 신중히 할 수밖에 없는 점 좀 양해해 주시고 세출부분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주의해 줬으면 하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중복하지 되지 않게 제안을 드릴 테니까 계수조정까지 참고를 하시고 해당 과에 또 의견이 있으셔 피력을 꼭 필요하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14억이 증액을 했어요, 지금 2016년도에. 14억 중에 대부분 많은 부분은 공단의 자본전출을 신설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회다 하고 많이 바꾸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생각은 없으시겠지만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단의 자본전출금 총액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시설관리공단 도서관 분야의 전출금이 23억 그리고 자본전출금이 2억 3,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체육분야에 전출금이 59억 그리고 자본전출금이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자본전출금 총액이 얼마예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한 4억 정도 됩니다.

은승희위원

구 재정상 지금 목을 달리해서 이전에 403번 항으로 하는 공단의 전출금을 지금 309, 404로 이렇게 나눠서 하라는 것은 건전한 재정운용과 또 꼭 필요한 항목에 제대로 집행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세부항목을 이렇게 나눴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15년도까지는 400번대 항목으로 그냥 내부에서 이렇게 전출한 걸로 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지침에 항을 분명히 나눠서 세출계획을 잡으라고 한 것은 첫째 목적은 지침 첫 페이지도 건전한 재정운용 그리고 불요불급한 꼭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에 시행을 해라 하는 항목으로 300번, 400번대 항목을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참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인 지금 현재 예산서상으로 보면 꼭 감액이 된 것처럼 도서관도 그런데, 실은 시 보조금은 계상을 안 하고 그 대신에 자본전출금으로 이렇게 증액이 실은 됐다는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래서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공단에서 편성한 자본전출금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과장님은 판단하셔서 받아서 계상하셨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공단자본전출금에 대한 시설내역에 대해서 사실상 보고는 받았지만 제가 현장 가서 일일이 확인은 잘 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202쪽 보시겠습니다. 202쪽 하단부에서 몇 줄 올라가면 진공청소기라고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본 과에서 자본을 전출을 해서 진공청소기를 사 줘야 할 만큼 공단 상황이 열악하고 공단경영평가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서 이렇게 본 과에서 자본전출금 항목으로 넣어야 할 만큼 판단을 하셨기에 이렇게 자본전출금으로 넣으셨습니까? 왜냐,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제로거든요, 자본전출금. 이거 그냥 허투루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이 그렇게 좋아서 공단에서 진공청소기 하나를 구매를 못해서 본 과에서 자본을 전출을 시켜서 사 줘야 할 만큼의 사업으로 판단을 하셔서 본 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하신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사실상 공단에서 이 사업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문화체육과에 10월 중에 협의가 된 이후에 이게 기획예산과로 갔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저희 쪽에서 좀 늦게 내용을 알았고 그리고 지금은 자본전출금이지만 작년도에 2015년도에는 자산취득별 항목으로 사실상 좀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공단 세부적으로 사업 펴 놓고 살펴볼까요? 공단에서 자산취득 시설비 그러면 일절 편성 안 하고 본 과에서 다 하셨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중복되는 부분 없습니까? 기본운용경비에, 공단의 운영경비에 전체적으로 시설비 자본취득 이런 것 전혀 하지 않고 이번에는 다 본 청에서 하기로 하셨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기,

은승희위원

아니시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거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되는 걸 막기 위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또 하나 208쪽에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에 관해서입니다. 예산을 전용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하는 것은 참 옳지 않은 일입니다만 우리 공단에서 보면 지난 연도 말에도 연말에 국고보조금이나 기타 등등이 와서 불용을 해서 이월을 시켜서 금년에 집행하신 부분이 있고요, 아시죠, 과장님? 2014년도 연말에도 연말에 보조금이 내려와서 사고이월을 해서 집행을 못하고 2016년도에 시행한 금액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국고 1억 1,900만 원,

은승희위원

하여튼 있습니다,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금년에 그 사업으로 다 집행하셨어요, 그 예산으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올해 전부 다 전용해서,

은승희위원

전용해서 하셨,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변경해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변경해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거기다만 다 쓰지를 못하니까 실은 그래서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다 하지 않아도 돼서 다른 시설까지 보수하셨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또 2015년도에는 기금에서 지난 연도에 보조금 받은 것은 차치하고라도 2015년도에 기금에서 시설개선 또 하셨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제 기금이 지금 금년에 이대로 편성을 받으시면 뻔히 보이는 적자인데도 지금 세출을 많이 잡으셨다는 말입니다, 좀 이따 기금에서 하겠지만. 그런데 또 역시 체육관에 무슨 벨트마사지 70만 4,000원, 세탁기 50만 원, 전 정말 이런 예산서 보면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과장님, 분명히 조금 사전에 사전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하나하나 품목별로 이것은 왜 필요합니까, 이것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하면 저희가 이것은 에너지 낭비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좀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불요불급하고 또 대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조금반환을 하기 위한 추경은 1차는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에 또 추가해서 계상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단자본전출금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더불어서 동료 위원님께서 보는 시각을 좀 달리하라는 차원에서 시비보조금이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올린 사업 중에 금요문화공감, 서울장미축제, 가을음악회, 함께해요 문화나눔 또 아티스트 운영, 도서관도 이렇고요, 다 이런 부분은 담당팀원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또 저희들도 다 이것은 구비 100%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또 부단히 노력을 하셔서 시에 열심히 문턱이 닳도록 다니셔서 시비를 또 그만큼 확보하셔서 추진을 하세요. 그게 현실이죠,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서울시에 올해 답을 받은 게 뭐냐하면 각 자치구에 일어나는 모든 축제 예산은 지원을 안 하겠다. 왜냐하면 저번에 광진구에서 동화축제가 굉장히 크게 서울시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방향이 우리 자치구의 문화행사 이런 것은 전부 다 예산지원이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우리 구비는 최소의 경비로 좀 추진했고 이걸 부족한 부분은 아까 CSR이라든가 서울 시비를 어떻게든 간에 한번 부탁을 해서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말씀 하셨으니까 서울시에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광진구 것 하나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여타 몇 군데 자치구 축제사업에 서울시 예산지원을 중지하겠다는 내용만 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구 사정은 어떻습니까? 저희 구 사정은 시에서 문화행사비로 보조 내려온 것 고유목적에 맞게 다 집행하셨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지역특성 예산 4,000만 원 내려온 것 그것을 장미축제에다가 다 넣은 것 외에는 우리가 계획된 대로 다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어제 답변하시는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면 문화원으로 내려온 시보조금을 전용해서 장미축제 집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게 사실인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쪽에 저희 쪽에서 한 2,000만 원 정도로, 4,000만 원 내려온 것 중에서 2,000만 원 정도를 배정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장미축제 예산이 워낙 부족하고 또 문화원은 자체적으로도 자체 회원들이 내는 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원에 들어가는 예산중에 구를 통해서 나가는 게 뭐예요, 어떤 항목이에요? 구에서 전용해서 우선 쓰고 나중에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많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문화원에서 지원되는 시에서 지원돼서 구를 통해서 문화원으로 집행되는 사업목이 뭐예요? 세부 편성목이 뭐예요? 그거 사무국장 인건비예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대한민국 어디에 인건비를 전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통계목이 좀 다른데요, 인건비는 별도로 또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집행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문화원에 지원되라는 시비 중에 인건비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어떤 것 있어요? 우리 구를 통해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2015년도에 했던 것에 있어서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으로 해서 내려온 게 인건비 2,250만 원 외에도 문화학교 강좌운영 1,170만 원 그리고 향토문화탐방 700만 원 그리고 가족사랑 영화감상에 300만 원, 700만 원, 1,175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걸 왜 그럼 우리 세입 안 잡으세요, 우리 구를 통해서 나가는데?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잡혀있는 걸로, 지금 문화원지원사업에,

은승희위원

문화원지원사업에 사무국장 인건비로 잘해 주셨죠, 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보조금 계상하신 것 자료 이거 다 사무국장 인건비인데 이것 말고 지금 추가로 있으시다는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인건비는 4분기로 나눠서 나오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거 계상하셨죠, 금년에 보조금으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 이외에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 사업비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 계상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지금 가내시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잡지를 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 앞에서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저희 구에도 전반기 장미축제 할 때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때 내려왔던 금액 중에 우선 쓰고 나중에 결산 때 저희가 꼼꼼히 지켜보면 알겠습니다만 하반기에 또 메르스 관련해서 지역특성문화사업이라 그래서 1억 또 내려왔죠,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여기는 사업이 지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맞죠,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 고유목적에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은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면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이 목적대로 다 집행하셨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다소 금액상의 차이는 있지만,

은승희위원

다소가 아니고요, 다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꼭 이 화합을 하고 이것을 그 행사였다 하면 그 행사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지만 시에서 내려올 때 원래의 사업목적하고 다르게 집행을 한 경우가 이렇게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에서 그렇게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과장님 실은, 민원들이 자자하기 때문에. 저희 구의원, 시의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이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그냥 거저 따오는 것 아닙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 예산을 따서 갖고 왔는데요, 해당 과는 일을 하다 보면 그렇다고 그래서 다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괘씸죄 좀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지금 동결한다, 그래서 구비를 늘려야 된다, 그렇게 풀어나가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잘못한 것 가서 인정하고 앞으로는 바르게 집행할 테니 자치구 형편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시에서 협조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셔야지, 동결한다고 그래, 그러면 ‘안 주면 말아, 우리 자체 구비 1억 추가해서 축제할 게’, 이러실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는 구비 확보분은 다소 보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얼마나 구 재정이 넉넉하면 구비 행사확보에 예를 들어서 장미축제 작년에도 그 어려운 상황에도 그렇게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자체 평가도 하고 대대적인 홍보도 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구비 추가분이 얼마예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1억입니다.

은승희위원

1억을 지금 행사에 추가를 하고 계세요, 1억을. 그 행사 당연히 지역특성행사로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것도 내 집 사정 봐 가면서 내 집 형편에 따라서 해야죠. 일단 죄송합니다, 오늘 표현이 좀 격합니다. 일단 먹고 보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우리 위원님들도 일부 동의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끼리 논의하고 해당 과에 또 동의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좀 전에 열거한 그러한 사업들은 구비 전략분이 있으면 저희가 절감하는데 우리 집행하시는 분들이나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좀 같이 뜻을 같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메르스 1억 관련돼서 제가 한번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축제를 각종,

은승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 답변하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 공연,

은승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 답변하세요. 제가 이 서류 언제 달라고 그랬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한 보름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미리 살펴야 심의를 할 때 미리 하실 얘기 있으면 듣고 저도 반영을 하죠. 그런데 어제까지도 안 와서 끝날 때 제가 정말 마지못해 ‘그 자료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했더니 이 자리에 서서 저한테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예산심의 하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여기서 그 자리에 서서 변명하시겠다고요? 옳지 않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래도 한마디만 좀,

은승희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그 부분은. 197쪽 사업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97쪽에 휴관광도시 중랑, 휴관광도시 조성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금년 대비 600만 원 삭감해서 편성하셨네요. 어떤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장미축제와 마찬가지로 서울 둘레길 쪽 하고 우리 망우역이라든가 각종 인원이 우리 내방객이 많은 지역에다가 관광안내 표지판하고 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팸투어 방식의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광코스답사 여행을 좀 더 팸투어방식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하고 또 관광홍보물을 이렇게 만들서 좀 뿌릴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그것 홍보물 만들어서 정말 뿌리실 거예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2015년도 사업을 볼까요? 2015년도 전년도 예산이 2,000만 원 뭐 하실려고 편성 받으셨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관관안내지도 제작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거 저희가 작년에 연말 예산심사 할 때 이거 지금 우리 중랑구에 필요합니까? 문화원에서도 지도 만든 것 있는데 활용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할 때 답변하셨죠? 그때 과장님 아니셨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 당시에서는 제가 못했고, 그 이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은승희위원

해당 과에서 이거 정말 방금 답변하신 그 취지하고 비슷하게 ‘정말 필요하다, 이거 해야 된다, 우리 재정 어렵지만 이게 꼭 필요하니까 이거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2,000만 원 편성 받으셨어요. 그래서 관광안내지도 제작하셨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왜 못하셨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중랑구는 사실상 어쨌든 관광적인,

은승희위원

이유만 얘기하세요,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전국노래자랑 예산에 전용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중요하다고 2,000만 원 편성해서 받아가시더니 계획에도 없던 노래자랑 유치, 저는 노래자랑을 그 구에서 자치구에서 할 때 예산이 또 그렇게 드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만 유치를 할 때는 예산이 들 것을 알고 유치를 하셨겠죠. 그러면 계획에 없던 걸 했으니까 예비비로 쓰시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하셔야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단위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렵게 편성해 간 그 예산을 전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다른 곳으로 집행하셨다, 그 사업의 필요성을 그렇게 강조하셨던 분들께서? 그런데 지금 다시 여기 휴관광도시 중랑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 만들고 유도표지판 만들고 한다고 1,400만 원 필요하다? 이거 저희한테 그 사업의 필요성이 와 닿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눈먼 예산은 해당 과에서는 산출을 하셔서도 안 되고 저희도 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실 얘기 있으면 해 보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관광안내지도는 우리 중랑구 전체적으로 해서 제작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지도를 쭉 보고 나면 사실상 관광요소로서 점 찍히는 것이 굉장히 잘 안 찍힙니다. 관광적인 요소도 안 찍히고 그래서 저희는 국지적인 관광자원을 이렇게 홍보물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관광안내지도는 중구나 종로 같은 데는 이 그림이 나오는데 저희 쪽에는 아무리 봐도 둘레길 하나만 전체적으로 있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관광자원이 없는 건 우리 중랑의 현실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난 연도의 이 사업계획, 기획부터 해서 본 예산서에 예산 넣어서 이거 확보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던 분들 과장님 지금 한순간에 바보 만드시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물론 전임 과장님의 의지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또 지금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관광안내표지판 유도표지판 200만 원에 하신다고 지금 계획하셨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2015년도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목적으로 국고보조금, 실비보조금 내려왔죠? 과장님, 지금 그것도 모르고 세출 계상하신 거예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시에서 해서 1,200만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은승희위원

국ㆍ시비 50대 50 해서 1,176만 2,000원 내려왔는데 전혀 집행 안 하셨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그걸로 하시면 되지, 여기다 구비 200만 원 왜 편성해 놓으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사실상 그때 당시 그 표지판은 중화역, 먹골역하고 서울장미축제 장소에 좀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개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망우역과 망우리 쪽에 좀 더 할 필요가 있다는,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도 국비, 시비에서 내려왔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도 1,000만 원이 넘게, 저는 그걸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따로 200만 원, 2,000만 원 편성해서 한 푼도 거기다 집행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쓰고 전용해서 쓰는 이러한 사업에 또 슬그머니 1,400만 원 끼워 넣는 것은 주민의 시각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여기서 결정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보조금 내려온 부분으로 저는 이 사업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도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일을 추진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합니다만 공무상으로 시외를 간다거나 이럴 때 총무과에 또 보니까 여비가 편성이 되어 있더군요. 출장비 또 숙박을 하게 되면 숙박비도 거기서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행사운영비로 관광코스답사여행 등 해서 200만 원 참 내용이요, 조금 너무…….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좀 오해신데요, 외부의 온 사람들을 모셔 놓고 우리 중랑구에 있는 관광코스를 답사 여행시키겠다는 그 코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가서 관광코스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팸투어 방식으로 또 우리 재래시장에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모시고 중랑구에 있는 관광코스를 알려 주고 그렇게 좀 그런 내용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면 그 많은 재래시장 활성화 금액에서 하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꼭 그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은승희위원

기업지원과하고 연계해서 그 사업은 그쪽에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그만 정리를 해야지 길게 가면 한이 없습니다. 198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잠시만 다른 위원들 없어요?

은승희위원

네,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그럼.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198쪽에 보면 중랑문화자문단을 운영하시네요. 중랑문화자문단은 왜 구성하셔서 운영하시는 거죠? 구성하신 이유가, 원래 본 취지가 뭐예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우리 중랑구에 각종 축제 문화행사를 할 경우에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은 그동안 책상 앞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들을 좀 불러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자문을 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거 어디 자문단을 둘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나요? 그 근거 좀 주시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에는 그러한 사업을 목적으로 자문을 받겠다, 그래서 자문단 구성하셨어요. 2015년도에 자문단 몇 회 운영하셨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산이 집행된 것은 총 4회입니다. 4회이고요,

은승희위원

4회여서 91만 원 지출하셨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4회 중에 제가 질의를 드리잖아요, 지금. 과장님, 앞서 가지 마시고요, 좀 전에 과장님께 제가 먼저 질의드렸잖아요. 중랑문화자문단을 왜 구성을 하셨느냐 했을 때 좀 전에 답변하셨죠? 그러면 그 목적에 맞는 자문단 운영이 되어야 되겠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실질적으로 자문단 운영을 4회를 하셨어요. 제가 자문회의명을 읽겠습니다. 1차 자문회의, 서울장미축제 성공적 개최 관련, 2차 자문회의, 컬러스관광호텔 자문회의, 3차 회의, 상봉동 비즈니스관광호텔 자문회의, 4차 회의 상봉동 가족관광호텔 자문회의.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문단은 해체하십시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중랑자문단은 그 예산 나간 것은 4회이고요, 그 외로 비예산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한 것은 네 번 더 있습니다. 장미축제와 관련해서 문화축제 관련해서 한 네 번 더 한 그것은 사실상 어떤 용역을 그 사람들을 불러서 초빙해서 그냥 다과형식으로 하면서 저희가 한 네 번 더 한 바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1차 회의에 예산 35만 원, 2차 회의에 21만 원, 3차 회의에 21만 원, 4차 회의에 14만 원 지출하셨습니다. 반박하실 수 있으면 갖고 오세요, 자료 근거.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200쪽 보시겠습니다. 중랑구 아트갤러리운영에서 일부 감액 편성하셨네요. 가장 큰 변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공동관리비를 엠코측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많은 주장을 해서 거기서 절약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해마다 공동관리비에서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 한 번에 정리 못합니까, 과장님 혹시? 이거 꼭 1년 해 보고 조금 깎아주고 1년 해 보고 좀 깎아주고 이래야 됩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전문적인 행정직에 한 명 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할 것 이런 부분을 사실상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풍시설도 좀 잘못돼 있는 것들 이번에 지적해서 요구를 했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평 부당한 것 이런 것은 저희가 협의해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불평 부당했던 것 지불했던 것은 혹시 소급 청구하셨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전혀 안 했습니까? 작년 것도요? 금년 것도요? 지급을 안 하셨다고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그 자료 주십시오. 공동관리, 아 받았죠. 세부적으로 어떤 품목이 개선이 돼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편성해 놓으셨네요. 환경개선부담금 2016년에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인지 못했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건물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204쪽 보시겠습니다. 인공암벽장에 대해서는 오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운영하실 때 유념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여기 시범 가동을 하고 있지요,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시범운영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아직도 자산 및 물품 취득이 더 필요합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암벽장에 있는 부자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자일 같은 것도 우리가 상태를 보고 교체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개월이면 10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딱 기간을 정해 놓고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보면 큰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장비는 어떤 마모도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보고 바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참 거의 완벽하신 분인데 자꾸 답변이 엇나가시네요. 제가 암벽장 관리 얘기한 게 아니라 자산 및 물품취득이 필요하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관리 면에서 얘기를 하시면 참 제가 그렇고요, 위탁관리를 할 계획이신가본데 이 캐비닛이나 접이식 의자나 회의용 탁자를 사서 넣어주지 않으면 위탁이 안 들어온답니까, 과장님? 지금까지도 다 이미 준비가 돼서 저는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비로 위탁관리 지금 6,000만 원 위탁관리하겠다고 편성해 놓으시고 여기에 이 물품은 또 우리가 사서 넣어줘야지만 위탁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내년도의 수입을 위해서 초보자, 중급자 이렇게 강습 프로그램을 할 예정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강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런 접이식 의자라든가 회의용 탁자가 있어서 그분들하고 모여서 어떤 시범적인 자일 메는 법이라든가 각종 기본적인 상식을 교육하기 위한 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여기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거의 지금 타 구, 타 지역에서 암벽장 하는 곳에 관련이 되신 곳이 아마 오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운영 안 해 보신 분들이 하실 가능성이 적죠. 그리고 그분들은 좀 전에 오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참 너무, 너무 놀라운 사실이지만 거의 다 그 시설을 무료로 회원을 늘리면서 사용하실 가능성이 현재로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관리비를 6,000만 원을 그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그분은 운동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분들 6,000만 원 중에서 이 정도는 채워두셔도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해당 과에서 위탁관리하실 거면서 물품취득 해서 넣어줘야 될 정도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니까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204쪽 체육시설의 신설 및 유지관리 해서 지금 1억이 들어왔어요. 그동안 체육시설의 신설 및 유지관리 안 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하셨었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전년도 예산이 0이에요. 이 부분은 또 일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기금하고 회계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는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이것은 좀 설명도 필요하셨을 텐데 한마디도 안 해 주셨는데요, 기금에서 하던 것, 기금이 지금 수입이 줄어드는 관계로 본예산으로 편성하신 거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수입도 줄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원화시키자는 올해 이런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어서 일반 예산으로 지금 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지난 연도에도 연말에 보조된 보조금 다 집행 못해서 올해 집행을 하셨고요, 현재도 체육시설 중에 특교나 보조금 내려왔는데 아직 집행 못하시고 명시이월 시키신 부분이 있으시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키신 금액이 얼마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구립잔디구장 5억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망우저류조공원 4억이 아마 명시이월 될 겁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그것도 체육시설이에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도 9억이 명시이월 돼서 있습니다. 그런데 일원화시킨다는 목적이 있어서 본예산으로 들어왔다라고 과장님은 답변을 하시지만 정확히 따지고 보면 기금의 고갈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본예산으로 나왔다는 게 더 정확한 답변일 겁니다. 그런데 긴축재정을 하지 않고 그렇게 큰 시설에 대한 개ㆍ보수비는 여러 방면에서 저희를 도와주고 있는데 저희는 전혀 한 푼도 예산 조정하지 않고 그 금액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미 많은 보조금으로 개ㆍ보수를 했고 또 내년도에도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큰 것에 대한 개ㆍ보수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늘 들던 1억 원의 개ㆍ보수비, 유지관리비에서는 다소 줄어들어도 되겠다라는 예측은 본 위원으로서도 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다른 시설도 있기 때문에 편성하고 가셔야 되는 게 맞는데요, 금액은 좀 다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혹시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하십시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9억 원은 목적사업입니다. 정해진 목에 딱 망우저류조공원과 구립잔디구장 하는 것인지만 이 1억 원은 뭐냐 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설유지를, 어떤 어디가 고장나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하다 보면 9,000만 원만 집행될 수 있고 1,000만 원만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당연하죠,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최대한 아껴서 하게 하되 체육시설에 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1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만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제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셨네요.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개ㆍ보수에는 지금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그 시설에 대한 개ㆍ보수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지금 그 고유목적사업비가 없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금액에서 거기도 개ㆍ보수가 필요하면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 목적사업비로만 딱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목적사업비가 없어요, 지금. 만약에 없다고 쳐봐요. 이 1억에서 그 시설도 개ㆍ보수가 필요하면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작년에도 1억 원이었잖아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전년도에도 1억 원이었잖아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저희는 목적사업비가 내려오고 보조금이 내려와서 큰 시설 개ㆍ보수는 이미 그 금액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좀 절약하고 가도 되지 않겠냐. 왜, 그쪽은 이제 적어도 1, 2년 동안은 개ㆍ보수가 필요 없을 테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 말뜻은 이해가 됩니다.

은승희위원

그 얘기입니다. 205쪽에 생활체육교실 강사료에, 생활체육교실이 좀 늘었나 봐요,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19개 교실로 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디, 어디가 늘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16개가 현재 돼 있고요, 내년도에 추가로 한 3개 더 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할 예정이시라고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하고도 상의중에 있는 부분이 있고 이 3개는 더 지금 현재 장애인생활체육교실로 해서 지금 하나 하고요 또 지금 배드민턴하고 암벽 프로그램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현재 16개 교실 나가 있는 곳 주시고요, 예산집행도 주시고요, 추가할 3개 곳도 주십시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축구교실과 여성축구교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이 부분은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에요. 시비 매칭이 어떤 비율로 되어 있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어린이축구교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산기를 안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이게.

은승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편의상 도와드릴게요. 거기 표시된 시비금액 있죠? 지금 어린이축구교실은 시비 1,800만 원, 여성축구교실은 1,200만 원. 교부조건이 뭐냐 하면요, 보조금의 100% 이상을 확보할 것입니다, 공문을 보면. 그러면 1,800만 원이면 1,800만 원보다 조금 넘게 확보만 해도 1,800만 1,000원만 돼도 가능한 것이고요, 2,000만 원만 돼도 가능한 겁니다, 교부 목적에. 또 1,200만 원의 100% 이상 확보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려운 상황에 좀 과하게 보조하고 있다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이 어려운 재정에 시에서도 이만큼 하고 이것의 100%, 즉 1,200만 원의 100%, 한 1,3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해도 무방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우리 구는 운동용품으로 거의 많이 지급되고 운영비로 지급이 되는 여기에 이렇게 구비를 많이 쏟아부으셨는데 전혀 아무런 느낌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조절이 필요할 것 같다. 제가 지금 세부내역을 받아봤는데요, 꼭 이 금액 아니면 운영이 안 될 만큼 절실해서 주는 비용 같으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운영비, 운동용품비, 운동용품을 예전에 저희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한 꼭 전문브랜드의 그런 것으로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될 만큼 우리 구 재정이 좋은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도 좀 목적에, 교부되는 목적에 맞게, 우리 타 과에서는 보조금 교부가 돼도 구비 확보 못해서 사업 못하는 게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칭 비율로 확보만 해도 다행인데 그것에 200%가 되는 구비를 확보를 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집행을 하시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예산 집행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또 역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꼭 답변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아니면 의견을 꼭 내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답변하십시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어린이축구하고 여성축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분들이 자기들이 경비를 마련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사항이, 요구가 좀 있었고 그 부분을 우리가 수용을 하다 보니까 아까 보조금 100% 이상의 그런 부분을 좀 했던 것인데 사실상 어린이축구라든가 여성축구교실은 좀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원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구립배구단이 있었는데 해체한 것 알고 계시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사업 성격에서 어긋난다거나 방만하게 운영돼서 내부에 말이 많다거나 그러면 구립운동단체도 해체해요. 그래야지 과장님이 끌려가시면 안 돼요. 이거 다 주민들이 주민세 내고 재산세 내서 나오는 세금에서 쓰는 돈이에요. 거기 형편에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보다 훨씬, 훨씬, 훨씬 부자인 서울시도 이 예산에 이만큼밖에 안 쓰는데 재정자립도 24위인 중랑구가 이렇게 방만하게 이용하시면,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본 위원은 본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위원장님 기금 일괄 상정하셨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91쪽 보면, 기금운용을 보면 이 기금은 정말 기금을 설치한 목적에 맞게 운용이 되어야 되고요, 기금운용이 불합리하고 버겁다라고 생각하면 실은 기금도 폐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금은 꼭 유지해야 되는 과목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죠? 기금을 의무적으로 꼭 가져가야 되는 기금은 뭐냐 하면 재해복구기금처럼, 식품진흥기금처럼 그러한 것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각 자치구에서 가져가야 하는 것이지만 정말 어렵게 적자를 면치 못하는 기금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도 거기에 이제 속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수입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016년도 조성계획에. 수입은 3억 5,400만 원인데요, 지출이 4억 1,500만 원이에요. 우리 이거 기금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런 기금? 반납하세요, 우리 못하겠다고. 기금관리 안 하면 우리가 생활체육회 차 유지비나 생활체육회 운영비 우리 줄 필요 없잖아요, 기금 없으면. 그 뒤에 있는 세출항목 볼 필요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3억 원인데 나가는 돈을 4억 원을 계획을 하실 수 있냐고요. 도대체 어떤 마인드면 그렇게 계상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저는 기금에서는 세출 항목 하나하나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기금을 꼭 운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면 2016년도만큼은 들어오는 부분만큼만 지출하세요, 나머지는 이자수입이라도 조금 발생할 테니까. 그러면 적어도 적자는 면하겠죠. 그래야지 맞지, 어떻게 들어오는 수입은 3억 5,000만 원으로 예상을 하는데 세상에, 지출을 4억 1,000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 다른 분들이 많이 쓰셔서 본 위원은 잘 안 쓰고 싶고 정말 안 하고 싶은데 한 번 사용하겠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살림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과장님네 집 살림 같으면 이렇게 편성하시겠냐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들어오는 세입에 맞게, 재원조달에 맞게 그렇게 살림해 나가십시다, 과장님. 나머지 여기 또 사업 분명히 뒤에 있는 뭐뭐 이것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뭡니까 하면 저 여기 끝남과 동시에 각종 체육회 전화 오기 시작해요. 저도 좀 약게 살아야 되겠어요. 저 그거 거론 안 할래요. 단, 주민의 시각에서 꼭 해야 될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 그렇게 삽시다, 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의하실 거라고 믿고, 혹시 답변하시겠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하십시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저도 체육진흥기금을 이번에 쭉 파악을 하면서 한 10여 년 부분을 전부 그래프화 시켜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사실상 상당히 조성액이 좋지만 조성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최근 굉장히 과다하게 집행된 것은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대폭 줄이게 되면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민들의 어떤 생활체육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만큼은 좀 줄여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했지만 사실상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은 그대로 돼 있지만 지금 태권도, 구기종목이라든가 각종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타이트하게 해서 아까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종국에는 한 2, 3년 내에는 조성액과 지출액이 거의 동등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갈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런 마인드 좋아요. 그렇게 가셔야지 맞고요, 금년부터 그렇게 하세요. 2016년부터 그렇게 하시고요, 저희가 각종 체육회 동호인들 어디 가서 1등 했다고 더 인센티브처럼 그런 것 주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빚내서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 하지 마세요, 과장님. 저는 어느 단체를 절대 지목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구 재정을 심사하는 위원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수입보다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을 절대 그냥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내년 3월,

은승희위원

이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많은 분이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여기 사업에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생활체육인 어느 분한테 한번 가서든지 우리 조성이 이만큼인데 이만큼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빚내서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요구하는 분 있으면 그때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라도 가서 설득드리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적극 동의하고요, 사실상 체육회 계신 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홍보하시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보고를 만들면서 이것을 내년도에 생활체육회 총회를 할 때 제가 별도로 브리핑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계획이시고요, 지금은 예산 심사하는 중이니까 기금에 관해서만큼은 문화체육과에 지금 본예산의 수입계상도 제대로 되지 않고 보조금 계상도 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버는 것을 문화체육과만 쓰는 게 아니니까 설령 다른 과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또 우리가 복지비하고 공무원 인건비 빼고 나면 자치단체장이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사업이 참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해 가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기금은 들어오는 수입재원으로 그 목적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규모에 맞게 살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기회를 주시면 점진적으로 그렇게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거 혼자 하시기 버겁습니다. 그리고 하여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쪽에 보면 여기 지금 생활체육 동호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회기 때도 언급을 했는데 거기 클럽이 지금 몇 개 클럽이 있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클럽수는 총 286개 클럽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이것 정확히 확인하시고 여기 주요업무계획에 올리신 겁니까,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생활체육회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각 연합회별로 클럽수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클럽연합회에서 예산을 받으려고 그냥 올릴 수도 있잖아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사실상 동호인수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날 행사 때 저희가 사진 촬영을 하고 전부 다 그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정확한 숫자가 아니지만 숫자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숫자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몇 명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숙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행사 때 가서 사진을 찍어서 인원은 정확히 파악은 못하지만 사진을 찍어서 예산을 집행을 한다. 그러면 그 행사 때 그 행사를 주관하는 클럽들이 정확하다고 보여지십니까? 인원수는 다 파악은 안 하지만 클럽은 아마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명단은 받아서 확인을 하지만 명단에 있는 대로 존치돼 있나 안 돼 있나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확인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예산심의 과정에 그렇게 해서 정확히 파악도 안 되는데 예산을 올린 것은 과장님, 잘못된 거죠. 그냥 추측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예산내역은 25개 단체가 예를 들어서 구청장배라든가 각종 행사를 내년쯤에 어느 정도 할 것이라는 추정을 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 편성된 겁니다. 만약에 그대로 진행을 안 하면 예산 지원은 안 됩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이제 다 지금 여기 동호회 현황 286 클럽을 제가 다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공교롭게 어느 클럽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집행부에다가. 자료를 요구한 결과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를 하면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하고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예산의 심의를 해야 되는데 당일 날 아침에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오면 예산 집행을 안 한다고 하니까 정확히 14시에 예산 쓴 내용을 담당이 저한테 주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까,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김영숙 위원장님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지금 과장님뿐이 아니고 행정국 여러 과를 심의를 하는 과정에 과장님같이 답변하는 과장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2016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데 정확히 한다고 해도 사람인지라 정확히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해야 할 일들을 그냥 그 발언대에 서서 죄송합니다라는 그 말로 그냥 다 일괄 통과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원래 심의하시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갖다 드려야 되는데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자료 요청시 바로바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심의 때 전까지 자료가 안 들어오면 예산 삭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산클럽의 어느 단체를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 위원이 아마 연초에, 2015년 연초에 분명히 그 연합회의 클럽이 해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합회가, 클럽이 여기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제가 지금 심의중에 보니까 중복된 명단도 있습니다. 클럽이 이 클럽에 들어가 있고 저 클럽에 들어가 있는 명단도 있고 또한 해체된 클럽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요내역서에 보면 등산연합회가 11개 클럽이라고 지금 올라와 있는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연초에 확인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지금 주요업무계획서 보면 2쪽에 올라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생활체육회에서도 각 연합회별로 어떤 감시라고 하나요, 감사라고 하나요, 그런 권한이 없다 보니까 연합회 측으로부터 사실상 자료 제공하는 대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작성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는 예산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 쪽에서 직접 나서서 생활체육회하고 각 연합회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주지시켜서 이런 부분에 오차가 있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예산 부분을 좀 더 축소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조례라든지 생활체육의 회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나 하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자료는 온 적이 없습니다. 회칙이 있든 조례가 있든 그 나름대로 생활체육회의 무슨 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그 규칙 자료를 제가 요구한 지가 한 1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까지도 안 왔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제가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생활체육회 관련 운영규정이라든가 회칙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금일중으로 빨리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예산을 줘서 연합회 클럽이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된 부분을 내려보냈는데 그것도 검토도 안 하고 지금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내역서를 보니까 너무 방대하게 그냥 막 지출됐습니다, 뭐라고 제가 꼭 꼬집어서 얘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동료 위원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조정을 할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195쪽에 보면 구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했는데 지난번에 어쨌든 우리 중랑구를 대표해서 우리 합창단이 거제도에 가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지역에 현수막도 걸려 있었습니다, 몇 동에. 그래서 어쨌든 축하를 했습니다. 축하를 했는데 대회에 나가서 1,200여 만 원 돈을 예산을 시상금으로 타서 왔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세금 제하고 1,147만 2,000원을 실수령액으로 타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령액 타서 온 것을 지금 그 자리에 국장님도 계신데 국장님이 그때도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1,147만 2,000원을 지금 안 쓰고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한 내용이 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1,147만 원 중에서 3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숙위원장

330만 원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나머지 지출한 것은 뭘 지출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출 예정이요?

김영숙위원장

아니, 330만 원만 놔두고 나머지를 지출했다고 했는데 그 지출한 내용이 무엇을 지출했습니까,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휘자와 반주자 그리고 수석단원들 네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사례 형식에 530만 원을 집행했고요, 다음에 거제도에 참석했을 때 간식비라든가 또 의상, 소품 또 이번에 정기연주회 때 소품하고 음향감독 인건비, 피아노 조율 이런 쪽으로 나머지가 집행됐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게 다입니까,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휘자, 반주자, 수석단원 이렇게 외 해서 530만 원은 지출되었고요, 전체 회식이 대상을 받아서 축하한다고 30만 원 지출되었고 그다음에 거제대회 참가할 때 30만 2,000원 지출되었고 거제대회 때 의상, 소품하고 스카프 이렇게 해서 그것도 한 53만 원 돈 지출되었고요, 그다음에 정기연주회 저녁식사를 43만 원 지출했고 그다음에 정기연주회 하고 나서 뒤풀이 62만 5,000원 지출되었고요. 그러면 지금 1,200여 만 원 돈 시상금을 타 와서 그때 국장님이 어쨌든 이 돈에 대해서는 잘 쓰게 또 아니면 시상금 타가지고 온 것이 우리 중랑구에 어쨌든 쓰는 비용을 심도 있게 잘 정리해서 좋은 데 쓰겠노라고 했는데 이게 좋은 데 쓴 내역서입니까? 그리고 나머지 330만 원 돈 남았다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마지막에 보면 정기총회 송년회하고 전단원 세미나 예정이라고 해서 이거 330만 원이 지금 예정돼 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합창단원들하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타 구에 비해서 예산 지원 부분을 운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충분히 못해 주는 것 충분히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시상금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빼놓고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가 봐도 불만스러운 집행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망스럽고 앞으로 이분들이 어떤, 합창단이 지난번 저희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하고 방향성을 얘기했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워낙 오랫동안 어떤 합창단 타성에 젖어 있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면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도 사실상 합창단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불만스러운 입장입니다.

김영숙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상금을 그분들이, 합창단들이 우리 중랑구를 대표해서 나가서 대상을 받아 와서 그것은 잘한 일이지만 받아 온 예산을 적절하게 또 필요에 의해서 식사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거의 다 본인들 무슨 오락으로 쓰는 거지, 그리고 또한 대표성을 띠고 지휘자나 반주자들도 고생을 했지만 그 돈에서 이게 사례비를 거기다가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또한 그분들을 우리가 반주자나 지휘자나 이런 분들을 솔직히 인건비를 안 주면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를 대표해서 나가서 이렇게 큰상을 받아 와서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이것을 시상금을 줬다는 것은 잘못 지출되어진 부분이고요, 또한 그게 우리가 위에서 예산을 줘서 사실은 집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꼭 짚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대회 나가서 1등을 받았다고 해서 시상금을 받아 와서 이렇게 용도로 쓴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우리가 합창단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작다고, 그런 작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작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여기 보면 인건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지휘자도 보면 인건비가 어떻게 연 1년에 몇 번씩 올라갑니까, 인건비가?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지금 현재 변함없이 고정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연 두 번 올라갔습니다. 확인 안 되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기…….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110만 원으로 지금 현재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본 위원이 자료를 본 결과로는 인건비가 두 번이나 올라갔습니다, 지휘자가.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휘자 110만 원과 반주자 63만 원 그리고 수석단원 28만 원은 지금 계속해서 고정돼 편성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2014년도에는 229만 원 반주자하고 지휘자하고 지불되었다가 2014년 5월 달에는 그렇게 229만 원 지불됐다가 6월 달부터 285만 원으로 지불되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개인당 금액은 똑같고요, 수석단원 1명이 그만두면서 예산이 좀 줄었다, 늘었다 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줄었다, 늘었다 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고정적인 급여입니다, 그분들은.

김영숙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상금 타 온 것을 개인적으로 대회 나가서 1등은 했지만 시상금을 쓴 내역이 적절치 못하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과장님이 지금 얘기한 대로 합창단이 쉽게 말해서 과장님이 얘기해도 그게 얘기가 잘 규합이 안 되고 그러면 다른 타 구도 합창단 없는 구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 보면. 그렇게 해서 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합창단한테 얘기한 부분이 통과가 안 되고 얘기한 부분을 잘 안 들으면 해체할 수도 있습니다, 합창단도. 굳이 이거 합창단 놔둘 필요 없습니다. 예산을 어쨌든 보면 연 5,000만 원 돈 들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 5,000만 원 돈 들여서 합창단을 놔둘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개인이 지금 동아리나 동호회 이런 데서도 나름대로 활동을 해서 구를 대표해서 나가서 나름대로 시상 타 온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일부 그렇게 자기네끼리 자축하고 이러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예산 타 온 것을 본인들 마음대로 이렇게 지출하고 본인 마음대로 이 예산을 먹는 데 아니면 그냥 유흥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 또한 어느 동아리든지, 어느 단체든지 본인들이 좋아서 이거 하는 겁니다. 강제로 이거 합창단 만든 것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좋아서 뭐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그런 데 배우면서 자부심도 갖고 긍지도 갖고 또한 아까 어제도 보면 동료 위원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나가서 대회를 봤을 때 다른 데에 돈 많이 주고 공연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또한 합창대회를 저도 예전에는 몇 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대회 나갈 때. 본의 아니게 참석을 했는데 저도 그 합창대회 갔을 때 타 구보다 우리 구의 합창단원이 너무 인원이 적다 보니까 왜소해 보이고 협소해 보이고 어차피 또 우리가 구를 대표해서 나간다 하면 드레스라도 좀 나은 것을 해서 나중에라도 혹시 그것이 좋은 것으로 좀 하면 우리도 옷 같은 것도 좋은 것을 하면 나중에 수선해서 다시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로 쓰게끔 해서 이왕 해 주려면 좋은 걸로 해 주라고 저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한 거가 무산되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집행하는 어쨌든 부서의 과장님인데 과장님 말을 안 들으면 뭐하러 굳이 이 합창단을 놔두고 있습니까? 무슨 대단한 그런 것 마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합창단들도. 구를 위해서 있는 합창단이지 개인 누구를 위해서 있는 합창단이 아닙니다, 여기는 분명히. 또한 내년도 예산이 적어서 우리가 시상금 타 갖고 온 것을 일부 뭐로 해서 쓴다, 이렇게 하면 저희 위원들도 그건 또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동에 감사 나갔을 때 어떤 동은 자치회관의 기금이 많아서 그 동 청사를 에어컨 아니면 필터를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청소를 했는데 본인들도 놀랐다고 합니다. 그 필터 안에서, 펜 안에서 그렇게 먼지가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맡고 있었다는 것을 본인들도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의도로 쓰면 좋지요. 그런데 여기는 합창단은 어쨌든, 저희도 어쨌든 구를 대표해서 나가서 1등 했다고 그래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또 지역에 다니다 보면 군데군데 현수막이 걸려있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 중랑구가 연약하지만 합창단들이 대회 나가서 1등을 했으니까 진짜 잘했다 라고 했는데 그 잘했다는 말이 지금 창피할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하고 같이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할 테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포괄적으로 크게 지적들을 했지만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어쨌든 심도 있게 편성을 해서 자료가 오타라든지 뭐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좀 검사를 해서 지적을 받는 것이 매년 똑같은 걸 지적을 안 받게끔 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똑같습니다, 지적받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지지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그 자리에 계시면 모면만 하고 그냥 가시는 그런 모양새가 앞으로는 안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실 거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진솔하게 위원장님한테 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했고요, 저도 문화체육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한번 관심 있는 분야이고 제 소신껏 한번 열심히 해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지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합창단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의 뜻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제가 위원장님이 아니더라도 제가 그런 부분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우리 중랑구 생활체육회의 규칙이라든지 나름대로 회칙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또 얘기합니다.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홍섭 문서민원팀장입니다. 김희연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성환 여권민원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1, 26, 33쪽과 세출부분 213쪽부터 217쪽까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과장님, 조회선 위원입니다. 항상 그 과는 대민활동을 하느라고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야간민원실까지 운영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어떤 민원인이 여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서류가 뭐뭐가 필요하냐고 저한테 여쭤보기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없길래 ‘구청 민원여권과로 전화를 해서 알아봐라, 그게 제일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화를 한 이틀 동안을 계속 했나보더라고요, 오후에. 오후에 했는데 전화연결이 계속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전화가 와서 제가 그때 내려가서 뭐뭐가 필요한지를 해서 알아서 제가 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전화를 물론 이제 잘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끔씩이라도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 이게 안 받아지고 그러면 짜증이 나고 그동안에 잘해 왔던 일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를 칭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권, 2094-0600부터,

조회선위원

4번까지.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4번까지인데, 저희가 상시 통화중이라서 연결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화는 두 번 이상 벨이 울리기 전에 받도록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늘 민원업무에 친절 업무에 수고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세출부분의 214쪽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는데 5회 한다고 예산이 잡혀져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몇 번이나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올해 2015년도에.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2015년도에는 2회를 정보공개심의회를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또 심의위원회 열 계획이 있습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민원인이 우리 구에 정보공개를 요청을 했었는데 관련 부서에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다 라고 비공개로 해서 공개를 안 했을 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우리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비공개,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해서 통보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는 어떤 때는 한 5회 정도 1년에, 그리고 평균 2회 이상은 항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까지는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현재 10월 말일 기준으로 아마 42만 원 정도가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약 40% 정도 집행률이 돼서 제가 한번 몇 번이나 심의위원회를 열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16쪽에 보면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에 일반우편물하고 등기우편물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 일반우편물은 굉장히 줄었고 그리고 등기우편물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우편요금이 올해 추경을 1,900만 원을 해서 9,079만 6,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 추경이 증했던 사유는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수급권자가 법에 의해서 추가로 50% 정도가 확대됐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신청서 또 한 결과를 통지해 주는데 등기우편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중화재정비촉진지구의 지속여부를 동의여부, 주민들 찬반여부에 관해서 등기우편으로 찬반여부을 조회했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올해 저희가 내년도에 8,500만 원을 편성을 한 것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사회복지과 업무가 계속해서 등기우편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예산액은 각 실, 과에 내년도 계획을 다 조회를 해서 작성한 예산액입니다.

장신자위원

혹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는 부분도 많이 있나요? 등기우편물을 보냈을 경우에 반송분도 많이 있어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등기우편물은 법에 의해서 등기로 해서 반송된 우편물을 우리가 그걸 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반송되는 것은 우리가 또 반송료를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송이 되는 것은 현재 제가 파악한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많지는…….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중랑구민들이 업무를 보러왔다든가 또 전화 응답을 했을 경우에 친절하게 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늘 민원여권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는 우리 중랑구청의 얼굴이고 또 처음 민원인이 가장 많이 접하는 부서로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두 번 전화 오면 받을 정도로 친절하고 봉사정신으로써 아주 열심히 근무해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업무계획 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통합민원 확대시행에 대해서 이게 내년도 2월에서부터 12월까지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등ㆍ초본이나 팩스 등으로 했었는데 외국은 체류지 변경신고, 인감신고 등록, 출ㆍ입국 사실증명원 발급, 제면허증 발급 이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우선해 주세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은 기존에서 저희 창구에 두 명이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하고 가족관계등록 발급하고 인감증명하고 팩스민원 발급을 두 명이서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두 명한테는 번호표를 받아서 아무 데고 창구 2개를 활용하면 번호표대로 창구 2개를 활용하고 있는데 민원이 바쁠 때는 대기를 많이 하거든요, 줄을 서고. 그런데 옆에 있는 창구는 민원인이 없었기 때문에 좀 쉬고 있는 상태로 민원인들이 이해를 합니다, 오해를 하고. 그래서 그 민원업무가 뭐냐하면 제면허, 수렵면허라든지 이미용사 면허라든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인 등록업무, 그 업무까지를 통합해서 창구를 다 한 사람이 그 업무 전체를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창구를 4개를 만들어서 모든 민원을 동시에 아무 데고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해서, 민원업무를 그러니까 기존 등ㆍ초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더 추가해서 더 확대해서 민원인들이 아무 창고나 이용할 수 있도록, 번호표를 뽑아서 4개 창구 중에서 순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해서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예산이 지금 통합증명발급기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지속해서 계속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인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통합창구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그 말씀이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나는 또 새로운 이렇게 통합민원을 하는 줄 알고……. 외국인 출입사실증명은 즉시즉시 발급이 됩니까, 지금?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외국인 출입국사실증명은 신분증만 가져오면 바로,

김명찬위원

즉시 발급이 돼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통합민원을 하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만 업무를 보던 직원이 전체 업무를 다 숙달하고 또 연구하고 주민도 아무 민원에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숙지를 하고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찬위원

네, 과장님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주민이 가면 어느 창구로 가더라도 즉시즉시 발급받을 수 있고 또 이쪽 민원은 많은데 저쪽이 없을 경우는 아주 좋은 착안이고 좋은 생각이라고 주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4쪽에 우선 민원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모니터 요원은 저희가 금년 5월 달에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운 민원모니터 요원 위촉을 정예화시켜서 20명, 젊은 사람으로 동장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청 우리 민원부서, 저희 과를 비롯해서 부동산정보과, 세무1, 2과, 교통행정과, 보건소 뭐 이렇게 해서 민원부서를 전화점검이라든지 방문점검을 해서 잘못된 점이라든가 제도 개선할 점들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명찬위원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건의사항을 하고 2014년도에는 4일간 실시하고 2차에 걸쳐서 전화모니터링을 8일 하고 또 방문모니터링도 5일 하셨네요. 예산서로 보면 이게 거기에 따른 비용 8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민원모니터 요원들이 전화나 방문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몇 건이나 가져왔어요, 보통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금년에는 5월 달에 메르스 사태가 있어서 그때 점검을 하고 전화모니터링도 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못했어요. 그래서 9월 달에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보 건의사항은 4건이 들어왔고 전화점검을 해서 그 점검결과를 가지고 각 해당 부서에 통지를 해서 시정요구를 하고 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민원모니터 요원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20명인데 4건을 접수받아서 처리하셨다 그 말씀이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건의, 개선사항입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이게 민원모니터 활동요원 지원비가 너무 적어서 그런지 20명이 하면 그래도 한 사람이 한 건 정도는 해 와야 되지 않아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김명찬위원

착각이 되신 건가, 그렇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보수는 봉사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봉사활동으로 하지요. 봉사활동으로 하지만 20명이 모여서 일단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시키고 간담회도 하실 것이고, 간담회도 하실 것이지만 20명이 그래도 한 분이 한 건씩은 잘된 점이라든가 자기가 민원, 각 동이나 민원부서에 가보면 좀 불편한 점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을 한 가지씩은 책임을 주고 그래야 한 20가지를 받아서, 그래도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걸 한 가지 있으면 의무적인 사항을 한번 하면서 격려도 해 주고 하면 좀 발전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통합민원도 직원이 고되더라도 야간에도, 야간 민원도 있지요? 민원도 처리하고 통합민원도 이렇게 개발해 가면서 하시는데, 한 가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민원모니터 요원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누구를 적발해 오라 이런 감사 기능이 아니라, 누가 전화를 잘 받았니 못 받았니 이런 것보다도 간단히 민원모니터 요원이 몇 개 동을 가 보고 민원대를 가 보면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느낀점이라든가 또 잘된 점, 그러면 또 옆에 동도 같이 해서 다시 간담회를 수차례 가져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 열심히 잘 되고 있지만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하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의 총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3,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 3,200만 원이. 그런데 증액된 부분을 보면 포괄적으로 보면 120다산콜센터라든지 기록물관리운영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자치구 분담금이 거의 증액이 됐어요. 왜 자치구분담금이 증액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산콜센터120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거기에는 민간위탁을 줘서 2개 업체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60%를 부담하고 40%를 25개 구청이 나누어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에 따른 비용이 해마다 지출되는 내용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은 다산콜센터 운영하는 인건비가 인력운영비가 조금 증액이 됐고 사무관리비도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용역을 주었을 적에 25개 자치구에서 똑같이 40%를 분배해서 당연히 그건 내야 할 요인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네, 당연히 내야 될 돈인데요, 25개 구청이 똑같이 내는 건 아니고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콜 양하고,

조희종위원

그렇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인구 수 이런 분담 비율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물관리도 마찬가지로 기록물관리는 기록물은 우리 전산시스템에서 문서를 생산하면 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이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 데이터센터로. 그 데이터센터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저희가 생산한 전자기록물이 이관이 돼 있어요. 그걸 유지관리하고 보수하는 비용이 서울시하고 마찬가지로 25개 구청이 합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에 해당하는 만큼 분담하는 금액인데요, 해마다 같이 이렇게 분담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4쪽에 보면 민원실 직원 근무복 제작이 있어요. 남자, 여자 근무복 동복, 그리고 또 하복이 있는데 금년에 아마 8명씩인가로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몇 명 제작하셨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하복은 동사무소 근무 직원하고 똑같이 기존의 하복이 티셔츠 주황색하고 푸른색이었는데 그게 땀이 많이 차고 제품이 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단가를 올려서 동사무소하고 똑같이 하복, 그래서 7만 원상당하는 하복으로 했고요, 거기 170명은 우리 구청에 있는 민원부서 아까 제가 부동산정보과, 세무1, 2과 그런 민원부서의 직원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동복은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했는데 내년도에는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보하고 또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 해당 부서에 하는 소요인원만을 받아서 일부만 해서 17명씩 남자, 여자 해서 34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여권과가 우리 구청의 최접점 부서이고 해서 일전에 우리 김명찬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깨끗하고 통일된 모습을 보여줘야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때도 예산 때문에 다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동복은 그냥 윗옷만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내년에 가서 자치행정과하고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해서 일제 또 다 전체적으로 할 시기니까 그때 가서 또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8명씩 했고 남자 17명, 여자 17명 해서 34명 계산했고 170명에 대한 것은 민원업무 직원들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이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조희종위원

예년에도 항상 우리 민원여권과 제가 칭찬을 많이 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동료 위원께서 전화를 안 받아서 아마 그런 불편사항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원업무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오늘 동료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많이 하셔서요 제가 할 몫, 저까지 하면 좀 과할 것 같아서 마음만 전달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좀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 하셨던 것 중에 궁금한 것, 216쪽에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이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전부서의 우편요금을 취합해서 하신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우리 구청에서 8개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전체,

은승희위원

제외 부서가 있는 거지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과에서 우편요금을 봤는데 전부서라고 하시니까 한번 확인을 해서,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8개 부서는 좀 과를 자료로 해서 주세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가 그냥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은 그러면 8개 부서를 제외한, 그리고 동도 제외하는 거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죠. 동사무소도 제외합니다. 별도로,

은승희위원

동도 제외하고 특별히 많은 부서 8개 부서 제외한 나머지 부서 하신다는 것이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2015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좀 부족하셔서 추경에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저희 다 알아요. 민원여권과는 정말 통계 잘 내셔서 예산편성 잘해서 집행률 또한 타 과의 모범이 되게 아주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금번에 추경에서 편성받으신 금액만큼은 추가해서 편성을 하시겠거니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지난 연도 본예산 금액에 추경에 받으셨던 금액까지 이렇게 합산돼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 금액에서는 좀 빠져요. 부족하지는 않으시겠어요, 이 정도로 하셔도?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네,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게 전부 다 각 부서에서 소요량 파악을 해서 다 접수를 해서 우리가 산출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큰 차질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또 만약에 부족하면 괜히 민원여권과에서 추경에 얼마 안 되는 금액 올리면 해당 과장님만 답변하시느라고 힘들어서 그런 건데, 하여튼 추계를 충분히 잘하셨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앞쪽에 213쪽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13쪽에 열린민원실 사무관리비 중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지난 연도보다 조금 상승했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는 발급기를 저희가 작년 5월 달에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6개월치만 유지보수비가, 두 대가 있는데 한 대 서울의료원에 구입한 게 5월 달에 구입을 해서 24개월치 전체가 들어간 게 아니고 6개월이 빠지는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두 대가 24개월 전체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통계목에서 그렇게 표기는 하셨지만, 두 대로 표기를 하셨지만 한 대 분은 반년치 분이었고, 같은 식으로 산출은 됐지만 이제 1년치를 다 해서 이렇게 단가가 올라간 것처럼 보인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14쪽 보시겠습니다. 자산취득에 있어서 통합증명발급기 한 대 구매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구매하셔서 설치 장소는 어디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통합증명발급기?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가 저희가 통합민원 아까 확대시행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통합증명기를 발급기가 두 명이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활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대밖에 지금 통합발급기가 없기 때문에 한 대를 더 구매해서 이쪽에 또 두 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하려고 그런 증명발급기 구매 예산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민원 근무하는 부서에서 사용하실 거라는 거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근무복, 저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은 게 민원실에 지금 민원여권과 직원 말고 다른 분도 계신 건가요? 그래서 민원실 여자, 남자 근무복의 인원이 34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민원여권과 현원은 몇 분이시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민원실 근무는 교통행정과하고 저희 과하고 세무1, 2과, 부동산정보과 그렇게 해당되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전체 중에서 전보발령이나 새롭게 근무복이 없는 사람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산출한 그런 숫자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만 아니고 본 청사에서 민원근무를 하시는 분 것 다 수요조사 하셨다는 거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건 아니지, 동은 아니잖아.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동은,

은승희위원

아니, 본 청사.

김영숙위원장

그렇지.

은승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좀 정확하지 못해서. 저는 본이라고 한 것 같은데 동으로 들리셨나 봐요. 그리고 15만 원이면 하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동복이라고 여기 표기하셨는데 15만 원에 동복이 돼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복은 그래서 작년에는 여성인 경우에는 속에 블라우스나 목도리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했었는데 남성인 경우에는 조끼까지 했었는데 지금 15만 원짜리는 재킷만, 속에 있는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민원여권과 사전에 받아 보니까 세입부분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여권발급이 상당히 좀 위에 순위가 속하더라고요. 그만큼 애를 쓰셔서 여권발급 업무도 그렇고 가족관계등록 이런 업무도 그렇고 상당히 전 직원 다 같이 일심해서 근무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늘 모니터링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또 미처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도 스스로 알아서 잘 개선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여권과에서 꾸준히 대외인증기관에서 수상하신 게 있는데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서요. 뭐였죠, 과장님?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행자부에서 해마다 하는 인증제에 저희가 우수부서로 인증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인센티브사업, 정보민원소통 기반조성 인센티브사업에서도 우수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5,000만 원을 받았었고 연속해서 받았었는데 올해는 인센티브사업이 서울시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평가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소식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늘 보면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동료 위원님들이 본청에 들어올 때 민원여권과 앞을 지날 때는 혹시 거기서 나오는 직원분인 것 같다 그러면 저희도 아마, 물론 다른 직원도 다 마찬가지지만 같이 공손하게 그냥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나누는, 아마 저희가 감사의 표시의 하나라고 볼 겁니다. 하여튼 뒤에 다 참석을 하셨는지 일부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주민들께서 정말 애써주시는 것 알고 있으니까요 또 우리 이렇게 한다는 것만 알고 자칫 거기의 틀에 갇혀서 요구사항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중간 역할 하시고 또 팀장님들이 중간 역할을 하셔서 직원의 복리 또한 잘 챙기시는 그러한 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 한 해도 건강하십시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은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박영헌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박영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우리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올립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경제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철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검복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황수남 재무과장입니다. 전충환 세무1과장입니다. 신희승 세무2과장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경제재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경제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5년 당초 예산 2,000억 300만 원 대비 0.5% 증가한 2,01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존재원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이 1,203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3%인 122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보통세의 21%에서 22.76%로 상향 조정된 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세가 592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인 46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가 77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1,100만 원 증가하였고 이는 부동산과 차량에 담보설정 등기를 위해 납부하는 등록면허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515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주택공시 가격과 공시지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세외수입은 143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인 165억 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 수입이 2015년 214억 900만 원에서 41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2억 5,600만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재건축사업지역 내에 구유재산매각 수입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징수교부금은 2015년 66억 500만 원에서 70억 7,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세 세입증가 예산증가에 연계된 시세징수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보다도 8,400만 원 증가한 1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한 세입 증가요인은 없지만 공격적인 세입목표를 설정해서 세입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6억 6,900만 원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재원을 전액 자치단체에 부동산교부세로 교부하는 세목입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제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제재정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2015년 당초 예산 45억 7,900만 원 대비 15%가 증가된 52억 6,700만 원으로 펀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안은 13억 8,6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8억 6,2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에 9,6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11억 9,700만 원으로 전년보다 9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안은 23억 2,5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6.8% 1억 7,000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정책사업에 4,100만 원, 공공일자리사업에 19억 8,100만 원, 물가안정관리사업에 700만 원, 농축산진흥관리사업에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안은 2억 3,4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4.3% 1,100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사업에 7,700만 원, 회계관리사업에 6,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안은 6억 3,7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3.4% 2,200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 구세 세입목표 달성사업에 2억 100만 원, 세원관리 및 세수확충사업에 2억 3,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안은 6억 8,4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4.4% 2,8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부과 및 징수사업에 3억 1,600만 원, 체납관리사업에 1억 7,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6년도 경제재정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6년도 경제재정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재정국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업지원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기업지원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희 기업유치담당주사입니다. 김상용 기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오성석 시장지원담당주사입니다. 기업지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5, 33, 38쪽과 세출부분 225쪽부터 231쪽까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성과가 나타나기가 어렵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5년도는 그러한 기업이 성과가 나도록 밑에 밑거름과 그리고 기초작업을 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찬위원

이게 즉시 성과가 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에요. 단계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해 가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간담회 잠깐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세출예산 226쪽에 공동상표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게 관내 유망 중소기업 및 영세업체의 공동상표를 지원으로 생산제품하고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공동상표를 만들고 있는 것이잖아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이 지금 우리 공동상표가 몇 가지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지금 공동상표명은 더조아 하나하고 위드피아, 앙벨리가 있는데요, 현재 더조아, 위드피아, 앙벨리가 공동상표명이 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 세 가지 더조아, 위드피아 이렇게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잘 몰라요. 우리 중랑구 공동상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홍보가 필요하고 아까도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동상표에 지금 등록된 업체가 몇 개 업체 정도가 돼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공동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두 개 업체입니다.

김명찬위원

두 개 업체요? 그럼 뭐, 뭐합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두 개 다 의류제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두 개 회사에 대해서 인정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명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공동상표를 우리 관내에 여러 업체가 있는데 두 개 업체가 한다는 것은 인센티브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상표를 우리 구에서 등록을 함으로써 구나 여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공동상표 활성화에 따라서 92만 원 책정됐네요, 그렇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공동상표운영위원수당 또 우수제품전시장 유지관리비 50만 원 해서 92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과연 홍보가 가능할까? 그리고 서로 공동상표를 등록하게끔 유도를 해 줘야 되거든요. 유도를 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건을 팔아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동상표 등록된 업체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여기 위원회 수당도 있고 회의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상표가 등록되면 우리 구청부터 다른 관내 유관업체도 거기를 사줌으로써 공동상표가 되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제품이 틀림없다, 이런 게 좀 홍보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세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상표 활성화가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면목특정개발진흥지구가 예를 들어 봉제분야에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명찬위원

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그 활성화 방안으로 연계해서 공동상표를 운영하고 새로운 방향 설정이 되도록 그렇게 연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앞으로의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나감으로써 좋고 포인트는 혜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공동상표를 등록함으로써 주민들도 아까 말씀하신 더조아나 위드피아 이런 것 중랑구 그 옷이 좋다, 제품이 좋다,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제품명 보면 그 제품명만 보고 달려 있으면 좋다고 일단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중랑구의 공동상표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원회 수당도 더 올리세요.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일단. 그래서 공동상표를 등록하고 그걸로 인해서 좋은 품질을 만들고 또 홍보도 해 주고 그렇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패션지구나 특정개발지역에 그러한 사항을 같이 연계시켜서 예산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성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그런 공동상표가 명실상부하게 활성화가 되도록 이번에 특정개발진흥지구지정과 연계하고 또 봉제업체 활성화에 맥락을 같이 해서 그러한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고맙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공무원 이게 딱딱 떨어지는 업무가 아니라 앞을 내다보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도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발굴하고 좋으시니까 그런 사항으로도 한번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29쪽에 동원골목시장 현대화사업 있죠? 다목적사무실 신축공사시설비가 4억 4,930만 원 그렇죠, 내년도 예산이?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3억 8,223만 원을 증액시켰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김명찬위원

올해 것 예산편성을 해 놨잖아요, 작년보다. 그래서 동원골목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다목적사무실 신축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세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동원골목시장에 다목적사무실 관계는 전번에 회기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다목적사무실이 예산확보가 7,200만 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그때 현장에 봐서는 그게 리모델링하기가 어렵고 신축이 돼야 한다고 상인회와 그리고 여기 계신 조희종 위원님이나 조회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2015년도에 저희들이 신축하는 방안을 중기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기청에서 그러한 현장 평가가 나왔을 때 많이 어필을 하고 해서 그러한 신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4억 4,900만 원 정도의 신축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월했던 예산하고 해서 신축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기 때문에 다목적사무실이 아주 매끄럽게 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한 다목적사무실에 신축비가 새로 이렇게 4억 4,000만 원이 확보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중기청에서도 이렇게 사례가 극히 없는 어떻게 보면 중랑구에서 많이 노력한 흔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이게 4억 4,900만 원인데 국비가 2억 6,000만 원 시비 우리 구는 7,100만 원으로 신축하는데 과장님께서 아주 유례없는 국비, 시비를 받아 오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것도. 잘 이렇게 안 해 주거든요, 국비 시비를 2, 3억씩. 그런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제 고생하셨지만 다목적사무실을 쓰는 용도를 생각을 해 보셨어요, 어떻게 하겠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다목적사무실은 상인회와 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지역 여건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고객센터와 그리고 ICT카페나 공동화장실, 상인교육장 이러한 것을 구비해서 상인회와 협의해서 다목적사무실이 나중에 동원시장 매출하고도 연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과장님의 노력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국비, 시비를 따오셨는데 이것도 아까 같은 맥락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시장 물건이 잘 팔리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걸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시장상인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시고 꼭 필요한 것 또 다른 데도 이런 신축한 데가 있으면 그것보다 더 한 단계 앞서는 그런 신축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리고 항상 주인은, 동원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보통 짓는 것보다는 동원시장 현실에 맞는 진짜 실질적인 공사가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기업지원과에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기타수입이 있어요. 먼저 15쪽의 재산임대수입을 보면요,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그런데 일부 조금 내년도에는 하향편성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하향지원한 것은 약간 금액입니다. 약간 금액인데, 거기에 부가가치세를 2016년도에는 제외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부가가치세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2016년도에 우리 세입 예산에 들어갈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입을 뺐다는 말씀이세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전체 과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세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우리 여기 임대료, 창업지원센터의,

은승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재산임대수입의 모든 임대료의 지금 부가가치세를 빼서 하향조정을 전 과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여기 창업지원센터만 특수성이 있어서 부가세 부분을 빼고 세입을 창출하셨다는 얘기인지?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우리 창업지원센터만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무슨 이유로?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다른 과는 제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가 그럼 어차피 내야 되는 것이니까 뺐다는 말씀이세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조금 앞서 가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은. 그것 때문에 뺐다면, 그건 세입 잡고 또 부가세 내면 되는 거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은승희위원

그럼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만 그럼 혹시 공실이나 뭐 이러한 이유로 하향된 건 아니라는 얘기이신 건가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전혀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임대료만 부가세 포함 받나요, 혹시 사용료도 부가세 포함해서 받으시나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은승희위원

그것은 잘 모르세요, 혹시?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과장님이 굳이 부가세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과장님이 없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을 거니까 그대로 믿는다면 일단 그러기 전에 재산임대수입에서는 창업지원센터에 내년도 세입을 하향으로 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뒤에 사용료에 보면 사용료는 오히려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셨더란 말이에요. 이게 과연 산출이 맞는지, 29쪽에 기타수입을 보면,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29쪽에 기타수입 이야기하시는 거죠?

은승희위원

네, 창업지원센터 시설사용료, 상ㆍ하수도, 전기료 이렇게 해서 기타수입 편성하셨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부분은 지난 연도보다 오히려 일부 조금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 산출을요, 기업지원과에서 어떻게 임대 수입하고 이 부분을 냈는지 산출을 좀 주세요, 세입산출을.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33쪽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입을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업무계획에서 말씀하셨던 동원시장, 아니, 동부골목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몇 쪽에 있느냐면 업무계획 8쪽을 보면 동부골목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해서 사업비를 어떻게 지금 잡으셨냐면 국비가 4억 2,000만 원, 시비 2억 5,200만 원, 구비 1억 6,800만 원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도 세입계상에는 시비, 구비분은 세출에도 있고 한데, 시비보조금은 표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국비는 제가 지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이 국비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은승희 위원님 좋은 질의였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에 이게 국비 관계하고 시비, 구비 관계는 전체가 8억 4,000만 원 중에 우리도 시비를 받아서 소상공인공단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국비는 중기청에서 소상공인단으로 직접 내려갑니다. 그래서 국비를 우리 세입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이 사업만 그렇습니까? 다른 전체 전통시장 활성화나 현대화나 이러한 사업이 전체 다 국비가 그렇습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이 사업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진흥공단이라는 별도의 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비하고 시비를 묶어서 국비는 바로 내려가고 우리는 같이 포함해서 통장으로 이체시키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우리가 보낸다는 얘기네요, 이쪽으로?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죠.

은승희위원

그런데 시비는 왜 우리한테 옵니까, 보내는데?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시는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자치구별로, 이게 선정된 게 서울시에서 3개 구청밖에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일을 참 어렵게 합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저도 처음에 그것 좀 헷갈려서요,

은승희위원

일을 참 어렵게 하시고 또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봤을 때 조금 의구심이 들었던 것은 시에서 시비 2억 5,200 부분이 정식으로 확보됐다는 공문은 아니었어요, 제가 본 자료에서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식으로 시에서 2억 5,200 확보됐으니까 구비분 1억 6,800 지금 매칭해서 편성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 관광형에 이 정도 하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사업계획 잡으신 겁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3개 시장밖에 없다 보니까 시에서 이번 이러한 관계, 국비하고 시비 관계에 있어서 시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편성을 해달라고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메일이 오고. 우리 또 당초에 선정된 데는 시비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확인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시에서 우리한테 온 공문을 좀 주시고요, 저한테 온 자료는 시의 직원이 우리 시비 이렇게, 이렇게 확정이 되는데 도대체 구비의 이 부분은 어떻게 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편지식으로 온 그것밖에, 이것은요, 사업을 할 수 있는 확신을 주는 그러한 공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가 요구한 자료 이후에 내년도 구비에 1억 6,800만 원을 세출에서 확보를 시켜드려도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추진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기타 등등 해서 다시 또 불용이 될 건지 저희는 심각하게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게 공문을 다 보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온 공문에는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을 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국비라도 오면 좀 더 확신이 들었을 텐데 국비는 또 그렇게 처리를 한다니까 안 되는 것이고, 시비 공문이 시비 확보분이라도 좀 확실하게, 필요하면 시에다 요구를 하세요. 구에서 예산심사 하는데 구비 매칭분에 이렇게 좀 염려를 한다, 그러니까 시비 확보분에 대한 확실한 것을 좀 달라고 해서라도 가져오십시오, 그 부분은. 그건 가능하시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쓴 사업에 대해서는 확고합니다. 확고하고 확실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또 시에 대한 잠금장치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좀 자료요청을 했는데 하여튼 신뢰를 줄 수 있는 공문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그렇게 확인 차원에서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서 세출부분까지 연결시켜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업지원과에서 2016년도로 이월시킨 사업이 있으시죠, 이 전통시장 관련해서?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이월시킨 사업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2015년도 회계에 명시이월을 한 게 있습니다. 동원골목시장 아까 말씀드린 7,200만 원, 그리고 동부골목시장해서 7억 원, 그리고 그때 동원골목시장 사고이월해서 2,600만 원, 그렇게 3건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 지금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이 해마다 최소 1억 원에서 몇 억 원씩 이렇게 편성을 하시거든요, 늘. 그런데 한 번도 그 해에 사업이 제대로 완료된 경우가 잘 못봐요. 뭐 하다못해 소소한 이유로는 민간확보분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하려다가 계획이 변경이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역시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3건의 전통시장의 사업을 이월을 시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금년에는 또 다른 사업으로 해서 새로이 편성해서 또 올렸고요. 이것 좀 한 해 쉬고, 이월시킨 것 다 하시고 그다음 것은 또 그다음에 추진을 해 보시면 어때요, 과장님?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지금 전통시장이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이런 전통시장 활성화가 서민경제하고 연결이 되고 또 우리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확보분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매칭으로 고정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 국비나 시비 확보하려고 그러한 사업을 매년 올리면서 또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타 구는 우리 같이 이렇게 전통시장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제가 알기로는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우리 구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계속 구비, 시비 지원금이 생기고 우리가 또 예산을 가져온 단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시장의 성격상 금방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우리 구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나 시비를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일환이다, 이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있는 시장도 적지는 않고요 또 그런 반면 대형마트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려움이 두 가지가 공존해 있어요. 그래서 참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하기도 그렇고 또 어느 한쪽을 소홀히 하기도 그렇다는 것은 누구보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의욕적인 업무로 인해서 국비, 시비 확보, 중기청의 예산 확보를 계속해서 해 주시는 것은 너무 고마운 일이고 너무 잘하시는 일인데 이게 조금 과하게 일을 추진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늘 금년에 새로운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사업은 이만큼 있고 이것을 못하고 이월시키는 사업이 또 이만큼 있다 보니까 항상 해마다 밀려요, 거의 그 금액만큼이. 그런데 저는 뭘 염려를 하는 것이냐 하면 구비 확보분을 그만큼 1년 묵힌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그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안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전통시장에 있어서는 특히나. 그래서 지금, 예컨대 동원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총 사업비가 얼마셨어요? 동원골목시장, 299쪽에 있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동원골목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000만 원 명시이월비하고 지출한 6억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이요, 7,200만 원 예산확보분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예산확보분 7,200만 집행을 하셨다는 얘기에요, 2015년도에, 동원골목시장 현대화사업에?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동원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총 예산은 6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6억 8,000만 원인데 토지 사고 한 게 6억 원입니다. 6억 이고, 7,200만 원에 대해서는 저번에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확보를 4억 4,0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다목적사무실을 하게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원골목시장이요, 그 전 해에 또 옮겨온 게 있어서, 과장님, 2015년도에 동원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총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1억 3,900만 원이에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러면 좀 더 자료를 따지면 그 전 해 명시이월 된 금액이 포함이 되었겠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죠.

은승희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은승희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또 명시이월 7,200만 원 하셨단 말이에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죠.

은승희위원

그러면 올해 또 이 예산 만약에 그대로 편성을 받으시고 내년에 다 완료가 되면 좋은데 또 그 금액만큼 내년에 또 이월이 돼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것을 마무리를 잘 지으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리모델링을 했다면 끝났을 겁니다. 끝났는데 신축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거 신축을 새로 4억 4,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된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신축을 하는 게 상인들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구에 도움이 된다 해서 그렇게 4억 4,000만 원 확보한 것을 신축으로 방향 전환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적기에 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동원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2016년도에 완료됩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완료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동부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있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동부골목시장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 언제 완료됩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시겠지만 그때 명시이월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은승희위원

과장님, 제가 뭘 염려하는지 아시잖아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거기에 부지 확보가 상당히 아시겠지만 시장 주위에 그러한 부지가 나는 것하고 우리가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림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언제 완료됩니까? 이것 집행률 또 이렇게 저조한데, 2015년도.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우림골목시장 관계는 이것은 별다른 것 없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언제요? 과장님, 제가 정말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 알고요, 전통시장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필요한 때 편성이 돼서 꼭 집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금고에 머물지 않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최대한 그런 것이 안 넘어가도록 잘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이렇게 올리신 이 금액이 정말 내년도에 다 하실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아니면,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아니, 내년에 합니다. 내년에 우림시장 깨끗하게 끝냅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이 문화관광형사업도 그렇고요, 하여튼 이것은.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제가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은승희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과장님께서 전통시장에 목을 메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 지원하는 것은 육성 차원에서 좋게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전통시장 말고 자생적으로 생긴 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결코 우리 주민들에게 질이 떨어지는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지금 주민 접근성 이런 편의성 등으로 해서 지금 장사를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일시장이 있고 묵동 일명 도깨비시장 이런 등등 많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서 보십시오. 이 전통시장에만 국비, 시비 예산 받아다가 이렇게, 지금 우림시장 같은 경우는 전전 대통령 때부터, 아주 5대 때부터 계속 지원이 되는데 과연,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시켜서 우리 중랑구에 떨어지는 세수 재원 혹시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그리고 장사가 어떻게 좀 나아지는가, 그런 것도 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현재 자생되고 있는 전통시장은 저도 집이 묵동입니다. 묵동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중화동 제일시장에는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그러한 자생시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안전 관계되는 소방, 그런 분야는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림시장이 여러 마트하고 둘러싸여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깨비시장이라든가 중화제일시장이 상인회를 통해서 그렇게 등록이 된다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이 법적으로 갖춰지게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비, 시비도 다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아마 우리 주무과에서 예산을 올리고 이러한 사업을 예산 올리니까 국비, 시비가 지원되지 않겠어요, 아울러 우리 구비도 지원되는데. 저도 우림시장을 자주 가봅니다만 지금까지 투자된 돈에 비해서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거 상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장사가 얼마나 개선됐나. 물론 전통시장을 살려야겠죠. 그런데 우리 관내에 지금 대형마트 등 많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사실 경쟁력은 가격경쟁이에요. 시설 아무리 잘하고 잘 만들어줘도 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박리다매를 하든 경쟁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시설 쪽으로 자꾸 국비, 시비 해서 일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년에는 뭐 해 줄지, 뭐 해 줄지 자꾸 요구를 합니다. 지금 여기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해서 340㎡에 냉동실, 냉장실 이것은 사업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왜 이런 것까지 우리가 국비, 시비 받아다가 이것을 합니까? 이거 하라고 안 해요. 자기들 물건, 물류 보관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거 자꾸 해 주니까 길이 들어졌어요, 아주 그냥 수년 전부터. 앞으로 이런 것을 어려운 재원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실적 위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네. 자생적으로 지금 생긴 시장에 금년 예산 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소방시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시에서,

김윤수위원

금년에 2016년도에 좀 취약적인 것 보완할 수 있는 것 도움이 되는 시설 예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현재 구비에서는 없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내년 예산서에 있냐고 물어봤어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윤수위원

아니, 지금 그것을 하나도 신경 안 쓰잖아요. 거기 가보세요. 질이 물건이 더 좋아요. 이건 시장 입구 폼만 그럴싸하게 해 놓고 가격 비슷하게 받으니까 백화점, 마트로 다 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경쟁력을 자기 스스로 키워야 돼요. 우리 구청에서 법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전통시장만 계속 하니까 그분들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진짜 손에 안 닿는 데 우리 주무과에서 좀 찾아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사를 합니다만 지금은 자기 스스로 시설하고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지 관 주도로 이렇게 시설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패션지구요, 거기 업무보고 보니까 지금 2016년도 이렇게 다 월별로 지금 계획표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추진계획 일자별로 가능합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관계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그러한 자생력이 강화되도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더 그러한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면목패션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에 우리 조희종 위원님이나 조회선 위원님도 용역보고회 때 꼭 참여를 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러한 일자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용역 중에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수위원

용역은 언제쯤 끝납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12월 말에는 끝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계획대로 잘 되도록 노력하시겠지만 29만 2,000㎡ 이 지역을 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함에 있어서, 사실은 이 패션이 노동집약사업이에요. 지금 노동이 들어가는 사업은 사실 우리 국내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도 전 구청장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내려오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지금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김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이번에 예산액이 보면 약 8억 6,000만 원 정도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주로 이 예산 편성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통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아마 증액이 좀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아요. 맞나요, 과장님?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업지원과 전체 예산을 봤을 때에는 위원님들이 작년 예산 편성 때나 또 행감 때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면밀히 재검토를 해서 예산이 거의 분야별로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되고 또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구비 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예산을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분야에 좀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서 충분히 답변을 들었고요, 또 공동상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 지금 현재 관내에 2개 업체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 편성은 92만 원, 물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집행률을 보면 하나도 집행률이 없습니다. 2015년도 집행률은 0%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공동상표 활성화에 92만 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위원수당이 42만 원 그리고 전시장 유지관리비가 50만 원입니다. 공동상표가 이제까지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답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면목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를 했을 때 그러한 봉제업체 활성화가 맞물린다고 보고 이번에 2016년도 예산 편성은 이대로 좀 해 주시고 50만 원에 대한 것하고 운영수당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못 열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장신자위원

아마 그렇게 해서 집행률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면목패션특정지구 지정 추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자문료가 있어요. 자문료 10만 원에 7명 3회가 21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진흥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실제로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 문외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구지정이 원활하게 진흥개혁과 그리고 특정지구가 지정이 되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는 그러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진흥지구하고 지구지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범위도 최소한에 거쳐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면목패션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아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또 지역에 실제로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차피 자문료를 지금 210만 원 편성해 놓으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내년에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현재 보면 지역우수생산성 직거래 장터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홍보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전부 다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현수막으로만 50개 해서 지금 300만 원 책정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은 삭감을 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새로 신설된 것, 발전차 임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수생산품 직거래장터를 처음으로 산지페어라고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작년에 1,576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 작년에 한 것을 저희들이 피드백을 했습니다. 피드백을 했더니만 홍보 관계되는 것은 이제 우리 홍보부서에서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 발전차 관계라든가 그리고 현수막은 그러한 업체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 그리고 부스 임대 관계, 최소한으로 작년에 1,5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삭감한 1,400만 원으로 이번에는 해 보자 해서 좀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발전차 임대 관계는 작년에 생각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없어도 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올해는 그렇게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홍보부서에서 그런 것을 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예산 관계도 저희들이 장미축제뿐만 아니라 가을음악회 할 때도 예산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상공회를 연계해서 예산 절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항상 행사가 끝나면 피드백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하신 만큼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또 신내지구 첨단기업 및 시설유치에서 작년에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12명이 12회 위원회를 여신다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2015년도에 몇 번이나 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13번 정도를 저희들이 미팅을 했습니다. 상당히 했고,

장신자위원

굉장히 많이 했네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그리고 해 보니까 2015년도에는 그러한 자문이 현재 기초를 다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 번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참고로 은승희 위원님도 기업유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올해는 그러한 것을 전문자문 받을 회사나 이런 성격이 발생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필히 이게 발생하리라 생각하고 이런 예산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12회 정도 1,000만 원 정도의 예산 편성인데 그러면 한 번 정도 열었으면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되겠네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올해는 4회로 편성이 됐어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줄였습니다.

장신자위원

2016년도에도 올해처럼 이렇게 많이 예산 편성을 해 놓으셔서 불용처리가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 밑에 부분을 보면 신문 공고료나 위촉장 제작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위촉장 제작이 200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200명은 어떤 분에 대한 위촉장을 주시려고 이렇게 잡으셨는지?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기업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여 회 미팅을 하고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행정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정보의 부재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러한 신문공고 관계는 일간지 광고료 기준으로 내년에는 한 2회 정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민간부분의 기업유치 정보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려면 저희들이 미팅을 해 보면 기업체를 가지신 관내 분들도 소모임이나 소단체 모임을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정보를 우리가 얻으면 또 기업유치 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홍보를 할 수 있겠다 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했을 때 그러한 것을, 다른 것은 하나도 드릴 것이 없고 위촉장을 해서 드리고 그분들의 정보를 이용한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기업유치를 하는 데가 강동구하고 저희들하고 몇 군데 안 됩니다. 강동구가 제일 앞서나가기 때문에 강동구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대부분 보면 모든 부분은 중랑 구민들은 홍보를 아무리 기업지원과에서 한다고 해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면 전통시장 경연대회라든가 다른 부분에서도 홍보 부분은 거의 다 삭감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 차원에서 많은 것을 중랑구민들이 공유하고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아마 올해 우리 구정 홍보에 보도된 부서를 통계를 뽑으면 아마 저희 부서가 1, 2, 3위 안에는 들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통시장에 대한 홍보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로 이어져 매출로 연계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홍보를 철저히 해서 홍보에 그치지 않고 상인들에게는 매출 증가가 연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또 제가 지역에 나가보면 과장님이나 각 부서 담당직원분들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다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열의를 가지고 포부를 가지시고 생각하신 것만큼 우리 중랑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좀 더 2016년도에는 어려움 없이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중랑구에 삼각벨트를 만들겠다 해서 여기 엠코 지역하고 패션하고 첨단지구를 지금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우선 신내지구에 대한 내용을 전년도에 한 2,300만 원 정도 쓰고 올해도 한 2,200만 원 정도 쓰신다고 계상을 하셨는데 100여 개를 우리가 이제 했어요. 과장님, 100여 개를 저희가 노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00여 개를 하면서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분석 자료에 대한 부분을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유형별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100여 개를 했을 때 왜 안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피드백을 해 보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기업 유치에 가장 걸림돌이 그런 사업성입니다. 사업성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반 여건들을 필요로 합니다만 우리 관에서도 그러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경제분야나 교통분야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PR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PR은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아까 제일 중요한 것이 기업은 이윤 추구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 와서 유치를 해서 기업의 이윤이 추구된다고 생각하면 경쟁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100여 개를 노크를 했을 때 그들이 결코 기업 추구에 대한 부분에 이윤 추구가 떨어지니까 들어오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홍보도 중요하고 여러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신내지구 두 군데 대상 지역에 대한 부분을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놓고 진행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에 분석을 해 보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피드백에 대해서.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첨단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전문컨설팅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해나가지 않으면 이것은 좀 어렵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엠코가 분양이 안 됐을 때 회사에서 그냥 분양을 했더니 별로 안 됐어요. 거기에 전문 분양업자들이 들어옵니다, 전문 분양업자들이. 그래서 전문 분양업자들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동안의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해서 전체를 다 분양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부분입니다, 이게. 신내지구에 지금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단순하게 2,000여 만 원 들여서 홍보하고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것, 기업유치위원회 모여서 자기네 위원들끼리 얘기해 봐야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100여 개의 기업을 갖다가 노크했다는 것은 웬만한 회사들은 우리나라의 기업에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노크를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한 번 더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해요. 면목패션특정지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활성화될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영세 사업성에 대한 부분만 자꾸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패션도 영세 쪽만 이렇게 포커스를 자꾸 맞추는 것 같아요. 패션은 영세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패션이라는 그런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결코 영세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어마어마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적인 손길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데 필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중랑구에 지금 이름 있는 패션쇼를 갖다가 유치를 한다. 그럼 기업인들이 오죠, 여기를.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는 처음부터 출발하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학교가 있는 서일전문대 의상학과가 있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그들 하고 해서 최소한 패션에 대한 우리 중랑구에 대한 이미지 또 주민들의 어떤 이미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도 적은 비용을 가지고도 그들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하지 않고 계속 앉아서 패션지구 특정 부분이나 예를 들어서 기업 유치에 대한 기본적인 홍보, 이거 안 돼요, 이런 형태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제로베이스를 가지고 다시 뭔가 시작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상가, 제가 지난번에 문화관광육성지정활성화 동부골목시장 할 때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ICT에 대한 개념도 없는 분들에게 자꾸만 거기에 대한 부분만 밀어넣어서 뭐가 되겠느냐. 그러면 그들이 아날로그 세대지만 ICT 접목할 수 있는 여러 방향에 대한 부분을 자꾸 접목시켜야 된다. 그래서 홍보하다 보니까 휴대전화도 갖게 되고 그다음에 그 이상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서 뭔가 역할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을 가지고 전체 어떤 매상고나 보게 하고. 요새 최첨단을 갖고 있는 카카오 은행업무 다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으로, 최첨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면만 보지 마시고 복합적인 어떤 그런 형태에서 이런 것 적응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현식실적으로. 그래서 꼭 우리 과장님,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진짜로 그 전문가에 대한 부분, 그들이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인센티브 또 그들의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맨날 이론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하려니까 여러 가지가 힘들어서 그런데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셔서, 사실은 이천 몇 만 원 들여서 기업유치한다, 이거 웃긴 거예요. 22억 들여서 기업유치하면 대박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냥 절약차원에서 하시는지 그냥 몸으로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는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신내택지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그 기업과 업체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파악해서 같이 우리가 SH와 그리고 또 사업 기업체와 협조하고 그렇게 공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사업성이 확보되면 우리 지역에도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 확신을 가지고 보다 더 지금보다는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SH나 그 외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면 SH나 LH에서 공장 지어서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5층 지을 것, 지난번에 얘기했던 면목동도 그쪽에서 지으면 7층 짓고 15층 짓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뭔가 사업성에 대한 문을 열어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데서, 딱 닫혀 있는 데서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꼭 그렇게 적극적인 부분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위원

간단한 자료 요구.

김영숙위원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5년간 국ㆍ시비든 구비든 현대화사업이든 거기에 투입된 자료를 좀 다 주세요, 세부적으로.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5년간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재래시장이 요즘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요즘 대형마트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해서 지금 어려운 것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이런 보고서도 하나 정도는 우리 위원들한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원도 하면서 서로 공감을 해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227쪽 상단에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추진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거기 면목패션은 지금 용역중에 있고 그 지구지정과 진흥계획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봉제하시는 분이나 패션하시는 분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런 관련하는 기업이나 또 업체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시책업무를 추진하겠다,

김윤수위원

쓰는 성격의 예산이 어떻느냐, 솔직히 얘기하세요, 다 자료 받아봐서 아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분들이 하고 씁니다, 그런.

김윤수위원

회식비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세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분들하고 업무추진에 관계되는 것을,

김윤수위원

아니, 업무추진 의논하다 보면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3개 과에서 한 중간 조금 넘네요. 작년에 1,540만 원, 내년에는 100만 원 깎여서 1,440만 원. 100만 원이 늘어났네요. 1,540만 원, 작년에는 1,440만 원.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이것은 금년 것이니까 작년도 시책추진비로 제일 많이 사용된 것 자료를 요구합니다. 세부집행내역하고 집행품의서, 지출결의서 좀 시책추진비로 제일 많이 사용한 것.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5년간 국ㆍ시비건 구비건 투입된 재원에 대한 총괄해서 5년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윤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위원님들 전체 다 주세요, 과장님. 줄 수 있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227쪽에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기구 거기에 대해서 열심이시고 아주 노력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참해서 잘 되도록 많이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니까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경제재정업무조정비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720만 원.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업무조정비는 경제재정국 전체 업무조정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이고 기업지원과가 선임과다 보니까 기업지원과에 작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회선위원

무슨…….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경제재정국 전체에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기업지원과가 선임과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회선위원

아니, 그 밑에도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랑, 조정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그게 그러면 전체 재정경제국에,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국 전체의 조정비입니다.

조회선위원

밑에 있는 또 시책업무추진비하고는 다르게, 그렇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조회선위원

전체에 또 별도로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228쪽입니다. 228쪽에 맨 밑에 쪽에 보면 전통시장 이벤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2014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벤트사업이 지금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 뭐가 이벤트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이벤트사업을 제가 그래서 유심히 봤더니 아는 지인분들은 본인들끼리만의 홍보가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혜택이 있는 것도 같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번에 동부시장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만 원 이상이면, 3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한테는 영수증을 가져오면 5,000원짜리의 온누리상품권을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대부분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일반 고객들은요. 일반 주민들은 모르고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특정 그런 분들이 제가 이렇게 한 1시간을 서 있었는데 그분들한테만 그분들은 알고 다 가져오고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 영수증을 내고 그런 것을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이벤트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벤트사업은 설하고 추석에 제수용품하고 그런 것에 대한 상품권 할인 판매라든가 민속고유행사라든가 그리고 친절, 어떻게 보면 청결 이런 이벤트사업으로 쓰이는 겁니다. 쓰이는 것인데, 그러한 홍보물에 그러한 것을 기재를 다 하고 시장에서 할 겁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일부에서 그렇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홍보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다면 잘 인지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한번 체크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제수용품이나 상품권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2014년도에도 제가 이 내용을 짚었습니다. 짚어서 이벤트에 대한 게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소비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짚고 그리고 저희가 전통시장에 그때쯤 되면 인사를 다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분들 만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면 대부분이 그런 걸 모르고 있어요. 무슨 이벤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번에는 그 내용이, 장소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각 상인회를 통하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들한테 위원님들한테 좀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크지는 않아도 100만 원입니다. 각 전통시장마다 100만 원씩이 주어져서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행사성, 그러니까 형식적인 이벤트 행사가 될 것 같으면 이런 이벤트는 있으나마나 한 거거든요. 수혜자들이 알지를 못하고 직접 소비자에게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건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러한 명절 때 이벤트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전체적인 홍보가 말끔하게 되고 그러한 홍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위원님께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시는 분이 그걸 인지하게끔 크게 홍보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228쪽에 또 보면 전통시장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전통시장 매니저 심사위원 수당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매니저도 작년에 생긴, 2015년도부터 새롭게 생긴 제도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전통시장 매니저는 처음 생긴 것은 2014년도에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세 명씩 한 것 올해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게 매니저 사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한 분에 대해서 7만 원을 외부위원이 오기 때문에 편성해 놨습니다.

조회선위원

전통시장 매니저의 역할은 정확하게 어떤 역할인가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전통시장에 대한 매니저는 전통시장별 특성하고 장ㆍ단점을 파악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것 하고요, 점포의 환경개선과 친절교육, 상인 역량에 대해서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맡은 전통시장이 매출이나 이런 게 되도록 어드바이스 하는 이런 계통이 매니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활동이 좀 활발해야 되겠네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상시 출근하는 건가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그분들은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을 하면 그 계약기간중에는 그러한 시간에 맞게 출근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보수도 받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내용도 전통시장의 매니저,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생긴 게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거라서 홍보나 또 시장별로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신청,

조회선위원

전통시장은 다 있잖아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전통시장마다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신청한 시장에 대해서만 그렇게 맞을 때 시에서 지원해 준답니다.

조회선위원

지금 동원시장하고 동부시장은 있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동부하고 동원하고 우림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세 군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장에서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상인분도 모르시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모를 겁니다, 아마.

조회선위원

면목시장에 여쭤봤더니 모르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그렇게만 되고 있군요. 그리고 저도 전통시장의 경영현대화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분 좀 구체적인 현황이라든지 경영현대화는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답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경영현대화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4파트로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명절 때는 상인들이나 또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벤트 사업을 하고, 그리고 전통시장 가는 날을 행사를 또 하고 또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장 매니저사업을 하고, 그리고 또 전통시장 판매촉진 이벤트를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네 분야에 대해서 주로 경영현대화 쪽에서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회선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현대화를 하는데 있어서의 예산은 어쨌든 구비도 100억 이상이 지금 산출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 주민들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내용이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위원

네, 짧게.

김영숙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제가 마지막이죠?

은승희위원

저는 짧은 것 하나만 하면…….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을 보면 아마 전통시장 활성화도 물론 예산도 많이 편성하셨지만 동료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지역구다 보니까 동원시장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동원시장 다목적사무실 리모델링하려고 했다가 국ㆍ시비를 확보하셔서 신축사업으로 공사를 하시는데 그게 2016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신다고 그랬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동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반쪽시장이라고 그래요, 흔히. 반쪽만 현대화사업이 돼 있고 반쪽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상인들 이용하는 고객들이 아주 굉장히 불만을 많이 표시했어요. 그래서 먼지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나마도 바닥공사를 또 해 주셔서 아주 호응도 좋습니다. 좋은데, 현대화사업을 아마 지금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건물주들이 반대해서 계속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아케이드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렇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아케이드 공사 관계는 물론 상인들 동의도 중요하지만 민간부담이 10%나 있습니다. 상인회가 조직돼서 상인회가 비용을 부담할 정도의 어느 정도의 자본 역량이 돼야 자본금에 대한 10% 부담을 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민간 부분의 10% 자본 또 시장상인의 결성 그리고 또 건물주의 동의, 여러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의 10%는 상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또한 건물주들이 동의를 해야 되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우리 구에서 노력한 성과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한테 건축주한테 설득을 시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상인회가 또 구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지금 상인회 협동조합이 현재 돼 있는 상태인데 그 협동조합에서 상인회 구성을 하기 위한 동의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구에서도 그러한 미팅을 여러 번했습니다. 여러 번 했고, 그러한 상인회가 구성이 되면 그러한 여러 조건들에 대한 안내 그리고 향후 계획에서도 서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아케이드 부분 말고도 그러한 상인회나 그리고 지역의 시설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다각도로 이번 아스팔트 공사와 같이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어차피 계속 추진하고 노력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시설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한테 보고 지금 하신 업무계획서는 혹시 예산서상에 예산이 조정이 되면 다시 만드셔서 연초에 업무보고 다시 제작하시지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혹시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업무계획서 4쪽을 보시면요, 지금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등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구비가 500만 원이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예산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구비 500만 원이 어디에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업무계획서에서 500만 원으로 추진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서는 면목지구에 대한 예산은 226쪽에 사업 하단부부터 있는 건데 거기에서 500만 원이라고 표기하신 것은 어느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신 것인지?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저도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표기할 때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사무관리비가 330만 원이고요, 거기에 있는 홍보물하고 자문료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국 업무추진비를 뺀 순수한 우리 부서의 추진비 200만 원을 넣어서 그렇게 500만 원으로 기재하는 게 위원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고민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1,250만 원…….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720만 원은 말 그대로 경제재정국 전체 업무에 대한 조정업무비다 보니까 그렇게 그것은 뺐습니다. 미안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여기밖에 못 들어갔었나요? 다른 데다 좀 넣으시지 어떻게 거기다 넣으셔서 그렇게 혼동을 주시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추진을 위한 것이나 신내지구 첨단기업시설 유치하는 것이나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는 상당히 크게 흘러가는 두 가지 중요 사안,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전통시장을 제외하면 그렇다고 보는데, 신내지구에서 자문을 얻는 자문료는 7만 원으로 산정을 하시고요, 면목패션에 대한 자문료는 10만 원으로 산정을 하셨어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건 자문에 응하시는 분도 서로 알면 기분이 좀 언짢으실 것 같고요, 한쪽으로 통일을 해서 자문료를 지불을 하시는 게 사소한 금액일 수 있지만 또 무슨 일이든지 좀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양쪽 다 전문가한테 자문을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많은 쪽으로 좀 통일을 하실까요, 작은 쪽으로 좀 통일을 하실까요 아니면 특수성이 있습니까, 달리 갈 수밖에 없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할 때 7만 원이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면목패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외부사람들한테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2시간 넘었을 때는 연구하는 기간이 10만 원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면목패션 분야는 시간이 보통 운영위원회 걸리는 7만 원의 성격과 다르게 된다, 그래서 이건 10만 원으로 해서 했는데, 이걸 올해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7만 원으로 할지 10만 원으로 할지 통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원래 정확한 표기는 그렇게 되면 ‘7만 원 플러스 3만 원’ 이렇게 표기하셔야 맞습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산출을 별거 아닌 거 왜 그렇게 하나 싶겠지만 요즘 우리 이거 예산서 다 공개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준이 없이 보여요, 과장님.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게 맞고 또 면목패션지구 사업비가 2015년도에 시비가 좀 있었는데 그 시비가 용역비였습니까, 과장님?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용역비였습니다.

은승희위원

용역비로 얼마 집행하신 거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용역비가 지금 1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은승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이거 추진하시기 위해서 집행하셨나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용역비가 현재 집행이 12월말이기 때문에 완전히 안 됐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은승희위원

이거는 지금 시비에서, 이번에 이 용역은 시에서 금액 나온 거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 저희들이 면목지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에서 배정받은 겁니다.

은승희위원

결과 나오면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예전에.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용역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그러한 용역에 대한 요약분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책자형태나 설명을 드리는 그런 형태를 취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참 좋은 취지로 당부말씀도 드리고 격려도 해 드렸는데요, 227쪽에 신내지구 첨단기업에 있어서 위촉장 문제는 주무부서에서 왜 이걸 하시고자 하는지 의도는 제가 조금 소통은 되는데요, 소모임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신다고 그랬는데 소모임에 대한 규정도 그렇고요, 어느 소모임까지를 인정을 하실 건지도 그렇고, 이게 과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면 저는 이분들이 위촉장을 받았다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주고 위촉장을 안 받았다고 그래서 안 주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냥 별로 사족처럼 안 해도 되는 것 굳이 꼭 이렇게 편성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저도 이걸 할 때 서울의 여러 기업 유치에 성공한 구를 수차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벤치마킹을 했더니만 강동구에서 민간분야에 정보나 그리고 홍보하는 게 강동구에서는 한 300명을 했더니만 이런 것에 대해서 효과가, 상당히 정보를 잘 받고 해서 기업 유치하는 데 강동구에 도움이 됐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뭐든지 다 해 보고 싶으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것도 아니고요, 재정 여건도 또 같은 것도 아니고, 지역 여건도 다 같은 것도 아닌데 해당 과에서는 그런 의지를 표시를 하시니까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외부재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쪽에 2016년도에 노력을 하겠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기업지원과의 신내지구의 첨단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하고 같은 사업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아마 성격 면에서 보면 우리 결과적으로는 중랑구 재원 확보, 중랑구를 그런 쪽으로 발전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 드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자칫 이 전의 자치단체장께서도 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약도 많이 내세우고 하시고자 하는 포부도 크셔서 추진을 많이 하시다가 그분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즉, 임기가 짧아서 못했다 라는 말씀은 어울리지 않을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사업 밑으로 우리가 쏟아 부은 재원 또한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새 자치단체장께서 오셔서 이제 2년째로 가고 있는데 이제 한 이 정도 하셔서, 2016년도 사업 하셔서 정말 이건 추진을 해서 실현가능한 것이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되 만의 하나 정말 포장은 그럴 듯하고 아니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게 있다면 다음 연도에는 우리 모든 공무원들께서 우리 구를 위해서 또 직언도 드릴 줄 아는, 오너만 생각하지 말고 주민들도 생각하는 그런 직원들이 돼 주셨으면 하는 당부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곤란하실 테니까요, 그냥 좀 느껴 주시고요, 물론 어떤 앞에서 리더자가 당연히 끌어줘야 뒤에서는 또 그것에 맞춰서 따라가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묵묵히 지켜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 볼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려고는 했으나 이래서 안 된다는 것이라고 뻔히 예측되는 부분은 부디 우리 뒤에 계신 직원분들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우리 구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직언도 들어주시고 또 잘 가기 위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중랑구 발전에 앞장서는 기업지원과가 되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아직 예결이 남아있기는 한데요, 많은 부분 애쓰셨고요, 이렇게 기업지원과가 금년도에 과 조정이 되면서 주무과가 되셨어요. 그래서 앞장서서 이끄시느라고 또 더 남다른 노고가 있으셨을 텐데, 특히 과장님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기대에 부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15쪽에 보면 동료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여기 보면 창업지원센터 임대료가 26만 8,400원 12개월로 하면 예산액이 얼마지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옛날에 384만 7,000원이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이번 예산액은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322만 원입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럼 26만 8,400원을 12개월로 곱하면 얼마입니까, 과장님?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2015년도에는 32만 624원 정도 되고요, 2016년도에는 26만 8,400원 정도 됩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니까 26만 8,900원 12개월로 나누면,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은승희 위원님 지적하셔서 이야기한 대로 부가가치세 부분이 그렇게 우리는 국세 기본법 그런 관계로 했는데 올해 해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전 부서가 통일되도록 그렇게 맞추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숙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걸 질의드린 게 아니고 26만 8,400원을 임대료를 열두 달로 들어오면 총 금액이 322만 원이라고 지금 여기 예산액 표기가 되어 있는데 표기가 322만 원이 아니고 321만 6,000원 아니에요, 과장님?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 금액은 그런 단위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322만 원으로 표기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원래 장부 정리할 때 여기 지금 자료를 주긴 주셨지만 표기를 할 때 수입, 지출 부분에 명확히 기입을 해야 되거든요,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수입, 지출, 부가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이번 지침에 부가세 표기를 아마 안 하기로 되어 있나 보지요, 이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우리가 편성할 때 이번에 세외수입 그건 부가가치세에 넣지 않는 그러한 규정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일단 넣었습니다만 올해 보고 내년도에는 전 부서가 통일되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이게 만약에 한 게 예산편성에 어떻게 보면 매끄럽지 않다고 그러면 그렇게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어떤 부서는 표기되고 어떤 부서는 표기가 안 되면 헷갈릴 수 있어서 그건 어쨌든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세출부분 궁금해서 그러는데, 225쪽에 보면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만 거기 보면 창업지원센터 소규모 수선비라고 되어 있는데 수선비 320만 원 돈이 무슨 수선비인가요, 과장님?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창업지원센터에 일반적으로 보수 발생률이 있습니다. 청사가 아시겠지만 많이 노후화되고 해서 그러한 것을 320만 원의 소규모 수선비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보면 좀 아껴보자 그래서 서울시 참여예산에 창업지원센터에 어려운 부분을 호소를 했습니다. 호소를 해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시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확보가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만약에 시비가 2,000만 원이 확보가 되면 그럼 이 돈하고 수선비 320만 원하고 그러면 한 2,320만 원 돈인데 예산이 만약 내려오면 그럼 이 돈은 여기 창업지원센터 수리비로 쓸 예정입니까, 과장님?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참여예산 2,000만 원을 할 때 창업지원센터의 화장실 수선 관계가 아주 노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필을 했습니다. 어필을 해서 화장실 되는 부분이 최신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업지원센터 시설정비 집행내역서를 2013년, 2014년, 2015년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2014년 9월에도 화장실 교체를 했고 또한 2014년 11월 달에도 화장실 수도 배관공사 했고 또한 2015년 1월 달에도 화장실 보수를 했고 2015년 3월 달에도 화장실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화장실을 어떻게 1년 단위로 1년에 두 번씩 수리를 합니까, 과장님?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창업지원센터의 화장실 수리한 것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양변기 깨진 것, 소변기 파손된 것, 겨울에 일단 배관이 교체된 것 부분적인 겁니다. 부분적인 것이고, 이렇게 부분적인 것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창업지원센터 화장실이 노후화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참여예산도 화장실 관계가 깨끗해야 이미지나 또 근무하시는 분의 환경이 좋아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11만 원, 16만 원 이렇게 교체하던 것을 전체적으로 화장실에 대해서 최신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 확보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2,000만 원에 대한 화장실이 수리가 끝나면 이러한 2016년도부터는 이렇게 보수공사비는 지출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김영숙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들이 알기로는 헌집을 뜯어고치면 맨날 헌집입니다. 새집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조금씩 고치다 보니까 2013년도부터 2015년 6월 달까지 우리가 창업지원센터 수리 내역 한 것 보면 한 2,000만 원 돈 들어갔습니다, 수리한 내용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지금 망우본동에 생활지원센터를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여기 창업지원센터가 옛날에 중화2동 동청사였지 않습니까, 과장님?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여기도 매일 노후됐으니까 이렇게 자꾸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여기는 이렇게 리모델링을 좀 해서 예산이 매년 연차적으로 보면 조금씩 조금씩 계속 똑같은 데를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에 보면 옥상 방수하고 도색하고는 크게 돈이 들어가서 도색을 옥상 방수가 노후되는 건물이라 얼마나 또 유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외벽공사나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급한 것을 우선 또 수리를 하겠지만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싹 했으면 몇 년을 이렇게 계속 수리비가 안 들어갈 것인데 과장님 그 부분은 고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창업지원센터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렇게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러한 보수공사도 작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내외벽 도장공사라든가 방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근본적인 것도 저희들이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데 대한 저희들도 위원장님 못지않게 그러한 창업지원센터 활성화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창업전문가라든가 그리고 서울 권역별 BI지원 관계라든가 그리고 또 관계되는 우리 서일대학교 산학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다방면에 전방위적으로 창업지원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숙위원장

하여튼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어려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업체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10월 말 102억 6,0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98개 업체에 94억 7,000만 원이 대출중이며, 잔액은 7억 9,000만 원입니다. 12월 중에 4개 업체에 5억 6,000만 원이 추가대출 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564개 업체에 403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 1일 대출금리를 3%에서 2%로 인하하였고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30억 정도의 규모로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30억 원이 모두가 어려운 중소기업체로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 15쪽에서 25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00% 구 출연기금이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율을 금년도에 2%대로 낮췄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시중은행 금리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시중은행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보통 3% 대에서 2%,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94% 정도 해서 2.81%도 있고 여러 대출금리의 신용에 대해서 차이가 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2 〜 5% 가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상환 예정금액이 얼마나 되신다고 그러셨지요, 도래하는 상환 예정금액?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올해 말이 되면 저희들 잔액이 5억 4,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5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내년도에 상환예정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더하면 24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로 3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30억으로 지출을 잡아서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아마 2016년도에는 통장 잔액이 55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업체, 기업으로 치면 1년에 몇 업체나 이렇게 이 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나요? 금년도에는 몇 업체나 대출을 해 가셨어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전체 업체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98개 업체 94억 원이 나가있는데요, 올해에는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22개 업체에 이번에 32억 원 정도 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중소기업기금에 좀 사용을 하고자 문의한 분이 있어서 저도 잠깐 봤는데 보기보다 구 출연금이어서 조금 다른 시중보다는 좀 조건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보현

왕보현위원

완화.

은승희위원

좀 낮은 문턱이겠다 라고 기대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주 그렇지는 또 않더라고요, 과장님. 그런데 그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원금 회수가 불확실한 데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가 기금운용을 할 때 특수성도 조금은 고려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정말 관내 거주 기간이나 아니면 갑자기 닥치는 긴급상황이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의 예외적인 조항도 혹시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조건, 예전에 제가 알았던 여기서 정해놓은 그 조건 이외에는 전혀 이 문턱을 넘을 수 없는 건가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기금에 대해서 상환이 되지 않거나 기금이, 어떻게 보면 관리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 관리는 조례에 의해서 우리은행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은행 입장에서 보면 수수료 관계하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 2%인데 그러한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융통성을 부리기가 은행 차원에서조차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성기금에 대해서 은행 룰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기금상환에 대한 부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그렇지만 이게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간다는 기금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심사나 우리은행에서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그런 상황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은행하고 현재도 그런 관계를 논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꺼냈냐면요, 차라리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릴 걸……. 관내에서 이렇게 소상공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자금이 필요하셔서 이용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지금 우리은행으로 안내를 하시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그 자금의 주인은 우리은행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우리 돈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물론 자기 자력으로 있어서 이렇게 융자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다 어려운 시기 없이 그냥 살았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시기를 혹시 겪어보신 분이라면 이렇게 어려울 때 그 문턱을 넘는다는 게 참 본인들은 여러 번 마음을 다잡고 다잡고 고민을 하고 찾습니다. 그런데 자칫 그 돈이 꼭 우리은행이 주인인양,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그러한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은승희위원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당부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서비스하시는 분들이 친절하시고 피드백도 하시고 그러는데 단 한 분이라도 거기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고 온다면 그건 우리가 기금을 운용하지 않느니만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부분이 99%이더라도 혹시라도 무의식중에 던지는 돌이라면 거기에 맞는 개구리는 상처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냥 관리위탁하고 계시니까 잘하려니, 상환할 때 잘 상환 받으려니만 하지 마시고 한 번씩 살펴주십시오, 과장님.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길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연홍 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최영학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이용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6쪽, 27쪽, 33쪽, 38쪽, 세출부분 235쪽부터 248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금년에도 일자리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몇 건을 보니까 2015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이 좀 늘어서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237쪽에서 238쪽에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이것도 한 2억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 또 239에서 240쪽도 1,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우리 일자리를 창출해서 일자리 제공을 하는 우리 주무과에서 감액편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 7,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요, 공공근로사업비 2억 2,000만 원 하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일자리사업에서 1,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에 가서 확충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시에서 재정자립도, 인원, 이런 것들에 비해서 비율로 따져서 계산을 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년도보다 감소된 인원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럼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예산은 시비입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돼 있고요, 공공일자리는 시비하고 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어쨌든 구에서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아마 감액된 건 좀, 일자리를 많이 필요로 하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농장 운영 및 농가 지원해서 3,327만 6,000원, 아마 이게 금년에 신규사업이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신규사업으로 하게 된 그 동기부터 설명해 주세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하게 된 동기는 서울시에서 상자텃밭 예산을 각 구별로 1,000개씩 예상을 해서 2만 5,000개 예산을 4억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약 1,000개 정도 보급을 하려고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시비하고 구비가 40%씩 80%가 되고, 지원받는 주민들이 자부담을 20%를 하게 됐습니다, 상자텃밭은.

김윤수위원

그러면 이제 봄 돌아오면 이거 시작하겠네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내년 봄에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럼 이거 선착순으로 이렇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민들한테 지원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윤수위원

이것은 요즘 가정에서 텃밭가꾸기가 상당히 유행이 되고 있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아파트 베란다에 상자를 이용한, 상당히 취미가 아니라 실제 무공해채소를 키워서 먹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1,000개라고 했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1,000개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는 1,000개로 올해는 한정되어 있습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고 그래서 1,000개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신청을 받아서 안배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계획서 하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본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전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지난 연도에 예산편성이 3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국고보조금하고 시비가 내려온 게 있었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죠? 아마 국고는 약 7,000만 원 정도고요, 시비는 2,4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자금으로 해서 총 5개 기업에 사업개발비, 인력지원비 해서 8,2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장신자위원

거기에 전부 다 집행이 돼서,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률이, 10월 말일까지 91% 집행률이 됐더라고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대부분 높은 집행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 육성에서요, 실제로 10월 말일까지 집행률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4.6%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저조한 집행률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저희가 마을기업에 선정이 되게 되면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을기업 선정이 없어서 1차 연도에는 5,000만 원의 25% 1,250만 원, 2차 연도에는 750만 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선정된 기업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사용을 못하게 돼서 집행률이 낮은 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집행 예산액은 같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좀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계속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선정해서 시에서 교육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마을기업 심사해서 시에 보냈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을기업을 발굴해서 시에 제출해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도 지금 마을기업 심사를 4회를 한다고 예산을 잡아놨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관계로 심사도 그러면 몇 번 실시를 못 했겠네요, 몇 번 정도 했습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는 마을기업 심사 1회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1회 했습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 신청 기업이 한 군데 있어서 그 한군 데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4회였는데 금년도 2회로 줄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아마 2회로 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에는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기 위해서 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잡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마을기업 심사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마을기업 선정하는 게 횟수가 있어서 우리가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 들어올 때마다 시에서 선정하라는 계획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 선정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2회 정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게 되면, 작년에 우리 예산액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든가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대한 국고보조비하고 시비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디에다 어떻게 사용을 하셨나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게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홍보물 제작하는데 지도하고 만드는데 예산을 받아서 지금 제작, 작성중에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지금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해서 국고보조금이 1,050만 원 나왔고요, 시비가 450만 원인데 집행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작중이라서 집행률이 없는 건가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 점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1,040만 원의 시비가 내려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률이 굉장히 지금 저조하거든요, 18.5%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금이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전액 시비로 인건비 3개월 치가 나왔고요,

장신자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홍보하는 사람 있습니다, 지원하고 안내하고, 이렇게 해 주는 사람, 그분 인건비가 있고요, 홍보물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있는 지도를 제작하는 그런 비용으로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좀,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나중에 추가로 시에서 배정받은,

장신자위원

추가로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자면 마을공동일터가 있어요. 마을공동일터가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나요, 이거? 안 하셨죠?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이 부분도 집행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봤는데 10월 31일자 기준에는 집행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역공동일터 예산이 국비, 시비 해서 전년도 추경을 포함해서 1억 2,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하고 장비 구입비, 이런 비용들이 있었는데 시설비를 10월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10월 달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사가 끝났는데 지금은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안 돼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드린 부분이 있지만 공동일자리 확대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예산 부분 말고도 아마 시비가 4억 정도 내려온 게 있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 부분도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공공일자리사업으로 4억 원이 내려왔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 그 사업입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메르스 사태 특별,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집행예산액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제가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랑구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물론 과장님이라든가 일자리경제과 담당직원분들이 굉장히 수고하시는 걸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16년도에는 2015년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중랑구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가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줌으로써 새로운 삶과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나 이런 부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랑구에서 사회적경제협의회가 창립된 것 아시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협동조합, 마을기업,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자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제가 그들에게도 얘기했지만 편견된 사고에 대한 부분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순수하게 일자리창출을 위하고 소외계층 일자리를 위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파일에 대한 부분을 키워가고 있는데 그 파일에 대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피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사고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순수한 일자리창출과 경제사회적비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봤을 때는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나 또 마을기업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그들에게 이렇게 맡겨놓는 듯한, 그들에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뭔가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 물론 우리가 저소득층을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 지금 망우본동에서 얘기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도, 망우본동은 뭐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없죠, 그들의 어떤 공동체를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인식에 대한 부분을 전환점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서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각 국비나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비, 인건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어차피 사회적경제가 잘 되려면 각각 개개의 기업들이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관공서에서도 공공구매를 통해서 가능하면 사회적기업에서 제작하는 물품들을 구매하려고 애쓰고 있고 각 부서에도 그렇게 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을 작년도, 2015년도에서 국비나 시비 내려온, 국비는 얼마 정도 내려왔어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 소상공인이나 이렇게 해서 포괄적인 아니면 부분적으로 말씀하셔도 되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년도에 총 한 9,7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국ㆍ시비, 구비 합해서.

보현

왕보현위원

국ㆍ시비 합쳐서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세입을 잡으실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상하셨어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예산서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계상이 안 됐어요? 매번 해 보면서 일정량의 금액의 내시라든가 가내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협의를 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그런 확보돼야겠다는 그런 부분에 하면 거기에 맞게 우리 구비도 같이 편성을 하게 되면 그들이 많은 비용에 대한 부분을 그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예측을 할 수 있죠.

보현

왕보현위원

자기네들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걸 보고 우리에게 어느 정도 금액이 이관된다든가 아니면 관을 통해서 진행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계속 예상치로 된다면 우리도 이제는 세입에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가내시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에서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잡을 시점이 된다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꼭 잡아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매년 연초에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우리는 인건비를, 전문인력을 몇 건을 신청을 하고, 사업비를 얼마를 신청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국ㆍ시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로 올라가서 심사에 선정이 되어야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부득이 못잡고 나중에 잡게 되는 것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추경이나 이런 데 잡아요, 그럼? 그렇지는 않잖아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추경사업은 아니고 전액 국ㆍ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만 잡는 것 아닙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간주처리 돼서 잡는,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간주처리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물론 사회적기업한테 다 수합해서 위에 올려서 또 거기에 대한 인정에 대한 부분을 받아야만이 거기에 대한 절차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런다, 이 내용 아닙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진행된다면 우리가 내용을 잡아주게 되면,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예측을 할 수,

보현

왕보현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폭넓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꼭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한시적으로 우리 저소득층에게 공공근로 일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2억 원 정도를 우리가 전년도 기준으로 감해서 신청했잖아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추후에 올 것에 대한 것을 계상하지 않고 추후에 오면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다는 생각, 이것도 더 오면 더 오지 안 오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 구조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타 과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더 해서 많은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에 예산을 보다 더 많은 부분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을 증액을 시켜도 부족할 판인데 많이 감액편성이 됐어요. 업무하시는 데, 보면 일자리에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이 있는데요, 그 인원보다 지금 시에도, 그저께도 시에 갔다 왔는데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에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일률적으로 각 구별로 인구수라든가, 이런 걸 쭉 나열해서 계산을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후에라도 어제 공공일자리정책과 시에 가서 만났는데요, 앞으로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조희종위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업명세서 243쪽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서, 물론 이것도 시, 구비 매칭사업인데 2,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셨어요. 길고양이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증액요인이 어때서 증액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유기견하고 고양이도 지금 늘고 있습니다, 계속. 또 유기견도 두당 9만 8,000원 정도인데 금년에는 16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증액이 됐고요,

조희종위원

과장님, 두당이라면 한 마리당,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한 마리당 그렇게,

조희종위원

한 마리당 얼마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16만 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동물보호협회에 보호하는 기간이 금년까지 10일을 보호했었습니다. 공고하고 치료하고 그러는 게 10일이었는데, 내년부터는 20일로 증가가 돼서,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10일은 짧다, 주인이 찾아오려면. 그래서 20일로 2배가 늘어나서 그 처리비용이 좀 증가된 부분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데 지난 연도에도 본 위원이 이왕이면 우리 관내 업체에 위탁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도 시정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저희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TNR사업을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지적하셔서 내년도에도 우리 관내 동물병원이 24개소인데 그 중에서 하나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5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사용 농가 비료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도 아마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 여기에는 지원대상자가 우리 중랑구 관내,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관내 농업인입니다.

조희종위원

관내 농업하시는 분한테 이게 가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몇 가구 정도?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수가 41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 41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조희종위원

41가구에서 신청자한테만 아마 지원하겠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비료를 쓰는 사람들한테,

조희종위원

쓰는 사람들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6쪽,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에 있어서 정량 정품 지도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홍보물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보면 가짜석유제품 근절홍보물 제작비가 있어요.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80만 원 책정하셨는데 어차피 지도관리를 하실 텐데 홍보물을 제작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면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민들에게 배포하는 전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이런 것 있을 때 하는 홍보물, 업소 점검하는 것보다도 주민에게 홍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우리 과에서 석유판매업소에 지도하고 관리를 하실 텐데 홍보물까지 제작을 해서 어디다 배포하느냐, 지금은 우리 중랑구 소식지라든지 사실 이런 데 하면 오히려 더 나을텐데 홍보물 제작해서 이걸 8,000매를 제작한다는 게, 그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필요하지 않나.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이나 면목 이런 데 가서 홍보를 해 보면 의외로 또 모르시는 주민들이 있고 그래서 1대 1로 만나서 홍보하는 게 홍보효과가 좀 많이 높습니다.

조희종위원

왜 그러느냐면 우리 중랑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걸 할텐데, 지도관리를 하니까. 그런데 지하철역에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홍보효과도 떨어질 것 같고, 어차피 우리 중랑구 소식지를 이용했을 때는 오히려 홍보효과가 더 낫지 않겠나.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소식지에도 저희들이 게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소식지에 하면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에는 게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과에서 여러 홍보물이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지면에 하기 때문에 전단지로 만들어서 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지금 구민 소식지도 주민들이 조그마한 글씨도 다 사실상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석유류 유통질서 업무간담회가 있고 서민층 LPG 가스시설 예산 지원에 있어서 또 LPG 가스 간담회가 있어요, 이것도. 이것도 석유류 유통질서 업무간담회에 30만 원 편성하셨고, 그리고 LPG 가스에도 개선 간담회에서 3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맥락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누구와 간담회를 하시는 건지?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간담회 대상은 서민층 LPG가스 지원사업은 가스시설 공사들이 있습니다. 가스시설 공사를 해 주는 업체들인데 그 업체들하고 우리 대상 가구들하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하고 미팅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가스업체하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업체 시설공사를 어디, 어디 해라, 이렇게 작업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서민층 LPG 가스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것도?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서민층 LPG 가스 개선 및 안전점검에서 23만 1,000원을 6가구에 편성하셨는데 6가구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9가구를 선정해서,

조희종위원

몇 가구?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19가구요. 19구를 했었는데 그게 석유류를 쓰는 가정이 많이 줄어들고 거의 가스로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6가구만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서민층으로 인정받는 가구수가 19가구에서,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그만큼 석유를 쓰는 가정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6가구만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신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조희종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도 많이 감액편성이 됐기 때문에, 감액됐다고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서 보면 7쪽에 마을공동일터운영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전부 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지난번에 망우본동 청사에 리모델링을 해서 인근지역에 계신 어르신들 일터를 마련했는데 본 위원이 직원한테 들은 얘기로는 지금 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너무 좋아들하시고 또한 일터에 일하겠다는 어르신들이 지금 대기분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가 돼서 와서 일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어쨌든 우리 단체장께서 공약사업이기도 한 일터를 마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작지만, 조그마하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고 또한 복지관이나 노인정에 다니시면서 소일거리를 지내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당신이 벌 수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뭐지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개소식.

김영숙위원장

개소식 할 때 저희가 참석을 해 봤는데 동청사를 리모델링을 하니까 넓고 환하고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니까 안전사고에 유념을 좀 많이 해 주시고 또한 겨울철 되면 거기에 약간 지대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팀장들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작지만 집에서, 작은 거라도 고구마라도 삶아 갖고 와서 같이 나눠 드시고 또한 집에서 복지관이나 노인정에 가셔서 얘기하시는 것보다 일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동안에 집이나 어디 다른 데서 스트레스 받았다면 거기서 해소를 하니까 건강도 많이 좋아지시는 것 같고 보기 너무 좋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가 단체장께서 공약 아니면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지만 일단은 한번 시도를 해 본 결과 너무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니까 다른 데도 한번, 다른 쪽에도 한번 이런 자리를 좀 검토를 해서 그런 일자리창출에 많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창업지원센터 같은 데서도, 물론 창업지원 하는 사람들도 창업을 해서 수익을 올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또 자리가 된다고 하면 작지만 그런 데도 자그맣게 시작을 하면 또 지역어르신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큰, 작지만 힘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안전사고에 많이 유념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실 거죠, 과장님?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셨고 큰 성과가 되게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미경 계약팀장입니다. 심은옥 지출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5쪽, 20쪽, 24쪽, 26쪽, 28쪽, 세출부분 251쪽부터 255쪽까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우리 구의 재산관리 및 시유지 및 여러 가지 재산에 관한 것을 관장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자금관리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구정 형편에도 재원발굴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24쪽, 공유재산매각수입금 해서 41억 5,293만 5,000원이 지금 잡혀 있고 그 내용을 보니까 소규모토지매각 3억, 면목1구역 재건축재산매각 13억 5,293만 5000원, 중화동 58-7 2필지 25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매각수익금에 대한 계획은 2016년도에 지금 이뤄지는 거죠?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이 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토지매각 부분은 저희가 매년 조금씩 소규모 자투리땅들 매각하는 금액을 추산해서 이게 예산에 세입 이번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면목1구역 재건축지역의 재산매각 부분은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의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지난번에 감정평가한 결과로는 13억 5,200만 원이 이렇게 감정평가금액이 나와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년 세입은 이것은 확보될 것이라고 믿고요, 다음에 중화동 58-7의 2필지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문선 쪽의 철도, 우리 중랑철길 이문선 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꺾어지는 쪽, 서울우유 쪽으로 꺾어지는 모서리 부분에 있는 도로입니다. 지금 도로 안쪽에 있는 구 도로, 옛날에 쓰던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 토지를 우리가 그냥 일반 시민들이 아무 저기도 없이 쓰고 계시는데 물론 일부는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 주민들이 그 도로를 그분들한테 매각할 수 있다는 의향만 있다고 하면 용도폐지해서 인근에 바로 중랑천길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을 어떻게 할까 하고 지금 그 예상을 해서 금액을 25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제가 세입부분을 지금 다루는 것은 이러한 3건에 대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양원리 행복주택 토지보상에 대한 감정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구에도 행복주택부지 내에 상당한 지금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협의기간에 들어갔어요, 계획에 의하면 3개월간. 물론 우리 토지주들이 지금 너무 낮게 책정돼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빠졌습니까?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도 올해 아니면 내년에 손실보상인데요,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한테 LH공사에서 지난번에 협의공문이 와서 지금 각 부서에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수렴해서 그게 적정하다고,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올해 저희가 12월 24일까지 지금 협의기간인데요, 그때까지 우리 구청에서 좋다라고 LH공사에 통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지금 들어올 돈이 11억 4,100여 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올해 세입으로 추가로 지금 우리 세입부분에 또 추가로 더 들어오는 상황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주민들이 어떤 반대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너무 낮다, 이것은 감정평가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이 금액을 주겠다고 저희한테 협의가 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더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재산에 대한 보상입니다. 보상이 낮게, 일반주민들은 낮게 평가되고 보상이 기대치에 못미칠 때는 법적인 재결 또 결국은 행정소송까지 가거든요. 우리 관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보상가를 높이니까 우리 각 부서에서 이것을 심의해서 그냥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겁니까? 어떻게 그것은 어디까지가…….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은 그게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감정평가하고 LH공사에 제시한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이의가 없다고 하면 계약할 그렇게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일반 토지주들 같이 법적인 그런 소송까지는 안 가고 가격이 적정하다고 평가되면 협의를 해서 보상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네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꽤 넓은데 한 11억 원밖에 안 줍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구유지가 68필지에 2만 1,517㎡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만 18필지의 약 1,262㎡만 이번에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되고요, 나머지는 거기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나서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공공용지로 저희가 다시 땅을 받게 됩니다.

김윤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부분 29쪽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얼마입니까, 이게? 11억이죠? 그리고 이제 법인카드 사용 기업포인트가 지금 4,200만 원이 있어요.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는 몇 개나 있습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쓰고 있는 법인카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윤수위원

네, 전체.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그래서 숫자는 제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제가 이제 질문요지는 지금 법인카드 포인트가 우리 구에는 카드마다 이렇게 쓰게 되면 포인트가 붙습니다, 상당하게 붙어요. 저도 이제 그 포인트를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지금 세원, 세입에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4,200만 원이면 우리 구 전반적인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좀 적은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각 부서의 적은 액수지만 포인트를 모두 모아서 세입으로 좀 잡아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 이게 사용 포인트는 거의 지금 1%만 잡아도 1,000억 원이면 10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세입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관심을 갖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제가 한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법인카드 포인트는 전체 우리 구청의 법인카드 포인트, 카드가 전 부서에 지금 나가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카드 쓰면 자동으로 한 곳에 싹 모이게 됩니다. 전부 모여서 그 금액을 지금 여기 4,200만 원이라고 잡은, 42억 원 잡아서 그 1%를 4,200만 원을 잡았는데요, 그 금액은 전체 전부 아까 말씀드린 전부 한 곳에 모입니다. 그래서 전체 일괄적으로 계산을 해서 거기에 1%를 저희 구에 떼어서 줍니다, 은행에서. 그렇기 때문에 새어나가고 잘못 계산하고 안 들어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윤수위원

전체 지금 포인트가……. 그러면 2014년도는 얼마 정도 나왔어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3,916만 270원이 저희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김윤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안전행정부에 3년간 자치단체 재정운영현황이라는 자료를 보고합니까, 안전행정부에 우리 구 재정운영현황?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운영현황은 행정자치부에 보고됩니다.

김윤수위원

그 자료 있어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몇 년도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윤수위원

2014년도 한 해치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그것은 저희 이제, 물론 그 자료가 위원님한테 결산감사 할 때 보내드린 자료의 그 내용입니다. 그게 그대로 보고가 됩니다.

김윤수위원

자료가 많아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그 중에 필요하신 부분만을,

김윤수위원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나 주세요. 우리가 자료 해도 그것까지는 자세히 못보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만 정확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김윤수위원

큰 제목만 해서 한 2, 3쪽 요약해서 주세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에서는 전체 구의 재정에 대한 부분을 취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2014년 전년도서부터 그 전서부터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특정제품공법에 대한 선정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많은 효과를 봤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고 특정 업체에 대한 어떤 시시비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물품제조구매가 2,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이상 초과시 특정제품공사에 대한 부분은 5,000만 원, 특정공법에 대한 다년 공사는 한 1억 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서 특정선정위원회 수당을 보니까 한 4회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4회 정도를 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내용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다 하셨습니까, 이거 4회 이상?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해입니다. 2015년도 3월 12일 날 1회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구성이 돼서 3월 달에 처음으로 했었던 것인데 그 많은 안건, 그 대상이 특정제품선정위원회 내에서 심사대상 안건이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없었어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그 금액으로 볼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특허나 어떤 특출한 기술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게 아니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습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내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4회 정도는 할 것이다라는 추정치를, 2015년도에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한 4회 정도 할 것이다라고 해서, 사실은 다른 과에 비해서 1시간, 2시간 이상 초과할 때 3만 원을 따로 계상한 경우는 재무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역시 의회에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계상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에는 특정제품이나 특정공법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공법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이게 검증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헤매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작년, 올해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받고 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좋다고 해서 내년도 계획에 예상은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전문가들의 심사평가에 대한 부분이 좋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는데 4회, 되도록이면 물론 이제 전체에 대한 부분을 할 수는 없겠지만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이 한 두 번 정도 하니까 이것도 아마 두 번 정도나 세 번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세입 29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법인카드, 기타수입에서 법인카드 포인트는 1%로 어떻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과장님?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은행하고 저희 구하고 약정에 의해서 1%로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타 구는 혹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법인카드 사용 기업 포인트.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별도 해 본 게 없습니다만 그동안의 내역을 보면 각 국 공히 1% 정도로 약정을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행자부 집행기준에 구체적으로 1%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서 다 그것을 준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금고하고의 관계가 투명하지 않다가 재정 투명을 위해서 금고협력사업비를 세입에 추계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또 각 사업부서에서 보면 그동안에 금고에서 협조를 했던 것을 많이 이제 이렇게 좀 단절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예컨대 공무원증부터, 총무과에서 보면. 이전에는 은행, 우리 지정 금고에서 공무원증 발급도 이렇게 다 해 주고 이랬던 것이 금고협력사업비라는 게 세입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금년에는 저희 세출사업으로 정확하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 금고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빨리 협약을 체결하는 관계로 인해서 타 구에 비하면 좀 낮은 수의 금고협력사업비가 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지침에 1%라고 규정이 권고인지 아니면 법령으로 지정인지는 제가 확인은 아직 못 했습니다만 혹시 자치구별로 조금 조정 가능하다면 우리는 이렇게 금고협력사업비에서 조금 저희 구 입장에서 보면 불이익이 있으니까 조금 그쪽에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은 있는지 한번 의견 타진은 해 보실 수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 또 서울시 공히 지금 1% 정도로 되고 있는데요, 행자부 기준에 1% 이내로.

은승희위원

이내입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그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최대 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행자부 기준은 기준이지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 구는 제가 좀 전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지금 2년의 세입을 더 그렇게 지금 그 밑에 있는 2억 2,500만 원으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은행은 이거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것을 지금 다 끊고 있거든요. 우리 노조에 협력하던 것도 그렇고 총무과에 협력하던 것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 이외에 얼마나 다른 사업도 많겠습니까? 그래서 생떼를 부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께서. 은행하고 한번 우리 구의 그런 것을 얘기하시고 좀 다른 차원에서 협조하는 차원에 다만 0.1%라도. 어떻습니까, 국장님?

영헌

박영헌경제재정국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총리실하고 감사원에서 예산총계주의원칙을 꺼내들면서 2012년도에 이 부분을 전부 다 세입에 편성하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희들이 이제 구 금고를 선정을 할 적에 저도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전에 구정 협력사업의 금액이 기준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승희 위원님께서 다른 구까지 다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셔서 저희들도 좋은 정보를 얻었으니까 다음에 그것 할 적에는 하여튼 이번보다는 다른 우리가 일반적인 예산의 규모를 갖고 있는 구청보다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건 당연하신 것이고, 지금 3년 계약입니까, 4년 계약입니까?

영헌

박영헌경제재정국장

4년.

은승희위원

저희가 4년 계약이죠? 그래서 금년 지금 이 세입이 두 번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향후 2017년도 세입, 2018년도 세입도 이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영헌

박영헌경제재정국장

그런데 이게 계약이 돼 있어요.

은승희위원

알죠, 저도. 그것은 아니까 금고가 그렇게 그냥 매몰차게 칼처럼 나머지는 다 잘라내는데 저희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다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호관계를 그동안 계속 잘 맺어왔으니까 좀 노력해 주십사, 주민의 입장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영헌

박영헌경제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약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더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고협력사업비를 갑자기 내년부터 추가해서 받을 수는 없지만 기타 다른 것들은 좀 숨통을 트이게끔 도와주십사, 어차피 기부도 많이 하시잖아요,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우리 본청도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26쪽에 과징금이 있습니다, 재무과에. 우리 재무과에서 부과하는 과징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과장님?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변상금하고 지체상금이 있는데요, 변상금은 우리 구유지 또 시유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나 구유지에 무단 사용하실 때 저희가 적발했을 때 적발되신 분들한테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체상금은 준공기일을 넘겼다든가 납품일이 지났다든가 이런 경우에 기일 초과에 따라서 하는 지체상금을 여기서 저희가 묶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변상금은 저희가 어떻게 징수를 하고 있죠? 월 징수입니까 아니면 년 징수입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그 사용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을 해서 징수를 합니다.

은승희위원

월 단위 계산이라는 거죠?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변상금을 부과하는 즉, 변상금을 과징금을 부과해야 할 구유재산에 혹시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좀 변동이 있습니까, 과장님? 왜냐하면 세입을 소폭이기는 하지만 좀 줄여서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산출근거가 있으신지 아니면 과징금 부과율이 또 혹시 변동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변상금을 내고 이렇게, 변상금은 다시 말해서 불법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했으면 대부료가 나갔을 텐데. 그러셨던 분들이 그 땅을 매수,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평소에 불법으로 점유해서 변상금을 내셨던 그 땅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있다는 게 확실시돼서 이렇게 줄여서…….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줄어든 부분을 빼고 내년치를 추계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8쪽에 기타수입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다음 연도에 불용품을 매각시킬 계획을 아마 각 과에 취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3,000만 원 즉, 불용품을 매각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3,000만 원이라고 추계를 하셨는데요, 2015년도에는 4,000만 원 편성을 하셨었거든요. 실제로 불용품 매각대가 얼마 들어왔습니까, 과장님?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예산은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천오백, 지금 정확한 숫자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1,557만 8,000원 11월 말까지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당초에 예상을 했던 올해 매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던 금액이 좀 큰 차량들이 지금 그것을 매각을 못하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이렇게 발생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도 각 과에서 일단 취합을 하셨죠, 과장님?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취합을 해서 저희가 세입에 포함시켰습니다.

은승희위원

각 과가 협조 잘 하고 있나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각 과에서도 그것을 불용용품 용도폐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불용처리 할 물품들을 목록을 자기들이 빼서 금액을 적은 것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큰 것들은 금액을 어느 정도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니까 저희들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합해서 예산을 세입 편성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굳이 거론하는 이유는 불용품 매각을 하려다가 아직 매각이 안 된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세입 추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연도 세출이 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어느 과는 천 단위 미만의 사업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예정치로 치면 4,000만 원 계획했다가 1,500만 원 정도 들어왔으면 2,000만 원 이상의 세입 결손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반면에 실질적으로 매각을 한 것을 보면 매각계획을 했던 것보다 계획에는 없던 게 또 매각을 해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총무과 같은 경우에 변압기 배전반 같은 것 이것 매각하니까 오히려 한 360만 원 정도 들어왔네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저희가 별거는 아닙니다만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주민의 눈으로 이런 것도 꼼꼼히 보고 있으니 전 부서가 불용품 매각을 정말 현실 가능하게 협조를 해서 세입에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진행시킬 수 있는 것을 하는 현실성 있게 좀 하자는 차원에서 굳이 마음먹고 거론을 했습니다. 부디 이 얘기가 전 과에 전달이 되어서 계획을 내라고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해 주고 또 계획을 세웠으면 그것도 이렇게 이루어지게끔 하고 또 2015년도처럼 원래 계획에는 없었고 예전에는 이거 교체하고 다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전 자료는 안 봐서. 그런데 계획에 없었지만 이렇게 교체를 하고 다시 재활용 할 수 있어서 매각용품으로 내놓고 그것이 세입원이 되는 이런 경우는 널리 홍보를 해서 각 과에서도 이런 것은 좀 다른 구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배워오는 것보다도 그런 것 우리 사소한 것이지만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거론을 했습니다. 각 과에서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그러한 얘기 협조하시겠습니까, 협조 요구?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추계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만 예기치 않게 현재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재물이 많다 보니까 그렇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들인데 올해 차를 사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아마 삭감이나 이렇게 돼서 차를 못 사버리니까 그 차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차량들인데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매각을 못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천 몇 백만 원이 차이가 난 가장 큰 원인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다 더 정확한 추계를 하기 위한 노력은 저희가 계속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원칙론적인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차도 있는데요, 아직 안 팔려서 사용하는 차도 있습니다, 과장님. 왜, 저도 조금 알아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예산 구매해서 교체하려다가 예산 삭감돼서 못 산 차도 있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것인데, 조금 더 쓰는 차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따 마무리 발언할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도 제가 다 포함되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에 좀 협조 요청을 하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 원장 아니, 이자수입 발생하는 그 통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지금 정기예금으로 해서 관리하는 계좌가 얼마나 됩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우리 총 세입ㆍ세출 통장 하나로 처음에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총 금액의 들어온 금액 중에 거기서 빼서 저희가 정기예금을 합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은행 세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가장 높은 단위의, 6개월짜리면 가장 높은 6개월짜리에 빼서 갖다 예금을 하고 1년짜리가 높아지면 다시 빼서 1년짜리로 바꾸고 이렇게 우리 담당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정기예금의 이자가 우리 세입에 잡혀 있고요., 다만, 통장에 일시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보통예금처럼 본 통장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은 그 세입은 세무과에 잡힙니다. 그것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4쪽에 있는 정기예금에 대한 세입은 말씀하신 일정 기간을 묶어서 하는 세입은 재무과에서 잡으시고 나머지는 입ㆍ출금을 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기타이자수입에 재무과 세입ㆍ세출 외로 잡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자수입은?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출ㆍ세입 예산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세출 여기 지금 돼 있는 것처럼 세입ㆍ세출의 현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상복합청사에 임대를 주면 임대보증금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이런 게 지금 우리 구에 14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정기예금을 해서 거기서 나온 이자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조금,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자료가 빠졌네요, 다 검토하려고 하면. 그런데 이제 정기예금에 대해서 좀 한번 자료를 보고 잠깐 잘 모르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살펴봤는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저는. 정기예금을 변동금리로 관리를 하는 게 더 이율이 좋습니까 아니면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율이 좋은 것을 찾아서 한다는데 그것을 고정으로 하시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다 해 보고 그래도 이게 이자가 좋아서 현재 지금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이 자료처럼 이렇게 월별로 변동금리를 적용을 하시는 건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은행하고 약정에 의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금리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는 가산금리를 좀 받고 있습니다. 약정할 때 몇 프로 정도 가산금리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중에서도 코픽스라고 해서 이렇게 공개되는 이자율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매달 은행으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3개월짜리가 몇 프로, 6개월짜리가 몇 프로, 1년짜리가 몇 프로 이렇게 해서 그 내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봐서, 우리 담당이 그것을 봐서 지금 현재 우리은행에 잔고가 300억이다, 그러면 그 은행이 지금 당장 다음 달에 쓸 돈이 30억이다, 그러면 270억을 가장 유리한 정기예금으로 갈아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각 해당 부서, 관리부서 거기에서 관리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쪽은 혹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이런 방법처럼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까지는 하기는 너무 복잡해서 그냥 맡겨놓고 있나요, 과장님?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각 부서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보통 정기예금으로 하고 이런 것은 자기들 부서 나름대로 하지만 금리는 우리가 은행하고 약정한 금리로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해서 한 금리로 예금 종류에 따라서 전 과 동일하게 금리를 적용한다 그것인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우리 구에서 우리은행에 거래하는 그런 금액,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든 게 금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과별로 회계가 틀려서 특별회계 따로 기금 따로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본 위원처럼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한편으로 회계에 따라야 하니까 그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100만 원 은행에 넣고 있는 것보다 1,000만 원 넣고 있으면 이자가 더 원금이 많으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과장님?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퍼센티지로,

은승희위원

어떤 금액이 됐든지 금리는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월짜리냐 그렇게 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입, 공공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2016년도에 2.04%로 잡으셨더라고요. 이게 참 조금 죄송하기는 하지만 이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세외수입은 좀 과다하게 책정을 해 놓고 목표달성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물론 2.03%보다 좀 내려가는 때도 있긴 있었네요. 그런데 그건 한두 차례밖에 안 되고 다 그 이상의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평균치보다 너무 낮게 계상하신 것 아닌가요, 과장님?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지금 2.03%는 2014년 작년 12월부터 올해 2015년 8월까지의 이자율의 평균을 내서 2.03%를 적용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우리 직원한테 2.03%를 적용해서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니냐.’ 지금 1년짜리가 1.83%인가 그렇습니다, 금리가. 1년짜리 1.83%인데 2.03%면 너무 높게 잡지 않았느냐, 물론 금리가 앞으로 조금 상승한다는 말은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데, 그랬더니만 평균을 했으니까 내년에 좀 기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가급적이면 좀 상향조정해서 잡아놓고 세입을 이런 경향이 또 사실 있습니다,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평균치를 내셨다는 거죠?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세출부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53쪽, 제가 좀 관심을 잘 갖지 못한 것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한데, 과장님, 저희가 성인지도 결산서를 만드나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를. 관계 규정에서 만들게 돼 있어서 저희가 만듭니다.

은승희위원

성인지결산서 몇 년부터 만들었죠, 몇 년도부터?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결산, 그러니까 2014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받아보신 결산서부터 성인지결산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게 법이 만들어져 성인지예산서 작성된 시기가 있고 일단 예산이 잡히면 그다음에 결산서인데 2013년 결산서, 그러니까 2014년부터 결산서가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얘기를 좀 제가 길게 하고 싶었나 봐요. 안 여쭤 봐도 될 것도 여쭤본 것 같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참 좋은 건데요, 예결이 물론 남아 있긴 합니다만 그건 상임위의 저기가 아니니까 과장님이 늘 연구 하시고 또 하시는 모습에서 제가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자문도 많이 얻었고요. 좀 정들자 이별이라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

네, 저도 간단하게…….

김영숙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세출예산을 비교적 조기집행을 하는 겁니까, 최대한 집행을 미뤄서 집행을 하시는지?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조기집행,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구도 당연히 조기집행 할 것이 있으면 바로 집행을 합니다. 다만, 그게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각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집행하고 가급적 할 수 있는 것은 조기집행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김윤수위원

조기집행은 경제활성화든 여러 가지 불경기로 인한 그런 차원에서 하겠지만 우리 구로서는 집행을 좀 늦추면 그만큼 이자수익이 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공공이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 중랑구 공공이자가 0.17%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수치는 어떻게 된 건지, 0.17%?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를 보시고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매월 또 예금기간에 따라서 그 금리가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몇 프로라고는 좀…….

김윤수위원

2015년도 산업기술원의 자료 책자에 나와 있어요. 거기 지금 내가 메모를 했는데, 전주 같은 데 0.39%, 철원군 0.41%, 광주 0.25%, 물론 우리 중랑구 수치보다는 과천 같은 경우 0.12%, 송파구 0.15%거든요. 그래서 이자율은 우리 재무과에서 다소 절충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양원 행복주택 택지개발에 대한 감정에 대한 보상가가 협의중인데, 우리가 관이라고 해서, 우리 관의 재산을 충분히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재원이 다 그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보상가가 아주 형편없이 책정이 돼서 상당히 진통을 겪을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주무과장께서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도로 좀 끌어서 한 10%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재원 확보를 하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재산 관리하는 데에 더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구 재정 확충을 위해서 세무1과 전직원은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서 세입목표 달성 및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원활한 구정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세무1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김규심입니다. 재산1팀장 정정남입니다. 재산2팀장 임병옥입니다. 재산평가팀장 이종범입니다. 법인관리팀장 임종춘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최원숙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3쪽, 14쪽, 20쪽, 23쪽, 24쪽, 31쪽과 세출부분 259쪽부터 267쪽까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몸이 안 좋았는데 다 나았습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괜찮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사실은 우리 세무1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2016년도를 맞이해서 아주 비장한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모든 세입에 대한 부분을 증가를 시켜서 해보겠다 라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세입을 쭉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추가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간담회 때 잠깐 들어보니까 한 20억 정도를 증가해서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표율을 잡았는데, 그 내용을 들었을 때는 기분이 좋았지만 과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목표율에 대한 부분을 달성시킬까, 남다른 결심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억을 초과달성하겠다는 것은 일단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 과 전체의 지금 현재 저희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금 더 노력시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서 표창까지도 저희가 이번에는 금액을 조금 높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특히 예금압류를 좀 강화시켜서 보다 많은 세금을 하고 세외수입을 걷어 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기타 이자수입조차도 그 시점에 대한 부분을 잘 배분해서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을 올리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주로 이자수입은 아니고요, 주로 과태료라든지, 기타 사용료수입 이런 데 조금 체납 같은 게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세금을,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24쪽에 있는 기타 이자수입조차도 전년도 대비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찾을 건 없고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우리 지방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다 증가시켰고,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따지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내시가 나왔는지 우리가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산정을 해서 미리 차근차근 준비를 하셨는데, 꼭 목표율 달성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달성하셔서 많은 수입증대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1과에서는 부과된 세금을 잘 걷어야 우리 재정에 그때그때 쓰고 또 시세 등등 구세, 국세 여러 가지 세금을 받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입부분 13쪽을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세입부분에서 전부 플러스 요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나마도 우리 중랑구의 재정에 조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16년도에 토지나 건물분 공시지가를 대충 몇 프로 인상할 계획이 있습니까, 물론 조사를 통해서 결정되겠습니다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지금 취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가 저희 업무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는데 조금은 상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여기 업무보고 5쪽에 이건 주택 가격만 조사하는 겁니까? 토지는 여기 안 들어갑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개별주택 가격은 지금 저희들이 주택에 대한 것을 토지가격까지 주택에 대한 것은 하여간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합니다.

김윤수위원

주택하면 건물분, 토지분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그런데 상가부분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건 공시지가로 하게 되고 개별주택은 저희들이 전체 하게 됩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2015년도에 부동산이 좀 올랐어요. 우리 중랑구만 해도 아파트 값이 예년에 비해서 좀 매매도 많이 되고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주택조사를, 가격조사를 하게 되면 공시가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등록면허세, 재산세, 기타수수료 수입 등 세수에 상당히 많이 플러스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지금 표준주택 가격들을 보면 현실화율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도 한 4.5 〜 4.6% 정도가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가격 현실화율도 52%에서 2015년도에 56.6%로, 그러니까 한 2.5% 정도가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반적인 게 기초가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산세라든지 취득세 같은 게 다 상승해서, 지금 현재 이번 재산세도 보면 상승되는 걸로 해서 2016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1과에서 2016년도 세수목표를 좀 많이 잡은 것 같아요. 하여간 어쨌든 요즘 경제가 어렵고 또 사업하는 분이 체납도 많고, 여러 가지 우리 세무1과에서 하시는 일에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부단한 노력을 해서 징수가 제때 돼서 구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신희승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영숙 행정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담당주사 박현상입니다. 자동차세담당주사 장영식입니다. 주민세담당주사 정승지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주사 김정희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세입부분을 또 우수구로 돼서 예산을 8,000만 원씩이나 가져왔습니까?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3, 14, 21, 29, 30쪽, 세출부분 271쪽부터 278쪽까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제가 드리고 싶은 축하를 먼저 뺏어가셨어요. 애쓰셨어요.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네.

은승희위원

전직원들에게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지난 연도에 제가 아마 금년인가 언제 그 말씀을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언급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직접 피부로 접하고 나니까 한번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엊그제 집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 환급에 대한 안내통지를 받았습니다. 금액이 소액이었어요, 천 원 단위의. 그래서 그걸 딱 받아보고서 저희 세무2과에서 아마 그걸 추진하셨다는 걸로 아는데 애쓰셨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드린 것 같아서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는 지방세 환급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서 아마 적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신희승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에도 그렇게 좀 권해주고 싶은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받고 이 소액이 저한테도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금액을 본인한테 돌려줄 테니까 신청해라 해도 그거 안 해지더라고요. 안 한다고 벌써 딱 뜯고 ‘아이, 이거 뭘 해.’ 이렇게 생각이 들던데 그걸 우리 구에 적립이 되게끔 아이디어를 내신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얼마나 세입을 잘 걷으셨으면 위원장님이 축하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2016년도에도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무2과를 끝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