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유통축산과장 조경훈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90억 2,739만 2,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46억 4,617만 원이며, 자체사업은 43억 8,122만 2,000원입니다. 먼저, 유통지원 홍보입니다. 563쪽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598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업체 부스비 지원을 위해서 3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양곡공시료 채취 인건비 43만 1,000원과 사무관리비 공공비축미 운영비 3건에 472만 원, 또 양곡업무추진여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공공비축포장재 지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정부양곡 보관창고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1,920만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에 창고문 개보수와 톤백저울 사업신청은 가내시 배정이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사업신청은 창고 문 개보수를 9동, 톤백저울은 56개를 신청을 해놨습니다. 565페이지 상단에 고품질 쌀 생산지원 사무관리비로 친환경 홍보용 홍보시식용 샘플 쌀 제작에 도비사업으로 81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홍보물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벼 출하농가 지원을 위해서 가마당 3,000원씩 총 4억 5,000만 원과 친환경 고품질 벼 매입장려금 지원으로 가마당 2,000원씩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택배비로 도비사업 포함 5,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고품질의 매입 농약 잔류검사 지원으로 350건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친환경 고품질 벼 매입 톤백지원으로 5,000개를 지원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농산물 공동선별비 7,500만 원과 농산물 통합마케팅에 출하하는 농업인의 수수료 지원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페이지 농산물 수출지원 일반운영비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시판매 홍보관 운영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군 수출업체의 해외 방문활동 지원을 위해서 국외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 포함 1억 3,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AP 인증시설 지원 일반운영비 18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우수농산물 관리인증 교육지원 179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수수료 703만 3,000원, GAP 안전성 검사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1,8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학교급식 식재료비 및 사무관리비입니다. 먼저, 학교급식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안전검사비로 도비 포함해서 1,25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567페이지 상단에 행사운영비로 친환경 쌀 납품을 하고 있는 학교급식 관계자 초청 농사체험행사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비로 도비 포함해서 4억 8,048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농산물 홍보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전단지 제작 외 3건에 1,148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대도시 자매결연지역 직거래 행사비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 농산물직거래 및 판촉 도농교류 고객 확보 차 그린투어리즘 사업비로 8,7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 민간경상보조로 곡성 농산물홍보 택배로 7,000건을 지원코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로 67개 단체에 농산물 품목별 포장재 18만 매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판장 납품농가 소포장 4만매를 지원코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제작 지원 사업비는 제품의 특성과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디자인 개발비를 지원코자 1개소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선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직거래 행사용 책자, 소모품,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2,8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앙단위교육 참석자 지원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단에 기타보상금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는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산물의 잔류농사검사 사업비로 8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호남고속도로 직판장운영과 관련 시설 개보수비로 3건에 2,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 및 저장 가공시설 지원에서는 일반운영비 736만 원과 여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유통축산과 공유재산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물 개보수비로 2,0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소형저장고 3평형 100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3억 원과 도비 사업비로 13동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공동건조장 지원사업은 건조장과 건조기를 마을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5,000만 원, 지역특화 발전특구지정 연구용역비는 멜론, 딸기, 블루베리 특구를 지정코자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은 가내수공업 식품제조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6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출하용 플라스틱 상자사업은 농정 협의 시 옥과농협에서 건의한 매칭사업으로서 컨테이너 운반상자 2만 개를 구입코자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울러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촌체험학교 운영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외 2건에 568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군 소유인 봉조농촌체험학교 건물화재 보험료와 시설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3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업무추진 여비로 144만 원과 농촌체험마을 종사자 전문교육과 각종 전국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464만 원을,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를 위해서 국비 182만 원을 포함해서 2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 경상보조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지 못한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비로 3,8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 홍보관 운영비로 600만 원,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 방문객 안전을 위한 보험가입비 5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개선을 위해서 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5개소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 매니저 채용지원으로 1개소에 도비포함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죽곡 상한과 오곡 봉조마을에 각 1억 원씩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시설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에 1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봉조마을 농촌축제 지원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사업비 13개소에 1,092만 원을, 농작업 환경개선 조성 관리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특사업 1,000만 원을 포함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사업비로 2개소에 지특사업 4,000만 원을 포함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활동지원입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교육행사운영비로 여성농업인 생활문화교육 3개 과정과 우리음식 요리솜씨 기능교육 운영비로 1,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도비 포함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개선 과제보급 및 선도여성 육성을 위해서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지원, 그 다음에 우수회원 표창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생활개선 선도자 교육, 여성농업인 실용생활기술교육, 생활개선에 읍면 순회교육 등 운영비로 2,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와 중앙단위 여성농업인 한마음대회와 자매결연 도농교류 행사 등 참석자 보상을 위해서 1,522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생활개선 곡성군연합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사업비를 보조금 지원사업비를 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사업비로 민경보로 1,0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4,0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 자원화입니다. 마을반찬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토란 향토사업 지원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와 소프트웨어에 3억 9,300만 원과 하드웨어에 4억 8,800만 원을 총 국도비 포함해서 8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친환경 축산 추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119만 1,000원과 한우 능력평가 대회 차량 임차료 및 품평회 행사운영비로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업무 추진여비로 120만 원,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360만 원과 한우능력평가대회 보상금으로 270만 원, 축산농가 HACCP 전문교육 보상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에 인증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1억 8,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출연금으로 전라남도 녹색 축산육성기금 시군 부담금 2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축사 환경개선제, 항생제, 대체제, 젖소 한우 번식개선제 지원을 위해서 군비사업으로 5,40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분뇨처리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액비살포 지원은 ha당 20만 원씩 하기 위해서 기금 5,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개별퇴비사 악취 저감 시설사업, 가축분뇨 악취개선 지원사업비로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비로 기금 5,76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곤충산업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토종 동물 사육시범 지원과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비로 1억 8,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한우, 젖소, 돼지농가에 대한 가축개량 수정료로 1억 2,000만 원과 한우 기초 및 혈통등록비로 1,050만 원,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비로 4,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 재해보험가입 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각 축종별 축산농가 시설현대화 및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기능성 축산물 생산 시범사업 외 18개 사업에 4억 9,8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630만 원과 다음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 장착비 5,394만 원을, 하단에 학교 우유급식 민간경상보조로 저소득학생 700명에 무료 우유급식비로 7,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상단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한우등록사업 한우 친자확인 지원사업, 한우 유전능력검정 지원사업, 선형심사 지원사업에 2,212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초ㆍ중ㆍ고 승마체험을 위해서 사회공익 승마체험지원비로 1,4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농어촌 유소년 승마단 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조사료 생산량 조사를 위한 인부임 2,058만 원과 사무관리비로 스티커 제작 및 축산팀 사업추진 급식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생산 업무추진여비로 120만 원, 조사료 경영체와 재배계약을 체결한 정종농가의 수취가 보존을 위해서 청보리에 1억 9,200만 원, 옥수수 사료단지 수취가에 1억 5,840만 원, 옥수수 단지화를 위한 조사료 공급과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옥수수 생산단지 조성지원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곰포 사일리지 기자재, 조사료 운반장비 지원사업에 6,500만 원을 50% 군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적용되는 조사료 품질검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인건비 1,250만 원과 품질검사운영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으로 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사료작물 종자대 및 볏짚용 비닐대 지원사업에 기금 9,531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질병 위생관리를 위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보상금 및 방역초소 근로자 인부임으로 2,6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AI 차단을 위해서 가축 광역장비 관리비, 매몰지 사후관리 폐기처분 등 사무관리비로 4,011만 원을, 차량운영비, 연료비, 공공운영비로 해서 1,187만 7,000원, 하단에 가축질병 예방약품구입, 구제역 백신 외 기자재 구입, 소독약품 지원 등을 통해서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해서 8,853만 5,000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가운데 2016년부터 동물등록업무를 하기 위해 반려동물 전자칩 등록 및 리더기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도와 중앙 단위 축산농가 교육참석자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3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요원 보상 등 전염병 예방접종비로 8,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한우 젖소 호흡기 및 설사 예방약품, 돼지 혼합백신, 축산농가 소득장비 지원, 구충제 등에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짓병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은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축협 공동방제단을 통해 하는 사업으로 소독약품 등 재료비와 운영비에 7,9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가축방역 재료비를 포함 소발굽 질병 예방백신, 작은소 참진드기 구제약품, 소 콕시듐 예방약품,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등 2억 3,146만 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고, 하단에 기타보상금에는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등에 1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구제역 백신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AI에 대한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가금농가 관리지원 컨설팅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사업보조인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에 3,600만 원, 그 다음에 가축방역 소독차량 구입비로 4,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차량 등록비 지원을 위해서 GPS 통신료 지원에 1,485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89페이지부터 590페이지까지는 유통축산과 기반경비로 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99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655만 원과 중간에 국내여비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 가산업무 추진비 및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본예산을 설명을 드렸고,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4건입니다. 917페이지입니다. 사업은 향토사업이 2건, 유통저장 가공시설이 1건, 전통식품 개발사업이 1건입니다. 향토사업은 토란 향토사업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사업과 하드웨어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9월 달에 법인을 구성을 했고, 11월 달에 사무장과 사무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달에 사무실을 개소를 해서 향토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통저장가공시설 지원은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서 선별기와 저장고입니다. 그래서 바로 12월 달에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마지막에 전통식품 개발사업으로 생활개선회에서 명시이월했던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60% 보조사업인데 대상지는 오이숙 부각이 되겠습니다. 토지를 구입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토지를 여러 가지로 해서 알선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구입하는데 도로가 넓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 농가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바로 착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591페이지 기금전출금이 빠졌습니다. 591페이지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 한해 유통축산과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6년에는 농업인이 생산한 농특산물에 대해서 원활한 유통과 가공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분야는 예산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 농산물 공동선별비 나와 있는데, 그건 어디에다,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

공동선별비는 출하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하단체에? ○

예, 올해 1억 3,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곡성 APC와 곡성 기차타고 멜론마을에 지원이 됐습니다.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농가에 지원된 게 선별하는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주는 겁니까? ○

예. 선별단체를 통해서 농가에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농가에 주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68페이지 농산물 서울판촉행사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가면 참석자 보상금이 있는데, 그곳에 본인 물건을 갖고 가서 판매를 하는데 또 참석자 보상을 해줘야 합니까? ○

농산물을 가지고 가려고 해도 차가 없고, 서로 안 가려는 것이 처음에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이 출품하는 분들이 가서 어떨 때는 본전도 못 찾고 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을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싸게 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보상 차원에서? ○

예,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항상 그곳에 갔다 온 참석했던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요. ○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할 것 같고, 572페이지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

예.

급여를 우리 군에서 주죠? ○

예, 그렇습니다. 사무장 운영 보조비가 도비지원으로 5개가 되고, 도비에서도 이상한 말이 있어요. 체험마을 매니저 채용 지원으로 사무장 지원이 하나가 더 오고요. 이러면 저희 체험마을이 총 10개소에 있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3개소를 만들어서? ○

예, 군비사업으로 3개소를 더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체험마을도 실적을 평가해서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군비나 도비를 줘서 하는 것보다 조금은 강화시켜서 앞으로는 실적평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지원을 해야겠다는 그런 안도 하나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예, 그래서 올해 도에서 체험마을실적평가를 나왔습니다. 상안하고 오곡 봉정마을이 축제보상금으로 1,000만 원씩 도비지원을 받고, 사무장 내역에서 봉급을 더 주도록 인센티브를 지원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체험학교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담금질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운영 관계를 보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자꾸 해이해져요.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축산 쪽을 보면요. 한우부터 약까지 공급하는데 보조비율이 아주 제각각이에요. 30%부터 80%까지 골고루 적용해놨는데 우리 군 조례에서 지원한 내용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수십 가지인데 혹시라도 우리 조례에서 벗어나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류별로 30%부터 80%까지 있어요. ○

예.

발췌해서 조례에서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거기에서 국도비가 들어간 사업은 보조율이 정해져서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

정해져서 나온 보조율을 저희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고, 군비사업은 보통 일반적으로 지원할 때 50% 보조를 하고, 시범사업의 경우 70%도 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 정했던 사업에 될 수 있으면 보조율을 맞춰서, 조례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78페이지 악취절감 시스템 사업 70%, 그 밑엔 60%로 나와 있는데, 그건 어디에 지원할 건가요? ○

악취저감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 현재 우선대상자로 고달 대사리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이라기보다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성격을 감안해서 70% 보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신경 써서 본사에 좋은 시설을 공급했는데 또 지역민들로부터 민원이 생긴다면 군에서 왜 보조를 해줘서 난리를 내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

예.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제가 또 생기면? ○

충남 부여를 농가들과 다녀온 뒤로 저 개인적으로 두 번을 더 갔다 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걸쳐서 갔다 왔는데, 그 정도의 냄새라면, 그곳은 축사하고 100m밖에 안 떨어져있어요. 돼지를 어디서 키우나보다, 하는 정도의 냄새는 나는 것 같아요. 악취를 100% 제거할 수 없지만 농가에서 냄새 안 나기를 원하고 있는데 냄새를 100%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99%라도, 96%라도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여를 가보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농가들과 같이 갔을 때도 그분들도 충분히 수긍을 하셨습니다. 사업추진하기 전에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주민들과 같이 가서 현장확인하고 하셨어요?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

예.

그러면 고달에서 민원이 없겠네요? ○

이슬냄새만 나지는 않겠죠. 어디서 돼지를 키우나보다, 하는 정도의 냄새가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민원이 생겨도 절대 민원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달려들어서 군청직원들은 대응하기 힘들 것이고, 또 주민들도 법적으로 달려들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설치한다니까 좋습니다만 시설이 안 됐을 경우는 저희 위원들과도 논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게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고맙습니다.

윤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565페이지 윤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예.

농산물 공동선별지원, 아까 대상자가 어디라고 했죠? 3군데가? ○

올해는 공동선별을 하는 곳에 선별비를 줍니다. 공동선별하는 곳에.

그럼 어떤 식으로 지원해준단 얘기에요? ○

사업단이나 농협에 지원해줍니다.

아니, 현재 계획은 없어요? ○

규모 이상 했던 사업을, 규모 이상.

그럼 계속 지원해줬던 곳을 또 지원해주고, 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네요? ○

수출보상금이나 수출 선별지원비에서 말하자면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수출을 하면 수출지원 물류비를 지원해준다거나,

구체적으로 기준 세워놓은 게 있어요? ○

기준은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고, 농가에 지원한 사업으로 사업단에 지원해서 농가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설명이 미약하다 싶으면 팀장님께서 보충설명 하셔도 됩니다.

예, 팀장님께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조현자 팀장님, ○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상단부와, 아래 통합마케팅 유통 출하지원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69쪽 봐주시겠어요? 중간 부분에 호남고속도로 휴게소 상행선 시설보수 1,500만 원 있죠? ○

예.

당초에 폐쇄하겠다고 해서 추경에서 삭감했죠? 1회 추경 때? ○

예, 그렇습니다.

행정이 오락가락합니까? 폐쇄한다고 했다가 다시 올려놓고, 삭감했다가 다시 올리고, 행정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한번 설명해보세요. ○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흑자를 내는 곳은 한두 군데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 지역 농산물을 진열해서 판매하는 사례가 자주 있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ㆍ하행선 휴게소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야 편할 수는 있지만 곡성군 농산물 홍보에 상당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관광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알겠습니다. ○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뭐냐면 추경에 안 한다고 해서 삭감까지 해놓고 다시 올린 것이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

예, 그렇습니다. 통감하고 있습니다.

예? ○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한다는 사람이 자꾸 나타나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도 힘드니까 만들어놓은 것을,

아니, 과장님. 그럼 1회 추경 당시에 삭감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삭감해야지, 당시 삭감할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운영해서 적자가 난다, 더불어서 판매 실적도 저조하다, 팔아봐야 농산물도 알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

예,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서 주무팀장님 보충설명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

예, 그래요. 설명은 부족합니다만 그럼 군에서 직영한다는 말이죠? ○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대상농가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고,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수요가 많아서,

수요가 많아요? ○

예, 수요가 많습니다. 2억 원, 3억 원 그렇게 되면 수요가 없는데 소규모라 5,000만 원 정도 사업비라 수요가 좀 많았고요. 출하용 플라스틱 상자사업은 카푸라고 각 농협장과 군수님이 회의를 갖습니다. 아마 내일도 아마 할 건데, 그 회의에서 옥과농협장께서 건의하신 사업으로, 농가면 지원이 안 되는데 단체이기 때문에 보조차원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지원하려면 개인농가를 지원해줘야지, 농협은 법인체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농협의 경우는 자체에서 평균 5% 이상의 출자배당금을 해주고 있고, 수익을 많이 올리잖아요. ○

여기에서 지원되는 플라스틱 상자사업은 옥과 APC에서 사용하는 사업으로 먼저 사과농가에 상자를 주고, 출하할 때 그 상자를 갖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

농가지원입니다.

알겠는데요, 좌우간에 시행방법하고 자료를 2가지 다 제출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572페이지 질의하겠어요. 민간경상사업 보조라고 윤영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사무장 순수 군비로 5,000만 원정도 3군데인데 어디어디입니까? ○

현재 3군데가 봉조, 상한, 칠봉마을,

봉조, ○

상한, 칠봉마을입니다. 죽곡 상한, 겸면 칠봉,

겸면 칠봉이요? ○

예.

이게 말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있죠? 국도비요. ○

예, 국도비 있습니다.

국도비 군비, 이게 끝난 장소죠? 이게 끝난 곳. ○

끝난 곳도 있고 새로 저희가,

아니, 국도비 사업으로 사무장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죠? ○

예.

7년인가 되면 마무리가 되죠? 지원 안 해 주죠? ○

예.

이 끝난 곳을 순수 군비로 지원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7년 동안 해서, 1년도 아니고 충분히 7년 동안 사무장 지원해서 자립도를 100%로 키워놨는데 또 사무장 지원을, 그렇게 돈 쓸데가 없습니까? 군비가 그렇게……, 이번에도 보니까 유통축산과 삭감이 많이 됐던데요. ○

예.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관련 팀장께서 자세하게 정책적인 것부터 설명해주십시오. ○

예, 앉으세요. 3군데 운영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잘 된 곳이 있고 방금 말씀처럼 잘 되지 않은 곳은 도태시킨다고 했죠? ○

예. ○

그래서 흑자난 돈을 마을 각 개인 호당 나눴다면서요? 아니, 흑자를 사무장 인건비로 충당해야지, 군비나 바라보고 체험마을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법 지침근거도 없는데 이렇게 지출해준다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모 체험마을은 잘 돼서 흑자가 나서 주민들끼리 나눴어요. 아니, 개인들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선 사무장, 사무장이 없으면 안 되니까 사무장 인건비를 지출하고 나머지를 나누든지 아니면 공동기금을 만든다든지 해야 하는데, 앞뒤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한번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흑자 낸 금액과 사업내용이요. ○

이만수 위원님, 이걸 자료로 받으면 어떠실까요?

아니, 자료는 당연히 받아야죠. 자료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자꾸 요구했던 것은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업이 됐든 산출근거가 불분명하고, 보조비율도 그렇고,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자료로, 7군데를 어떻게 해서 무엇이 신청이 들어왔는지, 신청 안 들어온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이번 예산 심의할 때요. 예산을 삭감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요. 예산을 삭감해서 일을 하지 말자는 개념이 아니라 군정 전반을 보고 요소요소 필요한 곳에 차기추경에 예산을 분배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

예.

564페이지 톤백수매 기반구축사업은 창고를 대상으로 하죠? ○

예, 그렇습니다.

양곡창고? ○

예, 창고에 지게차가 들어갈 수 없는 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게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창고 문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개인 소유창고인가요? ○

개인도 소유도 되고, 농협 소유도 됩니다.

농협이 몇 동입니까? 3동 중에? ○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까 이만수 위원께서도 생산자단체, 농협은 말 그대로 자본이 풍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농협이 배정된다면 그만큼 우리가 농협에 보조금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APC 설립할 때부터 기타 각종 보조사업이 많이 가고 있어요. 반대로 역발상해서 보조금을 민간인한테,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가에 지원했을 때는 파급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달리 농협창고가 톤백수매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농협창고가? ○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달주민들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톤백수매를 많이 원해요. 농가들이 노후화되고 노동력이 떨어지니까 톤백수매를 많이 요구하는데, 저는 이런 경우에 농협에서 자발적으로, 돈 얼마 안 들잖아요. 출입문 바꾸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

전체 문짝 있는 데를 떼어내서 새로 문을 맞춰야 됩니다.

그럼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

그렇게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몇 백만 원 들어간다더라고요? ○

아유, 몇 백만 원 갖고는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 맥락으로 접근해주시고요. ○

예.

566페이지 상단을 보면 해외 곡성 특산품 전시판매 3,000만 원, 567페이지 자매결연지역 직거래 행사운영비 3,300만 원, 보상금까지 하면 꽤 돼요. 그리고 공무원 여비까지 포함한다면 그 비용은, 예산에 표기되지 않는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과연 직거래행사, 비용과 편익을 봤을 때 실익이 어디에 더? 비용이 더 많다고 봐야죠?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곡성특산물 전시판매 홍보는 해외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정하고 있는 곳이 해외에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곡성 특산물 취급을 해주기로 하고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면 좋겠다, 홍보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우리 특산물을 파는 조건으로, 특히 베트남 같은 곳에 우리 딸기 등이 각광받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곡성 특산물 중에 포함된 것이 있어서 팔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 홍보추진 행사비는 설이나 추석 전에 서울에 가서 홍보를 해보면 알겠지만 아주 열악합니다. 잠잘 곳도 없어서 찜질방에 가서 자면서 저희도 같이 지내고 하는데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포장이나 가방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해줘도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더 많이 창출이 됩니까? 이를 테면 간접적인 효과까지 포함해서, ○

군에서 하는 행사는 한번 갈 때마다 4,000여만 원씩 이익이 납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조금씩 가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읍면에서는 자발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고, 군에서는 계속사업을 추진토록 할 겁니다.

사실 공공부문 자매결연 자체가 많이 희석이 됐어요. 옛날 민선1기 때 활성화되다가, 자매결연 자체가 행자부 실패작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자매결연이 활성화되어서 형식적인 요건들을 맞추다보니까 자매결연 형식을 빌려서 농산물을 판매한다고 해서 심지어 11개 읍면이 공히 추진하는 사례까지 왔단 말입니다. 저는 어떤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농업분야도 그렇고 그런데, ○

예, 맞습니다.

형식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자매결연 행사, 이 부분은 과감히 하지 말자는 얘기죠. 대신 각종 농협 법인이나 선도농가들에 대한 인터넷 판매망, 이런 것을 좀 더 군에서 보완해준다면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보라고 제가 직거래행사운영비를 짚었어요. 행사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고요. ○

예, 그렇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팀장께서 답변해야 할 부분 같은데, 특구지역 4,000만 원,

간사님, 페이지 좀 말씀해주세요.

570페이지, 죄송합니다. 가운데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역 연구용역, 현재 얼추 관광과에 기차마을특구, 앞으로 동화마을특구, 교육특구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것과는 성질이 다릅니까? ○

예, 있습니다.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한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마을에? ○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한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476쪽 마을반찬 지원 사업. 기타 보충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담당팀장들과 개별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이재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예.

아까 설명하셨는데 566페이지 해외 곡성특산품 전시판매 홍보 3,000만 원, 어디를 지원해준다고요? ○

현재,

계획을 수립하신 팀장님 계시면, ○

아니요. 베트남에서 딸기 같은 것을 팔아보니까 엄청 잘 팔린다고 하고, 그곳에서 그분이,

그러니까 누가요?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누구냐고요. ○

지원대상이, 그것을 정확히 정해놓지는 않았고, 그분이 제안설명을 해 왔어요. 제안설명을 해 와서 그것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 좀 이상합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팀장님. ○

예. 이것에 대해서 제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호 간사님께서 대도시 직거래행사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농가의 자립심 고취랄지 방향이 과거의 관행적인 행사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는 인터넷시대, 소비자와 생산자와 1대1 마케팅 이런 부분이 훨씬, 행정에서 계도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이대로 해줘야 합니까? ○

아, 이것은……,

569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 택배료 있지 않습니까? 농특산물 홍보 택배료, ○

예, 택배료는 우체국 판매를 했던 것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배를 한 근거가 정확히 있어야만 이걸 지원해주지,

말하자면 이것도 이제까지 해왔던 사업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대폭 줄여버렸네요? ○

이것은 파렛트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한 파렛트 할 때 1,500,

택배료는 그대로고요? ○

택배료는 보통 3,000원, 4,000원, 많게는 5,000원까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만 원짜리, 5만 원짜리를 택배료 제외하고 나면 농가에 남는 것이 없네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담당팀장님,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

예.

569페이지 로컬푸드매장 출하 농산물 안전성검사비,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하겠다는 말인가요? 신규로 계상해놨네요?

기타보상금 부분 말씀해주십시오.

상단.

주무팀장님 말씀하십시오. ○

아니, 그게 아니고요. 팀장님. ○

현재 삼기 가공공장하고 군유 시설물 멜론클러스터에 저희 저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군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삼기 농산물 단순 가공공장하고 멜론클러스터하고요? ○

예, 일부.

삼기 농산물 가공공장은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또 안 하고 있죠? ○

지금은 일반농산물 가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락동과 연계해서 일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이 부분도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성재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삼기 농산물 가공공장이요. 작년도인가요? 예산이 5,000만 원이 아니고 손보면 다시 돈 들어갈 일이 없다고 했는데요. 작년인가요? ○

예. 그런데 제가 대답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저온저장고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아니, 고쳐줬잖아요. ○

고쳐놔도 또 다시 고장이 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고쳐놨다고 해도 문짝 같은 것도 안 맞고 갈수록 시설이나 냉장고 냉매 같은 유실이 있고 해서 늘 고치는 결과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마 업무파악이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시설비 해서 개선했던 것하고 앞으로 할 것, 자료로 한번 제출해주세요. ○

예.

그리고 570페이지 하단 민자보 1,500만 원, 여기는 또 어디인가요?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제작지원? ○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디자인 개발이라고 해놨는데 이제까지 디자인이 없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

계속 디자인이 바뀌어요.

계속 개발해야 된다고요? 새로? ○

예, 새로,

계속?

혹시 팀장님이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포장디자인이 계속 물론, 그래요. 참……. ○

예, 그렇죠.

일단? ○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곡성 고달면 모든 농가의 면민들이 삶을 포기할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갔든 악취저감시스템사업 1억 4,0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서는 대략적인 부분만 설명을 해놨는데, 악취저감시스템 사업 1억 4,000만 원에 대한 시스템이랄지 공법이랄지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직 없었습니다. ○

예, 그것은 직 자세한 설명……,

그냥 이런 시스템으로 한번 하겠다는 말만 하셨지,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어떤 공법으로 해서 악취가 저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

예, 그러면 공정 같은 것을 해서 다시,

그리고 확실히 30%를 자부담합니까? 이런 것은 이 사람들이 한 50%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달면민에게 고충을 주고 있는 사람들인데 민자보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 무조건 70% 해줘야 되나요? 고통을 반반씩 분담해야지. 이런 면이 있어요. 양돈농가가 배짱으로 행정에서 안 도와주면 어디 보자, 우리는 계속 노력한다, 이런 말만 되풀이되고 있지, 결국 행정에서 악취절감을 위해서 계속 투자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같이 생각해봅시다. ○

예.

그리고 정말 양돈농가, 고달뿐만 아니라 구원리, 각 읍면에 보통민원이 아닙니다. 허가관리랄지 악취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농가에 대한 것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같이 고민해보시게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7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토종동물 개구리사육동 3동인데 이곳은 어디 미산 말인가요, 어디 말인가요? 중간부분, 토종동물 사육시범지원사업, 이 부분도 안 정해져 있습니까?

담당팀장님 계시면 설명해주십시오.

팀장님들이 바로 바로 이야기하세요.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 미흡한 부분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569쪽 호남고속도로 관련된 부분, 아까 이만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회 추경에 폐쇄를 요청했던 부분은 행정의 미스로 인해서 하려고 했으나 계약관계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하는데 말을 계속 돌리다보니까 행정미스로 계약 취소를 못해서 폐쇄하지 못한 과정이고, 다시 그분을 보호하려다보니까 재계약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다보니 예산 성립이 된 건데, 명확하게 얘기해주시면 간단명료하게 끝날 이야기를 계속 돌리다보니까 얘기가 이렇게 된 건데, 이건 분명히 행정에서 계약적인 문제가 잘못돼서 다시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죠? ○

그런데 우리 군비인데 군비를,

주성재 위원님 잠깐만요. 후자 쪽이라면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제고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사례에도 지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현재 상황인데 예측으로 이렇게 많은 군비를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바심이 듭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76쪽 하단을 보면 토란향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사업을 보면 토란사업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사업단 구성 지연 및 보조사업 대상자 미확정에 따른 사업지체, 또 하나는 사업단 구성 지연 및 보조사업 대상자 미확정에 따른 사업지체, 2건이 지체가 돼 있는데 또 여기에 이 금액이 8억 8,000만 원이죠? 전년도 명시이월을 4억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또 다시 토란향토사업에 대해 예산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주십시오. 명시이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 도 사업에 이 큰 금액을 올려놓은 이유를 얘기해주십시오. ○

토란향토사업은 3년에 걸쳐서 3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을 명시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쓸 수 있도록 돼있는데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명시이월 된 거죠? ○

아니, 그것은 아니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무장과 사무원을 다 뽑아놨는데 사무실 관계는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

토란향토사업은 우리 지역 특산품인 토란을 상품화해서 육성할 수 있는 국비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도전해서 2015년부터 3년 동안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로는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을 결합해서 추진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를 구성하고,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단을 구성해서 본 사업을 사업단에서 추진하도록 돼있는데, 금년도에 1차연도 사업을 사업단을 구성하고 주체를 구성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돼서 최근에서야 인력을 확보하고 12월 달에 사업단을 설치해서 올해 경상적인 사업 일부만 추진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이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차연도 사업을 내년도 계획된 부분과 같이 시행하는 이런 사업내용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국비사업이고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운영자가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사업을 가져왔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운영자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센터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결국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공모사업이라도 포기를 할 때는 포기하더라도, 사업자가 어떤 의지를 갖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자 의지보다는 행정의 의지가 강해서 사업자를 선출해서 부탁하고, 사정하고,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는, 이러다보니까 결국 사업자는 뭐랄까, 적극성이 떨어지고, 행정은 적극성이 강하다보니까 계속 밀어주는 경향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좀 지양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여기에 관련된 부분, 어떻게 사업자를 선정했고, 어떻게 돈이 왔고, 누가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과장님이 자리에 계신데, 오늘 전체적으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설명이 부족한데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과장 이시자입니다. 지금부터 533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 기술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기술과 예산요구액은 43억 619만 8,000원입니다. 주요 시책사업인 벼 자연순환 생명농업단지 지원 2억 1,000만 원, 블루베리 6차산업화 수익모델 개발사업 1억 7,150만 원,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 3억 2,000만 원, 친환경 수출딸기 생산단지 운영 2억 7,92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세부사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품목별 단기교육, 새농업인 실용교육과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 교육 등 농업인 전문교육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34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농업 리더양성을 위해 지역농업 특성화 교육으로 한국벤처농업대학에 공무원 2명과 농업인 3명, 마이스터대학에 농업인 7명, 마케팅 전문교육에 농업인 2명을 위탁하는 교육비 및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제6기 명품농업대학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농촌지도자 회원 역량강화를 위해 신문 우송료 및 회원양성교육 등 사무관리비 1,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36페이지 상단에 농촌지도자회 읍면 순회교육 등 행사실비보상금 570만 원과 농촌지도자회 전국대회 참석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4-H회 육성입니다. 4-H회원 교육행사 및 농업기술 정보 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 460만 원과 일반보상금으로 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 상단에 명절 귀성객 맞이 행사와 4-H회 야영대회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체 과제활동 지원사업은 도비와 군비 각 1개소씩 총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농업인 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 800만 원과 도비 지원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에 선도농업인 3명에 대한 선진 농업연수 국외여비 480만 원, 농업인단체 교육 및 행사참석자보상금 150만 원, 농업인 한마음대회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상단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인건비 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곡성농업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지도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여비 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 명품농업대학 우수졸업생이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기반으로 지역농업 CEO로 도약하기 위한 농업 CEO 육성 기반구축 시범사업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10월 중에 개최될 예정으로 농업박람회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관련 시설비로 5,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도비 사업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을 위한 행사운영비 26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추진을 위한 급식비와 현장교육 자료제작, 우량종자 운송료, 시범단지 표찰 제작 등 사무관리비 445만 원과 현장 지도여비 100만 원, 평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41페이지 친환경 백옥찰벼 재배단지 20ha 조성을 위해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 무논전파 동시 축조시비 시범단지 사업비 1,400만 원과 찰옥수수 명품화를 위한 지역명품 모델화 사업비 1억 5,000만 원, 우량종자 자가확보를 통한 종자 수급안정을 도모하고자 고품질 벼품종 자율보급종 증식단지 운영사업비 700만 원을 요구하였고, 벼 저비용 유기재배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 1,400만 원과 식량작물 생산과 가공을 연계한 수출품목 육성을 위해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시범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예찰방제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941만 3,000원을 요구하였고, 542페이지 병해충 예찰포 1개소와 관찰포 12개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566만 5,000원과 예찰차량 및 장비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감찰포 조사협의 108만 원과 과수 화상병 방제 지원을 위한 병해충 방제비 920만 원, 관찰포 참여농가 보상금 120만 원, 벼 종자전염 병해충 예방을 위한 간이소독기 20대분 400만 원과 온탕소독기 10대분 1,7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43페이지 자연순환 생명농업입니다. 자연농업 운영관리비 현장컨설팅 등 사무관리비 3,378만 원과 현장 워크숍 추진을 위해 1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현지 지도 및 벤치마킹 여비 100만 원과 자연농업 시험자재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농업 실천농가 연찬교육 보상금 240만 원과 벼 자연순환 생명농업단지 200ha분 2억 원, 단지대표 활동비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원예 자연순환 생명농업단지 지원 600만 원과 친환경 자재 자가제조장비 지원사업비 350만 원, 자연농업 자재 제조시설 1,000만 원, 신규 자연농업단지 포트묘 파종판 지원을 위해 1,9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연농업 브랜드 쌀 품종 증식포 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미생물 배양시설 운영관리비 500만 원과 시설장비 연료구입 및 장비유지비 520만 원, 배양실 재료구입비 1,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축산 경쟁력 향상입니다. 흑염소 품질 고급화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목장형 유가공 상품화를 위해 3,500만 원, 축사에너지절감 현장진단장비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 과수 기술보급입니다. 과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48만 원과 중소과 생산을 위한 현장 컨설팅 여비 등으로 244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블루베리 및 고품질 중소과 생산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 과수 품질 향상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소비자 선호용 고품질 중소과 생산 시범사업비 9,700만 원과 성페로몬 이용 해충 적기방제 시범사업비 3,000만 원, 소과류 수확 후 처리시스템 보급 시범사업비 1억 6,000만 원과 도비사업으로 기후변화대응 신소득작물 발굴사업비 3,500만 원, 블루베리 6차산업화 수익모델 개발사업비 1억 7,150만 원, 1시군 1틈새작목 마을육성 사업비 7,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기능성 소과류 체리 특화단지 조성교육 및 선진지 견학으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 기후온난화 대응 사과 품질향상 사업비로 2,352만 원, 저장고 내 신선도 유지제 처리를 위한 사과 저장증진 사업비로 2,000만 원, 감 품질향상을 위한 자재 3종 지원사업비 2,700만 원,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 및 품질향상 사업으로 4ha분 1억 원, 신소득작목 기반 8개소 조성하는데 2,100만 원, 기능성 소과류 체리 특화단지 조성사업비 1억 9,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역농업 실증시범포 운영인건비 588만 원과 포장운영 자재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특용작물 업무추진여비로 6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548페이지 특용작물 기술보급을 위하여 친환경인삼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1억 원과 약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약용작품 새소득원 개발 시범사업비 1,050만 원, 농업기술원 도비사업으로 인삼하우스 비가림 유기재배 시범사업비 3,500만 원, 국비사업으로 농식품 ICT 융ㆍ복합 확산 지원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화훼 안정생산입니다. 채소화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284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민간자본사업 보조로는 지역 특화작목 품질향상을 위한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사업비 3억 2,000만 원 계상하였고, 국비사업으로 시설, 채소, 후작, 건고추 재배기술 보급 시범사업비 3,000만 원, 도비사업으로 전남도 육성 원예작물 신품종보급 시범사업비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 도비사업으로 유기농 채소단지 시범조성을 위한 사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35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출딸기 생산단지 농업인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각 15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는 고추 생력 생산을 위한 노지고추 터널재배 시범사업비 750만 원과 고품질 태양초 생력생산 시범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능성 농산물 생산을 위한 멜론생산 시범사업비 2,000만 원, 딸기생산 시범사업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비공모사업으로 친환경 수출딸기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 친환경 전문 분석기관 육성을 위한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에 따른 토양분석 및 시료채취, 보조인부 인건비 784만 원과 종합검정장비 운영을 위한 가스비, 장비수리비, 검정실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3,9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직불제 및 종합검정업무 추진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합검정실 냉ㆍ난방기와 약품보관용 냉장고 구입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 과학적인 현장진단 처방을 위한 현장진단 지원운영비 100만 원과 현장 분석키트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성 농산물 실증시험연구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고, 중간에 농가경영 개선으로 농업인 정보화능력 향상사업으로 지역농업 기술정보화 및 센터 홈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800만 원, 농산물중계몰 유지보수 및 홍보, 이벤트 추진 등을 위해 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이버 농업인 전진대회 참여농가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 국비 계속사업인 농산물 소득조사 추진을 위한 여비 60만 원과 참여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가 경영기술 현장 실용화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만 원과 추진여비 90만 원, 현장실용화 교육 참석자보상금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 선도농가 강소농 육성을 위해 강소농 경영개선 지도 및 컨설팅 보조원 1명 인건비 700만 원과 강소농 육성교육과 사업평가 지원 등 행사운영비로 3,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 여비 300만 원과 강소농 육성교육 및 평가 참석자 보상금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강소농 육성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 다음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수리요원 피복 및 기자재 구입비로 250만 원을, 농업기계 순회수리 차량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업기계 부품구입 및 소요재료 구입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농기계 안전이용 교육과 농업인 교육용 훈련장비 운영관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 농업기계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0만 원 계상하였고, 국비보조사업으로 교육용 농업기계 보행관리기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 임대 농기계운영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7,5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 중간에 군 임대농기계 사무관리비로 1,798만 5,000원, 운영장비 임차보험료 및 고장수리 관리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8,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페이지 상단에 군 단위 노후 임대농기계 대체구입비로 5,000만 원과 임대사업장 상ㆍ하차 전용도크구입비 2,000만 원, 국비사업으로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면단위 대여농기계 관리비로 10개면에 900만 원과 1개면 보관창고 증축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개면 대여농기계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곡물건조기 6대구입사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58페이지 상단에 과수원 방제기 5대를 구입하는데 5,000만 원을, 소형차량탑재용 농약살포기 4대 구입하는데 1,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인 다목적 소형농기계 230대 지원사업비 2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범용 콤바인 1대, 논두렁 제초기 1대, 종자소독기 1대 구입비로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확보한 임대농기계 구입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금년에 신청해서 확정이 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볍씨종자 온탕소독기 19대, 그 다음에 볍씨 탈만기 20대, 휴립복토기 1대 구입하는데 1억 1,276만 원 예산입니다. 계약 발주는 내년도 1월에 하고,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컨설팅이 아니고 그냥, ○

강대광 위원님이 어찌나 세밀하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생각해놓은 것도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37쪽에 선도농업인 선진연수, 80%로 돼 있어요? 537페이지 선도농업인 선진연수. ○

예.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선진연수도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가야지, 군에서는 너무나 부담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있었군요. ○

연 3명입니다.

예, 그래요? 형평성이 안 맞아서 연수가면 자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541페이지 무논점파 시비기, 무논점파 시비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어요, 무논점파를? ○

지금 목사동에서 1농가가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는데요. 앞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해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전에 많이 했던데 또 시작합니까? 전에 많이 했다가 싹 한물갔는데? ○

지금은 또 인력이 너무 노후화되고,

아, 그래요? ○

인력이 부족하니까.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

생산비 절감.

그래요. 그리고 543페이지 자연농업 추진 컨설팅, 그것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자연농업 컨설팅을 얼마나 했어요? 몇 년 동안 했습니까? ○

교육은 오래전에 보냈고요. 컨설팅은, ○

2010년도부터? 그러면 교육도 상당히 많이 했네요. ○

예.

그럼 할 만큼 했는데, 지금도 또 이것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몇 년간 해야 됩니까? ○

초과수요가 있어서요.

군비가 들어가니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고요. 다음 장 넘겨서요. 자연순환농업 브랜드 쌀 품종증식포, 최종포, 거기 품종은 어떤 걸로 하고 있어요? ○

윤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복된 질문이 되겠는데 우려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4페이지 하단 부분에 흑염소 고급화 생산기술 보급시범 이게 아까 100%라고 했죠? 그런데 1군데를 지원해준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작목반이나 이런 곳하고 잘 타협해서 조금 개소수라든가 농가수를 두세 군데로 하면 어떨까요? ○

예, 대상이 연구회나 단지입니다. 지원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단지를 조성해서 2농가, 3농가에 지원하는데 80두 이상 사육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을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흑염소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데 질문도 많이 하고 문의도 많이 하대요. 염려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

예.

제가 질의하려던 것을 윤영규 위원님이 미리 질의를 해서, 방금 얘기했던 체리문제인데요. 547쪽 기후온난화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틈새작목 육성도 나오고 그러는데 체리가 저희 지역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데 염려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분석 같은 것 나와 있는 것 있나요? 겨울에 동해를 많이 입어버리더라고요. 동해를, 노지에서. 그런데 이것은 노지라고 봐야죠? 체리? ○

예.

그렇죠? ○

이것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서 금년도 9월 달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입면의 법인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외장비가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인데 요구한다면 이런 식으로 다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수요조사 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도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지원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일반법인이나 영농법인체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그런 거거든요.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자꾸 안 된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사업비가 올라와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주세요. ○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보니까 기술과가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한분도 빠짐없이 질의를 드린 것 같네요. 시간도 길어졌고 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각종 국도비사업, 그 다음에 아까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100% 보조사업, 적어도 70%. 군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50% 반영이 돼서 어떻게 보면 많은 민간자본사업 보조형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반영되는 어떤 기준이 이를 테면 농가들한테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그걸 우리가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하죠? ○

아닙니다.

아닌가요? ○

예. 국도비사업은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 하면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서 확정된 데입니다.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00%짜리가 국비사업은 많은데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게 좋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확산을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체계입니다.

그러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사업을 선정한다, 이거죠? ○

사업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사업신청. ○

예.

저는 그 기준을 어디에다 잡고 하냐는 얘기죠. 이를 테면 윤영규 위원님이나 이만수 위원님들의 체리, 블루베리 이런 각 품목별로 한계를 얘기하고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적정의 작목들이 선정이 돼야 될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를 테면 546페이지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시범사업 그 이하 나열이 돼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신청을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돼서요. ○

여기 보면 대상작목이 복분자, 오디, 오미자, 블루베리 이렇게 나열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블루베리 재배하신 농가들 소득이 높고, 또 재배도 잘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따오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한 겁니다.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이 있어요. ○

예.

그러면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의 효율성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작목을 선정을 하거나 어떤 예산 국비요청을 하거나 했을 때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이 어느 정도 참고가 되나요? ○

농업발전 5개년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

예.

농업발전 5개년 계획 용역비가 얼마인가요? 시작연도가 언제였죠? 이게? 이건 농정과에서 하나요? 저는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내년도 예산편성 중에 연구용역 사업비가 전체 20억 원을 차지합니다. 20억 원. 각 실과별로 2개, 많으면 5개 이렇게 연구용역을 해요. 그런데 우리 기술과에서도 하나 나올 법도 한데 기술과에서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처럼 이를 테면 우리 군의 가장 경쟁력 있는 작목이 무엇이고, 각 작목의 수확량에 따른 수요예측이라든가 시장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걸 기준으로 삼고 예산을 신청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본단 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국비나 도비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사업들을 우리 지역에서 했던 사업들이 신청이 되고 그런 체계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을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국비사업은 크게 보면 3가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국비사업은 전년도에 신청 중입니다. 그 신청이 농가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신청하는 분야가 있고,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재호 간사님, 서면으로 받으면 어떨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서면으로 받으면 어떨까요? ○

아니, 간단한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공모사업으로 하는 형태가 있고요. 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들은 연구사업에서 개발된 사업들을 사업목록을 가지고 시군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군에 적합한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대부분 도에 1개소 내지 2개소 있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그런 사업들을 해보고자 의욕을 가지고 그 사업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이 확정이 되면 우리 지역에 맞는 희망 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농가 분들 만날 때 블루베리라든가 체리라든가 각종, 멜론이나 딸기 이런 것은 보편화 됐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요. 어떤 시장성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성. 이를 테면 시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우리가 육성 지도를 하든가 또 이를 테면 유통체계를 확립을 해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농업기술파트, 그러니까 작목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파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용역 결과물, 농가들이 신뢰할 수 있고 위원들도 동의할 수 있는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예산신청이 되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예측도 하고 그럴 건데, 보니까 각종 사업들이 중구난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아닌가, 그로 인한 실패 확률이 높지는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인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삼도 윤영규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염소도 마찬가지이고요. 제가 유통축산과에도 서론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 보조사업 형식으로 농림사업이 집행이 되고 그러는데 보조사업이 공평하게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느 적정선에서 집행되는 게 맞는 것 같고, 혹여나 기술과에서 예산 1% 삭감을 하겠다 그러면 동의할 수 있습니까? 1% 삭감하면 예산이 4,000만 원 된단 말이에요. 4,000만 원. 충분히 가능한가요? ○

4억 원입니다. 아, 1%, 예.

그럼 삭감할랍니다. ○

아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맨 처음에 한 가지만 하겠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7페이지 민간사업보조가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6억 원인데 4억 원으로 해가지고 1억 6,0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 2분의1로 감소가 됐구만요. 500대에서 230대로 대폭 축소가 된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술과 소관 예산은 6억 원이 증가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수 주민들이 가장 수요가 많은 부분이 다목적 소형농기계 분야라고 봐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기술과 예산에 대한 판단은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 줄어버렸더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소형농기계를 대폭 줄인 것은 예산팀에서 삭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줄었는데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정말 농업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도에 이 사업은 더 필요하니까 예산을 많이 증액해주시면 좋겠다고 별도로 자료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도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도비 내시액이 좀 줄어들어서 같이 줄어들어버린 건가요? ○

예.

전년 대비 기대했던 농가들에 대한 실망,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건데 그것은 어떻게 충족을 시킬까요?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되겠소. 해버리면 될까요? ○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2회 추경으로 확보한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서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해서 별도로 가지고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시 말을 하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도 농기계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인기 있는 보조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절실하니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농기계 하나에 100만 원짜리 보조해주잖아요. 1년간 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만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100만 원 가지고 그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보조사업이 있는가 하면 1억 얼마 들여 가지고 국비사업 또는 선도사업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한다면 결과론적으로 예산을, 1억 원 사업은 안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들은 예산투쟁을 해서라도 확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국비사업 같은 것,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 지역에 경쟁력 있는 작목들이 아니라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마인드로 농정을 이끌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34페이지 하단 마이스터대학 농업인 위탁교육 7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

예.

올해 다 갔습니까? 왜 그러냐면 농업인들이 자부담해서 위탁교육을 가나요? ○

예, 갑니다.

그래요? ○

예.

50만 원씩 내고? ○

예.

이게 일주일짜리인가요? ○

아니요. 1달에 1번 기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

벤처농업대학 같은 경우는 1박2일로 하고, 1년 과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잘 시행을 했어요? ○

예. 4명이 마이스터대학 다니고요. 벤처농업대학도 농업인 3명이,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예.

542페이지 병해충 예찰포 방제사업비가 그래도 한 5,000만 원, 6,000만 원 들어가는데 예찰포에, 담당이 김수곤 팀장님? ○

연구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 팀장님? ○

금년에 무기계약직 3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

예.

그래서 맞춤형 시비랄지 맞춤형 작물재배 이런 쪽으로 나가냐, 그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

대체구입비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닐피복기 말씀하시죠?

아니요. 제가 꼭 여기서 품종을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이 정확히 계상이 됐냐고요. 충분해요? 5,000만 원이? 노후 농기계도 말하자면 대체를 할 것이고, 없는 농기계도 할 것인데, 담당팀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 16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심헌식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본예산 편성액은 일반회계 275억 2,155만 2,000원과 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 43억 6,474만 원을 합해 318억 8,6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 당초 예산 375억 5,544만 2,000원 대비 15.1%인 56억 6,915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축산 및 가축방역과 향토산업 업무이관에 따른 67억 원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5억 5,600만 원이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증액된 예산은 유기농업 직접지불제 1억 6,200만 원,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억 6,000만 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6억 5,400만 원, 원예작물 인프라구축 1억 원, 주민소득 지원기금 3억 2,100만 원입니다. 신규로 반영된 사업은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억 6,000만 원, 귀농인의 집 수리비 지원사업 1억 1,000만 원, 미니채소재배 지원사업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책사업과 세부사업 내의 통계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7쪽입니다. 농정지원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2017년도 농림사업 신청에 따른 공고문 제작 75만 원, 현수막 제작 72만 원, 농정시책 정보지 6종 구독을 위해서 50만 4,000원, 농업분야 시책사업 책자로서 한눈에 알아보는 곡성농업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600만 원, 우수농업 경영인 표창패 제작을 위해서 110만 원등 7개 사업에 1,4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농림사업 홍보 자료수집 여비로 96만 원과 시책업무 추진비로서 100만 원, 그리고 농업인 해외연수를 위해서 3개 단체 3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보낼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고령영세농업인에 대한 영농경영비 지원을 위해서 200ha분 3억 원과 군수님 공약업무로서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을 위해서 자체사업 예산으로 5,000만 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8,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내년도 전남도 목표가 7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 배정된 출연금이 1억 800만 원입니다. 또, 농업인 월급제 이자지원 사업은 농업인들이 농한기인 4월부터 10월까지 월급을 받음으로써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그에 따른 이자를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농업인 신문보급을 위해서 364부 도비예산으로 3,057만 6,000원과 농정신문 320부 보급을 위해서 1억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출산에 따른 농작업 지원을 위해서 편성한 사업으로서 10명분 2,800만 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2개소 지원을 위해서 국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자체간 부담금으로서 농업 종합자금 시군부담금은 전라남도 목표가 60억 원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 부담금 7,1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보조사업의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유지보수와 대체기술 도입비로 2,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사방범 경비용역비 180만 원,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264만 원, 화장실 비품구입비 300만 원, 전화기 키폰 사용에 따른 통신장비,

과장님, ○

예.

잠깐만요. 세부적인 내용 중에서 신규 사업이라든가 특색사업이라든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체적으로 11개 사업에 1,642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공공운영비는 전체적으로 10개 사업에 5,3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시설비로 농업인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저희 농정과 사무실 뒤쪽에 있는 6평 규모의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그 사무실을 회의실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옥상은 여름철에 복사열로 인해서 저희 2층 농정과 사무실이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그 더위를, 냉방기 가동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그쪽 부분을 지붕판넬공사로 시설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각종 공고문이라든가 홍보용 전단지를 게시판에 부착을 해서 군민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 센터에는 게시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사에 들어오는 출입구 입구 쪽에 게시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자치 농정 구현으로서 농업인단체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협과 행정 간에 지역농정발전협의회와 창의농정포럼을 분기에 1회, 창의농정포럼은 2달에 1번씩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운영비 300만 원과 교육 참석자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연합회에 2,596만 원, 농민회에 500만 원, 쌀 전업농연합회에 290만 원을 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은 인증에 따른 농가들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로 4억 5,8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그라미 네 번째 항목에 부족분에 대해서 군에서 추가 자체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5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505건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로 6,700만 원, 다섯 번째 동그라미에 자체예산으로 3억 9,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를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상단에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에 따른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서 종합보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2,8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5회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5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유기농업 직접지불제는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6회 이상 무농약이나 유기농 인증을 받을 경우에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억 5,1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관보존직불제 사업입니다. 자운영과 헤어리배치를 재배하고 있는 그런 농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678ha분 12억 5,4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으로서 이것은 녹비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100% 보조지원이 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 배정된 637ha분 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지구조성 사업비는 종방 푸른들영농법인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3억 1,900만 원이고, 내년도분 예산 6억 3,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로 유기농과 무농약단지에 대해서 친환경단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깃발제작비 1,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단지 대표들 교육 참석자보상금 140만 원과 친환경농업단지 대표들 활동비로 해서 130개 단지를 대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단지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스템 오류라든가 읍면 담당자 입력누락에 따른 직불금 누락농가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조건불리 직불제는 우리 군 8개 읍면에 해당이 되는 예산으로서 국비로 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운영비 11개 읍면에 배정할 운영비 2,242만 원, 그리고 여비로 640만 원을 국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상단입니다. 쌀소득 직불제 고정직불금은 6,665ha가 내시가 됨에 따라서 국비로 69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토양계량제 석회, 규산은 3년, 1주기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역시 국비로 6억 6,1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 하단에 영농안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서 마스크하고 방제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찰벼 재배단지에 지원하는 자재사업으로서 205ha 계약물량 계약수매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종자대, 이삭거름 등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상단에 수도용 상토공급은 전년과 동일하게 70% 보조로 지원할 수 있도록 4억 6,872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우리 군에 퇴비공장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센터하고 목사동 심청유기질 퇴비공장이 있는데 국비를 받아서 시설현대화를 할 수 있도록 3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친환경단지로 조성되었을 때 ha당 무농약은 70만 원, 유기농은 1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1,600ha분 10억 9,960만 원과 자체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도비로 3억 8,9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하단에 방역살포기 구입지원사업은 도에서 배정받은 2대 물량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상단입니다.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은 금년에 40대를 공급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수요가 많이 있어서 20대분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종방지구 지구조성사업 컨설팅을 위해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입니다. 2015년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소득보전 직불금은 평방미터당 55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내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8억 5,7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18쪽입니다. 원예분야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은 시설하우스 증ㆍ개축을 위해서 자체예산으로 50동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중대형 시설원예 하우스 시설개선사업은 물받이와 자동개폐기,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할 수 있도록 18동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분야 관정은 작년 수준인 10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예 분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은 일반 노지 원예작물 중에서 연작장해를 받고 있는 그런 작물에 대해서 미생물을 지원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느타리버섯 배지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8동 지원할 수 있도록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은 멜론작물이 아닌 기타작물의 하우스시설과 그 다음에 뿌리채소 단지조성을 위해서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은 도비로 배정된 사업으로서 시설하우스 농가에 연작장해 개선을 위해서 3,6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멜론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상단입니다. 에너지 절감 시설입니다. 다겹보온커튼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고추 비가림시설도 국비사업으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매실농가들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120만 원, 교육 참석자보상금으로 280만 원, 강사의 수당으로 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자보사업으로 수출 배 봉지는 배 수출농가에 90만매 지원할 수 있도록 1,800만 원, 과수농가 퇴비사업 2동 지원을 위해서 1,200만 원, 또 과수 신규 식재 농가를 위해서 2ha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전정용 전동가위는 도비 30대 배정을 받아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과와 단감, 포도, 매실, 떫은 감에 대해서 FTA 대응작목으로 해서 지원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원과 마케팅 운영지원으로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상단부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유기농을 하고 있는 농가들의 재해보험 지원을 위해서 도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에 지역전략 식품산업육성 지원사업은 곡성과 순천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매실 지역전략식품산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분 예산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식물방재 클러스터 운영 출연금은 생물방제센터에 지원되는 출연금으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22쪽입니다. 퇴비공장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보수로서 관리책임자 1명에 대해서 기본급하고 수당 7개 항목 해서 3,53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보통 인부는 5명으로서 기본급, 각종 수당 그리고 4대 보험료를 포함해서 14개 항목에 1억 7,8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축분 수거 운반비로 1억 3,160만 원, 부산물 비료에 대해서 농가에 수송하는 비용으로 3억 5,000만 원, 근무자 피복비로 240만 원, 그리고 맨 하단에 목재 파렛트 임차비용으로서 1만 개분 1억 800만 원 등 전체적으로 20개 사업에 6억 2,8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계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5,000만 원, 차량유지비 3,600만 원, 소방시설 유지관리비 500만 원 등 전년 수준에 맞춰서 2억 9,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포장재 제작비 2억 4,500만 원, 톤백제작비 1,500만 원, 악취저감을 위한 미생물발효제 구입비 2,400만 원, 랩필름 구입비 4,950만 원, 석회질 퇴비에 석회성분, 석회고토 성분을 추가할 수 있도록 8,250만 원하였으며, 원료비로 텃밭과 버섯배지, 축분 등 6억 9,0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6개 사업에 1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상단입니다. 내년 부자센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후숙동에 블로워 시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설을 할 수 있도록 9,500만 원, 전기이설공사를 금년에 일부 했습니다만 발효동이 덜 됐습니다. 그쪽 이설비 1,000만 원, 그 다음에 후숙동 폴리우레탄 폼 공사, 후숙동 보강공사하고 금년에 했던 발효동 부분에 기둥 유지보수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보강해서 4억 5,000만 원 해서 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로 4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소규모 비농가 부산물 퇴비는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소규모 비농가에 지원된 예산은 10농가에 133포를 공급해서 26만 6,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밑에 부산물자원화센터 페이로더 구입비로 2.5루베짜리 1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걸 구입하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페이로더 1.9루베 짜리는 포장동으로 옮기게 되고요. 포장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키로더는 축분 상차용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6쪽입니다. 귀농귀촌 업무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박람회 참여자보상금으로 160만 원과 선진농장 벤치마킹 보상금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3가구 이상 소규모 귀농귀촌 마을에 대해서 기반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3개소 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곡성읍 중앙초등학교 옆에 있는 귀농체험센터 도시가스 설치를 위해서 500만 원, 그 다음에 각 읍면에 귀농의 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수리할 수 있도록 4동 분 국비로 1억 1,9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금년에는 도비로 40개소를 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군비로 20개소 1억 원을 계상하였고요. 귀농인 신기 농업 인력육성을 위해서 10세대에 6,000만 원, 그리고 도시민과 직거래 유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귀농인을 대상으로 신소득작목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애플수박과 방울참외, 미니밤, 호박고구마와 미니밤고구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상단입니다. 도시민 유치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수도권 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1,000만 원, 그 다음에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운영비 6,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귀농 현장실습을 위한 지원액으로 국비 4,800만 원과 농고생 또, 농대생 중에서 창업인턴제 1명 지원에 따른 인턴 실습생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28쪽 행사운영비입니다. 강사수당 400만 원, 차량임차료 120만 원, 교육장 임차료 150만 원, 현장실습여비 60만 원, 영농기술교육 참석자보상금 210만 원, 현장교육 및 벤치마킹 90만 원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3개 과 시간외수당으로서 2억 9만 3,000원, 임대사업장 휴일근무수당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966만 원과 공공운영비 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는 전 실과 공통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2,574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기간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43억 6,474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채권확보 수수료 360만 원, 농협중앙회 취급수수료 1억 4,000만 원등 5개 항목에 1억 4,82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우편료 144만 원, 부동산 경매에 따른 예납금 600만 원 등 1,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관내, 외 500만 원과 주민소득지원기금 민간융자금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융자 실행을 위해서 17억 1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나누어드린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명시이월사업 4건의 17억 9,1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산업 도농일자리연예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담양과 곡성, 구례 3개 시군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2014년 12월 4일자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이 되었고 우리 군에 배정된 예산은 4억 4,300만원입니다. 이 중 작년에 2억 3,300만원이 정리추경에 편성되었고, 금년도 예산 1억 500만원은 금년 2월 26일 1회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편성된 2억 3,300만원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편성된 1억 500만원은 내년에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실 시설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곡성과 순천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66억 4,000만원으로 시작했습니다만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받은 사업은 5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2억 4,61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만 곡성에서는 각각의 공장을 설립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순천이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경쟁력향상을 위해서 1개 단일공장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합의되지 않은 관계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금년 6월 25일날 내시가 되어서 성립전예산으로 9월 2일날 승인을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마는 현재 100% 사업비에 맞춰서 선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507페이지 상단에 보면 내년도 농정과 예산 275억 원, 여기서 군비가 131억 원. 예산집행에 있어서 정말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예산서를 논외로 하고요. 지금 농정 분야에 정말 절실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

예.

그래서 이를 테면 270억 원 중에 1%를 삭감하자. 삭감을 해서 제가 제시한 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

예.

5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이 12억 원입니다. 이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

이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한 10년 이상 된 것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이 반영되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동안에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근간으로 해서 이를 테면 고창의 청보리밭이나 제주 우도마을의 유채꽃, 장흥 선학동마을의 유채, 메밀 이런 식으로 관광자원화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까? ○

경관작물을 가지고 논에서 관광자원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5월 15일까지 존치를 하고 그 이후에는 모내기를 위해서 갈아엎는 작업을 하거든요.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월 15일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에 그런 대상지역이 없다고 봅니다. 그걸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삼기에 있는 매실밭을 자운영을 심어서 매실밭 같은 경우는 별도 모내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2016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계속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유용한 예산인데 관광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도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름다운 마을, 그 명칭이에요. 언론의 보도를 보고 시책적으로 접근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513페이지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지구조성사업 있잖아요? ○

예.

이게 지금 입면 종방뜰이라 돼 있는데, 연도별 최근 6년간 이게 단년도 사업인가요? ○

2년 내지 3년도, 3개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아, 2년～3년. ○

예.

그럼 종방 푸른들조합이 몇 년째 사업인가요? ○

금년 1년차고요. 내년까지 2년차로 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2년차 사업이 한 10억 원이 넘게 투입이 되는 가요? ○

13억 1,900만 원이고요. 금년도 예산이 4억 2,208만 원, 내년도 예산이 6억 3,3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13억 1,900만원입니다.

종방 푸른들 전에는 이걸 어디서 했어요? ○

종방 푸른들 하기 전에는 옥과 황동지구도 과거에 했었고요. 곡성 구원단지도 지구조성사업으로 했고, 목사동 공부. 저희 군에 전체적으로 6～7군데 지구사업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성과분석같은 걸 볼 수 있을까요? ○

사실상 지원하고 나서 별도로 성과분석까지는 대체적으로 안 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과거에 지구조성을 했던 곳에서 내부적으로 자부담을 안 하고 했다고 해서 검찰에 수사를 받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보조금 회수를 당한 예도 있습니다. 종방 푸른들 지구사업은 그런 과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라 해서 몇 사람 구성해서 수혜를 받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 사업비가 막대하다보니까, 과연 우리가 전체 농업인들의, 뭐라고 해야 할까요? 체감도라고 해야 할까요? 보조사업이 몇몇 사람을 위한 보조사업이라는 인식이 수년간 진행돼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비사업으로 해서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예.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보조해주고 종결할 것이 아니고 정말 면밀한 분석을 해서 농정사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업인지 아닌지를 군에서 판단해보자는 거죠. 군비가 무려 5억 원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5억 원 이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조사업은 말 그대로 민간자본형성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것이 자산형성에 주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예를 들어보자는 얘기죠. 옥과한우촌, 그런 사례도 없었지만 극단적으로 만약 그 사람이 보조금 신청하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스템 하에서는 그 사람 보조금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

예.

줬어요.

줬어요?

예. ○

그쪽에 지금 하고 있죠. 다리 넘어가는 곳에.

보조금이 나가나요? ○

그곳은 법인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연간매출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그 사람 연간 소득이 얼마던가요? 그 사람들한테 극단적으로 보조금이 나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부수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보조금이라는 게. 그리고 몇몇 농업경영인이라고 해야 하나요? 10억 원 이상의 자산이 형성 돼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이 길을 알아요. 보조사업을 받는 길을.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로비해서 국비를 받아놔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반영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덕적으로 정지작업을 하는 게 맞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농정과 예산 270억 원 중에서 한 2억 7,000만원은 삭감합시다. ○

저희들이 400억 원 이상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형규 팀장님께서 다 예리하게 깎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깎을 게 없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 애로사항을 각 실무부서에서 알아줘야 한다고 봐요. 한정된 재원을 각 분야에 이렇게 적정하게 배치해야 하는데 그 국도비 사업이 문제인 것 같아요. 국도비 사업이란 이유로 매칭해야 하지 않습니까, 군비로? 그러다보니 군비의 재량성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지역, 군정의 만족도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이 된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2억 7,000만원 삭감하자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2억 7,000만원을 어느 항목에서 얘기할지 한번……, ○

군비 자체재원에서는 없을 것 같고요. 도비나 국비에서 매칭사업 있으면 그런 곳에서 삭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요. 부자센터 있지 않습니까? 부자센터 보강공사 기둥유지보수공사에 4억 5,0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건 순수 우리 군비고, 아마 교부세에 대한 군비니까 그 예산일 텐데. 이거 안 하면 되나요? 내년에 하면 안 되나요? ○

지금 위원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암모니아 가스에 의해서 부식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어쨌든지 지붕자체가 문제가 되면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물이 공장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퇴비자체가 수분함량이 높아지고 발효에 문제가 생기고 또, 주변 마을에 악취문제가 따르거든요. 그것이 심해지기 전에 원천적으로 보수를 해야 할 입장이 되겠습니다. 더 큰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적은 예산으로 그걸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이게 시급성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반드시 이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워낙 농정업무에 해박하시니까 답변을 잘 하십니다. ○

감사합니다.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일단 생략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8페이지, 상단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해서 전년도에 50개소에서 늘었습니다. ○

예, 68개 마을입니다.

신청을 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비 5,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

수요조사를 해서,

다 지원을 받아서 한 거예요? ○

금년 10월달에 읍면에 수요조사를 했어요.

했어요? ○

예.

그리고 급식비도 올리고? ○

급식비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차등이 되다보니까 농가 마을에서 단돈 10원가지고도 서로 경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수요를 파악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은 선호를 해서 서로 하려고 하고 공동급식을 잘하는 반면에, 이게 서로 이 부분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억지로 시키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

그건 없습니다.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요. 올해 출산 여성농업인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

7명입니다. 7명 지원해줬어요.

7명을 지원해 줬어요? ○

예.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여성농업인이 각 읍면을 털어놓고 보더라도,

제가 사업설명서를 봤는데 이 사업 어떻습니까? 호응이 좋습니까? ○

좋은 사업인데 출산하는 여성농업인의 수가 적은 게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농촌의 문제죠.

그리고요. 514페이지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에 보면 현재 친환경단지 기반구축을 더 늘려나가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양적으로 늘리지는 않고요.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단지를 구성해서 했을 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양적으로 늘리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현재 130개소예요? ○

내년도에 130개 단지가 될 것으로, 올해 102개 단지가,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

왜냐하면 단지가 과거에는 이렇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친환경농업을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농가 소득향상에 거의 직접적인, 최고의 도움을 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우리 군의 자체 경쟁력도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사실 친환경 농업단지 해가지고 제 가격 받고 못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실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더 늘려놨고, 기술과에서는 벼 자연순환 생명농업단지 해가지고 대표활동비를 예산절감 상 5개월만 줬는데 계속 6개월 줬다고 해서 이대로 6개월 편성을 해놨고, 더 늘렸고, ○

같이 6개월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기술과는 5개월로 줄였더라고요. ○

줄였어요?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

예.

그 부분, 내실을 기한다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

예.

그리고 516페이지 민자보사업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100% 지원인가요? 2개소. ○

개소 당 지원해줄 수 있는 돈이 1억 6,000만 원이고요.

이것은 아직 정해진 건 아니죠? ○

예.

내년에 공고를 통해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심청하고 우리 군하고 이렇게, ○

예, 2군데입니다.

예? 어디어디? ○

부자센터하고 목사동 심청 유기질 퇴비공장인데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비공장은 국비로 과거에 지원을 쭉 해주고 있었는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퇴비공장은 지원대상에서 배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군수님도 건의를 하고, 이정현 위원님을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다 건의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게끔 하려고요? ○

예, 군비 절감을 위해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2페이지 상단에 공장 폐열이용 과채류 생산단지가 입면에 있는 단지를 말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파파야 생산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거기는 지금까지 우리 군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군비, 국비 해서 지금 얼마나 들어갔어요, 거기? ○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아서,

그래도 과장님 계실 동안에? ○

1년에 보통 수리비 형태로 해서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제외하고 한 4,,000만 원～5,000만 원씩 연도별로 지원이 됐습니다.

아니, 폐열 시설 과채류 생산단지 조성부터 해가지고 얼마가 들어갔냐고요. ○

처음 단계부터 하게 되면 한 20억 원 이상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런데 사실 공동생산 해가지고 농가소득, 1인 농가가 아니라 여러 농가가 폐열 이용해가지고 과채류 생산단지 조성해서 여러 농가가 소득 향상하기로 한 거죠? ○

당초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인 농가죠? ○

예.

우리가 이번 추경 때에도 한 5억 원 지원해 줬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9억 원입니다. 9억 원.

9억 원인가요? 그런데 이 전기안전검사 대행비 118만 8,000원도 우리가 내줘야 됩니까? ○

이 전기안전검사 대행비는 우리 군,

행정에서 내주게 돼 있어요? ○

군 시설물입니다. 거기 되어진 시설물이. 군 시설물이기 때문에 군비로 그동안 지원을 했던 것이고요. 혜택은 농가가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가 몇 년도에 사업을 시행을 했죠? ○

2008년 이전에,

그래서 말입니다. 아무튼 5억 원 이상 보조사업자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7조 및 제23조 규정 관련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전문기관에 적정 집행요구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이게 정말 제대로 집행이 돼 가지고 제대로 사업효과가 있었고,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부산물자원화센터는 이만수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이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산물 자원화센터를 보니까요.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부산물자원화센터에. 올해 부자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

올해 한 24억 원 정도 됩니다.

순수 군비가요? ○

예.

올해 퇴비생산량이 몇 포입니까? ○

올해 생산량은 현재까지 한 70만 포?

아니, 목표, 목표. ○

80만포입니다.

80만포요? ○

예.

국비까지, 매년 이렇게 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파. 차라리 퇴비를 사서 주고, 우리가 축분을 치워주는 것이 더 낫겠어요. 보니까. ○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해주시고 또 주변마을에서 동의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민간위탁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행정에서 끌고 가야 할 그런 시설물인지,

민간위탁을 하면 누가 해야 되겠어요? 과장님? ○

채택자를 선택, 골라야죠. 할 수 있는.

민간위탁을 하면 축협이나 근처에 있는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옳고, 어떤 개인사업자가 하기에는 상당히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

그래서 축협에다가 저도 오늘에서야 한번 의견을 던져봤습니다. 혹시 과거 2010년 이전에는 자기들이,

그것은. 시간이……, 그 부분은 군정질문 때 논하기로 하고요. 명시이월사업 두 가지, 이게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하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을 보면 미합의로 사업 미추진, 사업대상자 미선정. 행정에서 사업 이월 안 시키고 억지로 추진하려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미합의로 되는 것이고, 사업대상자 미선정 돼 있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까? ○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같은 경우는요. 금년에 본예산에 한 10억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있는 이월사업 예산은 도에서 추가로 저희들이 추경 이후에 별도로 받아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업을 동시에 하다보니까 신청농가가 좀 적어서 그러는데요. 사실상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사전에 확보하지 않으면 결국은 몇 년 후에 군 자체예산으로 또 확보해야 되는,

당연히 확보해야죠. 당연히 확보해야 되는데 사업추진을, ○

이월은 되지만 그래도 지속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만전을 기해주시고, 잘 추진해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있잖아요. ○

예.

507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 50%, 확실히 자부담을 해서 가나요? ○

최근에 단체별로,

그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200만 원 예산편성해가지고 본인들이 100만 원씩 내고 갑니까? ○

아니, 그러니까요. 단체별로 1,00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쓰고요. 여행경비가 2,000만 원이 초과가 될 경우에는 1,000만 원 지원이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가는 인원이 연수국, 인원에 따라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1,500만 원 예산이 들어간다, 그럴 경우에는 750만 원만 줍니다. 50%니까.

아, 그래요? ○

예, 적은 쪽을 택해서 줍니다.

그러면 이게 해외여행이 아니라 해외연수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다 작성해야죠? ○

예.

그리고 연수소감문이랄지 그리고 연수한 내용을 우리 군정에 반영을 하고 그래야 되겠죠? ○

예, 그렇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까? ○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거짓말 하셨어요. 2015년도 6월 23일부터 6월 27일 4박5일간 농업경영인 50명, 해외연수 결과,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20명이 갔다 오셨는데 인솔 공무원 한 분만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좀 형식적인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해외연수 했던 소감이랄지 그리고 느꼈던 점이랄지 벤치마킹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제대로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그렇죠? ○

예.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농업 전반에 대해서 관장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508쪽 보시겠습니까? ○

예.

아까 질의했던 건데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올해 7명 했다고 그랬죠? ○

예.

농가기준은 어떻게 두죠? 경영체 등록자로 합니까? ○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수요가 10명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시행했죠? ○

이것도 5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예.

자료를 보면 경영체 등록한 자료까지 구비돼 있는가요? ○

예, 돼 있을 겁니다.

예. 51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상단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삭감이 1억 9,0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이게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증액이 돼야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 분야에 삭감이 많이 된 겁니까?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밑에 보면 중대형 시설원예 하우스시설 개선사업, 관정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

금년에 했던 사업 중에서 몇 개 목록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또,

수요는 많죠? ○

예, 그렇습니다.

수요가 많은데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이런 것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감이 되다보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는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금액대비, ○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하우스 증개축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하우스 100동 정도를 증개축 하도록 예산을 한 7억 원 정도 올렸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50동 분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내년도 하우스 재배농가들 수요에 만족도가 떨어져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일 하단부 보면 그런 내용인가요? 여기도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시설원예, 연작장애, 경감제 지원사업, 이런 데는요. 사실 시설원예 같은 경우는요. 제일 심각한 것이 연작피해입니다. 아시죠? ○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

여기도 아까 다른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아시면 설명 좀 해보세요. ○

520페이지요. 중간부분에 과수 신규 식재사업, 어떤 과수인가요? 설명서에서도 안 나왔는데요. ○

그렇죠. ○

그런 반면에 우리 군에 귀농인들도 많이 오고 있고 또 젊은 지역농가들 중에서도 사과를 신규로 식재하고자 하는데 사실상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지원 희망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지원할 수 있도록, 2ha분.

그럼 어떤 식으로 지원한단 얘기예요? 묘목에서부터, ○

기반조성,

기반조성이요? ○

기반조성하고 모종. 사과주스 모종 같은 경우는 고급종자라 1주에 1만 원 이상 가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사과 같은 경우 기피수종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신규라고 하니까 또, 신규 같으면 50%가 아니고 70% 돼야 할 것 아닙니까? ○

저희들은 50%로 합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은 다,

농업의 보조비율이 일률적이지 못해요. 시군사업이나 신규사업 70%, 일반사업 50% 이렇게 좀 일률적이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신규사업이라도 50%하고,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면 몰라도 이런 부분은 매뉴얼을 작성해놓은 것이 안 나을까요? ○

금년에 보조금 관리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일반적인 사업은 50% 이하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분야 보조사업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50%이하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이 계획서를 자료로 한번 제출해주세요. ○

예.

그 다음에 523쪽 보시겠어요? 하단부에 보면 부산물 자원화센터 정화조 처리비용이 돼있는데 정화조가 저기하고 연결이 안 됐나요? 삼기에서 내려가는 저기하고 종말처리시설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

그것하고는 별개로, 정화조는 공장사무실 밑에 있는 것 그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삼기에서 종말처리장, ○

실천하고요?

예. 그 선하고 연결이 안 된가요? ○

정화가 돼서 물이 그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아, 그래요? 그 밑에 보시면요. 목재 파렛트 1만 800원에서 1만개 1억 8,000만 원이요. ○

예.

목재 파렛트가 임차료라고 그랬는데요. ○

예.

목재 파렛트 하나 구입하는데 얼마인가요? ○

우리가 직접 사왔을 때 한 1만 1,500만 원.

1만 1,500원? ○

예.

입찰해서요? ○

예, 입찰해서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는 8,000원인가 7,000원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처음에? ○

아닙니다. 1만 1,500원.

1만 1,500원. 처음에 1만 1,500원부터 시작했어요? ○

예.

1만 1,500원 해서, 그럼 임차료가 700원 차이네요? ○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임차하나 구입하나 별 차이는 없는데 아무래도 비용절감이 되다보니까 단 얼마라도,

그래요. 아무튼 이것 연구 좀 해봐야 할 사항 같은데요? ○

예.

700원 차이 같으면 임차료, 임차료거든요? ○

예.

이것을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회수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된다면 여기서 비용절감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

과거 한 2년 전에요. 파렛트를 농가가 회수해 오면 개당 3,000원씩을 별도로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시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농가들이 그 3,000원 보고 회수해오는 농가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단가를, 700원이 아껴진다고 해서 이런 식의 사용을 하는 것보다 7,000원을 줘요. 7,000원을. 대신 우리가 기준을 둬 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을, 그렇다면 아까 말한 대로 1만 800원에다가 빼면 3,000원 이상이 이익이 오겠네요. 700원이 아니라. 몇 백억 이익이 온단 말이에요. 연구가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

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제가 보기에 금액절감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

예.

참고하셔서 담당팀장님하고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충분히 절감이 될 것 같아요. ○

예.

예를 들어서 7,000원 준다든지 8,000원 준다든지 9,000원 준다든지. 그리고 254쪽 중간부분에 미생물 발효제 구입비 해가지고 2,400만 원 있죠? ○

예.

이 부분 기술과에 질의하려다가 깜빡 놓쳐가지고 못 했는데 과거에 기술센터에서 미생물, 발효제는 아니고요. 현재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죠? ○

예. 농사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농사용으로. 미생물 자체는 농사용이나 축사용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항상 기술과장님이 최고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술과에 보면 2,200만 원이 예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발효제하고는 성분이 다르니까 발효제는 못 만들어낸다, 치고 미생물은 이쪽에 기술과 것을 구입할 용의는 없는가요? 검증은 안 됐어요? 최고라는데? ○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자체 생산해서 쓰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아니, 과장님. ○

진주만 있으면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기술센터 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것은 놔두고 외부에서, 그럼 우리 것이 안 좋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현재 기술과에서 개발하고 있는 미생물균제가 벼농사라든가 원예작물에 쓰는 병해충 방제 내지는 토양 면역증강 쪽에 있기 때문에 발효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또, 부자센터에 쓰기 위해서 그것만 별도로 똑같은 동일 시설에서 이것 했다, 저것 했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나로 가는 것이 낫다고 보고요. 아마 미생물 발효제는 생물방제센터에서 축산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발효제가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별도로 기술센터에 물어봐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같은 센터 내니까요. ○

예, 그러겠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면 부산물자원화센터 근로자 선진벤치마킹 참가보상비 해서 8명 4회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