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경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1일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설명에 앞서서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 제1조 내지 제9조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입니다. 일시차입금은 「지방재정법」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일시차입금 한도 기준은 현재는 삭제되었으나 그동안 예산편성지침에서 규정한 회계별 예산총액의 3%를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일반회계 182억 6165만 3000원, 특별회계 4억 6693만 1000원, 총 187억 28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및 제5조 계속비와 명시이월은 127쪽 계속비사업조서와 131쪽 명시이월사업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1 범위내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반회계 예산총액 6087억 2176만 1000원의 100분의 1 범위내인 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 지방채입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일괄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정하여 시달된 금액으로 4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 예산이용입니다. 「지방재정법」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서 상호이용 항목으로 예시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 간주처리입니다.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이며, 교부금, 교부세는 서울시에서 교부하는 특별교부금과 국가에서 교부하는 특별교부세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인센티브 포상금 등이며, 특정목적기부금은 한국공항공사에서 기부한 피해지역 수목식재 등 기부금 등을 시의 적절하게 집행해야만 되는 상황이 있어 2011년부터 추가 하였으며, 외부기관 전입금은 2011년 유아학비 업무위탁에 따른 강서교육지원청의 인건비 교부 및 2013년도 순천생태학습박람회 참여도시에 교부한 순천시의 재정지원금 등이 되겠으며, 포상금은 외부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정보화경진대회 등에서 입상한 직원등의 포상금으로 이는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른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추가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총칙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총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쪽 2016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2016년도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9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24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087억 2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55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 및 재정자립도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재정규모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의존도가 커짐에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385억 72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72억 6700만 원, 세외수입은 19억 29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139억 3900만 원이 증액되어 이를 합한 자주재원은 다소 증가하였으며, 이중 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율이 21%에서 22.76%로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된 결과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173억 1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 등은 18억 7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보면 보조사업비가 246억 100만 원이 증가한 3850억 1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6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34억 6900만 원이 증액된 985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8%가 증가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73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본경비는 3억 4800만 원, 전출금 등은 2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행사업비의 경우 2016년도부터 재무활동에서 정책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12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55억 64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6억 6500만 원, 보전수입 등이 6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주요 증액 내역은 자체사업 66억 5800만 원과 인력운영비 2억 800만 원이며, 주요감액 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가 재무활동에서 정책사업으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분야별 주요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749억 8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1.6%, 행정운영경비인 기타행정 분야 1182억 6700만 원으로 19.4%, 환경보호 분야가 5.2%인 313억 7700만 원 순으로 배분 하였습니다. 다음 7쪽 주요사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의 방화1동청사 토지매입 분할 납부금 5억 8900만 원, 허준박물관 리모델링에 1억 9000만 원, 구립도서관 장비 및 도서구입에 2억 28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에 1억 9000만 원, 다음은 8쪽 도시관리국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1억 3000만 원, 근교산 환경개선에 1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설교통국은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14억 8500만 원, 하수도구조물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8억 6000만 원,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에 4억 원,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 공사 7억 8600만 원, 불법주정차관리 고정형 CCTV 설치에 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경상경비입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의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로 40억 1000만 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지원이 22억 8200만 원,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24억 원, 구립도서관 위탁운영이 36억 4900만 원, 다음 11쪽 행정지식포털시스템 개편으로 1억 7100만 원, 기획재정국 생활임금 지원에 2억 5200만 원, 생활복지국의 희망나눔복지재단 보통재산 출연금 2억 1000만 원,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이 5억 원,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구립어르신 복지센터 운영에 13억 400만 원, 종량제봉투 제작, 종량제봉투 수집운반비, 생활폐기물 처리,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등 청소관련 비용으로 총 25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관리국의 공동주택지원 4억 원, 공원시설물유지관리 인건비 3억 9400만 원,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기전시설물 유지관리비가 16억 3900만 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가 9억 7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주요보조사업입니다. 안전행정국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 52억 5200만 원, 기획재정국의 공공근로사업 16억 3400만 원, 생활복지국 기초생활보장에 766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74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장애인연금이 139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5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에 130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9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이 500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20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지원 사업은 258억 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부득이 총 사업비 중 구비의 80%인 112억 5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8억 원은 미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16쪽 보건소의 국가예방접종사업에 71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6억 7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회계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1010억 6600만 원 대비해서 7.3% 증가된 총 1084억 3100만 원으로 73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쪽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137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8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일반회계 총 81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2700만 원, 특별회계 총 56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결과 총 24개 제안사업이 접수되었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마을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사업 등 총 14개 사업 7억 원이 선정되었으나, 화곡유통상가 전광판 개보수 사업은 민자부담금 지원으로 1000만 원 감액 되었고, 새마을방역봉사대 노후 방역소독장비 교체사업은 금년도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2300만 원 전액을 감액한 결과 총 13개 사업 6억 67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예산의 성과계획서 총괄표입니다. 총괄내역입니다. “중단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실현을 위한 성과계획의 전략목표수는 감사담당관 등 8개 실·국별로 각 1개씩 총 8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정책사업목표는 상위목표인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총 54개의 정책사업은 예산서의 정책사업과 일치되게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및 재원비중입니다. 각 실·국별 전략목표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액 4961억 5700만 원은 비정책사업인 예비비, 재무활동비, 행정운영경비 등을 제외하고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사업의 예산액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쪽 성인지예산서 작성대상 사업으로 우수직원 해외연수 등 총 25개 사업이며, 이중 19개 사업은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고, 6개 사업은 여성정책추진사업입니다. 다음은 22쪽 계속비입니다. 방화1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총 사업비 73억 7100만 원 중 기투자 예산 47억 3900만 원과 2016년도 15억 1700만 원, 향후투자 1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기금간 내부거래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출금으로 9억 7700만 원이며, 세입은 박물관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으로 2억 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 7억 7700만 원, 총 9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공용의청사 건립기금을 포함하여 총 17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809억 9900만 원,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02억 300만 원, 지출은 101억 12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810억 9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1항에 따라서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고 또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의회승인절차를 거쳐서 폐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금별 현황은 다음 23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금년도내에 추진이 어려운 방화동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6개 사업비 13억 8200만 원 중 13억 4700만 원을 이월 승인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부터 29쪽까지의 방화1동주민센터 신축공사 등 4개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2쪽 예산규모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242억 8612만 5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087억 2176만 1000원, 특별회계는 155억 6436만 4000원으로 2015년 대비 6.82% 398억 600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표에 대하여는 4쪽에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6087억 2176만 1000원으로 2015년 대비 6.77%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에 비하여 72억 6650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은 감소하였으나 경상적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도 대비 4.27% 증가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보다 139억 3915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 시비보조금은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추계하여 5.59%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 22.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세수입은 899억 772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2억 6650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70억 815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287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389억 727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 9330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81억 87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6452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77.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52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조정교부금은 1207억 497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9억 391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자치구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138억 6850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은 7065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국 시비보조금은 3271억 432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3억 136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조직별 세입내역입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안전행정국은 105억 491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43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2590억 656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86억 4207만 원 증가하였으며 생활복지국은 3212억 129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7억 216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14억 272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567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은 52억 697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4억 985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는 111억 969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9억 697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55억 643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02%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억 121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946만 4000원 감소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43억 522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4743만 9000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6억 6478만 8000원, 보조금 2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잉여금이 1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6242억 861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385억 7210만 1000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억 8797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4894억 7549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80.15%이며, 전년도 대비 6.71%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9억 7880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16%이며 전년도 대비 32.12%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182억 6746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9.43%이며 전년도 대비 6.8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은 9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원배분 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은 236억 2490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88% 규모로 전년도대비 6.89%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은 4억 904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07% 규모로 전년도대비 3.89% 감소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82억 901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36% 전년도대비 5.13% 감소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158억 3349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60% 규모이며 전년도 대비 3.13%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13억 7691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15% 규모이며 전년도 대비 9.47%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가 3749억 8715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1.60%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6.97%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170억 6235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80% 규모로 전년도대비 9.53%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억 3024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14% 규모로 전년도대비 6.63% 증가하였고,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5억 54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08% 전년도대비 25.46%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60억 5555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99% 규모로 전년도대비 6.7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55억 8398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92%규모이며 전년도 대비 1.84%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97%인 5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비는 1182억 6746만 1000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9.43% 규모이며 전년도 대비 6.8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은 11쪽에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성질별 규모는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이 4551억 855만 4000원으로 가장 많고, 인건비 942억 950만 1000원,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의회비 등 물건비가 378억 7072만 1000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146억 5418만 1000원, 예비비 및 기타 59억 200만 원, 기금 전출금인 내부거래 9억 7680만 4000원 순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내역입니다. 생활복지국은 4103억 2228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7.41%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276억 3269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안전행정국은 5.70%, 기획재정국 7.05%, 도시관리국 3.61%, 건설교통국 3.62%, 보건소 7.85%, 감사담당관 0.91%, 의회사무국 5.27% 각각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관리를 위하여8662만 3000원을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199만 9000원 (2.36%) 증가하였습니다. 안전행정국은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26억 41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153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하여 64억 68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억 20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하여 55억 58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억 550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운영을 위해 3억 29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80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해 7990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4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29억 94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억 362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4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평생하는 생활체육 전개를 위하여 72억 66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억 415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7960만 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유아 초 중등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교육여건개선 사업으로 79억 37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억 4145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문화 조성사업으로 3억 52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722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교육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해 53억 23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억 956만 5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구정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13억 36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935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구정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하여 28억 89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억 6242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을 위하여는 5억 56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8055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기획재정국입니다. 구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6억 30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70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효율적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에 5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3억 18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15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세입목표달성을 위하여 8억 82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75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4억 84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47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3억 35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641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고용촉진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23억 67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억 44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축산 진흥 및 도시농업을 위해 6억 58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739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민만족 부동산행정 구현을 위하여 1억 55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95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생활복지국입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102억 57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억 935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3억 63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6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3억 7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해 868억 6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74억 620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363억 71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1억 364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를 위해 1329억 44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3억 201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증진을 위하여 1027억 36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02억 228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39억 11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억 24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환경관리를 위하여 4억 31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8790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해 1억 64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271억 2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8억 4194만 4000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입니다.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5억 55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9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수준높은 도시디자인을 위하여 1억 44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09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을 위하여 1억 6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억 1256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건축행정을 위해 2억 41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714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개발을 위해 33억 6049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억 655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을 위해 11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교통국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2억 29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02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신뢰받는 보상행정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4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점용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도로건설을 위해 53억 28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억 494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를 위해 38억 42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932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운영을 위해 7억 14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320만 4000원(4.87%)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특별회계 115억 2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5억 546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보건소입니다. 보건행정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80억 54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억 1868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건강증진을 위하여 75억 97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억 630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약속하는 선진의료를 위하여 9억 52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501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생문화 수준향상을 위하여 4억 57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31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의회사무국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17억 6857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1억 628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155억 6436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2억 879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2억 121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946만 4000원이 감소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43억 522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474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1건으로 총 사업비 73억 7100만 원이며 이중 2016년도 예산은 15억 171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방화동 차고지활용방안 연구용역 등 총 6건으로 13억 4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6087억 217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5억 721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53.74%를 차지하는 보조금이 전년도 보다 5.59% 증가하고, 일반회계 세입의 20.71%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도 전년도 대비 12.44%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의 17.78%를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도 전년도 대비 8.7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재원별로 보면 자주재원은 1370억 5873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2.52%로 지방세 14.78%와 세외수입 7.73%입니다. 의존재원은 4716억 6302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74.45%로 지방교부세 0.87%,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9.84%, 국 시비보조금 53.7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899억 772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2억 6650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70억 8152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7.73%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 대비 19억 2878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원인은 수수료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28쪽입니다.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도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연도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편성 당초 세입 추계액 대비 2014년 104.39%, 2013년도에는 103.05%, 2012년 105.37%, 2011년 105.37%로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세입결산 초과달성은 적극적인 세수활동의 노력도 있었지만, 세입 추계의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재정상황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세수의 정확성이 요구되고, 체납액 징수와 탈루세원 발굴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55억 643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02%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등은 감소,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보조금은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 및 잉여금 증가로 전년도 대비 10.3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242억 8612만 5000원이며, 2015년도 대비 6.82%가 증가 하였습니다. 2016년도 주요 신규사업은 허준박물관 리모델링사업 등 총 16건에 총사업비 10억 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별첨 34쪽 신규사업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같은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기존사업과의 중복여부, 연계성 등을 살펴보고, 사업의 기간을 살펴 적정 예산규모를 파악하고, 신규사업 중 반복적·연례적으로 지원 될 우려가 있는 사업은 일단 시작되면 도중에 중단하기 어려운 만큼 계속적인 재정 부담요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하며, 신규사업 중 황금내근린공원 CCTV설치 등 7건에 3억 7500만 원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조직별 주요사항입니다. 생활복지국은 일반회계 예산이 전년도 대비 276억 3269만 3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67.41%를 점유하고 있으며, 업무성격상 민간이전비의 비중이 높아 유사 사업 또는 중복 지원여부 등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이 모두 증가 하였는바, 적법성·타당성·형평성과 사업 우선순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중 민간이전경비가 1966억 2505만 5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31.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86억 953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 지원 형태 및 집행잔액 등을 참고하여 사업성격을 고려치 않고 관례적으로 일괄 균등 배분하거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2014년 5.97%, 2013년 7.02%, 2012년 6.79%, 2011년 6.4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관행적인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지방의회의 가장 주된 권한 중의 하나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정책사업별로 예산 배분 비율과 우선순위 및 타당성, 비용과 효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고, 세부사업 별로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적합한지를 살펴보는 합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지방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부합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민 편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투자사업 예산은 목적에 부합할 만큼 사업의 규모, 추진 시기가 적정한 지, 사전절차는 이행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세출예산 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을 보면 전체 13개 분야에서 사회복지 등 11개 분야는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89% 감소하였고, 교육 분야는 5.13% 감소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 증가로 범죄예방, 재해예방, 유아 초중등 학교교육 내실화,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경비 부족으로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한정된 자원을 전략적 자원배분하고, 재정 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재정건전성 회복과 누수 방지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전한 예산편성 및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각 사업별 산출기초 등을 참고하여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심의가 요구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 추이를 보면 2013년도 29.67%, 2014년도 23.25%, 2015년 22.43%, 2016년도에는 22.52%로 낮아집니다. 사회복지비 예산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도에는 전체 예산의 61.6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의회와 집행부는 이번 심사기간동안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유사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통합 추진하는 방법 등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은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목적에 부합되는지 등 검토와 분석을 통해 균형과 최상의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자료 2016년도 신규사업 편성목록과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내역, 3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2016년도 총괄설명을 지금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때 이거 설명하셨죠?

예.

그런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왜 설명을 안 하세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복지건설위원들도 한번 이거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총칙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아니, 행정재무위원회에서요.

아니, 전체적인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느냐에 대해서 그전에는 복지건설위원회에 와서 하지 않았었나요?

저희가 의장단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예결위 총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쪽은 별도로 총괄설명드린 적은 없고요, 예산총칙에 대해서만 이번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 말씀이 있어서 예산총칙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전에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 제가 그쪽에서 왔는데 내가 예결위원 아니었다면 내가 예산 전체적인 편성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복지건설위원회 것만 하다보니까. 그래서 국장님, 예비심사하기 전에 조금 늦게 시작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예산관련 총괄설명을 한 번 양쪽 위원회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내년부터라도

김병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이 작년도에 초선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양쪽에 이런 것 좀 한 번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예산총칙 같은 것도 사전에 설명해드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올해는 예산총칙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상임위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안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총괄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왜냐면 행정재무위원회만큼이라도 예산 전반적으로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내용을 한 번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또 안 했습니다. 안했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요, 김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게 꼭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검토해가지고서...

이게 의장단한테만 가서 전체적인 총괄설명을 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 와서는 안 해버리면 다른 위원님들이 잘 몰라요, 솔직히. 예산서 갖다놓고 행정재무위원회 예산이 어떻게 돼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내다보는 의원도 더러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어떤 식으로 잡히고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위원회별로 회기 시작돼서 하기가 어렵다면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라도 예산과 관련한 총괄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년부터한 번 고려를 해보세요.

한 번 집행부가 검토해봐 가지고요, 사전에 집행부하고 의장단님들 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 한 번 드려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의장단만 가서 설명을 해요, 이걸. 의장단에 계신 분들은 원래부터 잘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 안 해도 되지만 의원들, 특히 초선의원들은 전체적으로 이걸 설명을 해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좋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이 48억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가 전혀 없어요. 검토된 게 있습니까?

아까 제가 총괄설명때 보고를 드렸는데 지방채를 저희가 일률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9월 달에 지방채한도액이라고 명시를 해서 내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강서구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의 한도액은 48억이 맞고요, 행정재무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 계획은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은 없기 때문에 한도액만 명시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한도액만 정해놓고 안 쓰겠다는 거예요?

쓰는 게 아니고요, 지방채를 저희가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지방채 발행할 계획이 없다는 뜻이죠.

아! 계획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발행한 적이 없고요, 만약에 상황이 발생이 돼가지고 지방채가 필요하다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구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써놓을 필요 없지 않나?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 절차상 필요합니다.

누가 보면 한도액만 써 있고 우리는 얼마를 쓰겠다 내년에 그래서 어디에 얼마를 쓰고 어떻게 갚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데 뒤져봐도 계획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애매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표에 대하여 2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기금은 모두 14개로 2016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2016년도 말 예치금 기준 810억 8976만 4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4억 5847만 4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은 7억 7996만 5000원이 증가된 353억 7044만 6000원, 박물관 등의 소장용 작품(유물) 구입기금은 4000원이 증가한 21만 1000원,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15억 1472만 2000원이 감소한 6억 8991만 4000원, 자활기금은 6800만 원이 감소한 17억 6719만 6000원, 여성발전기금은 85만 9000원이 증가한 14억 108만 4000원, 어르신복지기금은 116만 5000원이 증가한 11억 3131만 3000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6억 2385만 5000원이 증가한 343억 4579만 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은 5317만 1000원이 감소한 5억 5392만 3000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5500만 7000원이 감소한 9693만 5000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억 4674만 원이 감소된 19억 8740만 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 대비 7000만 원이 감소한 8억 9220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은 전년 대비 5억 5680만 4000원이 증가한 17억 5179만 5000원, 식품진흥기금은 2억 5762만 원이 감소한 11억 155만 3000원 규모입니다. 2010년부터 설치되어 운영해 오던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은 존속기한 2015년 10월 28일 5년이 도래하여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기금운용 수입·지출계획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1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 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보유 운용하는 특정자금입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14개 기금 중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은 전체 기금 조성액의 43.6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전체 기금 조성액의 42.36%를 점유하고 있으며, 박물관 등의 소장용작품(유물) 구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만 세입부분의 전입금이 존재하며, 다른 기금은 융자금 및 예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있어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을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기금의 장기성 여유자금은 정기예금, CD 등 저축성예금, 국ㆍ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고, 단기성 여유자금은 요구불예금, 기업자유예금, 기타 단기성 금융상품 등 운용,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는 등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기금의 사업성과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문서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재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총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공용의 청사건립을 위한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7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공용의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및 부대비용 지출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현재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 공금 및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위원장님,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우리 위원님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만 바로 질의응답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희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익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입니다. 먼저 기금의 설치목적은 겸재정선미술관 및 허준박물관의 소장용 유물구입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조례가 2006년도에 제정하여 2011년도에 5년을 연장하여 2016년 12월말까지 존치기간이 존립되어있습니다. 기금사업은 겸재정선관련 작품, 허준 및 한의학 관련 유물구입비 및 유물심의를 운용하고자 합니다. 기금 일반현황은 제하고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26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금 20만 7000원과 일반회계출연금 2억 원 및 이자수입 4000원을 합한 20억 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겸재정선의 작품가격은 크기 및 작품성에 따라 수십억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며 어떤 작품이 매도작품으로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어 이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으나 겸재정선 작품구입비와 허준 및 한의학 관련 유물수집비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총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로 구입할 유물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 심의수당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여 21만 2000원의 기금예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동안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을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2016년 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본 기금이 편성되면 겸재정선미술관 및 허준박물관에 소장할 수준 높은 유물을 구입하여 우리구 문화시설 품격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금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 그리고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중 2015년도말 현재액과 증감내역에 오타가 있어서 이를 수정한 정오표를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하여주시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3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1992년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말 현재액은 22억 463만 6000원이며, 2016년도말 조성계획은 수입내역은.....

위원장!

위원장께서 기금 보고 시에는 간단하게 너무 시간상 그런 것도 있고요, 지출도 어떻게 하겠다 간단하게 내용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2016년도말 조성액은 6억 8991만 4000원이고요. 34쪽, 기금의 조성규모는 2016년도말 총 조성액이 6억 8991만 4000원과 융자금회수 미회수채권에 141억 6572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148억 5564만 1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9쪽까지 자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수입지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폐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폐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은 2010년 10월 29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9조를 근거로 하여 조성을 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 8월 17일 자활기금에서 5억 원을 출연하여 이자수입 4934만 6000원이 발생하여 현재 총 5억 4934만 6000원입니다. 사회적육성기금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시설비 및 기술개발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이자 일부분을 지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지원대상 기업이 7개 기업으로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서 공모를 통하여 사회개발비와 혁신형사업비를 1억원 이내 지원을 하고 있어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며,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인 2015년 10월 28일이 경과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된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손기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저희 위생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7쪽 운용총칙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00년 12월 30일 조례 제524호로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13억 5917만 3000원이며 2016년도 수입액은 2억 100만 원, 지출액은 4억 5862만 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2억 5762만 원 증가하여 2016년도말 조성액은 11억 155만 3000원입니다. 기금수입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기금운용이자, 융자상환금 등으로 조성되며, 기금의 용도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소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시설개선자금 융자, 식품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과 음식문화개선 실천사업 지원,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등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식품진흥기금도 지금 자료에 자세히 나와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점만 질의했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쪽부터 5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3쪽 운용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자활사업 지원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 7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었고 주요사업은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업자금 및 임대보증금 대여, 자활워크숍, 기능교육비 지원 등 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증진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15년말 현재 18억 3519만 6000원을 이월하여 2016년 수입으로는 융자금회수금 등 1억 4700만 원, 지출은 자활기업 전문가인건비와 임대보증금 대여 등에 2억 1500만 원이 될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2016년도말 총 17억 6719만 6000원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부자금운용계획과 지출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욱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 5쪽부터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6쪽 기금조성 및 운용.....

예, 55쪽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14억 22만 5000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 중 이자수입 1385만 9000원, 지출 1300만 원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14억 108만 4000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수입계획과 59쪽 지출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통과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정한조입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도말 현재 총 11억 3014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과 이자수입 등 1916만 5000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1800만 원이 될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내년 말에는 116만 5000원이 증가되어 총 11억 3131만 3000원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7쪽, 세부적인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이자수입 191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예치금 11억 3014만 8000원을 합하여 수입액은 총 11억 4931만 3000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지출계획은 목적사업인 어르신복지증진에 기여도가 큰 사업지원 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획하고 여기에 예치금 11억 3131만 3000원을 더하여 총 11억 4931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7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1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득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고재익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기금운용의 총칙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강서구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과,

위원장! 2016년도 조성액 그다음에 지출액은 얼마인데 이거다 이렇게 좀 하시라고 그래요.

부지매입과 설치 또는 타지역과 공동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37억 2193만 5000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6억 2385만 5000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지출은 없습니다. 201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43억 4579만 원입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과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과 설치 또는 타지역과 공동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77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3쪽부터 9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5쪽 운용총칙입니다. 해당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강서구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주기 위해 1991년 설치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총 6억 709만 4000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융자금 회수 및 예금이자 수입을 포함하여 4382만 9000원, 지출은 학자금 대여액 9700만 원으로 기금조성액은 당해연도 5317만 1000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5억 5392만 3000원이며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금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예산출연금과 졸업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되는 융자상환금, 예금이자수입금에 의해 조성되며, 학자금은 매년 1, 2학기 두차례 본인신청에 의해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3쪽부터 102쪽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법 142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하고자 1994년 설치되었으며,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본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5년도 조성액은 1억 5194만 2000원으로 예상되며 2016년도 조성계획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3559만 원의 수입과 9059만 7000원의 지출을 계획하여 2016년도 말 조성액은 9693만 5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과 이자수입으로 구성되며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 등 재활용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내역입니다. 2016년도 수입계획금액은 34억 5266만 원으로 이중 2015년도에서 이월되는 예치금 회수액이 18억 4066만 원이고, 이자수입 2200만 원이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가 주수입인 기타수입은 15억 9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16년 지출계획금액은 총 34억 5266만 원이고, 비융자성사업비가 13억 526만 원이고, 인력운영비가 1억 6000만 원이며, 2017년도로 이월될 예치금은 19억 874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 정정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인 2015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액이 9억 52만 4000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3800만 원, 원인자부담금 기타수입이 10억 원으로 합계가 19억 3852만 4000원이며, 2016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액이 9억 6220만 4000원, 이자수입이 3500만 원, 원인자부담금 기타수입이 12억 원으로 합계가 21억 972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인 2015년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1억 500만 원, 예치금 8억 3352만 4000원으로 합계가 19억 3852만 4000원이며, 2016년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3억 500만 원, 예치금 8억 9220만 4000원으로 합계가 21억 9720만 4000원입니다. 2016년도 수입과 지출액은 2015년 대비 2억 5868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3쪽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12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권을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7쪽, 재난관리기금 제1조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 규정에 의거 199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며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에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조성된 금액의 15%를 의무적립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11억 9949만 1000원이며, 2016년도 예산수입은 8억 680만 4000원이고, 예산지출은 2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여 2016년 말 보유기금은 17억 5179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9쪽 자금수지 총괄 및 130쪽 수입계획과 131쪽 지출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9499만 2000원이며,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5179만 5000원으로 예상해서 증감현황은 5억 5680만 4000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1월 1일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구 사례를 알아봤는데요, 지금 물관리과 그러니까 다른 구에 치수과에 있는데도 있고 해가지고 내년에 변경해서 자치안전과로 가져가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