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창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김영미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 위원님, 김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을 마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6조 장애동료간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등 자립생활을 위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7조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 필요한 경우 자립생활센터의 장에게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 제출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
김창관위원장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주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244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하신 김영미 의원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448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 주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과 행ㆍ제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증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관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김영미 의원외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46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권고 과제인 위탁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복지관 시설 사용료 및 이용제한, 사용료 반환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의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별표와”를 “별표 1과”라고 하고 안 제4조 제2항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관과 위탁기간 연장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2, 복지관의 시설이용에 대한 사용허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1항 복지관 시설 사용료를 별표 2와 같이 명시하고 3항부터 6항까지의 복지관 시설 절차 및 사용료 반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1항 복지관의 시설사용허가 및 이용제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2항 전염병환자를 감염성 질환이 있는 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3일부터 2015년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창관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주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246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창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46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법령의 제명을 정비하고 국무조정실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권고 과제인 청소년 수련시설의 위탁방법과 위탁기간을 삭제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시설의 일부시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ㆍ제2조제1호ㆍ제16조, 제18조의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띄어쓰기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띄어쓰기 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법령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의 청소년 시설의 위탁기간 및 연장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가 각각 적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별표 1ㆍ별표 2ㆍ별표 3상의 청소년수련시설 중 현재 폐지된 삼천청소년문화의 집을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25일부터 2015년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창관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주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246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창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일자리경제정책실)(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국ㆍ실ㆍ소장에게 국ㆍ실ㆍ소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과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주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482호로 상정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만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관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