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9건의 조례안 심사와 1건의 규약안 및 2건의 동의안 의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일반ㆍ특별회계예산안 심사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 의원 발의, 찬성의원 8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장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439호 대전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의 저학력, 비문해 성인의 문해력 증진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일반인과 비문해자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5년 10월 27일부터 2015년 11월 1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학력 성인뿐만 아니라 최근 결혼 이주민 등의 증가로 인한 새로운 비문해 인구가 증가할 것임에 따라 우리 구의 비문해 저학력 성인 및 결혼이주민에 대한 문해교육을 위해 안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439호 대전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읽어봤는데 이게 현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 지금 이 조례안은 법적 근거를 두고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2,100만원 정도의 국비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올해도 1차, 2차로 해서 800만원씩 11월 30일부로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되면 국비가 늘어나는 것인가요? 어떤 내용이 바뀌는 건가요?

현재 국비를 받으려면 모든 것이 교육부에 공모신청해서 선정이 되어야만 해요. 그런데 현재 장애인 한글교실하고 반딧불야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반딧불야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만약에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법적 근거가 없으면 돈을 구에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구비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까지 100% 국비로 진행된 것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지금 구비가 나간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간 것인가요?

교육부에서 일단 선정이 되어야 해요. 조례안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례안 어디에 그것이 들어있나요?

제가 그러면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장미화 의원님 외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저학력, 비문해 성인의 문해력 증진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신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은 서구 관내 비문해 및 저학력 인구가 약 3만여 명에 이르고 있고 결혼이주민이 계속 증가하는 실정을 반영하여 문해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제정에 동의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이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0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441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사항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되어 별도 법률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인용법률명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5년 10월 27일부터 2015년 11월 1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 수리에 관한 사항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되어 별도 법률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인용 법률명을 정비하는 것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441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선용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되어 별도의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법률명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장진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442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구의 경쟁력 있는 소재를 활용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대표 축제를 개발하여 구민참여를 촉진하고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축제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5년 10월 30일부터 2015년 11월 1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축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축제를 육성함으로써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대표축제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와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축제의 평가 등 우리 구 대표축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442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대전광역시를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장진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목적 및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서구 축제 명칭, 장소, 개최 시기 등을 명문화하여 대표 축제의 정체성과 공간성을 확보하고 축제 추진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운영 관련 세부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조례개정에 동의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곽승근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455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자치분권 필요성 공유 및 협력, 담론 확산, 정책 발굴, 법령 제도 개선, 주민 공감대 형성 등 자치분권확산 활성화를 위한 전국단위 행정협의체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규약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운영규약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후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의회 설립은 지난 9월 시흥시에서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제안하여 현재 23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입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희망하는 자치단체는 참가가 가능합니다. 운영규약안의 주요내용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목적, 기능, 구성, 임원 및 운영, 경비 부담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협의회 임원은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각 1명을 두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1년이고 임원선출은 각 회원 자치단체별 운영규약 의회 의결 이후 창립총회에서 선출할 예정입니다.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시행에 따른 필요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필요경비는 지난 10월 26일 단체장들이 참석한 준비모임에서 광역자치단체는 연 5,000만원, 기초자치단체는 연 1,000만원을 분담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분권의 확산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설립하는 것으로 그 운영에 필요한 규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을 당부드리며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455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 중에 가입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명을 한번 보시면 서울부터 3군데, 인천 3곳, 광주 1곳, 대전 2곳. 대전은 유성구가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같이....,

경기도가 9군데, 충남이 1군데인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라온 건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제출한 것은 이렇게 다들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참여를 하고자 하는 단체인가요?

참여희망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기획공보실에서 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지만 다른 부서라든지 이것보다 가입이 2배, 3배 더 많은 곳도 급하다고 해서 이게 청장님께서 필요로 해서 이런 것은 금방 금방 처리를 해달라고 하고 다른 것은 더 좋은 게 있어서 이것보다 2배, 3배 가입이 더 되어있는데도...., 통과가 아니라 얘기를 그렇게 해도 통 이해가 안 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청장께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분들도 전화나 의원님들한테 설명하러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통과를 해 주십사하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자치분권은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가 저희가 본격적으로 95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 만 20여 년이 되었는데요. 아직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지금 8 대 2 정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어렵고 권한도 대부분 중앙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자치분권에 대해서 열망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달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흥시에서 처음 시작해서 지난 10월 26일에 희망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19개의 자치단체가 희망을 했고 4개의 자치단체가 늘어서 23개 자치단체가 지금 가입을 희망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전에서는 유성하고 저희가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는 자체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해서 어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가 서두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설명해 주신대로 삶의 질이나 8 대 2 비율이 있잖아요. 이것을 모르는게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곳에서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해도 좋은 것은 먼저 시작을 해야죠. 그런데 이 단체보다도 유사한 단체에 2배, 3배, 5배, 10배 다 가입이 더 되어있는데도, 좋은 건이 있는데도 설명을 드려도 실행이 안 되고 있으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은 혹시라도 의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여기 나름대로 이렇게들 하고 있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가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가입이 안 된 곳이 훨씬 많잖아요. 200개가 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몇 개나 됩니까? 그런데 청장님께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취지는 잘 압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분권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지를 가지고 선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추진동력을 가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성되는 사항이고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제도개선, 정책공유, 시민공감대 확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모아서 중앙에 건의 내지는 협조를 구하려고 별도로 구성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박종배 위원입니다. 지금 가입된 단체나 희망하는 단체에서 아이러니한 것은 당 얘기를 하면 뭐한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다수거든요. 새누리당은 거의 없어요. 그것을 파악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안 했지만 대략 하니까 비율면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많지요. 그런데 왜 그런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광역이나 기초나 정당을 가리지 않고 희망하는 단체는 오픈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8월 16일인가 민주지도자분권협의회 그것도 개최된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이 더 많은 새정연 쪽에서 하지 않았나 저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예상하고 평가할 때는 전국적으로 당파를 초월해서 계속 확산될 것이다. 가입 숫자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확신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10월 26일이면 불과 한달 조금 더 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단체가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21개 단체로 알고 있었는데 또 2개 단체가 추가가 되어서 지금 23개 단체가 가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솔직히 당을 떠나서 좋은 안이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집행부의 청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의원들이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개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배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방자치 현 의원이기도 하고 또 전국에 270여 개 시ㆍ군ㆍ구 기초단체가 있는데 정말 지방자치의 본 취지는 좋으나 국가적으로 보면 상당히 힘이 미약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앙집권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치단체에서 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로 이런 조례와 자치단체장간에 의기투합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목소리를 좀 크게 내서 중앙집권화된 지방자치를 좀 더 지방으로 분권화해서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인데 지금 몇 개죠?

기초자치단체 23개입니다.

기초자치단체 23개 정도가 가입을 해서 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인데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시기상조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라고 하는 그 제도권 안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형태로든 힘을 모아서 중앙집권적인 부분은 조금 풀어서 지방에 많은 지원이라든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 부분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이것이 조례로만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분권이 크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459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의 투명성 강화, 관리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도시환경국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사무를 규정하였으며 다른 조례에 규정된 개정 내용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459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기획공보실장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46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직 공무원 중 본청 5급을 19명에서 20명으로 1명 증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을 897명에서 896명으로 1명 감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46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종배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이미 통과가 된 바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지난 4월 8일 일부 개정이 되어서 7조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급을 5급으로 승진시켜서 그 부분을 설명하셨고 또 기타 수반되는 것은 물론 정원에는 속하지는 않으나 시간제 임기제로 해서 한 사람을 더 채용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물론 여기에는 해당이 없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얼마죠, 4,100만원인가요?

추계한 것이 4,111만원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예산이 수반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갈마도서관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463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서관 약칭을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서관 소재지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표기한 개정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2항 조례안 내에 약칭을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별표 1에 도서관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법에 맞게 정비코자 합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2015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463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대전광역시 도서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482호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기획공보실장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482호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페이지에 서구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 이룸경영연구소 연구용역이 끝난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서구민의 날 때 동영상 나온 것이 이 결과를 보여주신 거지요?

예.

연구용역 나온 것을 봤는데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연구용역 활용계획이요?

예.

저희가 연구용역이 완료되어서 최종 보고를 마쳤고 구민의 날 행사 때 구민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균형발전 실천계획 수립보고회도 마쳤으며 균형발전에 따른 활용은 시에서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자료로 제공을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600만원 집행한 것이지 않습니까? 2,600만원이라는 연구용역비를 썼는데 지금 보고받은 것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현 상황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회성 연구로 끝나지 않고 연구용역이 나왔으면 이것을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용역은 이미 성과물이 나와서 각 부서에서 실천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실천계획을 차질없이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고요. 3페이지에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으로 38% 감액을 하셨는데 위원 미 참석에 따른 집행잔액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어떤 위원회가 감소가 된 거죠?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라든가 공약이행평가단, 균형발전평가단 관련 단체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위원회의 성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급할 때는 저희가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하는데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15페이지인가요.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수당 집행잔액은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이것은 아예 미개최를 했네요. 이것은 자치법규 규제사항이 없어서 안 한 것인가요? 어떤 사유로 안 한 거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규제를 신설한다든가 강화를 할 경우에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런 사유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규제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위원님들이 이런 회의에 참여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개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의견수렴도 하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서구소식지 발간에서 보충자료 12페이지 내용입니다. 서구소식지 발간 예산을 보면 74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계약한 차액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에도 2015년처럼 6,3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잡았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계약금액인 5,420만원 정도인데...., 어느 정도 예산을 계상했나요?

저희가 소식지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20여 년전이나 지금이나 별 진전이 없이 신문지를 활용해서 제작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타구하고 비교를 해봐도 저희 구소식지가 열악하다, 좋지가 않다 해서 내년에는 개선하려고 증액 편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질이 신문지인데 뉴플러스라고 좋은 질로 바꾸고요. 면도 8면이다 보니까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담을 수 없고 또 의회 의정소식란도 한 면인데 한 면으로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을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보제작 인쇄는 지금 1억 2,000만 원을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잘 알았고요. 두 번째는 보충설명자료 17페이지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를 구입한 내용인데 근거가 저작권법에 의해서 구입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입을 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입니까?

소유권을 저희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3년간 계약해서 사용하고 계약기간이 금년도에 만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MS오피스 373본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각 동ㆍ실ㆍ국ㆍ과에서 정품을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MS소프트사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가 2013, 2014, 2015년 3년 계약에 의해서 통합사용권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사용권을 쓰다보면 실질적으로 그 해에 드는 비용은 많지 않지만 소멸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쓸 수 있는 제품으로 하자 해서 그렇게 결정했고요.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무원 정원이 960명입니다. 지금 소요량은 236본을 소요하고 있고요. 부족량이 724본입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다 담지를 못해서 금년 추경에 373본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는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오피스 프로그램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하고 이번에 구하는 것까지 하면 충분한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정규 공무원이 960명인데 그것만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36본은 저희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부족량이 724본인데 이번 추경에 일부 반영을 했고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저작권법 관련해서 많이 강화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부터 정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각 동에도 제대로 지원을 해 줘서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셨으면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갈마도서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관장님, 보충설명자료 3페이지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운영 및 도서관 차량운행에서 감액을 하셨는데 이동도서관 운영비 맞지요?

예,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유류비가 28%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감액이 된 거죠?

주로 유류비고 수리비도 포함이 됩니다만 차는 고장나면 수리를 하는데 아직은 새차입니다. 그리고 유류비는 아시다시피 유가도 오르내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동도서관이 인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유류비가 좀 남으면 더 활발하게 활동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동도서관은 잘 아시다시피 늘 가는 곳이 일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요.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히 고장이 발생하지 않으면 감액하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대형 승합차가 하나있고 소형승합차가 하나 있습니다. 소형승합차가 2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