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이한영 의원 발의, 찬성의원 18인)

홍준기 위원입니다. 위임사항에 대해서 처음 만들어지는 조례안이어서 해당 조례의 필요성은 100% 공감하고요. 다만 본 위원이 보건데 조금 보완을 했으면 싶은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5조에 보면 감사실시가 있는데요.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감사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는 시기, 방법,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 이내에 통제한 이후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거나 특정기간을 명확히 해 주면..., 왜냐하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실시일을 결정해 놓고도 1년이든 2년이든 언제든 임의대로 그 시점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고요. 또 하나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얘기는 감사실시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감사실시 통보가 6조에 보면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감사요청을 건축법상 10분의3 이상의 연서로 감사요청을 하게 되는데 감사요청자하고 감사대상자가 다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감사요청자에게도 이만저만한 내용으로 감사가 된다는 통지를 양쪽에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면 어차피 건축법이 추후 개정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 조례의 완전성을 기한다고 하면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수정 보완해서 다시 한 번 개정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어떤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번 자체도 의미가 있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없던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이고요. 이 조례는 당연히 있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추후에 그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검토를 거친 후에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김철권 위원입니다. 서구지역의 62%인 공동주택을 주민들이 주거지역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에 대한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최근에 입주자대표들도 공동주택에 보면 공석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입주자대표를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동대표.

그런 상황인데 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조례안을 발의해서 자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민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느냐. 입주자대표를 서로 안하려고 해서 공동주택에 가보면 주로 정년퇴임을 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입주자대표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나 공동주택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이 그간 많이 지어지고 하다 보니까 관리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싸움 분쟁 이런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를 안 할 수 없는 게 또 상대방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감사요청을 하고 우리한테 질의를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게 정확한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실시하는 것이 더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감사조례를 제정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부터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강화의 건으로 해서 회계사 3명 이상의 법인이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죠?

예,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장들이 또 관리주체들이 깜짝 놀란 사항을 알고 계실 겁니다. 평상시에 예를 든다면 평당 100원 씩 하던 것들이 그 규정에 따르면 평당 800원씩 된다든지 해서 예전 같으면 회계감사 수수료가 150만원 나갈 것들이 그 규정에 따르면 800만원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많은 고통을 겪고 또 대전지역에는 적당한 회계사가 없어서 서울 쪽에 회계감사를 맡기는 그런 예를 실제로 제가 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조례안이 될 때는 취지는 좋지만 지나친 민간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한 행정기관의 지나친 간섭은 마치 정치적으로 자기 지역을 조사를 한다, 이런 소지도 고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숙지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라는 것은 정말 최소한의 규정에 국한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자유를 침해해서 감사하는 것은 저희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올바른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확하게 행정기관에서 감사를 통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서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되고 또 민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로 민원발생의 소지를 보면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장, 전입주자대표회장과 현입주자대표회장의 갈등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위탁관리업체선정 그리고 보험, 청소관리업체, 방역관리업체 이런 업체들의 선정으로 인해서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는 그런 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조례가 제대로 발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공동주택관련 비리 유형이 뭔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보면 공사 불법계약 등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사항이 가장 많았고요. 또 관리비 등 회계운영을 하는 게 부적정하다는 사항이 두 번째로 많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 부적정 또 하자처리 부적절 등 이런 사안이 굉장히 유형이 많았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물론 관리비 등 회계운영하는 사항은 회계사의 감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비리유형을 척결할 방법이 저희가 감사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관리감독하는 구청장이 감사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공동주택에 일어나고 있는 민원들이 건전하게 잘 해결이 되고 입주자대표로 출마를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봉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빌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철권 위원님이 잠깐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자율성침해 또는 행정기관의 간섭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사실 이것은 주택법 59조 2항에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하는 법의 권한입니다, 주민의 권리. 또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런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어서 이것이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감사요청을 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조례가 있다고 하는 것은 59조 6항에 따라서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사항에 따라서 적어도 감사를 하려면 이러이러한 세부규정을 마련해서 감사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무분별한 감사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보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도 그 감사내용에 대해서 관련 법규를 다 검토했고 민간자율기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법적인 것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동주택 감사 조례는 우리 주택법 제59조에서도 규정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세한 감사실시 요청 및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조례는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이한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김경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의 반경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의 절차를 규정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제한대상 가축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예고를 거친 후 대전광역시 서구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함을 규정하고, 안 제9조 제1항 제1호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의 가축사육두수를 제한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2015년 10월 29일부터 2015년 11월 19일까지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도시건설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450호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현재 우리 구에 개 사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의 통계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 구에 개가 7,267마리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개 짖는 소음에 의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직원이 현장에 출장해서 개 소음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가서 양보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 서로 갈등을 해소해 주는 이런 정도인데요. 그래서 우리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다가 개 사육두수를 5마리 내로 사육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가축수에 대한 제한 등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상수도보호구역에 가축사육을 허용하다가 그것을 금지시켜가지고 다 이전시킨 데가 있거든요. 서구지역에 보면. 그런데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고 또 농업용수까지 묶었다가 도안동이 개발됨으로써 농업용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정림동 윗정림 쪽에 전부다 했는데 이 법의 5항을 보게 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ㆍ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에 따라 가축제한구역를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의 경우에는 그 지정ㆍ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윗정림 쪽에는 그런 가축제한에 대해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우리 구에서는 기성동을 제외한 전 지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입니다. 기성동은 제외한 사항이 없고 그 이외의 동은 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기성동이 사육제한에 걸리지 않고 해제가 된 상태이고 정림동의 농촌지역, 위쪽 지역에는 가축사육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갑천의 수질 보호 및 농업용수하고 상수도로 돼 있었기 때문에 금지 돼 가지고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얘기죠. 물론 수질보호는 할 수 있어야겠죠. 거리상으로 따졌을 때 기성동에서 집단사육하는 소나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아직도 정림동지역에는 가축사육이 해제가 안 된 상태죠?

그렇죠.

거기는 해제할 의무가 없습니까?

아직까지 저희과로 정림동 안쪽지역에서 가축사육 제한으로 인한 민원이 없습니다. 만약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현장점검을 통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청으로 안 하고 만만한 것이 구의원이라고 저희한테만 뭐라고 하는지, 왜 구청에는 민원을 안 넣고 우리한테 넣었을까요? 이것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하는 가축사육 제한에서 1항에 보면 소, 말 쭉 나와 있는데 이것 외에 요즘에 애완동물이라든가 가축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키우고 있는 동물, 그게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마리수를 조례에다 규정을 했습니다. 이를 테면 소나 말, 양, 돼지, 젖소, 사슴 이런 것은 2마리 이하로 하고 닭, 오리, 메추리, 개는 5마리 이하로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마리수를 제한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말씀하셨듯이 개가 짖어가지고 환경에 의한 집단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고슴도치라든가 이런 것을 기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디에서 규정하나요?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동물은 저희가 제한할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가축만 저희가 제한을 한 것이고 그 외에 고슴도치든지 다른...,

고슴도치나 너구리도 많이 키우는데...,

그게 다른 집에 방해라든가 피해가 되지 않는 한 저희가 제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떤 제재가..., 지금 이것을 질의한 내용이 여기 4항에 보면 여기에 대한 제재법이 있습니까?

예. 개도 그간에는 제한하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제재할 규정이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5마리 이하로 강제규정을 둬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적발됐을 때 제재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죠?

1차적으로 기간을 줘서 이전명령을 내립니다. 이전명령을 내리고 이전명령에 불응했을 때는 고발조치를 합니다.

고발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사법당국으로 하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법당국에서...,

고발을 하게 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부과요. 그건 사법당국에서 하는 것이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없습니까?

이전명령에 불응했을 시에는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제재할 길이 없다. 고발조치가 최고다?

예, 그렇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 여기에 규정돼 있는 동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요즘 사람들이 기상천외해서 집에서 기르는 게 많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에 빠져 있는 게 뱀 같은 게 빠져있단 말이에요?

위원님, 여기 규정에 있는 동물들의 종류는 환경오염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악취를 유발을 한다든가 소음으로 인한 주변피해를 준다든가 하는 것을 규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키우는 것까지는 아직 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키우는 것은 안 되고요?

예, 주변에 소음이나 악취로 인한 민원유발 요인이 있는 가축들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야생 뱀 못 잡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용 뱀은 사육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연구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4조 제1항에 조례안 내에 종량제봉투 무료제공자의 범위를 수급자에서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별도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468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홍준기 위원입니다. 기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수와 지금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을 때의 대상자 수의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분석해봤거든요. 종전의 기초생활수급자가 7,500여명이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수급자가 1만 2,400여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총 4,900명 정도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액으로 분석해 봤는데 금액으로 3,690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됩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산정해도 1만 2,400여명으로 증가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조례가 없으면 훨씬 더 많다는 뜻이죠?

예.

그러면 주거급여자를 뺐잖아요.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주거급여자 중에서 생계급여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가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생계급여자, 의료급여자, 주거급여자, 교육급여자 이렇게 4개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생계급여자는 당연히 과거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분들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 대신에 의료수급자가 과거에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또 기초생활수급자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수급자까지 이번에 개정을 해서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요. 종전보다 수급자수는 증가하지만 혹시 종전에 대상자였던 분들이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누락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누락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사실은 이게 우리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14조 수수료 감면 부분인데요. 거기 1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례안을 일부개정 발의하신 거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건데 6호에 보면 장애인세대가 있습니다. 감면대상 중에. 장애인대상 세대에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과거부터 장애인들한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해 왔습니다. 지금 모든 정책이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상 우리도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 대다수가 많기 때문에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세대에 지급되는 무료봉투가 얼마나 되죠? 아까처럼 대상자수와 금액으로 혹시 자료가 있으신가요?

제가 자료를 두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15년도 58만 7,428매고요. 명수로는 저희가 분석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총 종량제봉투 58만 7,000매가 장애인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3억 6,068만원에 해당되는 종량제봉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면 사실 대전에서 볼게요. 동구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에 한해서만 지금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덕구는 1급 장애인세대에 지급하고 있고요. 다만, 유성구만 우리하고 같게 장애인등록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등록세대라고 하면 장애인이 세대원 중에 있다고 하면 세대원 전체에 다 지급하니까 범위가 상당히 넓은 거죠. 참고로 보면 서울 다른 자치구를 보면 강남, 서초 당연히 장애인에 대한 무상지급이 없습니다. 양천구, 강서구 다른 일반적으로 서구보다 재정자립도도 높다거나 재정의 여유가 있음에도 사실 거기는 장애인에 대한 이런 부분이 없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보건데 이렇습니다. 과연 장애인이 결과적으로 경제적 약자인가? ‘장애인이 곧 경제적 약자’라고 하는 등식은 본 위원이 볼 때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편적 복지의 차원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구 재정형편에 맞게끔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장애인 분들한테 가는 지원들은 이동권을 보장한다든지 교육권을 보장한다든지 사회ㆍ문화적 차원에서의 보장은 충분히 점점 확대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보지만 이렇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마치 무상급식과 같이 그렇게 가야 될 것이냐?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의견도 사실 틀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저희가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홍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좋은 타 지자체에서도 지급 않는데 우리는 왜 지급을 하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집행했지만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재검토해 볼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한 다음에 변경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의견도 듣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에 지원이 나갔던 것을 끊는다고 하면 일부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장애인 분들한테 직접적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장애인 세대에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대의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장애인에 대해서 그런 지원을 하겠다고 치면 적어도 다른 자치구처럼 중증장애인이 됐든 아니면 장애인세대 중에서 차상위계층이 됐든 한 번 더 필터링이 필요하고요. 만약 아니라고 하면, 저희 재정자립도 얼마입니까? 이거 매년 무조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치면 과감하게 여기에 대한 지원은 없애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고려하시고 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도 많지만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집행부에서 법규에 따라서 적법하게 조례를 개정해서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70호로 상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시설 중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전까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고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의 재정능력,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하기 위해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구의 도시계획시설은 교통시설 1,820건, 공간시설 89건, 유통공급시설 33건, 공공문화체육시설 142건, 방재시설 39건 등 총 2,123건으로 그 중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교통시설인 도로 9건, 공간시설인 어린이공원 1건 총 10건이 해당됩니다. 우선 도로부터 설명드리면 가수원동 소로 1-1은 폭 10m, 연장 735m로 1977년 2월 26일 최초 결정되어 일부구간 321m는 개설된 상태이며 미개설구간은 414m로 가수원동 주거지역과 국지도로를 연결하는 집산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수원동 소로 1-3은 폭10m, 연장 25m로 1977년 2월 26일 최초 결정되어 국지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가수원동 소로 2-1은 폭 8m, 연장 60m로 1977년 2월 26일 최초 결정되어 가수원동 주거지역 내 국지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갈마동 소로 2-27은 폭 8m, 연장 165m로 1977년 4월 8일 최초 결정되어 월평공원 진입도로와 연계되어 국지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월평동 소로 3-2는 폭 6m, 연장 260m로 1975년 12월 4일 최초 결정되어 일부구간 133m는 개설된 상태이며 미개설구간은 127m로 그 기능은 국지도로입니다. 다음 정림동 소로 3-25는 폭 6m, 연장 42m로 1994년 10월 13일 최초 결정되어 국지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정림동 소로 3-75는 폭 6m, 연장 343m로 1998년 2월 5일 최초 결정되어 일부구간 303m는 개설된 상태며 미개설구간은 40m로 국지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림동 소로 2-13은 폭 8m, 연장 270m로 1994년 10월 13일 최초 결정되어 일부구간 150m는 개설된 상태로 미개설구간은 120m로 국지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흑석동과 봉곡동를 연결하며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중로 2-198은 폭 15m, 연장 4,500m로 1997년 12월 4일 최초 결정되어 일부구간 750m는 개설된 상태로 미개설구간은 3,600m이며 이 중 201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일부구간 150m를 완료하였습니다. 상기 도로 9건에 대한 검토결과 도시계획시설 폐지 시 주민불편 및 일부토지 맹지발생 등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단계별 예산확보를 통하여 개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재어린이공원은 도마동 222-3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1983년 12월 26일 최초 결정되어 현재 미조성된 상태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신축시 지정된 배재어린이공원은 아파트단지와 단절된 곳에 위치하여 접근이 어렵고 대부분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어 시설물 조성 및 안전에 취약하므로 어린이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고 및 의견청취 >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470호로 상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고 및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림동 소로 3-25 공굴안지역과 정림동 소로 2-13이 두개가 한 구간이죠. 합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전에 박성효 시장님 계실 때 시에서 서구의회 의원들과 박성효 시장님과의 공청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계획된 도로 갖고 그 해에 3억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행하신다고 했다가 그분이 선거에서 잘못돼 가지고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이 도로계획은 시에서 한 겁니까, 구에서 한 겁니까?

결정은 구에서 한 겁니다.

구에서 한 겁니까? 여기가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내년도에 불부합지역으로 지적재조사를 다시 한다고 했는데 이 도로부분이 본 위원도 여러 번 가서 해봤지만 하천과 같이 겸해가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옆집에 낡은 주택이 많이 있어 가지고 보상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또한 지난번에 이 근처에 빌라를 짓는 업체에서 이 도로계획선 폐쇄를 신청한 적도 있죠?

예, 시공사하고 거기 아마 통장님하고 둘이 협의가 돼서 복개를 하는 대신에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해달라고 한 건의사항이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부결을 내렸는데요, 그 부분은 신중히 생각하셔서 하실 부분인 것 같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다실 때 “해제에 관한 검토의견”해 가지고 “국지도로로서 폐지 일부도시 연계 발생으로 단계별예산확보를 통해 개설필요”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해제를 하시겠다는 의견이에요?

아니죠. 해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개설을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굳이 이 도로가 필요합니까?

지금 주변에 택지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복개도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맹지가 일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는 도로를 개설해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배재로에서 조달청 쪽에서 넘어오면 이미 우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개설이 돼 있어요, 그 도로 옆으로.

그런데 이게 그 쪽으로 충주박씨 토지소유가 있어요. 월평공원에 인접한 충주박씨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해제되면 거기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발생되죠?

거기 임야 쪽에 보면 기억자로 꺾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기억자 부분 쪽으로 충주박씨 토지소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개설 안하면 자기네 땅 가져가면 되지요?

아니, 이것을 해제하게 되면 여기서 반대를 하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을 반대한다?

그렇죠. 해제하는 것을 반대하죠.

도로개설을 해라?

그렇죠.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충주박씨는 서구 구민에게 혜택을 많이 줬습니까? 그 땅 좀 썼다고 주민들이 체육시설 했다고 재판 걸어서 1억 6,000씩이나 받아먹고...,

그래도 맹지가 되면 그런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개설을 해야 됩니다.

월평공원에다 자기들 종친들 묘 불법으로 쓰고 소나무 막 베고..., 묘지주변에 조선소나무. 다 사진 찍어놨어요, 등산하다가. 묘지 만든다고 다 부수고 하는데 왜 자꾸 충주박씨는...,

아니, 충주박씨만 예를 든 것이고 거기에 접한 토지들에 사유지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빨리 주민들에게 얘기를 해요. 언제 할 것인가 얘기를 하고 자꾸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왔다 그냥 가고 하니까 민원 들어오고. 이게 복개를 해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천에 물 내려오는 수압 때문에 잘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경사도가 있어서. 다 복개를 하게 되면 옆집 담장 다 헐어가지고 다시 해 주어야 되는 형편이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계백로에서 나오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도로가 필요한 것인가 한번 질의하고요. 또 한 가지요. 도마동 배재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배재어린이공원 안에 지금 뭐가 돼 있죠?

배재어린이공원에는 현재 다른 시설이 돼 있지 않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3분의 2가 임야로 돼 있고 3분의 1은 지금 아마 임시게이트볼장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배재어린이공원 게이트볼장 때문에 어르신 들한테 많은 욕을 먹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저는 말할 데가 공원녹지과장밖에 없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한테 퍼부었는데 지금 어린이공원 안에 게이트볼장이 2면이 있어요, 지금 이 안에. 어린이공원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구청에서 관리주체도 명확하지 않고요. 어르신들은 게이트볼장 2개를 갖고 쓰다 보니까 하나는 중점적으로 쓰고 하나는 안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이나 가을되면 왕대풀 같은 게 계속 올라오니까 어르신들이 그걸 뽑지도 않아요. 구청에서 다 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잡초제거까지 모든 것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주민들한테 가서 주민들 집에서 전화와 가지고 너희들은 뭐 어쩌고 하는데 그게 머리아픈사람들이라고요. 올 여름에 많이 혼났어요.

이게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이 아니고 아마 임시적으로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우리가 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느냐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구청에서는 임시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개설해서 줬나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한다니까요. 어르신들은 한 번 만들면 다 내 것이에요. 지금 복수동 오량약수터 대신고등학교 학교부지에다 빌려가지고 한 6년 잘 썼어요. 공문 왔잖아요, 12월 말까지 철거하라고. 어르신들 난리났어요. 왜 나가라고 하냐고, 거꾸로. 이게 어르신들 마음이고 내 것에 대해 지키려는 하나의 재산 1호와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구청에서 임시로 줬다? 그것 나중에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지금 전천후로 해달라는 얘기인데, 거꾸로 지금요.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시고 이것을 장기간 동안에 방치를 하셨을 때는 올라오신 김에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는 해제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담당부서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을 해제하기 전에 본위원은 어린이공원을 해제하는 게 좋겠어요. 해제해서 거기를 완전히 체육시설로 주시든지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셔가지고 관리하는 게 낫지 지난 여름 가뭄 때 거기 주변에 나무 다 죽는다고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살수차로 물 뿌리고 다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시비 2,800만원하고 저희 구비 400만원해서 한 3,200만원 예산확보를 본예산에 지금 상정된 상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해제검토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지역구 관련의원으로써 동의하고요, 하시되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분명히 하셔가지고 차후에는 민원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준기 위원입니다.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최소화해야 된다는데 아무 이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의회보고와 관련해서 최초보고 후 매 2년마다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작년 정례회 때 보고된 사항하고 똑같죠?

예, 같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굳이 올해 또 보고하십니까?

작년에 하고 올해 하는 이유가 작년 12월 말에 장기미집행시설 가이드라인이 설정됐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각 지자체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내년도 12월 말까지 관리ㆍ계획을 해서 재정비하라는 지침이 법령에 제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 법령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이번에 다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보고 내용 중에 다른 것은 배재어린이공원 하나에요. 다른 것은 다 존치의견이시고?

예.

작년 보고하실 때는 주변에 어린이공원이 없어 어린이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코자 존치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는 이것을 해제하시기로 의견을 주셨어요? 이게 1년 사이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어떤 사항이 있었습니까?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집행을 해야 될 부서인데 저희들이 해당과에 의견을 물어서 보고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에는 강력하게 존치해야 된다고 주장하시고 그래서 존치결정이 났는데 불과 1년 사이에 180도 완전히 입장을 바꾸셔서 해제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럴만한 중대한 사정변경의 사유가 있어야 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이드라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했지만 기술적이나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하라는 그런 가이드라인 설정이 작년에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이게 계획시설로 되고 나서 자연실효가 되려면 몇 년이 경과해야 되죠?

결정 후일로부터 20년이고요. 2000년 7월 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2000년도 플러스해서 20년 경과된 일로 일몰시일이 되고요. 2000년도 7월 1일 이후에 된 것은 그 결정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시점으로 일몰이 되는 기간입니다.

현재 38년, 40년씩 된 분들은 2020년에 자연실효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지금 10개가 2020년 되면 자동일몰이 됩니다.

전체 지금 올라온 것은 다 2020년에 일몰제에 의해서 실효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4년 정도 남은 거예요. 그동안 어쨌든 예산확보가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어차피 다 해제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말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자연해제가 불과 몇 년 앞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지 않는 한 사실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 재정이 넉넉하면 모를까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집행부의 고충도 이해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작년에 했던 것을 정반대로 하시려면 거기에 근거는 명확하게 남기셔서 작년에 이러한 결정에 의해서 존치결정을 했다. 그러나 그동안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가이드라인의 지침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 심사를 다시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윤황식 위원입니다. 월평동 소로3-2 이것은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아파트 106동 뒷부분은 통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은 지금 시로 돼 있고요.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은 돼 있는 상태에서 주차구획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지보상비가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러면 다른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걸리는 데가 도면상으로 볼 때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건물이 걸립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앞쪽에요?

예, 그쪽 부분에 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보상비가 2억 5,000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체에요?

보상비가 2억 5,000이고 공사비가 5억 6,000해서 총 8억 1,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이 지금 보면 도로상으로는 크게 이동수가 많다든가 그런 건 아닌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되면 토지수요자나 지금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주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해제 또는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파트에서 옆에 있는 도로까지는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해서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1차, 2차로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아파트하고 첫 번째 도로하고 이어주는 공사만이라도 먼저 예산을 확보하셔서 하시면 어떨지요?

거기 후문, 쪽문이 있습니다. 쪽문으로 통행을 월평타운에서 반대하는 주민이 상당히 많아요.

아파트에서요?

예, 아파트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도 시도를 한 적이 있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고요. 그 위쪽에 슈퍼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별도로 통행하는 쪽 문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확보할 수 있는...,

아니, 내년에 확보한다는 게 아니라 존치나 폐지여부를 검토하는 용역비를 내년 본예산에 상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민원이 항상 나오면 반대 민원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해놓고도 나중에 잘못되면 공동주택은 요즘 보면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이게 공청회라든가 이런 의견수렴이 안 된 상태로 하면 나중에 일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파트 지표면하고 연결하는 데가 지표고저가 한 5m이상 차이 나 가지고 사실상 개설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파트 안으로 하면 공동주택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으면 아파트주민들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까 고저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차량진입도 어렵고요. 진입하는 것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방안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용역이 서면 기술적이라든지 환경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폐지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용역할 때 충분히 조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철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께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 점을 같이 주문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 9건을 계속 집행부에 존치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오죽했으면 2000년 7월 1일부터 2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건은 일몰제로 해서 없어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과연수를 보면 38년, 길게 된 것은 40년 씩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것은 행정관청의 너무 지나친 제약이 아닌가 싶어 금년도 이후 내년도에는 이렇게 오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제를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본예산을 확보하면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정말 해제를 해서 주민들이 어떤 사유권 제한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담당관 소관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466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놀이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이행, 점검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망 구축, 관리감독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안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466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나눠주신 유인물 붙임2에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비용추계 해서 미첨부사유서라고 주셨거든요.

예.

안전감시망구축에 대한 경비를 안전지킴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비용을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는 전국적으로 파악해 보면 인천시 남동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규칙으로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남동구에서는 얼마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죠?

지금 자원봉사단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에 대한 경비를 지급하는 것인가요?

예.

얼마 정도 나갑니까?

경비 나가는 것은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는데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에 1,000만원 미만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되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례 제9조를 보시면 표창이 돼 있어요.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개인이라는 것이 어느 시설을 개인으로 따질까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는 시설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주가 개인인 경우에 개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주라는 것이 영업을 겸한 요즘 얘기하는 실내어린이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함입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관리하는 휴게시설 내의 어린이놀이시설이든가 공원 내의 어린이놀이시설 이런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하는데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의 서구에 이런 부분에 어린이놀이터는 저희 서구청이 다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체라면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유치원, 만약에 유치원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다면 유치원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유치원대표?

예,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영업시설 위주로 하는 개인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인 사항 아니에요?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관리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영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이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그 어린이집에서 법정조항에 어린이놀이터를 3개 발달인가요, 몇 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근육발달을 위해서 시설을 갖추어야만 허가가 나고 아니면 근처 100m 안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야만 허가가 날 것이고 대체승인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영업시설을 하는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본인의 영업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기관에게 안전실태 점검해서 표창을 준다? 규정대로 안 하면 우리가 강력한 제재권고를 내려야겠죠, 거꾸로 하라고. 그런데 표창을 준다는 것은 조금 그렇네요. 기관은 어디를 얘기해요? 우리 서구청 자체인데.

의료기관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기관이 해당될 수 있고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개인이 하는 쪽에 저희가 의무적인 조항으로서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예.

저희 위원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고 그날 경비 안 주잖아요.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고.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그래도 안전이라든가 재난관리의 가시적 성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심도있게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어린이시설공간, 시설안전관리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조례가 좋은 취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어린이가 다쳤을 때 행정소송을 벌이는 예가 있거든요?

예.

그 행정소송을 벌일 때를 대비해서 어린이안전보험이나 이런 것은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시설주는 법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가 이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처리가 되고 보상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어린이들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정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과 재난관리의 가시적 성과를 도달하기 위해서 당근책도 겸해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일단 의결해 주시고요. 다음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전용계좌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심의회 위원 중 민간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기금의 여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에 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전문가의 참여와 임기와 수당 등을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인용조항, 약칭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4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윤황식 위원입니다.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서 지금 실장이나 담당관, 과장 중에 임명하고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를 구청장이 위촉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의원님들도 포함이 됩니까?

지금 현재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재난안전담당관으로 해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여기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데 의원님들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전문가하고 집행부가 돼 있을 때 이런 부분은 의원들이 한 분 정도는 참여해서 이 내용을 알고 또 의원들이 검토할 부분이라든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기존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에서 제4조 현행에 기금의 예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로 규정해서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번에 삭제를 하셨어요? 삭제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2014년 10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감사원에서 재난재해기금 운용 실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를 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재난기금에 쓸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전용계좌로 상환하라는 실태조사가 나와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존에 재난관리기금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통합됐단 말이에요. 통합된 후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건데...,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예금하고 정기예금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을 공공예금으로 옮기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재난관리기금 갖고 급하게 쓸 수 있게끔 돼 있었지만 구청이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천정이 내려앉은 적이 있어요. 그것을 재난관리기금으로 긴급하게 사용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기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74조의 용도에 맞게 쓰도록 돼 있고요. 재난예방활동이라든가 방재시설의 설치, 보수ㆍ보강, 재난발생 시 응급 복구, 재난원인 분석 등에 쓰여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 그 말씀인가요?

그런 용도에 맞도록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쓰여지도록 돼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심의 의결 없이 갑자기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규정을 지켜서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482호로 상정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담당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황식 위원입니다. 도마다목적체육관 건립 공기가 지금 2016년 1월이지 않습니까?

예, 1월 4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월로 공기가 늦어지는 사유가 뭐죠?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공급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비부담금 10억 5,000만원에 대하여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제2회 추경에 3억을 확보했고 이번 3회 추경에 6억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오늘 심의를 할 텐데요. 8개 품목의 관급자재를 지금 구입을 못한 상태여서 공기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세부내역을 위원회자료로 요청합니다.

예.

3월에 공기가 끝나는 것이 확실합니까?

이번에 반영만 해 주신다면 3월까지는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마ㆍ변동 생활체육문화공간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관저동 수영장건립 때 분명히 예산 때문에 12월 말 준공 약속을 하셨는데 또 3월 달로 미뤄졌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61억이 소요되는데요. 체육지원금으로 저희들이 일부 확보했고 시비까지는 확보가 됐는데 구비 10억 5,000만원을 부담해서 예산확보를 했어야 됐는데 그동안 재원이 없어가지고 예산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연장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말이 다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관저수영장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서 도마ㆍ변동 차질 없이 준공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또 3월로 늦춰지고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 회의석상에서 약속한 것도 자꾸 변경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를 했으면 마무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도 물어봤잖아요? 물어봤는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공기 마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에도 가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현장도 다녀가셨습니다.

그때 충분히 약속을 해 놓고 위원들 앞에서 위원회 회의 때 약속한 것도 그렇게 안 지키시면 되겠습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지연이 된 것은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상황입니다만 관저동 수영장 건립도 우리 위원회에서 주차장확보와 국비확보를 더 해 보라고 했는데 어떤 노력의 결과 같은 것이 있나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보세요. 약속만 그렇게 해 놓고 그때만 잠깐 모면한다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답변석에서 답변하실 때는 뭔가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지, 그때만 잠깐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답변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때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이 다 됐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하신다고 했냐고요? 지금은 그때 생각하니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뒤 다 생각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참고해 주세요. 행정하시는데 공직자 분들께서 답변석에서 위원들한테 답변할 때는 정말 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공기 이런 것 다 계산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3월 달에는 충분히 됩니까?

6억만 확보되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기, 준공날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권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각종 위원회 중에서 도시경관위원회가 이번에 처음으로 생긴 위원회죠?

예, 그렇습니다.

애당초 예산에 420만원을 세워놨다가 금년도에는 딱 한 번만 경관회의를 개최했습니까?

예.

예산을 세울 때는 심도 있는 위원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우셔서 위원님들이 잘 활동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다른 심의위원회는 보면 7만원인데 여기는 다른 심의위원회보다 참석수당이 더 쎈 것 같습니다, 10만원.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당초에 2시간 이하면 7만원이고 2시간 이상이면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경관위원회도 심의시간이 항상 2시간이 초과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10만원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금년도에 보니까 경관위원회 안건이 1건밖에 없었습니다. 도마1동주민센터 신축에 관한 건. 그래서 저희가 예측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판단해서 예산세울 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의 인원을 줄여서까지 새로 생긴 위원회이니만큼 본연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고 문제되는 것이 방수문제이고 정림동국민체육센터인가요. 거기도 하자를 이광복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품질에 신경 쓰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감리자가 있고요. 저희들도 자주 나가보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절감 기준이 있어 가지고 보통 5%대로 해서 절감하는 시책에 의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지금 5%정도 감했는데요. 예산절감 기준에 보통 5%정도를 시책적으로 절감하는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절약을 해 가면서 써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예, 그 정도입니다.

예산을 알뜰히 써주시지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액내역에 보면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감했다고 돼 있습니다. 구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감액이 어떻게 발생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청사 공공운영비 4억 3,000만원 중에서 절감목표액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 절감목표액에 따라서 1,700만원이 절감된 거고요. 여기서 절감된 것은 수도,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에서 절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의 청사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지장 없이 아꼈다는 말씀이죠?

예, 우리가 냉ㆍ난방에서도 많이 줄였고요.

알겠습니다.

청사에 있는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예.

조형물 세워진 지가 몇 년 됐죠?

청사 준공할 때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0년이 넘었죠?

예.

동으로 만든 건데 색이 탈색해서 그런데 우리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조각이라는 것은 미관상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래되다보니까 많이 탈색돼 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탈색된 부분을 세척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남대학교 박병희 교수님이 하셨죠?

예.

상의해서 세척을 해서, 우리가 비용만 대면 가능하니까 작가분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작품이라는 것은 사람이 봤을 때 즐거움과 또 환경하고 맞아야 되는데 오래되다보니까 색도 탈색되고 봤을 때 혐오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하게 하면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을까요?

하여튼 작가님하고 상의해서 변색된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세척할 부분이 있으면 상의해서 내년도 우리 청사유지관리 차원에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화합이라는 글씨도 인쇄본이라 밑에 작품대부터 위까지 작품으로 보는데 글씨는 인쇄본이고 그래서 서예가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인쇄본이라 화합이라는 글씨를 써주겠다는 분들이 있으니까 재료비 정도를 마련하셔가지고 작가들이 멋있게 쓸 수 있도록 박병희 교수님하고 상의해서 그것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것도 인쇄문자로 해 가지고 예술장식품심의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 시대에 안 맞는다고 하면 작가님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도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이 허락하면요.

돈이 많이 들어간 예술품이 관리 소홀로 거리에 애물단지라는 인상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치할 때의 마음으로 항상 보수ㆍ관리가 이루어져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미관에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사무실 옆에 미디어사무실이 있습니다. 미디어사무실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전할 것은 이전하고 해서 칸막이부터 새로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 사무실을 축소시키고 중간에 미디어사무실 사이에다 공동주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폐기물입찰까지 끝났고요. 지금 본 공사에 대해서 예산안심의까지 감사실 일상감사 심의까지 끝나서 우리가 금주나 다음주 중에는 본 공사 발주의뢰를 할 것입니다.

예, 본 공사를 발주합니다.

주차회전율도 회전율이지만 이번에 우리가 홈플러스에다가 일부 주차하면서 민원인들도 주차하기가 수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원실 앞에 48면은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9시 이전에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하더라도 우리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지상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12면은 계속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제를 책정함으로써 주차회전율이 빨라지기 때문에 장기민원이라든지 여기에 대놓고 일을 보러간다든지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관용차 주차는 지금 우리가 고가장비가 실린 관용차를 제외하고는 15대가 홈플러스 주차장으로 이동을 해 놨기 때문에, 고가장비가 실린 자동차는 안 가고요. 그 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무허가건물 단속차량이라든지 광고물차량이라든지 주차관리과 고가장비를 안 실은 차량 15대를 홈플러스로 이동주차해 놓고 있습니다.